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였고,금융기관이위 특약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원래 예상했던 담보를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취득한 담보의 가치만큼은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할 것이라는 특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위 특약을 위배하였을 때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하였다면 취득한 주담보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