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나. 진술조서말미의 진술자란의 서명옆에 날인이 없고 진술자란의 서명이 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인영이 압수물가환부청구서와 압수물영수증 중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날인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보여질뿐 위 조사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 된다.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서류로서 권한 있는 자의 조서이고,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자의 날인이 없더라도 위 조서에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날인의 부존재는 착오에 의한 누락일 뿐 위 조사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