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이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기록과 경매기록에 따라 판단한다.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2]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이처럼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소송으로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말소촉탁을 구할 수는 없으며,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 전에 끝낸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