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어린이가 5층 베란다에서 놀다 간살 사이로 빠져나가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거주용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건설회사로서는 건축법 기타 법규에 따른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이에 위반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베란다 난간을 설치하여 그 건물의 사용자가 거주사용 중에 위 하자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그 신축공사를 건설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를 일반에 분양,매각한 대한주택공사로서도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면또는 시방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점검,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이에 위반하여 베란다 난간이 설계도상의 규격에 맞지 않게 부실시공된 아파트를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채 임대 내지 분양하여 사고 당시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제조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어린이가 5층 베란다에서 놀다 간살 사이로 빠져나가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건축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한주택공사도 제조자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건축주 및 시공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