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73조 제2항은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75조 제2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나. 종중의 대표자 아닌 갑이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을 당시 갑이 대표자로 있던 종회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부 사용하였고,종중원들의 대다수가 갑의 토지 처분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제소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갑이 위 토지를 임의처분한 데 대하여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후,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위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취득시효의 진행은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라. 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1항,제3항,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들과 함께 합병되면서 합병된 토지 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에 합병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전사로서 "...동일한 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합병된 토지의 등기부상 갑구 사항란의 전사등기에 의하여 합병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대로 함께 이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 제73조 제2항에 의해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원의 대리인이 토지를 임의 처분하는 등의 행동에 효력이 있다고 보고, 토지대표자 갑이 토지를 임의처분할 때 종중원들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종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합병된 토지의 등기부상 갑구 사항란의 전사등기에 대해 합병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