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1]단란주점을 영업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해제심의신청장소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유치원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주거까지 이전한 당사자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2] 학교보건법 제1조,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행정청으로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유치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하여서가 아니라,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그 해제를 불허할 수 없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악영향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위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사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