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지역 유치원연합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 및 설립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비록 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들이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유치원연합회는 그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그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인 점이 있으며 유치원연합회와 그 구성원들이 관할 교육장 등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입학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교육에 임하는 기능 및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서의 특성 및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과도한 인상,원아모집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초래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할 교육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역 유치원연합회의 입학금 공동결정행위 및 홍보방법 제한행위 등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지역 유치원연합회는 사업자인 지역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 증진 목적을 띄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