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1]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령인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전문은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용장려금신청의 전제가 되는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이는 국민의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이나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유보된 입법사항에 해당됨에도 그 한계를 일탈하여 노동부령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채용장려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사업주에게만 맡겨두어 채용장려금의 지원 여부가 채용장려금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언제 재취업알선계획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지원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제95조,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2]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당해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채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같은법시행령에 재취업알선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 이직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장려금 지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