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근저당부동산을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그 의사표시에는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다.[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대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