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에는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가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포함되고,그 청탁행위는 과거의 것이거나공무원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관계없다.[2]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만일 금품을 수수·요구한 자가 공무원에게 전혀 청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탁을 하고나아가 뇌물까지 주었다고 속인 경우에는 알선과 수수·요구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나,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한 행위가 있었다면공무원에게 주지도 않은 뇌물을 주었다고 공여자를 일부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3] 제3자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행위를 하고,그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실제로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뇌물을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고 하더라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원에게 주지도 않은 뇌물을 주었다고 공여자를 일부 기망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자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행위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속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요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