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이에 따라 갑과 을,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를 승낙하지 않거나 혹은 승낙을 했더라도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로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에 대해 채무자의 승낙이 있기까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때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