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군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번역사로 당초 임기 3년의 군속으로 기한부 임용되었다가 군속제도가 군무원제도로 개편된 후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기한부 임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가 있었다면,위 번역사들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으며,국방부장관 등이 위 번역사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군속이어도 북한의 음성통신을 언어로 번역, 전사하는 특수 업무를 이행하는 등의 별도 관리되는 사정이 있고, 주한미군측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번역사로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준수하는 직업군에 대해, 주한 미군으로부터 고용해제의 통지가 있었다면 이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사항으로 볼 것이며, 이는 관념의 통지로, 번역사에 대해 새로운 형성권을 발생시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