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특수 절도
항소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어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그 하자는 치유되는바,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요지는 양형부당임)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나피고인도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을 이유로 항소하였고,항소심은 변론없이 기록에 의하여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한 제1심의 형의 양정이 적절하다 하여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니,검사의 항소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참작하였다고 보여지고,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검사의 항소 이유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그 방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양형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