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계부가 재혼한 처의 자를 입양하기로 그 대낙권자인 생모(처)와 합의하여 그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있게 되고,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의하면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본가의 가통을 계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양자가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다.
계부가 재혼한 처의 자를 입양하기로 그 대낙권자인 생모와 합의하고 그 입양신고의 방편으로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출생신고에 의해 입양의 효력이 생기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구 민법 제875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입양이기 때문에 취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