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수금청구
[1]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2] 고객과 증권회사 지점장 사이에 고객은 주식매매 위탁계좌에 일정 금원을 예치하여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고지점장은 그 담보를 위하여 그 위탁계좌에 예치금액의 120% 비율에 의한 주식 및 현금을 유지하되 이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위탁계좌의 운용은 지점장이 하고그로 인한 손익은 지점장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그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고객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 제12조(미수금발생 예방),제13조(미수금의 충당)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보호 등에 기여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증권회사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변제의무는 고객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