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3]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건설공사 감리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검토하고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공사감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