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그 이행기가 도래하면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설사 그후 채권자가 발생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채권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수입현실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초과의 이자,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이상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고, 발생된 이자채권을 포기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미지급된 제한초과의 이자는 현실로 지급된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위 법령 소정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