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은 별론으로 하여야 한다)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주택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다.나. 과세관청이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그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과세관청이 조합아파트 신축취득에 관하여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비록 중대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그 건축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가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 등 취득주체를 오인 및 혼동할 표면상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그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