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여 공급자로부터 받은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행위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공급자가 과다계상된 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제외하고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과다계상된 분에 대한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과다계상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가 과다계상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행위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다계상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과다계상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지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