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규정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제2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는 한편,"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다"고 하였으므로,결국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위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2] 헌법재판소가 국·공립교사 채용에 있어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들도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그 후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고지방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사 신규채용시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11조의2를 신설하였던 입법 경위와 그 취지,위 조항의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보면,해당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 사이 및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여기에 위 가산점제도가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제2조에 따라 사범대학 입학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위 조항은 직접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제2호에서는 지역가산점의 적용대상인 지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지 아니한 채 바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각 임용권자의 지역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 그 지역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공립교사 채용에 있어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을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기에 이에 따라서 교사신규채용 시 사법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은 입법 경위와 그 취지 등을 비추어보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