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특허법 제54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특허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특허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고그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나.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서도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항고심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
공유인 특허권에 관한 심판절차의 소송관계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이고,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