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급
[1]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2]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3]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한 사례.
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서 나타난 당사자 간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만일 그 의사가 명확치 아니할 때 약정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계약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라면 공사기간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 간이화를 위해서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위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 완공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을 재선정하여 완공하느라 그 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봄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