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유지를 불하함에 있어 불하부분을 특정하고도면에 그 대강의 위치를 지정하여 불하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불하한 것이므로매수인들은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따라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되는 것이지 각자가 불하받은 부분이 실제로 특정될 때까지 공유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유지를 불하할 때 불하부분을 특정하고 도면에 대강의 위치를 지정하였다면 특정부분을 불하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매수인들이 이에 대해 국유지를 분할하여 권리를 취득했다면 실제로 불하부분이 특정될 때까지 공유관계에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