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그러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며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것은 위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