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1]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형식,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구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1개마다 1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들의 교부 및 수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고,또한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것만을 합산한 것이 아니라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이 이루어진 이상 과세기간 구분 없이 그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과세기간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졌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등의 합산액만을 의미한다고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1개마다 1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들의 교부 및 수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해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이 이루어진 이상 과세기간 구분 없이 그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동일한 과세기간 내 공급가액등의 합산액만을 의미한다고 본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