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감속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요부라고 볼 수 있는 원통형 케이싱,베어링 흉출부,8자형 베어링 캡의 형상,모양이 동일하고등록의장의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좌측에 유량게이지를 부착시킨 점까지 동일하므로 비록 유량게이지의 형상이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 다르고 베어링 흉출부의 일부 삭설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양 의장의 요부가 아닌 세부적인 구성에 다소 미세한 차이로서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감속기에 관한 등록의장에 있어 모양이 동일하고, 세부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다소 미세한 차이로서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