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으로 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구입하고 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고 실제와 다른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