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당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이나 경위,문자메시지에 표시된 丙의 지위 및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당내경선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및 치열한 경선상황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의 행위는 丙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공직선거'에서의 丙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丙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직선거'에서의 丙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