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단순히 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