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가 아닌,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