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 고시에 따라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과 다수의 주민이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 장애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지적 고시에 따른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러한 목적에 반한 주민들의 토지 이용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