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하는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지시에 속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율적 사유로 보장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