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제22조 제1항,제23조, 제4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따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 되기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2]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제2항, 제5항, 제19조 제1항 제19호,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 및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인 사용 여부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 종전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지 못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 역시 그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구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계획상 사업시행기간을 허가기간으로 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 역시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