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병이 공동 신탁자 중의 일부에 불과한 을에게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명의 전부를 넘긴 행위는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이른바 명의수탁자 상호간에 대외적인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다른 공동 명의신탁자인 갑이 한때 을과 그 부동산의 공동 명의신탁인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등기 중 을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병이 명의신탁 재산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넘겨준 이전등기가 을의 반사회적 행위에 터잡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무효인 경우,원인무효인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만 가능한데,다른 공동상속인인 갑으로서는 갑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인 병으로부터 갑 앞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원인무효인 을의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병이 공동 신탁자 중의 일부에 불과한 을에게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그 소유명의 전부를 넘긴 행위는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바, 다른 공동 명의신탁자인 갑이 한때 을과 그 부동산의 공동 명의신탁인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등기 중 을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병이 명의신탁 재산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에게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넘겨준 이전등기가 을의 반사회적 행위에 터잡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만 가능하다 볼 것인데 갑은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등기명의가 병으로부터 갑에게 넘어오기 전에는 그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명의수탁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원인무효인 을의 등기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