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원고(순경)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이 금 10,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금원을 수수한 다음날에 평소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은 같은 경찰서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원고가 순경으로 임명된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비위외에는 다른 비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순경)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000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수수하는 비위사실이 있다해도 익일에 평소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다수의 경찰서 소속 방범대원들과의 저녁식사비로 소비하였고, 임직 후 2회 표창을 받은 모범경찰관이라는 점과 이 사건 이외의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파면을 택한 것을 징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