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
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이 산림청장으로부터 보전림지 전용허가나 동의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보전림지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전용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훼손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이미 행정청의 심사를 받았으므로 또다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2중으로 절차를 밟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산림청장의 전용허가나 동의 없이 보전림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까지 산림훼손허가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나. 도유림인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림에 산책로 야영장 등 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취사장 등 위생시설,자연관찰원 등 교육시설을 갖추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행정재산에 속하고,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유림 사용허가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우선 이러한 법규상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이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청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산림청장의 전용허가나 동의 없이 보전림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까지 산림훼손허가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청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