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가. 어음교환행위가 주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을 회사의 직원인 병이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을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이라면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을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병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갑 회사가 발행하여 을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과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교부한 정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을 회사 사이에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여 수긍한 사례.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무권대리인인 병의 어음교환을 을 회사가 추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되고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 갑, 을 회사 사이에 각자 상대방에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다고 보고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