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는 것인바,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용 수익을 위한 토지취득과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