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상속인의 배분 부족분에 있어서는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어야 하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관하여 고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