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보증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으로부터 백지식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교부양도 받아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양도한 자가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었다면,약속어음의 제3배서란과 제4배서란 사이에 보전지를 결합시키고 그 보전지의 배서란에 자신의 성명과 배서일자를 기재하고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한 것이 아님은 물론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 위조,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는 것은 진정 성립된 유가증권에 권원 없는 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하는 부수적 증권행위이고, 기재를 변조하는 것은 타인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권원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약속어음을 제3배서인에게 백지식배서 방식으로 교부양도 받아 백지 보충이나 배서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교부양도하였다면 이를 환수하여 보전하고, 배서한 경우 이는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