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20조,제34조의5에 의하면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재산의 종류,수량, 가격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증여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이고따라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만료된다고 할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중단된다.
정부의 증여세 징수권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