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62.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 제3호,제3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폐지)에 의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실수요자나 제3자의 공유지분이 어느 부분에 특정되어 어느 특정토지부분을 독점적,배타적인 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그 매입토지의 면적이 실수요자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라면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이다.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매입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 매입토지의 면적이 실수요자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라면 납부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