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 통로부분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성격을 복수로 가지고 있으나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이러한 구역에서 3m 가량 후진하여 차량의 일부가 이를 벗어나 도로에 진입했을 경우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