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그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절차의 특성과 현재의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양식에 의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서는 각 과세관청에서 고지되는 납세고지서를 종합하여 보면과세대상이 된 그 전국 소유 토지의 명세와 면적 및 과세구분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기재한 사항 즉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전국의 종합,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별도, 분리 과세표준액,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과세구분 표시,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별 시,군과 건수, 그리고 이면의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관내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동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한 이를 각 필지별로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상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그 지번으로 보아 모두 지목이 임야임을 알 수 있고,과세표준액과 세액을 비교하여 보아 세율 1000분의 1이 적용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으므로(다만 근소한 산출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것은 필지별 세액합산에 의한 결과이다),이러한 사유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3]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서는,과세관청은 그 과세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전국의 관할 시,군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징수부, 수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여기에는 각 개별토지의 소재지,공부 및 현황 지목,등급, 면적, 과세표준, 과세구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관할 공무원의 조사 혹은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어서쉽사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구조에 비추어 합당하므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구분의 위법이 있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것을 석명하고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구분 근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려야 한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세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작성은 강행규정으로서 해당 법률이 필요로하는 사항 중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동일 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의 세율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이유는 없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이를 항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구분의 불법이 있는 필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