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며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단서조항의 배제사유가 무실해지며 당해 법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누릴 우려가 있어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도 단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