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지만,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중의 1인인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면그것을 바로 관리단에 의한 자치적 관리로 볼 수는 없고,설사 빌딩 내 점포소유자와 임차인들 중 층별 대표자들로 자치관리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자치관리준비위원회가 그 이후에 발족한 관리단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개시하지는 못하고여전히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빌딩을 관리하였다면건축주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건축주에게 귀속되고 준비위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관리단으로서는 스스로 실제적인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건축주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건축주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부담한다거나 포괄인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 1인인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면 층별 대표자들로 자치관리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위원회가 관리단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개시하지는 못하고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에는 건축주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부담한다거나 포괄인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