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유사의장이 등록되면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가)호 의장과 유사의장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