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수차에 걸쳐 확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한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그 해제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매수인인 정리회사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연대보증이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의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효되고 이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한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해제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뿐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인 정리회사의 대금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자는 연대보증이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의 의미는 아니더라도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효되고 이로 인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