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불법점유로 건물명도청구 하려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나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가능하며 임차인이 토지위에 부대신설인 가건물은 임차인 비용으로 설치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에게 증여한 약정사실이 인정되면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