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등
가. 입찰에 있어서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나.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을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케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금품제공자에 대하여 증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다. 공사주의 사용인이 공사금 지급당시의 객관적인 공사실적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주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담합한 경우라면 금품의 수수가 있었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는 것이며, 공사주의 사용인이 객관적인 공사실적을 초과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은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