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모든 지역에서 공급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일반규정이고(적극적 요건),제17조는 청약예금 제도 실시 지역에서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요건을 규정한 특별규정이고(소극적 요건),그 공급절차에 있어서는 제4조 소정의 적극적 요건은 공급신청시에 제출서류에 의하여,제17조 소정의 소극적 요건은 입주자 선정 후에 주택은행의 통보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가 판정되고,제13조는 위와 같은 공급대상자 중에서 입주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공급방법과 순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에서 제3순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청약예금 제도 실시 지역에서는 제17조 소정의 공급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나. 위 규칙상의 2중당첨자가 되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해약되는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공급신청을 하고공급계약을 맺었다면,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그렇지 아니하고법의 부지나 착오로 인하여 2중당첨자가 되는 사실을 모르거나 제3순위에 의한 공급대상이 되는 줄 알고 공급신청을 하고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급계약을 맺었다면,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법의 부지나 착오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법의 부지나 착오로 인하여 2중당첨자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제3순위자로 알고 주택공급신청을 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