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무효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 호, 관념을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 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 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