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동 신축건물이 증평된 것이기는 하나,기존건물이 낡아 도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전체를 헐고 신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기존건물의 마당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동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경우, 기존건물의 도괴 위험이 있었다는 점과 도시미관상,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