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2]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건축공사 도급인이 제3자와 사이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신축중인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하고건축주를 도급인과 제3자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급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4]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및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중이거나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약정에 따른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소유에 해당하며 도급인이 제3자와 해당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도급인이 건물의 지분을 이전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