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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외국법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속하는 것인바,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도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확정된 외국판결은 국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며,국내에서 미리 한 보전처분과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보전처분 후 채권자의 해태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나 불안도 채권자의 외국법원에 대한 제소에 기하여 향후 실제적으로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외국법원도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의 소를 제기할 법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외국법원에의 제소단계에서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 또는 조속한 확정가능성 등을 제소명령에 따른 본안소송의 적격성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이고,장래에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요건을 구비할 것인지,특히 그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판결확정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외국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미리 심사하는 것은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청구소송에서의 심리절차와 중복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전처분법원과 집행판결법원의 결론이 다를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국내법원에 대한 본안소송에 대하여 그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가리지 아니하고본안적격성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에 대하여 그 본안소송의 적격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 내지 집행요건의 구비 또는 구비가능성 여부를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외국법원의 제소단계에서 외국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본안소송의 적격성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결확정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본안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