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농지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되면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나.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의 시행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이 아닌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농지분배받은 것으로 믿고 상환을 완료한 후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고 국유재산법의 시행 이전에는 행정재산이 아니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며,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