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
원고가 사기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와서 무슨 취지인지 본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 못할 바아니며 한편으로 생각하면원고의 위의 일부 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주장을 심리판단함이 사실심의 할 도리라 할 것이다.
원고가 사기에 의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 후 나중에 다시 본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원고의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본건 법률행위의 중요내용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원고의 일부 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 주장을 사실심의를 위해 심리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