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성립되는 것이고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되고 증언의 일부만을 믿는다고 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때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