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전부명령의 방식이 적법하면 그 내용이 위법하여 무효여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지고, 공탁공무원은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