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등취소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을,(나)목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인터넷 또는 PC통신(제2호) 등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에 따르면광고는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전기통신,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므로,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한다.[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광고란 광고의 대상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짓 및 과장의 광고인지의 여부는 일반 소비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