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했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상법 제655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여지가 있다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