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노동운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또한 같은 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헌법상의 원리,국가공무원법의 취지,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2]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의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국내 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규정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선고 후에 규정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