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비록,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단지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따라서 위 대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영업목적에 부적절하여도 회사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대부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라 판단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