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1]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2] 회사 운전기사의 불법적인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회사 운전기사가 회사 예금통장 등을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반만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