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취소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급효에 대한 예외로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그 제3자의 범위에는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위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는 사정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급효에 대한 예외로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범위에는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는 사정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