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인,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하고,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 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