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구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규정 취지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외국산 물품이 외국에서 국산 물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됨에 따른 국산 물품의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위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방법'을 예시한 데 불과한 점,수출업자가 스스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거짓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행위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모두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 고추를 단순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甲, 乙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대외무역법 제38조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