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그에 표창된 화물을 타인에게 넘겨주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의 법적 멸실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그후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해상운송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면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양도와 동시에 위 손해배상채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만 교부받고 화물을 넘겨주는 보증도에 의한 화물의 인도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확립된 상관습이라 할지라도 이는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해상운송인 등이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에 의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화물인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도 볼 수가 없다.다. 해상운송인 이외의 이행보조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우지 아니한다는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은 일응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나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상운송인 등의 행위가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선하증권에 화체돼 그 양도와 동시에 해당 손해배상채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되고 이에 따라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부여하는 것이고, 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선취보증장만 교부받고 화물을 넘겨주는 보증도에 따른 화물의 인도가 국제상거래에서 확립된 상관습이라고 해도 이는 책임의 면제가 아닌 보증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상운송인 등이 보증도에 따른 화물인도에 의하여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정당한 행위라거나 화물인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