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제15조 제4항,제5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