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기망하여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기 때문에 기존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