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집중호우에 의하여 시작된 산사태가 불법적인 묘지설치로 산림이 훼손되어 토양의 지지력이 약화되고 자연적인 배수로마저 없어진 산 10과 산 11 지상을 따라 규모가 확대되어 내려오면서 견고하게 설치되지 못한 분묘나 석물,축대 등을 허물며 농장에까지 내려오게 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그렇다면 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의 불법적인 묘지설치 및 산림훼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ㆍ확대되는 데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공원묘지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한편 자연력인 집중호우도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그러한 경우 공원묘지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의 위 손해에 대한 기여도는 전체 피해액의 7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2]산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불법묘지 설치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 등에 절박하고도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나아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미리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법묘지 설치ㆍ관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해당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외에 행정대집행 등에 의한 후속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공무원은 묘지사업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것이고,불법묘지설치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는 행정대집행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연재해에 의해 공원모지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범위는 자연력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관리자에 책임이 있으며 자연재해 전에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불법묘지로인해 부작위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