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가압류채무자가 채권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부당한 가압류가 있었어도 채무자가 바로 지급 못 받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는 채무자가 부당 채권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