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다만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인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제45조 제1항,제49조, 제51조 등에 의하면,토지수용으로 인한 물건의 이전료나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보상의 명문규정이 있으므로,토지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등에 의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하고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경우 소송으로 갈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