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제10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삼림법 제19조(융희 2.1.21. 법률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 삼림법 제1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때 위 임야조사서에 따라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정해졌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않아 국유로 된 것이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