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각하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2]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지 않고,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