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또 그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는 국내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의 특정 지역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된 정도로 족하며 이는 상표 등의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