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이 이행책임 및 이행지체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사유로 하여 보증금을 변제공탁한 뒤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