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증여의제의 취지는 신탁재산임을 등기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경우, 증권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주주명부 혹은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 및 등록 등을 누락했다 해서 이를 위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