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 하면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인식되고 있음을 필요로 한다.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주지 서비스표로 판단한 원심결을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기에 위 사례에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서비스표로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