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등ㆍ외국환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연행되어 약 40일간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후 약 1개월간에 걸쳐 검사로부터 4회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피고인이 1,2심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폭행ㆍ협박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송치된 후 4차의 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신문에 대하여는 부인하고변명한 부분도 있으며 그 자백내용이 원심인용의 다른 증거들에서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다면피고인 들의 연령,학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임의성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나. 피고인이 탐지ㆍ수집하였다는 사항들 가운데 신문광고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북괴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북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ㆍ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영장없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 구속영장으로 구속되고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했어도 피고가 부당 대우를 받음 없이 진술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 및 변명했고 자백이 타증거에서의 사실과도 일치한다면 그는 신빙 가능 상태하에서의 진술로 보고, 피고인이 수집했다는 사항들에 신문광고나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알리지 않거나 북괴집단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된다면 국가기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