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지위확인
[1] 헌법 제7조 제2항이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이와 같은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이를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동장의 지위 및 그 공무의 특수성,정치적 중립성 및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규정은 1994. 12. 12.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음),제4항, 제3조가 동장을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그에 대하여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과는 달리 구 지방자치법령 및 자치법규(규칙)에 의하여 별도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공익상의 이유로 공무원(동장)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구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1970. 9. 1. 제정, 1988. 5. 7. 폐지) 제6조 제1항 제2호,제6호 등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무상한기간제 도입 이전에 동장으로 임용된 자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직제·정원의 변경,예산의 감소 동 행정운영상의 필요성 등 정당한 공익상의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가변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인사적체를 해소하며 공직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동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근무상한기간제 도입의 목적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정당성이 인정되고,구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의 폐지에 따라 1988. 5. 7.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 제2항과 부칙 제2항이 기존 동장들에 대하여는 그 근무상한기간을 규칙시행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근무상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이 위 목적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임과 동시에 기존 동장들의 기대와 신뢰를 가능한 한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이며,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기존 동장들이 가지고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여지므로,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가 종전의 정년제에다가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용되어 근무중인 기존 동장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던 기대와 신뢰를 침해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그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1조 제1항(평등과 차별금지),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제23조(재산권의 보장),제32조(근로의 권리),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들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근무상한기간제 도입 이전에 공무원(동장)으로 임용된 자들에 있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근무상한기간제의 도입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공직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기존 동장들이 가지고 있던 사익보다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근무상한기간제 도입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