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감액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손해의 성격,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의 모노레일 설치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받고 그 후 시가의 하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분양자의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그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써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시가 하락에 모노레일의 미설치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