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2]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소마토트로핀을 지속적으로 유리하는 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용어의 정의 등을 종합하면,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제3항 발명의 구성인 '오일'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구조를 갖고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있거나,동물의 체온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제3항 발명의 '오일'과 확인대상발명의 '초산토코페롤'은 그 종류와 형태 및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4]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나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선 명세서에 정의를 한다면 가능하고, 물건의 발명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사용방법에 관한 특허발명과 대비가 가능할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