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는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기에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니기에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