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에 의한면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이에 부가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이러한 물건들이 같은법 제7조가 정하는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의 효력은 그에 미치는 것이고위 목록에의 기재는 저당권자 상호간 또는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효력만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에 의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들이 같은법 제7조가 정하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 저당권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고, 위 목록에의 기재는 저당권자 상호간 또는 저당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효력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