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매도 당시 그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무초과상태에 놓이게 된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자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유일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사해행위로 되고 그 범위는 당해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 한편 피담보채권액이 당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