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나.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고 사실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