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금지될 수 있다.[2]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甲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사안에서,甲의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니고 위 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경력등'이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같은 법 제64조 제5항),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4]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甲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인 甲을 지지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포함한 동문회 사람들이 甲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인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한 뒤 그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동문회대표자도 아닌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서 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방법에 의한 문서 또는 도서의 배부 또는 게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