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면,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위 제61조와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환지처분은 개별적인 통지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공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고그 환지처분은 공고익일부터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확정의 통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나.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1988.1.4. 개정된 위 법률은 위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개정 후 면적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결국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 환지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통지와 상관없이 환지처분은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하므로 통지의 누락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을 때 그 청산금 산정의 경우 환지처분시에 결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환지처분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