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341조는,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2] 甲 주식회사 이사 등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甲 회사 최대 주주에게서 乙 회사 명의로 甲 회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乙 회사를 통하여 甲 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안에서,甲 회사가 乙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乙 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乙 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甲 회사 이사 등이 甲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乙 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乙 회사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이를 재원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乙 회사를 이용하여 甲 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정들만으로는,乙 회사가 위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甲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甲 회사 이사 등이 설립한 乙 회사의 위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乙 회사의 위 주식취득이 甲 회사의 계산에 의한 주식취득으로서 甲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이사 등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甲 회사 최대 주주에게서 乙 회사 명의로 甲 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乙 회사를 통해 甲 회사를 지배하게 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乙 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해서 乙 회사가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마련을 하도록 하고 결국 乙 회사를 이용하여 甲 회사를 지배하도록 한 사정들은 乙 회사가 해당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甲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인정가능할 뿐이고, 甲 회사 이사 등이 세운 乙 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손익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에, 乙 회사의 해당 주식취득이 甲 회사의 계산에 따른 주식취득으로 甲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염려가 있는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