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는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형태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