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등록 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INEERING PLASTIC CD, LTD)"라는 상호와 인용상표인 "" 나 소멸된지 1년이 되지아니한 타인의 상표였던 "" 를 대비하여 볼때,출원상표 중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서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것은 아니므로,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고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위 상표등록출 원은 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과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어서 이를 동종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위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항에 저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