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관계는 극히 대량적,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법령 또한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과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의 규정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 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관세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한 것이고,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3]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의 납세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의 행위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그 후 세관장에게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였으나거부처분을 받은 경우,국세심판소가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수입물품의 조정관세대상 여부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세에 관한 소송에서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국세심판소가 납세의무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로써 수입물품의 조세관세대상 여부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