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출퇴근 상황의 감독 및 정기적으로 판촉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해당 사례에서는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경력연수에 따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 여러 사실에 비추어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