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본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LTD." 중 "KOREA"는 우리나라 국호의 영문표기이고"CHEMICAL IND. CO.,LTD"는 회사의 업종을 나타냄에 불과하여 표장으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SUNSTAR" 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및 과 호칭이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출원인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상호를 영어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 받을 수 없다.
본원상표 "KOREA SUNSTAR CHEMICAL IND. CO., LTD."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양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본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