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효력정지
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는데,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주장·소명책임이 있다.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원칙적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허용되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본안판결에서 판단해야 하며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