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어업불허가처분취소
[1]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2]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와 관련 없이 법규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아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신청의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인한 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