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나.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면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등초본이나 성년 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지만,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증명을 거쳐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반증이 없으면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