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1조,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현역병으로 입영해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기에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급,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