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서,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甲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위 조정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 대하여까지 위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게 된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위 가처분결정도 종결되고 이에 기한 직무대행자의 지위도 종료되는 것이나, 위 조정은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을에게 위 조정에 따른 결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을의 직무집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