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발명이 인용발명에 없는 성분인 제올라이트를 사용하고인용발명과는 달리 글리아딘과 글리테닌 성분이 제거된 녹말가루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공예용 조형제 조성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건조된 경우 수분을 첨가시키면원상태로 복귀하고끈적거림이 덜하여 촉감이 부드러운 효과가 있어 인용발명에 비하여 당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현저히 상승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보아 그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 요지의 인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해당 특허발명이 인용발명과 달리 녹말가루만을 주성분으로 하여 수분 첨가 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끈적거림이 덜한 등의 효과가 있어 인용발명에 비한 진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