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건설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상의 '매매용 토지'에서 제외된다.[2] 법인이 토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하였다면,이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이른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이미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고,건축물 자영건설업은 그 두 가지 업종의 결합형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업은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인이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하였다면 이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하지만,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토목건축시공업과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업도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