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나.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도록 하고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특정인의 권리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사전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심사위원 중 공무원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