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가.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위배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나새로운 구두변론을 개시하고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므로환송전 동심 또는 타사실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나. 따라서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유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기가 불가능하나 새로운 구두변론을 개시해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므로 환송전 동심 또는 타사실심이 한 증거판단 또는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유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