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 징발법상 보상료율의 결정은 국가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의 관장사항이므로 보상료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야 하고그래도 알 수 없거나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2. 피징발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에 따른 보상증권의 교부를 구하지 아니하고일반토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 즉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밖에 없다.
징발법상 보상료율은 국방부 보상심의회가 결정하는데, 이 보상료율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국가에 대하여 석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분명하다면 직권으로 보상액을 산출하는데, 피징발자가 보상증권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