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반환채무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