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
가.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이는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나.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원심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다. 제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판결서에 피고인의 직업 등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 그러한 잘못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마.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의 신청한 증거에 대해 불필요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며 단지 판결서에 피고 직업이 잘못기재했다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으로는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