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 5, 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그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바,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여야 하며,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1990. 1. 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는 등록기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표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