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변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예금주에게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 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등을 대조하여 통상적인 변별을 하여 부합하면 지급한 경우, 지급의 효력은 예금주에게 생기고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은 인감,필적 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때 이를 피고은행의 손해로 보고 예금주의 채권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