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의 증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