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경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