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또한 위와 같이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해 제3자와 대화를 하며 허위로 진술하고 그 내용이 담긴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은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 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의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