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용도, 사용실태, 취득 후 경과한 기간,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건물 등의 면적,당해 법인과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법인이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택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그 취득 당시로부터 근 5년 간이나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도하였고,비록 위 토지가 아파트지구 및 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원래의 취득목적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지구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위 토지는 위 법령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법인의 정관상의 모든 목적사업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토목,건축공사업 이외에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한 일이 없고 위 토지를 취득한 구체적인 목적 또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위 토지가 일단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상 바로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용수익함 없이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것"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구체적인 목적을 사업과 비교하여 결정해야하는데 정관상 모든 사업이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