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풍속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풍속영업자등이 지켜야할 사항은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0조의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