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당해 법인 등의 권리,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공개 여부는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입법 취지,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권리보호의 필요성,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