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지하전철역 출입계단이 역과 인근 원고 소유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위 백화점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원고가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위 에스컬레이터가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지 원고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으로서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아직 설치허가시의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이를 설치한 목적,용도와 사용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설치부분을 점용하였다고 볼 것은 못되므로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지하전철역 출입계단이 역과 인근 원고 소유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위 백화점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원고가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컬레이터가 원고의 특별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아직 설치허가시의 기부채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설치목적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설치부분을 점용하였다고 볼 것은 못되므로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