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인도등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분묘의 방향과 매장 형태가 甲의 조모의 분묘와 상이하고乙의 선조의 분묘와 일치하는 점,乙과 乙의 친척이 분묘를 계속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분묘는 乙의 선조의 분묘로 보이고,乙은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제사주재자로서 유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甲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게 한 것은 乙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을의 선조의 분묘를 갑이 허가 없이 이장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