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그 권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나. 점유자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것을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하였으나그 증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아니한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