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고,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하는 재산의 가액은 몰수가 불가능할 당시의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이다.[2]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수익 전액(전체 매출액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고,도박개장을 위하여 들인 경비 등을 여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불법 사행성 피시(PC)방 공동업주들이 분배받은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추징은 관세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하다.[4]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점 피시(PC)방의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돈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영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업주로부터 추징한 사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 자체를 뜻하고, 도박개장죄상의 범죄수익은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에 한정되지 않고 매출수익 전액을 뜻하므로, 불법 사행성 피시(PC)방의 공동업주들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때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점 피시(PC)방의 전체 매출수익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돈을 공제한 금액 중 각 영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업주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