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갑"이 조달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을"이 "병"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위 조합에서 군당국과 군납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이사장도 아닌 그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다.
조합에서 군당국과 군납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해 이사장도 아닌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