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 여부는 그 외관,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인용상표 "HIPOREX"중 "HI"는 "고급"의 뜻으로 "POREX"부분을 수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POREX"라고 할 것이어서인용상표가 "POREX"로 호칭되는 경우 영문자 "FOREX"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면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두개의 상표에 대한 유사성은 외관, 칭호등을 관찰하여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인용상표의 요부인 "POREX"는 본원상표인 "FOREX"와 호칭이 유사하므로 지정상품 또한 비슷하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