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1963년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1961년도(1961.10.1. -1962.9.30.)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은 이를 1963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이에 저촉되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에서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과 동법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의해 1963년도 소득계산은 1961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을 1963년도 손금에 산입해야하며 이에 저촉되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6항의 단서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