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그 채무의 인수 또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경락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그 약정에 따라 그 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약정이 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하기 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존재를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채무의 인수 또는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경락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