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예정 혹은 확정)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제시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그 추계방법,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다. 추계과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이 실지조사에 의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추계조사 방법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 타당성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법원은 추계과세의 위법성만 따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을뿐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