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상속인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2] 상속인들이 채권양수인에게 상속채권을 양도하고,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채권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로써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위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다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의 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집행상의 장애로 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하거나,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이중 지급의 위험을 면하고,아울러 채권양수인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이 채권양수인에게 상속채권을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한 양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나,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의 판결에 의한 채권양수인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의 집행절차가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