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후 행한 음주측정수치는 믿을 수 없고,피고인이 위법한 연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 순찰차량을 조금 손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그와 같은 위법한 연행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경찰관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그 경찰관들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거나적어도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해죄로 고소했다면, 이와 같은 연행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신뢰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정황을 과장했다면 단지 이 이유만으로 무고죄를 선고할 수는 없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