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않는다.［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경품의 종류나 그 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제32조 제3호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명문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5항 (다)목의 규정은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할 것을 요하는 내용일 뿐 경품 제공 행위에 관한 사항 및 경품 종류 등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경품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