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이에 대한 이자 즉,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