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다면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해산할 때 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의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 횡령한 경우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고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지만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가 아니라면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