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법관 김황식의 반대의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은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는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이로써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만,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낸 경우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실행의 착수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범의가 재물인 부동산의 취득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2]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3]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제3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가 성립하는바,그 경우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다.[4]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임을 허위로 주장하면서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고,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다시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야 하는데 이는 그 기간 안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인정되고 기수에까지 이르러야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