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대금반환등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그 수리가 여의치 못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내용은 특정되고 그 유무의 판정 및 법률관계의 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위 하자보수청구권은 더 이상 제소기간에 걸리지 않고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의 달성이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제소기간 경과 후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그 수리가 여의치 않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하자의 내용이 특정되고, 그 유무 판정 및 법률관계의 확정도 가능하므로 위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소기간에 걸리지 않고 그 목적의 달성이나 시효에 의해 소멸할 때까지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