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조사가 아니더라도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