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1] 농지법 제4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제6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농지법의 목적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그 보전을 도모하고이용도를 높여 농지 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지의 보전가치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이 경우 승인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다만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지의 보전가치와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