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
가.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 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나. 군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의 내용이 「면기획담당관 명 행정부 근무대 부」로 되어 있다면이는 기획관실 소속에서 행정부 근무대로 소속을 변경하는 보직변경처분에 해당하고직위해제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가사 행정부근무대에서 동인에게 다시 보직을 부여할만한 적당한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명령이 보직변경이 아니라 직위해제 및 대기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군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것으로 직무 자질능력의 의심될 정도의 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의미하고, 기획관실 소속을 행정부 근무대로 보직변경처분은 직위해제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