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2]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3]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부합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주택사업계획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점 등을 봤을 때 그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