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종교단체 내부의 일련의 개혁과정이 그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교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과연 그 개혁작업이 요구되는 비상사태가 있었는지,그 방법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그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종교단체 내부의 일련의 개혁과정이 그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혁작업이 요구되는 비상사태가 있었는지와 그 방법이 적정했는지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