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위반등
1.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생산,판매라 함은 실제 비료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그 물질의 성분,형상(용기.포장.의장 등),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들에게 같은 법 소정의 비료로 인식될 수 있거나 비료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어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반드시 직접 식물에 영양을 주는 것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흙에서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이 입증된 물질(이른바 비료성능이 있음이 입증된 물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2. 행정당국(도지사)이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의 생산시설인 질석제조용 가마를 환경보전법(폐지)상 배출시설인 비료제조시설로 보고 조업정지명령을 한 경우,가사 위 가마에서 제조되는 물질이 비료로서의 성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비료로 단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위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조업을 계속한 행위는 같은법 제66조 제5호,제21조에 의한 처벌대상행위에 해당한다.
비료관리법에서 보호하는 비료에 관한 처분행위는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비료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산 및 판매 행위를 포괄하고, 행정당국이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질석제조용 가마를 배출시설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업무를 진행했다면 처벌대상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