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이 점에서 정리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그 동안 절차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였음에도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과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고나서는 권리자로 인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241조의 면책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때 '그 기간'이라고 함은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을 뜻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며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