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고,그 증명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한정된 면허대수의 범위 내에서 그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신청자들 중 그 범위 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하게 되므로,기본적 요건이 되는 운전경력의 증명은 위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와 동등한 정도의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2]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고용계약서 및 각서,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은 운전자의 실제 업무내용이 어떠하였고 운전자가 업무시간 동안 어느 정도로 직접 운전에 종사하였는지,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운전자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여 제정된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고용계약서류,급여지급명세서,갑근세납세필 증명서 등)에 준하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에서의 '운전경력'이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므로 운전자가 그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예컨대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할 때는 '서산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에 준하는 객관적 및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