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1989.12.30. 삭제되었음)은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대체로 취득하는 자산으로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건물, 기계장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 이외에 다른 고정자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은 동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위임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체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이 규정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고장자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