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2] 기업이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당좌부도는 어음,수표 등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서이는 기업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고,당좌거래정지처분과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당좌부도가 났다는 사실로부터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는 없다.[3]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