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대우해주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신고가 없었더라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