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
가. 집단숙박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의 매매는 인정되지 아니하고성질상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서만 매매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의 지하층에 객실을 설치하거나 종업원 및 기사숙소를 일반 객실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상의 등록변경사항이나 건축상의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래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되었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지하층 방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위 콘도의 다른 객실 및 그 소유회사의 다른 지역콘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재산적 가치에 있어서도 나머지 다른 객실과 차이가 없다면위 콘도 지하층의 방을 일반 객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분양대금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형법 제227조가 정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변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건축법 제48조,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및 부표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기왕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쳐 일반객실을 분양한 다음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했던 방실을 일반객실로 전용하는 행위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원래 종업원 및 기사들의 숙소로 배정되었던 이 사건 콘도 지하층의 새로운 방 3개를 새로운 시설,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단체관광객들에게 대하여 일반객실로 전용하여 왔다면위 콘도미니엄을 현장조사하여 위 방 3개가 그 위치,채광 기타 부대시설 면에서 지상의 객실과 거의 동일한 점 및 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한 관할 면사무소의 재무계장 및 계원이 현황에 따라 지방세율이 보다 높은 일반객실의 과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제18조 제7호,같은법시행령 제13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방 3개에 관한 가옥과세대장 3매를 새로이 작성하였다면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라 할 수 없다.
집단숙박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과정에 있어 직원휴게실과 일반객실이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띄는 경우 직원 휴게실을 일반객실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해도 이를 분양대금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콘도미니엄 측에도 일반객실처럼 직원휴게실을 운영한 사정에 대하여 건축법상 허가받아야 할 용도변경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 당사자 모두 편취의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