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그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면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반면,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양자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에 있다.[2] 약국을 개설하려고 등록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그 신청 장소가 처음 약 4, 5개월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다가 약 7년간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구조변경공사를 하여 두 시설 사이에 내부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정한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약국 개설을 위해 등록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한 장소에 해당해도 그 후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 형태로 변하여 내부적 통행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약사법의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