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견갑난산은 분만 진통시 태아의 머리는 분만되었으나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로서 발생빈도는 약 0.6∼1.4%인데,견갑난산의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산전에 견갑난산을 예측하기 어렵고,의사가 견갑난산의 발생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치골상방압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하였다면분만 도중 태아가 우측상완신경총이 마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견갑난산은 분만 진통시 태아의 머리는 분만되었으나, 어깨가 산모의 골반 내에 걸려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로, 발생빈도는 약 0.6~1.4%이며 현대 의학수준으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바, 의사가 견갑난산 발생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분만기법에 따라 합리적인 처치를 했다면, 태아가 우측상황신경총이 마비되었더라도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