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1] 행정행위가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실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2] 생후 7개월의 영아 甲이 보건소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 등의 백신을 맞은 뒤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지급받았는데,그 후 발작 증세가 재발·악화되어 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은 출생 때부터 위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인 건강한 아이로서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 후 바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이상 증세에 대하여 예방접종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질병관리본부장도 甲에게 발병한 복합부분발작 증세가 예방접종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하였던 점,甲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에 대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종합장애등급 1급(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甲에게 복합부분발작 장애가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장애가 악화되어 결국 간질 등 후유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위 예방접종과 甲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정황상 예방접종으로 인해 甲에게 장애가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커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