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의 7월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에 대해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동 신고기간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결정기간을 4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