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제52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또한 그 구상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하지만 이와 같은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중 구상금채권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해당 구상금채권을 포기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