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위 법 제70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따로 두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신용카드 사용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가 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대금결제를 위해 가맹점에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보므로 거래행위가 마무리 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는 그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