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에 전소원인이 사고 선박내의 소방설비가 미비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였더라면이건 화재를 진화하여 전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 사고선박에 설치되었던 소방시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그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어선의 경우는 어로장비와 종사인원 및 종사자의 어로기술,출어회수 등에 따라서 톤수나 추진력이 비슷한 어선사이에 있어서도 1년간 어획고 및 그 필요경비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어선의 기관장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만연히 사고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선박의 기관장 수입이 사고당시 사고선박의 기관장의 수입과 동일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익액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어선의 경우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어선마다 그 수익액의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사고 어선 기관장의 일실수익을 타 선박 기관장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