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2]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과 함께 미화를 은닉,소지한 채 출국한 경우,처의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허가 등 없이 휴대·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여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볍게 된 경우는 아니기에, 해당 사안에서 처의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이나 자녀들의 각 해외여행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