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을 나타낸데 불과하고그것만으로 상해의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해사건 등에 있어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그 자체로서 상해죄를 성립시킬 정도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로 인하여 상해죄가 성립할 때 그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관한 증거가 될 뿐이므로,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