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명확해야 할 것이나,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으므로,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3]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그 납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도 그 납부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서,그 규정 취지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같은 조 제6호는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다음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분적인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서,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적시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이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통령령에 관한 수권법률인 위 특별법 제11조 제6호가 헌법 제38조,제59조의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75조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일반규정인 헌법 제38조,제5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4]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대도시권 내의 교통수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므로,이러한 사업시행자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수권법률인 같은 법 제11조 제6호가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구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7. 4. 20. 대통령령 제20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6]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을 규정한 시행령은 관련 법조항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수권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시행령에 따라 유사한 사업의 시행자는 납부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