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착오자체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으나위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로 허가받은 유기장영업행위가 강행법규인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2조 4항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법질서의 유지상 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착오자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유사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질서의 유지상 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