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기관사가 열차 운행중 사고지점 부근이 좌우 진동이 심하다는 다른 열차로부터의 연락이 있으니 주의운전을 바란다는 무전만 받고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 약 50m 앞에서 궤도가 장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비상제동을 걸었으나미치지 못하여 열차가 일부 탈선한 경우,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는데,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려면상당히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에 시속 약 20 내지 30Km로 감속하여야만 열차를 정지시킬수 있었던 점 및 위 사고는 기온의 급상승으로 인한 철로장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충분히 감속하여 즉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열차 운행 중 열차는 미리 지정된 속도로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사의 마음대로 속력을 가감할 수 없고, 육안으로 궤도장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만 가능하며 그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감속을 했어야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었던 경우 기관사에게 위 사고를 예상하고 정차했어햐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