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로써 점유자의 소유 의사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2] 국·공유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공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3] 사자(死者)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에게 위 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점유자의 의사에 관하여 이것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별해야 할 것으로, 국, 공유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국,공유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점용권만을 매수하려는 것으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