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내부적으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을 가지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부분이 후에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 구분공유자가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그 구분공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어,결국 당해 구분공유자에 관한 한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된다.따라서 그 구분공유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이 분할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하여도,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효력이 없게 되고,명의인은 대외적으로도 위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종전의 다른 구분공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효력 없는 공유지분등기의 말소 기타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상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후에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위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비록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한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그가 그 필지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기에 다른 구분공유자는 효력 없는 공유지분등기의 말소 기타 정정을 자신의 소유권이나 공유지분권에 기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