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234조의8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않는 경우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