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음과 동시에 그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해당 피해자의 지인이 그 표현의 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지하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