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민사재판에 있어서,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원심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