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경영악화로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한 사진촬영업자가 고정적인 야외촬영 인력이 필요한 예식장사업자와 야외촬영 건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예식장의 야외촬영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한 경우,위 사진촬영업자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예식장사업자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고정적 수입이 필요한 사진사가 야외촬영을 필요로 하는 식장과 계약 체결 후에 스튜디오도 운영했다면 사진사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