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위계나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위력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아도 되지만 입찰장소 주변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