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부동산 가압류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가 없으나,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적법한 승계임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피보전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소명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위와 같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된 것이라면자신이 양수인임을 소명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甲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乙을 거쳐 丙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丙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 확정 전 경매법원에 '乙이 가압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甲이 가압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丙은 배당표 확정 전까지 甲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것이고,丙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자신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다 해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