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
[1] 주권발행 전에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그 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 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주주권은 주식양도,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한다.
주권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가 있을 경우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 없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 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주주권은 법정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