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원고 절이 불교재산관리법이 시키는 불교단체,주지의 등록 등을 제대로 밟아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절을 제쳐놓고 어떤 단체가 이 사건 계정건물에 대하여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나. 중첩된 점유침탈 단계에 놓인 때,그중 어느 하나를 골라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본권을 가진 자의 자유이다.
절이 불교재산관리법상의 절차를 갖추었다면 다른 단체가 이 건물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중첩된 점유침탈 단계에서 본권을 가진 자만이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점유를 풀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