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2] 담합에 참여한 甲,乙, 丙 3개 회사가 순차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위 3개 회사 중 2개 회사가 담합에서 탈퇴하여 1개의 회사만 남게 되면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丙 회사의 위반행위의 종기는 乙 회사가 합의 파기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재량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지만, 비례, 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오인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