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탈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당연퇴직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학교법인이 계약기간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학교법인과 교원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재임용 탈락을 위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니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계약직 교원은 재임용계약의 미체결시에는 당연퇴직이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계약기간만료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교법인과 교원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재임용 탈락을 위한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