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매도인이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제3자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매수인과의 상의없이 매도인이 그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도인이 특약과 달리 제3자로부터 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변경하려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매수인과 상의없이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