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취소 처분 취소
가. 광업원부 등록은 광업권 부여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하고등록행위 자체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나. 광업권소멸의 등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광업원부 등록을 하였다해서 광업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위한 직권행위라고 볼 것이며, 이로써 얻은 광업권소멸의 등기처분 취소를 구하는것은 결국 말소회복등록을 청구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상의 급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