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한국방송공사 산하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사감을 품고 있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의 과장된 첩보보고 및 문책요구에 따라 조사결과 드러난 원고의 비위사실(운수업자 등과 합계금 200,000원 내지 3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위 공사 중앙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나위 공사 사장의 원고에 대한 파면방침과 그 배후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사직서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이러한 그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파면처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로써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 산하 부산방송국 울산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사감을 품고 있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의 과장된 첩보보고 및 문책요구에 따라 조사결과 드러난 원고의 비위사실(운수업자 등과 합계금 200,000원 내지 3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위 공사 중앙인사위원회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의하였으나 위 공사 사장의 원고에 대한 파면방침과 그 배후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사직서제출을 권고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이를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