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그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판결선고 이전에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그 취소의 재결로써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판결선고 이전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