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제8조,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일 것임을 요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해서는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며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자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