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비록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청산일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