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위 부동산의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따라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제소전 화해조항에 의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더라도 아직 채권자와의 사이에 정산절차를 밟지 않았고 위 부동산은 본등기 당시의 시가가 원리금 채무의 2배를 넘고 있었다면 위 부동산은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아직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