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판시범죄사실과 공소사실 간에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으면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