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니,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주식을 증자발행함에 있어서 세제상의 혜택을 얻으려고 소지하고 있는 타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사전승인이나 동의없이 주식을 그 타인 명의로 주주명단에 등재하였다면 주식을 증여하였다거나 신탁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