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나. 대표이사가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역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행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라면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제로 인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흠결된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그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라.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인데 이러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이며,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