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임이 분명한바,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재정신청의 기각이 비록 하나의 결정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도 그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선정자마다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위 소송은 그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함이 옳다.
손실보상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며, 그의 청구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가 아닌,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병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2조에 따라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각자의 청구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