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그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발행인이 그 정정인의 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위 정정전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다면이는 그 발행일자가 그 수표의 발행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부정수표라고 할 수 없다.
은행원이 수표발행인의 정정 확인 거부로 수표의 정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법한 정정이고 정정된 수표로 소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