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가. 건축법에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과 보증 하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함이 위법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다.나.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공사감리업무를 종료하고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하고준공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끝난다고 하겠으나,준공신고된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건축주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고,이 재신고서에도 공사감리자인 건축사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에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건축법에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고 준공신고서에 건축사의 서명을 요하도록 한 취지는 위법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다는 데 있고,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공사를 다시 하게 하여 준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기는 준공검사에 합격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