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구 저작권법 제52조는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