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문자와 문자,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므로,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그 요부와 대비되는 상표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반대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원칙으로 돌아가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출원상표 "DUR＋A자도형＋SHOCKS"는 알파벳 영문자 10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조어상표로서 그 중 'DURA' 부분이 'SHOCKS' 부분에 비해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DURA' 부분의 'A'자가 다소 도형화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DURA'와 'SHOCKS'의 2 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또 'DURA' 부분의 'A'자의 끝 부분이 'SHOCKS' 부분의 아래를 받쳐주는 모양으로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고 'DURA'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 'SHOCKS' 부분이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이는바,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URA5"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원상표가 '듀라샥스','듀라쇽스' 또는 '샥스','쇽스' 등으로 호칭될 경우 '듀라화이브' 또는 '듀라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호칭도 다르므로,결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성 부분들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양 상표의 구성전체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출원상표 "DUR＋A자도형＋SHOCKS"와 "DURA5"의 구상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외관 및 호칭에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