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아직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나 상호,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는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상표의 등록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등의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정경재방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