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으며,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
종중은 상속세법상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총유에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 없고, 종중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어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