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민법 제 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각자의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행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점장으로서의 단순한 감독 불충분만으로는 곧 지점장자신의 불법행위가 되는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점장의 과실을 인정하려면행원의 불법행위가 지점장의 감동불충분에 기인하고그가 감독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라야 할 것이다.나. 1976.10.5 은행지점장으로 부임한 피고가 1977.7.28 행원인 소외 (갑)등이 1976.7월말경 부터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 중 도합 금 69,560,000원을 횡령해온 사실을 자복에 의해 알게 되었으나,그들의 예금유용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소외 (갑) 등과 공모공동하여 그 유용으로 예금불입액이 부족하게 된 거래자의 결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그해 9.30까지 다른 거래자의 예금불입금 중 도합 35,368,768원을 인출유용하는 등 위 행원들의 횡령행위에 적극가담하여 행원인 소외 (갑) 등으로 하여금 1977.9.30까지 도합 금 78,721,109원을 횡령하게 한 사건에 있어서,은행지점장인 피고가 행원인 소외 (갑)등의 불법행위를 안 후에 적극가담하여 예금불입금을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그가 유용한 금액이 다른 거래자의 결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인 만큼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유용금액 모두가 은행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전체의 유용금액이 드러난 이상 은행지점장인 피고의 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를 가담한 이후에 확대된 금액을 넘어 위 금 78,721,109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 의하면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소정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가 권리침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동원인이 되는 것임을 요하므로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예금불입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점장으로서 단순한 감독불충분만으로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인정하려면 행원의 불법행위가 지점장의 감독불충분에 기인하고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