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임대점포를 제3자가 파손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그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임대인으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 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이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이 설계도대로 시행중인지를 확인하고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그친 감리는 지휘, 감독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점포를 제3자가 파손하여 임차인이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고,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때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