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甲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면허, 취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위 처분은 동두천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사무를 위임받은 경기도지사한테서 재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어서,동두천시는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인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부담자에 해당하여,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처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아,동두천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부담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처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아, 동두천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