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이를 파산재단의 재산적 이해관계인인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을 그 직무로 하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이를 유지할 것인지의 선택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에 이로운 방향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법리에서 파산자가 파산되기 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함에 있어서는 근속년수의 승계 내지 누적에 따른 보수의 증가 등 불필요한 재단채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다음 가능한 한 단기간의 계약기간과 노동시간을 조건으로 필요한 인원만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례라고 할 것이다.[2]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면서 사용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종전의 고용조건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자 선발시 편의상 파산자 소속의 종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파산관재인과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전의 파산자와 보조자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는 경우 파산자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은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속 근로자를 보조자로 고용하면서 사용한 '고용승계'라는 표현은 보조자 선발시 편의상 파산자 소속의 종전 근로자 중에서 채용하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