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일반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등록취소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2]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현실적으로 받은 자뿐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 등과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라면,그 심판청구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된다.[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등록상표 " "와 유사한 상표 "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리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넉넉히 추측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등록상표 “ ”와 유사한 상표 “ ”, “ ”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 전후에 걸쳐 출원한 자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73조 제6항의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