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甲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약 20일의 간격을 두고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제·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이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甲의 각 육아휴직은 위 자녀의 입원 치료와 병원 진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진정으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점,甲에게 육아휴직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甲은 앞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서 甲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신청기간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甲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갑이 30일의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지 못했다고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고용보험법 문헌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처분을 위법하게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