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2]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사안에서,상장주식이자 최대주주의 주식인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것인데,이보다 낮은 위 시가(始價)의 양도가격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양도일 이전, 이후 각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그 시가로 간주된다고 보는데,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신고대량매매를 통해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