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고소인이 19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계주)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것이므로 계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부족되게 받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에게 100만원의 곗돈을 부족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이 100만원을 다음달에 주겠다고 말하고계원인 고소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달에 달라고 승락하였다면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 계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이 부족하게 지급받아서 100만원 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처리 없이 11회 계속 하여 지급하였다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으로 500만원 중 100만원을 부족하게 받았는 진술은 계주가 부족하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도 다음달에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승락했다면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