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경찰에서 지문 채취 시 지문 채취 장소,지문 채취를 위한 입회인의 확인 및 채취 전 사진촬영,채취 후 채취보고서 작성 등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국내 수사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에 개시점,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사건 현장의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판정된 점,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