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나.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할 것은 아니며 부동산 매수대금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어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상당하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