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1]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정당법 제3조,제3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명칭을 불문하고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표지 사용 여부,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 사무소와 같은 외관의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하여 대책회의를 하였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무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일부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무소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이하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정당법에 의해 설치가 금지되는 바, 甲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 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사용하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甲 정당 당원협의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여러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사무소가 당원협의회 사무소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