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배제등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 선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만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전임 회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