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나. 새마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부지 일대가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면세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면제대상이었는데 그 후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 후부터는 위 지역내의 새마을공장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의 세법의 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나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새마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부지 일대가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면제대상이었는데 그 후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되어 그 후부터는 위 지역내의 새마을공장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의 세법의 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나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