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나,6.25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 등은 그 등록으로 특정될 것이나, 6.25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다른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