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ㆍ치료감호
가.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경우와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이는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나.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 요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