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교도들이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인들의 소유로 피고인이 일부 교인과 악의로 교회의 재산의 소유를 교회 당회장에게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부실등기에 해당해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