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위장폐업이 아니라면,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를 포함한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노동자 모두를 해고한 것이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으므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실익은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