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2] 부(父)가 사위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위하지 않던 자(子)가 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자의 항소권이 실효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 원칙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자 간의 항소에서 자의 항소권이 실효된 것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