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반환
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민법 제360조가 양도담보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만큼,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상계의 경우 상계적상시까지의 수동채권의 원본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계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원본의 순서로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한다.다. 각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 수동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아니한 채 상계충당을 한 원심판결을 상계 내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당권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으로,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는 없고, 각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 수동채권에 대해 아무런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고 상계충당을 한 것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