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청의 조사에 의하든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기만 하면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다른 한쪽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 등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거래가 있던 쪽은 실지거래가액, 다른 쪽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