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약정은 없고,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민간 사업자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고,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위 시설물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명목으로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분양광고 과정에서 회원권 분양사업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건 사업자 간에 별도의 이익분배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두 가지를 조합관계의 요건으로 하는 민법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조합관계를 성립시키고자 이 사건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