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채권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후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 1인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바,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하고 잔액의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에 대하여까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채권 소멸의 효력이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