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1]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은 건설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2]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등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정당하다고 한 사례.
하천법과 구 하천법시행령, 구 하천법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거나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검토해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연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