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오인,혼동이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라고 하더라도 현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상품이라고 인식되어 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상품 및 영업의 오인,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