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2]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3]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위조를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