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2]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3] 식품 제조회사가 제품 광고용 사진을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무단 이용함으로써 광고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광고사진작가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식품 제조회사의 이익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사진작가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인,식품 제조회사가 사진 사용에 대한 광고사진작가의 승낙을 다시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촬영료 상당의 금원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창작성을 그 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제품 자체만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광고 카탈로그는 창작성이 없다고 보는 바, 식품 제조회사가 무단으로 광고사진작가의 제품 광고용 사진을 백화점들의 가이드북에 이용한 경우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그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식품 제조회사의 이익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동일 조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행사로 사진작가가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