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토지개발공사의 설립목적,토지개발공사가 토지의 매각조건을 점차 매수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다가 호텔· 업무용빌딩의 적지라는 신문광고까지 하여 매각하게 된 경위,토지개발공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매수인이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가 뒤늦게 계약을 해제한 점,토지개발공사와 매수인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가 약정해제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매수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되면계약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토지개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을 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지게하는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므로 토지개발공사와 매수인의 매매계약에 있어 토지개발공사가 약정해제권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의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을 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