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리스계약, 즉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고 계약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둘러싼 조세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세법상의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으나,국세기본법 제20조,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법률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 제1항을 종합하면,리스계약을 둘러싼 조세법률관계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인바,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있어서,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리스회사)은 리스료를 익금에 산입하고,임차인(리스이용자)은 리스료를 손금에 산입함에 비하여,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리스물건의 가액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며,임차인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 가액상당을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비추어 보면,사업자가 금융리스의 방법으로 인쇄기계의 부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든 인쇄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것은,비록 그 거래의 외형이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리스계약은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개별 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세기본법, 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리스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고,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금융리스의 방법으로 인쇄기계의 부품을 수입한 후 이를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든 인쇄기계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