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관계 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3조 등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그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이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서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약정에 의해 사전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