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2]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와 채무변제액을 합의함에 있어 확정판결 이외에 기선고된 다른 판결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업인정고시 이후 수용재결 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고,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와 채무변제액을 합의할 때 확정판결 이외에 기선고된 다른 판결의 채권액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