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가.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나.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다. 공소장의 공소사실란과 별지의 기재가 상이한 경우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별지의 기재대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인 자연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법률이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 한해서만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귀속된다 하여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등의 이득은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