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甲 등이 국토해양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3항,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과 형식,입법 취지와 아울러,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각 처분과 비교할 때 수립절차,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어,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예비타당성조사는 처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아닌 행정 예산 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이므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