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가.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거기에 열거된 자산들은 고유의 의미의 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나사업용자산이더라도 자산재평가법의 목적에 비추어 비업무용자산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이에 유사한 것들이어서자산재평가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이므로그 제10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 함은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장애(사용금지 또는 제한)가 있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0조, 제11조의 각 규정은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더라도 그 토지가 당연히 전항의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항 제10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의해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게 된 경우를 말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각 규정은 기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해 그 사용의 금지나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토지에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 및 택지계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등 했더라도 그 토지는 당연히 사용금지 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