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더러,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나. 종단으로부터 치탈도첩 또는 승적의 제적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므로 사찰을 점유·관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명도를 청구한 경우에는,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 경우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다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 이를 무효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그 징계는 여전히 효력을 지속한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적인 규제로서 헌법상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종단의 징계로 인해 사찰을 점유·관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절차 미비 등 무효로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