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가. 소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써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켜주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나.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소의 변경제도 인정은 해결의 실질적 달성을 위함으로 청구의 기초엔 변경이 없고 오직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은 양도의 유효요건이라고 볼 순 없으며 단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