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위 법리에 따라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2]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관련 정보통신심의규정 및 피고인의 주관적 견해와 함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게시물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발기한 남성 성기 사진 7장 및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이 담긴 블로그 화면을 캡쳐해서 올린 부분,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부분,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피고인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게시물의 전체 내용 및 맥락에 관한 검토 없이 어느 일부분만을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위 게시물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법학교수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등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시물이 지배적으로 성적흥미에만 호소하거나 사상적, 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