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표제를 '부당이득금의 징수'라고 하고 있고,징수 범위를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보유를 금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가 지급되었더라도 지급금액 중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더라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만이 징수 대상이 된다.[2] 의료기관 대표자 甲이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의 입원료,처치료, 식대 등 진료비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산업재해진료비를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에 따라,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환자들은 모두 사지 마비 내지는 반신 마비 환자들로 욕창,비뇨기계 감염에 대한 치료 등이 필요하여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입원치료를 승인한 환자들인 점,위 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욕창,방광 등 염증치료,재활치료 등을 받았고,상당 일수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의 형사 항소심도 환자들에 대하여 욕창,방광 및 요도염치료,재활치료 등 일정한 치료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甲이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료기관 대표자 甲이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기재,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산업재해진료비를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환자들에게 일정한 치료가 실제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위 규정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