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요될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 있는바,이것은 환지확정공고가 있는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위 기간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고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치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요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되어 환지확정공고가 있는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 수 없고 이 기간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는 법률상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