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위 법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관에는 제국이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의 조약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국가(정부)간의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창설된 이른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국제적 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나. 국제기관이라도 저명하다면그 국제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를 상대로 상표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정부단체나 국제적 민간단체 등 국제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를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하는 것은 국제신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국제기관도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