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군대내에 있어서의 상관으로서 하급자의 상관에게 반말을 쓰는 등 군기위반행위에 대하여 그의 직무인 훈계권을 행사하였던 중,그 도를 지나쳐 폭력을 행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이는 본법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군대 내 상관에게 반말을 사용하여 군기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지나친 폭력을 사용한 사건은 직무집행중에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