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면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한 날까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지녀야하는데,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어도 회사가 폐업한 날까지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보아야 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