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수위가 담당기관에 접수시킨 여부는 피고시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거기에 지연이 있었다고 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
판결정본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리 변식 가능한 사무원 또는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의 수위가 위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거기에 지연이 있었을 때 당사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추완신청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