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