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가.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나.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은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죄에 있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 관련해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되며 교도소내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한다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