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고,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특정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는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므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재차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