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등금지가처분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2] 저작권법은 시간,노력의 투하로 창작된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창작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원래 "만들어 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인 이른바 "부(負)의 저작물"은,이름을 모용당한 자의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소설 이휘소"에서 핵물리학자인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나,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휘소의 개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4] 소설의 서문에서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부분까지 소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최소한 서문에서는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실제와 달리 표현하여서는 안 되는바,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서문 '작가의 말'에서 이휘소가 우리 나라의 핵개발에 관여한 것처럼 그의 삶을 실제와 현저하게 달리 묘사하였다면,이휘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되고,그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그의 명예훼손 및 유족들의 경건 감정 침해를 이유로 그 부분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5] 모델소설에 있어서 모델이 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소설의 출판금지를 구할 수 있고,그 모델이 된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이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금지를 구할 수 있다.인간은 적어도 사후(死後)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그 기대하에 살 수 있는 경우에만,살아있는 동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6] "소설 이휘소"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핵물리학자인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로서 이휘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소설을 읽는 우리 나라 독자들로 하여금 이휘소에 대하여 존경과 흠모의 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것이어서,우리 사회에서 이휘소의 명예가 더욱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소설에서 이휘소 또는 그를 모델로 한 '이용후'의 모습이 이휘소의 실제 생활과 달리 묘사되어 유족들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부분적으로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작가들에게 이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이러한 경우 이휘소와 유족들은 그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受忍)하여야 할 것이므로,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태양 및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핵물리학자인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 이휘소"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이휘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소설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휘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작가들에게 이휘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