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공개는 위원들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