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리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노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을 수탁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고,주차료 수입도 위탁관리금과 관계없이 전액 수탁자가 관리하며,주차안내원 등 직원들도 전원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는 경우,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주차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리수탁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운영 및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 포괄적 위임으로 독립적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볼 만한 전후사정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