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이는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고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되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