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입원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하여 의사,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나. 정신연령 2 내지 3세 정도의 기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지리 못하고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다.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하고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입원 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은 관찰 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정신연령 2-3세 정도의 기절성 치매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여명 기간동안 입원하여야 하면 그 식대도 치료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배상한다면 피해자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 식비는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