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의 망부가 원래 국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하고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써,피고가 이를 단독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66.1.1.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그 후 토지대장상 망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비록 원고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함으로 망부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된 경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