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 장소라고 볼 수 없다.[2]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아울러 지방 연락사무소장으로서 그 회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과의 연락 업무와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해 온 경우,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표현지배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
회사의 주주로서 자금조달 업무를 하고 지방 연락사무소장으로서 연락 업무 및 투자중개 업무를 담당한 자는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