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해자가 자신의 소속부대가 아닌 타부대의 내무반에 앉아 있을 때 가해자가 그 내무반의 총기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 소속부대원이 상사를 경호하기 위하여 자져온 총을 들어 검사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수지를 관통한 경우 피해자는 그 총이 자기부대소속부대원의 총탄이고또 경호용으로 가져온 것을 알았으므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또 가해자가 총기검사중이었으므로 자기 옆에 있는 총기도 만질 염려가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법원은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책임을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판단하여야 마땅하다.
피해자가 타부대의 내무반에 앉아 있을 때 가해자가 총기검사 중 피해자 소속부대원이 가져온 총에 장전되어 있던 실탄이 발사되어 피해자의 수지를 관총한 경우, 피해자는 그 총이 자기부대 소속부대원의 총탄이며 실탄이 장전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견이 가능했으므로 배상의 책임을 다투고 있는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여부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