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정관청이 출원자의 허위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만을 경신하고 인허가를 한 것은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