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사격및사격장단속법위반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연화탄 6발,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동시에 운반하였다면비록 이중 실탄 및 연화탄등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그 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동시에 운반한 것이어서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것이 되어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화약운반은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