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수정신고와 아울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이러한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이어서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1974.5.2 국세청훈령 제437호)은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사전 안내서를 발부하였는가의 여부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수정신고 기간 중 수정신고와 함께 면제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은 행정조직 내의 행정명령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앞선 사전안내서의 발부 여부가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