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2] 지방자치단체와 그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협약상의 토지사용료 납부약정의 취지 및 구 도시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그 법인 자신의 수익사업의 대가가 아니라 묘지공원의 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그 반환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협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 사건 법인의 유보재산은 묘지공원 관리에 다시 투자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위탁관리협약 종결시 모두 반환되는 재산으로서 그 반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