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3]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소외 회사에게 옹벽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칭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 권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에서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미완성이기에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