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간이과세에 관한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위 국세청고시에 정한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위 국세청고시가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사업자등록에서 구분소유(등기) 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이 전유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위 국세청고시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국세청고시에 정한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청고시는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이 전유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위 국세청고시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