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가,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분만 특정하여 매입하는 거래형태인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과세관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들어 특정매입구매대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취지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에 있는 점,과세관청 역시 위 특정매입구매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고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였는데,'구매대금'의 해석과 관련해서만 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세법의 통일적·유기적 해석에 반한다는 점,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의 취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제3항의 취지와 다르고,특정매입거래를 단순한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를 들어 특정매입구매대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취지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에 있는 점, 과세관청이 '구매대금'에 관한 해석만 달리 하는것은 세법의 통일적·유기적 해석에 반한다는 점, 위 고시의 취지는 위 법 제7조의2 제1항, 제3항의 취지와 다르고 특정매입거래를 단순한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