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데,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처벌하고 있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약속하고 운송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