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반대의견] 명의신탁자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 협의의 형식으로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각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위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각 지분을 이전받았다면,그 법률관계는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수탁지분에 관한 한,명의수탁자가 그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니,이로써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수탁지분이 위 특정 토지에 옮겨져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타 공유자들과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며 잔여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자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특정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는 형식적으로 타 공유자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형태가 비슷하나, 실질적으로는 여러 필지에 분산된 지분을 분할을 통해 취득할 토지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뿐으로, 해당 공유물의 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는 무관히 진행된 것이라고 해도 그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관계는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