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된 지가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의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고,그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결과적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비추어 보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