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같은 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기숙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고,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 외에 복합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 분에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정했을 때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