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에 대하여,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망인에게 가해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인 폭행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는데,그 내용 및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평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향 등도 망인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망인은 자대배치 받은 지 불과 16일만에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망인은 자살 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망인이 정상적이고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이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극단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