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금반환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공탁자가 주장하는 공탁원인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도, 피공탁자가 이의유보 없이 공탁물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주장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