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사자가 예비적으로 주주권의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이는 강학상 택일적 또는 선택적 청구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그것이 상호배척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되는 사실관계도 다르다 하여 위 예비적 청구가 부적법한 예비적 청구라 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나.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며 그 회사의 전재산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분배하고그 재산 매수자가 신주주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그 결의가 당연무효의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당사자가 주주권의 확인청구를 병합한 경우 이는 강학상 택일적 또는 선택적 청구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적합한 예비적 청구라하여 실질적 판단 없이 각하한 것은 잘못이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며 회사의 전재산을 처분 후 주주에게 분배하여 재산 매수자가 신주주가 되기로 결의했다면 이 결의는 당연무효의 결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