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과세가액,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동법률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