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데, 피상속인이 사망 전 구입한 다액의 무기명채권이 만기에 상환되지도 않은 채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경험칙상 피상속인이 이를 사망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