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무효선언의 의미를 갖는 과세처분 취소청구소송은 항소소송으로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고,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무효확인청구는 불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