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그 후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가산세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위법만 주장하여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부분의 취소만이 아닌 본세의 취소를 구한 경우,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