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세비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부터 받게 될 세비,차마비, 체류비, 보수금 등을 의원직을 그만 둔 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국고에 대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63조,제163조 제1호의 급료채권에 해당하고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전) 제71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일지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같은 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국고에 대해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급료채권에 해당하며, 구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채권이라도 이보다 짧은 시효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