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2] 건물 철거의 합의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의 소극적 요건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고,한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위에서 말하는 '묵시적 합의'라는 당사자의 추정 의사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의사라 할 것이므로,건물 철거의 합의에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를 깨뜨리는 효력,즉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만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동일한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해당 건물의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해당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만일 동일한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 후 건물을 철거하되 해당 토지 위에 자신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해당 건물 철거의 합의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