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소장 기재대로 판결을 하였으며,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청구취지(상속지분)를 잘못 기재하고서도 경정절차 없이 법원에서도 기존 소장대로 판결하였고, 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