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국회의원이던 甲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乙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丙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丙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위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甲은 국회의원으로서 위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丙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인천광역시장 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표현행위만으로 甲이 丙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丙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甲이 위 성명서를 통해서 丙을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丙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위 성명서에서 丙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이와 달리 보아 위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 형식이나 내용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언사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단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