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SNOW BRAND"와 인용상표 "스노우"는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눈" 또는 "눈표"로 인식되고 인용상표는 "눈"으로 직감되므로 양자는 유사하고,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라 호칭될 것이나 이를 "SNOW"와 "BRA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여 일반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으로 간략히 "스노우"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관념,칭호가 유사한 유사상표이다.
관념상 출원상표는 "눈", "눈표"로 인식되며 인용상표는 "눈"으로 판단되므로 서로 유사하며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는 "스노우 브랜드"로 부를 것이지만 이를 "SNOW", "BRAND"로 분리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고 일반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을 간략히 "SNOW"로 호칭할 경우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관념, 칭호가 비슷한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