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그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2]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서,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모두( 제104조­ 제123조)가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세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세액도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다면이러한 납세고지서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납지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것인바,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서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다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