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취지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행위로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면책합의가 압력 등에 의하여 궁지에 몰린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은 별문제로 하고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또 위 면책합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회사에게 권한이 없는 법률상 책임의 면제를 약속한 취지는 아니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다.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또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그 징계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농성기간 중의 행위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된 경우 그 취지는 농성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면책합의를 응했다고하더라도 민법 제 10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농성기간의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