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
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나.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여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의 도지사에게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