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
형법 제81조는 단순히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바,위 규정에서 말하는 "피해자"란 원칙적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나,한편 형의 실효의 요건으로서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이 가능한 범죄에 한하여 요건으로 되고,그 성질상 피해보항이 불가능한 범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보상의 요건이 모든 범죄에 관한 형의 실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충족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단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수되는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하므로,비록 직접적인 피해자와는 형식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하고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해보상의 요건은 충족한다.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라는 규정에서 피해자를 원칙적인 범죄행위에 피해를 본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키나 형의 실효의 요건으로서 피해보상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죄에 한하여 요건으로 하는바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범죄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바,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별도로 존재한 경우 피해보상이 이루어진경우에는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