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투입비용 이상의 가치 증가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어서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96호)의 규정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방법에 따를 경우보다 그 산정금액이 많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이고,또 도시재개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어디에서도 재개발방식이나 사업시행자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 산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나아가 여러 유형의 재개발방식 사이에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하여 그 청산금 산정방법까지 달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로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할 수 있되,그 청산금 산정의 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할 것인데,같은 조례 제29조,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위와 같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 달라서,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청산금부과처분에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무효인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29조,제30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는,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이러한 하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산금부과처분에 법령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청산금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무효인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제29조, 제30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는 단순한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이러한 하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