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
甲 외국은행의 직원인 乙 등과 甲 은행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丙 증권회사의 직원인 丁이 甲 은행 및 丙 회사로 하여금 코스피200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이득을 보는 옵션거래 포지션을 구축하게 한 다음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인 코스피200 구성종목 주식을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도 주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코스피200 주가지수를 하락시켜 甲 은행과 丙 회사가 이득을 얻게 하자,'甲 은행과 丙 회사의 주식 대량매도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고,그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甲 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징계 요구 등을 하고,丙 회사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이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코스피200 주가지수의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戊 등이 위 조사결과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甲 은행과 丙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乙 등 및 丁의 행위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7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乙 등 및 丁의 사용자인 甲 은행 및 丙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戊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甲 은행과 丙 회사의 직원 및 丙 회사에 대한 징계 요구,영업정지 등 제재조치가 내려질 무렵에는 戊 등이 甲 은행 및 丙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戊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을과 정 등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 인해 손해를 본 무가 3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을과 정 등의 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해 시효로 소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