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로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시기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행정청이 그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사표를 수리하고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일정시기까지 사표수리의 보류를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행정청이 그 사표를 바로 수리하였더라도 그 면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