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나피고인이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한 경우,재심법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되 다만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새로 피고인에대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4. 6. 28. 법률 제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에 대해 재심 청구한 경우, 재심법원은 위 판결 전부에 대해 심리를 하되, 재심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새로 양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심리하여야 하는 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