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질적,기능적 장애가 아닌 심인성 음경발기부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기불능,삽입불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면단순히 그러한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나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러한 정도의 성실의무를 아내에게 기대하기 어렵고,또한 남편의 성기능장애가 완치될 가능성이 10% 이하라면아내에게 이를 수인하고결혼생활을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숨기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결혼을 감행한 남편은 사실혼 파탄으로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혼 단계에서 심인성 음경발기부전 등의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남편은 아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