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해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 한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 채권자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여러명이 다른시기에 채권을 일부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로서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해 안분배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