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신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8조 제3항은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의 취지는 관할법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던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던 때에 원심재판장이 인지를 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인지를 첩부한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원심재판장은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 결과,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기에 그를 방지하려는 것이고,또한 소송구조의 신청이 상소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심리가 상소장 심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소송구조의 부여 여부에 관한 재판의 심리는 비교적 용이한 것이므로,원심법원이 이를 담당하게 하여도 무리가 없고,이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속한 소송구조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송구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