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았고 종중유사의 단체도 아니라고 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이 위법이라고 한 사례나. 원래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따라서 종중이 원고로 된 경우에 그 종중의 당사자능력 여부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가 아니면종중 유사의 단체인가 하는 점에 따라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다.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면이는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라. 피고들이 시종 원고가 등기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원고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원고와 동일성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또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패소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으로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은 당사자능력 판단의 선제조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종중이 원고이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에 따라 당사자능력의 존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원고인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고있지 않고 종중유사의 단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이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