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고,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으로 새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추가할 수도 있으나,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으로 추가,확장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 명의로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가등기를 설정한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甲이 가등기권자인 乙과 위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의 합계액을 원금으로 하고그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가등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안에서,가등기 당시에 甲과 乙이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 외에 장래 발생할 채무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을 원본으로 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가등기 설정 후에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또는 지분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추가,확장된 부분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후 발생한 채권고 후순위권리자에 대해 포함시키는 것을 약정가능하고 가등기 설정후 제3자 취득자 등 새로운 약정으로 피담보채권 추가 변경 하는 경우 제3자이익 침해로 확장 부분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등기 당시 갑과 을이 약정금외 장래 발생 채무도 가등기 피담보채권에 포함하는 걸로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확장된 부분은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