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군보안사령부의 직무범위는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이고,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에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나아가 수사 및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2]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에도,그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법령에 따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도,수집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내지 감독,수집 및 이용 목적의 명시와 그에 따른 입력 제한,정보의 수집 방법과 보유에 관한 적정성의 유지,개인정보체계의 공시,정보의 부당한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하여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3] 국군보안사의 동향파악·감시 등 사찰행위가 군사보안,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그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아니한 채 미행,망원 활용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보안사의 사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정보의 수집·관리에 있어 미행·망원·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사상·신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점,나아가 이러한 정보의 관리 소홀로 그 사적 정보가 유출·공개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절차상의 제한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위법하다는 이유로,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와 정보의 유출·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로 인한 보안사의 위자료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국군보안사의 사찰행위의 경우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민간 사찰의 특별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민간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국군보안사는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