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전체로서의 상표가 거래자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상표 BAYTRIL과 코미바이오트릴은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