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나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출판물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의 목적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