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1] 도시계획사업 시행권 양도계약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의 하나로서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를 인수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도시계획사업자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양수 회사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양수 회사는 양도 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당시 수차에 걸친 합의 시마다 양도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되,다만 양도 회사에게 귀속될 토지의 범위 내에서 양도 회사가 토지분양 대상자로 지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로 명백히 합의하였고,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 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였으며,또한 제3자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양수 회사는 양수 토지 중에서 새로운 토지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여 당초 분양대상으로 특정하였던 토지와는 다른 토지를 분양하여 준 경우,양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 회사에 의하여 토지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양수 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2] 위 [1]항의 양도 회사는 토지를 도면상으로 위치와 가지번을 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고 후에 면적,위치 등을 수정·정산키로 약정하였고,그 후 양수 회사가 이를 무효화하고다시 도면을 정리하여 사업대상토지 전체에 새로운 지번과 지적을 부여한 경우,양도 회사의 분양 경위 및 사후 처리 약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분양계약은 계약 당시 그 위치와 면적을 확정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지적에 의하여 대강의 위치와 면적만을 정하여 일단 분양하고사업이 준공된 후에 지적의 확정작업을 거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는 통상의 토지매매와는 달리 사업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대강의 위치와 면적의 확보로서 족하다고 본 것이므로결국 양도 회사가 정한 가지적과 양수 회사가 정한 가지적 사이에 도면상 최소한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후자의 가지적에 의하여 분양계약상 대상토지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제3자의 양도 회사에 대한 토지수분양권자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명백히 합의한 내용에 따라 양수회사가 분양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양도회사가 가지적을 정해 제3자에게 분양하고 후에 이를 수정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양수회사가 이를 무효화 하고 다시 새로운 지적을 부여한 경우, 양수회사의 가지적에 의해 대상토지의 특정이 가능하기에 제3자의 양도회사에 대한 토지수분양권자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