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가.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해 상속인이 아니 사람 명의로 주규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신고를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행정처분이 당연부효로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만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한 법규위반한 것으로 목적과 사안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