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이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무효의 사유가 된다.[2] 의약의 용도발명은 의약으로 쓰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발명이 아니라 특정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으로서의 효과 즉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한 자가 그 내용을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의하여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받는 것이므로,의약품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당해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특정물질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특정물질의 약리 효과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약리효과의 기재는 특정물질이 그러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면족하다고 할 것이나,그와 같은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경위 즉 구체적인 실험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실험의 방법이나 실험결과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재현함으로써 그와 같은 약리적 효과가 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이와 같이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약리효과가 있음을 단정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3]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원명세서가 구 특허법 제8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제69조 제1항 제1호의 특허무효 사유가 되는데,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약리효과가 있음을 단정 또는 추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에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 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