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그 법인을 해산하고신법인을 결성한 경우 구법인과 신법인의 구성원이 동일하고그 두 법인의 임원과 대표자가 일시 부분적으로 중복된 때가 있었으며 두 법인의 설립목적이 같고 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그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결의하고신법인이 구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한 바 있더라도 구법인이 그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의연히 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구법인과 신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나. 전항의 경우 제3자가 신법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구법인 명의로 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신법인을 위한 것으로 명의만 신탁된 것이고그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신법인에게 있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구법인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법인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구법인과, 신법인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제3자가 신법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구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