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압수물인 원고의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설사 세관당국이 동 선박을 비롯한 60여척을 해상보관함이 불편하다고 보고 각 선주들에게 폭풍우의 피난을 위한 운전태세를 갖추게 하고선체파손을 막기 위하여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여 원고측이 선임 신고한 관리인 갑이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방치하였다 해도 동 선박이 파손되었다면세관직원이 위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그 파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세관당국이 보관 중인 압수물인 선박의 선주들에게 폭풍우에 대비하여 각 선박의 운전태세를 갖추고 선박관리인을 두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선임 신고된 관리인이 선박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관직원이 위 선박을 보관함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