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한편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는 목적범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불법목적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바이니,대학생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시내 일반서점과 대학 도서관에서 구입 또는 대출받아 보관한 연구자료가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사상과 가치체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써는 그 불법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구 반공법 제4조 제2항의 죄는 목적범으로서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가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는 경우 그 불법목적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므로,대학생이 학문연구 자료로써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취득,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불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