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한 이유는 자동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 즉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는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국,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2］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데,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한 피고인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니라 다른 행정청에 문의하여 회답을 받은 것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