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나. 민법 제982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재산에 관해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일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더라도 그 제척기간인 10년의 경과로 인해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