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995.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의 음반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개정 저작권법상 외국인의 저작물은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고 개정 전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어 내외국인의 음반은 2차적 저작물의 대상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 녹음한 음반을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연주에 가깝게 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