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심미감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유사 여부는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