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