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여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심판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여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다.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인에게 하는 보정요구절차는 도달주의를 따르고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