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지진,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 곤난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화재 당시 대학생들이 단순히 범민족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하여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그 시위장소 또한 지하철 역에서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가'항의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여 그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한 사례.
혁명 내란등 이러한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유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순의 군중의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로 화재당시 대학생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화염병을 투척 그 정도가 경찰에 대해서만 이고 인근 상가 등 행인에 대하지 않은 경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여 이 폭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평온을 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