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차조종훈련병이 야간훈련 중 잠망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훈련장경계임무로 나왔다가 잠을 자던 병사를 발견하지 못하고역과한 경우 사고발생시간이 오후 10시의 야간이요 훈련장주위를 초병이 경계하고 있던 곳이라면전차훈련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그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전차조종훈련병이 야간훈련 중 잠만경에 연결된 전류의 누전방지에만 몰두하여 나머지 훈련장경계임무로 나와 잠을 자던 병사를 발견하지 못해 역과한 경우에 사고발생기한이 야간이요 훈련장주위를 초병이 경계하고 있었다면 전차훈련병이 잠망경으로 전방을 주시하였을 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판단 후 과실여부를 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