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제조' 와 동법 제21조 소정의'조제'와는 구별되는 바,감초 녹용등 수량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이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보강증거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제조'와 동법 제21조의 '조제'는 구별되는 바, 썰어서 소분해 놓은 한약재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