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 의하면,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위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병기된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 "과 " " 두 표장을 사용한 것은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새나라'와 'SAE NA RA'가 상하 2단으로 나란히 적힌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가 포장상자에 " "과 " " 두 표장을 사용한 것은 그 배열위치와 글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 전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