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특정지역에 적용할 배율방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특정 일자를 기점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