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법원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피해자의 연령과 직업,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되고 현저히 발현하게 된 데 대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본 사례.
교통사고의 피해가 사고 후유증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되어 나타난 경우 사고가 후유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타당하므로 흉추압박골절의 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그 부분이 다시 골절되어 상태가 악화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