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
[1]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에 정한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2] 피고인들이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과장'은 공사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엄연히 존재하므로,피고인들이 공사의 4급 직원으로서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0조에 정한 간부직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설령 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는데도,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의하면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혹은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인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엄연히 공사의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4급 직원으로서 근무하던 이상 해당 규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위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