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수개의 대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개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부분보증 대출보증약관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약관에 정해진 통지기한까지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인데,채권자가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사고는 위 통지기한이 지난 후에 통지하였으나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위 통지기한 내에 통지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에게 일반자금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통지의 지연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게 대출하며 여러 신용보증을 받았을 때, 채권자에게 면책 주장 위해서는 신용보증사고가 났어도 통지기간까지 그를 통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채권자가 상업어음할인대출에 관해서는 기한 이후에 통지했으면서 일반자금대출에 관해서는 기한 내에 통지했으니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사고통지 지연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