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상조회 사망위로금,일반퇴직위로금,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교직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해 각 유족 사이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속순위가 같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상속인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또한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