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 소정의 임대용 토지라 함은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상에 건물이 있든,없든, 토지만을 임대하든,그 지상건물을 함께 임대하든 가리지 않고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여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니다.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을 임대하고그 부지인 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그 토지는 이것만으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이 될 터이지만,이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취지일 뿐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의 임대용 토지는 임대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또는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 토지분 임대료 수익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3 제3호 제2목 '다'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이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만 임대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임대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고 하는 것은 중과세대상을 부당하게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