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매도 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매도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