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가. 공문서에 첨부한 도면에 간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도면을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나. 시장명의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된 당초의 도면에 잘못 표시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임의로 위 도면을 정정도면과 바꿔치기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문서변조,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하기 넉넉하며,도면에 간인이 없다든가 시장의 승인이 예상된다 하여 그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공문서의 도면에 간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도면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담당공무원이 적법 절차 없이 도면을 바꿔치기 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의 범행 동기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