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원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법인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 단체에 대해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