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수증자가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증축건물을 쟁송을 통하여 취득하고,그 쟁송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로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면,그 각 비용은 원래 증여자가 수증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수증자로 하여금 증축건물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서,수증자가 증축건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을 지닌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각 금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수증자가 쟁송을 통해 증여자와의 증여약정에 따라 취득예정이었던 증축건물으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화해금 및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증축건물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