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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현행 하천법 시행 이전에 준용하천의 종적 구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준용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목 소정의 하천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그중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려면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토지가 하천법 시행 전의 준용하천 구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되어도, 현재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서 명시한 하천구역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설치에 의한 것으로, 만일 그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다면 하천관리청 설치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