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나. 갑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을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을이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을의 전부명령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음에도,그 후 갑이 제기한 전부금 소송절차에서 을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렸다면,제3채무자로서는 을의 전부명령은 물론 갑의 전부명령 또한 을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제3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압류채권자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의 전부금 변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갑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 을은 가압류결정을 이미 송달받았고 을이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을의 전부명령을 방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에도 제3채무자가 그 전부금을 변제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제3채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