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
[1]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는 대출서류를 결재함에 있어 대출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전표에 결재해서는 안되고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이 대출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임무가 있으나,대출담당 직원이 계획적으로 대출금지급전표 등을 위조·행사한 다음 마치 대출거래약정서가 있거나 추후 보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이에 속은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이에 결재함으로써 축협의 시재금을 횡령한 경우,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그 범행을 알고도 이를 묵인할 의사로 결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2]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3]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출담당 직원이 계획적으로 대출금지급전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거짓말을하고 이에 속은 축협의 대출관련업무 책임자가 결재하여 축협의 시재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할 의사로 결쟁해위를 한것이 아니면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