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급 제한 처분등 취소
甲 주식회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서 훈련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159,422원을 포함하여 20,322,71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하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을 지급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甲 회사에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 지원금 280,553,21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게도 일률적으로 그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여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이는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그에 근거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서 훈련 기간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포함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일체 지원금 280,553,21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위 행위의 법적 근거로서 적용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