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물출자로서 취득세가 면세된 법인의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면제에 관한 위 법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그 속에는 현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취득세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현물출자를 하였다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위 규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과는 그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바,위 "가" 항의 경우는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위와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지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또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이라 할 것이고,일단 면제되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없는 이상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다.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위 "가" 항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취득세중과세요건이 완성되므로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이를 하지 아니하면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고 이는 당초에 일단 면제되었던 경우라고 하여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므로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는것이 당초에 일단 면제되었던 경우라고 하여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