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명령취소
[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4 제1항,제86조의9의 규정 내용,5% 이상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경영참여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자와 새로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자 사이에 지분 경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하게 하는 등 투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주식발행회사들의 경우 보유목적을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등 그 보유목적의 영향력이 큰 점,최근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의 증가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불충분하여 공정한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당시 보유상황의 사항이었던 보유목적을 보유상황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그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사항을 달리 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대량보유(변동)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유목적'은 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2]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위반분'은 법문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법령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연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주식처분명령에 관하여는 그 대상을 한정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주식처분명령의 대상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 포함)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 정한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하여 보고한 사안에서,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주식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하는 '보유목적'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동 조항의 '당해 위반분'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10 제1호에서 정한 6월의 기간 동안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허위 보고하였다 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