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다.다.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파면처분 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징계파면일자를 퇴직일자로 하여 조합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그 직원이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며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관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이므로, 조합의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