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치사
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이에는 도시 동시범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결과의 죄질에 따라 미수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나,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동시범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