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
[1]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2]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 유무의 확인을 이유로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으므로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존재해야만 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결의 성립 선언을 보류하고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어 이에 대한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