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 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하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하고 2호 가액이 불가하다고 1호에 의하지도 못하니 합리적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