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가액산출근거로서 (1) 부근의 시세,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환지예정지내토지로 환지감평되며,환지계획면적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 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그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에 있어서 부근의 시세, 현황수요 및 효용성 등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환지예정면적에 의거해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그 감정평가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