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
시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그 건물이 시 소유의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매매 등에 있어서는 건물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건물의 부지인 시유지에 대한 점유권(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그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건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시유지 상 건축된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화재로 멸실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그 건물이 부지사용권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그 부지사용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손해액은 부지사용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교환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