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구 회계규칙 제16조).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정기한을 부여한 경우,그 시정기한이 15일 미만이라면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을 마친 경우에는 이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만일 관할청이 해당 사유의 시정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시정기간으로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의 회계와 법인의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장이 편성해 제출하는 학교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법인회계의 비용을 교비회계의 수입에서 충당하는 예산안은 불승인 해야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예산의 전용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