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잇는 것으로, 만일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했다면 이는 편의도모를 위한 것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