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이의 무효화 또는 재개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에 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을 본안으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법원이 개정 노동관계법을 위헌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데,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판결 주문이 달라질 경우라야 할 것인바,위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나아가 위 파업이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개정된 노동관계법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로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근로자가 그와 같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무시한 채 노동관계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예외적인 사정이 있음이 소명되지 않으면그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노동관계법의 위헌 여부가 그 파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이의 무효화 또는 재개정을 목적으로 한 파업에 관하여 불법쟁의행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사건에서 위 파업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고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 주문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