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일단 허가를 받으면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어떠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어 더 이상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그 때에 이르러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의 경우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때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