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48조, 제156조 등을 고려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동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동법 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동법 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