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인플루엔자 폐렴에 감염된 소외 근로자의 숙직 전날이 감사기간이라 불가피하게 숙직근무를 하여야 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위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행성 감기에 감염된 근로자가 불가피한 숙직근무를 하게 되어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