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입고지서에 송달상대방이나 송달장소,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송달이 부적법하여 부과처분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