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환급
가. 건설공사(시설공사)보험은 개별적인 일반손해보험으로서는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공사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기간중에 발생하는 다종 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의 형태로서 공사물건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보험기간은 공사기간과 일치하고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나 반대로 공사가 보험기간내에 완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공사물건보험의 보험목적은 공사의 목적물 그 자체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재료,공사용가설물 등에 포괄적으로 미치며,건설공사는 공사의 진행과 함께 공사목적물의 가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어서공사중의 각 시점에 있어서의 보험금액을 미리 정확하게 정할 수 없으므로 착공으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항상 실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사이에 공사의 목적물,공사재료, 공사용가설물 등을 포괄하는 1개의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며,이때의 보험금액은 결국 공사가 완성 된 시점의 공사목적물의 견적가격 즉 완성가격이고,이렇게 되면 공사의 완성 이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가액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징수 하는 결과로 되나 이에 대하여는 보험료율을 일반적인 손해보험의 기본료율 보다 낮추어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평한 결과로 되도록 조정하면되므로 건설공사계약이 공사완료후 계약서상의 물량명세표와 가격명세표에 기재된 요율가격을 검측된 실제물량에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방식인 이른바 검측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당초에 예정하였던 공사 기간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보험기간이 공사완료전에 종료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만료시의 실제공사가액만을 최종 공사계약가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물건보험의 보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다. 건설공사보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당초 예상과 달리 보험기간종료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아 그 시점에서 공사의 완성가격을 알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기간이 공사완성시점까지 연장되지도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보험 내지 공사물건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당초에 정한 보험금액을 보험료산출의 기준으로 삼는 수 밖에 없다.
예정하였던 공사 기간내에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보험기간이 공사완료전에 종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기간만료시의 실제공사가액만을 최종 공사계약가액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