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다만, 매수인은 인수채무의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그 인수채무가 가지는 본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족하고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매수인이 인수한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고,또한 매도인 측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그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2] 매수인이 비록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인수 자체에 관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더욱이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데다가 그 경제적 가치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만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그러한 사유만으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 할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재권이 발행하고,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염려가 없는 경우 더욱이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데다 그 경제적 가치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이상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