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지고,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같은 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며,같은 법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게 되는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고,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로 행정행위로 시험의 출제에 있어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자류롭게 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그 재량권은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제되는 것으로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를 넘을 때는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