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따라 금융거래의 효과를 적용받는 것에 불과한 자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증보험사가 조사 부족으로 인하여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경제활동 상 지장을 겪게 한 행위는 위법하고 보증보험사는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