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나,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2]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3] 가로 15㎝,세로 16㎝,길이 153㎝,무게 7㎏의 각이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 족하는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며, 무게 7kg의 각 진 목재로 길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때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