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
[1]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은 의회 및 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주고 균형을 이루게 하니 의회는 범위를 넘어선 조례 제정이 불가하므로 의회가 사전에 개입하는 내용을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