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2]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를 말한다.[3] 등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신탁등기가 신탁자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 또는 등록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신탁등기가 신탁자의 변경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