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철탑 및 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용지사용료를 지급하고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철탑의 부지 및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이것을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그 용지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의 대가(보상)라고 볼 것이므로철탑 준공당시의 소유자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사용수익범위 안에서는 그 토지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고,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전의 사용,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다시(중복하여) 손실보상,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철탑 및 전선의 설치를 위해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후 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낙을 얻어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사용료는 설치공사의 완료 시까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라 볼 수 있기에 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에 대해 중복하여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