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2]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후 육군참모총장이 그 재정결정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그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면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인 '20년 이상의 군복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임관되어 복무하던 중 퇴직한 당해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에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위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상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이제 와서 새로이 위 장교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신청을 하거나 종전의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 재정결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달리 그와 같은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후 육군참모총장이 재정결정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묵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합산된 복무기간이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급 지급사유인 20년 이상의 군복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 없고 퇴직당시 군인연금법령상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의 장교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신청을 하거나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 재정결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의 권리나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