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특)
[1] '퀴놀린카복실산의 수성 염기성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 의하면,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3]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항에서 "정정허가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제97조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등록료의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도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같은 법 제69조 제4항)에 대응하여,특허권자에게 정정에 의하여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것이고,위 규정의 단서 조항은 그러한 취지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더 이상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일 뿐,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특허법 제63조 제8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소멸되어도 정정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특허권자로 하여금 정정을 통해 특허의 무효사유를 소급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로서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