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1] 주택의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택지로 개발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그 주택 부지가 비록 존치부지라 하여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도시설계지침 제60조에 의하면,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존치부지로 인정된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주택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용도변경 허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으로서도 재량의 여지가 없다.
주택의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택지로 개발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주택부지가 존치부지라 하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존치부지로 인정된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주택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용도변경 허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으로서도 재량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