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무릇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의 법률상의 지위가 균등한 주식으로 단위화되어 있으므로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간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 보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비록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주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의결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상법 제464조),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등에서 이와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이러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동시에 주주의 권리로서 재산권인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그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불평등한 취급을 당한 주주가 동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여 주주들의 투자회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를 그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 원칙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여 주주들의 투자회수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차별대우하여 개인주주들의 주식만을 액면가로 매입·소각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로서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