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의 임치관계는 자기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을 보관해줄 것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는 관련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에 대해 이를 통제할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면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