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소관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되어 현재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초의 기재사항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그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축물관리대장에 허위기재 부분이 주말되어 현재 주말된 흔적이 남아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초의 기재사항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소관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허위기재되었다가 주말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