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환급사유 중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위 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인바,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같은 법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공급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른 국세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부과의 취속,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