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위반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의 주체는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더하여 반드시 기부행위 대상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금품 등 제공의 명의,공모 또는 실행행위 분담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및 위원회 간부들인 피고인 甲,乙이,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甲의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태극기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사안에서,태극기 무상 교부행사가 위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4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113조,제115조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주체가 되어 기부행위제한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는 신분관계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기부행위의 주체는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더하여 반드시 기부행위 대상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소유권 내기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사안에서는 태극기 무상 교부행사가 위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주체가 되어 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