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이 원료인 병풀로부터 각종 성분을 추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매의 종류와 희석,침전, 건조 등의 공정에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그 기술의 구성에 차이가 있고,출원발명은 병풀로부터 산업상 유용한 아시아티고사이드와 트리페노이드를 추출분리하여 얻는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인 반면에,선행기술은 병풀로부터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서병풀잎으로부터 트리페노이드를 분리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시아티코사이드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경제성이 영에 가까운 것이라면,출원발명의 기술은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이어서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원발명의 기술은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