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로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점유해왔던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후 부터 자주점유로 환원될 것이나, 애초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