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상해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서,'급격하다'는 것은 사고의 원인되는 사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가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뜻하고,또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발생하고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임을 뜻하고,'외래의 사고'라 함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신체의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것,즉 신체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하는 신체적 결함과는 달리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여기서 '외래'란 것은 상해의 원인 그 자체가 외래에 있다는 것이고상해 자체가 신체의 외부에 흔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고이로 인하여 구토하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것이므로이는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 술에 만취된 상황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상해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규정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