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란,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6호 각 목에 정한 바에 따라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이와 다른 내용의 주된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전대업,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DVD를 빌려주어 시청하게 한 사안에서,위 DVD 제공행위는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주된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휴게업 기타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에게 무상으로 DVD를 빌려주어 시청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