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청의 행정처분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면 그 행정처분은 하자있는 것이 되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기도 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