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 제9호,제7조를 종합하면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플레이스테이션 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주쟁메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