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었다면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애초에 없었음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행정소송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