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사대상자를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체포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