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지정상품에 사용한 표장은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인데 "BASE" 부분을 보고 국내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직감적으로 기초가 되는 제품 내지 원료의 뜻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 위 문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수 없고,그 사용태양에 있어서도 "MG-F"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표장의 사용을 두고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적용되는 것이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데, 등록상표 "MG-F"에 "BASE" 표시가 부가된 "MG-F BASE"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은 일반수요자의 인식이나 문자의 식별력, 사용태양 등을 고려했을 때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