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해산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며 같은 조 제1호에서 회사 업무가 현저히 정돈한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염려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1호의 의미는 주주간 대립으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을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회사 해산외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