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1]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2]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하였으나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경우,화력이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사례.
방화죄의 기수 시점은 화력에 목적물에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시점이 되므로, 성냥을 이용해 침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으나 건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는 방화의 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