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형법상 강도죄나 강제이득죄 요건인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이익으로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의 불법적 변동을 막으려하고 항거불능 혹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는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범죄 성립에 관계없고 이행을 청구 불가해도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이런 재산상 이익은 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것이라 인정 가능한 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