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제29조, 특허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1 이상 있어야 하며,그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 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실용신안권은 명세서상 여러 기재 사항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입된 내용에 의하여 본 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을 본칙으로 하며,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세서의 다른 보충 기재에 의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되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조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