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통행을 중단하고 멈춘 경우 피해자를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가 피해자를 충돌해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은 변론으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