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관할 관청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수리처분 또는 수리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수리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류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와 정류소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경업관계에 있게 된 경우,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위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3] 정류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승객을 승·하차하는 장소로서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매표시설을 갖춘 물적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일정한 구역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류소와 그 정류소 구역 안의 구체적인 승강장소로 분리되지는 않는바,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 밖에서의 정류소 위치의 변경은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수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되고, 다른 사업자와 정류소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기존 운송사업자는 해당 수리처분의 신고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