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인 비법인사단이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