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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30시간 이상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금 514,010,000원에 경락받은 토지지분을 편취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지분을 반환하는 외에 금 2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일반인이 수사기관에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30시간 이상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급박한 곤궁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금 514,010,000원에 경락받은 토지지분을 편취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지분을 반환하는 외에 금 24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