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2]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입법 취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니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동조항 단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