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도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사인 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도로로 확장개설한 것이라면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사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또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사인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도로로 확장개설한 것은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사인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