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
가.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려면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나. 피신청인(부산직할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써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는,피신청인이 일반국민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상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 발동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구체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임을 전제로 해야 하고, 피신청인(부산직할시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 공고 제555호로써 한 구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재지정공고는 일반적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