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견본주택의 부지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취소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승인허가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그 승인이 취소되어 그를 추진할 수 없게 되어도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혹은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