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되었다면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나. 원심은 피고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으나원심의 검증·감정 결과에 의하면그 토지의 일부 지상에 피고 소유의 가옥,그 아들 소유의 가옥과 교회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원심으로서는 피고나 그 아들이 건물을 소유하게 된 시점,경위, 기간,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 등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속단한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중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것이므로,그 소외인이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면그 부분은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피고가 그 이후 그 소외인 작성의 공증확인서를 부인하면서 피고로서는 소외인으로부터 위임받을 때 아무런 말을 들은 바 없으니 원고로서는 소외인과 다투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점에 비추어,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은 일응 원고의 요구를 부인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 답변만으로 피고가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토지상에 아들 소유의 가옥과 교회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 기간,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