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1] '기명'이라 함은 방식에 제한이 없이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자필 외에 고무인의 날인,인쇄, 타자 등 어느 방식이건 가능한바,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당시부터 그 '검사'란에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그 옆에 위 검사의 인장이 찍혀 있다면위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위 성명의 기재가 검사란의 아래쪽에 치우쳐 있다거나 그 기재가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대검찰청예규 기획 제168호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적 서류로서 형사소송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한다.[3] 형사소송규칙 제40조 소정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소정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그 범위를 같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공소장은 형사소송규칙 제40조 소정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고,또한 위 조항에서 반드시 서명날인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서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검사가 이를 작성함에 있어 그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4] 검사의 기명날인이 있는 공소장에 대하여 검사의 서명이 없어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기명날인이란 방식에 무관하게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검사'라는 성명을 인쇄하고 그 옆에 인장을 찍어두었다면 검사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