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1]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협약의 이행이나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상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세차 미실시 폐기물운반차량의 매립장 출입을 허용하고,매립대상이 아닌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인 하수슬러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3]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마을 발전기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위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주민 협의체가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당초 협약된 매립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매립하여 주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주민들은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해당 협약의 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해당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