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73조),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같은 법 제475조).그리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2]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위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집행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68조 이하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 경찰관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기 위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구인하는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