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피고인 갑은 그가 개발한 서체프로그램을,공소외 을은 자본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갑과 을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갑이 회사의 영업 일부를 인수받는 식으로 서로 분리·독립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약정서에 위 서체프로그램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회사와 별도로 서체프로그램을 복제·사용·판매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갑에게도 그 서체프로그램의 복제·사용·판매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 갑과 공소외 을이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갑이 회사의 영업 일부를 인수받는 식으로 서로 분리, 독립하기로 약정하면서 서체프로그램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갑에게도 서체프로그램의 복제, 사용, 판매권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