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가. 무주택자들이 택지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이미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다면,토지가 분할만 되면언제라도 각 특정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여러 명이 1필지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토지이용상 그 지상경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이러한 상황은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에 해당한다.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는 소관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한 자들의 토지분할신청이 임야를 비교적 작은 면적인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마치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받아들여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무주택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 중 특정부분을 매수해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로 마친 후 그 특정부분에 대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해당 추진위원회가 인낙해 인낙조서가 작성된 상황은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나, 소관청으로서는 매수자들의 분할신청을 거부할 것이 아닌 이를 받아들여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절차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