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방해)등
대학생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소속 대학교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의로 총장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발송하고,이에 호응한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어 보관한 경우,위 돈 자체가 대학교에 납부된 등록금으로 볼 수 없고,그 후 총장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등록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그것이 학교당국에 의하여 등록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위 돈이 곧 위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인들이 대학교측과의 위탁,신임관계에 기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총장이 아닌 자를 내세워 그 명의로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대학생들에게 보내고 이를 신뢰한 대학생 피해자들의 등록금을 실제 총장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등록금을 반환하며 해당 피해자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사안에서 그렇게 납부된 등록금이 등록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그러한 실제 총장의 등록금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