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임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임대행위는 소유권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한 임차인의 점유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