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차용당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고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기업에도 현금 및 예금잔고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면위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등이 확정되었다하여 그 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상속인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람들은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에 관한 증서는 발급된 것이 없으며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의심 배제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