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郡)에 기부채납하고그 부지와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나중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里)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데다가 이(里)가 지방자치단체(郡)와 같은 정도의 관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경우,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점과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착오는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한 사례.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시설물을 건축해 부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후에 부지가 주민 총유로 밝혀지며 지자체 정도의 관리권 보장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 법에서 정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