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1]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7호,제4조 제4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이어야 하는데,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2] 당해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가사 위 토지가 종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터잡은 공사로 인하여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취소되었고,이로 인하여 위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당해 계쟁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고,따라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당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계쟁 토지가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 이미 농지로서 성질을 상실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기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토지는 여전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농지이므로 토지 전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