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여부미정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등기관이 위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우연한 기회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촉탁서가 보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2]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위 촉탁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그 밖에 필요에 응하여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구하여 이를 조사할 수는 없다.[3]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가압류채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취지에 따라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 촉탁서와 등기부를 가지고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전에 채권자는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위 촉탁서를 각하할 수 밖에 없고 만약 각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더라도 촉탁서가 보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