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6ㆍ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 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
6ㆍ25전쟁으로 특정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등기부는 회복되지 않고 있던 중 위 사정의 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 결여로 인한 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