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등
[1]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2]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 공정증서가 연대보증인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이라고 할 수 없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기에 위 사례의 연대보증인의 경우 착오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