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사기미수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공소장에 계주 금액 분배 금액은 특정되어 있는데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액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서 특정해야하고 불특정 된 경우 공소기각을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간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