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뜻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