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의장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의장이나,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2] 건축용 판넬에 있어서 전면과 후면에는 금속판을 형성하고그 내부에 단열재를 채워 넣은 판넬 구조 및 상·하단에 서로 연속적으로 적층될 수 있는 암수 결합부를 형성시킨 구조는 등록의장 및 비교대상의장의 출원 전부터 다양하게 창작되어 왔으므로,양 의장의 공통점인 판넬 구조가 동일하고상·하단부에 암수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판넬 및 암수 결합부가 양 의장에 표현된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보면,양 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주므로 양의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해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의장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다면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기에 위 사례의 경우는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