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긴급한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집행정지를 한 때에는 이를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특별항고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나. 항고인(경상남도지사)의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은 도청의 이전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조치인바,경남도청의 이전을 전후해서 승차인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이 엿보이므로 현재의 승차인원 현황이 적자운행을 못 면하는 처지라는 점만을 가지고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된 사정만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공공복리목적을 지닌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버스운행증회 및 신설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집행을 계속하는 경우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한데, 이 사건 버스운행회수증가 및 신설처분으로 버스회사에 적자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