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3]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4]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보증금의 회수확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하여 대항을 받고 있었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준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면,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임이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