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모두 동일한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그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단기일내에 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면이는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므로,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이 동일하며 단기일내 여러 번에 걸친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이 사건의 사기범행은 실체법상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