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1년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농지를 경작하다 이를 양도하고 1년이내에 종전 토지 면적이상의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