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이 경우에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 제공이 아닌 토지에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시케 했다면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해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의 예상 금액이며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해서도 감보율을 적용하고,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은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 후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