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미납된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대부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