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그 오류에도 불구하고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이를 들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2] 명칭을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甲이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한 사안에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탄소성형체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각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통상의 기술자라면그 오류에도 불구하고명세서 전체의 기재 및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들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로,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명칭을 '탄소성형체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해 갑이 특허권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발명의 설명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한 사례에서, 탄소성형체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는 발명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오류에도 불구하고 명세서 전체의 기술상식에 기하여 어려움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므로 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