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하여 바로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이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더불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 후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시기에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경우,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