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수소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이러한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바,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수소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기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