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甲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乙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丙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69세에 乙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甲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甲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甲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甲과 丙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乙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군인연금법은 61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보기 때문에 69세에 혼인하고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