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도로를 보수하고시멘트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왔다면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군이 도로를 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며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 점유를 지속하여 오다가 군으로부터 분할설치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위 도로부지를 점유해온 사정이 있다면, 이는 군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