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미얀마의 기독교 활동에 대한 억압은 주로 친족의 반체제단체인 CNF(Chin National Front)나 CNA(Chin National Army) 활동 등과 같은 소수 민족의 반정부활동에 대한 탄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고,비록 미얀마 내에서 기독교도들의 통상적 종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고 신청인 역시 2004년 이전에는 복음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별다른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자신이 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미얀마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제반 정황으로 볼 때 미얀마 정부로서는 이러한 종교활동이 CNF,CNA 등의 반정부 활동과 연계된 것이라고 의심하여 신청인 등 위 종교행사 관계자들을 탄압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기독교라는 종교,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