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락허부결정은 그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경락불허가결정은 그 효력발생이 차단되는 결과가 되므로,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경매절차를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구체적으로 그 사유에 있어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이는 원심이 항고심으로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경락허부결정은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의 효력이 생기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경락불허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속행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