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도 토지 취득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내지 고유법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알았을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1년 이내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라면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