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제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며,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설립의 목적에 영리 추구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이는 비영리법인으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만일 신용협동조합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상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그러한 일반인과 사이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기간인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