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위하여 반려견을 데리고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乙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고,이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乙은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반려견의 나이, 건강상태, 향후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乙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음에도 甲의 반려견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 방문에 방광염과 방광결석 진단을 받은 경우, 乙에게는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되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