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면세 용역을 살펴보면,'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과 같이 순수한 노동 용역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연예에 관한 촬영·녹음·장치·조명'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적 설비와 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순수하게 개인의 노동력에 의한 용역 제공만을 면세 대상으로 한다면면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 용역이 반드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개인의 순수한 노동력만을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TV 방송이나 연극·영화에 필요한 특수효과를 창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포류,화약류, 강풍기, 강우기 등 각종 설비와 재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설비와 재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용역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설비와 재료를 이용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특수효과 용역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에서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는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순수노동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사실상 이는 발생 가능성이 적고, 다른 물적 설비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순수노동력 제공에 대하여 완화된 해석이 필요할 것이고, TV 방송이나 연극, 영화에 특수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설비는 보조적인 수단에 필요하므로 면세 용역으로 규정한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등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