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특별시장이 관장하고 있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관련된 입지심의 권한을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과거 특별시의 입지심의가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주체의 신청에 기하여 산하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나. 구청장이 연합주택조합에 대하여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특별시는 기부채납대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 22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출하였다는 점,특별시장이 종전에 건설회사의 신청에 따른 입지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부지의 기부채납조건을 부여하였던 것과는 달리,구청장이 위 연합주택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그 주택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결과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에 대한 징계해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별시장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관련된 입지심의 권한을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는데 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부구청장을 해임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