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등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상표권자와 우리나라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여야 하고 두 상품의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