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호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면서,(다)목에서 기술사업(技術士業)·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라)목에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들고 있으므로,위 각 목 소정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검토,종합관리 및 자문 등에 관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그 용역은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지원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같은 호 (라)목 소정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위 조항의 용역을 각 호마다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않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므로,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은 빌딩전산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지원에 불과하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