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