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행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의 인관관계에 관하여도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자살자의 주위상황,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한다.[2]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행한 재해를 뜻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사례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