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명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