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그와 같은 절박하고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어기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