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군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시행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의 실시경위,일반공중의 이용상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통행로로 이용되던 공용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공사를 실시한 경우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사에 상당부분 투자를 하였고 그렇게 공사된 토지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으로 이용되어왔다면 해당 공사가 주민들에 의해 실시되었더라도 해당 토지의 점유관리는 지자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소홀히 한 원심의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파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