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확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같은법상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같은법 제3조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게기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는 관할 소관청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증빙서면에 불과한 것으로서이러한 판결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이를 첨부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한 다음 같은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의 게시판 공고,일간신문 게재,사실조사를 거쳐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이 확정된 후 비로소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는 것이고이와 같이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다음 같은법 제15조에 의하여 복구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를 구법시대에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소유하여 오다가 민법시행일 이후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법상의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를 얻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을 배체하는 규정이 없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게기된 법원의 판결서는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위한 증빙서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얻기 위해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은 아니므로 구법시대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득실변경을 민법 시행일 이후 6년동안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