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준공검사무효확인
가.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나.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 소정의 도로지정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에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하기만 하면되는 것이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
행정관청이 건축허가 시에 도로의 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법 제2조 제15호 (나)목의 소정의 도로지정은 건축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도로에 대하여 그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족하고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도로대장의 비치가 요건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