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촉탁살인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마시는 사람의 연령,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마시는 사람의 신체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조금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