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기한까지는 물론이고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 바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출연이 이행되어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