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관계 법령상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계 법령상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으로 거리를 둔 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소유자가 10년간 송전선 설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 사용의 승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