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 53세는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며,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