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은 사령관 등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 그리고 군 수사기관으로서 구 군사법원법 제43조 제2호의 군사법원 관할범죄 사건만을 수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군방첩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이 사찰대상이고,그 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행위는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그리고 자료수집 및 관리가 본인들로부터 전혀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극히 비밀리에 이루어졌고,합리적이고 분명한 목적하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자료가 수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지속성을 가진 채 일반적으로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의 점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수집되었으며,그 수집방법도 미행,망원, 탐문채집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는 점에 비추어,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다.[2]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1]항과 같은 위법한 사찰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고,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사찰 등의 피해의식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므로,국가는 그 산하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시적인 개인정보수집 및 동향파악 행위는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써 국가는 산하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