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 7. 22.자로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변경고시된 경우,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제조 원료의 공급상태,생산식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발전상태 등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이와 같이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는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따르도록 변경고시된 경우, 이는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하기에,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