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하고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로서는 위 표장이 丙 주식회사의 브랜드명인 '',행정구역명인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표장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상태와 정도,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는 위 표장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는데,위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고,'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며,위 표장의 요부인 ''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파크힐스'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되는 점에서 등록상표와 위 표장이 유사하므로,乙 조합이 위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는 것은 甲 조합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신축한 아파트에 자신이 전용하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한 뒤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외벽 등 공용사용 부분에 위 표장을 표시한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甲 조합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