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 불응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 만료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해도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