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