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현행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상소한 사건(이하 '쌍방상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그런데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쌍방이 상소하여 모두의 상소가 기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원으로서는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쌍방상소사건의 경우 불복범위에 차이가 있음에도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하게되어 불복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소인에게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 간 불평등이 없도록 상소비용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