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무효확인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에 즉응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어느 사회나 단체가 그 구성원이 적립하여 둔 일정액의 금전을 가지고 불행을 당한 각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영위하는 공제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근거규정을 갖고 있다던가,공제가입자의 수가 극히 한정되고 지역,직역 등에 의한 인적 결합이 강하여 공적 감독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단체가 구성원의 자치에 의하여 잘 운영되고 있거나,그렇지 않으면공제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소액의 부조금의 지불에 의한 동료의 원조에 있고 구성원 각자에게 공제금을 받을 권리까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감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역시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실체와 경제적 성질 등에 기해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어느 사회 혹은 단체가 그 구성원이 적립해 둔 금전을 가지고 불행을 당한 각 구성원들을 위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