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이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객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