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2]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3]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원고의 부동산 거래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