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상품표지 "RUMMY"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와 유사하고양 상품표지가 사용된 상품이 흡사하며 고객층 또한 중복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상품표지 "RUMMY"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행위가 타인의 상품표지 "RUMMIKUB"를 사용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한다)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해 추정하는 규정으로,피침해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침해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에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하여는 피침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피침해자가 같은 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청구하여 그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침해자로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같은 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을 들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위의 행위들로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으로 추정하는데 이렇게 산정된 손해액이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보다 크다고 후자의 손해액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