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함을 뜻하는 것이고,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임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미리 상품가치가 있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놓고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거나 아니면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파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복제함을 뜻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미리 상품가치가 있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복제한 후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거나 복제하여 파는 경우에는 위 법조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