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및공동대표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가. 합자회사인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 등을 매수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책무는 원고가 인수하고소외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는 즉시 체납 국세와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모두 변제하되 잔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잔대금 지급 후에 사임하기로 하였는데,제3자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소외회사가 패소확정됨으로써 부득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였고 피고가 위 계약금을 임의소비하여 위 노임 등을 원고가 대리변제하였다면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의 지위에 남아있을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이는 사원에 대한 제명선고청구사유인 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나. 합자회사의 경우 공동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이 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인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선고 이외에 별도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
합자회사인 원고가 소외회사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 등을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책무는 원고가 인수하고 소외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자마자 체납 국세와 노임 및 자재대금 등을 변제하되 잔대금의 지급확볼르 위해 피고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고 잔대급 지급 후에 사임하기로 했는데, 제3자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소외회사가 패소확정되어 원고가 대리변제했다면 이는 사원에 대한 제명선고청구사유인 상법 제22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합자회사의 경우 공동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만 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선고 이외에 별도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