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일부 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참작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표준지에 비하여 0.55배 또는 0.6배에 불과한 것으로 품등 비교하고,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실제로는 건물부지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 및 실제용도가 답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기준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결과가 토지의 요인을 참작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잘못된 수치로 비교하고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는 건물부지와 잡종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제용도가 답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수 없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