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계약자가 화물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보증을 승낙한 자의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사본,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인감증면서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보증보험회사가 소액대출보증보험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보증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한 경우,금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보증인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증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