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 위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구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할 것이 아니고,대여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신,구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인 바,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근저당권의 효력 또한 대여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