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당해 도로의 구조,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