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원고가 국내수출업자 갑 발행의 외국앞 화환어음이 지급거절될 경우 갑이 화환어음 매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할 당시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화환신용장의 기재상 이미 그 선전 및 유효기일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 위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위 화환어음의 결제가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에 의하여 거절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신청인인 수입자가 추후 이를 용인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손해는 위 화환어음에 첨부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표창되는 화물로써 전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 스스로 이러한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항공화물운송장에 통상 기재되는 "not negotiable"의 의미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양도나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상운송과 달리 단기간에 운송이 종료되는 항공운송에는 증거증권인 항공화물운송장 이외에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화물의 수령에 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원고가 공권인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된 것으로 믿고 위 갑이 화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면그 발행인은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기간에 운송이 종료되는 항공운송에는 해상운송과 달리 증거증권인 항공화물운송장 이외에 유가증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화물의 수령에 관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가 공권인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된 것으로 믿고 갑이 화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면 그 발행인은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