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2]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은 민법 제450조 제2항,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해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확정일자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