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그 공사에 의하여 완성될 다가구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인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형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도급인과 사이에 장차 완공될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건축주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건축주에게 과연 당해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인바,하수급인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1통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면그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장차 완공될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도급인과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이 건축주의 인감증명서 1통만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믿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