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배재
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또 정당한 이유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다.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불법히 이행목적물의 억류채무자의 자유구속등 유형무형을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함과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당해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또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락여부는 전혀 임의에 속한 것으로 이를 이행의 방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일반인에게 이를 존중하고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고,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채권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락여부는 전혀 임의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의 방해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