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허위인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원문보도의 허위 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