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입은 것이 아니고,피해자도 넘어진 후 그대로 10m 가량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세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사고 현장이 백화점 주차장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계속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일단 요금정산소까지 갔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 건너편으로 되돌아 왔으나찾지 못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귀가한 것이라면,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하여 입혀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걸어 가다가 돌아와 세탁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상해에 대한 언급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