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업무 방해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법 제2조 제9호,제7조 등을 종합하면,'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한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제30조 제1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조치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