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원고가 제시하는 제반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바,원고가 적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그 제시의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추계조사결정은 원고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는 부족하고 적밥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된 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설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 추계조사결정은 위법하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