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가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지상에 타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토지의 일정 지분을 대금으로 지급하고건물 일부를 분양 받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그 사옥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에 한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정당사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호신용금고가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관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그 지상에 타인의 건물 신축을 허용케 하여 토지 일정 지분을 대금 지급 및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옥은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는 대지 지분에 한해서는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사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