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부 처분 취소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 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제한한 취지는 직업의 선택 또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 자격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자격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했으나 거부한 경우는 자격기본법에에 민간자격제한분야에 속하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