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2] 모(母)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2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의 자신신고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통지받은 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모자(母子) 사이에 원인무효를 이유로 제기되어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사후에 담합에 의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증여세에 관한 안내를 통지받은 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러한 등기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유효한 등기였음에도 사후 담함에 의해 무효인 것 처럼 제소한 예외적 경우로서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