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것이나,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그 보충권일탈의 정도,보충권행사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정중히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백지어음 취득자와 발행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보충권의 한도를 초과한 보충은 새로운 약속어음을 기존 어음용지를 통해 발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보충권의 남용으로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나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기 위한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해 보충권행사의 제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한 귀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