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판매목표강제'를 들면서,이를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인정할 수 있고,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이 규정한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거래의 상황,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판매목표강제'에서 '목표를 제시하고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3]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케이블방송 등의 설치,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甲 회사가 그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乙 회사를 통해 협력업체들에 대해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의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급할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한 것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판매목표강제)'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다)목에 규정된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의사가 합치된 계약 형식으로 설정된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甲회사의 행위는 판매목표강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