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준용되는 제268조 소정의 쌍불취하간주 규정은 '동일 심급'의 '동종의 절차'에서 행해진 당사자의 기일해태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그 기일 운영의 진행 주체와 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를 동종의 절차로 취급하기는 어렵고,또한 같은 법 제286조의 준용규정을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명문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며,나아가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막연히 제도의 취지라든가 혹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섣불리 확대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변론기일에 2회,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운영 진행 주체와 방식 등에서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준용되는 제268조 소정의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동일 심급'의 '동종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