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주세의 납부의무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하에서 납세자가 주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시에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나. 원고가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서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세금을 부과한 경우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주세법은 주세에 관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납부시에 주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이 하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취소가 가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