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거등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토지와 건물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갑이 토지 매수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후에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점유권도 건물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은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잃은 것이 되고, 따라서 갑은 토지에대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