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정(특)
[1]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① 특허청구범위의 감축,② 오기의 정정,③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은 제1항의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위 ① 의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일단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특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며,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기재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나,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면,상위 개념으로부터 하위 개념으로의 변경,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등은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나,정정 전의 발명에 구성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마치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변경되어 다른 발명이 되는 경우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2]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청구범위가 감축되지 아니하고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등록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3]특허발명의 복수의 청구항에 대한 정정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술사상에 기초한 것이므로일체로서 정정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그 일부 항에 정정불허사유가 존재하는 한 전체에 대한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감축할 수 있지만, 확장 또는 변경할 수 없기에,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범위가 감축되지 않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변경되어 다른 발명이 되는 경우가 된다면 등록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