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뇌종양이 발생한 시점 및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자각증세에 비추어 볼 때 1993년 이전에 이미 발병한 상황에서 집중적인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출장근무와 시간외 근무를 거듭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그로 인하여 뇌대사의 과다한 증가,면역기능 및 저항력의 감소,적응력의 저하 등을 일으켰으며,이러한 뇌의 생리적 상태는 기존의 핍지교종을 급속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뇌부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결국 직접사인이 된 뇌연수마비를 일으키는 데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그 농업연구사의 사망과 공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집중적인 정신노동을 해야 하는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이 생긴 뒤 무리하게 근무하여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는 직접사인인 뇌연수마비에 간접적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