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하여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비교·교량의 원칙','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바,이러한 헌법상의 제원칙과 관계 법령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동 규정은 앞서 본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4항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2항,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현수막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4항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2항,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