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 도로운송차량법(62.1.10. 법률 제962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때를 말하고그 운송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시가 단순히 운송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이를 공매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따라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처분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구도로운송차량법상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지한 때를 의미하고 운손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의 운송면허 취소를 이유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매했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자동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에 의해 근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