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을이 갑과는 아무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없이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평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을 갑이 사후에 알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앞으로 경유하여 주기 위하여 갑명의의 인감증명을 을에게 교부한 경우라면이는 갑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을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갑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소급하여 또는 그 때부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하고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오히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 갑이 정당한 권리자인 을에게 그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게 등기관계를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또는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갑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을의 일방적 행위로 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을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은 이 등기를 인정하고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