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및 지출명세에 관한 장부에 임대보증금(금 1억5천만원)을 1978.11.30 전액 수령하여 즉시 인출사용한 것으로만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출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차용금으로 매입,건립하였다면 그 상대방과 근거서류 등)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면위 장부의 기재자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거나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위 서류만으로는 실지조사도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및 지출명세에 관한 장부에 그 지출내역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 역시 제출된 바 없다면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 명백하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