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정한 후보자비방죄나 제93조 제1항,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표현의 전체적인 흐름,문구의 연결방법,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2]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위장전입,땅 투기, 탈세, 주가조작'이라는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그러한 표현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상자가 명백히 특정되므로,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글의 내용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상자가 명백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