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그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 등이 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그 표현지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여도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디자인 지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디자인 지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지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 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표현지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기에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디자인 지법은 독창성은 인정되나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지법을 이용한 한복치마의 저작권 만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