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의 규정 취지는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특허권자에게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되,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오기를 정정하고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데 있다.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의미를 명확하게 하든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2]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로 특정한 것이고,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사상이 반드시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3]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허 정정청구에서의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범위의 모순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쓰여있지 않은 내용이 발명의 상세 설명란에 적혀있어 양측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 곧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