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은행이 설치 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관행적으로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본·지점 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그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한다.
은행이 해외지점사이의 상호 자금거래로 인하여 관행적으로 징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본· 지점간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익금" 또는 "손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