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군인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징계의 종류,징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고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케 하는 한편,징계대상자의 소행,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위원들 및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비록 그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 등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이러한 경우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변호인 되려는 자들의 피의자와의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청구인 중의 1인에게 송달하였다면,비록 나머지 청구인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준항고에 대한 피의자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군사법원의 재판장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변호인의 심문을 일부 제한한 경우,그 심문사항이 군인인 피의자의 무단이탈의 동기가 되었던 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발표의 내용 및 경위에 관한 것과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 관한 것이고,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일단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면,그 심문사항의 제한이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심문에 관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는 이유로,그 재판장이 변호인들의 심문을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로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4]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는 장교가 파면되었을 때에는 제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9조,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는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그 규정에 의하면군인이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여 바로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민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교의 신분을 상실하는 제적을 당하고그 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그 장교를 전역시킬지에 대하여 심의하여 전역 결정이 이루어지면그때서야 비로소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므로,군장교가 파면처분일자로 전역하지 않았다면파면처분을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장교를 파면처분일 이후 전역결정일까지 부대 내에 있도록 한 것이 그 장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유치·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비록 군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심문을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하며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장교의 파면 시 제적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군인 신분을 즉시 상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파면처분일 이후 전역결정일까지 부대 내에 있도록 결정된 사안이 해당 파면된 장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