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회사가 이름뿐이고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양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때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