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더라도,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로서는,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형광등을 천정에 바짝 붙여 부착시키는 등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방화가 발생할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오락실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락실경영자가 전기 관련 전문 지식이 없었더라도 전기 시공자가 조인터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부실하게 공사를 하거나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 이상 여부를 점검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방화가 발생한 것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락실경영자에게 과실이 있었어도 사회통념상 오락실경영자의 행동을 화재발생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