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인도등
가.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812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면 선박운송물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이 고의 혹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