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사건
절도피의자 갑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지서 고용원의 옆자리에 앉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하던중 그 앞좌석에서 몸을 돌리고 앉아 갑을 감시하던 호송경찰관 을이 잠시 담배불을 붙일 목적으로 고개를 숙인 틈을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위 버스의 열려진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다면당시 위 버스의 진행속도나 갑이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버스에서 뛰어내릴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될 것임은 물론 도주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을로서는 갑이 위 버스의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을에게 잠시동안 갑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호송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징계사유에 불과할 뿐 위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과 국가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 갑이 호송경찰관 을의 감시소홀을 틈타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을은 이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호송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징계사유가 될 것이지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과 국가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