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국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의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그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국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