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같이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위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외관이 성년자로 보였다는 점과 같이 온 친구 모두가 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업주의 위반내용은 경미하여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