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 기간,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2]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승낙을 하였다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기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종전부터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인 현황대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는 편입될 당시의 현황에 따라 감정평가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