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면,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위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만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2]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한 사례.
특허출원명세서에는 보통 일반인이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을 보고 특수한 지식 보충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등 발명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