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위 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라는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치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라는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