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1]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지나지 않아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됨과 그 소유자의 증여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일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