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동시행령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28조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되어 이것을 모법에 근거없는 단순한 과세안내에 불과하다고는 할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183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을 결정하려면 자산차익결정통지를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없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