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피혁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장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단속 공무원에 의하여 구 환경보전법(폐)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었다면비록 위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위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정상 가동되었고 그 즉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배출부과금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위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위 개선명령을 받고 이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위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부터 정상 가동되었고 그 즉시 이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배출부과금 등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오염물질배출기간은 위 오염물질채취일로부터 위 개선명령을 받고 이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보고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