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군수가 적법한 처분권한 자라고 할 것이다.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그 주유소 경영주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석유판매업정지처분권을 재위임한 경우라면 군수는 적법한 처분권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