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피복과 직물류는 상품의 종류로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피복은 직물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상품이고특히 직물지는 그 원단의 가장자리에 상호 상표등 제품의 특징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양자는 유사 내지 동종상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직물류의 제조가공업자는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나.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인 'SCO-TCH'는 일반적으로는 섬유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섬유가공의 기술용어인 'SCOTCHGARD'의 약칭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스카치가공을 하지 아니한 직물류를 재료로 한 피복에 'SCOTCH'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스카치가공을 한 직물로서 보다 품질이 좋은 피복이라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피복과 직물류는 유사‧동종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직물류 제조가공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SCO-TCH'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스카치가공을 하지 않은 피복도 스카치 가공을 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상표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