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냉장고를 버린 자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그 곳을 지나던 사리분별이 부족한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그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용된 장소에 버리거나 아니더라도 그 냉장고에 아이가 들어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유아원장이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켰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하교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이는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아원장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인데,그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뿐만이 아니라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그 두 사람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정한 사례.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허용된 장소에 버리거나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5세 아이가 혼자 하교하던 중에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 한 경우는 유아원장과 냉장고버린자에게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