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1]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1995. 7. 10. 법무부령 제408호) 제3조 제1항 및 출국금지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정한 출국금지기준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하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위 기준에 의한 출국금지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출국금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의 위법행위의 내용,동기, 결과 및 출국금지에 의하여 얻으려고 하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1항 및 출국금지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정한 출국금지기준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석하고 있는 행정규칙인데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의 위법행위의 내용, 동기, 결과 또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추징금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