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 제2항에 정한 주민소송 중 손해배상이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고의·과실, 손해의 발생,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므로,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의 재무회계행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송에 의한 추급이 인정되지 않는다.여기에서의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지방재정법 제94조 제1항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모두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그보다 더 중한 책임을 부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경조사비, 격려금, 출향인사 접대비 등을 직원 등에게 지출한 것이 '위법한 공금의 지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업무추진비의 성격,원활한 기관운영,대민활동의 도모,시책사업의 추진이나 주요투자사업의 유치를 위한 지출의 필요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위 업무추진비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3]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직원의 재무회계행위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송에 의한 추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고, 인공폭포  조성사업도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