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1] 어느 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한다.[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그에 대한 같은 법 소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했거나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인공의 공작물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사람만 사용료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지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실제 하수도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료 납부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