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이와는 반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경험칙상 보통의 경우라 할 것이므로,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구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매매대금 청산일 등)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 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 당시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 즉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종전의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는 일반적으로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의 토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해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당시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