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에서 국내가공품,특히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국내가공품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2] 수입한 미국산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재배한 무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사안에서,위 무순은 농산물관리법 시행령상 국내가공품에 해당하므로 원료인 씨앗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무순 자체뿐 아니라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중 국내가공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하고, 수입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한 경우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의 허위표시 혹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