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상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제60조가, 그리고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동법시행령 제115조가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사 위 법령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적법한 특정지역고시 또는 배율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1979.12.28 법률 제3175호)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고시와 배율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