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운전하자,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소 계속운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위 회사에게는 당연히 방사능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나,원자력 발전이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주민들에게 발전소 가동중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발전소 계속운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의 불가능 또는 결여로 인해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신체, 재산 등이 침해되는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위 주민들에게 발전소 가동중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위 회사는 현시점에서 발전소 계속운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고,이와 달리 위 발전소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구체적 위험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위 주민들에게 피보전권리,즉 발전소의 가동중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소의 운전에 안전 문제가 있다며 발전소의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재해 발생의 개연성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없다면 발전소의 가동중지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