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어떤 역무 및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나.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이른바 공지기술이나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되면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용역에는 해당하나 동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 역무의 제공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위 노우-하우 휘(KNOW-HOW FEE)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