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1]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제11조, 제270조 제3항에 의하면,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209조),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1조, 제216조)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바,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회사정리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정리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여섯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여섯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3]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실질적으로는 그 부실경영 주주와 마찬가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회사정리법 229조에 의하면 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조건을 평등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리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6종류의 권리로 나누고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성질 차이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과 형평의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