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1] 헌법과 정당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한편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다.[2] 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정당의 행위가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나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정당 내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므로 정당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 전부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개정을 결의한 경우의 당헌개정결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