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확인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처분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분을 당하였다면,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상급학년에 진급되어 그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위 제적처분을 적법히 취소하였다거나 상급학년 등록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서 학업을 이수한 것이 아닌한,학칙상 요구되는 소정의 전학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결석일수가 법정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전문학교 학생이 유급된 후 재수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되었다면, 비록 그후 동 학교 입·퇴학 담당자의 부정행위에 의해 상급학년에 진급하여 그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졸업생의 자격 또는 신분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