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甲을 체포·구속·재판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위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위 혁명재판소 판결에 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단,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함).
혁명재판소의 기본적 인권 침해를 포함한 체포,구속,재판 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멸시효의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