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지적법 제7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그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고 규정한 취지는,토지특정을 위한 지적표시를 함에 있어 편의상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사사오입 하여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일 뿐,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등재 자체를 금한다든가 제곱미터 미만의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지적 자체를 제곱미터 단위까지로 증감하지 아니하는 한 등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 주문상에 지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다 하여 그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위 법령에 따라 제곱미터 단위로 지적을 표시,분할하여 지번을 정하고그와 같이 분할된 지번과 지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되므로,위 판결의 지적표시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
지적법상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 그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는데, 이는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등재를 금지하거나 제곱미터 단위까지 증감하지 않으면 등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 주문상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지적의 표시가 판결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