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금반환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가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3]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4]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가압류를 한 경우 그 시효는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