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채무자는 같은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