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가)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고,새로이 제출된 증거도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경우,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2]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고균등의 영역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거듭된 심결 내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고 새로 제출된 증거도 확정판결을 번복할만큼 유력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효력은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치고 만약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제기한 청구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