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했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고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거래할 때 주된 재화와 부수된 재화의 구분은 구체적 거래 태양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