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이의신청사무를 공무원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의 제기가 있다 볼 수 없어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