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의 명의로 국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인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실질적 취득자인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취득명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이다.[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의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은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이며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무효가 치유된다거나 유효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므로,국가가 매매일자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는 바 위 공무원이 친·인척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재산을 매입한 것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국가가 매매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