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등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면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앞선 조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등으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