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통상의 타자기 등에 있어서 한글풀어쓰기 입력으로 모아쓰기 출력을 얻는 경우에 인자 속도,모양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글인자유형의 중심 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설정된 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이동하여 수직 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하는 방식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나. 위 "가"항과 같은 목적의 본건 발명과 (가)호 발명이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치를 세 가지 이상의 수직 중심축과 세 가지 이상의 수평 중심축으로 설정하고,각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이동시키어 "캐리지"의 후진 없이 수직중심축의 순서대로 인자한다는 내용의 기술적인 요지가 같으므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타자기 등에 있어서 "캐리지"를 단순히 수평으로 옮겨 그러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인자하는 것은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캐리지"를 한글인자유형별 인자 중심위리 중 세 가지 이상의 수직 및 수평 중심을 설정하여 각 인자유형에 해당하는 한글자소의 활자선정에 따라 "캐리지"를 수평으로 옮겨 "캐리지"가 수직 중심축을 우선으로 인자하는 기술은 앞선 "캐리지"와 기술적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새로운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