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둔 후 일정시기까지 동 원리금을 변제하면위 가등기를 말소하고,그렇지 않으면위 부동산을 금 22,000,000 원에 매수하되 위 대여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키로 약정하였으나소외인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대금을 추가지급하고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위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소외인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대금을 추가지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