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2] 화장장 및 묘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이 참석하여 다른 표결권자 대신 표결한 경우,이러한 잘못이 있다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될 수 있으니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된다 보았으니 개발제한구역 해제 표결에 표결권 없는 실장이 타인 대신 표결했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까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