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구점 운전기사가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었으나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공익목적 실현보다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이익교량의 원칙 위배이자 재량권 남용이며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