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
개정된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신설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라 함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임시로 임명된 자,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70조2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사무직원은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 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않았으면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않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