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당해 토지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사후 위헌 결정만으로 제정 등을 할 당시 법령이 위헌이라는 점을 국가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는 무과실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