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감정인이 경매부동산 중 창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실제의 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의 면적인 1403.96㎡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고,이를 기초로 경매부동산의 전체가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경매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켰다면경매법원의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33조 제6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
감정인이 경매부동산의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사정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였는데 경매법원이 이러한 잘못을 알지 못하고 경매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