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호에 정한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위 수선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건축물의 칸막이벽을 해체하지 않고 연장하는 방법에 의해 가구수 증가시킴이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그 건물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하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