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손해배상채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채권자들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합의금액의 절충을 시도한 경우,위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고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험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승인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위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일용노동능력의 약 90%를 상실하고그 장애내용이 언어활동의 불가능,고위의 뇌기능장애 그리고 사지의 경직성마비 때문에 타인의 개호 없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즉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의 용태라고 한다면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어 이를 전제로 한다면몰라도 그렇지 않다면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맞는 판단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원심이 여명의 단축이 없다고 하는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려면원고의 신체장애내용이 앞으로 호전될 가망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그와 같은 신체장애에도 불구하고평균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을 채택하고이와 반대되는 다른 감정인들의 각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고의 상황상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판단이라 할 것인데 생명의 단축이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요구됨에도 부가적인 설명 없이 타당성이 없는 감정촉탁결과만을 채택하고 그와 반대되는 다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