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위 상가임대분양계약서의 대량성이나 계약서의 작성 방식과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분양자가 위 상가를 기부채납하고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기도 어려우며,특히 수분양자들이 임대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납부하였으므로,위 약정 당시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 부가가치세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분양자 측에서 이 점에 관한 명백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고,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 제2조의 임대보증금 납부란에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중요한 위 부가가치세 부담조항을 기재해 넣은 점,또한 수분양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계약서 제2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부분은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분양자 측에서 일반인이 혼동할 만한 점에 대해 명백한 고지나 설명이 없는 경우 이는 수분양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고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