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 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구인 승소의 심판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이 그 심판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청구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다.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구인 승소의 심판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려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와 심판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게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