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행정관청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토지수용재결 또는 그에 선행하는 사업승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형식상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행정관청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이 종교적인지 세속적인지 여부,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일차적으로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등이 종교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설령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사업부지에 들어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이고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므로, 토지수용재결 또는 그에 선행하는 사업승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형식상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