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ㆍ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