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2]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