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2] 출원상표 "PD의 도형"과 인용상표 "PD의 도형＋PRECI-DIP의 도형"은 그 외관이 상이하고,각 조어상표(造語商標)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출원상표는 일견하여 영문자 'PD'를 도안한 상표임을 알 수 있어 '피디'로 호칭될 것이고,인용상표는 문자 중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이 서로 글씨 모양도 다르고,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PD'가 'PRECI-DIP'의 약칭으로도 볼 수 있어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그럴 경우 인용상표는 'PD' 부분만에 의하여 '피디'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오늘날 퍼스널 컴퓨터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광디스크나 집적회로가 사용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는 물론,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 접속소켓이나 그 관련제품 등은 전자기기 전문취급자들만에 의하여 수요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컴퓨터나 그 주변 전자기기의 일반 이용자도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이 생활필수품 등의 수요자와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컴퓨터나 집적회로 또는 그 접속도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매할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양 상표를 동일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위 각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서는 양상표의 호칭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캐리어어셈블,피씨비커넥터,핀헤더, 캐피시터소켓,핀콘센트 및 터미널 등 집적회로의 접속연결기구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39류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들로서모두 전자기기의 부속품 내지 주변 용품으로 사용되고,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특별한 상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위 각 지정상품들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상표가 유사성은 각 지정상품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상표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출원 상표 "PD의 도형"과 인용상표 "PD의 도형 + PRECI-DIP의 도형"은 일반 수요자가 봤을 때도 인용상표가 "PD"로 약칭되어 두 상표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