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동산신탁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토지개발신탁사업의 개발투자비 상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안에서,피고인은 결재권자로서 담당 지점장이 보고한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였고,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위탁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단순히 부동산신탁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부동산신탁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토지개발신탁사업의 개발투자비 상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 사건에서 단순히 부동산신탁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