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 소정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비록 정규의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이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교원 자격을 갖춘 자를 임시 교사로 채용하여 교원 직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하였다면이들도 교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이들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후에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고 교원과 같이 상시 근무한 사람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