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2]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 규정은 개정 법률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에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이는 진정소급효 또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의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부과권은 이미 조세부과의 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능이므로 그 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에 대하여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3] 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 내부자료로서 거기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을 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는 제척기간의 진행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 내부자료인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근거법령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결정이나 신청 등을 함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