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법문의 해석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명문의 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어도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이상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