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1인의 교인에 의하여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바,乙 교회가 소속된 교단 총회 헌법의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乙 교회의 목사는 乙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여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총회 헌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한 것은 적법하지만,교회 이명 절차는 종교 내부적인 절차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구성원 가입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교회는 자율적 종교공동체로서 해산되지 않는 한 구성원이 증감·변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戊 등 乙 교회의 교인으로 새로 가입한 교인들이 이전 교회에서 이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乙 교회의 종전 구성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현재 乙 교회의 교인으로 존재하고,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교인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예배와 전도 등의 교회 설립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기하여 장래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교회는 한 명의 교인으로 구성되었더라도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이는 그 교회의 유일한 목사가 정년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마찬가지로 해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