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도로법 제5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법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로 인하여 불법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