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고,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나. [다수의견]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별개의견]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자체가 한 덩어리의 주택으로서 이를 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한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1호의 단독주택이므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이것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되는 경우라야 독립하여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분된 각 세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대지,벽 등이 공동으로 사용된다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별개의견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