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
[1] 광역자치단체장이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적법하게 이를 폐지하였다면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표시장소로 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위 폐지 고시의 부칙에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및 고시한 후 적법하게 폐지하였다면 그 이후 해당 지역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며, 규정 내용 중 광고내용의 변경에서 "광고내용"이란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