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수목식재공사자에게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로서 수목 및 부자재인 부엽토,주주목, 노끈, 페인트 등을 일괄 공급한 경우,원심으로서는 동 부자재들이 면세대상인 수목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아니면그것이 주된 재화인 수목과 독립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후자라면나아가 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과 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수목식재공사자에게 그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로 수목 및 부재자 등을 일괄 공급한 경우, 원심에서는 부자재들이 면세대상이 되는 주된 재화인 수목과 독립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그 공급가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