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과세처분 당시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이는 과세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어서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과세처분 당시에 기준으로 삼을만한 근거가 없어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다면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