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과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은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바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한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