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수급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충실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딸이 혼인하여 남편 소득으로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양을 기피하여,甲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보면,甲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청장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갑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감액시 필요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갑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