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甲이 乙이 장래 설립·운영할 丙 주식회사에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하고丙 회사 설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음 회장 등 직함으로 장기간 丙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다가,丙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약 15년이 지난 후에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위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丙 회사로서는 丙 회사의 설립에 직접 관여하여 토지에 관한 재산인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이를 이행한 다음 설립 후에는 장기간 丙 회사의 경영에까지 참여하여 온 甲이 이제 와서 丙 회사의 설립을 위한 토지 양도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甲이 乙과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며,甲이 丙 회사 설립 후 15년 가까이 지난 다음 토지의 양도가 정관의 기재 없는 재산인수임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관여한 회사설립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상법 제290조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설립 및 운영 예정인 乙의 丙 주식회사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정관상 기재가 없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은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며 해당 토지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하였으나 이를 부정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법 제290조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혹은 그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