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국도는 국가 전체의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도로 지정된 것으로서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로서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일반국도를 그 예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 등이 국가로부터 그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국가는 국도의 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특별시장 등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56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배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2] 특별시장 등의 일반국도 유지·관리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부분은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피해자 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응소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그 응소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된다.[5]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책임 부담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에 기여한 각각의 과실 비율에 따르는 것이므로,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는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의 과실 비율에 의한 분할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국도 관리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는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특별시장 등이 국도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였을 때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하는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해 행정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시 비용부담자와 설치,관리자가 다름으로 인해 상대방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