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한 분쟁이 생길 경우 상사중재에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고이에 따라 법원이 제소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본안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그 중재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제소명령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제기하여야 할 본안의 소라 함은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그 전형적인 것이기는 하나,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중재의 신청에 의하여 피보전권리의 종국적 확정이 보장되므로 중재신청도 본안소송적격을 가진다.[4] 중재약정이 있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재약정 때문에 그 피보전권리의 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상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으로서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비록 채무자가 가압류신청 사건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고이에 의한 제소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재약정을 무시한 채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분쟁 발생 시 상사중재에 따른다는 약정을 했다 해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중재약정을 무시하고 중재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