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정산금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 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으며,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병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을이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병의 요청으로 을이 갑과 상의 없이 병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병으로부터 새로이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그 수표도 지급거절된 경우,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갑으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을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인 병에게 소구할 수 있다.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닌바,  갑과 을사이에서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갑은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을로부처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인 병에게 소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