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2]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3]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그로 인한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취득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므로 메스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 수익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수긍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