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이행지체가 있으면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는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견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나. 원고가 1979.5.10경 무권대리에 의한 약속어음의 공증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간에 피고(무권대리의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건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의 추인에 관한 주장으로 본다 하여도,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할 것이므로,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원고가 이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제집행 수락의사표시와 같은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당연하고, 원고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를 추인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