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고율의 알선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채알선업자는 금원의 대여를 알선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후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확보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혹은 사전에 조사 확인한 담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면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하여 금전을 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금전대여를 알선한 사채알선업자로서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사례.
사채알선업자는 추후 채무자 지급불능에 대비해서 담보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금전대여를 알선하면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대겨금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