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2] 상표권자와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권한을 갖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상표법에 의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위 사례에서 상표권자와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만 체결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은 마치지 않은 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얻은 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