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1]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간한 사안에서,법령에 의하여 공개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범죄 사건과 달리 취급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가 친딸을 강간한 사안에서 법령의 집행 과정을 감안하여 공개명령 선고 원심이 정당하다 본 사례와 성폭력 피고에게 내려진 1심 파기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어기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