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에 의하여 군작전도로에 편입되어 그 부지로서 점유사용되어 오다가 일반국도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면위 도로가 일반국도로 노선인정이 되었고 이에 터잡아 국가가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사법상의 권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나. 도로법 제5조의 규정은 도로로서의 관리,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군작전도로에 편입되어 점유 사용되다가 일반국도 도로부지로 편입된 경우 이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사법상 권원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법 제5조는 도로로서의 관리,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