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 200,000주 중 6,300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라.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직에서 해임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고,또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여 사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임원개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 그 결의로 인해 임원이 해임된 후 적법절차를 통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고,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여 그 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의 임원개임결의의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하여도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 혹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