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연혁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같은 호 후단이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한 알선행위를,같은 법 제90조 제3호,제27조 제1항이 변호사에 대한 알선행위를 각 구분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2]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제27조 제1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자가 그 대가로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사건을 알선하고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한 바 없다면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이건 변호사인 자이건 법률사무의 취급을 알선한 자가 금품 등의 기타 이익을 요구한다면 이는 그 알선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