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1항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5조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사업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각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호의 각 규정이 적용되고,따라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2]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위 개정된 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3. 8. 12.)은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개정된 법률 시행일 당시 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위 대지조성사업 부분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한편 위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하고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나,착공신고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 당시 위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은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