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나.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일단 취득하였다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