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1]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2]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김대중 Ｘ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경우,그 주간지 및 저작물의 발행으로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후보자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후보자는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부분 및 저작물의 인쇄,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단행본의 발행,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의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및 라디오,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김대중 X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있어 의문의 표현은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거나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취재한 사람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텔레비전 등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