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2]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위임의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있어야 하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것에 대해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