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조금교부결정은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국한되는 것으로서그 대상이 가변적 사항이어서 이를 형식적 법률로 규정하기에 다소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위임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서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21조 제2항이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2]행정청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을 교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안에서,민간단체에게 교부조건의 미성취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보조금 집행승인 거부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행정청이 보조금 집행승인 조건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민간단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기념사업의 추진경위,사업추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또는 일부 취소 등의 제재조치만으로도 교부조건에 의한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교부결정의 전부 취소라는 중대한 제재조치를 선택함으로써 민간단체에게 기념사업의 중단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혔으므로 위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아 보조금교부결정은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상황 변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행정청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결정을 교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한 경우 사업추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또는 일부 취소 등의 제재조치만으로도 교부조건에 의한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제재조치를 선택함으로써 민간단체에게 기념사업의 중단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입혔으므로 위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