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건축법령의 관계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3]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