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을 달리할 때는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