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등
"", "", ""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라는 표장들을 사용하여 귀금속 거래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 상표들 중 '한국금거래소'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식별력 있는 요부'로 인정할 수 없고,甲 회사 상표 또는 서비스표들은 일부 한글 문자들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그와 결합된 다른 문자들이나 도형들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므로,乙 회사 표장들과 외관상 차이가 뚜렷하고,위와 같은 정도의 외관상 차이를 갖춘 표장들이라면수요자들에게 출처 오인의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甲 회사 상표들과 乙 회사 표장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회사의 상표나 서비스표에는 乙 회사 것들의 한글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와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의 창작성이 이러한 동일성을 상쇄하고 남는 수준이므로 甲 회사 상표와 乙 회사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