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의 기재가 있으나청구취지에 3필지의 토지 중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판결이유에도 나머지 2필지의 토지에 관한 설시만 있고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는 경우 위 주문을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에서 누락된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고 한 사례.
청구 기간 판결의 경우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고하여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에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기재가 없고, 판결이유에도 1필지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당 주문을 청구 전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