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2]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도주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격하던 중 몸에 지닌 각종 장비 때문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 추격이 힘들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공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계속 도주하자 실탄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위 사망자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거하지 않고 단지 계속하여 도주하였다면그러한 상황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위 사망자가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계속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동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도주하던 다른 일행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볼 때,경찰관이 추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단 놓아둔 채 계속 추격을 하거나 공포탄을 다시 발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 사망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므로,경찰관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정해진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흉기도 없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지도 않으며 도주만 한 사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의 행위는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