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매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얻은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필수시설을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이를 승계한다고 해석하였는데,만약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을 예전과 같이 경매 등을 통하여 필수시설을 인수받은 자라도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개정 전 법률과 전혀 차이가 없게 되어 위 개정으로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 내지 개정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또한, 위 법률 개정의 취지는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시설 중 필수시설이 인수된 경우에도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회원 간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개정된 제30조 제3항 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별도의 원인 없이 당해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고기존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시행으로 경락인 등이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와의 양도계약 없이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로서는 경락인 등과의 양도계약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나,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제도의 취지 및 위 기회상실이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적극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법조항이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위 법조항의 시행 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단순 부동산으로의 가치만 고려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위에서 지적한 사정을 종합하면,위 법 조항의 시행 전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3. 5. 29.) 규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같은 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는 자로서 장차 체육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뒤 등록하여 체육시설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뒤 체육시설의 설치를 하던 중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그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경매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권을 양도받는 등 별도의 원인 없이 당해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하고 기존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라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는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