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에 정한 기초조사를 하게 한 취지는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행정의 민주화 및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자의적인 도시계획을 배제하고타당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기초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위법하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의 기초조사를 하게 한 것은 이해관계인들간 이해대립의 합리적 조정 및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를 통해 타당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