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 사단법인이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탈퇴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기여금, 식당이용 최저기준금액 미달시 부담금,월회비 및 식대를 받아 회원 및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고,그 과세표준에는 탈퇴시 반환되는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고 한 사례.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러 복지시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탈퇴 시 반환되는 사용료 등에 대해 이를 받아 회원이 동반한 비회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과세표준에 가입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