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었으니 그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따라서 그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이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고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봐야하지만 그 이전에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보기 때문에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어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