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1]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그러한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비록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고이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임금 총액은 그 명칭여부를 불무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면 모두 포함되며,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만일 비조합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