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민법상의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업체는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또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