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의료법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았거나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가 필요하고그 진료행위 정도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증진하는 데 충분하다는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을 전제로,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진료 대신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수고를 덜게 하고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는 적합한 장소에는 환자의 자택만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곳도 포함된다.[2] 구 노인복지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0. 2. 2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2],제2항 [별표 3],제22조 제1항 [별표 4],제2항 [별표 5]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노인복지법의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또한 위 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다.따라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모두 노인들에게 식사와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자택으로 볼 수 있는 장소인데, 이는 의료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촉탁의사 등이 그곳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한 '가정간호' 의료행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할 필요성도 있는 바, 그러므로 위 각 시설의 입소자들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인 가정간호를 실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