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의장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의장이 유사한지 여부,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의장은 주유기에 관한 것임)
의장이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장의 유사성 여부 또는 신규성의 여부는 시각을 통한 심미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