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표류 별표중 같은 류별에 속해 있다 하여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한 결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