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닌 한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이므로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별도로 요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