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
히로뽕제조를 공모하고그 제조원료인 염산에페트린과 파라디움,에테르등 수종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히로뽕제조를 시도하였으나그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히로뽕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비록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히로뽕제조를 공모하여 시도하였으나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