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에 그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으며,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후에 상속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처분한 금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더 이상 그 과실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장래에도 상속재산의 과실을 계속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상속부동산의 차임,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며,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한다.[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되므로,결국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하여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 그 회복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효력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에 대한 권능을 보유하므로, 분할 후 피인지자는 상속재산의 과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