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등록취소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서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고,금융기관에 제출된 직장주소와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스번호 등을 통한 확인 결과 판명된 최종주소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위 규약의 엄격한 해석·적용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에서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의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