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수송지원반 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甲이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에서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은 공상군경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면서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정하고 있는데,甲이 군수품인 지게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요건을 충족하는 점,지게차의 정비점검은 항공수송 물품 그 밖에 군수물품 수송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甲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하는 군수품의 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례에서 군인 갑은 지게차 장비점검 과정 중 지게차가 오른쪽 발등으로 추락하여 발가락 압궤손상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