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승낙피보험자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하고,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나.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자동차의 전대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고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