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
[1]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2]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그 도면에 의하여도 특정 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위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그에 대한 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그 도면에 의하여 특정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도 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이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 처럼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