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공기호위조행사·계량법위반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계량법시행령(1970.9.2. 대통령령 제5323호 전문개정) 제4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가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행사한 점은 형법 제238조 제1항 및 동 제2항에,검정을 받지 아니하고화학용 부피계를 양도한 점은 계량법 제38조 제2호,동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나,원심판결 선고후 전문개정된 현행 계량법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동 제25조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치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한데서 나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므로,이 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은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화학용 부피계를 검정대상 계량기로서 검인을 위조, 행사하였으나 원심판결 선고후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