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甲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한 후 집회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동의 없이 얼굴을 불과 1~2ｍ 거리를 두고 근접하여 촬영한 점,당시 피고인은 사이비종교 피해자들 약 50여 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는데,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가 담긴 영상이 사이비종교단체에 전송되면이들 단체의 보복행위 대상이 되는 것이 염려되어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응하지 아니하였고,주변에 있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완강히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적법한 집회활동을 하던 집회참가자들을 1~2ｍ의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피고인들은 사이비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를 하였는데 영상의 노출로 보복행위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삭제 요청을 하고 甲이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삭제하도록 재차 요구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