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내의 가상화폐를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