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리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출원된 실용신안과의 유사성 여부는 외형적인 부분이 그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외형적 부분뿐만 아니라 외형적 형상,구조,조합의 신규성에 의한 새로운 기술적 창작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작용 효과상 진보가 없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