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위 제9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9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2]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12조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