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또한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주주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전직 대통령인 甲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乙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乙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甲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위 돈의 조성 경위,돈을 교부할 당시 甲과 乙의 언동,甲과 乙의 관계,돈의 교부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돈의 교부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돈의 사용처,돈의 관리·사용에 관한 甲의 관여 여부 등 돈 교부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및 甲이 乙에게 공동소유 회사 설립을 위임하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나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위 돈 교부 당시 甲과 乙의 의사는 노모와 자녀들 장래를 위하여 乙이 위 돈을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보전하고 있다가 甲의 요구가 있으면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甲이 乙에게 위 돈으로 회사 설립·운영을 위임하되 甲과 乙이 회사 지분을 공유하기로 하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여 甲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은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乙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관리를 그의 재량에 맡겼고 乙은 이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甲이 자신이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이 공동소유 회사 설립을 乙에게 위임하는 계약의 의사합치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부 당시 甲과 乙의 의사는 위 돈을 유지·보전하고 있다가 후에 반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 회사 설립·운영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甲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