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다면이는 진행된 입찰기일에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입찰참가희망자의 매수의사 및 매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임대차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또한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최저입찰가격의 결정에도 결과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가한 조치는 적법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결과적으로 입찰참가희망자의 매수의사 및 매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임대차관계의 승계 여부에 관한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가한 조치를 했다면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