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명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상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검사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재해야 하는 바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명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