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제43조 제2항,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시행자는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바,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