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1]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2]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간통죄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원심판결을 파기하고직접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사례.
간통고소가 유효하려면 혼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이혼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 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간통죄로 고소한 뒤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하였다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