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경우에 따라서는 상표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요부)'에 의해 생기는 외관,호칭,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고,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됨을 전제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그 판단시점은 출원시이다.[4]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주지상표인 선사용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고그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품 중 등산용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양 상품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제11호, 제12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경우에 따라서 상표의 구성 중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하는 부분(요부)'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는 지정상품 중 ‘등산용 안전장착대’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