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1항,제5항, 제358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2006. 4. 5. 제정 조례 제2556호) 제3조 제5호,제17조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의 반출을 막아 이를 보호하고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자연석을 절단하는 등 인공이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 정도에 관계없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할 경우 자연석의 무단반출행위를 막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자연상태의 암석이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부분이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이면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논리적인 해석이다.[2]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후 남은 돌 3점을 반출하려고 한 사안에서,위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상 '자연석'을 보존자원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석의 반출을 막아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를 절단하여 인공을 가미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석의 본질적 형태와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출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