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6 제1항,제26조의 4 제1호,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등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뿐만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 관련 규정들은 1980. 1. 1.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일 이 전이나 혹은 전후에 걸쳐있는 사업년도에 대해선 이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