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5조 제1항,제6조 제5항,동법시행령 제7조 제1, 2, 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사업자가 위장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가 이를 발견하면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할 것이며 그를 발견치 못하였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뿐 위장등록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들에 의해 사업자가 위장등록을 했다면 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한 세무관서에 의해 발견될 경우 실사업자명의로 등록하고 발견되지 않을 때는 위장등록명의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일뿐 위장등록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