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다.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나무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각각 2,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