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권한에 관해 기관끼리 서로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만 제기할 수 있고,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의 지방회의 의결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기관소송 법정주의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경우 시,도지사가 바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