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배제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이혼 후 자녀들의 형제 간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고 이를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이유로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 남용이어서 형제 간 면접교섭권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