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면본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제한되고 본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증거 능려기 있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래는 공판준비 또는 기일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은 제한되지만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정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