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128조,동법시행령 제183조,국세기본법 제22조,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에 비로소 그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취소소송 계속 중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