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등기말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그러므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부동산 소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효한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서 간주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경우 부동산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