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나대지에 들어서는 경우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문화재청장이 허가하지 않은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 저해 가능성과 위 불허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허가 거부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