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장용 부지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특히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공장용 부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인의 직접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등을 고려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8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