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담보하는 규정인 점,후원회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후원회 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국회의원은 지위와 성격,기관의 직무 및 기능의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입법자가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지정권자를 정하면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후원회를 모두 인정한 반면,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만 후원회를 인정하고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의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정치자금법 제6조,제4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기때문에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에게 정치인을 후원하게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후원회 제도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이므로,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차이를 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