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항소심은 당사자의 그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가 이유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그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고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한도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 피고가 불복하고 취소를 구한 범위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