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갑)이 매수한 것이나 동인의 간청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하고그 차량에 피고 경영사업체의 상호를 도장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피고 경영의 광업생산물의 운반에 사용하였다면객관적으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동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외(갑이) 자동차를 매수하였어도 피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객관적으로 피고가 자신을 위해 동 자동차를 운행해온 것이 인정되며, 동 차량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