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연혁,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