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음반의 종류 및 성격,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및 실제 사용 태양,동일 제명이 사용된 후속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광고·판매 실적 및 기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 여하에 따라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2]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음반의 제명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은 음반의 제작·판매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는 것이므로,이러한 무형의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라 음반의 제작·판매자에게 귀속된다.[3]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고,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4] 기존의 국내 가요들 중에서 일부를 선곡하여 수록한 진한커피 시리즈 편집음반은 특정 저작자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그 음반 제작·판매자의 기획 상품이라는 성격이 짙고,각 편집음반의 전면상단에 일정한 도형과 색채를 가미하고영문자를 부기하여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용된 " "라는 제명 역시 각 편집음반의 내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위 진한커피 시리즈 편집음반의 판매기간 및 판매실적 등에 비추어,위 "진한커피"라는 제명은 이미 '편집음반'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그 "진한커피" 제명에는 음반제작·판매자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화체되어 있다고 본 사례.[5] 시리즈 편집음반의 " "라는 제명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위 제명의 선사용자인 음반제작·판매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 "와 같이 구성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다음 그 상표권에 기하여 위 음반제작·판매자가 '진한커피' 제명을 사용하여 출시한 음반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 음반제작·판매자의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어 '진한커피' 제명에 화체된 신용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을 기화로 오히려 그 신용 등의 정당한 귀속 주체인 위 음반제작·판매자로부터 그 신용 등을 빼앗아 자신의 독점하에 두려는 행위이므로,이러한 상표권 행사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비록 상표권의 행사라는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음반의 제명은 창작물의 내용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식별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진한커피 시리즈' 편집음반의 제명을 모방한 상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