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그 전액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이를 산정하는 기초는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한하고,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지불한 외의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했을 경우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