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고소인이 그 배우자 갑과 상간자 을의 간통사실을 들어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실형을 선고받고 위 이혼심판청구소송은 형사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고소인은 갑,을 의 간통행위에 대한 유서 또는 고소취소 없이 이혼소송의 적극적,계속적 수행으로 갑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갑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고소인이 위 이혼소송계속중 복역을 마친 갑과 을이 다시 간통한 사실을 들어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
고소인이 배우자와 상간자 간 간통사실을 들어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시, 배우자 및 상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이혼심판청구소송이 청구인용될 경우, 고소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복역을 마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하여 다시 간통한 사실을 들어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