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그 용선자 등 본인의,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본인의,각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위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용자에게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본인에게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