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소득이나 수익 등이 귀속되는 명의자와 실제로 이를 귀속받는 자가 다를 때 명의대여행위는 차치하고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