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확인
[1]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2]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명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지·승낙에 의한 채무자의 채권양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공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되,나아가 채권의 이중양도 등으로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양립할 수 있는 지위에 선 사람,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둘 이상 존재하여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의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그 채권의 우열을 가리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그 통지나 승낙은 유효요건이 아니며,또한 채권 양도인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자 기타 제3자'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오히려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의 통지,나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지명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그 통지·승낙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것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각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르므로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바, 만약 해당 통지·승낙이 부존재하거나 그것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