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채용의 금지,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