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그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그 소유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죄가 성립한다.[2] 전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20일간 보관하며 소유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그 소유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 없이 계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매매죄와 별도로 소유죄가 성립하는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소유한 행위는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유행위를 구성하여 이와 다르게 소유행위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