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2]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 목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것을 사유로 구성요권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그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기때문에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의 결과와 뒤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 다르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