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히로뽕 수입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히로뽕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킴으로써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홍콩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괌으로 가지고 가기 위하여 단순히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홍콩에서 한국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수입'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되어 있는 죄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자체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면서,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위 특례법 제6조의 범죄는 형법 제5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 특례법 제6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가 위 특례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업으로 하는 히로뽕 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외국인의 행위에 대하여 위 특례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결국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근거가 없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처벌 목적을 고려할 때, 홍콩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괌으로 갖고 가기 위해 단순히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홍콩에서 한국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의 업으로 하는 히로뽕 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