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
[1] 무릇 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승낙에 의하여 시작되고 종료되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환자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의료행위의 계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한편, 생명권은 인간존엄성의 기초를 의미하는 절대적 기본권이고,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즉 환자 스스로 의료행위의 시작과 종료를 결정하고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서,치료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측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그와 같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생명에 대한 포기권 또는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인바,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경우까지도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므로 법령 등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이나 시행 방법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고,사전적·사후적 통제 시스템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갖추어지는 경우에 그와 같은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치료를 중단하게 되면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까지도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2] 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전의 의사표시,질병 등에 대한 환자의 태도,종교적 신념,개인적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이때의 '추정적 의사'라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사가 아니고,특정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이고명확한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한편, 위와 같이 환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서는,환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나 생각에 따라 환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그 의사를 추단하거나,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환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에 그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인바,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치료를 계속할 경우 환자의 상태 변화,환자가 받게 될 통증,후유증 등도 종합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그 의사를 추정하여야 한다.[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정도의 개안 반응이나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만을 할 수 있고 동공 및 각막의 반사 반응과 언어 반응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환자의 의식 등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소위 '식물인간상태'인 환자에 관하여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포기할 만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나 추정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