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위와 같은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3]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