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지방세법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회사 등의 영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다음 목적사업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