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1]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고,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2]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보유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그 중 1채에 대하여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더라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해서 받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보며 권리 취득시기는 재건축 승인이 있을 때로 보기에 재건축 승인 이후에 양도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