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2항,제3항, 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3항,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도 있고,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행 정도와 수행할 감리업무의 내용이 반드시 비례하여 일치할 수 없는 것은 그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주택 등 건설공사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 1. 15.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0호로 고시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한국건설감리협회의 감리비정산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7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1996. 2. 1. 건설교통부 고시 1996-38호로 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및 공사감리계약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감리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그 사무에 대한 보수의 범위는 수행한 감리업무의 사무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그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감리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후불의 일시불 보수약정을 하였거나 또는 기간보수를 정한 경우에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감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감리가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이때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당사자의 특약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감리비를 산정한 기준,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공사 감리계약의 성격 공사의 계약과 달리 독립된 별도의 용역으로 보는 위임계약이며 보수의 경우 감리업무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정하며 이는 업계의 관행 및 공사의 진척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