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다면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정상화계획,특별융자, 자본감소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출자,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무효로 돌아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금인출사태,업무정지나 폐쇄조치 등에 의하여 도산의 위험성이 예상되고,다른 금융기관들의 신인도 하락이나 금융위기의 발생까지 예상되는 경우,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은행이나 그 주주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양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은행의 주주총회결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될 경우 그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무효가 되어, 당해 은행이나 주주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의의 하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