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선대분묘를 수호하고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 만일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분묘 보전에 있어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선대분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