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함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계약상 예정된 성질을 결여한 경우,성능을 보증한 경우에 그 성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하므로,분양광고에 의하여 매수인이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그 주택의 가액이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그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주택에 입주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지장이 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다고 봄이 거래당사자들의 의사에 맞고,따라서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비록 입주자가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 하여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분양자는 입주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하므로 입주자가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계약하였다 해도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있다면 분양자는 담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