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甲 등의 진술은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고,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도,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甲이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외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