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기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일종으로서 법인의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이를 지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4]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 株主權)를 의미하고,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 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주권( 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표이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원리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음이 입증된 기밀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주식은 주주의 지위 또는 자본구성의 단위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