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정리법원이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