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제2항,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 감정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인감정사회가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백하고 이외에 동법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은 공인감정사회를 감정업자로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