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지급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이 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같은 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도 동일하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역시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고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은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