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겠지만,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거래신청서의 일부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관여 없이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기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보증계약의 성립 이후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보증인이 모르는 새 변경되었다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그 주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보는데, 거래신청서의 일부내용이 연대보증인이 관여하지 않고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기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기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 거래신청서의 일부 내용이 연대보증인의 관여 없이 거래신청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그에 기하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