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취소
구 국세징수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12조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그 부본을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미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