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저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재산관리 등 권한행사를 혼자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리회사의 실질적 지배의 지위에  없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 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