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영어참고서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영어 실력기초"를 구성하고 있는,"영어", "실력", "기초" 등의 각 단어는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서,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영어참고서"로 인식되어지므로,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이 사건 상표가 단순한 성질(품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사정을 파기한 심결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연장으로서 당사자간의 무효 심판과는 별도의 심판이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이 위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의 심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영어참고서를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 “영어 실력기초”를 구성하는 단어들은 기술적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상표는 구 상표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 당해 상표의 거절사정을 파기한 항고심결은 당사자간의 무효심판과는 별도의 심판이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은 거절사정불복 항고심판의 심결에 기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