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피고인5,6,7에 대한 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甲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피고인 乙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乙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피고인 甲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피고인 甲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신의 자녀 명의 은행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것과 같이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를 한 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