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통상 소속계원에 대한 정확한 업무지시와 현장출근 등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공휴일, 건강상의 이유로 미리 퇴근한 점등을 생각해볼 때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 미확인을 감독태만으로 보고 징계로서 원고에게 파면권을 행사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의 진술거부로 인해 소송 상 불참한 사실은 직권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