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정리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에 대한 감독권 등의 사법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자로 볼 수는 없다.[2]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은 대법원이 1992. 7. 29. 6개 법원 회사정리사건 전담 재판장회의의 토의 결과를 기초로 제정한 송무예규로서 정리법원이 정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업무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고,'회사정리사건의 절차와 서식'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관행을 정리한 것으로서정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사건 처리의 요령과 기준을 제시하여 그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가사 정리법원이 구체적인 정리사건을 처리하고관리인을 감독함에 있어 그 예규와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정리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그 감독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정리법원이 그 거래자에게 당해 거래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정리회사가 전적으로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경영과 파행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정리법원이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더라면그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정리회사의 부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감독권한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리법원이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더라면 그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