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위 부동산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양도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제14조 제1항에 의한 국세확정 전 압류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압류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추후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취득하게 되면그 시점에서 다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최초의 양도행위를 둘러싸고 동일한 양도인에게 2회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양도인에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국세확정 전 압류절차를 취함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소유자의 명의가 양도인으로 되어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후 압류등기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추후 압류처분의 결과 공매절차가 진행된 후 제3자가 해당 물건을 소유하면 그 이후 다시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한 양도행위를 둘러싸고 같은 양도인에게 2회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는 부당하고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