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배임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그 직무의 성실,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러한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3조에서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같은 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한다.[2]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화해,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한 것이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화해, 합의서, 분양계약서의 작성 및 등기사무 등을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해 다툼 혹은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대한 사건 일반을 지칭하므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