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무단증개축된 건물에 관해 조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허위보고 하였고 직접 현장조사를 함이 없이 부당하게 철거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나,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허위보고서 기안당시에 지방출장중이어서 그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동사무장에게 무허가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의무가 있다거나 이건 무허가건물현장조사 담당직원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구체적인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감봉처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사무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가 건물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허위보고 하여 과실책임에 대해 원고가 기안당시 출장중이라 관여한 바가 없으나 상급자로서 과실책임을 지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