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그 등록금지의 취지가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병,지정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등록상표 "초당","草堂", "초당두부"가 그 요부로 하고 있는 "초당"은 그 지정상품 '두부'와 연관지어 볼 때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두부와는 달리 바닷물을 직접 간수로 사용하여 특별한 맛을 가진 두부를 생산하는 강릉시 초당마을을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졌다고 할 것이어서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로서는 등록상표를 보았을 때 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더라도 바로 강릉시 초당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를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등록상표의 요부인 '초당'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식별력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3]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 또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어서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국내에서 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신문 잡지에 소개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4] 등록상표 "초당","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표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로 명확하게 남아있어야 하는 바, 등록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서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