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우리 나라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혼인의 효력은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유효한지 여부는 부(夫)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2]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3]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 섭외사법에 따르면 혼인의 효력은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사건에서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피고인들과 중국 국적 여성들의 혼인은 여성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우리 민법 제815조에 따라 해당 혼인들은 무효가 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