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거래선, 필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이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에 의한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나.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가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의 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의 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그 사업체의 매상고,거래선 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 사업주 개인의 기여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하고, 일실수입산정에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