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당선확인등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그러한 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그 내용이 단체적 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그 해석에 따른 무효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조합원들의 투표의사를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3]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은 것도 투표용지의 '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그처럼 훼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취지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이고그러한 해석 내용이 정의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훼손'이라는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에 따라 행하여진 투표의 유·무효 판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4] 조합원 개인 또는 특정 친목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그 투표에 의하여 나타난 자신들의 의사 내용을 그 후보자가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 경우,그 투표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무효에 관한 판정 기준의 내용을 따져볼 필요 없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강행법규인 구 노동조합법(1997. 3. 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소정의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은 것도 '투표용지의 훼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해석한 것은 적법하며,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주문에 따라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한 경우에는,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