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1] [다수의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가 달라 어떠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만 한다.그럼에도 만일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되고,납세고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될 터인데,이처럼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관 박일환,대법관 안대희,대법관 민일영,대법관 박병대,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법정납부기한 내에 신고가 있는 경우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고 법정납부기한도 도래한 이상 별도의 납세고지 없이 강제징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의 도래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하기 위해 별도로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가 필요하므로 이때의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등을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당초 지정할 수 있었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2] 부도가 난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甲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공급자들이 매출세액 상당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이에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대손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이후 위 경정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과세관청이 다시 甲 회사에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채권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3년 제2기분,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제9호가 정하는 납부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2003년 제2기분,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2004. 1. 25.과 2005. 1. 25. 및 2005. 7. 25.로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7. 1. 9.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여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과세관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면책된 이상 甲 회사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며, 부도가 난 甲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甲 회사의 공급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파산관재인에게 대손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을 한 후에, 위 경정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甲 회사에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채권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이 실권·면책된 이상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