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청구
가. 겉 부분에는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내용 부분은 사인이 작성한 회답서인 봉함엽서의 경우,이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인 소인 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더라도 사문서인 회답서 내용 부분까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나. 소위 "1인회사"의 단독주주가 개인 명의의 예금과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오던 중,그 1인회사의 직원이 권한 없이 단독주주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그 회사가 얻은 이익만큼은 단독주주 개인이 이익을 받은 셈이 된다고 보아 예금지급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1인회사의 단독주주가 개인 명의의 예금과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오던 중 직원이 권한 없이 단독주주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만큼은 단독주주 개인이 이익을 받은 셈이 된다고 보아 예금지급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