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그 물품의 형태,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배전두커피는 레굴러 커피와는 그 형태에 있어서 분쇄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인스탄트 커피와는 분말화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그 용도와 성질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배전두커피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에 규정된 커피에 포함된다.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인지의 여부는 명칭과 상관없는 것으로, 배전두커피는 다른 커피와 그 형태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성질과 용도는 동일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에 규정된 커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