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그 임용관계가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조직된 강서중학교 육성회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그 예산으로 육성회의 회장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위 육성회는 피고 서울시로부터 학 교교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 감독을 받으나그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강서중학교의 수위로 임용된 것이나  강서중학교 육성회의 예산으로 육성회의 위임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학교장이 원고를 상용임시잡급직원으로 고용하여 학교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시켜 왔으며, 육성회가 피고 서울시의 지배아래 있지 아니한 임의단체라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