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제3조 제1항,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피견인자동차인데,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있어 타 피견인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성능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반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