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의 재결을 경유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소원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취지는 소원을 제기한 후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소원제기조차 하지 아니하고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판례(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69.4.29 선고 69누12 판결: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및 1982.1.26 선고 81누223 판결등)는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같이 소원기간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위 기간내에 소원제기가 불가능한 제3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있고, 소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내에 소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례에서 말하는 소원기간 내에 소원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의 전제는 제3자가 아닌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