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물 중 무단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사이나 옆에 붙여 지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외관상 그 증축부분을 뚜렷이 식별하기 어렵고 이를 철거하면전체건물이 손괴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실제 증축부분의 위치 및 면적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증축부분을 표시하여 철거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철거대상을 특정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위법한 처분라고 할 것이나,건물 중 무단증축 부분이 명확히 식별될 뿐만 아니라 세멘벽돌조로 되어 있어 그 부분의 철거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명령 및 대집행대상부분으로 그 증축부분의 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철거대상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 중 무단증축부분이 명확히 식별되고 세멘벽돌조로 되어 있거 그 부분의 철거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철거명령 및 대집행대상부분으로 그 증축부분의 면적을 실제 면적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철거대상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