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징계파면이 될 것이고또한 그렇게 되면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태도를 취함에 따라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의사에 기한 결정일 뿐 감사 담당 직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