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1]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2]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원심이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원심의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인 의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원심에서 공무원인 의사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