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제18조 제3항,제6항, 제17조 제1항,제5항의 각 규정은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도 적용된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불복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