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그 유예기간 이내에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나. "가"항의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그 전용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것이다),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다. 법인과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그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가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소정의 1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법인과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적에 불과하므로 환매특영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그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