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조정이 불성립하고 피신청인의 주소변경이 있었고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소송서류 송달이 어려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다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리 피신청인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