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중지 등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상품과의 관계,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지정상품을 귀금속제 목걸이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외국법인이 " " 형상을 사용하여 목걸이용 펜던트를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중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모두 강아지를 형상화한 도형으로서 '강아지'로 관념되고 '강아지 표'로 호칭될 수 있으나,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유사하지 않고,한편 목걸이용 펜던트의 특성 및 위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甲 법인의 등록상표와 乙 회사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의 정도,乙 회사의 의도와 乙 회사 제품의 제조·판매 형태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乙 회사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본질적인 상표의 기능으로 인식될 수 없는 때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강아지를 형상화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갑 외국법인이 유사하게 강아지를 주제로 한 형상을 사용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건 침해중지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을 주식회사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