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이므로,이와 같은 경우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피고인이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자녀 乙과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하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