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기미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위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2] 甲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甲이 예금,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고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금융기관과 甲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甲에게 이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예금주는 여전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로,이와 달리 예금주가 甲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명의로 甲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직원은 전산시스템에 '甲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는데, 후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甲 사이에 서면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인 甲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예금주는 여전히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