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에 고지한 이상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망인에게 단순히 직업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임의로 판단하여 직업을 기재하였을 뿐,망인에게 직업분류표 등을 제시하면서 그 직업분류표상의 직업 분류가 어떤 의미가 있고,그 직업군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해당 사고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 규정은 유효하기에, 보험회사로서는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고, 위의 사례에서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경우,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을 고려하고,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에 관한 질문의 대답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적었을 뿐 직업분류표 등을 통해 설명 후 망인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한 것이 아니기에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