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그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그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과세관청이 조사한 프레미엄 조사가격표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경우 당시 제출 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을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조사가격표에 의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