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 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별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2] 조사담당 공무원이 가격을 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개별 토지가격에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개별 토지가격 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은 목적과 절차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반드시 토지등급의 비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표준지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하는 바 개별 토지가격 결정과 지방세법 등에 의한 토지등급 결정은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등급 비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