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生命保險)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나. 위 "가"항의 생명보험약관 제2조 제2항에서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소급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위 약관 별표 2에서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서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등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면,위 약관 제2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가입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하였으나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즉, 승낙 전에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보험자에게 당해 보험의 적격 피보험체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같은 재해가 아니고 바로 부적격 피보험체인 그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약관상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인 부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약관에서 정한 부적격피보험체에 해당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