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인용상표가 등록된 후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인용상표가 출원등록된 후,위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가 출원,등록된 것이라면이 사건 상표가 무효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라도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인용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상표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