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의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독자적인 별도의 서비스표 ''를 사용하고 있고,확인대상서비스표가 별도의 서비스표 중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라 하더라도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별도의 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확인대상서비스표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서만 사용되었을 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등록서비스표 ''와 외관,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확인대상서비스표 'www.bebehouse.com'는 등록서비스표 ''와 외관,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비스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별도의 서비스표 중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