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