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지적, 형태, 이용현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보상대상토지와 동일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근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나. 감정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기분시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 인근유사토지는 보상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는 등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감전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정한 모든 가격상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는 이상 이의재결시의 평가서들의 평가액에 비하여 원심감정인의 평가액이 높다 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이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