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그 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2] 특별한 기능이 없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일용 보통인부가 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하게 되어서 그 노임단가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 단가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