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은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 등의 한약제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그것이 비록 구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인삼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볼때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니므로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위 녹각사륙탕 등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그것들이 자양강장품으로서 물품세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물품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상 법률의 근거없이 관행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당시킬 수는 없다.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이 자양강장품이며 원고가 지금껏 물품세를 납부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세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조세부과로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