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반드시 원·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이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간에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 절한 수단이 될 때에는 역시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바,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여 대금에서 공제하되 당시 매도인과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피담보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대금 중 일부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정산하기로 약정하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중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은행과의 사이에서 위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나. 회사정리법 제278조에 의하면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정리절차가 금지된 경우에는 이미 계획인가로 인하여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생긴 같은 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 등의 효력이나 같은 법 제242조 제2항에 권리변경의 효력 등은 위 정리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나,같은 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자가 정리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제3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정리계획의 효력에 의하여 변경감액 되더라도 이러한 채권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연체이율을 감경하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다가 정리절차가 금지된 경우 정리계획인가결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일부는 정리회사 소유이고일부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였다면위 각 부동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어 있는 위 정리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의 채무중 정리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위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효력에 따라 변경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부분은 은행의 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관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이부분에 대하여는 위 정리계획에 의한 약정이율이 아닌 당초의 약정대로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범위에서 피담보채무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다.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채 저당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잔존 피담보채무금을 기재한 상환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하고,세무서 제출을 위하여 채무액을 기재한 부채증명발급의뢰를 하고일정 채무액이 잔존함을 전제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이니 임의경매 신청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위 채무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중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지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자가 정리 회사의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권리가 정리계획의 효력에 의해 변경감액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일정 채무액이 잔존함을 이유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이니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채무액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