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고,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족하다.[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어 다른 토지와 합필 환지된 이후,원래의 매수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경되었을때 특례법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가 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한 수령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충분한 것이고, 동법에 의해 협의매수되어 다른 토지와 합필 환지된 이후 원래의 매수 토지 부분을 특정해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