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기에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