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어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