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그 조사를 하였더라면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점유를 인정하여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은 배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