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면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이 있었다면 전자인 직위해제처분은 후자인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당연퇴직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