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그리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행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취소소송에 있어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에 일부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직권으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하여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 역시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