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피고 서울특별시가 기존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을 하였고,그 각 행정처분이 적법하였다면,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본건 대지를 수도용지로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이 적법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목적이 실행되지 못했더라도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