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인 수산물의 검품을 의뢰받아 수산물을 검품하면서 수산물의 구입가격이나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차주(借主)들이 주장하는 금액 및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결정하고대출가능금액을 과다산정한 경우에,금융기관의 대출 즉시 금융기관에게 과다대출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출 후에 발생한 담보물의 가격하락,경기침체로 인한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위 수산물 검품대행회사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손해의 성격,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지만,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담보물인 수산을 검품하면서 임의로 과다선정해 과다대출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대출후 담보물 하락 경기침체의 사유는 면책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게 곤란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후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지만 그 경우에도 불법행위와 재산적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