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이므로 조합이 설립된 뒤에 특히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위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여 취득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부담한다.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축물 등 지장물을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로써 원고조합과 조합원간에 철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정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서 설립 후 사법상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소유의 건축물등을 30일 내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어도 이는 사법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법상 효력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철거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