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만일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점에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2] 파산법 제15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파산선고 후 파산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먼저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여하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른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아야만 하고,따라서 파산회사가 그 권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이와 같은 법리는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 주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그 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위 대위변제금과 다른 채무자 및 파산회사가 변제한 금액의 합계가 주채권자의 채권 전액에 달함으로써 주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