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리해석,개정취지, 목적론적 해석,같은 조 제1항과의 논리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서의 "최종 3월분의"은 "임금"만을 수식하고"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만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89.3.29. 이후 발생된 퇴직금 전액"으로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지 않고 같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89.3.29. 이후 발생된 퇴직금 전액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