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면반드시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할 수 있는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그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의적인 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라 할 것인바,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그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다른 교사들에 대하여는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고 탈퇴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교사에게만 면직처분을 내렸다면,그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하다고 한 사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면직처분은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의적 처분은 남용으로서 위법·무효라 할 것인 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 결성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각서를 제출한 교사에게는 면직처분을 내리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교사에게는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