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고경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이해관계인이 아닌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압류‧우선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보다 선순위인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나 소유자가 해당 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