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보험회사가 받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란에 제3자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피보증인격인 보험계약자란에 도장이나 문구를 정정하는 것이라면연대보증계약을 하는 사람이 정정확인을 의미하는 기재를 하고,그 부위에 날인을 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확인날인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 통상 문서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여지므로,이와 같은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최소한 문서 제출자에게 그 경위를 문의하고그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보증인들에게도 확인을 해야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
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의 보험계약자 날인란에 갑의 날인 이외에도 을의 인영이 날인되었다가 ×로 말소되어 있음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속 서류만을 확인한 후 갑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증인들에게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증인들에 대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