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원양수산업회사의 선원과장이 부산세관에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프로펠라 축계받침의 수리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나,마침 수리내역에 관한 근거서류가 위 선박에 없어 이를 구비하여 함께 입항신고를 할 경우 입항신고가 늦어져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위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부분은 후에 보완할 요량으로 입항신고만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선박의 수리사실을 알고있었으나 수리내역 근거서류가 없어서 먼저 입항신고 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는 후에 보완할 요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위 법령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