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한 일실이익산정의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므로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고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이 아닌 이상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