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었다면,그 토지의 주소,지번, 지목, 지적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요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의 실제의 경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지적공부의 기재에 따라 확정되는 지번,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토지를 미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지번,지목, 지적, 경계선대로의 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번, 지목, 지적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지적공부에 의해 확정된 경계선대로 토지를 거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