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1]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2]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소송구조 여부는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본안소송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계속되어 있던 중 관할의 변동이 있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그 즉시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건 이송 전 단독판사가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은 관할의 위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