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법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청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동조항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