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2] 피고인의 병력,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각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도 매우 심각하여 충돌조절장애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