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①중가산금은 단순히 지연배상금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조세의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띤 금전적 행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다른 국세,저당권, 전세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따질 때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본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③ 지방세법상의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고,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이와 같이 제한된 취지가 경매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고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우 경락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그 금액을 확장·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그 보정된 배당요구액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허용되나,이는 채권최고액이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자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나, 다만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의 부대채권으로 이자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만일 경락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는,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