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하에서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종전의 과세특례포기에 따른 3년간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배제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효과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특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1996. 7. 1.부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세특례포기에 따른 3년간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 배제의 효과가 지속되며, 이 효과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미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