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본인과 본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며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여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