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었으므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입증을 촉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그 취지가 피고가 양도소득세부과의 대상이 된 대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삼은 개별토지가격이 위법하게 결정되어서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심리 판단을 했어야 하나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내린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