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와 불화가 있자,공모하에 戊를 협박하여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戊가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그 후 戊를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한 후 소집통지 없이 그를 배제한 가운데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를 해임하고자신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丙과 丁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戊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丙과 丁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丙과 丁은 戊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야 하므로,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와 불화가 있자, 戊를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한 후 소집통지 없이 그를 배제한 가운데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를 해임하고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