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였다면,위 채권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따라서 채권자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지연손해금 총액에서 위 약정에 따른 감액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있어 해당 소득의 발생은 그 권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상당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성립한 때에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