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 보다는 위 공익상 필요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나.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음주측정기가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그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다른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할수 없고,또한 운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위 공익상 필요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측정기가 고장났거나 이상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없는데 마신 술이 적다는 사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