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
가. 관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나.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관세포탈죄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내용에 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 이는 추가 고발의 취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