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2]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3]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압류재산의 매각,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그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공무원 등이 지방세에 의해 이중압류를 하고 매각처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선착주의가 아닌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기압류기관이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에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매각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