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있으므로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