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이 건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기본시설인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휴식, 대기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또 동휴게실의 위치,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사우나 영업을 위한 휴게실이라거나 그 전용휴게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라면위 시설들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우나 휴게실의 주용도가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규정하는 사우나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