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만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해 보상금계액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