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위 법 제2조 제1호,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 49.6cc의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가 아니므로 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위 조항이 정하는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