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위 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폐쇄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임이 증명되거나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승계인일 때는 상속사실증명, 특정승계인일 때는 그 원인사실증명)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소유권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자에 한정되며,위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원의 문서일 때는 위에서 본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와의 균형상 확정판결서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위 "가"항의 증명서류들은,이를 갖춘 보상청구인이 자동적으로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인이 위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도 관리청이 이를 검토하여 비로소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에 한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갖추어진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다. 편입토지의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하천법(1971.7.19. 법률 제2292호)이 제정,시행된 이후에 그 편입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도 위 "가"항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점에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되는 자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폐쇄된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임이 증명되거나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바, 이러한 증명서류들은 이를 갖춘 보상청구인이 자연히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인이 위의 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해도 관리청이 이를 검토 후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로 만들어지거나 갖춘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