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 택시운전기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하되,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이를 월 정산하여야 하고,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둔 경우,위 단체협약에 의하면운전기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운송수입금을 매일 정산하여 이를 바로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나,월 정산하여 부족분이 있으면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다만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에 일부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일일 기준액 부족분을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취지와 일부 다르다 해도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