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설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육지로부터의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하였다면위 선박운항용역은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으로서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 동법 제1조 제1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 과세대상이므로 위 부수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섬을 관광유원지로 개발하여 관광시설용역 제공의 대가로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부수적으로 여객부정기 항로사업을 경영하여 선박운항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관광시설용역 제공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주된 거래인 관광시설용역이 과세대상인 이상 부수용역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