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국가소송의 경우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고,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검찰청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법무부 장관에게 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고 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이러한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법무부장관의 이의권의 상실로 인해 치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