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은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 실시 권한이 설정되고,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