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피담보채무액,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원 및 그 부수 채무만 포함되고 채무자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해야 하지만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범위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다르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원 및 그 부수 채무만 포함되며 채무자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