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3]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중 채무면제의 의사 표시가 있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제공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는 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해 일부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상 이자로서 제한이율 초과 이자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