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에 그 사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이른바 기속행위라 할 것인데,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적용법령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이고그에 따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임에도,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그에 따른 사업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이는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해야하는 것이 합당한데, 본 사안의 경우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선행한 청문절차에서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기 때문에 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