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4항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제17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그 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계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