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청구사건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미합중국 뉴욕주에서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보증대상인 주채무도 외국회사가 채권자와 사이에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라면이는 섭외적 생활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보증계약의 내용으로 그 보증이 뉴욕주법에 따라 규율,해석, 이해되며 채권자가 뉴욕주 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면그 준거법은 미합중국 뉴욕주법이 된다.
한국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들 사이의 보증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주채무도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섭외적 생활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계약의 내용이 뉴욕주법에 따라 규율 내지 이해된다면 그 준거법은 뉴욕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