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여 매매목적물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