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두 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다만 조리대의 위치,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싱크상판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긴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