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금융기관이 여신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매법원으로부터 스스로 경락인수한 다음 이를 매수 희망자에게 할부 또는 연불로 매각처분하는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영업거래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을 완불받을 때까지는 금융기관이 그대로 소유권을 갖고있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므로 그 거래의 성질상 대손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고,따라서 위 거래로 인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의 부동산매각대금 미수금채권은 대손금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13조 제2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위 나항의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금융기관이 경락인수 받은 부동산을 할부 또는 연불로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불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을 갖고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의 부동산매각대금 미수금채권은 대손금설정대상채권이 아니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