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그 후의 당사자간의 관계,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권원 없이 공작물을 매설함으로써 공작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 부분의 임료상당액이나,국가가 타인의 토지 지하에 권원 없이 위험물인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그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그 송유관을 매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토지(국가가 송유관이 통과하는 부분만을 수용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분할한 토지를 말함)의 전체에 대한 임료상당액에서 토지 소유자가 그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타인의 토지 지하에 권원 없이 공작물을 매설해 얻는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지하부분의 임료상당액이지만 국가가 권원없이 위험물인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얻는 이익은 그 토지 전체의 임료상당액에서 토지 소유자가 송유관 매성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