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가.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업자는 리스기간의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그 원인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불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이는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업자가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리스물건을 반환받을 때라도 리스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료 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리스료 채권을 지불받는 외에 리스물건의 중도반환에 의한 이익까지도 취득하는 것은 리스계약이 약정대로 존속하여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비교하여 과대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인데,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라 함이 상당하다.나. 리스계약상 사후청산 조항에 있어서 '물건처분대금'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 그대로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대금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다. 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리스물건을 청산을 위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인들이 계약을 위약함으로 몰수한 계약보증금(해약금)의 귀속 여부는,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그 계약의 당사자인 리스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565조),이와 다른 견해에서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제648조 제5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해약금을 리스계약상 사후청산 조항의'물건처분대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리스계약상 '물건처분대금'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리스업자가 리스물건을 처분하면서 취득한 대금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업자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의 반환을 받은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환 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가치의 차액이라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