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보직발령권과 관련하여 볼 때 해고의 무효,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지,해고 전의 원직을 회복하는데에 소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관광회사가 원고를 해고 전의 직책인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회사측이 원고와 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근로자에 대한 전직, 전보는 피용자에게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존속 자체를 회복하려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해고 전의 원직을 그대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직책으로 복직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