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46조 2항,지방세법 58조 3항,소원법 3조 3항의 규정취지를 유추해석할 때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경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유청은 이를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마땅히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소정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위 심사청구를 하고또 소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전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것이다.(판례변경)나.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16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내무부장관에게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야 할 국무총리 앞으로 된 위의 심사청구를 경유청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고국무총리에 송부하고이를 접수한 국무총리가 이를 소관 내무부장관에 이송하지 아니하고스스로 이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지방세법상으로 볼 때 무의미한 처사에 불과하다.(다수의견)
납세의무자가 소정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위 심사청구를 하고 또 소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전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것인데 .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16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위의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게 대한 청구임에도 무총리가 이를 소관 내무부장관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지방세법상으로 볼 때 무의미한 처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