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1] 근로복지공단의 법령위반의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해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그에 터잡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하고,그를 지도, 감독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작용의 하나로써 비록 그 지정에 따른 진료의 대상이 산재환자에 한정되어 있다 하여도,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으로서는 그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금지되면,산재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해제행위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그 지정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이 금지되면, 산재환자의 진료와 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