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체의 부자유로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의 개호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모의 개호를 설령 받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 비용 전액일 것인 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 중간이자는 공제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아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