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감정서에 의하면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Ⅲ 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표 관절염 Ⅱ.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율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것이라야 한다.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것은 의학적 판단사항으로 존중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결과와 다른 항목에 대해 인정한 경우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이 다른데 두 기준을 상호 혼용한 경우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