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
가. 법인이 해외학술연수자에 대하여 등록금,체재비 등의 연수경비를 지급하고연수자는 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기로 하되 연수자가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수경비 중 미경과 의무복무기간의 총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연수자는 귀국후 이를 상환하되 소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다.나. 경영학 등 학문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연수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음에 있어 법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 연수자가 소정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국내외연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