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이의
과태료재판의 경우,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지만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