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만일 본건 부동산을 그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더라도,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가액,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그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