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할 경우에 그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그 대위변제금의 비율 범위에서 그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는데,채권자가 고의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하였다면,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2] 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가 처음부터 일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채무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인적 보증의 경우처럼 단순히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의 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그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공평의 이념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일부 변제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대위변제금의 비율 범위 내 법정대위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고의로 이를 침해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한도 내 책임을 면한다고 볼 것으로, 보증인의 보증책임 한도 역시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