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상 이른바 창설적 신고인 인지신고(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 포함)등은 대리인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이는 반드시 인지자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서 또는 사자에 의한 제출대행,우송 등의 방법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므로인지자본인의 승낙 내지 위탁에 의하여 신고서가 작성되고 사자에 의하여 제출이 대행된 경우에는 위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는 인지자본인의 의사에 합치되어 유효하다.
호적법상 인지신고 등은 대리인에 의해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인지자본인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인지자본인의 승낙 내지 위탁에 의해 작성 및 제출이 대행되었다면 위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는 인지자본인의 의사와 합치된다고 보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