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등
가.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의하면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공용(공공용재산) 또는 공용(공용재산)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된다.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일부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임의로 토지를 봉쇄하고독점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면,관리청이 묵시적으로 토지의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행정재산이 공공용 또는 공용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관리청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간동안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위에 건물과 담이 세워져 대지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이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임의적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토지의 대지화는 관리청의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에 의함 때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