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작업인부에 대한 지휘,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팀장인 피고인은 건설현장 인부들에게 업무상 조언, 임금 배분, 작업인부 지휘 등의 업무를 할 뿐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는 작업반장에게 있는 것이라면,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