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제11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개발비용은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고 국가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모법의 규정들과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