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본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이 들면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일단 범칙행위가 완성된 뒤라면통고처분전에 설사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본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범칙의 심증이 들면 통고처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단 범칙행위가 완성되었다면 통고처분 전에 포탈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세무서장의 통고처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