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흑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2]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은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사외유출된 금원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될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권자가 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금원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사외유출된 금원이 대표이사에 현실적으로 귀속 됐는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하는 문제는 사실심 법원에서 자유심증에 의해 판단해야할 사실 인정의 문제이므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외 유출된 소득은 대표이사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