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위 법의 적용대상인 학원은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고 교습소의 시설규모,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인"에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없이 혼자 교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사인"에 해당한다.다. 무도장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체육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라 예능에 속하는 사교춤의 교습시설로서 설치·운영한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이 된다.라. 피고인이 속한 사단법인 한국무도교육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따로 같은 법조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하면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풍속영업에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업은 제외되어 있으므로,무도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족하다고 할 수 없다.바. 피고인이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학원을 설립한 경우엔 법령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므로 한국무도교육협회 역시 학원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여 풍속영업 규정에서는 학원업이 제외되므로 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한 피고인이 인가 없이 운영한 것은 기준에 족하지 않으므로 단순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