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이 받는 일정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직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