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동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토지에 관하여 갑,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