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정부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고,재평가일로 소급되는 것이나,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재평가일 이후 재평가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 간에 과점주주의 재산취득이 의제된 경우에도,그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이 마땅하고,자산재평가 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증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에 대한 효력의 발생시점은 재평가일로 소급되는 것이나, 재평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 이후 이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기까지 간에 과점주주의 재산취득이 의제된 경우에도 그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