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 산정시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이 아닌 자료를 그 합리성과 신빙성에 따라 인정한 경우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지 않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