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및임금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납입한 것이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였거나 3일 이상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에서,해고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빌린 일수사채를 변제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에 운송수입금을 연체하였고,다른 운전기사들도 통상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일일납입하지 않고 2-3일분을 일괄납입하였으며,택시회사가 종전에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고,일일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말일까지의 운송수입금이 입금되기만 하면성실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판결이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한번에 납입한 것이 운송수입금을 유용했거나 3일 이상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서, 해고된 운전기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빌린 일수사채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운송수입금을 연체했고, 택시회사가 종전에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고 일일납입여부과 상관없이 말일까지의 운송수입금이 입금되면 성실수당을 지급해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