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차량통행으로 다투던중 피고부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3미처 전진하여 피고인 부가 다칠것 같아 정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행위는 부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