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1]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망인이 휴무기간 중 갈 곳이 없어서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기간은 사무(私務)가 아닌 '승무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선원이 휴무기간 중 하선하였다가 휴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던 중 사망하였다면이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원법 제85조 제2항은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원이 휴가기간 중 갈 곳이 없어 선박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승선기간은 '승무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