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부지를 계속 점유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이 경우에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전 소유자는 부지에 대한 점유권도 상실하는 바 양도 뒤에도 전 소유자가 사실상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