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침구류에 비하여 전열선과 내열성 절연물을 재료로서 사용하고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일반침구류인 요,이불 및 방석과 전기제품인 전기요,전기이불 및 전기방석은 형상,용도 및 거래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품질면에서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된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 동일업체에서 제조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 침구류에 비해 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침구류인 요, 이불 및 방석과 전기제품인 전기요, 전기이불 및 전기방석은 거래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품질면에서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된다고 볼 수 없어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