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위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임야 소재지의 이동(里洞)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그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야 소재지 이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새김이 온당할 것이어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하였다면 그 사람은 법에 의한 적법한 보증인으로 판단되고, "임야 소재지의 이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야 소재지 이동을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게 적절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