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1]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間性)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성별을 판정할 것인가에 관하여,한때 의학상으로 성염색체의 구성을 유일한 기준으로 판정하여 왔으나,성 분화의 이상에 관한 사례가 늘어나고,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성염색체를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이상의 원인,내부성기 및 외부성기의 상태,성염색체의 구성은 물론,외부성기의 외과적 수술 가능성,장래 성적 기능의 예측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느 성별을 선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장래에도 신생아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재 의학상의 현실로 보인다.무릇 생식기 모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일부 질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다는 점과 사춘기 연령에서 적절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외부성기의 이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큰 심적 고통이 될 것임으로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료의 실천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나중에 진성 반음양증(眞性半陰陽症) 환자로 진단되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을 허가한 사례.
전형적인 남성과 여성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느 성별을 선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장래에도 신생아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현재 의학상의 현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은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