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간접경비,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양사 전체 매출액 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공동경비 중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특수관계에 있는 甲 및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인 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甲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고丙 회사 매출액이 급증하는 기간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정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과세관청이 丙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乙 회사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며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한 후 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만큼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甲 및 丙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甲 및 丙 회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및 丙 회사 사이에 매출사업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상,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처분 중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이 위법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의 일체를 양수했고, 공동경비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했을때, 갑회사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분담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 분담비율을 재산정 후 갑, 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기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것일뿐이기에, 처분 중 초과지출액 관련 매출세액 가산 부분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