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실제로는 우황 23mg,사향 19mg을 함유한 이른바 '반방 우황청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나그 제품을 제조정지품목인 우황 45mg,사향 38mg을 함유한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였다면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나. 우황청심원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게 제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서 그 제조된 우황청심원 1환당 주된 성분인 결합형비리루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야 하는데 그 최소유효량에 못미치는 결합형비리루빈 얼마가 함유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였다는 점이 적시되고,또한 위 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정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반방 우황청심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원방 우황첨심원'을 제조한 것처럼 포장 및 판매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