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건조물침입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사안에서,특수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법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