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라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자기의 이름으로는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갑이 동생인 을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을의 주민등록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고을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을로 행세하고,나아가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에도 을 명의로 신청하였으므로,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을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다음 신용보증을 하였다면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의 신청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고,갑이 금융불실거래자가 아니라 신용 있는 자로 착각하여 위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불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자시의 이름으로 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어 갑이 동생인 을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을을 경영주로 오인한 것으로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