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안은 오로지 외형만을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리 새로운 기술정 사상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효과상 진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