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의 범의가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으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당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반드시 허위임을 확신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