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더라도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한편, 피고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