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전통사찰보전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을 양도, 담보할 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고, 강제경매절차의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면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