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장,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반대급부기재란에 "A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A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판결에서 공탁물 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러한 변제공탁은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만일 공탁물 수령자가 그 출급을 받으려고 한다면붙여진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여 이의 성립을 별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증명을 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할 수는 없다.
변제공탁을 할 때 반대급부기재란에 'A피고사건에서 확정된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는 A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공탁물 수령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로 사실인정이 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변제공탁은 조건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 무효라고 보아 이를 증명함이 없이 무조건 공탁물의 출급을 구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