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1]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법원이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진행해 낙찰이 되었다면 그것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상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입찰기일 혹은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 손해만를 발생시켰다면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