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처분취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상의 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국세환급금 결정 또는 이 결정을 구하는 요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재 여부나 범주에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