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2]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장해부위와 별개의 부위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하여 감정까지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장해로까지 나온 경우,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것과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소 혹은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므로 원고 주장의 장해부위가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별개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정 하여 일부 감정결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영구 장해로 나온 경우 원고 주장의 장해로 인한 손해가 종전당시에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밝혀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손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