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해자가 금전의 출납과 관리등 재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피고인은 단지 주류구입과 판매등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약정하여 카바레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빈상자와 공병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임의소비하였다면사실상 위 카바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또는 피해자가 위 카바레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재산의 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판매만 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불 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면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이 있어 횡령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