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한 경우에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나.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고,위 약속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한 경우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고 민사상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에만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사채시장에서 쉽게 할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함에 의해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상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