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2]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한 후 1997년에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하고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 만기 전역한 후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