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제기된 후소에서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