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조치처분취소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 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특정부분 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다.
공유수립매립면허에서 본래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특정 매립대상지를 귀속시키지 않고 1차 매립준공을 하고, 2차매립준공인가 당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했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이에 대한 상소를 한다해도 불이익한 재판을 유리하게 취소변경하기 위함의 목적이라 볼 수 없기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