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고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