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58조 제1항,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종전 토지에 대하여 일시이용지가 지정되면종전 토지소유자는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과 동일한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따라서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었을 경우에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하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또한 특정 토지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토지부분이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그 점유의 대상이 일시이용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대항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자료에 의해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구 토지거개량사업법 제58조 제1, 4, 5항에 의하면 일시이용지에 대한 점유와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될 경우 취득시효의 성부에 관한여는 양 토지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토지부분이 다른 토지의 일시이용지로 지정되면 그 점유의 대상이 일시용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