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관세포탈죄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예에 의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되었는바 이 경우 포탈세액은 관세법 제180조와 대비하여 볼 때 포탈할 관세액을 말하고밀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 상당액을 그에 대한 벌금형의 양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및 제186조등에 위반한 특정범죄에 대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금형에 관하여 경함범가중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포탈죄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예에 의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이 때 경합범가중에 관한 형법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