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나,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3]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전등기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여도,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