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때에는,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원고로부터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나,원심이 위와 같은 무의미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주위적 청구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나.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더불어 수분배자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농지에 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