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5항,제56조에 의하면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그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으면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통지가 없으면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결정 기간이  60일 이내여야 하기에, 기간경과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심판결정서가 전달되었다 해도 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