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1]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 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한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그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2] 상습절도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에서,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은 인정한 사안에서,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