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피해자도 동일하며,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횡령죄와 범행일시 등이 가깝고, 피해자도 동일하는 등 전후 사정에 있어 여러가지 동일성을 띄나,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이 다르다면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