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정취소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그리고 이때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노동시간,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그러하다.[2] 농업협동조합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 직원과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고용한 뒤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6년간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甲,乙과, 계속 근로기간이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과 '시간제 업무보조원 운용준칙'에서 한도로 정한 5년을 초과하였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이 되는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록 계약기간이 만료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총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제24조가 실효되었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므로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등에서 계속 근로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甲과 乙에게는 계속 근로기간 한도 규정과 관계없이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재계약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농업협동조합이 오로지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을 한 이상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甲과 乙이 받은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이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등에 계약직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의 한도를 5년으로 임의로 정하고 이러한 기간을 초과한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 거절 사유로 삼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낮게 한 것은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