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처분취소
[1]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당해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또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장의 거부처분이 헌법에 합치하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이상 그로 인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단란주점허가 신청자가 금지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한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예컨대 단란주점허가 신청자가 금지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의 경우라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