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다.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은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이고,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