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약사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화장품의 원료를 변형 또는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된 화장품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별개의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화장품의 원료인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그대로 유리병에 나누어 담았을 뿐 거기에 다른 물질 또는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이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스쿠알란의 기본적 성질을 조금도 변형시키지 아니하였다면비록 스쿠알란이 피부습윤,미용, 보호효과에 뛰어나다는 등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유리병과 함께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화장품의 원료를 변형 또는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된 화장품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별개의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장품의 원료인 스쿠알란을 구입하여 그대로 유리병에 나누어 담았을 뿐 거기에 다른 물질 또는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이를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스쿠알란의 기본적 성질을 조금도 변형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