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2]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부등록사유 중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하여 제73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하여 그 지정상품 전부가 등록취소될 것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된다.
상표법의 규정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 이전에 등록된 상표라도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부등록사유 중 불사용으로 인한 심판에 관해서는 상표에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만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하므로 일부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