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2]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그대로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일반적으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부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겠지만,그 부종성은 주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먼저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결정된 다음,그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3]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보증계약의 준거법 결정이 선행된 후 해당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준거법으로 러시아법을 채택한 사안에서 해당 법의 민법상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이 1년인데 그의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형식 등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소 역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통해  소멸되었음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