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심판절차에서의 심판청구서 보정(특허법 제140조 제2항)과 달리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심판절차가 아닌 취소소송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을 폭넓게 허용한다면변경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소송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심결취소소송의 목적물인 확인대상발명을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의 판매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은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심판절차가 아닌 취소소송절차에서 보정을 폭넓게 허용한다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되고 다른 발명으로 변경한다면 소송물이 변경되어 별개의 소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