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노동부장관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