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89.3.29. 건설부령 제447호)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그 모집시기,모집절차에 제한을 가하고,또 일정한 경우 입주자의 선정일시,방법, 입주예정일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신문공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급계약상의 입주예정일인 신문에 공고된 입주예정일이라 할 것이다.
일간신문에 공고된 아파트 입주예정일과 일반대중에게 배포된 아파트 공급공고 팸플릿상의 입주예정일이 서로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입주예정일은 전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