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1]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 甲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그와 같은 내용을 고시한 사안에서,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제22조 제1항,제27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여성가족부장관이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통보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을 甲 회사에 알려주는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음반 제작 및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기획·제작하여 출시한 음반에 수록된 음악파일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안에서,마약류나 환각물질 등 다른 청소년유해약물과 달리 위 표현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다른 대중 문화예술과 같이 대중음악에서도 의미를 청취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위 음악파일 가사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는 연인과 헤어진 후 괴로운 감정과 연인을 계속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일 뿐 술의 효능이나 제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또는 술 마시는 것을 권장하는 표현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위 음반 및 음악파일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개별심의기준의 타.호에서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때 대외적 효력이 생기므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통보만 한 때에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일종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