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반환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위치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서명 날인하여 분양자에게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되었던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등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분양계약서 외적으로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된 분양점포의 전용면적 등에 관한 내용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시인될 수 있는 정도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에 다소간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상술이 이용되었더라도 기망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