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이는 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