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정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2]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지적도에 기재된 것와 실제의 경계에 차이가 있다면 실제 경계에 의해 확정해야 하고 토지경계확정의 소송 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법원의 토지경계확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