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가. 무말랭이로 위장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참깨를 다시 그대로 무말랭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송하기 위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는,그 면허대상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관한 예비행위에 해당한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CIF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무말랭이를 위장 수입한 뒤 참깨를 무말랭이로 가장하여 반품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취득하려는 행위는 그 면허대상 물품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대한 예비행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명시된 "물품원가"는 수입 과정에서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CIF가격)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