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 가능한 일정한 사실에 대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