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러므로 결국,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 제41조 제1항,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는 "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일체가 되어 같은 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행령 본칙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시행령 본칙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부칙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이익을 얻은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고 계산하도로고 하고 있으므로, 모법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시행령에 의하면 그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행령은 모법에 반하며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