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여 위 계약은 통지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계약불이행시 위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그 부동산상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보증인이 없음에도 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이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예문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파악하여 그 내용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여 위 계약은 통지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예문조항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