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9.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2009. 9. 7. 甲의 동료가 이를 수령하였는데,甲이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고,그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행정심판은 甲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갑이 그의 동료가 이를 수령한 후 90일을 넘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재결을 받았고, 재결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제기 모두 기간이 경과된 후 행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까닭으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