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가.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입학허가,대학교졸업인정,대학원입학, 공학석사학위 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교육법 제111조,제112조, 제1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으며 그와 같은 자격요건에 관한 흠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나. 교육법 제1조,제108조 및 제74조 등에 의하면대학교수에게는 항상 누구에게나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은 물론 대학생에게 지도적 자격을 도야시켜야 할 고도의 윤리성도 함께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었다거나 학술적인 공헌이 크더라도 학력을 속여 편입학허가 등을 받았다면그 취소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당사자로서도 그것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어 언젠가는 취소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학교법인이 미리 그와 같은 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취소에 이르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다.다. 1981.2.28. 법률 제3373호로 사립학교법이,같은 해 5.21. 대통령령 제10319호로 같은법시행령이 각 개정되어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등에 변경이 있었고 정관변경의 인가권자인 문교부장관이 개정법령의 공포시행에 따른 조치로서 그 발효와 더불어 즉시 시행할 사항에 관하여 법인정관에 구애됨이 없이 따르도록 개정법령과 일부 같은 내용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징계에 관한 학교법인의 종전의 정관규정은 개정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히 인가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의 성질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학력을 속여 학교법인으로부터 편입학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