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이 특히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특별부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인 바 이 경우 비영리국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은 비과세소득 및 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연히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인 임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9조의3 제12호에 의하면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국가, 지방자체를 제외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는 별도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 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용 기본 재산인 임야를 양도한 사례 등이 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