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사업 전부에 관한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결산서는,매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또한 그 결산서에 기재된 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순공사비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지부대비,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그 결산서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국토지공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작성한 결산서는 매년 재무부장관의 승인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라는 점, 용지부대비와 조성부대비의 내용이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결산서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