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점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지만,조망에 따른 분양가격의 차이,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분양광고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매수 동기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누구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그와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분양광고 내용을 고려하면 이러한 매수 동기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바, 이는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