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동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물권적, 채권적 효력 모두 발생하지 않아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