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고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어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관계에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 소유권자이며 부지의 점유자이므로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