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동산의 소유자가 이중양도하고 각 점유개정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는 계속하는 경우 먼저 현실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볼 것이나 양수인 중 1인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양수인이 현실 인도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한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채무명의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