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소송비용부담 재판 후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채 상속인들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