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이 그 결정기간 내에 되어 발송까지 되었으나그 결정기간 경과 후에 원고에게 통지된 경우에 동 결정서에 기재된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고 한 뜻은 결정의 효력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결정기간이 도래함을 기다리지 않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한다는 주의적 문구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위 통지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이의신청이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위 결정서에 "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고 한 뜻은 주의적 문구로 보아야 하며, 이의신청이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면 "결정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