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을 뜻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채권 총액에 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