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나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따라서 그와 같은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