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이익보장 여부에 관한 적극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거래경위와 거래방법,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2] 증권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부당권유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 고객에게 투자에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방해의 영향을 미쳤거나 고객의 투자 성형을 넘어선 고 위험 투자거래를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에 대해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증권회사 직원이 주가지수옵션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권유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과실 상계30%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