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은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들의 취지는 심판의 양 당사자에게 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알리고 각자에게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이러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은 위법하다.[2] 특허법 제189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와 같이 다시 심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심판이 처음 청구된 경우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구 특허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수리시 심판번호를 부여하고심판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심결취소판결에 의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시에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심판번호 및 심판관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허법원에 제출한 이유 및 증거 등이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상이하여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하는 위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계류중인 사실을 알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은 위법한 것이다.
특허법 제189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관을 이를 다시 심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58조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수리시 심판관을 지정 후 당사자에게 이에 관해 통지해야 하는데, 이 때 당사자에 대해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야 하기에, 만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심결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