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과의 식별력이 없어서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므로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용도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출원상표 "아카데미"는 "학술원,학원"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ACADEMY"의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ACADEMY"의 형용사형인 "ACADEMIC"은"학문적인,학구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52류 서적,어학학습교재 등에 사용되는 경우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서적"이나 "학문상의 서적"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곧바로 지정상품이 위와 같은 것임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용도 및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곧 그 상품의 품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상품에 관한 상표로서 특별한 현저성을 갖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어학학습교재에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사용된 경우 단어 자체에서 오는 의미로부터 학문상의 서적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는 있지만 영어를 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거래실정 상 "아카데미"라는 상표가 반드시 그 상품의 품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