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사법상 효과를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까지 부인할 것은 아니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를 제외하고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이후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동일한 양수인을 형식상의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한 경우 새로운 양도거래의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양도거래가 자산의 이전이 없는 명목상의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 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동일 양수인을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하였을 경우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