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소이역에 근무하며 주거인 청주까지 열차로 통근하던 철도공무원이 퇴근시 청주역을 지난 조치원역에서 내려 철로를 따라 걷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그가 비록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근경로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졸다가 원래 하차하여야 할 역을 지나쳐 조치원역에서 하차하게 됨으로써 퇴근경로를 일탈하게 된 것이고,평소 퇴근시에도 청주역에서 내린 후 역사를 통하여 귀가하지 않고 철로를 보행하여 샛길로 빠져나가 귀가하여 왔으며,위 사고 당시 조치원역에서 내려 철로를 보행한 것 역시 가까운 샛길로 빠져나가 청주행 직행버스를 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그가 조치원역에서 하차한 후 정상적으로 역사를 통해 빠져나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곧바로 귀가길에 오르지 아니하고당시는 야간이어서 더욱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까지 한 철로무단통행의 방법을 택한데다가,하차지점으로부터 300 내지 400m 까지 상당한 거리를 벗어나 있었고,시간상으로도 조치원역에서 하차 후 26분 동안이나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벗어난 채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 이상,그가 사고 당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위와 같은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그의 사망이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열차로 통근하던 철도공무원이 퇴근시 청주역을 지난 조치원역에서 내려 철로를 따라 걷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그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졸다가 원래 하차하여야 할 역을 지나 하차하게 됨으로써 일탈하게 된 것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사고 당신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니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위와 같은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그쳤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의 사망이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