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그러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그뿐만 아니라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2]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피고인이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폭행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피해자가 사건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실종 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미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지만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더 나아가 증인들의 법정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물론 폭행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사체유기의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데도,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와 사체유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한 사례.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폭행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 사체유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사죄와 사체유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