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
[1]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법 제50조 제1항,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품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용도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할 경우,위 '차류'에 해당하려면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대상물품이 음용에 적합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류'에 해당한다.수입자가 음용에 적합한 대상물품을 '차류'로 신고하여 수입한 다음 실제로는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수입 후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하고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과 같으므로,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차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물품이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이에 적합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음용에 적합하고 원래의 용도가 음용 녹차 등과 같으므로 차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