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위약금
[1]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2] 동일한 당사자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구두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계약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위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3]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해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배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고,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추가 계약이 있다고 해도 당초의 계약과 이에 관련한 각서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