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도로법 제40조,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한편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나.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건물소유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 통행인들이 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3.11.30. 서울특별시조례 제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의 구별은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 일방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별사용을 뜻하는데 이는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당시 건물소유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그 건물에 출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반통행인들이그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점용룡 감면요건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