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상대방의 지식,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나.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그 매매차액을 분배,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착오에 빠지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의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경험칙상 가능하다면 이 때 기망행위와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