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따라서 보증인이 보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전부이고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않다.[2]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 외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해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신원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공동불법행위자의 신원보증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제기한 구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