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는바,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라고 믿고 그 부동산의 매수신고를 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을 허가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경락인이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동일인이라면 매수인이 그를 소유자로 믿을 것이 당연하므로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경락받은 경락인의 점유는 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