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으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고금전으로 청산된 경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니어서 종전토지의 위치와 환지된 토지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종전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한 자가 그 점유한 토지의 실제 위치와 면적,모양에 변동이 없더라도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고 환지처분 이후의 점유기간만으로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으로 금전으로 청산되었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리환지가 아니므로 종전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한 자가 환지처분 전후를 통하여 동일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환지처분 이후의 점유기간만을 취득시효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