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근저당권설정등기,위 전세권의 말소등기,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법무사는 의뢰인의 지시가 위임 취지에 어긋나는 등의 일이 있으면 의뢰인에게 알리고 진의를 파악해야할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등기사무를 의뢰받아 전세권자 명의로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전세권자는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