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더라도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나. 종전의 공공사업시행자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주체가 서로 상이하고종전의 용도와 다른 목적에 제공하고자 수용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은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다.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기준일 뒤의 가격으로 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수용재결 뒤 이의재결 당시 새로운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전이라면 이의재결은 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