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회사정리절차가 채권자,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사업을 정리·재건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존부와 그 권리의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또 확정적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선결과제인 점,이를 위해서는 다수관계인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특히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을 비롯한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는 등 절차의 간이·신속성이 요구되는 점,1개월이라는 기간은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하기에 비교적 충분한 기간으로서 사실상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법률의 규정 자체로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을 신고한 자에게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전경고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회사정리절차의 개시로 중단된 소송의 수계의무를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닌 그 권리자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수계신청기간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7조 제2항은,회사정리절차의 취지 및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관리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 조항들이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당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당해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정리채권·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 제2항,제147조 제2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고,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었던 사실을 정리법원의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거나 혹은 그러한 이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이의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러한 이의사실을 실제 안 날로 볼 수는 없다.[3] 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6조의 규정 취지는 조사기일에 불출석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수계신청기간 등을 도과하여 정리절차 참가자격을 부정당하지 않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이의사실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 것이지,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법원의 이의통지를 수령한 날을 1개월의 수계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그 이의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주소·거소·기타 송달을 할 장소 등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반드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송달 방식이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46조에 기한 이의통지는 반드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 방식이나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만 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