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충돌하여 넘어지고 그가 입던 옷에 차체 도색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다른 손상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손상이 없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