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양수인가를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전)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한 이상 그 관할세무서장은 위 인가신청 당시에 제출한 인가신청서나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고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신청서나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