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 부동산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다시 제3자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조세부과 등을 면할 목적으로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고서도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하면그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죄가 판결확정 전에 성립하여 종료된 것을 말하므로,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매매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때로부터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60일이 경과한 시점이 판결확정 전인지 아닌지를 살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시기를 오해하여,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서 60일이 경과한 날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만을 기준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3]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4]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시기를 오해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상품의 선전 및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정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하면 선전 및 광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