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객실의 인도 등을 구한 사안이다.위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甲 등이 乙 회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문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그 계약의 중심요소가 위임보다는 임대차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위 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丙 회사는 현재까지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위 계약은 민법 제640조에 따른 甲 등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소송계속 중 丙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을 수계한 丙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甲 등에게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병 회사가 무단으로 정 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를 양도한 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이 민법 640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등에 호텔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