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성질 및 진행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아울러 의사에게는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2] 한의사가 만성 사구체신염 환자로부터 최초 내원시 종합병원에서 정확한 상태의 확인을 위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않고,1년여에 걸쳐 그 환자를 진료하면서 사진(四診)에 의존하는 이외에 신장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의뢰하거나 환자에게 양방병원에서 그와 같은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며,위 기간 중 단 1회 환자의 혈압을 확인하여 그 결과 고협압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환자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한 사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 및 지식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 위험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당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구체신염 환자로부터 최초 내원시 종합병원에서 정확한 상태의 확인을 위한 신장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조직검사를 재차 권유하지 않고, 1년여에 걸쳐 환자를 진료하며 신장기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검사를 받아로 것을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1회 환자의 혈압을 확인하여 고혈압이 확인되었음에도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환자를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환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