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비록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이는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공장주는 그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그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상 허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상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의 방해를 야기한다면 이는 수인 범위의 내라고 할 수 없어 공장주는 이를 방지 내지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