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적극적으로 그 폭행을 만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그 일행 중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폭행을 만류한 자 등에는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