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의 뜻은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이라는 것이고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니다.나. 개전의 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후의 개전의 정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할바 아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의 뜻은 그 최장기가 5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후의 개전의 정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였다고 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할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