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등자격존재확인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7.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2개의 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것이고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원심이 원고들이 일제시대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은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것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일제시대 하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각 별개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침술과 구술을 하나로 아우르는 '침구사 시험'이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