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이 전액 현금으로 제공되고,야간에 은밀한 방법으로 수수하였으며,그 수령자도 정당의 후원회 임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정치자금은 그 수수 시점에 이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이고,설령 그 수수 주체를 후원회로 보더라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의 교부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기 이내에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실제로 그 정치자금이 선거비용으로 소비된 이후에라도 상당한 시기 이내라면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수 있다 할 것인바,피고인이 위 정치자금 수수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시점이 그 수수한 때로부터 약 1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당해 연도도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이 모두 선거자금으로 소비된 이후에 비로소 그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의 교부시기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상당한 시기 이내에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