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乙이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비난과 힐난,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甲과 乙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으나,甲 역시 자녀들의 양육문제와 가사를 乙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甲과 乙이 현재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갈등상황을 甲과 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둘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경우 甲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乙에게 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