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다.나. 위 "가"항의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그 공소의 효력을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명의 모용을 당한 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적접한 공소제기가 되므로 법원은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심판 할 수 없고,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피모용자가 소송행위를 한 경우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는 무효이기 때문에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