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제2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호,제76조 제1항,제2항,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제8조 제4항,제1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위 부칙 제17조 제1항은 자산 등의 거래(판매·양도·임대·용역제공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결정에 관해서만 적용되고,자산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위 부칙 제8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를 구별하는 바 자산 등의 거래로 인한 손익 아닌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 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일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에 따른 평가차손익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평가되는 분부터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