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등록말소등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4. 1. 5. 법률 제4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조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기획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오직 주문자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을 준용하여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