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1.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당,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2.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의 권리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3. 군법회의의 항소심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다시 하고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저항권은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고, 군법회의의 항소심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변론을 다시 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