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6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실지사업자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뿐 위 각 규정을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위장등록의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 실지사업자명의로 등록케 할 것이며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 뿐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