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 폭주등 이례적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허락을 얻어 여객업무를 취급하면서,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고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열차내가 몹시 소란하였던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그 뒤 위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11년간의 철도원 생활을 별 사고없이 성실하게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등 이례적 상황 아래 여객전무의허락을 얻어 여객업무 등도 취급하여 월승자로 부가금 수수를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했다면 11년간의 생활동안 성실히 해온 점 등을 보아 파면처분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