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고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기는 하였으나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고 실제로도 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당해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이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에게 자격증,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되며 감정평가사가 법인에 적을 두기만 하고 소속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