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요건으로서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에 있어 표창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가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데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발급 우선순위자로 공고한 대통령,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라 함은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을 의미하는 것이고,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가 해외에서 운전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점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에 있어 표창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자라 함은 국내에서 운전기간중 받은 표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