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