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질병·부상·폐질의 발생이나 사망 또는 질병·부상·폐질의 정도의 악화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등과 중대한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한편 같은 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같은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는 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문 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의제하고 있으나이러한 의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해석에 위배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는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 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등을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태의 악화또는 사망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 둘 사이의 관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랑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