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ㆍ매매잔대금
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나.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며, 계약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일 때 위 부지에 관해 피고의 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한 작은 차이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