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승계인의 의사 여하 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승계인으로 하여금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규정은 승계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이러한 관점에서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규정을 살펴볼 때 관리비의 효율적 징수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대다수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체납관리비를 승계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이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승계인으로 하여금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고 승계되는 체납 관리비의 액수의 한도도 없는 상황에서 승계인의 의사 여하 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결국 위 규정은 헌법상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반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이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그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도 승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만약 그렇지 아니하고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면,그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즉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등의 사항에 관해 승계인이 있기 전에 정해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이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그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도 승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음이 상당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