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제52조의3, 동법시행령 제58조,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2호 가.의 제규정을 종합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용신안등록물품을 매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다만 다른 물품의 매입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3, 동법시행령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2호의 가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용신안등록물품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물품을 매입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일반경쟁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