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금
[1]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해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