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재심위원회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의결을 하고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사립학교법 제68조(1991.5.31. 법률 제4376호로 삭제)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며,위 경정에 새로운 처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원징계처분이 파면이고경정으로 새로 하는 처분이 해임으로서 교원의 지위가 상실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양 처분이 동일한 처분이 아닌 이상 위 법리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나. 파면처분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에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하여졌다면위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해임처분은 위 법조의 해고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재심위원회가 파면인 원징계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 혹은 변경하는 재심의결을 하고 경정에 새로운 처분을 포함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새로운 처분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 만일 그 내용이 각각 파면과 해임이라 사실상 교원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부분에서 동일하다 하여도 양 처분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위 법리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만일 원징계처분이 출산휴가기간 동안 행해진 파면처분인 경우 재심의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훨씬 지난 때 원징계처분인 파면을 해임으로 경정하는 처분이 행해진 사안에 있어 해당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새로운 해임처분이 효력을 갖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위 법조의 해고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