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주주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 결과 주주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간접적인 손해로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