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
[1] 사행행위의 전제가 되는 "우연의 결과"라 함은 추첨,회전판돌리기 등과 같이 모든 당사자가 반드시 동등한 예상승률하에 참여하여 오로지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비록 그 승부에 관여자의 기능,숙련정도 등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승부의 결과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쌍방 모두에게 승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족하다.[2] 이른바 박보장기에 정답이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금원을 걸고 장기조작에 의한 공격방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초래되는 예측불허의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그 금원을 모두 귀속시킨 것인 이상,그 행위가 위 법 소정의 사행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사행행위의 전제인 "우연의 결과"는 동등한 예상승률하에서 오로지 운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승부의 결과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확실하여 모두에게 승부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면 충분한데, 박보장기에 정답이 있더라도 그 방법상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모든 금원을 귀속시킨 이상 사행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