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같은 법 제201조에 의한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국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2]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시 특허청구항 중 전제부와 본체부 등을 연결하는 전환부 용어를 개방형인 'comprising',폐쇄형인 'consisting of' 및 중간단계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로 구분하고 있는바,미국을 특허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한 다음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명칭을 "암 관련 항원을 코딩하는 단리된 핵산분자,그 항원 및 이들의 용도"로 하여 국내에 그 명세서,특허청구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한 사안에서,그 청구항 중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불명료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특허법 제201조에 의한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국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시 특허청구항 중 전제부와 본체부 등을 연결하는 전환부 용어를 개방형인 'comprising', 폐쇄형인 'consisting of' 및 중간단계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로 구분하고 있는바, 그 청구항 중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불명료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