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의 제조원가가 미미하고그 교부의 목적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가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의 지향에 있는 것이지 기부행위를 받는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희망돼지 저금통의 교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데(위 법 제1조) 반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위 법 제1조),이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등의 설치·배부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분위기의 과열을 방지하고탈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하며 후보자간의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그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점,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는 "화환·풍선"을 광고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의 광고물에 대한 정의에 따를 경우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는 없다.[3]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후보자를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후보자를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된 물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