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ㆍ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개의 형태를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아름다움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