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관념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甲 회사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달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고,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상품의 출처를 甲 회사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