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1] 판결의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법원이 1필지의 일부분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 지적법상의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되어야 하므로,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위산, 오기 및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상 기재 오류를 스스로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1필지의 일부분인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해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게끔 시정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오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