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1]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장애의 구체적 부위와 상태에 비추어 위 심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에 불구하고국민연금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다리 장애가 국민연금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상의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장애등급을 인정한 사례.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으니 심사규정 적용이 어렵다면 동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므로 다리 장애가 규정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지에 비추어 장애를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