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등록디자인 "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개별적인 요소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유사한 심미감으로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