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지분이전등록
[1]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 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으므로,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를 사실상 널리 허용하는 셈이 되고,이는 곧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2] 수산업법 제37조 제1항은 마을어업권의 경우 계원이 아닌 자도 동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규정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어촌계가 마을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에 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사이에 체결한 어업권행사계약은 무효이다.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수산업법 제33조는 자영 어민이 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어촌계원이 아닌 자가 어촌 사업을 이용시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따라서 어촌계가 어촌계원 아닌 자와 어업권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