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1]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2] 북청군 신창읍민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갖는 규약(읍민회칙)을 만들어,이를 근거로 의사결정기관(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원회)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각종 의결기관의 운영,자본의 구성,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바,이러한 읍민회의 성격을 종합하면,위 읍민회는 비록 법인격은 없으나사단의 성격을 지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위 읍민회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즉, 읍민회칙)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읍민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위 사단과 그 임원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의 관계로서 각 당사자는 그 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회장을 선출한 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선출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와 마찬가지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결의를 할 수 있고,이 경우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의 1/5 이상이 회장에게 청구하면그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며,만약 회장이 이러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면같은 조를 준용하여 그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 사례.[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형성의 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 북청군 신창읍민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해임청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소송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