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그 후 상대방이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이로써 원·피고 쌍방간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그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면서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