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사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비록 그 근무지 및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영위하는 보험이 국외 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국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빈번한 연장근무,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관상동맥경화,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국외 근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과로가 심장질환의 발생원인에 겹쳐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의 적용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