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다.나. 소비대차채권의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일단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그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화해 전의 사유를 가지고 화해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화해가 이루어지면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화해조항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으면 변제기 전의 이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였다고 추정하며, 만일 당사자간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기존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므로 화해조항에서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는 법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