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주택 1동의 신축에 대한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건축주가 설계도와는 달리 2층 발코니를 무단설치하는 등 위법의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공사허가관청에 보고하지도 아니하여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하였으나,한편 위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축주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사후에 시정이 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위 건축사에 대하여 한 1개월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다.
주택의 건설에 있어서 건축 담당자가 설계도 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불법 설치를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그러한 시공이 건축법에 위법한 정도가 미미하다면 건축 담당자에 대한 1개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