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어떠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법원은 각 증거방법에 따른 분석 대상물과 분석 주체,분석 절차와 방법 등의 동일 여부,내포된 오류가능성의 정도,달라진 분석결과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지 여부,상반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의 합리성 유무 등에 관하여 면밀한 심리를 거쳐 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이때 각 분석결과 사이의 차이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해명될 수 있고 1차적 증거방법에 따른 결과의 오류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는 점이 검증된다면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만을 취신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그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방법만을 섣불리 취신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에 따른 오류 가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것이 증명된다면 이 증거방법만 믿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