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제3조의2 제1항 제3호,제7조 [별표 4]의 문언,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법령에 정해진 소독이나 조명기준 등이 정해진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 등과 분리되도록 갖춤으로써 그곳에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나 위생관리 등을 감독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영업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는 행정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며, 숙박업 신고 이후 사업자가 바뀌어 새로운 사업자가 행정청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새로 숙박업 신고를 하였다면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