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2] 물품의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거래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