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과세처분중 손금부인에 상응한 과세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의 소는 각하하고,나머지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을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처분한 세액중 원고의 소가 어느 범위에서 부적법한 것인가를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은 실질적 위법사유를 원인으로 삼아야 하고 각 위법사유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의 주문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