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사건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로 되며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약정이 없으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이 기준이 된 신주가액 상당으로 기존채권이 변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