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실지거래가액이 주거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을 때 과세관청은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는 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