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해온 근로자에게 서울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으며,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후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했다면 근로자의 정신상 고통을 명백히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의 위자를 할 의무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