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점유의 계속은 추정되는 것이고,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임야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