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이란,정당이 당원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통하거나,또는 당내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당내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2]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당내경선이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당 내부에서 선출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을 가리켜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으로 볼 수는 없다.[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2항은 공직선거후보자가 '공직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후보자가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가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규제하는 위 각 조항의 목적 구성요건이 상호 다르다.[5]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공천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 정당 내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공천과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석 규정하고 있는 단내경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내경선이 지방의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당 내부에서 선출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점을 비추어 보면 위 조 제1,2항으 가리켜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비적 조항으로 볼 수는 없고,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의 정당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쟁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행위만으로는 위 경쟁후보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