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입금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수취인은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여，수취은행이 수취인의 그 예금계좌에 그 금원을 입금시키는 절차 없이 바로 수취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입금 전까지는 그 금원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그 입금 의뢰에 반하여 은행 직원이 그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그것이 곧바로 위 가압류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다만，채권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그 가압류 사실을 알고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받아 갔다면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이 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2]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경우，그 예금 명의인이 그 금액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여서가 아니라 원래는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것을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의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그 입금의뢰인이 그 입금의뢰를 취소하고그 금원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금 내지 지급할 것을 은행에 요구하여 은행 직원이 이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그 입금의뢰인이나 은행 직원의 행위가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해서 입금하도록 위임받은 때에는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입금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 수취인은 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수취은행에 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일 뿐이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그 금원을 입금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수취인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 입금 전까지는 해당 금원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때에 그 입금 의뢰에 반해 은행 직원이 그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가압류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고, 다만 채권자가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나 제3자가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해서 인출받았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되고 이 때 은행직원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방조한 때에는 해당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