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도
가. 내무부장관이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를 하고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여 도로로 완성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의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도로의 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내무부장관이 가로변경을 고시결정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면그것은 관리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로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지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므로그와 같이 도로의 부지가 된 후에 이를 매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붙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그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있을지언정 그 인도나 임료 상당 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내무부장관의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공사 시작으로 도로부지가 완공 및 사용된다면 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 도로 부지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