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이는 위 시행령 동조 제3항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율방법을 적용해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부동산이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고, 동 규정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해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해 양도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응하는 배율이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