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