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 것은 교육장이 위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취학 아동의 통학거리 등 통학편의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권고하는 적정학급수 유지,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화나 과소화 방지,현재 입주 중이거나 장래 입주예정인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할 취학 아동의 통학환경 등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기에 위 사례에서의 결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