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제4421호무효심판에대한상고
가. 상표가 서로 유사한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표에 포함된 개개의 문자도형 기호 등에만 의존할 수 없고 비록 이러한 점에 있어서 2개의 상표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구성적 의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고 피차 혼동,오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자는 유사하다.다. 등록상표 갑과 등록상표 을을 대비하면양자의 꽃 도형에 있어서 꽃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 꽃술을 주시관찰할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외관상 양자의 꽃잎의 모양과 배치 및 균형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수요자가 을의 상표를 갑의 상표로 오인,혼동하기 쉬운 것이다.다.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가의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할 이다.
등록상표 두개를 대비하면 양자의 꽃 도형에 있어 중심부에 위치한 꽃술을 관찰할 때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외관상 양자의 꽃잎 모양이나 배치, 균형 등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수요자가 을의 상표를 갑의 상표로 오인 및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