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주세법 제11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조도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가 주세법 제18조가 정하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를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무효의 부관이라고 할 수 없다.[2]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조장하고주류의 유통질서 및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세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 그 제재수단으로서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위 면허조건에 다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주세법에 규정된 면허의 취소·정지의 사유와 비교하여 그 제재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 비례·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관의 내용 자체가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3] 주세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위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면허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4]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그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는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