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자력의 정도,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피고는 할 수 있고,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금원이 피고의 배당요구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된 타 채권에 배당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이를 배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