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2]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3년 전에 행사해야 하고, 만일 법률상의 장애요인이 그 기간 중에 있었다면 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계엄사령부의 강박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이를 벗어난 후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그 기간의 산정에 있어 비상계엄령 기간동안은 법률상 장애요인이 있었던 기간으로 보아 이것이 소멸된 때부터 3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