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부동산신축판매업자 甲이 상가의 45개 점포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甲에 대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내부감사결과 발견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사안에서,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세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는 탈세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증거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내부감사결과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