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위법한 행위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종 관상수를 식재,판매하는 자가 아무런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그 인접국유지상의 토지일부를 수목운반 등을 위한 통로로 이용하여 왔고 일반인이 국도로부터 그 수목들을 직접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유형,무형의 이익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위 토지상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위 토지소유자가 건널목을 폐쇄하고방화벽을 축조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불법행위를 이루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때 반사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를 이루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