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해 두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갑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 또는 갑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그 거래에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