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취득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관련 법령에 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지니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위 부칙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은 당해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익사업을 총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취득 대상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의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므로 부칙에서 정한 공익사업은 당해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익사업을 총칭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