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약속어음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서증으로 입증코저 하는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증을 제출한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석명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증을 제출한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석명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