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선거구주민들에 대한 향응제공 당시 선고공고일 이전으로서 법상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선거인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선거구 주민들을 법상의 선거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위 향응제공행위는 법상의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이라 할 수 없어 위 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선거구주민들에 대한 향응제공 당시 선고공고일 이전으로서 법상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향응제공행위는 법상의 선거인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이라 할 수 없어 위 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