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합격확인등
사선지택일형의 문제에 있어 답지 ①,④는 도저히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②,③에는 하자가 있으나 어느모로 보면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어는 답지를 택하였는지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면수험생에게 교육상 가혹하다는 교육적 가치판단아래 ②,③을 모두 정답 처리한 조치는 정당하고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수험생에게 가혹하다는 교육적 견지의 가치판단하에 사선지택일형 문제에 있어 2,3 문항을 전부 정답으로 처리한 조치는 채점에 관한 재량 일탈인 부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