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에 의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택지를 이용하지 않고 처분하였더라도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