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제56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하고, 그 결정기간 내 통지가 없다면 심판청구의 기각으로 볼 것인 바, 그런 경우 기간경과 이후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