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2]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권원이 없을 경우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수 없는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