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그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고, 이는 새로운 총회가 당초 선임 임원에 의한 것으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