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제7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위 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고위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요건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나. 농림수산부훈령인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595호 및 제611호) 제3조 제1항은 위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나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위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훈령규정은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기 위한 용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힘은 없다.
농림수산부훈령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 제3조 제1항은 법령이 정한 이외의 용도증명 발급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용도증명의 발급요건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훈련 규정은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농가주택 등으로 전용하기 위한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며 법원 및 국민을 기속하는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