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제3호, 제3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 제1항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그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그 세부기준상의 각 사유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등의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허가관청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세부기준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할 것이고,한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 같은 항 소정의 '공동주택’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 위임규정에 따라 허가관청이 정한 것이 아닌 위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는 이유에 의하여도 충전사업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