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당선무효등
가. 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 동법이 당해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에게 선거인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보면,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공고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는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 ( 동법 제170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이고그의 투표권은 부정되어야 하며,그가 한 투표는 무효이다.나. 전항의 위장전입자 중 적어도 당선된 후보자의 주거지로 전입하였다가 선거후 본래의 주거지로 퇴거복귀한 자들은 그 후보자를 위하여 한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으니 그 투표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그 범위에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역선거구는 당해 지역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에게 선거인자격을 부여하므로,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가 한 투표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범위에서는 위장전입자의 투표가 이 사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