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 시부터 재임용 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되어 위 규정의 적용배제대상인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므로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본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여야 하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 배제대상자가 명예퇴직금에 대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납부한 부분에 있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를 한 사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한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