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1]노조위원장 등 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게 된 질병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필요는 없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구하는데, 예컨대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 및 그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