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그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이나 체육시설,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이와 같은 공장요지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전부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이유불비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그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하더라도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 야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위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전부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로 위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