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되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