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양계장의 규모,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와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이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영업의 휴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내의 새로운 토지에서 영업이 가능한지로 판단하고 그러한 이전을 위하여 영업자가 투자한 시간과 재산 그리고 노력, 주변에 거주중인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장애사유 유무를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다면 양계장의 이전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은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