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 전부가 무조건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위 규정에 해당하여 허위·과대광고로서 금지되며,일반식품에 실제로 질병치료의 약리적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서 제조판매하는 이상,위 기준을 넘어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특정 식품 등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당해 특정 식품 등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경우 당해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