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가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그 국회의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이는 후보자인 당해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그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135조 제3항에 위반한 것으로서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이는 당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마치 정당한 의정활동보조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것처럼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였다거나,그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명목상의 채용 이유나 소속에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국회위원 홍보를 위한 사조직의 설립 및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면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조 8호에 의한 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금품수수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