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및 그 집행을 위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나,그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그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곧바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고 위 조항들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성질상 그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