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의장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심판청구인은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따라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소멸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