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개발업무지침(1994. 1. 10. 건설부훈령 제851호) 제35조 제1항,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3항,제26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그 인가신청서에는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주무관청이 재개발조합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고,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58조 제1항 제7호],사업시행에 동의한 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도시재개발업무지침 제35조 제3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5항)은 물론 그 인가처분시까지 자유로이 철회요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4조에서 정하는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이나 인가처분 전에 주무관청에 대하여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도시재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동의는 서면에 의해야 하고,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동법 제17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