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적상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도 상계적상시가 되는 것인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액수 계산의 복잡 곤란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에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채권·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그 계산의 종기가 상계적상시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탈의 정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인 채무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계산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와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2]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경우,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은 고객인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상계적상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도 상계적상시가 되지만 만약 그 계산의 종기를 달리 하는 규정을 둘 경우 상계적상시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채무자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등 형평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 계산의 종기를 은행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