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주식회사(갑)이 신축중인 여관용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우선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이 그 책임 및 비용 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고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매수인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지급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또 위 (갑)의 이사로 있던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체결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면비록 그 용도변경의 책임과 비용을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그 사무는 매도인을 위한 사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그 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측으로부터 약정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갑이 신축중인 여관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며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이 그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하되 용도변경이 되면 지급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고, 갑의 이사로 있던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전부터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움으로 변경신청을 했다면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경비명목으로의 금품지급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