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 도색한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칠값을 대금에 포함한 견적을 내어 소외 회사와 단가를 타협한 결과 도색비용 상당액이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색비용은 가매출대금으로 기장처리하였다가 사업결산시 결손처분하였음이 인정된다면,위 도색비용 상당액은 자동차 부속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그 금액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 대금이라 보고 부과한 피고(관악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회사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히사에 도색한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칠값을 대금에 포함한 견적을 내어 소외 회사와 단가를 협상한 결과 도색비용 상당액이 자동차부속품대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색비용은 가매출대금으로 기장처리했다가 사업결사닛 결손처분했음이 인정된다면, 도색비용 상당액은 자동차 부속품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이 자동차부속품 외상판매 대금이라 판단하고 부과한 피고(관악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