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나. 시내버스 운전사가 눈이 녹아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역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발견하고급히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취하였으나이를 피하지 못하고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3인을 죽게 하고2인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조 제3항에 따라서 고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고, 시내버스 운전사가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3인을 죽게 하고 2인에게 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