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규정에 의하면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내국유산스 수입이자소득과 같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외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및 비과세소득등도 포함되어 있고 그 증자소득공제액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각 면제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증자소득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소득금액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외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증자소득공제액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감면세액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