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또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 및 정도,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문제 된 행위를 전후로 한 시장 상황 등과 함께,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하고협의할 수 있었는지 및 그 제약의 정도,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이하 '비교 대상 거래'라 한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이러한 맥락에서,계속적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종전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또는 대금의 지급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종전 거래 내용과 단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가 규정하는 '단가'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물건 한 단위(單位)의 가격'을 말하는데,하도급법령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의 의미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리고 별도의 가격 결정 단위를 정하지 않고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용역의 가격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결국 그 목적물 또는 용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 되므로 그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단가' 개념의 포괄적·상대적 성격을 고려하면,널리 하도급대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납품 물량과 무관한 것으로서목적물 등의 가격 산정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행위 역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종전 거래 단가 또는 대금이 당시의 일반적인 단가 수준보다 심하게 높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인정하며 위탁받은 목적물이나 용역의 총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했다면 그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 자체가 단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