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권확인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일반 거래관념,토지의 당초 조성상태,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매립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 외에 싸이로시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고 싸이로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어 토지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 싸이로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으므로,싸이로시설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구 항만법 시행령(2005. 12. 9. 대통령령 제1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싸이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동산에 부합된 건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객체성을 상실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이는 시설의 구조 뿐만 아니라, 기능과 용도, 거래관념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인 지상 싸이로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하에 항타·매립된 콘크리트 파일은 토지 외에 싸이로시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고 싸이로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어, 싸이로시설의 기초를 구성하는 시설로서 싸이로시설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항만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싸이로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