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문서위조·동행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 있어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 등의 추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자진해서 진술했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