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가처분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이를 상호로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영문자 및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으나乙이 사용하는 상호 등 표지가 '오뎅식당'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甲 회사와 乙의 각 상호의 영업표지는 유사하며,각 상호의 영업표지가 부대찌개 식당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고,乙은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甲 회사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를 서비스표로 등록하자 甲 회사가 乙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