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제76조의2 제1항,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법무부장관은 인종,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2]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난민 신청 경위,국적국의 상황,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이다.[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처분이 행하여졌을 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바탕으로 한 난민 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상황이 변화하였다는 이유로 그 적법 여부를 달리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