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해고의 시기,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는데 근로자의 해당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