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1978..5.30 소외 4인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72,1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4.10 위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당일 계약금 10,000,000원, 동년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잔대금수령 수일전에 공유자중의 한 사람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인을 제외 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지분을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동년 6.8 잔금까지 수령하고원고가 그후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면,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외 4인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대금 수령 전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매매에 이의를 제기해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잔금까지 수령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