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나. 도급순위가 385위이고 부채가 자본금을 초과하고공사실적도 없으며 장래 수익성이 크게 호전될 전망도 없는 데다 노임의 미불로 고발위험에 처해 있어 파산 직전의 건설회사라면그 같은 회사의 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동 회사의 전무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위 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동 회사의 주식을 금 4천만원에 인수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명목등으로 돈을 받았다면이는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볼수 없고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므로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다.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외 건설업체를 지명하고그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다면그 후 위 건설업체가 동 공사를 아무런 하자없이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그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파산 직전의 건설회사를 입찰경쟁업체로 지명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파산직전 회사의 주식을 금 4천만원에 인수해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건설업체가 공사를 완벽히 해서 손해가 없다 할지라도 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