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1]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2]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에 관한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당사자를 만나 변호사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후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하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법률적인 지원을 부탁받고 변호사선임 문제 등을 논의한 후에 소송 관련 서류와 함께 착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