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이다.나. 대한석탄공사가 가족수당,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이를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취업규칙의 작성이 사용자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무효하나, 만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산입하여 퇴직금산정기초임금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정당하다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