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2]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 관습 등의 여부를 보아야 하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등의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