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2]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발송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고,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3]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안에서,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이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때,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자가 있더라도 그가 송달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고,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 우편송달도 할 수 없으며,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 대신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례에서, 피고로부터 송달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