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 상속재산으로서 그 제사 주재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따라서 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그 범위 내의 토지의 가액 상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
어느 토지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특별 상속재산으로서 그 제사 주재 여부와는 상관 없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며, 그 범위 내의 토지의 가액 상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