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기에 조사기간 말일까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러하기에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