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
[1]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가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란 같은 법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구체적인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이러한 평가는 당해 위난에 처하여 있는 타인과 구제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구제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당해 구제행위의 위험성의 정도,보다 안전한 다른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구제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되어야 한다.[2]사설학원에서 학원강의를 보조하는 직무를 행하던 자가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려다가 사망한 경우,위 망인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란 동법 제3조의 각종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사설학언에서 학원강의의 보조 직무를 행하던 자가 그 학원행사인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의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