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해양안전심판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시정 등 권고 재결'은 물론 같은 법 제5조의2에 의한 '시정 등의 요청'도 할 수 있다.[2]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한 재결의 주문을 '권고한다'가 아닌 '요청한다'라고 표현하였지만,그 재결의 성격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개선권고 재결'이라고 본 사례.[3]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시정 등 권고 재결'을 한 때에도 그 내용이 관보에 공고되는 등 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자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미치고,개선조치의 권고를 받은 자는 그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개선조치의 권고를 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는 등의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므로,비록 개선조치에 따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위 시정 등 권고 재결은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권고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이 있다.[4]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한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특히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 재결의 경우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사이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당해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의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 개선 권고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해안안전심판원의 시정 등 권고 재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권고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