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강제 추행·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당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규정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