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이므로, 위 채무와 채권자가 낙찰자에 대해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