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선정
중재법 제1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중재법에 따라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이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하고 분쟁 내용까지 심리해서 신청인의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