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용도를 속이고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 고지 시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일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