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무효확인등
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그 효력이 없고,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그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그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회사에 출입하였다 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다. 근로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관리직 사원 15명을 토요일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근무이탈을 조장하고,그 중 13명을 데리고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조합 간부들과 1박 2일 동안 야유회를 개최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을 어기고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다거나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처분 이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거나 회사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만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