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택시운전사가 비가 내리는 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건널목을 통과하면서 일단 정차하여 좌우를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무턱대고 건널목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널목 안에서도 재빨리 통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지체를 하다가 열차에 위 차 좌측 후미가 충격되어 운전자와 승객등 3인이 사망하였다면위 사고는 택시운전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그 피해상황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이러한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택시운전사가 술마신 상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택시운전사의 과실로 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하여 운전자와 승객 등 3인이 사망한 경우 택시운전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