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에 의한 가해사실을 부인하고,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벽돌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제1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벽돌에 의한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벽돌에 의한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은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가해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1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해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