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