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6조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국가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도지사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삼천포 시장)의 이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공유수면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도지사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직권판단만으로 피고의 위 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함은 위법하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6조등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삼천포 시장)의 이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의 위 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함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