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채권담보로서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 결과 자금 융통을 위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