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에선 일반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물품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범칙 당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하는 바 도매가격의 산정은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