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양도자산의 과세 혹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구 소득세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양도시기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고급주택의 제외는 양도 시점에 따라 판단한 것이며 이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과세 혹은 면세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