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대지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블록제조장 또는 건축용 목재의 적재 및 임대 영업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업세의 납세실적이 없고 그 사용방법,형태 및 임대계약의 내용과 특히 임대기간이 단기이고,토지에 비해 차임이 소액인 경우 위 임대관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규정된 토지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에" 해당되어 공한지로 보아야 할 블록제조장용 또는 물품등의 적재장용 토지라도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라는 획일적인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은 지방세법 또는 동법시행령이 위임하지 아니한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의 구분 및 한계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중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대지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블록제조장 또는 건축용 목재의 적재 및 임대 영업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업세의 납세실적이 없고 그 사용방법이 토지에 비해 차임이 소액인 경우 위 임대관계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바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에" 해당되어 공한지로 보아야 할 블록제조장용 또는 물품등의 적재장용 토지라도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라는 획일적인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구분 및 한계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중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