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나. 행정소송판결은 판결로써 권리를 설정,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고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이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이므로 효력없고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며, 행정소송판결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