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의 하나로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지전용을 위한 신고의 대상으로 위 법 제15조 각 호에서 물건의 적치와 함께 일정한 시설의 설치,가축의 방목,산채의 재배 등 어느 정도 시간의 계속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가 녹지지역 및 산지에 물건이 장기간 무단적치됨으로써 녹지지역 및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물건을 쌓아두는(적치) 행위'는 반드시 직접 물건을 쌓고 일정 기간 두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타인이 쌓아놓은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계속 그대로 두는 행위도 포함한다.따라서 허가나 신고 없이 물건이 계속 적치되어 있는 이상,설령 최초에는 타인이 그 물건을 적치하였더라도 위 물건을 양수받아 적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위 각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고,위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허가·신고를 하거나 위 물건이 제거될 때까지는 위 각 법률 위반죄는 종료하지 않는다.[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녹지지역 및 산지에 물건이 장기간 무단적치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반드시 직접 물건을 쌓고 일정 기간 두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타인이 쌓아놓은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계속 그대로 두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는바,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