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가.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체납자에게 압류동산을 보관시켰다 하더라도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나.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팔다 남은 제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것이라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1981.4.1 원고와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 후인 동년 4.8에 피고가 위 제품에 대하여 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를 실시함에 있어서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체납자가 원고 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를 한 후에 행하여진 위 계약의 객체인 제품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원고 소유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