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제5조,제24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취지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그 광물과 동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볼 것이고또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그 광업권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건 광구에 설정된 규석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그 규석과 동일한 모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정에 대하여 또 다시 그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중복설정으로 위법하다.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는 동일한 광구에서 어떤 광물에 관해 광업권 설정이 된 경우 공일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되지 않는 한 존속기간동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경제적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또 다시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