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간통죄는 친고죄이고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해서 피고인의 의사를 범죄사실에 확정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와 공소사실이 시점 및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 부적법한 고소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