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동행사
[1]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종전의 교리와 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교단이 분열되었다고 본 사례.[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교단이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분열됨으로써 위 각 분열된 교단 모두 원래의 교단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자신들이 소속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원래의 교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동 교단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보이고,그렇다면 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을 작성,제출할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단 분열을 인정한 사례에서, 교단이 분열된 후 선출된 회장이 분열 전 교단의 회장 자격으로 사문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