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