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의무위반행위 유무나 청탁의 유무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바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의 감경사유가 되기 위하여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