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는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판사의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려면,그 행위가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적극성도 있어야 한다.[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성'이란 행위의 내용·방법·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행위의 경위나 동기가 규명된 경우에는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판사의 재판행위의 속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면,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이 위 특별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적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첫째 문제되는 재판이 판사에게 법률상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재판인지 여부,둘째 판사가 다룬 항일독립운동 사건의 총 건수 및 처벌한 항일독립운동가의 총 인원,선고한 형량,셋째 당해 피고인이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넷째 조사대상자인 판사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 근무한 사람들 중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약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甲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등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사안에서,甲이 항일운동가 관련 형사재판 7건에 관여한 점,이성태 등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그 형량의 합계가 32년 10월에 이르는 점,甲이 실형을 선고한 항일독립운동가 중 신용기 등은 우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점,1920년 이후 광복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재판소에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평균적인 항일독립운동관련사건 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甲이 상위 10%에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甲의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7건의 재판행위는 위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적극성은 그 내용, 방법, 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당시 판사로서 처리한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7건의 재판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한 것은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