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1] 판결이 확정되면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라면그러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예를 들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 등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丙으로 하여금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에도,판결금 채권에 터 잡은 甲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丁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甲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丁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의 권리행사가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