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현대의학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초기단계에서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과로와 불규칙한 식사,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위암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지나친 스트레스가 그 발병인자이거나 촉발인자라는 것도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위암과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이 공무상 사망한 거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