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부동산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하고,그중 임대부분의 가액은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합리적이고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그 임대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할 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그것이 합리적이고객관적인 배분방법인 이상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부동산 전체의 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배분하는 통상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층별·위치별의 효용의 차를 건물가격,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층별효용비율에 의한 방법과 층별·위치별의 효용차를 토지가격에만 반영시키는 지가배분율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하고 임대부분의 가액은 배분방법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할수 있음은 일반 증거법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며 토지가격의 쌍방에 반영시키는 증별효용비율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나 이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대상부돈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선택해햐 할 것이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