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등록서비스표 ""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등록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입구에 'C Nail'이라는 '미용업' 등의 출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고,'' 표장은 매장 내부의 네일 폴리쉬 제품이 진열된 진열대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표장이 네일 폴리쉬 제품의 상표로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점,등록서비스표는 알파벳 대문자로만 구성된 ''라는 표장인 데 반하여 '' 표장은 알파벳 소문자로만 구성된 표장으로서 'essie' 네일케어 제품에 사용된 표장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위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권자 등이 수입·판매하는 'essie' 제품을 광고하거나 위 네일숍에서 'essie'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서비스표 “”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록서비스표 통상사용권자의 네일숍 매장 내부에 표시된 ‘’ 표장은 일반 거래통념상 통상사용권자가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