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한국도로공사가,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종전의 자회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를 유예하고낮은 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지급받은 행위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또는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도로공사는 민영화된 종전 자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 지급을 유예하거나 낮은 이율의 이자만을 지급받거나 고속도로 관련 공사 및 관리 용역에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합의 없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강제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