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1] 구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제38조 제1항,제2항에 비추어 보면,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여부나 자금지원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의무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체결된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속적·구체적 의무로 전환된다.[2]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미리 인수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계약이전결정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인수금융기관으로서는 사전에 재산실사와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인수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후 추정영업수익,부실금융기관의 인수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여부를 자기 책임하에 결정할 것이 요구되고,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는 계약이전결정 등의 방법 이외에도 청산·파산 등의 방법이 있는 관계로,부실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인수된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하여야 할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수금융기관을 위하여 출연할 이유는 없다.[3] 인수금융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에 동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지고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상을 거쳐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할 청산손실금을 기초로 하여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인수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총부채와 총자산의 차액에 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과소하여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소한 자금지원결정을 하거나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의무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합볍하는 자 등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체결된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속적, 구체적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고, 부실금융기관이 제3에게 인수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의 청산,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하여야할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수금융기관을 위하여 출연할 이유가 없으며, 인수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총부채과 총자산에 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과소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소한 자금지원결정을 하거나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