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당선무효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공고한 후에는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명문으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그 등록마감 기일이 경과한 뒤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위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는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지만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위 사례의 경우 처럼 정당추천서의 원본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하자 보완을 하여 후보자등록을 공고해 위 후보자가 당선인이 된 경우는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