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1]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일반사용관계,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2]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의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의 정도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물의 목적, 효용, 사용관계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