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