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에 그 근원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형사상 직무집행시 긴급피난 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법리를 아울러 고찰할 때 사안이 총기 난동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 긴박한 경우라면,관할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서장의 직무를 대행중인 원고로서는 마땅히 좀 더 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발휘하여 이 사건 총기난동 사건을 가급적 조속히 진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당시는 심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앞을 잘 보지 못하여 병력을 지휘할 수 없고 부상자의 구호와 상부에 보고 등을 이유로 병력을 매복시켜 놓은 채 만연 호의주저한 소위는 최초 출동경찰 책임자로서의 동인에게 부과된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그간에 경찰공무원으로서 17회 걸쳐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위 총기난동사건으로 주민 90명이 사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를 파면처분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당해 사건 원고는 경찰서장 직무대행자로서 막대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는 총기난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작전‧지휘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90명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