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들에 의하면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은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한다.[2]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어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며,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