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다.나. 원래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이상,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의 경우와는 그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 등이 분명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사고이전에도 정신질환자로서 개호인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은 현재로서는 이전의 개호와는 개호의 유형, 정도, 개호 비용 등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