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고당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만을 받아 왔다면비록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수입을 사망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실당하다.
개인기업주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과수원 소유주는 사망전과 같은 임대료 수입만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