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농지의 소유자이므로,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급을 완납하여 적법하게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는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로 이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와 제576조를 준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