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률문제로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