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한다.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은 제척기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는 아니므로 해당 권리는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