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
가. 병역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이 특수전문요원 선발요건의 하나인 장교임용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조사,확인절차의 보다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수행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그 조사,확인절차를 문교부장관이 직접 시행하지 아니하고병무행정의 주무기관인 병무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고,그 통보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병역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문교부장관의 특수전문요원 선발권을 침해한다거나 같은 법조와 정면으로 모순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동조 제1항은 장교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을,제2항은 그 소극적 요건을 각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렇다면제2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써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제1항 소정의 적극적 요건도 아울러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해 장교임용결격사유를 문교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병무청장이 시행한다고 하여 문교부장관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