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해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일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