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사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281조는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해죄는 치상의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