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지급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일정한 자산·부채 등을 이전하여 줄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친다 할 것이고,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자산·부채 등의 이전이라는 사법적인 효력까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3항),수익증권은 무액면유가증권인 관계로 유통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고,또한 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허용되는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는 수익증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실제로 개방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증서 대신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하고위탁회사의 승인 없이는 그 통장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수익자는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수익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는 형태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저축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저축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3]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투자신탁의 경우,수탁회사의 주된 의무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계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위탁회사와 수탁회사 사이의 신탁관계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동적인 신탁(passive trust, 消極信託)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까지를 갖는 신탁법에 있어서의 신탁관계(능동적인 신탁, 積極信託)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운용의 일환으로 수탁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은 위탁회사에게 귀속되므로,비록 수탁회사가 각 회사채의 명의상 채권자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탁회사는 각 회사채에 대한 위탁회사의 운용(처분)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4]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은 '위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으로 그 신탁재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신의 고유채무(또는 별개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나 유용을 막아 '신탁재산독립의 원칙'(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독립 및 신탁재산들 간의 독립)을 관철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위탁회사가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운용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한 회사채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한 저축금(수익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위탁회사가 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상태에서 불실화된 채권(파산절차가 개시된 수익자에 대한 회사채보증채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증권저축금지급채무와 상계한 뒤 그 저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위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서,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상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증권투자신탁법상에서는 위탁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 할 스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회사가 신탁회사에 속하는 채권으로 신탁재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자신의 고유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탁재사의 감소나 유용을 막기 위함이바, 위탁회사가 별개의 투자신탁재산운용으로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 회사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저축통장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저축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투자신탁재산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서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