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둘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은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