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개설대금반환
가.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운송인으로서는 항공화물운송장과 상환 없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그에 기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이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란 있을 수 없으며,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도 위 화물에 관하여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후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취소불능신용장이 일단 유효히 개설되고 수익자를 거쳐 적법히 지급제시된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수익자,개설은행 등의 합의가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그 자체에 화물에 대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인 신용장개설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그에 의해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상 운송계약상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이고, 신용장개설은행도 위 화물에 관해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도과함으로써 신용장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으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취소불능신용장이 유효히 개설되고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수익자, 개설은행 등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개설약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