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에 의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가 같은 해 9. 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서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4-22호가 피고인이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시간이 05:00에서 24:00으로 제한하였다가 같은 해 9.14 위 시행령 제53조가 삭제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52호에 의해 일반읨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반음식점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피고인의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에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