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말소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일반거래약관 형태로 작성한 경우,위 각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당초부터 그 피담보채무의 종류 내지거래의 태양이 다를 것이 예상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임이 명백하고위 3차례에 걸친 근저당권설정과 5차례에 걸친 대출거래 등이 모두 약 4개월간의 단기간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이며 문제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은 근저당채무자가 직접 자기자신의 은행에 대한 대출거래 내지 금융거래로 인한 각종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설정된 것이라면,은행이 내부적 경영지침으로서 담보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문제가 된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거래의 태양이 다르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각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기재 중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하고그 피담보채무를 특정일자의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진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은행의 내부적 경영지침에 관한 사정 등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위 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