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다만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면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자기가 지득하지 아니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을 써서 진술한 것이라면이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므로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본인이 지득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법률적 표현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법률적 견해를 진술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증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