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국가가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그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