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이다.甲이 위 약정 및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甲이 乙 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丁 등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丁 등은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고,乙 회사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丁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丁 등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또한 위와 같이 부존재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으로 선임된 丁 등 중 일부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乙회사에 주주건을 행사할 수 없는 丁등이 출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甲을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