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제4항,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그 등록 전에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입지,경영상태, 수급계획등 관광진흥사항 이외에 이에 관련되는 건축,도시계획, 위생, 교통 등 제반 사항과의 적법성,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그 사업계획이 설사 같은법 제5조,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승인권자는 그 입지,주위환경, 미관, 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당해 사업이 관광진흥법상 그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계획이 같은 법 시행규칙 상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는 승인권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