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다수의견]민사소송법 제615조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이면누구에게나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을 위 법률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반대의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의 목적과 지가공시법 제20조 제1항 제4호,제21조 제1항,제2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법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토지나 건물을 경매하는 것은 지가공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국가에 의한 토지 등의 경매에 해당하고그 경매에 있어 토지 등을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지가공시법 시행 후에 법원이 토지나 건물의 경매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공시법 소정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명하여야 하고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감정평가업자 아닌 집달관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법이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매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경매법원으이 인정하는 자이면 어떤 자에게든 평가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와 대비하여 평가할 자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한정된 것이므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자 외의 다른 자에게 그 업무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