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범인 전원이 동일일시,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공소사실과 기본적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암묵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면 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