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도급인의 지시·감독하에 선박의 수리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한 수리를 독자적으로 의뢰받아 그 수리작업중 사고를 낸 경우,그 당시 노무수급인이 도급인을 대리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이에 명의대여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그 수리작업이 외형으로 관찰할 때 도급인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이에게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관계가 인정되는데 이는 수급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도급인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및 그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지시, 감독하에 선박을 수리하던 노무수급인이 인근 다른 선박 수리를 의뢰받아 작업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해당 수리작업의 외형이 도급인의 직무 범위 밖의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