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을,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그 취지는 '건축물'은 그 구조,형태 및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건축물 자체의 전반적 상태를 준공 당시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일반적인 유지·관리 의무의 대상이 구법과 달라질 이유가 없고,법 제8조 제1항,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에 의하면건축허가에 있어서는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허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개정된 법 제2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법에 있어서와 같이 건축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개정된 건축법 제26조 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종전에 이루어지던 통상의  유지·관리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개정법의 제26조 제1항은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대로 계속 유지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는 구법의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