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 가치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나아가 청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2]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설치하면서 그 중 일부분이 리스이용자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도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리스회사의 구제수단행사인 리스계약상 채권변제 및 리스물건반환청구에 따른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 또는 리스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그 상환의 범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라고 판단한 사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 그 청산의 대상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 가치의 차액이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리스물건을 회수하면서 리스물건의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리스계약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리스이용자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