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이는 매도인이 전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변제하도록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그러한 약정을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보상관계, 매도인과 제3자사이의 대가관계),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의사가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전기료이지만 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를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가 변제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일반거래관념상 이례적이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도인이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채무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