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감사대상회사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34조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계감사준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또한 감사대상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무의 처리를 수임한 사람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수임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다만, 외부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로 구성된다는 점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외부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에 정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감사인은 외부감사절차에서 필요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평가하는 감사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므로,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은 감사인이 그 임무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다.[2]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감사대상회사의 내부적인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에게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정을 묵비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감사인에게 감사대상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회사 내에 금전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밝혀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사 내의 이사회와 감독기관인 감사에게 있고,회사 내의 경영자는 재무서류의 작성에 있어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제1차적 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그 결과를 일반 공중 및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하여 감사대상회사의 내부기관과는 그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현금등가물 계정잔액 중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그 과실과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내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정을 묵비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의무만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감사대상회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시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 외부감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과실과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내부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여서 외부감사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