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보호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고,그렇게 하는 것이 각 동맹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통상 법정지와 일치하기 마련인 보호국법을 간편하게 적용함으로써 내국민대우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기에도 용이하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소멸, 양도성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4조가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를 명시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를 넓게 해석하여 지적재산권의 성립,이전 등 전반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서 저작권등록과 관련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저작권자가 계약상대방과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양도등록 없이도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저작권 이전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곧바로 발생시키고,다만 저작권양도등록은 계약상대방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계약상대방과 제3자 중 누구를 권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이다.그런데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나라에서 저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을 가리켜 대항요건주의 내지 의사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저작권자가 무권리자가 되었다고 전제한 다음,후순위 양수인이 체결한 저작권 양도계약은 무권리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경우에는,결국 후순위 양수인은 저작권양도등록을 먼저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순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이러한 결과는 이중 양수인들 사이에는 저작권등록을 먼저 경료한 사람을 권리자로서 보호하는 우리 저작권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아니한다.[3] 저작권자가 계약상대방과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별도의 저작권양도등록 없이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저작권 이전이라고 하는 법률효과가 곧바로 발생하게 되고,다만 계약상대방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저작권양도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자신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이중양수인 등과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라는 취지로 대항할 수 없다.하지만, 여기서 "제3자"라고 함은 계약상대방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저작권자가 조건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그 양도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나아직 상대방 명의의 저작권양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사안에서,변론종결일 당시에 이미 양도계약상 조건 성취로 인하여 저작권을 상실한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저작권자가 조건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아직 저작권양도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하였어도 저작권 이전의 법률효과는 발생하지만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자에 대항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