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주지되고 저명한 상표에 속한다 하더라도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면 주지,저명에 불구하고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상표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상표법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