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 (1970.3.6 농림부령 제418호) 제6조의 4 제1항 소정의 "면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함은 동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는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8장 소정의 조합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다.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면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이라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한 면직, 직위해제, 휴직 등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임직원의 징계처분과는 다른 것이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제3자가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