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비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비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비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발명의 명칭을 "벽판고정용 결착구"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 의 원호 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이어서,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특허발명 제1항 발명에 비하여 돌기부재(간격유지부재)와 삽착구가 더욱 강하게 결합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력의 차이도 발생하는 이상,양 발명이 치환된 구성에도 불구하고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확인대상발명이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이 균등침해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비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및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발명이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를 균등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