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가령 그 손해가 신원보증계약성립전의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보증계약 후 발생한 것이므로신원보증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관하여 본건에 규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상 보통의 사례에 속하는 때에는 사용인이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신원보증계약이 성립된 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그 손해가 사용자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은 손해발생의 연유에 불과하며 손해는 신원보증계약 후 발생한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가 피용자에 관하여 본건에 규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사용인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