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甲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아닌 다른 자금출연자 등을 거래당사자로 보려면금융기관과 자금출연자 등 사이에 자금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귀속시키겠다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은행직원 甲이 乙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乙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이자 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甲의 사용자인 丙 은행은 乙 등이 甲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乙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에 의하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은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하는데 은행직원 갑이 을에게 펀드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갑의 부당권유행위로 보아 업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