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명칭이 "다양한 높이의 구조화면을 갖는 광지향성 필름과 이러한 필름으로 구성된 물품"인 특허발명 중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발명의 중요구성요소인 '프리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2면각을 갖는 것으로,필름 표면에 수직한 축 방향의 총 광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구성'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비교대상발명 1, 2에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위 구성요소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사안에서,정정된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위 구성요소에 이른다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한,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2면각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여 위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위와 같은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어떠한 특허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발명 1, 2에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여 특허에 이를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사안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도 비교대상발명2에 나타나있는 구성을 비교대상발명1에 결합하여 위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 같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