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
가.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나.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대한 범죄로, 자기의 범죄에 의해 영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아니할 것인 바, 야간에 절도의 범읠르 가지고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경우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