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봉쇄해제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될 때까지 증명발급을 중지했더라도 이는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를 하였다거나 일정기간 봉쇄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