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만,그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를 포함한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의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와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되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