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실질소유자 몰래 처분하는 경우,부동산의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그 취득자의 취득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동산 취득자의 처분행위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취득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취득자가 수탁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을 수탁받아 부동산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정을 알면서도 실질소유자 몰래 수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수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