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길 위에 앉아 쉬고 있던 피고인이 「누구냐」하는 예비군의 심문에는 대답은 안고 성냥불 좀 빌리자고 하여 불을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보자는데 대하여는 휴대중인 가방에 있다고만 말하고경찰관파출소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 파출소까지 같이 가자고 하여 공작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예비군들이 들고 가도록 하였고 파출소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있던 순경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서가 어디냐 경찰서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할 이야기가 있으면여기서 하라는 순경의 말을 듣고 「나는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다」라고 말하였다면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길 위에 앉아있던 피고인에 대한 예비군의 심문에 대답 없이 주민등록증도 보여주지 않은 채 파출소까지 같이 이르러서야 순경에게 이북에서 넘어 온 간첩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