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1]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4조를 종합하면,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이 경우 처분 등이라고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예정하는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제45조에서는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형태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4조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형태이고, 지방의회의 예산안에 관련된 의결인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