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가.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물론이고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다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명의신탁자에게는 대위권이 없다.나.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의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송달관계로 소제기의 효력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그 소가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바,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명의수탁자 중 한 사람인 갑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자가 제기한 소송이 뒤지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갑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는 갑이 제기한 소와 중복되는 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