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둔 것으로서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위 조항 중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0.7%' 부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입법으로서 무효이다.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차별이므로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