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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서제출 신청에 의한 문서를 바로 원고의 주장으로서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