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화살표 모양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리본 형태로 도형화되어 있고,화살표 내의 녹색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색으로 볼 수 없으며,화살표 도형 내부에 'HDL+','-LDL'을 배치하여 구성상의 독창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등록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외관에 있어서 도형,영문자, 수학적 기호 및 색채를 결합한 독창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어,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의 등록상표 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해당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 해당 상품은 전체적인 식별력을 갖춘 포장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해당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를 표시한 표장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기에,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