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이 경우의 영리 목적 업무에 해당된다.나.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0호) 제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재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세청장이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겸직 또는 겸업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허가사무처리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한 재량준칙이고,그것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한정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은 모법의 위임도 없이 위의 영리 목적 업무의 내용을 규정한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다. 세무사법 제2조 소정의 세무사의 업무와 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등 소정의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그 내용이 상이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하여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세무사는 이러한 겸직으로 인하여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등을 겸직불허가 사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장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은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공인감정사와 세무사의 업무내용은 상이하여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지라도, 공인감정사의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세무사가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겸직으로 인해 세무사로서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겸직불허가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