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뇌물공여
[1]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는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무면허수출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구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출입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그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므로,위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수출입신고자가 실제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신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물품과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동일하고다만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소정의 부정수출입죄를 구성할 뿐이다.[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은 어떤 특정한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기술기준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이 물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3]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실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축음기의 정격전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였고 또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세관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수출입신고자가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이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실제적 동일성이 없음에도 그 신고서의 허위 기재하여 신고한대로 면허를 수령하고 반입 물품을 통관시킨 경우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 무면허수출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특정 전기용품의 경우 그 형식승인서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물건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 형식승인서 상의 내용이 실제 수입하려는 전기용품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승인서임을 세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수입면허가 당연무효로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