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