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제2항,제8조 제1항,제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는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별개의 것이므로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를 이유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