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양측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개호비 산정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후유장해의 확대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결과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바, 예컨대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약한 상태인 기왕증과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하반신마비의 후유장애가 생겼다면, 개호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