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불과한 것으로서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하고이러한 통지가 없는 동안은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엽서를 원고의 전 주소지로 발송하여 그가 이를 받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위 기간 동안에 원고가 한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이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한 엽서를 원고의 전 주소지로 발송하여 그가 이를 받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행한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