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결국 같은 법 제34조 제1항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은 교육공무원인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