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 성립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을 신고한 자를 요건으로 할뿐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잘못 신고한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