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충실·선관의무를 위배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이로 인해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조차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통상적인 기업경영상 손실을 넘어서는 특별한 손실이 회사에 발생하고,이러한 손실의 원인이 회사 경영진의 명백히 위법한 임무해태행위에 있으며,그 손실의 규모가 막대하여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회사가 도산하는 등 소멸하여 회사 경영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추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따라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주주에게 발생한 손해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상법 제401조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입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충실·선관의무를 위배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의 이해관계인조차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손실이 회사에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의 원인이 회사 경영진의 명백히 위법한 임무해태행위에 있고 그 손실의 규모가 막대함에도 회사 경영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추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회사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상법 제401조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