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군입사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바,위원 4명이 표결한 결과 파면이 2표,강등과 정직 각 1표인 경우에는 파면에 찬성하는 의견과 파면아닌 징계처분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되어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
군인사법시행령 상 징계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고 위원 4명이 파면 2표와 강등과 정직 각 1표씩 표결한 경우 가부동수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원장은 결정권을 행사하여 파면으로 가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