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나 당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취지는 위 시행령조항에서 열거된 유형에 해당되면 일단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나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투기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