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
가.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이 면허지령서 교부사실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4년반 동안이나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 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으니,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인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과세 근거규정이 폐지 될 때까지 4년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없었고 이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 부여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