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수수 없이 소위 무자료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으로써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속칭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세금계산서상의 가공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2] 금( 金)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금( 金)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구입하여 타에 판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