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시방 전용시설(피시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전용시설의 경계선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다면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고 보아야 한다.[2] 甲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위 피시방이 인근 초등학교 등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인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피시방 이용객이 상가건물의 출입구,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시방의 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위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해당 피시방의 전용출입구로 보아야 하며,위 피시방은 그 전용출입구에서 인근 학교 경계선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추구하는 취지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은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설 안이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므로 甲이 전용출입구가 인근 학교 경계선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m를 초과하므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한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