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즉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휘감독에 관하여까지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따라서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다면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운전자의 선임과 그 지휘감독에까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고, 자동차의 보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그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제3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제3자가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재산상 손해의 액과 위자료의 액을 정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