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된 것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해 병원 측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원칙상 피해자 체질이나 치료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