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1.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2.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일정한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은 숸리관계의 존부에 관해 원고가 판결로서 확정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며 법률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