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2]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