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바,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판매할 상품이나 그 가격을 결정하여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독립적인 판매행위를 하여 온 점,오픈마켓 운영자들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간에 물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경매서비스)할 뿐,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며,단지 회원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제공하고그러한 시스템이용료로서 수수료만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위 장부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필요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추계과세를 한 것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바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를 하면서 그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