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명의로 위조한 백지약속어음,백지어음보충권제공증,거래약정서 등의 서류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본인의 인감도장,용도가 근저당권설정용인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않된다.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데에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계약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로 위조한 인감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