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학생복 판매회사들과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 등을 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정한 '일정한 조합의 행위'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전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는바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은 사업자단테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구법의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