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2항, 제4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가를 불문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거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