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 수분양권이 갑에서 을로 다시 병으로 전전양도되었으나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병이 이를 막기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 을에 대하여 출재한 금원의 상환 또는 그 금원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위 아파트 수분양권의 양수인인 병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를 지는 자는 양도인인 을이고,위 아파트에 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 갑이 아파트를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이를 병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있으므로,병이 위와 같은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을이나 그의 보증인으로서는 병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갑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직후 갑이 아파트를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아파트 수분양권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전전양도되었는데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병이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 을에게 배상을 구한 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치할 의무 모두 을에게 있으므로 을은 병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