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고발할 직무상 감독의무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대여양곡상환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도주방지,변상의 곤란,피해범위의 확인을 위한다 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위 횡령행위를 계속토록 방치한 것은,비록 사후에 그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이는 근무에 불성실한 것으로써이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은 정당하다.
부하직원의 비행을 보고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자가 그를 보고 않고 부하직원의 횡령행위를 방치함은 이후에 횡령액을 납부했더라도 근무에 태만한 것으로 징계감봉처분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