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국유재산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甲이 병원 주차장 부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병원과 주차장 부지 사이에 위치한 '구거'였던 토지를 점유개시 후 이를 복개하여 원래와 다른 용도로 형질을 변경한 뒤 병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위 토지의 가격은 甲이 점유를 개시할 당시 상태인 '구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토지의 점유개시 당시 상태나 용도와 전혀 다른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고이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유재산을 점유함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甲이 국유재산이었던 '구거'를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부지로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점유개시 시점인 '구거'였을 때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