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부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식되거나,하나의 상표로부터 두 개 이상의 칭호,관념이 우러나올 수도 있는 것인바,그러한 경우 특정부분의 칭호,관념이 타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면설사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등록 상표 는 곰도형,, 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 구성부분 중 특히 돋보이게 표시되어 주의를 끌기 쉬운 "BP"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고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그 경우 통상 "비피"로 호칭할 것이어서인용상 표의 칭호와 같고,또한 영문자 BP 만으로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워 관념도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전체를 파악해야하는 것이 사실이며, 때에 따라 불가분적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해당 상표는 그러한 분리하여 관찰 불가한 상품이 아니므로 상표문구를 보았을 때, 'BP' 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볼 수 있고, 이것만으로는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상표와 유사성을 띈다고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