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제74조 제1항,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 압류재산을 반드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다.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으므로,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의 부동산을 재공매하기로 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고,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그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