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갑), (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총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 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 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 (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총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