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등록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의 범위는 등록출원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한 실용신안법상 그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되어야 하고,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기 위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등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작용효과면에서도 비교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