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돈의 목적과 용도에 관계 없이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를 충당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며 반대채권이 존재하여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