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무효여야 하고,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원인으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