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산출하여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의 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바,임대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는 임차인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헛되이 지출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로서 이는 임대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것이고,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시에는 이행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임대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개발비와 소개비는 임차인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지출하게 된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로서 이는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