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한국관광공사 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에 개별적으로 불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사안에서,피고인이 공사 내에서 감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내용,소속 직원들을 감사실로 불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할 때,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소속 직원 3명을 감사실으로 불러 이들과 같은 선거구의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조직 내 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행위'로 판단되면 금지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가 기준이 되며 이 사건 원심이 공직선거법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