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반환
고객이 증권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할 주식의 수량,가격 및 시기는 물론 그 종류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증권회사직원에게 일임하여 그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여온 경우,위와 같은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이 고객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고개의 예탁금잔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를 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고객이 증권회사와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증권회사직원에게 일임하여 그의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주식매매를 계속하여온 경우 위와 같은 포괄적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이 고객의 일임에 따라 포괄적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를 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