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중등학교 교사가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위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중학교 교사가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학교장이 공무원보수규정 인정되는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관련 법규정이 다양한 경력을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만 경력으로 인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어서 학습지 지도교사도 경력으로 합산해서 정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