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2]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철거할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보상비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의 멸실이나 양도인들의 주거이전비용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간접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철거한 기존 건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주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에 개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