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청구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甲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교육부 위상을 떨어뜨리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교육부장관이 甲을 파면한 사안에서,여러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甲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고 파장이 적지 않음을 예측하였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甲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기자와 대화(논쟁)과정에서 위 발언을 한 점,논쟁으로 감정(자존심)이 상하여 발언을 철회하거나 잘못된 발언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녹음을 시작한 다음부터 발언을 해명한 점,다음 날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실언을 했음을 인정하고사과하며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甲에 대한 처분 사유는 위 발언의 경위,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파면처분은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의 발언과 안이한 대처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파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