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갑 회사 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기물들을 부수어 버렸다면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므로, 회사 소속 중기기사가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굴삭기로 작업하다가 덤프트럭 운전사와 싸운 끝에 굴삭기로 작업현장의 기물 등을 부수어 버린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갑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므로, 소속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