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강제집행면탈,사문서위조,동행사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이 죄가 성립된다.나.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란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집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지휘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게 되며,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몰수선고를 받은 자에게 그 제출을 명하고,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달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족하므로,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는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방해당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 바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는 몰수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몰수집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는 이상 검사의 몰수판결 집행업무는 타인의 위계에 의하여 방해당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