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54조에 의하여 한약업사허가처분취소를 함에 있어서 동법 제69조의 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약사법에 의해 한약업사허가처분취소를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지지 않아도 위법의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