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2]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법상에서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 모두를 말하며,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를 투입구에 넣으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본 카드가 유가증권에 해당할 것이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해 사용하는 공중전화카드를 만드는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