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과는 달리,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인용상표 " "가 등록상표 " "보다 먼저 등록되었고,위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의 유무 및 문자의 구성과 배열방식 등에 있어 외관상 다른 점이 있으나,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마담포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관념되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인용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 인용상표권자의 상호인 "마담포라"의 사용 기간,방법,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상호는 등록상표 " "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및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되므로, 인용상표 " "와 등록상표 " "는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할 수 있어 인용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위 상호는 등록상표 " "의 출원시 의류 관련 종사자는 물론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 상호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