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에 대한 예외로서의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취득 당시에 이미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토지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그 사용제한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당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예외로, 토지 취득 당시에 이미 법령상의 사용제한이 있었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취득 당시 이미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토지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