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나.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느나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