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언제나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2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때에는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그 부분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3] 지정서비스업을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는 'LG' 부분과 '25時'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그 중 '25時'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등록상표는 '25時'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비스표는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LG' 부분과 '25時' 부분 중 '25時' 부분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25時'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