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1]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2]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 의장의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3] 등록의장과 인용의장(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있어서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한 돌기가 결합된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용기의 병목 양측에 있는 돌기의 형상이 원형이냐(인용의장),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냐(등록의장) 하는 점과 등록의장에는 위 원형의 돌기에 끼우는 손잡이의 구멍 위쪽에 아무런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반면,인용의장의 그 곳에는 가늘고 길게 찢어진 부분이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위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당해 용기 제조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결국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고,따라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의장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의장과 구분되는 미감의 창작적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요네즈 용기의 안쪽 돌기 형상을 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이었던 등록의장에서 원형으로 바꾼 인용의장은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유사성이 인정되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