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1]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취소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공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만을 '소재지'로 볼 것인가,아니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의 종된 사무소도 '소재지'로 볼 것인가 문제가 되나,행정소송법에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4조는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한 지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있다.[2]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이 가능하고,관할의 합의는 제소 전은 물론이고제소 후도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법인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뿐 아니라 그 업무를 처리한 지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합의관할이 가능하고, 이는 제소 전과 후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