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거래처로부터 원고 회사 제품의 종류,규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거래추정총액만을 정하여 1978.2.3월경에 약속어음 등을 거래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제품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 어음 등을 할인하거나 배서하는 등 기업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고,위 약속어음을 보관시킨 거래처가 물건을 사지 아니하면어음을 반환하며 제품수요기에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출하요구를 받아야만 비로소 제품이 특정된다면원고 회사의 1977사업년도(1977.4.1 부터 1978.3.31까지) 기말제품 재고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구체적 금액이 아닌 거래추정총액을 기준으로 약속어음을 거래증거금으로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판매 성사 이전에는 어음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처로부터 제품판매 요구를 받아야 제품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원고 회사의 기말제품 재고액은 법인세 제17조 제2항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