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와 주지상표인 를 비교해 보면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와 주지상표 를 비교해 보면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와 주지상표를 비교해 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해 거래상 품질의 혼동과 오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