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두드러기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이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하여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 질병은 甲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위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두드러기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아 甲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는 위 재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