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금품 등의 수수는 서로 대향된 행위 존재가 필요해서 개념상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금품 등의 공여행위는 상대방에게 공범관계를 성립되지 않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교사 등으로 관여한 자 역시 상대방에게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