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소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위계는 행위목적을 위해 오인착각등을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이 그릇된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고등학교 입학원서 추천서에 허위기재하여 입학전형의 자료가 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전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