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지방공무원 甲이 약 14~15년 정도 근무한 때에 乙이 甲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甲이 약 20년 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한 사안에서,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채권가압류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현재 채권 권리 특정이 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압류할 수 있기에, 지방공무원 갑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채권을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한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