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통해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