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보관물무효
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채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채무 지급 금지 정본을 송달 받은 것은 공무소로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 되지 않으면 송달 후 이를 위반후 지급하여도 채권자에 대항 할 수 없으며 지급을 하여도 이는 배임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