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79초53관련)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다.2.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3.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4.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