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수도법에 의해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여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해 취득 전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이는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