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정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실질과 원칙상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 개설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그 재화를 공급하며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 일반세율 적용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당해재화 공급가액 공제는 과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