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그 이외의 물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같은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나.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써 식물분류상 같은 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 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다.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설사 무면허수입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조 위반의 죄( 동법 제33조 제5호)가 성립 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관세법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고 그 외의 물품에 관하여는 동법 제181조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며 설사 무면허수입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무역거래법 위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식물분류상 다른 과에 속하는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잔디씨앗이라 기재한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