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민법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것은 강행규정이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