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으며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지 못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여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