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ㆍ횡령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협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한 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려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여관의 점거 등으로 여관을 명도하기 어렵게 만들고,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에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지 협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