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티머니 카드를 발행 및 유통하는 회사가 고객의 카드 분실·도난 시 잔액을 미환급하는 약관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아니므로 무효 청구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