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 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비롯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바,피고의 주소,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한 이행지,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비록 위와 같은 재판적이 우리 나라 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2] 일본국에서 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된 일본 국적의 회사에 대한 재생채권을 국내 회사가 양수한 경우 그 채권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 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3]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어떠한 관할원인에 의해 우리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국내관할과는 달리 여러 개의 청구 사이에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 혹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견련관계를 갖는 등의 밀접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비록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청구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재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재판기능의 합리적인 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판이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4] 일본국 민사재생법 제94조에 의하면민사재생절차가 개시되면재생채권자는 재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는 이외에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나,우리 나라의 현행 국제도산법제가 외국 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엄격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서 개시된 민사재생절차의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아무런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재판이 우리나라내에 존재해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에게 자신이 제소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소를 강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우라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일본국적의 회사에 대한 재생채권을 국내 회사가 양수한 경우 동일한 당사자 사이 청구라도 국제사회 합리적인 부배관점에서 오히려 재판이 복잡해지고 장기화 될 우려고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