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2조 제3항,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는,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한다.[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다시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양 취소심판청구일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도 달라져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식당체인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모든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 다시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달라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