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나.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 보전을 위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부여되며, 동일한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