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도급인인 시와 수급인인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중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또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를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시가 도로의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비록 그 보수공사 일부를 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항상 시가 지고 있는 것이고,공사 중에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구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시·감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대외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시와 건설회사 사이에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약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도로보수공사 중 공사부실,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도급인인 시와 수급인인 건설회사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도급계약에 있어서 이를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은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를 정한 약정일 뿐 대외적으로 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어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