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부존재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이사가 이미 사임 또는 해임되어 그 선임등기가 말소되고 그 후 적법하게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구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중에 그 구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이사 등이 소집하여 개최된 신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어 구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등기가 말소되고 신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가 새로이 등기된 경우에는,장차 신주주총회의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는 이유로 그 신주주총회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등을 별도로 소구할 수 있어서 비록 부존재한 구주주총회에서 선임결의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선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구주주총회결의의 존부는 앞으로 신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를 구하는 신청구에 있어서 선결문제로서 당연히 판단되어야 하므로,그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나. 회사가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그 주식양수인은 실질상의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고,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구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 중에 구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이사 등이 소집하여 개최된 신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어 구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등기가 말소되고 신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가 새롭게 등기된 경우 그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고, 회사가 주식양수인으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