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할수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사찰 또는 불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말하고여기서 사찰 또는 불교단체소유 부동산이라 함은 관할청에 불교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뜻한다.나. 실질상은 사찰 또는 불교단체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등기부상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인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게 유보된다고 할 것이지만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인 제3자만이 소유자로 된다 할 것이므로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는 관할청의 허가없이도 유효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다. 불교재산관리법이 일정한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하게 하므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무효이다.라. 당해 재산이 실질적인 사찰소유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찰목적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찰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비록 그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제3자의 동 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불교재산관리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하게 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본래의 존립목적과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게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재산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