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등취소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의약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ㆍ제조소별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의약품제조업자가 다른 의약품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완제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여야 하지만,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완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한 이상,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서까지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의약품의 제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업종별, 제조소별로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때 의약품 제조는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의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 완제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했다면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