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보호감호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이전의 행적,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후의 정황,개전의 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상습의 습벽에 의한 당해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