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상해의 후유증에 대해 지속적인 지출을 하게 된 피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방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후유장애의 계속기간 혹은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 일시금지급방식을 통한 배상이 사회정의 및 형평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기금지급의 방식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