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증여의 목적이 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발행회사의 채권은 총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자금조달능력,사회적 신분,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채권의 발생원인,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주식발행회사인 갑회사는 실질적으로 을이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의 회사이고,그 대표이사와 감사는 을의 동서와 처제로서 을이 그들의 명의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위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갑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 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 변제함으로써 갑회사가 을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3억원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위 대표이사 등이 행사할 의사나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고실제 현재까지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갑회사나 을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갑회사는 을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여의 목적이 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 부과당시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 발행회사의 채권은 총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해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고,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인 주주이자 실질소유자인 을이 주식발행회사 갑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 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 변제함으로써 갑회사가 을에 대해 가지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대표이사 등이 행사할 의사나 입장에 있지 않고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갑회사는 을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