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나.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면,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도한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했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쓰였다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매매 뒤 4년 이후 학교법인이 해당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수인에 대해 토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