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등록 상표와 [등록상표] 와 (가)호 표 장 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등록상표의 요부인 "닭"과 (가)호 표장의 요부 중의 하나인 "닭"을 대비하여 보면두 상표는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으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상표와 (가)호 표 장은 외관에 있어 다른 점이 있지만 두 상표 모두 칭호나 관념에 있어 동일하여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