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상표권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된 동일사실은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에는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되기에, 위 사례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은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