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사실혼관계란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 보호가치가 있는데,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 법률혼을 하려는 노력 없이 동거만 하는 경우 내연관계에 불과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