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형식 및 입법 경위,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거이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 수단이자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로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비 보상대상자 또한 해당 사업 지역 내 거주자로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