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로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다만 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폭력성을 동반하거나 법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 행동이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은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행위에 폭력성이 수반되거나 법규 위반에 해당되어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에 해당되나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항의한 것은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