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사용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운전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피고인이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어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명의자가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라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은 자동차 운전시 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신분확인 목적으로 전당포 주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사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