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본원상표는 그 좌편 작은 마름모꼴안에 원형을 도시하고그 우편의 호형의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NATIONAL"을 횡서하고그 아래에 국문자로 "내쇼날"이라 횡서한 문자와 도형의 종합상표이고제1의 인용상표는 국문자로 "나쇼날"이라 횡서표기한 문자상표이며 제2의 인용상표는 원형의 테두리 안에 영문자로 "National"이라고 횡서표기한 것으로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NATIONAL" 및 그 국문표기인 "내쇼날" 또는 "나쇼날"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고 그 요부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나. 수개의 등록상표에 "NATIONAL" 또는 내쇼날이란 문자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들 표기부분이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원상표에 영문을 국문으로 횡서한 문자와 도형 상표전체를 대표한 구성상의 요부로 하고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하면 특별현저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