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 여부는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