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재판의 적정,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법원의 이익,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