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경락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그 하자가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불명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에 하자가 있으나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경락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장저당권에 의한 겨매에 있어서 경매물건명세서에 기계, 기구 등 일부가 소재불명인 사실을 표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