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제품원료나 제조과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첨가물이나 가공처리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고,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이라면,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이므로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원발명이 인용발명과 제품원료나 제조과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히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