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벌금,과료, 과태료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이에 비추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고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벌금,과료, 과태료등을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하여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바,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