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2] 신용보증약관상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 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그 취지는 일단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서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바, 신용보증약관상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에 의해 신규 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