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제3항과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그 지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감추고 그 신청을 하여 담당공무원이 이를 간과한 채 허가를 내어준 것이라면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위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함부로 철거했다면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공동주택이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감추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동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