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무고죄의 고의는 허위에 대한 인식을 요건으로 하므로 객관적인 사실로 인식한 이상 잘못 판단하여 신고하였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