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은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된 절차를 생략하여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예컨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해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