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등기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본집행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도 말소할 수 없다.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3]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乙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그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된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진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라고 말소할 수 없는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말소촉학을 각하아여야 한다고 봄에도 이와 달리본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