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가 도로법 및 하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 및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무허가로 건축된 원고 소유의 삼청각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그 건물이 건축될 무렵부터 오직 그 건물을 위한 용도로만 공하여지는 도로의 개설 등에 협력하였으며,원고가 이 사건 도로 및 하천을 위 건물의 부속용지처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1972년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점용료부과 처분을 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을 것,또는 위 대문들을 철거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간에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및 하천을 점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점용료를 청구하지 아니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무허가로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원고에게 점용허가를 받을 것, 대문들을 철거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없다고 해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점용료를 청구하지 아니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