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는 없어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해서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