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그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라야 한다.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에게 공동면책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이 훼손된 경우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통상예견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