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등
가. 학교법인과 임의단체인 평교사협의회 사이에 이루어진 정관규정에 위반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나.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경우 정관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와 같은 규정이 없었고,또 같은법시행령 제25조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당연히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한 채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징계해임의결을 한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다면위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사립학교법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징계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채 해임의결을 한 잘못이 있어도 재심청구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했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