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취소
[1]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이므로,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경우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또한 비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용도지역을 생산농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주변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와 차별적으로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개발이익 향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을 특별히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은 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이를 결정하면서 어떤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와 차별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한 경우, 특별한 제한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을 해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