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관세사자격 소지자 중 등록인원의 비율,등록 관세사의 사무직원 평균 고용인원,각 관세사사무소의 평균 거래업체의 숫자,관세사 업무의 통상적인 처리방식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한국관세사회 회칙에 의하여 사무직원의 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통관업무의 수임 상대방을 제한하고,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원권리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결국 관세사자격 소지자가 신규로 관세사 등록을 하고통관업무에 관한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업무보조자인 사무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통관용역에 관한 거래분야에 있어 신규경쟁자가 관세사 업계에 진입하는 데 중요한 장애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그와 같은 규제 조치는 기존 관세사 및 신규등록 관세사의 용역거래의 범위 내지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통관업무에 관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태를 감소시키고 기존 관세사 또는 그 사업자단체인 한국 관세사회로 하여금 그 의사로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기타 용역 제공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하므로,이는 단순히 사무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쟁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통관용역의 수요자에 대한 관계에서 관세사 상호간의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관세사 사무직원의 채용 범위 제한 규정은 관세사 상호간의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