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처분제한기간 중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스스로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 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