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교부받은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보증인란과 보험계약자란 기재의 필적이 동일하고보험계약자의 매제인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보험계약자의 여동생에 의하여 대리발급된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그 사용용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서명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한 회사의 업무처리지침과 달리 단지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의 인영만을 서류상으로 대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매제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보증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상의 보증인란과 보험계약자란 기재의 필적이 동일함에도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의사가 표현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지침과 달리 인감 대조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