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가압류결정 뒤 가압류집행까지 마친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에게 가압류 부담을 없애주는 이익이 있어서 비록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