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위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임차권의 무단 양도,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은 유무상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구 임대주택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