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8조 제1항,제2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사채업자인 피고인들이 100개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은 주금을 대신 납입하여 준 대가로 받은 수수료이므로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받은 수수료는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