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에대한 준항고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준항고의 대상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으로 정하고 있는바,구속영장의 발부는 수소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개개의 판사(법관)가 독립기관으로 행하는 광의의 재판인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구속피의자에게 영장발부의 위법,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준항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제9항과 같은 제한이 없어 만일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준항고를 허용하게 된다면 위법,부당한 재판(영장발부)의 시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양 제도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고나 재항고 등이 허용되지 않는데 구속피의자에게만 영장발부에 대한 준항고를 인정함은 형평에 반하므로,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의 영장발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의해 준항고의 대상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이지만 개개의 판사가 행하는 광의의 재판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 제9항에 의해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준항고를 허용한다면 위법, 부당한 재판의 시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제도들 사이의 불균형을 초대하며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는 검사의 항고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데 구속피의자에게만 준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게 되어 같은 법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