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의를 다했음에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등록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