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일본에서 보석류 등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면사주거나 팔아주겠다고 하여,동 공소외인이 보석류를 밀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피고인이 받아온 대금을 교부받았다면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품의 취득이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이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단순히 밀수입을 해오면 사주거나 팔아주겠다고 한 것만으로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