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증인의 증언 태도,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나. 원고의 딸로서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