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그 문서가 위조,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