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23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 또는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에 대해 불복하면서 사업종류의 변경여부를 다툴 수 있어 사업종류변경신청을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