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제3항, 제5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항,제9조의 문언,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공무원법을 종합해보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