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한편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위 법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려 찰과상 등을 입힌 정도의 사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려 찰과상 등을 입힌 정도의 사정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