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며,주주권도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의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없다.[2] 회사 이외의 제3자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제19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3]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4]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특별결의를 요한다.[5] 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해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 처분시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