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2]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3]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이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에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때에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