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주택자재의 제조판매,골재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자금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되어 있고,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은 물론 사업소장에게도 금원차용의 권한은 없으며 그 전에도 이들이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위 골재사업소에서 소장을 보좌하여 골재의 채취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장이 골재사업소장과 관리과장의 기명날인이 있는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회사가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경우 위 금원차용행위는 위 회사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위 회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주택자재의 제조판매, 골재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자금차입은 대표이사가 집행하게 되어있고, 관리과장과 사업소장에게는 금용차원의 권한이 없고 그 전에도 금용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골재사업소 관리과장이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도 위 회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