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을 말함이 분명하고,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위 개정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당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의 최초 건축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바, 관련 규정 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예정결정 기간 포함의 3년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하여 본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함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