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고,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금품의 수수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이 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위법성을 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