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1]'게임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니터부와 3단의 스피커부 및 돌출된 조작패널부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나아가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그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게임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의 의장은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이 서로 유사하다는 면은 있으나 나머지 구성 부분들의 구체적 형상과 모양 및 상호간의 연결구성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