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주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비방하는 등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을 강행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방해하고 선동했다면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