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압류등기의 말소에 있어 채권자의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에 있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어 등기말소가 청구된 것이고 피고들 사이 권리관계에서 확정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 원고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경우일 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