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관할 구청은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권자로서 신규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조사한 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또 이미 음식점 영업허가가 난 경우라도 사후에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 할 의무는 있으나,관할 관청의 이러한 의무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서,비록 허가관청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잘못 내어 주고 또 그 결과 위법하게 허가된 그 음식점이 영업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이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적법하게 허가된 음식점으로 신뢰하고이를 양수함으로 인하여 그 양수대금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허가관청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 관할 관청이 무허가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잘못과 선의의 영업 양수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할구청은 영업허가권자에게 음식점에 대한 신규영업허가를 하며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조사 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바, 잘못내어 주어 방치하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해 양수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이러한 손해는 허가관청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 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