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제3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상이나 감정의 부도덕성 혹은 위법성이랑 관련없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