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등기를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2] 사기죄의 피고소인인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고소인인 을에게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으나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던 중,을이 갑과의 합의를 전제로 매도인인 병으로부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을과 병 사이에 성립한 등기이전의 합의는 원래 병이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것을,갑과 을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이어서,그 자체가 을과 병 사이에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단지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지나지 아니하고,그것은 위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을 결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은 등기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피고소인 갑이 고소인 을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을 전제로 토지를 매도한 병이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합의한 것은 등기원인을 미비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