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1]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상이를 당한 경우,그 원인된 행위가 상이를 당한 군인의 직무 전반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상이가 수행하던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당한 상이가 선임자(준상관)로서 후임자의 근무상 잘못의 지적 등 그 선임자의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고,비록 그 선임자에게도 그 상이의 발생 과정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된 책임이 그 후임자에게 있고,더불어 그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현역병과 단기병 간의 갈등 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그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군복무중인 사병이 영내에서 상이를 당한 경우 그 상이가 군생활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면 직무수행중 상이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