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거주자는 종전 배우자와는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