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회보호법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사정과 범죄와 관련된 사정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