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인바,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여권을 빼앗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