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이미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가 시행일 이후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라 함은,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같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 규정의 문언상 '최초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당해 상가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