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법칙은 형식은 부분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운전자의 과실정도,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행정조직 내부관계자들에게만 구속되므로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에 규정된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원고보유 차량 2대에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