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방해배제등
가.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나.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다.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점유방해에 있어서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분양택지의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단순 묵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통로 건설에 있어서 기간 중 통행지역권의 시효를 취득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거리상 효율적이라고 하여 주위토지 이용이 주위지통행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