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의 환매권의 존속기간은,같은 법 제20조 제2항,제3항이 정하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없었다면매수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 발생하는 피징발자나 상속인의 환매권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기관이 도과하면 환매권은 소멸되며, 군사상 필요가 있어 징발 매수했으나 군사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매수 당초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환매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