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확인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입양의 의사로 한 丙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친생부모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15세 미만자의 자에 대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양육과 감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법의 보호 밖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丙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丙의 입양에 대한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그 밖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되어 있어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므로,甲·乙과 丙 사이에는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부부인 甲과 乙이 丙에 대한 출생신고에서 입양신고 효력 요건인 대낙권자의 명시적 승낙이 문제된 사안에서, 명시적 효력이 없어서 입양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丙의 대낙권자가 이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대낙권자의 승낙이 추정되고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부부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