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잘못과 아내가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남편 및 자녀들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 등이 경합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쌍방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해 아내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유지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였다는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어 쌍방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