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2]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한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고,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