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2]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3] 상법이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의 경감·면제에 관한 상법 규정의 강행규정성을 배제하고,갑판에 적재한 하물이 손실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의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화물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하여 손상을 야기한 경우,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별도의 갑판적 운송 약정 없이 임의로 운송인이 화물 일부를 갑판적으로 운송한 것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무모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