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관세납부의무자가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관세 등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연대보증인을 두는 점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시행세칙 제3의 4조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이는 관세청 고시로서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하며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세칙 제3의4조는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닌 관세청내의 내규에 지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