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공갈죄가 성립한다.나. 잡지사의 기자라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허용되는 이상의 공공기관의 자료열람,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일반국민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열람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고,폭행,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 피고인이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예비군 동대의 행정방위병에게 훈련이 면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로부터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그것이 이를 빙자한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 먹게 하였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는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되며, 공공기간의 자료열람,제출요구권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고 행정방위병에게 면제되지 않은 사실을 항의하여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만으로 병역법상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