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2]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제5호, 제5조 제1항 제1호,제10조 제1항,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2010. 10. 15. 국토해양부령 제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의 내용,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상금 부과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로서,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하여 점·사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유수면은 자연공물에 해당하며 그의 일부가 매립되어 대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대지는 법률상으로는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할 것이며,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공작물'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작물에 해당하기에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점·사용료 혹은 변상금 산정에 있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