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같은 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2]비영리법인이 직원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그 토지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거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직원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으로서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이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76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1998.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에 각 규정된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조경공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호텔 주변의 조경은 건물인 호텔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조경공사비가 호텔에 관한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 위에 별도로 설치되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가능함은 물론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조형물제작비가 호텔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호텔주변의 조경은 호텔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기에 조형물 제작비가 호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