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2]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는 없다.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해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건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