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무효확인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나. 부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승진과 동시에 서울로 전직시킨 처분이 종전의 활발한 노조활동에 대한 혐오감에서 사직을 유도하려고 행한 것이어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다. 부당한 전직처분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한 사례.라.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의하여 복직을 하려면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직장 없이 생활하기에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므로 해고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점만으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직 혹은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아서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응하지 않은 행위로 내린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보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직장 없이 생활하기에는 고통이 커서 해고 이후에 타 회사에 취직함만으로 복직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