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전세권이라 함은 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사용권 설정에 관한 계약시에 일정액의 목돈인 이른바 전세금을 지급하고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이러한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써 등기를 경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반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차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전세와 구별된다.[2]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 20년,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와 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주고 받는 것이 계약의 요소인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비록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임대차 목적물,임대차 계약기간,임대보증금, 임차권 설정 등 임대차에 관한 용어와 전세보증금,전세금의 담보 등 전세권에 관한 용어를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전세권 설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또 을은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한편 민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정한 전세권 존속기간 20년은 10년으로 단축되어야 하고,그 10년의 기간은 약정시가 아니라 전세권의 성립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제목은 임대차 계약이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을은 전세권을 취득하고 이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