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
광업법 제29조,제26조에 의하면광업권공동개발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수는 없다.
광업법 제29조, 제26조에 의해 광업권공동개발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