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