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2]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인바, 위 사안에는 도박개장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