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이를 수정하여 새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는 경우 그것이 같은 종류인가 다른 종류인가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수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소형인쇄물의 동일성이 깨어졌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제1차로 제작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뒷면에 후보자 기호가 빠져 있던 것을 집어넣어 보충하고,제1차로 제작한 소형인쇄물 뒷면의 약력 및 경력란에 '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것을 '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장'으로 바로 잡아 제2차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에는 '열심히 일한,일할 사람'이라는 구호가 앞면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앞면위쪽으로 배치를 변경하였다면,위 변경 전후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2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 6,000매가 제1차로 작성한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다른 종류의 소형인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제1차로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하였고,그 수량이 위 선거구 내의 선거권자수인 11,262보다 많은 이상 그 이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배부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제1차로 14,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이나,추가하여 제2차로 6,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작성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동일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제2차로 작성한 6,000매가 제1차로 작성한 것과 다른 종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6,000매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추가로 작성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여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