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위 법 제2조 제1호의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말하는 '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란 공직선거법 제2조의 선거직 공무원이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구 부패방지법 제50조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대상 또한 될 수 없다.[2] 시청의 지방행정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시(市)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인 재항고인들로 하여금 그 개발예정지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법원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로 얻은 부동산은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가 범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조에 의한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공직자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