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다같이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것으로서그 목적이 동일하고,구체적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특허법 11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본원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그 목적, 기술적 수단, 작용효과가 동일하다 볼 것이어서 본원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