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외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보상책임 면제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규범충돌의 문제에 대하여는,의료보험법의 공공적 성격과 기능 및 의료보험의 목적,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직장피보험자들을 위하여 사용자가 보험료를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사용자의 개인적인 보상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공적인 의료보험법의 보험료 지급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거나,적어도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액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의료보험조합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규범충돌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보상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공적인 의료보험법의 보험료 지급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의료보험조합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