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실화
소방법 제18조,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소방시설의 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에관한규칙 제279조 제6호에 비추어 보면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의 지하 석유탱크에 공급하는 작업은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고,작업자는 그의 보완에 관한 지시와 감독하에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그 보안에 관한 책임은 위험물취급주임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유조차의 운전사에게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 없이도 석유가 제대로 급유되는지,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급유장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유가 끝날 때까지 그와 함께 또는 그와 교대로 급유호스가 주입구에서 빠지려고 할 때는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수가 위험물취급주임이 탱크주입구 부분을 이탈하였음을 보고서도유조차 운전석에 앉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의 지하 석유탱크에 공급하는 작업은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나 유조차의 운전사에게까지 급유호스가 주입구에서 빠지려고 할 때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급유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