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 (갑)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처,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여관을 경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다.나.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가 갑 명의로 변경했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며 여관을 경영해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 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고,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했더라도 이것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