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2] 관계 법령의 내용,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제11조가 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이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3]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특정 볍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