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2] 본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화이트","캐슬"이라는 두 개의 단어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바,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들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도형 부분 및 "화이트" 또는 "캐슬"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그 중 "화이트"는 "희다,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일반적인 용어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본원상표의 요부는 도형 부분과 '성(城)'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슬"이라는 문자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인데,본원상표가 "캐슬"로 분리관찰될 경우 선등록된 인용상표인 "캐슬,Castle"과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