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제217조에서 규정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 유통 및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 행사에 있어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면 증권에 표시된 권리는 그 증권에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서는 형법 제216조, 제217조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