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소장기재와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나.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다.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 표시는 단지 위산,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한 오류 및 당사자의 착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이나,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류로 보아 판결경정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토지의 면적표시에 대한 잘못된 표시는 표현상의 오류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