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이에 위배된 결의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하는 주주 전원에 동의가 있으면 법령에 위배되는 결의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