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또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자의적인 계산이 아닌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