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생긴 이후 실효하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본안확인 이후에도 할 수 있으나,본집행에 착수한 이후 즉,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확정시 이후,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실효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나. 가처분신청시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가처분결정을 그 곳으로 송달하였으나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아무런 보정조치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8조 제3항에 의하면,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세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가처분결정의 송달과 가처분결정 자체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확정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당연실효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8조 제3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가처분결정의 송달과 결정 자체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가처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