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한국방송공사는 고유 목적 사업으로서의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함께 광고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한국방송공사가 영위하는 방송업은 무상의 용역 제공이므로 그 자체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한국방송공사가 영위하는 광고업은 수익사업임이 명백하므로,한국방송공사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2TV와 2라디오에서도 시사물,교양물 등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점,2TV와 2라디오에서 하루종일 상업광고 방송만을 송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1TV 등에서 행하는 협찬물 고지 방송도 광고 방송으로 보아야 하는 점,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되지 않고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이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도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 전체를 재원으로 하여 제작비가 지출되고,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각 채널별로 소속 직원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괄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점,따라서 특정 직원이 특정 방송장비로 교양 방송의 송출에 관여하기도 하고광고 방송의 송출에 관여하기도 한다는 점,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도 방송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광고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한국방송공사의 사업을 채널별로 분류하여 2TV와 2라디오의 운영만이 수익사업으로서의 광고업이고2TV와 2라디오를 제외한 다른 채널의 운영은 비영리사업으로서의 방송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따라서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에 소요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하였고 각 사업연도에 한국방송공사에게 발생한 전체 손금 중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만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업과 광고업도 함께 영위하여 이 두 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운영중인 2TV와 2라디오를 제외한 다른 채널의 운영은 비영리사업으로서의 방송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가 두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경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만 따로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