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동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