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으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으며,이 사건 소류지의 설치공사 역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주관하에 시행되었다면,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그 대금도 지급이 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으로 면 주관하에 소류지 설치공사가 시행되었다면 당국은 그 시기에 그 시설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했고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