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2조의3 제1, 2항,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 제2조 제1호,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이 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전투경찰순경의 신분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헌법 제29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위험부담으로서의 국가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그것과 경합되는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려는 것이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은 위 헌법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규정이며,전투경찰순경이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지 않을 뿐 아니라,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에서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경찰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국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경찰업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