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이와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2] 장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위와 장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장인만으로 하여 사위가 그 지분을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한 사례.[3]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통상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의 근거가 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장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사위와 장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장인만으로 한 경우에 사위가 그 지분을 장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