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기는 하나,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실질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주금가장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고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