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를 종합하면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다.[2] 분양한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를 볼 때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조치를 할수 있으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양도인 아닌 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분양한 연립주택의 면적과 분양시기가 같고 대금이 특별히 다르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이 1세대의 금액에 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