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나. 건축허가처분이 민법 제242조 제1항 또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동법시행령(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항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 변론종결전에 그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와 같은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위와 같은 이격거리가 확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에 영향을 받은 권리나 이익을 보호 구제하기위한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건축허가처분이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여 위법하여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를 시행, 원심 변론종결전에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처분의 취소를 하더라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