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은 출소 후,양화점과 공사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공소외인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범행 경위가 당일 작업을 마치고 술김에 빈창고에 스텐강판이 있는 것을 보고 팔아 술값에 보태 쓰자고 하면서 밖으로 내놓는 순간에 경비원에게 꾸지람을 듣고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인데 그 물건은 폐품 처리된 물건인 사실과 이 사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재범의 위험성 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이 출소 후 성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술김에 빈창고에 스텐강판이 있는 것을 보고 팔려고 하다가 경비원에게 꾸지람을 듣고 즉시 제자리 갔다 높은 것인데 그 물건은 폐품처리된 물건인 사실과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으로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