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 법에 위반되는 비밀의 공개나 누설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비밀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고,이러한 행위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기본법률인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학교법인의 행정과장과 노조위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아들을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이사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정에서 취득한 위 이사장과 그 아들의 재산관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금융거래 비밀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므로 횡령죄 고소장에 민사소송과정에서 취득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