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2]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행위,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바,피해자가 몇 년에 걸쳐 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교주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피해자가 그 후 그 교주의 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교주의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피해자가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 당시 그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고,또한 당해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진 것이어서당해 단체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을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4] 비법인사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비록 영생교 승리제단이 법률상으로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그 실질에 있어서는 교주 1인에 의하여 설립된 이래 그를 전지전능한 하느님으로 추앙하면서 그가 만든 교리에 따르는 신도들로 구성되어 교주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온 교주의 개인조직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교주와 분리된 승리제단을 상정할 수 없고,그 교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그 승리제단의 대표자는 여전히 그 교주이며 그 교리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바,그러한 영생교 승리제단이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교주 스스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평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5] 영생교 승리제단의 대표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을 뿐 아니라,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거나 월 수입 대부분을 헌금하고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금원만으로 생활하였고,교주의 지시에 따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신도들의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그로 인하여 그 신도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승리제단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종교 비법인사단에 대한 대표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단체 또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이 인식이 필요하며 교주 1인에 의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의 경우 교주의 형사처벌 후에도 여전히 교주이며 이 교리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 외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제단이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