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그 기일까지(81.7.30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동년 7.31에야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면,기각간주된 동년 7.30의 익일인 동년 7.31부터 60일내인 동년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동년 9.29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이에 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은 30일로서, 그 기일까지 결정통지가 없었고 , 기각간주된 동년 7.30의 익일인 동년 7.31부터 60일내인 동년 9.2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년 9.29에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