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 양도담보는 그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3]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국세의 법정기일 전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되고,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이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어서,은행이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그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미 그 법정기일 전에 취득한 양도담보 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물권적 효역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양도담보는 양도담보계약과 공시 방법으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바,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호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법정기일 전에 수입업자로부처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수입물품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는 은행이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에 성립하므로 국세의 법정기일과 동산양도담보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후를 따로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아 양도담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여도 법정기일전에 취득한 양도담보 재산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