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강도죄가 성립하려면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피해자를 강간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돈을 받는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속으로 그 돈을 집어 넣어 준 것이라면이는 불법영득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뺏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할 것이므로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도살인죄는 강도죄가 먼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피해자를 강간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 한 후 받은 돈을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다시 집어 넣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