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그 수탁인들 상호간에는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나. 종중 위토의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이 그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종중의 위토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지 그 수탁지분을 넘는 부분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다.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여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그 소송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고,가사 종중의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지 소송행위가 추인될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종중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형식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종중 위토를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종중을 위하여 점유 하였다고 볼 것이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수행한 소송을 추인하였다면 그 소송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