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 목적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교회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교회의 경우 교회의 본질적 특성인 예배와 전도 등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예배 및 전도 등의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2]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의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문언 그대로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교회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바 교회의 경우 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는 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회의 부동산의 취득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