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 면책을 규정한 조항은 수급인은 소정의 피용자가 아니니 예외가 아니면 도급인이 그에 대해 책임 지지 않음을 규정한 조항이고 도급인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 책임은 요건 및 효과가 다르므로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도급인 책임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