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제자리환지(감평)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나.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때에는, 제자리환지(감평)의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거나 공유자들 간에 묵시적으로 각자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환지가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의 다소 변경이 없더라도 그로 인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바,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그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부분을 점유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