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나,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이고 그 중 하나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나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 해서 제2항도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