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1] 사업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사업자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비록 사업자에게 고객인 판매대리점들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사업자가 소속 대리점에게 사실상 인정되는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위 약관 조항은 상호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 내에 자기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이는 결국 고객인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된다.[2] 사업자와 판매대리점 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뜻을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고 한 약관에 대하여,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나,판매대리점은 투하자본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가 어려운 반면,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2개월의 유예기간만 두면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당사자간의 신뢰관계의 파괴,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의 발생 유무를 불문하고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예고만 하면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된다.[3]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시정명령으로 삭제 또는 수정의 대상이 되면그 조항과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관 조항에 대하여도 삭제 또는 수정을 명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4] 일반적으로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고,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므로,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뿐,그 약관 조항을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명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계약당사자의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
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법률 제6459호 개정 전)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되는데, 예컨대 필요 한도 내 판매대리점의 판매지역에서 사업자의 판매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시정명령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