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하여 왔고,위 표장은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자체 저명성을 취득하였으며,등록서비스표 ""는 그 구성부분 중의 하나인 'Ewha'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위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공익법인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나 공익사업은 물론 부수적으로 영리업무를 하더라도 주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해 온 경우, 해당 사건의 등록서비스표는 위 표장과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