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2]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주차하여 둠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방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동차를 찾아가지 못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방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