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단순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보관된 돈을 사용소비하고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면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원심이 동업관계 및 동업자금유용 여부만을 심리하고 돈의 보관경위,보관증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단순횡령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아도 돈을 사용하고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 보관증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