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 중에 표시된 구론산이 "글루크로노락톤"을 원료로 한 상품의 상표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이를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화합물의 별칭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에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나.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수요자들에게 당해 상표에 관한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그 상표가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면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상표 중에 쓰인 "구론산"의 표시는 그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 "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 일본어식 표현인 "구론"과 산을 의미하는 "산"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그 전체적 구성으로 보아 단순히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지정상품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일반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가 원재료 등을 명시함에 그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 거래 상황에 기초하여 볼 때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이 인식이 상표로서 특별히 현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 형태로 보았을 때 단순히 지정상품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나 효능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일반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로 인식할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