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법 제28조의 퇴직금 규정은 1975. 4. 28. 이전에는 상시 30인 이상,그 이후 1987. 12. 31.까지는 상시 16인 이상,그 이후 1989. 3. 28.까지는 상시 10인 이상,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제도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그 시행령 제1조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상시 30인, 16인, 10인, 그 이후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고 법 자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제도의 강제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