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공문서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이도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으나,농지분배증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한 전라북도지사가 그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분배된 것으로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나. 도지사가 간척지에 대하여 한 일시경작지지정에 의한 경작권이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일시경작권자가 그후 분배받았으면모르되 만일 제3자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면일시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수배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을 가지고서 토지소유자(나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으로 내세울 수 없다.
농지분배증서는 전라북도지사가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반증이 없는한 내용대로 분배된것으로 믿는데 도지사가 간척지에 대해 일시경작지정에 의한 경작원이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일시경작권자가 분배받으면 수배자 등록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