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이를 참작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는 공법상 제한 때문에 매매가 중단된 상태로서 매매사례가 전무하고수집된 사례자료 중 위 토지와 근거리에 인접한 거래사례토지는 위 토지와 공부상 지목이 동일하고거리가 근접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이용상황이나 용도 지역,공법상제한 등이 달라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거래사례토지 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았다면그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이를 참작하는 것이 더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고 위 토지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공법상 제한 등 다른 제반사정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지 않고 토지 보상액을 평가하였더라도 이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