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2]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명칭이 '혈분 사료 제조방법'인 확인대상발명은,명칭이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인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와 그 임펠라의 회전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그 차이에도 불구하고위 발명들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그 회전속도를 치환하더라도 위 청구항 1, 2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전체적으로 위 청구항 1, 2와 기술적 구성이 균등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4] 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진된다.그리고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특허권이 소진되며,위에서 본 특허권 소진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의 양도가 계약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소진의 법리는 적용된다.[5]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는,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확인대상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므로 '혈분 사료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