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 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1필지의 양도된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지적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