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의 유형을 동 조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금전의 무상대여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입법 취지가 재산의 증여를 받더라도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결손법인의 주주가 과세의 부담없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금전의 무상대여는 결손금이 없는 정상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따로 법인세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정상법인에 있어서도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행위를 결손금이 있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인이라 하여 같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금전의 무상대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금전의 무상대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같은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후단은 모법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르면 금전의 무상대여는 이 법이 증여로 의제되는 거래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전의 무상대부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