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제1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안했으나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불능이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여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