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불복대상은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자체이고이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의 처분에 디하여는 전심절차로서의 불복신청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 자체를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의해 그 처분이 위법임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