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위에 또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듭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동일부동산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다르게 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에 또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