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 회사가 회사 설립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려면매수 당시 적어도 정관을 작성하고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나. 법원은 그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처분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납세자에게 제반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원고 회사가 회사 설립단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수 당시 적어도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제시받은 증빙자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때에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