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전무이사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해도 전무이사가 회사 사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현재 이사직을 사임한 상태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