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위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은 후보자에 대해 선거인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현직 국회위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