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상습사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보호감호의 요건은 재범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과 연령, 직업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