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들을 외관, 칭호, 관념에 따라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중 한가지라도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