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 소유자들이 시의 도로 확장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각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고,그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 사용료를 정하지 않았고,약 13년 동안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 도로 확장사업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2] 전 소유자가 시에 대하여 시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가 그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한 후 이를 매매한 경우,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등기부와 도시계획확인원,관계 토지의 지적도면등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어 매수인이 사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아보고서 그 토지 상에 그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된다면,시의 토지 점유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매수자가 토지 상에 사용, 수익의 제한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추인되고 토지 전 소유자가 무상으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시의 토지 점유로 인해 매수인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