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그것도 자신 소속 교파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금 20,000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함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이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선거후보자가 명함 등의 배부금지기간에 명함을 배부한 행위와 같이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1호의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죄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선거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금 20,000원을 넣어 헌금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