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구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소정의 형보다 가벼움이 명백하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1심재판 당시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 관세포탈죄에 대해 관세법 180조 밖에 적용할 수 없는데, 제1심이 적용한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구관세법 제198조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1심이 신구법 비교를 잘못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행위시와 재판시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해 심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