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 건물을 분양받아 슈퍼마켓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는 행위의 횟수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의 존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