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피고 소유인 환지예정지 중 갑이 자기 점유부분을 대략 53평으로 정하고위치를 특정하여 가분할에 의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나그 점유부분의 실제면적이 62평 1홉으로 밝혀지면서 본건 토지 등 2필지로 분필되어 환지확정되었다면피고는 위치가 특정된 62평 1홉이 환지될 것을 전제로 매도하면서 그 면적만을 53평으로 잘못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종전토지가 그 구분된 위치대로 환지확정된 이상 갑과 그 승계인은 공유지분등기에도 불구하고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단독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토지에 대하여 면적을 대략적으로 특정한 후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토지가 2필지로 분필되어 환지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는 환지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