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다른 토지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또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의신청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토지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또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