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6조의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부정한 행위'란 직무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