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1]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원래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그 밖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는 그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그러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그 밖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그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어서비록 사건이 그 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하고,또한 교통과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오늘날 고도의 조직과 통제력을 가지고 지점과 영업소를 관리하는 기업에 있어서 지점이나 영업소가 자신과는 무관한 업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점의 신속한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반할 우려도 적으므로,그러한 외국법인은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그 외국법인에 대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2]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 전단에 정하여진 선적선하증권(물품이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경우)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것은 선하증권상에 따로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해당 물품의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고,나아가 선하증권상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상에 해당 증권의 발행일 외에 따로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부기된 일자를 물품의 선적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3]신용장의 부속서류에 대한 은행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표준관행에 따라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칙 제37조에서 상업송장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나,기타 다른 서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신용장의 조건과 첨부서류의 기재가 모든 자구에 있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조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서류가 신용장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그 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것이 합리적인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성상에 해당 증권의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본적선재일이 두개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