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고,그 후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이와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과세관청의 신뢰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허위 세금계산서를 믿고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었는데 거래상대방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신뢰가 합법성 원칙에 우선한다고 보아 납부의무자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상대방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