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구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우편역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비용을 전보받는 것만으로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3]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우편역무종사자가 구 우편법 법령의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나, 이행, 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