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부동산을 타인이 매수한 사실을 알면서 그 매수인을 배제하고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그 매도인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피고인은 매도인의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하였다 할 것이므로본법 제33조와 제30조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
타인이 매수한 부동산이라는 걸 알면서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함께 이중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을 때 이는 피고인이 배임범죄행위에 가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