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었으나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액을 원·피고 쌍방이 이의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위 상속세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전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를 뒤엎고 일방적으로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여러 사정 참작으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상속세 납부 거절을 했을 때,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액을 쌍방이 받아들이며 피고가 상속세 납부한다는 약정이 있다 보아야하니 피고가 이의신청없이 공제항변에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주장하며 상속세 상당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