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전등록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또 광업법에 의하면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한을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다.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 또는 탈한을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 규정을 따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