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위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나. 여관영업의 양수인인 원고가 전경영자의 공중위생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과하여지자 휴업표시를 하고손님을 받지 않았으나전부터 그 여관에 장기투숙하고 있었던 투숙객들이 다른 곳에 숙소를 정할 때까지 2, 3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간청하므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이들을 이 여관 5개의 방실에 그대로 있게 하였다가 적발된 것이고사채를 얻어 위 여관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등 위 여관경영을 위하여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영업허가취소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해주기 위해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영업허가취소에 이른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