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위반
[1]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 공유수면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채취의 대상이 자연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같은법에서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2] 타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토석을 굴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 상에 쌓아 둔 것은 그 굴착 당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것이므로,피고인이 이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였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채취'는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바 타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굴착하여 본인 소유 토지에 쌓아 놓은 것은 굴착 당시부터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것이므로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