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해 택시 수리를 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해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