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6년 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사안에서,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이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되었던 군인의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임용결격의 하자가 있는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무효에 따라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군인사법 및 병역법령 어디에도 그 군복무기간의 전부 내지 일부의 산입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이미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육군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임용 전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로 부사관 임용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6년 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사안에서,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은 임용결격의 하자가 있는 군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무효에 따라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이미 수행한 약 3년간의 군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