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단서규정은 1989. 12. 30.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878호)에서 신설되었고 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는 이 영은 1990.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은 제18조 제1항 각 호를 신설하고개정 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를 제18조 제7항으로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제2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0. 4. 4.)로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과 적용시기를 달리 규정하였는바,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은 제1항이 시행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결국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과 제7항은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그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후단의 신설에 따라 신설되었고 제7항은 제1항이 시행됨을 전제로 하여,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위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바,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위 시행규칙도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