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명의대여라면,당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甲이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乙에게 양도하였으나乙이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행정청이 명의상 건축주이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甲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건축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이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甲이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함에도,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 중이던 건물 및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명의변경 없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자 행정청이 명의상 건축주이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이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