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것은 법상사인에게 인정된 일종의 소권의 행사로서 그 한도 내에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그러한 항고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즉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법한바,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제기 당시 실체적으로 그 주장의 사유가 이유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경락허가결정에 관련된 어떠한 분쟁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다만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그 확정만을 지연시켜 대금의 납입기일을 유예받기 위하여 항고 등을 제기한 것이라면,이는 부당한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매각조건의 정정 등을 위하여 경락인에게 항고권을 부여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소송절차를 남용하였고,집행채권자로서는 경락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항고권의 행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지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비록 경락인이 주관적으로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위 항고권의 행사와 위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경락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채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지연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의 행사이지만, 경락인이 항고 제기 사유가 이유 없음을 알면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만을 지연시켜 대금의 납입기일을 유예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항고권의 행사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지연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