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선박이 인천항에서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서수도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안개로 말미암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레이다의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상대선박과의 근접 여부 및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경계조치와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항행상의 주의의무가 있다.[2] 일부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그 보상액을 범위로 하여 일부 보험의 비율로 피보험자가 갖는 청구권의 일부를 대위 취득한다.[3]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로작업에 있어서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거래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한 척의 침몰로 인하여 다른 한 척의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의 손해는 통상 손해이다.[4]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선주는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사실 자체로서 선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근로계약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지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선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선박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사실만이 그 원인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가 근로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