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2]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법원은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적어도 당사자가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로 자유심증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 내용을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한 반증이 없으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하기에, 문서위조나 권한없는 작성으로 다투다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여 법원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당사자의 모순된 진술 취지를 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