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무효확인
[1]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통상 행정청의 구체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개인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이와 같이 입법행위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조례에 기초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면순수한 입법에 그치지 않는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이해관계인은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2]기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사정인,부유한 가정의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기존 초등학교의 폐교 위험,특기적성교육의 부실,급식의 어려움,재정지원의 감소,사용하지 않는 교실의 발생 등은 가능성일 뿐이고조례로 인한 직접적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학부모들이 조례로 인하여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례의 무효 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례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그저 가능성으로만 보여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