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등록서비스표인 "",""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甲 등의 서비스표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甲 등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기존의 등록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및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 甲 등이 상업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청구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