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나.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그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으로 인해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지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발생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인 수령자가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경매신청 등 조치를 해야 한다면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이익은 종국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