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해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또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