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매도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지 않고 이미 매도한 나무를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입목매수인을 피해자로 한 배임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