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
김포공항 주변 비행기 소음이 관련 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겪는 소음은 수인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