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나,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2] 출원서비스표 " "와 선등록서비스표 " "은 외관이 다르고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한지를 판단해야하고, 이에 따르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표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