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였다면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금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나. 재정판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할 때 구속영장없이 구금하여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다면 불법감금죄이며 임의동행했을 때 피의자 의사에 반해 유치해서 신체 자유를 속박했다면 이는 구금이고, 재정판정이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이유로 하면 재항고로 불복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