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대로변의 상가건물 지하실에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라는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고동 지하실에 전축 1대와 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회비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위 장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
문화공보부에 사회단체등록을 마친 대한무도예술협회 전북지부장이 전라북도에 사회단체지부등록을 하고 대형간판을 걸어 위 지부의 존재와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지하실에서 회비를 대가로 춤을 가르치거나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