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째로,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네째로,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세법의 해석 혹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이나 관행이 용인되고 납세자가 그를 믿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공적 견해 표명,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납세자가 그 표명 신뢰 및 그에 따른 행동을 함, 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납세자 이익이 침해됨이라는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