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종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었다면민법 제53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에는 그 기간 중 적어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그 대신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게 된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근로자가 상환할 중간이득을 서로 비교하여 그 중간 이득이 종전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종전 임금 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종전 계약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다른 직장에 취업해 수입을 얻게 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과 상환할 중간이득을 비교해서 그 중간 이득이 종전의 30퍼센트를 초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를 감안하여 사용자에게는 종전 임금 중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