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2] 행정절차법 제24조는,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행정처분을 구술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