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나.'가'항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의 위반과 그에 따른 징계 사이에 개별적인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시점에 맞추어 징계를 실행하여야 하나 기존의 규칙과 새로운 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더라도 새로운 규칙이 기존의 규칙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구체화를 시킨 것이라면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