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그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근로기준법의 특별규정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