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의 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대략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심판청구인 회사는 1923.11.1. 프랑스에서 꼬냑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설립된 이래 1980년도에는 상호의 약칭이자 상표인 인용상표 "HENNESSY" 꼬냑제품의 세계점유율이 17.29퍼센트에 달하고같은 해에 우리나라에도 4,250상자가 수입되어 관광호텔 등에서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96개국에 걸쳐 인용상표를 등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976년도 및 1978년도에 상품구분 제6류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되어 있고,1982년도에는 17회에 걸쳐 국내 잡지에 인용상표의 꼬냑제품을 광고선전한 이외에 인용상표가 사용된 꼬냑 등 주류와 그 선전광고물 등이 오래전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입과 면세점 등에서의 유출 등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온 사정 등이 있다면인용상표는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로 봄이 타당하다.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그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아무리 다른 품종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명상표가 유통 판매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하는 사정이 있다면 상표등록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저명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프랑스 꼬냑의 생산회사 'HENNESSY'와 같이 세계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