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갑이 을을 양자로 삼아 그의 집에서 양육하고족보에 그의 아들로 등재하였으나법률상의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갑의 내외가 사망하자 을이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갑의 호적부에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하였다가 이에 대한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위 호적기재가 말소되었는바,을은 갑의 사후양자로 등재된 이후 갑의 양자로 행세하면서 미등기로되어있던 갑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하였다면을이 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갑의 유산상속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을이 갑의 양자로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82조의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을의 위와 같은 갑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민법 제999조의 이른바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법률상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된 자가 양부모의 사망 후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사후양자입양신고를 한 후 양자 행세를 하면서 양부모 소유인 부동산을 타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유산상속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속재산처분행위이므로 양부모의 '재산상속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