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차양시설을 목적으로 도로의 공간점용허가를 받은 후 매년 그에 관하여 점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온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2] 타인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 시설물을 부착·고정시켜 설치하여 소유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와 보존·관리 기타 사용 등에 직접적인 방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또한 그 방해의 배제를 위하여는 그 시설물의 설치 경위와 위치,구조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차양시설을 목적으로 도로의 공간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연장 허가를 받아왔다 해도 도로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은 없고, 타인 소유 건물의 일부분에 시설물을 고정시켜 살치하여 소유하는 것은 건물의 사용 등에 직접적인 방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를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