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때 그 대가로 발생되는 급료채권이라면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마다 비로소 그 조건성취된 부분만큼씩의 효력이 생기는바,그 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부분적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그 부분만큼의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여도 나머지 집행채권은 여전히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채 존속하므로,전부명령이 있은 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기 전에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전부 채권자가 공정증서의 기본된 채무의 존부를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할 때 그 대가로 발생되는 급료채권이라면, 그 전부명령이 발령된 후 부분적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그 부분만큼의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여도 나머지 집행채권은 여전히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채 존속하므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기 전에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전부 채권자가 공정증서의 기본된 채무의 존부를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