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제작판매금지가처분
[1]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의 경우,원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사상,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표현되어 있는 내용,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가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므로,그 인물의 전기를 논픽션으로 소개한 편집부분은 엄격하게 외부에 표현된 표현형식에 한하여만 저작물로 보호받고,다만 소설의 스토리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창성,신규성을 갖는 사상 및 감정 자체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므로,그 소설 중 저자가 허구로 지어낸 스토리인 창작부분의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스토리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는다.[2] 원저작물로부터 인용한 부분이 그 표현형식상 보족,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고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저작권법 제25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에 해당되고,또한 그 인용 출처를 밝히고 사전에 원저작자의 양해를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원저작자가 그 인용사실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묵인한 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의 경우, 소설의 스토리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창성, 신규성을 갖는 사상 및 감정 자체도 보호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 소설 중 저자가 허구로 지어낸 스토리인 창작부분의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스토리 자체도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인용 출처를 밝히고 사전에 원저작자의 양해를 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원저작자가 그 인용사실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묵인한 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