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결의무효확인
사찰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종단을 변경하고사찰 재산을 위 종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위 결의는 사찰이 소속 종단을 변경하고사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사찰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사찰과 그 구성원 또는 신도 사이의 직접적이고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위 사찰의 구성원이나 신도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찰 운영회에서 소속 종단 변경을 하고, 사찰 재산을 종단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해당 결의는 구체적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사찰 성원과 신도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