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민법 제1060조는,"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2]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3]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러한 상속재산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민법 제 1060조에 따라 유언에 관하여는 요식성이 엄격히 요구됨으로, 기명날인이나 법에 명시된 유언의 형식에 위배된다면 그 효력은 없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며, 법원 역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혹은 수계를 기다린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