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유치권을 포기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은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이 불가능해진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