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세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로 제출한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데도 그 일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면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하여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과세표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9조,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을 할 수 있고,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서면조사결정대상자가 소득세시고기준에 맞추기위해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 있는 데도 그 일부를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결과에 의해 갱정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제 경비를 모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과세표준액을 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