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2] 비록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한다.[3]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호 위반죄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수입한 것'이라는 인식 및 구 사료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라는 인식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4] '낚시떡밥'은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구 사료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범죄구성요건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므로 사료로  수입신고를 마쳤어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한다면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낚시떡밥의 경우는 구 사료관리법의 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