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위 조항은 그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나.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고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실익이 없고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