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제23조 제1항,제69조 제4호,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고,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71조에서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있음을 볼 때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