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상표 "crefa"와 인용상표 "CRESPA ,크레스파"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造語)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크레파'로,인용상표는 '크레스파'로 호칭될 것이어서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속팬티,콤비네이션 내의,코르셋, 거들, 보디셔츠"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웨터,와이셔츠"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45류의 제3군에 속하고,그 품질이나 형상,재료, 용도, 생산과 판매방법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출원상표 "crefa"와 인용상표 "CRESPA , 크레스파"는 중간 음절인 '스'를 생략한 정도의 상이점이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들리므로 양 상표가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