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등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1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물가의 변동 등 건축 경기의 상황변화에 따른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건축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위 범위를 넘는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동은 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2] 주택조합이 자금부족 등 때문에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부대비용을 추가부담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그 증가한 분담금이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가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에 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주택 공급가격의 변동이 건축 경기의 변화에 따라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변동을 위해 재건축결의를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거 및 건축비용의 개산액과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재건축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