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버스회사가 영업소 겸 숙소를 건축하기 위해 대지 2필지를 매수하고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가 되었으나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건축자재비를 지출하는 정도의 건축준비에 그친 채 그 착공을 보류하였다면그 같은 건축 준비만으로는 위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버스회사의 재산상태등 내부사정으로 매수한 대지상에 영업소 겸 숙소 건축의 착공이 지연되어 온 것은 위 대지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이다.
버스회사가 숙소를 건축하기위해 대지 매입 후 건축 신청 허가가 됐으나 착공을 보류했다면 건축 준비만으로 버스회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없고 내부사정등으로 지연된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업무용토지여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