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세무관서가 갑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을에 대한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고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갑회사에게 함으로써 갑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에 관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면그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을이라 할 것이므로을은 갑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갑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세무관서가 갑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인 을에 대한 사여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고, 갑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에 관한 세액을 자신납후하였다면 그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는 을이므로 을은 갑회사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