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1]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고 벌금형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다.[2]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으나,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각 종목별 시세조종 중 일부에는 가담하지 않기도 하였으며,각 종목별 시세조종 기간이 겹치지도 않았고,각 시세조종 간에도 일정 기간의 간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집행 유예하는 징역형에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판결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형태 및 일정 기간 동안 시세조종 범행을 하였으나, 각 시세조종 간에 일정 기간의 간격이 있었다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