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와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에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규정은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국·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보증서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당해 부동산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그들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고 사실상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소유권 변동에 관한등기를 위해서 신청할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