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이고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그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를 일부 조합원 및 피해자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인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원이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결국 피해자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이고 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손해를 입은 건 조합체이므로 담보제공행위를 개인간의 거래로 한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조합원이 합유지분을 상실한 것 또한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