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나. 관세포탈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저질러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관세 등을 포탈함에 있어서 이용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하여야 그 구성요건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만연히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라고 추상적 구성요건만을 기재함에 그치고,그 밖에 공소장에 기재된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건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방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사위의 방법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본건 공소장에는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데 범죄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인데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특정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경우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