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채권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관용차특별약관부 보험의 경우,'군인 등이 전투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관용차면책조항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국가가 아닌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면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전사,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행군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조항의 적용이 있다.
관용차면책조항은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가 아닌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면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