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약정 기간 안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초과기간에 대해 선박회사가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해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며, 운임용선계약에서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때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 그 실질은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적운임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해야 할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