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총각이라면서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자고 하였더라도,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동거하는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하고동정한 나머지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면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하여 사업을 일으키자고 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좋아한 나머지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