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취지는 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어머니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혈족관계는 없는 이른바 의붓아버지 또는 의부(義父)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통관습상 부녀관계의 일종으로서 실질적인 부녀관계에 상당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이러한 계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그러한 가중처벌은 그러한 의부(義父)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고,그 두 사람 사이의 결합 및 동거의 형태 내지 정도가 실로 다양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다.[2] 피해자의 어머니가 혼인신고를 경료한 바도 없이 10개월 정도 동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취지는 계부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생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에게까지 확대할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