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등록고안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며,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반면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고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2]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등록고안이 공지의 기술인 인용고안 (1)과 인용고안 (2)를 단순히 결합한 고안이고,인용고안들의 구성과 그로부터 생기는 작용효과에 비추어 보면,등록고안의 작용효과는 인용고안들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여 그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등록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인 인용고안 (1) 과 (2)를 단순히 결합한 고안인데 그것은 결합 전에 비해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위 등록고안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 아니므로 권리 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