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
가. 증거취사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 중에서 복사한 것으로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호증(피의자신문조서)을 증거로 채용하려면그 문서의 형태상 일부 면이 누락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문서의 전부가 제출되지 아니하고일부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 보고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피고가 성립을 인정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려면 일부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 제출을 촉구해야 하고 원심판결은 증거취사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했으므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