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며,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권능이 없거나 매매대금 완불 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그 등기로써 결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나.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매수인이 매도인인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해제나 그 이행의 청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매매계약의 운명은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관한 재량에 따르게 되어 있고,그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다. 위 "나"항의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면관리인의 의사는,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의사가 없고,오히려 그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는 것,즉 소장부본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이 상대방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소장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