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행정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문화재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행정청은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이 된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와 현상,주변의 문화적 상황,신청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으로 보존되어 온 문화재의 현상이 파괴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관련한 역사문화자료가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문화재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청이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3]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위 문화재에는 분묘 701기 등 도합 1,638점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고,신청인의 토지에는 분묘 6기 등 도합 19점의 유물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에 유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신청인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분묘는 발견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조선시대 내시 승극철 부부의 묘로 추정되고 있고,그 추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문화재 내의 분묘 중 유일하게 그 설치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등 그 역사적 가치가 큰 점 등에 비추어,위 거부회신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정의 해제를 판단할 때에는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한 문화재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楚安山朝鮮時代墳墓群)'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 문화재 및 신청인의 토지의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