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동시에 그 반면폐지 또는 변경된 구법은 그 폐지 변경된 후라 하더라도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세법이 폐지된 후에 폐지 전의 탈세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나. 물품세에 있어서의 조세징수권은 물품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될 때에 성립하고그 소멸시효는 과세표준신고기간 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된다.
과세법정주의는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부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 법규가 없음에도 불구, 후일 제정된 법규를 과거 사실에 소급적용하여 국민 불이익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법이 폐지된 이후 폐지 전 탈세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