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행사하였다면,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예비군 중대장이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한 후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