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같은 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학술대회에서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2006. 6. 21.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출원서로 출원발명을 출원한 뒤 그 다음날인 2006. 6. 22. 특허청에 위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학술대회에서 출원발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가,
2006. 6. 21. '공지 예외 적용의 대상인 출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출원서로 출원발명을 출원한 뒤 그 다음날인 2006. 6. 22. 특허청에 위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하여 공개되었다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지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이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출원하였으므로, 그 후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