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