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나. 공소사실은,피고인은 망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상황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1991.4.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의 어느 날에 서울 어느 곳에서 리포트 용지에 검은 색 사인펜으로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유서내용에 의하여 위 망인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자살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망인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므로,이는 결국 적극적,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자살방조죄에 해당되는 공소임이 명백하여 공소장에 자살방조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공소사실에 일시와 장소로서 "1991.4.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의 어느 날 서울 어느 곳에서"로 되어 있고,유서 작성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유서 대필 여부가 문제로 되는 한 이는 자살자와 유서대필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결국 그 유서가 대필되었는지 여부가 그 범죄성립의 핵심을 이루는바,이처럼 자살이 이미 실행되어 버렸고 그 유서가 압수되어 특정되어 있는 경우,그 일시와 장소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시효저촉 여부,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서대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현장부재 등의 증명 또는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 망인의 분신자살경위,증거물인 수첩,업무일지,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례.마. 피고인이 가입한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는,현정부를 '미,일 제국주의 자본의 강도적 약탈과 소수 독점재벌의 무한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제국주의 무리와 독점자본가놈들의 민중에 대한 파쇼적 억압과 착취의 도구'로서,제반 '파쇼적 악법'과 '권력기구' '수탈적인 조세제도'등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고 있어 타도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의회주의적 방식,점진적 교체의 방식으로는 그 타도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그 타도의 방법론으로서 노동자,농민, 도시 소자산가 등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무장봉기에 의한 임시혁명정부의 구성을 제시하면서 군대 및 경찰의 해체와 혁명군 창설,자본 몰수와 국유화를 통한 민중적 민족경제의 수립 등을 이루어 공산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조직강령으로 하고 있고,피고인이 소지한 유인물 등은 그러한 민중혁명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므로,이는 헌법이 전혀 상정하지 아니하는 혁명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헌법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어서,비록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그 공범들에 대한 형사 제재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여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니,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망인의 분신자살계획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망인의 자살 전후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로 보아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됨과 더불어 피고인이 가입한 단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가벌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