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혈액관리법 제11조의2 소정의 헌혈혈액원을 운영하면서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명단,헌혈상황, 의료기관에의 공급상황에 관한 기록 및 헌혈업무운영에 따른 금전출납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었다면원고의 위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결정함에는 기장비치하고 있는 위 장부와 기록에 의하여 조사결정할 것이고위 장부와 기록이 다소 미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혈된 혈액의 공급가격과 그 비용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결정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이를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가 헌혈혈액원을 운영하면서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결정함에는 기장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기록에 의해 조사하며 기록이 다소 미비해도 혈액 공급가곽과 그 비용이 법령에 지정되어 있어 과세표준을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어 실질조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