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관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 그 부분만 말소하게 함이 상당하므로,지정상품별로 등록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3]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탁구용품과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청바지 사이에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는 이유로,청바지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와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인바, 탁구상품과 청바지 사이에 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용상품이 2 이상의 지정상표를 유사하게 했는지를 살필 때는 둘 다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각각 등록무효의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