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헌법재판소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는데,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되어,종전의 단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으며,위 개정조항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된다.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만료일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던 이상 그 대지는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 소정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판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