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 기소되었지만 이는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기판력이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