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구조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 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항소심에 제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 할 수 있고 제1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 항소심 또한 패소할 것이 명백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이유, 소명자료,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