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한 후 송달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소송법은 항고법원이 1심 법원이 필요를 인정해 송부한 증거물은 5일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나 그는 서류 제출 부담이 의무가 아니라 유리한 증거 제출을 돕게끔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송달받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가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