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만일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것이라면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에 교도소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야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게된 경우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