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이 경우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 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 해임과 유사하고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