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그 소유이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인세법 16조 8호,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94조 2항 1호,2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회사의 단순한 주주일 뿐이고당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동회사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당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동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