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요청되는 적법절차의 원칙,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의 입안절차 및 도시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입안권자의 신청은 도시계획결정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그 전제를 결한 것이고도시계획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그 흠이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소속 군수의 입안 및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한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은 그 전제를 결한 것이며 도시계획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