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2]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근로자인 운전기사 과반수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나머지는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점,위 합의는 지역본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및 교섭위원들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방법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지역본부 교섭위원으로서 한 합의의 체결은 지역본부의 사무이고,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은 사용자단체와 노사교섭을 하는 데에 있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