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1] 이 건 특허발명은 공지된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 재료를 선택하였음에 그 기술요지가 있는 것이어서설사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사용한 재료의 물성이 유사하더라도 동일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로 방수피막층을 형성한 것에까지그 권리영역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건 특허발명은 방수피막층을 이루는 재료가 단순 중합체인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에틸렌초산비닐(EVA) 공중합체 및 열가소성 고무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므로결국 (가)호 발명은 본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2] 선행발명과 후발명이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이러한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후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이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성립된다.[3] 본건 특허발명의 기술요지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폼의 낚시찌에 방수처리를 함에 있어 특정재료를 선택하였음에 있고 이 건 특허발명은 방수피막층을 이루는 재료가 단순 중합체인 연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에틸렌초산비닐(EVA) 공중합체 및 열가소성 고무로서 그 재질이 상이한 것이므로(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선행발명과 후발명이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는 때 후발명은 선행발명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며, 후발명이 선행발명의 특허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더해야 이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