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조합은 甲이 요구하는 대로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乙 조합의 온도유지의무 위반이 역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乙 조합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은 乙 조합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甲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감자의 상품 가치가 상실된 이상 甲에게 감자를 보관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며,甲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 조합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甲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조합이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甲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어 임대료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