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정당성의 근거를 대리권에 두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대리권이 아닌 다른 권한을 상정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민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바로 수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므로,수권행위라는 법문상의 용어를 빌어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와는 별개의 의미·내용을 가지는 권한수여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따라서 대리권의 주장을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권한의 수여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다.[2] 수권행위의 내용인 권한의 실질이 대리권 소멸사유의 완화 내지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모두 대리권의 내용으로서 포섭이 가능한 것인 경우,그러한 권한이 대리권과 무관한 특별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바로 수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리권의 주장을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권한의 수여가 있었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으며, 수권행위의 내용이 대리권 소멸사유의 완화 내지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약정하기에 따라 모두 대리권의 내용으로서 포섭이 가능한 것이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대리권과 무관한 특별한 권한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