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또 위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취소 후의 체납처분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위 제2항의 규정이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결손처분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결손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위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부당하게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경우와 같이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