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존부 내지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