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확인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안에서,乙의 점유침탈로 甲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甲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甲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일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갑의 점유를 침탈하고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갑이 점유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는데도 그 가능성만을 보고 갑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