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2조 제3항,제6조 제1항 제3호가 서비스업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서비스표는 통상 서비스업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서비스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어느 서비스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출원서비스표 ""은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국제적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어서,그 지정서비스업 중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서비스표 “”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