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하고재범의 위험성은 전과,당해 사건의 범행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인의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바,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방법,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