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1]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2]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더 월트디즈니 컴퍼니' 또는 그로부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캐릭터는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등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더 월트디즈니 컴퍼니' 또는 그로부터 위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