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냉동, 냉장창고 회사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