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연대보증인이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할것이라 인식했는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 이므로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