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인들에게 있다고 한 사례.[2] 채권자가 위 [1]의 유기시설들의 소유권에 관한 집행채무자와 소외인들 사이의 약정을 알았거나,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들이 위 유기시설들의 설치·운영에 투자하였다는 사실 및 유원지에 설치된 유기기구의 운영형태를 알고 있었으므로,채권자로서는 유기시설들을 경락받음에 있어 소외인들에게 유기시설들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문의·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만약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면유기시설들의 소유권이 소외인들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채권자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유기시설들에 대한 처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3] 민법 제20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그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점유침탈 후 1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점유권에 터잡은 동산의 인도 및 대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20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바 1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된 동산의 인도 및 대상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