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도 어떠한 부과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