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의하면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에 따라 보세구역 내에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고세표준 금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