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접대비라고 할 것이나,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법인의 사업지출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 관련 자들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으로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이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