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건물 완성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적격이 있고, 아직 등기를 못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