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위반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의 불량대부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나.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상호신용금고의 이사 등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 제356의 가중규정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의 불량대부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상호신용금고의 이사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상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위 금고에 손해를 가한다고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