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당초의 매립목적,양도의 경위,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매립지의 소유권자는 이를 양도할 때 그 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사실상 판단이 될 때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본 사업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자가 된 지 29년을 경과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도 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