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사례.[3]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선금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 사례.[4] 상법 제644조에서 규정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계약체결 시 행위자가 타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해당 계약의 당사자를 정함에 있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행위자 혹은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만일 그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합리적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타인의 명의로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사안은 해당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