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이 압류의 대상인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안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체납자 재산 압류처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