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甲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甲은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甲은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乙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甲이 위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甲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위 계좌의 명의자가 甲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여러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얻은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