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 제2항 및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 규정들을 살펴 보아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같은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 각 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