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것은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