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이의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는 맹지가 되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