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2] 압류경합의 경우에는,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3]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채권의 일부가 압류 후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때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고 그 압류전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 제외 압류전에 발생한 채권 전ㅁ부에 효력을 비치고 압류 경합의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며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