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사고로 인한 병력,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3]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장애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상 치료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지출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