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나. 택시지입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반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타인이 면허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택시지입행위가 자동차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반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