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그 지입차량의 운전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한 경우,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지입차량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므로그 제3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지입회사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 지입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전적으로 지입차주가 책임지기로 한 특약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지입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및 차량에 대해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전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한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차량 및 운영에 관해 회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 제3자가 지입회사에 대한 임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지입차주가 전적으로 임금지급한다는 특약 승인이 없는 이상 그 차량의 운전기사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지입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