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제'를 상속세부과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적절하게 과세가 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유산세제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속세액 중에 원고의 상속분 내에서만 원고의 상속세납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