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나.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 부위 및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신청인들 각자의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소송의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신청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신청인들 각자의 점유 면적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등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의 방법으로 불복 신청은 불가하고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며 공유토지에 대한 판결경정신청인들의 각 점유부위나 면적의 표시가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실제와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판결이 되었다면 신청인들이 판결경정에 의해 각자의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직적으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