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가. 어음사취 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면예금주에게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이므로공소외(갑)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공소외(갑)의 은행에 대한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전부되도록 하였더라도 그 채권 전부로 인하여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2중 변제할 위험이 있게 된다거나 채무자인 은행의 항변권(특히 기한 미도래의 항변)이 소멸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은행에게 부당한 이득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의 편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 기한 미도래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2중 변제할 위험이 있게 된다거나 채무자인 은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이유가 아닌한 별단예금의 반환은 예금주에게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편취행위는 아니며, 증거조작 등 즉시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련신청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