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 변경 불허 처분 취소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건축허가 신청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고,이를 허용할 경우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일반음식점이 신축된다면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고,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인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마을주민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