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