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취소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이혼의사 표시가 사기,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여서 법원은 확인당시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만 밝혀서 그것을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