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행위자가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나.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그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 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은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물이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는 것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