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임용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려면 그에게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