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나.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지만 우리나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지급받은 자녀교육수당 및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급된 부임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지만 우리나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지급받은 자녀교육수당 및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급된 부임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