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 행위 주체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 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