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동질, 동량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하는 경우,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주된 거래인 용역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행위로서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그 재화의 대가 역시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자재일부를 빌려 사용하고 준공 후 빌려 쓴 자재와 동종의 자재를 구입하여 반환시, 그 자재의 차용과 반환행위는 원래 위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위 자재의 반환행위는 독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