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매매증명은 농지의 매수인이 농가이고자영할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고,매수인이 위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소재지 관서의 장으로서는 반드시 그 증명을 발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쌍방이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매도인이나 매수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지매매증명은 농가이고 자영할 목적으로 매수하여도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관서의 장은 반드시 증명을 발부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쌍방 혹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