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체납자 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제3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