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공모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범죄 될 사실'인 이상,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은,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면 충분하고 다소 구체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지만, 공모를 주장하려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