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주소지 아닌 변경된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그것이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방법을 택하였다면,비록 납세의무자가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송달로서 무효이고,납세고지서가 위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이다.라.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면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인 경우,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과세관청인 피고가 1986.6.23. 원고들을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85년도 제2기분 및 8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쳤지만,피고가 1986.11.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8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법인세, 8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것이라면,비록 원고들이 갑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양처분에서 우연히 원고들이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되었더라도,양 처분은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발생원인,발생년도, 세목이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세무소송시 특정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1986.6.23. 처분과 1986.11.20.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갑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가 동일한 쟁점이 되었더라도, 양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