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그 외에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해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