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나.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준 행위는 그 시술방법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사안의 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임에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