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동일 소송물에 새로운 소가 허용되어도 후소 법원이 확정판결에 기한 권리를 다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추완항소를 통해 기판력을 소멸시켜야하고 이는 이전 소의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