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형식적 요건으로 그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고,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며,실체적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긴급한 필요'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바,이러한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다.한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에 한정되고,공익상 손해 또는 신청인 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3]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수용으로 인한 손해와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토지 소유권 기타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적인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시급히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곧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되고 홍수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자연환경의 파괴,미래 세대의 환경권 침해,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부정 또는 파괴 등의 손해는 신청인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를 말하는 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고시로 한 '한강살리기 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에 대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식수 오염 등 환경상 이익 관련 손해 등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이에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