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 여러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는 위에서 규정한 사업활동의 일환이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