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조이익의 원칙적인 근거는 피해자의 피해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찾아야 한다.즉,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생활이익의 침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생활이익 역시 소유권 또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가령 생활이익이 불법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그에 바탕을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한 건물(일반주택이라면 주택 1동 전체, 아파트라면아파트 1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같은 경우와 원칙상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며,위와 같은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함이 마땅하다.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그 손해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손해액은 건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그 손해액의 배상을 실제 거주자 전원이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고,그 대표자 1인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소유권 부분)을 90%,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생활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귀속되어야 할 부분(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하며,그 당시 소유자가 피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그 부분은 소유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한 건물의 거주자 수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단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소유자가 피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액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