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
[1]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연합체인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을 반환받게 되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형식상으로는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의 확립과 선거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는 등록대상재산의 내용과 종류 및 성질,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위와 방법,등록하지 않은 재산의 범위와 규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란 그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형식상 그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등록대상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속한 지역총연합회로부터 납부한 분양금 중 일부만 반환받고 그 반환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분양금반환채권은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재산인 채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