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은 명백하지만 취득시 취득자산 각개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고일괄적으로 취득한 관계로 그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토지,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같은 항 제2호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있으므로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 소정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다.
법인이 토지, 건물, 공작물 및 입목 등을 총액으로 일괄 낙찰받아 그 중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고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어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