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수 있을 뿐이고,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우편집배원이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었으나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우편집배원 2회에 걸쳐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방문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