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제93조 제1항,제255조 제2항 제5호,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에는,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와 별도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 행위를 한 것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으로서의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와 별개의 죄목으로 제255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