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농도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나. 배출부과금 부과권자가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폐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검사시킨 결과라고 볼 수 없는 환경관리공단의 검사 결과 다른 측정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거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소정의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그와 같은 다른 측정치가 있다는 자료를 부과권자에게 제시하거나 부과권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재점검을 하였다든지,그와 같은 자료가 부과권자에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부과권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라야만 위 조정사유에 해당한다.
배출부과금 부과권자는 구 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다른 측정치가 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의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자료가 부과권자에게 제시되었음에도 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조정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