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가계수표발행인이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