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시가 시가지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분양한 연쇄상가주택을 갑이 그의 부인 을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던중 을이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위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시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과세관청이 위 주택에 대한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그 촉탁에 따라 을앞으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되었던 바,그 뒤 갑이 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위 을명의의 제2등기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분양자 명의를 갑 앞으로 환원하였다면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나.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갑이 그의 부인 을의 명의로 주택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을이 국세를 체납하여 과세관청이 위 주택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고 을 앞으로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된 후 갑이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고 매매의 방식으로 을명의의 주택을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분양자 명의를 갑 앞으로 환원한 것은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