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토지의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고, 각 채무자가 불가분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