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때 '공장용 부동산'은 위 규정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용건축물을 그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가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한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