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위 기관소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위 기관소송에서 자치구청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이 취소될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종전의 승진임용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되살아나게 되므로,결과적으로 위 기관소송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종국적인 구제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광역시장이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항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동시에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위 기관소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동일하고, 결과적으로 기관소송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제절차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기에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