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원고가 지정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하였거나 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그 공사시행구역내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이는 여전히 원고의 권리에 속하고피고가 새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미 이루어 놓은 매립공사시공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하고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피고는 원고의 출연과 노력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시행구역내 원고의 기성 시설물건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매립공사시공결과를 이용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