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동업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을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본 사례.[2]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 있어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왔다고 보아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 금원 전액의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동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주장은 동업관계 탈퇴의 의사표시 및 그로 말미암은 출자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기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