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에 따른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에 관한 추천의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나아가 대통령이 위와 같은 헌법과 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이나 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제80조 및 상훈법령의 서훈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행정자치부장권은 추천 권한 뿐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훈장을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