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모두 제 2차 납세의무자이며 책임 범위는 소유지분 내로 제한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