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채권금·차액금반환
[1]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분양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이행의무를 불이행하는 상황에서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 상태에서 가압류의 해제에 기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