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처벌하는 취지는 자치구·시·군의 기초자치가 소규모 생활자치·주민자치인 점을 고려하여 기초의회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가 정당의 대리전화하는 것을 예방하고,후보자들 사이에 공평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그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한다거나 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표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 혹은 주의나 주장 따위를 공공연하게 밖으로 드러내어 내세우는 것이므로,같은 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혹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정당표방행위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어떠한 표현이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해당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고,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제84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모호하여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불명확하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법의 위 각 조항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및 옹호 표방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통해 어떠한 표현이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조항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