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의 인증을 받아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박‧사행성 있는 도박기구시설이라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