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올바른 성명이 "상 계식"임에도 불구하고당사자가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사용한 성명인 "상 기식"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상의 오류는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 뿐아니라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당사자가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그 경정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