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피해자가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면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