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권부존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내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이 갑에게 그 지위를 양도하여 그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명의가 갑이었고 또 갑 명의로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이 행해져 한국주택은행에 갑이 당첨자로 명단이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원고가 갑으로부터 갑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다면,위 조합의 정관규정 등에 비추어 그 때로부터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 볼 것이므로,위 재개발아파트의 실질적인 당첨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조합원이 갑에게 그 지위를 양도하여 그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명의가 갑이었고 갑이 당첨자로 명단이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원고가 갑으로부터 갑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다면 위 재개발아파트의 실질적인 당첨자는 원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