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배우자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토록 한 규정의 취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 등과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고 하여 그 실질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만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면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굳이 세액공제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공제의 대상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같은 조항 본문에서 굳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는 문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공제의 대상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음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조항 본문의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됨을 규정한 것이고,그 단서는 "다만,(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뒤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위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배우자공제제도의 입법 취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토록 한 규정의 취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항 본문의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뒤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분을 추가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