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각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을 포함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그 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무면허운전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당사자간 특약으로 이러한 규정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약관상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면책된다면 이는 같은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이며,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본인의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