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인 있어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사업상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위해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일으로 채무자가 남펴으로서 처의 도장을 입수할수 있고 채권자고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해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