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조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에서 전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성질상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같은 법조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가 전항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게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해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