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보직해임처분의 근거인 인사고과결과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사원이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을 받은뒤 3개월을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당연퇴직은 보직해임처분에 의한 보직해임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당연퇴직처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직해임처분이 무효로 되면당연퇴직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보직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소로써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보직해임 후에 3개월이 경과되어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퇴직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직해임처분이 무효가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