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ㆍ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규정들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납세의무자들에게 불복여부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강행규정이고, 이러한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