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공탁한 사안에서,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1순위로 정산하여야 하는 채무 또는 그보다 앞선 순위로 정산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위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2]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개의 청구 중 어느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동일한 입장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면그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채권과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반환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는 선순위 정산대상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며,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어느 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이 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항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