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한 사안에서,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나아가 대출자가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2]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며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이 사건 직원의 편취행위에 대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