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합자회사의 상호신용금고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양수, 출자지분의 변경,본점 소재지의 변경등기,상호의 변경등기 등이 행하여졌다 하여도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때 이는 동일한 법인격이 존속되는 것이다.나.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뿐 행정관서 간의 질의응답 등에 기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시 내용이 설사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의 귀속대표자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합자회사의 상호신용금고는 상법상의 제규정과 법인의 본질면에서 볼 때 동일한 법인격이 존속되는 것이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할 때 행정관서 간의 질의응답 등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재무부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