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이 동 미수죄로 보여지는 경우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나.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시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인하고허위자백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이다.
공문서위조죄에 대해 미수죄로 보여지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할 경우 위법이라 볼 것이며,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당사자의 자백을 허위자백으로 판단하여도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