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소장에 기재한 청구내용 원인만으로 확정해야 하고 정정신청의 경우 실질저긍로 당사자 변경은 허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대표이름으로만 정정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