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권자에게 위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 18억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