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위반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12.20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이는 1980.1.4 법률 제3241호로 개정되기 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그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동조의 법정형도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된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
피고인이 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1979.12.20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경우, 이는 구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에 따를 때 구성요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동조의 법정형도 신법이 오히려 무겁게 개정되어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여지도 없는바 각 개정된 위 건설업법 제51조 제8호 규정을 소급적용함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