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그리고 이와 같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채권자에게 위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인 바 이후 채권자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