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지방세법에 의해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조시는 위법한 처분으로 원고가 나름 세액산출 근거를 맡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고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원심이 사정판결을 안했다는 잘 못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