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청구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자기소유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중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굴착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대지소유자의 통상적인 대지사용방법에 기인한 것으로서그와 인접한 대지소유자들이 이를 수인하여야 할 소유권행사의 범위내의 것이라면위 굴착공사결과 인접한 토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자기소유의 대지에 굴착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가 통상적인 소유권행사의 범주에 드는 한, 위 공사로 인해 그와 인접한 대지가 우뚝 솟게 되어 그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