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아니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나.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같은 법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다.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증거원인이 될 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미지급시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의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 전에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