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약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인바,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