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지문인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발명들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또한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지문인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선출원 등록된 인용발명들과 기술적 구성과 효과가 명백히 다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