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 범죄행위)을 하고,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제1, 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이 제1, 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같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했다가 다시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을 하고 그 후 제1범죄행위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례에서, 제 1,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같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판결이 제1,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