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바,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그 대여 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기타 비용을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을 말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3]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료의 연체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상법에서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예컨대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