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자동차대여업자의 직원으로서는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오인하였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더라면자동차를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비록 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자동차대여업자가 그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자동차운전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받음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77조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에 반드시 지녀야 할 운전면허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가 아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자동차대여업자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그 원본이나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더라면쉽게 그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한다고 보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자동차대여업자의 직원으로서는 운전면허 없는 운전자가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를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 오인했고, 그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더라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록 원본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대여업자가 그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만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다면 쉽게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태만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속해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한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