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
가. 항소법원에 대하여 여하한 판결을 구하느냐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예비적청구도 구두로서 진술하면불복항소의 범위에 포함되어 이심의 효력이 있다.나.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갱신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또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시효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효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항소법원에 대해 여하한 판결의 여부에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항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구두로서 진술하면 효력이 있고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사실이 법정시효기간 이상으로 계속되었다면 그 사실이 갱신된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며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고 민법의 규정에 의해 시효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기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