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443조는 항고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보좌관 또는 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만 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3]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甲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판사는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만 결정을 변경이 가능하므로 甲만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甲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