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어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원고의 고용인부의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바, 이를 이유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