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에 의하면,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정하여 부과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고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당초의 개발부담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감액정산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의 변경처분에 해당하고,이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정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는 한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므로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여전히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정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규정은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개발부담금정산이 다음해에 결정·공고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이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별도의 쟁송방법을 인정한 것일 뿐이라면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사유가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하여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해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되어야 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정산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하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