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그 게임장 영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위 게임장에서의 거래의 실질은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한정되므로,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게임장 사업자의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와 달리 게임기의 이용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므로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상품권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