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 할 것이고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 시위의 장소,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그 근본정신이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