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
甲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그 직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를 한 사안에서,甲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경매가 곧 개시된다고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소액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