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갑회사의 무역관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및 과장들인 피고인들로서는 을회사를 위하여 수입고철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이른바 D.A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도 얻지 아니하고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입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을회사로부터의 담보도 받지 않았다면이는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이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면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갑회사의 무역관계업무를 담당자인 피고인들이 을회사를 위해 수입고철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D.A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결의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을회사로부터위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