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형 할인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사안에서,그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주거환경·교육환경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이 대형 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성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그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형 할인점 건축허가신청에 행정청이 불허한 사안에서 보호 공익이 경쟁 배제로 이뤄져야 할 것이 아니니 신청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위법하다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