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청구
동력자원부장관은 1989.6.8.자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의 감액대상을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로,그와 같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금 4,050원 이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고시하였는바,동력자원부장관은 구 석탄산업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 톤 이상인 석탄광업자에게는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폐광대책비 감액지급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서,위 고시의 내용이 같은 령 제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지원비의 감액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그 석탄광업자가 실제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폐광대책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력자원부장관은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 감액대상을 연간 석탄생산량 30만 톤 이상은 석탄광업자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금 4,050원 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고시하였는데, 이 고시는 동령 제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지원비의 감액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그 석탄광업자가 실제로 광입시설의 이전,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폐광대책비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