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협노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또한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