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나.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