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위 "가"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