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원시취득시기가 도래하면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2]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은 법리는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그 허가일을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위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위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를 위하여 위 규정에 의한 지가의 산정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셍듸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토지의 대상에 어느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원시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