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이러한 가해자의 성행,피해자와의 관계,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의 교장 및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 감독의 의무는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가능한 선에서 책임을 지며, 평소 학업과 품행이 우수한 학생이 휴식시간에 본인의 도시락에 오물을 떨어뜨린 타학생을 구타한 사안에 대하여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