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거절처분취소
아파트 분양업체가 아파트 공급대금을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그 약정에 따라 아파트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이러한 연체료는 아파트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분양업체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나누어 각 회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받은 연체료는 아파드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