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비추어 볼 때,조정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소송계속은 조정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2]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전소와 후소의 사건이 동일하여야 하므로,당사자와 청구,즉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며 소송물이 동일하다면전소와 후소의 원·피고의 지위가 뒤바뀌어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만,소송물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주장된 청구권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원고가 소로써 요구하는 목표,즉 권리보호의 형식까지도 동일할 것이 요구되므로,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비록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모두 을의 갑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전소에서는 위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의 확정만이 문제되는 것임에 대하여 후소에서는 위와 같은 확정뿐만 아니라 이행명령까지도 문제되므로 후소의 소송물은 위 구상금청구권의 존부의 확정이라는 면에서 전소의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분적 동일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행명령이라는 면에서는 질적으로 큰 것이므로,양자의 소송물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을로서는 전소 자체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행명령을 바로 후소를 통하여 받아냄으로써 채무명의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을이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동일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포함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갑을 비롯한 복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별소를 제기하더라도,우리 민사소송법상 관련 사건의 반소나 공동소송을 강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반소로 또는 갑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을의 권능에 속하는 일이지 을의 의무가 아니므로,을이 별소로써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 방편으로써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인의 정의관념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갑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을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갑을 포함한 복수의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별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소로 또는 갑을 공동피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을의 권능에 속하는 일일 뿐 을의 의무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일반인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맞지 않는 사정이 없는 이상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