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일대의 철거민 정착지의 점유에 대하여,서울특별시가 한강개발공사 등으로 인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임시로 정착할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줌에 따라 정착지로 이주한 철거민들은 당초부터 각 배정지를 나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배정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나아가 그 때쯤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들로서는 그 점유의 개시 또는 승계 당시 각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그 지상 주택이 무허가건물로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인 점을 알면서도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철거를 유예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또 국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 일정한 보상이나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지상물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이를 사적 거래의 객체로 삼아 왔다고 보아,이로써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게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 101일대 철거민들의 점유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행사하려고 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