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아 한다.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주유소의 휘발유가 원고의 관리 감독 하에 있었고 해당 휘발유가 유사석유라고 밝혀졌다면 원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으며 휘발유 송유관에 등유가 혼입외었다는 주장으로는 그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