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위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2조,제63조, 제81조 등에 의하면,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업무 중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 이상,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구 호적법 제2조, 제63조, 제81조 등에 의해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 문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