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경제생활의 안정과 수표의 기능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수표상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를 구하고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 정정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그 지급거절한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