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1]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표현이면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연방제 통일방안,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남한과 북한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