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본조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대령 "갑",법무사 중령 "을",법무사 대위 "병",심판관 중령 "정" 심판관 중령 "무"인데,원심판결에는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심판관 중령 "기",심판관 중령 "경"이 서명 날인하고 있는바 군법회의법 제74조 제1항과 제349조의 법의는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여 형사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함은 공판절차에 있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서이러한 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원심공판조서에 따라 공판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이 아닌 관여하지 않은 심판관 중령 "기", 심판관 중령 "경"이 원심판결에 서명 날인하고 있는바 군법회의법 제74조 제1항과 제349조의 법의는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므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함은 공판절차에 있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