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집행법상의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고또는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나 보증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따라서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나 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새겨야 하는바,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락인이 제공하는 담보에 관하여 비록 담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담보는 실제로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경락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어서이를 집행법상의 담보로 볼 수는 없어서,여기에 소송상 담보 제공의 방식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그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는 배당을 위하여 배당재단에 편입되어질 것이고따라서 그 담보권자는 상계할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이 될 것이므로,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은 그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집행법상의 담보는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해 제공되는 담보나 보증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로 충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