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를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그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국내체재자격 부여 등 일정한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됨에도 제3국으로 강제 퇴거시키거나 보호상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정한 재량을 행사하여야 하고,만일 그 재량권의 행사에 앞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쳐 필요한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그 처분은 위 사유만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의 난민은 인종,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는데,여기에서의 '박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일단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그 밖에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4]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요구되는데,합리적인 통상인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총체적 경험과 상황 속에 놓일 경우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면그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고,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에게 주어진 총체적 경험과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의 국적국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인권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나아가 그와 같은 신청인의 국적국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이 어떠한 구체적 사정 속에서 신청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이 점에 관한 사실관계는 일차적으로 신청인 자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5] 난민의 요건은 신청을 제출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그러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그 증명의 정도에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이 신뢰성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6] 콩고 국가정보원(ANR)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던 콩고인이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안에서,신청인은 콩고 정부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신청인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콩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던 콩고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불허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므로 해당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