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를 허락할 권한을 가진 자,즉,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피보험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위 약관이 정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의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하므로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대한 권한 없이 단지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