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참게양식장에 관하여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였다면,이와 같은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 1. 28.)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아래에서도 같으므로,위 참게양식장이 도로사업지구로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5호,구 수산업법 시행령(2001. 2. 3. 대통령령 제1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게양식장에 관해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동법 제11조에 근거해 어업권을 취득했다면 비록 사유수면이더라도 동법 제3조의2 제1항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참게양식장이 도로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더 이상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