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등
구 신용관리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어 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0조의8 내지 제30조의13, 제30조의17,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11 제1항,제2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이하 '관리명령' 이라고 한다)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고 한다)하고,관리명령이 공고된 때부터 금고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선임된 관리인이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며,재정경제원장관을 대행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재산실사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요구하여 금고와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자 사이에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게 하고쌍방 금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은 다음 인가를 받게 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부이전결정으로 금고를 해산하게 할 수 있으며,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그 경우에도 금고는 해산되며,금고가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관리인이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계약이전요구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는 관리인의 업무집행권한 내에 속한 것으로 그 협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금고의 대표이사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등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업무및재산의 관리명령으로 경영관리가 시작된 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금고의 재산현황을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보다 계약이전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되고 금고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의 불건전으로 공익을 해한 때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