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갑이 동업관 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을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을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고,갑이 수령한 금원은 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의 상실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므로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갑과 을이 나이트클럽을 을 명의로 호텔 지하층을 임차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 나이트클럽은 조합재산에 속하며, 조합원 갑은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에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며, 갑이 을에게 지분을 주며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