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주변 부동산의 시가,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위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재건축조합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을 설득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부당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인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대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설득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