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2]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토지라면 그 필지,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인 경우,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인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어도 그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로 표시하여 그 목적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매우 추상적이고 계약 이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