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2]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으나그 후 주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고그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변론종결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변제기가 연장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피보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의 도래나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