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같은법시행규칙 제162조,그 [별표11] 제1호(아)목의 규정을 종합하면"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볼때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도색작업이 반드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