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가산세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점,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도 제1항의 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 1항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가 선임된 날로부터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