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반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관련 직원들이 연서하도록 한 데 대하여,그와 같은 확인서 자체가 회사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는 점,서명·날인이라는 의사표현 방법은 당해 의사표명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및 표현에 간접적이나마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이라는 승인 방법이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서가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점,일부 서명거부 직원들에 대하여 부서장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그 승인에 있어서 회사측의 개입·간섭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에 있어 관련 직원들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그러한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은 단지 그 서명·날인자들의 개별적인 동의의 취함에 불과할 뿐이고이른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은 단지 그 서명날인자의 개별적 동의의 취함에 불과할 뿐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부서장의 책임하에 이의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직원들이 연서하도록 한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