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