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