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성,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2]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별거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어 그 경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여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한 유명 연예인이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하였는데, 별거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경위를 언론에 상세히 알리고 그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일반에 널리 공개하게 한 행위는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 유지를 통해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에게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