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2] 사립학교법령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학교법인의 설립자 명의정정 또는 명의변경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거나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종중의 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당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은 해당 거부행위가 법률상의 변동을 주는 행위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행위의 작용을 요구할 법적 신청권이 있을 때에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