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위증교사·사기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한번 선서한 증인이 범죄의사를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기한 것으로 당해 위증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다른 허위진술을 한 위증사건이 확정된 경우 허위진술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위증한 부분에 대하여 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