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약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약사법이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의 약사(藥事)체계를 규율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약사(藥事)라 함은 의약품,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여,"수입"과 "판매"를 열거하면서도 따로 "수출"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약사(藥師)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법 제3조는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국내의 약사체계를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고,약사법 제5장은 의약품 등의 취급과 관련하여 제1절에서 의약품 등의 제조업,제2절에서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제3절에서 의약품 등의 판매업을 규정하면서,의약품의 수출에 관련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약사법은 의약품의 국내에서의 유통만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또한 약사법 제5장 제2절에서 "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제35조 제1항에서는 "판매"와 구별하여 따로 "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취지가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해석되며,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에 외국으로의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의약품제조업자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이와 같은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이나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에서의 "판매"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그 '판매'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데 있는 바, 약사법 제35조 제1항의 '판매'에 외국으로의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의약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에서의 "판매"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그 '판매'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