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위 각 법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규율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정착물의 한 예로 건축물을 들고 있는 외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그 밖에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2]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은 중개대상물로서 토지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고 따라서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나 철골로 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뒤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구조물은 위 법에서 정한 건축물 및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