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 바,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다면,매수인은 위 반소제기로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 한경우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지체고 매매계야 해제 주장하며 중도금 및 위약금 지급 청구를 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