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절도,배임,위증교사,무고,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인으로부터 1981.11.9.부터 1982.8.12.까지 사이에 그의 집에서 14회에 걸쳐 액면합계금 16,58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면,이와 같은 행위가 비록 9개월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였을 뿐더러 피해법익도 같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행위의 대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개월간 14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같은 장소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명목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