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불허처분취소
가.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각 품목에 관한 세율을 정한 것일 뿐 수출입물품의 제한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등 요건확인세부요령공고(보건사회부공고 제48호)에 의하여 길경 즉 도라지가 약사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그 공고일자가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적법한 수입승인이 있은 후라면그 수입승인이 그후에 나온 위 보건사회부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법상의 관세율표는 수출입물품의 제한 여부나 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은 도라지가 그후 대입무역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통합공고에 의거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공고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수출용 한약재로 지정된 경우 수입승인이 그후에 나온 위 공고에 의하여 무효화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라지에 대한 통관불허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