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2]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3]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4]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영업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영업양도 여부는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전결정으로 이러한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