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에서 "분할하여"라는 부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는 오류가 아니고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 탈루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