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여관영업자인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처음에는 손님의 숙박을 거절하였으나야심한 시각인 데다가 손님이 많이 취해 있어 하는 수 없이 숙박을 하게 하였는데,위 손님이 숙박중 도난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스스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위 영업행위가 적발되었으며,위 1회 위반행위 외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달리 영업행위를 한 일이 없고,원고는 위 여관을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고에게 가져다 줄 손해를 고려할 때 숙박영업허가취소는 가혹하다고 본 사례.
숙박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원고가 처음에 숙박을 거절하였으나 시각이 늦었고 많이 취해있어 숙박을 하게 하였는데 이 영업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위 1회 위반행위 외에는 달리 영업행위를 한 일이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영업허가취소는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