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위반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 동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