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2] 혼례식을 거행하고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뤄진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혼인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