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기업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경력사항을 요구한 이유는 기업의 질서 규범에 대한 적응성 및 협조성 등 조사자료로 노사간의 신뢰관계 및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어 경력을 사칭 은폐한 내용이 발각되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면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