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COLLAGENIC'은 그 지정상품 중 실제로 콜라겐을 함유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제품의 원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으며,그 지정상품 중 콜라겐을 실제로 함유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에 콜라겐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COLLAGENIC은 실제 콜라겐이 있는 상품에 사용될 경우 제품의 원료 및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콜라겐을 함유하지 않은 상품에 쓰이면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으니 상표법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