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 이행이 불능이면 매매완결 및 예약완결이 불가능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채무 변제에 갈음해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 건지, 담보로 양도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 당사자 의사해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