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 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위와 같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본 사례.[2]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운전자들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서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ㄷ 할 것이나, 어느 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운행자들에게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