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와 아울러 특히 재산세 있어 토지,건축물을 구분하여 각 개별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재산세에 있어 토지 건축물을 구분한 각 개별,각 년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한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와 재산세에 있어 토지, 건축물을 구분하여 각 개별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