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우계공 박수서를 공동선조로 하는 우계공파함양박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고후사가 없다고 하여 그 재산이 박수서의 부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2]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될 수 없다.
우계공파함양박씨문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하여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 재산이 박수서의 부 주부공 박지를 공동선조로 하는 상위 종중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바, 등기명의자에 대해 직접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것과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자에 대해 말소를 구한다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른 것이므로, 소유자 아닌 자가 등기명의자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더라도 석명권의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