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개발유보권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위와 같은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12. 31.)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3] 군사보호구역 및 개발유보권역인 ㄱ군 소재 토지 11,604.48㎡에 관하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는 자가 ㄴ군에 소재한 토지 19,223㎡에 대하여도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1991. 12. 30. 위 토지 등을 취득한 후 1992. 2. 17. 아파트 3동을 건립하기 위한 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신청서를 관할관서인 ㄴ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ㄴ군에서는 ㄱ군과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사업대지면적이 60,000㎡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는 수도권 심의대상을 사업대지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여 적용하면서 위 신청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건축심의에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 수도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협의신청서를 반려하였고,그 후로도 수차에 걸친 신청서를 접수단계에서 거절하므로,위 신청토지 중 일부인 8,623.56㎡만을 대지로 하여 아파트 2동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그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개정되어 위 토지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94. 5. 16. 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에 아파트 1개동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였다면,토지를 취득한 후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992. 12. 31.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개발유보권역으로의 지정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부칙도 취득 후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것으로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