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건물의 실체와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가공적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등기의 효력이 없다.나.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건물의 실체와 부합되야하므로 본조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결자체에 의해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나 화해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