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징수법 제9조,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1993. 12. 31.) 제7조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소급효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