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등록결정시이므로,선사용상표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선사용상표의 구성 중 애초에는 식별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던 부분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간의 상표 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등에 위배된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선사용서비스표 1 " "과 선사용서비스표 2 " "의 구성 중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식별력을 취득한 'coffee bean' 부분을 그 사용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경영업,커피전문점체인업'에 관하여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고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선사용서비스표들을 따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선사용상표들의 구성 중 'Coffee Bean' 부분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가 아니라 선사용상표들의 등록결정시에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요부로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규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위 법률 위반을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식별력을 취득한 'coffee bean' 부분의 위 법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들의 구성 중 'Coffee Bean' 부분은 등록결정시 식별력이 있지 않아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위 규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