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고유한 특성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른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및 월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구체화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취업의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바,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연·월차휴가 청구권의 행사로 얻게 되는 연·월차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그 연·월차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이른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키로 하는 연·월차휴가권의 매수예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월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그와 같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임금약정은 이를 포함시킨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이다.
연 월차 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 휴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해당 임금약정은 이를 포함한 부분에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