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그 건물이 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그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매매에 있어서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건물 멸실로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그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