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천주교의 보급 기타 교화활동을 위하여 학교,병원 등을 유지경영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이 대학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인접토지의 일부에 테니스코트와 배구코트 등을 설치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녀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이를 사용한 경우,비록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위 토지를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에 제공한 것이므로이를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비영리종교법인이 대학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수녀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이를 사용한 경우 직원들의 복지시설에 제공한 것이므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