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영업을 하던 사람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영업을 하여 수익할 수 있었던 돈은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면이 돈은 주차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료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채권적전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보증금의 이자와 차임과를 상계하는 것이거나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을 냄으로써 차임을 면제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보증금이 반환되는 이후에 있어서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만료 전에 반환되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이를 고려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차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권적전세의 경우라면, 그 보증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임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라는 이름의 목돈으로 차임을 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임차기간만료 전에 반환 된다면 주차료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는 위 사안을 고려하여 임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