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청구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2]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법률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까지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4]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법률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5]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따라서 간병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망한 것에 준하여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하고, 요양급여는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 까지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간병급여는 치료를 받은 후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