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과세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나. 1972.1.1 전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38조 시행후에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에 의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 규정은 모법인 지방세법 위임에 의해 동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적용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대도시내의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공해 방지를 위한 중과세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 취지에 어긋나거나 모법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