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약관의 해석은,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합리적으로 해석하되,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2]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신용보증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합리적인 해석이고,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위 신용보증약관의 관련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3]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한 사례.
외국환은행이'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세부사항을 정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행한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