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 외국환관리법위반}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벌금 40,000,000원 형과 금 16,485,250원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면,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40,000,000원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그 선고를 유예한 금 16,485,250원의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이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징역 1년 6개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했다면 추징을 새로이 추가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이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