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사건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발생할 거래액의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소비대차하기로 하는 이른바 여신계약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실제 채무액은 장차 거래 종료시에 처음으로 확정되는 것이고공정증서에 표시된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장차거래될 금액의 최고한도액을 표시한 데 불과할 뿐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아니므로,이러한 공정증서는 일정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여신계약에 관해 집행력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액은 거래 종료시 처음 확정되며 이러한 공정증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