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당시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그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될 당시 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그 발행일자가 삭제된 일시 및 경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