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였다면 위 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해 스스로 철회된 것이므로 처분무효확인의 청구에는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