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정(특)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인용심결이 내려진 후 심결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에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특허이의신청절차 내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때 혹은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특허권자가 특허심판원에 독립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도 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특허이의신청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 혹은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는 위 단서의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허법 개정으로 정정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때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중이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계속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중인 경우는 위 단서의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