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이전등기
[1]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2]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권에 기하여 같은 취지의 급부나 효과를 구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선택적 병합의 특성상 수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수개의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