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취득시효의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를 신청하고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