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준공검사 이전에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를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완료 시점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 '분양 등 처분을 하는 경우'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무효라고 할 것이므로,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아 행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그 처분 당시에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개발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을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결국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모법 제9조의 제3항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어 행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처분 당시 사업완료 시점을 분양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