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매수인로서는 보전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위 특약이 그대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 넘겨 받을 것을 특약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은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기에, 해당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