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나. 가.항의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미등기건물을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