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철거될 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그 후 그 부수토지가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만으로,"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다.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므로,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 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 세법해석의 기준에 합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