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적정가액 이하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실제 매매대금과 그 주식의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이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통상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가치,경영권 획득으로 인한 파급효과,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수할 경우의 필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궁극적으로는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교섭능력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이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2]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 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주식 거래에 수반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궁극적으로 거래 상대방과의 교섭조건,교섭능력 등에 따라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이를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배임죄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보유 주식을 적정가액 이하로 매도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배임죄를 성립하려면 가벼운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요구되는 주식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산정이 불가하므로 산정방법의 미비로 손해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