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취지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1975.1.1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배제하고1975.1.1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양도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확정전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그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없다.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1항 제1호(나)에 의하여 그 취득과 양도의 기준시가를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그 어느 하나의 증비서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