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경찰관이 공소외인들이 노상에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이를 제지하자 그 중 1인이 욕설을 하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왼발목 부분을 걷어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위와 같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동인을 감봉 2월에 처한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경찰관이 공소외인의 싸움을 제지하다 그 중 1인이 대항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면 이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