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어진 경우, 이를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며,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