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2]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그 등기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