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상표권자에게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그 사용은 상표권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2]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그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은 글씨로 표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 등록상표 "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만 그 청구에 관계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 바, 등록상표의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의 글씨체를 바꿔 사용한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할 수 없기에 이 경우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아니라고 보아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