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지목이 같은 표준지가 여러 개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나 이용상황,주위환경, 교통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되는 것이므로,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다. 위 "나"항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지목,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용도지역,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라. 지하 1층,지상 2층의 본건물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진 주택 중 본건물의 지상층과 지하층은 그 이용상태 및 난방설비의 차이로 인하여 ㎡당 단가가 다르고,본건물과 부속건물은 구조 및 용재 등이 달라 역시 그 단가에 차이가 있는데도,이의재결보상액의 산정기초가된 각 감정평가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건물의 구조,시공자재, 이용상황, 관리상태, 내구연한 등을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위 각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가액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인근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검토 없이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며 시공자재·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