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위 규정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와 개정 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의 하나인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는 '취득 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