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종류확인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사건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고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