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담합이 없었다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