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나.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는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지만,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훈시적 규정이므로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하였다 하여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