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957.11.7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는 바,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상호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 즉 특허에 관한 권리능력에 관하여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우선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조약은 아니다.
일방체약국의 국민과 회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 및 보유와 모든 종류의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민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내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우선하여 이를 인정한다는 조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