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가.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정리계획안 중 구상권처리규정의 해석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나.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 등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그가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가 없다면그 후에 연대보증인이 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중 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은 상실된다.
정리회사에 대해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정리채권자로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 없다면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 중 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해 확정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상실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