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 확정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의 '이해관계인'이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특허심판원이 甲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비록 甲 회사가 심결 당시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甲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甲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므로,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위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또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같은 조 제 6항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례에서  심결 당시  乙 회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 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의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甲은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