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고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이다.[2]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그 경우에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3]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곧바로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의 추가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해야하고 공소장변경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기소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