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가. 임대차종료시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잔존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확보하려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동시이행관계도 당연히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 할 것이므로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음으로써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불법점유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