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가. 후순위 출원자에게 광업권 설정을 허가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 고시하였다 하여 선출원자의 출원권을 말소한다는 처분이 선출원권자에게 도달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나. 행정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점에 대하여 석명권 내지 직권에 의하여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이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다. 광업권 공동출액자의 대표자가 소정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를 밝을 수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그 절차를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게 될 다른 공동출액인들은 자기의 공동출액권을 보전하고아울러 위 대표자의 권리까지 함께 보전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표자 명의로 필요한 절차를 밝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에는 대표자를 위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적합한 사무관리가 된다
광업권의 공동출액자 대표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처지인 경우 다른 공동출액인들은 대표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표자 명의로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는 대표자 본인 의사에 적합한 사무관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