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절도
가. 낙찰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가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그 경우 피해자는 계원전체이고피해액은 계주가 이득한 금액이다.나.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주가 계원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부받고 입찰을 시행하여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할 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주가 마음대로 계원의 이름을 모용하여 낙찰받아 그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고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