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나,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때에는 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며,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 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 상의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할 것으로, 조세법령이 효력을 발생했다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다면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질 것으로, 조세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전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 전의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