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가.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다만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는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바,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개정규정(1983.12.19. 법률 제3661호)의 시행 전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에 당연히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09조),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16조)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다만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띄는 것이나 만일 정리계획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변제기를 연장한 등의 사유가 있어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과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금 부담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