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제50조 제4호 규정의 취지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18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손쉽게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므로,위 벌칙 규정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구분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즉,관리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게임물이 고장이나 파손 등의 원인으로 실제 이용에 제공될 수 없는 상태,즉 게임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만약 위 벌칙 규정을 게임물 자체를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면전체이용가 게임물뿐만 아니라,18세이용가 게임물 자체가 고장이나 파손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되는바,위와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또한 일반게임장업자가 사실상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형식상으로 18세이용가 게임물과 구분하여 비치하여 놓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요구되는 18세이용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맞추지 못하였다고 봐서 다른 규정으로 이를 규제함은 별론으로 하고,위 벌칙 규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구분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은 처벌하나 게임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게임장업자가 사실상 18세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형식상으로 18세이용가 게임물과 구분하여 비치하여 놓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