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
토지를 징발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징발보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인가의 징발보상액이 있을 것이므로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고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그 징발보상금액을 알아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토지를 징발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발보상액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