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부면장으로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농민들의 용수원 확보를 도와주던 피고인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포크레인과 그 운전기사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용수원으로 사용할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그 후 내린 비로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에 되자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 운전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위 웅덩이가 파인 하천은 인가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으로서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피고인에게는 위 웅덩이를 메우거나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
부면장으로서 상부관청으로부터 한해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농민들의 용수원 확보를 도와주던 피고인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포크레인과 그 운전기사를 주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용수원으로 사용할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 후 내린 비로 위 웅덩이에 물이 고이에 되자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크레인 운전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웅덩이가 파인 하천은 인가와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매우 드물고 장마철 등 큰 비가 오는 경우에만 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위 웅덩이를 메우거나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인가의 6세된 어린이가 위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