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때에 적용되고,같은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위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나,한편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존속 또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위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라 함은,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사실상의 양자의 양부)를 말하고,위와 같은 관계가 없거나 법률상의 인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생활관계,당사자의 역할·의사 등이 존속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2]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1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붓아버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친족이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란 자연혈족 관계에 있으나 법률상 존속이 아닌 자이거나 법률상 혈족 관계를 맺는 과정이 진행중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상 동거하는 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