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1]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같은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당해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에 관해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제61조가 규정하는 재심사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며 위 처분은 제33조의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의 법으로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