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취소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 7. 5.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위 법은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어 유효하다.[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제13조 제1항(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이중처벌의 금지),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에 위반되거나,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것) 제18조 제1항(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19조 제1항(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구 국방경비법은 적법하게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유효하며,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및 국제규약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