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납세의무자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그 외 달리 과세관청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기에, 국세청장이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추계방식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이 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없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 판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