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자신의 상호인 '고려학원'의 사이에 '중국어'를 추가한 문자의 구성은 그 사용실태에 비추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특히 '고려중국어학원' 앞에 '고려'라는 문자를 도안화한 불꽃모양을 결합시킨 형태는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므로,위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등에 사용한 경우, '고려중국어학원' 앞에 '고려'라는 문자를 도안화한 불꽃모양을 결합시킨 형태는 그 사용으로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