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닌 것이고그에는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고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증자소득공제의 배제 또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령상의 제한 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과중한 부채의 부담 및 법인세의 가중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신주의무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