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대금납부,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완료된 후,매각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하여 국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엿다 할지라도,하자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할지라고 하자 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