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을 들면서,(다)목은 기술사업(技術士業)·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라)목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들고 있는바,위 각 목 소정의 인적용역은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그에 부수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였다면그 인적용역의 공급은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 소정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4]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5]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 또는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이익의 분여 등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정의 인적용역은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당해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당행위계산은 납세자가 정상적안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는바, 빌딩전산화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와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가 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