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서 오인,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2]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甲을 간음하고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甲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더라도,위 유인행위는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甲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위계로서 장애인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해 간음 또는 추행행위에 대한 착오에 빠진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