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함에도,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이러한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일정규모 이내에서의 농가주택 및 농가시설물의 설치 등을 위한 전용이 가능한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 그것이 불가능해 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규정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