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목록에 유증자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되어 있으나 유증 경위,유증자 소유 재산 중 유증목록에 포함된 재산의 가액 정도,유증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사용용도,유언공정증서의 표현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포괄유증으로 본 사례.[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와 그 청구의 성립요건,법적 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재산분할청구의 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고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부동산 및 금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중복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3] 72세의 남자(망인)가 52세의 여자인 피고와 재혼한 지 8개월 지나 부부간의 증표로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시가 2억 원 정도의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은 망인과 피고의 결혼 당시의 나이,결혼 전후의 망인의 부양관계,결혼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피고가 배우자로서 또한 보호자로서 망인이 외롭지 아니하게 애정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망인을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에 이전에 있어서는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