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목,"다"목, "마"목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제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는 한편,위 법조 "마"목 소정의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벌금 등은 상속 개시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벌금등을 말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목, 다목, 마목의 규정 취지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공채할 부채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채를 말하고, 마목 소정의 순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벌금 등은 상속 개시일 이전에 종류하는 최근 3년의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벌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