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1] 특정인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또한,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2] 甲이 일제시대 사정(査定)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乙이 사정명의인 甲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상속인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乙을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위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이하의 절차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를 하고청구의 일부인용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청구인용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청구인용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를 각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국가 명의인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소유자의 상속인을 사칭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