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법 제152조 제2항 소정의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그 시설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이를 휴대한 것으로 볼 것이고,또한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이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더라도 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객의 승용차가 도난당한 경우 이는 상법 제152조 제2항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