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에 의해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적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의 사유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관련 없는 별도의 사유를 끌어오는 것으로는 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