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은 별제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지 않으니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별제권자였던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채권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