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할 것이나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법인의 사용인과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사용인 소유의 토지가 법인의 가지급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후 위 토지의 경락으로 사용인이 법인에 대하여 위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면법인이 위 가지급금을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위 가지급금은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바 특수관계가 소멸할 당시 가지급금보다 많은 액수의 채무를 물상담보로 제공되었고 후에 경락으로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면 해당 가지급금은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