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종업원이고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아파트 관릿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종업원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관리용역회사에 의해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되어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