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개정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고,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법률이 제정되기 전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저당권 설정 시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의 신설을 예측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은 개정된 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우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