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丁 회사가 乙,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근로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