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절도
[1] 절도죄에 있어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이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가사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절도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해야 하고,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추행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