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인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면별다른 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저작권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이면저작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보건상 위험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한 등의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이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가 법규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