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甲이 乙 운수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甲에게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甲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을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갑이 택시기사로 입사해 이 조항이 신설되고 시행된 이후 퇴직한 사안에서 이 조항 시행 이전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과 운송수입금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