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의 주차기를 철거한 자리를 통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그 장소를 방치한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