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단순히 행정관청 사무집행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법률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경우 행정관청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