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습기간 종료 후 乙에게 '수습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근무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한 사안이다.甲 회사가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외관상으로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본채용 거부통보의 전제가 되는 수습평가 결과 또한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나,乙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오직 공휴일 무단결근과 초번 근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따른 근태 평가 때문인데,乙의 초번 근무지시 거부나 공휴일 무단결근은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상황 때문이었던 점,甲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乙이 6세와 1세의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지시 거부'에 이른 사정을 헤아려 乙에게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甲 회사는 乙의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乙이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그 결과 乙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위 본채용 거부통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甲 주식회사가 乙에 대해 수습기간 중의 무단결근과 근무지시 위반을 사유로 평가결과를 70점 미만으로 부여해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 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를 한 사안에 있어, 乙은 오직 공휴일 무단결근과 초번 근무지시 거부만을 한 경우로 이는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사안이며 甲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정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乙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