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매매잔대금
[1]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甲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乙에게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1세대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와 관련하여 甲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에서,합의서 문언에 甲 등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입주권 부여가 불가능할 경우에 乙의 손해배상금과 甲 등의 잔금 등을 상호 정산하여 실질적으로는 乙이 甲 등의 잔금지급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입주권 취득의 불능을 보상해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위와 같은 내용의 보상이 매매대금에 이른바 프리미엄이 포함된 위 매매내용의 등가성에 기초를 둔 담보책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입주권 취득에 관한 甲 등의 귀책사유는 보상의무 발생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고,甲 등에 대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사유가 무엇이든,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지를 묻지 않고 등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 손익이 없는 상태로 정산하자는 것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도였다고 보임에도,乙이 甲 등에게 매도한 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甲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을에게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1세대씩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이와 관련해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정산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례에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쌍방 손익이 없는 상태로 정산하자는 취지가 합의 당사자들의 의도였다고 보임에도 갑 등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