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1] 특별부가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그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단서도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3항은 법인세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제72조 개정규정의 개별적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일 뿐 법인세와는 별개의 과세단위를 이루고 있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는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제72조의 계산방식만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양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3항과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 후 법'이라 한다) 제99조 제3항은 모두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취득가액에 관하여 정의하거나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위 취득가액을 정의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2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은 해석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점,한편 '개정 전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개정 전 법' 제59조의2 제3항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개정 전·후 법'에서 특별부가세와 관련하여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다가,특별부가세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관한 '개정 전·후 법'의 규정이 동일하고,'개정 후 시행령' 제140조 제2항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이 삭제되었으나,그와 동시에 같은 항이 취득가액의 계산방식으로 준용하는 제7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이 추가됨으로써 결국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중 위 두 가지 부분에 관하여는 '개정 전·후 시행령'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개정 후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취득가액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된다.
특별부가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개정 후에 양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산정 시 취득가액의 산정은 위 개정 후 시행령에 의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