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품을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일반거래상 상품의 출처나 그 성질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로 말미암아 세인을 기만할 우려 있는 상표를 말한다.나. 관념이나 칭호의 판정에 있어서는 상표의 요부 뿐만이 아니라 상품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상표구성 중 권리불요구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까지 아울러서 상표의 전체구성으로부터 일반거래 통념상 인식되는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내야 하고,이 권리 불요구부분의 기재문구가 등록된 타인의 상호와 부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록상호의 전용권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권리 불요구부분 문구가 말소되기 까지는 그 관념이나 칭호를 가려냄에 있어 이 권리 불요구부분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출처를 오인하게 할만한 상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의 판정은 상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며 권리불요구부분 역시 아울러서 봐야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말소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볼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