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등반환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차임을 '임차인이 다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금부담 약정을 한 사안에서,위 세금부담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됨에도,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를 위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 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세무서에 임대차 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둘 다 신고할 경우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신고된 차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본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