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든가,인용발명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 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인용발명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한 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인데,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 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인용발명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데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이유를 갖추지 않은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