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사찰을 창립하여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던 자가 사찰의 창건시에 사찰을 대한불교 ○○종으로 등록하여 사찰이 대한불교 ○○종 소속의 사찰이었다면,주지가 적어도 신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지 한 사람의 의사만에 의하여 소속 종단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사찰은 여전히 대한불교 ○○종 소속의 사찰이라고 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아 반소 또는 차후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시간 등을 절약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로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심에서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사찰을 창립하여 주지로서 불사를 집행하던 자가 사찰의 창건시에 사찰을 대한불교 ○○종으로 등록하여 사찰이 대한불교 ○○종 소속의 사찰이었다면, 사찰은 여전히 대한불교 ○○종 소속의 사찰이고,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변론종결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상고심에서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