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가해자는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 상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는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