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량으로 甲을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甲을 충격하였으며,甲이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킨 점,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甲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甲이 충격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인도 방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2차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甲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甲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는데 미수에 그쳐 상해만 입혔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甲을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로 속력을 높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중형급 승용차로서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으며 甲이 다른 차량에 의한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