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으로서의 피고인 증언내용 기재분은 반대신문과정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가 아니므로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