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가 부락 앞을 통과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어서 피고가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내기철에는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지점에 대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넘어진 받침대를 보수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방치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부락에 사는 7세된 아이가 수로 우측제방에 자란 풀숲으로 숨으려다가 미끄러져 용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면피고는 그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나. 피해자가 비록 7세 남짓된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용수로의 바로 앞에서 거주하면서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수로에 추락,익사할 위험이 크니 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의를 여러번 들어서 그 위험을 숙지하고 있었던 터이고,특히 사고 당일에도 수로변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꾸중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만연히 몸을 숨기려고 물속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다가 추락,익사한 경우 그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과실의 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가 통행인이나 아이들의 추락 위험이 큰 곳이라면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 7세 아이가 추락하여 익사한 사안에서 해당 아이가 위험함을 인지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꾸중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수로의 점유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감경될 순 있어도 배제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