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와 부속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인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기재하였는데도 행정관청이 그 판단을 게을리하여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뿐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