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1]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즉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행위의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어떤 개인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행정청의 조치를 믿고 따른 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입안 후 공람공고 하였다는 것으로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그 견해에 신뢰했다는 어떠한 처리를 하지도 않았기에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