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그 추정은 번복되고,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어야만 그 등기가 유효하다.[3]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객관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위반되는 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쌍방 모두에게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고,양수인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양수인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굳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라면, 구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양수인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은 없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