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가.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한다.나.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다. 일시 포락되었어도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원상복구가 가능하면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하천 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고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하며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