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등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2] 채무자가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의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채무자로서는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을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는데 채무자가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음에도 자금난으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한 것은 채무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