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이른바 고의범이므로,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무면허운전의 죄는 고의범이어서 이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면허증 뒤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가 된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