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
[1]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2]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형법상 장물알선죄는 알선에 의해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점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장물을 전달하기 이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알선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