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위확인청구
[1] 예탁금이란 원래 체육시설업자의 시설건설자금의 조달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퇴회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입회시 체육시설업자(시설경영기업)에 무이자로 예탁한 일종의 소비임치금에 해당한다.예탁금 회원제의 경우,그 회원계약은 입회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것이 통상이지만,클럽회칙에 입회신청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입회를 승인하고그 승인 후 예탁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① 예탁금의 예탁으로 회원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요물계약으로 보거나,② 회원계약 자체는 시설경영기업의 입회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되 예탁금의 예탁은 회원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③ 예탁금의 예탁을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볼 여지도 있다.[2] 대부분의 예탁금제 체육시설회원권에서는 회원계약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을 정함으로써 회원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거치기간은 회원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계약기간과는 다르고,만일 거치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되지만,거치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회원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계약에 의하여 회원에게 주어진 약정해제권을 그 의사에 따라 행사한 때,즉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비로소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된다.[3] 회원이 예탁금의 거치기간 중에 당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탁금일 뿐 퇴회의 청구는 아니고,회원계약은 그 성질상 시설의 계속적 이용계약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이용권자인 회원은 언제라도 그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이로써 회원이 거치기간 중에 퇴회하는 경우에는,비록 그 예탁금은 거치기간이 만료한 후에 비로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퇴회로 인하여 연회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회원권을 위한 예탁금 제도는 체육시설에서 회원계약으로 그러한 예탁금의 보유기간을 정하여 두고 이러한 보유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회원은 그러한 예탁금에 대하여 예탁금반황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회원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원계약에 보유기간을 정함이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그러한 예탁금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됨이 타당하고 이러한 예탁금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그 반환이 가능할지라도 퇴회로 인하여 연회비 등의 지급의무에서 벗어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면할 수 있게 됨이 그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