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
가.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이고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다면 법원이 심리하여 이행불능이 된 부분은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며 그 손해액에는 미래에 그 물건은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