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때는 자동차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근로조건 및 정년 등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먼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