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써 유효하다고 본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통상손해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 후의 손해에 관하여 사고 당시 손해 범위의 산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사회통념상 그러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을 것이 상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재청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을 포기했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