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위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인 친일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소급하여 국가 귀속이 되므로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를 말하지만 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친일재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