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은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배상할 손해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주식의 주가를 상승시켜 그 차액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은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배상할 손해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주식의 주가를 올려 그 차액을 취득할 의도로 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매매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매수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와 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의 차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