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은 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세액감면혜택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위 법 시행 후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어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로는 그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위 부칙 제25조 제2항의 '종전의 …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란 '토지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12. 29. 개정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개정된 위 법 시행 후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의미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법이 개정되기 전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