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ㆍ절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조서,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