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신탁자의 상속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는바,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경료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