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