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5조 제2항에서 "심사관은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하지 아니하고그 심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위 법조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그 내용이 그 후에 진행되는 심판절차의 심리에 참고로 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결정으로 볼 수 없다.
구 특허법에서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특허사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특허청장에게, 후에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사전치의 결과 심사관이 특허사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는 그 내용이 심판절차의 심리에 참고로 되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결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