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며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