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이른바 백지어음에 기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위 어음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다시 전소의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후소'라고 한다)을 제기한 경우에는,원고가 전소에서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그 소송물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어음이 완성된 것을 이유로 전소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위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흠결한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보나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를 보충하여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