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가)목의 종합소득세율적용방식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이고,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은 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계산방식을 산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양도소득세율적용방식을 규정한 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법 제92조 제2항은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법 제94조는 매매차익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및 제142조는 법 제92조 제4항 및 제9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매매차익의 계산과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은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 소정의 "매매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차익에 제7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은 시행령 제141조 및 제142조 소정의 "매매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나)목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