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한 예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 환자의 혈액검사를 통해 보충할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이 아닌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이 보여도 중단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한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