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제2항 전문,제3항 본문,제87조 제1항 본문,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해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 법 및 민법, 그 외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업무 차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