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에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27조 제1항 제7, 8호에 반하여 본인발송여부나 봉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무효사유가 있고 이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선거무효사유가 되어야지 우편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만 가지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는 없다.나.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공고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는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법 제17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이고그의 투표권은 부정되어야 하며 그가 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
우편투표의 개표절차에서 국회의원선거법에 반해 발송여부나 봉함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표지를 바꿔치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고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 선거무효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등재된경우 이는 위법이라할 것이고 투표권은 부정되어야 하며 투표를 한 경우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