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철거명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행정처분이다.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병원시설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용도인 태권도장,학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동 시설인가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48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지개발사업계획승인 당시 특정용도로 건축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시설인가 당시의 용도 외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