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전공의가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또한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바 없거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위한 필수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병원과의 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