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생활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2]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여도 이러한 이혼원인이 존재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