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와 수탁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대외적인 외부관계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며,법률의 규정상 소유라 함은 사실상의 소유가 아닌 법률상의 소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명의신탁제도가 타인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도피수단이나 탈세방법 등으로 남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할 때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여 타인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명의신탁관계임을 주장함은 몰라도 명의신탁의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불리할 때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명의신탁의 외관에 따르는 불이익을 또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으므로,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실질적 소유는 신탁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실질이 아닌 법률상의 소유는 수탁자에게 있고 현실에서 명의신탁제도가 자신에게 불리할 때 스스로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주장하는 등으로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타인 소유 주택의 명의수탁자는 법률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