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받을 것을 약속하고,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때에는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받은 금품을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받은 금품을 소비하였다고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