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으나,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서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나. 등록고안과 외국 특허공보에 실린 인용고안은 모두 실로 뜨개질한 레이스와 흡사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그 기술구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다만 등록고안에는 길게 천설된 흡인구에 의해 단일의 흡인실이 형성되어 있고,단일의 망판구성을 하고 있어 인용고안이 방사상 격벽에 의한 다수의 독립흡인실을 형성하고,성형레이스를 부착함에 있어 망판인 통기부재를 두 곳에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구성이 단순화된 차이가 있으나그 작용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등록고안에서 이룰 수 없는 성형구간이 넓게 형성되는 작용효과와 균일하고충분한 흡인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지의 인용고안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도 없이 일부의 구성을 생략하여 단순하게 한 등록고안은 공지의 고안을 설계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법 상의 고안은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능의 단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합 후  작용효능의 증가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부문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무난하게 실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본 사안의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작용효능 상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인용고안에서는 등록고안에서 형성할 수 없는 성형구간을 넓게 만들수 있는 작용효과 등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였을 때 효능의 증가 측면에서 진보된 부분이 없고, 해당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은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