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지능,경험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나.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전문대학 2학년 중퇴의 학력을 은폐하고중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에 들어왔을때의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데, 근로자가 중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