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는 제26조에 의하면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할 것이고여기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위 범죄는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된다.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에 맞지 않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고의로 평가액을 그르쳐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 허위감정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