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하게 되면,결국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인 대통령령만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대통령령만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의 제출 및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기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