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가)호 의장의 물품을 생산,판매하여온 바 있다면,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은 후부터는 (나)호 의장과 같은 물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장래 (가)호 의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을 (가)호 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던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른 의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종전의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을 종전의장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