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서만약 과세관서가 위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위 법조항에 의한 갱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관서가 위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역시 납세자는 이를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시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이를 수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세관서가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