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소송대리인이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지급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한 후 변제를 완료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변제수령권뿐만 아니라 화해에 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신뢰에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