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이 사건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인식될 것이고여기서 "메리야쓰"는 일반소비자들이 속내의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모시로 짠 메리야쓰" 또는 "모시를 함유한 내의" 등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며,거래사회의 경험칙에 의하면"모시"를 "모시풀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과 함께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시를 함유한 내의" 또는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함유한 메리야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며,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의마가공은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아니하고"면"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며 "의마"가 곧 "모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한정만으로는 품질오인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어 이 사건 상표는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나.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 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보일 것이고 메리야쓰는 속내의로 봄이 거래실정이라 모시가 함유된 내의로 보일 것이며 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혹은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해도 이는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않고 면을 원재료로 하기에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오해하게끔 하는 우려가 있고,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에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봐야함은 오인 우려를 판단할 때 상품 혹은 포장용기에 있는 설명서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