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므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