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피해자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부산시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그 장소는 부산시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부산시로서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익사한 경우 부산시로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