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는바,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잡종대상의 취득시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이에게 있고, 토지의 점유자가 그 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만으로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