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뇌물의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뇌물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을 명목으로 하여 출연하거나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뇌물을 받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그 공무원이 받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지, 그 뇌물가액에서 당해 공무원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응하는 이익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