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액의 합계금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제2항은 같은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 총액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법 제43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로서 제3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를 들고 있는바,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이른바 세무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청산법인의 미지급법인세가 기업회계에 있어서 부채로 계상된다 하더라도 위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라 할 것이고,청산법인이 법인의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역시 그 성질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법인세법 제4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하면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라 할 것이기 때문에 청산법인이 법인의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역시 그 성질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