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상호신용금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금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형금융사고를 위 금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 등 4인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위 금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이는 위 금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상호신용금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금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형금융사고를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위 금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