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
가.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의 효용을 정당한 권한 없이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꾼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고, 위 사례에서 설계도면을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것을 그 자리에 가철했다면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