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이를 초과하게 되면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여 부모나 배우자 등이 이를 위해 휴업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