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방해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때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볼 수 없으나,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