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사업의 내용과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라도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같은 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한다.나.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사를 포함한 대여도 자동차의 대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특정한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해주고 그 운임을 받는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자동차운수사업은 운송, 운송알선, 대여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친 자라도 대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하고 자동차의 대여는 자동차만의 대여뿐만 아니라 운전사를 포함한 대여도 해당되지만 대여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에 대한 운임을 받는 것은 대여가 아닌 운송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