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채석허가기간의 결정과 그 연장에 관한 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의 각 규정과 채석불허가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90조의2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제79조 제2항 제3호 본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재결청이 채석허가신청대상임야에서의 채석작업으로 인한 진동,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의 공해가 인근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 불허가처분 중 1년 6개월 부분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채석허가를 한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허가기간의 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신청인의 채석허가신청 중 불허가부분에 관하여 불허가사유의 부존재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재결청이 채석허가신청대상임야에서의 채석작업으로 인한 공해가 인근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불허가처분 중 1년 6개월 부분에 한하여 일부 취소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의 채석허가를 한 이상, 신청인의 허가신청 중 불허가부분에 관하여 불허가사유의 부존재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