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그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변론종결 후에 관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