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나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의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