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교환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과실없이 모르고,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면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가 위토일지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교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과실 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았으며 등기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