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가.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16조의2 제2항,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4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의 취지는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나.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제7항,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법률이 보장한 절차의 흠결이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내이고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고,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