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선박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의 1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채무자 등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에 본안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 됨으로써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효력을 상실하여 본안소송의 확정 전에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고 일부는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그 배당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탁금은 경매대상선박의 경매대금에 대신하는 것으로서소송상의 담보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안소송의 확정 전에 권리행사최고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고,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증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선박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의 1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 채무자 등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에 본안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 됨으로써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효력을 상실하여 본안소송의 확정 전에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고 일부는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그 배당되지 않고 남아있는 공탁금은 경매대상선박의 경매대금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소송상의 담보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안소송의 확정 전에 권리행사최고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증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