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공무원이 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위 감액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그 공무원이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과세 대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확립된 선례도 없던 경우 공무원이 충분한 검토 없이 뇌물을 받은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