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을 침해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정당한 이유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이때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행목적물의 위법한 억류 또는 채무자의 자유 구속 등 유·무형을 불문하나,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요청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낙 여부는 채무자의 임의에 속하고,만일 채무자가 이를 구실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면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할 뿐,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3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거래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불법행위가 성립하고,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침해행위의 태양,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세무사가 공기업 노동조합의 주선으로 노동조합원들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세무업무를 처리하였는데,노동조합원들이 세무대리계약상의 약정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항의하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사와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결렬되자 노동조합원들에게 세무사가 제기한 약정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조언하는 한편,노동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약정수수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그 소송 등에서 세무사의 약정수수료가 25% 감액된 경우,노동조합원들이 세무사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세무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지,궁극적으로 세무사에게 약정수수료를 지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이 임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유로,노동조합이 세무사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약정수수료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세무사에 대한 약정수수료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원들의 임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노동조합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