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이를 알아보았더라면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