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