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상호나 주소,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등기명의인 2인을 그중 1인만으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어,이와 같은 경정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은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2인이었던 등기명의인을 1인으로만 경정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