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615조,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집행법원이 부동산 경매 시 반드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하므로 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부는 평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