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한 후에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적의 승인은 사업인정을 볼수 없으며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공고가 있고 승인을 받아 고시 후 국가에 양도하여도 고시 후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