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로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