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에너지 사업법 위반·업무 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2]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당해 시설의 기능,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 운영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