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나 협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고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는 취지이지,그 규정이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취락 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 및 농림수상부장관 등 사이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법에 의해 수립, 시행된 취락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나 협의가 필요없고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며 위 규정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까지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