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갑과 을이 동업하면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을 명의로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