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각 역할을 실현하여 하나의 범죄를 완성시켜야 하는데, 모의의 구체적 일시나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것만 밝혀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