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9조, 제11조에 비추어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승급하고 징계처분,직위해제, 휴직 등의 승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충분한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이는 위 규정이 공포시행된 이상 객관적으로 주지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인 즉,지방공무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 승급제한에 관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의당 위 승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모든 공무원은 1년마다 승급하고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승급제한에 관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도 입증이 없는 한 승급규정에 의해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