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기타)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면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82조,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항소심의 유죄판결은 이로써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 피고인 등이 이와 같이 공소기각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법원이 일단 이를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확정되고,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변경할 수는 없다.그러나 이 경우 재심개시결정은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고심 재판의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의 요건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의 존재가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