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
[1]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2]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 등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노동조합이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노동조합의 실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3]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그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회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되므로,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분회가 대의원 회의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금 5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