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이고,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甲의 상급자인데,피고인과 甲은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인 점,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도 甲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는 점,당시 甲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는데,피고인은 甲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다음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의 상급자이고 함께 근무해야 하며,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도 甲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甲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위의 기소된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