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당번병인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그 처의 심부름까지 하던 중 중대장의 지시에 새벽에 관사로부터 떨어진 곳에 마중을 나가서 다음날에 귀가한경우 이탈행위는 직접적으로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했다고 해도 임부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