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나. 두부제조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다만 기존허가업체인 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위 조합은 위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위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법률상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바, 연식품협동조합이 기존허가업체인 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조합은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