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보증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각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공동으로 면책된 경우,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안분비율에 따른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수인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을 한 경우,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한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공동 면책되었다면 다른 보증인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을 각각 보증한 두 개의 보증회사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모두 변재함으로써 공동 면책된 경우라면, 신용보증기금은 연대보증인에 대해 부기등기금액에 의한 배당금의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