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확약금
가. 증언의 진위를 객관적 상황과 대비하여 그 신빙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만연히 증거로 채택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판단부분이 잘못이어서 파기하여야 할 것이라면설령 예비적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예비적청구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의 위법이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