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에 주택 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에 서 있는 대지의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할 것이고,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나.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주택이 서있는 대지를 불하함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
주택과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 주택 대지의 불하계약에 있어서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그 대지의 불하함의 통상의 사례에 속하는 것이며 주택의 일부가 서 있는 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불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과 대지를 모두 불하하는 경우 각기 점유하는 주택과 대지를 불하하는 것이 통상의 사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