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평소의 학업 태도,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에 따라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