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피고(나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어느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제3차 납세의무는 고지됨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것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면서 송부함을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도 지정통지처분을 대상인지 고지처분도 대상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 원고에게 석명을 구한 후 심리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