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빌딩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이에 따라 빌딩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해당 해고 처분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혐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과정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