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제공하였으나,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위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甲 지정상품으로 주먹밥을 등록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乙의 상표권 '폭탄밥'은 식당에서 제공되어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