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해도 이에 기초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