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공장배치법 제52조는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입지 조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당연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고,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입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데 공장을 설치하려는 구역의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위 변경의 권고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변경 또는 계획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조정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