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어떤 처분도 할 수 없게되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 할 수 없는 불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하였고 판결 또는 결정이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결정에 따르지않고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