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보증보험계약은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그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