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대표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가지고 있고,또한 회사경영이란 것이 그 성질상 다소의 모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므로,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다면사후 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표이사가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용가능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허용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다.[2]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입법 취지와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같은 법 제403조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이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위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표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경영에 관한 판단에서 판단의 자료가 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태만하거나 무모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그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져야 하는 주의의무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