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처분무효확인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