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조합원들이 조합계약 당시 민법 제717조의 규정과 달리 차후 조합원 중에 파산하는 자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약정한다면이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파산채권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을 임의로 위 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어서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파산한 조합원이 제3자와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한 경우까지 조합원이 파산하여도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탈퇴금지의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파산하였으나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왔다면,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기 전까지는 탈퇴할 수 없다고 한 탈퇴금지의 약정은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민법 규정과 달리 조합계약 시 파산하는 조합원이 발생하더라도 탈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파산한 조합원의 잔존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파산한 조합원의 잔존에 동의하여 파산한 조합원이 조합에 잔존할 것을 선택한 경우까지 탈퇴금지의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