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그 후 丙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증여에 대하여는 구 특조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丙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甲은 乙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乙 등 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이 丙이 등기원인으로 내세웠던 사실에 대하여도 구 특조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환송 후 원심이 甲이 부동산을 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환송판결이 구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인지에 관해서만 판단하였더라도,그 판단은 甲이 乙 등 또는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등 또는 상속인을 대위할 수 있어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을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환송판결의 기속력은 甲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침에도,환송 후 원심이 甲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명시한 법률상 판단 및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관련이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며,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丙이 위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증여에 대해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乙 등 또는 상속인을 대위해서 위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이 丙이 등기원인으로 내세웠던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후 원심이 甲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甲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에, 환송판결이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사항에 조사했다면 소송요건을 구비했다는 판단이 가능했음에도 환송 이후 원심이 甲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본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