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므로,설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위 행정소송법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행정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그 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설사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재결취소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동조를 근거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