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합유적 관계에 있어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인만을 단독으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