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2] 명칭을 "전자부품의 시험방법 및 전자부품 시험장치"로 하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외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권리범위를 해석한 사례.
"전자부품의 시험방법 및 전자부품 시험장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명세서 또한 참작하여 해석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