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그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0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위 각 법령에서 정한 점용료와 그 요율이 실제의 이득이나 손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위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자는 실제로 그 만큼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이득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다툴 수는 없다.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자는 사법상 채권에 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경우와 달리 이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