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국가의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평상시라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국토의 일부가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의 수중에 넘어간 비상사태가 발발한 경우라면,공무원이 제 살 길을 도모하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그즈음 적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붙잡힌 상황에서도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살해된 경우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검사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중요한 문건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하여 군산지청 사무실에 들렀다가 북한군의 추격을 받고 피신하였다가 붙잡혔고 그 상황에서도 침묵함으로써 협조를 거부하여 모진 고문을 받고 살해된 점 등에 비추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6·25 당시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상부의 명령으로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남하하던 중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살해된 경우 또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어 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