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2]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바,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4]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甲은 상대방 배우자 乙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이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혼인예물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고, 그 반환 시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