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2] 명칭이 "얀공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의미하지만 비교대상발명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문제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특허발명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에 따라 "얀공급기 장치" 명칭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됨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