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분양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회사 소유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며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는 권리금이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의 대가와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분양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