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그것이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이를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이어서 추후에 결정서를 확인했더라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잘못하여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목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