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구상금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인데,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서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현실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간접지배나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하여서, 일상적으로 주차대행을 하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가 요구하여 우발적인 대행과 관리가 이뤄진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