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카탈로그의 배부범위,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것으로 족하고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카탈로그는 제작과 동시에 배부, 반포를 위한 목적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의 관념이고, 비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이도 배부, 반포될 것인바에 대해 부인할 수 없으며,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을 인정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