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점,사업자가 제3국으로 수출한 후 그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은 대금수취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할 수 없는 점,원·부자재의 국외 반출행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사업자가 원재료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점,부가가치세법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수출로 보되 수출의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소비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임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로 공급하는 거래는 그 재화가 국내로 반입될 것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갈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공급의 범위에 임가공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것이다.[2]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3]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원·부자재의 국외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부자재를 국외로 반출하여 임가공한 후 곧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공급의 범위를 임가공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