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회사와 갑 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서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