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것(오기, 誤記)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특별히 정정하지 않아도 권리해석상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지 않는 오기는 정정심판이나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2] '유로폼패널 거푸집의 스페이서 및 체결핀'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단순한 오기의 정정으로 적법하나,정정 후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결합한 발명과 그 목적,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47좋 제3항 제2호에서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오기가 명백한 경우에 이를 바르게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정정하지 않아도 해석상 불리한 영향을 주지않는 오기는 정정심판 혹은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유로폼패널 거푸집의 스페이서 및 체결핀' 특허발명 정정청구는 오기 정정으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