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시설물중 위 공사로부터 그 증개축비용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위 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증개축시설의 시공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중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별도의 보전 없이 기부채납하고 운영상 필요에 의해 시설을 하되 정해진 기간동안 중개축한 부분에 관해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였다면 둘 사이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증개축시설의 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