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나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매입 등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사업도 영위할 수 있고,통상적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경매나 입찰 등을 통하여 대량의 채권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관계로 약정 체결 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부실채권도 매입하게 되며,가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사업상 행위가 산업발전법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유효하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채권의 매입 등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사업도 영위할 수 있고 부실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약정 체결 기업이나 기업구조조정대상 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부실채권도 매입하는바, 가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사업상 행위가 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의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