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원고로부터 그가 제작하는 각종 농기계를 공급받아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판매하되 그 중 실수요자가 그 구입자금의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정책기종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로부터 구입신청이 있을 경우 원고에게 이를 주문한 뒤 소정의 절차에 따라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융자신청서류접수증을 원고에게 송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원고의 제품판매 및 실수요자의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계약기간 중 이러한 원칙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변칙적인 절차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독자적인 책임 아래 이를 판매하는 등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판매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원·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된 정책기종 중 원고가 융자신청 서류접수증을 송부받지 못함으로써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위와 같은 피고의 정책기종에 대한 판매실태에 비추어 그 미결제 공급대전이 변칙적인 융자절차를 밟아 판매하였으나그 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한 것인지 피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으로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원고의 제품공급은 피고의 주문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어 피고가 원하지 아니한 제품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떠맡길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이 피고에게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된 정책기종 중 원고가 융자신청 서류접수증을 송부받지 못함으로써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더라도, 피고의 정책기종에 대한 판매실태에 비추어 그 미결제 공급대전이 변칙적인 융자절차를 밟아 판매하였으나 그 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한 것인지 피고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으로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원고의 제품공급은 피고의 주문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어 피고가 원하지 아니한 제품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떠맡길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이 피고에게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