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일정 서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금지통고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한 금지통고의 존재와 내용 및 근거를 객관적으로 뚜렷이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의 권리구제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근본취지가 있고,이에 비추어 보면경찰서장이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에 의하여 한 각 집회금지의 통고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두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응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 이상 위 집회금지통고는 위 각 서면의 송달로써 유효하게 성립하고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의 규정은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목적과 내용 및 근거를 명백하게 적시하여 제출하여 사후 권리구제절차에 예방을 함에 이유가 있고 이에 따라 경찰서장이 하자가 있는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로 집회를 금지하였더라도 그러한 통지가 서면에 의하여 근거 있게 이루어졌고 그러한 근거가 타당하다면 해당 집회금지통고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