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그 후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재판 당시에는 동법의 개정 시행령에 의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석 조치의 일환으로 보아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