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곳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그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제출의 설치계획서를 반려한 반려처분은 나머지 처분사유의 당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적법하다.[2] 사회교육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사회교육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이를 검토하여 만약 그 시설·설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관계 법령상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3]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행정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없고,그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걸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이후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없을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그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사회교육시설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관할 시·도교육위원회로서는 그 시설·설비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그러한 시설·설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이며, 민원신청의 흠결사항이 실질적인 요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