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기업회계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 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그 성질상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단서상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을 정의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매출액의 산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가 거래분야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변경하는 경우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기업회계상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유동부채 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점, 그 성질상 납부를 세무관서에 납부를 요하므로 경제적 이득이라 보기 어려운 점,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매출액의 산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