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직업등을 조사심리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채 상당한 인과관계있는 향후소득액을 인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