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기타 자살의 동기,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고병원에 찾아가 불안,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야산에서 처(妻)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안에서,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망인의 나이,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방법 등에 비추어,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망인이 직장을 쉬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하여 병명이 '우울성 에피소드'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야산에서 부인 등에게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 경우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