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금지행위등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가 3개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운용하고자 설계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풍속영업소에 해당하고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에 해당하며,교육장이 甲 회사에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등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가 3개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의 의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교육장의 통보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