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1]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사안에서,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2]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다시 주유소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면,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3] 석유류 대리점이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한편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별도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석유대리점이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정제업자를 기망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고,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각각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9조 1항의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