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이와 달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의 소유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택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고,따라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이 허가기준에 어긋나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물론 허가기준에 맞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3] 행위 당시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고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동항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서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체결된 택지의 계약이 허가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와 허가기준에 맞지만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