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됨으로 인하여 생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 점,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그 임명권자와 임용절차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상호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분상 많은 차이가 있는 점,구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상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의 채용에 있어서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중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신규채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인 이상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정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2조 규정상의 '1990. 10. 7.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1990. 10. 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문언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신규채용되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절차에 의하여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인 이상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소정의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