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외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조세정책에 반하고,외국인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와 내자를 납입하고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동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가가 설립.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토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 시키는 것은 외자의 국내유치를 위한 조세정책에 반하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외국인토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