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부칙 제19조는,"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대체되거나 그 규정이 변경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이하 이 세 개의 법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을 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그 신청 관련 건축물 등의 용도·규모 등에 관련된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들이 국토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되더라도,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2]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사업승인'에는 그 사업승인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도 있고,사업승인에 따라 여러 가지 허가와 승인이 의제되지만 건축허가만은 의제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후자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도 종전의 건축 관계 법령의 존속을 신뢰하고그 규정에 따라 많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계획하고사업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사업승인과 다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같은 법 부칙(2002. 2. 4.) 제19조에서 정한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종전에 다른 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건물은 종전의 법 규정에 따른다고 말하며 재산권이나 신뢰를 보호하는데, 따라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9조의 '사업승인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