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2]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상해를 입힌 사안에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이를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따라가 피해자 거주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폭행하여 억압 후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