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결정에대한이의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청인이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의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