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과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의 공과금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므로,의료보험조합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제57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추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나아가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위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라도 이를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없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와 같은 평등주의가 준용된다고 보기보다는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과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의 공과금 징수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며, 의료보험조합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한 재산인 경우,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위한 압류가 경합한 때라도 이를 규율하는 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