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위 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임무를 포기하고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이 감기로 몸이 불편하다며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를 감시할 임무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없는 한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