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종사하지 못하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저술활동, 학원 등의 출강,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제외하고는,공인감정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업무 등을 제외하고,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포함한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의 허가 내에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