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편의상 소외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에도, 피고(남산세무서장)가 등기부만을 믿고 이를 소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고 원고가 이를 상속했다고 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허물이 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