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공장신축공사가 공정률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도급업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이 수급업자로 하여금 수급업자의 부담하에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하여 준 경우,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수급인에게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행위가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단이 수급업자로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