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제2항에서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족한바,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채권계산서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다거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배당요구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바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제목을 달지 않았거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