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이 시행된 이후에야 임야를 매수하고같은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경료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고,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원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야를 사고, 동일한 법에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될 수 없었음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된 것으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추정력은 깨어진다 보고, 원소유자에게 임야를 산 것이 인정된다면 매수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사망 후에 경료되었어도 그는 상속인의 소유권을 보이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