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회합, 통신 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1]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2]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 조서의 형식,내용(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진술을 녹취하고작성 완료 후 그 내용을 읽어 주어 진술자가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는 확인을 한 다음 서명날인하는 등),진술자의 신분,사회적 지위,학력, 지능정도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된다.[3]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4]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공모공동정범은 일부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만으로도 충분하며,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이르면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