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는바,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의 주문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어떤 권리의무를 형성하거나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선장의 선박 운항상의 과실을 인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수긍한 사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