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가. 공무원이 출장 후 귀청하던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나.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보고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출장 후 돌아오는 중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며, 단순한 경과실을 중과실로 판단하여 한 행정처분은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등에 관련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