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토지의 정지작업이 마무리 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 시설공사가 끝났으면 족하고나아가 구획단위의 사업완료시설을 공람,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만 그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결정함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던 관계로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 나오는 탓에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면이 점도 아울러 심리한 후에 그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완료공고일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확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구획정리사업 전에는 일대가 웅덩이였기에 정지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스며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 점을 같이 심리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공사완료 공고일을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날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