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관계는 출자한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을 확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아직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는바,수인이 공유인 대지들 위에 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건축비는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이를 건축한 후 그들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임대되었으며 이후에도 임대 및 분양이 계속되었음이 인정된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립주택의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증여 여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과세관청이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의 일정 지분에 대한 증여가 있다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본 건은 재력이 있는 갑, 을이 갑의 자녀들로서 초등학생인 이 사건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켜 건축비는 신축될 연립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각자 소유 명의의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그 수필지 지상에 공동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 연립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분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례임).
건축비의 실제 출자액이 확정되지 않아 증여의 여부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