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4 제1호에 의한 녹색신고법인 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고한 소득과 갱정한 소득 모두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비율을 계산할 것이 아니다.나. 녹색법인의 자격승인요건으로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신고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이 정의 수치이든 부의 수치이든 그 차액을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로 제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모두 부의 수치인데도 정의 수치인양 설시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 법인세법상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계산은 모두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이러한 자격승인요건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차액을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로 제하여 산출할 수 있으므로 모두 부의 수치인데도 정의 수치인 것처럼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