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나.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의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다면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허가결정은 선고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밞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고, 경매개시결정 후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의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임 후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등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