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므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고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제1항, 제2항).민법은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청산인인 조합원을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제723조, 제708조),조합원이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며, 조직의 대표 해임에 관한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