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는 제1심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및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 등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추가하여 위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되어야 한다.[2]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명예훼손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한 원고가 그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면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그러므로 그 항소심이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시점으로 새롭게 판단해야 하는 한편,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명예훼손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를 기각당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행한 새로운 명예훼손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은 선택적 병합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