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사고의 경위와 내용,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2]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이,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본 사례.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