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 유증인가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달리,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취득하므로 직접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을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