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해야 하는데 곧바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