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상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양립불가의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 바,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해 참가인이 피고에 대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고, 그 토지에 대해 참가인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어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