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주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더구나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출생이나 인지,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적은 외국인 등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대한민국의 기존 사회질서 및 사회성원과 동화·통합이 가능할 것인지 등의 사정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그런데 이에 관한 판단은 그 국가의 역사적 사정,전통,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서법령에 그 요건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귀화를 허가하기 위한 요건,허가를 구하는 신청의 방식,허가될 경우의 효과 등을 규정하는 입법의 영역에 대하여는 물론,법령으로 정한 요건이나 방식이 일응 구비된 경우에 이를 허가할지 여부에 관한 집행의 영역에서도 당해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국적법 제4조 제2항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요건을 귀화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충분조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그 외국인 등의 일체의 행동이나 태도,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사정,국제정세, 외교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귀화를 허가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방문취업(H-1) 및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은 기타 체류자격의 존재 이유 및 국적제도의 일반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기타 체류자격은 보충적인 체류자격으로서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별다른 심사 없이 부여해 주고 있으므로,기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국적법 제6조에 정한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그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람에 비하여 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그 귀화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기타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불허가한 사안은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