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행정청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사안에서 민원 제기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신청권이 없다고 보여 답변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