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그 각 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환매권행사가 제한된다.나.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라면,택지개발촉진법 제2조,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비추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결국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공공시설용지 즉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여 결국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즉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토지수용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