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설명란에 확인대상발명의 작동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성에 관한 기재가 생략되었거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에 상응하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음에도,이러한 구성에 관한 기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은,설사 특허요건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정이나 정정요건에서의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2]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거나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결여하고 있으므로,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필수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발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정 후의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