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한다.나. 위 "가"항 규정의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는 소비자나 거래자 등의 거래관계자를 의미하며, 위 "가"항 규정의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사용, 공급, 방법, 거래범위 등의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