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2]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에 대하여 명목상의 건축주 명의로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고그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상가건물이 실제 분양되지도 않았고 분양대금이 납부된 바도 없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 작성 및 행사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라도 그 권한을 초월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신축상가건물의 명목상 건축주의 포괄적 승낙하에 업무를 처리하던 실제 건축주가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상가에 대하여 명목상의 건축주 명의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분양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