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인접대지 소유자의 진정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이미 많은 금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이었으므로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게 되면건축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입히게 되는 반면건물의 완공으로 인하여 적정한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건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면의 폭이 건축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이 발견되었으나, 건축공사를 중지시키면 건축주는 큰 불이익을 입고 건물이 완공된다고 해도 생활환경보호상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