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나 국유재산법 제9조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 기증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면서 인허가조건의 성취,무상사용권의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등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2] 甲 주식회사가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이후 포천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甲 회사가 운영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포천시와 약정한 이상,이 사건 시설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을 뿐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거나 위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무상 기부채납이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