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도 당해 상장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가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제188조의2 제2항이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그 사실들만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바꾸어 말하면일반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다. 상장회사의 추정 영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은 그 회사의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므로,그에 관한 매출액,순이익 등의 추정 결산실적 등의 정보는 "나"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므로,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 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 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증권거래법상 '투자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가 그 정보에 따라 증권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 정보를 의미하며, 회사의 추정 영업실적이 대폭 상승되었다는 사실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은 당연하고, 회사의 추정 결산결과가 신문사에 의해 추측 보도되었다고 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게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