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국외에서 ""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乙 회사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국외 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자인 丙 회사를 통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당시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고,甲 회사는 ""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가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 ""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국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甲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乙 회사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등록상표와 乙 회사가 별도로 상표등록하여 운동화에 사용해온 실사용표장 ""을 대비하면,양 표장 모두 2개의 선이 왼쪽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아래로 내려와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여 위로 뻗어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등록상표는 왼쪽 2개 선이 1개의 직선으로 합류하기까지 2개의 선 사이 공간이 가늘고 뾰족한 꼬리가 깊숙하게 패여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나머지 전체적인 선 외곽 구성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데 비하여,실사용표장은 왼쪽 2개 선 사이 공간이 부드러운 'U'자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나머지 전체적인 선 외곽 구성은 등록상표보다 좀 더 각진 형상을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양 표장 모두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외관상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표장의 전체적인 인상에 현저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이므로,양 표장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乙 회사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乙 회사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甲 회사는 도형표장에 대해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으나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적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실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