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의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6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수신자의 전화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전송된 경우,그 발신번호는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쉽게 조작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처분청으로서는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로 위 정보에 이용된 진정한 발신번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고,위 정보에 발신번호와 별도로 이른바 회신번호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실제로는 회신번호에 불과한 경우,위 정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그 회신번호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2] 발신번호(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아니라 실제 정보 전송에 이용된 발신번호를 의미한다) 및 회신번호의 가입명의자 신원은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특히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처분청으로서는 가입명의자의 신원 이외에 회신번호 개설 및 제공 경위,회신번호 개설주소와 명의인과의 관련성,회신번호 요금의 납부 방법,전송번호 명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거쳐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이를 다툴 경우에는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회신번호 명의자가 위 정보 전송에 관여하였는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특정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여 수신자의 전화에 전송된 경우에 처분청은 정보에 표시된 발신번호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된 발신번호를 조사하여 '정보를 전송한 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신번호 가입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대상자를 다툴 경우에 법원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의자의 관여여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고, 다투는 자에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