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나.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의장법 상의 '객관적 창작성'이란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요건만 갖춘다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인 독창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고안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