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