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 혹은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이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