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이른바 '표지갈이'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학 강의교재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피고인들은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여 책을 새로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하여 책을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만 한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표'의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반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최초 발행 및 추가 발행 모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