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1]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