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위 조례상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