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재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42조 제1항 제1호,제4호, 구 법인세법(1985.12.23법률 재3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같은법시행령(1985.10.5 대통령령 제11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항 각호,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것이 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