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의 규정에 의하면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으로서의 " 기타 도로화물(일련번호 361)" 이란 도시내,도시간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나.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도급계약에 속한다.다. 14톤 덤프트럭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모래,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 즉 보수를 받은 것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
소득표준율 10.5퍼센트를 적용하는 운수업은 일정한 노선없이 트럭(6통 이상) 또는 삼륜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프트럭으로써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물품운송계약이란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는 도급계약에 속하고, 14톤 덤프트럭으로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보수를 받은 것은 국세청훈령으로 정하여진 1979년도 소득표준율표 소정의 중기도급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