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 한도 안에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바, 상고장에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