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예정액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실의 진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이때 심증 형성의 정도는 확신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증명과 확신은 아니나 일응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면족한 소명으로 구분되는데,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주로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 경미한 사항이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보전소송상 요구되는 소명만 있으면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민사소송법의 원칙인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증거계약이어서 무효이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특히 소명만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요사실을 입증할 때는 법원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소명만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민사소송법에 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