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甲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사직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사용자인 甲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甲 회사가 乙을 해고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해고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 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甲 회사도 알 수 있었으므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甲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및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