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2] 형사사건에서 압수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 압수물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아 환부받을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환부의무 발생 당시의 주가와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주가 사이의 시가차액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환부의무 발생시점의 주식의 주가총액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4]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기에 압수물에 대해 몰수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됐다면, 검사는 이를 제출자,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환부해야 하며, 권리자 환부신청에 이해 환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