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2]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여도 권리는 이전되지 않지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을 위해서는 권리자가 이러한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