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
[1] 세무사법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외에 명의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둠과 동시에 그 법정형을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보다 낮게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하여 온 세무조정계산서에 자기 자신의 기명날인을 한 세무사에 대하여는 형이 보다 가벼운 명의대여 금지규정 위반죄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형이 무거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2]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업무로 기장을 대행하고그 장부에 기하여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까지 마친 후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을 가지고 가서 그의 기명날인을 받았다면,비록 기명날인을 한 세무사가 그 사건을 자기의 수임사건으로 사건부에 기재하고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적인 점을 검토한 후 기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의 그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 있는 자의 명의만을 빌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여,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사 아닌 자가 세무사의 지휘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기장을 대행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기명날인만 받은 경우에 세무대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규정 위반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