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협약에 따른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응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러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