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존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8조 제2항의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의 상승여부에 대한 평가는 표본필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대상 토지 전체의 합별가액에 의한다" 는 규정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법 제6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 제 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의 존부는 당해 개별적인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당해 토지가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본필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상토지 전체의 합별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