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동법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각 규정취지는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ㆍ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건물개축에 소요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당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속에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개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함이 상당하다.
지방세법과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자가 물건의 취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건물개축을 위한 대출이자도 간접적인 지출로서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