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절차는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구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거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