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확인
가. 단체의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있어 동일 기표란에 2개의 기표가 되어 있는 쌍가락지표가 모두 정식의 기표용구인 붓뚜껑으로 사용하여 기표된 것이며 비록 그 기표가 2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반후보자를 지지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투표용지 자체에 절단훼손 등이 없고 그 기표 이외의 다른 표지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또한 후보들이 동반출마하여 한 조를 이루어 투표하는 방식은 처음 실시되었고 투표용지 자체에 정·부후보 표시 아래에 각각 동그라미표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 특별한 의도 없이도 병기된 동반후보를 개개인별로 지지한다는 뜻으로 기표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쌍가락지표라고 하여 곧 투표의 비밀을 해할 특별표지가 있는 투표용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나. 단체의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서 개표 후 당선공고나 발표가 있어야 비로소 당선의 효력이 생긴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체의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있어 한 조의 후보란에 2개의 기표가 되어 있는 쌍가락지표가 투표용지 자체에 정·부후보 표시 아래에 각각 동그라미표를 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 특별한 의도 없이도 병기된 동반후보를 개개인별로 지지한다는 뜻으로 기표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유효한 투표용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