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보험은 통상의 운송과정에 계속된다는 협회적하보험약관 8.1. 규정은 그 규정의 방식과 다른 보험 종료사유,특히 8.1.2.1.항과 사이에 비추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가사 위 구절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협회적하보험약관 8.1. 규정은 독립된 다른 보험 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