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소극적 방임 내지 묵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상표법에 의하여 삭제되었고,위 개정 상표법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1998. 3. 1.로 정하고 있으며,동 부칙 제3조는 등록상표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소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법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다만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상표권취소사유가 개정 법률에 의하여 삭제된 경우에는 상표권취소 대상의 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법규정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완성되고 그 사유에 터잡아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비로소 완성된 경우에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표권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더구나 상표법은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2001. 7. 1.부터 시행) 위 개정 상표법 부칙 제3조 중 '종전의 규정'을 '종전의 규정(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신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더욱 그러하다}.
구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법이 개정함에 따라 삭제되었고 개정 상표법의 시행 전의 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나 상표권취소사유가 개정되면서 삭제된 경우 그 사실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완성되었다면 개정 법률에 따라 상표권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