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가.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자가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였으나갑이 이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이에,그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모르는 을이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일부 수정,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그 등록까지 마쳤다면,갑은 그 저작권의 양수로써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나. 서적의 제호는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작물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닌 한은 서적이나 필름 등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도 있으나,이들 문자도 서적류의 제호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며,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 작가의 저작물의 번역을 완성함으로써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그 2차적 저작재산권을 甲에게 양도하였으나 甲이 그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乙이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일부를 수정 및 가필하여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甲은 그 저작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써 乙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인 한편, 어떤의 서적의 '제호'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내지 관용상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제호'로서의 사용에 관한 한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