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그러므로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갈음하는 것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할 수 없다.나아가 그러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다시 본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본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의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을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본등기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