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나. 손해원인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다. 일실이익을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그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라. 향후소득의 입증에 관한 석명권 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마. 피해자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고로 인히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종래 종사하던 직업에 더이상 참여하기 어려워진 경우 일실이익은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결정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개연성 있는 증명이라면 합리성관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손해액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미흡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때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므로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