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제3자의 잘못으로 어음소지를 잃었으나발행인이 행방불명이고무자력인 까닭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없고 어음을 타처에 유통하여 그 유통이익을 얻을수 있는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이를 이유로 어음소지인이었던 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제3자 잘못으로 어음소지를 잃었으나 발행인이 행방불명하고 무자력하면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도 수령할 수 없고 어음을 타처에 유통하여 유통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효를 거둘 것이라 보여지지 않으면 어음소지인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