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신민당 시국구연회에서 현정권을 "삼위일체의 범지정권 즉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정권,장기집권을 꾀하고총통제를 구상하는 범죄정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므로 이와 같은 악질적인 박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폐)에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
신민당 시국구연회에서 현 정권을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범죄정권이라는 취지로 연설을 하였다고 하여 반공법에 저촉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