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5조에 위배된 것이고,이에 터잡아 등기필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절차상의 위법을 면할 수 없어 적법성의 추정은 인정될 수 없다.
임야대장 소유명의 변경시 위촉된 보증인 3명 중 신청인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보증서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및 그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발급된 등기필증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등기의 적법성은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