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다수의견]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반대의견]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피고의 관할이익을 보호하는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것이 피고의 이송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나. 당사자에게 법률상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원이 일단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으면적어도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어야 한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에서는 각하해야 하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