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된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이 혹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검사 시점에 그 취득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3]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재건축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 사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점에 개건축조합의 실질적 또는 형식적 토지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