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에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면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