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확인
가.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바,'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승복하여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채 약 10년이 경과한 뒤에 새삼스럽게 소를 제기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소멸시효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원고가 피고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어 존재하는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예컨대 책임청구권 등과 이에 대응하는 의무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권리의무의 전제가 되고 또한 이들이 파생되어 나온 기본적인 고용에 관한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이러한 법률관계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관계가 될 수 없다.다. 권리행사가 이른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권리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고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어서 이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을 당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위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까지 알면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또한 그 후 원고와 같이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된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피고패소가 확정되자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0년 남짓 기간이 경과된 후인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행사의 지체가 그의 단순한 주관적인 동기에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피고로서도 이제는 원고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징계처분일로부터 10년 남짓 기간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의 권리행사의 지체가 단순한 주관적인 동기에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피고로서도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