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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에 있어서 사법적 요청과 공익적 요청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