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