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당시 경기진행 상황,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 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경기를 하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어느정도 감수해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경기에서 참가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