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본건 물품이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한 것으로서,휘발유에 소량 첨가되어 함께 연소됨으로써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비율을 줄여 주고,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에서 오는 제요인을 제거시키는 작용을 하며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고휘발유와 혼합됨으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의 1, 동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본건 물품이 솔벤트 및 톨루엔 등을 60:40의 비율로 혼합·추출한 것으로, 노킹 현상에 의한 이상연소 현상으로부터의 제요인을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첨가 증가된 만큼의 휘발유 소비량을 줄여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한 경우라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