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위증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甲,乙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丙에게서 甲,乙 및 피고인의 수고비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는데,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丙에게서 甲,乙에 대한 소개비 조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에 의하면중개수수료로 취득한 2천만 원은 피고인 등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그 이후 이를 소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데,공소가 제기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이것이 여전히 丙의 소유로 남아 있어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양자의 행위 객체인 금품이 丙이 교부한 2천만 원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양자는 행위 태양이나 피해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지만 규범적으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횡령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甲, 乙과 공모하여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고비 합계 2천 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수고비조로 받은 2천 만 원을 소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되고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게 되며 별도로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