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2]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3]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고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그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는데, 6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간선시설을 건설하고 그 부지 소유권 등을 기부채납하며 그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기존 통행로를 대체하는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