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금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인바,일반적으로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채권시장의 시가 변동에 의한 위험,발행주체의 신용 위험,그리고 만약 외국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고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4]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 하였으나러시아의 지불유예 등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위 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특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 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라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