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고,항소심에서의 심판의 범위를 정하게 될 불복의 정도는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서면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굳이 이를 항소장에 미리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나.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함께 그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병합하여 청구하고,이에 제1심법원이 1개의 판결로 원고의 양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원고가 불복하여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비록 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부분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원고가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또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그 예비적 청구부분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청구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의 협력의무 이행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진술했다면 이는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