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1]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 부칙(2000. 1. 28.)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한 사례.[2]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나,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3]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구 도시계획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간주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변경결정의 권한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되었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구 도시계획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