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그 일대를 관할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자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그 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甲 회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제121조 제1항 제1호,제150조의2 제1항,제151조 제1호의 문언과 체계,특히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30조 내지 제143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갑 주식회사가 관광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277조 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 해당 부동산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이렇게 잘못 계산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