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가.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기 전의 해임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이나 감독청의 승인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감독청이 한 임원해임승인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나. 문교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은 문교부장관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71조의 제정 이후에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어서사립학교법 제71조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도 문교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권한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한 경우는 그 의사에 의하여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감독청이 한 임원해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