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 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동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