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권 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은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甲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甲이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甲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4]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방해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인용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에 "원고는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2대를 지정하여 피고로부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발급받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원심판결 주문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 중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또한 '한시적 정차'라는 부분 역시 원심판결 주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분의 비율에 상관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므로, 다수 필지의 대지에 건축된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황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甲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짐에도 甲의 차량이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