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1]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2]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노면상의 표시 이외에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비로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해당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도로 바닥에 진입금지 내용의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려진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안전표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