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중 버스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0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진행하던 탄력으로 그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46.2미터 가량 진입하여 반대차선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하여 그 결과 사망 4인,중상 3인, 경상 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비록 육교가 설치된 대로상을 함부로 횡단하려 한 일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육교가 설친된 대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한 일부 피해자의 관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서 2차선을 따라 달려온 택시와 충돌해 사망 4인, 중상3인, 경상1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