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세무공무원이 사무처리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여 비과세처리하였고,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징수결정이 되지 못하게 한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위의 소위가 통상의 일반관례에 따라 전임자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그뒤 위 과오가 발견되어 미과세되었던 부분이 모두 과세되고 그밖에 위 세무공무원의 근무연한,상훈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위의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양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이 없다 비과세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징수결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양정을 그르쳐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