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등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위 협회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이를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바 없고,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직접 권리주체가 아닌 위 협회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할 합리적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도 않으므로,위 협회는 그 이름으로 위 일부 음악저작물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을 판매를 위한 음반으로의 복제 및 배포를 허락할 경우 그 반대급부 산정에는 음악저작물이 공중에게 공연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까지 포함될 것인 점,저작권법 제52조 등 각 조항의 '판매용 음반'은 모두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는데 위 각 조항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달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여야 한다.[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위 CD는 주문에 응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암호화되어 있어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복제 및 배포를 허락받은 사실 외에 한국 내에서의 공연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위 CD를 재생하여 그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커피 전문점의 매장에서 공연금지 되도록 구하는 음악저작물들 가운데 일부는 협회가 신탁적으로 양도받지 않았으므로 협회는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들에 관해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