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은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