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다.[2]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주택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그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위 회사에 출자하였음에도,토지의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위 회사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동업계약은 당사자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한 주식회사의 토지의 매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회계장부상 피고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동업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