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복제배포금지등
[1]유아의 질병에 관한 서적인 "A"의 각 해당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자체로 독창적인 정도는 아니고 기존의 의학서적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저자가 수년간 PC통신 등을 통하여 아기엄마들과 상담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에 따라 저술한 이상,이는 저자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거기에 일부 기존의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A"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2]"B"라는 서적이 "A"의 각 해당 부분과 일부 표현이 다르고 문장을 첨삭하기는 하였으나전체적으로 소재의 선택,표현방법, 서술의 순서,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문제의 구성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로 극히 일부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B"중 위 각 부분은 "A"의 각 해당부분과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복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도화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설정출판권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도화로 발행하는 권리,즉 배타적인 복제,배포권으로서 이후에는 저작권자라 할지라도 제3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줄 수 없는 준물권적인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일단 출판권이 설정되면저작권자의 복제,배포권은 출판권자에게 이전(설정적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출판권자가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소한 오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이지 원작 그대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출판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4]무단복제된 서적이 복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별도의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이상,복제된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가 아닌 서적 자체에 대한 광고의 금지까지 구하는 것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적의 내용이 공통적인 의학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도 그를 나름대로 가공, 표현한 이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적복제에 해당함은 인정하지만, 복제된 내용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서적 그 자체에 대한 광고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