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시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제3항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위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며,나아가 위 시술의 위험성,시술 당시 甲의 상태 및 피고인의 진료행위,乙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종합하면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위 시술 과정에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을 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위 시술의 경우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므로,결국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乙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물사마귀 치료를 위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적법한 위임행위에 해당하고, 의사 역시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 감독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의사의 위임행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