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원심이 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삼은 감정평가서에 위 건물은 관광호텔용으로 신축한 것으로서시공용재와 구조 및 부대설비를 참작하여 1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위 감정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양도인 자신이 신축한 건물인 경우 원심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서에 관광호텔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반비용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감정가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