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1] 상표법 제41조 및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상표법상 상표권자라 함은 상표등록원부상에 등록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상표권을 양도받았으나아직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은 상표권자라고 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상표등록원부상 등록권리자로 남아있는 양도인이 여전히 상표권자라 할 것이다.[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4항),심판청구시에는 그 불사용의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또는 심판청구시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심판청구 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심리종결 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은 당해 심판에서는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다.[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소극적 방임 내지 묵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만일 피심판청구인이 해당 청구일 전 3년 내 등록상표를 관계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을 것인데, 심팥청구사건 심리 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의 심리중 완성된 경우 혹은 심판청구시 사용 중이었으나 청구 후 사용하지 않아 심리종결 중 불사용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해당 상표등록은 당해 심판에서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