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았는데 그 지급보증서상 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최종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하고,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종전 주거래은행이 지급보증기간을 피보증채권의 마지막 변제기보다 빠른 기일까지로 정한 후 보증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이를 연장하는 취지로 지급보증서를 바꾸어 왔고,나아가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을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과 같은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거래은행이 새로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의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받은 경우, 그 지급보증서상에 기재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지급보증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급보증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보증기간 도과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지급보증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