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은 그 규정형식,각 해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의 해임사유 등에 비추었을 때 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