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공)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국가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소음도 85웨클 이상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대구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국가에게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도 85웨클 이상 구역 거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된 점을 감안하여 1989.1.1 이후 전입한 인근 거주 주민들의 손해액은 30% 감액하고 판결 선고로 인해 공론화된 점을 감안하여 2011.1.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은 50% 감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