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등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