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다.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 바 제2항의 기업자란 재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이유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