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친권자지정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