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자의로 수사기관까지 동행하였더라도 그 동행 목적을 벗어난 사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불법구금이고,수사기관의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에 전파가능성이 큰 기자들에게 혐의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불법적인 명예훼손행위이며,급속하게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피의사실 요지의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영장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연행이고,압수·수색영장 없이 공항의 보안구역 내 피의자의 수하물을 임의로 개봉·수색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관세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며,또한 영장 없이 피의자나 그 친구의 예금계좌 입·출금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그러한 수사기관의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행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강제연행, 기자들에 대한 혐의사실 암시 및 수하물 임의수색 등은 그 필요성을 크게 벗어난 불법행위로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