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일부 청구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당초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일부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채권자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채무자가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하나 채권자가 이를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해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니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