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 중 특정부분을 각각 매수하였으나한 필지 전체에 관하여 매수 평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있어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소유자들은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 나,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원고들이 특정된 토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지분소유권을 상호신탁하고 있는 관계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면,환지된 토지 중 일부분씩을 나누어 각 특정소유하되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두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그 환지가 이른바 제자리 환지로서 위치 및 지형이 거의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고 전체적 감평면적도 극히 적고 환지처분 후 등기부상으로는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환지처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환지된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고 이와 같은 토지의 사용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면,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이 과연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지를 밝히고 만약 원고들의 주장취지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원고 등 공유자들이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공과금을 부담한 내용,경위, 기간 등을 살펴서 환지된 토지의 일부분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만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원고들이 관계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면 환지된 토지의 일부분씩을 각 특정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만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