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계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토지 등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이른바 건설자금이자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제45조, 제48조 제9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2호,제98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토지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건물의 제작·건설의 경우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산입되어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나,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와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정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그 토지 등의 매입·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토지대금의 완납일 또는 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그 발생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로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하는 경우, 판매용 토지와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토지 등의 매입·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발생사실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필요경비로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