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인용상표권자와 등록상표권자와의 계약관계,등록상표권자의 광고 내용 및 그 지속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등록상표권자가 인용상표 "SANDOZ"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스위스회사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고,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가 시계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등록상표권자가 인용상표 "SANDOZ"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스위스회사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고,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가 시계제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