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대상지역 중 전,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허가는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허가행위에 대한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허가가 당연무효라고 인지될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재개발사업의 진행 중에 불법의 근거가 있다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토지의 등급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급'의 의미는 토지대장에서 토지등급을 분할하는 기준이 아닌 지목별등급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