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지위 확인
[1]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야 하며,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2] 甲 주식회사가 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甲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乙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丙 주식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다만 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내부적'으로 관여 또는 감독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위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설령 甲 회사가 입찰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또는 경비용역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甲 회사와 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만 미칠 뿐이고제3자인 丙 회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위 확인의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및 불안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의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甲 주식회사가 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비용역업체 입찰의 공고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甲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는 확인의 소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