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그 입법목적 및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지가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많은 부과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인 관계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위 조례 제17조는 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면광주시장의 분담금부과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그 입법목적 및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지가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많은 부과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인 관계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조례 제17조는 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면 광주시장의 분담금부과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