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환전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이를 같은 조항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나. 무인가환전상업무를 행한 동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외국통화를 거래한 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의 환전업무는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생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뜻하며 무인가환전상업무를 행한 동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와 기준환율의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않고 외국통화를 거래한 동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는 1개의 행위지만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