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경우,그 이유의 결론 및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결론 부분을 바로 잡는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2]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제60조 제1항에 의하면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번호,신청서 수부(受附)의 연월일,수부번호(受附番號),순위번호 및 등기제(登記濟)의 뜻을 기재하고,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이는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등기순번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라 매도증서에 이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인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해 등기번호와 등기순번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