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이다.
상표법 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 된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오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두 상표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유사해 전체적 관찰에서 혼동하기 쉽다면 이 둘은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