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3]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일 때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경락으로 인해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수익자의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