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7조 제3항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비록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거나 또는 등록무효심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비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2] 지정상품을 '신사복,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신사복,반바지'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인용상표 1, 지정상품을 '신사복,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인용상표 2와 유사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신사복, 반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1, 지정상품을 '신사복, 양복바지'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인용상표 2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