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업종별공제조합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설립됨에 있어서 그 업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해당 조합원의 지위와 그 출자금이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되며,이를 기초로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해당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갖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업종별공제조합에 승계되게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업종별공제조합의 업무 개시 당시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 자는 업종별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가 업종별공제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2]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5호,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2호,제13조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이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한 때'를 당연 탈퇴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지위(지분)가 표창된 출자증권이 전부 양도됨으로써 조합원으로서 기본적 의무인 출자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에 따라 인정되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가질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조합이 그 조합원을 당연 탈퇴시켜도 조합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으므로 별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러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조합원의 출자증권이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등에게 출자증권을 전부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담보로서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공하고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자증권 전부가 조합이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담보로서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공하고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자증권 전부가 조합이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이 담보로서 출자증권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자증권 전부가 조합이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탈퇴사유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