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물품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1호) 제2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 상당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다.나. 과세물건의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세등 상당액을 공제받으려면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세무당국이 당해 물건이 면세물품이라고 하면서 면세증지를 발급하고공제세액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한 물품세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이 상당하다.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 상당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고 세무당국이 당해 물건이 면세물품이라고 하면서 면세증지를 발급하였다면 납부한 물품세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