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도 해당되고 다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자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상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하여 언제나 그 부분이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그것이 쓰이고 있는 상표의 전체 구성 및 문맥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나 관념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3항 본문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표등록출원시에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등록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선등록상표도 출원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될 수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각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하고, 제3항 본문은 이를 상표등록출원시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소멸한 선등록상표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