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한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액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과세처분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