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부존재하므로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