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만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포함되므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도과한 떄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