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이혼한 전처를 타인에게 소개하면서 받은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소개 행위에 통상적으로 어떠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가사 그 소개를 함에 교제비 등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교제비 등이 사례금 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혼한 전 남편에게 생활비와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 교육비에 사용하라면서 3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도급금 4억원을 교부한 경우,이들 이혼한 부부사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 소정의 민법상 상호부양의무가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위의 금액이 동법조 소정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위 4억원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는 그에 따른 사례금등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혼한 전 남편에게 교부한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명목의 4억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