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특정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과세관청이 위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기간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미용재료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제4호 (나)목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납세의무자가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미용실로,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고,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에 필요한 재료를 특정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매입액이 각 과세기간 동안 비슷하며 그 기간 동안 영업규모나 업황이 비슷하다면 과세관청이 공급자의 수입금액 장부가 제출된 기간의 내용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계산한 뒤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