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특허를 받을 수 있다.나. 피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전도성 금속의 증착필름사를 사용한 극초단파 산란용 직물에 관한 특허발명이 인용발명과는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면에서 현저하게 다르고 개량진보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심결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구특허법상 특허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새로운 상승적 작용효과가 있거나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면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