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강도 상해
구 헌법(72.12.27. 개정) 제9조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고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하여 특권을 가지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된다는 대원칙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개개의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한 일반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있는 차등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도덕적 견지에서 피고자인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이로 인하여 일반 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이는 병역법에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인정하고여자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과 같다.
구 헌법(72.12.27. 개정) 제9조는 구체적 인간으로서의 개개의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차이로 인한 일반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있는 차등까지를 금하는 조항은 아닌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일반 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