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므로,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2]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심리한 결과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운 변론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파기의 이유로 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