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1]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19조, 제20조, 제57조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모든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고,다만 안전기금의 적정한 사용과 그 확충을 기하고부당한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대위변제 신청을 한 때에만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위변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예금주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 신청을 하였는데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위 예탁금 등이 금고에 대하여 유효한 것인 한 직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 경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고가 해산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적용되던 한도 이내에서 예금주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채무는 예탁주에 대한 금고의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2]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주들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모을 의사로 예금주들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 예금에 관한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라 할 것이고,그 예금거래가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위 상무이사와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예금계약에 정해진 소정의 이자 외에 높은 이율의 선이자를 추가 지급받는 등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예금주들로서는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위 상무이사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그 의사표시는 무효라 할 것이며,따라서 예금주들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예금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 등이 그 새마을금고의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피용자로서 예금주들이 예탁금으로 제공하는 금원을 상무이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령하면서도 새마을금고를 위한 예탁금으로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새마을금고의 예금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새마을금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예금주에게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새마을금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예금주들이 이 사건 예금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예금계약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예금주들의 부당한 선이자 수령 등에 비추어 예금주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예금액 중 40%를 경감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4] 새마을금고법 제46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부담하는 지도감독의 의무는,회원금고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일반적 의무로서 이를 근거로 예금주들이 그 회원 금고도 아닌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채무는 예탁주에 대한 금고의 채무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신청하였는데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예탁금 등이 금고에 대하여 유효하다면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고가 해산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적용되던 한도 이내에서 예금주에게 대위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