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갑이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실제 보증보험계약은 을이 아닌 을의 동업자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갑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을의 부탁을 받고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갑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