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향(向)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여 책정하고이를 광고·설명한 다음 아파트를 사전 분양한 경우,조망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므로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의 신축으로 광고·설명되었던 조망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그 손해액은 수분양자들이 조망이익 향수를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향이나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하고 광고한 경우 조망 등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회사는 인접 학교 신축으로 향유하지 못하게 된 조망이익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손해액은 조망이익을 이유로 추가 지급한 분양대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