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마진율 및 마진액,할인액, 사은품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마진내역,사은품 제공내역,할인금 등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위 정보는 비공지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 회사가 갑 회사의 거래처명단, 할인액,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갑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을, 병, 정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안 사안에서의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