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 확정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사형집행대기 기간이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또한 특별감형은 수형 중의 행장의 하나인 사형집행대기기간까지를 참작하여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사형집행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는 없다.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이는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 판결확정일로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 확정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형집행대기기간을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