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인정된죄명:배임)
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뿐 일반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조합계약을 해제하고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아직 존속하고 있는 위 조합을 위하여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조합을 탈퇴한 후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변경시켜 그 대가로 월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그에게 위 공장설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면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의 등록명의나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퇴 후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시켜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