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파산이 선고되면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는 것이므로, 비록 파산자의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이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그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