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분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않는다.[2] 군형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3]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한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데,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의사로 인해 이뤄져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기에 이를 군용물분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