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가. 해상운송업자가 선박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장 및 선원과 함께 선박을 정기용선한 경우 그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변경요구권을 가지고 그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상법상의 선박임차인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선장이 그 법정권한 내에서 제3자와의 사이에 한 법률행위와 선장 및 그 밖의 선원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와 같은 대외적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상법 제806조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장 및 선원에 대하여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한 용선자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기용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선박임차인과 함께 해상기업주체로서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는 용선자가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상법 제806조의 규정은,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변경요구권을 가지는 등 선박임차인과 유사한 지위의 정기용선자에게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정기용선자는 선장 및 선원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 등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