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1]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경우,연대보증계약은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또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연대보증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때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연대보증계약은 늦어도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2]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통거래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만일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을 인정한다면계약당사자의 사소한 부주의(계약체결시 약관의 개별조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이해부족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주의 등)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동안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바람에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인바,계약서를 물품공급자가 작성하여 대리점계약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약관의 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대리점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그 계약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되,만기 1개월 전까지 쌍방 어느 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별도로 아무런 의사확인절차 없이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고,연대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이 연장된다는 약관조항은 연대보증인에 관한 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같은 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은 늦어도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위 사례 연대보증계약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의사표시 내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약관조항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하기에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