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