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가.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51개 시가 금 17,950,000원 상당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그에게 그 대금의 일부로 금 11,500,000원 만을 지급한 뒤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다이아몬드를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위 다이아몬드 그 자체의 시가상당액이지 그 시가에서 미리 지급한 일부 대금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수 없다.나.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사서 이를 되팔아 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피고인이 그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다음의 거듭되는 사기행위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사기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날 반환한 금원을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부받은 행위 그 자체가 기망의 방법에 의한 것인 이상 별도의 사기행위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날 반환한 금원을 다시 교부받았더라도 교부받은 행위 그 자치가 기망의 방법에 의한 것인 이상 별도의 사기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