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1] 통행로를 필요로 하는 토지가 공로에 인접하지 않아 공로에 이르는 데 하나 이상의 토지를 통해야 하는 경우,그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아 통행하고 있다면그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맹지 소유자는 공로에 이르는 토지들 중 통행을 허락받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주위토지통행권을 구할 수 있다.[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3] 甲 소유 토지가 甲이 지방자치단체한테서 대부받은 토지와 인접해 있고 대부 토지는 乙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데,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乙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甲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으므로 甲에게는 乙 토지에 대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의 면적이 27㎡에 불과한 점,통행로가 甲 소유 토지에서 대부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르는 최단거리인 점,통행로 통행으로 乙 소유 토지의 포도농사에 심각한 장애가 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위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甲은 그의 소유 토지 및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서 통행로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乙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해야 하는 경우에, 그 통행로가 최단거리이며 그 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소유자인 乙의 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甲에게는 민법 제219조의에 의해 乙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