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시행 당시의 기존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후의 당해 시설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면기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과중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나.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별표 1] 비고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지워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에게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용도변경 후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의무 부과이므로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되 그것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