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사실을 일단 자백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의 쟁송절차에서 그 자백내용을 부인하고,그 자백내용과 같은 비위를 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이 점을 심리하여 위 자백의 진실성을 밝혀보아야 한 것이고,그러함이 없이 위 자백만으로 그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도 그 후 쟁송절차에서 자백내용을 부인하고, 자백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심리하여 자백의 진실성을 밝혀야 하고, 그러함이 없이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