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甲의 유책성이 반드시 甲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약 46년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이 해소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혼인 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