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임대인인 갑이 을에게 임차하여준 자기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은행융자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인 을이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직원에게 아무런 임료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또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그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여 경락인인 병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을이 병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 태도를 번복하여 그 임대료(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임대인이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도록 임차인 스스로 은행직원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짓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밝히지 않아서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임차인이 명도절차에서 태도를 번복하여 임대료반환을 요구하며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