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 제51조,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나. 1991.10.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비록 수용재결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예시적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손실에 대하여도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1991.10.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