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설령 1심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해당 판결은 무효이고, 판결에 대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