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즉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