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상장법인의 결산속보공시제도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증권거래법에의 명문규정 없이 1986 사업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협조사항으로 실시하다가 1989.3월말 결산 법인부터 폐지키로 한 제도로서 이에 의한 결산속보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와는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므로 위 결산속보를 허위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의 배상책임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아니한다.나.주식시장에서 매수인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때에는 당해회사의 자산상태,사업전망뿐만 아니라,정부의 경제시책,경제계의 제반 상황과 업계의 전망,물가 등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노사분규,학원문제등 사회적인 요건,기타 국내외 정치상황,외교문제, 국제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고 할 것이므로,매수인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회사의 결산속보만을 믿고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장법인의 결산속보공시제도는 폐지하기로 한 제도로서 결산속보를 허위기재하였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나 사업설명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을 결산속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고, 매수인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회사의 결산속보만을 믿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