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수긍 한 사례.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 삼림훼손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임야 소유자인 그 타인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지만 수익자가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해 남긴 운용이익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서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 및 사용하고 토석성토대금을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임야 소유자인 그 타인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