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해자인 원고가 동양화가로서의 자기 경력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0년인 '조각가,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일실수입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동양화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5년 내지 9년인 '조각가,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의 수입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단지 피해자에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피해자인 원고가 동양화가로서의 자기 경력을 10년 이상이라고 주장하였고 5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전경력 화가의 수입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