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기기기 및 전기전자 부품조립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외벽의 에어컨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위 근로자의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우 자신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자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수차례에 걸친 모집광고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였던 사업주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방편이기도 한 점[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5호의 2, 제18조 3항),이는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이에 사업주는 관리부장을 통하여 직접 위 근로자를 비롯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도록 지시하였고,위 근로자는 사업주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위 재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위 근로자의 피신행위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회피하는 도중 추락하여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불법체류자 채용이 사업주를 위한 행위임과 동시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도중 재해를 입은 점으로 보아 위 피신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