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불복
가.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그 증권에 표시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에 있어서 필히 그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을 말한다.나.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지가증권은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니다.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하면소관관서에 지가증권 보상대장 및 지가증권대장을 비치하고그 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을 발급케 하되 그 증권에는 일정한 보상율에 의한 보상액을 표시하고피보상자를 특정 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지가증권은 그 대장을 기준으로 증권을 발급하며 그 증권에는 일정 보상율에 따른 보상액을 표시, 피보상자를 특정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