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그 위임에 따라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정한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양도차익결정에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나.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단서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중에도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밖에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인 동법시행령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 170조 제1항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만 적용되며 두 규정이 동시 적용되려면 단서에 적용을 받으면서 197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으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실제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