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