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이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에게만 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1순위 상속인이었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이에 따라 그 자가 수유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또한 그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가액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산정의 방식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이 상속을 포기한 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기준은 일정기간 내 상속인 또는 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것이고, 만일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명시하였다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