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3]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고소능력이 인정되는 한편,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데 배임죄의 경우 '고의'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써 입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