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맡아보던 중 항구부두 창고내에 수입장치되어 있는 염료 및 안료라는 물품을 검사할 때에 그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 중에는 "신나"라는 물품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5개의 각 깡통 중에서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보세화물장치요강에 따라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상사나 소관과나 장,차장에게 협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여도 본법상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인이 세관수입과에서 검사사무를 하던 중 항구부두 창고 내에 수입장치된 염료 및 안료를 검사할 때 물품이 들어있는 깡통에 "신나"라는 표시와 화기엄금이라는 위험표시가 있었음에도 분석 감정용으로 조금씩 채취하기만 하고 이를 위험물창고에 옮기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어도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