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
저작권법이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이거나그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외형이나 내용을 수정,증감하거나 그 표현형식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시간적으로 뒤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이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뒤에 저작물을 만든 자가 그 제작과정에서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을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의 여부와 그 두 저작물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유사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디자인 작가 갑이 광고대행업체인 병회사의 위촉을 받아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을 붙여 출품,당선작으로 선정된 뒤 그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도안과 병회사로부터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을회사가 너구리를 주제로 하여 롯티라는 이름으로 사용중인 도안 사이에 미세한 부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당초 병회사가 갑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응용형 개발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고 을회사가 갑의 위 도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보완하기로 하여 신청외 정과의 사이에 도안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주제동물은 너구리로 하고이름은 롯티로 하도록 지정한 다음 그에게 갑이 위 최종적 확정도안이 나오기까지 병회사에 제출하였던 도안과 위 확정도안을 본따 만든 인형 등을 교부하였던 사실과 위 양 도안이 모두 너구리를 주제로 하여 롯티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 형태와 모양,아이디어의 기본방향,이미지 면에서 매우 흡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회사가 사용중인 도안은 정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의 도안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임의로 변경 내지 변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저작권법을 구성하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을 붙였던 저작물의 실질적인 저작권자 디자이너 갑의 허가 없이 각 회사들만의 운영상의 이유로 이를 수정하였다면 이는 임의적인 변경에 해당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