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제5호,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제10조 제6호,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주택임대사업자,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또는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이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사업자 역시 같은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그 택지에 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이어야 하고,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이용·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