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을 재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연체이자 지급을 약정한 후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