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대여금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시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고,그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이 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현재화되어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써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지만,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므로 상계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 받는 것을 인정하면정당한 상계 기대를 가졌던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파산법의 취지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파산채권이 이자부 채권인 경우 원금과 파산선고 전날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또한 수동채권이 기한부일 경우에도 파산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상계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의 이자는 파산채권이 자동채권으로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계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파산채권자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파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