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민법 824조에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 받은 후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공유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