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있어 방해의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 등의 경우는 형법상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