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2] 출원서비스표 "해동검도"는 우리 나라 고유의 전통검법을 뜻하는 명칭과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그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출원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옴으로써,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해동검법 실기지도업,체육도장 경영업 등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의 등록거절사정에 관해 상표법상의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며, 출원일 훨씬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해 온 출원서비스표를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