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판결이 이 처분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니 원인이 당연무효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한 이상 위 복구처분의 취소청구가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행정처분의 성질을 더 따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나. 이미 취소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 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처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처분행정청이 받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재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하였다면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심사청구결과 원판정이 번복되었을 때에는 한쪽 당사자 역시 새로운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종전 매매계약 효력을 존속유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판결에서 처분이 형식상 존재하는 것으로 원인은 당연무효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된 이상 위 복구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위 행정처분의 성격을 더 따지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 이유불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