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게 백지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그 결정문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위 개정 소득세법은 그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개정한 제99조의 시행일을 1995. 1. 1.부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그 시행일 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을 위 개정 소득세법을 소급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헌법재판소 역시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 상태 및 조세 수입의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때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 조항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가 단순위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 상태 및 조세 수입의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판시하고 있고, 이처럼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은 개정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