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보통기명주식의 양도는 위 양도약정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1962.1.20 법률 제1000호)상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양도계약만이 이루어진 채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그와 같은 양도계약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서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이 법리는 주권이 검찰청에 압수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배서 교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보통기명주식의 양도는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 교부에 의해 게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주로 표시된 자가 양도증서가 교부되지 않은면 양도계약만으로 당사자간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 검찰청에 압수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배서 교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고 양도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