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헌법 제34조 제1항,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1조,제2조 제1항,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체계,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위임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2]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모법과 위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던 甲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甲이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甲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뚜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위 시행령 조항이 甲이 가진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행정청은 甲의 장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甲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군수의 위 처분은 위법하고,관할 군수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甲이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甲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甲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특정 장애를 가진 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장애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관할 군수가 甲이 가진 장애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관할 군수는 위 시행령 조항 중 甲이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甲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