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달아난" 것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및 제51조에 의하면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 경우에는 "조치"로,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로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신고의무도 결국은 피해자구호를 목적으로 하여 인정되는 의무인 점,사고의무불이행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유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미약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그 제50조 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신고의무이행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가 "달아난"것을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사고의무불이행은 자동차사용정지처분사유료 규정돼 다른 사유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미약한 점 에 비추어 보면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제50조 제2항에 의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