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그 후의 채권자의 태도,피담보채권액,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인의 특정외화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나. 물상보증으로 담보된 근저당설정계약관계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현존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 거래가 없어 새로운 채무의 발생이 없고,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근저당설정자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확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자의 직원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더 이상 대출하여 주지 말 것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확정청구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경위, 원고와 피고 관계 등에 비추어 근저당권은 피고의 특정외화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보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자의 직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대출하여 주지 말 것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피담보채무의 확정청구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