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보상금
[1]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지만,유류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배출된 유류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 등이 피해물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2]유류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 통일된 법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그 배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상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유류오염으로 인한 배상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의 체약국과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최대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여기에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 설치가 가지는 국제적인 특수성을 참작하면,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3]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은 아니고,그 법규의 입법 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 특수한 지위와 유류오염 손해의 개념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소득으로서 일실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유류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배출된 유류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 등이 피해물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바,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약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실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