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개정 전) 제37조 제2항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그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바,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인 내의의 가격이 위 상표권자의 수출제품가격보다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의류제품의 품질고하 여부는 제품의 신축성,흡수성, 내구성, 실용성 등과 소지자들의 구매선호도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단지 가격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써는 상표권자의 위 손해액을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구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가격보다 약간 높더라도 의류제품의 품질고하 여부는 신축성 등 제반사정에 의하는 것이지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손해액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