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어음발행인과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하고지급위탁약정에 따라 적법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던 은행이,어음발행자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이미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어음발행인의 별도의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하여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어음소지인은 어음발행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권한 없이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한편 어음소지인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가사 은행의 어음금 지급 전에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이미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은행은 어음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고,어음소지인으로서는 그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어음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
은행이 어음발행자를 상대로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에 대해 이미 압류 및 가압류가 이뤄진 어음발행인의 별도 예금계좌에서 실수로 금원을 인출해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은행은 어음발행인의 계산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고 어음소지인은 그 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어음금을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