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해도 그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지장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동조합설립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