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2] 위 [1]항의 경우,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그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3] 행정심판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4]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5] 등급가격과 개별토지가격의 현저한 격차는 당해 연도의 전년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격차를 당시의 등급 수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반영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이를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영하여 등급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이 경우에도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등급과 비교하여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때에 한하여서만 적법하다.[6]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위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 비교표준지 선택요령에 정한 선택기준의 번호순서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7] 토지등급결정이 그 참작사유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조사청구를 해서 결과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재조사청구는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하는 바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한 경우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