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원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여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며, 타인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