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乙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동안 동종의 승용차를 임차해 사용하던 甲에게 가해차량 보험회사 乙이 차량 사용기간이 아닌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지니는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대차기간에 대해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