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나,그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고법원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나. "피고인이 1987.3.경 신양오비파에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신양오비파를 구성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이 1988.9.경 신양오비파에 가입하였다"고 같은 조 제3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범좌의 일시는 공소사살의 측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범해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닌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인바,  위 사안에 의하여는 범죄사실로 인정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