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