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2]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플레이트 및 노브덮개가 결여되어 스위치로서의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한 데,이것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법상의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플레이트 및 노브덮개가 결여되어 완성된 스위치가 아닌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호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 의장법상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인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