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국세를 징수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 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 제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며 납세고지서에 내용상 누락이 발생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 취소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