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매각 이후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되,다만 그 감면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당초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같은 조 제4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경우 양수인이 감면신청 당시 주택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이를 '양수인'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업등록의 최소 또는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비록 양수인의 감면신청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나, 동조 제4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는 문구는 통상의 경우 양수인이 감면신청 당시 주택건설업등록 보유를 전제한 것으로 이를 양수인의 취지로 해석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정의 사유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양수인의 감면신청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양도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