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사회단체 및 그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감독청의 경고를 받은 후에는 동 사회단체는 목적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산하 지부 및 그 회원들이 정관 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단속하고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감독관청이 위의 전비를 들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사회단체 및 그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경고를 받은 후에는 목적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회원들이 정관 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단속하고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