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므로,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축한 2동의 건물의 각 측면벽에 걸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등 구조를 갖춘 경우이면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설사 그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터의 중간부분에 철골조 기둥 10개를 허가받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철탑으로 지붕을 조립하여 양쪽이 건물벽에 이어지게 한 행위는 건물의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건축법에 따라 벽이 이는 것과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가 측면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구조는 증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당시 주차장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도 지붕을 조립하여 건물벽을 이어지는 행위는 증축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