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1988.1.1. 이후에 이르러 기존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이 다 같이 호텔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동일성이 있는 이상,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관광호텔사업을 경영하던 중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개정, 신설되고 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이르러 기존호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호텔별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증자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기존인가사업과 증자인가사업의 동일성이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외국인투자부분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는 법리일 뿐 기존인가사업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부분까지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입자본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