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민원을 상담·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은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불복구제절차들과는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신청서의 내용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시정을 구함이 분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송부하였다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