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
(다수의견)사회단체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데 등록청이 이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을 같이 하는 선등록단체가 있다 하여 그 단체와 제휴하거나 또는 등록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면그 반려처분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세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건 등록신청의 반려는 원고의 자유로운 단체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에 역행하는 것이며 선등록한 단체의 등록은 수리하고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개념은 국가의 행정재판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서그 인정을 인색하게 하면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보충의견)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신청의 법적 성질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이고등록은 당해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할 것이나 법 제4조 제1항의 형식요건의 불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등록의 거부처분을 당한 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반대의견)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등록은 사회단체의 존속 및 활동의 요건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주무관청에서 사회단체의 현상을 파악하고행정적 규제와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방편으로 마련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등록여부는 사회단체를 조직하고활동을 하는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또 이렇게 봄으로써만 위 법률의 합헌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따라서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행정관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처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국민은 부당한 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효력을 무시할 수 있고 구태여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등록청이 원고의 형식상 흠결이 없는 사회단체등록신청을 선등록단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면, 그 반려처분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