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위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친일재산 국가귀속 당위성과 함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 특별법의 제정 목적,그리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취득한 권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위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하게 규정된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