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나아가 피고가 처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점, 이들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사실혼으로 보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