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1]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2]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검사하거나 수용자의 거실 또는 신체 등을 검사하여 금지물품 등을 회수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그러한 수용자 아닌 자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도,이를 다른 교도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법령에 교도소 수용자는 흡연이나 담배의 소지·수수·교환 및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타인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되어 있음과는 별개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