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일정한 기간동안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에,다시 말하자면정기조정의 경우에는 정기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1년내,수시조정의 경우에는 수시조정일 이후 다음 정기조정일까지의 기간내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