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의 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다. 국세청장의 1978년도 특정지역고시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구 소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이 아닌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