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에 부상을 입어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가 조력인에게 지급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병세로 보아 일정한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고 하여 그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비용 청구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몸의 기능적으로는 병든 손을 잘라버리고,그 대신 의수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병자에게 청구할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차라리 육신을 잘라 버리라고 한다면인정에 반함이 커서,건전한 상식이 용납치 않을 일이고,손해를 인위적으로 줄여서까지 그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한다면피해자가 실제로 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된다.
불법행위로 손에 부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워 조력인에게 지급할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수술을 받고 의수를 사용함이 최선이라며 치료비용이 아닌 조력인 비용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피해자의 실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법리도 오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