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ㆍ증뢰물전달ㆍ보험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
가.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이사 기타 임원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위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나. 보험회사의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보험과장으로서 보험회사의 감독에 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상피고인이 보험회사의 주식 등을 금 2억5천만원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데 대한 대가의 취지와 앞으로도 동 보험회사의 운영과정에서 감독관청의 실무책임자로서 계속적인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위 상피고인이 제공하는 금원을 수취하였다면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구 보험업법을 보면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를 명시하니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동법상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감독에 관한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가 상피고가 보험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대가와 계속해서 동 보험회사의 운영과정에서 계속적인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상피고가 제공하는 금원을 수취했다면 피고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