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위반
[1] 구 영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2] 구 영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호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무 행정관청의 기본업무인 행정상의 절차와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데 불과하고,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규제 입법 자체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또한 영화법 제4조 제3항,영화법시행령 제5조의3 등에 정한 예탁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화제작업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오늘날 영화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대규모의 자본과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영화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고직접적이며 강력하여 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영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영화법상의 등록제도는 앞서 본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예탁금을 포함한 그 규제의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영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호는 단순히 주무 행정관청의 기본업무인 행정절차와 업무상 필요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취지이고 영화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예탁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화제작업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규제의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