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등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의 당선소송은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고,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의 선거소송은 선거의 관리와 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인 바,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는 관계자가 선거법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그 처벌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을 망정 이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은 될 수 없다.
선거운동과정에서 개별적인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문제만으로는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