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미수등
군조합의 구매주임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위 묘목 판매사업이 조합사업으로 확정할 절차인 이사회의 결의나 도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조합내부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군조합의 구매주임이 묘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았다면 업무상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묘목 판매사업은 조합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