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그 전제 요건인 현저한 이익의 유무는 가격이 상승된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당해 토지와 거래상 시가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가지고 당해 토지의 가격을 유추평가하는 것은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자료로 인접토지의 감정가격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동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의 2배이상 상승하였다고 하여 바로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금 전제요건의 이익유무는 상승된 토지평가로 판단하는데 당해 토지와 거래상 시간의 기준조건이 동일한 인접토지의 가격을 가지고 유추평가하는 것은 감정가격을 이용한것으로 위법은 아니며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항으로 그 가격이 시행전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하여 부과 가능하고 2배이상상승했다고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