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권확인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당해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그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그 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나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선순위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므로,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보상금의 수령권이 있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후 다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보상금의 수령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