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오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3]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노동조합장의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는 등의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