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기업보유부동산매입제도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기업관계인인 甲으로부터 매입한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에게 매입의사를 우선 확인한 후 일반에게 매각하기로 하되,일반에게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매 6개월마다 甲에게 매입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한 경우,위 특약사항의 취지는 甲이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이를 매각한 甲에게 먼저 매입의사를 확인하여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甲에게 우선매입의 기회를 부여하되,甲에게 우선매입권이 부여된 3년 간은 매 6개월마다 재매입의사를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서,위 재매입의사의 확인은 일종의 청약으로서 한국토지공사는 일반매각에 앞서 甲에게 우선 청약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위 특약사항의 취지가 甲에게 환매권이나 재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한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가 기업관계인인 甲으로부터 매입한 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에게 매입의사를 우선 확인한 후 일반에게 매각하기로 하되, 일반에게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매 6개월마다 甲에게 매입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로 한 특약은 환매권이나 재매매예약완결권을 부여한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