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 '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