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전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인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판력은 전제인 소유권 자체가 아닌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