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포크레인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미터 가량 굴착하고골재 약 7,000루베 가량을 채취한 것이라면이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농작물경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한 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않고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도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위 법률 제21조 제1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