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의하면축산폐수배출시설로서 면적 900㎡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여기에서 말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소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 운동장과 같은 부대시설도 포함된다.[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별표1]에 따라 설치시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소 사육시설에는 축사 외에 부대시설도 포함되며,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