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1]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2]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3]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교회가 해산하였어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