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및 손해 배상금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계약에서 문언의 의미가 해석의 일차적인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여 계약서 작성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고,또한 문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표이사 개인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의 해석의 일차적 기준은 문언의 의미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약서 작성을 지켜본 사람으로 보아야 하고, 문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대표이사 개인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