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1] 도시재개발법상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고 장차 재개발조합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그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토지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게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으므로,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의미하는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할 수는 없고,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는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동의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상회복에까지 동의해 이미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변경을 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기 이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