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란 건물의 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바,취득 등에 소요된 금액이란 실제 취득가액 등을 말한다.[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임대용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과세관청이 간주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공제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에 지나지 않는다면이는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이 건설비 상당액으로 공제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소득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해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일 뿐이라면 이는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