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피고인이 위 잔대금채무를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으로 상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구입하면서 잔대금채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일부 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잔대금 채무를 상계할 의사가 있었어도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