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가. 이 사건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가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기구(내시경등)나 손에 발라서 목구멍,항문 등에 삽입할때 그 부위의 인체조직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인체와의 마찰로 인한 조직손상을 막고 기구 등의 삽입을 쉽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이는 약물의 약리학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 볼 것이다.나.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만 하면의약품에 해당하고반드시 그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외과용 윤활제(Surgical Lubricant)는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