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약 40일 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원고가 개인택시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태양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이지만 그 성질,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 규정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 행정명령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직원을 구속하는 것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