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지역적으로 일률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정통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2]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라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등에 비추어,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고 한 사례.[3] 국가지정문화재 중 왕릉,고분묘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시행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