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등록말소
[1]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www.pachulpaksa.com)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