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가. 상공부 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에 의하면,컴퓨터 중 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바,개인용 컴퓨터의 일반적 의미 및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란 그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아 주로 개인적인 작업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중에서 특히 주기억용량이 1.1메가바이트 이하인 것을 의미하고,그 컴퓨터 사용자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나.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개인용 컴퓨터는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사용목적과 장소가 아니라 주기억용량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의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