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면실제분배 받을 당시의 토지현상에 따라서 농지로서의 분배여부를 규정할 것이므로사용목적 변경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인허가 취소되었으나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분배는 무효이다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는 인허가 취소되면 분배 당시의 토지현상에 따라 분배여부를 규정해야 하므로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분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