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단체협약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유 이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