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증여자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법 제555조는 증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증여자의 상속인이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