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금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금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바,그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수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그와 같은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위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위 인정의 금 5,000,000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근거한  동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고, 여러번의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부과처분만 행해지는 때에는 그 과징금의 액수를 위 법령상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출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금 5,000,000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