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1] 판결의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오기 등의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경우,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