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性)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비록 항고인이 출생 당시 확인된 성인 남성으로서의 외형적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을지라도,항고인의 성염색체 구성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성염색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위와 같은 증상이나 사유는 정신의학적으로 성적동일성(性的同一性)의 이상(異狀)인 변성증(성전환증)이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데 불과할 뿐,그와 같은 사유만을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성을 결정하는 호적상의 성을 '여'라 할 수는 없다.
호적제도하에서 성을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바 외형적 모습을 불문하고 성염색체의 구성이 정상적인 남성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호적상 '여'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