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즉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피보험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고, 피보험차량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목적으로 피보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고지한 것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