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공장용 건축물 등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괄호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였고,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이 때의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그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이 때의 주택의 허가유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의 같은 호의 (다)목 규정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과는 달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법시행령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건출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를 규정하고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의 허가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