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른 유효한 소송행위의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흠결 있는 과거의 소송행위를 인식한 후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2]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종전 교회 교인들의 지위는 계속 유지한 채 기존에 소속되었던 교단에서 탈퇴하고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 교회의 교단변경이 생기게 되고,또한 교인들의 일부가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기존과는 다른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교단변경이 생기게 되는데,후자를 '교회탈퇴'라고 한다.따라서 교단변경결의가 있는 경우,그것이 유효한 교단변경결의라면교회는 유지된 채 교단만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나,효력이 없는 교단변경결의일 경우,결의 내용에 따라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은 기존 교회 교인들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고(교단변경을 시도하였으나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기존 교회에서 탈퇴하여 신설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다(교회탈퇴결의인 경우).이때 효력이 없는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일부 교인들의 신분이 문제가 되는데,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지만,① 교단변경결의 의사에 교회탈퇴결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이하게 인정하여 해당 교인들을 기존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은 교인들의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②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절차적 하자를 추완할 기회를 주어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함에도,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보아 대다수 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점,③ 교단변경결의나 공동회의에 관한 정관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에 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경우,기존 교단의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의 허락 없이는 교단변경결의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교회 교인들의 교단변경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이럴 경우 교회 교인들 중 3분의 2 이상의 교단변경결의가 있었음에도 절차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하고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인정해 버린다면교회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3] 교회 교인들 중 과반수 내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변경결의를 하였으나위 결의가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인 사안에서,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기존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과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교단변경결의가 교회탈퇴결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다수의 교인을 배제하고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 교인들만을 상대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한 의결은 무효라고 한 사례.
교단변경결의 및 공동회의 정관을 갖추지 않은 교회에 기존 교단 자치규범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경우, 기존 교단 자치규범에 기존 교단 허락 없이 교단변경결의에 대한 공동회의 개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교회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 교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