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하며,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