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가 건물 중 1,2층에 대하여 대수선허가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그 범위를 넘어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아니하며 그 동기가 경계 밖을 침범한 기존 건물의 벽을 헐어 건물을 경계선 안으로 끌어 들임에 있어 오래된 기존 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보다 더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와 같은 개축으로 건물의 안전도 등이 크게 향상된 점 및 그 공사비가 1억여 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볼 때,만약 건축허가의 취소로 건물이 철거된다면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고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못되므로 피고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가 범위를 넘어 개축하는 등 건축법 위반을 하였으나 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고 오히려 건물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된 점과 그 공사비가 1억여원이 투입된 점을 고려했을 때, 건축허가의 취소로 건물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므로 피고의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