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 되면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고, 청산법인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이 아닌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결의의 취소나 무효 및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