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이고유일한 진술증거가 내용에 있어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 어느 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모순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잘못이다.나.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종합증거 중 일부에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유일한 진술증거가 다른 증거와는 모순되는 경우, 어떤 증거를 취사할 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여러개의 증거를 검토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일부에 부분적인 모순이 있어도 이것이 주변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