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등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지상에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기 이전 상태라면 이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제3자로서는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민법 제366조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