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과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나,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한 점,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임대사업자인 甲이 임차인인 乙등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등이 증액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했으나 임대주택이 위치한 곳의 소비자 물가가 100 이하 유지한 것등을 비추어 이것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乙등의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