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어서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원인의 기명만 하면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재산세과세증명은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명서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의 기명만 하면 완성되는 것이므로 증명서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