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그 보험계약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도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다.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때에는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일정한도로 감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합치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추인을 받아 이를 보험자에게 통고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를 기여하였을 때 이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일정한도로 감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합치되고 분납보험료가 소정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하는 보험약관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