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의약품이 지정상품인 상표에 있어,현재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 없고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만이 의사,약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된다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특수한 의약품이 아닌 한 의사나 약사 등이 아닌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치육염 및 치조농루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PARADENT HEALTH"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상표의 의미 내용을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의 의미 내용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상표의 기술적 상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약품의 수요자층을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 한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