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등·소송인수참가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다.2.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고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 상호간에 간격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가격을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매대금의 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원심이 토지현황에 의한 현물분할가부에 관한 합리적 타당성 여부나 현물분할로 인한 가액의 감손 등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현격한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고 속단하여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잘못이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고 원심이 현격한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고 속단하여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