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