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조서에 기재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상 화해의 내용으로 된 계약의 화해는 할 수 없다.2.지가증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유가증권은 아니나 본시 제출한 인감과 동일한 인장과 양도증을 소지하면하인을 막론하고보상금액의 지불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증으로 전전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이는 유가증권에 흡사한 증권으로서 진정한 권리자가 한 양도라면보상받을 지주명의의 여하는 수양도자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3.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채무명의에 의한 채무변제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보상받을 지주명의의 여하는 수양도자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