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업소장소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가. 사행행위단속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5조, 제7조, 카지노 및 투전기업소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위 장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장소에서도 장소변경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동일구내에 있는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종전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현저히 공공복리와 공안,풍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만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장소변경을 허가하여 줄 기속을 받는다.나. 카지노 및 투전기업소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말하는 동일구내인지 여부는 관계법규의 입법취지,건물의 이용상황,공공복리, 공안, 풍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건물의 12층과 지하 1층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건물안에 위치하면서 서로 통행이 가능하다면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구내라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투전기시설에 의한 사행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투전기업소의 동일구내에서의 장소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위 신청을 허가해 줄 기속을 받고, 카지노 및 투전기업소의 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동일구내인지 여부를 결정했을 때 서로 통행이 가능한 건물의 12층과 지하 1층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구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