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증거인멸
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이러한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나.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원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 해도 증거인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