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2]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그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그 토지가 도로,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그 토지를 현장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본 사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을 일정수량 갖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하므로 매매계약서에 토지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했고 면적에 평당 가격 곱하여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정했으나 그 토지가 도로와 잡목으로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매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