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건축물은 건축법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건축물만을 말하고,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는 같은 법상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또 이와같은 해석이 헌법상의 소급립법 제한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나.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다만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같은 주택이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건축물이고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