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러한 도로 시공·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고속도로에 급한 좌향곡선부와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하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러한 도로 시공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과 손해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