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1] 사찰이 독립한 실체를 가지고 권리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2] 토지를 사찰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찰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3]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찰이 독립한 실체를 갖고 권리의 귀속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 및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요하는데, 예컨대 위 조건을 만족하며 토지를 사찰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찰인 경우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