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도교육감으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평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평정대상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권한이고,근평점의 결정은 근평위원회의 권한이므로,피고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가능인원 수에 해당하는 상위순위에 특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나,도교육청은 피고인이 재직하기 이전부터 행정국장,부교육감, 교육감의 순서로 승진후보자명부 자료(안)를 보고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친 다음 위 자료(안)를 확정하고,그에 맞추어 근평점을 심사·결정하고,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한편 피고인이 근평 과정에서 행정국장,부교육감을 거쳐 온 승진후보자명부 자료(안) 초안을 보고받고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더라도,도교육청의 근평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독단적으로 직접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승진임용이나 그 기초자료가 되는 근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도교육감이자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근무성적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진후보자의 순위를 정한 후 근무성적평정을 자신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해 도교육청의 근무성적평정 관행 및 실제로 이루어진 과정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단독으로 직접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그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