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