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청소법위반
가. 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가사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조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거나 본법 제364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나. 결정으로 항소기각할 것을 판결로 항소기각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해 검사의 항소가 있었더라도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이는 본조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제364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기각할 것을 판결로 했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