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려면그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전보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의 면책조항으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