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경영개선대책요청,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것을 말하는 바, 예컨대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등의 행위는 과점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