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주체로 그 이익과 책임을 모두 부담하고, 자동차 보유자와 일정 인적관계 및 고용관계를 향유하는 자가 자동차 보유자에게 되돌려줄 생각으로 무단으로 운전하는 등과 달리 만일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운행했다면 자동차 보유자는 그 때 운행지배 및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할 것으로,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는 그 운행자성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