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