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그 형과 동업으로 16-17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슈퍼마켓을 경영하면서 그 부를 직원으로 두고 동인에게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위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부와의 신분관계등 만으로 바로 부가 위 슈퍼마켓의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하며,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부에게 지급된 급료가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형과 동업으로 슈퍼를  경영하면서 부를 직업으로 두고 급료 지급하는 경우 부와의 신분관계만으로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부에게 지급한 급료가 가공경비라 단정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