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1] 주택법 제4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별표 7]에 의하면,보수의 대상인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이므로,결국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2]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후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및 이에 기초한 하자보수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를 담보책임기간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사업주체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전에 이미 시공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 후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보수의 대상인 하자는 공사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처짐 등의 현상을 발생한 것으로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이미 시공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