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가'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