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인지했다고 보지만 후유증과 같은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새로운 혹은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