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물은 즉 피고인들이 동시에 " 예,그랬읍니다" 하고답한 것은 얼핏 보면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공소사실의 경과일부를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변론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을 그대로 물었을 때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대답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의 변론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답변들을 계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선 피고인들의 시인은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