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는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해 현저하게 진보된 것이어야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나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으로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된 발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