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선고후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이면 각각 상해죄를 구성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어도 부정기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