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범인도피죄에서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물은 사정만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주점 개업식에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이므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