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사업자등록을 일정기간 늦추어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하자없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되돌려 받았다가 후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시켰고 그 사이 거래분에 대해서도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리라 믿고 상행위를 한 것이라면위 당초의 제출일로부터 그 후의 접수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나. 청량음료제조회사가 청량음료제품을 그 용기인 병의 값을 포함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병과 함께 매도하되 빈병은 판매상들이 회수하는대로 위 제조회사가 일정가격으로 환매하기로 하였다면위 청량음료의 공급가액은 빈병대금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하고용기인 병을 제외하고내용물만 매매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장등록을 일정 기간 늦춰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 시켰고 그 사이 상행위를 한 것이면 접수일 기간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약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료회사가 용기의 병의 값은 사정한 가격으로 병과 함께 매도 빈병은 회수하는 대로 제조회사가 환매하기로 하면 음료의 가액은 빈병대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보고 병을 제외한 내용물만 매매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