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징계처분을 받는 조합원이 재심청구기간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소속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나. 징계대상조합원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소속회사가 이유없이 위 조합원에게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이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합원이 비록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재심기간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다. 징계대상 조합원이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히 재심청구를 하고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관계요로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그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에 1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라.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면그 징계대상 조합원이 위 징계결정 후에 소속회사로 부터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징계대상 조합원의 재심청구 건의 부당한 반려에 있어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