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공연장(극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갑)으로부터 매수하고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면,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극장내에 비치된 일체의 비품 및 극장 운영권을 공연장 허가명의자로서 위 극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인물으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극장비품인 이 사건 동산에 대해 당초 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해도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