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