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상표법상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한다.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 경우에 있어,(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면심판청구를 기각하면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다.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도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적용되어야 하는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인 경우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되는 것이지 (가)호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은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