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 표장에 비하여 실사용 상표에는 영어 문자들이 추가로 있으나이는 상표 유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므로,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가)호 표장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2] 등록상표 "HITE/하이트 + 도형"과 (가)호 표장 "HIT + 도형"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지 아니하나,양 상표 모두 같은 방패 모양의 테두리 선을 가지고 있고,그 테두리 선 상단의 중앙이 비어있는 대신 그 곳에 같은 크기의 도형이 있으며,테두리 선 내에 등록상표는 'HITE'가 그보다 작은 글씨의 한글 '하이트'와 함께 병기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HITE'에서 끝의 E자만 탈락된 'HIT'가 HITE와 같은 크기와 같은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상표의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공존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3] (가)호 표장 "HIT + 도형"의 'HIT'가 그 사용상품인 탄산음료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거나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간략하게 표현한 (가)호 표장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HITE"와 (가)호 표장 "HIT+도형"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상당히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