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2]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육과학기술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