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30조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바,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익자 보호를 위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에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에 입각한 정책적인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입법자에게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조항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는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통상의 환매청구에 있어서는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되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영업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판매회사를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와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신탁재산 분별관리의 원칙이나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이에 따라 1999. 9. 15. 대통령령 제16554호로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일에 관한 규정'은 " 법률 제5558호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1999년 9월 16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조항이 위 회사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구법의 적용시기를 위와 같이 1년간 연장하였다고 해서 위 회사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다.[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단서에서 정한 환매연기제도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정당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환매연기사유'라고 한다)이 있는 경우에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의 정당한 가치를 기준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의 원칙 및 수익자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면판매회사가 모든 수익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개별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환매연기가 이루어진다.또한 위와 같은 환매연기는 환매청구를 한 개별 수익자와 판매회사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로서 그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는 환매연기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매연기가 부적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1년간 연장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대한 환매연기는 사법적 법률관계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