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회사가 타인과의 상거래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구두로 보증을 받아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구두보증이나 어음배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려면단순히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하게 된 사유,실지로 배서된 어음,그리고 다른 거래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보증을 받아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회사가 타인과의 상거래에 3자로 구두 보증은 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단순 진술증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에서도 이와 같은형태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심리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