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므로,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위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그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