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제3항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 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특히나 제3항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 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는바 이러한 이유로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