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각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고,또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2]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작성·변경한 사안에서,해당 이미지 파일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형법 제232조의2의 '전자기록 등 특무매체기록'은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것은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232조의2 '전자기록 등 특무새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