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또 위 휴식실의 위치,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식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