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개호비의 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더라도 개호비를 청구하지 않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다. 건설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강풍 등의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그러한 사고방지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고,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마. 개호비와 같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건설공장현장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하였더라도 미연에 사고방지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출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