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가 과거 역원으로 육년간 기관조수견습으로 일년간 근무한자로서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조수견습으로서 기관사인 피고인과 같이 기관차의 체환(입환)작업에 종사중이였음으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자신이 기관차의 속력,도승(비승)의 여부를 감안하야 안전히 도승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정할것이요 그 하차,승차에 일일히 기관차를 정차 또는 서행치 아니하였다하야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특히 기록에 의하야 인정되는 피해자가 기관차 좌측으로부터 도승한 관계로 기관차우측에 좌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면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사인 피고인과 같이 기관차의 체환(입환)작업에 종사중이였음으로 피해자 자신이 기관차의 속력, 도승(비승)의 여부를 감안하야 안전히 도승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정할것이므로 그 하차, 승차에 일일히 기관차를 정차 또는 서행치 아니하였다하야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관차 우측에 좌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