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물의 1층 앞면유리벽이 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당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상가 집합건물 1층 중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중앙통로 쪽의 출입문이 있음에도 공용부분인 앞면유리벽을 개조하여 자신들 점포의 개별 출입문을 개설하자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점포가치 하락,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개별 출입문 개설행위가 바로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공용부분 임의 손상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상당액이라는 이유로,후열점포 소유자들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개별 출입문 개설 후 후열점포 소유자들이 전열점포 소유자들에게 가치의 하락과 영업부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출입문 개설행위는 불법행위도 아니고 통상손해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라는 이유로 후열점포 소유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