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가처분
[1] 문리적으로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2] 명함의 이면,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고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 및 신문에 상표를 표시하고광고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는 거래당사자 간에 교부되는 거래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가 아니고, 거래명세서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만,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는 수입신고서에 상표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