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나.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원칙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나, 공작물의 소유자 또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 바,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동등한 지위의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자로서 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임차인과 함께 직장동료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