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2] 변상금연체료 부과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변상금연체료 부과처분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변상금연체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