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밝혀지자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로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세우고,원고들이 대위행사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을 내세워 원고들의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이러한 소의 변경은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나. 소외 회사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매수한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거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그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그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행하고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소외 회사가 위 불법행위 당시 원고들이 보전처분을 행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그로 인하여 피고의 분양업무가 지연되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이상,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는 소외 회사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피고의 분양업무가 지연되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이상 피고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는 소외 회사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