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4호의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면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