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 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혼인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