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신고 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더라도 그 매매가 원시적 불능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