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공급할 택지의 위치와 면적,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공급의 상대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근거를 둔 이주대책의 대상자이기 때문이고,그 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각 규정에 기하여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해당하고,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그에게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처분의 취소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그 역시 당초의 확인·결정처분과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이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하여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공급의 상대방이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근거를 둔 이주대책의 대상자이기 때문이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는 처분을 하여 그에게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결정처분의 취소처분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으로 볼 것이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하여 행한 처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