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 직원이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보험자로부터 그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경력이 4년 가량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운전경력란과 운전면허취득일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미합중국의 운전면허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위 보험계약의 체결은 그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나 피보험자로부터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가 있다는 말을 들은 보험자로서는 피보험자가 국내법에 의한 운전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에 따른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위 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운전면허취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보험자가 계약체결 당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면위 착오는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착오를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그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보험자는 위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위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