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를 폐점하면서 제조 년월일이 오래된 빵을 별다른 감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외관상 피해자가 그 소유를 포기한 물품으로 오인될 수도 있고,이러한 경우에 그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원심으로서는 위 빵이 쌓여있던 위치와 감수조치의 유무 및 종전에도 피해자가 부패된 빵을 점포앞에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더 심리해 보아 부패하여 버린 빵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점포 폐점으로 오래된 빵을 별 다른 주의의무 없이 점포 밖에 방치하였다면 피고가 빵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원심은 위 빵이 쌓여있던 위치, 감수조치 유무 및 종전에도 피해자가 부패된 빵을 점포앞에 방치해 둔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보아 부패하여 버린 빵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 주장이 적법한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