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중재판정서에 이유의 설시가 있는 한 그 판단이 실정법을 떠나 공평을 그 근거로 삼는 것도 정당하며,중재판정에 붙여야 할 이유는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고,또한 그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의 '이유'는 권리관계에 대한 상세한 판단을 요하지 않고, 판단이 비상식적이거나 모순이 없는 한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고 해도 이유를 붙이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