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소가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제7조의 각 규정 내용,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제18조의2 단서의 각 규정 내용 및 항소장·상고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에도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주대표소송의 소가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 법률과 규칙을 종합해보면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 상고하는 경우에도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여전히 5,000만 1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