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나더라도,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몰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장부사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