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나.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의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