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제출된 행정심판청구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나. 원고가 건물철거 대집행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를 행정처분으로 알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만을 상대로 하여서 전심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더우기 원고가 행정청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면거기에는 제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또 심판기관의 재결에도 제1차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가 건물철거 대집행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치를 행정처분으로 알고 행정심판청구에서 취소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만을 상대로 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1차 계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심판기관의 재결에도 제1차 계고처분에 대해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