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상대방이 그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은 자경 또는 상환완료한 분배농지를 가진 농가가 그 경작하는 농지를 3정보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가(또는 새로 매입한 농지를 합해서 3정보가 못되는 농지를 가진 농가) 또는 앞으로 매입한 농지를 자경하여 농가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매도한 증명이 충분한 이상 동 매매는 유효한 것이며 그러한 매매에 앞서서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취지는 자경 또는 상환완료된 분배농지를 보유한 농가가 경작 농지를 3정보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가 혹은 새로이 매입한 농지를 자경해서 농가가 되려는 자에게 매도한 증명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그 매매는 유효한 것이고, 매매 이전에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