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농가가 자경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그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새로 구입한 농지가 그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의 일부에 대한 위 조항 소정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나.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 전체에 대한 대토를 한 경우는 물론 일부에 대하여서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농지가 면적과 가액에 의하여 양도한 농지 일부에 대한 소득세법이 규정한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종전의 농지 중 어느 것을 대토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고 농지를 경작하다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