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개시결정폐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성업공사에 본법 제6조,제7조에 의한 이관 또는 회수위임이 있으면그 위임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하더라도 그 회사정리절차는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고또 위의 위임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이미 이루어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도 해석되지 아니한다.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본법 제7조의3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고또 부칙 제2조가 있다 하더라도 위의 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관 또는 회수위임이 있으면 그 위임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뒤라 하더라도 그 회사정리절차는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폐지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