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교사
이건 피해품인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면이는 동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범행당시 비록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동인의 소지에 속하고그 부부의 공동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를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피해품인 민화는 피고인의 오빠가 매수한 것으로, 점유·관리권은 동인에게 있고, 범행당시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다면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절취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