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 내지 4호의 규정 취지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 반면,위 상속재산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 내지 4호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금액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 반면,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이 있더라도 현금상속 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지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