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피청구인들의 생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청구인들의 생모와 재혼한 계부가 당시 7세,4세에 불과한 피청구인들을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고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면,그 의사 속에는 법률상 친자관계 이상의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적어도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그 의사는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확실하게 표시되었으며,친자적인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더 확고하게 보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입양당사자 사이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입양의 다른 실질적 요건도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출생신고는 형식에 있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어서계부와 피청구인들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당하게 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들의 생부가 사망하고 생모와 재혼한 계부가 피청구인들을 자식처럼 기르기로 합의하고 출생신고를 한 후 공동생활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형식적 결함이 있더라도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존재가 부당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