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가.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권리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등기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주소를 이용하여 의제자백판결을 받아 내는 소송이 비일비재한 현 실태와 토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산으로서의 공공적,개인적 중요성,또 토지의 경우 한번 판결로서 권리변동이 생겨버리면나중에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최소한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일 것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당사자가 법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의제자백으로 판결을 얻거나,피고와 짜고 적당히 다투는 척하다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게 한다든지 또는 화해를 해 버리는 것과 같이 재판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분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토지에 관한 이행소송에 있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의 비빌비대한 소송의 실태와 개인의 중요성들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등기부상 명의자와 피고가 동일인일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여 법원의 직권조사 대상이 되며 위의 사안이 있을때 법원은 직권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