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2]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그 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