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관할 행정청이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임대하는 경부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비록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위 휴게시설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어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그 휴게시설에 부속된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도로법상의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도로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그 사업이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