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위반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농지개량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농지개량조합법에서 선거인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면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제9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농지개량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농지개량조합법 제37조 제1항, 제99조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