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공갈죄가 되는가 아니면강도죄가 되는가는 그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정도의 것인가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구체적 사안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의 객관적인 성질뿐 아니라,범의를 포함하여 당해 행위가 강취라는 행위로 수행된 것인가,아니면 갈취하는 행위로 수행된 것인가 하는 재물탈취의 형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3] 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형은 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확정판결 전후의 각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추징형이 선고된 경우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불가분으로 되어 그 중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할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뺏어간 경우 공갈죄인지 강도죄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성을 보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인바, 그렇지 않음을 이유로 특수강도건에 대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만일 둘 이상의 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형으로 선고를 했다가 일부 죄를 부정할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