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1] 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의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장한 경우를 말한다.[2] 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구 주세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 주류를 장부에 빠짐없이 기재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와 다른 경우, 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의 의미는 판매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 주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