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회복
가. 원고가 피고명의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기가 결국 다시 피고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라면원고 앞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나. 부동산 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여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원고 앞으로 일단 옮긴 후 다시 피고 명의로 되돌리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 이익이 없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