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2]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고,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서 그 일부 호칭인 '황후'에 의하여 영어단어 'Empress'를 쉽게 떠올린다거나 또는 선등록상표를 보고서 곧바로 그 사전적 의미인 '황후'를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관찰하여 느껴지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의 출원서비스표의 '황후' 혹은 선등록상표의 'Empress'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