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행해져야 한다.[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물론이고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