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데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나. 혈중알콜농도 0.1%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공익적 필요는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만 혈중알콜농도 0.1%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낸 이유로 택시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