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3] 강판 제조·판매 사업자들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및 丙 주식회사와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관련매출액을 구성하는 냉연강판 '매출액'의 범위는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甲 회사가 냉연강판의 판매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액에 운송비를 포함하고운송비를 냉연강판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냉연강판 운송비 부분은 관련매출액에 포함되고,乙 회사와 丙 회사가 甲 회사에 열연강판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열연강판을 판매하고甲 회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이를 임가공하여 미소둔강판을 생산한 후 다시 위탁자에게 판매한 임가공 거래는 실질에서 일반적인 미소둔강판 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미소둔강판은 합의의 직접적 대상상품에 해당하고,임가공 판매대금 역시 합의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운송비와 임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때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및 丙 주식회사에게 운송비와 임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