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를 발견하면즉시 매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이 경우의 검사는 당해 목적물을 거래하는 상인으로서 매수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종류의 거래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하자발견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위 검사 및 하자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제초제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원료인 노말부타놀을 주문·구입함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부타놀이라고만 표시한 결과 화공약품업자로부터 아이소부타놀을 배달받아 이를 노말부타놀로 믿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그에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부타원제를 제조하였다면농약제조회사로서는 위 아이소부타놀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그 하자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발견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제초제 제조를 위하여 노말부타놀을 주문·구입함에 있어 이를 단순히 부타놀이라고만 표시한 결과 화공약품업자로부터 아이소부타놀을 배달받은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바로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농약제조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