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의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이고,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중에 그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에 을이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추후 의장등록 제품을 제작하지 않겠으며,기존 의장등록 제품을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당시 계속중이던 의장등록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위 합의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할 때,위 합의는 을이 자신이 제작하였던 물품이 갑의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그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일체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 당시 이해관계가 있던 당사자라 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그심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이해관계는 소멸된다고 해석하여야하고, 등록의장의 의장권자 갑과 그로부터 의장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등록의장권의 효력에 대하여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위 합의만으로 그 무효심판을 유지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