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가. 병역의무의 거부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긴급조치(1979.12.8 폐지) 제9호 위반의 수형자라는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라고 보여지는 병역문제중앙대책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수형자에 대한 당국의 입영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고결의문을 작성배포한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나.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집을 나서는 공소외 (갑)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병역의무거부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아니고 수형자는 이행관계를 공통으로 부당한 병무행정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라고 보여지는 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이 활동으로 입영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는 없는데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나온 갑에게 피고인이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 범죄의사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