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증여로써 주권을 교부받으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