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따라 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후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