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소유 또는 관리의 주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2대를 설치함과 아울러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하였다면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1개의 영업소에 3대 이상의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감독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므로, 예컨대 피고인이 자신의 점포 앞에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종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하게 한 경우라면, 위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