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여기에서 기존의 사실상의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경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