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1조 제1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8호,도시계획법 제12조,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에 대신할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이고 시장 또는 군수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기초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