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
외국법인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 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1966.2.16)을 하고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저당권설정당시의 외국환관리법 30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 국내법인이 거주자인 내국인에게 내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어서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그 허가가 없다 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외국법인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 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하기 전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장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저당권설정당시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인 국내법인이 거주자인 내국인에게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다 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