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1996. 12. 30. 전문 개정되면서 현행법상에는 종래와는 달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1998. 12. 31. 개정되면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시기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게 되었는바,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아직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인 성질 및 효력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아무런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종래와 달리 소급감정이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게 된 현 실정 아래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가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소지가 또한 크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아직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아무런 위임 근거 규정이 없고 소급적용을 위해선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시가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