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2]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즉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특허발명 제품이 공지공용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종합해 만들어졌다면,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나 있거나 기대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발명 목적, 구성, 효과를 토대로하여 선행기술에 비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진보성이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