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사실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