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1호,제4항, 제29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별표 6]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을 배제하고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다만 사업장의 특성과 생산설비의 가동률 등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및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따라서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구법인세법은 일정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구조,자산,업종별로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기준내용연수 이외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법인이 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4항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