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료, 경감하고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본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동물용 의약 및 치료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일 출원발명이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를 청구한다면 특허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