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생활관계와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사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 유죄의 의심도 있으나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폭행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므로, 시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폭행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