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가.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타인간에 소송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이는 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원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나.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가 피고 갑에 대하여는 계쟁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피고 을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취지가 원고와 피고 갑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피고 을의 소유임의 확인을,피고 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독립당사자참가는 제3자가 타인간의 소송계속중에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본소의 원고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면 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