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족하다고 할 것이고,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2]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7개월 25일인 것을 7개월 26일로 잘못 계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액의 계산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경정 방법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이로 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당해 유치물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계산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판결경정 방법에 의해 시정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