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상대방이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가출한 이후 약 11년 후인 남편의 사망 시점까지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상대방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재항고인들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면 법원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므로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은채 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제1심 조치를 그대로 유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