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매약정서에 ① 대금완납시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② 매수인이 토지상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토지사용을 승낙하고매수인은 그 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며 그 변제방법은 위 건물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그 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키로 되어 있고,또 매수인이 원래 위 토지의 소유자이었는데 동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고그 매수의 주된 목적이 지상건물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데에 있었다면위 토지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매수인이 대금완납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매매약정서에 약정하고, 원래 위 토지 소유자였는데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