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2] 甲 병원 의료진이 좌측 중대뇌동맥에 있는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乙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뇌혈관조영술,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한 다음,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乙이 사망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내원 당시 乙 상태가 이미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 대한 대표적 평가 방법인 헌트 앤 헤스 등급(Hunt ＆ Hess grade) 분류상 IV 등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의료진은 乙의 임상상태,뇌동맥류 및 뇌출혈 특성,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조기수술을 할 것인지,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甲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乙의 뇌동맥류 상태에 비추어 높은 사망률을 수반하는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甲 병원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내원 당시 환자인 乙 상태가 이미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 대한 대표적 평가 방법인 헌트 앤 헤스 등급(Hunt ＆ Hess grade) 분류상 IV 등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에, 甲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망한 乙의 뇌동맥류 상태를 보았을 때 높은 사망률을 수반하는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으므로, 甲 병원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