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무효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나.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하면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다. 특허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이나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과의 유사성은 고안의 기술적인 부분과 작용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제출자가 이를 입증해야하며,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은 심판의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