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 재직시의 치적 사항,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안에서,설령 초청장을 보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보았다는 선거사무장의 듣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한편,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경력, 사회적 지위,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3]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친 박근혜 성향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표하고,경쟁 후보가 유치한 리조트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의례적인 문구를 넘어 과거의 치적 사항, 지지 호소 문구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것은 피고인의 선거 경력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면 충분하므로, 위 후보자가 선거유세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의 정치성향을 이용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경쟁 후보가 유치한 사업을 자신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