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2]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제3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하며,융통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보증책임의 범위나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처분문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도 진정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내심이 아닌 외부로 표현된 의사를 기준으로 진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융통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채무는 보증인의 부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에 대해 이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옳지 않게 해석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