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행정구역인 이(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里)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里)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里)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이(里)의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재산의 소유형태와 행정구역인 이(里)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는 경우라도 이(里)의 주민 공동체 재산이 면, 군, 시의 소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