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나.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그 전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관할로 그러한 권리는 사용자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법하다 볼 수 없어 유효하고 사용자가 명령한 전출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