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법 제57조에 의하면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한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드시 유기 징역이나 금고,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1995. 3.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구금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드시 유기 징역이나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에 산입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1995. 3. 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구금되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