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 제186조의3은 보세장치장이나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 물품은 처음부터 수출.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면허없이 이를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된 물품을 함부로 반출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같은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그 조항 단서의 규정취지가 이러한 경우의 관세포탈죄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수입허가를 받은 고철과 혼적하여 들여온 열연철판은 고철화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매하였다면위 열연철판은 관세법 제186조의3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물품이라고 할 수 없고 열연철판으로서 수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관계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된 물품을 함부로 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관세포탈죄를 구성하므로 수입허가를 받은 고철과 혼적하여 들여온 열연철판을 고철화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위 열연철판은 수입허가를 받은 물품이 아니고 수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관세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포탈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