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당초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가 그 효력을 상실하자 처분청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한 경우,위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가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지입차량의 비율,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면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 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체의 규모, 지입의 경위, 행정처분으로 인하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