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규정이 법문상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을 명시하고 있고,여기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등'이라 함은 산림의 보호·육성,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90조의2 제6항 각 호의 채석허가 제한사유의 내용과 그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채석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위 제90조의2 제6항 제3호 규정이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그 판단 기준이나 범위를 설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한 것으로 그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또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 외의 다른 사유로 채석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3호는 채석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거나 그에 준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채석을 불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채석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청에게 판단을 유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