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만으로는 원처분의 변경범위가 명확치 아니하므로 이로써 원처분이 당연히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 따르면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되지만,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결정을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고, 원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