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3조, 동법시행령 제57조,제58조, 제6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7)목 "라"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142조 제1항 (7)목 "라"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의 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