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구상금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고 보는 이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는 일체로 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 운행자가 함께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 경우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3]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자기의 부담부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는 일체로 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 운행자가 함께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 경우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동일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