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신청인들이 재항고인과의 사이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 있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그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은 그 비용확정결정을 받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신청인들이 확정판결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