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교환하여야 하는바,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거래 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있다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 방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