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다른 토지들과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점에 비추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환지받는 권리자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다른 토지들과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사헙시행자가 타인을 환지받는 권리자로 지정한 것과 무관하게 이를 행사함에 있어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