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후 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창고 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하므로,원고(상호신용금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 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 볼 수 없다.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 원고가 채권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 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중과대상이 되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취득에 관한 등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