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가),제18조 제2항 제1호,제3호, 제34조, 별표 1, 2 등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시행령의'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는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지정당시거주자'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다만 괄호 안에서 위 지정당시거주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이후에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나 조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내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은 지정당시거주자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지정당시거주자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하는 당시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