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1]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그 의사표시는 퇴역연금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2]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퇴직군인에게 발생한 퇴역연금 수급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점,퇴역연금 중 국가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연금액의 100분의 50)은 공적보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퇴직 후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근무한 퇴직군인들이 사기업에 근무하는 퇴직군인 및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퇴직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아왔는데,그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서비례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는 점,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하여 얻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군인들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및 그 밖에 권리구제의 필요성,현재의 군인연금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권리구제로 인한 연금재정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증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위 법률조항 제2호 내지 제5호로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요청이 연금재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하여 얻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퇴직군인들의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도 초래한 점등을 고려하여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 요청이 연금재정의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조항의 효력상실의 소급효가 그 결정이 선고된 후에 제기된 미지급퇴역연금 청구소송에도 미치는바, 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