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