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1] 상표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도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신속하게 이를 판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또한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목록에 관하여도 위조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또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그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의한 상표권침해를 저지하고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으로는 판매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유명상표의 의류나 장신구 등 위조가 빈번한 상품군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오픈마켓에 등록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특히 대량거래자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다.특정한 상표의 위조품이 운영자의 등록통제,삭제조치 등 통상적인 억제조치로는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상표의 상품은 판매자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상표권자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정상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한다든가,더 극단적으로는 정상품과 위조품을 가릴 것 없이 당해 상표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검색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2]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이른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자는 그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위조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그 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는 특정 상표를 붙인 위조품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고 그 유통의 양상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특정 상표의 상품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그 종류의 상품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등록요건의 강화 등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3] 유명 상표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이른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줄 것과 그 쇼핑몰에 등록된 자신들의 상표가 붙은 상품의 위조품 여부를 전면적으로 사전 확인 또는 사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위 상표를 붙인 위조품의 유통이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위조품을 판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차단하여 줄 것과 위조품 여부를 사전 확인 또는 사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