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은 기선선망어업에는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등선과 운반선을 갖출 수 있고,또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더우기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수산업법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이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어업허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 규정에도 어긋나며 더욱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