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위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3]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이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고,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기한 사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노사 쟁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바 법이 보호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본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가 있었음에도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원심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하자 있는 절차에 의한 중재회부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