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증권회사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한 경우 주문자에게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나.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발생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특별사정에 해당하는 손해의 배상은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