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자신이 중개하는 물건의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중개의뢰인 스스로 자신이 중개를 의뢰한 이 사건 대지가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토지가 일정비율로 감보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중개업자가 위 대지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일일이 제시,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위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중개의뢰인이 자신이 중개를 의뢰한 대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종전토지가 일정비율로 감보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에서, 중개업자가 환지예정지 지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일일이 제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