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제1조,제2조 제1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법무부장관은 인종,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이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이러한 사회적 비난,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난민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와 난민의지위에관한1951년협약 제1조 그리고 난민의지위에관한1967년의정서 제1조의 규정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정 사회집단'은 바뀔 수 없는 공통적 역사와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부분을 공유하며 그에 대하여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하기를 거부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 외국인이 받게 될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에 더불어 인간의 본질적 존업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내지는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박해를 실제로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은 위 규정들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