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래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수입상실액을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나 노동능력상실율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이런 산정방법은 그 공평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법에 의하여 허용된다.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의 액은 그 사람의 교육정도,경력, 기능, 자격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더라도 그 전후의 수입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이점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부득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외시하는 한 새로운 직업에서의 수입은 종전 직업에서의 그것과 동등수준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다만 종전의 직업이 특수한 기능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었던 것인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경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종전직업에의 부적격여부 또는 근로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후유증의 객관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대비하고 공인된 문헌,자료에 의거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판정하여야 한다.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가 도외시되는 새로운 직업에서의 수입은 종전 직업에서의 수입과 같아야 되므로 장해를 이유로 소득을 감소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이로인한 손해배상액은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