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공직선거법 제64조 내지 제66조가 문서의 경우 선전벽보,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도모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2]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명칭이 나타나는 경우에,이러한 게시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선·낙선의 목적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블로그의 일상적인 운영의 틀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블로그의 개설 경위,전체적인 취지,구성, 게시된 글의 내용,글의 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위 행위는 피고인이 그 관심사 중 하나인 당시의 정치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일부 접속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선거와 관련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행위라거나,선거인을 상대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일부 접속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선거와 관련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