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신탁소득 중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 내용 즉,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구 법인세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신탁소득으로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그 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이후에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구성되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경우 원천징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5 제2항은 '신탁회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신탁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기하여 지급하는 신탁소득은 그 원천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그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탁소득 중 구 법인세법 제4조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 시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세법이 배제되는 신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 중복을 방지해야 할 것인 바, 신탁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금전신탁계약을 맺었어도 그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