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등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아내가 별거 이후에도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 취득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경우 공동의 재산유지에 부담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