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이란 채권자가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을 말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사해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