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그 판단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연령, 가족관계,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그 범행의 동기,회수,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2] 기소유예한 절도범행과 다른 절도범행을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후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기소유예한 절도범행과 다른 절도범행을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하였으나 후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