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이하 '이주대책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된 경우,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에 관한 택지조성원가에 이주대책비가 포함된다면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이주대책비는 공제되어야 한다.[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4호,제9조에서 정한 중수도의 개념,기능과 중수도 설치의 목적에다가 중수도가 종래의 상·하수도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상·하수도와 별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비록 중수도시설이 하수처리 및 용수공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체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를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입지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격차율을 반영하는 취지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대책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에 있을 뿐이고격차율 반영으로 사업주체가 전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는 아니 되므로,여기서 반영되어야 하는 격차율은 차등적 할당 대상이 된 전체 이주자택지 조성원가의 단위면적당 금액과 차등적 할당 결과인 개별 이주자택지의 단위면적당 분양대금 사이의 격차율이어야 한다.[4] 甲 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乙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乙 등이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乙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 원금이 아니라,분양대금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하고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인데,乙 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계없는 분양대금에 대응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甲 공사가 이득하였거나 乙 등이 할인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부분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은 甲 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乙 등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일반 유상공급택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함에 따라 차액 상당의 비용(이주대책비)을 부담하게 된 경우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에 이주대책비는 공제되어야 하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결정할 때 적용한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인 乙등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반영된 연체이자 내지 선납할인금은 甲공사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또는 乙등이 납부하여야 할 잔여채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