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처분취소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한다.나.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위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다. 건축허가신청인이 신청 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 대지의 경계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접해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나"항의 도로를 설계도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못한 채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도록 같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일정한 노폭을 확보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의미하므로 당해 도로가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은 위법하고, 건축허가신청인이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 대지의 경계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와 접해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도로가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아 허가관청이 이를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허가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