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