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할지라도,그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소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해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행위는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