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은 관리사무소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했어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