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해고에 해당하고,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한편,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등을 수령할 때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