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법에대한이의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경매대금의 납부를 명하고이에 따라 경매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가'항과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며,채무자가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경매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경매법원이 제3취득자인 소유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을 경매법원에 반환하도록 함께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그와 같은 반환 명령을 동시에 하지 아니한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그 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당연히 무효이므로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매대급을 납부한 것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무효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경락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순차로 배당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했더라도 제3취득자인 소유자가 이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매법원이 대금납부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이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배당절차에서 이미 경락대금을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는명령을 동시에 하지 않은 원심의 대금납부명령 취소결정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