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합리적인 투자자라면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유가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를 말하는데, 회사에 여러 차례 심각한 손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면 이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서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규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