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을 당해 거래기간 동안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의해 대출 이후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