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그리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재심사유는 있는 것이고,재판내용이 담겨진 문서가 확정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심대상판결에서 형사 제1심판결의 내용이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주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