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무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또한 매도인이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그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수인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한편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을 각 경료하였더라도 그 후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등기 자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이 없는데 임의로 이에 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무 또는 전세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곧바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