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 34명이 지도교수의 인솔하에 피고인 경영의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단체입장을 원하므로 그들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본즉 그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3학년 학생들로서 성년자임이 틀림없어 나머지 학생들의 연령을 개별적,기계적으로 일일이 증명서로 확인하지 아니하고그들의 단체입장을 허용함으로써 그들 중에 섞여 있던 미성년자(19세 4개월 남짓된 여학생) 1인을 위 업소에 출입시킨 결과가 되었다면피고인이 단체입장하는 위 학생들이 모두 성년자일 것으로 믿은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아래서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벌할 수 없다.
나이트클럽에서 성인들의 단체입장을 하면서 일부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 입장을 허가하였는데, 그중 미성년자가 섞여있었던 경우 이는 업소에서 모두 성년자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