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과도한 할증률의 적용을 받던 운송사업체(갑)가 실질적으로는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던 운송사업체(을)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형식상 을이 갑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는 식으로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공제계약의 배서승인청구를 한 사안에서,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공제조합 지부장이 그 배서승인을 하고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과도한 할증률의 적용을 받던 운송사업체(갑)가 실질적으로는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운송사업체(을)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형식상 을이 갑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는 식으로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공제계약의 배서승인청구를 한 경우 공제조합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때에는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