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방위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수강도·뇌물공여의사표시
가. 관세법의 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는데 있는 것이므로,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밀수품의 취득이 강도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세법위반(관세장물취득)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밀수품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하고,양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밀수품의 취득이 강도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면 관세법 위반(관세장물취득)죄와 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