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병역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국비유학생 학술특기자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귀국보증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에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다면,그는 구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국일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결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한 셈이 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귀국지연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허가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고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 영주를 위해 귀국하였다면 그는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국일까지 여행허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