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1]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2]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그러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를 일방으로 하는 혼인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