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이고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적인 것이라고 할 것인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16조,제17조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뿐 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면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3]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와 같이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5]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 해서는 안되는 바, 이 사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아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