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운동본부중앙본부 충무시지회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경우 그 명칭을 "임대"라고 하였더라도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위 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 자신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법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다. 법인 스스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 한 이상 이로 인하여 법인이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 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마을운동본부중앙본부 충무시지회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 자신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인 스스로 타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 한 이상 이로 인하여 법인이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정당 사유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