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골프연습장시설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용도변경하여 설치되었으며,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이러한 불법 골프연습장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하여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그 시설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골프연습장시설이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용도변경하여 설치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 이러한 불법 골프연습장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하여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