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하는 판단이 부당한 때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를 위반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로 2경우는 처분이 법에 위반됨에도 합헌으로 보아 적용한 것 혹은 반대로 보므로 그 때의 처분은 법규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