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상대방이 그 취득 경위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는 명의수탁자이고자신은 그 명의신탁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았으나편의상 명의수탁자인 종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고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이는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자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므로 보증서의 매매사실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위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보증서의 보증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름을 자인한 것과 같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