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은 쌍방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항소가 이유 있는 범위 안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고이유 없는 범위의 항소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이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일부취소하는 판결의 한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나.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은 당사자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고,주문이나 이유에 반드시 항소의 당부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은 쌍방이 항소한 경우 쌍방의 불법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한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는바, 항소심에서 변경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불복범위 안에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 되므로 주문이나 이유에 반드시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