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사정이 심각하면 법원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