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배제등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중의 광물을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으로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광업권의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광업권자가 지표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광업법 제86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의 사용·수용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고,광업권자로서는 토지 지표의 사용에 관한 다른 배타적인 권원이 없는 한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광구의 지표에 설치된 영조물에 대하여는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광업권은 등록을 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된 광물을 지중으로부터 채굴, 취득하는 권리로 그 효력이 토지의 지표에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토지 소유자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토지 지표 사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한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설치된 영조물에 대해 방해배제 청구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