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그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2] 특허 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인식하여 재현할 수만 있다면그 효과를 확증하기에 충분한 실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 명세서의 기재는 적법하며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그에 대한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는 명세서의 필수적 기재요건은 아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그 발명의 기술분야 내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해야 하는데, 예컨대 의약품의 발명에 있어서 그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만으로도 충분하며,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의 기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