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지체 없이 예고등기를 촉탁하게 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의 취지는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있어 그 승패에 따라 말소될 수 있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경고를 줌으로써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수리한 법원공무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예고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이를 믿고 거래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예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제3자가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지는 한 그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제3자가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정을 모르고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국가는 법원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그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은 이런 때 지체 없이 예고등기를 촉탁하게 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바 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것을 모르고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뒤 상실하게 된 손해와 공무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