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안에 있어서,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피고 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칼슘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비타민 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또 그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자 약 500수 이상의 닭이 폐사한 사건에서, 닭의 폐사원인이 단백질이나 칼슘의 함량이 현저히 높거나 비타민A로 인해 변질된 사료를 급식하였을 때 발병하는 뇨산침착증이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사료에 비타민성분은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과 농수산부에서 성한 성분규격에 미달할 만큼 단백질이나 칼슘이 과다 함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의 사료로 인하여 원고의 닭들이 폐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