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0항 가호와 위 협정 제22조 제10항에 관한 의사록 규정에 의하면대한민국 내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시설과 구역 내에서는 미합중국 군대가 그 경찰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나,이는 위 시설과 구역 내에서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시설과 구역 내에 있는 자로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경찰권의 행사가 신중하고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며,그 행사에 있어서도 주둔지국인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06조에 규정된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강제수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가사 긴급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의자에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6조,제209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고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우리 나라 국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한 체포행위라 할 것이고,강제연행 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하다가 약 3시간 후에 내보냄으로써 대한민국 법관의 영장 없이 불법구금한 것이므로,대한민국은 위 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헌병 등의 이러한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합중국 군대의 시설과 구역 내에서는 미합중국 군대가 그 경찰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나 미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경찰권의 행사가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인바, 이를 어긴 경우 대한민국은 위 미군지위협정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헌병 등의 이러한 직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