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토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배상액은 그 토지의 채무불이행당시의 교환가격이나,만약 그 매도인이 매매 당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다면,그 손해는 적어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나아가 매도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있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위 건물의 철거를 면하기 위하여 같은 토지를 재차 매수하였다면,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적으로 입은 이 부분 손해는,위 판결이 확정된 당시 건물의 교환가격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토지의 재차 매수대금과 그 시가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이르렀고, 매도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사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부분 손해는 토지의 재차 매수대금과 그 시가의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