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행위자 스스로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표'는 그 수단과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