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2] 적층식 주차대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도록 하는 주차설비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의 작용효과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승강기팰릿이 주차대 옆에 정확히 도착하여야만 하는 인용고안에 비하여,본원고안의 경우에는 주차대의 상하 적당한 위치(웬만한 오차로는 상관없다)에 승강기팰릿을 가지고 간 다음 승강기팰릿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면되므로 그 도착위치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그 효용이 인용고안보다 뛰어나며,주차대의 지지간에 있어서도 인용고안의 경우에는 승강기팰릿의 지지간(빗살봉)보다 가늘어야 하고,이를 지지하는 받침대나 보조지지간이 없는데 반하여,본원고안의 경우에는 지지봉 두께의 제한이 없고,지지봉 사이에는 ＃ 형태의 튼튼한 보조지지간이 설치되어 있어 견고하므로,이 점에서 있어서도 본원고안이 인용고안보다 그 효능이 우수하다.따라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다.
실용신안법이 보호하는 물품의 실용적 고안이란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기술의 진보적 사고의 실현으로서 주차설비와 관련하여 보다 수월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는 적층식 주차대의 보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진보성에서 차이를 띄기 때문에 인용고안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