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그 폐쇄가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1992.5.22. 등기 제1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기예규 제468항 참조),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이 그 폐쇄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의 방법으로는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