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도로로 지정된 일부 토지를 지목변경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가사용하던 호텔을 전전 양수한 원고가 허가관청으로 부터 호텔 내의 영업허가증을 재교부받음에 있어 "호텔건물의 가사용기간 만료시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위 호텔건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게 된 것은 각 영업에 관한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위 각 영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만일 원고가 위 기부채납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위 가사용기간이 만료되도록 위 호텔건물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면호텔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되면당연히 호텔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각 영업의 장소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각 영업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위 각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 까닭에 위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건축허가시 붙여졌던 부관인 기부채납 의무이행이 영업허가증을 재교부할 때의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원심판결을 영업허가 및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관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호텔건물의 가사용기간 만료시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호텔건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것은 만일 원고가 기부채납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각 영업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위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것이고, 건축허가시 붙여졌던 부관인 기부채납 의무이행이 위 영업허가증을 재교부할 때의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원심판결을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