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기재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피고인이 "예",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그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진실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1회 심문시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대답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 2회 신문조서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1회 내용은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이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남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신고해도 허위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