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새로이 제출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냉동실과 냉장실을 겸용하는 냉장고의 온도조절기에 관한 본건 등록고안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각종 냉난방기기 등에 사용하는 서모스타트(thermo stat, 온도조절장치)의 개량에 관한 기존발명과 고안 목적,적용대상 및 기술구성에서 동일하고다만 산업상 이용대상의 차이에 따라 외주면의 형상을 달리하고 있으나이로써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발명의 기술사상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로 인한 재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특허법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기술보다 새로운 진보적 사상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냉난반기의 온도조절기는 이미 존재하던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술적 사항인 '서모스타트'는 새로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