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절도죄 성립에서 불법영득 의사는 권리자 배제와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의 전화요금영수증을 가진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