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규칙 [별표 2],[별표 3]의 각 규정은,시장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모법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은 사용수량을 인정할 때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