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및임료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거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점유 사용 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