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다. 상법 제820조,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이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별도의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치 않다.마.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 약관이나 배상액 제한의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바. 상법상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에 면책 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사.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아.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선하증권 소지인과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된 수입대전 지급약정상의 연체이자율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운송인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는 아닐 것이고,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며,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수입대전 지급약정상의 연체이자율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