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때의 '사용'이란,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사용'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하여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으로,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 위반이나 건축허가신청 없는 무단 건축으로서 언제든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