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범행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피고인의 범의가 순간적 발생이라 할지라도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살상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소지하고 간 길이 30센티미터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라면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