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 제7조,제43조의12, 제43조의 14 제1항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국간의 조약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제2조(a),제4조(b)의 각 규정에 따르면위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체약국인 우리나라는 그 권고 또는 결정에 따라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것이나 관세법 제43조의1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위 권고 또는 결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나.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 또는 다른 조약에 관세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 그 조약의 규정이 그대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관세법 제43조의14에 의하여 관세법의 규정이 조약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다국간의 조약인 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분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품목분류위원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체약국인 우리나라는 권고 또는 결정에 따라야 할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것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품목분류의 수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국내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국내법상 효력을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관세법 규정이 조약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