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이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와의 결혼등으로 인하여 허가되는 2년 기한부(관찰조건부)의 영주권으로서 그 2년 동안에 위장결혼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민법상의 영주권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2년 경과 후 재심하여 일반영주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다름없고,영주권카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부득이 임시조치로서 발행하는 임시영주권 등과는 구별된다면,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영주권에 위 조건부 영주권이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 법무성으로터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영주권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그 효력은 일반영주권과 다름 없으므로 병역법시행력 제113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영주권에 위 조건부 영주권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