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지만,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