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각 그 지분을 서로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수탁자들이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를 소멸시키는 수탁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그 공유물분할이 신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신탁자에 대한 반사회적인 배임행위가 된다거나 그 지분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나. 종중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종중 규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통지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종원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총회를 개최하고출석총원 과반수의 결의로 종중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종중에 관한 일반관습이다.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각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은 신탁자에 대한 반사회적 배임행위 또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며 종중의 대표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총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고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수탁자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