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 처분의 부정성을 명해야 하며, 그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대하여 시효로 인한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만일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