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주거용 또는 상업용 장소 및 설비가 아니라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그 공간에 비치된 책상,의자 등 집기류를 포함하는 물적인 설비를 의미한다.[2] 피고인이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교실에 음악교습실 7개 및 미술교습실 1개를 설치한 후 다시 위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총 9대의 피아노를 비치하고,미술교습실에 교습용 탁자 1개 및 의자 8개,학습자들의 가방 및 소지품 수납용 랙 등을 비치한 다음 총 22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악 및 미술교습을 해 왔다면,위 교실의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습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부칙(2004. 3. 22.)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 중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부칙 제2조는 구법 소정의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제한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교습소로 변경신고함으로써 계속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풀이될 뿐,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4] 피고인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였음에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였다가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의 경과기간 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실을 학원으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교습행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교습소의 요건이 되는 '시설'은 과외교습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설치된 강의실·교습실과 책상 등을 뜻하는 바 피고인이 상가건물에 음악교습실과 미술교습실을 설치하고 음악교습실과 복도에 피아노를 비치하였다면 이 시설은 위 호에 정한 교습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