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별개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수개의 물이 소유권중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수개의 물의 소유자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염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에 그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되어 독립적 존내를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염전시설은 부동산소유권 당연의 효과로서 염전용지의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부합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할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개의 소유자의 수개의 물이 부합되어 분리불능 또는 분리를 위하여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물의 소유자의 소유가 되거나 공유가 된다는 부합의 법리는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염전시설이 염전용지에 정착되어 독립적 존내를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염전시설은 염전용지의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며,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인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할 행위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