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공유자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재결 전에 사정명의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며,그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공유자가 다수의 수탁자에게 하나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면그 신탁자와 수탁자 상호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는 물론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고,신탁자는 사정 내지 재결명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야대장상 사정과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어도 임야대장의 명부에 재결에 의해 소유자로 확정된 이들과 결과가 공시되어 재결이 있었음이 확실하면 재결에 의해 사정이 취소되었다 보고 이전에 사정명의자가 사망했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당사자간의 채권계약에 의해 신탁자가 그의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이전해 두는 것이니 신탁자는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고 부동산이 공유물이라 여러 수탁자에게 한 개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 불가하고 신탁자는 재결명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에 상관없이 소유를 주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