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취소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사용사실을 이유로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은 이를 허용하게 되면상표권자의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인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1항 제1호는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서의 상표등록취소사유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의미할 뿐 상표권자가 대리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