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함은 설명하지 않은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주택의 경매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