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기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민법 제334조,제360조 등에 의하면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혹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 및 공과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있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