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공무원으로 채용 당시의 건강상태,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발병원인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하수처리관리소 근무직원이 횡단성 척수염에 걸렸으나원인병원체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같은 직원들 중에 전례도 없어 불결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까지는 아니고, 채용당시 공무원의 건강상태, 근무장소의 발병원인물질이 있는지의 여부, 작업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