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배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7항과 같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법률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단체의 성질로서 주택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이 존재해야하고 그에 따른 관리자가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질이 존재해 당사자능력이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