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업자로서는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인 적법한 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위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혹은 운송주선인과 수출자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건 아니되었건간에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