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
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 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광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무인수광고를 함에 있어 그가 인수할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광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채무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된 채무로 한정하였다면이는 위 인가조건의 취지에 부합 아니하는 것이므로이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의거해 채무인수광고를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광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된 채무로 한정하였다면 인가조건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