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1]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한다.[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해 그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어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며,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