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그 예산의 항목류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보관 중인 다른 이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기에,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 후에는 그 지출의 허용이 가능했을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사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유용한 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