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965.8.부터 1982.3.까지 사이에 전후 5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로 인한 보호감호중 1987.10.2. 가출소하여 가출소기간중인 1989.3.27. 18:50경 시내버스안에서 피해자의 뒷주머니로부터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위 전과들이 모두 이 사건처럼 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한 범행이며,소매치기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처음부터 신분을 은폐함은 물론 버스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시종범행을 부인하여 왔다면,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과 범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피감호청구인이 가출소후 1년 5개월여 동안 가장으로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피혁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착실하게 살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당일 술을 약간 마신 후 버스를 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동기,가정환경 등의 정황만 가지고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키 어렵다.
절도전과가 5회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 전과로 보호감호 중 가출소해 소매치기를 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범인을 부인한 경우 이 범행의 특성과 범죄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술을 마신 후 순간적 범행했다는 범행동기와 가정환경 등의 정황만 가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