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서 택지주변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과한 경우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의 취소를 구하고예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보다 완화,경감된 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면,결국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행정청이 원고에 대해 부관으로서 승인조건을 부과한 경우,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승인조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승인조건보다 완화, 경감된 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면 결국 승인조건만을 별개로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