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지급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운전자와의 관계,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정도 및 시간,사고 당시의 상황,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甲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乙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甲이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甲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가리키므로, 甲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乙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고쳐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알려주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이 위 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