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가)목,제43조 제4항,제55조 제1항,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제53조 제1항 [별표 4],제2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제72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0. 7. 6. 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2조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구 주택법령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독자적인 관리업무를 맡겼다고 해서 그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그가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 및 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