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외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병으로 하여금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출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을,병 사이에 위 토지를 전매하여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을 등의 이행거절로 민.형사간의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전매인인 정 및 원고와 을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에 따라 이익분배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면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원고가 위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필요경비로서 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원고와 을 사이의 별도 합의로 원고가 이에 따라 이익분배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알선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에 원고가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은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