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 회사 동료인 甲과 乙 사이의 다툼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어 회사내 시비로 확대되었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관련자들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된 甲이 불만을 품고 乙과 회사 간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대응책을 마련하던 중 甲이 회사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乙을 살해한 경우,乙이 입은 재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의 개인적 갈등이 심화되어 회사 내부 관계에 까지 영향을 주었고, 결국 갑이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을을 살해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