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위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는 등 그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신뢰하여 과세한 경우하도 이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납세의무자에게는 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