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무사법 제3조,제23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비록 형식상으로는 법무사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기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법 제3조 등에 따라 형식상 법무사 사무원이지만 단순히 사무보조를 넘어 독립적으로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챙긴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