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사건 수임 경위,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 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관 김신,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등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 민법 제398조 제2항과 같이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률 조항도 존재한다.그러나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러므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그럼에도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자유민주적 기본질서,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의뢰인 승소로 인한 구체적 이익과 그 외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으로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범위 안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보수 청구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