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다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갑이 법원에 을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을 불법매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영득하려 한 것이니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된다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대한 권한을 갑이 을에게 위임하였는데 갑이 법원에 을이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매도하였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부동산을 영득하려고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