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원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특정인에게 독점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에 대하여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상표의 사용기간,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광고·선전의 방법,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상품품질의 우수성,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2]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의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3] ' '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K₂,, K2" 등의 상표들을 장기간 사용하고그 후 ' ' 상표를 계속적·중점적으로 사용한 경우,' '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당해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