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이러한 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물적 감항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보는 것이,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나.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상보험 약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관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가" 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이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상법 제706조처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위험을 인수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즉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그 조건 결여와 손해발생(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러한 능력은 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보는 것이
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했다면 보험자는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