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본, 정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보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바, 물품대금선급급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