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구 경매법상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 희망자에게 이를 알려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그 조세 등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구 경매법 제33조 제2항,구 민사소송법 제642조,제633조, 제63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 에 대한 이익 여부에 불구하고경락을 불허할 위법사유이다.
구 경매법상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등의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 희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가격을 정하는데 참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에 조세 등 합계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를 공고한 것은 적법한 조세 등 공과의 게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것은 경락을 불허할 위법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