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형사소송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증인의 증언은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었고,이에 상응하여 증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언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외에 허위의 증언에 대하여는 형법상 위증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반면,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의 증언 내용은 대부분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것인바,이와 같은 증인의 특수한 지위 등을 감안하면형사소송에서의 증언으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증언의 경위와 내용 및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증인으로서의 본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다만 처음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검사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당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진술을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을 채택함에 따라 증인의 증언은 중요한 역할이 되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 타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언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인으로서 본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