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의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 규정 중의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가운데 개선명령이 발하여 지기 전에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하고이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피고 도지사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 사실이 피고에게 보고까지 되었다면이는 위 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1호의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원고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피고 도지사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원고의 개선작업으로 말미암아 정상가동되었고 같은 날 이 사실이 피고에게 보고까지 되었다면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