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별개행위이므로 업무무관 가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