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이행소송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며 이는 법원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심에서도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