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의무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51조 제2의3호를 연관하여 해석할 때 그 처벌규정상의 '주택'은 그 의무규정인 같은 법 제32조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또 그 처벌규정의 개정 취지 및 같은 법의 입법 목적이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는 것으로서,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의무위반 행위를 특별히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51조 제2의3호의 '주택'은 같은 법 제32조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는 법률이 규정하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의 해석으로서 구성요건상의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주택'을 처벌규정인 같은법 제51조 제2의3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