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고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상사의 운전사 겸 영업사원인 소외 망 갑이 피고 소유의 1톤 트럭으로 그 대리점에 제품을 배달하여 준 다음 위 대리점 소장인 소외 을로부터 그가 부곡온천에 수금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갔다오자고 제의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을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부곡온천까지 갔다가 귀로에 을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그의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위 부곡온천까지의 운행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이 위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을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경영하는 상사의 운전사 겸 영업사원인 소외 망 갑이 소외 을로부터 그가 부곡온천에 수금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갔다오자고 제의하여 조수석에 을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부곡온천까지 갔다가 귀로에 을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그의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