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1] 구 식물방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은 "식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수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다음,그 제33조 제4호에서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수출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떠한 행위가 위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과 '수출한 자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에서,피고인이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를 수출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구 식물방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수출식물 검역 및 검사합격증명서 발급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다면허위임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신청사유 및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이는 위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관청이 인허가처분과정에서 제출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하면 허위임을 알 수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 경우는 담당 행정관청 등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