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96조의 '회사'란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