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성립되는 것이고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종류,내용,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