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청구
[1]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구 하천법(2001. 1. 16. 법률 제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따라서 같은 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토지수용법의 준용도 허용되지 아니한다.[2]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청을 상대로 위 재결 자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며,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구 하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의 준용도 허용되지 아니한바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편입된 토지에 관한 솔실보상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청을 상대로 위 재결 자체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