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가.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제2호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감독능력의 현저한 부족)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다.나.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 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선행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부적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해 동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다면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고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 처분을 전제한 것이긴 하지만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행된 직위해제 처분 위법사유로 면직처분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