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2]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하고공탁사실을 통지하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손쉽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공탁사실을 통지받고도 공탁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점,위 채권자로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전액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가압류채권이 공탁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권리실현을 할 수 있었다면, 집행공탁의 변제 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는 채권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