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나.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했더라면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원하는 피해자가 해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영업용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을 못함으로 인한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