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명칭이 "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의 '특정 네트워크','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각 기재는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므로,이를 반드시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1대 이상 존재하는 네트워크','네트워크 내부에 통신차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통신차단이 필요한 장비들' 및 '통신차단대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하여 ARP 패킷을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만 송신하는 단계'라는 의미로 각각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기에 다른 기재에 의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특정 네트워크', '통신차단대상' 및 '통신차단을 위한 ARP 패킷을 만들어 송신하는 단계'의 기재는 그 의미와 범위가 분명하기에 그 의미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