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장래의 채권 확정시가 아니라 전부명령이 체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된다고 해석하는 이상,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보다 먼저 당해 피압류채권을 압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