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있는 경우 항고심법원으로서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본안에 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원심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나. 정식재판청구기간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는 위 기간경과후에 제기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법원은 그에 따라 본안에 대한 공판절차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이는 위 허가결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재판의 확정력의 법리에 위배된다.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만을 했을 뿐 정식재판청구는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확정력의 법리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