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시간외수당의 감소와 태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소속 노조원 총 307명 중 181명으로 하여금 하루 전에 사용자측에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게 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을 이유로 한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하루동안 일제히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여도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시간외수당 감소와 태업기간 내의 식대환수조치를 철회시킬 의도로 사용자측의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하였다면 위 집단적 월차휴가는 사용자측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