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통행하는 교통량,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철도청의 내부 규정인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은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 건널목의 위치,교차하는 도로의 상황,교통량, 열차 운전자의 투시거리와 열차의 제동거리,건널목의 안전설비의 내용,그 곳에서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 흠결을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열차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은 철도청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하자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