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나,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부딪혀 수행직무의 특성,징계의 원인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무원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지만,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20여년 근속 경찰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위 공무원이 금품을 피동적으로 수수했다가 돌려준 사이에 그 행위로 인하여 직무에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