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무효확인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의사를 정리하며,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가능한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