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상법 제42조 규정과 상호속용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즉 이어서 사용한 이상 상호속용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그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속용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으므로,비록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2] 甲 등은 乙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乙이 丙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위 영업을 양도하여,甲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甲 등에 부담하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丁 회사는 丙 회사가 사용하던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丁 회사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甲 등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丁회사는 甲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丙회사와 동일한 명칭으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甲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