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그 요건에 따라 소정의 감호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자의적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어서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확장적용할 수도 없다.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때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야 하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적용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