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적법성을 결여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 없고,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징계해고에 나아가는 등 징계권의 남용이 통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