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일련의 약정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일련의 약정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