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2] 회사 관련 파일에 관한 보안준수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서약서,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위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고,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음에도,회사직원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반출하고,퇴사시에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위 파일들 중 일부를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산 중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위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