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공장을 정리하고철수하려던 중 임대인 등에 의해 3일 동안 감금되었던 사안에서,대표이사는 물리적 압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말고 공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원이 감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직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철수하는 중 직원이 임대인 등에 의해 감금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임대인 등이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직원과 그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