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도시계획확인원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2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지역,지구 및 구역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또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과 이에 관한 기본계획 및 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발급되는 도시계획확인원에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등에 읳 결정된 곳을 의미할 뿐 산업기지개발구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확인원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