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예비적죄명:과실상해)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