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자금차입등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고,그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감독밑에서 기계적이고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며,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배서,회사의 채무부담에 속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자금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면보험회사 영업소장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보험회사 영업소는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므로 보험회사 영업소장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