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전국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계속되고 있던 경우라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는 등의 행위에 있어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