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乙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甲 방송사에 '보도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구 방송법(2016. 1. 27. 법률 제13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를 한 사안에서,의견제시는 국가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제정·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보도가 乙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룬 것인 점,보도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모두에서 공정성·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구 방송법 제6조 제1항,심의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였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제시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甲 방송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어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공표한 심의규정을 기준으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해당 보도가 사회적 쟁점을 다룬 내용임 등으로 보아 공익에 비해 방송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의견제시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