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그것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거나,원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또한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법 제4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 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고 그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라 해도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이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필요한 경우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