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무부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한 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취지는 경내지 등 전통사찰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언제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의 주지가 함부로 경내지 등의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산일(散逸)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어서,공용수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므로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 변동은 전통사찰 주지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2]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택지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제8조),이에 기한 수용재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위 각 행위는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3조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각 행위는 독립된 행정처분이기에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내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찰 재산이 산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용수용은 사찰재산의 산일과 무관하기에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그 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