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죄질, 피해법익의 경중,위해의 급박성,저항의 강약,범인과 경찰관의 수,무기의 종류,무기 사용의 태양,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경찰관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예컨대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해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