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등취소
가.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허위,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광고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것으로서,이는 원고로 하여금 그 양심이나 확신에 반하여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거나 기존우유가 원고 우유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광고가 위 법률 및 고시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고,따라서 위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되어도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허위, 과장, 비방광고행위를 중지하고 광고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사죄 또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정명령의 근거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