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다만 사실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직접적인 관계만 있다면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서 한 약정만 있는 자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