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제21조의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의 보장조항,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위헌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