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그 물건의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이유불비의 위법이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닌 물건을 사용했더라면 획득할 수 있었던 이득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의 배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관례상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설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하면 이유불비의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