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등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으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하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하기 때문에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