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막바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이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소유권자가 불명함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여 보상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협의에 의하지 않고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만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협의로 갈음한 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은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