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업무 방해
피고인들의 모(母) 甲이 안과병원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피고인들을 비롯한 甲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乙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주위 상황, 피고인들과 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들의 모 甲이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甲의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피고인들과 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일으킴 없이 피켓만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이들에게 무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