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토석채취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이나 불허가처분 당시 임야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등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법원으로서는 불허가처분이 위법할 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옳고,불허가처분이 정당한 것일 때는 청구를 배척하면 될 것이지,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처분 후에 생긴 사유 즉 임야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신청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잃은 사실을 가지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토석채취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이나 불허가처분 당시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불허가처분이 위법한 경우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옳고,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때에는 청구를 배척하면 되는 것인데,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삼지도 않았고 처분 후에 생긴 사유를 가지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