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로 인한 대손금은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 자산성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지 법인이 그 후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족하고더 나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 2호에 정한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 여부를 다시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이 가진 약속어음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회수불능이라는 인식을 한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소멸되어 당연히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를 한 사업연도가 아닌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면 되고 회수할 수 없었던 채권인지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