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2]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바,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의 임차인이 매도인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거나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도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