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족하다고 할 것이며,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2]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소방사업부의 업무에서 이탈하거나 업무를 중단할 위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방사업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소방사업부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