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차량운전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출·퇴근시간,휴무와 정년 등에 관한 위 운송용역계약상의 근무규정을 적용받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화물차량운전자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운송용역계약의 적용을 받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