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법인자체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법인자체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취지이며 구 농업협동조합법(61.7.29. 법률 제670호) 제3조,제2조, 제111조에 의하면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중에는 신용사업이 있으나그 신용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서만 이를 함을 요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니 자금차입에 관한 군농업협동조합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조합의 대표권자가 위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을 하는데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지소장이 그 개인적인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합의 목적범위내에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 조합자체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군농업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규정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