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사찰재산의 대부분이 타인에게 침탈당하여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어 그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만 그 침탈당한 재산을 회수하고그 존립목적을 달성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찰관리청은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한다.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권자를 반드시 사찰의 대표자에게만 제한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그 허가는 그 처분의 상대가 누구이든 이에 대한 처분행위를 보충하여 유효하게 하는 것이므로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양수인은 사찰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그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찰관리청은 사찰에 대해 그 존립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을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해야 할 사찰재산을 양수한 자가 그 사찰을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양수인은 사찰을 대위해 관할청에 그 재산처분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