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변제충당에 관하여 비용·이자·원금의 관계에 한해서는 그 순서대로 충당하되 채무자가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순서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주)서울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의 취지는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그 은행의 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 여러 채무자간의 변제이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채무자 중 현실적으로 출재를 하여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 변제자를 기준으로 변제이익을 따져 보아 그 변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 채권자가 담보권의 일부를 소멸시킨 데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어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어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담보권 소멸과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실현시킬 수 없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연대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변제충당에 관하여 비용·이자·원금은 그 순서대로 충당하되 채무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주)서울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규정에 의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일부를 소멸시킨 데 관해 연대보증인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