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
[1] 화의법 제7조 제1항은 화의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의절차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으로 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정하는 한편,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화의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하면서도 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는바,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화의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가 가능하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2] 화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파산법 제276조에서는 "강제화의의 조건은 각 파산채권자 간에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화의에 부동의 한 소수 반대 채권자들의 이익이 다수결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화의조건의 평등이란 변제율·변제시기·담보 설정 및 이자의 제공 등에 있어서 모든 화의채권자를 형식적인 계산상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므로 소액 채권자를 우대하는 것과 같이 화의채권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같은 성질의 화의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제율이나 변제시기 등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3]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자집회의 의결은 그 흠결을 추완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의 불인가 사유가 된다.[4] 건설공제조합이 화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설정받은 화의 신청인 소유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유보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위 조합이 별제권을 포기한 것을 전제로 담보물인 위 출자증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담보권 없는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에 비하여 변제시기와 이자율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하게 화의조건을 결정한 경우,그 화의조건은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채권자집회의 의결은 그 흠결을 추완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화의법 제55조 제1호 소정의 불인가 사유가 되는데, 건설공제조합이 화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설정받은 화의 신청인 소유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유보하였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이 별제권을 포기한 것을 전제로 담보물인 위 출자증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까지 담보권 없는 다른 금융기관의 화의채권에 비하여 변제시기와 이자율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하게 화의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 화의조건은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