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 바,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경정은 오류가 있는 명백한 인바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