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서도,스스로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위 명령에 불응한 채 20여일이 넘도록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면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보고한 사용자의 조치는 정당하다.나.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는 행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므로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벌칙의 적용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취업규칙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다. 취업규칙등의 징계에관한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들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자를 징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요구 등의 보복으로 여기고 위 명령에 불응한 채 수일동안 무단결근을 계속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의 지속이 현저히 불공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보고한 사용자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