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위 시행령 시행일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시행일 현재로 보아 개정전의 시행령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사회결의로 업부용 토지로 변경하고그 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업무용 토지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위 공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이사회결의일로 볼 수는 없고 건설부장관의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는 위 시행령 시행일 현재 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를 뜻하기 때문에 위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 전의 시행령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지 못하다가 개정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 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