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2]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나 운전자가 아닌 자로서 운행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이 사고를 당했어도 다른 운행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