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같은법시행령 제3조,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구 건축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은 위 구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일단 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수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해 낸 다음,위 대지들의 각 면적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즉 나대지 면적은 위 대지들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건축법 제2조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일단 건축되어 있는 수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면적을 산정하고 각 면적의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