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편의상 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나머지 1인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
2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