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쳤어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의시청에 대한 재결 자체게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의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