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기명의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의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소송에 의하여 그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그 말소소송 확정 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만으로 중대하고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나아가 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매수인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이 경우 원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원매수인도 원매도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결국 원매수인은 그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등기명의자로부터 토지 매수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 진정소유자가 제기한 말소소송으로 모두 말소된 경우 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며 패소판결 확정된 당시 토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주어야 되지만 법리상 원매수인도 원매도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후발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