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의 체계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규정의 신설 취지,관련 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3항이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의미한다.
영업권 양도 소득 관련 법과 구 소득세법 등 입법 취지를 살피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에서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 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꼐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