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가 해고사유로서 14가지를,제57조가 징계사유로서 17가지를,그 별지 제재규정이 징계해고사유로서 제13조 소정의 14가지와 제57조 제3, 4, 8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17가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5, 13, 17호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하였다면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해고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