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통지가 그 제목이 "수정신고건에 대한 결과 통보"이고,그 내용으로 소득세 부과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28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이 첨부된 경우,그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통지되었다면,비록 그 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이로써 관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바,조세소송에서도 법원의 석명의무 및 법률사항 지적의무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통지하면서 그 제목을 '수정신고건에대한결과통보'로 한 경우 그 통보방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