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납부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나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따라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때에 해당함에도 법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그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그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비로소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그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납부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