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1]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당해 토지 부근에 있는 인근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의 평균지가 및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3,920,000원/㎡, 41.48%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13,200,000/㎡, 지가상승률 50%가 인근 토지들의 그것에 비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치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필지별로 가격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는 가감조정비율, 지가상승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인근 토지들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41.48%임에 반해 당해 토지가 50%임이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