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하며 존속살인죄와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