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되는 것이므로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5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 뿐만 아니라,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모두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상여금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한 여기에 포함되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 "상여금"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상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그렇게 본다면,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퇴직금 중 손금에 산입할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퇴직 1년전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되는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그 이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시행규칙에 그 해석기준을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고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은 상여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 부과시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