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향교재산법 제2조,제3조 제1항,제4조, 제6조, 제11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향교재산은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이로써 향교재단이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실질적인 소유권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소정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향교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될 자는 당해 향교가 아니라 향교재단이다.
향교재산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향교재산은 향교재단에 귀속되고 향교재단이 실질적 소유권능을 가지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적용대상으로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향교가 아닌 향교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