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제41조 제1항,제5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무는 건축물 등 건축되어 있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사업시행자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이전 등 처분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건축물 및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의무는 건축물 등 건축되어 있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건축물 등의 이전 처분을 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