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따라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리에 관여하였다고 보며, 그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