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양한 부분을 비추어 보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이 가능하며 그 처분은 판결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