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그 부분은 이미 국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수용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이후에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에서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일반 공중의 도로건설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미 국가에 반환된 것으로 보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