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신용장에 수익자가 수출대행자로 되어 있고 선적 전에 수출대행자의 검사합격증을 신용장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수입자의 주문서도 수출대행자에게 발행되었고 수출신고 또한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하였으며,게다가 운송인과 수출대행자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의뢰자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운송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운임의 결정에 있어 수출대행자가 직접 운송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그 운임 결정에 있어 대행의뢰자가 수출대행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항공운송장도 송하인을수출대행자로 하여 발행된 경우에는,수출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출대행계약이 이른바 단순 대행계약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수출대행자가 실질적으로 물품의 수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수출대행자가 대행의뢰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운송인과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이 수출대행자가 대행의뢰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수출대행자가 위 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이를 단순 대행계약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운송인과 수출대행자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의뢰자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수출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출대행계약이 단순 대행계약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수출대행자가 물품의 수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기에 이를 단순 대행계약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