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제77조,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표법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의 심판에 필요한 경우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는 위법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