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제3항, 군인연금법 제2조,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임용된 하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더라도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 할 것이나,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권 및 병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그 재직기간 중에 위 관계법령에 따른 합산신청절차를 밟아야만 공무원의 재임기간에 산입된다 할 것인바,국군의 월남전 참전 당시 현역으로 근무중인 사병이 파월근무를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 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하사관후보를 거치게 한 뒤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시켜 파월근무를 하도록 한 다음 귀국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기하사로 전역시키는 군복무제도가 임시로 운용됨에 따라 사병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파월근무를 위하여 장기복무를 지원함으로써 하사관후보로 임명된 후 월남전에 파병되고 1967.12.1. 장기복무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한 다음 그 희망에 따라 1969.2.15. 전역하였다면원고는 1967.12.1.부터 전역시까지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므로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월남전 참전 당시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임용되어 파월근무를 한 경우 해당 하사관이 재직기간 중에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