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화해가 이루어지면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계속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자 甲이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로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그 후 甲과 乙 사이에 소송상 법률관계를 모두 종국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금원에서 甲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령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이 전소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구한 금전 청구와 후소에서 구하는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고,위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종전 권리관계는 소멸하고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화해권고결정의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甲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용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甲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甲의 수용보상금 관련 각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과 乙 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甲이 乙이 수령한 보상금 중 甲의 상속분 해당 근원에서 해당 결정으로 인해 받은 금원 등을 공제한 후 수령받지 않은 잔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은 화해권고결정상 청구의 표시란에 가분채권인 甲의 금전 청구 중 일부를 유보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수용보증금 중 甲의 상속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룸에 있어 해당 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그의 청구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저촉되므로 기각하여 판결을 내림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