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들을 건설하고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발전소들의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甲 회사가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발전소들의 구조와 발전 방식,검사 절차, 전력생산량 등에 비추어 보면,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설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해 생산공정에 투입하였어도 발전소 일부의 완성으로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