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송결과롸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가 아닌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려 그에 관한 진술할 기회를 부과하고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바, 문서지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 한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