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 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시혜적 내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공무원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지방공기업법 제70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함에 있어 공사재직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하여 위 퇴직금지급조치나 위 퇴직금규정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비록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사업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퇴직급여에 관한 업무는 공무원연금법 제2조,제4조, 제16조에 의하여 총무처장관 및 그 위탁을 받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장 아래 있으므로 위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위 설치조례 부칙 소정의 권리의무 속에는 같은 법 제50조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이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당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에서도 공사재직기간만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해당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것으로 규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의한 이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승계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