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것은,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서,그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 중단되고,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평균임금이 정정되면근로자는 그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기해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 중단되고,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 심사청구에 따라 취소됨으로써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을 새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