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乙의 丙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甲 회사는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甲 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증보험회사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구상금 채무자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을을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한 사안은 보증보험회사의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관련성이 없고 을의 지분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채권 보전의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