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인도등
가. 형사소송사건의 수사담당검사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 압수물인 어음에 대하여 제출인인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고소인에게 환부하여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이상 위 환부검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본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의 길이 열려있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그 권리관계를 다툴 수가 있다 하더라도,위와 같은 불법행위성립에 소장이 없다.나.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압수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는 것임에도, 수사담당검사가 압수물인 어음을 제출인이 아닌 고소인에게 환부하여 다시 제3자에게 배서양도케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