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배상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를"을"에게 이전등기해준 토지를 피고가 다시 동일토지에 대하여 1955.7.2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이 등기에 의하여 "갑"에게 같은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준 경우에 피고가 "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법률상 당연무효인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이 등기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을 보면피고는 그 당시 진정한 소유권자인"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갑"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그 채무의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1955.7.21.에 피고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그 이행이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이때부터"갑"에게 위 이행청구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을에게 이전등기해준 토지를 다시 갑에게 이중등기를 경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면, 피고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할 의무는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이때부터 갑은 이행청구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