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해당사건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된다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을 것이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의한 증거를 일부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피신청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