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이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협력회의 회장과 총무로서 공모하여,위 지부회원들만이 수주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하의 부산시내 전기공사를 자유경쟁에 기하여 입찰할 경우 예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이를 개개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고자,각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사들이 추첨에 기하여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나머지 일부 회원사는 이에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하는 한편 낙찰한 회사는 도급액의 10%를 협력회기금으로 납부하여 연말에 분배하는 방법으로 떡값을 주어 각 회원사들이 순번에 기하여 사실상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면,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입찰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일부 회원사로 하여금 그러한 낙찰의 들러리로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 단독낙찰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를 통한 경매 과정에 불공정을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