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