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출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는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출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합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일부에 의해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인 '새샘'과 '하우스'라는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 '새샘'으로 간력하게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와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내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