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2]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어디까지나 등기라는 원칙적인 공시방법에 갈음하여 마련된 것이고,제3자는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 등기부에 의존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다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함에 있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표시하였다면설사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여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토지의 분할 등으로 주택의 지번 표시가 분할 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여전히 분할 전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 시 토지대장에 일치하게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기재했다면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고 해도 제3자가 임차인이 그 지번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