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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부적법한 송달이다.2.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인 처에게 주어서 피고인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고,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기간의 기산점인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해 치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