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2] 부동산이 비록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이룩한 적극, 소극재산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제3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유형의 재산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