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2]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혹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일반공중 통행로로 사용돼 온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경우도, 일반공중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기에,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해도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없어서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