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는 이가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후에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타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뤄졌을 때 양도소득은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명의인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보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