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갑과 을이 각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을이 약정과 달리 갑의 승낙도 없이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을 자신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병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고볼 수밖에 없으므로,을이 갑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막바로 갑에게 을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나 가등기 명의를 갑 명의로 변경하여 줄 의무는 없다.
갑과 을이 각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을이 약정과 달리 갑의 승낙도 없이 을과 병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 명의의 가등기가 을 자신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병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바로 갑에게 을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