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가,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법원이 이를 주장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3］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된 경우,명의신탁자가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근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