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제3자에게 사무실로 임대하기로 하고상당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한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사단법인 세우회에 매도함에 있어서 세무서장 등이 그 협의과정에서 원고에게 건물의 보수비 등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다는 등의 설득을 하였고,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위 건물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며,그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건물의 철거비용 및 수리비용,임대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등을 감안하였다면,비록 건물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
원고가 제3자에게 보수공사를 한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사단법인 세우회에 매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은 원고가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양도목적물 중에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