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의 주주이며 감사 겸 영업소장으로 있는 자의 회사재산의 양도행위를 회사가 추인한 경우,비록 동인이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는 것이어서그 양도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동인이 그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 겸 영업소장으로 있는 자의 회사재산 양도행위를 회사가 추인한 경우, 그 양도대금수입은 회사에 귀속되고 동인이 그 매각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해서 결론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