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2]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성질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기본적 성질을 전제로 하고,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근거 규정인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시장 등이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추고 같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더욱이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된 같은 법에서 시장 등에게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였던 제35조 제5항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허가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공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의 성질을 가진다.[3]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분뇨처리에 관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영업자의 관할 구역 내 분뇨 등의 처리능력이 충분하며 추가로 영업허가를 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근거 규정인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허가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청을 하면,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추가로 영업허가를 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