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의 내용,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용 건축물 신축·증축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지위를 승계하여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 소유권자가 된다면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