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이는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오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하게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될 피의자에 대한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이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된 증거만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부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2]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으므로 다시 위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에 해당한다는 이유와 참고인의 진술이 검사 앞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참고인의 진술녹화영상부분만을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화영상부분과 분리하여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사례.[3]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검찰주사가 그대로 녹취·기재한 것에 불과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같은 법 제311조,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출 없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이 유죄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없이 제출된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관해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으므로 다시 영상녹화물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것은 절차 중복에 해당하고 참고인의 진술녹화영상부분만을 증거능력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녹화영상부분과 분리해서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검찰주사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