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공소외 임오정 등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녹용밀수자금을 일본하관소재 경흥상회 주인에게 지급하면위 경흥상회 주인이 그 책임 아래 약정된 수량의 녹용을 하관 앞바다에 정박 중인 선박에 선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위 녹용의 소유권은 위 경흥상회측이 이를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여 준 때에 비로소 피고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녹용이 하관 앞바다에서 지정된 선박아닌 다른 선박에 착오로 선적되었다면피고인등은 아직 위 녹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동 피고인등이 국내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녹용을 인수하였다면비로소 위 녹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따라서 관세법 제186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포탈품취득죄를 구성한다.
녹용을 경흥상회측이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여 준 때 그 소유권이 피고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으나, 위 녹용이 일본 하관에서 지정된 선박아닌 다른 선박에 착오로 선적된 후 피고인 등이 국내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였다면, 피고인 등은 위 녹용의 소유권을 국내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86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포탈품취득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