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한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의제자백이 성립한다.나. 사실심법원의 재판장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안된 모든 경우에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더욱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판결할 것이 아니라,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서증이 제출되어 있다면당사자에게 그 주장사실이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
사실심법원의 재판장이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해 입증이 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정도로 보아 무지, 부주의, 오해 등으로 인해 그러한 입증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원칙에만 따라 판결할 것이 아니고 입증의 촉구 등을 통해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노력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에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서증이 제출되어 있을 경우 그에게 주장사실 혹은 서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