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집행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가압류결정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공탁물회수청구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용이 위법무효해도 그것이 발부되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공탁물회수 청구채권이 가압류 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