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법률이 정한 방식,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함으로써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비록 법제에 위반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