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눌러 전흉부 및 두정부피하출혈상을 가하고정당성에도 불구하고수단방법의 상당성,법익의 교량,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또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며 안수기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