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그 별표 1,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비록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택시운전기사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별표 1,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반횟수를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 내 가중 및 감경할 수 있고, 택히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택시운전기사로서는 행정처분으로부터의 가중처분 면제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