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이사에게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 책임경영을 위탁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는 소속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정부투자기관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2]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규정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행위이다.[3]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이사회에서 주주출자 방식의 석유전자상거래 사업계획안과 이를 반영한 예산변경안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면,위 공사의 사장 및 부사장이자 이사들인 甲과 乙로서는 전환사채 인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실질적으로는 OILPEX(주식회사 한국전자석유거래소)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는 '전자석유거래소 개설,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의 체결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이 마땅함에도,그 투자의 형식이 주주출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화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위 기본합의를 체결한 것은 위 공사의 이사로서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甲과 乙은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의7 제1항,상법 제399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4]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지도·감독받는 관계에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이사인 甲과 乙이 실질적으로는 주주출자에 해당하여 정부의 당시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의하면사실상 이행이 불투명한 전환사채 인수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전자석유거래소 개설,운영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및 업무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함으로써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고,감사인 丙 또한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위 기본합의가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되도록 묵인·방치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는 기본합의의 체결로 위약벌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신임 사장단이 전환사채 인수 거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등의 행위와 위 공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이사에게 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면서 책임경영을 위탁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에 대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행위라는 점에서, 그 투자의 형식이 주주출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화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위 기본합의를 체결한 공사의 이사들과 위 기본합의가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되도록 묵인·방치한 감사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들에 의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