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갑이 을의 동의하에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병은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갑으로서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도 갑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병은 은행과의 사이에서는 을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갑 및 을과의 사이에서는 위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 부담자인 갑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따라서 형식적 주채무자인 을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병이 대출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을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갑이 을의 동의하에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병은 실질적 주채무자는 갑으로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도 갑이 부담한 다는 사실을 알면서 갑의 부탁으로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 형식적 주채무자인 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병이 대출금을 변제했더라도 을에 대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