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다만 예외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도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의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자기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자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0인 이상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스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자는 위 50인의 청약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러한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