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 특유재산이므로 수령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