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또 다시 비례의 원칙과 보전의 필요를 둘러싼 개별·구체적 형량을 거쳐야 비로소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2]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임의적 추징의 경우 요건충족 이외에도 개별·구체적 형량을 거쳐야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월차임에 한해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의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논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