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제11조 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이고,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들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기해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동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경우, 이에 기해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