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고,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부가세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며,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가'항과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위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바도 없이 법률이 정한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정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다. 특별부가세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그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그 취득시기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이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와 제66조의3 소정의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감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마.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법인 소유의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그 토지 등의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조세법령의 효력발성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 당해 법령을 적용 할수 없고 토지 등 취득시기가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취득시기도 양도 당시의 조세법령에 의해 결정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토지등에 해당 하는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해 제66조 소정의 토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감면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