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피고인이 그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해악고지로서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