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1]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제8항 및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제2항, 제4항 등 규정에 의하면,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고,특정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위원장에 의하여 그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 비로소 위 법조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공무원에 해당하고 위원장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회의의  위원으로 지명된 때에는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