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임대인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오신한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그 보증인 및 권리금 등으로 도합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면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비록 위 계약 후에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것처럼 속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계약 후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