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2.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타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라도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불가분적이기 때문에 각 채무자 모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