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3]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TINET"를 대비함에 있어,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인 5개의 정사각형은 독특하다거나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것인데,양 상표의 구성 중 'Net'는 '그물,망, 통신망, 전산망'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39류에 "TELENET","UNINET","PRONET" 등 'NET'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네트' 또는 '넷'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위 'NET' 부분은 위 상품류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컴퓨터' 등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거나,'NET'가 'Network'의 준말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통신관련업과 관련하여 '통신망,전산망, 방송망'의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상실되었으므로,양 상표를 위 'NET'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면외관은 서로 구별되나,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티'로,인용상표는 '티' 또는 '타이'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인용상표가 '티'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며,설사 출원상표의 영문자 'T'와 'Net'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여도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티네트"로,인용상표는 "티네트" 또는 "타이네트"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인용상표가 "티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그 각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는 외관,칭호,관념 중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혼동하거나 착각하기 쉬운 경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보통 문자 부분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성이 확인되어 일반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