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기에서 공연히 실시된 고안이라 함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2]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들(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위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심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인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고 공지공용의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지를 심리확정한 후 해당 인용고안이 이 사건 등록출원 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함에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