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자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2] 원고 부락과 종문회가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지만 원고 부락의 부락민들이 대부분 위 문중원의 지위를 겸하여 부락 소유 재산과 종중 소유 재산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위 종문회가 먼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및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부락에게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비록 원고 부락이 위 소송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부락으로서는 위 종문회의 소송 결과를 토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결국 위 소송이 위 종문회에 의한 전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고,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관행과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탈법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중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바,자연부락의 경우도 부락이 보유한 부동산을 부락민들에게 명의신탁해 놓는 관행이 있어 왔고 또한 같은 법이 방지하려고 하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소지도 크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그 보호필요성은 종중에 비하여 적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자연부락이 보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부락 소유 재산과 종중 소유 재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문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문중원 및 부락민을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 이후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소송들은 포괄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되기에 일련의 소송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