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등
[1] 증권투자신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원본손실에 대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위배되고,금융시장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이 실정배당형 상품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정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매입을 권유하였다면,이는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이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위 투자신탁회사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증권투자신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원본손실에 대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위배되고 무효이므로, 예컨대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이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정율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각서 작성 및 그 매입을 권유한 경우, 이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위 투자신탁회사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