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갑은 이른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한편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갑이 가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정도가 을과 동등하다면,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갑의 상속인들로서는 을에 대하여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해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갑은 "진정한 공동운행자"이고, 을이 운전하는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의 상속인들로서는 을에 대하여 을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