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 형상, 품질,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어떤 상표가 효능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실정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및 설명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직접 표시로 상표법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