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지위확인청구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이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19조의2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일단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위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당첨 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