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 위배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행정처분 당시 헌법위배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로서 소급효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