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상호가 표시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 내의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