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금융리스계약은 리스회사,리스이용자 및 공급업체의 3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 유형의 무명계약이므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업체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리스회사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 및 리스이용자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임대차,소비대차, 매매 등의 규정을 구체적 약정에 따라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2]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은 추후 리스물건 인도시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임시적으로 정하여진 예정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실행금액의 범위 내로 당연히 축소,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리스회사는 위 매매대금이 약정 리스실행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3]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업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경비의 부담"이라는 부제하에 "본 계약 체결 후 관계 세법 변경에 의한 공과금의 증액,운임, 기타 제요인의 증액 등은 모두 물건공급업자가 부담하고계약금액은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의 의미는 매매계약 체결 후 물건공급자의 영역안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리스물건대금의 증액분을 리스물건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지 리스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리스의 본질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과 기간이자가 위 규정상의 "기타 제요인의 증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금융리스계약은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등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 유형의 무명계약이므로,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차, 소비대차, 매매 등의 규정을 구체적 약정에 따라 혼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은 리스물건 인도시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임시적으로 정한 예정금액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는 위 매매대금이 약정 리스실행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