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청구채권 등 일체의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위 전부명령 등은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일체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다른 채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위 전부명령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갑이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여러 채권 중 피보전채권액과 동등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위 전부명령이 압류 대상과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