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근해통발어업허가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서 문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강원도 고시는 연근해어업의 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52조 및 이에 근거한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에 따른 것인데,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같은 영 제4조,제7조 내지 제9조와는 달리 그 제한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그 규정내용이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및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고,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어업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 변화하는 어업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제한의 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위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제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보장하고 있으므로,위 고시의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근해통발어업허가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서 문어를 제외한다."는 강원도 고시는 수산업법 제52조 및 이에 따른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한 내용이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규정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고시의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