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이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가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외 4인이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의 명의로 등기 하였다가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분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제3자가 원고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을 원고명의로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