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를 통해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수하는 것에 있어 매도인측의 사정으로 인해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어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은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