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 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 한 이상,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 의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