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
가.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39조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그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 양모와 15세 미만인 양자의 대낙권자인 생부 사이에 양자가 양모와 동거하지도 않고 그 보호,감독 및 교양을 받지도 않으며 입양의 본래 목적인 종손의 역할도 장차 장성하면조상의 봉제사를 하기로 하는 입양의 합의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양모가 그 입양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위 생부가 일방적으로 입양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입양이 등재되자 다시 양모와 생부가 이를 추인하기로 합의하였으나입양의 실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당사자 간에 추인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입양신고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간 이의 없이 신분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이를 추인을 통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럴 가망도 없는 경우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입양의 실체 없이 당사자 간 추인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입양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