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1992.11.29. 구속되었고 제1심판결 선고일이 1993.4.28.이라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150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원심이 주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의 주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결국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게 된다면,원심의 형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992.11.29 구속되어 1993.4.28 1심 판결이 났다면 구금일수는 150일인데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형법 제57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며 제1심판결에 피고인이 불복항소한 경우 원심이 주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