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토지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구 지적법(1961.12.8 법률 제829호 62.1.1 시행) 시행당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의 사무였고,현재의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1976.4.1 시행)하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의 소관이며,시·군에서 취급하는 가옥대장의·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다.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 손해를 안 날" 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하며,권리자인 피해자가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이익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날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안 것만이 아니라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도 함께 알았을 때이며, 피해자가 언제 손해를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책은 시효이익 주장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