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의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사실이 있기 이전에 계약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이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그 위약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이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이나 해약의 사실이 있기 전에는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약 또는 해약 이전에 계약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일시 반환하고 매수인의 위약으로 매도인의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상황에서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반환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위 조항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