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용료 소득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정의,노하우의 개념,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한국전력공사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전력연구소와 체결한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결과물을 이용하면서 미국전력연구소에 대하여 매년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상의 '사용료'가 아니라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회비를 미국전력연구소의 사용료 소득 즉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여겨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