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위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특정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서,이와 같이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만 하면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더 나아가 그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2] 확인대상표장 " " 중 '광천농협'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광천'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며,위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상표 " "와 전혀 다르므로,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확인대상표장 중 '광천농협'은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상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