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료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해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는 의료법 27조 1항의 위반으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함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