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2] 신용장거래는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그 계약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수익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운송비를 매입은행이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신용장 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안에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뒤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없으며, 신용장거래는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 다른 독립된 거래이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은 추가운송비를 매입은행이 부담하였기에 신용장 대금 지급 거절 또는 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