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유죄의 판결을 하고공소권이 없으면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규정의 소정의 죄에 포함된 것으로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심리 결과 도주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다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다면 무죄의 선고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