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임상검사를 하고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
의사가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 사건 "코디아"를 제조하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투약했다면 한방의로 행위에 해당하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