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후인지를 불문하고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시행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