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인바,원심이 우편집배원 작성의 주소불명을 이유로 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으나,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라고 한 장소가 제1심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이고피고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라면위 송달불능보고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결정을 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주소불명을 이유로 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불능보고서를 근거로 피고인 주거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라면 이러한 송달불능보고서는 신빙성이 전무하다고 볼 것이므로 송달불능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 주소를 알 수 없다고 판단,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