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 2차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원고청구가 그 보다 앞선 1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2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으니,3차소송의 소송물이 2차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하다면법원은 전소(2차소송)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나.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서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후 제소전 화해조서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재심절차에 의함이 없이는 당연히 배제되지 않으며 이와같은 취소사실을 그 후의 2차 말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2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의 배제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다.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말소를 구하는 본소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말소를 구하는 전소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중 2차소송 판결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해발생해서 3차소송이 동일하다면 2차소송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해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다툴수 없고 판결의 기판력은 재심절차에 의함이 없이는 당연히 배제되어 기판력의 배제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담보목적으로 경룍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엿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와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을 이류로 말소를 구하는 소는 동일한 소로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