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 뿐 아니라 장래의 가치 하락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