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이고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폐질·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이지만,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에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둔다면, 공제약관의 취지상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공제계약이 당연히 무효이나, 이는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가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때에도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