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판매제한처분취소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