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저축금반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상계권에 관해서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비추어 볼 때,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은 수탁회사가 행사해야 하고, 상계권에 대하여도 위탁회사의 지시를 통해 수탁회사가 지시받은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수탁회사사 독립적으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