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된 경위,추행을 당하였다는 민박집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달여가 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피해자 속옷의 낙서가 고소의 발단이 되었으나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민박집 방에서 일행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달여가 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