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가.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이른바 수권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 청구권의 당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집행요건과 대체집행요건을 심사하여 내리는 결정으로서 채무명의의 내용인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투어야 하고수권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 없다.나. 건물철거판결에 있어 건물철거의무는 일체로서 집행되어야 할 의무이고가분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력의 일부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체집행비용지급명령은 실체상 청구권의 당부와 관계없이 내리는 수권결정이므로 실체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수권결정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수는 없고,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