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금청구
[1] 고객이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증권투자신탁회사 법인영업부장과 사이에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소정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같은 조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라고만 함으로써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에 관하여 별개의 주체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조항 소정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와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고,'금융기관의 규정'에 정하여진 이자 등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를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령 법령에 반하는 이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지급하기로 한 규정에 따른 이자 등은 그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형벌법규는 명확하여야 하고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같은 조항은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융기관 자체로부터' 그 조항 소정의 이익을 수수한 경우,즉 비록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더라도 그 임·직원이 금융기관의 기관이나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금융기관 자체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따라서 위 수익률 보장약정이 같은 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우리의 증권시장질서는 은행거래와는 달리 투자자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실을 부담할 각오로 증권투자에 참여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증권투자신탁에 있어 수익자의 수익보장 약정이 허용된다면이는 위탁회사 자신의 고유자산을 불실하게 하고다른 일반투자자를 불이익하게 함은 물론,투자신탁의 공공성에 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증권투자를 기피하게 함으로써 일반투자 대중과 증권시장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증권투자신탁제도의 존립의 기초를 뒤흔들게 되며,자금배분을 왜곡하고나아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전체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증권투자신탁업법과 그 목적이 동일한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인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수익보장 약정을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와 수익자 사이의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배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3]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수익률 보장 확약하에 수익증권을 매입케 하였으나주가 하락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그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고객의 과실을 30% 정도로 감안한 사례.[4] [3]항의 사용자책임의 범위에 있어,증권투자신탁회사의 고객이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단순히 이자율이 높고 안정된 저축상품에 자금을 예치하여 온 점,그 고객이 이미 금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그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저축에 예치하고 있었고,그 저축의 수익률은 최고 13.5% 정도까지 되었던 점,증권투자신탁회사 법인영업부장도 그 고객의 그러한 투자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그 법인영업부장의 수익률 보장 확약이 없었더라면그 고객이 종래의 그 자금운용 방식이나 투자 행태에 비추어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그 법인영업부장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증권투자신탁회사가 그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예탁원금에서 그 수익증권 환매시 회수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 이외에 예탁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 금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증권투자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소정의 이익을 수수하였어도 그러한 직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이나 대리인으로서 그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수익률 보장약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와 수익자 사이의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투자신탁법에 어긋나며 금융시장에서의 바람직한 풍토와 관행을 어지르는 내용으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