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2]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본 사례.[3]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쇠갈비가 농수산물 가공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면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지정·고시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면,수입 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을 뿐,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조리된 음식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결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쇠갈비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다.
'한우만을 사용한다'라는 광고는 거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