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대장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권의 객체인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현행 민법하에서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바,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아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소유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환지처분 확정 전에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체비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대장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체비지에 관해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전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체는 소유권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환지처분 확정 전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그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 체비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