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외형상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한 경우,이는 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와 같아 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