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의 사업자의 범위에 사업자단체를 포함시킬 수 없는 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개개의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같은 법 제29조 제2항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개개의 사업자간에는 저작물에 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는 그 취지상 개별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그 구성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 확립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작물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엄자단체의 금지행위 내용 중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권장 등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확립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이에 해당하고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