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가. 선로우측 1미터 지점에 저립한 유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정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기관차를 진행케 한 기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기관차의 입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급수작업은 입환작업의 일부로서 조차원의 업무에 속한다.
선로우측 1미터 지점에 저립한 유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관차를 진행케 한 기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관차의 입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급수작업은 입환작업의 일부로서 조차원의 업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