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이 광천음료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반려받고 그 제조 허가신청 역시보류통보를 받았음에도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경우,행정당국의 허가신청반려나 허가보류가 위법하다면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그러한 허가신청반려 등이 위법하다 하여 무허가제조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광천음료수를 제조한 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음료 제조업 허가신청을 반려받고 제조 허가신청도 보류통보 받았음에도 음료수를 제조한 경우 이 조치가 위법하다면 쟁송절차에 따라 효력을 다투어야 하지만 그 반려가 위법하다고 무허가제조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