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1] 약식명령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성립하고,이를 발령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게 되는데,그 고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다만 위 등본은 원본이 먼저 작성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복사한 것이어야 하므로,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물론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해 대외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판결서의 기재와 다른 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선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이러한 법리를 약식명령의 고지에 적용할 수는 없다.즉 판결의 선고는 판사가 스스로 법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므로,만일 판결서와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이는 판결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에 반해 약식명령의 고지,즉 등본의 송달은 판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의 원본에 기해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므로,만일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등본이 송달된 이상 고지의 효력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판사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약식명령을 법원사무관등이 자의적으로 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2]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는데,담당 법원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송달한 사안에서,약식명령은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등본이 만들어져 착오로 송달되었더라도 약식명령 고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확정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위 약식명령의 확정과 관련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외적으로 성립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서의 기재와 다른 선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약식명령은 원본의 복사본으로서 송달되는 것으로 원본 없이 착오로 송달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않은 약식명령의 등본이 담당 법원사무관의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은 약식명령 고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 또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