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미터가량 굴착하고골재 30,000루베 가량을 채취한 것이라면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등에 비추어 비록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농한기를 이용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굴착하고 골재를 채취한 것이라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러한 농지를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다고 할 수 없어 제21조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