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상실로 종전 직업이나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경력, 종전 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후유장애의 부위 정도,직업선택에 의한 장애 회피의 가능성,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용노동임금 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그의 장래의 소득은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더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피해자의 제반사정과 기존 근로환경 등 소득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하였을 때 일용노동임금보다 초과하여 임금을 받을 것이 상당하지 않다면 피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은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