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구획을 정리한 후 철거민들에게 목재,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토록 하였다면비록 위 토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철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위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고구획을 정리한 뒤 철거민들에게 집단거주지로 제공함으로써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무허가건물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임의의 도로를 개설하고 철거민들에게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도록 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토지를 철거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