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2]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매매와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임이 분명하고,그와 같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비록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기판력은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엔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가 준재심소송에서 취소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그 기판력이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