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일반 사법인 민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그 제2조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위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구 청소년보호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거나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여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에서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청소년유해약물 중 하나로 술을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고, 제51조 제8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저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