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령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그 제20조의 취지가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위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농성하는 행위는 위 약관 제8조(a)항에서 말하는 보험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에 영향을 주어 보험료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해외용 F.O.C(F) 약관에 관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이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보험약관에 위반되어 그 보험계약은 실효되었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