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달라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