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난에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원고법인의 제100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시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고법인이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