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위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했으나 명의인 승낙을 받지 못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