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을, 병이 40%,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본 사례.[2]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라고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때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