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정회원수를 초과한 회원을 가진 칸트리클럽이 회원을 정리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일부 회원을 탈퇴시키고 잔류희망회원으로부터는 추가입회보증금을 받아 그 시설을 보완,개수,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회원수도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여 회원들의 예약이 훨씬 용이하여지는 등 그 운영이 개선되어 위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게 되었다면,위와 같이 잔류희망회원이 납입한 추가입회보증금은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일괄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7내지 100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한편 이의 위임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을 보면그 제3, 4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반해,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설비비와 개량비'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제94조 제5항 소정의 필요경비계산공제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칸트리클럽이 잔류희망회원으로부터 추가입회보증금을 받아 그 시설을 보완 하는 등 운영이 개선되어 골프회원권의 이용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추가입회보증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