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구 관세법시행규칙(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 제20조 제5항 별표5 소정의 " 실수요자" 라 함은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고,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 간에 그 방지시설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까지 이를 " 실수요자"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들은 동 조항 소정의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환경보전법 제47조,제67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등록된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는 않는다.
실수요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 직접 필요한 사업자이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그 방지시설 계약을 맺고 시공을 위해 수입한 경우까지 실수요자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않고 등록된 시설업자 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설치공사를 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