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2]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등이 특허 등록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제품을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할 경우란 명세서뿐만 아니라 특허청과 출원인의 의도 등을 고려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등록된 특허대상제품을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자에게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