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사실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 사정 때문에 명의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증여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