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른바 '행위의 외형상 일치')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른바 '경쟁제한성')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 추정의 규정 취지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각 사업자가 가격결정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정황사실을 고려할 수 있으나,단지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에 불과한 것은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2]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별 평균분양가가 평당 6,704,000원에서 7,611,0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위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책정행위에 외형상 실질적 일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은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할 때에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상품의 속성과 태양,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별 평균분양가가 다양하게 분포된 경우 단지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케 할 정황사실에 불과해 외형상 실질적 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