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자동차회사인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피고들에게 임치 중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도난을 당하여 원고가 수차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매자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준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시 자동차를 출고해 줌으로써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자동차의 가액과 출고,등록, 차량탁송에 소요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이라고 볼 것이고(그 이후에 자동차를 되찾은 날까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나 감가상각액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피고들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이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또한 그 후에는 피고들이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고자 한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미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해 버린 이상,그리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품을 판매하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가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나 피고들에게 임치할 당시에 구매자에게 점유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피고들이 원래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구매자명의로 등록 인도되기 전이므로 그 소유권은 아직 원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후 구매자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구매자에게 인도해야할 자동차를 도난당한 때에는 아직 구매자명의로 등록 인도되기 전이므로 소유권은 아직 자동차회사인 원고에게 있고 그 후 구매자명의로 등록이 되었을 때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도난된 자동차를 되찾아 반환하여도 신차를 판매하는 원고가 그 자동차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