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속시설보상
가. 방조제와 같은 본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그것이 국가에 매상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는바,그 매수당시인 1949.6.21 현재에 적용될 정조석당법가는 동일 현재로서는 1949년의 정부추곡법정곡가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결국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액이라고 할 것이다.나. 매수농지 등에 대한 정부의 매년분 보상액지급채무는 각각 그 익년 5월 31일이 지나면이행지체에 빠진다.
방조제와 같은 시설은 국가에 매상된 당시 시가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시가의 계산은 매수년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1949년의 정부추곡법정곡가가 결정되지 않은 1949.6.21 현재에 적용될 정조석당법가는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