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대지가 일반도로로도 사용되지만 그 지상의 건물사용을 위한 차량통행과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의 1인으로 대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부정한 사례.나.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고그 지상에 상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사업시행으로 대지상에 건립된 점포를 분양받기까지 하였다면대지 소유자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례.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상에 상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를 제공하였으며 그 사업시행으로 대지상에 건립된 점포를 분양받기까지 하였다면 대지 소유자는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그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일반도로로 사용되는 대지를 그 지상의 건물사용을 위한 차량통행과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대지 소유자가 건물 공유자의 1인으로 대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