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의 여부 및 그 해상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은 그 선적국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러한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 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나.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다. 민사소송규칙 제21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25조를 준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내지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운송 중에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해 화물소유자가 선박 소유자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채권이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 여부나 해상우선 특권이 미치는 대상은 그 선적국법에 의해 결정되지만 해상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 규율되기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라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결정에 대해 채무자로서는 그 선박우선특권 또는 그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