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건축공사 발주자의 현장소장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협약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고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었지만,이러한 협약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축공사 발주자의 현장소정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할 것을 협약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