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이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