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나( 법 제28조),관리인의 선임·해임,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24조, 제29조), 관리단집회의 종류 및 소집절차와 결의사항도 법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법 제32조 이하),같은 법은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공동사용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와 소유권 변동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성격상 같은 법이 정한 위와 같은 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이와 다른 규약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다른 결의요건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관리인의 선임, 해임,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만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이와 다른 규약을 제정하여도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