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제79조 제6항,제80조 제1항,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을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합주식을 취득했다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해야 한다 봄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