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나.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일방 그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그 대표자에 대하여 종합소득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양 부과처분에 대한 세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2개의 처분은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자는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변론종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그 대표자에 대해 종합소득부과처분을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자는 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