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상 단순보증인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문서가 꾸며진지 만 5년이 가까운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 보증인이 그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노라고 별도문서로 확인해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채무자가 단순보증임을 주장하면서 위 연대보증확인은 채권자가 당초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고보증인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노라고 하기에 그가 써온 문구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서명날인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거에 관한 보조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그것이 부당함을 밝혀주는 합리적인 별도자료가 없는한 가볍게 배척하지 않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합당하다.다. 금전대여자가 차용인이 신축중이던 호텔의 식당경영권을 얻기로 하고그 호텔건축비용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없는 금전소비대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더구나 그 계약에 관한 문서나 그밖에 당해 거래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문서로서 변론에 현출된 자료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다면채권자의 아내나 인척관계에 있는 자의 증언만으로 이자약정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상 수긍키 어렵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단순보증인으로만 표시되어 있다가 5년 후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별도의 문서로 확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가볍게 배척하면 않되고, 금전대여자가 호텔의 식당경영권을 얻기로 하고 호텔건축비용에 투자된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 없는 금전소비대차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