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외국환을 관리하는 법령이므로 외국환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국과의 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은 외국환을 관리하는 법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