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
[1]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일반사용관계,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2]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의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본 사례.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것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고,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