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지하지 아니하고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정지해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다른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있어도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