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
가. 어떤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외교관 자녀 등의 입학고사 특별전형이 교육법 제111조의2,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에 의하여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그 재량에 위임되어 있더라도 위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교 총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는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나. 교육법시행령 제72조,서울대학교학칙 제37조 제1항 소정의 학생의 입학시기에 관한 규정이나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소정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은 학사운영 등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해놓은 것으로서어느 학년도의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만 입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해년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더라도 당해 년도의 합격자로 인정되면다음년도의 입학시기에 입학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피고의 위법한 처분이 있게 됨에 따라 당연히 합격하였어야 할 원고들이 불합격처리되고 불합격되었어야 할 자들이 합격한 결과가 되었다면원고들은 입학정원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더라도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소정의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면 위법하다.
입학 당해년도에 입학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원고들이 외교관 자녀 등의 특별전형으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도록 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피고의 불합격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