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보험자의 자녀가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보험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그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피보험자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그 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했다면 피보험자는 보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는 위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