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2]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따로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고,오히려 도급계약상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수급인이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책임을 수급인에게 물을 수 없다면,위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규정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몰취로써 손해의 배상에 갈음한다는 취지로서,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사례.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존재할 때 해당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혹은 위약벌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