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각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고,그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그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에 대상 토지와 등급 등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요인들을 명시해야 하는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수용재결은 대상이 아니고, 이의 재결 자체에 대한 위법사유나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