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에 대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선사용상표인 1 "" 및 2 ""은 지정상품을 '자전거 등'으로 한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적어도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고,출원상표와 대비할 때,선사용상표 1은 문자 부분의 위치만 다를 뿐 외관이 유사하고,호칭은 동일하며,선사용상표 2는 문자 부분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며,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와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출원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