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2. 선거공보의 배부,3. 소형인쇄물의 배부,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같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정관에서 위 선거운동방법을 행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같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에서 정하는 행위를 위 기간 전에 행하였다고 하여,이를 같은 법 제50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축산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다면,설령 위 정관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법은 정관이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써 행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허용된 방법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정관상의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