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은 적법한 보정요구의 요건으로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을 요구하므로, 지방국세청장이 보정요구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실무담당자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