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그때부터는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그 후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위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나. 분양의 의미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경우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면준공검사일 이전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게 되는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에 있어 준공검사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란 상상키 어려워 결국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개발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개발완료시점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양 시점에는 분양가가 정해져 있고, 분양 후에는 임의처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의 의미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만 적용한다면 이러한 시행령은 부동산의 처분을 개발완료시점으로 보게 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