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같은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제1심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원심에 이르러 채무자가 아파트 처분사실 및 경위를 설명하고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원심은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사안에서,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일부 사실이 누락된 것을 법원이 알았다면 법원은 보정을 촉구해야 하는데 시정할 기회를 주지않고 친청을 기각하였다면 이러한 누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