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본조의 '형'이 '선고형 전부'만을 지칭하고'선고형 일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오히려 단지 '형'이라고만 규정할 뿐 선고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의 문리에 충실한 해석방법이다.또한, 형법 제62조 제2항은 문언대로 이종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단일 형종의 일부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단일 형종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고,현행 형법의 해석상 자유형의 실형과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병존할 수 있으며,일부집행유예가 형법의 다른 어떤 규정과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형의 일부집행유예가 집행유예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2]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1년의 형에 한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형법은 형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일부집행유예가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1년 6개월의 징역형 중 1년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