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
가.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을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위 갑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갑, 을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갑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나.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공범사이에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고,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 잡고자 할 때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특징 및 전당 잡히려는 동기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당 잡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