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무효확인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귀속재산인 토지의 공유화를 위해서는 본법의 소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