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이기에,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