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일반적으로 주택이란 주거생활,즉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등의 일상생활(기와침식)이 지속적으로 영위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점,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목적은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어떤 건물이 실제 그 안에서 주거생활이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온 장소에 해당하는 이상,설령 그 건물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의 필수설비, 12㎡ 이상의 최소주거면적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인 '(철거대상)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어떤 건물이 실제 그 안에서 주거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되어 온 장소에 해당하는 이상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목적으로 보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