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하며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르게 주장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