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가 요구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동법 제4조의 8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감면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고감세 또는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 받은자가 사업연도에 이익금처분시 이행할 사후요건이고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