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1]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표자 등의 직무상 과오나 부정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를 묵과한다면단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한편 단체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절차가 있어도 그에 따른 해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2]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3]버스운송사업조합의 총회에서 이사장만을 선출하고,그 밖의 임원개선에 관하여는 관행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이사장이 부이사장,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였다 하더라도,조합의 정관에서 다른 임원들과 달리 위 임원들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이는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감독하며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위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같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하에 의견을 종합하여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위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표자 등의 중대한 과오 및 부정으로 인해 구성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직무 정지나 해임 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임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데, 예컨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총회에서는 적법한 임원개선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