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다고 할 것이나,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무효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투기거래로 잘못 인정하고예외적인 방법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는 단순히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부과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