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 매설공사의 경우 토지를 굴착하여 열배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래의 토지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굴착하여 그 지하에 열배관을 매설한 이상 원상 복구 후 단지 외관상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 매설공사와 각 시설물들의 매설공사는 모두 배관이 매설될 위치의 토지를 필요한 깊이만큼 굴착하여 해당 배관을 매설한 후 다시 흙을 덮어 원래의 토지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사입찰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공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열배관,가스관, 송유관의 기술적인 측면의 규제내용,공사의 내용 및 방법,개발제한구역의 훼손정도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또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인 열배관을 통한 열의 공급은 전기배선을 통한 전력의 공급,가스배관을 통한 LNG의 공급,송유관을 통한 유류의 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활편의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공급목적, 내용, 대상, 효과 등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그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송유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나아가 도로점용료,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하천점용료의 산정·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위 열배관과 가스관,전기관, 송유관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등 각종 행정법규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송유설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그렇다면 수송되는 물질이나 공급받는 수요자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분의 20의 부과율인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송유설비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각 시설물 사이의 부과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송유설비 등은 100분의 20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에 반해, 이와 같은 시설물들의 매설공사와 유사하게 배관이 매설될 위치의 토지를 굴착하고 배관 매설 후 다시원래의 토지 상태로 복구 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툭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수송되는 물질 또는 공급받는 소유자가 다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합리적 이유 없이 부과율에 차등을 두며 헌법상 평등원칙이 위배되었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