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구 상증법상 증여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와 동법 제41조의 4 제1항 내용을 고려해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부기간 1년 이상인 1억 이상의 금전 무상 혹은 낮은 이자율의 대부는 이익 증여시기를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개시 전 5년 내 상속인 아닌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이러한 증여시기가 기준이 되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