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상호이자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이 비록 보통명사로만 구성된 기술적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지만,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민사상의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는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영업표지의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주지성 취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부정경쟁행위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구별하여 검토하여야 하는바,형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형법의 범죄론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요소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즉,고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주지성 있는 타인의 영업 표지를 선의로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4] 피고인들이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으로 원숭이 공연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의 상호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이 되고,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기에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