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약사법 제38조,제69조 제1항 제3호,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제89조 [별표 6] Ⅱ.개별기준 제38호 (아)목,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2조 제2호,제6조 제3항,제14조 제2항 제2호,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과 별 차이가 없는 가격에 구입한 후 공장도가격은 물론 구입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의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구 약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로 볼 수 없지만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수준으로 구입한 후 구입가격보다도 유의미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