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무효확인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행정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에 관한 행위로서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곧바로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무효 등을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