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
1.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9조 1호,같은 법 8조 5항,같은법 13조 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관리규정 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이건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명태)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4조와 관세법 2조 1항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3조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9조 1호, 같은 법 8조 5항, 같은법 13조 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반출입 물품관리규정 6조 1항의 각 규정들에 비추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출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4조와 관세법 2조 1항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관세법 3조에 따른 관세부과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