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회의의 개최 경위 및 내용,회의 당시 참석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분위기,특히 참석자들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응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 발언이 비속어를 사용하여 다소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설령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회의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위 발언이 피고인의 발언 중에 차지하는 비중 및 모욕적 표현의 정도,피고인의 발언을 전후한 피해자의 응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큼의 모욕적 언사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의 응대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