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 중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조건으로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미 부담 중인 채무의 변제에 관해 부관이 붙은 경우엔 불확정기한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