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이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나.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위 법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는 위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 기간 중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으나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위 제1항의 적용을 어떤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 없다.
총회나 이사회의 경의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이후로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