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범죄의 수단,방법, 범죄의 경향,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절도죄와 장물취득죄의 유사범죄 여부는 범죄사실 수단 유형에 자료에 의해 판단할 것이고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성이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