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 이외는 대출받을 수 없기에 피고인이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여 마치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