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규의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여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의결 재심사청구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는 까닭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로 두어 교원의 징계를 심의 및 의결하게 하며 징계권자는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게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 법에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불만이 있다고 재의결을 요구 가능하다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사립학교에  준용된다고 하지 않으며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에 유추적용 되지 않으니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했다면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