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무효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당원이 탈당하고저 할 때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속지구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중앙당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정당법(1972.12.30. 법률 제2403호) 부칙 제2항은 새로운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이 개편,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당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서는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보완될 때까지의 과도적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법상의 지구당이 새로운 선거법의 시행과 더불어 당연히 해체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