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이다.제3채무자인 丙 회사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당한 추심권자인 丁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데,甲 회사가 丙 회사에 공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파산자 주식회사 갑이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병에 대해 가진 보험금반환청구권과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여 주식회사 정이 을의 병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병에게 추심을 청구, 병이 을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정에게 지급한 경우 제3채무자인 병회사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 주장이 가능하며 다만 갑회사가 병회사에 공탁청구를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병회사가 갑 회사에 대해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