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위와 같이 배당요구철회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 법의 취지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임차인 등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요구채권자가 함부로 배당요구를 철회하게 되면당초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등을 회수하리라고 예상하였을 매수인으로서는 경락대금 외에 보증금 등의 인수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바,이러한 위험을 방지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데,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철회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