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명령취소
[1] 제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이행기일을 연장하여 원상회복을 재촉구한 제2차 원상회복처분은 원고에게 새로운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전의 원상회복처분에 의한 원상회복을 독촉하거나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원상회복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가설건축물 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처분으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3]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버섯재배사로 신고하고서도 그와 달리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철거명령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차 원상회복처분 이후에 원상회복을 촉구한 2차 처분은 원고에게 종전 처분에 대해 독촉 혹은 통지에 불과하니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2차 원상회복처분취소청구가 부적법하고,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상회복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받으니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신고와 달리 사용해온 경우 원상회복명령, 철거명령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