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사실증명에 관한 것인지,또 그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어떤 문서가 문중규약이라는 표제하에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일률적으로 문중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라거나 문중이라는 단체 명의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위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문서가 문중규약의 존재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이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고,또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의사표시의 주체가 그 문서의 작성명의자라고 할 것이므로,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중규약의 존재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면이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문중규약이라는 표제하에 작성된 문서이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문중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라거나 문중이라는 단체 명의의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문서가 문중규약의 존재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되었면 이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