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신탁재산의 소유관계,신탁재산의 독립성,신탁등기의 대항력,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제20조, 제24조, 제30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점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제3자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이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의 원래 신탁재산에 속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수탁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구 신탁법상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甲이 제3자인 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그로서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이후 丙이 甲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회복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취득시효완성 이후 새로이 등장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