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운전자는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는 바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해 예견할 수 없는 상태를 불러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