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명령부존재확인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 의하여 마치 그와 같은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이 작출되는 등으로 그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법적 불안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처분청인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의 상대방이 소외인이고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도 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막바로 원고에 한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을 시행하려 한다거나 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도 위 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 등이 있다고 보여질 만한 외관이 작출되어 어떠한 법적 불안이 조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원고에 대한 계고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의하여 처분이 존재하는 듯한 외관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에게 법적 불안이 생겨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한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 등이 있다고 보여 법적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없다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