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제3항의 개정 경위와 내용,형식·체제, 문언을 종합해 볼 때,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9조 제3항의 허가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 결론에 비추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비 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원은 구 항만법 제 9조 제2항, 제 3항에 비추어 비관리청이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 한 뒤 그 결론에 따라 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