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자산에 대해 변동이 있을 때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독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