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골재채취법 시행 이후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면비록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은 허가의 절차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법 시행 이후에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했다면 행위 당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골재채취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