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중기를 구입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 회사와의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을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갑이 위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하더라도 중기의 대외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을 회사이고갑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갑으로서는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나. 중기임차인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는 비록 중기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기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다.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중기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중기를 구입한 갑이 중기사업자인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을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중기가 임차인측 과실로 파기된다면 중기임대인인 지입차주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