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제95조 제1항,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조합원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중 세 번째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그 단서에 정한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와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고 조합원입주권의 전체가 특별공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