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사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원인인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는 문틈이 어느 정도의 틈이며 또 그 하자는 그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이를 보수하려면상당히 대규모의 공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통상의 간단한 수선정도로 가능한 것인지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인정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수선 및 관리의무가 있고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었다는 문틈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거나 그 하자의 정도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인정함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