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피고가 본건 건물 등에 관한 재산수호에 무성의하고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수호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에,위 재산수호계약의 성질이 피고의 수호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위임 또는 공용유사의 계약이어서 해지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계약위반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막연히 계약위반의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피고가 본건 건물의 재산수호에 무성의하고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수호계약을 해지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 재산수호계약이 수호의무위반의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지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위반하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면 이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