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철거
구 전기사업법(1990. 1. 13. 법률 제42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전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 등의 공간에도 그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3조 제2 내지 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이 때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전기사업자와 그에게 일반전기사업용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정전기사업자를 가리키고,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용도에 사용할 뿐인 자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러한 자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닌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타인 소유 토지 상의 공간에 전선로 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
구 전기사업법 제64조 제1항에 의해 전선로를 시설할 수 있는 전기사업자란 같은 법 제3조 제2 내지 7호 및 제10호에 따른 일반전기사업자와 특정전기사업자를 가리키므로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여 자신의 용도로만 사용한 자는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타인 소유 토지에 전선로 등을 설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