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2] 인영의 진정성립,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3] 종전 대법원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은 "문서에 찍혀진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재심대상 판결은 그와 같은 경우에 "반증을 들어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면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는 원칙을 판시한 것으로,두 개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이 종전부터 취하고 있는 견해와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상호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사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본인 소유의 인장으로 인한 것이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이를 반증하고자 하는 자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