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
가. 도시계획변경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사항에 속할 뿐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의 무효확인청구는 피고를 그릇한 잘못이 있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나.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고그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 공람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다.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관계행정청의 허가 등의 취소권 등은 대인적 처분에 있어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등을 얻었을 때 관계행정청이 감독자의 지위에서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일 뿐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도시계획변경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의 무효확인청구는 각하되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는 외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여 공람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관계행정청의 허가 등의 취소권 등은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