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라도 귀국하기 전에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의 포섭,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및 연락방법등의 지령사항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면이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가 귀국하기 전 북괴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동조자 포섭, 국가기밀 탐지, 수집 및 연락방법 등의 지령사항을 받아 그 사항에 대한 수행 의사를 지닌 채 귀국했다면, 이는 국가안보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