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분법인세액부과처분취소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2호,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국의 과세권 행사는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원화를 기준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