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간음하였다고 하나,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걸어 들어간 점 및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그 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다시 간음하였다고 하나,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걸어 들어간 점 및 그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증거가 없어 강간치상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