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남는 금액이 없으므로,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재산 일부 보전을 위해 부부 일방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회사 공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으면, 이는 양도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하에 있기에 이혼의 재산분할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