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였다면이 사건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하였다거나,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허가당시에는 사방지지정이 거의 해제될 단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나.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취수시설이 있어 부락민들의 정서적,위생보건환경의 면에 문제가 많다면,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의 사설묘지설치허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고 이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취소로 인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크므로 그 취소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