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가리키는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전부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