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2]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이혼조정에 의하여 종료되기 전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최초로 가출한 때부터 별거를 계속하였고,그 후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소하고 동거하였으나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였고,그 이후 그 일방이 다시 제2차로 가출함으로써 별거를 계속하여 온 경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이혼 성립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따라서 그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할 여지가 있었던 제1차 가출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제1차 가출 당시 그 때까지의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나가 이를 소비한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한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고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종료되기 전 실질적으로는 일방이 최초 가출한 때 부터 별거하였고 잠깐 동거했으나 이후 일방이 다시 2차 가출함으로써 별거를 계속한 경우 1차 가출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 나가 소비한 일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