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통행로로 쓰이는 당해토지의 위치나 성장,주변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이른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공사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어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실제로 그 재정보조는 전체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그 공사이후 개설되는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 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어느 사유지가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는 중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해석을 할 때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으로 이용되던 토지에 새마을사업으로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공사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해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해당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