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개인이 임대료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경우,그 할부금융계약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적용이 없어 구매자는 구입 건설장비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이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 구입 시에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했다면 관련 법의 적용이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