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구 환경보전법령,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주민들이 위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 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電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1]항의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3]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등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