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 사건 토지(창원시 창곡동 259 답 264평방미터)의 본래의 표시는 경남 창원군 웅남면창곡리 259, 전 80평이고 1913.9.25. "최상로"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최상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원고의 선대인 최상로는 그 본적이 경남 창원군 웅남면창곡리 305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의 소유인데 그가 그의 증손자인 최장조와 같이 살면서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위 최상로와 최장조가 사망한 뒤에는 위 최창조의 딸인 원고가 점유,경작하였고 위 창곡리에는 최상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인정된다면,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최상로가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원심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최상로가 사망한뒤 증손자의 딸인 원고가 점유하며 경작하였고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에 최상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고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인정되면 사정명의자 최상로와 원고의 선대인 최상로가 같은 사람이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