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가. 건물명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청구 등과 같이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변론종결 후에 그 재판의 피고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나 그 청구가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청구만에 그친 때에는 위와 같은 점유승계인에게 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나. 원고가 갑으로부터 을에 대한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다시 을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그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갑으로부터 양수한 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대위하여 점포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병이 그 사건의 변론종결 후에 마음대로 피고에게 위 점포를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의 위 소송에서의 청구는 채권적청구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따라서 그 승소판결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같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 경우 변론종결 후에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도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만 채권적 청구인 경우 대인적 효력만 가지고 있어 이러한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인 명도청구소송의 경우 점유승계인인 피고에게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