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소정 회수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면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추첨에 참가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재형저축예금증서의 양도는 이후 위 증서에 의하여 주택분양에 당첨되거나,주택의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한국주택은행의 재형저축예금은 월불입금만 납입했다면 주택분양추첨에 참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예금증서를 양도하는 것은 주택분양추첨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