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금전채권 담보를 위한 위탁자의 담보신탁의 경우 이러한 우선수익권은 금전채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수익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