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사람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하면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의 앞사람으로서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어음상 배서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현재의 어음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백지식 배서에 의해 어음을 양수한 사람이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인도에 의해 어음을 양도한 경우 현재 어음소지인에게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여서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그가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 및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 후에 어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