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증권회사가 고객의 신용거래융자 상환기간이 지난 후 고객에게 담보부족상황을 알리고 추가담보의 납부가 없는 경우에 담보주식을 처분할 것임을 통지까지 하였다면,스스로 반대매매의 책무를 승인하고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임을 확실히 표시하여 고객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고객의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금반언의 원칙상 선행행위에 모순되지 아니하게끔 적어도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이 되기 전까지는 담보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고객의 위탁자산을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할 신의측상의 의무가 있는바,증권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라 아니할 수 없고,그 후 반대매매시에는 주가의 추가하락이 있어 담보주식을 다 처분하고도 미상환 신용거래 융자금이 남게 되는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가 되게 하였다면,증권회사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고객에게 끼친 위 미회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객 위탁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이 되기 전까지는 담보주식 처분으로 고객 위탁자산 초과에 대한 손실 방지 목적의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그 후 반대매매시에는 주가 추가하락이 있어 담보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깡통계좌가 되게 만들었다면 증권회사는 채무불이행 및 고객에게 끼친 위 미회수금에 준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