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근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목적물 가액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2] 근저당권 목적물인 어선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위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 없이 폐선처리한 경우,멸실 당시 위 어선의 가액을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으로 평가한 후 위 조합에게도 수산청장 고시 영어자금운용요령에 반하여 어선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변제기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제소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어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 권리금 상당액의 70%로 제한한 사례.[3] 구 어선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거하여 수산청장이 1995. 9. 28. 수산청고시 제1995-31호로 고시한 방치폐어선처리요령 제5조는,관할 시·도지사는 폐선에 수협중앙회 도지회 및 지구별·업종별 수협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담보권을 가진 수협 등의 장과 한국어선협회장과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방치폐어선조사의견서를 작성,담보권을 가진 수협 등의 장에게 담보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항,포구 등에 방치되어 환경오염과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어선을 효과적으로 제거·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위 요령 제5조 소정의 '관할 시·도지사'는 당해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의미한다.[4]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는 담보로 제공된 20t 미만의 미등기선박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담보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낙 또는 채무상환완료증명서를 받아 소유자명의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은 미등기선박의 경우 등기선박과 달리 공부상 별도의 담보권 설정등재를 할 방법이 없어서 소유자 변경시 담보권의 인수나 채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구 어선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수산청장이 고시한 방치폐어선처리요령 제5조는 관할 시도지사의 폐선조사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선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 없이 폐선처리하여 어선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