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어음의 제3취득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2]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그 상대방에게 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유효한 행위가 있은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어음행위가 일반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이 때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다.
어음행위의 위조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선 상대방이 위조자가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 유무와 본인의 의사를 조사 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조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