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며,그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 할 것이다.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