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나.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는바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바,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