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하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각 보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사업공제조합은 같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은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하는 보증 중 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 등에 제출하는 보증으로는,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하자보수보증과 주택의 시공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시공보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위 시행령 제34조의4 제3호,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제5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에 기하여 주택조합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 자체에 관한 이행보증은 이를 보증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위탁에 의하여 주택조합에게 발급한 보증서에 의한 보증에 적용되는 시공보증약관 제1조에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의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공동사업약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시공이행에 관한 계약 조항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위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범위가 위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주택조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가 아니라,사업시행자의 시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만 한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3]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같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은 행할 수 없고 보증서에 의한 보증의 범위가 위 사업시행자가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주택조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시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만 한정되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