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하거나 관리하여 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