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등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대상 물건은 범인이 같은 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대외지급수단 등으로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바,피고인이 입국시에 반입한 한약재를 판매하여 받은 금 16,300,000원을 미화 100불권 198매,50불권 4매,홍콩화 100불권 30매로 바꾸어 위 법이 정하는 대회지급수단은 취득,보유하고서도 이를 같은 법 제18조,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출국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위 미화 등은 위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위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업고,또 위 미화 등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도 없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몰수대상 물건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을 의미하므로 물건이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되었거나 또는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한 것이 아니라면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