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암치료 종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피공제자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제약관상 기재된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또는 이러한 피공제자의 병력 내지 자각증세,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공제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지나 검사한 결과, 의사로부터 암 재발의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생명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 피공제자의 상태는 공제약관상 기재된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고,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피공제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고지할 중요 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