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3]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 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직원은 이에 대해 점주나 종업원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