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지방세법상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