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2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정당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이고,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며 그 양도차익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