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여,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체결한 원 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 이외의 계약에 따른 전 임대사업자의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임대주택법시행령에 9조 3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 사업자는 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임대주택법 15조의 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