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일부 인정된 죄명 : 회합·통신등)·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며,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의 발달 정도,독자 및 청취의 범위,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상황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피고인이 국제국방산업박람회에 참관하여 대한민국의 개별 국방장비를 설명한 팸플릿을 탐지·수집한 행위나 아태재단강연회에서 만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경수로 지원 동향을 탐지·수집한 행위는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국방산업박람회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탐지·수집한 것이어서북한공산집단이나 그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그 내용이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가 있다고 보아,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국가보안법상의 보호법익인 '기밀'에 관하여 이는 대상을 반국가단체로 설정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 대상들을 말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이득이 되고, 대한민국에 손실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자명하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상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장비를 설명한 문서를 수집하는 행위 및 대한민국의 경수로 지원 동향을 탐지한 행위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