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제2항, 제3항의 각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당시의 가액"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 각 항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세법상 '취득당시의 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상의 '7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의 매각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