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금지통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시가 모두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시기를 놓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최자가 당해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2]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관할 경찰서장이 앞서 신고된 선행집회와 시간,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나중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안에서,두 집회의 목적,실제 이루어진 선행집회의 내용과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두 집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사실상 미미한 점,설령 서로 충돌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인데,집회신고가 뒤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전면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집회신고와 선행집회가 상반된다거나 위 집회가 선행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집회 금지통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행정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시기를 놓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최자가 당해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상가 임차인들이 구성원인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평화롭게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가 시간적으로 뒤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