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제1심판결에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갑이고그 항소장의 당사자 중 원고 항소인의 표시도 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항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부탁받은 변호사 사무소 사무원이 착오로 위 항소장 말미의 항소인의 기명날인을 잘못한 것이고,또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을 명의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원고는 다시 위 항소장 말미의 을이란 기재를 갑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위 항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인 갑이고,다만 위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허용되는 것이므로위 항소장 말미 기명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결국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기명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