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가.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은 특정한 "주권"에 대한 담보약정이 아니라 기명의 "주식"에 관한 담보약정이고다만 그 담보약정의 이행으로서 약정한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주식은 동가성이 있고 상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소각,변환, 병합 등 변화가능성이 있으며 담보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담보약정 후 주권의 이행제공 전에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한 처분이나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있더라도 약정된 수의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되고 인도할 주권의 특정은 쌍방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나. 갑이 을등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갑은 을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등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을등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대주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은행에 금융지원을 호소하던 실정이어서 회사의 경영주인 갑과 가족관계에 있는 을등 역시 자신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그 결과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어 회사가 정상화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나아가 을등은 자신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갑의 사망 이후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등이 이제 와서 은행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자신들 명의의 주식은 물론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라 인도해 주어야 할 갑 명의의 주식까지도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본 사례.
보유주식의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제공약정은 특정한 주권이 아닌 기명의 주식에 관한 약정으로 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약정한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약정후 새로운 주식의 취득이 있어도 기명주식을 표창하는 주권만 인도하면 되는데 회사의 경영의 어려워 대주주들 스스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 경영주의 갑과 가족인 을도 담보로 제공 후 갑의 사망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을이 은행에 신뢰에 반함을 이유로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갑의 명의의 주식까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