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허가 근해형망어업 행위를 처벌하는 수산업법 제94조, 제41조의 각 제1항 제1호 규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각 규정한 헌법 제10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