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친 경우에서와 같이 그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결국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2]행정심판의 특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심사청구 결정문의 송달에 관하여 감사원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이상,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송달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데,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결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송달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3]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일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고, 심사청구 결정문의 송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송달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