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상법 제171조 제1항) 것이기는 하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 말하는 '설립'이 반드시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하고,이와 같이 회사 설립의 실질을 갖는 등기를 마친 경우만을 회사의 설립으로 보는 이상 위와 같은 해석이 위 조항의 문언해석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2] 기존회사를 인수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상호,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유용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나, 설령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립등기와 같은 것일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하므로, 기존회사를 인수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해 상호, 본점소재지,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