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거래에서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더라도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