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자산양도 행위도 수익행위도 아니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서 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수인의 명의수탁자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1인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매매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거래명목일 뿐이므로 이를 자산양도로 보고 부과한 소득세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