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부칙 제9조,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종래 국가가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위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부칙 제9조,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