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임용절차를 걸친 교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조건에서 강사가 교원의 직무를 단순히 보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원을 대신하여 강사를 고용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교원과 같은 범주의 업무를 시켰다면 이는 상시근무강사로서 사립학교법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아 교원과 같은 대우를 해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