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圖根圖)에 경계선,지목,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명칭(연고자의 성명에는 괄호를 붙인다) 등을 기재하여 원도(原圖)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야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괄호 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소유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게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그러나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하면,임야조사업무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으로 나눌 수 있고(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임야의 소재,지목, 권리 또는 연고의 관계,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등은 이를 임야조사야장에 기재하는 반면에(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21조),임야원도는 1필지의 측량을 하고난 다음에 조제되는 것으로서실지작업 당일 경계선,지목 등은 먹을 입히도록 하고 있으나소유자 또는 국유임야 연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먹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 제61조),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종료한 후 임야조사서와 도면을 작성하고,임야 소유자와 연고자의 신고서,보관관청의 통지서 이외에 분쟁지조서,임야원도, 임야조사야장,지적계산부를 첨부하여 도 장관에게 제출하고(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89조),도 장관은 이를 근거로 임야의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는데(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항),위와 같이 임야소유자의 사정은 임야원도의 소유자 기재 그 자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임야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와 연고자는 그 내용을 계속 보존할 의도 아래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변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임시로 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그것이 설사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구 조선임야조사령과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의하면 도 장관은 제출된 임야의 조사와 측량 결과 등을 근거로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하는데, 임야원도에 기재된 소유자와 연고자는 계속 보존할 의도가 아니라 임시기재해 두는 것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