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법원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방송 보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일반 시청자가 방송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 그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원심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판단하였다며 이를 배척한 사례.[2]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할 수도 있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등을 수입하는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친일 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하는 등 그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위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서공공성·사회성을 갖는 것이고,이러한 방송 주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는 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며,위 협상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므로,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비판을 담은 위 방송 보도에 관하여 그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의 사안에 대한 것과는 심사 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바,위 방송 중 다우너 소,아레사 빈슨,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위와 같은 번역 오류 등이 피고인들이나 번역자 등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편집 방법에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있다 하여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위 각 보도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서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고,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 각 보도를 한 것이어서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위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비록 위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위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4]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실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나름대로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므로,위 방송 중 다우너 소,아레사 빈슨,MM형 유전자 관련 각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PD수첩 방송의 내용은 '한미 쇠고기 수입 현상'이라는 국민이 알아야할 공적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표현의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