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구 특허법(2000.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법 제170조 제1항 및 제2항은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심판절차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는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라는 것은 원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는 모든 거절이유를 일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사정 절차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근거로 한 인용문헌과는 완전히 다른 문헌을 인용문헌으로 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나,거절사정에서는 신규성이 없다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신규성은 있으나진보성이 없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심판절차에서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하여 심사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출원발명 전체가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거절이유에는 출원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어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심결이유에서의 거절이유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심사절차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에 출원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심결에서의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그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보정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위 심결에서의 거절이유가 구 특허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라고 할 수 없다.[2] 구 특허법(2000.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개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전부 취하를 예정하여 이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제6조,제11조, 제65조 제6항),특허출원의 일부취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출원의 일부취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시기적 제한 없이 청구항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을 별도로 허용하는 것이 되어 보정에 대하여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가함으로써 특허심사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같은 법 제47조의 취지에 반하여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출원의 일부취하는 특허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구 특허법(2000.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70조 제1항 및 제2항은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원발명 전체가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거절이유에는 심결이유에서의 거절이유가 당연히 포함되어 심결에서의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그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보정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 심결에서의 거절이유가 구 특허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