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 보험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순차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적립한 '개별추산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다른 책임준비금과 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단서의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여기서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아직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달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만을 의미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제2호 단서규정을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적립한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은 아예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2]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 내국법인들이 2004 사업연도에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06.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지급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이 아니라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증액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내국법인들이 시행세칙 제4-3조의2 제2호에 따라 '미보고 발생손해액'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손금 산입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에 따르면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도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회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손금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해당 금액은 추정금액에 불과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