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고물영업법위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