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전의 실형전과사실과 동종의 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범행익일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사건 범행전까지 일정직을 갖고 불구인 모친을 섬기며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현재 재취업보장확약을 받고 있다는 사정으로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과도한 주취로 인한 일시적, 우발적, 격발적 행위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액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는 합의 후 관대히 처리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고 피감호청구인도 자신의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