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고 함은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고 보고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춘 경우에는 그것이 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인바,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 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