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특가법에 관세법 제19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관세법 제194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징역형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가법 제6조 제6항,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1조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고,특가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및 관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의 "본죄에 준한다"는 의미는 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관세법위반행위가 특가법 제6조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량감경이 허용되지 않아 죄가 가중처벌되고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