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부적법하여 무효이고,즉시항고 제기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재감자인 피고인이 재심기각결정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는다.[2] 제1심 법원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후 다시 구치소장에게 송달한 사안에서,위 결정을 구치소장이 아닌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장으로 하여 다시 송달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제기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재항고인의 결정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치소에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구치소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항고인에게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한 것은 무효이기때문에 재항고인의 수령일 기준으로 기간을 기산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