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이 주된 사업으로 공급된 것인지,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공급대가'라고 지칭하면서,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미등록사업자를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그 공급대가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이 주된 사업으로 공급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과세 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미등록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전부를 기준으로 과세특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