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3 제14호가 규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함은 그 소유자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는 그 소유자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토지임차인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