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처분취소
[1] 2005. 3. 31. 법률 제7422호로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경과와 그 내용,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취지,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사업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그동안 시·도지사·구청장은 여객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는,그 법 시행일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여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그 택시의 운행실태,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택시 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종합운행내역에 나타난 택시운행의 실태,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에 비추어,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급제 형태로 택시들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그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 60일을 명한 위 처분은 적법하고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는,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행정청이 도급제 형태로 택시들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그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 60일 명한 처분은 적법하고,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체결된 택시 근로계약의 내용, 그 택시 운행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