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이 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방법을 을과 상의하다가 을이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여 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을이 이를 기화로 다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갑이 부 몰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더라도 을이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갑의 부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갑이 그 후 부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원인무효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갑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갑이 원인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이 부(父) 소유의 부동산을 부(父) 몰래 乙 앞으로 한 명의신탁계약은 원인무효임이 명백하고 그 후 부(父)의 사망으로 甲이 적법하게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여 乙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위에 이른 것에 대하여 甲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甲이 원인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당연히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