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
수익자로부터 하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계속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게 제시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면,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를 무시하고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온 피고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이 사건 상업송장등 서류도 피고은행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를 수익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피고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이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익자에게 하환어음을 매입 후 그 소지인이 된 원고은행이 지속적으로 여러차례 신용장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시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온 경우 원고는 피고은행의 지속적인 언동을 신뢰하며 같은 정도의 상업송장등 서류도 피고은행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이를 수익자에게 매입했을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이 신용장의 거래에서 유독 서류의 불합치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신용자대금 지급 거부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