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두어 전기가 소모된 사안에서 전기는 당초 자기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었을 뿐 타인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