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2] 농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사안에서,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비록 그 피해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차량의 반대편으로 도주한 것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