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사업장소와 전화번호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므로써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인 띠에는 동령 제59조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더라도 동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인 띠에는 동령 제59조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더라도 동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