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바( 제337조 제1항),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336조 제2항에서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만, 반증이 있다면 이 추정은 깨지고,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37조 제1항 역시 반증에 의해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명부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주주의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