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금지등
[1]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3] 연주자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의 재방영,비디오의 제작·반포 등의 금지를 청구한 초상권침해금지 청구사건에서,드라마의 내용전개에 있어 연주장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연주장면이 이미 삭제되었으며,드라마 수출을 위하여 제작된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에도 연주장면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음에도 얼굴 식별이 가능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방송사가 연주자들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으나 해당 장면을 삭제한 수출용 마스터 테이프 등의 제작 반포, 드라마의 재방영을 금지하는 청구는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거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