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기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과 그 변경에 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 사정상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일일이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기에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