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가. 주한외국대사관의 공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어 수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의 양수에 관하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얻지 아니하고위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위 차량을 인수받았다면그로써 관세법 제186조의2, 제27조 제2항 소정의 용도외사용죄는 일단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사 그후 위 매매계약이 해약되고 매도인측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차량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일단 성립된 위 용도외사용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나. 관세법 제18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감면된 관세액이라 함은 수입당시에 감면을 받은 관세액을 의미한다.다. 양도, 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주한외국대사관의 공용품으로 관세가 면세되어 수입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의 양수는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없이 매매계약을 통해 차량을 인수받았다면 이는 관세법상 용도외사용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보관만 했더라도 이에 영향이 없으며, 관세법상 감면된 관세액은 수입당시 감면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와 양수 같이 2인 이상이 대항된 행위를 해야하는 관계에서는 공범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