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사안에서,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이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검사가 제1심 변론종결 후 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위 공소제기절차상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만을 기재한 경우 해산명령의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는 무효이고, 검사가 제1심 변론종결 후 해산명령 근거조항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절차상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