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 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를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다.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목이 전,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라 함은 토지대장 등 관계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의미하며 당해 지역내에 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것이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보상선례나 평가만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선정된 표준지 중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며, 이때 "지목이 같은 표준지"란 관계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지목의 표준지를 말하며, 예컨대 다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면, 표준지의 선정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