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丙 등이 甲,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丙 등은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단체급식 당시 丙 등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丙 등이 다니는 학교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업체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丙 등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