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 등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수형인명부 기재 업무를 담당한 검찰 직원에게는 甲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산에 입력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수형인명부를 잘못 입력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甲 등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송부되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을 집행받았으나 검찰 직원에 의해 수형인명부상 죄목이 오기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된 사안에서, 검찰 직원의 과실은 甲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