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는 당해 법인이 일정한 용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면그 부동산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위임의 기준을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고,여기에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보아 타인자본의 비율이 높은 법인이 이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기업자금의 비효율적·비생산적인 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규정은 그 위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또한 이러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동산을 그 대상부동산으로 할 것인가는 국내 실물경제의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형식적 법률로써는 이를 모두 규정하기 어려워 그 위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위 규정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은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부동산의 용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한편,더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는 위에서 본 입법 목적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한 것으로서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위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결국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전용 부동산은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임대전용 부동산 중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아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고위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즉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 이상인 부동산은 임대전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라)목에서 임대전용 부동산 중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같은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본문 아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전용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