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그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이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경유 수입업자인 피고인이 경유 수입에 있어 신용장을 발급받았으나 수입대금을 지급 못해서 위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소에 대해 피고인이 대금 결제 능력없이 요구했거나 은행이 기망당해 개설해줬다고 보기 어려우니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