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1] 甲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집에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일 때는 찬반으로 결정하고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임원 선거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甲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고 있어 대의원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다만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즉 노동조합 스스로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인 항운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것으로서개별 근로관계조차 모든 면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특히 단체적 근로관계에서는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즉 개개의 법률관계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4] 甲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乙 등에 대하여 제명처분 결의를 한 사안에서,甲 노동조합 징계규정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노조 중복가입한 자'는 甲 노동조합과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甲 노동조합과 丙 노동조합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므로 乙 등이 丙 노동조합 설립에 가담한 것은 위 제명사유에 해당하며,甲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제명처분 결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乙 등에 대하여 제명처분 결의를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甲 노동조합 징계규정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노조 중복가입한 자'는 甲 노동조합과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甲 노동조합과 丙 노동조합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므로 乙 등이 丙 노동조합 설립에 가담한 것은 위 제명사유에 해당하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제명처분 결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