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수표의 발행일자,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면족하다 할 것이지 그 밖에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되었을 경우 그 정정한 구체적 날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
수표의 발행일자, 제시일자, 액면, 부도사유 등의 구체적 기재하에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될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정한 날짜의 기재가 없다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