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피고인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로서 간첩,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군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으로 연행·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의 유족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하고 구 국가보안법 및 구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사망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불법연행 및 구금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는데도 피고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