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은 리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