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같은 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같은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례 명목으로 받은 금원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 구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