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에대한이의
[1]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라 함은,주로 피고(상대방) 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 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피고(상대방) 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수형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대한민국이 수형자의 관리주체로서 부담하는 '수형자의 민사소송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소요되는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은 행정적인 부담이지 소송상대방으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이 필요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상 현저한 손해는 피고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의미하나 원고 측 손해도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수형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송상대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제35조 소정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이 필요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