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1]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2]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가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으로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