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를 철회하고이미 교부한 등기서류를 반환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했다면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이 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를 철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