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로서는 상고심 법원에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이로 인해 효력을 읽게 되어 피고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고,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