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등
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 제2항 후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은 "도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그보다 형태에 있어 중한 같은 조항 전단 소정의 칼날 길이 15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의 의미는 "성질상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같은 조항은 "도검"의 규격 내지 형태에 관하여 칼날의 길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칼날이 서 있어야한다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 점,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칼날이 서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칼끝이 뾰족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위 "도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칼날이 서 있지 아니하고그 성분이 강철이 아닌 아연-알루미늄 합금에 구리 및 니켈로 도금한 비철금속으로 제작된 장식용 일본도 모조품이라 하더라도,그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되고 위 시행령 소정의 장도 내지 단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칼끝이 뾰족하여 손잡이를 잡고 힘을 가하여 정면을 찌르면충분히 인체에 상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위 "도검"에 해당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에 따라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는 도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그 성질이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으로 만들어진 일본도의 모조품이라고 하여도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도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