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