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따라서 제1심 판시 거시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원심은 위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의 위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경우 제1심의 법정 진술 아닌 나머지 증거들은 적법하게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바 원심판결은 간이공판절차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반하여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