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할,당사자, 불변기간의 준수,기판력 등 일반적으로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합의 또는 포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따라서 그 시기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나. 원고가 당초의 진술과는 달리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며 당초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종결후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원심법원으로서는 보정요구서의 수령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법원은 소송 관할, 불변기간 준수, 기판력 등의 소송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직권 조사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조사시기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서 수령여부와 그 시기에 관하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진술번복 이유에 관한 준비서면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