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에서 종합병원이나 병원과는 달리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의원의 개설이나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종합병원, 병원과 다르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전 또는 그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의원 개설 또는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