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무효확인
가. 국가가 사유토지를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그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법리로서 이를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나. 경성제국대학이 교환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1944.5.23 당시에는 청량리동 산 1의40 임야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서위 대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만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환지확정 처분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농지개혁시행으로 인한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
경성제국대학이 위 사건 토지를 교환취득하였어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환지확정 처분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농지개혁시행으로 인한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