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다르게 인정된다면이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만약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여 수입상실율을 산출,인용하면서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용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다.
신체감정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였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 다르게 인정된다면 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는 수입상실율을 적용할 때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따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보청기사용비용 상당액을 인용하는 경우에 착용하지 않았을 때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용하면서 상당액을 따로 인용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