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법에서의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