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 관계에 있어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여부에 따른 것이지 주의를 끌기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철하여 일반소유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는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