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로서 그 동안의 근무실적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손해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게 되면그 취소판결의 소급효만으로 그대로 소멸되게 되므로,그 부분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결국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그 처분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됨으로써 편입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이러한 손해에 대한 예방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속절차로 이루어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그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을 갖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라면,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