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 판결에 확정된 죄라는 것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었다 하여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