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2] 모가 양육하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이 오히려 자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자의 성과 본 변경은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는데 자의 복리와 관계된다면 허용해야 하므로 모가 계부 성에 따르고자 성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친부 성 유지가 자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으니 변경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