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사으이 유사성 여부에 따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의 차이는 그 미감이 길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안의 등록의장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