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서무효확인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228조 소정의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 바,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위 법조 소정의 증서의 진부에 대한 확인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같은 법 소정의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같은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별개의 소로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해서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연대보증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경매법 제28조에 의하여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같은법 제507조에 의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므로 별개의 소로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