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손해배상(기)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청구권들은 수급인의 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지체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