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법인의 업무,예산 및 회계,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 일정 비율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감면 없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내지는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는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채로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