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1회,양어깨를 2,3회 구타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2,3회 팔목을 밀고 당기는 등 승강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두고 그 자리를 피한 정도라면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외형상 폭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팔목을 밀고 당긴 뒤 그 자리를 피했다면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