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를 일제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에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