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그 소유의 (A)주택을 1980.3.27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1980.4.10을 중도금지급일,같은해 5.6을 잔대금지급일로 약정하였고 한편 (B)주택은 1976.12 경부터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약정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동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1980.5.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켰다면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 (A)주택을 중도금지급일인 1980.4.10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위 (A)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일세대 일주택이 아니어서 동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자신의 주택을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 원고는 주택의 중도지급일인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