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다라, 목록에 기재된 동산이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라면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그 목록에 기재된 동산이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위 법에 의한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