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현재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자는 구 상표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등록상품이 서적인 경우,그 서적의 상표와 저작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저자나 저자로부터 상표와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한 자라고 하여 위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나.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독점적,계속적으로 상표로 사용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 인식되고,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누구인가의 상품표지로 승인하고 있어야 하지만,현실로 특정한 자의 상품이라고 인식될 필요까지는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 성명이나 명칭 등이 알려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갑이 저작한 영어참고서의 제호 내지 상표로서 출원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옴으로써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면,비록 그 출원당시 소비자간에 이 사건 상표가 갑으로부터 위 참고서의 저작권을 양수한 을의 상표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도,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상표가 위 영어참고서의 저자이든,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이든 간에 위 영어참고서를 적법하게 제작 판매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상표임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는 상표라고 할 것이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독점적,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여 그 결과 수요자들이 그것을 승인하고 있어야 하므로 갑이 저작한 영어참고서가 상표로 등록되기 전부터 계속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이를 승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상표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