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목적물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등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