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제8조 제1항,제15조 제2항 (b),19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제2항, 제3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제9조의4 제1항,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제2항,제3조의6 제1항,제2항(현행 제3조의8 제1항, 제2항), 1993. 12. 31. 개정된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제16조 제1항,제2항 등의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인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라고 할 것이고,이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인바,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서 그 가치는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비록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그 가치는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가치가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