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직무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