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甲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사업부지 인근에서 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乙이,위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학교의 보건·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위 건축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 乙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해당 지역 신문들이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해당 사업부지가 乙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로부터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乙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학교법인 乙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회사가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甲의 사업부지 근처에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乙이 위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나머지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이 甲회사의 건축으로 말미암아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인정된다면 행정소송법 제31조 규정상의 제3자로 인정되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당해 지역 신문들이 위 소송경과 등을 자세히 보고하는 내용의 기사를 꾸준히 보도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대 乙은 위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