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2]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바( 같은 조 제3항),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무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