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보호감호
가.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나,피감호청구인이 보호감호처분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는 형벌에 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고 재판의 동적 발전적 성격에 대처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함과 동시에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피감호청구인의 방어준비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은 보호감호의 재판에 있어서도 형사재판에 있어서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을 보호감호의 재판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보호감호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보호감호청구에 있어서도 그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고 그 변경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준용함이 상당하다.나. 1심판결선고전에 이미 보호감호청구가 되어 있는 이상 이를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의 정도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한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1심에서 이미 심리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피감호청구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보호감호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보호감호와 형벌은 실질적으로 대상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름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서 마련된 공소장변경제도를 보호감호 재판에 준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니 보호감호청구에도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는데, 이때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보호감호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항소심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