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본 사례.[3]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상계 후 잔존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만을 일부 인용하였는데,이 경우 피고들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소구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나아가 피고의 상계항변의 당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부분에 대하여도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 청구가 배척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