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
군형법 제47조에 정하는 " 정당한 명령" 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의 일상생활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보병 제A사단의 지피 및 지오피(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디엠젯(DMZ)근무,지오피(GOP)근무등 군작전상의 근무명령으로서 군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있는 특정사항에 관한 명령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란 죄형법정주의와 군통수권 특수성에 비추어 통수권 담당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군형법 제47조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통수작용상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뜻하여 군인 일상생활의 준칙을 정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보병 제A사단 지피 및 지오피 근무내규는 휴전선접적지역에서의 통제초소근무나 지오피 근무등 군작전상 근무명령으로 군통수작용상 중요한 명령임에 명백하므로 이에 위반한 소위는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