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가.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정당하여야 하며,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띈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다.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및 제16조는 냉각기간과 사전신고제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는 위 각 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으나,위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쟁의행위가 위 냉각기간이나 사전신고의 규정이 정한 시기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 혹은 정지하는 행위 외에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이기때문에 쟁의행위는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하나 쟁의행위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 등의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위반행위와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이것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함이 아닌 바 쟁의행위가 끼칠 수 있는 부당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정을 살펴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