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집회 무효 확인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또한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직무대행자 甲이 가처분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한 임시집회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임시집회 결의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며,임시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이나,이후 정기집회에서 위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비록 소집권한 없는 乙에 의하여 소집된 정기집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가 있으나그 외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 제37조 제1항),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제3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여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함께 증가할 수는 없는 등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은 구별되는 개념인데도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2가지를 모두 요구한 취지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거나,반대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집합건물의 공평하고원활한 공동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을 동일하게 볼 경우 넓은 면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다시 구분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특히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구분소유권 숫자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때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언제나 그 의사대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집합건물법에 상법 제368조의2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제2호 (나)목에서도 1인이 다수의 건축물,구분소유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관리규약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본인확인서류 첨부의 미비로 인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요건이 결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