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침해되었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