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철거
[1]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과 그 부속주차장의 위치 및 이용관계,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출입 통제 방법,아파트 및 상가건물 부근의 지리적 상황,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제반 사정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