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당해 소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2]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은,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관련된 채무를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되고,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은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금고의 이사가 선관의무를 태만히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원인이 같은 것이므로, 임원이 상호신용금고법상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하면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