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