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 감액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로서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타인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고,그 사이에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수수한 경우, 즉 공무원 청렴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포함되는데, 이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상하관계나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 특수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