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 회사가 피고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데 관한 사무를 포괄하여 동 회사의 전무이사,관리부장, 경리과장들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동 회사는 수년 전부터 부채가 누적되었고,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회사의 총부채가 21억 원 정도였고 1069.2.27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에 의하여 그 당시의 차입금 8억 9천 2백만 원중 사채가 6억 8천만 원이며 그 사채들을 선일자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본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고거래정지된 날짜가 1969.5.10인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은 본건 발행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표발행에 관한 사무를 관리부장 등에게 위임하였더라도, 회사에 수년 전부터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회사의 총부채와 차입금 및 사채 등의 구체적인 액수와 이를 선일자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건 발행수표가 부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