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또한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한 사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실없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특정 행위를 했고, 후에 과세관청이 앞선 견해 표명과 다른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손해를 야기해야 하며, 이때 납세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신뢰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납세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비과제 발표를 신뢰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