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이 이루어졌다면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 후 반드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이는 양도담보 약정 당시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3]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에 그 재산을 담보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