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가 건물에 속한 각 점포를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하는 상인들이 그 점포면적 비율에 상응한 공유지분을 회사에 명의신탁하고아울러 그 회사의 주식을 점포면적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그 점포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받고 그와 함께 회사에서 비치 관리하는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양도사실을 기재하면이로써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것이므로,그 양도 이후에 제3자가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여,양수인은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의 점포를 구분소유하는 상인들이 점포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을 회사에 명의신탁하고 점포의 양수인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 및 주식이동부'에 양도사실을 기재하면 양도인의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자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