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처분하더라도 동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