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9조에 의하면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다.나.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므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 "가"항과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해당법조에 따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조서 제출 대상소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