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우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한편 국내법으로서 본질적 한계를 가지므로,국내시장의 경쟁과 무관한 행위까지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오직 당해 행위가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아울러 국내시장의 존부를 역외적용(域外適用)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능적 개념으로서 파악한다면,어떤 행위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국내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다만 국내시장에서 당해 행위가 실행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내용을 지나치게 제한시키는 것이 되어 그 문언적 의미와 맞지 않는다.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당해 행위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고,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2]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유럽발 한국행 노선의 유류할증료 합의는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직접적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고 그것이 국내시장의 경쟁과 무관하지 않으므로,위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域外適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3]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커피미팅,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개별 연락,개별 모임 등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도입 및 변경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공동행위 내용이 甲 회사를 비롯한 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일정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거나 인상하여 유류할증료 자체뿐 아니라 결국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어서그 범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그로 인한 경쟁감소와 공동행위 가담자들에 의한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한 외에 달리 소비자를 보호하고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예외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본문의 취지는,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증거확보가 곤란하여 시정조치 등을 위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 또는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상태가 되었거나 해소되어 굳이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실익이 없다는 데에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모(母)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속 실행하여 오다가 완전하고실질적인 지배가 인정되는 100% 자(子)회사에 그 영업을 양도하고,이후 자회사가 이를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실행해 왔다면,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의 영업 양도로 말미암아 모회사에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자회사가 실행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처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5]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항공회사 등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유럽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 등 9개사에 대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대가인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관련매출액의 개념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어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해석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용역의 매출액'이란 문언상 '판매한 관련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공동행위에서 甲 회사 등이 판매한 용역인 항공화물 운송서비스의 매출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용역을 상정하기 어려운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위 공동행위가 비록 유류할증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공동행위로 인하여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이상 이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아닌 총운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데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상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써, 프랑스 소재 갑 항공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수차례 동일하게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