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 상대방,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다.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 과세년도가 종료된 후의 어느 시점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위 "가"항의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그와 같이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지급을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년도의 종료시로서는 장차의 소득처분대상만큼의 금액이 그 소득처분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은 긍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