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종중이 스스로 부적법한 종중회의의 결의를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위 결의에 터잡아 한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위 회의에서 한 결의나 이에 터잡은 명의신탁의 약정이 효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하여도,원고는 이를 추인함을 전제로 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거나또는 위 소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위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 아니면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원고 종중이 스스로 부적법한 종중회의의 결의를 유효하게 인정하고 해당 결의로 한 명의 명의신탁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당 결의가 원고 종중의 결의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 혹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