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 피고인이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피해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한 부분은,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사용 목적 및 접근의 제한성,피해자와의 순차적 의견개진 경위,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피고인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대학교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했으나 그것이 피고인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