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이러한 방법에 의한 심사 결과 형식적으로 부진정한,즉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등기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등기관의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위와 같은 방법의 심사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어도 제출 서면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적법한 것으로 심사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2] 판결서를 첨부 서면으로 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그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 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그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위 판결서에 법률이 정한 기재 사항이 흠결되어 있거나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외형과 작성 방법에 비추어 위조된 것이라고 쉽게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그 기재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판결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기재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하여 그것이 재판서양식에관한예규 및 일반적인 작성 관행 등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3]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그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등기관은 판결서를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진정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위조 등을 알 수 있었는데 적법하게 심사했다면 이는 등기관의 과실로 인정이 되나, 위조여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하여 검토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기재 사항과 형식이 일반적인 작성 방식과 같아 통상의 주의의무로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