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이용·개발기간 연장을 허용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또한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이용, 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을 때 그 기간만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상의 건축제한으로 택지 취득자가 의도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금지한 경우, 혹은 택지 취득자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 한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