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민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중단사유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해야 하는데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어도 종래의 점유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보지 않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