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판결은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