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경우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고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부인하려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