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차용물을 반환할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적용되는 가등기담보법은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경료된 양도담보엔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실행에서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될 수 없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에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