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새벽에 폭력조직의 선배가 어린 후배를 집합시켜 150cm의 쇠파이프로 폭력을 가한 행위에 대해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