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범행의 동기 및 원인,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증거인멸 공작의 유무,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반성의 빛 유무,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으로만 인정한 사례.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