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은행원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는,고객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은행이 그 담당직원의 사용자로서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이 원금비보호 장외파생상품에 편입되어 있어 그 투자의 위험과 장단점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금융 등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의 판매를 은행에 위탁하면서,은행에 배포한 Q＆A 자료를 통해 주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도록 한 점,광고지나 Q＆A 자료 등에 위 펀드상품이 우리나라 국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국채만큼 안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자산운용회사는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판매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펀드상품의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므로,판매은행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은행원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담당직원의 사용자로서 고객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