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으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였다면 제3자에게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를 한 경우에 최종 매수인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