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그 주사기의 소독상태,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인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 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