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거,제정된 전라남도 '86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처분지침에 의하여 1개의 미역양식 어업면허를 하게 되어 있는 어장의 경우 그 어장면적 100,000평방미터 중 원고의 제1종 공동어장과 중복된 21,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나머지 79,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참가인에게 각각 면허우선권이 있었다 면,위 어장 전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면허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면허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위 79,000평방미터 부분만을 취소함으로써 이사건 어장에 2개의 어장면허가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전라남도 '86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처분지침'에 의하여 1개의 미역양식 어업면허를 하게 되어 있는 어장의 경우 어장면적 100,000평방미터 중 원고의 제1종 공동어장과 중복된 21,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나머지 79,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참가인에게 각각 면허우선권이 있었다면 어장 전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면허를 한 것은 위법처분으로 면허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