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부담의 의사표시가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한 것이고 그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의사표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법률행위의 외관만 있는 상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