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이는 반드시 구상금 소송이전에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나. 원심판결에,소각하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또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위 소각하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또한 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면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보험급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미리 불법행위의 확정이 있지 않고 바로 소송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만일 원심판결에서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소멸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하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소각하판결로 인해 명백하게 파악 가능하므로 이것을 이유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