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반환등
신용금고의 예금담당차장 을이 임의로 예탁자인 갑과 위 신용금고와의 예탁금계악을 해지하고서 그 예탁금이 갑에게 반환된 것처럼 정리하고그 돈을 횡령한 뒤에,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갑이 을에게 위 예탁금계약의 해지를 위임하면서 예탁금증서를 교부한 경우라면갑의 을에 대한 위 위임 취지는 예탁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이로써 예탁금 계약을 해지하고예탁금을 반환받아 달라는 데에 있고 을이 저지른 횡령 행위를 추인하여 이미 을이 한 계약해지 및 예탁금반환조치의 서류관계를 보완해 줄려는데에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갑과 위 신용금고 사이의 위 위탁금계약은 갑의 위임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예탁금이 반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신용금고의 예금담당차장이 예탁금계약을 해지하여 그 예탁금이 예탁자에게 반환된 것처럼 정리한 뒤 돈을 횡령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예탁자가 예탁금계약의 해지를 위임하며 증서를 교부한다면 이는 예금담당차장의 횡령 행위를 추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써 위착금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예탁금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