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아니다.다.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의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그 소속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이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공무원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위 징계권자의 징계권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기성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