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해도 비위행위를 징계정량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내력을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기에 퇴직금 수령에 있어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고처분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