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는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2]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은,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무효라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규약은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 권한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조정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