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재정지원보조금은 1990년대 이후 버스 승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버스 업체의 극심한 경영난 및 노사분규,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볼 수 있는 점,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재정지원보조금을 그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는 점,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하려면그 신청서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점,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운송사업 양도·양수인 사이에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하여도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서까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앞으로 운송사업을 담당하게 될 양수인에게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 및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재정지원보조금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후반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전반기에 발생한 재정지원보조금은 양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정지원보조금의 지급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동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은 양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