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은행지점 차장이 " 갑" 으로 하여금 " 을" 에게 금원을 대여케 하고" 을" 이 지급담보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은행지점 명의의 배서를 하고따로이 은행지점 차장명의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위 배서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배서나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 차장 본래의 업무인 예금의 유치 확보 및 대출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은행은 그 지점 차장의 사용인으로서 " 갑" 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속어음에 은행지점 명의의 배서를 하고 따로 은행지점 차장명의의 약속어음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배서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배서나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은행은 그 지점 차장의 사용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