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내무부장관의 표창 및 무사고운전자 영년표시장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그 취소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위 면허취소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허위의 경력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을 받고 이를 기초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고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그 면허취소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남용의 여부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