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거부처분취소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고 피고 조합의 규약도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 가입을 거절한다면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2] 근로자가 탈퇴 이전에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안의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스스로 탈퇴하기로 화해하여 탈퇴한 후 상당기간 동안 자숙하여 온 경우,근로자의 그와 같은 전비는 더 이상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조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것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가입으로 노동조합이 입게 될 조합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함에 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이 결과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근로자에게는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노동조합의 재가입 거부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결국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가 탈퇴 이전에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전비의 이유로 근로자의 재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가입으로 노동조합이 입게 될 조합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미미함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이 결과적으로 크게 제약되고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재가입 거부는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