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2] 공장용지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및 추징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후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되어야 하고, 취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