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었던 데다가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수분양권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3] 시공회사가 수분양권자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이미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으므로 시공회사로서는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나아가 수분양권자도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기본되는 분양계약의 존부에 대한 다툼도 없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분양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입주예정일이 다가오는데도 공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수분양권자는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