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82조,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도시계획도로의 예정지가 포함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고 한 특약의 취지는 매매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후라도 차액을 정산한다."고 한 특약의 취지는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