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수 없는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