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고그것이 현실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그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 불능이 될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또 그 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조건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는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할 것이어서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