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재판에대한재항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어떤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방법으로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출판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없고,다만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므로범죄혐의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본래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고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만일 출판내용에 형법법규에 저촉되는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그 증거물 및 몰수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사전검열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만약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삼아 출판물을 압수한다면,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혐의 및 강제수사의 요건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