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대항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에 기한 권리의 대항을 뜻한다.[2]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법인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등록권리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권리의 대항을 받았으므로,법인의 대표자로서는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권리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3] 확인대상상표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고,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이 상호를 사용하게 된 동기 및 경위,상표의 요부 부분이 포함된 출원 또는 등록상표의 개수,확인대상상표의 사용형태,청구인과 등록권리자 회사의 각 소재지,등록권리자 회사의 거래처들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권리에 대항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에 기한 권리의 대항을 뜻하는바,  위 사안의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