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 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상표의 사용, 방법,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는지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인용상표가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일정 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간에도 그것이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