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2]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그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3] 대학교수 임용자의 기부금 임용의 경위와 기부금의 액수,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타난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의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중 2번째로 중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그로 인하여 위 임용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고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이 이에 관한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택한 것은 다른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정도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