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는 심사관의 제척에 관하여 동법 제107조의 심판관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사의 사정에 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니,파기환송 전의 제1차 거절사정에 관여한 심사관이 환송 후의 제2차 거절사정에 다시 관여함은 제척사유있는 심사관의 관여로서 위법하다.
심사관의 제척에 관하여 심판관 또는 판사로서 사정, 심결 또는 판결에 관여한 때에는 심사의 사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 전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심사관이 환송후의 거절사정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있는 심사관의 관여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