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공무원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등기공무원으로서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그 확정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를 심사할 뿐 아니라,제출된 서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그러한 형식적 심사에 필요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면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다.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고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해 실질적 심사권한이 아닌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갖고 있으며, 예컨대 제출된 서면에 대해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른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심사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