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추천제도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물량을 일정수량 범위 내에서 분배함으로써,농산물을 저율의 관세로 수입하는 데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추천대행기관의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수입업자의 추천신청물량의 합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나,개별 수입자의 당해 연도 누적 추천량이 그 수입자의 당해 연도 할당량을 초과함으로써 그 수입자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혼란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양곡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은 수입신고자가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그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농림부고시 및 농협중앙회공고로만 규정되어 있으며,그 내용을 보더라도 시장접근물량이나 각 수입자에 대한 수입할당량은 모두 1년 단위로 정하여지고,특별히 농림부고시 제9조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추천제도는 전체 시장접근물량 또는 개별 수입할당량을 1년 단위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야 한다.[2]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수입품에 대하여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추천대행기관의 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일단 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가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하고,그 수입신고물량이 그에게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 이내인 경우에는,그 수입신고물량이 이미 배정된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 사정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넘겨서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있은 추천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추천제도는 전체 시장접근물량 또는 개별 수입할당량을 1년 단위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추천대행기관인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추천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추천대행기관의 업무취급에 관한 내부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입신고물량에 대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