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1] 본래 판결로써 재판하여야 할 사항을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 경우,이는 재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면,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를 준용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되 이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항소법원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3] 언론사가 보도 대상이 된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실적 주장을 기사로 공표하면서 그 개인의 반론 내용을 일부 보도하였다 할지라도,전체 기사 중 반론 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기사의 제목 등에 비추어 기사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로써 재판해야 할 사항을 제1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 경우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면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