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나. '가'항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법 309조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적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를 인식해야 하며 범인이 인식을 못했다면 형법 309조 2항으로 벌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