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가. 형법 제356조,제355조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고,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수표자금으로서 예치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나.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그 수표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사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수표자금으로서 예치된 금원에 대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바, 회사로부터 수표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