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처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아파트와 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가 결렬되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일단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했고,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승낙없이 남편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처가 차용한 사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남편은 이러한 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금원 차용의 무권대리를 추인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