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하고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다 하여도 그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그것은 원과세 처분의 일부취소일 따름이고,그 처분과 별개 독립의 새로운 과세처분이라 할 수 없다.
국세청장이 갱정결정을 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는 독립한 새로운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