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청구원인으로는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그 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요건(국민주택의 준공)이 발생하여 피고 과세청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피고가 그 환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라면,이는 원·피고 사이에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청구권의 유무를 다투는 것뿐이라 하겠으므로,원고가 환급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가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이를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소로써 가림은 별론으로 하고,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들어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며 원인으로 토지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냈으나 이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환급요건이 생겨 피고에게 납부세액의 환급을 신청했지만 그를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함을 주장하면, 그는 둘 사이에 동법상 환급청구권을 다투는 것이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성 혹은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