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그것이 아파트의 구조,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광고에서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