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이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위 규정에서 말하는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2]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항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여권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기초로 난민 신청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그에 따라 난민인정사유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만일 난민 신청인이 난민 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이는 단순히 진술의 세부내용에 관한 불일치나 과장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그러므로 인적사항 관련 거짓 진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거짓 진술로 난민 신청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결국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그러한 사정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취소사유가 된다.[3]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그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그러나 그 취소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면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다만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거짓 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당사자는 애초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한 자가 그 인정을 받음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서류 등을 거짓으로 하여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난민인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한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볼 수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라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나, 위 규정에 한해서는 난민결정 이유상 하자가 있기에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애초에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신뢰를 주장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