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원고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므로 북한법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