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된다.
실용신안법상 실용적 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법상 발명과 그 성질에서 같으나 고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이므로 실용신안법에 의해 장려, 보호, 육성되는 물품의 특수한 형태와 그 실용적 가치 또는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등록에 대한 주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