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겸용주택이 그 안에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그 중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한다.[2] 하나의 건축물이 공동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대상 부분의 세대별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겸용주택이 실질상 공동주택이라면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독립한 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과세대상 부분의 세대별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 이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