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율의 중과세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6 제2항 제10호 소정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외지사람들은 용인군에 "남사면"만이 있고 "남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용이하게 알 수 없고,따라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남서면"은 "남사면"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사실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없어 "남사면"을 "남서면"으로 잘못 표기한 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 "남사면"이 중과세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선의로 "남사면"에 있는 공장을 취득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위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취득세율의 중과세대상지역을 규정하는 구지방세법시행령상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을 착오로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해도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상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것을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고 "남사면"이 중과세대상 지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만으로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