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하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3]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甲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여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기관의 장이 甲을 정직처분한 사안에서,공무원에 대하여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이 甲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甲이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를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민중의례를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고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甲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甲이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하였는데, 그가 소속한 기관의 장이 甲의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복종 및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해 정직처분을 내린 사안에 있어, 甲이 행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는 직무상 명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정치적 의사표현과 연관되지 않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 의례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가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