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서증으로 제출된 판결서가 확정된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이상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제3자와 간에 조합재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면,그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영수의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어서,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조합원들 전원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뒤에 그 매매대금이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은,조합원들 상호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의 발생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증으로 제출된 판결서가 확정된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진정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데, 예컨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재산의 처분에 관해 포괄적인 권할을 수여받은 자가 제3자와 조합재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영수한 경우라면 그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 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