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북괴구성원이 출현되면납치되어 가도 좋다는 생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주할 생각에서 어획고를 올리려는 의욕으로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던중 북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된 뒤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대한민국의 기밀을 누설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고북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행을 하였다면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하게 되면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고 납치되면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 자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북괴를 이롭게 하고 북괴구성원에게 납치될 우려가 있고 납치되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견되어도 그 자에게는 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