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나. 건물건축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뿐 아니라 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부분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항변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이러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도급인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특성상 건물완공시까지 수급인이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능이 있다고 볼 것이나,건물완공 후에도 도급인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수급인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지 도급인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항변권에 의하여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