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의장법상 공지공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한 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그 의장은 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상실 하여 공지로 된다.
의장법상 소정의 ‘공지공용’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어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그 의장은 타인에 의해 모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상실하여 공지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