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한 " 갑" 과 " 을" 등 간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있어 " 갑" 과 " 을" 등이 그 1/2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한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므로법원이 이를 현물분할하지 아니하고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의 배당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다.2. 2인이 1/2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동 대지상에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1층 건물의 소유자만이 동 건물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한 "갑" 과 "을" 등 간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있어 1/2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의 배당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 사안에서 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