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또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수입, 경비 등 장부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장부에는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어 있고,또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그 인출지급한 명세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임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
임대인이 보금금에 의한 수입 소득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장부를 그비해도 누락된 경우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류가 미비 도는 허위에 해당하여 총 수임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