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그와 같은 법리는 구 하천법 제75조에 의하여 제74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위 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 하천법 제75조,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재결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