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2]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그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산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매수는 착오에 의한 매수가 아니어서 취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