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 미치므로,피고 주장의 토지임차권이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라면위 임차권은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피고가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주장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