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의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망 을은 망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분의 1,43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그 나머지 2,250분의 815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지분에다가 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갑은 망 을의 소유 토지에 대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해 토지를 부가적으로 취득함으로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될 경우, 망 을이 망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었을 경우, 갑은 본 승계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또한 승계했다고 보야 함이 옳고, 처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그 이전의 의무를 다하면 되고, 지분 전체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