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甲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甲 방송사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현재에도 甲 방송사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乙 회사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乙 회사의 영업을 甲 방송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乙 회사와 甲 방송사 사이에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명칭은 갑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해당 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가 갑 방송사의 동의 없이 이 명칭을 제호로 공연에 사용하려 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