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임차인들에게 수분양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그 과징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이에 법정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처분청은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을 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