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이전등기
[1]변제공탁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급하여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변제공탁을 유효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변제공탁자의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실체적으로 소멸되어 변제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므로비록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그 후에 이미 소멸된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공탁금회수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따라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담보약정의 피담보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공탁공무원으로서는 원·피고가 종전 확정판결의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공탁자의 채권자에게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공탁법상으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변제공탁자는 변제공탁금이 회수되어 자신의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소멸된 채무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공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한편 변제공탁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이득액과 이에 대한 이득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자의 채권자가 그 후에 이미 소멸된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공탁금을 출급하여 갔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원·피고가 종전 확정판결의 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공탁자의 채권자에게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공탁법상으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제공탁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위 이득액과 이에 대한 이득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