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2]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4] 원심판결에,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유심증주의의 증거판단은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증거를 고려하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사안은 공판에서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