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한 부동산 소유를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해당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