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