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취소
가. 구 사관학교설치법(1994.1.5. 법률 제4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같은법시행령(1994.9.8. 대통령령 제143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4조,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항,공군사관학교학칙 제20조 등에 비추어 보면공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처분절차에는 군인사법에 앞서 구 사관학교설치법,같은법시행령 등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나. 사관생도가 도서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이후 두 차례의 사실확인 과정에서도 거듭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그를 퇴학처분한 것은 사관학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재량권 일탈이라 볼 수 없다.
사관생도가 도서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후 두 차례의 사실확인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한 경우 퇴학한 것은 사관학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