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지위확인등
［1］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라는 취지이다.［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호)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보조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당해 공사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보조감리원의 경우 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