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1]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위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위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위 14일의 집행기간의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이 집행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