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가.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극히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위증죄 성부를 결정하기 위한 증언의 허위 여부 판단은 일련의 증언 가운데 일부만 떼어서 평가하면 안 되고 전체를 보아야 하는 바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다르다 해도 이것이 신문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