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과 선등록 인용상표 를 대비하면,우선 외관상 출원상표는 단순히 3단어의 영문자를 횡서한 것인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사자 도형과 영문자 'LION' 및 한글 '라이온'이 결합되어 구성된 점에서 상이하지만,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사자왕'이라는 뜻이 있고,인용상표는 '사자'의 뜻이 있어서 서로 유사하며,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더 라이온 킹' 또는 '라이온 킹'으로 호칭될 것이고,인용상표는 '라이온'으로 호칭될 것이어서상호 유사하므로,결국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극히 비슷하여 양 상표는 유사하다.[2]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은 출원인 회사가 미국에서 제작한 만화영화 "THE LION KING"의 표제를 상표화한 것으로 그 만화영화는 1994. 7.경에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상영되었고,그 후 비디오로도 출시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또 이미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상품류구분을 달리하는 상품들을 각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실정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개별적인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원상표인 "THE LION KING"과 선등록 인용상표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그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여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의 상표가 상품류구분을 달리하는 상품들을 각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낳을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