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법인이 매도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사무를 위임받는 법무사 등이 용이하게 신청,교부 받을 수 있고 등기의무자의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측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이행의 제공이 없다고 하여 매수인측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나.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면서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매매목적물별로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이를 포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그 토지면적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면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등기부상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며 평당 기준가액을 정하지 않고 그 토지면적을 기초로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