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공소불가분의 원칙상 경합범의 경우와는 달리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상고되지 않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포괄적 1죄의 일부만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