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의 제1항,제2항 에 의하여 계산한 과징금의 액수는 [별표 5]의 제3항에 따라 가중할 수는 있으나감경할 수 있음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위반 의료기관의 성격과 그 규모,위반행위의 기간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2]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건소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4. 3. 29. 대통령령 제18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5]에 규정된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보건소의 공익적 성격,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모두 부당이득으로서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위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위자의 개인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건소에 대하여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