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바,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는 취소할 것이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