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타인이 선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는 그 타인의 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그 타인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때에는 선등록상표권자로서는 그 사용행위가 선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다.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는 그 타인의 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타인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때에는 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