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제17조,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요구가 있다 하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ㆍ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법 제17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과 주민등록사무편람 각 규정에 의해 판단하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기재된 국외이주신고 사유는 국외이주신고 자체가 철회되거나 또는 국외이민출국자명단 통보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사유를 주서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상황 외에는 본인 요구가 있다 하여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주민등록사무를 감독 및 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소외 (갑)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 칸에 " 82.2.11 미국 거주" 라고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워 주민등록표 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