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 명의 변경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점,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위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위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