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없이 구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기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의 인정요건에 있어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 절차는 필요치 않고 도로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해 보관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