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처분취소
가.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위 회사의 수요물자인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취한 예정가격결정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된 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4조,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84.3.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폐지)시행령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 공사의 회계규정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나.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 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정당가격의 2배나 되는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의 수입원가나 거래의 실례가 된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손해변상책임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인 농업진흥공사의 회계사무집행보조자인 원고들이 이 회사의 수요물자인 물품을 구매하는과정에서 가격결정방법이 위배된 여부는 회계규정의 위배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물품의 실취득가액이나 수입원가등을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고 2배나 되는 고가로 구입한 경우 가액조사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