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국',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국'이 '사'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위 사인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기재상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위 임야의 위치 및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사찰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망인이 임야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위치 또는 이용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사찰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그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