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대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질 것없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뜻한다.다.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공한지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토지" 라 함은 토지에 대한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제한조치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충분한 토지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결과를 초래한 토지로서 그 제한조치가 일시적,제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라.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지정고시가 되고 다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위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21조, 제22조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그후 위 지정사업자의 사업시행없이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등으로 위 전면적인 이용금지사유가 해제되어 토지소유자가 아파트지구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에 의하여 위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공한지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지방세법시행령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였다가 이후 적합한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도 이 법에 의하여 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지나야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