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행정기구의 조직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인하여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인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나,그렇다고 하여 행정기구의 확장이나 팽창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2] 조례안 중 한시기구에 관한 부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분장사무가 한시적 행정수요 또는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조항은 한시기구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지방의회 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전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한시기구의 설치요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 사례 한시기구의 분장사무는 한시적 행정수요 또는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조항은 한시기구에 관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고, 지방의회 의결의 내용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기에 조례안 전부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의 효력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