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그리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이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위 법률에 따라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로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인정하는데 피해자가 진술 중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촬영 영상에 함께 촬영되어 있으면 마찬가지 내용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