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편의점에서 맥주,소주 등 주류 판매시 오징어,골뱅이, 쥐포, 북어, 노가리 등 안주류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대로 혹은 구워서 고추장,마요네즈, 간장 등 양념류를 그 중 일부를 혼합하기도 하여 접시에 담아 제공하기도 하고,컵라면의 경우 컵라면에 끓인 물을 넣어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장 내에서 음주 및 취식하게 하는 판매행태는 상품인 식품의 본래 상태대로의 판매를 넘어서서 비록 단순한 방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먹기에 편하도록 본래의 식품을 가공·변형하여 판매한 것으로서같은 법이 정한 '조리·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탁자·의자가 설치된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의 구조,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및 그 용도,그 실내장식,영업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시설물들이 상품 판매 영업장에 추가로 설치된 부수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오히려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동안 영업장에 머무르면서 편의점 영업자가 제공하는 다류,과자류, 음식물류, 주류 등을 취식 또는 음주케 하기 위한 주된 영업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편의점의 그와 같은 영업이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컵라면의 경우 같은 법이 정한 '조리·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영업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시설물들이 상품 판매 영업장에 추가로 설치된 부수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편의점의 그와 같은 영업이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