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제1심판결선고이후 항소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과 징역형의 형기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집행하느냐는 형집행단계에서 형집행기관이 할 일이므로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로 제1심판결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징역형 형기 중 어느 것에 산입하여 진행할 것인가는 형잽행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