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그 기재는 이미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갑'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을' 호적에서의 무효의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그 기재를 '갑'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된 것은 종전의 호적기재에 대한 중요한 변경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간단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