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2]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3]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변제로 인한 임의대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근저당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그 대위 통지 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4]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그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임금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채권자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 3개월의 근무 부분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