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장소,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항 '가'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5조 소정 "하나의 사업"은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것이며 공장신축공사 하역자급을 한 갑 회사와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이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보아 갑 회사 근로자가 을 회사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급여를 한 뒤 갑 회사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