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계속·반복의 의사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 여부를 비롯하여 제조자의 원래 사업과의 관련성,제조의 동기,횟수, 기간, 태양, 제조된 석유대체연료를 처분하는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반드시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이나 영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2]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甲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피고인 乙이 甲 주식회사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약 2년간 바이오디젤 약 600ℓ를 생산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여 운행한 사안에서,피고인들의 원래 사업 내용과 위 바이오디젤 제조행위의 계속·반복성,제조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위 행위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이라 함은 계속, 반복의 의사로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 것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