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같은 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동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에 대하여 서면심리에 의해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