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따른 결과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그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고객의 투자 상황,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된다면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고객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여 그 잔고를 불법행위 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주되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고위 합의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였으나손해가 발생한 경우,위 합의는 투자수익보장 약정과 일임매매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위 약정을 체결한 동기,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원의 위 투자권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 버려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이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고객계좌의 잔고를 운용하여 그 손해액을 복귀해 주기로 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직원의 투자권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보아야 하므로 위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