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급제도 유지 및 소송절차 적법성의 보장이 다른 이념에 늘 우선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할 때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도록 하며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항소법원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심급제도의 유지 및 소송절차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므로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해서 꼭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