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가. 형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항공기의 '추락'이라 함은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를 정상시 또는 긴급시의 정해진 항법에 따라 지표 또는 수면에 착륙 또는 착수시키지 못하고,그 이외의 상태로 지표 또는 수면에 낙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헬리콥터에 승객 3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조종사가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위 항공기를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항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상착수시키지 못하고해상에 추락시켰다면업무상 과실항공기추락죄에 해당한다.나. 항공법 제132조는,기장이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그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에 여객의 구조,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항공기의 추락,전복, 파괴 등의 발생이 임박한 정도의 위험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주관적으로는 기장이 항공기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다는 인식과 사람이 생명,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위난이 생긴다는 인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이러한 인식을 하면서도 구조나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에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항공법 제132조에 의해 처벌 되고 헬리콥터의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긴급시 항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못한 과실로 헬리콥터를 해상에 추락시켰을 시 업무상 과실항공기추락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