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제60조 제2항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도과하였다면이는 그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이고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나 그 재결청인 국세심판소장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법령을 살피고 제소기간을 계산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은 주의적 규정 그 이상이 아니므로 국세심판소장이 그 규정들에 반하여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결정기간 경과 후에야 보정요구를 하고 결정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지나쳤다면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