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시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당하고 불응할 경우 징계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사직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