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으면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인낙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견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인이 대리권있는 것으로 믿었는가 아닌가,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어음금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을시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에 대한 소송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에는 민법상 표견대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나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