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3]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문답서의 작성경위,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수사의 진행 상황,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정된 강행규정인바,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