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됨에 따라 지출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甲 등과 乙 회사가 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동일한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 등 다른 의약품(이하 '대체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손익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위 의약품들이 처방·조제되어 대체의약품이 처방·조제된 것과 동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위 의약품들이 생동성 시험을 거친 대체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공단이 위 의약품들에 의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손익상계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사례.[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 한다)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 등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의약품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자,甲 등과 乙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생동성 시험기관 최종 조사 결과' 등 발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급여중지 지시' 공문을 통하여 공단은 위 의약품들에 대한 생동성 시험자료가 잘못되었고 위 의약품들이 급여중지품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그 당시에 위법행위에 가담한 자나 그 내용,위법행위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한데도,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의약품들에 관하여 일시적 급여중지를 지시하는 공문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甲과 乙주식회사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익상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이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불법행위의 손해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