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면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의미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