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등록상표가 국내의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반면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므로,시·군 또는 구와 같이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추정과 달리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상표권자 자신에게 지워 상표등록 취소청구인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 있다.
상표법의 취지는 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어렵지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제한된 행정구역 내에서 증명된다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것으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