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와 같은 점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23조,신용정보업자등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제24조의2 등 그 전후의 조항들과 구분되므로,이 조항이 '신용정보업자등'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위 법률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해당 정보가 오용,남용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본연의 목적 이외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위 제공행위나 이용행위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 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률에 위 '제공,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결국 같은 법 제24조 제1항,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2]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로서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받아 대출알선영업을 하는 데 이용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 법 제24조 제1항,제32조 제2항 제7호의 해석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의무의 준수주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동법 제24조 제1항과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한 점을 고려하건대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단정지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