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고,그 방법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2] 전환사채의 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 열세에 처한 구지배세력이 지분 비율을 역전시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기존 주주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제3자인 우호세력에게 집중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된 것이라면,이는 전환사채 제도를 남용하여 전환사채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그렇다면 그러한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 있어 신주 발행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아야 하고,뿐만 아니라 그 전환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 우호적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 점,경영권을 다투는 상대방인 감사에게는 이사회 참석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철저히 비밀리에 발행함으로써 발행유지가처분 등 사전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발행된 전환사채의 물량은 지배 구조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전환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발행 즉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결과적으로 인수인들의 지분이 경영권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그 전환사채의 발행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으로서 이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3]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의 주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켜 버리는 거의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가처분 채무자에게는 원상으로의 회복이 곤란한 점으로 말미암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소명을 요구하므로,그와 같은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의 존재로 사실상 추정될 수도 없고,단순히 주주권 즉 지배적 이익이 계속 침해된다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도 부족하며,더 나아가 본안판결의 확정 후에 비로소 경영권이 넘어와서는 본안판결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따로이 있어야 한다.[4]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피보전권리의 소명은 있으나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주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경영권 분쟁 상황 하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이며 동일한 상황 하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성질상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강도 높은 소명을 요구하지만 환화종금의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는 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