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지위확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본부,지방본부 및 지방본부 산하지부를 두고 있고,지방본부 및 그 산하지부는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그 지부에 있다 할 것이고,지방본부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그 규약에 의해 지방본부 및 산하지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지부는 지방본부와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그 지부에 있으므로 지방본부는 피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