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이 대학 당국에 관리되며, 관련한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하는 건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해도 되는 곳은 아니나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죄"는 아니듯 어떤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인가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