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신고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이므로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양도차익의 신고는 실지거래가원칙에서 기준시가원칙으로 바뀌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이를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