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의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