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2]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주권의 배서는 주주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양도인이 기명 부분을 양수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배서란에 날인만 하여 주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배서인의 기명에 관한 보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양도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 배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3]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 투자가의 내국 기업 주식 인수에 대한 인가신청시 외국인 투자가가 인수할 주식의 금액 및 투자 비율 등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외국인 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을 양도받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의 소유 주식의 수나 주식 소유 비율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고,이는 당초의 인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그 인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외국인 투자가가 내국 기업 주식을 인수할 때 그 금액과 투자 비율 등은 재무부장관의 인가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가가 내국인 주주로 부터 소유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는 인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