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