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서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원(利源)의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히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사차익(死差益)이나 이차익(利差益) 등 이원(利源)별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 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인 계약자배당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률을 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와 적립된 각종 준비금 및 잉여금의 규모 및 증감 추세를 종합하여 현재 및 장래의 계약자들의 장기적 이익 유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감독관청의 규제나 지침이 있는 경우,보험회사로서는 위 규제나 지침을 넘어서면서까지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2]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법행위로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위반한 법규의 주된 목적이 손해의 방지가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이거나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했을 개연성만으로는 손해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까지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가해자가 적법행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였을 손해의 발생여부가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를 행하였을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의 면책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