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에 있어서 LP가스의 흡입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되었다면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