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나. 민법 제250조,제251조 소정의 도품,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250조,제251조의 도품, 유실물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위탁물 횡령이나, 점유보조자 또는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도품, 유실물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