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접 토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방 경사면의 종단구배가 25% 정도에 이른다면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제방 점용허가 등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적절한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제방 경사면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하여야 비로소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인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그러한 허가조차도 받은 바도 없는 경우,그 토지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접 토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방 경사면의 종단구배가 25% 정도에 이른다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바, 건축법 제33조 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