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1]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제정·개정 연혁,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2] 민법 제846조에서의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부의 일방',즉 제844조 제1항에서의 '부'와 '자를 혼인 중에 포태한 처'를 가리키고,그렇다면 이 경우의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하며,제847조 제1항에서의 '처'도 제846조에 규정된 '부부의 일방으로서의 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결국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를 의미한다.우리 민법은 부자(父子)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가정의 평화' 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혼인 중 출생자를 부의 친생자로 강하게 추정하면서도,'혈연진실주의'를 채택하여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부(夫)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위 민법 개정으로 부 외에 처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개정 이유는 부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였다.즉 부부가 이혼하여 처가 자의 생부와 혼인한 경우,부부가 화해의 전망 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부가 친생부인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보복적 감정에서 자를 학대하는 경우 등에는 생모도 친생부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이러한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위와 같은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개정 연혁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민법 제846조,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여기에 친생부인이 주장되는 대상자의 법률상 부(父)와 '재혼한 처(妻)'는 포함되지 않는다.
타당한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좇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민법 규정의 입법 취지, 개정 이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포함하고 그 대상자의 법률상 부와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