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