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갑이 공장기계류를 을에게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을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갑으로서는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은행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갑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그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본 사례.
갑이 공장기계류를 소유권 유보부로 을과 할부 매매를 하였는데 을이 은행으로부터 금융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놓고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며 은행의 담보권 효력을 다툰다면 이는 은행의 신뢰에 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