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한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 제9항은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4조…등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에 관한 권한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되었다.나. 면허받은 양식장이 바다가 아니라면그 수산양식어업은 바다에서의 수산양식어업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은 "바다에서의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바다에서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에 관한 권한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되며 면허받은 양식장이 바다가 아닌 경우 그 수산양식어업을 보강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은 바다에서의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