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2]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3]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청구를 한 채권자임에도 채권 중 제한된 자본만을 배당요구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에서 나머지 채권까지 더하여 요구할 수 없고 이러한 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청구되지 않더라도 어느 채권이 배당요구된 채권인지 인식가능할 정도로 채권원인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필요하고 그러한 배당요구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불포함되어 있다면 문서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