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경위 및 목적,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사업이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담을 함께 인수할 때 이는 거래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판별하여야 하는데, 책임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에 대한 대가를 채무인수인이 얻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판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