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취소
[1]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간과한 채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고,특허청장은 위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는데,이후 취소심결의 문제를 깨달은 주심 심판관의 부적절한 제안으로 인하여 乙 회사가 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표권의 회복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하자,특허청장이 상표권의 회복등록을 한 다음 다시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취소심결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乙 회사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은 소멸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존속기간도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까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없었으므로 위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며,이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이상 회복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미 소멸한 상표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및 갱신 여부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위 심판관의 부적절한 제안은 특허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워,이를 이유로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존속요건이 아니며,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면 상표권자는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고, 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상표권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