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수시양도소득세부과처분)
가. 국유지를 교환취득하면서 양수인이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단독으로 위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다.나.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낡은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동 대지취득시 지출한 위 지상건물 매입대금 및 정지공사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개량비 내지는 동 제3항의 자본적 지출원이고소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단독으로 국유지 교환취득계약을 맺고 그 계약상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습비는 국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소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