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절도전과가 수회이고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절도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려면 절도전과의 횟수와 수단,방법,성질이 같고 절도습성의 발현이어야하며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