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준용하천의 수면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려면수면하의 토지 즉,하상(河床)이 국가의 소유이어야 하고만일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를 하상으로 하는 준용하천의 수면은 같은 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구 개간촉진법(1963. 12. 16. 법률 제1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3]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4] 사인이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유의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권을 행사하였으나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 대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분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된 경우,사인은 그 부분 토지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그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인이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유의 미간지에 대해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국가에 대해 매수신청권을 행사하였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 대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던 사이에 그 부분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된 경우라면, 준공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그 부분 토지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그 소유자이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