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집행 면탈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피해자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이 丙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乙 사망 후 피고인과 丙,乙의 상속인 등이 공모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된 丙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乙의 상속인들이 丙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피고인 등이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乙의 상속인 등이 丙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위장하여 丙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의 상속인들이 경매로 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인 재산이며 丙의 소송에 의해 경매가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