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적인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건설하는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할 시점에는 이미 그 분양가격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또 이를 분양하게 되면그때부터는 아파트나 상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가사 그 아파트나 상가의 부지가격이 그 후 상승한다 한들 이미 분양을 마친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은 이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에서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삭제)의 규정은 모법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나. 같은법(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9조에 비추어 보면,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같은 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었다면,이 경우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주의적,예시적 규정이다.다. 같은법시행규칙(1991.11.29. 건설부령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규칙에 정하여진 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그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개발이익 산정시 공제항목으로서의 토지매입가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분양"을 규정한 것은 개발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의 범위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