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매입일자를 등기일로,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로,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의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 외에 추가매입하여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매입가격과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적법한 면제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