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1]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구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일 때는 종전의 본칙과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기에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가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