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보중(湺中)이 그 몽리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그 보중을 대표하고업무를 집행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보중을 운영하는 한편,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2] 보중원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보중총회의 대표자 선임결의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가하였더라도,보중총회에 참가한 보중원 아닌 자의 수나 그 행위의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중총회나 대표자 선임결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보중원 아닌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3]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므로 보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보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명의신탁자인 보중은 명의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보중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4] 보중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미등기인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구 임야대장 소유자 명의를 보중원 앞으로 신탁 등재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보중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중원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선임결의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가하였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며 보중원 아닌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바, 일제시의 임야조사령등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보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