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와 그들이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같이 보이지만,국가배상법에서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중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결국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나.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대상으로 할 뿐 헌법의 다른 규정 즉 강학상 인정되는 하위규범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 규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력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가해자인 군대 상급자의 구타행위 등이 그 징계권 또는 훈계권의 한계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실된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그 군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군인연금법의 각 보상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헌법 규정 상호간의 충돌로 인한 효력문제는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군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분실 보급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 훈계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그 군인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따른 "순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