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배임
구청에서 청소차의 주유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실제 소비량보다 많고 또는 실제로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내용이 다른 주유전표를 발행한 경우 이들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려면형식적으로 이미 정하여진 제도나 공급량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이러한 제도나 공급량이 하나의 방편이거나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절대적인 것이어서,위 공무원으로서는 유류공급의 방식이나 공급량에서 오는 불합리나 과부족현상 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 규명되어야 한다.
구청에서 청소차의 주유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실제 내용이 다른 주유전표를 발행한 경우 이들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려면 위 공무원으로서는 유류공급의 방식이나 공급량에서 오는 불합리나 과부족현상 등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까지 규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