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예금을 수취인의 계좌로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해 행할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송금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