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법치국가에 있어서 모든 행정처분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법에 기속된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은 적용해야 할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유무를 조사하고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서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안되는 소위 기속처분이 있고 그리고 법은 단지 행정청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준칙을 규정함에 불과하고그 범위내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어는 범위내에서 하는냐 함은 행정청의 재량에 일임함으로써 복잡다기한 사회현상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하도록 처분케 하는 소위 자유재량처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무제한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은 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위 기속처분이 있고, 법이 행정청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준칙을 규정함에 불과하고 그 범위내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어는 범위내에서 하는냐 함은 행정청의 재량에 일임하여 처분케 하는 소위 자유재량처분이 있는데 자유재량에 있어서도 무제한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