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나.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9조 제1항,제4항, 제33조 제1항,제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제3항,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2.4.15. 동력자원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제4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소정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신고자는 일반수요자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점유·관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그 사용시설에 대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는 자이므로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