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2]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상해를 입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