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2] 자가공장용지 및 분양용 공장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답 등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그 토지에 공장용지 및 그 부대시설인 도로·배수장·양수장 등을 조성·설치하되,부대시설은 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및 부대시설공사를 도급준 경우,수급인에게 지급한 부대시설공사비는 부지조성공사비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전·답 등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위 부대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도로·배수장·양수장 등 부대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위 부대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