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2항,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