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외 망 갑이,태어난지 약 3개월된 상태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로 발견되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피청구인을 입양의 의사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양육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15세가 된 후 위 망인과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청구외 망 갑이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던 부모를 알 수 없는 태어난지 약 3개월된 기아를 입양의 의사로 인도받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양육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5세가 된 후 입양의 무효를 알면서도 갑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이 그 입양을 15세가 된 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