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그대로 직진하다가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하고버스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위 트럭운전자에게도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은 물론,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과 위 버스의 면허취소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시내버스의 운전자 과실로 인해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당하고, 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트럭운전자의 과실과 비교해보았을 때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므로, 당해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