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그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여기에도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한 허가·신고의 대상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취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이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정한 허가 또는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권리취득의 경우는 그 제1항 소정의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거래계약의 효력 그 자체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신고필증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것일 뿐 상대방이 위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소유명의를 본인 앞으로 회복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이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그 건물부분과 함께 취득하면서 그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상 허가 또는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외국인이 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취득은 효력자체가 부인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