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여 이를 단순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나.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해 추가금리를 받기로 했다하여도 그것은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의 은행의 예금고를 높여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고 예금유치인이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금주와 은행간의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고 이를 단순 예금주와 유치인간의 대차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원의 사실상 귀속자여야하기에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