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나,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된 반면,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새로이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매수인의 손실과 매도인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절차상 문제로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은 위 금액을 새로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