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즉 법인격을 남용(濫用)하는 경우라면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法人形骸論)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2]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사원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이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 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3] 신·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기는 하나,임원이 완전히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에 있어서 실제 설립자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신 법인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신·구 법인의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지만 신·구 법인의 임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주주 구성에 있어서 제3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형해화된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 이론의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