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서비스업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서비스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와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출원서비스표는 "Aniga"라는 문자부분이 특수한 서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 "Amiga"또는 "Aniga"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서 "호텔 아미가","호텔 아니가","아미가", "아니가"로 호칭될 것이고,인용서비스표는 "아미고"로 호칭될 것인데 출원서비스표가 "아미가"로 호칭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의 칭호인 "아미고"와는 첫째와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셋째 음절에서 "가"와 "고"의 차이는 있으나자음이 동일하고모음만이 "ㅏ"와 "ㅗ"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다같이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일반수용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다.
서비스표의 유사성 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어느 한가지라도 유사하여 일반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인정되는데, 자음, 모음의 음절과 호칭될 때 청감되는 음색까지 비교하여 일반수요자가 혼동을 느낄 만큼 유사한 경우 이를 유사한 서비스표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