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철거등
[1] 구 전기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53호) 소정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상공부장관의 재정결정을 통한 손실보상이라는 절차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절차이고,전기사업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은 아니고,여기서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업허가나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공사시행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송전선 설치 후 27년 이상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혹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무릇 권리남용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권리자가 권리 행사라는 구실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4]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소유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던 사정을 알면서 각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그 송전선은 서울특별시 강남·북 전력을 상호융통하고 용산,보광, 반포지역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그 송전선을 이설하거나 지중화하는 것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는 점,그 송전선의 존재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의 현재의 그 각 토지 이용이 그다지 방해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토지 소유자들이 현재 그 무단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생기는 이익에 비하면그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극심할 것이 넉넉히 예상된다는 이유로,그 토지 소유자들의 송전선 철거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5] 송전선 무단 설치로 과소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그 토지 면적이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대지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6]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소유권,지상권, 임차권 등의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7]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자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과 토지 상공에 송전선의 설치 이래 약 27년간이나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전기사업자가 그 토지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토지 상공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그에 갈음하여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후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송전선 설치 후  27년동안 그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기 사업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