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가. 근로자가 근로기간 36개월 중 24개월 간 기타수당의 명목으로 다른 임금과 함께 사용자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왔다면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해 온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타수당의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기본급은 도급제에 의하여,막장수당, 벽지수당, 입갱발파수당 등 각 수당은 월급금액으로 각 지급받아 온 경우 도급제에 의하여 지급된 기본급 총액은 총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그중에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 통상임금(100/100)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월급금액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위 각 수당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을 위한 산식은 "시간외 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시간외 근로시간수×1.5) - (기본급×시간외 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수)"가 되어야 한다.다. 일반적으로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구 근로기준법 제43조(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지하작업 자체의 유해 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이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모법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위 각 규정하에서는 입갱 및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지하작업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근로기간 36개월 중 24개월 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다른 임금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