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선으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그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이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적절한 피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제차선을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면그 충돌지점이 승용차 진행차선 내라고 하여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것과 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제 차선으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충돌한 것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