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되고 그 채권양도 행위자체를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고단지 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라면과연 그 통지가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통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채무자로서도 누가 위 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487조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경합되며 채권양도 자체를 양도통지서상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라면 그 통지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이는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