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분양권과 같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이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다만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협조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압류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이 채무자의 권리 처분행위에 협조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그 손해배상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채권에 행해진 가압류는 공시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따라서 제3채무자가 그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채무자가 그 가압류대상을 처분하는 것에 협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