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해임
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신고에 불과한 것인바,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였어도 외조부가 생존하면개정 전 민법 제932조,제935조에 따라 부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그에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생모가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 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미서연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조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호적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후견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후견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