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하는 것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에게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이 때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