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구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하여 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이와 같은 대금행위는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인 민영광산의 육성 및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지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되려면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해주고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금행위는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인 민영광산의 육성 및 합리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