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점유 했더라도 피고가 국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볼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