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2]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엔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