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어느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그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 어느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한다.[3]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하여 등록실용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비해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한 반면인용고안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하고 확정함에 있어 공지공용의 기술은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생수병용 에어펌프 및 지수장치'에 관하여 등록실용신안은 공지공용의 고안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지만 인용고안은 등록실용신안과 동일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