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제124조의2 제2항 등의 규정 내용과,특별부가세가 본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성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을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등과 특별부가세가 본질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성질을 갖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