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렌트카승용차 임차인인 운전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고,공동목적을 위하여 동객하고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보조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한 자만이 위 차의 운행자이고,또 사고 당시 위 차의 운행이 그 소유자 겸 임차인인 렌트카측을 배제한 임차인만의 운행지배내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와 렌트카는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단순히 동일한 목적으로 동객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피해자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렌트카승용차 핸들을 잡고 운전한 자만이 운행자이고 운전자와 렌트카는 각자 자기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