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재판이 불이익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상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