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 보증보험회사인 채권자의 '재산조사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채권자는 보험사고 직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하여 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및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정을 종합해 문서에 관한 상대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한 사례와 채권자가 보험사고 직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과 그런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1년 후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