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취소처분취소
[1]가석방 기간 중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나아가 2차례에 걸친 감호경찰서장의 구두훈계와 서면에 의한 철회명령에도 불구하고준법서약제도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불법시위 및 농성중인 자에 대한 가석방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2]행정절차법은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제3조 제2항 제6호),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5조에서 가석방취소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가석방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외에 달리 가석방취소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가석방취소처분의 집행은 가석방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잔형의 집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석방취소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석방취소처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5조에서 가석방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시 그 가석방자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석방취소처분의 내용이 사전고지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가석방취소처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시위 및 농성중인 자에 대한 가석방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