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아 채권을 변제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면위 전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한 위 가수금채권과 회사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막바로 상계하지 아니하고,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위 가수금채권을 변제받고 그와는 별도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게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인수한 위 대출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차입금채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위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 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한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경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닌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