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 농한기에 굴삭기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 웅덩이에 모여 침전되면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의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례.
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않거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