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재현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그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고,'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인용발명 및 인용문헌과 대비하여 그 목적,구성 및 효과 등의 면에서 동일하고 당업자라면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해도 '적어도'나 '이상'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기재불비로 볼 수는 없고 실시례에 기재된 수치보다 다소 확장된 수치를 기재했다 해도 다르게 볼 바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