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1]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에 정한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2]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판단을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아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의 '무죄재판을 받은' 문구는 판결주문의 무죄선고 뿐만 아니라 판결주문에 무죄선고가 없고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항소심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형사보상법상 미결구금일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형사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