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퇴거불응
가.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나.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교회 건물의 현관에 출입하려고 한 것이 명확한 경우 교회당회에서 내린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에 따라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이며, 교회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