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한 건물의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 으로서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위 건물의 지하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지하실안에 설치된 것이므로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취득한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위 건물의 지하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지하실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