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제17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72조에 의하면,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거절할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어 출원인에게 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가 함께 기재된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의 제출 기회가 주어짐으로써,출원인이 거절의 이유와 증거를 알게 되고 그 거절이유와 증거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 거절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사정을 유지할 경우에까지 따로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거절이유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출원공고가 있는 때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특허출원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특허이의신청서와 함께 증거를 첨부해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출원인이 거절의 이유와 증거를 알게되고 그 거절이유와 증거에 대해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의신청서 외에 거절사정을 별도로 기재하여 이를 통지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