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허용기준 초과의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운행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배출가스나 그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고,그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였으며,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다면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허용기준 초과의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운행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배출가스나 그 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고, 그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라 사용하였으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