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2]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고,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적혀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공고됐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