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래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1963.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 됨으로써 그 토지를 그 이전부터 매수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가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참조)
원칙적으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1964.12 말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할것이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쥬어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7.5.1 이후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