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또한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 뿐이라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며 토지경계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어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