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소정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고,그 장비를 '탈취'한다고 함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소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비를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뜻하며,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이를 탈취하면위 조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당시 그 소지자가 단속업무를 수행 중인 상태에 있거나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라고 함은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의 단속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뜻하며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임을 알면서 탈취하면 공직선거법이 성립하는 것이며 탈취자에게 단속사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