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표지사용금지
[1]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업무를 할 수 없고,공인회계사라는 명칭 또한 사용할 수 없으므로,공인회계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로서는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공인회계사 아닌 영업주체나 다른 영역의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세무사로서의 영업을 표시하는 식별력 있는 표지가 된다 할 것이고,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공인회계사의 명칭에서 '공인'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요부분은 회계사라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고,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은 '회계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회계'와 '사'자가 들어감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명칭과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여지며,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세무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회계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처리함'을 의미하므로 '회계관리'라는 말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결국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면서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이란,통상적으로는 영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그것이 널리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 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대가취득에 의하여 영업자가 존립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를 인정함이 상당하고,과학, 학술, 기예 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있어서도 그 직접의 목적은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제성이 인정된다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며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일반인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