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라. 형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소정의 소송기록 송부기간 및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소정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간이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판결등본 송부기간 후에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을 송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등본 송부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원심이 소송기록 송부기가닝 지난 후에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하고 판결등록 송부기한 후에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