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1항,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2항,제5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