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가. 조례에서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에 정부가 지정하는 공사단지가 없고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 있을 뿐이더라도 종업원이 7명 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위 공장을 영세하고가내수공업적인 규모의 공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니와,위 공장의 규모나 조업형태 기타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에 비추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의 요건인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위 조례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 이전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밖에 없고,한편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사업소세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사업에 해당할지언정 같은시행령 제79조 제4호 소정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종업원 7명의 석물공장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장을 영세하고 가내수공업적인 규모의 공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조례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때에는 그 사업은 사업세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데,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한 법인이라 해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종합병원을 건설했다면 이러한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는 사업소세 경감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