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등
가.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이로써 족하며 설사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된 바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나.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임의변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을 수 없다.
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 어음의 소지에 대한 입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어음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른 사건의 쟁송에서 위 어음이 증거로 현출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위 어음의 소지를 잃은 것이라 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지급하는 방식이 임의변제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