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시위가, 참가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하고,그 장소가 하천부지로서 교통소통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또한 시위 당시의 구호나 노래의 내용 등에 과격한 면이 보이지 않고 달리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시위 인원인 40여명에 불과하고, 교통소통이나 일반인의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며,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던 점에 비추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