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타인의 채권을 양수받음에 있어서는 그 채권에 붙어 있는 조건 등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어도 채권증서의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그가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는 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위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살펴 보았더라면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서이는 곧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악의의 양수인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위 보증금반환채권자는 위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양수인인 신용보증기금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타인의 채권을 양수받을 때 주의의무를 기울여야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과실로써 알지 못하였다면 해당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금반환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