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같은 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나. 전민련결성대회에서 반포한 유인물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되고,위 결성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고유인물에 대하여도 박수를 치는 등 지지를 표명한 것이 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다.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국가보안법에서는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상식으로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므로 전민련결성대회에서 반포한 유인물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 지지를 표명한 것 역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