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무효등
가.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이러한 법리는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다른 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선거소송에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