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의 통상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파산법상의 그것과 달리 단지 의결권액의 결정 근거가 되는 데 그치는 것이며,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물의 처분이 곤란하여 담보권을 신속히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족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화의조건에 의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파산절차에서와 같은 환가,배당, 대금 임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제권자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이는 일반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라 조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화의법 제44조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고,별제권자는 적어도 부족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담보물의 처분이 곤란하여 담보권을 신속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부족액을 확정하지 않는 이상 화의조건에 의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제도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제권자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화의법 제44조는 별제권자는 적어도 부족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