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조 제1호 소정의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2]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금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소정의 재화에 해당됨은 명백하므로,금화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3] 무면허 수입된 금화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의율할 수 있고,그 경우 무면허수입된 금화가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4] 금 기타 귀금속을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관세법 제137조,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화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되고 무면허 수입된 금화라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되며 금과 같은 귀금속을 수입한 행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