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관세법상의 관세대상품은 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유체물에 한하고 화폐,비법화류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관세법 제3조에 의거한 세율표중 셀표심호 37, 739에 의하면와사류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등이 관세의 대상이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
관세법상의 관세대상품은 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유체물에 한하고 화폐,비법화류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였지만 관세법 제3조에 의거한 세율표중 셀표심호 37, 739에 의하면 와사류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등이 관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