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고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함과 무관하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