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밝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람절차에서 이를 보충하면 족하다.[2]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관련된 행정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 질서를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 된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익형량을 전혀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이 누락된 경우 또는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