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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점유 토지 인도시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되었는 데, 전소 확정판결 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정의 변화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정기금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