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입주한 것으로 보이나,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여부는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