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추가된죄명:준강제추행)피고사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로 제한하고 있으나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심판에 부하여진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의 소송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므로부심판결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과 같은 공소상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부심판결정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은 허용되며,특히 양자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신청절차에 의해 심판에 부하여진 이상 그 사건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이 진행되므로 부심판결정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소장 변경은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