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 해석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위와 같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