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제4조 제5항,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치료감호법을 종합해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계속중이라면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되었다면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