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협박,폭행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감행된 것이라면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주자나 관리자가 거주나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