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규정은,그 문면상으로는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 내용과 같이 '완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간 동안만 해당 형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667조 제1항에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은 그 개념 자체에서 건물의 완공 또는 일부 성취를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으며,따라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라는 규정은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의 개념에 내재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결국 담보책임이 끝나는 시점,즉 종기가 언제인지 여부만 문제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이러한 해석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목적 및 책임감리원의 지위와 권한이 구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 또는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설계건축사·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정,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단어가 완공 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종기로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착공 후'라는 단어 역시 당연한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결국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기본적 구성요건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라는 의미는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의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시기와 종기를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결국 그 시기(始期)는 해석상 당연히 착공 후라 할 것이고,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입법의 미비를 덮으려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종기만을 의미하므로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은 시기와 종기를 모두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