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되며,행정대집행법 제8조의 규정이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일 뿐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되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