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 이사간 곳 불명" 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는바 이 사유는 우편물에 표시된 송달장소가 불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송달할 장소를 찾기는 하였으나이미 송달받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니 이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본건소제기전부터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광장시장내 대창직물이란 점포에서 양장지를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에 저촉되므로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우편물 반려는 경솔하고도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한 것인데 원심이 동 송달불능이 원고의 주소표시 불비로 주소불명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고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결과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동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사간 곳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원고가 본건소제기전부터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광장시장내의 점포에서 양장지를 판매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우편물을 반려한 것은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기한 것으로, 이에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결과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동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