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따라서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바,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양수한 후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이축허가 신청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와 이축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이축허가 신청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축허가신청 권리를 양수하고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 명의로 신청을 하여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동법 제30조 제2호 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