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나. 원고(부)와 피고(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가서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 혼인관계가 피고의 정신질환으로 서로 별거하여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이후 다른 여성과 재혼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고 보므로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는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