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이 정한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징수유예의 효력은 징수유예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납세자가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골프장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것을 징수유예사유로 하여 신고세액 중 일부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고나머지는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다면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해 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납부기한 경과 전 징수유예신청에 대해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후 징수유예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유예신청한 신고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