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3호,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이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위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3] 학원에서 만 18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학원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해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이 복수의 교습과정으로서라도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