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널리 인식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을 특정인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될 것이므로그와 같은 상품의 품질,출처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 인식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특정인의 상표가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