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규모가 작은 소선거구제하의 지역구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예컨대,① 금품살포 등의 직접행위자가 후보자 등의 가족이거나 공식 또는 비공식의 중요 선거운동조직원이어서 후보자 등의 통제 및 영향력의 범주 내에 있고,② 금액의 규모로 보아 후보자 등 또는 조직의 선거운동공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③ 살포방법이 계획적이고조직적인 경우 등과 같이 금품살포가 후보자 등과의 사전 협의나 양해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황사실에 의하여 후보자 등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규모가 작은 소선거구제하의 지역구의원선거에 있어 금품 살포 등의 부정한 수단이 계획적이며, 그 규모로 보아 선거운동공금에서 나옴이 타당하다는 등의 종합적인 고려 대상을 볼 때, 금품살포가 사전 협의나 양해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정황사실에 의해 후보자 등과 암묵적인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