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공갈미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 부당한 제소나 그 소송의 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응소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금을 변제받지 않으면 소송취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공갈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