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3]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이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사찰로부터 6m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m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체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의 공사를 금지시킨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해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침해 및 우려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사찰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19층 고층빌딩 건축을 금지시킨 경우라면 그 권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환경권에 기한 것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