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 본문에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함은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같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2]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위가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에서 그쳤다면사조직의 설립 행위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4호,제89조의2 제1항이라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으므로,위 후보예정자를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이와는 달리 위 후보예정자가 사조직을 설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더 나아가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3]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 더 나아가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 본문에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함은 이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는 위 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