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제1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96조 제1항이 국가의 금전채권도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위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다음에 피고의 일부 항변을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가 기각될 운명에 처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3]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 운운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에 의한다는 뜻이고,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5]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서 청구의 일부가 기각될 수 있어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권인이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심리를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