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격 제어용 송신기에 관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구성 및 효과가 다르므로 신규성이 있고,쉽게 특허발명에 이를 수 없어 진보성도 있다고 한 사례.[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사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정정의 무효심판에서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정정된 특허발명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격 제어용 송신기는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가지고 있고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이 청구범위의 본질을 변경하여 정정하였더라도 정정된 특허발명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