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주식 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주식 양도)와 자본거래(주식소각, 자본환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매매 거래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한 주식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주식매매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