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선하증권상의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약관(Identity of carrier and Himalaya clause)은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의 판별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용선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정이 실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무효라고 볼 수 없다.나. 우리나라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을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다. 영국선하증권법(BILLS OF LADING ACT, 1855)에 의하면선하증권의 양수인은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손상된 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선하증권을 보험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위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어서 보험자가 위 선하증권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선하증권상의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약관은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의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정이 실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고 그 선하증권을 보험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화물의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므로 보험자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