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이 사건의 신원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으로서 보증의 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특히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표현대리책임에 의한것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피고가 원고회사의 상무이사를 만나 신원보증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만약 보증인으로 되었다면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피고는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원보증계약이 계속적 보증계약으로서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게된 경위가 표현대리책임에 의한것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만약 보증인으로 되었다면 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