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현행민법 시행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나. 피고 (갑)이 그 매부되는 망 (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위 (을)이나 그 사망 후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병)이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지 않고,그 후에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하기 힘든 일이고,동 피고로서도 정당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위 (병)의 인감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이런 사정하에서 위 (갑),(을)간의 매매사실을 인정함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시행 이전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나 갑이 정당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관계공무원과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은 갑, 을 간 매매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