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암묵적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부당해고와 임금미지급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된 사건에서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가 불확실하고 확실하다고해도 근로자와의 암묵적인 합의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