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사건
소송의 완결후 법원이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그 기간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나,그 확정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효과는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소송이 완결된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취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확정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고 더불어 그를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간주효과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