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제 제2항 제1호에 의거해 지급자가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므로, 소송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수급자가 거절할 경우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