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그 사실만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