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본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내의 도로예정지로 공고된 본건 토지에 대하여 필지마다 그 평수를 기재하여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면위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절차 자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그 후 구청장이 위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추가상환을 받았다 해도 동 토지가 피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1962.1.20. 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로서 본법 제2조 소정의 시설대상인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계획법(폐)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본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 농지 일람표를 공고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구역내의 도로예정지로 공고된 토지에 대해 필지마다 평수를 기재 후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뜻이 명시되어있엇다면 이는 규정에 의해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구청장이 지적정리라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추가상환을 받았더라도 토지가 피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1962.1.20. 본법이 공포시행되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로서 그때까지 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원고의 소유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