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2]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도,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하고, 후유증 등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의사가 모든 수술 준비가 완료된 수술 전날 21:00경에야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