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1]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또는 시지부장의 지위를 보유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의 직접적이고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2]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는 그 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도지회장 지위보유확인청구와는 별도로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도반단적인 수단에 불과하여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3]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시지부의 대의원을 선출한 행위가 조직의 기본적인 구성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대한숙박업중앙회 산하 도지회장이나 시지부장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분쟁의 직접적이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도지회장 인준취소결의의 무효는 지위보유확인청구의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