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하고소개료를 받거나 금전대부를 하고그 이자를 받았다면구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것에 해당되어 영업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또 위 각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호(가)에 의하여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 후 소개료 또는 이자를 받았다면 구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영업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호(가)에 의하여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