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위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다면,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사업체가 위 법인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이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체가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인에게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라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