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선순위 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어느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들 사이의 형평까지 고려하여야 할 제약을 받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그리고 설령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특정 부동산에서 다액의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후순위 우선수익자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특정 후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채무자 소유 복수의 부동산에 채권자들의 순위가 정해진 담보신탁계약은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에 순위자들의 형평을 고려할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 회수에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선순위자가 특정 후순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