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나.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되나,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다.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하여 온 경우,새삼 그 수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판결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라도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지언정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되며,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동안 용인하여 온 경우, 갑작스럽게 위 수용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