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그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