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원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면이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원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다.나.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금형제작비를 출연하면을이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하되 제품의 개발,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례.다. 위 "나"항의 기본계약이 성립한 이상 을이 기본계약상 약정된 제품의 개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구체적인 생산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제품의 개발, 생산의 전과정에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배상하기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기본계약이 성립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갑과 을이 별개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구체적인 생산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