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고,원고가 아파트입주권 등을 얻기 위한 불법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원고가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그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다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관할 동장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 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 승낙없이 지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 철거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미 원고가 2년 6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관할 동장은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