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구분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개념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채권 또는 증권이나 예정의 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은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제39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구 법인세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 위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채권 또는 증권이나 예정의 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