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당연히 성립하고요건이 없어지게 되면당연히 소멸한다.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부근의 환경,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해 없어지게 된 경우 통행권은 소멸하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액은 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 이용 상태에 따른 임료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며 단지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한 가액을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