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좌향굴곡 20도가량의 오르막길을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타가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 2명,상해 1명의 사고를 낸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택시소유자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제한속도를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던 택시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여러 사상자를 낸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면허를 취소 사유인 '중대한 교통사고로 수인의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