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3. 관세사,4.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또 같은 법 제196조 본문에서는 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제195조에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본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세법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바,  예외적으로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