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그 후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甲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乙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丙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예금보험공사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乙의 증여행위가 丙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파산자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甲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丙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乙의 증여행위가 丙에 대해서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