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2] 확인대상상표 " "은 영어단어 'hot','gold','wing'의 한글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수요자에게 확인대상상표의 'hot'은 맵다는 뜻으로,'wing'은 '닭 날개'의 뜻으로 각 직감될 것이고,'gold'는 그 사용상품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이어서,확인대상상표를 그 사용상품인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 날개 튀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것이며,또한 확인대상상표는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확인대상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등록상표 "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가려야 하는 바, 영어단어 'hot', 'gold', 'wing'의 한글 음역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 " "은 위 조항의  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 "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