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 같은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해 수정신고라고 볼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