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분배대상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던 피고 국가 소속 공무원이 소외 갑에게 분배된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 명의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 소외 을,원고 및 소외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는데,피고가 1973.7.23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임을 들어 갑 이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7.6.28 승소판결을 받고,이 판결은 동년 7.31 확정되었다면,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 판결확정시부터 진행한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용해 등기를 취득한 A의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후에 피고가 A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후속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하여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판결 확정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