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