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3]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그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신고 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하게 저액이거나 신고 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신고 소득액만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삼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