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의 문리상 명백하고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는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