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설회사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