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2]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탈환 등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10분 뒤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해당 폭행은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후 행하여진 것이므로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