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2] 상호저축은행이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4호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배하는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의 행위는 무효이므로,그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3]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 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경우에 부정수표발생의 죄책을 면할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 제 7조에서 알선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알선 명옥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 행위를 하였는지 상관없이 죄는 성립하며,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만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