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문제가 된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위원 및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당사자인 원고는 물론 일부 인사위원들까지도 해당 논문심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임용권자로서는 해당 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하고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재심사 내지 외부의 해당 전문가에게의 심사의뢰 등 세부적 조치를 취하고난 후 그 결과와 원고의 자질,능력, 비전 등의 여러 모든 사항을 종합적이고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이루어진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 가부 결정에서 임용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지하고신중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내지 객관성을 잃은 것이므로,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사례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끝나는 조교수의 원고에 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로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던 사례에서 임용권자로서 논문이 여러 심사위원 및 전문가들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좀 더 자세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