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방송을 편성하면서 제목에서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검사가 도저히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사실은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고,검사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정당한 결정을 하였음에도,마치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검사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함으로써,피해자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여 피해를 입은 검사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검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부당한 청탁을 받아 도저히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보도한 방송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