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구청공무원인 원고가 같은 구청 관할 내에서 다른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또는 기타 시설로서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었으며 관련 건설부공고의 내용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데,원고는 임용된 이래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안담당자는 불문에,담당과장은 견책에,담당국장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구청공무원인 원고가 관광호텔에게 복합목욕장의 영업허가를 내주었을 때 해당 허가와 관련된 공고가 명확하지 않았고 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존재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사안 담당 공무원 중 기안담당자는 불문에, 담당과장은 견책, 담당국장은 경고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있었다면 원고의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은 권리남용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