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증금반환
갑·을·병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전임차인(여관영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여관경영을 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을·병이 여관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위 시설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을·병이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을·병으로 구성된 조합에 시설투자비에 상응하는 무형적 조합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을·병은 이에 대한 갑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을·병의 공동출자로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때부터 공동으로 여관경영을 하다가 갑이 빠지고 을과 병이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시설투자비 와 권리금과 그러한 반대급부에 있는 원인관계에 있는 영업이익을 을·병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병으로 구성된 조합에 시설투자비에 대응하는 무형적 조합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을·병은 이에 대한 갑의 몫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