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1]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그러나 정당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을 개정하는 의결절차가 당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헌법이나 정당법,정당의 민주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2] 정당법 제32조 제1항은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정당법이 위와 같이 정당의 모든 대의기관의 결의에 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당 대의기관 결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결의의 적정성과 신중성을 도모하고 서면또는 대리인 결의를 통한 형식적인 의사표시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권자의 진정하고합리적인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결권자가 대의기관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부의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참여한 다음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정당의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므로,위 규정은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3] 정당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여러 안건들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의원 선출 시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분분하자,의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들보다 많은 수의 전국위원들이 자신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의결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거수 혹은 기립 등 방식에 의해 찬반의사를 묻는 최종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현행 당헌상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30% 반영을 삭제한 개정안은 삭제한다'고 한 후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이 사건 안건을 부결처리하는 의결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이 정당을 상대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를 포함하여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안건들에 대한 결의는 위임장에 의한 의결 자체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를 정한 정당법에 위배되어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도 현저하게 미달될 뿐만 아니라,의결권자들이 위임장으로 한 포괄적인 의결권 위임도 위법하고,나아가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들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전국위원이 정당을 상대로 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이 사건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결의의 경우 곧 개최될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로 개정된 당헌 및 당규의 내용에 따라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선출 또는 지명될 경우 그 선출 또는 지명의 효력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그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의 경우 가처분으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그 안건이 가결되는 것과 같은 임시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안건에 대한 부결처리의 효력이 정지된 채 전국위원회가 종료된 상태만이 유지될 뿐 당직자 선출 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기존 당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전국위원들보다 많은 수의 전국위원들이 위임장으로 모든 의결을 자신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안건을 부결처리하는 것은,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정당법 제32조 제1항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임장에 의한 의결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결은 당헌이 규정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