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당초 13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시공하던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11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약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11세대분 전부를 순차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였다면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위반죄를 구성하고,그 죄는 마지막으로 임대하여 사용케 한 때에 완성됨에도 불구하고실체적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을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시공하던 중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건물을 완공하여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행한 것으로 각 행위들을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위반죄를 구성해야 함에도 원심판결이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처단한 것은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