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선박우선특권이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으로 인해 육상채권자에 비해 채권의 행사범위가 제한되는 해사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요구에서 인정된 제도이기는 하나,임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비록 보호의 대상과 보호의 목적이 다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단순 비교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오히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상법 제86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은 모두 다른 채권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양 제도의 인정취지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위 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통상의 거래관념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도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 제도의 인정취지나 위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양 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통상의 거래관념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