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 퇴근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배상하기 위해서는 출, 퇴근의 방법이 사업주가 지정한 방식에 의한 특정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