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1]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정할 때 역의 명칭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정할 수는 없고,기왕에 유사한 공공시설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명칭을 정하여 왔는지,역의 명칭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없는지,있다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명칭을 정하였는지,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조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피고,그 과정과 결과가 조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적법성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역 명칭을 결정한 행위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행한 의사활동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다.[2] 고속철도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주민들은 고속철도역의 명칭에 대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의 지명이 역의 명칭에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된 위치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이는 구체적 권리로까지는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기대이익과 적어도 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범주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본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정할 때 자의적으로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정할 수는 없기에 자의적으로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결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며, 주민들의 기대이익과 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는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