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대부관계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이러한 대부계약 전까지 권원없이 점용한 데에 변상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