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42조 제1항 및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할 것을 의무화하고행정청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행정청이 처분 후 얼마 안 되어 그와 같은 고지절차를 이행하였고 행정처분일과 그 고지일 사이의 기간이 근소하여 처분 당시에 있었던 고지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뒤에 그와 같은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하기 전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행정청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처분과 동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뒤에 고지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행정청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