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등록상표 (1) "골드 리치"와 등록상표 (2) "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1) "리치",인용상표 (2) "RICH"와 대비하면,등록상표 (1),(2)는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 분리하여 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하게 호칭하고자 하는 상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등록상표 (1)은 '리치'로,등록상표 (2)는 'RICH'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그 경우에는 인용상표 (1),(2)와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등록상표들과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2] 상표의 한 부분인 영문자 'RICH'에 사전상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이 있지만,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영문자 'RICH'가 반드시 '(술이) 향기롭고 맛좋은'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1]항의 등록상표들 중 'RICH','리치' 부분과 인용상표들이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등록상표 (1)"골드 리치"와 (2)"GOLD RICH"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RICH"와 대비해보면, 인용상표 "리치"와 등록상표 "RICH"는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위 등록상표 중 "RICH", "리치" 부분과 인용상표들이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