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구 도로교통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5호,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3. 5. 24. 대통령령 제179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제49조 제7항,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9조 제1항 등에 의하면'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위 법규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을 두면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하 문맹자라고 한다)'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이어 "문맹자가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맹자임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인우보증서의 내용으로는 "위 사람은 불취학(또는 초등학교 중퇴)으로 글을 알지 못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웃으로서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규정들은 상위법규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상위법규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행정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상위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어서,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조항들은 상위법규에서 정한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의미를 상위법규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행정상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하거나 상위법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초등학교 졸업은 하였지만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문맹자를 위한 운전면허 구술학과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운전면허 시험감독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