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재결을 거친 공유자의 구체적 명단,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은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나아가 재결이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공유자가 재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은 불실 기재이지만 관보에 재결이 공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 결과 재심에 따라 적법한 재결로 인정된 것이므로 사정은 취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