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경찰관인 원고가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평소 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방범순찰차를 운전하고우범지역을 순찰하던 중 업무 가중으로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팔다리가 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원고가 공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기왕의 경추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위 질병이 위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상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직무수행중 야기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이 생김으로서 팔다리 마비 부상을 입었다면 원고가 가진 질병이 위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어도 원고의 위 부상은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충격이 위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된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