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5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므로 주말 연장근로 근무에 관한 지시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