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1] 의장법 제69조에 의하면,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의장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2]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유통시킨 것으로서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피고는 등록의장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장법 제69조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하고, 피고가 '이동식 에어컨용 후렉시블 덕트 연결구'에 관한 (가)호 의장의 물품은 '에어컨디셔너용 송풍관 연결구'에 관한 등록의장권자의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