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전기사업법 제15조 ,전기공급규정 제11조,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상속 등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변동이 있는 경우 신수용가는 구수용가의 전기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전기요금책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그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수용가의 전기요금책무가 당연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들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승계 하였다고 볼 수 없고,신수용가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위 규정들이 그 약정내용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수용가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신수용가로 하여금 원래 그에게 책임이 없는 책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신수용가가 그 규정내용을 알고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매매, 상속 등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변동이 있는 경우 구수용가의 전기요금책무가 당연승계된다는 규정들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승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수용가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수용가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신수용가가 그 규정내용을 알고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