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이나,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반해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 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는 상업정 변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상의한 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