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가 과소토지 부분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은 시설물로 인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자는 사용 불능된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그 토지 전부에 대해 임료에 상당하는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