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교섭시 전임요청이 회사에 의해 거부된 비합법 근로자단체 간부가 취업규칙이 정한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 없이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 대하여,원심이 위 근로자가 위 결근시에 취업규칙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만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그 사유가 무엇인지,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근로자단체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유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단체교섭시 비합법 근로자단체의 전임요청을 사용자가 거절했다는 이유에서 해당 단체의 간부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그를 징계해고 하였을 때 원심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러한 결정을 할만한 제반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판단한 것은 원심의 심리미진, 이유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