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그 당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2] 甲이 乙에게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丙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에 대하여 甲과 丙이 서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위 현금보관증이 백지에 丙의 서명·날인을 먼저 받는 등의 방법으로 丙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위 현금보관증이 丙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작성되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경우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갑이 을에게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병을 상대로 양수급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에서, 위 현금보관증이 백지에 병의 서명,날인을 먼저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병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의 의사에 반해 작성되었다고 보아 갑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