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원고의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고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