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의 소
[1]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그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소속 변호사회의 규약,소송물 가액,사건의 난이도,소송진행과정,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원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대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항소심판결의 인용 금액이 원심판결의 그것보다 증액된 경우,그와 같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피해자가 부대항소를 통하여 개호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도시보통일용노임단가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증액된 단가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대항소에도 불구하고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데 있다면,그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행위는 적절한 소송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항소 제기 이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 중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에 대한 상환액은 민법 제425조 제2항에 정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어서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공동면책이 된 경우 그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뿐 만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상환액과 위 소송에 지출한 비용등이 포함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바, 피해자의 부대항소에도 불구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은 행위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볼 수 있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