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매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매입 및 매도 행위는 각각 별개의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