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환송받은 항소법원이 승소판결을 선고하고상고심법원에 계속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따른 것이라면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환송받은 항소법원이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상고심법원에 계속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