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은,"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취지는 이른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위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 당시에는 명칭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였으나, 그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되었다)와 예금보험공사가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에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상호 구분하여 계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므로,위 규정 중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 및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8. 4. 1.을 기준으로 각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하되,만약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의당 출연금운용사업회계 또는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계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보전금은 일종의 예금보험금으로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신용관리기금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계리한 것은 적법하고,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부칙(1998. 1. 13. 법률 제5501호) 제7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그에 관한 회계가 금고법 개정일부터 그 시행일 전날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기존의 회계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그 회계를 기준으로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금고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두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중 장기대출금 등의 대출금채권을 예금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회계이관결의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회계이관은 모두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신용관리기금에 속한 재산과 권리 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포괄승계 해야 하는데,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금고법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대출금채권등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서 출연금운용사업회계로 이관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