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2]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연히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만(상법 제682조 제1항),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당연히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동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