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의하면군인에 준하는 군형법 피적용자로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규정하고 있고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실역에 소집되어 복무 중인 보충역인 방위병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
군형법 피적용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으로 이에 대해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는바, 보충역인 방위병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