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배임미수,배임,사기
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넘겨 주었다면,그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 그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교부받은 금원을 대표이사 등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