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가. 원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동차운전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동업자단체로서 고속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구 - 주왕산 노선의 운행계통을 일부 분리하여 기점을 영천으로 하고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종점을 서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그 노선에 관계가 있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됨은 별론으로 하고원고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거나,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원고조합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원고조합이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적법한 것으로서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위해 대구-주왕산 노선의 운행계통을 일부 분리하여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과 원고조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원고적격도 부정되며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불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