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인바,따라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렸을 때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무엇인가를 밝혀,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있다고 할 것이다.나.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수리가 주식들의 매출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원고들에게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한편,그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원고들이 다른 쟁점에대한 참고자료로 제출한 형사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인정하여 원고들의 비과세주장을 배척한 것은,민사소송법 제126조 소정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행정소송에 관해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며 일부 요건을 누락했을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 126조 소정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