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 소정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것을 주원료로 하고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단일 원료만으로 하고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므로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춧가루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없이 고춧가루만을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