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제민사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나. 선박저당권자의 저당권이 그 선박에 대한 경락허가와 대금납부로 인하여 소멸되었더라도 선박저당권자는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범위 내에서 경매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한 배당을 요구,수령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그 경락대금이 아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당해 선박에 대한 위 우선특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음은 당연하다.다.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 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경매법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락대금교부표와 경락대금교부조서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편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로써 곧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박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비록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경락기일보다 앞서 제기된 이 사건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의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리 없으며,경락대금 교부금지가처분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 교부금이 현실적으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출납공무원이 보관중에 있는 이상,아직 대금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가 확정되면그에 따른 정당한 대금교부를 경매법원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소송은 이사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법적수단이 되는 것이므로소의 이득이 있다.라. 선주가 선박의 보존이나 항해계속의 필요에 대비하여 선적항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다른 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의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마땅하다.
선박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선박저당권자는 그 경락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우선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경락대금교부표와 교부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로써 경락대금이 교부되었다거나 경락대금의 수령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선박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비록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경락대금 교부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락기일보다 앞서 제기된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의 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주가 선적항외에서의 수요를 위한 계약관계를 다른 자와 맺고 그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선장의 체결계약으로 인한 상대방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