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이와 반대되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해 진실한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