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제220조 제1항,제223조 제2항에 의하면,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같은 법 제2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다음 그러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같은 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 제220조 제1항, 제223조 제2항에 의해 할 수 있는데, 먼저 첫번째 규정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두번째 규정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세번째 규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