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또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매매를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인하고 나머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거나 그 권리가 당연히 상실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