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는 피고(갑),(을)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8,714,898원이라고 확정하고사고 버스회사인 피고(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한 후,판결주문에서 피고(갑)은 금 5,174,898원을, 피고(을)은 금 8,714,898원을 각 지급 하라고 명함으로써 결국 합계 13,889,796원의 지급을 명한 결과가 되어 그 이유와 주문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버스회사와의 자동차 사고에서 피고 을에 관해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을이 피고에게 배상할 금액이 모두 13,889,796원임이 주문에 나와 있으나 이는 이유와 주문 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