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2]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미하는 것으로서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자의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성질상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