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휴대전화는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 구입 후 매매하며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휴대전화는 필로폰 매매 범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므로 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