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변제충당허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주권발행 전의 주식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 제338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니라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로 돌아가 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하고, 상법이 아닌 권리질권설정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