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며 경험을 통한 사실을 진술한 이상,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