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취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제28조 제1항에 의하면,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그렇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해당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보충행위적  성질이 아닌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 만일 해당 소유자들이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그들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게 되므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