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997. 5. 6. 보건복지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은 주무관청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권에 기하는 것으로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의 주체는 피감독자인 사회복지법인이므로 같은 취지의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에게는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