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세법상 서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甲 주식회사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乙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공무원 丙이 乙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송달서에 乙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乙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과세관청이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위 결정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안에서,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6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독촉처분도 무효라고 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공무원 丙이 乙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면서 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乙에게 이 사건 결정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처분을 한 경우 애초의 교부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를 전제로 한 독촉처분 또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