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살인미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규정은 그 명문 내용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재판절차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또한 이는 공판심리 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또는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거나 출석한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 이를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한국 재판권행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합중국군대의 인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공판에서 증인이 출석하거나 출석한 경우가 전제되며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