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등 손해만 입었다면,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동일직장에서 영업과정으로 있던 갑이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영업사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확보조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을로부터 빌려준 금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부분은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하고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손해만 입은 사안에서, 갑과 을이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과 등기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두사람이 친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갑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때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