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의제는 신탁에만 적용될 뿐 단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양도가 증여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음을 증명하면 그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