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그 압류의 경합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제3채권자들의 압류금액 등을 제외하고도 지급할 채권액이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하고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그 법률관계 문의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3채무자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관계를 문의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질의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한 경우, 질의과정에서의 제3채무자의 과실로 인해 고문변호사가 잘못된 답변을 하였는데 이를 참고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는 제3채무자에게 과실이 있기에 그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