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원고 경영병원의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는 원고가 병원에 오기 곤란한 사정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병원에 오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 치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지 환부에 엑스선 사진을 촬영하고또한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한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의 기본적 치료행위는 원고 본인과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하였으며,그밖에 원고가 쉽사리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정으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밤을 새우며 전화로 나마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온 사실과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또 달리 의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피고가 위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만으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까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 경영병원의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는 환부에 엑스선 사진을 촬영과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하여 이를 기본적 치료행위라 볼 수 없고 그 후 기본적 치료행위는 원고와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위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만으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까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