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나.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종업원들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