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천명하고조세형평과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출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위 예외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때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신고된 양도 및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 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거래증빙 이외의 자료를 통하여 그 나름대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고이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기초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미제출 또는 제출한 증명서류가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과세원칙에 의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납세자가 제출한 이외의 자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그에 기초하여 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