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비록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그 매각 당시에 위 부동산 등의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였다고 하더라도,그 후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지 아니하는 동안 유찰이 거듭된 결과 최저낙찰가격이 그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저감되기에 이르렀다면,다른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매각 당시 최저낙찰이 피담보채무액을 넘었더라도 그 후 유찰이 계속된 결과 최저낙찰가격이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정도로 낮아졌더라도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