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1]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 갑과 그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의 고소를 당한 을 사이에 을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를 인정하고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문언상으로는 그 합의의 취지를 을이 갑의 등록고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그 권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그 합의로써 곧바로 을이 자신이 실시했던 특정 고안이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청구권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실용신아권의 권리범위 또는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재만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