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상고이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없고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증거나 사실만을 다투는 것이라면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