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자가 그 피담보채권만을 양도하고저당권이전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건설기계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공매처분된 경우,그 공매처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부채권자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건설기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선순위 저당권부채권자가 배분계산서의 작성 전에 공매채권자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통지하고서도 공매절차 종료 후에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3]국세징수법 제48조,제68조의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압류 또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그 통지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매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자가 피담보채권만 양도하고 저당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건설기계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공매처분되었다면 이러한 처분에 하자가 있었다 해도 저당권부채권자에게는 피담보채권이 없으므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