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 의하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고 이러한 결론은 그 후 경락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사이 위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할 바는 못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론 자신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등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되는 것으로 임의경매에 의해 대금 완납산 것이면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 경락인을 상대로한 말소등기 청구소에서 부동산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