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나. 눈의 망막박리증세의 발생원인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시력이 0.2 내지 0.6으로 사고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면,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감액하여야 한다.다. 시립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의 피용공무원이므로 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시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체벌의 정당성은 보충적일 때 인정되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만일 교사의 체벌에 의하여 피해학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테면 눈의 망막박리증세가 발병했을 경우 그 질병이 체질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또한 고려 범위에 속하고, 만일 그것이 부정되었을 때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육공부원법 제9조의 전치절차를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