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그 총회에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지가에 의하여 상호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의결하고그 의결에 원고와 피고도 참석하여 이에 찬성하였다면,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총회의 의결을 매개로 하여 각자의 토지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는 그 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청구 등과 같은 권리행사를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또한 피고도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배제하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지적불부합지의 합의를 위해 무단점유 부분을 공시지가로 감정하여 청산하기로 동의한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러한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무단점유된 토지의 부분에 대한 대지인도청구 등의 법률행위가 유보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