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계산상 양도차익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국세청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국세청장의 고시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단기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규정들은 토지,건물, 공동주택을 불문하고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국세청장의 고시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단기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