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나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이 법인신고의 토지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능한 방법으로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보고 그렇게 하여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위 토지의 수증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서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은 제28조가 법인이 무상을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상가액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게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