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자금의 운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나.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다.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단기금융업법에서 자금운영업무에 대한 편중운용을 규제한 것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의 취지가 있으므로 위반한다하여도 사법상 효력에 미치지 못하며 이때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적 목적 외에도 직간접인 행위를 포함하고,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재량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다고 하여 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