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2]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로 한정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는 이러한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