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 업무를 맡은 운송대리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여야 하고,인도시까지는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이 경우 인도는 사법상의 개념으로서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2] 화물관리인은 관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에 갈음하여 지정장치장에 화물이 반입되고 반출되는 것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고,그 곳에 반입된 화물을 운송인이나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으므로,통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한 후 화물의 반출을 신고한 수입업자에 대하여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물반출을 저지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대리인은 운송화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보존, 관리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화물이 반입되고 반출되는 것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수입업자에게 선화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화물반출을 저지할 권리,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