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장불성실 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장불성실 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등을 가급적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다음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장불성실 가산율은 과세표준에 관한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장불성실 가산율을 적용하고 기장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