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갑이 도시계획사업자로서 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지만 그 소유자 을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여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토지 소재지에 을이 그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바 관할 동장은 그 관내에 을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지만 연고자 1인이 있음을 회신하였고,한편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을이 1912년에 이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된 경우,을은 갑이 위 주소 확인을 의뢰한 1985.말경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이므로,갑으로서는 마땅히 위 동장의 회신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나 거소를 추적하여 본 후 동인도 주소불명으로 밝혀진 다음에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도,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으니 위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따라서 이에 터잡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한 사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갑이 사정명의인으로 된 소유자의 주소 등이 불명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연고자 1인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 그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하고 난 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은 채 곧바로 한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어 이에 기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