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1]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2] 신용장 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그 기초가 되는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된다는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 있으므로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3]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개설은행을 상대로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이(d)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는 그 은행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서류제시인인 매입은행에게 반환되어야 한다[5]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은 "개설은행…이 본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서류제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관하거나 또는 서류를 반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그 선적서류를 서류제시은행의 처분지시를 기다려 보관중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서류를 제시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자신에게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개설의뢰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그에게 교부하여 버렸다면개설은행은 위 매입은행에 대하여 더 이상 신용장 선적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신용장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부당히 거절하였더라도 매입은행이 수익자를 위하여 개설은행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할 의무는 없으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에 의하여 제시된 서류는 매입은행에게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