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2]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고,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위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 가운데 하나로 필요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원인인 행위에 근로자가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이 근로자의 업무행위나 업무준비행위,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이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직업이 근골격계 질병이 유발될 수 있고, 체력단련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