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러한 약정은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불성취됨으로써 무효가 되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