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만료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키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가 아님을 자백한 것일뿐,간접점유자가 아닌것까지 자백한 취지가 아니라면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점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만료 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인이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간접점유자가 아닌 것까지 자백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