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부동산을 대금 213,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전받기로 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면양도인이 비록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양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행여부만이 남아있는 것이고이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와 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사항이어서 그 상태는 사회통념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행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경우 양도인이 양도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이는 양수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나. 배임죄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 해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다하더라도 무방하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손해를 가한 때는 재산에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럴 위험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대금 213,000,000원에 양도하며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에 갈음하여 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을 그 반값으로 평가하여 이전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면 이는 실행만 남은 절차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양도한 행위가 있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