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보아야 하나,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공사가 진행중이고진행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 기간 중 건물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고, 곧바로 수선에 착수가 어려운 경우에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한 손해 역시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