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쟁의행위의 실행은 소정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부서 조합원의 의사로 이루어진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를 선동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의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도, 승인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지 조합원으로서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