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양수인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인 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는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