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