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권력행사의 일환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가 법령에 의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한 설사 그 발표사항에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의 명예나 단체의 신용에 훼손을 가져왔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검찰 역시 기소권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그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공보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피고소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발표가 고소인에 대하여 심한 모멸과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발표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그 발표행위가 충분한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날조 폭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인격상을 왜곡시키고 세인의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추락시켜 고소인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권 내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나라는 그 소속 관계공무원이 고소인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나.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우리 검찰법제의 기본적인 요청이라 할 것인 바,검찰관이 그 고유한 권한에 근거하여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 사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위협에 방치된다면검찰의 신속하고적정한 직무의 수행은 현저히 저해받게 될 뿐 아니라 검찰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이 불복절차나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다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검찰권행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어서 검찰관이 그 결정에 이른 사무처리과 정상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다. 형사피의자로 고소된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형사피의자로서 방어권의 행사 내지 연장이라고 보여지는 범위내에서는 그 허위진술 등의 행위가 고소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위자료청구권은 검찰관이 그 결정에 이른 사무처리과 정상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