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개척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명세서 중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특허가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 개척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