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은 경매상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경락인이 그 목적물의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었다면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