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또한 원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3]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이들은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작성한 것일 뿐이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며,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했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