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위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또한 이를 불가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2]인수대상 기업의 비정상적인 재무상황에 비추어 기업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이미 훨씬 넘어서고 있는 사정에 있을 경우,마땅히 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인수대상 기업의 재무구조,인수대상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신규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인수대상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부담하여야 할 투자비용,그로 인하여 장래 얻게 될 예상수익,인수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성의 정도 등에 관하여 보고 받고,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검토하는 등 기업의 인수에 따른 위험성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이사회 개최 전은 물론 이사회 당일에도 참석 이사들이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기업인수의 필요성과 추진 방법에 관하여만 기재된 자료를 참조하고1시간만에 기업인수를 결의한 경우,인수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합리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위 인수결의는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 없고,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사례.[3]1988. 7. 23.부터 1994. 4. 22.까지 10여 회에 걸쳐 처분대상주식 2,175만 여 주를 액면가인 10,000원에 취득하여 왔음에도 1994. 4. 22.부터 채 8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994. 12. 17.,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2,600원에, 소유하던 처분대상주식의 약 92%에 해당하는 2,000만 주를 처분한 경우,처분대상주식 해당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가 보수적인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처분가액인 2,600원을 훨씬 상회하는 5,733원에 이르고 있었고,종전 취득가액에 비하여 그 주식가치가 1/4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 1993. 6.경 위 2,600원보다 훨씬 비싼 6,600원에 거래된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들이 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에 근거를 둔 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는 조세징수권자의 입장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일시에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결과를 갖는 2,000만 주라는 많은 주식을,종전 취득가액의 1/4 가액에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매각결의를 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위 매각결의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결과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될 수도 없고,따라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서 행휘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불가피하다고 하여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기업인수를 결의하면서 회사의 이익 등 충분한 정보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과 1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결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