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법에관한이의결정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가 그 명령위반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위 가처분에는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다만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이 명령부분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위 집행기간의 규정이 준용되며,그 가처분 재판이 변론을 거쳐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 뒤에 재판서가 송달되었다 하여도 위 집행기간은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선고 또는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명령위반이 있을 때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키어 집행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에서 그 취지를 공시할 것을 아울러 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