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건물명도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하였으나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이 부분만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나머지 부분은 매도한 대지의 일부가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되는데, 자기가 소유·점유하여 오던 대지 전부를 매도했으나 그 일부분만을 대지 전부인 줄 믿고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접한 대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