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신용보증계약을 전부 해지시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나아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준공되면그 시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금융기관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지만,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3]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4]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할 때에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에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간에 외화채무인 주채무의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처음으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때에는 해당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하는 시점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실제로 이행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