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甲이 인감도장에 乙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丙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丁이 丙 등과 공모하여 甲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戊로 하여금 甲을 사칭하도록 하여 甲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한 사안에서,甲이 다른 사람에게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일이 있다거나 인감도장에 비밀번호를 표시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丁 등이 사기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위 사기행위는 乙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乙 은행이 입은 손해와 甲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甲의 행위가 丁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乙 은행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인감도장에 乙 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해 놓았고 타인이 이를 악용하여 甲을 사칭해 甲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 사기행위는 乙 은행이 거래상대방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초래되었다고 보여 乙 은행이 입은 손해와 甲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이 인감도장에 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놓은 행위가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乙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