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 임야를 양여받았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닌 증여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인이 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