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국가배상법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乙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해군 근무 중 자살한 갑의 아버지 을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은 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중복 수령이 불가함을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배상금과 보훈급여의 성격,취지가 다르고 국가배상법엔 중복수령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