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구 도시계획법(1971.1.19 전문개정 전의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의 완료없이 한 환지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공사의 남은 부분이 도로공사등 시행자 자신이 사용할 부분의 공사에 국한되고 그 공사의 미비로 인하여 환지를 받은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환지토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환지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지처분확정후 시행자 자신이 소유하고사용하게 될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조차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하고,그 후에도 계속하여 도로개설 등을 할 의사없이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지 않고 따라서 그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면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시행자와 그 건물소유자 사이에는 시행자가 그 도로부분의 토지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까지 건물소유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그 건물을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따라서 그 부지부분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까지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따라서 그 부지부분을 무상으로 점용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