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서,' 제42조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란 특수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42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그 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를 의미하고,'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란 위 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소비자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정조치와 별도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적절한 제재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때에 특수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제44조의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는 특수판매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이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경우'는 시정조치와 별도의 처분이 적절하다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특수판매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위반행위를 반복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