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을 종합하여 봤을 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절차 및 기관에 차이가 있어, 위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통지 받고 다시 행정심판을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