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무효등확인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소송 제도는 공법상 권리관계나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구제 및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및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이 한 행위가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불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