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한편 같은 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추징 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마약류 관련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하여 마약류 자체와는 별도로 위 수익금이 추징의 대상이 된 경우,수익금 발생 관련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까지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거나 중첩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3]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 또는 투약·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들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자체의 가액만을 추징할 뿐 이를 이용하여 추가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수익금 발생 관련 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이를 직권파기하고다시 판결한 사례.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이 역시 추징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밀수입, 투약, 매수, 제3자 매도, 교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수익금 발생에 대해 추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에게도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