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장선임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법원은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없거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대표권 행사에 관한 정관의 규정 내용,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직무대행자의 존재 여부,종전 대표자나 그 직무대행자가 그 임기 만료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아울러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인 선임절차인 총회를 통해 법인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의 부재로 인하여 법인의 관리·운영에 혼란이나 장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상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일 이러한 대표권자의 결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시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장 혹은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정관에서 정한 통상적 선임절차를 통해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당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임시 대표권자의 선임 요건 및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