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3]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4] 전광판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리스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경우,위 소유자가 스스로 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다르게 하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전광판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더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자가 스스로 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