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
가.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온 임차인이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나. 제3자가 점유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제3자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위와 같이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점유중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제3자가 부동산 명도를 하지 않아 매수인이 강제집행한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해 집행비용의 지금을 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명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