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위 모집계약을 준위탁매매의 위임으로,그 입회계약을 준위탁매매로 단정한 원심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민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 대리권 수여에 있어 이는 법률적, 형식적 관계에 상관없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직함 등을 가지고 행하는 실질적 행위에 따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등의 시설이용 모집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모집 안내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