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호실별로 분양되어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乙 주식회사가 같은 집합건물의 일부 객실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신고를 한 데 대하여,관할 구청장이 영업신고를 수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집합건물 내에 다수의 숙박영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은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고,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의 집합건물 내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회사의 객실과 시설이 특정되어 있고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도 없기 때문에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 청구 건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