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회사정리법이 담보권을 취급하는 기본 입장은 회사갱생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희생되므로 이런 채권자들 사이에 공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총 담보권자를 절차 내에 끌어들여 정리계획을 세우고 다수결에 의한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부과하려는데 있는 것으로,만약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보지 아니하고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게 되면,그의 담보어음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여 어음 추심금으로부터 직접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이러한 결론은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위에서 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고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어음의 양도담보 역시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회사정리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 담보권 중 하나로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우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의 해석론상 타당하다.[2] 회사정리절차상 약속어음 등의 양도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의 신고를 하였으나관리인이 정리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위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믿고 추심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관리인이 위 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며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어음의 양도담보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이 양도담보권을 정리담보권의 하나로 명시하며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관리인이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약속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추심한 뒤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했다면 정리담보권이라 주장하면서도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반환하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