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이 어떤 기업체에 소속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 때를 표준으로 한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차재산을 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점유하려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니 그 우선매수권이 없다.
귀속재산은 그 재산이 귀속재산이 된 때를 표준으로 어떤 기업체에 소속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임차재산을 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니 그 우선매수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