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나.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그 조사를 하였더라면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규정에 따르면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