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당권설정등기등
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특약을 하고수급인(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상의 위 특약에 저촉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하수급인도 위 특약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의 특약에 의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특약을 하고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저촉되는 약정과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하수급인도 특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