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있어 그 구성요건 중 '구성원','활동', '동조' 등의 용어는 지나치게 다의적이고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합헌적인 해석을 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건 중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서외형적인 적화공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계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으로 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그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것이고,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작성의 동기 등과 아울러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보도된 다음날 아침 컴퓨터통신에 단순표류 의혹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그러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시점이 사건의 전모가 제대로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으로서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도 그 침투사건의 성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당시에는 북한도 그 침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그 게재한 글이 단정적으로 무장공비 침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추측·가정·의문 등의 표현법을 사용하여 무장공비 침투가 아닐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3]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서적들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이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것이 명백한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는데,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다음날 단순 표류 의혹을 컴퓨터통신에 게재한 것은 주장이 아닌 추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