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고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 해도 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