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2]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종중규약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바, 종중회칙이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