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는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10류 중 금속산염,초염 및 복염,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알코올류, 페놀류 등 26종의 화학제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바,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문자 "HITEC"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 있어서 동일한데 위 "High Tech"는 고도기술,첨단기술 등을 나타내는 "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잡지에서도 "하이테크"란 용어를 "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기술,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제품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하므로  "HITEC"(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와 마찬가지로 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화학제품 등으로 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표장으로서 이는 특별한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