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근로자에 대한 자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에 의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해야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승낙하여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