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피고인이 수필지의 임야를 공소외인에게 매매하면서 이른바 막차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피고인이 책임지고 전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그중 일부 임야부분에 관해서만은 피고인은 여유있는 상인으로 위 공소외인과는 잘 아는 사이이며 위 공소외인 역시 부동산매매에 대해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다만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의 자문에 응하여 그 임야를 매수토록 소개한데 불과하다고 무죄이유를 설시하고 있으면서,그보다 약 1개월후에 있었던 나머지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는 달리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 해당한다.나. 전매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며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이를 믿은 타인이 투자한 것임에 불과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사실인정자료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책임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였더라도 기망사실인정자료로는 부족하며 그보다 약 1개월후에 있었던 나머지 임야의 매매에 관하여는 달리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