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공갈폭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