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하였다면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본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사상이 상이하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양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기술사상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정한 후 양자의 기술사상을 대비하여 보아야 함에도 양자의 기술사상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전혀 설시함이 없이 만연히 상이하다고만 판단하였다면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