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실제로는 가압류채무자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에 기해 가압류집행이 된 사안에서,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압류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대상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였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존재를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비록 위 결정이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가압류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