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제90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명령,처분, 제한이나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등 처분을 받은 다음 다시 이러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법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 처분,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