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항소심변론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면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심리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 기각 후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 또한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에 이를 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