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가. 의료법 제64조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하나의 수권규정에 불과할 뿐,이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배타적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나. 의료법 제30조 제3항,제51조 제1항에 의하면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고,이러한 도지사의 의료기관감독에 관한 사무는 헌법 제117조,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제2항 등 관련법규와 그 사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국가사무에는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도지사의 의료업정지명령의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근거에 관한 법규형식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지 않는데 의료업정지명령 등의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 조례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