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 내용을 보면,마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반드시 금 700만 원 및 금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그 모법인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의 균형상 이는 단지 그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서는 그 한도 내에서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이러한 위 위원회의 행위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의 규정상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반드시 금 700만 원 및 금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지 그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