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한국토지공사의 개정된 용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잔금의 분할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는 경우,그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보통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매수인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래관습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한국토지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을 3개월 이상 연기하여 분할하여 납부했을 때는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