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따라서 단지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할 것은 아니고 당해 표지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은 동일 혹은 유사 표지를 사용해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니 이는 구체적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 사용으로 그를 추정할 것이 아니고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나 가능성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