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업법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면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나. 원심판시 범행에 대한 범의의 부인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이나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의한 범의의 부인 내지 위법성 인식의 결여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