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면허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관세법 제137조의2가 관세의 납부를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적정한 관세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라고 하겠으므로 수입신고한 물품인냉동 고등어와 반입한 물품인 냉동 전갱이가 모두 고등어과에 속하는 동종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달라서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관세법에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을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업으로 수입면허의 요건으로 규정한것은 적정한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적정한 관세 납부는 면허부여 요건의 하나로  같은 과에 속하는 물품이락도 원가가 달라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약에 차이가 있으면 면허부여의 요건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