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문서 등의 송부는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여기서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란 송달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 케냐에서 출생한 루오족 여성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 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은 인간이라면누구나 갖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데,甲이 루오족의 아내상속제도로 인해 사망한 남편의 형제들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와 혼인을 강요받고 있고,甲이 케냐 경찰에 몇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경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케냐 정부가 甲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甲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등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케냐에서 태어난 루오족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1주일 뒤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기각한 바 甲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의 근거가 인정되므로 난민인정요건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