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1]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계열사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서 기존의 정리회사 은행계좌가 아닌 계열사들 명의의 신규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물품판매대금이 정리회사에 입금되어 변제된 것으로서위 계열사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담보로 제공된 돈은 모두 정리회사의 자금이라고 할 것이고,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리회사의 갱생,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공평한 채무의 변제,정리회사의 적정한 경영을 통한 주주의 이익 보장 등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서,이와 같은 업무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있어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계열사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타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담보제공 행위 결과 타인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타인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들과 나중에 상계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정리채권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또한 정리채권의 평가가치를 회사정리계획안에 정하여진 변제 금액 이상으로 평가하여 위 변제 금액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정리채권매입이 정리채권매매라는 형식을 통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고,정리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완제가 거의 불가능한 정리채권에 대해서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변제금액이나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제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한 변제금액 이상으로 변제받게 되면그만큼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한편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출자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위 정리채권매입 및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출자기회 제공행위는 회사정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리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이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고가에 정리채권을 매입한 경우 및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정리채권자들에게 출자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회사정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