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어음교환소에 의하여 행해지는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어음교환소 규칙에 의하여 교환소참가 금융기관에게 부도 어음·수표의 지급의무자와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은행거래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것이지만,이로 인하여 부도 어음·수표의 지급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당좌 및 대출거래의 금지에 그치지 않고 그 파급적 효과로서 은행 이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거래정지처분은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거래정지처분이 관계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계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2] 부도수표의 발행인이 그 부도수표의 결제대금으로 입금한 돈을 당좌거래은행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수표부도대전으로 입금 처리할 생각이 없음을 알았다면,발행인으로서는 그 거래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반환받아 그 수표의 제시은행을 확인한 후 그 제시은행에 직접 부도대전을 입금하여 그 제시은행으로 하여금 부도수표입금통보서를 어음교환소에 제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거래정지처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15% 과실 참작한 사례.[3]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좌거래자가 2년간 당좌거래가 금지되고,그 경영하는 사업상의 신용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부도처리를 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당좌거래 정지처분은 어음교환소 규칙에 의해 교환소참가 금융기관에게 부도 어음·수표의 지급의무자와 은행거래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것이지만 거래정지처분이 관계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부도수표의 발행인은 거래정지처분을 막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과실 참작된 사례가 있고, 당좌거래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당좌거래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고통도 입었음이 명백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