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수임 군부대장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그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근로자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수임 군부대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그 근로자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군부대장의 추천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국방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군부대장에 의해 직에서 해임된 이상 근로자는 직무 수행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