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갑,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한편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해온 것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고 을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후에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갑이 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또한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