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며,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재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가리키며 "임무에 위배는 행위"는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며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