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2]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바,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3]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