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진술자의 학력,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그것이 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일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