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노사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율의 상승에 의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퇴직금을 수령한 경우,그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하여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근로자들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2] 회사가 근로자들의 종전 경력을 인정하여 중간퇴직 후 신규 입사시에 종전 직위와 호봉을 부여하였고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장기근속 표창을 했을 뿐인 경우,회사가 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되어 재입사 이후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지급률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되면서 퇴직금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들이 자유 의사로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중간퇴직에 의해 단절되어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