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고,여기에서의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된다.[2]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거동이나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협박죄의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보호법익에는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도 포함될 것이어서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해하는 시늉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 행위는 협박의 의미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