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通稱)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비록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귀면(鬼面) 또는 귀신,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귀신, 도깨비라는 것은 원래 상상 속에서 유래된 많은 종류의 형상과 모양을 통칭하는 말이므로 그와 같이 추상적,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귀면(鬼面) 또는 귀신, 도깨비로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추상적,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그 외관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