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가치에 비하여 건축물의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그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임이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2]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1994. 7. 29. 92헌바 49, 52 결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의 개정에 의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그 전체적인 취지는 구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와 같지만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모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위 개정조항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를 정하고 있는바 가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인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