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소유자,토지구획정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국가로 분류하면서,그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그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인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중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그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이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의 취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가권자가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한 이상,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의견을 잘못 평가하거나 그들의 의견이 사업시행의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시행의 인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그 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인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중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사업시행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겉은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견서를 첨부했다면, 그들의 의견이 사업시행 인가처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의 인가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