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제6987호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 아래에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신탁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필요하여 제3자와 사이에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그와 같이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수탁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가 사후에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됨에 그치고 그 계약의 효력이 바로 수탁회사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그에 있어서 위탁회사가 위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고,수탁회사는 위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운용에 있어 필요하여 제3자와 채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의 결과가 사후 신탁재산에 편입할 때 비로소 신탁재산의 손익에 반영될 뿐 곧바로 수탁회사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비용은 수탁회사에게 상환을 청구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