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절차는 독자적 존재 의의를 가지니 이행 실익이 없어 부정되는 경우도 이익이 인정된다 보지 않으니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이 있어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