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1981.4경부터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위 회사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9백 9십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뒤 과일,통조림 등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다가 위 회사측의 제의로 1982. 7, 8, 9월에는 평소 거래량의 3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 그 대금중 일부는 이를 결제하고나머지 금 1천 8백만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약속어음 4매를 교부하였으나그것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1982.7.1 이전까지는 위 저당권범위내에서 외상거래가 계속되었고 그 뒤 피고인의 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화 체인지점인수문제로 자금난이 가중하여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것이라면이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물품대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그 미지급대금 상당의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거짓말로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공소외 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하고 근저당 설정을 경료 후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다 회사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림되어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외상거래가 계속되고 피고인이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못해 부도가 난 것이면 물품의 일부가 결제되지 못한 것일 뿐 편취할 의사로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으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