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은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취지는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같은 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는 반면,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이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농지개혁법에서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경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무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