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어떤 모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가 일응 자기주장을 펴고 그 주장이 정당함을 전제로 가능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가사 나중에 그 주장이 그른 것으로 밝혀진다 하여도 이는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잘못에 불과할 뿐,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어떤 교회가 적법하게 소속교파를 변경하고교회명도 바꾸었다면종전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교회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그 판결로써 새로운 교회가 재산을 취득 할 수도 없고 처분행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다. 어느 소송에서의 원.피고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원·피고간에 이른바 공동협력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소외인이 원고명의로 소를 제기한 것이 순전히 동 소외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피고인은 우연히 소송당시에 그 소송에서 피고로 된 교회의 대표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송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그것도 무관심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데 불과한 정도라면피고인에게 동 소외인의 소송사기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어떤 모호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가 일응 자기주장을 펴고 그 주장이 정당함을 전제로 가능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주장이 그른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어떤 교회가 적법하게 소속교파를 변경하고 교회명을 바꾼 경우 종전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판결로써 새로운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