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대부분의 분만에서 사용하지 아니한다)에는 혈액원에 반납할 수 없고,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산모에게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하지 못한 혈액은 폐기하여야 하고,헌혈 부족으로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 우리 나라의 실정상 만약 산부인과 개업의들이 매 분만마다 수혈용 혈액을 미리 준비하고,이를 폐기한다면혈액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 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도 개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우선은 보존적인 요법을 시행하여 지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찰을 하여 보고,그로써 지혈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그 때에 지체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지,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 보존적인 요법을 거치지도 않고 우선 자궁적출술부터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왕절개분만을 함에 있어서 산모에게 수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산후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행하기 이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침투태반에 의한 출혈이라 하여 보존적인 요법을 먼저 시행하지도 않고 우선 자궁적출술부터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