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제약회사에 대하여 甲이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행위는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 병·의원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그 행위는 비용지원을 통한 이익제공행위로서의 고객유인행위이므로 위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회식비 등의 지원 등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으로서 그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의 시정명령 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 있는 동일 유형의 반복행위도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의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해 위반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다시 금지한 시정명령은 종전에 인정된 회식비 등의 지원과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이러한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