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표권흠결의 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이를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은 당사자 본인이 소제기 당시 사망하였던 경우와 같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회사의 대표권 없는 자를 대표자로 표시한 것과 같은 대표권흠결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