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이 명의자의 입증에 의하여 밝혀졌을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합자회사인 운수회사가 그 소유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였으나,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사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매도인이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법인인 위 회사로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를 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