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즉 경선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한편 당내경선의 자유 중 '투표의 자유'는 선거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따라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 대해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당내경선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한 행위는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상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