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때에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