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같은 법 제41조,제42조) 체불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는 있으나,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즉 계속되는 사업활동이 다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하고,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에서 정해진 지방노동관서의 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됨)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이는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것이므로,파산선고가 있은 후에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한,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전히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파산관재인이 영업을 계속하며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였을 때 근로자는 사업활동이 다시 파산으로 정지되고 임금을 받기 어려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신청을 하여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에 파산관재인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