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인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296,8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징계사유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고 그 재량권이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2인에게 상해와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