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범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공범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공범들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그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갑과 을이 공모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갑의 범죄단체가입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갑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 한정될 뿐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인 을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공범들간의 형평을 위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객관적 범위까지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