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일본이 원산지인 엔진을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하나에 불과하며,수입추천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의 정의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산지 개념을 사용한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처벌규정상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같은 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당연무효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면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되게 되므로 같은 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전혀 없게 되어 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 일본이 원산지인 엔진을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사안에서, 이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의 하나에 불과하며, 원산지 개념을 사용한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처벌규정상 원산지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를 당연무효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면 당연무효의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한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