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인 선행기술은 자료 부족으로 일부 흠결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발명이 명세서에 일부 흠결이 있어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