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면책사유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증대하는 것이어서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은 보험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무면허운전에 대해 형벌을 과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무면허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국민은 누구나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결코 약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