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관현악단운영업,관현악단공연업,국악관현악단운영업,국악관현악단공연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영화제작업,영화필름임대업,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쇼장치임대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2] 출원서비스표 " "의 한글 부분의 요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어서 단어의 뜻만으로 곧 서울특별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한편,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특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위 출원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관현악단운영업,관현악단공연업,국악관현악단운영업,국악관현악단공연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영화제작업,영화필름임대업,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쇼장치임대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가 없으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특별시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 위 출원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