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제1심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3조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고그 변호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하고판결을 하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제6항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하고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고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후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고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
변호인 없이 70세 이상의 자에 대해 심리, 판결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