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 및 구술의 양개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본시 별개의 것이 분명하므로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일정시대에 시행된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로 그 면허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한 것이 자명하므로, 원고들이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자격면허의 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