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2]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사항에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며 1심의 가집행선고 판결로 금원을 지급했다가 상소심 판결에 의해 그 선고가 실효된 경우 금원 수령자는 가지급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가지므로 소송촉진특례법상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