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2]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지만 하천유수인용 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