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사기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