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2] 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제 규정은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므로,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대해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예컨대 동일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므로, 이미 소멸된 조교수 임용계약은 부교수 임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살아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