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본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
가. 부동산권리이전행위가 대물변제임에도 불구하고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나.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또 그 신청이 사망자의 생존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해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당해 등기는 유효하고, 사망자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그 신청이 사망자의 생존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 당해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