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2]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3] 甲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의 출입문에 각목이나 철망을 설치하는 등 공가폐쇄조치를 하자,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乙 등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乙 등은 종전 권리자에게서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주거권은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철망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점유방해 행위로서의 폐쇄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乙 등의 청구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각각의 권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乙 등이 가옥에 대해 갖는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의한 방해제거청구로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가옥에 설치한 철망의 철거를 구한 것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