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가. 민사소송법이 입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입찰목적물의 특정과 입찰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 데 그 뜻이 있고,최저입찰가격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그 실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매각되게 되면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불이익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공정타당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목적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표시하여 입찰신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나. 입찰 부동산 표시 공고가 위법하고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이 입찰기일을 공고할 때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입찰목적물을 특정하고 그 평가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려는 것이고 최저입찰가격 제도를 채용하는 것은 실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매각되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고 목적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입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