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도화작성·허위작성공도화행사
[1] 토지에 대하여 경계정정이나 등록전환 등을 할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고,다만 경계정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측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2] 임야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부합하지 아니하여 지적도의 경계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측량을 하지 않고서도 그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피고인 등이 임야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나 면적을 측량하지도 아니한 채 지적도상의 토지 및 하천 등의 경계를 정정한 것은 결코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도화 작성 등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토지의 경계정정이나 등록전환 등을 할 때는 새로운 측량으로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야 하는데 피고인 등이 그러한 측량을 하지도 않은 채 임야도를 기준으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정정한 것은 적법한 업무처리가 아니어서 허위공도화 작성 등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