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원고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 것이어서개인별로 나누어서 볼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해 토지 매수 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점포로 구분 분양했다면 양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어도 원고 등이 공동출자한 것이라 개인으로 나눠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분양 판매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