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피해자의 어머니와 형,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그 후에는 피해자의 중국 내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