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들이 수기식 정기예금증서를 교부하고정기예금 명목으로 금원을 예치받아 이를 유용한 경우 전주들과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정기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전주별로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정기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예금주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서만 그것을 금융기관에 정식절차를 거쳐 입금하지 아니하고피고인들이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하여야 하고,정기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전주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이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를 금융기관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죄나 그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나. 각 전주별로 정기예금 계약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고일률적으로 정기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하고,그에 대한 공범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정기예금 명목으로 금원을 예치받아 이를 유용한 경우 전주들과 금융기관 사이에 정기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때에는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할 수 있지만 정기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주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