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항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과 조례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받으려면 공사나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