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이를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인은 임차권의 중요 부분에 관한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기간의 연장이나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도요구를 받던 양도인이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