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서는 상고장으로 볼 것이다.나.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당해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는 등기명의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