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등행위시정명령취소
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이 금하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동시에 그 광고가 경쟁사업자간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나. 아이.디.에프(I.D.F. 국제우유연맹)는 특정제품 및 품질을 공인하거나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원고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사용원유에 대하여 I.D.F.로부터 어떠한 시험,검사나 인정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아이.디.에프(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가 인정하는 진짜우유(국내최초)탄생"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하였다면위 문구 중 "I.D.F.가 인정하는"이라는 표현은 "I.D.F.가 인정한"이라는 표현과는 달라서 "I.D.F.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한"이라는 뜻밖에 없다고는 볼 수 없고,위 광고문안은 마치 원고의 우유가 I.D.F.의 특정시험이나 검사 등을 거쳐 공인 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자사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 또는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제16조에 근거하여서는 장래의 어떤 행위만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원고가 천연우유가 아닌 것을 천연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스스로 그 광고를 중단하였더라도 그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임에 틀림없고 그로 인하여 경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경제기획원장관인 피고가 그 시정을 위하여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오인한 소비자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55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가 경쟁사업자간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일 때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으므로 시정을 위하여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