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국가 및 위 기관·단체 등의 특수한 지위와 기능을 고려한 것이므로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위에 열거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택지를 양수하면양수 전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용도에 같은 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택지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제19조 제2호,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주차장법 제19조,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이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란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