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1조,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동법시행규칙 제4조,제6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석탄가공업허가는 공장의 규모,생산시설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물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등은 위 영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원고가 운영하던 허가상의 연탄공장이 그 저탄장을 비롯하여 생산시설 일체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이는 동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그 시설규모등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공장에서 가공업을 다시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흠결이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등은 석탄공업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원고가 운영하던 허가상의 연탄공장에서 생산시설 일체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은 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