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나. '가'항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주거침입죄는 행위자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안에 신체의 일부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