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 진술부분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진술이 아닌 타인의 경험내용에 기초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거나 그 진술내용이 실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로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만 위증죄로 조율할 수 있으며, 증인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경위가 증인 기억에 반한다는 증거도 없이 위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하였다고 본 것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