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자가 나중에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를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그를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