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는데,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위 담보취소결정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이나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관할인데 이들 법원은 수소법원을 말하며 이러한 관할은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