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장해부위를 구분하면서 제8호에서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라고만 규정할 뿐,경추나 요추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장해계열을 구분하는 그 제3항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위 조항을 근거로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오히려 경추와 요추의 위치 및 각각의 기능,그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국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장해부위를 구분하면서 제8호에서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위 조항을 근거로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