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1]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이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인데,임대주택법령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절차는 물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그 요소가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그 분양전환가격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특히 건설원가의 주를 이루는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 산출의 내역 및 그 근거 자료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따라서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권의 실질적 침해를 막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위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임차인 이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이러한 법리는 임대사업자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인근아파트의 시세에 비추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임대주택법령에 의해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며,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임차인 이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