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 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대비되는 기존의 서비스표가 국내에서 타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는 정도의 주지성 또는 그 이상의 저명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또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제9호 소정의 주지성,현저성보다도 훨씬 비교대상상호의 주지도가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 내지 명성을 지닌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업이나 서비스표라고 하면특정인의 서비스업이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비교대상서비스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비록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여기서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4] 외국의 서비스표권자와 특별한 경제적 견련관계 있는 자가 그 서비스표를 모방한 상표를 자신의 서비스표로서 국내에 출원하는 것이 국제적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하나,이를 모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고 보는 것은 상표법이 가지는 표지법으로서의 성격,그리고 그 보호의 범위에 관한 속지주의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5]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법에 따라 서비스표를 등록 출원하기 위해선 대비되는 기존의 서비스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주지성과 저명성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본 사건에서의 비교대상서비스표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방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