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면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뒤 밀고 당기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