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발행한 경우,그 어음에 기한 청구는 어음소지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부터만 가능하므로,그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 또한 어음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짜로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일반적으로 지급장소로서 모 은행 모 지점이라고 기재되었는 경우 그 은행은 지급담당자 그 지점은 지급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지만,그 지급장소란에 지점 표시 없이 단순히 은행명만 기재되어 있다면이는 지급장소가 아닌 지급담당자를 표시하는 기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급제시는 지급지에 있는 지급담당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3] 법인의 행위가 그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그 설립목적상 일정한 경우 다른 회사들을 위하여 보증을 설 수가 있는 회사가 한 보증행위는 그 목적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단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어음의 배서가 보증대상 업체가 아닌 회사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가 백지인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시효기간은 어음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날짜로부터 비로소 진행하며 어음 내 지급장소란에 단순히 은행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제시는 지급지에 있는 지급담당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