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한 후 위 사외유출금이 '기타 소득'으로서 귀속된 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토지와 건물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2] 토지와 수 동의 건물을 일괄매도하여 그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합리적 이유 없이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한 동의 건물의 매도가액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와 수 동의 매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므로 총 매도가액에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