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며,또한 우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가 보상한도에 관하여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전합의를 하면서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법률상의 배상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비록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하에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약관에 법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는 무한배상책임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배상 범위를 정한 뒤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로부터 합의 범위 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