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제57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44조,제45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가처분 효력이 소멸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역시 소멸되므로, 효력이 사라진 가처분결정을 바탕으로 한 간접강제결정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