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점유기간 동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원상복구하지 않은 이상 그 비용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러한 비용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나.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임차인이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는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