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 제3746호로 개정 전)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장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비록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그와 같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 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비과세 관행'이란 오랜 시간동안 특정 사항에 관하여는 과세가 없었다는 사실이 있으며 과세관청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 해당 사항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착오로 장기간 과세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