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그 면책사유로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책임 없음의 확인으로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면책사유로 할 수 없으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