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등처분취소
국제노동기구(ILO)의 제87호 조약과 제98호 조약이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위 조약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아니하였고,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며,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특별입법이 없는 이상 이것 또한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므로,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다하여 헌법 제6조 제1항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제98호 조약, 위 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및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이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 교원의 단결권 등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