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상표등록취소를 명한 제1심결후에 당해상표권의 포기가 있은 경우에 있어서 위 심결은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소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상표권은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멸된 것이고,그와 같이 상표권포기로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면그와 같은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불적법한 것이 되니 위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결을 파기하고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항고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상표등록취소된 1심 판결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표권을 포기했다면 이는 포기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이 말소된 것이고 이후 이에 대한 재심은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