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데,甲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로서,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고객들의 성명,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甲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甲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甲 회사 이사인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빼돌려 퇴사 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유지 수준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고 이 사건 甲 회사는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