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가)호 표장 "CAR=TEN,카-르텐"은 자동차,건물 등의 얼룩을 제거하는 세정제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CAR 부분은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이고,그것에 제품의 일련번호 등을 나타내는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 TEN을 '='로 연결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CAR=TEN'은 자동차용 세정제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고,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CAR의 일반적인 영어 발음이 '카'이지 '카-르'가 아니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카-르텐'이 'CAR=TEN'의 한글 음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가)호 표장은 전체로서도 식별력이 없다.
세정제에 사용되는 (가) 호 표장의 구성부분 중 하나인 "CAR=TEN"은 CAR부분에 간단한 숫자인 10의 영어 표기를 "="로 연결한 것으로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에 병기된 "카-르텐"은 "CAR=TEN"을 단순히 한글로 음역한 것으로 (가)호 표장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