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2] 예금명의인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예금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수령하였을지라도,그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닌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가집행에 불과하므로,예금명의인이 그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규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은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해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예금계약 한 자를 예금주로 보므로 예금이 예금명의인의 재산이 아니라 어촌계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면 예금명의인은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