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1]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전역처분이 보직해임처분에서 들지 않은 사유를 추가하여 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사유가 동일하지 않고,보직해임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위 전역처분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2] 해군 장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 중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은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그 구체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과도하게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3]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의 경우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전역원 제출요구에 불응한 해군장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4]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전역처분의 근거가 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가 보직해임처분의 존재를 계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직해임처분과 전역처분은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은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것이라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원 제출요구에 불응한 해군장성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