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