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신축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이 중도금 납부거부를 선동하고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를 하여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들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입주예정자들이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 및 형사고소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위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 및 고소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허용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 및 고소행위에 대하여 건축자들이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런 행위는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고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