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태,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은 기술적 측면과 작용효과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나 이는 출원당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고 공지공용의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무효심결을 가릴 필요 없이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