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다.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 55,000평이나 되는 영내에 387명의 병력이 주둔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환매권 행사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이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으로, 55000평이나 되는 영내에 387명의 병력이 주둔한다는 사실만으로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를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