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출입죄와 외국환거래법상의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의 입법목적,그 대상 물품과 구성요건,그 수출입 및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종합하여 보면,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관세법이나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귀금속 등의 수출입 및 통관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은 관세법의 특별법이므로,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금속 등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신고 수출입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 뿐, 관세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