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잔존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 없이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어 더 이상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 일실이익의 산정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현재 상태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이나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을 곱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