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징역이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형으로 선고된 것이라면 이는 형의 부당함으로도 상고가 불가하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으로도 상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