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2] 매도인 甲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乙에게 신탁하고이전등기를 마치자 매수인 丙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신탁의 성질상 매도인 甲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丙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甲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丙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신탁으로 매수인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해준 경우는 등기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