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그 재정적 기초,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회원의 구체적인 자격,총회의 운영,재산의 관리,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비법인이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려면 단체의 규약이 정해지고 사회단체로서 설립신고를 넘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