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4. 7. 29. 헌바 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2] 1968. 9. 28. 취득한 토지가 1982. 2. 3.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지정되고,1986. 2. 19. 상속되었다면당해 토지는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1968. 9. 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해 토지는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한 모든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바, 토지의 취득일은 위 개정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1968. 9. 28.로 볼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그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