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게 1차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동일금액의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동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한 때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동일금액의 부과고지를 하여 최초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된 것으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