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폭행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하므로,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와 관계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고자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경찰관이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경우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이 폐기할 의도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진술서는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