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청원경찰관법 제3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