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그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그 등기까지 마쳤다면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채무자들이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져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