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나. 피고가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된 후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항소심으로서는 먼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즉, 위 항소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는지, 특히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항소를 추완하여 제기한 것인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위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고, 피고가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추완사유가 없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에 추완사유가 있는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