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시효중단제도의 근거,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제1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고려하면,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 종료시 즉,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고,가압류집행절차 종료 후 별도로 고유의 시효중단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가압류등기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시효중단제도의 근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접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가압류의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명령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가압류채권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