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