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 甲 학교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乙 회사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기간 만료 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공탁하였는데,乙 회사가 甲 법인을 상대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식탁,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점유하다가 甲 법인에 식당을 인도하였고,그 후 乙 회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甲 법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다면乙 회사가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乙 회사는 위 소송에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으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달리 乙 회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乙 회사가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甲 법인에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甲 법인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乙 회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지,변제공탁이 乙 회사에 통지된 때가 언제인지,乙 회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乙 회사가 식당을 점유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乙 회사에 원상회복 이행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기간 만료된 후에도 식당을 점유하다가 甲 법인에 식당을 인도하였고 이후 乙 회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乙 회사의 행위를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