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가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경매법원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여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최저경매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 경매법원은 경락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해야하며 그대로 진행했더라도 그 법조항의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