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의원으로서의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