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甲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甲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甲 정당이 경쟁력 등이 부족한 하위 약 25%를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이하 '컷오프 제도'라 한다)에 따라 乙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丙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컷오프 제도는 甲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력 향상 및 정치 신인 등에 대한 배려·집권정당의 자기반성 등 다양한 목적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정당해 보이고,현역 국회의원만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또는 일정 인원수)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공천에서 제외하는 방식 역시 甲 정당이 도입할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인 점,구체적인 컷오프 기준 및 심사절차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해졌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는 甲 정당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점,조사대상인 현역 국회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비율'과 '인원수' 중 무엇이 기준인지 등 甲 정당의 입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었고 컷오프 평가항목 역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이는 정당의 공천이라는 정치적 행위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乙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丙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정당이 경쟁력 등이 부족한 하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를 컷오프 제도라고 하는바, 이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쟁력 향상 및 정치 신인 등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목적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정치적 행위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을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