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1]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사무처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동시에 송달실시기관이 되어 송달을 시행하는 것이므로스스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그 송달보고서 작성시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송달장소,송달일시 등을 기재하되,사건번호가 명기된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하며,이러한 송달은 발송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편물 발송일시가 중요하고그 송달일시의 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위와 같이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송달보고서에 의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2]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위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수우편물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재판장의 보정명령등본을 발송했으나, 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첨부한 송달보고서가 작성된 바 없고,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기일별 등으로 출력한 ‘송달현황목록’에도 특수우편물 접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