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무효확인등
가.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불요증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되도록 바람직하다고는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적시의 방법이 오히려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칙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따로 구분함이 없이 이를 일괄하여 확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기록에 나타난 쌍방의 주장과 판결이유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여 어느 부분이 다툼 없는 것이고어느 부분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판별할 수 있으면족하다고 할 것이다.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하면,직위해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이고,징계는 직원이 중요규칙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과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으나,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고 한 사례.다. 인사규정에 "직위해제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직위해제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위 인사규정 자체 내에 직위해제사유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할지라도 직위해제사유 통보에 관한 인사규정의 취지가 위와 같은 이상 그 직위해제사유 통보는 직위해제와 동시에 또는 직위해제 후 지체 없이 서면이나 구두 등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본인이 그 당시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에 대한 구체적인 직위해제사유를 알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직원은 법령,정관 또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휴직, 직위해제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인사규정 내용과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전의 기회나 사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다"항의 인사규정의 취지가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동 조항에 정하여진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마.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규정에 "직위해제를 명령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인바 "직원은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 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 조항에 정하여진 사유 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효력을 부정한다고 한 사례와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는경우의 직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속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