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나.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다.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원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전전양수한 자가 한 소유권보존등기라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한판시는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라. 토지조사령에 의하면토지소유자는 그 주소,성명, 소유지의 소재,지목, 지번, 지적 등을 신고에 의하여 조사하게 되어 있고,조사에 있어 당해 관리는 소유자 등을 현지에 입회시키고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그 사정 또는 이의절차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소유자 명의의 허위기재에 의하여 사정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마.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거기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소유권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바. 이 사건 토지대장이 6.25 당시 소실되어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복구한 것으로 보이고부동산의 소재지,지적 및 소유자 명의가 동일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주소의 기재가 없어도 동일한 명의의 타인이 없는 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람의 소유로 추정함이 마땅하다.
토지조사령에 의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소유자로 볼 것이고 그 자는 원시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원심이 원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전전양수한 자가 한 소유권보존등기라서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 있고, 지세명기장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어 이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없어도 타인의 명의가 없는 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