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제31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면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권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군소속의 담당과장이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관내 주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군수 또는 과징금부과권자인 도지사와의 사전협의을 거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를 종용하였다면이러한 사정만으로써 과징금 부과권자인 도지사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를 수용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수 없고 위와같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권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군소속의 담당과장이 도지사와의 사전협의을 거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를 종용하였다면 위와같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