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특히 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의 존재,연속된 등기에 있어서의 물권변동의 성립은 물론이고,나아가 등기의 내용이 되는 원인행위의 적법한 존재,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추정을 포괄하는 것이므로일단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 권리취득을 위한 원인행위 역시 적법 유효하게 존재하였으며 등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등기의무자가 등기원인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하고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대리인과 사이에 원인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되는 것이므로위 등기의 추정을 번복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권리의 부존재,원인행위의 불성립,무효, 대리권의 흠결,절차의 위법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부담을 갖는 것이고,사찰재산과 같은 특정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그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경료된 것이고그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그 처분의 유효요건인 관할청의 허가의 존재도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등기는 외부인에게 공시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진실할  것이라는 진정성립이 기본적으로 추정되며, 이에 의해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절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고 추정되며, 처분의 유효요건인 관할청의 존재까지도 추정력에 의할 만큼 등기의 효력은 강력하며,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