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가.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다.나.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을 달리 하는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다.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이 신도들의 출연금으로 건립되었다면이는 완공과 동시에 사찰의 소유로 되지만 그 후 그 소속 종단을 달리하는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사찰 건물을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위 건물은 그 종단측 사찰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있는 사찰의 주지가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고, 사찰의 목적 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관하여 소속 종단이 다른 종파에게 그 점유를 인정하는 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사찰 건물을 소속 종단이 다른 사찰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던 중에 건물이 황폐해지자 이를 철거하고 그 신도들의 성금으로 기존 건물과는 판이한 건물을 신축한다면 위 건물의 소유권은 그 종단측 사찰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