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나아가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재량판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청구인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구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공개방법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 정보를 신청한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경우, 이는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