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 (가) 목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산정이 어려울시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