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경우,결과적으로 운전자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로 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이어서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된 경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기회가 없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