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과 인용상표 을 대비해 보면두 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나,출원상표의 문자표시중 형용사적 용어인 ""이나 ""이 의미하는 종을 도안한 도형으로부터 문자표시와는 다른 특별한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이라고 할 것이고,그 칭호, 관념이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하면 외관은 서로 다르나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이 상품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