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양 발명의 목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분리 및 감염 여부의 검사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그 기술구성에 있어 인용발명이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청에서 추출된 바이러스추출물을 토대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과 달리 본원발명은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사람티세포친화성바이러스(Human T-lymphotrophic Virus Ⅲ) 단백질 또는 그 항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영속세포의 배양으로 바이러스의 연속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진단시약 및 백신의 개발을 더욱 손쉽게 하는 작용효과가 있어서 본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 배양된 영속세포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든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위 단백질 등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본원발명은 등록사정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경우,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구 특허법 제119조(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그 결과에 따라 본원발명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이 점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양 발명이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의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양 발명 목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분리 및 감염 여부의 검사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 배양된 영속세포가 특정되지 않아 모든 영속세포배지로부터 얻어진 위 단백질 등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으로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본원발명은 등록사정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 특허법에 따라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그 결과에 따라 본원발명의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청의 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