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구 건축법(1994.12.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키고,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도로의 구간,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구건축법상 정의하는 "도로"는 미리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 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키는데, 이 때 위치 지정에 있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는 도로의 구간,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