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 부의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제837조를 근거삼아 처가 데리고 있는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나. 처가 자를 보호,교양하고 있고 그것이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면부로서 자에 대하여 갖는 친권 특히 보호,교양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부의 친권행사로서 거소를 지정한다 하여 모에게 그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처가 자를 보호, 교양하며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로서 친권 특히 보호, 교양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모에게 그 자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