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상속재산의 평가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