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면허의 취소에 관한 약사법 제71조 제1항은 약사가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모두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그 범죄행위의 내용과 제반 정상을 검토하여 당해 약사로 하여금 계속 약사업무를 담당케 한다면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약사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위 행정처분기준상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약사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위반행위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약사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위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약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약사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 약사법시행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약사면허취소 등에 관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약사법의 규정과 취지 및 모든 정황을 살펴 약사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의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