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사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였다면,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은데에 대해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방법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되었다면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더라도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