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2]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중 일부구성이 공지된 경우,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이 되는 것이고,또한 여기에서 이들 구성요소를 분리하게 되면그 발명의 목적달성은 불가능하게 되고,이러한 공지의 구성요소가 나머지 신규의 구성요소들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사례.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있는 특허발명 청구항의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되는 것이기에,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 청구항에 기재된 요소들 중 일부만 갖추고 있다면 이는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를 판단할 때 공지된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