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그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되었다면,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고 항소한 후 주소불명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어 항소 기각이 확정되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