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제81조 제1항,제84조의3 제5호,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에서 칭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위원회의 장을 의미하므로 일정 사유 발생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