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온천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서 온천의 탐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탐사 등으로 온천을 발견한 자가 이를 신고하여 수리가 된 경우 온천 발견자로서 굴착허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지,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그 지반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온천 발견자로 신고할 수 있다거나,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여 새로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온천 발견자가 온천을 발견하여 온천법에 따라 온천 발견자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온천이 발견된 토지 소유권의 승계취득자가 그 지반인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온천 발견자가 여전히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온천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타인소유의 토지상에서 온천의 탐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온천을 발견한 자가 이를 신고해 수리된 경우 온천 발견자로서 굴착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되기 때문에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자로 신고해 수리된 후 온천이 발견된 토지 소유권의 승계취득자가 그 지반인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했더라도 이 온천 발견자가 여전히 온천법상 온천발견자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