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부과처분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내의 어느 특정한 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해서만 실지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다.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함은 물론 사업지구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생기는 불공평을 과부족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과부족액을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손실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 청산하려는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다.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평가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다.라. 1980.1.4. 법률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그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규정에 의하면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적법하게 편입되고 원고들에게 교부한 환지면적이 원래 원고 등에게 교부해야 할 권리면적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청산금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산금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평가시기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그 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청산금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적법한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청산금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