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원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의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기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므로, 만일 보험가입자가 시속 50km 정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2차선 도로로 달리다가, 도로 맞은편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선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한 순간, 이로 인해 위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아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급여에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