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법인세법 제26조,제31조, 제32조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법인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포탈죄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에 의해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죄가 성립된 후 발생한 가산세는 벌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