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가. 갑과 그의 생모인 을이 병과의 사이에 계쟁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 당시 갑은 미성년자로서 행위무능력자이고을은 이미 재혼하여 친권을 상실한 자였다면설사 을이 갑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에서 피후견인인 갑의 위 부동산지분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동의하거나 대리한 취지로 위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것이더라도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갑이 성년에 달한 후 3년 이내에 위 부제소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나.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위법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미성년자인 갑이 이미 재혼하여 친권을 상실한 그의 생모 을과 함께 계쟁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이에 관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성년이 된 후 그 합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배척한 위법 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