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1]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가리키고,'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한다.[4]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한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는 그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채무를 이행하고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의 최고가 없는 한 그 행사의 시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정리절차 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부인권의 행사와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해제권의 행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7]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고,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한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는 그 대상인 계약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조사의 대상으로 되었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