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등을 보충하여 해석한 결과,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을 해석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례에서 캐스캐이드 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은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