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세의 오납이 다만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이 있어 그것이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지만그 과세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것이라면그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국세의 오납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