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이사회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표결에 부치고 일부 이사들에게만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이사회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이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불신임결의를 발의하고다수결로 이를 결의하여 의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한 후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로 의장이 될 자로 하여금 이사회 의장의 직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평이사가 실질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사회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는 그 결의방법에 이사회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다수결로 결의하여 의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한 후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차순위로 의장이 될 자로 하여금 이사회 의장의 직을 수행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