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동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5호 및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구법인세법과 구소득세법상 법인이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인에게 이와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