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와 상관 없이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법원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 판단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