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정상가액이란 시가,거래실례가액,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시가 등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있고,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상속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다 하여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하려면 실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하여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