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안소송에서의 변론의 회수,그 본안사건에서의 피고인 재항고인이 제출한 증거방법,피고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채택하고그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미리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제11회 변론당시에 비로소 그 절차를 밟음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의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증거신청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고결심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안소송에서 증인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제11회 변론당시에 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사실과 원심의 사정하에서 본안소송사건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증거신청 철회를 종용, 결심할 뜻을 표시하였어도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