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에도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이들 법률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에도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