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지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매도인 또한 매수인의 그와 같은 토지 매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그 토지의 과반수를 넘는 부분의 지하에 다량의 일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배출 비용으로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고,당초 매매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그 추가 배출 비용 상당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여진다면,그 토지는 매매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라고 본 사례.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하에 다량의 일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배출 비용이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보다 6배 이상 소요되어 매매 당시 이를 알았더라면 추가 배출 비용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라 보여진다면 토지는 매매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