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가.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액면금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되고 위 약속어음 중 일부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거나 그 중 일부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관하던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면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횡령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처벌받아 그것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기판력은 주행위인 이 사건 사기죄 중 위 횡령금액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그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유가증권을 편취한 경우 교부받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단순보관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것을 보관 중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명령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