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제작등금지가처분
국가가 앨범제작계약의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가 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기로 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타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당초의 낙찰이 유효하고위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어서 당초의 낙찰자가 국가에 대하여 위 계약체결요구권이 있다 하더라도,그 권리의 성질과 그 권리성의 정도에 비추어 이에 기하여는 국가에 대하여 위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국가에게 다른 사람과 앨범제작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하거나 수의계약자에게 사진촬영과 앨범편집 등 앨범제작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청구를 할 수는 없고,나아가 국가나 수의계약자에게 위와 같이 앨범제작에 관한 행위를 소극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당초의 낙찰자와 국가 사이의 앨범제작계약을 체결함에 법률상 유효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앨범제작계약체결요구권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정부 시행 아래 앨범제작계약에서 낙찰자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낙찰자와 앨범제작계약을 한 경우 기존 낙찰자의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그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요구만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낙찰자가 앨범제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청구는 불가능하고 국가나 수의계약자에게 소극적 금지행위를 통해 법률상 어떠한 결과를 도출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