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서당초 부과처분과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세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매출액누락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귀속상여로 간주하여 그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법인이 소득세법 소정기간내에 위 간주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위 법인이 동 과세처분이 있기 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만 받은 상태에서 위 변동통지내지는 상여간주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사 및 심판청구시에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오직 위 상여간주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였고 국세청장등도 이에 관하여만 당부를 판단하였다면위와 같은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만으로는 위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과세관청이 과체처분을 한 뒤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위 처분을 다투기 전에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정상여결정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거친 것만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