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33조 제1항,제4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해봤을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중 17세대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으로 일반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