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전달해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