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제13조는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이고,구 수산업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한 것이며,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면허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아니할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은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면허를 하지 않을 다른 사유가 없을 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면허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