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정당하다.[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았다면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본문 후단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은 정당하고 동조는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구 노동조합법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