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원심은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종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위 법이 상고심 계속 중 법률 제5127호(1995. 12. 30. 공포)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개정 전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개정 전의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원심은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최종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사실에 대해 당시 시행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였는데 그 후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하므로 개정 전의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