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등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우려되는 산업계의 혼란 및 원래 산업상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의장권과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의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응용미술작품은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꽃무늬 등을 여러 가지 색채로 표현하고이를 적당하게 배열하여 만든 2차원적인 직물디자인은,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인식되고,지적·문화적 창작으로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며 저작자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져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꽃무늬 등을 여러 색들로 표현하고 적당하게 배열하여 만든 2차원적인 직물디자인은 예술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