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가.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 자체는 다수의 면허신청자 중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를 특정하여 선발하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이 단계에서의 신청자격 유무의 심사는 신청서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족하고서류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며,행정청으로서는 당첨된 신청인을 상대로 면허처분을 할 때 다시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면허 또는 면허거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나. 신청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나신청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조치와 당첨자에게 서류상 미비점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내인가한 후 서류보완을 거쳐 한 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다. 행정청이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인들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첨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유자격자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된 이상 추첨과정에 신청무자격자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추첨방식에 의하여 운수사업 면허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류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첨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당첨된 신청인을 상태로 면허처분을 할 때 다시 자격 유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해야 하는 바, 행정청이 신청자격 없는 이들을 추첨대상자에 포함시켰더라도 그들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추첨과정에 이들의 참여가 있었더라도 당첨자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