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시(市)가 도시계획상 폭 6m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관 설치공사를 시공한 후 아스팔트로 재포장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위 토지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市)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2]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폭 6m의 도로예정지 지정고시가 된 토지 484㎡ 및 그 주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지정고시로 인한 사용·수익의 제한으로 전체 소유토지 중 23.47%에 해당하는 위 도로예정지는 건축대상에서 제외하고나머지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 분양하였는데 향후 도시계획이 완료되면완전한 도로로 개통 예정인 경우,위 도로예정지의 현황이 막다른 도로로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분할 및 매도된 나무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과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했을 때 시(市)가 재포장 및 준공하여 일반인들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위 토지가 소유자로부터 승낙받은 자들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공로에의 출입통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市)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