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문서손괴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들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에게 과연 차용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들을 세밀히 심리하여 판단여야 함에도 원심이 거시증거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