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해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해야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기간 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할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