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나.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 읍, 면의 장의 서면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상속등기신청시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