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며,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시부모와 남편 및 본인까지도 병중에 있었고,경영하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으며,합의의 내용도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이루어진 것이라면그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표면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종합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절박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