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받기 위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상표등록취소심결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심결취소의 이익은 없고,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면같은 항 제1호에 의한 경우와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그 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는 심결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사유를 대등하게 주장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제1호에 의한 취소심결을 받은 후 다시 제3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으므로 심결취소의 이익은 없고 또한 제3호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되면 제1호와 달리 청구인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결취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