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은 동생이다.[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뒤바뀐 주민등록상 신분관계와 호적상 신분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배우자와 친생자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심판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고,그에 기초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형과 동생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각종 면허증 및 자격증을 취득하며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년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은 동생이고, 뒤바뀐 주민등록상 신분관계와 호적상 신분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배우자와 친생자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심판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경우 형의 자녀들이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