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제2호 본문에 의하면,1945. 8. 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1945. 8. 15. 당시의 신탁부채(1945. 8. 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조에 의하면,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고,수익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자가 수익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지급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구신탁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공고 혹은 통지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신고가 정당하다 인정될 시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수익자가 아닐 경우 그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해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가 구신탁재산에 대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의겨하였다 해도 그 재산에 대해 법률 혹은 법률행위에 의해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구신탁재산은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