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서의 서비스는 타인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서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각 서비스업이 어떠한 내용의 업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서비스업류 구분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이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정의,서비스업류 구분의 전체적인 분류 체계,특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3]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정한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뉴스공급업'은 '자신이 취재하거나 제3자로부터 얻은 뉴스리포터,뉴스사진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사,방송사, 정보제공업자 등에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비스표를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바, 위 사안의 서비스표권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에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위 '뉴스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