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라 함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볼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징계사유인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공무원으로서의 체면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