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6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1.9.27. 교통부령 제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1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화는 것이고,따라서 관할관청이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정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다만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나. 경기도지사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당초의 기준에 의하면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들은 우선순위의 적용이 배제되어 면허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후 사정의 변경과 택시회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이 변경되어 면허를 얻게 되었고,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원들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그 기준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택시운전원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 및 공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에 대한 제재규정은 공고된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평가기준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으며,1990년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공급기준이 공고되는 등 한번도 시행된 일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제재규정의 신설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변경으로 이미 형성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정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1988년에 노사문제로 처벌을 받은 택시운전원들은 우선순위의 적용이 배제되어 면허를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후 사정의 변경과 택시회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준이 변경되어 면허를 얻게 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니 남용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