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심사기관이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관건이 되는 경우,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한편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보정요구를 한 사실여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지는지 관건이 되므로 제소기건 경과된 청구에 대해 실체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나 원심은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 제소기간 도과를 속단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