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곤약(Konyac) 또는 글루코만난(Glucomannan)이 함유된 젤리제품의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국내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백화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젤리를 판매하도록 하나의 유통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젤리가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식품판매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독 하나의 유명 백화점에게만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또 수입회사의 경우에도 수입 및 판매 당시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절차를 모두 거치고,그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 이상 달리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위 젤리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곤약 또는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제품의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국내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은 하나의 유통장소를 제공한 것이며, 전국의 식품판매점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었는데 유독 하나의 유명 백화점에게만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젤리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