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6. 10. 12. 개정된 것과 1997. 4. 15.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면,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그 감면조례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그 조례에 의하면임대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미 건축된 일정한 규모와 세대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다만 그 후 이를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지방세 감면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관할 관청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청을 하였으나관할 관청이 그 면제를 거부하자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신속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과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진신고납부를 한 경우,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환부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고,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취득세 및 등록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어서,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책을 건축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60㎡ 이하인 5세대 이상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그 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다면 세금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