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지위확인
[1] 사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권은 최종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만,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교원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같은 날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통하여 교원임용예정자에게 위 대학교의 신규 임용교원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따른 공식적인 계약체결을 위하여 위 대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교원임용예정자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한 후 위 대학교에 제출하자 위 대학교 총장이 "계약 체결자"의 지위에서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으며,그 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임용계약서의 내용대로 교원임용예정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재를 하고그 사실을 위 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한 이상,교원임용예정자와 학교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은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교원임용예정자가 사립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가사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또한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립대학교의 요청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임용계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자 위 대학교의 총장이 계약 체결자의 지위에서 위 임용계약서에 날인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를 승인하는 결재를 하였다면 임용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