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등
[1]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사용·수익의 권능은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는 것이나,토지의 소유권자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인 때에는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없다.[2]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관계토지의 지적도면,특히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甲 회사가 각 토지에 도로를 유지·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위,각 토지의 통행로 등으로서의 효용성이나 위치,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甲 회사는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영구히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고,또 이러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甲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乙 등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乙 등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고,설령 오피스텔 입주민 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乙 등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거나 오피스텔 입주민 등으로서도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의 소유권자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인 때에는 사용수익권을 들어 토지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없고, 이후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甲 회사의 특정승계인인 乙은 오피스텔 입주민 등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