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매도인이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 일체(자산과 부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서의 별지에 회사의 채무가 기재되었으나이는 매도인의 일단의 제시액으로서 쌍방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확정한 다음 매수인이 그 확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그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매수인이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임의지급금까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매수인이 그 별지 기재 채무 중 이미 변제된 금액을 이중지급한 금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매계약서의 별지에 회사의 채무를 기재한 것은 매도인의 제시액으로 쌍방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확정한 다음 매수인이 그 확정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을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매수인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변제가 성립하지 않는 임의지급금까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이 그 별지 기재 채무 중 이미 변제된 금액을 이중지급한 금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