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을 위임받았고,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도로의 교차부분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정한 것으로서도시계획시설기준,특히 도로의 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어서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3항,제16조 제2항 본문의 위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제16조 제2항 본문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2]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법규명령인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경우 그 도시계획선을 그음에 있어서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하지 아니한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3] 행정청이 교통의 원활과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률에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행정청이 도로의 교차부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다 완화한 도로모퉁이의 길이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은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정당성,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은이상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