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직무유기
[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할 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양형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