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의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여 외국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자"의 의미는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졸업한 국가와 면허 취득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