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 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2] 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 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지만 그것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인정된다면 소유자의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므로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 이전에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