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과세부활처분취소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로 인해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