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은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자는 만 2년이 경과된 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국체육대회의 주최자인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각 시·도 간의 과당경쟁과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도로 전학 또는 진학한 체육특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하는데,2년의 제한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참가자격 제한의 예외사유가 학생들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그 예외 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부정한 선수 스카우트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참가요강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요건은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자는 만 2년이 경과된 후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전요건은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사회의 일반적 도덕 및 기타 사회의 공공적 질서에 위배되기에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