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몰수와 추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은 형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그 몰수나 추징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겨둔 임의적 몰수와 추징이라고 할 것인바,특별법에서 당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만,이는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인 점,상표법은 제97조의2 제1항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추징 여부나 그 추징의 성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추징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임의적 추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와 관련된 몰수와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몰수와 추징의 성격을 모두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중대범죄에 관한 [별표 9]에서 상표법위반 범죄를 특정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상표법상의 추징에 대해서도 임의적 추징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점,여기에 추징은 형벌인 몰수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추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몰수와 추징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물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만 명시하는 바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형법 원칙에 따라 임의적 추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