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지급청구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시간적,장소적, 내용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위 법의 취지에 따라 위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상이자뿐 아니라 연행·구금된 자도 보상대상에 넣는 한편,그 관련자 범위를 '1980. 5.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위와 소요행위'에 관련된 자로 하여 시간적,장소적, 내용적으로 한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위 검토기준은 위 법령에 따라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위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의 준칙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2] 1980. 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되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위 시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시위 당시의 비상계엄상황과 정치적 정황,시위의 계기와 취지,시위에서 주장한 내용,같은 시위로 연행·구금되었던 다른 시위자들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점,위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위 법률 제1항에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을 하도록 정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환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정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기준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처리의 준칙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며, 1980.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 18 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 위 법률 제1항에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을 하도록 정한 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