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고동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와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그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 및 그 무기등의 관리업무를 당직소대장들에게 일임한 채 형식적으로 그 보관,관리상태만 확인하여 오는등 관리를 태만히 하여,위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위 무기고에서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여 총기를 난사,3인을 살해하고2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자살한 사고가 발생케 한 경우,위 행정계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정부 제2종합청사 경비대 행정계장이자 경비대 무기고 및 탄약고의 무기관리의 부책임자가 무기고의 열쇠관리등을 직접해야 하지만 편의상 당직소대장들에게 위임한 채 형식적으로만 관리하는 것처럼 태만히 업무에 임해온 결과 경비대소속 경찰관이 무기고에서 총탄을 절취하여 여러 사람이 사상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기에 해당 행정계장의 징계해임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