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모의가 없고 수인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있기만 하면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