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결의무효확인
[1]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종중이 '종원 중 불미부정(不美不正)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총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의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각종 회의에의 참석권·발언권·의결권·피선거권·선거권)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종원 중 불미부정한 행위로 종중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오손하게 한 종원은 이를 변상시키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벌칙을 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라는 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