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건설업법 제13조 제1, 2항의 각 규정의 내용과 건설업면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 양도,양수에 있어서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보아야 하지만,그 취지는 건설업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는 면허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어 그 양수인이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건설업 양도,양수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설업면허의 양도계약은 유효하고,나아가 계약당사자 일방에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설업법상 규정과 건설업면허 성질에 비추어 양도나 양수에 있어서 관청의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나 취지는 양수계약만으로 면허 전 효과를 못 만들어 양수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될 수 없음이지 건설업 양도와 양수계약자 사이에 채권계약 효력도 부정하는 건 아니니 관청 인가를 받을 것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며 일방에 귀책이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