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인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시장부지 매입과 시장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주별로 할당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원고가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되,10년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차용금에 상당한 대지 및 상가건물을 주주들 각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고법인세신고를 하여 왔으며,위와 같이 건축된 상가점포는 각 주주가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그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각 이를 점유하는 주주 또는 그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이 사건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그 구입 및 신축자금을 제공하고사실상 특정하여 점유사용한 주주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별개의 인격체인 원고에게 있고 이를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볼 것이므로그 양도소득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상인들이 주주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주들의 자금으로 원고가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의 신축한 건물은 회계장부상 원고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였고 원고가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주 또는 승계인에게 양도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시장부지와 상가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으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