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나.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다.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과 일치하는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되어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민법 제644조에서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