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학원경영자가 승합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에게 매일 저녁 두차례씩 학원생들을 등,하원시켜 주도록 유상운송을 의뢰하였을 뿐 그 시간 외에는 위 차량의 운행이나 그 유지 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차량소유자로 하여금 위 학원의 명칭과 전화번호가 도색되어 대외적으로 위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면,일반적으로 언제나 위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위 학원생들을 등,하원시키기 위한 운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학원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에 일정 경로로 승합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위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언제나 갖춰지기에는 어려울지라도 위 학생들을 등,하원시키기 위한 운행 동안에는 제한적으로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