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이의
가. 유효기간을 1990.8.8. 18:00까지로 하는 청약의 취지가 담긴 상품거래제의문을 교부받은 일방 당사자가 같은 날 18:00를 58분 경과한 18:58에 그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을 아무런 수정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에서 거래제의문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기재한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교부한 경우,그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18:00는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시점이며 그 시각이 경과하면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하여,청약의 효력이 유효기간 경과 후 58분의 시점까지도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그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을 1990.8.8. 18:00까지로 하는 청약의 취지의 상품거래제의문을 받은 한 쪽 당사자가 같은 날 18:00를 58분 경과한 18:58에 그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을 아무런 수정 없이 승낙한다는 취지에서 거래제의문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기재한 상품매매기본계약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기재된 시각은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최종시점에 해당하며 그 시각이 경과하면 거래제의문에 의한 청약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신의칙에 타당하므로, 유효기간 경과 후에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