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2]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3자가 무단운전 중 사고를 내 호의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