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또한 원고가 그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수사 개시를 하자 직장을 무단이탈했다면 혐의가 없어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였더라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