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당연히 위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나,위 협약상 체약국은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를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호 참조),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라 난민임이 인정된 외국인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위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는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위 난민인정행위는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이 부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러한 설권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개념은 '인종,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는데,여기에서의 '박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단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정부조직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예컨대,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국가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이 있을 수 있고,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박해에 해당한다.지역주민이 이웃에게 심히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도,국가기관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고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이러한 행위는 박해로 간주된다.[4]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의 행위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박해에 해당하여 이집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