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제96조 제1항 제7호,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의 입법목적,그 내용이나 규정방식,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취지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