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사업시설의 상황,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가해행위의 상황,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이 때는 사업의 성격과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상 정당하다고 여겨질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취지로 피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