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甲 회사와 乙,丁 회사가 丙의 초상권을 丙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丙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甲 회사와 乙,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한편 丙이 뉴스기사 방영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뉴스기사에 丙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안 되는 필연성이나 丙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공인도 아닌 丙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丁주식회사가 甲회사로부터 丙의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은, 丙의 초상을 넣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동의 절차를 생략, 배제하는 긴급성이 없고 공인도 아닌 丙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