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그런데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경우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로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증인이 집행력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