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이러한 경우 1조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단지 판결 이유에서만 이를 설시하면족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상습절도에 관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