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부산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위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른바 수임자로서 도로법 66조2항,지방자치법 106조,부산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조례 16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내의 도로 공사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그 처분을 행한 당해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지 당해 구청장 아닌 부산시장을 피고로 상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인 각 구청장은 시장의 권한을 이양받은 수임자로 관할구역내의 도로 공사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다면 처분을 행한 당해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