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1]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이란 재판,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고,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3] 1987.경 직권을 남용하여 김대중을 불법감금한 범죄사실에 관하여,직접 가택봉쇄 및 출입통제조치를 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를 인용하고,행정체계상 지휘·감독자인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에 대한 재정신청은 이를 기각한 사례.
감금죄는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고,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