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으나,그 매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는 귀속재산 매수 시기가 민법 시행 이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따라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까지 정부를 위하여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 관리행위 기간동안은 자주점유로 볼 수 없지만 매수대금의 상환 완료일부터는 자주점유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