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예컨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체불)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여기에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에 해당하므로 어음이 권리 행사를 위한 약정하에 발행되었어도 이는 어음 원인관계에 기인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라며 어음상 권리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어음법 제16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