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입증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해당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