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에 의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의9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보안기준, 차량의 정비,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자동차만을 가리키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9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거래된 자동차'라 함은 위 법에서 규율하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차량의 정비,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차량을 의미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거래된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