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상표 "(주)다솜방송"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을 대비하면,출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원상표 "(주)다솜방송"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을 대비하면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며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할지라도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