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2]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연적인 질병의 진행속도를 초월할 만큼의 간접적인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이는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걸렸다가 재직 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