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여 본조에 규정된 소위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원고,피고, 참가인의 3자 상호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는 본조에 의한 참가로서는 부적법한 것이고이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는 원고,피고, 참가인이 서로 대립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일인이 그중 양당사자를 대리함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여 본조에 규정된 소위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원고,피고, 참가인의 3자 서로간에 각각 확정되어야 할 청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종전 소송의 원·피고의 어느 한편에 대하여서라도 아무런 청구를 아니하는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는 부적법한 참가로 되는 것이고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는 원고,피고, 참가인이 상호 대립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동일인이 그중 양당사자를 대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