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일본국 국적을 가진 부가 일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한 사건이고,섭외사법 제19조에 의하면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위 소는 일본국 민법이 그 준거법으로 되고,일본국 민법 제774조,제775조에는 적출부인의 소가 인정되는바,위 조문은 우리나라 민법 제846조,제847조에 정해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므로,위 소는 결국 위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보고 처리하여야 한다.
일본국 국적을 가진 부가 같은 국적인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섭외사법 제19조에 의해 친생부인은 그 출생 당시의 모의 부의 본국법에 의해야 하므로 이는 일본국 민법에 따라 적출부인의 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