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으므로,비록 양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