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어느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제107조에 의하면미등기의 토지소유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그 임야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이 첨부·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경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하므로,그 첨부된 임야대장등본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소관청에는 이에 대한 임야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어느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야도상에 그 분할될 임야 부분을 분할하고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한 사례.다. 동일한 임야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소관청에 임야대방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어느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임야도상에 그 분할될 임야 부분을 분할하고 새로이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에 대한 임야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동일한 임야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선행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