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손상
가. 본법에 명문이 없는 한,해난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
본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해난심판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앙해난심판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하여도 위법은 아니고,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어도 2심에서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