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원고가 별거중인 처인 피고에 의한 혼인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24년여가 경과한 제소시까지 혼인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오히려 위 혼인신고에 의하여 원·피고가 부부로 된 호적에 소외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모두 혼인외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한편,족보를 편찬함에 있어서도 피고를 원고의 처로 등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원고가 피고와 잦은 부부싸움을 한 끝에 서로 별거를 하게 되고,별거 후 1년도 채 못되어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면서 그 사이에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며,피고와는 별거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 처가 원고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얼마 후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고, 이 혼인신고에 대하여 24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소외인과 낳은 아이들을 혼인외 출생자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