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하면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바,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 변동성,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매매대금의 결제 방법 등과 더불어 이른바 시.아이.에프(C. I. F.) 약관과 같이 선적기간의 표기가 불가결하고중요한 약관이 있는지 여부,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당해 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방식,당해 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를 계약 목적물로 한 국제 중개무역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법 제68조에 정한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인간의 확정기매매는 상법 제68조에 따라 이행의 최고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기매매 해당 여부는 각 계약의 세부적 진행 상황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국제 중개무역의 계약 목적물이 가격변화 폭이 큰 원자재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법 제68조의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