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점용기간 등 처분취소
원고가 신축한 상가등 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그 무상사용을 위한 도로점용기간은 원고의 총공사비와 시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로 정하여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원고의 위 조건에 대하여 시는 아무런 이의없이 수락하고위 상가등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시가 원고에 대하여 위 상가 등의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점용기간을 수락한 조건대로 해야 할 것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단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가사 원고가 위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보증금 및 임료수입을 얻는다하여 위 무상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신축한 상가등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면서 무상사용을 위한 도로점용기간은 총공사비와 시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로 정하고 시도 이에 관하여 합의를 했으나, 시가 수락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원고가 상가 임대료로 수입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점용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