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소칙변경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5조에 의하면사설강습소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따로 설립인가를 내어주는 규정은 없으므로,사설강습소의 교습대상을 성인을 상대로 공무원시험준비를 위한 강습소로 운영하다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교습을 시키는 강습소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칙변경으로도 가능하다.나. 사설강습소의 소칙변경승인신청서의 반려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본 사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사설강습소의 종류에 따라 설립인가를 내어주는 규정은 없으므로 성인 대상 강습소에서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강습소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소칙변경으로도 가능하므로 사설강습소의 소칙변경승인신청서의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