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채권자에게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고서,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류로관계를 말하므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실권된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 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