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법인세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어떠한 자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나 등록되어있는 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자산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