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나. '가'항과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다.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하였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약속어음 관련 제권판결의 효력은 판결 이후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소지와 같은 지위를 다시 가지게 함에 그치며 취득자 소지의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 효력이 상실되니 그 소지인은 무효 어음을 유효라고 하며 어음금 청구가 불가하고, 이런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소지인일 때에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근거가 없고,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이전에 선의취득했다고 이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