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가. 외국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을 소개 또는 선정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품카다록이나 팜플렛 등은 그것 자체가 구 실용신안법(1973.12.31 법률 제2661호)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73.12.31 대통령령 제6976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반포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외국회사제품의 카다록이나 팜플렛이 국내에 반입되어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거기에 계재된 고안은 국내에서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등록된 실용신안고안이 등록출원당시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어서신규성이 없는 때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 하여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외국회사가 자기 회사제품을 소개나 선정하기 위해 발행한 상품카다록 등은 그 자체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반포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회사제품의 카다록 등이 국내에 반입되어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다하면 이는 국내에서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등록된 실용신안고안이 그 전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그 등록내용과 동일한 물품을 제작, 판매하여도 실용신안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