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므로,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허가신청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는 상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소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알면서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심청구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므로,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상고허가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