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주지 않은 사안에서, 수수 당시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