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국가가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던 토지에 관하여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수용결정을 한 경우,그 수용결정일부터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2]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수용결정을 함에 있어 수용통지를 거치지 않고,그 수용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의 당시 실제상 또는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송달하여 그 수용결정통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고하는 등 그 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수용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와 같이 당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수용결정이 당연무효로 되거나 별도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수용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 취득에 기한 자주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3]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수용결정이 이루어졌으나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수용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수용에 의한 국가의 점유는 그 수용결정일부터 자주점유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니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수용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며, 수용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