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무효확인
[1]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나 앞으로 甲 중학교에 입학예정인 초등학생과 그 부모는 甲 중학교 교명에 대하여 추상적·간접적 권리를 갖는 데 불과하여 위 조례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교명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학습자로서의 권리 내지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다른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위 조례에 의하여 공립 중학교가 설립되고 그 교명이 甲 중학교로 정해짐에 따라 甲 중학교에서 재학하면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위와 같은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위 조례 중 甲 중학교의 교명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2]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위 조례를 의결하였다고 하여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위 조례를 통하여 교명이 甲 중학교로 정해짐으로써 그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甲 중학교의 교명 제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서울특별시의회가 위 조례를 통하여 甲 중학교의 교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교명과 관계된 학습권 내지 법적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3]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甲 중학교의 교명을 '乙 중학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위 재학생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위 조례안의 공포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조례안의 공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위 재학생들이 개정조례안대로 공포하여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 개정조례안과는 다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이미 위 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교명에 대하여 보호되는 학습자로서 권리 내지는 법적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내지 법적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중대한 위법이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없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甲 중학교의 교명을 '乙 중학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과는 다른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이미 위 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