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또한 그와 같은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3] 한국임상의학연구재단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모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정관상의 설립목적이나 목적사업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의료기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위 각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열거된 여러 거래 형태들을 빙자하여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경우 과세권자가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판단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