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건물과 대지는 형식적으로만 소유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으로서그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을의 갑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따라서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에 대하여도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나.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정이 병과의 사이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다가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위 대지를 임차하였다면그와 같은 철거약정이 임차인인 정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을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갑에 대하여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정과 병 사이에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정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