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인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그 회사의 수력발전을 위하여 댐을 축조하고하천으로부터 인수를 하는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된다.나.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자체의 성질로 보아 그 사업의 공공성과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써 정할 것이고그 사업주체 여하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되고,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로 보아 공공성과 독점성의 인정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