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2]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기재 내용 중 거래 상대방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못한 때에는 그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