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일반공중교통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해당 토지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기에,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는 것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보아 이는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