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면직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므로 당해 공무원은 원래 면직되지 않았다면보수를 받아야 하는 날에 그 보수를 지급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복귀일 또는 발령일에서야 이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사이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은 그 정산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시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면직되지 않았다면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면직되었던 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위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면직처분을 하였다가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면직처분을 후 그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하였던 보수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정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