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토지소유자로 된 자는 반증이 없다면 소유자로 확정되었다 추정되니 시행령 이전에 등재되었어도 반증이 없다면 소유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현 민법 시행 전 재산은 자녀들이 균등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