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미합중국법인인 용역회사가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노하우(Know how)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인적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법인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에 해당된다면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미합중국법인인 용역회사가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노하우(Know how)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수행할 성질의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인적 용역에 해당되므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