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매수인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준공검사를 받는날까지 전액을 받기로 하고그 사용을 승락하여 매수인이 그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그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준공검사일로 봄이 상당하고,그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현실적인 지급이 늦어졌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양도시기를 대금전액의 지급일로 볼수 없다.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립할 연릭주택의 준공검사를 받는날까지 전액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락한 매수인이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해 매매대금의 현실적 지급이 늦어졌다 하여도 그 양도시기를 대금전액의 지급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