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은행과 차주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승인이 나면실제 대출이 없어도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자금을 운용하였다면,위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그 형식상의 장부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예금이 아니며 이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실제 대출이 없어도 대출승인된 금액전부를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이에 대한 선이자를 공제한 다음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면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연 0.5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다면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 아니고 환출이자도 예금이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