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금융기관인 대출자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채무자에게 각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양도성차관대출에 있어서,대출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자들 중 1인에게 상계의 방법으로 그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당해 대출자가 상계로 회수한 금액 전부를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다른 대출자들과의 대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처음에 상계로 회수한 금액 중 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다시 그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효하다.[2]위와 같은 약정을 한 채무자가 후에 지급정지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출자가 그 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채무자가 지급정지되기 전에 자신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대출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회수한 금액과 그 금액을 대리인에게 지급하고대출자들의 대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그 대출자에 대한 다른 예금채권과 다시 상계하더라도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대출자들 가운데 1인에게 상계하여 대출금을 변제해도 대출자가 회수한 금액 전부를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다른 대출자들과 대출비율에 따라 나누어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약정을 하였다면 이후 채무자가 지급정지되고 파산한 경우 대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대출자들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대출자에 대한 다른 예금채권과 다시 상계하여도 파산법 제95조 제4호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