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나.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노동능력상실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한 장애율은 단순히 장애증상이 고정된 후에 그 증상에 상응하는 장애율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의족의 착용이나 재활의학적 적응훈련의 유무 등의 다른 요소는 참작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피해자가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 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왔다면위 무릎절단상 이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미 6년여의 세월이 경과된 점과 의수,의족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의족의 장착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는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과 함께 의족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심리를 하여,이에 터잡아서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오른쪽 무릎절단 이후에 선원으로 종사해오다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 소형선박의 선장으로 종사해 온 피해자가 의족의 장착으로 기왕증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회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의족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사망 당시 추정소득을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