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허가가 있으면그 허가 자체가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일종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며,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를 기초로 건물을 건축하고준공검사를 받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그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것이므로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이미 건축물이 준공된 후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건축허가가 있으면 허가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이익으로 허가받은 자가 건물 건출 준공받으면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를 지고 준공 후에도 효력이 지속되어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