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민법 제358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 제2조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358조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6항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 대지사용권을 취득해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저당권설정등기된 후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지권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