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자에게 이주 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이주대책를 수립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공고를 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 취득을 희망하여 선정 신청 후 이를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