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고,따라서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심사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수 없는 바, 심사청구의 기간준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