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한 점 및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되는 것으로서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불구하고그 이전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토지수용의 경우 담보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를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담보권자의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은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 대위물을 압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그 자체는 담보 목적물이 수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여 그 대위물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비록 일반채권자가 담보권자보다 먼저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이는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또는 적어도 잠재적으로 그러하다가 수용과 동시에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현재화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이로 인하여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상실되거나 전부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그 보상금이 실제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리거나 그 보상금이 공탁된 후 전부채권자에게 출급되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담보권자는 여전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3] 기업자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에게 3. 20.까지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면다른 공탁사유가 없는 한 3. 21.부터 3. 26.까지 사이에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수용보상금의 청구가 없으면같은 기간 사이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내고,수용 토지의 담보권자에게는 3. 20.까지는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을 터이니 그 때까지 압류절차를 마칠 것을 안내하는 취지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3. 18. 수용보상금을 미리 공탁해 버려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3. 20. 이를 출급해 버림으로써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기업자에 대해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담보권자를 보호함에 있는 점을 보아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할 때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기업자가 3.20까지 공탁하지 않음을 통지하였으나 3.18에 미리 공탁한 것은 이러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