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나.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
집해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는 법정형을 의미하지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