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가.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나. 피고인이 등기부상으로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도 포함될 것인바,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왔다면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