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일반적으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0조의2 제2항의 사용자의 의미상,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법인이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어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우선특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