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은 대금 지급 등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실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취득시점은 전후 정황에 따라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한 도래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