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등록상표 ""는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권리자의 국내 대리인이 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이어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위 등록 상표가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위 등록상표가 그 출원 당시에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것이어서그 등록 이후의 상표에 관한 권리자와 국내 대리인 사이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은 위 등록상표가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한 사례.
해당 사건의 등록상표는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이라면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등록취소사유만 문제가 되고 등록 이후의 상표에 관한 권리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은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