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므로,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을 인정할 수 있고,그 경우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2]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그 주장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간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바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단으로서의 통합종중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