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그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공사현장 여건,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위 조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고,甲 회사가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체 편성한 계획공사원가의 96%를 예정가격으로 정한 후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입찰을 한 것은 甲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위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하여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례에서, 갑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그것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조각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