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등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는 위 주식양도 계약 해제전에 위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다. 구 상법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5조 제2항에 의하여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구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해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발행이나 명부의 수정과는 관계없이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