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또한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