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 ""에서 'ECODRY'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아니한 조어(造語)로서,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도안의 독창성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높은 반면,문자부분을 둘러싼 타원은 간단하고흔한 표장에 해당하고'ECODRY' 아래에 배치된 'INSIDE'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쉽게 눈에 띄지 아니할뿐더러,'내부, 안쪽'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서,지정상품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ECODRY가 제품의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 또는 'ECODRY가 안에 있다'와 같이 표장의 핵심적 요소인 'ECODRY'의 위치나 상태를 암시하는 부수적 기능밖에 하지 않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등록상표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중요부분인 ''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선등록상표 "","INTEL INSIDE"와 그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INTEL INSIDE"는 표장의 외관,호칭, 관념이 확연히 달라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큼 서로 유사하거나,등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들이 용이하게 연상되어 선등록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소비자가 출처에 대해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는 허용할 수 없으며 본 사건에서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식별력이 큰 "INTEL INSIDE"와 그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사건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