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게 오인·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사용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교부하고그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표사용에 관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두고 감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한 주의를 다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감독 등의 방법으로 지배 하에 두고 있다 보여야 하므로 상표권자가 매뉴얼을 교부하고 시정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배하에 두고 감독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표법 73조 1항 8호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