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인 때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고,이러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그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를 조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그와 같은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그 허가가 없는 이상 그 3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고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2] 위 [1]항의 경우,그 합의의 취지는 원래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로 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고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매도인, 매수인, 제3자가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 협력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합의의 취지는 원래의 매매를 확정적 무효로 하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