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기부행위의 장소,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범죄가 되는 행위를 나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선거비용지출죄에 관하여서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 그것이 후보자에 의해서라도 본 죄의 성립이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