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관용어구, 숙어 등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것은 대화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