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가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동 법인이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이라면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위 정구장업은 동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하여 위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광사업법상 그 정구장업과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 내에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위치해 있고 관광숙박업 이용객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속하여 이러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