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1]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어서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속채무는 권리와는 별도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재판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채무는 그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