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현장건축물 시공업무,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현장소장으로서는 그 현장이 직원 6명 정도의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었다면비록 현장소장 아래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전선설치 작업에 있어서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이를 교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현장소장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 현장의 규모는 6명 정도의 소규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현장소장 아래 담당기사가 있더라도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음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현장소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