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도 그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청구항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건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생산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의 성질이나 특성,혹은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이러한 청구항에서 나타난 생산방법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2]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제품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설령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