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해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도 주장할 수 있고, 위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