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등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되는 것이고,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3]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또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기 소유인 토지 인근 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분묘를 설치, 관리하였다면 이는 점유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는 새로운 이해관계자이므로 점유자가 대항할 수 없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 기존의 소유자가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그 등기명의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