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나 상호,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2]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착오나 유루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은 소유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