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명도받은 부동산이 침수되어 있었으므로 목욕탕을 경영하기 위하여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수증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명도 무렵 대홍수가 있어서 그 일대에 소재한 건물이 침수된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고,상대방도 그 침수사실을 부인하거나 명도전에 자신이 수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그 당사자가 침수되었던 건물을 명도받은 후 목욕탕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리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생각함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그 영수증들 중 일부가 작성일자로 보아 건물명도 직후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원심이 그 영수증 전부를 배척하고수해복구목적의 수리비지출이 전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부당하고,그 영수증의 작성일자와의 관계에서 입증취지의 설명을 구하는 등 심리를 다한 후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의 계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명도받은 부동산이 침수되어 수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영수증들 중 일부가 피해복구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그 영수증 전부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