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예비적추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그 증명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의 면제대상자가 수입하는 양 가장하여 수입하고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한 이상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이고,설사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 하여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를 종사한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무서로 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외국으로 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의 면제대상자가 수입하는 양 가장하여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를 납부할 의사이 있어도 관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