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불수리처분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공탁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있고,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반대급부를 이행함으로써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경우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공탁서에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공탁물을 회수함으로써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정이 없는 한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해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