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대통령이 삼청교육 실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나아가 국방부장관이 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의 지위에서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가로서는 합당한 이유 없이 그 신뢰를 깨뜨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친 삼청교육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렸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신뢰상실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 삼청교육의 피해자가 대통령의 담화로 인하여 갖게 된 국가에 대한 강한 신뢰는 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며,국가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활동을 중단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국가에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같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부사업은 통상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13대, 14대 및 15대의 국회의 경우 개원 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서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점,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의 입법준비활동,행정부의 조치,대통령의 지시 및 여당 대변인의 발표 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결국 제정될 것이라는 고도의 신뢰가 삼청교육 피해자들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삼청교육 피해자들은 16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6개월이 될 때까지는 피해보상법안의 발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국가가 피해보상입법 등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활동을 최종적으로 중단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국가에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시점은 제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 6. 16.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0. 12. 16.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그 때부터 삼청교육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통령이 삼청교육 실시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는 취지의 담화 발표는 국가가 삼청교육 피해보상 활동을 중단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보상의 기대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원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제 16대 국회가 개원한 2000.6.16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이 타당하여 그 때부터 삼청교육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