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직선거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매수죄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당해 선거인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또한, 이러한 상대방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2]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CD를 폭로하거나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 후보자측 또는 상대방 후보자측에게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에서,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지 못하게 하는 등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하고 타인으로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도 포함되는바,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폭로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경우 매수요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