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관청이 위 영 제3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위 법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허가관청이 이에따라 따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액화석유가스가 소방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소정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허가관청이 위 법령에 따라 고시로,"용기보관(저장)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일 것"을 따로 정한 것이,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고,달리 위의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이 고시는 유효하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허가관청이 이 법령에 대한 고시로 "용기보관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 것"을 따로 정한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