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제4호에 의하면보정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설날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에 제출된 명세서의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특허법에 의하면 보정기간의 말일이 설날 연휴여서 그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 제출된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임에도 원심이 보정기간 만료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해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