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뚜렷한 주거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지고,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정에의 출석을 기피할 만한 사정도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피해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위 각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을 기피할 만한 사정 없이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해 진술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