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 건축법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허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건축물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2]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건축법 제26조 제1항은＂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4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데 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