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전소나 후소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나 전소는 대금감액을 주장하였다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후소는 감액을 주장하였던 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것이면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나.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라도 전소는 대금감액을 주장하였고 후소는 대금을 변제공탁 후 제기한 것이라면 두 소송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르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가 청구취지에서 자신의 반대급부의무를 부인하는 주장을 한다면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