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2]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에서 형이 실효된 경우는 형 선고로 인한 효과가 소멸되니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았다 볼 수 없고,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의 취지로 볼때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마지막 집행을 종료시점부터 법률상 기간을 경과했다면 그에 앞서는 형 모두 실효된다 보여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도 그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