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침술행위는 보건위생상 또는 생리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 즉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