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등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 채무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