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2호,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요존국유림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국유림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