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이다.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 또는 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격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을 하고 있고,또한 보유세라는 본래의 성격상 그 부과·징수로 인해 원본의 일부 침해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그러나 토지와 주택의 사회성 및 공공성,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점과 그 심각성,위 법률의 입법목적,위 법률상 과표적용률·종합부동산세율에 따른 실제 원본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차별은 입법자가 각 자산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그 재량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과 특별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또한 위 원본 침해의 정도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무상 몰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도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대한 특례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목적 아래 부과되는 국세로서 그 세목,과세대상 등이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의 범위,위 법률 시행 전에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뢰의 내용과 보호가치,그 입법목적 및 재산권 침해의 정도,입법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권력분립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경제활동의 자유,행복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재산권의 중요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상 일반원칙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