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2]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정신의에게 감정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사정을 종합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어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