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2]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통예금의 예금계좌는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게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꼐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바, 위 사안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