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 일자 이후로 되어 있어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지 않고 보증인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보증서를 작성하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