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