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가. 구 군인사법(1989.12.30. 법률 제4158호로 개정전) 제15조 제1항은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2조,제3조, 제10조,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동 시행령(1989.3.25. 대통령령 제12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제5항 등에 비추어 장교로 임용되어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는 물론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후 임용과 동시에 현역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보아 예비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구 군인사법 제11조는 이를 장교로 임용되는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관후보생 등 그 각호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는 반드시 장교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라 하더라도 임용당시의 연령이 같은 법 제15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역은 물론 예비역의 장교로도 임용될 수 없다.나.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소정의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에서 정한 응시자의 제한연령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될 자의 연령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될 자의 연령에 관한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요원으로 선발된 자가 선발시험시행 당일에 이미 연령상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단순히 그가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고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장교로 임용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그를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와 함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예비역 장교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를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지 아니한 처분이나 예비역 준사관으로 임용한 처분이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정한 특수전문요원 선발시험 응시자 제한연령은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될 자의 연령에 관한 요건이지, 사관후보생 선발에 대한 요건이 아니므로 요원으로 선발된 자가 선발시험시행 당일에 이미 연령상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를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지 않거나 예비역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