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지등
[1]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2]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서울' 명칭의 폐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으로서 상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