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가. 의료법시행 후 외국에서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나. 행정소송법 제9조가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이를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얻었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소정의 시험을 거쳐야 그 자격이 인정가능하고,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해 법원의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