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지실하면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사실을 묵비 하는 것을 말하고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나.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불문하고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고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