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9조,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 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하고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무와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리 및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