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
종래 전공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아오던 원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공상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하여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적처분을 하였으나원고는 전공상자임이 틀림없고 위 제적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그 수혜대상자임의 확인과 그간의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전공상자이고연금수혜대상자임에 틀림없다는 주장ㆍ입증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원고를 연금수혜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제적처분(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종래 전공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연금을 받던 원고에 대해 행정청이 전공상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적처분을 하였으나, 전공상자임이 틀림없고 위 제적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수혜대상자임의 확인과 그간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전공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에 더불어 해당 제적처분이 무효라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