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의장법 제16조 제1항,제3항, 제4항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 또는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의장등록 출원을 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먼저 출원을 한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의장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선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 혹은 의장을 고안한 자가 아닌 자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의장등록을 출원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인용의장에 관해 거절사정이 확정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선출원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