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구보조금관리법위반
이 사건 가두리양식어업면허는 나주군 새마을양식계에서 면허된 것이고위 양식계가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한 바도 없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있는 것처럼 총회회의록을 위조하고,이를 양식어업면허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로서 구 보조금관리법(1986.12.31. 법률 제3874호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피고인등이 위 교부금을 실제로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가두리양식어업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았는데 결의가 있는 것 처럼 기록을 위조한 후 이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임으로써 실제로 가두리양식시설하는데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