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이 게재된 경우 전자게시판을 설치 및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해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