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
[1] 재소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출소한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의복과 관련한 교도소장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아직 잔여형기가 남아 있는 재소자가 의복과 관련한 영치물사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불허처분 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2] 재소자가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검신·위생상의 문제점 및 위 의류가 도주시 겉옷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수용질서 유지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유로 그 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위 불허처분은 일응 수용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이 정당하고방법이 적정하며 그 조치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지만,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불허처분 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어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며 재소자가 긴 소매 티셔츠 사용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교도소장이 수용질서 유지상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경우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재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