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이는 상소심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원고가 본안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가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상소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상고인으로 되는 경우라도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