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이를 조사하였더라면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에 필요한 점유의 개시는 무과실을 요하는데, 무과실 증명책임은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