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257조의2는 증거수집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원칙,공판중심주의,판결공계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므로 헌법 제110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계엄포고에 위반하여,허가없이 집회를 하고사전검열 없이 출판한 행위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일반적 합의만으로 부족하다 하겠으나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라.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엄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으므로,1979.10.27.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착수 이전 2인 이상의 자가 통모, 합의 하는 것이고, 1979.10.27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으므로 비상계엄선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