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형법은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죄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