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실을 정산하여 보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당사자 사이의 관계,주식보유 및 손실보전약정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손실보전약정은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위 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손실보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식파킹'약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실을 정산하여 보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손실보전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손실보전금을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직권으로 손실보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