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회사가 세무서장과 사이에 한 세무서의 신·구청사 및 그 부지에 관한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것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 토목 건축업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고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세무서장과의 교환약정에 따라 회사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세무서의 신청사를 건축한 다음 이를 모두 국가에게 양도한 사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 중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