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2] 피고(수급인)가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다가 인접한 원고 소유의 주택에 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구공사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다만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건축주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한 취지라고 해석하여 피고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복구공사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서의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현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복구공사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피고는 복구공사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