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한 대의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면서 음주측정을 단 1회 받은 경우 그 음주운전행위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속된 행위로 계속해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