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두 개 이상의 상표의 외관,칭호, 관념 중 일부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본원상표 ""와 인용상표"CONTR LE DE LANC ME"는 그 상표에 표기된 "Controlling"이나 "CONTROLE"이란 단어의 뜻으로 인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피부관리"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에 있어 상호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본원상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겸용하여 2단으로 병기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대문자만으로 일렬로 횡서한 것으로서외관상 상호 뚜렷한 차이가 있고,인용상표의 "CONTROLE"이란 부분은 그 지시상품의 성질,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시킬 수 있는 특징적 요부는 오히려 "LANC ME"이라 할 것이므로,실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약칭될 가능성이 크고,또 그렇게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의 약칭여부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구성요건 중 "Controlling"이나 "CONTROLE"이란 단어의 뜻으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호 유사한 점이 있지만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인용상표의 요부는 "LANC ME"이라 할 것이므로 실거래계에서는 이와 같이 약칭되어 호칭될 경우 본원상표와는 또 뚜렷한 차이가 있기에 두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더라도 수요자들의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