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므로,법원 직원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그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이를 게을리한 채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국가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추심 또는 전부해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직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가압류 대상인 채권을 추심 또는 전부해 얻을 수 있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