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그 약속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할인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금에 대한 주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그가 위 어음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은 배서를 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만을 질 뿐이며,또 어음할인은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그 어음의 양수인이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위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선이자의 공제라고는 볼 수 없고,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어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잡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이는 위 할인액의 지급을 받을 권리있는 자와 지급의무 있는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위 어음의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자가 아닌 그 소지인의 경우에는 그가 현실적으로 그 할인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어음할인의 경우 만기 시까지 어음의 지급을 기다리지 않고 공제된 금액으로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그 할인된 금액은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시기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