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 등 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 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나.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1차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절차에서 다시 그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마당에 불복대상인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은 감정평가는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 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보상가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를 통해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절차에서 불복대상인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은 감정평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