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하므로, 위 법에서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의 경우라면, 그 합의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