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사적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만을 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주취운전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무인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사적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중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하므로, 예컨대 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에는 위 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