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1] 헌법 제12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제2항,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2]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본문,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되었다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배제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