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甲 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및 우리사주조합이 甲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乙과 '乙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甲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甲 회사에 지급하고,이와 별도로 甲 회사에 일정액의 자금을 대여하며,甲 회사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그 후 甲 회사가 乙과 '乙이 위 임원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甲 회사가 乙 및 그의 처인 丙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乙 등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였는데,甲 회사가 위 약정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의 지급을 중단하고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乙이 임원추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금난에 처한 甲 회사에 주식매매약정에 따라 주식매매대금과 대여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이므로,임원추천권 대신 乙 등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지급약정도 그러한 운용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이와 같이 乙 등이 지급약정에 기해 매월 약정금을 받을 권리는 주주 겸 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계약상 특수한 권리인 반면,乙 등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주식을 매수한 때부터 현재까지 甲 회사의 주주이고,이러한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으므로,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적어도 운영자금을 조달해 준 대가를 전부 지급받으면甲 회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게 되는데,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주주에 불과한 乙 등에게 甲 회사가 계속해서 지급약정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甲 회사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주주인 乙 등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주주와 회사 사이의 법률관게에서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반하면 무효인데, 갑 회사가 채권자 지위를 상실해 주주에 불과한 을 등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