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법인이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지점이전 절차를 밟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명도해 주지 않아 부득이 종전의 지점을 폐쇄하지 못하고계속 임시로 사용하였다면위 부동산등기는 원고의 지점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라고는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원고 법인이 지점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매수인이 부동산을 명도해주지 않아 종전의 지점을 계속해서 임시로 사용하였다면, 원고의 부동산 등기는 지점설치가 아닌 지점이전에 따른 등기이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