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원고가 과장으로 있는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의 직원인 건축기사보 갑이 이 사건 건축허가당시 현장조사를 할 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갑이 작성한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또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갑의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직장인 건축과 건축기사보 갑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고 갑이 작성한 복명서에 하자가 없고 건축허가가 타당했다면 이는 갑의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책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