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바,이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표에 관하여 둘 이상의 호칭ㆍ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그 중 하나의 호칭ㆍ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호칭ㆍ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다른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출원 서비스표는 한글로 ""이라고 표기한 것이고,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라고표 기한 것으로서,두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상이하지만,인용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사과ㆍ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과 상자ㆍ선물 등을 뜻하는 ""라는 두 개의 요소는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므로,위 인용서비스표로부터는 두 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출원서비스표와 호칭ㆍ관념이 동일하여,두 서비스표가 다 같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 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출원 서비스표는 유사서비스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다. 세계적인 주지ㆍ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이상,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합서비스표에 관하여 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때에는 두 표는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 인용서비스표로부터 두 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 출원서비스표와 호칭·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