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임을 알고 피고가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피고의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이고그 상실의 효과는 제1심만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급심에까지 미치므로 상고심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담보제공신청은 부 적법하다.
원고의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제1심에서 응소하였다면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권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