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광고
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은 피고의 양심에 반하는 사죄광고가 아니므로,위와 같은 내용의 문안을 방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다. 방송법 제5조 제3항의 본문의 "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옹호할 수 없다"는 규정은 방송사가 그 자신의 의견으로 보도 내지 논평을 통하여 특정 정당,집단 등을 옹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부출연자가 강연을 하면서 헌법 또는 기타 실정법에 위배피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집단 등을 지지,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 텔레비전 방송사가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설정하고외부강사들을 출연시켜 강연을 방영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방송법 제3조 소정의 편성권에 해당하여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나,위 방영결정에 따라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한 강연자에게 강연의 방향을 제시하고그에 대한 전망을 강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강연자가 제시된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녹화강연한 이상 편성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므로,원칙적으로 녹화강연의 내용,배열을 변경 할 수 었고,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강연자의 동일성유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질이 나쁜 부문을 제거하거나 배경음악,색상 등을 바꾸는 정도의 편성권한만 있다.
방송법 제5조 제3항의 본문의 "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옹호할 수 없다"는 규정은 방송에 출연한 외부출연자가 강연 중 특정한 정당,집단 등을 옹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방송법 제3조에 따른 편성권은 방송에 출연한 강연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행사되는 것이고 이를 변경해야할 경우 강연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편성권한을 가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