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탈퇴
가.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된 사서증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나. 광업법 제34조 제1항,제19조 제6항에 의하면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갑 등 4인 명의로 광업권등록이 되어 있다면그들 사이에는 광업권에 관하여 조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다.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공동광업권상호간에 탈퇴원인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특약은 허용된다.
공동광업권자사이의 광업권에 관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