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이 사건 건축하도급계약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원도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므로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위 하도급계약이 계약당시 그 계약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일부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부분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적법한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건축하도급계약 당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후 보완할 수 있는 것들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계약시에 실현 불가능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