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 때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