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등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위 확정결정은 그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위 확정결정의 상대방이 면허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바로 면허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제외결정에 관한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2］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대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등에서 예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 결정의 취소를 구한 경우, 확정결정은 신청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기에 신청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