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ㆍ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2] 변호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사건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면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적절한 조언과 주장 입증을 할 의무,보고의무, 의뢰인의 상소기회를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될 것이고,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업무의 공익성,독립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숙지하고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부담되는 바, 당해 사건에서는 변호사에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