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마쳐둔 경우 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제척기간으로 기간의 중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