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자 스스로 불을 껐더라도 이는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