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과세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부인된 예나.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무시하고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그후 이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그 처분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고, 원고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부인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