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학교법인 산하 각급 학교 사이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교류가 그 일반적인 인사관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및 그 부속법령과 규칙을 준용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산하 대학 학장 사이의 할애요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왔고 그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으로 가기 근무처와 보직이 변경되었으나그 변경 전후를 통하여 다같이 직무의 종류는 유사한 행정업무에 속하면서 다만 직무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데 불과하다면위 인사처분으로 인하여 해당직원들에게 근무의욕저하,명예실추의 심리적 타격 및 수당액 감소의 경제적 불이익등이 부수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인사처분은 학교법인 소속 일반직원의 배치전환(전보)에 해당할 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책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학교법인 산하 각급 학교 사이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은 학교법인 소속 일반직원의 배치전환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