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조문들의 체계,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입증자료를 제공한 데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위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때에는,먼저 위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산정한 다음,그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공동행위를 중지, 예방하는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위 법 제22조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감경 및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