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국세우선권이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제2차납세의무 자체의 납부기한(즉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납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세무서장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국가의 위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채권 및 그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조세채권에 기한 국세우선권 또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며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채권 및 그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조세채권에 기한 국세우선권 또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