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이러한 정리의 가망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수익력으로서 그 수익력은 운영자금의 확보 여부,생산공급능력과 수요의 확보 여부 및 합리적 경영·관리체제의 확립 여부 등에 의하여 가려진다.나.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리의 가망이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이러한 정리의 가망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수익력이며, 과다한 채무초과로 영업 및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는 회사가 회사갱생에 필요한 수익력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정리의 가망이 있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