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위 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다.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송달하는 경우 확정된 조세채권에 한한 것으로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해 하는 경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고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 세약을 결정 경정하고 통지 및 고지는 납새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의해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 고지 하여야 하고 편의한 자만 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