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의로 기소중지된 공소외인을 경찰관들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요청받은 피고인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공소외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협박을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 중 경찰관들의 직무행위의 내용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그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떤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상황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하지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형이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혐으로 기소중지된 공소외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절하였음에도 강제 연행하려고 했다면 이는 부적법하므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경찰관들의 직무행위의 내용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직무집행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