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나. 위 "가"항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규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