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조항은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문언 등을 종합하면,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는 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그대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도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와는 별개로 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이라고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