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보상
[1]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군수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광업법 제39조,광업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손실보상 규정을 근거로,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유추해석할 수 없다.
광업법시행령 제33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림훼손허가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