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위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면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에서 '도로'라 함은 위 규칙 제4조 제3항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임에 비추어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건축법 제1조)인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건축법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지역에 건축법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