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등
[1]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그렇지 않으면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2]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그 신분을 상실하면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배분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면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