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된 甲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乙 공사가,甲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위 토지가 사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었던 사안에서,甲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 및 보상비정산조서'에 토지소유자로 丙이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甲 수리조합이 토지매수 절차를 거쳐 乙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구 토지대장의 작성 시점 등 에 비추어 甲 수리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때 위 토지가 丙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위 토지에 관한 乙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수리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乙 공사가 甲이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시효취득했음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인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사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귀속재산이고, 甲이 이를 알고 토지를 매수해 점유개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에 관한 乙 공사의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