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988.6.2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그 수법에 있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피고인은 4회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또 다시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기죄 범죄사실과 선고 전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공소범죄사실이 수법이 동일하며 피고인이 4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선고전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