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제3자의 주유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원고는 위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고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이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자의 주요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경우,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