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경우,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어서,법원이 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상태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에 목적이 있고 이미 끝난 변론을 다시 시작하여 참가신청을까지 판단할 것인지의 결정은 법원의 전속적인 관할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끝난 사건에 대하여 재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다면 그러한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합병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일률적 확정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참가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