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이 창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소설이나 연극,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실존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을 포함)의 특징,성격, 역할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리 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원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특정한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의 합동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중국 내 모든 판권'의 대상에는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며,그와 같은 약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이 된다고 보는바, '중국 내 모든 판권'의 대상에는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도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약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