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조).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시행대행사인 乙 회사,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관할 구청장이 甲 조합에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甲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사안에서,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甲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위 토지는 甲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신탁법 제2조를 고려하면 부동산의 신탁에서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는 때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후이므로, 세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일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甲 조합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甲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