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 일시전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도지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점에서 이를 불허하자 원고가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처분의 재결을 받은 후 다시 그 허가신청을 하였으나도지사가 이번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점에서 불허가하였다면위 2개의 행정처분은 각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행해졌거나 기타 양 행정처분이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선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다수의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점에서 도지사의 불허가 행정처분은 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행해졌거나 기타 양 행정처분이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선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