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보증계약이 성립된 후에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내지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되어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다면보증채무도 소멸된다.[2]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 받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것은 주채무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