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9조 제3항은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한편,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터잡아 인정되는 것이므로,그 채권의 속성은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느냐,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근로자는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채권의 속성이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는 없고,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는 이상,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당연히 가입되어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2]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관계 종료시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89조 제3항은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일 경우 그 속성은 달라질 수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받음을 이유로 사용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근로자는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더라도 그 채권의 성격은 일반채권이 되지 아니하며,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절차에 가입한 것으로 되기에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