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고,수허가자의 판매구역내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그 판매허가 받은 구역내에서 제3자가 허가없이 석유판매를 한다 할지라도,제3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허가자는 직접 그 판 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허가자의 판매구역 내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허가자는 직접 그 판 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