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이 건평 6평 1합의 세멘부럭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으로 그 규모 및 구조상 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호 소정의 규모에 미달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고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가 분명하지 않다면이 점을 심리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의 여부부터 먼저 가려본 후 무허가 건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호 소정의 규모에 미달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의 여부부터 먼저 가려본 후 무허가 건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