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60조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6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되는 것으로, 이러한 처벌대상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