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2]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3] 학교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들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와 효력 및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차액 부분(연장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피고인이 지급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의 차액)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계산을 쉽게 하고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의 효력과 지급의무의 존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차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은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