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며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되었으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해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