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 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 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를 의마흔 것이지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는 해당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