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겨진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안에서,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 매도된 토지들 중 대부분의 경우 주위에 다른 통행로가 없어 남겨진 토지가 공로에 이르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이고,남겨진 토지는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길고 폭이 좁은 토지이고,그 면적은 합계 115평으로서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 중 9.37% 정도에 불과하다면,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할 때 남겨진 토지에 대하여는 그 매수인 또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이에 대한 자신의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함에 있어서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판단해야 하기에, 위 사례에서 토지의 소유자 또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