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이른바,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4]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법 제127조 공무원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데 옷값 대납 사건의 내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공무원이 누설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