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면적 10,000㎡당 세대수에 관하여 저층 아파트의 경우 120 내지 300 세대로,연립주택의 경우 60 내지 15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며,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하되,다만 주구의 특수성으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들을 종합하면주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저밀도 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개발가능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총면적이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 10,000㎡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아파트지구개방기본계획상 저밀도 주택용지로 계획한 토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