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 효용 내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였다면, 재판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권리를 보호 및 구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