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1조의2 제8항),'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1호).이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특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판결 선고 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