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된 법에서 제23조의3 제1항으로 옮겨져 시행되고 있다).위 조항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의료법에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하므로 이 목적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의약품이 채택 혹은 처방 증가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