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그 판단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이다.[2]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 ",선사용상표3 " "은,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등록상표 " "과 그 표장 및 사용상품들이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당시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 " ", 선사용상표 2 " ", 선사용상표3 " "와 비교하여 판단하였을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