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사용자는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 내의 노후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망인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화재 발생 직후 그곳에 비치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이므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망인의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과실상계 20% 함).
사용자는 노후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화재 발생 직후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이므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