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보상금 증액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해야 한다.또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공부상 지목,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마찬가지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농가주택 부지,밭으로 이용되었으며,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甲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수용대상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수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므로,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밭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甲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