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 혹은 집단이라 함은,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단체나 집단을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결합체이어야 하고그 조직의 형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수괴,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바,수인이 바늘맞추기 사행행위기구인 속칭 땅고마바위 기구를 이용한 야바위 도중 단속 경찰의 출동상황을 연출하고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내어 놓은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목적으로 모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그에 따라 절도 범행을 2회 저질렀다고 하더라도,범행의 실현을 위한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고 수괴·간부·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이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 혹은 집단은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결합체여야 하는 바, 수인이 야바위 도중 경찰 출동상황을 연출하고 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2회 저질렀더라도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추고 수괴, 간부, 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조직형태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해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