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된다고 할 것이나,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포함되는 다수의 청구가 사실상 같은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액을 소가로 책정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동일시 할 수 있을 경우 이를 하나에 포괄시킴이 맞으며, 분리하여 제출하였다가 다시 등기명의인들이 공동명의로 합산한다 하여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