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석유회사가 주유소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지에 관하여 매도인측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인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위 토지 전부를 회사의 자산장부 및 결산서에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법인세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위 토지를 위 회사의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위 회사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농지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그 농지를 매입한 석유회사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고, 매수인 회사도 법률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 토지가 결국 회사의 자산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