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
사립학교법(1981.2.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재임용거부결정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기의 교원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일 재임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는 임기만료를 근거로 한 당연퇴직임으로 이에 대해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