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호,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액수가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