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는 무허가 건물의 성립시기가 1981년 말 이전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이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사업의 수행촉진과 도시경관의 조성에 지장을 주는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등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자치법규라 할 것으로서,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인바,노원구가 시행하는 당해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이 준용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와 그 부칙(1989. 1. 24.) 제4조에 의하면,1989. 1. 24. 이후에 성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그 평가방법만 달리할 뿐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자치법규이고 노원구가 시행하는 당해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이 준용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하면 1989.1.24 이후에 성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평가방법만 달리할 뿐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