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그 조사대상 토지가 필지별로 식재현황이 다르므로 필지별로 조사 복명하여야 하고,각 필지는 지목대로 전의 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마치 모든 필지에 밤나무 20년생 이상이 식재되어 있고 다른 수종은 없고 임야의 현상을 갖추고 있는 양,또는 마치 각 필지 모두에 밤나무 약 20년생이 식재되어 있는 양,각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하고,행사하였다는 것인데,원심이 주지목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필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처럼 복명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공소장의 변경 없이 나아가 공소장에서 밤나무의 실지 수령을 적시하지도 아니하고이를 문제 삼고 있지도 아니한 밤나무의 수령에 관한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벗어 난 것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들은 필지별로 식재현황을 각각 조사 복명해야하는데, 원심이 허위로 작성된 복명서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