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월 보험료가 피고의 월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다수의 보험계약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보험계약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보험계약자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사고의 발생을 미리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그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이를 용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