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의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를 폐지한 후 그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장이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된 교수회의에 자문을 요청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학과를 폐지한 학칙 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개정 학칙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과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이 학칙을 개정하여 학과 폐지 후에 소속 부교수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렇다 볼 자료가 없어 그 학칙은 효력이 없으니 부교수 직권면직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