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한편 같은 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규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6장에서 설립신고,금지행위, 시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같은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따라서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출판사의 사업자단체가 출판물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하여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가 개인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