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다만,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령,즉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인바,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외화자금거래취급요령,외국환업무·외국환은행신설 및 대외환거래계약체결 인가공문,외국환관리규정,종합금융회사 내부의 심사관리규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가 업무 수행 도중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경우 이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