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가.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 가사 그러한 행위가 공연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이를 들어 비디오물대여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하는 행위는 음란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비디오물대여업자로 등록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하여 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