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실한 양도라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위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