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비록 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예컨대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경우라면, 위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긴 하나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