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외국환관리법위반죄,정당법위반죄,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1964.4.8.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 외에 범행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 등에 관한 범죄사실은 사면령이 공포된 1963.12.14. 이전에 범행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는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에 대한 고발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