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조세에 대한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미리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가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교부청구 당시 납기 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도래하였음을 요한다.
국세징수법 제56주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어야 하고 납기 전 징수를 위해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