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1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것이 못되므로,행정청이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혈중알콜농도 0.17%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면 행정청의 자동차운번면허취소처분이 적정하다 판단한 원심은 옳고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