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기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는 착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그 행위에 관해 객관적 표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