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나.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 수입신고 날까지 기간이 정상기내 변동이 30%내외이면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을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