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1]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 피고인이 거래처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괴죄의 성립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았을 당시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