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의 지시,지도,감시 등을 통한 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운영에 대해 단순히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