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는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함으로써 제12조 제1항,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따라서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애초에 甲과 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甲이 어떤 부동산을 乙로 하여금 직접점유하게 하면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적으로 점유해왔고 그 결과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이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동법 시행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면서 甲과 乙의 명의신탁관계 또한 허물어지고 그에 따라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며 이때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