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입법자에게 법의 폐지 혹은 개정은 물론,법을 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의 과세문제,이중과세 문제,과세대상의 범위 문제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그 밖에 위헌시비가 있는 부분의 개선까지를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이에 따라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음이 구체적으로 지적된 조항을 포함한 여러 토지초과이득세법 조항이 개정되었으며,이를 계기로 하여 하위법령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반영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이 각 개정되었다.따라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중에서 위와 같이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2] 토지의 취득 후 그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반드시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이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이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반드시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이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