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교부청구무효확인등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을에 대한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의 교부청구를 하여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경우 이와 같은 국세교부청구에 의한 경락대금의 교부가 위 국세부과처분이 무효이어서 원인없는 배당이 된다고 한다면갑은 직접적이고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고우회적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되자 세무관서가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해 위 경락대금 중에서 배당받아 간 경우 위 교부가 원인 없는 배당이 된다면 갑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