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예컨대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한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 및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한다면, 공사의 구체적인 사정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