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건물철거명령에 대한 소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후행 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나.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대집행에 관하여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소원제기 등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후행 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동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