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1]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2]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인지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방행위로 방식의 제한은 없으나 자발적이며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원하는 의사가 확실해야 하는데, 만일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인지하여 간통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행위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