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누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회수와 태양,종전의 전과사실등이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으나최종범행일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나고 출소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단 1회 범한 것이라면상기 전과가 있고 그 범죄의 태양이 동종이었다 하여 이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이 사건 범행이 위 최종전과로부터 장기간의 시일이 경과한 후에 범한 단 1회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이를 굳이 상습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전과사실등과 더불어 특히 이것이 범행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방할 합리적 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회수와 태양 종전의 전과사실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사건에 있어서 전과사실이 있으나 최종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났고 그 후 범행을 단 한번 범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이 사건이 상습성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