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갑이 화물자동차 1대를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차주 겸 운전사로서,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 화물을 실어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일은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회사는 보험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면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서 노동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 처리가 아닌 상황적 주문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일이 없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부를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 대하여는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 납부하였고 회사는 보험 등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업무가 추진되었다면 갑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한 사실이 있어도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할 수 없어 노동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혜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