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갑이 을 공급의 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을이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수개의 지역판매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을이 위 지역판매소들 가운데 특정 영업소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여 향후 1년 간 그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갑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갑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 특약점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위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을이 갑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존속 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갑과 을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특정영업소를 인수하여 매출액을 갑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계속적 계약으로 당연히 특약점계약의 계속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특약점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배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을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