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 제1조),유사석유제품의 의미(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법률상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9조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방식,제조 또는 판매 당시의 제품의 완성상태,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 및 경위,제조 또는 판매 이후의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1:1의 비율로 혼합하면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이를 1조로 구성·판매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해, 1:1의 비율로 혼합하였을 시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이를 1조로 구성·판매한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