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로서는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시설,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만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으면그 신고는 적법하고,위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행정청이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위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같은 법 제8조와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신고로서 유효하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만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으면 적법하고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위생기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위 신고는 행정청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한 신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