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가 개인적인 형편상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요건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3] 건축관련 법규에 기한 적법한 심사 결과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경우,그 신청을 반려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공사에 착공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중에 있는 택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주관적 사정보다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건축허가신청의 반려에 있어 착공불가사유가 단순히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제한된 택지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