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강제집행할 것을 전제하며 이를 가압류하였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보관인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로서 이를 수령 후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