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돈을 받았더라도,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나. 경찰 간부들이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 조작한 경우,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가 아니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며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