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그 등록권자는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른 등록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가 물건을 생산, 판매, 수입,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이는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하며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