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1. 항공법 제96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처분에 붙인 부관위반사유가 그 처분 이후에 발생한 때 한하여 할수 있으므로 그 면허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관위반사유로는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할 수 없다.2. 원고 회사가 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음에 있어서 갑과 을이 함께 관여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였으나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인 을 이고갑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자기가 출자한 돈을 회수하여 물러나고 을이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의 정관대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면허사항의 양도 또는 실질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공법 제96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부관위반사유가 처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A, B가 함께 출자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B가 운송주선업 면허를 취득하고 A는 자신의 출자자금을 회수하여 물러난 상황에서 이를 면허사항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