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판결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나.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그 판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