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하였다면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지만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고 신청된 서류를 회송했다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