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서울특별시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4. 12. 20. 규칙 제2657호) [별표] 제17호 (나)목에 의하면같은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다.[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31조 제1항 제1호,제31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 (다)목,구 자동차운수규칙(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제2호,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의 각 준수사항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이 법에 의거한 명령'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소정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버스전용차로위반행위는 구 자동차운수규칙 [별표 1] 제2호 소정의 차선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다면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과 구 자동차운수규칙의 차선위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자의 전세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구청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