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그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따라서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인 바,이 경우 이의보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소유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당시 원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증액하기로 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묵시적인 이의보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없이 공탁금이 수령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