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4]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의 의사가 전원요청을 받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원을 요청하는 의사로부터 확인하여 전원을 허용하였다면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로서는 구체적이고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예컨대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수술이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병원측의 과실 및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