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고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해 가처분 절차에도 준용된다.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처분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그 취지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이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채권자가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제3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전형적인 사정으로 보아 채무자로 하여금 가처분취소를 통해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288조 1항은 1호에서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호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했다고 보는 전형적인 경우로, 이 때 가압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