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甲이 부당해고 및 그 이후 복직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비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해고를 당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될 때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복직 이후에도 해고 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나 영양사 및 다른 조리사와 갈등을 빚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甲이 받은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甲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조리사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업무와 질병의 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아 해당 신청을 거절하였으나 甲의 해고와 복직 과정 및 업무 간에 발생하는 갈등, 치료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