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2]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긍인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라 함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그냥 돌아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도주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