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건축법위반
피고인이 절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절도의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절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