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에서 여행자휴대품·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중국산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나. 밀수입한 잣에 대하여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가'항의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한 과세가격이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도매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범행 당시 시가에 시가역산율을 곱한 산정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에서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지만 이 중국산 잣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과세가격결정이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정했는지 여부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 의심스러운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도매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