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특약판매자"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상품 또는 제품 등을 일정한 지역,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를 말하므로,일정한 규격과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을 을 회사가 가지고 을 회사의 주문에 따라 갑 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기업회계상 판매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제품의 광고,선전에 관한 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면,그와 같은 약정에는 위 제품에 관하여 을 회사가 배타적,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나아가 연간 최소구매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광고,선전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그 거래조건에 관하여 통상거래와 달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볼 것이어서을회사는 위 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갑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특약판매자"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른 '특약판매자'란 일정 장소나 범위에 대하여 배타성을 인정한 판매자로, 갑이 제조하여 상표권을 가진 을 회상에게 공급하여 을이 광고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 을 회사는 갑 회사에 대하여 특약 판매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