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
보험실권약관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보험자는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본래 피해자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결국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여부는 위 약관의 목적,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등과 보험의 효능,기능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체결경위와 과정 및 목적물특정정도,집합보험으로서 보험적 특성,보험금청구의 경위,청구액의 평가와 기재경위,허위로 기재한 과장금액이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제출입증서류 중 허위견적서 2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위 과장금액기재와 허위견적서 2매의 제출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 전체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실권약관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므로 과장금액기재와 허위견적서 2매의 제출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 전체가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