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횡령
임차인인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전대하고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중 5,000,000원에 대한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이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의 반환채권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다짐하는 뜻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받으면이중 5,000,000원을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으므로,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대하고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중 일부 반환채권에 권리행사를 피해자인 전차인에게 우선전으로 부연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반환책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 보증금을 반환을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등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