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