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어업등록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의 제 규정들을 종합하면양식어장의 시설이나 양식물의 수급사정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양식면허는 반드시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하여 받아야 하고그 면허를 받은 양식물 이외의 양식물을 그 면허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채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어서홍합양식면허를 받은 자가 홍합 아닌 굴을 양식한 것은 무면허양식어업에 해당한다.
수산업법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목적을 위한 양식면허는 반드시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해야 하고 특정한 양식물 외의 것을 그 면허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채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홍합양식면허를 받은 자가 굴을 양식하면 이는 무면허양식어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