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협박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제15조, 포고령 제1호 제1항에 의하면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 체포,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점,포고령 제1호가 "위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시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집회'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수색,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점에서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제15조, 포고령 제1호(1972. 10. 17. 공포)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해당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점에서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재심의 당사자는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