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무고ㆍ위증ㆍ변호사법위반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즉 피고인과 을 사 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될리 없다.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한 뒤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