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2] 의사는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나,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이면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위 법조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이고,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가 진료기록부에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나. 주된 증상,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 등),라. 진료일시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는바 , 의사는 그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진료인시분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