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검사가 편취범의나 범행방법이 다르다고 보아 별개의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에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들이 모두 피고인의 상품권 판매와 관련한 사업에 투자하고그 결과 이익금을 얻어 차용원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모두 1개월 미만의 기간 내에 수시로 지급되었으며,그 지급방법도 피고인이 이용하던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위 각 차용금의 편취는 모두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2]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 것으므로,그 범행종료시점은 범인이 그 편취재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이다.[3]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피해자에게 반환된 차용원금부분은 그 범행종료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범행종료시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차용원금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다만 반환된 차용원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그 편취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한 사례.
각 차용금의 편취는 모두 단일한 편취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종료시점은 범인이 그 편취재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이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점차 차용금액을 늘려나가다가 최종적으로 누적된 돈을 편취한 경우 포괄일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