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라 함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동인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금을 교부받아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경우,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것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금을 판매한 업체가 사채업자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라고 볼 수도 없어 사채업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것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제시받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동인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금을 교부받아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판매 업체가 사채업자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