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은밀히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라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의 적용을 배제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금품수수자 중의 1인인 금품공여자가 공여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그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갑과 은행원 을이 공모하여 예금주가 예금하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고예금주 몰래 이를 유용하기로 하고갑의 예금유인행위에 따라 예금주 병으로 하여금 은행에 예금하러 오게 한다음 을이 그 담당직원인 정이 수령한 돈을 예금주 몰래 이를 변태처리케 하였다면정이 은행에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하는 병의 돈을 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그로써 병과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라.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횡령죄만을 구성한다.마.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는 동일인임을 요하지 아니하고기망당한 자가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바. 기소된 소송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직권으로 공소장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망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가 동일인이 아니라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기소된 소송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기재의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직권으로 실제 피해자를 적시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