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특허권과 특허법의 성질에 비추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라야 특허출원인이나 그 심판·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특허출원인이나 항고심판청구인,상고인이 될 수 없다.[2]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욱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n-3 지방산이 축적된 우육생산용 사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돼지사료 첨가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또한 본원발명은 공지된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출원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특허법은 발명이 선행기술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이라면 진보성을 결한 것으로 보며 여기서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인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이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등에서 명백히 서로 다르다면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