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여기에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므로,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그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경쟁입찰에서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단순히 특정한 사업자의 수주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경쟁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압력을 고려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간 부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수주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경쟁의사가 부정되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