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는 아니하나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을 의미하므로,그 용도가 요식시설로 된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주방시설 등은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건물 외부의 숯불 피우는 시설,기름탱크, 가스저장실, 보일러실 및 인조조경목으로 된 휴식처 등의 시설은 위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는 않지만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도가 요식시설로 된 건물의 임차인이 설치한 방이나 주방시설 등은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할 수 있으나, 기름탱크, 가스저장실, 보일러실 및 인조조경목으로 된 휴식처 등의 시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