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타에 담보제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사인 소외인의 부소유 임야를 대가의 지급없이 편의상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질상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이익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면상속세법상 그 이익취득이 증여로 된다 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위 임야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회사가 담보제공용으로 이사의 부소유 임야를 대가지급 없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회사는 실질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담보제공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증여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