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위반
매입한 대마를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대마매매죄와는 달리 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틀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다.
매입한 대마를 계속 소지하는 경우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마매매죄와 별도로 대마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틀 이상 주머니에 소지한 행위를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