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 등을 신축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면이는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그 교환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다.나. 위 "가"항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 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농지인 답이나 전을 벽돌공장 부지 사용을 위해 교환계약하고 이를 인도받은 시점에서 공장 등을 신축해서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해 왔고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시행되었다면 그 교환계약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이며 농지증명이 전무해도 유효환 매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