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압류처분취소·행정처분취소
소외 회사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갑)이 단독출자한 사실상 동 소외인의 1인 회사로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원고가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원고는 그가 동 회사의 주주로 된 사실조차 몰랐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바 없다면,원고는 동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 할 것이므로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회사의 주주가 된 사실도 모르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 과점주주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