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직확인등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나. 사립학교법 제52조,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사립학교의 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교장으로서의 신분과계가 종료되고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보며,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교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확정적으로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