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되기 위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유예기간의 경과시에 적어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내인가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한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의 경과시 적어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하고 내인가의 당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