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근로자가 전근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의 소유이나 그 유지비를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이는 일반적으로 경로의 선택과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근행위와는 달리 사업주의 구체적인 인사명령에 따른 것이었고,그 교통수단 역시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계약에 근거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근로의 수행 또는 수반되는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는 바 근로자가 전근명령을 받고 해당 지점으로 부임하기 위해 소유는 근로자의 것이나 유지비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업무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