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절차이행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한다는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함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