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소송사기의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였다면 그 판결은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