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청이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결정하여 이에서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액 및 원천징수액의 합계를 각 공제한 금액을 고지한 경우,위 부과처분은 그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임이 분명하고,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자진납부액 및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국내지점을 설치하고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그 퇴직 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 소정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아닌 근로소득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그 금액(근로소득)이 인건비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부당행위,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은 된다.
과세청이 구 법인세법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그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자진납부액 및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고지한 것은 그 차액만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이 퇴직 직원의 설립준비에 대한 공로로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초과지급한 퇴직금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