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구 교육법(1977.12.31 법률 제3054호) 제111조 제3항,5항에 의하면예비고사합격자는 그가 지원하여 합격된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에 소재 한 대학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는 것이므로응시자가 지원하지 않은 시,도에 소재한 대학에는 도시 입학이 허용될 수 없어 만약 입학이 허가되었다면이는 이 사건 1981년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시행요강뿐만 아니라 위 교육법 등에도 위반하여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입학허가의 취소는 무효인 입학의 확인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설사 1981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 시행요강에는 이에 위반되는 응시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입학이 무효임에 아무 소장이 없고,결국 원고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원광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것은 위 대학학칙 제20조가 정하는 허위 또는 부실기재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를 취소한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구 교육법 제111조 제3항, 5항에 의해 예비고사합격자는 당해 서울, 부산, 도 소재 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전라남도 소재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고사 합격통지서로 전라북도 소재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것은 대학학칙 제20조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된 증명서류의 첨부이므로 입학허가를 취소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