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1]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 고용계약과 유사한 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하는바,위와 같은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급자와 관계에서 공간적·시간적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적 내지 단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그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들 사이에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피용자의 자회사에 대한 현실의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한 지배종속관계하에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모회사로부터 자회사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대가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다.[2]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외국계 은행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소득세법 제2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어서,이러한 규정이 근로소득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이나 그와 유사한 원인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근로를 전제로 하지만 법률상 고용관계가 없는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의 피용자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자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이 모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른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모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 근로자가 은행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