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회사의 영업부장이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물품대금 채무자의 말만 믿고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일임하고사후에도 등기필증은 교부받지 않고 등기부등본만을 교부받음으로써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회사가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는 것은 장래 공급될 물품에 대한 담보뿐만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외상대금도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에 대한 담보도 확보할 목적이었으므로,그 물품대금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여 그 근저당권 외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회사로서는 영업부장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하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 믿고 물품대금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그 외상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그와 같은 손해도 영업부장이 회사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본 사례.
회사의 영업부장이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확인 없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물품대금 채무자의 말만 신뢰하여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일임하였는데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회사로서는 영업부장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자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 신뢰하고 물품대금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 그 외상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손해도 영업부장이 회사에 대하여 배상해야 할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