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