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2] 甲 회사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해체 후 '출자전환주식 공동관리협의회'(이하 '주식관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면서,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 중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주식은 약정에 따라 주식관리협의회 결의로 공동 매각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나,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乙 은행이 丙 조합 소유의 주식을 포함한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관리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한 서면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丙 조합의 매각위임 취지에 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한 사안에서,乙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丙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고,만약 乙 은행의 불법행위 당시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원심으로서는 丙 조합에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식의 정당한 시가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며,그와 같은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채 乙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丙 조합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 사건 주식관리협의회 주관기관인 乙 은행이 丙 조합 소유 주식을 포함한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를 서면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그 취지에 반하여 매각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법원의 심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