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및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이란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을 한 후 징계대상자가 이 의결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형식상 징계면직을 하지 아니하고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라면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관리규정상의 조건부 징계해직 처분이란 것이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이라면 이 조건부 징계해직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