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어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