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예약금반환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나.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손해액의 크기,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양신청자가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면 당첨을 무효화하고 예약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다양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