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기각결정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그 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청구 가처분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는데 채무자가 불복 항소하여 보도문이 축소변경 된 경우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을 다시 게제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