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3]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4]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이로 인해 전매차익의 획득이 있을 때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되려면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이익 분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만일 단순히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