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민법 제263조에 의하면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문제될 때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 자경한 사실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