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56조,같은법시행규칙(1993.12.31.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 별표 9의 규정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위 법령이 정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여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공사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 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그 사고의 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일 자격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공사를 발주한 구청 소속의 현장감독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을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병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전문 건설업 면허나 건설기술 자격이 없는 개인인 정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정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56조, 동 법 시행규칙(1993.12.31. 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 별표 9의 규정은 자격 없는 자 또는 자격미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발생될 수 있는 공사의 부실 및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에서의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서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까지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 행위는 본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