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의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함에 있어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시에 전기 손익수정항목으로 오류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오류의 수정에 따른 법인세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과세청도 이러한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의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가 아닌 한전기의 법인세를 갱정하지 아니하고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산한 전기 수정이익 또는 손실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산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기는 하나,원고법인이 1981. 사업년도에 그 종업원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198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위 근로소득세대납액에 대한 손금부인 등이 포함된 재갱정처분을 하여 이미 세법상으로 수정이 가하여졌다면원고가 위 대납액 중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불산입되는 것이고이를 전기 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1982, 1983. 각 사업년도에 각 환급받은 금액을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으로서 1983, 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조정 계산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의 위 손금부인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나. 원고법인이 일반소모품이나 소모부품과는 달리 어느 정도 내구성있는 부품을 갑회사로부터 수입하였다면그것은 원고가 수입한 때에 원고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비록 원고가 장차 갑에게 위 부품을 반환(수출)할 때에 수입가액의 85%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차액인 수입가액의 15%를 가리켜 바로 손금에 산입될 부품사용료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나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의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기의 법인세를 갱정함 없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산한 전기 수정이익이나 손실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법인이 그 종업원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재갱정처분으로 이미 세법상으로 수정이 가하여졌다면 사업년도의 익금에 불산입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손금부인조치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