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제130조 제3항에 해당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중 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제130조 제3항에 해당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동법 제115조 제3후 중 계약서 및 기타 증서는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호에 정한 매도증서를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신고서에 한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