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중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함으로써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나]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 소정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표권 포기의 경우에 재등록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상표법의 결함에서 초래되는 결과인 것이고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에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 근 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계속 중 취소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여 상표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청구는 이미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 각하되고,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재여부는 항고심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면 제1심 심판이 확정되지 않아 구 상표법 제9조 제5항의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를 들어 항고심 계속 중 상표권을 포기한 때에는 항고를 포기 또는 취하한 것으로 해석해야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