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여명의 인력을 관장하면서 1일 평균 13,000,000원의 동전수납금을 불입하는등 시 유료도로 전체 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관리과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동인이 평소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현장을 순찰하고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청 건설관리과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