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나아가는 경우,피의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허위 자백을 함으로써 범인으로 몰려 구속,기소되고, 이에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되며,나아가 무죄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으므로,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행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할 경우 피의자는 무죄를 확정 받기 위한 과정에서 경제적 지출이 있게 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험칙상 예견 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와 조사경찰관의 가혹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