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도시계획법 제82조,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국가 산하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국가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매각함에 있어 매각재산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주의사항을 입찰공고 하였으며 매수인이 이에 응찰,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국가의 이러한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것 그대로 매도한다는 것일 뿐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