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데,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도록 그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명칭을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보정발명에는 고혈압,울혈성 심부전증 등의 예방,진행의 지연,치료용인 약제학적 조성물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이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그 우선권 주장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모두 명확히 밝혀져 있지도 아니하므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에 의해 발명에 대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목적, 구성, 효과를 기재해야하는데 특히 의약의 용도발명은 약리효과의 기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하는데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보정발명에는 약리효과가 명확히 밝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