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세부과처분취소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나 이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 협의의 행정행위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재산세(공한지)중과세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당부에 구애됨이 없이 성립한다.
군시설의 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공고등 개별적 통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요건 충족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가 해제된 떄는 1년 6개월이 경과된음올 해제사실의 여부를 알수 없었는지 못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