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이 이른바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피고인과 의붓손녀는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법정절차 미이행의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 정한 인척 내지 친족의 개념 자체를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의붓손녀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의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