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실거래자, 타인 또는 가명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여도 그 계약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같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