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대금
가. 신용카드는 이를 타인에게 맡겨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카드를 소지한 자가 언제든지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할 것인바,갑이 신용카드의 발행을 을에게 위임하여 카드 회원가입 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을이 교부받은 신용카드에 서명도 하지 아니한 채 을의 말만 듣고 그대로 을에게 카드를 맡 겨 두었다가 은행으로부터 을이 사용한 카드사용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카드를 회수하거나,은행 또는 가맹점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갑은 을의 위 카드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갑은 위 회원가입규약에 따라 을의 위 카드거래로 인한 대금지급 의무를 진다.나. 사용카드 거래제도의 취지나 회원규약의 내용으로 미루어 카드발행 은행이나 가맹점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는 것도 필경은 회원이 카드를 분실,또는 도난당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은행이나 가맹점이 부정거래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주의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카드회원인 본인이 타인의 부정사용까지 책임지기로 한 경우라면여기에까지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신의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는 습득자의 사용 위험이 있으므로 현금과 같이 주의깊게 취급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용을 인지하고도 조치가 없었다면 원래의 주인은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