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무효
가.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선거인명부의 오기가 구 국회의원선거법(66.12.14. 법률 제1847호)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길을 밟지 않아 오기된 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인 성명,연령, 성별 주소 등의 기재를 통하여 선거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그 선거인의 등록으로서 유효하며 그 선거인의 투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과 다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명, 연령 등의 기재 등을 통하여 선거인 본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