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취지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배율이 없는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위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취득시의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3항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것이다.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자 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고려할때, 건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 2항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동조 제3항의 방법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