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그 때부터는 소속 종단의 사찰이 되어 당해 소속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그 사찰에 대한 자치법규로 삼아 이에 따라야 하고,사찰의 주지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2]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하여 당시 비구,대처 양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 하더라도,이는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로 말미암아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의 사찰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3] 사찰이 종래부터 대처승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어느 특정 종단에 귀속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던 중 주지가 통합종단 발족 당시 재적 승려 회의를 통하여 소속 승려들이 모두 갑 종단 소속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사찰 또한 같은 종단에 소속시키기로 결의한 후,사찰을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아 주지 등록까지 마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찰을 대표하여 그 사찰을 운영한 경우,관할 관청에 의한 요건 흠결 여부의 심사를 거쳐 당해 사찰 자체가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등록된 이상,그 때에 사찰은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확정된다.[4] 을 종단에서는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단 소속 승려가 사찰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경우,계쟁 사찰에 대하여는 갑 종단 소속인 사찰의 실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이와 별개의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통합종단의 창설에 의해 당시 존재하던 모든 사찰이 통합종단의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통합종단 소속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대처승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관할 관청에 등록 및 주지 등록까지 마쳐 운영 중이라면 갑 종단 소속의 사찰로 존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