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의 대상이 자신의 것이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