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개장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개를 살 때에 그의 집에까지 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다면사실을 확인하고또 동인이 장꾼들과 같이 개를 팔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시세대로 샀다면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개장사 피고인이 갑에게 개를 살 때 그의 집에가서 동인이 가족과 일정한 주소에서 주거하고 있는 경우 사실 확인 후 동인이 장꾼들과 함께 개를 팔러왔기에 의심없이 시세대로 구매했다면 피고인은 장물의 지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