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는 만큼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포괄일죄로 평가됨으로써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그 범죄의 고의 유무에 관련하여 포괄일죄에서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착안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도 엄격하고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경리담당 직원인 피고인이,자신이 관리하는 乙 대학교 명의 법인카드 51장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고받은 대금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거나 위 법인카드를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 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주된 목적은 전월(前月)에 발생한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것으로,상품권 구입 직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여 일정한 할인율(약 5~7%)을 공제하고받은 현금으로 전월에 발생한 법인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월의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다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환가하여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한 일련의 행위(일명 돌려막기)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불법이득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고,또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甲 법인에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법인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불법이득의사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甲법인에 대한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도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