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특)
[1]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그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2]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라 함은 '명세서 또는 도면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의 정정'이란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 기재에 비추었을 때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인데, 예컨대 특허청구범위에서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정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