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甲이 성(性)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트위터에서 타인이 게시한 글을 리트윗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follower)에게 공개되고,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므로,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甲이 성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타인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글의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글을 리트윗함으로써 또 다른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