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설사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으며 여러차례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