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관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 및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위 선투입비는 아파트 분양 실계약률에 따라 계약률 50%시 45억 원,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률 75%시 35억 원,12개월 이내에 계약률 95%시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선투입비는 위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시행사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최대 90억 원까지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3]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4]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사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정한 배분순위에 따라 각 세부 항목별로 분양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위 시행사의 채권자가 항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수입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인 분양수입금 청구채권은 공사도급변경약정에 기하여 시행사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명시하고 있어 채권의 발생원인과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이라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신축, 분양 사업의 분양수입금 인출배분에 대하여 공사도급변경약정에서 시행사의 선투입비와 일반관리비 채권을 2순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시행사가 위험을 부담해야 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위 시행사의 선투입비 채권은 일정 기간 안에 일정 분양률이 충족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2순위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