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환급금은은 소득세가 세액공제한 경우를 초과하면 시행령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것에 해당한다 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환급금을 합의 없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해서 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