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교통카드를 이용한 지하철 제1호선 운임 자동징수 시스템의 설치·공급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교통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업체가 위 공사와 협의 없이 기본형 교통카드 외에 액세서리형 교통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임의로 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판매한 사안에서,이는 시민편익을 위한 교통정책에 부응하고교통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그로 인해 위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일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해지할 수 없는데, 따라서 교통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업체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의 없이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광고 문구를 삽입한 것은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에 계약상 의무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