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치소장이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수용실에 수용하고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를 위반한 것이고,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3]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경우,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위법하다 하여도 바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게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거나 법이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공무원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4]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 수용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형사입건절차를 배제하려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거나 교도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사법경찰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5]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이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공무원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업무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처리방법에 있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