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골조부분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겨울철 동안의 물공사 중단,기초공사의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이 줄어들어 당초 예상된 공사완료일까지 이를 마치기 위하여 공휴일에도 거의 쉬지 못하고주야로 공사를 강행하던 끝에 과로로 인하여 전신무력감 및 허탈감을 느끼는 신체이상이 생기고 마침내 뇌졸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국제우체국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겨울철 동안 물공사 중단, 기초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어 공사를 원래 예정된 완료일자까지 계획대로 마치기 위하여 공휴일도 거의 쉬지 않고 주야로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와 같은 격무끝에 신체이상이 생기고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