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실지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그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볼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하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고 실제 중도금을 수령한 날 또는 계약상 중도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고 중도금을 수령했으나 날짜가 분명치 않은 경우 수령약정일을 양도시기로 의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