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였으면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2.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주면그 효력이 있다는 면채특약의 취지는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한 것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정당한 예금청구인 여부를 식별하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지급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