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점유의 권원과 같은 사실은 모두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징표인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가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청구원인을 이루고 있던 전소 변론종결 전의 점유사실 중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후소의 청구원인으로 삼으면서 그 점유권원과 점유개시의 시기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으나제출하지 않은 공격방법을 그 뒤 후소에 제출하여 전소와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에서 귀속재산으로서의 점유를 주장하다가 후소에서 국유재산으로서의 점유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격방법인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다. 판결확정 후에 그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였으나 후소에서는 점유권원과 점유개시를 달리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러한 경우 판결확정 후에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 있다고 해도 기판력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없으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전소에서는 귀속재산, 후소에서는 국유재산으로서의 점유를 주장한 것은 단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한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