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하는 것인바,행정청의 후행거부처분은 소극적 행정행위로서 현존하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므로,그 거부처분이 공정력이 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선행거부처분보다 뒤에 된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때문에 선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나.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을 할 당시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행정청이 위 거부처분을 한 뒤에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은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직접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므로 광업자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