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별다른 대안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甲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회신은 甲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립이 결정된 토지가 장기간 갑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있어 이익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요청에 대한 거부 회신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