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 의하면"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하고,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 함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나.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르면85㎡ 이하의 민영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기 이전에 우선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필요가 있고,"기당첨자"는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기당첨자"는 무주택세대주이더라도 우선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2순위 공급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다. 같은 규칙상 기당첨자로서 우선공급대상자 아닌 자가 민영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은 행위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한 사례.
85㎡ 이하의 민영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인 무주택세대주이기 이전에 우선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필요가 있고 "기당첨자"는 무주택세대주이더라도 우선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기당첨자로서 우선공급대상자 아닌 자가 민영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은 행위는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