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위 공유자들 모두가 위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한 협의 분할은 위 공유자들의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서로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는 지분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 지분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해서만 지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서로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 받는 '교환'에 해당하며, 이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