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용역경비계약에 있어,"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및 특약 사항은,그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그 면책조항이 용역경비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본다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및 특약 사항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수정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