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가).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1년 9개월간으로 하여 갑이 병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병 회사 소유의 고속버스에 의자커버,행선판 등을 제작·공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갖게 되는 그 의자커버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부착할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하되,을이 광고주를 유치하며 광고주가 결정되지 않으면갑이 광고 없이 의자커버 등을 병 회사에 납품하고추후 을에 의해 광고주가 결정되면광고를 부착하기로 하는 대신에,을은 갑에게 갑이 병 회사에게 제작·공급하여야 할 광고매체 제작비로 매년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광고매체의 관리는 갑이 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매년 광고매체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다.나). "가"항의 계약은 을이 갑에게 병 소유 고속버스의 의자커버 등 광고매체 제작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을이 의자커버 등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일종의 쌍무계약으로,을은 약정기간 안에 적절한 광고주를 유치하지 못하여 의자커바 등에 광고를 부착하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사유를 들어 갑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의자커버 등 광고매체의 제작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다). 채권포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된 합의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을이 갑에게 매년 광고매체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 당사자는 계속적 채권관계있다고 볼 것이고, 일종의 쌍무계약으로 볼 진데, 을이 약정기간 안에 적절한 광고주를 유치하지 못하여 의자커바 등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사정을 이유로 갑에 대하여 계약에 제작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