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군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먼저 징계혐의자에게 사전고지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고특정기일을 정하여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는 징계절차의 개개의 단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때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다.［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관련 형사처벌의 내용,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한 재량권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파면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 파악한 사례이고, 한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해당 군지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행위는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