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구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에 의하면국세는 다른 공과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동법의 해석상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49.12.20. 법률 제82호) 제2조는 해석상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에 납세를 보증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