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절도
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였고, 공소외인이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타인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권을 갖지 않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