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탤런트가 전속광고계약에 출연하고서 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22조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등에 대해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동법 제122조는 위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 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