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뿐 아니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향변한 것이고배척될 것이 분명한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파기 이유로 삼을 수 없다.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신탁의 주장은 증거항변 이면서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 없음을 항변한 것이고 채권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