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만일 사업자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2]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 8. 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 1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 5. 31. 개정 전의 것)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그 수출어음보험계약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출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고,그 각 약관에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그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구 수출보험법(1994. 8. 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것으로서한국수출보험공사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 8. 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 1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 5. 31. 개정 전의 것)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