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단란주점의 영업시설을 임차하여 경영한 경우는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네 경우 중 영업양도에 의한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로 되는데,상법상 영업양도라 함은 전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영업자의 지위를 인계하는 것으로서전영업재산을 양도한다는 점에서 전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임대하는 영업의 임대차와는 구별되고,이러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품위생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2항도 경매 등의 강제절차에 의한 영업시설의 전부인수를 영업자의 지위승계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재산의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영업재산의 일괄양도를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더욱이 단란주점의 임차경영자가 그 영업승계신고 미필의 책임을 부담하려면적어도 단란주점의 영업허가자인 임대인이 그 영업자지위승계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들어 그 임대인에게 그 허가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단란주점의 임차경영자로서는 그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허가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단란주점의 임대차만으로는 같은 법 소정의 영업자 지위승계로서의 영업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란주점의 영업시설을 임차해 경영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25조가 규정하는 영업양도에 의한 지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단란주점의 임차경영자가 그 영업승계신고 미필의 책임을 부담하려면 단란주점의 임대차만으로는 영업자 지위승계로서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