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고,그 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할 것이고,위 규정 소정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2]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공매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3] 국세징수법 제62조 제5호,제74조 제1항,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체납처분절차로 압류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예상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는다면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해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