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을 종합해 보면,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