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회사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의 사택자체의 유지 관리와 상관없이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함에 있어 소요된 전기료,엘피지가스 구입비,난방용 유류대 등 그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지출하였다면이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것으로서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그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입주자들이 사택 사용을 함에 있어 발생한 난방용 유류대 등의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이는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 및 기타의 자가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그의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