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나. 면사무소 호병계장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인으로부터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