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절차이행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이 경우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이행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영업허가명의자가 영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영업소재지만을 변경한 경우 영업허가명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하고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하여 영업소재지변경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대중음식점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영업허가는 실효되는 것이므로 이 때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해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영업허가명의자가 폐업 없이 영업소재지만 변경한 경우 그에 대한 허가는 행정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소재지변경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