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1]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고,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적어도 후원회의 인적구성,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비록 정치자금이 후원회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다음 후원회가 이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정치인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비록 정치자금이 후원회 후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된 후 후원회가 이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정치인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고,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모르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례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는 간접정법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