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가 제자리 환지이고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종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환지 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지만,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법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때에는, 기존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되고 각 소유자들의 토지 상응 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나, 환지 이후에도 공유자들이 환지를 각 특정 소유하며 상호명의신탁 관계 내지 사용 상태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지 후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동일하게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