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2]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는 없을 것이지만,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