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그 단체가 존재하고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무효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