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채무자가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