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2] 주권상장법인인 甲 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乙 회사가 교환비율을 10.09:1로 하여 甲 회사를 완전모회사,乙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사안에서,그 주식교환 과정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甲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 1,586.96원이 그 주식의 교환거래에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가능하므로,乙 회사의 주주가 위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甲 회사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을 乙 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甲 회사에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아,주주 개인과 회사 사이에 직접 주식교환 계약이나 대가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거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과세대상인 거래가 교환인 경우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목적물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여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한 사안에서 관련 서류에 의해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