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동승의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다.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위 동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라. 취업규칙에서 연간 개근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휴가를 주며 형편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없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고 장래에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해야할 주의의무는 없기에 같은 회사 직원인 동승자들이 함께 다른 회사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한 차량 동승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동행자보다 운행자에게 책임을 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와 취업규칙에 공지한 연차유급휴가를 회사의 형편상 수당으로 지급한 이력이 있다고하더라도 이를 일실수입이나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따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