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이른바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새겨지나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지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그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