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원인이 되나,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관이 약식명령을 발부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 기피의 원인이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의 사건 판결절차를 뜻하므로 그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다 있더라도 경질되어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