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석탄산업법의 시행으로 갑,을 및 병의 3개 법인을 통합하여 설립된 피고사업단이 위 각 법인 소속 직원들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새로이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하고그에 따라 통일된 보수체계를 정비한 결과 갑 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이 월급여액 중 월차수당,체력단련비, 운전수당 등이 계산방식의 상이 또는 그에 대한 하향조정 등의 원인으로 다소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사업단이 감소된 급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명목의 수당을 신설,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근무 및 보수체계의 조정 결과 을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월급여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면원고들에 대한 월급여액의 감소는 위 3개 법인을 통합하여 신설된 피고사업단이 그들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새로운 근무 및 보수체계를 정립하고통합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갑, 을, 병 3개 법인을 통합하여 설립된 피고사업단이 근무 및 보수체계를 조정한 결과 갑 법인에서의 원고들의 월급여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을 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월급여액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면 통합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