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3]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지방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가리키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양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해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해 연달아 취득하여 양도인의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