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당초부터 농지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그 부분의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또한 증여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포함된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의 구조에 비추어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 되고,증여받은 재산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여기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인바,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수회로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증여된 것과 동일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방식은 증여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 재산이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이 포함된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체 가액에 대한 총 증여세액 산출 후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계산을 해야 하고,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분할 납부 행위 방지를 위해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가액을 합산해 한 번에 증여된 것과 동일한 세액계산방법을 취하는 것이 법 취지임을 생각해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 재산이 다른 시기에 증여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