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2]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후 근무해 오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라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도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