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사형은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태양, 죄질, 살해의 수단,방법의 집요성,잔악성, 결과의 중요성,피해자의 수,피해감정, 범인의 년령,전과, 범행후의 정황,범인의 환경,교육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형은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할 형벌로서, 범행 및 범인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입장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의 선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