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갑이 을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그 일부로 종전의 연대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추가대출 및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을이 갑의 허락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병 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종전의 연대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그 담보이던 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면갑이 을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의 환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의심이 없으나병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부담하고자 한 저당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며 위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상 저당권설정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없다.
갑이 을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일부로 연대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대출 및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을이 허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앞으로 한후 병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더라도 대출금으로 종전의 연대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담보였던 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였다면 병 은행과는 처음부터 부담하고자 한 저당권을 부담한 것일 뿐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없고 저당권설정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