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있어서 채택된 증거가 모두 위조문서와 위증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재심청구인이 그 사유를 위 확정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 작성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재심제소기간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행한다.나. 확정판결의 판단에 중요한 재료가 된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재심사유가 된 나머지 본안심리를 거듭하고새로운 증거를 조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있어 채택된 증거가 모두 위조문서와 위증이어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재심청구인이 이러한 사유를 상고이유서 작성시 알고 있었다면 재심제소기간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부터 진행하며, 확정판결의 중요한 증인들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재심사유가 된 나머지 본안심리를 거듭하고 새로운 증거를 조사한 경우 그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