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가. 자시.도 운행거리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타 시·도에의 초과운행을 배제하는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개선안은 교통부 내부의 단순한 개선안에 불과하고행정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성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배되는 시장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의 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여지가 없다.
자시.도 운행거리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타 시·도에의 초과운행을 배제하는 교통부의 행정구역간 시내버스 운행제도개선안은 단순한 개선안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운송사업을 면허함에 있어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