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가,토지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전소(前訴)에서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 소유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전소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본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피고가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전소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 기판력은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아서, 피고가 원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