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앗는 결과를 발생케 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성립되는 것이고,더 나아가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평소 고분고분하던 피해자가 반항한다고 격분하여 길이 31센티미터나 되는 식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흉대동맥,폐 및 간부위에 자창상이 생길 정도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세게 찌른 소위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살인죄의 범의는 행위자가 그 행위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미리 살해할 결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격분하여 식칼로 가슴부위를 두번이나 찌른 것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