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가.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그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그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는 것이고,원고가 승인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1년)이 지난 후 관할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건축물 구조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완공을 독려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위 존치기간이 당연히 이 사건 건축물의 완공 후 1년간으로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나.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 축조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되어 있어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 건축도 증축이나 개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하는데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건축 도중 관할관청인 피고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하라는 단속과 불법건축물이니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완공하였고,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다 지난 것이라면,피고가 그 존치기간이 지난 후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시정명령을 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회피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정하여진 기간의 최종일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는 것으로 원고가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 축조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일부가 조적조로 되어 있어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신축에 해당하는데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완공하여 존치기간도 지난 상태라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회피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존치기간이 지난 후 피고가 한 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