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가. 대위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제481조) 여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채무자와 연립주택건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채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연립주택건설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나. 채무자 갑의 채권자 병에 대한 채무를 제3자 을이 대위변제함에 있어서 병이 갑의 승낙이 있으면병이 갑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정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변제자 을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이 없으면을명의로 이전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또 그렇게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도 합치되므로 을,병간의 약정의 취지는 병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을의 대위를 승낙하겠다는 취지로 새겨야 할 것이고 을,병간의 약정(특약)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라면을에게 변제자로서의 법정대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을에게는 변제자로서의 대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인데 채무자와 연립주택건설사업을 같이 하여 채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으로 인해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갑의 채권자 병에 대한 채무에 있어 갑의 승낙이 없는 이상 을에게는 변제자로서의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