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제기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본법 제4조 소정의 당해 법원장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방법 및 제출기일에 관한 공고가 있어야 본법 제2조 소정 6월 기간의 진행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여부와 그 소송사건처리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여야만 하고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나당해 법원장의 공고가 없었다면이중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미 제출한 소송기록이 6.25동란으로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원장의 구체적인 소명방법 및 제출기일에 관한 공고가 있어야 그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법원장의 공고가 없었다면 이는 이중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