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항해용선계약에서 해상대물운송의 관례상 선하증권을 발급할때 운송인의 대리인인 선장이 검수한 수량을 선하증권에 우선 기재하고하주가 주장하는 수량을 비고란에 주석을 달아 부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그 방법에 따르게 되어 그 동안 정박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은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속하므로 수하인은 체선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나. 운송인이 이른바 '보증도' 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이 늦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보증도의 관행은 운송인이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수하인은 운송인측에 대하여 이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므로,수하인은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요구한 운송인에게 하역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운송인이 이른바 '보증도' 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역이 늦어지게 된 경우, 보증도의 관행은 운송인이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수하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일 뿐 수하인은 운송인측에 대하여 이 관행에 따를 것을 요청할 권리는 없으므로, 수하인은 보증도의 관행에 따르지 않고 선하증권을 요구한 운송인에게 하역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