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허용하되 그 대신 장비사용료 및 시설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도,그 상대방이 골재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생산할 의도로,상대방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한 것은 위 동업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위 골재채취업자는 상대방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위 골재채취업자가 아무런 협의 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피해자가 작업한 천공부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얻지 못하게 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그와 같은 약정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동업기간동안 피해자가 발파작업을 하여 원석을 채취하고골재를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그와 같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적어도 피해자는 그 이행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즉 토피 제거 및 천공작업에 들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이는 위 골재채취업자의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골재채취업자가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신 사용료 및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와 상의없이 공사현장에 들어와 골재를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작업한 것을 이용한 것은 동업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음은 분명하고 약정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