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차림새가 성년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연령 확인을 하여야 하고,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주류 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므로,청소년이 불러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여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확인했다고 해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 등을 판매할 때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을 통해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판매를 거부해야 연령 확인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