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교원의 정원 수에 관한 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제1항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는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제2항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법정 교원 수는 교육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방법에 따르면 학교장,교감을 제외하고26명이 되는데,과원(過員)을 이유로 교사들을 면직할 당시 그 학교의 교원 수는 학교장,교감을 제외하고28명으로서 2명이 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 법정 교원수는 학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어야 하는데 그 학교의 교원수는 교장, 교감 제외 28명으로서 2명 과원되었는데도 3명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