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
가.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면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다.나. 1동의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따로 경락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바,이 사건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경매법원이 위 등기된 건물 중 원채인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중 1동을 제외한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고,미등기인 창고 2동은 그것이 위 등기된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면같은 이유로 위법하고따로이 독립된 건물이라면경매신청이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허물이 있다.
경락허가를 할 때에는 1동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경매대상이 된 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중 부속건물 3동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 한 것은 위법하고, 독립된 건물은 경매신청이 없어도 허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