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병역법위반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주었다면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조언,상담 등의 조력행위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선동, 방해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피상담인에게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두시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공했다면 제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가벼운 견해 전달로 선동 등 부적절한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