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
단독으로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자가 그 후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했다면,설사 그 동업계약의 체결에 의해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그 권리가 당연히 조합재산으로서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함은 당연하므로,매수인 명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달리 권리이전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동업자들로서는 매수인에 대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서 권리이전절차를 밟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매도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조합재산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반대로 매도인 또한 그 권리가 조합재산으로서 매수인 및 동업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을 내세워 매수인 단독 명의로 임야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단독 임야 토석채취권을 매수한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한 동업계약 체결 시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일체를 동업체인 조합에 출자했더라도 그 권리는 조합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하며 매수인 명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거나 달리 권리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동업자들은 매도인에 대해 그 권리가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 또한 매수인 단독 명의로 임야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