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담보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담보부동산의 취득자 (갑)과 통모하여 시가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가공인물(을)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매부에게 전매하였다면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가 취득자인 위 (갑)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시가의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통모하여 가공인물(을)을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매부에게 전매했다면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가 취득자인 위(갑)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