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점포명도등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차임체불을 해지사유로 내세우고 그것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해지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서이를 선택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해지사유를 인용하면다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나. 상가개발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음에 있어 갑이 점포분양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하여 금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면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발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발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 보증금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임차인의 차임체불로 인한 해지사유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해지통지는 서로 양립가능한 것으로 어느 하나의 해지사유를 인용하면 다른 주장은 심리할 필요가 없고,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소유주가 그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