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2] 신축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없어야 하며, 이익과 손해의 단순 크기 비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기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 철거하라는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의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