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피고사건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는 시간과 장소,행위자의 의사,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장소가 동일하고범행시간이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의 1죄가 성립될 뿐 간음회수에 따라 수 개의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연속으로 동일인으로 강간한 경우의 죄수는 시간, 장소, 행위자 및 피해자의 여러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야하는 바,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간이 밀착되어 있으며 계속 간음행위를 할 시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는 1개의 죄가 성립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