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으로 볼 때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물납을 불허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