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관재국장이 귀속재산(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불하)하고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소외 회사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전소의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관재국장이 귀속재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후 관재국장이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