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상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회사의 징계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성격,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그 취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기한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무효라고 한 사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한 징계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