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고굴절율 플라스틱 렌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본원발명은 인용례와 그 목적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그 재료물질이 서로 다름이 명백하므로,그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또한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본원발명이 인용례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므로,본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원된 기술에 선행기술의 효과 이상의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고굴절율 플라스틱 렌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본원발명은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인용례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