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 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야간에 범하여진 공갈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며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