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라)목 (1),(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2]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예컨대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재량행위로 구분한다면 독자의 결론 도출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