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그의 명의로 제약회사 등과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고약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원의 보수를 지급키로 약정한 경우,그 후 약사가 위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더라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위 약국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 경영한 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그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등 일체의 거래관계로 인한 권리의무는 바로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위 약사와의 계속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약사명의로 약국개설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약회사와 거래를 하되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가 계약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여 후임자 없이 계속 경영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며 이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약사와의 계약관계가 해소되지 않는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