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정류소설치인가에 정류소 소재지 표시와 대합실,매표소, 사무소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뿐 도로의 노면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그 정류소에서는 버스 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고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 있다면이는 단지 기존의 도로상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 준데 불과할 뿐이므로 비록 그 설치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정류장법 에서 말하는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
정류소설치인가에 정류소 소재지 표시, 대합실 등 규모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있고,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외에 버스를 정류시킬 장소나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정류소에서는 1대 이상의 정차를 금하며 승객이 승차한 즉시 발차하도록 되어있다면 이는 단지 기존의 도로에서 버스의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있는 지점을 지정해준 것일뿐이므로 그 지점이 시외버스노선의 종점지점이라고해도 이를 전용자동차정류장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