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그 조사를 하였 더라면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동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며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매수자의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