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서비스표 " "는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요식업 등 11개 영업이고,인용서비스표 " "는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식당업인바, 출원서비스표 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고,칭호에 있어 요부가 "리젠트"와 "리젠시"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며,관념에서도 "섭정"이나 "섭정정치"여서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 영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출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서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유사하고 관념에서도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엽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