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2]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목적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특히 작용효과에 있어 인용발명이 '약물의 비강투여시의 투과흡수성 개선'에 있음에 비하여 출원발명이 '췌장 베타세포의 자기면역 반응에 의한 파괴의 억제'로서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인 경우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써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고 그 효과가 현저히 진보된 것인 때에는 위 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작용효과는 '약물의 비강투여시의 투과흡수성 개선'이라는 인용발명의 효과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 '췌장 베타세포의 자기면역 반응에 의한 파괴의 억제'로써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