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본문(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은 그 개정전의 법과 달리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후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중요산업만 영위하고 있으면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선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을 기준하여 일정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나. 같은 법 제4조의8 제5항은 당해 사업자가 투자나 이전을 할 때에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투자나 이전과는 관계없이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위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구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도 같은 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에까지 그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2항의 중요산업만 영위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을 기준하여 일정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해주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