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1] 세무사법 제12조는 성실의무라는 표제하에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라고 하여 직무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 금지의무에는 직무관련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 금지의무도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서 '그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한다.[2] 세무사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의 과다계상이나 일부소득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납세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세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은 품위유지의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라고 함으로써 직무관련성을 명시하고 있고, 진실은폐 및 허위진술 금지의무도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바,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일 뿐 직무수행에 관하여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