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토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설사 위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다.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했다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가 없다고 해서 공한지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