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토지건물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또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위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같은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가)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