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지상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 및 취득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에 속한다고 믿고 점유하여왔더라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대상 대지가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