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국(國)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그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 국(國)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정지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법원은 국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