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한다.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라는 단체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명령, 복종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다고 본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소정의 범죄단체는 동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지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하는 바,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제지 및 자신들만이 배타적인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A' 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들 간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들 간 친목단체로서의 기능이 짙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