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 丁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甲이 조카인 乙과 그 친구 丙에게 지시하여 丁을 납치·살해하게 하여 甲·乙·丙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乙과 丙이 甲으로부터 丁을 살해할 것을 지시받거나,丁에 대한 살해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여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인 甲의 진술과 피고인 乙,丙의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乙의 처(妻)의 진술 등 제출된 나머지 다른 증거들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乙과 丙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들의 진술이 핵심증거가 되는 사항에서, 이들의 번복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 나머지 다른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여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