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식품공전(1988.6.15.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상의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은 국민 식품위생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국민일반의 식생활의식에 비추어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과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료는 아예 식품 제조 및 가공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미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우지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이 생산되는 것으로서 채취,제조, 운송, 보관과정에서 산화가 진행되고 불순물이 섞일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바,비록 미국과 우리 나라는 국민의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고 비식용 우지 중 상위 등급의 우지만을 수입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미국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식용 우지와 달리 비식용으로 채취,제조, 운송, 보관, 수출되는 우지는 식품위생상 보통 수준의 교육,소득, 위생관념과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에 대체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고,또한 이화학적인 실험결과상 상위 등급의 비식용 우지도 최신 기계설비에 의한 탈산,탈색, 탈취 등 정제과정을 거치면식품공전상 우지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게 될 수 있으며,국민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식품의 안전성은 몇 가지의 이화학적인 성분분석 결과만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먹어도 건강에 장애가 없다고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미국산 비식용 우지는 "일반인들의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우지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이 생산되고 국민 대다수가 평상시에 대체 음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