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소각시설의 용량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소각용량이라 함은 '최대소각용량'을 의미하고,최대소각용량은 당해 소각시설이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의미한다.이때, 위 최대소각용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비록 법령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소각시설 형태 및 가동방법의 다양성 등에 기인한 입법기술상의 한계,소각시설에 관한 법령의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소각시설의 설계·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개념이다.[2] 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주문을 받아 소각로를 제작·설치하면서 소각용량이 큰 소각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위 중간처리업자와의 협의 아래 관할청에 신고한 소각용량보다 2배 이상 큰 소각용량의 소각로를 제작·설치하여 조업하게 한 사안에서,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례.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소각로 제작업자가 소각로의 제작·설치 과정에서 소각용량이 큰 시설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소각용량이 2배 이상 큰 소각로를 제작·설치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협의하여 관할청에는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동법 위반 및 공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