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구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2］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발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그 변제에 대한 회사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총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고의부인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 가해 의사나 의욕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