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모법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본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예측가능성은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 중 한 가지로서, 이에 따르면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그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와의 관계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