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미스경기선발대회 후보자인 원고들은 피고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위 대회가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이라고 믿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미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기대에서 심사를 받았던 것인데,실제로는 위 피고의 실무자인 피고 2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사실상 입상자들이 심사 이전에 미리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여 최종심사에서 미스경기 등으로 선발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결과적으로 무산되었는바,원고들의 위와 같은 기대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의하여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미스경기선발대회 후보자인 원고들은 피고 경인일보가 뒤 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선발되고자 하는 기대에서 심사를 받은 것인데 위 피고의 실무자 피고 2인의 부정행위로 선발될 가능성이 박탈된 경우 원고들은 법적보호를 받을만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