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교도인 원고가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수용자가 은닉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요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 발견이 있었더라면요대사이에 들어있는 철심 4개를 빼내어 칼을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그 칼로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원고가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교도인 원고가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다면 수용자가 은닉휴대하고 있는 척주보호용요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요대 부품으로 칼을 만들어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에서 그 칼로 계호직원을 위협하여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도주한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원고가 검방 검신을 형식적으로 소홀히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