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가 삭제된 1988.12.31.이전에 있어서서는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또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지방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원고법인이 의료시혜의 확대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위 시행령 제209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지방세법시행령 제207조,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료법인 아닌 자가 병원 등 의료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경감대상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법인 부속의 종합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 경감대상 사업에 해당할지언정 비과세대항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