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서적'은 '이익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이 때 '이익'이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 '서적'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서적으로 한정된다거나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2] 국회의원 후보자의 처가 작성한 수필집 형태의 서적인 '아내의 일기'가 당원 교육용 교재로 발간되고,당원용 또는 비매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금지대상이 되는 '서적' 또는 '이익이 되는 물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금지대상이 되는 '서적'은 '이익이 되는 물품'의 한 가지 예로서, 이때 '이익'이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서적으로 한정되거나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안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내가 작성한 수필집 형태의 서적인 '아내의 일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금지대상이 되는 '서적' 내지는 '이익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