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매매계약시 잔금 지급 이전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지고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되었음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매매대금이 일부 미지급된 것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이유 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