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습절도 범인이 주거침입을 했다면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에 흡수되어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구성하지 않으므로 절도를 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쳤어도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