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수용의 경위와 범위,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장래의 사업계획도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장래의 증설부지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다면이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나 재결 등의 단계에서 미리 수용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그 증설부지를 수용하였어야 마땅하고,그러한 실시계획의 인가없이 장래의 증설계획만으로 사업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적법성에 대한 검증없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저렴한 보상가격으로 무한정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다.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사업의 세부적인 시행계획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성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실시계획의 시행계획이 내부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그 변경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변경된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한 토지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라.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여,토지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 중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토지를 수용한 후 그중 일부를 수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는 허용된다.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초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증설계획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