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신탁자에게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나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자의로 재산을 신탁하였다면 신탁자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