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다만 그 목적인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 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3] 토지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는 대외적으로는 토지 사정의 법리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신탁자는 사정명의인인 수탁자에게 그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종중이란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경위에 관해 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책임을 가지고 명의신탁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