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기각
민사소송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으로서 민사소송규칙 제204조에 정해진 채권자ㆍ채무자 및 소유자(제1호),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제2호),담보권의 실행 대상이 될 재산의 표시(제3호),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제4호)를 기재한 신청서와 민사소송법 제724조에 정해진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집행법원은 담보권의 존재에 관해서 위 서류의 한도에서 심사를 하지만,그 밖의 실체법상 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 등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입증하게 할 것은 아니다.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한다면 신청서와 민사소송법 제724조에 따른 담보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밖의 실체법상 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으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