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250조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행위의 내용과 태양,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하여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이하 '공천신청서'라고 한다)를 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은 乙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乙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단체를 설립한 다음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甲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던 점,피고인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구의 甲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현) 乙 대학교 법정대 교수'라고 기재한 반면,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란에 '乙 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점,해당 지역구에서 甲 정당 공천을 받으면당선에 유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甲 정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에 그치지 아니하고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해당 지역구에서 甲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