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 모두가 전부되도록 공증된 어음을 발행한 것은,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증가한 것은 아니나,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직접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그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및 법적 기능에 비추어 합당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 모두가 전부되도록 공증된 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밀접한 관련성이 띈다고 인정될 것으로, 이는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