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같은법 시행령 제8조 소정의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란 위 물품을 대가를 받고 수요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뿐만 아니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된다.나.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동인에게는 같은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장의사업자에 판매하는 도매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판매"에 해당하지만 관할관청이 도매업에 대해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도매를 했다면 피고인에게는 법률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