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제2항에 의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고,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킬때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경정해야하는데 이 때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수정신고로 인한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아 납세고지처분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절차에서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