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은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몇 부이던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부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구 저작권법 제63조의 규정은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저작자 보호를 위해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출판업자가 스스로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