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피고인(주유기수리업자)이 주유기 수리작업을 위해 수리를 부탁한 주유소측에 조명시설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주유소측이 피고인에게 가설하여 작업을 하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자기 영업인 주유기 수리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형광등가설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인 주유기수리업자가 주유기 수리작업 시 조명시설 설치를 요구하였고 주유소측이 일시적 방편으로 형광등을 가설한 것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