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등록 의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를,㈎호 의장의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그 선의 윗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또한 손잡이가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 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그 정도의 차이들은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등록 의장과 (가)호 의장이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이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주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 인정되는 차이가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라면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