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2]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명의수탁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마찬가지이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타인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서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한 경우에, 그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되고, 위와 같은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만약 그들과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라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