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甲 주식회사 등이 시공한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자,국가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乙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의 시공상 과실과 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와 甲 회사 등은 乙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고,다만 국가와 甲 회사 등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국가에 침수사고 발생에 어떠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로서는 甲 회사 등에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의 시공상 과실과 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도로공사구간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와 甲 회사 등은 乙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만 국가와 甲 회사 등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국가에 침수사고 발생에 어떠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로서는 甲 회사 등에 배상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