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그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