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가 납세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종결시켜 주기로 하되 부과된 세금이 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보수로 하고,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위 세금의 성질에 비추어,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거나 세무서에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수입발생여부나 액수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적어도 그 위임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거나,이와 별도로 세무사와 그들 사이에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세무사자 납세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납부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할 때 부과된 세금이 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할 때 차액은 보수라 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 확정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금액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