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매월 상이년금(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복권,신문, 음료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종합가판점영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연금수입과 종합가판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나. 같은 법 소정의 연금은 전상군경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등을 목적으로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전상군경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위와같은 연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하고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하여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같은 법 소정의 간호수당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그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 그의 활동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간호수당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연금의 경우와는 달라 그가 사망함과 동시에 그가 간호수당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여 버리게 되어 그가 생존하였더라면받을 수있었던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금을 받고 있던 전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은 일실이익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종합가판점영업을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연금수입과 종합가판점의 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