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위 조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3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위 단서 소정의 '범인이 도피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주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도피의사가 있어야 하고,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도피상태에 있어야 한다.이때 도피의사는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도피상태는 소재가 분명하더라도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지만,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검거·추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피상태라고 볼 수 없다.[2] 담당경찰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사실을 고지하고출석을 요구하는 전화통화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밤과 낮을 번갈아 가며 잠복근무하고집주인에게 탐문하는 등 검거·추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할 수 없었던 사안에서,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도피상태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그 이후 피고인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도피의사로 도피상태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단서에 정한 '범인이 도피한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공소시효의 기간은 3년이 된다고 하여,이와 달리 피고인의 도피의사 또는 도피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위반 시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피고인이 도피상태에 있다가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전에 이미 도피의사로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도피상태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의 단서에 정한 '범인이 도피한 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피고인의 도피의사 또는 도피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