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건축법의 목적,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건축법이 무도장을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해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행위는 구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