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순위에 대한 이의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