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자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3년 가까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문제삼지 않은 채 사업계획허가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로지 매매계약상 "허위진술,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의 해제사유만을 문제삼고 있다가 항소심의 제5차변론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계약상의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30일 이상 지연하였을 때" 사전통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매수인으로서는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매도인이 매수인의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고,예고 한번도 하지 아니한 채,대뜸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들어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을 때 매도인이 처음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다가 이후 갑자기 이를 문제삼으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아 예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한 매도인의 행위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