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2 제2항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를 참작하여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규정에서 열거한 차등율 결정의 참작사유인 원천징수,거래징수,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가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저촉되거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타당성이 있어야 하고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다. 원고의 위장 소득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소득실액을 평균적 기업의 표준적 소득수준의 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하는 것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합리적이고타당한 것이라고 수긍할 만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의 높은 율은 위장된 소득실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장소득자를 응징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정해진 비율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의 높은 율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2항에 의해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보고, 거래양성화 등 성실도를 참작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한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소득금액의 반영과는 전혀 관계없이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실도가 당해 기업의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 정확도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소득금액 차등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자체가 소득세법에 저촉되거나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