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대학교를 졸업하고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중이던 만 30세 4개월 남짓 된 자가 군복무를 종료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세 내지 34세 남자의 전직 종평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사고 당시 방위병을 근무하던 피해자는 군복무 종료 후 적어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초임 정도의 임금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근거로 사고시에 가까운 시점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피해자 나이대 남자의 전직 종편균임금을 일실수입상실액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을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한 경우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경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