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등록거부처분취소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정하여진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2] 주유소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석유사업법,같은법시행령,혹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그 신청이 법정등록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에서 주요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바, 위 고시가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고시에 의한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석유판매업등록신청에 대해 그 등록을 거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며, 등록요건에 합치되는 경우라도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 제한 외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