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어 부당하게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한시적인 명의변경 허용조치의 시행에 관한 개별통지나 공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그러한 명의변경절차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무주택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된 경우,위 법률위반을 사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2]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신법 부칙(2002. 3. 30.)에 의하여 구법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신법규정이 적용됨으로써,결과적으로 구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이 과중하게 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무주택자의 명의로 부당하게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개별통지나 공고를 누락하여 명의변경절차가 있는 줄 모르고 무주택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구법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행정소송이 된 것에 신법이 적용되어 과징금 산정이 과중하게 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