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뇌물공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의 뇌물이란 금전 기타 재산적 이익과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도 뇌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