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나. 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이 노동조합 대의원간담회의 결의를 거쳐 1일 1개분과별로 조합원인 근로자 약 1000명 또는 약 1500명으로 하여금 그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면,그와 같은 집단행동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집단행동을 통한 위력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결과로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운영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으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이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그 운영에 차질을 가져왔다면 이를 집단행동을 통한 위력 행사로 보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