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1988.4.6.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었으나이러한 경우는 위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 개정 이전에 직할시가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구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이 인감자체와 거래행위자의 동일성을 증명하고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인감증명의 발급은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표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허위의 주민등록표가 비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기 책상위에 놓여진 허위의 주민등록표에 기하여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었다면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제3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허위의 주민등록표에 기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준 경우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제3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