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및 제11조와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순공사비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그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원가계산 의뢰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할 수가 있으나,이와 같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확인이 실제의 공사내용에 따라 법과 시행령상의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요한다.[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역시 개발비용에 산입되나,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3]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보상비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하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보상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