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
가. 진술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탐지하였으나그 전거선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나. 의류수출의 대행은 대행자가 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어서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수출쿼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절차로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는 뜻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수출쿼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대행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므로의류수출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수출대행을 하여 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비록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수출대행을 하여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의류수출대행을 아무런 사고없이 완료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진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수출쿼터를 보유하지 않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대행의 의사로 수출을 대행하기로 한 것은 기망행위가 되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출쿼터 양도대금 내지 수출대행료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된 이상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