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증여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관청은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 승계된 채무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