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정정허가
일반적으로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바 없었던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함으로써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실시불가능하였던 고안이 비로소 실시 가능하게 되는 경우라면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종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을 기재함에 불과하고등록고안도 이와 같은 기술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불완전한 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고이로 인하여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요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없던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함으로써 그 때 그 고안이 실시 가능하게 된 경우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단지 종재의 공지된 기술방법을 기재함에 불과한 것은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