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매립공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그들의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매립공사를 완공시킨 뒤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급하면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만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피고인이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없기로 약정한 경우,조합원들이 상당한 기간내에 비용을 지급함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및 그 타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의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매립공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그들 매립지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피고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매립공사를 완공시킨 뒤 조합원들이 비용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임의처분해도 이의없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상당 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타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의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