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다.[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혼전관계 및 외도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남편으로서는 부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분노를 느끼기 이전에 누군가 자신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고,자신의 가정을 깨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본 사례.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인의 비행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받은 남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발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