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1］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거나 채권을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2］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므로,집행채권의 소멸 등을 이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 채권양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위 조항에 정한 확정일자란,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4］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을 날인한 경우,이는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레게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배척할 수 있으며 학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채권양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확정일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나중에 변결하는 것은 불가한 확정된 일자를 말하는바,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수령하면서 접수일자 도장에 날인하였다면 이는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