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그 철거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법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단속을 행하는 당국의 권능이 약해지고 건축행정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해당 사례에서의 철고계고처분은 적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