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유족에게 연금, 장례비 등으로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직계가족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망인의 상실수익금을 지급한 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