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가환부청구인용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로이,'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또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는 것이 상당하고,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