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자백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자백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변론에서 당해사건에 관한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다나.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당연히 계약해제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이 경우 계약해제권을 갖기로 하는 약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불이행의사를 표시한 내용자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고부수적 채무에 관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쌍방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계약해제권을 갖게되는데, 이때 부수적인 채무에 대한 불이행의사 표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