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되어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것을 죄책에 대한 인정이라거나 방어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 거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수사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경찰관이 피고인의 숙소를 수색·압수하였다면,그로 인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그에 대한 감정결과 역시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자의로 투약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는 죄책에 대한 인정이라 볼 수 없고 진술 거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위법수사에 해당하여 증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