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실용실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그 사용자로부터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위 실용신안권 사용거래의 성질,거래기간, 대금 결정방식과 지급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위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위 사용료가 사업소득이라고 한 사례.
실용실안권자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그 사용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