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1]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중요한 정보'로서의 '정보' 및 '공개'에 관한 증권거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어떠한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그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그 정보의 내용이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각 호,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 각 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그렇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위 신고의무사항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여야 한다.[2] 특정 제약회사가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는,증권거래 관련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출자비율에 미달하여 법령상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당시 기준으로 법령에 의한 공개가 예정된 정보도 아니므로,구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중요한 정보'로서의 '정보' 및 '공개'에 관한 증권거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려면, 동법시행령 제83조 제3항 각 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세부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 그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 제약회사가 자기자본의 3.07%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의 바이오 장기 개발 전문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는 증권거래 관련 규정이 명시하는 출자비율에 미달하여 법령상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