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건물이 그 건축허가 취소당시 옥탑 및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나머지공사는 모두 완료되고 총공사의 80%정도나 진보되어 건축주가 이미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에 건축허가취소 처분이 있어 그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비용을 들였다면그 것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할 제반준비를 완료하고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불허가처분을 받게 되어 그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취소판결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후일 그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그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송비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제3호가 규정한 비용은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비용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