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甲이 자신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모의 분묘를 장조카 乙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안에서,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들의 장손자로서 제사주재자가 되고,甲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인 乙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장조카 을 등의 동의 없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였다면 망인들의 장손자가 제사주재자이기 때문에 갑은 불법으로 분묘를 훼손하여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제사주재자인 을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