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등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양육비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는 취지의 협정을 한 후 양육비용의 부담의 협의가 없는 것을 전제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한 것은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여겨지므로 법원은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부당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