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
[1]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는,합격자 사정에 있어 학교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수의 동점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이들에 한하여 당초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이다.[2]대학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모집요강에서 모집정원을 확정적으로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대학은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3]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 공고하였어도, 학교의 시설환경이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고와 달리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