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라면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그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한 달여만에 경락가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았고 그로부터 4, 5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하지 아니하여,그 때부터는 사실상 매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근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