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의위탁확인
가. 구 민법 실시당시의 구술에 의한 유언은 그 당시 유효할 뿐만 아니라 민법 부칙 제26조에 의하여 신민법 실시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된다.나. 가사심판법 제1조 제1호 갑류 바의 규정은 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의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호주의 직계존속이나 친족회에서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판하는 것임이 민법 제867조,제868조에 비추어 명백하고달리 가사심판법이나 인사소송법상 구 민법 시행당시 행한 호주아닌 자의 유언에 따른 사후양자 선정과 호주신고절차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신청할 수 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가사심판법 제1조 제1호 갑류 바는 호주가 사망한 후 호주의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않아 호주의 직계존속이나 친족회에서 사후양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므로 구 민법 시행당시 행한 호주아닌 자의 유언에 따른 사후양자 선정과 호주신고절차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