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처분하면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는 조건부 약정이 아닌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되고,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되는 때에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므로,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도하였거나 또는 매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매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위 약정에 붙은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매도인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초기 계약한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매한 경우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의 약정을 한 불확정기한부 약정은 불확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그 기한에 도달했다고 봄으로 매매대금 이상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