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채권보전용 토지의 매각을 그 유예기간 내에 포기하였다면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2] 수산업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생선회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면,위 영업은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함도 없이 위 부동산을 고유업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위 부동산을 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산업 협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또한 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고유업무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나 구 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