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일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거래강제 및 거래거절의 유형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연쇄화사업 자체의 취지와 당국이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주류의 취급비율유지를 사실상 강제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일반잡화의 구매비율 강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같은 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성이 조각된다.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들에게 주류 구매비율을 일반잡화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거래강제 및 거래거절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 강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