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고소를 하였다면그 고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그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고소를 한 경우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이므로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