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은행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에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비상업무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그 지상건물을 원고은행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면,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상임이사회의 위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야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후의 일이고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결의가 있은 날이 바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원고)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중과세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임이사회에 위 토지에 대한 비상업무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지상건물을 사용하기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결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일 뿐이므로, 결의가 있은 날에 바로 "사실상 그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가 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