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주택경기가 불황이고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라면,그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서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생각으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갖가지 이유로 그가 불가능하게 되어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했다면 그는 법에서 규정하는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못하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