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사기죄는 성립하고,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주채무를 변제하게 하고자신이 그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그 지급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다.[3] 회사채 공모는 상법,증권거래법에서 자격이 제한된 수탁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발행회사로부터 기망 당하여 착오에 빠진 수탁회사를 신뢰하여 공모에 응한 투자자들도 역시 기망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회사채 공모에 의하여 회사채를 취득한 투자자와 잔액인수한 주간사 또는 인수회사도 피해자가 된다.[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입법자는 도피액 50억 원 이상의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한 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은 할 수 있으나,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라 할 것이고,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일응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거나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나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중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소위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6]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7] 피고인들이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뉘우침이 없는 자수라거나,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발행회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진 인수회사, 그리고 이 인수회사를 신뢰하여 공모에 응한 투자자들도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