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중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이에 관한 국세청 고시(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제2003-36호)의 매입비용에는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하고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필요비용의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가액 및 부대비용이라고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되어 있는 점,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장부기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있고,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주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 장부기장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매입비용은 위 고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서 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신고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에는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등이 필요비용의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으며 그 경우 가액 및 부대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신고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