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38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 2]의 3 등의 규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 및 건강하고문화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소정의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강제하는 일방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각종의 지원을 행함으로써 주택건설의 촉진을 꾀하고,나아가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완공된 주택에 관하여는 이를 훼손함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다수의 국민에게 보다 많은 주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위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철거한 위 주택소유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다시 다른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3 등의 입법목적은 무주택자로 하여금 안정적 주거와 개인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계획승인에 의거하여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인가 없이 철거한 해당 주거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토지에 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허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