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나. 환송판결의 취지가 원고 종약회의 상임이사회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하기로 하는 원고 종약회의 규약상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새로운 자료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한 바 없이 환송전 원심에서 제출조사된 자료만에 의하여 증거없이 총회결의가 있었다든가 또는 임원연석회의의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와 최고회의의 인준도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그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고다만 총회의 추인은 차기총회에서 받도록 하였다는 등 전후 모순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에 반한 것이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되며,  환송판결의 취지가 원고 종약회의 상임이사회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하기로 하는 원고 종약회의 규약상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추인은 차기총회에서 받도록 하였다는 등 전후 모순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에 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