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서 말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란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고,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규정된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지칭하므로 제출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서면의 등기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결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