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을 하였으나이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달리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의무는 아니므로 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족한 것이고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역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것을 세무당국의 재량에 불과한 것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면 족한 것이며, 그 양도가액 역시 그러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