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
가. 열차의 기관사는 선행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선행열차와의 교신 등을 시도하여 거리관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더우기 선행열차가 정해진 대피역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계속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더욱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나. 열차의 운행과 대피 등을 조정,지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사령은 선행하는 완행열차가 정차역에서 1, 2분씩 초과 정차할 사정이 엿보이고위 완행열차와 후행하는 사고열차인 특급열차의 운행시간보고가 1, 2분씩 증감하고 있었다면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두 열차가 추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중간역에서 대피 교차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을 조정 지령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열차의 기관사는 선행열차가 정해진 대피역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두 열차가 추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중간역에서 대피 교차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을 조정 지령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