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乙의 위와 같은 증여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과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乙과 국가 사이의 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乙이나 상속인들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취소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국가 명의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5·16 군사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자나 그 상속인들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증여계약이 민법 제 146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