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당사자 간에 특히 변제기에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매매대금반환채무 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해 가등기를 경우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면 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는 특약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