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4항 제8호,제33조의2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상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