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매수인이 그 계약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매도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상호 이행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매수 위임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수임인인 을과 토지 소유자 병 사이에 매수인을 을로 한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갑은 을에 대하여 그 위임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그에게 토지를 매도한 병을 상대로 을과 병 사이의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특약상 양도소득세 상당의 지급의무 사이에는 이행상의 견련성이 없다고 보므로 토지거래규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매수 위임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임인과 소유자 사이에 수임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임계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자에 대하여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