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 등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피처분자들의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면 피처분자들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관련청구에 해당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에 있어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때문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