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가 甲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춘 행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피고인들이 행한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해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행한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춘 행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