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의 인사규정상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비록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고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수는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한다.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한다.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교육법 제77조 제1호,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비추어 보면교수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법인이 임용 규정이 없는한 교수가 임용 만료전에 해임 당하고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수의 신분을 상실하는데 교수의 해임처분은 처분이 있은 날로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결격기간 뒤에라도 징계해임의 경우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