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1]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권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2]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권유하는 행위로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고,같은 법 제52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로서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재산을 예탁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도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 선물,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은 같은 법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 자신이 이를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그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