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업무상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여 중대범죄인 경우에 있어서는,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그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아직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법조에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2]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한 경우,위 자금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출한 법인자금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항소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업무상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고 하려면 당해 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할 것인 바, 회사의 대표이사와 경리이사가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에 입금 및 관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금의 관리상태 등을 보건대 횡령행위 그 자체만으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를 통해 얻은 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