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