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1]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수험생의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공권적인 확정과 무효 선언이 있어야 하고,나아가 수능시험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여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종의 능력인증시험으로서 수능시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시험의 채점결과 및 성적 산출의 유·무효 여부에 구속되어 그 수능시험 성적을 그대로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선발과정의 합격 여부 또는 대학입학의 유효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이에 대해 항고소송 외에 달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는 행위는 하나의 완결된 최종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수능시험의 응시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수능시험의 결과인 성적을 무효로 확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2005. 11. 22. 법률 제7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에 기속되어 그 수능시험 성적을 반드시 무효로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고,수능시험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인증시험으로서 그 성적은 대학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활용되므로 이러한 시험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될 경우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 목적을 침해하며,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합격한 후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장기간 세월이 흘렀다거나 대학입학 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된다면경쟁의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할 공익적인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3]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수능무효통보는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의사가 형성되었고,외부적으로 수능무효통보의 내용이 분명하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는 확인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것은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이 크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