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뒤이어 진행되는 경우에,배당이의소송에서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고나머지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으므로,경매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제기로 공탁된 배당액 중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 된 부분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외 채권자를 고려함 없이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이 되지만 사해행위취소로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1조를 유추적용해서 소송 결과 근저당권자에게 남게된 부분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추가배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