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피고인의 모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 본인이 아닌 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