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제26조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하고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고,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한다고 하고 있어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