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위반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와 아울러 또는 그에 부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이므로그 각 위반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신용카드업자별로는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와 그에 부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신용카드업자별로는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