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실용신안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3조 제4항,제58조에서는 특허청장은 항고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항고심판번호를 부여하고그 사건에 대하여 항고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성명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항고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항고심판관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에게 항고심판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다.
특허법시행규칙의 항고심판관 통지 규정은 당사자에 제척 및 기피신청의 기회 제공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훈시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