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사업규모가 15만㎡를 넘는 일단의 공업용지를 인위적으로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내인 4개 지구로 구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유와 하자의 명백함 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나타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