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정리 전 회사는 계약 당시 자신의 보통주식 중 73%를 보유하고총 매출액의 약 62%를 소화하는 모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연쇄도산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모회사가 외국투자자들과의 합작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그 경영이 정상화된다고 보아 모회사의 부도처리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어 정리 전 회사 자신의 유지,존속 및 회사재산의 보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만큼 정리 전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관련하여 그와 대가적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그 대가가 극히 적어서 무상행위와 다름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4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리 전 회사는 총 매출액의 62%를 가진 모회사가 부도처리 될 경우 연쇄도산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모회사가 외국투자자들과 합작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면 부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정리 전 회사 자신의 유지, 존속을 위해 외국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했고 이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4호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