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지 위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다른 하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것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무상출연 받은 자산은 실제취득 당시 또는 취득의제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매수취득한 자산은 실제매입당시의 그 대가 또는 취득의제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매수취득한 자산은 실제매입당시의 그 대가 또는 취득의제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그것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