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인적 결합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상호간에 인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때에는 그 계약관계의 기반이 상실되게 되며,조직적 노동의 특성을 갖게 되는 근로관계는 다수인의 유기적 조건에 의해 협동노동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이러한 국면에서 노동조직의 편성과 인적배치 등 노무관리가 행해지고 조직적 근로의 조건과 규율이 설정된다 할 것이며,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의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퇴직제를 취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신뢰관계의 파괴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
근로계약관계는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 결합관계가 상당기간 지속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상호간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 그 계약관계의 기분이 상실되게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년퇴직제를 취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신뢰관계의 파괴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