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원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면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고조정기일만을 고지하였을 뿐 판결선고기일은 지정·고지하지 아니하였고,조정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고판결을 선고하여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조정기일 이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했으나 2번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례에서,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