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데 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로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