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2]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취소자가 그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므로,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한 것일 뿐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위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3]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항소심이 재판을 탈루한 경우에 그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볼 것이므로,그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고결국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되며,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이행보증보험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날인 한 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지의 여부가 아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하기에 이는 연대보증약정을 착오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