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법인세법상으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에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전의 가액,즉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므로,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을 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하기 전 장부가액 기준으로 상환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상해야 하므로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