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형법 제241조 전문과 후문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배우자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간통하는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 위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게 되고,이는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인 바,검사가 이와 같이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갑을 간통자로,을을 상간자로 하여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을이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며,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처분상의 일죄인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면 검사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중 하나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수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기에 검사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