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문화공보부장관에 의하여 사적으로 지정되었고,인근의 임야가 위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여 부소산성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관리자인 부여군이 위 산성과 그 인근에 위치한 사유임야의 임산물 훼손과 산불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으려고 철조망을 쳤으나철조망 안에 소재한 임야의 소유자들이 철조망 안으로 출입하면서 임야를 관리하고산림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고,산림감시원은 임산물 훼손과 산불방지를 위한 순찰과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면서 산림을 보호하여 온 경우,철조망 안에 있는 부소산성의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위 군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자들의 점유사용을 배제하고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관리자인 부여군이 산성과 인근의 사유임야의 임산물 훼손과 산불방지를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쳤으나 사유임야의 소유자들이 출입하며 임야를 관리하고 산림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등 사정을 감안하여 부여군이 임야에 대한 소유자들의 점유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