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관할 시장이 乙을 비롯한 甲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둘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甲 단체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인 관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甲 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 乙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甲단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甲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 乙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