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실질과세만 하고 제1호의 건설업은 소득의 귀속자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