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살인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않은 경우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다 보고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