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내에 있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한 것에 따르면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