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甲과 乙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각서의 기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갑과 을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고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甲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