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 취지나 목적,요건 및 위반시의 제재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3]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의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로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며,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의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