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분취소
가.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그들의 방을 침실로도 이용하면서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이 사건 건물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지층의 높이는 280센티미터로 하되 건물후면인 북쪽은 도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를 지상에 노출시키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에 위반하여 북쪽 도로면으로부터 약 150센티미터 정도가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을 건축한 것이라면이는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하층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0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그들의 방을 침실로 이용함과 동시에 지하층에 설치된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 이사건 건물에 거주 중이라면 이 건물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된 다중주택에 해당할 것이지 건축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른 지하층으로 볼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