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동일한 화합물이 여러 결정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결정 형태에 따라서 용해도,안정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의약화합물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결정다형(結晶多形)의 존재를 검토하는 것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므로,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이때 결정형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과의 비교실험자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만 진보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며,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 명칭이 "레르카니디빈 염산의 신규 결정성 다형(多形)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레르카니디빈 염산형 결정형(Ⅰ)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된 동일한 화학구조의 화합물인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결정형 발명으로,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생체이용률,용해도, 뱃치(batch) 간 변이감소에 관한 효과를 종합해 보면,비교대상발명 1, 2의 화합물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어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결정형 발명의 경우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레르카니디빈 염산의 신규 결정성 다형(多形) 및 그 제조방법"의 경우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과 결정 형태만 다르므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