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제2양수인이 위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이므로그 등록은 무효이다.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제2양수인이 위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출원한 것이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