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학원교재도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2] 등록상표 " "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학원교재도 일반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독립한 상거래 대상이므로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되며 만일 학원교재의 상표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면 상표법상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