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