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이 1심상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뒤,뒤이어 잠을 깬 1심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피고인에 대하여는 1심상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고가 술집에서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반항으로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만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인은 강간치상행위에 대한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