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여기에서의 구별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됨으로써 족하며,위의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담배갑에 관한 의장의 기본형상에 관한 부분은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들 부분이 공통적이라든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의장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아니될 것이며,양 의장에서 특징적이고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각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인용의장은 개폐뚜껑이 담배갑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출원의장은 그 위치가 측방에 위치하고 있다면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인용의장과는 구별되어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인용의장은 개폐뚜껑이 담배갑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하여 출원의장은 그 위치가 측방에 위치하고 있다면 인용의장과 구별되는 현저한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의장등록의 요건인 객관적 창작성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