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토지의 인도청구와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모두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그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어 하나의 청구로 보아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은 비록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이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특별회계로부터 상환처리한 것에 불과하고,신청인은 위 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법률구조계약에 따라 여전히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위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토지의 인도청구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모두 소유권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한 것이므로 하나의 청구로 보아 소송물가액을 정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해 납부한 소송비용에 신청인은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