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나. 세무공무원에게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직무집행의 의사가 있었고,과다계상된 손금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다시 말하면 그 직무처리에 대한 대가관계로서 금품을 제공받았으며,회사의 대표이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서 금품을 제공하였고,그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시 타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하여 계상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판단하고이를 바로잡아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모두 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 주었음이 명백하다면,문제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에 기하여 제출된 것인지,세무공무원의 묵인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추징된 세금액수가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세무공무원 및 대표이사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거나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않고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이유에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나 형의 감면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이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단에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심리하고이를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처리와 상관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해 그품제공하며 공갈죄 피해자지 뇌물공여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 회사 대표가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수할려고 금품을 제공하고 공무원은 세무조사당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하여 추징금액을 알려준게 명백하다면 이는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피고들이 뇌물수수가 아니라 공갈죄 또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조각사유나 감면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