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하고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의 부위 및 정도,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확률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의하여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경우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