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ㆍ업무상횡령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신뢰가 높다고 인정 검사받는 자가 동의 하고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의 증거에 의해 형사소송법에 증거로 가능하며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는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