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매출채권거래,상호부금거래,유가증권대여,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은행이 어음을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을 그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양도함으로써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그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와 은행과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그 어음금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면 채권자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일 것을 요구 은행이 어음을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조로 교부한 것을 소외 회사가 은행에서 배서 양도함으로써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된것으로 어음금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