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해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해 그 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없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