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74조 규정상의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다만 최고행위 당시 행위자가 최고로써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거나 또는 그러한 효력을 의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을 주장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그 최고행위는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