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전철의 노선용량이 부족하다거나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이 소홀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또한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은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문제인바,국가 예산의 편성과 배정은 국가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국가에서 전철의 노선용량이나 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2] 전철 1호선(경인선)의 지연 운행 및 운행 중단에 대하여 국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전철의 노선용량이 부족했다거나 그에 대한 정책의 미비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철 1호선의 운행 지연 등에 대해 국가에게 투자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