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그것이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위 두 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나.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설사,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 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 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춰야 하므로,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행사방법이 위 요소를 충족하여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유가증권변조죄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제시 받은 상점점원이 카드 금액란을 정정기재한 것이 카드소지인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