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나아가 같은 법 제402조,제403조에서 규정하는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법원의 결정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항고의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16조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 할 수 없으며,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영장발부 재판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지 않기에 동법 402조, 403조의 항고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