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해석된다.[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피고인이 구성 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3일이 경과하도록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룬 행위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위 행위에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인 특정 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되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인인 피고인이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를 임의로 방치한 것은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를 이뤘다고 인정되므로 이 경우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