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자체는 개별적으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이들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경우에만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비로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 되므로,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각각 제조하여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유사석유제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의 반제품에 불과하다.따라서 1조로 구성되어 유통되는 형태의 제품을 제조·보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류저장탱크에 소부시너를 제조·보관하고 에나멜시너를 보관한 것이라면,설령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할 수 없고,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해석한다면법률규정의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소부시너와 애나멜시너는 각각 제조하여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의 반제품에 불과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 경우에는 법률규정의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