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가. 사찰이 소유부동산을 대여함에 있어서 얻어야 하는 관할청의 허가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적성질을 가지므로,사찰의 부동산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나,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대여행위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일단 허가를 받으면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반대로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행위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이고 반대로 불허가가 된 시에는 무효로 확정되기에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