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뜻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 복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허용되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그 조합원으로 되는 점 등을 볼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해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