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
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수호 및 관리,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법리는 사후양자로서 그 가를 계승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나. 사실상 분묘를 관리,수호하고 망인의 봉제사를 행하여 오던 피고인이 실질상 손이 끊겨 수호 관리하기 힘든 조상들의 묘를 화장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종중의 결의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 호주의 사후양자로 그를 호주상속하여 망인의 가를 계승한 양손자의 승낙하에 종교적 예를 갖추어 그 분묘를 발굴하였다면,비록 그 발굴 전에 망인의 출가한 양손녀들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풍에 반하여 함부로 사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분묘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분묘의 호주상속인에게만 속하는데 이는 사후양자로 그 가를 계승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상 분묘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호주의 사후양자로 그 가를 계승하는 호주상속인이 되고 양풍에 맞게 분묘를 발굴하였다면, 그 발굴 전에 망인의 출가한 양손녀들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