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공사가 완료된 때를 가리키고,구획단위로 공사완료사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환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여 주면서 청산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한 데 지나지 아니하다면,토지 소유자로서는 청산금의 납기 후에는 스스로 청산금을 완납하여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 상에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청산금의 완납시까지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고 환지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납기를 연장하면서 완납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유보하였다면 건축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실상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