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데,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2]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즉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보험자가 그러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3] 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갱신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의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지고 있는데 보험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