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의료법 제51조,제64조의 규정들에 의하면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므로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고따라서 군수가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무효이다.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므로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군수가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