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제3조,제5조 제1항 제4호,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거부되어야 한다.
중기등록신청 당시 제출해야할 중기의 출처 증명 서류는 완성품으로서의 중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된 것은 등록이 거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