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국민의 알 권리,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 처분은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므로 공개청구권자로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그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 비추어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이러한 법리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2]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 목적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현대사회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및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의 목적,구성 및 활동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되므로,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4]행정처분의 처분사유는 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업무,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사유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그 처분의 근거 법규를 빠짐없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5]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가 예외적으로 공개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비공개의 사유로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또는 위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위 행정규칙에 의하여 관계 기관이 비밀로 지정한 것은 위 제1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이에 근거한 구 보안업무규정(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기해서가 아니라,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6]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
국민은 그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재하며 행정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국민은 소송을 걸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는데 범죄 수사에서 향후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현저히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