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어음위조행위가 특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기초권한이 있는 위조자의 업무에 관련하여 이루어지고,이러한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으며,피해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었다면피위조자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그 사용자가 피위조자 자신이 아니더라도 은행도 약속어음에 있어서 당좌계좌설정명의나 지급수단을 위한 은행예금구좌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로서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도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나. 어음할인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배서인들에 대하여 소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 할인의뢰인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받을 방도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어음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은 이들 권리와 경합되는 것이므로어음위조자의 사용자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 어음취득자가 소구의무자들이나 할인의뢰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에서 감면될 뿐이다.다.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어음면상의 기명날인,문언 등에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은행도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용지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는 절차 등이 번잡스럽고 또 발행인이 일련번호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용지를 쉽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 작성시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사용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어음의 액면이나 지급기일,발행기일 등이 정정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어음면상 정정권한 있는 자로 보이는 자의 정정인이 찍혀 있다면어음취득자로서는 이를 의심하여 발행인에게 진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라. 어음을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 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를 발행인에게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어음위조행위가 특정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기초권한이 있는 위조자의 업무에 관해 이뤄지고, 이러한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고 피해자에게 악의, 중과실이 없었다면 피위조자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의 지위로서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도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음위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은 소구권 등의 권리와 경합되는 것이므로 어음취득자가 소구의무자들이나 할인의뢰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에서만 감면되며, 어음을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상대방은 그 어음이 진정한 성립 여부를 발행인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