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취급하여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그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경우, 소송물가액은 공동소송인별로 각각 정하여야 하며 공동소송인들을 1인의 변호사가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같이 각 공동소송인 개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