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그들 상호간의 관계,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