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입학시험에 있어 면접고사 및 연구계획서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고 있으며,또한 채점이 그 평가점수 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학칙과 입학시험요강 등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한 트림(trim) 규정을 적용한 결과 사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합격하게 되어 있는 수험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입학 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입학시험에 있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 영역을 세분하고 있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고 있고 채점이 그 평가점수 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트림(trim) 규정을 적용하여 합격하게 되어 있는 수험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입학 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