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34조에 의하면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는,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인데,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거절사정에 있어서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항고심판에서도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구 특허법 제82조 제2항을 준용하여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통해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