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특수절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면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 또는 심신장애에 의한 행위라는 주장은 범죄 성립 조각사유 또는 형의 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으로 그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