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노트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상의 주요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업무내용과 관련성이 있기는 하였으나,이는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그 노트에 기재된 내용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하여도 이 노트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퇴직시에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가지고 나온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직무수행상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노트를 퇴직시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