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풀이할 것이므로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