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구 형법 제39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집행지휘를 하는 검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해당하는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부터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2]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습특수강도 범행 및 강도살인 범행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차례로 선고·확정된 경우,구 형법 제39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인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면 되는데,먼저 확정된 상습특수강도죄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계속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면강도살인죄에 대한 무기징역형도 감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계속 감금되어 있었던 것은 검사의 잘못된 형집행지휘로 인한 것이므로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 검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해당하는 1개의 무기징역형만 집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 다음날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계속되던 중 징역의 감형이 있었다면 그 후에 확정된 징역도 감형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앞선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 다시 무기징역형으로 집행되어 계속 감금되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