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범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고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에게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나.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긴급구속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연행될 것을 명백히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신체의 구속이라고 할 것이다.다. 경찰서 조사대기실이 조사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이라면,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조사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정한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는 체포자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범죄 실행행위를 끝낸 직후의 범인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며, 긴급구속 당시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사항을 말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은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부당한 구속으로 볼 것이고, 구속영장의 발부 없이 조사대기실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한 구금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