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결정,채권압류
사립학교법 제29조에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를 위와 같이 구분하고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학교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 채무자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어 대학교 총장이 운용,집행하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 결정은 적법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의 회계는 학교의 장이 관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단순히 단속규정으로 대외적 법률관계에서 회계에 대한 권리는 모두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해야하고 이에 따라 제기된 채권압류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