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때의 익금의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하면,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면 될 것이고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채무자의 자산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구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며, 법인세법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채권이 채무자 자산부족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