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수임 변호사는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소송위임이 대법원까지로 되어 있다면,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소송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송무에 익숙치 아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소송의뢰인에게 판결문을 교부하고상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송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소송의뢰인이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게 한 경우,수임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소송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수임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소송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안내하여 상고의 기회를 잃게 되었다면, 수임변호사는 이로 인한 소송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