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금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는 등의 행위 그 자체는 표시중립적 행위일 뿐 아니라,피해자인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고,피고인은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현금자동지급기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따름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의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성을 갖는 한 그 지급능력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 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피고인과 위 신용카드 회사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 없는 한,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사경제영역에 속하는 금융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그 자체가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음은 물론 신용조사 등에 관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저해하고건전한 금융질서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사회상규에 기초하여 이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대금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자신의 재산상태를 신용카드 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