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만약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기준지가의 재고시가 있었다면보상액의 산정은 새로이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또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참작하여야 할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인근유사토지의 정당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은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에 발생한 사항임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법문상 명백하므로 설사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나. 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지정 등에 의하여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장래에 있어 당해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환지절차에 따른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은 새로이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재고시된 기준지가에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있어 당해 사업의 진행에 의해 환지절차가 예상된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환지절차에 따른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