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인 병원의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단지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법인인 병원의 진료비수납금이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가수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다면 단순히 위 금원이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