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료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개업을 하는 자는 본조 제11호,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인임이 명백하고상인인 위 소개업자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본법 제61조에 의하여 소개를 부탁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 경우에는 소개요금액이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라도 증거조사를 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복덕방에 상호를 걸고 소개업을 하는 자는 본법상 상인임이 명백하고,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한 이상 소개를 부탁한 상대방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소개요금액이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심리판단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