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아미노산제, 살균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