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양천허씨대종회가 특허심판원에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4호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甲 회사가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甲 회사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과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허준의 문중 종친들과 관련 없는 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지정상품도 한의학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이는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라고 한 사례.
갑 회사의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등록상표는 상표법 7조 1항 2호와 4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