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목격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 TV에 찍힌 가해차량의 진행상황,사고 후 확인된 가해차량의 파손부위,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움직이려 한 이유,운전자의 직업·운전경력 및 정신적·육체적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달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직업, 운전경력 및 정신적, 육체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역주행 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