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구 예금자보호법(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채권 등의 지급정지 후에도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자체정상화,타 금융기관과의 합병,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해당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을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보호와 함께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이다.따라서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고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지급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 등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할 여지가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사고의 경우에 제2종 보험사고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화의 보험금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정리방안을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한 후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 등의 보호와 함께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바, 제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선택을 할 여지가 없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 예금자 등의 청구애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