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전 강진영업소 소속 전기폐지 및 전기시설 철거업무담당직원이 수용가인 소외 (갑)회사로 부터 전압 220볼트의 전기폐지신청을 받고 소외 (갑)회사가 설치한 전선 235미터와 한전소유의 22,9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인 본선과의 연결부분을 절단함이 없이 계량기만을 철거하여 위 235미터의 전선에 전류가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방치한 점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소외 (갑)회사의 직원이 위 저압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전주를 철거하기 위해 개폐기를 조작하려고 올라 갔던 문제의 고압전주는 위 235미터의 전선이 연결된 한전 소유의 저압전주로부터도 3개의 저압전주를 더 거슬러 올라가 280미터 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있고 위험표시까지 되어 있는 22,900볼트의 고압전주이어서 이 전주에 무단히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위 한전소속직원이 전선부분을 절단했어야 할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위 한전직원이 전선부분을 절단하지 아니한 과실과 소외 (갑)회사직원의 부상 사이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전 소속 전기폐지 및 전기시설 철거업무담당직원이 전기폐지업무 중 소외 (갑)회사의 전선을 절단하지 않아 전선에 고압전류가 그대로 흐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더라도, 소외 (갑)회사의 직원이 고압전주에 올라가 개폐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위 한전소속직원이 업무 당시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한전직원의 과실과 소외 (갑)회사직원의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