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의 규정이 선박소유자(해상운송인)의 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해상운송계약에 관련한 법률관계에서는 대개 증거의 보존이 곤란하고,또 각 항해마다 신속하게 계산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여기서 말하는 해상운송인의 채권은 유치권이나 경매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같은 법 제800조 제1항에 열거된 운임 등의 채권뿐만 아니라 이들과 동시할 수 있는 한 그 밖에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른 채권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드시 해상운송인의 책임(같은 법 제812조, 제121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도 없다.[2]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811조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의 규정이 선박소유자(해상운송인)의 채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증거의 보존이 어렵고, 신속하게 계산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포괄적 운송계약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해 구 상법 제811조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