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 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사기(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 부정행위자 본인과 그러한 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급수사용료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나. 서울특별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38조 제3호와 하수도과징사무처리 규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과태료부과처분의 대상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행한 자와 그에 가담한 자로 건물의 소유자가 급수사용료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부과처분이 불가능하고 상,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