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매매계약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동시이행관계에 놓여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