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등록상표 "칼라2중주,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로레알,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위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우린소중하잖아요'와 인용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전 소중하니까요.'는 상품의 출처로 보기 어렵고 구매를 권유하는 설명문으로 봐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에 반하고 식별력도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