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20%를 연 15%로 개정하였고,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개정규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고가 새로 반소를 제기하였고,반소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었으나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항소심 변론 종결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의 이율에 의하고, 이후부터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