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1993. 5. 4. 취득한 토지가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위 토지 일대가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甲이 2009. 3. 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갑의 토지 일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