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에 대한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므로무효라고 할 것이고또 이 처분이 무효한 행정처분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에 대해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일종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