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사고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안전벨트를 맨 경우와 매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안전벨트 효용은 증가되는것이 경험적 원칙이라 할 것인바,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