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법 제999조,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8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문제의 적용이 없다.나. 당사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가볍게 배척해 버리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민법 제999조, 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가볍게 배척해 버리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마저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