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2]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하거나 용인한 경우 그 의결권은 위법하여 해당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