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
[1]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2]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한 교육연구시설에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던 공사가 시설 소유자에게 위 시설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는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한 다음 위 시설 전체에 대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요금을 부과하자,시설소유자가 요금을 납부한 후 일반용 전력요금과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시 산정되는 금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위 시설 전체가 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위 시설 전체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시설 전체에 대하여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부과하였으므로,공사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을 주장하는 경우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어떤 시설의 소유자가 본래 적용하였어야 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이 아닌 일반용 전력요금을 납부한 후 일반용과 산업용 적용 시에 산정되는 차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안에서 공사로서는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