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자,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이를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