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같은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1조),과거의 특별한 희생 존부나 그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보상금 등에 대한 신청 당시의 특수임무수행자의 국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4조) 외국국적동포에게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제16조),이러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보상 내지 지원과 법에 따른 보상은 모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그 입법목적도 거의 동일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근거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같은 법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청구권이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국적을 상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외국국적동포에게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보상청구권의 주체는 보상금 등의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 뿐 아니라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