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해외파견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할 의무를 규정하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지 않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