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하고, 이에 들어가려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넓은 도로를 따라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의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자신보다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대비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