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공장용 건물 외에 비공장용 건물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위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공장의 증설로 보아취득세를 중과함이 상당하다.나. 위 "가"항의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 공장의 증설로 보아취득세를 중과함이 상당하며, 위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