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가. 선원법 제51조,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나. 선원법 제40조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6월 이상 1년미만인 특정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