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3]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하고,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명기되지 않았다면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