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은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써 정리절차의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할 것이며 부인의 소 또는 행사에 기한 청구 계쏙중에 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소송 관련 권리도 소멸하고 승계 또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