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면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위 죄가 성립하고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정상적인 지능의 사람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