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2] 추계과세를 하려면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3]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그 비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이 반드시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4]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지출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한 후,이를 과세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그 추계 수입금액에서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추계경정방법으로의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비용의 관계비율'은 비용과 관련된 다른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실제 금액을 확인하는 기간동안의 수입금액 및 재료비 지출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경정한 후, 추계 수입금액에서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