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인 증권회사에게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에 있어 한국증권거래소업무규정 및 그 세칙 등에 따를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주식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나취소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위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위 주식이 전량 매도되었다면이는 한국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 제1항,제4항, 제9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3항, 제14조 제2항,업무규정세칙 제9조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1항 등 주식매매거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여기에 증권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성립에도 불구하고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따라 제정된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탁자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한 뒤 그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하면서 증권회사에 대하여 특정일에 이를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주가는 주식시장 내외부의 각종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것으로 주식의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로서도 추후 일정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특정주가가 계속 상승하리라는 사정은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주식매매거래위탁자가 증권회사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해태로 말미암아 매각된 주식을 다음날 다시 매수하여 특정일에 그보다 상승된 가격에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증권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증권회사의 위 통지의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취소요청으로 취소를 하였으나 취소주문이 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전량 매도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볼 수 없고 위탁받은 회사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은 주가를 예견하기는 어려운 주식시장의 가변적 특성상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