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조,제2조 제1항,제9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마약법 제6조 제3호,제6호,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제2항,제3항,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대마관리법 제2조,제4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각 소정의 원료를 수입하는 행위를 각 마약류 수입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점,마약법 제60조 제3항,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3항,대마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각 규정에서 각 마약류 수입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위와 같이 마약법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원료도 아니고 마약류로서의 위험성도 없는 물품을 마약류로 오인하고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및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에 따라 원료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수입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마약류와 관련 없는 대상을 마약류로 오인하는 등 착오로 인해 수입 및 수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달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