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를 알아보았더라면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매도인을 믿고 샀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