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 면제 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또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이를 종합하여 보면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채석업'은 1991. 1. 1 이후 새롭게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