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다.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계약중에 택지조성공사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다.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반드시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