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고,이러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고,전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회복등기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