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에는 부동산취득세가 취득자가 얻을 이익이 아니라 재화이전 사실 자체를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을 말하고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