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나. 특정일부터 30일간 택시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이 원심 변론종결시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택시운행정치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그러한 외관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이를 근거로 발생한 침해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결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택시 운행 정지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제소가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