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등취소
[1]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목적과 대상,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제9조 제4항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단지 '영업상 사용'이라는 용어가 같은 법 제8조,제9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형식을 들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그 의미를 기구와 용기·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2] 북어채와 건새우를 시장에서 구입하여 음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경우,그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규정의 '영업상 사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의 '영업상 사용'은 기구와 용기, 포장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북어채와 건새우 등 음식재료를 영업상 사용으로 해석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이 잘못되었기에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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