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
화의절차에서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을 부활시켜 줄 필요성은 화의절차 중 화의법 제9조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직권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또 파산절차 중 강제화의의 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화의법 제71조,파산법 제316조,제310조를 유추 적용하여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채무자에 대해 새로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하여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