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이 타인과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였으나소개인이 도주하여 투자한 타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여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괴하고,그 외에 도 해외취업을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 (을),(병)으로부터 1인당 금 70만원씩을 요구하여 우선 그 일부로 각 1인당 금 20만원을 받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그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경찰공무원이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했으나 소개인이 도주하여 자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자 은폐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여 계약서를 교부받아 손괴하고 해외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경찰관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