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1. 1.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1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당시에는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이 설치될 당시에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았다면, 구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