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결정에 대한재항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징역1년과 공소사실 중 일부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다시 상고한 경우에는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파결 선고전 구금일수만으로도 구속을 필요로 하는 본형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