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공문서라 함은 그 작성명의인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또는 관례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므로,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구청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의 답안지는 응시자인 구청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직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이는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가 아니라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서류에 해당한다.
공문서라 함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므로 구청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내부인사용 참고시험의 답안지는 공문서가 아니라 공용서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