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으므로 설령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