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그 권리가 소멸하므로,토지소유자는,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던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결신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의 열람기간 내(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개정된 위 조항 시행 후)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기한내에 미행사 시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러한 행사기한은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라 변화하여왔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이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만일 기업자가 수용과정 중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법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