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정보원의 신빙성,사실 확인의 용이성,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3]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이와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인 바, 그 진실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아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대해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으로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는 진실성을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