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같은 법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헌법 전문의 정신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으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