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는,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에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와 정상금리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무엇을 정상금리로 볼 것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하고,그러한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2] 지원행위의 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행위에 비하여 시기,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만기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지원행위의 정상금리는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통상 높은 것이 금융시장의 실태에 부합하므로,지원행위에 실제로 적용된 금리가 그보다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에 적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리 수준도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급부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본거래에 이용된 금리와 정상금리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상당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금리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적법성을 맡기며, 이러한 지원행위의 정상금리가 지원거래 당시에 이용된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금융경제에 합당하므로 이러한 지원행위에 적용된 금리가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매매행위에 이용된 금리보다 오히려 낮다면 이를 지원행위가 상당히 좋은 조건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