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2]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약품영업사원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위 운전의 동기,당해 처분으로 위 영업사원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의 위 영업사원에 대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위 영업사원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운전면허의 취소는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인해 영업사원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 가벼운 것은 아니므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남용이라 판단한 원심은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