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1]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인바,이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카드사용 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이루어지고,그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소지인에 의한 카드사용에 의한 금전대출이 카드 발급시에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인바,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2]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이 사건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신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한 현금인출 행위도 가맹점 물품구입행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으로써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는 사기의 포괄일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