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판이유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갑",법무상 "을",법무상 "병",심판관 "정",심판관 "무"임에도 불구하고그 공판조사말미에는 전연 심리에 관여한 바 없는 "기"를 재판장으로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이유로 서명날인을 하였음은 이중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공판심리에 참여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서기 "경"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였고 공판에 관여한 법무사 "병"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공판이유 관여 재판관은 심판관 "무"등임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사 당시 전연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기"를 재판장으로 표시하였고 그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재판간이 서명날인 한 것은 이중의 잘못이 있다고 볼 것이나 위의 공판심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 서기 "경"이 송판조서를 작성, 공판에 관려한 법무사의 서명날인이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