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이러한 하자보수청구권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2] 현행의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시설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으로 하되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면내력구조부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하자에 대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현행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했으며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하자에 대해 그 결함이 중대한 경우라면 그 담보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