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제25조 제4항에 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란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하는 서명/날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명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바, 공인중개자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날인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의무의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