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그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미치지 않을 뿐,부부가 동거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부가 생식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나.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그에 대한 친생부인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고,가사 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므로,그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에서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친생자관계의 추정은 부에게 생식불능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부부가 동거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러한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그러한 추정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추성되는 당사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함으로써 가능하고, 가사 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판결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러한 판결의 기판력이 친생자관계 추정에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