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2]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3] 지하 1층,지상 17층의 상가아파트 건물이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지상 1층 공간에는 일정 간격으로 지주가 배열되어 있으며,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고,양쪽에 주차장 및 옥외출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위 도로는 주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지 건물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해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예컨대 도로가 주로 건물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 소유자의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하는데 불과하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