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백화점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상 도난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경우,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도난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임대인인 건물주로서는 도난사고의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도난사고의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백화점의 규모에 상응하는 충분한 경비인력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또한 옥상 출입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고 6층의 철제 셔터문의 한 쪽에는 상시 출입이 가능한 비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절도범이 낮에 백화점에 침입하여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폐점시간 이후에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여 계단을 타고 내려와 철제 셔터문의 비상통로를 통하여 매장으로 침입할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면,임대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을 경비함에 있어 통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으로 판단되고,도난사고 역시 임대인의 중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여 임대인이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사례.
백화점 내 점포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제대로된 대비가 없었다면, 백화점 내의 도난사고는 임대인의 중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단되므로 임대인이 그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