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 반환을 구하는 진술을 한 후 같은 취지의 소변경(청구원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그 후 소변경신청서(철회)를 제출한 사안에서,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반환청구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데,위 소변경신청서(철회)의 제출로 원심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로부터 시작되어 준비서면에서도 여전히 유지·보충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반환청구 부분의 소 자체가 취하되었다기보다는 이미 변론기일 또는 종전 준비서면에서 주장·진술되어 필요하지 않은 위 소변경(청구원인) 신청서 제출만이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 제1심에서 인용된 종래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서,원고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여 심리한 결과,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주문과 같거나 유사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내어서는 안 되고,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다음 예비적 청구에 따라서 다시 주문을 내야 한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임치금 반환을 구하는 진술을 하고 같은 취지의 청구원인 변경의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뒤 철회의 소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후자의 제출로 원고의 소 자체가 취하된 것은 아니고 이미 주장되었거나 진술되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청구원인 변경의 소변경신청서 제출만 철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