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아파트 분양약정상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참고용 기준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나. 아파트 분양약정의 해석상 당사자 사이에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의하여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고,여기에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약정상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을 참고용 기준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의하여 분양가격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여기에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의 범위를 넘어 판결로써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