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즉 잔대금을 수수한 날로 되어 있고,자산을 양도한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고,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만일 매도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도차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도인이 대금을 청산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자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잔대금을 수수한 날이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세액에 대한 자진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매도인이 해당 절차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양도차액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도인이 대금을 청산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했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을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