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사안에서,"A"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약칭인 "수협"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위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상표법 제93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대부업자가 A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했을 때, 그 상호는 수협과 유사하여 일반인들에게 혼동하게 하므로 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