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확정적 인식에 한정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고 하여도 수수하는 재산이 실제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은 요구되는 것이므로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 주식회사의 대표자들인 피고인들이,범죄행위로 인한 대출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위 주식이 특정범죄의 결과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유래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점을 인지함을 뜻하는 것으로, 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연관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인 정황 하에서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특정범죄의 결과로 얻은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