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을죄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갑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검사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며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