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하여야만 하고,또한 그러한 전환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 하여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나. 타주점유자가 점유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더라도 바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는건 아니므로 전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있고 타주점유자가 점유토지에 관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