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본법위반사건에 관해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가 없어도 추송기록의 첨부된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등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이는 추가하여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