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소위 '오대양 사건'에 관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강연,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에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진실에 부합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위법성이 조각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를 말하며, 일부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있었더라도 전체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 합동연설회 등에서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