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한 사례(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2]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3]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범행의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하여 선박의 지배권을 얻은 것은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되고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