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서는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위해서반드시 산림의 소유권을 가져야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사인 목적물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