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정관상 사원이 그 지분권을 다른 사원에게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인 갑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갑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을,병 및 원고의 3인 명의로 갑의 지분을 분산하여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병 명의의 지분변경등기가 원고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하여도 원고가 위 을,병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지분이전을 구하려면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인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그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되 전부를 원고 명의로 이전할 경우 운영권을 좌우하게 되므로 원고가 을, 병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이전을 구하려면 정관의 규정에 의해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