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위반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변호사 아닌 자가 경매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는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 해당하고 법무사 아닌 자 역시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경매입찰신청 대리하는 것 역시 금지되므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경매입찰의 대리를 했다고 변호사법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