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특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특허에 관한 절차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하는데,구 특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구 특허법의 제반 규정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점,구 특허법 제15조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구 특허법 제186조에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과 그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여기에는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그에 관하여 특허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결국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들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는 구 특허법 제14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함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제170조에 따른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고 구 실용신안법이 이러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