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 강제 처분 취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받은 교도소장이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甲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 임의채취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이유,종류, 방법과 시료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거부당하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사안에서,법의 목적이 정당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교도소장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이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甲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한 위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도소장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하고 복역 중이던 자의 시료를 강제로 채취하였다면 이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