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총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2] 주차장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업에 공통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인 경우,그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주차장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사업인 주차장업과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의료업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