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지문통지서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은 1961.8.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 1년,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포형무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칙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48.7.20. 생이라면위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더욱 위 지문통보서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은 그후 3차에 걸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정기형의 선고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피고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1948.7.20. 생으로서 1961.8.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과 그 후 3차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정기형의 선고를 받았음에 비추어 원심이 성년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판시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