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유가증권의 수량,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고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증권거래법 제 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