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 지적법시행령(1960.12.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따라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하므로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