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등가처분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단체협약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사내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쟁의기간 중에도 조합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며 회사 내 각종 시설 이용도 제한하지 못하고복지후생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고 규정된 경우,회사는 해고 근로자들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소명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지역에의 출입 및 통행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2] 해고 근로자들의 징계해고 사유가 회사 내에서 불법집회를 선동하거나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기물을 손괴한 데 있고,그 사실이 소명된 경우라면,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하여서만 다른 사내지역의 출입을 허용하고업무방해행위를 하거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회사가 해고 근로자를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해고된 근로자라도 이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지역에의 출입 및 통행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해고 근로자들의 징계해고 사유가 회사 내에서 불법집회를 선동,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손괴한 데 있고 그 사실이 소명된 경우라면 출입 제한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