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사찰의 차용행위가 사찰의 운영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인가의 여부는 차입금이 사찰의 운영상 소요되는 금원인지의 여부,사찰의 예산규모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의 범위,차용금의 변제기와 그 변제의 확실성 등 사찰의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야 한다.[2] 회계연도 내의 수입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차용을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차입금의 용도와 그로 인한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연도 내의 수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인가의 여부는 차입금이 사찰의 운영상 소요되는 금원인지의 여부, 차용금의 변제기와 그 변제의 확실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야 하는데 차입금의 용도와 그로 인한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연도 안의 수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원심이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