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병원측의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그 병원에 대하여 친생자 아닌 자를 자신의 친생자로 잘못 알고 양육해 온 부부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하고,그 밖에 양육비,친생자 수색비,친생자를 찾기 위한 광고비 및 인건비,유전자 감식비용,호적정정 비용,가족융화비 등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배척한 사례.
병원측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뀐 경우 친생자로 잘못 알고 양육해 온 부부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 하였으나 그 밖의 양육비, 수색비, 가족융화비 등에 대해서느 배상의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