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나.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 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피용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는데에 증명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하여 준 것이나 보험급여청구 절차에 도움을 준 것 만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