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갑이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조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2중양도 약정을 하였다가 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병에게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면갑으로서는 병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 경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할 때 갑의 위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병에게도 노무제공에 관한 보수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양도 약정을 한 후 위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갑으 병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병이 토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을 할 때 갑이 을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갑에게 있는 손해배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