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신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복,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위 규정이 당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시키고,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조,제11조,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를 규정한 목적은 사고 발생시 교통부장관이 그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측의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의무위반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결과라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