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신탁기간의 종료는 단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일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복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역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여전히 관계가 존속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