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토지 매수인들이 자신들의 자금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절대적 신뢰를 기초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계약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비록 매수인들이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한 후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금능력을 오신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 그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시가 즉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그 근저당권이 사기죄 기수 당시에 이미 환가 내지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래의 부동산 시가에서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실제 피담보채무가 그보다 적다면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다만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교부한 돈은 편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편취 목적물 자체의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토지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 후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족한 자신들의 자금능력을 피해자가 오인하게끔 유도한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 그 이득액은 본래의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함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