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학원법에서의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이고 과외교습도 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행위라 규정하므로 과외교습 대상자에는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된다고 보여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유아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