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사망에 이른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5번 치아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가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5번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속히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고,나아가 피고인의 위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甲의 기관지 폐색 및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갑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중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져서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폐렴 발생 후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목 뒤로 넘어간 후 신속하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갑의 기관지 폐색 및 폐렴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