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설업법위반
가. 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2조,제3조,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23호)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면허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환언하면일정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위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약 12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대지 약 41평 지하를 굴착하고철근콘크리트조 지하벽공사를 시행하여 위 건물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소위는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23호)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약 12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및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대지 약 41평 지하를 굴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지하벽공사를 시행하여 위 건물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소위는 무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