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개인이 군부대안과 그 주변에 포플러 수목을 조림하고국가가 이를 보호육성한 후 벌채한 수익을 개인과 국가가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계약은 그것이 행정재산을 양도하거나 거기에 사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또 행정재산도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계약이 구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이 군부대안과 그 주변에 포플러 수목을 조립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육성한 후 벌채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계약은 그것이 행정재산을 양도하거나 거기에 사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행정재산도 한도 내에서 허가를 얻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