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그 등록을 말소함에 있어서는 미달하게 된 등록기준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말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고 일단 위 등록이 말소되면2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위하여 상당한 시설투자가 되었으며 토지소유자가 그 후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2년 내 재등록할 수 없는 제한이 있고 상당한 시설투자가 되었으며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