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2] [다수의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고그에게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은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기간 만료 전에 면직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다.[반대의견]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한 것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사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대학교의 부교수인 원고가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하여 당해 사건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처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위 91다12820 판결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위 94다4332 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정관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그 판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위 94다4332 판결이 위 91다12820 판결이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다수의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그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 만료시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 사립학교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반대의견]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점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교원 신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다수의견도 시인하고 있듯이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 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그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나아가 그가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여 그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위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만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청구는 이 점에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한 기간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중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고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그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