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에 대해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까지 '부정한 청탁'을 그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2]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건설업자들이 재건축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로 볼 수 있고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일반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에 이러한 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자들이 재건축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