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 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고만 함)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이고,②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차의 운전자도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어느 하나의 보험만으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각 가입한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3]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대인사고를 내었더라도,별도의 차량에 가입해 두었던 A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보장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자체에 가입된 B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장된다면,양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별도의 차량에 A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해 두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타인 소유의 차량에는 차량 자체에 B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양 보험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나머지 배상금을 상호보완적으로 보장한다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권리가 주어진다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