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그것으로 족한 것이지,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일지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