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단행가처분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3]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장 변경 인가나 직무대행자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상 규정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사임한 조합장이 조합장의 변경 인가나 직무대행자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상 규정에 따라 한 총회소집은 민법 제691조에 따라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