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가.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게 부여된 지장물 철거·이전요구권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강제가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달성을 위하여 부여된 공권력임이 명백하고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하에 그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부여된 위 권한행사의 필요성은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그 정관에서 조합원에게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곧바로 지장물철거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나.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설립 및 업무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제41조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게 부여된 지장물 철거·이전요구권은 공익달성을 위한 공권력에 속하여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무관청에 의해 필요성을 판단받아야하므로 재개발조합이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곧바로 지장물철거의무를 부담하도록 정관상 규정할 수 없고, 조합설립 및 업무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하여 그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