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1.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2. 토석채취권을 이중매도하여 타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그 매수인은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가사 그 후에 타인이 그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토석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할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양수받은 타인이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 토석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