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적법하게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은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어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