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는데,여기에서의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이와 동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는바,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