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호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그 법령 소정의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2]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3]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처리에 관한 사항에 의해 정해진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이러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도급계약의 약정상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률이 아닌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