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1]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이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의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이란,의사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로서,객관적으로 보아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환자가 특별히 누설을 금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2] 의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 기재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그 진술서의 내용상 단순한 용어설명의 정도를 넘어서 환자의 신뢰를 토대로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면덧붙여 밝힐 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새로운 사항들을 담고 있다면,이는 의료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의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알게 된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가해자측에게 알려준 경우,이는 피해자가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건강하며 별 이상이 없다는 취지여서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더라도 피해자측의 사회적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의료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의료법 제19조가 규정한 '의료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은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알게된 객관적으로 환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환자가 누설을 금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하고, 의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보충 설명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의료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의사가 성폭행 피해자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진찰결과의 내용을 가해자측에게 알려준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별 이상 없이 건강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그 내용이 의료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