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
[1]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이 그 특약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그 등기까지 마친 자는 위 토지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고,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실권특약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토지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경료한 자에게 매도인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