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다수의견]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반대의견] ① 임차인 병이 임대인 갑의 토지와 자기 토지에 걸쳐 있는 1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 병과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할 경우와,② 임차인 병이 갑과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양 토지 상에 1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과의 임대차관계가 먼저 소멸한 경우의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갑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 중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병으로서는 갑의 토지 위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분만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갑 또는 병의 토지 위의 나머지 일부분을 포함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1개의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거나 그 1개의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하고,그 매수청구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 1개의 전유부분은 갑과 병의 공유로 되고 그 지분은 갑과 병,또는 갑과 을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부분의 가격비율로 결정되며,위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을과 병과의 임대차관계가 소멸하게 되면병은 을에게 자기의 지분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그 때에는 공유자가 갑과 병에서 갑과 을로 바뀌게 된다.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지 상에 있는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