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매매는 일방 당사자가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51조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위 규정들에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한 의무는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이지 실제 거래가격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며,위 규정들의 취지에 따르면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설사 매도인이 협력을 거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행정청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위 규정들에 의거하여 매도인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매매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는 그 확인을 증명할 뿐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규정들에서 거래당사자에게 부과한 의무는 실제 거래가격 신고의무이지 실제 거래가격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매도인에게 실거래가에 따른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