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비록 전자는 이전등기,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별개의견]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그 소송목적이나 법적 근거와 성질이 같아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각기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른 이상,위 2개의 소의 소송물은 다른 것이므로,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이미 전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후소가 실질적으로 전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즉, 전소와 후소를 통하여 당사자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전소의 소송과정에서 이미 후소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나 주장을 하였거나 그렇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후소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후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반대의견]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으로서,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서 청구취지가 다르다면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우선 그 청구취지가 다르므로,이러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각각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이 두 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권과 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에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고,실체법과 함께 등기절차법의 측면에서 보면이들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며,또한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중첩적으로 허용함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에서는 실질적 목적이 동일하고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면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지만 반대의견에서는 사실관계나 법적 주장을 떠나 청구 취지가 다르다면 그 소송물은 같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