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가능한 자격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하여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