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으로,종래부터 광물유에 활성제를 배합하여 유화액을 만든 후 가열승온시켜 이를 섬유에 침유시키는 화학적 유화파괴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이 방법은 미흡착유화분을 재사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 유화파괴방법을 종래의 화학적 내지 가열적 방법에서 원심력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단지 양발명의 상이한 점은 위와 같은 기계적 방법으로도 쉽게 유화가 파괴될 수 있는 비교적 불안정한 유화액을 제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선택함에 있어 인용발명은 폴리옥시 알키렌화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반면본건 특허발명은 폴리옥시 알키렌이 첨가되지 아니한 지방산글리세라이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는 점과,인용발명에서는 광유 85퍼센트,비이온계 계면활성제 10퍼센트,양성이온계 계면활성제 5퍼센트로 배합하였음에 비해 본건 특허발명에서는 광유 90 -95퍼센트,비이온계 계면활성제 0.5 -2퍼센트를 배합한 점이 서로 다르나 비이온 계면활성제에 있어서 폴리옥시 알키렌화가 된것이냐 안된 것이냐의 점만이 다를뿐 다같이 지방산 글리세라이드계 계면활성제란 점에서 동일하고,또한 위 배합율의 차이도 극히 미세하므로 본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건의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광물유를 함침시킨 청소용 모포 등을 제작하는 방법인데 그 차이가 미세하고 특허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무효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