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또한 과세한다는 것이지,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은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