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농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의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