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일종으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확인으로써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 인정하려면 위 규칙이 규정한 농지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묘목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결코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