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상의 규약은,같은 법이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신축된 후 최초의 분양이 이루어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야 비로소 그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아직 하나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그 전부가 이를 신축한 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대체 규약의 설정이란 생각할 수 없으므로,그 공동주택을 신축,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달리 정한다고 하는 그 단독의 의사 내지 결정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한 바 있다 하더라도,그것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단서소정의 규약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나. "가"항의 신축 소유자가 당초부터 각 구의 공동주택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적게,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많게 각 배분하여 신축할것을 계획하고,이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사용검사를 받았고,나아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하였고,각 구의 대지권의 지분비율도 위와 같이 정하여진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으며,분양광고 및 임대계약시에도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면,그 신축자는 각기 위와 같은 전유면적 및 공유면적을 가진 공동주택 각 구를 각 신축·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각 구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한다면,고급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축 소유자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구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도록 신축했다면 고급주택을 신축·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