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개인사찰인 암자가 조계종파 종헌,종규, 사찰대장 등의 등재나 그 중앙종단에 불교단체로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사찰이 위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사찰이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찰 및 주지취임등록처분의 유무에 의하여 그 사찰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사찰은 그 등록처분의 유무에 불구하고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그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사찰을 대표한다.다. 개인소유사찰로 남아 있었을 뿐 그것이 독립된 사찰로 존재해 온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재산이 조계종파의 소유로 귀속된 것도 아니라면그 재산이 비록 불교목적의 시설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의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개인사찰인 암자가 조계종파의 등재나 중앙재단에 불교단체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조계종파에 속한 독립된 사찰로 존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때 사찰은 등록처분의 유무에 상관없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독립된 권리능력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규약상 선정된 대표자가 사찰을 대표하며, 독립된 사찰도 아니고 조계종파의 소유도 아니라면 이는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