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甲 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는 상품은 '심판청구 당시 등록된 지정상품으로서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이어야 하는 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소심판 대상이 되는 심판물은 심판청구 시 청구된 지정상품에 국한되는 점,甲 회사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란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컴퓨터'라고 기재하고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지정상품 추가출원 중이던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심판청구 당시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던 '컴퓨터'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2] 甲 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부분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더라도,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제도의 취지,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3의2호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 경우'만을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 후에 등록상표가 원 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소멸하는 경우 등을 별도의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원 등록된 지정상품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이 원 등록에 부수하여 취소되는지에 관하여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근거 없이 상표권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함께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갑 회사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해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컴퓨터'만을 기재했을 뿐 추가출원 중이던 나머지 지정상품들에 관해서는 아무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에 한정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원 등록된 지정상품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이 원 등록과 함께 취소되는지에 관해 명문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추가등록된 지정상품까지 함께 취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