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구 환경보전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에 의하여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가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사유의 하나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재점검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사유도 없이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당초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은 위 조항 소정의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나.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한 사례.
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재산정해야 할 이유로 '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이 배출상태가 당초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를 들고 있어, 당초의 것보다 감소되었음을 제시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재점검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 바, 이러한 부과금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하다 볼 수 있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 측정 후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개선했다고 주장하며 배출량의 재점검신청을 한 데에 방지시설을 새로 개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정당하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