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조제"라고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한약을 혼합하여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조제의 개념에 포함된다.나.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약사법 제36조 제2항이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한 것이므로,한약업사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한 처방에 따라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이와 같은 행위를 한 한약업사를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보아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 요구가 있을 때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이와 같은 한약을 혼합 판매한 한약업사를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보아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