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2]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인데,위 제90조 제2호의 문언해석상으로나,제27조 제2항이 '그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90조 제3호,제27조 제1항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반면에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이 '제90조 제1호,제2호 또는 제91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인데, '그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