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지분권이전등기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추정이 번복된다.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하여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
타주점유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것인 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대지에 관해 종전의 민사소송이나 사기피의사건에서 이를 매수하지 않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