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2]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을 균등히 부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써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했을 시, 판결주문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은 상호간 내부적으로 비용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내부적으로 합의와 실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