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제110조 제2항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 제110조 제2항은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여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