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것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에게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했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