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는 부과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니 그러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과태료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과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총급수량에 대한 부정급수량의 비율뿐 아니라 부정급수량의 규모,그 기간, 부정급수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과태료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총급수량에 대한 부정급수량의 비율뿐 아니라 부정급수량의 규모, 그 기간, 부정급수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