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이러한 대지 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당해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가 사업의 완료로 제한이 풀려 건축이 가능한 날을 의미하는데,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도 간선배수시설이 없다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간선배수시설까지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