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수익실현시기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연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나.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관계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익실현시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것이 실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하면 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인 "특수관계 있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