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1]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2]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 방송법(2000. 2. 11.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구 방송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 인격적 법익의 침해로 그 보도에 반론 또는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자 이며 보도내용의 진실성은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TV 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중종은 직접적, 간접적 연관성이 없고 중종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없으므로 제41조 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