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의 취지에 의하면,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지만,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또 기존주택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다르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분양권 양도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