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결정(상)
［1］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2］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 제기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심결의 등본을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대리인의 과실로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 제기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