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그 후의 정황,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회수불능사유 발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