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1]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2] 판결과 같이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하는 데에 있어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고 원심재판장도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하였다면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더라도 하더라도 위 각하명령이 위법하거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