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같은 법 제32조의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타인에게 대포폰 구입하여 사용한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자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타인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