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외국법인이 서울지점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산출시 본점의 경비 중 서울지점 관련경비 배부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이른바 일괄배부방법으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였다가 ,그 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고 자신이 채택한,이른바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 손금처리하고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의 환금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위 차액을 환급하였다가,다시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고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위 2가지 경비배부방법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춘 배부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만큼 그 경정결정에는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 것인데도 이른바 일괄배부방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위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이 원고의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초 신고시의 경비배부방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이를 다시 경정할 만한 오류나 탈루가 없는데도 일괄배부방법만으로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