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진료의 경위와 결과,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등이 있기에 丁의 오진에 대하여 丁과 사용자인 乙법인은 연대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