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가. 구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규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므로,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36조의2가 헌법 제2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나. 피고인이 미국에서 주택 2동을 매입함에 있어 미국 은행으로부터 미화를 융자받아 그 주택 매입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한 추징액은 위 주택의 매입가액에서 위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위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29조는 통화가치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추정하기로 한느 동법 제36조의2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수 없는 바 동법에 의한 추징액은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매입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