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그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7조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분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이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므로,당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와 같은 법규 위반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더욱이 당해 단란주점영업자가 당해 단란주점에서 일찍이 여자 2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특별히 근신하여 처신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여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행정청의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단란주점영업자가 여자 2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유예 기간 중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처분했다면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