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소외(갑)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과 개인의 인장을 보관하면서 회사의 지출결의나 대표이사 개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명의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작성하여 오던 중 대표이사의 지시없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소외 (갑)은 회사의 피용자인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수표나 어음을 작성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실상의 피용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또 소외 (갑)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행위는 동인의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 내용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도 흡사 소외 (갑)의 사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나. 위 소외 (갑)의 약속어음의 위조행위와 동 어음을 배서인으로부터 어음할인하여 취득한 원고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 소외 (갑)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위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을)이 위 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그 같은 사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외 (갑)의 약속어음 위조 행위는 그 사무집행에 당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위조행위와 해당 어음 취득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어음의 수취인인 소외 (을)이 위 어음의 위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또는 위조사실을 알고서 이를 교부받았다 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