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란 농지개량사업의 공정상 그 대상 토지에 대한 경작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단계에 있어서,장차 환지처분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경작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농작지의 유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그 성질상 공사 준공 후 환지계획이 인가,고시될 때까지라는 기한이 붙은 행정행위이어서 농지개량사업이 준공되고 환지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하면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그 이후에는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공사준공 후 환지계획인 인가, 고시될 때까지라는 기한이 붙은 행정행위이어서 농지개량사업이 준공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면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