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2]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사안에서,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사안에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하고, 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