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1]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2]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피고인에 대한 신용훼손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을 의미하며,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