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보직해임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불이익조치를 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근로자의 사정변경이 발생되었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