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회사의 생산 현장 청소 등의 업무로서 파지와 고철의 수집·정리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고철을 수집하러 온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사안에서,이는 회사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현장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건네주어 사망한 경우는 회사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