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제57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 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고,그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위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지 위 체비지의 취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청산금 납부시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 완납일이지 위 체비지의 취득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청산금 납부시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