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행정주체 의사결정권한을 가졌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환을 가지지 못하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권한을 가졌으나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으로 행정소송의 피고라 볼 수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