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료법위반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사기죄의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