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그리고 상속인은 탈퇴로 인한 계산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 청구할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조합 탈퇴 전 생긴 조합채무는 탈퇴로 인한 계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만큼 조합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이는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해야할 채무가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될 금융채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