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의한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이 규정으로 달성하는 공익의 목적과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