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물리치료 지시행위가 당연히 금지된다거나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하여 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또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한방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되고,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전기치료, 광선치료 등 기타 물리치료적 치료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이는 의사가 지시하는 양방물리치료행위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한편,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의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주로 문제되고,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방법'에 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는 때에 그 능력을 갖춘 자를 고용하여 처방에 따른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시키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지시에 대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닌 바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방법'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면서 능력 갖춘 자를 고용하여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하여 이것이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