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제소당시로 보면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를 하였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