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토지 내 인접 토지와의 경계상에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면,그 구조물로 인하여 사실상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다소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2]교통공단이 전철기지창 및 정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을 수용한 후 당초의 수용 목적에 따라 그 부지를 정지한 결과 연접한 토지와의 사이에 수용 전과는 달리 직각 형태의 고저차이가 생기게 되고,그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그 경계상에 수직 옹벽 등의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일부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토지에 대한 잔여지 보상,수용 및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옹벽 설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한 사례
교통공단이 부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뒤 그 목적에 따라 정지한 결과 고저차이가 생겨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경계상에 옹벽을 설치했다면 이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