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 감보되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거나 기부된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