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상습사기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위 거래상대방이 그 수표 또는 어음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을 속였다면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상대방이 양도함으로써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어도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