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0.05.12. 70다370 판결 변경 ]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