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한하여 게임의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관광부의 2002. 2. 9.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이 신설된 취지는,주로 환금성이 강한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당해 호텔시설이용권 등을 경품의 종류로 추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탈법행위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위 고시 이전에 이미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시가 20,000원 이하의 경품 지급이 당연히 허용되었다)은,당초 등급분류시에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다만 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제공 가능한 경품으로 된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려면위 고시 이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게임물에 경품지급기능을 갖추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그러므로 위 고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하여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위 고시에서 정한 경품의 지급방법 중 위 제3조 가항 부분은 적용될 수 없고,그 나머지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다.[2]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2호) 제3조 가항 신설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제공업자가 위 고시 이후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라이터 등의 경품을 제공한 사안에서,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 제3조 가항에서 고객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경품 제공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기준 신설 이전에는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이후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라이터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상품권 등의 경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품 제공에는 영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