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자산양도 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청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이 드러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는 과세표준액 존부, 범위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