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입사원의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 방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乙 회사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甲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어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甲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