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어서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데,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이 된 가장 중한 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의해 가장 중한 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가장 중한 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