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가.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소 전 화해가 이루어지면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는 것이니 이자부 소비대차상 채무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금 25,180,000원 뿐이라면그 변제기 후의 채무액은 위 금 25,180,000원과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나.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소 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는 소멸하여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가 25,180,000원이라면 변제기 후의 채무액은 그와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일 것이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등 세금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