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이 점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자기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대체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2]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을 체당지급받았다 하여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사업주나 가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합의금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로부터 체당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그 금액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그 유족은 사업주로부터 위 금액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가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사업주는 사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할 것인데도,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유족 등에게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대체지급한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을 체당지급받았다고 하여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유족이 사업주와 합의하며 합의금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로부터 체당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금액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유족은 위 금액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