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자본이 산출되고,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