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은 그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식의 전달,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인정되므로,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삭제, 현행 제3조의2 참조) 각 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창의력과 사고력을 교습하는 학원은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교육이므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바,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채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에 착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