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교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로 거주한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365조에 위배된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