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취소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수레 모양의 구조물로서 아파트 상가의 한쪽 벽면앞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포장마차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상가의 한쪽 벽면만 차지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책의 증축 등 행위에 포함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