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더 나아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이를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지가 위 토지는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결정되었다거나 이와는 달리 별도로 고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의 절차에 따른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