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경매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나. 경매법원이 계산착오로 그 평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한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으로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공고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어서위법이라 할 것이고그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최저가격은 선정된 경매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해야하고, 경매법원이 계산의 착오로 인해 평균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경매절차는 위법한 액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