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1]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신탁 내지 위임 일시,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그리고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직접적인 출연 없이 수탁자가 자신의 출연이나 노력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수탁의사를 표시하고,이러한 수탁의사에 신탁자로 표시된 자가 수증의 취지로 승낙을 함으로써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이러한 경우에도 신탁의 조건,신탁자의 범위,신탁일시, 신탁의 대상,증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탁해지가 가능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2] 부도 처리된 구(舊)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新)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부도 처리된 구(舊)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新)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