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등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구 상법 제337조 규정은 주주권이전 효력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 누가 인정될 것인가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 취득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상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