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검정통삼치(또는 남양통삼치로 불리우고, 영어명이 Snoek, Snake Mackerel 또는 Baracouta)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입 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고,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그 명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 의견의 차이가 있어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검정통삼치는 삼치와는 같은 고등어 아목어류에 속하는 어종으로서 형태상,외관상 상당히 유사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보통의 삼치와 구분없이 불리며 거래되고 있으며,관세률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삼치"를 반드시 종명으로서의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를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닌 점과 특히 수입신고서상에 "BARACOUTA"라는 정확한 품명이 함께 기재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피고인에게 그 수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면허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검정통삼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품명란에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고 검정통상치는 삼치와 같은 고등어 아목어류에 속하는 어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검정통삼치를 무면허수입하려 했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