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바,그 때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타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기에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