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금지등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원심이 본법 제715조,제707조에 의하여 본법 제473조,제474조를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케 하고가처분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 동 결정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 소정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불복신청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원심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집행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불복신청자가 대법원에 대한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그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