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서 재개발사업의 규약의 인가신청시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토지 등의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에도 위 규약인가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위 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도시재개발사업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한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도시재개발사업규약변경의 인가사무에 관하여는 이른바 기관수임에 의하여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사업규약등의 변경시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실제로 그러한 동의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자의 지위를 겸한 서울특별시장이 위 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재개발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그 규약변경에 반대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없이 그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하였다면그것은 실질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서도 그 규약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함께 그 변경에 대한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사업 인가 신청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한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약을 바꿀 때도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고,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 위임으로 도시재개발사업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했다면 서울시장은 기관수임에 의하여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움직이지만 지자체 대표자로의 지위도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떻게든 그 의사가 나타나면 되고 그 표시는 특정 형식으로 될 필요 없으니 서울시가 시장의 인가 처분에 있어 반대 표시가 없었다면 토지소유자인 서울시로서도 규약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