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1]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의 양손에 생긴 상처에 관한 사실조회 회보,범행의 동기,그 밖의 정황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합리적인 정황과 간접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