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여기서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2]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트위터'는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정보통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을 수 있고,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하여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받아 보거나,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불특정·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단순한 사적 의사표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다수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그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한 것으로,당해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19건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을 팔로어로 등록한 약 14,000명뿐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3] 피고인이 트위터에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유권자 등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54조가 평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유죄를 선고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트위터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게시한 것은 객관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