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점유자는 위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이루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점유자는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