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그 오기에도 불구하고평균적 기술자라면누구나 이 사건 발명을 정정된 내용에 따라 명확하게 이해하고재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제4항에서 규정한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명세서 기재의 오류는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오기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적 기술자라면 누구나 정정된 내용에 따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