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원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다.그러나 공원 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되었다면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공원의 관리청이 된다.[2]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국가행위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볼 수 있는 점,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위임조례의 개정 등에 의한 기관위임의 종결로 법령상의 관리청으로 복귀하며 수임관청에게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도시공원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도시공원의 관리청은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시장 또는 군수이고 이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리청은 공원 부지 실소유자에게 공원의 점유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