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 또는 허위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직무로 하는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