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그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법인세법상 타 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증자소득공제의 배제,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신주인수권의 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