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관세할당제도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 물량을 할당하고이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나. 비누제조업계에서는 1980년도 상반기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서도 그대로 연장실시되리라는 사실과 그 적용대상인 소요 우지물량 등이 주지된 사정하에서 하반기의 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 대통령령 제9930호, 시행기간 1980.7.1부터 동년 12.31까지임)의 시행이전인 1980.6.30에 한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9930호의 시행을 예측하고이에 기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적법하다 할 것이니,원고가 위 6.30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하반기인 7.4에 제출한 추천수량우지에 관한 수입신고가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한 저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관세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관세할당제도의 취지상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추천수량우지에 관한 수입신고가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한 저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관세 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