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1] 주택공급계약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제3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3] 주택공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이 입주 전까지 납부한 입주금 전부를 지체상금 산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주택공급계약서상 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지체상금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고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4]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5] 주택건설업자가 당초 아파트분양계약시 정해진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어 수분양자들이 연기된 기일에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중도금 납부기일의 연기가 주택건설업자의 귀책에 의한 입주지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는 연기된 기간만큼 중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은 보게 되는 것이므로입주지연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이고,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제4항과 같이 수분양자들이 기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입주금 납부지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연체료율을 입주지연기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입주지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때에는 그 고려의 한 방법으로 중도금 연기일수를 입주지연일수에서 공제하는 방식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나,반드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예정된 지체상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고려하더라도 경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주택공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체상금을 입주 전까지 납부한 입주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지체상금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며 고객에게 불리하고 이로 인해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무효이고, 만약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지체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