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죄는 모두 교통사고 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 각 구성요건의 행위 태양,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등을 종합해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