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나열식으로 기재한 경우,동종의 형 사이의 경중은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형기나 금액,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형기나 금액이 동일하고또 죄질과 범정으로도 경중이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느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형기나 금액등에 의해 결정된 가장 중한 죄에 경합범가중을을 해야하고 그 경중이 가려지지 않을 땐 어느 죄에 가중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그것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