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2]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피처분자들이 그 취소,시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행하는 불법행위인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우리 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히 그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피처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도 그 비용은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자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