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 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해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28조에서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를 모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 없이 한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