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담보권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담보권자는 신의칙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