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2] 점유자가 계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토지를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점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점유자가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한 후 그 부지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없이 그리고 그런 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단점유 했을 시 점유자가 토지에 대해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