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2]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는 그 담보부 부동산에 의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그러한 병존적 인수 외에 이에 따라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그 부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증여자가 제3자 앞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일 뿐이라면,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