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주권의 제시 없이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이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귀속자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