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법원은 매도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지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매도인의 항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