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구 문화재보호법(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제1항(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결국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첫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인,'문화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와 둘째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로서,'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가 될 것이고,이러한 행위들 이외에 '문화재청장 등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하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까지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그 문언상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 해석한 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구 문화재보호법 90조 1항 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25조 1항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가 '문화재청장 등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하는 가지정 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