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규정을 모아 보면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도,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구 소득세법에 의해 자산양도차이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도 제출한 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