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 제작에 있어서,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2] 입찰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게 지도 제작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작방법 등에 관한 주문이나 지시 없이 위 업체의 책임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로서는 지도의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위 저작권 침해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 제작에 있어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되었는데,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게 지도 제작에 관해 구체적인 주문 및 지시 없이 위 업체의 책임 하에 지도 제작을 의뢰한 경우, 제작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제작업체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