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ㆍ관리하다가 이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은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