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가처분
일정한 행위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유형의 1차 가처분은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인용·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실력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법적 수단인 가처분에 의하여서도 방해받지 아니하고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임시로 부여받는 것이므로,적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 후행 가처분이 선행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가처분 제도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보아 후행 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차 가처분은 단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의 일정한 행위를 잠정적으로 인용·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처분 신청자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임시 부여받으며, 적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후행 가처분이 선행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