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그 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부과권이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위 부칙(1984. 12. 24.) 제1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과세관청에게 가혹하고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의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리고 위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자,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이는 위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심판제기나 소제기에 의한 기간의 중단‧중지가 없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제척기간의 예외를 둠으로써 행정청이 결정‧판결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올바른 지방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