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은 일종의 책임보험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불법행위 법리에 있어서는 미필적고의도 고의의 한 태양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제약관상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나.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가 여고 2년생인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운전사가 자기를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 채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동인이 이에 불응하고그대로 질주하자 다급한 나머지 우측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면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망에 관하여 위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은 조합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제가입차량의 운전사가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위 운전사가 자신을 감금 내지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를 알아채고 하차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위 운전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