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약식명령서를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피고인의 사무소가 나타나 있다면법원으로서는 그 사무소에 다시 소송서류를 송달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면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명하여 그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송달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약식명령을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5조, 제346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따로 정식재판청구만을 할 수는 없다.
법원이 피고인의 사무소를 알았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결에 해당하므로 이것 때문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