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도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단서 규정의 의미는,위 계약의 담보조항에서 개별적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따라서 면책조항 제18조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 보험계약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피보험자의 피용인의 비행으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규정인 위 보험계약 담보조항 제1조가 피용인의 비행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해자들에게 피보험자가 취급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위 면책조항 제18조 본문에는 해당하나,같은 조 단서의 '이 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직접적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결국 피용인의 비행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는 위 보험계약 면책조항 제18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허위의 보험상품을 권유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가 사용자책임으로서 배상하여 입는 손해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면책조항 본문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단서에는 해당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할 것은 아니며 단지 위 조항의 면책사유에 해당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