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다.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를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부터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권리양도의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키고,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를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