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주관적 요건으로서 업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대금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취득 등의 조치 없이 조합의 양곡을 외상판매함으로 인하여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당시 시장에 양곡의 물량이 많아 현금판매가 어려웠고 기온상승으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생겼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재고양곡의 조기판매 추진지시를 받는 등 사정으로 오로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위 양곡 외상판매행위가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인용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업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해 담보취득 등의 조치 없이 변질의 우려가 있는 양곡을 외상판매함으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