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동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의 변경 없이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의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각각 구성요건을 다르게 하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및 동조 제3호의 보호감호처분은 동일한 처분이 아니기에 동조 제1호이 처분이 청구된 때에는 법원은 동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청구서 변경 없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방어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