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특허소멸처분취소
구 실용신안법,구 특허법, 구 의장법 및 구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에 관한 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료의 제10년도분을 납부하려면제10년도분의 전년에 해당하는 적어도 1949.4.29. 까지 등록료 8,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그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려면그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추납하여야 할 것임에도 겨우 4,000원만 납부하였다면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려면 그 배액에 상당하는 16,000원을 추납하여야 할 것임에도 겨우 4,000원만 납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등록료의 납부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