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광고물이 당초 허가 당시 시행중이던 광고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기간만료 당시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그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령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