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甲 학교법인이 학생 乙 등에 대하여 교수들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출교처분을 한 때부터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때까지 소급하는 무기정학처분을 하였는데,무기정학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 등의 행위가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무기정학처분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甲 법인이 무기정학처분을 한 것은 乙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乙 등이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甲 학교법인이 무기정학처분을 하였으므로 甲 법인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이 乙 등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