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증서 전체가 조세포탈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그 증서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형사판결 중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은 증서 전체가 조세포탈사실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했다면 형사판결 중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신빙성을 잃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의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