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것이라면이를 수리하는 일은 위 조선소의 책임하에 완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그 수리를 감독하고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선박에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위 조선소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도록 계약을 하였다던가,피해자가 특히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숙식비와 교통비의 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나. 상계항변을 철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석명을 하여 이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계항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박충돌사고로 파손된 선박을 조선소에 맡겨 그 수리하는 일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도 이는 위 선박에 있는 선장, 기관장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가 직원을 파견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에게 이러한 숙식비나 교통비 배상을 명령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