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연령(평균여명),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가동연한은 그 사람의 경력,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하였을 때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고 일실손해액은 비슷한 경력, 기술등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업 또는 사고 당시 본인의 실제수입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노동부 보고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