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사채알선업자와 사채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서,사채알선업자로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3]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고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사채알선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법무사법 제23조에 따라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라면 위촉인이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해야 하는 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로 사채업자가 사채알선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사채알선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은 각각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공동의 과실로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