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환기가 될 미감, 인상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하여 일반수요자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