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을소유 차량의 운전사가 사고일시에 을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그의 처남인 갑을 위 차량에 동승시킨 경우에는 갑에게 위 차량의 보유자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 차량운행의 목적과 동승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나. 사고차량의 운행경위가 위와 같은 경우에,갑이 운전자에게 감속 등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을 소유 차량의 운전사가 사고일시에 을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그의 처남 갑을 동승시킨 경우 갑에게는 차량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갑이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