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다.[2]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통지하면 족하고,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