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등록취소처분
가. 광업권자가 구 광업법(51.12.23. 법률 제234호) 제41조에 의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하려면인가된 시업안에 의한 작업착수를 하여야 하므로 갑광구와 을광구가 다 같이 합병작업이 가능하고또 합병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각 광구에 대하여 따로 따로 시업안을 인가받은 이상 을광구에 대한 작업으로 갑광구에 대한 작업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주무부장관이 광업권을 취소함에 있어 반드시 사전에 광업권자에게 사업의 착수유예나 사업안 변경허가를 받도록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광업법상 제41조에 의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려면 인가된 시업안에 의해 착수해야하므로 갑광구와 을광구의 합병작업이 가능하고, 합병작업을 했다하더라도 각 광구에 대해 따로 시업안을 인가받은 이상 한 광구의 작업으로 다른 광구까지 작업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주무부장관이 광업권 취소를 위해 사전에 광업권자에게 사업의 착수유예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촉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