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피고인이 자기소유의 논이 담보가치가 없어 이를 담보로 하여서는 대부를 받을 수 없자 그 논보다 담보가치가 높은 타인소유의 논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자기 논을 제공하고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그 타인소유의 논의 소재지와 그 논을 보여준 장소만을 달리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한 경우 공소장변경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공소사실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나. 유죄판결의 이유에 기재하는 범죄될 사실은 범죄사실이 특정되고 사건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
피고인이 자기소유의 논이 담보가치가 없자 그 논보다 담보가치가 높은 타인소유의 논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자기 논을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중 그 타인소유의 논의 소재지와 그 논을 보여준 장소만을 달리한 공소사실 변경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