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상해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나. "늙은 화냥년의 간나,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률할 수는 없다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하여 한 욕설에 불과하여 막바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