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매도함에 있어 그 납품명의를 타인의 명의를 빌어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및 사실상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고철을 수집해 납품매도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로 거래한 자는 그 거래의 실질상 귀속주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