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고,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 대신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에 대해 절충하고,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해에 관여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서 받는 합의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일반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