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는데,이와 같은 경우 이사와 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는 점,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비상근 이사를 그만둔 시점을 퇴직일로 본다면사실상 퇴직금 정산 시점만 늦출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乙이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비상근 이사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유급의 상근 임원인 대표이사직 퇴임을 실질적 임원 퇴직사유의 발생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