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도급계약의 내용,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특별한 약정이 없다면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2]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동일하게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하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