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안상여금지급
[1]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인에게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신청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2]서울특별시는 소속 공무원의 행정제도분야의 제안인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을 채택·시행한 결과 직접적이고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거나 세입 증대에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자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자신의 제안이 채택·시행되어 세입 증대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창안상여금의 지급신청을 구할 법령상의 권리가 있고,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제안한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이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소정의 '제안'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로서는 위 개선안 제안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는 소속 공무원의 행정제도분야의 제안인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을 채택·시행한 결과 직접적이고 뚜렷한 예산 감소의 효과가 있거나 세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자에게 창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