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
사립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며,이러한 결론은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제61조 제1항이 학교장에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 및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대학장이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 학장은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면권과 교원징계처분권을 부여하므로 파면처분을 하여도 그는 소관사무로서 이에 있어 민사소송에서 역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