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을지라도 친권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권상실 선고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