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한 2차 심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은,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제27조가 문교부장관은 2종 도서를 발행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저작자에게 수정 또는 개편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2차 심사의 범위를 일응 정한 것일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문교부장관이 비록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한 2차 심사를 함에 있어 같은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위 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대상으로 하여 심사한 끝에 검정불합격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 처분에 무효사유가 되는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검정교과서 심사에 있어서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2차 심사의 범주를 규정한 것 뿐이기 때문에 효력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문교부장관이 2종 교과용 도서를 2차 심사할 때 해당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규정상 1차 심사사항까지 포함하여 심사한 끝에 검정불합격처분을 하였어도 이는 명백히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