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0조,제591조, 제59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은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의 채권이 부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