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2]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광고계약 체결에서 대행사가 외국 법인으로 게재를 의뢰받아 게재 후에 법인에게 대금을 받아 수수료 제외 금액을 매체사에 지급한 경우,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준 것으로 보고 위탁매매인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위탁자 본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도 유추 적용되니 준위탁매매인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용역을 제공한 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