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가.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단순히 임치한 것임을 전제로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도지사에 대한 청탁 교제비조로 금원을 교부한 것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위 법조 제746조 단서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다. 위 "나"항의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 복구를 구할 수 없음을 표명하고, 불법원인급여를 지급한 사람이 그 교부가 단순히 임치한 것을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도지사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해달라며 금원을 교부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만약 금원 교부 당시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