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1]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의결은 그 당선자에게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 투표용지상의 비표가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에서 표시된 것으로 보아,그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무표라고 본 사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에서 표시된 투표용지상의 비표는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투표용지는 무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