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1] 경찰서 상황실장이 당직 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검찰 직접 수사사건을 통하여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평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및 이른바 의뢰입감이 잘못된 제도 및 관행이라는 취지의 자신의 소신에 따라 위 검사의 지시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경찰서 상황실의 당직총책임자인 위 상황실장으로서는 검사의 적법한 수사지휘에 복종하여 경찰서 내부 또는 외부에서 당직 근무중인 경찰관을 검찰청으로 보내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를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있고,검사의 지시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2] 경찰서 상황실장이 검사의 피체포자 호송 및 구금 지휘를 받은 유치장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호송할 수 있도록 유치장 출입문 외부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위 외부잠금장치의 해제를 거부한 사안에서,위 상황실장의 위 행위는 검사의 피체포자 호송 및 구금 지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실질은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이는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나,위의 행위만으로 유치장 근무 경찰관에게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경찰서 상황실장이 당직 경찰관으로부터 검사가 검찰 직접 수사사건을 통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 및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검사 지시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에서, 경찰서 상황실의 당직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를 작위의무가 있고, 검사의 지시에 불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직무수행을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의가 인정되어 직무유기죄 성립을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