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 관념을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칭호나 외관상 동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선등록된 상표 "CityLine" 중의 'CITY'나 'LINE'은 중학생 정도라면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흔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인 데다가 그 칭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음절에 불과하고어감상으로도 전체 부분을 용이하게 호칭할 수 있는 것이므로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또한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CITY'를 포함한 상표로는 선등록 상표 이외에도 "도형,CITY RUNNER","CITY LIFE,시티라이프","CITY MODE","CITY-BOY,도형", "CITY TIME","CITY STREETS","CITYPAL","CITY CLUB,시티클럽", "CITY MIND"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ITY'라는 용어는 제45류의 의류 부분에 관하여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선등록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CITY'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하고,나아가 출원상표 "CITY NOBLE"에 있어서도 'CITY' 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이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하므로,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면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일부 유사한 단어가 흔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는 자타 상품의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표들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