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그후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고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일단 택지를 조성 분양하여 개설한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람에 대해 통행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청이 도시사업 일환으로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도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