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다.나.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년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다. 위 "가"항의 경우 피해자가 새차 구입가격의 배상만을 고집하면서 중고차 교환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고일로부터 2월이 넘은 시점의 중고차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자동차를 그 출고일에 따라 상,중, 하 세종류로만 구분한 후 각 종류에 대하여 1개의 교환가격만을 표시하고 있는 피고 제출의 중고차시세표에 의하여 사고 당시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및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라.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이는 자동차가 수리불능일 정도로 손괴되어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배상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인데,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차임료를 따로이 청구할 수는 없다.마.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던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차를 폐차하고상해를 입은 고용운전사가 입원치료 등을 받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사와 함께 빌려 영업한 경우,대용차비용 중 운전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의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의 손해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자동차가 심각하게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은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며 중고차인 경우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그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해야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당해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임료상당액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