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청구등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또한 그 성명의 결합상표가 외국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그 상표가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3］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GIANNI VERSACE'라는 영문자는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필기체로 되어 있고,'VERSUS'라는 영문자는 크고 굵은 고딕체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어,'VERSACE','베르사체'만으로 또는 'ALFREDO','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위법한 가해행위,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나,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권적으로 확정되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다.［5］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위 상표권 침해행위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등록상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별되는데,'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 또는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 유사하지 않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