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구 국토계획법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 안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2] 피고인들이,대구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섬유 관련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유통단지 내 도매단지의 섬유제품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대구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조성하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타,도매단지, 물류단지, 기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위 단지에 유치할 업종,입주업태, 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대구광역시장은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도매단지 용지를 분양하면서 그 지상에 건립될 섬유제품관,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상가·전자관,전기재료관·전기조명관,비철금속관의 각 시설별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대구광역시장이 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도매단지 용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 약정한 시설별 입주업종 제한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대구광역시장의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데도,이와 달리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구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의 의미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대구광역시장이 위 지구단위계획 중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들의 용도를 제한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없이 시·도지사 등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종합유통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적합하지 않게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중 도매단지 용지 내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