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죽이겠다','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측의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양식장 피해 문제로 8개월여간 다투어 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그와 같은 취지의 언행을 하게 된 경위와 주위 상황,그 내용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