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이를 근거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상속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포괄적 사인증여는 낙성·불요식의 증여계약의 일종이고,포괄적 유증은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며,방식을 위배한 포괄적 유증은 대부분 포괄적 사인증여로 보여질 것인바,포괄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므로,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562조에서는 사인증여에 대해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지만,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562조의 규정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고하여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는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