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만일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부동산의 양도시와 취득시에 당해 지역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있어야 하는데, 취득시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다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