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바, 토지수용법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 송달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