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버스운전사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승객이 상해를 입힌 경우 버스운전사가 충돌을 면하기 위해 감속을 해도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