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 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의료법 제52조 제2항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축사법 제 7조에서의 면허처분은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로부터 2년 간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제9조 제4호) 그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제24조 제2호),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해당 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