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반적으로 대출업체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 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데,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 체결에 나서기도 한다.또한,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출업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데 이 때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해 평가하는 과정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므로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