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 제1항,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자동차의 양수는 매매와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은 자동차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 처분 권한만 위임받은 것은 자동차를 양수받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