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개정규정에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 정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