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가 사업폐지전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에게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한 경우,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의 협의수용에 응함에 있어 위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폐지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사에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