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고,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의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2] 세무사법 제3조,제6조, 제20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개정 경과 및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법 부칙(2003. 12. 31.) 제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것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비록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