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변동율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으면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해 보상금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