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양도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기에 당시에 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기간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