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처리 카트리지,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의 '나사'는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다르고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감광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 개선의 효과 면에서도 양 발명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위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구성적 특징으로 꼽히는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인 '나사'는 형상으로 보나 상호 유기적 구조로 보나 서로 다르고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나 감광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 차이가 나며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의 개선효과를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