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상호신용금고가 정상적인 거래 외에도 장부와 거래원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부외거래를 하여 왔다면,갑이 금원을 예탁하면서 금고의 표준채무증서가 아닌 대표이사 을 개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예탁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갑으로서는 금고에서 부외거래로서 위와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하는 것으로 믿고 금고와 거래할 의사로 금원을 예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원심이 갑의 예탁거래가 금고의 사장실에서 금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 또 갑이 위 금원예탁전에 표준채무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예탁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 갑이 을개인과의 순수한 금전소비임차관계로 인식하고금원의 예탁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갑과 을이 정상적인 거래 외 부외거래를 해왔는데 이 거래의 예탁절차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건에서, 갑은 대표이사 을과의 거래관계를 순수한 금전소비임차관계로 인식하고 변칙적 방법으로 금원차입을 할 것이라고 믿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