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이다.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이해득실관계,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더구나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2] 대학교 총장이 교원을 보직에서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서는 아니 되지만,대학교에서 교수에게 부여되는 보직은 교수로서의 본연의 임무,즉 연구 및 교육 외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부차적인 지위이며,그와 같은 보직에 관한 임명 및 해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의 한 부분인 대학 인사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3]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학교법인의 정관,직제규정 등에서 보직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와 보직의 임기만을 규정하고,해임, 징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총장이 전문대학원의 교학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여야 할 원장과 부원장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전문대학원 원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원장의 보직을 해임한 것이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서,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전문대학원 원무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총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