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어떠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그 의미 내용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생명정"이 '생명의 정수 또는 정기'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비료를 지정상품으로 할 경우 그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생명정"이라는 말이 원래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조어이고'토지를 기름지게 하고초목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상품인 비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상표가 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직감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생명정'은 원래 사전에 없는 조어이고 비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