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기가 만료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이러한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관련 법령상 재임용 규정이나 신분보장 규정 등이 없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충실도와 무관하게 교체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체육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위 회신은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재이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통지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바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됨을 확인해주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천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회신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