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부과처분절차상의 적법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일응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하여서만 확실히 가려낼 수 있다 할 것이므로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그 납세고지서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납세고지서나 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가의 여부는 절차상 적법요건이므로,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는 발부된 납부고지서 등의 원본이나 부본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작성통지했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이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