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2] 병역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병무청장에게도 산하 지방병무청장의 처분 등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병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지방병무청장은 자신이 한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고오로지 병무청장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3] 행정청이 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4]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부모가 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관할 병무청 직원과 담당 군의관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 병역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병역처분의 취소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만약 그 처분당시의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만일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분취소를 하는 경우 그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더 월등하게 요구될 것인 바,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부모가 청탁을 위해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병역처분 취소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