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무효
[1] 민사소송법 제78조,제67조 제1항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경우와는 달리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데,피참가인이 소송절차 내에서 판결의 효력에 직결되는 행위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게 하고그러한 피참가인의 행위로 인한 효과인 판결 등의 효력을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감수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제한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준 것임에 그치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 해도 본질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인 이상 그에게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준하는 권리를 주는 취지는 아니다.[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는 경우,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란 피참가인이 소송절차 내에서 하는 행위 중에서 자백이나 청구의 포기·인낙,재판상 화해와 같이 소송물의 처분·변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는 행위로 제한되며,나아가 소의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여 처음부터 소가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이러한 권리는 그 소의 피고가 변론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서만 저지될 수 있는 본질적인 처분권이어서 참가인에 불과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이러한 당사자의 처분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소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그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한 행위란 소송물의 처분·변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판결의 효력과 직결되는 행위로 제한되기에 소취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를 요하는 불이익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