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되고,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