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습사기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의 경우와는 달리,그 조항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감호에 있어 재범요건이 충족하면 위험성이 있는 건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입증 필요 없이 반들을 들어 부인하는 것도 허용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