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중 증거능력이 결여한 부분을 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지라도 이여의 증거로써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면우 위법은 판결에 영항이 없다할 것이므로이는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될 수 없다라. (가) 공소심의 판결은 복심을 하는 것이오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심판결에서 공소사유의 유무를 표시함을 요치 아니하니 그 공소심판결이 제1심판결과 전혀 동함에 패착한 경우에는 공소이유없음을 판시하여 검사의 집행상의 편의에 공하여도 무방하고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전시 공소이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주문의 차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인정,법률적용의 차이유무도 이를 참작표준 하여야 한다.(나)공소심에 있어서의 상소신립 후의 미결구류일수 통산은 검사의 상소인 때에는 그 전부 검사아닌 자의 상소인때에는 그 상소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형사소송법 제5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통산될 것이오 (법정통산) 우 법정통산의 대상되는 미결구류일수는 형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통산하지 못한다 (재정통산)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해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을 결여한 증거를 취용한 위법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면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