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1]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40조 제1항에 의하면,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목적사업 완료 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중 어느 사유든지 먼저 발생하면그때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한다.한편 산지전용허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복구의 범위는 건축공사 완료 이후 절토·성토 또는 비탈면에 대한 복구만으로도 충분하나,이와 달리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까지 요구된다.[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하고,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데,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복구 범위는 절토·성토 또는 비탈면에 대한 복구만으로도 충분하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까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