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한다.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위와 같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다만, 적어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의사,즉 일시적이지 아니하고종국적인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그러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협의·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추측성 진술 등을 근거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할 것인데, 혼인신고 당시에 향후 이혼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장혼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적이 대한민국인 남자와 중국 국적인 여자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