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ㆍ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범죄의 유형"등은 예시적인 것으로서비록 죄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경우이면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의 전과중 재물손괴죄,흉기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죄와 피고인이 타인을 살해하려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중상을 입게한 이사건 살인미수죄 등은 다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타인을 협박하고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란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등이 같다할 것이니 이들 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그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같은 경우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과중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죄와 살인미수죄 등은 다같이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으로 타인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폭력사범이란 점에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 유형등이 같다할 것이니 이들 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