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수도법 제5조 제1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그 제4항 제1호는 그 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하여,'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해당하고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상수원관리규칙은 제11조 제1호 (라)목에서 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한 종류로서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들고 있는바,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제한을 받는 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이나,그 행위허가기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목적이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는 점에 비추어,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제한을 받는 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이나,그 행위허가기준에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목적이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는 점에 비추어,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조명시설이 설치될 골프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설치되었고,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하 '시설기준규칙'이라 한다)은 골프장을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국민의 체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운동장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골프장은 회원들뿐만 아니라 비회원들 역시 체위향상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등 불특정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점,위 골프장 운영자는 각종 경기대회 및 선수들을 위해 골프장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점 등 시설의 이용실태,설치경위 등의 사정을 기초로 위 해석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면,위 골프장 내 조명시설은 시설기준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골프장의 부속시설로서 수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나아가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 곳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골프장의 숫자도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점,소득 및 스포츠활동욕구의 증대에 따라 골프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데 비해 그 시설의 증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조명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골프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도가 되는 점,조명시설의 설치는 운동시간의 연장에 도움이 될 뿐더러 일몰시간에 임박한 시점에서 내장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위에서 살핀 골프장 내 조명시설의 공익적 측면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위 해석기준에 따라 판단하면,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조명시설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호 (라)목 소정의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골프장의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골프장업자의 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골프장의 부속시설의 조명시설은 기타 공공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함에도 이를 설치하겠다는 골프업자의 행위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