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라 함은,당해 반국가단체 내에 있어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실제에 있어서 당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말하므로,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조직의 유무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대한민국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면국가기밀에 속한다.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국가안보법이 말하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해당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적 활동을 한 자를 의미하며, 국가기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반국가단체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항들을 의미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