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이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한편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비추어 볼 때,징계권자인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징계양정의 기준,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의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한 경우,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파면처분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