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 점,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점,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알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나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지방자치단체를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알권리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인점 등으로 보아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