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12.27. 법률 제4629호 임대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8. 대통령령제13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소정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그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다만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의 해석은 물론 별도의 문제이다.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인 5년 경과 전에 이를 분양한 이상 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분양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4 제1항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 소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정규정의 해석은 별도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