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은 매립면허조건으로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준공인가 조건으로서 비로소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8.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매립면허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이 보아야 한다.나.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한 것이고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국가에게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것은 매립면허조건뿐이며 준공인가 조건으로 매립지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는 없고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추인은 매립면허로 보고 동 추인조건은 매립면허조건과 같으며 토지의 국유화가 공유수면매립추인 조건상의 국유화 조항에 기하며 국가의 수용에 의한 것이 아니면 국가는 손실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