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가.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별단예금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에게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제3자인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고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조건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는 조건부채권인 동시에,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포기하거나 어음발행인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이 증명됨을 조건으로 어음발행인에게 귀속되는 조건부채권이다.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을 채무자,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는 위 채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와 진정한 권리자증명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위 채권은 확정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되며,설사 위 채권에 대하여 어음소지인과 일반채권자 사이에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 귀속의 효과는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지급은행이 위 예금 반환채무액을 공탁하여서는 안되나,현실적으로 이를 공탁하였다면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의 형식을 빌어 어음소지인에게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공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 위 채권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주고 아울러 지급은행을 면책시킴으로써 공탁금을 둘러 싼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일반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어음소지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별단예금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별단예금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에게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하여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는 위 채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전부명령이 지급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와 진정한 권리자증명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위 채권은 확정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