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교통사고에서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 피해자마다 별도의 보험사고가 성립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