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므로,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대상 기업에게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보증규정 및 심사운용요령 등이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기업의 신용 유무는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이루므로 대출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한 신용보증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