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익의 기초인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사망한 때로부터 노임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이는 통상손해액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농업노동자의 상실손해액 계산의 기초인 노임액이 사망 후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전에 인상되었을 때에는, 사망한 때부터 노임인상이 있기까지는 사망 당시의 수익 노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그 이후에는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액 가운데의 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