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입지지정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