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그 허가 없이 한 재산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나,기본재산의 처분은 매도,증여, 교환, 담보제공을 포함하는 것이고,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 유효하게 담보권이 성립하였다면,뒤에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부동산이 적법하게 저당권설정의 목적물이 되었다면,뒤에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여도 그 기본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그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2]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부동산 중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와 그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이상 근저당권의 실행에 감독청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제반 사정상 그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효력은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미치고,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일괄매각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인정되었다면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되어도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일괄매각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