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