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위 조항이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위 규정들이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때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돼도 명의신탁을 해지한 명의신탁자는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