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되,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도 그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이고고엽제후유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에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