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같은 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 직무범위의 대상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위임,재위임에 관한 위 규정마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충정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충청남도의 사무 시,군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이는 위 조항 후문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인 것이 명백하기에 동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직무범위의 대상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충청남도의 사무시, 군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했다면 이는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