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
[1]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3]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상법 제419조 제4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에 대해 주주 및 이사, 감사에 한해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의 형식만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출소기간 이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 주장을 허용할 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유발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 역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들어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