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소유권확인등
본건 토지는 1943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식량증산정책에 따르는 유지축조공사시행을 위하여 을면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국고의 일부보조와 몽리지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부락주민의 부역에 의하여 완성되었으며 갑이 등기명의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2중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도 그 정을 알면서 용수료를 몽리자로부터 징수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며 본건 토지가 몽리답 60두락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이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에 돌아가면유지의 몽리자들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원고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민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을면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는 유지축조공사시행을 위해 완성되었는데 이때 갑이 원고에게 2중으로 매도하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수하였을 경우, 만일 토지가 원고 개인소유로 돌아간 경우 원고의 매수로 인해 유지의 몽리자들이 해가됨을 원고가 스스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