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할 때에 채무자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어음의 배서일자 부분이 위조되거나 허위기재되었다는 등 그 기재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는 배서일자에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채무자가 채권증서에 갈음하거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는 것이 상례이고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그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다면채무이행을 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데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아직도 채무이행은 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할 때 채무자로부터 배서교부받은 어음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를 이행하고도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기 때문에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채무이행은 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