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권자는 법률상,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 부재자의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