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관념은 다르더라도 외관과 칭호가 극히 유사하다면 이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법에 위반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