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이 그 주주 중 1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그 액면가 상당액을 지급하고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환급하여 주고 그 환급자금을 법인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과정전체를 실질적으로 고찰하면법인과 위 주주는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주식양도 및 자본감소가 감자방법을 정하는 감자결의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식의 임의.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 1인의 주식 전부를 유상취득하여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함으로써 특정주주의 출자자본금을 법인의 자금으로 환급하여 주고 환급자금을 법인의 자본감소로 충당처리한 것은 법인과 주주는 주식소각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할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