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그 후 주택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자,위 토지상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목적으로,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관광사업 승인신청을 행정관청의 권유에 따라 취하하고위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인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위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취득세부과처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그 후 관광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다시 당초의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중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