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비록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서도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의무를 없다고 규정하는 바 동 법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과 휴일 및 휴게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