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이 야간에 등산용칼,후레쉬,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배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또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그 체포를 면탈하는 등의 목적으로 등산용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야간에 등산용칼과 후레쉬 및 포장용 테이프를 휴대하고 배회한 사실만으로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체포면탈 목적으로 등산용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강도예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