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
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나.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여, 기부행위와 같은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 급부의 관계는 공정성의 여부를 다투는 대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