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청구사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도 다른 일방이 양육중인 자를 접견,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안에는 접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부모가 협의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과 8월 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일방도 다른 일방이 양육중인 자를 접견, 교섭할 권리가 있는 바,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 안에 접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