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2]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료업에 종사하고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3] 甲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乙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丙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丁으로 하여금 甲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乙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 전문의 乙이 다른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丁으로 하여금 乙의 의원에서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乙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사실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