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경우 그 해고가 무효일지라도 구속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