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해외이주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피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그가 중미 온두라스국에 현지법인 형식의 종합기술개발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니 투자이주를 할 사람들을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갑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의 검토 및 칠레지사장에 의한 현지조사 등으로 투자이민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 갑과의 사이에 갑은 피고의 독점적인 법률고문으로서 온두라스국에의 입국을 신청하는 한국인에 대한 영주비자의 허가 및 처리와 관련된 이주변호업무를 수행하되 피고는 영주비자 처리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갑으로 하여금 피고의 현지고문으로서 보수없이 이주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홍보활동, 이주개발활동,이주자 정착지원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촉하였다면피고와 갑의 관계는 갑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피고가 그에 대하여 약정된 알선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피고가 갑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갑은 피고의 독점적인 법률고문으로서 이주변호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피고가 갑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