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제품 재고재화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중인 회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그 재고재화 상당액이 양도 당시 당해 연도분기 분 매출액의 약 6%이고,현물출자액의 약 8%에 불과한 점,물적·인적 시설을 그 설립중인 회사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종전 회사의 사업주 자신도 설립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종전 회사나 설립중인 회사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모두 동일한 점,위 사업주가 양도 후 양도 대상에 제외한 재고재화의 매출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될 염려가 없게 된 점,양도시 재고재화를 제외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그 양도 행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킨 부가가치세 비과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