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 학교에 일조 감소가 발생하였으나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조망권과 통풍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공사시공자가 위 학교에 방음시설 등의 공사를 실시하고공기정화기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학교 사용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접 학교에 일조 감소가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면 학교 사용자들에게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