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교부청구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체계를 종합해 보면,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보수 등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하고,그 재원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칠 뿐,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무교육의 성격과 그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 형성·운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뿐이며,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학교법인의 부담으로 규정된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법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