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제51조 제3호에 의하면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행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같은법 제4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그들로부터 주택건설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청약금,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물론 위 금원 외에 프리미엄을 받는 행위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51조 제3호에 의하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행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동법 제4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거하면 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청약금, 중도금 등의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