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 이름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인 특허발명은 '비상연락처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을 그 특징으로 하는바,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인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비교대상발명의 '가입자가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눌러 상황음을 녹음하는 구성' 또는 '경비센터에서 단말기로 무음착신하여 상황음을 녹음하는 구성'으로부터 위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위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그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통상의 기술자, 발명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용이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사후의 비교대상발명을 기준으로 부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