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1] 주거이전비의 법적 성격과 입법 취지,해당 조항 문언의 의미,상가세입자 등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30.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그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세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