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다.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따라서 그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건물의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여부는 증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의사와 증축부분이 부착된 물리적 구조 및 용도, 기능의 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바지해야 하는 것임에도, 경매법원이 종물이나 부합된 부속건물이 아닌 독립건물을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에 포함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면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