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도면의 간단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고,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될 것,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2] 명세서가 보정되어 특허청구범위가 통합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에 맞추어 보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각 청구항 별로 일치하지 하니하여 그 명세서만으로는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명확히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3] 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따라 특원출원의 명세서가 같은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되지만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기술구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 알 수 없는 정도로는 곧바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