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도시내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해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했으나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