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