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 이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