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이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일응 그 피보험이익인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만,상법 제680조 및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위 상법의 규정과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 규정이 신의성실의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보증보험계약이 그 본질상 보증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에 기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2]보험계약자의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의한 주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그 불이행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하였다면,상법 제680조의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당좌거래 정지일에 개시된다[3]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주계약상의 기성용역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보험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면피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기성용역비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의무가 있다.[4]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5]피보험자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에 따라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한 상계를 금지하는 피보험자의 회계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그 규정은 피보험자의 계약보증금채권의 확보를 확실히 하고그 위약벌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계약보증금이 보증보험의 부보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보험자의 보증에 의하여 채권의 확보는 확실히 되어 있고 또한 그 실행으로 인한 위약벌의 효과도 보험자대위에 의한 간접적인 것에 그칠 뿐이어서 상계금지의 규정을 둔 취지를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위 회계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피보험자가 위 회계규정의 문리에만 따라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위 두 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계를 통해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지만, 본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것이 회계규정에 따른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계규정이  피보험자의 계약보증금채권의 확보를 확실히 하고 위약벌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피보험자가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