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 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점유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 납부와 계약 전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 했다면 이것은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 국가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변상금 납부 내지 대부계약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