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2]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일반교통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금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이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였으나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어서 이에 운전자가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도로교통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서 검사가 무죄부분에만 항소했고 항소심이 무죄부분을 파기했어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