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해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는 허위채무부담과 그 건물에 대한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