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35조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청산종결의 신고와 함께 별도의 절차 없이 잔여재산이 지정된 자에게 귀속됨으로써 행정청에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 외에는 따로 잔여재산 귀속자 지정의 당부를 심사할 기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행정청으로서는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그와 같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에서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2] 사립학교법 제10조 제4항은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반드시 법인에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고,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5조가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행정청으로서는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시에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지정가능한 귀속자의 범위 위 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외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