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화장품 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들에 대하여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외판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하여 화장품의 판매용역을 제공한다고 인정되면그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화장품 판매업자는 외판원에게 지급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것인바,화장품 외판원들이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일정한 출고가격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자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계산과 책임 아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경우라면그들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외판원들이 출고가격 합계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화장품 판매 대금을 위 시행령 제38조 제13호 소정의 "용역을 제공하고그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인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화장품 외판원이 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독립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면 화장품 판매업자는 공급한 화장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외판원들이 출고가격 합계액을 넘어서 입금한 화장품 판매 대금은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