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기본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감·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았다 하여 기본거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우선배당액을 제외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도 할 수 없어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 종료 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