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과세처분취소
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다 하겠으나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