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甲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乙의 甲과 丙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乙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甲과 丙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甲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자폐증 환자이고, 丙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게시한 글을 그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책으로 출판한 경우, 乙의 甲과 丙에 비방한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므로 乙은 이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甲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이므로 乙은 甲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