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리스회사가 고의 내지 과실로 감정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부동산 가격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대여를 하였다가 리스채무자의 부도로 채권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된 경우,위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리스계약의 체결 과정,그 내용, 통상 리스회사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100%를 한도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액의 기계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그 대여 기계의 가액과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리스회사가 대여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기계의 가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리스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리스회사가 고의 내지 과실로 감정 당시 적정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부동산 가격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대여를 했다가 리스채무자의 부도로 채권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위 부당감정으로 인해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참작하여, 그 대여 기계의 가액과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리스회사가 대여했으리라고 예상되는 기계 가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액으로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