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탈락처분취소
[1]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는 임용기간 종료시에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재임용기대를 가지므로 '자신을 재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게 되고,임용권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를 당연히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2]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의 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여 3회의 파면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모두 취소된 경우,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위 교수가 파면기간 동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상대적인 기준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탈락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 비리 의혹 제기로 3회 파면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과정 중 위 교수가 파면기간 동안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건은 임용권자가 지켜야할 재임용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