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등록사유란,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저명 정도,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각 구성,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선사용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등록상표 " "는 선사용상표 "TOEFL"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과 소유격 또는 복수형 어미 ''s'나 's'를 부가한 "TOEFLer's" 또는 "TOEFLers"의 한글발음이거나 영어단어 'plus(+)'를 결합한 "TOEFLplus(+)"의 한글발음에서 겹치는 '플' 발음을 생략한 것 등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 호칭도 선사용상표의 한글발음인 '토플'의 뒤에 상대적으로 약한 발음인 '러스'를 부가한 정도라는 점에서,선사용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고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선사용상표의 상품인 '영어시험 문제지'와 마찬가지로 출판물의 일종으로서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사용상표의 영업과도 밀접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위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수요자들도 영어시험을 준비하거나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로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등록상표 " "는 그 수요자들이 선사용상표인 "TOEFL"이나 그 영업 또는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등록사유란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해 출처 혼동을 느끼게 할 염려가 있는 때를 의미하는 바, 등록상표 " "는 선사용상표 "TOEFL"에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과 소유격 또는 복수형 어미 ''s'나 's'를 부가한 "TOEFLer's" 또는 "TOEFLers"의 한글발음이거나 영어단어 'plus(+)'를 결합한 "TOEFLplus(+)"의 한글발음에서 겹치는 '플' 발음을 생략한 것 등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