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정된 죄명: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의 경우라면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때 범죄의 주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가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