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날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가 정하는 귀속재산 점유는 타주점유이지만 이 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화되므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같은 날부터 자주점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