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염장미역가공물량배정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이거나 내부적 사업계획 등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완도군수)에게 대일수출 염장미역 가공물량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일반적,추상적인 권한의 유무를 가려 달라는 것으로서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소송대상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직접적인 변동은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 군수가 배정권한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추상적인 권한의 유무이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