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고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아무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에 빠진 채무자와 공무해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