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이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피해자가 그의 비용으로 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납품하고그 대금의 2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피고인이 주문을 받아와 피해자가 달력을 제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납품하고그 대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한바,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하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피해자가 제작한 달력을 피고인이 공급하고받은 대금은 위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제작납품하고 받은 대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후 피고인에게 대신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나 받은 대금은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