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함께 경합하여 초래된 것이라면그 후유장해로 인한 전손해를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에만 기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전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손해액을 감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대시켰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또 노동력상실율이 피해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감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를 감안하여 감정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것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따른 손해액을 뺀 나머지 손해액만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대시켰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노동력상실률로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