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
신원보증인은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되는바,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