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가. 지방재정법 제62조,같은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인데,지방재정법 제63조,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제4항에 의하면공사예정금액이 100,000,000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입찰 전 현장설명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입찰자들에게 배부하고,입찰시 입찰자들로 하여금 위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이는 위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할 것이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그 후 일위대가표를 작성제출하면서 당초 입찰시나 계약체결시에 첨부하였던 산출내역서와는 공종별 단가가 일부 달리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그 내역서가 마치 정당한 내역서인 것처럼 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되게 하였고,이어 1차공사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위 뒤에 첨부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원래의 산출내역서에 의할 때보다 1천여 만원을 초과지급받았다면,원고는 계약에 관한 서류인 위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위 "나"항의 경우,100,000,000원 이상의 토목공사에 있어서 입찰시 사전에 공종별로 단가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한 취지는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와 달리 사후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공종별 단가를 확정시켜 둠으로써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니,토목공사에 있어서 총 계약금액은 예정된 대로의 공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예정금액 이상의 의미가 없는 데 대하여,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실제의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고치는 것은 실제 수령공사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고,여기에다가 원고가 산출내역서를 교체한 방법 및 그 후 그 내역서에 따라 1차 공사금을 1천여 만 원이나 더많이 수령하여 간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원고 업체가 주로 관급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대규모의 업체로 여태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공사도 하자 없이 마쳤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1백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1년 6월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고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인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이를 위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문서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은 계약에 관한 서류라고 할 것이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는"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