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따라 일반국민에게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그의 행동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 법규를 운용하는 국가기관의 자의와 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법규가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이 애매,불명확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문언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소의 추상성을 가지며 일의적이 아니라 보편타당적으로 기술되고 어느 정도의 유형화,추상화 내지 포괄적인 표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그 명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항상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 할 수는 없고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구성요건에서 금지 또는 명령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66조에서의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이란,그 표현에 있어 다소 추상적인 점이 없지는 않으나결국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및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배부방법에서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 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결코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하고애매모호하여 통사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위 법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는 통상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비록 '통상'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일반국민이 일반적으로 이해가능한 수준으로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에 대한 규정으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