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무효확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참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제2조 참조),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그 결정주체,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위 조항의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또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다수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하여는 부과율을 감경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할 때,조사협조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차등부과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율을 감경하지 않고서 과징금을 산정한 부과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종료는 합의 개별을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다수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에 협조한 일부 사업자들에게 부과율을 감경해 과징금 산정한 사안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부과육을 감경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한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