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확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점유 및 사용관계,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정하고, 별개로 특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해서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