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2] 甲 운수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乙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관련 민사사건에서 甲 회사에 법정퇴직금과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급이 지연되면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다른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乙의 6개월간 비정규직 촉탁제 근로기간은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乙과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유효하고1년 미만에 해당하는 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36조,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피고인과 乙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퇴직급여에 관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만을 중요하게 여겨 고의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