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제9조 제1항,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위 허가에 따른 양도인의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