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예비군 면대장으로 재직중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실무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역시 같은 사단소속의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그 오토바이는 위 군무사무관이 종전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여 오고있던 것으로서위 소속 군부대가 그 사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특별히 관여하거나 지시 등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위의 오토바이 운전행위를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또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예비군면대장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오토바이 뒷 자석에 다른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운전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