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화덕 및 연탄,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자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 일부 회원들이 자살 혹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들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용품을 구매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다른 회원들은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