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택시기사 급여가 형식은 전액관리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납금제인 경우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을 초과한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실제 수입을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해도 곧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