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
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제3항의 해석상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임용된 하사관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합산신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의사가 합산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1948.8.15부터 1959.12.31 사이에 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급통산승인을 얻어 당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이는 공단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둔 규정에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여 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이 1948.8.15부터 1959.12.31까지 사이에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가 재직기간중 그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소급기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이 정한 재직기간 당연합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일단 발생한 재직기간 당연합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공무원 임용 전 하사관으로서 복무기간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고 위 법 제7조 제2항은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기간의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배제하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군복무기간에 소급기여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당연합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