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 성취로 판매 확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예정신고를 한 이상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