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요구
[1]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한다'고 함은,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뇌물을 요구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2]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그 뇌물요구의 명목이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당시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알선뇌물요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의 요구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된 알선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그 명목이 상대방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영업 관련된 세금이나 허가 등에 문제가 생길 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주도록하겠다는 명목으로 구청 공무원이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당시 알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