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추행·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간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피고인이 그러한 심경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간음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볼때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반대의사나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