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그 범위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이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임이 명백하므로,채무자의 당초 대출금채무뿐만 아니라,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까지도 그 피담보채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그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어 채권자인 은행의 내부적 경영지침으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이러한 채권자의 담보취득행위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당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원리금채무만 포함되고 기존의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의 확장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되어 담보비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당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