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들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이다.[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과 그 부칙 제16조 제3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같은 법 제11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한편 위 부칙 제16조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더욱이 같은 법 제119조가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63조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며 이는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수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