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근로수당
[1]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생리휴가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또한,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모두 "사용자는 …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동일한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규정내용이 같고,생리휴가가 제5장 여성과 소년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장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정휴가'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질이 같다.[2]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휴가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된 특정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사용자는 당연히 그 근로의 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연·월차휴가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휴가근로수당을,단지 입법 취지,목적 및 조문의 위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생리휴가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이는 여성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취지에 반한다.[3] 생리휴가근로수당은 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단지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미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사후에 발생한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휴가에 대한 규정 부분이 아닌 여성과 소년에 대한 규정 부분에 포함되더라도, '법정휴가'라는 점에서는 연차·월차 등 다른 휴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나 조문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