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트럭 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을 사망하게 하고이로 인하여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서 서 있던 병을 트럭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 있어 피해자 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한 다음,제3의 피해자인 병에 대한 을의 갑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과 같이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을의 위 과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확대에 관련이 있을 뿐 병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트럭 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을 사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서 서 있던 병을 트럭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 있어 피해자 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과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확대에 관련이 있을 뿐 병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어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이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