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식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위 목욕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목욕장에 식사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2평 내지 10평 가량이 되는 크기가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으며 그 방바닥에는 장편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서 음식을 먹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며 또 그 방에 의자, 침대 등 시설이 없어도 위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적으로 특설된 휴식실로 보아야 하므로 위 목욕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