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법인 의사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독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경락되어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을 결어한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