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나. 공장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대상인 기계,기구 등이 경매물건명세서상의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만이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장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대상인 기계, 기구 등이 경매물건명세서상의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