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당초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의 고유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처음에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 부동산임대업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해당되지 않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동법시행령 제1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