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2]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은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없이 위원장 해임 및 선출 등의 행위를 행정절차법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