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내려진 경우 그 수권자가 허가기간이 도과한 이후 건축에 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는 이러한 허가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특별한 공익상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공사 착수란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행된 것이여야 하는 것이지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성 등은 건축 공사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뿐 공사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