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전 대표이사가 고정자산을 고가에 매입한 양 회계처리를 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나.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퇴직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당해 법인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후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개시하였다 하여도 처분 이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소득처분의 당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소득처분에 따른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서 소득 귀속자가 퇴직함으로써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