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민법 제276조에 따라 종중재산을 총유하면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거나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종중재산을 종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고,그 분배 비율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이러한 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종중재산은 제사의 봉행,공동선조 후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그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되어야 할 것이고,그 분배 방법이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또는 종원의 고유하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2] 사회일반의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 등에 의해 성년여자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종원은 남자종원과 동일하게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가령 종중이 종중의 유지·발전 등에 특히 기여한 바가 많은 특정 종원들에게 다른 일반 종원들에 비해 더 많은 종중재산을 분배하는 것이라면,그와 같이 더 많은 종중재산을 분배받는 것이 특히 남자종원들이라고 하여 그와 같은 분배방법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종중이 종중재산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자종원에 비해 여자종원 전체에게 일반적으로 불이익하게 분배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이는 성년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게 된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의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여자종원의 고유하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따라서 그와 같은 차별적인 분배방법에 대하여는,최소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여자종원들도 이를 수긍하여 동의(즉,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여자종원들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하고 있다든지 남녀종원 사이에 재산분배상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여자종원에게 남자종원의 절반 이하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여자종원을 남자종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여자종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혹은 남자종원에 비하여 여자종원에게 재산을 적게 분배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면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여자종원에게 남자종원의 절반 이하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남녀종원 사이에 재산분배상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