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청구사건
가. 부 경영의 중고전기제품판매업체의 자산도 부 자신의 경영능력에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 형성된 것이라면,일응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만,그 자산의 총평가액이 재산분할을 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정밀한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았고,처 자신도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므로,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부양적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중 정서불안등 정신장해를 얻음으로써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혼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정교사자격증이 있지만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 앞으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다.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재산분할의 효력은 이를 명한 판결의 확정시에 생긴다고 보아야 하므로,재산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의 경영능력에 따른 자산에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된다는 점이 인정되면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하지만 재산분할에 적합하지 않고 처도 명시적으로 그 대상을 제외시켰다면 이를 정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양적 재산분할의 액수 결정에만 참작하도록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 혼인 중 사유로 인해 처가 얻은 정신장해를 계속적으로 치료 받을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하고, 재산분할로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은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