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나.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소득공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지만,특별부가세의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 때 같은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위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제외되며,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의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서세액공제감면이 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공제감면이 행해지기 전의 금액을 의미하므로,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뿐 비과세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양도차익은 여전히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이를 신고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됨을 면할 수 없다.
본세인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될 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감면대상이 될 뿐인 양도차익은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