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사용.수용에관한특별조치령(1981.9.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은 피수용자에게 같은 령 소정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이행하고그 수용대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만 유효하고,그러한 수용통지서를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설령 그 수용대금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수용자에게 위 령 소정의 이의신청권을 주지 아니한 위법한 변제공탁으로서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사용.수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 수용통지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결정의 효력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