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강간죄가 성립하려면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죄의 성립조건으로서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내용과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