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의 "증서 등"에 증서의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형벌법규의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고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을 처벌하므로 매우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아파트 당첨권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와는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