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하면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인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실행의 착수가 있지 않은 예비음모행위에 대하여는 중지범의 법리를 인용할 수 없고, 관세법에 의한 무면허반송예비에서 범행을 공모한 범인으로 인정되면 범칙물품인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