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2]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 고등학교 및 그 동문회가 학교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반대하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아파트 건축에 따른 아무런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없음에도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신축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아니하고,위 토지 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조차 해 보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위 토지의 취득자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동산 취득세는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이 없으며,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 후 인근 고등학교와 동문회가 이를 반대하자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제한이나 금지한 사항이 없음에도 아파트 건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불과 3개월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취득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