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예컨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 취득 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등은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취득세과세표준으로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