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그 원인행위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나.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원인행위인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므로 그 이후에 인정되는 등기는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