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때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 파괴행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므로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해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