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이는 주택을 건설하고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이나 공급 혹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처분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보나, 만일 불사용이나 매각처분에 사유가 존재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는 주택 건설 후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니 주택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은 땅을 취득했어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고는 남은 토지를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