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경찰청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즉 피의자가 불량만두소를 제조하여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모두 쓰레기와 다름없는 불량만두소를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제품 내지는 소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만두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2]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기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경찰청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불량제품 내지는 소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만두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