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평가의 원칙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법 제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외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상속재산이 위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부와 같은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해 원칙적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평가도 적용하며 상속재산이 근저당권 설저여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