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교지,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51조에 의하면법인이 아닌 유치원 경영자에게도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유치원 경영자가 유치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이는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교지,교사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아직 그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기도 전이어서 직접 교지나 교사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회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유치원용 건물 및 부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이나 등기부의 표제부에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는 교지나 교사에 대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