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나. 등록상표 중"FLAVORS"부분이 인용상표 와 칭호에 있어서 다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독특한 맛,풍미, 향미"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정상품인 아이스크림,초콜릿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독특한 맛을 가진 제품,향기로운(풍미 있는) 제품"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을 인용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부인 은 인용상표와 외관,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살표가 아니며 상품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서 상품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는바, 양 상표는 나머지 외관, 관념, 칭효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