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3,4층에 관하여는 동 건물전체와 그 부지 및 여관집기,비품등 일체를 그대로 양도하고20,000,000원의 은행채무까지 양수인에게 인수인계하였다면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양도인이 종전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았다거나 신규사업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경영하던 건물중 임대업에 공하였던 지하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와 숙박업에 공하였던 지상 2,3,4 층에 대해 건물전체와 부지 및 여관집기를 그대로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채무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했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이러한 사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