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특)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서 중 청구의 취지에 관하여 요지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이다.[2] 정정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정정을 구하는 부분의 특정은 청구의 취지에 해당하므로 만일 정정심판청구서 중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 보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에는 그 보정은 정정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아니한다.[3] 정정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어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특허법에 의한 정정심판청구에 있어서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