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의취소결정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 대해 항고가 불가하여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대법원 귀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고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