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1]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2] 형사소송규칙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절차가 종결처리된 경우에 상소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고에 의하여 계속된 상고절차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상고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위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는 없다.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그의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청구하는 것으로, 상소를 포기한 후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한 후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상소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