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지급
구 선물시장업무규정(2009. 1. 14. 규정 제395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제2항의 문언,선물·옵션거래의 손익구조 및 특성,선물·옵션거래의 결제절차에서 한국거래소가 갖는 법적 지위,전체 선물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결제회원의 결제 불이행 우려 시 인정되는 미결제약정에 대한 반대매매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 업무규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반대매매를 하게 할 수 있다.
구 선물시장업무규정 제108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선물 옵션거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에게 반대매매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