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한약업사는 무약면해소를 위해서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약국이 없는 면에 한정하여,당해 면에서 의약품의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허가예정지역별로 시행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얻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한약업사의 자격이나 다른 별개의 법적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도지사 등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동법 소정의 한약업사는 되지 못한다.
약사법상 한약업사의 자격은 허가예정지역별로 시행하는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약품판매허가까지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