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2]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당사자 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환송판결 전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해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