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또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미성년자)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원고가 위 처분행위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위 처분행위도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소위 이해상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 매수해 증여하는 행위는 이익만을 주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않고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며,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해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였고 원고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