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1]임의경매절차 진행중,채권자(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양수인)에게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경락인의 대금납부로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지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배당금청구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경매법원이 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을 근저당권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탁한 것은 적법하다.[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2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근저당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에 따른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2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근저당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에 따른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