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을 의뢰하고송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인터넷여행사가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15~20%를 지원해 주는 등 사실상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대여하자,자동차대여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의 위반차량 12대를 포함하여 그 2배수인 24대에 대하여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인터넷여행사가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터카 예약을 받은 것은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주체인 자동차대여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그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결국 그 대여요금 할인은 자동차대여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한 일부영업정치처분은 적법하고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인터넷여행사가 홈페이지에서 고객들로부터 렌터카 예약을 받은 것은 독자적인 자동차대여사업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주체인 자동차대여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그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국 그 대여요금 할인은 자동차대여회사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한 일부영업정치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