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업무상배임ㆍ전기통신공사업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바,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를 하였다면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나. 구 전기통신공사업법(1981.12.31 개정 전의 법) 제36조 제1호 소정의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준 자라 함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는바, 전신전호국 관리과장인 피고인과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이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