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며,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나.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등)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타에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하고, 이 때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간주 임대료에 관해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을 따라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