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가옥의 전세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가옥 명도와 동시 또는 그 후에 반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아니하고거주하고 있었다면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그 명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전세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임차가옥 명도와 동시 또는 그 후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추정되므로 그 명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임대인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