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기,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에 처한다고 설시하면서 그 주문에서는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에 처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다시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한 경우,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주문에서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이 이유에서 처한 징역형과 주문에서 처한 징역형이 다르게 설시하여 원심판결이 이유 모순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주문에서 처한 형대로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