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매각된 경우,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3] 공장저당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된 것이라면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강제경매절차에서 동산을 경락받은 자도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민법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위 규정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4]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동산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에 설치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위 동산의 선의취득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