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제8조 제1호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2]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3] 갑, 을, 병 사이에서 갑이 을과 그 태생 자녀들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하여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잔여 재산에 속하는 토지를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에게 증여한 경우,정이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절차에서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정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증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매수 토지를 증여하였으나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수증자에게 양도하고매도인에게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에는,그 이후 증여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증여자가 그 증여의사를 문서를 통해 서면에 나타내는 증여를 말하며, 예컨대 갑, 을, 병 사이에서 갑이 을과 그 자녀들에게 재산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잔여 재산인 토지를 정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조정절차에 정이 참가하지 않았다면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정에게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효과는 영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