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압수물의 은닉,인멸, 훼손될 위험,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압수에 의해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 정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