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위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소멸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따라서 그 후에는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또한 그 전부명령 전의 변제사실이나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위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채권자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위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 소멸되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는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며, 또한 그 전부명령 전의 변제사실이나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위 약속어음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