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참조),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긴급자동차의 정지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속도,교통량, 날씨, 시야 방해물이 있는지 여부,도로의 선형이나 노면의 상태,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 빈도,긴급자동차의 제동·조향·현가장치의 상태,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해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하므로, 119 구급차량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입게 한 사례에서, 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