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차량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해 과실상계 하기 위해서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그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