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이 사고 당시 사고 오토바이 무단운전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사고운전자는 전에도 이 오토바이를 2회 정도 빌려 탄 적이 있는 자로서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길지 아니한 시간동안의 무단운행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원래대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었다 보여진다면,위에서 본 운행목적,운행경위,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 소유자가 객관적·외형적으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고운전자가 전에도 오토바이를 2회 정도 빌려 탄 적이 있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무단운행후에 원래대로 반환할 예정으로 있었다 보여진다면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