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되(제1항),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한 것은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 반면,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3항에서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에 관하여,그 징계처분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흠을 이유로 재심위원회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되,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규정의 제한 내에서 신속한 재징계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에 정한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상,재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 시효는 징계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나 취소 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는 징계비행자를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에 따른 적법한 기한은 훈시규정이므로 징계시효기간 내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한 그 기한을 넘겨서 재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최초 징계의결을 징계시효 안에 요구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