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위 측정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식에 따라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한 근거인 운전 당시 운전자의 음주 정도,신체조건 및 술에 대한 내성 정도 등이 모두 정확하다는 증거도 없고,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쉽사리 인정한다면정확도가 확실하지도 아니한 산술결과에 따라 사후에 소급적으로 처벌 또는 단속될 수 있어 그 남용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이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음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임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5%라는 결과는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의 생리반응과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