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2] 본원발명은 구기자를 주재료로 한 구기자주(酒)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그 기술적 구성은 보리,맥아 및 쌀의 증숙(蒸熟：쪄서 익힘) 혼합물에 구기자와 곡자(누룩)를 넣고 섭씨 27도 내지 28도에서 발효시킨 다음,이를 증류하여 실온에서 보관 숙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공지된 선행기술을 종합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기자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은 선행기술을 종합한 것으로서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없고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