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나 위 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2] 피고인들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의 수수라는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또 임대료의 지급이라는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자금을 수입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해 분양대금의 수수라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다면 이는 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