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공증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있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료수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에 관한 모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장부에 기장하고세무공무원으로부터 기장확인을 받아왔고 이에 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이 그 인근 부동산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가사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다 하여도 원고와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여 그 소득이 결정된 자들이거나 동업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면,이를 기준으로 한 동업자 권형의 추계조사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그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한 뒤 확인을 받고 이에 기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추계사유가 있더라도 피고가 선정한 동업자들 역시 추계에 의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