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62.8.13. 법률 제1119호,같은 사유로 1984.3.1.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위 법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 기관 임직원의 보수,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각 법률의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더라도 직원이 갖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유만으로 개정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