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인이 특허출원 당시에는 청구범위를 "일반식(I)을 가지는 헤테로 고리화합물로 식물을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에서의 수정방지법 라 기재하였다가 거절사정되자 항고심판청구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범위를 "곡류식물에 일반식(I)을 갖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을 2마디 단계와 이삭이 나오는 사이의 성장단계에서 적용하고이어서 이종곡류식물의 화분으로 식물을 수분시켜 교배종자를 얻는 단계로 구성되는,수술꽃밥의 수정방지에 의한 교배종자획득법"이라 정정한 경우,그같은 정정 내용은 단순한 자구의 수정이나 오기의 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며 출원공고 결정 후의 출원서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구 특허법시행규칙(1975.12.9 상공부령 제467호) 제16조에 의하여 그 보완을 인정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반식 로 표시되는 헤테로 고리화학물이 식물의 수정방지작용을 한다는 것을 그 요부로 하는 것으로서,그 적용은 식물발육의 여러 단계중 어느 때라도 상관없으나2마디 단계와 이삭이 나기 직전 즉 식물줄기의 신장기간에 적용함이 바람직하고또 보통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고체 또는 액체인 담체등에 조성시켜 분무함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이어서 위 화합물의 적용방법 자체에 어떤 특성이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4조 제5호 소정의 "물질자체가 지니는 성질에 따르는 용도의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
출원인이 출원공고 결정 후에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은 보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출원발명은 물질자체가 지니는 성질에 따르는 용도의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