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2]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해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충분한데,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했다 할지라도 쟁송의 취지가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하고,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의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소송의 계속되는 동안은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효력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