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제7항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한 취의는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데 있다 하겠고,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이미 다른 제3취득자들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명의신탁해지 주장만으로는 제3취득자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신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말소한 다음 목적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위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서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의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없이 전전매매하는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예컨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한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말소한 다음 목적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해지 주장만으로는 원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사정을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