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차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고,이 경우에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부터 위 분양권의 취득시기까지 사이에 상승한 가액이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할뿐만 아니라,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양도 또는 취득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인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라 함은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 자체가 아니라 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익만을 가리키는 것이다.나. 재개발조합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비용은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재개발아파트 등의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처분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이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양도자산인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는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나 기회이익을 가르키는 것이고 재개발조합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나 건축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입비용은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