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
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시 중재조항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서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의 중재신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쌍방 계약당사자들은 모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봄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을 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인바,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고종국적이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한 조항으로서 매수인의 모든 결정이 매도인의 다른 주장에 우선하도록 하고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결정에 대해 중재도 신청하지 아니하고그 이행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일 뿐,매도인에게 일방적인 중재신청권을 부여하고매수인에게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신청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나. 매매계약의 중재조항 중 위 "가"항과 같은 중재신청기간의 규정은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제한을 둔 것으로서매도인이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매수인이 결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는 취지이지,매수인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스스로 중재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까지 위 제기기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의 중재조항에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매수인의 결정은 매도인이 30일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의 결정이 매도인의 주장보다 우선하도록 한 것이며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중재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재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은 매도인에 의한 중재신청의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