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수사기관이 도주하거나 숨어 소재불명된 피의자 혹은 수형인(受刑人)에 대하여 비공개 지명수배만으로는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주요 지명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배서를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수사처분이라는 공개수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420호) 제2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당해 수배대상자가 동종·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어 추가범죄의 예방,새로운 피해자 발생 방지,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속히 당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공개수배를 하지 아니하면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볼 것이다.[2] 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어서그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일반인들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피수배자의 신원을 식별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공개수배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은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등에 관한 제한이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거나 또는 그것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위법한 것이라고까지할 수는 없다(다만, 법률상 지명수배에 관한 구체적이고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인지의 여부 및 지명수배를 함에 있어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명수배처분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하여 지명수배가 적절하게 행하여짐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법령상 경찰의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는 하나,공개수배는 그 자체로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고피수배자가 검거된 경우 공개수배전단 게시의 필요성이 없으며,관계 규정에 비추어 종합공개수배 초기에 검거된 피수배자의 경우 검거된 후 최장 6개월 정도 수배전단이 게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경찰은 피수배자에 대한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공개수배전단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4] 공개수배가 된 후 피수배자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으나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하고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제거한 사안에서,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수배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각 30만 원).[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사기관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공개수배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피의자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점이 사실이나,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적어도 6개월 이내에 그 전단을 제거할 의무가 있어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피의자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