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업무방해·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2] 대학 편입학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고,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교수라고 본 사례.[3]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4]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편입학업무를 담당한 교무처장 등이 피고인 甲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피고인 甲을 배임수재로,피고인 乙을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배임수증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편입학업무를 담당한 교무처장 등이 피고인 甲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피고인 甲을 배임수재로, 피고인 乙을 배임증재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