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 중이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의 존재 및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