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14조 제1항,제18조 제1항,제44조 제4호 및 같은 법 부칙(2002. 8. 26.) 제1조,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4호,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3. 8. 27.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상의 처벌규정 제77조 제1호와 제1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