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즉,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고 있는데,위 규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행위,즉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그들 사이의 의사 연락을 위하여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아니면 그 목적 없이 일상적·의례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는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대상,발송자의 업무 내용,평소 유사한 연락행위의 유무 및 그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하고,예비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하는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상적, 의례적인 업무 행위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