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의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경기침체로 정리전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1차 부도까지 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국제적인 벤처투자전문업체들인 투자자들로서도 정리전 회사의 재무상태나 자금사정이 그 대표이사가 재무상태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확인한 날인 1994. 12. 31.과는 현저하게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비록 정리전 회사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나 확인서상으로 1994. 12. 31. 이후로는 정리전 회사나 관계인의 재무상태나 그 전망,자산 또는 부채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음을 진술하고대표이사가 이를 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정리전 회사나 그 대표이사의 진술과 보증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원고들의 인식형성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는 볼 수 없고,또한 정리전 회사의 대표이사가 투자자의 직원에게 당시 정리전 회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정리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해외자본의 유입이나 정리전 회사의 제3자인수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정리절차신청을 준비한 것이고,이러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나 투자전문업체들로서도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회사경영의 수순으로 보여지므로,대표이사가 이미 투자자들의 투자가능성이 높고 제3의 투자자와 투자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에까지 와서 정리전 회사가 해외자본 유치나 제3자인수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정리절차신청을 준비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까지는 볼 수 없다.
투자자가 투자계약 체결 전 한국 내 전반적인 건설업체의 경기침체로 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1차 부도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때, 국제적인 벤처투자전문업체인 투자자들도 정리 전 회사의 사정변경이 없을 것이라 진술, 확인한 날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행겼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보고 대표이사가 이미 투자자들의 투자가능성이 높고 제3의 투자자와 투자조건 형성의 단계까지 와서 이러한 협상이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회사정리절차신청을 준비했던 사실에 대해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