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 해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