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2]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는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를 의미하는바 이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바 ,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 행동은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