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취소
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영업의 허가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별표 1의 규정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 있어 권한행사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려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바,원고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경유가 혼입되어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판매가능 기간이 불과 약 3시간밖에 되지 아니하고,실수한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원고측에서 유사휘발유를 수거,폐기케 한 점,사업정지가 6개월간 지속된다면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이외에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일이 없는 원고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짐작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석유사업법에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기관 내부 기준 설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적은 양의 경유가 불과 3시간 밖에 판매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본 행정처분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