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중 일정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33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이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일정조항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되어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되고이는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