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여기에 해당하고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현저한 지리적,지역적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상품과 연관하여 산지표시로서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상품과의 특수한 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