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있어서 이익의 분배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일부로서 조합 운영 중 이를 약정 시기에 분배하여야 할 것이나,손실의 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조합의 계속중에는 출자의무 이상으로 재산을 제공할 의무는 없고 조합을 해산·청산함에 있어서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므로손실의 분담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바 없다면조합의 계속중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실의 분담문제는 동업관계 종료시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 분배와 함께 정산되어야 할 것이고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계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바로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권으로서 손실분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조합원은 조합 계속 중 출자의무 이상으로 재산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손실 부담은 동업관계 종료시 채무의 완제에 조합재산이 부족한 경우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합계약에서 손실의 분담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계속 중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바로 조합원에게 손실분담금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