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2항 제6호에서 면제대상을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그 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의 규정형식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소정의 소규모주택이라 함은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라든가 위 조항 후단의 공공시설용지는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대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부속토지만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 된다.
지방세법에서 과세의 면제대상을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분석하면, 이는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 개념이고, 이러한 부대시설을 보함한 주택의 부속토지만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