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은행 본래의 영업이고담보가 보장되는 이상 대출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영리기업인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인적 담보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은행자신의 보호책이므로,은행에게는 보증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출을 삼가함으로써 채권회수가 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약관에 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그것이 일반인 수준 고객의 거래관념에 반하고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영리기업인 은행이 대출을 통해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며 인적 담보는 채권의 회수불능을 대비한 은행의 보호책이므로 은행에게 보증인이 대출을 삼가하여 채권회수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없고, 약관에 의한 약정이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인 이상 거래관념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