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양벌규정 상 '개인' 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