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업무방해
[1] 현행범 체포행위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압수·수색의 현장에 있음을 요하며,또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란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2]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이러한 수색 등 절차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이를 이어받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에서 기대되는 영장주의의 정신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이 있고,이들을 증거로 허용하는 것은 장래 위법한 수사의 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비록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그 압수물의 사진이나 압수조서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어,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현행범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고,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사용해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수색 등의 절차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 등에서 추정되는 영장주의의 정신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