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부동산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나.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부동산의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변경한 용도로의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중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