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절차이행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이하 같다)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이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丙이 관리소장을 통하여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乙 회사를 낙찰자로 입력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를 낙찰자로 정하였다'는 전자문서를 乙 회사를 포함한 입찰참가자들에게 송신하여 입찰참가자들이 이를 수신하였음이 인정되고,입찰공고 및 시방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입찰공고 및 시방서에 따라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를 지하주차장특허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 중 입찰가액을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나,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점,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에 의하면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무효인 점,乙 회사는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다른 입찰참가업체들과 공동으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하고,지하주차장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쟁참가를 방해하며,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이 乙회사에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고 乙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회사는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특허공법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다른 입찰참가업체들과 공동으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하고 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선정지침 제5조 [별표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