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가.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나.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전 임차인이 이미 시설해 놓은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는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