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시험검사만을 받은 상태의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공유자인 신청인이 위 온천공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양수시설을 설치하고온천수를 용출하여 판매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이후에,피신청인이 온천공에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단순 부작위 가처분의 성격 및 온천법의 특별 규정에다가 피신청인이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하기에 용이한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그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본 사례.
시험검사만을 받은 상태의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공유자인 신청인이 위 온천공에 아무런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 없이 양수시설을 설치 및 온천수 판매하고, 피신청인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후에, 피신청인이 온천공에 설치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였더라도 그 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