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庇護, Asylum)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를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은 인종,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는데,이 때의 박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일응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이러한 박해의 입증책임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측에 있다.[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상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반드시 신청인이 국적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하고,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가를 떠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거주국에 체제중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4]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미얀마국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만을 이유로 박해받을 객관적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서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제중 난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이때 박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측에 있고,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는 경우나 거주국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여 체제 중 난민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해당 외국인이 일정한 범위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