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단위인 「원」화의 사용을 폐지하고그 백배의 액에 해당한 「환」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전기 법령시행 이후에는 법률상「원」은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원」으로 기입한 입찰은 무효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단위인 「원」화의 사용을 폐지하고 그 백배의 액에 해당한 「환」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하므로 귀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원」으로 기입한 입찰은 무효라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