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가. 사기죄의 판시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산권이 범인이외의 다른 사람이 것이라는 것이 판문상 명백하면이유에 불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사기죄는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재산권의 범임이외의 다른 사람것이 명백하면 가능하고 기수사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사기죄와 별도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