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있자 종로구청장은 이 부과고지서와 함께 납부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문면에 "서울특별시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이를 송부하는 봉투에 "종로구청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송부하였다면,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납부통지를 한 위 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한 취지로 해석된다.나. 위 종로구청장이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그가 직접 처리하면서 동 부과처분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관계로 동 시장의 직인을 관수하는 시민과장에게 의뢰하여 동 이의반려서에 시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위 구청장이 위 시민과장에게 위 이의반려서에의 날인을 의뢰한 때에 위 이의신청서는 서울특별시장(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며,피고 명의로 된 동 이의반려서에 정당하게 피고 직인이 날인된 이상 이의신청반려는 피고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다. 서울특별시장의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점용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종로구청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그가 직접 처리하면서 부과처분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관계로 시민과장에게 의뢰하여 이의반려서에 시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 종로구청장이 시민과장에게 날인을 의뢰한 때에 이의신청서는 서울특별시장(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의신청반려는 피고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