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조사기일에 이의를 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수계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인수참가신청과 수계신청은 모두 변경된 새로운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관리인로서도 이러한 정리채권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위 인수참가신청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이라고 보아야 한다.[2] 예정가격은 국가가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하게 고가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업체가 지나치게 출혈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책정하는 최소한의 적정가격으로서,예정가격제도 및 경쟁입찰의 기본 취지는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참가업체 사이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유지하는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비추어 볼 때,입찰자들이 담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낙찰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으며,담합의 영향은 낙찰가와 예정가격의 근접성의 정도로 나타나게 될 뿐이다.따라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았다 할지라도,당해 입찰에서 담합이 존재하였고 그 담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낙찰되었을 가격보다 고가로 낙찰되었다면,당해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전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4]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서 위법한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위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낙찰가격)과 '위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경쟁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된다.이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쟁가격은 문제가 된 시장의 다른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단지 담합이라는 특수한 사정만을 제외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합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시장 또는 거래상의 요인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론에 달하게 되기 때문이다.[5]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즉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이 경우 손해액을 단순한 추측에만 의존하여 계산할 수는 없고,담합과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한 낙찰가격 상승분에 대하여서까지 가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도 없지만,손해액이 이론적 근거와 자료의 뒷받침 아래 과학적이고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정되었다고 평가된다면법원은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나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가해자들이 그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액이 확실하게 산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6]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중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의하되,회귀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통상최승자승법을 채택하고담합효과를 일부 연도별로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인데,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이익을 그대로 가해자들이 취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주의가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허용한다면가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8]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담합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과징금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분되고,이들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보기도 어렵다.단순히 과징금의 실질적 부과 주체인 국가가 담합행위의 피해자라는 점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한다면,피해자가 국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담합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지언정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입찰에서 담합이 존재하였고,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이 실시되었기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그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담합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만 고려해야하고 피해자가 국가라는 사실에 기초해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