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2]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한 사례.
보충송달은 법 조항의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되며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자의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