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그렇지 아니하다면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각하하면 족한 것이며,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2] 기존의 사찰에서 이탈한 신도들과 승려가 조계종에 소속될 새로운 사찰의 건립이라는 공동 목적으로 사찰의 대표,신도회장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그들의 출재와 노력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불당을 완공한 경우,불당의 완공 당시 위 단체는 그 명칭이나 특정 종단의 귀속 여부에 불구하고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그 실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 사례.[3] 사찰은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재단 또는 사단인 사찰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일반의 재단 또는 사단과는 달리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물적 요소로서의 토지,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므로,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요소의 하나인 신도회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며,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사찰이 내세우는 종지(宗旨) 또는 사찰의 운영에 반대하여 탈종한다거나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4] 사찰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당초 가입·등록하고자 했던 종단과의 단절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그 사찰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로써 그 사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하므로,그 후 대표자가 그 사찰을 종지(宗旨)가 다른 타종단에 등록함과 아울러 관할 관청에 종교단체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한 대표자의 등록행위가 그 사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며,이는 별도의 종교단체를 창설하는 효력밖에 없다.
당사자능력의 판단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데 만일 실체와 다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찰을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게 된 특정 종단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찰은 분열될 수 없으므로 이는 그저 독립된 실체로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고 이 사단이 종교단체에 등록을 하였다 해도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봄으로 사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