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취소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되고 별도의 채무명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전세권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상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해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제3자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