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그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위 법 제2조 제2항,그 시행령 제2조 제3항,위 법 제49조,그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은 위에서 말한 건축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옹벽의 축조에 관하여는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과 독립된 옹벽은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