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허가 없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타인 앞으로 권리이전되거나 담보권·임차권이 설정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반드시 기본재산의 매매 등 계약 성립 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매매 등 계약 성립 후에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면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2]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준공검사까지 마친 경우,위 매매계약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그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 재산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해 감독청의 허가 없는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나 계약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친 때에는 이 매매계약이 허가없이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법률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장차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 또한 충분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감독청의 허가가 존재한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