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나. 같은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배상책임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