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2]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3]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에 특허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