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는 상호신용금고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어음금 지급의 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만을 할인대상으로 삼고,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도 금고의 신용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계부금 회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그 규정이 할인어음을 발행한 자에게 어떠한 신뢰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를 위반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하여 어음발행자가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신용금고의 규정위배행위와 어음발행자의 손실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한 업무운용준칙 등 내규는 어음금 지급의 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만을 할인대상으로 삼고 상호신용금고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규를 위반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함으로써 어음발행자가 약속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