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88조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그 모법인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달리 이의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는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다.나. 원고들이 1980.11.29 피고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소원의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인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재결할 것이 아니라 경유청으로서 상급행정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이 1981.1.14 피고의 소원기각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건 소원도 원고들이 1980.11.29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1981.2.말경 전라북도지사가 이 소원을 각하한 후 1981.3.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고,1981.4.1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결국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이 1980.11.29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은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소원의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1981.1.14 피고의 소원기각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건 소원도 원고들이 1980.11.29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을 촉구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1981.2.말경 전라북도지사가 이 소원을 각하한 후 1981.3.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1981.4.1 이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 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