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