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