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2]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정한 '제3자 개입거래'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과세관청이 그 신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제3자 개입거래’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