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등
［1］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만든 뒤 같은 곡에 붙여 공연,방송, 복제 등을 함으로써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저작권법 제93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4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법원은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만든 것에 대하여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다른 가사를 붙인 곡을 공연한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