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건축허가를 받은 후 80%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하고,분양대금 74억여 원을 받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 등을 위하여 휴업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그 회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건축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80%가 넘는 오피스텔을 사전분양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절세 등을 위해 휴업중인 회사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 회사의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건축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의 모습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사매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