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1] 甲이 작성해 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은 乙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안에서,甲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리스계약시 물건의 확인을 게을리한 금융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3] 리스채권자로서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않고 집행증서에 의한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낙찰되었다고 하여 위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허위로 작성해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그 금융기관이 받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기관과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한편 리스목적물의 소유권자인 금융기관이 제3자이의의소에 의하지 않고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증서에 기하여 이중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그를 배당받았다고 해서 그로부터 잘못을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