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1]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정해진 각 호의 사항 중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하므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서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식탁,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으로서 당해 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고 하더라도,위 지침은 위 시행령 제24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가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상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동법  제16조 제3항에 정한 각 호 사항 중 필요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이므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으로 당해 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위 지침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가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것이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