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와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표장이 전혀 상이하여 위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모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등록상표 "HumanInside"가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시 또는 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이거나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나,선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의 출원시나 등록결정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사건 등록상표 'HumanInside'와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에 대한 관계에서 선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시 또는 등록결정 시에 국내외에서 주지·저명하였거나 국내의 일반거래의 실정상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