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한다.[2] 업무능력,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3] 회사의 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외 노조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근무평정과 부서장 추천이라는 능력주의 인사제도의 시행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승진인사에 있어서 위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회사에서 근무한 소외 노조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근무평정과 능력주의 인사제도의 시행과 다른 인사로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바로 단정할 수 없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해당 사례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원심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