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경계확정
[1]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고,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2] 건물은 일정한 면적,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공적으로 설정 인증되는 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계는 사적관계에 의한 경계선을 의미하므로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이 아닌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