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타인의 권리매매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매수인이 취득한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해제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이른바 채권적 권리관계에 속하고,해제권이 행사된 결과 생기게 될 원사회복청구권이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으로 시효소멸하게 되며,아울러 형성권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권리의 불행사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그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된다.
권리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얻는 해제권은 채권적 권리관계에 포함되어 이를 행사하여 생기는 원사회복청구권이 10년의 기간 내에 소멸하며 매매계약의 해제권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