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이때 이와 같은 불법행위 후 근저당권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하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이라 한다)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여기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실행 또는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권한 없이 멸실, 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저당 목적물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근저당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바, 손해의 범위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과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돤 저당 목적물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이며 나머지 저당 목적물의 가액은 배당받을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될수 있는 때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소멸된 저당 목적물 부분의 가액 역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