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2]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해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는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