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은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더러,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로 인한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 정함이 없는데, 이는 건설업자의 무리한 공사수주를 방지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며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