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법조가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공익상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그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2]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그 민원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그 변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 등의 제거가 그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 지역 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변전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해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과 같은 관계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의 제거가 건립되지 못하여 입을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전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