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나. 조세포탈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있은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재심청구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사유가 비록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조세포탈 판결 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조세부과처분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원판결보다 경한죄를 인정하게 되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되며 당사자 청구 및 직권에 의한 상고가 가능해지며 상고심의 심판범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