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보험금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2] 甲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체결 당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위 냉동창고건물은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냉동설비공사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었고,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甲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손해보험회사와 냉동창고건물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 해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완성될 냉동창고건물에 비하였을 때 현재의 화재 위험이 현저히 높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사정을 甲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고지하였어야 할 사항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