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
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입주기업체가 공장 기타의 시설을 처분하고자 함에 있어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입주기업체 소유의 공장 기타의 시설이 다른 기업체에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고,회사가 기업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주주의 변동이 생기고 또는 상호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장 기타의 시설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은 없는 것이므로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나. 공단입주기업체가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주와 명칭의 변경이 있었을 뿐임에도 공단에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새로운 양수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다시 밟게 한 경우,뒤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례.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기업체의 동일성은 유지한 채 주식의 양도로 인해 주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상호만이 변경되는 경우 공장 기타 시설에 관한 소유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단입주기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주주와 명칭에만 변경이 있었음에도 공단의 법규 해석에 하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양수회원으로 가입절차를 다시금 밟게 한 사안에 있어 후에 한 가입은 새로운 가입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