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더라도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