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