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이 시설개수명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동법 제22조,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소인 건물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어야 되는 여부를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설령 식품접객영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인 건물의 일부의 건물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건축물 부설주차장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건물의 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부 건물용도가 유흥음식점용이 아니라도 하여도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