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나 그 증명의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 유무에 불구하고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그 추정은 번복된다.다. 비농가인 매수인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는 등 자경·자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이 점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추정이 번복되면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농지매수인에게 자경·자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아직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 이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농지개혁법상 비농가인 매수인이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얻는 등 자경, 자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이 점에 관한 농지매매증명의 추정이 번복되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