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16조 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각 호로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에 따라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자활센터'를 그 신청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는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신청으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기에, 이를 신청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