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합산인정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약 5년동안에 걸쳐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재직기간 합산승인된 내용과 같이 총재직기간을 통보하였고 퇴직직전에 총재직기간과 그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다시 통보한 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즈음에 이르러서야 40회의 분할반납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비로소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였다면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취소권을 감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납입하지 않음에도 이를 촉구하거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합산승인된 기간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통보한후 지급할 즘에 이르러서야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합산을 취소하였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