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토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위치나 주위환경,이용상황이나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인접 및 유사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무상사용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땐 여러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접 지역과 건물 내의 적정거래가능가격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