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외국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11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재무부장관이 알았더라도,재무부장관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이 추징할 관세 등에 관한 소멸시효는 재무부장관이 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감면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의 관세경감에 관한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2 등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추징사유도 관세법과는 다르다)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재무부장관이 외국입투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는,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감면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고,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7조의 2 등에 따라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