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제24조 제1항은,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단순·반복적인 처분,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과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된다.[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언론·출판의 공적(公的) 기능과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것이나,그러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실질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와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위와 같은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등록신청자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관청에서는 시설미비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은 소유권에 기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등 기타 용익관계에 의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3] 통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해석상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의 전반에 걸친 모든 부문에 걸친 정보를 다루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과학 등과 같은 특정분야에 관한 정보만을 다루거나,해외의 정보만을 다루는 형태의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물적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무책임한 정기간행물의 난립방지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신청자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