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추가로 정한 고시(1990.6.9. 자 인천직할시 고시 제90-77호) 중의 "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 규정의 목적이 시설부지가 허가명의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 많은 시설비가 드는 충전소를 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그 시설부지가 실질적으로 허가명의자의 소유로서 타인에 의해 독점적,지속적,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면충분하고 반드시 형식적,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충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정부분의 위치를 도면등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처분 당시까지 위 공유토지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 고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스충사업소의 기준은 토지및 시설이 자기소유이어야한다는 규정은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취지로 안정적 사용이 방해되지 않는 상태라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했어도 특정부분의 위치등을 파악하면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