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제1항,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4.30. 대통령령 제1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르면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의 필수적인 부수비용인바 비록 증여자가 그의 부담으로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이를 증여 받아 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금은 필수적 부수비용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수증자가 국민주택채권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