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임을 요하지만 그것은 사해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는 해석에서 도출된 것이므로,채권자의 채권이 문제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법률관계를 맺을 때 그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신용의 기초로 하는 점에서 이미 채권이 발생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이러한 법률행위도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따라서 주채무자인 회사의 이사로서 주채무자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주채무자 회사의 부도사태를 예견하고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면탈하고자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과 통모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그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권은 법률행위 당시 아직 성립된 것이 아니더라도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하여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채무자 회사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주채무사 회사의 부도를 예견하고 장래 구상채무를 면탈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