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가. 국내에서는 신문,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된다.나. 피고인이 1955.5경 조총련 결성 때부터 이에 가입하여 조총련의 지부 총무부장에 취임하고이어 1961.4.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도 가입하였다면피고인은 그 무렵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이미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때가 이 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국내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신문 및 라디오 등에 보도된다면 그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성립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부 총무부장에 취임하고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다면,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소위 자체가 이미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