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취소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담보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양자 사이에 선순위배당이 아닌 평등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기초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배분조치는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이 경우 가압류채권액의 범위가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먼저 이루어져 담보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평등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기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는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가압류채권액의 범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