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1]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지입차주와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내용에 따라 지입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그와 같이 정하여진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지입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주에게는 계약기간 중의 임의해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입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반면,지입회사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다만 지입차주의 채무불이행이나 감차처분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입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안에서,지입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위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계약 조항에 대한 합리적 의사해석이라고 한 사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5년을 기간으로 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차주의 임의해지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지입회사의 임의해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면 지입회사의 임의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