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택지소유자가 위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택지를 이용·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위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또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