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그와 같이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같은 법이 공포·시행되기이전이라거나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택지로 볼것이라는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불법용도변경과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같은 법이 공포, 시행되기이전이거나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해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