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근로자가 등반대회와 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라거나 음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회식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한 행위는 비록 그 음주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더구나 근로자가 공식적인 행사종료 이후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평균임금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한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한 자가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배나 권리를 받는 상태이며 모임의 순리적 경로를 일탈하지 못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회식 당시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한 행위는 비록 그 음주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