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달리 헌법 제109조,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