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조성,관리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법인이나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사용하여 향후 언제든지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등으로 법인 소유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그 임무에 위배하여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그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여 회사의 공적인 경비 이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회수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비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비자금 중 각자 관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계열회사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재무상태가 극도로 부실하게 되었다면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고기존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거나,설령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회사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회사에 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계열사 지원자금 중 각자 관여한 금액에서 회사가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가 제3자에게 대여를 하거나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자의 재정상황,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할 임무가 있음에도,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원을 하려는 회사가 이미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가 최종부도를 내 채무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지원금 중 회수되지 않은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4] 주식회사의 이사는 직접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바,특히 경영구조상 이사들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개별 이사로서는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필요성이 더욱 크고 나아가 대표이사로서는 이들의 업무집행을 적절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다른 이사 등에 의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는 것 자체로 임무해태라고 볼 수 있다.[5]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실제 사용되는 직명에 착안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그 자체로 업무집행권한이 표상되는 직명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해서 이사로 간주하여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시키려는 것이므로,상무나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이상 이사와 동등한 정도의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된다.[6]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자들에게는 그 문언이나 그 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사와 동등한 정도로 다른 임직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적어도 자신의 업무 영역 내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이 개입하여 일어난 위법한 업무집행으로서 그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면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계와는 별도로 조성되어 관리하는 '부외자금'일지라도 법인이나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사용하여 향후 언제든지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등으로 법인 소유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회사의 공적 이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회수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비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비자금 중 각자 관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