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받은 자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시기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으로서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요건에 불과하고,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공제에 따른 세액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족한 점,같은 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입법 취지와 위 공제 등 배제의 구조 및 당해 연도의 공제세액과 이월 공제세액의 공제 순서에 관한 같은 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충당·적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세액공제를 위한 선제조건이 아니라 추징을 면하기 위한 공제 사후의 요건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이월하여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당해 사업연도로 충당 및 적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