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그 판단의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범행의 우발성과 경중,범행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