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임결의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나회사 설립이래 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주주총회에 소집하여 왔고 전체 주주들이 위와 같은 관례를 용인하여 왔으며,원고도 그 관례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다가 임기만료된 임원선거를 함에 앞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스스로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 후보로 입후보하기까지 한 점,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들의 소유주식수는 총주식수의 6% 정도에 불과하여 그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임원선거결의에 반하는 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변함이 없어 위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위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함은 회사나 그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부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회사의 임원결의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력이 있고 이것이 관행이 되어 왔으며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주주들의 소유한 주식의 양이 전체 주식의 6%로 임원결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한다면 이미 진행된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회사 경영에 부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