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이때의 '법령 위반'은 널리 위법성을 의미하고,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의 원칙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2]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 행사시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고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고,근거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행위의 태양,예컨대 공권력 행사의 방법 또는 수단 등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체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3] 압수·수색 절차는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하여야 하나,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열거하고 있는데,그 중 제1항 제1호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 수사(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수색 포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대검찰청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압수·수색의 전과정은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고온건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권보호수사준칙 제19조에는 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영장주의에 예외를 둔 경우라도 압수·수색 집행시 요구되는 준수사항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고,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취지를 살리게 하려는 것이다.[4] 경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체포영장을 소지하고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가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하여 도망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위 수색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 및 사무실의 평온을 유지하고온건한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의 사유를 알려주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자신의 신분과 수색의 취지 내지 사유를 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60% 함).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사인간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배상책임은 주체를 공무원으로 그의 직무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과정에 있어 상해 및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