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그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수술을 받는 경우 완치되거나 상당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수술에 따르는 위험,피해자의 나이,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실된 노동 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기 전의 장애상태,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