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제26조 제1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에 규정된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45조 제2호,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였어도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