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행정안전부령에도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는데,이를 규정한 행정안전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을 보면단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더 나아가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그런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 규정의 수권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범죄로 들고 있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고,따라서 위 시행규칙 조항이 위와 같은 교통방해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는 것을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은 위 법률조항이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2]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5장에 규정된 것으로서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그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위와 같이 그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위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은 그 행위태양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3]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회원들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행렬 후미를 뒤따라 진행한 위 단체 소속 회원 甲에 대하여,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있던 甲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등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2호 (13)목,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그에 근거한 위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호 (마)목이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규정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지방경찰청장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역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