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사안에서,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 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후 별도의 차령을 피보험자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경우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치특례법에서 의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