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택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바,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종전에 승인된 사업계획과 동일한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해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위 법리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2] 甲으로부터 주택사업권을 양도받은 乙이 丙에게 이를 다시 양도함으로써 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경우,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甲과 乙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예컨대 甲으로부터 주택사업권을 양도받은 乙이 丙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여 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甲과 乙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에 대한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