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17조,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4조 제1항,제18조, 제1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도시계획으로 같은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지,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지정만으로 곧바로 도시계획이 "실시된"(즉, 실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법 제17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관계법령과 도시계획법 제2장 제2절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정만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 등의 변경을 위해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