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등
[1] 사립학교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2]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3]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담당 경찰관에게 수사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같은 사안에서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은 해당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