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처분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본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본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이는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배하여도 무효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