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설립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채무자회사와 임차인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세운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