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에 대한 모욕 혹은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있거나 과장과 왜곡의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배포목적이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전반적 진실성이 보장된다면, 이러한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