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위 소송에서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갑이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갑이 이 사실을 알면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결정으로 인해 보증채무가 면책되었고, 갑이 을 회사의 소송에서 출석과 답변서 제출을 하지 못해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면책에 관해 해당 판결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