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상법 제23조 제1항,제4항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란'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나. 상법 제23조 제4항의 부정한 목적 사용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행위자의'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마. 상호를 서비스 자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를 상호의 서비스표적 사용으로 본 사례.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사. 문자와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였고 문자 부분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유사하며,등록된 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본 사례.아.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의하면상호와 그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여기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 함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한다.자. 두 서비스표 및 영업목적의 유사성,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등에도불구하고부정경쟁의 목적을 부정한 사례.
상호와 그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 그것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로 부정한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행위의 성립에는 상법상의 상호권의 침해에서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나 부정경쟁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