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해져 있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그 집행정지의 효력 또한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2]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고집행정지결정이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실효되면그 때부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징금부과처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이 효력은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기의 도래로 실효된 때부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