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양육자지정등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아파트가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며 피아노 교습으로 수입을 얻어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고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