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 부담요건인 " 현저한 이익" 인 토지가격의 기준은 개별적 토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나.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5, 제6, 제9조에 의하면,부과대상 토지의 가격은 일응 조례가 정하는 등급지역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특정한 토지의 형태,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담금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여지면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얻은 자는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면적, 위치, 효용가치 등 다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