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80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는 토지등급의 설정등을 규정하고 제44조,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6) 목 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4조, 제46조의 구제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토지는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의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