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 구역 변경 또는 폐치·분합된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2]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3]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면서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매매계약의 내용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