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위반
후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확정일 이전에 후출원 등록의장에 기하여 선출원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사용하여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은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만일 후출원 등록의장권자가 무효심판확정일 이후에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의장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청구등록(당해 의장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예고등록이 된 시점)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범위에 속한다면후출원 등록의장권자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후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확정일 이전에 후출원 등록의장에 기하여 등록된 의장은 무효이거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것이 의장법에 해당하여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장실시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