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관념 및 칭호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및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이격적으로 관찰한다고 함은 두개의 상표를 놓고 대비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회에 별개의 장소에서 상표를 대하였을 때 다른 상표에 대한 유사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함을 뜻한다.나. [출원상표]는 로마 문자로 된 3개의 단어를 3단으로 횡서병기한 것인 반면,인용상표 [인용상표] 는 로마문자와 한글문자를 2단으로 횡서병기한 것이고문자내용도 서로 틀리는 것이어서전체적으로 외관의 유사성이 없다고 하겠고 관념의 면을 보더라도 전자는 두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였다는 것 이외에 특정한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며 후자도 특정한 관념이 없는 단어이므로 관념의 유사성을 거론할 여지가 없고,또한 칭호의 면에서 볼때 전자는'마리떼에 프랑소아 지부로'로 호칭되는 반면에 후자는 "프랑소아즈"로 호칭되므로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다만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전자는 "마리떼" 또는 "프랑소아 지루보(또는 단순히 지루보)"라고 약칭될 수 있으나이와 같이 약칭되는 경우에는 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후자의 "프랑소아즈"라는 칭호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는 문자내용도 달라서 외관의 유사성이 없고 둘 다 관념이 없는 단어이며 각각 '마리떼에 프랑소아 지부로' '프랑소아즈' 로 호칭되므로 칭호에도 유사성이 없고 약칭이 되는 경우에도 혼동을 일으킬 만큼의 유사성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