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