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간 매도인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제3자에게 토지를 전매하지 아니하고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乙,丙에게 양도하고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乙,丙이 토지를 甲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 회사와 피고인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乙,丙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나,甲 회사로부터 乙,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피고인은 乙,丙에게서 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피고인에게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그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토지를 제3자인 乙, 丙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도 甲이 乙, 丙에게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乙, 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乙, 丙에게서 받은 양도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중간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