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나. 해외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면아직 면제기간이 진행중이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의무복무기간은,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
해외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아직 면제기간이 진행중이던 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의무복무기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