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인용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외국인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고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면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인용상표권자 또는 그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외국인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말미암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