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다수의 채권자가 채권자단의 대표에게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고그 양도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양수인 명의로 설정받은 경우,다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한 점,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일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년으로 비교적 길었던 점,채무자들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을 용인하고합의당사자가 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당해 채권양도의 주 목적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