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출자하고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가,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부관의 법적 성질을 거기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출자금반환의무는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출자자가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부관의 법적 성질을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여, 약정사유 발생시는 당연히 포함하고 , 상당한 기간 내에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출자금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