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심법원이 제1심 감정촉탁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촉탁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으나의료기관에 감정촉탁한 후 2차례나 감정회신을 촉구하였음에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감정촉탁서 송달일로부터 8개월 여 지나서 감정촉탁을 취소하고변론종결한 사안에서,원심법원으로서는 의당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재감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고,나아가서 감정기일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든지 아니면재감정 병원을 원고의 거주지에 가까운 다른 병원을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고,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최소한 제1심 감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그 감정내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신체감정서 송부촉탁만을 거듭 촉구하다가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고변론을 종결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제1심 감정촉탁결과만을 원용하여 사실인정한 것은 그 증거판단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료기관에 감정촉탁한 후 2차례나 감정회신을 촉구하였음에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자 감정촉탁서 송달일로부터 8개월 여 지나서 감정촉탁을 취소한 사안에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