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그 통보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술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수사의 개시 및 종료 시 공무원의 소속기관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바, 그 통보없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의 보장된 진술기회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