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나. 알콜성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과실상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고, 병력이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정상인과 같이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