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하천법위반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공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공사시행자인 시가 얻어야 할 것이며,동 공사에 예상되는 유수나 용수의 제거방법에 관하여 공사설계예산서에는 물막기,물푸기 공법을 시사하고 있으나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배수로설치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 배수로설치공법을 병용함에 있어 사전에 본공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았고 굴착한 장소가 위 공사구역내이라면피고인이 동 굴착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교량신설 및 석축을 하는 하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소장인 피고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천을 굴착점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용허가는 시가 얻어야 할것이며 예산의 범위내 공법을 병용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동향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본 공사 승인을 받았고 공사구역내라면 피고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