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위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으므로,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사기행각을 벌일 때 출장소장의 행위를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로 보아 제3자의 사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