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나.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중간이자를 공제하고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다.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또는 장래의 수익 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