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1항,제2항 제3호,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중 건물의 바닥 면적에 대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괄하여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와 달리 대지와 건물의 용도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다.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법인이 대지를 취득한 경위,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 등의 사정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중에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데, 이때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