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배액을 상환 후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수령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령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