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같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다른 학교의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2]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 유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만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눈감아 버린다면,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원 징계처분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육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한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하므로,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의미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 유사의 기능이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