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결처분취소
구의회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 등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7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의회에서의 발언내용을 두고 제명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한다면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자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종류도 열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의회의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원이 한 발언 등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으로만 진행된 제명의결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