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되나,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비스업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자백 또는 의제자백도 인정되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서비스업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