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1]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그 사이에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2]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처분승낙서,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알선수뢰죄는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그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는 자가 뇌물 수수자로 인정되겠지만 만약 그 자동차가 리스차량으로서, 반환을 약속하고 있는 차량일 경우 자동차를 제공 받은 자는 위 차량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알선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