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배상명령에 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토지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하지 않는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배상명령에 관한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취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이 명백히 배상해야하는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명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가망에 의한 의사표사는 민법상 취소의 대상이 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기망에 관한 이유로 취소나 해제하지 않는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이며 특별한 사정없이 그 대금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대금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