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반드시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알선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면 족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 속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