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그 확신은 통상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요구된다.다만 복수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결과가 인가요건의 내용이 되는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에는 관련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데,이는 마치 통상 소송절차에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2]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건전한 재정상태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정상기업으로서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적정한 자본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조사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어떤 전제하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제가 과연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이 옳다.[3]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한 사례.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하는 경우 인가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