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복제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 또는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복제에는 2차원 형태의 저작물을 입체적 조형물로 재제작하는 것도 포함되며,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해도 복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