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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2] 국가공무원법 제67조,구 공무원복무규정(1996. 12. 14.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6조 제5항,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속하므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등의 법률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