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인정취소
[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그것이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건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명하는 이른바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법적 의미는,그 처분에 표시된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중심으로 그 처분의 경위나 제도적 배경,처분의 근거된 법령과 당해 처분을 통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2]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제정된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고,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이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라고 한 사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해, 그 효력 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의 근거 법령과 당해 처분을 통해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바, 예컨대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이어서 교장 자격인정에 설정된 부관은 해제조건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