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준데 불과하다면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아 등기를 회복해 줄 때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양도담보의 인정기준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