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입입금지가처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는바,본안소송으로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으로 광구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것은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본안전 가처분신청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본안재판으로서 이를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본안소송으로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불가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가처분을 본안재판에서 처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