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행정처분이 취소되면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소급효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위 처분들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어도 당연히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