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해 왔고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면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하나인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또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해 왔고 과세관청이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과세기간중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