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사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 후에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보통약관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이하 신체 일부 또는 그 기능의 영구적 상실을 '장해'라고 한다)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특별약관과 이에 준용되는 보통약관을 종합하여 보면,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고로 장해가 발생하고보험기간 내에 후유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이를 정도로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진단 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므로,丙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보통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후유장해보험금은 선행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가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하기만 하면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을 부정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