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취소가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결에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권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