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고,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닌 이유로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여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