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하면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여기서 '직접 이해관계'라 함은 당해 개인과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2]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교육위원이 그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한 것으로서그 교육감선출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육위원회의 의장이나 교육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해가 간접적 또는 반사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교육감선출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으로 피선될 자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