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적 등의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