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한 때에 성립되는 것인바,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