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 목적으로 하는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같은 조에 규정된 범죄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그 목적하에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그 조직의 형태가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간부·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집단은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 다수인 결합체로, 범죄단체와는 달리 계속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정도로는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