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자력법 제98조에 의하면허가사용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사선장해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과학기술부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대한민국에게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2]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물이 임대되지 아니한 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의 점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건물 부분에 방사능오염이 존재하고,이러한 오염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만한 것이어서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이고,단순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적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방사능오염의 제거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국가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방사선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된 건물이 임대되지 않는 것이 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의 입주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