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의 표제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인데, 해당 법 제1항 및 제2항부터 5항, 제6항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해진기준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안의 여부와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고 그 심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동법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 이해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