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일반적으로 출원상표(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그 판단의 전제로서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일반수요자들이 출원상표 "UBIQMAN"의 'QMAN' 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출원상표의 'UBI'라는 부분이 그 출원일(2002. 9. 25.)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UBIQUITOUS'의 축약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됨에 따라 지정상품인 휴대용 컴퓨터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QMAN"과 비교할 때 그 외관,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일반적으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는 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예컨대 출원상표 "UBIQMAN"과 선등록상표 "QMAN"을 비교할 때, 그 외관이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