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수산업협동조합의 냉장창고의 책임자(창고장)인 갑이 위 조합의 지정중매인인 을이 위 조합명의의 백지보관증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관증 유출사실을 창고입출고담당직원이나 조합의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아니하였다면보관증 발행이 갑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백지보관증에 날인을 하여 가지고 나감으로써 허위내용의 보관증이 발행되리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보관증발행 담당자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묵인한 것은 허위내용의 보관증발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라 할 것이고그 부작위는 적어도 위 조합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조합의 책임자가 그 조합의 지정중매인이 조합명의의 백지보관증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보관증 유출사실을 담당직원이나 조합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보관증의 발행이 책임자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허위내용의 보관증이 발행될 것이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것으로 허위내용의 보관증발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이며 그 부작위는 조합의 사무집행행위와 밀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