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경찰관 甲, 乙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 7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수사경과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할 때에는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고이를 방지하려는 자세나 능력 또한 중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수사경과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여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부족이 현저한 자'를 해석 및 평가함에 있어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나 기타 다양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사전에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경찰관 甲과 乙이 상습절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피의자가 자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위 경찰관들에 대해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