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그 대상이 될 수 있다.[2]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에 관한 등록고안이 요입부의 구성과 콘센트를 수직으로 형성하여 다종의 콘센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성을 그 요지로 하고 있고 위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그 요지에 해당하는 요입부 형상과 다종의 콘센트를 부착하는 구성이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나타나 있으므로 위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간행물의 기재로부터 기술구성의 수나 배열 또는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고,따라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고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해야 하며, 대비발명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설용 콘센트 수장함'에 관한 등록고안의 요부부분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