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場)이라고 할 수 있고,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유지하고 있는 장의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선장 등 책임자는 장의 상황을 선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위 의무를 게을리하여 장의 상황이 선상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유지됨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손해를 입었고 위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비록 당해 선원을 목표로 한 가해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2] 초보 선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유지되는 선상 생활을 벗어나고자 한겨울 새벽에 구명의만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한 경우,위 해상탈출 행위는 위와 같은 선상 생활하에서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선장 등이 선상 상황을 적절하게 형성·유지하지 못한 불법행위와 위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선장 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해상탈출을 시도할 마음을 먹은 데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선상 생활은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있는 장으로 그 상황이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성, 유지되어 선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자에겐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므로 초보 선원이 부적절한 선상 생활을 벗어나고자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사망한 경우 선장 등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