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다.행정처분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고,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인 경우의 신청은 위법이 아니고,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이 항고소송 계속 중이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사유로 인정될 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허용되며, 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