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 증재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조세)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및 죄수가 공소사실과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는데,환송 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상의 직권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새로이 사실을 인정하고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종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간주배당에 관한 과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 위 특가법 위반(조세)죄 중 일부는 무죄로,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종전 상고이유 주장이 배척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도,환송 후 원심이 특가법 위반(조세)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상고심판결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데,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새로이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를 무죄로 변경하여 판단한 사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특가법 위반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상고심판결의 확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