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
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물론 관세법 제 9 조의 3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최근 실적가격이나 현지 공관장의 조사가격등 이른바 인정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않은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가격이 아닌 선적한 날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다.나.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신고가격인정) 제 2 호에 의하면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과 가격변동 폭이 동 요령 제 3 조 소정의 정상기간 및 변동폭을 초과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신고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할인 또는 별도 지불비용 없는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된 경우에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 미만 저가인 때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 미만 저가인 때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20%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 9 조 제 2 항 제 1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적한 날의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항상 수입신고 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인정가액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상기간과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선적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고,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27조 제2호 규정은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 미만 저가인 때에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도 신고가격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20%이상 저가인 때에는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수입신고 한 날 또는 수입허가한 날의 대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