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제4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려면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2] 甲 은행이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하였는데,할인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이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자,과세관청이 위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甲 은행에 있다는 이유로 甲 은행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당좌예금계약상 기업어음의 어음금 지급 외에 원천징수업무까지 명시적으로 위탁받은 바 없는 점,甲 은행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할인액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업어음의 할인에 관여한 바 없고,어음금 지급 위탁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甲 은행이 발행기업으로부터 어음금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수권 또는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甲 은행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법인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 그 수권,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위임받은 자를 말하고, 이러한 원청징수업무 위임에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려면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똑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기에, 묵시적 위임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우면 이를 수권,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