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다.[2]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手信號)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3]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의무전투경찰순경은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고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차량들을 사이에서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움직이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는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