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3]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해당하는 서류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기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