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요구 등으로 늦어지고 이로 인해 그 사이에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위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나,최초에 위 건설회사가 승인신청을 하려할 당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위 건설회사에게 이대로 승인신청하면 반려할 것이고설계변경 등 보완사항만 이행하여 다시 승인신청 하면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담당공무원과 약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설계를 변경한 후 다시 승인신청을 한 것이어서,위와 같이 승인신청이 늦어진 것이 관련 내부방침·개정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등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개정조례에 따라 위 승인신청은 신청 당시 이미 반려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담당공무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그 후 위 반려시까지 약 9개월동안 마치 위 신청이 승인될 것처럼 행동하여 위 건설회사가 위 신청이 반려될 때까지 계속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면,지방자치단체는 위 건설회사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늦어짐으로 인해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나, 승인신청이 늦어진 것이 관련 내부방침·개정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 승인신청은 신청 당시 이미 반려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후 반려시까지 약 9개월동안 위 신청이 승인될 것처럼 행동하여 위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위 건설회사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