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이와 같은 의료상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또한 시각이상 등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 투여에 따른 치료상 위험을 예방하고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 설명의무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2]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甲의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비록 丙 병원의 의료진이 甲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할 당시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그것만으로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통상 에탐부톨의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함에 비추어 볼 때,3개월 정도 지속된 丙 병원의 처방이 甲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 시각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결핵치료약 복용시작 이후 甲에게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문진 등을 통하여 제때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그로 인하여 甲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乙 의료법인이 의료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의료법인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甲의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약품의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결핵치료약 복용시작 이후 甲에게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문진 등을 통하여 제때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甲에게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乙 의료법인이 의료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