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나. 종중의 임시총회결의 중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부동산 및 종중위토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한 결의와 일부 종중원에 대한 종금배당금의 지급을 정지한 결의,정기총회결의 중 임야를 종중위토로 소송이전하기로 한 결의와 종친회 명의 소송비용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기로 한 결의,그 후의 정기총회결의 중 부회장이 한 총회소집은 무효라고 한 결의,종중위토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한 결의,위 임야를 종중위토로 환수하고일부 종중원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하며 종금분배를 정지하기로 한 결의,회장의 종금횡령죄를 무죄라고 한 결의,감사보고를 이상 없다고 한 결의 등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청구부분은 각 결의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나 청구내용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시킴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또한 임시총회의 결의 중 원고에 대하여 종금의 지급을 정지한 결의부분 또한 원고로서는 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결의사항별로 확인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례.다.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하고공동선조의 후손이 아닌 자에게 임의로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종중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그 효력이 없다.라.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이 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상의 청구는 본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소송의 원고의 원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므로, 종중의 임시총회결의 중에 이뤄진 각 청구 부분은 각 결의가 구체적인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권리에 기존하는 위험이 제거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의 결의 중 원고에 대한 종금 지금 정지 결의도 원고로서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