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2] 구 청원경찰법(1991. 5. 31. 법률 제4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1. 7. 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청원주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또는 명령 없이 또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중지 또는 감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청원경찰과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아닌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청원주가 청원경찰배치의 폐지, 중지 또는 인원감축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없이 청원경찰과 사법상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한 것은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