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실제로도 그 건물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임대되어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비록 건물주가 그 건물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매수는 기존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서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건물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건물주가 건물중 일부를 기존 전자제품사업체의 출장소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매입으로 인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