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혼신고가 된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해소됨에 따라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