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는바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고의로 법령을 오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본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또한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