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원·피고,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삼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와 참가인 그리고 피고간의 세개의 청구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는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모순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위 삼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제1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 참가인, 피고 간의 세개의 청구가 모두 항소심의 삼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원판결의 하자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