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미수
가.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채권적으로라도 유효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임무위배행위 당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 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나.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되며,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및 개최해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 노력을 다하지 않아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