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제3조에 의하면,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3782호 하천법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으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