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거액(29,790,180원)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지방농림기원,지방행정주사보)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면,이를 이유로 한 피고(김제군수)의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하 직무태만에 기인했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의 각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