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하여 그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고,나아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점유하면서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이 역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이라고 하여야한다.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매수대금 상환을 마칠 때까지는 국가를 위해 매수부동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고 매수대금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 외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해 오며 그 부동산 역시도 자신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귀속재산으로 이해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이러한 사안 또한 귀속재산의 매수대금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