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제617조 제2항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 통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고,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이지만,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관한 것에 한하고최저입찰가격은 통지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저입찰가격을 착오로 잘못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서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및 낙찰기일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이유는 단순 공고만으로는 입찰절차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는 강제로 규정되어있지만 최저입찰가격은 당사자의 편의상 통지하는 것일 뿐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더라도 경매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