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등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그로 인하여 이득이 있다면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목적물 반환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만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