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그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그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손해 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 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 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고,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 발생지의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그 지역에서의 상품광고,그 지역 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그 지역 내에서의 판매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 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기념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해 결정함이 상당하고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적이 외국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괴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 손해 발생지의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손해 발생지 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