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당해 임원의 의사만을 따라야 하므로,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