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된 결정결의서 사본이 납세의무자의 확인요구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교부되어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이 통지되었다면,비록 위 통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 납부한 경우, 그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으로, 만일 이러한 결정 내용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면 비록 그 통지가 법률 개정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적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