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조세부과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피고가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다. 약 2년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행위가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소득세법기본통칙에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내에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 처음 2회의 거래에 대하여 그 사업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가 조세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후 피고가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원고가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약 2년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행위가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을으로 보기에 족하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