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본원상표는 칭호에 있어 상이한 점이 존재하긴 하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고 양 상표가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