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갑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갑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기각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그 후 선고기일 전에 검사로부터 피고인 표시를 위 갑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원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적법하다.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피고인 앞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갑이 피고인을 사칭하였음이 밝혀지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왔으나 원심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