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두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3]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상표와 노하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에 고려하건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