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며,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능력상실율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하는 것이므로,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및 소극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소득과 종전의 소득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가동능력상실율도 고려하여 장래의 손실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 없는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다 하여도 아무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음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