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동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다. 동법 제2조의 후단 규정은 반드시 주된 목적이 주거용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의 해당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뿐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으로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겸용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임대차의 목적, 구조,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항 후단 규정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