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2]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는 없고,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제21조 제1항에서 제19조 각 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제22조 제1항에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건축착공일을 부과기준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그 부과기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부과기준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착공일은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이 되고 건축착공일은 착송신고서가 제출된 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