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 후생비 지급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위 조항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한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연구원이 甲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복리후생비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안에서,甲 노동조합 산하 연구원 지부와 연구원이 체결한 지부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비 조항이 조합원의 임금과 별도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연구원은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과 구별하여 연구원 지부에 직접 복리후생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이 甲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포함된 것이어서복리후생비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연구원이 일방적으로 지급 방법을 바꿔 조합원 개개인에게 복리후생비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더라도 甲 노동조합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연구원은 甲 노동조합에 미지급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직원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의 반영비율 및 세부시행사항을 정할 때에는 甲 노동조합 산하 연구원 지부와 합의하기로 한 사안에서,연구원이 평가제도 개선안을 개정·시행하면서 지부와 평가제도 개선안에 관하여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므로,연구원 지부와 합의 없이 개정·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 개선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연구원 지부가 단체협약상의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평가제도 개정에 무작정 반대하는 등 甲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일정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크지 않은 한 조합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원이 甲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복리후생비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안에서, 복리후생비 지급 규정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연구원은 甲 노동조합에 미지급 복리후생비 지급의 의무가 있고, 또한 연구원이 연구원 지부와 합의하지 않고 개정 및 시행중인 평가제도 개선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