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에 따르면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은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 경과규정은,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모법의 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과 위 시행령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을 모법 및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 모법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및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위 개정규정 등을 모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라도 위 시행령 시행일(1996. 1. 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정한 특별 경과규정이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이를 시행한 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해도 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했다면 위 시행령을 소급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