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갑이 을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단순히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인지,또 채권을 양도받았다면어떠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변론주의원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갑이 을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았다는 것인지 또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어떠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인용한 것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변론주의원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