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검찰서기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마약 밀매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범인의 안면부에 가스총을 발사하여 좌안실명의 상해를 입힌 경우,검거 당시 가스총 이외에는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검찰서기가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수사관임을 고지하였으나범인이 손도끼를 휘두르면서 저항하고생명의 위협까지 가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점,또 가스총은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전혀 손상을 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치명상까지는 입게 하지 않으며,근거리에서 안면부를 향하여 발사되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비록 근접한 거리에서 범인의 안면부를 향하여 가스탄을 발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위 가스총 사용행위는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상당한 이유가 있고,그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속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본 사례.
검찰청 소속 검찰서기가 마약 밀매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손도끼를 휘두르는 범인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범인이 저항하며 손도끼를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가하자 가스총을 발사했다는 점과 가스총의 특성상 치명상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 비록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범인의 도주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직무집행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