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구 수산업법(1971.1.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제8조, 제16조, 제24조, 제29조 제2항,제4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어업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어업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나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또는 선박의 항행,정박, 계류, 수저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어업의 면허나어업권 이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을 금지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어업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어업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어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어업의 면허나 어업권 이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바, 어업권의 이전 , 분할,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