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에 수급인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은행 융자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가압류한 행위가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