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즉결심판에 회부될 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강제로 경찰서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유치한 행위를 직무상 감금죄로 인정하고,피고인의 정당행위,법률의 착오,기대가능성 결여 주장을 배척한 사례.
즉결심판에 회부될 자를 법률상 근거 없이 강제로 경찰서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유치한 행위를 직무상 감금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 결여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