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권자의 인수채무금 지급청구가 있었다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보고, 이 경우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의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의 이행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