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