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이다.[2]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 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 법 제11조의2),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이며,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한바, 해당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