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
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나.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발하려면그 발령법원에 같은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고,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이는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서특별항고이유가 된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의 채무명의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법규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고, 규정 없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정지는 불가능할 것인 바, 집행정지요건이 이처럼 결여되었는데도 집행정지결정 했다면 이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