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전히 거주자이다.[2] 아파트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속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아파트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의 기반을 국내에 두고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온 사실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