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나.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20조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란 피보전권리의 보장이 금전 보상으로써 갈음할 수 있거나 가처분에 의하여 채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공업소유권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신용훼손은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취소를 허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