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실질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개인이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소유·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경우,위 회사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개인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해 놓고 자식이 마음대로 개인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는 개인의 재신은닉, 도피,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