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 "도형 + Kinder eukal"과 인용상표들인 "KINDER","Kinder"를 대비해 보면,출원상표의 출원인은 독일계 회사이고출원상표 중 'Kinder'는 비교적 쉬운 독일어 단어로서 '어린이'라는 뜻인바 출원상표의 도형 역시 어린이의 형상이므로,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포도당,과당, 유당, 맥아당과 관련하여 보면,출원상표의 도형 및 'Kinder'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결국 출원상표의 요부는 'eukal' 부분인바,그렇다면 출원상표는 위 인용상표들과 그 칭호나 관념에서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고,출원상표와 또 다른 인용상표 "유카"를 대비해 보면,출원상표의 요부인 'eukal' 부분은 독일어식으로 '오이칼'로 호칭되어 위 인용상표와 칭호나 관념에서 상이하고,가사 'eukal' 부분이 '오이칼'로 호칭되지 아니하고영어식으로 '유칼'로 호칭된다 하더라도,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에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유사한 상표라고 보려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칭호나 관념등이 동일 해야 하는데 출원상표의 도형 및 'Kinder' 부분은 지정상품의 용도표시로 식별력이 없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상표는 외관에서 현저히 상이해 전체적으로 오인이나 혼동을 주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