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이며 주민등록표,법인 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세의 체납됨을 요하고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에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