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다만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그 각서를 단지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만,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