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가 되었음에도 그 공장에 출근해 종전부터 한 공장장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