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법 제282조는 이른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고,몰수 또는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는 없다.
관세법에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고 몰수 또는 추징을 제와한 나머지 주형 부분만을 파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