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양도인가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 시장이 내인가를 한 후 위 내인가에 기한 본인가신청이 있었으나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가 합의에 의한 정당한 신청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위 내인가의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든 아니든 그것이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임이 분명하고,피고가 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 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내인가를 한 후 그 내인가에 기하여 본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신청서가 정당한 신청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행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인가취소의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내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