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도로점용허가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쌍방적 행정행위인점,그리고 건물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건물과 지하도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서는 지하연결통로를 완공할 때까지 점용할 의사로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자체에 점용기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용기간은 지하연결통로 완공시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나.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의 지하도 전체 중 확장부분은 지하 전철역에서지상의 대로로 나가는 일반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이에 곁들여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일반시민들이 본래의 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그 구조 또한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이를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한편 연장부분은 주로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일반시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소유자가 위 연장부분만을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지하연결통로 완공 후의 지하도 전체 중 확장부분은 주로 일반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건물소유자가 이를 특별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지만, 연장부분은 주로 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소유자가 이 부분 만을 특별사용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