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같은 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제89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위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