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실사용상표 " "는 등록상표 " "와 마찬가지로 '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클럽에 사용된 것이어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본 사례의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도형과 영문자를 포함하고 단지 그 배열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해 두 상표는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 상표에 해당하고,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한 후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