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가진 공무원이 임용되어 직무를 행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