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고로 입은 간판탈출증의 상해로 현재 노동능력이 25내지 30퍼센트 가량 상실되어 있으나앞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을 때에는 가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수술을 하여 완치되는 확률은 2/3 내지 80퍼센트 정도이고수술을 받기 전에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장래에 있어서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의 일실이익손해도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위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 날까지의 위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이익의 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이고불확정적인 장래의 손해라고 볼수 없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을 약 1∼2개월간 시도하면 완치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대증가료와 안정요법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일실이익손해는 이미 확정된 현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