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서비스표 "안경나라"의 구성 부분 중 '나라'는 '국가' 또는 '어떠한 특수한 사물의 세계'를 뜻하고,이러한 뜻의 '나라' 앞에 '안경'을 결합시킨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판매 대행업,안경판매 알선업 등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쉽게 '안경의 세계' 나아가 '안경을 취급하는 장소'로 인식될 것이므로,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이 안경의 판매대행,판매알선 등을 하는 업종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된다.[2]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각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안경나라'라는 상표에서 사용한 '나라'는 그저 서비스업을 하는 업종임을 표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적격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를 이탈하는 범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