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發汗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甲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위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온 甲이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해 후문에 직원을 더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