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