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 사항을 포함하고 민심동향 파악 및 수집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