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293호)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누구나 출자자가 당해 법인 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여기에서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함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의 인수취득도 포함되는 것이다.나.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법률상 유효요건을 미리 갖추어 취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양도허가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실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면그후에 양도허가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도 현실적인 양도,양수가 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함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의 인수취득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법률상 유효요건을 미리 갖추어 취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양도, 양수가 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