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에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무원 퇴직시에 일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공무원연금기금의 보존 및 관리,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직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등의 퇴직급여를 지급치 아니하고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사에 이체함으로써 그 지급 시기를 공사에서의 퇴직시로 연기,분산시켜 공무원연금기금을 보호하고,그 대신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정 업무를 공사로 이관함에 있어 공사의 재정적 기초와 공무원연금기금의 사정,그리고 공무원직에서 퇴직하여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공무원들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같은 법 제50조 소정의 퇴직급여 이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퇴직공무원 역시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면공사의 퇴직금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을 정하면서 공사 재직기간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 퇴직금 규정이 같은 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기로 판단하여 공무원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왔다면 퇴직금 산정에 공사 재직기간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