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그 청구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그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