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게 되고,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위와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그 약정에 따라야 하며,이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등기하게 되면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였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은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