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여기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나.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실질적인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을지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며, 현황부과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