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이에 불복,상고하여 위 소송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를 단순히 당초에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거나 납부기한만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가한 결과 세액산출근거의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피고가 불복 상고하여 소송을 유지한채 세약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조기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면 피고가 다시한 납세고지는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결분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