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
지방자치법상의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의원과는 달리 정치적,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안건에 관하여 발언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원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고,다만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대표제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의회의 기능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의회의 기능수행에 참여하는 것 - 예컨대 공청회에서 발언하거나 본회의,위원회에서 참고인,증인, 청원인의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방자치법상의 의회대표제하에서 주민과 의회의원의 지위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주민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중 그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는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어긋나기에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청회에 참가하거나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의 참고인, 증인, 청원인의 자격으로 발언하는 등의 경우와 같이 간접민주제의 보완을 위해 의회대표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의회의 기능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발언은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