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관리법위반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제14조 제2항의 처벌규정은 종묘업자가 수입한 종자에 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고그 이외의 자에게는 비록 국내에 반입된 외국의 종자라고 하여도 그 증지를 첩부할 의무가 없어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종묘관리법 제19조 제6호, 제14조 제2항은 종묘업자가 수입 종자에 증지 첩부를 누락하고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처벌규정이므로, 종묘업자 아닌 자는 외국 종자라고 하여도 증지 첩부 의무가 없어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