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손해배상(기)등
[1] 구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법률 제83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제31조 제3항은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2조 제1항 제4호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피예인선이 자력 항행이 불가능한 부선(艀船)이라거나 피예인선의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예인선 승무원의 위 음향신호 및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예인선 측만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2]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艀船)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안에서,부선 측에서 구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법률 제83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제대로 하였더라면다른 선박 측에서 부선의 존재를 알아채고 사전에 감속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하지 아니한 부선 측의 과실도 충돌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3] 어선원 등의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는데,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않으므로,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구 해상교통안전법에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계가 제한된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등화를 하고 승무원이 있을 경우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을 울려야 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사고 발생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선 측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한도는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