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해임처분취소
동장이 대로변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중 학생들을 인솔해와 합류한 교사와 어깨띠 착용문제로 시비하여 뺨을 2회 때린후 사과하고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다면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비위의 정도,사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동장이 캠페인 시비로 인해 뺨을 때린 후 사과하고 캠페인을 마쳤다면 사후 정황으로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