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강한 경우는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