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지만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