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준공된 건물을 도급자에게 인도하기 까지에는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라고 함이 일반이라고 할 것이나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나 그 건물의 소유권을 수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의 귀속도 달라질 것이므로그 소유권의 귀속을 가릴려면도급인과 수급인의 약정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나. 소외 갑과 을이 갑소유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타에 매각하여 각 투자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이 위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건축허가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가옥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가옥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부동산등기법,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대지 제공자인 갑이 취득하여(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된다)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건물건축도급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준공 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인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하고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갑명의로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완공되면 그 소유권취득자는 갑이고, 이때 위 건축명의를 갑명의로 한 것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여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