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고,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며,같은 법 제2조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거기에 국적이란 사유가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외국인을 제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같은 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된다.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의 목적은 분별없는 직업중개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 법 제2조에서 차별대우 금지 사유에 대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이라고만 기재하고 국적을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열된 사유들은 예시에 해당할 뿐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동 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중개해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