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물건수령증의 발급 또는 교부가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는 경우에 따라 리스물건을 인도받기전에도 그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령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령증을 리스회사에게 교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를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리스이용자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아 리스회사에 교부한 리스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란에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183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서 다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경우,특기사항란 기재 중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이전"을 "리스 물건 인도 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보험회사를 위한 면책특약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리스이용자가 실제로는 리스물건을 인도받지 아니한 채 가공의 리스물건수령증을 작성하여 위 보험증권과 함께 리스회사에 교부하고리스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융리스에 있어 "리스물건수령증의 교부"를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와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볼 때 리스이용자가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아 리스회사에 교부한 보험증권 기간란에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183일간"이라고 기재돼 있고 특기사항란에 "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