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법 제607조의 규정 취지는,대주에게 채권의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허용치 않으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위 법조 소정의 재산의 가액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한 가액을 뜻한다고 볼 것이므로,차주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존 피담보채무액 상당부분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차주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위 법조 소정의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607조의 취지는 대주에게 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한 이득을 허용치 않으려는 것으로서, 차주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현존 피담보채무액 상당부분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