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회사의 자회사인 외국 회사와 연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실질적으로 국내 회사로부터 임금 전부를 지급받은 점,위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지만 국내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국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2]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동부 지침이 제정되어 적용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산업연수생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고,오히려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산업연수생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으로서 국내 회사의 자회사인 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감독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국내 회사에 예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