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은 경우,매도인이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과의 오차를 시정하는 규정 또는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원용하여,그 토지의 실지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그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은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민사상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감정하기 위한 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매매계약서에 일정한 면적의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토지의 평당 가격을 적지 않았어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고,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서 실지면적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구 지적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항의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다툴 수 없으며 구 지적법시행령 제45조는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