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토지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이며,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