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수당금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그 외에 시간외 근로,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며,그 임금은 기본임금과 이에 따르는 위 제수당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운전사인 원고들로서는 통상근로자들과 달라 시간외 근로 등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며, 근로자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운전사인 원고들로서 시간외 근로 등을 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근로기준법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