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효력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가.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그 효력집행정지결정으로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나.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행정처의 지정기간이 지나갔다 하여도 그 집행정지결정은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집행 그 자체 내지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할 따름이고,그 정지결정이 취소되면그 정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다.
행정처분 효력정지결정으로 행정처의 지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잠정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것이고 이 결정이 취소되면 정지기간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탁주제조 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속할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