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하고,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경비의 발생장소,즉 그경비가 본점(또는 관련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이다.나. 은행 본점이 그 본점 소재지인 미합중국에서 그 은행 서울지점이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개시함에 있어서 신규설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3의 은행에게 프리미엄조로 지급한 경비는,그 은행 본점이 그 서울지점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은행 서울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한미조세협약은 그 제8조 제3항에서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그 구체적인 비용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이는 위 규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기준으로 과세하고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도는바, 은행 본점이 그 본점 소재지인 미합중국에서 그 은행 서울지점이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개시함에 있어서 지급한 경비는 서울지점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그 은행 서울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