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등록세는 공부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등기나 등록의 유효 여부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등재된 후 원인무효로 말소되더라도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