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동등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중일 때 뿐 아니라 재판개시 직전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되므로 피고인들의 소동행위가 재판장이 법정내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휴정을 선언하고법관대기실로 퇴정 한 뒤 곧 자행되었다면이는 재판이 개시될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소동행위는 재판이 진행중일 때 뿐 아니라 개시 직전에 행해진 경우에도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소동행위가 휴정을 선언하고 법관대기실로 재판장이 퇴정한 뒤 자행되었다면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