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나.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외벽에 반달형의 패널 지붕이 덮혀 있고 내부는 바닥만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을 뿐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나 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바닥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장방형으로 된 500개의 점포와 통로로 구획되어 있다면,이 건물이 어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용상의 특성을 감안하여도 각 점포가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그 밖에 각 점포주들이 그 경계선상에 드럼통을쌓는 등으로 경계를 확실히 하여 이를 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각점포가 등기부상으로도 구분된 개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등재되어 있으며 시장부지의 공유지분권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거래되어 왔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점포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구분소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칸막이나 차단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어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분소유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