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운송구간과 노선 및 대상 승객이 청주시내버스업체들과 동일함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청주시가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여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달리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청주시내 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과 정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므로,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진천군 소재 버스업체가 합의 및 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구간을 운행하던 중에 청주 시장이 무료 환승제를 실시해서 청주 시장에 그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청주 시장이 다른 지자체 소속이라 거부한 사안에서, 청주 시장은 형식적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평등 원칙과 이념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