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비록 간단하고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2]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중 피해자의 상품 표지와 동일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주의력을 약화시켜 부각된 부분만이 상표라고 직감되도록 한 경우,소비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간단한 상표라도 오래 사용되어 특정 영업 인식을 가능하게 하다면 그는 법률 보호 하의 영업 표지이므로 피고가 등록상표 중 피해자 표지와 동일 부분만 부각시켜 상표로 직감되게 했으니 부정경쟁행위로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