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제16조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산정시는 물론이고구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다.나.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전항의 부칙 제16조가 개정,시행된 1982.1.1. 이후 과세요건 사실인 토지의 양도가 있었다면위 법조를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제60조의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또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일반사인과의 거래에서와 달리 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그가 자진납부한 세액에서 그 주장의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관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일반사인과의 거래에서와 달리 정한 것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병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