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각출한 방범비에서 보수를 받고 그 활동을 대행한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