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2]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고,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예컨대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매한 경우라면,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