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나.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것이 아니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