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2]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이른 것도 포함되므로 출판사 경영자가 고의로 실제 출판부수보다 모자란 만큼의 인세를 작가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는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의 상태에 빠짐으로서 그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작가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