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및 소각로 증설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 그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곤란한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