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아니하다.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