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 이상 당해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지침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의 요건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기만 하면그 기간 동안 그 재개발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고.가사 같은 지침의 관계 규정이 주민등록에 등재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침은 같은 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주거요건을 전적으로 주민등록의 등재에 의하여만 판단할 수 없는바,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일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더라도 재개발사업 지정고시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그 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여 왔다면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상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지정고시일 현재 3개월이상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한 자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로 규정 될 뿐이기에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다른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전입한 자라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지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일까지 실제로 거주했으면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