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그 소장의 제출로써 그 후 피고에 대하여 발행인의 상속인으로서 어음금 중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나. 어음법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인바,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어음법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야 발생하는데 채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 해도 원인채무는 존속하므로 발행인이 어음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