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행위나 계산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 소비대차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