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등록상표 "일동"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온천 등이 있는 관광지인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될 뿐 아니라,그 지정상품 중 약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위 등록상표를 경기 포천군 일동면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는 일동면에서 생산되는 약주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해당된다.
등록상표 '일동'은 경기 포천군 일동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고 지정상품 중 약주에 관해 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주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상품의 출저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의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