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면이를 불실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나. 피고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마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이고,달리 그것이 불실의 등기임을 인정할 증거자료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과 합의 없이 법적상속분에 대해 등기를 하였더라도 권리관계에 부합된다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불실의 등기로 보일 자료가 없음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인정한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