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장부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정은 시설자금대출승인이 나면 장부상 대출했다가 차주명의로 예금된 외관을 갖췄다가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대출하며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환급해주며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 형식이나 외관은 예금으로 보이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차주의 예금이 아니니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