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면14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2] 하급심에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1.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1항 전단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위 헌법 조항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고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위 헌법 조항 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추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