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의 기산점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란 '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한 날'을 구체화한 것이므로,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처분일자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심사청구의 기산점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고그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처분일자이다.[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의 규정을 종합하면,기숙사·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부대시설용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위치할 것임을 요하고,같은 시행령 규정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특별시·직할시·시 지역인 경우에는 지정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 특별시·직할시·시 이외 지역보다 특히 그 요건을 제한한 취지이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특별시·직할시·시 지역인 경우에는 지정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에 위치하면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 정한 취지는 아니므로,같은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의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이나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5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므로,같은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입법의 흠결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15가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므로, 그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입법의 흠결로서 조세형평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