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반드시 직접 그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이든 직접증거이든 불문한다.나. 국내에서 매스콤에 의하여 보도되어 공지로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반국가 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확실성 내지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것이 정황증거 내지 간접,직접증거인지는 불문하며, 국내에서 보도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생군사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