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가. 어떤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즉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의 성격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므로,그 내용이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또는 평등의 기본원리인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하한이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지만,위 법률조항의 입법배경,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닌 점,위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당시 상황과 국민의 가치관 등을 파악하며 형벌의 목적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든가 평등에 침해하지 않는 한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살인죄와 같은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