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시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은행의 장기대출금리,일반시중의 금리,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고,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사도 등과 같이 보아 인근토지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이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해야하는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당해 토지 기초가격에 임료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데 임료율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사도 등과 같이 보아  인근토지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이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