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바,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수용의 대가로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거래라고 하여 위와 같은 참작자료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2]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