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서면으로 고지해야만 그 상대방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며,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에 사유를 보태서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