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일부는 사내일반연수에 각 전용으로 사용되고,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건축물 중에서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전부,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 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이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 소정의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서 위 건축물 전체의 부지면적에서 공제하는 등 합리적이고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아니한 건축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하여야 한다.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 사용되고 일부는 사내일반연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직업훈련 전용 건출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접 전부, 공동으로 사용된 경우 바닥면적 중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렇지 아니한 견축물을 명확히 구분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타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