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며,그 분배후 관계 장관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무효처분이 유효로 전환될 수 없고,또 분배후 체납처분에 의한 절차에서 개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