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으로서,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중단행위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만큼,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 (발송송달) 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우편송달 (발송송달) 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민법 제176조의 취지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이기에 압류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이고,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해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를 경매신청을 할 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주소의 기재가 없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경매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 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