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위반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이고,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변경하려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공소사실 간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은 자동차 제작‧조립 행위에 관한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자동차 운행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둘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