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는 취업규칙 등의 제정,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그 효력이 없다.나.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후 그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징계해고로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법률상 금지를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고,통상해고와는 그 내용,효과 내지 절차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허용되지 아니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등의 제정,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징계해고 후 그것이 징계해고로서는 무효하더라도 통상해고로서 유효하다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