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의식을 잃었을 때는 우리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서는 그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것이고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음독환자에게 위세척 호흡촉진제 강심제주사 등으로 응급가료를 하나 이것이 청산가리 음독인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청산가리를 음독하여 이미 혈관에 흡수되어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므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이미 그러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유기한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