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2]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가 구분되기 때문에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수사기관 등의 직무상 범죄가 실체관계에 기한 것인지 등 재심사유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선 안되고 해당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