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지위확인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이다.乙 법인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유세 등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후보자들의 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선거유세 등의 생략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乙사단법인 산하지부장으로 당선된 甲이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후보자들과 합의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甲의 당선무효결의를 한 사안에서 乙법인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명문규정이 부재하고 그를 생략하기로 한 합의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甲은 적법한 당선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