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로 인해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분할협의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