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불허가결정
경락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경락인이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이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5조,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나,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가사 재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락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나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