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현실적인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다.나. 임야를 매수하고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이를 알아보았더라면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므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고, 임야를 매수하며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동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