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2]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관습법적으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가 아닌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그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