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되고,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고 있으며,그 도시계획선의 설정이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여 위법건축물인 위 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야만 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이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경제적이고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허가 없이 무단증평된 부분이 상당히 큰 데다가 도로쪽 전면으로 돌출되어 있어 쉽게 발견하고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선을 침범하는 등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공익을 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