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는바,이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분양관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줄 의무는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벙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정등기철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바, 분향권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의변경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더라고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때까지의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