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유리한 모든 행위,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다. 농민의 날 행사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당선을 위해서 하는 사전선거운동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금전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도므로 단순 입후보준비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