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족하다고 할 것이다.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행정심판을 거치치 않아서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소에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