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비교적 운전이 능숙한 군인이 사고 장소가 낯선 곳이 아니었음에도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자신의 조향장치 작동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사고 당시 그 망인의 직무 내용,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그 망인이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잘못만으로 그 망인이 그 사고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그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운전이 능숙한 군인이 익숙한 경로에서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조향장치 작동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자 중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