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2]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그 의견에 대하여 시장이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사실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추징 등이나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대상으로 추징을 하거나 책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