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조건으로 붙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