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