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하므로 매매,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 된다고 할 것이나,이른바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양도담보권자가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으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이고 확정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므로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는 이 양수인으로 보이나 양도담보는 특별 사정이 없다면 주택 사용수익권이 없고 권리를 종국적이고 확정적으로 이전받음이 아니니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