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자가 그것을 회수폐기하여 피교부자가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방치한 소위는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고,또 회수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교부자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다.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허가증 위조교부한 자가 회수폐기,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 보지 않고허가증을 회수폐기 하지 않음으로 영업을 계속 방지한 것은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계속이라 볼 수 없고 공무원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무 바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