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나. 부동산의 수증자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라면,그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겨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외적으로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예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의 수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근저당권이 유효한 경우 위 규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