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이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도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타인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의 명의를 그 타인의 것으로 이용 약속을 했다면, 대외적으로는 타인이 매매당사자이고, 신탁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부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 사람은 매도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도 같은 이유로 그 타인에 대한 등기의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