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말소등기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2]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토지 매수인이 그 일부 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이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는 반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라고 본 사례.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불학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법률행위에 있어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인 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신축연립주택의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경료하여 준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토지대금 지급하겠다는 토지매수인의 제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선이행채무로서 그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반대채무가 인정되므로 둘 사이의 토지매매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