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한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한편 같은 법 제181조는 "제13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중인 개정 관세법은 구 관세법 제181조를 삭제하는 한편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을 전면개정하는 대신 제179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함으로써 조문체계를 바꿈과 동시에 관세포탈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그에 대한 법정형을 각기 달리 정하는 한편 법정형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나관세포탈죄의 가중처벌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개정되지 아니하였고,다만 개정 관세법 부칙 제8조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바,이는 관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과 무관하게 죄질이 무거운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벌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관세법 개정 후의 관세포탈예비범행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관세법 상 '사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및 일부를 포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이에 대해 개정상의 관세법에서 '다른 법령에서 이를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것으로 한다'고 보아 관세법 개정 후 관세포탈예비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