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2]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가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광고 등 홍보업무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 계약서를 작성하며,수분양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중도금, 잔금 등을 분양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그 영수증을 분양자에 팩스로 부쳐주며,분양 현황을 매일 보고하는 것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수임인이 제3자와 통모하여 그에게 아파트 63세대를 외상으로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처럼 분양계약서,영수증 등을 교부해 준 경우,이러한 수임인의 행위는 분양자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제3자는 그에 적극 가담한 공범임이 명백하여,그 두 사람 사이의 아파트 외상분양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수임인이 제3자와 통모하여 그에게 아파트 63세대를 외상으로 분양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