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다.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乙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자,1심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1심결정 후 甲의 가처분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는데,원심이 乙 친목회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결정을 취소하고甲의 가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위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결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자판으로 乙 친목회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갑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있던 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을 친목회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여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인 을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