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이것을 그릇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허를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라 할 것이므로행정관청이 원고들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들의 면허신청보다 먼저이고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가진 자로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면 원고들에게 면허를 한 것은 착오에 의한 면허로 행정관청이 원고들의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