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데 있다면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