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에 그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손처리를 위하여 그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까지 경과하여 법적으로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또는 제1호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그 대손금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한 것이므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경우 그 회수불능이 확정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인식을 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