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공무원의 사무,즉 '공무'(公務)도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달리 공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2] 공무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고,다만 그 죄는 폭행,협박에 이른 경우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이는 그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함으로써 공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굳이 그러한 저항 행위에 대하여 달리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성격의 공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데 그칠 뿐,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한편,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해진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저항 행위를 배제하여 공무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그러한 저항 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저항 행위는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도 아니하고,또한 현실적으로도 그 공무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공무에 대해서는 그 방해 행위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므로,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할 수 있을 뿐,위와 같은 저항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한편,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다시 말하자면경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법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그 직무집행이 강제력 행사로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고,결국 이러한 강제력 행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의한 저항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4]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이 방해받았고 이러한 경찰관의 일반적인 순찰업무 등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죄는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