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금산정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고 그 상계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을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고,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익인 때에는 그 금전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