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양도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지만,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하는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동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해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이지만, 그것이 중대·명백하지는 않아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