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냉장고내에 팬(Fan)을 설치하여 냉장고내 냉기를 순환시키는 본원발명이 냉장고본체의 배면요(凹)부에 구동모우터를 배치하고그에 대응한 냉장고내측에 박육철(凸)부를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철(凸)부에 관통하여 팬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구성임에 대하여,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본건 배면요(凹)부와 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본체외측면요(凹)부에 수장된 냉기순환팬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결국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벽 형상으로부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므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형상으로부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므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