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공익근무요원이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하고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결근한 경우는 병역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