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등은 당해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단순한 신고행위에 불과한 공업배치법상의 공장등록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바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상정착물은 당해 토지나 이에 인접된 토지상에 있는 지상정착물만을 의미한다.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위해 허가단은 것 단순한 신고행위 불가로 허가라 할 수 없고 토지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는 공한지제외규정에서 지상정착물은 당해 토지나 인접한 토지의 지상정착물만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