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등
이 사건 입원치료비보증에 있어서 피재자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닐뿐 아니라 임의로 작업현장에 들어와 다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피고회사가 입원보증을 해지함에 일응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겠으나그 당시 피재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즉시 퇴원시키는 것이 의료법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보아 불가능하고별다른 보증인도 없었다면위 보증계약해지의 효력은 환자 스스로 퇴원한 당시까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이 사건의 입원치료비보증에 있어 피재자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임의로 작업현장에 들어와 다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입원보증 해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당시 피재자 상태가 위중하여 즉시 퇴원시키는 것은 의료법 및 인도적 견지에서 볼 때 불가능하며 별다른 보증인 또한 없었다면 보증계약해지 효력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한 당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