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 반환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본건 토지를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로 알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았고 측량결과 절반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여 이러한 토지의 현황 경계에 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