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당초 단순한 출혈을 동반한 자궁경부염의 증세를 보이던 환자에 대하여 비수술적 요법에 의한 완치 가능성 여부를 가려 보지 않고 바로 자궁적출술의 치료 방법을 택하였고,그 수술 과정에서 난소와 난관에 부종과 물혹,자궁 후벽과 직장의 유착 등을 발견하고이를 직장암으로 판단하여 다시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로 치료 방법을 변경하면서,그 병변이 직장암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결절편검사와 이와 병행하여 환자의 병력검사,C.T.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또한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질병의 증상,치료 방법의 내용,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비수술 요법으로 완치 가능성 여부를 가려보지 않고 바로 자궁적출술을 택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예상되는 위험이나 치료 방법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