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의 이연자산은 지출된 비용의 배분과 관련하여서 창출된 자산개념이라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으로나 기업의 회계상으로나 법인의 자산에 속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일체의 자산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위 자산총액이 이연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80에 미달하더라도 이연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기만 하면위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나.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이라는 문언은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때에 따라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이것이 그 어느 경우인가는 다음에 열거한 각목의 규정내용과 당해 법령과 당해 규정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것인바,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중 (나)목 소정의 법인,바꾸어 말하면(나)목에 열거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모든 법인의 주식 등을,또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면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건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법인의 이연자산은 법인의 자산에 속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문언만으로는 법인이 해당 시행령의 (가),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보아 그 법인의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