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위 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서는 손실보상액 산정 시 협의에 의하면 그 당시로 체결에 의하면 재결 당시로 규정하니 동법 위임으로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인지는 수용 혹은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