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혼사유로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부부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복불가할 정도로 파경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청구인의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