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연대보증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2]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능력 밖에 있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그에 기초하여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온 경우,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민법 제104조 소정의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로 부담할 능력 밖의 거액 채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1년 동안 매년 갱신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