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15%)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피해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우선권이 있을 뿐 아니라,일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며,뒤에 진입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뒤에 진입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