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증축을 위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종교집회장인지 종교시설에 속하는 종교집회장인지를 가릴 것 없이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원래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만을 뜻하는 것이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2] 건축법 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 제3호,제14조,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별표 16]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관람집회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을 관람집회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신고는 하여야 하므로,원래의 용도가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용 시설로 쓰이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으려면용도변경허가를 받거나(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용도변경신고를 하여(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경우) 그 용도를 적법하게 종교집회장으로 변경시켜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3]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종교시설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의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을 명백히 한 주의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례의 규정에 관하여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단으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의 종교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원래의 용도가 주택이나 실제로는 종교용 시설로 사용되는 기존 건물에 대하여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용도변경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