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 甲,乙이 배당을 받은 경우,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甲은 乙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부동산 가압류집행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 가압류채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 나머지 부분의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 재산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기에, 제3취득자의 잔여매각대급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받은 갑은 배당받은 을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