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의무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