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