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하였으나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광고지의 제작비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한다.[2] 항소심의 인용 금액 중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원금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되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