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甲이 의사 乙에게서 우측 액와부에 척골신경으로부터 기원하는 양성 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근위축 증세 등이 나타난 사안에서,甲이 수술 전에는 우측 상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모두 정상이었으나수술 직후부터 우측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고,乙이 수술하면서 메젠바움 가위와 전기소작기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들은 甲의 신경 손상에 대한 乙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신경 손상이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거나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甲에게 현재의 근위축 등의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위와 같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乙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의사 乙에게 양성종양인 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손가락에 근위축 증세 등이 나타난 경우, 의료과실 외에 甲에게 근위축 등의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乙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