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토지를 출연 또는 편입시켰다면 이는 무효인바,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