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2]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사해행위 후 판결 선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나,다만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또한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가 있는 바람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3]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사해행위취소권은 소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그 판결의 확정 전에는 그와 같은 채권이 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데,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저당권자 이외의 자 사이에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전부 취소 및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닌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