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제4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는 제8호와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 등에 대한 거래계약신고에서 당사자가 예정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계약은 신고의 내용대로 체결하며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종합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와 제5호는 제8호와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