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그 예금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그 예금계좌에 들어가 입금기재된 때에 그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2] 채무자가 직접적 거래관계 없는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액 상당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을,그 예금계좌가 누구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무자가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경우에 해당 계좌가 채권자의 인출 권리하에 있다면 이는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