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초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만을 목적물로 한 경우에 후에 면적이 확정되면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함은 모르되 면적이 증가되어 확정되면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약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특약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특약을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설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반으로 전체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잠정적으로 정한 면적이 이후 증가되어 확정될 경우 계약 전체를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약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기에 특약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특약을 하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심리 및 설시가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