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담배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군소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제품생산을 예방하며,담배 관련 세금·최근 급증하고 있는 담배 관련 소송을 고려하여 재무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자본금을 설정하려는 데 있지만,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담배에 대한 광고규제,청소년 흡연의 규제,간접흡연 규제,건강경고문구의 삽입,성분·첨가물에 대한 규제 및 미국의 보증금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최저자본금 규모를 통하여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입법례를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으므로,최저자본금의 규정을 통한 진입규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규정이 요구하는 최저자본금 300억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간중소기업들의 담배제조업의 진출을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위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또한, 위 시행령 조항으로 민간중소기업들의 담배제조업 진출이 봉쇄됨으로써 과거 국산담배제조를 독점하여 온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게 기존의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를 계속 부여하거나 외국의 거대 담배회사들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이는 민간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담배회사들에 비하여 담배제조업 진입에 있어서 지나치게 차별하는 규정이고,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나아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경쟁의 불리함을 조정하고 가능하면균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독과점을 초래하고자유경쟁질서를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다.[2] 담배사업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담배제조의 독점을 해소하고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담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담배제조업허가제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바,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지나치게 과다한 자본금의 요구로 민간중소기업들의 담배제조업 진출을 봉쇄하고과거 국산담배제조를 독점하여 온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에게 기존의 독점권과 비슷한 특혜를 계속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위 최저자본금 산정에 관한 합리적이고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담배제조업 허가제의 도입 취지는 최저자본금 등에 의한 규제보다는 미국의 보증금제도,광고의 규제,청소년의 흡연 규제,간접흡연규제 등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담배제조업 허가제 도입의 취지에 반하여 그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인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민간중소기업들의 담배제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