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어업면허처분에 있어 그 유효기간은 효력제한을 위한 부관으로서 면허유효기간의 취소만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