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 피고사건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소정의 공동절도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이러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면피고인을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문의할 수 없으나,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일반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공동절도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외에 객관적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면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문의할 수 없으나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