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2] 어느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그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할 것이고이 때의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된다 할 것이며,그 경우 다른 상속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므로,그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제사주재자가 승계할 금양임야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습속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므로 금양임야 등의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 아닌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는 바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를 포함한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이장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