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에 대한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을 허가 관청에 예치함에 있어,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인·허가보험증권을 발행받아 교부하게 된 경우,그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산림훼손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 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그 복구를 대집행하는 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 제5항이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그 증권은 정액특약조항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산림훼손 허가 관청에서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을 때 그 인·허가보증보험의 내용에 관한 일응의 요구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불이행시 그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별도로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구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 제5항이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그 증권은 정액특약조항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훼손 허가 관청에서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을 때 그 인·허가보증보험의 내용에 관한 일응의 요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취지이며, 그 인·허가보증보험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산림훼손복구비를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받은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의 인·허가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를 산정하지 않고 곧바로 정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당해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별도로 정액보상 특약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