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당해 토지가 원고 교육위위원회의 학교재산으로 장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지속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면, 토지 매수나 수증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는 추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