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투자자가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과실과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2]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기업어음의 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분식회계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잘못한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은 증권거래법 197조 2항 및 15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업어음의 대금에서 분식 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