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며,그 표현방법도 위 의혹제기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할 목적으로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 배포행위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