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사건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그리하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2]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에 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참고할 것이고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바 일반적인 설득력만 가지며 법관의 양형에 존중이 요구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