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아동'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며, 아동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거나 동의,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아동매매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