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철거등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3조).그러나 이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도중에 시행지역 내 토지의 권리관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 등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서,거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시설물 설치 등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킨다.그러므로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바가 없다면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그러한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73조는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의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사업 자체에 관한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가리키기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했더라도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상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및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