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따라서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