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 그 의약품의 표시 또는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때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