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2] 원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계속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하고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