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가. 안양시장이 원고가 안양시로부터 환지받은 본건 대지상에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건축물축조를 촉구한바 원고가 조속한 건축을 약속하겠다고 회신하는 한편 건축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본건 대지상에 소유권 이외에 건축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발생.귀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안양시장의 건축촉구 1년 후에 피고(경기도지사)가 그 대지상에 도시계획시설설치를 결정하였다 하여 위 결정처분이 신의성실.금반언원칙에 반하며 공정성을 결한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문화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라고 규정할 뿐 문화시설의 정의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으나,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이란 문화의 창달.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은 학교,도서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다만, 학교. 도서관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에 도시계획시설로 따로 열거되어 있다)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어서,동호 소정의 '문화시설'이 추상적 용어라 할 수 없으며,또 본건 안양시민회관은 문화관.극장. 음악당 또는 집회장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안양시장으로부터 도시미관상의 이유로 건축물축조를 촉구받아 건축계획수립에 착수하였어도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그 대지에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안양시민회관의 설치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