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기 최장기인 3년이 되기 전에 해임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했더라도 그 취지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하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