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또한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 규모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새로운 기계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장시설 등의 취득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 규모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장시설 등의 취득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