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나.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동 사무실로 찾아온 신경통환자등으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이에 따라 어깨,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에서 신경통환자등의 용태를 물어 증세를 판단한 것은 의료행위인 진찰을 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