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일부 조합원이 동업자금 출자 과정 중 월권행위를 하여 동업체의 동업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개인으로서의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