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이행은 이혼소송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으로는 그 협의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