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있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형식상으로만 법인등기부에 등재 된 경우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의미하므로 조세부과처분의 주체인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