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면허 또는 인가에서 정하여진 정류장 규모 범위 내의 토지만이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는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는바,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 소정의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를 [1]항과 같이 해석하는 이상,당초 면허에서 정한 정류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가 규모변경 인가에 의하여 정류장 면적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규모변경은 사업의 일부 폐업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토지는 규모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정류장법 규정으로 면허를 받은 자가 정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정류장용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 휴업,폐업,이전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규모변경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