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등의 취지는 영업용택시 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고도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경제적 열세에 비하여 회사는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서다만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아닌 자나 원고회사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계 없는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회사 소속 운전사들인 피고 갑과 을 등이 피고 갑의 집에서 음주와 오락으로 밤을 새운 뒤 피고 을이 운행하였던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위 택시를 원고회사로 운전하여 감에 있어 당시 피고 을은 밤새 마신 술로 주취한 상태이었으므로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피고 갑이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피고 갑의 위와 같은 대리운전은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등은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아닌 자나 원고회사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계 없는 자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들인 피고 갑과 을 등이 피고 갑의 집에서 음주와 오락으로 밤을 새운 뒤 피고 을이 운행하였던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위 택시를 원고회사로 운전하여 감에 있어 당시 피고 을은 밤새 마신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피고 갑이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고 갑의 위와 같은 대리운전은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