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1]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후 위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패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그 법률관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의 경우와 유사하여,그 잠정처분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있음이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그 정지된 기간 동안 경매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등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인데,경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지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한편 금원의 수령이 지체되어 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