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일반공사감리자는 수시로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현장감리를 하여 그 건물이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지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고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즉시 또는 통상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위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의 주체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로서 공사감리자로서는 이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만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중단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하는 별표 3의 건축사업무정지기준중 5의 라 (1) 건축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이는 별표 3 중 4의 다 소정의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공사감리자는 수시로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위법공사보고서의 제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사감리자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