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태,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외형적 고안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다른 고안에 대해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