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수명령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소송인수의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