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
가. 병역법 제48조 제1항,제4조와 군인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으로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의 임용에 관해서도 군인사법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군인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 특수전문요원의 경우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현역임용과 동시에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교 등으로 임용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그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장교의 임용자격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장교 등의 임용제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임용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전문요원과 같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침으로써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 교육과정 수료 당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위로 임용될 수 있는 최고년령인 27세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예비역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이 적법하고,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가 임용제한연령이 있는 군인사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아 예비역준사관으로 임용된 것은 처분이 적법하고,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을 받은 것이므로 신뢰보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