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그 처분의 집행자체 또는 그 효력발생이 정지되고 그 효력정지결정이 취소되거나 실효되면그때부터 다시 영업정지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영업정지처분이 그 효력정지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을 동안에 영업정지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수 있을 따름이고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인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영업정지처분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처분의 취소를 명할수 있으며,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