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확인청구의소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직원 채용 당시 지원자로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을 기초로 인사기록을 작성했던 점,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甲과 乙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보를 정정했는데도 乙 주식회사가 채용 당시 甲이 기재한 정보로 정년을 산정하자 甲이 乙에게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