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가리킨다.따라서 섭외 및 예금 담당의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대상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묵인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부 담당대리로 하여금 그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주고 그 청탁이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의 청탁을 의미하므로,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의 묵인선처를 청탁 받아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