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방조
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고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가중함은 위법하다.나.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그 금원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을 동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를 적용하여 몰수함은 모르되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상습범은 여러 동종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로 포괄시켜 처단해야하며,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때부터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되므로 그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