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그 명칭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의료기관의 명칭 표기에 따르는 혼동이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의 명칭은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의료기관의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면이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 사용하였건,의료기관의 종류나 성질의 표시로서 사용하였건 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은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명칭 이외는 그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뿐 아니라 고유명사의 일부로서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인 “강남”과 종별표시인 “의원” 사이에 “크리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 제35조 제1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