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이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95조를 규정한 이상,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신뢰를 보호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이와 달리 그 채권의 행사기간이 단지 제척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당사자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바(이미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 채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곧 경과될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뢰에 반한 채권행사를 한다면신의칙에 반할 우려도 있다),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민법 495조를 규정한 취지는 신뢰의 보호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사자 쌍방의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495조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