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동종 유사의 상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나.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비록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을 달리하고 있고 판매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 상품의 형상,용도, 기능, 제조처, 수출에서의 취급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가)호 표장을 어항이 내장된 실내장식가구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거래통념상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는바,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두 상품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