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도 비용으로서 전부 손금에 산입될 수가 있고(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다만 법인세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몇가지 경우에만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그와 같은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바(같은 법 제16조 제11호),여기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만을 말하는 것이므로(1983.12.29. 대통령령 제11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과세청이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하여는 당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을 과세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나. 어느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건설기간 중에 증가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은 기간 중의 재고자산(다만 미착상품·매출채권에 대한 받을 어음을 포함한 외상매출금과 선급금을 포함한다)의 적수를 합한 금액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증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를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로서 손금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4.2.2. 재무부령 제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은,과세청이 어느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음을 직접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고정자산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차입금은 그 기간 중의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건설가액에 비례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서 그중 고정자산의 건설가액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로 보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과세청이 위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건설 등으로 증가된 고정자산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나아가 그 건설기간 중에 증가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가액의 적수를 조사하여서 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액이 특정되어야만 한다.
법인의 차용금의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부 손금에 산입될 수가 있지만,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과세청이 이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년도 중 건설 등으로 증가된 고정자산이 있고, 그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