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甲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이에 甲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丙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이에 따라 丙이 甲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는바,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퇴직생활급여는 丙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사망 전에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지정했다면, 이러한 퇴직생활급여는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등을 종합해봤을 때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