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건축비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바,위 공유자들이 건물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그 임대보증금 중 미성년자인 공유자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그가 공유자 갑으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자금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그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유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중 미성년자인 공유자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가 공유자 갑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자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