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18조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며,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