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비적죄명:횡령)
문중과 피고인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생기자 이를 안 보상금지급업무담당자가 공부상의 명의인인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후일 적법한 소유권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각서를 받을 것은 후일 소유권분쟁이 끝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게 되면피고인이 보상금상당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를 가리켜 보상금지급업무담당자나 후에 밝혀질 소유권자를 위하여 동 보상금을 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문중과 피고인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생기자 공부상의 명의인인 피고인이 후일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