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비누에 의약품이 첨가되어 그 비누 자체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상 그 수입에 있어서 약사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약용비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만일 이러한 비누를 약용비누가 아닌 기타비누로 수입신고하여 그 면허를 받았다면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족할 뿐(단 기계, 기구, 화장품 제외),반드시 그 안에 붕산,살리실산, 황, 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2] 지방질 분해와 피부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살을 빼는 작용이 있는 해조감비비누를 수입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3401.11-1000호의 약용비누로 수입신고하는 대신 그러한 허가가 필요 없는 품목번호 3401.11-1000호의 기타비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비누에 의약품이 첨가되어 그 비누 자체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상 그 수입에 있어서 약사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약용비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이란 그 안에 붕산, 살리실산, 황, 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에 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