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등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민법 제263조),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 민법 제265조).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및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의 현황,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유자들의 의사,현황대로 사용·수익된 기간,공유지분권의 취득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특약 등의 존재가 드러나 있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그렇지만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구분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공유지분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지만, 해당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야 하므로,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해당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