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2호,제8항 제1호,제19조 제2항 제2호,제6호 규정들의 문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개정경위 등을 종합하면,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따라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사용인'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중인 회사의 사용인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