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