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상고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해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그 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출이 없는 상고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