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1]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보전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3] 甲이 乙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丙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이를 신청한 사람이 실체법상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으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다는 것이 확정되면 해당법률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어, 갑이 을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병이 을에 대해 가지는 것으로 유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