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졌고,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이후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그 이후 甲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과 을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을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으므로 을 법인이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것은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