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60세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