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1항,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 혹은 조건부 채권은 현재 해당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하다면 그를 미리 압류할 수 있는데, 20년 이상 그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 1년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 예산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의 권리 특정과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권리신청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급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유로 그것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