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86.5.12. 법률 제3840호로 개정되어 1991.1.14.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4항,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5조 제1항,제57조의2의 각 규정 내용과,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가"항의 김위탁판매수수료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가"항의 보상합의에 따라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특례법시행규칙제24조,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재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김위탁판매수수료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한다고 보아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쌍방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한것은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이 그르친 것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