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나.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에 동종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겠다고 하여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그 보험차익금을 타에 사용하지 않고 위 소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지만,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의사가 전혀 없이 보험차익금을 발생년도에 타용도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세제상의 특혜를 보기 위하여 발생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발생한 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면,이 경우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과세관청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다만 위 제2항 소정의 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데 경영상 보험차익금을 타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위 제2항, 제3항에 따라 발생시기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그 후 소정기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하였다면,위 제4항에 의하여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2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
보험차익금을 그 발생 사업년도에 동종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않고 그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겠다고 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2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