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법인이 1977.1.1 기준으로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재산재평가법에 허용되지 않는 장부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또는 위 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평가로 평가차손액을 발생시켰다면,그해 결산을 함에 있어서 평가감이 된 가액을 계상,반영하였을 것으로 쉽게 추지할 수 있고 제반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 사업년도 법인소득신고함에 있어 위 평가차손액 상당만큼 과소신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간다면,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점을 석명하여 이에 대해 입증촉구하거나 직권증거조사를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부당한 평가감액으로 인하여 법인소득의 과소계상의 결과를 생기게 한 사실유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는 임의평가고 평가차손액을 발생해 법인소득신고를 과소신고로 의심이 되다면 원심은 입증촉구하거나 직권증거조사를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 부당한 평가금액으로 인해 법익소득의 과소계상의 결과를생기게한 사실 유무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