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평소에 관상동맥계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미장공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고된 땜방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4일전부터는 두통,몸살에도 불구하고쉬지 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미장보조공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업무상 과로가 근로자의 질병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인 기존 질병의 악화나 새로운 질병의 유발을 초래한 경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