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당사자가 그 채권에 대한 평가액을 설사 영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다만 그 채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거나,회수가 불가능한 것이어서실질적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출연자가 자기의 채권을 사단법인의 목적재산으로 일단 출연한 이상 그 채권은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평가액 여하에 따라 출연의 효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