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