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협상하던 중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乙은 甲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종중 대표자의 권한에 기초하여 매매계약에 부수하는 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丁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丁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30%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를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매매가격으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이보다 더 높여 받게 되면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丁의 처 은행계좌로 차액의 50%를 송금하자, 甲 종중이 乙과 丁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종중 대표자의 권한으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丁 또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