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또한 사후에 새로이 위 처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행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공익상 필요가 우위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이라면 후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