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나.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등록고안이 책상용 명패인 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 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는 달리 직책표시부분과 이름표시부분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만을 분리,교체함으로써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등록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이나 외국의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상,구조,사용가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비교하여야 하는데,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해 볼 때 그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나 대상 물품의 외관이나 재료의 작용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