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이사장은 이사 3명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개최한다 규정하였다면이상 규정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래 이사장이었던 자가 기부행위 소정의 이사장을 대리할 이사를 지명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자위적 견지에서 각원 자발적 회합에 의하여 신 이사장을 호선하여 기부행위의 소정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소집케 하여야 한다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하여 무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 규정하였다면법원은 가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고(가이사장선임은 별론) 따라서 그의 선임결정은 무효다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 3명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개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상 규정은 구 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래 이사장이었던 자가 기부행위에서 정한 이사장을 대리할 이사를 지명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자위적 견지에서 각원 자발적 회합을 통하여 신 이사장을 호선하여 기부행위의 소정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소집케 하여야 하는 한편,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하여 무교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취임한다 규정하였다면 법원은 가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어 그의 선임결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