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이 합동연설회장에서 전직 구의원이던 상대 후보자가 구의원 재직 당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이 있음을 공표한 행위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상대 후보자가 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구의원 재직 중 범죄로 구속된 사실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고선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로서 이를 선거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연설회장에서 전 구의원이었던 상대 후보자의 재직 당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상대가 위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실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