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인 새마을금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 이사장에게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새마을금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나. '가'항의 경우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과 관련해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담보물을 일부해지한 것이라 해도 그러한 행위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배임행위라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 해지 당시 담보물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의 배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