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야하며, 특허발명과 달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며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