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면서 퇴직금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된 경우 특정업무경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정업무경비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오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