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마약법 제66조 제2호,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한외마약 판매시 판매장부 작성, 비치 의무 위반이나 판매장부상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고, 이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