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장애평가는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추간판탈출증 관련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불리하게 평가되지만 이 수술 외의 다른 수술을 함께했거나 다른 척추질환을 위한 수술이 척추제 고정술 시행의 원인이 된 경우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특칙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