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선임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산등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고,재항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다면,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현재의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재산관계 명시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바,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어 대표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며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하여 송달불능인 상태인 경우에는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같으므로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여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