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이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거나,소유자와 동일한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매각하고제3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가 매수대금을 지급했으면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