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나.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혼인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위법한 중혼이여도 무효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 소멸되며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