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보호감호
피고인이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죄등 피고 사건은 피고인이 (갑) 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경매신청사건이 (을)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병)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갑) 지방법원의 경매공고명령 정본을 위조하여 위 공소외 (병)에게 행사까지 하였으므로,그 범행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품제공자를 기망한 요소도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위 변호사법위반죄등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유형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선고받은 변호사법위반죄등 피고 사건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품제공자를 기망한 요소도 포함되므로, 위 죄와 사기죄는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 등에 비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