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촌락공동체인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자곡리가 1911.7.31. 일정한 임야에 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1963.1.1. 위 자곡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위 자연부락인 촌락공동체의 실질이 해체되고 도시화 이전부터 위 부락에 거주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친목회만이 남아 있다면위 부동산은 위 촌락공동체의 해체.소멸과 동시에 무주부동산이 되어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다 할 것이다.
촌락공동체인 경기도 광주군 대왕명 자곡리가 일정한 임야에 대하여 토지사정을 받았더라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위 자연부락인 촌락공동체의 실질이 해체되고 거주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친목회만이 남았다면 위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되어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