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7. 3. 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제2항의 문언 내용과 공사 등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손익을 배분함으로써 기간손익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진행률 산식의 분자인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물의 건설을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의 누적액을 말하고,이는 공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예약매출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업진행률 산식의 분자인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사비는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공사비가 아니라 '수급인의 실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그 법인에 사실상 지급의무가 발생한 공사비(=도급금액 × 수급인의 작업진행률)'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물 건설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총공사비의 누적액을 말하고, 제3자에게 도급하여 건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기에, 아파트 건설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은 '수급인의 실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법인에게 사실상의 지급의무가 발행한 공사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