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인접건물과의 조화,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 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건축법은 건축을 할 때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철거를 명령하고 불이행시의 계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