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 " "은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파쇄기,변속기, 보일러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위 상표는 위와 같이 간단하고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三"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출원상표 " "은 흔히 사용되는 원형의 도형 안에 한자 "三"자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서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