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따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4호 (라)목에 의하면,매출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추계방법은 소득세법령에서도 총수입금액에 대한 추계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추계조사하여 통보한 수입금액은 그 추계조사에 있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이 그 업종에 있어서의 매매이익의 실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면,그 결과에 있어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2] 매출액 추계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면,개인사업자인 석유류 도소매업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률은 9.31%인 한편,납세의무자인 당해인이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취한 거래방식은 이른바 오더거래방식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이와 같은 오더거래방식에 의한 매출의 경우 거래량은 대규모이나 이익률은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9.3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 정도에 불과하였다면,위 매매총이익률 9.31%는 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업종별로 정한 평균적 이익률로서 법령에서 정한 추계방법의 하나이기는 하나,이를 적용하여 당해인의 매출액을 추계한다면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과세처분은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규모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은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9.3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2% 정도에 그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행된 추계과세라 하더라도 해당 추계방법에 의할 경우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매매총이익률에 행해진 과세처분은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