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매실 엑기스 제조에 관한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목적이나,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또한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매실 엑기스 제조에 관한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 이상의 현저히 향상·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