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 항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의 4가지 기준에 의할 것인바,표현형성에 이상이 있어 중성으로 불리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 염색체성,성선성, 정신적성의 3가지 요건이 남성에 해당한다면남성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호적상 성별이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그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어 중성으로 불리는 성분화이상질환의 경우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의 요건이 남성에 해당한다면 호적상 성별이 여성으로 기재된 것에 대해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