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세법상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고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날에 발생하여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선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시점의 선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