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금지등
철도청이 민간기업인 甲 주식회사와,甲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그 지상에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상업시설은 乙 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신축공사 완료 후 丙 주식회사(재단법인 홍익회에서 유통 부분이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가 철도청에게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아래 민자역사 내 역무시설에서 乙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자,乙 회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영업의 폐지를 구한 사안에서,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위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협약 체결 전후에 당사자가 보인 거동의 내용,당사자가 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위 협약에는 철도청이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과 준별되는 역무시설에서 직접 또는 재단법인 홍익회 등 제3자를 통하여 乙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乙 회사의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에서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철도승객 등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역무시설에도 제한된 범위의 판매·영업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위 협약에 따라 철도청이 부담하고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승계된 乙 회사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위 공사는 역무시설에서 丙 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영업 중 구 역사에서 丙 회사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던 것으로 민자역사에서도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영업과 乙 회사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철도청이 민간기업인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상업시설은 乙 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축공사 완료 후 丙 주식회사가 철도청에게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한국철도공사의 승인 아래 민자역사 내 역무시설에서 乙 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영업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자 乙 회사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영업의 폐지를 구하였다면 위 공사는 역무시설에서 丙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영업 중 구 역사에서 丙 회사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던 것으로 민자역사에서도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영업과 乙 회사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영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