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서 그 사용·관리 중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니,여기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차주로부터 콘크리트펌프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콘크리트펌프가 공사 현장 부근에 도착한 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려 하였으나작업장에 널린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콘크리트펌프 운전사에게 정차해 있을 것을 지시한 후 10여 분간 자재를 정리하던 중 콘크리트펌프가 후진하다 피해자를 친 사안에서 당시 위 콘크리트펌프는 사회통념상 이미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고,그와 같은 경우 상대방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는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구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3]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죽거나 다친 승낙피보험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사고로 인하여 승낙피보험자만이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면승낙피보험자는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4]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상대방 피보험자에게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상대방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고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정도,사고자동차의 운행 경위 및 운행 목적 등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고,또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었으면그 과실 역시 함께 참작하여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피해자를 친 콘크리트펌프는 사회통념상 이미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시의 운행 상황과 과실 등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상대방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액을 감경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