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납세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인 '공매중지'란,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에 붙인 경우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거나(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또는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같은 법 제71조 제2항) 공매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와 임의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다가 이미 지방세 교부청구가 되어 있던 임의경매절차에서 먼저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공매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근저당권과 지방세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우열을 정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 1991. 11. 25. 선고 91헌가6 결정으로 위 조항 중 '으로부터 1년'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삼아,근저당권설정 등기일과 지방세의 '납기한'의 선후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중과취득세,중과등록세 및 방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납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이며,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이는 형식상 본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되는 것이지만본질에 있어서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별도의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그 '납기한'은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기일로 정한 일자이며,또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세액에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원칙적으로 본세의 자진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에 특별한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확정되는 것이므로,그 우선순위도 본세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4]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면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 체납처분비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여기서 우선 징수될 체납처분비는 당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공익비용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징수되는 것을 말하고,다른 체납처분절차나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체납처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5]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인 '공매중지'는 체납자나 제3자가 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 만일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면 공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래 조세는 세납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따라야 하며 납기한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비는 당해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환가된 경우엔 공익비용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