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나.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14조에 의거하여 종교사업도 해당 조문들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