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1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같은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유추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소정의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