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甲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의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 甲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甲 방송사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초상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위 영화에 丁 등의 사진,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甲 방송사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丁 등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이를 통해 丁 등의 영항력에 따라 甲 방송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乙과 丙 센터는 甲 방송사의 사옥,丁 등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丁 등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하였고,그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丁 등에 대한 임명반대시위,퇴진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인 점,丁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丁 등의 업무,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그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丁 등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명예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에 대한 영화의 표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乙과 丙 센터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丁 등에 대한 비판,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丁 등은 甲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乙이 제작한 영화가 甲 방송사와 丁의 명예권 등을 침해하므로 甲 방송사와 丁이 乙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을 제기한 경우, 丁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곧 甲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 甲 방송사에 대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진다 볼 수 없고, 丁은 방송사 임원이기에 자신의 의문에 대해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않은 채 자신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만 있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甲 방송사와 丁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