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면책결정정보는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잔여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인데, 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