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가.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바도 없고,그 내용도 정치,군사,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것이거나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실질적인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바도 없고 그 내용도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것이거나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실질적인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 중에 있는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