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1] 상사중재규칙 제52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에 대한 중재판정시 판정주문의 내용으로 분쟁내용에 대한 판단부분과 상사중재규칙 제9장 소정의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그 이외에 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상사중재규칙 제9장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중재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2] 중재법 제9조의 법원의 협조사무에 소송비용담보신청이 포함되기 위하여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중재판정부는 상사중재규칙 제52호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쟁내용에 대한 판단부분과 상사중재규칙 제9장의 중재비용 부담비율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사중재규칙 제9장의 각 규정에 따라 변호사비용은 그 중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