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이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권리로 판단된다면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거래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라는 명목으로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위 수입권료는 특정 상표를 부착하고특정 회사의 생산과정에서의 노하우(Know-how)에 의하여 생산된 맥주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공급지역 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결국 Miller상표라는 세계적으로 인식도가 높은 상표의 사용 및 특정 회사의 생산 노하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 계약상의 명목여하와 관계 없이 상표권 및 영업상의 비밀 등의 대가와 그 구조 및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여러 형태의 권리의 성질을 공유하는 권리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법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의 유형의 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권리로 판단된다면 당해 물품과의 관련성과 수출입자 간의 거래조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가격 가산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 특정지역에서의 밀러(Miller) 맥주에 대한 독점수입 및 공급권자로 지정된 국내 회사가 독점수입 및 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위 맥주의 수입대금 이외에 ‘수입권료(Import Right Fee)’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수입권료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