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2]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수사 등이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등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풍자만화를 기고하여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 등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항공권 구입 및 해외도피 의논에 대한 장면을 담은 풍자만화를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원고 등이 해외 도피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의 성립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