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인해 항소하고 피고인은 하지 않은 경우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상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