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한 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므로 보육교사의 과실로 위탁아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