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20조,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에서 말하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법상 동법 시행규칙의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