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제시외 건물인 부엌 6.3평방미터,변소 1.8평방미터,주택 11.2평방미터 부분이 그 자체가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서본 건물에 부속된 그 건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이는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고 따라서 위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 법원의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등기부상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근저당의 목적이 된 주택 및 부속건물에 연이어 설치한 것으로 부속된 일부에 불과하다면, 민법 제358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되어 이러한 건물을 경매목적에 포함시킨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