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를 국무총리직속하에 둔다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심사권자는 내무부장관이다.나. 본조 제1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30일내에 기각결정의 통지를 하면 그 날부터,30일 이내에 그 통지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면그 간주된 날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지방세의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이 30일내에 기각결정의 통지를 하면 그 날부터, 기각으로 간주되면 그 간주된 날부터 30일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국무총리직속하에 둔다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관해 내무부장관이 심사권자라는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