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하므로,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2]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아버지(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송달의 효력이 미치고, 예컨대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진 송달 당시 10세로, 그 송달 자체의 취지 이해 및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인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