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한 경우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이를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의 취지가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