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1981.5.13에 제출수리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동년 8.10에 9.10까지,그리고 9.11 및 9.30 2차에 걸쳐 11.5까지 각 보정요구를 한 경우,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종 보정기한의 종기인 11.5이 경과한 후 2일을 더한(최초보정 요구시에 이미 심판결정기간이 88일 경과하였으므로) 11.7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동일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나. 보정요구에 있어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를 것이나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에는 보정요구한 날도 보정기간에 산입할 것이다.
보정요구시 보정기간이 아닌 보정기한만을 정한 경우라면 보정요구일도 보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을 때 심판결정기간인 90일 내에 심판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 당해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