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또 분배농지의 등기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의한 권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의에 불구하고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위 분배농지의 실체적 소유권자는 수탁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분배농지의 등기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의한 권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분배농지의 실체적 소유권자는 수탁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