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보도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물의 설치로 인하여 그에 인접한 건물이나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건물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입주한 상점 영업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그 건물 본래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2] 지하철 환기탑 설치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철도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구조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조물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유독 신청인 소유 건물 앞 부분에 치중하여 환기탑을 설치하기로 하고그 높이도 다른 환기탑보다 높게 설계하여 신청인 소유 건물 전면의 상당 부분을 가리도록 한 것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소유자의 수인의 정도를 초과한 침해행위라고 인정하고그 공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
지하철 환기탑 설치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철도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구조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접한 건물 본래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조물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소유 건물 전면의 상당 부분을 가리도록 한 것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소유자의 수인의 정도를 초과한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