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단순한 재료의 변경,단순한 형상의 변경,단순한 수치의 한정 등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양 발명은 동일하다.[2]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원적외선과 이온발생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옥석을 함유한 섬유사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나,옥석 소성과정의 유무,옥석분말의 분쇄입도 등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의 차이도 있어,서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발명의 동일성의 판단은 기술적인 구 여부도 확인 하는데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이서 제족에 관한 목적은 동일하나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동일 발명이라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