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상 사망한 사람을 원고나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달성될 수 없어 부적법하며 이는 소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파산 선고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