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한 탓으로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앞차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건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한 것을 원심이 앞차가 후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발견하여 위 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인정했더라도 이 같은 차이는 지엽적이어서 근본적인 과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못되므로 이를 가리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