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시설의 현황,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가 피해를 입어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뒤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