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나.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인데, 이 두 종류의 양수를 서로 구별하지 않은 위 사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