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바,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고,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경정등기의 신청에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 권리자를 말하므로, 위 손해의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