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있으며,건축법 제53조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높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2]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상린자 상호간에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어서환경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일응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형태와 일본의 규정 및 실무와의 대비를 고려하는 한편,건축법의 관련 법령 등이 주로 일조 침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소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그 중요도에 있어 1순위는 일조,2순위는 조망,3순위는 프라이버시인 점을 참작하면,수인한도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일조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후 부차적으로 조망과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조망 및 프리이버시의 침해 정도를 불문하고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다만 위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조망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조망침해율{(기준동 호의 천공가시율 등급-해당 세대의 천공가시율 등급)/5}이 0.4인 경우이거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상태인 프라이버시 침해등급이 1인 경우(가해 세대로부터 피해 세대 거주자의 표정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범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3]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이전에 각 동의 방향,위치, 구조, 형태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수분양자들은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이도 분양회사와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의 골조공사조차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감도 등 만을 보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상활하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소유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는 그 멸실·훼손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건물 등의 가치 저하는 그 주거로서의 사용가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어서환경권의 침해에 의한 손해액 역시 불법행위 당시인 그 침해 당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헌법 제 35조 1항의 경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은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임의로 선택한 시점으로 환경권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우면 조감도 만을 보고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워 환경권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