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제19호에 의하면,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의 "운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