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확인등
가. 주지지위의 존부가 종교활동상의 지위를 넘어 법률상 기관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나. 종단과 그 소속 사찰은 내부적으로 관리,감독관계에 있으나대외적으로는 독립된 단체이므로 종단이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면주지확인청구사건에 있어 종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다. 주지직무방해금지청구는 성질상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증되면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 사찰이 처음부터 신도단체의 고유한 총유재산으로 구성된 사단이거나 개인소유 사찰이 아닌 이상,이는 재단인 사찰소유로 귀속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마.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이의처분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고,경정등기말소는 소송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주지지위의 존부가 넘어 법률상 기관으로서 구체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고, 종단과 그 소속 사찰은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주지확인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