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는 시의 주무계장이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부분으로 구분신청토록 지도·보완케 하거나,하나의 사업계획신청으로 진달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건설부장관)의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사업계획서 등을 구분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진달함으로써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에서 혼동을 초래케 하였다면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의 절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이를 기존사업계획의 변경부분과 추가사업계획의 신규승인부분으로 구분신청토록 지도·보완케 하거나, 하나의 사업계획신청으로 진달함에 있어서도 승인권자(건설부장관)의 구분심사가 용이하도록 사업개요·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결재과정의 혼동을 초래했다면 이는 주택건설 행정질서를 문란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