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나,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고,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甲회사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외관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