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1]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므로,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이에 대처하는 조치(약물투여를 포함한다)를 강구하는 것은 그러한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조산사가 그와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면,그 행위가 조산원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거나또는 임부·해산부 등에 대한 응급처치가 절실함에도 지도의사와 연락을 할 수 없고 그 지시를 기다리거나 산부인과 의원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도 없어 조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칙적으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그 면허 범위 외의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점,또 의료법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 그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미 조산원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분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상분만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조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다만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임부·해산부 등에게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산원 지도의사와 연락을 할 수 없고 또 그 지도의사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산부인과의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산사가 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약물 투여 등 조산 이외의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3]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에 대하여,조산원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분만 후의 처치를 위하여 옥시토신과 포도당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위 약물들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지도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상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정당한 응급의료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조산사에게 부여된 합법한 영역의 업무행위는 임부의 원활한 분만을 돕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임부의 이상현상 발생에 대하여 조산사만이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해당 응급처치를 함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과정 중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약물을 투여한 행위는 정당하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