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동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동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