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소송 진행 중 부득이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사를 하며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