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서 조합의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지체없이 정관,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설립인가권은 궁극적으로 주무관청이 보유하고 있으므로,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면서 추천을 받은 신청인이 주무관청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설립인가 추천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렇게 규정한 취지로 보아야 하고,만일 중앙회 회장이 추천기간인 3주일이 경과하도록 추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중앙회 회장이 조합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부당하게 추천을 거절하였다면신청인은 중앙회 회장의 추천 여부에 관계없이 주무관청에게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반드시 모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되,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 이상의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업무구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 지리적 조건,조합원의 분포 기타 조합운영의 특성으로 보아 조합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 조합이 설립인가된 경우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소멸되었다면같은 법 제6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업무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되는 조합이 설립인가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한 조합이 설립인가된 경우라도 조합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업무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되는 조합이 설립인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