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중압류도 독립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 별도로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후행집행신청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이러한 압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후행압류는 무효이므로,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는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후행압류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채권자는 채권 및 그 집행권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이중압류는 독립된 압류로서 후행집행신청을 명백히 하는 등으로 압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후행압류는 무효이기에 집행관은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만일 집행관의 업무상 과실로 후행압류가 무효가 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권원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