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 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 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자신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마침내 이에 견디다 못한 구매자로 하여금 기존계약을 해제하고,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위법한 행위이고,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회사도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특허권자가 구매자 등에게 법적 불이익을 암시하는 경고를 하여 자신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구매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