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대금등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