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북한 이탈주민 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가깝고 배우자가 남한에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현재 상태가 근미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작다면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