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이므로,산업발전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산업발전법의 규정 취지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조합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처분할 때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제한은 할 수 있다.[3]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산의 처분 등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조합규약에도 불구하고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사안에서,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 처분 시 조합규약 등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조합규약에 이러한 제한을 하였음에도 조합명의로 업무상 주식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