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그 의사가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그렇게 믿은 동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동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다고 하여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아파트에 입주하게 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