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경비교도 근무를 하다 사망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었다 해도 이러한 사실로 인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