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서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과 그 문서 전체가 진정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하는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