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1]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3] 발행일 백지인 수표의 취득자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의 백지보충의 항변으로써 대항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그 수표취득자가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에 대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간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진행되며, 그 기간은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로 보는 것이 옳으며 만일 수표취득자가 이를 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