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
[1]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구 한국공항공단법(2002. 1. 4. 법률 제6607호로 폐지)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대하는 경우에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한국공항공단이 그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국유재산관리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용승인신청과 임대인의 사용승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한국공항공단은 내부규정인 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 공항시설관리규칙 제8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위 공단의 내부규정인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승인조건은 위 공단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가 없고, 위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승인조건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