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 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면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형사고소 당하자 소속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위반 내용에 비추어보면 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