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가 가능하다면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 그 때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사고 후에 건설물가의 등귀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리비를 통상적인 손해라고 보아 당시의 건설물가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사고 후에 물가의 상승으로 증대된 수리비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이므로 그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