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제196조의3, 제196조의6 제1항,제2항, 제196조의8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일응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서사실상의 소유자와 등록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에게 이를 부과할 것이나 자동차의 사용폐지,도난 등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 또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등록명부를 기준으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도난, 사용폐지 된 차량에 대해 등록상으로만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세함은 부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