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신용협동조합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전무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므로,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 후,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그 조합의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그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