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2]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1년 11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였다면,그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그 토지를 그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를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 고유목적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꾀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인이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23개월 남짓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다 회사가 커져 공장을 넓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각하고 더 넓은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