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주택건설업체(정리회사)가 건축중이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산하회사나 그 대리이사발행의 어음,수표에 대한 거래은행의 지급거절이 있었던 사실과 당시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후에 지급제시될 그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될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분양대금으로 그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이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산하회사나 어음,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이 있었던 사실과 당시 재산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후에 지급제시될 대표이사발행의 당좌수표도 지급거절될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양대금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