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실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명확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어서는 안되고, 만일 실지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를 넘어선다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