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 소유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이를 양도받은 아내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유상양도에 해당하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