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인수하지도 아니한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하였다면매수 당시부터 그 체납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경우와 달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민법 제745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하고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으로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다.
갑이 공장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인 을의 전기요금 체납사실을 몰랐는데, 병이 전기공급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인수하지도 않은 을의 체납 전기요금채무를 그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했다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체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745조의 비채변제는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채무로 오인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는 등 그 채권을 잃은 때 채권자를 위해 착오로 변제한 변제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