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사기죄가 성립한다.[2]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하고,그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일부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편취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3]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4]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을 판시함에 있어서도 그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5]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7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제347조 제1항의 죄와 그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6]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여기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기념품 또는 선물 등은 제외되는 것이므로,당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카스테라가 그 크기가 가로 약 40cm,세로 약 15cm되는 빵 두 개를 한봉지에 담은 것이고,그것도 당원교육을 하면서 소비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은 당원들이 교육장을 나가면서 1개씩 들고 나간 것이라면,그 카스테라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이 허용하는 '다과·떡'에 대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견하였거나 지급여부에 확신이 없으면서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경우,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상대방에 대해 진성어음인 것처럼 위장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오해하여 돈을 교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기를 늦추기 위해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