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센스미'를 대비해 보면인용상표의 요부도 '센스'여서 두 상표는 칭호,관념에서 유사하므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고,등록상표에 영문자가 덧붙여 들어 있고,또 요부의 첫자 한글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유사상표 판단 여부는 부분적인 어휘의 사용을 볼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혼동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으로 '센스'라는 동일한 어휘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유사상표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