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해상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운송물 전부를 인수하고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기재하여 송하인에게 교부한 이상,운송물 중 일부를 선적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운송물 전부에 대한 수령선하증권으로서의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수하인은 인도증권인 위 수령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운송인측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물 전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특약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당연히 그 수령을 거부하고전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나. 운송물 가운데 일부가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 선적기일 이후에 선적되어 지연운송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지연운송된 운송물의 소유권이 수하인에게 귀속됨으로 인한 이득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그 이득액은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지연운송된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해상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이 운송물 전부를 인수하고 수령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기재해 송하인에게 교부한 이상 운송물 일부를 선적하지 않더라도 선하증권의 운송물 전부에 대한 수령선하 증권으로서 유효성은 부인할 수 없고 수하인은 수령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해 운송물 전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수하인에게 당연히 그 수령을 거부하고 전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