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직위 확인등
사립대학인 甲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명된 자가 총장직의 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일 익일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임용특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위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甲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과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甲 대학교가 위 임용특례규정을 신설한 취지,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7항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乙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신분의 유지 여부와 교원직 복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교수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총장직을 사퇴할 당시 교수의 직까지 사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乙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乙은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