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가.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나.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고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