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이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고,양도시기에 토지상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공유지분 전부가 주상복합건물 중 국민주택 부분의 대지권으로서 양도되었다면양도된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삼아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애당초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이며 양도를 할 때 토지에 짓기로 한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