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건축법 제8조 제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를 받고 창고와 부속건물 철거 과정에서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비추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