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나. 광업법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현행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 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광업법부칙상 그 승계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광업법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롭게 추가된 광물에 대해서만 새로운 출원이 있을 때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굴가능하다는 의미이지, 토석채취허가 실효 후에도 새로운 허가 없이 채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