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가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 갑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그 기공식에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란히 갑의 이름을 적어넣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을 이사로 호칭하여 왔다면피고회사는 갑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그를 영업주로 오인하고갑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위 계약 종료로 인하여 갑에게 가지는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피고회사 이름으로 안내장을 발부하면서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란히 갑의 이름을 적어넣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갑을 이사로 호칭하여 왔다면 피고회사는 갑에게 그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시장신축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공사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