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하고,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