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나.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그 동일 여부는 명칭,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다.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 후 그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나 출자목적에 해당하는 영업의 개념이 다르지 않기에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부분에서 양도와 흡사하다 볼 수 있어 채권자로 하여금 외형상 양도와 출자의 구분을 어렵게 하기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변제책임을 지게 되며, 이 때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