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공급 및 변전소 설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계통연계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운송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을 위하여 도급인의 비용으로 사업 현장까지의 내륙운송을 이행하기로 약정하고,한편 도급인은 운송업자와의 사이에 운송업자가 항구에 도착하기로 예정된 기자재를 하역하여 사업 현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 내용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리하여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2]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급하는 외국 장비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인도됨으로써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하되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에 불구하고공사 완료 후 도급인이 공사승인통지서를 발급할 때까지는 수급인이 장비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국내 내륙운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기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위험부담에 관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내부약정에 불구하고위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것은 기자재의 소유자인 도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이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 완료 후 도급인이 공사승인통지서를 발급할 때까지는 수급인이 장비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 내륙운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기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것은 기자재의 소유자인 도급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