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기가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대리운전을 금하게 하고 있는 면허의 조건은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고그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약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양수인가신청까지 한 후에 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양도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 운행해야 하는데, 원고가 원래의 면허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개인택시 자체를 인도받고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인가신청도 마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면,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