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결정고시취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되,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여 하고,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은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및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야 하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17조 후문에 따르면 그 결정 및 고시를 한 후라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