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2]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따를 수 있으므로,위 수술 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바로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한 결과 요관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