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기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한다.[2] 당사자가 요건사실들 중의 하나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그 누락된 쟁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히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삼스럽게 당사자에게 그 누락된 쟁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그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케 하고입증을 촉구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기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하며, 누락된 쟁점 판단에 필요한 자료들이 충분하게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의견 진술의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