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그 지역환경의 특수성,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국가가 공군 전투기 비행훈련장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공군기지의 활주로 북쪽 끝으로부터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양돈장에서 모돈(母豚)이 유산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위 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순간 최대치가 양돈장 근처에서 모돈에 20～30% 정도의 유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치인 84 내지 94dB로 측정된 점,역학조사 결과 모돈의 유산 원인은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추정되는데 위 소음 외에 양돈장에서 모돈에 스트레스를 줄 만한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손해는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것으로,당시의 소음배출행위와 그 결과가 양돈업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문제된 행위를 전체로 보아 일체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어느 시설을 적법한 방식으로 가동하거나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임에도 그로부터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침해를 방지 내지 경감시키거나 손해방지를 위한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도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