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제1항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서 말하는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