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면납세자로서는 보다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따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공평부담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재산권보장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기준시간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면 납세자로서 보다 유리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여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준시간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 시 개발부담금을 따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