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내역과 이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라는 취지로 한 납부통지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급수공사비를 계산하여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이를 알려 주고 위 신청자가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면급수공사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법상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명 또는 의무를 부담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인데, 만일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하여 한 납부통지는 단순히 급수공사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면 급수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