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그 상품이나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그 적용대상이 된다.나. 특정상표가 주지·저명 상표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못 케이스와 인용상표⑴의 지정상품인 렌치,해머, 플라이어 등은 품질(성질)이나 형상은 다르다 할 것이나 용도에 있어서는 같은 공구류의 일종인 못을 담아 두는 못 케이스와 공구류인 렌치,해머, 플라이어 등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판매처 및 수요자 등 그 거래실태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유사한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인용상표⑴과 유사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 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구 상표법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특정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에 인용상표⑴과 유사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유사한 못 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