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69조,제81조 규정의 해석상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나.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기관등에 예탁 내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수 없어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제81조 규정의 해석을 보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기산 후 90일내 심판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 통지해야하며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항행 업무에서의 소득을 금융기관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