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나.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 는 요부가 등록상표의 경우"공문"또는"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 "공문"이어서 유사하고,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공문수학","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인용상표의"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르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저에 관한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바 상표의 유사 여부는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등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의 경우 유사하고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