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으며,만일 위와 같은 등기를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한다면가압류채권자는 이를 말소하고다시 동일한 등기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만다.[2]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족하고 그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는 바,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