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처분취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문언,체계, 제정 경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 한다)과 그 부속서를 비롯한 관련 법령의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위 조항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직접운송 규정을 원활하게 실시·집행하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정한 것으로서,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관령 법령을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상의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증빙서류를 정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