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결의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이여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면 불실등기라고 볼 수 없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임원의 의사에 기하므로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면 불실등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