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42조 a항은 "모든 신용장은 지급,인수를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유효기간(expiry date)과 장소,또는 일반매입신용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명시된 유효기간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규칙 제43조 a항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에 추가하여,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모든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선적일 이후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를 위한 특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선적일 이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서류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어떤 경우에도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서류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운송관련 서류의 제시기간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위 각 규정은 일반적인 매입신용장의 경우 그 유효기간과 제시기간의 기준이 되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제시장소에서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신용장과 그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서,그 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은 수익자가 신용장이 정한 정당한 서류제시은행 혹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시점이 된다.[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0조 b항 ⅰ호에 의하면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이 되고,같은 조 c항에 의하면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이를 매입하여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도 있고,그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직접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서류제시은행으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며,후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정은행이 추심을 구한다는 의사,즉 개설의뢰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에는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은행에 의하여 유효기일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확인은행, 지정은행이 언제 서류를 접수하였는지 혹은 언제 서류를 매입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장의 선적서류는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선적서류가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었으나 은행에 의하여 그 유효기일의 경과 후에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에 송부된 경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이 그 선적서류의 표지(Covering letter)에 '서류는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 또는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함'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선적서류가 신용장 서류제시를 위한 유효기간 내에 제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