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본원상표인 "TRIPAREN"과 인용상표인 은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TRIPAMOL차이가 있으나칭호 및 관념에 비추어 유사하다.
동종,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칭호,관념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상 외관은 다르더라도 칭호와 관념에 비춰 유사하다면 유사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