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
원고 갑,을이 피고 병,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병과 정은 연대하여 갑에게 금 8,834,480원, 을에게 금 8,094,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병,정이 항소하면서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고 병 단독명의로 전액이 공탁되어 병,정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정은 갑에게 금 4,300,000원, 을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병,정이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나병에 의한 부분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위 공탁금이 비록 병 단독명의로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정의 몫을 병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의 몫으로 남은 위 공탁금 부분은 그가 병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갑,을이 피고 병,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병과 정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정하진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병, 정이 항소하면서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탁명령을 받고 병 단독명의로 전액이 공탁되어 병, 정이 공동신천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정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어 확정된 후 병, 정이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했으나 병에 의한 부분만 인용되었다면 정의 몫을 병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의 몫으로 남은 위 공탁금 부분은 그가 병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