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고,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 단속에 목적이 있으므로 주금납입으로 외형을 갖춰 등기를 마치고 돈을 인출했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며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