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반대의견]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상 부동산의 취득시효제도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전 점유자가 가진 점유와 그 점유에서 발생된 하자를 승계하게 되나, 이러한 취득시효는 전 점유자의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러한 취득시효 완성의 법률효과로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