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 (합의서)의 기재에 의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합의속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위 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처분문서 을 제2호증은 손해배상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는 합의 후 상병부위의 악화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합의 당시에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