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2]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하고이용자들이 지불한 환전수수료,딜러비 등 명목의 돈 일부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안에서,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도박개장행위를 한 경우의 추징액은 실질적으로 위 운영자에게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