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는 아기를 두 번째 진찰할 당시 그 부모를 통하여 자신이 전날 내린 처방에 따른 투약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아기가 간밤에 심하게 보채면서 구토와 함께 설사를 11번이나 하는 등 자신의 처방이 아무런 효험을 나타내지 못한 채 아기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기의 연령에 비추어 단기간에 지속된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하여 쉽게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과 맥박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통하여 탈수 증세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부모에게 아기가 즉시 혈액 내 전해질 농도 및 혈액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틀간 지속적인 구토와 심한 설사를 보였던 아기에게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날과 똑같은 고식적인 진료 및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하여지면상급병원에 가보라는 막연한 권유만을 한 잘못으로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게 한 잘못이 있고,2차 진료를 한 의사는 부모로부터 아기가 이틀 전부터 심한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여 개인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병세의 호전 없이 더욱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내원 경위를 듣고 아기를 진찰한 결과 체온이 39℃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면,지속적인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한 탈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기의 상태를 좀 더 관찰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외관상 탈수의 증세가 확진되지 아니하고해열제의 투여로 아기의 체온이 내려갔다는 점에만 치중한 나머지 약제만 처방한 채 성급하게 아기를 퇴원시킨 잘못이 있는 경우,탈수 및 전해질대사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인한 아기의 사망은 두 의사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아기 사망의 결과가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두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아기에 대하여 1차 진료를 한 의사는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아기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인 진료 및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 상급병원에 가보라는 막연한 권유를 한 것에 잘못이 있고, 2차 진료를 한 의사는 아기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해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제만 처방한 채 성급하게 아기를 퇴원시킨 것에 잘못이 있기에 두 의사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