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원심은 피고가 공유계약에 따라 제대로 처리할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태도가 보여서 고소를 제기하였으니 이때에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보았으나이러한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며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피고가 원고의 지분권을 침해하기 시작하였을 당시에 이미 원고로서는 피고가 본건 불법행위의 가해자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만일 원고가 처음엔 피고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이후에서야 피고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임을 알았다고 하여도 가해자임을 안 시기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지분권이 침해되기 시작한 당시에 원고가 불법행위의 가해자인 피고를 알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