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신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니 당사자는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보는데, 이때 신소판결이 전소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기에,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재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신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 진정성립 여부를 재심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