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 빙삭기(Ice Slicer)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빙삭기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며,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급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