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2]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여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그 특정이 미흡하다면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제1항과 특허발명의 제1항,제4항을 대비하고확인대상발명의 제2항을 특허발명의 제5항과 대비하여 기재하고 있으나,청구취지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제1항,제4항,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전체로서는 확인대상발명 제1항과 특허발명 제5항,확인대상발명 제2항과 특허발명 제1항,제4항을 각각 대비하여 심판해야 하는지 불분명함에도,특허심판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인 탓에 그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특허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허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