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함은 취득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하니 어떤 자산을 그 목적으로 차입했다면 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그 외는 그렇다 보기 힘드니 외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물건의 취득을 위하였음에 관해서도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