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그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증여계약을 취소하고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간의 관계에서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