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의 말소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여 그에 따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