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강도살인이라 함은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2]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ｍ 지점에서,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다면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강도살인은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해지는 것으로 , 강도범행 직후 피고인의 연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