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요건은 동일 권리에 대해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원인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