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비법인사단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그것은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다면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2]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액을 정하면서 시공사와는 도급제 방식으로,사업시행대행사와는 사업비의 과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없는 지분제 방식인 확정분양가로 계약하기로 의결하고,그에 따라 乙 주식회사와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후 甲 조합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신축된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매도한 사안에서,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와 시행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분담금의 액수를 정하고시공사 및 시행대행사와 맺을 계약의 내용까지 정하여 의결하였고,甲 조합이 이때 정한 분담금 외에는 조합원의 추가 부담 없이 지분제 방식인 확정분양가로 乙 회사와 계약하기로 한 것은 조합원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에 관해서는 乙 회사에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총회 의결에는 상가에 관한 처분권한을 乙 회사에 부여하는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甲 조합은 위와 같이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乙 회사가 지정한 丙에게 상가를 매도한 것인데도,조합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주식회사와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乙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신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매도한 사안에서 甲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乙회사가 지정한 丙에게 상가를 매도한 것이므로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