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나.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친가에 복적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갑,피상속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을이 있는 경우 갑의 상속분을 을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민법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한다고 규정하여 여자에 대해 상속분을 낮추는 것은 옛 관념에서 비롯한 것이고,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타가에 입적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 등의 사유로 피상속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을이 있는 경우 갑의 상속분을 을의 4분의 1로 판단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