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그림1]"은 상품류구분 제7류의 육계,육포, 튀김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선등록상표 "[그림2]" 및 "[그림3]"은 같은 제7류의 우육,계란, 햄, 베이컨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위 상표들은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각 상표의 일요부인 문자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출원상표 "[그림1]"의 문자부분은 "로얄맥스칸"으로서 "로얄"이 "맥스칸"보다 작게 쓰여져 있고 서로 상,하로 병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얄맥스칸"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로얄"과 "맥스칸"으로 분리 관찰하여도 자연스럽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맥스칸"으로 호칭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의 문자부분 "멕스칸"과는 첫음절이 "맥"과 "멕"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조어상표로서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어질 수 없고 외관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칭호가 유사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한 것들이어서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
"로얄맥스칸"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관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첫음절이 "맥"과 "멕"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칭호가 거의 동일함을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