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시설의 현황,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경우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여 피용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