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군청소속의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로 된 백지의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과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의 발행번호와 반출증의 발행일자,유효기간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의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과 실수요자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군청소속 도축장 검사원에게 군수명의의 백지로 된 지방우육 서울반출증을 보관하면서 적법한 도축신청 및 서울축산기업 납세조합에서 발생한 지방우육 서울반입 실수요자확인증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지반출증에 실수요자증명서 발행번호, 반출증 발행일자 등을 보충기재하여 반입실수요자에 교부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동 검사원에게 위 반출증 작성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원이 적법한 도축신청, 실수요자확인증 제출이 없음에도 허위의 반출증 작성을 교부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