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나. 법원이 위증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된 사실을 명시함에 있어서,피고인이 위증을 한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며, 하나의 사건에 관해 증인으로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 것으로 봐야 하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