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에 의하면자산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그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