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이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윤락행위 알선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은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뿐만 아니라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매매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