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2]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