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무효확인
교육감이 소속 지방교육공무원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다음 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재직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경우,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명예퇴직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육감이 지방교육공무원에게 명예퇴직 절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자로 결정한 경우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가 있는것으로 보아 이후 공무원은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