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취소심판청구에 대해 재결청이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은 그에 따라야 하지만 취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