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한 법령위배(채증법칙 위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소론 대법원판례(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원심판결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위배하여 계산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단순 법령위배 지나지 않은 것으로 소송촉진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