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호송교도관들의 잘못으로 탈주한 피호송자들이 흉악범 또는 중범자들로서 흉기인 쇠꼬챙이 등을 소지하고권총과 실탄까지 탈취하여 가지고 있었다면그들이 탈주하게 되면통상 은신처를 찾아 단순히 잠적함에 그치지아니하고제3의 중대한 범행을 자행 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위 호송교도관들이 그들의 탈주범행을 막지못한 잘못과 그들이 탈주한 후 자행한 제3의 범행(인질감금행위)으로 인한 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도소에서 탈주한 범죄자들이 총과 실탄 등 위험성이 다분한 무기를 훔쳤다면 탈주한 범죄자들이 제3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것임에 상당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교도소의 호송교도관들이 탈주한 범죄자들의 탈주범행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범죄자들이 저지른 제3의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과 호송교도관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