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할 것인바,원심이 1974.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법인영업세, 물품세의 합계 금 69,865,970원의 포탈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포탈행위를 위 법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