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및지방산금속염제조기술도입인가취소처분취소
가.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을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된다.나. 소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확정된 사실에 의하면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외자도입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는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본행위인 기술도입계약이 해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면, 위 인가처분은 무효선언이나 그 취소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실효되며, 원고만이 불복상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소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