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피고인의 학력,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4]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5]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유죄 증거로 가능하므로, 예컨대 뇌물공여자의 자백으로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 인정이 가능하다면 보강증거로 되며 해당 내용이 증거목록에 기재되는 경우, 이는 공판조서의 일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