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나. 농지개혁법상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과실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하고, 편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점유는 악의의 점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