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1]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점,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외에 돈을 받지 않고 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개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전부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1죄로서 그 법정형기 내에서 처단하게 되는 반면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와 의료법 위반죄의 경합범이 되어 처단형이 오히려 무겁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일부 돈을 받지 아니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별개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무면허 의료행위 중 돈을 받은 행위와 돈을 받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후자는 의료법 위반죄를 각 구성한다고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돈을 받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부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와 같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1죄만 성립하고,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