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2]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권리행사는 필요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열람 및 등사의 회수상 제한을 하는 등 사전 제한이 필요한 성질의 것에는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