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나.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택지의 취득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처분의무기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양수인의 택지 취득일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양도인의 처분일과 양수인의 취득일은 이를 합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제1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종합하여 보면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부상의 소유자(양도인)의 처분일과 사실상의 소유자(양수인)의 취득일은 양수인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양수인이 아직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아직 매매대금의 절반에 가까운 잔대금은 물론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택지를 배타적으로 처분할 권능까지 수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는데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공부상의 소유자(양도인)의 처분일과 사실상의 소유자(양수인)의 취득일은 양수인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아직 절반에 가까운 잔대금, 양도소득세 등의 이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택지를 배타적으로 처분할 권능까지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