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1]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분양 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분양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임대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아파트 가격 및 대금납부 등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의하여 분양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분양 당시의 임차인들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그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는 것은 그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2] 위 [1]항의 경우,임대인이 건설부장관이 통보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에 따라 원가연동제에 의한 가격을 산정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성 있고,임대인이 결정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그 시행규칙 제10조의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바, 임대인 이 건설부장관이 통보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에 따라 원가연동제에 의한 가격을 산정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한 것은 합리성 있고, 임대인이 결정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