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는 것이고,여기서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이행의 소 중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그 주문의 기재뿐만 아니라 이유 중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구성에 대한 기재 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2] 생명 또는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한 침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또는 피침해이익이 다르면각기 다른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그 가해행위에 의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하고,따라서 일물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동일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침해권리 내지 이익의 수만큼,즉 물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 물건마다 소송물이 세분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여기서 물건의 개수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르더라도 물리적인 개수를 곧바로 소송물의 개수로 직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3] 전소와 후소에서 피해자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가 인접 건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로공사를 진행한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나,전소의 청구원인이 건물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및 그 일실수입 등으로 건물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인 데 비하여,후소의 청구원인은 유류 누설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등으로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그 침해된 권리 내지 이익이 사회통념상 다른 경우,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행의 소 중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청구소송의 경우 그 주문의 기재와 이유 중의 사실 관계 또는 법률적 구성에 대한 기재 부분의 보충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되고, 생명 또는 신체가 아닌 물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소송의 경우 물건의 개수는 일물일권주의 따르더라도 물리적인 개수를 소송물의 개수로 직결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전소의 청구원인은 건물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및 그 일실수입 등으로 건물에 대한 침에 따른 손해인데 반해 후소의 청구원인은 유류 누설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등으로 토지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손해로서 양 소는 그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