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본원상표 "STARBUCKS"와 인용상표 는 모두 영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문자의 구성 면에서도 일견하여 볼 때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까지가 동일하고뒷부분에서 "CKS"와 "RST"의 차이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일견하여 구별하기가 어렵고,호칭 면에서도 본원상표는 "스타벅스"라 호칭될 것인 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스타버스트"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유사하게 청감됨을 부인하기 어려우며,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다같이 특정된 관념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조어상표로서 대비할 바 못된다 할 것이므로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2] 상표등록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공고 후 직권에 의해 거절사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28조),공익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하는 이상 이의신청인이 후에 이의신청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을 거절하는 이상 이의신청인이 이후에 이의신청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원상표 "STARBUCKS"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일견하여 구별하기가 어렵고, 유사하게 청감되는 등의 사유를 근거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 및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