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위 법 시행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졸업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위 법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리해석상 위 부칙 조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의2 제2항 등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문리해석을 고려하건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대한민국의 약학대학만을 뜻하며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