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을 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가 아니면실지거래가액중 한가지로만 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동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산정에 있어 각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 즉,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이 모법인 위 규정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산정에 있어 각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달리 적용함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그와 같은 예외적 규정을 둔 것은 모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