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상)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반면에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므로,애당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을 장식용 디자인으로 인식할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하기 어렵다면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 촉진 및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여부 판단에서 일반 수요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 반면에,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