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인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경찰관들이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국가는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