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2]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것도 해당하므로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업소주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