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등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73조에 따르면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동시에 하였는데 지정상품이 하나로 취급되어 지정상품 가운데 하나에 대한 사용으로 입증되었다면 심판청구 전체를 인용하면 안 되며 나머지 청구도 인용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