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더구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일절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