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나.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불만이 없다면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상소의 이익은 없으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사되어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면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