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즉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등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므로,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여도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도 없으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기제도상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고, 미리 그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