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시 자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 아닌,자의 복지이므로,구 민법(1991.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아버지만이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정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여러가지 사정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그러한 사정이 양육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버지쪽에 어떤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이혼 시 자의 양욕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청구한 경우 법원은 자의 연령 등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부부가 이혼 한 경우 아버지만이 자의 친권자가 된다는 사정이 양육자를 선택함에 있어 아버지 측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