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그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3]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채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한편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즉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그러한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4]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일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해당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는 공동불법행위자도 본인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이 때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의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과 다르게 사회통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공동생활에서의 소극적 부주의를 의미하며,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산출한 후,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