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피해자측의 과실,사고의 발생경위,구체적인 피해상황,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야간에 불빛이 없고 도로표지마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바닷가 도로를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바다로 추락하여 승객 3명을 사망케 한 것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구체적인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 등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야간에 불빛이 없고 도로표지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바닷가 도로를 처음으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바다로 추락하여 승객 3명을 사망하게 한 것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