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제5조 제1항,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며,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한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할 것인바,이 경우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
구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한 도로를 의미하고, 도로를 지정할 때는 도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공로로 통하는 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