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체납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공매기일 전후를 불문하고(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매각결정통지 전후를 불문한다.) 체납 국세 등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매수대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인이 아직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로서는 공매절차상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매각결정취소의 소제기를 한 다음 위 매각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거쳐 그 효력정지처분 또는 정지결정을 받아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를 못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이로 인한 공매재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그 이후 공매절차상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세무서장으로서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체납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으로서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