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의 폐지'라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바로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이 된다.[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3]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임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데 반해 그 소득의 귀속자는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소득처분이 있다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한편,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대상인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바, 따라서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즉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