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이므로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