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전세금 160만 원 중 150만 원은 전세권자가,금 10만 원은 관리인이 지급하고전세계약서를 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 및 전세물(점포) 관리인이 각 1통씩 소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서 지참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전세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와 관리인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전세권설정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전세목적물을 명도받으면서 동인이 소지하는 계약서만을 회수함과 동시에 보증금 16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관리인이 부담하는 10만 원에 한하여 변제 효력이 있고 아직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는 변제(150만 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은 전세계약서 지참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전세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계약서를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전세권설정자가 관리인에게 보증금 160만 원 전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아직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는 변제(150만 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