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제1심판결이 乙 회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甲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甲 회사와 乙 회사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지급 청구소송,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 청구소송,전용·통상실시권 등 설정 유무,귀속 등에 관한 소송,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되는데,위 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소로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지급 청구소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소로서 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