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규정취지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를 조종,선동 또는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를 유발하거나 진행중인 쟁의를 확대,과격화시키거나 또는 제압,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과,개입행위의 요건으로서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규정이 금지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구체적인 관여행위를 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쟁의관계당사자에게 금액이나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만을 가지고 바로 강력한 투쟁을 유도하거나 기타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금품의 금액 또는 수량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는 제3자가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고 개입행위의 요건으로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는 등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요구하고 같은 법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