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1]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2] 재심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고,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재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경우 재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나, 재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해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경우 재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