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매수인이 이행기 전에,더욱이 매도인이 정한 해약금 수령기한 이전에 일방적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여도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하여야 할 것이나,이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다면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계약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계약 해제를 위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탁통지가 도달한 때에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