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교육정도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나.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범행동기, 수단, 교육정도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