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가. 구 소원법 (1984.12.15 법률 제3755호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법정기간내에 그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표시된 제출기간 여하를 불문하고이를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대로 공작물을 설치하게 되면저수가 되어 진정인 경영의 광산이 물에 잠겨 채광을 할 수 없게 되니 이 문제를 잘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장차 발생될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달라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소원인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일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원인은 늦어도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일 이전에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것이지만그 구체적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재결 성립일자에 근접한 무렵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처분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니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봐야하고 이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결서를 송달받은 일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결 성립일자에 근접한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