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이율에 의할 것이 원칙이나 법정이율 이상, 법령의 제한 이하인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엔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