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7조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려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