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폐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나.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국유재산의 토지를 개간촉진법에 의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상환완료했다면, 그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소유의 것이라도,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한다면 당연무효의 계약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