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같은 법 제8조,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란,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이는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그 공동어업권에 대한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3] 관행어업권의 주체는 어촌계가 될 수도 있고,자연인인 어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어촌계가 관행어업권의 주체가 되려면어촌계가 단체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단체의 활동으로서 입어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조직과 실체를 갖춘 단체로서 오랜기간 입어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는 정도가 된 어촌계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해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면허 없이 오랜기간 입어활동을 한 경우 구 수산업업 제40조 관행어업권에 해당이 되고 이는 공동어업권자와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