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인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그 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사기로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도 위 제11호의 재심사유와 병존하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은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계인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승계인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3]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나,그와 같은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은 기판력의 영향을 받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별소로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