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으나대금업을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개별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그 이자수입을 취득한 것이라면,동인으로부터 얻은 이자수입은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조 제3항 제80조 제1항,제3항의 규정아래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된 다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원대여행위가 40여회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에게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취득했다면 그는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이고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구 소득세법 2조 3항 80조 1항, 3항의 규정 하에서는 주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더해진 다른 합산대상 가족의 이자소득에 대해 주소득자만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