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2]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甲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당시 甲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가사사건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을 뿐이므로,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 및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피고인이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여도, 재산은닉 행위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보다 많은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