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넘어져,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어,야간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승용차로 충격,사망하게 한 경우,망인으로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진 채 방치하고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고,사고발생의 경위나 망인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법역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과실상계의 법리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어, 야간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른쪽 비포장 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승용차로 충격, 사망하게 한 경우 망인으로서도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고, 이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해당하는 과실이기에 과실상계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