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위법 제3조의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4조는 위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우황청심원의 주된 성분이 우황에 함유된 결합형 비리루빈으로서 그 최소유효량이 90퍼센트라면 이 사건 (상호이름 생략) 우황청심원이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법 시행령규칙에 의한 검정에 의하여 위 우황청심원에 함유된 결합형 비리루빈이 함량이 허가된 함량을 90퍼센트 미만임이 판정되어야 한다.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주된 성분의 총함량이 제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유효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위법 제3조의 부정의약품 제조등의 처벌 요건 중 하나인 "함량의 현저한 부족"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는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을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호이름 생략) 우황청심원이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황청심원에 함유된 결합형 비리루빈의 함량이 허가된 함량의 90퍼센트 미만임이 판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의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