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기
[1] 구 건물이 멸실되고 신 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 건물의 등기부는 멸실등기를 하여 폐쇄하고신축건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기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멸실된 구 건물을 표상한 등기가 신 건물에 유용될 수 없고,비록 구 건물에 대한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 건물의 구조,면적 등과 일치시켜 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 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구 건물의 등기부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 건물에 대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또한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신 건물을 신축한 자가 위와 같이 표시변경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신 건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라 할 것이다.[2] 갑과 을이 구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철거하고신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후 구 건물의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신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공유지분의 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이와 같이 유용된 구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신 건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갑과 을로서는 신 건물의 공사비 등을 정산하여 그 정확한 지분을 산정한 다음 갑·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고,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 건물의 단독 원시취득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권리이용이나 권리확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따라서 설사 을 명의의 위 가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고또한 구 건물의 등기부에 경료된 것으로서무효라고 하더라도,갑이 신 건물을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신 건물에 대하여 단독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을의 신 건물에 대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을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구 건물이 멸실되고 신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등기부는 멸실등기해 페쇄하고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인데, 갑과 을이 구 건물을 매수해 철거한 후 신 건물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신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임의로 구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했다면, 갑이 신 건물을 '단독으로' 원식취득했음을 전제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공유자 을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을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