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죄의 성립과 동시에 즉시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