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정처분부존재확인
가.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시장이 행한 경계측량 및 표지의 설치 등은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파악하는 사실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며,위와 같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이로 인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공원지정처분이나 그 경계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나.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부장관이 행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그 경계가 확정되는 것이고 위와 갗은 사실상의 행위를 가리켜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그 경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바,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과 및 표시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