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수급인 회사의 이사 겸 업무부장으로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는 수급인 회사를 위하여 그 건물 신축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도급인이 그에게 수급인 회사에 지급할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이상 그로써 수급인 회사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따라서 그가 그 금원을 수급인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될 뿐 도급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수급인 회사의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 담당자는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수급인이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수급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성립할지언정 도급인에 대한 횡령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