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금등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하고,그에 따라 乙 회사가 甲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등은 연대보증을 하고丁 등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乙 회사가 甲에게 사채원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자,甲과 乙 회사가 기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이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丙 등은 근질권설정자로 丁 등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丙과 丁 등을 비롯한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연대보증인 또는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기명날인한 것이고,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작성 당사자 모두 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언과 당사자들의 진의가 다를 때에는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석해야 하므로 甲과 乙 회사 간 변제기한과 이율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인 丙 등은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인 丁 등은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는 모두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