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언론인이 정당원으로 되면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며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