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임차건물을 제3채무자에게 명도반환할 때 임차보증금이 잔존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며,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전부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니,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