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
가. 건축법시행령 제45조는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주된 출구 등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등 당해 대지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이는 건물의 주된 출구로부터 대지밖으로의 출입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일 뿐,동일대지내의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유무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서류상 일응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에 다시 그의 자격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법시행령 제45조는 동일대지내의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는 서류에 의한 형식적 심사로써 족하므로 서류상 자격이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고, 추첨에 의해 당첨된 신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격유무를 조사 판단하여 종국적인 면허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