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1] 항고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제13조, 제14조 제1항,제2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1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따르면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교육부장관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특정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제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또한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이처럼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다면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원법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들이 적힌 명부를 보고 심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바, 승진후보자 명단에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처분으로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승진후보자명단에 기속되는 것 즉 그 명단에 있는 어떤 후보자를 반드시 임용제청 및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 내지 증명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