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불복
약속어음의 전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그 약속어음의 소지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약속어음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소지인은 현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전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었다면,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무효가 되어 그 정당한 소지인은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전소지인은 그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속어음의 전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고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그 약속어음은 무효가 되어 정당한 소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전소지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