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가. 준강도가 성립하려면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갑)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위 (갑)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갑)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갑)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피고인은 (갑)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전에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갑)의 폭행행위를 예기할 수 없었으므로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