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92조 제2항,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92조 제1항,전문연구요원 등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때 등에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제84조 제2항의 문리적 해석이나 규정 취지,보호법익, 행위 형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죄와 병역법 제84조 제2항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92조 제2항,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에 종사하게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동조 제3항,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때 등에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동법 제8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위 법 제92조 제2항에 의해 위반죄가 설립하여도 동조 제1항 또는 동법 제84조 제2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