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의 관계와 같이 복수의 주체가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어느 일방이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경우에는,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그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배상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 행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복수의 주체 중 1명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해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게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단기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운송인의 고의, 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재운송인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본인이 먼저 배상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 행사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제소기간의 도과로 소를 각하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