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기술제품보호결정일부취소등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의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하는 것인 바,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과학기술처장관은 신고된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그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대외적으로 그 기간에 관한 결정권이나 처분권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은 그로 인하여 국산신기술제품의 신고인에게 어떠한 공법상의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따라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의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하는 행정작용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한 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