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공중송신 이용허락만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인 판매매장에서 재생하였는데,협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문언상 협회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고,위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甲 회사가 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갑 주식회사가 직접적으로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이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것이 금지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갑 회사는 협회의 공연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