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노동조합의 활동 중 특히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 등에 의한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필수적인 활동이고,이는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도 연결된 것으로서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권한,즉 기업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고,그 유인물의 내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단결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이는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보호되며,또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나 특정개인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및 배포행위가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명예의 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지,향상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이상,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 중 특히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 등에 의한 언론활동은 조합원들의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한 헌법상의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로의 자유에 의거해 보호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더라도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