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