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기준일현재 갑이 기명주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을이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병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주의 주주는 을이라 할 것이다.나. 갑이 자기를 위하여 압류된 주식에 대하여 추심에 갈음한 양도명령을 받아 그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인 병에게 송달되었다면설사 을을 위하여 한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갑이 받은 양도명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인 병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달관이 위 주식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압류명령의 송달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갑에 대한 위 양도명령은 을의 압류로 인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주식을 양수하고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갑을 위하여 압류된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을을 위한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갑에 대한 위 양도명령은 을의 압류로 인하여 그 효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