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甲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丙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주식회사의 회원이 된 乙이 甲회사의 주식투자전문가인 丙의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정보로 인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甲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였기에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은 丙의 지휘 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았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과 丙의 각 배상액을 乙 손해액의 15%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