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하여 영업하던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폐업하게 된 경우에 있어,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됨은 몰라도,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라 할 수는 없고,한편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금원인 이상,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이를 공제하여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유수면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사용한 영업을 하던 자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금 중 공유수면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금액이 아니며, 근로자 해고수당 등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