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지만,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또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이나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부터 그 도로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한편 여기에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때부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여도 인정될 것인 바, 단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자주점유를 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