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한편 위 취득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 그대로 적용된다.[2]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중도금 외에 잔금은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충당하기로 하되,입주자는 융자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의무 불이행시에는 잔금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약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하고,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분양 회사에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하였다면,위 아파트 대금의 청산일은 분양 회사가 융자금을 수령하여 잔금에 충당한 날이라 할 것인데,그 대금 청산일 전에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 그대로 적용되며, 입주자가 계약금·중도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하고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자 분양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대금 청산일 전에 입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