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가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2]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4]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의 공고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표시를 강제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낙찰 목적물을 특정 및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달라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이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