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신설회사의 설립시점,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면 이러한 설립은 위법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회사제도의 남용이지만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라 판단한 원심은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