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의사무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의사무능력자가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그 의사표시를 할 당시의 정신적 발달의 정도,법률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내용,성질, 결과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정되는 것으로서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2] 갑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나지능지수가 정상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을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안에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을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무효라고 본 사례.
의사무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의사무능력 여부의 판단은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갑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한정치산선고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훨씬 못 미치는 을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례에서 위 계약은 을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