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다.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소매치기 범행을 목격하고버스 안의 승객들에게 주의를 준 다음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시켜 범인을 지목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 범인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소매치기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면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며,그 목격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그 뒤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졌고,그가 인적 사항을 허위진술한 것은 범인의 추적을 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되므로,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버스 내 소매치기 범행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이후 검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그의 정확한 신원이 밝혀진 경우, 그 목격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행해졌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 인적 사항 허위진술과 같은 사항만으로는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