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된 경우,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신법 제5조 제1항,제3항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된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신법 시행일 전에 구법의 규저엥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