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제22조 제1항,제24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2호,제31조 제1항,제2항, 제95조 제2호의 내용,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도 구 식품위생법의 체계 및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12조,제20조 제1항 제2호,제6항 제2호,제45조 제2항 제9호 등),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및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등을 규율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한다)도 마찬가지이다(제6조,제28조 제1항 제2호 등).그러므로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검사법에서 정한 '거짓의 성적서' 발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석도 위 구 식품위생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