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주택건설 등에 따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타인이라 함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위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조합재산에 손해를 가하고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 조합원이 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것이 되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한다.나. 위와 같은 성격의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사업목적인 공동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공급받는 권리와 그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조합비 등의 납부의무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위 조합의 공동주택 공급채무는 조합원들이 준총유하는 채무라 할 것이고조합원 각자가 위 조합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공동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대금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개별적 거래행위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조합의 공동주택 공급채무는 조합원들이 준총유하는 채무이므로 조합의 주택공급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