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2] '대나무 자리'에 관한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기술구성인 대나무 표피가 대나무 자리의 표면에 오게 한 점과 사다리꼴의 단면구성은 인용고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오히려 인용고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나무의 표피를 제거한 중간피를 소재로 하여 폭이 좁고 두께가 얇은 대나무편을 실로 엮어서 된 대나무 자리판의 밑면에 직물지를 접착하는 것은 등록고안의 명세서에서 선행기술로 기재하고 있는 바의 공지기술이라고 판단되고,한편 원호상으로 형성된 봉상체의 대나무편은 등록고안이 목적하는 바나 그 청구범위와는 무관하여 인용고안은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의 요지를 달리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확정할 때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호상으로 형성된 봉상체의 대나무편은 등록고안의 목적이나 청구범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인용고안은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의 요지를 다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