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다.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는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임은 물론 이러한 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한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