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주거침입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2]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의 피해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성,구체성,합리성을 띄고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피해품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