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부 특약조항 소정의 이행의무는 매도인이 언제든지 위약금 청구 등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요하여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그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단지 매매계약의 부수적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매매계약의 부수적 채무라고 보이므로 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