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9조 제1항,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위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운데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위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도로로 지정된 때가 토지 취득의 전후를 불문하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