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강요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이전 임시총회에서도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위 임시총회에서 필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위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법원은 재건축조합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총회장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단지 발언권을 요구한 것에 불과했는데 물리적 힘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액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