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 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나.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특성조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에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