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족하다고 할 것이나,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과거 피고인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과거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