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적법(1990. 12. 31. 법률 제4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제5조, 구 지적법시행령(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조경작물식재업은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01410)에 속하는 것인데,그 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이라 함은 작물의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농업 이외의 사업주체 또는 개인과의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장식,도로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조성에 따른 관상수 등의 각종 장식용 식물을 식재하는 등의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바,위 각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주로 관상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인 '전'에 해당하므로,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농지에 관하여 유휴토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2] 1988. 관상수 재배업을 하던 부모들로부터 토지들과 그 지상의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부과처분일인 1992. 1.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중 일부 토지는 자신이 영농비용을 지급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벼농사를 하게 하고,나머지 토지들은 자신이 매입하거나 국가로부터 임차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하였다면,위 토지들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다음,그 증여일로부터 8년 이내의 기간 내에 그 토지상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67조의6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한 과세관청의 위 면제된 증여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농지는 '전'에 해당하는데, 부모들로부터 관상수 및 묘목을 증여받은자가 일부토지는 벼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관상수 재배 및 묘포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면제된 증여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