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권유하였다면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어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