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유권확인(중간확인)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월부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나서,을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을이 그 매매잔대금 중 일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상환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되,특별히 위 은행 월부금은 2회분부터 을이 직접 불입하고갑에 의하여 이미 불입된 원금상환액은 매매잔대금 지급시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한편 갑이 그 후 을을 대위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2회분부터 19회분까지의 월부금 상환조로 원금과 이자 및 연체료 등을 대체 납부하였다면갑과 을 사이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을의 갑에 대한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기상환액의 변상의무는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채무로 보아 갑의 건물명도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신의와 공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풀이되고,또한 갑이 이와 같이 을을 대위하여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을 불입함에 따라 위 특약에 기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변상의무는 위 월부금 중 원금만에 한정되지 않고 원래의 은행대출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금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갑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월부금 상환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의 대지와 건물에 관해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을에게 이를 매도하고 을이 일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상환채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갑이 을을 대신하여 대출금의 2회분부터 19회분까지 납부하였다면 을의 갑에 대한 위 은행 대출금의 월부금 기상환액의 변상의무는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채무로 보아 갑의 건물명도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을이 갑에 대해 갖는 변상의무는 원금 외에 은행대출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금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