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는 이유로,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침해불가능하지만,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여 혼인의 파탄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