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가.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나. "가"항의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표준지 및 토지특성이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이고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윈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 주요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 있는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고,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도 그 가격결정 당부에 대해 타툴 수 있고,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개별토지가격이 주변토지보다 2배이상 높게 결정된 경우 그와 같이 결정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채 그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