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1]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에 해당한다.[2]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른바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나아가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집행권원이 인정됨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써는 불복할 수 없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