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등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2]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甲과 乙 종중이 乙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乙 종중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고매매토지 중 제척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토지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결의한 다음 甲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여서 변경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甲이 乙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乙 종중의 토지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甲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에는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乙 종중은 甲에게서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포함되고 추가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공제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비록 甲이 변제공탁 후 가압류결정을 받았더라도 변제공탁에 의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위 변제공탁이 매매잔대금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甲의 변제공탁은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공탁에 의해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갑이 을 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척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변제공탁한 다음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례에서, 갑의 변제공탁은 매매잔대금 일부에 대한 공탁이므로 채무변제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