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인지소송은 부와 자의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공익에도 중요한것으로 이 소송은 당사자의 처분권 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