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1]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2] 의사 아닌 자의 수지침 시술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의료법에 의해 의사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 때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반해 그 경험 및 기능으로 진찰, 검안,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진단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시술하는 등을 치료행위라 할 것이므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지침 시술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