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취지는 상표 자체에 상품의 성질,효능 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기만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거래자,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인 바 외국인의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허용함으로써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로써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거래하는 것이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한다 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은 외국문자상표에 있어서 그 음의 국문자병행표시는 상표법 제14조의 2 제2항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정의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것은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허용함으로써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해 외국문자상표에 있어 그 음의 국문자병행표시는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