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4항,제92조 제3호에 의하면,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결국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면모두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기계,장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하는데, 만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면할 수 없고 또한 감면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은 고정자산이면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