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교사용지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
가.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나.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그것과 동 처분과를 비교하여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그 처분은 유효한 것이고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지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문교부장관이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