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어,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아 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다면, 보호소년이나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