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 선택하고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한글교육교재의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그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편집물은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고, 어떠한 아이디어나 사상 및 감정 자체는 저작물이 아닌 것으로, 한글교육교재의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