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