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당사자 상이 거래가 없어 채권채무나 재산을 알기 어려웠고 이행이 이루어져 수익자 전득자 모두 선의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