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일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3]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4]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상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취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할 것으로, 후에 피해가 회복되어도 본 죄의 성립은 인정될 것이며, 문서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