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피고의 어음법상 악의의 항변을 배척하되,다만 상계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나. 현금 이외의 수표 등이 보통예금으로 예입된 때에는 현금으로 교환된 후에 지급하며 부도된 때에는 그 예금액을 취소하거나 대전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보통예금약관에 따라 농협이 다른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온라인으로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받고 현금으로 교환되기 전에 그 예금출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당초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자 예금주에게 부도된 자기앞수표를 제공하고그 대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예금주가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수령을 거절하고그 대전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동안에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면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농협이 신고한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농협이 예금주에 대하여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다. 전항의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게 수표상의 권리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당초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자 농업협동조합의 보통예금약관에 따라 예금주에게 부도된 수표를 제공하고 그 대전을 청구하였는데도 예금주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대전청구에도 불응하는 동안 부도된 수표에 대해 제3자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예금주에 대하여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발행인에게 수표상의 권리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금중게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해도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