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발부결정은 위법하다.한편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의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이므로,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규정된 절차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한 함부로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