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해당 지위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기에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일 이사가 해당 지위로 주주총회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의 도중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사망할 경우, 해당 소송은 사망으로 인해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닌 그대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