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사건
가. 계쟁물에 관한 원·피고 쌍방의 대립적 이해관계에 관하여 법관이 그 시비를 가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본안사건의 소송물 실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는 수소법원의 증거채부나 소송지휘 등의 조치가 당사자 일방에 불리하게 될 수 있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사안의 진전이나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하고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무익하거나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을 기각하는 등 그에 상응한 소송지휘나 조치를 행하는 법관의 조치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을 내용으로 하는 기피신청사유는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 법관의 물적 독립을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며,심급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민사소송제도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나. 위와 같은 기피신청사유로서 주장된 내용이 부적법한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기피신청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부적법한 기피사유에 관하여 그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진행과 판단에 간섭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조사와 판단을 행하는 것은 당해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 법관의 조치가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을 내용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