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 제출한 문서는 거기에 기재된 사상내용을 증거로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이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위조된 것이라 하여 제출한 문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이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