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베란다 밑 약 13m 아래로 떨어뜨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