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임기가 만료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 종중의 대표자 등 임원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3]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신임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 알면서 가처분결정시부터 취소시 사이에 대표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등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한 사례.[4]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위 선임결의가 무효라면종전 임원의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이를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법상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