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2]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 746조에 의한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민법 제 74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되며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