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乙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甲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사고 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음에도 乙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甲 회사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왔고 위 사고는 乙이 甲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乙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자전거는 사업주인 甲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 사고가 甲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乙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 재직자 을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갑 회사 내 도로로 퇴근 중 급정거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도로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을이 자의적으로 사고 장소를 이용한 사정과 자전거는 갑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닌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어 을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