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어느 단체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설립근거인 법령,정관의 목적사업,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건설공사의 건설시공과 품질관리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술진흥단체는 지방세법 제288조에서 규정 중인데, 이는 실질적 활동 내용과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며 이 여부에 대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이고 건설공사와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