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불허가결정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 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하다.나.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이중호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되더라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정정이 가능하고 혼인은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