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는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이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