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는 결혼을 시켜서는 안되고,또한 결혼을 시키더라도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여 양해를 얻어 그 양해하에 결혼을 시키든지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에게 이를 속인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부모는 그 아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아들 둔 부모는 결혼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속인 것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모는 그 아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