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금전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았을 뿐 채무자가 가지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지위까지 승계받은 것이 아닌 점,피전부채권인 장래의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의하여 소멸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전부채권자가 직접 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그리고 경정청구권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만 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경정청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위와 같이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지위보다는 금전채권자의 지위만을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경정청구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행사하는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