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등록무효(상)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 부분이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고,그 후단 부분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 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거절하거나,이에 위반하여 갱신등록된 상표의 갱신등록무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바,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고, 인용상표가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저명성을 획득하게되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오인·혼동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