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지고,이 결정 역시 공시송달을 통해 확정되자,피고인이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법정기한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본인의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기한 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