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