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하여 곧 그 농지의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라도 그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본다.다. 정부가 비농가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작자에게 그 농지를 분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정부가 매수한 뒤라도 분배하지 못하게 되었으면원지주에게 반환회복시켜야 하고,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미분배농지를 국유로 등기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취득이 확정되는 취지는 아니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국유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하여 곧 바로 정부취득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라도 계획변경 전까지는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이므로, 매수한 미분배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로써 즉시 정부의 취득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