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그 지정상품은 손목시계,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되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이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기에 본원상표 "거꾸로 가는 시계"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본래적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