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바,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라면 위 법률의 '소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