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1]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기산하여야 한다.[2]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는,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하였다 하여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시장 혹은 군수는 계획의 적합성을 따져보아야 하지만 이는 방향성의 대한 제시일 뿐이지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설결정에 대한 대상면적의 최초 계획보다 늘어났어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