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제8호 (나)목의 내용,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구 법인세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발행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부여받은 타 주주가 특수관계자일 때 동항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