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가. 단기금융업법시행령 제3조가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 제1호의 "업무의 방법"과 제2호의 " 법 제8조에 규정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단기금융업법 제8조가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각종요율의 변경이 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단기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액면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면,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 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 또는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기금융업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의 변경은 같은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기금융업자의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차액취득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