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표장 은 그 사용상품 중 귀금속류에 속하는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대한 관계에서는 황금이라는 사용상품의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이나,이를 제외한 다른 귀금속류나 보석류(보석 및 그 모조품)와의 관계에서는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단 은이나 백금 등 다른 귀금속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함),또한 그 표장에 사용된 "-당"은 관용적으로 점포의 이름에 붙여 쓰이는 것이기는 하나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 등록상표 의 지정 상품 중 일부인 금지금,금대금지금, 금도금, 금합금의 도금,금조제품, 금박, 백금조제품, 백금지금, 백금합금지금,백금박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등록을 하였어도,원래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그 지정상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품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등록상표 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인 포기등록한 상품들에 미친다 할 것이나,다만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의 품질표시에 해당하는'가'항의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가'항의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그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황금당'이라는 표장 자체가 금이나 보석제품을 취급하는 점포의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금 또는 금도금 관련 제품의 품질 표시에 해당하는 '황금당'항의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상한 인 금 또는 금도금 관련제품에 사용하는 데에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의 법리에 따라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이 미칠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귀금속제품 및 보석류제품에 '황금당'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금지적 효력에 저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