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며,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허가증의 교부,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도지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라 지체없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그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나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익일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어도 위 기간의 경과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