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유실물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법률행위가 아닌 물건의 습득 및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위 법에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수령인을 당해 물건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위 법상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한 후 1월 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청구기간이 극히 짧은데,수령인과 물건의 습득·반환 외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습득자가 물건을 미리 반환하고1월 내에 반환한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 내지 권리자를 찾아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유실자로서도 분실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만일 유실물을 그대로 분실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2]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른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3]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양도성 예금증서의 액면금은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점,고액의 예금증서의 유실에 따라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히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위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 때 보상금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유실물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물건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분실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를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한 당해 사건의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