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또 사용후 곧 반환하였다면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타인의 물건을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였더라도 물건의 가치소모가 경미하고 반환이 바로 되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