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계약에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항상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며,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수탁자의 등기로서 효력이 있고,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