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납세자가 수정신고로 인하여 받게 될 이익을 박탈하는 셈이 되고,또한 당초의 예정신고를 수정하더라도 이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득세할 주민세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규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소득세를 규율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되고,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은 그 예정신고의 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한편 소득세법 제165조 소정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따라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 당초의 양도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세법상의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시 그 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납세자가 받게 될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 예정신고기간 경과 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의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