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실제와 달리 기재한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