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는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어떤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또 그 정도로써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고소가 고소인이 1986.12.25. 무단가출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중 1988.7.9. 23:00경 피고인이 소외인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간통한 것으로 생각하고고소하니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면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1986.12.25.부터 1988.7.9. 23:00까지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그 기간 중인 1988.7.3. 12:00경의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고소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간통죄가 되면 고소인이 정한 고소기간 사이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해당 고소기간 중에 있었던 간통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