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차량의 사용자가 그 차량을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이를 운행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면그 차량의 형식적인 소유명의 여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화물만 운송한 여부에 관계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차량에 관하여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서 차량의 배차 및 운행지시권한을 갖고 위 명의자의 화물을 운송하고그 대가로서 영업용운송차량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으며 위 차량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그 차량을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위 차량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다시 차량에 관하여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서 차량의 배차 및 운행지시권한을 갖고 위 명의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용운송차량의 운임의 95%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으며, 위 차량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차량을 다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위 차량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