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동법시행규칙제11조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라는 특수관계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상속세법의 양도자의 친지는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