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2조, 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94. 3. 24. 건설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의하면,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그 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 토지의 위치·이용상황·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2] 비상장주식의 인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당시 평가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이었고 지목은 전 및 답이었으며,그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인 경우,감정평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여기에 공장부지로 전용가능한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토지라는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고그 평가기준과 방법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였다면이는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토지에 기존과 다른 공장설립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를 평가하고 그 기준과 방법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했다면 합리적인 감정평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