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64.4.경부터는 상품판매와 대금회수가 더욱 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은행의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없음을 알면서 이미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를 가산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자금을 조달하여 당좌예금을 하였기 때문에 전에 발생한 선일자수표의 부도는 방지하였으나4월중에 발행한 수표는 자금부족 또는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이유로 부도된 사실,피고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공장의 기계시설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할 때에 수표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 선일자수표를 발행해오다 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자 높은 이자의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방지하였을 경우, 이는 부도는 방지하였으나 이후 발행한 수표는 은행의 거래정지로 인해 부도되었고 실제 현금변제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등을 보아 피고인은 수표발행 시 부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