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그밖에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포크레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과 작업도중에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와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