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1]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증인의 증언 태도,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실상 1인 회사는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주식병합에 관한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주를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증인의 증언에 의한 그 진정성립 인정여부는 그 증언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