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나. 국이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받고 지분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착오로 누락된 일부분에 관하여 국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다시 이를 타에게 매도한 매매행위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국가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완불 받았음에도 착오로 지분이전등기를 누락하여 소유권이 남아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에게 매도한 행위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