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유류배달 업무의 특성상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출장중의 사고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중의 사고이고,배달경로의 순간적인 이탈로 인하여 업무수행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유류배달 등 업무상 이용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업무인 화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중의 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