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란 자가용 자동차로써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고그 대가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호남정기화물 부여영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도착화물보관업무의 일환 또는 그 부수업무로서 종업원을 시켜 배달료 명목의 정액요금을 받고 그 소유의 트럭으로 부여 일원의 수하인에게 배달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도착한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데서부터 수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려놓는 일까지 모두 피고인의 종업원이 이를 수행하였고 거리에 관계없이 화물의 무게에 따라 계산되는 배달요금은 종업원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며 과거에 도착화물의 배달을 위한 운반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자전거나 손수레 등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트럭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면위 트럭은 그 배달과정에서 운반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위 요금은 위 영업소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화물배달이라는 전과정의 용역에 대한 대가 즉 배달료에 불과할 뿐 그 배달과정 중 특히 위 트럭에 의한 운반에 대한 대가라거나 화주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화물운반에 피고인이 단순히 위 트럭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데 대한 대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가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란 자가용 자동차로써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이므로,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호남정기화물 부여영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을 시켜 배달과정에서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를 명목으로 정액요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위 법령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