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 판단에 있어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고,다만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보면족하다 할 것이며,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도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는 판단은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보면 족하며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