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나,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그 상표에 요부가 아닌 기호나 부기적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하여 사용한 경우,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므로 등록상표의 일부인 "SCABAL"을 "MADE BY J. MOBANG SCABAL"로 기재한 경우 위 "SCABAL"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