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같은 항 제9호와 같이 특정 상표 등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같은 항 제10호,제11호와 같이 수요자 사이의 상품 등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 등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출원상표는 甲 회사가 종전부터 등록·사용해 왔던 도형상표 ""(작은 왕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저명한 걸그룹의 영문 명칭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을 출원하였는데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등록거절하였고, 이에 대한 甲 회사의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출원상표가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甲 회사가 종전부터 등록·사용해 왔던 작은 왕관 모양의 도형상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의 위와 같은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