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제4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4항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용자단체가 이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사용자에 대해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하여 조직된 '동업자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한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