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甲이 파밍(Pharming)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甲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맺은 乙은행과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 정해진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甲이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