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시설비와 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동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그 100분에 7을 가산한 금액만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