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했다 하여도 구 군법회의법(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형의 감면의 이유라 함은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뜻하고자수의 경우와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하는데 있어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과 심판관육군소령 및 법무사를 심판부로 구성한 것은 구군법회의법상 위반되지 않고, 환송판결 전 원심재판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했더라도 구군법회의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군법회의법상 형의 감면 이유는 필요적 감면사유만을 의미하고 자수 같은 임의적 감면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