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2]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 되거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