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등 취소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甲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병역법 제55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위 처분이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종교적 신념은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서 정한 교육소집 미실시 여부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자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국무총리와 국방부의 사회복무제 도입 발표 등은 정책 예고일 뿐 그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甲에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나 교육소집 미실시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조치로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또한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병역법 제55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위 처분이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