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하고 일부 자신이 취득하여 거액의 금원을 수령했다면 그로 인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