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배당이의의 소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기는 하지만,그 본안판결은 결국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나 순위 등에 의하여 결말이 나게 되고,그 본안소송에서 채권의 존재 또는 순위가 판가름난 뒤에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실체법상의 소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판가름난 채권의 존재나 순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여 실체법상의 소로도 다툴 수 없으므로,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자가 다시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배당이의의 소 본안판결이 있는 때에는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므로, 패소 확정된 자가 동일 당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