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전등록등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의 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원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하여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임원이 구 특허법 제40조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다.그 수액은 직무발명제도와 그 보상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참작하고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위,위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위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위 임원과 회사가 공헌한 정도,회사의 과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례,위 특허의 이용 형태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함이 상당하고,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동법 40조에 의한 보상도 없이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하여 임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고, 구 특허법 제40조에 의해 받을 수 있던 보상금 상당액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