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과세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조세법령의 규정내용자체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고이미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를 조세법령의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3 소정의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한 같은 시행령 부칙(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적법,유효하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나. 자산취득시기에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의 의제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같은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같은 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산정에 대통령령 제7458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9조가 준용되는 자산은 전자의 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새로 부과되는 자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여야 하지만 조세법령의 규정내용자체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의 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세법규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여 바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