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법원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적당한 반증이 있으면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이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처분문서의 성립에 반증이 있으면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을 안 후에는 채무자가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어도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