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88조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전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2조가 동법 제88조와 달리 따로이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은 무효이다.나. 원고가 1980.11.25 전주시장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도시계획법 제88조에 의한 소원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인 전주시장은 재결청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할 것이고따라서 1981.1.22자 전라북도지사에게 제기한 소원도 1980.11.25자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한 소원에 대한 재결의 촉구라 볼 수 있으므로,전북지사가 1981.2.말경 위 소원을 각하한 재결을 원고가 1984.3.6 통지받고 동년 4.1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소송제기기간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더라도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새로운 불복절차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그 취지로 보아 이를 소원에 대한 재결의 촉구라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