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유죄 확정판결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며 약식명령은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송달로써 하고 선고는 하지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