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한 건축물 건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은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제4조 제1항 제2호로써 처벌하고 있는 무허가건축행위 중 행위 주체가 건축주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어서 위 도시계획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위반죄만 성립하고이와 법조 경합의 관계있는 도시계획법위반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건축주 아닌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과는 관계 없이 위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처벌할 수 있다.나. 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행위 중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건축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행위 주체가 건축주인 경우 도시계획법상의 규정은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이므로 특별법적 관게에 있다고 해석되어 건축법위반죄만이 성립되고, 건축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규정만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 도시계획 내의 무허가건축행위는 처음부터 건축 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 내용과 무관한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