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파면처분취소
가. 징계혐의자들이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아니하고주소지나 본가에서 행방이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는 이를 수령한 가족들이 실제로 그 취지를 징계혐의자 본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징계혐의자들이 1차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가족들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징계혐의자들이 차후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차후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들이 출석통지서 송달 당시 가족들과 동거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경우, 가족에게 출석통지를 해도 징계혐의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함에 있으므로, 징계혐의자가 이를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하는 등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차후 징계위원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