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1］ 구 청소년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만으로 바로 온라인 게임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포장의무, 판매금지의무 등 각종 법률상의 의무가 생기고,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수거·파기명령,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며,구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그렇다면 심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 결정 자체만으로 온라인 게임물이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유해물 표시의무 등 각종 의무가 생긴다거나 그 밖에 온라인 게임물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구 청소년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8조, 제22조를 비롯한 제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같은 법 제7조에 규정된 각종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하는 것은,처분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행정처분,즉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 아니라,고시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표시의무,포장의무,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 등의 각종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고,그 효력 또한 고시에서 정하여진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정되는 것인데 이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는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써의 법률상 효력또한 발생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