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6호,제20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9호,제11조 제3항,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기만 하면'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아동전용시설' 즉 어린이 공원,어린이 놀이터,체육시설, 야영장 등으로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3. 12. 31. 건설부령 제5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실제 현황이 전,잡종지 또는 임야이나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이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도시계획법 제21조,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두)목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지정목적의 실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 등)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수)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택지취득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나대지 및 잡종지 등에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