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이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유기장업법은 폐지하면서도,그 법 부칙 제3조,시행령 부칙 제6조에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위 영업에는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또 위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이득권을 보호하며 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도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해당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