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가맹점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가맹점상호사용자의 영업이 상호권자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도 추정되므로,가맹점상호사용자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가맹점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진다고 한 사례.
가맹점계약이 종료된 후 가맹점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오인·혼동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해당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상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