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려면 피담보채무를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채권이 소멸했다면 그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책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