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1]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지만,한편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요령, 조건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고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어,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므로,그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로서 위법하다.[2]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와는 달리,위 개정 전의 지침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출석성적에서 감점처리한 것은,위 지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일 뿐 아니라,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후 임의로 모집 신입생의 연령을 일정 연령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특별전형을 시행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4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의 합격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의 재량행위지만 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이익이므로 그 사정절차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개전 전의 지침하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출석성적에서 감점처리한 것은 부당하게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