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와 권리범위는 본래의 법률관계에 기해 정해지므로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를 가릴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유권 존재 여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