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아직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용자관계는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