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할지라도 그 게임물의 운용형태 등에 비추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게임의 방법에 따라 게임시간이나 시간당 이용금액,당첨액의 누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제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따라서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최고당첨액이나 경품누적액이 경품한도액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에 대하여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2004. 12. 31. 제2004-14호)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법 제3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죄형법정주의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제공자가 제공할 수 경품의 종류와 경품 제공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당첨액의 누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을 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경품제공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경품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임에 따라 게임제공업자의 경품 제공의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에 위반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