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전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고 그 시설은 쓸모없는 것이어서뜯어낼 정도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해제없이는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또 그 해제를 하였다하여도 손해가 있다면수급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이므로위 해제 여부와 손해의 유무를 심리하지 않은 채 도급인의 재공사비의 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도급인은 심각한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계약 해제없이는 완공한 수급인에 대한 공사금지급채무가 존속하고, 수급인에게는 도급계약 해제와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는 것 임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도급인의 재공사비의 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