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토지임대용역의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서의 적정한 임대료의 시가는 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그러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서의 적정한 임대료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