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외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립한 건물을 원고 시에 기부하고,시는 기부채납 후 15년간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그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상의 소외 회사의 권리는 동 건물을 건립함에 출연한 비용과 대가관계에 있는,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사용권이라 할 것이므로,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원고 시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동 승인은 동 건물에 대한 공법상의 사용허가처분이 아니므로,위 양도계약이 무효라면이에 기한 위 승인 역시 무효이다.
소외 회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건립한 건물을 원고 시에 기부하고 시는 기부채납 후 15년간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원고 시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위 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이에 기한 승인 역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