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1]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제248호, 제281호로 발령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조사청구는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의 하나이므로,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조사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다.[2] 원고가 1990년도 및 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당히 과다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줄이려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당초와 같이 금 550,000원으로 하되,1993년도의 개별토지가격을 금 733,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원심판결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550,000원에서 금 73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1,340,000원에서 금 916,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목록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각 금 452,00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는 것이고,사정이 이러하다면이 사건 제2, 3토지의 1990년도 각 개별토지가격 경정결정은 원고가 그 가액이 적정하거나 저가임을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상향조정하여 달라는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감액조정한 것으로서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재조사청구가 있어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은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취지에 반하여 재조사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감액조정 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