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등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외국 출생자가 우리나라에 친생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에게 친생추정이 미치니 남편이 가출한 처를 배려않고 이혼소송을 하자 처도 반소했을 때 그를 받아들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