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에 의해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하자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효력 발생 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