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확인서의 표지에 "X"자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거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에 심문자의 이름과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진술서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관과의 문답내용을 기재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그 확인서와 진술서는 그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위와 같은 확인서 및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원수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을 진술하여 작성된 확인서와 진술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증거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