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하면,체비지 매각책정권한과 체비지에 관한 토지총괄대장 작성 비치의무가 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있고,구획정리과장이 그 분임 관리자로 정하여져 있지만,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에서도 체비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체비지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고,위 재산처분계의 계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특정 체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면,비록 위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재산이관절차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위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위 계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 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체비지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재산처분계의 계장이 특정 체비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알았고 이 교환계약으로 인해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다면 위 계장으로서는 체비지를 교환계약 대상 재산으로 별도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