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는 친권을 행사할 부와 적모가 없거나 그 부 또는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혼인외의 출생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나.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이 때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 어느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다. 적모가 미성년인 서자를 대리하여 서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볼 것이다.
생모와 함께 사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가 생모와 함께 살아왔고 적모와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여야 하므로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