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서 이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다만 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었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그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로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과세대상은 경락대금으로 이 대금을 채무의 변제로 지급받는 것에 불과 법원이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없거나 무자력으로 구상권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양도소득의 주체가 소유자라 아니라 저당권자나 채무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