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절차에서도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종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고, 노동조합 조직의 변경이 생겼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종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