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의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사전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고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에 정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할 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와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따라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