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가.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피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종전의 피고의 항고는 특별항고로 본다.나.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결 자체에 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