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용역회사를 통하여 미취득 토지의 소유자들과 수차례 매수협의를 거친 점,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화해 및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는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취득한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입가액 내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