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한 때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