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내에 이를 행사하면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이 그 존속기간이며 이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면,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