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이는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