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 甲이 위 집합건물의 지하 2층에 설치된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위 물탱크실은 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건물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령상의 건축 중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증축으로 인하여 甲의 전유부분이 증가하게 되어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있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권 등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甲은 위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증축으로 인하여 甲의 전유부분이 증가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권 등의 변동이 초래되기에 甲이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