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일반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고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나.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다.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거주자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므로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