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가사소송법에는 가사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규정( 제2조)이 있는 데 반해 민사소송법에는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각각 다른 법원에서 판단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적어도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청구의 병합이 있고 그 중 어느 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나머지 민사사건을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피고가 가사 사건과 병합된 민사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2]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위 가사 사건에는 가사비송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민사소송 사건인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각 사실관계가 견련성을 가진다는 이유로 위 각 청구의 병합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3]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일부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4]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배우자 일방이 주채무를,상대방이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이를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나,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다면위 재산분할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더라도,후에 주채무자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면보증채무자인 상대방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다시 민사상 주채무자를 상대로 그 금원 상당을 구상하는 등 새로운 분쟁이 벌어질 것이고,그 결과 위 재산분할에서 위 차용금 채무를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한 것이 무익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결국 당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주채무, 그 상대방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을 때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해야하지만 주채무자가 그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러한 차용금 채무를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한 것이 무용이 되기에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