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인도등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