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정리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그의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손처리로 볼 것이나,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금원을 대여하고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소정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이자를 계상해둔 것으로 보고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건정한 재무구조로 정리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나. 정리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소정의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실체법상 채권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다. 정리회사에 부외부채에 대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어 결산서상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계정을 설정,계상한 경우 정리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이 정리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이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면이 정리계정은 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산 나아가 손실에 지나지 아니하고이와 같은 정리손실계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익금에 가산하여 이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
정리손실계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얻고 대손처리한 것을 인정이자를 계상해둔 것으로 보고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건정한 재무구조로 정리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