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부대장에게 발송한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와 부동산명도 등의 소송제기 사실통보서의 내용은 위 토지에 대한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것으로서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위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토지수용재결 서류공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은 비록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의 부당성을 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이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서류들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위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부대장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거부하며 명도를 구하는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 불응통보서와 부동산명도 등의 소송제기 사실통보서를 부대장에게 보냈는데 이는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