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양도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된다.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 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