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해안변 저지대에서 조성하고 있던 공업단지 내의 공장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에 있어,수해로 인한 공장의 손해가 침수수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장이 위 공사의 공단조성공사상의잘못 및 배수갑문시설에 대한 보존,관리상의 하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 침수됨으로써 얼마의 손해가 더 발생하게 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심리 없이 위 공장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 대하여 전체 침수수위 중 위 공사의 불법행위로 더 침수된 수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위 공사에게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고 있던 공업단지 내의 공장의 손해가 수해로 인한 침수수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경험칙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얼마의 손해가 더 발생하게 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이 입은 전체손해액에 대하여 전체 침수수위 중 위 공사의 불법행위로 더 침수된 수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