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다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발생된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악취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해행위의 태양,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그 구성원 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수산물 가공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위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여러 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피해 아파트가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으므로,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3]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신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구청이 그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준 승인행위가 악취방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승인행위와 악취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악취방지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에 하는 개선권고,조치이행명령,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을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구청이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구청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폐수공동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므로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가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아 위 아파트 분양행위와 주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위 회사가 악취 피해의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위 회사가 이를 숨긴 채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위 회사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폐수공동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거의 평온과 관련해서 발생된 악취가 거주자가 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합이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개선 명령 등은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합이 개선조치를 이행한 점등을 고려하면 구청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축 및 분양 회사가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