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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그 후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 등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협력하여 주지 아니하고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유력한 물적 증거인 채권양도계약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2]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일정 부분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소송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설사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위 건설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와 건축주 사이에 기성고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실을 상대방을 위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가 위 정산 합의 당시 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높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으로서는 위 형식상 대표이사가 기성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정산에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게다가 위 대표이사가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이 위 정산 합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로,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공시를 시공한 시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소송사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기성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정산에 합의한 것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