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前登記)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멸실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다면1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된 임야는 지적공부 멸실 이전에 회복등기명의자의 소유로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분할 전 임야가 등기부상으로만 분필되고,그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들이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의 분할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분할 후의 임야들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부동산 1용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바,따라서 분할 전 임야는 의연히 한 필지의 임야로 존재하고,그 소유자는 여전히 회복등기명의자라고 보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된 임야의 경우,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前登記)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멸실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지적공부 멸실 이전에 회복등기명의자의 소유로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