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하다면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스버너에 관한 본원고안은 가스출구가 하나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가스출구가 두개인 점이 상이할 뿐 그 나머지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는 동일한 경우, 두개의 가스출구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는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