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당사자가 환지예정지 자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면적이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처분시 청산금이 징수될 과도면적이 있음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특단의 사정이 사정이 없는 한,매매 당사자는 위와 같은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관계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청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매매계약중 "과도평수가 있을 시는 증감에 따라 잔금시 계산한다"는 특약은 추후 과도평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청산금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과도평수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잔금액을 가감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환지예정지 자체를 매매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관계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청산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과도평수가 있을 시는 증감에 따라 잔금시 계산한다"는 특약은 과도평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청산금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과도평수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잔금액을 가감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