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기행위를 한 자가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기행위를 한 자를 민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설사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바,직접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출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한을 가진 상호신용금고 직원이 고객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기망하여 상호신용금고와 대출약정을 체결케 하고고객 명의의 대출금을 타에 유용·편취한 경우에는,상호신용금고는 기망행위를 한 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제3자의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행위자가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사기행위자를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바 직접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권을 가진 상호신용금고 직원이 고객 대출금을 취할 목적으로 고객을 기망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편취한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는 기망행위를 한 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제3자에 의한 사기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