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무대 앞 공간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무도장시설로 볼 수 있고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인 바,피고인이 경영하는 약 60평 정도의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손님 테이블의 취객들로부터 무대의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대 바로 앞에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차단을 하여 놓았는데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간에 특별히 춤을 출 수 있도록 푸로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일반 객석과 같은 재료의 바닥인 경우에는,이를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무도장을 설치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또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무도장시설로 보고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경영하는 약 60평 정도의 일반 유흥음식점에서 취객들로부터 무대의 올갠과 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약 4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차단한 경우, 그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무도장시설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입장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