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청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해 지배 지위에 있고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 및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는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