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사유가 생겼다면,국가는 환급해 줄 세액에 관한 한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국세당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나. 납세의무자가 환급사유가 생긴 기납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새로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에 환급사유가 생겼다면, 국가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바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청구를 하면 되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신청을 한 후 과세당국이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했다면 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환급될 세액도 변경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이 일부 효력없음을 전제로 산출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