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2] 소취하서상 원고의 표시가 정확한 명칭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그 외 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원고의 대표자 이름,피고의 표시 등이 모두 정확한 것에 비추어 보면,소취하서에 원고로 표시된 '백운조합'은 원고의 정확한 명칭인 '광주직할시 무주택백운조합'의 약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그 제출인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소취하서상 권고의 표시가 정확한 명칭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해도 그에 기재된 사건번호나 피고의 표시 등이 모두 정확하다면, 이에 원고로 표시된 '백운조합'은 '광주직할시 무주택백운조합'의 약칭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