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감독관청인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 및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선발하여 해직시킬 것을 지시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됨으로써 면직되었다면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해고에 해당한다.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자정화계획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게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방법 외에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들에게 위 법이 정한 구제방법만을 허용하고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추진계획과 비위공직자숙청계획에 따라 일정 수의 임직원을 해직시키라는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선별하여 면직시켰다면 이는 사용자 일방의 근로계약 종료로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