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이러한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 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2]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3]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이지 선의취득한 동산이 아니므로,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되는 법률효과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동산의 전 소유자가 임의로 그 동산을 반환받아 가지 아니하는 이상 동산 자체를 반환 받아 갈 것을 요구할는 없고 단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