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나,이는 검사에게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소추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벗어나지 않게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공소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적정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적정절차(due process)의 보장이념(헌법 제12조 제1항)에 비추어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동시에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일련의 범죄행위 중 일부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행위에 관한 검사의 이시추가기소(異時追加起訴)는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념(헌법 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신속한 소추권 행사가 요구된다)과 관련하여서도 공소권 행사의 실질적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진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함으로써 두 번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 검사가 피의자가 범한 일련의 범죄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구속기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범죄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 및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공소권 행사에 기인한 것이고,또한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헌법 제12조 제2항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도에 비추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에는,이시추가소추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나, 이는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여 두 번의 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 검사가 피의자가 범한 범죄행위 중 일부에 대해 이미 구속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검사의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공소권 행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