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나.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가사 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데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는가 혹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 등기원인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