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
가.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으로서 강박과 기망을 아울러 주장하였다가 그 후 기망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나. 이른바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고 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정활동으로 이해되고,따라서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만일 이러한 행위도 행정지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이는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더구나 그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정부의 재무부 이재국장 등이 ○○그룹 정리방안에 따라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한 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강박에 의하여 주식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면그 주식매도인은 그 매매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매수인에게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라. 매매계약 당시 매도한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취소로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마. 주식매매계약 이후 액면500원의 주식 10주가 액면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되고 1,000주권, 10,000주권 등으로 교환된 경우,교환된 주권은 매도인들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된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그 주권은 그것이 표창하는 주식의 수를 중요한 요소로 할 뿐 주권 상호 간의 개성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대체물이므로,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면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그 교환 소지하고 있는 주권 중 당초 매수한 각 주식수에 상응하는 매수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강박행위로써 위법하고, 만일 정부의 재무부 이재국장 등이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고 강박행위로써 위법하므로, 주식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당초 매수한 주식에 상응하는 매수를 반환해야만 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