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해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되어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얻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사유의 소멸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