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
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전매이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것을 알면서 수분양자로 하여금 전매이익의 발생 여부나 그 액에 관하여 거래관념상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써 분양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분양자에게 그 대립당사자로서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여 행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하여 최초분양인지,전매분양인지를 포함하여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분양자가 가지는 정보를 밝혀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거나,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밝혀 고지하지 아니하면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가 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전매이익을 취하려는 수분양자의 의도를 분양자가 알고 수분양자에게 오인을 일으켜 분양계약에 이르게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에게는 수분양자의 전매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밝히거나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해서 민법에서 정한 사기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