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규정된 "시,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예컨대 재산세납세증명서와 같이 행정청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우연히 건물의 소유관계도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그 건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위 규정이 직접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그 소유권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행정청이 그 소유권증명발급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규정을 살펴보면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는 것은 직접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그 소유권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칭 그 소유권증명발급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