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부착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내에 개최된 노동조합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조합원인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그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는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인데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조합원인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게시한 행위를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그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