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1급판정취소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군의관이 하기로 되어 있고, 이것만으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을 요할 것이므로,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