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갑이 을이 작성한 민원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후의 하자 처분 취소 청구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아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의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