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위 갑의 처 병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위 을 등 이 병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 만류하였다면피고인이 갑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린 행위에 대하여 그 죄책을 묻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피고인과 위 을 등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여 위 갑,병에 대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갑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일단 끝날 즈음에 피고인의 처 을 및 공소외인과 갑의 처 병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을 등이 병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이들의 싸움을 적극 만류하였다면 피고인과 을 등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여 갑, 병에 대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