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한다면 그를 거절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도 양 채무를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하다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함이며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