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따라서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 즉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과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할 것이고 만약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행위자와 명의자 중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이해했을 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