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라.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쟁송 끝에 대법원판결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부동산취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으로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부동산취득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