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나. 지방세법 제112조,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타에 현물출자를 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일이 없다면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아니다.
과세의 절차,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내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일이 없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