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청약금반환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회사에 운영자금을 납입하는 대신 기존 주주로 하여금 그 소유 주식을 포기하게 한 후 이를 납입 비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근로자들이 이익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회사가 주주명부에의 등재를 전담함으로써 근로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소유 주식의 비율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식을 갖추기는 하였으나실제로는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한 금원은 주식 대금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고회사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식양도와 양수계약서에 양도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따라 해당 주식양도·양수약정은 형식적인 주식 양수과정만을 거치고 실질적 주식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약정은 파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