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허용되지 않는다.[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위반하여 직권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으나당사자 일방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당사자가 해당 사건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것과는 다르며 의견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통상 위법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