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등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2]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그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고 토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