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실행계획 및 행사대행에 관한 경쟁입찰방식의 공모전에 입찰자들이 제출한 기술제안서는 그 분량이 매우 방대한데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설명회 개최 당일 개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입찰자들로 하여금 그 요약서를 제출하게 하고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입찰자들이 제안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요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공모전에서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시 기술제안서에 별도예산 사업으로 기재한 사업을 요약서 및 제안설명회에서 기본예산 사업으로 설명하였음을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고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자체단체 등이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술제안서의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아, 그 선정을 취소하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다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