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선주가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원들을 감독하고,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선원들에 대한 급료지급 및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선원관리대리점은 선주의 요구에 상응한 선원을 모집하여 선박에 승선시키고 선주로부터 수령한 급료 등을 선원들에게 전달 지불하며 선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선원을 위한 일반 관리를 하고,그 대가로 선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선원관리대리점은 사실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을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선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선주가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원들을 감독하고 그 해고권한도 갖고 있으며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을 위한 일반 관리를 하고, 그 대가로 선주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선원관리대리점은 사실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을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선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