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상습도박
피고인이 1982.3.1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동월 17. 17:30경부 터 18:30까지 사이,동월 21. 17: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1회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의 판돈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전과도 없으며,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1982.10.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도박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1982.3.21 이후에는 스스로 위 도박행위는 물론 다른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돈을 걸고 도박을 수십회 하여도 피고인에게 도박전과가 없고 위 도박행위를 한 공범들은 계속했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경우 판돈 및 금액만으로 도박행위가 도박습벽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