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갑)이 자기의 반국가적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전향의 뜻을 나타냈다면(갑)이 다시 반공법(폐) 위반 범죄행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령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또 피고인도(갑)이 반국가적 행위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원 판시와 같은 각 행위(회합,지령에 의한 잠입,편의제공 등)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반공법(폐)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향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반국가적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뜻을 밝힌 사람이 반국가적 행위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면서 회합, 편의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반공법(폐)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