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지급등
[1] 주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의 지급조건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해당하여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2]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혹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지,그 불일치 사항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3]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이(d)항의 규정 등을 유추하여 볼 때 그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의 지급조건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이므로,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 따라, 그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