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기존의 환경관계법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이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며,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단순한 추상적인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실해(實害)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에 대한 절박성 내지는 고도의 개연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적어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생겼다고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기존의 환경관계법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상, 제2조 소정의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하여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위험이 생겼다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