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무효를 심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