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1]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법원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10조,제361조의5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의 자백만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제1심법원이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법원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및 제361조의5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