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뒤 환지처분전에 이를 매각하는 행위는,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앞으로 환지처분시에 시행자가 취득하게 될 소유권을 환지처분공고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고,환지처분 전에 있어서의 체비지 사용수익권의 성질은 현실적으로는 장래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물권유사의 권리이므로,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양도에 있어서 그 대항요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 받아 이를 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관례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체비지에 대한 점유 또는 시행자가 관리하는 대장에의 등재를 사용수익권 이전의 공시방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환지처분 전에 체비지가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때에는 위 두 가지 공시방법 중 어느 하나를 먼저 갖춘 양수인이 물권류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뒤 환지처분 전에 이를 매각한 행위는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에 관하여 법률상 규정이 없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 받아 이를 대장에 등쟁한 것이 관례인 점등을 살펴보면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가 이중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공시방법 중 어느 하나를 먼저 갖춘 양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