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는,그 사업체의 매상고,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또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그 장래예상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한 사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을 위해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에 이에 기초하여 수입금 및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개인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경미한 경우에는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갖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추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