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는 그 성질상 통보하는 자의 일방적인 통보행위 자체로써 그 절차가 완성되는 행위이고따라서 상대방인 행정청에 대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신청행위도,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행위도 아니므로,그 변경통보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운영자가 그 변경통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위 민원회신을 변경통보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는 통보하는 자의 일방적인 통보행위 자체로써 그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변경통보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운영자가 그 변경통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