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제한열거규정이 아니다나.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하므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