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분양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입주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주택관리령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위 입주자는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에서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면 그는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동법에 따라 입주자는 분양자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