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상황에서,남한과 북한이 국제연합에 다같이 가입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나.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파악하는 것 자체는 학문적 연구의 결과이므로 비록 그 분석방법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은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체제를 변혁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행동을 주창하는 것이어서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고,그 내용이 노동자계급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민중연합정부를 수립하고독점자본 등을 국유화하여야 하며,이는 사회주의에 이르는 이행기로서 궁극적으로는 사유재산의 폐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고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비록 이것이 사회주의체제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 북한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결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책의 원고를 작성하기로 하여 그 원고를 작성하고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취합하여 출판업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책자로 제작·판매하게 하였다면,피고인이 실제로 집필한 부분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고 그 책이 연구소의 공동연구의 소산으로서 그 연구소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 소정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에 해당하고그 책자를 실제로 제작·출판업자만이 제작.반포죄의 직접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마.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들의 취지에 찬성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동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그것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바. 어떤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법원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문제이다.사.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소지하였다면그 행위자에게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학문적인 연구 등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아. 일반적으로는 이적표현물을 그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학문을 하거나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전공분야에 관련한 서적이나 자료를 소지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적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을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추정하거나 이적목적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그러한 사람이라도 다른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는 이적표현물을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는 이적표현물이 그가 저지른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그가 전공하는 학문에만 관련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추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체제의 변혁과 정치적 행동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 관련 서적을 출판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집필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의 이론에 동조하는 행위를 동법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동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