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甲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경우에만 허용되므로,甲이 위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2]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는 교원 개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고,그 활동도 교원의 교육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교원의 공적 지위와 관련이 없으며,한편 공적 인물에 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이는 공적 인물은 통상인에 비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데 근거한 것이므로,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3] 학부모의 알권리에 근거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고,이는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로 나타나는데,개인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특히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고려하면교원의 노동조합 및 교원단체 가입현황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학부모의 알권리가 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양 법익 내용의 비교),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공개될 경우 조합원인 교원은 노동조합 가입에 의하여 교원 생활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이 알려져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이러한 불안감은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고,정보 공개로 인하여 그 불안감이 회복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법익의 중대성 및 피해 정도),학부모에게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원 구성이나 교원의 직무능력 등에 관하여 알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교원이 특정한 교육관 내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교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어떠한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중 인원수만을 공시하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넘어서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개별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이 없는 교원들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그 정보 공개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침해방법 역시 합리적 범위 내라고 보이지 않는 점(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종합하여 보면,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초한 학부모 및 일반 국민의 알권리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써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공개한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