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다.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과세관청은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