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나. 원고와 소외 갑이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원고와 위 갑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서로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자기소유부분에 대하여 지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모르되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각각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은 공유지분등기명의를 신탁한 관계로 되어 공유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공유물은 공유자가 그 일부를 특정해서 타인에게 증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