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1］ 정당의 당헌,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공천과 관련된 업무 및 결정에 있어서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우선하거나 적어도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가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며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의결권은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경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략공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데 그 전략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이는 경선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57조의2)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바,그렇다면 전략공천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선출되는 경우 역시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그 공천 결과에 승복하여야 함이 타당하고,그 공천 결과 부적격한 후보자가 공천되었거나,공천심사과정에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단지 경선만이 민주적인 절차임을 주장하면서 전략공천결정 자체에 불복할 수는 없다.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최고위원회의 것이라고 봄이 마땅하며, 정당은 경선 이외에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전략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가 그 공천 결과에 승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