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쳐 丙의 위자료지급채무가 없다고 한 사례.
부진정채무연대자중 1인이 상계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은 채무전액과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을에게 제기하며 이혼 및 위자료채무와 갑의 을에 대한 재산분할금 채무를 확정한 후 이를 상계하는 계약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을과 병은 부진정연대채무자이므로 병에게는 위자료지급채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