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한공산집단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나,그 행위자에게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데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불법집단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위헌규정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므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을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는 경우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 법조 제1항, 제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