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
[1] 중재법 제3조 제1호의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은 중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체적인(alternative)'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중재법 제3조 제2호에서도 전속적인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이와 반대로 양 규정의 어의를 단순하게 결합시켜 중재는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차단한 채 전속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써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면,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그러한 결과는 분쟁의 다양성에 따른 적합한 해결방법의 모색이라는 당사자의 편익을 무시하는 결과도 함께 수반하는 것이므로중재합의에는 반드시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2]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일부를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분쟁 중 나머지 부분 또한 당초 중재합의 대상인 일부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중재법 제3조 제2호가 '분쟁의 일부'를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 복수의 분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 즉,병렬적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를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이를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일부도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 복수의 분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중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중재합의와 함께 법원에 의한 소송제도 또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