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위 증여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에 해당되므로 증여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위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해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기준이 없어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취급하여 공제하고, 만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계약을 하고, 이 증여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절차가 된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