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내부적인 소유권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 등기명의의 변동이 있는 등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