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각 규정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 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 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를 지급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