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면적이 15만㎡를 초과하므로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위 지역을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은 모두 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2]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구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 규정이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인 지자체가 그를 적용하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도 그는 공무원의 과실로 행해졌으니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