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회사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회사 앞에서 심야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경우, 乙 등의 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위법한 자력구제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들의 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기에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乙 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