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이 있어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