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구 상표법상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가 되지 않아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가 기준이 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으로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심결 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