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제1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그 재산의 장래수익을 고려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부동산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과 비교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수집하고 시점수정,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재조달원가에 의한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기업계속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가액과 동일하다면 족한 것이고,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평가 당시에 실현이 불확실한 장래개발이익은 정리계획안에 그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 진행의 명확화나 정리담보권자 사이의 균형,정리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담보목적물의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정리회사의 사업 계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래수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평가 당시 실현이 확실하지 않은 장래개발이익은 정리절차 진행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목적물 평가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