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추징보전명령을 발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 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