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
[1] 신인가수 육성 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것이고이러한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투자에 성공하여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투자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라 할 것이고,훈련투자비용이 막대하고그로 인하여 성공한 가수의 경우 그 투자수익이 가수 개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전속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에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민법의 제규정과는 그 취지 및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비록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계약 내용을 규제하는 민법 제103조,제104조,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 법령의 적용이 되지는 아니한다.[3]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음반시장의 상황,위 기획제작사와 가수 지망생 사이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투자계약의 특성,손해배상 약정의 의도·목적·효과·영향,위 기획제작자의 음반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가수 지망생이 손해배상 약정에 의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인가수 육성에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업 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