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어도 수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금은 토지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바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어서 보상금수령자를 알 수 없다며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