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
[1]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으나건축법도 관련 규정(건축물의 용도)을 두고 있는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뿐 아니라 건축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은 학원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를 구분하는 한편,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바,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학원에는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은 물론 그 미만인 것도 포함된다.[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은 양 시설을 통틀어 학원으로 이용되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존속할 수 있을 뿐,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도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학원의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이 분리·존속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