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자 소유의 아파트를 이미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의 일부 잔대금 청산이 완결될 때까지만 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그 분양자는 대외적으로 그 아파트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행사하여야 하며,그로 인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2]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그와 같은 경우에 일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건물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그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그 나머지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분양자가 잔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해도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자는 대외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자인 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행사해야 하므로 이러한 행사로 인해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도 그 행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