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은 피고인은 전후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득세 정조7석9두8합 시가 금 94,916원 상당을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1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으나동법은 단기 428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결과 동법 제10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으므로 그후인 동 4290년 3월 29일에 판결당시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징역 3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비상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은 전후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득세를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월에 1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하였으나 동법이 개정된 결과 제10조중의 징역형은 삭제되었고 그 후인 판결당시에 징역 3월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