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2]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인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그 채권과 함께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게 양도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명시적으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자의 잔존채권이 있으면양도한 근저당권에서 채권자가 우선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채권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용보증약관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더라도 은행인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자의 잔존채권이 있으면 양도한 근저당권에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한 내용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