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제43조에 의하면재개발조합이 보류건축시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보류건축시설의 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같은 법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 제43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이 보류건축시설 등을 처분할때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효력을 가지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에 맞춰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들이 취득한 것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도 동시이행관계가 있기에 민법 제536조를 준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