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등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갑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는데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더라도 소유관계는 본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라 할 것이고, 갑의 소유에 있던 을 소유의 건물 일부는 당초부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