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추정계산도 허용된다.[2]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같은 조항에 의한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이고,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같은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로서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타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세액까지 포탈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것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