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피고인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