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된 결과 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 지적도에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도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그와 같이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등기는 결국 그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그 등기가 그 등기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유효하게 표상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 면적을 넘어 지적도상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까지도 표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되어 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 지적도에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도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