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위 각 지정상품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지정상품인 '척추임플란트'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안과 수술시 안내 렌즈 삽입용 수술기구'를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그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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