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폐지및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나.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그 변경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