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출원상표 ""은 선등록상표 ""와 외관은 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글리'라는 호칭 및 '못생긴'이라는 관념이 유사하여,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2] 출원상표 ""이 이중의 선으로 된 독특한 서체와 영어 알파벳 'O'를 ''와 같이 눈의 형상으로 도형화한 점은 인정되나,이러한 정도의 특색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문자가 주는 의미를 압도할 정도의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식별력을 갖출 것과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 없어야하고 판례는 어느 두 상표의 '어글리'라는 호칭 및 관념의 유사성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부정한 바 있고 문자를 이용해 눈의 형상을 도형화한 출원상표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