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절도),보호감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성에 관한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전과사실과 범죄사실이 그대로 같은조 제5항에 해당하면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같은조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성에 관한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같은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