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한 경우 위 납부기한까지 그 충당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납부기한은 위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함께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처분청이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상 종전의 납부기한이 되살아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세관청이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그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처분청이 종전의 위 납부기한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새로 통지함이 없이 납세자에 대하여 곧바로 위 조세의 납부를 독촉한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어,결국 위 충당 당시는 납세자가 위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2]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위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해 결정인 증여세에 대한 심판결정과는 그 대상 조세의 세목이 달라 '새로운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조세법률주의의 한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및 특례제척기간의 인정취지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객관적 범위는 심판결정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처분청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충당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납부기한은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납부기한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한 납세독촉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충당 당시는 납세자가 체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