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주식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영업기간 보장기간이 곧바로 임대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甲과 乙 회사는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 영업기간 보장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영업기간 보장을 계약갱신과 밀접하게 결부시킨 점,그에 따라 甲과 乙 회사는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乙 회사의 영업기간으로 보장하여 주기로 한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과 乙 회사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5년의 영업기간을 한도로 한 계약갱신 외에 추가로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乙 회사가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영업기간 보장기간이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甲과 乙이 영업기간 보장을 계약갱신과 결부시킨 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영업권 보장기간이 만료되는 때까지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5년의 영업권 보장기간 이후 추가로 갱신되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乙 회사가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