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신축예정 아파트 부지 및 그 출입구 예정지로부터 수백 m 떨어져 있고,위 도로 주변에 바로 인접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대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그 거주자들 및 이용자들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며,위 도로와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그 거주자들 및 이용자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등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