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관계문서상 당해 법인의 본점주소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과세 관청인 피고가 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여의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위 법인을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이미 해임된 공동대표이사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관계문서상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여 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