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자동차의 운행 경위,운행의 목적,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동차 대여업차에게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나, 여기엔 임차인의 지배권도 없지 않으므로 손해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