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2]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 근저당권을 가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제1순위 근저당권의 나머지 부분이나 제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그에 따라 제3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은 이상 이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을 경우,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해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으므로, 제3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은 이상 이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