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
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비록 국유재산이지만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것이 확실하고또 만일 건축을 한 뒤에 위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건축사에게 건축물의 설계를 의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함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지 1년여 후에 위 국유재산을 매수하였다면,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기부를 전제로 한 시설물의 축조 이외에는 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국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나.건축사가 건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신청함에 있어,건물의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관계서류에 국유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건축사로서 국유지상에는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이 국유지상에 걸쳐 신축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것이 확실하고 건축을 한 뒤에 국유재산을 불하받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즉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지 1년여 후에 위 국유재산을 매수하였다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