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1999. 10. 21. 재정경제부령 제107호) 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자,즉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되어 정부투자기관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뜻하는 것이며,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저해되어 그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므로,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뿐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위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안 한 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그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저해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니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관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