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더라도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니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마)의 상금 내지는 부상으로 볼 수 없고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조세법규의 해석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함을 고려할 때 이를 비과세소득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