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형상, 품질, 효능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도형과 영문자를 결합하여 구성한 문자상표 "COMPUTERVISION"을 그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식별력 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