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로 구성되고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로 구성되고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한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의 경우에 뜻글자인 한자의 특성상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추지할 수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성질표시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자체가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직접적으로 나타내고,'護' 자가 포함된 국어 단어들에 조어 형태를 취한 것이 상당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의미를 쉽게 직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護肝寶'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 모두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에 관한 것이어서 제품의 품질, 효능 등과 관련해 한저로 구성된 조어표장을 사용하는데, '護' 자가 포함된 국어 단어들에 조어 형태를 취한 것이 상당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의미를 쉽게 직감할 수 있어 '護肝寶'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므로 甲의 확인대상표장이 乙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