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바,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 썼다면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권한 없이 그 용도 기재를 변조하였다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