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상소권 파기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음은 본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원심이 재항고인(피고인)의 상소권 파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인정하면서 재항고인 모친의 항소를 재항고인인 피고인의 "상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에 위반된다"하여 본건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상소권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상소권 파기를 할 수 없어 무효가 되며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촉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피고인의 명백한 의사에 위반되는 상소를 한 것 역시 기각되는 것은 상소권 포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