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과세관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삼은 예상판매액 손실 등 배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2] 법인세법기본통칙 6-1-29…54는 과세관청 내부의 지침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위 기본통칙에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혹은 제8호가 규정하는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