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공소장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준용할 형을 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이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나.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발상 및 계획(무장봉기계획)의 발표행위와 현실관에 비추어 공산주의혁명이론 및 전술에 대한 기초적 교양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서인 판시책자 등(막스주의 철학,자본론, 공산주의의 미래 청사진,종속이론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을 취득,보관, 소지하였다면반국가단체의 선전책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공소장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을 게기하고 준용할 형을 규정한 동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 원심이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혁명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발상을 발표한 것 등에 비추어 그가 공상주의혁명이론 책자 등을 취득, 보관, 소지한 것은 반국가단체의 선전책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