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그 밖의 형질변경은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채취행위라 하여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고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대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