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에 설치된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므로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고그대로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항소심판결 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요율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래도 불확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가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구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