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항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나. 가집행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이어서 처분권주의를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다 하여 제1심 판결을 피고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을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여 이후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가집행선고는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으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인 것은 제1심 판결을 피고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