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하는데,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장등록을 허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모양이 공지공용의 종류임에도 심미감과 창작성에 따른 지능적 고안으로 사료될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춘 고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이나 모양을 결합한 것이 심미감과 창작성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의장등록 대상으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