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려고 특별히 규정한 것이지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에 의한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