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법상의 조합체인 동업관계는 각 당사자가 서로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므로피고와 소외인사이의 약정내용이 피고는 다만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소외인이 아파트부지로 매입한 토지의 잔대금을 대신 납입해 줄 뿐이고본건 아파트건립공사는 모두 소외인이 맡아 그 자금으로 하며 아파트완공후 손익을 불문하고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상환하는 외에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의 담보조로 위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 후,위 소외인 경영의 회사에 소외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이는 위 약정상의 채무이행확보를 위한 방편이고피고는 애초부터 위 대위변제금의 회수와 이익금의 확보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라면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다만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와 위 소외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민법상의 조합체인 동업관계는 당사자들의 출자로 공동 사업 경영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대위변제금을 상환하는 외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러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의 담보조로 아파트부지에 관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와 위 소외인의 동업관계를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