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가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이미 성립되었던 피고의 자백도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소멸되었고,나아가 그 후 그 피고가 위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원고들이 이를 다시 원용할 수도 없게 되었고,원고들이 원래의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하였다 하여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소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기존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한 경우 원고들이 원래의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한 것으로는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