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퇴직되므로 그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과 통지는 확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그러한 통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