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저명도,표장의 창조성과 유사의 정도,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 여부,영업의 형태,기업규모의 정도,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저명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및 유관 여부, 영업의 형태 등 기타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