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하여 교부하였는데,甲 등이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경찰업무편람은 브래지어가 자살·자해에 이용될 수 있어 유치인에게 이를 설명하고제출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법규명령이 아닌 점,브래지어를 구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2009. 8. 31. 경찰청훈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서 말하는 혁대,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즉 위험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후 보관할 수 있게 한다면이는 규칙 제8조 제4항에서 신체검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현재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은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 수용자들을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점,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여자경찰관이 甲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인치된 자들로 하여금 구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정한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甲 등에게 피해를 덜 입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내지 않고 오직 브래지어의 탈의를 요구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명예나 수치심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