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상법 제811조는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 및 제812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책임에 대하여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던 것을 '…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소멸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의 예에 따라 제척기간,그 중에서도 출소기간으로 변경하되,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위 조항상의 '수하인' 속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도 포함되는 것이고,한편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는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제시하면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2] 수입화물의 보세창고 입고시 그 창고 배정의 권한은 선사(운송인)가 가지며,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 출고시 관세법규상 수입면장만을 확인하면되는데도 실제로는 운송인의 화물인도지시서나 보세운송동의서를 제출받는 보세창고업계의 운영실태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보세장치장에 대한 화물의 임치인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고,화주는 단지 운송인 등이 일반보세장치장의 설영자에게 보관을 의뢰함에 있어 그 운송인 등에게 특정 보세창고의 배정을 요청하거나,이를 중개 내지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설사 보세창고업자와 화주 사이에 별도로 보관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채권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운송인은 여전히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화물을 지배·통제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들로부터 화물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는 보세창고업자들에게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는 한 운송인들의 지시나 그들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 없이는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으므로,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화주에게 화물을 반출하여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경우,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어서불법행위를 구성한다.[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규정의 모범이 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의2 제2항은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인의 범위를 'a servant or agent of the carrier(such servant or agent not being an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이른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제외하고 있고,한편 우리 법상 '사용인'이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나 위 상법 규정의 입법 경과에 비추어 우리 상법도 이를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는 운송인과 지휘·감독관계가 없이 스스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세창고업자가 수입화물을 출고할 때 만일 이들이 독립적 지위에서 화물의 보관과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다면 이들은 화물인도지시서 등의 제출 없이는 화물을 제3자에게는 인도하면 안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보세창고가 입고할 경우 창고의 배정권한 역시 운송인이 가지게 되며 만일 이들이 화물을 반출함으로써 회수가 불능해졌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