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이건,정신적 방법이건,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금 2억원을 제공받고 건축 사업허가를 받아 주려한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능력있는 자를 소개하고교섭한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정범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금능력 있는 자를 소개하고 교섭하였다면 이는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