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해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