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임원의 선거 자체는 당연히 포함하는 바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