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도로의 부지나 유지 등의 용도 이외에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함이 불가능한 토지를 그러한 현황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채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다른 토지와 함께 일괄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그의 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나,다만 전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부지나 유지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2]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결정고시제도를,개정 하천법이 법정제도를 각각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하천법 시행 당시에는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공고하더라도 이로써는 하천의 종적 구역인 구간만 결정될 뿐이고,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따로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해졌으나,개정 하천법 시행 이후부터는 같은 법이 스스로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위 (다)목 중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된다.따라서 계쟁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하천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나아가 위 토지가 개정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에 비로소 그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시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그 현황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있고, 계쟁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하천법 제12조에 의하여 관리청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나아가 개정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