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소정의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을 경우 거절사정 당부에 대한 심리판단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소정의 30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 설명, 특허청구 범위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