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점포가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그 점포의 교환가격이고그 점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그와는 별도로 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2. 손해자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하여 오면서 아울러 그 생계유지를 위하여 약방을 경영하여 온 주택 및 점포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가해자는 이를 위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교환가격이 손해배상액이라면 파손된 점포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점포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이로부터 비롯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