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철거등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7호는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대지나 건축시설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