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
가.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건축법위반의 벌칙적용에 있어 건축주라 함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므로,학교법인이 건축법에 위법하였다 하여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동법 제55조 제5호,제4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나.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 만일 타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횡령 내지 유용이 될 것이나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다.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가사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수단을 써서 금원을 갈취하였다면공갈죄가 성립한다.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건축법에 위법하였다 하여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동법 제55조 제5호, 제4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며,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가사 보수청구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