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이전등기말소등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피고 갑만이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항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
원고가 점유토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을 기반,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 위 각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에 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이전등기명의자 피고 을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면 피고 갑만이 타주점유항변을 하였어도 그의 위 항변 효과는 피고와 저촉된 주장을 하지 않은 피고 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