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 해당행위를 공소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공소의 제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노조원 2백여명과 공동하여 국민연금관리 공단 본부사무실 등에 침입하였다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는 첫째,주체가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셋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다.라.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마. 파업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수단인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노조원 2백여명과 공동하여 국민연급관리 공단 본부사무실에 침입하였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고, 쟁의행위가 형사상 범죄를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범죄구성요건 해당행위를 공소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공소의 제기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