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2]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영업사원이 광고회사에 제출한 근무서약서와 근로약정서에 광고료 미수금에 대한 입금 및 변제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영업사원에게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의무 및 광고료 수금을 비롯한 광고수탁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4] 광고영업사원이 소속 회사의 요구에 따라 미수광고료를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광고료 미수금을 직접 변제하기로 한 것이거나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실질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영업사원이 광고회사에 제출한 근무서약서와 약정서에 광고료 미수금에 대한 입금 및 변제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며 영업사원이 회사의 요구로 미수광고료를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미수금을 직접 변제하기로 한 것이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