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소외인과 동인이 매수한 토지의 대금을 비롯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분양하는데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목적사업을 수행하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연립주택을 건립치 못하고토지를 처분하고이득을 분배받은 경우,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매수한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수하여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원고가 소외인과 동인이 매수한 토지의 대금을 비롯 지상에 연립을 건립 분양하는데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 체결하였으나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수 후 처분함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