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수용대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수용대상토지의 표준지 선정은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해서는 안되므로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했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