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으면판결이 안 된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하고,제1심판결은 그 전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 되며,그러한 위법은 직권조사사항이다.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개의 공소사실 중에 일부만 판결이 선고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는 판결이 안 된 부분까지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에서 해당 부분에 관하여 판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