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응급입원 후 19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4]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입,퇴원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 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정신질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