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사용권확인
[1]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납골당을 전속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 분양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또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하여도 그 증서는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그 증서가 전전 유통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분양자 등 제3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이는 납골당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하고봉안증서를 교부해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2] 봉안증서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납골당 사용권은 일종의 채권이므로,그 양도양수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한 사례.
봉안증서의 양수는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것이므로 양도양수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통지 또는 재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