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매매대금반환등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번 이행제공을 하여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로서는 그 채무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계약해제권은 소멸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2]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명도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서의 이행을 최고함에 있어서 현실로 이행제공하였던 잔대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이는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라고 한 사례.
쌍무계약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할 자신의 채무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만일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경우 해제권 발생을 위한 적법한 최고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