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2]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3]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도 없고,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한 사례.[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