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1] 차량의 운행제한을 규정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란 차량의 운행시간이나 운행횟수 등의 단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우월적 지위에서 차량에 적재할 양이나 부피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과적행위로 인하여 운송비절약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화물차 기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운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의뢰인이 대금지불과 운반장소 안내를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운송계약에 따른 화주일 뿐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거나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란 차량의 운행시간이나 운행횟수 등의 단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차량에 적재할 양이나 부피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화물차 기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의뢰인의 컨테이너를 화물차로 운반하면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대금지불과 운반장소 안내를 위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구 도로법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