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각 제조소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연필(화장품)제조시설을 허가받은 제조소가 아닌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이 승인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라고 할 것이어서그와 같은 승인없이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필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나.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개개의 품목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허가받은 품목이외의 품목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비록 제조한 화장품이 이미 허가받은 수종의 품목을 혼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제품과 제조방법 및 포장단위를 달리하는 새로운 품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그 품목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이를 제조한 경우에는 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다. 약사법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화장품 용기,포장 등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인 "나보네 아이펜슬"을 기재하지 아니하고영문으로 "Nabone Eye Brow Pencil"이라고 기재하였다면이는 위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품명칭의 기재가 없는 것이다.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각 제조소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승인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승인없이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필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에 위반되는바, 허가받은 제품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법규정에 의한 적법한 제품명칭의 기재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