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였으나교회 신축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매수하고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매수한 인근토지를 인도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비추어볼 때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