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해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거래관계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