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1]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 특색이 있으므로,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모집이 없이 그 시설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금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을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콘도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반 호텔로 허가받은 호텔별관까지도 휴양콘도미니엄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경우,관광진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의 요부의 차이는 분양으로 회원모집을 통해 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 있고,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운영주체가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으로 하여 호텔별관을 이용하게 한 것은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고, 만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호텔별관까지도 그 시설 하에 이용할 수 있다 한 것은 부정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