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험회사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보증인이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내용을 알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조사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본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만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인 경우,보험회사로서 그가 위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경위,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본 일이 없고 본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등의 방법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다면보험회사에게 그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인 조사확인이 요구될 것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본인의 인감도장의 소지 경위나 그 관계 등을 조사하지 않고 본인을 직접 만나 확인하지도 않았다면, 보험회사에게 그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