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다면,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서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각 가산하였어야 옳았을 터임에도,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을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납세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지도 않았음이 뚜렷한 경우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가산세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각 가산했어야 하는데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