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면 되는 것이고그 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경매진행 상황과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여부 등을 알아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다면이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 정본의 의무 송달대상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정본을 송달받기 못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즉시항고 기간인 도과하였다면, 이를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