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조업자에게 엄격한 규제를 가하여 화장품의 품질,유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에 대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실제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 물(物)의 성분,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같은 법 제2조 제8항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약사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조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화장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실제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유무에 관계없이 그것의 성분,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에게 동법 제2조 제8항에서 말하는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의 효능을 나타내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