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은 67세의 고령자로서 개를 길러 월2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피해자의 철물점 마당에 있는 전기배선파이프를 개집 만드는 데에 사용하고싶어서 술먹은 기분에 마당에 들어가 위 파이프 1개를 자전거에 싣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그 당시 위 파이프는 철물점옆 공터에 쌓여 있었고 그곳은 높은 담이 쌓여져 있지 않아서 밖에서 쉽게 드나들 수 있었으며,한편 피감호청구인은 마약중독에 빠져 1947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13회에 걸친 절도 등 전과가 있었으나그 후 1985년까지 약 12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이 무사히 지내왔고 1985년에 다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그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피감호청구인의 나이,생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감호청구인이 다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과있는 67세의 고령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여 보호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