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3]프로야구단의 비상장 발행주식의 시가를 액면가 또는 프로야구단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아닌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그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으로 본 사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