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영조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등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 등의 설치·보존자가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구체적으로는 영조물 등의 이용 목적과 실제 이용 상황,방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과 그로 인한 사고 방지의 가능성,기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지하철이나 국철의 승강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만큼 실족 등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비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승강장에는 다른 공공시설보다 더욱 안전한 설비가 갖춰져야 하고,또한 위와 같은 승강장은 신체 건강한 정상인뿐 아니라 장애인,노약자 등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위와 같은 승강장이 영조물로서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애인 등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3] 甲이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위 승강장은 사고 당시 일부 안전설비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준규격의 감지용 점형블럭이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비록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승객의 실족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안전요원을 승강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도록 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위와 같은 안전시설 또는 안전조치로 인한 사고발생의 방지가능성과 그에 소용되는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방호조치의 이행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승강장은 장애인 등을 포함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 등의 설치·보존자가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甲이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승강장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