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그 중 제1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은 후에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제2호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은 후에 취득하여 그 후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환지예정(교부) 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밝혀 그 여부에 따라 위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할 때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는지, 환지예정(교부) 평수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그 여부에 따라 각호에 따른 정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