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정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등기가 가능하므로,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안 될 이유도 없다.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바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