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반환
[1] 주식 등 위탁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위탁금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등 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곧바로 주식 등 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그 이후에 그 직원의 돈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파출수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등 매매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고증권카드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 등 위탁매매거래에 있어 증권회사 직원이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위탁계약 이후 직원의 돈에 대한 처리는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그 직원에게 고객의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이 인정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