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한다.나. 회사가 사채권자들로 신고한 사람들이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알 수 없게 되었다면,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이 불분명한 경우,그 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사가 사채권자들로부터 자금 대여를 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회사가 주장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주소 혹은 성명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7항 소정의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이자는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