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에 관한 1991. 5.13.자 상공부 고시 제91-21호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그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나. 입법관행 및 자구해석상 "이전"이라 함은 기산점이 되는 일시를 포함하는 표현이고,또,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시행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하여 "일"로 정하였다면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시가 된다 할 것이고,따라서, 위 고시 제91-21호 부칙 제2조를 위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위 고시의 시행일인 1991. 5. 13. 24:00까지 신용장개설을 하지 아니하면그날 24:00에 수입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절차는 1991.5.13 고시를 근거로 대외적인 규속력을 가지로 기기간의 경우는 민법 제159조를 규정하여 이 법리에 따라 1991.5.13. 24:0까지 신용장을 개설 하지 아니하면 그날 24:00 수입승인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