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23년 이상 집배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과로를 삼하고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시간외 근무까지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3년 이상 집배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온 사정이 있어도, 이것이 과로 및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발상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