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는 명시적인 문언에 의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인적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된다.[2]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담당업무나 직책,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 다른 공정한 경쟁자와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으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