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소외인이 원고로 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나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립하여 그 채무를 완제하였다면피고는 당연히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다 할 것인데, 본건 채무완제로 피고는 당연히 원고들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판결이유에 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