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가사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나.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따라서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선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데, 본 사건의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은 있으나 별다른 특징이 없어 상품출저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