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때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자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는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