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1] 상호신용금고회사의 대표이사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일부터 같은 법 제23조의5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자이므로 위 신용금고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사실상 간접적이고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3] 상호신용금고회사가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경우,당해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위 회사의 이사 겸 주주나 위 회사의 과점주주는 당해 재결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당해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상호신용금고회사의 대표이사는 당해 처분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