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국가배상심의회가 장해배상청구부분 등에 대하여는 인용을 하고개호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상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배상심의회에 제출한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에,동의를 의미하는 표기 이외에,배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신청인이 그러한 취지에서 위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개호비부분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기각결정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을 갖지 않게 된 여부에 불구하고신청인은 그에 대하여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국가배상심의회가 장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인용을 하고 개호비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에 배상금을 지급받을 때에 다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에 대해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신청인은 이에 따라 개호비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