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다.나.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팔뚝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SANTOZ"와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이며 상표권자가 청산중에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의 매입, 매각이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