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당시 종중은 규약도 없었고,대표자 이외에는 별다른 임원도 없었으며 더구나 종중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관하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인 시제가 수년째 열리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종중의 대표자가 임야에 관하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수탁받아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원들 후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이는 객관적으로 종중의 대표자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그와 달리 후손들의 개인 재산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종중의 대표자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수탁받아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원들 후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후손들의 개인 재산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