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제19조 제1항,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23조 제1항 본문,제24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6조 제1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제10조 제1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제2-5조 제2항,제2-14조 제1항,제2항, 제4항의 내용,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일단 부과금을 징수하였다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과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이러한 석유환급금 부과·환급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 환급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따라서 환급금의 산정기준을 정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도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하고,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법령의 내용 보충과 함께 그와의 결합을 통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