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321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한 개의 유치물은 그를 구성하는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유치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