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결정에대한이의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이고,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채무변제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 등이 있는 것 또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만 하면 부인할 수 있는데,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