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회사 소유에 속하는 물건과 권리에 관한 소유권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결정은 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사정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는 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위와 같은 내용의 보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회사의 계속적이고정상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물품납품계약의 이행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회사 간의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둠에 따라 생긴 이자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회사 소유에 속하는 물건과 권리에 관한 소유권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회사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물품납품계약의 이행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회사 간의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둠에 따라 생긴 이자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