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2] 정당의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위 규정의 문언상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내부규약에 따른 경우라야 한다.[3]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4] 특별당비 납부행위와 관련한 기부행위 당시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후보자공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위 기부행위가 후보자공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정당의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내부규약에 따른 경우에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