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가. 등록서비스표 는 문자의 서체나 구성상 첫 글자보다 다음 글자가 점점 작게 표기되어 있어 그 구성상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 인식되므로 인용서비스표 인 "맥도날드","McDONALD'S"와 사이에 그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고,칭호에 있어서 등록서비스표 는 "맥코리아"로 호칭되나 인용서비스표 는 "맥도날드"로 호칭될 것이어서양 서비스표 는 외관,칭호, 관념이 상이한 것이어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 라고 할 수 없다.나. 상표(서비스표 )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서비스표 )의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상표 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라.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서비스표 자체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용서비스표 들과 유사하다고 보여지지 않고,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인용서비스업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마. 등록서비스표 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서비스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표(서비스표)의 유사여부는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