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수인이 공동하여 같은 법 제90조 제2호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94조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 조항의 죄를 범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분배하는 경우,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