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여기서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2] 건설업자가 아닌 甲이 건설업자들과 그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누구든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사안에서,甲이 건설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입찰할 공사,입찰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입찰하고공인인증서를 갱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입찰대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甲에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 '대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고려했을 때, 건설업자가 아닌 甲이 건설업자들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다음 직접 공사를 하는 측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건설업자들과 한 후 건설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투찰한 경우, 甲에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한 건설업자들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한 공인인증서 '대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