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병의 결재를 얻어 행해졌다면, 설령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적이 없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