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등록의장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의장이어야 하고,만일 등록의장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장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2] '설농탕 그릇'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의 각 도면이 상부,하부 및 상면부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모두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의장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의장으로서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포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갖춰야하는데 '설농탕 그릇'의 등록의장의 도면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모두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장으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