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제6항의 문언으로 보아 제6항 본문 전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토지의 평가 기준일자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위 조문의 순서나 체계,국·공유재산 처분 특례의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위 규정은 도시정비사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시기에 수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시기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반드시 그 기준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평가방법까지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도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에 따라 매수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이며 그 평가방법까지 규정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