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여행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甲의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乙 회사로서는 甲의 안전을 확보하고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乙 회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이 사안은 여행업자 乙는 여행자 甲에게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이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 미리 甲에게 고지하고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甲에게 제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乙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乙 회사가 예견 혹은 예방이 불가했기에 乙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