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처분취소청구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5조, 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예외적으로 대학교에 연구소 등이 설치된 경우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 또는 학생지도를 겸하되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교원은 연구소에 소속될 수도 있으므로,대학 교원의 전보처분의 근거가 된 대학의 학칙 중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원칙적으로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면,이는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2] 대학교의 총장이 대학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여 연구소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지,장래연구계획 등으로 연구소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다만 학과 내 교수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과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권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그 책임자를 가려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연구소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대학교의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학 교원의 전보처분의 근거가 된 대학 학칙 중  "본 대학교의 교원은 학부, 학과,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칙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을 연구원(연구소) 또는 부속시설에도 소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