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A.T.A.협약(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제2항 전단,위 협약운영요령 제7조 제1항,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A.T.A.Carnet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수출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고,위 협약 제8조 제1항,제2항 가.본문, 나.는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A.T.A.협약에서는 A.T.A.Carnet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면 수출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고, 위 협약 제8조 제1항, 제2항 가. 본문, 나.는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