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는 법인의 주식 취득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예외조항이다.[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행위가 인정되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3] 종합금융법인이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계열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계열회사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긍정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취득세는 원래 취득자가 재화의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 하므로, 종합금융법인이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계열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점 등으로 보아 계열회사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