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형식 및 입법경위,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