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국회 방호원과 경위과장을 폭행하여 이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국회 사무총장실에 침입하여 공용물건인 보조 탁자를 부수어 손상하고폭행하여 국회 사무총장의 국회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국회의장실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의장실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사일정 회의 등 입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 중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를 한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