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본문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2] 공지( 空地)의 이용현황,사도의 조성경위,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 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 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 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포함되므로 대지소유자가 소유 대지 주위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자신 소유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더 이상 공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