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 해당하여 그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됨(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에도,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위 소의 소가로 보고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고,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4항에 규정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할 때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만을 붙이면 족하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와 임금지급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위 소의 소가로 보고 한 제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위법하며 이를 적법한 것임으로 전제로 한 항소장 각하명령 역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