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업무상횡령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인입관 시공업체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사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 비해 설비업체인 인입관 시공업체는 수십 개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이고,도시가스회사의 각 업무부서가 인입관 설비시공과 관련하여 경제적 타당성 유무에 따라 가스공급 승인 여부를 검토하거나,관할 구청으로부터 굴착 승인 등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거나,인입관 공사의 감독 및 최종 안전점검을 담당하기 때문에,도시가스 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인입관 시공업체는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인입관 시공업체에게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이 부정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는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도시가스회사는 해당 지역의 공급을 독점하지만 인입관 시공업체는 경쟁하는 구조이며 도시가스 공급의 과정에서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은 인입관 시공업체의 업무 승인이나 점검 등을 담당하기에 부정청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가스회사 직원들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