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그림"와같이 구성된 것으로서영문자 "DOWN"은 사전상으로는 다른 의미와 함께 "(새의) 솜털,(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잔털"의 의미로 쓰임을 기재하고 있어 "DOWN"이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나,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등 침구류업계에서 침구류의 충전용 우모의 원료로는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실제로 충전용 우모로는 오리털(DUCK DOWN)이나 거위털(GOOSE DOW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선전문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다운(DOWN)상품이라 하면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DOWN"이 그 일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함유된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해를 유발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상표의 구성에 기인하여 그 지정상품의 원래의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는 상표를 의미하는 것이고,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거래의 보편개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DOWN"이라는 단어가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미함유된 지정상품의 호칭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포함된 상품으로 품질을 혼동케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