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격결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하나,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순자산가치방식,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의 가액도 당연히 포함된다.[4] 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초기에 방송장비 및 방송망 설치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그 이후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 외에는 추가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일정 수 이상의 가입자가 확보되면월 사용료 상당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전송망의 용량,지역 내 독점 여부 등을 기초로 한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나아가 종합유선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면,기준시점 당시 그 주식회사가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종합유선방송업의 현황 및 전망,거시경제전망,회사의 내부 경영상황,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다.[5] 시장가치,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위와 같은 평가요소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그 방법에 의한 가치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비율을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법규들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므로 당해 회사 상황, 업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한 값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