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그 기간 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 또는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심사기간 경과로 인해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요구서나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고 해서 이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