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만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그 담보계약 자체의 합의해제나 그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담보계약상의 권리가 아닌 기존의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 것이다.
채권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며 그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에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권한을 가지지만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담보계약 자체를 합의해제하거나 피담보채권의 포기와 같은 기존 채권을 포기할 권리는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