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금지
[1]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피해이익의 성질,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해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제기된 건축공사금지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건축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일조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인접 주민들이 일조권 등의 침해 방지를 위해 건축공사금지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침해의 정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건축공사를 금지해야 할 만큼 수인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