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 때에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인정상여는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원천징수납부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