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乙이 같은 과 학생 丙,丁 등과 인솔 교수 戊와 함께 수상스키 교양수업을 수강하러 己가 운영하는 수상스키 교육장에 가서,대기시간에 丙,丁과 함께 선착장으로 향하였는데,丙이 다이빙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선착장 바닥 가장자리에 서자 乙이 丙을 밀어 물에 빠뜨렸고,丙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이번에는 丁이 乙을 밀어서 물에 빠뜨린 후 乙이 미처 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익사한 사안에서,戊에게 수상스키 교육 장소를 벗어난 학생들이 戊의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까지 사전에 예측하고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戊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甲 법인에게 戊의 사용자로서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수상스키 교육장 운영자 己는 甲 법인에 수상스키 교육 장소 및 모터보트의 운전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시설관리자로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데 己가 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己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상스키 교육장에서 익사한 경우 교육장의 운영자는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모터보트를 운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운영자에게 익사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를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