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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로서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은 많은 폐해가 우려되는 선거운동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이 분명하므로,비록 표현의 자유 및 선거의 자유 등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목적이 정당함은 물론이고,선거의 자유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규제로서,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및 자유선거원칙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아울러 호별방문금지의 목적,그 금지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가지는 필요성·유효성 및 이러한 금지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그것을 취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이익과의 균형 등을 두루 살펴보면,호별방문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입법자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또는 법익의 균형성 요청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결국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55조 제1항 제17호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선거 원칙을 표방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로서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은 상당한 폐단이 염려되는 선거운동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의 그 목적임이 명확하므로, 그 금지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가지는 이익과 그것을 획득으로써 잃어버리는 이익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선거 원칙을 표방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