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주거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변경된 주거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변경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소환장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거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데도 변경 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당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소환장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않았다면, 위 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사유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