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같은 법에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 하여도,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나. 근로기준법 제18조,제19조에 의하면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 명백하고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 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그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하였더라도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그 시행 전으로 소급시켜 산정할 수는 없고,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인 퇴직하기 전 해 1년이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를 평균임금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