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하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고 그 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며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 후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