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2] 선출원된 인용상표권자의 지위에 있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인이 종전에 당해 등록상표의 세계 각국 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3] 등록상표 "HARDY SPICER"와 그보다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PICER"를 대비하여,등록상표는 그 구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반부의 'SPICER'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와는 호칭에 있어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4]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형상, 용도와 생산부문,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표상 제38류의 "기계동력 전달장치,구성품, 부속품, 구동축, 프로펠라축, 연결축" 등이고,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같은 구분표상 제37류의 "자동변속기,제동장치, 구동축, 클러치" 등인데,위 상품들은 비록 상품류가 서로 다르고 규격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모두 동력을 이용한 기계기구의 부품들인 점과 그 생산자와 판매처에서 관련이 있는 등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적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어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하고, 등록상표 "HARDY SPICER"와 인용상표 "SPICER"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