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등
간통죄가 필요적 공범을 요하는 대향적 범죄임에 비추어 간통죄에 있어서의 간통이라 함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할 것이고,강간, 준강간 등과 같이 행위자 일방에게 성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성교의 의사를 가진 행위자에 대하여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유부남인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상의 성교가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상대방과 사이에 성교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상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이고피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간통은 행위자 쌍방 사이에 성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유부남이 강간 또는 준강간 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 외에 별도로 간통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