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면이에 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마을버스 한정면허 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에도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마을버스 노선은 공영버스의 노선 단축으로 생긴 결행구간인 외지마을을 기점 및 운행노선으로 하고 있는 점,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증차를 요구하였음에도 乙 회사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점,일반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하는 구간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함께 정류소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하고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 마을을 경유지로 하고 있는 점,기존 시내버스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마을버스 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은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함께 합목적성의 추구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에 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해친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