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실제로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혼두라스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마치 위 선박의 조리를 위하여 입항시킨 양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이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고 부산항에 반입하였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