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위 보험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의 고지 및 동의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일부나 전부에 관하여 합의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피보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위 약관의 규정에 반하여 사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합의금 지급 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복지급하게 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합의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약관의 고지 및 동의의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합의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손해배상금이 이중 지급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예컨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중복 지급하게 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중복 지급된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