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법 제14조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이며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 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바,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란 있을 수 없다.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기 전에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위 승인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승인을 조건부로 매매하였더라도 위 매매는 토지수용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이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볼 수 없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 사업주체가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협의 수용이나 재결수용은 있을 수 없는데 승인전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승인 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승인을 조건부로 매매했어도 위 매매는 토지수용절차전 이루어진 것으로 토지 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