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乙,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甲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