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직장주탁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