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 갑과 을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갑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사를,을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사 중 갑 및 을이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갑 및 을이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을이 맡은 포장공사는 갑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을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갑이 맡은 공사만의 준공기한이 아니라 을이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갑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나.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지체일수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다른 업자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을 때까지로 제한한 원심판결을 실지로 공사를 완공한 때까지를 지체일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갑과 을이 역할을 나누어 공사하기로 하였더라도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다면 갑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이 되고, 그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지체일수는 공사를 완공한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