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죄가 성립되려면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은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산적 이득을 얻어야 하고 피기망자가 재산상피해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권능을 가져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 교부된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가 어긋나는 경우라도 이러한 권능과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