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명칭이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인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그 보정은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므로,그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2] 특허법상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경우와 달리 미리 그 이유를 통지하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점[거절결정에 관한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본문,보정각하에 관한 제51조 제1항,제63조 제1항 단서 각 참조],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보정각하결정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출원인으로서는 그 불복절차인 소송절차에서 그 사유와 관련하여 보정이 적법함을 주장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가령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심리하면서 그 이유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취소 후 새로 진행되는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이 보정의 부적법한 사유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심결취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인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심결이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허법상 특허청이 출원인의 명세서 등에 대해 보정각하결정을 내리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그 이유를 통지하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인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