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었다면피고인으로서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외에 그 보수가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라도 받침대를 세우는 등 도괴를 방지하거나 그 근처에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근접을 막는 등 도괴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막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주차장에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고근처 거주의 어린아이들이 문주근방에서 놀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그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주의 하단부분에 금이 가 있어 도괴될 위험성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수가 있을 때까지 도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인바, 소유자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이는 주의의무를 심히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