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로 부터 잔존채무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원고가 알지 못했던 잔존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유효할 것이므로, 피고가 잔존채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