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또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 역시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주택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을 반대한 조합원에게 재건축한 아파트에 대한 추점권을 주지 않기로 한 사항은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것이며, 이 배정 방식에 있어서도 층, 호수 등을 임의지정할 수 있는 것도 정관에 위배되니 무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