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것인데,이러한 신탁은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自益)신탁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 해당하므로,신탁법 제5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대지 등에 관한 공유지분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신탁법상의 수탁자로서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신탁은 취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