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 수용에 있어 그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일 때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시 보상액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기준이 위법하다면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정당한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심리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