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무효확인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일환으로 임명·위촉권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