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나. 알콜혈중농도 0.18%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음주운전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에 비해 일반예방적 효과가 강조되어야 하는 바 운전자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