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甲과 乙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육비 청구권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지급채무 혹은 청구권으로 상속되나, 본 사건 甲과 乙 당사자간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의무여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