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첫째로 거짓말을 하면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2]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거짓말탐지기로 얻은 조사의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과 이로 인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날 것, 그리고 이에 대한 거짓 판정을 거짓말탐지기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해야 하는데, 검사자의 판독능력이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히 판독 가능한 수준이어야 그 정확성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기로 얻은 검사결과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