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이러한 간략한 칭호나 관념 또는 여러 칭호나 관념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출원상표는한글로 '생안드레'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인용상표는 도형과 로마자 및 한글로 [그림]과 같이 결합한 상표로서 두 상표는 도형과 로마자가 있고 없음으로 외관에서 차이가 있으나출원상표는 불어 'Saint Andre'의 한글음으로서 '성 안드레'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고생(Saint)은 존칭을 표시하므로 출원상표는 '생안드레' 또는 '안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며,인용상표 또한 'Andre'와 'Kim'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앙드레' 또는 '앙드레 킴'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두 상표 모두 '앙드레'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고,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이어서두 상표는 유사하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객관적,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가 오해하거나 혼동할 만하다면 유사하다고 판별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한다면 그 중 하나만 유사하더라도 상표 자체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하나의 호칭이나 관념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되어 상표가 유사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