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다면,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2]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재시공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보수도 불가능하다면 그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주거용 건물의 하자가 재시공해야 할 정도인 경우에 수분양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배상에 의해 전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