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금지가처분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제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표시·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2]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광고주가 자기의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조사결과를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는 법령에 의한 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하며,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표본설정, 질문사항, 인터뷰방법 등이 동일한 조건 등 합리적이고공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어야 하고,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 있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조사이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합리적·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조사결과를 인용한 비교광고가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더라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조사결과를 인용한 비교광고가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더라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