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 부동산별로 1인이 그 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와 건물을 동일한 공유자가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수와 관계없이 그중 1인만이 그 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