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3. 12. 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1조의5의 개정으로 1994. 7. 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같은 날 현재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그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해 7. 25.까지 그 취지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는,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같은 해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바,여기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것은,재고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위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뿐,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통상의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처리하여 그 결과 재고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초과분을 과세관청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취지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 같은 해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초과분을 과세관청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