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 제1항,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다는 것이며, 그 범위는 사업목적,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종교법인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 아파트는 위 법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