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경매신청시에 그 금액이 확정되며,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