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란 자기의 특수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출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