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병원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