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쉽게 옮기기 어려운 시설들이 설치되어 차량 출입시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차량정체현상의 심화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