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따라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때이므로,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하고보상금을 공탁한 후 국가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면,이 등기는 위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이다.[2]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3]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만으로써 바로 공탁된 금원 상당을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공탁된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4]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소장부본이 송달된 때로 해석함이 상당하다.[5]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는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인 연 2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경우라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면 이는 무효일 것이고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