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2]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위 교육사이트 운영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보편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의 이용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하거나,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자료를 무단 도용한 사례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을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