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따라서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이라고 한다)가 그 물건을 사용,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 어떤 물건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다른 용도는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그 물건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사용될 이론적,실험적 또는 일시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용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이나 전득자의 사용 및 양도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발명의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도하고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사실상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