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급동산인도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채무자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한 것임을 추정할 없음에도 불구하고증거없이 이를 추정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나아가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이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임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없이 이러한 추정을 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