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무도교습장 시설을 갖추고 무도강사 3명을 고용하여 위 시설에서 월 교습비 15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는 수강생에게는 무용강사들로 하여금 기본스텝을 밟는 방법을 지도한 후 각종의 춤과목을 교습하게 하였고,1일 회비를 받는 수강생은 대체로 회원들끼리 짝을 지어 무도실습을 하게 하였으며,1일 평균 교습생이 20명 내외였다면,이러한 시설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이러한 무도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
풍속영업에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며 무도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고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