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등이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이 해당되고 인접토지의 공용,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