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이 경우 그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다면,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하며 그것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명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증여의제에 관한 상송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달리 한것이 양도인이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면 상속세법에 의해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