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고 판단하여,모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계약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고,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4] '대북사업권 등의 대가로 북한측에 1억 달러의 거액을 송금할 것인지 여부'는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라 할 것이어서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반면에 '대북송금과정에서 다른 계열 회사의 거래계좌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대북송금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송금 방법'에 관한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어서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5] 해외 현지법인이 모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북송금분담액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송금한 경우,위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은 모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기타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북송금과정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지만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대북사업권 등의 대가로 북한측에 1억 달러의 거액을 송금할 것인지 여부'와는 달리 '대북송금과정에서 다른 계열 회사의 거래계좌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송금 방법에 관한 부차적 문제로서 대표이사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