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최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2] 위암 환자가 위암의 대표적인 증세에 해당하는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으면환자의 상복부에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왔고 의사로서 전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그 증상을 막연히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위암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최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복부에 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온 산부인과 의사가그 증상을 막연히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위암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