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구획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의 토지등급 유무에 불구하고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