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설치한 국민주택기금을 그 설치 목적에 들어맞는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여 운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국민주택기금 운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2] 금융기관의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건설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채권의 상계약정은 국민주택기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기로 하는 것으로서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이 필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등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국민주택기금융자금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가지는 대출금반환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