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약정금
[1] 유흥주점의 사장이 마담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나아가 종업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매출금 중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따로 지급하여 왔다면,종업원인 마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한 사례.[2]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은,① 사장이 유흥접객업자로서 사장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주류와 유흥을 제공하고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의 당사자이고,마찬가지로 외상 손님에게 술값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로 보아야 하며,종업원인 마담은 사장의 피고용인으로서 사장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다만, 종업원은 고용계약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손님의 외상 술값을 수금하여 이를 사장에게 지급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③ 사장도 직접 또는 종업원 이외의 다른 피고용인인 전무를 통하여 외상 술값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④ 종업원에게 외상 술값을 수금하여 사장에게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달리 귀책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⑤ 만일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을 인정한다면근로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사장과의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종업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종업원인 마담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은 종업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