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세제회사가 세제제품의 브랜드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탁·주방세제라는 동질성으로 대표성 있는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나면나머지 제품들도 그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4]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의 담합행위는 단일한 의사로 가격담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므로, 위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관련 상품의 범위를 종류, 성질, 거래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