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건축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 인도기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지체된 1일 마다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당시 수급인이 도급인측의 부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생길 여지를 만든 점,도급인측의 사정으로 고율의 지체상금률 적용이 결정되었던 점,그 지체상금률은 연율로 치면100%가 넘어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상 지연손해금률은 물론이고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에 비하면현재 10년 이상 지체된 약정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은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급책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를 지체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재판과정을 거치며 지급책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경과된 점 등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계약의 목적과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그 지체상금률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체된 1년당 공사대금의 25%의 비율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건축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 인도기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지체된 1일 마다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급책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고의로 이를 지체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재판과정을 거치며 지급책임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경과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체상금률을 지체된 1년당 공사대금의 25%의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