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므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서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그것이 지정하는 상품을 동종의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고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 상표 "LEE"와 상표 "" 는 외관,칭호 및 관념이 서로 달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표로서 양자가 유사하지 아니 한 이상 비록 앞의 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등록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인 경우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 상표로서 양자가 유사하지 아니 한 이상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