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법에서 정한 유예기관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