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함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방법으로 비생산적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 정당한 이유로 매각하는 것까지 규제할 것은 아닌 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 확장 이전을 위해 매각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