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인쇄등가처분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표현되어 있는 내용,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결국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2] 신청인 저작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피신청인 저작의 '12시간 속독법'을 대비하여 보면,피신청인이 신청인의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에 저술된 학술적,이론적 내용,즉 신청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속독법에 관한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피신청인이 '4차원 속독법'과 강의록의 내용 중 속독법의 기본 원리나 아이디어 자체 이외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무단 이용하여 '12시간 속독법'을 저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12시간 속독법'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 전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양 저작물 사이에 그 표현 중 일부에 있어서 일응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유사 부분 중 일부는 '4차원 속독법' 발행 전의 간행물에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현이 있어 신청인의 독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나머지 유사 부분은 양 저작물의 목차가 많이 다르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이 '4차원 속독법'의 표현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상,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또는 표현 방법 등 문장 표현상의 각 요소가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4차원 속독법'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한정되고 '12시간 속독법'의 표현과 '4차원 속독법'의 표현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