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므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나.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다. 위 "가"항의 경우에,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예상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매수인이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초과세액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므로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으므로,그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될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 그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는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그것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건물의 멸실로 인해 등기용지가 폐쇄될 운명임이 예측되더라도 그 건물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청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