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것으로,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금 납입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사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