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가처분
[1]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경우,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채권자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위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채권이 변제되지 않아 본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되어 특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해당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