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 무상 대여한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되어 이를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향후 물건에 대해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계속 사용하게 했더라도 처음에 무상 대여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를 구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