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지,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은 징발재산이 규정된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