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회사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되자 만일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면경락인으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그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마침 대표이사가 직인을 금고안에 넣어둔 채 부재중이어서 경매기일에 회사 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리직원인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직인을 금고안에 넣어둔 채 부재중이어서 경매기일에 회사 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리직원인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