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나. 소득세부과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나,그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때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불과하고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부과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이 유력한 과세자료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내용이 관할세무서의 지시에 따라 국세청의 기대과표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이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