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1]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각 취소하고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