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혔다면,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루에 신을 신을채 고소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구타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멱살잡고 경부찰과상을 입힌 행위는 목적 및 수단에 따라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