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므로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