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대위의 기초를 상실하므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점 및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위의 문제가 생길 여지없이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채무 면제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는 '면제한 한도'라 함은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총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나머지 액수(다만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면제한 액수가 될 것이다)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로서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나(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이와 달리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 산재보험급여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왜냐하면 같은 법 제54조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이중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수급권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의무 전부를 면하게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어차피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위의 기초를 상실할 우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는 '면제한 한도'란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총액에서 실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뺀 나머지 액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면제액이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지만,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