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1] 사용자의 직무발명규정 중 "사용자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이를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때에 곧바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위 직무발명규정이 요구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직무발명보상을 행하는 경우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이로써 이미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2] 제약회사의 연구원이 항진균성 화합물인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의 제제(製劑) 연구에 참여하여 경구용 이트라코나졸정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안에서,위 발명으로 인하여 제약회사가 얻을 이익에 발명자 보상률과 위 연구원 개인의 기여율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를 산정한 사례.
사용자의 직무발명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이를 이유로 이미 직무발명으로 인해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발명으로 인해 제약회사가 얻을 이익에 발명자 보상률과 연구원 개인의 기여율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범위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