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그후 기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수용 및 그 지상 건물철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기업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용인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면,비록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바 없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로서는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물철거에 관한 협의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재결이나 이의신청의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