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와 고객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고객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도 위 오류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2]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위와 같은 정보를 신뢰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와 고객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도 위 오류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므로 증권회사의 부정확한 정보를 신뢰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