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철거및토지인도등
가. 권리남용이라 함은,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게 과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자아내는 등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신의성실의 원칙과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농지개량조합에게는 새로운 수로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권리남용은 권리자가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의 수로의 폐쇄를 권리행사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으나 농지개량조합에게는 피해가 극심한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사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