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명도
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서기 1948.8.31 이전에 귀속처분을 한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동 재산의 반환을 구하려면반드시 서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동년 8.31 이내에 적법한 소송 또는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 소정의 특별절차를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다나. 전항 설시의 귀속처분은 이를 행한 당해기관이 그 고유의 해석권에 의하여 그 소신에 따라 행하였으면족한 것이요 처분의 실질적 권리관계 여부는 불문한다 함이 타당할 것이다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 귀속이라고 인정되어 서기 1948.8.31 이전에 귀속처분을 한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재산의 반환을 구하려면 반드시 서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따라 동년 8.31 이내에 적법한 소송이나 소청을 제기하여 동 지령 소정의 특별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전항 설시의 귀속처분은 이를 행한 당해기관이 그 고유의 해석권에 의하여 그 소신에 따라 행하였으면 되는 것이고 처분의 실질적 권리관계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