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나.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정형적인 행위가 아닌 범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므로 수인이 순차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수인 전체 간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공범관계는 성립하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했으나 완수되기 전에 자의적으로 중지한 것이기에 범죄 미수가 장애에 의해 발생한 장애미수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