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혼 확정 후 일방의 사망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甲과 乙의 협의이혼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甲은 여전히 乙의 사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