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전보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예외없이 변경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였더라면경매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나.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약정불이행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손해라면그 손해액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경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참작의 비율을 정하는 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달린 것이긴 하나 과실의 정도를 비교교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매신청인인 채권자가 경매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기일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경매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피고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입은 손해라면 그 손해액은 경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참작의 비율은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결정되지만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