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서울특별시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은 하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관리 및 유지 책임이 부여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청을 관할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책임을 면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지관리책임이 부여된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천취수보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나.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산이나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하천부속물 관리사무와 같이 하천법 등 별개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사무와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 사무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하천부속물 관리사무처럼 별개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사무까지 관할구역 변경에 의해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서울특별시는 하천법 등의 관련 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있는 직할하천에 설치된 하천취수보 운영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