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어떤 직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권한 있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반원을 사칭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지만, 채권추심행위는 합동수사반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