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유지될 수 없다.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부과한 과세처분 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다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