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이므로,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그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임차인이 그의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계쟁 임대 부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그 임대 부분의 적정한 임료 상당액 중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에게 배당요구 후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때 얻은 실질적 이익은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있어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