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갑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이고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게 대여하면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그의 명의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예치하고그와 수주조선소에게 그 인출에 필요한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하여 양인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한 후,수협이 위 금원 중 일부금을 인출하여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수주조선소에 인도하여 주고,남은 금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갑과 수주조선소에게 다른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지 않는 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면갑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남아 있는 금원은 수협이 처분권을 가진 수협 소유의 금원이지 이를 갑에게 처분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수협이 이를 갑에게 대여된 금원으로 착각하고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 중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는 여신규정 등에 의하되 특수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실수요자를 차주로 하고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한다. 다만 어선 준공 후 당회(수협)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의 단서는,첫째로 준공어선에 대한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과 어선 인도라는 해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을 채권자인 수협은 물론 채무자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둘째로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은 성취되었으나어선 인도는 실수요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성취만으로도 연대채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인 등의 여러 사정에 말미암아 그에게 대여하면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갑 명의의 남은 금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갑을 거절한 경우 갑에게 남아있는 금원은 수협이 처분권을 가진 수협의 금원이고 갑에게 처분이나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 아니며 수협 계획조선사업추진 안내서 중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과 자금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규정의 단서들을 통해 회장의 지시를 따르며 실수요자가 차주이고 수수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어선 준공 후 당회에서 후취담보를 취득완료 후 실수요자에게 어선을 인도한 경우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