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서증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나.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여야 할 것이고,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 그것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옳은 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일 경우 문서가 어떤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지 설시해야 하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떤 증거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어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