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등록무효등
종교단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헌법 제26조 제1항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그 구성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구성원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 징계처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내용이 종교상의 교리나 구성원의 내적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종교단체의 자율성도 국가법질서의 테두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그러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소속 승려는 사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취식하며 승복을 착용할 수 있고 교화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수행비를 지급받으며 65세 이후는 종단이 운영하는 승려노후복지원에서 무상으로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강구받을 수 있는 등 재산적 성격도 겸한 각종 권리 외에도 참선하여 안거하거나 법을 전수할 권리 및 종단의 종무직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 등 종교적 수행을 하고사찰 및 종단운영에 참여할 각종 권리가 있으나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승려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박탈당하고 승복,법복, 승려증등 승려신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회수당한 채 사찰에서 빈척 당하게 되어 승려로서의 위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면,위와 같은 체탈도첩의 징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종교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이 또한 국가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소속 승려가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승려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박탈당해 모든 권리를 잃게 된 경우 체탈초첩의 징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