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제4항, 제3조에 의하면면장은 지방공무원이기는 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그 임용조건,임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며,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의 조례에서 군수는 면장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른 절차규정을 둔 바 없다면,가사 군수가 면장에 대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흠될 것은 아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면장은 지방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및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는 면장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근무실정이 불량하다면 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가사 군수가 면장에 대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의사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