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별 노조의 노조업무 전임자가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