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은행의 장기대출금리,일반 시중의 금리,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국공채이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