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여기에서 기존의 사실상의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의하여 행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는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도로설정이 된 때라면 도로관리청이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이 있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