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교통정리가 되지않는 교차로의 차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경우 폭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해야하며 폭이 좁은 도로에서 먼저 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에서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