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6. 3. 2. 법률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은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목에서 대상시설을 열거하고 있고(제2조 제1호),'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며(제2조 제2호),'민간투자사업'을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본문).이처럼 민간투자법은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라서만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용우선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한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다른 개별 법률이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행정청에는 민간투자법 이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이는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제7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미 설정한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제22조 제1항,제3항, 제4항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며,다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4]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또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허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 외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던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위해 반드시 청문을 행할 의무는 없고, 이에 대한 철회 역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 혹은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