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용금지등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공표되지 않을 권리,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사회적인 평가,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이는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퍼블리시티권자가 자신의 성명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 산정에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4］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중계,인터뷰, 광고 등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통상 자기의 성명 등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희망 또는 의욕하는 직업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의 방법,목적 등으로 보아 운동선수로서의 평가,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해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유명 운동선수들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프로야구 선수들이 운동선수로서의 평가,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가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5］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유명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며, 예컨대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게임물 제작 및 상업적 이용한 것은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