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등이 금지되어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주택 및 계사를 구역지정 이후에 가구공예등 제조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이는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건축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행정당국은 위 건축물의 개축,이전, 철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이나 설치 등이 금지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 및 계사를 구역 지정 후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건축법상 새로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건축물의 개축,이전,철거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