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가.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고따라서 그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나. 당사자 대리인이 원심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관계를 표명하고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다면그 당사자는 제1심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두 공격방어방법과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한 것이 된다.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중 지연손해금지급 부분에 관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인에 대한 과대한 편중여신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단속규정이므로 한도를 넘어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