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의 미세한 차이는 교통신호기에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것으로서공지된 의장으로부터 흔히 취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인 변형에 불과하거나,일반적으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치되는 교통신호기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전체적인 의장의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각 요소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의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의 인용의장의 미세한 차이는 관용적으로 부가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장의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