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사기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ㆍ행사라는 변태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하였다면허위 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거기에는 소관면에 무슨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본인인 면을 위한 행위로서 편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면사무소직원이 면회계공무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출받음에 있어 허위의 지출결의서의 작성, 행사라는 방법을 취했더라도 그 돈을 결국 면이 지출해야 할 소요경비에 사용했다면 이에 소관면에 손해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