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대토한 것이라 보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