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1]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는,항소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 부분 뿐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므로 무죄부분의 상고 가 있는 경우에 그 무죄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하지만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며,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개 범죄별로 불이익변경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