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2]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3]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집을 방문한 것은 乙의 집과 丙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전이고,丁의 집을 방문한 것은 乙의 집과 丙의 집을 방문한 때로부터 다시 6개월 내지 7개월 후로서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므로,甲의 집과 丁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와 乙의 집과 丙의 집을 각 방문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甲, 乙, 丙, 丁의 집을 방문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직선거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여야하고,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각 당사자의 3내지 4개월 전, 6개월 내지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시간적 근접성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