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회복등기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며,그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일 뿐 그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원래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등기원인에 의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복등기,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데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은 회복등기가 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원래 부동산에서 분할된 다른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