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어 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2]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그로 인하여 그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고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