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제43조,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면도로점용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앞서 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하고,위 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위 규칙 제16조는 위 법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