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乙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여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의 팀장 을이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참가한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에 필요하여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전반적으로 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기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