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보험업법 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보험회사의재산운용에관한준칙 제37조 등의 입법취지는 보험사업이 갖는 공공성,사회성 때문에 그 재산운용방법과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함으로써 보험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 함에 있고,위 규정들에 위반한 재산운용행위 자체는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보험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가 아닌 단속법규에 지나지 아니하고,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은 보험사업이 갖는 공공성, 사회성때문에 일정한 행위를 금지 및 제한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기에, 위 법을 위반한 재산운용행위 자체는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해야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보험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위 규정들에 위반해서 법률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