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근무시간에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위한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원고의 비위사실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징계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1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아무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까지 받았고,위 글을 게재한 원래 의도가 그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알리고 정부 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원고의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무시간에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위한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도지사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배경과 위 글을 게재한 원래 의도가 개선책을 요구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소방공무원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