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받을 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징계처분사유의 설명서가 우편(등기)에 의하여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이는 우편규칙 제135조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서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는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등기를 통해 수취인의 대리인에게 배달되었다면 위 설명서는 정당히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