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지만, 소멸하기 전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도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므로, 당해 채권의 시효 중단 효력은 생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