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기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 그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관 중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고의 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과실에 의한 사고에 관해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