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는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