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를 원칙으로 하나, 이는 말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무상으로 국가 소유로 전환될 것이나 이것이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개시를 할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