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본원상표 "AUTOMELT"는 '자동의'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AUTO'(auto는 automatic 등의 약어로도 쓰인다)와 '녹다,용해하다' 등의 뜻을 가진 'MELT'가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자동적으로 용해하다,자동적으로 녹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아크용접기 등과 관련하여 보면'자동적으로 용해되거나 용접되는 전기아크용접기'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것이므로,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그 제1항 제3, 5, 6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본원상표의 출원인이 일본국 회사로서 국내의 업체들에게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1973년경부터 수출하여 1993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이 매년 적게는 3세트,많게는 71세트 정도가 우리 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또한 출원인이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매년 열린 국제용접전시회에 위 상표를 부착한 일부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용만으로는,본원상표가 그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이더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상표법의 규정은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