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
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 그 범위는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하는바,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인지 여부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반드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더라도, 특정 통로부분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엔 청구가 기각되며 이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손해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