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목적과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국가보훈처장이 같은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효과의 발생 즉,같은 법률 소정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행위로서 복지행정상 또는 급부행정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공상공무원이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신청 및 결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따져야 하고,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같은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경우 법률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부행정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상공무원이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해당 절차를 거쳤을 때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엔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해야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는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