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착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인용고안과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재질, 형상 및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고안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비슷한 고안으로부터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