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3] 피고인과 甲 주식회사가 서로 금전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甲 회사 명의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乙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위 양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도,피고인이 乙 회사에게서 甲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일부 계약금을 보관 중 甲 회사 대표이사인 丙 승낙 없이 그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에서,피고인이 甲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동업재산은 합류이므로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 없고 임의로 처분 되어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피고와 갑이 동업하다가 을회사에게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양도대금을 같은 비율로 약정했음에도 피고인이 갑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후 갑회사대표 병의 승낙없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