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바,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