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만화 속의 모델이 성명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만화 속의 모델은 만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특히 모델이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2]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실질적 유사성에는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와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가 있다.
저작권의 침해는 침해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의거해 그것을 이용했을 것과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화 캐릭터의 모델이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를 주장한 사례에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