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것이라 할 것이고,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인 것으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