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2]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후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하여 감금한 경우,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당시의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긴급체포 당시 상황이라도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이고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하여 감금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체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