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2]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3]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설립 전에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의 용도로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법인이 설립되면이를 법인의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위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법인의 대표자가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그것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설립 전에 운영자금으로서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행위는 법인의 사무로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