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매수인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계약상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했다면 그 서류의 제공까지 매수인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