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2]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나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의 할부금을 모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할부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이자비용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