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4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법정상속분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