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조산사는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 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임무 범위에 속한다.[2]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의 조산사가 지도의사의 자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미 자궁절개시술에 의한 두 번의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궁파열의 위험이 많은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분만하게 하고,분만중 이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모의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태아사망 등에 대한 위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조산사가 자궁파열의 위험이 많은 산모에게 자연분만을 권유하고 그 결과 산모의 자궁파열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그 조산사는 의료법에 따른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산부인과 의사 기타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