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2]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보상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
공무원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도 이는 국가배상법 상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 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유족들에게 공무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