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기간중 매입장,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여 물품매입,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오고 또 그 수량 및 가격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2. 영업자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영업세 산정시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의 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세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영업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영업자가 일기장 외의 다른 방법으로 매출‧매입을 기록하였다면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기장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