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직권주의에 의한 서면심리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심의개시전의 관계서류열람기간중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으며 심의중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기업자,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당사자에게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청문절차를 채용하고 있지 않으므로,같은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당사자를 청문하기 위한 출석통지가 아니라 단순히 심의기일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고지행위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따라서 위와 같은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를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심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나.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및 고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마)목 (1)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부산직할시장이 부산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 일부에 대한 노선변경 결정에 따라서 한 지적승인 및 고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은 지하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지하철도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이전 기타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 등에 대한 사용의 권원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고,위와 같은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하철도의 선로를 부설하여 지하철도 용지로 사용할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정보상금의 공탁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취지는 아니므로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의 형태,범위 및 사용기간과 기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여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는 지하철도건설자가 공사의 시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시 그 토지 등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지 일시적인 사용이 아닌 계속적인 사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해야만 그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주의로 필요시 당사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는 단순한 고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결여하였다고 심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