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주문은 청구를 인용하고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할 뿐인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
판결주문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할 뿐인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