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규정은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니,일정한 토지가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달리 위 토지자체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토지가 인접한 군부대나 군사시설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술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