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민법 제622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차지상에 임차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등기라고 볼만한 등기가 있으면임차인은 그 차지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의 지번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표시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상건물이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그것이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서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경정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소유하는 걸물의 등기라고 볼 만한 등기이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건물등기의 지번이 반드시 토지등기와 일치는 요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임차한 토지위에 건립되어 있어 쉽게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