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단순히 은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에서 근로자가 행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관없는 요인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됨이 합당하고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하여 지급되는 은혜적 성격의 급여 역시 근로의 양 및 질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