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규정 등에 의하면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3]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