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그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여도 납세의무자는 2년 안에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