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충돌사고가 일어나 모두 사망하였다면,사고자동차의 운행경위.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소외 을 및 병은 운전자인 소외 갑과는 물론이요 렌트카회사와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렌트카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을 및 병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렌트카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렌트카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운행하고, 을과 병은 동승의 이익을 공유한다고 볼 때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렌트카사업체가 그 손해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익관계를 고려하여 40%의 책임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