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5.12.22. 법률 제2796호,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5항,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부동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는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68.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196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68.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1.1. 현재의 사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 부칙 제9조가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부당히 확장함으로써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소득세법 45조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에 의한 다고 규정하고  1967.12.31이전 취득 가산은 시가를 알수 없을때 현재 시간표준액에 의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시행령에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