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를 대비 판단하여 볼 때,출원상표는 'AUTO'와 'LOCK'이 결합된 상표이고인용상표는 'AUTO'와 'LOG'가 결합된 상표로서,'AUTO' 부분은 '자동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계류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 모두 'AUTO'만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그렇다고 하여 양 상표에 있어서 항상 'AUTO' 부분이 생략된 채 나머지 부분인 'LOCK'과 'LOG'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수도 없어,결국 출원상표는 '오토록'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오토로그'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고,또 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 모두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로 구성된 것으로서앞 부분의 여섯 개의 문자 'AUTOLO'가 동일하고끝 부분의 'CK'와 'G'의 차이만이 있어 외관도 서로 유사하며,한편 출원상표는 '자동자물쇠'라는 뜻으로,인용상표는 '자동통나무'라는 뜻으로 각 관념되어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한바,양 상표를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비록 관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2] 스페인에서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인정되고,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를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