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므로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등기의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