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1] 대법원송무예규 제586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Ⅳ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구속사유 외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 중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구체적·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이 상위법규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면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여기서 구속이라 함은 구속의 재판 즉,구속영장의 발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속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구인하여 피고인을 출석시킨 다음에 이러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말하고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불구속상태에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적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