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가'항의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그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해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그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줬으나 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했다면, 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