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다.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그 위헌부분에 근거하여 국가가 교부받은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며, 이 효력의 범위는 무한정이지는 않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그 위헌부분을 근거로 국가가 교부받은 경락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