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이 목격한 사고를 당일 숙박하던 장소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는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충돌로 밀려난 택시의 운전수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밤을 새운 뒤 그 다음날 아침 7시경에 집주인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면그 같은 참고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 그리고 피해자가 통상인으로서의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과실의 경중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참고인이 사고 목격 후 인근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택시 운전수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아침에 집주인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위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