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가.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다.나. 타인의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그럼에도 불구하고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되지 못하는 항소심 이후에는 불가하며, 타인의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로 인해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자나 건물이 미등기건물일 때는 이를 매수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해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인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