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1호,제3호, 제6조 제1항,제33조 제1항에 의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 또는 대지를 건설 또는 조성하는 행위에만 같은법 제51조 제1호나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피고인들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주택조합을 구성한 후,주택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조합주택의 건설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여,조합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매수하고,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할 건설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청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그 금원 중 일부는 부지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같은 법 제33조의4, 제4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이 조합주택의 건설공사에는 착수하지도 아니하였던 만큼,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주택건설사업의 주체로서 같은 법 제51조 제1호나 제3호 소정의 "제6조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제33조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아닌 자가 조합주택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기만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 제51조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