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위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구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 납부고지서에 일정 사항들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나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