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제12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의 10 제2항에 의하면,항만시설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그 항만시설을 사용료가 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이는 항만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사시행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그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의 의미에서 공사시행자에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반하여,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자가 매립공사준공인가와 동시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부분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매립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는 그가 매립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매립지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항만법 제12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10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료가 가액에 달할 때 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우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용에 사용하기 위해 매립지부분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여 매립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가 매립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매립지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