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교부받고 그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갑이 원고의 소외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락대금으로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원고 회사가 갑에게 위 가지급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갑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회수할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갑이 원고로부터 가지급금을 교부받고 그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원고의 소외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