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1]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 및 카탈로그는 모두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위 문서들을 모두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특허등록된 발명이 기존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데, 인용발명들이 기재된 각 간행물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당 문서들은 모두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