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하여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기존 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기준범위 내라면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제6조,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5조 제6호,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은행이 신축하는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지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편입해 이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옮기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기존 지점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지점의 토지와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더라도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그 새로 취득한 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출입구시설을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함에 있어 도로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도 은행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