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 "갑"이 "병"에게 알려준 내용사실이 시험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속하였던 사실을 적시하면 족하고,그 내용사항이 구체적으로 출제된 여부의 점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나. 피고인이 시험 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가 된다.다. 피고인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 사항을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범죄사실 적시에서 피고인이 병에게 알려준 사실이 시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문제였다는 것을 적시하면 족하고 구체적인 출제여부까지 밝힐 필요는 없으며, 피고인이 시험정리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병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직무상 구술시험 문제를 병에게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인 동시에 형법상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