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 합계 금 841,000원을 압수하고위 검거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부하직원과 함께 금 168,000원씩으로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하였다면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파면)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파출소장이 당번근무중 도박피의자를 검거하여 도박 판돈을 압수하고 보고 없이 위 도박피의자들을 모두 방면하면서 위 판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과 함께 분배하였다가 그 후 말썽이 나자 그 다음날 반환한 사안에서 그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까지 약 1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16회에 걸쳐 표창 및 상장을 받았다 하여도 파면이라는 징계의 양정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