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하고,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이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서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 피고인의 고안이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어느 고안과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용신안의 등록에 공지공용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바, 공작용 바이스에 관한 피고인의 고안이 등록고안 중 공지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기술적 구성 등이 달라 피해자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