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일부분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분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우선 공동저당권자에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