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외형상 갑,을, 병의 순차 비상장 주식의 매매가 있었으나,비상장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부터 산출된 1주당 가액의 7분의 1에도 미달되는 가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갑과 병이 모녀간이며,을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갑의 남편이 지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그 주식매개가 실질적으로는 갑의 병에 대한 증여라고 본 사례.[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인 평가 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인 수익력가치평가법이나 유사 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이 법인의 계속 가치를 전제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순자산가액을 청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평가 당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 전부가 그 (다)목 소정의 부채에 해당하여 그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며,구 상속세법시행규칙 (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이 퇴직금 추계액의 100분의 50만을 부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그 공제대상 범위를 축소하였으므로,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액평가법은 다른 요소들과 달리 평가되는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공제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