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2]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하려는 목적하에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인감증명서만로는 어느 누구 명의이든지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서류만으로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행의 제공을 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졌을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려했더라도 매수인란이 공란인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위 서류만으로 이행의 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