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2호는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그 중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2]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은 은행,종합금융회사,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1997년 4월경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여 1997. 4. 21.부터 시행한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정식의 협약 명칭은 "부실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으로서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평가되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지원을 하고,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관리,은행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그 평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고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있는 기업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없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회사정리법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는 바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럽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족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