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상품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나.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서적,신문, 잡지 등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선등록인용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각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신문,잡지 등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나는 말 즉 천마(天馬)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52류의 10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과 선등록인용상표 2는 제52류의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천마(天馬)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천마로 호칭되어질 것이므로 유사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