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모두 인화물질을 매개로 동일 장소·일시에서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책임의 근거,직접적인 보호법익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상 이들 행위 상호간에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실관계 및 규범 요소를 아울러 판단해야 하므로 소방법위반의 범죄와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내용 및 보호법익도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서 상호 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