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제14조),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그 위임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그와 같은 부과·징수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나,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그 징수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부과·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가의 이득으로 보아햐 하는 것이 원칙이나,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이르는 금액을 그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징수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고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는 민법 상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