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2]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명예훼손죄 또는 후보자비방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비록 피고인의 비방이 한 사람씩 전파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사유로 그것은 행위 당시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