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1] 민법 제32조,제40조 제4호,제42조 제2항,제43조, 제45조 제3항,제1항에 의하면,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관에 기재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때 허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요건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경매절차를 개시하되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