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의 임면,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고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외부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쾌하고열악하게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 등은 근로자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 및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헌법과 근로기준법,남여고용평등법 등에서 보장되고 있는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 행위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 및 개인의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