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초일 페니시린반응 검사후에 호스타마이신 40만 단위,(페니실린 40만 단위, 스트렙트마이신 0.5그람으로 구성된 항생제)를 환자에게 시주하는 의사가 환자의 부(父)로부터 전날 페니실린주사를 맞고 가렵고 발진이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킨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전날 페니실린 시주후의 환자의 증세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더 엄밀히 문진 기타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전날 주사후 있었다는 발진과 가려움증이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아니였다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전에는 함부로 동 약재를 시주하는 행위는 이를 삼가하여야 하고위 주사를 시주할 시에는 시주후 부작용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사전 조치를 준비함은 물론 시주한 후에는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적절한 사후치료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단지 쇼크에 처치시설이 갖추어진 도립병원에서 초일 반응 검사후에 항생제를 시주함에 있어서 다시 사전반응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논단할 수 없다.
초일 페니시린반응 검사후에 호스타마이신 40만 단위를 환자에게 시주하는 의사에게는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아니였다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 전에는 약재를 시주하는 행위를 삼가하여야 하고,  위 주사를 시주할 시에는 시주후 부작용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사전 조치를 준비함은 물론 적절한 사후치료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