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서울특별시가 도로로 개설한 것은 아니며,다만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대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울특별시가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그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출을 못하게 하여 인근주민들이 이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점유,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