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되기 전에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처장이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은 법령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