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그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