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구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행위는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