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주거침입,절도미수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전과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든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 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든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 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