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8조, 제19조 제2호,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조,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지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토지 자체에 내제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인데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 철거를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종교 등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종교법인이 무허가 건물의 점유자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것은 고유 업무인 자선사업을 위해 사용한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