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가. 사찰이 상위종단에 종속되어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등은 종단과 사찰간의 계약의 존부 및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원고가 경상북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찰등록(원고 사찰의 소속중단을 태고종으로 하는 사찰등록) 처분의 무효확적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단은 피고 경상북도 지사를 위 하여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나. 불교의 포교와 법요집행 등 목적으로 불당 및 부속건물을 세워 동명사라 이름짓고 신도회를 조직한 후 신도회 창립총회에서 그 재산과 업무처리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고그 대표자를 선임한 후 승려를 기거케 하면서 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 사찰은 불교 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
상위종단에 종속된 사찰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 등은 종단과 사찰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속 사찰의 사찰등록 무효확인 소송에서 상위 종단이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불교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찰이라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