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나아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하므로,부과금 면제대상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특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 징수가 불가하며,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부과금'에 해당해 부과금 면제대상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한 행위는 납부 의무가 없는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