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
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진술자의 학력,경력, 지능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 혹은 구성원과 관련된 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그러한 목적성과 상관없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지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