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은 묘의 기지 자체 및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각 경우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