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그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성격,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2]보험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대출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즉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원매자가 없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보유·이용하려고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