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2]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3]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신의 임차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차건물을 전대한 것은 저가전대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그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그 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점과 그 법인 및 그 현지법인 사이의 경비 분담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하며,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그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그 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한 점과 그 법인 및 그 현지법인 사이의 경비 분담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