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나. 임대인이 그 소유가옥내의 방 1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가옥에 채무담보조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였고,또한 가옥의 시세가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도 상당액이 남을 만한 것이어서본등기가 경료될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금 6,000,000원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다면,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금 700,000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 요건으로 기망은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가등기 사실을 고지 하고 가옥의 시세가 채무보다 높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범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