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국세기본법에 2차 납세의무자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