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1] 6·25 전쟁 중 멸실된 임야대장이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되었다면그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으나,이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러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그 임야대장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도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이고토지수용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그 취득행위는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재결에 의한 취득과 같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에 있는 임야를 6·25 전후부터 타지에 살면서 현지인을 통하여 계속 관리하여 옴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임야대장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에 있는 임야를 6·25 전후부터 계속 관리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 임야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의 취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