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본조에서 정한 "파괴"의 뜻은 기차,전차, 자동차, 선박 도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하고경미한 손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조의 "파괴"는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기관으로서의 용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으로, 이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손괴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