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3항,제4항에 의하면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본질적인 부분으로서,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조합설립인가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이러한 인가의 유무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3] 기존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별도의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조합을 설립한 경우,조합설립인가 유무에 관계없이 양자는 동일한 조합이라고 판단하여,기존의 재건축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조합장이 아닌 자가 개최한 총회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들이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와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의 재건축조합이 있음에도 새로운 조합을 설립한 경우 본질이 동일하므로 기존 규약을 따르지 아니한 총회의 결회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조합설립인가행위에서 인가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공법상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