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제공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