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업무의 종류·성질,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2]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상법상 회사의 '상무'란 회사가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즉 통상의 업무를 의미하는데, 주주총회의 안건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 소정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한 것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