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가처분 법원의 촉탁으로 아파트에 관하여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졌다면,그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없이 발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나.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그에 기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 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한 법원의 촉탁으로 원시취득자들인 조합원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가처분이 피보전권리 없이 이뤄진 것이라 해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