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세재화의 제조가공에 사용될 원재료로서 면세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그 물품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과세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1985.11.26. 사업자등록을 하고같은 해 11.28. 위 면세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1986.1.22.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원고의 의제매입세액은 1985.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되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환급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인 1986.1.22.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9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예컨대 원고가 85.11.26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은 85년 2기에 과세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과세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86년도 1기분 부과처분에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