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2] 토지수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토지수용법 제5조,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제58조 제1항,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수용법과 문화재보호법 규정상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되는 것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