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불허가처분취소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되었다면,행정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이유로 다시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되고,또 임야 임차인이 행정청의 채석불허가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임야 임차인으로서는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임야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사용·수익권을 잃었다는 것만으로위법한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채석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야 임차인이 채석을 할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재차 채석불허가처분을 하면 되고, 임야 임차인이 행정청의 채석불허가처분 후 사용·수익권을 잃은 경우 다시 이를 취득하여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