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양도받았다는 반대 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나. 상속세법 제34조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되 그 제3항 제5호가 대가를 지급하고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예시한 것은,위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위와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하여는 대가를 지급하고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되,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