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제2조 제1호,제39조 제1항 제2호,제2항, 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이용요금의 수준,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관할 행정청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결국 甲 조합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야 하나, 甲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