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면위 지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더 이상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된 경우, 위 지급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