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이면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범죄의 수단,경향,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사유를 종합하여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
피감호청구인의 재물손괴의 전과내용이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한 다른 전과범행 및 이 사건 범행과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