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성회비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의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甲 대학교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갑 대학교 학생 을 등이 갑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납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학생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갑 대학교 기성회는 을 등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