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원래 귀속재산을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니만큼,동 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본조 소정의 연고권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는 것이고,일방 관재당국이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임차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 당초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 한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후 이를 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나.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 있는 당사자간에 성립된 연고권의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연고재산에 관한 한 그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원래 귀속재산은 연고자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재당국도 연고권의 권리를 침탈할 수 없고, 귀속재산을 연고자에게 임차 또는 불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약 당초가 아닌 계약 후에 목적물의 범위(연고권 한계)를 확정할 수도 있으며 분쟁 있는 당사자간의 연고권의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에는 관재당국은 연고재산에 관해 그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