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 뿐만 아니라,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30평의 대지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