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채권자가 수통의 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보증계약 중 최초의 보증서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임을 전제로 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경우,그 청구 중에는 최초의 보증서에 의한 보증이 포괄근보증이 아니고 개별보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별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그 청구의 범위 안에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까지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수통의 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보증계약 중 최초의 보증계약이 포괄근보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중에는 개별보증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별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청구에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 청구도 포함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