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인등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란 일응 지적관청이 확정한 특정의 인접한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고유한 경계의 현실적인 선을 말하는 것으로서그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계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에 따를 것이고,다만 이러한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으로 경계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므로,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위와 같은 객관적인 경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즉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상 토지들이 분할되어 지적등록될 당시의 측량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그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면,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경계를 형성하여 확정할 것이다.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란 지적관청이 확정한 특정의 인접한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사이에 객관적으로 고유한 경계의 현실적인 선을 말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을 때 법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으로 겨계를 창설하게 되므로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경계를 형성하여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