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상표등록출원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경우,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위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구 상표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출원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이 상고 제기 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면 원심이 실효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