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1]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증인의 직접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만일 그 후 피고인이 공판조서에 대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했다면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