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제4항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고안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고안이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그 고안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된 고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반드시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