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크레디트카드 발행회사는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보증당시 카드보증인이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카드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카드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그와 같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카드발행회사가 위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그 뜻을 카드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소지인에게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한 때에는 그 증가된 거래분에 관하여는 만약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위와 같이 악화된 사정을 통지 받았더라면카드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카드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크레디트카드 소지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카드발행회사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카드소지인에게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한 때에는 신의칙상 카드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