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진입 가처분 이의
가. 귀속재산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귀속재산이 불하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불하처분에 하자가 있으면이를 취소할 수 있다.나. 귀속재산의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불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국가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면피보전권리의 대상이 되는 임야를 피신청인이 권원없이 무단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이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무효 등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