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539조 2항,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다만 위 소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본안 소송의 제기전에 같은 법 542조407조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서 이들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과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인을 각각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상법 539조 2항, 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과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인을 각각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