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청구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제3항, 제83조 제1항,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여기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과 신청을 통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관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후 당사자소송을 통해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채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