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제6조(우월적 지위남용),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2]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 등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 요건 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것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정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공급물량감축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