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밀가루 및 전분등을 구입판매하는 상인이 같은 시내에서 같은 업종의 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부터 수표부도를 막기 위하여 공장출고가격보다 염가로 팔려고 하니 밀가루등을 사라는 권유를 받고 고시가격 또는 통상의 공장출고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위 밀가루나 전분등이 비수기에 대량으로 현금으로 매수할 때는 위 고시가격 또는 통상의 출고가격 이하로 얼마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면비록 동인이 그 물건들의 출처나 수표부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거나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물인지의 여부확인을 위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밀가루 및 전분을 구입판매하는 상인이 수표부도를 막기 위해 공장출고가격보다 싸게 팔겠다는 권유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 밀가루나 전분이 비수기로 현금으로 매수할 시, 공장출고가격보다 통상적으로 싸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동인은 장물인지의 여부확인에 있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