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취소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일반적,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하여 수용자의 접견 시 언제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위 처분은 형 집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도소장의 지정 처분으로 인해 교도관이 갑의 접견에 참여해 접견내용이 청취·기록·녹음·녹화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교도소장이 언제나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갑의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