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규정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2]골프장의 부지와 부속건축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를 승계받고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고용관계를 인수하는 한편,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시설을 매수한 경우,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양도인으로부터 인적, 물적 경영단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를 양수인으로 할 것인 바, 영업의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골프장의 부지와 부속건축물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전받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