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고또 그 원인은 매도담보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 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하고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 분명하고, 또 피고 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명한 것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나아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