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의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그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 필요성, 침해자와의 신뢰관계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사업규모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