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토지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 이주자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소정의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는바,위 공사의 위 선정신청자에 대한 이러한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위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토지개발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해 이주택지의 공급대상 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아 선정신청자를 선정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경우라면, 위 통지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