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기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원인인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