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될 뿐 건축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위 지상건축물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2항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어떤 사업자체에 대한 소관 관서의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이 단순히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일 뿐이라면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상정착물이라 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토지의 특정용도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 등을 뜻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허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