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로써 기각 간주되는 것이고그 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상의 기간연장통지에 있어 통지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기간연장의 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재조사결정기간 내에 연장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재조사 청구는 기각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