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원심은 후행하던 고속버스의 우측전면으로 앞트럭 좌측모서리를 대각선방향으로 충돌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입론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나타난 본건 충돌 당시의 버스와 트럭의 스키트마크,충돌직후 트럭의 프로펠라샤르트가 노면을 찍으면서 끌려간 흔적 및 트럭의 파손부위와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위 버스가 트럭을 대각선방향에서 충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버스와 트럭이 대각선방향으로 충돌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정석의 감정서의 기재와 진술을 받아드리고 위 대각선방향의 충돌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는 이창배의 감정서의 기재와 진술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김광웅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주행중 고장으로 정차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운전자라면기어를 넣어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기어를 넣어둔 점이 위 트럭이 주행중이었다고 인정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충돌 당시의 버스와 트럭의 스키트마크, 충돌직후 트럭의 프로펠라샤르트가 노면을 찍으면서 끌려간 흔적 및 트럭의 파손부위와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버스가 트럭을 대각선방향에서 충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