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1]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 및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지방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역시 사업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나아가 지방혁신도시 입지선정업무에 관하여 보면,정부가 입지선정의 원칙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시·도지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평가하고평가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여 정부와 협의하에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는 점,입지선정을 협의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혁신도시의 입지선정업무는 국가사무인 혁신도시 건설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지방혁신도시 건설안의 채택에 관한 사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지방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혁신도시 건설안의 채택에 관한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