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권확인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乙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乙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乙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乙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甲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乙 지회는 甲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乙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乙 지회는 甲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乙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甲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甲 중앙회가 丁의 지회장 취임을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乙 지회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대의원 및 지회장을 임명 또는 선출하여 왔고,甲 중앙회도 乙 지회의 사실인 관습을 인정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甲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丙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지명한 후 대의원총회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였는데, 丙은 해당 선거와 당선에 중앙회규정 준수에 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선거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청구는 그 선거와 당선의 무효를 판단할 시 해당 중앙회 규정보다 선행적으로 사실인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배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