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수량·가격,매매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시기에 대하여는 일임받았지만,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그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또 그것으로 족하며,그 밖에 서면에 의한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다.
증권거래법상 처벌되는 행위에는 유가증권의 매매시기 등 뿐만아니라,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포괄적 일임매매 행위와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일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