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인바,매도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전체 임야를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라면이 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이라 할 수 있고,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의 합리적인 계산을 위하여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전체 임야에서 각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의 거래가액을 정한 경우, 그 실지양도가액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적절히 나눈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