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무권리자가 등기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경정등기로 이를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위법한 경정등기를 통해서라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