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처벌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나.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단시일 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다. 장래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위 이익의 발생시기마다 그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중간이자를 공제하고그 이익의 현가를 일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라.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마.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라도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단위 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그 이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현가를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어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위 현가율이 월단위에 있어서는 240, 연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40 또는 20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교사의 체벌은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시기마다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현가 금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과잉배상을 막으려는 취지로 위 현가율이 일률적으로 월단위 240 또는 연단위 20을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이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