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영업에 관해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한 특수 계약인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그 기본적 성격은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판매해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으로 회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