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표권자 등은 손해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과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장, 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침해자도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