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으며,그 행사요건,기간 및 방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경우에까지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환지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특례법상의 환매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의 환매권은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는데 환지처분에 의해 공공용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들의 환매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