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내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이를 위하여 학교측에 부과되는 보호의무의 범위는 통상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활동에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라 할 것이므로방과후 1시간이나 지난 상태에서 외부학생들이 철조망을 뚫고 학교구내에 몰래 들어와 지나가던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이는 통상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 사고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학교측에 통상의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학교구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에 높고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고경비원 또는 교사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거나 학생들의 귀가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학생의 학교내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학교측에 부과되는 보호의무의 범위는 통상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활동에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라 할 것이고, 방과후에 외부학생들이 철조망을 뚫고 학교구내로 들어와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는 그러한 범위내에 속하는 사고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학교측에 학교 통상의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학교구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고나 귀가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