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판매사업을 하는 것을 감추고 실수요자가 가스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고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이러한 피고인의 위장·은폐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가스소매업자인 피고인이 가스도매업체로 하여금 실수요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장·은폐행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