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로 인해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유사지역 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