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ㆍ특수협박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권이 없는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