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계약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임차를 꺼리게 됨으로써,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될 수는 있다.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계획하고또 시도하였으나임대하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집행문을 부여하여 甲이 乙과 공유인 토지 중 乙의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를 마쳤는데,乙이 담당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의 시정이 있기 전까지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위 토지는 甲과 乙의 공유이어서 乙의 의사만으로 타에 임대할 수 없는데,乙이 甲에게 임대에 관한 동의나 협조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위 지분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담당공무원의 과실에 기초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乙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원인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등기와 해당 부동산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甲과 공유인 토지 중 乙의 지분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乙이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원인무효 등기의 시정 전까지 임대지연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