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제29조 제1항 본문),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반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2] 출원발명은 ①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관할 관청에서 각 배출자에게 배포하는 제1단계,② 각 배출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바코드 스티커를 쓰레기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제2단계,③ 수거자가 수거하여 처리과정을 거치는 제3단계,④ 잘못 분류된 쓰레기 봉투는 전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지시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지고,궁극적으로는 이들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것인바,출원발명은 바코드스티커,달력지, 쓰레기 봉투,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바코드 판독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단을 포함하고 있지만,출원발명의 구성요소인 위 각 단계는 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그 수단을 단지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고,위 각 단계로 이루어지고 위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축적한 통계로 생활쓰레기를 종합관리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 상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본 출연발명은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기에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