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합의서도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므로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이 부분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며 무고죄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위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