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이를 무효로 하고매도인이 위약하면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또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권자는 실제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