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등취소
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나.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그 처분의 부당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면 위법한 것으로 취급되며,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처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가려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부당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