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가처분
甲 정당이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회의장 앞에서 대의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거쳐 대의원들에게 대의원증을 교부하여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하였고,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다는 성원보고 후 대의원대회를 개회하여 '통합(합당) 추진 결의의 건' 등에 대하여 대의원들이 투표하였으나,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대의원 乙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은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사람만을 의미하는데,등록한 대의원들 중 상당수가 결의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거나 결의 당시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대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고,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절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한 대의원으로 보아야 하고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乙 등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나아가 정당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정당의 통합이나 합당과 같은 정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절차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출석한 대의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