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나.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내지 그 사용시설 등과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관계법령의 정한 바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민법상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는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작물의 경우시설이 관계법령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