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
군수가 도로부터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하고,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수가 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매립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청구를 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