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노후된 지상형 개폐기 엘보접속재의 절연부위가 발화·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70분 내지 90분 동안 정전됨으로써 재배중인 양란(洋蘭)이 동사한 경우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정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다면한국전력공사로서는 접속재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불의의 정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와 같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접속재의 자연발화를 막지 못하여 정전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이 있다.[2] 양란은 추위에 민감한 식물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대량 재배하는 양란재배자로서는 돌발적인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난방시설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고,매월 납부하는 전기요금고지서에도 정전시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은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기 위하여 자구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하는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와 같은 대비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과실로 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전사고의 발생원인과 그 방지가능성,그 복구경위 및 정정시간 등에 비추어 전체의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양란은 추위에 민감한 식물이므로 양란재배자는 정전에 대비해 난방시설을 준비해야 하고 전기요금고지서에도 이러한 준비를 당부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양란재배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바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5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