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므로,비록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여도 그 결합체를 구성한 특정다수인이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을 갖고있지 아니하는 한 그 결합체를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나. 자수에 대한 형의 감경은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피고인 의 학력,경력, 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는 범죄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검사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을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