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한 사례.나. 단체협약에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임원,지부장, 역원 등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임원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이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단체협약에 징계해임처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고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