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직무유기
가.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피고인의 학력,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나.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인수도 하지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조서에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하며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다는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