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2]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채권자에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이고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대문에 건물명도의 차임 지급을 명한 가집행 판결에 대해 담보공탁을 한 경우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