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그러한 규정이 단순한 입법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울 수는 없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제120조 제1항 제3호,제32조의 법문 내용과 인접 조문들의 조문체계,입법의 경과,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그 법문 내용대로 사업용 재산 전부이고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을 축소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규정이 단순한 입법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울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그 법문 내용대로 사업용 재산 전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