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나.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동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위의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다. 상법 제401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는 그 규정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 징수" 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401조는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회사임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