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단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신고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자에게 그것이 허위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