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포함하고,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조사가 객관적이고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결국 위 의견수렴절차가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려면월정수당 등의 금액 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고려요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의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가능한 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2]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시행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여 재량판단을 한 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위 심의위원회의 '의원의 월정수당지급기준액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제34조 제6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고,이를 직접 원인으로 제정한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역시 위법·무효이므로,그 위법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월정수당 지급행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무효라고 한 사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정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지역주민들이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규정 취지에 부합하려면 월정수당 등의 금액 결정과 관련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견조사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치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의원의 월정수당지급기준액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6항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제정한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역시 위법·무효이므로, 그 위법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월정수당 지급행위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