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상표관리인이란 재외자(在外者)를 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형식상은 임의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계로 당사자 본인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재외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상표의 상표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제3자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재외자를 위한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3] 무효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들이 각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면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해당 상표의 출원시이므로,위 등록상표들이 등록출원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위 등록상표들이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이고그 출원에 관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하여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그 등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상품의 상표등록 시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별하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동일한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설령 이것이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