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한약업사가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는 경우인 약사법 제36조 제2항의 소정의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라 함은 환자가 나환된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요구거나 이미 복용한 바 있는 약제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복용하기를 원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한약업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저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을 분 이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제 또는 혼합판매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환자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약제를 가감하는 등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을 임으로 변경하여 혼합판매할 수 없는 것이므로비록 사실상 또는 관행상 한약업사들이 환자들에게 문진이나 촉진 등을 통하여 증상·병세 등을 파악한 뒤 한약을 조제·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행위가 정당화 또는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2. 한약업사는 한약을 혼합판매함에 있어 환자와의 상담행위등은 할 수 있으나 환자의 증상,병세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진,시진, 촉진 등의 치료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한약업사가 무허가로 제조된 진단,처방의료용구인 한방종합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환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한방 설문지내용에 따라 211개 항목에 걸쳐 병증상을 물은 다음 컴퓨터를 작동하여 나타난 병증세와 처방전 및 맥진,촉진, 복진 등을 통한 병증세의 진단결과에 따라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을 임의로 가감,변경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약업사는 오로지 '환자의 요구가 있고' '기존의 환자가 동일한 약을 복용한 경우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을 뿐, 본인이 직접 환자들에게 배부한 설문지를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약재를 만들어 판매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