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