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들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이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공장건물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또 현상변경의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이고,위 임차인들은 시장으로부터 계고처분과 고발을 받았던 점,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형질변경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았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는 시장 등이 불법형질변경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전차인들이 위 토지들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형질변경행위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용재결시까지도 위 토지들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토지들이 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이용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서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들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변경이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공장건물과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용재결시까지도 위 토지들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계속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