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상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경우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