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데,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기 때문에 소송의 진행 도중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동거인'역시 동일한 세대에 속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면 되므로 송달 사실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