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이에 현저히 미달한 76㎝~99㎝의 난간을 설치하여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장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규율하고 있는데, 계단 위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 높이 1.1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난간을 설치하였으므로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의 추락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