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
위조, 변조, 도난, 분실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와 같이 진정한 정보의 무권한사용은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으나,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피고인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비록 하자 있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현금인출행위를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 소유의 현금을 취거한 절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이 경우 피고인의 고의는 예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서현금카드는 그 범행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누차에 걸친 현금인출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고인은 예금 갈취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여러 번의 현금인출행위는 공갈죄의 포괄일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