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제288조·제289조 또는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1항은 "추행,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으나,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에는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 제1항은 "추행,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는데,그 취지는 추행 목적의 유인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되고 추행 목적의 유인죄에 대한 법정형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