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장물알선
[1]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 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장물취득 행위에 해당하여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고의 여부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 전당포 영업자가 재물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면,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또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재물을 전당잡은 행위는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전당포 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는 장물취득 행위에 해당하며 그 죄의 고의 여부는 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예컨대 전당포 영업자가 재물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후 장물에 대해 의심하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재물을 전당잡은 행위는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이므로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