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3]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교원에게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고그 후 적법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나,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위 교원이 주장하는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데,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법에서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임용 심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위법하게 거부되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수하여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날일을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