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0조 규정 등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은 이른바 비사업기간 중 조합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그 수익자들의 비용 부담이나 그에 관한 각서제출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위 조합은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이른바 비사업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수문의 개폐조작이나 양수기 등 배수시설을 가동하는 등 방법으로 농작물과 농민주택등을 수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위 특별부담금은 같은 법 제45조,제46조 등에 의거 사후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비사업기간 중이긴 하지만 몽리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배수를 위한 양수기 가동 요구를 하였다면비록 그들이 그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각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위 조합원들이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수시설의 가동을 지체하여 농지의 침수를 초래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농지개량조합은 농지 보존을 위하여 배수시설의 설치,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농작물과 농민주택등을 수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비사업기간 중이긴 하지만 몽리구역 내에서 조합원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배수를 위한 양수기 가동 요구를 하였다면 조합원들이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수시설의 가동을 지체하여 농지의 침수를 초래한 것은 위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