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2]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가 선박에서 발생한 총기오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양망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안에서,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총기오발 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보험사고 경위의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가 선박에서 총기오발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망작업을 하다 다쳤다고 허위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그 지급에 의한 재산상태에 차이가 없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그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