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구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제한하중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이를 통한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또한 모든 축에서 측정된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도로법(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령(19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제한하중 초과 여부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중량과 차량의 중량을 포함하여 도로에 미치는 전체 하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느 한 축의 축하중이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상의 운행제한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