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위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는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압류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가 위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압류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처분청으로서는 이미 확정된 위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청산 등의 환가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는 시효중단,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이에 의한 환가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해제사유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 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여 위 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위 위헌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