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만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나. 출원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있는 기술이라도 그것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인 경우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 바, 출원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 않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