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이의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같은 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 할 것이며(민사소송규칙 제112조는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그와 같이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보관을 명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해 가처분에 대해서 가압류와 동일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집행관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는 계속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압류물의 보관사항을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 작성해야 하며 이와 같이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서 보관을 명받은 집행관이 집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보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