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면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공사대금의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또한 위 계약조건에 의하면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 이외에도 소정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의 일부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금전 이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공사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