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의장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그 사정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심판청구시가 아니라 심결시라 할 것이고,같은 법 제2조 6호에 의하면의장법상의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2] 인터넷 홈페이지가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전자상거래의 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더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 대상 물품의 외양이나 사양 등을 확인하고주문하는 최근의 거래실정을 감안하면,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 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게시하고카탈로그에 게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확인대상 의장을 이용한 물품에 관하여 양도나 대여의 청약(이를 위한 전시가 포함된다.)이라고 한 사례.
의장법 제2조 제6호는 '실시'를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탈로그에 게재한 경우 이는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