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정답의 결정,채점이나 면접의 방식,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과정의 반영에서 일반 고등학교 최상위권 지원자들보다 속칭 일류고 중상위권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내신등급 조정방식을 사용하고,비교과 과정의 반영에서 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그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형절차 주관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일반 고등학교 최상위권 지원자와 일류고 중상위권 지원자들에게 차별적인 내신등급 조정방식을 사용하여 일반 고등학교 지원자들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는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