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같은 법 제365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위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특례규정으로서,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없어도 판결을 할 수 있는 조항이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하고, 1심 공판절차 특례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 접수를 기점으로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에서 말하는 6개월의 기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