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경우 손해를 입은 고객의 액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 바,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객은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