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원(참사) 확인
농지개량조합 직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 조합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합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신분관계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이는 당사자 소송에 의할 것이지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소각하(1977.7.26) 되고나서 약 5년후(1982.7.8) 이 사건 조합직원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각하판결 이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관계기관에 법령질의 등을 필하여 신분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한 형적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를 가리켜 장기간 아무런 이의없이 지내다가 새삼 소송을 제기하여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라고 할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 직원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취소되었음에도, 피고 조합장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라고 하여 조합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자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신분관계존속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이는 민사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소각하 되고나서 약 5년 후 이 사건 조합직원확인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위 소각하판결 후 소송에 의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법령질의 등을 필하여 신분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한 형적이 보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를 장기간 아무 이의없이 지내다가 새삼 소송을 제기하여 신의칙에 반한 소권행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