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행사되는 채권의 액,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