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등기관이 그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어 차주가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해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