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출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 또한 독수리세계 등의 관념이 직감되고, "이글"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어 전체적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따라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지정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크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