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동일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거나,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채권양도 통지,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채권양수인은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 채권이 이중 양도되었거나 이에 대해 가압류명령이 집행된 경우 채권양수인 및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 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으며,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