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
가. 수입면허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그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되는바,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과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은 물품의 종류와 수출입면허의 부여요건이 달라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써 양파씨앗을 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나. 실수요자 명의를 위장하고수입제한품목인 양파씨앗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공소외 회사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면설사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수입을 위탁한 행위에 해당한다.
양파씨앗과 부추씨앗은 그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써 양파씨앗을 수입한 소위는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고 양파씨앗을 부추씨앗으로 위장하여 공소외 회사에 수입을 위탁하였다면 통관절차의 대행까지 위탁한 것이 아니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 위탁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