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채권의 성질상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금전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통상의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이고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는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이다.[3]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의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의 이행에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양도가 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으로,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도 이것을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