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으므로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당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노동능력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이고 차후 임금의 상승이 명백하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가 존재해야하고 불법행위자가 임금상승의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다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