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피용자가 불법행위 성립 후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했다면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한 다음 피용자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하며 이 법리는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