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
가. 배임죄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을 하였을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나.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의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다. 은행직원이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배임죄는 위태범으로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을 하였다면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 죄의 범의는 자기 행위가 의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으로 족하므로 은행직원이 부정대출인 줄 알면서 상관에게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 받은 행위는 공동이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