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강제집행 정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 없어서 담보적 효력이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