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기 수개월전까지 회사의 상무이사,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동인의 장래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 정도의 학력,경력등을 가진 자가 회사에 취직하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사고 피해자가 사고 수개월전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등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면 일실수입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급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