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사용기간의 장단이나,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나.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위 유료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원묘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입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2 소정의 유료사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