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가.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은 "도로,구거 등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제53조 제1항,토지수용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도로용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사실상의 사도,구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구거 기타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 이외의 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조례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이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는 그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또 이는 위 각 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그것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치원남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21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준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