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2]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또 용도도 다양하며,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도 다양하여 반드시 본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가 마치 자신의 것 처럼 주민등록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