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채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을 환가처분하거나 평가처분하는 대신에 다시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금원을 차용하여 이로써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다 하여도,채무자로서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의 부담은 붙을지언정 담보 목적물의 환수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위의 환가처분이나 평가처분보다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위한 양도 담보권자의 담보설정행위를 위법한 담보물의 처분행위로서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채권추심을 위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담보물의 처분행위로서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