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금액 산출 기초가 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