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금융기관이 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사항을 보증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위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약관상의 소위 우선해지 특약의 일종으로 그 취지는,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행사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당해 시설을 설치하면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일정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그 취득하지 못한 담보가치만큼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설치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는 우선해지 특약의 의미는,요컨대 당해 시설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출의 주채무자가 원래 부담하는 주채무 중 적어도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변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종적인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고,위 특약상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할 담보취득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이 담보취득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에 비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을 해지할 의무를 부과하되,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당해 시설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담보를 취득하고도 자의적인 담보가치의 저평가를 통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일부만 해지하는 데 그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 및 보증해지의 범위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를 입증할 필요없이 보증부 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나아가 당해 시설의 담보가치가 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증부 대출금액 중 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보증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3] 시설자금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지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의 근저당권 설정 담보 취득하고 면책사항을 보증계약에 기재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데 되고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보증부 대출금액중 일정비율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취득 당시 기준으로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