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하는 농민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증여 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경우, 해당 비자경농지를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