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그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2] 신주 인수와 같은 주식인수계약은 회사와 인수인 간의 회사법상의 행위로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그 인수한 주식의 가치가 실제보다 고가로 평가되었다 하여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목적물의 부족 또는 멸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회사 사이에 창업회사가 해산 또는 정리할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주주인 창업투자회사가 그의 투자금인 주식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창업회사에 대하여 그가 인수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상법 제341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4]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주주의 지위에서 가지는 추상적인 권리에 기하여서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주주의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은 회사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회사의 채무를 완제하고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해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이상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주주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피보전권리는 구체적인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주주의 추상적 권리로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해산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잔여 재산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