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등반환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며 일회성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 또는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지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대가로서의 성격만 갖는다면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가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어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