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길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뜻하지 않은 사고로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데다가 그 부근의 지리에 생소하여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하던 중 사고장소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이르러 외관상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 따라 그를 차에서 내려놓은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옮겨지게 되었다면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길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운행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청에 따라 그를 차에서 내려놓은 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옮겨지게 되었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