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2] 등록상표 " "는 기호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인 선출원상표 " "와 그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등록상표는 "에이 앤드 엑스" 또는 "에이 엑스" 등으로 호칭되어 "쌍도끼,도끼" 또는 "액스"로 호칭되는 선출원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등록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선출원상표는 그 도형 및 문자 부분으로부터 '쌍도끼' 또는 '도끼'라는 관념이 발생하여 양 상표의 관념이 다르므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등록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선출원상표는 '쌍도끼' 또는 '도끼'라는 관념이 발생하여 양 상표의 관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