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에서 말하는 '기타의 광고물'은 "문자,도형, 그림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표시를 통해 특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매체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가,"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옥외광고물의 정의 중 '옥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임),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과 유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되어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및 제107조의 규정은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구할 경우 서명 날인한 자가 스스로 한 서명 날인에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결국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하는 것을 방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선거구민이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보여지는 서명,날인, 즉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할 정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4]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에서, 돼지저금통 자체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