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