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갑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경우 가계약금의 수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