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로서 도로상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장애물의 존재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내지 40센티미터,세로 약 40내지 50센티미터,높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차단 블록이 밀려나와 있었다면그 사실자체가 일단은 고속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어서이는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일단 그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인한 것이거나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바, 경부고속도로의 추월선상에 가로 약 30내지 40센티미터, 세로 약 40내지 50센티미터, 높이 약 20센티미터 크기의 차단 블록이 밀려나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이었다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