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2] 유명 스포츠 선수에게 일정 기간 활동비를 지급하고그 기간 동안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이로 인하여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다.[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릭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괸 것이지만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고, 위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그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면 이로 인해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