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나아가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비가 와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