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공무상표시무효
[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함에는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표시 자체가 지니고 있는 효력과 기능을 사실상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모든 무효화 조치가 여기에 속하고,이는 반드시 표시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사실상 표시의 무효화를 초래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기 때문에 재물·문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재물·문서손괴죄의 구성요건인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보다는 더 신축성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2] 동업계약을 체결하고가압류 물건을 현물출자하여 그것이 보관된 창고 열쇠를 동업자에게 인계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의 점유를 이전해 줌으로써 가압류 표시 자체가 지니고 있는 효력과 기능은 사실상 감소되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위 현물출자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가압류의 표시가 이미 그 효용이 감소 내지 소멸된 것에 이른 이상 그 후에 있어서 가압류에 관련된 물건을 타에 반출·이전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서 표시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와 사실상 표시의 무효화를 초래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므로 가압류 물건을 현물출자하여 그것이 보관된 창고 열쇠를 동업자에게 인계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나 가압류의 표시가 이미 효용이 감소 내지 소멸된 것에 이른 후 가압류에 관련된 물건을 반출하거나 이전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