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사용자와 피용자가 계속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후 일시퇴직을 하며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이는 신원보증채무 구상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으므로 피용자가 퇴직했다는 사실의 효력은 그대로 존재하게되어 위와 같은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