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매출누락분이 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또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매출누락분이 있다하더라도 극히 적은 액수이며 사안이 단순하여 매출누락부분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기타 서류로써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