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므로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가 존재하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