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甲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2의 문언 체계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甲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양도 후 같은 사업연도 내 영리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과세특례조항이 비영리법인에게는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세가 적게 부과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같은 사업연도 내 수익사업을 영위했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한 것에는 과세특례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