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며,(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는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 이전이 있었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거주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