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이전
[1]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그 조서에는 재판장이 기명날인하고이해관계인은 조서의 열람을 신청하고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제146조),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2]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고,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열람 및 이의제기가 보장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력하게 진실로서 취급받고,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성이 부정되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