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실제로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그 잔대금의 실제 지급일이 분명히 밝혀진 이상 당초의 잔대금지급약정일은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매매대금의 현실적 지급이 늦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2]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같은법시행령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은 위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비록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위 개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3]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실제로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날이고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개정 전이어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 소득금액이 결정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가 적용되며,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