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일 뿐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에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거래 당사자가 신고 당시에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신고했다가 관할관청에 의해 수리 거부 되었는데 신고구역에서 해제 된 경우,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리거부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