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란국의 소외 (갑)회사는 한국인인 소외 (을)등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보상보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한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보험약관 제3항에서 담보조건 에이(A)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용한다.담보조건 에이(A)에서는,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는 모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재해보상의 조건과 정도를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취지일 뿐이고소외 (을)의 상속인들이 소외 (을)의 직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하는 이 건 보험금의 경제적 이익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재해보상과 같다고 하여 이를 청구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란국의 소외 갑회사는 한국인의 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피고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담보조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로자 보상법과 직업병법을 적요하며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는 보든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취지일 뿐 을이 과로에 의해 사망을 원인오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잇어 근로기준법상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