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1필지의 토지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면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나. 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거나,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미성년자인 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자 앞으로 상속지분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위 청구는 부적법하고, 미성년자를 법정대리하여 성년인 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은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