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등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갑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다면,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병이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을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이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갑의 비용으로 신축하고, 을로부터 제의를 받은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한 을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