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는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소외인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위 소외인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와 그 친지들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위 소외인이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왔다면,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조합으로서 그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오직 영업을 경영하는 위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위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과 소외인이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인 단독명의로 해 왔다면, 이들의 동업관계는 민법상의 통상조합과 구별되는 특수조합으로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오직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위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은 피고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