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입목벌채사업을 공동경영 중,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처분한 돈을 자신을 위해 임의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