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사건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명의와는 무관하게 실질상 취득자를 의미하고,다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고조합을 결성하여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공동출자한 조합원 개개인으므로,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한 금원으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그 아파트의 실질적 취득자는 조합원들 개개인이며 건축주 명의자인 조합은 취득세 납부의무관계에 있어서는 단지 조합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여서 조합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선정에 관한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공동으로 출자한 조합이 취득한 아파트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원 개개인이므로, 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