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법인이 乙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병의 정에 대한 양수금 지급 건에서 구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8항의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될 수 없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어 병의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