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한 면이 있으나,양 물품의 뚜껑과 몸체의 크기 및 결합이 유사하고,용도상 서로 혼용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4] 등록의장은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홈부가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몸체부의 네 측면에 각각 두 줄의 세로줄 장식이 되어 있고,이러한 요홈부와 세로줄은 원통형에 있어서 흔히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고그로 인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로 대비 관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신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등록의장의 물품인 음식 찌꺼기 발효통과 인용의장의 물품인 쓰레기통은 유사한점이 있고 용도상으로도 서로 혼용할 수 있음으로 서로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고 등록의장의 몸체부에 배출구 및 마개가 설치된 요흠부가 있는데 이는 흔히 있는 형상은 아니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주의를 끌게 하므로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