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갑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가 을에게 부동산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고그 이후는 을이 그 책임과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나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은 갑의 요구 등에 의하여 원고 단독 또는 원고와 을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위 영업권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을이고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다.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가 을에게 그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해 원고는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 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