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나중에 명시적으로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심판청구인이 작성하여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그 자체일 뿐이고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현실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2]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심판청구인 스스로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다만 심판청구인의 주장이나 실물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차이가 있어 어느 것을 대상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어느 것을 확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3]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만을 기준으로 발명을 판단하게 되고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에게 석명할 의무가 있으며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나머지 요소는 결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