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을 초과하게 되자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乙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대환처리에 의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책임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1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제2신용보증약정은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체결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대출금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인 甲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았는데 최장여신기간을 초과하게 되자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처리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이른바 '대환처리'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따라 발생한 대출금으로써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제2신용보증약정은 분할합병 이후 체결되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甲으로부터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