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인 전심재판은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뜻하는 것으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이 된 원재판은 전심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재판에 관여하여도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갑 소유의 토지를 점유했다면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지상건물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