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어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2] 은행이 어음을 담보취득함에 있어,어음이 일반적으로 법인 발행의 어음에 비하여 지급이 불확실한 개인 발행의 어음이고,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당해 은행과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자이며,지급 은행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배서인이 타지에서 담보제공하는 것이었고,개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이었으며,특히 당시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불비되어 있는 데다가 은행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배서인이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경험칙상 발행인이 지급기일 조차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경우인 점에서 그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어음의 발행인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인이나 그 어음,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의 지급기일 등 어음요건이 대부분 갖추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어음을 취득할 당시에 배서인이 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교부받았다고 하였다면 어음의 발행인에게 그 발행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지급 은행에 구체적인 정보조회를 하여 이의 의심을 제거할 만한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