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2]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며,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3]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소멸하는 것이고( 상법 제811조),위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4] 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거래에 있어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먼저 반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손해는 당시 운송물의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신용장 개설은행이 갖는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 변제가 신용장 개설은행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