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불이행 시 몰수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이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기성설비공급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그것이 이행보증보험약관 내지 상법 제680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하고,아울러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상실·감소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설비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불이행 시 몰수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기성설비공급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이행보증보험약관 내지 상법 제680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방지의무에 반하지 않으며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상실·감소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