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2] [1]항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하며 이때 인적설비는 고용형식이 반드시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가 아니라도 법인의 지휘, 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