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며,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한다.그런데 위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더구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되면그에 관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위 위원회가 한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이는 단순한 학술적 조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 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제3조, 제5조에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의 재산 및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위원회의 결정은 위와 같은 점에서도 국민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위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직계비속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위 처분은 그 직계비속의 명예감정을 해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들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 전문에서 천명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를 되살려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한 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확인하고,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이를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제정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반민족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성격과 기능,중추원에 참여한 인물들이 발탁된 경위,중추원 고문과 참의로서 활동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일제의 총독정치와 식민지배 협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중추원 고문이나 참의로 활동하였다면,그 자체로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이나 참의가 된 경위,활동의 구체적인 태양 등 그 활동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나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고,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위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조사대상자가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나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위 특별법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조사대상자 또는 직계비속의 권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조사대상자 또는 직계비속의 권익보다 더 크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