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특허와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된 특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2]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만을 부적법하게 하는 것에 그칠 뿐 소의 이익까지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만일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할 경우 그 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그대로 형식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후에는 특허법 제163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청구인로서는 당해사건 심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3]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여기서 말하는 실시 가능성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4]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및 '끼움 결합'에 의한 회전정확도의 개선이나 '비틀림 특성'에 의한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결정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특허와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된 특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인을 말하고, 이러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및 '끼움 결합'에 의한 회전정확도의 개선이나 '비틀림 특성'에 의한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결정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