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로써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후발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러한 손해의 예상이 불가능한 당시의 사정과 이를 예상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만큼 손해가 중대하다면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기 전 이미 발생했다 볼 수 있는 장해를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장해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일 뿐인 경우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