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결함'이라 함은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제조물로 인하여 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기타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자가 그 제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안정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