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일때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의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토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토지와의 교환목적물 달성하기 위함이고,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는 피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목이 도로이어서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하여,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6평 4홉 건물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가 피고소유의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이유가 피고의 다른 토지와 교환을 목적이면 그 부지를 인도받는 다 해도 피고로서는 철거후에 잔존건물의효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사건은 권리행사라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