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회복
가.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 민법 제982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이지 상속무효의 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서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또한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제55조, 제28조가 상속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형태인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특별한 소송형태인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수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사망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그가 사망한다면 당연 소멸되는데, 상속무효의 소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회복의 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982조가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을 청구권자로 규정할 뿐, 소송수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