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고,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수입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바,이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근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그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그 특수사정 있음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결정이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라면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에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여 그 수입도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하고, 이때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다를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관계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