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같은법시행령(1978.12.2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과세소득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