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나.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손해 배상을 일시금 내지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