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나머지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