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각종 영아 사망의 원인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특히 영·유아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약화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가중된다.[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3]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비록 어린이집 원장 乙의 甲의 사망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乙에게는 甲을 돌보면서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이와 같은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영아급사증후군으로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함).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아 갑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어린이집 원장 을에 갑이 사망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을은 갑 및 갑의 부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