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45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고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5.12.31. 개정 전의 조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삭제전의 조항)에 따라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후 소송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는 그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고려되지 아니하며 소송과정에서 필요경비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