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들을 바닥에 반드시 눕혀 놓고 기도를 한 후 "마귀야 물러가라","왜 안 나가느냐"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그들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여자아이에게는 약 30분간 반복하여 그들을 사망케 한 사안에서,고령의 여자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여자아이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쉽고,더욱이 배나 가슴 등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면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피고인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84세 여자 노인과 11세의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하면서 완력을 사용하여 그들이 사망하게 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노인과 아이에게는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여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과실치사죄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