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1981.4.13.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1984.4.10. 법률 제 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1986.5.10. 법률 제3822호로 유기장업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공중위생법 부칙 제3조,제6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바 있는 시설의 영업은 현행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시설은 그 사행성 여부에 불구하고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것이고,또한 당초 위 구 유기장법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영업이라 하더라도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구 유기장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해 허가된 적 있는 시설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 공중위생법 위반의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