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동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나. 동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것이므로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여러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이 되며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보증인인이 작성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양수인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