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은행은 피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은행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면,위 특약의 목적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채권자인 은행으로서는 당해시설에 형식적인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위 특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2]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은행과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시 피보증인이 당해시설을 설치하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은행이 이를 위반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면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