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공무원인 이 사건 피고인들이 1987.7.15.부터 1988.12.28.까지 사이에 전후 17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동일한 납품업자로부터 신속한 검수,검수과정에서의 함량미달 등 하자를 눈감아 달라는 청탁명목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율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검수과정에서 함량미달 등을 눈감아 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기간동안 행위를 반복한 것이 분명하여 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