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다.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먼저 등록한 자가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무효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