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조항은 장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장애정도 결정일의 조항은 장애 여부 결정의 기준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장애연금의 기산일 등 수액 산정의 기준까지 제시하는 의미가 있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는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점,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 '장애정도 결정일 조항'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부칙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은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위 부칙 제36조 제2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 중에 부칙 제36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은 비록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위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개정법의 적용이 구법 적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이상 개정법이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부칙이 장애연금 수급요건 조항과 장애정도 결정일 조항을 구분한 점에 비추어 보아 부칙을 개별 해석해야 하고,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를 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는 개정법의 적용이 구법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