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나.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양도당시 당해 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그 공장의 경영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그 소유기간 및 그 소유자의 실제의 가동기간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모두 2년이상 계속된 공장을 말한다.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제3항은 대도시 안에 있는 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공장시설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및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면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란 이전하는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지 아니한 공장시설의 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그 공장시설을 임차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장시설의 임대인이고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인 대표이사 1인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치는 마찬가지이다.라.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처럼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그 신청인은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공장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자기의 계산아래 직접 영위하지 아니한 공장시설의 임대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3.12.19 법률 제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의 조세감면신청에 기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