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성명이나 명칭 또는 상호등을 약칭이 아닌 성명이나 상호 그대로 사용함을 뜻하므로,자기의 상호가 ""인데 실제 사용되는 (가)호 표장이 ""로 구성된 것이라면(가)호 표장은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제과업에 있어서의 상표 태극당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하여,이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상품이나 영업에도 태극당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진 저명한 상표라 보기는 어렵고,그 상표권자가 새로이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과업에 있어서의 주지상표인 태극당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가"항의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그의 예식장업에 관한 위 상호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란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등을 약칭이 아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의 상호가 ""인데 실제 사용되는 (가)호 표장이 ""로 구성되어 있다면 당해 표장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