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1978.12.5 법률 제3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호는 수출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세 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자재에 대하여 감면되었거나 환급받은 관세액과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관세액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건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위 단서와 같은 관세액 감면등의 조치가 있었다면수입선박이 위 본문에 의한 면세대상이라는 점만으로 그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6호는 수출품이나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질에 변화 없는 재수입 물품은 관세를 면제해 주면서도 원자재에서 감면‧환급받은 경우와 보세가공으로 인해 관세부과가 없었던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 건조에 있어 관세액 감면 조치가 있었다면 단서규정에 따라 관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