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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금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따라 충분히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정지조건이 되어 조건이 성취되면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정조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하지 않은 것은 고의와 과실에 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민법 제 150조 제1항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