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1]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2] 한국토지개발공사 간부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129조의 '직무'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간수가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알선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은 수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