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 3. 24.) 제1조는 "이 법은 199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부칙 제6조는 "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 이후의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수입신고가 1994. 7. 1. 전인 경우에는 비록 본세인 관세가 수입면허일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고그 수입면허가 1994. 7. 1. 이후라 하여도 그것은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을 1994. 7. 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고 하므로 수입신고가 1994. 7. 1. 전인 경우에는 수입면허가 그 이후라 할지라도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