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이다.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재산 취득이 있음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구 상속세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 한해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고 보충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