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2] 甲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기존에 의도한 바와 다르더라도 형식상 기록된 대로 해석함이 타당하기에 실제로는 甲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고 있었더라도, 처와 딸들 명의로 된 보험계약은 처와 딸들이 계약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