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3]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이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에서의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조건 존속기간으로 보아서 그 기한의 도래로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사도개설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까닭으로 이것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