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가된 자산이며 투자법인으로 전입한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받은 대가로 과실소득으로 보고 무상주가액은 법조의 익금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라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