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입법목적과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주주1인"의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동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은 결국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상의 이익(배당이익,매매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하를 출자하고 있는 모든 상장법인을 뜻하는 것이라거나그 "주주 1인"의 의미가 최다주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의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이 명백치 않다든가 애매모호하다고도 할 수 없어 위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에 의해 주주1인은 당해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자하는 상장법인으로 해석하며 주주1인의 의미가 최다 주주는 아니므로 규정의 내용이 명백치 않다든가 애매모호하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시행력 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