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해액 중 자신의 과실이 상계된 금액만을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이에 대한 구상청구범위도 이에 한정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액중 위자료청구권을 제외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의 전보가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의 대상채권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금액 중 위자료청구권을 제외한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