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국제거래에 있어 독점판매권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독점판매권을 제공하는 대신 타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제품만을 취급할 의무를 지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대,유지할 책임(시장조성책임)을 지게 하는 계약으로서 국제거래 관습상 하나의 전형계약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인바,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제조,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원고 회사와 벨기에국 법인인 피고 갑회사 및 네델란드 법인인 소외 을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독점판매권계약이 그 전제사실로서 원고 및 위 갑,을회사가 계약 이전부터 원고회사가 제조하는 주방용품이 생산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왔음을 강조하고,갑, 을회사를 계약상 일체로서 을 그룹으로 지칭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을 그룹을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전체를 통하여 위 갑,을 회사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적 단일체로 상정하면서 단일한 당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위 시장조성책임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위 계약은 을회사와 갑회사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경영상으로도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영업하여 왔던 점을 당사자 쌍방이 그 전제사실로 인식하고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년후 갑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을회사가 갑회사의 주식 전부를 타에 매각하여 버리고 을 회사의 주식 또한 피고 병회사에게 매각되어 그 경영진이 교체되고 상호마저 변경되는 등으로 주식소유를 통한 을회사와 갑회사의 결합관계가 완전히 종식되어 경영상으로도 각자 독립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서유럽시장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로 바뀌게 되었다면이러한 사정변경은 을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 결과라 할 것이나 원고 또는 갑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계약체결시 예견하거나 그 후 회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변경으로서 계약 당초의 행위기초가 계약 후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독점판매권은 한 당사자가 특정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대신 타방의 당사자는 그 제품만을 사용할 의무를 지는 등 이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고회사와 벨기에국 네덜란드 법인이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해왔으나, 벨기에국이 예측불가능한 사유라 하더라도 계약 당초의 행위가 계약 후 변경된 행위로 사정변경을 행하였으면 이를 기초로 원고는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