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공급자인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인 준공 후 인도 완료시와 다른 날짜를 작성일로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해 준 결과,도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나아가 가산세까지 물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어,해석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급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으며,세금계산서는 영수용 세금계산서와 청구용 세금계산서로 작성 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공급자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고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공급자인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해주어 도급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수급인은 도급인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