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중국음식점 주인은 주방에서 화덕의 취급을 소홀히 하면주방조리대 주변과 환풍구 등에 묻어 있던 기름찌꺼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고 가스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 하여 평소에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기름찌꺼기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거나 조리 후 화덕의 불씨 등이 남아 환풍기에 옮겨 붙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그 무렵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 기름찌꺼기에 붙게 하고불길이 환풍구를 따라 올라가 플라스틱 환풍구 연결통로를 통하여 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면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중국음식점 주인에게 화덕의 불에 관해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조리대와 환풍구 근처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조리 후 불씨 등의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