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그 운전자가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절도범에 불과하더라도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결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범행 후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나아가 위 운전자가 도심 간선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하고경고사격에 불구하고필사적으로 도주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위 운전자가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까지 범하였고 그를 검거하지 않으면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실탄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다른 중대한 범죄의 수단 또는 도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경찰관이 위 운전자가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기를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