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당업 자제 재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와 터널교통관리시스템(TTMS) 구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가,甲 회사 대표이사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공사 감독관과 식사를 하다가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외투 주머니에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甲 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을 근거로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뇌물'은 형법 제129조 이하에서 정한 뇌물의 개념과 같고,위 조항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9호가 적용되므로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판단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등 관련 규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반드시 뇌물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만 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 회사 대표이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공사 감독관과 식사를 하다가 감독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외투 주머니에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甲 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을 근거로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76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뇌물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만 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