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피용자가 업무상 보관중인 사용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대여라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이 이후에 위 피용자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피용자가 사용자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대여라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이후에 위 피용자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