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발명보호법 제1조,제6조에 의하더라도 발명품의 생산 등을 장려하고발명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그 생산에 있어,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업세,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우수한 발명품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해서 영업세, 소득세, 물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소비세도 면제한다고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연제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이상 본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