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상법 제388조,제415조에 의하면,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2]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이사 또는 감사의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