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했더라도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해당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