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 방지 법위반
[1]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를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피고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투자액만을 반환받고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위 지분 취득과 동시에 장래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위 공유자가 나중에 위 부동산 지분을 전매하여 취득한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투자액만을 반환받고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위 공유자가 나중에 위 부동산 지분을 전매하여 취득한 차익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