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2]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고,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