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바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개시를 인정하면 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