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가.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백화점측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나. 대형백화점의 세일과 같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이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 이외에 그와 같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한 데에 따른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그리고 약간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은 법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신뢰와 기대는 그 호법익이 있다고 볼 것이나 변칙세일 등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거가격조건에 관해 기망이 있는 것으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인격적 법입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별개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