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이른바 흑색선전 등 과열되고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특별히 보호하고,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여기서 말하는 "사실"로서는 반드시 악사,추행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로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나. 위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발언내용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인 경우에는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바,사실의 주장인가 아니면의견표현인가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표현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이 진실 또는 허위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면사실주장임에 반하여,그것이 옳거나 또는 그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의견표현이라고 구별함이 타당하고,양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의견으로서의 요소가 우세하고사실주장으로서의 의미가 무시될 수 있으면의견표현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가치판단이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선거와 관련이 없는,즉 공직의 수행 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한다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라.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보통 의견의 성격을 갖게되며,특히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속에서 행해지므로 보다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후보자 상호간에는 정책논쟁과 상호비판에 의해 상대 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행적의 오류와 약점을 폭로하고 상대방을 비판,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단순화, 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고통럴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사일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므로,선거운동을 즈음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마. 표현범죄에 있어서는 표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에 비추어 피침해이익과의 법익형량에 의해 후자의 법익이 보다 중한 경우에 한하여 연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이른바 반격권의 법리에 의하여 하나의 표현행위가 이전에 행해진 타인의 표현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루어졌으며,위와 같은 동기부여에 대한 상당한 대응으로서 양자 상호간에 균형성이 인정되면연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이른바 흑색선전 등 과열되고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특별히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나 통럴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사일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므로 표현행위의 연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