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이는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