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야기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전원과 그 사용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어느 일방이 자신의 출재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공동면책시킨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공동면책액중 타방의 과실정도에 따른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상환을 구할 수 있으나,제3자가 자신의 출재로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에 있어서의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있어서는,사용자책임이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것을 가해자 사이의 부담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상관계에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고(제3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과 같은 내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오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사용자가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과실에 관하여 원인을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면책액 중 사용자의 과실정도 내지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의 상환을 구할수 있고,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다든가 또는 피용자의 과실에 원인을 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 전원과 그 사용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제3자가 자신의 출재로 배상하여 공동면책시켜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상 인정된 제도인 점을 비추어 이를 가해자 사이의 부담의 조정을 하는데 유추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다든지 피용자의 관실에 원인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