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1]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2]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면잠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탈출 당시 다시 들어올 목적이 있었는지 은밀히 들어온 것인지 여부는 잠입·탈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3]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4]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에의 지령은 직접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받는 경우도 포함하고, 탈출 당시 돌아올 목적이나 은밀히 들어온 것인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남,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