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그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용대상토지를 점유사용 함은 불법점유로 된다.나. 본건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 할지라도 서울시 내에 있는 것이라면그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이므로 같은 시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타당하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보상금을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지급이나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수용재결은 전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수용대상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되고, 토지의 부지로 편입된 도로가 일급국도라도 서울시 내에 있다면 관리청이 서울시이므로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