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2.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그 의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과 양수인의 면허신청을 동시에 하여 면허를 양도하는 방법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도인 자기 자신의 사무이지만 이 행위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양수인의 사무이기도 하므로,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