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안마사인 피고인이 '지압침술원'이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운영하면서,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鍼)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이 안마행위에 포함되어 허용된다는 정부(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 및 국립맹학교나 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을 근거로 일정 범위의 침술행위가 적법하다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규의 체계적 해석을 고려할 때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수년간 무면허 침술행위 영업을 해 온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한의사가 아닌 안마사가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침술행위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규 해석에 의하면 안마사 업무 범위에는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안마사는 무면허 침술행위 영업에 해당하여 유죄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