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편입거부처분취소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는 것이므로동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라 함은 남자인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이러한 독자의 개념은 본인과 그 선대가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니,본인이 독자이고그의 모가 무남독녀인 경우에는 위 본인은 위 법조 소정의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상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남자에 한하며, 동법 제54조상 보충역편입대상자 중 2대 이상의 독자는 남자인 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이 독자이고 그의 모가 무남독녀라면 위 규정상 2대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