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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수자가 매도인이 정당한 처분권한 있는 자인지를 조사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매수자의 점유에는 과실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