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부가 협의로써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하는 방식으로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