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이고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그 무효 사유의 하자는 위 처분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치유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방부장관이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는데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기에 당연무효이고 그 무효 사유의 하자는 위 처분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하여 치유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