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농지개혁법 제6조 각 호는 매수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가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를 들고 있으며,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소유이면 족하다.[2] 실질적으로 위토의 요건에 해당하면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위토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3] 농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위토로 인정할 수 있다.[4] 지세명기장은 조세 부과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지세명기장상의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다.
농지개혁법 제6조는 매수할 수 없는 농지를 각 항에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가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이며 사실상 그 요건에 해당하면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위토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세 부과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지세명기장상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