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할 것인 만큼,개발사업종료 당시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인도받고 그 지상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자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다.[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그 매입가격의 입증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3]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뒤 사업시행자 등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소급부과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법령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개발사업 종료 이후에 새로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종료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그와 같은 법리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에 따라 그 부담금이 증가하여 개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개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더욱이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매년 1. 1. 기준으로 새로이 결정되는 것이지,전년도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단지 정상지가상승분만을 더한 가액이 다음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신·구법이 정하는 것 중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방식은 단순한 산술방식의 차이에 그치지 아니하고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할 것이고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종료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개정 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는 위 법 공포일 이후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비록 개정 후 법률 부칙 제2항에서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대한 지가의 산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반대해석하여 위 법 시행 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에 한하여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위 법 시행 후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때에는 부과요건이 발생한 시기를 가리지 아니하고위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5]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가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담률을 50/100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기는 하나,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이어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바,이러한 점과 함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위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그 부담률을 25/100으로 낮추면서 그 부칙(1998. 9. 19.) 제2조로 그 개정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부칙 조항에 재산권 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부과 요건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