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2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상의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교지나 체육장처럼 당해 토지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쓰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