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분양시 업종을 지정하면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입점 전에는 분양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입점 후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하되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점 후에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그와 같은 약정은 아파트 단지 거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상인들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상가의 원활한 기능 유지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정한 것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또 그와 같은 약정이 단순히 훈시적이거나 권고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2]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하에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입점 후 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무단변경한 사안에서,무단업종변경금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분양회사의 약정해제권의 행사를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상가 점포 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위반할 시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편의 도모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원활한 기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정한 것일 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분양회사의 약정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