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제250조 제1항 규정의 개정 취지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새로운 처벌대상으로 추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하다고 보아 이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개정법에서 정한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도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