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및 그 시행령상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위 지급결정에는 퇴직수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급여액의 결정도 포함되는 것이고,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권 이외에 지급받을 구체적인 급여액에 관하여도 선결적인 판단권을 부여한 것이다.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수당 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면곧바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급여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급여 여부에 관한 결정만을 행정처분으로 보고,급여액에 관한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퇴직연금의 경우,최초의 급여결정(급여액에 관한 결정 포함)이 있고 그 이후 법령의 개정에 의해 연금액의 증감이 있으면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선결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그 수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이때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본다}.그러므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수당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추가로 구하는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의 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에 불복하는 퇴직자는 공단의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에서 승소 한 후 당사자소송으로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결여한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