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동법 시행령 제10조,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기구 등 영업재산이 일괄하여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면허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으므로,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를 포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면허 역시 환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