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경우에도 명세서 자체만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한하고이를 넘어 권리범위를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된다.[2] 심판청구인의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과 비록 출발물질 및 최종생성물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반응수단에 있어서 중간물질,반응물질, 반응조건 등 반응기전 및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상이하다면독립된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고,균등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이는 피심판청구인의 "오메프라졸 중간체의 제조방법"과 상이하므로 균등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