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면제신청을 할 사람은 실수요자인 취득자이나 법률상으로는 이것이 취득자의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옳다.나. 위 "가"항의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수함으로써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매수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립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물게 될 양도소득세 등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약정이 되었다면,법률상 그 면제신청은 실수요자인 취득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위 매매계약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할 수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면제신청은 실수요자인 취득자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토지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매수인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립할 경우 양도인이 물게 된 양도소득세 등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주택건설업자가 면제신청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인의 관계에서 면제신청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