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종묘업자가 생산한 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재배조건에서 재배될 경우 소비자인 농민이 정상적인 생육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특수한 품질을 그 품종특성으로 등록하거나 설명하는 등 이를 보증하고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종자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구 종묘관리법(1995. 12. 6. 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제8조 제5호에서 종묘업자가 종묘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종묘의 특성과 재배력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을 들고 있고,구 소비자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물품의 사용에 있어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 물품에 대하여 그 표시가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는 한 사용방법,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들의 취지 및 씨앗의 판매봉투에 재배상 '유의사항'과 '재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그리고 종묘상에서 씨앗을 구입하면서 입수할 수 있었던 품종설명서에 그 품종특성,온도 및 수분관리,가식·정식, 비배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재배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 씨앗이 신품종이고매수인들로서는 씨앗의 특성과 재배방법에 대하여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위 판매봉투 및 품종설명서의 기재로써 위 법에서 요구하는 종자의 특성 및 재배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내지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종묘업자는 구 종묘관리법 제8조와 구 소비자보호법 제16조가 요구하는 종묘의 특성과 재배력 및 주의사항에 대해 다 기재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