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환불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