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등
가. 소외 A회사와 을과 사이에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동업계약서상 아파트분양에 관한 권한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위임된 바 있으며 그 권한행사의 필요상 갑이 을로부터 인장까지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면수급인인 병은 갑과 아파트공사부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나. 갑이 을회사 소유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중 을회사를 대위하여 경매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후 을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회사로부터 위 건축용 자재를 금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위 양도담보설정당시의 피담보채권은 위 금 20,000,000원뿐이고,갑이 위 양도담보설정 이전에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0,000,000원의 구상채권은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같은 약정의 존재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위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갑이 을회사 소유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을회사를 대위하여 경매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을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회사로부터 위 건축용자재를금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갑이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0,000,000원의 채권은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