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피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보전하려고 하였던 청구권인 말소등기 청구인이 본안 사건에서 패소하였다면이는 민사소송법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가처분취소를 허용하였음은 정당하고가처분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보전하려고 한 청구권인 말소등기 청구인이 사건에서 패소했다면 이는 소정의 "사정변경"이므로 가처분취소 허용은 정당하다고 보나 유용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