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작성 및 교부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위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식하고공소외인 들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한 것이고그들이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피고인들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아니고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며,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