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같은법 소정의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나그에 대한 일본국 재판소의 몰수선고로 그 소유가 박탈되어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이 정하는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일본국 재판소의 몰수선고로 그 소유가 박탈되어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 법조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