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1]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하므로,공제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제자에게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2]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운전자가 한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공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나마 인정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운전자가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사실을 공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