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그리고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새 건물을 신축하여,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므로,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은 허가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