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타이완 국적법 제1조 제1호에 의하면출생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이다.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타이완 국적법에 의하면 출생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머니 호적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거주해왔더라도 아들의 국적은 타이완이어서 아들을 병역의무 대상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