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제26조 제2항,제2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제20조 제1항,제2항, 제32조 제1항 등의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세무서장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하므로,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지,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구 상속세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을 한 경우, 그 허가결정과 통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