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제20조 제1항 제1호,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택지는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제4호 단서 소정의 가구별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