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 의하면,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은행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문면상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한 서면을 수리하여야 하며,운송인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운송인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운송인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신용장개설은행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고,항공화물운송장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해당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란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자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으로는 그 항공화물운송장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화물운송정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언만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 발행되었는지,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 발행되었는지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면서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신청은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