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원고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판매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로부터 그 사업체를 매수하되 물적 설비에 관한 권리(임차권)를 승계받고 사업상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여 그 인수채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며,소외회사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전화가입권, 차량1대 등을 그대로 임차하는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그대로 고용하여 기계와 스텐레스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면원고를 위 회사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갱정처분이 있으면당초처분은 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그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있으면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갱정처분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다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사유로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납세의무자는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 할지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행처분과 증액갱정처분의 위법사유와 공통된 경우 선행처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이상 과세관청은 이미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같은 위법사유로 다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다시 원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