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실제 소유자가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되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