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며 상장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해 정해지므로 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같은 법에 규정에 따라 상품권 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면세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