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아울러 직업,학력, 지연, 출신 등에서 유래하는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예훼손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보도로 인하여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수(집단의 크기),그 집단을 다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하게 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 요소,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방송에 신속성이 요청되는가,그 방송의 근거가 된 자료가 믿을 만한가,피해자와의 대면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언론의 보도로 어느 집단 혹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을 때,그 명예훼손은 집단 혹은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하여서까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집단이나 단체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만이 문제될 뿐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그 집단의 크기와 구성원의 수,조직 체계, 대외적인 구성원의 개성의 부각 정도 등에 비추어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아울러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4]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은 과거에 훼손된 명예에 관한 사후 구제 수단인 데 반하여,금지청구는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피해자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금지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다만, 일반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금지청구를 구할 수는 있다).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해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명예회복의 처분으로서 사후구제수단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명예훼손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금지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