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선사실을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완료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이러한 경우에는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때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2] 당해 사업자가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인 1996. 11. 24. 활성 상태의 오니를 폭기조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위 사업자가 같은 해 11. 3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를 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을 뿐,그 이전에 달리 오염물질의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이상,당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해 11. 30.까지의 배출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 해 11. 24. 이후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점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한 경우 개선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완료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며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경우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한 결과이므로 지자체장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기존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 재점검을 통해 배출량을 수정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 있기에 이와 달리 본 원심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