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특정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