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표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는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표모용에 의한 혼동 초래행위를 금하여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