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계약 및 권리·의무 일부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보듯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만이 인수금융기관에 승계되는 점,계약이전결정서 제4조에서도 이전되지 아니하는 계약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종전 보험회사의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인수금융기관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결국 어느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이전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그 규정이 불분명하여 그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계약이전결정서의 문언과 형평에 비추어 보험계약이 인수금융기관에게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종전 보험회사의 모든 유효한 보험계약은 예외없이 인수금융기관에게 필히 이전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이전 범위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해야 함이 마땅해 보이므로, 본 사안의 계약이전결정서의 문언과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보험계약이 인수금융기관에게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