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해상운송인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해상운송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보험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화주를 피보험자로 인정한 사례.[2] 해상적하보험의 보험증권에 영국 준거법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은 우리 상법이 아닌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이라 할 것이나,이 조항은, 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② 그 손해는 전보해 주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인가 ③ 피보험자측에게 고지의무위반,손해방지의무위반 등은 없었는가 ④ 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없다면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과연 정당한 청구권자인가 하는 4가지 사항 즉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관하여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하고,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적용할 수 없고 우리 나라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3]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급유지는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를 정하고그 위험인수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 소정의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4]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이어야 하고,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임이 명백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나 보험자가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된 경우라면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함이 영국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해상적하보험의 증권에 영국 준거법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자의 책임 문제에 한하여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고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