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전기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 제12조에서는 매매 등으로 고객의 변경이 있고 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이 때 명의변경 의사표시는 구 고객의 사용종료 전날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이러한 서면신청 없이 신 고객이 전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구 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구 고객이 체납한 전기요금의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신 고객이 장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단지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신 고객이 위 약관규정에 동의하여 신 고객,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고객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2]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게 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고객의 변경이 있고 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 고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약관에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신청을 지연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