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