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 점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횡령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인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재물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것은 시인하더라도 이후에 신탁자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재판에서 보여질 때 의문이 해명이 되어야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