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궁극적으로 피용자 본인이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로 인한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를 행한 피용자 본인은 주장할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이유는 피용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는데 있으므로 피용자가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해야할 부분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