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의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고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심리미진,이유불비 등 단순한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채권자 대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며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