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리조트업'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스포츠·오락서비스업,시설임대·분양·관리업,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한편 역시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리조트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도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한 휴양시설과 관련된 것도 포함할 수 있기에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서 행해지면 이는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