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동 감정평가 결과 산정한 보상금액이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보상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보상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다면,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다.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토지라고 하려면적어도 거래사례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인접해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해야 하는 것인바,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그 실제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위 그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수용대상토지의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하고,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2개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삼아야 하지만 그 중 한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경우 그 보상금액이 동일하다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거래사례토지와 수용대상토지가 상이하여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면 수용대상토지의 감정평가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