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것),축산물위생처리법 제8조,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도살,해체수수료는 그 내용,징수대상 및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우연히 그 시장 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하고 있다하여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해체수수료가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상장수수료에 당연히 도살,해체수산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축산부류 도매시장내에서 특급도축장 경영을 겸업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외에는 도살,해체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각각의 위탁상장수수료와 도살,해체수수료는 별개의 것이나 만일 이 지위를 동시에 겸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부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징수의무 또한 남아있어 징수자와 납부자는 그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