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면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이다.[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이를 말소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의 담보가치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그 대위할 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 포괄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담보 상실 당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