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甲 재단법인의 바이올린 파트 단원인 乙 등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자,甲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사안에서,甲 법인과 乙 등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위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어서통상해고에 해당하며,乙 등에 대한 단원평가는 운영규정 등이 정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따라 적정하고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갑 법인의 단원인 을 등은 기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을 등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