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적 자치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바,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그로 인하여 연대보증에 의한 인적 담보력이 감소되고 채권자의 중첩적·선택적 청구권이 사실상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 또는 여기에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합쳐서 연대보증채권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권능을 허용할 필요가 없으므로,복수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재산의 범위는 해당 연대보증인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모두 합쳐서 채무초과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다만 이 경우에 각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은 그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때에만 그 순재산이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산되는 것이고,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공제요인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되려면우선 그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책임재산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채권자의 취소권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명의 재산처분행위가 주채무자와 수인의 연대보증인의 책임재산을 모두 합친금액으로 판단했을 때 연대보증채권을 실현시킬 수 없을 때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행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때에만 주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