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2]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신, 구폐수처리시설이 그 기능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폐수처리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신폐수처리시설이 구폐수처리시설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폐수처리시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기 보단 공장기구와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 공장기구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