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1]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25조 제1항,제29조 제1항,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비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같은 법 소정의 수용권한 등 여러 권한을 부여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받게 되고,관계 행정청은 그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그리고 향후 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를 기속행위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도로사업계획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 행정소송이나  적법히 취소 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 비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자로 지정 인가 받으면 관계 행정청은 이 계획이 부합되도록 되어 있는지 필요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를 기속 행위라 할 수 없고 인가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