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일시적인 혈관수축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 보다 안전하고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 바,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사약인 에폰톨을 정맥에 주사하다가 근육에 새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주사할 경우 부득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의의무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위 마취제를 주사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