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라면 헌법상의 형벌불소급 원칙 또는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