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불허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법 및 이에 따른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다른 당사자는 중재절차내에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중재판정 이후에 있어서는 중재법 제13조 소정의 그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동법 제14조 소정의 집행판결의 소에서 그 기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중재약정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중재절차허용여부에 관한 다툼을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위 중재판정취소의 소,집행판결의 소 등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음에 비추어 중재판정 이전에 있어서도 이를 다투는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그 중재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중재절차가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결국 위와 같은 소는 그 본질상 확인의 소이고그 다툼이 있는 사법상의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상행위로 인한 사법상 분쟁에 관해 한쪽 당사자가 중재약정이 있다하여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는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로 허용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고 판정 후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기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중재절차허용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음에 비추어 볼때 판정 전에도 다투는 당사자는 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다툼이 있는 반대이해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