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화재 발생 책임이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화재로 연수한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