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살인 범행에 관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자백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기하다가 8년이 지난 검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모순 등을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보강증거도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