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통상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이와 같은 표장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어서이를 상표로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그러므로 어느 표장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기술적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그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그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이는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3] 확인대상표장 "한라봉 초콜릿"은 단순히 사용상품인 '초콜릿' 앞에 '한라봉'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형태이므로,'한라봉'이라는 문자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5] 등록상표 ""은 심결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볼 때 표장의 권리범위는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할 수 없고 상표 자체가 인식되었다는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사례에서는 상표법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