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 한다.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며, 범인이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