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저작권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법규정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은 일정 의도로 구상하고 명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명시적과 동일할만큼 그 의사를 추단할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