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① 재건축결의 중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주택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이를 명문화한 점,② 작은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에 비하여 큰 평형 아파트의 소유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재건축사업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더 크므로 이들을 재건축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창립총회안에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용적률 등이 변경될 수 있음과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용적률이 인하되거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조정·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④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의 도입과 용적률 축소 확정 등으로 인해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점,⑤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를 결정한 점,⑥ 작은 평형 조합원들 중 49%가 1순위로 지망한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그 나머지 조합원들도 각 2지망에서 5지망까지 선택한 평형의 아파트를 모두 배정받은 점,⑦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있어 종전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재건축조합에서도 그 예를 다수 찾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던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구분소유자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건축결의 중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 주택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 배정에 경합이 있는 경우 종전에 큰 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하여 종전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구분소유자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