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하나로서,시가 그 면허처분을 장차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그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설정되거나,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준비절차의 하나로서, 그것에 의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설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