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장외주식은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시행규칙에서 증권기업협회기준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장외주식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 규정을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