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절차,관리주체, 납부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신청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다.그러나 이 경우 신청인은 인지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것이고,그 결과 인지 보정과 유사한 외관이 남게 되어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인지와 송달료의 납부기관이 수납은행으로 동일하여 납부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점,신청인에게 인지 납부 과정의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신청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으로서는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 미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였는지 등을 재판장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