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운전자 등의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