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자는 할 수 없지만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