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저명한 상호인지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의 기간,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2] 쌍용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에 대부분 "쌍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고 있고,"쌍용"이라는 칭호가 포함된 그룹 공통의 심벌마크가 제작되어 각 기업의 홍보에 사용되어 왔으며,그 그룹이 이미 우리 나라의 이른바 1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집단이라면,우리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그룹 내지 그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 "쌍용"은 저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 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되고,한편 저명기업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하여 모두 주지·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상호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호 자체만에 의하여도 그것이 저명한 영업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상표 역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아야 한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우리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그룹 내지 그 그룹 소속 회사들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 "쌍용"은 저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호 자체가 저명한 경우에는 그 상호 자체만에 의하여도 그것이 저명한 영업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호를 사용하는 상호상표 역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