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행동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하역료 초과징수에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그 초과징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하역료를 초과수령한 사람은 그 초과수령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원고의 부지 또는 부주의를 틈타서 과다한 하역료를 지출케 하였다면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종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기망행위의 유무를 심리한 연후가 아니면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청구를 배척할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하역료를 초과수령한 사람은 그 초과수령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이 있고 만일 원고의 부주의를 틈타 과다한 하역료를 지출케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청구를 배척할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