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환송전 항소심판결이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죄와 같은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에 관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후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검사는 무죄로 선고된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상고를 하여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전자의 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에는 공소사실 중 사전운동 등 부정운동죄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파기환송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나.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 접수시키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피고인들의 그 행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금품제공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을 위해 현금이 든 편지봉투를 우체국에 접수 및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부정운동죄에 관하여는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대법원이 원심법원에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