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하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