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무권리자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는 방법과 대상에 관계 없이 추인을 통해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