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권자가,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등급수정 이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종전의 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직권으로 바로 잡아 수정결정한 것이라면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권자가 종전의 등급수정이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수정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소급효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