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재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는 위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서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는,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서,당해 행위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이러한 시장조작행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이때 그 증권회사는 안전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그에 따른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요구할 것이며, 증권거래법 상의 통정매매는 그 거래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불법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만일 이러한 행위들에 있어 유가증권의 시세 고정 및 공익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