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30대 내지 50대의 성인남녀 교습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춤교습을 한 행위는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과외교습이란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생 또는 학생외의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행위로 30대 내지 50대의 성인남녀 교습생들을 대상으로한 춤교습은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에서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함은 그 장소의 존재 및 위치와 장소내에서 영위하는 일이 외부의 일반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곳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