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1]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법 제1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범행과의 관련성,상황의 긴박성,혐의의 정도,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2]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그대로 전진하자,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범행의 경중,범행과의 관련성,상황의 긴박성,혐의의 정도,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및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경찰관들이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를 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 요청을 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통한 불심검문이므로 경찰관들의 이러한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