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존재확인
[1]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1991. 12. 31.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법률 제4470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이 개정 상법에 의하면무효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의 상법에 의하면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화물 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원인이 된 밧줄은 물건 운송에 있어 일반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적재함과 일체로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