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에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건별 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사업자가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따르면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관계 성립에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건별 대출의 실행을 요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약관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