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사안에서,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정상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약관상 금지된 거래를 진행한 경우 게임회사의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