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2]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자가 얻게 되는 소유권은 모든 제한 물권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수용 보상금에 대해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전절차를 취한 자와 취하지 않은 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여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