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에서 그 행위가 용인 불가하다면 사기죄로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그는 용인 불가하니 사기죄 기망행위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