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양수인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를 의미하며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