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 정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또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가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재화의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증빙서류가 불성실하게 보여질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래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증빙서류 일부가 미비·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액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재화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조치 없이 추계조사결과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