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위반
광업법 제78조가 금하고 있는 동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施業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하는 광업을 말하는 것이요,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시업안에 따라서 시업을 개시하였다가 휴지신고를 하고다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광물을 채굴한 행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광업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는 광업권자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업안에 의지하지 아니한 광업으로 광업권자가 인가를 얻은 시업안에 따라서 시업을 개시하였다가 휴지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않고 광물을 채굴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