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ㆍ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이나 출소후 4번에 걸친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타이탄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타이탄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 헌신적인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은 한편에서는 선량한 사회인이 되려고 그 나름대로 헌신의 노력과 행동을 한 것으로,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찰되는바,선행의욕을 격려하고재생의 굳은 결의를 갖게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피감호청구인이 절도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출소후 운전면허시험을 거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얻어 트럭을 손수 운전하면서 생선 야채를 받아다가 식품점을 경영하는 사실 및 주거지역이 수재를 당했을 때 트럭으로 주민과 가재도구를 대피시키는 등의 선행으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감호청구인은 선량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이 사건처럼 갑자기 절취의사가 발동되어 범행을 하게 된 것은 악행의욕을 억제함에 단호성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행의욕을 격려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봄이 바람직 스럽다는 견해를 전제로 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해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