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⑴ 및 인용상표⑵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나,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는 그 구성요소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National"로 약칭될 수 있고,그러한 경우에는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와 관념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동일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과 관념이 상이하나 본원상표 칭호의 경우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 상표의 칭호와 관념은 동일하므로 이들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