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문리해석상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이라는 문언과 '공공기관의'라는 문언은 함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한편 위 조문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결국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제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의 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제11조에 따라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