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가.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한다.따라서 이미 모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또는 누설하는 행위 자체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해 은밀히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하며 따라서 이미 모집,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누설 행위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