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면채권담보의 취지로 그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유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가를 가려서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의 처분권을 준다는 보관증을 받았을 뿐임에도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처럼 타인을 기망하였다면, 채무자가 본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하여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