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장래 기대되는 그와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피해자가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사로 취업하였으나운전미숙으로 2차례의 사고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취업중이었다면위 피해자가 후일,군복무 후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의 상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어지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2차례의 사고 후 자발적으로 사고 당시 피고회사 사출공으로 취업중이었다면 군복무 후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