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은 국내 기업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이고,이에 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2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의 각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이미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서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바,이와 같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그 각각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국외원천소득이 있어 외국에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모든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은 내국법인 중 외자를 조달하는 법인에게만 그 자금조달 촉진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마련된 규정인 점,만일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을 받는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과세표준의 12/100)과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간의 이중과세의 결과로 되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에서 위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의 방지효과가 생긴 이후 다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의 중복된 감면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 감면규정은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에 있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세정책상 마련된 것이고 같은법 제28조의2와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내국법인이 이미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규정의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법인세가 감면됨으로써 실질적 이중과세 방지효과가 생긴 경우 이후 다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의 중복된 감면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