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유류 거래에 있어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병에게 주문을 하고병이 정한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이윤을 덧붙이지 아니하였고,을은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병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인도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았으며 병도 그런 경위로 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구매자가 을임을 알았던 경우,갑은 자기 명의로 을의 계산하에 병에게 유류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을이 직접 병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유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경우, 자신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아래 상대방에게 유류 주문과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타인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유류의 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