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 세액 산출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 기준인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항물 제한을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