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 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조세처분은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위해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대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한다고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