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수용재결은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있었으나영농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경우,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부칙(1995. 1. 7.) 제1항,제2항, 제3항에 비추어 볼 때,영농보상에 관하여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2] 1995. 1. 7.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이식하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계속 영농을 함으로써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3]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영농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 된 경우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의 경우에는 실재배작물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영농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농경지의 작물을 대체 농경지로 옮겨 심으면서 이전비 및 고손율에 의한 손실을 보상받고 영농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