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취소 사유가 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고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닌 경우라면면허취소 전에 건설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 당시의 기준미달을 보완하였더라도 그로써 위 면허취소 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행위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 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면허를 받았다면면허취소사유인 "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때" 에 해당한다.다.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의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시청에 출두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설면허취득 경위 등을 진술하고기술능력이 미비되었으나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는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취소해야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의 청문을 위한 철석요구를 받고 출두해 취득 경위를 진술하고 기술능력이 미비했지만 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면 피고는 건설업법 제42조의 청문절차를 거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