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법인등기부상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지만,유예기간이 지난 뒤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2]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자산의 양도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고,양도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되어 손금이 된다.이때 양도거래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진다.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이는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법인세법에 도입된 것으로,합병·분할 세제의 틀이 정비된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더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에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따라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3] 법인세법령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은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정하면서도,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있다.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제1항 제2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위 부동산매매업으로 정하고 있고,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범위에는 매매용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것도 포함된다).한편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는 단지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 중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것이다.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업무무관자산의 배제기준 중 일부에 불과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를 들어 달리 볼 수 없다.[4]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그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인 법인이 매매요부동산을 취득 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물적분할 등을 통해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양도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