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에 주소지가 둘 이상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은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고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는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6.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1980.12.17. 귀국하고,1981.6.13. 다시 출국하였다가 1981.10.10. 귀국하여 1982.1.29.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거주하였고,국내의 재산보유상황과 국내에서 중기부속품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정,가족관계 및 그 구성원의 출입국정황과 국내거주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갑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면,갑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라거나 해외거주자가 사업상,일신상의 사유로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갑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상의 자료를 통해 주소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국내에서 별도의 영업행위를 운영하였는지, 가족들의 주거지 등 생활근거지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국내에 거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인적공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