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사담당 경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언론에서 그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였는데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국가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사례.
경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서 그 보도자료를 기사화하였는데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국가와 언론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