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계속적인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을 하고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또는 그와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의 계약일자는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계약중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물상보증을 한 다음달에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하에서는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나.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증계약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증계약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고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신용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의 계약일자는 틀리나 신용보증계약이 그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신용보증계약중 제2차 신용보증계약이 물상보증을 한 다음달에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하에서는 신용보증의 주채무와 물상보증의 피담보채무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