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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무인한 각서에 대하여 위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각서에 동의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을 들어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면,피고의 주장 속에는 그 각서에 의한 약정은 피고가 당시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행하여진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이에 대한 주장을 간과하고피고의 주장을 각서에 대한 위조항변으로만 취급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가 위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궁박, 경솔하게 행해진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각서에 대한 위조항변으로만 취급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