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6동의 건물 중 4개동은 공장이고2개동은 사무실,창고, 기숙사, 식당인바, 사무실 등 2개동 건물은 공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둥 2개동 건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호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표 제11호,제12호의 업무시설,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둥 2개동 건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호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표 제11호, 제12호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