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경정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자산이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이 아닌 모든 자산에 대해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그것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증액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