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나. 온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굴착허가에 같은 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허가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권자는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신청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허가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온천공굴착허가에 허가취소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허가를 취소해야할 조사할 의무가 있고 허가취소신청은 구체적 법집행을 요구하므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허가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