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 기간동안 권리불행사가 계속되면 그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니 권리자가 일부만 청구하고 이외는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지로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과 액수에 한정되고 이외의 권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