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 소정의 자는 수송달 행위에 있어서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소정 관계없는 자가 관계있는 것 같이 하고 수송달하였다면이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이므로 법정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제425조에 의하여 동법 제424조 소정기한의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2. 내연의 부가 그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후에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 소정의 자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계없는 자가 관계있는 것 같이 하고 수송달하였다면 이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이므로 법정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제425조에 의하여 동법 제424조 소정기한의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