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은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징계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문서변조죄에서의 문서란 문자 혹은 가독 가능한 부호로 물체상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그의 복사본을 뜻하며, 특정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는 컴퓨터 화면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형태의 회칙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