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선정한 자격미달자 6명을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추첨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추첨행위는 면허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서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고추첨당시 추첨자 모두가 이의 없이 추첨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추첨결과 자연녹지지역에 차고를 선정한 6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당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당첨자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이 사전절차에 불과한 추첨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연녹지지역을 차고지로 선정한 자격미달자들을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시하였더라도 위 행위는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모두가 이의없이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자격미달자가 아닌 자가 당첨된 점 등으로 볼때 사전절차에 불과한 추첨행위의 하자로 인해 면허처분이 위법하다 할 순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