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임기만료 전 해임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후임이사가 선임된다면 이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주주총회가 이루어졌따면, 만일 중간에서 주주에게 소집토지를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