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위 제4항 제10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토지는 주택의 건설·공급·임대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를 포함하나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은 4년의 유예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