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2] 히로뽕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마약류의 심각한 폐해와 마약사범의 급속한 증가현상에 비추어 볼 때 히로뽕 투약의 경우 그 미수범도 기수범에 못지 않게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여겨지므로,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그 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법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히로뽕 투약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공소장은 원래 검사의 신청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소사실로서 법원은 재판해야 함이 옳으나, 만일 변경하지 않음을 사유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해야할 것인바, 히로뽕 투약죄의 미수범도 기수범만큼의 중대한 범죄로 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