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제 이를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