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5층 건물 위에 허가없이 증축된 6층 부분 중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철거되었다거나 철거공사에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고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그대로 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건물의 높이 등 인접 건물과의 조화,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용적율, 기타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5층 건물 위에 허가없이 증축된 6층 부분 중 쉽게 철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면 기타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