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신할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을 뿐 아니라(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주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3항 제3호,제11조의2 제1항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85.12.31. 개정 전의 같은 영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와 내용이 같다)에서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자산의 합계액 중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자산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이를 대신할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유상취득인 대물변제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 1년 내의 주식은 제외하도록 한 경우로 보아,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