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들에게서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담임교사를 희망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甲이 소속 교원들에게 담임교사로 배정할지 여부 등 보직을 결정하여 직위를 부여한 것은 인사처분으로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었고 달리 위 처분이 乙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들에게서 '2012학년도 담임·교과담당·업무분장 희망서'를 제출받은 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담임교사를 희망한 乙에게 교과수업만을 배정한 사안에서, 이미 2012학년도가 종결되어 위 처분이 乙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