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물품이 동일, 유사하여야 하며,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정도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기에 위 사례에서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와 대비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