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그 범죄 주체를 ' 제2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되,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같은 법 제8조 제2호,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한다.[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의도하에 체결된 경우,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의도 하에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