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인도명령이 낙찰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진다면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부동산인도명령을 내리려면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