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등금지가처분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서,그와 같은 분석 및 그 분석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왜곡하였는가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불가능하고오히려 이러한 종교·교리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출판물에서 그 종교인을 단정적·반복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그 종교인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또한 우리 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는바,특정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법원이 개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나 교리가 옳고 이에 대한 비난이 위법하다고 선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을 출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 제20조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바 종교의 이단이나 사이비 여부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