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체납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나아가 조세체납처분의 목적은 국가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된 조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체납자의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굳이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공매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이유 중에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액을 납부하고공매절차를 중지·취소시킴으로써 소유권을 보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2]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 체납자는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이루어진 매각결정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체납자는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진행된 공매와 체납자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