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이 명백한 이상 법조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