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카탈로그의 배부범위,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2]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그 대상이 될 수 있다.[3]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제작된 카탈로그는 배부 및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며, 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불충분한 표현일지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