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위 시행령 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또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 과세특례포기를 신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특례자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