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재물 등의 수수와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으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