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매매 당사자들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 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당해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
매매 당사자들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매매 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