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1]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토익시험계약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마련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 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2] 토익시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응시자에게 교부한 수험표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위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 자체를 직접 배부하거나 위 규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3] 토익시험계약 체결과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에게 위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4] 토익시험의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시험응시자들의 부정행위의 다양화·지능화에 따른 현장 적발의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사후 확인과정을 거쳐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해 무효로 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토익시험계약의 '부정행위자처리규정'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고 그 계약 체결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위 법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되며,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 사후 확인가정을 거쳐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 법에 의해 무효로 되는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