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확인
[1] 실질적 예금주가 예금채권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 경우,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예금주는 자신이 예금주임을 들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이행의 소 대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실명확인을 받으면서 단체의 정관 등과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명의 아래 단체명칭을 부기하고단체의 직인을 인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무 개인의 예금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명부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단체의 직인을 인감으로 사용하였다 해도 예금주확인 결과 총무 개인의 예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