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으로 한정한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와는 달리 부담금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는 무효이다.나. 도시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인 10일이 도과된 후에 이의신청이라는 표제로 제기된 것이라도 소원법이 정한 기간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이면도시계획법 제88조 소정의 소원으로 볼 것이고그 소원제기 기간도 준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 10일 내 이의신청한다고 정한 것은 조례에 의해 무효이며 10일이 도과 후 이의신청이라는 표제로 제기된 것이라도 소원법이 정한 기간내 이의신청이면 준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