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업용지 전체를 매수한 후,그 매수자금 및 경매장 건축비용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경우,그 거래행위는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분할 매각이 금지된 상업용지를 매수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투기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