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검사는 본건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로 개정 전) 제198조의3 제2항,제198조 제1항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 본건 공소에 이르렀는바 동법 제198조에 의하면본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 피고사건은(66.3.9. 법률 제1762호)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지방법원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검사가 관세포탈예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구 관세법은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