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쇠고기 수입업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는 데 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방송으로 인하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발효를 연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의 변경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여론을 반영하고국익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변경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자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방송에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그 의도가 전반적으로 정부가 기존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한 걸 비판하는 데 있어 영업방해를 한다 보기 어렵고 정부가 고시 발효를 연기했어도 그는 국익 고려를 한 변경이므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