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7.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세종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된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보다 감소하자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연기군의 폐지 및 세종시의 설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세종시의회 의원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위 지위의 변경을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의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별표 7]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세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도의회 의원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된 甲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의정활동비 등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받은 비용에 비해 감소해 시를 상대로 보수 차액 지급을 청구한 경우, 해당 지위 변경은 전직 또는 전보에 해당하지 않고 의원 보수에 관한 시행령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기에 甲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