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폭행치상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물어서 생겼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빠져나오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디에 긁힌 것으로 생각한다는 증언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자백을 간과하고위 각 증언을 배척하고증인의 단순한 추측진술에 의하여 이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다.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것이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러한 자백을 간과하고 각 증언들이 단순한 추측진술이므로 이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