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이를 추후에 받기로 하고우선 점용키로 한다는 약정(점용료에 대해 합의된 바 없음)에 기하여 점용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점용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오히려 피고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적법한 점용허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용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불법점유가 아니라 하여 반드시 그 점용이득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권없이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그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우선 점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점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이나 점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위와 같은 점용으로 원고는 적법한 점용허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용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