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나.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그 청구원인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한다면 청구원인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