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기간제 임용이 만료된 교원이 합리적 기준에 기한 심사로 그에 부합되면 재임용에 대해 신청권을 가지니 재임용 거부 취지의 기간만료 통지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