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은 문언의 취지 그대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초과근무수당청구권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결국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3]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는데,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