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약혼이 성립하려면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甲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출 상태에서 乙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甲과 乙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甲과 乙 쌍방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乙은 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甲의 모는 乙로부터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갑과 을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