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나. 1의장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은 거절의 이유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이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의장등록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의 하나라 할 것인바,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소정의 1의장 1출원 원칙에서 1의장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원칙에 위배된 의장등록출원이 잘못하여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