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무효확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하였을 경우,대개 사용자는 위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러이 그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함은 그동안 근로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있어서도 해임을 당한 후에 그 해임에 이른 경위나 그 의미를 알고도 그 처분에 승복하고장기간 그 효력을 다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당해 근로자로서는 그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당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의하여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그 해임의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신뢰를 부여받아 그에 기하여 인사질서 및 경영조직을 구축하여 오게 된다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돌연 이전에 받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문제삼지 않거나 근로자가 해임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랜 시간 경과 후 돌연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