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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았음에도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