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산의 취득경위와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그 설명서에 위 취득에 관한 계약서는 없으나과세관청이 종전에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면서 조사한 과세관청 보관의 관계서류등에 의하면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면그가 설명서에서 지적한 관계서류를 원고주장대로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고 또한 그 기재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자산의 취득경위와 가액에 관해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과세관청이 보관하는 관계서류에 의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경우 그의 기재대로 과세관청이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그 기재 내용도 신빙할 수 있으면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