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안과병원에서 안경사가 시행한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 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의사가 안경사에게 그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의료행위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의사가 안경사에게 그 검사를 실시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