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더라도,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그 상표의 사용은 저명주지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고,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와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나. 원심이 배척한 서증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상법 제447조의2에 따라 작성한 영업보고서로서 동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과 같은 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를 거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 산업구조로 보아 그 상표의 사용은 저명주지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된다고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