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공작물철거
가.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나.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다.당연무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판결에 의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고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판결에 의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