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2]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보험관리사는 업무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여 전통적인 근로자성이 약화되어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신청과 노사 간의 사전적 협의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보험관리사 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