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3]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예상되는 위험의 내용,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예상되는 위험의 내용,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않아 생긴 결함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 입증은 제조업자측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된 경우 제조물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