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달리,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없다.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면적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일단 계산한 후 그 금액의 15% 내외의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그 나머지 금액에 월 2%를 곱한 금액을 월임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목적물의 면적 부족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과다지급분에 대하여는,그 금액에 월 2%를 곱한 금액만큼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그에 상당한 금액을 임료로 과다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그 과다지급 임대차보증금에 2%를 곱하여 임대차보증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 수령이 있다고 믿고 계약하였고, 임대인도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보증금 등도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 이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준용될 수는 없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목적물의 면적 부분족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과다지분에 대해 과다지급 임대차보증금에 2%를 곱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