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나. 음주운전중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면허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