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도록 한 것은 징계대상자로서는 변명 내지 소명자료를 준비할 겨를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라도, 징계대상자가 그러한 흠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 또한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흠결은 치유되고 결국 위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