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위 가등기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후일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나. 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판결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 전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으로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위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으로, 이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