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