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에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게재자의 지위,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게시물의 표현 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물의 문구만이 아닌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 게재의 동기와 목적, 게시물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타인을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훼손, 불법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의 사회질서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