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현행 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호에서 중복된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데,처벌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안에 따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법 제33조 제2항,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2항이 아닌 법 제57조 제1호를 적용한 사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