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가.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부터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구입 등 주택건립에 관한 일절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원들과의 간에 자기의 책임하에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조합원들은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1세대당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을 균등하게 동 위원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만일 위원장이 약정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물기로 하여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위 위원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그 소유권이 동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인이 그중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 그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수 없다.나. 위 위원장이 건축업자와 간에 위 연립주택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바로 동인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동인이 위 업자와의 합의하에 실제의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상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건립추진위원장이 약정기간내에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조합원들을 입주토록 하고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물기로 약정하였다면 조합원들이 지불한 대지구입비 및 주택건축공사금등의 소유권은 위원장에게 귀속되어 일부를 생활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원장이 건축업자를 상대로 주택건립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므로 실제 공사금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어도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