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1조,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이 영업소의 소재지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그 변경된 영업소의 소재지나 중요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나. 종전 2층 건물을 헐고 새로 4층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건물의 1층에서 하던 일반유흥음식점 영업을 신축건물의 지층에서 하게 되었다면 조리장,객석, 화장실 등 영업시설의 중요부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신축건물의 용도가 당해 식품접객업을 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위 영업소의 소재지가 여전히 도시계획법상의 적법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재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므로,종전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종전 건물의 1층에 있던 영업소를 신축건물의 지층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업소와 중요영업시설의 변경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그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식품영양법 제22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1조,동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제2항은 영업소의 소재지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시설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는 취소의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대비해 본 후 공익상 필요가 더 큰 경우에 가능한데, 변경허가신청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고 영업하거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어 그 영업소를 양수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지대히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