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속한 장애 중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흉복부 또는 체간 등에 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제7급 제401호),'말초신경병으로 한팔 전체 또는 한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5급 제21호),'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1항 제122호),'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말초신경병으로 한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한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7급 제401호)의 경우는 비록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그 문언적 의미 및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전공상 잔유물'을 뇌 부위에 발생한 것만으로한정할 근거가 없으며,'말초신경병'을 중추신경계(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즉,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적용대상자의 직무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에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그 문면그대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2]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하는 점,신경계는 기능적으로 크게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으로 분류되므로,동통 및 감각이상은 운동기능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의 '동통 등 감각이상'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달리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뇌 부위에 상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1. 1. 15. 총리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상이가 있는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마)목 (1)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초신경을 뜻하는 바 '동통 등 감각이상'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신경통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다르게 정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