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 내지 제6항,관세법 제38조 제1항,제3항 제3호,제4항 내지 제6항,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12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제44조, 제46조 제1항,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면,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위 국세기본법,관세법, 지방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국세기본법 등을 인용하여보면, 조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감사절차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선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