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그것이 진술조서,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증거능력이 없다.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에 관한 녹취나 기재서류는 진술조서가 아닌 피의자신문조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조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