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 멸실회복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전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를 말 소 할 때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했어도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