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수탁자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소유권에 기해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의 동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함으로 형식적으로만 등기명의를 갖게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등기청구원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