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취소,장의비부지급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망인이 평소 지방심의 이환상태에 있었으나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 근무형태로서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는 것인데다가 사망 전 3개월여에 걸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 예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평소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업무상 과로로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초질병인 스트레스가 경비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