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교회의 부목사가 다수 교인이 모인 예배시간에 "본 교회소유 대지에 관한사실을 밝힘"이란 제목으로,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 재산인 위 토지가 교회가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위 대표자 중의 1인인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낭독하고 위 학교장을 단상에 불러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행위는,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소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교회가 대표자들의 명의로 불하받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처분한 바 없는데도 소외 학원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이에 대해 학교장이 사리를 좇아 증여한 것처럼 날조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하는 위 교회의 교회소유 대지에 대한 유인물 배포 및 낭독과 학교장에게 단상에서 경위 해명을 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소외 학원과 그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