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한 조례안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은 증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감정인의 선서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지방자치법 제36조가 감사·조사에 관한 절차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광의의 감사·조사절차에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가 법 및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절차"는 광의의 것으로서협의의 감사·조사절차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그 조례안이 증인 외에 감정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의 위임에 근거하여 감정인에 관하여도 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인의 선서의무에 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조사에 관한 절차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광의의 감사,조사절차에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조례안이 증인 외에 감정인의 선서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규명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감정인에 관하여도 그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하기 위하여 증인의 선서의무에 준하여 선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