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등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위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에게 모욕을 가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따르면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의 게시물을 게재한 국립대학교 교수 갑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파면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