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나. 조세법률주의란 납세의무자,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그 과세요건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규정한 조세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법률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규정한 조세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