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제8조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8조 규정 해석에 있어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동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어 명의신탁약정이의 법률적 효력마저 부인할 수는 없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 또한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