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정당의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이라 함은 정당(중앙당)과 사이에 고용간계를 맺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이 지급하는 보수 내지 급료를 받는 당원을 말한다.
정당의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를 겸할 경우 실비만 보상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의 취지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은 정당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이 지급하는 보수 또는 급료를 받는 당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