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