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또한 피고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재무재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해당 회사의 자산 혹은 자본, 기타 권리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회사에 대해 경영권 매매과정 중 이해상충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당해 회사의 자산 등 실사업무를 진행한 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해당 회계사의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인정함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