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행위'와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대리 등을 알선한 이후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2] 변호사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다음 금품을 받은 경우,위 '알선행위'는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데,'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는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지만,그 후 금품을 받았다면'금품수수 약속'은 '금품수수'에 흡수되므로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만 성립한다.따라서 금품 받을 것을 약속한 때로부터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기간 경과 이후에 비로소 금품을 받았다면,'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지만,그 후 금품을 받은 행위는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한 이후에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므로,여전히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할 수 있다.[3] 변호사 아닌 피고인 등이 甲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수임계약 및 성공사례금 약정을 한 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甲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비록 위 공소제기 당시 위 소송위임계약 체결로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구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소송위임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 등이 甲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이는 '소송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알선하고그 이후에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이 '금품수수에 의한 구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고,위 금품수수일부터 위 죄에 관한 공소시효기간 경과 전에 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위 알선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4]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등 피고인들이 공모하여,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들의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내 그들로 하여금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이에 따른 보상금 협의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조상땅 찾기'의 법률사무를 대리 또는 취급하여 주는 대가로 승소판결 이후에 위 후손들로부터 승소가액의 일부를 교부받은 사안에서,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와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甲이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구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금품수수에 의한 구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