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한편 광업법 제16조는 "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민법 아닌 법령에 기간의 계산에 대해 정함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광업법 제16조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하려면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