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등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받은 경우,그 후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은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때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되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복귀의 형태가 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였다고 해도,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