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절차중지등
[1]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함에 있어 임차인이 제3자에 우선하여 매각 상대방이 되어 분양받거나 분양받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인바,임대주택법령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절차는 물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그 요소가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은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임대주택법상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분양전환가격을 이루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외에 택지비와 건축비가 어떠한 계산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정보를 얻지 못하는 한 그 택지비,건축비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권리로 보장된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임차인은 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건설임대주택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3]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임차인 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임대주택법령이 단순히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양전환절차와 더불어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그 요소가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에 관하여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아파트의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의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때까지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우선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 임차인 외의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