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했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에서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