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등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총포,탄약, 유도무기 등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위 시험사격은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에 따라 어민들에게 어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출입통제를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연구소는 어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국가도 해상사격장을 설치하고운용지침 등을 통하여 시험사격과 출입통제를 하는 행위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어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연구소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액의 50%로 감액한 사례.
국방과학연구소의 탄약, 유도무기등의 해상시험사격은 수산업법에 의해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어민의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