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또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이를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도 안 된다.
증거는 실질적으로 진성한 성립이라고 인정되어야 사용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