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이 민사·형사 등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상표법 제75조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상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상표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상표권이 소멸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등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2]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는데,이후 乙 회사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甲 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에서,확정된 위 민사판결은 위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甲 회사에 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자신에게 불리한 위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달리 위 심결 이후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되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등 위 심결 이후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甲 회사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권이 소멸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해관계가 소멸되는 등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해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