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주주의 권리와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 회사정리법 제241조)하는 한편,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며( 같은 법 제242조),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같은 법 제239조, 제245조),이 때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불가쟁의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 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확정된 채권자 분류 및 변제계획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이 있으므로,정리계획안이 확정된 이상 회사정리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소로써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정리계획안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권리관계의 변경을 구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데, 이미 확정된 정리계획안의 변경을 소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채권변제계획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채권자 명의 경정 신청이 보다 직접적,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