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여성인 甲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乙이 입양의 의사로 丙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甲과 함께 丙을 양육하였는데,이후 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치고도 甲,乙과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丙이 甲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乙과 丙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뒤에 이루어진 甲과 丙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 될 뿐이므로,乙과 丙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 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바, 병이 갑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을과 병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뒤에 이루어진 갑과 병사이의 입양의 효력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므로 을과 병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