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3] 손목시계는 출현된 지가 오래되어 다양한 종류로 여러가지 의장이 나와 있고,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의장이 유사한지 여부는 부분적 요소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 판단해야 하는데 손목시계라는 것은 이미 출현한 지 오래되어 다양한 의장들이 나와 있아사 구조적으로 의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