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제4항에 의하면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재건축의 결의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2]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예상할 수 있고,이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존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일부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를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금액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아파트 상가의 위치 이전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