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부터 전출까지의 월수에 의해 계산한다 규정하나 그는 편의를 위함으로 오직 그 방안으로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이라 하니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