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수용법 제45조,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25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는,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만 제외되므로,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기 이전은 물론이고그 이후라도 계약체결,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이전에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허가·면허·신고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행위는 그것이 어느 법령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또한 위와 같은 보상제외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2]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되었다면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3]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토지 수용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행한 영업이 포함되므로, 도로구역 결정을 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된다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