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배에 관심이 있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면이로써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면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상에 소규모의 포장공사 또는 배수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시에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했다면 이로써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해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시에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방식에 의해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