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 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의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고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않는 상담,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구가 삽입된 적색 머리띠,손수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준 행위는 위의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 금지하는 개입의 범위는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언 등 소극적 조력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위에 이용되는 머리띠, 손수건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나눠주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