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나.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는 등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법령의 해석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등에 대한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바, 관행에 따른 노동조합설리신고서 발려처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노동부장관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