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가압류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제2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제148조의 규정에 의하면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므로,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고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면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위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제293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를 하고 배당요구도 하였으나 가압류결정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해당 배당요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