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2]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90,946,000원의 보험료부과처분 중 67,194,980원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도,관련 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며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이를 기각한 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