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제9항, 제10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가 환급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가 가려지는 등 양도소득세의 환급과 면제는 그 법정요건,신청서 제출의무자,신청기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면제신청서만으로 위 법 소정의 환급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다.[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국민주택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주택조합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9항, 제10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서 제출의무자, 신청기한 등이 상이하므로 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면제신청서만으로 위 법 소정의 환급신청서를 대신할 수 없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제1항에 따르면 주택조합 역시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주기 위해 등록의무를 면제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위 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