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종자산업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는 없고,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종자산업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사과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이라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사과,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한 사례.
종자산업법의 품종보호대상이 된 품종을 거래할 때,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명칭으로 그것을 지칭할 수 없고,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사과품종 명칭으로 등록된 화랑을 사과나 사과묘목의 보통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