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므로,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위 처벌례와 달리 따로 형을 선고하려면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와 선거범 사이에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과 그 밖의 선거범을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달리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그 제265조가 정하는 선거범을 그 밖의 선거범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다른 경합범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38조가 정하는 처벌례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의 형을 별도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무효사유인 선거범과 그 밖의 선거범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제265조의 선거범은 다른 경합범과 동일하게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라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