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 12필지중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는 이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피고더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까지 합쳐서 위 12필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가 출입하거나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그 이유에서는 주문과는 달리 피고가 실지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출입금지와 원고들의 사용 방해금지를 명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이유설시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어서잘못되었다 할 것이다.나. 가압류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제3취득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면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의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는 인정하면서 그 주문에서 피고가 점유하지 않은 부분까지 합쳐 토지 전부에 대해 피고가 출입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판시한 것과 달리, 그 이유에서는 피고가 실지점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의 명령을 했다면 이유와 주문이 서로 모순되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라도 가압류채권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