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직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지속하고따라서 동 법인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직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동 법인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