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미끄럼대, 물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은,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그 건물과 구축물은 같은 법 제5조,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그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수영장시설은 공장저당법에 의해 규정된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수영장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