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하나,호칭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해서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써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기 " 새한미디어" 와 " 새한전자" 로 통칭되거나 단순히 양자 모두 " 새한" 이라고 약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 새한" 을 공통히 하고 있고,전자와 미디어는 오늘날의 거래실정하에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연관관념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문자와 도형의 결합면에서도 각 그 도형이 특징적인 것이 못되어 문자가 양자의 요부로 된다 할 것이니 결국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르게 보이지만 호칭에 있어서는 거래계에서 특징적 부분만을 호칭하는 것이 통례여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기 "새한미디어", "새한전자"로 통칭되거나 양자 모두 "새한"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과 관념에 있어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오인과 혼동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