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증발급의 성질 및 목적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