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소득이란 법인이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수수하는 각종의 수익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하여 신용장결제,외환매매결제등 일반외국거래를 하면서,본지점 사이에 기업내부이자가 수수된 경우,이는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에 들어갈 수 없으며,따라서 그 이자는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다.나. 상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재판이 상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법인소득은 법인이 대외적 거래에 의해 주고 받는 각종 수익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외국은행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설정된 당좌계정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하면서 본지점 사이에 기업내부이자를 수수한 것은 대외적 거래에 의한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소득이 아니며 구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