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원고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7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수탁자 (갑)의 단독명의로 통합신탁등기를 하기로 한 종중의 방침에 따라 수탁자 망 (을)의 공유지분 7분의 1을 수탁자 (갑)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편법으로,그 지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동 판결은 수탁자 (갑)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나.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6필지 토지의 총대금이 20,619,828원이고 그중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900만원과 561만원이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면,이 사건 금원 600만원을 수령할 당시의 잔대금은 계산상 6,009,828원이 되어야 할 이치인데,위 금원에 관한 영수증에는 대금 7,939,575원 중 6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영수증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탁자 (갑)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 지분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동 판결은 수탁자 (갑)이 원고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대금 7,939,575원 중 60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 영수증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