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문자와 문자 등으로 구성된 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그 중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자 전체로서 호칭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2] 인용상표 "STARTECH"은 특별한 요부가 없어 전체로만 호칭될 것인 데 반하여,출원상표 "StarTAC"은 'TAC' 부분만으로 약칭될 수도 있으나전체로서도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기 전체로서 호칭될 경우에는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양 상표를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3] 출원상표 "StarTAC"의 출원 전에 출원인이 다른 상표("MicroTAC")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그 상표와 동일하지도 않은 출원상표에 대하여서까지 그 주지성을 끌어들여 출원상표 "StarTAC"이 인용상표 "STARTECH"과 구체적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셀방식의 전화기'와 인용상품의 지정상품 중 '차량용 통신기계기구'는 유사하다고 본 사례.
출원상표 "StarTAC"이 전체와 'TAC'의 약칭을 갖는 것과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