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시인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로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나. 구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세무당국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주주에게 실제로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근거서류도 없이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고안분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억압적 강요로 작성한 각서나 신고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다른 근거 없이 주주에게 실제로 소득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