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취소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법인이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고,같은 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조치에 불과하고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익금가산처분이나 인정상여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가산처분과 인정상여결정은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