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2] 甲이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丙 주식회사와 부당한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乙 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그 후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丙 회사가 보장하는 채권은 甲이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乙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이는 乙 회사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丙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丙 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거나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지 못하는데,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을 회사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서 병 회사가 보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병 회사는 갑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병 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