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대상행위와 같은 유형의 개발행위가 없이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0호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