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반공법(1968. 3. 18. 법률 제1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위 조항의 '탈출'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에 따라서 북한지역에 출입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사인과 북한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구 반공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민간인 근무요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 유족에게 이를 알려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특수임무수행자가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까지 하였으면서도 40년 가까이 유족에게 위 사망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국가에게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이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사실을 제때에 통지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반공법이 규정한 '탈출'의 의미에 의하면 국가와 사인간의 북한에서의 특수임무 계약은 무효가 아니므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망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