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1항이 적용되고,제3항이나 제4항은 제1항이 정한 유예기간보다 더 유리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비록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의 종별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그 위반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이는 단순한 적용법령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이와 같은 경우 처분청의 적용법령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은 근거 법령으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거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그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도 같은 법 제11조의 실명등기의무가 있는 기존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3] 구 외국인토지법(1994. 1. 7. 법률 제4726호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같은법시행령(1987. 8. 14. 대통령령 제122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결을 받을 당시 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그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에는 그 허가를 받은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외국인의 실명등기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명의신탁 당시에도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명의신탁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위의 사유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내국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당시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그 확정판결에 허가증을 첨부하기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