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1) (가) 2),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을 규정하면서,'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 이용시설'의 항목 구분 없이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각종 열 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페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를 규정하거나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규정하는 등 그 규정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이러한 차이가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개념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나아가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의 하위항목인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적 관계로 규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라고 하여 조특법 제25조의2 제1항,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에서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의 범위에,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 및 유기적 연결로 그 일부분을 이루는 설비는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