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등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무조건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실질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뿐인데 이러한 제외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의 신청이 조건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졌다는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