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이른바 해난의 원인규명재결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어선이 유조선의 접근을 보고서도 당연히 피항하리라고 가볍게 믿고 계속 접근한 과실도 선박충돌 사고원인의 하나이지만,기본적으로는 안개가 낀 협수로를 항해하면서도 무중항해방법과 협수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유조선의 항해사의 과실과 위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 최종적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한 선장의 과실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유조선의 항해사와 선장에게 9월 및 4월 간 각 업무정지하고,어선의 선장에게 6월 간 업무정지한 원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다.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보는데, 이 중 해난의 원인규명재결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선박충돌 사고의 원인이 통행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항해사의 과실과 감독을 게을리 한 선장의 과실 때문이라고 보아 그들에게 업무정지의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