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