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대형 할인점 내 식품코너에서 태국산 닭 봉과 미국산 닭 강정 등 생닭을 조리한 후 양념 닭 봉과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사안에서,위 식품코너 내에서 판매한 양념 닭봉과 닭 강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식육제품'으로서 피고인의 영업형태와 판매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단순히 조리음식으로 판매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농산물 국내가공품으로서 그 원료 중 50% 이상 사용된 생닭의 원산지에 따라 양념 닭 봉은 '태국산',닭 강정은 '미국산'이라고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국내산+수입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태국산, 미국산 닭 강정을 봉지에 담아 국내산, 수입산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히 조리음식으로 판매된 것이라는 볼 수 없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