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채무자는 임의변제,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채권의 이전행위,면제, 상계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이는 판결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도급인)의 압류채무자(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채권의 가압류 및 압류에 관해서 채무자는 임의변제, 채권의 이전행위, 면제, 상계 등의 채권소멸 행위나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로써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수급인이 가압류채권자와 도급인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존부에 관한 소송상의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적절히 임하지 아니하여 채무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게 한 경우, 이는 판결로써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채무자는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