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전문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가까운 대학생들이고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2]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학생의 교육활동 및 이와 관련이 있는 행사에 침가한 학교 책임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지도교수로 되었을 뿐 학교 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될 수 없으므로 대학 내 동아리 MT 중 지도·감독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