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은 그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2.경매법원이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나,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될 수 없으므로,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은 그 집행절차를 정지해야 하고, 경매법원이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경재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집행행위로 발생한 법률효과는 부인될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