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등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이 재정압박에 시달려 약정상 투자원금과 미지급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乙과 丙 재단 및 약정서에 乙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날인한 丁,戊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하고,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위 약정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강행법규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다음,乙, 丁, 戊가 병원에 대한 투자지분 및 수익분배비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동업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적어도 구두약정은 한 것으로 보이고,丁, 戊는 乙과 구두약정에 따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로서 병원 운영에 甲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乙과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乙, 丁, 戊는 甲에게 투자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익금을 공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丙 재단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의료인이 아닌 갑이 물리치료사 을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위 약정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투자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정, 병은 을과 구두약정에 따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동업자로서 병원 운영에 갑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을과 함께 위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병 재단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