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부과처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종기만을 표시한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보정요구서에 표시된 보정요구일로 부터 종기로 표시된 날까지이다.나.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그 소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 되는 경우에 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부과처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보정요구의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에 표시된 보정요구일로부터 종기로 표시된 날까지이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소득자도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