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나타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법원이 제시하는 권고안은 당사자의 의견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임의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와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에는 소송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쟁점 등에 관한 재판이나 행정처분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점,당사자로서는 화해권고결정 전에 나타난 소송자료를 전제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는 의사일 것인데,그 재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해 줄 필요도 있는 점,법률적으로 기속되거나 또는 사실인정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변경된 경우,판결이라면 당사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들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