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2.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 2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