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당해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공해방지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하려는 고도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고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있는 자에게만 건축사면허를 주어 이러한 자격자들만이 건축허가관청을 대신하여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한편 그 정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당건축사 이외에 연대책임을 질 확인건축사가 현장에 나아가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확인점검하고그 점검표에 부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46동의 주택들이 완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위 주택들의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확인건축사로서 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면이는 건축사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당하고거기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6동의 주택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표에 서명날인을 한 행위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에 있어서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 등의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는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