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리스거래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리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 - 컨테이너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과세기간 이전부터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리스기간이 5년인 컨테이너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고 과세하는 이상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금융리스에 있어서 임대인(리스회사)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한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과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을 기술적·세목적으로 보충하거나 그 실시상의 문제에 관한 것을 정한 부수문서로서,위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 제1조는 위 협약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관련점경비배부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일반관리비 등 간접경비만을 들고 있는 것은 간접경비만이 배부할 경비의 계산이 필요한 때문이고,위 합의각서는 영업 외 비용 중 D/A 할인료 이외의 영업 외 비용이 무한정으로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위 공한이나 각서의 규정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에, 조약 및 국내법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위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라면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