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된 제2차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고 기타 사업시설이나 인적,물적 권리등을 양수받은 바 없다면위 법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단지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양수받은 경우 이러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