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이는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定額)으로 보상하고,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의 면책사유로 발생한 것이어도 보험회사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