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등
월급 30-40만 원의 해태대리점 외판원들이 많아야 한달에 두번 정도씩 전부 10여회에 걸쳐 1점에 100원씩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이 추가되는 방법으로 소위 고스톱이라는 돈내기 화투놀이를 함에 있어서,1인 준비한 돈은 15,000원 정도였고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을 사먹었다면,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월급 30-40만 원의 외판원들이 한달에 두번 정도씩 고스톱을 쳤는데 1인 준비한 돈은 15,000원 정도였고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을 사먹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