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후로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지적법 시행 이전 법적 근거없이 소관청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게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정 지적법 시행이후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은 종전의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이 또한 권리추정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