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군사법원법 제437조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라 함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나.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변경되는 것이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해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군사법원법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해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