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SANTA RITA"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SANTA"라는 부분이 그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나아가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원상표 'SANTA RITA'에 대하여 'SANTA'라는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