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이다.甲에게 문제 될 수 있는 친권상실의 사유는 민법이 정하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민법 제924조에서 말하는 '우려'는 행위자의 과거 행태나 현재 성향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그가 장래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주관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甲의 경우 이혼하기 전부터 사찰에 들어가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기는 하나,수행생활을 한다는 사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행생활 중 협의를 통하여 甲 스스로 乙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된 점,모친이 양육보조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甲에게 친권남용의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甲이 대한불교조계종의 행자로서 수행 중 협의이혼 후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해당 종교의 출가자등록자격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乙의 친권을 포기하기 위해 甲의 모친이 그를 상대로 친권상실 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우려의 여부라고 할 것이나 이 경우 甲에게 그러한 객관적인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등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