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의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는 편도 3차선 중 중앙선 부근의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이고,2, 3차선이 직진차선인데 이러한 도로 구조는 모든 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는 맞지 않는 이례적인 구조인데다 지하차도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처음 그 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위 지하차도를 직진차선으로 생각하고진입하였다가 당황하여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위 지하차도를 설치함에 있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이 지하차도의 구조가 통상의 구조와 다른 이례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직진금지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 나이트클럽 여종업원(쇼걸)의 정년을 30세로 보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3] 나이트클럽 남종업원인 웨이터의 정년을 50세로 보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 맞지 않게 편도 3차선 중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인데다가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로 진입하던 중 시멘트 구조물을 충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