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1] 건축법 제8조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로써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련 법규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그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 바,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단지 주변민원이 나온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