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재심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같은 법 제4장의 제목은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54조의2, 제54조의3과 같은 학교의 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교원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2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학교의 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같은 법 제53조의2는 제목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이라고 하고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이라고 함으로써 사립학교법에서 단순히 '교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풀이되며,교원의 징계사유 및 종류에 관한 같은 법 제61조는 '교원'에 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학교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음에 비추어 역시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고 함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또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당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립학교법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고, 동 법 제54조의 '교원 임면'을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에게도 해당 조항이 일반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동 법 제54조의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