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은 스포츠 종목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교육내용면에서 시중에서 운영되는 일반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원아를 연간 400명 가량 모집하고,그에 전담하거나 계약직으로 종사하는 교사가 상당수에 달하는 등 그 규모상 일반 유치원보다 오히려 대규모로 보이는 점,회비나 비용 등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고 보여 실비변상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모집대상,인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수지현황, 과세실태 등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제238조의2, 제242조, 제290조 제1항 제10호,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제79조 제1항 제1호,제135조 제1항,제13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위 유지재단은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에 사용되는 건물부분을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자신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고,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재산세 등의 과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어서,위 유지재단이 한국청소년연맹의 회원단체라 하더라도,위 과세면제규정이 그 회원단체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면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산세 등의 과제면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과제면제규정이 회원단체까지 적용되지도 않는데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은 일반 유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바, 위 유지재단은 아기스포츠단의 운영에 사용되는 건물부분을 어린이 보육시설로서 자신의 수익서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