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진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 구성 후 갑이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하기 위해 하수급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병이 을의 부담부분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을이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에서 원심판결은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을이 구성원들 사이 내부관계에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