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임야대장에 임야소유자로 등재하면,그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2.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