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으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만아니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문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가지고 독자적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 일정기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제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설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후일 그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서면화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라 함은 단체협약체결의 주체,즉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사단으로서 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 실제행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연인,즉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정체결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이에 합의된 단체교섭 결과가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부결될 경우 새로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되고 그러한 형상이 되풀이된다면무익한 단체교섭의 반복으로 단체협약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으로 이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해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약이 제33조와 제34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부결이 반복되어 단체협약 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진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