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방식이 대출관련 내부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위 대출이 충분한 담보 제공 없이 이루어진 부실 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결과적으로 대출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다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위 대출은 형식상 신규대출로 서류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연이자에 충당하기 위한 이른바 '대환대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甲 조합이 乙에게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함으로써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거나 乙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위 대출로 甲 조합에 새로운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해 乙에게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액수를 대출해줘 甲조합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은, 피고인에게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대출로 甲 조합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다고 확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