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해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신고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했어도 이런 행정지도는 위법한 것으로 이와 동일한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를 했어도 범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