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곧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의 목적용도"를 뜻하는 것으로 되고,따라서 이는 "주택건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됨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개발완료시점을 같은 법 소정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지 아니하고그보다 늦은 시점인 그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였고,특히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같은 법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대지조성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완료하였으나건축물의 사용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개시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 개시 시점으로 규정하며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바꾸었고, 이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행령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므로 동 법 제9조 제3항 제2호를 비롯하여 모법에서 어떠한 위임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바 동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라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