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이하 '러쉬'라 한다)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임시마약류 중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물질에 준하는 정도의 오·남용의 가능성,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알킬 니트리트의 중추신경계 작용 여부,의료용 및 안정성 여부,오·남용의 위험성,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알킬 니트리트는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물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 따라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의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알킬 니트리트는 임시마약류 중 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정도의 물질로 보기 어려워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알킬 니트리트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