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등
[1] 도로법 제2조,제3조, 제24조 제1항,제31조, 제56조, 제64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즉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관리청이 그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도로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2]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수급한 맨홀정비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맨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로관리청은 수급자에게 맨홀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당한 공사비 절감과 하자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을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그 하자의 보수공사나 그 하자보수공사에 갈음하는 비용 등은 도로법 제31조,제64조에서 말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나 그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도로관리청이 수급자에게 맨홀정비공사에 따른 하자의 보수공사를 명하거나,그 하자보수공사에 갈음하는 비용을 받기 위하여 도로법 제31조,제64조에 의하여 원인자에 대한 공사이행을 명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제1조),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4조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상,당연히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도 없다.[3]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4] 도로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을 하고그에 이어 압류등기를 한 경우,이해관계인은 그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외에 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그 경우 행정소송법 제38조,제10조에서 말하는 본래의 항고소송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모두 포함한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그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공사나 그 하자보수공사에 갈음하는 비용을 제64조에의하여 원인자에 대한 공사이행을 명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나아가 등기를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항고소송 외에 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