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지만,장래의 구상권자가 훗날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해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28조에서 정하는 신고명의의 변경을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한 경우 그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