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제반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