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1조의 식물에 관한 발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위 조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할 것인데,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하려면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용이하게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2] 어떤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려면그 일부분이 아닌 발명의 전체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출원발명이 발견된 변이종을 고정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복재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출원발명의 변이종을 얻는 과정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이는 반복재현성이 그 요건이 되어 이를 충족할 수 없으면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