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예비적 청구로서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지 않으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기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같은 결론을 발생시킬 다른 이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새로운 청구의 심리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