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동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내용에 의하면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같은 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보상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전항의 경우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면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평가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평가대상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킬로미터의 원안에 들어가면그 표준지는 대상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범위안에 들어가는 평가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