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제40조 제1항,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일과 양도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각 기준시가는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위 규정을 유추·확대 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산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및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한편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