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피해자가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어서,과연 그 진술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2]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 해당한다.
진술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진술만으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은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