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2]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화장품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아서,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고, 기존 판매원의 모집·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된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