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사실은 법인과 양도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자연인을 중간에 개재시킨 것이어서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매도인이 법인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서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등 실질적 내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인과 거래에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 실질적 매수인을 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실질적 매수인이 법인인 것을 몰랐거나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였다면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