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등록상표 ""의 장미도형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확인대상표장 ""을 대비하는 경우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외관,호칭 및 관념이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의 장미도형 부분은 자체로는 식별이 불가해 양 표장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도 오인 우려가 없으니 양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