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기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고속운행에 대한 불안감,지하철 운행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에 출발과 정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긴장감,운행지연으로 인한 경위서 제출·승객들의 항의와 언론보도 및 그로 인한 문책성 교육 등으로 기관사로 전직된 이후 지속적으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공황장애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된 후 겪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한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불승인처분했으나, 근로자가 기관사로 전직된 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 공황장애가 유발되었거나 이전에 지하철 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지고 있던 지하철운행과 출발 및 정차시간 준수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 등의 공황장애의 발병요인 등이 자연적으로 진행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