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할 때까지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나.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쌍무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