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하나의 DNA 서열이 바뀜에 의해 기능이 상이한 단백질이 생성될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자 관련 발명에 있어,유전자는 염기서열로 특정하여야 하며,막연히 특정의 기준서열과 '~%의 상동성을 갖는 염기서열'과 같은 표현을 청구항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새로운 유용성을 가지는 DNA 서열을 발견한 경우,그 변이체가 가지는 DNA 서열이 위 특정 서열과 어느 정도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한다면청구항에 특정서열과 '~%의 상동성을 갖는 서열'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청구항의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2]식물에 세포질적 웅성－번식 불능성을 부여하는 DNA 서열과 함께 이들 서열과 '90% 이상의 상동성을 갖는 서열' 또는 이들 서열을 함유한 재조합 식물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특허청구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본서열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염기서열 상동성의 수치범위를 만족하는 다양한 변이체의 예시 등을 통해,상동성의 수치를 90% 이상으로 한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비로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심지어 '90% 이상의 상동성'이란 기재조차 찾을 수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명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유전자 발명에 있어 DNA 서열의 변동에 따라 서로 다른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 수치를 드러내어 보다 정확하게 청구범위를 보정하여도 본 청구범위의 정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