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은 그 형식이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예규로 되어 있고,공포나 고시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그 내용이 국적의 취득·상실의 요건과 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헌법 등 상위법령에 아무런 위임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국적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장관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국적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고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이탈의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 반드시 국적이탈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이탈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되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그 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그 국적이탈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3] 국적이탈의 자유는 절대적·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 제38조,제39조에서 국민의 납세의 의무,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무국적자가 되기 위한 경우라거나 탈세 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한편 현행 국적법은 그 제11조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개정된 현행 국적법시행령 제16조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이중 국적자 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이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4]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국적이탈의 자유는 탈세 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등에는 제한 될 수 있고, 현행 국적법시행령 제16조는 국적이탈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