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
甲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乙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후 乙 등이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하자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골프장이 소수회원제일 것을 기대하고 입회하였으나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하자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것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