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관세처분취소
수입외국물품에 대한 임시특별관세부과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외한대수에서 임시특별관세법(폐, 67.6.12. 법률 제1644호) 제3조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부과하되 국내도매가격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고이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은 보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의할 것이고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하여 특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있어 그를 기준으로 특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선하증권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
수입외국물품의 임시특별관세부과 산정은 임시특별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반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국내도매가격 역시 규정에 의하는데 만일 규정에 국내도매가격이 없을 경우 이는 임시특별관세법 제6항을 기반으로 특관세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