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본원상표 "LSA-PLUS"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LUS"를 대비하여 볼 때,본원상표는 그 구성문자 중 'LSA'와 'PLUS'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위 두 개의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그 중 'PLUS'는 수학에서 '(+),즉 더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PLUS +","ONE-WRITE PLUS","MY-글벗 PLUS","오디오플러스,Audioplus","VIDEO Plus+","MYOSKOP plus","COLOR PLUS","IMPACT PLUS","DEPLUS,디프러스", "금성 캡션VTR 플러스","FIBERPLUS","까날 플러스","Magic plus,매직플러스"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PLUS'라는 용어는 전기,전자제품이나 그 용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본원상표의 요부는 'LSA'라는 문자부분이 될 것이고,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합되어있는 상표를 일체불가분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분리관찰했을 때 흔하게 이용되는 단어라면 그에 따라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전체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