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장부와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는 이른바 부외거래의 방법으로,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면서,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을 수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명의로 작성된 정기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다음 그 예탁금을 조합에 일단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신용상 태가 나쁜 사람들이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등의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하였다면,그와 같은 거래가 조합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외거래방법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수입하며 조합 명의로 예탁금 증서를 교부한 후 그 예탁금을 입금시키고 다시 임의로 인출해 어음할인업무를 취급한 경우, 조합과 관계없는 개인적 거래가 아니므로 배임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