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제1항 제10호,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 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유사석유판매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이는 원고의 최초의 위반행위고 위반한 것도 관리상의 소홀로 인해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써 옥탄값이 저하된 것으로서,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관할관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