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위 전면 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한편 그가 병원에 배치된 뒤 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의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기 전의 공중보건의사가 사망 당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면 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인해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였던 의사는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로 보므로 해당 의사가 편도선염을 앓다가 진료업무 수행 중 기도폐쇄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