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1] 집행에 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으나,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집행이의에 의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2] 재배당절차가 그 배당절차 개시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경매법원이 재배당기일을 실시하여 작성한 재배당표는 그에 대한 이의의 진술을 한 신청인이 제기한 재배당이의의 소가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됨으로써 확정되었고 그것으로 재배당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그 재배당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의 신청은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이의의 이익ㄹ이 있고 계속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경매법원의 재배당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배당 절차가 종료된 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집행이의의 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