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