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1]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흡음천정판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므로,확인대상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은 물론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에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은 물론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