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자신이 소송까지 제기하여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의 철거집행시 그 건물 벽면에만 여러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 후 건축법 소정의 절차없이 동 건물을 개수하였다면이는 허가없이 개축한 건물로서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할 의무가 있고,소관기관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 자체가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불가능케 하고또 행정당국의 단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고단순히 주위의 환경과 도시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공익을 해함이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하다.
원고 자신이 소송까지 제기하여 철거하기로 확정된 건축물의 철거집행시 그 건물 벽면에만 여러곳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한 후 건축법 소정의 절차없이 동 건물을 개조한 경우, 이를 주위 환경과 도시미관상의 이유만으로 공익에 해함이 없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