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알 권리,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국가에게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