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갑회사의 대표이사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을로부터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수령행위를 위임받은 병에게 송달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서에 갑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수령인의 서명 및 수령인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또한 과세관청이 갑회사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2조,같은법시행규칙 제9조가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어느 모로 보나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게 하여졌다고 할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통지서 등의 대리 수령행위를 위임받은 제3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