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한편, 치료종결 당시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동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