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반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하면서 급여제한사유가 없는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일시금과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여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 및 환수비용(이하 '환수금'이라고 한다)을 계산·결정하여 이를 환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그 고지는 반납고지서를 환수의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이러한 결정·고지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환수의무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환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위와 같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이에 따라 환수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환수금 납부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환수의무자가 환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으로 환수의무자에게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급여제한사유가 발견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환수금 결정·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환수금 납부의무 미이행시 환수금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으로 환수의무자에게 환수금 납부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