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호,제32조에 의하면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10% 내지 20%에 달하면입주자의 모집이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 및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많은 입주자들이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담보제공금지에 관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라기보다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10% 이내에 달하면 입주자의 모집이 가능하므로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 및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담보제공금지에 관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의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