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혼인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극한의 파탄에 이르러 그들이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은 형식적 부부 관계만을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어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은 전부 청구인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부부라는 신분관계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파탄의 책임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