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제162조 제1항은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상대방이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 신고를 한 바 없다면위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 등을 할 수는 없다.[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상대방이 이와 같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탓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계 주장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상대방만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제1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사업의 정리와 재건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대해 정리채권자로 권리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