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나. 본법의 실시로 그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지주의 소유농지는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 이므로 그 지주로서는 동법시행후 이미 매상된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주에게도 그 매수토지의 소유권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위 지주가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도 지가보상을 받기 전에는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하여 윈인없이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본법이 적용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지는데, 본법의 실시로 인해 자경하지 않던 지주의 소유농지가 정부에 매수되었을 경우 지주는 더이상 소유권을 지속할 수 없으나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 전엔 보상관계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