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1]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취득할 권리인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허가 후에도 공익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일정 기간 안에 채광에 착수하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되고,한편 그 채광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위 채광계획서에는 측량실측도의 첨부와 함께 채광방법과 계획,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생산판매계획,광산보안시설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그 중 광산보안시설계획은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지하자원의 보호,광산 내 토지의 굴착,광물의 채굴,선광 및 제련과정 등에서 생기는 지반침하,폐석과 광물찌꺼기의 유실,갱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광연의 배출,먼지의 날림,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2] 광업권을 허가할 때와 채광계획을 인가할 때 고려하고비교·형량할 공익과 사익에 관한 여러 사정들이 구체적 내용에서 서로 다름에도,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이유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은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광계획인가를 위한 채광계획서에는 채광방법 및 계획, 광산보안시설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는데, 위 두 행위는 서로 다르므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이유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