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지정세관제도운영요령 제9조 제11호가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수출입 허가서와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만 제출하면기타 서류에 대한 사후보완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 서류의 보완시기에 관한 특칙일뿐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 그 보완요구의 방법에 관한 특칙은 아니므로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와 기타 제출서류의 보완요구를 할 때에도 세관공무원으로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담당과장 명의로 작성한 보완요구서를 교부 내지 우송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나.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하면둘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를 구성하는 것은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복합기계를 구성하는 기계나 부분품들이 어느 다른 세번에 특계되어 있고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두루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면그 구성부분들은 위주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따로 규정한 것"에 해당되어 각기 특계세번을 적용하여 구분분류함이 상당하다.
지정세관제도운영요령 제9조는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해 수입신고시 수출입 허가서와 명세서만 제출하면 사후보완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보완시기에 관한 특칙이므로 보완요구의 방법은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3조에 따라 교부 또는 우송의 방법으로 해야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하면 둘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다면 그 구성부분은 따로 규정한 것에 해당되어 특계세번을 적용해 구분분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