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32조의 각 규정은 법인에 대해 각 사업년도 별로 그 해당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본건 부당이득 환수금중일부는 이미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사이에 얻은 수익으로서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어 각 해당사업년도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므로위 금원은 1972 내지 1974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위 금액이 비록 1975년도에 이르러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금액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환수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이를 1975 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법인세법의 규정은 법인에 대해 해당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해 산출되는 소득에만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당이득 환수금 중 일부는 197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에 얻은 수익으로 해당년도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았을 뿐이니 그 금원은 1972 내지 1974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고 1975년도에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금액으로 되었어도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소정의 환수금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는 1975 사업년도 소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