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등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2]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 된 후에 이루어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기명식 주권까지 발행했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