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2]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제기한 소송에서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를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