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평의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임이사들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지고,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선출하였으면,이사장으로서의 임기까지 종료된 터이므로 비록 후임이사 중 일부가 그 피선자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의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우선은 그 결의를 지체없이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평의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이사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는 소위는 재단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또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재단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평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신임이사들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지고 이사회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선출하였다면 이사장으로서 임기는 종료된 것이므로 후임이사 중 일부가 자격에 하자가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평의원회의 결의를 무시함과 동시에 재단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