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개인정보를 제3자인 丙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丙 회사는 甲 회사를 위하여 甲 회사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 지위에 있어 법 제24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고,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