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으로서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할 것이다.2.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1조2조가 적용될 수 없다.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과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잔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이자제한법 1조, 2조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