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으로 특정한 고안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정해지고 대비되는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한정되지 않으며,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외에 새로운 구성이 추가된 경우에 그 필수적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기술사상을 표현한 별개의 고안이 성립할 수도 있는바,그러한 경우에는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그와 같이 실체에 관한 본안 판단에 들어간다고 하여 심결의 모순·저촉과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인정근거가 희생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확정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사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2] 명칭이 "가두리 장치의 높낮이 조절용 지지대"인 확인대상고안 1과 심결이 확정된 종전 심판사건의 확인대상고안 2가 기술 구성상 차이가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요건인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확인대상고안 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구 실용신안법 제56조와 특허법 제163조에 따라 확인대상고안1인  "가두리 장치의 높낮이 조절용 지지대"와 심결이 확정된 종전 확인대상고안2는 기술 구성상 차이가 있어 '동일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1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