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나. 공사대금 지급의 합의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있다고 본 사례.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그에 따른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사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원은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다른 합리성이 있는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