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온 사람이 위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위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 미리 예치해 둔 금액에서 정보제공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리운전기사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리운전업체와의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업체로부터 고객의 정보를 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해온 사람은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수수료 출금을 통해 수익이 배분되는 등 고정급을 받지 않는점과 자기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