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피고(공인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소외인과 부동산중개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한 후 그 영업절차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독단으로 영업하던중 원고에게 피고를 사칭하여 건물매수를 권유하여 그를 피고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보관받았으나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피고는 소외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므로,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보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아 소외인이 독단으로 영업하던 중 그가 피고를 사칭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수가 불가능해졌다면, 피고는 소외인이 자기의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므로 소외인과 함께 원고에게 보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