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누설,횡령
가.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목적과 절차,그 해제절차 및 해제기밀이 공표전에 누설됨으로 인하여 초래될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군형법은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위 군형법 제80조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같은 법문의 규정에 연관시켜서 볼 때 군형법의 피적용자라면누구라도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이렇게 본다 해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은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누설됨으로써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의 피적용자라면 누구라도 군사상 기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한다거나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