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등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출산하였다 하더라도,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를 임신하고 출산하여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비양육친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