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신체기능장애로 인한 일실이익은 장차 다른 직업에 따른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그 향후소득의 예측은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