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명백하고,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또한, 같은 항 제19호 (가)목에서 정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강연료 등의 대가'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임은 위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2] 독립된 자격에서 '강연'이란 용역을 제공하고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 기간,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대학교수가 여러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많은 강연료 수입을 취득한 경우,수행한 용역은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상당액의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득의 명칭이 강연료일지라도 그에 대한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그 사업성의 판단은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전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는 것으로, 수행한 용역이 우발적·일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성 있는 강연'이라면 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