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은,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나,이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도 준용되고 있는 점,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액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규정은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대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가리키고,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