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1]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이 경우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항고법원은 당해 항고사건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도 될 수 있다.[2]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주식회사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3] 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상무외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해 상무외 행위의 필요성과 회사의 경영과 업무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당해 항고사건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도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주식회사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무외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사안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의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