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서,그 중 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자의 공개를 청구한 고소인은 강간죄의 피해자이고, 공소장의 정보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이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보호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본 사안의 대상이 되는 공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