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제5항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그후 심판통지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또 그 통지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 심판통지에 대한 결정 통지가 있었고 또 그 통지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