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동시에 부 및 5인의 형제자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0조의4 규정의 해석상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은 직계존속인 부의 경우에는 금 150만원,그밖의 5인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합계 금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친족공제의 최고한도는 금 250만원이다) 할 것이고,위 형제자매의 경우 각 공제금액은 금 100만원을 각자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부와 형제자매 5인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에서 부는 최대 150만원, 5인의 형제자매는 합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형제자매의 각 공제금액은 100만원을 각자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