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법시행령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요양연기의 요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요양신청과 더불어 요양연기신청을 두고 있을 뿐인바,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요양연기는 일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상병이 호전되지 않고,요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면그 재요양기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연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승인된 기간의 요양가료만으로는 호전되지 않아 추가적인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재발하거나 또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재요양기간의 연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