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타인(을) 명의를 빌려 사료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자(갑)와 사료회사 사이에 대리점계약에 따른 현재 및 장래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금연체로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그 후 다시 거래를 재개하면서 세제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를 제3자(병)로 바꾸고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을 명의로 체결된 당초의 대리점계약은 거래 중단시가 아니라 병 명의로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료되었으나,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명목상의 사업자 명의에도 불문하고갑이 대리점판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대금채무 일체를 담보하려는 취지로서 그 성질이 포괄근저당설정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그 명목상의 사업자 명의나 거래형식이 달라졌다 하여 당연히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리점계약 종료 당시의 채무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사료회사 사이에 계약에 따라 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연체로 중단되었다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필요에 의해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고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까지 경료한 사안에서 해당 계약은 대금채무 일체를 담보하는 취지로 포괄근저당설정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명의나 계약 형식이 달라졌다 해서 피담보채무가 계약 종료시 채무로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