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위반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유수면으로 바다,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외에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바닷가'를 열거한 다음,제2조 제2호에서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한다.[2] 공유수면인 바닷가를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외부적 형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3] 공유수면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위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2호는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어도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공유수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