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않는다.[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형벌법규를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상의 사업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해야 하고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혹은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유추 혹은 확장해석한 것으로 허용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