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나.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이며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