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피고(대구직할시장)가 운전경력증명서는 발행회사의 관계장부에 의해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피고가 관계 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면허신청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피고(대구직할시장)가 운전경력증명서는 발행회사의 관계장부에 의해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고가 관계 장부에 원고의 재직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기간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