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제4항,제9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 제5호 (가)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내용,식품위생법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더라도,식품위생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이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2]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및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등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는 특별법으로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소금의 생산·제조업에 관하여는 그 허가 외에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처럼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위 규정에 따른 소금에 대하여는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소금은 구 염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1호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여,소금의 제조업 내지 소분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신고는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식품위생법과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식품위생법상의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만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고, 구 염관리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에은 특별법으로 식품위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소분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30kg짜리 소금 포대를 10kg짜리 자루에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