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차액
외국환관리법 21조 1항 2호에서는 대한민국내에서 같은법 또는 같은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법 시행령 33조 1항 1호에서는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외국환관리법의 제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이고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 발생, 변경, 변제, 소멸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매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해 채권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환관리법 제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제한규정들은 단속법규이므로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도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