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유효하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민법 상의 절차 및 방식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