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보정된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보정 전의 당초의 출원내용에 의하여 할 것인지 그 출원심사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것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만일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원심사의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출원심사를 중지하게 하는 것이며,따라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을 각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의 결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나. 심사절차에서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간과한 사실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절차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항고심판관이 그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추루언심사의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보정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결정 절차를 통하여 각하할 수 있고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에도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