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중도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의 뜻이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귀국시켜 줄 수 없다는 회사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라면,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당시 회사도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고,따라서 그에 따른 회사의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되어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비추어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하여 귀국함에 있어 미리 사직 의사가 담긴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국시켜줄 수 없다는 회사의 강요에 본의에 반하여 귀국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