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의 명의자가 따로 있고, 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로 행해져야 하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