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의 착오는,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부분 착오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