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인 경우,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같은 법 제4조 제3항),이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그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까지 언제나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면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3]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명의신탁자가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바,이 경우 비록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위 재산세 등이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 이상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면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다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하나의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의 상환의무와 다른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 사이에까지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확대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 물권에 있어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생긴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확보되지 않아 이러한 등기는 유효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등기는 명의신탁자가 판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인을 대신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소유권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자가 비록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지만 명의신탁자가 해당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로 그러한 매도인을 대신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명의신탁관계가 해제되었더라도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