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등기청구권 이행불능 전에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하는 바 이행불능 전에 이와 같이 권리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