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서적,소책자,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사용되더라도 위 상표는 일반적으로 '벌거벗은 몸 또는 회화나 사진 등으로 표현된 나체상에 관한 교과서' 또는 '있는 그대로의,적나라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투명한 교과서' 등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그 어느 경우에도 위 "누드교과서"는 예술적 목적 내지 교육적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영문자 "NUDE TEXT"와 한글 "누드교과서"의 상하 결합으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서적, 소책자' 등에 사용되더라도 위 상표는 일반적으로 '벌거벗은 몸, 적나라한' 등의 의미로 인식되지만,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해한다거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