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갑이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소구한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이미 등기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을에 대하여는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만 가지고서는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갑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할 것이고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나아가 을이 병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갑이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소구한 경우 갑이 을에 대해 등기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을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보고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말소등기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한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만 가지고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갑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을이 병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