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직무기강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 피고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20여 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위 법률이 정하는 '집회'이므로 위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실내에서의 기자회견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이상 옥외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이처럼 다소간의 법적 제한을 가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집회는 참가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하고,구호를 외친 것 외에 아무런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으며,시위대가 인도를 벗어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참가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을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으니 그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한 것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참가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내린 해산명령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