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나.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지처분의 내용은 환지계획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어서 환지계획과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으므로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