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돌의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중앙선 너머의 차가 중앙선을 넘은 때 바로 반응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 과속을 과실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