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63.1.16. 법률 제1256호) 제164조 제2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소론 갑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을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원진술자인 을이 위 사실을 일관하여 부정하는 바이므로 위 증인 갑의 증언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치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가 아니면증거로 할 수 없다.
구국회의원선거법상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직무 관련 행위에 편승하여 함으로써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갑의 증언이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을이 이러한 사실을 일관하여 부정하는 경우 갑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