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그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형적인 이익으로서 절도죄의 객체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