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고,위 학칙에서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이나 지역학생회 회칙은 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완화할 수는 없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자치규범으로 학생회장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