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정
[1]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있어,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채무자가 참여은행에 지급하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는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데,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면그 은행은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2]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의한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대출 약정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를 채무자에 반환할 필요는 없고, 약정수수료는 대출약정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 의한 차관계약의 내용을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해석한 원심을 수긍했고,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채무자의 약정수수료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