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은행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단순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없어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청구서를 대신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신용카드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그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은행현금카드는 신용증권의 성격이 없고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밖에 없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별도로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