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등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개념에는 특정의 표시에 관한 상표 등 사용계약에 의하여 결속한 동 표지의 사용허락자,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의 집단과 같이 동 표지가 갖는 출처식별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고객흡입력을 보호·발전시킨다고 하는 공통의 목적하에 결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단도 포함된다.[2] 주지상품 표지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동안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지하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이러한 부정사용을 계속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은 변함이 없다.[3]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가맹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같은 협약 제1조,제2조 제1항,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자의 상호등록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민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되어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주지상품 표지의 소유자가 일시 영업을 휴지하고 있는 동안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표지하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이러한 부정사용을 계속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으며,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가맹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부정경쟁행위자의 상호등록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국민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되어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