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라면학교경영자가 해임처분의 유효를 주장하여 교원의 근무를 사실상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해임된 교원은 해임처분시부터 여전히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그 교원이 복직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사립학교법 제57조,교육법 제77조 제1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다 할 것이며,그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사면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사면의 효과가 소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당연퇴직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교원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에서 징계해임처분이 무효이면 학교 경영자가 유효 주장하며 근무 거부해도 해임교원은 계속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금고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되는 경우 특별사면을 받아도 사면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으로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