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등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주스류 등도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위 권리양도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위 제과점이 제과,제빵을 주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그 점포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위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매장에서 커피,녹차 등 다류(茶類),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이가 인근에서 제과점을 영업하며 빵류 이외의 커피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 위 권리양도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커피, 주스류가 제과점의 주된 영업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는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 매장에서 커피, 녹차 등 다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