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1]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이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또한 이러한 법리는,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인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공소사실 중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고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지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반면,종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선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면서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나머지 각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책이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각 행위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이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특정 정당을 관련지어 지지·비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정책 자체만을 지지하는 행위들은 선거관련성을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