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등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위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