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
01.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검사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일시, 장소에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하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곧이어서 있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의 공장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갑과 그 폐기물의 소각을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심문받은 흔적이 없다면,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갑에게 위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한 것일 뿐,그 소각에 관하여 갑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했더라도 갑과 그 폐기물의 소각한 공모여부에 관하여 심문받은 흔적이 없다면 소각에 관하여 갑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