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그 본국에서 최고법원의 법해석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나 해석 기준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2]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 제5조는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선박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외국적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해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그에 관한 판례 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으며, 폴란드의 "영구적 등기 및 담보권에 관한 1982. 7. 6. 법률"은 집행절차에서 가압류한 경우 적용되지 않기에 선박등기부를 믿고 가압류했다 하더라고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