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체납처분절차 중의 환가의 한 방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처분절차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임차건물을 체납처분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따라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후문에서 말하는 '경매신청의 등기'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고그 만족을 얻기 위한 체납처분의 최초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공매대상 재산의 매수 수요를 유발하여 고가의 매수청약을 유인하는 것에 불과한 '압류재산공매공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는 조세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및 그 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