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다고 할 것이나,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고,그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 원본 문서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된 일부분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를 고의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그것이 그 원본 문서인 것처럼 작성한 경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그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비록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판단의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