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창업중소기업이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등록세액은,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다.
창업중소기업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등록세액은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