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불허처분취소
[1] 부산시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의 입지조건 중 공동사업장에서 300m 밖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의 취지는 도심지의 기존의 공동사업장 가까이 새로운 사업장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야기될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문제 등을 방지하자는 데 있는바,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인들이 그 신청을 할 당시 소외인은 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허가의 전 단계인 내인가를 받은 데 불과할 뿐더러,위 신청인들의 공동사업장부지 및 위 소외인의 공동사업장부지는 인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접해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위 신청인들의 사업장부지가 기존의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인들의 자동차매매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2]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시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의 입지조건 중 공동사업장에서 300m 밖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입지조건의 취지는 도심지에 사업장이 밀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문제를 방지하는데 있는 바 매매업 허가 신청 당시 소외인은 매매업을 경영한 것이 아닌 내인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과 소외인의 부지는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일 정도로 인접하여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매매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