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1]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다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2] 위 [1]항의 경우,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그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적법하게 되며,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이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이상 단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표준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가 결정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처분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부서에 청구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