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등취소
[1] 제적된 현역장교는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 병역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곧바로 보충역에 편입되므로,행정청의 보충역편입 명령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을 확인·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인사명령에 의한 교육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없으며,참모총장의 군법무관에 대한 인사명령은 국방부장관의 군법무관에 대한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2]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와 그 근거 법령인 구 군인사법(2008. 12. 31. 법률 제9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파면등의 처분을 하고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제적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이는 군인으로서 군 최고 지휘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위 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지만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반하는 것은 아니나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군인으로서 군 최고 지휘권자의 지시, 명령에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