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 3. 대통령령 제20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에서 규정하는 '전매'의 개념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甲 회사에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면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을 금지·제한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분할을 통한 乙 회사의 설립,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은 '명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매'의 개념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된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甲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을 금지 및 제한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분할을 통한 乙 회사의 설립과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은 '명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