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21조,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동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는 시행할 수 없고,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및 재축은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종류의 건축물과 공작물의 규모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고,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지주변의 경계획정 등을 위한 생나무울타리,지력증진 및 풍해방지를 위한 돌담 등의 설치 및 단순히 주택용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담장의 설치 등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그 목적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불가하지만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중축, 개축, 재축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종류에 한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가능하며,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은 지극히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