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도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며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