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도로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소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또 동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의 " 현저한 이익" 의 개념을 " 사업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 이라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도로법에 현저한 이익의 개념을 토지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이라 규정하여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서울시 조례에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 한국 감정원의 감저에 의해야한다는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의무와 관계없이 결과에만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