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보아 그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