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확인대상발명에 의하여 특정된 구성요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과 다르거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확인대상발명 중 일부 불특정된 부분의 보완 여부를 불문하고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특허심판원이 그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내첨법 및 도공법에 의한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폭넓게 황토 성분이 함유된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확인대상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실시하고 있는 박엽지 및 백판지의 제조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4]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지만,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당해 특허가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그 무효를 판단·선언할 수 없으므로,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으로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명세서의 기재,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다.[5]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박엽지에 황토를 함유시키거나 뚜껑과 케이스,즉 백판지의 내측 일부에 황토층을 코팅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을 뿐,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이 가지고 있는 '궐련지에 황토를 도포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위 제3항 및 제4항 발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발명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확인대상발명에 의하여 특정된 구성요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그 보정을 명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명칭이 “황토를 적용한 담뱃갑의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조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폭넓은 제조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발명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