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위 15일의 기간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2] 회사정리법 제80조가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같은 법 제78조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등의 신청이 있은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위의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별도의 같은 법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