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甲이 약 7년 4개월 동안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 시간 이상 지하 주차장 내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지하 주차장 내 휴게실에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던 점,甲이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었고 폐암을 유발할 만한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흡연력 또는 폐암의 가족력이 있었다는 등 사정도 없었는데도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폐암이 발병한 점,휴게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상으로 디젤배출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 다소 미치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甲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甲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되므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