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을 받고 甲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대출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중개역할은 금융자문사인 丙 증권회사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대출절차 및 승인에 어떤 청탁을 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甲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의 부탁으로 甲회사의 금융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받았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절차 및 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금품의 수수가 중개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