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제37조에 의하면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라 할 것이고,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피고(강남구청장)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회사임원에게 한 부과처분은 법령에 위반하여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은 일시급수신청인인 회사에 해당하므로, 피고(강남구청장)가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회사임원을 대상으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