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1]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2]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진행된 판결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재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수집한 진술과 증거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유죄를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