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5조,제112조 제1항,제2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모법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을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