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고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이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고,또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칠 뿐 그 판결 이유 중에 표시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그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의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에 있거나 그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소송물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가등기를 전제로 청구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미치고, 가등기에 기해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전소의 기판력과 양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