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그 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그 결정이 심판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해 심판청구 후 90일 이내 결정의 통지 없는 경우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 이상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고 기간안에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해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간의 간주한 날로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