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乙의 매매대금 지급 이행 통지에 불응하다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데,乙이 3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甲 조합에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사전에 또는 묵시적으로 하였으며 甲 조합도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위 매매계약은 마지막 내용증명에서 통보한 이행기간이 지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을이 여러차례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갑 조합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마지막 내용증명에서 통보한 이행기간이 경과하여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