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여기에서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위법하며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