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관리상 하자로 사고의 피해가 사망에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도로가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실제로 乙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이상 乙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당시에도 도로의 관리주체였으며,도로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바로 저수지와 맞닿아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도로관리자인 乙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저수지와 맞닿아 있는 등 위험성이 높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