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출원상표 "문학1|판"은 '문학'과 '판' 및 기호 '1|'를 결합한 조어상표로서,'판'의 사전적 의미로는 ㉠ 일이 벌어진 자리나 장면,㉡ 같은 판에 인쇄 횟수,㉢ 책의 크기,인쇄의 종류나 바탕 등이 있는데,일반적으로 출원상표는 '문학이 벌어진 자리,문학이 펼쳐지는 자리,문학을 펼쳐놓은 곳'의 의미로 인식된다 할 것이고,국어 단어로서 문학이나 역사학,철학 등의 학문 분야에 '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문학'과 '판' 사이에 결합된 기호 '1|'의 형태 및 그 간격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문학과 관련된 인쇄본이나 책,문학을 담고 있는 책' 또는 '문학에 관한 제1판,문학에 관한 제1집,문학에 관한 제1편'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그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도 자타식별력이 있다 할 것이고,또한, 출원상표를 출원인에게 위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로 독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품을 기술하거나 알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문학1|판"은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