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를 받고 영장 없이 피고인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그 후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추상적인 제보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피고인이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제외하면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수색한 끝에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자백하자 긴급체포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긴급체포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하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