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현행법상 쟁의행위가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쟁의행위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조합일 것임을 요구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서 열심히 투쟁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