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망부와 을녀와의 혼인외 출생자가 망부의 호적상 처인 갑녀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다가 사망한 경우,위 출생신고는 최소한 인지의 효력을 가지므로,갑은 상속개시 당시 망부에 의해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4조에 따라 적모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혼인외 출생자는 생모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인지할 수 있으나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혼인외 생모자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모와의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을도 생모로서 역시 재산상속권을 가지며,이와 같이 동등한 상속순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서 호적상 모(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민법하에 혼외자가 망부의 호적에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어있다가 사망한 경우 망부의 처인 갑은 상속개시 당시 구 민법 제774조에 따라 적모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며 혼인외 생모자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하기에 혼인외 출생자여도 생모와의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재산상속권을 가지게 되므로 상속분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