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 일반직 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장이 일반 직원들에 대해 임면권이 없더라도 학교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교장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