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출입문이 열려 있으면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출입하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