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청구의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간의 입회계약은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 법에서서 규정한 승계 대상의 요건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 사항'에는 입회금 미완납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 이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