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재결처분취소
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하므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중앙해난심판원 재결의 주문 중 해난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예인과정에서 예선이 전복하여 선장 등이 사망한 해난사고에 관하여,본선에 승선하여 예선을 지휘하고 있던 도선사의 좌측방향으로의 이동지시에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예선측의 과실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지만,기본적으로는 예인작업전반을 책임지는 도선사가 본선을 조선함에 있어 본선의 조선 시기,본선과 예선 간의 예인각도,예인삭에 걸리는 장력의 정도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선의 기관사용 및 증속을 하였고,예인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예선 기동상의 제반 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하고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과실과 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위도선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아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
예인과정에서 예선이 전복되며 선장 등이 사망한 해난사고의 경우, 본 사안의 도선사가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더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며, 그와 같은 과실과 위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그 도선사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