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위법한 공판절차로서 이에 관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변호인을 대동한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