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에 의하면특허청장은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그 출원을 실용신안공보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고,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출원을 함과 동시에 의장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실용신안출원을 공개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이와 같이 실용신안출원과 의장출원을 동시에 한 경우 위 실용신안출원의 공개가 특허청의 의장 담당 심사관에게는 비밀로 하여 공개되는 것이라거나실용신안공보에 의하여 공개된 고안이 의장출원인 자신의 고안임을 들어 이를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나.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가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42조가 규정하는 "우선권의 주장"이란 조약,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의장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의장출원을 한 후 동일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 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의장출원한 날을 최초의 의장출원을 한 날로 소급한다는 취지일 뿐,내국인인 출원인이 선행의장출원 이후 그와 동일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재차 의장출원을 한 경우에 후원출원을 한 날을 선행의장출원일로 소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구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출원에 대해 출원일로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공개해야 하고 출원인이 동일한 고안에 대해 의장 출원했다 해도 공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동시에 한 경우 심사관에게는 비밀로 하여 공개되는 것이라거나 의장출원인 고안임을 들어 간행물에 기대된 의장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