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같은 법 제5조에서 말하는 보증인 자격 중 '토지소재지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최근 10년간 그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최근 5년간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각 요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토지소재지 또는 인근 리·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경우,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근 5년 간 그 리 동 또는 인근 리 동에 계속 거주중인 자의 의미는 주민등록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