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위반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나.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모양으로 된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또는 일체형 전구)이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구와 전구용소켓과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라.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대상 물품으로 한 위 "나"항의 등록의장이 공지,공용의 의장들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가전제품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공용의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품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의장의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일체형 조명등은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구와 전구용 소켓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일체형 조명등과 전구, 전구용소켓은 완성품과 부분품의 관계에 있지만 전구와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자체가 완성품에 가깝다고 보여지므로 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