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당선무효의 사유로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만을 이유로 제소하는 것이 아닌 당선소송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또는 제공을 약속하면위법이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동법 제152조),이러한 위법행위를 관할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알면서도 동법 제191조에 의한 고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한 선거관리집행의 하자가 있었다면후보자의 그 위법행위의 정도로 보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선거무효사유가 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소송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면 위법이어서 처벌의 대상이 되고, 후보자의 그 위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무효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