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
가.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판단하여야 한다.나. 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그가 회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 회계법인소속 감사반원들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한 감사를 부탁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그 대가로 동 회사로부터 주가상승이 확실시되는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원)를 액면가로 양수하고감사반원들과 함께 균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면회계감사의 목적,비위의 내용,회계법인 대표로서의 지위 내지는 비위에 대한 관여도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회계법인의 대표 공인회계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결산회계감사를 함에 있어서 동 회계법인소속 감사반원들에게 기업공개에 적합한 감사를 부탁하여 피감사회사의 자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고, 감사반원들과 함께 균분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공인회계사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