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 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한시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결국 면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때,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면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양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