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
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안양세무서장)가 행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소외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한 것 뿐이라면설령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의 결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 불구하고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피고(안양세무서장)가 행한 압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그 압류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바,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다면 권리침해가 없다고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