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등록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라면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출원이 이뤄졌지만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로 효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출원된 특허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면 양수인의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양도인은 특허권 등에 대해 이전등록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