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하는바,피고인들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그 신용정보 등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가짜 신용카드를 복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현금서비스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그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결국 피고인의 그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더 나아가 신용카드를 복제하고마치 복제된 신용카드가 정상적인 카드인 양 물품판매업자 등을 기망하여 구체적인 물품 구입,현금서비스를 받은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는 이상,사기죄의 예비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사기죄의 성립은 타인을 기방해 착오를 발생하게 하고 그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불법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하는데, 피고인들 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기방해 신용정보를 입수한 행위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예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