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