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기명주식의 양도는 양도약정당시 시행되던 상법(1962.1.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 졌으나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면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법원은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양도약정당시 시행되던 상법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주권의 배서나 주권과 이에 대한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주식양도의 효력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