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1980.1.25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후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이 공포시행되었으나,사면법 제5조 제2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징계처분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이와같은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파면 후 사면령이 공포되었으나 징계처분에 의한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아 사면의효과가 소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는 회복 불가하고 원고는 위법을 주장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