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2]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비록 소송 계속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그에 대한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은 인정되는데, 예컨대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