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부과처분취소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농지개량조합이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조합의 관리비 계정 중 인건비,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그 비용을 총 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조합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법원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 나서 조합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총 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평균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조합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