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 및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하였다면,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설비비 및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고,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했다면, 위 조항의 개량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