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입주의사는 없으나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의 명의를 빌어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건립하는 등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에 입주의사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원명의변경을 하고그들에게 분담하였다면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소정의 허위 기지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에 의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주택조합구성에 있어 최초의 조합원모집에 부정이 있었으나 후에 자격을 갖춘 입주의사있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것은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