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2]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고,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경우의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서,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지와 상관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닌 이상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때의 제3자의 의사는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