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2] 출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양 상표 모두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나머지 요부인 양 상표의 각 도형부분만을 대비하여,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출원상표는 도형만으로 특정의 칭호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나,인용상표는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념 및 칭호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에 대하여 문자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도형 부분만을 대비했을 때 양 상표가 관념 및 칭호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