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불가분 채무자 등 중 1인에게 제3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 채무자가 된 불가분채무자는 나머지 불가분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권한을 가져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