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소환장이 주소불명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단지 송달불능이 되었거나 소재탐지촉탁의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