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등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을 위해 이름을 바꿔 이중호적을 만든 뒤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뿐이지 실제 동거한 일이 없어도 같다 볼 것이며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