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변명을 했다면 절차상 흠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