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관세포탈물이여도 피고인이 매수,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되므로 이를 관세포탈물로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여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