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사립합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사였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급료를 받고 있었더라도 이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위 피해자가 사망 후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