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8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영업형태는 유흥종사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유흥접객업이라 할 것이므로,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시설인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은 일반유흥접객업 영업형태의 범주에 속한다.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반주가 되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하는 사람이나 그밖의 풍경 등 영상이 나오는 시설인 '가라오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등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류, 음료수,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노래, 연주 또는 춤 등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된 영업형태는 유흥종사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유흥접객업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유흥접객업 영업형태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