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나.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응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해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락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