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그 조사대상 산업 및 직종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은 제외되어 있고 그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농업종사자란 1차산업 외의 타 산업(제조업,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내용이 일반농업에 관련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그 중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경우라면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의 수입을 확정할 만한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적은 수의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자료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