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회사 소유의 택시가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재차 철도청 소속 모타카와 충돌하여 동 모타카에 수리비 금 29,000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차량면허취소를 하였다 하여도,위 운전자가 초범이고그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및 원고 회사는 운수사업최저시설기준인 면허대수 10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본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원고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차량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원고회사 소유 택시간 정지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또는 차량과 충돌 손해를 가하여 면허취소가 됐어도 운전자가 초보인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회사는 10대 차량 소유로 이 차량면허가 취소되면 존립에 영향을 미추는 사정을 보아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