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근거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매입가액과 함께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매입자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성격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국세청 고시(제2003-36호)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매입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며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행위에 신고·납세의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