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나. 진정서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침해가 있는 자로서 그러한 처분의 철회나 정정을 원하는 서면이 청구되었을 때 그 내용과 제출기관에 관계없이 이는 행정심판으로 행정청은 그러한 서면을 최대한 제출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하며 처분청에 청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는 행정심판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