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그 기수는 필름이나 메모리에 저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같은법 제12조 미수범처벌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촬영에 실패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