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동일 부동산에 관해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앞선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1용지주의에 따라 무효이고, 위와 같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는 그 말소를 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