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의 수량,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 조금씩 소지하고귀국한 것을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함에도,그 냉동홍어의 밀수입 경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만을 들어 다른 특별한 이유의 설시도 없이 관세포탈물 취득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의 수량,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외항선원들이 휴대품으로 조금씩 소지하고 귀국한 경우, 수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홍어라는 물품의 특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 이를 밀수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관세포탈물 취득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