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1]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대표하는 기관이 된다.[2]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항고를 제기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그 이유는 달리하나 항고가 부적법하다 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여 이를 이유로 각하해야 했지만 보증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결정에 대해 이유는 다르지만 항고가 부적법한 것이었으므로 원심결정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