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는,종된 상품이 주된 상품의 밀접 불가결한 구성요소인지 아니면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를 종된 상품의 공급 현황이나 종된 상품 업계의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별개의 상품으로 봄이 상당하다.[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종된 상품을 구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3. 라.(3)에 의하면,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단순히 '거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의 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 소정의 '끼워팔기'의 요건과는 달리,종된 상품의 유상성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또한,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에게 당해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강제성은 주된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 가능성이 작을수록 크다.[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에 의하면,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구입'은 물건을 사들인다는 뜻으로 유상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하여는 유상성이 요구된다.[4]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PC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하여 판매한 사안에서,이는 주된 상품인 PC 운영체제와 종된 상품인 메신저라는 별개의 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로 유상성과 구매강제성 및 경쟁제한성(부당성)이 인정되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단서 규정상 위 법 위반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었으며,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규정이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위법행위자에게 전환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공정거래법 위반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다.또한,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위 조항의 내용을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행위로 인하여 메신저 사업을 청산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위 결합판매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종된 상품을 구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입'은 물건을 사들인다는 뜻으로 유상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대하여는 유상성이 요구되므로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