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에서 인정하였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취소되어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 2항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그 시행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과오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등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