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나. 차량충돌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무혐의처분이 있은 후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제1심에서 위 불기소처분과 그 근거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가해자가 신호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어도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일부과실이 있다고 하여 일부승소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후,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재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밝혀져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면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없어,결국 그 불기소처분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재심사유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그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상 참작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항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