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나. 여관의 경영자인 원고가 윤락행위의 알선 또는 장소제공 등 반사회적 행위를 사유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데 대하여,원고가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다시 영업행위를 하면서 수익을 얻어온 것은 위 단속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원고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다 중한 행정제재를 예상하였을 터이어서 숙박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원고의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서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동 제4항에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7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므로 이 조항이 위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관 경영자인 원고가 1개월 간의 영업정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한 영업행위에 대해 숙박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