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은행이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을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이러한 약정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예약이라 봄이 상당하고이러한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상당한 범위내의 손해이어야 할 것인 즉 위 법적절차비용이 변호사보수인 때에 그 보수가 상당한 범위내의 것이냐 여부는 변호사보수중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도 일응 참작이 되지만 종국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외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소송진행과정,판결결과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은행이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상당한 범위내의 손해이어야 할 것인 즉 위 법적절차비용이 변호사보수인 때에 그 보수가 상당한 범위내의 것이냐 여부는 변호사보수중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도 일응 참작이 되지만 종국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외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