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 (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23조 제5항,제4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3, 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나.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일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