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1]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가진다.[2]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 즉,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3]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그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통상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관급공사가 아닌 개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부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드물고,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보다 80% 미만에서 낙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한 사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었지만,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비율 기준으로 상정하야 하며,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위 사례의 경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