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2]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며 제3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제 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를 다시 해제하는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