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가.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수형자는 그 이후에 있어서는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다.나.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의 선고가 앞의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여 그 이후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형이 실효된 후에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고, 또한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의 선고가 앞의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된 것이라 하더라도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은 모두 실효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