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1]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과시킴으로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의 밀집,증가와 그로 인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거나 확보하여 이를 시·도에 공급할 공익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주택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실제로 개발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를 학교용지로 구입·확보하여 이를 즉시 시·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발사업계획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행위에 불과하므로,그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만으로곧바로 시·도에게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이는 당초 개발사업자가 선정했던 학교용지 후보지 대신 시·도가 직접 선정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달리 볼 수가 없다.[2]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시·도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시·도가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후 도시계획을 시행하여 시·도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실제로 시·도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매수하고학교시설을 건축하는 실행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학생수의 증감변동에 따른 학생수용 계획의 달성과 국토의 균형적 이용이라는 공익,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상황 및 예산,지역사정, 교육환경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용지의 매입 여부를 비롯하여 매입시기,매입방법, 조건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시·도가 학교용지의 매입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지방재정법 제6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될 수도 없다.
300세대 이상의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 도에 학교용지를 공급하고, 시,도는 이를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담당사업자와 지자체간의 위와 같은 계약은 일반 사법상의 계약과 그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