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바,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폭행, 협박의 행위가 일반적, 객관적으로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준강도상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