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2]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