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1]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약관 조항에 의해 충당되는 금원의 범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이,보험업자는 자신이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물품거래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자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고,반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미 특정 물품대금으로 변제충당한 금원을 이중으로 다른 물품대금에 충당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사업자가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약관 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하므로 보험업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변제 충당을 정하는 조항이 계약자에게는 불리하니 무효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