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
수입물품의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니면화주라 할 것이므로수입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자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화주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통관업자이거나 자기명의로 통관허가를 받은 자도 아니므로 그 물품의 수요자로서 종국적으로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뿐인 것으로서관세법 6조 1항 1호 소정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
수입물품의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니면 화주로서 수입물품의 실질적 수요자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자는 화주라 할 수 없고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통관업자이거나 자기명의로 통관허가를 받은 자도 아니기에 그 물품의 수요자로서 종국적으로는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뿐이라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