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ㆍ전부명령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1976.4.15.과 같은 달 30. 비·에이치·시 농약 판매대금인 두개의 채권이 있을 뿐인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 기재중 " 1976.4.20.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납품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표시에는 1976.4.30.에 판매한 대금채권은 의당 이에 포함되겠지만 같은 달 4.15.에 판매한 대금채권이 과연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건에 있어서 농약의 인도만은 4.15.과 4.30. 두번에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을 뿐이고그 판매대금채권은 하나라고 한다면이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매된 농약의 그 일부가 1976.4.30. 인도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농약판매 대금으로서 위 당일 현재 채무자가 받게 될 채권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이건 판매대금이 전자의 것인지 후자의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이를 그냥 " 농약을 납품 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이건 경정은 단순한 표시상의 경정인지 또는 실질적인 내용의 경정을 결과케 하는 것인지를 가릴 수 없는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농약판매 대금채권이  1976.4.15.과 같은 달 30.에 각 판매한 두개 뿐인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기재표시 중 " 1976.4.20.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납품판매하고"라는 표시에는 4.15.에 판매한 대금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 판매대금채권은 하나인데 농약의 인도만이 두번에 나누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판매된 농약의 일부가 1976.4.30. 인도된 위 당일 현재 채무자가 받게 될 채권이 그 대상이 되므로, 이건 판매대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리지 않고 단지 "농약을 납품 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라는 이 사건 경정은 단순한 표시상의 경정인지 또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의 경정을 결과케 하는 것인지를 가릴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