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는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이 범법행위로 인해 구속되고 형사처벌되어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