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르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면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