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채권자 소유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옥을 임의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가옥세대장은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위 가옥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