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이란 소유권 자체의 법률상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서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거나,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대금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지체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도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과정과 이행불능의 경위 및 이행불능이 없었을 경우 도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환매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추인되는 환매대금액수등을 고려하여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한 사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은 소유권의 법률상 변동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거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