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주소 보유권 확인등(K2 도메인 이름 사건)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는,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한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甲이 乙 주식회사의 ' '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k2.co.kr)을 등록·보유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등산용품에 관하여 ' '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甲은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乙 회사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乙 회사의 ' ' 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주지성을 취득한 점,위 도메인이름에 의하여 개설된 웹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甲이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보유하는 데에는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정당한 권원이 있는 乙 회사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특정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그 권원자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인식도나 창작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부정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