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객관식 시험은,평가 방식의 편의성 때문에,주관식 시험에 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응시자의 실력을 보다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응시자의 수준에 비추어 문제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문제의 변별력이 상실되면,응시자의 실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객관식 시험의 출제자는 시험 응시자의 실력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해야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응시자에게 정답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오답을 답항에 포함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으나,다만 이러한 출제방식이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출제자로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하고,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문제에 있어서 그 답항이 다른 답항보다 월등히 우월하고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바,이는 문제의 정답이 시험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응시자에게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이는 객관식 시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역시 피해야 할 사항임이 명백하다),시험 후에라도 당해 문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응시자들에게 출제자가 선정한 답항이 최선의 정답이고다른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논리적,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2]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로는,①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는 경우,② 출제자가 자신의 출제의도에 따라 선정한 정답이 일응 논리적,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당해 문제의 출제의도가 응시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그 답항 외에 논리적,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로서,만약 위 ①,②의 경우에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다면,이러한 정답의 선정과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3]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영어시험의 정답 선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객관식 시험에서는 편의성이 강조되는 만큼 출제자가 결정한 답항이 대다수에게 최선임이 납득되어야 하는데, 만일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합리적이더라도 그 외의 합리적으로 가능한 답이 존재하는데도 자신이 선정한 답만 정답처리를 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치룬 영어시험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