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건축법 제2조 제2항,제19조 제2항 제1호,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제14조 제5항에 따르면,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시설이어야 하는 바,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나 시장 등의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서의 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