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는 내용의 구절 또는 글귀가 있다면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반국가 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구절 또는 글귀를 독자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영, 동조하는 등 내용의 구절은 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 반국가 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자로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