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납부한 국세에 대한 환급사유가 생겼다면국가는 그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2]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환급대상세액을 납부한 납세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납세명의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할 뿐이고,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3]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납세명의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사례.
국세에 대한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납세의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에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납세명의자는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기에 위 사례에서는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납세명의자의 환급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