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화해가 이루어지면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2]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정은 채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정채무 불이행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