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인정되며, 증감의 정도도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