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1987.10.1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는 법률의 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헌법개정에 의하여 법률의 제정근거나 제정절차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새로운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으면실효되지 않는 다고 새겨지므로,국가보안법이 19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나.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다.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나 위 법의 다른 규정들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고적용하는 한 위법의 각 규정들이 사회과학적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모호하고광범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규정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