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알았다면매수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다면거래의 경험칙상 위 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은 위와 같은 소송관계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대지 및 지상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이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의 경험칙상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소송관계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