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6조에 의하면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제3회 공판기일에 대해서는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약식명령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370조,제277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적법한 기일통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으나, 굳이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적법한 기일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