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승계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는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나,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승계인이승계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공용부분의 직접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더해서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앙집중 난방으로 발생하는 세대별 난방비나 일괄계약에 의한 유선방송료는 공동의 이익이 아닌 개별적 이익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