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