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료
가. 일정한 예능적 활동으로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특정의 사업자에게 전속하는 전속계약에는 다른 곳에 노무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완전전속계약,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준전속계약,사업자로부터 노무제공의 요청이 있으면반드시 노무제공을 하지 않으면안되는 계약관계 즉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다른 곳에 노무제공이 가능한 우선전속(출연)계약,일정계약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할 노무제공의 회수를 특약하는 회수전속(출연)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바,작가가 자신의 필명 혹은 본명으로 제작한 신간단행본 만화원고의 전량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납고하되 재판이나 잡지 등의 연재물 작품은 사업자와의 양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위 전속계약은 완전전속계약이나 준전속계약에 해당한다.나.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속료로 금 50,000,000원을 수수하면서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자가 작가에게 지급한 전속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작가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전속료의 배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면,이는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성질을 갖는 것이며,이와 같은 약정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단순한 예문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다. 작가가 전속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까지 계속하여 작품을 제공하였으며 또 전속계약이 종료하고작가의 작품제공이 계속되는 동안은 사업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작품의 제공이 중단되자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 사업자의 권리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작가가 자신의 필명 혹은 본명으로 제작한 신간단행본 만화원고의 전량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납고하되 재판이나 잡지 등의 연재물 작품은 사업자와의 양해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전속계약은 완전전속계약이나 준전속계약에 해당하고 전속계약 종료 후 작품제공 계속 당시 이의제기 없다가 작품의 제공이 중단되자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자가 권리행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