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임금등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갑은 전무라는 직함하에 내부적인 자금 관리만을 수행하고을은 사장이라는 직함하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갑과 을 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따라서 갑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갑과 을은 공장의 동업관계에 있는데, 갑은 전무로서 내부적인 자금 관리만을 수행하고, 을은 사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갑은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