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신용보증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기업이 전혀 자금융통과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따위의 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기업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에 있어 사정상 직접 그 명의로 대출받지 못하고형식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타인을 채무자로 하고동 기업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부받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하였다면,그 실질적인 차주는 동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동 기업의 이와 같은 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한 위 법 제2조 제 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그 대출형식에 구애되어 그 신용보증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직접 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타인을 채무자로 하고 동 기업이 연대보증금이 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하였다면 실질적인 차주는 동 기업으로 이는 기업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출형식이 다르다고 하여 신용보증을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