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그에 대한 과세표준액,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관내의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만을 표시하고전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의 건수와 그 전체면적,관내 토지의 건수와 과세대상면적만을 표시하였을 뿐,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이 점만으로도 납세의무자로서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관내의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한지 나아가 관내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그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를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