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1] 민법 제165조는,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어서,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변제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 등의 우려는 없어지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강한 증거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고,특히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일단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상사거래의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민법 제440조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어서,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이후 그 효과를 지속 또는 확정시키기 위한 후속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주채무가 시효소멸하기도 전에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민법 제440조의 취지는 사실상 반감되는 점,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동일한 형태 내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의사라 할 것이고,주채무자와 보증인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유지라는 결과를 예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인 한편, 무효인 가압류라고 해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된 경우,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는 없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