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납세자의 인식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역시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해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