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토지의 사정명의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을 위한 서증 등을 제출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증을 제출함에 대해 상대방은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서 위 문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문서들이 작성된 사정을 살펴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