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2]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旣知點)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