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성립하는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는 건조물 안에 들어갔을 경우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 기준으로 흉기 휴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