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3조 각 규정의 내용 등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국가 등에 학교용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국가 등은 사업시행자에 그 대가인 학교용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는 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한 경우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사업시행자가 가지는 학교용지인도의무와 국가의 학교용지대금지급의무는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타당하여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