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2] 비법인 사단의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고 일방이 총회를 소집해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등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총회결의를 유효로 하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1-2일 연기되었다고 하여도 이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