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은 1980. 5. 2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단으로서 관할 도지사의 위탁을 받아 포항철강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포항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바,그 공단의 사업은 비영리 부동산임대업이고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701121)에 해당되므로,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62조 제1항,제6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의 규정 취지는 산업재해보험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한편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이른바 등급별 요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료의 공평 부담을 도모하고 있고,또한 그 산정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업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 총액을 곱하여 산정하되,노동부장관이 보험료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1사업 1요율주의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나,다만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그 사업이 속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소속 직원 중 각 공단관리직과 주유소 운영직원,청소직원수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그 공단의 주된 사업은 도로청소업무이고,이는 노동부고시 94-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사업세목 90201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해당한다.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등과 주된 사업이 도로청소업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료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약정한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된 보험료율에 임금 총액을 곱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