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공동상속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납부의무자인 본인이 함이 원칙이나,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대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그들의 상속분에 비례한 세액을 산출한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누락시켰다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