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나.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지하철역과 원고의 사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이에 곁들여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위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만일 이와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위 지하연결통로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사용이 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 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의 특정부분을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특별사용이라 하는데 도로의 사용에 있어 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도로와의 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특별사용에 해당된다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