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민법상 혼인무효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혼인의 계출 자체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해외이주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