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근로자의 퇴직 경위,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2]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련 공사를 수주·시행해 온 甲회사가 이 분야의 업무수행자들과 근무기간 계속중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어떤 국가,지역에서도 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이후 이들이 퇴사하여 새로이 위 사업 분야에 진출한 경쟁업체인 乙회사로 전직하자 위 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위 경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 법률행위로 보아야하며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될 점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이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식 또는 정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업금지가처분신청가 인용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