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계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어 인지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이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