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들의 귀책사유가 없이 채무의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쌍방 급부가 없었다면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었다면 이는 원인 없는 급부가 되기에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목적물을 통해 취득한 임료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