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 즉석식 복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 복권을 분실,오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라는 문언의 취지와 즉석식 복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인쇄상 하자'는 오염,훼손에 버금갈 정도의 외관상 하자 즉,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되어야 하는데 기호글자 또는 도형으로 인쇄된 경우,글자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당첨금이나 숫자가 중복으로 인쇄된 경우 등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의 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서 인쇄되었다거나 내부의 인쇄지침에 맞지 않게 인쇄되어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한 경우 등 단지 복권발행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내부적인 인쇄 오류로서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세부당첨기준에서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은,복권의 거래형태와 위 내용이 복권면에 인쇄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즉석식 복권 뒷면에 기재된 "이 복권을 분실,오염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당첨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는 외관상 정상적인 복권으로 여길 수 없을 정도의 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복권발행업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내부적인 인쇄 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제조업체가 제공한 검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제반사정상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