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인사권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그 일부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지방의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유권한과 인사권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법령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