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고피의자가 추정하여 진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이나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긴급체포 및 구속 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그 후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또 그러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고, 피의자가 추정·친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이나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므로, 긴급체포 및 구속 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으며,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위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더라도,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은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