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도받아 보세장치장에 보관하는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되어 책임이 과다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여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은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