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출원디자인 ,을 출원하였으나특허청이 출원 전에 인터넷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두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대문자와 소문자인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 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갑이 글씨체디자인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인터넷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례에서,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