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반복된 좌절감,어릴 때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로 얼굴부위에 남은 흉터로 인한 신체적 열등감,교육받을 기회의 결핍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품행장애 상태로까지 발전되면서 증상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보호자 부의 감호에 위탁하고,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외에 정신병원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6개월 이상 담당의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과한 사례
특정 개인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정신적 불안이 존재하고 이 결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당사자를 보호관찰이라는 보호처분 외에 정신병원 6개월 수감 및 입원치료와 퇴원 후 추가적인 교육을 6개월 명령하는 것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