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종전토지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이른바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제자리환지의 경우에는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므로환지예정지 자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2]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이다.그러나 이는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환지예정지 내지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환지확정 후 자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부여받은 확정환지 이외의 부분은 타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되거나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로 귀속되어 버리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이를 이전하려고 하여도 이전할 수 없는 형편임을 고려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목적물은 장래 확정될 환지지적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3]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그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이 환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러한 경우 만약 매도된 환지예정지 중 확정된 환지지적만을 매매목적물로 본다면매수인으로서는 원래 취득하여야 할 환지예정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매도인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여 환지로 확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차 확정될 환지지적이 대상이며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부분만이 환지로 확정된 경우 매도인은 제외 부분을 소유하면서 매수인이 토지구획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취득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매도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있어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