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그 반대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항에 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은 아니다.[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방송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4]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① 본 반론보도문의 문장을 방송에 적당하게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그 취지를 곡해하거나 내용이나 길이를 줄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방송의 배경화면은 없어도 되지만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의 자막은 표시하여야 하고,그 밖에 '원문보도(原文報道)'의 방영테이프 중에서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을 정지화면이나 동작화면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단 화면 없이 자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론내용의 요지를 나타낼 것이고,원방송 내용의 요지와 대비하는 경우에는 반론 내용이 더 큰 활자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지정한 사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보도 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및 평가 또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도내용이 허위되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방송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