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공공이익 자체의 객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위와 그 과정,다시 말하자면그것이 최초의 행정처분인가,선행의 행정처분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처분인가,또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인가 여하에 따라 공공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또 행정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어느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일단 행정청이 어떤 쪽의 공공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후 법원이 그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의 범위내인가 아니면재량권의 남용인가 하는 심사를 할 때의 문제를 구별하여 그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인 바,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후속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비록 학교법인이 위 도시계획시설결정후 그 대상토지를 장차 신축할 대학건물의 교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습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를 설치할 경우 교육용지로서의 효율성을 해하고그 법인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위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도시계획 후의 토지취득자의 사정때문에 당초의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대학건물이 반드시 위 토지 위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위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며 어느 쪽의 공익을 더 중요시 했는지와 행정청의 판단 후 법원이 그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때의 판단기준은 달리보아야 하므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인가처분을 한 경우 도로의 설치로 인해 실습지로 사용되는 대학건물의 장기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도 인가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당초의 도시계획자체를 변경하게 되고 대학건물이 반드시 그 토지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므로 위 인가처분에 공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