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구조조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또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러한 목적과 함께 단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