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한편,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이익'이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고,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처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이익의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이익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거나 그 후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에 참여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판결 선고 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 선고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범죄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물건 자체이고이는 몰수되어야 할 것이나,이미 처분되어 없다면그 가액 상당을 추징할 것이고,그 가액에서 이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는 그의 직무행위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실상의 사무도 포함되고, 같은 항의 '이익'은 금전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포함되는데 이 때 그 이익을 예상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더라도 죄는 성립되며, 이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추징할 때 주가를 확정할 수 없어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