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및 총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甲 대학교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서 총장후보자 본선거 다득표자 2인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총장후보자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이사회에서 총장후보자 2인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사회가 총장후보자 2인 중 본선거 2위 득표자인 乙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이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총장후보자 본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유효한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甲 대학교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에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할 때 총장후보자 본선거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어서 이사회가 총장후보자 본선거 1위 득표자인 丙을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사정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乙의 총장후보자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총장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출규정 위반이 없는 이상 乙의 총장후보자 당선을 무효라고 본 위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는 무효이므로,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乙을 총장으로 선출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丙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甲 대학교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본선거에서 다득표자 2인이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최종 선출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본선거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부재하는 한편 乙의 총장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선거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선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한 그 결의는 무효이므로 乙이 최종 당선되었다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