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제6호, 제7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 제4조,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상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부분을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