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반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다.[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보장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은 때에, 정부가 피해자가 배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예컨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