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결정할 수 있다.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및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 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에 대해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다면 적법하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