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그 부동산이 자기 또는 당해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3자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여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지 않고,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