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허가상 용도는 농업용 창고로 하되 사실상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허가관청과 합의하고농업용 창고를 신축한 뒤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다시 일부를 무단증축하여 그 전체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3년 가까이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허가관청에서 위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명하고이에 불응한 건축주에 대하여 한 각 대집행계고처분 중 허가받아 신축하였지만 무단히 용도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축경위,건축법 위반내용,사용정도,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허가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하고,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단증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 존치함이 미관상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함은 당국의 불법건물단속권능을 무력화시키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허가상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허가관청과 합의 후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일부를 무단증축해 그 전체를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수 년간 사용한 사안에 있어 허가관청이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에 불복한 건축주에 대해 한 대집행계고처분은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부분에 있어 이를 방치한다면 당국의 불법건물단속권능의 무력화와 더불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