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신청제외처분취소
［1］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이고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행정청인 군수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공법상의 행위이고,선정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인 군과 수탁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되고 탈락된 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수탁기관 선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는 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와 사무의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위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자가 위 수탁자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자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