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고,또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 등에 특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된다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해 양도하는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잇지 아니한 또지이고 양도 토지가 위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해서 양도인이 매매대금을 전부지급하고 양수잉 실소유자로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