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밀폐용고무로서 형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화물자동차철문밀폐용고무로서 적당한 길이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이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고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어 긴 네모꼴 또는 형의 밀폐용고무가 의례히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의장은 그 창작성이 없다.나.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건 의장과 인용 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필폐용고무로서 형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화물자동차철문밀폐용고무로서 적당한 길이로 한 점이라 하겠지만 이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소 복잡해졌다는 이유로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