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만일 회사 경비원이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그 피해자가 사고 후 후유증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불편함이 있다면 이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입증되고, 피해자가 경비원의 무단 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회사도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