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나.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차량관리상태,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보유자와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등 여러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다.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책임감경사유 내지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책임감경 내지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해자가 무상으로 동승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모든 제반사정을 비추어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 책임을 지우는게 불리하다면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가 되고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는 배상책임에 관한 참작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