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가옥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청구만 기각이 된 경우 그 패소부분만 항소하였다면승소한 가옥명도청구 부분은 불복항소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될 수 없으나승소부분도 패소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고 그 확정이 차단되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라면항소심에서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가옥명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 승소부분은 심판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일정한 제한 하에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