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절도행위를 여러번 거듭한 것만을 가지고 절도의 습벽이 발현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2.10.11부터 그 해 11.3까지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옆을 질주하면서 핸드백등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등 피고인 (갑)은 도합 18회,피고인 (을)은 도합 14회,피고인 (병)은 도합 6회에 걸쳐 3인 또는 2인이 합동하여 범행을 거듭한 후 훔친 금품을 분배하여 왔다면,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그 회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죄가 되는 행위를 단순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피고인들처럼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같은 수법으로 절도하고 수익을 배분하였다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