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불복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며,이 경우 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으로서 그 양도방법 역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는 상법 제65조가 예상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는 지명채권으로서 그 양도방법 역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 수표는 상법 제65조의 유가증권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