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외의 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혼인외의 출생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려면청구인의 인지가 있어야 하고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생기지 않는 것이다.
혼외자와 부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기에 혼외자 출생 피청구인이 친생자 신분 취득을 하려면 청구인 인지가 필요하며 그 인지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법률상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