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한 후 불출석한 경우 재판장이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했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