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위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甲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의 배포를 제대로 방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란물유포의 방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온라인 상의 음란물 유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행했다면 음란물 유포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