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어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