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로 이주하게 된 것이 강원도가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고이 사건 토지가 국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라면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조,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농경지로 조성한 위 점유자들에게 경작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고,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작지 중 일부 토지 위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하고 있다고 하여 그 점유의 성질이 자주점유로 변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 점유자들은 화전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토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비추어 볼때 점유자들에게 경작권만 있을 뿐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지 중 일부에 가옥을 건축하여 입주하였다 하여도 자주점유로 바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