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
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국민차에 부착된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은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와 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본안소송의 계속 여부,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피신청인은 특허청에 신청인의 등록고안인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여 현재 그 사건이 특허청에 계속중이고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며,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고안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극히 경미하고,신청인은 현재 등록고안을 이용한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파워윈도우가 부착된 자동차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위 제품을 제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지 아니하면아니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내지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나.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다. 등록고안인 "모터가 내장된 팔받침"이 출원 당시 공개된 인용고안인 "자동차 윈도우 글라스 승강장치"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함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별도로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과 그 작용효과 등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등록고안이 출원 당시 공개된 인용고안과 그 목적,기술구성, 작용효과의 면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여 그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실용신안권의 신규성 내지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선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파워윈도우가 신청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더라도, 가처분에서의 보전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피신청인이 제품 제조를 멈추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