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컨트리클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소외회사 등의 은행대출금 인수로써 갈음하고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인수채무 원리금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나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후 토지매매대금 상환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매매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된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이를 손금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
원고회사가 클럽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중 일부를 매도회사은행대출금을 인도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원고는 설립중이고 은행채무동결로 대환조치를 밟지 못해 채무인수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했지만 일부 인수채무를 상환하였고 대표이사의 가불급으로 기장 후 상환을 기장처리한 사실이면 일부 지급된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손금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