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甲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치를 구하는 신청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요건의 존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신청은 해당 기관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