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피살자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출생신고를 했어도 입양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살자를 살해했어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