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과는 그 입법목적,규정사항 등을 달리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조항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조합의 조직과 그 관리운영 기타 조합의 해산·합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25조를 의료보험조합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그 소속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2] 식대, 교통비는 매월 일정액을,체력단련비는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의 50% 또는 100%를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고,장기근속수당도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나,다만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의료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조합과 그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는 반면,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