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나.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피고인이 그 수표를 직접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장물인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