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은,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인 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하는 증빙서류 계산서 등에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 부과대상인 법정증빙서류 이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것은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