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