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군부대를 당사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료의 지급등 그 이행을 위하여 국고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면개정전) 제55조,제56조, 제58조,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회계관계송무원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재무관이 배정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할 수 있고 보병사단의 경우 경리참모가 재무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예하대대가 국고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사단 경리참모를 통하여야 하고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대장이 직접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보험회사가 별다른 검토나 조사없이 보험계약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육군보병사단예하의 관리대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체결마저도 위 관리대대 측에서는 입회조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대리권 없는 민간인의 말만 믿고 이루어졌다면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보험업을 전문으로 하는 위 회사로서는 위 계약체결과정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위 관리대대장에게 그 직인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병사단의 경우 경리참모가 재무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예하대대가 국고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경리참모를 통하여야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대장이 직접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보험회사가 검토나 조사없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육군보병사단예하의 관리대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도 관리대대 측에서 입회조차 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대리권 없는 민간인의 말만 믿고 이루어졌다면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관리대대장에게 직인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과실이 있더라도 국가는 그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