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또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