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2] 거소투표자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행하여졌으나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8조 제4항,제17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설사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송용 겉봉투에 거소투표자가 서명을 하지 않고 투표자가 요양치료를 받는 정신병원의 장 직인이 찍혀 있다면 이것이 거소투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해도 투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투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