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위 규정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해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요건과 한도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직원에 대해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