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판결이유설명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전으로 인한 발화를 인정하려면 누전점,점지점, 발화점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3가지 중 2가지 점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누전점,점지점을 밝히지 못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화인을 누전으로 단정하였음은 이유모순이 아니면증거법칙에 어긴 것에 해당한다.
누전에 의한 화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전점, 점지점, 발화점의 3가지 중 2가지는 알아야 하는 것으로, 발화점만을 밝혀내고 나머지를 밝히지 못했다면 누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