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연탄중독사고가 난 방이 신축건물 내에 있는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새방이어서 수선 등의 필요가 전혀 없어,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주의의무 해태가 없고,그 사고가 건물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경우에는,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2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연탄중독사고가 난 방이 신축건물 내에 있는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세방이어서 수선 등의 필요가 전혀 없어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주의의무 해태가 없고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