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청구사건
건물의 실제의 지번이 240번지인 것을 착오로 같은동 242번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 보존등기내용은 그 지번표시에 있어 사소한 차가 있으나이는 등기신청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한 등기로서 대체로 위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경정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위 건물에 대한 동일성을 실치 않는 보존등기라 할 것이므로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후에 한 경정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착오로 건물의 실제의 지번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지번표시에 사소한 차가 있으나 이는 등기신청인이 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의 의사로 대체로 위 건물을 표시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고 또 용이하게 경정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 정도로서 위 건물에 대한 동일성을 잃지 않는 보존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후에 한 경정등기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효한 등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