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는 이유로,그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작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다고 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