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건축물대장은 제1차적으로는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닐 뿐만 아니라,건축물이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후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임의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그 소유권을 다투는 자의 권리 실행에 어떤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따라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
건축물 대장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만으로 소유권의 권리 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