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의도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위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문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이상,같은 법령에 의한 규제 대상의 부동산거래에 임하는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렇다 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결국 이는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매매·교환 등의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감경조항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