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은 물론이고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그 감면요건을 단순히 주택건설에 두지 않고 실수요자(토지양수인)에 의한 주택건설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조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토지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란 토지의 양수인이 건축을 완공한 경우를 의미하고, 건축공사도중 그 건물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건물양수인이 완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