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이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