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나.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 절차가 가항에서 본 법리에 어긋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장변경신청서중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공소장에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려는 경우 이는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해야 하고, 이 때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그 부분의 공소를 기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