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술 내용이 막연하며,사고 후 그의 처에게조차 사고 순간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왔다 갔다하는 정도로만 말했을 뿐 가해운전사인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가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뜻의 말은 전혀 한바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나.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었다 하여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만 법률이 적용되었더라도 공소장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사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