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제3자와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사용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만,그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위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가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둘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제3자와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며, 사용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구상권의 행사 범위는 사용자의 위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