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피고인등의 년령,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성냥개비 열개씩을 이용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