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보험업무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과세관청의 재평가세 부과처분에 따라 재평가세를 납부하였는데,그 후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규정의 상장 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회사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에 따라 甲 회사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치 않아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를 환급한 이상 해당 관청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甲회사가 재평가세를 납부한 익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평가세를 환급하며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이것이 착오임을 이유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관청의 환수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