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며,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할 바도 아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써서 증축허가신청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후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추어 개발제한지역내의 위 불법건축물의 철거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 할 것이며, 또 건물이 완성되고 등기까지 마치었다 하여 건축허가나 준공처리의 취소를 못할 바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