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2] 임대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 임대 후 임차인의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시까지 연체된 차임 이후 점유·사용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