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추심을 위하여 수취한 어음,수표들은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였으며 또 지급거절된 어음,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위 어음,수표들을 받을 어음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부외처리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제 및 귀속과정을 추적,확인함이 없이 바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이 수취한 어음, 수표들은 지급기일에 결제되는 대로 현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기장하고, 지급거절된 어음, 수표들은 반환처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부외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액면금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