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은 우편,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므로,공중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무인공중전화기 및 부스와 그 부대시설의 각 유지보수,공중전화요금의 집금과 납입 및 이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비품 등의 확보,유지관리 등의 부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위 업무는 위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 장비와 시설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통신업은 우편, 전신, 전화 등에 의한 음송수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공중전화요금의 집금, 납입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나 유지관리 등 부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이러한 업무는 전화통신업무에 필요한 물적 장비나 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에 불과하여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