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본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의해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전까지 월수에 의해 계산하다고 규정하나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주택의 양도록 인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