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신용관리기금은 상호신용금고,종합금융회사 등(이하 '상호신용금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의 지급보장,여·수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 및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상호신용금고 등의 건전한 육성과 신용질서의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예금의 지급보장이나 여·수신업무가 아닌 검사나 경영지도,경영관리 등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것만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한편으로는 상호신용금고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육성 또한 신용질서의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구 신용관리기금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이고,신용관리기금의 정관에도 그 업무 중 하나로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종합금융회사의 인수·관리'가 규정되어 있고,재정경제원장관이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 등 자금난에 빠진 종합금융회사들의 관리인으로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을 선임한 것도 이와 같은 신용관리기금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용관리기금의 이사장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선임으로 업무 등의 정지명령이 내려진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용관리기금 업무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와 관련하여 신용관리기금은 그 이사장 및 대리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재정경제원장관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1997. 12. 10.자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은 당시 IMF 사태로 금융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내려진 조치로서,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들이 종전과는 달리 기업어음의 만기연장을 거부한 채 곧바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기업의 연쇄도산사태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이는 거꾸로 종합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당해 종합금융회사들의 존속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그 대상어음이 종합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어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금융회사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다만 그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은 기업어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이는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위와 같은 어음의 인출을 거부한 채 만기를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거나,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 중에는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종합금융회사의 인수,관리가 규정되어 있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재정경제원장의 기업어음 만기연장명령은 엄무정지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들의 연쇄도산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하여 어음의 인출을 거부한채 만기를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