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이용중지 조치 해제등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Ⅰ'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乙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3회에 걸쳐 이루어진 위 현금거래행위가 모두 甲 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甲 회사가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사안에서,甲 회사가 위 규정 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최초 1회 적발'의 의미는 문언상 현금거래행위의 횟수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적발'을 의미하고,'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의 의미는 甲 회사가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 적발' 후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다른 현금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새로운 현금거래행위를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나아가 甲 회사가 위 규정 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자의 현금거래행위가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甲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의 게임을 이용하는 을이 3회에 걸쳐 현금거래행위를 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가 된 사안에서, 약관 해석에 있어서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