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대납금 반환등
[1] 甲 주식회사가 乙 증권회사의 주선에 따라 丙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보유주식을 외화로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외국환관리법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丁 주식회사에 甲 회사 대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丁 회사가 甲 회사와 乙 회사에게서 '丁 회사가 丙 은행과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는데,甲 회사와 乙 회사는 주식환매계약상 丁 회사의 의무가 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고 丙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후 丙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丁 회사가 위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甲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안에서,丁 회사는 甲 회사의 위탁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된 것으로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위 각서는 위임관계에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채무를 문서로 만든 것으로서丁 회사가 장래 丙 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주식을 재매수한 후 甲 회사에 이전하고,甲 회사는 丁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이와 달리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고 이로써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과 일부 원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게 된다.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이로써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연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정 회사가 갑 회사와 을 회사에게서 '정 회사가 병 은행과 매도주식을 3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하고 정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책임지는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병 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정 회사가 주식을 재매수한 다음 피공탁자를 갑 회사로 하여 공탁한 사례에서, 갑 회사는 정 회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주식재매수대금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서를 손실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가 정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주식재매수대금에서 주식의 당시 시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684조 또는 계약 내용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