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그 대신 이에 의해서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원본으로서 제출된 사본을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그 사본에 대한 원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의 원칙상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의 존재와 사본으로서의 갈음에 대하여 당사자가 인정할 경우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기므로 이러한 사안에서 사본에 대한 원본의 존재를 부정하여 사본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