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등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그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점,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보관실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그러한 허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를 소로써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2] 구 건축법(2005. 11. 9.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의 내용상,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민원제기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이에 대해 행정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뿐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