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
[1] 원고가 비록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의 범위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어도 그 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2]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다만 그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수호,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3]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후에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인 종중으로서의 실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한다.[4]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5]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만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항소인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고,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