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그것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이는 광고선전비라고 보아야 한다.
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중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거래상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며 그들의 구매의욕 자극에 목적이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