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야간에 빙판이 깔린 교량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로서는 낮 중의 강우설과 야간의 기온강하로 인하여 교량상의 노면은 일반 노면과는 달리 지열이 없어 빙결형성이 되기 쉽다는 사정까지를 감안하여 감속 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나.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중앙에 상,하행차선을 분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반대차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수는 통상의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자차의 진로전방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고특별히 반대차선상의 연쇄 충돌사태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는 사태를 이미 보아서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처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다면에외적으로 반대 차선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로 전면에 나타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위험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피양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기대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상대방 자동차의 접근상황을 인식하고불과 2초 사이에 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충돌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다.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자차를 들어낸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므로반대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자차가 야기한 위험을 스스로 해소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라. 민법 761조 2항 소정 긴급피난의 요건 중 급박한 위난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야간에 빙판이 깔린 교량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감속 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상대방 자동차의 접근상황을 인식하고 불과 2초 사이에 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충돌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자차를 들어낸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