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개인이 임대료 수입을 얻는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경우,그 할부금융계약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의 적용이 없어 구매자는 구입 건설장비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조항에서 정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이 임대료 수입을 얻은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조갈하기 위하여 할부금융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인바 구매자는 구입 건설장비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금의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