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