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에 따르면양도차익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다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출한 것이므로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산출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에 대해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준시가는 실지거래상황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