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당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제3호,제56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벌인 벌금형에 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가 원심판결 당시에는 위 같은 법률(1986.12.31 법률 제3913호, 1987.7.1 시행) 제75조 제1항 제5호,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여지도록 변경된 취지는 형벌로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법 개정당시 그 부칙 등에 위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이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에 의한 재제가 범행당시 벌금형에서 원심판결 당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