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행정관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으나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다.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공익법인의 정관에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공익법인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국가에 괴숙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