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에서 정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간 위 협의를 하게 될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들이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에 해당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