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2] 운송인과 중간운송업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운송인이 중간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창고업자를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을 보관하던 중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는 할 수 있으나운송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피용자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운송인과 중간운송업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송인이 중간운송업자를 통하여 보세창고업자를 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을 보관하던 중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의 인도업무에 관하여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는 할 수 있으나 운송인의 지시·감독을 받은 피용자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