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그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순자산가치방식,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한편,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거래 시기, 거래 경위, 거래 후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경영상태의 변화,다른 평가방법을 기초로 산정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래가격만에 의해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액 또는 그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2]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이때 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 등을 고려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거나,수익가치가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별개의 독립적인 산정요소로서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매수가액 산정시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3] 시장가치,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개별 평가요소의 적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반영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거래가격만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한 가액을 산정요소로 고려할 수 있으며, 수익 가치 판단의 시점은 영업양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전미래에 발생할 추정이익을 고려해 이를 산정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가액 산정시의 수익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