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전체의 합유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조합원이 공동하여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합원 중 일부(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합과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라고 볼 수 있고,만약 실제로는 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하는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어떤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관련법 등이 정하는 매수인으로서의 법률상의 자격을 결한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부 조합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관계 법규가 정하는 허가요건이나 자격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조합원 공동이 조합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합원 중 일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경우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이며 만약 이를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법규가 정하는 허가요건이나 자격요건을 회피해 악용한 투기, 탈법행위 등 반사회질서 방지를 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