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가. 근로조합 설립 근로자 아닌 자가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근로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이라면이는 본법 소정의 근로조합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나. 행정관청은 본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성질이나 그 위반의 정도,해할 염려가 있는 공익의 성질이나 그를 해하는 정도를 가려 본 다음 임원의 개선명령 없이 곧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근로조합 설립 근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한 경우 근로조합이 그들의 가입을 허용했다면 본법상의 근로조합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관청은 본조에 의해 노동조합이 위반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성질이나 위반의 정도 등을 판단하여 임원의 개선명령 없이 바로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