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1]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회사가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2]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그 무효원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는바,위와 같은 이유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특정주주에게의 일방적인 매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과 관련된 거래의 안전,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이러한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3]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오직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장외거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한 사안에서,그 매도행위가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거래의 안전,다른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주주는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주주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될 적격은 없으나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다른 주주들에게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특정주주에게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는 겨우에는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채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