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침해배제
현행민법시행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것이 아니면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됨도 다시 말할 것이 없으나1965.12.31. 이후에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의 만료의 부여한 권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현행민법시행전에 시효완성이 있을 때에는 1965.12.31. 이후에도 위에 인정되는 권리에 의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민법시행전 시효완성으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면 시효완성으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나 1965.12.31. 이후에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민법이 부동산의 취득기간의 만료에 부여한 권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현행민법시행전에 시효완성이 있었다면 1965.12.31.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