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고,명예훼손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족한 것이지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나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이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이러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고죄를 행사하려고 할 경우 이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