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시·도지사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다음,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용도 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면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상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라고 해석된다.[3] 군수가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킴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이 그 열람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기에 위 사례에서 군수가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킨 행위는 열람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