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나.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o o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 상호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등록까지 마친 자도 포함되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원심이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위 소개인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의 여부를 고려하여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이 아님을 단정할 수 없으며,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 경우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기타소득이라고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