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은 같은 법 제1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예우등의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이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