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제청 신청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다.이러한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권리확정주의에 기초한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여기서 '수입할 금액'은 수입하기로 확정은 되었으나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그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이 복잡다기한 데다가 전문적·기술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법률로써 그에 관한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도 존재하며,수입할 금액의 개념과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상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이 총수입금액에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과 수입할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르고 있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수입할 금액'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