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국회의원선거법 77조 1항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나. 국회의원선거법 181조 1항 1호,38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이때에 이미 성립하고같은법 181조 1항 2호 71조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다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였다면 그 때에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