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보험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5/100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그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으므로,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면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따라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보험사업자는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여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