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노조규약상 소집공고기간의 부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으므로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위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나.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수 없으나,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사용자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의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다뤄진 안건의 상정에 관해 어떤 이의도 없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서도 총유권자의 약 90퍼센트가 참가하였다면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