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도 포함되고,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2]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자하고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 설립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폐업하여 휴면회사의 상태에 있던 법인을 인수하여 인적, 물적 조직을 변경한 후 대규모로 자본을 증자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호에 정한 '설립'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