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
가. 원고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서 치과대학생 100여명을 이끌고 농성하기 위하여 치과대학 건물의 서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출입을 방해하면서 위 대학의 수업 및 학사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 때문에 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원고는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상이 건전하고소행이 단정한자"라는 장교임용을 위한 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위 형사처벌을 이유로 원고를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병역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제2항의 규정취지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행정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하여 결격자의 장교임용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가 없다 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장교로 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에 대하여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병무행정을 주관하는 병무청장이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장교임용을 막기 위하여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병역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법령에 근거없이 새로운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위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로 장교임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무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고 또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장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제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병역법시행규칙은 보충적으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에 그치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