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며,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당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시인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할 경우,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이와 같은 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 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소득세에서 소득 내지 과세 표준신고라는 것은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이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당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시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