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따라서 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알고도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사항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