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해서는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