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신·구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되 그 주식대금의 결가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고려하여 그 결가된 주식대금의 수수로서 토지의 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그 후 회사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고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주주들에게 경료하여 준 이상 위 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회사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회사의 위 추인의 의사표시에는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된 토지의 대금을 신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배당한다는 취지가 숨겨져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익금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또한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토지의 매매대금이 신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회사가 토지의 매매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신주주들이 모두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주 겸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신·구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할 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익금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회사가 토지의 매매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신주주들이 모두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주 겸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