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표는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한편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2] 특허청 심사관이 지정상품을 농산물이유식 등으로 하는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서울대학교" 라는 출원상표는 지리적 명칭 '서울'과 흔한 명칭 '대학교'가 결합되어 특정 대학교라는 관념이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거절한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