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존재확인
1945.8에 시행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로써는 변호사자격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시보 또는 수습변호사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할 것이고,동 시험합격자에 대하여 1955.2.18 법무부장관이 한 변호사자격부활명령이 변호사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변호사의 자격은 법률에 정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변호사시험을 관장하였던 법무부장관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위 행정명령에 의하여도 변호사의 자격을 긍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실만으는 변호사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동 시험합격자의 변호사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하였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위 행정명령이 있다고 하여 동 시험합격자의 변호사 자격을 긍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