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귀속재산으로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2]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3]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때 부터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고,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그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