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선원이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질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책정한 기준임금에 미달하고,이 미달사실을 탐지한 위 연맹이 선박회사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선박회사가 위 연맹을 통하여 선원에게 지급한 추가임금은 선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선원이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선박회사측에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 회사측에 대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동 회사측을 위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선원의 실질 수령 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의 기준임금에 미달하여 위 연맹의 권고로 선박회사가 추가임금을 지급한 경우, 추가임금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 임금은 선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므로 선원이 그 금원을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