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면,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 이후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던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비록 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제기된 소라고 하더라도 실제 제기한 자는 그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가 잘못된 것일 뿐이므로 법원은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간주하여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