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바 위 10년 기간중 위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동 등기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하고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된다.
1 필지의 부동산을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10년간 점유를 계속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10년 기간중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무관하게 양인의 점유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