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정정발명은 학습만화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이므로,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그 정정발명에 개시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반복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그 정정발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실시자를 그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보아야 하므로,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정정발명의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정정발명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간행물에의 발표,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다.따라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4]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즉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5]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8항 내지 제12항 발명은,'마법천자문'이란 제호의 한자학습용 교재인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그 구성요소들이 위 비교대상발명과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구성요소들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그 효과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그치므로,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8항 내지 제12항 발명은, 그 구성요소들이 위 비교대상발명과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