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제1항 제4호ㆍ제3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제102조 제3항,동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매수한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 새롭게 기계설비를 한 것은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