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체협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나. 무단결근 및 지각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그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고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상에 비추어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란 시간 제약 없이 합계 7일이 아닌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 있는 근로자가 여러 번 무단결근을 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해고처분은 남용으로써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