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 또는 조례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법리는,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법적 불안정은 물론,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법적 방황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2] 하위규범의 모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손괴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재량권에 대한 사법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제1호,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위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어느 시행령 혹은 조례가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문언체계와 취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 선언시 오는 법적 공백과 방황을 피해야 하므로 섣불리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보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