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위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인용상표가 선출원되어 등록상표가 무효 처리된 경우,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대해 무효 심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면,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됨에도 선출원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