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구 세무사법(1989.12.30. 법률 제4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는 국세에 관한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간주하여 세무사시험에 있어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란 실제로 이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병역법 제64조 제2항,제3항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도 임용,채용 및 승진 등에 있어서는 군복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일 뿐이지 위 휴직기간을 임용,채용 및 승진 이외에 위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 관하여서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구 세무사법 제5조의2는 1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사람을 국세 실무능력이 갖추어진 자로 보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고, 병역법 제64조 제2항, 3항에 따라 군복무로 인하여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뿐이지 휴직기간을 임용, 승진, 채용 이외에 세무사법 규정에서와 같은 자격시험에까지 실무시험면제대상인 실제근무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