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특성상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따로 실시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관리행위에 해당한다.[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후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하는 경우 이는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합치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한편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결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