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거부처분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교수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임용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따라서 대학의 총장이 대학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임용거부결정에 따라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