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나.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권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적법한 통지의 절차를 거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 제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