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고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명의신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