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화해약정에 따라 채권자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을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나. 양도담보에 있어 채무자의 당해 목적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앞으로 가등기를 경료 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소전화해약정에 따라 채권자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러한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된 이후여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 후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당해 목적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