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어떤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그것이 비록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 당시가 아니라 그 후의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내용의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나.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농지분배가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적법하게 거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장기간 상환이 지연하였더라도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