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법 제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5항은 의장법 제68조 등에 의한 의장등록무효심판과 같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제189조 제1항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에 의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결에 대하여만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의장등록무효를 구하는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는 없고,의장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특허법원으로서는 그 심결의 절차적,실체적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그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고,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나 특허심판원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의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의장법상의 의장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의장은 시각 즉,육안으로 의장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의장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3]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장등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구 특허법에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자는 그 심결에 대하여만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등록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특허법원도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그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