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乙에게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았는데 위 개인택시와 더불어 면허를 처분할 우려가 있어서 乙에 대하여 면허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함과 아울러 관할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허용될 수 없지만,乙을 상대로 면허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위 각서에 기한 면허의 처분금지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허용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자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불처분각서'를 받고 채무자의 면허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면서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면허의 채무자명의 변경금지가처분을 구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한 처분 신청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