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닌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도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가 발생한 피해자의 경우 해당 장애와 유사한 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해 해당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해당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음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