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는 전량 또는 주성분이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으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