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실시대금
[1] 실용실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실용신안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실용신안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면이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함께 소멸한다.[2] 제조업자가 실용신안권자로부터 납품수량에 따라 그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상실시권 약정을 체결하고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내에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였으나그 일부의 납품이 존속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사안에서,통상실시권이란 실용실안 내용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실시'라 함은 그 실용실안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 내에 제조업자가 그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였다면그는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 되고 그 제조한 물품이 납품된 이상 통상실시권 약정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통상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실시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존속기간 이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실시료 지급채무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 내에 제조업자가 물품을 제조한 것은 통상실시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제조한 물품이 존속기간 이후에 납품되었어도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의 사용에 대한 실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