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권명의서환
가. 본조 제5호의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이 알 수 있고 또 일반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그 처분할 수 없는 시설과 설비의 범위를 지정,공포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규칙에 불과한 훈령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지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나. 학교법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제3채권자인 국가에게 송달되어 그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위의 압류에 대하여 아무 영향이 없다.
본조 제5호의 문교부장관의 지정은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이 알 수 있고 구속력이 있는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조직내부의 규칙에 불과한 훈령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학교법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그 효력을 발생한 후 사립학교법시행령상 "문교부장관의 지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압류에 대해 아무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