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 받은 자가 위반사실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는 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한 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원고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