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간통·상해치사교사(인정된 죄명 : 상해교사)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2]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지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