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갑)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보관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그의 처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을)을 근저당권설정자로 (병)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면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임이 명백하여 위 (갑)은 (을)을 대리하여 (병)과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그 설정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위 (갑)이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를 대리하여 (병)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그 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갑)이 원고의 표현대리인임을 전제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갑)이 원고의 서류들을 보관함을 이용하여 그의 처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을 근저당권설정자로 (병)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위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므로 (갑)은 (을)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과 설정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갑)이 원고의 표현대리임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