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물권인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연합노회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은 부동산을 자신들의 총유로 하기 위하여 교회 1의 건축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 1이 같은 연합노회 소속의 지교회임을 이유로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교회 1 교인들의 헌금과 노무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 1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2] 교회 1의 정관 제10조에 의하면공동의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교인 15명 전원에게 공동의회 소집통지를 한 후 참석한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인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는 위 정관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여 유효하다.[3] 횡령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국가의 강행법규이 적용되는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등에는 교회헌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교회 1 교인들의 헌금과 노무 제공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 1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 1의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인 15명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한 후 참석한 교인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의회 결의는 적법하며 횡령죄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원심판결의 경우 이는 파기되고 또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