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은 가해행위,권리침해(피침해권리),고의나 과실,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나. 갑판원이 시속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갑판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다.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판단하고, 갑판원이 강풍에 덮친 파도로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것이라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타당하고,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