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에 있어서,각각의 상품권 사용시에 몇 매가 함께 사용되었는지,행사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의 특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와 장소,'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동일한 위조상품권을 투입하여 당첨된 이용자에게 지급한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죄에 있어, 행사상대방의 특정은 불가능하므로 그 공소사실은 상품권 사용일자의 범위 및 장소, 경품용으로 지급한 용도만을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