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온 법인으로서 1984.7.6. 설립된 회사인데,그 설립 직후인 1985. 사업연도부터 1987. 사업년도까지 해당 기간중의 당기순이익의 액수는 물론 그 자본금의 액수조차 상회하는 규모의 기부금을 위 각 사업연도에 걸쳐 원고법인 발행총주식의 98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활성화기금 등의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치안본부장은 위 기부금을 출납공무원에게 입금시키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리하지도 아니한 채 막바로 전액을 위 경우회에 교부하였다면,위 기부금 중 적어도 지정기부금에 대한 법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킬 의도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에 어렵지 않다.
원고는 일정 기간동안 기간중의 당기순이익의 액수는 물로 그 자본금의 액수조차 상회하는 규모의 기부금을 치안본부장에게 기탁하고 치안본부장은 위 기부금을 소정의 절차도 없이 막바로 전액을 교부하였다면, 적어도 지정기분에 대한 법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경시킬 의도로 기부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