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해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