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이다.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적용법조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제1항 제4호(시위음모)가 그 후 개정되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이 삭제되었고,이는 위 규정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서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한편 피고인 甲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즉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진술조서,진술서, 자술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이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피고인 甲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甲의 서적 취득·소지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고문, 구금 등이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재심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