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전세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전세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기를 그 신고일로 한 것은,그 기준 일시는 과세관청 등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그 기준 일시에 담보권자가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를 통하여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며,조세채권은 그 성립에서 확정 및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반하여 민사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기준시기를 신고 후 상당기간 경과 후로 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정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가사 담보권자 등이 과세관청의 절차 등의 이유로 제도적으로 위 신고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관청을 통하여 그 조세채권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의 조세이고, 전세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과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자를 비교하여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그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