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개인의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비록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원래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여인숙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허가를 받았다거나 관할 행정청에서 그 건물 부분도 영업용 시설임을 전제로 부과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무단용도변경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한다.
개인의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므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택용 건물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한 경우 여인숙영업에 대해 영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무단용도변경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건물의 부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에 택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