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상표의 외관,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나. 원상표"KSB"와 한국방송공사의 저명한 업무표장인 인용표장"KBS"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칭호가 다르고,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업무 및 그 부대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기계류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이라거나그 상품의 출처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전체적으로 보아 출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두 상표간의 유사성은 일반적 수요자가 상품의 출저에 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 "KSB"와 한국방송공사의 인용표장"KBS"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칭호가 다르고 업종도 다르기 때문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고, 따라서 두 상표간의 유사성은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