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된 것) 등이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그 소득이 원천 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같은 영 제198조 제2항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사외로 유출되었더라도 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바,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 등이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