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명, 날인, 무인을 한 것으로서 진정성립이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