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기항지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 내에 귀선하지 아니하였다면신병을 치료하고또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한국주재공관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과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의 이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외 지역인 기항지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 내에 귀선하지 않았다면 신병을 치료하고 귀국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주재공관을 찾아갔더라도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과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의 이선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