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상고심에 이르러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범행당시 16세였던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