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이를 추후에 받기로 하고우선 점용키로 한다는 약정(점용료에 대해 합의된 바 없음)에 기하여 점용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점용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오히려 피고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법한 점용허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용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불법점유가 아니라 하여 반드시 그 점용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 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추후에 받기로 하고 우선 점용키로 한다는 약정에 기하여 점용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점용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