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기존건물의 벽체,지붕 등 대부분을 철거하고그 지상에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 전체가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건축행정을 원활하게 하고불법건축물의 단속을 무력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또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이 크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다음 그 허가내용에 반하여 증·개축하여 현존 건물전체는 도시계획법에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지만, 현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주측에 초래되는 생활상의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