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광고의 전체적인 체제,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수강생들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으로 오인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광고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의 비중,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수강생들의 지적수준에 비추어 미국 'Law School'의 한국 분원으로 오인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 조항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