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행위자의 성향,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한 욕설이 그 경위,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상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경우 그 당시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협박이 경미하므로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상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