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책이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매수한 경우, 판매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판매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불고지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