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행위의 시기,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후보자나 개소식과 직접 관련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가,문자메시지 발송 시기,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생활상의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위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위 수천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행위는 그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