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가.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려울 바이다.나.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시까지의 시일에 관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시까지의 시일에 관한 심리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