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고
군인 사이에 구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상해의 원인이 물건에 부딪혀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은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
군인 사이에 구타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상해의 원인이 물건에 부딫혀 일어난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경우, 군형법 제38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