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업법위반
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내세운 바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나. 피고인이 경제기획원 발행의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통계청 발행의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지,감시 등을 업으로 하는 탐정업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민원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으며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신용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더라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탐정업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하나의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사생활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로 한 적 없는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고, 피고가 서비스업통계조사지침서와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에 탐정업을 보고 공무원에게 물어 탐정업이 인가 허가 혹은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답을 받고 세무서에 탐정업 및 심부름 대행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탐정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존재 가능해서 사업자등록을 받았어도 그는 법률상 금지 행위를 허용함은 아니므로 피고가 특정인 소재를 찾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음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