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그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설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는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고,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잘못 설시한 경우 이를 적법한 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