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이의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하는 바,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