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단지 전체의 4/5이상의 재건축 결의는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