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위 변경계획안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였고,일간신문에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와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할 것이고,관계 법령의 규정이 원래의 도시계획안이 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기초조사,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거나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원래의 변경계획안에는 당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 뒤 의회의 의견청취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포함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다시 기초조사,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래의 변경계획안에는 당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 뒤 의회의 의견청취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포함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포함하기로 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이 원래의 도시계획안이 의회의 의견청취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기초조사, 공람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거나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