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성적경고처분 취소소송은 이른바 형성소송으로서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교육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어디에도 대학교 당국의 학생에 대한 성적경고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2] 학생이 납입한 등록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소정의 '본인의 질병,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그 문맥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란 학생 본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한한다 할 것인바,소위 한약사태로 인해 대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대학생이 속해 있는 전한련의 계속된 수업거부로 인한 것이므로등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성적경고처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으로서 법률이 특히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생이 납입한 등록금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소정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란 학생 본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예외적 사정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