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지속되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