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범인과 행위자의 관계,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