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현재 임대아파트의 무단양도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대한주택공사가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받은 상태에서,피고들만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강행법규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임대주택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가리켜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양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무단양도가 만연함에도 피고들만을 상태로 임대아파트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도 이를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