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잔금의 기한은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대출 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하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의 기한은 수분양자들이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대출이 늦어져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