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즉 임료 상당의 손해에 한정되고,토지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다.[2]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인 甲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甲 소유의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였고,송전선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甲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甲에게 임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 공사가 사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중 송전선이 지나는 지상공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甲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甲의 토지 취득시기,토지 이용상황이나 송전선 설치시점,甲이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그 후 공사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은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공사 역시 甲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공사는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甲은 송전선 설치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는 甲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