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
[1]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다른 여타의 선거 또는 투표,특히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기간 및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진 각종 선거의 경우와 달리 주민들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요건,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서명부의 심사나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그 청구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리한 후에는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어 소환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권리 내지 제도로서의 주민소환이 비로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은 적어도 소환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인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관련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각공51, 2368)}.[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11조 제2호,제8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기왕에 주민소환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은 때에는 후행 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나아가 관련 법률에서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선행 청구와 후행 청구가 동일 또는 중복된 청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행 청구가 선행 청구에 기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후행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주민소환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은 때에는 후행 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아무런 제이 없을 시 선행 청구와 후행 청구가 동일 또는 중복된 청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행 청구가 선행 청구에 기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는 후행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