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상의 신고자 번호란,수입자 상호란,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품명란 등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고,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그를 통하여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에게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