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이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주들 허락하에 시장점포 임대차에 관하여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기제조된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나 임대보증금 수령등의 행위는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