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7조는 양곡가공업허가 내지 정부양곡가공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또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라 가공업자의 가공능력,정부관리양곡의 물량,수급, 소송, 공장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어서가공업자는 그 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배정 및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까지는 없을 뿐 아니라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공원료공급을 뜻하는 양곡배정문제는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배정 및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없고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곡배정문제는 사법상의 관계로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