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반포'는 영상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 1인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고,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 교부하는 행위는 '제공'이라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