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하려면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부 청구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이며, 원고 청구액을 기초로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