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전) 제194조의11 제1항 단서,제2호는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전) 제234조의2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의 경우에는 주업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주업판단의 기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은 위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2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이러한 규정이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고유의 업무의 범위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전) 제194조의11 제1항 단서, 제2호는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전) 제234조의2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주업판단의 기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은 위 지방세법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2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