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1]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그 허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경우,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원심결정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은 상고포기로 이미 확정된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소권회복청구를 받고 허락여부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금한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할 경우 그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에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알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해도 그 사정은 적법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