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건물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한 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도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