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戶別)방문에서 말하는 '호(戶)'는 주택이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 대문 밖 등 피방문자측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그 '호' 자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용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호적상의 가족으로 구성된 집,집의 수를 세는 단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사회일반 통념상으로도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를 기초로 하되 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피방문자측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居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으로 해석된다.[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위 입원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선거 출마예정자가 선거운동목적으로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건물 뿐만 아니라 집 대문 밖 등으로서 피방문자측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동조 제2항과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의미는 피방문자측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居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한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 입원실은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