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갑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갑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갑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10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종료일 현재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바탕으로 보았을때 연불조건부양도의 성립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갑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