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지소유자 및 전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법정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을 함께 소유한 자로부터 건물과 법정지상권까지 양도 받을 사람에게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양수인이 채권자 대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자인 대지소유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