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바로 미지급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 즉 임대부동산의 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이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항은 제3항에서의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위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이 임대사업 개시 이후에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부동사의 대지매입 및 건물신축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대사업 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은 개시 이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차입금 액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