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나. 출원 상표와 인용상표 는 호칭에 있어서 약간 유사한 일면이 있기는 하나,양 상표는 외관,관념 등에서 확연히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므로거래상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상표법상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외관과 칭호,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부분이 유사하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이 유사하다고 해도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성을 부정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