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토지에 대하여 세부측량원도와 지적도상에 그 경계를 구획하고그 안에 '464 도(四六四 道)'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와 같은 '소유권의 조사'가 없었다면그에 대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2]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조사·측량되어 지적도에 그 소재,지번, 지목, 경계 등이 기재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이는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해당하므로,그 토지가 1필지의 임야 내에 혼재하고합계 지적이 1단보 미만으로서 임야의 전 지적의 1할 미만의 것이라면그 토지를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조사 및 측량하여 지적도에 지번, 지목 및 경계 등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당해 토지에 대해 그 경계를 구획하고 그 안에 '464 도(四六四 道)'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의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해 토지가 1필지의 임야 내에 혼재하고 합계 지적이 1단보 미만으로 전 지적의 1할 미만인 경우에는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