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2]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교비회계자금 및 대학 산학협력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대학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자금에 관하여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 제1항),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제22조 제1항),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제41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30조 제1항)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 제31조 제1항),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3조 제1항) 규정되어 있는데,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을,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의 지출 항목으로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를 각 규정하고 있으나,법의 입법 취지나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산학협력단에 별도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회계도 대학 학교회계와 분리되어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위 각 규정이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의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5]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위 행위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재물 보관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 입출금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산학협력단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