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지체(척추)4급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위 소명자료에 의하면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며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는데 자료에 이를 부정할 사정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하지만 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만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