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되 물품의 부분도 위 물품에 포함된다.따라서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이라도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된다.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디자인이 될 수 없으므로,부분디자인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 역시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하나의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되었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형태적 일체성 또는 기능적 일체성을 가져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면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1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다.[2]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 '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출원디자인은 대상물품(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인 ' '과 하부 돌출 부분인 ' '만을 보호받고자 출원된 부분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원된 디자인인데,출원디자인 중 상부의 ' ' 부분은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하부의 ' ' 부분은 단순히 털이 구(球) 형태를 이루며 뭉쳐있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위 상부 부분과 형태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 부분은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이어폰의 와이어를 외부에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 부분은 구조와 형태상으로 볼 때 위 상부 부분과 함께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능적 일체성도 가지지 않으므로,출원디자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이 甲의 출원디자인 ' '이 하나의 출원에 두 개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서, 출원디자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로서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아 하나의 디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