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2] 상표법이 제3조 본문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별도의 등록거절사유나 등록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또한 상표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제57조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어서,위와 같은 상표법의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상표법이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4] 등록상표 " "의 '동남'이 '동쪽과 남쪽' 또는 '동쪽과 남쪽 사이가 되는 방위'를 의미하고,'일보'가 그 지정상품인 '신문'을 의미하기는 하나,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법이 제3조 본문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표법리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바,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