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를 포함한 8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각기 분할한 후,주택 1동씩을 건립키로 합의하고원고가 부담키로 한 토지대금 5,500,000원 중 50,000원만을 지급한 후 위 8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를 분양함에 따라 본건 토지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그후 원고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나머지 7인과 사이에 주택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고기지급한 50,000원을 반환받고 그 무렵 소외 (갑)이 위 주택건축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는 건축주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건 토지위에 주택을 완공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도 대가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여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포함 8인이 공동으로 토지 매수 분할 후 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양함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7인과의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해지 제3자가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아 주택을 완공 후 토지에 대해서 대가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원고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