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하여야 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