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동산인도
[1] 상법 제60조는 상거래에 있어 청약을 받은 상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청약과 동시에 송부받은 견품 등 물건에 관하여 그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라도 이를 반송할 때까지 보관의무를 지움과 아울러 그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송부받은 물건의 현상이나 가치를 반송할 때까지 계속 유지,보존하는 데 드는 보관비용의 상환에 관한 규정일 뿐 그 물건이 보관된 장소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2]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송할 때까지 보관의무를 줌과 더불어 그 보관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을 고려할 때 기계 점유자가 해당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며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지불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라고 보고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