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제5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사업시행계획 수립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설립동의서나 창립총회 결의 등과는 별도로 서면동의 방식을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다만 그 구체적인 동의율 등에 관하여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이다.[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에 대하여 乙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4호 사항'이라 한다)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이하 '5호 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위 4호 사항 및 5호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