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계약이 해제되면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원래 당사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약정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나.'가'항의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고 보게 되면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약정금은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이러한 경우에도 곧바로 당사자의 약정금반환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실제의 손해액과 그 예정액의 대비,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그것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적어도 그 초과 한도 내에서는 예정액을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보아 그 반환의무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래 당사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약정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