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제5조, 제1항에 의하면,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후단은 1997. 1. 1.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후단 규정을 신설한 것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부분은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데 비하여 비주거용 부분은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위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거용 부분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유예기간,즉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상복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주거용 부분에까지 위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3]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용 부분에 관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경우,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동시에 착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비주거용 부분에 관한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토지를 취득한 경우,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이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등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여야 한다거나 적어도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야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주거용 부분 까지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는 없고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물을 완공해 분양해야한다거나 적어도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될때까지 사용하고 있어야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