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가.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등기원인이 제3자의 동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그 등기가 실효될 염려가 있을 때라 할 것인바,피담보채권이 소멸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가등기명의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실질적 가등기권리자의 동의는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담보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이 소멸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실질적 권리자가 따로 있느냐에 관계없이 가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면족하므로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그에게 위 가등기말소등기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된 담보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자의 원리금을 초과한 때에는 담보물의 소유권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할 정산의무만이 남고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인데,위와 같은 법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그 환가금이 채권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원인에 관하여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등기원인이 제3자의 동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여 이를 갖추지 않으면 그 등기가 실효될 염려가 있을 때라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가등기는 담보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때 가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등기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위 가등기말소등기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된 담보물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담보물의 적정가격이 피담보채권자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 담보물의 소유권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할 장산의무만이 남고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이 법리는 양도담보권자가 의무에 반해 담보물을 적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환가처분하여 환가금이 채권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