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최초로 측정한 결과와 2차,3차 측정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온 경우,최초의 측정 결과는 잘못된 것이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으로서는 최초 측정 결과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최초 측정에 사용하였던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혈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등으로 그 측정수치가 올바른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이 마땅함에도,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최초 측정 수치만을 경신한 나머지 이를 기초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국가는 소속공무원인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를 당하게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음주측정기를 통한 최초 결과와 2차, 3차의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왔다면 경찰관은 결과를 의심하여 최초 검사 기계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혈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