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甲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지방검찰청은 본인 진술,본인 제출서류,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하여는 공개를 허용하고,나머지 부분인 비본인 진술,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제6호 및 대검찰청 예규인 구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2010. 3. 19. 대검찰청예규 제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주민등록번호,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검찰청에 공개를 청구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기록 중 주소지를 제외한 직업,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