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983.11.14.에 제출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1984.2.8.에 동월 10.부터 동년 3.1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1차 보정요구를 하고,그 보정요구기간 내인 동년 2.28. 다시 동월 29부터 동년 3.29.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보정요구를 한 다음,동년 4.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심판청구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7일 경과한 1984.2.10.부터 제2차 보정요구기간이 끝나는 동년 3.29.까지의 보정요구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위 제2차 보정요구기한의 종기인 동년 3.29.이 경과한 후 3일을 더한 동년 4.1.까지 90일의 심판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었다면위 심판청구는 동월 2.(4.1.이 일요일이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차의 보정기간이 중복되었다 하여 그 각각의 보정기간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심판소정이 심판청구에 대해서 총 2차례 보정요구를 한 후 이를 기각했을 때, 심판결정기간을 산정할 때는 보정요구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4월 1일까지 결정의 통지를 했어야하나 4월 10일에 결정을 한 것이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고, 중간의 보정기간이 중복되었더라도 각각을 모두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