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검찰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고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사생활에 관한 이익이 정보공개에 의하여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처음부터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어 특별히 그들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위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어 특별히 그들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