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갑이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을운전의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바로 앞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갑에게 위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갑이 시속 40키로미터 속도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상에 서있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충격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갑은 피해자가 자기 운행차선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