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다른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바,이 경우 분묘주위의 통행로개설 및 통행의 방법,그로 말미암은 현장변경의 양태와 정도,분묘의 규모 및 현황,관리상태 그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묘의 훼손여부와 정신적 고통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분묘를 훼손하는 행위는 다른 물건과 달리 피해자에게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묘의 훼손 여부와 정신적 고통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