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갑과 을은 4필지의 토지를 둘러싼 그 동안의 분쟁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중 2필지의 토지는 을이 갑에게 증여하고다른 2필지의 토지는 을의 소유로 확정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갑은 을로부터 그 화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그 서류들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그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종전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화해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소를 제기하였고,을은 이를 이유로 갑과의 종전 합의를 모두 철회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며,그 후 항소심 재판부가 종전의 화해 약정대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쌍방 모두 이에 불응하였다면,그 화해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갑이 을과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주장을 내세워 화해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화해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