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고급주택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 개념,공동주택의 발코니 개념과 변천과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건축 및 조세행정의 관행,건축공법의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고급주택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건축공법의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