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은 별개로 특정될 수 있어 위 각 법위반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중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의 외형이 하나라고 할 지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법위반사실공표명령에서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법위반사실은 별개로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표명령의 효력만 취소할 수 있고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