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을 경우 인정되는바, 위 사안의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