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나.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원고가 '솔'담배 231본 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고원고가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했으며 8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손실의 방지와 전매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징계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한 것이 인정되면 위법한데 공무원인 원고가 담배를 부정유출하다가 적발되면 품위손상이나 원고가 한번도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가족부양등을 감안해도 파면처분은 타당성 잃은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