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확인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공정하고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나 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규정으로서,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배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법제, 상벌위원회 규정 중 징계혐의자 혹은 징계자의 친족이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 등 징계사유 관계인은 징계위원에서 제척되며 이에 위배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 인정여부에 불문하고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