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하는 나지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나. 토지 양도일 당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용도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한 나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임을 면하지 못하고,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우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한다.
토지 양도일 당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로 보아야 하고, 유휴토지 제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8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이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