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주요 주주 스스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보아 임의로 결정한 다음 공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일 뿐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고,경영권 인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주식 거래가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따라서 주요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계속 거래한 경우 주식 거래가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바, 주요 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게 거래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