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그 식품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일정한 종류의 것을 규정한 것이지,같은 법 소정의 식품의 제조,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벌꿀은 당류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당류인 벌꿀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제22조 제5항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을 규정할 때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일정한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동법의 식품의 제조, 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벌꿀은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이고, 이를 신고 없이 소분 및 판매한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