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채권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들과 채무감면약정을 각각 체결하기 위하여,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다만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부분 즉,각 조합원의 채무액과 감면액,분할상환방법에 관하여만 공란으로 둔 서식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조합원이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된 채무감면약정은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약정서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채무자들의 연체액수와 관계없이 단 1회분의 분할상환액이라도 일정기간의 연체가 계속되기만 하면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최고나 독촉도 없이 바로 감면약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면제된 채무액이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된 채무감면약정상의 실권조항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거나,채권자에게만 유리하고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분할상환방법을 공란으로 한 서식을 이용하여 조합원이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체결된 채무감면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무효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