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료법위반
[1]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가 환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고,의료법인 대표가 이에 대한 검사료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규정상 의료기사의 일종인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로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심전도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바, 임상병리사가 아닌 자가 환자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검사가 야간 당직의사의 지도로 간호사에 의해 행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의료법인 대표가 이에 대한 검사료를 받은 것이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