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법 제16조 제1항,제3항, 제4항의 각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선원이 같은 조 제3항,제4항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원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그렇다면 선원인 인용의장에 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의장법 제16조 1, 3, 4항 규정의 취지로 비추어 선원이 3항, 4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원에 대해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보고 인용의장에 대해 거절사정이 확실해도 예외가 아님이 확실하니 인용의장은 선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의장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세부에 차이가 있어도 양 의장이 같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