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의 각 내용과 그 제8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위 규정 [별표 22] 비고 3.이 그 본문에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별표 23] 비고 2.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야간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간 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학력이 변동되면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별표 23] 비고 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다.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보수를 책정하기 위해 경력사항은 중요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작성함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야간 대학을 공무원 재직 중에 다니는 경우 일반 대학과는 달리 중복 사안 제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경력으로 처리가 된느 경우 호봉을 책정함에 있어 다르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입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