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군입대 2년 8개월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입대 전에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입대시의 신체검사 결과에 있어 특별한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소지한 자가 없고,복무한 부대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훈련이 힘들었고 복무환경이 열악하였으며,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군입대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 훈련이 힘들고 열악한 복무환경과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례 군인의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