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6조,제13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의장법의 항고심판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비록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결론이 정당하면항고심으로서는 초심결을 유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의장법의 항고심파구조는 속심주의를 채택해 사후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초심의 심결이유가 부당하다로 해도 다른 이유에 의해 결론이 정당하면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