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1] 수표의 액면금액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백지수표를 보충함에 있어서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액면금액을 부당보충한 경우,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
백지수표를 보충할 때 이를 월권하여 부당보충한다면, 그 월권 범위에서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다고 볼 수 없고, 발행인이 이 월권부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을 물지는 않으며, 차용금의 편취가 있을 경우 그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