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채권자라함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채권자만을 뜻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목적이 된 경우에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경제적,사회적인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함이 상당하다.다. 부동산소재지의 시장으로부터 경매기일공고 게시에 대한 보고서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
본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채권자라 함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채권자만을 뜻하는 것이고,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목적이 된 경우 경제적, 사회적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경매하는 것이 상당하며, 부동산소재지의 시장으로부터 경매기일공고 게시의 보고서가 오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경락을 허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