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사건
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은 기간보험의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항해단계에 있어서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묵시적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고단지 피보험자가 선박의 감항능력 없음을 알면서(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그러한 상태로 발항케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선박이 항해중 해상부표와 충돌하여 손상을 입고 그 결과 감항능력이 없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적어도 감항능력이 없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 조사를 고의로 회피한 채 그대로 발항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보험자는 단지 위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나. 이 사건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에 관하여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준거법의 문제로서 일단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이상 시효이익의 사전포기와 소멸시효의 배제,연장 또는 가증을 금지한 민법 제18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이 시효에 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섭외사법 제5조의 공서양속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영국법상의 시효기간이 우리 민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장기라는 점만으로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다.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는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것 보다 장기인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민법 제184조 또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