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의뢰행위가 중개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따라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제9조와 제48조 제3호,제33조 제7호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단순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아니면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위와 내용,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및 대금이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건축주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미분양 시의 처리 방안,매수인의 특정 여부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와 중개업은 구별되는 것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당사자와 중개업자는 동일인이라 볼 수 없으며, 만일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를 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중개행위에 한정될 뿐 중개의뢰행위는 포함되지 않기에, 중개의뢰인의 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히 보아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