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거절할 수 없으므로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