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식품과 의약품의 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 성분,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이를 일견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단순한 식품으로 인식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타 식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흑염소집을 경영하는 자가 개가 인체에 주는 효능이 적힌 문구를 게시하고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넣고 혼합,중탕하는 방법으로 제조·판매한 개소주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하며, 의약품인지의 구별은 사회 일반인이 그 효능,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하는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소주를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