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 우리나라 은행이 국내 수출회사로부터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개설은행인 외국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외국은행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신용장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위 외국은행이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점,신용장통일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신용장개설은행 소재지인 일본국으로 봄이 상당한 점,위 외국은행이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였다가 폐지한 후 동일 장소에 그 은행의 계열회사가 영업소를 두고 있으나이를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볼 수 없는 점,위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위 외국은행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및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그 분쟁의 당사자 또는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없어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보통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속하며 이 사건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