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또한 최대한 안전하고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투경찰들이 시위 진압을 하는 경우 최대한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정도를 넘어 지나친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함에 따라 시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행위자에 대해 3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