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직하도록 한 것이어서,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정에 맞게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직할 수 있는 것으로 일례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