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점유를 개시하였으나,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가 보호법익이고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은 그 요건이 아니므로, 건물의 낙찰자는 비록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