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 바,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비용 등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해 회사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이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 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