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위 법조항 후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시설 설치 보상으로 다른 이익을 얻으며 법조항 후단규정을 배제한다 합의했고 그에 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사정으로 규정 적용 배제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