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2]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압류 채권자의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자가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하여 그 가압류결정과 같은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