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약식기소 공소장,약식명령 등 을호증의 기재내용 및 사실조회결과가 이를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배척하는 것은 별 문제이겠으나그 내용은 인정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배척도 하지 아니하고또 그에 대한 하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약식기소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에서의 기재내용 또는 사실조회결과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척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데도 배척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반증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