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1]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요청건에 따른 경기도 면담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부담금 귀속주체인 경기도지사와 협의 결과 환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서,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이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면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터잡은 면제 신청 또는 환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므로,비록 부담금이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귀속되었으며,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수 없으며 결국 환급을 요구한다면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담금 환급요청건에 따른 경기도 면담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본질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한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의 '무상공급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의 무상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왜냐하면 규정의 문언상 그러한 해석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부과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청구하며 강제할 수 있고,나아가 다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도 있으며,개발사업시행자로서는 부담금을 부과받은 후 무상공급협약을 체결하고그 이행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 부담금 납부까지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아 무상공급하기로 한 학교시설의 공사비로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개발사업시행자가,그 후 남양주교육청과 '부평초등학교 설립 및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고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통지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2009. 5. 28.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는 위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적용되고,'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무상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개발사업시행자가 거부처분 후 학교시설 무상공급(기부채납)의 이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때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고,그 후 시행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의해 면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의 공문은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동법 동항 제4호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양주시장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