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납입통지서에 수익자의 주소를 당해 토지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표시하지 아니하고토지 소재지로 기재하여 우송한 결과,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거주하고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면이는 수익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 고지 시에 납입통지서는 수익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행정청이 수익자의 주소지를 잘못 표시하여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