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매달 할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 중이었던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자동차등록상 명의는 피고인에게 두어 당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또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구입한 회사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연체된 할부금을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자동차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전히 납부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단순한 채무부담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피고인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