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같은 법은 단순히 신기술의 보급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에게 각종 독점적 지위와 계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사익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지위는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는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3]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 진보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외국에서 개발된 건설기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비록 외국에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하려면기술환경이 상이하고시공경험이 전무하여 상당한 개발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외국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였을 경우 그러한 기술이 외국의 기술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를 소화·개량한 것으로 인정되고,국내의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볼 때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인정된다면,이를 '국내에서의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 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외국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는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기술과의 비교가 아닌 국내 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