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의 개표사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당해 선거의 종료 후 선거소송으로써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유권자가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항고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없는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거나,위 결정은 그 성격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사무를 처리하면서 행한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도 없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라 선거 종료 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내부 의사결정이고 국민 권리의무에 변동 초래를 하지 않으니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