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운영책임자로 관리소장이 있어 동인이 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시설물관리 및 경비,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위 유료도로에 관한 일반서무만을 담당한데 불과한 지방행정서기에게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료도로요금소의 관리소장이 요금소 종사원들의 지휘감독 및 현금징수부의 수시점검등 임무를 지고 있다면, 일반서무만을 담당하는 지방행정서기는 위 요금소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 자동투입기로부터 부정인출을 방지할 감독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