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한편 동법 제379조 제2항에 의하면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재항고 절차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고이유서에서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향소이유서에 기재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할 것으로 항고장에 기재된 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