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풍속영업을 양위하는 자가 일시 휴업 후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