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피고인은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 제50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읍장의 입화허가에 있어서의 지시 내용에 따라 산림에 입화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 특히 산화예방의 시설을 하고근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읍장의 지시에 따라 285명의 인원을 동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갑에게 입화 할 것을 지시하여 그 사람의 과실로 산림을 소산케 하였다면피고인도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죄의 죄매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산림법에 따라 읍장의 입화허가에 있어서의 지시 내용에 따라 입화하려고 할 때 산화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입화할 것을 지시하여 그 사람의 과실로 산림을 소산케 했다면 피고인도 산림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