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에 의한 소위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해상의 일정구역내에서 그 소유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그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당해구역내에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위 구역내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구역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권리이나 그 면허를 받았다고 하여 당해구역내에 자연서식하는 수산동·식물에 관하여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외인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에서 피고인들이 자연서식의 바지락을 채취하였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