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상고법원이 재심법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상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