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무효(특)
[1]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되는 경우 특허의 요건에 해당되고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전혀 없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것의 확장인지 변경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이는 실질적인 변경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