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제56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7조 제1항, 제56조에 의해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해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난 방식을 취해야 하고 처음부터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