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승계집행문에 기해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인도집행 고지하고 집행 종료 사안에서 집행 이전에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 인도집행으로 유치권 소멸시켰으니 국가가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