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학교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해오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그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원고법인이 주식처분 전후를 불문하고그 발행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법인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나.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만 허용되는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원고법인이 주식발행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면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