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서는 재결의 실효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65조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75조의2 제2항,제76조의 규정 등에 미루어 볼 때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고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이의재결의 실효요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지가평가를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표준지선정대상지역을 토지구획정리지구와 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나누어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는 재결의 실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