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제1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격려하면서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하였다면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소속되지 않은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파업농성을 할때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격려하며 파업사업장 주최 행사에서 참석하여 쟁의방법을 지지, 격려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반되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