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전,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의해 1990.1.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의미한다고 하고 부칙 제4항의 유휴토지 적용에 있어서도 1989.12.31. 이전에 편입된 농지는 1990.1.1.을 편입일로 보고 기산일로 하는 바 위 규정들은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