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속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