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철도법위반
열차운전취급규정의 각 규정에 의하면특급열차의 기관사는 정위치에서의 예고된 진행수신호가 없는 한 역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반드시 동 열차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고,나아가 특급열차에는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상치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되도록 장치되어 있다면역무원으로서는 특급열차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구내로 계속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동 특급열차를 향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열차운전취급규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지신호에 열차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특급열차에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되도록 장치되어 있으면 열무원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역구내로 진입을 에견하여 동 특급열차를 향해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