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해야 하므로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 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해 부교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 면적 처분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책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이 행위를 한 때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