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구 의장법 제53조, 구 특허법 제119조에 따라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