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후 위의 소들을 취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위 재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