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고,이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한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토지와 건축물을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