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해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액의 상속세 신고에 증여세 신고가 포함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