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뿐만 아니라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게 된 원인과 과정 및 증기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및 위 규칙의 규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주택공급신청자의 재산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고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여 수분양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면,위 주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는 지위에 있으므로,비록 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는 바람에 등기부상 형식적인 소유자명의가 위 건설업자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위 규칙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누구의 소유자 명의인지, 실질적 소유권 행사자가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과 주택공급신청자의 재산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도 마친 후 다른 이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도 위 규칙 소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