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여도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 관리청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나. 공유수면인 호는 지적법상 지목이 유지로서 그 수면과 바닥을 모두 포함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식어업을 위하여 점용한 것은 영랑호 수면뿐만 아니라 그 해당 바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점·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별표1의 산정기준 중 수면과 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항목인 구분 2의6호(1988.3.23. 개정 이후에는 7호)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다. 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어업면허를 하면서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면,단지 피고가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인 호를 점용하는 경우, 그 수면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피고가 이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며, 피고가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