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법위반방조(변경된죄명:마약법위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죄명,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면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및 법조를 고치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대한 판단을생략하고 다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