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심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같은 약병의 형상과 모양의 것으로서양의장은 병마개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이는 외관상 시각에 얼른 뜨이지 않고 양의장의 요부는 결국 3단으로 된 날개라 할 것인바 그 날개의 선이 한쪽은 직선,직각적으로 표현되고 다른 편은 곡선적,원호형으로 표현된 차이가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으나,양자 모두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3단의 날개가 있는 점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원의장출원전에 국내에 분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등록될 수 없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요부를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특정 형태가 동일하므로 본원의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