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민법 756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다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이러한 피용자의 업무집행중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부류에 속한다 하더라도 성질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해결하여야 하고이에 관한 다툼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에 속한다
피용자의 사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피용자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것이지만 피해자가 어느편으로 부터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타방의 배상책임이 소멸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도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는 반드시 연대채무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