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가. 선박소유자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나. 위 약관에 "어선이 본회의 공제규약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는 공제계약에서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의 고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여 그것을 인수하게 되는데,공제기간 중에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박을 예상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다. 위 약관에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는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해상사고가 난 경우에 공제자가 면책됨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라. 근해 채낚기 어업용으로 면허된 사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안에서 어획물을 냉동,운반하다가 원래 용도인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파제와 계류시설을 갖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중 선박에 선장이나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폭풍우로 인한 해난을 피하다가 파손된 경우 위 약관이 규정한 위 "가,나,다"항의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고, 공제규약 규정의 용도 이외의 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규정한 용도 이외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며, 선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제자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