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종류를 입증하고 그 귀속자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대표에게 귀속되었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