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그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인도청구권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인도청구궈의 존부 자체만으로 미치고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 소유권을 승계한 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