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세무서장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취득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당시에 위 특정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위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도,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취득당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