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류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에 의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며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이고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어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었다고해도 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를 추인하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