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때에는 그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또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항고법원은 그 수용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제1호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경락을 불허하여야 하고,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제 633조 제1호 후단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및 제635조 제2항 단서의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경락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잔존부분만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락을 불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