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제48조,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형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 그 추징도 사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