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인 등의 음모로 조합장직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되어 사회를 보던 피고인이 그 회의진행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처로서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피해자는 긴급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면,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 반대하였던 갑에게 조합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회가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여자관계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면그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나 조합의 긴급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조합장직을 사임한 피해자가 그 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음모라며 대의원들을 선동하여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새조합장이 질서유지를 위해 이사회의 불신임결의 과정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면서 불신임을 받고 쫓겨나간 사람이라 발언한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이고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