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민법 제370조,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해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 580조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이는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해 효력을 보전하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