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2]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그 신뢰의 보호가치가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돌려받은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