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甲 등이 乙 투자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매도 지시를 받는 형태로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하였으나손해가 발생하자 乙 투자연구소가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문자메시지와 실제 체결한 주식거래와의 불일치,甲 등의 주식거래경험 및 乙 투자연구소의 지시에 강제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 등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문자메시지 그대로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단순히 乙 투자연구소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또 乙 투자연구소가 甲 등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 등에게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래를 권유하는 등 주식종목 선정 및 매도시기결정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2] 乙 투자연구소가 甲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문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甲 등에게 마치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형태의 행위도 투자자문으로서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甲 등이 회원가입을 하여 乙 투자연구소의 자문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기망한 행위이고,乙 투자연구소의 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면단기간 내에 100%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회원가입 및 乙 투자연구소의 투자자문에 따른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甲 등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다만 乙 투자연구소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
갑이 을 투자연구소에게 문자메시지로 투자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받아 주식거래를 했는데, 이때 갑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문자메시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결정했기에 손해의 발생을 을 투자연구소에게 묻기는 어렵지만, 을 투자연구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위험성 등에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말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