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 등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적 기관이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조 제6호),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채권의 회수를 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중소기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의 조달이 곤란하게 되고 중소기업자 등의 신용력을 보완하고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기술신용보증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용보증거래에 관한 약정에는 기존채권의 상환충당을 금지시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의하여 기존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며,대출금의 일부가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잔존부분의 대출금으로 중소기업자 등이 융자를 받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기술신용보증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증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존채권에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신용보증거래 약정에 위반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 이행 의무를 면하고 대출금 일부를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이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소멸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