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자인 제3자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바, 건설회사가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