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그 용도가 물 또는 우유를 끓이거나 데우는 데에 있고 그 구조는 손잡이가 달린 외통에 전기가열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의하면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전기주전자를 바스켓 또는 사이폰등 내부장치를 갖춘 커피폿트로 제조하고도 반출시에는 내부장치와 외통인 주전자를 각각 별개의 제품으로 반출하였다면이는 위에서 규정한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의 반출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미조립상태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조한 전기주전자는 커피폿트에서와 같은 커피가루를 담아끓는 물에 용해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스켓트 또는 사이폰 등의 내부장치가 없는등 그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된 과세대상인 커피폿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전기주전자의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커피폿트의 내부장치인 「걸름통」을 전기주전자의 수량만큼 별도로 제조하여 전기주전자와 함께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군납품으로 반출한 사실은 있으나, 군납품외에 일반 판매제품으로 「걸름통」을 별도로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과세물품이 분해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소정의 미조립상태로 반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