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수리가 가능하면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건물의 훼손에 있어 건물의 교환가치와 감가된 건물의 수리비의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수리비는 건물의 교환가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