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2] 토목·건축,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취득하여 토지는 건축자재 및 장비 등의 야적장으로,창고 역시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상 창고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한편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중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랑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화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바, 위 법인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 직접 사용한는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