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인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하 '편입시'라 한다)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시부터 편입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시와 양도시 및 편입시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편입시에는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면위 규정을 유추·확대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산식에서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인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고르게 나누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취득시부터 편입시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이 산식에서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시가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편입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까닭으로 그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