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본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하고그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에는 사각모양으로 된 디스켓 드라이브와 조작부를 각각 형성하고그 하부에는 통풍용 홈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모양과 본체의 하단에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모양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고,미세한 차이는 있으나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외관의 모양이나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창작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의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