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한편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위 규정들을 종합하면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하는데,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종전영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