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포함되는바,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2]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하여서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상응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