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기간에 집적되어 매출세액을 구성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고 그 거래상대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소유권은 그 징수하는 때에 사업자에게 이전되고 사업자는 그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일 뿐,그 공제된 세액의 소유권이 그 거래상대방에 있거나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징수한 세액의 소유권은 징수하는 때 사업자에게 이전되고 그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일 뿐 공제된 세액의 소유권이 상대방에 있거나 사업자가 상대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