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乙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甲 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덤핑판매,가상판매 행위 등을 한 다음 전산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목표로 정해진 할당량의 제품을 전부 출하하여 재고를 판매하도록 하면서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경우 가상판매를 통해 대금을 영업사원들에게 전가하고영업사원들로부터 공금유용각서,변제각서 등을 징구하여 손실을 방치하여 온 점,乙이 가상판매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甲 회사 또는 영업소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가상판매로 영업사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게 가상판매나 덤핑판매 등으로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甲 회사가 유지해 온 거래구조 내에서는 甲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乙의 가상판매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영업사원의 가상판매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 회사의 재고관리 방침에 의한 것이거나 가상판매로 인해 영업사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영업사원이 가상판매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에 있어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