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1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리부분을 제외하고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칫수,구조, 성능, 가격, 날자와 요일의 표시가 같은 동종의 다른 신품이 수입된 경우는 비록 동종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그 물건 아닌 다른 물건이 수입된 것이므로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나. 면세대상품이 아닌 물품인 새로 수입된 신품을 수리를 위하여 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재수입된 면세대상품인 수리한 중고품 내지 폐품 또는 불량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도록 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관세법은 수리를 위해 수출 후 1년 내 다시 수입물품을 제외 하고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면세대상품이 아닌 새로 수입된 물품을 수출 후 수리하여 재수입된것으로 신고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도록 한 행위는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