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여관의 숙박계약이란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상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객실과 이에 관련된 시설,공간에 대한 모든 지배는 오로지 여관 경영자가 하고고객은 여관 경영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신뢰하고여관에 투숙하게 되므로 여관 경영자에게는 객실제공이라는 주된 의무 외에 고객이 투숙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부수적 보호의무가 있으며,여관 경영자가 이러한,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객실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행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뗘 이른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여관 숙박계약은 객실을 사용하는 고객과 전사적 관리를 하는 여관 경영자의 임대차계약이나 여관 경영자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객실만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며 고객의 부수적 손해에도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