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 증인(갑)의 증언 및 동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동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순순히 자복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같은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호텔에 연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동인에 대한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증언 및 진술조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이 엿보여서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면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이 사건 당일부터 5일간 경찰관에 의해 연행, 감금되어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