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신안무효
가.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심판장은 직권으로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파기환송후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리절차는 종전의 그 심리절차의 속행이라고 할 것이므로쌍방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답변이 없고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하더라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면심리에 의하여 대법원이 환송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쫓아 심결할 수 있다.나. 본건 고안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심판장은 직권으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환송전까지의 기록에 의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서면심리에 의해 심판할 수 있고 본건 고안이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 실용신안등록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