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 제1호,제55조 제1항에 의하면,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이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손실보상채권과 같이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그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전에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당해 법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그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2] 甲 회사의 대주주가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가액을 평가하고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은 당연히 순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손실보상채권과 같이 액수정 확정되지 않았더라고 부과처분 이전 확정 된경우 수령한 손실보상금액을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데 갑회사의 대주주가 을회사로부터 수령하게된 손실보상금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저렵한 가격에 대주주에게 주식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