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2] 국가와 기부채납자가 국유지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두 계약당사자의 진의(眞意)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것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두 계약당사자의 진의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여 계약을 수정해석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