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해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이 되었다면 소집해제처분에 의해 원고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된 것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