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 평가의 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후자의 방법에 의할 경우 가동능력상실율은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며 그것이 인정되어 사고 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 해도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은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