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제3항 본문에 의하며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같은 법조 제3항 본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은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산 중 그 취득세액 및 양도비용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액만을 다른 자산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법인의 양도자산 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나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합하면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만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액만을 다른 자산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