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의 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통상적인 승진에 의한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한 임무 또는 임지의 변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과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신원보증법의 통지의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하는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예견할 수 있는 지위의 변동에 불과할 때는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에게 이 법에 의한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