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로 하여 예금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출연자와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