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1] 주권의 소지인은 그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주권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증권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소지하다가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꾸며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주권의 소지인은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소지한 바 없음에도 증권을 소지하다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다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90조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