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제43조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처분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가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