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전매한 사안에서,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였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4] 법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작성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한 행위가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전매한 경우 그 토지는 애초에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려는 의도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어 그러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호 제1호 및 제2호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