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8년이상 계속 자경하고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 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 고,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8년이상 자경하고 영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하자의 존재의 명백함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