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2] 건축주가 공사수급인 갑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받자 공동수급인 을에게 보관증을 작성·교부해 주고 을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자신이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 미리 배서하여 갑에게 양도하고,갑이 제1배서란에 배서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약속어음을 양도한 경우,건축주의 공사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주가 공사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다른 사람이 발행, 배서한 약속어음에 대해 통상적으로 배서를 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보증까지 책임 질 것은 아닌 바, 건축주가 공사수급인 갑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지급요청에 대해 공동수급인 을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할 것을 하여, 이를 미리 갑에게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한 보증책임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