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2] 甲 유한회사가 乙 유한회사에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乙 회사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구하였으나,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는데,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甲 회사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乙 회사에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이를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감액을 주장하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건축공사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위 판결에서 확정되어야 하는데,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사실의 증명으로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동항 제1호 규정상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들어 감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를 결한 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