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만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나. 출원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다. 반도체 메모리 장치의 어드레스 입력단에 설치되는 어드레스 입력버퍼의 회로에 관한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인 인용발명과 적용분야 및 주요부분의 기술적 구성이나 기능,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며,출원발명은 종래의 입력버퍼에 비하여 그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용발명의 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효과는 아니고,다만 출원발명의 궤환용 트랜지스터와 이에 대응하는 인용발명의 바이어스 회로의 위치 등이 상이하나 이는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고이로 인하여 상승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본 사례.
구특허법상 기존의 기술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인 경우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 때 진보성의 유무 판단은 기술 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진보된 작용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새로운 기술의 추가 또는 현저한 상승효과가 있거나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도 선행발명들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적 변경에 불과하여 상승 효과가 없는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