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인 "","", "", "", ""과 각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 중 '파크힐' 부분이 문자상 공통되므로,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려면출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위 '파크힐스' 부분이 주지·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e편한세상'과 같은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오히려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공원을 의미하는 'PARK' 및 언덕을 의미하는 'HILL'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 부분을 보고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라는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이는 점,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최근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분양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는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이나 호칭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양자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