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실제로 허가내용에 따라 전용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구 산림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에 열거되어 있는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 전부이고,다만 여기서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이란 위 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허가처분상 형질변경허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 처분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그 부분은 전용허가면적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구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열거되어 있는 전용허가 등이 있는 면적 전부이고 이는 전용허가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질을 변경할 수 있게 된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형질변경허가 면적으로 되어있어도 실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