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해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하여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 본접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고 세법에 있어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