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제153조 제1항 제4호,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등의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7464호)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하여도 지급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것이고,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단위조합과 위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세금과 각종 부과금을 면제토록 한 규정과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로서 위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위 중앙회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지급보고서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됨을 명백히 한 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봄이 상당하다.
농업협동조합법의 특정 규정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등의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 지출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한 구 법인세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하여도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