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원고가 화공약품인 유산동을 제조하여 유산장에서 반출하면원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다만 원고가 유산동을 농약제조용원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본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제조자인 원고 자신이 주무부장관의 증명을 얻었을 경우에 비로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유산동을 구입한 소외 조합이 농약원료로서의 사용확인증명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원고가 화공약품인 유산동의 제조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나. 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항 제6호 소정의 농약제조용 원료에 관한 주무장관의 증명은 그 원료제조자 자신이 받아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약제조용 원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료제자자가 주무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유산동을 농약제조용원료로 제조하였으나 이를 구입한 조합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사용확인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