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나.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나머지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당사자 사이의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잔여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을,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에, 당사자 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할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이자채권포기약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