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면서 그 철거 및 정지비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원고가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 120,000,000원을 지급했더라도 양도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토지 취득 후 일부 지상에 축조된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철거하며 철거 및 정지비용을 3,500,000원을 지출한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