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 막론하고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할 뿐 특별히 그 면제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매각대금 중 부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은 경제위기로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시키고자 한시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취득 대금 전액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매각대금 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