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甲은 乙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乙 회사는 甲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화해에서 甲과 乙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乙 회사는 甲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제공 등과 관련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기에, 을 회사가 갑에게 지급한 분쟁조정금은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