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금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므로, 그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장례비용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므로,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