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경정결정
가. 원심이 항소장각하명령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항소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91나401 건물명도"라고 기재한 것은 "91나39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명백한 오기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원심의 경정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나.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1, 2항에 의하면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이라함은 항소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하여 보았으나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도합당한 기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항소심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주소보정을 명하고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을 명령받은 항소인이 피고로서 본래 상대방인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주소가 항소인의 주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항소인이 상대방이 이사한 곳을 알아보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장이 주소보정명령을 하면서 부여한 5일 정도의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 할 때, 흠결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부과하여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원심이 항소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오기를 함이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이는 보정대상에 해당하고, 상당한 기간의 부과에 대하여 5일은 적당한 기간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