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자신과 동거하는 남자가 절취한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거인이 절취한 장물들을 부탁을 받아 보관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은 습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보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의 상습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