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이 가능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의 인정이 가능하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