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참빗솔'이 등록상표·서비스표 " "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등록상표·서비스표 " "과 확인대상표장 " "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분쇄기'에 포함되므로,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빗솔'은 등록상표이자 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