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1] 지역임업협동조합은 임의적인 공공조합으로 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장 선거가 무효일 경우 반드시 행정처분을 거쳐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면이는 당초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법원은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 모든 선거는 공고에 의해서 절차와 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 또한 선거 공고 당시 효력이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선거일 공고 이후에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시행일자를 선거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시켰다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선거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개정된 규정을 위 조합장 선거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은 주무장관의 인가사항이 아니므로 조합장 선거가 무효일 경우 행정처분을 거쳐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일 공고 이후에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시행일자를 선거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시켰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선거 공고를 다시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개정된 규정은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