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고,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나. 당사자들 사이에 정산절차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혜적인 조처에 의하여 환매권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