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 요청에 의해 세무서장이 고발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었던 이상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자가 아니라도 교부해야 할 자의 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공동정범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