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다수의견]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반대의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제104조 제7호의2,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제19조, 제20조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회원제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그 골프장업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우선이용권에 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우선이용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가 그 골프장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면,그 연회원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골프장업자가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고그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이를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우선적인 이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입회금을 당해 골프장업자가 골프장 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는지를 법원이 증거조사로 확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그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골프장의 연회원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다른 골프장의 연회원권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반대의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특수성에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원칙을 더하여 보면,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당해 골프장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우선이용권에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회원의 정의 규정은 지방세법 규정을 통하여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규정이 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설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우선이용권을 부여한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모두 시설설치 투자비용으로 간주함으로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으로는 회원제골프장의 우선이용권자를 모두 회원으로 취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반드시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자으이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의 우선 이용권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