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에서 항구간의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또는 Port-to-Port Bill of Lading, 이하 '해상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3조에서 규정하고,신용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또는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이하 '복합운송증권'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 관련 서류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그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이들의 경우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운송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however named) 신용장에서 요구한 각 운송서류에 해당하는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해상선하증권인데 수익자가 제출한 선하증권이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용장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제출된 서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제출된 서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하고 있는 수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신용장대금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제a항 제ii호는 신용장이 항구간 선적에 적용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화물의 선적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나{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화물이 선하증권의 발행 전에 선적되지 아니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에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그 본선적재일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본선적재표기),이는 수취선하증권의 경우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그 기재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선하증권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여 화물의 선적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신용장통일규칙이 요구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정당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제a항 제iii호는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항대항 운송에 사용되는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양륙항은 신용장의 기재와 일치하여야 하고{신용장에서 항대항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목적항(for transportation to)이라 함은 양륙항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양륙항의 기재가 일치하는 이상 선하증권에서 최종 목적지를 달리 표시하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과정과 운송방법이 그 제시되는 선하증권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해당 화물의 선적과 양륙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운송서류의 명칭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닌 실질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은행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나, 이것이 그 요건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선적재일이 수취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상황적 판단이 아닌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