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등기부에 표시된 소재,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연립주택 "가"동 104호에 관한 등기부의 표시란에 기재된 건물의 소재,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그것과 서로 일치 된다면,연립주택 2동의 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 건물표시가 뒤바뀌어 등기부에 "나"동과 "가"동으로 표시되었다는 한가지 사유만으로,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연립주택 "가"동 104호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왼쪽 연립주택 "나"동 104호(실제 건물표시)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에 대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현황을 표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등기부상 표시된 소재, 지번, 구조 등과 실제 건물과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연립주택에 "가"동에 관해 등기부상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건물의 정보와도 일치한다면, 연립주택 2동의 외부의 건물표시가 뒤바뀌어 등기부에도 이와 같이 표시되었다 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연립주택 "가"동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