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1]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2]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과 본의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유일하게 "자의 복리"만 규정하고 있는바,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모자관계의 강도,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현재의 가족상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3]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하여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의 복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의 입양에 따라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