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피감호청구인이 강도상해죄로 1회,이 사건 범행과 동일 유형의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 처벌을 받았고,이는 모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그 형기의 합계가가 14년 6월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도 우발적,충동적이거나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등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일부는 속칭 바람을 잡고 일부는 면도칼을 사용하여 손지갑을 소매치기하는 수법으로 절취행위를한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감호청구인이 강도상해죄로 1회, 동일 유형의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 처벌을 받았고 충동적이거나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등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