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2] 토지매수인,시공회사 및 신탁회사 간에 신탁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약정을 맺은 후 외환위기로 신탁회사가 사업자금 차입 곤란 등으로 공사선급금 등의 지급 확보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시공회사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토지대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해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바, 예컨대 시공회사 및 신탁회사 간에 신탁방식에 의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기본약정을 맺은 후 외환위기로 신탁회사가 공사선급금 등의 지급 확보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공회사가 이를 이유로 토지대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