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제47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83조 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만이 동법 제79조 제1항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제8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