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2]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포함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 암시하거나 부각시키는 것과 더불어
일반 소비자가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포함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항만으로 일반 소비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