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무효 등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비록 위 사실혼 관계가 부부 일방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며 이혼의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