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취득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위 경락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소유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우연히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소유권을 환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경락취득후에 원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 왔고 경락인이 이를 방치하면서 원소유자에게 그 부동산매수를 종용해 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스스로 경락취득한 경우 채무상환의 목적이 아니라 타인 소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소유자의 계속 점유 여부와 상관 없이 소유권 취득의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