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사회거래관념상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은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며,이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함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이미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들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선의의 제3자 내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할지 아니면그 등기를 말소하고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민법 제110조 제3항이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정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데에 있어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할 것인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