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부담하는 것이다.[2] 원고가 당사자 본인신문에 출석하는 등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후 원고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에 비로소 추완상고를 한 경우,원고로서는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등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봄은 물론,자신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이를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실제로 원심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에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원고가 소송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및 판결문을 송달하였음에도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상고기간 도과 후 비로소 추완상고를 한 경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