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이고,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며,그 경우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甲이 특정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다른 경매채권자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하여 그에 따른 배당이의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재배당절차를 앞두고 있는 경우,甲의 채권자 乙의 甲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상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배당이의의 소에 따라 진행된 재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고 종적인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으로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