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甲 회사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 절차가 개시된 후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의 처 丙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甲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매수한 결과 甲 회사의 과점주주인 乙,丙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6.24% 증가하였고,그 후 乙과 丙은 甲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丁 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丁 은행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관할구청장이 甲 회사의 과점주주인 丙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丙에게 그 증가분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丙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고,乙과 丙은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丁 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협의회와 경영권포기,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의회가 甲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乙과 丙이 협의회에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甲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甲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丙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甲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으므로,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乙과 丙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를 통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사례에서 丙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비율이 증가한 만큼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乙과 丙이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여러 사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