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개의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그 여러개의 신공장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일단의 공장인 때에는 착공기한에 관한 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어느 한 신공장이 시공에 착수하면그 일단의 신공장 모두 기간 내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신공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항 소정 법인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 신공장으로 분할이전하는 경우 신공장들이 모두 구공장을 대치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착공기한에 관련하여서는 전체로 보아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중 하나가 시공에 들어가면 모두 착공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2년 이내 준공하는 신공장은 법인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