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되고,형법 제57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나. 피고인이 탄원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의 위증을 밝히기 위한 은행구좌 및 자금경로의 조사와 증인신문 및 감정신청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법원에 하였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다. 피고인이'나'항과 같이 선임신청을 하였으나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결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나'항과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없다.라.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 소정의"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함은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르키는 바 피고인이 변호인 선입신청을 하였으나 사유에 대하여 아무론 소명을 하지 않고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면 선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