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등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2]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며,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가처분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 즉,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3]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라 하더라도,가처분권자가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고 위 이전등기가 그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등기관이 위 이전등기가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잘못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고 한 사례.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며, 등기관이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가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잘못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자이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