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