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입신고일자가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믿고서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에 대하여 해당 관청은 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2] 건물에 대한 경매에 응함에 있어 그 권리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락인으로서는 잘못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만을 경신할 것이 아니라,비교적 고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늦게 한 데에 의문을 품고 직접 본인들에게 그 전입일자를 문의해 보거나,관할 동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전입신고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일자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이러한 경락인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건물 경매에 응하는 경락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자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면 그 과실이 인정되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