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증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그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담당 의사에게는 환자가 신속하고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증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퇴근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담당 의사의 과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