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배정권리확인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해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는 명의수탁행위자는 강제집행면탈행위(민사상 사해행위)에 적극 공모 협조한 것으로서반사회적 불법행위이므로,그러한 명의수탁자가 뒤돌아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자기가 명위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들고 나오는 것은 앞서 한 행위와 모순되고 전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것이어서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위와 같이 이율배반적 양면성을 가진 명의신탁의 주장을 그때그때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모두 인정해 준다면법의 근본정신인 정의는 실종되고 말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위 법상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 없다.
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해 주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수탁행위자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자가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해서 자기가 명위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