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1. 주식회사 설립 당시 원시주주들 사이에 그 소유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만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일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그들 소유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고이사회에서도 회사자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매수를 희망하는 주주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할 의사로 회사자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상법 제625조 제2호 소정의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법률의 개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소송제기된 포탈세액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법정형이 가벼운 조세범처벌법에만 해당되게 되었다면,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그 법정형 이외에 공소시효기간이나 당해 범죄에 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 요부등도 조세범처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고발이 없다면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설립 당시 원시주주들 사이에 그 소유 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만 처분하기로 약정했으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일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소유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위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할 의사을 가지고 회사자금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상법 제625조 제2호 소정의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법률의 개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소송제기된 포탈세액이 법정형이 가벼운 조세범처벌법에만 해당되게 되었고 위 사실에 대하여 동법 소정의 고발이 없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이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