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가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개설허가된 도매시장 밖인 부산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매매계약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지급이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 판매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매수인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직접 발생한 바가 없다고 보아 위 경매사의 행위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5호,제35조 제1항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민법 제3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 업무'는 영업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개설허가 지역 밖인 부산의 구매자에게 의뢰를 받고 위 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려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행위는 제3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