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공장의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비록 당초부터 자기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아 매도한 소외 은행과의 공장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음을 알고 이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다면그 후에 이루어진 위 공사와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약정이 매수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장의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는것이 당초부터 아니지만, 공장매매계약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인지하고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매수하였다면 체납전기요금의 지급약정이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