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지정상품의 표시가 상품류 구분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고,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이상,단순히 그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특허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심사절차나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따라서 출원인이 출원상표의 출원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한 경우,그 출원상표의 출원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 두 상표는 원칙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두 상표의 외관,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그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형태, 관념 등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3] 출원상표 " "의 도형 부분과 선출원상표 " "를 비교하면,그 외관, 관념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그 호칭 및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있어서,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출처를 오인·혼동할 정도는 아니므로,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원인이 출원상표의 출원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한 경우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