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진행되어야 했다고 볼 것인 바, 이런 경우 변제기가 도과된 후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