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2]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 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3] 등록의장과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유사함에도 인용의장이 공지되었다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장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의장법에 의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창작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의장들에 비해 다른 미감적 가칙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인용된 의장만으로는 의장의 요지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대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등록의장의 등록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이 그 심미감이 유사함에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해당 의견을 취한 원심은 파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