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건축법 위반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각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처벌조항인 국 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제8조의2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행위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제56조 제1항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두 죄는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조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성립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의 죄만을 성립시키는 경우인데,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위반죄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구성요건에도 차이기 있기 때문에 두 죄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