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비록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 위 선고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