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
[1]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이를 이유로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2]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수용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소유자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그 공공사업의 시행은 위법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그것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사업시행자가 그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그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청구할 수는 없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법률의 보상규정에 의해 손실보상 권리자가 정해지므로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