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ㆍ횡령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나. 동업계약상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동업계약을 투자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채권담보 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특약은 동업계약에 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다. 해지권 유보의 특약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위 특약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폭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일방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동업계약상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특약이 있는 때는 이를 동업계약을 투자금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채권담보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동업계약에 관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원리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했다면 위 특약의 존재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