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입주자로서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될 수 없고,한편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한 운영회칙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내지 입주자가 제정한 것으로서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회칙은 없으며,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고,나아가 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감사가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되고 있다면위 운영위원회는 입주민총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운영회칙은 그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가 제정하여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회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정권한도 없으므로 위 운영위원회는 입주민총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