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발병 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원고가 제판실에서 약 13년 간 근무하던 중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바,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던 동안 기관지천식이 있었고,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라면,비록 기관지천식이 크롬가스 등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따라서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업무상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