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이 아니며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