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이 이루어지고 만기가 정하여진 목적식 예금에 대한 통장과 인장을 소지하고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예금주 이외의 자에게 예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중도해지신청을 받아들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예금액이 고액이며,만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고,평소에 그 예금을 관리하는 자로 인식된 바도 없다면,금융기관으로서는 비록 그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예금주 본인에게 연락하여 진정한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위반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금융기관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예금주 이외의 자에게 예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중도해지신청을 받아들여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것은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예금주 본인에게 연락하여 진정한 해지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