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항공운송인이 운송물을 송하인으로부터 인도받아 항공운송한 후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즉 항공운송인이 운송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동안은 그 운송물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소정의 '항공운송중'에 있는 운송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가 업무수행 중 항공운송된 화물이 손상된 경우,그 보세창고업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송인이 원용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원용할 수 있다.[3] 개정 바르샤바협약의 책임제한규정에서 정한 금프랑(FGF)의 환산 방법으로는 현행 프랑스 화폐의 교환율에 의한 환산 방법,금의 국내 자유시장가격에 의한 환산 방법,금의 최종 공정가격에 의한 환산 방법,금의 특별인출권(SDR)에 의한 환산 방법 등이 있는데,SDR에 의한 환산 방법은 국제통화기금이 1968. 5. 31. 협약 제1차 개정(1969. 7. 28.)을 통하여 창설한 SDR을 환산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는 그 창설 당시 고정되어 있던 금가치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의 최종 공정가격에 의한 환산 방법과 같이 1978년까지는 FGF로의 환산이 가능하며,그 안정적 기능을 대신하기에 가장 적합하고그 수치의 변동이 적으며,교환율이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각국에 공시되고 있는 점,또한 헤이그의정서의 개정을 위한 몬트리올추가의정서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FGF 대신 SDR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영국·덴마크·핀란드 등의 많은 국가도 SDR을 배상단위로 채용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며,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 제747조,제789조의2에서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SDR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SDR을 배상단위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환산 방법이라 할 것이다.[4]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FGF를 금 이외의 각국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의 이러한 통화의 금가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그 손해액을 SDR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그 판단의 실체가 형성되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업무수행 중 보세창고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상법 제789조의 2에 따라 손해액을 SDR(금의 특별 인출권)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을 환산하는 시점은 변론 종결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