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위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과 진술내용이 법정진술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자백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와 경위,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및 자백과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09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