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그 조합원이 아니라면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이라는 점에서 납부의무자 아닌 조합원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