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3]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위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피해자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인식했다는 것은 개별적 사건에서 객관적 사정을 참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형사사건 소추 여부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가해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사안에서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하기에 이르러서야 불법행위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