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회사 제품 반출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그것이 단 1회인 이상 그 근로자가 비록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취업규칙에 위배하여 반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만으로 14년여 동안 회사에 근속하여 온 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고,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2회에 걸쳐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면서 업무상 접대용으로 단 1회 회사의 제품을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를 함으로써 그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 한 번 회사 제품을 반출하였고 그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회사에서 2회에 걸쳐 무단 반출한 자에게는 정직3개월의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