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위 "가"항의 공제약관 중 면책조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증가한 위험이 제약관 체결 당시 존재하였더라면위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실제의 약정 제분담금보다 더 고액을 분담금으로 정한 후에야 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로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된 경우를 가리키고 공제분담요율 산정기준으로서의 위험의 개념은 일정 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분담요율 산정기준으로서의 위험의 개념은 일정 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