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대부분 이행하였으나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을 아니하여 불안을 느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8일 내에 잔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그 전에 자기가 매수한 토지부분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소한 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는 내용의 최고를 하고그 기일이 지나자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자기의 채무를 대부분 이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매도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매수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위의 최고는 매도인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설정등기가 이기된 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면수령하지 않고 자신의 나머지 채무도 일체 이행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매수인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매목적토지를 이중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뜻에서 강구한 예방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미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기의 채무를 대부분 이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생각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강구한 예방적 조치라고도 볼 수 있어 매수인이 미리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