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행하기로 하고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자는,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 일상 점검 의무와는 별도로,의당 그 차를 운전하기에 앞서 우선 그 차의 안전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차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자는, 그 차의 안전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차의 정비에 만전을 기할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