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의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상업적 및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면 창작을 인정할 수 없어, 등록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