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종중이 실체를 갖춘 단체로서 존재한 시기에 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나. 종중 재산의 증여는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규약이 없다면이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종중 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이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반드시 종중총회결의서 등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종중재산의 증여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하는데, 이때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범은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