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제4항 제1호 시행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 취득 및 양도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면, 납세의무자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취득,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만일 양도자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