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인바,공공기관이 같은 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고 그 여부는 정보의 내용,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일회담 문서 중 일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