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처분 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甲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이는 甲이 권한을 악용하여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과적단속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이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공정하고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금품제공자의 지위,금품수수 액수,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징계규정에서 파면사유로 규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파면처분은 甲의 직무 특성과 비위 내용 및 성질,징계양정 기준,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이동단속반 등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주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례에서, 위 행동이 청원경찰징계규정에서 규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