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위반
구 원자력법(1995. 1. 5. 법률 제4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