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신청불허처분취소
병아리 부화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악취와 오·폐수 등 환경오염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피해 발생의 예방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이는 처분의 사유들이 객관적이고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고추상적인 위험성에 기초하고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고,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신청를 불허한 사안에서 처분 사유가 막연하며 사실을 오인했고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량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