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갑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신고소득액이나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 발생 전 작성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의 소득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고 하여 배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