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동행사ㆍ사기ㆍ무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피고인이 그 토지의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하였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그 토지에 관하여 대위신청자에 의해서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하였다면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니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성명미상자 소유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하고 피고인이 그 토지 일부를 위 (갑)에게 매도했으니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인낙조서를 작성하고 그 토지에 관해 대위신청자에 의해 등기부상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케 했다면 피고인은 위 인낙조서에 의해 위 성명미상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