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2]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관의 재판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위법한 행위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