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적법한 의사표시라야 하며,공용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될 수는 없다.다. 국유임야라 하여 성질상 당연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국유임야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인 공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주체가 그 임야를 공용,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실제 사용하거나 장차 사용하기로 결정하든지,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그 임야를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 국유임야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잡종재산으로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측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