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기전의 주관을 의뢰받아 그 진행,시상 등을 주관하고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며,특별대국실을 이용하게 하고찬조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기전의 주관을 의뢰받아 진행 등 주관하고 주관료를 지급받고, 찬조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