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그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교육전도사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가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그에게 지급된 금원도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임금, 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그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부목사가 담임목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또한 임금보다는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점 임금·임면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교회 소속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