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 전체를 관찰하여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그 요부가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두 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출원상표 "ROYALCAST" 중 "ROYAL"은 원래 "왕의,왕실의, 왕다운"이란 뜻이 있는 단어이고 "기품있는,고귀한, 당당한, 멋진, 최고의"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는 "왕의,왕실의"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라 여겨지므로 "ROYAL"이라는 단어자체가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나,출원상표 중 "CAST"는 원래 "던지다,내던지다"의 뜻이 있으나이를 주물분야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주조하다,상을 뜨다"의 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정상품과 관련시켜 보면지정상품인 폴리우레탄수지 등이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일 경우에는 "CAST"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되며 성형가능한(castable)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수요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일 것이어서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CAST"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출원상표의 요부는 "CAST"가 아니라 "ROYAL"이다.
상표 전체를 관찰하여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하고 상표의 유부를 판단함에는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표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 사안의 상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