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그 운행목적,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차량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더라도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판단될 경우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