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그 촉매 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다.나. 양 발명의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하고그 기술적 구성도 촉매의 부가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촉매의 부가에 의한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이 입증되어야만 함에도,촉매의 투입으로 공정의 진정한 단축 및 반응시간의 현저한 단축 내지는 수율향상 등의 작용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양 발명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화학물을 만들 때에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사상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둘 모두 출발물질이나 생성물질이 같아도 촉매 사용이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함이라 인정되는 때를 빼고는 둘이 다른 방법이므로, 두 발명이 출발 및 생성물질도 같고 기술적 구성도 촉매 부가 외에 차이가 없을 때에 다르다고 보이려면 촉매 부가에 의한 효과상의 우월함이 보여야 하는데 촉매의 투입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두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한 원심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