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체력소모가 많고 그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종목이므로,그 체력검사를 담당하는 교사들로서는 사전에 체력검사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고,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의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담당교사들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검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000m 오래달리기는 호흡순환기에 부하가 주어진 채로 계속하는 운동으로 담당교사들이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검자가 사망하였다면 교사들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