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무효확인
[1]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은 먼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요청되지만,다만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령에 의해 직접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법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단가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와 제2002-18호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요양기관 등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거나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 사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먼저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단가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요양급여를 받는자, 요양기관 등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므로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