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