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가 일어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이때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제외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