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한다.[2]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에서 당사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정하는데, 상소심에서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도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1심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결정 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