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업무상횡령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찰관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개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이 아닌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지만 검찰관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형식과 무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