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쌍무계약에서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되지 않고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