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고,더 나아가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