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甲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금품지급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제명령의 취소와 별개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