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는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과세대상물건인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과세대상 물건인 토지,건물등과 그 외의 자산의 가액이 분명하여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단서는 법인이 부동산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그 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각 자산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