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가.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선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여러 개의 행정처분들이 발하여졌으나선행처분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변경,증설되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순차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최종처분만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고그 이전의 선행처분은 그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최종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나. 재결에서 취소를 명한 조치가 행정청에게 연기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데 대한 회신의 형식으로 그 서면상의 사항에 대한 인식을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이를 대상으로 하여 재결하고그 취소를 명한 재결은 그 처분대상이 없이 함으로써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동일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행정처분이 순차적으로 여러 개 발하여졌을 때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인 경우 선행처분은 흡수됨에 따라 효력이 소멸하므로 최종처분만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재결에서 취소를 명한 조치가 행정청에 대한 연기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