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위반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같은 조 제7항에 의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실관련자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그 해석상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아니면 부실 그 자체에 대한 다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위 법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는,부실금융기관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다른 사유로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또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책임이 이미 인정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2]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인정된 조사권으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바꾸어 말하면부실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 등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인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즉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영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권한만이 인정된다.[3]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유로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기때문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채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