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위 운전사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앞 쪽으로 걸어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운전사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므로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사의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