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바,유리면의 유막 및 오물제거제,유리용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유리창 등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바,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