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은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乙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甲의 거절로 이러한 바람이 무산된 점,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乙이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乙이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乙은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한다면그 결과는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乙은 베트남 국적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甲과 결혼하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받았다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甲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그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 乙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건대 甲과 乙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乙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