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방송프로그램 보조출연자가 이동 중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조출연자가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용역공급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