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려면그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나머지 금원이 있으면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따라서 동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위법하다.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해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물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