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며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판단된 것이므로 판결에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