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나.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그 취득세를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그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권자는 그 납부자인 주택조합이고,설사 그 납부된 세액의 실제 출연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주택을 일반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과 그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들이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어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는 납부자인 주택조합이고 납부된 세액의 실제 출연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주택을 일반분양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