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피담보채무액,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하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며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