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가.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였다면,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부분은 모두 사건본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 기한 것으로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의 대상이 소멸됨으로써 소송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데에 있어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에게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지만 소송 중에 사건본인이 사망하였다면 양육비지급청구의 대상이 소멸한 것이므로 소송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