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1]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서,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agent bank)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티드 론 계약의 대리조항(agency clause)에 의하여 정해지지만,참여은행과 대리은행은 모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거래주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리은행은 대리조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2] 다른 은행들과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甲 주식회사에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을 융자하는 데 참여한 乙 은행이 대출금 집행의 관리·감독사무를 위임받은 丙 은행을 상대로,丙 은행이 甲 회사가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의 소유권 확보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잔여 대출금을 다른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게 되면약정한 매입가 이상인 토지의 담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이를 乙 은행 등 참여은행에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융자협약 당시 丙 은행이 참여은행에게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 보고하는 사무를 별도로 위임받지 않은 이상 즉시 이를 乙 은행 등 참여은행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丙 은행이 대출금 집행의 관리·감독사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트 론 계약의 대리조항에 의해 정해지지만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무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참여은행들로부터 사정 발생의 감시 보고 사무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위 발생 사실을 참여은행에 알리지 않았다고 그 상대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