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산서의 교부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그 이외에 제16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여기에 위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그 미교부,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그 적용이 없다.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해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이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동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