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 "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어의 결합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나. 보통명칭,관용표장, 기술적 표장,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의 등록이 금지되고,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다. 긴자(은좌)는 일본국 동경에 있는 번화가의 이름으로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나 콤팩트 등 화장품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유행에 민감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그들은 긴자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긴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 명칭이라 할 수 있다.라. 인용상표 "JOY"는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을 사용하면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원상표는 영어로 된 "GINZA BOUTIQUE JOY"와 한자 및 일어로 된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단어를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리적 명칭 자체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