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2]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므로,그 중 1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차량 등 3중 추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의해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법률상 추정되므로 개별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