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그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분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법 제7조의 2 및 구 건축법시행령(1982.8.7 대통령령 제3878호로써 개정전) 제10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공사를 중단하였다면원고가 받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도 검사로써는 위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달리 공사를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건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공한지에서 제외되고,그 나머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나. 원고가 자기소유 토지상에 소외인들의 연립주택건축을 사전에 승락하였고 또 소외인들이 건축한 위 무허가연립주택건물을 합법화하는 방편으로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위 건축에 계속 관여하여 왔다면,그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그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가 소유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법 및 구 건축법시행령상의 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원고가 받은 안전도 검사는 준공검사에 갈음할 수 없어, 공사 중단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면 건물 바닥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그 외는 공한지이므로 원고가 본인 소유 토지상에 소외인들의 연립주택건축을 승인했고  원고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며 그 건축에 계속 관여했다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상 소정의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