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경찰관인 갑 및 피해자 을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취하여 있던 중 갑자기 위 갑이 총을 꺼내 을과 같이 총을 번갈아 자기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을이 자신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다만 위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보통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위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신뢰의 원칙),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위 갑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만취하여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므로,경찰관이라는 신분상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위 갑의 과실과 더불어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경찰관인 피고인들은 동료 갑, 피해자 을과 함께 과음하여 취해있던 중 갑이 총을 꺼내 을과 함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던 중 을이 스스로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피고인들은 갑과 을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함에 있어 갑과 특정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거나 어떠한 원인행위를 함께 한 바가 없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고 하며 갑을 만류하다가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음주로 인해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피고인들로서는 차마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그것만으로는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이 성립될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