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대금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금융계약이 그 성립·이행 및 존속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 더 이상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할부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이렇게 볼 때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간접할부계약의 존속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단지 물품구매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물품구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들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통지의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어느 방법으로든 매수인의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이로써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취지는 형평의 이념을 적용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의 권능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고,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어느 방법으로든 매수인의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