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서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는데 보험약관의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자는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은 유상쌍무계약에 기초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자들은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위험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서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기명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제외하려는데 보험약관의 취지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