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
가. 가산세부분만이 전심절차를 거치고 그의 취소를 구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청구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전부(본세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본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한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 정부가 법인의 부당한 행위나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는 개정전 법인세법 20조와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취지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나머지 그 법인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같은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불구하고정부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스스로 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넓은 의미에서 보면정부에 의한 과세표준의 조사결정방법(개정전 법인세법 33조 5항)중의 한가지를 규정한데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정전 법인세법 33조 5항과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94조 2항 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경우에 그 결정금액과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과세처분할 수 있다.
개정전 법인세법 20조와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취지는 정부가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스스로 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과세표준의 조사결정방법 중의 한가지를 규정한데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정전 법인세법 33조 5항과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94조 2항 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경우에 그 결정금액과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과세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