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6호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결의가 향후 설립될 조합에 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등 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이 있는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시공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고,같은 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례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 제4항에서 추진의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결의가 향후 설립될 조합에 의해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등 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이 있는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는 그 결의의 효력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동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원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