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가 "피고는 갑,을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에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을이므로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을 이래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후소는 위 확정판결의 사안과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주체와 시효완성시기 및 시효취득으로 인한 효과의 귀속자를 달리하는 것으로서양자를 동일한 소송이라 할 수 없고,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나.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점유자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토지의 점유자는 을이므로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확정된 뒤에 을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자는 소송으로 인한 효과의 귀속자를 달리하는 소송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