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숙박업법 제5조 제2호는 숙박업자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는 숙박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혼숙행위 후에 제정된 훈령이므로 위 법 규정이나 위 훈령을 적용하여 한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2.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어렵고,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숙박업법 제5조 제2호와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처분자가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