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그 등록된 의장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 공용의 것으로서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의장권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