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2]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수긍한 사례.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평균적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 기술수준으로 특수한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