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같은 곳에서 방위소집되어 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군복무를 마친 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전입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이농 및 도시집중화 현상과 망인의 부가 같은 곳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한 나머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농촌에 거주하다 같은 곳에 방위소집 돼 복무중 사망한 자의 일실수입을 도시로 전입할 구체적 사정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도시에 거주하리라 단정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