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가.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소정의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가정불화 중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가 아니고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