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 "GREEN＋X자 모양의 도형"의 문자 부분을 환경관련상품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인 차륜용 뉴매틱 타이어 및 튜브,재생 타이어용 트래드(tread)들과 관련시켜 볼 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자원 절약적인" 타이어 등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한편 출원상표 중 "X"자 모양의 도형은 간단하고흔한 영문자 한 자에 불과하고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효능,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거래상 수요자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자타상품의 식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에 있어서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