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당초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 제25조,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 등을 첨부기재하여 고지하였다면납세자는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은 법인의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이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다.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의 적용을 받는다.
과세관청이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상 세액산출근거 등을 첨부기재해 고지한 경우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 재발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법인의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러한 시행령이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부동산임대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용도를 변경하여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