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하였다면이는 발행주식의 총수,자본의 총액에 대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등기를 하기위한 편법일뿐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이 기재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구상법상 등기사항에 관해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