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규정의 취지는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57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동종의 불법어업을 반복할 경우 그 수단이 되는 어선,어구 등을 몰수함으로써 또다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몰수규정을 신설한 이후에 3회 이상 처벌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위 몰수규정이 신설되어 효력을 발하게 된 시점의 전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인 최근 5년 내에 위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명백하고,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면,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은 신설된 위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인 어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수산업법의 필요적 몰수규정의 법률개정 전후에 걸쳐 있어도 해당 법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