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가 이혼시 부부 일방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일상가사에 관한 것 외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재산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일 때는 분할과 청산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