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