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