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1) " "와 출원상표(2) "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에 속하는 살균제,살충제, 제초제, 쥐약, 식물호르몬제 등 7종을 각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인용상표는 " "으로서 같은 제10류 제4군의 대사성 약제,비타민제, 중추신경계용 약제,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호르몬제 등 10종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바,위 "아그로" 및 "AGRO"는 농약을 의미하는 "agrochemical"의 약칭으로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동방" 및 "DONGBANG" 부분이라 할 것인데,이 부분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 상표는 유사상표로 인정되고,또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
출원상표(1) " "와 출원상표(2) " 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