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당해 재해 당시 소속하고 있던 사단법인 ○○○수송협회는 자가용 버스를 소유한 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버스로 예비군 및 방위병과 경찰병력 등 국가기관의 인력을 수송할 목적으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데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그 후 그 명칭을 사단법인 △△수송으로 변경하였으며,1995. 2.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되자 주식회사로 전환한 점,당해인이 그 소유의 자가용 버스를 위 법인에 기증하고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버스에 대한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방위병들을 출·퇴근시키는 등의 일을 하여 오다가 당해 재해를 당한 점,위 법인은 군부대 등으로부터 운송용역의 의뢰를 받고 각 회원들에게 담당할 운송용역을 지정해 주었으나회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고,위 법인 회원을 비롯한 각 회원들은 자신들이 한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군부대 등으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각 부대 또는 지역별로 지정된 총무를 통하여 위 법인에 입금시키면위 법인은 제세공과금과 위 법인의 경비 등 제비용을 공제하고난 나머지 전액을 운송을 한 해당회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위 법인 회원은 당해 재해 당시 위 사단법인 ○○○수송협회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위 법인에 지입하여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건 법인 회원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신의 차량을 통해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기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