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중도금을 같은 해 5.10에,잔금은 1978.12.30에 각 수령하고같은해 1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비록 중도금지급시기와 잔금지급일의 간격이 1년 7개월 가량의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조건을 부인할 수는 없다.
토지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1977.5.10에 수령하고 잔금을 1978.12.30에 수령하여 중도급과 잔금의 지급 시기의 간격이 1년 7개월로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매매계약조건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