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2]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발명이라고도 할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