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는 그 규정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경매와 배당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