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예인선을 임차하거나 정기용선하더라도 일반 선박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관하여 전혀 점유하지 못하고오히려 예인선의 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을 통하여 피예인선을 점유하고 있는 점,피예인선은 동력이 없는 관계로 예인선의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일체로서 하나의 물체로서 보아야 하는 점,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선박안전관리법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艀船)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할 경우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2] 예인선이 독자적인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艀船)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예인선열(曳引船列)을 구성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선 선장의 과실로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부선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선박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艀船)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과 피예인선은 동력이 없어 예인선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일체로서 하나의 물체로서 보아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할 경우 예인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예인선이 독자적인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艀船)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예인선열(曳引船列)을 구성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선 선장의 과실로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쳤다고 하더라도 부선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