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합예비)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3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도 이를 제작·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나.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예비회담을 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다면비록 피고인들이 위 회담의 주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와의 의사의 연락하에 위 행위를 하였고 당국의 제지가 없었더라면위 회담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므로위 피고인들의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저 제4항,제1항 회합예비죄에 해당하고,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아직 반국가단체의구성원과의 회합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 북한과의 범민족단합대회추진을 위한 에비회담을 하기위해 판문점을 향해 출발했다면 국가보안법의 회합예비죄에 해당하고 회합장소에 훨씬 못미치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저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회합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