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위 항명죄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명령위반죄와는 달리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위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에 대해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예컨대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