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취소심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로이 출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에 이미 출원되어 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출원상표가 출원 당시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록 당시(거절사정 당시)에 위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등록받을 수 없다.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취소심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새로이 출원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확정 전에 이미 출원되어 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