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평균적 기술자(당업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되므로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설명이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