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
[1]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偏在)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가의 경제에 근간으로 사용되는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인가 없이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해 광업권을 취소하는 것은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목적과 합치되는 것으로 국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