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1]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사리원이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혹은 그 약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에 있어 허가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히 적용되며, 서비스표권자 乙의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에 관한 부분은 해당 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