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형상, 용도와 생산부문,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 제3군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 텐트"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데 반하여,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정구라켓,정구공"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어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고,"골프채, 골프용공"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품의 유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거래의 보편적 개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의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사항과 거래의 실정 등에 기초하여 볼 때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보편적 개념 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