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헌법,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교도관직무규칙 등에 의하여,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구치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까운 거리의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는 등 국가로서는 수용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구치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구치소 내 직원이 의무관의 처방을 받지 않고 위 수용자에게 약을 처방하였으며,국가는 위 수용자가 사망할 무렵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위 수용자의 의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이로 인해 위 수용자가 의식불명상태가 되기까지 적절한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국가는 위 수용자의 사망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교도관은 수용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수용자의 의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에 의해 사망한 수용자에 대하여 국가는 손배배상책임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