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미등록가산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동 규정과 동법 제6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때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무자등록을 하는 소위 위장등록의 경우,그 위장등록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고,부가가치세법상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나. 납세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그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가사 납세자가 매출누락사실등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위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별로 여러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적법하고또한 위 각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였다면그 납세고지서에 그 고지서 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장등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매출누락사실 등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과세처분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여러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고지서 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