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동된 경우,선박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에는 "자의에 의하든 않든 간에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서면에 의하여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위 약관조항에서 '자의에 의하든 않든 간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체결시와 다른 상태가 발생하면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소유권의 변경이나 선적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나 선적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더구나 선박이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어느 국가에의 등록이 유효 또는 무효가 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의 준거법이 없고,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91조의 규정도 선박의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규정만으로 이중 등록된 선적이 무효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보험계약 체결 후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선박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선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 약관상의 면책요건인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중 등록된 선적을 근거로 하여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이 변동된 경우는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박보험계약에서 적용하는 협회기간약관 소정의 "선박의 소유권이나 선적에 있어서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서면에 의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