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의 음순내부에 피멍이 들어 그 상처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면, 그 상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