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는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들고 있으며,다만 그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장용건축물 등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괄호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10조는 이 때의 주택의 부속토지란'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이 때의 주택의 허가 유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조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기에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