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제도를 제한하며 동법 제103조와 함께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어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한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