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타인간의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를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이와 같은 계속적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그 채무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그 부분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하여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상속채무로서 채무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