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망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채무자가 투숙하는 호텔 객실로 따라 들어갔다가 채무자가 자꾸 피하려 하자 경찰에 기소중지자로 신고하여 함께 파출소까지 동행하였으나채무자가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어 있지 않아 풀려난 후,다시 채무자의 친구가 경영하는 술집으로 가서 다음날까지 채무자와 함께 있으면서 구속시키겠다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채무자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커피숍을 채무변제조로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사안에서,채권자의 행위가 공갈죄의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변제를 피해 도망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채무자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커피숍을 채무변제로 이전받고 정산한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 준 경우 채권자의 행위는 공갈죄의 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