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면서,당초 구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없고,중개업자가 거기에 해당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결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한편,신법 부칙(2005. 7. 29.) 제12조에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신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구법의 규정에 의하고,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부칙 제1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신·구법 관련 규정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신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 자체를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법 시행 당시 또는 신법 시행 이후에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신·구법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부동산 중개업법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면서, 신법 부칙 제12조에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 "신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구법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 시행 전 위반행위 자체를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해 구법 시행 당시 또는 신법 시행 이후에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도 신,구법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