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시장 등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그 중소기업의 창업 과정에서 같은 법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그 창업사업계획을 부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2. 처분청은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중소기업의 창업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시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그 창업사업계획을 부승인하여서는 아니되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