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말하므로 본래 임대차계약사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