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제109조 제3항,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과 도시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해도 거래를 원인으로 하지 않아 조합원이 부담한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