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날때마다 경제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 협의해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적정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증액청구 의사표시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해서는 증액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