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였지만, 그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해 다투었다면,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유는 본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