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단체가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