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2]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를 되돌려 현장에 접근하여 두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비록 피고인이 체격이 작은 여자인 데 비하여 피해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이고사고 일시 및 장소는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의 통행이 드문 산속이라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거나,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승용차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다면,설사 약 20분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하더라도,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도주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운전자가 사고 즉시 피해자들에게 고지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렸다면 이러한 범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