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서결국 외국판결의 집행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 공공질서의 개념보다는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위 뉴욕협약상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비록 확정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그 판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중재판정 이후 그 판정에 따라 판정의 상대방이 성실하게 그 내용을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그 집행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중재판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판정의 성립 경위 및 판정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그 확정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사유는 위 뉴욕협약에서 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원칙적으로 집행판결의 경우 집행법원은 중재판정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야 하고,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이므로 그 판정 주문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1항 (c) 단서는 중재인이 권한을 벗어나 내린 판정도 그 권한 내에 속하는 부분만을 승인하여 주거나 집행을 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이는 집행판결을 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데,위와 같은 뉴욕협약의 규정은 단지 그 제5조 제1항 (c)항의 경우에 한하여 부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 2항 모두에 대하여 부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다만 위 (c)항의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한 개의 집행주문 중에서도 나누어 집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위와 같은 뉴욕협약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판정 주문이 여러 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고,그 중 판정 주문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관한 주문의 항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주문의 항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 중 위 이행이 완료된 주문의 항에 한하여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고,나머지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의 주문 항에 한하여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다만 한 개의 주문 항에 이행이 된 부분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명하는 주문의 1개 항 중 원금의 지급만이 이행이 된 경우)에는 집행의 명료성을 위하여 그 부분 항 전체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구 이의의 사유는 그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아 집행 거부 사유에 해당하며 집행판결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판정 주문이 여러 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관한 주문의 항과 그렇지 않은 주문의 항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 이행이 완료된 주문의 항에 한하여 집행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