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1]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비농가인 매수인이 자경·자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 망(亡) 甲은 망 乙에게,망 乙은 丙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甲의 처인 피고인도 甲의 위와 같은 의무를 상속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丙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乙과 丙 사이의 토지 매매는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었던 매매로서 丙은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처분하고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丙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丙이 아닌 乙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보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공소사실과 달리 乙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원심이 직권으로 乙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공소제기된 대로 丙을 피해자로 한 배임죄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甲의 처인 피고인이 甲의 의무를 상속하였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음을 묻지 않고 배임죄 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