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같은지 법원이 검증하는 경우 그 대상이 녹음된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이라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가운데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