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1]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하면협약이 매년 연장된다'는 내용의 협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둔 사안에서,위 조항이 협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乙 회사가 구매계획물량을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협약의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에서 乙 회사에 유리하고甲 공사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甲 공사도 구매계획물량 협의를 통하여 협약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협약상 해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甲 공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2]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협약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협약체결 후 신설된 '甲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배되고,이는 협약상 해지사유인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甲 공사의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신설 조례 조항이 신설 전 甲 공사가 사경제 주체로서 乙 회사와 체결한 위 협약에 적용됨으로써 구매계획물량 이행으로 매년 협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형성되는 乙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협약상 해지사유인 '기타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에 해지권을 부여한 협약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협약 해지는 甲 공사가 아닌 乙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3]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면서 둔 '甲 공사가 먹는샘물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乙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과 '乙 회사는 甲 공사에 먹는샘물과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조항을 乙 회사가 위반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甲 공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乙 회사가 영업자료 제공과 상표권 이전을 거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영업자료 협조의무와 상표권 이전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영업자료 협조의무와 상표권 이전의무가 부수적 채무인 점,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협약상 간이한 분쟁해결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의무위반으로 협약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4]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지방공기업인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협약 유효기간을 자동연장하면서 먹는샘물을 공급해 오다가 자동연장 조항 무효,신설 조례 조항 준수,협약상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다음 먹는샘물의 공급을 중단하자,乙 회사가 공급중단금지가처분,일정량 이상 공급 및 감축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해지 통지가 부적법하여 위 협약은 종전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1년간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 공사는 협약에 따라 乙 회사에 먹는샘물을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고,공급중단이 계속될 경우 乙 회사의 브랜드이미지 훼손,거래처 상실 및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공급중단금지가처분신청을 담보제공조건으로 인용하면서,나머지 신청은 甲 공사에 그에 관한 의무가 없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의 판매계약 후 협약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자, 乙 회사가 공급중단금지가처분, 일정량 이상 공급 및 감축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급중단이 계속될 경우 乙 회사의 브랜드이미지 훼손, 거래처 상실 및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