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반환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2] 한국에 있는 甲 사찰이 중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인 丙 회사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에서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사안에서,甲 사찰이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위와 지급내역,소송물 가액,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 갑이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사안에서, 이 지급된 보수는 전액 상당인과관계의 손해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