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은,동법 제20조의 2가 위의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나.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시행당시의 동법시행령 제40조가 신고기간을 모법보다 짧게 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법 제20조 제1항의 신고서 제출기간이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는 해석을 달리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인 구 상속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법 신고서 제출기간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 풀이함에 경과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 할수 없고 신고기간은 모법보다 짧게 정한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증여서 소멸시효는 상속세법의 신고서 제출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