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2] 등록고안을 선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보면,양 고안은 고층건물의 신축시 지면에서부터 건물높이만큼 비계를 설치하는 대신,작업에 필요한 두개 층 정도에만 비계를 설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난간 등 각종 지지물에 착탈식으로 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용 비계설치구에 관한 것인데,이는 비계설치구를 지지물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정지지물의 한쪽에 나사봉으로 된 크램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그 목적이나 원리 및 작용 효과는 서로 동일하고,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며 그 차이점들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한 작용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고 한 사례.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는 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상당 부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등록고안은 선등록고안과 비교하면 작업에 필요한 두개 층 정도에만 비계를 설치하여 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난간 등 각종 지지물에 착탈식으로 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용 비계설치구에 관한 것으로 양 고안은 그 목적이나 원리 및 작용 효과가 서로 동일하므로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