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戊 등이 소속된 사업체는 甲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乙,丙 회사 명의로 운영되었고 그 후 설립된 丁 회사에 근로관계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는 등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채용시기를 불문하고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丁 주식회사가 공장 건물 등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전 소유자인 丙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회사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근채권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戊 등의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