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인정된죄명:살인)·사체유기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강도죄가 성립하려면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2] 피고인 甲,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사안에서,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강도살인죄가 인정되려면 형법 제333조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산상 이득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될 상태이어야 하는 바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권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면탈일 뿐 재산상의 이익이 범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