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제3항에의하면,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이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하되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및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3.2.24. 대통령령 제1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정하여진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 및 위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려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마을버스가 일반시내버스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한바,여기서 조합설립의 업종별 단위인 위 "같은 업종"이라 함은 위와 같이 구분된 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단위 업종의 내부에서 임의로 다시 업종을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다.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운송사업에 따라 구분되어 있을뿐 마을버스나 일반시내버스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 조합설립의 갑은 업종은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의로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