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염전의 2분지 1 지분을 매도하고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자가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비록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은 자가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임무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피해자가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