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3항,제4항에 의하면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본질적인 부분으로서,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에 의하면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되는 단체에 의하여 재건축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규약,집회 및 관리단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단체의 성격에 따라 민법상의 조합 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위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3] 재건축의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또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아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건축의 결의시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고,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