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금지가처분(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그리고 그 교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단체가 존속,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된다.[2]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원들이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 점,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또는 가입단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당해 교원에 대한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국민의 알권리,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될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 등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실명이 아니라 그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시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인 형량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수를 정확하게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려는 데 대하여 당해 교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그 정보의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위 자료는 당해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별적 단결권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그 전부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공개하는 것은 당해 교원과 노동조합의 위 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취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공개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는 유지, 발전, 확장할 수 있는 권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인 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은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