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나.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으며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