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하여 결국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번되어야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과 평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 속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이는 전체적인 사회적 상황 및 정황을 고려하여 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