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업자 간에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만 위임하여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처리한 자 외의 동업자는 동업자이면서 업무를 처리한 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