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 황영진이 매도인이 되어 원고와의 사이에 동 피고 소유의 위 1토지와 피고 황영창 소유의 위 2토지를 묶어서 금 480만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되,동 대금 중 금 42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하고,잔금 60만원은 1984.3.2에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계약 당일에 실제로 금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다만 위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황영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면,매도인인 피고 황영진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위 매매금 중 금 42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을제1호증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기로 한 특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3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데 불과할 뿐 아니라,갑제3,4호증(각 이진경에 대 한 증인신문조서) 및 원심증인 이진경의 증언에 의하면,원고와 피고 황영진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제로는 위 1, 2토지와 위 3토지의 교환계약이고잔금 60만원은 그 가격 차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피고들의 위 1,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1토지와 2토지를 묶어 금 480만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420만원을 당일 지급한 후 잔금 60만원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 금 4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특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고의 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원고의 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