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이 범한 甲죄,乙죄, 丙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丁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그 중 甲죄와 乙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戊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丙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戊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戊죄와 甲죄 및 乙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제2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甲죄 및 乙죄와 丙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확정된 제2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甲죄 및 乙죄와 丙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경합범 중 판결 받지 않은 죄는 형을 선고할 때 그 죄와 확정된 죄를 동시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적용할 여지가 없고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해 각 죄에 경합법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각 범죄에 대해서도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