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화해계약이 성립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것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