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 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배합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위 소위는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