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공부의 표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이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등록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그 도시계획선 자체의 명시측량 결과에 의한다고 볼 수 없다.[2] 구 지적법(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4호,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이 정하는 지적기술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의 한 경우로서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3]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된 경우,그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복원방법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이 아니라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 지적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이 정한 지적기술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지적측량이므로,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만약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분할·등록된 토지의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라면 지적법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해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