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기아를 양자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고양육하여 왔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영아의 친생부모들로서도 입양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기아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 되었다 할 것이고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같은 내용인 만큼,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다.
기아를 양자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했다면 이 때 친생부모들로부터 입양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양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양친자관계는 해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같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