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자연공원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공원사업시행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행정청이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행정심판청구의 재결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의 필요에 비추어 볼 때,그 허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4]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침해는 공원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이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바,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으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