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공사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뒤에 입장을 바꾸어 부담금을 부과한 행위는 乙공사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