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가.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기존의 어업면허권자는 동조 소정의 기간연장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어업권면허를 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과 같은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나. 수산청 훈령인 수산업에 관한 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어업분쟁중이거나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수역은 어업조정상 그 분쟁요인을 해결한 경우에 한하여 어업면허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령이므로 위 규정은 신규의 어업면허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와 같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 처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간연장불허가사유가 없어 재차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득의 권리와 이익을 갖는 기존의 어업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없는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어업면허권자는 기간연장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어업권면허를 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고 이러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과 같은 것은 기속적 재량행위로서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어업분쟁중이거나 향후 분쟁이 예상되는 수역은 어업조정상 그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업면허처분을 하도록 훈령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기간연장불허가사유가 없어 재차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득의 권리와 이익을 갖는 기존의 어업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