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수리가 불가능하면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지하굴착공사로 건물이 파손,균열됨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보수 등 공사비와 아울러 구하는 그 보수 후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손해이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