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1] 명의대여관계의 경우,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한 경우,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명의대여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를 판단하고,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로부터 할인 받는 것을 방치했다면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