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나,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정하여지고,운행자 중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바,이 경우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가해 운행자 중 일방이 피해자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여 그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운행자성을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자신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 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는 채무자 전원에 절대적 효력을 갖지만 그 외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킬 뿐이므로 자동차가 충돌해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해야하고 자신과 부진정연대 관계의 다른 채무자들과 구상관계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의 범위나 자신의 부담 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