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4조 단서),원심판결에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판결로 그 사유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상고이유서'에는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에서,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제목이 상고이유서라 해도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제출했다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법 제384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