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기)
[1] 각 직장의 장이 그 소속 직장예비군 지휘관에게 일정한 직급을 부여하고급료를 지급하며 또 그 해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비군의 육성·지원책의 일환으로 부여되는 간접적,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고각 직장의 장이 그 소속 직장예비군 지휘관에 대하여 선임권을 가지거나 구체적인 임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그의 예비군 직책상의 직속상관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하여 회사의 직장예비군 대원들에게 1994년도 전반기 예비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그가 위 예비군 교육훈련 중 지휘관의 초소근무지시에 반하여 초소를 이탈하고이를 지적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근로자를 훈계하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 또는 지시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3] 직장 안에서 실시된 예비군훈련 도중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공무수행중 그들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예비군 훈련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아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며 직장 내 실시된 예비군훈련 도중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예비군 훈련관계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