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강도상해,상습도박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나.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반복해서 도박을 하는 습벽으로서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할 때는 도박 전과나 횟수가 중요하고, 형법 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되었다면 그 순서를 정하며 작량감경이 마지막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보니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후에도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려 할 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