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3]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또한 그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철도기관사에 대하여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고 이 조합이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이 아니며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에는 해당 집회를 참석하지 아니할 의무도 있으므로 철도기관사를 집회 참석 못하게 하는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