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 과세기간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한하며,그 취득과 판매가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과세기간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의 동일 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판매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판매행위의 회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1회의 판매행위(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처분)에 의하여 판매된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 하여 2회 이상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동령 소정의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것이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과세기간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1회의 판매행위(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처분)에 의하여 판매된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의 동일 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동령 소정의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