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전매법위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1979. 11. 3부터 동월 13일까지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이 1979. 10. 중순경부터 1980. 7. 8까지 사이에 45회에 결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 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양담배를 4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고, 이 사건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의 내용은 4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동양담배를 판매한 행위라면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 또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