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경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소청이 그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그 판정에 따른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그에 의거한 처분청의 취소처분은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의 일자가 상위한 경우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소청이 그 판정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을 신청하였을 때 그 판정에 의거한 처분청의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