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제23조 제1항 위반죄는,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는 사업주에게 악의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할 뿐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