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제1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명백하지만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