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은 조합원들 소유이던 재건축사업 토지 전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조합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개시되어,재건축사업 토지 중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시점인 준공인가 이후에 완성되는 것으로서,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고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2]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주택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과 관련한 사업은 주택재건축조합 자신의 사업으로서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일단 주택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법률적으로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나 오로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신탁과는 다른 점이 존재하므로 법적 특수성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통상적인 신탁법상 신탁에서와는 달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취득의 개시는 조합원들의 소유였던 재건축사업 대상토지의 전부가 주택재건축조합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시기가 도래하며 이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