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2]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2개월 동안 행해진 가해자의 언동이 미혼의 처녀인 피해자에게 불쾌하고곤혹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고,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 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그 기간 동안만큼은 집요하고계속적인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이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사례.[3] 회사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 사이를 가깝게 해주고 모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그러나 모든 사람이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은 아니고,체질이나 종교상의 이유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이는 자기의 의사와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그리고 회사의 부서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경우에 부서책임자로서는 그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4] 가해자가 부서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단합 또는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면피해자 등 부하직원의 건강 상태에도 유의하여 술자리의 분위기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주를 강요하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건강까지 해치게 한 것은,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5] 회사원도 근로관계 법령 및 고용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하고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그리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회의나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는 회사의 업무 그 자체이거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위와 같은 행사나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6] 피해자가 주 2회 이상 소속 부서 책임자인 가해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평소 언행에 의하여 강요된 결과이고,이로 인해 피해자가 근무시간 외의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의도대로 형성하고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한 사례.
상대방의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으며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여부에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원은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성적인 언동과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법하며 강요된 회식자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