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1] 구 수산업법(1999. 4. 15. 법률 제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6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어촌계에 대하여 마을어업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촌계의 업무구역 안의 어장에 대하여 면허를 함이 원칙이지만,면허의 대상구역이 업무구역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구역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아니하여 어촌계 사이의 어업면허에 충돌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도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2]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대하여 그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A 지역 인접 수면을 포함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하여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乙 어촌계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A 지역 인접 수면이 甲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 면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어업면허의 연장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수산법상 어업면허의 대상구역이 업무구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어촌계와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서도 어업면허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甲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어장에 대해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해당 업무구역에 어촌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위 면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