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2]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따라 금지 내지 제한을 받는 등의 외적인 사유뿐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노력했으나 시간적 여유의 부재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정에 의한 사유 또한 포함되며 이때 비영리단체의 법령위반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위법성을 결하는지 여부를 결론 짓기 위해서는 그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따라 받는 금지나 제한 등 장애의 정도, 그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