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계고서상에 철거대상 건물부분의 표시를 " 전면커피숍 2층 증축분" 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철거대상 건물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나. 관광호텔에 연결된 커피숍용으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무허가인 불법건물인 이상 위 건물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가의 여부는 증축부분이 완공된 후의 주위현황,도시미관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건축준공검사시의 소방시설,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 회피의 사전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계고서상 철거대상 건물 표시를 커피숍2층 증축분이라 기재한 것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고 건물부분이 무허가인 불법건물인 이상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하는 여부는 미관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한 규정 회피의 사전예방이라는 점을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