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자동차충전사업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이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4조로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허가권한을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다면피고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고 할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관할지방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피고인 금정구청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허가처분권을 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