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등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2]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면서,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그 내용이 진실한지,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4]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행위에 위법성이 없고,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사실 확인의 용이성,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6] 甲, 乙 등의 제보로 기자 丙이 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丁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甲·乙 등,丙, 발행인 戊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丁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戊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丁의 성명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표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丁에 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丁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戊는 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丙의 사용자로서,丙은 기사 작성자로서,나머지 甲, 乙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丁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개시된 인터넷 뉴스에 丁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丁으로 볼 수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