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으로 중립적인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공무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를 몰랐고 호흡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결과가 변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