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결의 무효 확인
[1]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총회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위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3]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 집계하면 된다.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총회 속기록에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