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함에 당하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소속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무차예하부대로 출장을 감에 있어 부대에 공용차량이 없었던 까닭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 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고나자 퇴근시간이 되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위 선임하사관의 위 차량의 운행은 실질적,객관적으로 그가 명령받은 위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개인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갔다가 퇴근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운행은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