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외국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불법행위자인 선박대리점과 피해자인 그 증권 매입은행이 국내법인이고불법행위지도 국내라는 이유로,그 선박대리점과 매입은행 사이에 그 약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2] 수출업자의 부도 후에 비정상품을 선적하였으나부도 전에 'on board'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행위와,부도로 인한 수입상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거절 및 그 수출업자의 매입대금 상환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그 선하증권을 매입한 은행이 입은 선하증권 매입대금과 선적화물 공매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상 외국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대리점과 매입은행 사이에 그 약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부도 전에 'on board'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행위와,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금지급 거절 및 그 수출업자의 매입대금 상환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그 선하증권을 매입한 은행이 입은 선하증권 매입대금과 선적화물 공매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