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그 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의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된 이상,협의에 앞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위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고 하여 그 협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시행령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 효율적인 협의를 이루어지게 하는데에 목적이 있어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만일 협의에 대한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