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모집공고안에 대한 승인 없이 임의로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74조를 유추해석하면 법인과 특정 이사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며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로는 산입되지 않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