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호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관리비는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