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위 규정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고만약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 또는 진실한 자료 중에서도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큰 판단자료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修學)한 이력(履歷)'을 뜻하므로,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각 부칙에 의하여 구 교육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초등학교(국민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말하고 한편,위 각 법률에서는 전 단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제47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고등교육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은 대학원 연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명 및 이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이상(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각 대학의 학칙에서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이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과정을 수학한 이력이라고 한다면이를 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지 아니한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 동문회라는 것은 같은 학교의 과정을 함께 수학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므로 그 속에 이미 '수학한 이력' 즉 학력이라는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서 내포되어 있고,졸업·중퇴·수료·수학·재학중 등의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규학력 외의 학력 게재를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상 정규학교나 과정을 포함시킨 일체의 표시는,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 인상 지우고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와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졸업·중퇴·수료·수학·재학중 등의 표시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갑 대학교 을 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라고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0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에 관하여 선거인이 정확한 판을 하기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규학력의 여부를 봄으로써 대학원 연구과정의 경우 누구하도 수학할 수 있어 이를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다. 특히 대학교 총 동문회 이사라고 기재한 것은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