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연체이자반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의 내용,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이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