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를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경우,이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다.[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취지는 잉여 유무의 판단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경매절차의 신속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나 실질적인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를 조기에 확정하여 경매절차의 신속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채권신고를 하게 되고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가등기에 대한 최고서를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