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영업정치처분취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출입금지의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18세 미만자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출입금지 표시만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