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또한 위와 같이 무효로 된 위 가등기에 터잡아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가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그 때부터 위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