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기에 버스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뒤를 따라다니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