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호적담당 공무원인 원고가,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는 자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위 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이틀 후에야 비로소 호적계장에게 이를 말함으로써,그 사이에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발급되었으며,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고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
호적담당 공무원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호적부의 변조를 하려는 자의 변조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허위 내용의 호적등본이 발급된 경우 이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이러한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