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내부개수비, 내부전기시설비 및 사무실바닥 개조비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그와 같은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내부개수비, 내부전기시설비 및 사무실바닥 개조비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지출인지 이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인지는 각 지출비용이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법인 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