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처분취소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