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설치하는 경우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는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한 경우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