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건물 및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단체가 주차료 징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으며 주차료 수입금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