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그리고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공소장변경을 요한다.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다. 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의 호적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호적의 편제 또는 기재 등의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호적계장이나 시민봉사실장과 의논이 되어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위 시민봉사실장은 위 신청서의 정정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온 바 있다면,원심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이 위 호적계장,시민봉사실장과 공모하여 위의 범행을 하였다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필요성의 구분기준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지의 여부로 다투어져야 하며,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공모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대한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