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의장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장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의장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고,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의장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등록된 의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타인의 저명한 상표,저명한 서비스표,기타의 마크나 상표적 기능을 발휘하는 저명한 타인의 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은 물론,타인의 상표나 의장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의장을 사용한 물품이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도 본 호에 해당하는 의장이라고 하여야 한다.[2] 인용의장은 " "," " 등과 같이 각각 두 개의 무늬가 교차로 이루어진 줄 사이에 " "와 같이 구성된 무늬로 된 줄을 배치한 구성이고,등록의장은 " "," " 등과 같이 각각 두 개의 무늬가 교차로 이루어진 줄 사이에 " " 무늬 만으로 이루어진 줄을 배치한 구성으로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의장은 그 구성 모티브가 동일하여,등록의장이 사용된 피혁지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의장의 권리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취급하는 상품으로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구 의장법은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그 의장을 사용한 물품이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 및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도 해당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