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유효하게 양도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게 지명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여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