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다 하더라도,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통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구성되지만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게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