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그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그 주요 목적이 그 후보자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 범죄나 비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그 목적이 후보자를 비판하는데 있다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사실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