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확립된 판례나 재판실무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위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그 합의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확립된 판례나 재판실무관행과는 거리가 있어 결과적으로 불공정하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위 보험약관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더라도 그 합의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될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초과부분의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