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증언의 허위진술 여부는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야하는데 신문취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