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와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하므로,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목에 따라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된다.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법정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불이행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가릴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인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