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육상이나 인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자 만을 의미할 뿐이고,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위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처럼 '운송인 자신의 고의'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3]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 사례.
상법 제788조 2항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화재는 선박안에서 발생한 화재 뿐 아니라 외부에서 발화된 화재도 포함되면 이 과실이 운송인 즉 운송인 또는 그 직책을 가진자이며 선원 또는 기타 선벅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