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당해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고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丁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丁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丁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乙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고 그 후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이때 압류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乙 회사에게 인정되고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은 압류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