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판매수수료 및 물류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고,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갑 회사가 납품업자들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 종업원 파견시 서면계약서의 작성이나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이 없으며, 그 이유는 사후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기에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