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위반
관세사법이 관세사 아닌 자가 통관업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통관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 그 형기를 보다 낮추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리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관세사로 행세하거나 의뢰인 본인 명의로 통관을 하는 등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이고,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뿐,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
관세사법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할 때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관세사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리지도 않고 스스로 통관업을 한 경우이므로 타인의 관세사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한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