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위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전기통신공사는 위 면제대상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당해 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이때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므로 전기통신공사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