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위생법 제1조,제2조 제1항,제23조 제1항,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등에서 말하는 식품은 쌀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빻아서 미싯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나.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 등에서 가리키는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 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해준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상의 식품은 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쌀을 빻아서 미숫가루를 만드는 것은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양곡관리법 상의 양곡은 생산에서 소비 전단계의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곡을 허가 없이 가공한 행위는 양곡관리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