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집달관의 주택명도집행시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의 모가 원고들의 거주사실을 말하고이를 뒷받침하는 전세계약서,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면서 그 집행의 부당함을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와 위 채무자가 처남매부간이라 하여 그 항의를 묵살하고명도집행을 강행하였다면집달관은 그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집달관의 주택명도 집행시 채무명의의 표시된 채무자가 아닌 전세입주자인 원고가 거주사실을 말하고 증명까지 하며 부당함을 하의했음에도 그 행의를 묵살하고 강행하면 명도집행에 있어 준수할 집행절차에 위배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