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장물취득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확보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다시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배임행위로 인해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법원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변경된 사실에 되해서 인정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심판하지 않아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