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1]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법인이 등기할 경우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이를 인증하는 공증인은 당해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새로운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고 하는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법원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한 이상 이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등기공무원은 법인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가사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한 법인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인정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임원 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총회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회의록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면 이에 위배된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마땅하며 이에 따라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를 기초로 한 법인변경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