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한 진술과 상반되는 경우에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려면사법경찰리의 조사시에는 분명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지금은 잊어버렸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고그 변명이 그럴듯 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연유에 관하여 캐묻지도 아니한 채 위 증언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명력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가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이할 때,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의 기억이 공판과정에서의 기억보다 선명하다는 변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이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채택한 것은 증명력 판단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