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공통된 것이어서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인 점을 볼 때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