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등기말소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공시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정상적인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 외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동화자산을 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을 기대하고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그와 같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밖의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10조와 제23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 행위를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이사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3]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무효라고 본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권리능력의 범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 등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바,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유동화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저당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위의 법을 위반하여 권리능력을 넘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사의 대표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