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면,이는 병이 갑·을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으므로,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산을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나 병이 대물변제 이전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해당 임야를 매수하였다며 민,형사 소송 제기로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갑과 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병은 갑과 을의 사정을 이용해 손배를 주장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