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가 1981.3.1 국민학교 담임교사로 부임한 이래 동년 10월까지 19회나 지각하고,동년 12월경까지 10여회나 무단이석하였으며 동학년 회의에 여러번 불참하고또한 급히 귀가하기 위하여 학교 후문의 철책을 넘어간 적이 있다면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서 적법하다.
원고가 국민학교 교사로 무단이석 및 후문의 철책을 넘어가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