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처리가 되지 않은 생식품들을 다음날 아침 가공일자를 재포장일자 바코드라벨로 부착하여 재판매한 행위나 판매방법은 제품 신선도를 믿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식품 구매 동기 핵심인 가공일자의 착오를 이용해 재고상품을 종전 판매가에 판매하려는 것이므로 그 상술의 수준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기망행위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