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공사도급인이 적법한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도급인의 위약으로 인한 수급인의 구제는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어서특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 해제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일명 '공사방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