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사용 금지등
[1]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주지성(周知性)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가치를 비교,형량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보호영역의 분장관계,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또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23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상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상호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때에만 추정되는 것으로 ,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된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동일하지 않아 상호사용금지의 요건인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고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