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법무부장관이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적어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적극적이고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甲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자 甲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중국 정부에 의해 주목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甲에게는 특정 사회집단의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가 있기에 본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