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농로로서 도시계획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인근 농민이나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20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어 사실상 도로화 되었고,여기에 이용상태나 기간,특히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지목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도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결국 당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계없이 주민 포함의 다수가 통행도로로서 20년간 사용해 왔고,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조합의 소유권을 통해 통행금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당해 토지는 사도 이외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