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피고인 갑이 천안시 성정동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동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위 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갑이 이를 조달하여 지출하고조합 설립 후 창업비로서 이를 체비지로 대체지급받되 조합 설립에 실패할 경우에는 동인이 이를 그대로 감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갑의 의도는 조합 설립 후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받음에 있어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가격을 산정받아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위 조합측으로서도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의 경우보다 후한 조건으로 체비지 가격을 산정하여 준다는 것이 사리상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은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지급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조합 설립 이전에 지출된 창업비를 사후변제할 경우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피고인 갑이 위 조합에 요청한 체비지 가격의 인정 여부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피고인 을이 그 조합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한 위 조합대의원회에서 찬성과 반대의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피고인 갑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위 조합 설립 후 타인으로부터 기임한 금원에 대하여 적용한 체비지 단가가 평당 금 64,900원 내지 금 73,000원 정도이었음을 감안하여 그보다 먼저 지출된 위 창업비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시의 체비지 가격인 평당 금 59,000원을 적용하여 주자는 제안을 가결,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면피고인 을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체비지 단가를 적용하여 피고인 갑에게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한 행위가 위 조합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 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 후 소요비용은 갑이 지출하고 창업비로서 이를 체비지로 대체지급받기로 한 경우 갑이 조합에 요청한 체비지 가격의 인정여부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피고인 을이 조합대의원회에서 표결에 의해 체비지 단가를 적용하여 후한 조건으로 갑에게 창업비를 체비지로 대체지급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