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업무수탁자가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설령 업무수탁자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으며,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큰 파견근로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로 업무위탁자가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진 못하지만 업무수탁자가 업무위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는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취득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대해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