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법인이 1975.10 이래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위 기간 동안 그 토지위에 있는 위 건물 중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원심이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위 토지가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 동안 그 토지 위 건물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심리 없이 위 토지가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