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자백의 진술내용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여러점 등을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된 피고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예시로 보아야 한다 하고 자백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의 합리성과 동기 혹은 이유 및 경위 그리고 증거에 자백에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