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2]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3차선상에 멈추어 서 있는 차량에서 나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그와 달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야간에 고속도로 3차선상의 차량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까지 예상하여 대비하며 운전할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가 감속 또는 급제동 등의 조취를 취한 경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