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를 상속받아 부담하게 되었다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