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자동차를 운전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자동차 관리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단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그 무단운행이 자동차관리권자의 책임에 돌릴 원인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면관리권자도 위 법조의 책임이 있다.나. 피고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차고를 마련함이 없이 공장안의 사무실앞에 방치하여 두고,차의 문마저 잠그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인이 공장밖으로 운전하여 나가는 것을 정문에서 제지한 바도 없다면피용인의 위 무단운행은 피고 회사의 피용인에 대한 주의감독 태만과 자동차관리보관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무단운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동차 운전에 관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무단운전자가 책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 회사가 차를 방치하고 피용인이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 소홀과 주의감독 태만 등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면책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