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이 경우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 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며,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국내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위 민사소송의 제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선박 충돌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선박충돌지가 우리 나라의 영해이고,외국 법인의 영업소 및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대한민국의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2] 외국법원의 책임제한절차에서의 명령은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그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그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거나 양국이 국제적인 협약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에 대하여까지 그 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3]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의 준거법을 정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법정책임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까지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위 이면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가 절차 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종결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 그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절차 외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그 책임제한절차가 변론종결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그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될 것을 조건으로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외국법원의 명령은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섭외사건에 대해 국내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재판의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에 의한 규정이 재판의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에, 위 사례에서처럼 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