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집회 및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므로위 조문이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입법은 아니다.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집회 또는 시위는 그 제5호가 규정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조문의 체제나 해석으로 미루어 동 제5호는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만을 따로 떼어 다스리는 규정이라고 풀이된다.
집회 및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이 아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인가의 여부는 그 시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려내는 것이고, 같은 법 제5호는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만을 따로 떼어 다스리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