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결국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임대'에 관해 규정이 없어 민법에서 의미하는 '임대'의 의미를 따르는데 이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허락하고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