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이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취소·변경대상이 되는 본안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만약 가집행에 기한 이행상태를 판결자료로 채용한다면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 때문에 그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종국판결을 얻을 길이 막히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실제상 불합리하기 때문이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이 종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다. 갑이 제1심에서 을 점유 토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항소심에서 경계확정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변경전 청구인 토지인도청구의 소는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에 붙여진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갑이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면,갑은 을에 대하여 당연히 원상회복으로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이 중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바, 갑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경계확정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면 토지인도청구의 소는 취하되었고 갑은 을에 대하여 당연하게 원상회복으로서 자신의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