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도박행위를 적발 및 단속, 독려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국무총리가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가 구속, 유죄판결 선고로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 경위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그의 과거 근무 당시 참작사유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