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실)
[1] 정정심판에 관한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의미는 일단 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실용신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이나,오기를 정정하고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것이고,이러한 규정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한 정정심판을 통하여 명세서 기재의 오류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되,실용신안권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나열하고,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다.[2] 명칭을 "보강재가 용접된 용접철망"으로 하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 심판청구가 그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는 것이어서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가 확대되므로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의 정정심판은 명세서 기재의 오류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판청구가 그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