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의 취지는,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된 경우,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금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된 경우, 이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