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절도·증뢰물 전달
가. 1,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항소심이 경합범 전부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는 그중 일부사실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면서 주문에 이에 대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라면 그 접대의 금원이 낮다하더라도 이는 사교적 의례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