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은행지점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배서를 한 사안에서,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점장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은행지점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해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배서를 한 경우 영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외형상 지점장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50%의 과실상계를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