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이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만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상표법 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이는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