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신고한 장부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성 비용을 산출할 수 없을뿐더러 필요경비 산출에 있어야 할 원부재료매입장 등은 물론 재고자산평가서,금전출납부, 자산장, 부채장 등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끝내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이는 곧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거기다가 납세자에게 별도로 자료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에 이르러서도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는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당시 납세자가 기장, 신고한 장부로는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69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관한 추계조사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