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기본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 후에도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거래를 계속할 수 있고,합병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따라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근저당권은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된 채무만을 담보하게 되므로,합병 후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채무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합병 전에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면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했다면 합병 후에도 근저당거래를 계속 가능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면 후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는 담보되지 아니하며 이는 합병 전 소유권 취득을 한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