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방위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이는 곧 회사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조세포탈행위는 횡령범행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