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등
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가 특정된 것이므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하여야 하고, 환지로 인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며,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새롭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