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등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금하는 취지이며,그 이유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현한 내용의 상표는 자기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나. 출원상표 중 "왕면"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왕의 면이라는 뜻과 가장 큰 또는 굵은 면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르게 풀이될 수 있으나,그 어느 쪽으로도 보통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왕면"이라는 표시를 보았을 때에 바로 큰 국수 또는 굵은 국수라는 국수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상법에서 사품의 품질 형상을 표시 등록은 금하는데 이는 자기상품을 다른 상품과 실별 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때문으로 상표중 왕면이가는 개념이 두가지 개념으로 다르게 풀이 가능성이 있어 특정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이 어려워 상표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