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으므로,관할관청이 어느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처분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3]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4]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해당 사찰의 재산양도가 사찰 고유의 목적에 기여하고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5]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한 취지는 관할 행정청에게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제반사정에 비추어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우월하므로 "소속대표다나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