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다. 교육공무원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그 조합결성에 참여할 경우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하였고,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조합에 가입하게 된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보장과 심각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상당하다고 보여지며,따라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징계권은 임용권자의 재량 하에 있고 과도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위법하게 볼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전교조 분회의 결성에 참가한 것은 아무리 교육자적 양심에서 비롯되더라도 미리 의법처리된다는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대한 남용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