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정정하려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 존부에 대해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법조에 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