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정보원의 신빙성,사실 확인의 용이성,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상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취득한 무료 공개정보는 진위와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나 확인 없이 적시하였다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그 믿음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