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이러한 경우 예금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2] 甲이 乙 투자증권회사에 손자녀인 丙 등의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계좌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였는데,甲의 딸인 丁이 甲 사망 후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전액 출금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丙 등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계좌 명의를 신탁하였고,위 계좌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甲이 사망함에 따라 乙 회사가 계좌 통장과 인장을 소지한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丁에게 계좌에 있던 수익증권의 매도대금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변제된 매도대금은 명의신탁약정상 丙 등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丙 등은 丁을 상대로 매도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의 딸인 정이 갑 사망 후 계좌의 수익증권을 매도해 전액 출금한 경우 명의자인 병은 정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