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1]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였는데,이후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甲 회사가 지원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광주광역시장이 다시 甲 회사에 같은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제3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등 관련 규정들의 형식 및 내용에 의하면,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지방이전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국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지식경제부장관의 반려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광주광역시장의 반려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 내용과 형식은 물론이고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재정자금지원기준의 제정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재정자금지원기준의 제정 목적과 재정자금지원기준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재정자금지원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였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소재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급신청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갑 회사가 지원대상요건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반려한 후 광주광역시장이 동일한 이유로 갑 회사에 다시 반려한 사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신청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이전기업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국가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장의 반려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