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
피고인이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차량과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하게 된 것이,민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피고인의 인격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전단지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자신의 차량과 변호사 사무실에 부착한 행위는 목적이 단순한 해명 요구라는 점과 내용도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내지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