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반드시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반드시 상하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한 지위를 요하지 않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위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답사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내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