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가. 원고가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취지로서 제1심 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으니 제1심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항소심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한 판결은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이 사건 계쟁사찰은 비록 창건후 대처측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통합종단창설후에도 태고종 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피고(을)과 대처측 신도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대처,비구의 양종단이 이에 흡수되었으며,1963.10.25 이 사건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 위 소속의 불교단체로 되었다 할 것이고원고가 위 종합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받고 그 등록을 마친 이상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위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계쟁사찰은 종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대처, 비구의 양종단이 이에 흡수되었고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불교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찰의 주지로서 임명받고 그 등록을 마친 이상, 실제로 주지로서 위 사찰에 취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