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이행
[1] 학생이 사립대학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사립학교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사립대학은 그 인적·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고,또한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학은 그 권능으로서 대학 시설 및 학생관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또한 그 이용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학사관리,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학칙,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사립대학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안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므로 그 내용에 기속된다.[2] 교육법 제115조 제1항,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교육법상 제115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할 수 있어, 이를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