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정리회사,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위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기보다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