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변경된죄명:초지법위반)
가. 초지법 제6조,제7조 제1항,제8조 제3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 또는 초지조성을 위한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초지조성지구 또는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기성초지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더라도 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초지법상 토석 등을 채취함에 있어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지역은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이나 초지조성을 위한 집단조성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국한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초지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한 행위는 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