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별표] 제2호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공소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공소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한다.[2] 폭력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비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나 집단을가장한 위력을 보임으로써 죄 및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폭력에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자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의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다면 위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 없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