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 제1항,제65조 제4항에 의하면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경과일부터 60일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막바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들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위 기간 경과일부터 60일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막바로 부적법을 이유로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그와 같은 보정요구사실의 유무나 실제로 원고들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