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하증권의 송하인을 엄격하게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나, 운송인에 대하여서는 이와 달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좁게 해석하여 운송인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