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구관습에 의하면,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여호주가 혼인하면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이나,여호주가 출가하고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