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개설대금반환
가.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의뢰인에 대한 신용장개설약정에 따른 의무는 그 약정에 따른 신용장개설과 이에 따른 수익자의 선적서류 제시 및 교부로 종결되는바,신용장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지체가 신용장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이 있더라도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취소의 합의는 적어도 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가 제시 또는 매입되기 이전에 있어야 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지급지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고, 취소불능신용장은 선적서류가 제시 또는 매입되기 이전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