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1] 군형법 제48조,제52조의2에서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의 죄와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들 죄에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2]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대일의 관계에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