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 지적법시행령 제10조,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다.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위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소외 1"에게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 관련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해야 하므로 그 기재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토지대장에 “소외1”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라면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