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1] 기초자치단체장의 산하 내무과장에 대한 승진임용 당시 위 내무과장은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바 있는데,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따라서 위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위 내무과장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나아가 직위해제를 할 필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위 자치단체장은 위 내무과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지방서기관으로 그를 승진임용시켰는바,이는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2] 위 [1]항의 경우,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와 같은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기초자치단체장이 산하 내무과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나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서기관으로 그를 승진임용시킨 것은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요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