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지급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체납전기료이고또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다는 매매조건을 받아들여 매수하고그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한 이상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당사자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장매수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전기료를 납부한 것이 지급책임 없는 체납전기료이고, 위 체납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에서 정한 전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조항에 따라, 위 채무인수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