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2] 수사기관이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소하고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을 한 경우,사고경위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안다는 것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허위진술로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위증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