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전자와 같이 처음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114조 제4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후자와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제116조 제5호에 의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그 지위를 사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설치자와의 사이에 고용,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고그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위 계약관계를 해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러한 경우에도 소방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조속하게 후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위 소방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측에서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방법 제20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자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그 지위를 사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동법 제20조 제1항을 확대해석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사 측에서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도 설치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