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종래 구급약으로 사용되어 온 우황청심환에 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응급환자,특히 유아나 소아에게 복용이 불편하고약효가 늦게 나타나는 단점을 제거하여 복용이 편리하고약효가 신속히 나타나는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조성물 제조를 발명요지로 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최초 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물을 가하고균질화시킨 신규 우황청심액제"라는 개념 대신 보정된 명세서상에서는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 개념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 사례.
구 특허법 제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고,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조성물 제조를 발명요지로 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최초 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서 '물을 가하고 균질화시킨 신규 우왕청심액제'라는 개념 대신 보정된 명세성상에서는 '액제 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