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호텔 나이트클럽 등을 경영하는 피고인 갑으로서는 위 사업을 지켜 줄 폭력조직이 필요하고,출신지역에서 이름 있는 폭력배인 피고인 을은 후배 폭력배를 거느리는 데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 갑의 자금과 피고인 을의 인맥이결합하게 된 이래 피고인 을을 두목으로 하는 폭력배들은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수시로 모임을 가져 왔으며,그 후 그 조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을 시기하는 다른 폭력조직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치사사건 등을 둘러싼 피고인들의 활동양상을 살펴 보면,피고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폭력세계의주도권 쟁탈,유흥업소 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피고인 을 두목으로 하여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위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본 사례.
출신지역에서 이름 있는 폭력배인 을은 후배 폭력배를 거느릴 자금이 필요하여 갑의 자금과 피고인 을의 인맥이 결합하게 된 이후로 을을 두목으로 하는 폭력배들은 갑의 자금지원 아래 수시로 모임을 가져 왔고, 피고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을을 두목으로 한 갑의 자금지원 아래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