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네이버 오보 사건)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하여 기사의 객관적 내용,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사람은 자신의 인격적 형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그 침해행위는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3]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4]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타인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시켰다면 이러한 정도는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허용되며 언론사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받은 네이버는 이러한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두루 볼 수 있도록 주요뉴스란에 이러한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면 해당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였음을 네이버에서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