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왕절개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도중 다량 출혈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전원된 산모가 전원되어 올 당시부터 활력징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소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고,전원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왕절개에 의한 수술 중에 산모가 전원되어 올 때부터 회복이 힘든 상태였다면 자궁적출술에도 사망했다면 그는 병원 및 의사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