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다.나. 피해자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할 수 있다.다. 위 "나"항의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문제를 일거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본 사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피해자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하는바, 피해자가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제3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고 제3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남편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으며, 위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편의 과실도 참작하여 사고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문제를 한 번에 종결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