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해임무효확인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3] 종단이 사찰의 후임 지주 등과 사이에 이주비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찰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인계하기로 합의하고소송을 취하하였으나후임 지주 등이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4] 사찰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 하거나 선임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어 그 청구의 적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판단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위 징계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종단에 등록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비법인 사단, 단체인 본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비하기 때문에 사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