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2] 소설 'A'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은 정상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설 'A'는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