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6)목의 (가)내지 (아)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공한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 요건중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가) 또는 (아)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공한지로 보지 않으며, 동시행령 동조항의 제1호 (6)목의 공한지 요건 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 사용이 아닌 이상 공한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