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면그 징계처분이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처분 후 징계사유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