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채권압류와 관계된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해 취소된 것,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 확정된 것이면 이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