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한 것이라면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여야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면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어야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2] 전동식 체인블럭에 관한 등록고안 중 인용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그 체결구조의 기술구성의 차이가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라면쉽게 착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나아가 이러한 공지기술이나 부가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위 등록고안 자체의 실용가치에 어떠한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고안의 신규성은 그 구조 등에 의하여 실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전동식 체인블럭 중 체결구조에 관한 기술구성이 인용고안과 비교하여 단지 설계변경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실용가치에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