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의 소멸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나.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없이 종료되면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인격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아직도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다면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볼 것이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그 인격이 소멸하지만, 종료시 적극재산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한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