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림비부과처분취소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제3조 소정의 학교설립계획승인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았으나아직 위 규칙 제5조 소정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보전지의 전용협의도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산림법(1994.12.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구 산림법시행령(1994.3.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한 보전지의 전용협의는 대체조림비의 납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