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 지입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기 회사가 사고가 많아 보험료율이 높은 관계로 보험료율이 낮은 계열회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차량이 계열회사 소유라고 말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를 계열회사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지입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 모르나 상대방인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또 보험회사로서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가 실제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이해하고그에 따른 보험료율 등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라고 본 사례.
지입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사고가 많아 보험료율이 높기에 보험료율이 낮은 계열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기 회사 차량을 계열회사 차량으로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기에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가 보험계약자이자 기명피보험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