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
가.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강제도선사인 피고인이 선택한 항로로 운항중이던 유조선의 수중암초 충돌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도를 믿고 항행을 하였다 하여 면책될 수 없다.나. 선장이 강제도선구에서의 도선사의 조선지휘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도선사의 운항로선택 등 조선지휘상황이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조기에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안전한 운항로선택 및 안전운항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도선사는 법률에 의해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는 바 해도에 표시된 것 뿐만 아니라 표시되지 않아 외견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임된 자이므로 도선사보다도 더욱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볼때 강제도선사인 피고인이 선택한 항로 운항중 충돌이 발생한 경우 해도를 믿고 운행하였다 하여도 면책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