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6조 제5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라 함은,'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위 법의 목적( 제1조)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 유통과 가격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처벌규정의 취지 및 그 영업제한의 기준이 '장소'임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위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와 달리 도매시장에 반입·상장되어 행해지는 판매행위 중 '경매 또는 입찰' 등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명문의 근거도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확장해석 할 수는 없다.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는 법률의 목적과 문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도매시장에 반입, 상장하지 않고 행해지는 농수산물 판매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 제32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판매행위까지 확장해석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