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내무부령으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제188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두고 있고,그 규정내용도 위 각 근거규정이 위임한 취지에 따라 규정하였으므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무효라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한 창고 및 소각장은 건축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도 않고 세멘벽돌로 삼면을 둘러 쌓아 놓았거나(소각장),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처둔 공간(창고)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이란 본조의 표현이 본문엔 연면적,단서엔 건축면적으로 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기업이 공장 기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는 명목하에 과다하게 토지소유하는 것을 억제키 위해 업무용 토지의 기준이 되는 한계를 명백히 하려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연면적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고 용어의 일반적인 개념에 쫓아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건축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뜻하고, 사건 토지상의 미등기한 창고 및 소각장은 건축물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고 세멘벽돌로 삼면을 둘러 쌓아두었거나 네 귀퉁이에 철주를 박아 철조망으로 구획을 처둔 공간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