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관세법위반
[1]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에 판매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매집상이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보따리상들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산물을 분할 휴대하여 반입하게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친 이상 그들이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농산물을 수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위 매집상이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농산물을 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밀수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는 식품 등을 직접 수입한 수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판매할 목적으로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한 매집상은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매집상에게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여행자휴대품을 가장하여 통관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집상 자신이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집한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친 이상 밀수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수입된 농산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한 자에게 식품 등을 직접 수입한 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