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요양종결에 따라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갱내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그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허리(腰椎)부분으로 그 부분은 신체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의 부하를 특히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에 장해부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고 보면,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의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이러한 경우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에게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볼 때 종전과 같은 작업강도를 지닌 기계수리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장해해고는 정당하고 해고시기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하기 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관찰해야 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