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나. 유흥종사자가 제공하는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일반유흥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고서 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면입장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개조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케 한 것으로서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제7조의3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 아니다.
유형적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의 내부적인 구조변경을 통하여 해당 영업과 상이한 용도로 경영하였다면 이는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