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나.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해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며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고,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진행한 경우 제3자에 대해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