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원천징수의무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처분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