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를 사용하여 불을 놓았으나피해자가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를 소훼하고그 화기로 인하여 유리창 1장이 파손되었을 뿐이라면,불길이 가옥의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에 번지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타를 사용하여 불을 놓았으나 피해자가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창문에 부착된 나일론 모기장 1매를 소훼하고 그 화기로 유리창 1장만 파손되었다면, 불길이 가옥의 용이하게 떼어낼 수 없는 구성부분에 번지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