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계약기간, 이익의 분배,계약의 해제,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본 사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중요한 조항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만큼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연예인에게 불공정하고 나머지 계약조항들로는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 또한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계약 체결의 의지가 없으므로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