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영화각본작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각본으로 영화제작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작가의 승낙없이 그 용지의 작품 제명기재 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그 위에 "B" 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이를 검열당국에 제출하였다면승낙서에 붙인 백지의 사이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 없고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영화각본작가의 인장이 찍혀있는 "A"라는 제명의 영화제작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영화제작승낙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작가의 승낙없이 작품 제명기재 부분에 흰종이를 붙이고 "B" 라고 기재한 다음 작자의 주소 등을 기재 후 제출하였다면, 승낙서에 개인을 압날한 사실이나 새로이 원작자의 인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