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기록에 철하여진 문서 중 을 제2호증의 1, 2로 표시된 문서는 보이지 아니하고,서증목록에도 을 제2호증의 1, 2의 서증의 이름이 인감증명발급대장이고8차변론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장수의 기재가 없다면,원심이 이러한 서증을 문서로 쓴 것은 이유불비이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나. 서증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이것은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였다면그 취지가 피고가 위 서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전제로 하여 인영부분은 시인하되 다만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날인된 것이어서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인지,아니면 인장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므로위 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법원으로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위 인영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본 후에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목록과 실제 증거가 일치하지 않고, 그  서증을 문서로 쓴 점은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서증의 인감도장이 피고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하는 근거로 인장위조를 증거항변을 하였다면, 그 주장의 취지가 문서의 위조인지 인장의 위조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한 후에 그 문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