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이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또 위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갑이 을의 명의신탁을 받아 갑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명의로 대금을 납부하였으면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을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자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어질 이익을 포착 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제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 없고 위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규정의 이행보다는 사실적 취득 여부를 보며 갑이 을의 명의신탁을 받아 갑의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후 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을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