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다른 법률 예컨대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 진 것으로서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서의 토지수용법 규정이 준용되어 동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