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위반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호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시설의 범위나 영업행위와의 실질적인 관련성에 대한 검토 아래 판단해야 한다.특히,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부속시설 전부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만연히 보아서는 아니 되고,그 영업행위의 종류나 규모,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전체 건물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금지되는 영업시설에 속하는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예컨대 당해 영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그에 이르는 통로 및 출입구 등 객관적으로 볼 때 영업행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그 외 영업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객들이 영업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용이성을 높이고자 일반적인 용도를 넘어서 가공하여 이용하는 부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만연히 건물 전체의 시설 전부를 위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2] 상가건물 중 일부 층만을 임차하여 '피씨(PC)방' 영업을 하는 경우에,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부속시설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지의 일부는,학교보건법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시설을 금지하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상대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바,같은 법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위 각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학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과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학교경계선'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학교용지의 경계선을 곧바로 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는 없다.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행위와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요구되는 형태인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교육공간과 외부환경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학교출입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보다는 제한이 완화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에 관해서도 위와 같이 학교교육공간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더욱이 지목상의 '학교용지'라는 보다 손쉬운 법률용어를 두고 굳이 '학교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데에는 위와 같이 학교교육공간이라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학교 현실상 효과적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학교 주위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담장 등을 학교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경계선을 정한다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공고함에 있어서 달리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만연히 학교용지를 위 학교경계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편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4] 학교용지 안쪽으로 학교 담장과 학교경계표지석이 설치되어 있고,담장 바깥쪽 부분 학교용지에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무관한 제3자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 사안에서,'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ｍ를 초과하므로 위 영업소는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초중등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교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의 기준을 '학교경계선'으로 설정하여,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시설 등과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시설들을 일정 거리를 확보한 채로 영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