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본원상표 "ULTRAPROOF"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초(超), 과(過)'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PROOF'는 '증명,내력(耐力),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극단적인 내력(耐力)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2]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원상표 "ULTRAPROOF"는 'ULTRA'와 'PROOF'가 합쳐진 조어상표로서 '극단적인 내력(耐力)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식별력을 결여하였고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