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취소의 대상이 된다.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는 헌법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에 속하고,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써 취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