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동업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병이 작성한 계산서에 기재된 개별 항목의 가액 평가나 계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그 계산서에 의한 산출의 결과로 나타난 을의 지분 가액의 총액이 정산대금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수수로써 동업관계를 청산,종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설사 그 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계산의 착오가 있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을은 갑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계산서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않고 을이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을은 갑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