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신탁법 3조 부동산등기법 123조,124조에 비추어 보면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신탁 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에 있어서는 신탁자인 수익자에 있어 수탁자에게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신탁계약 종료 후에 있어서 신탁자인 수익자에 있어 수탁자에게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