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용료부과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점용료를 부과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그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후하였더라도 그 점용료가 법규에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그 추가점용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