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제54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고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변경사유 발생 당시,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장애연금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시점 설정의 법리는 나아가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