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거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