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