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
가. 계쟁 도로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1955년경 이래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나라로 되어 있으며 또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시장,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계쟁 도로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1955년경 이래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나라로 되어 있으며 또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중앙로의 일부 부지와 연결된 동일 지번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는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도로가 구 건축법(1975.12.31. 법률 제2852호) 부칙 제2항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건축선에 저촉될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