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사가 증인이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고 수사기록을 제시하고그 요지를 고지한 즉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증인이 수사기록에 있는 그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재내용을 상위없다고 하는 진술자체가 위증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사가 증인에게 경찰과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도 상위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라면 증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진술기재내용을 위증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