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