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민법 제756조 제2항에 정한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3]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 명의로 고철 관련 사업을 전담하되 사업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이익금은 서로 분배하며 타인에게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업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지휘한 경우,대표이사는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을 선임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라 할 것이므로,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4]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해 자기 명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 내부적으로 타인과 명의자의 공동운영하는 관계로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해도 외부적으로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 허가인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 또한 회사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타인에 대한 선임 및 감독권이 있다 볼 수 있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 바,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본인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