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무효확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보직의 결정,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승진 내지 특별승진,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 중에 직위해제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해 해임처분된 경우,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당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