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해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