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전자인 운동경기에 있어서는 기량이라는 요인이 지배적이고후자인 화투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의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원래 영향이 없는 것이기도 하며,한편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내기골프의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내기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도박죄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 취득을 처벌하여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속칭 스트로트 방식과 계 방식으로 합계 최고 8억 원 정도의 내기골프를 쳤다면 그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 취득이 아니므로 내기골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인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의 수준을 넘는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