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손해배상(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법 제 31조 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결 당사자들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