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신규채용의 금지,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나.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하며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폐업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