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을 하였거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수임당일을 지급일로 계약하였다는 경우라면위 지급일에 착수금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일로 정한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당일을 지급일로 정하였다면 위 지급일에 착수금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