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추진해 온 수허가자로서는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면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므로,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음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또는 형평의 원칙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추진해 온 수허가자로서는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으나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므로, 자연훼손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