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의 수입금에 대한 추계는 그 금액을 가장 합리적이로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이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판매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인하고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더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한 방법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