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부관취소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건축주가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구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등의 규정을 보건대 건축주에게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있을 뿐, 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반드시 담장을 설치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규정은 부재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이러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나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내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부관을 붙였다고 해서 그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