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해자의 사고 전 실제 작업일수,송전전공 작업의 성질,그 임금이 비교적 고액인 점 및 통계에 나타난 다른 일용 근로자들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일용 송전전공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단지 경험칙만에 의하여 이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른 일용 송전전공의 월평균 작업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험칙만에 의하여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