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청구사건
미합중국의 경우 통상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입양을 계기로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대신 양친자관계만을 존속시키며 따로 파양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 갑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 을 사이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그들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영속된다 할 것이나 위 갑이 입양 후 위 을을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리고 위 을은 생모의 보호아래 양육되고 있다면그와 같이 허울만 남은 양친자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위 갑과 을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민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미합중국의 경우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대신 양친자관계만을 존속시키며 파양제도가 없지만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 갑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 을 사이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양친자관계는 영속되지만 갑이 입양 후 을을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리고 을은 생모에게 양육되고 있다면 갑과 을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민법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