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점포의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2]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이므로,본안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청구하는 건지 점포의 원시취득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건지에 관해 법원의 석명의무는 없고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예비적 반소로 본안에 관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환송 후 원심의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