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어도,그 신청이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2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인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것이라면,이는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청한 것이므로,그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하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어도, 그 신청이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것이라면 이는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청한 것으로 그에 대해서는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