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갑" 은 1941.5.7 사망 " 을" 은 1945.8.9 사망," 병" 은 1916.9.17 사망," 정" 은 1930.10.15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일자 확인서는 면장이 그 직무상 법령의 근거없이 작성한 것으로서한 사람도 아닌 4명이나 되는 사람의 사망여부 또는 사망일자를 가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면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이를 위 사망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음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면장이 작성한 사망일자 확인서는 직무상 법령의 근거없이 작성된 것으로, 4명이나 되는 사람의 사망여부 또는 사망일자를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없는 면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에도, 이를 사망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