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하고공탁원인을 채권자불명이 아닌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기재하였다면,결과적으로 공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만이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된 셈이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토지소유자도 아닌 제3자 앞으로 공탁된 것이어서그 본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니 그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공탁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재결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기업자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며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자 등 2인으로 표시하고 공탁원인으로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기재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해당 공탁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기에 그에 대한 수용재결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봄이 상당한데, 해당 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라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