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고압송전탑,고압송전선 및 전신주 등의 철거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타인의 토지의 공간을 사용하는 전선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그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상을 사용하는 고압송전탑이나 전신주의 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고압송전탑, 고압송전선, 전신주 등의 철거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은 전선로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기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고압송전탑이나 전신주의 부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