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2] 갑이 아파트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위 대물변제예약은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3] 재판상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화해조서가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으나,기판력은 재판상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갑이 아파트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대물변제예약은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