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의 사이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연자는 연기만을 담당하기로 하고그 이외의 편집 등의 다른 제작 과정은 그 영상제작자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이를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영상제작자에게 편집 권한을 1회로 제한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면,그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복제·판매할 목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그렇다면 그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실연이 수록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양수한 자들로서도 그 실연을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그 실연을 재편집하여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것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을 복제·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영상제작자에게 편집 권한을 1회로 제한하여 부여하지 않은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실연이 수록된 영상저작물에 관한 권한을 양수한 자 또한 그 실연을 편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실연에 대한 재편집 원반을 제작한 것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