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1]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일 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의 준용규정 없이는 체납부담금을 곧바로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는 없는데,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강제징수를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고,따라서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는 위헌결정된 같은 법 제30조 이외의 다른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따라서 위 체납부담금은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제징수가 허용될 수 없으며,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압류처분, 공매처분 등은 모두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각기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요하므로 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거나,이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징수가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압류에 기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후속 체납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그 법률상 근거가 소멸한 이상,과거시점인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같은 법 제30조를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위 위헌결정 이후에 위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면이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이고,이는 선행처분인 부담금부과처분의 하자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체납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이다.[2]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 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체납자 등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일단 국세징수법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압류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그 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의 존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위 조항 소정의 압류해제사유 중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이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그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결국 위 제1호 소정의 사유는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바,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고,그 외에 압류의 일반적 효력에는 시효중단의 효력 및 처분금지의 효력 등이 있으나,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처분이므로,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위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는 이상 처분금지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결국, 체납부담금에 대한 압류는 더 이상 존속의 필요가 없게 되고,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그저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일 뿐 강제징수를 할 수 없으며 만일 강제징수하기 위해선 법률상 근거를 요하는데,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거부당한 압류해제의 취소처분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본 압류처분의 후속 체납처분은 속행할 수 없어 더 이상 압류 존속의 필요가 없기에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