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풀카고트럭 2세트와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출고받은 뒤 그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풀카고트럭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 회사 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피해자를 연대보증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풀카고트럭 2세트 및 카고트럭 4대를 할부 매입 후 출고받았지만 할부매매계약 연대보증인을 확보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거짓을 고해 풀카고트럭 1대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인도한 후, 피해자가 연대보증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이 경영 중인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으로 차량매매대금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준하는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