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미수ㆍ강도상해
가.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 술에 취한 제게 남성으로서의 가벼운 장난기와 함께 꼭 무엇에 홀린듯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희롱하려하자" 라고 기재한 부분은 단순히 범행의 동기,정황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형법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피고인이 항소에서 술에 취함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범행 동기 및 정황으로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