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나.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됐더라도 이는 중단사유가 아니며, 민법 제245조의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점유자가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강포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례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 분쟁이 있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