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백내장 수술 후 일단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환자가 그 후 검진 당시 비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이는 후초자체박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안구 내 출혈,안구 내 염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며,당시는 통상 예상되는 후유증 발생기간인 수술 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고환자의 시력이나 안압 등의 상태도 망막박리 등 백내장 수술로 인한 후유증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의사의 위 검진이 오진이라거나,위 검진 당시 망막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그러한 진단 결과나 망막박리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환자의 시각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2]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한편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백내장 수술에 따른 후유증인 망막박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그 의사는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이에 대한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백내장 수술 후 일단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환자가 후유증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환자의 시작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의사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