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공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나,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 있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악화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