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20여 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으며,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업에 커다란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굳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에 모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