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와 사이에 자기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납품키로 하여 외국인 전용매점에 이를 반입하고그 대금을 전액 외화로 받은 경우,위 텔레비젼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제13조(1)(가)의 제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제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2)(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가 전액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