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사업자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하며, 동법률 동조 동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취지는 사업자단체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을 위한 단체의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