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출원상표 "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표법에 따라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출원상표 " "는 간단하고 흔하게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