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5조 제1항,제7조, 제8조 제 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5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건설 부장관은 같은법 제5조의 제 1항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외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구역 안에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제철,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팔프산업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하는 자동차,시멘트, 전자산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상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 공장용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부터 사업시행신청을 받아 그 사업의 규모와 목적 등을 검토한 다음 그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국민경제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 2조의2가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자의에 의한 사업자지정을 허용하는 백지위임식의 규정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인 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건설부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외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산업기지개발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구역안에서 상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산업기지개발구역 내에서 공장용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부터 사업시행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함이 국민경제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자의에 의한 사업자 지정을 허용하는 백지위임식의 규정으로서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해 헌법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