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치 않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시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이사의 수령 가능한 상태일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를 주소하여 그에 따른 주소지로 송달했음에도 불능인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