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의 주문을 정리한 사례.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라. 민법 제41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따라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있어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보증인에게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이는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채무면제를 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볼 것이고, 구상권에 대해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목적이나 효용만 같이할 뿐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과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