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고,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과 팜플렛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 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주지상표는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 상품에 사용되는 것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며,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사용, 방법, 등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