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태,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태,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데, 그 창작의 정도는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고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해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나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