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을 날인하는 경우,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일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위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때에 발생하기에, 위 사례의 경우 발행일자를 날인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위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