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상 필요'에는 자연환경보전의 필요도 포함된다.특히 산림의 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생태 현황을 조사하여 만든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의 내용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근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입지 심의 등 각종 도시계획 입안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생태 현황을 조사해 만든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의 내용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근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