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사기
가.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1990.12.31.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의 이득에 대해서도 죄책이 있으므로 그를 정할 때는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인 경우에는 개정 전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