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는 것은 타인명의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학교 성적증명서작성에 있어서 그 작성권자는 그 학교의 교장일 뿐 교감이 아님이 명백하고성적증명서의 발급은 교장의 전결사항인데 교장의 부재시 교감이 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재중 교감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대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고대결할 수 있는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는 결국 권한없는 자의 결재에 의한 성적증명서의 작성이 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에서 위조는 타인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하는 것으로 성적증명작성에 있어 작성권자는 교장교감이 아니고 발급은 교장 전결사항으로 부재시 교감이 대결하였을 경울 교감이 발급을 대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고 반하는 것이면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결재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