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법적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본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이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만일 분배받은 농지중의 일부가 이미 대지화되어 있었다면그 부분에 대한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다.
본법 시행당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만 농지분배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분배받은 농지 중 일부가 이미 대지화되어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분배 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