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연면적 104.03평,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에서 규정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