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등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2]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9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한편 상법 제800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운송계약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는 누가 운송비용 및 운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주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인 계약사정에 따라 달리 될 것이나, 기본적으로 운임포함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서에서의 운송계약 당사자는 매도인이 될 것이며,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서 체결시 운임 지급인에 따라 운송계약체결 권한까지 귀속된다 볼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송물을 수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운임 지급의무를 판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