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1] 경기도 평택시 및 화성시,충청남도 아산시,서산시 및 당진군 일원의 5개 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이,대상구역의 모든 주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사안에서,대상 지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주민공람,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지정처분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적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거나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사안은 공익적 필요성이 적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