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를 말하므로, 그 점유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