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바,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