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해임처분의 경과 및 그 성질과 내용,처분상대방인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효력정지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상정될 수 있는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에 비추어,해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신청인이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게 됨에 따라 새로 임명된 위원장과 신청인 중 어느 사람이 위 위원회를 대표하고그 업무를 총괄하여야 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위 위원회의 대내외적 법률관계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그 결과 위 위원회가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그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한 때 집행정치 처분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