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1] 약사법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의약품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처방전을 제시받거나 증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적합한 의약품을 선택하여 복약지도를 하고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후에 그 의약품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이러한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그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위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 약국에서 의약품에 관하여 원격지에 있는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운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위배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는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행위의 주요부분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의뢰인과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의약품을 제공한 행위는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이탈한 것으로 구 약사법상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