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나.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상소인은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고인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상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