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 무고죄에 관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무고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신고된 사실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바 신고내용에 거짓이 있다 하여도 사실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