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반소)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며 가해자의 멱살을 잡아 떠밀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부당한 공격을 가한 데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미는 등 행위를 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목적, 수단 등 각종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