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2]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사안에서,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 까지 예상해 조치해야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조작했으나 대항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바람에 중앙선에서 충돌한 경우,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