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3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합리적인 투자자라면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서,중요정보의 생성시기는 반드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및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을 때 그 정보가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