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더라도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한의자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