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34조의11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실상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가리킨다.[2]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소정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 제1항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므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의 국가 소유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