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의사의 소견서를 보면피고인은 1989.1.부터 약 7개월 간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5.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약하고언제 가출하였는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피고인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의사의 소견서를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가며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릊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