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인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그 심판절차내에서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위 심판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민법 제837조,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병류 바(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법원에 위 처분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이다.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그를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그 이전까지는 자기고유의 양육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절차 내에서 자를 양육할 자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실혼관계이 있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그를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