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여닫이 문만 열면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이는 감금에 해당한다.[2]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법률에 정하여진 구금 또는 보호유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유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경찰 업무상 그러한 관행이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함으로써 피의자를 경찰서 내 즉결피의자 대기실에 10­20분 동안 있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피의자를 보호실에 밀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즉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즉결피의자 대기실에서 긴시간동안 있게 한 행위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