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2]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對向犯)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3] 피고인 甲,乙, 丙이 공모하여,피고인 甲의 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丁 포럼을 설립하여 피고인 甲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丁 포럼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丁 포럼의 인적·물적 조직이 피고인 甲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甲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되었으므로 丁 포럼은 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甲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단체로 평가되고,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丁 포럼의 각종 행사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어,결국 丁 포럼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서 열거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며,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丁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서,특별회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규정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혹은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해야 하고, 피고인 甲, 乙, 丙이 공모를 통해 피고인 甲의 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丁 포럼을 설립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한 후 그 비용을 마련하고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丁 포럼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기부받았는데 그것이 정치자금의 수수라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있어 丁 포럼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