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하여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그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법인이 한 과세연도에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차익 있는 자산의 양도만을 그 부과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같은 조 제3항이 어떤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남은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서무효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해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해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