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3개의 공소사실을 제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이 2개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하고,1개의 공소사실을 무죄선고하였는데 그후 무죄부분만이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제2심 법원이 이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환송전후의 형을 합산하면징역 1년을 선고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3개의 공소사실을 제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이 2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하고, 1개 공소사실을 무죄선고 했는데 그후 무죄부분만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제2심 법원이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한 것은 환송 전후 형을 합산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셈이 되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