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체육용지로 변경)'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수목의 이식,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다.［2］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후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으나그 이후로도 골프장의 유지·보수에 드는 공사 이외에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골프장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때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위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한 시점이라고 본 사례.［3］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해 온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4］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사인의 공법행위라 할 수 있고,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는 것이므로공법상의 준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따라서 신고행위에는 민사법상의 의사표시하자 이론이 적용될 수 없고,신고행위 자체에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행위에 의한 지방세의 확정을 배제할 수 있다.［5］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납부는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법정신고기한 내의 신고만을 의미하고,기한 후 신고를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한 신고는 제외된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