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그 행위가 임용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한 경우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이나 그 행위로 교사로서 체면과 위신이 손상되었기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