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나. 원고의 사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고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니 원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피고가 패소될 것이 분명하니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시가 금 10,000,000원 정도의 부동산을 금 5,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하여 바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반환소송 시 부동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착각하여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도 이는 동기의 착오라고 보고 계약파기는 불가능하며, 원고의 사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받았고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니 원고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의 화해의 취지의 말을 통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하였다고 하였어도 이는 민법 제104조가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