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표등록취소에 관한 그 요건들 중의 하나인,'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라 함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로 인하여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부착한 타인의 상품의 품질과 오인을 생기게 하는 경우 외에도 그 실사용상표의 구성 등으로부터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여기에는 상품의 품질,원재료, 효능, 용도 등의 오인뿐만 아니라 상품의 산지의 오인도 포함된다.[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포천" 및 "막걸리" 등의 문자를 병기한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막걸리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실사용상표가 사용된 그 막걸리 제품이 경기 포천군 일동면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상품의 산지 등 품질을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는 통상 사용권자가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품 품질의 오인이 생기게 한 경우 등록 상표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 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포천" 및 "막걸리"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막걸리 제품에 사용한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가 품질을 오인하거나,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