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면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한다.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인이 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았고, 그로 인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개시 후 이루어졌다면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속하고, 피상속인 사망 1년전, 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