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고,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취를 취하거나 이를 사전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백화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위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고,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백화점에 입점할지 여부에 관한 납품업체들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경쟁백화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보아,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자사 납품업체들이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방해한 백화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것은 위 백화점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납품업체들의 거래를 자기에게만 한정하는 등 경쟁백화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였으므로 그러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