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등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가지는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원칙적으로 정리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에 관계없이 본래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위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은 보증인의 보증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2]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이러한 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파산관재인은 기본적으로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한편,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이중적 지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채권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취지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파산 전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와 달리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파산자의 종전 대표자는 이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파산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점,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반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개시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될 때 다시 그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다만 파산관재인이 개임(改任)된 경우에 있어서는,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한 종전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후임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여전히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채무자의 정리계획에 의해 정리채권자가 갖는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어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라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보증인의 보증채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