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이 신축중에 있던 건물을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고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건물완공후 그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대출을 받았다면,피고인에게 공사완성후 위 근자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분양한 건물의 공사진행기간동안 건물부지를 담보하여 융자를 받는 것이 설사 건설업계의 관례라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나.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설사 손해액이나 이득액의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한다면그 잘못은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다.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시기는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때도 포함하므로 그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았더라도 그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시에는 당 조항을 적용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다면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해당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