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실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