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는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인 명백한 사유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는 이상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다만 장부 등이 멸실된 원인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계의 방법만을 달리 할 수 있을 뿐이다.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따라 조사 결정하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해도 실지조사결정 등을 할 수 없다면 추계사유인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