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았으나사용자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였다면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아 면직처분한 후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내세워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