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의 취지는 공한지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위 (6)목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일시적인 사용인 지의 여부는 사용기간의 장단만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사용의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규정을 통해 볼 때,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고 실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도 위 (가) 내지 (아)소정의 제외례에 해당할 때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용기간의 장단, 목적, 태양 및 토지의 주위상황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