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별도로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함정, 전류 및 그물' 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도구의 형상,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
야생생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창애, 올무 등과 유사하게 야생동물을 사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