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