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상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기술적 표장이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때에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때까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나. 출원상표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에 있어서 "사발"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라면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사발형태의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라면이나 라면이외의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발"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므로 출원상표 "삼양사발면"은 인용상표 "사발"과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지정상품의 형상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일반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술적 표장도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삼양사발면'과 인용상표 '사발'은 기술적 표장이나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아 식별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