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은 채무자가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보니 이 때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채무자 자산으로 보지 않아 채무자가 허위 진술을 했어도 면책불허가사유라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