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 방식 등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식의 거래를 하였으나,사실은 乙 외국법인이 丙 외국법인에 재화를 매도하고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甲 내국법인이 개입하여 丙 외국법인에게서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도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하고,추후 乙 외국법인에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안에서,위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한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甲 내국법인이 乙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매도대금 지급이 결정되어 있는 매매에 내국법인이 개입하여 외국법인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역시 외국법인인 매도인으로부터는 대금 상당액을 차입한 뒤 매도인에게 매입대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중계무역의 외형을 갖지만 실체는 자금차입거래이므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