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손해배상(기)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스스로 매도인이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가공·완성할 제품의 제원과 사용 목적,사용 방법을 검토·고려하여 성능과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특정 종류를 선택하였다면,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관한 성능과 용량의 차이로 인한 결함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특약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스스로 매도인이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가공·완성할 제품의 제원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성능과 용량의 차이로 인한 결함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