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이 경우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시설의 현황,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