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새마을운동중앙회 및 포천시 새마을회가 비록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에 방해가 되거나 위 해석이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 시(市)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市)조직이라고 할 것이어서,지방의회 의원이자 시(市) 새마을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시조직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단체로 보이며 사단법인 형태라 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니 시새마을회는 시조직이니 그 대표인 피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