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I항 제7호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에 타인의 원상표가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가,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궁극적으로 후출원된 상표를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취지가 유사하고위 양 조항에 대하여 각기 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상 부당한 점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었으며 이러한 입법론의 반영으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이 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면서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서 개정 전의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심판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무효사유와는 달리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I항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없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에 타인의 원상표의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되는데, 개정 전의 후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무효심판의 경우에 제척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후자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