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그것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경매신청을 하는 것과 같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따라서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746조의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므로, 도박자금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