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2]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된 여러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물건 뿐이고,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불고지를 사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상법 제669조에 기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제한되어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