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동자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와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릴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