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2] 원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甲만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고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원고 甲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만,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이를 인수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