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공해확산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동법이 규정한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것이므로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그대로 승계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건출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시설규모를 축소하여 승계하는 것은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고위 중과세요건인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공장의 시설규모를 확장하는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과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나 건축물,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도 시설규모를 축소해 승계한다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