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수권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전주의 수권행위를 통해 사채알선업자에게 소비대차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인정되지만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