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1]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조합원은 조합의 강령,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며,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항만운송협회와 위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중분류 74.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이에 따르면 비록 지방항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서비스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항운노동조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과 같은 것으로 조합원이 그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에 의해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