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건설산업기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비록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신고를 누락하게 된 데에는 위 공사의 공사도급인이 모두 부도를 내고 도망하거나 잠적하는 바람에 그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단순히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바, 단순히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