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효력발생 전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 양도한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