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그 재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이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못볼 바 아니며,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점유자에게 경계 재측량을 요구하고 재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볼 수 있고 그 후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