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주한 사안에서,위 사고 당시 시각과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이를 게을리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는데도,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면 무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