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회사라면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나.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표이사가 회사의 95%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할 경우,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재산 수여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이용될 때 대표이사가 회사의 9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그의 의견대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의 양도를 유효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