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수정신고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2]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용역 공급 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므로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의 경우 시가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 전파료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