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
가.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절도죄에 해당한다.나.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놓여있던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볼 것이고, 피고인이 중대장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