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할부금 보증인을 구하는데 실패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인해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지연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해 운행지배를 하거나 운행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의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