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정보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부가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다면 이를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