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판에대한이의
[1]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이 규정의 의미는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위생,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 그러한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법령상의 그 제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가해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상법 제748조 제4호에 규정된 "침몰,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난파물 제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오히려 이와 같은 구상채권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46조 제1호 혹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한다.[3] 상법 제748조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적(散積)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난파 등을 당하여 유출한 기름이 상법 제748조 제4호 소정의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기타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언 자체의 해석에서뿐만 아니라,상법 제748조 제4호 규정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의 제거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양 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제거 등의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소유자에 한하여 난파물 제거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