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관세율표 세번 58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인데,불과 1년 남짓되는 기간동안 8회에 걸쳐 부산지역의 세관에서만 관세율표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아직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특정형 승용자동차의 깔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서 불과 1년 남짓되는 기간동안 8회에 걸쳐 부산지역의 세관에서만 관세율표 세번 4014호로 잘못 분류하였다가 관세중앙분석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관세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