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출원상표 ""의 표장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지닌 요부로서 'ESTEE LAUDER' 부분과 'PHOTO OPTIC' 부분으로 분리 내지 추출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ESTEE LAUDER'와 선등록상표들은 외관,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서로 다름이 분명하고,'PHOTO OPTIC' 부분과 선등록상표들도 우선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외관과 호칭의 차이를 압도할 만큼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의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선등록상표들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서로 다름이 분명하여 외관과 호칭의 차이를 압도할 만큼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창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