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기관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관하여 이를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그 전액을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전액에 대하여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그 기성고의 증명확인에 의하여 그 기성고의 공정비율에 따라 건설자금을 인출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미리 받았던 선이자액에 관하여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대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위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주택건설자금대출에 있어 금융기관과 대출자간 약정이 되었다면 실제 대출과 관계없이 승인 모든 금액에 대하여 건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산하며, 이에 발생한 이자상당액과 대출수수료의 차액의 환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예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이자도 예금이자라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