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우선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그 확정판결에 의거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1994.3.27. 대통령령 제143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무효의 규정이고,이를 적용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소추되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직업소개소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유료직업소개업 영업정지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