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피해자들이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계약금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소유자를 사칭한 자 등이 진정한 소유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우송하자,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조된 주민등록표를 그대로 접수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였고,이에 기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매매로 인한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동사무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손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피해자들이 소유자를 사칭한 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줄 때 담당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이 없었다면 담당직원 직무상 과실과 피해자들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소유자를 사칭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 주민등록표 및 송부전을 위조하여 동사무소에 보냈고 담당직원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 서류를 접수하여 놓았고 그로 인해 허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피해자들이 금원을 주었다면 그 직원의 직무상 과실과 피해자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