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토지인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금 125,000,000원에 타에 매도하되 그 토지대금을 금 75,000,000원으로, 그 건물대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위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합의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 소유자가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도하여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합의 사실이 있다고 해도 대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