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
[1] 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에 의하여 혈우병 환자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소송상 입증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자연과학적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검토하여 볼 때 특정의 사실로부터 특정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족하고,그 판단은 일반인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그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이 경우 그 입증의 대상은 우선 의료과실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두 사실 사이의 조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위 혈액제제의 제조·판매를 일종의 의료행위로 보아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는 없다.또한, 혈우병 환자의 경우 그 치료를 위하여 계속하여 혈액제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항체미형성기간을 거쳐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 내지 수년이 걸리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비록 위 제약회사가 AIDS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혈우병 환자들에게 투여하도록 공급한 일이 있고 그 관련 환자들이 후에 AIDS에 감염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제조물책임에서와 같이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한 입증 정도의 완화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2] 분자생물학적 분석 결과와 함께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발견 경위,감염추정시기 및 혈우병 치료제의 투여 경위 등 역학적 조사 결과를 경험칙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볼 때,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과 같이 제약회사가 제조, 공급한 혈액제제에 의해 혈우병 환자들이 AIDS에 감염된 것인지에 대해서 소송상 입증할 때 엄격한 자연과학적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납득할만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족하기 때문에 비록 제약회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혈우병 환자들에게 AIDS에 감염된 혈액제제를 사용한 이력이 있고, 관련 환자들에게 감염된 결과가 나타났다고하더라도 이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