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타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다. 위 "가"항의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위의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 동의가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 임대 후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속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도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