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어촌계의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그 직원이 어촌계의 예탁금을 인출하여 수익자에게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공된 급여에 해당하므로,그 급여가 소비대차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어촌계의 대표자가 수익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어촌계의 예탁금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켰다 하여도 그와 같은 대출 역시 결국 어촌계의 대표자가 도박이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서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어촌계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따라서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어촌계의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그 직원이 어촌계의 예탁금을 수익자에게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제공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도박자금으로 제공했던 예탁금을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켰다 해도 효력은 같으며 대출약정에 의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