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매매대금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분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품의 광고에 포함된 일부 과장 허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하여 기망성이 없다고 보며, 특수시설 분양에 있어 그 운영과 수익 등에 대한 결정은 각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수시설 분양 광고 시  전문경영인의 위탁경영을 통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도의 광고를 하였어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을 착오케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