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여객선이 무중에서 항진중 다른 배와 충돌한 사건에 있어서 선장이 충돌 20분전에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우현선수 2시방향의 위 배의 영상을 초인하고,위 배와 거리 0.5마일 지점에서 일항사로부터 선수전방에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이대로 가면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또 무중에서 상대선의 방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방향에서 위 배가 취명한 음향신호를 듣고서도 18노트의 과속으로 계속 항진하였고,전방주시가 약 300-400미터 가능하였음에도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으로 육안으로 위 배를 발견하였다면,이 사건 충돌사고는 위 선장의 안전속력위반,전방파수불량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여객선이 무중에서 항진중 다른 배와 충돌한 사건은 이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전방주시가 약 300-400미터 가능하였음에도 약 50-70미터 거리에서 처음으로 육안으로 위 배를 발견하였으므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