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2] 일임매매의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3]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투자수익보장약정,일임매매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나그 중 투자수익보장이 무효인 경우,약정 당시 고객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일임매매약정에 기하여 주식거래가 계속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4]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거래행위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상황,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5]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직원은 고객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가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증권회사가 일반인에게 투자수익보장약정을 권유하는 경우 이는 무효로 보고, 정보의 구조적 편재로 약자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과하게 투자 부당 권유를 하는 경우 권유자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사정으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