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
가. 피고인이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센티,길이 15센티미터 이상의 자상을 입힌 결과 사망하였다면일반적으로 내장파열 및 다량의 출혈과 자창의 감염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피고인에게 살인의 결과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나.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급성심부전증,선행사인 자상,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자상을 입힌 결과 사망했다면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리라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사망케한 직접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패혈증으로 사망했더라도 그 패혈증이 출혈과 상처의 감염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