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그 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2]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즉 공사비 총액이 되고,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위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