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피해자가 장해 전의 직종에 종사하며 전의 수입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 하여 재산상 손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