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용도를 속이고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용도를 속이고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한 사실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기망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