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 조사확정 재판 이의
[1]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乙 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단으로부터 채권 일부를 회수한 후 甲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乙 은행이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담보권 실행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담보권 실행 후 甲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회생절차개시 후에 의료비 등 채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더라도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乙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은 담보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이라고 한 사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은 관리인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어서 채권양도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을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 후 갑의 회생절차개시까지 담보목적물 채권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乙 은행의 잔존 대출금채권은 회생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