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한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과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각 규정 내용과 그 개정 연혁 및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된 이후 위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리청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그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위 하천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은 사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실보상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