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한 경우,약정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심리해야 할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응 그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을 한 것이므로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주장하고 입증하였다면 권리발생의 근거에 대한 주장·입증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른 채무가 불발생한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의 항변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