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위 죄에 해당하려면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2] 형법 제314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그 위험의 발생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그러한 간섭행위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억제하는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다만 사용자나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의 각 규정이 말하는'간여'의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므로,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6] 대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에게 한국조폐공사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 간여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는 위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였으면그로 인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되는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89조 제1호에 해당한다.
대검찰첨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