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당사자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사자의 신체,재산 등에 위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2]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이후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안에서,법률의 착오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현행법상 증언거부권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은 자의 불출석 및 동행명령거부 행위는 법률의 착오나 강요된 행위에 속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