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가 한정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된 것)이 당초의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소정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초의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그 우선 적용범위를 좁게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 위임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규정상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 외에 청소년 연령규정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생길,이 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에 관련 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② 이와 달리 위 위임규정을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이를 굳이 시행령에 위임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라는 것은 청소년이 같은 법 소정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같은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나)목 (1),제8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구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3항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란 청소년이 같은 법 소정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 또한 유효하고,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8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 등에 의해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