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주관적으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
권리남용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주관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 없이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는 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