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에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2] 도난방지 등 경비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용역경비업체의 직원들이 관제본부에서 이상신호를 접수하고현장에 긴급출동하게 된 경우,언제나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후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나아가 예비열쇠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등화상태만을 확인한 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그대로 철수하여 버림으로써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이는 위 직원들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경비업체는 피해자에게 위 용역경비계약에 따라 도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바, 용역경비업체의 직원들이 관제본부에서 이상신호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출동하였는데 예비열쇠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등화상태만을 확인한 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그대로 철수하여 버림으로써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직원들에게 중과실이 있어 용역경비업체는 피해자에게 위 용역경비계약에 따라 도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