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법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동 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건축허가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바가 없다면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장차 건축할 건물의 위치와 크기 구조 등에 관하여 권장지도할 방침을 정한 행정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다.나. 행정관청은 건축주의 건축허가신청내용을 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장장지도할 따름이지 위 기본통칙에 배치된다 하여 막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다.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라. 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건축허가통제를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준공업지역내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방침은 행정부 내부 지침에 불과 행정관청은 건축허가신청내용을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한 방향으로 지도할 따름이지 거부할 수 없는데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는 경우 기본계획에 의해 건축허가통제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