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1028조에 의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