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보는 것으로 자산 양도는 유상양도를 의미하며 무산양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그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유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