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관세법 제284조 제1항,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들이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는 것만으로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