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개정전)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그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있고 위 병원은 영세민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위 학교법인의 자체운영 및 학교의 유지,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면,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병원건물의 취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함이 포함되고 그 여부는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있어도 사업목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