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그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지만,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