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권리의 소멸을 막을 수 있지만,사해행위취소권과 같이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형성판결을 필요로 하는 형성소권(形成訴權)의 경우에는 그 권리성질상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의 제기를 필요로 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형성권의 경우 제척기간 안에 재판상 권리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권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나, 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물에 관한 현상을 고정,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일 뿐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거나 위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를 경료했다는 것만으로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막는 효가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