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및 [인용상표(4)] 등은 상호 유사하나,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에 속하는 "추우잉껌"이고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10류(화학품과 약품)에 속하는 "구강청량제"로서 두 상품을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렵고,인용상표들이 구향제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 출원 당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에는 해당하나 그 정도의 사용실적만으로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또한 본건 상표의 구성 중 "해태"라는 문자는 상호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도 없어 그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동종 또는 유사상품으로 볼 수 없고, 인용상표가 다른 이종상품에 등록되는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정도의 저명상표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본건 상표가 부착된 '껌'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이를 인용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염려도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등과 관련하여 그 상표등록은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