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상가건물을 임차하고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이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사업자등록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