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
가. 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이 경우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적법한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자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그 저작권이 저작권법상의 존속기간을 경과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당사자사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는 바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해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