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1] 광역시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그 광역시에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한 행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정부 및 광역시장이 이전대상기관의 대표들과의 사이에서 광역시 내에 혁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건설될 지역을 지정한 것일 뿐,그 광역시로 이전하게 될 이전대상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거나 입지선정행위 자체로 인하여 위 종사자들에게 직접적,개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 자체에 의하여 주민들의 권리의무가 개별·구체적으로 규율되는 것은 아니므로,광역시장의 위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는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특별히 이전대상기관 종사자들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같은 법 자체가 이전대상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직접적·개별적·구체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관한 권리·이익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광역시장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행위 자체가 위 종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이고개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위 종사자들에게는 광역시장의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광역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입지를 선정하는 행위는 혁신도시의 건설 지역을 설정한 것 뿐이고, 이 자체 행위가 관련 대상기관의 종사자들이게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입지선정행위에 대해 다툴만한 적법한 권위 및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