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특허법 제128조 제1항),따라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은 위 법조항의 경우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한정되므로,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나,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일정액에 매수하여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로 된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손해의 총액은 위 법조항의 경우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한정되므로,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는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실시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나,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일정액에 매수하여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자가 얻은 이익의 액이 모두 전용실시권자의 손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