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부동산 거래의 취득 경위나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단서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