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 "MagicLand"와 인용상표 "LAND"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출원상표는 'Magic'이라는 단어와 'Land'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상표이고,'Magic' 부분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두 단어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전기재료)의 상품들에 관하여는,"죠이랜드,JOYLAND","MICROLAND","AUTOLAND,오토랜드", "BioLand","TOEMILAND","키친랜드, KITCHENLAND","INLAND","BELLAND","LELAND","Neverland","GREENLAND" 등과 같이 'LAND'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LAND'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출원상표에 있어서도 'Land'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Land'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의 등록이 많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특정단어만으로 관념하지는 않으므로 특정단어의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상이함이 분명하면 서로 유사하게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