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소외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가처분은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사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 제명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