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갑이 변호사 을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전부 승소의 경우 계정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하여 을의 선택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을이 대리인이 되어 갑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갑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그 후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갑은 을에게 위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을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을이 이에 따라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갑과 을 사이의 위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갑이 변호사 을과의 보수금약정에 따라 계정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양도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