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산지관리법 위반
[1]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등'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굴취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약 3/4만이 토지와 분리되었을 뿐 나머지 1/4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굴취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소나무 9그루는 뿌리 부분 중 약 3/4만이 토지와 분리되었을 뿐 나머지 1/4은 여전히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