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 ·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권리의무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인 반면,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의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위 양자의 개발방식이 완전히 상이한 점,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이 폐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사업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 권리의무승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나,계약이 해제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이며,이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아니하고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그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는 위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가 된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하고그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마친 경우,재개발조합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토지의 증여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도시재개발법에서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의 행위는 새로운 자에 대한 행위로 파악하나,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제3자 즉, 새로운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를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오인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도 기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