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노폭 6m,경사 30°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피해자의 상해부위,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도 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구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그가 일으킨 사고로 봄이 마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함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