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 즉,첫째 특정한 수치와 당해 발명의 작용효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수치한정한 이유가 분명)하여야 하고,둘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2] 명칭이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인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는 발명의 수치한정과 작용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뿐,그 수치한정한 범위 전체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 부분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범위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바람직한 범위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특별히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한 사례.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수치와 발명의 작용효과 간 인과관계의 분명성과 수치한정 범위 전체에서의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데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 출원발명에서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아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