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죄명:배임증재)
1.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2.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바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