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같은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하는데,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