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
가.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 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였으면비록 구체적인 임무에 착수한 사실은 없다손치더라도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있다.나.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중에는 비록 그 내용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다. 반공법(폐) 제6조 제4항이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 중에는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구 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은 국내에서는 상식이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동법에서 간부에 종사한 자는 구체적으로 임무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간부의 임무수행을 약속하면 되는 것이고, 반공법에서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탈출한 자에는 합법적으로 출국한 후 그 곳에서 탈출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