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고,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며,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나. 비록 양 사업체의 소유주가 사실상 동일인인 상표권자로서 같다 할지라도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업체는 상표권자와는 그 법인격을 달리하면서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말았어야하며 이때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고 비록 양 사업체 소유주가 사실 동일인이라고해도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업체는 상표권자와 그 법인격을 달리하여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