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나.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민법 126조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는 의사를 명시,묵시적으로 표시 또는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할 때 성립하고, 단지 본인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126조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바, 본인으로부터 아파트 임대 관리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본인처럼 아파트를 임대한 대리인이 재차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