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통신판매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간이과세자인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전 1역년의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