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을 승계한 자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여기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한편, 위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고,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를 말하고, 매출 누락분에 대해 과세처분을 할 경우 그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