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및전부금
조합채권의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 그 채권 양수인이 그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하였으나채무자가 그와 같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조합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그 후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우,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그와 같은 변제 약속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변제 약속 당시에는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그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합채권의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 양수인이 그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했으나 채무자가 양수인이 적법하게 조합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후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양수인이 된 경우 양수인의 양수금지급청구권에 대해 변제 약속을 한 채무자가 약속 당시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였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