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에 대한 지급물이라면, 원심은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해 소각하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