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나.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느낌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 간 같은 점이 없다면 이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