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1]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변경은 건축물의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만,단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변경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2]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물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등재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 변경신청을 수리한 후 직권으로 다시 변경 전의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기재 변경행위를 수리한 후 직권으로 그 변경을 취소하여 다시 변경 전의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고,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사후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정행위이므로,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 변경행위의 수리 후 다시 변경 전 용도로 변경기재하는 행위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