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임대목적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시장건물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고정적으로 직접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경료된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한다.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대도시내의 인구과밀방지 및 이를 위한 기업체의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한 조세정책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일단 법령이 공포 실시된 이상 거기에 규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일률적으로 동 법령을 적용할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이 그 입법목적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려서 적용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부칙(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3항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한 위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8호가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도 시장법에 의한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가 위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취득등기에 따른 등록세중과세 납부의무가 확정된 이상 그 이후의 법령개정이 있다 하여 본건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도시내 법인이 신축한 시장건물에 관하여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8호 시행 전에 시장업종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처분이 과세형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