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은 그 기술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그 기술구성의 일부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그러나 발명의 기술구성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는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삭제, 변경 등의 단순한 구성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의 변경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 중 상당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행하여져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2]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다를 뿐 아니라,특허발명의 아홉 개로 이루어진 구성 가운데 네 개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과 다르고,그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전동차의 위치정보에 관한 표시의 정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비교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 전체에 있어서 단순한 구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은 기술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와 그 기술구성의 일부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에도 인정되는바,  '전동차의 노선안내 및 진행상태 표시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다를 뿐 아니라, 특허발명의 아홉 개로 이루어진 구성 중 네 개의 구성이 비교대상발명과 다르고 구성상 차이로 인해 전동차의 위치정보에 관한 표시 정확도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이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대된 선출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