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2]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해 일부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