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당해 공공사업 시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