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