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온천지구는 지정되는 것으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