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거래가액 상승률이 현저히 낮거나 취득 전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채 해당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