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농약을 혼용살포한 결과 약해로 수확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현재까지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하여는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 전혀 없고,또 대추나무에 그 농약을 혼용살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에 따른 약해 유무 등에 관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원고를 비롯한 대추나무 재배농민들이 종래 농약판매업자인 피고와 상의하여 사과나 배 등의 일반과수에 고시된 농약을 선택하여 대추나무에 혼용살포하여 왔다면,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농약을 판매할 때에 그 농약의 성능,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고,그 성능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용에 관한 지시나 권유를 하여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추나무 재배농민이 수확이 감소한 이유로 농약을 혼용살포한 것으로 보고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재 대추나무용농약에 관한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고시된 농약이 없고, 농약 혼용살포 가능여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더라도 농약판매상은 재배농민에게 농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성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사용에 관련한 지시나 권유를 하면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