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필리핀 국적의 甲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대한민국 국민 乙에 대한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6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공소사실 중 甲에 대한 살인,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기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한국인 갑과 을에 대해 사체유기미수를 한 것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기에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