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초부터 피사취계를 제출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를 가졌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지급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취인이나 그 이후의 소지인을 기망한 것이다.나.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약속어음에 있어서 피사취계의 제출은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은행은 제시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은행이 그 지급위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사취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위탁의 취소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발행인이 어음이 사취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사취계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피사취계의 제출로써 은행을 기망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금의 지급을 면할 의사를 가졌음에도 숨긴경우 소지인을 기망한 것으로 은행은 발행인이 은행에 위탁을 취소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지급을 거절하고 취소사유로 되어있는 사실이 진실여부를 판단하여발행인이 사취한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은행을 기망하여 어음금 지급에 관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