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돼지)인도등
[1]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한 경우,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된다.[2]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따라서 양수인이 양수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입하여 반입한 동산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할 것이며,다만 이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 당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양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양수한 목적물이나 그 후 새로 구입한 동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게 된다(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공허한 권리로 전락하는 것이 방지되면서도 제3자인 양수인으로서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가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된 경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집합물로서 보아 그 동일성을 잃지 않게 되므로 그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