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해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그 효련은 존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