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편입처분취소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한편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리와 병역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고,이와 같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병역법 제26조 제2항은 보충역을 동조 제1항 소정의 업무나 분야에서 복무해야 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취지를 보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