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나. 업무의 특성과 업무형편상 사고 전 1년 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환경미화원의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이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라고 본 사례.다. 사고 전 1년 간 여섯 차례만 지급받은 데 불과하고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미래의 예상소득은 과거사실을 입증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연성이 있는 정도면 충분한데 환경미화원이 사고 전 1년 동안 받은 시간외 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