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특정한 공법상 급부의무의 실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직·간접적으로 당해 급부의무의 실현을 위한 행정벌 내지 행정강제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하는,동일한 공법상 급부의무의 형성에 관한 실체적인 부과처분 등이 위헌결정 이전에 발하여졌으며 나아가 위헌결정 전후에 그 형식적인 확정력 내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지 하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성질의,그 합헌적인 존속력 내지 집행력의 한계 등에 관한 문제인바,사인(私人)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기 위한 제소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에 반하여,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확정되는 공법인인 국가의 경우 위헌결정을 전후하여 단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1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한 과세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자력집행력까지 허용한다면,그와 같은 해석 아래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배치되는 자력집행력을 허용하는 국세징수법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단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기한 과세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위한 자력집행력까지 허용된다면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비로소 국세징수법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경료된 압류등기에 의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