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가)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의 (가)목이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