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45.8.9 이전 일본인 소유였던 부동산을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가등기는 그 성질상 장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순위를 가등기날짜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으로 가등기의 목적과 효력은 오직 이에 그치고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가등기의무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1945.8.9 현재 공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은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고또 추후 미군정법령 제103호에 따른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비록 그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귀속에 앞선다고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성질상 장래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순위를 가등기날짜로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의무자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고, 일본 소유의 부동산이 미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의거하여 당연히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마쳤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귀속에 앞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