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3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징수만을 유예한다는 것이므로 그 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