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귀금속상이 장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주변 시세에 맞추어 매수했다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