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규정 중 "결사"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함을 요하지 않고 계속시킬 의도하에서 결합됨으로써 족하다) 결합체라 할 것이고,"집단"이라 함은 위 결사와 같이 공동목적을 가진 특정다수인의 결합이지만 결사가 계속적인 집합체임에 대하여 집단은 일시적인 점에서 상이하고"구성"이라 함은 결사나 집단을 창설하려는 2인 이상의 자간에 창설에 관해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스스로 결사나 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히 외부에서 그 결성의 정신적,물질적 지도를 맡는 것도 포함한다.나.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고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전복을 기획하고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하나,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들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결사나 집단을 구성하였다면경험칙상 또는 사리상 당연히 정부전복 후에는 구체적으로 북괴와 같은 형태 또는 북괴와 소위 합작을 쉽사리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정부 전복 후의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관하여는 새삼스럽게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다. 피고인들이 정부타도에 관하여 상호주장과 의견을 교환하고북괴 괴수를 찬양하는 자리에서 계형식의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이 사건 "아람회"를 결성한 것인바,동 "아람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과 그 실천방법 및 임무분담 내용을 정하고이에 따라 활동하기로 숙의결정하고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비밀결사를 계 형식의 위장조직으로 구성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위 "아람회"의 결성 당시에 그 목적과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하여 그 특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제3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 내지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 규정에서 결사함은 사실상 계속하여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속할 의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동조의 반국가단체구성죄의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상함을 요하나 공산주의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였다면 북괴와 같은 소위 합작을 쉽사리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구상하였을 것이므로, 아람회의 결성 당시 목적과 임무가 논의된 바 없다하여 그 특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