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지,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더라도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알맞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