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그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 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을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기구의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거출한 금전을 사익을 위해 소비했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운영한 권한이 있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