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2]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3] 침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작품의 주제,줄거리, 단락, 플릇,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싣고는 있으나,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다면,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4] 저작권법 제93조 제2, 3항은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결국 피해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금액과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될 수 없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 피인용저작물을 과도하게 인용하여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 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사이의 관계가 부적법하다면 정당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