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법인세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제2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을 전제로 그 귀속자가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그에 따라 사용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내류보로 보므로 그 금액이 법인의 사용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상여로 볼 여지는 없는바,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은 횡령자에 대하여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이것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금을 구성하므로 위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류보되어 있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인정상여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은 무효이다.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것은 전제로 그 귀속자가 법인의 사용인인 경우 이를 상여로 보고 그에 따라 사용인에게 갑종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내류보로 보는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횡령하여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은 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것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금을 구성하므로 위 청구권은 사내에 익금으로 분류되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처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