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실)
[1]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고안을 포함한 실용성이 그 대상이 되며,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2] "콘베이어 시스템의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심이 인용고안에 있어서의 팔레트의 상하유동으로 인한 스파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출원인의 주장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팔레트의 상하유동 운동에 의하여 스파크 발생을 일으키는 불완전한 전기적 접촉이 일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후,출원고안의 기술수단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이러한 원심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3]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는 공지의 기술보다 나은 증대된 실용적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작용효과를 요구할 뿐이며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현저한 작용효과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실용신안법이 정한 실용적 고안이란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일 필요는 없는 바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