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신용카드회사들과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을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적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