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乙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甲회사가 乙회사의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乙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위 주식의 매수인인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각서는 乙회사가 丙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부담할 주식재매수의무를 甲회사가 대신 부담하되,그 사무처리과정에서 甲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乙회사로부터 보상받기로 확약받은 것에 불과하여,甲회사의 이사들에게는 乙회사 이사회가 위 손실보상약정의 체결을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乙회사로부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손실보상각서만을 받고 甲회사 이사들이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 회사 이사들은 乙 회사 이사회의 손실보상약정 체결 승인여부에 대해 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乙의 계열사인 甲 회사가 乙회사 보유 주식 매각에 대해 乙 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매수인 丙과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계약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