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당좌예금 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정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미사용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거래고객의 상대방인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은행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요하므로 그 전제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작위)의무를 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필요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이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의무라고는 볼 수 없고,당좌예금계정계약해약후에 거래선의 미사용수표용지가 사용되어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그 거래선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예컨대 수표용지의 매매를 하거나 제3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은행을 대리할 권한있는 은행종사자들이 알고 거기에 편승하고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를 보통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예견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나. 은행이 거래선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신용조회를 받고 은행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종사자가 "신용이 있다","튼튼하다","염려없다"는 등의 대답을 한 경우에도 거래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단지 조회에 대한 응답에 불과한 것이어서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이지 은행이 당해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이 있다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은행이 거래고객의 예금부족에도 불구하고 당좌수표의 부도처리에 이은 당좌예금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당좌수표용지를 회수하지 않았을 때 그 거래선의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이 이를 보통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제 3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제3자에 대한 은행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은행이 신용조회에 대해 응답한 것에 대한 판단은 조회자의 책임사항이지 은행에게 해당 응답에 대하여 바로 어떤 책임을 지우거나 그 신용을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