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군복무자가 수사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그 후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국가에 대하여 그 군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제1심, 항소심,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의 형사재판과정에서 7인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형사사건의 난이도 및 변호인들의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과다선임은 아니라고 한 사례.[3]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액수를 공제하고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등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인 만큼,이렇게 산정된 형사보상금 안에는 일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물론 위자료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형사보상금을 일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모든 손해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다.[4]자신의 아들이 범행을 하였다고 오신한 나머지 모친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그 후 아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그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합의금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군복무자가 수사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군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액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되며, 자신의 아들이 범행을 했다고 오신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합의금은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