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등
가. 증권회사직원을 통하여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그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수하고위 직원은 위탁자로부터 그 거래구좌의 통장 및 인감을 건네받고 주식의 매입,매도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뒤 위탁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왔다면,위탁자는 위 직원을 통하여 그의 재량적 판단 아래 주식거래를 하여 이득을 남겨줄 것을 의뢰함과 동시에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 등 주식위탁과 관련하여 통상 위탁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제반사항의 대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고,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증권회사가 위탁받은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증권회사는 위탁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한편,유상증자의 경우는 위탁자 본인의 청약 및 그에 따른 업무대행위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처리하는 것이 거래관행이어서 특약이 없는 한 유상주식의 인수에 관한 통지나 업무대행이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위탁매매약정상의 채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증권회사직원에게 주식거래를 하여 이득을 남겨줄 것을 의뢰하면서 주식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에도 주탁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반사항의 대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