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승인의취소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2]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제9항, 제34조, 제35조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승인의 근거 법률인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지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그 행정처분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임차인대표회의도 행정청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