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도로 위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행하여진 5일장에서의 일시적인 노점영업이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甲 자신이 5일장 노점영업을 해오던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기 위해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그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甲의 행위는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