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구 문화재보호법(1970.8.10 법률 제2233호)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형문화재 정의 중에서 " 우리나라" 가 삭제되었고 또 제43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규정이 구법에 없었던 " 해저" 가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법시행당시에 해저에서 건져낸 14세기 중국(송,원대)산 청자주름 문유개호와 청백자 소주자는 위 구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소정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하고양도하는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써문화재양도행위는 그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 정의중 우리나라가 삭제되고 해저가 추가되었다면 해당 매장된 백자는 유형문화재에 해당되면 문화재를 위반하여 취득후 양도하는 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을충족하는 것으로 문화재 양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