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매예정가격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실수요자 아닌 자에 의한 투기적 동기에 의한 입찰신청을 방지하고,낙찰자에 대하여 향후의 매매계약 체결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낙찰 후 무계약 상태 및 그로 인한 절차의 지연 기타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행하는 경쟁입찰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여진 것이고,또 공사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액수도 그 약관 조항을 둔 경위,입찰금액에 대한 귀속금액의 비율,예상손해액의 크기,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부당하게 과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그 약관 조항이 낙찰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거나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2] [1]항의 약관 조항이 낙찰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별도로 그 약관 조항에서 정한 금액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의 입찰절차에 관한 약관 조항 중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매예정가격의 5%를 몰취하도록 한 것은 투기를 막고 기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을 잃은 것이 아니고, 낙찰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