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ㆍ사립학교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가. 배임죄의 공범은 타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의 처분,권리의 포기,채무의 부담등 배임행위에 직접 가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타에 기증하기로 하는 결의에 찬성하고그 결의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나. 주식회사가 그 재산을 대가없이 타에 기부,증여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당의 감소를 가져 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배임행위가 되려면그 회사의 설립목적,기부금의 성격,그 기부금이 사회에 끼치는 이익,그로 인한 주주의 불이익등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그 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주식회사의 기부행위가 어느정도 손해를 회사에 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행위가 되지 않고 기부내용을 적은 이사회회의록에 날인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