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방송법 제18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방송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방식 및 방송법 제18조 제2항과 방송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 내용,인허가권을 가지는 행정청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통상적인 점,방송의 자유 보장 등의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해 볼 때,방송법 제18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상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자 경합적으로 허가 등의 취소·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각자 인허가권을 가지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비경합적으로 허가 등의 취소·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따라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고 단지 추천권이 있음에 불과한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상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자 경합적으로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각자 인허가권을 갖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비경합적으로 허가 등 취소,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고 단지 추천권이 있는 것에 불과한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