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것이나,그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공사를 단위로 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고,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 최종 목적물이 각 도급단위별 공사 전체에 의하여 완성되고,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된 건설공사가 다른 사업주에게 각각 도급된 경우, 도급공사를 단위로 사업주별로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독립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1개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