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료금
원판결은 피고회사의 대주주인 갑이 을에게 피고회사의 대지 및 건물과 주식을 매도할 당시 매도인측이 매각대금중 일부를 공제하여 주면그 돈을 가지고 피고회사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매수인측이 피고회사와 연대책임하에 지급하여 주기로 매매당사자 및 피고회사대표자 병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바,그 증거로 든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본건 매매대금중에서 본건 퇴직위로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기재이외에 소외 극장 담보해제조로 일부금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기재도 있어 매매당사자도 아닌 피고회사와 사이에 소외 극장 담보제공조로 매매대금중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얼핏 인정하기 어려워,그 서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병이라는 기재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 개인과의 약정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회사간의 약정문서라고 보아 이를 사실약정에 관한 증거로 든 것은 채증법칙위배라 하겠다.
원심은 매매당사자 및 피고회사 대표자 사이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였으나, 이와 무관한 피고회사와 소외 극장 담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피고회사 대표이사 개인과의 약정에 관한 것으로 이를 피고회사와의 약정문서로 본 것은 채증법칙위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