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가져오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므로,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도면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이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2] 물건의 생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초 물건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생산방법과 같은 생산방법을 추가 기재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심판청구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동질성이 유지되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단순히 생산방법만을 추가 기재한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