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학교법인의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자로서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그러한 우회적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신청은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우회한 방법에 의한 대위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