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된다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위 법이 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전면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므로위 규정은 위 신법 시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법 시행당시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비록 신법 시행당시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 할 것이 아니다.나.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
전면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퇴직되며 이는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때부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한해 적용되며 구법 시행당시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적용되지 않고 당연퇴직의 통보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며 통보자체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