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학교법인의 구 이사들이 신 이사들에 대한 이사선임결의 및 이사취임승인신청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위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3]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의연히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고,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거기다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경과되었다면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이와 같은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 임원결격사유에 정해진 기간까지 경과되었고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원심변론종결일 이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지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