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예비적 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등
가.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것)을 말하고관세법 제65조,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세관검사장은 보세규역임이 분명하므로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금화가 적발되었다면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것으로 볼 수 없다.나. 외국환관리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국내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채 금화를 수입한 행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여기에 관세법 제181조,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외국환관리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세구역인 세관검사장에서 휴대품을 검사하는 중에 금화가 적발된 경우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인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수입행위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