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전화 또는 전언등 방법에 의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면출석통지로서 족하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의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강행규정으로 출석통지 없는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며 출석통지는 대상자에게 전달되면 족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