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22조,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