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자금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금융감독원장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다 하더라도,위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2] 사채계약의 내용에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채의 발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사채조건이 발행회사와 수탁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의 권리의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위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수익자인 사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고 사채계약에서 기한 이익 상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기한 이익 상실이 사채 발행조건의 하나이고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고 명시했다면 위 이익 상실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수익자인 사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