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조합의 대표자의 이중분양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조합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만,정상적인 조합원 가입절차나 일반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분양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허위 계약서로 분양대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그는 조합 직무이나 비정상적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보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되니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