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취소
확인소송인 청구의 내용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국유지 부분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확인소송의 대상은 권리관계를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나 필요가 있는 법률적 사항이고,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관련을 이유로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유지 부분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