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아울러 다른 면세사업자는 그와 같은 재화를 공급받는 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그 사이에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다.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사업장 과세의원칙에 따라 과세거래를 용이하게 파악하고,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서 면세사업전용에 대한 자가공급의 의제와는 그 취지가 크게 다르다.라.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된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재화를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해 쓰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등의 사례는 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거래를 용이하게 파악하고, 납세의무자를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