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주민들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의 요건을 외형상 갖추었을 뿐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관할구역 내에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바,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관할 구역내에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