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의 취지는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시키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증명이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갖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며,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했다는 항변을 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이로 인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