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대한민국이 설치·경영하는 한국해양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스킨스쿠버반원들이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를 함에 있어 학생과외활동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찰할 의무가 있는 지도교수로서는 시범경기의 현장에 임하여 불법정치망의 설치여부와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고안전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나.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졸업생들이 졸업후 거의 모두 3급 기관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왔다면사고당시 위 대학의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선박기관실원으로 종사하는 남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한국해양대학 학생들의 스킨스쿠버다이빙시범경기에서 지도교수는 이를 감독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해당 학과 졸업생들이 대부분 면허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사고를 당한 재학생의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면허자의 임금을 토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