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아무런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상태를 살펴보고 괜찮다고 하여 사고운전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는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