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위 법에 따라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는 전제에서, 그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해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