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운영권등확인·시설물명도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유통 거래의 상황,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2]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6조 제5호, 제7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의도, 목적, 사업자의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와의 주유소 운영계약 체결에 있어 유류 공급 정유사를 공사가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