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사용자인 회사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도로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 근로자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면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므로,위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므로 회사가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도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