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개별토지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매년 1. 1.을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의 가격이므로,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시점인 매년 1. 1. 당시의 당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지 그 주위환경을 고려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토지가격의 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가격시점을 결정하며 일시적인 상황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개별토지가격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 매년 1.1.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므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격시점인 1.1.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장래 이용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