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나.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폭력행위에 대해 공범관계를 요건으로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심리종결 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판결선고기일이 고지한 후가 돼서야 공소장변경을 했을 경우까지 법원이 심리를 재개하여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