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조산원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는 것으로서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 등 타종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 현상이 생긴 경우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조산원의 임무 범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타종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