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확정판결 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로 되지 아니하나,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라도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면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가 된다.
확정판결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여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않았으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제9호의 재심 사유로 되지 않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라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에 대한 판단을 벗어나면 재심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