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호,제7조 제1항,제10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제7조 제1항,부칙(1999. 2. 8.) 제3조 제2항,제3조 제9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1999. 2. 8.) 제3조 제9항에서 같은 법의 시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신법에 의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당시 게임물이 비디오물에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만을 하고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함께 하여 온 자의 경우에,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하에서는 게임물이 비디오물과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게임물에 관한 등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새로운 등록을 같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인 1999. 11. 8.까지 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에서 같은 법의 시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신법에 의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게임물이 비디오물에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당시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만을 하고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영업을 함께 하여 온 자의 경우에 게임물에 관한 등록을 같은 법 시행 후 6월 이내인 1999. 11. 8.까지 하도록 규정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