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자가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피고로 된 후 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정정 전후의 동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응소한 피고들의 소송상 지위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사망자를 피고로 지정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할 경우 1순위 상속인으로서 당사자로 확정된 피고들이 소송행위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소송비용부담 등 불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허용하기 어렵고,한편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의사가 자신들의 직계비속 이하 자손들이 그 다음 순위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리라는 기대하에 한 것으로 해석되고,현행 민법상 상속포기시 이를 차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1순위 상속인들이 응소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자신의 피고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피고의 경정 또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자가 소제기 전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피고로 된 후, 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의사가 자신들의 직계비속 이하 자손들이 그 다음 순위로 채무를 상속하지 않으리라는 기대하에 한 것이며, 현행 민법상 상속포기시 이를 차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의 경정 또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