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려면양도자가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것으로서그 대토가 1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나. 약정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지분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금 지분권 주장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할 비용과 이를 주선한 자에게 지급한 중재 내지 소개비는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비용은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해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양도자가 1년내에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것이며 금원 투자 없이 지분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공동매수인의 지분권 주장 포기를 하도록 직접 지출된 비용이나 주선자에게 들인 소개비는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토지 취득에 관한 쟁송도 없었으므로 위 금원은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