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
[1]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2] 공사 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에,돈의 성격을 타인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것인지,아니면 공동의 사기 범행에 따라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돈을 공여하고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공사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공사업자가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공범인 입찰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돈을 교부한 시간적 간격,공사업자가 공범에게 교부한 돈이 발주처에서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동의 불법행위로써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단순히 공동정범 간의 내부적 분배행위에 불과하다면 이 행위만으로 배임수증재죄가 구성된다고 보기 힘들며, 공사 발주처의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에까지 이른 후 그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은 수수 당사자들의 의사나 돈 자체의 액수, 수수한 장소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