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그 피해 정도,피해자의 학력,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합의에 이르른 경위,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하였는데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관련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일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수령한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