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연대채무자 1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이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 새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