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하며,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업자에 한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해도 이는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