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분양전환가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관련 법령에서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 서류에도 하자가 있어 그 제출이 위법하므로,행정기관의 거듭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사업자가 그 서류를 적법하게 보완하지 못한 이상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판결에서 판단할 것이고,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분양전환가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특정할 자료도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 서류에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적법하게 보완하지 못한 이상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