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에,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산정함이 상당하다.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한 손해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과잉배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중간이제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