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설치허가는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조건 외에 별도의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그 허가기준이 합리성 없는 것인 경우에는 위 허가신청이 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한 것인바,화약류판매업 및 저장소설치허가신청인이 그에 적합한 법령상의 제반조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판매업소 및 저장소는 다른 판매업소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이격거리가 지도상의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를 뜻한다는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남용 또는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화약류판매업 및 저장소설치허가는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별도의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남용이라고 할 것인바 판매업소 및 저장소는 내무부 단속지침상 이격거리가 지도상 축척에 의한 직선거리를 뜻한다는 질의회시에 따라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