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2] 위 [1]항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채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교환 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는 것이며,한편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3]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원리금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각의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기가 도과하였다면쌍무계약인 교환계약에 기한 위 대출원리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약정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를 약정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교환계약의 당사자 한 쪽이 인수채무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교환 목적물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가 이를 막기 위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를 인수한 한 쪽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교환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해제권유보약정에 따라 해제통고를 할 때는 그 최고기간까지 자기의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해야 약정해제권을 취득 가능하고 최고기간의 만료로 해제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