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고안은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고 하고 공지공용의 고안은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 설사 그것이 부가적이라고 해도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고 결합전 가지고 잇던 기술의 효과에 의해 증진된 작용화과가 인정회는 경우 신규정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