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그러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수수의 경위,시간과 장소,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2]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소속 정당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그 당시에 당연히 위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소속 정당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당시 당연히 위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