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의 형평을 위해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