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이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깨어지는 것이므로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고 문서제출자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