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이적의 문서 기타 표현물이나 통신·연락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이 인정되는 바탕 위에서만 고의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특히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표현물이나 서신 등의 객관적 내용에서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와 위치,그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고통신·연락을 하게 된 연유,그로 인한 영향,파급시킨 형태,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이 취한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2]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나 통신·연락한 서신의 내용이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하며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내용인 이상,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행위를 했다면피고인의 지식 정도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또 피고인이 오로지 학문적 연구나 영리 추구 및 호기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터에 피고인이 단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각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게 된 경위나 그 표현물의 내용을 각종 시위 때에 발표·선동한 점이나,그 표현물의 내용 관철을 위해서 폭력이란 수단이 동원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에게는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무방하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덧붙여 피고인이 그 각 표현물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의 합법적 통일기구를 통한 시도는 처음부터 제쳐 놓았고,정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폭력적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실제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였고,국민이 선택한 정부마저 반민족적 집단으로 보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데 이르고 보면,이는 우리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마저 있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 반포, 소지한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표현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