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위 자료는 군청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甲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위 자료는 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군청 농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제기한 甲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으로 일지 형식으로 저장했다가 경위를 묻는 공무원에게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해 甲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는 직무상의 자료로 보아야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