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1]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에도,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다음,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2] 이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읍장이 '읍·면장은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교체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이장이 재직 중 약식기소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사유로 삼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자, 읍장이 ‘읍·면장은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교체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은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