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나. 원고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은 원고의 신축사옥과 지하철정거장 사이의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이에 곁들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이를 설치사용하는 원고의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으나,만일 이와 반대로 위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다만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은 것뿐이어서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위의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지하연결통로의 위치와 구조,원고 소유 건물 및 일반도로와의 연결관계 및 일반인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단지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승인조건에 원고가 이를 사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현재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의 특별사용인 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하연결통로가 원고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통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 도로 점용이 아닌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