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론스타 사건)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여기서 '위계를 쓰는 행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단,계획, 기교 등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위 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유가증권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허위 또는 위계인지 여부 및 부당한 이득 또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 도모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이하 '감자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경우,그러한 정보는 주주의 지위 및 증권시장의 주가 변동에 직접적이고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언론이나 투자분석가들이 예측 또는 전망을 한 경우와는 달리 정확성과 신뢰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으로서는 그러한 정보의 공표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만일 이와 달리 상장법인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감자 등을 할 법적 또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임직원이 감자 등을 진지하고성실하게 검토·추진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감자 등의 검토계획을 공표하면투자자들이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거래에 나설 것이고이로 인하여 주가의 변동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검토계획의 공표에 나아간 경우에는,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적인 수단,계획 내지 기교로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3] 상장법인인 甲 은행과 그 대주주인 乙 회사 및 乙 회사가 추천한 사외이사 丙 등이 甲 은행의 자회사로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丁 회사와 甲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丁 회사의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그 직후 '丁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 봐야 감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감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사안에서,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감자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자들이 오인·착각을 하여 주식투매에 나섬에 따라 丁 회사의 주가하락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합병에 반대하는 丁 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낮추고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乙 회사의 甲 은행에 대한 지분율감소를 방지하는 등 乙 회사 등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발표를 공모한 것이므로,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 甲 회사 및 乙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丙 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甲 회사의 채권을 매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乙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丙 회사가 통모하여 戊 회사에 甲 회사의 채권을 매도한 계약과 위 매매로 甲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중 일부를 乙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이전하고자 한 수익 상당액은 甲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하고,위 수익 상당액이 이미 乙 회사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甲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甲 회사의 익금으로 보고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이와 달리 수익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어 甲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5] 유한회사와 그 사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고 유한회사의 손해가 항상 사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도 본인인 유한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따라서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1인 사원이나 대지분을 가진 사원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6] 甲 회사 및 乙 회사 모두의 자산관리자인 丙 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甲 회사의 수익을 乙 회사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고,丁의 배임행위가 甲 회사의 1인 사원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장법인 등의 임직원은 감자 등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때 투자자들이 오인이나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근거에 기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감자 가능성에 대해 발언한 회사 및 사외이사의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의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