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만일 신청한 사항이 같은 법에 정한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그 귀화허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형식적인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2]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戶口底簿),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귀화허가신청이 국접법 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일단 이를 수리해야 하고, 형식적 요건이 일부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보완 또는 보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