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자궁적출수술에 있어 진찰 당시 자궁외 임신에 의한 증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진찰의사 자신도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까지 하였음에도 자궁에 혹이 만져진다고 하여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더 이상의 보다 정밀한 확인검사를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자궁외 임신임을 알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하였다면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자궁적출수술에 있어 환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승낙을 하게 한 경우,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