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귀책사유 없이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여전히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다가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간 후에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