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선적기일이 확정청약서에는 "1990.10.경"으로 되어 있으나,판매계약서에는 "1990.10."로,신용장에는 "1990.10.31. 이전"으로 된 경우,그 선적기일은 "1990.10.31.까지"라고 본 사례.나. 국제해상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시아이에프(C.I.F.) 약관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소정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그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상품송장 등의 서류를 매수인(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에게 교부하고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이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선적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선적기일과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러한 시아이에프 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고중요한 계약요건이 되며,더욱이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 당시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이고,매수인은 수출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종합상사로서 전매를 목적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통 수입상은 수입원자재의 재고량,수요·공급상황,국제 및 국내의 가격동향,선적지로부터 양륙지까지의 물품의 항해일수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시점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되도록 수출상과 교섭하여 선적기일을 정하는 것이므로선적기일에 관한 약정은 계약상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선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며,또 매매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였으면,매도인으로서는 계약상 내지 신용장상의 선적기간 내에 목적물이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선하증권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여야만 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원자재매매계약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이른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시아이에프(C.I.F) 매매계약에 있어서 선적기간의 표기는 불가결하며 원자재매매계약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법 제68조 소정의 이른바 확정기 매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