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본원상표 는 상품구분 제35류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인용상표 'OLYMPUS'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류 동 제35류 이화학,광학, 사진, 영화, 측정기계기구류 및 동 제39류 전기전자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상,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이종상품이고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요건에 있어서 첫째,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둘째,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 .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가림에 있어서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유사한지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하는 바, 본원상표는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의료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며, 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위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