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부터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도급계약상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의 청구뿐만 아니라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는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이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그 액수에 상응하는 보수에 관해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때 보수 지급의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지,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등을 명료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