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반환
원고의 직원이 원고의 소유인 일화를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이를 압수당하고원고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재산국외도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및 위 일화에 대한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았고,원고는 위 직원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지금까지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그 일화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원고가 그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인도를 구하는 몰수금반환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직원이 몰수의 확정판결을 받고 원고는 위 직원과 공동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된 후 사건이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압수의 효력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압수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몰수금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