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1]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4조,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사업시설의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그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공사에 착수하면 되는 것이지,착공계획서가 수리되어야만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거나 그 밖에 착공계획서 제출 및 수리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이를 통보한 행위는 그 착공계획서 제출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그를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2]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3]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 행정청이 착공계획서 수리를 통보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행위일 뿐이므로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로 인해 권리이익에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바, 행정청의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그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