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1]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2조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그에 따라 보관한 매각 대가는 몰수에서는 압수물 자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지만,압수물이 몰수하여야 할 물건이 아닌 이상 그 물건이 멸실·부패 등 염려가 있다 하여도,형사소송법상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근거는 없는 것이나,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더라도 압수물을 적법하게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수사 기관으로서는 압수물이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의 처분 행위는 민사법상 압수물 소유자를 위한 사무 관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2]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 있는 장물인 압수물을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물의 매각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그 매각 대가는 제출인 환부의 원칙에 따라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민사 본안 소송이나 보전 소송 절차를 통하여야만 압수된 장물의 매각 대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압수물이 장물이라 하더라도,수사기관의 압수물 매각이 적법한 사무 관리에 해당하는 이상,형사소송법 제219조,제132조를 유추 적용하여,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서도 이미 매각된 압수물 자체와 동일성을 인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법의 흠결을 보충하여,법 적용의 구체적 타당을 이룩하는 길이다.[3]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훈시 규정이고,환부할 이유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의 재량이라는 견해도 있으나,위 규정의 문면상 의미로 보아,환부할 이유가 명백한지에 관한 사실 판단은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른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하더라도,일단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이상,법원은 당연히 판결로써 피해자 환부를 명하여야 한다.
장물과 같이 몰수가 불가능한 압수물이어도 그 물건이 멸실, 파손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 압수물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로써 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가를 대신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