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이 정한 자기의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인 바 이것을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