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원고가 원소유자의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특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원고가 원소유자의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특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하며,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