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변경 인가 거부 처분 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중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관할 구청장이 조합장 선출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신고)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의 차이,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조합이 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고이후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효한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정관변경에 대한 신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