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가족수입특약,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보험료를 미납하자,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상법 제639조,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주계약과 개개 특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은 甲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甲에 대한 최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甲은 그 후 발생한 위 사고에 관하여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위 보험계약 중 주계약과 가족수입특약,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丙에 대한 최고 없이 한 해지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부적법하지만,丙은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일 뿐이고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에 위 장해상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甲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위 사고에 관하여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 639조와 제650조 제3항에 따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 여부는 주계약과 개개 특약별로 판단해야 하는 바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어머니로 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수익자에 대한 최고 없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