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팀장인 근로자가 회식을 마친 후 야간근로자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한 채 운전하여 귀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귀사 행위 또한 임의적 행동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행동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