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2]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을 미리 해 두었다가 그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이에 응하여 여종업원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봉사료를 받아 오게 하는 방법의 영업(속칭 티켓다방영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계약에 의한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는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과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의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접객업자들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여종업원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봉사료를 받아 오게 하는 속칭 티켓다방영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