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수급인이 이 사건 원고의 공사비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인도일이라 할 것이나 도급인인 피고의 하자보수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경우 하자의 보수를 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