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甲에게 "미쳤네,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甲의 모친 乙이 녹음한 음성 CD와 그 녹취록(甲, 피고인, 乙) 및 이를 기초로 한 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고,위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말을 하는 부분,② 피고인과 乙의 전화통화 부분,③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④ 甲의 음성과 울음소리,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중 ②, ④,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①, ③ 부분은 같은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乙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공소사실 중 甲에게 "미쳤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한편 손으로 甲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위 ⑤ 부분이 있으나,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甲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아니면 다른 도구로 甲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