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위반
측량법 제65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측량업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측량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측량업자로 행세하면서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업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측량업등록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 측량업등록증을 그 동업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고 하더라도,그 등록명의자 스스로 그 측량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측량업등록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되며 측량업에 관여했다면 측량법 제 65조 제6호에 따라 타인이 측량업등록증을 이용해 측량업자로 행세하며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업등록증 자체를 대여해 준 것이므로 측량업등록증을 동업 사무실에 전시했어도 등록명의자가 측량업을 동업으로 삼으며 경영에 관여했다면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