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현금,외상판매 모두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만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이고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그 외상매출금을 포함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납세의무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81조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규정이고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사업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