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이와 별개로 새 처분이 행하여졌다면 납세의무자가 그전의 납부고지처분에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해 별도로 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