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2]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골조로 쓰이는 "파이프 체결구(締結具)"에 관한 등록고안과 선출원고안은 비닐하우스와 비닐하우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로서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동일한 고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해야 하는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것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 바, 예컨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골조로 쓰이는 "파이프 체결구"에 관한 등록고안과 선출원고안은 비닐하우스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연동하우스 곡부용 연결구로서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동일한 고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