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당해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매수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갑이 그 등기의 환원과 이전 의무를 게을리한 때문에 을이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갑의 귀책사유를 인정한 사례.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갑이 당해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갑이 그 등기의 환원과 이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해 을이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갑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