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부엌이 딸린 방 1칸을 전차한 전차인이 방문틈으로 스며든 부엌 새마을연탄보일러의 연탄까스로 중독사망한 사고에 있어 위 사고가 방문이 설치된 위치,부엌바닥과 방바닥의 구조,부엌벽면에 환기용 개구부가 설치되지 않은 축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여 임대인에게 건물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전차인의 과실도 80%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한 원심의 조치를 적정하다고 한 사례.
부엌이 있는 방 1칸을 전차한 전차인이 방문 틈새로 새어나온 연탄가스로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부엌과 방바닥 구조 등 임대인에게 건물소유자로서 공작물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