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다수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에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국립대학이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은 교육지원의 내용으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를 면제 또는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규정들은 기성회비가 수업료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한 것으로서,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립대학이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다)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기성회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실질에서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그리고 1997. 12. 13. 고등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국립대학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관 박보영,대법관 고영한,대법관 김신,대법관 김소영,대법관 조희대,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나) 기성회비는 기성회 회원들이 납입하는 회비이므로 학생이 국립대학의 이용대가로 납부하는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4조,제5조 제1항,제11조에 따르면,국가는 기성회비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인 기성회가 회원의 회비로서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그에 따라 국립대학의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고회계로 편입시키는 반면,기성회비는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로 편입시켜 기성회장이 주관하고,국립대학 총장이 기성회로부터 기성회의 예산·회계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도록 집행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립학교법 규정들은 대학이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등록금처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부차적인 규정일 뿐,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중 '그 밖의 납부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대학이 기성회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거나 기성회가 대학의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다) 법인 아닌 사단인 국립대학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수백만 원의 회비를 부과하면서 가입을 강제하고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따라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기성회의 규약과 학생에 대한 기성회비의 강제적인 부과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기성회비가 수업료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을 가지고 국립대학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