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4항, 제17조 제1항,제4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면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의 의결만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조 제1항, 제4항과 같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