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형사소송법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즉 같은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중 제1호,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같은법 제420조 제1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원심판결에 법령위배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