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채권계산서 제출 없이도 배당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