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제4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인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