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2]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당해 주점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둘 수 있는 유흥접객원을 8명이나 두고 영업하여 왔을 뿐 아니라,그 유흥접객원 중 2명은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영업자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된 20세 미만의 자이었고,단란주점영업자가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특수조명시설(우주볼)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2차에 걸쳐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 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하여 온 데다가,식품위생법령에 정해진 영업시간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영업하였던 것이므로,이와 같은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자치단체장의 당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단란주접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둘 수 있는 유흥접객원을 둔 경우, 설치해서는 안되는 특수조명시설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행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정지처분은 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