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갑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갑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이때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