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이상,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국가가 당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하여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동안 별다른 소유권 신고가 없었지만, 당해 토지가 임야대장에 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