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법조항은 그 적용이 없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점용허가를 얻어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위 법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