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인지 여부는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인 바 일부가 임대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속하여 임대할 의사 없이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매수한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