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대학생들이 구입,독서한 책들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정치외교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는대학생들의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한 내용이므로,대학생들이 이러한 표현물을 단기간 동안 소지,독서, 토론한 것만으로써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학생들이 구입, 독서한 책들이 공산주의나 사회학에 대한 일반이론서로서 학문연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