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3]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한편 계약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약정을 한 경우,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임차인이 계약서의 조항에 의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 소멸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해온 것이라면 이는 불법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보수 및 시설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차인이 계약서 조항에 의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