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고,낙찰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어서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각 소유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해놓은 경우 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지분이 아닌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