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복수의 구성요소 각각에 독립된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려면,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실용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함으로써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에 관한 (가)호 고안에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관한 등록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실용신안에 있어서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과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구성요소를 생략하고 그와 같은 생략에 의하여서도 당해 실용신안이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며, 실용신안이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주된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용 유아 보호 시트'에 관한 (가)호 고안에는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관한 등록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경사각도 조절부가 없어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