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1] 토지구획정리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다.[2]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편입되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하여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은 그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재량권의 남용·일탈을 부정한 사례.[4]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반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 관계 행정청이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량권의 일탈이 없다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위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은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