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수익적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하고,이에 대한 법규상의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그러한 법규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의 내용,그 성질과 법률적 효과,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무익한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2] 도로구역결정 전의 도로계획부지에 대한 중소기업창업승인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수익적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신청인의 손해가 분명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도로구역결정 전의 도로계획부지에 대한 중소기업창업승인행위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