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일반적으로 설명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의 기재를 누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누락 여부에 불구하고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등록고안의 목적,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의 기재를 누락한 것이고 이 누락 여부과 무관하게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