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산하 전문대의 예산을 심의,결정하지 못한 점과 그 산하 전문대 및 고등학교의 학내소요사태를 진정시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위 법인과 각 학교의 설립운영과정,위 예산의 심의결정이 지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사유가 위 법인의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점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인의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모두 취소할 정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전원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