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어느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그 토지와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사용이 부적합하더라도 붙어있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 소유여서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먄약 이용한다면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