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이 그 주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2]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면,비록 벤처기업에 임대하여 그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기에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