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그 경우에 그 반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자가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좇아 정하여진다.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바,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전세금의 이용가능성이고 이와 관계 없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