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금지등
[1] 특허발명 명세서에 플랩의 '유체투과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명세서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플랩의 구성 및 구조,미국에서의 출원경과,발명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특허인 기저귀 구성부분으로서의 플랩에 관한 한 '유체투과성'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즉 액체나 기체를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액체투과성,즉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2] 피고가 제조하는 기저귀 제품의 플랩의 기능이 이 사건 특허에서 플랩을 액체투과성으로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작용효과와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제품의 플랩이 이 사건 특허의 유체투과성 플랩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는 제조하는 기저귀 제품의 플랩을 '유체투과성'으로 하여 특허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플랩의 '유체투과성'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명세서사으이 도면이나 기저귀의 구성부분으로서의 플랩의 기능 및 구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는 사전적 의미로 해석함이 마땅한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기저귀의 플랩을 유체투과성으로 함으로써 목표하는 작용효과와 이 사건 특허에서 표현된 플랩의 기능이 부합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피고 제품의 플랩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