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따르지 않고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