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부칙(1980.12.31.) 제2항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비추어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1981.4.1. 당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가 있었다면같은 날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 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여야 하고,1981.4.1. 이후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그 취업규칙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만일 직업이나 업종별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다면 이를 최다수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켜야하며, 이후 다른 퇴직금제도를 가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