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원고가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던 경우,설사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간과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료 기각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유족으로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성실히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