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가.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나.'가'항의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인 대한불교태고종으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법리는 그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고,그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래 존재해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볼 수 있으며 비록 해당 사찰의 신도들이 그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능력 없는 사찰에 속하는 것인데, 이 때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해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않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한 후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한 경우라 해도 해당 사찰의 소속 종단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새로이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