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포괄일죄에서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며, 의료인 아닌 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사람을 상대로 성기 표피 절개 후 그 안에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한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