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신고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그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했다면 그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