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나. '가'항과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 리도 없다.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의 규정은 별개의 사유이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