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노조원의 수 및 노조 업무의 분량,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이러한 경우의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이 전임운용권을 갖는다 해도 그 행사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무효인 바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