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1] 공원사업시행허가 여부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의 내용,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볼 것이고,이러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판단이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권법률의 목적,평등원칙·비례원칙 등의 법원칙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민간주체사업자의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을 그 기반시설공사가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원사업시행허가 여부는 제반 사정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재량행위이므로 민간주체사업자의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해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