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는바, 타인을 시키어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고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토지를 위 법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토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