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2]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를 했고, 법령 위반 및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 규범 등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객관정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가는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