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미싯가루원료는 동법 제2조의 양곡에 해당하고이의 제조행위는 위 법조의 적용의 대상이 된다.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미싯가루원료는 양곡에 해당하고 이의 제조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