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구 민법하에서는 친족회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곧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하고,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아니하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구 민법에서는 후견인을 선임시에는 바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될 때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하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