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데,이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위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받은 친족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