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산식에서의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규정된 같은 조 제4항(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나. 조세소송의 목적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고그 처분손실액을 처분한 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법인세법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위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다면그 매입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더라도 고가매입이거나 저가양도이거나 간에 그 처분손실액의 부인을 통한 법인세 자체의 귀속사업년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이 경우 만일 매입 및 양도의 각 상대방 중 어느 한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다른 한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특수관계자가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그 손금부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나 이는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위 주장변경은 거래상대방이 위 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업권의 평가는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규정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항(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하고, 법인이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식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다면 그 매입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더라도 이 경우 매입 및 양도의 각 상대방 중 어느 한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다른 한 편은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그 손금부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나 과세관청의 위 주장변경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