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그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한다.나. 재조사기간연장의 효과는 재조사결정기간에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재조사결정기관이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하여 그 기간에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다.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그 결정통지가 없으면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연장기간 종료 익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이 기산된다.라. 재조사결정기간의 연장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가 재조사청구인에게 알려진(송달)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지방세법에 따른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기간 내에 통지받지 못하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간 내에 통지를 받아 유효하게 연장되면 다시 재조사결정기간에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