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 토지 손실 보상금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제3조에 의하면,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2]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기부터 제378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기 사이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원칙적으로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유수지와 함께 하천구역으로 국유화되는 부분이므로 그 제방부지 및 제외지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도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