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병근무중 탈영한 병의 총기난사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그 탈영병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력관리에 소홀하였고,또 당직사령이 위병근무자에 대한 순찰감독과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위병근무자들 역시 근무시 실탄을 삽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타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데도 위 탈영병에게 선뜻 인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사병이 위병소를 이탈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엠 16소총 및 실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이를 가지고 탈영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탈영병의 총기난사행위로 인한 피해는 위 지휘관의 병력관리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병근무중 탈영병의 총기난사의 경우 지휘관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어도 방지노력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탈영병에게 총기를 인도 뿐아니라 상부에 보고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면 지휘관의 관리소홀 및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