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사기간,조사방법 등에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위 교수가 조작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결과와 미즈메디 병원 의과학연구소의 수정란줄기세포주의 테라토마 사진을 데이터로 하여 2004년 논문을 제1저자 및 공동교신저자로서 발표하고,2005. 3.경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주로 추정한 줄기세포주는 2개만 존재하였던 상태에서 2005년 논문에 마치 11개의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가 실험에 의하여 수립된 것인 양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고난자의 취득과정 등을 거짓으로 서술함으로써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며,그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제56조,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위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조작과 거짓으로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