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가. 포탈관세 합계액속에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액까지 합산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원심인정의 포탈세액의 0.1퍼센트에도 미달하는 세액계산의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나. 일본에서 미군사우편으로 한국에 우송된 물품중 일부가 미군사우체국에서 통관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위 물품들을 정당하지 않은 수입경로인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소포물로 우송하고또 그 우송과정에서도 소포의 내용물을 견본용 책자라고 허위신고하였다면이는 관세포탈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세액까지 합산은 위법하나 포탈세액의 0.1%미달하는 오류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고 있으며 군사우편으로 우송된 물품중 통관전에 발견 됐어도 관세를 포탈할 의도에서 정당하지 않은 수입경로인 미군사우편으로 우송하고 허위신고했다면 관세포탈행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