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주택"이라 할 것이고,비록 그것이 건축물 용도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2]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은 그 무단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주택"일 뿐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3. 2. 이전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421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고,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을 받은 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고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