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중변소신축공사부지를 당초 계약과 달리 변경하였지만 공사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공사발주청인 안양시가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그때까지 공사착수하지 않으면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그때까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재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않아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다른 공사가입자에게 도급을 주어 변소를 신축한 이상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하다.
공중변소신축공사부지를 당초 계약과 다르게 변경했지만 공사시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공사발주청인 안양시가 기일을 정하여 그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그때까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않아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가입자에 도급을 주어 변소를 신축한 이상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이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