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甲이 乙과 약혼하였는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甲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하여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상대로 약혼 해제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甲과 乙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거나 결혼식장을 예약하거나 예약하려고 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乙이 약 4개월 동안 甲 및 甲의 부모 등과 함께 甲의 본가에서 기거하였고 甲과 乙 및 양가 부모들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이 乙과 약혼한 사이인데 乙이 丙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니 乙과 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결혼식 날짜나 결혼식장을 정하려 한 사정이 없으니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