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므로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