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정기간행물이 발행된 경우에 그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그 내용이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등록내용과 달리 간행물을 장기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상의 정기간행물등록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기간행물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과 내용에 위반된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