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즉 신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법원이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나.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배서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하고이경우 어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본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본인이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1조 규정에 의해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이므로, 법원이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으로 설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사항 중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연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