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원자력 등이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차액을 부과처분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