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경업금지약정은 체결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