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제조나 가공을 수반하지 않고 자동차정비 등 수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74조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2] 甲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乙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자동차정비사업에 사용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에서 乙 주식회사가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자동차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