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회사가 성과급,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2] 甲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乙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乙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보수에 포함되는바,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특별성과급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라 볼 것인데 주총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乙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