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무효확인
가. 사립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당시 학교법인의 정관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원의 제소에 관한 규정은 있었고,해임처분확정 후 정관을 개정하여 위원의 기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면,징계에 관한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볼 때,피징계자와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적대감이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선정되어서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람은 징계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의견을 표시하여 해임의결이 된 후 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판명된 경우,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시키더라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한다면그 절차의 위법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은 유효하다.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피징계자로 하여금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사립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 시 피징계자와 징계위원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적대감이 있다면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어 징계위원에서 제외되어야하며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이 된 후 위 의결에 관여한 위원 중 1인에게 기피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그 위원의 의견을 제외하고도 징계의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해임처분은 유효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하여도 피징계자에게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