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정도,신체적 기능의 장애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기타 사회적,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휴유증으로 인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 평가하였다면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