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가. 어떤 토지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후 그 도근점이 망실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경우,그 토지 주위에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는 등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근점이 새로 설치되었다면,그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경계복원을 할 수도 있다.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어떤 토지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후 도근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경우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경계복원을 할 수 있고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인해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하지는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