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일반적인 개업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분만환자가 자궁출혈이 기하고일반적인 조산술로는 분만이 어려웠다면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산모가 기진하고다량의 출혈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의사에게 치환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 개업의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분만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장시간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사망하게 한 경우, 의사에게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