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이를 양수한 벤처회사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위 특허권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면위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위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므로,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위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위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양수사실을 등록한 이상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