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가 되므로 이때부터 장해의 손해발생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