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
가. 검찰서기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참여한 검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형식적 참여자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피고인의 자백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이 의심되어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고,검증조서가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장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면그 검증조서의 기재를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검증조서가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에 의해 현장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것이라면 검증조서의 기재를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인정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