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1항,제5항, 제24조 제1항 제2호의2, 제3호의2, 제2항 제1호의2, 제2호의2, 제25조 제1항,제31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면,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취소처분(영업소의 폐쇄명령의 경우도 같음)을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원칙적으로 위 영업장소를 인수한 새로운 영업자에게도 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2]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내용과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 등의 규정 취지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같은 법 제61조의 의미는,허가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후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양도 전에 이미 행정제재처분이 있었다면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된다는 뜻으로 새겨지고,같은 법 제61조가 규정됨으로써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허가취소, 영업소폐쇄명령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과징금부과처분 등 포함)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법리가 분명해졌고,탈법적으로 양도된 경우가 아니고 양수인이 양수 당시에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나 그의 위반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바,위와 같은 법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61조 본문 후단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의 의미는,행정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때는 물론,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있고,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하여 밝혀져서 언제든지 행정체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위 영업장소를 인수한 새로운 영업자에게도 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친다는 뜻으로 보는바, 허가취소사유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후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양도전에 이미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된다고 보는데 이에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때는 물론 언제든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