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취소
[1]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2]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불기소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수뢰 혐의로 기소되자 즉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무원의 사직의 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철회가 가능한데 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불기소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표시했다고 수뢰 혐의로 기소되자 즉시 철회한 경우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