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위반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제3항은 일정한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퇴직공직자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안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위 소속부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란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감독권한이 법령 및 이에 근거한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시 고유업무로 부여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위 법령상 감독부서가 아니라 그 감독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퇴직공직자가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소속 지원장으로 근무할 때,증권검사국으로부터 甲 금융회사 특정 지점의 임의매매사실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위 지점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증권검사국에 통보하였는데,퇴직일부터 2년 안에 위 甲 금융회사에 취업한 사안에서,위와 같은 퇴직공직자 소속부서의 처리업무는 위 甲 금융회사 혹은 그 지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란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감독권한이 법령 및 이에 근거한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시 고유업무로 부여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감독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공직자 소속부서의 처리업무는 위 甲 금융회사 혹은 그 지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그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