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한 뒤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를 매각한다면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