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