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용금지등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2]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보호범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할 것인데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고,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3] 서비스표권의 취득이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서비스표 사용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권은 사적재산권의 성질이지만 보호범위는 상표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서비스표권의 취득은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