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바,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위에서 본 계속적이고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의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