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보증서 기재의 매매 일시경 매도인은 사망하였고,그 기재의 권리변동의 원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며,매수인이 주장하는 증여 일시도 1975. 경 혹은 1984.2.3.이라는 것으로서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위 보증서나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보증서 기재의 권리변동 원인이 매수인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보증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작성 또는 발급된 부적법한 것인데도 그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