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있는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등기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2] [1]항의 등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했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그 등기부상의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그 소유 명의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1동 건물 전체의 실질관계에 따라 공유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있는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고, 그 등기부상의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유 명의자가 그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1동 건물 전체의 실질관계에 따라 공유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