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에는,처음부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던 것이어서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그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면 피해자 보호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2조의 압류 또는 양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