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받은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