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어서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던 원고는 이 사건 내인가처분을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분청에게 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처분청이 행한 원고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에 이 사건 본인가처분을 행하였다는 뚜렷한 기재가 없으며,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도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제기 당시까지도 위 본인가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는 처분청이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수령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다. 처분대상 운송회사들이 모두 재지입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일부취소(감차)처분을 받은 것이므로이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면허정수(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면허취소된 면허정수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실제에 있어 신규면허(다만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면허정수(T/E)보충인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인가(그중에서도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인가에는 그 성질상 증차차량에 대한 면허처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지 정책판단사항이라고 하여도 이를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등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공급기준책정 및 책정된 공급기준의 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조차도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358대의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관계로 수면허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위 처분 무렵의 서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무려 98,176대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의취소로 인하여 전체 화물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있어 공급과 수요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기존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면허기준에 관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위 처분을 통한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오히려 덤핑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기존업자 특히 개별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전한 것은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등을 방지하는데에 있는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로서만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처분청이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수령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사례와,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바 위 사안의 처분의 취소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정판결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