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그러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한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식별력이 강한 도형이나 문자로 구성된 상표는 아니지만,도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식별력이 있고 문자 부분도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통상적인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