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및 제77조 소정의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원시취득 여부나 건축허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그 취득일로 보는 준공검사일 또는 가사용승인일 현재까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 기재와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제77조에 명시된 현황과세의 원칙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일이나 가사용승인일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해도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용도, 준공 당시의 시설상태, 준공 전후의 사용실태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용관계를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