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재심이 개시된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보호감호 청구원인사실인 상습사기죄에는 재심사유가 없으나,그 근거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이 재심대상판결 후 폐지된 사안에서,구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심사유 없이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폐된 경우에 재심판결 당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법리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재심 사유가 없이 재심대상판결 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사안에서 위 폐지법률에 따라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