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는,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민법 제709조에 의하면,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민법 제124조는,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형식 상 법인으로 보지만 실질은 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