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나.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은 그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안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