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택지취득허가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방법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2조에 규정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이용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더라도,위 법 소정의 사용계획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을 것이고,이와 같은 결론은 법인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법인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택지를 취득한 경우에 제출하는 사용계획서의 내용도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허가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그 후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바와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면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고그러한 변경절차 없이 사용하였다면,그 사용방법이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사용 방법 중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만일 이용자가 처음 택지취득허가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아무리 그 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