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수 없다고 하므로 후환을 염려하여 (갑)에게 반환한 것이라면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노동청 국장으로 접대로 7만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경우 향응에 불과 뇌물로 보지 않는데 피고인이 사례조로 교부받은 수료를 2주 후에 반환했어도 일단 은행에 예치 후에 반환한 것이면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