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용대금
[1]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대여기간 중 지급받은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이자,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이며,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무명계약으로서,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문제에 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과 정리담보권설의 대립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실무는 금융리스의 금융계약적 성격을 중시하는 정리담보권설의 입장에 있다.[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매각하고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정리담보권설에 의하면리스계약이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료 채권을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더욱이 리스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한 이상 설령 회수하지 못한 리스료 채권이 있더라도 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의하여 리스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고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여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리스회사로서는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정리담보권설에 의하면 리스계약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9조에 따라 쌍방미이행을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리스료채권 또한 동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의 방식으로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회사로서는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뿐이지 공익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