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지만,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은 위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될 수 없다.［2］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의 주장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될 수 없고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특허청의 주장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 특허청이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