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토지가 공부상 하천이란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하천부지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소정의 하천이 아니라면하천으로 볼 수 없다.나. 초지조성허가신청에 있어서 초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제4호가 요구하는 대부나 사용허가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하천부지 권리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조성허가를 받은 것은 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나 사용허가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하천부지 권리양도증서를 첨부해 조정허가를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토지가 공부상 하천이란 지목으로 등재되고 하천부지사용허가가 있더라도 하천법 소정의 하천이 아니면 하천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