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직업결정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2]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그 경우 공익상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해야 하며,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고,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3]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형량하여 적정한 비례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으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