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하며,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어야 하고 승소에서 패소한 피고가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적법한 송달을 받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