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등록의장은 고무장갑의 단부가 모양이고그 아랫부분이 모양인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부가 모양이고그 아랫부분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는 수요자의 시각과 의식에 구별,선택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미흡하고심미감을 자극하기에도 미흡하며 또한 손등과 손가락부분의 모양이 등록의장은 모양과 모양이 결합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 의장은 모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모양의 표현은 등록의장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못되며 고무장갑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화된 모양으로 두 모양을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창작적 고안은 되지 못한다.
의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양의 결합과 전체적인 분위기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 사건 고무장갑 의장은 모양의 위치, 모양의 결합과 구성 등에서 독창적이라 볼 수 없고, 흔한 모양들을 사용하여 결합하였다고 해도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장등록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