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된다.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정증서원본 기재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사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정증사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할 때 취소 전에 한 감사변경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