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회사가 이를 부담하고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처분문서는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면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