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한 행위는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