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2]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험증권이나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고,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면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해야 하지만,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