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무효
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명의모용자가 주식인수인이라 할 것이어서결국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아야 한다.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게 아니므로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다.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이 모집설립임을 전제로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그 무효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준비서면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설립은 원래 발기설립으로 하여야 하나 편의상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는바,이는 탈법적 방법으로 그 설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위 "나"항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의 무효 사유를 위 창립총회 개최의 결여를 덧붙인 외에 발기설립절차의 하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이어서 정당하고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갖추었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발기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면 결국 회사의 설립을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이며 법원을 기속하지 않아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해 판결할 수 있으며,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의 무효 사유를 위 창립총회 개최의 결여를 덧붙인 외에 발기설립절차의 하자로 인정하였다 해도 이는 원고 청구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 정당하고 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