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신용카드회원은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오로 인한 손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거래규약의 취지와 신용카드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쉽게 부정사용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원은 이를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비록 신용카드회원이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를 교부한 이상 그가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도 자신이 직접 이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카드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쉽게 부정사용 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를 교부한 이상 그가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도 자신이 직접 이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