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유에서 추출된 메타놀,키시렌, 톨루엔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본건 물품 "뉴-파워"가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휘발유등에 약 25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되어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1 소정의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물품 '뉴-파워'가 독립적으로 연료가 되지는 못하여도 휘발유등에 첨가되어 일산화탄소 배출과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의 '휘발류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