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장애인콜택시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위·수탁 계약에서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甲 등을 비롯한 위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위 공단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甲 등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당연퇴직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인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계약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에게 심사를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는 여러 사저을 종합해볼 때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