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설정되고,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부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고,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점유자에게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그 점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2]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경매법원의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이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그에 기초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 후에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경매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점유자에 대하여 주택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저당권은 경매절차를 통해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물권으로 저당부동산 점유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켜 정상적인 경우의 경락가격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 실현이 곤란하게 된다면 이는 저당권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