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철거민들이 각 특정 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철거민의 위 각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철거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은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