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사체유기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문을 당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그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경찰관이 증인 갑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원 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이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담당경찰관이 없는 자리에서 자백진술을 한 전문증거라면 원 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