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3조 1호에 따르면 관세,톤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 동법 16조를 적용,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이다.
관세, 톤세 등은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국세징수법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