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하였으며,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사안에서,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피고인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3]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사안에서,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안에서는 원심판단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허위의 확인서 작성한 사안에서 이들이 허위공문서작성한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