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동 시행령 제8조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이사들로 하여금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아울러 감독청에게도 그 소집승인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이사회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감독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이사회소집승인신청이 있으면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그 소집승인행위는 그 신청자에게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나. 감독청은 이사회소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 자체를 승인할 수 있을 뿐이고,여기에 이사회를 소집할 시기·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가사 감독청이 소집승인을 하면서 일시·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장소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그 소집승인은 그러한 일시·장소의 지정이 없는 소집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게 되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에게 소집승인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목적사항을 정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함으로써 신청자에게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