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3]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