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 지방세법(63.12.4. 법률 제1514호) 제187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반드시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고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에 위배하여 기준설정임대가격을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토지임대가격이나 구지방세법상 시장,군수가 정한 비준설정임대가격은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행정청이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해야하고, 이에 위배하여 토지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