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광부인 원고가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노동능력도 일부 상실한 경우에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23세로부터 53세까지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아래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광부로서 정년까지 계속 종사할 터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 손해를 따로 구할 수는 없다.왜냐하면 퇴직금 상당 손해는 본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광부로 정년까지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고,원고 스스로 임의퇴직하고사고와는 관계없이 광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정년퇴직을 전제로 하는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액은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광부인 원고가 광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농촌노동능력도 일부 상실한 경우에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23세로부터 53세까지 농촌노동에 종사한다는 전제아래 상실된 노동능력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고와는 관계없이 광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할 생각이라면 광부로서의 퇴직금 상당 손해를 따로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