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