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2]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합유로 귀속되고 1인인 경우 단독소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