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 일원에 걸쳐 독점하여 전기공작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가장 위험한 고압선은 그 설치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그 후에 일어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공작물을 소유관리하는 곳이므로 가장 위험한 고압선에 대해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했어도 그 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는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