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사실과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동일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제6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2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것이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원심법원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공소가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 된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과, 동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없이 동일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것으로, 그에 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면, 전자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후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