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사실 확인의 용이성,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이유가 상당한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근거의 신빙성 및 합리성 등 여러 요소들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교류사업을 추진하며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대해 '김일성 애도편지'등의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