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려면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부정한 사례금의 수수나 정실관계 등이 개제되지 않았고 또 기업의 도산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해 주려는 것 외에 별다른 범죄의 동기가 없었다면자본구조가 취약하고상환자원이 부족하며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기업에 대하여 신규여신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은행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해있었던 기업에 대하여 도산을 막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신규여신을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