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유회사가 실제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않았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경정처분을 한 사안은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이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동법 제7조에서는 경정결정의 사유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적법한 경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