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등록명의변경
체비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체비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구하는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재의 실행을 강제할 무슨 근거나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체비지대장은 소유자 명의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변경 등재의 실행 요구에 불응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하여 실행을 강제할 어떠한 근거나 권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