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1] 사립학교법 제17조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이사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여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을 작성한 경우,그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매각처분허가신청에 의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있은 지 7년이 지나 그 하자를 들어 위 허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기 일정 기간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개최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무효가 될 것이나, 그런 상황이 지난지 7년이 지나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