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유효확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