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 벌칙 조항과 관세법 벌칙 조항이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점,외국환거래법의 구성요건적 평가가 밀수입죄라는 관세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평가를 완전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점,개정된 관세법 이후 금괴 밀수입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관세법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외관상 금괴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밀수입의 관세법 위반죄는 모두 실질적으로도 그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1개의 죄만을 성립하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두 죄 사이의 관계를 특별관계로 보아 관세법 위반의 가중 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외국환거래법의 구성요건적 평가가 밀수입죄라는 관세법위반의 구성요건적 평가를 완전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외관상 금괴 밀수입 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밀수입의 관세법 위반죄는 모두 두 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를 특별관계로 보아 관세법 위반의 가중 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