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및 상속될 가능성이 있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 일정 요건 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정당한 상속세 부담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상속개시 당시 해당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고, 이것은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