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절차의 지연,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이처럼 신속0f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데 해당 절차는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