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법원이 부동산등기법 제39조,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도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다면이는 위 법규에 따라 수소법원이 하여야 할 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결국 원고청구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면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지도 않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원심이나 제1심조치는 위법하고,  상고심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