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어느 것이나 회사정리절차상의 공정·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우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부동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의 파산법상의 별제권적 지위 내지 만족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동항 제4호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도 그 우선적 지위를 존중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정도의 보호를 부여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2]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그 담보권자가 부동의하였던 정리계획안과 비교하여 원리금의 향후 11년 이내의 상환 및 이율 연 10%에 의한 이자 지급 조건을 원리금의 향후 10년 이내의 상환 및 이율 연 11%에 의한 이자 지급 조건으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담보권자가 당초에 제시했던 조건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그 담보권자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확정채권의 대부분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그 확정채권액이 약 43.5억 원의 거액일 뿐만 아니라 최다 담보권자인 점에 비추어,그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그 정리담보권자를 공정·형평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취지로 볼때, 동항 제4호에 의해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지위를 인정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보호를 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바 권리보호조항이 담보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던 정리계획안과 비교하여 이자 지급 조건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당초의 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정리담보권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