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1]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그 미국시민권자가 스스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우리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는 물론 반소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고,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는 그 혼인 공동생활의 주된 근거지 및 그 파탄 원인의 발생지가 우리 나라라면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고,재산분할은 이혼에 부수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혼인의 효력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이혼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부(夫)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며,양육비는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면접교섭은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과한 사항으로서 부(父)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의 법률이 각각 그 준거법이 된다.[2]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한 것이고그 피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한 것이 아니라면,그 판결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그 미국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이혼 확정판결이 있었다면,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우리 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혼인에 대하여 다시 이혼을 선언한 셈이 되어 이 점에서도 그 미국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3]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소송에서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만이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그 소송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의 존부 및 그에 기한 이혼청구권의 유·무임에 비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의 소송물은 혼인관계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이므로,그 두 개의 소송물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별개의 소송물이고,따라서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그 판결에서 귀책당사자로 판단된 자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관할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할 것이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부(夫)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로 책정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에서 따로 이혼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은 관할권이 없는 채 이루어진 판결로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확정판결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