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수회에 걸쳐 그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이상,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증인 등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처를 자주 옮겨 다니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관이 추후 공판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진술조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진술조서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기재함으로써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