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매매 또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관계토지의 지적도면,특히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이나 법원에 비치된 경매물건명세서 또는 집행기록의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현황과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 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바이고,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특정승계한 토지가 현재에도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특정승계인들 모두 이 토지가 인근주민들이 공로로 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부지인 점과 원소유자가 인근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정을 알고 이 토지를 취득한 사실(특히 특정승계인들은 포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수하였다)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원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무렵부터 특정승계인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약 25여 년 간 인근주민들이 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로로서 사용해 왔다면,이 토지의 원소유명의자나 현재의 소유자인 특정승계인들은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이 토지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을 완성하고그에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한 사례.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의 위치 현황 상황등을 점검해 볼 것임을 예상하게 되므로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통행하게 한 이후 소유권을 특정 승계한 자는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으로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 도로에 대해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원소유자나 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도 없고 지방차지단체게 이익을 얻은 경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