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한편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제1항),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제3항,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5항,제6항)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75조 제1,4,5,6,항, 동법 7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