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영업의 이전으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