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또한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를 할 때,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동시에 반소로써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위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비록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판단되는 이상,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 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소송경제를 도모하며,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갖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