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이미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인 것으로 확정된 당사자의 성격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2]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서 문장이나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3]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4] 어떤 토지가 종중 유사 단체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가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단체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토지의 관리 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단체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부동산등기법상 특정인을 대표자로 표시하였다고 해도 이것 만으로 적법한 대표자임을 알 수는 없고, 어떤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이를테면 분묘의 설치방법, 주체로서의 단체 설정 등의 간접자료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처사는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