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고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주식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2]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주식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이고,내부업무분장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거나 감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3]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발행 및 매입 등을 위한 평가가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그와 같이 잘못된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회사채 매입이 이루어졌다면,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 당시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 외에 기업현황,향후 기업의 발전가능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금융기관도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상태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사채의 매입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매입 결정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닌 이상 분식회계와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4]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는 경제사회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가 상법 제401조 및 제414조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및 제4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5]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그 분식회계가 발표된 시점을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내적,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존속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의 감시 감독 해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감사의 직무 해태 그리고 이사와 감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