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이 자진하여 국유재산 매각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고,그 동안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은닉된 국유부동상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 매수인이 자진하여 국유재산 매각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여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고, 그 동안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서 규정하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