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손해액의 크기,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매매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경우 이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는다 할 수 있으며,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