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현행 재건형 도산절차는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주식회사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두 제도 사이의 선택권이 인정되고 있으며,두 제도 사이의 전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화의절차에서는 경영권이 채무자 회사의 현재의 경영진에게 남아 있는 반면에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반드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이라도 업종이나 회사의 현황에 따라서 현재의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계속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도 현재의 경영진이 경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화의법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기각을 하여서는 아니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화의절차를 이용하여 현재의 경영진이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상당하다.
현행 재건형 도산절차는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두 제도 사이의 선택권이 인정되고, 두 제도 사이의 전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의법 제19조의2 제2호에 따른 기각을 해서는 안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도 화의절차를 이용하여 현재의 경영진이 계속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