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해 그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 이해의 중대한 불균형 또는 계약 체결목적의 비달성을 초래해야 하므로,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며, 한편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의 정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