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조 제1항,제9조 제1항,제1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 및 환급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세납부시에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후에 관세를 환급받으면이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그 잔액을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소위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각 사업년도별로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관세납부가 종국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산출하고이를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세납부자의 손금처리 의사가 있을 때 손금으로 된다고 하는 해석은 관세납부의 종국적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관세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손금의 확정시기 및 그 귀속사업년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위의 법규정에 반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있어서 관세납부와 환급은 납부시에 가지급금을 계산하여 올려놓고 환급 후에 소멸시키는데, 해당 잔액을 사업년도에 맞추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에 최종적 금액을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관세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귀속년도와 확정시기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