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할 수 있고,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