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학교법인이 외국인과 교수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법인측에서 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령상의 입국자격의 부여나 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그 한도갱신허가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계속 재직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줄 의무는 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것인 바,문교부로부터 외국어 담당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과목에 대해서는 점차 외국인 교수의 채용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외국인교수관리방안이 시달되었더라도 이는 대학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이미 채용계약을 맺고 있는 교수에 대한 국내 교수로의 대체가능성이나 그 계속고용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학측의 결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출입국사무소가 학교법인측에 대하여 위 외국인을 교수로 계속 채용할 필요성과 국내인 교수로의 대체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조회하여 온데 대하여 학교법인측이 위 외국인교수관리방안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 외국인교수의 담당과목은 국내 교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보하였다면,그로 인해 출입국사무소에서 학교법인이 국내 교수로의 대체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 위 외국교수의 체류기간이 단축되거나 그 연장이 어렵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이고,이미 10년 기간으로 임용되어 문교부에 보고된 사실을 함께 적시하였다 하여 계속 재직 필요성을 아울러 회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위 회신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의 체류기간제한판정이 이루어진 이상 학교측이 위 외국인 교수로 하여금 더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한 것이 되어서 위 교수임용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것이다.
학교법인은 외국인과의 교수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직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출입국사무소가 외국인 교수를 계속 채용할 필요성과 국내인 교수로의 대체가능성 유무를 조회하여 온 데 대하여 학교법인측이 외국인 교수의 담당과목은 국내교수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회보하였고 이 회신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의 체류기간제한판정이 이루어졌다면, 학교측은 교수임용계약상의 재직필요성 소명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