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정년이 경과하면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근로자 복직 시까지 일정 금액의 비율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복직시킬때까지'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 효력을 부인하고 정년 범위 내 근로자의 지위 유지를 의미하므로,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