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아파트 등 건설업자가 시공회사로부터 대지구입 자금을 차용하고그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을 양자의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한 후 상호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동업관계에 필수적인 공동경영 또는 손익분배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건설업자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여전히 분양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양자는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비록 건설업자가 그 약정에 위배하여 분양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소비한 것이어서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건설업자가 자금을 차용하고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동업관계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고 내·외부적으로 여전히 분양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동업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건설업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대금을 소비하였더라도 자신 소유의 금원을 소비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