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바,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리스회사가 이미 공급자와 사이에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득자금을 투입하였으나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리스물건이 범용성이나 시장성을 결여하여 그 처분가액으로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리스회사로서는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융자원본)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이 리스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제되어 리스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취득자금 등을 리스이용자가 변상할 경우에,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고그 취득자금도 변상받게 되어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중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며,위와 같은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은 그 교환가치의 평가액으로서 그 교환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범용성과 시장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므로,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는 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 그 처분가액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위와 같이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서 공제할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측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금융리스의 성격상 매매계약의 해제가 없을 경우 리스회사가 취득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리스계약이 기간이 개시되기 전 해지되어 리스이용자가 변상해야 할 경우에, 리스회사는 소유권과 취득자금을 모두 변상받아 2중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니 이는 형평의 이념에 어긋나므로 리스 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때의 현존가액이나 처분가액의 주장입증책임은 공제를 주장하는 리스이용자측이 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