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같은 법 제76조는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주차한 행위 중 야간 시간인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만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이는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위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1987. 9. 19. 개정되면서 제15조의2로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는데,당시 부칙 제3조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는바,이는 기존에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새로 도입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위와 같이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3] 차고지 확보제도의 취지와 목적,의의, 특히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행위 모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개인택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차고지 외 제한된 범위에서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