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을 당구장 영업에 사용함에는 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것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 허가를 얻었다가 동 용도변경허가가 무의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위 용도변경허가가 취소되었다 하여 위 심의절차가 이에 따라 당연히 실효된다고도 할 수 없고,위 심의절차는 당구장이라는 유기장영업을 하는데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학교보건법상의 위 심의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당구장영업허가취소는 위법하다.
근린시설 사무실을 당구장 영업에 사용함으로 별도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것임에도 오인하여 용도변경허가 하였으나 무의미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해도 심의절차는 당구장이라는 유기장 영업을 하는 데 대한 것으로 심의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당구장 영업허기취소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