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 민ㆍ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어도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