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자신이 불법체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그를 계속해왔으므로 그에게 불법체류의 고의가 인정되고 입국 당시부터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하여 행해진 국적회복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