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부동산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것이 아니어도 유효하므로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