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왔을 뿐 아니라,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승용차운전자만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함 없이 정지하고 있을 때 위 승용차만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