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얻을 수 있었던 이익,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3] 당사자가 의사의 통지를 일정한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가 되고,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에 배상할 손해의 범위 이행이익의 배상까지 미치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