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
1.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와 청산금의 산정에 관하여 채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당한 방법으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평가하여 청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그에 관한 다툼은 결국 소송절차에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가액평가와 청산금산정이 실제액수와 다르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에 의하여 한 담보권실행의 통지는 본등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가등기담보권자가 채권의 변제기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면그 청산금산정방법의 당부와 관계없이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권실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그 통지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이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뿐이고그 후 담보권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공제할 것은 아니다.
가등기담보권자가 채권의 변제기후에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면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권실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내용의 청산금 통지가 있더라도 그때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해 공제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