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그 단서 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즉 노조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그렇지 않은 노조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반조합계약이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한 것으로서,유니언 숍 협정이 근로자 개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강제의 일환으로서 노조의 조직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체결된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단서 규정은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