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강간치상죄의 상해는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를 넘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발생한 상해라면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강간범행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은 강간치상죄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취한 원심판결은 파기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