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무역업허가 내지 등록을 가진 수출대행자에 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수출대행자라고 하여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이 수출대행자를 수익자로 하여 직접 개설되었고 견적송장,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이 수출업자 내지 선적자를 수출대행자로 하여 작성되고,수출대행자가 물품의 제조자를 위하여 금융무역전반에서 지원을 하는 한편,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의 과정에 관여한 경우 수출대행자가 수입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수출대행자의 지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신용장에 수출대행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출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수출대행자는 수입자에 대해 매도인의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