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원심법원이 항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회사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고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고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