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이를 믿고 운행하면 되지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