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이를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 170만원 중 금 100만원을 공동피고인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금 70만원에 한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몰수 또는 추징시 불법이익이 공동피고인간에 개별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공동피고인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유한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추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