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매 절차를 위해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둠으로써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우선특권이 아니라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