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무효확인등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치·형태·이용관계 및 배분순위 등에 비추어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을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고,이때에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전세권자가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를 들어 전세권의 목적이 된 일부 부동산만을 다른 공매 부동산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공매하였다는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
체납자 소유의 여러 공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 보호, 일괄공매와 개별공매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괄공매하여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분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