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상속인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데 이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달리 그 적용 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