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허위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자가 같은 법에서 요구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편입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해당 지정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같은 법 제86조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2]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인사관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란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구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자가 해당 지정업체에서 근무할 의사 없이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같은 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인사관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