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인세법상 어떤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그 채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므로, 예컨대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