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2]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양자 사이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지에 관하여만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하지 못했다면 대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 대지와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