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구법하에서의 우선채용대상자도 1993년까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교사로 우선채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도교육감이 1991.3.1. 교사를 신규임용함에 있어 구법하에서의 우선임용대상자였던 자를 우선임용하지 아니하고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들을 교사로 신규임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을 아니한 이상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도교육감은 1993년까지 위 우선임용대상자를 교사로 우선임용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 우선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사임용 여부에 관한 종국적 처분을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사실심변론종결일(1992.3.20.)까지 우선임용대상자의 교사임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르면, 구법하에서의 우선채용대상자도 1993년까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교사로 우선채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도교육감이 1991년에 구법하에서의 우선임용대상자를 임용하지 않고 공개전형에 의해 선발된 자들을 신규임용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임용거부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심변론종결일(1992.3.20.)까지 우선임용대상자의 교사임용신청에 대해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