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甲이 乙 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丙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丙은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甲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등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乙 공사가 위 계약해지조항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안에서, 甲과 丙은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바 없고 이룰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乙공사가 위 약정을 적용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