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기계들에 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작대금을 각 그 기계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그 약정에 따라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고,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4항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위 규칙 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그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각 조항이 모법인 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근거없이 제정된 것으로 돌려 이를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포함된다.
기계들에 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대금은 그 기계제작공정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날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공급시기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무효한 규정이 아니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와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공급하는 재화, 개설된 재화의 공급을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