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 상고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고,'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2]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3] 해양경찰청이 종래의 비효율적인 출입항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특허권자가 낙찰받아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한 후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면서,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위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에서,위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과정에서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청구하여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2와 기술분야가 같고 목적이 공통되지만,발명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들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은 단순히 장치 혹은 시스템의 사양으로서 나열되어 있을 뿐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위 정정발명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서,위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므로,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사용자지침서를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면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들에게만 배포된 것이므로 반포된 간행물이 아니다.

법조문 제시하라는 내용은 가이드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