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것으로서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고,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합병교부금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 교부하는 형식에 의해 그 이익이 귀속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이라면 주식 가액을 액면 금액에 의해 계산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