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1차 이의재결이 취소된 후 2차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들이 표준지의 선정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에서 지적한 바 있는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법사항과 같은 위법을 되풀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2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2차 이의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2차 이의재결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제9조 제3항 소정의 택지개발계획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은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다.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니,그러한 사유가 이의재결의 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라. 원지적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건설부장관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들 역시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는 무효의 원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