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이 목적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