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결정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이므로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다르게 하여 다시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고,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정지결정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