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혹 지급제시기간중 일찍 제시하였더라면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여도 추심위임을 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에게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별다른 조건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으로서는 그 수표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이상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한 은행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