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2]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3]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의 차를 손괴한 피해자는 현행범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