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과거 소매치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만기출소 후 10일만에 다시 소매치기 범행에 이르렀고,그 소매치기 범행의 방식과 수단등 범행 태양이 종전범행과 유사하다면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 즉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나. 책임저각에 관한 주장이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이라면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절도죄의 전과있는 피고인이 만기출소 후 곧바로 같은 수법으로 소매치기를 한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심에서 언급한 적 없는 사유인 책임조각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