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출국을 금지한 원고에 대한 수사사건이 확정판결(선고유예)로 종결되었다면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소정의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위 사건의 담당검사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근 1년이 지나도록 위 해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후 원고가 해외시찰여행단의 일원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범죄혐의자로 취급되어 감시를 받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 여행을 포기당하기에 이르렀다면,국가는 그로인한 손해(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사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경비상당액 및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금지됐던 원고에 대해 선고유예로 종결되어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이므로 담당검사는 지체 없이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년동안 해제요청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