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지급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뿐,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결정, 지급하는 것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라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