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외국법인세는 외국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따라서 위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 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세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구법인세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