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가. 대한약전에 수록된 생약재가 의약품 재료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제조품을 대한약전의 수재내용에 비추어 막바로 의약품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그 제법, 성분 및 함량,효능, 사용목적, 외관성상, 사회인의 섭생실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의약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보신원인 개소주는 약사법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으로는 볼 수 없다.
대한약전에 수록된 생약제가 의약품 재료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조품을 의약품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제법, 성분 및 함량, 효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개소주는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