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불법령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서류 및 금품이 타인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