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주인 甲 은행과 乙 은행이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은 대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연장조항과 '어느 대주가 개별적으로 차주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자신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대주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乙 은행이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면서 변제기를 달리 정하거나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고도 이를 甲 은행에 알리지 않았고,그 후 추가담보를 실행하여 자신들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자,甲 은행이 乙 은행의 대출금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분배를 구한 사안에서,각 대주별로 담보조건 및 변제기를 달리하여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는 연장조항에서 정한 대주들 전원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제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대주들 전원의 의사에 따라 공동대출관계가 종료하고새롭게 개별적인 대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은행이 개별적으로 추가담보를 제공받거나 추가담보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은 공동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추심한 것이고,분배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출약정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일부 대주가 추가담보를 제공받아 그로부터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여전히 적용되는데도,이와 달리 乙 은행이 회수한 채권액에 관하여 분배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주인 갑 은행, 을 은행이 차주인 병 주식회사와 공동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상환만기의 연장은 대주들 전원이 동의를 요한다는 조항과 한 대주가 개별적으로 대출금 회수 시 자기비율 초과 부분을 분배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전원동의 요건 충족도 없었으며, 을 은행이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부분을 분배하지 않아 변제기의 연장을 부정하고 분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