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그 법조항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그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갈취한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그 이득액은 실질적 이득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받은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해자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는 기존 약속어음채권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 이득액은 기존 금액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