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금지가처분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자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후손이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는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로 보아야 하는데,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그 게재행위에 대한 사전 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자를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그 후손이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게재행위에 대한 사전 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