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그것이 실제 거래일 이후로서 부가가치세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된다면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지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에 실제거래일 이후로서 규정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되거나 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