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세단기용 칼날에 관한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다같이 칼날의 본체가 일종의 원형컷터로 되어 있으며 원형컷터의 중심부는 정육각형의 형상으로 절취되고,그 외주연부에는 다수개의 칼날인 컷터를 등배치한 점에서 그 기본적 형상,모양을 같이하고,부분적으로 형상,모양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이는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출원의장은 이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부분적인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출원의장의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