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2] 과도한 흡입분만행위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아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사용자인 의료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의사에게는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의료수준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도한 흡입분만행위는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비추어 허용된 범위를 넘은 것이라볼 수 있어 출산 직후 발생한 태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된다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