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새우깡"에 대한 선전.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기에 등록상표 "새우깡"은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옳고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