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상호신용금고" 부분은 서비스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이고,"(주)" 부분은 주식회사의 약칭인 법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각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는 "조흥" 부분에 있으며,인용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주)"와 "은행"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그 요부가 "조흥"이어서,양 서비스표는 요부가 동일한 유사 서비스표이다.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혼동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등록서비스표 "조흥상호신용금고(주)"와 인용서비스표 "(주)조흥은행" 유사에 관해 전자의 상호신용금고는 서비스업, (주)는 법인 형태를 나타내니 조흥에 식별이 있고 후자 역시 요부가 조흥이라 둘은 요부가 같은 서비스표이고,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미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업과 헷갈리게 해서 수요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