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1] '신탁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청구권 등은 신탁계약상 각종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혹은 이해관계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감독권을 보장해 주어 정당한 권리의 확보 및 의무부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특히 수익자의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는 신탁계약의 목적인 수익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어서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반면 '신탁업법'은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수익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그 인가와 업무·회계·감독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신탁업법 제17조의10에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권을 위 법률에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보장하는 한편,신탁업법 제43조 제1항에서 이를 어기는 신탁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특히 신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특정 장부·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규율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신탁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 입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신탁업법'의 단속적·규제적 규정을 들어 '신탁법'이 규율하는 사법적인 신탁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수익자 등의 신탁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2] 신탁법이 보장하는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에는 관련 서류의 '송부'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단속적·규제적 규정은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 등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신탁법상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 ‘열람’청구권에 관련 서류의 ‘송부’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