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신도회가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계속하여 왔다면,불교종단 소속의 신도회로 등록하였더라도 그 종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2] [1]항의 불교신도회가 신도들이 낸 월례회비와 헌금 및 초파일 행사 수입금 중 일부를 소속 종단의 신도회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채 당해 신도회의 불상이나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신도회 또는 일부 신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그 예금은 비법인 사단인 당해 불교신도회의 소유이다.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교신도회가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계속해왔다면 불교종단 소속의 신도회로 등록했어도 종단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신도들이 낸 월례회비 등 일부를 불상이나 불당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 신도회 또는 일부 신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그 예금은 불교신도회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