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1조 1항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소송을 이송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군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ㆍ피고 주소지가 서울이고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경제상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1심결정 이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이송결정이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한 소송경제상의 이유라면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심결정 이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이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은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위법이 있다.
민사소송법 31조 1항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직권 이송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군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ㆍ피고 주소지가 서울이며 관련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경제상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1심결정 이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한 이송결정이 인정되려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하는데, 1심의 위 사유는 이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유로는 부족하므로 원심결정은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