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① 민법 제353조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간주된다)을 출급받아 민법 제338조의 절차에 따라 동산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르거나,② 민법 제354조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추심명령을 얻거나 유가증권의 현금화방법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직접 수익자에게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공탁공무원이 직접 수익자에게 국민주택채권에 관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급해 주었다고 하여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