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과오를 시정하여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더욱이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그 제도의 목적과 성질을 달리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를 여기에 준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고,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 자체에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7호 소정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