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甲 은행이 乙 회사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할 예정인데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의 甲 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면서,丙과 협의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甲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위 예금 등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하되,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행되면최초의 지원 금액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당시 丙은 위 약정이 기재된 '甲 은행 지점장 丙' 명의로 작성되고 甲 은행 지점장 직인이 날인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丁 은행에 교부한 사안에서,丙은 甲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지점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위 지점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丙이 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乙 회사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고,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볼 때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 丙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약정은 甲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에 대해, 당시 위 약정이 '甲 은행 지점장 丙' 명의로 작성되고, 甲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丁 은행에 교부하였다면 丙은 지점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 丙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 약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