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대하여,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가 행한 피고인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그 증거로 제출된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법원은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없어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으며, 투약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증거 압수물이 기관에 의해 형상이 변했고 감정에 의해도 충분한 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