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1] 국가형벌권 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소집통지에 응할 의무는 성질상 두 가지를 동시에는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각 의무 상호간에 충돌·경합이 생긴 경우라 할 것인데,관련 법령의 규정들 특히,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형의 집행'을 병역의무자에 대한 징집,소집, 입영 등과 관련하여 당연 연기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연기사유 해소 이후의 소집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그 집행에 대한 연기 또는 유예,감면 등의 예외 사유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적어도 병역의무 중 '징집,소집, 입영'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2]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라고 함은 같은 법 제88조 소정의 '입영 등의 기피'와는 달리 그 자체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3]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병역의무 이행과 형의 집행 사이에서는 후자가 우선시되고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하고자하는 것임을 비추어 볼 때,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