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은 매매 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