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소호주 1. 다.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말하는 규소전기강은 규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0.6이상 100분의 6이하이고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이하인 합금강을 말하고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합금강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