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이러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한 토지 모두 양도했다면 분할 양도가 아닌 1주택의 일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