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행정관청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법률 제2111호 1971.12.20. 실효)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고,같은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보증서는 임야 소재지의 리·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당해 임야 소재지가 아닌 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며,특히 위 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소유권보존등기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증인에 대한 보증서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는 없고 임야 소재지가 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도 없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특조위원들의 보증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