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구역축소변경처분취소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나.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군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이 그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장의자동차 이용불편,업체 간의 과당경쟁,부당 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시,군별로 축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긴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구역을 충청남도 일원으로 한 당초 장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처분 후 그 사업구역을 청양권 일원으로 축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용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