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7조, 제19조 제1호,제20조 제1항 제3호,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의 농성,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들의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7조,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고려했을 때, 건축허가의 제한기간만큼 이용, 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하였을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