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2조 제1항,법인세법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제공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시가 즉,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하고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등의 입지조건,지목 기타 사용용도,면적,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한편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평가기준일 이후에 있은 매매가액을 공급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려면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아울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 토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에서의 거래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무상 양도한 것은 특별부가세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