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가 경영하는 전문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1인 독주이외의 악단을 둘 수 없는데 원고가 미성년자 몇사람에 대하여 술을 제공하고또한 2인조 내지 5인조의 악단이 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고,업주로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줄 알고 술을 제공하고또한 악단의 규모도 대단치 아니하고뿐만 아니라 원고가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한번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볼때 위에서 인정한 허가조건 위반사실만으로써 원고에게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써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1인 독주이외의 악단을 둘 수 없는 전문음식점에서  미성년자 몇사람에 대하여 술을 제공하였으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줄 알고있었고,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허가조건을 전혀 위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