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서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다.나. 피감호청구인이 항고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고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은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며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데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상고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