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