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가. 농지개혁법 제6조에서 말하는 "위토"는 분묘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비록 경작자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분묘관리나 제수용에 충당되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나.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존의 위토인 농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6조에서 말하는 위토는 분묘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준의 위토인 농지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토에 대한 분배절차가 있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