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이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위법하고,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3] 청구이의의 소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법적인 구제방법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소멸된 경우 또는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지,확정판결에 기하여 발생한 기판력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확정판결의 집행이 위법할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