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은 심사전치과정에 같은 법 제51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관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해서는 안 되고 그 후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후속 심사절차를 중지해야 한다.이는 심사대상인 특허출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심사전치과정에서 심사권은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때에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심사결과를 통지해서는 안되고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후속 심사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바, 심사대상인 특허출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적성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