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증거로 할 수 없다.나아가 자백의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자백 자체로는 증거로 하기 어려우나 보강증거를 통하여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