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등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징계의 유효조건이라고 할 것이나,취업규칙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다면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그 절차가 유효조건이지만,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