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일반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영업장의 무대 앞의 전체면적 중 상당한 부분에 다수인이 춤을 추기에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 부분 바닥은 객석바닥과는 다른 재료를 깔아 구분되도록 하고무대와 무대 앞 공간부분 천정에는 회전색채조명등을 다수 설치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흥겨워지면무대 앞 공간에 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일이 자주 있어 왔다면,설사 피고인들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외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입장료 또는 춤을 추는데 대한 대가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의 규정이 무도유흥접객업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뿐이지반드시 별도의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입장료의 징수여부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일 뿐 그러한 대가를 받은 바 없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별도의 허가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영업장이 영업장의 공간의 상당부분에 다수인이 춤을 추기에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였고그 공간에 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일이 자주 있어 왔다면 입장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허가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