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에 연습겨루기 중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가 발생한 일시,장소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피해자는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며,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