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며,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어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