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나.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한 1991.7.8. 04:40경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같은 해 7.10. 01:35경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면피의자를 불법체포 구금한 것에 해당하고이와 같은 경우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여 불법체포나 그 동안의 구금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했다면 그는 피의자를 불법체포 구금한 것이고 이는 적법하게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