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세무자자격시험 제1차 시험 문제지 중 1교시에 실시된 B형 영어시험에서 1문제가 누락되고,5문제가 중복되는 인쇄사고가 발생하여 시험 당일 혼란이 있었고 국세청장은 그 대책으로 위 누락된 1문제와 중복된 10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위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한 국세청장의 불합격결정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위 불합격결정처분과 그에 따른 제2차 시험실시결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무사자격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누락되고 5문제가 중복되어 누락된 문제와 중복된 문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인쇄사고가 실력 발휘에 지장을 준 정도가 불합격결정을 무효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합격결정과 이후 제2차 시험실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