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어야 하는바,설사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그러한 행위가 선거사범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수는 있으나,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바로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결정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그 당선인결정의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어야 하는바  당선인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의 학력을 선거공보. 선전벽보 등에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는 바로 당선무효소송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