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2]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의뢰에 따라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만약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 채 현실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를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48조 제1호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등록 중개사무소의 중개업자로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