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금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는 따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해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는 따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