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3 제2항 소정의 추징처분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당초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추징처분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제4항이 정하는 취득명세서의 제출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부제출이 추징요건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당초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당한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의 추징처분은 본래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4항에서 규정한 '취득명세서'를 부제출한 것이 추징요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