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켰다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이미 이에 관하여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위 개인택시 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위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면비록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꼐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이고,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켜 사업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미 이에 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개인택시 영업이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비록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었다고해도 재령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