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고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