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수용대상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그 현실 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며 좁고 긴 형태로 잔여토지가 남아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가격감소의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이익을 참작해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