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료
[1] 법령 등에 의하여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본인임을 자칭하면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수송달자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령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다거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나 탐색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수령자의 진술만을 믿고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보기는 어렵다.[2] 집행관은 직접 그 송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되,다만 그에 부수한 업무에 관하여 사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러한 사무원에 대하여 보조업무의 일환이란 명목으로 직접 송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
송달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수령자 확인절차 없이 수령자의 진술만 신뢰하고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은 적법한 유치송달이 아니며 집행관은 사무원에게 보조업무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직접 송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