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출원인에게,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가 함께 기재된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의 제출기회가 주어짐으로써,출원인은 거절의 이유와 증거를 알게되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므로,심사관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 사정을 하는 경우에는,따로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은 거절의 이유와 증거를 알게되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나 심사관이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을 거절한 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 사정을 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