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나.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한 사례.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그 행위 자체가 1회적이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본 업무수행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중 회장이 지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의 일환으로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의사진행업무를 하였을 경우 또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