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한편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2항은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부칙규정'이라 한다).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으로서,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별 대표자의 종전 임기와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在任) 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동별 대표자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이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이와 같은 부칙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부칙규정이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2]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3]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규정하며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이는 동별 대표자가 장기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동법의 부칙규정에서는 동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와 그 적용대상을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춰 보았을 때 특수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적용된다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