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데, 예컨대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허위신고죄에는 해당되지만,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