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취소심판 청구인의 상표가 심판대상인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파리조약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등록상표와 취소심판 청구인의 상표의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출원 당시 또는 출원 전 1년 이내에 취소심판 청구인의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표자이었어야 하고,등록상표의 출원인이 그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인의 상표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국외에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그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대리점,특약점, 위탁판매업자,총대리점 등을 가리킨다.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 등으로 된 자와 상표등록을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양자의 관계,영업형태, 대리점 등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후의 경과,등록상표의 등록경위,표장 및 지정상품의 관련성,상표사용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상표등록 명의자를 대리점 등의 명의자와 달리한 것이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므로,그 상표등록 명의자 역시 위 규정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3] 비교대상상표 1, 2, " ", 비교대상상표 3, 4 " "와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등록상표 " "는,등록상표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회사의 설립자가 아닌 그 배우자로 한 것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배우자 역시 위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의 명의자를 실질적인 회사의 설립자가 아닌 그 배우자로 한 것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