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2]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및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면 이 경우 점유자는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추정이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