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동 조에 의한 감정이라면위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다.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촉하여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공무소나 학교 등 전문적 연구시설을 갖춘 권위있는 기관에 대한 촉탁인 까닭에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진실성 및 그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하며,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