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이 된다.[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입찰참가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근거 규정이 되며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와 입찰참가자 모두를 위한 사무로써 위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