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남편이 아내의 간통 사실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아내를 감금하고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간통 사실에 관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해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하고,위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범행일시,범행장소, 범행동기와 그 상대방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감금기간 중의 중감금치상 및 강요의 점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사례.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안에서 위 감금기간 중에 있던 폭행에 의해 확정된 약식명령이 존재하고 그 기판력이 위 감금기간 중의 중감금치사상 및 강요에도 미치므로 면소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