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인가를 받은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면허는 합법적으로 사업울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