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에 관한 동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