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공업단지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체결 거부로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볼 것이어서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를 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익을 위해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공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관리공단의 계약체결 거부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