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신축건물공사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빚을 소외인이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원고가 체결하고 그 결과 소외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에서 원고가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단순 자산의 증여로 오해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