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해석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해석에 따를때,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