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도,그 단서에서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위 단서 조항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본문에서,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초과면적인 주택이 있는 택지는 그 초과부분의 건축이 불가능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만, 단서에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그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 바 합리성이 충분하기에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