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1] 식품위생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여러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종래 다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임대인 소유인 건물의 지하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명의로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한 경우,이는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대인이 다방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임대인은 이를 소구할 수 있다.[2]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였으나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채무를 불이행한 경우,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건물 부분이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건물 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차임이 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 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차임보다 다액인지,그 차액은 얼마인지 등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식품위생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여러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에 관한 주장·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