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제3항 제4호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사용금액 상당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그 목적에 지출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과세혜택을 받을 전제가 상실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사용금액 상당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곧바로 산입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