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제품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청구외 주식회사가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이는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위 청구외 회사의 기술을 제휴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다시 그 판매를 청구외 회사에게 하도록 한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서청구외 회사가 위 상표권자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그러한 표시가 청구외 회사가 위 등록권자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 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그것만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이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구 상표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품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가 '기술제휴선·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청구외 회사가 위 상표권자의 동업자 내지 판매대리점과 같은 지위라는 것을 표시한 것일 뿐 청구외 회사가 위 등록권자로부터 제품의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스스로 이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나타낸 것은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사용권의 설정 등록 없이 타인인 청구외 회사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사실인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