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더라도 고속도로를 정상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한 위 법 제44조가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피고인이 위 피해 트럭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인정되는데도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피해트럭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트럭이 피고인 트럭과 가까운 지점에서 깜박이도 키지 않은 채 침입해 피고인이 이에 대해 급제동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차량과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나, 피해트럭에게 장해를 줄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