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족하다 할 것이고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각종 차량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및 차도를 주항한느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위 피해자를 발견했어도 차도를 뛰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는 한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법을 지켜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영하면 불의에 뛰어든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해야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