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법정경위(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법원사무관 등(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구 우편법(2005. 3. 31. 법률 제7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도 불구하고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송달우편물은 소송당사자가 다른 송달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송달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