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갑으로부터'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갑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과 위치가 정하여 지지 못하였다면,매립지 중 해변최근지 해당 토지의 갑 소유 지분에서 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수면허자가 면허권자에게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준공인가 전의 매립지 매매 등을 금지하는 매립면허 부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양도계약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매립지의 분배에 관해 갑이 동업자와 생긴 분쟁으로 인해 갑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접과 위치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으로부터 매립토지 중 해변최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공유수면매립면허 부관상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