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그 소정의 재화에 대하여는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하여 재무부령으로 반드시 공제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공제율은 시행규칙(재무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인데,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규정하고는 그 단서에서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달리 이 경우에 적용할 공제율을 정하지도 아니함으로써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공제금액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나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말았으니 위 단서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제17조 제3항은 의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계산방법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고, 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재무부령을 공제율을 정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인 공제율을 정하고 단서에서는 제조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공제금액계산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