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시를 기망행위로 한 경우, 이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제3자에 해당할 것으로, 갑이 을과 교환계약을 통해 전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이전하여 취득하고, 이에 대해 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