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본원상표 "ST. MICHAEL"과 선등록 인용상표 "MICHAEL'S PETS"(등록 제125293호)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본원상표는 "마이클"로,인용상표는 "마이클스"로 약칭될 수 있고,이 경우 소유격을 표시하는 "스"가 있고 없음의 차이에 불과하여 양 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잡지 등이어서 양 상표가 공존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나. 상표의 등록 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져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본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원상표와 선등록 인용상표는 모두 외관상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상표의 등록 적격성 유무는 각 상표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본원상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