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상해
[1]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영득의 의사로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이상 피해자의 재물을 피고인 자신의 지배내에 옳긴 것으로 볼 것이어서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2]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그 상해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고, 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