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항소심이 그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한 것은 항소심판결의 주문 형식을 이유와 대조하여 검토해 볼 때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것이고,그 주문에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항소심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이 아니라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고,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볼 것이어서,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판단유탈이 아니라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므로 아직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