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는 규정 중 "형"의 개념 속에 고소,고발의 요부와 같은 소추조건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의 범죄행위가 행위시법에 의하면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었는데,재판시법에 의하면그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발이 없이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소위 행위시법주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에서 말하는 "형"의 개념에 피고인의 고소는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행위시법에 따랐을 때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어도 기소가 가능한데 재판시법을 따른다면 그러한 고발이 필수적조건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무효에 해당되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