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미국의 항공기제작회사( 소외 2)가 전직 대통령경호실장인 망 소외 1을 통하여 한국내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요인 및 공무원들에게 신종 (기종명 생략)전투기 구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망 소외 1과 상호 통정하여 그에게 판매촉진활동경비와 보수 및 한국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및 향응 접대비 등의 복합적 명목으로 미화 6,250,000달러를 미국 및 내국법인인 원.피고 1 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지급하였다면,망 소외 1이 위 합작투자계약을 빙자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망 소외 1이 실제로 판촉활동을 한 이상 위 전투기의 판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위 돈의 수수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형법 제133조 및 제129조가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위배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것으로서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그 불법원인은 쌍방에 존재하므로 이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미국의 항공기제작회사( 소외 2)가 전직 대통령경호실장인 망 소외 1을 통해서 한국 내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요인 및 공무원들에게 신종 전투기 구입결정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목적으로 망 소외 1과 상호 통정, 그에게 판매촉진활동경비, 보수 및 한국 정부관계자들에 바칠 뇌물 및 향응 접대비 등 복합적 명목으로 미화 6,250,000달러를 미국 및 내국법인인 원피고 1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으로 위장 지급하였다면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