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개발부담금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8호(사업에 관련 있는 것으로서그 연도에 납부할 것이 확정된 공과금) 혹은 제19조( 제1호 내지 제19호의 경비 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2]과세관청이 주택건설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업소득의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과세요건 자체에 관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위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고 과세관청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액수를 알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산정을 할 때 개발부담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8호 혹은 제19조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함이 타당한데, 과세관청이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채로 과세처분을 한 하자는 과세요건 자체에 관한 것이기에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을 신고하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했고 과세관청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해당 액수를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