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이의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 규정은 건축법의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의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건축법상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