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나. 담보공탁없이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이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