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서,조합장의 손해배상채무는 고객의 차용금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고의 및 과실의 정도는 그에 따라 정하여지는 바, 조합장의 손해배상채무는 고객의 차용금지급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그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