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2] 배수트랩에 관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목적이나,기술적 구성,작용 효과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등록고안은 각 공지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인정한 사례.
배수트랩에 관한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비교했을 때 결합 전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