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전체적 입법 경과,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심의의 구조,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대학이 이러한 재임용심의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요구에 부합되게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규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그러한 재임용심의사유의 규정형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제·개정절차나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교규칙(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학칙'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규칙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교원인사규정 내지 그 시행세칙 등과 같은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그 규정형식에 따른 제·개정절차에서 다른 흠이 없다면이를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재임용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제6조의 학교규칙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에 근거를 두고 다른 규정형식으로 재임용심의사유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러한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규정한 학칙에 포함되며 이를 적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