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제53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2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제1호),'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2호),'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 금지행위의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제2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내용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고,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이에 흡수된다.이와 달리 해석한다면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사행위에 공모·가담하더라도 같은 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다른 행위를 하여 제26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각 행위에 공범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가 제1항의 행위에 가담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형이 가벼운 제2항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