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89.바.15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