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가. 피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청과도매시장의 개설허가취소와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여 도지사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하고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도매시장의 폐쇄조처에 이름에 있어 피고가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대로 3월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도지사가 그 적용법규로 같은법 제12조 제4항을 들어야 할 것임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2항으로 잘못 든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하자는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도매시장 폐쇄조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지정도매인은 개설된 도매시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도매시장이 폐쇄된 이상은 그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함에 있어서 원고가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일이 없다거나 도지사가 같은 법 제63조 제4항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인 원고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지정승인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지정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것이 권한 없이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도매시장이 폐쇄된 이상은 폐쇄된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인 원고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지정승인을 취소함에 있어 적용된 법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거나 중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폐쇄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지정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것이 권한 없이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