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항,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각 군 참모총장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며,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규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 대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의 각 규정과 명예전역수당 지급업무 처리지침 제1항,제7항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국방부장관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들 중 정년 전에 자진하여 전역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그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이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거부행위에 실체상·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위법사유를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거부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기존의 권리상태의 변동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추천거부행위에  실체상·절차상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