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에 기재된 제소기간 제한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운송인의 선하증권 발행 자체가 허위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바나나의 운송 전의 상태는 외관상 녹색이어야 함에도 그 일부가 이미 너무 익어 노란 상태에 있거나 운송기간 동안의 자연 숙성으로 과숙될 위험에 있음을 발견한 경우,이는 표본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바나나도 마찬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외관상 그 운송물이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선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정확히 기재한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마치 선적 당시 전체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ant good order and condition)에 있는 것처럼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하였다면이는 고의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 해당하므로,선장의 사용자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을 그대로 믿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한 수입업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선하증권상의 제소기간 제한약관은 운송인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선장이 운송물인 바나나를 선적할 당시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검사한 결과 정상이 아님을 발견하였음에도 마치 선적 당시 바나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외관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의 수입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