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안 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여 경업이 금지된 위 법조항에 규정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것이 아니다.나.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를 설립하고을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면설령 을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을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분명히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