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위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그 제2호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규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등에 비추어 어선의 척수,규모, 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풀이되는바,위 영 제25조 제1항이 어업면허장,어업허가장, 어업감찰 또는 접수증을 어업종사 기간 중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에 비치하고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하도록 규정하고이에 위반될 경우에 위 영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것이 아님이 명백하고그 밖에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위 영 제25조 제1항,제31조 제1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형벌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구수산업법상 제48조의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는 어선의 척수,규모,설비와 어법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령 제25조에 위반 시 제31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한 것은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수산업법상 이를 처벌할 위임의 근거가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