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시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구체적 거래사례 가격이 아닌 호가라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보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는 호가는 그것이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것으로,투기적 가격이나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야 한다.
거래 가격 아닌 호가도 수용대상토지 보상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호가는 인근유사토지의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이라고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