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위 조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의 주지저명성의 법적 권원에 기한 권리행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과 무관한 이종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청구할 수 있고 이 조문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의 주지저명성의 법적 권원에 의한 권리행사를 받았다고 하여 자기의 영업과 무관한 이종 상품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