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이 헌법 제11조,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신분을 상실하므로,그 후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신분을 상실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한 것은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는데 불과하므로 해당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