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수증재산을 매매한 경우,매도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그가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의 한도에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전부 취득하지 못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한도에서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