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원칙,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나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의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시가를 합산하여 그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하여 구 소득세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해당 주주나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대주주에서 벗어날 조정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나 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포괄위임입법이라 할 수 없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