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1] 피고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피고인이 마사지를 제외한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두고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 운영의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지급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이면서 동시에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라고 보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2]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의료법 제88조 제3호는 위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은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안마사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위 규정의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안마시술업소에서 이루어진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각각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에 해당되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이에 대해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적법하며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안마업을 하는 경우까지 위 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