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특단의 사정도 없이 종국판결 전에 이를 취하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에서 간접적으로 판단되고 그 판단부분이 상급심에서 번복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단의 사정도 없이 종국판결 전에 이를 취하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안에서 보전의 의사 포기가 간접적으로 판단되고 그 판단부분이 상급심에서 번복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