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호에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들고 있는데,이 조항의 취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그 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건물용 셔터'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경첩의 스토퍼가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되는 구성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은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명세서만으로 등록청구범위 내에 있는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작용효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용 셔터'에 관한 등록고안에서 경첩의 스토퍼가 경첩의 고정 축에 설치되는 구성이 고안의 자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