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
몽리자가 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용수면적의 비율에 따른 유지의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그로부터 해수를 인수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는 물권에 유사한 것으로서이를 취득한 날 이전에 이미 위 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몽리자는 이로써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를 경락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몽리자가 유지소유자와의 약정으로 해수를 인수할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해수인수권은 물권에 유사한 것으로서, 취득일 전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몽리자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를 경락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