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말하는 '위헌으로 규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은 위헌결정으로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그 다음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