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선박소유자가 출항 전에 적격의 선장을 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임명된 그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무단히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그 당시 선박소유자가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선박소유자에게는 그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해상보험에 속하는 선박보험의 보험금으로 가해선박의 수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가해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금의 지급의무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다. 원래 임명된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관계로 어로장이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 경우,위 어로장이 실질적으로는 선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면그 어로장이 선원법에 의한 공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적격의 선장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으며,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 어로장은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되지 않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가해선박의 수리금을 지급했어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금의 지급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