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그렇지 않으면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2]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그 신분을 상실하면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3]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별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0조, 제51조의 규정 취지 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라고 본 사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로서 그 분배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이때 분배절차가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결의 부존재나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