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변호사법에 의하여 자격등록 및 개업신고를 마친 모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경우라도 개개인이 독립된 법률전문직 변호사로서 개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변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변호사에 전속하며,소속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도 구성원변호사가 결정하며,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구성원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통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법무법인 소속변호사는 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2] 근로자가 해외유학을 간 기간 또한 그 유학의 목적이 근로자로서의 본연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한,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하므로,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3] 이론상으로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시점에 바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당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고,최종적으로 법무법인으로부터 퇴사할 때에야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만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이므로,위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4]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하는데,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5] 해외연수파견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근로자들이 위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에 속하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존재하며, 만일 소속변호사가 해외연수에 간다하면 이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고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설명들을 바가 없다면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구성원변호사로 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소멸은 주장하기 어려우며 해외연수보조금은 금액의 성격이 다르므로 퇴직금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