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받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甲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사실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결국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甲에게서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甲이 제시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않은 채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丙과 丁에게는 법무사 丙이 직접 해야 하는 본인 확인의 판단 작용을 직원인 丁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위 과실들과 신용협동조합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위 담당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법무사 丙 및 그 직원인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다만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게도 부동산을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대출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丙,丁의 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갑이 을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을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 병과 그 사용인 정에게 을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여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안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법무사 병 및 정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손해액의 15퍼센트의 배상범위가 정해진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