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에어백은 작동원리상 정면충돌 내지 정중앙에서 좌우 30°이내의 정면유사 충돌시에만 작동하고 일반적인 추돌,측면충돌, 전복과 추락,부분적 충돌과 경사 방향의 충돌,보도턱 또는 노면돌출부의 충돌시에는 충격시 속도와 관계없이 작동하지 않으므로,사고 자동차가 사고 당시 최초로 배수로턱을 정면충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좌측 전면모서리 부위로 급커브표지판과 화단벽을 차례로 충격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 자동차가 사고 당시 정면내지 전방 30° 이내의 범위에서 급커브표지판 등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자동차의 전면유리 부분에 남아 있는 충격의 흔적,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들어 위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에어백에 설계,제조 또는 부착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자동차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고 자동차가 정면 내지 전방 30°이내에서 장애물과 충돌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에어백은 정면 내지 전방 30° 이내를 벗어나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충격시의 속도와 관계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에어백의 설계·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