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해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