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은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바,여기서 '당해 공공사업'이란 협의취득의 목적된 구체적인 특정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란 이러한 특정의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 사업인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목적,도시계획과 사업실시계획의 내용,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당해 토지와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 등에 편입되어 있으나인근 주민들의 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당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권은 취득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이유로 필요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취득한 토지가 필요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도시계획 등 객관적 제반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