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것이고,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며,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대비하여 보면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 및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들과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