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나.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 통로를 말하며 오랫동안 이용된 폭 2m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며 50~75cm 만을 남기고 담장을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