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해제권이 발생한다.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