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1]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그릇된 법집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외부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이 그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단원들은 감독에게 지급된 사례비의 액수,사용처 등 의혹을 해소할 만한 사정을 소명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감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막바로 그러한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2]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고,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하였으나이를 무시당하자 기자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단체행동,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한 예술단원들에 대한 해촉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및 그릇된 법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에서 발생한 정당한 요구이고,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을 의심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예술단원들을 해촉함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