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금등
2인으로 된 동업관계,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 시 조합 재산은 탈퇴 당시의 상태에 의하여 탈퇴자와 다른 조합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은 탈퇴 당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