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지 못한채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