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에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때에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그 결정의 고지가 없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가 없이 된 압류는 무효이다.다.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의 각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서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통지 이후 압류된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정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이며 또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