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2]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더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는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등의 규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