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중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은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 또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은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그리고 겸용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감면되고,감면 범위에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된다.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고가주택에 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은 겸용주택은 전체 부분을 포함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및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동법 제114조 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른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