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다.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이상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영업용 재산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