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국가가 무주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를 사인에게 매매하면서 "국가는 매매 재산을 인도한 후에는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이 삽입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그 국유재산매매계약서는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제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지 제9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서같은 규칙 제37조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서식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무주부동산의 매매시에만 사용되는 서식이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의 매매에 통용되는 서식임이 명백하고,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매목적물의 인도 이후에는 그 계약이행시까지 목적물의 멸실 등 이행불능사유 발생시 채무자의 위험부담을 면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그 규정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삽입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가 무주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를 사인에게 매매하면서 "국가는 매매 재산을 인도한 후에는 위험부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계약조항이 삽입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모든 국유재산의 매매에 통용되는 서식이며 그 규정을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특별히 삽입된 책임면제조항으로 볼 수 없는바, 이와 견해를 달맇나 원심판결은 파기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