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손실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2]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만이 알고 있으나이를 밝힐 수 없는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고,그 후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불구하고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 주면서 이를 거부한 것은,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 행위 즉,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3]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객의 위임이 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고객이 그 거래를 추인하면그로 인한 이득은 적법하게 고객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그 이득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를 할 수는 없다.[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객의 위임없이 주식거래를 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주식거래로 인하여 이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득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