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려 철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그 다음날 역장에게는 아무런 연락없이 부하직원에게만 연가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본부에서 파견된 업무감독직원에게 적발되었다는 역장의 연락을 받고 12 : 40경 비로소 출근하였다면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반ㆍ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이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근무시간에 음주행패를 부린 철도공무원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직무태만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징계해임처분 받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