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은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로 구분하여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모두 반영한 적정가격의 산출로서 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은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