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위반
여권 또는 입국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발급신청의 대행업무에 포함되기는 하나 서류작성행위만을 따로 떼어 독립한 신청대행업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또한 국제결혼수속을 밟는 것 자체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이 여권 또는 사증발급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제결혼수속을 밟아 주는 과정에서 위 시행령 제19조 제4호 소정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이나 안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피고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국제결혼수속을 해주었다고 하여 해외이주 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권이나 입국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서류 작성 행위는 발급신청 대행업무에 포함되지만 서류작성행위만을 따로 분리해도 독립한 신청대행업무라 볼 수 없음이 타당하며 국제결혼수속을 밟는 과정 자체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다거나 국제결혼수속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해외이주업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