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독촉절차도 소송의 특별절차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법원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 되면일단 채권자에게 그 주소의 보정을 명한 연후에 그 각하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한번 송달불능되었다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독촉절차도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면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 후 공시송달도 하지 않은채 각하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