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1개의 불대만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4]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측정의 결과는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측정전에 잔류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내에 잔류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절차를 취해 정확정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피고인데 대해 측정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측정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저니 것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