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가. 광업출원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아 광업권등록원부에 그를 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어도 허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허가에 기한 광업권설정등록을 진실에 반하는 부실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나.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권설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법익은 광업권설정허가내용의 실체적 진실성 확보보다도 광업권설정허가행위의 적법성 확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사위의 방법 등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허가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다. 광업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노두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사보고서 등을 기초로 마치 자신이 실지조사를 한 것처럼 광상설명서를 작성하고현장과는 다른 지역의 노두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이는 위 '나'항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광업설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허가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광업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한 것처럼 광상설명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광업권설정허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