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규모적인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사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 볼 수 없어 임차인의 관리의무에 속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해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과실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