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2] 양도대금의 청산 전에 미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그 후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잔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양도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양도잔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권리가 확정된 소득의 실현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 채택으로 양도대금 청산 전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했으나 고의로 잔금을 회피하는 경우 강제경매로 잔금을 일부 회수하고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 시도하는 경우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