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법문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그 이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고,위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유휴토지 등의 제외요건에 관한 것이므로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3]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 병합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써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 또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 법 제11조)과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여기에서 열거한 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 적용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물을 신축할 목적'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해서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신축목적 취득이라는 사실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