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위 회사 및 본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위 금고가 가지고 있던 회수의문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계약내용에 의하면회수의문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는 한 매도인측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매수인측이 지급한 잔금은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그렇다면 위 잔금에 대한 매도인측의 권리는 장래 회수의문 채권의 회수를 조건으로 하여 장래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고그 금액 자체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명의를 이전한 시기에 위 잔금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이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워,해당 사업연도에 위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위 주식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의한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금액을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위 시행령의 규정은 권리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확정된 권리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정한 것일 뿐이고거꾸로 이를 기준으로 권리의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이 규정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회사 및 본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위 금고가 가지고 있던 회수의문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지급은 담보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연도에 위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주식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