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심 소장에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