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지위이전계약이 아닌 소유권이전계약이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한다.[2]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경우,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조건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체결한 계약은 소유권이전계약이어서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이 전매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조건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고 그 금지행위가 위 회사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