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진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주민들로부터 주유소설치를 동의받아 다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신청이 반려되어 결국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인근 주민의 진정과 이에 따른 관계당국의 공사중지명령,주유소허가거부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이 충전소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에 착수했으나 인근주민의 반대 진정에 의해 행해진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였고 후에 다시 주민들로부터 주유소 설치를 동의받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유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도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