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반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3일 이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노동위원회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