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대한간음
형법 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성립되는 것이고간음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고 간음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