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해당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므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 재산이 부족한 때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 또는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