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청구등취소청구
[1]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관광진흥법의 형식,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해 적법·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은 재량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