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것이므로,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심사관청이 위 심사청구에 따라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 즉 인정상여처분 등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심사청구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나. 외판원이 회사와 위탁판매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을 하고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속 영업소에 입금시키고 판매실적에 비례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위 판매수당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이라고 한 사례.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을 판매에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접대비와는 달리 그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바,외판원들이 시식용 상품을 친척이나 평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대상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상품을 설명하고시식용 상품을 제공하여 시식케 한 후 판매하여 왔다면,시식용 상품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구입·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노상배포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존고객 또는 예비고객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 뿐 아니라,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고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 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바,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시식용 상품의 대가가 주된 건강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외판원이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시식용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이용하게 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목적으로 이러한 시식용 상품의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산입이 적용되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