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동의·촉탁,상급행정기간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동의·승인·지시·통달,하급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보고 등의 행위는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이에 기하여 외부에 행하여진 구체적인 행위를 다투어야 한다.[2] 구 공직자윤리법(2006. 12. 28.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퇴직공무원 등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고,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사기업체 등에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해임요구를 받은 사기업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퇴직공무원의 특정 사기업체 취업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위 취업불가결정 및 요청만으로는 당해인의 지위나 신분에 대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해임의 법적 효과가 곧바로 발생하지 아니하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임요구 및 그에 따른 사기업체측의 해임조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원고의 신분상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위 각 규정이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를 법제화한 것으로서구체적인 강제규정이나 벌칙 조항이 없는 한 진정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수반한 법규범으로 보기 어렵고,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업해제조치 강구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사기업체 등이 이에 불응할 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이와 같이 불완전의무가 규정된 경우 위 요청으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는 위 요청의 적법·타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은 당해 퇴직공무원의 해임이라는 취업해제조치를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나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강구요청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사기업체 등이 이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강제할 수단이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위 강구요청은 당해 퇴직공무원의 해임이라는 취업해제조치를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단순한 요청에 불과하는 바, 그로 인하여 바로 법적 지위나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