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하여 피고소인등이 새 정권 및 헌법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경우 법이론적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또 사법기관이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대한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 정권 출범 이후의 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을 통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사법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등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위 불기소 처분은 그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불기소처분의 합리성이 명백하게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소인등의 '헌법과 정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일부 법리오인이 있다고 하여도 합리성이 명백히 부정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