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
제1심 법원이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검사의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 주문란에 "징역 6월,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