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일정한 건축공정에 이르지 아니하면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이는 단지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되어 분양대금을 선급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사업의 내용 및 그 범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후 2년 동안 건축공정을 하지 않으면 입주자의 사전 모집이 제한되지만, 이는 입주자의 모집시기가 지연될 뿐 주택공급사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