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확인
[1]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2]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처분 등의 집행,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3] 경찰공무원법임용령 제6조는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법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에 재량행위가 있어도 잘못 행사한 경우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근무 평점이 기준치 이하면 제외시키지만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 사유 없이 근속승진임용을 하며 승진심사관정에 위법하다고 판단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위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을 배제하고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