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환송후 원심은,환송판결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다고 판시한 증인들을 다시 환문하여 그들의 종전진술을 다짐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환송판결이 지적한 의문점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를 한 바도 없이 환송전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다 환송후 원심에서 한 위 증인들의 진술을 덧붙여서 환송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다면,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환송판결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지적한 증인들을 불러 종전진술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지적한 의문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한 바 없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