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은 '베르사체'로 호칭될 경우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그 각 지정상품도 대부분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이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2]자연인의 성명은 인간의 동일성과 그 존엄성 인식의 기초이므로 인격권 행사의 한 측면에서 보면가능한 한 넓은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그것이 거래계에서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식으로서의 상표로 사용되어 재산권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경우에는,상표법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익,즉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3]비록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즉 시장의 성질,고객층의 재력이나 지식 정도,전문가인지 여부,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거래장소, 제품의 사후관리 여부,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한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상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상표법이 가지는 표지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고,아울러 상표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이러한 예외적 사정의 존재는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인의 성명은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이 제한될 수있음을 바탕으로 등록상표 "ALFREDO VERSACE"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적 사정으로 볼 수 없어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