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임차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정도라면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임차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