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정식재판에서 당초의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는 바 공소장 기재상의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서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이 당초의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