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아니하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을 정한 약관은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같으므로 동조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며,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다름 없는 정도의 소액인가 여부는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