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위반
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고찰을 통해 허가없이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이면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