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가. 손님이 기계의 단추를 눌러 화면에 나타나는 네가지 종류의 그림이나 숫자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주어진 결과 마지막에 얻은 점수로 환산하여 코인 보관증을 받거나 돈을 환급받는 방식의 아케이드 이큅프멘트 기계시설은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있는 기계식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유기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유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박기구를 갖추고 손님에게 그 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나.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구 유기장업법은 공중위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는바,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폐지되는 구 유기장업법에 의하여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될 당시 종전의 구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케이드 이큅프멘트의 유기장영업 허가를 받은 유기장업자가 공중위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기장업을 함에 있어서 공중위생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이 시행된 이후의 같은법 위반행위로서 같은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같은법 부칙 제6조(벌칙적용에 대한 경과조치)도 같은 취지에서 같은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유기장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종전의 유기장업법에 의하여 벌칙을 적용할 것을 밝혀 두고 있는 것이다.
네가지 종류의 그림이나 숫자에 따라 부과된 일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코인 보관증 또는 돈을 환급받는 방식의 아케이드 이큅프멘트 기계시설은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있는 기계식유기기구이며, 이는 구 유기장업법에 의해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박기구를 갖추고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