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임야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피고인과의 위탁관계가 있는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나. 피해자인 종중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는 이상,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피해자는 그 종중으로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그 종중의 공동선조를 반드시 확정하여야만 횡령죄의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검사가 석명한 종중의 공동선조가 사실과 다르다면법원으로서는 심리한 결과 공동선조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야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과 종중 사이에 위탁의 신임관계가 있는 유효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임야를 위탁하였다는 종중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그 종중으로 특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