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가 규정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의 경감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는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피해자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되었다면공제된 금액 상당은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경감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