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금지가처분
[1]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2] 자연물인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신청인으로서 제기한 터널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도롱뇽'에 대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고,'도롱뇽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자연방위권' 등으로부터 직접적·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민사상 권리관계는 보호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자연물인 도룡뇽 및 자연 자체에는 현행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롱뇽의 친구들'에게 자연방위권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