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2]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어떤 행정처분이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었다해서 바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처분 당시 그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평균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면 국가로서는 배상을 면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