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가.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나.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편,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은 상고를 포기하고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만 상고를 한 경우,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