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강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두운 방안에서 얼굴을 정확히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피해자가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처음 보았을 당시에는 범인임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수 시간 후에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그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2]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을 엿보기 위하여 창문을 조금 열었다고 하더라도,당시 피고인이 창문에 설치된 창살을 제거하거나 훼손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또 피고인이 창살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한 바도 없었다면,피고인이 창문을 열어 집안을 엿보려고 하였던 것만을 들어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강도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이 틀림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두운 방안에서 얼굴을 정확히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범인임을 확신하지 못하다가 수 시간 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그때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