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청구권 및 휴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지급채무는 적어도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것이므로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각 그 이행기인 당해 요양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청구권의 이행기는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위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시효가 진행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그 이행기인 당해 요양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