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반려처분에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이 입목벌채에 관한 신고서 접수 건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받았으나 입목을 벌채하였고 수리를 요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처분을 따르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