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
[1]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자본금 504억여 원 중 86% 이상에 해당하는 436억 원을 가장납입을 통하여 증자하였고,향후 공사수주시 공사실적평가를 좋게 받아 추가적인 수주에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무리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며,이러한 가장납입과 저가수주로 그 능력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공사를 수주하고,그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높은 이율의 단기차입금(사채)으로 조달하여 사용함으로써,결과적으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460억 원이나 초과하는 부실한 회사로 만들었다면,이러한 사유는 화의법 제64조 제2항,제19조의2 제1호 소정의 화의폐지사유인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회사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화의법 제55조 제2호는 제18조 제3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화의법 제18조 제3호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파산법 제3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를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화의법 제55조는 그 규정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화의인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위 제2호 뿐 아니라 화의법 제55조 각 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원은 그 사유가 있다면필요적으로 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회사가 신규수주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형식상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새로운 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는 경우,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처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나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 후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질상 주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분할 후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함이 상당하고,따라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 후 회사의 신규수주의 가능성은 분할 전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회사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재산의 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바,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증자하고 무리하게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히 초과하는 부실한 회사를 만들었다면 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