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입금액이 아니라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나.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판매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 모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목적상 부과되는 협조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일종의 징벌이고조합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조합으로 하여금 자기가 수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도 과세자료를 보고하게 하는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법인보다 중한 징벌을 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생산품을 위탁판매한 경우에는 그 위탁판매 자체에 대한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고서 미제출시 부과될 가산세의 산출기준인 보고서의 거래금액이란 위탁판매의 매매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