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 의 판단기준에는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 뿐만 아니라 재화매입 당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면세재화의 구입,관리, 제조, 가공과정의 투입,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물론 사용량은 구분가능하더라도 그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구분할 수 없는 때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매입재화의 공통사용당시와 재화매입 당시 제품공정, 제품생산관리 등 제반실태를 고려하여 전제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재화의 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을 때와 사용량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