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소외 갑으로부터 그 소유토지의 보상금수령 등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직할시와의 사이에 위 토지보상금에 관한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으나피고의 사무원 소외 을이 화해조서정본을 변조한 뒤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함에 따라 갑이 원고를 상대로 위임계약상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비록 원고가 그 이전에 위 을의 횡령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고가 위 갑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인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발생 여부 또한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위 판결확정시에 비로소 원고가 위 을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원고가 위 갑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갑사이의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르는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고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위 을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그 책임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채무로서 양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갑으로부터 소유토지의 보상금 소령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가 변호사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피고의 사무원 소외 을이 화해조서정본을 변조하여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횡령함에 따라 갑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에 원고의 손해발생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고 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각각 독립적인 채무이므로 구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