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2]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위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를 위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레미콘 제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반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의견을 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