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예금자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신용협동조합에 예탁하여 달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맡겼는데,그 이사장이 예탁금으로서의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고,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서,위 예금자에게는 마치 예탁금 입금이 된 양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전산화를 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기식 정기예탁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위 예금자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위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3]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타인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입금시키지 아니하고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경우,이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을 가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유용한 것에 대해 예금자와 시용협동조합 사이의 예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련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