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권담보조로 부동산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 이상 매매대금중 일부만 수령하고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잔대금채권 역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매매잔대금수령과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원리금채권액을 넘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나.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그 내용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경료하는 경우라도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관행인 사실에 비추어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매잔대금수령과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원리금채권액을 넘는 매매대금은 반환하여야하고 피고명의의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이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