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 성립하고,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2]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범죄실현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모의과정이 없다 하여도 암묵적으로 그러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당사자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