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만일 그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비율적으로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에는 신용보증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각 신용보증한도액이 사후에 확정된 구체적인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한 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한 경우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취소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만약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들의 채권액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가액의범위를 정해야 하는 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