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1]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쟁백서'를 발간하였는데,그 내용의 일부가 명백한 증거 없이 기재되어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기소되었으나,'투쟁백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 적시의 표현방법,배포 경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2] 피고인이 대학교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시된 국회의원의 자료를 이용하면서,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비록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교수채용 비리문제가 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대학구성원 모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능성을 지적한 후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쟁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명백한 증거 없이 기재되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표현방법등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대학교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주된 목적은 교수채용 비리문제가 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대학구성원 모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로 공익적인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