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1]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甲에게 乙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그 통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고그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지방자치단체가 그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그 일부가 위 지역권을 침범하여 이를 철거하려 하자 지역권자인 甲이 그 부분 옹벽에 대한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甲에게는 지역권 침범 부분 옹벽의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2] 어느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주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통로에 관한 지역권을 설정받거나 그 통로를 임차하였다면,그 통로가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3]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甲에게 乙 소유 토지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정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갖는 것이고,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통행로에 지역권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甲은 위 조정에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자 甲에게 그 주변 토지소유자 乙의 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그에 따라 甲에게 그 통행로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통행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옹벽의 일부가 그 지역권을 침범하자 그를 이유로 철거하려는 때에 지역권자인 甲이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甲에게는 옹벽의 철거를 막을 권리가 없고 따라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그가 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