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따른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따른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 규정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