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처분취소등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정년제가 인정되고,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위 단원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 할 수 있어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