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수요자간에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확정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후 심결확정까지의 기간동안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