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수료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정부 등의 규제가격,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은 계약내역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즉 계약대금을 구성하는 원가구성요소에 관한 가격의 변동을 의미하므로,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은 원가구성요소의 가격변동을 계약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율의 최고상한 규정은 복권유통비용 중 하나인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를 복권위원회(또는 수탁사업자)에 의하여 통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재원마련이라는 복권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고,온라인복권을 발행·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컴퓨터,소프트웨어, 통신망, 단말기 등 복권발매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도급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위 시스템의 운용사업자는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상 수탁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받을 뿐 복권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있지는 않으므로,위 고시의 직접 상대방이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라거나 위 고시가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같은 조 및 같은 고시는 수탁사업자나 재수탁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침이거나 단속규정일 뿐 그에 위반하여 체결된 사법상의 도급 또는 용역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은 계약대금을 구성하는 원가구성요소에 대한 가격변동을 말하고,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