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명도등
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나. 동일인 소유에 있던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이른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그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나그 건물의 전득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동일인 소유에 있던 대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한 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가 없더라도 이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나 그 건물의 전득자는 지상권의 등기가 없는 한 이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