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1] 의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42조에 의하면유사의장은 의장권의 권리자나 출원인만이 기본의장에만 유사하고종래의 공지의장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유사의장을 출원하고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되,유사의장이 등록되는 경우라도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기본의장과 합체하는 것이고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유사의장이란 본래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이 등록되어 있다면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호 의장과 유사의장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가)호 의장이 기본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본의장의 유사의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