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하급심법원이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경우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나 다른 사안인 경우 기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재심의 소가 해당하지 않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거나 기간이 경과된 후 주장된 사유를 근거로 제기된 경우 그러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