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등
분양계약서에서 수분양자인 甲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금액만을 규정하고분양자이자 매도인인 乙 주식회사 등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서,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당연히 매도인에게도 적용되어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으므로,甲은 乙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乙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민법 제39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납부책임과 금액만을 규정하고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납입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조항이 지체상금 조항으로 당연히 동일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은 수분양자로부터 지체상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