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일 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청구권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며,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