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와 달리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새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볼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은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기 위한 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