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 갔다면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약 전 밀린 점용료를 납부하는 데까지 진행되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