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면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감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이므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