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약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약사법상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해당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이며, 약사법에서 허가사항 변경시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헤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