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1]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2] 甲 회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과 乙 회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이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하고,甲 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으로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乙 회사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甲 회사의 노선 및 운행계통이 일부 같고,기점 혹은 종점이 같거나 인근에 위치한 乙 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므로,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乙 회사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3] 노선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중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하는 형태의 '단축연장'의 경우,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연장거리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 중 폐지 또는 단축하고남은 거리'가 아니라 '폐지 또는 단축하기 전의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 총 거리(기존 노선 총 거리)'로 보아야 하므로,행정청이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가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로서 위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존 운행계통의 50%를 넘지 않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회사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고 행정청이 변경하는 노선의 단축거리가 기존 운행거리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 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