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은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뿐 아니라 고안의 효과 또한 참작해야 하며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로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면 양 고안은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