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바,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의 경유를 행정소송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하는가 아닌가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일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행정소송법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행정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여 사실상 재판의 거부에 해당할 정도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107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입법재량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한 결과 행정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행정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가 있고,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등 행정소송과는 다른 권리구제의 영역도 가지고 있으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의 재결이 부당하게 지연되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에서의 권리구제가 행정소송에서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2]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위 각 처분이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1호는 국·도·시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위 규정 소정의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지하 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위 토지의 지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법령상 다른 과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거치게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수 없고, 토지의 지상전체가 공원으로 사용됨으로써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지하 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공원으로서의 사용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 공원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다른 관세근거가 없는 한 전부 비과세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