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므로 소득발생의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나.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할 것에는 문제가 없으려니와 그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환가비용이 들었다면먼저 공제)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남은 것이 있으면그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충분하고, 이를 결정할 때에는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의 이자소득의 산정은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가액이 원리금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한도에서 이자수익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