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여 참석한 주주들이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설립 당시 발기인과 검사인 등에게 주식을 신탁한 자들로서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서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라면,이들의 참석하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자들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실제의 주주와 이들을 대표하는 주주의 명부를 직접 작성하였고,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자들이 실제 지분으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회의록에 서명날인까지 하였는데도 그 후에 위 주식을 신탁한 실제의 주주들을 소집하여 한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했는데, 설립 당시 발기인등 주식을 신탁한 자로 회사 내부에서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 참석한 주주총회 결의는 인정되기 때문에 회의록에 서명날인 했는데도 그 후 실제 주주를 소집해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