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판결의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충분한 것으로, 판결의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문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