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할 때 자기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피고인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다소 미흡하게 하였더라도 자기의 인식이나 판단에 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피고인에게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甲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乙 회사가 분식(粉飾)하여 제출한 특정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은 乙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乙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乙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기존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분식으로 나아갈 때 피고인에게 문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乙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였거나 적어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기재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자기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때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요건에 성립하며 甲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맡으며 분식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乙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 피고인에게 문의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분식회계 사실에 대해 알면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거나 적어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기재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