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은 처분이 행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지자체장이 시설 신축 회사에 승인 당시 조건을 이행 시까지 중지하라 명했다면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