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원고가 관할관청인 피고의 수회에 걸친 건축중지 및 철거명령이나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무시하고공휴일이나 야간에 강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면,그 위법건축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상으로나 위생상으로 월등히 좋아졌다는 사정만으로,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켜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 소방시설,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건물의 높이 등 인접 건물과의 조화,적절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관할관청인 피고의 시정명령이나 이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무시하고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더 큰 공익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청의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