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위 직무규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므로,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 감식실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