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금
화환어음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지급불능, 지급지체 또는 지급거절 등의 신용위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수출어음보험약관상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계약에 의해 수출하는 물품의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선하증권,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화물수령증(F.C.R.：forwardes's cargo recept)은 선하증권과 별도로 발행된 것으로서부속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고,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도 없어 단지 화물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화물수령증은 수출어음보험약관상의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는 수출어음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출어음보험약관상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대금회수를 위해 발행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등의 증서에 의해 어음상 권리가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화물수령증(F.C.R.：forwardes's cargo recept)은 단지 화물수령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수출어음보험약관상의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하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는 수출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