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무효확인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단,제29조 제2항,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구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의한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되면 그 자체로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사회의 확인 유무가 조합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