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다수의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택지조성사업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시행한 경우,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고그 조합원들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볼 것은 아니므로,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도 아닌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이고,따라서 그 분배·귀속의 주체인 국가는 무효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납부 조합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그 후 개정되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과요건이 완성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해산된 조합의 조합원들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보충의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부과관청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후 개발부담금의 징수편의를 위하여 그 부과처분은 그대로 둔 채 다시 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장차 분담금이 확정될 경우에는 부과관청에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 외에 다시 주택조합에 대하여 확정된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조합원들이 그와 같은 이중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부과관청에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이미 확정되었다면부과관청으로서는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면족한 것이지 조합원들에 대한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기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깨끗한 손'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아무런 근거 없이 부과요건이 완성된 후에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개정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반대의견] 부과관청이 당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일부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분담하여야 할 부분을 형식적 납부의무자인 조합을 거쳐 납부하는 것을 주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인 조합장이 정식으로 개별부과를 요청하는 바람에 부과관청이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부과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상의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부과된 개별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비록 형식적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납부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조합규약 또는 장차 조합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앞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분담할 지위에 있고,조합원들이 내부적으로 조합 자체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자신들의 분담 부분을 수용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어,부과관청으로서도 그러한 실질관계 및 외관을 신뢰하여 더 이상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징수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이미 사업을 종료한 조합을 통하여 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단계에 이르게 된 후,그 조합원들이 스스로 원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개별납부를 선택한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자신들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이러한 권리행사는 그 조합원들에 관한 한 자신들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부과관청의 신뢰를 해한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의무자로 볼것인지에 여부는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무효인 개발부담금과처분에 의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보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납부한 경우 조합원들이 이 금액을 반환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며, 조합원들이 스스로 납부한 선택을 바꿔서 반환 요구하는 것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반대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