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샐러리캡을 초과하여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소속 회원인 농구단으로 하여금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면서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를 2010. 4. 1.로 고지함에 따라,위 연맹 회원인 농구단이 그 시행일자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인 2010. 6. 1.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수당 지급을 샐러리캡 위반으로 보아 농구단에게는 제재금 부과와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의 제재처분을,선수들에게는 제재금 부과와 일부 경기 출전정지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연맹이 회원들에게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를 통지한 이상 그 통지한 시행일자로부터 개정된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수당 지급은 규약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의 회원인 농구단이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시행일자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수당 지급을 샐러리캡 위반으로 보아 농구단에게는 제재금 부과와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의 제재처분을, 선수들에게는 제재금 부과와 일부 경기 출전정지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연맹이 회원들에게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를 통지한 이상 그 통지한 시행일자로부터 개정된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제재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