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확정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해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재심관찰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