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지구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 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분양하였는데,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소유자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수용이 수용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환지되어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지구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 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분양하였는데 토지의 수용대금 중 절반이 원소유자 앞으로 공탁되지 않아 그 부분의 토지의 수용이 무효로 되었다면 나머지 절반의 지분은 원소유자에게 있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사이가 동일성이 없어졌다거나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