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건설업법위반
배임죄의 요건인 " 타인의 사무처리" 로 인정되려면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공사수급자의 건축에 관한 소위는 그 자신의 사무의 처리에 속하므로 그가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