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 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 장려에 있는 것인바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자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직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바, 새로운 농지소새지에서의 3년 이상의 거주와 자경은 그 기간을 갗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냐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