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입법 목적,추징보전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이 경우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2]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하여 취득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보아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인 각 부동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42조에서 '피고인의 재산'이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실질성은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이것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해 취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