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합의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