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다.[2]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임대인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에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