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특허되거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방법 등을 특허된 것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특허된 것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과는 일부 다르더라도 공중을 오인시키고 기만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