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으며,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면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상 사업시행자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시가대로 매수한 경우까지 양도인이 단지 공공사업 용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이념에 어긋나고,특히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시행자가 징수당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양도인을 위한 감면신청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2]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그 양도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겪는 사업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제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감면해준 세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양도인을 위한 감면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