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 직전 사업년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에 비추어,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된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는 시기는,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직접 사용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과 더불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하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매도계약 체결 후 그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을 그 기준시기로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