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면,부동산 중개업자는 신의·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여기의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2]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의 약관조항 중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중개사고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의한 중개사고를 공제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중개업자의 공제계약에 기한 본질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계약 목적의 성취를 위태롭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할 것이므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부동산 중개에 있어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조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개사고를 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공제계약 약관의 효력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