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1] 국가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이유로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인 정리회사에게 귀속된 매립지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였고,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면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되는 것이고,위 교환 전후의 소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국가가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나 구소와 신소는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전소의 제기로 인하여 후소의 출소기간이 준수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후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2]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이에 상당한 매립지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에게 잘못 귀속되었으므로 위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겠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은 위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과다정산된 사업비 상당의 매립지를 국고에 환수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지 위 준공인가처분 중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국가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처분시 사업비를 과다정산하였음을 이유로 준공인가처분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인 정리회사에게 귀속된 매립지 중 과다정산된 사업비에 상당한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였고,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관리인이 위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준공인가처분시 과다정산된 사업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교환적으로 변경된 후소는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