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영어 단어 'Speed'는 '속도,속력, 신속, 빠름, 속력을 더하다,능률을 올리다,촉진하다, 빨리 가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 및 그러한 기기의 정보처리속도의 향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컴퓨터의 정보처리속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작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컴퓨터 관련 상품에 대하여 출원상표 " "의 출원 이전에 'Speed'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거나 출원 내지 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Speed'가 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인용상표 " "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컴퓨터의 구동을 빨리 하도록 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 또는 '처리 속도가 빠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그러한 경우 위와 같은 상품의 품질,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한 사례.[2]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 "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되 그와 병행하여 양 상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양 상표의 요부를 추출하면,출원상표는 볼록과 오목 형태의 1/4원이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정사각형 위를 다섯 개의 직선이 옆으로 그어진 도형 및 영문자 'j'의 결합부분이,인용상표는 마름모꼴 한가운데에 영어 알파벳 대문자 'S'가 음각 되어 있고 그 위쪽에 4개의 검은색 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져 내려온 형상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라 보기 어려워 각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 할 것인데,양 도형 및 형상이 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고,별다른 호칭 및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워 호칭 및 관념을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양 상표의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핵심부분을 뽑아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사건의 양 상표는 도형 및 형상이 그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표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