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장차 그에 대한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임을 통고하면서,그와 같은 조치의 사전발표에 따른 토지투기의 위험성과 미리 정류장 지구로 고시된 바 있는(갑) 지구의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정류장 시설지구 변경고시에 앞서 선매수를 종용하였기 때문이었고,그 후 부산시장이 경질됨으로써 행정방침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의 고속버스 정류장건설계획이 백지화되고 이미 고시된 위 (갑)지구에의 이전을 통고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원고들이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위 토지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사건 토지를 특정하여 도시계획을 통고하면서 선매수를 종용했기때문에 부산시장이 경질됨으로 행정방침이 변경 되어 계획을 백지화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것이면 원고들은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