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안정성의 구비 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바, 여관 주인이 행인들이 여관 내부를 엿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벽을 세워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상태에서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져 사고를 당하게 된 사례에서, 여관 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