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극영화에 대한 TV방영판권 양도양수계약에서 TV방영 가능시기를 개봉영화인 경우와 미개봉영화인 경우를 달리 약정한 경우,개봉 여부는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미개봉영화의 TV방영 가능시기를 서울지역 개봉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로 약정하였다면위 기간은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서울지역의 극장에서 영화상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극영화의 장면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극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이 없이 TV로 방송되도록 하였다면이는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극영화에 대한 TV방영판권 양도양수계약에서 TV방영 가능시기를 개봉영화인 경우와 미개봉영화인 경우를 다르게 약정한 경우 개봉 여부는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개봉영화의 TV방영 가능시기를 서울지역 개봉일로부터 1년 경과 이후로 약정했다면 위 기간은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서울지역의 극장에서 영화상영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TV방영판권 양수인이 영화제작자(영화감독)의 동의 없이 극영화의 장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극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한글 자막 없이 TV로 방송되도록 했다면 이는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닌 이상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