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丙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甲의 유족인 丙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그 외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甲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를 부담하는 피상속인 甲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 丙 등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하는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므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될 수 없고 더불어 丙 등의 수령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서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丙 등의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