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취소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감사를 받는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널리 거래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동일물품에 관하여 구입 당시를 전후한 통상거래의 실제가격이 그 구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단지 한국생산성본부가 산출매도한 가격만에 의하여 고가로 구입하였다면이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감사를 받는 회계관계직원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해야하는데, 통상거래의 실제가격이 구입가격보다 훨씬 저렴했음에도 고가로 구입했다면 이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