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란 증여나 유증에 한하지 않고 대가 없이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소극재산인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채무의 면제,권리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청구의 인낙과 같은 소송행위 등 외에도 정리회사가 그 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과 담보제공(물상보증) 등을 포함한다.[2] 보증인은 장래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나,이러한 구상권은 타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부담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보증행위라는 불이익한 행위 그 자체에 관하여 받게 되는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이 구상권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보증행위를 유상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정리 전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보증행위의 상대방)측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반면 정리 전 회사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보증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정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이러한 행위를 방치하여 두는 것이 공정에 반한다는 점 또한 명백하고,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한하여 정리회사에게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정한 제한 아래서 보증 등의 행위가 무상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거래의 안전을 해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회사정리법 상의 '무상행위'란 증여나 유증에 한하지 않고 회사의 적극재산을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인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보증인은  타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부담한 자가 타인에 대해 상환을 구하는 권리로서의 구상권에 대해 이를 갖는 다는 점만으로 보증행위를 유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정리법 상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무상행위에 한해 정리회사에게 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러한 일정 제한 아래 보증 등의 행위가 무상행위에 포함된다 해도 채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