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처분취소
건설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난 다음에 작성,비치의무가 지워져 있어서 그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의 도로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이미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지정사실을 확인,정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이로써 그 토지소유자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바도 없으므로 소로써 효력을 다툴 이익도 없다.
건설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도로대장은 그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미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해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정사실을 확인, 정리했더라도 이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그 토지소유자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바도 없으므로 소로써 효력을 다툴 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