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갑이 종중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논과 과수원을 조성하여 경작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매년 거기에서 나온 쌀등으로 제수를 마련하거나 약정백미를 지급하여 왔고 매년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이 갑이 논이나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분묘수호관리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인하여 왔다면갑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위 종중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나. 위 갑이 종중과의 분묘수호계약에 따라 이 사건 논과 과수원을 조성하여 경작관리하고 있다면이 사건 논과 과수원은 바로 분묘수호계약에 따른 위토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이는 일반 지상권이나 임대차와는 달리 갑이 분묘수호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이 마음대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다. 유익비 상환의 범위는 점유자가 사실상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가액의 증가를 현존하는 가액중 회복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하겠으므로 유익비 상환의무자인 회복자의 선택권을 위하여 그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갑이 종중의 승낙 없이 종중 소유의 논과 과수원을 조성하여 경작관리했다 하더라도 위 논에서 나온 쌀등으로 제수를 마련하고 매년 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이 갑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대로 용인하였다면 갑의 토지점유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으로 볼 수 있고 만약 갑이 종중과 분묘수효계약에 따라 경작관리하고 있다면 분묘수호를 게을리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수탁자들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