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1] 예금주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실명확인을 요구하였다면,그 조합의 사정으로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이다.
예금주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실명확인을 요구하였다면,
그 조합의 사정으로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