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원확인
[1]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최말단 하부조직으로 역할하도록 조직된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로서,같은법시행령 제1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할한 경우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계원이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의 계원이 되는 것이나,신설 어촌계가 기존 어촌계의 업무지역에 속하였던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되었지만 기존 어촌계와는 전혀 별도로 새로이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비법인 어촌계를 설립한 경우에는 기존 어촌계의 계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신설 어촌계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2] 기존의 사단에 대한 신규가입은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통상적으로는 법인격의 존부에 불문하고가입희망자의 신청과 사단측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이 때 그 승낙은 사단의 의사결정기관이 이를 하여야 할 것인바,어촌계는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계원은 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한편 출자의무나 노무제공의 의무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가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가입요건을 갖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가입신청만으로 곧바로 그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다른 한편 어촌계의 정관에 계장이 신규가입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 승낙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고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비록 가입신청자가 계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계원지위부여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어촌계의 정관에서 가입신청자가 계원 명부에 기재됨으로써 계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원 명부에의 등재는 단지 내부적인 후속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계원 자격 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존 어촌계의 계원은 신설된 어촌계에 새로이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신청 후 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계원 자격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