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구 대기환경보전법(1999. 4. 15. 법률 제5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각 규정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는 점,회사측에서는 배출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점,실제로 위 배출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위 법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 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방지시설설치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위 법의 보호법익 및 위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위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회사의 배출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므로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보호법익과 일치하고 이 외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범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