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1]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를 할 수 없는바,혼인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2]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무렵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혼인당사자가 더이상 혼인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는 경우 간통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서면에 의한 합의서 작성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데,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이혼을 전제로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때에는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