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대금도 청산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건축주인 위 회사가 원시취득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고,다만 그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대금의 정산결과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수분양자들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 건축 및 분양회사가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미준공 상태로 있고 수양분자들이 잔대금을 청산하지 않고 입주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되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소유자가 될 수 있으나 위 회사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수분양자들이 귄리자 행세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