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2]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그 반응물질도 특허발명의 반응물질과 균등물이며 반응중간체를 가수분해하여 목적물질을 얻는 공정도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호 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그것은 균등물로 봄으로, 이것의 이유로 (가)호 발명과 특허발명은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볼 여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