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원고만이 상고한 경우,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