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기사 중의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가 의견의 진술인가를 가리기 위하여는 당해 표현의 문언과 함께 그 기사 전체의 취지,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당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또한 그 표현이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2]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이념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반면,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3] 좌와 우의 이념문제,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4] 언론의 기사 중 방송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그 부분 사실적시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주사파'가 그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기사의 문구 중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과 글의 목적을 고려해야 하며 정치관련 기사의 경우 그 영역의 구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과장, 오류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당시 '주사파'가 아무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 아닌 과장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