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기 위해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여 이로부터 백미 120가마를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는 백미 120가마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다는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