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립학교측이 학생모집을 위해 공고한 입시요강은 사립학교측과 학생 사이에 형성된 재학계약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요령, 조건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고된 입시요강에 따라 그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으므로,공고된 입시요강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공정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시자들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다.따라서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응시자들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험생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공고된 입시요강에 학칙이나 학교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위의 입시계획에 위배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입학사정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 대학총장이 입시사정과정에 학칙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고된 입시요강에 의해 형성된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부담하고,이를 위배하여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신뢰를 침해당한 응시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입시요강의 내용은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 결과의 최종 승인권자인 대학총장이 입학사정과정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응시자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