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의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비추어 볼때,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긴하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