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호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를 일컫는데,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임기가 만료된 그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그러나 임기 만료된 이사에게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임기 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3]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들 중 4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들로서 그 임기 만료 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위 이사장 선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그들을 제외하면위 이사회결의가 정관이 정한 의결정족수인 이사정수(8명)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을 선임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나 감사의 업무 수행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