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이어 과도를 옆에 두고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 하였으나미수에 그친 경우,강제추행의 경위,피고인의 의사 및 강간과 강제추행의 장소가 동일하고시간적으로 밀접한 점에 비추어 추행행위는 처음에 한 강간행위의 계속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위 각 범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라고 본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 추행하다가 재차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 장소의 동일성 및 시간의 밀접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강제추행은 강간행위의 계속으로 보이므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