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통행하는 교통량,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반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2] 철도 직원이나 그 승낙을 받은 차량 정도가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설치된 역 구내의 철도건널목에 관하여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3] 구내 통로의 건널목에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주위 건물이 시야를 가려 통행자가 열차의 접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열차에서 잘 보이는 곳에 따로 기적울림표를 설치하여 그에 따라 기관사가 기적을 울림으로써 이중으로 경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열차의 기관사가 건널목에 접근하면서 기적을 울리지 아니하였다고 그에게 열차 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인원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역 구내의 철도건널목에는 설치 관리 상의 하자가 없고, 기관사가 건널목에 접근하면서 기적을 울리지 않은 것 또한 기관사의 과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