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1. 행정처분(행정행위)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정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무슨 재산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인에게 또는 사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행정기관이 어떠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떠한 재산권을 매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서가 아니고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정하는 순위와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법이 정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이다.3.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관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서 그 전에 한 분배 또는 경매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2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항고를 거쳐 제소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원 또는 제소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사인에게 또는 사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행정처분(행정행위)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정하는 순위와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법이 정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이고,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관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서 그 처분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원 또는 제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