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으나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나아가 그와 같은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는 기준의 초과 정도,기준을 초과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침해 정도와 침해 양상,식품의 용기 등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의 기재 여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최대한도에 관하여 규정이 없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