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