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초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지를 자기책임하에 관리,경작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초지 등을 자기 책임 하에 관리 및 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초지 조성허가를 얻었어도 초지를 자기 책임 하에 관리 및 경작하고 있다면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