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사망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망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들을 하였다가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가 청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하고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당초의 과세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2]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바,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고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 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등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과제표준과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적접한 납세의 고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