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지위부존재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