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를 소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므로,을이 부동산에 관한 갑 명의의 등기가 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더구나 을이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면,이는 그 부동산이 갑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지 갑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을이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갑이 을에 대하여 그것이 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을이 부동산에 관한 갑 명의의 등기가 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고 해도 갑이 을에 대하여 그것이 갑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