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답안 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서서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행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