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법치주의를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건물 신축과 같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행정작용으로부터는 물론이고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아무런 위법이나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주민들이 법에 호소치 아니하고집단민원을 일으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막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이를 행정청이 조장하거나 방치하여서도 안된다 할 것인바,도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및 군수의 건축허가에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등 타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태만히 하는 등 타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어떤 법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주민들이 원고의 도계장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위 부관사정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민원해결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명한 군수의 처분은 위법하다.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보호되어야 함이 분명하기 때문에 건물신축 등과 같은 경우에 집단민원을 일으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막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도계장 설치 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및 군수의 건축허가에 '타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의 조건이 있다 하여 모든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집단민원을 이유로 그 해결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