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보증부대출채권 순으로 충당할 수 있고,다만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할인어음대출,시설자금대출,적금대출 등일 경우 관련 수출대전,어음추심대전,시설처분대전 및 시설자금의 관리자금,적금납입액 등과 같이 당연히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보증부대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수출대전 등 당연히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피보증회사의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를 위하여 은행이 내국신용장을 개설발행하고그 신용장 대금을 신용장 수혜자에게 대지급함으로써 그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대지급금 구상채무는 성질상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대출채무이고,그 회사가 당해 무역금융대출자금으로 매입한 수출용원자재를 은행이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환가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은 관련 수출대전은 아니지만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약관상 은행이 신용보증사고후 회수한 대전으로서 당해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