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는 비록 그 제정형식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위 고시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근거로서 위 고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의료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상대적 가치평가는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한 성격에 의하여 주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과잉진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적·행정적 제재수단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모든 요양급여행위에 대하여 방문당 수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환자의 수진권을 제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고시 중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당 수가제 부분은 위 요양기관들을 다른 요양기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을 잃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