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3]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피고인이 甲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이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비록 甲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근거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다르게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을 계획으로 일정 금원을 출자하였더라도 이후 업무감시권 등에 기초하여 업무집행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떠한 제한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