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이라도 그 공적조서에 회사 설립 이래의 주요업적이 적혀 있다면이를 위 출원일 이전의 회사 영업실적 인정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3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법인이라면결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197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면모두 그 이후에 발간된 수산연감에 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호가 일간신문 또는 수산년감에 실리게 되면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것만은 못하지만 일반수요자나 관계거래자에게 그 상호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이를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다.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규모와 그 공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대통령표창 등에 공적조서에 회사 설립 이래의 주요업적이 적혀 있다면 이를 출원일 이전의 회사 영업실적 인정의 자료를 삼는다고 해도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2항 혹은 헌법 제11조 제3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설립된 이후 발간된 수산연감에 살릴 수 있다고해도 인용상호가 일간신문 혹은 수산년감에 실리게 되면 그 효과를 보면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하며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는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