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하나인 형법 제241조 간통처벌조항은 선량한 성도덕을 보호하고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간통행위의 본질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위반행위이자 도덕위반행위일 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점,간통죄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이상 혼인제도 유지를 위한 간통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모순이고실제로 간통고소는 그 본래의 목적보다 이혼시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배우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혼인제도의 유지라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점,국가가 사회의 성도덕 유지를 위해 형벌권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는 점,여성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간통처벌조항의 기여 정도가 불분명하고사회변화에 따라 간통죄의 여성보호역할이 의문스럽게 된 점,간통죄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보아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간통행위의 본질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위반행위이자 도덕위반행위일 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국가가 사회의 성도덕 유지를 위해 형벌권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므로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일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보아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