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교육정도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규정하는 보호감호요건은 재범의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있으며 판단 기준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