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함에 있어 부근 토지의 시세를 잘못 조사하고시가감정을 위한 제반자료에 관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그 시가를 적정시가보다 과다하게 감정하였다면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재무부장관이 감정제도개선방안시행공문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은 그의 감정결과를 이용한 결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각 은행에 감정담당심사역을 두어 위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재조사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감정의뢰인이 그에 따라 위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적정시가보다 과다하게 감정하였다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은 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재무부장관이 감정제도개선방안시행공문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은 그의 감정결과를 이용한 결과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각 은행에 감정담당심사역을 두어 위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재조사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뢰인이 그에 따라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이러한 사유가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