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신용보증기금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와는 별도로 기본재산의 출연자 측인 정부,금융기관, 기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하고( 제10조, 제11조), 정관의 변경( 제7조 제2항),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제24조),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제26조),예산의 편성 및 변경( 제38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39조에서 결산에 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경과 후 2월 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결산에 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신용보증기금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에 관하여 의결한 날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결산을 확정한 날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신용보증기금의 결산확정일은 운영위원회 의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