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법인의 경우 이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종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그 밖의 제3자 등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려면통상의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2]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법상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의 의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모두라고 보아야 하는데, 임기만료로 퇴임하거나 사임한 종전이사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려면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