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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해양공원과 경전철 관련 광고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기망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되는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인지는 물론 해양공원이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 전에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조성될 것처럼 실현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홍보한 행위와 사업이 진행될지 확실하지 않은 경전철 사업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치 경전철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모델하우스에 경전철 모형도까지 만들어 배치함은 물론 역명까지 임의로 만들어 광고한 행위는,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아파트 신축·분양에 관하여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광고행위로 수분양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부터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광고행위로 수분양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