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은 입주권을 양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입주권의 양도시'로 보던 종전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비로소 재건축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일은 종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그 이후 다른 세부적인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다고 하여 그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르면 입주권을 양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을  종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최초의 사업계획승인일인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므로 이후 다른 세부적인 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다고 하여 그 날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