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시설의 조성과 분양,홍보 등을 위하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이는 원래 건물주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가조성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서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상가를 조성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같다는 이유로,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개발비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상가건물 소유주, 즉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시설의 조성과 분양을 위해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개발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에게 이와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