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증액경정처분이 되면먼저 된 당초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재조사에 의해 판명된 결과에 따라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상속세의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여 심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