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한 경우,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였더라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이러한 경우의 소의 이익은 금지통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주최자가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해 버렸다면,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는 금지통고가 취소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통고를 한 경우,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 진행 중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여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는데, 이 때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했다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