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두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가로등의 지주용"등주"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전체적으로는 상협하광의 원주형의 몸체로 되어 있으나,그 몸체의 토대부분,하단부분, 중단부분 및 상단부분으로 나뉘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은 일반평균인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 높이로서 부조양식 문양이 두드러지게 새겨진 중단 및 하단부분인데,양 의장의 중단부분에는 윗쪽에 나뭇잎 모양을 와선형으로 배치하고아래쪽에는 연꽃 모양을 배치한 점 및 하단에는 나뭇잎 모양이 부조된 가운데 굵은 세로줄 무늬를 넣은 점 등에서 양 의장은 그 형태 및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다만 토대부분만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인용의장의 토대부분 하단에 표면이 세로로 주름진 짧은 원주의 형상과 고정볼트 구멍이 표현된 원형의 받침판을 부가한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이로 인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본 사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