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2] 甲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공상처리비 약정을 체결하고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상처리비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접대비라고 할 수 있고, 甲 주식회사가 원수급자 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재해 발생시 자기 비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 등을 공상처리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용은 甲 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