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으로서,이는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인바,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니다.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불법 수입한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은 이를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범죄로 인하여 정당하게 얻은 외화는 인정될 수 없고 이것이 범행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