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그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영(0)으로 신고한 법인이 장차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에 대비하여 직후 사업연도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신청을 한 것은 신청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 이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대비해 직후 사업연도의 결손급 소급공제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신청을 한 것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그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이 필요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