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된다고 할 것이나,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