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뢰자가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부도된 당좌수표를 반환받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수표의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뢰자에게 다시 교부하고수뢰자가 이를 수수하였다면,형법 제134조의 규정취지가 수뢰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증뢰자가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자나 부도된 당좌수표를 반환받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수표의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뢰자에게 다시 교부하고 수뢰자가 이를 수수했다면, 형법 제134조의 취지가 수뢰자로 하여금 불법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으려는 것에 있으므로 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