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범인의 위세,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범행의 동기,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업무의 종류,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는 행위의 태양의 직,간접적 혹은 유,무형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강압적으로 무마시키는 행위를 일컥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가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만을 만들어 놓아 개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라 해석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토지를 트랙터로 파괴시켜 농작물에 손해를 가하고 그곳에 이랑을 만들어 새로운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농작물 경작을 무마시킨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