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처문행정청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었어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병역법 제67조 제2항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지방병무청장 스스로 자신이 한 제2국민 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을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처분행정청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병역법 제67조 제2항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지방병무청장이 스스로 자신이 한 제2국민 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한 것을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