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각 감정평가서에 보상대상토지들을 포함하여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9필지 또는 10필지의 토지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위 각 표준지 및 각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각 표준지와 각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다면각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위 수 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는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나. 감정평가를 위하여 각 보상대상토지에 관하여 각 보상액을 산정하면서,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고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 사이에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위 각 보상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위 감정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위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감정평가사는 보상대상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을 감정함에 있어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토지 및 지역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에 관한 상세한 명시를 요구로 하는데, 만일 이를 태만하여 구체성을 띄지 않고 단지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을 9 내지는 10필지로 선정함은 그 구체성을 결여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갖추었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