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章)에 규정되어 있어,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1죄 또는 수죄에의 해당여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