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결정취소
반공법위반의 범행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잘못이 있는 외국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성장하여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였고 송환될 당시까지 한국인 노모를 모시고 생업에 종사하고평소 사상도 반공적 이어서 한국화교 반공구국회 간부직 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그에 대하여 강제근거를 명한 가처분은 심히 가혹하고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외국인이 반공법위반의 범행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성장하였다는 점, 평소사상이 반공적이었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강제근거를 명한 가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