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손해배상(기)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2] 甲이 乙과,乙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를 설치하고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안에서,乙이 甲에게 위 계약에 따른 관리채무의 내용을 초과하여 초과 토지에 대하여도 급부를 행하였으므로,이는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乙의 급부로 인하여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乙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甲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乙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이러한 결과는 비록 甲이 초과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함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분묘와 그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건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분묘로 사용하기 위해 을과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갑이 분묘를 수호·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토지를 관리하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초과토지 사용에 의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