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1]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납골당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설치·관리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설립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납골당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을 각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아닌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라고 해석해야 하며, 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