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위 조항을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살펴보면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이행보증금의 몰취로 해결하고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매도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 점,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바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최종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된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두었다면,  해당 조항은 구체적 사정을 비추어보았을 때 위약벌보다는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