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1]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닌 양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범죄행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고,단지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다.[2]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살해에 직접,간접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소제기된 사실보다 훨씬 무거운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한 살해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양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