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그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나.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다.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또는 추정통계수입의 표본인 근로자의 업무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그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의 장래 상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사업을 경영할 때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