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상습사기)
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에서 분명한 바와 같이 각 각 그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고,같은법 제14조 소정의 보호감호청구의 절차,같은법 제20조 소정의 보호감호판결의 절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검사가 위 제 1 호에 해당하는 청구원인과 동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한 이상 위 제 2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유사한 죄로 보지 않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보호감호요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