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2]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재판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창설적이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며 그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상황에 제한하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것이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경우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