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전기통신기본법(1989.12.27. 법률 제4149호로 개정 전) 제2조 제1호,제3호, 제5호, 제7조,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82호로 개정전) 제4조,제5조,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제19조, 제4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에 대한 유지,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상 공중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직접 행하거나 타에 위탁하여서만 행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중전화에 의한 통신역무의 제공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 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전화기 및 통화실의 유지,보수 또는 집금 등의 업무수행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람이 함부로 이를 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를 전화기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통신업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업무는 공중전화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역무(음성 등의 송수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도 아니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전기통신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공중전화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수행을 위한 물적 장비 및 시설관리에 불과한 것으로서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중전화의 보수 또는 집금에 관한 업무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직접 행하거나 타에 위탁하여서만 행하여야 하지만 이는 공중전화에 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역무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므로 통신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