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폐지)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그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사무국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