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우황청심원의 요변성 현탁제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본원발명과 우황청심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인용발명(1),요변성 화제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에 관한 인용발명(2)를 대비하면서,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또한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약제가 안정되어 보존시 분해·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인용발명들에서의 효과를 총화한 정도의 것이어서이 점들이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인용발명들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결국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를 단순히 조합함으로써 구성할 수 있고 요변성 현탁제로 함으로써 보존시 분해·변질이 적고 약효의 작용효과가 신속히 달성되는 점 역시 특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요변성 현탁화제의 사용비율 및 생약성분들의 입도에 따른 발명 역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