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배임 수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2] 코스닥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 사안에서,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甲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대표자 등이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해 자본시장법 제443조가 정한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한 법인의 이익도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므로 피고인들인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의 사용계획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었다면 거짓 기재를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로 납입받은 대금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