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해 과징금 부과의 존속기간은 5년이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때는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며,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