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03조,같은 법시행령 제183조 제4항의 규정과 자산합산대강 가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때에는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그 납세고지서에는 자산합산대상 가족별 자산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이 주된 소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도 구체적으로 부기하여야 한다.나.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가족에게 위 "가"항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대상 가족은 그에 대한 별도의 납세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야 하고, 자산합산대상 가족으로부터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할 때에는 대상 가족에게 위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세의 고지를 해야할 것이나, 주된 소득자에게 위와 같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된 때에는 대상 가족은 그에 대한 별다른 납세의 고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에서 불복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