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이지만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그 전단에서 "대가를 지급하고양수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는 한편,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이 예시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려고 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따라서 동 제3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과세권자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하면 과세권자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