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 권환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를 대리권을 가진 대린으로 믿었거나 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법 제126조 적용에 기본대리권 흠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