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2] 타 회사와 공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동업체를 설립하고그 업무 수행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그 후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업체 참여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동업체가 소멸하게 되어 동업체의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합작기업으로의 전적을 권유하였으나이에 불응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3] 기술 또는 용역 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근로자에게 회사가 얻게 되는 이윤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이윤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윤의 수액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에 의하여 실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회사로 하여금 그 비용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업체 설립 후 동업체 참여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동업체가 소멸해 동업체의 업무를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합작기업으로 전적을 권유했으나 불응하며 이루어진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