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는 부정수표법 제2조 제4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