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제45조의3 제1항,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기 때문에 그 세액의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