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준공검사관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수중,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하면 되고,이를 실제로 검사하지 아니한 채 준공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나,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준공검사관이 매몰된 부분의 공사가 미완성임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준공검사조서작성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