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본건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진술자의 학력,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정하면 된다.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나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부인할 경우 법원은 그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