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준용하천지정 및 그 명칭,구간고시로 인하여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토지소유자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를 점유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니,설사 피고 충청남도 소속 충청남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소유자의 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위 하천구역편입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받은 경우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점용료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나. 준용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1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공고되더라도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이때에 결정된 뿐이고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현행 하천법에서는 같은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다.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한 토지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가 되지 위하여는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어야 하지만,위 다목 소정의 제방과 같은 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의 제방은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같은항 제3호에 따라 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위의 제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준용하천지정,고시 이전이어서 하천관리청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때에 제방이 하천관리청 아닌 부지소유자에 의하여 축조되었고,또한 그 이후에도 관리청이 위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방설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 제방에 의하여 생긴 하천부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하천구역인 제외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동법이 스스로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법에 해당하는 구역은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며 관리청의 주장, 입증이 없는 경우 위 제방에 의하여 생긴 하천부지는 하천구역인 제외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