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갑)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명의를 실질적인 매수인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니라면,실질적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매도인으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갑이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니라면 실질적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 승낙하에 이미 매수인 지위를 타인에 양도한 이상, 매도인은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