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지사가 현지군수로부터 어장의 허가품종을 변경함이 옳다는 실태조사보고서 및 어장이용개발계획서 등을 접수하고서도 그 보고내용을 무시한 채 양식이 부적합한 종전 허가된 품종을 계속 살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스스로의 책무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명령인 것이 명백하므로 위 행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비록 그 취소권행사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에 부합하고타당성 있는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도지사가 현지 군소로 어장 허가품종을 변경함이 옳다는 계회서를 접수하고서도 무시한 부적합한 어종을 계속 살표하라고 내린 경우 어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하는 책무에 반하는 행정명령인 것으로 행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