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그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아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