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교통사고에 의해 중증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의 인정을 위해서는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에 따라 여명 및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 등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