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1980. 1. 4. 개정된 위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결국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률 개정 이전에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법률 개정 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받아 환지처분할 때에 청산금의 산정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