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제603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가 집행되어 사망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되었다면그 송달은 무효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압류의 효력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적법한 압류 없이 한 경매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강제경매는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일 이 결정이 사망자에게 송달된다면 이는 무효로 보기에 압류의 효력과, 적법한 압류 없이 한 경매는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