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및손해배상등
[1]'백세주'는 술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약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그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신선 백세주'라는 상표와 '주식회사 백세주'라는 상호는 '백세주'라는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산정하는 경우,침해자의 판매액에 청구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을 허용한 사례.
백세주는 특정 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약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기에 '신선 백세주'라는 상표와 '주식회사 백세주'라는 상호는 '백세주'라는 상표와 유사성이 인정되고, 이 사례에서의 손해산정은 침해자의 판매액에 청구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