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곧바로 배우자가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오히려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납세의무자가 성질상 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의 공제기간 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과세관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배우자간 증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축소된 후,과세관청이 그 개정 이전에 행해진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가 배우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공제료를 납부한 것을 가리켜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며  공제기간 안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이상 공제금 상당액에서 공제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에 그 개정 이전에 행하진 당초 증여액의 증여에 대하여 개벙된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