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가. 전국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피고)가 예하 단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징수한 예치금을 타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받은 이자 등의 수입금에 대하여 이를 스스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한 뒤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환급청구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이 단순한 환급절차만에 의하여 환급될 수는 없을 것이고적어도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조세쟁송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도 이를 환급받게 된 과정에서 원고가 2회에 걸친 환급청구와 수정신고 이외에도 강서세무서장의 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대표자가 국세청장을 만나 구두로 진정을 하고그 자리에서 원고가 사건개요를 설명하는 등으로 위 국세환급문제를 유일한 안건으로 한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가 열리고 그 결과 위 국세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는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하여지게 된 것이라면위 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나. 피고가 원고와 위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위 국세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2차에 걸쳐 국세청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그 회신이 미비하거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가 나서서 위 질의에 대한 회답을 받아냄으로써 위 국세환급문제가 해결되기에 이르렀는바,위 국세환급의 문제점은 피고에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법률문제에 국한된 것으로서그 자료 등의 준비작업 등에 많은 인원이나 비용 및 시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위 계약 체결시에는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과 조세소송 제기까지 예상하였으나국세청장에 대한 1회의 심사청구 이외에는 조세쟁송 또는 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국세환급청구 및 수정신고절차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이내에 환급금의 교부절차까지 종결되었으며 위 국세환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세청의 법령심사협의회가 열리게 된 것도 위 문제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전국적 조직에 대한 것으로서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원고가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고의 지원 정도와 환급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그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실제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진다.다.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와의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법률상 무효라 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연합회(피고)가 스스로 법인세 관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한 뒤 이를 환급받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환급청구 및 수정신고절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원고의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원고가 수행했던 환급과정을 고려해보면 환급과정에 있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심사청구 등의 조세쟁송과 조세소송 제기까지 예상하여 그에 맞는 보수책정이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세쟁송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은 채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가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 지급받을만큼 환급과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