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보에 접하여 출동한 무장경찰 수색반원이 간첩들과 얘기 중인 원고의 집을 포위하고간첩을 포섭하려고 방문을 여는 동시 손을 들라고 소리치며 뛰어들자 간첩 중 일 인은 방문을 향하여 총을 쏘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또 일 인은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격투가 벌어지자 밖에 있던 경찰관들은 총소리에 무장간첩으로 단정하고일제히 방안으로 향하여 총기를 발사하여 그 총탄에 원고가 맞아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면위와 같은 상황아래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들의 소위에는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장경찰이 출동하여 간첩들과 얘기 중인 원고의 집을 포위하고 간첩을 포섭하기 위해 총기를 발사하였는데 원고가 맞아 하반신 불구자가 되었다면,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들에게 직무수행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