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의소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며,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간 특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