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대상이 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고,단지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그러나 정정보도청구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대조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론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타당할 뿐만 아니라,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