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반환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리회사로서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관리비용의 일부에 충당·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아파트관리위·수탁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위 장려금의 귀속 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는 권리행사이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는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고,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관리회사는 이에 반하여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건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구한 행위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