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어느 교단이 그 산하 단체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의 이단성 여부에 관해 연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비록 그 공표 내용 중에 그 목사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 보호를 위하여 주로 그들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이므로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어느 교단이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주장에 관한 이단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게재하여 배포한 것은 비록 그 표현상에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 내용인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과 합치할 뿐 아니라 자기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