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고,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다.[2] 등록상표 "환 경 일 보"가 그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상표권자와 사용사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예컨대 등록상표 "환경일보"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