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1]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교부받은 증뢰물전달행위는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 제3자가 뇌물을 공할 목적을 알면서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해서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