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여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찾아온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