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시위에 관한 정의,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 대상으로 정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르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