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차'에 해당하고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는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을 지라도 끌고 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