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아니지만,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에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