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이 이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공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굴삭기의 명의가 중기등록원부에 다른 회사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