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정형외과 수련의인 갑이 환자에 대한 최초 진찰시 알게 된 과거병력과 병증의 진행과정 및 당시의 병증에 비추어 그에게 버거씨병(Burger's disease, 폐색성혈전혈관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위 갑으로서는 환자에게 당시의 병증진행상황과 선택가능한 치료방법 및 소속병원의 치료능력 등을 설명하여 주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유효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시행하거나 그 방법이 위 병원에서는 시행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능력을 갖춘 병원에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어야 할 것이고버거씨병인지 여부의 확진과 폐색된 혈관부위를 찾아내기 위한 방사선촬영 의뢰 이후에도 그 전후에 걸쳐 발생한 병증 및 방사선과 의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고,버거씨병 환자에 대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게 된 방사선과 수련의인 을로서도 조영제 주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발생을 예견하여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촬영을 의뢰한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촬영중 전문의의 판독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영제의 주입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정형외과 수련의인 갑이 버거씨병(Burger's disease, 폐색성혈전혈관염)이 환자에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 선택가능한 치료방법 및 소속병원의 치료능력 등을 설명하여 주고 방사선촬영 의뢰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고, 방사선과 수련의인 을로서도 조영제 주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의 발생을 예견하여  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의사와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조영제의 주입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