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증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는 부지라 하고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도 원고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고측에서 그것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서증에 대한 인부로서 원고의 인장이 도용 위조된 것이라 항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도 원고가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것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이 없을 때는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