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유책배우자는 그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상대방도 파탄을 이유로 계속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보복의사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 등은 민사소송과 다른 종류에 있기 때문에 가사소송과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병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