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2]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인의 채무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여서 보증채무에도 효력을 미치고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