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 기업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따라서 기업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3]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요건이 흠결된 공탁은 무효인데,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등기하였음에도 기업자가 주소 불명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며 변경등기 전 주소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