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1]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재정통산 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한다.[2]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상소심은 재정통산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그 경우 위 미결구금일수 1일을 반드시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법에 의해 본형 산입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라고 보아야 하며, 판결 선고 당일에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재정통산 일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미결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