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 자체는 원고용주와 성립하였으나 제3자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실상 제3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라고 평가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