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면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고 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