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하고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나.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이고,허가제한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할 것인데 만약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에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