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어느 토지가 사실상의 토지로 사용되더라도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허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