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다수의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나)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관 양승태의 반대의견] (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라면그 원칙은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그러한 입법 과정을 거친 실정법의 개별적 조항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권리 의무의 내용을 위 원칙을 이유로 쉽게 변경하는 것은 심각한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법의 권위와 법적 안정성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따라서 신의칙의 직접 적용에 의해 실정법의 운용을 사실상 수정하는 기능은,비록 그 목적이 성문법의 무차별적이고기계적인 적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형평의 원칙상 신의칙의 적용이 불가피하고법의 정신이나 입법자의 결단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나)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요양승인 없이는 휴업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각별로 진행한다는 법리를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이와 같은 '법의 부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양불승인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