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에게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갑은 자신의 제수되는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를 하여 둔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갑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그 뒤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의 아들인 을이 점포를 경락받았다면,을이 매도인의 아들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을로부터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만일 갑 명의의 가등기가 매수인의 말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을이 이를 알고서도 점포를 경락 취득한 것이라면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지워질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할 것이므로,점포에 관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점포의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는 갑은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명으로 갑의 가등기말소용인감증명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였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도인 아들이 경락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을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