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7조,제7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에는 제사.종교. 자선.학술. 기예 또는 의료 등 사업목적을 가진 이른바 전형적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위에서 예시한 각 사업목적 외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 바,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이 행할 행정적인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행케 하고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이른바 행정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공익법인으로서 위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관리 및 경비,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이다.
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공익법인에는 전형적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자신의 행정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가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