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甲 독일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선사용상표들인 "",""의 사용 경위와 기간,선사용상표들과 그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연관관계,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공급처 및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선사용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을 '팔목시계,전자시계, 크로노미터' 등으로 한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적어도 독일 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갑 독일회사가 ""라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에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선사용상표인 ""의 사용경위, 기간, 제품과 상표의 연관관계, 제품 판매 공급처,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독일 내의 수요자들 사이에 이것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기에,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