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과 제4항의 각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그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출연목적에 사용한다고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나 예금,기타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당해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학교시설자금에 사용하기로 하여 처분허가를 받아 매도하면서 매도시마다 매매계약서 및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여,차액을 위 토지들을 출연한 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 그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관할 관청에도 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한 후 관할 관청의 시정지시가 있자 비로소 장부에 기장하였다면,위 차액금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매도하고 장부상으로는 실제 매도대금보다 적게 기재하여, 차액을 출연자 중 한 사람인 이사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관할 관청에도 장부상의 가액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면 차액금은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