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손을 놓아버렸다면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차량을 일단 정차한 후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며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잡고 따라가던 중 차량속도가 빨라져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