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부과처분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효과가 미치므로 이는 과징금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위법함을 다투는 경우의 항고소송 대상은 감액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