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고,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직서에 어긋나더라도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구 인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없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