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0. 4. 12. 기획재정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되어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액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르면'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위 계산방식에 의하면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게 되는바,이 부분은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한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