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처분취소
가.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현역에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신청을 하여 임용권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아야 하며,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임용권자가 전역시킬 수 없다.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계속복무를 원하는 여자단기복무하사관에게 복무연장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경우 그에게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역지원서에 기한 면역처분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군인법상의 신분보장의 규정에 반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계속복무를 원하는 여자단기복무하사관에게 복무연장지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이와는 정반대되는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경우, 여자단기복무하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현역에서 전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신청을 하여 임용권자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아야 하며,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임용권자가 전역시킬 수 없으므로, 그에게 전역을 원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역지원서에 기한 면역처분은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인법상의 신분보장의 규정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