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으며,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상표라 함은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써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