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다.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만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위의 필요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