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 죄명 : 의료법위반)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일반인들의 시각,시술자의 시술의 동기,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3]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취득하지 못한 자가 체침을 시술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체침을 시술한 시술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