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바,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2]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해로 인해 유실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그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지만 농경지복구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농경지 복구공사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