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가. 종중대표자가 동 종중재무와 공모하여 계출된 3개의 인감 중 하나를 누락시킨 채 은행을 기망하여 종중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동 예금과 보통예금을 인출하였다면종중과의 예금거래방식에 관한 특약을 위반한 허물이 있기는 하나,종중에 대한 지급의 의사로써 종중대표자에게 인출해 준 것이 분명하고은행의 종중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는 종중대표자에 대한 지급으로써 그 한도내에서 적법하게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은행이 종중과의 특약을 어기고 계출된 예금거래인감 3개 중 2개가 날인된 예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예탁금을 인출해 주게 된 것은 종중대표자 등의 은행직원을 기망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그로 인하여 은행이 종중에 대하여 특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은 결국 종중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종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중대표자 등이 은행직원을 기망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은행이 종중과의 특약을 어기고 예금을 반환해준 것이므로 은행이 종중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종중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