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그 징계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징계원인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징계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징계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징계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나.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주사인 원고가 국방부 조사대에서 고문을 당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위 조사대는 그 진술에 따라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비위사실을 통보하고,이에 피고는 그 비위사실 통보에 터잡아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는데,위 조사대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뇌물수수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징계회의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대에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피고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 조사대로부터의 비위사실 통보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원고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위 비위통보자료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해임처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고문을 당해 진술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징계권자가 징계를 내렸을 때 원고의 진술에 대해 피고가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법에 위반되는 통보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징계에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