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단시일(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보행자등 4명에게 크게는 4주간 작게는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이 사건 운수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므로피고가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가 시한부택시 1대를 운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로 3개월 내에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객, 보행자등 4명에게 4주에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게 된 사안에 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 법 제31조 및 동법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 제7조 소정의 기준에 따른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