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2]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일정한 기능을 가진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는 노동부에서 공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나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에 나타난 월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여기에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월 가동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도,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조건이 해마다 변동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에 관해 법원은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과 자료들을 감안하여야 하기에,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