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乙이 실질적으로 丙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丙이 물품대금을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므로 렌탈회사인 甲으로부터 금융이익을 먼저 취하기 위해 甲이 乙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그 물품대금을 甲으로부터 모두 지불받고,丙이 이를 다시 甲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丙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乙이(위 물품을 甲으로부터 재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단, 재매입대금에는 연체렌탈료 등 丙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은 당사자의 일방(담보자)이 상대방(수익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험을 인수하고,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이라 할 것이다.[2]손해담보계약으로 담보자는 수익자인 채권자에게 목적한 일이 성취된 것과 같은 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자의 채무는 주채무의 존속과 관계없이 성립하는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서,보증채무와는 달리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존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없다.[3]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손해담보계약으로 담보자는 수익자인 채권자에게 목적한 일이 성된 것과 같은 혹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자의 채무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보증채무와 달리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부종적 설질이 없고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