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입사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그 동기,내용 등과 아울러 그것이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를 어지럽히거나 적정한 노무배치를 저해하는 등 기업의 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2] 근로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속여 입사한 사안에서,사용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입사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근로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속여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는 아니므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