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은행 직원이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지급제시받은 어음을 책상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 어음의 결제 문제로 은행에 나왔던 어음발행인이 그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고그 사실을 은폐한 채 변조를 이유로 부도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그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은행 직원으로서는 지급기일의 변조 경위에 대해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그 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어음소지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부도 처리의 진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어음소지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금의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한 경우,은행 직원의 어음의 보관·관리상의 과실 및 부도 처리 후의 업무 처리상의 과실과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은행 직원이 지급제시받은 어음을 책상 위에 둔 채 자리를 비워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였고 은행직원은 이를 알아챌 수 있었으며, 은행직원이 어음에 대한 부도 처리의 진상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어음소지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금의 우선적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은행직원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