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田)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하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이는 합목적적이고 종합적으로 시공간적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을 매수하는 것은 토지 전부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려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