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일반 국민이 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어 있는 군인 등에게 가한 손해를 혼자서 전부 배상한 경우,위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일반 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부인한다면,일반 국민이 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혼자 그 손해를 전부 부담하게 되어 공평의 원리에 반하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초래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며,공무원과의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면국가가 구상책임을 지고,위 법조항 소정의 군인 등이면구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일반 국민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의 부담부분이 증감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일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의 효력이 타방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피해자가 스스로 면제하였거나 위 법조항과 같이 법률상 면제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마찬가지로 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피해 군인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법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위 피해군인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준 일반 국민은 국가의 부담부분에 한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에 대한 손해배상면제책임이 다른 일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규정은 그것이 일반인과 공무원이 공동으로 군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일반인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