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그런데 특가법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가법 제6조,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규율되지 아니한 범죄를 새롭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죄는 소추조건으로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