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반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일이 경과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구별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일 이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 대하여 택지취득허가간주시기 전후 어느 때에 택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