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는 공갈과 재산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그 중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제2회는 흉기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제3회는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술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라면,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