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인 것 중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도끼는 위 조항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