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공사자금 500,000원을 차용한 다음,원고가 공사비조로 받게 될 토지가운데 50평을 평당 10,000원씩으로 쳐서 위 소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그후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토지 62.3평을 그간의 비용까지 고려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이라면위 토지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토지를 소외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토지를 비용까지 고려해 등기를 넘겨주면 토지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