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제5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26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및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제3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이에는 공공시설용지도 포함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에 따르자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보류지는 사업경비를 충당하는 목적이 아닌 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