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기
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폐지는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법 시행당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소멸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폐지 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시행되던 법 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