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와 같은 행위는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공고,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인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해제는 대외적인 공고,
고시 등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되고 개별적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는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이 사건 과세요건인 대지에 대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위 건축금지의 해제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이 사건 조세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