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가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은 동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정당의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