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 매립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인접 토지 소유자인 丙의 지시에 따라 丁 주식회사가 인접 토지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유입되면서 형성되어 오랫동안 배수로 역할을 해 온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매립장 부지 경계 부근에 현존 배수로를 새로 만들었는데,현존 배수로가 기존 배수로보다 통수단면면적이 감소한 탓에 수일간 내린 비로 월류(越流)가 발생하여 매립장이 침수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그 후 甲 회사가 현존 배수로의 보수와 확장을 요청하였음에도 丙과 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다시 내린 비로 월류한 물이 매립장 안으로 유입되어 굴착사면이 붕괴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그보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현존 배수로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자연히 흘러오던 물의 일부를 막은 丙과 丁 회사의 행위는 민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1차 사고발생 후 후속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존 배수로의 보수와 확장 요청을 거부한 채 사고발생 위험을 계속 방치한 행위 역시 위법하며,이러한 위법행위가 1, 2차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민법 제229조 제2항이 '양안(兩岸)의 토지가 수류지(水流地)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대안(對岸)의 수류지 소유자 관계에서 수류이용권(水流利用權)을 규정한 것으로서,이는 위와 같은 경우 수류지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하여 물을 가용 또는 농·공업용 등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에 그치고,더 나아가 수로와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하여 범람을 일으킴으로써 인지(隣地)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229조 제2항 소정의 수류이용권은 수로와 수류의 폭을 임의로 변경하여 범람을 일으켜 인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취지는 아니기에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 매립장 부지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인접 토지 소유자인 丙의 지시에 따라 丁 주식회사가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현존 배수로를 신설했는데 수일간 내린 비로 월류가 발생하여 매립장이 침수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甲 회사가 현존 배수로의 보수와 확장을 요구하였음에도 丙과 丁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내린 비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그보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현존 배수로를 새로 설치하여 자연히 흘러오던 물의 일부를 막은 丙과 丁 회사의 행위는 위법하고, 1차 사고발생 이후 후속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고발생 위험을 방치한 행위 역시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행위가 1, 2차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결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