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의 안전조치지시 외에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는 등 수영자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