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은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나.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소정의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 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가능한 지위변동의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사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