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丙은 폭력성 치매 증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혼자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요양원에 입소하였고,사고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사레가 자주 들린다고 함,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요양원 운영자 갑과 요양보호사 을이 치매노인 병이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예견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사망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