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인과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가진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해서 화물을 인도하므로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서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은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