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우지가 미국에서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점의 기름찌꺼기,병사한 소의 지방조직 등을 원료로 산화방지제 등 각종 공업약품을 첨가하여 제조되었고,그 운송, 보관에 있어서도 냉동 또는 냉장되지 아니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실제 우지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이나 선도가 양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패,변질, 오염되는 등 그 원료가 구 식품공전(1988. 6. 15. 보건사회부장관 고시 제88-40호)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2. 원료 등의 구비요건,1) 식품원료의 (1)이나 (2) 소정의 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식품원료인 우지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2]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수입우지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식품원료인 우지 그 자체가 '사회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분류된 수입우지가 식품공전 소정의 우지원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