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금품수수 행위에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수수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그에 대응할 피고인들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2]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그 범죄 일시와 장소,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최소한 선전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매개체를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게 하는 것이고,여기서 '기타의 방법'에는 법문에 열거된 방법은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방법이 포함된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경력과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금품수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금품수수에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수수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