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해조무침이 미역줄기를 가늘게 절단하고세척한 다음 더운 물에 넣어 자숙을 시킨 후에 식염,설탕, 물엿, 구루타민산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라면,그 제조 방법에 비추어 식품공전상 가공식품이 아닌 절임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절임류에 속하지 않는 해조류 가공식품에 대하여 구 식품첨가물공전(보건사회부고시 제1992-17호)에 의하여 단순가공이든 혼합가공이든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가,1995. 2. 17.자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호에 의한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여 해조류 가공품 중 소정의 가공품을 제외한 가공품은 타르색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무방한 것으로 변경된 것은,법률 이념의 변경이라고 보기보다는 해조류를 재료로 하는 대부분의 가공품이 이미 식품공전 '제4. 식품별기준 및 규격'에 열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규율하고,그 나머지 가공품은 타르색소의 유해성의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타르색소가 허용되는 수출용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법규가 변경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절임류에 속하지 않는 해조류 가공식품을 구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해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그 사용을 허가하기로 한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법규의 변경이 된 것이고, 해조무침이 설탕, 물엿, 구루타민산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라면, 그 제조 방법에 비추어 식품공전상 가공식품이 아닌 절임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