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2]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실용신안법에 의해 새로운 고안이라 하기 위해서는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창작이 어느정도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바 결합 전에 비해 단순한 결합 이상으로 증진된 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하므로 생약추출기에 관한 고안은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