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른바 '판매 후 리스(Sale and Lease Back)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1997. 4. 1. 개정 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리스물건의 사용 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계약 대상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리스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매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매 후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며,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계약 대상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리스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매각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해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