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지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는 노동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사고로 기계가 파손되어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기일을 넘길 경우 지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당시 가해자가 이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사고 당시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피해자가 증가한 수입을 얻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