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이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과세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면되고 납세고지서는 과세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이에 첨부되는 것이므로,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고지서의 발부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었다 하여도 납부통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지서의 기재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면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하자는 아니라고 한 사례.[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들은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1개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납세의무자가 수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따라서 1개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 민법 제408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들에 대한 과세처분은 납부통지서로써 고지하면 족하고 그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첨부서류에 불과하므로, 납세고지서의 오류를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