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제19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과세객체의 종류,그에 적용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