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가.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채취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노동청(노동부)의 사업종류예시에 관한 고시(1980년도 내지 1982년도)에 흑연광업으로 예시되어 있다면 그 채굴,채취한 흑연질 무연탄이 당시의 수급사정,판매가격, 기타의 사정 등으로 흑연으로서가 아닌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다 하여도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채취하는 이상 흑연 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착오등으로 잘못 결정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
흑연질 무연탄을 채굴, 채취하는 사업이 노동청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채취된 흑연탄이 석탄으로 판매된 바 있더라도 흑연광업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소정의 보험료의 금액과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료액은 당해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또는 개별실적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