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적이 없음에도,이사회결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기초하여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것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이들은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사 또는 감사에서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이 부존재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외관을 가지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들로서는 위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거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인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적이 없음에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것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임하는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 이사회결의 등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거나 기타 다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