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규로 1개소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만을 허가할 수 있는 군내에서 갑과 을이 각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갑은 허가를 받았으나을은 거부당한 경우 을로서는 갑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위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을의 허가신청이 적법하고갑에 대한 위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면을과 갑의 신청이 경합되어 있어 을에 대한 위 허가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갑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위법한 위 처분의 치유를 허용할 수 없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가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1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만을 허가할 수 있는 군내에서 갑과 을이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갑만 허가를 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 때 을의 허가신청이 적법하고 갑의 허가처분이 위법한 경우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갑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치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