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목,부과근거규정,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1982년부터 1986년분까지의 재산세를 1986년 수시분으로 한꺼번에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이 해마다 다른데도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한 울타리 안에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 다음 이를 330평방미터 단위로 나누어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면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은 별 의미가 없고,또 개별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위와 같은 주거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합산한 가액만을 기재하고그 세율도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열거한 납세고지서의 기재방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방세의 납세를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므로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없이 합산세액만 표시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한 울타리 안에 주거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토지의 과세표준이 별 의미가 없고 토지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합산세액만 기재한 납세고지의 기재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