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해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초과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아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