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응되는 법으로서 그 후에 증여로 인하여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바,피고인이 그 후인 1976.3.경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사실과는 달리 마치 자신이 1973.5.12.에 이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문서들을 각 행사한 경우,피고인의 위 각 소 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그 후에 증여로 인해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인 1976년 3월 경 부동산을 증여 받았음에도, 보증인에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1973.5.12에 이를 매수한 것처럼 하였다면, 위 법에 위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