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1] 등록상표인 경우에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등록된 기술적 상표의 상표권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따라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 상표 등이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인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2] 기술적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그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그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이는 기술적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4]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내지 제6조,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규정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5] '재능교육'은 기술적 상표에 불과하여 '꿈을 키우는 재능교육'이라는 제호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권에 기한 방해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기술적상표라고 하더라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것인데, '재능교육'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꿈을 키우는 재능교육'이라는 제호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에 기한 방해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