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제3항,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면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나. 공무원연금법이 국가산하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위탁하는 한편,위 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귄리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위 법 소정의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퇴직급여의 지급청구가 이유없음을 전제로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기 위하여서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기해야하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으며 공무원연금은 국가산하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총무처장관의 권한을 위탁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을 이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퇴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도 위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