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6조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세법지식·계산능력·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각종 협력의무를 지울 수 없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제4장),신고와 납부(제5장) 및 경정·징수와 환급(제6장)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간편한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74조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그 제2항에서,사업자가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여러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과세특례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과세특례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그 제3항에서,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평등권, 조세법률주의,법치주의의 원리,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거나,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고,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에 한하므로, 당시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자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