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외국은행인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채용한 본점경비배부방법 즉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본점경비배부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1-33...(54)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을 그 규정된 항목별배부방법과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국세청고시 제81-37호에 따른 본점경비배부방법이 합리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본점경비배부액 산정방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의 하나라 볼 수 있어서 원시의 과세표준신고서류의 오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목별배부방법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