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상해치사로 변경하고항소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 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제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가지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으로서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항소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 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