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재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재용선자가 위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수입으로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위 정기용선자는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2] 상법 제789조의3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88조 제1항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3]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이로 말미암아 인접한 화물이 훼손된 사안에서,실제운송인이 하주적입(荷主積oJ, Shipper's Load and Count)의 방법으로 위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환적받을 당시 그 컨테이너는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한 위 화학물질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이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상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통상적인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를 적절하게 선적·적부하였다면,비록 실제운송인이나 선장·선원들이 이를 받아 선적·적부하면서 컨테이너를 열고 그 안에 화물이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적입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실제운송인은 위 인접 화물의 훼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실제운송인에 대해 제기된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가 운송인에게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다른 물질과 접촉하여 화재를 일으켜 화물이 훼손된 사건에서, 실제운송인이 화학물질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환적받을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화물이 적절한 용기에 제대로 포장,적입되어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