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양곡관리법 6조에 의하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 법 10조 소정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에 불구하고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곡가조절용이나 경제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