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는데,위 규정의 내용,입법 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의 구성요건인 조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타인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허락한 경우를 뜻하는 것일 뿐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타인의 것을 사용하거나 허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