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상시'라고 함은 '상태'라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또한 어느 사업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근로자 수가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원래 5인이었다가 사고 직전인 1998. 3. 2. 그 중 1인이 퇴직함으로써 일시적으로 4인이 되었으나같은 달 7일 그 후임 근로자가 곧바로 입사한 경우,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근로자 수가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이 계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이었다가 일시적으로 4인이 되고 곧바로 다시 5인이 된 경우,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