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의소
甲 유한회사가 乙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乙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乙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甲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따라서 甲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甲 회사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일시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甲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택지개발 공사의 도급을 맡은 갑 회사가 을의 공사대금 미변제로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점유가 단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