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공증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어음할인 대출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채무자가 새로운 어음이나 수표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채권자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그 대출금으로써 변제기 도래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 경우,그 상계로써 기본채무나 그 담보로 제공된 어음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위와 같은 형식상의 상계처리가 당초의 약정 거래기한 종료후에 이루어졌다거나 상계처리를 위한 대출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것이 수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공증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어음할인 대출거래를 할 때 실질적으로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나 형식상 새로운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하여 변제기 도래한 채무와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그 상계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행위가 약정 거래기한 종료 후에 이루어졌다거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