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상품의 속성과 태양,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외형상 일치된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위법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