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위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그 글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그 구성요건 중 하나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를 규정하고 있는데,위 법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객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단체나 다중의 구성원들을 모두 위 법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므로,위 법조는 주관적,객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주동자에 대하여만 적용함이 상당하다.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례에서,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글의 주요 동기 및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글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한계 안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구성요건 중 하나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를 규정하는데, 위 법조는 주관적, 객관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한 주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