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甲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인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내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진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위 근로자가 정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상급자 등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위 근로자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갑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현장인 김천시 환경관리사업소 구내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진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당해 근로자의 행위가 불가피하였거나 그러한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건대 당해 근로자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