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서증에 관하여 부지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면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나.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서증에 관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그 서증을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하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이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