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규모, 형태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이와 같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택지 지상에 주택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같은 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3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복합용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택지의 종류에 대한 규정,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별표 6]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하나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거용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의 면적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된다.
도시설계지구 내의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대지는 도시설계를 하는 데에 있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지로 남겨둔 부분으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산정할 때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바 건물의 규모나 형태 등을 제한하는 부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보차혼용통로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로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나대지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