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제30조 제1항,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제25조 제2항,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인가처분은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 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