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무효확인
가. 통상적 소와 재심의 소를 비교하건대 재심의 소의 방식이 통상적 소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법률의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통상적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제소전 화해는 사법상 무효원인이 있으면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정기간내에 제소됨을 요하는 것으로서 통상적 소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의 변경 모두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소전 화해는 사법상 무효원인이 있을 경우 재심의 소에 의한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