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매각결정 당시 종전 토지에 관하여 합동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었을 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지 아니하였고,자산관리공사가 공매목적물의 소재지,용도, 종별 및 수량에 관하여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고한 이상,공매목적물은 여전히 종전 토지라 할 것이고,감정평가법인이 종전 토지의 가격을 그에 관한 환지 후 사정면적을 기초로 하여 감정하였고,자산관리공사가 그 최저매매가격을 그 감정 결과에 따라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 토지의 최저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이로 인하여 공매의 목적물이 위 산정 기초가 된 환지 후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2] 공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당시 토지의 개별 필지별 감보율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국가기관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로서는 공매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이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에 외견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감정의 전제사실이 위 공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정과 명백히 상이한 기초사실에 근거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최저매매가격으로 공시한 위 공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감정평가법인이 종전 토지의 가격을 그에 관한 환지 후 사전면적을 기초로 감정하였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공고하였더라도 이는 최저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공매의 목적물이 위 산정 기초가 된 환지 후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닌바, 전문감정평감정평가법인이 확인할 수 있던 사실을 간과하여 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하여 이를 최저매매가격으로 공시한 위 공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