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그 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조건에 맞추어 그가 지정하여주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주거지역에 건립된 연립주택이 그 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분양되어 수시로 휴양등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고,이용자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관리가 휴양콘도미니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양받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는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이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거지역의 연립주택이 이와 비슷하게 이루어져도 분양받은 이가 법률상의 처분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그는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