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 그 후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하고,"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인 여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재판이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인용되어 거시되었는가 하는 형식적인 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그 재판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나.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으나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또 위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유가 법률적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 것 때문이었다면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가"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는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해 변경된 경우를 뜻하고,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인 여부의 인정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이를 가리켜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