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위 법률 제16조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계약조항의 삭제,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예거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회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예거조치에 유사하지 아니한 시정방법인 신문에의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위법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볼때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는 재량권 남용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