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당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지로서 사정받고자 원하였다면공유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이름으로 신고하고공유자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도 아닌 인근부락 이장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당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지로서 사정받고자 원하였다면 공유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도 아닌 인근부락 이장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