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광업권자는 광업법 소정의 채굴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된 채광계획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한편 주무관청이 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고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일반적으로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주무관청이 채광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 '규사광물 이외의 채취금지 및 규사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광업권자는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굴·채취할 수 있고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므로 주무관청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붙인 것은 광업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