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와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 의의가 있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된다 볼 수 없고 정본 외 사본의 교부는 교부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