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취득세 신고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매수인이 자진 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등을 염려하여 취득세의 자진 신고 납부를 하고시장으로부터 토지의 위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자 토지의 매도인들과 매매관계를 청산한 다음 당시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신청권 등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고,달리 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하여 납세자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매수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3]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시·군은 아니다.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신고의 하자 유무는 신고행위에 이르는 구체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미리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고 이후 거래가 불허가처분을 받자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거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자신을 매수인으로 오해한 것이며 이에 대해 매수인이 오인할 수 있었을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