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2항이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국토계획법 제 133조 제1항 제5의2에서 정한 개발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