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그 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위 근로자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그러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그에 대한 위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같은 규정에 의해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하는게 아니라면 그러한 응답이 있기 전까지 그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기때문에 파업농성투쟁에 참가하여 테렉스기기에 있는 테렉스용지를 찢는 등의 심히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