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들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5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여기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반복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를 하면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수산업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경우에 한해야 하지만 그 인정 여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