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이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되어 있는 것이라면,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배척한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찍혀있는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하여 서증들을 심리하여야 하고 무인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