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러한 조치가 합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서 금지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의 목적이 법률상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