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가.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무죄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때에는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없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으나,일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나. 입국자의 이종화물로 소정절차를 밟아 수입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종화물과 같이,그 사람의 이종화물로 위장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수죄 중 일부 무죄의 선고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위 무죄부분은 심판할 수 없으나, 일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치고, 면세품을 타 입국자의 이종화물로 위장수입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