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치료를 위한 뇌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인 하지 부전마비의 발생원인으로는 "소뇌혈관이나 뇌간의 손상" "환자의 전신적인 혈관장애" "환자의 특이체질"의 세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그 원인의 하나인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외에 "환자의 특이체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질을 말하는지 밝히고 피해자의 체질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신적 혈관장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후유증의 발생이 집도의사가 수술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뇌혈관이나 뇌간에 손상을 가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나. 본건 수술의사가 반측성 안면경련증 수술방법을 습득 시술한 이래 피해자에게 이르기까지 수술한 40명의 반측성 안면경련증 환자중 이 사건과 같이 팔.다리의 부전마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처음인 사실,일반적으로 본건 수술의사 정도의 뇌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료상 기술을 가진 신경외과 의사라면통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뇌수술과정에서 소뇌 혈관이나 뇌간을 손상함이 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하지부전마비의 후유증이 좌측경부의 소뇌혈관과 안면신경의 접합부분을 분리하는 뇌수술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
반측성 안면경련증 치료를 위한 뇌수술의 후유증인 하지 부전마비의 발생원인 3가지 중 '환자의 특이체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없이 '환자의 혈관장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소뇌혈관이나 뇌간의 손상'을 원인으로 특정하고 뇌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