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 채권자가 각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해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있을 때 확정된 판결과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