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경우,반드시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더욱이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결정의 사유 및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2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이를 변경결정할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