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그 자체가 위법하다.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다.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영업마감시간인 24:00를 30분 지나도록 단골손님 등 약 2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시간을 위반하고,그 중 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흥접객업소에서만 허용되는 유흥종사자인 기타연주자 1명을 불러 주었는데,위 업소는 약 21억 여원의 시설비를 들인 아파트단지 부근의 음식점으로서 약 15명 정도의 종업원을 두고 주로 경양식을 조리,판매해 왔으며 유흥접객부 등 유흥종사자는 고용하지 않았고,한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단속강화지침이 시달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위반사안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면,위와 같은 1차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바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은 위 처분을 받게된 경위,위반정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 국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는 형식은 부령이지만 성질은 행정명령이기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단속강화지심이 시달되기 이전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처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