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1964. 12. 31. 법률 제16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 6. 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귀속재산의 매매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의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법률에서 정한 기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귀속재산의 매수대금 불납입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관하여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만을 적용하고,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 6. 30. 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 3.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귀속재산의 매수대금 불납입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대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를 적용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