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확인
주택 소유자가 비록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였지만 주택 소유자 내지 그 가족은 여전히 그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고,또한 그 주택은 방 2칸,부엌 1칸, 창고 2칸,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고,1975년경 주택 소유자의 선대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를 사용·관리하여 온 경우에,주택 소유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가옥 소유주로 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자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주택 소유자가 비록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출 신고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1975년경 주택 소유자의 선대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를 사용·관리하여 온 경우에, 주택 소유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가옥 소유주로 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자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