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위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희망퇴직 후 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직 권유를 하는 등 乙 회사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회사 지점장이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 후 동종업계의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지만 영업방해금지 약정은 유효하여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