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원고가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소인과 동석한 술집으로 고소인을 불러내어 화해를 종용하고또 위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차용하는 한편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하게 하고그날 저녁에 꼭 필요하다고 차용한 위 금원은 다음날 고소인이 찾아가 반환요구할 때까지 사용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것에 비추어 과연 실지 차용의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아낸 탈세사건을 적법한 보고절차도 없이 들추어 이를 수사 엄벌할 것처럼 고소인 부처를 협박하고경리장부를 멋대로 압수한 사실까지 있다면,위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직무와 관련되는 향응 또는 금원차용행위이고인권경시의 표본적 행위임이 명백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 할 것이고이로 인하여 수사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심히 해쳤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공정 성실하게 수사권한을 행사하고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할 범죄수사규범에도 크게 어긋났다 할 것이므로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사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범죄수사규범에 위반하여 탈세사건을 수사한 후 고소인 부처를 협박한 행위들은 모두 직무와 관련되므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