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다수의견]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대출과목'이 '할인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신용보증서에 기재된 대출과목과 특약사항의 내용,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취지,신용보증이 이루어지는 동기와 경위,신용보증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신용보증에 의하여 인수되는 위험 및 상업어음할인대출 절차의 엄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위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의해 신용보증을 한 당사자의 의사는,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상업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실시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님이 드러났다 하여도 그 할인에 의한 대출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그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관 김능환,전수안의 반대의견] 상업어음할인대출의 신용보증조건에 관한 위 특약은,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을 한 대상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그 어음할인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어음할인의 대상이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판명된 때에는,설령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 당시에 그것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어음할인대출채무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할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작성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은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제반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의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상업어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판매한 어음이 차후 상업어음이 아님이 밝혀졌어도 그 판매에 의한 대출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