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청구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청구취지 중 등기청구원인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모두 '1983.11.1.'의 오기로 보여져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다면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동일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고, 여기서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