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등명도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나.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위한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관리인 선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그 합의가 없는 한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