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 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