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초진일은 장해연금수급의 대상이 되는 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 즉,위 질병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진단한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하고,위 질병과 인과관계 있는 증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인과관계의 유무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당해 질병의 증상이 밝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최초의 진단일을 위 초진일로 보아야 한다.나. 국민연금법 제17조,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국민연금 액수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금가입기간은 월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해당 월에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달이 경과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어서그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갹출료를 그 다음달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고,또 가입자가 갹출료를 납부하면그 달에 대하여는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취지로 풀이되므로,1월 1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 초진일인 같은 해 12.26. 이후 그날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여 그 달이 추후 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되게 되었다 하더라도,이로써 질병에 대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을 정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초진일 현재 연금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로 의제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법 중 장해연금을 산정 시기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본 초진일을 시기로 하여, 산정기준은 월별로 따질 것이며, 갹출료를 지급한 다음 달이 되어야 연금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연말인 12월에 그 비용을 납부한 것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이 1년을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