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의 의뢰인을 위하여 고가의 부동산거래를 알선 중개하고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함에 있어서는 과연 그 사업시행자가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차질 없이 조합주택을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과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당초부터 주택조합을 건설하여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위임받는 형식을 취한 다음 위 사업을 미끼로 인가받은 세대수를 훨씬 넘는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지구입비 또는 주택건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사취하는 사기분양 행각에 편승하여 만연히 위 조합주택의 분양을 알선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희망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알선하고주택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면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주택조합 사업시행자가 당초 주택조합을 건설하여 분양할 능력 및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주택조합 설립인기를 받은 후 그 주택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권을 위임받는 형식을 취하고 사업을 미끼로 인가받은 세대수를 초과하는 조합가입희망자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지구입비 등 금원을 사취하는 사기분양 행각에 편승하여 조합주택 분양을 알선하겠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고객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알선, 주택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도록 유도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