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요건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여기에 죄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도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가 성질상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범죄의 유형 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두 죄는 사회보호법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두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등을 서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때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분담한 행위내용의 동종 또는 유사성이 불인정 된다고 해서 두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