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 위임을 공증방법에 의해 증명을 요하고 제출된 위임장에 의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