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주식만이 귀속된 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2] 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므로,행정관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그 매각처분이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에 의하여 '귀속재산 관리이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연명통첩이 있었던 1953. 5. 9.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당해 재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의 장관에게 있었으나(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그 이후 귀속재산의 매각권한이 1954. 9. 23.부터는 관재청장에게(1954. 9. 23. 법률 제342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1956. 12. 31.부터는 재무부장관에게(1956. 12. 31. 법률 제427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1966. 3. 8.부터는 국세청장에게(1966. 3. 8. 법률 제1760호로 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넘어가 있었으므로,귀속재산에 관한 매각권한이 재무부장관에게 넘어가 있던 1959년경 당시 그에 관한 권한이 없었던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위 연명통첩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한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고,그에 대하여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5. 1. 1. 실효) 부칙 제4조 제1, 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된 국내 영리법인 또는 조합 소유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그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