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피고(경상북도지사)의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은 비록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운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기초로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피고가 관계운수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최고한 이상 관련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그 하자는 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며,원고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변경한다면기히 다액의 시설과 인원을 투자하여 운송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본건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미칠 손해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나 관련운수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한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 처분은 조리상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의 하자는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칠 손해를 정당화할 공익상의 필요나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취소 처분은 원고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