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중 일부는 종전 고시 내용과 같이하고,일부는 그 기재를 생략한 경우,생략한 사항은 종전의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는 변경인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취득절차를 선행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변경인가를 통해 시행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여 실효된 효력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진 않으며,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초의 인가와 같은 효과가 있고,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져서 개별적으로 행정쟁송에 따라 취소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그 쟁송기간 도과 후에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을 들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