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그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서,세액공제의 대상인 투자자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투자자산의 처분이 사업의 승계과정에서 이루어져 사업승계인이 그 투자자산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의 목적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바,광산업, 축산업 및 천연광천수 제조판매업 등 3개 사업부문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광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국산기계장치인 운반설비 및 파쇄설비를 매수하여 이를 사업현장인 영업소에 설치하고,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위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경영합리화 목적으로 광산사업 부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를 설립한 후 위 영업소와의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광산사업 부분과 관련된 광업권 및 위 기계장치를 포함한 인적·물적자산 기타 권리의무를 넘겨주어,이를 양수한 회사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위 기계장치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기계장치의 처분은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앞서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제외사유인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