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서어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그 외관,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하고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여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서어비스표를 붙이거나 그 서어비스표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을때에는 그 서어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일단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서어비스표가 타인의 것과 유사하고 서어비스표로 광고를 하는 경우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인용상표권리자의 영업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면 그는 거절되어야 하고 등록이 되었어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