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2]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이나 이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사안에서,위 부지의 처분으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대지사용권도 소멸하였으므로,丙 등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甲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이나 이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통하여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하자,乙 회사가 丙 등에게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수탁자가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집합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위 철거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구분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대지사용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집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잃어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는바, 甲 주식회사가 오피스텔 부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었으나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피스텔 신축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부지를 乙 주식회사에 처분하였고 그 후 丙 등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사안에서 丙 등은 오피스텔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