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가.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자연발생적인 통행로에 불과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위 "가"항의 구청장의 건축허가 변경신고 수리행위가 위법하다 하여도 당연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니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위법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적법한 변경신고절차 없이 이와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이상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건축허가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건축물의 허가를 내릴 때 건축물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축사의 견해를 신뢰하여 허가를 내려 건축행위를 한 경우 구청장의 건축허가 변경신고 수리행위가 법에 어긋나더라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없고 변경신고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