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 "QUEEN＋HELENE"은 '퀸헬렌' 또는 '헬렌'이라고 호칭되고 '헬렌 여왕' 또는 '헬렌 왕비'로 관념되며,인용상표 "Amore＋QUEEN"은 '아모레퀸','아모레' 또는 '퀸'이라고 호칭되고 '사랑의 여왕','사랑의 왕비'로 관념되므로,양 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그 판단의 전제로서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다만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인용상표와 그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는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또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하지 아니하는 상표 역시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등록상표 "QUEEN＋HELENE"과 인용상표 "Amore＋QUEEN"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다 같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