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의 하나인,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각 상표의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2] 대상상표들 " ","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乙이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인 " "," ", " " 등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상상표들은 전체적인 표장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고,대상상표들은 실사용상표들의 사용 당시 이미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음에 비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인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였던 점,실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핸드백과 대상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乙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표등록취소 사유를 고려했을 때, 대상상표인 ""의 사용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며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