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영업용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회사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면,이를 두고 운수회사가 그 택시기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영업용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수입금에서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한 경우, 운수회사가 그 택시기사에게 횡령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횡령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