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같은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같은 조 제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이러한 해석방법은 같은 법 제15조 제9항,제6조의2 제2항,제3항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같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인이 부재할 때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