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때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수뢰혐의를 받고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3.11.30부터 같은해 12.2까지 무단결근하고,같은해 12.6 사직원을 제출한 후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인 12.10부터 12.16까지와 12.19부터 12.22까지 각 무단결근하였다면결국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또 원고가 무단결근한 경위 및 원고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직원을 제출해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면직 까지는 근무업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수뢰혐의로 구속이 두려워 무단결근했다면 결국 공무원으로 직장이탁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택했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