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법률관계,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甲의 주장은 乙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乙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甲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회사는 乙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고 乙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甲 회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는 동일하나 법률요건이 달라 두 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