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 밝히면서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은 것은 결정주문의 누락으로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