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2] 영업종료 후 귀가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음주운전을 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에게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