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거래에서 도출된 공사대금채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하며, 이에 반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의사가 각 하도급계약 하에 실질적으로 이행된 범주 내에게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경우라면 압류명령이 도급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실제로 해당 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범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주 내에서 그 대항의 여부와 정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