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단순히 추정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선선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노선선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역의 위치선정이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철도건설사업으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환경영향평가의 내용,경과 등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공익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 추정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단순사실만으로 노선선정의 위법이나, 불공정한 역 위치선정,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객관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