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나. 대한민국이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건설회사이고서울특별시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이며,난지도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이 서울특별시의 사업으로서 그 기본계획의 입안,부지의 선정 및 제공,입찰안내서의 작성,공사비의 지출,관리비의 지출 등 계약체결을 제외한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완성된 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하여 서울특별시가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수익자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수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마. 대한민국과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계약은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비록 도급인인 대한민국이 쓰레기처리장의 입지,규모, 처리공정의 골격과 처리설비의 최소한의 기능 등 공사 전반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여 제시하고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인 건설회사는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계약을 해제함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과도한 손실을 주게 되며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체결의 주체와 계약상의 수익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서울특별시는 건설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