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그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국가나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 배제에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2] 납북자들은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하고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으므로,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납북자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3] 우리 헌법의 통일원칙,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우리 헌법상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납북자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는데,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