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연급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