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가 1심에서 유죄판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