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그 주택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소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택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 중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얻은 승소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라면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매도인의 행동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