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가.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제1호에 "부표 각항 각호 간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외에,제5호에 특별히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이다.나.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지상 5층 지하 3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독립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은,그것이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같은 조항 제10호 소정의 "부속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속건축물의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을 정하는 것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려는 것인바,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것이 아닌 지하5층의 1동의 건물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은 부속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