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 발명의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위 특허발명에서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형상에 대한 한정은 위 특허발명을 종래기술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제1 성형공정에 이어서 제2 압연로울에 의하여 한쪽 면에 라운딩 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의 단면으로 성형하는 제2 성형공정"이라고 기재함으로써,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이러한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결국 특허청구범위가 불명료하게 되었고,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역시 동일한 사유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4]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제1항 발명의 구성 3을 통하여 얻어지는 코일스프링의 단면형상이 비교대상발명 2에 이미 개시되어 있고,성형공정을 거친 성형소재를 코일형상으로 성형하는 공정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이상,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특허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들거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제1성형공정에 이어서 제2압연로울에 의하여 한쪽 면에 라운딩 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의 단면으로 성형하는 제2성형공정"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청구 범위가 불명료하고 이를 인용하는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역시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