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제51조,제53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납세자가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양도를 요구하면,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 국세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체납 국세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여금이 있으면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만일 세무서장이 이에 위배하여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수한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고,그 후에 세무서장이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을 하더라도 충당에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이러한 충당은 결국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한 결과가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는 경우 위 환급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 후 세무서장이 이에 대해 충당을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양도인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한 징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