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관세법 제194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할 것이다.다. 관세법 제180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관세의 부과결정을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관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신용장,송품장 등을 허위기재하여 과세자료를 구비함으로써 관세의 부과결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는 위에 해당한다.라.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범죄의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할 것이고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