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2]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3]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판단함에 있어 개호라 함은 타인의 직접적 노동 또는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의사의 감정결과 중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소견 제시에 불과하여 법원이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