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등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4]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 상법 제442조 제1항),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므로, 유류분의 반환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