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청구의 예비적병합에 있어 제1심 법원이 주청구를 기각하고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잔부판결을 하면이는 조건부판결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전부를 취소하고주청구와 예비적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은 물론 그 대지까지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청구의 예비적병합에서 일부만 인용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잔부판결은 주청구와 예비적청구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례로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매수한 경우 건물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건물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건물의 매도인은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