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므로,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구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절차는 분양신청 기회 보장을 위함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통지할 때에는 기간 및 기간 내 신청가능을 표시해야하므로 그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