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고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본 시행규칙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이 적법하게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상고허가신청은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