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2]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경우 보전되는 채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전되는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가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3채무자는 해당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