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에서 말하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고,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2]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사정이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소제기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므로, 예컨대 위헌결정을 선고받은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신뢰했다는 사정은 위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