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취소처분등취소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제재적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그 기간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간경과 후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