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않고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전매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