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새마을금고법 제30조도 일정한 범위에서 비회원에게도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새마을금고가 위 조항에 따라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영업으로 상법 제46조 제8호의 '수신,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해당하고,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 하더라도 회원이 상인이거나,당해 회원의 자격,출자 대비 대출규모,대출이자율, 대출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목적을 넘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며,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대출금이 丙에 대한 가계자금대출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의 아파트 등 신축공사에 대한 계획대출이고,실질적 채무자는 상인인 乙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그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영리목적의 상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