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그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적용기준 및 구체적 산출방법을 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제25조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보다는 나대지의 소유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근본 취지면에서 합리성이 있고,나아가 그 내용 자체도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그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지역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대한 법의 시행일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그 규정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및 그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의 적용기준 및 구체적 산출방법을 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