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는 극장 경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하여 그 기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 기금을 자신의 금원과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