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은행이 어음할인을 해주었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은행이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그 환매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그 채무자에게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고 그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다른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추심 또는 처분하여 임의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은,은행이 채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어음을 추심 또는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다.나.'가'항의 경우 채무자가 어음할인의뢰시 행한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어음채무자는 배서인(즉 채무자)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은 채무자의 위임에 의해 은행이 그를 대신하여 어음을 추심하거나 처분하여 임의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며, 위 특약에서 채무자의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의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이 그에 대한 피배서인이 되므로, 어음채무자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는 인적 항변으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