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원저작물에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경우).[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표현되어 있는 내용,즉 아이디어나 사상,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게임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4]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기본적인 게임의 배경,게임의 전개방식,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5] 게임의 전개방식,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컴퓨터를 통해 조작하고컴퓨터 모니터에 표현되어야 하는 한계,승패를 가려야 하고사용자의 흥미와 몰입도,게임용량,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과 같이 컴퓨터 게임이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그러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이를 제외하고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봄버맨" 게임의 설정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이 아니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들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후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