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의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이고 이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