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자기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라야 상표로의 등록조건에 부합된다.나. 상품을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외국의 저명상표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에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상표는 자기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만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상표가 우리나라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이에도 구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