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실제건물의 위치,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2] 위법한 건물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하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4] 건물 중 위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건축물 부분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원상복구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그 건축물 부분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행정청의 대집행계고는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여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위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건축물 부분의 원상복구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