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에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다른 인접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장소의 인접한 시, 군 또는 구지역 안에서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폐지사유에 속하므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현 지역에서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고, 다른 인접군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면,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