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 공무원연금법(1982.12.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3조 내지 제37조 소정의 장해보상금지급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보상금지급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공무원연급법 제33조 내지 제37조 소정의 장해보상금 지급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구 공무원법상의 장해보상급지급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찰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급법의 규정에 의해 장해보상을 지급받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