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기재가 기능적 표현인 경우,명세서 본문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사례.[2] 착유기에 관한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또한 그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기술적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달리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착유기의 경우 위 사항들이 인용고안과 달라 등록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