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실제,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것은 제 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한 배임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 3자에게 유통되는지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