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CENTOXIN"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출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둘째 음절이 동일하고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 'CENTOXIN'과 그 인용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