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철도법 제2조,제5조, 제6조,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이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철도의 건설에 관한 교통부령에 국유철도건설규칙만이 존재한다고 하여,사유가 허용되는 철도에는 위 사설철도와 전용철도 두 가지만이 있을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시설규칙(철도청 고시 제32호)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철도청 훈령 제4563호)에 의해 시설된 청원측선이 국유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청원시설의 공사비용 부담을 청원자가 하는 점,청원시설의 보수를 청원자가 하는 점,청원시설물의 보수비용 및 보수에 소요되는 재료 일체는 청원자가 부담하는 점,청원자가 청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철도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청원시설규칙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청원시설의 하나인 청원측선은 철도청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상 청원자의 소유라 할 것이다.나.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관리·운용하게 되어 있으나(청원시설규칙 제6조) 그 관리 운용은 수송의 안전성 확보,즉 본선과 측선 간의 차량의 차입 및 인출작업시 청원측선 소유자의 임의 출입작업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운전취급 및 선로정비규칙(철도청 훈령 제2175호)의 기준에 의한 청원시설물의 보수작업,점검 등의 기술상 관리·운용을 말하는 것이지 철도청이 청원측선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원시설규칙과 청원시설사무취급절차에 의해 시설된 청원측선은 철도청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이상 청원자의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