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제3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밀항'이라 함은,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계 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밀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월경하는 것을 뜻하기에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