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교차로에서는 좌우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만약 있을 경우 살피며 서행하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한 운전자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과소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