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부존재확인
[1]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2]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야 하는데 주주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고, 임기 만료 전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더라도 유효한 주주총회에 의해 선임등기까지 마쳤다면 이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