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