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회사의 규모,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행위는 유효하겠지만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 알았을 경우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