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시야의 장애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오토바이의 통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도로 사정상 위 사고는 운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과 다발성 뇌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나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집중관찰하던 중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정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나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의사의 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전원조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다발성 뇌내 출혈 등이 의심되었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집중 관찰하던 중에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를 보여 정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했음에도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라면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이나 전원조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