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강제경매를 포함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실체를 상실해 기능 수행이 불가하게 되었어도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학교 법인의 재산 처분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해산된 학교법인에 사립학교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