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하는 제량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것이므로가산세의 경우에도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량의 일종이기는 하나 본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권에 근거하여 일반 조세의 부과절차와 형식대로 과징되는 것이기에 가산세의 경우에도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