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취소등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재결서 송달에 있어 변경된 원고의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재결청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 한 것은 위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재결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