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인체의 경혈,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의료인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이고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3]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일정 신체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함으로써 당해 부위에 화상을 입혀 상처를 나게 하고그곳에 고약을 바르면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실제와 달리 과장하여 표현한 '과대광고'에 해당함에도,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암환자 등을상대로 홍화기름을 바르고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나온다는 고름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과대광고에 해당하며,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금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