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그 상태에서 회전매입을 중단하고여신을 회수한다는 것은 당초 매입하지 않았을 기업어음을 매입한 이래 그 직전까지 계속 회전매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기업체의 자금에 의한 여신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책적 고려 아래 회전매입을 계속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기업어음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며 이로써 종전의 손해가 소멸하고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최종 회전매입결정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재정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2]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여행위와 금융기관의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