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거기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의 관련성,표현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표현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2]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3]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사진 및 동영상의 일부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의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표현물에 예술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예술적 가치와 주제가 성적 표현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는지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