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2] 甲이 乙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甲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甲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乙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乙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甲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이를 기준으로 甲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乙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지며 임용시 제출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이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