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에 따라 세액이 자동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자동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