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의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시설, 기계 및 제품의 수량을 의미하는 소요량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자체소요량계산서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자체소요량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면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고 적은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자체소요량계산서는 그 자체가 소요량증명서라 할 것이고,소요량증명서에 기재된 소요량에 따라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관세환급의 대원칙이므로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각 소요량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
물품의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시설 등의 소요량에 관해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자체소요량계산서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자체소요량계산서를 작성, 제출 했다면 자체소요량계산서는 그 자체가 소요량증명서라 할 것이고,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더라도 각 소요량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