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갑과 을 이 대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매수하고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명의로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갑은 을이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며,타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갑과 을이 특정하여 대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각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을이 특정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