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인 증권감독원장 시행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따라서 응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로 인하여 증권감독원장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인 증권감독원장이 시행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응시자 대다수가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하리라 예상하기 어렵고 증권감독원장의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채점 공정성에 대한 응시자 불만이 생긴다는 이유로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 사정만으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