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받아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