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시간제간로자의 의미가 상통하며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사용된다는 점에 있어 해당 사건의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일 출근함과 동시에 매월 급여를 받는 영양사 혹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그 근무형태가 해당 사업장 내 통상의 같은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라면, 그들은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 상정에 있어 제외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