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의 해석상,대도시내에 설립,전입된 법인 등이 그 설립,전입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법인이 직접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만을 제외하고모두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에 의해 대도시내 설립 전입된 법인 설립 전입 후 5년 내 사업용에 공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 건설부에 등록된 법인이 직접 취득등기하는 토지 제외 모두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