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이는 탈법,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며,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는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일 뿐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은 사법상 유효하고,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는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