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 사람에게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2년여 후에 이를 취소하고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제2국민역 병역처분이 병무청 소속 담당 군의관의 판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의 사위 행위 등이 개입되지 않았고,그로 인하여 자신의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었다고 믿고 이를 신뢰하여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신뢰한 당사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담당 군의관의 착오를 이유로 2년여 후에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병역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존 처분에 당사자의 의사 등이 개입되지 않았고 이를 신뢰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