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며,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자경농민에 대하여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시,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소정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고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종전 토지나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이거나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인이 토지를 자경중이어야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제1호는 자경농민에 대해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나 이는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상호간에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