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고 함은,같은 법조가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반드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면 족하다.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한 자'는 반드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소정의 주택을 인도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되면 족하는 것이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회사의 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 입주대상자로 정해진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