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그 주체가 자연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관계가 없이 설치기준에 맞으면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한다.
자연인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설납골당 설치 허용에 대한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불허할 수 없고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자연인일지라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