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고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재 등을 보충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해야 하며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