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볼 때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원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는 신청할 수 없고 이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어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