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에 관한 판단에서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의 기준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르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아파트 건축 당시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개정 규정은 그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따라서 개정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개정 규정이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만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개정 규정과 아울러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들의 건축 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당시 기술 수준,개정 규정의 기준 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층간소음이 평균 60.5dB로 개정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 58dB을 초과하여 수인한도를 넘으므로 아파트 바닥에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흠이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위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위 아파트에 대하여 개정 규정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점,아파트 바닥구조가 시공 당시 일반적인 바닥구조 또는 그 당시 개선되던 바닥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점,아파트에서 측정된 바닥의 경량충격음 56 내지 61dB은 대한주택공사가 1990. 12.경 공동주택 설계기준안으로 제시한 '공동주택 내부소음 기준설정 연구 I'의 L 지수로 변환할 경우 모두 70dB 이하여서 위 연구에서 제시한 차음성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을 차단하기 부족한 구조로서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한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층간소음이 개정 규정의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시공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당해 아파트의 바닥이 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