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분양모집원들이 회사의 고정직원이 아니어서 출퇴근할 필요도 없이 각자의 재량에 따라 회원권을 판매하고그 보수도 분양실적에 따라 미리 약정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월 수수료 수입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면그 분양모집원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모집행위의 규모,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 계속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나.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은 콘도미니엄이나 골프회원권분양모집원들에 대해서,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광고선전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