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부동산 매매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소유권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필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확인하여야 한다.만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 적용되는 것으로,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2]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위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매수인 측 중개인 戊는 매도인 乙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므로 乙이 丁 등에게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丁 등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乙이 丁 등에게 위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乙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그로 인해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근무자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의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 그를 대리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매물을 丁등에게 이중매도하여 타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조원인 戊을 통해 이를 매수한 사안에 대해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己이 패소하여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구하였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손해를 발생시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戊은 丁등이 아파트 처분권한 소유 여부의 확인을 위해 그들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거나 乙이 丁 등에게 해당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볼 것이어서, 이로 인해 己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진다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