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물컵을 던지고,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되어도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 간부에게 폭언하고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