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며,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 또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중간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 또한 그 자체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