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대하여 즉시항고 외엔 항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수정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볼 것인 바,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것 외에는 당사자가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