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원고가 그 주장에서 피고농협의 예금출납담당 갑에게 원고조합직원 을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만의 제출에 의하여 예금의 환불을 받아 그 환불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환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위 환불청구권이 의연히 원고조합에 존속한다는 전제아래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위와 같은 변경은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농협 예금출납담당직원 "갑"에게 "병"조합이 그 직원이라고 소개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차 그 직인과 서명대용인이 압날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지참지시하여 그 예금의 환불을 받아간 일이 있는 그 조합 출장소직원인 "을"이 위 직인과 서명대용인이 압날되어 있는 위조된 위 조합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그 예금통장을 지참치 못한 사유를 변명하고그 청구를 위 조합의 지시에 의한 듯이 가장함으로 위 "갑"이 이를 믿고 그 환불을 하여 주었다면그 환불은 위 조합의 피용인인 위 "을"의 직무수행에 즈음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농협의 예금출납담당 갑에게 조합직원 을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환불받아 그 환불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환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다시 환불청구권이 원고에 존속한다는 전제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