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절도,나.특수절도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차량의 운행경위,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해 물건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반환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것이지만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이고 사용 후 바로 반환했다면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고, 동네 선배에게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죄열쇠를 이용해 3차례 차량을 운행하고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