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전경들이 서총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무관자들을 강제연행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 전경들이 대학도서관에 진입하게 된 것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대학도서관이라고 하여 같은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 청구를 부인한 사례.
전경들이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불법시위 참가자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주하여 이를 추적·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전경의 진입에 대한 위자료지급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