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나. 재결보상가격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거래가격에서 매도 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결보상가격과 대비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