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청구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2]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3]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가해행위의 태양,가해행위의 공공성,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환경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공사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침해가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