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매입한 공장부지에 있던 기존의 가건물 내에서 기계 1대를 설치하고직공 2명 경비원 1명을 두고 물건을 제조해 왔으나인근토지 일부를 매입치 못하면자동차 출입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공장부지로 쓸모가 적어서 매수 당시부터 소개인으로부터 인근토지를 매수해주겠다는 확약까지 받았지만 그 후 지나치게 비싼 대금요구로 그 매입을 포기하고위 부지를 타에 양도한 이상 위 공장부지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였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매입한 공장부지에 잇던 가건물 내에 물건 제조했으나 인근토지 매입 못하면 공장부지가 쓸모가 적어서 매수 당시 소개인이 인근토지를 매수해주겠다는 확약 받았는데 비싼 대금요구로 매입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양도한 이상 공장부지는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고 볼 수 없다면 직접 사용못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