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지급
[1] 공제회사가 특정 은행과 사이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차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제상품을 판매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공제약관을 마련하여 두고,공제약관 안에 공제회사와 공제계약자 사이에 공제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둔 경우,그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공제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대출신청인의 대출자격을 완화하여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한 자'이면 족하고그 밖에 따로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로 대출 자격의 구비에 관한 심사를 갈음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별도의 약정에서 은행이 보관하여야 할 자료로 '대출자격증빙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은행은 대출신청인의 대출자격의 구비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채무자 본인 여부의 확인이나 제반 자격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채무자가 실제로 재직하거나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심사의무를 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3] 공제가입차량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 규정하는 공제약관조항은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우리 나라의 법제하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피공제자인 은행으로서는 공제차량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배·관리권이 없는 점,그럼에도 공제회사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을 이유로 공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 은행은 대출자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채무자 본인 확인이나 실제 재직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인지 여부에 대해서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책임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결과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