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재판의 적정,공평,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운송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운송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그 상대방이 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운송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국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적관할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용장개설은행이 운송인의 대리인을 상대로 그가 선하증권의 수령의무를 해태하고운송물을 선하증권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고위 불법행위지 또한 우리나라이어서 관련된 증거 등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을 뿐 아니라 소송진행 및 재판확정후의 집행실효성 등의 면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적이 있는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적정,공평, 신속의 이념에 합치된다면,위 당사자 사이에 위 전속적관할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는 그 운송수단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는 거래관행은 있으나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관(소위 히말라야약관)을 두는 것은 아직 국내의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약관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들의 업무소홀과 태만을 야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유발.조장하는 불공정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소송재판은 적정, 공평, 신속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체결 당시 모든 분쟁은 소재지국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전속적관할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 이상과 불합치된다면, 그러한 전속적관할합의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국내에 정착되지 않은 거래관행에 대하여 단지 국외에서 관습법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