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평가규정을 종합할 때,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기에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볼 수는 없으며,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상속부동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