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2] 소송사기 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 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