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외모의 흉터를 여자보다 남자를 불리하게 차별해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시행령으로 인해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위 시행령이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시행과정에 공무원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