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장식용 시트의 표장에 '데코' 및 'DECOSHEET'를 사용한 경우,장식의 뜻을 가진 영문자로 '데커레이션'으로 발음되는 'decoration'은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이며,한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장식용 시트에 사용된 'DECOSHEET'라는 상표를 일단 'DECO'와 'SHEET'로 분리 관찰하여,'SHEET'는 장식용 시트의 형태인 얇은 판을 나타내고 'DECO'로부터는 쉽게 위 영문자 'decoration'을 직감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데코' 및 'DECOSHEET'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와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비록 이 부분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2]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관용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3] 관용상표라고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을 말하는바,그 대부분은 본래 상표로서 기능을 하였던 것이 많다고 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당초부터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만이 후에 관용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4] 등록상표가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장식용 시트의 포장에 '데코' 와 'DECOSHEET'를 사용한 사안에 있어서, 관용상표는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해 동업자 간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용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