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 제1호,제255조 제1항 제10호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과 문언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서그 주체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주체까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된다.[2]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市長)인 피고인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이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거나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공무원인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이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市長)인 피고인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거나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유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