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군수가 군 관내 경찰이나 기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또한 업무추진비가 그 집행자에게 용도에 관하여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성격의 예산항목이라고 하더라도,군수가 경찰의 업무협조나 기자의 홍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례적 행위,같은 항 제4호에 규정한 앞서 본 항목 외의 다른 직무상의 행위,같은 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직무상의 행위 및 의례적 행위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2]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기부금의 액수와 기부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군수가 군 관내 경찰이나 기자들에게 교부한 금원이 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계획과 집행절차를 밟아 지급된 것이라도,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