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소속 변호사회의 규약,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소송진행과정,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 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그 취소된 금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불과하며,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변호사보수를 지불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관계에서 공동면책을 위한 불가피한 소송비용이 발생했고, 그 금액 또한 경미한 수준이라면 이를 이유로 항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