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이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재산세로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달라지는 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의 "건축중인 건물"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뜻하므로 착공하지 않은 상태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위 항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