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데,그 계약의 구조 자체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환헤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관 조항이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내지 0.8%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옵션계약은 외환시장의 거래원리,환율 변동의 전망,옵션가치의 평가 등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고도의 첨단 금융공학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서 환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일 뿐만 아니라 투자 내지 투기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데,비전문가인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내용,구조, 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자기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가로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따라서 신의칙상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거래상대방 기업의 거래 목적,거래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재산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적합성의 원칙)가 있고,상품의 특성,위험도의 수준,기업의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기업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다.[5] 통화옵션계약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는 은행이 전문가로서 비전문가인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차원에서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므로,계약 체결에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고,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여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수적 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 자체의 해지나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일반적으로 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사후적 고객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설령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계약에서 직접 도출되는 주된 의무가 아니며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일 뿐이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은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의 과정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계약의 해지나 이행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