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자유민주사회의 시민이나 단체는 외국의 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할 자유를 가지고 그러한 초청 공연을 반대할 자유도 가지나,이처럼 상반되는 자유는 병존하면서 아울러 존중된다 할 것이므로,각자의 자유는 상반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할 것인바,'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초청 공연을 반대하고그 취지와 이유를 공표하거나 관계자에게 우송하는 행위는 허용된 자유활동에 속한다고 보여지나 한편,마이클 잭슨의 초청 공연을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주관 회사 등의 사무실에 항의전화 걸기를 집단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공연주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은행 등에 대하여 입장권 예매 업무를 중단하지 않으면소속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상반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2] 공연 주관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장권을 판매하려던 은행 등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예매계획을 중지하지 않으면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하여 공연주관 회사에 대하여 입장권 판매 대행계약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위 은행들이 위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 것은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위협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그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을 비교하여 자신의 자율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입장권 판매 대행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위 은행들의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에 불과하고,불매운동 위협행위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은행 등에 대한 위협행위는 각자의 자유와 상반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지만, 은행들이 공연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취소한 것은 공연 이익과 불매운동에 의한 영업손실을 따져 내린 결정이므로, 직접적으로 불매운동의 위협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