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삼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국가도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신뢰를 존중하고그에 상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위법한 조치로 인한 결과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생활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비밀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위법행위가 외부에서 거의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그와 같은 조치에 전적인 신뢰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더구나 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피해자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2] 국가안전기획부가 살인사건의 진실을 은폐,조작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고 판단한 사례.
국민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국가의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가의 위법한 행위를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있어 국가를 신뢰할 수밖에 없기에 국가의 위법을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혹은 형평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의 살인사건 진실 은폐, 조작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들이 이를 알게된 때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