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차익 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을 채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데,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및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은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