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갱정하는 갱정처분을 하였다면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과세처분의 취소 판결 확정 시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의 갱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갱정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