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바,청구인이 청구외 망 갑과 법률상 혼인을 한 일이 없는데,호적부상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의 생모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청구인이 당초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자 피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면,청구인은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그 관계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하며, 예컨대 청구인과 갑은 법률상 혼인을 한 적이 없는데 호적부상 혼인 외의 자인 피청구인의 부모란에 청구인이 그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