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 비록 시의회의 의원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고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의원의 사직은 중대한 문제에 속하므로 본인의 의사표시일 것을 명확히 해야 하나, 이것이 본인이 직접 사직서에 날인하여 직접 의장에게 그 사직서를 전달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의회 의원이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적법절차에 따라 의사표시가 정당하게 있었다면 위법의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