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1]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는 그 문언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입법취지,병역법의 다른 관련 규정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은 체격이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같이 건강정도에 따라 본인의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그 외의 원활한 병영생활과 같은 정책적인 요소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이는 병역법 제86조의 근본취지가 기본적으로 병역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상의 근거가 없이 국방부가 편의적·정책적으로 만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위 국방부령으로 새로운 형벌규정을 창설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병역법에 따라 신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병역법 제86조 규정상의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입법취지는 병역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현역병으로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경우 별도의 관련 법률상의 근거 없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곧바로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