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
가. 골프장 시설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에서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해제의 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다. 보안림지정해제처분에 따라 골프장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여,그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이 취소되면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저수지의 수원함양을 위한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의 취소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고,인근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사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주민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인 보안림지정해제처분은 골프장 건설사업을 하는 자가 입게 될 손해와 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을 보전해야할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 한 결과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