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은 시행·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일괄 구매·시공하는 것인 점,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은 싱크대 등에 맞춤형으로 설치되고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어 그 분리가 곤란하고이를 아파트에서 분리할 경우 아파트의 효용이 매우 감소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은 아파트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므로,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의 가액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붙박이는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싱트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아파트 자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시설이기에,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에 붙박이 가전제품 가액 및 설치비를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