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인
가.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나.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 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재되었다면 토지 경계나 지번 및 지목 등은 이로써 확정되었다 하고 그렇기에 소유권 범위가 지적범위상 경계로 확정되어야 하고, 토지거래의 보통은 지적공부 작성으로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적도상 경계가 사실 경계와 달라도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토지를 매매할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상 경계에 관련없이 지적공부에 작성된 경계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