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
가.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비로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에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피고인을 그 피해자에 관한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다.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업무상과실 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 도난품 일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볼 수 없으며,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