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토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