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인이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행한 기일의 진행은 부적법하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기일에 직접 참가하여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 흠은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