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취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서 보수를 받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징이 있으며,그 외 임용자격,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징계로서 한 해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2] 구청 소속 청원경찰 甲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행위에 대하여,관할 구청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구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원경찰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등을 적용하여 甲을 해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비위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그에 따라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를 파면,감봉, 견책 3가지로 규정하였을 뿐 해임을 징계 종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발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해임은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이뤄진 해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이뤄진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