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일반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상표(확인대상표장)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확인심판의 특성상 법률상의 분쟁을 즉시 확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익이 필요하고,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장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2]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표장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어 권리범위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확인대상표장의 설명서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기에 확인대상표장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장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정확히 어떠한 표장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설명서에 대한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