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양계등을 하다가 처분하였고,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관상수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으로 설사 소외인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이 사건 건물은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 보다 휴양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