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금지가처분
[1]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창작소재,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예술창작활동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작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것인데,다만 이러한 예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실제 사건이나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피해자는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그 영화의 상영금지 등을 구할 수 있고,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死後)에 망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왜곡 등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가족이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2]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따라서 영화제작의 토대가 된 각종 자료들의 확실성과 신빙성,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실질적인 사실확인작업이 비교적 용이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영화제작자가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그 영화의 내용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3] 법원에서 '예술적 창작물'인 영화의 상영 자체를 금지하거나 혹은 그 영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수정·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예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직접적 구제수단이 허용되는 사안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의 태양 및 그 정도,침해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4]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이 영화 자체에 대한 상영금지 내지 그 영화 내용에 관한 직접적인 수정 등을 구하고 있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채권자들로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 창작물의 본래 모습을 일반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5]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성이나 관객들의 감동 등을 고양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하기 때문에,비록 실제 상황과 배치되는 사실묘사로써 그 모델이 된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영화에 부가하여 상영되는 자막에 이러한 각색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일반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등 영화 내용을 실제상황과 혼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내지 영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6] 상업적 광고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최소한 실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영화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상업적 광고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고,위와 같은 상업적 광고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적극적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상업영화에 관한 광고·홍보의 경우,순수한 창작소설 등을 토대로 한 영화에 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상이한 광고·홍보로 인하여 그 모델이 된 사람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광고주체인 영화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등장인물의 인격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고,따라서 이에 관하여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용인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7]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묘사로써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영화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제작된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내용의 광고·홍보에 대하여 인격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이 사례는 사건의 모델의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이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라 볼 수 없고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각색은 용인되어야 하며, 여러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 및 영화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