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제4항의 규정 들에 비추어 보면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합규약에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조합규약의 규정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체규약으로서 당해 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등을 보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