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매운탕 등의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 수족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쏘가리의 원산지가 '중국내산'('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에서 앞에 '중'자를 적고 '내'자를 삭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중국내산'으로 변경한 방법,그 표시 형태 및 내용 등에 의하면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표시를 보고 甲 수족관 안에 보관되어 있는 쏘가리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식당을 운영하면서 쏘가리를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에 따라 甲과 乙 두 개의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둘 중 甲 수족관의 외부에만 '중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표시를 한 자가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