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그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사회통념상 그가 이사재직시 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포괄근보증계약을 유지케 함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그가 보증인이 된 것이 오로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을 위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가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가 사임했다고 해서 이사재직시 회사를 위해 체결한 포괄근보증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보증인이 된 것이 오로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임했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