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어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