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 하였으나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외의 장소에서 거부한 경우는 포함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