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우선발령거부처분무효확인
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카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 위 교육감이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나. 교육감이 임용거부처분을 할 당시 이미 위 "가"항의 법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던 만큼,원고들이 위 법조항과 이에 기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국 공립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여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우선 임용될 것을 기대하고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한 반면,사립대학 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자신의 진로를 선택하였을 뿐더러,원고들보다 졸업년도와 발령순위가 늦으면서도 위 위헌결정이있기 전에 먼저 임용을 받은 교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다음임용후보자명부로서 작성한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고, 사립대학 사범계열 등에 진학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공립학교의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진로를 선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