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그 작성명의자가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원심으로서는 그 작성명의자에게 그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를 석명한 후 그에 따라 그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하여 보고 그 결과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거나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바로 그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처분문서는 문서상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자가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알지 못한다 답변하였지만 문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그 사문서상의 인영이 육안으로도 동일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리 후 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작성명의자가 인장의 도용이나 위조됨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바로 그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