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의하면,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위 규정은 어느 건물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에 따르면, 공부상으로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거 이외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