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피고인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공소외 1, 2의 외할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위 아동들의 입양을 승낙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그 입양절차에 갈음하여 위 아동들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공소외 1(성만 변경),2(성만 변경)라는 성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서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 2가 피고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비치하게 하였다면피고인이 멋대로 공소외 1, 2의 성을 바꾸어 공소외 1(성만 변경),2(성만 변경)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행사한 행위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문서전체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나아가 위 아동들을 피고인의 성에 따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비치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사 고소인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친권포기서를 받고 그 입양절차에 갈음하여 위 아동들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성만 변경하여 피고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하게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