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신청기각결정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이때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속인을 소송승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이지만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상속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잘못표시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가령 신당사자를 잘못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표시된 당사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