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는 매년 1년의 소득에 대한 기간과세로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려면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게끔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