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증권투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족한 투자인협회의 간부진을 개편하고각 그 간부 내지 회원이 된 목적이 증권거래소상장기업체의 주주총회때마다 소위 총회꾼들의 횡포가 극심하므로 이들을 제거하고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케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진실한 투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었다면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일부 총회꾼들의 주주권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사례조로 해당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투자인협회의 간부진을 개편하고 그 간부 내지 회원이 된 목적이 증권거래소상장기업체의 주주총회마다 총회꾼들의 횡포가 심하여 이를 제거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총회꾼들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바 있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단체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