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임용권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된 것이고,한편 임원, 대의원 등으로 선출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그 근로자로서는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던 협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복귀하거나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3]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심판정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명령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경우,그 근로자는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고, 더불어 법률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볼 것인데, 해당 근로자는 임기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이므로 판결을 통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종전 근무지의 직위 및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근거는 재심판정의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