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대외무역법 및 그 시행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남북 교역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준하여 보면서 남북 교역품을 수입,수출품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은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2]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은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은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와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