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도중 3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중지 및 시공부분의 철거지시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며 그 완공 후에도 계속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신축행위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항 소정의 신축이나 재축 등의 허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비록 건축주가 다액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고이것이 철거된 종전의 건축물보다 주위의 경관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여도,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고이에 관한 철거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위 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건축주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 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완공하고 건축중지 및 철거명령에 불응하였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철거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