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점유개시의 과실이 있고, 매수부동산의 점유취득 당시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으나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