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의 고통과 손해일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여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의 행사에 의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