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 건축법 제79조 제2호,제10조 제1항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業務主)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건축법상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닌 실제 업무집행자에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같은법 '법인 또는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도 포함되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이한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