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설계비지급약정에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보수액을 정하고건축사가 건축주의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시공자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감독 및 조언을 하고지적사항을 건축주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기초중간검사,단열중간검사,설비중간검사,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허가조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그 후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축사의 감리업무는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그 하자는 시공자의 과실과 건축사의 과실이 경합·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