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甲이 乙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법원인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예비적 청구의 소는 丙 등이 乙을 상대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므로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외국 소재의 부동산 혹은 그 지분의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은 해당 국가의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 해당 국가에 재판 청구를 하는것이 옳으며, 예비적 청구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청구한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