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연 주최자는 공연장이 실내인 경우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오프닝 뮤직을 내보낼 때 처음에는 볼륨을 낮추어 음악을 틀다가 점차 볼륨을 높여 고음으로 진행하는 방법,오프닝 뮤직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연행위를 하여야 하는데,관람객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오프닝 뮤직을 공연장에 내보내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었다면,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2] 공연장의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등의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연 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공연 주최자는 실내 공연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공연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오프닝 뮤직을 내보냄으로써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소음으로 인해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즉시 자리를 벗어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끝까지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등의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공연 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