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
환경보전법 제37조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그 분뇨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 아니거나,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설치규정대로 운영하지 않거나,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분뇨를 돈사로부터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다든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방출한 경우라도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는 때에는 동법 제3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시설이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것이 아니거나, 승인을 얻어  설치되었어도 설치규정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거나, 시설을 통해 방출하였어도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는다면 이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로 보아 환경보전법 제37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