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는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사용요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가에 연간기대수익률 5%를 적용,적산하여 그 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이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각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한 행위를 부인하고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지만 당해 토지와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사용요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가에 연간기대수익률 5%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