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그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공용수용과는 달리,사업시행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처럼 그 권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권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위 특례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5, 6의 각 규정에 의하면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협의성립이 의제되면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게 되고,한편 위 특례법상의 공시송달은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과 달리 매수협의청약이라는 일종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점 등을 아울러 볼 때,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발생일인 공고일로 부터 3주일이 경과되기 전에 상대방의 매수협의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되었다면그 공시송달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위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가 그 권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법 제6조 제1항의 공시송달에 의해 협의 성립이 의제되는데, 이 때 공시송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 발생일인 공고일로부터 3주가 되기 전에 그 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면 공시송달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이에 기한 소유권 취득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