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 이내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이 경우에도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5항).여기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할인권, 상품권 및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제7항).출판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하면,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와 같이 출판법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도,예외적으로 정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고 있다.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간행물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행물 구입의 대가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2]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상 간행물 유통질서에 관한 규정들의 전체 체계 속에서 살펴보면,출판법 제22조 제4항,제5항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소비자와 간행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좁은 의미의 매도인뿐만 아니라,출판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판법 제 22조는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는 목적이 판매일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그에 기재해야 하고 동조 제4항 및 5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정가제에 따라 간행물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적인 대가는 그에 표시된 정가의 85%이상이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판매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