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소정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하고,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함이 분명한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시설기준,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은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위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만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