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그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위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는지,또는 그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 없이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규정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와 관련된 법인의 고유업무와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건축이 금지된 토지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의 사용이 건축의 금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면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내용만 고려하여 법인의 고유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토지를 매립한 뒤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매립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 없이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