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등청구사건
초지법 제11조에는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이전함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이는 초지의 전용을 막고 그 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목축사업을 진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는 위 승인을 얻는 데 법률상 요구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초지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5년간의 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초지를 양수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초지의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수인의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거나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초지양도인과의 사이의 초지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조성된 초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는 초지법 제11조의 승인을 얻는데 법률상 요구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초지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5년간의 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토지소유자가 이러한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거나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초지양도인과의 사이의 초지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