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1]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하수가 주는 이익을 고려할 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지하수가 있는 토지 지하에까지 미치고,따라서 지하수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모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은 이 점을 염려하여 지하수 이용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따라서 일단 행정청이 특정 토지에 대하여 지하수이용허가를 해 주었다면행정청으로선 그 토지의 지하수가 이용된다 하더라도 공익상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고,이는 결국 그 토지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하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그 토지의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2] 지하수이용허가는 토지 소유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하수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지하수이용권만을 거래 객체로 하여 지하수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이므로비록 지하수이용허가가 난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서는 지하수 이용을 할 권리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굴착공은 토지에 부합되어 있으므로 굴착공의 소유권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하수이용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지하수이용권을 토지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그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약정을 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3] 지하수이용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지하수가 이용됨으로 말미암아 공익상 장해가 발생할 염려는 없는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며 지하수이용권이 사법상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지하수이용허가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률상 소유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양수한 것으로, 원칙은 지하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굴착공에 대한 소유권만을 분리하여 지하수이용권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약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해당 약정으로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