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제2항 전문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합병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2] 합병법인 甲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 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위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서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산입하여 甲 법인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그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乙 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4항,제80조 제3항 규정의 문언 내용,나아가 그 입법취지가 피합병법인의 세무회계상 자기자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합병대가에서 공제함으로써 청산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 점,세무회계상 자기자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반영되지 아니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위 규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에, 구 법인세법이 제80조 제2항에서 적용요건으로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합병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