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대하고구조를 변경하면서도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위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2층 이하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조를 변경하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행위자를 부적격하다 판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구조와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 기준으로 삼은 '2층 이하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