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그 전공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