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전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