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으나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제1항의 적용을 어떤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이 계산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탈퇴한 사람의 출자금에 출자했을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되 거기에 담보까지 설정제공해 주는 것은 단독소유화된 조합재산의 수익성이 탈퇴자에게 주기로 약속된 것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면에서 적어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 된다고 예측되는 등의 사정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해 항쟁할 때에는 법원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시까지 기간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두 사람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해도 청산이 뒤따르지 않아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소유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서 계산에 관한 합의를 할 때 탈퇴한 사람의 출자금에 출자했을 때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되 거기에 담보를 설정해주는 것은 단독소유화된 조합재산의 수익성이 탈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동등하거나 이상 된다고 예측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