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금융기관이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면서 실제로는 184,123원인 연체금액을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연체금액이 500,000원 이하여서 공유하지 않아도 될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들에게 공유하게 한 사안에서,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고객이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축소,이용정지, 신규발급 거절 등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당하였으므로,금융기관은 그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금융기관이 연체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공유하지 않아도 될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한 사안에서 명예 및 신용을 훼손당했으니 금융기관은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