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오빠의 제 3자에 대한 채무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며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