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신규 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하여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작업과정 등에 대한 공원의 훈련과 감독, 신규 공원 채용등 공장운영에 대한 실무 감독자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다 해도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기계조작, 작업방법 등에 대한 상세하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