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어문저작물 중 소설,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이른바 sequence)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작품의 전개과정은 아이디어(idea),주제(theme),구성(plot),사건(incident),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있는 경우(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가 있다.[2]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에 갈음하여 통상손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의 노고를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에 불과하고제2항과 별도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제2항과 제3항의 관계는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제2항에 의한 손해의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3] 프로그램제작사는 연속극 작가와 대본집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계약내용으로 명기한 사실,일반적인 드라마제작은 작가가 이야기 줄거리를 완성하여 방송사 및 제작사의 승인을 얻으면그때부터 작가는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하고대본이 완성되면그 대본에 대하여 방송사가 심의를 하는데,그 심의대상은 통상 대본의 내용이 방송에 적합한 지 여부에 국한되고 대본의 줄거리나 내용 등은 작가의 책임과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방송사 및 프로그램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작가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방송사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특별한 주의,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4]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제3자는 침해된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방송사 및 프로그램제작사는 연속극 작가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모르고,그 작가와의 연속극 대본 집필계약에 의하여 그 작가로부터 연속극 대본에 대한 방영권 및 영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이상 방송국과 프로그램제작사는 원저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작사는 작가와 대본집필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내용을 명시하였고 방영하기 전 방송사가 심의를 하는데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감독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한 대본에 대한 방영권 및 영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이상 방송국과 제작사는 원작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