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형평의 견지에서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소멸을 막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위와 같이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오히려 원물반환보다 수익자에게 불리하고채권자에게 유리하여 수익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에는,가액배상을 명하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방법인 원물반환을 명함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더욱 타당하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하는 것이 수익자에게 불리하므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더욱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