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 길이 1m 50cm)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목격자 및 甲,乙의 진술, 甲과 乙의 상해 부위 사진,상해진단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을 초과하여 수회 가격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甲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이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과 甲,乙의 관계, 피고인의 집과 마당의 구조,목격자들의 진술,피고인이 죽도로 甲,乙을 가격하게 된 경위,죽도는 4등분의 대나무를 이어 붙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점,피고인에게 乙을 가격할 의사는 없었으나乙이 甲을 보호하려다 피고인이 내리치는 죽도에 맞게 된 점,피고인이 죽도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甲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고,乙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고,설령 피고인이 죽도로 甲,乙을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야간에 자신의 딸이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 당황 또는 흥분 등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나아가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배심원들 중 다수에 해당하는 4명의 배심원들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세입자 甲이 자신의 딸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죽도를 사용해 甲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甲의 모친까지 폭행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폭행 당시의 공간적인 사정과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배심원들 중 다수에 해당하는 자들이 정당방위 혹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