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으로 양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동일하여야 할 것이므로공장건물과 대지,기계설비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할 수 없다.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의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다.
사업의 양도계약이 대상목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일계약을 양도될 필요 없어도 양도시기는 동일해야 하고 다른시기에 양도한 경우 포괄적 양도라 할 수 없으며 사용의 양도를 제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있는 양도의 경우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받지 않고 예외없이 거래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금 압박으로 피해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사의 배려에 연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