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위 주택조합이고,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3]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이익의 주체는 주택조합이고 그 아파트 분양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