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 문서에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사례.[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므로,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문서에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생략된 경우 서면 작성 및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조합원 등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