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른바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 자유,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과 그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는 구체적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2]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하면서도 그 대금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아래 건축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하면서,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분양한 공동주택은 토지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도인이 수분양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그 후 시공자인 건설회사의 공사 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수인이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정산각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사안에서,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상 지위 인수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제3자들에게 공동주택의 일부를 분양한 자로서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위 정산각서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공동주택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하고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계약상 지위의 양도나 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와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인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매수인이 공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정산각서를 작성해 매도인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인수계약에 있어 권리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정산각서를 해석해야한다고 보아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공동주택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