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본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바 본시행령의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조,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토지개량령(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농지개혁법에 의해 처리하는 농경지는 실제 건물의 대지이거나 대지로 확정된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고시가 있은 후 실제로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등기가 존재해야하며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인 것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