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즉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이 위 조항의 문리상 명백하므로,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나.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1항의 규정 취지는,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보험약관에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들보다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위 상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법 제659조 제2항과 제1항은 보험사고에 있어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취지로 하는데, 만일 보험약관상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보다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기에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