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2] 민법 제275조,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간주되는 교회가 그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총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 즉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