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