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기미수
가. 피고인에게 각 유죄가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한 2개 사건의 제1심판결들 기재의 죄들을 항소심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게 됨에 따라 위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제1심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설시를 하면 족하고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교부해 주고서도 가등기등 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였다면,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므로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나서 가등기등 말소청구소송에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들의 문서위조와 인감위조에 의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다면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허위 주장을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