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전제품판매회사인 피고와 대리점인 원고 사이에 원고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그 할부판매채권(신용판매채권)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며 피고 회사는 그 신용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판매계약(대금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이루어진 거래에 있어 금융비용,수금수수료, 일시상환자할인액은 그 출고가와 함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용판매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전제품판매회사인 피고와 대리점인 원고 사이에 원고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할부판매채권(신용판매채권)은 피고가 관리하며 피고는 그 신용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판매계약(대금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비용, 수금수수료, 일시상환자할인액은 그 출고가와 함께 신용판매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