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분할 및 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면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