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8일의 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행정청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행정청이 그에 따라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80만 원의 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소송당사자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영업정지를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행정청이 법원의 권고안에 따라 변경처분을 할 경우 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후 행정청의 변경처분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하지 않고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소취하의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