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제18조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이는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세무당국은 그 손금을 부인하고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익금으로 가산된 위 면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이나,동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잉여금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무당국은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잉여금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