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부가 연립주택을 직접 건축분양하면서 편의상 그 건축허가와 등기 및 분양계약 명의만을 자에게 신탁한 것이라면자가 부로부터 그 대지를 증여받아 위 연립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1982.1.1 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소급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자가 위 대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부가 연립주택의 건축분양 과정에서 건축허가와 등기 등에 관하여 그 명의만을 자에게 신탁한 경우라면 자가 부로부터 그 대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