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가 한 공탁금이 집행비용,대여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 등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모자라나,그 모자라는 액수가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고,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채권자는 그 이자소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채무자가 한 공탁금이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부족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여 신의칙상 유효한 변제공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어도 위 공탁금 총액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전액 우선 충당됨으로써 채권자는 그 이자소득을 얻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