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행위무효확인등청구
[1]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2]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이수증 교부권을 그 보유단체와 함께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도지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도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 보유자는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도지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인정하므로 혼자서 추는 독무는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