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1]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은,구 수산업법 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2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위 전문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된 선박들 중 일정한 규모의 일부 선박들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러한 선박들이 위 전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2]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 의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통하여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목적이 정당하고,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별표 12]가 비합리적 차별을 발생시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수산업법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의하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 대사으로 된 선박들 중 일정한 규모의 일부 선박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12에 의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어업조종을 통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들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