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들의 연대보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여,행정청이 그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으므로, 본 사안의 등록업체들이 그 처분의 전제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