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동일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각 근저당권은 모두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 전액을 각 그 한도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경매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할 것은 아니다.나. 소송당사자가 경매대금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법률효과를 주장하고 있고 경매대금이 피담보채무전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이라면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가 변제충당의 내용,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히 한 다음 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목적물에 관해 동일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각 근저당권은 모두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된 여러개의 채무 전액을 각 그 한도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소송당사자가 경매대금에 관해 변제충당의 법률효과를 주장하고 경매대금이 피담보채무전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