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무효(상)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 "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甲 회사가 선사용상표들인 "(주)이마이크로,이마이크로, emicro,emicro.co.ltd. www.emicro.co.kr"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한 행위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한 행위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고,선사용상표들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에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으며,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견출지,고무지우개, 공책, 그림물감통, 나선철로 제본된 공책,문방구용 녹말풀,분도기(分度器),사무용 바인더,사무용 클립,서류봉투, 서류상자, 스케치북, 필통, 회화용 솔'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샤프펜슬,샤프심, 볼펜, 매직 등'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의하면,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선사용상표들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한 행위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한 행위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