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로 양 토지를 교환계약하였다면 쌍방은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