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취소 처분 취소
[1] 학칙은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이 학칙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결정 당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예비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乙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위 표절 결정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고,위와 같이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한 학위수여취소 역시 위법하며,甲 대학교 대학원 학칙에서 학위수여취소사유로 정한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학위를 받은 다음,(학위를 수여받은 본인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한데,乙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乙의 석사학위논문 표절이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를 가지고 '乙이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甲 대학교 대학원위원회가 위 학칙에 근거하여 학위수여취소를 결정한 것에는 하자가 있다는 등 이유로,학위수여취소가 무효라고 한 사례.
학칙은 법규에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법해석의 원칙이 학칙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결정 당시 조사를 진행하거나 乙에게 표절 결정을 통지하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위 표절 결정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위 결정에 의한 학위수여취소 또한 위법하여, 甲 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문언 해석 상 乙의 표절 행위가 학위수여취소 요건을 구성하지 않아 학위수여취소가 무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