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데,이러한 경우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막힌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토지 소유자가 국립공원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2]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토지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데, 토지 소유자가 국립공원구역 지정 당시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것이며,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무 보상을 받지 않은 채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 범위 안의 제한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