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한 필의 토지를 두 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지적측량을 하고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판결에 첨부된 토지의 표시만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그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그 구 지번을 표시하여 등기를 할 수는 없다.[2]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분할 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지적공부상 구 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정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4] 자기 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토지 등기를 하려면 소관청에서 지적측량을 통해 좌표 및 면적이 지정되어 지적공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만일 이러한 토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병, 분할 등 다양한 사건을 겪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경계확정의 소제기 없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분할 또는 합병 되어도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여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