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1]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학교법인을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학교법인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해석상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이하 '심사요구권'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있은 후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이와 같은 '심사요구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하여 그 거부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사립학교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상의 '심사요구권'을 근거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3]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더 나아가 위법한 것으로서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당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재임용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재임용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상의 '심사요구권'을 근거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당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