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370.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한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사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나. 부동산을 채권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그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자는 가등기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있다.
법률의 판결서에 청구와 상소의 취지가 명시된 것은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함이며, 채권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면 부동산소유권자는 가등기명의자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