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전체 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일 뿐,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의 일부가 그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공동사업자 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발생하는 갑의 세액 증가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을의 세액 감소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과세 관청의 갑 및 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제2항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중 일부가 을의 각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을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감소하게 되는 이득은,운용수입금이 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갑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가 증가한 손해로 인한 것으로서공평의 원칙상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따라서 을은 갑에게 그 이익을 갑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2] [1]항의 경우,부당이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 공동사업장의 전체 소득금액 계산 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는 것일 뿐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함으로 인해 공동사업자 갑의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의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 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됨으로써 을이 얻게 되는 세액감소의 이득을 정당화시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갑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