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작물 자체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즉 무과실책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기에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의 화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