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참고인의 행방이 묘연할 때 해당 진술이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참고인의 진술이나 작성이 믿을 수 없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만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