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체납압류처분취소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고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방치한 것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할것인바,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