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 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다.[2] 전기회로 차단기에 관한 본원 발명과 인용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목적에 있어서 양 발명은 모두 전류 차단능력을 높이고차단기 구조를 극히 소형화하며 차단기의 자동동작시 개방동작을 가속화하도록 한 것인 점에서 동일하고,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성요소의 형태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이외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그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곧바로 기술상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작용효과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양 발명 모두 토글 링키지의 초기 콜랩스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에서 동일한바,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낳게 하는 핵심적 기술적 구성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의한 것이고본원발명 특유의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본원발명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 향상된 것이 아니라면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기존의 구성요소의 형태만을 변경하였을 뿐 그 이외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