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49조, 제62조 제6호의 규정 및 해석론에 따르면,' 위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인터넷온라인 게임 이용약관상 계정과 비밀번호 등의 관리책임 및 그 양도나 변경의 가부,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그 준수 여부,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해질 수 있는 조치내용,캐릭터 및 아이템 등 게임정보에 관한 이용약관상 소유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위 계정에 대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인정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 접근권한이 있었는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는지를 판단할 때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며, 관련 약관 및 책임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자신의 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의 현재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에서, 위 계정에 대한 법률상 정당한 접근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같은 법 제49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인정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