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가.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환경정비지구지정고시가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불법증축한 건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 동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축물로 신고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 건물을 동법소정의 대상건물로 판단하여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상태라면위 불법증축부분에 대하여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위 부분 철거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환경정비지구지정고시가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불법증축한 건물에 대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대상건축물로 신고하여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상정되었다면, 불법증축부분에 대해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으므로 위 부분 철거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