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바,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乙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피고인들의 전과관계,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필로폰을 직접 구해 온 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위 협조자와 피고인 乙을 알선한 정도에 그친 피고인 甲에 대하여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아 공소를 기각한 사례.
수사방법으로 인정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비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인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형성되어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범의 형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자가 한 제의로 인해 필로폰 매수에 대한 알선만 했던 피고인에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