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매립지가 귀속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8호 및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오히려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전체 매립지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기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매립지에 대한 매립비용을 지출하는 셈이 되어 그가 취득한 매립지 부분과 전체 매립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가 지출한 전체 매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매립지가 귀속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8호 및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가 지출한 전체 매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