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택을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도박자금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도박 채무의 누증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데도 반환 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양도한 불법성이 현저하게 작으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