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보험가입 자동차가 타인 소유의 트럭을 충돌하여 트럭이 대파된 데 대하여 보험자가 트럭 소유자와의 사이에 트럭의 손괴부분을 수리하여 주고,수리기간 동안 트럭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와 타이어 등 직접 손해는 직접 지급하는 한편 위 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특약까지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제기된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나. 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인바,위 합의에 있어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보험가입 자동차가 타인 소유의 트럭을 충돌하여 트럭이 대파된 데 대해 보험자가 트럭 소유자와의 사이에 트럭 손괴부분을 수리해주고, 수리기간 동안 트럭을 운행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해와 타이어 등의 직접 손해를 지급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한 사례에서, 이에 반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며, 위 합의를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위 합의에서 사고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