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토지대장에만 소유자의 기재가 있음)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기재한 경우,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여 행해진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공탁공무원은 위 판결정본이 공탁규칙 제30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3]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규정에 따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정본을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무원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탁급을 지급하는 것인바,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수용토지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이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