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그 교섭 요구의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바,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따라서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경우 단일화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사용자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의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자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