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2] 사립학교법시행령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립학교시행령 제24조의6에 규정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의원을 배제해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만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있지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