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1]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원래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바,가요 "칵테일 사랑"은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이른바 "코러스 편곡"으로 코러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코러스 부분이 단순히 주멜로디를 토대로 단순히 화음을 넣은 수준을 뛰어넘어 편곡자의 노력과 음악적 재능을 투입하여 만들어져 독창성이 있으므로,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2] 가수는 음악저작물을 음성으로 표현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음반을 출반할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이라고 할 것이고,특히 대중가요에 있어서는 일반대중이 어떤 노래를 그 가수의 이름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가수와 음반업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해도 음반 출반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정도의 사회통념상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멜로디를 바탕으로 코러스 편곡된 곡이 단순 화음 수준 이상의 편곡이고 이에 대한 편곡자의 상당한 노력과 재능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어 동 법의 2차적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음반을 출반하는 때에 가수와 음반업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가수의 성명을 표시하여 음반을 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