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이유와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하지 않은 부분에서 부수적으로 지적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않고,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의 기속을 받으나 그와 관계 없는 부분에서는 기속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