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효력정지가처분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구제를 꾀하여야 하고,만연히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 甲이 乙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보다는 대표권 있는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아닌 이사 개인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채권자 갑이 을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며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이를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