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전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가 있고,본건 정리 사업에 소유된 총비용을 사업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정리사업에 따르는 "부담율"을 산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출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과 시행후 가격을 이용해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 있고, 정리사업 총 비용과 사업 시행 후 가격을 이용해 '부담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출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