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하여,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을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의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주대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재량을 가지지만 입주자모집공고 없었던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했다면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이 무주택세대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