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
[1]노동부 소속 직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은 정책결정의 문제에 불과하므로,정책적 판단에 따라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를 들어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1999. 5. 24.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노동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직업군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처럼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한편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국가공무원법 등에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특별규정이 흠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대해 근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흠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그러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3]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된 직업군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흠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