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2]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위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도형화된 정도가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컨대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를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문자인식력을 압도하는 경우, 위 등록상표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