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직원들을 총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긴 하나,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하에 있는 전기기사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콘도라 운행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