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금은방을 경영하는 자가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치 않았으나전에 일차 거래한바 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금은방 경영자가 귀금속을 매입하며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전에 일차 거래한 적 있던 매도인 일행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했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