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그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손해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나. 주위적 청구가 전심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소송이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항고소송이라면이에 대한 전심절차 등 제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불복할 때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손해보상금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