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이의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183조),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등기법 제17조),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등기 해태에 의한 과태료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상황에 따라 각각 부과되며 회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당시 회사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태 기간 중에 대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만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