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의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무효이다.[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박보험의 위험성,피보험자의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에 의해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이며, 위와 같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도박보험의 위험성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