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며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표준지를 반드시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규제는 없으므로,표준지는 수용대상지역 안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혹은 그 밖에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그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 과정이나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기타사항으로 참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차이를 없애도록 조정을 거침으로써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을 통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수용대상지역 내에서 선정하느냐 혹은 그 밖에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상액 산정의 결과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