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
가. 본래 이행의 소는 그 이행청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적법하다.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익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서 하는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예,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해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