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 한 경우에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