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또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조합의 사무장이 조합원이 아닌 소외(갑)에게 상가점포 1동을 조합원이 아니면분양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 대금을 분납으로 받으면서 폐기된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위 (갑)의 이름으로 회원카드 1매를 위조 교부하였다면,비록 피고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조합원에게만 점포분양이 가능하고비조합원에게 회원카드만을 발행 또는 양도한다 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그로 인하여 취득 또는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객관적으로 보면조합사무장의 위 (갑)에 대한 점포분양대금 편취행위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점포분양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피고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외형상으로만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조합의 사무장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원이 아니면 분양할 수 없는 상가점포를 분양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점포분양은 조합원만 가능한 것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조합의 행위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