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부하직원이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과세등급란에 공시지가를 허위로 기재한 재산평가조서에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그 작성자인 부하직원이나 결재권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그 결재권자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하직원이 허위 기재된 재산평가조서를 결재한 사건에서 부하직원이 그 허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결재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