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1항단서의 각 규정에 의하면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고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필요는 없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기준시가주의원칙의 예외가 되는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하여는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그것이 투기목적의 거래라고 인정되기만 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