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세에 대하여 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처분이 있었다면이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나.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