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갑의 승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정이 갑을 상대로 한 제소로부터 정과 병 사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한 사례.[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말소하고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후에 정이 갑을 상대로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후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변함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