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타인의 물건을 자기채무에 대한 질물로 이용한 자는 그 질권계약의 내용여하에 불구하고소유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기타방법으로써 소유권이행의 방해를 제거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불이천으로 인하여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생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나. 원고가 그 청구원인으로 원심에서 준비서면으로써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외에 계상상의 의무이행도 이를 주장한 경우에 있어 불법행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단하고곧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의 유탈이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채무에 대한 질물로 이용한 자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이행의 방해를 제거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그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 외에 계상상의 의무이행도 주장한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단하고 곧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의 유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