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며,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2] 수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만 있는 사안에서,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므로 위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이미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위 무죄 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수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징역 및 벌금형이라는 하나의 병과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경합범으로 동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여러개일 때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가 가능하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않으면 분리 확정되며 일부의 유죄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해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다면 계속되는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려고 한다면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되므로 수개의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유죄 부분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고 중간에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그 전후의 범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