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의소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사가 개발한 국제표준 영어능력평가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하 '토익시험'이라 한다)을 둘러싼 응시자와 국내의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응시자가 소정의 응시료를 내고 시험평가에 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위 회사는 토익시험을 공정하게 시행하고성적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응시자에게 성적을 통보하여 주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로 볼 수 있고,일반시험관리규정은 위 회사가 다수의 토익 응시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응시자들과 상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2]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응시자들이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보관하게 하는 수험표 하단에 '토익시험 문제,정답표, 점수환산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본인 답안 등은 ETS사의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토익시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위 회사는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본 사례.[3]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4]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 중 토익시험 문제,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토익시험의 일반시험관리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인터넷 접수시에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 등은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보고,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설명의무'가 면제되며, 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