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제청신청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제2항 후단,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11조 등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