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구 지방공무원법(1993. 12. 27. 법률 제4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8조, 제9조, 제3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시·도 인사위원회는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실시를 관장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관서장인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명의로 한 7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을 가진다.[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장애인을 선발하도록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고하여 실시하여야 하지만 각 시험별 선발예정인원수,직급의 정도,기존의 고용장애인의 인원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수개의 시험 중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2조가 특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은 반드시 장애인에 대하여 분리 실시하여 장애인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이 단수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반드시 1인 미만의 단수는 올려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채용의무나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는 모두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각 소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사업주의 경우를 구별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같은법시행령 제31조,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채용의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서에 기재하는 장애인 인원수나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인원수의 계산은 통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최소 장애인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제6호를 유추적용하여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임용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선발해야하나, 이것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사업주를 구별하면서까지 장애인공무원 선발 범위를 확장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로 선발 인원 책정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위수는 버리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