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2] 강간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범자 상호간에 반드시 사전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