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부동산 2필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이를 29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16필지를 18명에게 매도하고,그 외에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여러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면,원고의 위 부동산의 매매는 거래의 태양이나 그 규모 및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원고가 부동산 2필지 매수 후 택지로 개발한 것 외에도 가격상승이 전망되는 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매수 후 가지고 있다면 원고의 이 같은 매수 행위는 거래 태양이나 원고의 부동산거래실태 현황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