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갱정처분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세금을 납부하였다면,이것만으로 사업자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또 같은 과세원인에 대한 재갱정처분이 있자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그 과세원인이 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