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수급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급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원사업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채권자 대위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