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위확인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사직서의 기재 내용,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 교원이 이사회 결의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법인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