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존재확인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여 학교측과 식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미국산 명란을 공급한 경우,제반 사정상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위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학교장이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겠다는 견적서로 학교측과 식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산 명란을 공급한 경우, 제반사정 상 러시아산 명란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