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의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본원상표 의 구성상 상하의 두 영문자 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이 하단의 "POLO CLUB" 부분에 비하여 약간 큰 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단의 "POLO CLUB" 부분이 의류업계의 주지상표라 할 수 있는 "POLO"상표를 쉽게 연상시키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식별 기능이 없는 부기문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서 상단의 "SANTA BARBARA" 부분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따라서 이 부분과 선등록 인용상표인 와는 외관,관념, 칭호의 면에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면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상표간 유사성을 판정할 때는 하나의 상표에서 일반인이 식별가능한 관념이 두 개 이상있는 경우, 그 모든 관념을 하나하나 떼어서 타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SANTA BARBARA'라는 상표 아래에 있는 'POLO CLUB'이 상단의 글자보다 작게 표기되어 있더라도 둘 다 유사성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하단의 'POLO' 부분은 기존의 의류브랜드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동·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