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방범원이 지방공무원에 소속하게 된 연혁,방범원의 업무의 성질,담당사무와 소속의 불일치 및 그 모순해결을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 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방범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는 불합리한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위 부칙은 위헌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방범원의 사무와 소속의 불일치 및 정책방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임용조건을 구비한 자는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방범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자의적인 규정이라 할 수는 없고 위헌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