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회사의 총무과장이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생각으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할 때까지 회사 지배하에 두었다면 경제적용법에 따라 처분할 의사로 운전해 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