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신설하였는데,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부칙 제8조 제1항이 "제50조 제1항,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이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이외에 곧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이러한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성보호법에 따른 고지명령 제도에 따르면, 제38조 2항과 3항의 개정규정은 이후 최초로 고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자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 개정규정은 개정이 적용되는 1월 1일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고지명령 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