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당해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본 규정에 위반되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고 해도, 그 후에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고, 만일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대해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정을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계약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