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함에 있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송하인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대리인을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본인을 운송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것과 같이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송하인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대리인을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을 운송인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