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및 연혁,보호법익 등에 비추어,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2]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촬영물'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말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성행위 영상물을 반포한 것은 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