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3]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이고경선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의 열거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성이 그 요건이 되므로 단순히 투표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직접성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