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 거래에 작성된 계약서에 과세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했으므로 다른문서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