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위 개정으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함과 아울러,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제33조 제5항),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총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 제6항 단서),상임 임원과 비상임 임원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 수행 중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점,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되고 무보수인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주 1, 2회 정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구 신용협동조합법이 1998. 1. 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신용협동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구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지만, 위 개정으로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를 준용하도록 한 점, 제27조 제6항 단서 등을 등을 종합하면,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신용협동조합의 비상근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