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거나 도검과 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그 압수물을 검사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받은 경우,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집행된 압수절차에 따라 수집된 압수물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모의총포 및 분사기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및 검사결과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의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거나 도검과 분사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수집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