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2]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 소정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기부행위의 지급상대방,규모, 동기 등에 비추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제공행위가 의례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