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할 것이니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이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까지 하였다면위 징계위원회 기일의 통지는 적법하다.나.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일지라도 그것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되어있고 그 작성자가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필시 자기에 대한 비위사실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징계위원회 심의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소관 과장에게 제출 보관케 한 것이고,그후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통지를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과 위 진술포기서에 의해 심의할 것을 전화로 회답하였다면위 진술포기서는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한다.다.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때의 규정이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한 것은 적법한 기일의 통지이며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한 진술포기서라도 전화 회답에서 해당 진술포기서에 의해 심의할 것을 말했다면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