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乙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는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기존 회원들이 甲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고,甲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乙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 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회원들로부터 회원권 양도받은 자가 탈회를 구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면 기존 회원들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클럽은 양수인의 반환청구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