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정도였다면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그 판결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파기환송 판결 선고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