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비록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을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제출 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만일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 서류에 의해서만 임금을 판단할 것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