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丙 은행 통장,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丁 은행은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甲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甲이 乙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으므로,丁 은행은 甲이 직접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甲은 乙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丁 은행은 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며 본인의 신분증을 교부한 경우 이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대해 대출약정을 대리한 경우, 은행은 본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본인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위 약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