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상표등록이 된 경우라도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여기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2] 종중의 공동선조의 군호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후손들이 공동으로 공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제사를 봉행하며 공동선조의 군호를 종중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에 비추어 보면종중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배제한 채 공동 선조의 인격권이 화체된 군호를 종중과 관련된 업무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중원 전체의 단체인 종중을 통하여 공동선조의 인격권을 보호하고분묘를 수호하며 제사를 봉행하는 우리 나라 특유의 전통적이고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할 것이고,나아가 위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등록서비스표권을 이용하여 종중의 운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고실제로 종중에 경고장을 송부하여 공동선조의 군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이러한 서비스표등록은 서비스표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공공의 질서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종중의 공동선조의 군호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관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나아가 만일 공동선조의 군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종중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서비스표등록은 서비스표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공공질서의 위반에도 해당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