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차량보조금이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었고,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차량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액에 비추어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료대 등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그 차량보조금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인지 아니면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량보조금을 일실수입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데, 차량보조금이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차량보조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급여에 비해 그 금액이 지나치다면 이를 일실수입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