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2]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3]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사법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출제과목의 성격,출제의 동기,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4]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조금 미흡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시험의 출제 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자는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재량권 일탈의 기준은 평균수준의 수험생을 기준으로 하며 그러하기에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고 평균적인 수험생은 문제의 의미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그르칠 수준은 아니기에 출제 행위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