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고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