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그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이를 제외한 대지 부분만이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그 대지에 관한 낙찰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로 볼때 '주거용 건물'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대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 건물에 대한 부분만 취하하여 대지 부분만 낙찰되었더라도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에 관한 대금 중 소액보증금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