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시'는 서명요청을 위하여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으로서,이와 달리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 사이의 개별적인 대면이 없거나 서명을 요청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거나 우편발송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의 하나인 '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 등을 통한 서명요청 활동을 정하고 있는데, 이때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한다는 것은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의 적극적 행동과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존재함을 전제하는 것으로 서명요청을 받는 사람과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자 사이에 대면이 없거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배포,교부하는 등의 행위는 위 조항에서 허용하는 서명요청 활동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