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상 상호단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이중 상호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동일인이 자기와 처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상호'가 되므로 상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