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차량이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은 손해배상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보험가입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당 보험금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할 것이고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가질 뿐이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