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음주운전 면책특약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구조와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자기신체사고 보험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내용과 지급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서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 부분이 자기신체사고보험 부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보험금이며,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함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에는,위 약관 규정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우선 그 보험금지급기준 중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그 소정의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포함하여 그 각 공제 항목상의 금액을 공제하고남은 금액 중 금 1억 원을 한도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있어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