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각하(특)
[1]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당업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당업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이와 같이 시험예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에 의하여 보완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다.[2]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개별적 화합물에 대한 약리효과를 확인하는 구체적 실험결과를 추가하는 보정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그 특허를 툴원하기 위해서는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데 출원 전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지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질에 해당 약리효과가 있음을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며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인데, 최초 명세서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보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은 해당 명세서의 기재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