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요지통행권확인등
가.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현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이용자의 이행득실,현재의 통로 또는 통행의 실정,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나.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의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적은 장소와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