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궁극적으로는 유출경위에 따라 반드시 법인의 어느 사업연도 중의 익금에 산입되었어야 할 수입 또는 자산이 누락된 것이 아니면다른 가공의 명목으로 손금산입되었을 금원일 것이고,이 돈이 법인 밖으로 유출되기까지는 법인의 자산임에는 다를 바가 없어,결국 이 돈은 법인세법상 그 누락익금이 익금으로 가산되거나 손금산입이 부인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임원에게 있음이 분명하여 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고,한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이 임원의 주금납입에 사용한 돈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사유로 되고, 만일 그 소득의 유출경로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