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
가.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재산상 이익의 수수등이 있으면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고 안가는 것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다.나. 부정이란 뚜렷이 법령에 위배한 행위 외에 회사의 사무처리규칙에 위배한 것 중 중요한 사항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다.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등의 검토에 잘못하였으나은행에 손해가 없는 때와,특별배임죄의 구성여부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등의 검토를 잘못하는 것과 같이 회사의 사무처리규칙 중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록 법령에 위배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것이 되며, 이러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