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면재판절차에서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리고 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당상자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록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단순히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