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갱정처분하는 경우,그 증액 갱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증액갱정처분이 되면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납세자는 증액갱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다.
과세관청이 기존의 처분을 갱정한 경우 증액 갱정처분은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위법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