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ㆍ상호신용금고법위반
가. 제3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한 채무최고액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계약하고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그 한도액내에서 금원대차를 할 수 있고 그 대차시마다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차를 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의 사전승락이 필요없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금원차용시 마다 설정자의 사전승락을 받지 않았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나.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상호신용금고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10회에 걸쳐 각 2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이 비록 타인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각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위 대출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동 죄가 성립한다 할것이므로 위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
제3자가 자기소유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를 위해 일정 채무최고액을 정해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한도내에서 금원대차 가능하고 대차시마다 근저당 설정 승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도가 초과해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한도내에서만 담보책임이 있으므로 금원차용시마다 사전승락을 받지 않아도 배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해2천만원 초과 대출 불구하고  동일 채무자에게 2천만원씩 10회 걸쳐 대출한 경우 이 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대출시마다 죄가 성립해 가 초과대출행위는 실질적인 경합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