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면,매도인이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신고를 할 때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매수인이 대행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도인은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 제공 후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