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다.나. 원고가 대학교의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퇴근길에 집부근에 있는 생맥주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평소의 주량에 휠씬 못미친 양의 생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면관할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도로교통법 제78조 규정에 의해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음주 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이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관할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범위 일탈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