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매립지 등을 자경할 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과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제47조의2의 위임 한계 내에서 매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그것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2] 도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1995. 8. 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간척지 내의 토지를 연고권자에게 분배하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그 간척지를 분배받은 매수인이 자경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마치 간척지를 분배받아 자경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실제로는 도시지역 또는 원격지에 거주하면서도 간척지 인근에 거주하는 것처럼 그 허가 신청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연고권을 위장하여 간척지를 분배받은 경우,이는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대외적인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간척지 내의 토지를 연고권자에게 분배하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허가 신청서에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연고권을 위장하여 간척지를 분배받은 것은 약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