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공장의 참관에까지 그 시설내용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요청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국내통신공업자들에게 전선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심판청구인 경영의 통상의 공장이 본건 실용신안등록이 등록되기 전부터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과 동일한 전선 제작을 개시한 이래 그 공장의 종업원들에게는 물론 전선 거래처의 직원들에게까지 그 시설과 작업공정을 참관케 하여왔다면,심판청구인이 그 공장 운영상에 어떠한 종류의 비밀을 보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본건 등록의 고안내용은 등록 전에 이미 공지공용에 속하는 기술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특별히 보지해야할 비밀이 있는 특수공장의 경우 공장관리인은 비밀에 관해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없는 일반공장의 참관에도 이러한 의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인이 공장 운영상 어떤 비밀을 보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한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은 등록 전부터 이미 공지공용에 속하는 기술사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