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종래 사옥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2년 가까이 사옥으로사용하였으나,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황압박 등을 이기지 못하고취득후 5년 이내에 사옥을 처분하고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소정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인이 종래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은행대출금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며 2년 가까이 사옥으로 사용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 사옥을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상의 취득세중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