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2]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며,여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3] 출원발명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Method for managing a mini-room for use in internet community)"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협동함으로써 발명의 목적이 달성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청구항에 명시된 발명의 일부분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어야 하며, 출원발명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Method for managing a mini-room for use in internet community)"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하는 방식과 발명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상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