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양정표상 중징계에 처할 징계사유에 해당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의 존부와 행위의 경중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사용자가 그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시까지 취하여 온 태도,징계를 하게 된 실질적인 동기,동일한 징계사유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행위가 중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유의 존부와 경중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동일한 징계사유로 인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처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