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살인(변경된죄명:살인)ㆍ강도살인미수ㆍ준강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ㆍ살인미수ㆍ강간치상
가.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범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같은 회사에 근무하여 평소 안면있는 피고인을 경찰에서 대면할 때까지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다가 경찰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검거한 후에야 피고인을 범인이라 지목한 경우라면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나.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할 뿐,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피고인에게는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범인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범인이 검거된 후에 피고인을 범인이라 지목한 경우 그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볼 것이고 절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 볼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