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와 상환한다는 특약하에 발행된 주식보관증은 상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증서라고는 할 수 없으나본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상 본법이 그 유통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기하려는 목적하에 정의한 본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되며 본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성이 있다 할 것이고,한편 우 주식보관증이 발행된 후 이와 유사한 주권교부청구권만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다.나.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과의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에 관하여 미리 주권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소지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증서와 상환으로서만 교부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이나 그들의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증서와의 상환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그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회사가 주권의 교부와 상환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보관증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상법의 제1항 제6호의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유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이와 유사한 주권교부청구권만에 대한 가압류는 회사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에 따라, 주권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증서로 상환하여 교부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증서와의 상환없이는 회사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