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족할 뿐만 아니라,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상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것이 범죄사실의 전부 혹은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하여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하므로,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도 보강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