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1]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하기로 하고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하였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