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면,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해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경우라면,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