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학교법인 이사장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소홀로 야기된 소요사태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 자신과 그의 부당한 학사행정관여를 방조한 학교장인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적발하지 아니하고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원고들은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묵인하였을 뿐이고,소요사태 후에도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이사중 이사장과 학교장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결원이 생겼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
이사장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야기된 소요사태는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과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적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