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행정처분은 아니므로,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나.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어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사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다.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이러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나,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수산업법상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업권면허처분을 위한 종전의 오류있는 우선순위결정은 무시하고 새로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처분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