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연금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3. 31.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었으나,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신고일자가 망인의 사망 다음날인 2008. 4. 1.로 기재되었다가 2008. 3. 31.로 직권 정정된 사안에서,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된 때에 그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직권 정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청구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족연금 청구인 및 혼인신고서가 사망 직전 제출되었어도 신고일자가 직권 정정되었다면 혼인신고서가 제출 당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니 청구인이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