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사기죄에 해당한다.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환경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