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1]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하는 항고로서,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그 불복의 대상인 원심의 결정이나 명령이 없는 때에도 할 수 없다.[2]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면,강제경매절차 중에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소신청은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취소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나,집행법원이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취소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3]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민법 제578조,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13조에서 강제경매절차 중 멸실 기타 매각으로 권리의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각으로 인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담보물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