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그 후 위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 위 교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