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도·시·군으로부터의 유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법인이 경기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된다.
잔금지급일이 취득세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이며,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잔대금으로 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수표가 결제되었을 때에 잔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므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좌수표의 결제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