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등록고안은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고안으로서 공기배출구를 이용하여 기구동체의 파열을 방지하려는 기술사상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에서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한 기술이므로,결국 위 고안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원심은 위 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기구 동체는 종국에는 파열되고 만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 고안이 기존의 기술보다도 개악의 고안이라고 인정·판단하였으나,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등록고안은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원심에서 채택한 인용고안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진보성 판단을 잘못한 원심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