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처분등취소
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할 수 없어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중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취소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에도 그 소송기간 중 임기가 계속 진행되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료시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취임취소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그 효력으로 인해 임시이사의 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도 아니며, 임시이사가 퇴임한 이후에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