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2]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는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