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2] 자백한 경위,그 구체적 내용 및 자백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책임을 지며, 자백한 경위와 그 정황으로 볼 때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그에 관해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