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경 회집에서 피해자(갑)에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고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당초의 위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 경 회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입혔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을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