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판결로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은 무기징역형에 흡수되므로 유기징역형은 집행할 수 없고 무기징역형만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은 위 규정의 법문자체로 명백하고,따라서 검사가 무기징역형에 앞서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형집행순서변경지휘를 한 것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법에 의한 형사보상은 그 근거를 달리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형사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법상 유기징역형은 무기징역형에 흡수되므로 검사가 무기징역형에 앞서 유기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