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는 (가)호 고안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록고안의 출원당시 공지 여부를 가려 만약 등록고안이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이라면그 권리 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이와 같은 경우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합성수지제로 된 견고한 기판과 외부뚜껑 사이에 문자가 형성된 문양을 삽입시켜서 결합한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의 본질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는 (가)호 고안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록고안의 출원당시 공지 여부를 가려 만약 등록고안이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권리 범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합성수지제로 된 견고한 기판과 외부뚜껑 사이에 문자가 형성된 문양을 삽입시켜서 결합한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이 그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인용고안의 본질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