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소정의 간주임대료 산식에 의하면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위 임대보증금이 그 원금을 말하는 것과의 균형상 위 차입금 상환액도 그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고그에 대한 이자나 연체이자의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간주임대료 산식에 의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에서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위 차입금 상환액은 그 원금 상환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