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해진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이 경우 양수한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매가액 중에서 사업양도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부분,즉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사업양도인의 채무도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 사업양도인의 채무도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 규정에 의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