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시 전체의 도시미관,골프연습장의 표고,기존 체육시설의 이설문제,현재의 입목상태 개선방법,신청인의 조경수 식재계획,신청지가 차지하는 면적,골프장 허가로 인한 난개발 및 교통사정의 악화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신청지가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그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신청지가 신청인 소유 임야의 2.4%에 불과하고,신청인이 이 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세금만 내면서 그 사용수익에 따른 특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허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신청인이 입는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는 이유로,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허가신청을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변환경 및 미관에 큰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