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3]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4]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기판력에 저촉된다.[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울 수 없으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