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가. 매수인이 소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이 끝난 후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어서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나.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심리미진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라.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원심이 그 효력유지 여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매수인이 소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임대기간의 종료 후 명도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인수사실과 위 채무와 건물명도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매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이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유익비 항변을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법원 조치도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