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가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기존회사 뿐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에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