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부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야만 발생한다 할것이므로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형동소조합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조합이 배출부과급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