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위반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동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이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동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의 이익제공목적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관련된 이익제공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