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2] 군수가 군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였다면,읍·면장에게는 관할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3]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4]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권한 위임인 것인바, 군수가 철거대집행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였다면 읍면장은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 권한이 있다 볼 것이며 그 내용은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되거나 알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