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어느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법원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주장·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법원으로서는 위법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족하다.
소득세법상 투기적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지 과세관청에 주장,입증을 촉구하여 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과세처분을 취소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정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