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제3항, 제7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기업자가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 제3항, 제7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기업자가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