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 하천대장은 하천 관리청이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어서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 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설사 하천 관리청이 특정 토지를 하천대장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비록 특정 토지가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하천구역은 별도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고,현행 하천법에서는 같은 법이 스스로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고,(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제방이 하천관리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관리청이 제방설치자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위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천구역은 별도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정하여지고, 현행 하천법에서는 같은 법이 스스로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인바,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위 조항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특정 토지가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으로 되어 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