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공장을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원고의 출자금에 대한 월8분 의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기로 약정하였다하여 그 배당금의 지불을 구한다는 것이고소비대차에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차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피고가 공장을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출자금에 대한 월8분 의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기로 약정하였다하여 원고는 그 배당금의 지불을 구한다는 것이고 소비대차에 인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차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