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2]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고,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며,가처분채권자가 받은 본안판결이 전부 승소판결이 아닌 동시이행판결인 경우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채무자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위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