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3] 대상상표 " "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므로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