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리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손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범위에 대하여만 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운에 따른 부분까지도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인바,형평의 원칙에 따른 배상액의 감경이 이루어지려면,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고의에 의하거나,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과실에 의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며,그 과실이 경미하여 불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경미하여야 한다.[2]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야구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대신 사용하여 휘두르던 플라스틱 파이프의 연결 부분이 빠져나가서 약 10m 정도나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눈 부분에 맞아 실명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서,과실상계 비율 10%와는 별도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운이 개입된 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
손해의 발생에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불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야구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대신 사용하여 휘두르던 플라스틱 파이프의 연결 부분이 빠져나가서 약 10m 정도나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눈 부분에 맞아 실명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불운이 개입된 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