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그 후 주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그 당사자로서는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의 진술로 인하여 재판부가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그 동기와 목적,수단·방법, 당사자의 변론권과 증인의 명예감정과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할 때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잇다고 말하고 그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어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