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감원을 위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이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별다른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이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