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어도 아내가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 볼 수 없고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