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리범위확인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의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은 필경 상표의 혼동,오인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어느 상표가 딴 상표와 칭호,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도 유사한 상표이다.
구 상표법은 유사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념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외관이 유사하여 혼동이 되는 경우도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