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허용할것이 아니나,상품의 성질,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 할것이 아니다.나.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위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저명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만일 해당상표가 지정상품의 저명성에 탑승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꾀할 의도가 없는 이상 유사상품처리에 의한 불이익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사례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은행업무와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는 관련성이 없어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사상품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시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