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민법상 국가귀속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위법하므로,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하나가 그 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 발생은 그 패소 확정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다.[4] 국가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등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상속인들 중 1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위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한 사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 없기에,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그 보존등기와 이에 자리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이전등기 명의인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이 그 보존등기에 터잡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인해 패소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경우,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며 장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의 성실을 다하지 않은 상속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