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 기간,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당해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이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2]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성·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그 전속계약금 역시 그 수익목적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다른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것을 필요로 한다.[4] 과세관청에서 약 20년간 일관하여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처리하여 왔고,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기존 국세청 예규들(1982. 3. 10.자 직세 1264-310, 2001. 8. 29.자 서일 46011-10031)을 변경하기 전까지 모든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사안에서,위 예규들만으로는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사업성이 인정되는 전속계약에 기한 전속계약금에 대하여도 언제나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위 예규들로서는 과세관청이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5] 프로야구선수인 납세의무자가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과세관청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납세의무자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이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서,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처분 당시의 과세관청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프로야구선수인 이 사건 납세의무자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과세관청에서 약 20년간 일관하여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해석·처리하여 온 점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의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