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위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금전차용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금전차용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하고 외관상으로도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