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수분배자의 상황완료전에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수분배자로부터의 양수나 전매사실을 수분배자 또는 전매자로부터 증명받거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서면등에 의한 단독등기신청에 의한 간이한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같은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나,만일 농지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 등에 의하여 일단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므로,상환완료후의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당해 등기의 소유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그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당해 등기는 절차위반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므로 유효한 등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농지수분배자나 전매자등에 의해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 추정력은 깨지므로 상환완료후 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등기 소유명의자가 해야하는 것이고 그것이 입증되어야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로써 유효한등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