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이 사건 시험에 있어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는 그 전문성과 정책성 등의 성격상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위와 같은 채점기준의 설정행위에는 출제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은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2] 5개의 답항 중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1개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정하도록 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에 있어 한 문제에 대하여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그 중 어느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하였다면이는 정답을 선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모두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채점방법이다.[3]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 시험의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오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채점하여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모든 수험생들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더욱 합리적인 채점방법을 발견할 수도 없고,해당 문제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수험생들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당 점수를 득점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문제에 있어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한 채점방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는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에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중 한 문제의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선정한 답안을 모두 맞는 것으로 채점하고, 같은 시험의 일부 선택과목에서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온경우,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채점한 방법이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