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출원상표 "CHASECULT"와 첫글자 "C"를 도형화한 차이밖에 없는 인용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지하철 서울역을 비롯한 30개 주요 전철역과 광화문 지하보도에 상당한 크기의 광고판을 설치하여 오랫동안 선전을 하고 있었으며,대전을 비롯한 3개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고 있었고,텔레비전, 라디오 등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하였는데 1993.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9개월 동안만도 주요 방송사에 대한 광고비가 12억 원에 이르고 그 기간 동안 국내 텔레비전에서만도 217회의 광고를 하였고,기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카탈로그 및 사진 등으로 상당한 정도로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그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된다면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만도 인용상표는 적어도 그것이 사용된 신사복,코트 등 의류에 관하여는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본 사례.[3]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이미 일반 거래사회에서 의류,신발, 기타 잡화류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 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비록 인용상표가 인식되게 된 상품인 신사복 등의 의류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 등이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다면신사복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인용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있다고 생각될 정도라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 경우 그것을 인용상표권자가 사용한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여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