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취소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규정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