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정산금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면,정리절차가 개시되면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2] 정리채권이란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후순위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121조),모두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한편 정리절차 개시는 정리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정리회사로부터 환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62조),조합원이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정한 정리채권 또는 같은 법 제121조에 정한 후순위정리채권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별개인 구 회사정리법 제62조에 정한 '환취권'에 해당한다.[3] 재산(토지, 금전 등)과 노무(토목공사 등)를 출자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그 수익을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고,조합원이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환취권에 해당하므로,위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보관 중인 다른 조합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정리법원에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대신 그 조합원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4] 도급인과 정리회사인 수급인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도급인이 가지는 지체상금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의 공익채권이므로,도급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정리회사가 지체상금채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고 정리채권은 회사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후순위정리채권이란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리절차 개시는 정리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정리회사로부터 환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이 조합해산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이 아닌 별개인 환취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