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제1조).위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총포 등의 사용이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용이란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발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