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취소 및 해산 통보 처분 취소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에 의하여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여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상호저축은행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은행의 통상 업무가 아닌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2조,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각종 송달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지받을 권한이 있으므로,상호저축은행은 그 관리인에게 영업인가취소처분이 통지된 때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3] 금융위원회가 甲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甲 은행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그 직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사안에서,甲 은행의 기존 대표이사와 관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상 甲 은행이 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로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했는지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甲 은행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므로,원심은 甲 은행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때부터 2주 내에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보완한 것인지를 살펴 甲 은행의 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이러한 조치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甲 은행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4]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6. 5. 3. 대통령령 제19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제2항 규정들과 취지에 의하면,법 및 법 시행령은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결산결과 순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즉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을 적용하지 않는 점,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영업인가취소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경영지도,경영관리, 적기시정조치 등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처분이어서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명문의 규정 없이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경우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서 말하는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발생한 순손실을 반영하기 전 종전 자기자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24조의4 등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경영관리 또는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주주나 임원 등의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리인은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차로 각종 행정처분 등을 통지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기 전 처분 통지가 있었다하더라도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2주 내에 소송행위를 적법하게 보완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