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며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것에 취지를 둔 것이므로 입법의 불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