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 경우,그 사인이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가벼운 육체노동인 경비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사유로 사망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하더라도 가벼운 육체노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추어 본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 판단이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