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노동부장관은 보고가 사실과 맞는지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으며,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서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