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부존재확인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나. 해변에 있는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1988년경 하구둑 건설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성토된 것이라면,그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은 대규모적인 장비와 인력의 동원이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그 복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포락으로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 포락으로 인해 상실되었다면 이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변에 있는 토지가 포락 당시 대규모적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복구가 어려웠을 것을 고려하면 이미 포락으로 인해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