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라도 사리를 변식할 지능만 있으면 과실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인 경우에는 실제 공무집행에 속하기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