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3]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가 입은 손해액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이 아니라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발행인에게만 본인을 확인한 경우 본인확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후 공정증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손해액은 실제 출연한 대여금 상당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