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증자결의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그가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위 각 결의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결의는 주식회사의 기관의 행위일 뿐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주주나 대표이사가 그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위와 같은 결의를 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기존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고,또 주식에 대한 담보가치는 그 교환가치이지 그 주식의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은 아니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전체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이 담보제공 당시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신주발행과 증자결의를 통하여 신주를 증자시켰다 하여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주 혹은 대표이사라는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였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러한 신주발행의 행위가 담보권자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