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사문서위조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1. 실존하는 갑(甲)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甲) 명의 사직원,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본명 대신에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라서,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2. 피보증인으로서 위 갑(甲)을 자기인 것으로 기만하여 을(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실존하는 갑(甲)으로 꾸며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甲) 명의 사직원,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피보증인으로서 위 갑(甲)을 자기인 것처럼 기만하여 을(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