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의 후속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자체 및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를 감안하여 적법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률요건 없이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으니 매매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토지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할 수 없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