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심원고가 1982.6.9.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다면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심원고가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되었다면 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