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면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이나 공업배치법 제6조 등에서 특히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단순히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적법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제외는 규정하지 않아 건축물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법한 건축물만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