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제3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그러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제3항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다.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양수자가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영업의 임대차는 여기에 속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