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원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추계경정을 하려면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들이 미비되었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도 한 바 없이 막바로 상급행정청에서 정한 과세지침에 미비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이 자진시고 부인하고 추계경정하려면 서류들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밝히고 자료제출 요구나 실지조사없이 미비된다는 사유로 추계방법에 의하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