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동기의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법률행위 취소가 가능하고,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당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