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은 "관광농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한국농어촌공사,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농업인 등의 명의로 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면,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2]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은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명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러한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의미를 사업권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그 밖에 사업자 명의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오로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존속한다는 취지의 규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행정청이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심사를 거쳤다면,지위 승계 등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변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농어촌정비법상 종전 사업시행자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