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7. 12. 6. 내무부령 제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보면,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1가지의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내무부령에 위임하였고,그에 따라 위 시행규칙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비록 구 도로교통법 자체에서 구체적인 취소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시행규칙에 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97. 12. 6. 대통령령 제1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통지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제2항이 정하는 공고는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임이 명백하므로,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나아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7. 12. 6. 내무부령 제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한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 11가지 사유로서의 정지규정을 두고 있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내무부령에 위임했고, 그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도 이에 대한 적법한 통지 및 공고가 없다면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