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임금의 직접·전액 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규정은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로써 그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만을 허용하고,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로써 상계를 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공제를 할 수 없음은 물론,근로자 스스로 그 임금채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라도 그 양수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강재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 등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고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는 강행규정으로써 이에 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행위 또는 양자간의 합의 등은 무효이다.[2]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체하자 근로자들이 과거의 임금을 포기하는 한편 장래에 지급받을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의하고이를 사용자에게 약속한 경우,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위험이 없고,그 같은 행위를 할만한 합리적이고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사용자의 강압적인 개입이 없이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행위 및 양자 간 합의 등은 무효이지만 사용자의 강압적인 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했더라면,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경우 해당 부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