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당해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 양도한 자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이 소급하여 정하였어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