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또는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장소의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라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