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가.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공부상의 기재에 불과한 것이므로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의채권자들을 피고로함에 대하여,근저당권자로서 그 저당목적물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권한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손실보상금청구권자를 피고로 하고 있어 배당이의의 소로써 얻은 판결의 효력이 근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관계에 있는 원,피고 사이에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배당이의의 소는 소송상 형성의 소로서 그에 관한 판결은 실체법상 우선권의 유무나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은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소로써 실체적 권리의 확인을 구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다.
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의채권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로서 그 저당목적물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권한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부적법한 소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