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과세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여 납세자가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피고가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