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가)목은 환지처분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양도자산인 토지를 취득한 뒤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에 환지처분일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물론,취득시기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모법인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나.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은 환지처분 그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지처분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고 취득시기로부터 환지처분이 된 때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