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경정결정이나 또는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선의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여도 선의의 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해당 거래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