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도서·잡지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고,피해자가 종교단체라 하여 입증책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서·잡지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행위를 한 도서·잡지의 집필자 또는 발행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