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취업규칙상의 퇴직사유의 하나인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 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한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나. 통상해고도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사용자가 통상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근로자들이 퇴직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하여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일자에 통상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용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통상해고는 사용자가 고용인에게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들이 퇴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에 대한 예고가 전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