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취소처분취소
구 도선법(1997. 1. 13. 법률 제5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4항,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구 도선법 제9조 제4항의 전문(前文)의 취지는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해난사고를 낸 도선사에 대하여 그 해난사고를 이유로 별도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그렇지 아니하고,이를 감독관청에 의한 징계절차의 일시적인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해난심판원에 의한 해난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감독관청이 당해 해난사고를 이유로 도선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 절차가 종료되면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 도선법의 규정은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해난사고에 관하여 해운항만청장은 사고를 낸 도선사에게 그 사고를 이유로 면허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징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감독관청의 징계절차의 일시적인 정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해난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감독관청이 도선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