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거래경위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 상황(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고객에게 이른바 작전 주식에 투자하면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여 고객에게 한번에 거액을 전액 작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그 주식의 투자 전망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차명계좌 등으로 계좌를 분산하여 그 차명계좌에서 고객의 계산으로 신용거래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계속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증권회사와 그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사례.
증권임직원이 투자권유 후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위해서는 위험성의 인식형성 또는 과대한 위험성을 권유한 경우에 해당되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이며 직원이 투자경험이 없는 자임을 알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여 작전 주식에 투자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샌한 경우 증권회사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