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국세, 지방세가 저당권부채권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제2항의 규정도 준용됨을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4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를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각종 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여기에서 국세,지방세는 저당권부채권 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 제3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제1항 제3호에 노동부장관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결정가격이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위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고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위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보험료 체납금액의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등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시적 규정일뿐 이를 저당권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이 저당권부채권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