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협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2]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넓게 보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는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