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乙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각 토지의 형태,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의사표시의 도달과 함께 토지의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이 때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시점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이익도 포함시키는 것인데 토지의 현황이 도로인 경우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것은 법리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