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ㆍ공무상비밀누설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127조 소정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볍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경우 외에도 정치, 사회, 경제 등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일반적인 입장에서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