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준용하천의 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의 양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64.1.15. 대통령령 제1605호)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61.12.30. 각령 제319호) 제74조,제75조, 제91조, 제92조, 제112조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그 효력이 없다.나. 구 하천법시행령(1962.3.22. 각령 제548호) 제8조에 의하면준용하천에는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한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제66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다. 보조참가인은 기존의 소송을 전제로 하여 피참가인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므로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준용하천의 공사로 생긴 폐천부지의 양여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고, 보조참가인은 소의 변경과 같은 기존의 소송형태를 변경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