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과 제11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10. 기타 란의 도시계획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림법, 농지법 또는 초지법 등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제6항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2] 소정의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건축을 위한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그 사업의 해당 여부는 어떠한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사업인가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산림법, 농지법 또는 초지법 등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사업에 해당하고,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이 필요 없으나대상 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사실상·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즉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 일정액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참조),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지점지가는 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사업시행 후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가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시행 후의 실제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이런 결과는 토지매수시점이 사업시행 후 사업종료가 가까워지는 경우일수록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개시시점지가로서 적용될 수 있는 실제매입가란 매입시점이 개시시점 이후이지만 매입시점이 개시시점에 인접해 있거나 또는 토지거래허가나 형질변경허가 등을 미리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의 특성상 정식적인 매매계약은 개시시점 이후에 체결되었지만 사실상 개시시점 이전부터 상당부분 진행되어 온 매매과정이 형식적으로 종결된 것에 불과한 사유 등으로 실제매입가가 개시시점 이후의 개발이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원칙적으로 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실제매입가를 주장·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수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사이 개발사업자의 시행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 개발이익으로 보고 그 일정액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