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또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는 물론,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할지라도 이용실태,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2]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율의 계산에 참작되었으나그 공간확보의 경위,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의 후퇴로 생긴 당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시 건축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포함되며, 건축허가 당시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폐율 및 용적율의 계산에 참작되었으나 그 공간확보의 경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의 후퇴로 생긴 당해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시 건축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격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