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예정부지로 된 토지가 그 후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그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시가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그 후 그 연맹이 그 토지 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시가 관리한 바도 없다면,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가"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뜻하며, 예컨대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종합운동장예정부지로 된 토지 위에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 허가만 되고, 시가 그에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관리 및 사용 제공한 바 없다면 이것은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