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청구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2] 낙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락인의 청구는 그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4]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락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경매신청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와 그 법률상 지위에 관해 위험이 있을 경우 확인판결을 받는 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데, 낙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락인의 청구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가 존재하기에 권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