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천 목욕장을 설치·운영한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달리 위 온천 목욕장의 설치·운영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온천 목욕장이 존재함으로써 누리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위 온천 목욕장의 운영을 종료하고그 용도를 변경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위 주민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온천 목욕장은 사경제의 주체로 행한 수익사업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결정은 주민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