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명백한 것에 대한 판별은 목적록과 사안 자체의 특수성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