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제38조 제3항 및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서명한 것을 말하고,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물리치료대장,방사선촬영대장 등과는 구별된다.［2］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였다면설령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처방 등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에 관한 기록에 그 처방 등이 시행되었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진료기록부는 명칭과 상관없이 의사 등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한 것이며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간호기록부 등 다른 진료기록에 기재가 없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