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는 청구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