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고,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2]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하는바,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