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그에 따른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