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같은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이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적법한 조치이며,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