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취지에 비추어 보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데 이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