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나 제3호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운전자의 과실정도,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