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한 사례.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허출원을 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