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에 대하여 위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을 정한 다음 그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고하고,위 직할시회에서도 위 협회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통고를 한 것은 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1980년의 해직으로 인한 그들 사이의 법률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위 해직자가 이에 응하여 위 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신청을 하였다면이를 승낙한 것이므로그들 사이에서는 각기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에 대하여 위 협회가 건설부장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을 정한 다음 그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통고하고 위 직할시회에서도 그와 같은 통고를 한 것은 1980년의 해직으로 인한 그들 사이의 법률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위 해직자가 이에 응하여 위 직할시회에 위 보상금의 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승낙으로 보고 그들 사이에서는 각기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