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다만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그러한 경우에도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나. 보건사회부장관 및 도지사가 에너지 소비절약 및 퇴폐,향락업소 규제 유도방침에 따라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신청이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다만 재량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바 보건사회부장관 및 도지사가 전국 일원에 터키탕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지시는 행정기관 내 사무처리지침에 해당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