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명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