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겠으나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서만 거래된다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수요 혹은 거래되고 있음이 실정이며 특수한 몇만 전문가에 의하는데 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특수품에 해당하는지를 모르고 그 지정품들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거래되면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봐야 하나 둘은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도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