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
가. 어업권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은 도지사의 어업권면허처분을 전제로 하는 직권행위에 불과하여 도지사의 어업권설정에 관한 등록행위는 어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같은 이치에서 이러한 어업권은 일정한 소멸사유(존속기간의 만료, 어장의 멸실, 어업권의 포기, 면허의 취소등)가 발생하면어업권소멸의 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멸하므로 도지사의 어업권소멸에 관한 등록행위도 어업권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도지사의 어업권 등록행위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나.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법상의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응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어업권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은 어업권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같은 이치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일 뿐, 어업권소멸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권소멸등록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