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경하던 소유농지 130.5평을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고그 후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더 많은 256평을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위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크로레라 재배에 적합한 농지로 하기 위해 그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양도면적보다 넓은 토지를 매수하여 대토하였다면 이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