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졌다든가 감정의견이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2] 甲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수역 내에 있는 이들을 대리한 '온배수피해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乙 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되,최종보고서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한 사안에서,乙 해양연구원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상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甲 등이 입은 피해율에 관한 감정의견은,甲 등의 어업피해율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그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한 책임비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만연히 인용한 것으로서명백히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으므로,甲 등은 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최종보고서상의 어업피해율에 관한 감정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원심으로서도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甲 등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이와 달리 甲 등의 어업피해율 산정에 관한 乙 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하여 甲 등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감정의견 채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감정의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조사 결과가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甲 등의 어업피해율을 산정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의 감정의견 채택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