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나.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경영형태, 실적 등에 비추어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