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분양권) 역시 위와 같은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한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분양권)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이고,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2］ 원래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주택과는 구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고법문상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항상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점,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시 납세자 간 과세평형을 도모하고영세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8. 12. 31. 신설된 조항인 점,구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여야만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사업계획승인이 나면종전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 데다가 종전 건축물 등에 등기된 권리는 신주택 등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 등 종전 건축물이나 그에 대한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시에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점,주택이란 사실상의 주거용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재건축사업 시행과정에서 대부분 건물 철거 전에 폐쇄조치나 도시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단수ㆍ단전조치가 이루어져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가 선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재건축아파트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의 성격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승인에 따라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후 재건축아파트 건물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사업승인계획이 나면 조합원이 가지는 종전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정지되고 이에 대한 권리 역시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