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사용금지
가. 정화조를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본 사례.나. 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인접한 을 소유 대지 지하에 매설된 위 건물의 일부인 정화조를 철거하기로 한 특약이 없었다면그 대지에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그 후 병이 위 건물을 경락취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갑을 대위하여 을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병에게 위 정화조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인접한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는 건물의 일부이므로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정화조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