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목적 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아닌한 이 때문에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집달관이 이를 이유로 명도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이의를 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경락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경매실무에 있어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조사하고그 유무를 경매기일공고의 내용에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경매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 응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다.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임대차 사실을 표시하여 공고하였다면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 되고,사실은 임차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다고할 수 없고,경매법원의 인도명령만으로 그 아들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매목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취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공고할 때 임대차 사실을 공고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표시한 것이고 경락인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