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비행근로자가 자기보다 16세나 연상이고회사 근무경력이 10년이나 많은 노조위원장을 탁자 위에 뛰어 올라 발로 턱을 차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적으로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가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이 10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사원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비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