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가. 피고인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한 경우,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이 없다.나. 소개인인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인 것이다.
피고인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경우, 횡력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할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