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2]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구도로가 여전히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된 경우, 구도로는 여전히 위 조항의 '육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