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단가처분
[1] 헌법 제10조,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인(私人)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다만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인이 자기정보관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또는 타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자기정보관리·통제권도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2] 한국철도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에 집적하여 관리해 온 사안에서,사용자가 인사노무관리를 행함에 있어 협조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유하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제반 사정상 위 시스템에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거나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집적·관리행위가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할 수 밖에 없으며 근로자로서도 이러한 사용자의 의무에 협조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관·관리한 것이 근로자들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