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된다.
건물신축공사에 의해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회 파손 후 옥탑이 무너져내려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존재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능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