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제73조 제1항의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2]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제81조 제7호의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하지만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차가 구입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이라면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 사업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