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의하면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하고,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엔 이를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할 경우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는데, 만일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해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 뒤 매매차익을 산정했다면 이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