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1호는 처음부터 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청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았으나그 허가된 채취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는 자도 그 허가채취량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채취행위로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해사의 채취허가량을 초과하여 해사를 채취한 경우,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제25조, 제49조 제3호,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그 소위를 같은 법 제49조 제3호로 처벌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49조 제5호로 처벌하여야 한다.다. 법률이 제정,공포될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고 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는 같은 법 제25조 본문에 의하여 허가내용의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5조 단서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신고사항을 정할 것을 위임받은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9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채취량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경우, 동 법 제1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고, 골재채취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변경승인 없는 골재채취행위를 골재채취법 제49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