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은행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하였더라도,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바 관리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거래를 하며 해당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