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용하고 1~2시간 뒤 甲의 영업점 정문 옆에 두어서 절취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