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그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국판결을 한 것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 환송판결 및 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상고심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