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의 편익을 포함하여 거래관계 전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따라서 리스료 채권은,그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다만 그 변제방법만이 일정 기간마다의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기본적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이 아니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한편 매회분의 리스료가 각 시점별 취득원가분할액과 그 잔존액의 이자조로 계산된 금액과를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이는 리스료액의 산출을 위한 계산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그 중 이자부분만이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도 아니다.[2] 리스이용자에게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리스업자인 채권자가 그 리스계약상의 채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권되었다 하더라도,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리스업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리스의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해 원금 분할변제, 이자, 비용 등 변제의 기능을 갖고,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상 편익을 포함해 거래관계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니기에, 리스료 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해 확정되며,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기에, 회사정치절차가 개시되어도 리스업자인 채권자가 정리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어도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