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이는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않기에 위 사례 그 감면세액을 기재한 경우, 지방세법에 정한 법정기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