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제134조의 규정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데 있으니,거절사정에 있어서 심결리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항고심판에서도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 특허법의 규정취지는 특허 대상인 발명은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니 특허 가능한 발명인지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심사관도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니 과오를 예방하고,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가혹하다는 데 있어서 거절사정상 심결이유는 통지서상의 이유와 부합하고 항고심판에서 다른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