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위 주차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2] 위 [1]항의 경우,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아파트 관리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사고장소와 같이 주차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추자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또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의 안전관리는 아파트 관리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