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약칭 노진추)는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우리 사회를 계급사회로 규정한 다음,변혁을 위하여는 부르조아 지배체제하의 선거나 의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지도하는 민중권력을 수립하고,독점자본을 몰수,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고,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폭력혁명을 포기 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있을 뿐이므로,노진추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다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이 경우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있어서의 목적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4]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아직도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각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찬양 및 수호를 이롭게 할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상 위법하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 및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상 위배된다고 파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