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1]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최자가 당해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다만 이러한 경우 소의 이익은 금지통고 처분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후에 금지통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위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필요나 근거가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인근 상인의 반발 및 일반시민의 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금지한 사안에서,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집회의 자유를 더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곧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다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인데,경찰청장이 이러한 검토를 진지하고도 충분하게 거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단순히 주요도로에 해당한다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및 행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의 옥외집회 및 행진신고에 대하여,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경우에는 인도의 1/3을 보행인 통로로 확보하고행진의 경우에는 인도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여 허용한 사안에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집회신고의 행진 진로는 주요 도로일 뿐 아니라 해당 차로가 좁아 500여 명이 행진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점,위 처분에 터잡은 조건을 따른다고 하여 특별히 집회 목적 달성에 크게 저해가 된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위 조건통고처분이 경찰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는 등으로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금지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데,  집회 및 시위 개최시 일반 시민의 통행 불편이 가중될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이를 금지한 경우 금지통고의 처분의 효력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어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