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나,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2] 구 국유재산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가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아닌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에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한 점,같은 법 제32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8. 14. 대통령령 제1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단서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재정경재부령 제2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잡종재산 위탁규칙'이라 한다) 역시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총괄청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단서,잡종재산 위탁규칙 제2조,제3조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없다.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혹은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시공원이 서울특별시장이 공원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시설의 위치 및 범위가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되었다면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