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우표상이 우표매입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름,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으며,매입가격도 우체국으로부터 매입하던 가격보다는 저렴하나 평소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면,우표상으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우표상이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탁상일지에 기재하였고 매입가격 역시 우체국보다는 저렴하나 일반인들로부터 매입하던 가격과 비슷하다면 우표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