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바,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적법하게 마친 다음,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그 증여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역시 그 취소를 전제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이는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볼 것이므로,그 취소로 인한 증여세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된다.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는데, 예컨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다면,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에 비추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