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법 제732조의2 규정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에 저촉될 수 있지만,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상해보험계약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어서음주운전면책조항은 유효하다.
보험사고의 원인과 무관하게 보험사고발생시의 일정 조건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