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나.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이라고 함은 당해 부동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여 환매 대상토지가 속해 있는 시 전체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는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