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신규채용업무중단처분취소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즉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위 중단조치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또는 사무처리절차상의 하나의 행위일 뿐 외부적으로 통보된 바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국립대학교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공개강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가 됨에 따라 면접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 또는 이에 따른 임용기대권이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위 지원자가 국립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임용을 구할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거나 국립대학교 총장이 위 지원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지원자의 위와 같은 기대권 또는 지위를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비록 국립대학교 총장의 신규임용중단조치로 인하여 지원자가 위 기대권이나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지원자의 개별적이고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를 받거나 위 지원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공법상의 행위이며, 이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권 내부 행위 등 외부로 표시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 법률상 지위에 법률적으로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국립대학 총장이 신규임용중단조치를 해서 지원자가 기대권,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이는 지원자의 구체적, 개별적 권리의 침해거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