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
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혈액형 등을 조사,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할 것이다.나.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판결인 한 그 결론이 환송전 원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혈액형 등을 조사후 결과와 합쳐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