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INTARSIA'와 한글 '인따르시아'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 및 호칭이 같으므로 동일한 상표라 할 것이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신발판매대행업의 취급품목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화,장화, 방한화 등은 모두 신발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며,그 서비스 및 상품의 제공 또는 판매 장소와 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두 상표의 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출원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취지는 어느 상표가 출원시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등록 여부 결정시 또는 심결시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더 이상 등록상표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위 단서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되도록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특히 문언상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출원상표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는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시 또는 심결시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존속함으로써 상표권자 또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3]출원상표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인용상표가 심결시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이 소멸됨으로써 인용상표권자도 그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인을 인용상표권자로 변경한 것을 들어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은 어느 상표가 출원시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등록 여부 결정시 또는 심결시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상표권은 등록 여부 결정시 또는 심결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하므로 출원인을 상표권이 소멸한 인용상표권자로 변경한 것은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