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주주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신주를 초과배정받은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이와 같은 해석이 증여의제를 증여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어서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2] 주식시가의 감정시 기준으로 삼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설립 후 5년 이상 사업활동을 계속하면서 배당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온 법인의 기업공개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어서,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에 이를 적용하면오히려 주식의 실제의 시가의 반영에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기준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실례가 없고,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배척되어야 할 감정결과 이외에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4]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단서 소정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이 1989. 10. 13.이라면 이 때를 전후하여 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증여가 의제된 후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명의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명의로 변경했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초과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서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주식시가의 감정시 기준으로 삼은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에 이를 적용하면 주식의 실제의 시가의 반영이 어려우므로 위 기준에 의해 주식을 평가한 것이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회사의 주식에 대한 불특정인 사이에서의 매매의 실례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배척되어야 할 감정결과 이외에 객관적이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부존재한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