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등
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나.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그 토지의 현상,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므로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