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 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사건)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영장주의에 위배되며,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법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위헌, 무효로 선언되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기에, 유신헌법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위헌, 무효로 이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