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다. 명의신탁에 관한 "나"의 법리에 비추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참가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어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독립당사자참가하기 위해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소의 이익을 갖추는 것 외에도 그 주장 자체에 의해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고, 일제 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참가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확인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