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매입 경위와 목적,행정관청의 협조약속,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장애사유 및 주력업종을 변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토지 매입 경위, 목적,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장애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에 비추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