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2]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丙과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임대차계약 종료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丁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은 공인중개사로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甲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甲이 戊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 당시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甲이 패소한 경우,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 확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乙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