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원고는 금 1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금 5만원만 확정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는 부대항소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항소심 판결이 피고에게 금 8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다.
만일 원고의 청구에 비해 제1심 판결에서 더 낮은 금원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확정 금원보다 높은 금원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