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여기서 제3자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