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다.나. 위 "가"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