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1]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본안 재판부로의 이부 신청 및 이에 대한 동의절차만을 진행하고다음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뒤,그 후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 소환장을 쌍방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는 등 그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그 후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따로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선고기일을 사전에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선고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변론기일 지정명령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 판결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고, 별도로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피신청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지도 아니한 채 한 선고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