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자본금 전액이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토지공사법상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은 본래 시·도지사 등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의 지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