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1]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선택의 자유는 같은 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등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고 있는 점,같은 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자유방해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협박,유인, 불법체포·감금,선거운동용 물품의 탈취행위를,제2호에서 집회·연설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제3호에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만을 말하고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가 방해된다 하여도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만을 말하고, 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