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하였다면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을 건축분양하면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자가 책임지고 분양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수자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주택융자금을 대여받아 충당키로 약정한 경우, 분양잔대금을 주택융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한 것은 잔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융자금의 대여가 매수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적어도 주택은행융자금 상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 분양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