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이란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에서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과 마찬가지로,'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 또한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는 적법한 것으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