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원고 회사의 분사무소 이전 5년 이내에 한,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가 소속 임직원의 주거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