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위한 취득가액의 산출방법만을 재무부령에 다시 위임하고 있으므로,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포괄재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한 것으로서경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독립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위한 취득가액의 산출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임에 따라 제한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