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丙이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이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이 분명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찬성 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이사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사비의 일부 금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건물인도 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점,주거이전비는 이사 갈 곳을 마련해놓기 위한 것이니 당연히 원칙적으로 선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돈일 것인데 이사비도 주거이전비와 마찬가지로 묶어서 선이행으로 취급함이 간명하여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선결적' 견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은 본질적으로 선이행 항변이며,이는 민사상 甲 조합의 적극적 청구인 인도청구에 대응하는 丙의 소극적 항변에 불과하고본질적 견련성 있는 항변이므로 민사재판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의 대상은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이 포함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부동산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이사비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