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처분취소확인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에 소정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지지만 고용계약과 다름 없어 계약체결에 당사자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계약이 조건부일 경우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