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
가. 쏘세지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해체한 후 과세재화인 쏘세지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잔여 부분인 내장,머리, 뼈 등 부산물은 그대로인 면세재화로 매출하여 온 경우 돼지의 구입대금중 해체후 쏘세지제조에 제공되는 부분의 매입대금과 나머지 부산물부분의 매입대금은 사실상 그 구분이 불가능하니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통매입세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의 취지는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 즉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의 편의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통매입세액(또는 의제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는데에 있으므로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고 동 제6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극히 미미한 경우 즉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의제공통매입세액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쏘세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면세축산물(돼지)을 구입하여 제조에 그 대부분을 제공하고 부산물은 면세재화로 매출하였으므로 돼지 전체의 매입대금은 사실상 그 구분이 불가능하고, 매입세액은 소정의 공통매입세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