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경찰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입원이 결정되어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환자의 신속하고편안한 입원을 방해하거나 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간호지원담당관 등의 지시에 위반하여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경찰병원장이 수간호사에게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환자배정을 받고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입원이 결정된 환자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했다고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간호사의 행위는 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