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목 및 "커"목 (3),제9조 제2항에 의하면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원료식품에 해당하고또 그것은 반드시 식용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허가 없이 단무지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단무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드시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비추어 적어도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할 때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식품 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허가를 받기 전에 무를 염장한 것은 단무지를 허가없이 제조한 것은 아니지만 허가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