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돌아다닌 경로 및 경위,단속 이전에 이미 야생동물을 포획하였거나 포획하려 하였는지의 여부,총기와 실탄 외의 다른 소지품의 보유 현황,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단속 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 외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어야하며, 이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에 공기총이 있었고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 주행을 했으며 꿩을 포획하기 적절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