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목적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행정주체 등에 의한 공익사업은 물론 사경제주체에 의한 사익사업 등을 위하여도 시행될 수 있는 점,구 공유수면관리법에는 매립사업 자체를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라 공용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구 공유수면관리법상 손실보상은 이미 존재하는 공유수면점용·사용권 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반면에 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공익사업'으로만 시행되므로,구 항만법상 공용수용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점용·사용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점,구 항만법에 따르면항만공사 시행의 첫 단계인 항만공사 시행고시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승인이 의제되고,다음 단계인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익사업법상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확정 및 그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점,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앞선 항만공사 시행고시 단계에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8조 제3항에 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갈음한 동의 등을 마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로 어업권자 등이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의 관련 규정 및 공익사업법이 적용 내지 준용될 뿐 구 공유수면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서 각종 의제규정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 성격상 절차 과정에 따라 관련 인허가나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하는 것으로 항만공사의 진행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의사와 관련 없이 손상을 입게 되는 토지 소유자나 어업권자 등의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