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그러지 못하고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조증환자의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조증치료제를 가감하여 투여야여햐 함에도 이를 과다 투여하여 환자에게 이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도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