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거절사정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일견하여 역립된 "T"로 보이고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역립된  "T"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결여되어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상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