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계약 체결 경위,당사자의 인식,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3] 甲과 乙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甲 소유의 임야가 접해 있는데,甲이 乙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乙을 건축주로 하여 위 임야 등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한 후 甲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하고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한 다음 석축을 경계로 하여 甲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甲이 乙에게 위 임야 중 乙 소유의 대지와 접하는 부분을 매도하되,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은 경계 부분에 석축공사를 마침으로써 특정하고,구체적인 대금은 乙이 甲의 증축을 위해 건축주 명의를 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되 향후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시점에 합의하여 정하며,소유권이전등기는 증축신고의 대지 위치와 맞추기 위해 실제로 증축을 할 甲 소유 대지에 접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위 합의 당시 매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석축을 쌓아 이를 경계로 甲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과 乙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였고,甲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또한 위 합의 당시 대금에 관하여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하였고,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대금을 정해야 하므로 甲과 乙 사이에 위 임야 중 乙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매매는 양 당사자 간 재산권 이전에 대한 약정에 대해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급지금에 관해 쌍방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서로 인접해 있는 甲과 乙의 대지 중 甲의 소유인 임야가 접해 있는데 甲이 해당 임야를 乙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은 그 임야의 평탄작업을 하고 乙이 건축주로써 해당 임야 위 쌓은 석축을 경계로 甲 소유의 대지에 접하는 부분에 한해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 있어, 양 당사자 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대금을 정하여야 하므로 甲과 乙 간 위 임야 중 乙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판단할 수 있기에 이를 긍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