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2]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2. 봄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백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중구 신당동 202의 1, 6평 9홉',평당가격란에 '6.9×1,000,000원', 매매대금 총액란에 '69,000,000', 일자란에 '1990. 3. 16.',매도인란에 '서울 중구 신당동 200의 8 박종철',매수인란에 '서울 강동구 논현동 105 동현A 1-305 전선희'라고 기재하고,임의 조각한 위 박종철의 인장을 날인한 뒤 중개인으로 공소외 박종만의 서명날인을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박종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공소외인과의 공모관계,공소외인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므로,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공소외인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그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바, 위의 사안에서는 공소외인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