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상공부장관이 국내 석유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거나 가격에 관한 조정의 일환으로서 수송실비를 보상할 것을 명한 상공부고시는 석유류사업법 제15조,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단순히 단속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소외 회사가 그 영업 또는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고서도 그러한 동의없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경우 위 약정은 선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동의없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건에서, 피고와 회사 간의 계약위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