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