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였거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시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었고,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경찰관의 연행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순찰차의 안테나를 휘게 하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연행하는 등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