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은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된 경우 해소되는바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기에 위 사안에서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