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청구사건
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또 그에 관한 이행이었다 하더라도,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이혼청구에 기하여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정한 후 그에 관한 이행이 있었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