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선박법 제6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또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며, 항진기관이나 추진기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