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미한다.[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등은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1주 당 가액보다 적으면 평가가액이 증여이익 산정기준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의마하고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구 상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금납입일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