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재단의 직원이 금 15억여 원의 재단 채무를 변제기한보다 약 8개월 앞당겨 변제한 사안에서,재단이 그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남아 있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기를 일시 앞당겨 변제하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화해시 예정된 기한을 일부 앞당겨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담당 직원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또한 소송상 화해를 한 채권자가 화해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가리켜 그 채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그 이자 상당액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재단의 직원이 재단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기한보다 미리 변제한 사안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기를 일시 앞당겨 변제하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으로 인해 부당하지 않으므로, 직원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