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소송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규정된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여기에서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 받았을 때 그 판결의 판단 유탈 여부를 알게 된다고 보고 이 때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상고 제기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그 확정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상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와 상소의 제기 없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