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표장은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그 자체로 어떤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3] 등록상표 " "는 선사용상표 1 " "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다르고,각 지정상품인 완구류와 의류 사이에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가 의류 등에 사용되더라도 완구류 등에서 저명한 선사용상표 1이나 그 사용상품인 완구류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며,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 비로소 상품의 식별표지에 해당된다.[5] 선사용상표 2 " "는 제품의 형태·모양에 있어서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거나 지속적인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제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상품의 표지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등록상표 "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제11호,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다르고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등 두 상표는 동일·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