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향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비추어 개인별 정도 차이는 있으나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발기부전으로 인한 장애항목은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나타나는 노동능력상실을 나타낸 것으로 위 후유증의 경우와 다르고,위 음경보형물삽입술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가 아니므로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장애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