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려는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