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분양원가산출내역,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아파트단지 분양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임의단체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분양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분양원가산출내역,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상 같은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상대방도 그 대표자들로 보아야 한다.[2]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재결을 하였으나처분청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다시 한 경우,그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3]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인바,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해당 수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4]분양이 종료된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오히려 위 문서들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분양이 종료된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의 공개로 인해 주택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러하기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행 재결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처분청이 다시 한 경우, 그에대한 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