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 회사 등과 丁 회사는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영업의 하나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甲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甲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丙 회사 등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영업 목적으로 甲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乙 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국립대학 교수 갑이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제휴를 맺은 을과 병 주식회사도 갑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 회사와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