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사건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의 항고심판절차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새로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나. 출원상표인 의 도형 안에 "HELLA" 라고 표기한 것과 인용상표인 는 호칭면에서 "헬라"와 "할라"로 호칭되어 유사하며,외관면에서 본원상표에는 비록 도형이 첨가되어 있기는 하나 양상표는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HELLA"와 "HALLA"로 식별하기 어렵고,관념에 있어서는 모두 조어로 보여 관념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유사상표이다.
출원상표인 의 도형 안에 "HELLA"라고 표기한 것과 인요상표인 는 호칭면에서 "헬라", "할라"로 호칭되어 비슷하고, 외관면에서 본원상표는 비록 도형이 있지만 양상표는 요부인 영문표기에 있어 "HELLA"와 "HALLA"로 구별하기가 어렵고 관념에 이어서는 모두 조어로 보여 관념상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