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계획수행의 가망 없음이 명백하여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확정시에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나.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는 종료하는 것이므로이를 주채무로 하는 중단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새겨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 참가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데,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주채무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면제효과가 확정되면 주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권리행사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때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