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2] 검찰주사 작성의 의사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해자 및 목겨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신빙할 수 없으니 피고 운전에 의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와 진술보고서에 원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증거능력을 인정 불가하게 하니 피고인 증거동의가 있어도 진정성립 인정이 안 되어 증거능력 인정이 불가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