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는 그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소매가격은 엄격해석 적용을 받는 의약품 중에  그에 대응하는 의약품 상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고려 시에 법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