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행형법 제18조,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소장이 예외적으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교도관의 참여를 배제하게 할 수 있을 뿐인바,위 규정들의 취지가 불법 물품 등의 수수 등 교도소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나 도주 그 밖에 수용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 점,수용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자의 본질적 지위상 미결수용자에 비하여 접견에 대한 제한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그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교도관의 참여 없는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가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3] 행형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신수발을 허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항에 의하면서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그렇다면 서신수발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각 호는 위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그 중 제3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할 위험이 매우 크며,위 조항 자체에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로 한정하여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위 조항이 모법인 행형법 제18조의2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4] 수용자가 외부인에게 서신을 발송하려는 목적이 교도소 내의 처우를 왜곡하여 이를 여론화함으로써 교정질서를 저해 또는 다른 재소자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거나,그 기재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교정질서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형법 제18조의2에서 서신발송의 불허사유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수용자가 발송하려 한 서신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 및 위험성이 인정되어 서신발송의 불허사유에 해당하고,나머지 서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확하거나 감정적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서신에 대한 발송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5]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고,이 때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은 허가대상을 예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 행형법 제33조의3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6] 교도소장으로서는 징벌집행기간 또는 징벌조사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집필권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형법 제18조의 2에서 서신발송의 불허사유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수용자가 발송하려한 서신 중 일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교정질서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서신발송 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서신은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긴하나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서신에 대한 발송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