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위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인데,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인 점,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위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세대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규정하지 않은 점을 보아 독립한 1세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주소나 거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주소나 거소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