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원고가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3년 이내에 주택 등 건물을 지어야하는 제한이 있던 토지상에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기로 하고사채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그후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위 토지 및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이라면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반복적인 의사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 하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했다면 사업형태를 갖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