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조와 제4조 제1항 역시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한·독 조세조약은 어떠한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가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독일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이를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2]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인 甲이 독일의 유한회사인 乙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乙 회사는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인 丙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데,丙 회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과세관청은 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甲 회사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乙 회사의 설립경위와 목적,乙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甲 회사와 乙 회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乙 회사는 丙 회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으며,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甲 회사가 직접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乙 회사가 아니라 甲 회사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로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丙회사가 한·독 조세조약에 의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甲 회사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丙 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경우, 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乙 회사가 아니라 甲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