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2] 피고인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고 특히 생리도벽이 발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사물 변별 능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보아야 하므로,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으며 특히 생리도벽에 의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장애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