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前任)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그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면후임이사가 없고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들이 없어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라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법인의 직무수행권이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위 전임이사들에게 있다고 보아 그들이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3]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정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도 있다.[4]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민법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사전에 학교법인을 헌납, 포기하거나 학교경영권을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임의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가지는 자주성·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비록 피신청인들의 이사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학교법인의 직무집행을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정상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修學權)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그 현상을 섣불리 변경시키는 것은 오히려 학교법인의 안정적 경영과 학생들의 정당한 수학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들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구 이사나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후임이사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이사선임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더라도 학교법인의 안정적 경영과 학생들의 정당한 수학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