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대금분할을 해야 할 경우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면적과 주변도로상황,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269조 제2항상의 '대금 분할로 인하여 가액 감소의 우려가 있는 때'란 공유자들 간에 공정하게 공유물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기존 소유지분가액보다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용가치, 위치, 가격 등의 관점에서 공평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더라도 대금분할로써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