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나. 이사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줄로 오인하여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재임중에 체결한 근보증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후에 이사사임등기가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착오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사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위와 같은 착오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도록 책임의 한도를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고, 이사사임등기고 경료되지 않은 줄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이사사임등기가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착오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악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