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은 1987.11.28.법률 제3965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의 효력은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근저당권에 대하여서까지 소급하여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위 임금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1987.11.28. 법률 제3965호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 임금 중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은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상위의 권리로서 효력을 갖고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