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1]행정처분의 당부는 그 처분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유족등록결정처분의 당부는 처분시의 법률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사후양자 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서 제외된 법률이 1991. 12. 27. 개정된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이고,위 법률의 부칙(1991. 12. 27.)에 사후양자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으며,이러한 사후양자를 유족에서 배제한 규정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1991. 12. 27. 개정된 법률의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1991. 12. 27. 개정된 법률은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1991. 12. 27. 개정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제외하되,1991. 12. 27. 개정법 시행일(1992. 1. 1.)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경과규정인 부칙 제4조를 두고 있고,이 법 제9조에 의하면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1991. 12. 27. 개정된 법률상 유족의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한 점,일반적으로 법령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기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기득권 또는 기득의 지위를 존중 보호하거나 승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1991. 12. 27. 개정된 법률은 그 부칙에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등록하지 아니한 사후양자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1991. 12. 27. 개정된 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부여하는 보상 기타의 혜택들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비록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991. 12. 27. 개정된 법률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새로운 등록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처분시의 법률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2]국민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3]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1. 21. 법률 제5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보호받을 유족의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인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처분에서 국민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하하는 경우는 정당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바, 사후양자를 유족에서 제외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유족의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를 줄임으로서 정당한 유족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경제적 대가가 돌아갈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정당하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