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취소처분취소
[1]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호,제29조 제1항 제4호,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면허관청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2]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30조 제5호는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호,제29조 제1항 제4호,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된다.
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면허관청은 화학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내에 행한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