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1]입영기피자에 대한 처벌 법규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영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은 자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지만,입영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영한 자(이하 '지연입영자'라고 한다)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명백한데,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입영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는 자를 천재지변·교통두절·통지서 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자로 제한하면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연입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법인 병역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연입영자의 범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고,제2항은 지연입영자에게 지연입영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지연입영 신고일에 입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지연입영자를 입영시키는 행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지연입영자에게 지연입영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할지라도,이에 그치지 않고 지연입영 신고자에게 그 입영신고일에 입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나아가 병역법 예규인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입영부대가 2군의 사단교육대인 경우 지연입영자는 입영기일로부터 3일차 12:00까지 입영할 수 있고,이를 경과하면입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역시 모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2]피고인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날 병무청을 방문하여 밝힌 입영의사의 표시는 지연입영의 신고로 보아야 하고,지연입영의 신고를 받은 병무청 담당공무원들로서는 마땅히 병역법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위법한 현역병입영업무예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협조를 거부하였고,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공문 및 병적기록표를 교부받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지연입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영기피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지연입영자와 관련된 병역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36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인의 입영기피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