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묻기 위하여는,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상의 잘못이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그 직무보조자가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당연히 그 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에게 직무보조자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입증해야하고 직무보조자가 어떤 비위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세무사에게 지도·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