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폭행행위와는 생명,신체에 대한 침행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면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 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동일하고 서로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