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각종 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위험지역, 보안구역표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양 의장 모두 중앙에는 나선형 줄무늬의 원통관이 있고 양단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와 콘센트가 이들을 중앙의 원통관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되고 중앙의 원통관체에는 일정간격으로 소형전구들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중앙의 관체와 이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라 할 것인데,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다만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흠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의장의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않는다면 이를 포함하여 전체를 관찰 후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모두 각종 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을 하고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연결부위나 중앙의 관체에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이 느껴지고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 둘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