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경찰관들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甲 옆에 만연히 놔두고 방치한 사이에 甲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乙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경찰관들이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甲이 가해행위를 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 칼을 꺼내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실,乙이 甲의 바로 옆에서 험담을 수분간 계속하여 甲을 자극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최소한 甲으로부터 乙을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경찰봉 미소지 등으로 인하여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甲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국가는 이러한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경찰관들이 甲을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체포하는 도중 甲이 칼을 꺼내어 乙에게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다양한 상황적 사실들을 고려하여 국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乙 및 유족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