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법위반
시장법 제23조 위반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개설하였다는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2호,제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상법상의 회사는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법 제23조 위반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점포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