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벌되는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과실범인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외에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중 위 특례법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려는 데에 있고,도주차량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며,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되는 같은 법 제106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성립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행위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럼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상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