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경정(상)
[1]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가 '아이씨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특허청 발행의 "상품해설서Ⅰ"에서는 지정상품의 하나인 '전자식 조립카드'의 의미에 관하여 "회로를 인쇄 배선한 플라스틱 카드이다. 트랜지스터나 저항 등을 조립하여 그것을 인쇄 배선으로 결선한 것으로,다른 회로와는 기판상에서 플러그의 삽입이나 접속으로 연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위 '전자식 조립카드'는 전자식 회로를 인쇄 배선한 플라스틱 카드로서 컴퓨터와 같은 전자응용장치에 조립되어 사용되는 각종 카드(예 : 비디오카드,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등)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러한 의미의 '전자식 조립카드'와 선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 중 '모뎀,컴퓨터, CD-ROM'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컴퓨터 또는 그 구성 부품들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고일반적으로 컴퓨터 완성품 또는 부분품 제작업체에서 제조된 후 컴퓨터 용품 판매업체를 통하여 부분품 또는 완성품에 조립된 상태로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므로,그 형상, 용도,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 등의 범위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다.[2]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위 사례에서 각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며, 지정상품이 2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요건을 갖춘것으로,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해 하나는 거절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