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FAMILY CARD"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52류의 '서적,신문, 크레디트 카드'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본원상표 중 'FAMILY' 부분은 '식구,가족, 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인 'CARD' 부분은 '카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2] 상표가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라도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서만 그 성질을 표시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고나머지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3] 실제로 가족용 크레디트 카드가 거래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 "FAMILY CARD"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크레디트 카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성질표시의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상표가 지정상품 중 그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원등록은 전부 거절되는데, "FAMILY CARD"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가족카드'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지정상품인 크레디트 카드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등록이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