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나. 공무원인 갑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았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갑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수수사실을 자인하였으나그후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위 징계처분은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갑의 처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갑이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어도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갑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형사사건으로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