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신용보증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하는 주체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