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 이혼 소송 청구인이 간통을 하였다면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