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청구사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위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위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위 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도록 되어 있으나,위 법은 그 시행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목적건물의 가옥대장이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규정은 시행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옥대장이 위 법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는지 여부는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