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손해배상
[1]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제작 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발생하여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그와 같은 의무불이행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주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부수된 절차적인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므로,도급인은 그와 같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상 수급인의 채무가 도급인과 협력하여 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도급인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이고,한편 그 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사안에서,도급인의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의 거부로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성의껏 제작하여 납품한 영상물이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할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이는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내부적인 문제로 영상물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겨 예정된 일자에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부수적인 의무의 불이행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도급인이 영상물제작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여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불능하게 된 것에 대해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