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신탁한 갑이 그 부동산 수익권의 근질권자인 을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을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그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그로써 갑의 총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을 신탁한 갑이 그 부동산 수익의 근질권자인 을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에 갑의 총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