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가 갑에게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면반대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갑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서 사법서사에 대한 등기신청행위 위임 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피고와의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갑이 위 대지에 대한 권리증서와 원고의 인장 내지 인감증명을 소지하고 있어서 비록 그것이 갑에 의하여 부당히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갑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 못할 바도 아니다
원고가 갑에게 원고명의로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이는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했다고 볼 수 있으며 갑이 대지에 대한 권리증서와 원고의 인장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등기가 갑에 의해 부당히 작성되었더라도 갑에게 대리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