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그렇지 않으면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2]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바,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