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는 시장개설 허가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물들이 선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와 그 시장운영을 담당해오고 있을 뿐 위 상가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도 아닌데다가,이 사건 건물들은 영세상인들이 그 부지를 무단점거하여 지은 것으로서원고는 그들과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차임과 수도,전기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면,원고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으로서 그 철거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물들은 영세상인들이 그 부지를 무단점거하여 지은 것으로, 원고는 시장개설 허가권을 양도받아 그 건물들의 관리 등을 담당하며 영세상인들과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차임과 수도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면, 원고가 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로서 그 철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