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그 사용계획서대로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계획서에 의한 이용·개발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때에 한하여 당해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고,당해 토지가 단순히 제출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2]항의 경우,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란 그 면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기준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기준면적의 범위 내인 택지를 가리키는 것이고,그것이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사업장과의 거리,그 시설의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후단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업체 등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 기준면적의 범위 내인 택지가 이에 해당하므로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계획서에 의한 이용·개발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때에 한해 해당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토지가 단순히 제출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