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17조 제1항),제118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즉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벌칙조항,즉 위 법 제141조 제6호도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다.[2]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에 허위 내용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안에서,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유상계약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토지가 당초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않을 경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