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그 생산 부문,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해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계요소에 속하므로, 형상은 다르나 공통점이 있어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