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외인들이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그들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찰을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명목상 위 사찰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위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고,주지임명에 대한 품신권이 설립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며,위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고 신도들도 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위 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에 불교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거나 사찰 경내에 대웅전,선방, 요사체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소외인들이 개인사찰을 매수한 후 사찰의 건물과 부지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자신들 또는 사찰 명의로 하여 두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운영하다가 피고 등에게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사찰을 명목상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조계종에 귀속시킨 바 없는 등의 이유로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