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기존 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한다 할 것이고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서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나.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부여한 때는 건설부장관은 그 건설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므로 위 건설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갱신에 의해 갱신전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라고 볼 수 없어 갱신전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타인에게 부연한 때 건설면허를 취소하고 면허관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하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제한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