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타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교통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국제 간에도 상품 및 기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타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므로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수 없는 것이어서카타로그의 배부범위,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타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인용발명이 본건 발명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기업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한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할 것이므로, 인용발명이 본건 발명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고 카타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