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가.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원에 투자상담사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상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나. 같은 법 제65조 제2항의 범죄주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게 한 증권회사에 한정될 뿐이므로,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행위자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위 조항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36조 제1호,제58조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위 법에서 말하는 증권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증권회사의 기관으로서 그의 행위가 증권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사나 감사를 지칭한다.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은 등록을 원하는 자에 대한 취지일 뿐, 자격조건 없는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선 직무의 행위자나 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해서까진 처벌이 어렵고 이때 증권회사의 임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