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매도인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경매법원이 이를 담보가등기로 취급하여 경락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고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배당이의소송에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 가등기권자가 원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위한 경락인의 승낙을 구한 사안에서,그 신고서의 결론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오히려 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설사 경락인이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등기권자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경매 부동산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신고서를 내며 그 결론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됨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락인이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부동산을 경락받았더라도 이는 가등기권자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