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 "MAGIC JAR"의 구성부분 'MAGIC'은 '마술의,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밥솥' 등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MAGIC' 또는 '매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의 구분의 동일·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어 'MAGIC'은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출원상표에서 'MAGIC'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부분 'JAR'는 '항아리,음료식품용의 아가리가 넓은 보온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기보온밥통,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이나,그 외의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전기보온밥통,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출원상표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끄는 요부가 따로 없어 출원상표 "MAGIC JAR"와 인용상표 "MAGIC + 매직"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전기보온밥통,전기밥솥, 밥솥'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출원상표의 요부는 'JAR'이므로,인용상표와 대비할 때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출원상표 "MAGIC JAR"의 구성부분 "MAGIC"은 많은 상표들이 동일 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 구성부분 "JAR"은 '밥솥'과 관련해서는 식별력이 없으나 그 외 나머지 지정상품과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순 없으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