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나. 공동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1980.6.말경 그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그 매매일자를 1973.3.15.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만든 다음,공동상속인들 전부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본 사례.
1980.6.말경 공동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그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매수하고 1974.12.3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매매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적법한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