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신설회사의 설립시점,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기존회사의 주주와 신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자산이나 영업을 대부분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던 중에 기존 채권자에게 상호변경 개별통지를 한 경우, 당해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에 의해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