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에 관한 회로도,부품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테스트 매뉴얼,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이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기술 자료 중 회로도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표준회로도와 매우 유사하고,단말기는 피고인들이 자료 반출 당시 이미 판매되고 있었으며,단말기를 구성하는 부품 자체는 모두 공지된 것이어서자료의 부품리스트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다운로드 매뉴얼과 테스트 매뉴얼 및 사양서는 제품의 하드웨어 구조와 소프트웨어 기능이 확정되면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甲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회사의 직원이 경쟁업체나 자신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 했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