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보호할 의무가 있고,특히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다만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교의 장이나 교사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 때 학급 담당교사의 교육방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