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유사 휘발류를 제조,판매한 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것이고그 뒤의 원고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은 유사 석유류의 제조,판매 행위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것이라면위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민·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한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원고가 유사 휘발류를 제조 및 판매한 것에 대해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가 부과된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없어 적법한 재심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