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나.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방치한 사안에서 분양대금 등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기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인 사정으로 종합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 방치한 경우 분양대금 등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