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한정승인 한 상속인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