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따른 관할 행정청의 인가처분(또는 불인가처분)과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규를 달리하고 있어 위 두 처분은 그 대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관할행정청의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소정의 "그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또한 관할행정청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2 8조 제1항 소정의 인가처분의 대상인 당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서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상대방인 인가처분의 신청인도 그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기속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아닌 경우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다 할 것으로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따른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대상인 사업면허는 소멸된 것으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관할행정청으로도 확정판결에 기한 인가처분을 할 수 없고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