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2]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의무자가 아파트경비원에게 단순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데, 아파트경비원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납부의무자가 경비원에게 단순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납부의무자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납부의무자는 경비원으로부터 위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은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 바, 설사 경비원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위 납부고지서 수령 시  알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