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데, 예컨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해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해진 제조 및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의 특허발명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