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장의 외벽타일 대체 수선이 건축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오래되고 낡아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여 그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외벽보호의 기능을 도모하게 하여 그 능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이와 달리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수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장의 외벽타일 대체 수선이 건축당시부터 부착되어 있던 외벽타일이 노후하여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를 새것으로 대체하여 그 건물로 하여금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위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수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위 수선비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