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 제20조는 1991. 12. 3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토지를 무주의 토지로 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지,그 기한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거나 또는 국가가 위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국가가 그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는 1991.12.31까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이 없을 때 그 토지를 무주의 토지로 보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이라 국가가 그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기 전까지는 진실한 소유자는 언제든지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