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양식장 인근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양식장 근처의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장의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나 수질악화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