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 지급한 판매상여금의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 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면그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판매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 지급한 판매상여금의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 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면 그 회사의 판매상여금지급규정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판매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