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갑이 그가 실시중이던 종전의 (가)호 의장과 관련하여 을과 사이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앞으로 특허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갑은 위와 같은 종전의 (가)호 의장에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장래에 갑이 종전의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갑이 그가 실시중이던 종전의 (가)호 의장과 관련하여 을과 사이에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장차 특허 및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갑은 위와 같은 종전의 (가)호 의장에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한 것이고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장래에 갑이 종전의 (가)호 의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장을 사용하는 데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