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
항만법 제17조 제1항은,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비관리청은 그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비관리청이 행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대신,비관리청은 항만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이에 따라 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용으로서,이른바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하고,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면,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므로,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이러한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나,관리청이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만 비관리청이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산정통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설치된 항만시설은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대신 비관리청은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고 적법한 기준에 미달되게 총사업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차액에 기간만큼 사용기간은 단축되어 비관리청에게 법적 불안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와 이익이 있으나 관리청이 총사업비를 산정해야만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관리청의 산정통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