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소원의 재결을 거쳐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으면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