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잔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매도인은 토지에 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부상의 소유자로서 부과기간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이다.[2] 매도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의 처분이나 이용·개발이 사실상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1조 2항 규정에 의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