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2]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신의 남편은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하여 밝혀지지 않은 출처의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취득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