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
[1]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항 내지 제6항,제37조, 제39조, 제60조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제78조 제3항,제124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그 신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자연계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 등의 지정업체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5년간 종사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한 것으로 하는 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이고,그 인원은 매년 병무청장이 군소요(軍所要)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 각 지정업체에 배정하게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36조 제6항에 위임에 따라 이러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그 편입원서의 제출기간을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한편으로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상 원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상태일 뿐이어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혹은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바로 징집 또는 소집의 대상이 되므로 그 이후의 전문연구요원에의 편입 여부와 같은 군복무 관련 사항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내용과 그 인원 결정 및 배정 원칙상 그 편입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직후의 신규 자원으로 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 구 병역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에 관하여 하나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아울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전체 군소요 인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매년 그 인원의 결정과 배정이 이루어지는 특례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과 그 제출기한 설정이 대학원 재학에 따른 병역의무의 연기 제도와 연계되어 규정된 것으로서그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이렇게 위 같은법시행령 규정에서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혹은 같은 법의 위임 근거 규정 자체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내용상으로도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 전에 지정업체인 연구기관에 취업하게 된 경우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신청에 의해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는 보충역에 편입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5년간 종사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편입원서의 제출기간을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짧게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바로 군복무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편입사항을 빨리 결정지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제도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 전에 취업하게 된 경우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