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나,그 판단은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상 그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자해(自害) 또는 타해(他害)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인바,강제입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위험에 한정해야 하고,재산상의 위험 또는 이혼당할 위험 등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2]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의 담당의사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된 환자에 대한 진단,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즉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당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나 재산상의 위험 또는 이혼당할 위험 등은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 및 환자의 담당의사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입원된 환자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치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퇴원조치를 위하지 않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