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원고인 제3자에게 있고,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데에 본인의 책임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사실의 입증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