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농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의하고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용지편입승낙서를 발급받아 군에 제출함으로써 도로가 개설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에 불과하고이로써 그 소유권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하고그 토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할 수 없다.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등기부시효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