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군용물특수절도,초병특수협박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군형법 제1조 제4항,제3항에 의하면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유해음식물공급죄,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에 대한 방화죄등과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초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군법회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