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광업소의 굴진막장에서 선산부로 작업하는 원고로서도 그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하고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질환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정도를 60%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고의 조처에 수긍이 간다.
광업소 굴진막장에서 작업하는 원고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피고회사에 안전 보호구 지급을 요구해서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으로 질환을 확인해야 하지만 피고 회사에 작업시간 관련 단축, 전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질환 발생경위를 비추어 볼 때 원고 과실정도는 60%로 보아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고의 조처에 수긍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