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6조 제1항,제7조,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호,제3항,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바꾸어 말하면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분할하여 도급되었다면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각 도급단위별로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