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2호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는 지점에서 안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서 정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