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절차 없이 국가에 의하여 신고가 있으면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이 경우에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불복의 방법으로 변경되면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은 이에 대하여 본법 제1항에 의한 소로써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중 조세채권은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어 조사절차 없이 국가에 의한 신고가 있다면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해야하며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가능하며 불복의 방법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해야하므로 관리인은 본법 제1항에 의해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