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3]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역임하고도지사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은행장으로부터 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거자금으로만 인식하고수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알선수재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그 범의를 자백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진술에다가 은행퇴출저지라는 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시점에서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 및 위 은행장과 전화 또는 면담한 점 등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의를 인정한 사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금품을 얻는 대가로 알선하는 행위로 도지사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은행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금전대가를 얻은 것에 관해 선거자금으로 오인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관련 은행장과의 전화 등 여러 상황적 증거와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