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2]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본점의 한 조직부서가 기존 지점 건물의 증축된 건물부분으로 이전한 것은 본점의 사무소를 위 지점 건물로까지 확장한 것에 해당하여 위 건물 전부가 증축으로 인한 취득 이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된 것으로서새로이 인구를 유입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수도권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본점의 한 조직부서가 기존 지점 건물의 증축된 건물부분으로 이전한 것은 본점 사무소를 위 지점 건물로 확장한 것으로, 위 건물 전부가 증축으로 인한 취득 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되거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