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피고중 (갑),(을)이 소송형태상 피고이나 실질상으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동피고 상호간에 그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고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발문을 하고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피고중 (갑), (을)이 소송형태상 피고이나 실질상으로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발문을 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