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한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2]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