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 650조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되며, 이 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로 충분하며 경매와 같이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