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의 채무자와 제3자들 사이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인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 미치게 되는 것인 바,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채무자가 제3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예고등기 및 그 판결의 확정으로 이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말소등기가 마쳐져 있고 재심원고들이 제3자들 중의 한 사람인 갑으로부터 재심피고와 자신사이에 위 부동산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면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과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사이의 기판력저촉사유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재심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가 위 갑이 재심피고가 제기한 소송의 수행과정에 있어 재심피고와 공모하여 재심원고들에게 위 소송의 수행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재심피고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심원고들에게는 일체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재심원고들을 안심시켜 그들로 하여금 소송자료나 증거자료의 수집·제출을 태만히 하도록 한 다음 갑이 고의로 기판력저촉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형식적으로만 소송에 임한 결과 재심원고들이 제1, 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상고허가신청마저 임의로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도록 한데 있었다면재심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에 채무자가 제3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예고등기 및 말소한다는 취지의 말소등기가 마쳐져있고 재심원고들이 제3자들 중 한 사람인 갑으로부터 재심피고와 자신 사이 법적분쟁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과 이미 선고된 확정판결사이 기판력저촉사유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송에 임한 결과 재심원고들이 제1심과 제2심에서 패소했고 상고허가신청마저 임의로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도록 했다면 재심원고들에게 이 사유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