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구체적인 대법원의 재판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견해가 설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즉 어떠한 내용으로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장래 국민의 법생활 또는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의 법운용을 '구속'하는 효력,즉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요구되는가를 살피려면,사람의 의사표현행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그 설시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판결의 전체적인 법판단에 있어서 그 설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유의하면서 또 다른 재판례들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특히, 판결은 1차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법적인 해결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대법원 판결에서의 추상적·일반적 법명제의 설시도 기본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므로,그 설시의 위와 같은 '의미'는 당해 사건의 사안과의 관련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의 재판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견해가 설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요구되는가를 살피려면, 문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판단에 있어 해당 설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에 유의하고 다른 재판례들과 관련을 고려하면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620 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