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17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는바,甲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개정 전 규약에서부터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었고,노동조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므로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규약의 개정을 대의원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약에서도 대의원회가 규약의 개정을 할 수 있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甲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노동조합법에 비추어 총회와 별도로 이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있다면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해 의결할 수 있기에, 갑 노동조합은 대의원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갑 노동조합의 규약 개정은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