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상담 및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1회용 라이터는 용법상 이를 소지하고구청에 출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피고인이 분신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한 자세를 취한 경우에는,만일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불이 붙는 경우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그 불이 구청 청사에 옮겨 붙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는 그 물건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피고가 휘발유를 몸에 뿌린 채 라이터로 분신을 협박한 사안에서 라이터는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