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1] 약관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레버리지 윈도우 키코 포워드(Leveraged Window KIKO Forward)" 계약{거래기간 1년을 1개월씩 12개의 단위로 나누어 1개월을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으로 하여 각 관찰기간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각기 상이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고그 권리·의무에 따라 매월의 결제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통화옵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환율하락에 따른 고객의 이익 및 은행의 손실은 제한된 반면환율상승에 따른 고객의 손실 및 은행의 이익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고,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의 계약금액이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의 계약금액의 2배로 정해져 있지만,계약 체결 전 2년간의 환율 추이 및 계약 체결 당시 환율 전망 등이 고객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구간에서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반면에 은행이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구간에서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계약의 내용이 고객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위 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인 점,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게 되면다른 조건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것이 불가피한 점,위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 수출기업인 고객이 수출대금의 가치 하락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라면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을 뿐 현실적인 손해는 입지 않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위 계약에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고객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은행과 고객 사이에 통화옵션계약이 체결된 후 환율이 계약 체결 당시의 환율 추이 및 전망에 비추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였고,계약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제한의 손해를 입을 위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고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위 계약으로 고객이 입게 되는 손실의 내용과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그 계약으로 인한 결제가 단 1회만 남아 있는 점,그 결제로 인한 추가손실로 고객에게 현저한 유동성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은행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본 사례.
고객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은행의 자력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