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요건을 결여하였다 하여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 조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감내할 수 없는 손해 등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