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甲이 근무하는 동안 乙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甲이 근무하던 동(棟)은 乙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丁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는데,丁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甲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甲이 상사에게 乙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甲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丁 회사는 甲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경비원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하자 유족들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피용자인 甲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甲 및 유족들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