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급제시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이 그 의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어음을 환매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고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지급제시의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이 그 의무 불이행 당시의 어음의 지급기일에 자력이 악화될 것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어음을 환매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