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그 영업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란 같은 형식을 불문하고 법 제2조의 풍속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장치 등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