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목적범으로서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동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에 있어서의 서적등 표현물은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순수한 학문목적은 죄가 성립되지 않고 이 표현물은 이롭게 하는 내용이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