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제2호에서 정한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또한 위 구청장의 통보가 행정처분으로서 위 법률상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설령 이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보더라도 공사는 이주대책업무의 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득의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사업에서 시행자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해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청장의 통보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주대책대상자로 보더라도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