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2]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도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한 것은 갑 정당이며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기에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