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수금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