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고,또한 일반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표의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러한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관련 없이 타 채권자들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만 가지고 통정허위표시로 이뤄지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써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표의자가 소지하는 것이 통상적이기에,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할 시에는 그 소지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