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고또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면위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 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했고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