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2]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의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감소하였으나,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그 제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점,기존 아파트도 그 신축 당시 주변의 다른 세대의 한강 조망을 감소 또는 상실시키면서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기존 아파트가 주거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일 뿐,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아파트가 누리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본 사례.[3]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증가하였으나,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하면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회공동생활상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여야 하고,커튼 등으로 차단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항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층 아파트의 신축으로 기존 아파트의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의 추후 제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보이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회공동샐활상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기존 아파트가 누리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