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1]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의 성분,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2]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 약사법 제2조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되며,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은 약사법 제2조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