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사업이 이를 거치지 않은채 승인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사전적 환경영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에서 처분 전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것은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