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면서도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탓에 그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임차인 자신이 계속 점유하면서(그 점유방법은 통상 일부 가재도구 등을 그 주택에 남겨 두고 문을 잠궈 두는 방법을 취한다.)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우선변제권 행사요건을 계속 갖추어 장차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려는 경우에 있어서는,설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임차인이 무단 전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임차인이 위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전 내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실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종금 반환의 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자신이 계속 점유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며 우선변제권 행사요건을 계속 갖추어 장차 경매절차에 있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려는 경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이 이전 내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