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고분양하였고 주민들이 위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었다면,위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시가 위 도로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보도블럭 설치공사비의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를 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그 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주민들이 위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된 경우에는 위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