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통합절차무효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소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해서 소로서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심이 여론조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