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가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명의의 단기대여금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한 때에는 동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사채를 변제한 때에는 동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처리하고각 사업년도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해온 경우,그것이 사실상 허무한 단기 대여금채권의 인정이자로 가공처리한 미수수익채권인 이상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회사가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단기다여금 계정을 이용하여 사채조달한 것은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하고 변제한 것으로 위저ㅏㅇ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한 경우 이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