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한편 그 간인과 서명,무인이 위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한 그 진술내용대로 추정되고, 원진술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부정하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