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부당이득금
가. 채무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형이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이로써 채무는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위 1인 주주는 위 이전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써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학교법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채무면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설립자 간에 분규가 발생하여 내부사정이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던 관계로 담당자이던 위 법인의 서무과장이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변제 받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채무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의 형이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의 1인 주주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이것으로 채무는 전부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1인 주주는 이전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1인 주주가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채무면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례의 경우 담당자이던 위 법인의 서무과장이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 받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