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전투준비태만·공격기피
가. 휴전선 남방한계선 방책선 경계근무를 임무로 하는 소대장이 방책선 경계근무시간중에 선임분대장에게 근무병력을 배치하도록 하고소속선임하사실에서 술을 마신 소위는 전투준비태만죄에 해당하고평소 소속대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위 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나. 피고인(소대장)의 소속대원인 소외 (갑)이 같은 소속대원을 사살하고월북하기 위해서 총기를 비무장지대로 던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소외인에 의해 총상을 입은 직후부터 중대장에 의해 후송될 때까지는 월북하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다만 위 소외인이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총기난사사고를 일으킨 단순한 범법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면군형법 소정의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해당한 위고 인식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다 소외인에 대해 공격치 않고 설득키 위해 그를 찾아 다녔다 하여 직무상 공격할 적에 대한 공격기피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남방한계선 경계근무를 하는 소대장이 근무시간 중 소속선임하사실에서 술을 마신 행위는 전투준비태만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속대원이 월북을 목적으로 총기를 이용해 다른 소속대원을 사살한 사건에서 피고인 소대장이 소속대원의 범법행위의 목적이 월북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격기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