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견적기술자와 경리직원 각 1인을 두고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망당시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얻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 사망당시 지물포의 자영에 따라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