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위반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위임장을 작성하고그 수수료를 받았다면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