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다만 주민자조사업의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공사 후에도 도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있는 등 사정이 인정된다면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조사업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자차치단체가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를 하고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고, 주민자조사업 형태로 시공한 도로라 할지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유지보수 담당을 한다고 할지라도 곧 그 점유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단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