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위 배당받은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고,위 지급 약정으로 인하여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배당절차에서 받은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령해서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경우 배당금은 수령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므로 횡령죄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과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 성립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