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순경이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야간에 좌측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 5,000원을 받고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를 훈방하였다면,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청렴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순경이 차량 운행 중 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품을 받은 대신 훈방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