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상)
[1]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2] 어떤 서비스표가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그 서비스표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서비스표의 견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서비스표등록출원서에 색채서비스표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색한 견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색채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3]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4] 출원서비스표 ""는 'PENTA'와 'BREED'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색채서비스표로서,'PENTA' 부분으로 분리되어 그 발음인 '펜타'로 호칭될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 ""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출원서비스표 ""는 'PENTA'와 'BREED'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색채서비스표이고, 'PENTA' 부분으로 분리될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 ""와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인 표장이 서로 유사하며,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