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인바,이 사건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다만 그 형상과 구조상에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이는 설계변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그 출원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에 의하여 이 분야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새로운 기술적인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등록고안이 일본에서 공개된 인용고안과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그 형상이나 구조상에 대한 미세한 차이만 있는 경우라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