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 제199조 제1항,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제201조 제1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이와 함께 법 제202조,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법 제200조,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면 이는 공판장에의 출석,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피의자 조사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 것도 예정하는 것이기에,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