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1]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