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ㆍ칭호ㆍ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ㆍ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또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복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본건 등록상표 의 구성문자 "쌍방울" 은 인용상표 의 구성문자 " 방울" 이라는 칭호가 같을 뿐 그 구성문자의 종류ㆍ수ㆍ외형이 다르며 더우기 결합된 그 도형은 전혀 다른 것이고,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소리나는 한 쌍의 방울을 직감케 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뚜렷하게 연상케 하는 바가 없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방울" 이라는 일부 칭호에 유사성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상 동종의 상품 거래 상 혼동이나 오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쌍방울"은 그 칭호만 같을 뿐, 여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