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