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매시장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그 지정조건으로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 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관을 붙였으나,그 중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2] 새로이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유통구조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존속 중에 그 시장에 있어서 필수적 존재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권유보의 부관에 터잡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매시장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지정기간 중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폐쇄 지시 등의 처분에 대하여 손실보상 및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였으나, 그 중 부제소특약은 당사자의 임의권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고,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으로 법에서 정한 위탁경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대해 취소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