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이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해도 매도하여 전액을 수령하고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고 사고가 난 경우 운행지배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을 보아서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