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중재합의의 효력을 통상 인정하고 있으므로,소지인이 중재조항의 기재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위와 같은 중재조항을 단지 선하증권의 '이면'에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불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외국중재합의는 국제거래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고,사실상 외국에서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점만으로 외국중재합의가 사실상 소지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침해되는 권리를 구제받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운송인의 의무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3] 선하증권 이면의 일본중재약정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구속하며,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선주는 운송인의 중재위반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로 제한한 것이며 외국중재합의의 효력을 통상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도 선하증권 이면의 일본중재약관은 선하증권 소지인을 구속하며 약관에 따라 선주는 운송인의 중재위반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