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나. 토지등급수정이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어 과다하게 상향결정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토지등급 수정이유가 수정 당시 토지 품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본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의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후 결정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그 등급수정이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