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