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후엔다부분과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 후엔다부분이 접촉하여 피해견적 70,000원 가량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위 사고 직후는 물론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승객 3명 중 다쳤거나 아프다고 한 사람이 없어 자술서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승객 중 한 사람인 갑이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이 아프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이고피고인이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감속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도로변에 차를 대려 하다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는 순간 피해차량이 그 후미에 뒤따라와 서자 그 차량에서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위 사고로 갑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견적 70,000원 가량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위 사고 직후는 물론 경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승객 3명 중 다쳤거나 아프다고 한 사람이 없어 자술서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위 사고로 갑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