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별표 6]의 각 규정은,시장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6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수도계량기나 양수기 등의 미설치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2]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급수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는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수도급수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수도급수료나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여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위 수도조례 제33조 제2항에서 급수를 도용한 자 등 같은 조례 제31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상수도급수료의 경우)나 위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이하 '기본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상수도급수료나 하수도사용료의 면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상수도급수료나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3] 양수기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방용 비상저수조의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아 왔다 하더라도,급수관에 연결된 호스는 급수장치가 아니라 단지 수돗물을 빼내는 장치에 불과하여 급수를 도용하기 위한 방법 이상의 어떠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상수도급수료와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회피하거나, 이러할 목적으로 다른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면제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단순히 양수기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상수도급수료 산정을 어렵게 하고, 소방용 비상저수조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