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고정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수익 실현시기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7조 제3항은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중도금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동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다음해에 이르러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실제로 영수하였다면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은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고정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수익 실현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자사 소유 토지를 양도, 중도급지금을 위한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이 수표가 결제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해에 중도금 등 대금 일부를 실제 영수하였다면 위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양도차익은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