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그 주문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원심결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원심결에 (가)호 도면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이러한 주문으로서는 무엇이 위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심결에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주문만 보아서는 무엇이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