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나. 금괴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고 또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일 뿐 아니라 금괴가 관세포탈품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의 정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그 위반물품의 장물성이 상실된 경우 등도 예상되므로 금괴매각 알선에 대하여 관세장물 알선죄를 인정하려면그 금괴가 언제,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며 피고인이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다. 외국환관리법 제11조의 " 당해 거래에 관하여 고객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여부" 란 외국환은행에서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외국환매입에 관한 인증을 받은 여부를 뜻하는 것이고따라서 외국은행 또는 환전상의 위 법조상 확인의무도 이와 같은 사실의 확인으로서 족하고그 이상 환전청구자가 본인이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냐 여부까지를 심사확인하여야 하고이에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책임까지 있다는 취의는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범칙자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고, 금괴매각 알선에 대해 관세장물 알선죄를 인정하려면 그 금괴가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 된 것인지와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