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의 규정은 그 법문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1986.12.31. 대통령령 제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의 규정을 그 시행전의 승계취득에 소급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5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7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서의 공장의 설치를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내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대통령령 제2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0의 규정을 그 시행 전의 승계취득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