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는 다이아몬드형의 큰 사각형 안에 영문자"GORE·TEX"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그 아래에 작은 활자의 영문으로"Guaranteed To Keep You Dry"를 병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단화,장화, 가죽신, 작업화, 샌들, 야구화, 방한화, 골프화, 등산화, 위생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GORETEX"란 미세한 구멍을 뚫은 플루오르수지의 막으로서 다른 천에 붙이면외부로부터는 물을 안받고 안의 증기는 통하게 되어 있어 각종 의류 및 신발류의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고,오늘날 일반거래계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방수,방습효과가 뛰어난 섬유소재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할 것이고하단의 "Guaranteed To Keep You Dry" 부분은 이러한 소재의 효능을 설명하는 문구로서 이 문구에 의하여도 우리 나라의 외국어 사용수준에서 보아 일반 소비자들이 "방수가 되는 제품"임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성능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고,따라서 출원상표가 "GORETEX"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지 않은 신발류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나. 상표등록의 허부는 각국의 법제,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고,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능을 과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우려고 있을 수 있어 상표등록의 허부는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가능하며 등록적경성의 유무는 개별적으로 판단 다른 상품을 지정삼품으로 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어도 반드시 허용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