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며,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또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는,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3] 국회의원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이를 乙 신문사에서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위 기사는 국회의원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공적인 발언에 관한 것이었고,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甲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乙 신문사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甲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甲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신문사가 특정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 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