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는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의 "취득"속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한다.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골재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들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고그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여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법시시행령에 따라 사업이 개시후 취득한 후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에서 취득에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소매업을 하면서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 사용을 위해 승인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