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화물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시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톨게이트에서,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하여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건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그 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사고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고속도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과적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고, 고속도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