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두고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책임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그 보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자의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시 대리운전차량이 책임보험 대상인 경우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급 당시 사무처리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위 행위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