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甲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乙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乙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이 갑과 공모해 여자청소년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에 기초해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