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2] 자동차용 헤드램프 장치에 관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제어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원고안은 L.S.I.(대규모 집적회로)와 D-A 컨버터(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로 구성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CPU(중앙처리장치)로 구성하고 있는 점과,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가 본원고안은 원호상(圓弧狀) 기어인 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원형(圓形) 기어인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제어장치를 L.S.I.와 D-A 컨버터로 형성하느냐 또는 CPU로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지나지 않고,또한 본원고안에서와 같은 제어장치를 구성한 것에 의하여 어떤 특징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 고안은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며,두번째 차이점에 있어서도,본원고안은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를 원호상으로 형성한 점에서 그 형상 및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이와 같은 형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기능상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고 그 형상변경이 특별히 어렵다고 볼 수도 없어,본원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므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전조등의 후미에 형성되는 기어를 원호상으로 형성한 점에서 그 형상 및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