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외관 및 관념이 상이하나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며,그 각 상표의 지정상품도 다같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품구분 제10류 제4군 "약재"의 상품군에 속한 것들로서유사한 것이어서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은 적법하다.
본원상표 "INTERCEPTOR"와 인용상표 "인터셉트"는 칭호가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