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잡지에 기재된 사진에 쏘스팬에 관한 인용의장의 형태 전체가 모두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그 쏘스팬과 같은 그릇에 관한 의장의 요부는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인 윗부분과 옆부분이라 할 것인데 그 사진에 그러한 요부는 모두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고,사진에 나타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형태도 그릇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경험칙에 비추어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 인용의장은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등록의장을 그 등록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잡지에 기재되어 있는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보면,인용의장에는 등록의장과는 달리 몸체 상단의 테두리 일부를 약간 밖으로 튀어 나오게 변형시킨 주둥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양 의장은 차이가 있으나이 정도의 차이는 양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하고,그 밖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 의장은 극히 유사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볼 때 양 의장은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될 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무효라고 본 사례.
경험칙에 비추어 대비 판단 가능한 인용의장과 등록의장 사이의 차이가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변형의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신규성 있는 창작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