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피고인이 마약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경찰관이 이미 피고인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긴급체포가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경찰관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집에 강제 침입하여 긴급체포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의 범죄 증거가 소멸할 위기에 놓인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