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 수량" 은 수효와 분량을 의미하고,분량은 중량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효 또는 개수는 실제와 같이 기재하였으나중량을 실제와 상이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8조 제 1 호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호의 "수량"은 수효와 분량, 나아가 중량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량을 다르게 신고한 수출신고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