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바,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나. 위 1항의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의 본질상 소송의 수행 및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으로서 스스로 제1심판결을 챙겨보고 소송계속중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등 보고의무의 이행을 채근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호사의 잘못을 방치하였다면,이와 같은 의뢰인의 과오는 변호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다.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의뢰인과 변호사의 친소관계 및 수임경위,사안의 난이도,그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리비용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그 지위상의 특징을 이유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탐구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소송결과가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변호사의 보수에 관해서도 과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