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
가. 임대토지의 농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투하된 비용은 이른바 자본적 지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농지임대수입을 얻는데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필요경비는 적어도 필요경비가 소요된 사실은 있으나그 증빙서류가 없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납세의무자가 임대소득을 얻음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증거가 없다면위 법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임대토지의 농지조성공사를 위하여 투하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임대소득을 얻는 데에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