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에의한손해배상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7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를 적용할 수는 없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의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므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적용할 수 없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