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등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등록디자인 " "," " 및 등록디자인 " "," "과 실시 디자인 " "," "은 모두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므로,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등록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이 실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등록디자인들과 실시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다고 한 사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관찰해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디자인 유사여부가 판단되는데, 형태의 변화가 있는 제품의 경우 변화 전후를 따져서 같은 상태에서 대비해 전체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휴대폰 포장용 상자가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차이가 있어도 그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