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동년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과세관청의 납부통지가 같은 과세연도와 세목 및 세액과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이전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채 납부통지하였다면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이 되어 중복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