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 변경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2]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 생리적 기능이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는 것이며, 예컨대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는 위 조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