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무효사유는 원고에게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면 되고, 송달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판단이 가능한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