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중요문화재 가지정의 효력발생요건인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2]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 중요문화재 가지정처분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본 사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중요문화재 가지정의 효력발생요건인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충분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