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그 위임을 받은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간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나. 허가관청은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으로서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구청장이,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유소부지를 소유하고그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므로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다하여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
허가관청은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으로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은 구청장이 그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함으로 인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부지확보에 의한 증빙서류가 없어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