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특허법이 정하는 자연을 정복하고자연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고이에 따라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인 발명과 그 성질에서는 같으나다만 고도의 것이 아닌 점에서 다를 뿐이다.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장려,보호, 육성되는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즉 실용적 가치 나아가 그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기준이 되는 것이다.
실용신안법의 실용적 고안은 자연을 이용하여 효과를 창출하여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상을 넘어 그 기술적 고안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효과로써 등록의 적부를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