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1]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규칙인 정산지침에 근거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장의 그 통보에 의하여 운송수입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정산시 위 금액이 차감되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실적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일부 박탈되는 효과,즉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에 발생한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수당 등을 위 제도 시행 후에 부당청구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시장이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 정산지침에 따라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일정기간 매일 차감하기로 통보한 사안에서,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의 근거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에서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정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감액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위 정산지침의 규정은 과다 정산된 금액을 넘어 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거법규에 과다 정산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므로,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등은 운송사업자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면 시장은 그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거나 감액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시장이 내부 정산지침을 근거로 부당청구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표준운송원가 정산금액에서 일정기간 매일 차감하기로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과다 정산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제재조치는 법규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