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그 의사표시가 목적부동산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나.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다. 감정의견이 반드시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사실심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고믿을 만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수 없다.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정산절차에 있어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자기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법원이 소송법상 감정인신문 등의 방법에 의해 소송에 현출되지 않고 소송외에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