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의 대리점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갑)회사는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는 적당하지 않으며 자기는 대표이사직을 곧 사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통고케 하고그 해지통고서를 접수하고서도 은닉하여 (갑)회사가 해명을 하는 등의 기회를 잃게 하여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게 하고새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을)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을)회사에게 이득을 취득케 하고(갑)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 관계를 유지 발전해야함에도 불구 자신이 곧 사임으로 외국회사로 하여금 대리점 계약의 해지를 통고케 하고 해지통고를 접수하고서도 은닉하여 갑회사가 해명의 기회를 잃어 계약이 종료하게 되어 갑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