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가 확인서에 대하여 인부하지 아니한 경우,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피고는 확인서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피고가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의 상속인일 뿐으로 작성명의인 본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그 작성 과정도 알지 못하는 이상 피고에게 망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그에 따라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확인서에 대해 인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의 진정 여부를 증인의 증언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가 확인서상의 작성명의인의 상속인일 뿐 작성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