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토지가 국가에게 양도되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 국가에게 양도되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은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호가 규정하는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