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사립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자금차입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자금을 대출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금융기관'이라고만 하여 그와 관련된 부수업무는 사무국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관할청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차입처가 특정된 경우,이후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차입처가 다른 특정 금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차입처 역시 원래의 이사회 결의에서 정했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그와 같은 변경으로 차입조건이 당초 이사회 결의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사립학교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그와 같은 차입처의 변경은 기존의 이사회 결의 내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서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3]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기존의 자금차입허가의 취소사유가 사립학교법인이 허가에 따라 차입한 자금을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본래의 허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이는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자금차입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허가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위와 같은 취소처분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위 자금차입허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고 한 사례.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그 성립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철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허가처분이 성립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어 자금차입행위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생긴 경우라면 그 허가처분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이므로 허가처분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