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그 등기와 동시에 자의 증여세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우너소유자인 부 앞으로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