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2호 등에 의하면,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환전사업(轉換前事業)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이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소정의 면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한다.[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제4호에서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들고 있는바,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용자산가액비율에 따라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법인세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이때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이나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에서 위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사업전환을 하기 위해 전환전사업의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위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기계장치, 공장건물 및 토지가액 , 이전비용의 합계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를 공제해야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