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다른 어떤 사정때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것인 바,그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아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라면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등기취득이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이전을 해주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