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율표 제10류의 세번 1005는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를,제11류의 세번 1104는 옥수수를 가공한 생산품을,제23류의 세번 2302는 옥수수 등의 가공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을 각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세번 2302 소정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란 식품가공을 위한 전단계에 불순물의 제거를 위한 선별과정에서 나온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백류를 의미하는 것인바,낟알이 성한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3%인 세번 1005호를 적용하고낟알이 성하지 못하여 최하급품으로 분류된 옥수수의 수입에 관하여는 관세율이 5%인 세번 2302호를 적용한다면축산농가에 값이 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낟알은 성하지 못하나 값이 싼 하급품을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보다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원자재보다 가공품의 수입에 관하여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관세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입옥수수가 원산지에서 수확된 옥수수 중 낟알이 적거나 깨어진 것이 많아 사료용인 최하급품으로 분류되었고 위와 같이 깨어진 것이 가공과정에서 인공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수확,탈곡 또는 수송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면그 수입에 관하여는 세율이 3%인 세번 1005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 있어 알맹이가 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후자에 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다 값이 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농민들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만일 알맹이가 실하지 않은 사유가 수송 과정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관세를 기존 5%에서 3%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