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1조),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그러한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둘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금융기관이 고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거래의 상황,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5]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대출고객이 입게 될 경제적 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한 사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넘어선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