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금지·제한하고,정리회사 혹은 도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정리계획을 통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따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그 회사의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하는 데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않는다.[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그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그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의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3] 외국의 도산법이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채권과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를 금지·제한하고 있고,나아가 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외국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 있다 하더라도,그 회사의 채권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그 회사의 채권자가 그 회사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데는 그 외국의 도산법이 규정하는 상계의 금지·제한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구 회사정리법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한민국 내 재산에 대하여 그 회사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하려 할 경우,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것으로 의제 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그 채권에 대하여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정리채권자가 그 채권을 상계하는 데 외국 도산법이 정한 상계의 금지·제한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