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1] 도시재개발법 제18조,제34조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2]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 전 총회에서 그 계획에 관해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도 수정된 내용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재결의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은 소요한다는 사정만으로 재결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