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급식비,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도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대학생은 공납금의 70 %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은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는데 이때 그 직원이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할 수는 없고, 한국도로공사의 보수 및 퇴직금급여를 정할 때 퇴직금은 월봉에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월봉에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급식비, 보조비 등도 포함되고 학비보조금은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