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집행면탈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서 甲이 강제집행할 것을 전제로 '甲을 해하였다'라고 공소제기된 것을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전제로 '甲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라고 사실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할 것인데,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서 甲이 강제집행할 것을 전제로 '甲을 해하였다'라고 기소된 것을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전제로 '甲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라고 사실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