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해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 기준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사법상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해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원금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