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취소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특례업체인 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그 업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갑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이 관할지방병무청장인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면,그 뒤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고,갑회사가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회사의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갑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그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현역병 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가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업무종사기간중 갑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인 피고가 원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한 경우, 그 후 갑회사가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여 복직조치를 함으로써 원고가 그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 위 현역병 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