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정기간행물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지국 대신에 타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국설치계약을 체결하고,상당한 보조를 하는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타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라면비록 그 사업이 타인의 사업이고,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그 명의사용자의 피용자가 신문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수행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정기간행물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신고의무가 있는 지국을 대신하여 타인과의 사이에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국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명의사용자의 피용자가 신문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수행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하 사용자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