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한편,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그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그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대비되는 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대비되는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그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제1, 2단계 구성,제7항의 제2단계 구성,제22항의 제4, 5단계 구성과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개별적으로 대비해 보아도 서로 각각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시계열적·유기적 연결관계도 일치하지 않고,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는 입력모드에 따라 생성된 어절이 해당 모드의 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비로소 대응모드 어절이 생성되어,대응모드 어절 생성시 쉬프트키 입력 정보가 유실되어 영문 대문자 표기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양 발명의 한영 변환의 이루어지는 구성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확인대상발명은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 제6항,제7항, 제2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