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1호 소정의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변호사사무원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고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았다면이는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구 변호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사무원이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여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았을 경우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