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수분양자에게는 그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 등의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연결통로 개설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가 발생한 것이고,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 개설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생긴 손해는 해당 이행불능으로 인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범위의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