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다. 이 사건 상속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압류 이전에 피상속인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데, 상속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 납세고지나 독촉이 없으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