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甲, 乙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2]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같은 법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甲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 다른 시기에 종료되었지만 이들 개발사업이 각 별도로 구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승인에 터 잡아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로 시행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는 점과 甲 토지만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甲,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甲,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발부담금 면제에 규정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부과종료시점'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결정시점과 명백히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정해져 법문대로 해석함이 가능하고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 경우 전체 토지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 한 후 甲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의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