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등취소청구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무료광고 게재행위,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원행위의 부당 여부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경쟁이 저하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는 바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