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사실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토지의 매매계약이나 이행이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일부에 관하여만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일부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합계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부족한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액이 이전등기를 명하는 토지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을 명하여서는 안될것이다.
매수인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나눌 수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면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경우 모자란 부분에 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