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만,위 판매대행사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판매대행사가 입게 되는 판매대행수수료 상실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한 판매대행사는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만 구매자들의 취소로 판매대행사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상실하게 되므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 등이 아니라 이러한 상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아 티켓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