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의학지식에 있어 의사와 환자사이에는 격차가 있고 증거자료의 거의 모두를 의사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 및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수술방법선택의 위험성 내지 불합리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정케 하는 자료가 제출되면의사측에게 이에 대한 반증을 하게 하고그러한 반증이 없을 경우 의사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나.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장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일실수입,개호비, 약제비 등의 산정이 극히 곤란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함이 상당하다.
의료상 의사와 환자 사이 정보의 차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 부분 불리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어야 하고 환자의 입증에 의사의 반론이 없어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합당하고 개호비, 약제비 등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의 계산이 어려워 이를 기각한다면 위자료에 이를 산정해야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