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등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해난심리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이에 대해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하지만 그 재결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 및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난심리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은 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