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명의수탁자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득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라면,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인 위 공매대금 중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원 상당은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위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인 부동산을 공매한 후 그 매득금 중 대부분을 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이라면 사실상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