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감금
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나.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을 하는 행위와 흥분과 공포심에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하는 바 피고인이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던 중 객실 창문으로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두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