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반환
가. 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그 행사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나. 동일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쌍방의 이득반환청구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다. 등기명의에 불구하고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의 등기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다.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의 관리청만이 할 수 있고,관리청이 아닌 행정청이 자기소관재산으로 오인하여 용도폐지처분을 하여 양도하거나 그 위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같은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취소에 의해 발생한 당사자 쌍방의 이득반환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의 등기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들에 대해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은 국유재산의 관리청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