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사무실의 규격·형태·가격 등을 비교하고사무실 이전의 이유·경위 등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참작하여,사무실의 이전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면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신축·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최초의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취득세가 중과되어 새로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할 때 다시 중과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을 면탈할 우려가 없으므로,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에 그 본점의 이전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의 과도한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사무실의 이전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