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보건복지부가 보유·관리하는 '지역별,요양기관 종별,의원급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에 관한 정보는,위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도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이를 통하여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에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보건복지부가 보유·관리하는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각 등급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자신의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공익 증진으로서의 이익이 지대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