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나.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한미군 캠프 피·엑스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비면세권자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나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비면세대상자이어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위 면세물품 판매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법원이 직원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 등 포탈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