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등록상표 과 인용 상표인 의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먼저 외관의 면에서 한글 부분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3있으나 영문자 부분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관념의 면에서 등록상표 는 "생(生),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을 내는 것,...에서 나온 것" 등의 뜻이 있는 "gen"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전체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혹은 "생물에서 나온 것"의 관념을 가지는 데 반하여,인용상표 는 원래는 일본어인 "ビケン(미원)"의 영문 음역인 "Bigen"과 한글 음역인 "비겐"을 병서표시하여 구성된 것으로 일본어에 숙달된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미(美)의 원천(源泉)"이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우리 나라 일본어의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인용상표 를 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인다고 보기는 어렵고,한편 인용상표의 영문표시 중 "Bi"는 "생(生),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므로인용상표도 등록상표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 관념에 있어서도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 없고,칭호의 면에서 등록상표는 사전상으로는 "바이오젠"이 정확한 발음이라 할 것이나 실거래계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반드시 사전상의 발음대로 호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원상표를 "비오젠" 혹은 "비오겐" 등으로도 호칭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할 것인바,만약 등록상표가 "비오겐"으로 호칭될 경우 주로 "비겐"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는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상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