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1] 신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그 분양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사례.[2] 아파트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아파트 분양을 하기로 하고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자인 건설회사에게 아파트 분양업무를 위임하고그 분양계약서에 공동사업주체인 신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공동매도인으로 기재한 후,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일괄 교부하여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 분양계약에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신탁자인 건설회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분양대금을 직접 받아왔다면,신탁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그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그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분양하여 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을 수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신탁자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아왔으므로, 채권자는 대물변제조로 그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분양하여 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