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불교신도들이 모여 법회 등을 열어 오다가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신도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그 외의 운영위원들을 선출하여 조직을 갖추고 그 때부터 회장을 중심으로 법회 및 포교활동을 해 왔다면이 신도회는 사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라고 본 사례.나. 사찰의 불교신도가 하는 보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이 돈으로 취득하거나 건축한 토지나 그 지상의 종교시설은 당해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신도회가 사찰과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해 오던 단체이고그 신도들이 사찰 아닌 위 신도회에 한 시주금에 의하여 대지를 매수하고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위 부동산은 사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다. 위 "가"항의 신도회가 위 "나"항의 부동산을 사찰의 주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위 사찰의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사찰에게 이를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주지와 사찰 사이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의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신도회가 일정한 조직력을 갖추고 계속성이 있다면 이는 사찰과는 별개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의 활동 일환으로 매수한 대지에 대해 주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는데, 주지가 사찰에 대하여 증여하는 행위는 동일인에 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