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2]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모두 화장품 용기의 체결장치에 관한 것으로 화장품 용기 외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일정지점에서 정확하게 뚜껑의 개폐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양 고안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그 작용효과의 면에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증진된 작용 효과가 있다고 본 사례.[3] 실용신안명세서의 기재 중 실용신안청구의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전과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