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 내 공장시설을 모두 해체,철거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비록 수도권 안에 있는 구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그 임차인이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구 공장건물에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중소기업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46조에 의하면,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