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이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것이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설명한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하고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