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제3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제3자로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그 채무가 외국에 대한 조세납부 의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 외국의 정부기관이 그 나라의 국내법상 갑 법인이 그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과 합작시공기업을 구성한 을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이라면,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그로 인한 채권채무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와는 달리,그 조세의 부과처분이 원인무효로 밝혀진다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존재가 일응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합당하다.
외국의 정부기관이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갑 법인이 그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의 합작시공기업인 을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경우 이는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채권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와 달리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