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구반공법위반
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나.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 반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 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해 따로 설시한 바 없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반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