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고소는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이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