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 특허법 제5조 제1항,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특허청장은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특허관리인제도는 특허청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직접 절차를 수행함에 따른 번잡과 절차지연을 피함으로써 원활한 절차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는 점,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특허법 제62조,제133조 제1항에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그 절차를 밟은 경우에 이를 특허거절사유나 특허무효사유로는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아니하고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다.[3] 특허법 제33조 제2항,제44조,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
공동출원인에 대한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한 공시송달만 이루어졌다면 부적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