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실용신안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3조 규정의 취지는 심결 사이에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고남소를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함으로써 동일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시 심판에 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고특허심판원은 반복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 불합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2] 등록고안 '거푸집용 모서리 판넬'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심결과 소송물이 다르고 심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부가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으며,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특허법 제163조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등록고안 '거푸집용 모서리 판넬'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심결과 소송물이 다르고 판결에 대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하고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배되지 않지만, 위 등록고안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