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에대한취소
정부투자기관인 피고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피고의 지위는 그 제한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이 아닌 이른바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위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의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불이익이라 할 것이므로,위 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피고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피고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의 지위는 이른바 "행정법 관계에서의 행정청"의 지위에 준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의 모든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