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0조 내지 제15조,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인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위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규정에 기초하여 볼 때 동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동 법 시행일을 기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려는 것이므로 위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이 합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