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이는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이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준다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