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가처분
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행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3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나. 같은 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항고로 다툴수는 없는바,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명하는 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