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국방부 군수본부 행정지원실 시설보일러 기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으나16년 동안 항상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가루가 포함된 먼지가 가득찬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매연과 배기가스,석면가루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이는 보일러실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아니면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될 수 있으므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국방부 보일러 기능공이 업무 수행 중 석면가루 등의 원인으로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이는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발병되었거나 적어도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기능공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