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시설의 현황,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가해행위의 상황,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 도,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이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을 부담한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지만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