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2] 지하도로 대기오염의 심화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이유로 지하도로가 설치된 지하상가 내 점포의 일반음식점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일반음식점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의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음에 비추어 공익을 이유로 지하도로가 설치된 지하상가 내 점포의 일반음식점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