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가 모두 백지로 되어 있으나각 발행인의 명칭에 "신라체인 점촌지점" 또는 "한남체인 상주슈퍼"라는 상호가 부기 되어 있는 바 어음법 제76조 제4항에 의하여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볼 것이고발행지 기재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족한 것이므로위 각 상호에 포함된 점촌이나 상주의 표시를 발행지 기재로 볼 것이다.나.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인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 일반적으로 상업사용인은 상인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일에 관하여 그 상인을 대리할 수 있고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는 특별한 수권이 없는한 대리권이 없는 것이므로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피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그 어음금의 지급을 보하는 뜻으로 여기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대행한 경우,피고 회사가 그 상업사용인인 위 (갑) 개인의 토지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일은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배서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갑)이 피고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피고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약속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되어 있지만 발행인의 명칭에  "신라체인 점촌지점" 또는 "한남체인 상주슈퍼"라는 상호가 적혀있다면 이를 발행지로 보고,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에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소구가 가능하며, 피고 회사의 상업사용인인 갑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대금의 지급을 위해 자기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명의의 배서를 대행한 경우 피고 회사가 갑의 토지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는 일은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내의 일이 아니므로 갑에게 피고회사의 배서를 대행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