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서어비스표에 있어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그 외관,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한지의 여부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며,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 내지 서어비스업을 구분하여 놓은 것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의 상품이나 서어비스업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유형에 분류되었다고 해서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오로지 지정서어비스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서어비스표에 있어서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또는 관념 등에서 유사한지의 여부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되 동일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하며 같은 유형에 분류된 경우 지정서어비스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