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일반 유흥음식점이 학교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여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을 뿐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나. 착오로 행정행위를 한 것이고,행정행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다. 영업의 장소변경허가는 영업허가중 장소 만의 변경을 허가한 것이고새로운 영업허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의 장소변경허가 취소사유가 있다하여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더라도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을 뿐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행위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수 없으고, 영업의 장소변경허가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서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