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었는바,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한편, 부칙 제2항은 그 경과규정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당초 2003. 12. 31. 개정 당시에는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는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여 개정 전 법률하에서라면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시행일인 2003. 12. 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문리해석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최초 설립인가가 2003. 12. 31. 이전에 있었다면비록 그 이후에 정비구역이 확대되었고 이 사건 토지 등이 이와 같이 확대된 정비구역에 속한다 하더라도,이로써 그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문리해석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최초 설립인가가 2003.12.31.이전에 있었다면 그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