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옥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되는 것인 바,가옥임차인이 건물의 부엌벽의 균열을 발견하고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고임대인도 그 위험을 인식하여 곧 보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위 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명사고 가 발생하였다면,공작물을 직접 점유자인 위 임차인으로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결국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가옥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있고 가옥임차인이 건물의 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인이 보수원인의 위험을 인식하여 보수를 약속하고 이행을 지체하다가 벽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을 직접 점유중인 임차인은 필요한 주의를 다 이행했으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