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하고,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 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금의 변경 및 잔여지 수용신청기각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서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청구원인에서는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의 위법도 아울러 다투었다가 그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당사자가 소장에서 청구취지에 이의재결 중 손실보상금변경 부분만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이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착오로 잔여지수용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청구취지변경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 없다.
손실보상금의 변경 및 잔여지 수용신청기각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재결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서는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의 위법도 다투고 그 후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 없고 변경 전에 청구취지에서 손실보상금변경부분만을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잔여지수용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