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동물 등의 생김새,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복제로 보아야 한다.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 것으로,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어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창작물에 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