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임야대장에 망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그 임야에 관하여 위 일시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볼 것이고그 임야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은 위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등기의 멸실회복에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망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등기가 멸실된 것이라 볼 것이고 이를 미등기부동산이라 볼 수 없으며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그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