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취지에 비추어 보면민사소송법 제422조에 규정된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나.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인 판결유탈의 점을 들어 권리상고를 제기하였던 피고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아보고 비로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후에는 재심사유는 상고이유로 되지 못하고오로지 재심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본건 재심소는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시(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선고시)부터 기산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따라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바,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인 판결유탈의 점을 들어 권리상고를 제기했던 피고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 재심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본건 재심소는 위 상고심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