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자들 중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까지 하였다면,이에 따른 효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그 조형물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대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위원회가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까지 하였다면, 그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