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 중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리계획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이와 같은 의미에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아야 한다.[2] 정리채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이 있고,그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나중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정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단 정리채권 신고를 한 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그 때부터 종전 신고자를 배제한 채 진정한 채권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도 유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3] 회사정리법 제39조 제3항,제39조의3, 제53조 제1항,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정리절차 개시 전이라도 법원의 관리명령에 따라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고,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도 회사가 아닌 보전관리인이 제3채무자로 되어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는 후일 진정한 권리자로 밝혀진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회사에 대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는 보전관리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