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를 긍정한 사례.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은 아니며,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