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가. 갑이 을의 약혼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과 을이 갑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전자는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므로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후자는 정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이 명백하고이러한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의 규정이나 가사심판법 중 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심판권이 없다.나. 위 위자료의 청구사건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윈의 심판에 대하여 을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케 되었다면,항소심으로서는 그 성질에 좇아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재판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가사심판법 제32조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을을 대상으로 한 갑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가정법원은 심판권이 없기에 을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은 일반 민사사건으로써 심리되었어야하나 가사심판법에 따라 취급하였고 변론 또한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