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의료법 제41조의 설립허가제도의 취지와 목적,2000. 1. 12. 의료법 개정 당시 위 규정에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입법 취지,일반적으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의료법에 따른 설립허가제도 취지 및 목적, 문구 삽입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중 하나인 설립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주된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