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연말정산은 원천징수가 가능한 현실적인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 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들어 현실적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였거나 또는 그 과목을 세분하는 등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다르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함은 물론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도 그 총액 각 계정합계액 각 과목금액이 일치하고또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연말정산은 현실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을 들어 현실적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대차대조표 공고시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다르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하고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도 그 총액 각 계정합계액 각 과목금액이 일치하다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