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아이엠스쿨"로 구성된 선사용상표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전화기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선사용상표는 약 1년 7개월간 사용되어 전체 사용기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으나,등록결정일까지 '아이엠스쿨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자와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의 숫자 등을 종합하면선사용상표는 등록결정일 무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에게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고,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대비하여 볼 때 외관은 상이하나 모두 '아이엠스쿨'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며,양 상표의 지정상품(사용상품)은 상품의 속성이나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하여,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등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유사한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만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데, "아이엠스쿨"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선사용상표는 이미 국내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