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와 부과처분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정정통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부과관청이 기왕의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와는 별도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종전과 다른 내용의 납부금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당초에 한 납부고지는 취소·철회되고 새로운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새로운 납부고지는 당초의 납부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에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윈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와 부과처분의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정정통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바, 부과관청이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와 기한이 명시된 새로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당초에 한 납부고지는 취소·철회되고 새로운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새로운 납부고지는 당초의 납부고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에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윈심판결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