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면허없이 인출된 경우에 그 물품이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중인 원목을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무단반출하였다면이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구 관세법(1981.12.31. 법률 제3492호로 개정되어 1982.1.1 부터 시행된 후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이 경우 관세포탈의 기대시기는 무단반출한 때로 보아야 한다.다. 보세장치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수량이 세관에 신고되어 특별관리를 받으며 미리 관세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종국적으로는 관세포탈이 불가능하다거나 무단반출행위가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통관절차를 보완 할 의사로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중인 원목을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않고 무단반출시 이는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며 관세포탈의 기대시기는 무단반출할 때로 봐야하고 보세장치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수량이 세관의 특별 관리를 받으며 종국적으로 관세포탈이 불가능하다거나 무단반출행위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절차를 보완 할 의사로서 행해졌다하여도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