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1]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바,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당초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가 아니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22조 "....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 의해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는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