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의장이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상이한 심미감이 느껴지지 않다면 유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