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1989. 12. 18. 해운항만청 훈령 제34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제2항은 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1995. 7. 29. 건설교통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를 사유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점용료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은 해운항만청장이 관계 직원에 대해 직무처리 지침을 지정하기 위해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성은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과 그 취지를 생각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