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은 물론 그 서면자체가 법령이나 적어도 과세관청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증여세결정결의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할 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교부하는 문서가 아니어서,그 사본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치유 내지 보완된다고 할 수 없다.[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한 하자 없는 납세고지서를 작성·발부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되고,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데,이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다시 전치절차를 거쳐 똑같은 행정소송을 반복하게 되어 소송비경제에 빠지게 되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고,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