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인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 및 제3144호 3. 나.(3)항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의 정부양곡을 구입한 판매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설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는 정부 또는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판매업자로, 다른 곳에서 매입한 양곡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된 정부양곡이어도 양곡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명령인 농수산부고시 제2904호 및 제3144호 3. 나.(3)항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