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2] 증인의 허위 진술이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