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제14조의2 제1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의 문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의 지정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지정된 후에 해당 계열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며,당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다.그럼에도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당해 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어긋나므로,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 따라 계열제외 사유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을 이유로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만 국한된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