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선거인에게 입당 권유를 함에 있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정당구성원의 소개 등을 하는 것은 통상의 정당활동에 속하는 것이나,이러한 범위를 넘어서 특정의 후보예정자 개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2]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으나실제 선거운동은 하지 않은 경우 문언상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나,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하여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여,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만을 하였을 뿐 실제로 선거운동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정이 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제106조 제1항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같은 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호별방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했을 뿐 실제로 선거운동하지 않은 경우는 범정이 더 가벼움에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호별방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