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취득허가불허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주택 외의 건축물"이란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나,택지취득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하므로 같은 호의"건축하기 위하여"에 해당하려면단지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법적 사실적 제한이 없어 위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택 외의 건물은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반드시 그의 명의로 건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취득한 자가 취득일 2년내에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해야 하므로 같은 호의 "건축하기 위하여"는 법적 사실적 제한이 없어 기간 내에 목적을 실현할 구체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