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 법조로 위임한 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것으로서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인 형법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의미하는 바,해안경계순찰근무자는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육군 제31사단장의 해안경계실무지침이 군의 통수작전상 대처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이라면위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해안경계순찰근무자는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여야 한다는 육군 제31사단장의 해안경계실무지침이 군의 통수작전상 대처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