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형이 실효된다"는 의미와 형법 제65조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모두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것으로서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라는 규정 중 '징역형을 받은 자'라는 뜻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기만 하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선고형이 실형일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후,집행유예일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1건의 실형 판결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은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유예기간을 지나 형의 선고 효력을 잃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