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고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소정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