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기능적 행위를 말한다.나.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의료법상 소정의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의학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의미하니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를 위하여 벌침의 시술행위를 했다면 그는 의료행위이며 그렇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그를 업으로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죄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