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한 때는 그로써 곧 죄가 성립되며 받은 금품을 담당공무원에 전달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