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하천법 제33조,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서울특별시장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장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