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로서,(갑)관광회사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중의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하여 전매하던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었다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가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 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