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부가 농지를 동거가족인 미혼의 딸 "갑"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하게 되었다면그 토지는 수분배자명의만을 "갑"에게 명의신탁한데 불과하고실제에 있어서는 부가 이를 분배받아 점유경작하고 있다 할 것이고"갑"은 부의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함에 터잡은 "갑"의 가처분신청(점유방해배제)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가 농지를 딸 "갑"이름으로 분배받아 경작하게 되었다면 그 토지는 수분배자명의만을 "갑"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제로 부가 이를 분배받아 점유경작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갑"은 부의 점유보조자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함에 터잡은 "갑"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