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한지를 일반의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그 토지를 최대한 이용케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고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한 법규정에 부합되게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이용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의 시기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공한지를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될 요건에 부합하게 이용하였다면 그 이용사실이 추후에 밝혀졌다 하더라도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구지방세법시행령상 공한지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 시기를 재산세납기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