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가. 등기신청에 있어서 출석하여야 할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말하고그의 사무원을 포함하여 말한다고는 할 수 없다.나. 등기신청의 흠결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내려진 각하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등기신청에 있어 출석해야하는 대리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사법서사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무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의 흠결이 바로 보정되지 않는다면 각하해야 하며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