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그 밖에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고,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8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형식 및 내용과 체계 등과 아울러 입찰 방식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가격담합'이라고 한다)하거나 상품의 거래 등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거래제한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나 제3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하는 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면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은 물론,같은 항 제1호나 제3호가 적용되는 입찰방식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방식 거래에서의 가격담합이나 거래제한 합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한 경우라도 그 실질이 입찰담합인 이상,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상세히 정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획정할 때 그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도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동행위의 실질이 입찰담합이라면 관련매출액의 산정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