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위반
[1]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과도하게' 또는 '허가 없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위 조항은 위와 같이 함부로 행하여지는 대상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또한 위 조항은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및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힌 행위'도 함께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조항의 전단 부분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그것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포함한 물건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거나,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이미 55장의 포스터를 타인의 담벽에 붙였고,그 외에 약 150여 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거리가 약 300m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의 행위를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구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범죄처벌법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포스터를 붙인 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