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대표이사 등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선임되지 못한 주주 丙 등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위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을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므로,위 가처분신청은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甲이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의 사전투표시기를 정관에 위반하여 연장하기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후 그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 수의 67%에 육박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에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되어 위와 같은 결의를 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종전 대표이사 乙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로 되어 주주 丙 등이 乙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가처분신청을 할 피보전권리로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