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은 다른 은행이나 점포에서 지급될 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에서 그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은행이나 점포에 위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보가 없으면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따라서 소지인이 제시은행에 추심을 의뢰,예입한 약속어음이 지급은행에 개설된 발행인의 당좌계좌의 예금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어음교환일 당일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어음통보 혹은 부도어음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대차결제된 결제자금을 제시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입금·처리되고 소지인이 이를 인출하여 간 경우,소지인이 얻은 위 인출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은행의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사회통념상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채무자가 정해진 시각까지 미결제어음통보 또는 부도어음통보를 미처 하지 못하여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대차결제된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이 인출한 금액은 지급은행의 그 상당액 만큼의 손해로 얻은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되어 반환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