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정치자금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수수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등이 정당운영비,선거관계비용 등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할 수 있는 것만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당초부터 그 금품이 뇌물로 수수되거나 사적 경비 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또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그 금원이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을 신청한 자가 지구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으나,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부채변제 등에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