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으나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여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한을 갖게 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배우자에게 이를 박탈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