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급여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1997-58호),진료수가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7-59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1997-10호) 등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요양급여액의 결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적어도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그 상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상실된 근로자의 노동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제도의 취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제3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적합한 요양방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그 상병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 상실된 근로자의 노동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제도의 취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합당한 요양방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