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해서 소유권을 양도하되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해서 점유, 관리하며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물인 돼지가 낳은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이므로 그 수취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어 새끼 돼지에 대해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