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고가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원고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부분 등이 있다면이와 같은 진술부분은 원고가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결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뚜렷한 자료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그외의 서증기재에 의하면원고가 현재 4,500주의 주주이고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전부에게 배당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또한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원심이 이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원고가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서증기재를 통해 회사가 원고에게 배당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심이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처사는 경험직상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