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1년 이상 거주하던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으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위 건물에 부수되는 대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대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