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 등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신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로 기능하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등록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거래통념상 자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