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하우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하우 피(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하우는 기술의 경쟁에 있어 응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정보와 경험 따위의 비밀 기술 정보이며 이는 용역에는 해당하나 용역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노하우를 사용한 대가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