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수급인이 파산·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저가낙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은,단순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제3항에 비추어 볼 때,연대보증인은 어디까지나 보증이행 부분에 한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그 이전에 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던 동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대가지급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하수급인이 연대보증인과 별도의 약정을 맺어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부분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계속 시공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던 동안 하수급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대가지급 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직불조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3]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다.
수급인이 파산, 부도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 해석함이 맞고,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동안 하수급시공한 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