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1]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쟁의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고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3]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이다.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만,쟁의기간 중에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경우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와 같이 징계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개시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으면 이를 이유로 일체의 징계 등의 인사 조치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