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뇌물수수
가.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 100,000원씩을 수수하였다면그 후에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만으로이를 수수할 당시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두번에 걸친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원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이 두차례에 걸쳐 직무에 관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되돌려 준 것만으로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