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1971.1.19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그밖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란 바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제7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그밖의 다른 절차가 없어도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 이란 바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7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