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보통의 성년 남자가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