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존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였더라도 어음금 지급 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