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구 지방재정법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법상 계약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맺을 경우 위 법령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