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1.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병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은 구유치 않고 그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의결함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또는 그 의회의 의회규칙에 위반한 소속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서 직접 그 공법적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효과를 미치게 하는 행위이고비록 그 의결의 표시방법이 선고라는 특별한 방식을 가졌을 지라도 그 법률상 효과발생은 의결성립시에 발생한 것이므로그 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행정청이라 할 것이다.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고,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통상적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행정행위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을 의결하지만 징계의결과 같은 것은 직접 그 공법적 신분상의 권리관계에 효과를 미치게 하는 행위이고 그 법률상 효과발생은 의결성립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행정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