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암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말기 간부전 및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나,간이식 수술 후 담도 문합부에 협착이 발생하여 수차례 확장술을 시술받은 사안에서,담도 문합부의 협착은 간암치료를 위한 간이식 수술의 결과로 발행하는 합병증의 하나로 간이식 수술 후 항상 동반되는 합병증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위 확장술은 보험약관에서 수술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정한 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암치료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아 수술 후에 더 이상 암이 없지만 수술 후 문제로 확장술을 받을 때, 그 문제는 수술 결과로 동반되는 합병증이 아니므로 그는 수술비를 지급하는 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