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乙 주식회사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乙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甲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甲 조합은 회생절차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이의가 제기되면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어야 함에도,회생절차개시 이후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을 주식회사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갑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견에 따라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원심을 진행하던 중 을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갑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했는데,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며, 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았기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회생절차개시 이후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