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2]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단독주택을 헐기 이전에 아파트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행위에 있어 헐기 전의 주택과 신축 주택을 별개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