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채용의 금지,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사업의 내용과 규모,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2]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 정리해고의 조치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