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공사현장의 작업상황에 따라 회사의 규정근무시간 이후라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나. 회사의 단체협약이 "회사는 조합에 전용차량 1대를 지원한다. 차량사용은 노조활동시에만 사용한다. 차량운행일지는 익일 10시까지 본사에 보고한다. 노조는 업무 외 개인적으로 차량사용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노조위원장이 차량을 출·퇴근 및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이용하고운행일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이는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다.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징계해고를 한 시기,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총회 등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 해고이유로 삼고,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정당한 노동조합업무 행위가 실질적 해고사유였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