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공유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소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특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할 것인데 수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전유부분과 그 전유부분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이 결합된 집합건물의 경우에 그 공용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그 건물자체를 보존하기위한 단순한 방해배제청구 등과는 달리 각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이 집합건물에 관한 획일적인 규율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독립하여 자기의 지분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발생한 시가의 하락은 그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건물에 균열이 생김으로써 발생된 손해는 통상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상당액에 한정될 뿐 이와 별도로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전유부분과 그 전유부분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이 결합된 집합건물의 경우에 그 공용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지분 비율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발생한 시가의 하락은 그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므로 건물에 균열이 생김으로써 발생된 손해는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상당액에 한정될 뿐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