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해 물납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에 있어서 '국세환급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으로 보아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