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당사자가 제출한 매도증서가 그 중요한 기재요소인 매수인 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필 취지의 기재 및 등기소 접수인의 압날 등이 담겨 있는 후면부분이 인위적으로 절취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매매목적 부동산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부분에도 아무런 간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매도증서와 별지가 지질,투명도, 규격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되고,등기소요서류라고 보아 취신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등도,그 기재내용과 같이 군수가 당시의 지방법원 출장소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경락받은 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촉탁하였다면이는 마땅히 위 출장소측에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성질의 문서인데 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제출자 등이 그 입수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원심이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위 각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서류들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당사자가 제출한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되고, 출장서에서 보관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를 사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정은 그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각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