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
[1] 원고가 특허청 심판관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출원 불인정처분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원심이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을 위반하고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2] 분할출원 불인정은 출원인의 구체적인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현실적인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