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1]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되는 약제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이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만약 이러한 약제의 조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면이는 의료인의 진료·처방·투약에 관한 의료광고로서 구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2] 한의원 홈페이지에 각종 암치료제·폐치료제·중풍치료약·당뇨치료약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한 사안에서,위 약제들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판매용으로 미리 제조하여 한의원 내에 탕약이나 캡슐 등의 상태로 비치해 둔 것이 아니고,내원한 환자들에게 한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약제이므로,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내원한 환자들에게 한의사의 진료,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하는 약제는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의 광고를 제한, 금지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