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등기말소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인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