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양도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이행됐다면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볼 것이며,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