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합격자확인
[1]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격자에 대해 소정의 등록기간 및 등록절차,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합격취소를 한 경우, 이는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