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게 하고,직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단체교섭위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기까지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위 행위는 그 목적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체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체결되어 조합원들이 무효화를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는 경우 위 행위는 목적이나 수단 등을 볼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는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할 때는 평화의무를 지키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