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 분쟁으로 재심이 진행중이면 매매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