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본법 시행당시 농지인 토지를 잡종지로서 처분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나. 황무지로 되어버린 타인의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들었다면비록 그 토지를 점유함에 있어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그 점유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농지인 토지를 잡종지로서 처분한 행정처분은 무효이고, 황무지로 된 타인의 토지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것은 적법한 권한이 없었더라도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그 점유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