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출원상표 "SMART & SOFT" 중의 'SOFT'는 지정상품인 축전지,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전자레인지, 전기 진공청소기,라디오 수신기,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비록 'SMART' 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표를 지정함에 있어 특정 어휘가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드러낼 수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을 토대로 상품의 이용범위를 유추할 수 없으면 지정상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상표 'SMART&SOFT'가 직접적인 물품의 품질을 드러낸다고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