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은 호적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로서 입법의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의 흠결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합치된다.호적법 제120조의 '착오'라는 의미를 호적의 기재가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원시적 착오뿐만 아니라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사실과 달라지게 된 후발적 착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당초의 호적부상 성별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호적법 제120조의 '착오'가 원시적 착오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출생신고시 외부성기의 형태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좇아 기재된 성별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성전환증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후천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성의 분화과정에서 발생한 성호르몬의 분비 이상 등 선천적인 사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상,당초의 성별신고는 향후 성의식이 확립되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성으로 확정될 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생물학적 성의 징표에 의존하여 외부성기만을 보고 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성전환수술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성별이 호적부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 이상 호적법 제120조에 정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심리적ㆍ정신적인 성,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ㆍ개인적인 성역할,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인지 여부,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3］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