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4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은 반드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시가와 관계없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에 한정할 수 없다.나.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인가 여부는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 공동상속인에게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별로 각 그 세액과 계산명세를 밝혀 납부고지함이 없이 상속세납세의무자를 OOO외 3인으로만 표시하여 그 세액 전부를 같은 납세의무자에게만 고지하였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나머지 3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3명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세액과 계산명세가 밝혀진 바 없어 위법하다.라. 위의 경우에 원심판결선고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다시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성명과 그 상속분에 따른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납부고지한 바 있다 하여도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특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