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97조 제1호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정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따른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구 주택법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를 말한다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건설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위 사례 사업자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