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고,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2]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이 기산되어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그 발행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법인의 대표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그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정정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그 수표를 발행한 대표자 본인을 위 법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수표 문언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하에 정정하는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의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수표 발행 이후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수표를 정정한 경우, 해당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표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를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