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하려면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하여야 할 것인바,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 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시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매수인의 대리인이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위하여 중도금을 마련하여 가지고 매도인의 처를 만나 중도금 지급에 앞서 위 약정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매도인의 처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에 응하지 아니할 뜻을 밝히면서 중도금 지급만을 요구하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돌아온 것이라면,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민법 제565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나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행행위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만기일에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매매계약 체결시 약정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처가 결국 이에 불응할 의사를 표현하면서 중도금 지급만을 요구하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돌아온 것이라면, 매수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