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를 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나.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이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소유권의 취득에 '나'항과 같은 해제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하여도 무방하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으로, 등기경료 이전부터 점유해 온 경우 점유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공탁 등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민법 제187조에 의해 국가는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개시된 점유는 그 취득에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라 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