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어촌계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결을 거쳐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 설립하게 되어 있고,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는 계원수가 20인 미만이 될 때를 어촌계의 해산사유로 들고 있으며,피고 어촌계의 정관도 그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계원수가 20인 미만이 될 때를 해산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고,또 제1심의 변론조서에 의하면어업권취득 당시 위 어촌계원이 모두 22명인 점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어촌계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그 계원수는 적어도 20인 이상이라고 추단됨에도 불구하고별다른 조치 없이 계원수가 17명이라고 인정한 후 그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도 게을리한 채 위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20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해 설립한 것으로 계원수가 20인 미만이 될 때 해산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어업권 취득 당시 어촌계원이 20명 이상인 점을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 어촌계가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17명이라고 인정하고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심리를 게을리한 경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