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가. 농경지로 개간된 토지나 원래의 농지가 일시 경작을 하지 않는 사이에 6년생 정도의 소나무 몇 그루가 자생하게 되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농경지인 성질을 상실하고산림으로 변환되어 이를 다시 농경지로 만들기 위하여는 다시 개간허가를 얻거나 벌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함은 농업생산량의 증진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기하려는 개간촉진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이건 토지는 이 사건 당시에도 초지로서 이용되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므로현행 산림법 제2조가 초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토지가 산림으로 변환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나. 구 산림법 제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개간한 토지상에 생육한 임목의 벌채에 대하여도 벌채허가가 필요하다 하겠으나동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위 시행령의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 속에는 본래부터의 농지나 농지로 개간된 토지등이 일시 방치됨으로써 다소간의 수목이 자생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는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행위를 하는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림이 아닌 산악이나 원야등에서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산림법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이들 토지를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다) 입법의 미비라 할지언정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산림 아닌 산악이나 원야 기타의 토지에서의 무허가 벌채행위를 위 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구 산립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개간한 토지상 생육한 임목의 벌채에 대해서도 벌채허가가 필요하지만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는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행위를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악과 원야도 벌채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산악이나 원야 기타 토지에서 무허가 벌채행위를 위 단속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