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할 것이고,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우리 나라에서의 영어 보급수준이나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빈번한 교류와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면금문교(Golden Gate Bridge)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라 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Golden Gate"를 보았을 때에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떠올려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도 바로 금문교가 놓여 있는 '금문만(해협)'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 "Golden Gate"를 보았을 때에 금문교(Golden Gate Bridge)를 떠올려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도 바로 금문교가 놓여 있는 '금문만(해협)'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