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함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2]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공간적 독립을 기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여 의료기관 시설 안 도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도는 구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함께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약국의 개설 장소가 대학교 컴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는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