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도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오히려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특히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부부일방이 상대방에게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 동거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조정이 성립했다면 이를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면 나머지 일방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