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민사소송법과 구 행형법에 따라 재감자에 대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이 아닌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거소에 송달하는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