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을,갑,병 순으로 매수된 부동산에 있어 병이 채무자인 갑, 을에 대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갑이 을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않아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갑과 을은 병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