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2]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3] 등록상표 "M & S"와 인용상표 "M & M's"를 대비해 보면,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엠앤드에스" 또는 "엠앤에스"로 호칭될 것이고,인용상표는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또는 "엠앤드엠즈" 또는 "엠앤엠즈"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는바,인용상표가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에'와 '엠'에 있어서의 'ㅁ'받침의 유무 정도의 차이 밖에 없어 양자는 그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고,우리 나라 사람들의 영어 발음 습관에 비추어 영어에서의 소유격을 나타내는 인용상표의 ''s' 부분이 반드시 약하게 발음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등록상표에 있어서의 끝 부분 '스' 발음과 인용상표의 끝의 '스' 발음에 있어서 그 강세가 차이가 있으리라고도 여겨지지 않으므로,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외관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앞 부분의 'M'과 중간 부분의 '&'가 동일하고,끝 부분 'S' 'M's'는 다소 다르지만 모두 'S'자를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양 상표는 전후의 간단한 알파벳을 '&'로 연결하여 결합한 모양으로서 상표로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아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느껴진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비스킷,쿠키, 쵸코릿 등의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인용상표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며, 예컨대 등록상표 "M & S"와 인용상표 "M & M's"는 모두 'S'자를 포함하고 있고, 알파벳 전후를 '&'로 연결한 모양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아 외관으로 유사하게 느껴지고,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