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제6조의2, 제70조 제7항,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121조의 2 제4호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더라도 미등기건물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