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1]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16조에 의하면,소청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으로서 쟁송권은 재산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양도성이 없고,그 귀속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후보자가 적법하게 선거쟁송을 제기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다른 자에 의하여 쟁송절차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청구인의 사망으로 당해 소송사건은 당연히 종료된다.따라서 위 소청이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한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선거의 효력에 대해 불복하는 소청인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선거소송의 쟁송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타인에게 쟁송절차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소청이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참가신청을 한 자들은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