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 참조),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2]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그 토지를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한 사안에서,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 볼 수 없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대지사용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공매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동일한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에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이가 건축 전부터 갖던 권리는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마치고 집합건물을 건축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토지를 공매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동일한 법의 대지사용권이라 할 수 없어서 국가가 공매한 것은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