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란 결국 '출자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확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되므로,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이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개인이 벤처기업이 설립되는 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주 역시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구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더라도 주주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이고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은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에게 직접 취득하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무상주도 출자자의 지위에서 벤처기업에게 직접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기에 위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