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수리가 불가능하다면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사용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소속 공무원이 철거대집행 실시와 철거명령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만일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