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파산법 제14조,제16조, 제18조 제2항,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파산자에 대해 파산 전 회사의 회사채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가지는 채권 중 보증료채권은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데, 이는 파산법 제37조 제7호에 의해 후순위파산채권이고,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차산채권이며,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파산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