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면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은 그날로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이때의 영업의 폐지는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반드시 상표등록말소신청이 된 때에만 영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의 소멸사유인 영업폐지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표등록말소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