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처분취소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친 연후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가 행정청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있는 것이므로제소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권리를 침해받은 상대방이나 이 때는 이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이때의 소송은 본래 2단계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기해야하나 취지를 고려할 때 요건을 다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만 갖춘다면 이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