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외에 원고가 1976년 소외(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어,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피고가 원심의 사실판단은 다투지 않고 가정판단으로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다툰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 외에도 원고가 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판시하고 있어, 차등율에 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원인이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