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직·해고·휴직·승급·상벌·배차 기타 제반 인사원칙에 관하여는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해고를 한 시기,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징계절차의 준수 여부,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라. 회사의 회장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제명이 철회되도록 노조와 화해하라. 그렇지 못하면회사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 제명처분이 철회되면선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이는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에서 제명한 자의 경우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이 이루어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회사가 그 근로자 개인을 위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제명처분이 철회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면서 제명처분이 철회되면징계에 있어서 선처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그것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조합업무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에, 만일 회사 사장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다소 협박적인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