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ㆍ보호감호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 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을 의미하고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등,전과관계,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의 기간,그 기간 동안의 행적,당해 범행의 회수,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보호감호처분이 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고통이나 영향이 형벌에 못 지 않게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란 보호 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침해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판단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