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위 시술과 위 증세의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1차 수술을 받았을 당시에도 전신흡입마취로 인한 이상증세가 전혀 없었고 또 2차 수술 개시 전 마취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반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당시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수술 전의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는 의사의 전신마취 시술 직후 회복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1차 수술과 2차 수술에서도 이상증세나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과 아울러 환자로부터 병력상 기흉을 일으킬 수 있는 특이체질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에게 기흉이 발생한 것은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 환자의 책임이 아닌 의료 과정 시의 적절치 못한 시술이 원인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