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그 공원 안에 무허가로 설치된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철거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바로 철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위 관리소장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천막의 철거를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천막의 소유자에게는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관리소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위 천막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그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만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그 공원 안에 무허가로 설치된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철거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관리소장이 계고처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위 천막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