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비록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 하였다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을 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이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