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2]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의미한다.[3]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사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바 혼인의 의사는 쌍방 간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의미하는바,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 관계를 부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