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사용이 불가능하다면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2] 주택의 균열 등으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조치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이는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드는 수리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응급조치공사비를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건물 수리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건물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입은 건물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에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여부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면 수리가 불가능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면 교환가치의 감소분, 사용이 불가능하면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인데, 주택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공사비는 주택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수리비와는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