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은 공공차관을 효과적으로 유지 보호하고이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그것이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니 만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2.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매각은 그 허가가 있기 전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하며,또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서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시설의 경우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설의 매각의 허가가 있기 전에도 당사자간의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등의 양도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