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328조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함께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심판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이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구의장법에 의해 준용되는 구특허법상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두고 다툴 때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해야하며, 특허법상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