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적법한 등록을 하고여신전문금융업 중의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과 함께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그 각 취소처분 전에 체결된 기존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 범위 내의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 중 하나인 시설대여업을 적법하게 등록하고 영위하던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각 취소처분 전 체결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대여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수령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시설대여업 등록의 효력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 면제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