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실용신안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심리종결의 통지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사건이 심결할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지체없이 심결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나.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다. 본원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다같이 지하공사인 터널이나 지하갱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것이고블록과 블록은 접촉면에 부 및 부를 형성하여 서로 계합되게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 블록의 연결에 있어 본원고안은 각 블록의 접촉면마다 양두나선보울트를 삽입하여 장너트를 끼어 종횡으로 결착토록 하여 수도복공을 형성하는데 비하여 인용고안을 블록의 횡의 접촉면으로 소공을 통하여 철근을 관통케 하고대소공에 콘크리트 등 접착제를 압충연결하나 철근자체는 직접적으로 연결수단이 없고 블록의 종의 접촉면은 상층블록의 목지가 하층블록의 중앙에 오도록 양단면의 부와 부를 계합하게 하여 수도복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훨씬 견고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면양고안의 기술사상에 차이가 있음이 뚜렷하고또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기술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터널이나 지하갱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기술상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실용신안권의 심리종결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훈시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