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대금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관계당사자간에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하환신용장 운영에 관하여 은행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그밖의 서류의 형식,충분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이나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품질, 실재 여부등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와 책임은 없으므로,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수함에 있어 그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의 하나인 물품수령증이 그 당시 은행에 인감 및 필적신고가 되어 있는 발행회사 대표자 갑명의로 된 것을 확인한 이상,사실은 동서류가 위 회사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된 무권한자인 갑에 의하여 허위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이로써 필요한 서류조사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매입당시 동 서류의 발행일이 거래편의상 공란이었고,발행회사의 신용이 악화된 상태였다 하여 위 서류가 정규성,상태성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또 은행이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등에 나아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제9조에 의해 은행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명의를 확인 한 이상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