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원고가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2] 처분청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3] 철도청장은 구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과 구 공무원임용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철도청위임전결사항규정(1994. 6. 1. 시행)을 보면철도청장은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철도청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고,따라서 지방철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4]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지방철도청장은 그 소속 8급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로서 징계파면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으나, 그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