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지방세법 준용규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2조는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내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나. 상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써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다. 회사가 일시 급수신청인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한 일시 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기타 일체의 징수금이 징수에 있어 동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징수는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요금의 경우 지방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