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호텔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임원인 호텔 '관리사장' 乙이 지배주주들에게서 甲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는데,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제26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의 의미는,조세법률주의 및 그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률이 인정하고법인등기부를 통하여 공시되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법률상 임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호 단서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사실상 대표자인 임원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고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주식 매매 당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임원 乙은 지배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규정된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의 의미는 '법률상 임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