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2]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3]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볼 수 있는데, 전세권설정계약 당사자 간 계약이 합의로써 해지된 후 약정에 의해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뤄졌을 때 양수인의 전세금반환채권 양수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전세권이 소멸된 이상 해당 권리에 대해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보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