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안되어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또 만일 원천징수하게 되면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어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