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보아야 하므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