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설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은,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와 다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 사이나 사범대학 출신자와 비사범대학 출신자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사범대학 출신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5조가 정한 공무담임권,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0조가 정한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하지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며,침해의 최소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