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12.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0조, 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1994.6.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7조, 제18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등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제10조 제1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 규정내용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100인 이상인 기업체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12.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1994.6.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8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등의 규정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기업체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