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2]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그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놓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19호)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쟁관계에 둘러싸인 여러 사람이 하나의 행정처분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볼 것이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재량권행사 기준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그 적법여부는 재량권의 남용여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 처분권을 시행할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