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으로 인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고 침해 혹은방해받은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려는 소송이라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장주택조합의 일부가 지위 회복을 위해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들은 행정청 처분 이후에 임시총회 정관에 따라 제명되고 이후의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자격을 잃었으니 그들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조합원 지위를 찾을 수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