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의 2호,제46조 제2항 제7의 2호 등에서 말하는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단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 만을 가리키는 것이고,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의2호, 제46조 제2항 제7의 2호 등에서 말하는 출자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법인의 출자자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경우에 그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자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