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1]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외에 재조사절차를 추가로 두고 있어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행정심판 외에 이러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둔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고,토지소유자들에게 다양하고효율적인 불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고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겠다는 것이므로,토지소유자가 이러한 불복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전치제도 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제출된 서면의 취지나 청구인의 의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서면은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처리하여야 한다.[2]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지가를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전치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조사청구로 해석하여,행정청의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재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복 서면의 의사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제출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청원서는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조사청구로서, 행정청의 이러한 청원에 대한 거부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