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제22조 제1항),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며(제22조 제2항),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도로에 관한 비용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56조),다만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2]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서류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하여 광역시에 도로의 관리를 이관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광역시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도로법 제56조,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로관리비용 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관리사무귀속자,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이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결국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그 도로의 인계·인수 경위,사고의 발생 경위,광역시와 국가의 그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광역시로 이관하던 중 관리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국가와 더불어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때의 비용은 전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