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제4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도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즉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난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