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제178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제2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6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