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1]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행위 또는 시설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한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어서,교육장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일종의 허가와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는,신청인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임이 명백하므로,적어도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특정 행위나 시설을 인정하는 행위는 허가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나 시설을 원하는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