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자동차용 가스켓,자동차 실린더 헤드 가스켓,자동차용 엔진 가스켓으로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차,헬리콥터, 자전거, 내연기관차, 객선,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로서 제37류 제1 내지 6군에 속하며(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5군에 속하는 것은 전차뿐임),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가스켓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차'는 같은 류,같은 군에 속하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지정상품면에서 출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에 불과한데 비해 인용상표는 전차,헬리콥터 등 수송기계 그 자체이고,생산자의 면에서는 출원상표는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선박,항공기, 철도, 차량 등의 생산업체이며,판매자의 면에서는 출원상표는 부품판매업자인데 비해 인용상표는 자동차 등의 판매대리점일 것인바,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그 품질,형상, 용도의 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동일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므로,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37류 제5군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37류 제1 내지 6군에 속하는데, 이는 서로 쉽게 구별이 되고, 수요자의 범위에서도 일치하지 않고, 동일 판매망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 거래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