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저작재산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바,서적의 출판에 있어서 서적의 저작재산권자는 통상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해당 서적의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는 외국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하므로,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해도, 저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고, 해당 서적의 저자는 서적의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상당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