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나.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이로써 그의 취득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그 뒤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다.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것이라면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그 뒤 그 납세의무자가 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그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에 대한 조세채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