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어느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일 때에 원칙으로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위 사해행위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파악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의 부동산의 시가 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을 보존한다는 사해행위 소송의 목적에 부합하고,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3]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형성판결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인용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일 때에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확정시에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을 보존한다는 사해행위 소송의 목적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