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재산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0조에서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같은 법 제1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그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다양한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방식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거나,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하고,국민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2]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2호,제181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제76조 제1항 제7호,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의하면,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등 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수부대설비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있는 설비 자체만을 제외하는 취지이고,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위 제외규정이 당연히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감안,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3] 행정청이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요소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가감산율의 내용도 다른 요소와 균형을 이루고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의무 내지 한계가 있으며,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 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고,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4]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가감산특례율을 적용하도록 한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구 지방세법 제187조,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한 사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면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가감산특례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