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5조가 규정한 행위와는 문면상 그 객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즉 같은 법 제35조의 위반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의 장치'인 반면같은 법 제8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이므로,어떠한 행위를 같은 법 제8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법 제35조에 위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다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곧 자동차의 해체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던 등속조인트를 해체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해체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80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는 '자동차'를 무단해체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의 장치가 아닌 '자동차'이므로,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되어 유통되고 있던 등속조인트를 해체하는 행위는 위 법상 자동차의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