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하면,유기장업은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도박은 형법상 원칙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며,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6항 (나)호가 성인용 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은 도박성 내지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또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는 사행행위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3조는 카지노 및 투전기시설의 허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전자식 투전기는 수동식 투전기의 작동원리를 응용하여 전자식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바,같은 투전기에 대하여 구조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영업의 규제란 측면에 있어서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허가후의 감독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공중위생법은 시장,군부, 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건전한 풍속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하여 보면이러한 행위는 위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그러므로 처음부터 최고 200배 시상확률의 전자식 투전기(속칭 로양 카지노기)를 설치하고고객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대중오락으로 규정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6항 (나)호를 종합해보면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공중위생법은 시장, 군부, 구청장의 허가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 도박 내지 사행행위가 건전한 풍속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혜를 고려할 때, 속칭 로양 카지노기를 설치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도박하게 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중위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