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있다.[2]종교단체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 중에 수회에 걸쳐 유포된 여러 종류의 유인물 내용 중 일부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타인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표현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 입증책임은 표현행위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