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의한 자동차 관리의 사실상 포기 및 주차행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최초 타인의 토지에의 주차 당시에는 차량에 대한 관리의사를 가지고 주차를 하였으나그 후 관리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혹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량이 이동되어 타인의 토지에 주차되어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주차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주차상태를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 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는 꼭 작위에 의한 사실상의 포기 및 주차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차량을 회수하라고 통고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않고 내버려둔 행위 또한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