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한다.나.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2.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들이 보내오는 문서를 받고 이에 관한 답신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북한의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예비죄에 해당하며,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그 구성원들로부터 문서를 받고 답신 등을 한 행위는 반국가단체와의 통신연락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