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고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없는 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에 부합되지는 않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며, 전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현재의 무효등기의 명의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