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그 도서를 인쇄,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는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 등 노무제공 대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판매하는 출판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