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2] 甲 주식회사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을 겸영하면서 버스구입비,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이 모두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甲 회사가 위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 주식회사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와 사이에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대행하고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乙 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甲 회사에 버스구입비,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위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분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을 겸영하는 회사에서 버스구입비, 유류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되어있다면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