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종전의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의견은,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과된 국세의 과오납환부청구권은 그 규정의 무효가 선언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멸 시효의 기산점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재심대상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국세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전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관한 판시이고,후자는 과세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관한 판시이어서 후자의 판결은 전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인 시행령에 따라 부과된 국세의 과오납환부청구권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고 그 소멸 시효의 기산도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바, 재심대상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국세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국세오납이 있던 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라면, 전자는 대통령령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관한 판시고 후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관한 판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