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