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로 하고,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공유인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2] 상가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한 단체와 체결한 위 숙박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위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266조 제1항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두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의 내부관계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