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의 회수·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부터 폐캔의 회수·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위 협회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위 협회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폐기물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위 협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을 회수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하며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 받은 경우에 있어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