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거. 상속세법시행규칙(1982.4.19. 재무부령 제1522호로 개정전) 제19조 소정의 동일직장관계등이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더 나아가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나.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그 회사의 주주들의 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상의 '동일직장관계 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양도자와의 사이에서의 친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한편, 어떤 회사의 상무이사는 그 회사의 주주들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있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