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그것을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