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피고 종중의 가승보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명예훼손은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평가수준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때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에서 피고 종중의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후손을 등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명재지를 발행 및 배포한 행위는 본인 조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