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또는 경정 없이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에 불과하며,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뒤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해도,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