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영업법위반
[1] 자동차저당법 제7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며,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이 경우 이와 같은 담보권은 민법에 규정된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저당법을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함께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담보권은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 별도로 위 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