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7항,동법시행규칙 제23 조 제2항에 의하면,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72조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의 손실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시설을 한 경우와 하지 아니한 경우,시설을 한 경우에는 다시 양식생물의 수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산출방식을 달리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나.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가 의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평년수익액 ÷ 연리 × 0.8+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에서,'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 후'는 그 문리해석상으로나 같은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가.나.다.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단순히 철주,표지목 등과 같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백합, 바지락 등과 같은 양식생물을 살포,투석하는 등으로 시설한 것도 포함하는 의미이고,"평년수익액 ÷ 연리 × 0.8"의 산식은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수익율이 금리인 점에 착안하여 어업권의 평년수익액을 연리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그 자본적 환원가치액속에는 어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인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이와 같이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평가산식 중 "시설물잔존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의 '시설물'은 위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이 양식생물을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양식생물에 대한 가치평가액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 속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평가산식 중 '시설물잔족가액-시설물매각수입액'의 시설물은 시설 후 수확이 있는 경우의 시설이 양식생물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철주, 표지목과 같은 어구시설물을 의미한다고 풀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