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이라면그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것이지만사위판결이 아니라면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상대방인 을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위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임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병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다.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이 아니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상대방인 을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심이 병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