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역시 복제에 해당한다.나.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복제가 되는 것이고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이 침해가 되는 것이고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되는바 위 사안은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는 않으나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므로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