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2] 진입도로 공사비,삭도장·헬기장 공사비,훼손지복구비,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과 더불어 취득절차비용과 같은 간접비용도 포함되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 및 시기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입도로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포함되고, 송전철탑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