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이 때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고,다만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 과세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때의 나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유휴토지만을 의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소정에 의해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가구의 구성원이 유휴토지에 제외할 필지의 선택이 가능하고,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가구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 나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유휴토지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