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경매목적물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로서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어,이를 분할경매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대지와 건물 간의 상호이용관계에있어서 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므로이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져 집행법원이 이를 일괄경매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나.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수송달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공시송달을 명한 것이므로이 경우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다.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라. 경매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인이 건물의 용도를 착각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의 면적을 무려 100평방미터나 작게 잡아 평가하였다면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경매법원의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경락을 허가한 경락허가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2항,제633조 제6호 소정의 항고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마.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9조,제650조는 적용이 없다.
경매목적물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로 이루어져있어 그 상호이용관계상 동일 매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를 일괄경매할 수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가 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고지 없이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경매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항고사유로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