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같은 법 제3조 제1항,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해당규정과 같은 법 제18조,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 5,000,100원 X 2)으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