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는 제세공과금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적어도 당사자 중 일방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하고,특히 조세의 경우 단순히 성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가 현실적으로 부과·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은 분양자가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기간으로 정한 초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이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즉,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공급계약서 내의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이란, 제세공과금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를 말하며, '입주지정일'은 분양자가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해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기간으로 정한 초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명백한 약관의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