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항),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과태료재판(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이러한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한다.[2]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문서의 진정성에 관해 과태료재판을 하면서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 하고, 약식재판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본 존재나 원본 성립 진정에 관해 다툼이 있어, 사본을 원본 대용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