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2.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그것이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경매법원은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없고,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어도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