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양당사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결혼을 약속하고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혼인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그들이 부부로 된 호적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의 출생신고를 하고그 호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료보험이나 소득세 연말 정산에 상대방과 자녀를 처,자로 신고하는 외에도 상대방의 직장,출산, 상대방 여동생의 결혼 등 상대방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과 부부로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상대방과 처음 결혼할 당시는 물론 그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비록 그 혼인신고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유효하다고 한 사례.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방이 상대방의 일방적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6년 동안 이의를 제기 한 적 없고 그들 사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등 혼인의사가 존재했으므로 비록 혼인신고가 일방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