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 ""과 등록업무표장 ""은 모두 요부로서 '가천'이라는 문자 부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저소득 소외계층 지원,SOS 긴급구호'는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 중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업무'의 일종이므로,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업무표장의 요부가 동일하고 표장의 사용 업무도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