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나.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 및 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해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권한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하위 법규인 조례로는 이를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반하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