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적인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하여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다. 제1종 보통,대형 및 특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므로,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중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이유로 취소하면 될 것이나,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체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1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여러 종류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면허에 대한 취소 및 정지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각 면허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판결이므로 이러한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면허 전체를 취소조치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