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증권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느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