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에 관하여 약정한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에서 체결되는 모든 환율의 의미는,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환율이 아니라,은행 간 거래 환율을 뜻하는 '현물환거래환율(Spot Exchange Rate)',즉 '국내 외국환은행 간의 원/달러 거래를 중개하는 두 개의 중개기관(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환딜러들의 매입제안(Bid),매도제안(Offer)에 의하여 체결된(Matched) 거래의 모든 원/달러 환율'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은행과 기업이 그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금액,행사환율, 풋 스프레드 구조,넉아웃 조건,계약기간, 결제방법,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한 사실에다가,KIKO 통화옵션계약이라 불리는 위 통화옵션계약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계약구조는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결부되어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구체적인 계약조건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은 계약구조에 관한 조항만으로는 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없으므로,계약구조에 관한 부분만을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위 통화옵션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 및 계약구조 등 기본적인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기업이 기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압력을 받자 이를 대환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규모 및 대출 경위,기업의 환위험 관리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은행이 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통화옵션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4] 은행이 기업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업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즉 폭리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그 통화옵션계약이 기업에게 심히 불리하고은행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나아가 은행이 취득한 마진은 계약금액 대비 0.69%로 그 마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위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5] 통화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전문가인 은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거래상대방 기업의 거래 목적,거래 경험, 위험선호의 정도,재산 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다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이하 '적합성 원칙'이라 한다),또한 상품의 특성,위험도의 수준,기업의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 및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을 기업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이하 '설명의무'라 한다)가 있다.그러나 위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는 금융전문가인 은행이 고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므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러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주요 부분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6]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그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 부분적 환헤지 상품으로서 근본적으로 환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그 계약을 통하여 교환되는 옵션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거나 콜옵션에 반영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그 통화옵션계약의 계약구조에 은행 측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음을 기업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은행이 위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등 그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정도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7] 은행과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환율의 급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환율의 변동은 위 통화옵션계약의 권리·의무의 발생 조건으로서 은행과 기업의 환율변동에 관한 전망은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에 불과할 뿐 통화옵션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환율의 변동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발생 및 그 내용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는 위 통화옵션계약에서 환율이 당사자의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하여 기업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만으로 위 통화옵션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기업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8] 은행과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게 형성되어 은행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은행이 각 만기일까지 콜옵션 행사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콜옵션 행사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관해 은행이 기업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하였고 기업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