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준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범죄의 동기 및 수업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