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절차가 개시되면이사회 및 주주총회 권한의 중요한 대부분은 그 행사가 제한되고,주주의 권리에도 심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결과,정리회사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다만, 정리회사의 주주에게도 일부 자익권과 공익권이 인정되고,특히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도 가지나,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하여 그것에 정리회사에 대한 포괄적이고전면적인 주주의 자익권이나 공익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따라서 정리절차 밖에서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주주로서의 포괄적이고전면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다만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절차의 진행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각개의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2] 상법 제418조에 정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특히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한 상법 제4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고,권리변경조항에 관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의 해석상 주주의 권리는 선순위 권리자인 채권자의 양보와 희생하에 인정되는 것인데,이러한 선순위 권리자의 양보는 회사갱생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정리계획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리회사 주주의 권리는 여전히 정리계획에 정한 사항의 제약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정리절차개시 후 주식을 취득한 주주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격은 정리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출현한 대주주에게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주주의 기득권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면이는 일반적으로 대주주에게 주식 취득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따라서 비록 정리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리회사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이는 위 주주들이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사를 정리법원 등 외부에 표시하였고,이후 지배권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3]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주주들이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기업매각절차의 속행중지를 신청한 사안에서,정리회사의 지배주주로서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기대권 내지 신뢰이익이 실정법상의 구체적인 권리 내지 이익으로까지 관념되지는 않으므로,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기업매각절차의 속행중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당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책임을 부담하고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이러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수탁자라 할 것인데,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고,관리인의 권한은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이러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의 범위,정리법원의 감독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주식회사의 이사나 청산인과 동일하다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에 대하여 위법행위유지청구에 관한 상법 제40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대상이 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