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업종제한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관리규정으로 정한 것일 뿐이고,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업종변경을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이와 달리 그 승인행위만을 위 업종제한약정과 분리하여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규약을 설정·변경·폐지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총회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상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지정업종의 변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가에서 그 상거래질서나 상가기능의 원활한 조절을 위하여는 당초 지정된 업종을 변경하여 인근의 점포와 동종의 영업을 할 경우 기존의 점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가관리의 목적이나 상가의 규모 등에 비추어 기존의 점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자총회 및 구분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