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취소 결정취소
甲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乙 등이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丙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이하 '카바수술'이라고 한다)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를 하여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甲 학교법인이 乙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보고서,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의견 등에 비추어 乙 등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점,乙 등이 병원 내부 절차를 통하여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외부기관에 문제를 제기한 점,외부기관 선정이나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외부기관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교원의 품위에 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유럽학회지에 카바수술 부작용을 지적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병원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학교법인이 논문 개제자를 해임한 사례에서 이러한 게재 등의 행위는 교원의 품위에 반하는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