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므로,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규정상 국세확정 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보전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의 한도로 제한되고,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지만,위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이란 세무서장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액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조세,공과금, 다른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소송에서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그 처분청이 입증하고 주장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배제하고는 그 위법한 구체적인 사실을 선행하여 주장해야 하므로, 상고심이 되어서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