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위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은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그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는 증명사항에 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게 해서 성립하는 범죄로,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불실한 사실이 기재되는 공문서로 보이지 않아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므로 판사가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서류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