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내무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별표 3으로 같은 법률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지만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