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미수ㆍ무고
피고인이 캬바레영업을 할 목적으로 캬바레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캬바레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면임대인에 대한 대내적 관계에서는 위 영업허가권의 단순한 임차인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이를 반환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그 명의를 이전하려 하였다면배임미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건물 반환을 조건으로 캬바레건물을 임차하고 그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면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 반환 조건을 어기고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 행위는 배임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