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다가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