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특허출원자가 제출하는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하고,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각 항에 의하면,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독립항으로,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구체화하는 사항을 종속항으로 기재하고,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종속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별하고각 적정 수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발명자의 권리범위와 일반인의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별하고나아가 특허분쟁의 경우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하고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므로,독립항은 특허발명으로 보호되어야 할 범위를 넓게 포섭하기 위하여 발명의 구성을 광범위하게 기재하고종속항은 그 범위 속에서 구체화된 태양을 제시하여 주어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 이하는 독립항인 제1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구체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종속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독립항으로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다. 특허청구범위 제2항 이하가 선행되는 독립항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전체 특징을 포함한 종속항들로서 독립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이하에도 당연히 진보성이 인정된다.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할 때 독립항은 발명의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종속항은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인데, 반도체장치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항과 제3항 이하는 독립항인 제1항에 대하여 종속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독립항으로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