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이용의 제한,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전화가입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여 피고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