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나.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업무상의 과로가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된 이상,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운전 및 영업직을 겸임하는 사원이 원래는 건강하였으나 격무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고혈압증세를 가지게 되고 계속되는 과로로 뇌경색증이 발병된 경우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