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1] 도로교통법 제1조,제10조 제1항,제3조, 제10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2 등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횡단보도설치행위는 그 설치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과 설치권자와 시공회사와의 시설물설치계약 및 최종적인 시설공사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인데,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이러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평가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위 [1]항의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정성의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횡단보도의 설치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누리는 인근 지하상가의 영업권활성화와 같은 이익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설치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보행편의 및 교통 안정성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횡단보도의 설치 또는 폐지로 인해 인근 지하상가에서 누릴 수 있는 영업권활성화는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