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나.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전의 양상하에서는 사회,경제, 정치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고,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면실제로 북한괴뢰집단이 이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간에 이를 기밀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군사기밀'은 군사 사항뿐만 아니라 북한에 알리지 않음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