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양 발명은 기술적 구성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일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새로운 발명을 이루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 발명에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이라면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