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1977년에는 164일,1978년에는 313일,1979년에는 190일정도를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마른멸치,냉동오징어 등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포로서 본적이 경북 청도군이고 부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그의 처 및 딸이 있고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1977.5경부터 1979.1.23경까지 사이에 한국내의 종합상사인 갑주식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1977년, 1978년, 1979년에 각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이른바 거주자라고 볼 것이고,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