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아닌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될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어 사업시행구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관하여 부지를 제공하여 그 위에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행자는 단지 당해 시설의 부지만을 제공하고시설물의 설치는 시장·군수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구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부지와 시설물이 당해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당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인가를 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상호간에 사업시행계획상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이 적용되어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자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점용료 등 면제간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존 공공시설의 점용에 관하여 관리청의 점용료 부과시에는 이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용료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이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물의 설치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부지와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이 포함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인가한 경우에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이 적용되어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자의 저용 및 사용에 관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