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임차인은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동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공시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