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약관을 교부 내지 설명하는 한편 이를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지가능하게 한 이상,그 거래상대방이 특별히 위 약관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2]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심문과정에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여도,그 중재사건의 심문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하고책문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3]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한 국내대리점이 그 외국회사의 이름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 불과함에도,입찰안내서(약관)는 공급계약으로 인한 규격 상이품이 발생한 경우에 국내대리점에게 공급자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그 공급계약으로 인한 대리인의 책임범위를 가중시켰다면,그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4]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그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하는 내용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심문과정 중 절차위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나,  그 중재절차에 있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면 대한상사원의 중재판정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집항편결은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