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의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여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진단을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