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람의 동거가족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으로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한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며, 위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들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매수인 자신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