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분무효확인등
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직위해제처분은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나.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어 법률상 당연퇴직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퇴직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일단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하고, 이러한 법률상 직위에 관련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처분 당시 사실상의 보직 유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