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 총회의 소집통보에 회의목적사항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안건의 상정에 앞서 과연 그 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 안건이 먼저 상정된 경우,그 의미는 당초의 신임회장 선출안건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이를 연기할 것인지를 대의원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의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신임회장 선출안건의 상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이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신임회장 선출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되지 아니하면그 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그러한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신임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의원 총회의 소집통보에 회의목적사항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할 것인지를 대의원에게 묻는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이는 의견을 물어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결의에 의해 회장 선출안건의 사정이 연기되지 않는 한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기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회장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