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231조,제234조에 의하면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형법이 개정됨에 있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된 것은 벌금형이 추가되어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것으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경합법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