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선박의 측심작업은 선박의 항해를 위하여 해수를 주입할 때에도 필요하지만 운송물의 보호를 위하여도 필요한 작업인데도 해상운송인의 피용자들인 선박의 선원들이 해수를 주입할 때에는 물론 그 후 항해시에도 전혀 측심을 행하지 아니하여 화물창의 50㎝ 높이까지 해수가 유입되어 일부 화물이 수침되었음에도 이를 양륙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를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 내지 선박관리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의 운송,보관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여야 하고,더욱이 발항 당시 해상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공기통풍관의 노후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부식된 것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적재한 운송물을 훼손한 것이므로,이는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2] 수입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발행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상환으로 화물을 수령하고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해상운송인이 다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와 상환으로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원본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전부 회수하여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소인을 찍은 경우,선하증권 원본은 그 기재된 화물을 표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수입상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도받은 셈이므로 화물의 정당한 수하인 내지 소유자로서 화물의 운송중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3] 화물의 일부가 멸실·훼손되고 화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화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그 화물의 대한민국 기준비용 및 운임 포함가격인 송장 기재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그 화물에 대한 손상 상태 및 범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뢰한 수수료와 비용은 화물의 일부 손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화물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이는 소정의 항해 내지 선박관리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해상운송인이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화물의 정당한 수하인 내지 소유자는 화물의 운송중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대한민국 기준비용 및 운임 포함가격인 송장 기재 금액을 일응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