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가. 민법 제564조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나.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겨야 하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민법 제564조 일방예약은 그 예약에 맺어질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하고,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동조 제1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사실심판결 선고 이후에는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