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일단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행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면허부여와 같이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개정)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전에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준공기간초과로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를 완공하였다면면허실효 후의 시공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므로 면허관청이 이에 기속을 받아 면허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새로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부여하는 것과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면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실효 후의 시공에 대하여 면허관청이 면허를 회복해야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