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어촌계 정관 제33조 제1항 제7호),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는 그 성질이 달라서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게 된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고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어업 의존도,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2]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그 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보상 결의에 대한 비행사자들의 태도,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 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계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계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만약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어촌계 내부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에 따라 공정성을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