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 이외에,위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재차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증여의제를 하는 것으로서위헌성을 면할 수 없으며,실질적으로 제재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재차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증여의제를 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제재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해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