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
[1] 구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제2항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여 그 조서가 제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그 전제가 된 법률조항은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이미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당해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2]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의 본래적 존재의의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참여하는데 있으며,오늘날과 같은 대중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 공동체의 정치적 구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정당이 국민과 국가통치체제 사이에 개입되지 않고서는 대중은 정치나 국가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이러한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소속후보자가 국가의 보조금을 정책개발비,당원교육훈련비,조직활동비, 선전비,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제2항은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4호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또한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그런데 정당법 제3조에서 정당은 지구당 및 구,시, 군, 읍, 면, 동에 이르기까지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우리 헌법은 정당제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제8조 제1항)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정당법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제30조)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정당법 제3조의 규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제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한다면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위 조항으로 말미암아 무소속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기구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당소속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선거운동이 아닌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이라도 누구에게나 허용되므로,선거운동의 준비에 있어서는 불평등이 없다 할 것이고,또 정당소속후보자라도 위에서 허용된 당연락소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이 되고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차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의 활동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제122조 제1항,제2항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함과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유능하고참신한 후보자의 입후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정당소속후보자가 보조금을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본연의 활동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고,정당소속후보자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등을 위 각 호 소정의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을 뿐더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따라서 위 조항 역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운동기구의 무리한 경쟁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규정된 것이고, 헌법은 현재 정당제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당의 자유를 이미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정당소속후보자가 보조금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본연의 활동에 속한다고 볼 것이며, 만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선거비용부정지출 죄에 의해 처벌받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