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그의 주민등록지로 표시하여 법원이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되고 이에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원고가 위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고 원·피고 쌍방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으며,특히 원고가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별소로 위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묻는 등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것과 같다는 이유로,소의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를 살려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 사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의 주소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주소를 묻는 등 노력도 없이 바로 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한 것은 소송당사자가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이므로, 소 제기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상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