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하면법원은 범죄의 성질,증인의 연령,심신의 상태,피고인과의 관계,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신문할 수 있다고 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 등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위 '피고인 등'에는 피고인 외 변호인,검사, 기타 소송관계인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증인이 대면하여 증언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잃을 우려가 있는 자가 피고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따른 차폐시설을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증인과 차폐시설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한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증인신문을 하도록 한 것은 소송지휘권의 범위에 속한다.[2]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제1심법원이 가명(假名)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 및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을 퇴정시키고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변호인들이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가명 진술자들이 변호인들과 대면할 경우 신분노출 가능성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한 상태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명 진술자들이 증언할 때 변호인들과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제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변호인들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해 심리적인 부담 등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때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가명(假名) 진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할 때 검사 및 증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방청인의 퇴정조치 및 증인과 변호인들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한 사안에서, 진술자들이 변호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한 상태로 증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들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정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