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카다로그는 제작되었으면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제작한 카다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카다로그의 배부범위,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카다로그는 제작되었다면 배부 및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사장하고 있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그 카다로그가 배부 및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