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전
피고인이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공소외(갑)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점과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타법원 관할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한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