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중화인민공화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 제2조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다면 그 권리가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한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되고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