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귀속농지로서 농지분배 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가 된 양하여 상환완료를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이에 터잡아 전전 매도된 뒤 국가가 위 사실을 알고 그 등기 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최종 등기명의인이 국가에게 위 토지를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면위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이라고도 볼 수 없다.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로 농지분배 대상이 되지 않는 귀속농지를 분배가 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전전매도된 후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최종 등기명의인이 위 토지의 환원방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