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전부 명령 무효 확인등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 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부분만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제3채무자를 "대한석공 함백광업소장"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대한석탄공사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또한 압류 또는 전부명령이 본법 제491조 제2항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발부송달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에서 현행 민법소송법하에서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 한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기에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압류명령부분은 유효할 것이고 제3채무자를 "대한석공 함백광업소장"이라 표시했다면 이는 대한석탄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며 압류나 전부명령이 본법 제491조 제2항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