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무자격자가 간단한 내용의 토목설계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건축사업 또는 설계제도사업 등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그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비록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실만으로는 세무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는 경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이고, 비과세관행은 과세가 가능함에도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세무서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