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면그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것이고만일 그 일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부까지도 다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논리나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면 전부를 증거로 할 수 없고, 일부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다른 일부까지도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