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제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다.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개별지가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