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직업·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이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일정한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을지라도 당해 재산 가치에 비해 미미하여 그러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