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