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고,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제4조부터 제12조까지,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제16조의2 제2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법 위반행위의 중지,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나의 규정에 포괄하여 정하고 있다.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고구체적이어야 하며,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그런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태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시정조치 근거 규정의 포괄성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수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의 개별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단가인하의 기준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