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