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해당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