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생긴 분쟁중에 그 결의부존재등에 관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그 대표이사가 부존재라고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위 약정에서 주식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 틀림없다.나. 주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그중 공익권이라 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다.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라. 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하여 퇴임한 자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및 제415조에 의하여 새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 및 감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후임이사 및 감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부재로 여전히 권리의무를 가진 자는 그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질적인 주식의 주인만이 주주가 될 수 있어 이를 대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