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불입금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언의 내용 이외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방법,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 상호간의 관계 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라.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분명하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내용 속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문언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낙찰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의 해잔이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