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피고인이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식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