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취소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위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그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그 방법에 의한 가격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또한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거시경제전망,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에 따라 주식을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한다면 기준시점 당시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전망, 사업계획,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