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범인의 위세,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2]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