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제5항의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계속하여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및 관련 시행령, 제5항 각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을 때 출연 후 일정한 기간 안에 출연의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두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당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과 이 경우에도 장기간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조건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계속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의 인정 및 그 인정사실에 대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라는 절차적 제한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규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년 안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의 비과세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사실과 별도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효력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