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임대상황의 조사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 그 자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로 제공할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의 소위 '아파트 감정요항표'에 따라 그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대상황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고이를 감정평가서의 일부로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감정평가의뢰인 등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면임대상황의 조사가 같은 항 소정의 '감정평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평가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항에 따라 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감정평가의뢰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상황에 관한 조사를 특별히 의뢰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소정의 '감정평가' 그 자체에 임대상황의 조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의 소위 '아파트 감정요향표'에 따라 그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대상황란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고 이를 감정평가서의 일부로 첨부해 감정평가의뢰인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강정평가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