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명예퇴직하고 별도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사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일정기간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가 된다면 명예퇴직금 전부가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므로 갑이 을과 이혼소송중 회사를 퇴사하고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 돈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