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나. 주식의 입·출고 절차 등 주식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이 정범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인출하여 오면관리하여 주겠다고 하고,나아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 온 주식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 운용하여 주었다면,이러한 행위는 정범의 일련의 부정한 주식 인출절차에 관련된 출고전표인 사문서의 위조,동행사, 사기 등 상호 연관된 일련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방조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증권회사의 중견직원들이 정범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면 이는 방조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