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바로 정차하지 못하고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차량이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를 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