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실질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농경지로 다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고, 해당 상태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농지의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