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무효확인등
[1]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을 근거로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의원면직처분이 일단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