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국가 간 거래관습,법제, 언어의 차이 등으로 불편이 따르므로,이를 제거하고유통성을 높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주권에 대체하여 발행하는 별도의 증서를 주식예탁증서라 하는데,주식예탁증서는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점에서 직접 상법상의 권리인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 성질상 구별된다.[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은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인 '주권'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첫째, 제2호에서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라고 규정하고제1호에서는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 점,둘째, 주식예탁증서가 실질에 있어서 주권이나 마찬가지여서 주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면제2호에서도 '주권'이라고만 하면되지 '주식예탁증서'를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셋째, 같은 법 제2조 제4항이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본래 주권이 아니지만 주권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규정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여기에 주식예탁증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넷째, 위 제1호의 '주권'과 제2호의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가 완전히 같은 뜻이라면제1호와 제2호에는 '주권'이라고만 규정하고제4항에 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자연스러운 입법이라고 보이는 점,다섯째,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위 제2호의 입법 취지만으로 제1호의 '주권'을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여섯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해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주권'에는 '주식예탁증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3]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그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세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점,형식적으로 동일한 주식예탁증서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 또는 경제적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주권 유사성을 판단하고그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납세의무자의 기대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며,나아가 주식예탁증서뿐 아니라 주권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나 경제적 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보유 목적이 통상의 주식예탁증서와 달리 실질에 있어서 주권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증권거래세 부과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주식예탁증서는 주권과 다르고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주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부과처분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