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제소기간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