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사립학교법 제1조,제16조, 제28조, 제73조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면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위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재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만으로써 무효인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며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 및 재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