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감정평가 가액이 입증된 때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 감정평가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