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가 사실심에서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분명하게 주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나 환지약정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고 있고,또한 증인신문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려는 취지도 엿보이고,비록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은 날자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이는 원고의 법률적 견해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의사가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인 같은 날자의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주장하려는 취지인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분명하게 주장하지는 않으나 이에 관한 서증 제출이나 증인신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주장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원심은 석명권을 통해 원고의 의사가 환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주장하려는 목적인지를 명백하게 하였어야 한다고 보며,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