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공립중학교 학교장은 국가가 형성한 교육에 관한 법질서를 따르고 존중해야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개인적 소신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한 학교장에게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립중학교장은 법을 따라야 하고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험에 응해야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허가함으로 법령을 회피한 것이니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