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규정된 이혼소송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또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고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된 고소라 하겠으나위 고소가 있은 뒤 위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위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 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고소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혼소송은 이혼심판과 동일하다고 볼 것인 바, 고소가 있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해 혼인을 해소했다면 본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 장래를 향한 유효한 고소로 할 것이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의 내포로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