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형벌법규의 해석 법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는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해 그가 고용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