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므로,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되나,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통역인 甲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사안에서,제척사유 있는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