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취소처분취소
피고 구청장이 1984.3.29.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건축된 위 법 적용대상의 특정건축물로 보아 위 법에 따라 준공처분을 하였는데,원고가 1984.5.22. 위 건축물을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1986.8.14.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1982.4.12. 이후에 신축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잘못 인정하고이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또 준공처분 이후의 무단 개ㆍ보수(증ㆍ개축)를 이유로 위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이나 간에 위 준공처분취소처분은 모두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 구청장이 준공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대 개수ㆍ보수하여 놓자 피고가 준공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법하지만 모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