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면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임야소유권이 이전된 효과는,민법 시행일인 1960.1.1. 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수증자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상실되었다 할것이므로 증여자는 의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위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의 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증여로 임야소유권의 이전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 6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실되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에는 위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임죄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