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
공단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여자관계로 인한 가정불화로 그 처로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일부에게 알려지게 되었고,또 위 조합의의료보험예탁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그러한 비위사실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한 바 없다면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소위는 위 조합운영준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소속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하다.
공단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치정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조합원 일부에게 알려지게 되고 조합의료보험예탁기관에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금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그러한 비위사실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한 바 없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