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1983.3.11.부터 1988.3.10까지 5년간의 변상금액을 산출,결정한 다음,1988.5.3. 원고들에게 위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이는 형식상 현행 지방재정법(1988.5.1. 시행)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통지(행정처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것이 단순히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최고의 의미밖에 없다던가,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소유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여 변상금액을 산출, 결정한 다음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해 변상금 납부통지를 한 경우 이는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