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 공법적인 규율을 일부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에 따른 농공단지용지 분양계약은 통상의 사인 간 매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이를 들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토지를 분양하기에 앞서 그 분양대상업체를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는 위 사법상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하는 전(前)단계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이 역시 공권력의 행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농공단지용지 분양계약은 통상의 사인 간 매매라고 볼 수 있으며, 토지를 분양하기에 앞서 그 분양대상업체를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위는 위 사법상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는 전단계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