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의하면,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의 적용을 받아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토지 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