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원소유자인 국가가 1필지의 구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갑 토지와 을 토지를 A에게 전부 매도하였고,A는 갑 토지는 B에게,을 토지는 C에게 각 특정하여 매도를 하였으나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경우,양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구 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관계로 감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구 토지 및 환지 토지의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남아 있게 되었다면,국가는 A에게,A는 B, C에게 남아 있는 지분을 추가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나중에 A가 국가로부터 그 때까지 국가 명의로 남아 있던 양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국가 명의의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A가 이를 기화로 나머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버렸다면제3자가 A의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는 나머지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환지예정지를 매매하고 구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계산착오로 매매 대상 권리면적에 미달되는 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환지토지에 대하여 구 토지 소유자 명의로 부족지분에 해당하는 등기가 남게 된 경우나머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버렸다면 제3자가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나머지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