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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조문의 규정형식 및 체계,규정취지의 면에서 볼 때,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제1의 나.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고시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2001. 2. 23.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52호) 제5조 제2항이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제한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위 고시 제1의 나.항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이다.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곤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므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문의 규정형식 및 체계, 규정취지의 면에서 볼 때,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제1의 나.항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고시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특정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