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행정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장이전촉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고,임시사업장사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도 그 사용기간까지 사업장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그 후 같은 취지의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장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새로운 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본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듭하였을 뿐이라면,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그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사례.나. "가"항의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사업의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행정청이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곧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으면서도 여러 차례의 사업자이전촉구에 응하지 않고 결국 이전이 어렵다고 한 경우는, 여러 차례의 통보를 통해 행정청이 이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문절차가 없이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의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한다 하여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보기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