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그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이나 보수를 지급 및 대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반환약정에 기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도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