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에 기재할 피고인의 성명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그 피고인 고유의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기재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적,주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인상 체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된다 할 것인바,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다른 사람인 B에 대한 것인데 동 B가 피고인(A)의 성명,본적, 주소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즉 B에 대한 공소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는 동 B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서 피고인을 A로 기재하고 있고 공소사실은 B에 대한 것인데 B가 A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B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25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