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개시결정
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재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신청의 성실성 등 회사정리법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를 판단하지 않으면안되고 그 판단을 위해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또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안되므로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는 비송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개시결정이 기업 정리 및 이익 조정 등을 위함이니 회사정리법 제38조의 사유들을 판단해야 하고 그를 위해 법원 재량을 필요로 하며 경제사정을 감안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절차의 신속성이 요구되어 정리 절차 개시결정은 비송사건으로 보며 이에 관한 재항고 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