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2] 제조 유통 단계에서 이미 내재해 있었다고 추정되는 텔레비전 내부의 결함으로 브라운관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그 제조 회사에 대하여 제조자 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물품 제조자는 품질 및 성능에 있어 기술이나 경제성을 기대 범위 안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어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바 제조 유통 과정에서 내재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텔레비전 결함으로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사 책임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