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출원상표 ""은 일반 수요자가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톱날의 형상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구성에 톱날의 형상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그 형상을 매우 단순하고간결하게 도안화한 것으로서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안의 출원상표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