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위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다만 위 회사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위 회사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 다만 회사의 사무실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 회사가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