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어떤 어음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이는 위 특약에서 말하는 상업어음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느 배서인에게 그 어음에 대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그 어음을 할인하여 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 특약사항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2]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할인은행의 채권보전상의 과실을 부인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해 보증책임을 진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느 배서인에게 어음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그 어음을 할인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하게 될 수 없지만, 예컨대 할인어음에 대해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으나 공시최고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할인은행은 채권보전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