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을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법령상의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면 증여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