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에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위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임대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의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으므로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