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장의 유고는 임기 이전 이사장이 사망 혹은 직무 집행 불가하게 된 경우로 임기 만료 후에 그에 대해 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이사장 유고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