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과 함께 한 사람에게 불하하여 그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확정되었으나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소유자가 환지후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때문에 그 후 국가가 불하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고또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2. 위 토지에 관계되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은 환지된 1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협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양자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 전자는 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중 을(乙) 토지에 관한 것인데 후자는 갑(甲) 토지에 관한 것인 이상 원심판결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때문으로 그 후 불하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할 뿐이나,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