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는 연금 이외의 퇴직급여로서 변제하지 못하는 잔여채무가 당해 연금의 2년분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결국 지급할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강제징수하는 것으로서연금수급권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이나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민법 제497조의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는 지급할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강제징수하는 것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이나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민법 제497조의 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