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ㆍ배임
피고인의 차금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설정) 해 준 (갑)과 피고인 사이에,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담보물이 처분될 때 (갑)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공장재산 일체를 위 (갑)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 등 처분 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을)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하여도,피고인이 위 공장재산에 관하여 위 (갑)을 위하여 이를 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니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연부상환으로 매입(상환완료시까지 소유권은 동 은행이 보유)한 공장재산 일체를 위 (갑)의 사전승낙 없이는 매각 등 처분 못하며 또 타에 처분할 때는 그 매득금으로, (을)은행과의 매매를 해제할 때는 불입한 연부상환금의 반환금으로 위 (갑)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우선 변제키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공장재산에 관하여 위 (갑)을 위하여 이를 관리 또는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의 확보책으로 위 공장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약상의 채무를 지고 있을 따름이니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