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제5조 제6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는 그 다음에 열거하고 있는 친족 또는 감독자와 같은 정도로 동반한 미성년자와 관계에서 그를 보호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고,단순히 18세 이상인 자라고 하여 모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5조 제6호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 '18세 이상의 보호자'는 친족 또는 감독자와 동급으로 동반한 미성년자와의 관계상 그를 보호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고 단순히 18세 이상이라고 모두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