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甲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그 후 피고인이 甲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초벌대본과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라기보다는 초벌대본 작업과 甲 등의 수정·보완작업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저작물로서,甲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으므로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1호에서 정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비록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甲이 상당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甲 동의없이 최종대본을 그대로 공연에 이용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최종대본은 甲의 창작성이 부가되었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2조 21호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데 비록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