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건물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2]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 겸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甲이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 소유자 乙에 대하여 소유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매매가 성립한 경우,구분건물 중 2분의 1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분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은 구분건물의 2분의 1과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는 전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자에 해당하는바, 구분건물 중 2분의 1만을 소유하면서 대지권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