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2]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 의뢰 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전단을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라면,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