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2]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무리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더구나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져,결국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어음상의 채무"라는 규정이 약관작성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의사와는 달리 해석될 수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의 "…어음상의 채무"는 위 약관의 작성자에게 불리하게,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계약체결자의 개별적 의사나 종합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함이 필요되는 바,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를 해석함에 있어 고객에게 이를 유리한 상태를 유지한 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