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