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나.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단순히 공사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행사의 목적은 허위내용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된 문서인 것처럼 문서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에서 공사감독일지는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해서 현장에 주재 및 감독업무를 하는 공사감독관 지위에서 직무에 필요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해야 하는 공문서로 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 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