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로서 업무전반을 통할하고 있던 자가 부외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어서위 금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거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가 금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