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제9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