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가.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나.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해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