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등만으로 막대한 대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는 호텔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업자가 호텔을 완공하여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업자와 사이에 호텔의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피고인에게 위 공사계약 당시 공사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만으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공사 발주 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