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여러가지 매장운영형태 중 각 입점업체가 백화점내의 일정한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받아 자기의 상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책임 아래 판매하도록 하고백화점에 대하여 매장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특정매장(수수료매장)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일정수준의 판매고를 올리지 못한 업체는 백화점에서 퇴점을 당하거나 매장의 축소 또는 나쁜 위치로의 매장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특히 상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재고부담을 줄이고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영업기술이 소비자들의 고가품 및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구매행위에 편승,점차 발전하여 입점업체에서 신상품을 제조,출하함에 있어 그 상품의 가격표에 일응 정상가격으로 책정된 가격을 표시한 후 여기에 다시 당해 업체에서 팔기로 예정된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매장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가격을 비교한 할인율을 표시함으로써 마치 종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상품을 할인판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선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의 변칙적인 세일방법이 성행하게 되었는 바,백화점에 출고,판매되는 제품의 정가,할인판매 여부 및 그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각 입점업체에서 결정하여 백화점에 통보하고 있어 백화점측에서는 그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한편 백화점측은 입점업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 어느 업체를 그 매장내에 입점시킬 것인지 여부와 입점시키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아울러 각 입점업체의 진열상품 및 가격과 매장수수료율 및 할인판매 하는 경우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나이러한 협의는 일차적으로 각 입점업체의 담당자와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협의의 내용이 백화점 내부의 직제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차장,부장, 이사 또는 본부장,부사장, 사장 등의 순으로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어 백화점의 숙녀의류부장,지점영업부장,지점장 등으로서 관련 입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인들이 그 입점업체 중 상당수가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변칙세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우,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백화점 중간 관리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들이 각 입점업체와 공모하여 위 변칙세일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그들 소속 백화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그와 직접,간접으로 접하게 된 데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닌 백화점의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서형사책임이 문제된다면이는 그들이 소속된 각 백화점 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위와 같은 변칙세일행위는 상인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고객을 유인하고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세일여부 및 가격에 관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이는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모든 허위 표시나 과대광고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앞서 본 바와 같은 변칙세일의 유래,그 확산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변칙세일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법거래에 관한법률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위와 같은 변칙세일행위에 있어 실제로는 할인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특정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그 상품의 구입에 있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하나의 사유만으로 이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상품에 대한 수요,품질, 가격, 구매능력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하여 이를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한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변칙세일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이 문제된다면 이는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백화점 자체가 부담하여야한다고 할 것이나, 독점규제및공정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또는 소비자가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