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2]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乙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甲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乙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甲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甲의 인영이 甲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변호사 甲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乙이 임금과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받도록 기재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甲을 상대로 그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乙이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외에도 그 근로계약서는 甲과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甲이 그 근로계약서에 날인할 당시 甲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