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하고서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다시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그 토지의 지목이 유지이고그 현황도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왔다면,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보거나 등기부,지적도면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위치와 부근 토지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어서,을도 토지가 시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이 토지를 시에 매도 후 등기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이유로 다시 을에게 이중 매도하였다면 그 토지가 소유지를 구성하는 토지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 온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직접 현장확인을 하거나 등기부나 지적도면을 통해 현황을 점검해봐야 하기에 을도 이를 알고 이중매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