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직무집행정지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
가처분을 명한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자체의 취소변경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막바로 그 가처분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거나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 행의 정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처분을 며안 결정이 위법 부당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바로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음이 가처분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집행의 정지 취소를 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