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기간제교사는 교원 수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서 신분보장,휴직, 정년 등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정규 교원으로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2]신분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의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초등학교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라거나 전혀 필요없이 지출하게 된 교육비라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교사는 신분보장, 휴직 등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정규 교원으로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바 정규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초등학교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라거나 전혀 필요없이 지출하게 된 교육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