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陟州東海碑'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古篆字體)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및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볼 수 없고,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