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수차에 걸쳐 불법증축하고대수선하여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을 소관 행정청이 그런 사정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그 부분에까지 전면외장변경공사를 허용하였다거나 완공 후에 단순히 도시미관 및 위생상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 처분은 적법하다.
수차에 걸쳐 불법증축하고 대수선하여 철거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발견하지 못해 전면외장변경공사를 허용하는 등으로 이러한 사정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로 이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건물에 대한 대집행계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