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여 일반전기사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의 공급계약조건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공공요금의 공정하고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그 공급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공급규정의 개정이 전기사업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고 공표의무를 마쳤다면그 개정에 따른 새 요금 요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개별 수요자와 변경된 공급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일일이 체결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기사업법은 다수의 일반수요자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공급규정의 정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규정은 일반전기사업자와 불특정 다수의 수유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보통계약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공급규정을 개정할 때 인가를 받고 공표까지 마쳤다면 개정에 따른 계약의 변경이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