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
[1]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경우,매수인은 임료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가사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영위한 영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으로 인한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3]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채권자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임료 상당액이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여 사용했다면 설령 그 결과 사용에 따른 영업이 손해를 봤다 해도 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