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 위 각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한 보증서에는 당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소유자들은 이와 달리 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소유자들 스스로 같은 법에 의하여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전 소유자들은 등기원인상의 매매일시에 이미 모두 사망한 점,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중 1인이 전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기하여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2]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소유자들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번복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경우 점유자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