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서비스표는 ""로표기된 도형서비스표로서,흔히 있는 사각모양을 상하로 2분하여 회색과 흑색으로 구분하고상하 사이에 흰색의 가는 선을 도시한 것으로 간단하고흔히 볼 수 있는 2가지 색이 대비된 표장일 뿐 아니라,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수요자에게는 간단한 의장 정도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어서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출원서비스표들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위 사안의 출원서비스표는 수요자에게 간단한 의장 정도로 인식되고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