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와 정면도 및 저면도는 [사시도 1],[정면도 1] 및 [저면도 1]과 같고,(가)호 의장의 그것은 각각 [사시도 2],[정면도 2] 및 [저면도 2]와 같으며,선등록의장의 그것은 각각 [사시도 3],[정면도 3] 및 [저면도 3]과 같고,선출원의장들의 각 사시도와 우측면도는 각각 [그림 1],[그림 2] 및 [그림 3],[그림 4]와 같은바,선출원의장이나 선등록의장들은 모두 4개의 발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발이 없고 넓적한 1개의 부착판이 설치된 등록의장이나 (가)호 의장과는 외관의 형상과 모양 등의 구성에 있어서 명백히 서로 달라 양 의장들을 전체로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르므로 유사 의장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만으로 된 것이라거나,그러한 공지 공용의 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한편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과는 달리 하부 부착판 한가운데가 +자 형의 빈 공간을 이루도록 네 개의 판으로 분할되어 있으나이 정도의 차이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어서(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등록의장이나 (가)호 의장은 외관의 형상과 모양 등의 구성에 있어서 명백히 서로 달라 양 의장들을 전체로서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는 장식적 심미감이 다르므로 유사 의장이라고 할 수 없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의장이라고 할 것이나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과는 달리 하부 부착판 한가운데가 +자 형의 빈 공간을 이루도록 네 개의 판으로 분할되어 있어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어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