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과 같이 체비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비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양수인에게 다른 이중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인가 전부터 점유해 온 자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인가 전부터 점유해온 자는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