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한편, 교단도 총회,지방회, 지교회를 단위로 하여 교인들이 집합체를 형성하고헌법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신앙단체로서 활동함과 함께 교단 소속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 교단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2]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다음과 같은 결과,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를 추구하는 방법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법인 아닌 사단인 기존 각 교단의 경우 위와 같은 결과는 '기존 각 교단이 해산되고 기존 각 교단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교단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각 교단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교단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나 헌법의 규정,또는 그 목적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 교단이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 적용하여 기존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교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 존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교단도 기존 교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교단에 귀속하는 방법으로 합병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각 교단이 그 동일성을 잃고 해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각 교단의 각 총 구성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