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금등
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1982.3.5. 대통령령 제10746호, 그후 1983.1.1.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삭제됨) 제12조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 조례에서 지급대상자로 규정된 자만이 진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밖의 자는 설령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진료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나.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83.2.1. 대통령령 제11034호) 제14조 별표 9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와는 달리 그 규정 자체에서 지급대상을 명시하고그 지급액과 지급방법만을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도보건사회국 보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핵관리의사가 각 시·군 보건소에 매월 정규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진료업무 행위가 결핵관리의사로서의 주요한 업무내용을 이루고 있었다면위 관리의사를 위 규정 제14조 별표 9의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 (가)호에 규정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관리의사가 소속된 보건과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진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도보건사회국 보건과 소속 결핵관리의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83.2.1. 대통령령 제11034호) 제14조 별표 9의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 (가)호에 규정한 의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