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