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고 과제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