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피고인 乙은 임차인 丙에게 원룸을 소개한 후 丙으로부터 가계약금 및 선지급한 1년분의 월세를 받았고,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중개인으로서 날인을 하였으며,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甲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점,설령 피고인 甲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더라도 무자격자인 피고인 乙이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0%)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계약과 아파트,상가 등의 매매계약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더구나 피고인 乙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계약 과정 전반에 피고인 甲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피고인 乙의 계산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피고인 개인공인중개사 甲이 피고인 중개보조원 乙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丙 등에게 중개업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 있어 아무리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중개보조원이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여도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그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됨이 원칙이기에 계약금액이 큰 경우와 달리 보아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로율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며 일하였고 계약과정에 있어 甲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乙의 계산으로 중개업을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