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따라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구 회사정리법에 제78조의 부인권은 정리절차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 종결에 의해 소멸하고,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하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