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이며,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바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