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2]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하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몰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그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다만 하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손해해상액과 위약벌을 구분할 때 구체적 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하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몰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가지고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