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환지처분공고 전의 체비지를 압류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촉탁하여 그 압류사실의 등재가 된 것이라면,이로써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것이다.나. 과세관청이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압류하고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그 압류 후에 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체비지매각대장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였다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압류후 체비지를 양도받은 자들은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더라도 해당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이나 이에 기한 공매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