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2]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선임할 이사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해당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 상법 제542조의4 제2항, 제542조의5),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 '사내이사,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은 회사가 이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하였을 경우에 등기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이지,위 규정으로 말미암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있어서 사내이사,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별하여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3] 4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이사 4인 선임의 건'이 아닌 '임원선임의 건'으로만 표기하였으므로 위 주주총회에는 집중투표를 위한 이사 인원수 기재에 관한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존재하지만,다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가처분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시 이사 후보를 사내,사외,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더라도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것은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나,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다시 선임될 개연성이 높다면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