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는 환매권자와 국가간의 사법상매매에 불과하고그밖의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환매권자로부터 환매권행사통지를 받은 후 대상토지를 타에 양도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면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는 사법상 매매에 불과하고 특별한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환매권행사통지를 받은후 타에 양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