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적어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 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법상 보험자대위 행사를 위해선 작위 부작위가 필요하므로 피용자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준 회사가 이를 주장했을 때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 기여 한 것이 아니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