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나. 변론의 전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성질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상속재산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의 전취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변론의 전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