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 함은 사실상의 양도,즉 제조의 면허는 여전히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조는 양수인이 하는 경우를 말하고,제조의 면허까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면허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까지 위 조항이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나.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그와 함께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이와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에게 양도계약에 따른 협력의무가 있다면양수인이 그 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고 그러한 청구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 위 "다"항의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주세법이 그러한 명의변경절차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면허취소사유로서의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 함은, 제조의 면허까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면허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까지 위 조항이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