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노선인가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 지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 노선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인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이때의 법률상의 이익에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