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할 필요성을 결했음에도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들어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관하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 경우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그에 불응한 운전자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