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일부에는 무효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의 유·무효 여부를 지정상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2] 등록상표 "GOLD BLEND"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의 커피 등'으로 인식케 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료의 혼합 내지 배합 공정이 필요한 커피,인스턴트 커피,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에 대하여는 물론 인공적으로 증류수에 광물질이나 광물질이 함유된 물 등을 혼합하여 생산할 수도 있는 광천수에 대하여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얼음은 원료의 혼합이나 배합 등이 불필요한 것이므로거래통념상 등록상표가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상표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정상품 중 일부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일부에 무효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의 유무효는 지정상품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등록상표 "GOLD BLEND"는 지정상품 중 커피류와 관련해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의 커피 등'으로 인식하게 하므로 혼합 생산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만 얼음의 품질·효능·가공방법 등을 표시한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