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 제17조 제1항,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의2, 제5조, 제6조의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적출물의 소각 또는 매몰과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적출물 자체의 종국적인 처분을 뜻하는 것이므로적출물인 태반을 매수하고판매한 행위는 형사법정주의 원칙상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적출물의 소각 또는 매몰과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적출물 자체의 종국적인 처분을 뜻하므로 태반을 매수하고 판매한 행위는 형사법정주의 원칙상 "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