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현역병이 군복무기간 중에 구속,기소되었다가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 무죄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소 또는 복형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역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육군규정에 의하여 상급심판결확정시까지 전역이 보류된 경우,그 전역보류는 적어도 석방되기 전 구속중의 기간에 있어서는 상당성과 합리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가 무죄판결로 석방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석방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불법행위가 성립된다.
군복무기간 중 구속, 기소되었다가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 무죄판결로 석방된 현역병에 대하여 상급심판결확정시까지 전역이 보류된 경우, 그 전역보류는 그가 무죄판결로 석방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석방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