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피고인이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 법인세 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 후에 인계받은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액의 과대계상'이라 함은 실제 발생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손비를 허위로 손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액을 늘리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세무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익금에 산입되게 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은 실제로 발생한 익금이 아니므로,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손금액의 과대계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3]제1심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에 대하여 일부는 공소기각,일부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위 공소기각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어 파기환송되어야 하고,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자,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파기환송되는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실제 발생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손비를 허위로 손금에 산입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법인세 포탈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이사 취임 후에 인계받은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했을 뿐이라면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