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등의 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한다.[2] 한국조폐공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위 감사직 취임 이전소속 정당의 지구당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들러 그 직함과 이름이 소개되도록 하고관용차를 이용하여 귀사한 행위가 위 감사로서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단지 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축하한다고 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한국조폐공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 지구당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들러 그 직함과 이름을 소개하고 관용차를 이용하여 귀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