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개정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그 용도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계속 사용중이라면같은 조 제14호에 의하여 공휴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나. 행정관청이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그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수리함으로써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갈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수리도 같은법조 제14호 소정의 허가등 사용승인처분과 같이 보아야 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그 용도에 관하여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사용중이라면 공휴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이 사용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함으로써 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갈음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고의 수리도 사용승인처분처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