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입한 자에게 게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즉석복권을 지급하고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50조 제3호,제32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바,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