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동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제1심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등기말소청구는 민법 제999조상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속재산 일부에 관하여 제소하면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