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횡단보도 경고 및 조명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은 그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보행자 보호용 조명등을 부착한 신호등 철주 조립체'에 관한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보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본안으로 나아가 심결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횡단보도 경고 및 조명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은 구성의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 보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으로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