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 납세자의 위법한 절차에 대하여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들은 경우에 대해 그 설명이 관계법령에 명백한 위반일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