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나.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이는 곧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취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형법상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 및 행사죄에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했다면 위조된 원본의 교부로서 취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