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