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등)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그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그 날인이나 간인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