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