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제 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시간이나 형태, 업무의 성질에 따라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함 없이 제 수당을 가산한 금액을 월 금여액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것이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