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성행,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록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