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폐차업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법문상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국한됨이 명백하므로,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의 위 해당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폐차업과 관련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폐차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그러한 업무는 제휴 폐차장이 처리하게 하고 피고인 본인은 수출가능한 차량의 견인, 폐차접수대행,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