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바,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2]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같은 시행령 제32조의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같은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가 발행되었다면그 토지에 대하여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3]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 제613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사실상의 현 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상환증서와는 그 작성명의자나 내용 및 발부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증서이다.[4]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대장부표와 상환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고농지분배와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농지개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민에게 교부하는 상환증서는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접법하다고 추정되고, 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는 사실상 현 소유자임을 증명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상환증서와는 별개의 증서로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대장부표와 상환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