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행표시만 설치되어 있으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보행표시만으로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적합하다 할 것이고 신호기 고장으로 인해 등화가 하루쯤 점멸되지 않아도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로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