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제58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36조,지방세법 제34조,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국세기본법을 종합해볼 때, 국세와 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적용하므로 그 우선순위에 안주해 후속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은 참가압류하는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