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유죄로 인정되는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며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모두 입혔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