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이를 수금하여 보관하던중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횡령,일부는 수금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수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이상, 업무상 횡령으로 공소제기하였다가 다시 일부는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사기죄명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