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도로법 제22조에 의하면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 제령 제15호) 제13조,제19조에 의하면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읍,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군이 국도인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도로법 제22조에 의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고 그 이전 조선도로령 제13조 제19조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이 국도인 토지를 점유 혹은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한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