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제10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4호,제19조 제2호,제20조 제1항 제8호,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제26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나.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0조 제1항 제8호,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등 각 규정에 비추어,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그 정관에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종으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을 학교경영의 경비에 충당하였다면그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학술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시장 군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 개발하는 택지에 해다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고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정관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증여받은 토지를 임대하여 학교 경비에 충당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