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회의 교인이었던 자가 교회 현판, 십자가 등을 제거하고, 예배당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지속적으로 훼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예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