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1]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동종의 영업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동종 영업을 의미한다.[2] 기존에 운영하던 영어학원에 대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개설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상 위 권리양도계약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하고,양도인이 운영하는 영어교습소는 교습 과목이나 강의 내용 등에 있어 양수인의 학원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도인은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자에게 위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양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한 사례.
동종의 영업이라 함은 반드시 동일한 영업뿐만 아니라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영업 또는 대체관계 있는 영업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보는 바, 기존에 운영하던 영어학원에 대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인근에게 영어교습소를 개설한 사안에서는 양수인의 학원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영도인은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