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후보자의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일부 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형사상 선거법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관할 선거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없이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선거 자체의 무효를 구할 수는 없으며,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