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2] 주식회사가 양도·양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양도·양수가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양도·양수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회사의 주식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설사 당사자가 그 경우에도 회사 재산의 이전이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양도계약 후 즉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그 약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4]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통상 회사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만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 영업에 변동이 없어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양도계약 과정에서 재산의 이전으로 오해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하고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손해배상의 감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