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문서의 진실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