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약사법 제36조 제2항은,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할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적다는 특수성과 고래로부터 전하여 온 한약의 판매에 관한 관행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서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한약업사는 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위 조제 능력의 범위를 넘어 진찰이나 치료 등 한의사에게 부여된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는 없다.[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약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위험성이 적다는 특수성과 예부터 전해오는 판매에 관한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약사의 조제 능력에 해당하는 혼합판매 능력을 한약업사에 부여하는 바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시 처방전에 의해 혼합판매할 수 있으나 범위를 넘어선 한방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