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SONY"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위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만일 공산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이나 유지행위에 있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상표법상 상표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인이 판매한 원격조정기 내부회로기판에 표기된 "SONY" 표장은 상표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