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퇴직금지급률을 인하 조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노사간에 다툼이 있어,그 판단을 같은 분쟁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제기하여 계속중인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그 합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일체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므로화해계약에 해당한다.[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 민법 제733조),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3]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에 대한 노사간의 대립을 동일 분쟁에 대해 기 퇴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나, 민법 제733조에 의하여 화해 당사자가 그 자격 또는 화해의 대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정하여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