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1]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의 북한 원전소설들의 줄거리나 주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그 내용 중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한 것이고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미화하고 있다면,그 소설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에 해당한다.[2]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의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북한 원전소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의 출판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