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의 규정을 보면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