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설계의 확정,공고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면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한다.
구 건축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설계의 확정, 공고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