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9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0조 제1항,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