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법 제124조 소정이 자기계약금지규정이나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규정은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을 방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행위로부터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그 거래행위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미 성립되어 있던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물상보증관계로 인한 수탁보증인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그 무상보험관계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회사가 그 물상보험증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의 확인행위에 불과하고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금지규정은 대리인 또는 이사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물상보증관계로 인한 수탁보증인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그 무상보험관계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새로운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