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국세징수법 제56조,제14조 제1항,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압류가 있는 경우에 뒤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2] 국세기본법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의 취지가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탈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에 조세징수관서에 의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나,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에 앞서 어느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있고 그 후 다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먼저 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이중 압류는 금지되며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기 전에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에 앞서 어느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있고 그 후 다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먼저 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