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 부지급 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화한 것이고 그 외 출퇴근 중 업무 관련 사고를 모두 재해 배제 규정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