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미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업무상배임
[1]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들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전산상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사안에서,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자동 차감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외상매출금채권이 감소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이 전산상 회사의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여 전산조작행위를 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손해발생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의 심리없이 전산상 외상대금채권이 자동 차감된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외상매출금채권이 감소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