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 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 등
소유자로부터 부동산매매위임을 받은 소외 (갑)이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고,위 (갑)이 그와 같은 약정시에 그 가등기 등기필증 및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등 원고의 표현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면,피고들이 위 (갑)이 말소하기로 한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당사자인 여부에 불구하고(갑)과 피고들 간의 약정은 그 효력이 본인(가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므로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말소등기된 가등기의 회복을 주장하여 그 승낙을 요구할 수 는 없다.
위 (갑)이 약정시 원고의 표현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소유자로부터 부동산매매위임을 받은 소외 (갑)이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그 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말소등기된 가등기의 회복을 주장하여 승낙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