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가.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 라는 기재는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니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판단하고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나.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동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동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하였다면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중 "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나오고"라는 기재는 주거침임과 절도죄로 의율기소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으로 표현된 부분이 절도하게 된 경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에 대해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피고인이 인근동리에 사는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이질의 돈을 절취했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목적으로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