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2]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민법 제897조, 제823조),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민법 제897조, 제824조),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만이 원고 적격을 가지는바,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자(子) 甲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