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2] 명칭이 "염색용 보빈"인 특허발명의 '심체'와 그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에는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염색용 보빈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명칭이 "염색용 보빈"인 특허발명의 심체와 비교대상발명의 '상하측 플레이트'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의 차이 정도를 벗어난다면 특허발명에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