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국가가 소유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은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