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일반적으로 소송대리권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준재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준재심사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게 있다.[2] 명의수탁자가 자신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이를 국가에 기부(증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부동의서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등기촉탁승낙서에 서명하여 인감도장과 함께 국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명의수탁자가 국가로 하여금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동의하고나아가 그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명의수탁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3] 명의신탁자가 실체법상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소송법상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법상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명의신탁자가 국가에 대하여 수탁부동산 기부동의서와 증여로 인한 등기촉탁승낙서 및 인감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명의수탁자의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