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4항,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3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취득가액에 곱한다고 한 취지는 도매물가상승율을 평면적으로 곱한 단순누계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누차적 복리식방법으로 계산하는 취지는 아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도매물가상승율을 취득가액에 곱한다는 것은 누차적 복리식 방법이 아니라 도매물가상승률을 평면적으로 곱한 단순누계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