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강간치상,보호감호
가. 상해치사죄,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와는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 및 방법이 다같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다.나.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 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치사죄, 존속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간치상죄는 사회보호법상 동종‧유사한 죄에 해당하는데,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형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는 동종‧유사한 죄의 형이 중한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의 전부를 형기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