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대금
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나. 나.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던 인천직할시립병원의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이 아니고,인천직할시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 예
상법 제24조는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한 경우 명의차용자가 체결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에게도 채무부담을 지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다해서 채무부담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