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자로부터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혈압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그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그의 상태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였고,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의 경찰관도 그가 침을 흘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그의 친구가 병원 후송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그를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그 손해가 병원 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교통사고 조사 중이던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그가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자에게 피의자의 상태, 필요한 조치 등을 묻지 않은 채 그를 경찰서로 인계해 피의자가 치료 받을 기회를 상실해 뇌경색 악화로 좌측편마비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