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 전국노점상총연합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던 중 체포된 사안에서,단순 가담자인 피고인에게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법 제30조 규정상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과 그 의사에서 비롯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모자가 당해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