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제5조 제3항,제15조 제2항에 의하면,주류제조자가 자신이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을 설치하고,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류를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위 총괄납부제도는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총괄납부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직매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제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매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본 사안에서 주류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총괄납부제도의 기본 전제가 동일한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갖거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총괄납부를 할 수 없다고 해야하므로 본 사안은 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