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각서의 내용이 갑이 소정기일까지는 틀림없이 잔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그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을측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면,갑이 기한을 다시 해태하면그 이후에는 을측에서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갑이 각서 작성 이전에 을을 대리한 병으로부터 2회에 걸쳐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받고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그 각서가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1년 4개월 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더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그 후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이제 와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다시 이행제공을 하면서 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소정기일까지 틀림없이 잔존채무를 이행할 것이며 만일 그때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각서 문언은 그 기한을 해태하면 새로운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고,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당한 믿음을 갖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후 새삼스럽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