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소절차에 의하여 그 확정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4조에 의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고,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위와 같은 전과의 존재를 판결확정 전에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상의 처분미상전과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위 전과를 알지 못한 경우처럼 전과의 존재를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밝히지 못한 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고 전과의 존재를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못한 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