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며,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간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를 말하는 바,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