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전당의뢰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당잡으면서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확인방법에 따라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의 의뢰자로 목적물을 받으면 확인방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받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만으로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전담물의 구입경위나 출처등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