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킨다.[2]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당시에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