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원고 소유인 이 건 토지는 그 일대에 동리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곳 주민들이 통행하기 시작하여 그 일대의 간선도로의 부지로 되어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던 중,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도로를 도로예정지로 고시하고그 후 지적 고시한 뒤,위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그때부터 피고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고,그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원고의 승낙없이 주민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