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영업행위가 법에 위반하는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자의 재량이고 이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내린 명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당 법률이 행정처분자의 재량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