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것은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