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이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고,공공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2] 공공기관이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확인할 수 있으므로,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3]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 관한 정보는,수능시험 문제의 선정,시험의 시행,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능시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이로 인하여 시험의 평가 또는 판단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2002년도와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수험생에 대한 성적정보뿐만 아니라,학부모, 학교장 및 교사들의 답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그대로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높고,차후에 자료 수집 업무가 불가능해져 앞으로 이어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나)목,(다)목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부담 없이 결과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예컨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내지 열람제한대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