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는 객체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법 역시 북한지역에 적용되고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서 제작한 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내로 해당 작가의 사망 이후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상속인이 남한에 거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