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甲 회사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를 저가 인수했는데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근거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나)목에서는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