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 법 시행 후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일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로 확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의한 것인지 따지는 것은 확정된 형을 임의 분리하는 것이어서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