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단체협약만으로 임금의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라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