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비록 인용상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외국의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어야 하나,국내에서는 주지·저명하지 않은 외국의 주지·저명상표라도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신문이나 잡지 기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상표가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인용상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더라도 이를 본떠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그 상표가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현저하게 알려져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상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