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 여부 결정시 주지 또는 저명상표이어야 하고,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서비스표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여부 결정시 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 또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곧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2] 어느 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 또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곧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사용량, 사용방법, 영업의 범위 및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선사용서비스표 ""는 등록서비스표 ""의 출원시나 등록 여부 결정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다거나,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서비스표 또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곧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등록서비스표 ""는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에서 규정된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5] 지정서비스업을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인사관리상담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개발금융업,국제금융업 등'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 "은 표장이 유사하나,양 지정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의 염려가 없어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원 또는 등록 여부 결정 시에 주지 또는 저명상표여야 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