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2항 규정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규정의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무서장이 위 규정상의 체납사실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당연히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은 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는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사실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