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대략 1년 동안 13회에 걸쳐 발행·배부함으로써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홍보물 발행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전결사항에 관한 형사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2]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우산 10,000개와 자동차,냉장고, 자전거 등 시가 1,947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경품' 제공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우산' 제공의 점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3]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시민걷기대회의 세부추진계획을 모두 확정한 다음 형식적 주관자인 시(市) 새마을회에 대회경비 명목으로 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대회를 개최하게 하면서,참석자들에게 피고인의 역점 추진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티셔츠 6,000장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나눠 주고,자전거 160대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대회가 실질적으로 시(市)에서 주관한 행사로서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를 할 예정에 있는 현직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기준에 초과하여 발행·배부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홍보물 발행에 관한 사실의 오인과 전결사항에 관한 형사책임의 법리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이라는 명목으로 물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경품 제공은 유죄로 인정하되, 우산 제공은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이 시민걷기대회의 세부추진계획을 전부 확정한 뒤 형식적 주관자인 시 새마을회에게 대회경비로 보조금 지급 후 대회를 개최하게 하면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해당 대회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관한 행사이기에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