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나.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전부를 위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조처는 정당하다.
상속재산 모두 공동상속인 1명에게 상속시킬 목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 한 것으로 재산상속포기 효력이 생기지 않아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명이 고유의 법정상속분 초과로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