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제조소별로 받도록 한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취지상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얻은 자라 할지라도 제조소의 위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약사품제조업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약사품제조업의 사업주,경영자 또는 공장책임자 등 보조경영자 등과 같이 의약품제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자 내지 그 경제적 이득의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얻은 자가 제조소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약사품제조업자란 의약품제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자 내지 그 경제적 이득의 귀속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