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갑 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갑 회사 건축주 명의를 을 주식회사로 변경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는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보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