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학교법인의 정관이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임기는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비록 등기부상으로 취임등기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퇴임등기일에 불구하고취임등기일로부터 4년까지이고,따라서 당해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개최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2]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이사장은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갖고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전임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이사의 정원은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학교법인의 정관이 이사의 임기가 4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취임등기일로부터 4년이므로 위 기간 전에 퇴임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이사로서 법률관계가 유효하며 법원에 의해 지정된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직무집행정치 가처분결정만으로는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이사의 정원이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