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세의 과세요건인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친족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소득,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