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전체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위 조항에서의 '신문 등'이라 함은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題號),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고,비록 신문·잡지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면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인쇄물 등'에 해당할 뿐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유가 잡지의 창간호를 무료로 배부한 사안에서,위 잡지가 창간호로서 통상의 방법에 의한 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에 관한 기사가 포함된 잡지를 무료로 배부한 경우, 잡지의 형식이지만 통상의 방법에 의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발행, 배부되어 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