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1]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면그 재직기간합산자의 군인연금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가 모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이전되어,재직기간 합산승인의 취소가 없는 이상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 등을 포함한)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다.[2]군인연금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보면,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4. 7. 1.부터 시행) 제70조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고,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의 부지급을 내용으로 한 위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죄로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7. 4. 17. 징역형이 확정된 자들은,비록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이 영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자들을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퇴직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고,위 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해나 명예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위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시점에서 반란군인들인 위 자들에게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지은 반란군인들에게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