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가. 웨이타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피고인들의 위 안내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웨이터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출입구로 안내했을 뿐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나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안내행위는 곧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킨 방조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지 현실적 권리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