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제23조,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근거를 누락한 경우 위법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 취소대상이 되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도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