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인쇄·판매금지가처분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적을 출판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적을 발행하였는데,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乙 회사의 서적이 甲의 저작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甲이 창작하여 저작물에 포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관한 표현 및 기술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유사 부분의 분량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乙 회사 서적은 甲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乙 회사가 乙 회사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은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므로,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乙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점,乙 회사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저작권 침해사건의 특성상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한 후 서적을 출판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 체결 후 서적을 발행했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해당 서적에 '시즌2'라는 표현을 덧붙인 서적을 발간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해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됨과 더불어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이 인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