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특허출원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나.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다. 양 발명의 목적,기술적 구성,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만 아니라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는 제3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바, 작용 효과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