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2] 맥주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생산하여 이를 광고함에 있어 그 사용한 문구가 피해자가 이전에 제출하여 회사가 현재도 소지하고 있는 제안서에 기재된 광고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비록 그 광고를 제3자가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맥주회사가 위 제안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위 광고 문구 작성에 피해자의 제안이 참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광고 문구를 사용한 맥주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음료나 맥주 용기에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한다는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아이디어 자체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지만, 맥주회사가 온도감응잉크로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맥주를 광고할 때 사용한 문구가 피해자가 이전에 제안한 광고 문구와 동일‧유사하다면 맥주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