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
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그렇지 않으면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적 지배가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써, 부동산의 소유자는 주장이나 방어가 아닌 실질적인 시효의 진행 중단을 해야하며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토지에 대한 세금납부를 하여도 점유의 효력은 지속되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