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51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한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2]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제3자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으로서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후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여도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로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될 수 없는데, 만일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으나 임의의 사유로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