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그 상해가 죽음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피해자의 부모,부부, 자식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민법 제752조는 손해의 거증책임을 경하게 규정한데 불과하고민법 제750조,본조의 적용에 어떠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죽음에 견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가족들은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750조와 본조의 적용에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