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호 (가)목에 "동물과 그 사체,뼈, 살, 알, 가죽, 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 법조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제한적 열거적이라기보다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동물과 사체 및 그 생체부분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일부 즉 내장,지방, 뿔 등도 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에서 위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생체부분을 지정검역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2] 우지는 소의 신장,내장 등에서 원료지방편을 채취한 다음 소량의 물과 함께 서서히 가열하여 지방을 융해,분리하고, 이에서 다시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제한 것으로서,그제조공정에 가열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료지방편에서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에 불과하고여기에 다른 원료가 첨가되는 것도 아니며 원래의 지방의 성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우지는 바로 동법 제21조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의 "동물의 지방"에 해당하고지방의 가공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 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이 아니고, 우지가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지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