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으므로,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기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한 불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진데, 본 사안에서의 시가표준액은 산정의 경위와 기타 정황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