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2]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조합원 전원의 합의,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안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