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乙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乙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乙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오토바이 사고 상해 사건에서 보험약관에서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등을 직접 사용한다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에 해당하고 만일 그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해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위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