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에너지 사업허가 처분취소·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처분취소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2]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했다면 선행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