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판단 대상 발명과 선행기술을 통상의 기술자 기준으로 파악한 후에 선행기술로 발명 가능한가 살펴야하고 이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