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파탄의 원인과 책임,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사실혼에 있어서도 부부관계에서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원인의 귀책사유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위자료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원인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