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등록상표 " "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그 구성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이미 국내에서 팬시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로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고 문구류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등록상표권자는 그 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실사용상표들을 등록상표의 등록일을 전후하여 위 팬시상품 및 문구류에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문구류는 장식적 용도로 함께 쓰일 수 있는 팬시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팬시상품과 비교하여 볼 때 생산자의 범위,유통 경로, 판매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히 중복되므로,등록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들을 문구류에 사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권자가 등록상표 등록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들을 문구에 사용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대상상표권과 등록상표권 사이의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73조 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