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ㆍ공갈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구 변호사법(1973.1.25. 법률 제2452호) 제54조 위반죄는 그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인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상 범죄는 성립하고피고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도 그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나. 피고인이 그 처와 처남등 간의 상속재산분배과정에 끼어들어 불화끝에 처남을 고발,고소하고 다소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5개월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처남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게 된 점과 처남의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처남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법의 위반죄는 주체에 제한은 없고 변호자 자격있는자도 주체가 되며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금품을 받는 이상 범죄는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배우자의 상속재산분배과정에서 처남을 고발 고소하고 위협을 해도 처남이 상속재산 일부를 넘겨주고 처남의 사회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양도했다고는 볼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