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제7조 제2항,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소년의 인격은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