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제1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제5조 제2호가 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조 제1호,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단지 1회 범죄사실에 전과사실을 더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위 법 제5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