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절도)·보호감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절도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나.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으나그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위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규정은 절도죄로 2회의 징역형을 받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므로 검사가 상습법으로 기소하였더라도 제5항을 소정의 범죄전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 사실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 방어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변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제5항을 적용, 처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