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2]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은,기술분야가 같은 비교대상발명 3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은 없으나,담배제조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 3의 부식질 알로페인토의 구성을 통하여 위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황토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3] 특허발명의 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시불가능하다거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없다.[4]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4항에 의해,통상의 기술자라면'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의 제조과정에서 황토용액을 첨가하여 종이의 성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에 황토요액을 도포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것이어서,이 경우 전제부의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는 이미 완성된 것만이 아니라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완성 후에 담배를 싸는 용도로 사용될 종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으므로,위 제4항의 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거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5]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3호는 청구항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이 규정은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명칭이 “황토담배의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발명은, 담배제조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을 통하여 위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황토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고, 청구범위 제4항 전제부의 ‘담배를 싸고 있는 종이’는 이미 완성된 것만이 아니라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 쉽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으므로, 위 제4항의 발명이 실시불가능하다거나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