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지방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달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지 않아야 하기에,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었다면 그 범위와는 관계없이 실체 초과근무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