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등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원활하게 이를 유지,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2] 甲 집합건물의 관리단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설정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원심으로서는 관리단규약의 설정에 관한 서면결의의 요건을 심리하면서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만약 관리단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면이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갑 집합건물의 관리단규약이 서면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살펴보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선출된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하나,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