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함으로써,피고인 을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의도로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집의 방 서랍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이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그 이후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 및 피해자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회수하지 아니하고,피고인 을도 위 시안화칼륨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안화칼륨이 피해자에 의하여 자살에 사용된 이상,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을과 함께 자살할 의사로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한 이후 자살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가 새로이 자살을 결의하여 위 시안화칼륨을 먹고 자살에 이르렀고,그 과정에서 피고인 을이 이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자살방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이를 복용하고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갑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을과 피해자가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피고인 갑으로부터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판매자인 갑은 판매 당시 자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판매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갑에게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