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2]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올림픽 경기,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명한 국제기관이 출원서비스표 "OLYMPIC"을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