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가.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그 직접제조행위자가 식용유제조의 범의가 없어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이용하여 무허가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나. 튀김용 기름의 제조·판매행위가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려면그 튀김용 기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제조·판매한 튀김용 기름의 제조방법과 그 성분이 위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그 직접제조행위자가 식용유제조의 범의가 없어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이용하여 무허가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며, 해당 튀김용 기름의 제조·판매행위가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튀김용 기름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규격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제조방법과 그 성분이 위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