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이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부분별로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이처럼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지 아니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결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이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위반건축물인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부분별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원칙이나,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용부분에 건축관계법상 위반사항이 있다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부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