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나.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고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에서,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는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