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관광호텔 건축공사 및 호텔 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이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해 무허가건물이 건립된 토지를 매수하고, 허가를 얻어낸 후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철거하고 호텔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매도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법인의 비업무용 통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