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계획인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가. 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광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면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며,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인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