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금반환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그 관여 형식 및 내용,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 액면금이 다액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에 자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액면금이 소액인 수매의 약속어음으로 등가교환을 하도록 주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주선한 자에게,교환된 액면금 소액의 약속어음의 지급에 관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하며, 액면금이 다액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의뢰에 기해 자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액면금이 소액인 소매의 약속어음으로 등가교환을 하도록 주선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주선한 자에게 교환된 액면금 소액의 약속어음 지급에 대한 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