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이 건 토지일체가 1973.12.31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1976.4.22 업무지구로 지정되고,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어 온 토지라면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이 정하는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일체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등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아온 토지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