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다.[2]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예상 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토대로 할 것을 규정하여,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예상 순이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이월결손금의 누적 등의 사정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라면,그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이고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순손익액 계산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결정세액을 말하며 이때 이월 결손금의 누적 등의 사정은 영행을 미치지 않고,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