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공동계주로서 각자가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하에 미수한 후,이를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으로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라면,공동계주 상호간에는 위와 같이 각자 미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계원들로부터 미수한 계불입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한 후라야만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이 경우에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공동계주로 각자 계원은 책임하에 미수 한 후 상대방 계주 계약이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여 계금을 교부하도록 약정한 것이면 각 계주는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후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계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