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