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나대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다만 영위하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서만은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신고등을 하고토지를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나대지에 포함불가한 토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이외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토지를 사업 계속성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