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어서당연무효라 할 것이고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당연무효인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