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359조 및 수표법 제21조에 따르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부정되는 바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양수인이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주권 등을 양수하였다면 그 양수인에게는 위 규정들에 따른 중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