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제72조 제1항,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그리고 구 소득세법의 각 규정과 취지 등을 고려하건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소득에서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