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가.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서,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구 건축법상의 시정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한편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6항,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나.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하여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2,3항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구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개정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이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더라도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실탐지와 증거조사로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법원에서 비송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 재판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잘못해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관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개정된 건축법 제83조 제2,3항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구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