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자기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발생에 예견가능성이 있고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