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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등록의장 과 인용의장 의 모양을 대비해 보면모두 원을 주제로 한 점에서는 유사하나,인용의장은 작은 원을 중심으로 점차로 큰 여러 개의 원을 설정함으로써 퍼져 나가는 물결모양의 미감을 주는 데에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작고 큰 이중원의 상하에 양을 마주 보게 배열함으로써 상하의 오목한 곡선부분이 부분적으로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원주의 선이 단절된 상태여서 완전한 3중원을 형성하지 못하여 인용의장과 같이 물방울이 퍼져 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의장에 있어서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유사성을 넘어설 정도의 것으로서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독창성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같이 원을 주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인용의장은 물결모양의 미감을 주고, 등록의장은 부분적으로 원의 모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인용의장처럼 물방울이 퍼져 나가는 미감을 주기에는 미흡하다면, 두 의장은 유사성이 없는 것이고,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