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일정한 요건을 갖추면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그리고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사업장 여건,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근로계약 체결 경위,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이 도과하면 원칙상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퇴직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에 따라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어긋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근무 실태와 갱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