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가. 음성이나 음향방송의 중계,재방송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영상까지 수반되는 텔레비젼방송의 중계나 재방송이 오히려 허용된다는 것은 사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8.24. 법률 제692호)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치 않고,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방송'은 라디오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음성이나 음향 및 영상을 공중에게 널리 보내어 듣고 보게 하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 제2조,제5조 소정의 유선방송수신사업에는 텔레비젼방송의 수신중계사업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풀이되고,위 법 제2조 제1항이 유선방송수신사업을 정의하면서 '청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 법이 제정,공포될 당시는 아직 텔레비젼이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이므로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여 수신가입자들에게 중계방송하는 사업도 위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제3조,동법시행령(1961.9.22. 각령 제143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유선음성방송으로 구분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국도 피고인에게 그 사업을 케이.비.에스(KBS) 음악 에프.엠(FM) 방송중계로 적합하게 제한하여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제한부분은 피고인에게 제한범위를 넘는 사업에 대한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부관이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허가의 내용자체에 대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동법 제3조,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제한위반의 사업을 한 때에는 무허가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텔레비젼방송의 수신, 중계방송사업이 구 유선방송수신관리법(1961.8.24.법률 제692호)의 규제대상이고, 특정 방송중계로 제한하여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허가한 경우 그 제한위반에 대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