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 횡령)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인 부가,또 위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어서,피고인은 위 임야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을 할 게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 바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따라 피고인이 그 상속인이 되어 그 임야의 수탁관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