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유효확인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위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하여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즉 근저당목적물인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이며,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근저당권이 유효하였더라면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무효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당하게 되면서 근저당권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출연한 금액 상당이며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 가액은 유효했더라면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