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중위생법위반)
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영업을 재개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유기기구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다시 공소제기되었다면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나.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거기에 이중기소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유기기구로 사해행위를 하여 구속된 뒤 석방되어 다시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구속이 되어 일시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의 범의로 계속 범죄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이들 행위는 포괄적 일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