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2]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보수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라고 한 사례.
용약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기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하는 바,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