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나.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해야하며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는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지정은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