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내에서 명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 처분과 금전배상을 함께 명할 수 없고 전자만을 혹은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