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후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에 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령이 규율하게 되었고,그에 따라 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신고를 하고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2011. 7. 21. 법률 제10889호로 개정되어 2012. 7. 22.부터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의 부칙 제5조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이상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2] 식품제조·가공업과 수산물가공업과의 관계,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즉 수산물품질관리법령은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를 어유(간유)가공업,냉동·냉장업,선상수산물가공업,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가공업으로 구분하고,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로 구분하지 않은 점,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인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산할 제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는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면 식품제조 및 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수산물원형동결과 수산물처리동결은 생산품의 태양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이라고 기재한 수산물가공업자가 수산물처리동결 제품을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공업의 등록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