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위험의 제거가 무용,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 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는 무의미하므로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