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24조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과세행정청인 시,군(또는 그 대리기관인 시, 군의 금고)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자와 과세행정청 사이에는 그 납부시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등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적 행정행위 즉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권자의 부과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22조 ,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은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게 되어 있고,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과세행정청의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권자의 부과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승인은 그 법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