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설사 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 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되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여 발생하는 재산세와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며, 만약 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 전부터 기관실 및 관리실 외의 전부를 타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적용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