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등록의장 와 (가)호 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 등은 등록의장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양 의장 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적 요부는 의장 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모양에 관한 의장 이라 할 것인바,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을 대비하여 볼 때,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등록의장 은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가)호 의장 은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은 장타원형이고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이 등록의장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를 비교하면 (가)호 의장은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면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해 (가)호 의장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달라 양 의장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