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유무,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이나 기술력,공급의 대체가능성과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입찰담합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
사업자들간에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한 경우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담합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