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3]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