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이사회가 乙 등이 제안한 의제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乙 등이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절되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이사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임기 만료가 곧 도래함에 따른 것이고乙 등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이사회가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로 바꾸어 상정하여 부결되었고 별도로 다른 이사 1명에 대한 선임이 결의되었다면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