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가 어느 정도 교육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고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전속금 및 격려금을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라 할 수 없다.나. 근로계약에 있어 위약금상정을 금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취지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려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로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 졸업후 그가 입단을 희망하는 배구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고액의 전속금과 격려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였고 위 배구단에 입단한 뒤 제공할 노무의 내용도 훈련 및 경기참가 등 특수성을 띠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보수 또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일 뿐 아니라 운동기량과 대중적 인기도 등의 특수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면위 전속계약의 본체인 노무공급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그 급여의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운동선수의 부당 스카우트을 위하여 지급된 전속금 및 격려금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국상위권의 기량을 가지고 있어 배구단에 입단함에 있어 선택권을 가진 대학생인 배구선수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체결한 전속계약은 위약금상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