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중 제3호에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 열람 및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위 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지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한편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에게의 의견진술 기회부여라는 절차는 위 지침 제6조 제5, 6호에서 그 밖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등 지가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가결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여 지가결정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의 하나로서 동조 제3호에서 산정된 지가의 공개 열람 및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반하여 지가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해관계인에게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지가결정행위의 정당성 확보에 대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여도 지가결정처분 자체는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