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甲'으로,채무자가 '乙'로,연대 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丁이 戊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주채무에 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丙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乙이 아니라 戊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甲이 아니라 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丙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丙이 戊의 丁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당사자들이 특정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당사자들의 내심과는 별개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비록 연대 보증인이 '丙'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도 丙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丙이 戊의 丁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