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