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굿을 한다거나 신이 내린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하여 성립된 것이어서,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예컨대 굿,점, 부적의작성 등)를 하고,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무당이 신내리는 굿,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함으로써 무당이 되게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무속신앙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아니나 대중들 사이에서 의식적인 요소로 믿어지고 있는 바, 설령 굿을 하여 무당이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그러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