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가.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다만 그 인정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그 전역사유가 명예전역인가 정년전역인가 또는 강제전역인가는 이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가"항과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은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가"항과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전역사유가 무엇이든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