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명에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