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이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하고, 기록이 멸실된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원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