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매수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취지는 공평성과 신의칙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