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2]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3]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이하 '甲 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방송차량을 따라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고,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도로에서 머물다가 귀가한 사안에서,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으므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피고인은 甲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여 도로 점거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甲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도로 점거행위는 직접적인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하거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甲 집회·시위의 내용과 진행 상황,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모습,도로 점거의 지속시간,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점거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어떠한 사람이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당시 이미 타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방해의 상황이 일어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유발한 타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적법한 신고 없이 개최된 甲 집회에서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상 시위를 계속하다 귀가한 사안에 있어 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한 원심판단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