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2]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하고,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만을 갖게 된다.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170조에서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6월 내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며, 이는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