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2]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구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5]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그에 관한 문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고주파 수술기의 부품 구성 및 부품 소자의 규격 값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등 그 제조방법이 영업비밀로 유지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한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될 정도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되나 고주파 수술기의 부품 등 제조방법은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