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직할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마)항에서 말하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라 함은 운전직종에 종사하면서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종 여하에 불구하고실제로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 등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운전직종은 아니더라도 운전을 주업무로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다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가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라 함은 실제로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 기간 등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가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