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4]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사가 퇴직할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액을 정하나 이때는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보수나 퇴직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만일 1인회사의 경우엔 결의가 없었어도 의사록 작성에 따라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결의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없었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질에 의해 결의가 있던 걸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