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해 원고, 피고,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이기에, 두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 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그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