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에는,동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며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