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 "SANITARIUM SO GOOD" 중 'SANITARIUM'의 사전적 의미는 (특히 병 회복기 및 결핵 환자의) 요양소,보양소 내지 요양지이고,'SO GOOD'은 '아주(매우) 좋은'이란 뜻이므로 상표 "SANITARIUM SO GOOD"은 문자 그대로 옮기자면'아주 좋은 요양소' 등의 뜻이 되겠으나,지정상품인 두유제품 등과 관련지어 보면,'요양소에 아주 좋은 두유제품' 내지 '요양에 아주 좋은 두유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설사 'SANITARIUM'이란 단어가 생소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SO GOOD'이라는 전형적이고도 쉬운 기술적 표현과 결합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뭔가 매우 좋은 제품' 등으로 인식케 할 뿐이어서,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용도,효능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출원상표 'SANITARIUM SO GOOD' 중 'SANITARIUM'은 요양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단어 결합으로 아주 좋은 요양소의 뜻이 되겠으나, 본 상품과 함께 생각하여 보면 요양에 좋은 두유제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SO GOOD의 표현으로 매우 좋은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는 효능을 과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