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그 업무 내용,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