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
가. 갑회사가 1953년초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대구직할시로부터 대구청과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되어 그 도매업무를 맡아 왔고 대구청과시장 폐쇄후 새로이 개설되는 대구직할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당연히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되어 입주하게 될 것을 전제로 그 준비를 하여 왔으며 대구직할시로서도 갑회사에게 그 입주준비에 관련되는 각종 공문을 보내어 왔는데,을회사가 갑회사의 사실상 승계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정도매인지정신청을 하여왔다면대구직할시로서는 의당 갑회사의 대표이사변경 여부와 갑회사와 을회사와의 승계문제 등을 조사하여 갑회사가 그 신청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체없이 갑회사에게 지정도매인지정신청절차를 밟도록 독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설된 을회사가 갑회사 대신에 그 신청을 한다는 말만을 듣고 을회사에게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처분은 갑회사가 당연히 북부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나. 갑회사가 대구직할시에게 지정도매인승인요청이라는 문서명으로 서류를 제출하고그 내용 중에 갑회사가 위 북부시장에 입주하거나 대구청과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위 서류를 제출한 동기가 마비된 갑회사의 업무를 정당화시키고 그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을회사와의 분쟁을 대구직할시가 해결하여 달라는 데 있었고 위 서류의 제출시기도 을회사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받은 훨씬 후이었으며 지정도매인지정신청 또는 지정계약연장신청에 따르는 부속서류도 전혀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위 문서는 그 문서명이나 내용 중 일부문구와는 관계없이 단순한 민원서류에 불과할 뿐 이를 대구직할시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신청이나 기간연장신청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갑회사가 대구직할시에 지정도매인승인요청이라는 문서명의 서류를 제출하고 내용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문구가 들어있더라도 그 서류의 제출 동기가 을회사와의 번쟁을 대구직할시가 해결해달라는데 있었고제출시기도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받은 후였으며, 지정도매인지정신청 또는 지정계약연장신청에 따르는 부속서류도 전혀 첨부하지 않았다면 단순 민원서류일 뿐 대구직할시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신청이나 기간연장신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