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2.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것,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은 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2.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것, 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