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승객 1인당 금 120원씩의 요금을 받았으나,그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약 7.4킬로미터의 구간만을 운행하였으며 그 차량유지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와 같은 액수의 요금을 받았다면자동차의 용도나 운행목적,운행구간과 요금액수들에 비추어 이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인 비사업용 자동차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종합관광휴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1인당 120원씩 요금을 받았으나 운행목적이 주한미공군기지의 영외주거자 및 가족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반인은 탑승을 금하면서 일정 구간만을 운행했으며 차량유지비에 충당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을 받았다면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