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차량을 이동한 거리,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운전이 불가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운전 도중 피고인과 마찰이 발생해 그대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운전해 옮기는  도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있어 피고인이 정차한 차를 운전해 그 위치를 벗어나게 한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기에 이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이익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그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