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