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하여 바다를 막아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하여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다면이는 유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또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이 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유지가 완전 매립되고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위 유지와 제방의 면적에 안분하여 위 유지의 면적에 상응한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해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같다면 이는 유지에 불과한 것이고, 공사비를 들여 만든 호안제방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