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원폐지처분취소
가. 행정청의 허가,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그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 하며,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나. 유아교육진흥법 부칙(1991.12.31.)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유아원의 개편과 폐지의 주체를 "△△△ 유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바로 교육장에게 △△△ 유아원을 폐지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9조 제2항,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유아원을 폐지할 수 있는 자는 "그 △△△ 유아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인가청은 △△△ 유아원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그 유아원의 폐쇄명령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교육장이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유아원을 폐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중지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해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의 불이익 등이 더 막대하다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가청은 유아원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유아원의 폐쇄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이 위 규정을 근거로 유아원 폐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