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설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인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다. 피고인의 항소(또는 상고) 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 청탁을 하였는지,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