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이는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