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인 원고가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교도소 재소자의 계호를 담당하던 중 기능경기장 내에서 외부로 출입할 때에는 재소자의 신체나 의류를 검사하여 부정물품의 소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소자 3인이 집단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한 경우,위 사고의 발생원인에는 원고를 비롯한 계호근무자들의 과실 이외에도 원고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사정이 경합되어 있었고 사후에 원고가 도주한 재소자들의 체포에 진력한 점과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던 점까지를 아울러 참작한다면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서 너무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재소자의 신체나 의류를 검사하여 부정물품의 소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소자 3인이 집단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한 경우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