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인바,계원의 계불입금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나. 계원이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계의 기본약정을 파기하였다면계주가 그에게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그들 사이에는 정산문제만 남게 될 뿐이므로 계주가 위 계원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 할 수 없는 만큼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계에서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이므로 계원이 계불입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