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수익자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비용상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수익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수익권을 취득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에 있다.따라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위탁자 겸 수익자는 스스로 신탁관계를 형성하고신탁설정 단계에서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려는 자이므로,신탁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고,수익권 포기를 통해 비용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2] 토지개발신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수탁자가 부동산신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문지식에 기초한 재량을 갖고 신탁사업을 수행하다가 당사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변화로 신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신탁계약이 종료되고,이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막대한 신탁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면,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손해의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익자가 비용상환의무를 짐에 따라 자신의 의사에 반한 수익권의 취득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데, 만약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의 경우, 해당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