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미생물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있어 구 특허법시행령(1983. 11.5. 대통령령 제11254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미생물의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한편 1981. 8. 25.자 특허청고시 81-5호에 의하면,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단법인 한국종균협회뿐이고,그 후 1985. 2.25.자 특허청고시 85-1호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미생물 기탁기관으로 위 2개의 국내기관 이외에 특허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총장이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을 추가하면서 국제기탁기관은 출원공개 전까지만 기탁기관으로 인정하며,이들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출원공개 이전에 위 2개의 국내기탁기관에 다시 기탁을 하도록 하였고,위 시행령이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이외에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 추가규정되었으나,이 시행령은 그 부칙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다페스트조약"에 관한 개정 규정은 동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위 조약은 1990. 3.부터 발효되었다)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과 특허청고시 81-5호의 시행 당시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소정의 국제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한 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이 아니어서 기탁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였다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특허청장이 반드시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다. 구 특허법시행령(1983.11.5. 대통령령 제11254호) 제1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한 미생물은 이를 출원시에 기탁하게 하고,다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이시켜 확실하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미생물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탁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이다.라. 발명에 이용된 미생물의 취득(제조방법)이 슈드모나스 소라니시어럼(U-7 균주)에서의 돌연변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명세서에 돌연변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당업자가 엄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특허출원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용이하게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 지정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미생물관련 발명은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어야 산업상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시 기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확인되고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미생물을 굳이 기탁할 필요가 없고, 특허청장이 미생물의 기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외에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국제기탁기관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이 조약이 대한민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전에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였다면 기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