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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거나 같은 법 제422호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바,여기에서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2]위증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로 되는 사실에 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다만,강간 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인해 허위가 증명되거나 같은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갈음하는 증명이 있어야하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은 '죄로 되는 사실'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므로 위증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로 되는 사실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