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조세채무자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해당 조세채권은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