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가.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나.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앞서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데 있기에 재결신청서 평가에 있어 재결기관은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평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