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않은 사정이 엿보인다면,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이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한 채 사용수익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