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원칙'의 취지는,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만약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한 경우,'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 동의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는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출받거나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동의한 경우,근로자가 상계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상계 동의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받거나,그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주채무자들 대부분이 그의 처를 비롯한 근친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상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에 터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임금전액불원칙'의 취지는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용자의 상계처리에 동의했다면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