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러한 경우에도 개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원래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어서원칙적으로 대부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분까지도 이를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그 근거를 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여기서 말하는 개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야 할 것인데,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그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변경의 절차와 법률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변경이 특히 대상 지역 내의 개별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당해 사업시행자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비용의 출연에 의한 개발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산림법시행령 제62조의 제3항 제1호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자신의 부담으로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은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사업시행자의 개별적 노력이나 비용의 출연에 의한 개발 혹은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런 용도지역의 변경은 위 산립법시행령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