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판결"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된 판결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위 법조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불필요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막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의 경미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또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판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상적 경합범이나 포괄1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성요건적 평가를 축소인정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그 기재를 누락한 판결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평가를 축소인정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형법상 단순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직권심판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판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성요건적 평가를 축소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성요건적 평가를 축소인정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는 단순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직권심판사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