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갑이 단독으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서 수용대상토지가 갑 한사람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공탁공무원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중 1인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