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원재결의 주문 중 사고원인규명 부분의 재결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재결의 주문 중 사고원인규명 부분의 재결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징계재결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