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8조,제139조 제1항,제4항, 제16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는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그 허가로 인한 영업자유에 대한 통제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제정,시행하는 것도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시행지침의 해석,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서울시가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에 관하여 이미 내인가를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관할구청장 역시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이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이나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 등에 합당하다고 보았으면서도 다만 그 사업장의 신설에 따르는 공해 및 주민 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 하여 새삼스럽게 위 사업장의 허가신청지가 위 시행지침상의 정비업허가 제한지역인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 저해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 시행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위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는 상대적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인데, 서울시가 이미 이러한 자동차정비사업 허가를 내렸던 결정분에 대하여 단지 주민신고 및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