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타당하다는데 대하여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있는 별개의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이 지기 때문에 입증하거나 달리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추계방법을 제시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고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