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정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그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를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와 같은 범위 안에서 특허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후출원의 두 발명이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비되는 양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위 규정에 의한 발명들의 동일성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적 사상의 실질적 동일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양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폭에 차이가 있어 양 발명이 부분적으로만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인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과 선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포함하고 있는 '암로디핀 염기를 불활성 용매 중에서 벤젠설폰산과 반응시킨 후 베실레이트염을 회수함을 특징으로 하여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불활성 용매 중'이라는 반응조건과 '베실레이트염을 회수함'이라는 후처리공정인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발명의 범주라는 표현형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 규정에 정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효한 특허로 성립되었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될 것이 확실해지면, 그 특허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동일성은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양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 해도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에서 정한 동일한 발명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