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판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243조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