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회사인 원고가 1987.6월에서 11월까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95건의 공사계약서 중 72건은 진실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1988.1월부터 5월까지 착공신고한 417건의 공사도 면허대여의 혐의가 있으며,조달청, 철도청, 서울시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고 건설부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위 협회로부터 회원제명처분을 받았다면,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협회의 면허취소의 건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위 면허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영업정지처분을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하고,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원고의 면허취소를 건의함에 따라 피고가 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면허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전에 받은 처분을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