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편에 기재되지 않은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않고 원고의 세무서에 제출되었고 현재에도 이 서면이 원고에게 있다면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 보관중인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