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1,600cc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위 처분이 甲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甲 등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할 경우 차령과 운임요금 면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위 개정 규정을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 등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개정 규정은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 배기량 기준이 바뀌어 개정 전에는 유효한 중형택시운송사업자였으나 개정 후 유효하지 않게된 갑 등에게 관할 시장이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배기량을 맞추라는 개선명령은 권익 제한 등의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 데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은 등을 종합해보면 갑 등에게 내려진 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