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그러한 건축물의 하나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구 건축법시행령은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해도 신고해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써 연면적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