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나.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산부인과 의사라면아두골반불균형상태 또는 경계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분만 2기에 있어 5분마다 한번씩 측정하여야 할 태아심음측정을 4회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키다가 뒤늦게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시술방법인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를 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긴 것은 주로 임산부의 장시간의 분만 지연이나 아두골반불균형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경우 피하여야 할 흡인분만시술을 무리하게 계속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제대권락현상의 기여도와 같은 50%로 본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게 평가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을 토대로 판단하여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졌기 때문에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출산을 담당하는 의사가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또는 경계아두골반불균형상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비하지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술방법인 흡입분만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에서 원심은 또다른 원인인 제대권락현상과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같은 50%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