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그 내용은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나.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 여부를 확인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문서이냐 하는 점 역시 그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그 사항에 관하여는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 허위는 내용과 진실이 부합되지 않으면 형법상 문서를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 주요사항 증거로 보고 있어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인데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행 당시 누구의 신청에 의한 점이 증명력을 담보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여도 대리인에 의한 것은 본인의 신청으로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