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소득별 결손금의 소득별 공제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통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과 같은 조 제2항,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거주자의 소득 구분에 관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아울러 살펴보면,위 각 규정에서의 '소득별(所得別)'은 모두 그 원천에 따른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를 '종합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결손금에서와 같은 종합소득 통산 규정이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소득별 결손금의 소득별 공제 외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통산한다는 규정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소득별(所得別)'은 모두 그 원천에 따른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손금에서와 같은 종합소득 통산 규정이 없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소득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