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1] 성(姓)의 한자음이 "리,류, 라..."인 "李,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종중이나 종친회,가(家)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핵심요소의 하나로 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이러한 두음법칙의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으며,기본권 제한의 방식에 있어서도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2] '文化 柳씨'로서 종래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호적을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경우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에 따라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표기되는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두음법칙을 강제 적용한 것이므로 개인의 자기 표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중요요소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文化 柳씨'로서 수십년간 호적 및 각종 자격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두음법칙이 강제적용되어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