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항에서 규정한 비과세용역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위 법 제7조 제4항,제36조 등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모법의 규정과도 모순될 뿐만아니라, 모법의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