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위 "가"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 50조1항은 교통사고시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통상 요구를 다했는지의 여부로 결정 되며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변제를 지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후 도주하면 이러한 조치를 다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