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유리를 파손까지 하였으나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위 주거침입은 전의 범죄인 특수절도죄와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 절취 목적으로 주거침입하여 유리 파손까지 하였으나 절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라면 위 주거침입은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