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그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에는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 포함되고,여기에서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배상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나,다만 그 수액은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2]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지지시를 무시하고도주한 것은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다른 어떤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인적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다른 순찰차량과의 공조체제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경찰관의 위 추적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제소당하여 피해자에게 공동면책한 경우 변호하선임비용까지 피할 수 없는 손해배상으로서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교통법규위반차량이 순찰자의 지시명령을 거부한 채 질주함에 대하여 순찰차가 이를 추적함은 그 정당성을 고려했을 때 과잉추적이 아님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