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해 더욱 악화되는 등의 경우는 양자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그러하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해 유발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추단될 수 있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