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2]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자동차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