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
[1]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2]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3]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이상 대외적, 대내적 관계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 그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그 처분시 매도인의 소유라는 말을 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