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2호) Ⅲ.2. 나.(1)호와 (2)호는 '생산량 또는 판매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할 것'을 각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최근의 추세'와 대비할 '상당한 기간'을 획정함에 있어서는,기본적으로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 내지 '재고량의 증가'가 평상시에 비하여 현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위 고시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그 '부당성'을 입증하지 아니하여도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위 고시 규정들은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상당한 기간'은 위 기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그 외 당해 제품의 유통기한,수요의 변동요인,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 등 정상적인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함께 살펴,그 기간 동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 내지 '재고량의 증가'가 시장의 수요에 현저하게 역행하는 것으로서그것이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기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감안하여 획정할 것이 요구된다(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심사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6호에도 그 취지의 규정이 있다).[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시장지배적사업자의 월말의 출고량이 항상 현저히 감소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말에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출고량 감소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4]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통지하는 행위는,그것이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5] 사업자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조사·점검하였으나 이로써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통보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지점 영업사원이 대형 유통회사의 관내 매장에 대하여 판매가격 인상을 종용하면서 그에 불응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시사하였으나 그것에도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사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기준'에 해당하는 지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 등 정상적인 수급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함께 살펴 그 기간 동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내지 '재고량의 증가'가 시장의 수요에 현저하게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기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아울러 감안하여야 하는바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의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