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미군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3조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제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 군산비행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권리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이것을 피해자쪽에서 보면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②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③ 피해자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군산비행장에는 이러한 항공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나, 이는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미군비행장의 경우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과 그 군사장비의 국내 주둔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⑥ 피해자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피해자들의 거주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비행장의 주변지역이고, 미군이 1945. 이후 50여 년간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3]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4] 군산비행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당해 지역으로 이주한 피해자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그 피해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그것만으로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군산 비행장 소음으로 영조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인정하기 위해 권리침해의 위법성ㅇㄹ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상태나 정도, 내용이나 강구한 조치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데, 이 비행장 주변지역 중 80WECPNL 이상의 소움이 노출되어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아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하여 배상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