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이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임금이라는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복지'라는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복지포인트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온라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포인트의 성격,사용 방법과 정산 관계 등을 고려하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관 박상옥,대법관 박정화,대법관 김선수,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①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② 복지포인트가 사용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나,이를 들어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④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체계나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거나,근로기준법 적용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시적이고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은 복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임금의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한다는 입장이고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