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원처분
관할 교육청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직권폐원'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처분서와 공문 등에 '직권폐원'이라는 표현이 씌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만으로 관할 교육청이 이를 그 자체로 폐원의 효력을 직접 발생시키는 형성적 처분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그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 유아교육법 제32조'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그 처분은 유아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유치원의 '폐쇄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할 교육청이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유치원에게 직권폐원이라 표현한 사안에서 처분 근거로 유아교육법 제32조를 명시한 점에 비추어 그는 유치원 폐쇄명령이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