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호,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제12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2조의2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제조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할 것이다.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이에 따라 제정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등에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르면,점검신청된 기판에 대하여 합격판정이 나면점검필증을 교부하여 점검필증이 부착된 기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조된 복제품은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에 따라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합격판정을 받으면 점검필증을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합격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복제품은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