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서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나.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증거요지로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정도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고증거요지를 더 이상 자세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그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은 같은 법 소정의 회합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으므로써 성립할 것인 바,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한 증거요지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및 진술기재'라는 정도로 설시함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진술 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단순한 대면이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 없는 의도에서 순수한 도움을 줬다면, 이는 회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