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어린이집에 위탁된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보육교사는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일을 갈아주거나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 발생을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