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에 대한 예고신호일 뿐,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그 경우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서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 점멸하는 상태는 가변차선으로 진입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며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