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제24조 제1항,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제99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문언,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의 대상은 아직 전역하지 않은 군공무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사처리규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