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8조, 제9조 제1항,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제7조, [별표 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또한 그것은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위 시행일 전후에 걸쳐 수개의 인가를 받고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게 아니며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