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진술당시에 검찰조사과에서 고문받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진단서까지 제시하여 자기 및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며 검찰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허위자기 및 진술의 사정을 항소하였으나들어주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그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라면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진술당시에 검찰조사관에서 고문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진단서까지 제시하여 자기 및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였으며 검찰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허위자기 및 진술의 사정을 항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그대로 진술했다면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