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가 있어 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시가 아직 그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여 대지소유자로부터 대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 대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시가 그 대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대지의 불법점유자인 시에 대하여 권원없이 그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매설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설할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써는 대지소유자의 위 철거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의 "그 상당한 범위"라 함은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할 것이고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 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로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전이기만 하면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하더라도, 시가 아직 대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면 시는 그 대지를 사용할 적법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대지의 불법점유자인 시에 대하여 권원없이 대지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