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1]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발의하는 것은,서울시장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주민의 주민투표 청구에 대하여 수리,이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여부 및 시기 결정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주민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주민투표법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주민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주민으로 하여금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위와 같은 중요 사항이 주민 의사와 달리 시행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개별 주민의 참여 자체를 보장함으로써 그 개별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주민의 직접 참여에는 주민투표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 위법하게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이러한 자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자를 선뜻 상정하기 어려워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민투표권 있는 서울시민에게는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발의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은 헌법,법률, 시행령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권한으로 바꿀 수 없는 법령,즉 지방자치의 한계를 설정하는 법령을 의미하고,자신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는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왜냐하면 조례 등 자치법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을 지방의회가 결의한 '조례'라는 형식으로 시행할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다.[4]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발의 처분에 대하여,甲 등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재판 중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甲 등이 '재판 중인 사항'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서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해당 조례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법성을 다투어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 반면,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는 전면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를 물어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판단 대상이 다른 점,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하여 조례에서 정한 정책이 주민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반대로 주민투표 결과 어떤 안이 채택된다고 하여 조례의 위법성 여부나 무효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 결과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5]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의 하나로 들고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 내지 제131조 등에서 말하는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예컨대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배정, 의결 및 집행과 같은 사항)을 말하고,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6]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발의 처분에 대하여,甲 등이 그 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실시되어서는 안 될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가중과 예산낭비의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비교·교량하고,본안소송에서 위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甲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甲 등의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주민투표는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권은 그 적정성을 만족하고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