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 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국민으로서 할 수 없는 욕설을 기재한 서한의 시기는 특례법이 신설된 이전이므로 적용이 불가하며, 그 이후에 박의장에게 실례되는 언사가 기재된 서한은 법조 해당 행위가 아님에도 적용하여 처벌하였기에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여 위반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