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음에도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항변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