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2]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정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회사가 정한 절차를 필하고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회사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 회사는 법령에 따라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한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또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후에 입회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3]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또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4] 골프장 회사가 회원권 양수인의 회원자격을 부인하고입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로부터 지급받은 명의개서료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입회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원권의 양도, 양수절차는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회사가 미리 약관에서 명시하지도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입회 거부의 의사표시와 함께 명의개서료를 반환한 것은 입회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