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제4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고,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2]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법원은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대상으로 하므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