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 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나. 헌법재판소는 1994.7.29. 선고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제12조),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2),위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 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국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을 개정하고 기본공제규정도 신설하였기에 해당 개정 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