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위반
가. 광업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형식상으로 조광권을 설정해 둔 경우,위 조광권설정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비록 이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어서위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그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법한 조광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이란 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는 조광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그 설정수단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는 행위는 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업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때를 위해 이를 회피하고자 형식상 조광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민법의 통정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로 할 것인 바, 광업법 상 부정한 방법으로 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 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