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건설부고시 및 서울시의 지적고시가 있을 뿐,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도 없고,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위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도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지적고시만 있고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이 없고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