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집합건물에도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인데,위 민법 각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2]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여기서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3]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것이다.[4]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상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고,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지정매매라 할 것이고, 본 사안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574조의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