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처분취소
가. 부산직할시 부산문화회관 소속 시립합창단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해외합창단과의 초청교섭 과정에서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 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 없이 위 해외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교환 연주의 일환으로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단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인정한 사례.나. 위 "가"항의 상임지휘자가 해외합창단의 국내 초청공연을 추진한 것이 위 시립합창단 단원인 자가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무단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위 "가"항의 상임지휘자가 부산직할시나 단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위 합창단의 이름을 빌려서 제작비 명목의 금전의 지급을 조건으로 기업체의 사가를 제작하여 준다는 홍보를 한 소위가,위 합창단의 단원들은 부산직할시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단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부산직할시립예술단설치조례 및 부산직할시립예술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상임지휘자가 단장의 지시에 위배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이나 부산직할시와의 협의 없이 해외합창단과 국내 초청공연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단장의 명령에 불복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상임지휘자가 위 국내 초청공연을 추진한 것이 위 시립합창단원인 자가 자체 공연 이외에 공연에 무단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