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다음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은 다음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감액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게 되어 세액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처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