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2]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된 이상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거나 실제로 반환받는 등 그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