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므로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까닭에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다.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조합계약에 의해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지위를 취득하는 건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서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필요경비는 보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중복과세가 되지 않고 일정기간 과세누락이 관행이라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일정기간 부과하지 않음으로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한 비과세의 관립이 성립되었다고 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