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더우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먼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며, 각기 용도에 따라 건물이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 부분에 관해 본법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이고도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만일 계약체결 당시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임차인의 임의적 개조로 주거용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임대인의 승낙이 있지 않는 한 본 법의 적용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