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할 뿐 그 반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기에,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합의부가 이를 심판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