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조항을 적용하려면인용례의 발명이 본원발명의 출원이전에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등인지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특허출원전에 그 발송이 속하는 분야에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외 반포된 강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출원이전 공지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