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중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또 그 적용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계절적이거나 일정기의 사업(또는 사업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함이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수가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며 사업에는 계절적이거나 일정기의 사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