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나.재결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재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별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결청이 처분청에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은 따라야 하지만 취소를 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