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을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2] 운송사업자가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통근버스회가 결정한 운행코스,시간 등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안에서,위 운송계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후문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일정한 운행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더라도 특정 단체와 하나의 운송계약을 맺어 그 단체 사람들만 운송한다면 이용자들의 이용료 부담을 묻지 않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봐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교직원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계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열거된 단체나 단체의 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