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상표권에 주어지는 효력인 등록상표와 저촉되는 타인의 상표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고이종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상표법 제66조),이는 저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되,다만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이 생기는 경우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일 이치여서 저명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그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고나 등록무효 또는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그 피심판청구인에게도 자신의 상표와 지정상품이 다른 저명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등록상표와 금지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고 유사한 상품의 상표에 인정되는 것이고 이종상품과 저명상품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명상품의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상품출처의 혼동이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의 상표에 사용금지의 경고나 등록무효 혹은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피심판청구인 또한 자신의 상표와 지정상품이 다른 저명상표를 등록취소하도록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