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치사,사체 은익 교사,허위 보고,직무 유기
중대장의 보고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속 상관인 대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뿐 아니라 연대장에게도 직접 보고의무가 있다는 성문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면적어도 군대내의 특단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어 피고인에게 연대장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음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피고인이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중대장의 보고의무는 보통 대대장에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므로 특단의 지시가 없을 경우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