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사고 당시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사업소득에서 인적,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고,소득세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적,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거기에서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의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 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로 볼 수는 없다.
개인사업경영자의 일실수액은 그의 사고 당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포함되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고, 소득세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산정하는 것이기에 해당 소득에서 사업의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다시금 공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이익으로서 투하자본의 기여액은 사업소득 결정과정상 공제되는 필요경비와 별개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공제라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