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감면규제법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외에는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나. 전면 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이를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비록 그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개정 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이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