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틀 해체작업을 하던 비계공이 방심한 탓으로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장목(비계틀목)마저 부러져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나.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가 사고 후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그 대가로 얻은 수입은 그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다. 사고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상해부위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고 사고 후 1년이 지난 무렵에 작성된 진단서에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틀 해체작업을 하던 비계공이 방심한 탓으로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장목마저 부러져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사고 후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그 대가로 얻은 수입은 그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며 사고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상해부위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고 사고 후 1년이 지난 무렵에 작성된 진단서에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