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약정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인바,실지로 잔대금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그 제3항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재무부령에 이를 재위임하고 있는바,원래 행정각부의 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재위임의 내용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확하므로,위 제3항이 포괄적 백지위임조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또 위 조항의 취지는 취득 후에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지정제도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위 조항이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평등권과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는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배율의 정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재무부령에 이를 재위임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취득 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피함과 동시에 특정지역지정제도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 위 조항이 평등권과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