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인입어보존등록청구사건
가. 수산업법상 입어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여기서 등록절차상의 등록의무자라 함은 등록이 행하여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어업권원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를 가리키므로,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 관하여 같은 법 부칙(1990.8.1.)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그 등록이 행하여짐으로써 입어에 대한 수인의무 등 일정한 법률상의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 공동어업권자가 그 등록의무자가 된다.나. 같은 조항에서 입어보존등록의 시한을 규정한 취지는,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서 그전부터 관행에 따라 어업을 하여온 자가 입어보존등록절차를 게을리한 채 종전의 어업을 계속할 경우,그 기간 동안 새로 면허받은 공동어업권자와 사이에 불안정한 권리상태가 지속되고,나아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행입어자의 자격이나 공동어업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므로,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 관한 입어보존등록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함으로써,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고,따라서 같은 조항에서 규정한 2년의 등록시한은 형식적으로 그 기간 내에 입어보존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무조건 수산업법에 의한 입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위 기간 내에는 관행입어자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관행어업의 입어보존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한편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 관하여 입어보존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어업권자의 협력이 필요하고,또 공동어업권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 이를 소구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결국 위 2년 간의 등록기간은 입어보존등록에 관한 제송기간을 의미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다. 공동어장에서 피고에게 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원고들이 관행적으로 어패류의 채취어업에 종사하여 왔고,이에 기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공동어장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절차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면,가사 원고들이 입어보존등록을 하려는 주된 목적이 개발사업에 의하여 위 공동어장이 폐쇄됨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원고들이 그 동안 위 공동어장에서 관행적으로 어업에 종사해온 구체적인 사정과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진행된 입어보존등록에 관한 협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비추어,원고들의 청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고,이를 가리켜 강행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거나,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라. 어장에 대하여 피고 어촌계 명의로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경우,피고 구성원들의 어업행위와 원고들의 이른바 관행에 의한 입어행위는 권리의 내용상 서로 양립하는 것이 가능하고,따라서 위 어장에 관하여 장차 원고들 명의의 입어보존등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공동어업권 자체에 어떤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위 어장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을 하는 것이 피고 구성원의 총유재산인 위 공동어업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마. 관행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공동어업권이 면허되기 전부터 특정한 자연인 또는 조직체가 오랫동안 관행에 따라 어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입어의 관행이 있던 특정인이 수산업법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이로써 관행에 따라 어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상태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또 위와 같은 입어의 관행 자체는 일종의 사실상태에 불과할 뿐 어떤 권리관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입어의 관행이 있는 특정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 내지 상속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절차를 끝맺어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관행입어자였던 원고들의 청구는 수산업법 부칙(1990.8.1.)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