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익사업법 시행령상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제정한 내용과 취지 등을 보면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을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지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1.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