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변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피고인의 범행이 최종전과사실로 출소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상습특수절도 등으로 7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과 범행의 동기,수단, 가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특수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여러번 행해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 등을 보아 최종전과로 출소한 후 3년만에 저지른 범행이라도 상습범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