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서,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과세관청은 처분대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고,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은 후에야 납세자가 처분대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과세관청이 상속인들이 신고한 처분대금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처분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그대로 처분대금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다만 실제 처분대금이 적어도 과세관청이 산정한 평가액보다는 다액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평가액에 따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안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00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처분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그대로 처분대금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제 처분대금이 적어도 과세관청이 산정한 평가액보다 다액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위 평가액에 따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