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가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2]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며 소요된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환가처분 또한 수사기관 등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행하는 것이므로,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관리비용 상환 범위에 준하여 수사기관 등이 환가처분을 함으로써 압수물 소유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그 물건의 매각비용의 한도,즉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가처분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가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범위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