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 조례안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조례로써 그것을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위 법에 위반되므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