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그러한 점유권원,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전소에서의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로서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