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1] 명예는 생명,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2]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도 있는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있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바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