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원·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 쌍방이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남편(원고)이 처(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원·피고 사이의 이혼,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고,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법원이 국내법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상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결과가 야기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제사법 제10조는 대한민국 법원이 준거법으로 국내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외국법상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취지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