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2]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 독점적 사용으로 식별력을 가지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진공청고기의 납작한 원통형 혹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의 유사한 상품이 수입, 판매되는 점을 보아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