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그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따라서 그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도 있을 수 없다.
시용신안건은 기술적 고안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적 효가가 인정할 수 없는 공지공용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이며 무효심판 여부 관계없이 권리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로 실용신안권의 침해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