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국가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납세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라고 하며, 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근거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신고행위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 법규의 목적과 자세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