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또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에서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인정되지 않고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한 무효 등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악의가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등기부 불기재를 바로 인정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