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해보험에서 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니 피보험자에게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이전에 발생한 장해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도 약정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