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근로자의 통근과정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있어야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당한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