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종교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신사복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 중 영문자 부분인 "CARDINAL"은 형용사적 의미로,"주요한, 심홍색의" 뜻이 있고,명사적 의미로 "추기경,후드 달린 짧은 외투,심홍색, 데운 붉은 포도주" 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고,또 본원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그 용도를 다하고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서 카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그 문자부분과 카톨릭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을 감안하고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관,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카톨릭종교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
종교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고 본원상표의 문자부분과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종교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