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선박 해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상에서 부선(艀船, 길이 28m × 폭 8m × 높이 1.5m, 무게 75t)을 해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부선은 선착장에 계류되어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는데,이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부선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선박을 해체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고,선박 해체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상에서 선박을 해체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선박을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이 법 제111조 제1항 단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부선이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그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니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