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신청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해간 것이라면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요지가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던 수개의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변경한 정도라면이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정도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후 공판기일을 상당기간 연기하지 않은 것이라든지사선변호인의 출정없이 공판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다. 어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군수의 고발권에 대하여 이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법령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면장이 위 조항에 의거 행한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이 전달되지 않았어도 변호인이 따로 그것을 영수해 가고, 큰 틀의 변경 없이 피고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