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리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명성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콘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명성관광이 속한 명성그룹내의 콘도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하고 그룹의 이름으로 콘도 분양광고를 진행함으로써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콘도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가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음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