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등급2회라는 사유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에 해당하려면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위 근무평정결과에 비추어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정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에서 2번이나 최하위등급을 받았을 때는 업무성과가 상당히 불량한 것이며 해당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러한 평가가 제3자가 피평가자의 업무성과가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업무성과가 불량해야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