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소유권확인
입목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입목벌채기간을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정하고만일 벌채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 1 정보당 1원 50전을 해년말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벌채가 끝난 후에는 묘목 2만 주를 매도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18년이 경과하도록 벌채도 않고 다른 계약조항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입목벌채허가신청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던가 입목벌채를 방해하는 등 매도인에 게 채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계약상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일응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함이 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입목매매계약에 대해 벌채기간을 만 3년으로 정하였는데 벌채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수인이 기간 내에 벌채도 하지 않는 등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매도인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