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3]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5]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그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
공무원이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무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