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은행의 대부계 대리가 예금 담당 대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지인 자기앞수표 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백지를 보충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그 수표 발행행위는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3] 제시은행이 자기앞수표를 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 과정을 통하여 지급은행에 추심한 경우,지급은행으로서는 그 수표가 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그 사유를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한 미결제어음 통보 시각까지 제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고그 시각까지 통보하지 않으면이를 부도반환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그 수표는 자금화되므로,제시은행에서 자금화된 그 수표금액을 예금자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교환결제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수표를 예입받아 그 추심 의뢰를 받은 제시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른 그 수표의 추심 및 교환결제 결과에 바탕을 두고 행한 업무 집행으로서 적법성이 보장되고,그 금원 지급은 순전히 지급은행의 출연에 기한 것일 뿐 제시은행으로서는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제시은행이 예금자에 대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이에 반하여 지급은행으로서는 그 수표가 위조된 수표임에도 불구하고이를 부도어음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그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제시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제시은행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나,그 수표의 예입자는 그가 제시은행에 예입한 그 수표가 위조되어 현실적으로 추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어음교환소규약 때문에 그 부도수표의 지급인인 지급은행이 이를 제시은행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고 그 결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나머지 그 수표가 자금화되어 제시은행으로부터 그 수표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예금자가 지급받은 그 수표금 상당의 이익은 사회통념상 지급은행이 입은 위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로 인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지급은행은 예금자에 대하여는 그 수표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4] 사고수표 여부의 사전 조회는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를 지급하는 경우에 은행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수표를 입금받은 제시은행이 사고수표 조회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시은행이 자기앞수표를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과정에서 지급은행은 그 수표가 결제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한 미결제어음 통보 시각까지 제시은행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이를 부도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그 결제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수표의 예입자는 그가 제시은행에 예입한 그 수표가 위조되어 실질적으로 추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소규약 때문에 지급은행이 이를 제시은행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제시은행으로부터 그 수표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예금자가 지급받은 그 수표금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지급은행은 예금자에 대하여 그 수표금만큼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