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근속수당을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그것이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바,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고 근속수당을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