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고그 특별현저성의 존재여부는 상표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본원상표가 그 소재는 단순한 크고 작은 원점 33개를 종횡으로 각각 3줄로 결합,배치한 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그 종횡의 각 3줄로 결합된 원점들은 자형을 나타내고,또 큰 원점으로 배열된 부분은 형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등 그 원점의 배치와 크고 작은 원점의 조합 등에 의하여 전체로서 볼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의 전체적 분위기와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다른 상품들과는 구별되는 성질인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표는 크고 작은 원점을 다양하게 결합하여 타사 상표들과 식별 가능한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