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공장에서 대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석탄분진이 생성·배출되고,그 석탄분진 중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등에 확산.도달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진폐증의 발병이라는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순없이 증명된다면위 석탄분진의 배출이 피해자가 진폐증에 이환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은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가해자가 그 공장에서의 분진속에는 피해발생의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아니하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피해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그 분진배출과 피해자의 진폐증이환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2.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침해행위의 공공성,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손해의 회피가능성,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가해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원인물질이 나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돌려 원인물질과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사이에 원인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