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1989.1.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그 명령이 확정된 자로써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