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공표한 피의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발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발표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안에서,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관여한 경찰서장과 수사경찰관 및 국가의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발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관여했던 경찰서장과 수사경찰관과 국가는 연대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