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나아가 같은 법상 '건물의 대지'에 관한 정의( 제2조 제5호, 제3조 제3항, 제4조 참조),분할청구 부분 및 집합건물,전체 대지와의 상호 이용관계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한편, '건물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집합건물과 분할청구 토지 부분 및 전체 대지 등의 분할청구 당시 현황은 물론 이들의 과거 이용관계와 장래 예상되는 상호관계,또한 대지의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집합건물의 사용자들이나 그 분할된 토지 부분 및 나머지 토지 부분 등에 미치는 영향,그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 내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도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사실적 상호관계,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범위의 지상 부분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특정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공유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상가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들이 위 소유자의 사용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적이고 일반의 공유처럼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분할청구는 집한건물의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고 있으므로, 만일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범위의 지상 부분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위 상가건물 소유자를 향한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