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12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신고납부세액이 동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12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않아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신고납부세액이 동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의한 산출세액에 못미치는 때에는 그 미달세액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