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위 법 제16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 해당 거래시점의 세금계산서를 증빙하게 하는 것은 증빙서류의 작성일자의 변경 소급에 상관없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