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의료법시행령(1973.9.20. 대통령령 제686호) 부칙 제2항은 그 적용대상인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위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 등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게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한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제184조 제1호,제238조의2, 제242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영이사업자" 중 하나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을 열거하고 있는 바,위 규정의 취지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법인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 하여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며,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소정의 "비영이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위 병원을 찾아 온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병원 자체의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라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대상인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 등에 대해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법인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 후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 등의 운영에 관해 의료법인과 같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비영리사업자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하려고 할 때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는 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해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되며 이 때 병원 자체의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라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주는 등의 행위로 병원의 수익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하여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