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청구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의 취지는 이사의 사익 추구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업을 금지하여 회사의 영업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의 영업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 하여 위 규정에서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활동 개시 전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