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경고처분취소
[1]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위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인 보험회사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므로,위 제재규정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2]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옥을 매각하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위 사옥을 임차하고매수인에게 위 사옥을 담보로 대출을 한 사안에서,금융감독원장이 위 생명보험회사에게 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본부장에 대하여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04. 3. 5.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문책경고의 제재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회사가 명령에 위반해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정이 있으면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보험회사 임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종류와 사유로 조치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제재 요구를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