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등록상표 " "에 대한 사용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참고인과 통화한 후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위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의 탄핵이 부적법한 직권증거조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결론에 필요한 증거 탄핵이 부적법하게 이뤄졌으니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