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을 서면에 의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매체를 이용하거나,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공고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회사가 법률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주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고,또한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의 전자공고제도는 상장회사의 업무 편의와 공지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매체를 기존의 일간신문 이외에 전자공고를 추가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서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이미 정하여 둔 공고방법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결국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2]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제도는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주주총회 성립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질주주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족수 완화 또는 서면투표제도 도입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 불성립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주식회사가 정관변경 없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전자공시만 하면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된다면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제363조를 위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4항,제5항의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란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기초한 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3] 상장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한 사안에서,甲 회사 정관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총회 소집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甲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총회 소집공고만 한 다음 총회를 개최한다면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서결의취소사유 등 하자가 존재하게 되지만,그 후 甲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전체 주주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다시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총회 5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밝혔으므로,위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결의성립과정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명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므로가능한 한 빨리 결의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2월의 제소기간을 두었고,2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소송물이 개개의 결의마다 하나이고개개의 하자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정관변경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소집공고가 적법하게 되고 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을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며 2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주주 등이 새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