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1]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관세포탈의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다.[2] 물품의 반출 이후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고,사후에 관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관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해야할 물품을 수입면허를 받음이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는 이상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그 기수시기는 무단반출한 때이고 물품의 반출 이후 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했고 후에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 해도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