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저작권자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그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모양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되는 등록상표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