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관할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피고인은 그 타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허가가 나오게 되면사례금조로 일시금을 받고,토석채취사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피고인은 단지 그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타인에게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허가를 받으면 사례금을 받기로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