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나. 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구체적인 경우에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이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공유자들간의 명의신탁관계 해소를 위해 이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를 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