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휴게시간 중 부상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어야 하므로 점심시간 중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