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 중 일부에 관상수가 심어져 있고 다른 일부에서는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용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면적이 전체면적 중 얼마나 되는지 확정하지 않고,또 이용이 방치된 토지라도 경작가능한 전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방치된 부분의 상황을 좀더 심리하지 않고서 위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인 전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나. 원래부터 토지현황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개정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본문 소정의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개정전의 것) 제78조의3 제3호 소정의 농지과세대장 등의 입증방법에 의하여 농지화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은 원래 공한지인 토지가 중도에 농지화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어떠한 토지가 원래부터 농지였는지 여부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입증방법 외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도 포함한다.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 중 일부는 관상수, 다른 일부는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용이 방치되었더라도 경작가능한 전의 형태로 남아있다면 농지가아닌 잡종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