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등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위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