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 이전부터 피심판청구인의 상표로서 일반에게 주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또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고,그 등록을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은 타인의 상표의 칭호,관념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관념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 이전부터 주지성이 있었다면, 주지상표로서 인용상표 등의 등록을 저지 및 무효케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적용을 배제 또는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