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 또는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를 변제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나그 사실을 모르는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을이 갑의 변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지급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을은 공동면책된 위 금원 중 갑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이를 모르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위법 또는 무효가 아니며, 피해자가 1인에 대해 한 합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을은 갑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갑의 을에 대한 구상채권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