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중 상표불사용과 같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그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더욱 법조의 단서 해당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은 연합상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로 사용하는 것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므로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조는 상표등록취소 사유 중 상표불사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는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서 등록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