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는 데 그 등록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위 단서 규정에 위반되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갱신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갱신등록한 상표권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그 갱신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도 갱신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초코파이" 표장 자체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이 되며,여러 제조회사의 초코파이 제품은 그 앞에 붙은 "오리온","롯데", "크라운", "해태" 등에 의하여 제품의 출처가 식별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초코파이"는 그러한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하는 상표로 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3] 등록상표 "롯데+쵸코파이"가 인용상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코파이"는 그러한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하는 상표로 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등록상표 "롯데+쵸코파이"가 인용상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 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