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려면위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그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그 지정용도에 합당한 여부를 가려야 한다.나. 시장 및 아파트 건물에 필요한 대지로 공여된 바 있는 대지에 대하여 한별개의 건축허가신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이라도 위 시장 및 아파트 개발에 지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다. 원고가 이사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피고가 기왕의 도시계획결정과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한 후에 위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그를 가리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 이 사건 대지가 인접토지와 합병분할 된 적이 있다거나 동 대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었다거나 동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으로서는 위 도시계획의 효력이 당연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신청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여하를 먼저 살펴 본 다음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물이 합당여부를 가려야 하며 대지로 공여된 바 이는 대지에 대해 아파트개발기본계획 수립전이라고 개발에 지정이 있다고 보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한데 원고가 건축허가 신청 전 이 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제한만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내용이 공익상 유해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당연실효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