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용 건물을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공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재화공급 목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