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2]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는 눈 감지 센서와 관련하여 '텅레일과 고정레일 사이에 존재하는 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또는 눈을 감지하기 위한 인디케이터)'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었다가 최후 보정에 이르러 '눈감지센서는 리액턴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센서로서 한 쌍의 금속성판 사이에 눈이 존재하면유전율의 변화로 한 쌍의 금속성판으로 형성된 평행판 축전기의 정전용량이 변하게 되고,이에 따른 교류회로의 전류변화 값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된 경우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 등을 의미하는데 당해 사건의 경우 최후 보정에 이르러 위와같은 취지의 기재가 추가된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는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