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2]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물권에 터잡아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신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신탁자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수탁자나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그 소송이 인도 청구소송 등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먼저 제기된 인도 청구소송 등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데,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제기된 인도 청구소송 등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