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제2심판결이 이를 기각하였다면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제2심판결이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