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2] 본안과 더불어 항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같이 본래 그 성질상 당연히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착오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이 내려진 경우에는 본안재판의 인용 여부를 불문하고이를 즉시 시정하여 줌이 상당하다.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하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