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가장자리에 유실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위 주택의 대지 부분과 연결된 계단 및 대문을 통하여 그 대지 부분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위 주택의 취득 당시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나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방문한 후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