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 관리자가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게차는 용도로 사용되는 한 위험성이 높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므로 관리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작물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