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은 모두 상호신용금고의 운영을 견실하도록 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이들 규정을 상호신용금고가 위반한 경우에 이에 관련된 자나,해당 신용금고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짐은 별론으로 하고이에 위반된 차입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나. (A)금고와 (B)금고의 모든 주식이 사실상 피고인 (갑)에게 귀속되어 있어 위 양 금고가 소위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위 금고들은 주식회사로서 피고인 (갑)과는 행위주체에 있어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위 금고들의 손해가 반드시 주주인 피고인 (갑)의 손해와 일치한다고도 할 수 없다.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개기와 종기,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손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이로써 그 범행사실은 특정된다.[ 85.11.26 85다카122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단속적 규정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한 차입행위는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고,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며, 포괄일죄에 있어서 전체 범행의 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행사실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후에 85다카122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은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