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식품위생법위반
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사례.나.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판매한 경우,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 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뿐이고,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입 박스갈비를 절단하여 고객이 원하는 용량을 저울에 달아 국내산 소갈비 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소정의 영업종류 중 그 제4호의 식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인 식육에 해당하는 것일뿐 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3.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