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다. 세법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할 것,세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넷째 과세관청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등록세의 면제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은 조세법률 주의에 반하지 않고,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