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꼭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동일 근무장소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게 동종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등 제반 상황을 살피어 보았을 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청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