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연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유급휴가기간에도 운전을 해야지만이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위반되므로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