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그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장등록의 요건으로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의장이 기존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현재의 고안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