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운영되고 있으나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제4항에 의하면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어 구속영장을 발부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