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회복등기
가.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구 지번표시 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나. 상고법원에 의하여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이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을 뿐 그 심판의 범위가 환송(이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재판을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도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