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였는데 원래의 소유자이고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설사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거나 1982.4.3. 동법 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갑이 원래의 소유자이자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인 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면 비록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거나 동법 제10조 제1항이 개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는 자가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에서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로 변경되었더라도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