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이므로,위 배출과세금도,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손비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더라도,그 손비가 같은 법조 제5호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 판단되는 이상,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배출부과금은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과금"에 속하고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이므로 과세관청이 손금을 법인세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잘못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손비가 같은 법 제5호에 해당하여 어차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