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취소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