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고,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한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이 적용되는 한편 그에 따르면 국내운송취급인이 수하인에게 화물도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아니한 상황에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하라는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른 경우 수하인은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