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기 전에 수용협의를 하고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국세청과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용도폐지도 되기 전에 수용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국세청과 성립된 수용협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