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구경영주·대주주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어느 정도까지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는 회사의 파산 상태 및 그에 대한 구경영주의 책임의 정도,구경영주와 정리채권자와의 구체적인 친족관계,정리채권의 발생 시기,발생 경위, 변제기, 채권액,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이 보유 주식을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에 처분하여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하였고,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이 구경영주의 경영권 행사를 뒷받침하여 구경영주의 경영 부실에 공동책임이 있으며,일반 주주들의 주식이 정리계획에서 1/5로 소각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 등에 비추어,그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함이 형평에 맞는다고 한 사례.[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나,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음이 없이 비상임이사라는 이유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항고심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회사정리법에서 평등의 의미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기에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에 대해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반면, 특수관계인들의 여러 행위에 비추어볼 때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