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므로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고,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그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따라서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해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며,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