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2] 인접 대지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을 간과하여 항소제기기간을 도과시키는 바람에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위임인이 패소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만이라는 전제하에,위임인이 실제 지급한 선임비용 중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만을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3] 위 [2]항의 경우,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인이 당해 대지 부분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는,그 대지의 지상에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지 못하게 되고 당해 대지 부분을 인도받지 못하게 된 것 자체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그 손해는 당해 소송의 위임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그 손해액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4]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그로 인하여 위임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위임인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수임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의 과실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임인인 토지 소유자의 손해는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면 반환받을 수 있을 비용에서 소송비용액을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