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자확인
민사소송법 제60조,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사실 통지 여부에 있어서 그 소멸 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소멸 사실 통지가 되지 않은 시점의 구 대표자의 소취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