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충분하므로 친고죄의 경우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