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구체적인 권리이고,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비공개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공공기관이 내세운 비공개사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3조,제6조 제1항 소정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당연히 있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국민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공개결정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대하여 임의적·선택적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점 및 제소기간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그 단서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결국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입법취지,당해 합의제기관의 성격,합의제기관이 작성한 정보 예컨대 회의록의 내용과 성격,다른 유사 합의제기관이나 사법절차와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징계재심의 심사·결정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 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이른바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고,위 회의록은 징계재심사건의 심사·결정절차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것이 공개될 경우 징계재심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교육부 교원 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징계재심을 사후 기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 과정'중에 있는'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겨우 징계재심사건 처리 업무의 공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