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구 같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에 따라 제정된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막연히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기본권제한법령에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구체성이 없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주민들이라도 어떤 지역에 위 규정에 의한 제한이 내려질지를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고,또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며,군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에 관한 헌법 제37조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위 조례의 상위법령인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그 제14조 제2항에서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라도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는 지역과 그 시설을 조례로써 정함에 있어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위임한 바대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설물의 종류,부지규모 등 제한대상인 구체적인 토지이용행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는 그러한 제한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단지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만 하면그 지역에서의 주민의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포천군의회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지역 등의 지정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군수 및 그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백지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각 규정에서 정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결국 위 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는 헌법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제정된 포천군준농립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인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지역을 막연히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없어 일반 주민들이 어떤 제한이 내려질지 사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점, 제한지역 등의 지정권한을 군수 및 그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례는 헌법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