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가.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일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공장설립신고가 모든 요건을 갖춘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리한 후 확인서를 교부해야하며 적합한 입지기준에 대해 권고도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지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