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면,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와 고용된 변호사 모두가 항상 함께 처벌받게 되어 '변호사 아닌 자'를 행위의 주체로 명시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명문 규정에도 반하게 되고,변호사법 제34조 제4항과 같이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그 상대방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을 그 행위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를 고용한 변호사 아닌 자와 고용된 변호사 모두가 항상 함께 처벌받게 되어 '변호사 아닌 자'를 행위의 주체로 명시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고, 동조항과 같이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을 그 행위자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