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가.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집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바로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법률효과를 가져와 지방주민에 의한 선거의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회 내부규율의 문제를 떠나 일반시민법질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에 속하고,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맞는다.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재결신청등의 구제수단이 지방의회 관계법규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집행기관의 처분 전에 제명을 하는것으로 선거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의회 내부규율의 문제를 떠나 일반시민법질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에 속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