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도면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대비되는 특허발명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확인대상발명이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보정에 한정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를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이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보정에 한정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