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나 구성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