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위와 같은 지위로서의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2]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3] 발화지점으로 지적된 분전반이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매립·설치되어 있고,건물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은 벽체 내부의 통로를 따라 분전반 후면을 거쳐 배선되어 있는 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분전반이나 전선이 임차인의 지배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임차인에게 위 분전반이나 그 내부 전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아가 그 주의의무가 '업무상'의 주의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분전반이나 건물의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선이 화재원인이고10여 년간 건물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업무'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는데,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분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