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들은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을 정한다는 규정은 사용요금을 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지,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정사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특정의 사용자에 대하여만 다른 사용자보다 더 많은 사용요금을 적용하는 등으로 그 특정의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특정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보다 고액이어서 그 특정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보다 많은 사용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위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3항은 사용요금을 정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고, 동조 제4항 제2호는 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특정의 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 안 된다는 취지이므로 특정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이 다른 도시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요금보다 고액인 것은 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