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 STYROPOR" 는 우리나라 해당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사용되고 있는 "STYROFORM"과 그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여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단열효율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또 만일 단열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폴리스틸렌수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 "STYROPOR"은 우리나라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발포제품인 "STYROFORM"과 유사하기 때문에, 단열재가 아닌 폴리스틸렌수지임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단열재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