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 건축법 제69조 제1항 또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설사 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적법하게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위반행위를 한 시기가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 제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하였다면 위법하다.
건축주 등이 건축법 제69조 제1항이나 구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설계변경이 허가될 수 있는 경우임을 묻지 않고 일단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