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1]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승인 권한이 대리점에게 있을 뿐 위탁판매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직접 가입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가입신청자를 직접 대면하여야만 알 수 있는 사항까지 대리점이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다.[2] 휴대전화 위탁판매자가 가입신청자의 신원에 관한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명의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이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 변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대리점이 위탁판매자에 대하여 가입신청시 필요서류를 모두 받도록 압박을 가하고이를 어길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벌과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위탁판매자를 상대로 변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휴대전화 가입신청자가 가입명의자 본인인지 여부 또는 가입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직접 가입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가입신청자를 직접 대면하여야만 알 수 있는 사항까지 대리점이 확인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확인의무는 위탁판매자에게 있는바, 확인의무를 위반하여명의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를 상대로 변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