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원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제4항의 예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 후 본안의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원심법원이 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은 원심법원이 상소심법원의 재판을 대신하여 하는 2차적 판단이 아니라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원심법원이 집행정지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그 고유권한으로 하는 1차적 판단이고,그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본문의 즉시항고는 성질상 원심법원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그에 관한 관할법원은 상소심법원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판결에 대해 상소를 한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의 즉시항고는 성질상 원심법원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상소심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