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특별 현저한 상품표시가 될 수 없는 까닭이라 할 것이므로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의 사이에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칭호,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종합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