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흉기를 휴대하고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면,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나.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사실은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강도예비였던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은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