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등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총채무 중 일부의 채무에 관하여만 부존재를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채무 전체에 관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부적법하지만, 소송의 목적이 되는 법률관계가 분리가능하다면 청구기각이 아닌 일부 패소의 판결로써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