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발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나. '가'항의 사안에서,국가가 징발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원소유자에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