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그 중 형이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경우에는,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하더라도,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며,따라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3]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한 경우,비록 구성요건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법조를 달리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