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정하는 복합목욕장(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복합목욕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는 일이 있어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어떤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종류인지의 여부는 허가 내용이 아니라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복합목욕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연계된 헬스클럽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