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위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배제를 구한다면그 이의의 원인인 피고의 공갈행위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이나,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위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피고도 이에 응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위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면위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그 불법은 위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에 의해 갈취당한 것임을 이유로 집행배제를 구한 경우,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원고가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했으며 이 사건 공갈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행위는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행위가 되고, 그 불법은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청구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