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CLOSE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는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영어로 "닫음,폐쇄한, 마감, 휴업" 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십자형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클로우즈드"로 발음되는 것이지만,일반거래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영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로스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인용상표는 영문자 밑에 표기된 한글대로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출원상표 "CLOSED"와 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들리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