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바,지방세법 제130조,제151조,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볼 것이 아니다.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한 방위세는 부과납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