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 전) 제13조,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 전) 제21조는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된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운행계통이라 함은 어디까지나 면허받은 노선 안에서의 기점,경유지 및 종점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어서 그 기점,경유지 및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원래 면허받은 노선을 벗어나는 결과가 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는 실질상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노선이 기점 부산,경유지 고속도로,종점 언양으로 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경유지에 신평을 추가하고언양을 지나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은 사업계획변경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으로서위 각 규정에 위배된다.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된 운행계통은 어디까지나 면허받은 노선만 해당하므로 원래 면허받은 노선을 벗어나는 결과과 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처분은 사업계획변경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한 것으로 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