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어느 토지를 타주점유하는 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4회에 걸쳐 분납하되 그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수 없고,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매매 목적물의 전대,양도나 저당권 설정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그 대금 일부만을 납부하였지 4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 점유는 여전히 타주점유로 남게 된다.[2] [1]항의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그 점유를 계속한 경우,그 상속인들의 점유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토지를 타주점유하는 자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타주점유이기에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그 점유를 계속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의 점유는 여전히 타주점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