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2] 태아가 산전 검사인 융모막 검사에서 정상아로 확인되었으나출생 후 운동신경세포생존(SMN1) 유전자 결손에 의한 척추성근위축증(SMA) 환자로 진단받은 사안에서,태아가 가족 병력에 비추어 SMA 환자일 확률이 높고,태아가 SMA 환자일 경우 그 부모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로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태아가 SMA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즉, 융모막 검사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의사가 태아에게서 SMN1 유전자의 결손이 없음을 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천자 등의 추가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면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3] 의사가 태아의 척추성근위축증(SMA) 검사 방법으로서 융모막 검사 자체의 정확도가 97.5%로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융모막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인 양수천자 등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태아의 부모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산모가 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의사가 산모가 유전질환이 있는 태아인 것을 예상했으면 출산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경우, 의사에게는 태아가 유전질환 환자일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검사를 해보아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검사 및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의료상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