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증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2]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기는 하나,상대방이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상대방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소송에서,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증거인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그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추정번복의 입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법원으로서도 그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채증법칙상 그 문서의 내용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고,등기까지 했던 것이라면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소송 증거인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했다면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해도 기망행위로 법원이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므로 권리행사의 정당성은 부정되고 사기죄는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