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는 임차인이고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 하더라도,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3]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경우,그 전세권 명의신탁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면 그 명의를 제3자로 할 수 있고,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은 없지만 합의에 따라  제3자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