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나.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 참가인(재단법인)이,주위적으로는,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고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그 소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바,본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또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본건 참가는 주위적이건,예비적이건 모두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며,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그들 명의의 각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 참가인(재단법인)이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본건 참가는 주위적이건,
예비적이건 모두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