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거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인용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그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