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같은 령 제36조 제6항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