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2] 출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면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려는 취지이므로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과 다르며 효과에 있어 현저히 진보된 것이면 특허제도 목적에 따라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