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이라면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나. 원고가 1982사업연도중 신고수입총액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금 85,938,330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신고누락 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 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기술지도비와 개발비,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다.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면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한 매출액에 대해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고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은 후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대상으로 하였다가 소송진행중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것이라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