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화투놀이중 7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7, 8회 맞자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왔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범행에 이르렀고 또 범행직후 자신의 경솔하였던 소행을 크게 후회하고자수하겠다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성립되고 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심히 부당하다.
화투놀이중 7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7,8회 맞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칼을 들고 왔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직후 자신의 소행을 후회하고 자수하겠다고 나갔다가 다음날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에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심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