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1]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2] 부실금융기관의 정비를 목적으로 은행의 영업 관련 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대부분과 부채 등이 타에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그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은행업무정지처분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는 없는 경우,은행의 주주에게 당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3]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서 사용된 '채무'와 '재산' 등의 용어의 해석상 그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이러한 개념을 실무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질상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로써 미리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산정기준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인 재산과 채무의 개념정립 및 그 적용,재산과 채무에 대한 평가 및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누구라도 위 규정 자체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미리 정하는 기준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제11조 제1항,제14조 제2항의 각 규정은 국가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고필요한 수단이고,위 각 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부실금융기관의 주주들이 입는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므로,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거나 헌법 제23조,제37조 제1항,제119조, 제126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는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은행의 주주는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