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아주 유사한 지위에 있어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며,그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또한 민사집행법상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반하여,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에게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부동산 경매에서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어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독자적으로 임차권등기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 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