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종합토지세의 신설 취지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항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따라서 위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이를 가리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위 [1]항과 같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건출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출물의 부속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를 가르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과세형평위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