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납부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을)은 위 (갑)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자기책임으로 하여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해 운영 중이었고 을은 갑이 계원으로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해 계금지급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