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고기준시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여 할 것이고또 그 기준지가고시의 효력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에 의한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당시까지도 지속되므로 수용재결 그 무렵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다.나.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위 법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면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 하여 이를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라거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기준지가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지가 없는 한 수용재결 그 무렵에 다시 기준지가를 고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바 없다고하더라도 이를 기준지가고시대상 지역에서 누락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