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이 7세,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들어오게 하고 익사하였다면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 않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죔의 범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