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그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 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논리상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들 사이의 사해적 법률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해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타인들을 상대로 하여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사해판결이 선고 확정되고 집행됨으로써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확인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고, 타인들을 상대로 사해소송의 청구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그 타인들 사이의 사해소송의 결과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