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회사에 대하여 당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택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선정하고이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당해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회사에 대해 인근 주택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다면 그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 건축회사는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