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기각
[1]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2]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는 최후 입항 후 선박보존비 등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 준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리 후 항해를 한 것은 '최후의 입항 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보존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