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공사계약의 체결,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이었을 뿐이라면 위 작업 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미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