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제1항, 동 규칙 제6조,제7조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분묘개장권한은 무연분묘에 한하여 그 절차를 거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고,유연분묘에 대하여는 개장권한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분묘개장공고를 함에 있어 소정 공고기간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유연분묘에 관하여 위 공고에 따른 분묘신고가 없다 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임의개장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따라서 위 공고는 무연분묘에 대한 신고를 촉구하는 사실행위로 보여지므로,이에 의하여 분묘의 연고권들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직접적이고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생길 여지가 없고,나아가 분묘의 연고자들이 위 공고에 따른 신고까지 마친 바이어서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임의개장 당할 염려도 없다면위 분묘개장공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토지소유자의 분묘개장권한은 무연분묘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그 어떤 추정적 효력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분묘의 연고권들이 분묘개장공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함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