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