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이 사상(idea),주제(theme) 또는 소재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substantkal similarity) 즉 사건의 구성(plot) 및 전개과정과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있어 공통점이 있어야 할 것인바,"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동일한 제명의 이 사건 무용극과 영화가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의 문제점과 경쟁위주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주제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소재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나위 무용극은 3장에 걸쳐 각 장별로 공부하다 벌 서고 시험치기를 되풀이 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공부에 시달려온 한 여학생이 "난 1등 같은거 싫은데... 난 남을 사랑하며 친구와 살고 싶은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라는 독백 끝에 쓰러지는 모습 및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던 청소년들이 고향의 봄을 부르며 소생하듯 일어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를 벌이는 모습 등을 무용과 배경음악,효과 등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위 영화는 특정된 고교 2년생들의 삶이 구체적인 스토리별로 전개되어 가면서 그들의 욕구,갈등, 희열, 좌절 등이 학교성적과 맞물리며 투영되는 등 그 등장인물과 사건전개 등 실질적 구성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용극과 영화가 같은 제명을 사용하고 주제가 비슷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내재하는 예술의 존재양식 및 표현기법의 차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양자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