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다.[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의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므로,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발명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의 것과 똑같아 확인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밝힐 사항으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