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가.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을 채점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이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각 과목별로 3차에 걸쳐 각기 다른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채점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택한 방편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 점수는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고,3차에 걸친 채점 중 어느 하나에 의하기보다는 평균에 의하여 산출하며,그와 같이 산출한 각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 이를 다시 과목수로 나누어 전과목 평균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위와 같이 3차에 걸친 채점결과의 평균을 과목별 점수로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어느 자리부터 절사하는가 하는 문제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소수점 이하 점수의 절사를 피하기 위하여 전과목 평균점수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과목별 평균점수를 계산하지 말고 3차에 걸친 채점결과를 모두 합산한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수로 하여 이를 기초로 전과목의 평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나.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재무부장관이 세법1부 시험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였다면,그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세무사자격시험에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한 것은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므로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