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나.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따라서 그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의장의 공유관계는 준공유관계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