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처가 남편 명의의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입·출금을 하여 오다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자신이 남편 명의로 실명확인까지 마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예금구좌를 지배·관리하여 온 경우,남편 명의의 실명확인에도 불구하고실명확인 전후에 걸쳐 그 예금구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처이므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그 예금구좌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처가 제3자를 기망하고그 편취금이 위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그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처가 남편명의로 실명확인 받은 예금구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제3자를 기망하고 편취금을 그 예금구좌로 입금하였다고 해도 남편이 그 예금구좌의 존재를 몰랐다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