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은 무인증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은 발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하나,약속어음은 어디까지나 원인관계의 결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배서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음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이러한 어음소지인에게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바,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된 이상 어음금 채권도 소멸하여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실질적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어음소지인이 단순히 어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발행인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이 가지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의 결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배서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을 보유할 권한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바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된 이상 어음금 채권도 소멸하여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