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전자기기의 제작판매업체인 갑회사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을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서 광고물제작 및 그에 따른 광고업무일절을 대행토록 하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그 광고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획과 기술이 요구되며 그것이 기업이윤과도 직결되는 것이어서갑회사로서는 한국광고회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도 종전부터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해 온 을 회사를 제치고 한국방송광고회사가 선정한 소위 지정대행업체를 갑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비지정대행사인 을회사에게 지급된 광고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국내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이 소위 지정대행사를 통하여 방송광고를 의뢰한 다른 광고주들이 국내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보다 현저히 고가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면갑회사가 비지정 광고대행업체인 을회사를 갑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을회사로 하여금 광고를 대행케 하고그 대가로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갑회사가 기업비밀을 유지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광고방송을 하여 기업이윤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당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다.
비지정광고대행업체를 회사의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하여 광고를 대행케 하고 지급한 대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