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다시 말하자면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2] 환송 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만이 상고하여 환송판결이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는데,원고가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같이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지만,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전체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는데,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파산채권확정청구에 대하여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만이 상고했을 경우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원고 패소부분에 대해 심리할 수 없는데, 원고과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같이하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파산채권확정청구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