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라 함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응 그 행위의 목적뿐만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수단의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하에서 직원들 전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한편, 존폐의 위기에 처한 증권회사 대표이사가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에서 직원 전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