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장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당사자의 이익,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위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인 위 법이나 그 준용규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한 소수주주인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것이다.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해당 법이나 민법 등에 위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렵기에,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