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므로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은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해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부동산의 양도시와 취득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