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고객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대형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대형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대형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형마트에게 고객이 승용차에 둔 귀중품에 대해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차량 내부 귀중품 도난에 대해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