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4조,제5조, 제16조 제1항,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교차로에 녹색,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황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턴을 진행한 운전자는 반대 진행방향 및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 차량에 대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