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1]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4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자체가 들어서 있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설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도 포함된다고 하겠으나,그 외의 토지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운영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만이 원자력 발전시설 자체(이하 '경계구역'이라 한다) 토지로 이용되거나,원자력법 제96조 제5항에서 정한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데,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경계구역 내 토지 및 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자력 발전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으나,경계구역 및 제한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나대지,보안유지를 위한 임야,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는 그러한 시설의 가동, 운영과 관련이 있는 토지는 관련이 없다할 것이므로 경계구역 및 제한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서 나대지, 보안유지를 위한 임야, 공원용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