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협박·무고
[1]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상관협박죄를 인정한 사례.[2]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비록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A)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상고심으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상관협박죄가 인정되며,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이 사건을 파기환송 받았다고 해도 그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