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보험모집인은 타인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위촉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보험모집인이 자신의 외삼촌과 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가입자의 폐결핵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그 모집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보험모집인이 외삼촌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자기로 변경하여 결국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금을 스스로 수령한 행위가,보험제도를 이용한 계획적인 편취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보험모집인은 타인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험모집인이 외삼촌과 보험회사 간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가입자의 폐결핵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모집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