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