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그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등기대상이 되었는데,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고,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선박법 개정으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비로소 등기대상이 되었는데 개정 선박법에 기존 권리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 전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고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개정 후 자기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