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피고인과 증뢰자가 수시로 접촉을 계속하여 왔고 사생활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증뢰자가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로서도 그가 금품을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달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그 금품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2]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과 증뢰자가 사생활에 도움을 줄 정도의 관계라면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처에게 금품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숨기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