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2] 구 교육법에 의하면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따라서 그 학교 시설이나 부지,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교육구의 소유였고,1962. 1. 6. 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구가 폐지되면서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이 군에 승계되었으나,그 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부칙 제9조 등에 의하여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가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승계됨에 따라 시·군이 보유하는 재산도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되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의 경우 이외에는  사법상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없으며, 그 행정재산이 공공 및 공용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만 기반하여 용도폐지 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군에 위치한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직할시 및 도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