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 사이의 자,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 사이의 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 등이 포함된다.[2]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의료법에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자는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형의 시효에 의해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의 자로, 만일 의료인이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