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당사자가 한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