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폭행행위와는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면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 점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이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