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후견인은 후견개시원인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당연히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을 가지게 되나,민법 제943조에 의하면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재산목록의 작성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 조문에서의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2] 재산목록 작성 전의 후견인이 피후견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후견인은 후견개시원인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대리권을 가지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후견인이 문서작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