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
[1]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2]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3]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대상인 침해대상제품이 불명확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원고가 원심 소송절차에서 침해대상제품의 특정 여부를 다투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수차 제출함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침해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다툰 점 등에 비추어,원심이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더라도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원심법원이 새삼스럽게 침해대상제품의 특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원고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고,따라서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4] 청구변경이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판단하면서도 청구변경의 취지를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주문에서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기재한 사안에서,위 주문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나,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한 사례.[5]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선정당사자 자신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선정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에서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인 침해대상제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다투었다면 이는 보정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다시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별도의 보정명령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