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1］ 보험업법의 내용에 비추어,보험업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제188조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손해사정업무를 포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을 뿐,보험사고 내지 보험종목별로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그 취급업무를 달리하는 손해사정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구분하고그에 기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보험업법의 아무런 위임없이 손해사정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2］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법인의 업무와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손해사정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 제 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포괄적인 단일한 형태의 손해사정사만 예정하고 있고 어디에도 손해사정을 업으로 할 법인의 업무와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 금융감독원장의 손해사정업 등록처분은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