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이는 상법한 수입신고라 볼 수 없을터이니 수입신고의 방법을 심리판시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유죄판결에 법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수입신고의 방법을 심리판시하지 않고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포탈의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그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잘못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