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해 온 경우,증축된 부분은 물리적 구조나 용도,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고찰할 때 그 자체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기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일부 증축하여 점유‧사용하였다면 증축된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증축부분을 사용‧수익‧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