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1) 관세법 제88조의 보세장치장과 다른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및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은 모두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기 설영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기능 또는 설영의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어서 국가과세권의 침탈 가능성의 정도나 물품 반출 과정에서의 행위자의 행위태양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88조에 정한 보세장치장에 들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한 행위와 그 밖의 보세구역에 들어 있던 물품을 반출한 행위 사이에 그 처벌을 달리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2)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을 보세장치장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보세장치장(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세장치장"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되 "보세장치장"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도 "보세장치장"과 같이 취급하려는 것으로서이는 타소장치장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그러므로 보세공장이나 보세창고 등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86조의3의 문언상으로도 거기에서 말하는 "보세장치장"이 보세물품을 장치한 장소를 뜻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3) 관세법이 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된 경위를 보면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이 물품원가가 1,000만 원 미만인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단지 물품원가에 의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회 재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처벌대상을 보세장치장(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무면허반출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된 것인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나. 관세법 제186조의3에 규정된 "보세장치장"이 널리 "보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그 공장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관세법 제186조의3이 정한 무면허반출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이 정한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을 보세장치장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세장치장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세장치장에 갈음하는 타소장치장도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이고, 관세법 제186조의3에의 "보세장치장"이 넓게 "보세구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고압변성기와 편향코일을 관세법 제137조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그 공장 밖으로 운반한 행위는 관세법 제186조의3이 정한 무면허반출죄 및 동 법 제180조 제1항이 정한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