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1.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2. 국내에 밀수입하여 관세포탈을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이 그후 몰수되지 아니하고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 상당 금액을 추징해야하는 경우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7에 의하여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 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