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