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거대아를 제왕절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유도에 의한 통상의 질식분만방법에 의하여 분만시키다가 난산의 징후가 보이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킴으로 말미암아 태아의 질식,가사상태 등이 생겨 뇌성마비,간질 등이 초래된 경우 의사의 분만방법 선택상의 진료의무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 사례.
거대아를 유도에 의한 통상의 질식분만방법에 의하여 분만시키다가 난산의 징후가 보이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켜 뇌성마비, 간질 등이 초래된 경우 의사의 분만방법 선택상의 진료의무에 대한 위반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