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회가 그 소유의 수양관 건물을 그 교회 신도뿐 아니라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다른 교회 신도들의 이용횟수,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위 교회가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회 소유 건물을 교회가 그 교회 신도 말고도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했지만 법원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교회의 수익사업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