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1]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간임에도 불구하고,그 자( 子)가 진실로 모( 母)의 부( 夫)의 자( 子)라고 하는 사실과 혼인중에 포태하였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입증케 한다면,가정의 평화가 불안하게 되므로 부자( 父子)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이는 그 바탕에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처의 정절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2]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하고자( 子)의 제3자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동조 제2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자( 子)의 제3자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