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배당금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갑이 계쟁부동상에 관해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으로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