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수협계약규정에 의하면수산업협동조합은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위 조합이 공사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이기에 수협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수협이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