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장무효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의장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심결에는 그 기재사항의 하나로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의장법 제35조 제1항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원심결로서는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35조 제1항의 사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고등록의장무효심판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특허법과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에 관한 심결에는 그 심결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면 그 무효사유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효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등록의장심판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