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국세심판소장이 반려하였다면 국가는 그러한 세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야하고 만일 이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경매목적의 부당이득금이 소유자나 경매법원으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