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2］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여당이 상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간첩행위와 유사하게 북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국회의원 甲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의를 밝히는 한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한 것이므로그 발언의 목적,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과거 행적에 대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이 부분 발언에 있어 그 내용,목적, 발언의 경위 등으로 보아 공공성이 있음이 인정되고,의혹제기의 근거가 된 법원의 판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비록 '간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아니하기는 하지만,결국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5］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과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6］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발언의 전후 내용,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을 두고 여ㆍ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으로 보아,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여당에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이 통과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국가보안법 폐지안건과 관련한 여당의 기본입장을 비판하면서 그 의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 표현의 내용과 취지,전제된 사실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회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뿐만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며,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행한 북한 관련 발언은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형사상 및 민사상의 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