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비스표등록취소
가.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도 허가받지 못하여 그 등록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들은 모두 등록서어비스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등록상표인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