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회사가 아닌 사법상의 사단의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도 그 본안소송은 기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그 피보험권리를 손해배상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기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하여 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이행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회사가 아닌 사단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도 본안소송은 기관의 지위에 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피보험권리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의 이행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