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실체상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면 법률상 계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기존 경계가 실체적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통해 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법률상 계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