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2]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이 수익자 甲과 전득자 乙을 상대로 한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표등록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하여 甲과 乙의 상표등록이 말소된 사안에서,그 효력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과 乙이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3] 실사용 상표들인 " "," ", " ", " ", " ", " ", " "은 등록상표인 " "에 '소문난'이라는 문자 부분이 부가된 것인데,부가된 문자 부분은 위 등록상표 부분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그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되어 있으며,위 실사용 상표들 중 일부에서는 등록상표 부분과 색깔에 차이가 있는 등 그 사용 태양 자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위 등록상표와 결합하여 등록상표와는 다른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위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위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는데 이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 상에서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이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한 경우 이 효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에 미치지 아니하여 여전히 그 심판상 피청구인 적격을 갖고, 위 심판상 상표의 동일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상표의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 이를 통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