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1]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하면,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된다.[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3]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고발서에 필수적으로 명기하지 않아도 되게 한 것은 특별사유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이 자체로 소추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은 그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