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그 승인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로서는 선행처분인 건설부장관의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 제척사유를 들어 쟁송하여야 하고,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없고 동 위원회로서도 그 적부를 심사할 수 없다.나. 재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조서가 토지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없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유만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일정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제소기관 도과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적부를 심사하지 않을 것으로, 재결신청서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것이라도 이는 증명력에 관한 문제에 해당할 뿐 이를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