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재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도 업무가 이를 더 악화시킨 것이 인정되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