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포기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횡령액(손해배상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이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익금을 귀속시킨 경우 또는 임원이나 사용인의 횡령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였고 법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단지 법인에 의해 고용된 대표이사(이른바 고용사장)의 경우에는 다른 고용된 임원이나 사용인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된 대표이사에 의해 저질러진 횡령행위에 대하여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그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그 결과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횡령액은 사외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익금을 귀속시킨 경우 또는 임원이나 사용인의 횡령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직함이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고용사장인 경우에 고용된 대표이사에 의해 저질러진 횡령행위에 대하여 그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