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임의적인 것이므로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했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