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납입가장죄는 회사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 취지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때의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기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했다 하더라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