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취소
[1]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호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부적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자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면서도 약식명령의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으나이는 단지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를 불문하고바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약식명령을 받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달리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회부까지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5조는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 또는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를 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단지 절차상 형사처벌 또는 징계절차를 선행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특히 군인연금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퇴직급여 등에 대한 수령권의 범위를 퇴직사유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되도록 없애려는 취지에서 둔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약식명령 청구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달리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호에 의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에 기한 전역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5조는 단지 절차상 형사처벌 또는 징계절차를 선행시키고, 자의적으로 불이익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