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용선계약은 실질적으로 선배의 매매로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