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취소
[1]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충당, 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여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금의 납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을 고려하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을 했다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결정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