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2]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00조, 제2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범행의 일시,장소, 수단과 방법,객체, 결과뿐만 아니라,그 동기와 공범관계,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신문하여야 하며,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신문은 당해 범죄에 대한 수사로서 그와 관계없는 별개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3]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4]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어법이 단정적이거나 수사가 과장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책임을 쉽게 추궁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민들이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해당 주장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등의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