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상 개근자에게 소정의 연·월차유급휴가를 주고 보수규정상 근로자가 이와 같은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그 보상금으로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근로자가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정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당해 직장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이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어야 이를 장래 수입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3]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직장의 구조적 여건 때문에 매월 휴가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직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다른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소득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호의동승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승요구 등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호의동승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배상액 경감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책정하기 위한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에 있어 직원이 계속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매월 일정액의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수당을 장래 수입상실액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