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아무런 사유의 설명도 없이 그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가볍게 배척하고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동일 사실관계에 관해 형사재판에 의해 유죄가 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유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채증법칙 위배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여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