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표법에 따라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는 없고, 이는 수요자에 대해 혼동우려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둘 것이므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한 그 대상이 되어 이와 업무표장이 유사할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