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와 제21조의3 제1항 제2호 및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의 규정과 원래 선금급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며,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금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선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거꾸로 선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금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금급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 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공사를 원할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위반사유로 선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정산방식이 당사자 사이에 문제되는 경우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