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함에 있어서,환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피임효과,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위반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진찰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만을 발급하게 한 경우,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예컨대 의사가 환자에게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진찰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만을 발급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