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과세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과세관청이 그러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공적 견해나 의사의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든 표시가 되어야 하나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된 불과세 상태에 있어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해당 관행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