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제424조].따라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소송절차는 중단되고,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3]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없어 파산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만일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면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4조],집행권원이 있는 이의채권의 경우에는 이의자가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6조).이처럼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당사자는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소송의 진행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이 인지하지 못하여 파산관재인 혹은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이 판결은 적법한 소송관여자인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된 결과이므로, 이는 대리인에 의해 적법히 대리되지 못한 경우와 동일하게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