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하천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던 중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이 폐지된 경우에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 위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규정의 원상회복의무 부담자의 범위에는 정당한 권원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양어장을 설치한 자는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권한도 없다 할 것이어서,위 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양어장 시설을 국유화하고위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 공사를 하여 위 양어장 시설의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대집행계고를 하지 아니하고행정대집행영장도 없이 양어장 설치자가 시설한 제방을 절개한 경우,위 하천부지에 설치한 양어장 시설은 권원 없이 설치된 것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고양어장설치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위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위법한 제방 절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천법 제73조 제1항, 제3항 등을 살펴보면 원상회복의무 부담자의 범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하천의 관리청인 지자체가 위 양어장 시설을 국유화 위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 공사를 하여 위 양어장 시설의 공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대집행계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영장도 없이 양어장 설치자가 시설한 제방을 절개했다면 위 설치비용은 위와 같은 위법한 제방 절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