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그 외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86조 제3항 본문),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위 금지기간의 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제86조 제3항 단서),그러한 행위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등 제86조 제4항이 규정한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제86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전에 지방의회 의원 전원의 세미나 출장을 앞두고 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 기회에 세미나 지원경비 명목으로 예산으로 책정된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고,그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을 고려했을 때,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이전에 지방의회 의원 전원의 세미나 출장을 위해 의장을 직접 방문하며 세미나를 지원하는 경비의 명목으로 예산으로 정해진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 위법성도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