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확인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통로가 필요한 경우엔 이용해야하는 토지의 다른 목적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것일 뿐 미래의 이용상황에 대해 미리 고려하여 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