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갑이 을에게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무처리의 권한까지 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을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갑명의의 주식배당포기서,이사사임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비록 을이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그것이 사문서위조,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등 을 구성할 수는 없다.
갑으로부터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권리와 사무처리의 권한까지 위임받은 을이 갑 명의의 주식배당포기서, 이사사임서 등을 작성한 것은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