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2] 공동소유자 중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면서 계약체결 공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의 해당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되지 못한 경우,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등기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공동소유자 중 절반의 지분권을 가진 자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위임하며 계약체결 공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의 서류는 완비되어있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경우 사무장의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고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사무장은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