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부적법하여 무효이고,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나. '가'항의 경우,약식명령의 송달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고,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면그 정식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로서 독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므로,당사자로서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정식재판청구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으면되지 따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재감자에게 송달되어야 할 약식명령이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전해지지 않고 종전의 주·거소에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송달 자체를 부적합하므로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송달 외 기타의 방법으로 알게되었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당사자가 입증하여 정식재판청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별도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