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공법상의 명령으로서 분묘 연고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뒤따를 수도 있음이 예상될 뿐이고,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해 분묘에 대하여 발굴,정지작업 기타 파손행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분묘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분묘파손금지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묘 연고자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각을 면할 수 없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공법상의 명령으로, 분묘 연고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뒤따를 수 있음이 예상될 뿐, 지방자치단체가 분묘에 대해 발굴, 정지작업 기타 파손행위를 할 것은 예상되지 않으므로, 분묘 연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분묘파손금지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아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