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등
가. 학내 분규와 관련하여 시위 등으로 흥분해 있는 학생들 앞에서 혈서를 쓰고 단식,철야 농성을 하며 분규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교수를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고 조교수로 재임명된 후의 사유들까지 보태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면,징계사유 중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학내 분규 관련 철야 농성을 하며 분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교수를 징계파면한 사안이 조교수로 재임명된 후의 사유까지 합산하여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징계사유 중 조교수로 재임명되기 전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도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