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추완항고가 허용되는 기간은 2주일이다.[3] 경매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고,위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용익권자,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는 한편,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전유부분인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당연히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저당권자는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된 권리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의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 확정되었다면 국가는 이로인해 생긴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