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제5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정한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그 기산일은 당해 과징금 납부의무의 성립일이라고 할 것인데,실권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실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의무 위반 상태가 종료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지방세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체납국세)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변제,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채권압류만으로 당연히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3] 헌법재판소가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입법자가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같은 해 7.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하는 한편,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고,이에 따라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법 부칙 제2조는 ' 제10조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적용하되,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위 개정조항의 소급효가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따라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재결을 받고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5조 제5항의 규정 등에 대하여는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위 과징금에 대한 각 압류처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동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의무에는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이 아닌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개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