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수당
장간막평골근직유종양육종과 같이 악성인 것은 암과 같아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이나 발병시기 및 병세의 경과등을 알 수 없고 양성인 것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면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어로작업 중의 과로가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상 사망이라고 단정하였음은 객관성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추측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고앞뒤가 상충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장간막평골근직유종양육종과 같이 악성인 것인 원인이나 발병시기 등을 알 수 없고 조기발견이 어려워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과로가 육종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상 사망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적인 판단이라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