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자동차 소유자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 가능성,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자동차 소유자 갑의 위임에 따라 그의 형인 을이 주차장을 경영하는 병에게 매도를 의뢰하여 병이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정으로부터 원매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자동차를 정에게 인도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후 정이 이웃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고,그는 다시 무에게 이를 넘겨주어 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갑이나 을로서는 병은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동차가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위 자동차를 인도한 것도 전문영업자가 아닌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를 매도하고자 한 것이어서그 매매가 완결되고 이행되기까지는 갑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피해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피해자가 무의 무단운전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갑이 자동차를 인도하여 사고가 일어난 기간이나 장소적 간격이 근접하다면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이 객관적,외형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 소유자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데, 자동차 소유자 갑이 위임에 의해 다른 자에게 자동차의 보관을 맡긴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자동차가 운전될 것을 예상했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갑이 객관적으로 여전히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