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뉴-파워"라는 제품이 원유 또는 석탄 등에서 추출되는 메타놀,키시렌, 투루엔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고그것이 휘발유 등에 첨가되어 내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 하고옥탄가를 높이고주행거리를 늘리고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비록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해 물품 스스로가 연소하여 소멸함으로써 첨가증가된 만큼의 휘발유의 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비록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써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 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의 1 규정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