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준강도죄와 폭력에 의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이다.나.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 죄명" 이란 형법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며,법률위반죄명(예, 형법위반죄ㆍ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같은 죄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다.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라고 하여 모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위반내용을 가려보고 이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다수의견)라. 주거침입죄와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
준강도죄와 폭력에 의한 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내지 유사한 죄이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라고 하여 모두 위 항 제4호에 의해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주거침입죄와 공갈죄는 위 항 제6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