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지급청구
[1]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넓게 채권의 성립,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2]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은행 지점의 대리가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의 유보 없이 승낙한 경우, 은행이 질권자에게 정기예금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