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항고심판에서 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게 되어 있으나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면기속받지 아니한다.2. 일본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상 및 자료에 있어서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출원대상이 될 수 없다.
항고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재심결하는 경우 재심결은 파기 이유에 기속을 받지만 설시이유와 채택된 증거가 현저히 상이하면 그 기속력은 배제되며, 이 사건 특허출원이 일본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기술을 응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출원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