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도로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거주에 기능적인 하자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주민들의 생활이익은 그러한 소음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며,나아가 가령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소음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
지자체가 차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주장했을 때 도시소음이 주민들 생활이익 후에 새로 발생하지 않았고 가령 그 후에 증가가 있었더라도 그는 자연스럽다 하여 청구를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