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증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나. 이 사건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으나,자착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도록 한 점에서는 그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출원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출원된 실용신안과 새로이 출원 요청된 실용신안 간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물품의 형상·구조와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고안은 기존의 고안과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착력을 강하게 발휘한다는 점에서 기술사상은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두 개의 고안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