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행위무효확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제4조, 제78조 제1항,제4항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2] 甲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이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乙 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 자치구에 매도하고丙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구 재난관리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가 시민아파트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지 못하므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아파트를 철거한 자리에 공원,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乙 등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乙 등이 스스로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믿었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乙 등과 丙 공사가 체결한 아파트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거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갑이 진행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법률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을 판매한 을은 이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만일 을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하더라도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이 무효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