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무상횡령·공장저당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다.[3] 동일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또 하나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기준시는 그 행위 당시이므로,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의 주문을 선고한 제1심의 항소심은 각각의 주문 관련 부분과 그에 대한 항소이유를 살펴 개별적으로 항소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