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의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지만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선의의 전득자나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