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제51조 제6호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가 법률개정으로 위 금지 및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주택전산망의 완비로 무자격자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경제적,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위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18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는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중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 후 5년이 경과 한 자)를 같은 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이는 종전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내지 입법적 반성의 측면에서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위 규칙 시행 이전에 이른바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에서 규정된 범죄행위가 개정되어 그 금지와 처벌규정을 폐지한 것은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는 행위시에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하나,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의 개정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주택소유자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 우선청약자격 부여 대상이 되는 것은 종전규칙의 운용상 하자를 입법적 반성의 측면 등에서 개선 혹은 보완한 것이기에, 해당 규칙 시행 이전 농어촌주택소유자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한 사안에 있어 이는 법령의 개폐의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면소를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