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사해 행위 취소·사해 행위 취소
사격장 화재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격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매매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甲이 乙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사해행위에 해당하고,甲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사해의사도 인정되며,수익자인 乙 등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원상회복으로 乙 등은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甲이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둘 사이의 이혼을 위장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丙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보다 적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丙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적정한 재산분할 가액보다 적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으나 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