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해당 사례 인용상표는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원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여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