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무효확인
[1] 회원제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가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회원들은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바,회원들이 계약 체결시 체육시설의 주체에게 지급한 일정금액의 입회보증금과 가입비 외에 그 계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연회비도 위 계약상의 시설이용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2]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연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일단 연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연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연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헬스클럽 시설주체의 연회비 인상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상된 연회비의 납부를 최고하고그 회비 미납 및 클럽의 질서 교란 등을 이유로 클럽시설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관련 회원들을 제명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회원제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스클럽 규약상 시설주체가 연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연회비 인상 여부 등의 권한은 시설주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연회비의 인상이나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헬스클럽 시설주체의 연회비 인상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 그 연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클럽회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