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규격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벌꿀의 취득행위를 모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로서 의율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보건사회부장관 등이 정한 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내용,그 정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과 그 가액의 합계를 명시하면이로써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며,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판매목적의 벌꿀 취득행위를 포괄1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 5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그것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1죄로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 및 그 가액의 합계가 금 5천만 원을 훨씬 넘는 것임을 밝힌 공소사실에 각 연간별 벌꿀의 취득량과 그 소매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규격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벌꿀의 취득행위를 포괄1죄로서 의율하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 개개인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그 정을 알명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벌꿀의 총량 등을 명시하였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는바, 벌꿀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 가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연간별 벌꿀의 취득량과 그 소매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