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명백히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장부나 증빙에 의해 경정해야하지만 다른 자료에 의해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