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염관리법 제3조 제1항,제7조의4 제11조의 각 규정은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며 위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염제조업자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 승계 신고인에 해당하는 자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을 위법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다.
염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시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임대 금지의 규정도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일 승계신고인이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을 위법소득으로 보아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