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청구 거부 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그 지급조서도 제출하여야 하는 점,이러한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에서 정한 연말정산이나 제164조에서 정한 지급조서 제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납부기한(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의 취지나 연말정산과 지급조서 제출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을 종합하면 연말정산 후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재연말정산을 거쳐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