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피고인이 자기 점포 내에 설치한 전자오락기 19대가 속칭 빠징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넣고 기계를 돌리면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허사가 되는 것인 경우,이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손님으로 하여금 도박,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점포 내에 설치된 전자오락기 19대가 동전을 이용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