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이후 그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면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원고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원고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면,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 명령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했어야 한다.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법정가중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건축사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소송에서의 이익 유무 판단을 위해 충분한 심리를 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