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일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제1심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지 아니하고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승계참가인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진행되어, 제1심법원이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으로서 제1심판결 취소 및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