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등록상표는 영문자 4자로 "IASO"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가)호 상표는 한글로 "에떼르니떼 이아쏘"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가)호 상표는 '에떼르니떼'와 '이아쏘'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쉽게 위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가)호 상표가 '이아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관찰·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비교해 볼 때 '이아소' 혹은 '이아쏘'라고 호칭될 등록상표와 호칭에서 동일하게 되거나 혹은 음절수에 있어서 3음절로 동일하며,동시에 앞의 두 음절이 동일하며 마지막 음절도 모음이 동일하되 다만,자음이 경음인지 평음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청감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와 (가)호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용 합성세제,세액, 클랜저, 물비누, 의류용 린스,변기세정제, 유리용 세정제,칫솔, 화장비누, 크리임비누' 중 '화장비누,크리임비누' 등은 (가)호 상표의 사용상품인 '링클커버 리프텐션 화장품'과 비교해 볼 때 모두 외모의 향상과 관리를 추구하는 미용과 화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서 그 품질과 형상 및 용도가 유사하고생산 및 판매 부문과 수요자도 일치한다고 할 것이므로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때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다른 상표가 호칭이 동일하게 되거나 음절수가 같아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청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두 상품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