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1]정당의 법적 성격은 등록된 사법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그 대외적 법률 관계는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없다.[2]정당의 당헌·당규상 사무총장의 직무권한이 대표자인 총재를 보좌하고중앙당 사무처를 총괄하며 정당의 내부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만규정되어 있다면,사무총장은 그 정당을 대표하여 재정 신청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그가 낸 재정 신청은 법률상 방식을 위배한 것이다.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사무총장의 직무권한이 총재를 보좌하게 되어 있다면 사무총장은 정당을 대표하여 재정 신청을 할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그가 낸 재정 신청은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