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개명신청은 이를 하는 사람이 신중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개명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이 개명신청을 주관적인 이유로 개명신청을 했더라도 개명을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으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을 개명신청의 이유로 표명하고 있는 등 이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기에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