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미성년자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위 법 제4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는 위 조문의 "영업행위"를 구성하므로,"미성년자에 대하여"라는 규정부분은 그 영업행위의 상대방이 된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위 조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만을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보호법의 제4조 제3항은 고용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만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