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처분
소급효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와 과거에 시작하였으나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상정할 수 있는 바,대학이 성적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당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대학당국의 학칙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학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신청이 있은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여 구 학칙의 존속에 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처분에 개정된 학칙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