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이란 국가기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