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반환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제13조의 규정 내용 및 위 긴급명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위 긴급명령 시행 후에 타인의 명의로 금원을 예탁한 경우 예금주는 그 예금계약 명의자로 보아야 한다.[2] 금융기관이 비실명 예금거래 사실을 알고 이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의사는 실질적 예금주가 자금의 실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고명의를 대여한 자 명의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올 경우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주를 실질적 예금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고,예금주를 예금계약의 명의자로 인정한 이상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 명의자가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올 경우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예금주 명의로 청구된 예금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3]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질적 예금주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예금주를 예금계약의 명의자로 인정한 이상,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가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올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예금반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명의로 금원을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질적 예금주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