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과 그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던 비조합원인 여성피해자의 연령이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한편 위 행위가 압수수색의 직무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무 중이던 경찰관과 그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던 비조합원인 여성피해자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신체접촉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위 행위가 압수·수색의 직무집행 행위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