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이 확정되면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도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