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간접강제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고,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결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고,나아가 그 배상금채권의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점포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는 방해예방청구권인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가처분결정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간접강제결정 효력의 계속존속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 결정의 집행 방법일 뿐이며, 이 사정만으로 피보전권리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가처분 결정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