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
[1]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수탁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인지 여부와 공동상속인 중 다른 일방이 부담할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고, 묘지구입비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