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등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2]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고객등록카드,참고서 등에 표시한 경우,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명칭을 표시한 것으로 그 사용설명서,고객등록카드,참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도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인 "Windows"를 제품의 사용설명서, 참고서에 표시한 것은 그 안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