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을 하였으나자궁내에서 아무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자궁임신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려 자궁외 임신여부를 세밀히 진찰하던가 피고인으로서 그 진찰에 자신이 없다면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에서 아무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자궁임신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통해 자궁외 임신여부를 세밀히 진찰하던가 본인이 그 진찰에 자신이 없다면 의료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종합병원에서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