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대표이사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림으로써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 대출행위가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사후에 그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감사로서는 불법대출의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회사관계 거래처의 조사자료 징구,위법부당행위의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요구 및 감독기관에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류상으로는 위법함을 알아내기 어려운 경우 대출의 적법 여부를 감사하는 감사에게 불법대출의 의심이 든다는 점만으로는 위법부당행위의 시정과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의 조치를 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감사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