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등기 상태로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하므로써 제3자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제3자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거나,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제3자에게 그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한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말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부동산 매수한 자가 대금완납전 미등기 상태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실질적 대금을 부담하는 결과라도 매동인이 3자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약정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이 받은 후 3자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앞으로 이루어졌어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