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2]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행위 및 전후사정에 비추어 그 완결의 의사표시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