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나.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이 보의 윗쪽 50센치미터 상거한 하상의 웅덩이이고그곳에는 수영금지의 경고판이 있으며 또 출입을 금하는 철조망이 둘러처져 있다면그것으로 통상 갖추어야 할 위험방지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의 구역내가 아닌 그 상류 부분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또는 설치 후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시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위험방지시설을 다 갖추었다면 감시원까지 고정 배치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