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환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재평가적립금 중 과거 계약자들의 몫이라 하여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재무부장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이를 배당이라거나 배당금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된 것,또는 과거 계약자들이란 불특정인들이나 생명보험회사 스스로가 신탁한 신탁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또 그 출연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법률상 강제된 출연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위 출연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산한 자산의 운용수익은 공익사업에 출연하였다 하여도 배당 또는 그에 대한 이자나 신탁자산이라 할 수 없고, 그 출연이 보험료와 대가관계에 있건 법률상 강제된 것도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