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실한 사실의 기재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그 합의의 내용으로 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이를 가리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불실한 사실기재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근저당권설정 합의 성립 후 취소된바 없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며, 이를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