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게임이용자들은 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운영정책이 편입된 위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므로,위 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가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로 인해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게임 이용자의 이익과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례에 원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