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국가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보장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폭행,가혹행위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방법이 허용되어야 하며,이러한 방어행위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은 수사기관의 폭행,가혹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의자들에게 통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손해이므로,피의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통상의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경우 국가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가혹행위를 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묵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방법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을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