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1]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만약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조사기일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액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그 파산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83조의22 제1항,제2항, 안전기금관리규약 제2조 제4호,제21조 제1항,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 제1항,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신용협동조합법 부칙(1998. 1. 13.) 제2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허위장부에 별도로 정리·관리하여 온 경우,예금보험공사는 위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반환불능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책임을 면하게 된다.
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허위장부로 관리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당해 예탁금 반환불능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책임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