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합병회사가 취득한 피합병회사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할 경우라도,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피합병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합병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의제배당소득은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합병등기를 할 시점에서 피합병회사 소득세법상 주주는 합병회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합병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앤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은 없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