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이의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가처분신청인으로서는 위 판결을 취소하고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는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도 가처분 기입등기 후라면 부동산에 관해 제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