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갑과 을의 공동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을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갑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을의 사고기여과실이 참작되어 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제액에 갑,을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피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 갑,을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갑의 분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갑과 을의 공동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때 을의 과실이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갑, 을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이 지급해야 할 손해액 중에서 갑의 분담부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