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2]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이 저당권 실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되고 그 결과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서로 다른 별개의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의 배당 순서를 달리하여야 한다면,각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별도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55조 제2항은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에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일괄경매의 각 부동산별로 그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으려는 의사였다고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2항에 따라 일괄경매의 각 부동산별로 그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