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회사의 취업규칙은,그와 같은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나. 입사시 근로자가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기재한 취업규칙은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사소하여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입사시 근로자가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해고사유로 삼기에 불합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