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무고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