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은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세로서의 성질상 그 세액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특별소비세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가 과세물품에 대한 중복과세를 피하고일반적인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갱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 소정의 신고기간에 불구하고사업자가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세표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의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