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갑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미등기인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로서는 그 후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을 및 그 이후의 순차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임야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 앞으로 신탁등재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갑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고,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와 확인서를 뜻한다.라. 보증서의 작성자,작성시기, 작성경위 내지 기재사항 등을 석명하여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미등기인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로서는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을 앞으로 신탁등재하여 두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갑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내지 기재사항 등 실체적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보증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