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1]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에 관하여,그 결정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반환청구사건에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가24 결정(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이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제3호 관련 2차 위헌결정은 그 위헌결정에 이르게 한 당해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그 밖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헌재는 법 개정 후 개정 전 법에 근거해 정지된 연금에 대해 결정 전 조항이 재판 전제로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보았고 헌재 결정이 위헌으로 이미 효력 상실한 그 전 일부에 관한 것이니 이외의 사건에도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