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2]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그것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이 겸유되어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필요한 증거'란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하므로,여기에는 문서를 비롯한 진술 등도 포함된다.
사업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 차례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의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기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위반행위 개시일은 합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