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진행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원심은 채증법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