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갑에게 도급을 주면서 자재를 공급하고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지휘·감독하도록 하였고 갑은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 병이 원치공 정을 고용하여 작업하던 중 정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을을 통하여 병 및 그 작업원을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