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2]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부가된 부관이 적법한 부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관상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후행처분인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3]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사무실 등의 면적이 협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현 사업소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상 의무의 불이행은 애당초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허가기준 미달 사항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그리고 위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그것과 관련한 각 소송의 경위,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관할 구청장의 당해 사업허가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좁은 사무실등의 사정은 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로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동의'라는 부관의 불이행은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그 이유로 후행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