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그 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 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인이 미 8군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내국인이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국내체재중의 숙식비,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으로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그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내국인이 지급한 대가도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그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