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무효
가.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고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나. 전항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가 스스로,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소장에 표시된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감사로 표시하여 소장을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보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감사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되고,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피고 회사의 감사가 위와 같이 무효인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과 원고·피고의 3자간에 소송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전항과 같은 피고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흠결의 보정은 속심제를 채택한 우리 민사소송법의 구조와 민사소송의 이념 및 민사소송법 제388조 등에 비추어 보면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소장을 전달한 것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어 결국 동일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된 경우,이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전부 무효가 됨이 타당하나 법원이 그 소장을 정정하는 등의 흠결을 보정하여 소송행위를 한다면 원고, 피고, 법원의 3자간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