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한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어떠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상정하여 그 가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지에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현재 나대지인 토지 위에 장래 신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나대지인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예정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경우라도 인접지 건물의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