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구 국세징수법(1961. 12. 8. 법률 제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의하면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는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의 납의무가 소멸하므로,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광구세 및 독촉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은 그 효력이 없다.
구 국세징수법(1961. 12. 8. 법률 제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는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므로,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광구세 및 독촉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