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이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세우려는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그 면허조건에 건물의 부지로서 매립권자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보수관리는 매립권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매립권자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매립권자측이 그 구축물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유수면매립면허 목적이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하고자 하는 건물 부지조성에 있으며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해서는 매립권자측의 무상사용 허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립권자측이 그 구축물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기인한 것이며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