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원작수정은 그 내용과 정도로 보아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