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2]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에게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 주식회사한테서 乙 주식회사가,甲 회사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달리 도급인인 대지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乙 회사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乙 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수급인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甲 회사에게 미완성 건물을 받은 乙 회사가 건물로 볼 수 있게 축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 본 원심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