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철거등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그에 따를 것이며,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켜 분묘기지 외에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