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의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