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고관할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신청의취지와 이유의 기재의 이유의 기재의 의하여 이유있는 것이면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의 사유를 고려함이 없이 발급되는 것이므로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서증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청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것이며 신청이유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 증명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발급되며 지급명령 신청서의 서증이 위조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