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2] 양산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제5항의 '만근일수의 50% 이상 실운전일수에 대한 운전경력 1월의 인정규정'과 '만근일수의 50% 미만 실운전일수의 합산 후 만근일수 기준 월단위 산정규정' 모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면허대상자를 확정·공고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만근일수 50% 미만의 실운전일수 합산 후 만근일수 기준 월단위로 산정하는 규정에는 위 전제조건의 충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할 때 이미 정해진 기준의 해석상 당해 면허발급 신청이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만근일수의 50% 이상 실운전일수에 대한 운전경력 1월의 인정규정'과 '만근일수의 50% 미만 실운전일수의 합산 후 만근일수 기준 월단위 산정규정'  모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전제조건의 충족을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면허대상자를 확정·공고한 처분에 대해 규정에는 설정한 전제조건의 충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