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제1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형식·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 지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 및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