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가. 행정심판법 제19조,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것이므로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행정심판 청구로 보고 심리와 재결을 하여야 하고,불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각하하여야 하며,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처리하여야 한다.나.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 중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지거나,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고,시정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선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양자의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행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에게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어서 후행정처분이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