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도시계획의 시행이 임박하여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상속재산인 도로예정지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 또한 그와 같은 제한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장차 도로편입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 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감정이 개인적인 의뢰에 의한 것이라거나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등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 교환가격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것이 보상금이 있다고 하여도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정만으로도 산정금액에 대해 의심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