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2]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은 그에 대한 범위와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하고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