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설립 목적,예산 편성·집행상의 규제와 감독 및 제안제도의 취지,제안에 따른 보상방법의 다양성,보상금 지급의 운영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그 제안제도 규정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함은 책정·계상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뜻이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계상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의무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