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행위자의 성향,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협박죄에서 협박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악의 고지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