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수입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고의로 영수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외형수입금액이나 포탈세액등의 추정계산은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진실성이 있으면이를 허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입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 고의로 은닉하는 경우 추청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면 허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