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 전)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소유하면서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경우나,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법인 자체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고 당해 토지가 원래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비록 위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의 의미는 법인이 업무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소유하면서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시키는 경우나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원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법인 자체가 타법인에게 포괄양도되고 당해 토지가 원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