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에 지입료만을 내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이는 내부적 사항에 불과하며, 대외적 관계에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