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지적공부는 단순히 국가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지적공개의 원칙),그래서 지적법 제12조 제1항은 일반 국민에게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권리있음을 규정한 것인바,그러므로 이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거부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에 따르는 토지의 형태,경계, 크기를 표시하는 지적공부로서 그 내용이 문자로만 된 문서의 경우와는 달리 그 등본은 도형의 형태,모양 등이 그대로 등사되어야 함이 원칙이고,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원본과 동일한 정도의 정밀성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현재 발급하고 있는 전자복사기의 복사방법에 의한 지적도등본이 지적도원본과 동일한 정도의 정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상 보다 정확한 내용의 지적도등본이 필요한 사람이 필기제도방식에 의한 지적도등본이 특별히 필요하여 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등본교부신청인에게 일률적으로 등사방식을 특정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다. 지적법에 지적공부등본의 작성방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고 하여 지적도등본의 작성방식은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이에 관한 지적사무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적도등본의 등사방법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특별한 경우에 필기방식에 의한 지적도등본을 교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필기제도방법에 의한 지적도등본의 작성이 복사방법에 의하는 경우보다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필기제도방법에 의한 지적도등본의 작성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지적법 제 12조 제 1항에 의해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의 교부신청은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으며, 필기제도방법에 의한 지적도등본의 작성이 복사방법보다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필요에 의해 지적도등본을 신청한 일반 국민에게는 제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