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3]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했다면 범죄를 고발한 것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와 무관하므로 甲의 행위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