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고성군수)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 하도급시켰으니 이는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연간 수주액이 30억을 상회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본건 경지정리사업의 단순화,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른 하도급의 경위 및 미시공 부분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 위기,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복합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의 승락 하에 일부만을 하도급 시킬 수 있음에도 전체를 하도급시킨 원고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하도급 경위 및 원고 회사의 경제적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