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상표 상호간에 공통된 부분이 있음에도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양자 간 달라 이를 포괄적으로 볼 때 거래상 상품 출처에서 혼동을 일으킬 상황이 없다면 유일상표가 아니며 만일 상표 구성요소에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 및 기술적 표장이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표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