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으면 행정청에게 명령의 철회를 구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에 대해 법률상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