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받았음에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전환의 조건,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상법 제513조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정관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