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단순한 위산이나 오기에 의한 경정과 달리 당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고 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정결정은 당초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