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