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가. 이 사건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에서 처분대상 차량을 송정-시청-장생포 계통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 3대라고만 표시하였더라도 원고 소유차량중 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 2대 뿐이라면2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취지라고 할 수 있고,또 노선업종에 있어 사업일부 정지는 위반자동차가 운행하던 운행계통의 모든 자동차사용을 정지하는 것이므로운행계통만 명시하면족하므로 위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운수업 일부정지처분이나 운행정지처분 자체에서 집행관서를 '울산' 이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사업면허취소처분에 관한 규칙에 사업일부정지처분과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관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이 집행관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운수업 일부정지 및 운행정지처분이 처분대상 차량 수를 오기하였다고 해도 기재된 차량의 수가 실제 운행 차량의 수보다 많다면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