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등급설정이나 수정의 오류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