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1]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만,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하며,실제로 체포 의사가 제압되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폭행의 상대방이 신체에 위해가 미칠 것을 느끼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면 이를 배제하고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사람에게는 곤란하므로 이 정도의 폭행은 일반적으로 체포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2] 준강도죄와 본질이 같은 강도죄에서도 재물을 취하여야 기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강도죄에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준강도죄의 폭행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면 족한 것으로 실제로 체포 의사가 제압되어야 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기수·미수의 결정은 폭행·협박의 기수·미수가 아닌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