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지방자치단체가 만을 매립한다면서 유선사업의 경영자에게 선착장의 철거를 요청하고,그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중 일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문서로써 위 경영자에게 통지까지 하였더라도,그 분양합의가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5,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제1항,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제5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제116조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나. 위 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위 경영자가 입은 손해는 이행이익(분양받을 매립지의 시가 상당액과 그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이 아니라 신뢰이익(철거로 인한 물적 손해와 영업이익 등)이라 할 것이나,위 선착장은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만료시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면위 경영자의 자진철거로 인하여 그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사업 경영자에게 선착장의 철거를 요청하고 합의하였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무효화된 협의로 인해 경영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선착장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만료로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