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등
가. 어느 토지소유자가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면자기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매수하지 아니하고,타인이 이미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어야 하고,이를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나. 사도법상 사도의 사용료와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한 손해보상은 그 요건과 성질을 달리한다.
자기소유의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 이용을 위해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매수하지 않은 채 타인이 이미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사도법상 사도의 사용료와 민법상 손해보상은 그 요건과 성질을 달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