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상무직함을 갖고 피고 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금의 10%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소위 부금상무로서 소외인이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서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위의 직인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에,원고가 소외 을의 소개로 소외 갑과 그동안 10여차례 이상 금전거래를 하여 온 사실,소외 을은 소외 갑이 피고 회사의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상당수의 국내 종합건설업체가 이른바 부금상무제도를 두고 있는 형편인 사실,원고는 소외 갑과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피고 회사 및 갑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에 종사하여 그 업계의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원고가 소외 갑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공사금의 10%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소위 부금상무로 소외인이 공사도급체결시에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며 담보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에 기타 이유로 원고가 소외 갑이 피고회사의 부금상무에 불과해 독자적으로 피고회사를 대리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