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소정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상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해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해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