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3]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상법 제399조 규정은 이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하게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에 대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