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등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지연손해금률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인용금액에 대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