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위확인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기본증명서에 근거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잘못 기재된 호적상 생년월일에 대해 약 3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 1년 3개월 전에 호적을 정정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사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