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1]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표현이라면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고,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작성의 동기 등과 아울러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따라서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일 경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 등의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