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준재심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는데, 그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며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해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했으나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