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군 여단장 갑의 자가승용차 운전병 을이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을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나아가 병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동승한 것이므로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전병 을이 군 여단장 갑 몰래 차를 타고 부대를 빠져나가 음주 후 병에게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을은 병의 무단운전을 개시·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갑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