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법원이 수개의 범죄를 병합심리  2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나머지 범죄에도 미친다고 보아 구금일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살에 관해 죄의 형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