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지적법 제9조제15조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받는 자료가 되므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