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 철도를 설치하고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위 기준을 넘는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고 그 원인을 야기한 자에는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혹은 원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에 있어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