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갑이 을과 가스집진기류를 제작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이 납기일까지 납품을 하지 못하고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자,을이 갑과의 합의하에 갑이 아직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전체 도급물량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물량을 회수하여 갔다면을은 갑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도급계약 중 38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제하였다 할 것이고,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행보증보험약관상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보험약관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주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주계약을 해제한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 위 "가"항의 이행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갑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여 그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설사 을이나 보증보험회사가 갑에게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 연대보증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책임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갑의 연대보증인들이 아무런 이득 없이 갑의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여 그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을이나 보증보험회사가 갑에게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 연대보증인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책임을 감액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