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고가 차량 소유자와의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트럭을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사용하였다면피고로서는 운전수가 작업반장과 다투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을 권능이 없으며 운전수의 작업거부 내지 작업장이탈만으로 트럭소유자와의 차량용역계약의 효력이 당장 소멸되는 것이 아니지만 운전수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트럭을 피고의 작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후에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차량 소유자와 용역계약에 의해 트럭을 도로공사 작업장에서 사용했다면 그 차량에 대한 피고의 운행지배권은 소멸되었다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 피고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