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이어야 하며 취득의 원인이 교환에 의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는 기준이 아니라 시가감정을 통한 객관적인 가치교환의 경우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는 기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