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6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당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하고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고,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의 우선분양권만 보장한다면임차인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게 20호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나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 아닌 사람에게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그 분양가격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그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는 것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해도 거절 가능하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의 분양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희망하는 경우이며 이에 분양제한 기간이 만료하고 임차인의 우선분양권만 보장한다면 임차인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