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