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보호감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동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