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가 규격이 가로 43.1센티미터,세로 38.4센티미터,높이 70.2센티미터로 18.5리터들이 플라스틱 수지통 2개가 부착되어 총용량이 37리터(185시시 기준 200잔)이고,그 하단에 냉동기가 장치되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순환시킴으로써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주는 기능과 함께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다.
음료수분배기 하단에 냉동기를 설치해 상단의 플라스틱 수지통에 냉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내용물인 음료수를 통속에서 분사, 순환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냉각시켜주는 기능 및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시효과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는 영업장 등에나 적절한 것으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에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