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행동을 취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면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