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이에 따라야 하고,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이러한 법리는 종중이 타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2] 종중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관한 종중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종중총회결의서 등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그러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입증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3]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따르고,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종중 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직접적 증거 뿐만 아니라 이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의하여도 가능하고,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