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규정취지나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단절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그 규정을 벗어나 정근수당의 성격이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된다고 단정한다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자를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결근자 등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되는 자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2]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그 지급목적이나 성격,지급요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의료보험조합으로서는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대신한다고 한 규정은 무효이다.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계속 근무한 자'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단절 없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정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정근수당의 지급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