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스크린 골프장은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 제 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하므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이 수리불가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