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에서 규정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2] 어느 사업이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한 수영장의 이용대상이 장애인 이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운영시간 또한 일반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일반인 이용자(92.6%)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용자들(99.2%)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 수영장의 50∼68%에 달하는 것이라면그 수영장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시간, 목적 등이 영리목적의 수영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