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는 위 규정의 취지와 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목적 및 차량매매당사자 사이의 차량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전시기 등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대금전액이 지급되고 자동차가 인도되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위험성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종전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그 보험기간 만료전에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이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른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위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보험기간 만료전에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연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