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환지처분은 확정되었으나아직 환지등기를 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하였다면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지만,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환지상에 그대로 옮아가서 존속하는 것이고그러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환지상에 존속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그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위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권에 기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전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기입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그 경매로 인한 경락허가결정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