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민사소송법 제581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공탁공무원이 해당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 처분을 진행할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공탁공무원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하므로, 본 공무원이 가압류의 선행을 근거로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고 사유신고를 하였을 때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 이후 더 이상 그 공탁사무에 대한 어떠한 지휘도 갖지 않으므로, 그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