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종결한 다음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재해위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최초의 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위로금은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통상의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최초의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일시금을 받았다가, 그 후 병이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더 중한 장해등급판정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라면, 장해보상일시금에는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