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보증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검토하지 아니한 채 갑의 소유라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이 건 임야 위에 있는 분묘 4기의 묘주가 갑이며,동네사람들 사이에 갑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소문나 있던 터에 위 분묘 및 그 주변 위토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는 갑의 소유가 틀림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면보증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증인이 자료를 확인·검토하지 않고 임야가 갑의 소유라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동네사람들과 관리인의 말을 듣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