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여러 표준지 가운데 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국토이용관리법 등이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지가변동율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나. 처분청은 수용재결처분의 적법성,즉,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손실보상액이 적정하기 위한 요인들,즉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보상액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나아가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밝혀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다. 낙농업의 경우 그 사료원인 초지조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영업장소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에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낙농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아니면 다른 장소에의 이전비가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종래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영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것이고,가사 초지조성 등을 위한 적당한 토지가 있더라도 그 조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므로그 기간을 심리하여 본 연후에 휴업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처분청은 그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낙농업의 경우에는 낙농업을 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없는지, 다른 장소의 이전비가 보상액을 초과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지 등을 따져봐서 적당한 토지가 있다하더라도 그 조성기간을 심리하여 휴업기간을 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