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위반
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보전의 필요에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널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같은 조 제2항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 등을 수십 톤 쌓아놓고 중기와 트럭을 이용하여 이를 운반하는 등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위 "가"항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인 바,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를 장기간 임차하여 모래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래 토지의 형상이 운동장처럼 변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는 위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