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제60조 제2항,제3항, 제13조 제5항 등 여러 법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안의 개발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협의'는 궁극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주택법 제17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행정도시 예정지역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아야 하고,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그 협의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어 협의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3]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과 규모,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낮추거나 추후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개발밀도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한 것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을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관할지역을 분담하는 시,도지사와 합의하여 관할지역 내의 개발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합의 청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합의 의견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불법이라 해석할 수 없음이 타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권자는 그러한 경우라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면 승인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