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부조금청구기각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공무원연금법 중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은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 주된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과로로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하게 나빠진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