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전화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기통신 관련 법령의 연혁,가입전화사업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는 특정인에게 설치되는 전화로서,음성을 있는 그대로(가공 또는 축적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의 한 종류라고 할 것인데,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음성송수신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특정의 번호를 부여하고,그 특정의 번호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있는 그대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이상,그 통신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치느냐에 관계없이 이는 특정인에게 설치된 전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고속통신망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영상,데이터 등의 송수신과 음성의 송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전화만을 할 수 있던 기존의 방식과는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음성을 송수신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또한 전화 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역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위 통신업자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그 제공의 가입전화 역무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음성전화서비스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그 통신방법이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전화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