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매도주문을 매수주문으로 잘못 처리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증권회사나 증권시장의 전산시스템을 소유,관리하는 주식회사 코스닥증권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결제대금을 입금시켰다면이로써 잘못 처리된 매수주문을 추인하고,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코스닥증권시장에서 1일 평균 주문건수가 6개월간 12배 이상 폭증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코스닥증권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자가 그 사이에 약 3개월씩의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전산시스템의 처리용량을 4배씩 증설하였다면전산시스템의 설치,관리에 어떠한 하자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3]관련 규정에 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주문 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취소 및 정정주문이 접수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최초 매매주문은 취소 및 정정주문의 접수와 동시에 무조건 취소 또는 정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코스닥증권시장의 전산시스템이 접수된 주문을 종목별로 접수시간 순서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중간에 취소 또는 정정주문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매수 및 매도주문과 함께 접수시간 순서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주문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권회사나 증권시장의 전산시스템을 소유 및 관리하는 코스닥증권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결제대금을 입금했다면 이는 매수주문이 잘못 처리된 것으로 취소하도록 할 뿐, 증권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