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피고인은 다른 피고들에게 피고인이 승소하더라도 피고 갑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다른 피고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피고 갑은 원고인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동일한 전소에서의 피고인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면소송사기가 된다.
원고인 피고인과 피고 갑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피고 갑은 원고인 피고인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