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보다 싼 가격으로 직접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면,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같은 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소정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행태를 조세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바, 법인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의 처를 통하여 그보다 고가인 대리점 판매가격으로 시멘트를 구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