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은 감방 내의 수감자들 사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