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므로,어떤 법률조항이 그 해석 여하에 따라 위헌으로 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의 의미를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대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선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취지이므로,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중 '전부' 부분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권한은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률조항이 해석 여하에 따라 위헌으로의 해석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은에서  동조 제1항에 비해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취득한 토지 전부'에서 '전부'부분을 위헌이라 해석함은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