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
법률이 제정, 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동 규정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은 골재 채취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임은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채취하였다면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