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문서가 진정성립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는 없으며 연대보증인 입보 의사가 명시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