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