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모해위증의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다면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