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나. 본건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은 하나는 한글로 타는 영문자로 표기되어 그 외관의 차이가 뚜렷하고,모두 관념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관념이 같다고 할 수 없으며,칭호에 있어서는 뒷 두 음절이 "타딘"으로 같아서 다소 청취되는 어감이 유사한 바 있다고 하겠으나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전체적으로 관찰한다면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고 상품출원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등록상표 "포타딘"과 인용상표 "BETADINE"은 칭호, 관념이 다르므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