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사용금지가처분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상품의 우수성 등의 이유로 일반 대중에 절대적인 신뢰감 및 양질감을 획득하여 식별력이 특히 강한 저명표지의 경우에는,그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을 제공할 때 비록 그 상품·용역이 저명성을 획득한 표지의 상품·용역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용역을 생산·판매·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용역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당해 표지의 소유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용역이 생산·판매·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소정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뿐만 아니라 양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한다.[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표지의 저명성은 거래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협의의 혼동에서의 상품·영업의 소비자 또는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음을 요구하는 소위 '주지성'보다는 강하지만,출처의 혼동이나 경쟁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희석행위금지규정에서 해석상 요구되는 소위 '저명성'보다는 약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지의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소정의 출처의 혼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상품의 성질,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후원관계가 있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며,그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표지선택의 동기,표지에 나타난 악의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이러한 경우의 혼동에는 반드시 현실의 혼동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의 구체적 위험까지도 포함된다.[4] 무릇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표지를 그 특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키는 등 자타상품 식별기능을 훼손하는 것,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고그 출처를 표시하는 저명 상표의 힘(식별력, 단일성, 독특함, 명성 등)이나 기능이 감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란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주지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5] 국내에 주지저명한 표지인 "티파니(TIFFANY)"와 동일·유사한 표지 "하이티파니(HiTIFFANY)"를 무단 사용하여 명품브랜드점 분양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알려진 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데, 반드시 현실의 혼동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의 구체적 위험까지도 포함되고, 국내에 주지저명한 표지 "티파니(TIFFANY)"와 유사한 "하이티파니(HiTIFFANY)"를 무단 사용하여 명품브랜드점 분양사업을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