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치소장이 징계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한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2] 동료 수용자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피해 수용자가 고소를 하였는데도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피해 수용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3]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한 것은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한 사례.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반거실에 수용하거나, 수용자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하거나, 구치소장이 징계혐의가 소명되지도 않은 수용자를 일반수용거실보다 열악한 환경의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의 권리를 제한한 경우 그 수용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