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등록무효
본건 상표 "Clostridium butylicum TO-A"와 인용상표 " "의 요부가 "TO-A"와 " "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호칭은 "동아"로 읽혀질 것이나 본건 상표의 호칭은 "토아","도아" 또는 "투-에이"로 다르게 읽혀질 수 있고,설사 "도아"로 읽혀진다고 하더라도"동아"와 "도아"사이에는 발음상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칭호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 상표에 일본어의 표기가 병기되었다거나 달리 일본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표지가 있다면모를까"TO-A"라는 영문의 표기만을 보고 이를 "東亞"의 일본어 표기라고 알아차려 "東亞"를 연상한다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 기재가 같더라도 인용상표의 호칭은 "동아"로 읽혀지나 본건 상표의 호칭은"토아"로 다르게 읽혀지고 설령 "도아"로 읽혀지더라도 "동아"와는 발음상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어의 표기가 없음에도 영문 표기만을 보고 일본어 표기상 같음을 알아차려 연상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관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