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향후 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한 경우,위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부제소 합의의 문언에 비추어 보았을 때,위 조정 당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부분은 '재산분할,부당이득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아내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 또는 부부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더 나아가 남편 소유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내용으로 조정을 한 경우 당해 부제소합의에서 합의된 부분은 아내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된 재산이나 부부 사이 소유권의 귀속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한정되는 것이지 소유권자가 남편임이 명백한 재산에 관하여서까지 아내를 상대로 제소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