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방해배제등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당연 조합원으로서 지장물(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갑이 자진철거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관할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할 수 있을 뿐 자력으로 이를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조합이 자체결의만으로 위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위 건물은 그에 대한 자진철거기간이 도과하여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될 형편에 있었고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위 건물이 철거되었다면갑으로서는 그 비용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위 조합이 행정대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자력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여 갑에게 그 가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위 대집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갑이 그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철거권리자인 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거의무의 불이행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위 조합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주택개량재갤발조합의 조합원인 갑이 자진철거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관할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할 수 있을 뿐이기에 조합이 자체결의만으로 위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갑으로서는 그 조합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