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이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에 의하여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러한 친자관계를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그들 사이에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의 기재를 하여야 하고호적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해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대신해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로써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호적부의 기재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