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취소
[1]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그 이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한편, 관련 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하고,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과 특성 및 판매자의 생산량,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그 외에 기술발전의 속도,관련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관련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이러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의 충족 여부 외에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신규 진입의 가능성,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가능성,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이러한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의 측면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4] 회사가 기업결합을 위하여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고소멸회사인 자회사와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취득한 사안에서,그 회사의 존속회사 주식 취득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 주식취득에 해당하여,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후문,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멸회사인 자회사와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후문, 제12조 제7항에 따른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