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동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 농지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고 수확하는 것만이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