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가. 하천법상 하천의 횡적인 구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따로 하천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하천관리청이 토지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제방신축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토지가 같은 조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게 된 이상,그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이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다만,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나. 토지가 하천관리청의 제방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천법상 하천의 횡적인 구역은 동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동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이에 따라 하천구역에 귀속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동 법 제74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