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에서 말하는 '동일 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2] 명칭이 "박판 버저(thin buzzer)"인 특허발명이 인용발명 등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용증거들도 모두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특허발명 청구항의 "상기 금속링" 기재 앞에 금속링이라는 구성요소가 형식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명세서의 관련 기재에 따르면,"상기 금속링"이라는 표현의 "상기" 부분은 단순한 오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이러한 단순한 오기가 있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이 불명료하여지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발명에 대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박판 버저에 대한 인용증거는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163조의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 청구항의 단순한 오기는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