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 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상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당해 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일컫는데, 위 사례 매수인의 경우 매수인 앞으로 무상양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등의 사정을 미루어보아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