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장설립신고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공장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공장설립신고가 구 공업배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단 군수·구청장은 이를 수리한 후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