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제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잠은 자고 머무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면 족하므로 같은 시설에서 숙박 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