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반환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급자의 납세의무의 존부,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에 대한 귀속불명의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면 그 금액의 현실적인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는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이러한 납부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대표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더라도 그 의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대해 행정상 불복청구나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