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암보험계약 약관은 '입원'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이는 의사에 의하여 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그 치료를 위하여는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입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그에 나아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만을 입원급여금의 지급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바,위 약관을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나아가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즉 불가피한 경우의 입원만을 입원급여금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2]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항암치료제로 인정되는 '유에프티(UFT)'캅셀을 복용하는 등 '직접적인' 치료를 한 기간은 보험지급의무가 인정되나,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에 불과한 '헬릭스'주사만을 투여받은 입원기간은 실제 그 치료기간 중 암의 재발 내지 전이 등 어떠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은 점,통원치료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암보험의 입원급여의 지급대상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에 불과한 '헬릭스'주사만을 투여받은 입원기간으로서 암의 재발 내지 전이 등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통원치료가 가능했던 점 등에서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