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당뇨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전원조치 후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丙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甲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甲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당뇨로 장기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통증을 느껴 을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여 화상을 입고 정 병원에서 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을 병원의 물리 치료사가 치료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