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해산명령
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나. "전자랜드"라는 명칭의 빌딩을 소유하고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는데,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는"가"항의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거,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명칭의 서비스표 및 상표 등록을 한 자가 그 상호를 "전자랜드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휴면회사인 "전자랜드판매주식회사"로 인하여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