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乙 등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甲과 乙 등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甲은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위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甲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과의 분쟁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금액을 지급받았고 합의해지 시점에 이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