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영조물의 용도,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즉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3]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상습 결빙구역으로서 도로의 관리자인 국가가 도로에 누수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결빙주의 표지판 등을 임시로 설치하였을 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에서,사고 지점은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고,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결빙 여부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국가는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면사고 지점을 포함한 위 도로가 결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교통의 안전상 위 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도로의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도로결빙시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 설치 등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당시 사고 지점에 결빙구역이 형성된 이상 공작물인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사고 지점은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해 상습 결빙구역이며 국가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빙주의 표지판을 임시로 설치하는 데에 그쳤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 인정되므로 국가는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