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는 것이므로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나.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이라 함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이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위 액수는 그 책임한도액이 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한편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위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제한액”이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