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와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가능성,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신청의 선후 또는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당해 항만의 규모, 항만질서, 허가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신청의 선후나 빈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