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의 대상인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게임머니는 이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는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게임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인 '재화'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하며 게임머니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 보아 온라인 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