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1] 소량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의 납품이 이를 한꺼번에 납품받을 수 없는 한국전력 공사의 기술인력 사정상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 3회에 나누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면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5-6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장기간 동안의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일단 초도물량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장차 다른 사업장에 소요될 잔여 물량에 대한 거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이처럼 장차 거래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일부 물량에 대하여 체결된 계약은 그 직접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고시 제3조 제2호 소정의 장기간 동안의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당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세를 확장하여 오면서 대규모 지리정보시스템 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는 등 많은 매출을 기록한 대기업과 거의 대등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위 대기업의 사세가 위 회사에 비하여 월등하고,또 위 대기업이 기히 발주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였다 하여,입찰예정가가 약 15억여 원 정도인 소프트웨어를 단 1원에 공급하기로 한 위 회사의 응찰행위가 그 존립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대항염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당해 회사의 단 1원에 의한 응찰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로서 경쟁사업자의 배제 우려가 지극히 큰 행위로서,이러한 행위를 시정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시정명령에 이른 당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의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물품이 소량이 아니라서 한꺼번에 납품받을 수 없었던 한국전력공사 사정상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납품을 이행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장차 다른 사업장에 소요될 물량도 같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처리될 것이므로 직접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해도 장차 거래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일부 물량에 대해 체결된 계약은 장기간 상품을 거래하는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