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의 자살미수를 화제로 삼자 피고인은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과도로 찌른 후 굴뚝에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진술내용,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를 볼 때,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