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따라서 외국어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3] 확인대상상표 " "은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등록상표 " "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는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고, 외국어로 된 표장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러한 표장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며,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