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전등기말소
가. 주식회사가 목적하는 사업과 영업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업재산 없이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또한 회사가 그 영업재산을 잃음으로써 영업을 폐지하였다면그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이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광업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 대하여 그 광업권에 기하여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에 걸친 조광권설정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제3자에게 광물을 채굴케 한 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준점유가 이루어진 것이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준점유개시후 10년이 경과하면광업권을 시효취득한다.
주식회사의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광업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후 제3자와 3차 연속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점유가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