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이하 '특가법 절도'라 한다)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은 다음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엄밀하게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나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결국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특가법 절도와 준 강도행위의 두 죄는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