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보호자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그 작성당시 원고측에서는 원고의 부(갑)만이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 합의서 작성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부가 학생인 피고 (갑)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직접 상처입은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합의금을 얼마로 약정했으며 그것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
원고의 부만이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 합의서 작성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부가 학생인 피고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직접 상처입은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약정했으며 그것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