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1]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압수수색 장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정하여야 하지만,압수수색 장소의 내부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피의자, 범죄사실과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기초하여 통상적으로 보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영장기재 장소라고 볼 수 있다.[2] 원래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중이던 압수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는,이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 '보관중인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보관중인 물건'에 영장집행 당시 영장기재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위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3]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압수 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작성·교부된 점,압수목록의 작성자가 압수물을 제대로 확인하고압수목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을 옮겨 적은 데 불과한 점,압수경위가 임의제출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월일도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압수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4]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면,이를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등에 비추어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를 영장기재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간의 절차위반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