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시장, 군수가 잠정 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 토지등급가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