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
[1]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2]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해야 하고,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해 준용되는 동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