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한 대금에 매수하고그 대금을 특정 일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그 약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영농기자재를 농민에게 매도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그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그 영농기자재를 설치하여 주면서 농민과의 사이에 영농기자재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제조업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영농기자재를 농민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는 제조업자가 농민과의 사이에 그 기자재에 대한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