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내부 운영에 있어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는 농업 등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채택한 자치적 법규범인 임원선거규약은,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제172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2] 농업협동조합법 및 당해 협동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정관 규정의 해석 및 보완 지침으로 마련한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에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으로,'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에 직접통화(문자·음성메시지 제외)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피고인이 위 준칙을 위반하여 당해 축협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아니하고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농업 등의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채택한 임원선거규약은 정관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제172조 제2항을 해석할 때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그 기초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임원선거관리준칙에서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준칙을 위반하여 당해 축협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