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독립당사자참가)
관계공무원이 갑 소유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환산등록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992평방미터 부족하게 잘못 기재하였는데,시가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고,그 후 갑과 을이 토지대장상 잘못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매목적물을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에 맞추어 종전토지의 지번과 지적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환지확정이 되었다면,종전토지 중 992평방미터를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대상물로 삼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마저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토지부분은 대외적으로 을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시가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을이지 갑이 아니라고 한 사례.
관계공무원이 갑 소유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잘못 기재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고, 그 후 갑과 을이 토지대장상 잘못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환지확정이 된 경우, 이 부분마저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토지부분은 대외적으로 을의 소유이므로, 시가 환지처분공고에 의하여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입은 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