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입증할 가능성,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내용,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목적의사가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엄격히 풀이하여야 하며,그 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보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반 규정들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길이 된다.[3]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경우,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특정후보를 비판 또는 옹호하는 내용은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시에 불과하거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 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