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사건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된 사무를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예컨대,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가공무원이 행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전자의 경우는 국가가,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자이다.나. 여의도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광장 내부는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나 휴식하는 공간이므로 광장 안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중심대광장으로서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신사고 발생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것이므로,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로서는 자동차들의 광장 안으로의 무단출입과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그 조치의 내용으로는 시설물로서 이동식 쇠기둥,돌화분, 삼각형 장애물(바리케이드) 등을 들 수 있고,또 경비원을 두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된 사무를 관리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여의도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둘러싸였을 뿐만 아니라 광장 내부는 영등포구청장의 허가 아래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 대여업소들이 영업을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와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노는 휴식공간이므로 광장 안으로 자동차들이 다니는 것을 허용 내지 방치할 경우에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중심대광장으로서의 목적을 달할 수 없으므로, 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특별시로서는 자동차들의 광장 안으로의 무단출입과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차단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