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가.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한 때'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는 바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