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설령 그 재산이 이미 매매(불하)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원고가 동 재산에 적법한 연고권있음이 인정된다면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재당국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한 처분은 위법을 면치못할 것임으로먼저 연고권의 존부를 판단확정한 연후에 기타 점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만일 원고가 동 재산에 적법한 연고권있음이 인정된다면 관재당국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한 처분은 위법을 면치못할 것임으로 먼저 연고권의 존부를 판단확정한 후에 기타 점에 논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