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 것으로 볼 것이다.나.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계약을 해제하려면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해약금의 성질은 가지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공탁해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