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2] 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第2次 緊急增米用水源擴充施設事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설 부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일 여지가 있는데도,그 보존등기의 적법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류지의 축조는 대금이 지급된 사업으로 그 시설 부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가 있으므로 보존등기의 적법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