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가.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하다.나. 2개의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장의 문서중 어느 한장을 바꾸려면그 2개의 간인 모두를 변조하여야 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그 중 하나가 전사되었다는 감정결과만을 채택하여 나머지 간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정 사실에 대해 여러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그 중 하나에 의거할 수 있지만, 2개의 간인으로 연결된 문서 중 하나를 바꾸기 위해 2개를 모두 변조해야함이 분명한데도 하나의 결과만 채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문서 변조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