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모든 출입가능한 출입구를 포함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출입구 전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