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대비하여 검토하면,위 제14조는 이미 건축허가 당시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 준공된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후 추가로 필요하게 된 주차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명령을 받은 경우나,부설주차장 설치명령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기존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의 용도로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고,그 대신 주차수요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책임을 묻고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그 점용료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보다 특히 중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차장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을 도로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대비하여 검토하면, 주차수요에 비추어 주차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기존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의 용도로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고, 그 대신 주차수요증가로 인한 교통지장유발책임을 묻고 도로의 일부를 구획사용하는 대가로 그 점용료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일반적인 도로점용보다 특히 중과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