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므로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2]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3] 민법 제169조가 규정한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계인이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승계인 자신의 점유에 터잡은 독자적인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과는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판결 확정시까지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효의 중단이 승계인의 정당한 시효취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