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양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계약으로서 법률상 부종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도 해제된다고 할 수 없다.나.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경락인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무자력이어서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였다면,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기인한 것으로서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인한 당초 채권의 변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당초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양계약은 엄연히 다른 계약으로서 물상보증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도 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경략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경락인이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인한 당초 채권의 변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되므로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