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은행이 시설자금대출채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인들의 보증기간을 보증한 대출의 목적인 계획시설을 후취담보로 취득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다만 계획시설에 대한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 보증한 대출금에 미달하면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일까지 보증채무를 계속 존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당시 대출은행이 보증인들에게 위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란 용어의 의미가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아니라 '대출은행이 계획시설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그 담보가치를 평가한 최종심사가격'을 뜻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취득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취득가격 및 미달금액의 산정을 지체하고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증책임이 확대되는 등 보증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시 대출은행이 보증인들에게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대출은행이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대출은행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