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증서의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증서를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 법원을 기망하고,이에 속은 공시최고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증서는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전 소지인은 그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또한, 전 소지인이 그 공시최고 과정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자기가 공시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정당한 소지인의 증서상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그러한 사정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증서의 전 소지인이 그 증서의 현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이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을 상대로 한 제권판결불복의 소에서 패소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 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