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
가.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고비점 물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석유판매업자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석유판매업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를 혼합한 것도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포함되며,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위반행위에 있어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석유판매업자는 이를 인식하고 판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