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양곡관리법 위반·상표법 위반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제6조 제1항 제1호,제3항,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1.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2013.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5]의 내용을 종합하면,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조항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산지 표시란에는 올바르게 표시하고 포장재에는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