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의 사이에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자동차 소유자를 자신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시까지 1년 이상 자신의 지시·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 및 잔토 운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일과 후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하였으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회사의 공사 현장에만 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연료비,엔진오일, 소모품비 등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고,당해 사고 당시에도 그 자동차에 회사의 발전기 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다면,회사는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수하고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그 법을 적용해야 하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임대차 및 운전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지시, 감독하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작업 장비와 연료를 자동차에 실어 보관하게 했고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에 회사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는 당해 사고 당시에도 자동차의 운행이익을 얻었고 그 운행을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