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제43조 본문 또는 제5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등의 기준근로시간에 우선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근로시간(유급휴일 해당 시간 제외)을 사용자인 병원의 복무규정 소정의 주 4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휴일 해당 시간수를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를 225.9시간이라고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나. 년·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년·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다.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같은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위 보수규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년·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기 전에 년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도 아니며 사용자인 병원의 보수규정인 년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것이라 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수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년월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동일 수당의 액수보다 고액이라면 보수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