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甲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설치한 방음벽으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제거 민원을 제기하자 제거가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을 때, 제거는 비권력적 행위이며 답변은 권리의무에 변동도 가져오지 않고 법 규정에 방음벽을 철거 신청 가능한 내용이 없다 보여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