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 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그 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한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