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한 甲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규정하면서도 군무원을 명백히 배제하지는 않은 한편,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의 해당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별표 1] 2-1호 (가)목에서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군 범죄의 수사·재판,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해난구조·잠수작업,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에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대상에서 군무원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공상군경에 명시적으로 군무원을 군인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해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 중 상이를 입어 의원면직한 甲에 대해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