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개정 소년법은 제2조에서 '소년'의 정의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였고,이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 당시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된다.제1심은 피고인을 구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한 소년으로 인정하여 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였고,그 항소심 계속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는데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소년은 19세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당시 심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되는바, 항소심 계속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경우 선고일에 피고인이 이미 19세에 달하여 개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