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합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