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사용자,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상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다면 발생하는 것이기에 위 사례의 경우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그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