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