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20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하고특수관계 있는자 및 부당행위 또는 부당계산은 위 시행령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각 열거되어 있는 자와의 경우에 한하며,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행위는 진실로서 존립하는 것이어야 하고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나.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위 법인세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과연 무상으로 대여 또는 대여로 보는 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47조에 의하여 위 매매대금 및 대출금액에 따른 각 인정이자를 원고의 당기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가산하여 이에 상응한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는 바,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함이 없이 막연하게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