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윈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기 때문에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고또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합의를 통하여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하고 중재계약에 의한 사적자치의 윈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판정이 어떤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밝힐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