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어떤 특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청신청에 대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이는 본안에 대한 하급심판결이 상소되었을 때에 이와 함께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재항고를 할 수 는 없다.
어떤 특정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여부제정신청에 대해 그 법류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로 상소되었을경우 그 판단도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재항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