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 "가 선등록·사용상표들 " ","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외관,호칭, 관념의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라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선등록상표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LAND' 및 '랜드' 부분이 공통된다고 하여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쉽게 연상되게 한다거나 선등록상표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는 선등록 사용상표들과 식별표지로서의 오인 및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7조 1항 7호, 12호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의 출처에 오인을 일으키지도 않으므로 상표법 7조 1항 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