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서,단순히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추상적 의심,불안, 또는 상상과 같은 심리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수수 당시 그 재산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2]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위 정당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는 것은 수수하는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수수 당시 이것이 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에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