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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