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국적법 제6조 제1항,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국내거주요건이 간이귀화절차,나아가 귀화절차 일반에서 가지는 의미와 특성·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2]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신청인의 국내 거주요건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적법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어 귀화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