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일본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그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8.15해방이 되었다면등기가 없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국가는 그 부동산위에 이미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일본인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이전등기가 없는 동안 8.15해방이 되었다면 등기가 없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는 그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