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갑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주소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성명 아래에는 개인도장 외에 동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직인을 찍은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위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또 동 회사는 갑에게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고 갑은 동 지사 사무실비품대금 조달을 위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병이 그 소지인이 된 것이며 을이 갑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주체를 위 회사로 오인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동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그 외관을 신뢰한 갑과의 거래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갑이 약속어음 발행시 주소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임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산지사장의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동회사가 갑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갑이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병이 소지하게 된 경우 어음발행행위의 주체를 회사로 오인한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동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이러한 외관을 신뢰한 거래에 대해 본조의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