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문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고 이것이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토 등이 아니었다면같은법 제11조 제1호,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을 청구할 수 없고,그 결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고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법 제11조 제1호, 제27조에 의거하여 신탁자는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고 수탁자는 자신의 지위에 서게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