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헌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6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만으로甲 은행이 乙 등에게 차등 지급된 임금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서울 지역이 아닌 청주 등 지역에 근무한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남녀고용평등법은 근무지역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乙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甲 저축은행의 청주 등 지역 근무자였던 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서울 지역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은행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지역에 따른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