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40조,제41조, 제48조 제5항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될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예정한 때에는 공사완료후 분양처분이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종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나. 갑이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시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예정지를 매수하고장차 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으로 매매목적물의 평수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대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면위 시유지에 대한 환지는 갑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소유자로서 분양받기로 예정한 토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와의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분양처분의 결과로 매매목적물이 감평된 경우 대금액의 조정은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그에 관한 쟁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사항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갑이 서울시와 시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예정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으로 매매목적물 평수에 증감이 생길 경우 대금액을 조정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시유지에 대한 환지는 서울특별시와의 사법상 계약에 의해 매수한 토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사항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