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법원이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단순히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본인에게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여기서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 제28조가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임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하고,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수사기관의 추궁과 수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득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2]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형사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법원이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본인이 단순히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에게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는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