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른 별장용 건축물은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등은 별장 해당 여부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