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인가로 인한 효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이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동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동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다.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영업양도는 특정 승계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인 이전행위를 거쳐야하므로 그 이전에 있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상 양도,양수로 그 사업의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사업상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어도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