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초적 사실행위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며 그 기초적 사실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계산이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기초적 사실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