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한다.[2]공무원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제공할 의도로 그 후보자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에게 전화로 위 토론회에서 할 질문 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서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하는바 공무원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질문자애개 전화로 위토론회에서 할 질문 내용을 미리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