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회복등기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피보전권리는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라 할 것이고,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을이 갑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병에 대하여는 갑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된다 할 것인데,위와 같은 경우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갑을 거치지 아니하고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갑과의 합의 없이 병으로부터 직접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써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한편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중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위 토지에 관한 쌍방의 분쟁을 포함시키고,그 조정의 결과에 따라 병이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위 가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위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행사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위 조정의 대상이 된 을의 병에 대한 소유전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갑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라면,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을이 갑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병에 대해서는 갑을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되는데, 을과 병 사이에서 성립된 별개의 조정 결과에 따라 병이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을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피보전권리인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을과 병 사이의 조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