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
원고 경영의 이용업소가 의자 사이에 커텐을 설치하였고,신고요금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으며,종업원 10명 중 3명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며,퇴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들은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어떠한 폐쇄명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자 사이에 커텐 설치, 신고요금 위반하여 징수, 종업원 중 일부의 보건증 미소지, 퇴폐행위 등의 사유는 이용사및미용사법 제14조에 정한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