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회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위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신탁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2]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탁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여 신탁에 따른 손실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한 취지가 아니라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에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3]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수탁회사가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대상이 된다.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선지급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는 신탁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될 때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