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의 보세운송면허세의 근거규정이 1973.3.12 제정되어 1977.9.20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위 면허세가 한 건도 과세된 일이 없고 면허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였다면과세권자는 과세하여야 할것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납세자로서는 그 비과 세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상 보세운송면허세의 근거규정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당해 세금의 부과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무관청이 위 규정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비과세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