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양도"의 개념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데,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는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사안에 따라서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동일한 과세처분 내에서 조차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경우에 따라 달리 보게 되어 그 개념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도 반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위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 외 일부를 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도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다.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소정의 자산총액이나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 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면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동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바. 위 "마"항의 평가에 있어 동일인 소유의 붙어 있는 3필지의 토지가 함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3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합필된 1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그 시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법칙도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 자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 당시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되고, 구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시기도 제27조에 따라 계약금 외 일부를 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양도가 구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소득세법시행령의 자산총액이나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 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 법 제27조의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