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
과태료 부과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그 법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던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써 신설되었고,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이 '기부를 받은 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바,국회 회의록 등 각 입법 자료에 의하면위와 같은 개정입법의 의도는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현실을 감안하여 그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같은 법 제261조 제5항의 본문 및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같은 조항 제1호의 기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그 가액의 기준 및 산정 방법,수수의 명목 등 같은 법 제257조 제2항과 구별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또한, 기부대상 물품의 가액만으로 죄질을 구분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사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정입법의 취지나 유추 내지 추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 유형의 차이 등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상과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별할 수는 없다.따라서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그 법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던 2004.3.12. 법률 제7189호로써 신설되었고, 형사처벌 규정인 동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이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로의 부과,징수 등)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의도는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적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데 있는 것이나, 경미한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구체적 범위에 관해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257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