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공매 처분 취소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면그 공매공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나. 설사 공매통지가 이미 변경된 종전 대표자앞으로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되자 다시 그 사람의 개인 주소로 송달한 후 대지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지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 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