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2] 위 [1]항의 경우,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 경우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이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택시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