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구조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그 당사자가 제1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제2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항소인이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자신이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제2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할 겨우 패소할 것이 명백할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한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