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지급등청구
군인연금법 제10조,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같은 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군인연금법 등이 규정하는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받으려는 자가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