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직불카드가 겸하고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불카드가 겸하고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겸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직불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