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는 그 구성성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이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관념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문자상표로 된 등록상표와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표시하고그 하부에 한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라고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인용상표는 모두가 " 고려당" 이란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 보여지고,양 상표에서 표장되어지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어서 위 양 상표는 칭호,관념을 같이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의 양 상표가 "고려당"이란 부분의 관념이 유사하므로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문자상표로 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