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그 규정의 취지는,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회계의 통합 여부,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가 외관상으로는 별개의 두 사업자이지만 주식 소유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하나의 단독 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