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당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교회의 사찰집사는 교회의 종업원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당해 토지의 취득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찰집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