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인해 그 결정의 취소와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