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대수선 및 구조변경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증·개축하여 그 위반결과가 현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그 공사결과 건물모양이 산뜻하게 되었고,건물의 안정감이 더하여진 반면그 증평부분을 철거함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철거하여도 건물의 외관만을 손상시키고 쓰임새가 줄 뿐인 경우라면건축주의 철거의무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하여 철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안정감이 더 좋아졌고 철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그 불이행이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철거의무를 대집행 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