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바,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사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사실상 배우자는 위 법률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