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금융기관인 피고와의 대차관계에 관한 약정서 등 서류들에 그 거래의 상대방 명의가 주식회사 하이마트가 아니라 하이마트 철강상사 대표인 소외인 개인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위 약정서 등 서류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명의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위 소외인 개인이 피고은행에 납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와 같은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신빙성이 없거나 이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거래상대방을 위 회사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이다.
금융기관인 피고와 대차관계에 관한 서류들에 상대방 명의가 하이마트가 아닌 하이마트 철강상사 대표 개인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에도 같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대방과 이루어진 거래로 보여질 뿐 아니라 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소외인 개인이 납부하였다는 점 등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고 직접적 자료가 될 수 없는 증거들을 채택하여 위 회사를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