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상품분류 제39류의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면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