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1] 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 제3항,제9조 등을 종합하면,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국외로 도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이때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지방세 등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그간의 지방세 등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국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당사자의 체납전력,체납경위, 재산 상태와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그 동안의 출국 횟수,기간, 행선지 등을 고려해 볼 때,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출국금지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은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사회적 신분,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