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이른바 '헤드헌팅' 전문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DB)에 담겨있는 개인 이력 및 신상정보 등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이 유출된 자료에는 업무분야별로 구분된 수백 명 분량의 구직자 이력서 등이 들어 있고,위 인재 정보에는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인맥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유출된 인재 정보는 헤드헌팅 회사의 영업을 위한 핵심적 정보로서 이러한 자료가 경쟁업체에 넘어가는 경우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위 인재 정보 DB는 회사 대표가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보관·관리하면서,직원들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여 왔고,피고인도 재직 중 및 퇴직시에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취득·사용한 인재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헤드헌팅’ 전문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 직전에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인재 정보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수백 명 분량의 구직자 이력서 등 헤드헌팅 회사 영업을 위한 핵심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징구하여 왔고, 피고인도 재직 중 위와 같은 서약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퇴직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취득, 사용한 인재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