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 사용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국세청장이 일정 시점부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신규의 주류수입상면허발급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류수입상을 통하여 그 외국산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 사유만으로는 법률에 의한 규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가 수입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나머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도 수입금지된 취지로 볼 수 없다.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이란 국내의 거래자와 일반 수요자가 상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국내시장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국내시장이 아닌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외국대사관,영사관에 공급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구상표법상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등으로 인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데, 국세청장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신규 수입면허발급을 금지하였어도 기존의 수입상을 통해 수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한가지가 수입 금지되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나머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