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는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그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 및 그에 기한 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그 제9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2종 이상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은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0910호(세번 0910.91)의 혼합물로 분류되어야 하고,다만 그 일방이 혼합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량인 경우에는 이를 혼합물로 볼 수 없는바,위 제9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물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었을 때 제0910호의 혼합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나 구 관세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이는 혼합된 각 물품의 혼합 비율,양, 성질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혼합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다.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춧가루 95%에 생강가루 5%를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그에 혼합된 고춧가루와 생강가루의 혼합 비율,양, 성질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춧가루(제0904호)와 생강가루(제0910호)의 혼합물로 봄이 상당하므로,구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나 규정에 의하여 품목번호 제0910호(세번 0910.91)의 혼합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라.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회시 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그 사전회시는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그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무면허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혼합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춧가루와 생강가루를 각 95%, 5%로 혼합한 것은 혼합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