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방해배제
가. 시장을 개설,관리해 온 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양도한 후 5년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지내왔다면이제 와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나. 구 시장법(1961.8.31. 법률 제704호) 적용당시 이루어진 시장관리권의 양도는 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시장을 개설 및 관리해 온 회사가 시장관리권을 양도한 후 5년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양도를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구 시장법 적용 당시 이루어진 시장관리권의 양도는 허가권자의 사전승인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