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선박을 정박할 당시에는 아직 태풍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선장 및 선원들이 정박 지점으로부터 약 400미터 지점에 진주 양식장이 위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소형선박들이 뒤섞여 정박하고 있으면강풍과 풍랑으로 인하여 선박들의 닻줄 등이 위 선박의 스크류에 잠기어 그 작동이 멈추게 되고 기동력을 상실한 후 양식장으로 표류하여 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선박을 안정한 위치에 정박시킬 수 없었는지,부득이한 사정으로 소형선박들과 함께 정박할 수 밖에 없었다면스크류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 밧줄로 다른 선박과 연결하는 등의 조치로 표류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박 정박 당시에 태풍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만일 선장, 선원들이 정박 지점으로부터 약 400미터 지점에 진주 양식장이 위치한 걸 알았다면, 태풍의 영향으로 소형선박들이 뒤섞여 닻줄 등의 작동이 멈추게 된다면 위 양식장으로 표류할 것으로 예견했을 터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를 탓하여 이 사건 사고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