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항소하여 항소법원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제1심재판 또는 항소심재판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권 회복청구한다면 이는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