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하고특정물을 현 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는,비록 매매계약서상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물을 현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했다면 설령 매매계약서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