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1]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해신탁의 취소도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위 신탁법 규정에서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신탁법에 규정된 사해신탁도 민법상의 사해행위와 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이고,또한 신탁법 제8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대한 특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바,제척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특칙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오히려 민법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채무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상가건물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채무자로서는 신탁계약이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위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탁법에 규정된 사해신탁도 민법 상 사해행위와 그 성격을 같이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부득이한 조치였기에 위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