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당해 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따라서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제234호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특별하게 사업주의 출근 지시를 받고 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의 통상적인 출근과는 달리 그 일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출장의 경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취지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므로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망한 경우는 출퇴근 교통수단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