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다.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킨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그 소송행위는 유효인 바,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