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할 것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는 적법하고, 대집행의 계고는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