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 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년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 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라면이와 같은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공원 2인의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