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이다.'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04,04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하고그 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甲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그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보험회사에 22,9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매각대금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고,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5천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견적서 상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당시 차량의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매각대금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서 피고인의 대물한도인 5천만 원 이내이며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여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