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는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매도 청구 전 최고 절차를 안 거쳐도 그 청구가 위법 혹은 무효라 할 수 없지만 정비구역 내 설립 인가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때는 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