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화물을 인도한 경우,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통지처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나 화물의 인도를 받을 권한은 없으므로 위에서 말하는 제3자가 통지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인도한 경우, 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