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5항, 제45조 제1항,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모아 보면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없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분명치 않을 때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고 국세청장 조사가격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