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1]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2]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회사를 위한 것이어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고,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판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