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한다.[2]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잔대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양도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그 대금 일부가 분할지급되는데 대한 대가,즉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금융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해 지급받는 금원 중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당해 자산이 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가액만을 말하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자체 평가액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잔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