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되었고,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일인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즉 1990.1.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부에 적용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이내의 지역'이라는 부분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20㎞)'으로 확대, 그 시행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행일 1992.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인 1990.1.1.부터 1992.12.3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분 전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