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동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위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다면위 토지는 출자자에게 원상회복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합자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회사를 퇴사하며 지분의 환급으로서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온 것은 원상회복으로 보아 이를 유상양도로 전제하고 부과한 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