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한편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의 발명 중에는 어떠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건을 구조나 성질 등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점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이러한 발명과 그와 같은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여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제조방법이 적힌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는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여부를 살펴야 하며,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혼합물, 금속 등의 화학 분야 등에서의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물건의 발명 또한 이러한 발명과 그러한 사정은 없지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구분하지 않고 그 기재된 제조방법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