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나.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구 홍삼전매법이 정한 홍삼,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어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이후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것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