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
6,000리터의 휘발유가 저장되어 있던 탱크에서 시료로 채취된 부분에 벤젠,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었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저장·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그와 같은 법규위반의 형태,방법 및 규모나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과 석유판매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로 입게 될 재산상 손실 등을 비교 교량하면행정청이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허가취소와 사업정지처분 중 가장 무거운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휘발유에서 다른 혼합물질이 섞여 발견되었다면 석유판매업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