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2]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변경의 동의주체는 이들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및 일반직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