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등기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원래 갑 소유이던 부동산에 1980.5.30.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같은 해 9.20.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같은 해 11.18.자 강제경매신청으로 정이 경락받아 1981.8.26.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1985.3.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정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고 무가 그 본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정이 그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자라는 이유로 전세금과 상환으로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전세금을 변제하였더라도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가 변제하여야 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을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부동산에 정이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정 명의의 등기가 직권말소되어 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정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 소유자로서 을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전세권자인 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전세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가 변제해야할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무에 대한 구상권은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