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나.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이 부분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원심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으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고, 원심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파기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