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산정은 특별한 산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에서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하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