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상표의 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므로,위와 같이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을 그대로 포함함으로써 그 이외의 구성 부분과의 결합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 甲 대학교산학협력단이 등록서비스표 " "의 등록권리자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 ' 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오랜 기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등록결정일 무렵에는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이 乙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표장이 사용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고,위와 같이 식별력을 취득한 ' '부분을 그대로 포함한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부분인 'KYUNGNAM UNIVERSITY' 및 한자 부분인 ' '와의 결합으로 이미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지정서비스업에 대해서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어떤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같은 표장이 당해 거래사회에서 오래 사용되어온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표의 등록 없이도 그 상표가 어떤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등록할 상표에 그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여 앞서 취득한 식별력이 감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를 사용한 상품은 식별력을 여전히 가진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