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므로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과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