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 2호가 정하는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과하는 것이므로그 범하는 죄는 그 심신장애의 원인이 되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저질러져야 하고심신장애와 관계없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치료감호를 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는 병적 심신상태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인정되는바, 심신장애와 관계 없이 죄를 범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