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다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 칼을 뺏어 피해자를 훈계하며 위 칼의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치는 것에 그쳤다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