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2]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소제기는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한 경우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