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정보원이 믿을 만한가,피해자와의 대면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경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