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위확인의소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루어졌다면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효력도 특별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당초 임용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으나특별임용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다만 당초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위 특별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임용된 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경력을 전제로 특별임용방식으로의 임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신규임용이라 보아 임용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나 특별임용 당시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특별임용에 대해 당연무효 처분을 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