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으나단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소집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고 해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한 것으로 소집하게 한 것일 경우 권한 없는 자의 소집총회로 볼 수 없지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 및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 동의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보거나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