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등청구사건
가.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상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수입업자인 매수인과 수출업자인 매도인 사이에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선하증권이라 함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운송물을 해상운송하여 지정된 항구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에 발행되는 것인바,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이러한 규정들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소유권귀속을 정한 것이거나운송인과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 운송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송하인의 지위까지도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 당연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다. 선하증권의 수하인 지위에 관하여 독일 상법 제614조 제1항,프랑스의 용선계약및해양운송계약에관한데크레(1964.12.31. 데크레 제66-1078호) 제41조 제2항은 영국 선하증권법(BILL OF LADING ACT,1855) 제1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영국 선하증권법이 선하증권의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의무 및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장이 선하증권의 수하인 지위에 관한 국제적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송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송하인의 지위까지도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 당연히 이전시킬 수 없으며 영국 선하증권법이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의무 및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