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 누설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건조물 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문의 문언,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22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23조 제2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 체계와 취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