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에 속한다고 한 사례.[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3]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규정하고이어서 제2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규정한 문언적인 해석이나 법 제2조 제3호에서 단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는 유체물(有體物)과의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의 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4]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접장소에서 유류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를 실시한 결과,甲의 주유소 유류저장조에 연결된 배관 불량이 원인으로 판명된 사안에서,甲과 乙의 토지 임대차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양의 오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乙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에 매설된 유류저장조는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아니므로 토지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경우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설치자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