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고,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면,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고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경우라면,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상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던 중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