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그것만으로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
증언의 내용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