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이 갑,을, 병 등으로 전전 매도된 경우 그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점유하고 있는 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및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2] 아버지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아들은,그 아버지의 의무위배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3] [2]항의 경우,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원인이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그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 병의 을에 대한 또는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가 부동산을 타에 처분했다는 것을 알고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아버지의 의무위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러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이때 민법상 불법원인이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