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등록상표 은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인용상표"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ㅍ"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ㅈ"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 혼동을 할 가능성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는바, 양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유사성이 없고 모두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