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해임
민법 제935조,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민법 제935조,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그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