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갑이 을로부터 을이 경영하였던 전자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전부를 양수하면서 갑과 을 및 위 회사의 거래상대방이었던 병과 간에 위 회사가 양도되기 전에 병에 대한 위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부담제공했던 을의 부 정에 대한 담보약정을 해지하고갑이 새로운 대체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서 정소유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갑의 처 소유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위 대체담보약정시 아무런 유보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위 회사가 양도되기 전의 보증인이었던 정은 자신의 그 보증기간내의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여기리라는 것은 손쉽게 추단할 수 있고 위 양도회사의 경영권변동사실을 알면서도 단절없이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담보의 대체를 허용한 병의 의사 역시 기존채권에 대해서도 종전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않겠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관계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갑이 을로부터 경영권과 주식전부를 양수하면서 병에 대한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담보를 부담제공했던 정에 대한 담보약정을 해지하고 갑이 새로운 대체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서 대체담보약정시 아무런 유보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은 자신의 그 보증기간내의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여기리라는 것은 손쉽게 추단할 수 있고 양도회사의 경영권변동사실을 알면서도 담보의 대체를 허용한 병 역시 기존채권에 대해서도 종전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않겠다는 뜻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