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직권중재제도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또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특별조정위원회가 노사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조정을 종료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바,그 중재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제52조 참조),그 권고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필요하다면그 권고를 조건부로 하거나 그 중재회부의 시기를 조정하여 권고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회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노동쟁의조정에 있어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노사의 자율교섭의 중단으로 이르게 되는 중재회부결정은 노사의 분쟁해결에 있어 예외적이고보충적으로 기능을 해야 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노사간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노사관계의 확립으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분쟁해결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중재회부결정은 되도록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어서,그 결정의 보류가 단지 쟁의행위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사업 특성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고 노사간 갈등으로 조정성립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사의 자율교섭에 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하므로 위원장의 중재회부보류결정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