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위반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구 헌법(1980.10.27. 전문개정 공포) 제19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위 헌법 제29조 제1항,제6항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나.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교육법 제81조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구 헌법 제2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신앙,성별, 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교육기관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여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는 교육법의 규제대상이고,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며,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하여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