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이러한 채권이 없으면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후 입항 후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 및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같이 보아야 하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