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판결 전에 행해진 4회의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를 구성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