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이다.乙이 丙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丙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乙이 丙 회사 명의로 한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乙과 丙 회사의 명의로 乙의 채권자인 甲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갑과 사실혼 관계인 을이 갑과 병 회사 간의 분양계약서에 대신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을의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고 병이 이에 악의였다고 볼 정황증거가 없으므로 갑과 병 명의의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