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대금반환
[1]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2] 노래방에 대한 매매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일체의 양도라기보다는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무릇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려면,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고,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4] 노래방 영업의 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수적 채무라고 보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전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해당 채무가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만일 부수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전부 해제는 불가능한데,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있어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때 노래방 영업의 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양도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