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철거등
가. 환지처분이 있으면비록 그것이 제자리 환지라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한 후 아직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 전체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부분이 환지된 토지에 그대로의 지적,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은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 중 특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설령 매수인이 종전에는 그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환지 후에는 더이상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나.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생겼을 경우 그 사용수익이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된 공유물의 관리방법이 아닌 이상 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새로이 지분을 취득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제자리 환지라도 종전토지는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므로 매수인은 환지된 토지에 종적투지 중 특정 부분 전체면적의 비율에 따른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설령 매수인이 종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더라도 환지 후에는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