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란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매표시설을 갖추고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이 경우 그 '특정한 장소'는 여객운송에 제공되는 차량의 밑면적과 꼭 일치하는 좁은 범위의 특정한 지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상 정류소로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인가권한을 가진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밖,즉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즉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정류소란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 매표시설을 갖추고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한 장소란 정류소로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하며,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