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출계약이 형식상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을 회사는 갑 회사가 중국 내에서 직접 경영한 회사로서 갑,을 양 회사의 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거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고,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출품을 직접 수령하였다면,위 수출계약에는 당초부터 수출계약 상대방이 대금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이는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약관상 적용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또는 별도의 이면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수출계약은 애초에 대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면계약 등에 의해 수출계약 상대방의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고자 약정한 사례로서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