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범행의 동기,경위, 수단과 태양,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2]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심신상실 주장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에 관하여 심리를 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