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여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이때 과세관청이 환급세액이 있다 하여 이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그 환급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납세자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당해 토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어, 납세자는 항고소송 대신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