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보관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동력자원부장관이 위 법조를 근거로 하여 유사휘발유의 제조,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은 발할 수 없다.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구 석유사업법 제17조 소정의 조정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이를 근거로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하는 조정명령을 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