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
가.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피고인 본인의 수천만원대 녹용밀수 사실등의 수사사무 보고의무 및 수사의무를 유기한데 대한 죄책이고직무유기교사죄는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조사사무 보고의무 및 조사의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죄책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나. 검사가 형사소송법 221조의2 2항,1항에 의하여 증인신문청구를 하고판사가 그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위 법 221조의 2에 따라서 1회 공판기일전에 증인신문을 한 이상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피고인 본인의 수사사무 보고의무 및 수사의무를 유기한데 대한 죄책이고,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고인이 제3자의 조사사무 보고의무 및 조사의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죄책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인신문청구를 하고 판사가 그 청구를 인정하여 위 법 221조의 2에 따라서 1회 공판기일전에 증인신문을 한 이상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