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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77조가.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가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위 법령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