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본원상표 "PROSTIN E2"는 인용상표 ""과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본원상표의 전단부분인 "PROSTIN"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부분인 "E2"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어 전체적인 칭호가 유사하고,두 상표의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므로,본원상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나.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인용상표의 등록은 위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원상표의 전단부분과 후단부분이 일련 불가분적 관계가 없고 후단부분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전단부분"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어 전체적인 칭호가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의 등록이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 하여도 본원상표 등록에 있어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