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신청인의 항고장 자체는 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접수되었으나,그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제1심결정이 위 시행일 이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가압류 채무자 甲의 제소명령 신청을 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항고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이라고 할 것이고, 제1심결정이 위 시행일 이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이 항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항고 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