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그 개정전의 소득세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 고시 및 배율결정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