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 사용자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서도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를 영치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인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할 것인바,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1항 제4호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음은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 사용자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서도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를 영치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벌은 헌법의 규정에 비춰 법률의 엄격한 근거를 요하는바, 행정청 내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이 법률의 근거없이 위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한것은 법률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