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고,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고,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므로,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데,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직감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을 막걸리의 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오히려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을 막걸리의 산지 표시가 아닌 乙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므로,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가 실제로 지평면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확인대상표장 중 '지평' 부분이 제품의 생산지인 '지평면'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더라도,확인대상표장이 막걸리의 생산지인 '지평면'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이다.
甲의 확인대상표장의 중요부분과 등록상표의 중요부분이 유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甲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