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침구술을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교육용역 중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만이 면제대상이 될 뿐이므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침구술을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가르치는 행위는 그러한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