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손해배상(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거래행위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상황,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거래행위와 거래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때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상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