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1] 어떤 기구 등이 약사법 제2조 제9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인에게 한 민원회신에서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살균력이 약하며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시 감염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기와는 용도와 성능이 다르므로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의료용구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약사법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인에게 한 민원회신에서 한의원 전용 자외선 살균소독기가 의료용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의료용구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