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갑 외 4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라면,이 납세고지는 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게는 그 4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또 그 4명에게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갑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5조 제5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일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다 하여도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갑 외 4인"으로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갑 외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되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어도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은 기각 간주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