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 전에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것이 후유증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 계산에 그를 참작했다면 그는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