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하고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위법이 이어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