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그 제1항에서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었고,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시키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준용은 없으므로,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지방재정법 제85조의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다.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강제 철거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혹은 제6조를 준용하고 제2조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