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설사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위반죄는 대마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서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어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