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채무를 이행할 의사의 유무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매수인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체결시 자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거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소재를 밝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은 과실 없이 매수인의 소재를 알지 못함으로써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최고할 수 없게 된 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있어서는 이행의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매도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시 자신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아 매도인이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게 된 채 이행기가 지나버린 경우 매수인에게 이행의 이사가 없다고 보아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