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유무,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