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의 선이행요건이 아니고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사후요건에 불과하므로 설사 원고회사가 동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감면세액 상당액 전액을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면서 그 공급자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그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며,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이어서위 매입세액은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 제한에 관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정과 별개로 손익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