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2]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서,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항소기각한 사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경우엔 피고인의 불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