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 제3자가 그 이전을 인정한 때에는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나. 귀속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1945.8.9 이전부터 당해 기업체의 주주라야 하므로 1945.8.9 이후에 그 기업체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된 자는 그 기업체에 관하여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1945.8.9 이전에 주주였던 자가 그 기업체에 대한 기명주식을 타에 이전하고,그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제3자인 관재당국이 동 주식의 이전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이전한 원래의 주주였던 자는 기업체 매각에 관하여 본조 제1호 단서에 의한 우선 매각권을 상실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 제3자가 그 이전을 인정한 때에는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고, 귀속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인 주주는 1945.8.9 이전부터 주주라야 하므로 그 이후에 기업체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된 자는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1945.8.9 이전에 주주였던 자가 기명주식을 타에 이전하고, 제3자인 관재당국이 동 주식의 이전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식을 이전한 원래의 주주였던 자는 기업체 매각에 관하여 우선 매각권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