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를 대비하여 보면그 외관 및 관념은상이하나 출원상표는 "코락스"로,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될 것이어서칭호가 극히 유사하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표백제는 모두 같은 상품류구분 제10류 화학품과 약품류의 화학제 상품세군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화학제품 등의 기초재료나 처리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 거래 및 판매도 주로 일반 화공약품상들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으며 수요자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품은 그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서로 유사한 위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출원상표 "CORAX"와 인용상표 "KONLAX"는 외관상으로는 상이하지만, 출원상표는 “코락스”로 인용상표는 “콘락스”로 호칭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는 심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카본블랙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표백제가 상품류구분에 있어 같은 제10류에 속해있으며, 그 수요자 또한 일반 화공약품상들이라는 점에서 같고 양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두 상표는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