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같은법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은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한 다음,여기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의 하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 중에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속하는 부과대상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을 말하는데, 이는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해서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나 대지로서 효용을 상승시키려는 공사도 포함하나 주택건설사업이라 해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않거나 수반해도 토지 중에 대지화된 부분이 있어 별개의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공사가 수반되었는지에 대해 심리미진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