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령에는 의사,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료법령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여부는 구체적인 그 해의 여러 사안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의사가 전통적인 의료기기 등 외에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또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