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는 한,그 본등기는 정산절차가 필요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이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여서 정산절차가 필요하므로 정산절차 전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해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