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갑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그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현장에 있었다거나 거기에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어떤 몸짓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여지는 없다.나.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다. 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 할 것이므로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당해 소송에 있어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무권리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과 같은 행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멸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민법 제950조에 의한 특별수권이 없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의사능력의 상실로 인해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대리인은 그 소송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가지므로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 아니라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필요한 경우 사법상 실체적인 권리의 행사를 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권리자의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과 같은 행위는 권리의 소멸과 변경을 이끄는 것이므로 민법 제950조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