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매수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실질적 매수인과 사이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가 있다.[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으나,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허가를 받게 되면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3]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4]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은,당사자 일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5]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시에 체결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을 맺을 당시 당사자 간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