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주택조합의 정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지만 그 주택조합과의 사이에서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으로 확정되고,그 주택조합의 조합아파트를 배정받은 경우,그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소유로 확정된다.[2] 주택조합은 그 실체에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조합원은 그 지위에서 조합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다 하여 그 조합아파트에 관한 조합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정관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조합원 지위 확인 판결에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조합아파트는 조합원 소유에 해당할 것이고,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위와 같이 조합원 지위가 확인된 조합원에 대해 그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여도 조합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