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당해 군청의 의뢰에 따라 그 감리를 맡은 경우,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2] [1]항의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당해 사건 범행 당시 3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8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군청의 의뢰에 따라 감리를 맡은 경우, 이것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상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범행 당시 3급 과장이라면 이는 뇌물수수죄에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