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가. 본조, 본법 제28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학교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또 기채할 수도 없는 대학의 학장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대여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실은 추정된다.나. 학교법인이 금전을 차입하려면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 없이 돈을 대여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그 손해에는 대여자 자신의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대여자 자신의 과실은 추정되어야 할 것이므로이에 대한 과실상계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본조, 본법 제28조에 의거해 학교법인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기채할 수도 없는 대학의 학장이 학교법인의 금원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이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이 절차 없이 돈을 대여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대여자의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항변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