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보면 영구적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볼 때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