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고 쌍태아를 출산한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이완성자궁출혈이 의료계에서 아직 그 발병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예방법도 없는 점,그 밖에 수술 전후의 산모의 상태 및 의사의 조처 등에 비추어,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2] [1]의 사안에서,의사가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 및 수액 공급을 함에 있어 중심정맥압을 10㎝H2O로 유지하였던 점,출혈이 심하여 수혈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선 폐부종이 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산후출혈 없이 임신중독증 자체만으로도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의사의 그 수혈 및 수액 공급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산모가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계가 이완성자궁출혈의 발병을 예측할 수 없고 예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의사의 치료행위가 산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