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칭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면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조사하지 않고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