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온 감정서나,법원이 위 감정촉탁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 병원장 명의로 송부되어 온 위 감정의사가 작성한 병원장의 회보서는 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볼 것이므로위 감정서나 회보서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병원장이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여 감정의사가 작성한 회보서는 자연인에대한 결과가 아닌 기관에 대한 결과로 보고 사실인정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