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부동산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지만,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라면, 위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