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이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반대급부인 임금의 일부를 휴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구 근로기준법이나 현행 근로기준법도 다른 법정수당과는 달리 휴업수당을 제3장 '임금'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휴업수당은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크다.만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휴업수당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적어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휴업수당을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데,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본 법을 악용하는 것이며 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