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보다 크면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부분 보다 크거나 같으면그 부분은 그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항 소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주택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면세혜택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보다 크면 적용되고, 비주거용 부분이 크거나 같으면 그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