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위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또한 임신중이라는 환자의 신체적 소인(身體的 素因)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서 이를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므로, 의사의 문진에 대해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환자의 신체적 소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위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