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처분취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2항, 제75조 제1항 제4호 및 위 법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처분행정청은 상대방이 당초의 행정처분인 운행정지처분을 하면서 명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검사증과 등록번호표의 영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월의 범위 내에서 원처분일수에 그 지체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위 규칙 제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유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75조 제1항 제4호 및 위 법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위 규칙 제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유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