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등·채무부존재확인
[1]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는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금지의무보다 넓은 개념의 것으로서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며,따라서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선박의 매수가액 등 선박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선박의 매수가액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고나아가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사고 발생 이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자는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함으로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