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가.원심이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원심결정을 송달하였으나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나. 항고인이 원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항고인의 표시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하였으나그로써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 후에 한 원심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 기간이 지났다면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항고기각 결정후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항고인의 표시중에 송달장소를 부기했더라도 주소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후에 한 공시송달명령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