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가 있지만,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그러한 효과가 생겨 날 수 없고,소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 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