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현저한 지리적 명칭,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이다.[2]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3]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철분결핍치료용약제,혈액용제, 비타민제, 임신기용약제,수유기용약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따라서 이 부분에 의하여 분리 약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식별력이 없는 상품의 구성부분은 해당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그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식별력으로 대상 상표를 간략히 호칭하거나 관념하는 것은 아니라 봄이 상당하며, "FERRO SANOL DUODEN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의 구성 중 철분을 의미하는 'FERRO' 부분은 특정 지정상품 등과의 관계에 있어 원재료 표시에 해당하므로 요부가 될 수 없기에 이 부분에 의해 분리 약칭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