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의료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비롯하여 도저히 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결격사유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그렇지 아니하고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당초부터 의료인의 면허자격의 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취소사유와 정지사유를 함께 규정하면서 취소·정지를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바,따라서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이 법에 위반한 때" 중 '이 법'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제19조의2의 규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행정청이 임의대로 법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2]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2. 개별기준 (가)목 (7)은 의료법 제1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을 한 때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7월 내지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2차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의료법이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경우에도 1차 위반시에는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위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은 모법인 의료법이 허용한 행정청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멋대로 규정한 것으로서그 효력이 없다(더구나, 위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은 그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다).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정지처분에 관해, 행정청이 임의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료법이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면허정지사유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행정처분규칙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