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비록 주주는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내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주어지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위의 권한을 상실하고 그 이외의 업무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지만,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관리인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