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무효라서 유효를 주장하는 이에게 증명 책임이 있고 가등기의 등기원인 추정이 부정되는 건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가등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