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대금
[1] 신용카드회사가 공군비행단 소속의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할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공군비행단에 아무런 확인도 아니한 채 카드 명의자가 국가기관으로서 대금 결제능력에 의심이 없고,발급신청자가 현역 공군 소령이고부대의 인사처장이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그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대리권을 오신하여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준 경우,신용카드회사가 인사처장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2] 공군비행단의 법인카드 발급신청 등의 사무는 재무관인 관리처장이 담당하고 있고,인사처장은 이와 전혀 관계없는 내부의 인사관리업무만을 담당하므로,법인카드의 발급신청은 인사처장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처장이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에 대하여 국가에게 사용자책임 내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군비행단의 인사처장의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대해 카드 회사가 국가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처장의 업무범위에는 카드 발급이 없고 외관상으로 직무집행에 관련되지도 않았으므로 국가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