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甲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甲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乙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甲 교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교회가 乙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했고 매도인은 몰랐는데 甲교회가 실명등기가 없이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지나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교회가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乙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