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은 그 건설공사로 인한 예정수입금액에 작업진행률,즉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공사 착수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이 때'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은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뜻하며,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는 예정수입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은 납세의무자에 의해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