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2]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를 일시 사용하고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였으나 그 가치 소모가 경미하고 사용 이후 곧바로 돌려준 것과 같은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곧바로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