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 한 압류상태에서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했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