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범인이 타인으로 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건 범인도피교사죄로 타인이 가족에 해당한다고 달리 보지는 않으므로 무면허 사고 낸 이가 동생을 출두시켜 조사받게 한 것도 도피교사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