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그렇지만 한편,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2]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제기된 소를 각하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을 시정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적격자인 해당 사업주만 될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 원고부적격자인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제기된 소는 각하하고, 이에 민사소송법 제108조를 유추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