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이 사건 1979.9.17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은 1970.8.21에 상품구분 제3류 건과자,비스켓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상표 " 뉴욕" 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인 쿠키,누가, 식빵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그 등록상표가 미국에 소재한 뉴욕주 " 뉴욕" 시와 호칭이 동일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나 이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초의 상표출원시와 달리,이 사건 추가등록출원시에는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8조 제2항이 새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은 같은법 제8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은 등록상표 뉴욕의 지정삼품과 동일 상품의 상품인 쿠키인데 등록상표가 뉴욕시와 동일하여 명칭만으로 수요자간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어도 상표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