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1. 선거가 무효라면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동 선거무효사유를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2.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선거무효사유로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며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