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구성사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데,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회원들의 공동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의 결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있기에,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강제하고 그러지 않는 사업자를 제명한 것은 과도한 제한을 한 것이기에 시정명령은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