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토록 한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고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설사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 청문토록 한 의도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가 가진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등록취소의 사유에 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 사유의 사정가능성을 감안하여 처분 신중성 및 적정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 존재한다고 해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