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
당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사문서 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