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은 그와 같은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인이 그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일정한 한도액 이상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고,그 주업의 판정기준을 수입금액의 다과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에서 본 여러 입법목적 가운데서도 특히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경제적 요구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조세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위 규정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행정관청 내부에서의 직무집행상의 일응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 안양골프장이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므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인이 그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 주업의 판정기준을 수입금액의 다과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에서 본 여러 입법목적 가운데서도 특히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경제적 요구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안양골프장이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므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