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효력정지
[1]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입점업체와 공동 또는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광고의 구체적 내용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 그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