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수익자의 불법성에 비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배도한 것이 무효인 행위인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