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1]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위 법인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64조가 준용되고,위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2]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이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인에 대하여 이사와 유사한 권리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므로 직무대행사다 개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되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익상반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한바,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이 없는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