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는,양수인만이 당해 계좌 관련 접근매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승낙과 그에 따른 수단의 제공,즉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을 말한다(접근매체 중에는 물건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각종의 정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도'를 일반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이전하는 양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따라서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행위 중 기간 제한이 있어 배타적 이용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대여'나 '사용을 위한 위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2] 피고인이,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甲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甲에게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돌려받기로 하였는데,위 계좌가 甲의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으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도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