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2] 명칭을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에 대한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가 甲에게 양도된 사안에서,甲이 위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위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사례.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허권 소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 공유자 중 1인의 특허발명이 타인에게 양도되었을 때 그 타인에게 이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구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