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위법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바,재건축조합이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그 수분양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분양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제명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할 것인데,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하여 그 수분양권을 박탈하고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함께 일반분양을 강행하는 경우 민법 제760조에 의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