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