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그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및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환매권의 행사 및 양도인,양수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경우,위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발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및 대금청산이 이뤄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이뤄진 경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