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1차 중도금을 같은해 6.30에,2차 중도금을 같은해 7.15에,잔금을 같은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소외 건설회사로부터 대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있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