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가. 판결주문과 이유에 별지목록기재 물건이라고 하면서 판결서말미에 그 별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록이 소장에 첨부된 목록과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고법원이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주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 명백하다면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경정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사유라고 할 수 없다.나. 을이 갑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외상공급받아 판매해 오던중 사업실패로 이미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부도를 내기 사흘전에 다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다음 날 점포내에 있는 물품 전부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병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면,을의 갑에 대한 위 물품의 주문 및 수령행위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재물편취행위이고병 역시 을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장물인 위 편취물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과 병 사이의 위 동산양도담보계약은 부도 사흘전에 주문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것이다.
을이 갑과 특약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외상공급받아 판매해오던중 파산상태가 되어 부도를 내기 사흘전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 사실을 다 알고있는 병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 물품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면 을의 물품 주문 및 수령행위는 재물편취행위에 해당하고 병 역시 을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과 병사이에 동산양도담보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