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의 금지조항(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에서 행위의 객체로 규정한,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 제9조 내지 제11조의2)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규정이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에서 행위의 객체로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