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인이 평당 220원에 매입한 제주도 소재 임야를 피해자에게 평당 450원에 전매하면서,자유무역항설치예정,공항이전후보지에 근접한 지점이라는 등의 과대선전을 한 경우라도 동 임야가 목장 내지 농장으로 개간이 가능하고당시의 제주도 임야 값은 하급지도 평당 500원 이상에 거래되었고 부동산 붐이 일어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또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 될 것이라든가 비행장이 동 임야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로 대한항공사장이 동 임야부근 일대의 토지를 평당 600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매입한 대지를 피해자에게 2배이상 가격으로 전매하면서 과대선전을 한 경우라도 임야가 목장내지 농장으로 가능하고 당시 임야값이 평당 해당가격보다 이상 거래되었고 실제로 비행장이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