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철도운송규정 제2조,제8조 제3호와 당시 시행중이던 운전취급규칙(1967.12.21 철도청훈령 제2018호) 제3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 즉 철도역의 개찰원이 열차가 발차하기 1분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자리를 떠남으로써 승객이 발차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개찰구를 통하여 나가게 한 잘못 및 열차차장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승강구의 문비를 닫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공무원인 철도역의 개찰원이 열차가 발차하기 1분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승객이 개찰구를 통해 나가게 한 잘못 및 열차차장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승강구의 문비를 닫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