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두개골골절, 뇌좌상,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나아가 甲이 부장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甲이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회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므로 회식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