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의 외관,칭호 또는 관념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상표구성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면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후자는 업체명을,각 의미하는 것이어서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
본 건 등록상표 「MODERN ENGLISH SELF-LEARNING」과 인용상표 " 현대영어사" 는 외관과 칭호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할 뿐만 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 " 현대영어" 라는 부분이 유사하게도 보이지만 전체적 의미는 전자는 학습내용을 후자는 업체명이어서 상호유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