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제57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및 냉장실,저장실, 오물처리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도매시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비하여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같은법 제65조 제2호,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호,제29조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 등을 일컫는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허가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규정하여 외관상 이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한다 인정할 수 없는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