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라 함은 그의 작위나 부작위와 해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선박소유자,조선업자, 기관제조업자,하주, 하역업자, 항만관리자 등을 의미하는 바,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9조 등에 심판청구서나 재결서에 지정해난관계인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직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이 지정해난관계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의 작위나 부작위와 해난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정해난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