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신체 중 어느 부위가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완전 상실'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신체 중 어느 부위 자체가 상실(물리적 상실)된 경우에는 '상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3급 31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에서의 '상실'이란 절단 등과 같은 물리적 상실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기능적으로 상실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