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그 범의가 단일하고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나.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죄에 있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 각각 기망행위를 행하여 재물을 취한 경우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일정한 기간동안 성명 미상의 고객들로부터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의 생식품을 판매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