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