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 '지압용 매트'에 관한 등록의장과 '침대용 매트'에 관한 비교대상의장은 그 평면이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상하 좌우로 연속 배열된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로 인하여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도 유사하기에 이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