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한편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 질서의 파괴 내지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하고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하므로,부 사망 후 그의 처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면위 처를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부 사망 후 그의 처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위 처를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