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서의 당사자나 법원을 제약하는 것이고행정청의 소송 외에서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후에라도 직권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 판결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당초의 처분과는 다른 사유,예컨대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과 같은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한편 당초처분 이후에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이루어지면이른바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존재의의를 잃고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나,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고,그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탈루소득이나 재산누락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당초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고지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처분과 재처분은 서로 독립한 처분으로서 별개로 존재하고,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2]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이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경정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다시 조사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초처분은 그 적법성이 확정되어 그대료 효력을 유지하므로 재처분의 효력은 추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