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갑· 을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을은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갑 을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위 합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있은 후 갑· 을이 각기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