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시적인 국내 체류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의 취업가능기간 혹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며, 그 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하고, 이는 비록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