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우선변제권은 타 채권자에 의해 이뤄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해 이보다 선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