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근로기준법위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일명 지입계약)체결시,목적물인 차량들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면,피고인으로서는 의당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숨기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지입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면사기죄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체결시, 목적물인 차량들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피고인은 이를 고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명의를 피해자명의로 변경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후 지입차량대금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