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적정통보를 받고 비용을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난 것은 신뢰보호 원칙 및 비레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