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미수(변경:사기)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공소장에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기 전에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하는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