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제7조,제8조, 제9조 제1항,제49조 및 제11조,동법시행규칙 제2조,제6조, 제1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직장피보험자는 그가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그 자격취득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문서로 통지함과 아울러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이때에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권도 이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직장피보험자는 사용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는 사용된 날에 보험가입 자격을 얻게되고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여 조합이 확인한 다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의료보험증을 교부하게 되면 비로소 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