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를 금 526,680,000원으로 결가하여 매도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복개공사 및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매도인의 비용으로 완성하고만약 매도인이 위 공사등의 의무를 이행 않을 시는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집행하고매도인은 그 비용상당의 잔대금을 포기키로 한 경우,매도인이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2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매수인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받지 않았다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
토지를 결가하여 매도하며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복개공사나 택지조성 등의 공사를 매도인의 비용으로 완성 후 만약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집행 후 매도인은 비용만큼 잔대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아무 증빙서류도 받지 않고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 금액을 토지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