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다만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땅히 그 형식적인 진정성립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며,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은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인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심리를 해야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