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 임차권, 국세, 지방세, 기타 우선특권 등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각종 임차료 및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 일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완전히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각종 임차료 및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 일체를 제거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주면서 계약의 인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매도인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적법한 이행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