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수표법 제12조)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할 뿐인바(수표법 제39조),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수표에 의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지급제시할 것을 요하고,위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수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발행지가 보충되었음에도 수표발행인에 대하여수표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표의 발행인은 환어음과 달리 수표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간 내 지급제시할 것을 요하는 바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수표에 의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