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3]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4] 일조장해,사생활 침해,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축건물에 의해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일조방해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며,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아파트의 시세가 높게 유지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