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 없고 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선거일공고일 이전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이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