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존재확인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에 적법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그 대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