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이에 포함된다.[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사학연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등으로 개인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