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나모두가 반대하고,지역 주민들의 환경상·생활상 이익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위 신청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그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줄 것을 제안받은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전부 거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고 모두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한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경우 그 거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