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심은, 피고가 피고명의로 신탁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갑으로부터 그가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의 주장사실 즉,위 갑은 참가인의 대리인이고그렇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인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음을 밝히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먼저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결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갑이 참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고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 바,우선, 위 매매계약체결과정에 관한 원심의 설시 내용은 극히 애매모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도대체 원고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판단의 논리적 순서 (무릇,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인정 설시하고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다음 그런 내용이 인정된 경우에 그 합의해제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갑은 참가인의 대리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인이며 아니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행위를 추인했다는 주장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고 대리행위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