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①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②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③ 그 국세의 납부기한의 1년 미만전의 양도담보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조세의 부과고지는 무효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사망한 후에 그에 대하여 조세부과고지를 하였다면그 망인이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재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가 인정되려면 납세자의 국세 체납이 있고,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하여도 부족하고, 국세 납부기한 1년 미만 전의 양도담보여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자가 사망한 후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망인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무효가 되고 따라서 납세자의 국세 체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