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가.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그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명의자는 그 사서증서의 내용을 알면서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직장생활까지 한 경력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앞으로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변호사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까지 가는 일이란 통상의 부부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이므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인증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날인하도록 했다는 아내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사서증서의 작성명의자가 소속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날인하고 변호사들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작성명의자가 그 내용을 알면서 의사에 따라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앞으로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동법률사무소까지 간 경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인증받은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날인하도록 했다는 아내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