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보직교수의 수,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은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임용신청이나 학교법인의 임용의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달성한 조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부교수 승진임용 거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