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0.11.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나.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1개월 또는 17일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방재정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2조 제1항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므로 공사를 약정준공기일보다 지연한 경우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