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乙의 세무상담 내용과 달리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제반 사정상 乙과 丙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므로,세무전문가인 乙로서는 丙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주식양수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丙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주식양수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고,乙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丙에게 부과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甲 주식회사의 세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세무사 乙이 甲 회사를 인수하려는 丙에게 가족 명의로 甲 회사의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세무상담을 해 준 뒤 수수료를 받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丙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에서, 세무전문가인 乙은 丙의 수임인으로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주식양수에 따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丙에게 알릴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乙의 과실과 丙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