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강학상 예비적 병합청구는 본 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본 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할 수 없는 바,제1심 본 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하고이를 이유없다는 이유로써 청구기각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원심(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리 판단 하여서는 안 되는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한 위법을 간과하고그 예비적 청구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 제1심 결론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제1심 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주문 제2항을 취소한다.
예비적 병합청구에서 예비적 청구는 본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적 청구 인용 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리는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본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청구 부분까지 심리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