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원고의 불법전대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동 서증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특단의 사유도 없이 원심이 원고의 동 불법전대를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변리법칙에 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을 7호증(판결정본)에 의해 원고의 불법전대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유도 없이 원심이 원고의 동 불법전대를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