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등
[1]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화면의 구성방식,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은 물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명예훼손으로 된다.[3] 텔레비전 방송국이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를 하면서 이미 이사를 간 사기업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할 뿐 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펜션분양 회사의 사무실 모습을 찍은 화면과 "1억 원을 투자하면월수입 200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그 회사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를 방영하는 등 그 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이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로서는 위 회사가 펜션분양 사기업체라는 취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4]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5] 텔레비전 방송국의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뉴스보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는 그 보도를 통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사기업체로 인식되게 된 펜션분양 회사라 할 것이지만,보도 내용 중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과 목소리가 변조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된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울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본 사례.[6] '펜션분양 사기'에 관한 취재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속 기자가 당해 펜션분양 회사에 대하여 등록 등의 적법한 절차를 구비하고펜션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거나 더 나아가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펜션분양을 하는 업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위 펜션분양 회사를 '펜션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자의 돈을 떼어 먹는 사기업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의심을 넘어 그 보도의 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것과 같이 그 법적 권리 등에 관하여 중대한 흠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흠을 숨기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실 또는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7]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펜션분양 사기' 뉴스 보도로 훼손당한 피해자는 펜션분양 회사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모자이크 하거나 음성의 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한 대표이사 또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