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 6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들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은 그 구체적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6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 보호를 위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지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은 제5호와 제6호에서 개할제한구역안의 임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의 '소유'는 임야 매수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