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규정된 사고에 한정되는 것으로서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보호법익 및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189조 제2항,제187조에 대한 특별법규라고는 볼 수 없고,양자는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률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형법체계상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과 제187조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의 차이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이에 대한 특별법규라고 볼 수 없어 양자를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