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가.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나.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