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가. 수표상 발행일의 기재는 수표요건이므로 그 발행일의 기재가 없으면요건 흠결의 수표이거나 백지식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지만,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고딕체로 "1989.4.15."이라고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과는 달리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일자기재를 수표의 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갑이 수표거래가 처음인 잡화상 을에게 시계를 판매하고자기앞수표 2장 액면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미 발행은행에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수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전화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않았고 수표 뒷면에 을의 명판만을 압날해 받았는데 을의 사업자등록이 그 다음날 직권말소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다.
수표의 표면의 "자기앞수표"라는 표기 바로 옆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표상에는 발행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기재될 수 없으므로 그 일자기재를 수표발행일의 기재로 보아야 하고 어음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양수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