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2] "GUESS BY MAURICE MARCIANO"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MAURICE MARCIANO' 또는 'MAURICE'와 'MARCIANO' 각각이 'GUESS'와 동등하게 그 요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그 구성 중 하나의 요부에 해당하는 'MAURICE'가 생략된 표장인 " "를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동일성을 요하는데, 동일성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으며 상표의 각각의 요부를 구성하는 문자들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GUESS BY MAURICE MARCIANO"로 구성된 등록상표에서 MAURICE를 생략하여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