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3개 치아의 손상,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노동능력상실 당시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