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참관인 명목으로 참여한 시장이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해당 시의 행정구역 내 거주 여부를 묻는 등 면접위원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바,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헤 참관한 명목으로 행정규역 내 거주 여부를 묻는 등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