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1]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일당제 혹은 시간제 파출부도 위 규정 소정의 직업에 포함된다.[2] 파출부로서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고,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회원등록비 명목으로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를 직업안정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으로 본 사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의 '직업'에는 일당제나 시간제 파출부도 포함되므로 파출부가 구직을 원하는 부녀자와 파출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소개알선료를 받고 일당 고용관계의 파출부를 알선, 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