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5호는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을 들고 있는바,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지만,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이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관계 법령의 규정,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수분양자에게 환불한다'고 정한 약관조항 중 분양자가 반환해야 할 금전에 대한 이자율(이하 '가산이자율'이라 한다)을 연 2%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된 사정이 아니므로,이러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약관 해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점,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의 가산이자율에 관하여 시공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해 두어 분양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위 약관을 작성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관조항의 가산이자율 부분이 분양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가산이자율 부분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공정성 잃은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수분양자에게 공통된 사정은 아니므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관조항의 가산이자율 부분이 분양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