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위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필요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단 내 입주업체들로부터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을 징수함으로써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을 지급받는바,위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징수한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단 내 입주업체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고위 공단은 입주업체들과 별개의 법인체로서 독립한 사업자라고 할 것이어서,위 공단이 공단 내 입주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비영리법인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업체들에게 징수한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이 입회비 및 공동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