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
가. 동일한 법익에 속하는 범죄를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수차에 걸쳐 실행하였으나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그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동일 또는 다른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방법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기수에 이를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아 1죄로 처단할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나.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고 공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유인토록 하였으나동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고,같은달 2차에 걸쳐 다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다음달 드디어 동 피해자를 인치,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마루에 갖다 놓고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피고인은 당초의 범의를 철회 내지 방기하였다가 다시 범의를 일으켜 위 마지막의 약취유인 살해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그간에 범의의 갱신이 있어 그간의 범행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미수죄와 기수죄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동일한 법익의 범죄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 실행하여 미수에 그치다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수에 이를 때까지 행위 모두 경합범이아닌 1죄로 처단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금원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다음달 같은 피해자를 인치, 살해해 협박편지를 마루에 갖다 놓고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단일한 의사발동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각 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