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배임죄는 성립된다.나.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그 중 1인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다. 매도인이 8분의 1 지분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토지 전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매도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는 매도인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사무로 위임받았는데 매도인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위험이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바 매도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