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1] 의료법 제69조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그 즉시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그 때로부터 같은 법 제6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불가벌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알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응급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입원환자 등의 응급의료행위 이외에 주간에 외래환자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까지 하였다면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료법 제69조는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의료행위에까지 나아간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면서 당시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후에 알았음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