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1필지의 임야가 갑,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2]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정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래 임야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착오나 유루로 인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지적경정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로 인해 경정 전 토지에 관해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만 갖는 것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