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신체기능장애정도,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하는바,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