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2]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공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취지는,일반에게 공표되는 것을 금지하여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지,당해 사건의 고소인에게 그 고소에 따른 공소제기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이를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공개금지조항 또한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