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甲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乙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乙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丙 업체 소속이면서도 乙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丁이,丙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戊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보험가입 경위와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乙 업체는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丁이 소속된 丙 업체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에 포함되고,丙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戊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丁도 丙 업체를 위하여 그 업체에 수탁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丁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보장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복수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운전자 丁이 기존 보험 가입 업체 외의 다른 업체의 업무 도중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