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항고인으로 표시된 「우태종」의 주소가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禹泰弘)」의 주소와 동일하고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서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우태홍」을 「우태종」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우태홍」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우태종」은 지분소유권자인 「우태홍」의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의 표시를 정정시켜야 하고,항고인 적격자가 아니라 하여 그 항고를 각하 할 것이 아니다.
지분소유권자와 항고인으로 표시된 이름이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알 수 있을 때, 이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정정할 것이지 그 항고를 각하해야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