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범죄의 수단과 태양,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더라도,피고인이 파업투쟁에 가담하게 된 경위,위 파업투쟁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할 때,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여기에서의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피고인 등이 위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위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로 뿌린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이를 가리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즉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들에 모의하거나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더라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