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그 구단과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이 구단에 분납금 미납으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그 후 구단이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2차 분납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하고,구단 명칭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후원기업의 명예회복을 위한 한국야구위원회와 구단의 공식적이고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안에서,구단이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의 핵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구단 명칭과 유니폼,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에서 위 구단이 처한 상황,언론의 보도태도 및 이에 대한 후원기업의 대응 등을 모두 고려하면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다만 구단이 그 후 위 스폰서쉽 계약의 존속과 관련하여 후원기업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위 스폰서쉽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구단과 후원기업의 신뢰는 이미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시즌을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단은 그 해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끝난 후에 새로운 메인 스포서를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본 사례.
구단이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가입비 분납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단이 헬멧 등에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