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증여계약을 취소하고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다.[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면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