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제6조의2 제1항,제3항, 같은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의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제10조의2, 제11조 제2항,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같은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제2항, [별표 5]의 비고 제1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구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서로 영업의 성격과 내용,필요한 기술능력,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고이 경우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급 열관리기능사는 구 건설업법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따로 두어야 하는 바 이때 기술능력은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