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특정 목적물을 삼았으나 목적물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별개의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특정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별개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