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함에 있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있는바,이 때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미를 부동산 등기명의나 주식,예금통장 등의 명의와 같이 제3자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대외적 공시방법을 갖추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또한 금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표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을 소지하고그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을 소지하고 그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남편의 특유재산인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