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제49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증자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 증여 자체로 인하여 변동되지 않는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위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증자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을 의미하므로,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자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중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동일시하기 어렵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평가가액이므로, 상증세법 49조 1항 1호의 규정이 '증자 후 3월 중 이루어진 매매거래 가액'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것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