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닌 부분까지 회복시킬 수 있기에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배상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