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중 'BUBBLE'은 '거품'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풍선껌과 관련하여 '거품처럼 부푸는' 풍선껌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bubble gum'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풍선껌'을 뜻하는 것이어서,출원상표 중 'BUBBLE BUBBLE' 부분이나 그 한글음인 '버블 버블' 부분은 지정상품인 '풍선껌'의 성질표시 내지는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는 'BUBBLE'이나 'BUBBLE BUBBLE' 또는 그 한글음인 '버블'이나 '버블 버블'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된다고 볼 수 없고,인용상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BUBBLE'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한편 인용상표 중 'DUBBLE' 부분은 조어(造語)이기는 하나 그 외관이 식별력이 없는 'BUBBLE'과 극히 유사하고,칭호에 있어서는 수량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DOUBLE'과 같이 '더블'로 호칭될 수 있다고 보여 이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풍선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있어서 "BUBBLE"이라는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만으로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가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상표 "해태 버블 버블＋HAITAI BUBBLE BUBBLE"과 인용상표 "도형＋DUBBLE BUBBLE"이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