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등
[1] 정리회사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정리회사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달리 정리회사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같은 법 제78조에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무상행위의 부인은,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정리회사의 수익력과 정리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의 정리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회사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무상행위에 대한 부인은 그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