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나.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없어지면 그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요건이 발생시 일방적으로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