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 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공소외인으로 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면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 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 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피고(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
공직자인 원고가 공소외인으로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수수를 했다면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