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나.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같은 령 제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공시기간이 만료되고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사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이 경우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