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외 갑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위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200만 원을 양도하고 대항요건까지 구비해줬다면 이후에 임대보증금 감액 약정 및 잔액보증금까지 수령했어도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피해자 사무 처리자가 아니며 피고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