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사례에서 SWIFT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