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등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면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므로,동 임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차가를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키로 함" 이라는 인쇄된 부동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하여 이에 기하여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임차계약서상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