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사찰 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경우 기존 종단의 승인이 아니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