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공급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 해석할 수 없고,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이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시에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그러한 요건을 유지하면된다고 해석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이를 상정하기 어려워 이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 해석할 수 없는 반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시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구비하여 입주시까지 유지하면 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