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2]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해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한 것에 응하여 발언 및 답변서 제출한 경우라면, 징계위원회가 위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