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처분취소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가 없고,주택건설촉진법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위와 같은 단독주택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
공사중지명령은 기속행위에 속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단독주택 중 하나라고 해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와 재건축을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한 이옷 주민들의 잡단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실 및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든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