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자 부탁으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교정해 주려 했던 것일 뿐 차량운행에 관해 주도적 지위에서 모든 지시를 하며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운행 중 야기된 사고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