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그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2]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바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북한 이탈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