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