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 이자율,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며,사채발행 당시의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본인 또는 제3자가 인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 발행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 당사자의 상황,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정관과 법령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 대표이사와 이사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 되었음을 알면서도 무효인 결의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그 내용을 실현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