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유지에 대한 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그 부분 토지는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2]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매립 면허를 받아 유지를 매립한 뒤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부분은 원래 공유수면이었던 것이 그대로 남은 것으로 공유수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