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환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적극당사자나 소극당사자 모두 이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실시된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