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확정된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이 당사자도 다르고 행정소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 규정하는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