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수정신고 후에 납세의무자의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소득세법상 종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개정된 입법동기와 연혁,그리고 다시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게 된 입법목적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토지를 양도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