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단지 공동소송인이 된 원고들 사이에 그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의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원고인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원칙적으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와 약정한 변호사보수,기타 필요비용의 모든 금액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비용 중 적어도 변호사보수에 있어서는 승소한 주주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따라 회사에게 소송비용으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4]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따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비용의 상당액이란 구체적으로 약정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개별적·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액,당사자의 수,사안의 난이도,절차의 복잡성의 정도(변론기일의 횟수, 제출한 소송자료의 내용, 증거조사의 내용, 사건의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소제기 전에 취한 조치,소송의 결과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변호사가 행한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가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할 때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 보수 및 기타 필요비용 전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변호사보수에 있어서는 승소한 주주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이전에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에 의해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보수액은 이해관계 및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변호사가 행한 소송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가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