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절도,장물알선
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이다.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검사가 불복의 범위에 아무 기재를 하지 않고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이유를 주장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