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로 인해 어음은 무효가 되는데 이는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이 어음을 유효하다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