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화학관련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학분야를 전공하지 아니한 심판관이 심판에 관여하였다는 재심주장 사유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2]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부적법각하 처리를 할 것이며, 이것이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고, 화학관련 심판사건에 있어 이를 전공하지 않은 심판관이 관여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상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