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월남전 참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파월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파월 전상장병과 그 유가족 중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건설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가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파월주택의 부지에 대하여,서울특별시가 당시 국유임야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주택을 건축한 상태이므로 그 부지는 기증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기증서에도 주택의 양도시에는 원호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순위상의 차순위자에게 양도하도록 유념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었으며,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그 부지가 국유지인 사실을 알고 건물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그 주택의 최초 점유자나 그 전전 매수인들의 그 주택 부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월남전 참전에 대한 보상의 일종으로 서울시가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건축한 건물을 무상으로 기증한 주택부지는 기증되지 않았고 수차례 무상으로 불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주택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