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이고,그 인접의 상가 건물 부지 사이에 철문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가 상가 건물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철문 앞쪽이 동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나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건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나대지가 각 타인 소유 대지로 둘려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고 인접 상가 건물 부지 사이의 철문의 위치가 앞마당 주차장의 뒷벽 부분이고 철문 앞족은 상가 건물 통행차량의 주차에 사용되는 등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유자가 주변대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나대지는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