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회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어떤 건물을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이건 건물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교회의 중추적 존재인 담임목사가 어떤 건물을 그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그 건물이 교회와 떨어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