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관련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일 것이고,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반대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우리말의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나. 제1심의 공소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형법 제 170조 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제167조에 기재한 물거이라하면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당상으로 삼아 해석하는 방법이 다수 의견이며 반대의견으로는 보통 표현방법으로 자가의 소유에 속하는 이라는 말은 제 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