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항상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과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당사자 간에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단지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