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항고심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