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즉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운영한 자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