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체온의 유지,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 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하는 작용효과가 특별한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특허신청이라면 이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