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자,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입찰에서 정한 활성탄의 품질,수량(156,900L), 계약기간, 甲 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甲 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甲 회사가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달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甲 회사가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언급된 입찰 공고문의 표현,계약조건 때문에 위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甲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존재하고,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는 등 계약의 성립이 당사자의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확실하다면 예외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가 착오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