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1] 문화재의 본래적 성격상 사유재산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지만 그 제한의 범위는 문화재의 가치에 상응하여 달리 설정되어야 하고,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별하여 그 관리와 보호 등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재를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이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구 문화재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원형보존)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문화재청 등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넓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당해 문화재를 지하 깊은 곳에 매몰하거나 깊은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다시 발견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2] 골동품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그 원형을 보존한 채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 등에 넣어 둔 것이,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3]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의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가 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라고 인정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또한, 설령 그 문화재가 허가 없이 발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허가 없이 발굴된 문화재가 영구하게 위 법조 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장물성을 보유한다고는 할 수 없다.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과형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위반 물품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위반 물품에 대한 이른바 문화재보호법상의 장물성도 잃게 된다.따라서 양수행위 당시 위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은 문화재를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재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이나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한정 해석하여야 하므로, 골동품 매매업자가 일반동산문화재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판매 목적으로 원형 보존하여 진열하거나 금고 등에 보관한 것은 본 규정의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