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예금
[1]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른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여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의 성립과 그 효력 발생 사이에 생기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언 자체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 유언자에게 직접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진의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그리고 후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다른 4종류 유언의 방식은 유언 과정에 증인 또는 공증인이 관여하게 하여 유언의 형식적 엄격주의를 확보하고 있으나,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이와 달리 증인 등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서 그에 따른 위·변조의 위험이 그만큼 많아지고 진의의 확인도 어렵게 되므로 그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고그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민법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전문과 연월일,주소, 성명을 자서하고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이는 다른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와 증인 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서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3]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성명의 자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4]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표의자가 위 유언장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였다면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기타 종류의 유언과는 달리 그 진의의 확인에 있어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되는데, 만일 망인이 유고시 자신의 전재산을 특정인에게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이는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은행의 금고에 넣어둔 채로 사망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