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또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 즉,'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하는 것인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과 상법 제423조 제1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신주를 인수한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고 증여일은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의미하는바,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급납입일을 의미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