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상,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그 처분의 대상자인 국민이고,그 청구권자가 위와 같은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행정소송 절차적 성질상 당연하고,그 결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그 신청에 기속되지 않고 그때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그 신청한 영장에 요건 등의 불비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을 명하거나 기각하는 지휘인 직무상 명령을 발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사법경찰관은 그 직무상의 명령인 지휘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고,이를 다툴 수는 없다.[3]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아니하고영장신청을 기각하는 지휘를 한 것에 대하여 위 사법경찰관이 준항고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준항고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417조 상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준항고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은 직무상 명령인 검사의 지휘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압수, 수색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영장신청을 기각하는 지휘를 한 것에 대해 위 사법경찰관이 준항고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준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