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수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그 취득가액을 확정지어야 할 경우에도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이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말하는것으로 풀이되므로,과세관청이 납세자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여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확정지어야 하는 경우에도 가액이 얼마인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시가를 조사해보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평가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