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영유아보육법 위반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제2조의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을 종합하면,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 그 교습 과정을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한다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