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2]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그 조합원과 사이에 한도거래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부도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원을 위하여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 없이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이는 건설공제조합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장함과 아울러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생략한 것일 뿐이지,나아가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면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 한도거래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을 위해 보증한 금액에 대해 통지나 최고를 하지 않고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약정을 하였다면 이를 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른 때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