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이를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에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규정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 아니고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