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당시 상표법상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명의자로서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 서비스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타인에게 위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위 서비스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乙과 사이에 乙에게 위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주와 사이에 가맹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북한의 평양옥류관으로부터 각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다기보다는,북한의 음식문화를 잘 아는 탈북자로서 평양옥류관에서 사용하는 조리법,사용 재료 등에 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정보를 이용하여 남한 내에 평양옥류관의 음식을 소개하고,그와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조·판매함과 아울러 가능한 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장래의 사업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가맹점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위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선전을 통하여 가맹점주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북한내 평양옥류관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고 '평양 옥류관'이라는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이 약정은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가능한 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