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위확인
가.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는 세무대학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제정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은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제5항은 세무대학설치법 제15조의 위임에 의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므로,위 대통령령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총장·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세무대학장이 조교수의 임용추천을 철회함에 있어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조교수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함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된다 볼 수 없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새로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