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은 제4항의 경과규정으로서 같은 법상의 산림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은 물론,공장의 설치에 필요한 산림훼손과 같은 형질변경,공장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 중 선행되는 공사를 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적법하게 착수한 사업수행자도 공장설치계획에 따른 그 이후의 일련의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수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취지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은 제 4항의 경과규정으로 동법상의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 설치된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에서 시행하여 온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공장건축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사 중 필요한 공사를 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 적법하게 착수한 사업의 수행자도 공장설치계획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수행자가 예측치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