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할 경우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 합리적인 한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사례에서,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인 한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