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도 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당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법인이라면원고의 표시를 법인으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보아 당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란에 원고를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정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소장정리만 명한 후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보아 당해 소를 각하한 것은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