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납부할 과태료의 종목,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