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2]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여 실제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주주 및 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법인등기부에 그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그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가 마치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출자한 것처럼 주주출자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그는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배당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으며,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다면,그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그가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