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무효청구사건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망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호적상 그 입양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갑의 처인 을에 대하여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피청구인이 위 을에 의하여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위 갑의 양자로 등재되기에 이르렀다면피청구인과 갑 사이의 입양은 그 합의가 없어 무효라 할것이고청구인이 무효의 입양신고로 말미암아 입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 망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 호적상 입양신고 및 갑의 처인 을에 대한 사망신고의 누락을 기화로 피청구인이 을에 의하여 갑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상 갑의 양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피청구인과 갑 사이의 합의가 없어 당연무효로 볼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무효의 입양신고로 말미암아 임양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