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된다고 할 것이고,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2]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인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도 과세대상이 된다 볼 것인 바,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