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무고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는 바 법률적 판단에 의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때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없이 처분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