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그 면허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나. 피고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입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지입회사의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는데,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는 지입회사가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고 후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고,이로 인하여 원고는 차량양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미비한 채 화물자동차 면허신청을 하자,피고가 구비서류의 미비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경우,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도록 공고한 경우 원고가 지입한 화물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인가조건 위반으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여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