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키고자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식 준비 중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당사자 쌍방의 혼인 의사가 소멸하였다면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실질적 합의를 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