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도시계획법 제82조의 취지는 국·공유의 재산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재산에 관하여 그 후 이를 매각 또는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으로서,도시계획시설로 지정·편입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이를 매각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고그 후 그에 따른 이행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매각 또는 양도행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처분 당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적법하게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그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한 권원과 절차에 의한 계약해제나 수용 등을 거침이 없이도 이 처분행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뢰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도 허용될 수 없다.
도시계획법의 취지는 국, 공유의 재산 중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국유 재산으로 편입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법하게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만일 처분 당시에는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적법절차 없이 처분행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불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