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1] 친고죄에서 고소는,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고소는 적법하다.[2]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고소능력이 인정된다.[3]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4]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범행 당일 02:30경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다시 부근의 빌딩 2층으로 끌고 가 약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당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경찰에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범행 당일 02:30경의 약취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피해자의 날인은 없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父)의 무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설령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은 여전히 충족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간음 목적 약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고소를 할 때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에 피해자의 날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견은 여전히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