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가. 피고인은 원래 내성적이고정신분열증인 성격이 9살 때 강간당한 경험으로 인하여 더욱 정신분열성인 성격으로 발달되고 결혼 후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려워 그로 인한 이혼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증상이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하고정신분열성의 인격의 영향으로 잔재형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으며 20년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강간자를 살해하였으나,그 장애의 정도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한 식칼과 과도를 미리 구입하고찾아간 경위와 범행 당시 일차 식칼을 뺏기자 다시 과도로 재차 가해하는 등의 범행방법과 수단,수사기관 이래 그 범행동기와 경위,시간과 방법 등을 논리정연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점,공판과정 및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나. 위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따른 심신미약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1년정도의 입원치료와 5년 정도의 계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며,피고인의 가정형편으로는 계속적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위 정신분열증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강간자가 사망하여 그 원인이 된 중요부분이 제거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신감정시에 면담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대인관계에 의심이 많아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감시되지 아니하면다시 위 스트레스장애 등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과거 자신이 강간당한 경험으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었고 그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어 심신장애의 상태로 강간자를 살해한 피고인은 아직도 그러한 증상이 남아 있어 조그만 자극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재범예방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재발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