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막역한 사정만 있는 경우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이유가 증여세 회피가 아닐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