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행정법상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무등록 차량에 관해 한 것이라면 과태료는 별론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