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가.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오다가 피고가 경합되는 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을 무단변제하고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고,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다. 을의 전부명령이 갑의 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제3채무자인 병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병은 을의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의제자백에 의한 을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 하고그 8일만에 이를 변제해 버렸다면병에게는 갑의 압류채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일 때에는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나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