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무고
가. 보관중의 동업자금을 처분한 행위가 그 일부는 위탁임무의 취지에 적합하고그 일부는 권리행사에 해당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나. 횡령물의 처단에 있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선택이 있는 신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징역형만 있는 구법에 의한 것은 의률착오임이 명백하다.
보관중의 동업자금을 처분한 행위가 일부는 위탁임무의 취지에 적합하고 일부는 권리행사에 해당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횡령물의 처단에 있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선택이 있는 신법이 아닌 징역형만 있는 구법에 의한 것은 의률착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