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그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그것을 취소변경하려면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할 것이나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실효조건부 화해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고, 실효의 주장도 언제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