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처분취소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제135조 제1항,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1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공립초등학교는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고,그러한 학교의 설치·폐지는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의 의결 및 그 공포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완결되는 것이며,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호,제5호에서 조례안의 작성 및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을 시·도 교육감이 학교의 설치·폐지에 관한 결정 자체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공립초등학교 분교의 폐지는 지방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를 의결하고교육감이 이를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완결되고,그 조례 공포 후 교육감이 하는 분교장의 폐쇄,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및 급식학교의 변경지정 등 일련의 행위는 분교의 폐지에 따르는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할 뿐이므로,이를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폐교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3] 경기도 가평군 ○○초등학교△△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 및 통학조건의 변화,학교의 적정규모,폐교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분교의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경기도의회의 △△분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분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4]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취지는 도서벽지지역에 학교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학교에 교재,교구, 통학, 교원의 우대 등 그 시설설비와 교원을 타에 우선하여 조치하고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일 뿐이고,그 법률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폐지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교육부가 그 지정학교에 대한 폐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공립초등학교는 공공시설이므로 그 설치와 폐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시·도 교육감은 학교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조례에 의한 학교 폐지의 사후적인 사무처리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