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해고사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위 해고가 무효라고 한 사례.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해고사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