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나,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