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