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수분배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매립지를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준 경우,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수분배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라고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