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라면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속하므로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2]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가격을 정하였고,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당연히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된다면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되고,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에 부수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근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고 이축권(이른바 딱지)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매매계약당사자가 목적토지의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같다고 간주하여 이를 가격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거나 공부상의 표시와 다름을 인식하고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점이 인정된다면 매매계약서상 평당 가격의 미기재 및 이축권의 양도 등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해도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로서 민법 제574조에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