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에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있었고,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가 각 기각되었으나동 결정서 기재만으로는 위 심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어떠한 부과처분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면이를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심판등 그 후속 불복절차가 전부 기각되었다고 해도 기존 처분 후에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이 있었다면 심사‧심판의 청구대상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석명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