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대지 위에 위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려는 것이라면,그가 건축하려는 건물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89.2.3. 건설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건축물소유자는 위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그가 수용재결보상금 이외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택지인 다른 토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위 권리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 대지에 이축하기 위해 건축하려는 것이라면 그 건물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어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택지인 토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