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납부 세액 보다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으로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