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2]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甲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1997. 3. 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의 합병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이 사건 변경등기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 등기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에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변경등기가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