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에 의하면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과세관청은 부동산 매수인의 취득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부터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나. 매수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자진신고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취득사실을 몰랐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취득세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