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택지부분을 각 매각처분하고그 택지로서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매각하지 아니하고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후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의 조치가 도로포장이던 그 밖의 어떤 것이었던 간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성립될 수 없다.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와 사실상의 도로의 경우가 있고,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 즉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결정이 된 때부터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다. 시관할구역 내의 도로는 그것이 국도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이 되므로 시로서는 그 도로에 대하여 유지,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시가 국도에 편입된 도로들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국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나아가 시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에 관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청인 시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토지의 소유자가 만일 이미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 등으로써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었다면 이후 토지가 도로화가 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손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생기지 않고, 만일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엔 이는 도로법 적용을 받게되는 시점부터 점유를 인정하고 이후 이러한 도로들이 국도로 편입되었을 경우 단지 국가만을 위하는 행위가 아니여도 관리청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