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부부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나.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 부가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민법 제846조,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만하고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불존재확인심판은 구할 수 없다.다. 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년이라 함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고그 자가 자기의 아들이 아님을 안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며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그 친생을 부인할 수 있고 출소기간 1년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