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 중에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년도로 보며,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갑 합명회사의 사원들인 원고들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를 퇴사하였다면갑 회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어야 하며,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과세기간이라고 보는데,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되기 이전에 갑 회사의 사원들(원고)이 퇴사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인 위 합병등기일 현재 갑 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