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바, 경찰이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 이는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