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면허계장이 출장시험장에서 면허시험감독 및 컴퓨터채점실 열쇠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부하직원들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이우러진 경우 면허계장의 징계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