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에서 택지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므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시기가 취득시기로 되는 것이지만,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라면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취득시기로 되는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