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
[1]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허가내용에 따라 그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도로점용료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제44조 제3호,구 도로법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6조의5 제2항의 각 규정에 좇아 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½로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2] 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 제4항,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도로법 제80조의2, 제43조 제2항,제44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제3항 제3호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상위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시설인 서울통신센터 신축공사에 관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면서 신축부지에 접한 토지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도로점용료의 징수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도로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도로의 각 지하에 어스앙카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용한 것은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 무단점용시의 부당이득금 감면에 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근거 규정이 없는 당연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