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제79조 제1항 제16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당초 비과세하였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어떤 토지에 대하여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지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위 기간을 경과할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등기 당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한 또는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위 기간을 경과할 때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