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 해서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므로 국세기본법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장래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된 국세만을 의미하므로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장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예측할 수 없어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