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가.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면,각 피해자의 보호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범의가 단일하고제3자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각 행위시기가 근접하여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위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에 있다.나.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항소심은 제1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필요 없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며,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여도 피해자의 보호법익이 독립된 것이므로, 각 공소사실이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각각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