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 내지 그 보호의 범위는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신안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 결합이 된 전체로서 보호될 뿐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는 결여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