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자 적격성을 파악하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로 이러한 사항에 의심이 간다면 상대방이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