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인 바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 해도 이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