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집행의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의 실행,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그 하자가 중대 및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않아서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그 후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므로, 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