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변경신고 개선명령 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의 정원제한조항이 공포,시행된 2001. 11. 30.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화주가 동승할 경우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 이상 또는 화물의 용적이 4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운송약관을 변경·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은,위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다소 과중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그 선택된 수단의 정도가 지나쳐서 비례의 원칙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원제한조항이 공포, 시행 이전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그 운송약관을 변경·신고하게 한 운송약관 개선명령은 위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다소 과중한 제한을 부과하는  비례의 원칙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났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