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부서 소속 간부직원들의 주말 바다낚시모임 행사의 주최자,목적, 추진 경위,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비용 부담방법,그 부서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주최방법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그 낚시모임 행사는 그 행사의 전체적인 과정이 그 부서책임자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그 낚시여행 중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행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해당 행사는 전체 과정이 책임자의 관리는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하므로 낚시여행 중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