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고,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한편, 위와 같은 영업의 표지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정도는 영업의 종류,성질, 거래의 종류,형태 등 거래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업 등 표지의 사용기간,영업의 규모,그 판매고, 선전광고의 종류·방법·빈도 및 비용,영업에 관한 제3자의 기사,평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주지성 취득의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등록주의를 취하는 상표법과 달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일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만한 사실 상태가 형성된 이상 그 시점부터 보호하여야 하고,이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도 않으므로 변론종결시까지 주지성을 취득하면 된다.[3]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이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로 등록한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의 사용기간,공연 횟수, 선전광고의 종류,기간, 빈도 및 언론매체에 의한 보도·평가 등에다가 위 표장이 구성요소의 기술적 성질에도 불구하고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 나름대로 신규성 내지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연예술 분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공익법인으로 전환된 위 예술의전당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본 사례.[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표지 그 자체의 형식적인 대비는 물론 출처 혼동을 초래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사정을 제한 없이 고려하여야 하고,이때 표지의 주지·저명성,주변에 비슷한 표지가 존재하는지 여부,그리고 핵심적 표지와 부가되어 사용되는 문자,표지의 전체적 인상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비록 문자나 마크 등의 개별적인 요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품이나 영업의 전체적인 인상과 기억,연상 등에 의할 때 전체적인 유사성이 강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는 타인의 영업시설 또는 활동과 출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혼동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혼동도 포함되며,그와 같은 혼동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초래되지 않더라도 혼동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면 된다.[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기관이 사용 표장의 앞부분에 특정 지역 명칭을 부가하여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위 사용 표장에서의 요부는 "예술의전당"이므로 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의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과 유사하고,수요자들로서는 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기관이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의 지사,기관, 지부 또는 지점인 것으로 오인·혼동하거나 그와 같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표장의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6] 표장이 등록무효사유가 있어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리 반드시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장이라도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널리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 서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을 포함하므로,비영리법인이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일정한 임대료를 수수하는 등 경제상의 수지계산 위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란 국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까지 요하지 않고,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특정 지역 명칭을 부가한 "예술의전당"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유사성이 강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