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또는 하지 아니하면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로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