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반환등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고,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수분양자도 위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또 장차 수분양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분양회사 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고 하였지만 분양계약서에 그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위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위 상담내용이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므로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해당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므로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