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지만,그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진다.[2]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담보사업에서 기술평가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 행사가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위임되어 있으나,위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손실보전금의 자금 출처,그 지급절차에서 지급 여부,지급액의 최종적인 결정 주체,손실보전금이 회수된 경우 그 자금의 귀속 등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국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담보제도에 있어 국가는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441조에 따라 그 기업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4]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담보사업의 실시에 따라 기술담보의 취급은행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국가가 기술담보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이,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에 정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사무의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술담보사업에서 기술평가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 행사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위임되어 있으나, 자금 출처, 지급 여부, 결정 주체 등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실보전금의 지급 의무 및 그 구상권의 귀속 주체는 국가라고 봄이 상당하여서, 국가는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술담보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