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재소자가 은닉휴대한 디스크보호대 및 보호대 속의 철심을 갈아 만든 쇠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재소자들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소속교도인 원고가 출정검신 및 검방검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소자가 은닉휴대한 쇠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위 쇠칼로 위협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