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선임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甲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인 丙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甲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이를 간과하고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