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가.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수인과 공모하여 실지로는 매수인이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도 불구하고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건축허가를 받아 마치 매도인이 자기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나. 원심법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1심 판결선고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 일수는 집행단계에서 집행할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에 당연히 통산됨이 형사소송법 제1, 2항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미결구금 일수에 관하여 본형인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 것에 산입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토지 매도 후 등기이전 없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됨은 당연하고,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별금형에 산입되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이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