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그것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어느 정도로 입증하였다면,가해원인의 조사가 용이하고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는 가해기업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이를 하지 못하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적합하다.[2]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양하고복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인근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군의 발생률이 역학조사결과상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유의성이 인정될 정도로 높아서 유해한 원인물질이 그 질병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비로소 인과관계상 의미가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즉 위 질병군의 발병률이 유해한 원인물질과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발병률과 유사하다면이는 유해한 원인물질과의 인과관계상 의미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3] 비산된 유리섬유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입은 건강장해 및 생활방해에 대하여 가해기업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주거지와 가해공장과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결정한 사례.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기업의 원인물질 배출과 도달 및 손해 사실을 어느정도로 입증하고나면 가해기업 측에 입증의무가 넘어가는데, 인근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군의 발생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면 유해한 원인물질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비산된 유리섬유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장해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