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임야 중 일부인 당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서 주거 지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한다면산림이 조성되어 있는 산자락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전체적인 주변경관을 심히 해하게 되어 현재로서는 공공목적상 원형의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고,나아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도 할 수 없으므로 당해인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임야 중 일부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주거지역에 속한다는 특수성이 있어도, 그 형질 변경을 진행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할 경우 공익의 필요상 원형 유지가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인의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