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유죄를 인정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징역 5년,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18만 원의 추징)과 함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개정규정과 개정법 부칙 제1조,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제5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없더라도 개정법 부칙 제4조 또는 제5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데,이러한 특례 규정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종전 규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지만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법 개정 이전에 범한 피고에게 개정법에 따라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종전 법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하는 것보다 개정법에 따르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