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대기업의 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2]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면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 본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3]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9호 단서 소정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광숙박업과 건설 중인 민속촌(전문휴양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사업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법인의 주업을 판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관광숙박업과 민속촌을 합하여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법인의 주업은 기존의 관광숙박업이라고 본 사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3 제1항 제1호는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고,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전문휴양업인 민속촌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면, 기존의 관광숙박업과 건설 중인 민속촌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수입도 비교하여 법인의 주업을 판정해야 하며 그 법인이 관광숙박업과 민속촌을 합해 종합휴양업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인의 주업은 기존의 관광숙박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