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
[1]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를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2] 자치단체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가 전용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을 사용 시간,사용자 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람수입 총액의 25%의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므로,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이어서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 제5조가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한 것이고, 위 조례가 전용사용료와 관람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관람수입 총액의 25%를 금액으로 정한 것이 합리성을 현저하게 위반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