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하는데 세관출장소장이 적법한 권한의 위임 없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