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위법성이 없는 것이고,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