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그 소송의 판결은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으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