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제2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4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제57조 제4항을 종합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등에 의하여 처분된 체비지예정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체비지예정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 그 자체의 양도라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