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의 사실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지 이를 과장하는데 불과하여 일부사실의 유무가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