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6조,제6조의3,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공중보건장학의사는 같은 법 소정의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의사면허상 조건의 이행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그 위임에 의한 시·도지사의 종사 내지 배치명령에 따라 그 이행기간 동안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그 조건의 불이행시에는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고그 의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이는 공중보건장학의사의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의사면허상 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공중보건장학의사와 그 배치명령에서 근무지로 지정된 병원 사이의 근로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배치명령만으로 곧바로 공중보건장학의사의 그 지정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2]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만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의 지정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관행 등에 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