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2］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이상 언제 어디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며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의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으나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인바,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를 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즉,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만이 있는 경우와 같이 신주발행의 외관만이 존재하는 소위 신주발행의 부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없고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증자로 인한 자본 충실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어서그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더라도 상법상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4］ 주주가 아니면서도 위조된 주권을 소유한 자들이 대다수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이 새로이 선임되고,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발행이 이루어진 경우,신주발행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괄적인 공소사실의 기재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지 않다면 그 공소사실은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