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2]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부과 내지 징수·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인 학교의 명칭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한 경우,납세의무자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3]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법인에게 지급한 송금액은,위 계약이 납세의무자를 그 법인의 피용인,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고,납세의무자는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중 그 법인이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그 법인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나)목,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법인세 부과 내지 징수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처분함에 있어서, 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인 학교의 명칭과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한 경우,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