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해 건물의 용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그리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2]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丙 아파트와 甲 아파트 각 피해 세대 사이의 이격거리와 丙 아파트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의 비율 등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丁 회사의 丙 아파트 신축으로 乙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어떠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때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조방해의 정도가 과도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로, 사례에서 병 아파트와 갑 아파트 피해 세대 사이의 거리와 배치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병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을 하여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