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9조, 제1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수증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때에는 그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그 수증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은 그 익금으로 확정된 날인 사실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 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수증재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상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은 사실상 증여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