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취소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났다면 비록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외형상 존재하더라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