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이른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위 "나"항의 경우 사용자의 보상규정에 해직자 중 복직희망자는 사용자측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고,근로자들이 보상금 신청시특별채용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경우마다 쌍방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했고 이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금까지 수령했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