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가 공사를 도급받은 후 임의로 그 공사를 (갑)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고 동인은 다시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였으나원고 회사는 종합건설면허를 받아 5년 이상이나 군시설공사에 적극 참여한 성실업체로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공사에 필요한 인부,자재 등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것이며 그 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계약내용대로 그 공사를 완료한 것이라면원고에 대한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행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위반이지만, 원고 회사가 조달 문제때문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후에 원고가 다시 직접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