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1]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신의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의 '직무'는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 그자체 뿐만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의 '직무'에 해당하여 수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