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그러한 취지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있어 그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임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