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1]어음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액면금,수취인, 보증인 등은 동일하고단지 발행일과 지급기일만이 변경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 어음과 교환하는 경우,이는 형식상 새로운 어음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이지만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이른바 대환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만을 따로 떼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가 있기 전 6개월 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어음과 성질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최초의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것이어야 한다.[2]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에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의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새로운 어음발행을 보증하는 행위 역시 기존 어음보증채무의 소멸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인권의 대상인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일과 지급기일만이 변경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기존 어음과 교환하는 경우 대환으로서 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에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의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