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가 스스로를 공급하는 자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본 것이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가 타인 명의를 위조해서 그를 공급하는 자로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동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