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 제10조 제 1 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시장을 개설한 자라함은 동법 제 4 조의 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법 제 2 조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교환장소를 설치 하고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한다.따라서 피고인이 회장의로 있는 동대문시장 디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단순히 그곳에서 각자 검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상호간의 점포경비,청소 및 전기,수도료의 비용 징수 등 공동편익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조적 단체에 불과하다면그 회장인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대문시장 디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상인들의 공동편익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조적 단체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