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건물명도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2] 임차인 甲이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자 임대인 乙을 상대로 임대목적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감정인의 감정서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는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어 여름형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甲이 건물을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甲의 요구에 따라 건물 바닥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甲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이와 달리 건물이 일반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여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그러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바, 위 사안에서 건물 바닥에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여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