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배제(본소)·토지인도(반소)
용도폐지된 국유철도용지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원고가 타토지와 교환하여 받은 토지위에 도합 34,039,200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그 정원을 축조하고상당한 비용으로 각종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과거에 경작한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불하를 취소케 한 다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고가 위 토지를 인도하려면호텔본관의 일부철거등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피고들이 싯가 200,000원미만인 본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막대한데 피고들이 위 건물 및 공작물의 철거는 일부러 청구하지 아니하고그 부지의 인도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용도폐지된 국유철도용지를 불하받은 자로부터 원고가 타토지와 교환하여 받은 토지 위에 관광호텔과 정원을 축조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알면서도 과거 경작한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하를 취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기 위해 입게 될 손해가 피고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을 손해에 비해 막대한데 피고들이 일부러 그 부지의 인도만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