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조사 등의 절차는 참모총장이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모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를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이다.한편,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의결 등 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비록 조사위원의 제척에 관한 육군규정 121(부사관분리규정) 제35조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을 심사하기 위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그 본래 취지는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이 다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보았을 떄,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회부,조사 절차는 모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의 회부,조사 및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절차로 당해 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