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학생들을 교육하고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그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과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해 때린 경우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의 행위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