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의 실제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종래 관행적인 지입제도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 실제 소유자인 지입차주 간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지,위 실명전환을 통해 지입차량으로 인한 지입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결국 위 실명전환 여부에 상관없이 지입회사의 대외적인 책임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지입차주로 실명전환하였으나지입차주가 종전과 같이 지입회사의 상호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종전과 거의 동일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가 간접적으로나마 지입차량의 운전사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실명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지입회사의 대외적인 책임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관리계약상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상호를 유지하며 영업을 하고 종전과 거의 동일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사와 사고발생을 감독할 수 있는 경우 지입회사는 그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