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배제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는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사와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을 것과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권리행사로 상대방의 손해에 비해 자신은 현저히 큰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