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고특허법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출원된 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는 그 작용효과 보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므로출원고안이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그 기술고안이나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재질상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다면설사 양자 사이에 그 작용이나 효과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양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허법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의 유사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출원고안이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재질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기술고안이나 구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