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특허심판청구서에 "스테아린산"을 기재함에 있어 "스타아린산"이라고 잘못 표시하였다 하여 심판청구인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은 청구의 요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고 그 작용,효과를 살펴야 한다.다. 권리범위확인청구 사건에 있어 양 발명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전과정을 비교,관찰하여야 하지만,전체적으로 4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중 제2,3공정은 위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어서 양 발명 중에서 전체 공정 가운데 제2,3공정을 제외한 그 나머지 공정만을 비교,관찰하여도 양 발명을 전체적으로 비교한 것이 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고려, 작용, 효과를 살펴야 하므로 특허심판청구서에 "스테아린산"을 기재하는 것에 있어 "스타아린산"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로 심판청구인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은 청구 요지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