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지만 합리성이 없이도 다양하게 발생 가능한 의심을 모두 논외시킬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명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파악하고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