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사유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같은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여러 가지 사정들과 함께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수익을 위해 당해 토지가 이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하고,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유 도로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있어 공공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인근 토지의 정상 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가격을 구하여 손해액을 선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