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건물의 외벽인 이상 그것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되었느냐 유리로 되었느냐 등 그 재질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상가건물 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각 점포의 앞 유리벽은 비록 그것이 쇼 윈도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이다.나. 건물의 공용부분인 유리벽에 출입문을 개설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데,그와 같은 집회결의를 거쳤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의 각 출입문 개설은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이라 할 것이어서,집합건물의 1층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인 후열점포의 소유자들은 보존행위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또는 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각 그 변경된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으로서 출입문의 폐쇄를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외벽인 이상 그것이 콘크리트나 벽돌로 되었느냐 유리로 되었느냐 등 그 재질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전열점포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각 점포의 앞 유리벽은 집합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벽으로서 공용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