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