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乙 회사는 甲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SNS "twitte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며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하고 있는 자(갑)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등록, 보유하고 있다고 비추어지므로 을은 갑에게 동조 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