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철거,대지명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어느 부동산에 한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부당하다 할 것이다.
민법상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할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보류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