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흠결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지방세연도, 세액산출근거,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러한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