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나. 법인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법인소득금액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