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이북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 법률상 효과가 없으며 보증인중 한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그도 경력증서에 의해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면 신빙성이 없어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 배척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