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학교법인이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