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제81조 제1항에 의하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약사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약국 개설자의 약사법 위반 시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