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자임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대여하였고,그 무면허자가 대여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고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위와 같은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임을 알고 그에게 승용차를 대여해 주었을 때, 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준 행위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