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 제2조,제21조, 제22조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머"목,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제조에 사용되는 증미,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
탁주의 제조원료로서 탁주제조에 사용되는 증미, 입국은 모두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반제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