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농지를 매수하고조합원 가입신청을 한 데 대하여 이사회에서 그 자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고乙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여 乙의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을 승낙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乙은 甲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면적 1,134㎡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고,달리 乙의 조합원 가입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바,甲 조합이 乙의 실제 경작여부를 문제 삼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가입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乙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乙에게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甲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 乙이 한 조합원 가입신청에 대해 이사회에서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가입결정을 보류한다고 의결한 사안에서, 乙은 甲 조합 구역 내에 주소가 있고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므로 甲 조합의 위와 같은 의결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乙의 조합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