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
[1]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도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노선의 중복 정도는 마을버스 노선과 각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수리한 처분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의 허용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마을 버스 운송사업등록을 수리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