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위 임원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할 것인즉,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