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 제출했어 과세관청의 일방적 억압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면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어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