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2]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불법주차된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주취상태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불법주차된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에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