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고,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급수 및 배수시설은 땅에 고정되거나 지하 및 기타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나 배수를 가능하게 하는 설비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