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함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동조 소정 이외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피고(서울특별시장) 산하 소방본부 감찰계 주임(소방관의 징계제청등 업무담당)이 징계심의가 있던 날 징계혐의자를 만나 징계심의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석여부를 물은 즉 그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소정 서식에 의해 진술된 포기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징계심의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피고(서울특별시장) 산하 소방본부 감찰계 주임(소방관의 징계제청등 업무담당)이 징계심의가 있던 날 징계혐의자를 만나 징계심의 개최사실을 알리면서 출석여부를 묻고 그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포기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계심의기일의 통지는 제대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