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1]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약정된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취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2]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쌍무계약에서 이행기를 정한 것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약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