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2]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 학생을 집어 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야 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