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1]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중 예비군 인사업무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 중의 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은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2항,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제8항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당해인이 개정 전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대대장으로 임명되었고,임명 당시 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는 53세의 연령정년만이 적용되었는데,그 후 위 규정의 개정으로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속기간 상한이 5년으로 제한되고,위 규정이 재개정되어 근속기간 상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그 후 위 규정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의하여 6년의 근무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고원래의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해임된 경우,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일반 직장인과는 담당하는 임무가 다르고,지역예비군 지휘관과는 신분과 적용법규 등에 관한 차이가 있어 위 부칙 규정이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또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한 것은 지휘관의 정예화 및 지휘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예비군 전력강화와 새로운 전역장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서 개정된 근무기간 상한보다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이 개정 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장예비군 대대장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해치는 것이어서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중 예비군 인사업무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하여 유효한 것으로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단기간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한 것은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정된 근무기간 상한보다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로보호의 원칙등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