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일밤 9:30경까지 특근하면서 전자복사를 하는등 등·초본 발급사무를 수행하다가 그동안 몇차례나 쓰러졌으나쉬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었고 척추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하였을 때 체내의 항체기능에 강한 상태이면이환이 되지 않으나과로 등으로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는 발병의 가능성이 높고 병의 악화원인이 되는 것이라면원고의 위 척추결핵은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부동산등기부등,초본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매일 특근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몇차례나 쓰러지고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척추결핵이 발병, 악화되고 이 것이 과로 등 항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발병 가능성이 높고 악화의 원인이 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요양비지급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