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 혹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 쪽도 신고 또는 실사 등의 방법으로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야 하고, 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 다른 한 쪽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토록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