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서적출판업, 서적편집업, DVD편집업,개인교수업, 교육연구업, 교육정보제공업,보육원업, 홈스쿨교수'를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몬테소리(MONTESSORI)'는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정서비스업이 교육법,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 '만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한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몬테소리교육법을 채택하고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등록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몬테소리’는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해오던 용어로 해당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