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의 경우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갑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 뿐더러 생산제품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갑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적게 하고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원고의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고, 그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이익분여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수요자로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라 봐야하므로 위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