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확정되자,이 판결의 집행을 모면할 양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위 "갑"으로부터 공소외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러한 허위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명의자 "을"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명도집행을 완료하였다면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자,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을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명도집행을 완료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