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근저당권의 권리명의인인 채권자는 말소등기절차상 등기신청인이 되므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되었다면일응 그 말소등기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따라서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추정할수 있으나,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볼 수 없다.나.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소외인이 자신 모르게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다면,원심으로서는 그 증거들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근저당권의 말소,즉 담보의 상실에 관하여 채권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채권자의 고의로 담보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고만 것은 채권자의 담보상실에 관한 고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 사례.
소송당사자 아닌자가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 관련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원심은 담보 상실에 대한 채권자의 고의 유무 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의 담보상실에 대한 고의의 법리를 오인하여 필수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