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
대표기관의 행위의 상대방이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인해 취득한 권리를 법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권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