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소외 근로자가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그 사인이 불분명하고평소의 업무내용이 신체적으로 크게 힘든 것도 아니며 위 근로자가 당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위 근로자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설사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더라도 그것이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소외 근로자가 회사 열처리반에서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수면중 사망했으나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과중한 업무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