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작성·교부 시기를 위반하여 실제 거래시기 이후에 작성연월일만을 거래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작성연월일이 실제 작성한 날과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가 거래시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된 경우에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그것이 비록 작성연월일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고그 기재 내용대로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이 경정청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하더라도,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것이므로,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