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교통사고로 갑과 을이 중상을 입고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가족들이 병원에 속히 내려올 수 없게 되자,을의 가족들이 위 대학의 교수 아들을 통하여 위 병원 의사인 병에게 부탁하여 병이 을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 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갑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위 병원도 갑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병의 연대보증만으로 갑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병이 갑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병은 우선 갑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병원측도 병이 위와 같은 의사로 갑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병에 대하여 갑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병이 갑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병은 갑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로 갑과 을이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기에 을의 가족들이 병원 의사인 병에게 부탁하여 병이 을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갑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갑의 치료비 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병은 갑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든가 하여 그 보증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