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와 충돌한 후 사망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이는 사망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호조치가 필요없었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이나 병원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