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다만 제공된 금전이 그대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면그 후에 같은 액수의 금전이 반환되었더라도 반환받은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2]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甲 또는 선거인의 가족 乙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제공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피고인이 甲,乙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았으므로 위 범행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액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6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 혹은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기 때문에 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甲 또는 선거인의 가족 乙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乙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았음을 이유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대해 위 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