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용자측에 장기간 계속된 잎담배수출량의 감소와 원화의 평가절상 및 노임상승으로 인한 잎담배수출채산성의 악화로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그 직원일부를 감원시키지 아니하면아니 될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그 이전에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도 해왔으며 해고당사자의 선정도 합리적이고공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해고 이전에 근로자대표들의 양해를 얻어 당사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등 노동자측과도 성실한 협의를 거친 다음 직원 중의 일부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면이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의 재정 수입 악화와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러한 해고 기준이 합리적으로 해고 이전 근로자대표의 동의도 얻어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의 방식이 진행되어 왔고 불가피하게 일부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