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단행가처분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여기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장래의 집행의 보전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규정을 위하여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당연히 그 본안소송의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점,보전처분의 신청을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그 보전처분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결국 제척기간에 중단 또는 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될 여지도 있으며,이는 법이 점유권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는 한편,그 점유보호청구권이 통상의 청구권의 성질을 가짐에도 시효기간이 아닌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는 점,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권의 성질 및 점유보호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민법이 인정한 유형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점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통상의 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며, 민법이 인정한 유형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처분의 신청만으로는 민법 제204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5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