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회수청구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하여 복직시킴으로써 甲은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이후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하였더라도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징수의 대상이 되므로,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甲이 회사에서 징계해고 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되었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경우, 이는 乙 회사가 甲을 해고 시에 소급해 복직시킨 것으로서 甲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당초부터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를 회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