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칼라프린터 판매대행업,스캐너 판매대행업,화상저장시스템 판매대행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이고,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프로그램밍업,컴퓨터조작 및 프로그램개발업,자료처리업, 오파업(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등으로서 그 서비스의 내용은 모두 컴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그 서비스제공의 방법,컴퓨터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유통구조와 사후관리,일반 거래자의 인식 및 상품중개와 대행이라는 업무의 성격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서비스업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이라고 한 사례.[2]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보면,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사각형 모양의 도형의 유무 및 "시스템,SYSTEMS INC"라는 문자의 존부만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인바,위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생성되지 아니하고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독특한 형상이 아니며,한편 "시스템,SYSTEMS"라는 문자 부분은 "장치,조직, 제도, 계통"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인 데다가 출원서비스표의 서비스 대상인 "사진송수상기,칼라프린터, 스캐너, 화상저장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영문자인 "INC" 역시 회사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양 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양 서비스표를 동종·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한다면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SYSTEMS INC"라는 문자는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식별력이 부족하기에 만일 양 서비스표를 동종 업종이 함께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