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관계에 있고,그와 같은 관계는 다수의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하여 전부된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수급인)에 대한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의 사이에서도 같으므로,나머지 도급인들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전부금채무 역시 그 해당액만큼 소멸한다.나. 전부명령사건의 집행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그의 변제공탁금을 집행채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전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평가되어 소멸하게된다.
다수의 도급인들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관계에 있고, 이는 다수의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원으로 하여 전부된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의 사이에서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도급인들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해 위 전부금채무 역시 그 해당액만큼 소멸하며, 전부명령사건의 집행채무자는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포함되므로 그의 변제공탁금을 집행채권자가 수령했다면 전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