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골프장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입회금액 등을 지불하는 것은 골프회원권 취득에 해당해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분담한 것은 이에 대해 새로운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