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행정청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여 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안마사 자격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는데 현재 67세에 달하는 자에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리라고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점,안마시술행위는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하고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안마사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허위의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마업무에 종사해 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철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현재 나이가 67세로 중학교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안마사 자격인정이 취소되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가 안마사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