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의 좌곡각 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두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버스(1628호)가 추월을 포기하고자기차선으로 들어가자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하였다면,피고인으로서는 추월을 포기하고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던 뒤의 버스가 앞차(2006호)의 갑작스러운 급제동조치로 앞차를 충격한 반동으로 반대차선을 완전히 가로 막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거리와 속도 그리고 도로사정하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사건발생 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라면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이러한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라.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갑),(을)을 위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합의를 하고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이 가해자로 기재하였고 일부와의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의 소속 회사를 가해자로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면위의 합의는 회사가 그 피용인인 피고인(갑),(을)을 위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갑),(을) 두 사람에 대하여 모두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라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업무상과칠치상공소사실 중 일부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제도조치로 앞차와 충돌하고 반대차선을 완전히 막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부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을)이 기재되어있더라도 을 회사가 피용인인 갑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모두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