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국민의 알 권리,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바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할 것인데,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또 공공기관에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같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원고적격은 있는 것이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문서는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또 같은 법 제5조는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할 의무를 과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로부터 정보공개방법에 관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3]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방식으로 국민이 청구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게 문서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열람의 방법으로만 행한 정보공개결정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