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나. 대지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의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받은 후 그 대지상에 정원수를 심은 것이라면,그 정원수는 그 대지사용권에 의하여 식재한 것으로서대지지분권과 상관없이 그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다만 그 특정물이 불원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를 당할 운명에 있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가옥이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또 인근 건축공사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상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가옥주와 협의하여 철거를 요청받은 일이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라. 공유토지 중 도로보다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공유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마.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행위가 되는 정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은 자신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그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사람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라 할 것이고,다만 그가 그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다른 공유자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멸실케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 가옥이 빈 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인근 건축공사로 인하여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도시 미관상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하여 가옥주와 철거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정들은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