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검찰이 甲을 상대로 약식기소하면서 착오로 동명이인인 乙의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한 결과 乙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乙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공소제기의 존재 자체도 소송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공소제기가 없는데도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검찰이 착오로 동명이인에게 범죄경력조회를 기록에 첨부하게 되어 그 동명이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그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상태여서 공소제기가 없는데 소송계속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불안정한 지위해소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