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다고 하여도 이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이러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선박대리점은 그가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선박대리점이 직접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2]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은 본인인 선박소유자 내지 운송인을 위하여 상시 그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지만 본인의 상업사용인은 아니며,본인에게 종속함이 없이 독립·대등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대리상이므로,특별한 지위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본인은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3] 선박대리점 계약의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4]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인인 보세창고는 임치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없고,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통지처가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하였어도,그 보세창고가 양육항의 보세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그 동안 선박회사를 위한 협조사항으로 화물 출고 이전에 통상 선박회사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징구하여 왔다면,그 보세창고에 대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선박대리점으로서 선박대리점이 보세창고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운송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양하하여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지정에 따라 양하항의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에 입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운송물이 선박대리점의 점유를 떠나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5] 원래 피용자가 다시 제3자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그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미쳐서 양자 사이에도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단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또는 사용자와 그 제3자 사이에 사용자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사용자가 그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다고 하여도 이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그치며, 사안에서 선박대리점 계약의 내용상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므로, 선박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