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1] 전국 일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함에 있어서 각 개별 표준지의 지번,가격, 면적, 형상 및 이용상황,지목, 지리적 위치 등에 관한 사항란을 '생략'이라고 기재하는 한편,그와 함께 공시지가의 열람방법란에 그 구체적 열람방법을 기재하였다면,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를 공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로써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각 공시사항을 공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 표준지의 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제한한 것은,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인접토지의 개별지가 산정의 표준이 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은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그 결정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확정하여야 함이 불가피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그와 같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결정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 및 그 밖에 같은 법의 입법 목적,같은 법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일반 행정처분의 심판청구기간보다 단기간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전국 일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관보에 공고할 때 공시지가 열람방법란에 열람방법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개요'를 공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 표준지의 공시지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일반 행정처분의 심판청구기간보다 짧게 둔 것이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의 권리 제한이 아니므로 위 법률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조항이 무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