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6호,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7호,제194조의17 제1항,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같은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소정의 '묘지'는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와 같은 묘지 해당 여부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구 지적법 및 동법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묘지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지로 공부상 등재 여부와는 관계 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 혹은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의 해당 여부는 필지 단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