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배제등
[1] 당해 종중과의 약정 없이 단순히 그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2]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당사자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급부를 하기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당사자들이 단순히 도의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그와 같은 급부를 하기로 정한 것이라면그것이 그대로 이행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이나 신분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에 기한 청구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이유는 없다.[3] 상위 종중이 족보를 편찬하면서 직근 하위 종중 중시조의 서차(序次)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의 직근 하위 종중에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직근 하위 종중의 중시조를 장자로 기재하고다른 직근 하위 종중의 중시조를 장자로 기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위 종중이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그에 기한 금지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상위 종중이 족보를 편찬하면서 하위 종중의 중시조 서차 문제와 관련해 약정한 것은 상위 종중이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체결한 약정이므로 그에 기한 금지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며 당해 종중과 약정 없이 그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의 사항을 변경 및 삭제하는 청구는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