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 등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위 법률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그와는 다른 경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등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할 것으로 정하지고 있지 않고 이는 단지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다른 경위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