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고안을 포함한 실용성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2] 이중부력 낚시찌에 관한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면출원고안은 낚시바늘이 수면바닥에 닿는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서이중부력을 이용하여 바늘이 낚시찌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인용고안은 물 가운데 떠 있는 낚시에 사용하며 부력을 이용하여 낚시바늘이 물 가운데 떠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낚시의 대상이 서로 달라서 그 출발관점이 서로 다르고,그로 인하여 양 고안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며,따라서 출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실용적 고안과 발명은 그 성질이 같으나, 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기에 실용실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기술적 고안을 포함한 실용성이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기술로 인정되지 않기에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