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기존의장 과 이 사건 등록의장 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기존의 장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고,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 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등록 의장은 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2) 좌측 전체가 위 기존의장 은 형으로 된 반면등록의장은 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凹입면을 형성하고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 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위 등록의장은 형으로 두 줄의 凹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보면 각 외주연 부분에 차이가 있고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