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2] 제1종 대형,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甲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도 각자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여야 하나 개별 사건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특정한 면허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지한 다른 면허에까지 미치는 경우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특정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