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제13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폐지시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사업자 간의 정상적 거래가격을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