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들에게만 미치고 원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