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2조 제1항 제4호,제19조,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제12조 제5호,제10조 제14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법인이 위 법률 시행 이후에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다수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연수원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미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한하므로,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때에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거나 또는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없다면,취득 후에 법인이 그 지상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가 말하는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인이 취득한 택지가 연수원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온 상황에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을 당시 사용계획서에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