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2]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점유개시 당시 점유자가 소유의사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를 개설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