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고,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때로는 스스로 사례를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면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거나 스스로 요구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금 3,100,000원을 수수하였다면, 2회에 걸쳐 장관급 표창을 받은 사실과 가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