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그 기간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원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상 필요가 없어지면원점유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므로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고,원점유자는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한 때 원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점유자는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