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
통문개폐에 관한 지.오.피(G.O.P) 근무지침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히 하고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와 아군의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 작전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으로서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에 해당한다.
통문개폐에 대한 지.오.피 근무지침은 적과 대치 상황하에서 통문개폐관리를 신중하고 엄격히 하여 적의 침투 및 아군 병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군통수 작전상 중요하고 구체성 있는 특정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