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택시운전자가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개를 피하기 위해 조작하던 중 비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들이받아 택시운전자와 승객은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와 승객은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장소 부근에 표시등이나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고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