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위반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문절차를 정하고위반자를 소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검사의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한 원심의 과태료 재판은 약식의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였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즉시항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성질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취급하여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정식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있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과태료에 처한 재판은 약식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반자가 항고장을 제출하여 불복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아닌 약식재판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하여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은 것으로 처리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