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같은 조 제1항,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친권자가 될 수 없다.
구 민법 제909조 제3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 행사자가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생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만 기재된 생모는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적법한 친권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