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어도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