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甲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고,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하고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에 의해 병역 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이유로 갑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을 불허한 사안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