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나 도면에 하자나 불완전한 것이 있고 이것이 정정의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개정 전의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 전의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정정허가심판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고,확정된 정정허가심판에는 소급효가 있지만,정정허가심판이 있기 전에는 실용신안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오자,탈자 등 단순한 오기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등록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나 도면에 하자나 불완전한 것이 있고 이것이 정정의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개정 전의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 전의 특허법 제63조에 따라 정정허가심판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 있고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등록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