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는 점,같은 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개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할 경우(건축 연면적의 합계는 200㎡ 초과하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와 같이 새로운 건축행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하는 결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점,건축행위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필요성을 야기하는바,원칙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면서,예외적으로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나아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과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위 법 제6조 제2항의 괄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해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