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 일광면칠암부락은 행정구역단위인 경남 양산군 일광면칠암리의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나 단순한 행정구역단위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부락의 번영발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고유의 조직으로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나. 소송계속중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원고인 일광면 칠암부락은 부락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증거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