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정부양곡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양곡매매업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자의 양곡매도행위는 바로 동인의 소위와 동시할 것이므로동인의 처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동인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된다.나. 원고가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서 그의 처가 다소 경솔히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면그같은 단 1회의 양곡관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함은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양곡맴업자 처의 양곡에 대한 고시가격위반행위는 동인의 양곡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되고, 원고가 양곡매매업을 생업으로 하여 5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서 그와 같은 단 1회의 양곡관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함은 감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