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점만으로는 부족하고,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②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을 것,③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을 것,④ 자회사의 자본금이 그 업무의 성질 및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할 것,⑤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만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법인격이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기타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위법의 방지 및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① 거래의 상대방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중 어느 회사와 거래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② 거래 상대방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자회사의 자본이 당해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비추어 충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거래한 경우라거나,③ 자회사와 거래 상대방간의 당해 거래관계에 있어 명백한 불공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고,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며,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침해행위의 태양,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중,자회사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동남아시아 경제위기로 지불유예선언을 하자 모회사의 지시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을 중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중단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모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상호간 및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 중단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중단한 것은 제 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