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소득금액 신고가 과세관청의 유도에 의해 모면하기 위해 기한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으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