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1조),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4조 제1항).따라서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2] 북한이탈주민 甲 등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甲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강원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행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甲 등의 이익이 훨씬 무거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국가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甲 등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탈북주민의 신원 및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의 공개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甲 등이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甲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甲 등의 이익이 더 무거워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甲 등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증대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여 이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