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나. 종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한 분배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