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더 따져보지 않고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 거래내용이나 정상적 거래가격에 관하여도 전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어느 정도 고려,참작하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나. 건설부장관이 갑 토지를 포함한 부근토지들에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이를 고시함에 따라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던 것인데,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 토지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라면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어느정도인지 따져보지 않고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인근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어떻게 참작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건설부장관이 아파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그 후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갑 토지를 수용한 것이라면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갑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