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고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 대상이되는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임대"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있은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그 사용자로부터 임료 상당 금액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오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하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양도의 회계처리가 되므로 이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