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 중 약 5평은 보일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이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지하실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