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근로자로 하여금 인체에 유해한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밀폐된 굴진막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바,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발병율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굴진광부들이 청력손실의 인신장해를 입을 위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면사업주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고,산업안전보건법령 소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의 회피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사업주로서의 불법행위 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굴진광부인 원고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해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고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정도를 6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
근로자가 입은 소음성난청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