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의 단순한 경영부진을 이유로는 면책이 불가능하며,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라도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