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추고 있다면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으로서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재해복구,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은 건축법 제47조 제2항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