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