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이전등기를 이행하고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효력에 의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해서는 안되며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결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