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2]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3회에 걸쳐 甲에게 제공하고,2회에 걸쳐 스스로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더 불리한 처벌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관에서 '乙로부터 러미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는 甲에게 제공하고,남은 것은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자백하면서 투약방법과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여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관련)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乙은 피고인의 최초 러미라 투약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러미라 약 1,000정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주었다고 하고 있고,甲은 乙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러미라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어,이러한 乙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수한 러미라를 투약하고甲에게 제공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기재 내용, 즉 보강증거가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