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구 담배사업법 제2조(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그런데 2014. 1. 21. 법률개정으로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하였다.위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이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위 규정이 정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2] 담배사업법 제11조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자본금,시설, 기술인력 등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마련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는 자본금 300억 원 이상,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등을 그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이에 대한 허가기준을 둔 것은,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산업의 경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군소생산업체가 다수 설립되는 것을 막아,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담배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위와 같은 담배제조업 허가제와 허가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이러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과 식물성 글리세린(Vegetable Glycerin)과 같은 희석액,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고 하여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정부는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피고인들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담배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에게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