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시설대여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끼리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비전형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