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및 제2조 제3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물납은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주권의 물납은 위 증권거래세법 규정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주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의 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주권의 매매거래 등 사법상 거래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2] 주권의 물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 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권의 물납을 반드시 우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를 주권으로 물납하지 아니하고이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주권의 물납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주권의 물납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 양도 및 주권 매각 후 금전 납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