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제35조 제3항,제37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24조,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7호에 의하면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고,이것은 바로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약사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상 서울특별시장의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이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