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위 해지특약은 해당 기계에 대하여 대출은행이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출의 주채무자가 원래 부담하는 주채무 중 적어도 50% 부분의 변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종적인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이고,위 해지특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일부만을 보증하게 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그 보증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지만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변제충당 이후에도 대출금 채무가 잔존하게 되면그 보증한도 내에서 여전히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2]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할 것은 아니다.[3]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위 포괄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은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회수금 중 '보증부대출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에는 해당하지 않고,'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에는 해당하지만,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계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위 포괄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은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회수금 중 '보증부대출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에는 해당하지 않고,이 보증서 앞면의 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계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