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대하여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