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차량운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생명,신체, 재산상의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 등으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운전자의 과실정도,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발생하여 3명에게는 중상,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키는 어렵다.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중과실로 빈번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면허취소사유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통사고를 빈번히 야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 위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바, 5개월 반 동안에 운전자의 과실로 5건의 사고를 야기하여 3명에게는 중상, 2명에게는 경상을 입힌 사실이 곧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키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