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가. 토지가 녹지지역에 속하고침수지역으로서 그 시설하려고 하는 주유소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의 침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행정처분 당시에 향후 침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그 지장물 등이 철거·이전·수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그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의 위임에 근거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을 허가해주면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행정청이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 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형질변경이 허가되는데, 행정처분 당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예정으로 그 지장물 등이 철거·이전·수용될 것이 예상 가능한 지역이라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은 불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