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제45조 제2호의 규정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45조 제2호 위반죄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나아가 영업을 하였다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므로이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이하 '영업자'라고 한다)를 의미하므로,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보조한 경우,또는 영업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임대하고사용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45조 위반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워,이들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3] 피고인이 甲,乙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크레인 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이용할 전력을 제공하고대가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원심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를 진정부작위범으로 본 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지만,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전력을 제공하고대가를 받은 피고인은 영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고,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인을 같은 법 제45조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란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함으로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甲, 乙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크레인 게임기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이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