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재항고인의 주거지 경남 진영읍과 재항고장이 제출된 부산지방법원의 소재지 부산시간의 거리가 육로로 42.9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의 1982.10.22자 재심청구기각결정을 같은달 27.에 송달받고 통상의 즉시항고 기간의 말일인 같은 달 30.이 지난 그 다음달 1.에 제출한 즉시항고는 적법한 재항고라고 할 것이다.나. 재심청구가 재심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아닌 마산지원에 잘못 제기된 것임에도 동 지원이 이를 간과하고본안판단으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고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으로부터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를 받은 부산지방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 결정을 파기하고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의 주거지 경남진영과 항고장이 제출된 부산지법의 소재지의 거리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즉시항고기간내에 즉시항고는 적법한 재항고로 재심청구가  마산지원에 잘못제기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으로 기각결정을 하면 재심관할법원으로서 부산지방법원은 그 절차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