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한편,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보건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한 지급의 효력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