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 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지만,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고,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였으나한성화교협의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이다.[2]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민법 제909조· 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138조,제1144조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고 하여 법정상속인 및 순서를 정하고 있고,또한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065조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를 거치면혼생자로 간주하고,생부의 부양을 거치면인지로 간주한다.(부양사실에 의한 인지간주)"고 규정하고 있는바,혼인외의 출생자가 출생 이후부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부모와 동거하고자의 학비·생활비도 부가 부담하였으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도 부가 자의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였다면,자는 부의 부양을 거쳐 인지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고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권자라고 한 사례.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이 혼인할 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유효한 혼인이 아니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볼 수 있는데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에서는 모와 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 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대만 민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생부의 인지를 거쳐 혼생자로 간주되므로 제1순위의 상속권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