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전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10개 모두에 대하여 1999. 3. 4.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였으나그 중 1개의 지정상품 사용사실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기각된 데 비하여,당해 심판청구사건에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사용사실이 인정된 위 1개의 지정상품 등을 제외한 8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2000. 3. 14.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위 8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서만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당해 심판청구와 전 심판청구 사건은 동일한 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의 범위가 달라서 취소를 구하는 범위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취소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사용사실이 입증되면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는 것이므로비록 당해 심판청구에 포함된 지정상품들이 이미 전 심판청구사건에 지정상품으로서 포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당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 지정상품의 구성을 달리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더 나아가 양 심판청구사건은 심판청구일을 달리 하는 결과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는 상표의 사용행위의 기준 시점 또한 달라지므로,양 사건이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동일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따라서 당해 심판청구는 전 심판청구사건과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음 등을 증명하여야 그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인바,이 경우 상표의 사용은 취소심판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그 자체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며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심판청구에서 취소에 관계되는 지정상품들이 아닌 다른 상품의 사용사실을 내세워 위 지정상품들에 대한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취소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정상품이 아닌 타 지정상품이 사용된 바 있고 그 상품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라는 것으로는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없고, 일부 지정상품에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 동법 동조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기각되자,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지정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