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본건 아파트(집합건물)의 지하층이 완공당시부터 이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지하층인 주택부분과는 하등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연관관계없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또한 이용되어 왔고,그 매매에 있어서도 건축당시의 소유자들이 지하층을 지상층과 분리하여 매매처분하였고,매수인이 위 매도인들의 협력을 거쳐 지하층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더우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샷쉬 제조작업장 또는 침구류 보관장소로 계속 상용해왔다면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라면본건 아파트 지하층은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파트 지하층이 완공당시부터 지하는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이용 되어 왔고 매매에 있어 분리처분하여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제조업장으로 상용해왔으면 지하층은 독립하여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