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등취소
[1]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제57조의 복종의무,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2]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책합의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뿐이며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때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