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2]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고,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당해 실용신안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등록고안은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일부만을 갖춘 경우 해당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해당 실용신안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