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직권으로 甲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고,甲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이하 '재심사통보'라고 한다)를 한 사안에서,부적격통보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일괄 통보한 것이고,각 당사자의 개별·구체적 사정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심사하여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면,甲 등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甲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권으로 甲 등에 대해 부적격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통보를 한 사안에서 만일 甲 등이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를 통해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 비록 부적격통보와 재심사통보의 결론이 같다 하여도, 이는 해당  공사가 별도의 의사결정 및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이를 달리 본 원심판단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