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등
가. 전소의 청구취지는 "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갑)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는 것이고그 청구의 원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 196,000주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었는데,후소의 청구취지가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갑)회사의 주식 196,000주의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 는 것이면두 소송은 각각 청구의 취지를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나. 소송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같이 그 판결이유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다. 상법 제355조 제2항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대법원판례(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1977.4.12. 선고 77다232 판결: 1977.10.11. 선고 77다1244 판결: 1980.3.11. 선고 78다1793 판결)들은 회사가 아닌 소송당사자 사이에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두 개의 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후소의 청구취지는 원고에게 주권을 양도배서하여 교부하라는 것이므로 두 소는 청구취지가 상이한 서로 다른 소송으로 보아야 하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은 논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