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재확인
임시주주총회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되었고,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당시 갑 앞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갑에 의해 주주권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속중이었다면그와 같은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 또는 부존재사유는 되지 않는다.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없이 소집되었고 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만 통지를 하여 갑의 참석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갑 앞으로 명부상 명의개서가 되어있지 않았고 갑에 대한 주식양도 효력 자체가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이 계속중이었다면 이러한 하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지만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