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