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 결정이 이루어졌으며,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기재한 데 이어,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은,상대방이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하 여부지 및 원본존재 부인으로 인부를 하였고 그 후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증거능력이 없다.
국유임야대장은 6 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자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작성된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일본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수사기록상의 진술조서 사본은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고 원본이 제출된 흔적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