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인이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으며,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식 양수인은 신의칙상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가지므로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다.[3]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고별도의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의사결정절차는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대표이사의 주권발행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또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를 위해 교부하였다고 하여 주권의 교부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4] 현행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고,이로써 족하도록 되어 있으며,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하지 못한다 할 것인바,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양도의 계약만으로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그 양도행위는 무효이다.[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일로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에 달하는 그 소유의 기명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주권을 발행·교부한 다음 그 주식을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해 주권을 교부한 행위는 유효하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일로 회사 소유의 기명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주권을 발행·교부한 다음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