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없이 지내 온 것이라면,이 혼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그 책임이 반드시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빚을 지게 되어 1966.10경 집을 나가자 귀가종용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가출 1년 후 부터 현재까지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고,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여 20여년간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었다면, 그러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