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사법서사법위반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동행하였으며 법정에서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