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11. 20.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은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3] 법령상의 어떤 용어가 별도의 법률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상위규범에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규범에서 그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면,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이를 사용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수임행정기관이 정한 구체적 법령 사항이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며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법령상의 어떤 용어의 개념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취지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