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특히 출원상표 의 'DALLAS'는 미합중국 텍사스주의 도시 이름으로서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농구경기의 경품카드,농구 기념우표,우편엽서, 농구서적, 팸플릿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 는 "매버릭스"로 호칭될 수 있어서,그러한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개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나. 출원상표 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DALLAS MAVERICKS"의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모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는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견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보는바, 출원상표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