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나. 강간치상죄는 공소제기가 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강간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있으면법원으로서는 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인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 경우에 있어 제1심판결 선고전에 그 소추요건인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강간치상죄는 그 치상의 증명이 없더라도 강간에 대해 증명이 있으면 강간에 대해서는 유죄인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선고 전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