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깨어지는 것이어서,그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위 원시취득자로부터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2]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3]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취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위 적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상속인의 존부,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해서 시효취득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적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