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위 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그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용된 후 정식교원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3년 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러한 조건부 교원에 대해서는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이 보장되므로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식교원과 같이 상시근무하였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지위는 마찬가지이며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