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1]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바,본안소송이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정되었음에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급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그 쟁점인 경우,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오히려 같은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그 대학교원에 대한 최초의 교수 임용이 무효로 되어 그 대학교원의 본안소송 청구 자체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같은 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이러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위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교원 지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포괄적으로 입법권 위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인바,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하는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4]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도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교원의 근로관계에는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동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