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4조 제1항,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제26호 (가)목,(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내용 및 형식,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신청인의 적격성,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출입국관리법령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도 체류자의 적격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재량권 남용 사유가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