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안 된다는 것이고,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같은 맥락에서,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납부불성실가산세( 제2항),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제3항),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 제4항) 등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국세징수법과 세법의 납세고지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초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 옮긴 것으로 일종의 강행규정으로서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복수의 과세처분에서는 각 과세처분에 대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