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양도소득세감면배제토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하고조세감면규제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그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