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32조에 의하면,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착수 전에 '조사결정'한 후,그 평정가격 등에 관하여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공사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종전 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결정하도록 함에 있다.[2] 농지개량사업에 있어서의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절차를,공인평가기관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에 대한 평가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와 대비하여 보거나,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사결정한 평정가격 외에 등급결정에 관하여까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가사 종전 토지의 가격평정에 그 조사결정이 공사착수 후에 행하여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그 평정가격이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후 그 평정가격에 관하여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적법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착수 전에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가격평정상의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지개량사업을 하는 경우 몽리자들의 자율을 존중하여 토지에 대한 가격은 몽리자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므로 공사착수 뒤 조사결정이 이뤄져 가격평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정 뒤 몽리자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평정가격이 결정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