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은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