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따라서 위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만약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채무면제행위 당시 甲 회사 감사 丁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乙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留止)할 것을 청구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乙의 채무면제행위와 이에 대한 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丁이 甲 회사를 대표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甲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乙의 불법행위를 안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잡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丁이 乙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는데,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다른 대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에야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丁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甲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능할 정도로 乙의 불법행위를 알았을 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