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건대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