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그의 가족이라 한다)를 비방'할 것을 요하는바,'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라고 함은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당해 후보자를 비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그 사실적시 중에는 후보자 개인의 신분,경력 또는 인격 등 직접 그 후보자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는 것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많은 것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 및 정당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닌 이상 후보자비방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또한 후보자비방죄는 그 객체가 '후보자와 그의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사실의 적시나 비난을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행위는 그것이 비록 상대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 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는 것이어서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에 비추어 피침해이익과 법익형량에 의해 그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하고,특히 선거과정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려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실적시를 통해 비방되어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본 죄의 객체를 '후보자와 그의 가족' 외 인물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상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할 것이며, 선거과정에서 폭로한 사실이 상대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실의 적시이더라도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법익을 형량하여 위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