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가. 1991.3.11.자로 개정되기 전후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너)목,보건사회부고시 제87-44호 제2조 제4호 (4)목,개정된 시행령 부칙 등에 비추어 볼 때,종전의 보존음료수제조업과 현행 광천음료수제조업은 위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적어도 광천음료수의 규격기준과 시설기준 등이 향후 별도로 정해질 때까지는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 볼 수 없는 만큼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요건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시설기준과 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와 보건사회부고시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이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나.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다.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와 보건사회부고시 제87-44호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허가요건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새로운 시설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종전의 보존음료수제조업과 현행 광천음료수제조업은 그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때까지 상이한 업종이라 볼 수 없어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요건은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와 보건사회부고시에 의거해야하며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로 요건을 구비한 때 그 신청을 반드시 허가해야하는바,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