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배임죄와 횡령죄는 동일법조에 규정된 죄로서 그 죄질과 처벌이 동일하므로 횡령죄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배임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1/2의 지분에 국한되므로 위 부동산가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저렴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채권최고액 전액이 아니라 위 채권최고액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1/2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전체에 대해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가 갖는 권리는 1/2 지분에 국한되므로 부동산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작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채무부담으로 입게 될 손해는 지분에 상응하는 3000만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