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3]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따라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을 뜻하고,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했다고 할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