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야 하고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상속체 총액과 그 근거만을 고지하고 각 부담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지 방식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