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위 감면조례(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은 취득세·등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면그 자체로서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므로,기업이 그 자신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양도를 하였고 그 양도자산에 사업용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위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면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2]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고그 양도대금의 수수에 갈음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하여 그 양도대금에 의한 채무의 현실적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그 동의 절차에 의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 기업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실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방법에 의한 기업의 부채 상환을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단서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다."라 함은 당해 부동산 매각대금에 의한 현실적인 채무변제는 물론이고금융기관의 동의하에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면세요건을 갖춘 경우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수수에 갈음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한 부채상환은 위 조례의 면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