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일본국 법인인 신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외 망인과 사이에 일본국내에서 체결된 것이고그 보증대상인 주채무도 일본국 법인인 신청외 회사가 역시 일본국 법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지급지를 일본국내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섭외사법 제1조에 규정된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인영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상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