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위 발언은 乙 회사와 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甲에게 위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였다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을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의 행위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