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수 주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의 문서가 없으나,매매당사자인 갑,을이 친자매간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점,을은 그 남편의 외도문제로 가정불화 상태에 있었고,쌀가게를 운영하면서 재력이 있었던 점,갑은 남편 사망 후 생활이 어려워 현금이 필요하였는데 계쟁토지는 환지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타에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렴한 가격에라도 동생에게 처분하고현금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을의 남편이 계쟁토지 위에 4개월 가까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갑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을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에서 자매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이 적은 갑의 올케,사위, 남동생 등의 진술을 믿어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매수 주장에 관한 문서가 없으나 매매댕사자들의 관계와 경제사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신빙성이 적은 진술만으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으로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