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나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바,그 분양계약이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 체결되었고,기존의 채권이 일괄적으로 분양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각 납입기일마다 납입금 상당씩 나누어 충당이 되었으며,위 분양계약체결 후에도 채권이 더 발생하였으며,기존채권의 전부가 아닌 그 일부만이 충당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및 주택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주탁건설사업자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 및 회수를 위한 공개모집 후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존 채권으로써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주택공제조합은 충당된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는 기존채권의 일부만이 충당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