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그 실질에서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의 성격 및 내용,실제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구체적이고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지 여부,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지는지 여부,공사의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공사대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전문건설업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근로자들의 노임,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그 계약금액을 '단순한 근로의 대가'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 별 또는 면적 별로 정해지고,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보고 위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고 하여 부과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의 '종업원'의 정의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과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