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제86조 제1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의 내용,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 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직한 것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