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였다면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은 그 부동산 전부의 가액이고그 후 매수인들과 사이에 법정화해로 상속부동산의 40.49/100 지분은 상속인들이 취득하고나머지는 매수인들이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여서 그 상속가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나.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직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상속인들은 부동산 가액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매수인들과 법정화해를 하였어도 상속가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거래 가격이 그 부동산의 시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