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그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일응 성립한다.나. 수시부과제도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위 "가"항의 시행령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제59조의5에 의하면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확정 내지 귀속년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의2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따라서 위 "가"항에서와 같이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있다면 수시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의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확정이나 귀속년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그 시기는 같은 법 제59조의2 제4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며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여도 당해 자산의 잔대금청산이 되지 않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