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품질검사시설,기술인력 등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렇게 되면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지원( 제44조)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결국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당해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이를 생산하는 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은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려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면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봐야 하므로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방산업체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