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위 공소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회사 역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택배화물 운송담당자가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 66조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회사 역시도 직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