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조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시행령 규정의 보충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