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한 경우에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