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식품위생법위반)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를 잘못이라 하여 그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 판시하고가정판단으로 원심의 위 공소상변경허가가 적법하더라도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부가한 경우,검사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었다거나 변경전 당초의 공소사실이 무죄라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이 위 가정판단에서의 증거취사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만주장하고 있다면비록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1심법원이 잘못이라 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경우 변경 전 공소사실이 무죄라 판시하고 공소상변경허가가 적법해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 무죄라 한경우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잘못이거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어 증거취사과정이 위배된 것이라고만 주장하면 원심이 잘못되고 그 점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