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가. 처 을이 부 병의 해외취업 중 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공장을 경영하면서 공장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권자 갑이 을로부터 병명의의 가등기설정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을이 병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갑이 을에게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거래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표현대리인이 대여받은 금원을 차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표현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처 을이 부 병의 해외취업 중 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고 공장을 경영하면서 공장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원을 차용하며 을이 병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갑은 을에게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사정을 보고 객관적으로 거래의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표현대리인이 대여받은 금원을 차용용도에 따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모른다고하더라도 그것은 표현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