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등 게시금지 가처분
[1]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인(私人)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다만 특히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자기정보통제권도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구체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기본권과 비교형량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이와 같은 알 권리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2] 변호사의 개인정보는 변호사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임은 명백하고,소송정보 자체는 변호사들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재판절차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기일진행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가지게 되면,그때부터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
헌법 제17조 및 제 21조 제1항 등을 고려했을 때,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나, 알 권리 및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