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등반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해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는,정리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상계권행사가 회사정리를 위한 노력을 곤란하게 하고정리계획의 작성 등 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건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그와 같은 입법 취지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상계에 대한 위와 같은 제약도 해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에서 상계 제한을 하는 취지는 기업 재건 목적을 실현하려는 데 있으므로 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이 제약도 해소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