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때에는 공사잔대금조로 공사관련 채무를 인수하고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수급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수급인이 건물을 하자 없이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급인이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우선 하자의 보수를 구하는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액이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그리고 그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위 비용과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공사잔대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이 위 공사잔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2]의 경우,수급인이 도급인의 공사관련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고 본 사례.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만약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고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공사관련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한 경우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