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이나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일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마,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등의 경우일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