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강제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그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다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고자 함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입 여부 또한 자유로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에 속하고,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이며,이러한 경우의 보호는 별도의 보험인 자손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위반된다거나 경제적인 강자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임의보험으로 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손해의 경우를 대인배상보험에서 제외한다는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반하거나 보험자에게 유리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