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 즉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니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심판의 청구는 그 청구가 소로써 소송상 주장함에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권리보호의 자격과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심판 목적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