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인 피고인의 유가증권위조·행사로 말미암아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으려면,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피고인이 유가증권의 위조·행사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2] 주식회사의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위조·행사 행위가 회사의 사무처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끔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가증권의 위조,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처리할 권리를 가졌는지 확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주식회사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의 회사 명의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행위가 회사의 사무처리와 무관하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