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비록 피해차주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 및 피보험자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피해차주는 자동차손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미리 확정될 수 없을 따름이지 그 출현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도 위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 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보험회사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을 때, '거래'란 개별적 계약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의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이나 거래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차주에게 대물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보험계약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채무가의 이행과정에서도 채무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있기에 보험회사와 피해차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매개로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