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한편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데다가 채권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함으로써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포기했다면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직접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