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