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경계침범
가. 비록 실제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그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370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중 경계의 변경에서 기준이 되는 경계표란 반드시 실제에 부합하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져 왔다면 이는 유효하고 그러한 계표가 인식불가능할 정도로 손괴가 되는 경우에 형법 제370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 행위가 있었을지라도 실질적 경계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당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