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신고를 하고그 존치기간경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단속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가설건축물이 아닌 조적조의 건축물을 완공한 경우 비록 위반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하고,적법하게 건축하였다면계속하여 존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도 착공계를 수리하고건축물구조시정명령을 함으로써 존치기간은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고,건축물의 축조에 거액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그 결과 도로변의 미관정비에 한몫을 하고 있고 구조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더욱이 법질서와 그것이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크게 무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