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본원상표 「진단」 과 인용상표 「仁丹」과를 비교하면,「仁丹」이 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 「仁丹」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仁丹」 을 연상하거나 「仁丹」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비록 「仁丹」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것이고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어떤 표장의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가지고 인용상표를 연상하거나 인용상표와 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에, 두 상품 및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지 않으므로 해당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