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급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만일 타인의 불법행위로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유족으로서의 급부도 이중으로 취득하며,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