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