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정한 것이다.[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제32조 제1호 위반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기부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3] 금원 기부 당시 기부자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로 공천되는 데 기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금원 기부 당시 기부자가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