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찝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격납할 차량도 준비함이 없이 만연히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찝차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위 소유자의 자동차관리상 과실이라 할 것이고또 그 피용자인 운전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놓아 두었으면타인이 함부로 차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찝차를 도로에 놓아 둔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위 소외인이 웃저고리에서 열쇠를 끄집어내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면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이행을 기히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찝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격납할 차량의 준비도 없이 도로에 방치하여 소외인이 찝차에 들어와 함부로 운전하게 한 것은 소유자의 과실이고, 피용자의 운전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둔 채 안에서 잠이 들어 소외인이 자동차를 시동 전진하는 것을 몰랐다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