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1]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의 비고 1.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의 비고 1.에 의하면,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등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서까지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1.의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한편 부설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자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 없이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만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에 한하여만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된다.[2]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말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연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또한 그 이후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매월 연금을 지급한 날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각 그 날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연금의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임용되고서도 그 사유를 기재한 재임용신고서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1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임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의 수급자가 재임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없고,또한 그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등에 따라,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 그 부설기관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하므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더라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며,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매월 연금을 지급한 날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각 그 날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