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따라서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위에서 본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무법인은,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3]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상호등기에 의하여 그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 효율적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활동, 소득세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호등기에 의하여 명칭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등기관이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