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제출된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고,그 서면의 표제가 준비서면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장을 제출하고,'위 준비서면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3]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고,이러한 법리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는 서면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떠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면 족하므로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도착한 사안에서 소송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소송에 복귀하여 심리에 나아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