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배임(변경된죄명:배임미수)
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론은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수령했다면 특약없이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는 주로 매수인을 위한 임무로 보니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이며 이는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