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한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였고 그 기재에 의료법 소정의 병원이 아닌 의원을 병원으로 기재하고,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원 원장,전문의" 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의사의 경력과 진료방법에 관하여 유인물로써 광고하면서 의료법상 병원이 아님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게 기재한 것은 허위과대 광고로서 의료법 제33조, 제46조 제1항, 제3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