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등록서어비스표[그림1] 과 (가)호 표장'대당건설(주) 한양빌라'는 그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상거래계에 있어서 간략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호칭하는 통례에 따라 (가)호 표장을 전체적으로 호칭하기 보다는 '대당건설(주)'의 문자는 생략하고'한양빌라'로 호칭하거나 또는 한양으로 약칭할 수도 있을 것이고또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한양'이라는 문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과 위 서어비스표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위 두 표장이 토목,건축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같은 업종에 사용될 경우에는 (가)호 표장은 등록서어비스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서 어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서어비스 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각의 표장이 서로 연관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칭호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고 유사한 업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