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상표등록이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판에 의하여 등록을 무효로 하려면타인의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다. 등록상표 "그림1"이 등록되기 4, 5년 전부터 인용상표 "그림2"를 선전광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사정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상표라고 하면바로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표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등록상표에 대해 상품의 품질이나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인지에 대한 것은 상표 등록 시 상표등록사정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비슷한 상표이나 등록사정 시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면 유사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