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나. 학술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