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하고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며,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압류 당시 채무자의 피용자가 압류 목적물이 소유권 유보부로 매도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집행관 및 채권자의 피용자에게 고지하였으나이를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 및 대금미납확인서 등)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채권자에게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하는데, 이를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그 집행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