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로 병합했어도 취소청구의 소 역시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