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이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기에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