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는 물리적 구조와 용도, 기능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