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의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자연과학적인 원리나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서,비록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되었고,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위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2]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면법인 등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로서 기대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을 작성하고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공중에게 공개된 경우,저작자의 기명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닌 법인 등에게 귀속하는바,여기서의 '일반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인 경우도 포함한다.[3]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특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한 사례.[4]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시험지 중 일부에 해당 시험을 특정하는 시험지 표제문구로 당해 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이는 출제자가 임의로 해당 시험을 특정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를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수 없고,그 저작권은 출제자로 시험지에 기명된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한 사례.
법인인 고등학교의 지휘하에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공개하였을 때 시험문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해 출제자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기명저작물이 아닌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