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르러 피고인과 화해를 하고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하였어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