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배치교사 겸 구치감 감독교사로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이들을 공판정에 내보낼 때에는 검신을 실시케 한 후 시승시갑을 완벽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태만히 한 결과 소외인들이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원고가 8년 근무하는 동안 7회의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사고 당일에는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 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원고가 구치감 감독교사로 공범자의 분리수용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출정시켜야 함에도 불구 이를 태만하게하여 소외인들을 도주할 수 있게 했다는 비위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근무기간동안 표창등 사고 당일 임무수행하는라 검신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등을 참작 비위사실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