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출원상표서비스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지만,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키키'는 음절 수와 모음이 같고 자음 역시 동일한 파열음이어서 청감이 유사하여 호칭이 유사하고,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출원상표서비스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키키'는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