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경매절차진행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다면위 건물은 곧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어 그 가치는 멸실에 준할 정도로 크게 훼손되고 건물로서 존속하게 될 경우의 가치보다 현저히 감소된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이 그대로 존속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표시하였다면이는 경매기일에 적법한 최저경매가격의 공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또한 위 건물에 대한 최고가경매인으로 호칭을 받은 자가 경매신청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민사소송법 제639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매절차진행 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건물이 그대로 존속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표시한 것은 경매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