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증액
[1]차임불증액의 특약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토지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한 후 최초 계약일부터 19년,매점운영권 인수일부터 9년이 지나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매점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매점의 운영수입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 된 경우,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고, 토지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한 후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하고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