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2]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위치 등이 확정되어야 행정재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