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130조3항4항,5항동법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 5조에 의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시장이 보내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는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