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고 소송사실에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그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로 되어 있다면위 양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송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안에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시비의 상대방으로 주점의 손님들만 적시되어 있더라도 소송사실에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위 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주점안에서의 폭행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로 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이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