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놀이방 경영주가 생후 3개월 20일된 여아를 푹신한 요 위에 엎어서 재웠는데 그 여아가 사망한 경우,그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질식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우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질식사임이 밝혀져야 하고,다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였기 때문에 엎어서 자는 동안에 고개를 뒤척이는 등의 사유로 우연히 발생한 호흡곤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거나,일반적으로 엎어 재우는 것 자체가 질식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그 개연성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피해자의 기도가 막혀 질식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예컨대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엎어 재우는 것만으로도 호흡곤난이 올 수 있었다거나 푹신한 요 위에 엎어 재워서 호흡곤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아주 높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방 경영주가 아이를 요 위에 엎어서 재운 후 아이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인 아이가 사망한 원인이 질식사이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푹신한 요 위에 엎어 재운 것이 호흡곤란을 발생시켰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경영주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