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