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이를 부인하게 된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일련의 과정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교환 전의 소유 토지를 을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와 갑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교환했더라도 가장행위가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인하려면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원고와 갑이 서로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과정을 실질적으로는 원고과 교환 전의 소유 토지를 을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