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자동차 회사의 판매과 직원이 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 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의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을 고려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를 말하므로 자동차 회사의 판매와 직원이 한 약속어음의 배서위조 및 그 할인 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