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학력간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하여 개정된 학력인정조항이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한편 특별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력호봉을 가산해 준 것은 공단이 당초 서울올림픽 행사를 위하여 설립된 각종 올림픽 관련기관들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여 직원을 충원하면서 보수규정상 단일호봉제를 채택하여 특별채용 직원들의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력이 호봉가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학력의 직원이 저학력의 직원보다 낮은 호봉을 획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인 경우,이와 달리 공단이 직급별 신규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각 직급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신입 및 경력사원의 모집공고를 하고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경우에는 학력이 직급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특별채용 직원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여,공단에서 피용자들에 대하여 학력인정조항에 의한 학력호봉을 따로 가산해 주지 않은 것이 학력인정조항에 위반된다거나 종전의 특별채용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학력간의 임금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특별채용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호봉을 가산해준 것은 고학력 직원이 저학력 직원보다 낮은 호봉을 획정받는 경우를 시정하기위한 것이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경우애는 학력이 직급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특별채용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