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자동차의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조수에게는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수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다.2.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수로서 근무중인 자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은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된다.
조수에게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수가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는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리므로 조수로서 근무중인 자가 졸았다면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 과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