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구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법률) 시행 당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구 약사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었는데,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제55조가 종전에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무허가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금지하였다가 구 화장품법의 제정에 맞추어 화장품 제조업을 그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에서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무신고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한 이상,무허가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구성요건상 별개의 규정이므로,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을 같은 법 부칙 제6조가 말하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보아,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무허가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구성요건상 별개의 규정인 것을 고려할 때,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을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본 채로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관해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