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포함된다)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제6호 참조),다단계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조에 규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가액, 판매원에게 제시한 이익의 규모 등을 묻지 아니한다.[2]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두고 회원이 모집한 사람의 수에 따라 과장에서 사업단장으로 단계적으로 승급시키면서,회원의 경우에는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수당을 지급하고과장 직급부터 사업단장 직급까지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방-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두고 회원이 모집한 사람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급시키면서 회원의 경우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과장 직급부터 사업단장 직급까지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일정 수당을 지급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