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등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 후, 지피에스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전달한 이상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