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회생채권이 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인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면책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이에 대한 부과권은 상실되며, 이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소멸한 부과권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기에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