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거나 그와 같이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당해 대출금 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 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고,구체적인 당사자의 의사를 밝혀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2]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달리 그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나,근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근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등기(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금융기관에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구속력을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