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공과액증명서류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면 족하고,그 지적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도 그 지번과 지목의 기재가 있으면경매목적물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니 경매목적물의 지번과 지목만이 명기되어 있는 과세증명서나 이를 기초로 한 공과금의 게시공고는 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소유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공과액증명서류에 목적부동산 표시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면 족하고, 지번과 지목의 기재가 있으면 경매목적물이 특정되므로 경매목적물의 지번과 지목만 명기되어 있는 과세증명서, 이를 기초한 공과금의 게시공고는 적법하며,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소유자는 민소법 제61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