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등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