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인정될 것이고 이는 종합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