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제85조,제94조, 제95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제64조에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적법한 권한자이다.
구 의료법에 따라 직할시장에게 부여된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정지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