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가.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나. 1985.6초에 교부받은 뇌물 200만원 상당액을 1985.9.3에 증뢰자의 거래은행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면그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반환한 돈 200만원이 뇌물로 교부받았던 바로 그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상당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적법하다.
뇌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면 이를 반환했어도 뇌물죄의 설립에 영향이 없는데 뇌무릉ㄹ 받고 3개월 뒤 반환하면 시기를 비추어 뇌물 받았던때 바로 그돈으로 어려워 수뢰자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