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외국환거래의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환거래약정상 환거래은행 등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의 그 화환어음에 대한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2]신용장부 환어음의 매입에 있어서,매입은행이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점검ㆍ조사하는 것은,매입 여부가 매입의뢰인의 신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최종적 손실－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고이후 매입의뢰인의 신용 악화로 매입의뢰인의 환매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의 상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및 자기가 매입의뢰를 받는 어음이 안전하게 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가 있어서 행하는 것이지(위 점검ㆍ조사의 반사적 이익을 매입의뢰인이 향수한다 할지라도),매입의뢰인을 위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환거래의 관행 및 외국환거래약정서의 제정 경위 등을 볼 때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 그 화환어음에 대한 매입의뢰인의 환매채무는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때 그 지급거절이 신용장통일규칙상 정당한지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신용장부 환어음 매입에 있어 매입은행이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를 점검, 조사하는 것은 매입의뢰인에 대한 여신의 상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및 자기가 매입의뢰를 받는 어음이 안전하게 결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매입의뢰인을 위한 의무 이행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