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잔금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공사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도급인인 피고에게 본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의 지급시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피고가 1976.8.30 준공검사를 마치어 같은 해 9.7 공사잔대금을 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같은 해 8.30 현재 위 하자보수금 납부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공사잔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상계적상의 요건 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이 사건 수급인이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은 지급받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