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어떠한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3]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원래는 교육부장관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인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호 참조),위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위 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항 참조),위와 같이 임용권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8조 제1항,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결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소정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하게 되어,군가산점제도를 규정한 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의 적용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바로 위 법률규정인 이상,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더 이상 군가산점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위 위헌결정에 당연히 기속되어 버리므로,위 위헌결정이 있고 난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결국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소정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하게 되어, 군가산점제도를 규정한 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규정의 적용을 당연히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바로 위 법률규정인 이상,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더 이상 군가산점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되고, 위 위헌결정에 당연히 기속되어 버리므로, 위 위헌결정이 있고 난 이후부터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서는 위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