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그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즉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일 것을 요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면제를 위해서는 양도토지가 집합주택지구내의 것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되고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