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27조, 제31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지방공무원법은 임용의 기본원칙으로 성적(실적)주의를 천명하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소극적으로 같은 법 제31조 각 호가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능력요건과 적극적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임용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하는 성적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능력요건을 결한 자의 임용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로 되고 성적요건이 결여된 자에 대한 임용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최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임용이 당연무효로 되고 그 결과 같은 법 제27조 제3호가 정한 특별임용시험으로써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미달되게 되어 공무원 임용의 성적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위 특별임용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능력요건을 결한 자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원칙은 성적주의이며, 소극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각종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최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 당연무효가 되었다면 몰라도 특별임용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