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2]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그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피고인에게 지연입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을 전제로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질병 등의 사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지연입영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