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조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긴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방상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하고그 양도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억제세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자체의 투기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국방상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