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철거등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그 제·개정 연혁,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농지법 제25조 규정의 형식,내용 및 입법 취지,'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이러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해석은 그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어야 하는 바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여 농지법 제25조에 따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에서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