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1]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출근하여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다면, 이 행위가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