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2] 甲이 그 명의의 계좌에 乙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나아가 甲과 乙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甲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