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대금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2]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5] 甲 주식회사가 송하인(Shipper)을 위해 乙 주식회사에 운송물을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고,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는 위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운송할 것이 예정되었는데,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한 후 터키 당국이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이 불허되자,甲 회사와 乙 회사가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해결책을 찾기로 하였으나,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물이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사안에서,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목적지는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로 보아야 하나,乙 회사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야 완료되는 것이므로,乙 회사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운송물이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乙 회사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단에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지만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해 운송물을 인도 장소까지 반출해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이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통관이 되지 않아 운송물이 목적지인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경우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이 운반회사의 운송 종료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