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건물건축의 도급계약해제 당시 그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감정인이 계약 당시의 한국물가협회발행의 '물가자료' 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비는 그대로,인건비는 10퍼센트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였으나,위 감정서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면위 감정서에 의하여 계약해제당시의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건물건축 도급계약 해제 강시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 감정서기재의 공사금 단가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위 감정서에 의해 계약해제 당시의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