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려면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함으로써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