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2］ 국세징수법 제38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3］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될 뿐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법률상 실현 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