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일단 모두 소비한 후 동일액수의 돈을 변제하였다 하여도 교부받은 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면피고인으로 부터 그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최소한 미결구금일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그 이상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소비한 피고인이 동액 상당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금액을 추징해야 하고, 소송촉진법 제24조 소정의 미결구금일수는 최소일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불산입일수를 초과하여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