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공용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후자는 대체로 공지,공용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다만 의장의 공지,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상 불요증사실의 하나인 공지 및 현저한 사실과 의장법상 신규성이 부인되는 의장의 공지는 서로 개념이 다른 것으로, 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알려진 경우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