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상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해금은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