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 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나.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구성수단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공지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본 사례.다. 실용신안에서의 고안은 기술적 창작이라는 무형의 소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가 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이 국제특허분류표상 분류번호가 다른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면그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고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