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중요기준이 되는 것이다.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성질은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며,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중요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