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구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1990.1.13. 법률 제4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공 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시행규칙의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나. 원고가 일반목욕장 영업허가를 받고도 목욕장의 정문입구에 남·여 사우나라고 기재한 간판을 부착하고출입구 벽면에도 사우나 목욕표시를 하였으며,일반목욕장영업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고한일레포츠센타의 회원이 동반하는 일반인 1명에 한하여 일반 목욕요금 1,000원을 휠씬 상회하는 6,000원을 받는 대가로 위 센타의 헬스시설 등 부대시설을 연계사용토록 허용함으로써 특수목욕장 영업과 복합목욕장 영업을 하여 오다가,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구두로 경고를 받고도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영업허가 후 원고의 실제영업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되는 데다 그 기간 중 시정지시받은 것이 2회에 그치며,위 시설에 소요된 다대한 자본과 월유지비 소요도 무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위 법규위반에 의한 공익에의 침해 정도와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원고,위 클럽회원 및 일반공중이 겪을 불이익 정도를 비교,교량하면, 구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1990.1.13. 법률 제4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가능한 행정처분 중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과함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어서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처분권자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경고를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상 가장 무서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과한 것은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함 없이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