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점유·관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경우,그 토지가 도로로 된 경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위,그 토지가 도로가 됨으로 인하여 그 도로의 소유자가 얻게 된 이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당이득 반환액을 감경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도로 점유, 관리 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토지가 도로가 되었던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여겨지면 부당이득 반환액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