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효력정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의 정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어도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선거소송의 경우 선거소송이나 선거제도의 취지,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선거소송을 인정한 개별법에 가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당선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소송일 때는 선거소송이나 선거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선거소송을 인정한 개별법에 가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당선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