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사문서위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수표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고, 피고인이 수표발행인을 은닉한 것이 그 수표가 부도나기 전날이어도 그 수표가 부도날 것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게 될 것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