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부존재확인
[1]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구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년이라거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라고 할 수 없다.[2] 구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의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은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위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구 의료보험법 제45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으로 봐야하고, 구 의료보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2년, 5년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을 바라볼 수 없으며, 최초의 독촉에 한하여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고, 징수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