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가. 유기장영업허가는 유기장 경영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그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행정행위의 본질상 금지의 해제나 그 해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나.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동법시행령 제3조,제4조 규정들을 모아보면유기장영업허가는 물건의 내용,상태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 등은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당초 허가된 영업장소에 설치되었던 영업시설이 새로운 영업장소로 모두 이전되어 당초의 영업장소에서는 더 이상 허가된 영업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허가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같이 그 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고 따라서 허가청은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기장영업허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른 당해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대물허가인  유기장영업허가에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등은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당초 허가된 영업장소에 설치되었던 영업시설이 새로운 영업장소로 이전되었다면, 당초의 영업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그 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고, 허가청은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