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부과처분취소
[1] 수출입물품 검사에 관한 관세법 제140조 제1항,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1993. 6. 1. 관세청 고시 제93-799호) 제3-2-5조 제1항,제2항, 제3-2-7조 제2항,제3-2-11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수출입물품 검사는 수송포장단위를 기준으로 2개 이상만 검사하면 되고,그 시료채취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체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라고 신고한 수입 합판에 있어 수송포장단위인 번들을 기준으로 하여 2번들 이상을 육안으로 검사하고그 가운데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위 합판이 조정관세의 대상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2호, 제3호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혼합물 또는 복합물 등의 분류방법에 관한 해석통칙 제3호의 (나)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인바,수입 합판이 품목분류번호 4412.11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합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육안 및 분석검사에 의하여 밝혀진 그 구성 목재의 수종에 따라 바로 판정된다면이는 해석통칙 제1호에서 말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위 합판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해석통칙 제3호의 (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3]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수출입물품 검사에 관한 관세법 및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시료채취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번들을 기준으로 2번들 이상 육안으로 검사하면 되는데, 그 시료를 채취 및 검사한 결과 해당 합판이 조정관세의 대상이라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