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당해 도로의 구조,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위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타이어의 낙하시점,위 공사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방치하였는지 여부,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함의 유무로 파악할 것이 아니므로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에 있던 타이어에 걸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타이어의 존재 유무와 더불어 상황 등 제반사정을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