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그 고안의 신규성은 그 기술구성과 작용효과의 측면에서 같고,다름이나, 유사여부를 가려야 하고구성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수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술구성 내지 기술사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고안의 다름이나 유사요부를 가려 기술적 구성수단이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