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근로자와 회사간의 노동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위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회사가 위 판결확정이후 위 소송의 공동원고였던 다른해고근로자들은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유독 위 근로자만 회사형편상 복직시키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대고 수차에 걸친 복직요구를 거절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 소송 사실심변론종결일 이후분부터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면,회사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단계를 넘어서서 위 근로자를 다른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위 근로자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갖고 있는 명예감정을 손상케 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회사는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에서 승소한 근로자의 복직요구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