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일부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 유지를 위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할 때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 할 때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