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일단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그 소유권이 수임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3자로부터 위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지만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는 수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를 하여도 무방하므로 만일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면수임자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임자는 수임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위임자가 위임을 함에 제하여 대금 충당을위한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위임과 동시에 수임자로부터 위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미리 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은 일단 수임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는 수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하여도 무방하므로 만일 그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수임자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임자는 수임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위임자가 위임을 함에 제하여 대금 충당을위한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위임과 동시에 위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미리 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