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검사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공소를 제기하자 누락된 고소사실에 대하여도 조사·처벌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고소인의 촉구가 있었음에도 누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가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다음 뒤늦게 누락된 범죄사실을 추가 기소하였으나면소판결을 받고,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종국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위와 같은 검사의 직무 수행은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검사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하여 공소를 제기하자, 누락된 고소사실에 대해서도 조사·처벌할 것을 재차 요구한 고소인의 촉구가 있었음에도 추가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먼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뒤늦게 누락된 범죄사실을 추가 기소하였으나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검사가 의식적으로 그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검사의 직무 수행이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