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등을 종합하면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3 제1항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있지않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기 때문에 종합버스정류장이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