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없고,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될 뿐이다.[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 규정과 위 보조금 지급결정이 행정청 재량이 인정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경제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행정을 시행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반드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내용과 재정상태,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태,공익상·시책상 필요성,보조금의 교부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의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며,이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행정처분인 위 보조금 지급결정에 부가된 부관상 의무이고,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반환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될 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