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등·손해배상(기)
[1]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2]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상 자백은 일단 성립하면 법원에도 기속력이 있어 성립된 자백과 배치된 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려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거짓이라는 것과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