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의한치사상)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01조의 죄를 앞서의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제305조의 각 죄와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제305조의 각 죄는 모두 친고죄인 반면형법 제301조는 친고죄가 아닌 점 및 그 각 조문의 배열순서로 보아,'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제305조의 각 죄에만 필요하고,형법 제301조에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형법 제301조 소정의 강간치사상의 행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라 하더라도,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단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그 강간치사상의 죄( 형법 제301조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 법문상으로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에만 적용되는 요건이고 제301조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은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301조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가 아니라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