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과 ""의 도형이 어우러져 구성된 출원상표는 그 도형이 태극무늬와 ( ) 동일하지는 않으나극히 유사하여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우리 국민에게는 간단하고 흔한 것이고또 상품에 사용되었을 때 태극무늬의 장식으로 인식되지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상표을 구성하는 도형이 태극무늬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거래자에게 태극무늬로 인식된다면 이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워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