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소재지로 한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하여 보아 그마저 송달불능으로 되어야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나.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은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적용이 있고,그 절차에는 적용이 없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본점소재지로 한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고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에도 송달하였는데 그 역시 송달불능으로 되어야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외자도입법 부칙 제4조은 그 제도적 취지로 보아 조세감면이나 추징의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만 적용이 있고 그 절차에는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