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광고를 내거나 그 직원 또는 주변의 부동산중개인을 동원하여 분양사실을 널리 알리고,분양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의 분양가격,교통 등 입지조건,오피스텔의 용도,관리방법 등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청약을 유인함으로써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서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사무처리의 주체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로서 이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이 업무에 대해서 복대리인을 묵시적인 승낙으로 선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