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양도되었다면 공제된 잔액 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