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乙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 법무법인으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무법인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乙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丙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甲이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무법인으로서는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