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용으로 되어 있던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지방세법 제7조 제1항,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86.12.30.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 2호,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그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고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연립주택의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지하실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한 채 과세면제 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