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산림법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초지정리 및 개답으로 인하여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래 현재까지 입목,죽이 생육하는 토지이거나 입목,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산림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근주변의 현황에 비추어 산림안에 있는 암석지라 인정할 수도 없다면위 토지는 산림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법상의 산림은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죽이 생육하게 된 토지가 아닐 뿐더러 산림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잃은 경우 산림법상의 산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