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경찰 및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검찰 송치 직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그 후 검찰에서 5회에 걸쳐 피고인을 소환만 하고아무런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찍힌 무인이 피고인의 진정한 무인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었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찍힌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