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어떤 사람에게 공로주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주주인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제3자로부터 직접 위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케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위 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가 누군가에게 공로주로 주식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 회사가 제3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직접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며 이행불능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