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또한, 구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질변경 혹은 전용된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주차장, 잔디밭으로 이용되는 농지는 그 농지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