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그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고문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또는 같은 조 제7호와 제422조의 '원판결 등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개시를 결정한 사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경우, 이는 원판결 등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