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2] 집행관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경매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하고임차인 본인 및 그 가족들의 전·출입 상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송무예규가 제정되어 시행된 것은 현황조사 이후로서 그 전에는 위와 같은 현황조사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세대주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정상 다른 가족들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며,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합가하지 아니하고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국가배상법의 취지와 중과실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집행관에게 비록 정확하고충실한 현황조사를 하지 못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그것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때 그 위법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이나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함에 있어 기울어야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집행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