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유통가능 선하증권(배서ㆍ교부에 의한 선하증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것)'이 발행된 경우,위 선하증권에는 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대용물인 목적물의 멸실ㆍ손상 또는 연착으로 인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응축되어 있으므로,운송인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 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후의 피배서인이 아니면 안 된다.[2]선하증권상 송하인은 물건의 인도시에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가 아니었다 할 지라도 한국복합운송협회(KIFA)가 제정한 선하증권이면약관 제Ⅰ-1 3) 소정의 Merchant로서,위 이면약관 제Ⅱ-3 3)에 기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3] 상법 제788조 제1항은 '연착'에 대하여 특별히 그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일반적으로 운송품의 연착 즉 인도지연(delay in delivery)이란,약정일시 또는 통상 목적항에 도달하여 인도되어져야 할 일시에 운송품이 인도되지 않은 것이다.[4] 운송품의 연착으로 인한 주문취소,봉제공장 임료 지출,중요 거래처 상실 등에 기하여 수입상이 입게 된 손해는 상법 제137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선하증권에 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원 및 대용물의 멸실 또는 손상, 연착으로 인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궝니 응축되어 있으며 상법상 연착은 약정일시 또는 통상 목적항에 도달하여 인도되어저야 할 일시에 운송품이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연착으로 인한 주문 취소 거래처 상실 등에 기해 수입상이 입게된 손해는 상법 제137조에 의해 산정되는 손해해 포함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