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공원묘지재단의 이사장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분묘들이 오랜 세월의 경과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골이 거의 노출되어 유실될 지경에 이르자 이사장의 결의를 거쳐 신문에 공고를 낸 후 무연고묘에 한하여 그 유골들을 파낸 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곳에 안치하였다면,위 분묘발굴행위는 그 경위와 그 목적,방법 및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공원묘지재단의 이사장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분묘들이 오랜 세월의 경과와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골이 거의 노출되어 유실될 지경에 이르자 이사장의 결의를 거쳐 신문에 공고를 낸 후 무연고묘에 한하여 그 유골들을 파낸 후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곳에 안치한 경우 위 분묘발굴행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