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이 표현된 창틀용 골재에 있어서 사용시 외에 거래시의 외관의 심미감도 고려하면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로서 그 형상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고양 의장의 부분적인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이 표현된 창틀용 골재에 있어서 사용시 외에 거래시 외관의 심미감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고 양 의장의 부분적 차이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