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현재적으로 존재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일지라도 운행지배관계는 존재하고 대여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