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교육활동의 때와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하였더라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민법 제755조에 의거하여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