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재산의 처분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을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했다고 해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