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제10조 제2항에 의하면,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내린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지만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임용심사의무를 지는 학교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정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