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불허처분취소
[1] 상속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정한 물납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여러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2]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부동산이 법령에서 정한 물납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여러 군데 소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으로 물납불허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 등기 말소가 되어도 처분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불허처분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