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는 실지조사방법이 원칙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했다면, 그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방법의 합리성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