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1] 상가 준공·개장시의 층별 업종 등이 상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과 상당히 다르고 분양자가 분양 점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층수,층의 구조, 층내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2] 일방 당사자만을 위하여 위약금을 인정한 약정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상대방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3] 분양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수분양자를 위한 위약금으로 한다는 일반 관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상가 분양 당시 업종 등의 광고 내용과 실제 상가가 다르고, 분양자가 분양점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일방 당사자만을 위해 위약금을 인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타방 당사자는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에 부가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는 없고, 분양계약관계에서 일반관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