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2]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어업 면허의 경계구역에 다른 어촌계와의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확인의 소는 위험 요소를 제거함을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항고소송과 별도로 민사상 확인을 구하는 것이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