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허가권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