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통상사용권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즉 파산법 제15조 내지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선언함에 그치는 것이지,나아가 외국에서 파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한다거나,그 선고의 결과 파산선고를 한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파산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효력이 없다'는 말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본래적 효력, 즉 포괄집행적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지,  외국국가의 법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