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학원"이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총칭(學園)' 또는 '학교,기타 학문, 교양, 기술 등을 교습하는 구체적인 공사립 교육기관(學院)'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이러한 교육기관 등에서 반드시 출판업,편집업 등을 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이란 단어가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출판업의 업종,업태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그 단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고,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한편 위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학원"이란 단어는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이 아니므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하는 것은 부정갱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