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나. 시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행정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하는 것에 반해 내부위임은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가능하고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으로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