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외인이 1955.3.1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당시 시행된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 제6조,동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외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국적법등의 규정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