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공소외 (갑)간에 특정한 방과 부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을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을을 입주하고 갑에게 다른 방을 권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했다면 피고인이 임대할 의사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