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부칙은 제1조 단서,제2조 제1항,제2항에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이전에 승인이 신청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위 의견청취절차가 승인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2］ 산업자원부장관이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의 의견청취,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그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자의 조치계획 제출,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한 이상,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여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3］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에 일부 주민들의 참가·출입을 제한하거나 참가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공청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해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한계가 있는 과학적·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의견수렴절차 및 영향평가의 내용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원자력발전사업 시행에 있어 그 안전성에 관한 주무 심사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이나,산업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사업구역에 관한 사전승인의 효력이 의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산업자원부장관으로서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사회통념상 사업계획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안전성 결함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함이 마땅하고,이에 이르지 않은 채 승인을 한다면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5］ 전원개발사업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적합성,필요성 및 효율성 등은 장래의 에너지 수급여건,산업구조의 변화,전력수요 등을 감안한 전문가적 시각에서 예측,결정되어야 하는 점,전력수급계획을 다소 여유 있게 마련하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회적,자연적 환경을 전제한다면수긍할 수 있는 점,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전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사회통념상 사업계획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안전성 결함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승인하였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