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위 사례의 손해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