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2]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때에는 유사상표라 볼 수 없으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상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는 유사상표가 아니더라도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는 등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