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설정한 민사사건 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으로 의해 분리된 후,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게 되었다면 그 사건에서 증언한 것이 기억에 반한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