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취소
분뇨관련 영업에 관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바,같은 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고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라 할 것이므로,그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정화조청소업의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에 불과하다.따라서 울산시가 제3자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기존의 피허가자의 영업상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제3자에 대한 새로운 허가처분으로 인한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피허가자들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기존의 피허가들은 울산시가 제3자에 대한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분뇨관련 영업에 관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상 허가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한 정화조청소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간접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울산시가 제3자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처분을 하여 기존 피허가자의 영업이익이 감소되더라도 이는 새로운 허가처분에 대한 반사적 결과이므로 울산시의 제3자에 대한 정화조청소업허가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