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혹은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때문에 새로운 제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면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고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