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번해졌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참혹한 결과와 운전면허 취소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