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공용된 것에다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에 불과하고그에 대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고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면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옥내전화배선용 단자판에 관한 본원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지로 볼 수 있는 격벽하단의 요입부의 형상이 인용의장(선출원된 것으로서동 분야에서 공지된 것임)과 대비해 볼때 원호상과 사다리상의 차이가 있을 뿐 양자가 그 목적,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하다면신규성이 없다 할 것이다.나. 실용신안의 목적은 실용적 가치에 있고 의장은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그것은 모두 물건의 형상,모양에 구현되는 것이므로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이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 것이므로,선출원된 인용의장의 형상 및 모양이 본원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 이상 그 출원이전에 동 분야에서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 즉 신규성 유무의 판단자료로 삼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원된 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이미 공지, 공용된 것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심미적 가치를 목적으로 의장의 대상인 동시에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성 유무의 판단자료로 출원이전에 동 분야에서 공지, 공용된 것인지 삼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