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유리한 모든 행위,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그들 사이의 관계,행위의 동기,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4] 공직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5]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후보자가 직접 참가하여 홍보 및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한 반면, 기부행위 자체를 제공 받았다면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