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2]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로 개정된 것)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를 정한 것으로서그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고,위 사무처리요령에서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연고 등에 따라 운행횟수 증회,운행계통 신설,변경 등에 관한 인가나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운행계통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는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결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및 양수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