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2]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3] 매회 송금액수가 대외송금한도액 범위 내라면본인 명의로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수차례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1992. 8. 20.자 재무부고시 제92-7호로 전면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1992. 9. 1.부터 시행) 제6-14조 제2, 3항에 의하면,대외송금을 하려는 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송금인별로 연간 합계금액 미화 10,000불 초과의 송금실적을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여야 하도록 되었는데,이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의무사항에 불과하고,위 외국환은행의 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연간 송금실적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송금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에 판결선고와 변론재개가 이루어지고, 변론 중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 하여 심리하였다고 해도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외송금행위가 본인 명의 외에도 여러 명의를 차용하여 계속적으로 대외송금하였다 해도 외국환관리법상 대외송금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