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으나,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같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그 집행에 의해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해서 채무자에게 그 집행을 저지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집행정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