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어 1981.1.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만을 가지고 있었다면이는 위 법 부칙 제6조 제2항,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소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새로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될 때까지는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위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그로써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과세사업전환 전 부여받은 면세사업자로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구실을 갖고 고유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첨부 과세기간에 상응한 예정 및 확정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