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상호,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이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