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및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1984.5.12 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1호 각 규정의 취지는 어떤 토지 위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무허가이면위 시행령 같은 조항 소정의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그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한지에 해당하고다만 위 조항이 1984.4.6. 개정된 이후에는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위 시행규칙 같은 조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을 갖출 때에 한하여 이를 지상정착물로 본다는 것이다.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취지는 위 법령 시행당시의 공한지는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일시적인 사용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동법조항의 (가) 내지 (아) 소정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되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위 (가) 내지 (아) 소정의 제외례 해당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84.5.12 신설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청 취지는 어떤 토지 위에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허가 받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다고 할 것이나 1984.4.6 개정된 이후에는 무허가건추룰이라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동조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지상정착물로 본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