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3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과 실수요토지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환급에 관한 구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최소한의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11,509.12평방미터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하4층 및 지상 12층까지의 철골공사만이 이루어진 구축물(당시 28.5퍼센트의 공정진행)은 위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토지양도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장래 그 토지상의 건축물이 준공되면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고서식의 감면세액란에 기재하고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을 뿐이고,그 이외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4항이 요구하는 환급신청서나 그 첨부서류를 구비한 바가 없었더라도 위 신고납부를 통하여 환급신청의 의사표시는 분명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고,관할 세무서장이 위 소득세확정신고대로 일단 이를 수리하여 환급(세액공제)결정하여 받아들였으며 양도인이 그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78조의3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3 제3항,제4항에 따른 실수요토지의 양도요건을 갖추었고 환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증명할 사실인 건물의 준공사실 및 양도소득세의 실액(환급세액공제분)을 완납하였다면,토지양도인의 위 환급신청행위는 그 신청방식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으나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그 규정내용이나 취지로 보아서 미완성건물과 같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그 양도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건축공사도급계약 및 건축허가상의 지위 등을 현실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건출물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양도인이 환급신청을 하면서 신청방식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효력이 인정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미완성건물과 같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양도에 부수하여 이전되는 계약 및 허가상의 지위 등을 현실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