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건물명도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를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점유를 침탈해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점유회복조자 하지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피해자와 법원에 수용·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