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의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