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투기거래의 방지라는 행정 목적이 불필요해졌거나,다른 행정적 필요에 의해 그와 같은 규제를 거두어 들이려는 의도 아래에 행정청이 위와 같은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면,그 지정 해제 전의 거래라 하더라도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지 아니한 채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거래행위도 새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지정 해제로써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왜냐하면, 제한되어 있던 국민의 자유가 회복되었다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복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회복 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 원칙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고,나아가 행정청의 토지거래규제지역의 지정 해제가 위와 같은 취지인 이상 거래행위가 지정 해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 새삼 과거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현실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해 거래행위 일자를 지정해제 이후의 날짜로 가장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상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적 필요 등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면, 그 지정 해제 전의 거래로서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지 아니한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도 그 지정 해제만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과 같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 요구되는 민주주의 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