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불하한 국유임야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지되고 매수인도 잔여분 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나. 임야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이 지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임야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불하한 국유임야중의 일부분이 처분불가한 행정재산이라면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지되고 매수인이 잔여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한다면 행정재산 부분의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여도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는 무효하지 않으며 임야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도 임야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