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1필지 전부가 군유재산대장에 교육청사 부지로 등재되어 있고,또한 실제로 그 중 일부분이 교육청사의 부지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 전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필지 전부가 군유재산대장에 교육청사 부지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 전부가 행정재산에 속하고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줄 알지 못하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