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 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 할 것이고또 이는 법인의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법인은 위 대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위무가 있고 금원을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금원 대여자는 과실책임을 진다.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학교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법인의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은 대표자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위무가 있고, 금원 대여자는 사립학교법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