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사업장과의 거리,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등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사업장과 당해 토지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구지방세법시행규칙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인가의 여부는 그 설치의 경위나 거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들을 위해 가까운 거리에 설치한 것이라면 사업장과 해당 토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