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1]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2]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제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목적은 아니기에. 제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되,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때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별도의 허가 없이 분할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