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
소위 환치기에 해당하는 해외송금행위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환거래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그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 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따라서 그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설령 그 제한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환치기에 해당하는 해외송금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외송금행위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환거래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 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해외송금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