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만약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법상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2]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그로 인해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의 합계액이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협력사원 파견으로 얻은 매출의 확대 등 이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처분과는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로부터 협력사원을 파견받아 납품한 상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