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2]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에 기재된 "HAIR TAIL"(갈치),"YELLOW CONVINA,WHITE CONVINA"(조기),"CHUB MACKEREL"(꽁치),"COD"(대구),"EASTERN FLAT HEAD"(양태) 등은 모두 그 단가가 "$2,200"이어서 신용장에 기재된 "OTHER KIND OF FISH(단가 $2,8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또한 이것들은 모두 어류로서 신용장에 기재된 "TOP SHELLS AND OTHERS"의 "OTHERS"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3] 상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일부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없고,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상업송장이 신용장 조건과 문명상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여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개설은행은 그 위험을 부담하므로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