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는 그 전기요금의 승계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고 경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경락 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이를 납부하였다면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약정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알고 경락한 것이라면 그 전기요금의 승계납부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경락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을 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약정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거나 강박에 의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