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 곧 그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그 개정안을 근거로 허가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보류하였다가 위 규정이 삭제된 다음 허가처분을 할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면,개정 전 법령에 따른 위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개정안을 근거로 허가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보류하였다가 위 규정이 삭제된 다음 허가처분을 할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위 불허가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