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유기장업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주로 공중위생,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명령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를 하였는가 여부는 공중위생,청소 기타 위생에 적합한가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하겠다.나. 헐어버린 중간벽을 다시 축조하여 유기장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당구장을 2개의 업소로 구획될 수 있도록 차단하라는 명령에 대하여,원고가 위 2개 영업소를 구획하기 위하여 허가 당시의 경계대로 철골조를 하고합판 및 유리를 사용하여 투시는 가능하되 서로 통할 수 없도록 2개 영업소를 차단하였다면,이는 유기장업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맞는 시설개수라고 할 것이므로위의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유기장업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선명령은 주로 공중위생에 필요한 시설이나 조치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바, 헐어버린 중간벽을 다시 축조하여 유기장영업허가시의 상태대로 당구장을 2개의 업소로 구획하라는 명령에 대해 당시의 경계대로 철골조를 하고 유리를 사용하여 2개 영업소를 차단한 경우, 이는 유기장업법의 취지에 맞는 시설개수이므로 위의 시설개수명령 위반을 전제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