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헌법 제12조에 의한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의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집행실시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국민의 신체 및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이고,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일반영장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수색할 장소 역시 지역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헌법 12조와 형사소송법 114조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