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
[1] 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26조의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여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한데,제833조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즉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의 근거를,제833조는 위 부양·협조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다.가사소송법도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1호로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두어 위 제826조에 따른 처분과 제833조에 따른 처분을 같은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제833조에 의한 생활비용청구가 제826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2]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생활비용청구는 부부간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부양을 시작하지 않은 기간의 부양료까지 지급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