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확정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고,따라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당해 비상장회사의 상황,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여러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당해 비상장회사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만약 그 주채무의 내용,주채무자의 자력 내지 신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이를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계산한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보권의 목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가액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거래사례가 없다면 보편적인 평가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바 한 가지 평가방법에 얽매이면 안 되며 순자산액을 기초로 담보목적물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