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심판되어야 하므로 동법 제11조 준용에 의해 증거 조사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해 소명의 대용으로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서 선택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