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분양을 전제로 한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내에는 소외 회사가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외 회사로부터 위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위 하천복개구조물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그 점용에 따른 점용료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위 상가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하천공작물 점용허가서에 그 점용기간과 점용료에 관한 명시가 없다 하여 곧바로 점용기간은 무기한이고점용료는 면제한 것으로 또는 점용기간은 최단기간이고점용료는 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단정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관리청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이는 개개의 사건마다 허가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내에는 회사가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점용에 따른 점용료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용기간과 점용료는 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관리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건마다 허가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