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본원상표는 본원상표와 같이 영문 조어로 된 문자상표이고,선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제144323호)는 "에펙살(EFFECTSAL)"과 같이 "효과,효능, 효험" 등의 뜻이 있는 "EFFECT"와 "염(鹽)"의 뜻을 가진 "SAL"이 결합된 영문자 "EFFECTSAL"을 하단에 이의 한글 음역을 상단에 병서하여 이루어진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자는 외관,관념의 면에서는 상이하다 할 것이나 칭호의 면에서는 인용상표는 그 한글 표기 부분과 같이 "에펙살" 또는 영문 표기 부분에 의하여 "이펙살" 등으로 호칭된다 할 것이고,본원상표는 "에펙서" 혹은 "이펙서"등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모두 3음절 중 앞의 두 음절이 같고 마지막 음절만 "살"과 "서"로 다르나 이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전체적인 청음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나. 인용상표 중 "효과,효능"의 뜻이 있는 영문자 "EFFECT" 부분은 지정상품인 말초 신경계용 약제,중추 신경계용 약제 등과의 관계에서 그 약효의 효능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으나,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직감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받아들일 수 없다.
양 상표가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청감에 있어 아주 비슷하게 들리므로, 양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지정상품에 서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품 출처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일반 소비자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효능표시로 인지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