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급 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위 성당을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고위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종교를 우대·조장하거나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그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 승인과 토지 등 수용재결을 받은 경우는 이미 해당 유형물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