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군의 지적계장인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동 공소외 이 소지한 등기부등본 및 종전의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등을 모두 대 조 해 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공유지연명부의 정리가 누락된 것 을 발견하고동 공소외 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선처리,후결재 받을 생각으로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 를 정정해 주고 원장을 정정한 것인 바,토지대장상의 등록사항의 정정에 내부결재를 필요케 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공유지연명부상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토지대장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이라 보지 않을수 없고 그 정정하려는 내용이 진정한 이상 결재를 구하였으면의당 허가결재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정행위는 공유지연명부의 정리에 관한 군수의 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정규적인 절차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내부규율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공문서변조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군의 지적계장인 피고인이 공소외인 甲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동 甲이 소지한 등기부등본 및 종전의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등을 모두 대조해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당시 공유지연명부의 정리가 누락된 것 을 발견하였고, 甲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의 목적으로 선처리, 후결재를 받을 생각으로 내부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甲이 가지고 있던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의 지번과 고유번호를 정정해주고 원장을 정정한 것인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정행위는 공유지연명부의 정리에 관한 군수의 보조자로서의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