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1]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제118조 제1항 제4호,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그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고시하였다면 그 지역 안에서의 입목 벌채와 임산물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관리청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고 고시된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전전매수한 피고인이 소나무를 굴취하였다면 이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