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乙 교회의 교인인 甲 등이 교회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교회가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종교단체에서 교단의 교리 등에 따른 방법으로 교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것은 종교단체 내부행위에 그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