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능이므로 경매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켰고 또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명령을 받은 집달리대리 및 은행원들이 현장에 나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말하고감정사무를 마치고 돌아 왔다면재항고인은 적어도 위 감정당시에 경매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가사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재항고인이 제기한 추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경매법원의 감정명령으로 집달리대리 등이 현장에 나가 재항고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에게 그러한 사유를 말한 점에 비추어 재항고인은 적어도 감정당시 경매사실을 알았으므로 재항고인의 추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