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유아원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영·유아보육책임자로서 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또한 그 과실이 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유아원 원장과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이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보육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영·유아보육책임자의 책임 및 보호자적 지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과다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는바,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원장으로서는 교사가 임의로 가스난로를 옮겨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유아원 원장에게 원생의 사고발생에 대한 형사상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과,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실의 유무는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원장으로서는 교사가 임의로 가스난로를 옮겨 사용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