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측량은 등록 당시 방법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등록 당시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정확성이 없었더라도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하여 그 방법에 의해 측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