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는 학원,체육도장, 독서실로 구분되어 있고,동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교습시설은 학원,체육도장을, 동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독서실만을 각각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교습시설은 학원, 체육도장을,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독서실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