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3］ 채무자의 악의,즉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도 악의로 추정된다.［4］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5］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그 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까운 장래에 성립된 경우에도 가능하며, 이 때의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도 족하고,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