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甲이 아내인 乙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乙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은 乙과 함께 거주하였던 뉴욕 주가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 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이 이혼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甲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甲은 乙의 배우자이자 乙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丙의 아버지로서 乙과 丙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이 뉴욕 주에 거주했다가 네바다 주 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고 국내에서 위 이혼판결을 통해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이 성립한 사안에서 법원은 함께 거주한 뉴욕주가 아니라 네바다 주에서 소를 제기하고 을이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신고된 이혼은 무효이고 병의 아버지인 갑은 병과 을에게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