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 21조 3항 소정 위생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동조 2항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23조 3항에 위배하고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종업원들이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어 식품위생법에 위배한다고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