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
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4시간 30분 가량 있다가 피해자가 소지한 물건을 영득한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함은 피해자의 생전 점유를 사후에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은 사망자가 생존 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