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이면 충분하고반드시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하는 것도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면공단으로서는 더 이상 보험자대위로써 취득할 구상권이 없는 것이며 반대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그만큼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공단의 보험급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잔존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며 아직 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한 변제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서 보험금을 적법하게 청구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이미 보험회사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보험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상 수급권자는 보험회사에게서 위 보험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고,이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구상권은 보험급여의 범위 내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실시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이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잔존 손해액이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변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