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미등기) 임야를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으로는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한편 그 후에 작성된 새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경우,원심으로서는 위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야대장등본에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미등기 임야를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으로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작성된 새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경우 원심은 구 임야대장등본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펴 소유자명의변경의 경위를 밝히고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