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의 소유임이 추정됨이 원칙이지만, 명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전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등기추정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