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2] 시각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정도,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그 설명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환자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보건소에 나와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결핵약인 '에탐부톨'은 시각이상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투약할 경우엔 구체적 대처방안을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추상적이거나 단순 기재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론 불충분하고 보건소에서 상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