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분배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농지분배의 취소를 결정하고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의 취소결정으로써 농지의 분배는 취소되는 것이며 따로 처분청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소송물인 부동산표시는 소송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부동산의 면적표시에 있어서 정확한 표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다. 소유권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에 있어서는 원고는 가옥의 소유권과 피고의 점유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되고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려면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유권에 따른 가옥명도청구에서 원고는 가옥의 소유권 및 피고 점유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피고가 원고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