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국가정보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어,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甲의 배우자 乙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甲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국가정보원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비공개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 또한 위 예산내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