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
가. 차등배당결의를 통한 주식 저가양도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그 회피세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호는 자산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어 곧바로 증여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과의 사이에 정상배당의 경우 배당받았을 주식을 일부 초과 배당받은 금원과 교환,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배당결의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제1호는 적용이 없다.
차등배당결의를 통한 주식 저가양도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회피세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호는 자산이 증여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므로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과의 사이에 차등배당결의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제1호는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