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이 경우 운송물을 인수한 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하는 등 사유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야만 운송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렵게 되기만 하였으면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렵게 되기만 하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