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 있던양말(늘였을 때의 길이 약 70cm)임에도 원심이 이를 스카프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범죄의 성립이나 양형조건에도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위법에 속하지 아니한다.나.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다. 피고인이 9세의 여자 어린이에 불과하여 항거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나버린 이상 그와 같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적어도 그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곳을 떠난 것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