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원경찰의 보수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직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공항 소방대원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금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업무의 난이도,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것인데,한국공항공단의 청원경찰과 소방대의 각 설치 근거 및 감독 관계가 서로 다르고 각 그 업무의 내용이 구별되어 있으므로,청원경찰이 순찰 중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한국공항공단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같은 공단 소방직 근로자인 공항 소방대원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보수가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 직급과 직책의 보수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책정된 것이고 한국공항공단의 청원경찰과 소방대의 감독 관계와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청원경찰이 업무 중 화재를 진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대원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방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