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계속되지만, 합의에 의하여 심판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법원은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