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부존재 확인·채무 부존재 확인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당시 경기진행 상황,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 甲이 친구인 乙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 친선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乙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乙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일반적으로 농구경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이고,특히 야간에 코트의 반만을 사용하여 한 농구경기에는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甲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코트의 반만 이용하여 농구를 하다 상대의 입 부위를 어깨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진 경우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