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나,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성격의 가처분이라 할 것이고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도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직무 정지의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