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 성립하고,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2] 군수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군의회의 불신임결의안통과를 위한 군의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보고를 부하직원으로부터 받고 "조치를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지시한 행위는 군직원들의 군의회 회의실 침입에 대한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구성요건은 범죄 실현의사의 결합으로 실행에 직접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을 다 져야하기 때문에, 군수가 자신의 불신임결의안통과를 위한 군의회가 개최될 것임을 알고 회의실에 침입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하직원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