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여러 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단순히 그 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일부만을 대비하거나 호칭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전체로서의 상표를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인바,본원상표" "는 그 영문자의 표기에서 오는 호칭이"하마"가 될 것이나,그와 결합된 뿔도형 때문에 인용상표" "가 형상하고 있는 동물인 하마라는 관념은 생길 수 없으며,전체로서의 형상이 주는 인식이 인용상표와 전혀 달라 두가지의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서 같이 사용한다 해도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러 개의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계와 수요자에게 줄 인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를 판별해야 하는데, 예컨대 본원상표에 결합된 뿔도형 때문에 인용상표가 형상하고 있는 동물인 하마라는 관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요자들에게 하여금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