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2]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 Court Civil Rules) 제4조 송달규정에서 정한 60일의 응소기간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해야 할 수 있다고 보며, 집행판결의 요건은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나 명령을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에서 정한 응소기간보다 더 짧은 기한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