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매수한 후 미처 잔금도 치루기 전에 불과 18일 만에 다시 전매하였고 또 전매로 인하여 18일이라는 단기간에 1,400여만 원이나 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라면그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하려다 매도인 측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일단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거친 다음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판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부동산을 매수 후 잔금 치르기 전에 전매한 후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얻으면 미등기 상태로 전매가 안돼 이전등기를 거친 후 다시 등기를 넘겨준 일은 투기목적으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