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2] 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재결청의 명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당연히 취소 및 소멸되는 것이고, 재결청으로부터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보 및 요구를 한 것은 사실에 통지에 불과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