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3급과 6급,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은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4]의 종합판정기준표에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