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서 수취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