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즉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그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정적 판단 기준을 미국산부인과학회 위원회가 1991년에 발표한 기준과는 달리 ① 제대동맥혈 내 ph〈7.00의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② 경련, 혼수상태 또는 저긴장도의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 동반,③ 출생 후 2주 이내의 뇌CT촬영 경과로 제시하고,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장해를 입은 경우 의료진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태아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 기준이 발표된 기준과는 다르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