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군복무중 자살한 경우,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타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에, 위 사례 선임병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