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원심판결에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고 반대증거없이 증거를 배척하고경험칙에 반하는등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이유모순,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소론 지적의 당원판례( 대법원 1956.2.14. 선고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의 청구원인은 망 (갑)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망 (갑)이 소유 경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망 (갑)의 부채를 정리하고위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운영하여 주기로 하고망 (갑)은 위 정비공장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피고에게 동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하였으나망 (갑)의 편의만을 위한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고,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망 (갑)이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영관리를 신탁하고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건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망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청산되는등 그 신탁목적이 달성되었고 그후 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임을 알수 있으니 이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임이 명백함으로 이건 소송이 피고 주장의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전소의 청구원인은 갑이 소유하던 공장의 경영권을 피고가 인수해 부채를 정리하고 정상 가동되도록 운영하여 주기로하고 갑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 하였으나 갑의 편의만을 위한 신탁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의 청구 원인은 피고에게 이전하였으나 채무가 모두 정산되는 등 신탁목적의 달성이 있고 그 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니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청구로 보아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