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공소외 갑이 본건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본건 토지의 일부씩을 공소외인들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들로 하여금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매도하고동인으로 하여금 1967.4.20 위 갑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게 하고동 토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후 을이 지정하는 공소외 병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면,위 갑은 상환완료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이 엿보이고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면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를 수배자인 (갑)으로부터 매수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그 농지의 일부씩을 떼어 (을)외 11명에게 매도하고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케 하여 거주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시(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동인으로 하여금 (갑)명의로 상환을 완료케 하고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갑)명의를 거쳐 (병)이 지정하는 (정)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게 한 경우 (갑)이 상환완료 후에 본건 토지매매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또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이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피고인은 (을)외 11명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갑이 상환완료 후에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매매계약은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환완료 전의 분배농지라 할지라도 대지화와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면 대지조성을 위하여 그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피고인은 을과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