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폭행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2]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것 이외에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싸움과 같은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