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 독립적 상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해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비용부담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경우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시 본안재판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의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동시에,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