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