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의 위임 사무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