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특정인의 속성과의 관련성보다는 상표라는 표장의 식별표식으로서 물(物)에 대한 처분이고또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할 것이니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사용권설정등록 없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지정상품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권부여의 형성처분은 사물에 대한 처분이고 또한 사용권불등록을 상표등록취소사유로 한 구 상표법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기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의 책임은 상표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도 미치며 구 상표법의 취소심판에 있어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