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2]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4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피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다면그 부대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증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기에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증인이 이중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기에 이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