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 마다 1회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장에도 개개의 간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78.12.19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1981.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로 소재 시장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회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공소장기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기재한 것이어서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간음행위마다 1회 죄가 성립 피고가 동거하면서 수회 간음한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