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되나,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2]건강보험의 공공적ㆍ사회보장적 성격과 국민 전체에 대한 강제보험으로서의 특성,건강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건강보험가입자에게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되는바 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지 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으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