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공유토지의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이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공유자 1인인 사인이 그 공유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무단 점유 내지 사용·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따라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 대하여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민법 제26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인인 사인이 다른 공유자인 국가와 사용,수익방법을 협의하지 않고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 사용,수익 하더라도 이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점유사용이라고 봐야하므로 국가가 공유자 1인인 사인에게 그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변상금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