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주채무자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한 경우,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83. 12. 16. 대통령령 제11280호로 개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면서,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를 무효로 하고 있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당해 약정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서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위 연대보증 당시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제한범위 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가운데 최고의 범위 안에서 보증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따르기로 약정한 경우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므로 보증보험회사가 정할 이율은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