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고,그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그리고 위 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있어 신청자들은 무사고 운전기간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때 처분청은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판단하지만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실제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