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가.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하여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그 압류의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기 위하여는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압류가 당초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 후에 체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다.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공매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되었다 할 수 없다.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했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을 경우 적법한 과세처분이 부재하여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권을 행사,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