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공유수명의 점용허가는 행정청이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바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명에 관하여 관리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명매립며면허를 해 주었다가 하더라도 위법히 없는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