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가.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그 감독을 받으며 위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위 조합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으로써 불복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의 강제가입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공익적 성격상 두게 된 특별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29조가 위 조합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위 조합의 성격을 공법인으로 볼 수 없다.나. 위 조합 정관의 규정상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그 14일 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조합 게시판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조합원 각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신문에의 공고는 그 성질상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통지나 조합 게시판에의 공고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조합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1개의 신문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합원이 총회를 통하여 조합을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려 한 취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만으로 위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공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정관의 규정상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그 14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장소를 조합 게시판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조합원 각자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1개의 신문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