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 제132조가 정한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로서 감독권한 등이 인정되는 특수한 관계는 아니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