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란 노동부장관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태만히 한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