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운전을 계속하였고,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운전기사가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택시회사 또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을지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