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더라도, 같은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은 없고,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및 정관 등의 효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유지되므로, 위 사정만으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에 한 동의 철회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