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상법 제469조),채권(債券)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고(같은 법 제478조),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같은 법 제491조) 등 사채의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갑과 을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 조합의 경우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을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을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서,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갑에 의해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을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