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5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2]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이 개설한 주식거래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은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위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시세조종행위자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증권계좌 및 계좌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시세조종행위자들이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증권계좌 및 계좌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면, 이때 투자자들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 투자자가 아닌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라 할 수 있고, 시세조종행위자들은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