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나. 종이제조공장 설립으로부터 공장입지 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도 등의 수질 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 용지 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정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령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종지제조공장 설립에 있어서 공장 일대 및 제주도 전체 수질오염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