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여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타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원고가 피고 (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이 (을)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병)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처분을 금하였다 하여 그 제3자 중에 가처분권리자인 (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을)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그후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될리 없고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미 매도하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병)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을)을 대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원고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서 (을)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이상 그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될리 없고 이는 단순한 이중매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