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확인청구의 소
[1]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제52조 제2항의 형식과 내용,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더불어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여성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 제4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란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규정된 여성후보자 추천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다만 정당이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악용하여 위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그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의 추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2] 甲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인 乙을 금천구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乙이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는 바람에 금천구국회의원지역구 내에 甲 정당 추천으로 등록된 여성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 결과,甲 정당에서 추천한 丙 등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자 丁 등이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 본문은 정당에서 추천받은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 정당이 추천한 위 후보자등록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여성후보자 추천은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화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효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