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회사 직원이 담당업무인 제품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그 작업을 완료하고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게 되어 야간근무 중이던 친구 갑에게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하여 갑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위 차량은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지만 출·퇴근시 외에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위 차량을 평소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면서 운전기사 외에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 왔고,갑도 위 차량을 10여 회 운전한 적이 있었다면,이와 같은 사고차량의 평소 관리상태,사고 당시의 사고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자동차 소유자인 회사와 갑과의 관계,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회사의 승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갑이 사고 당시 차량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차량 보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당해 교통사고차량은 회사의 소유로서 원칙적으로는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예외적으로 평소의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의 퇴근 시에도 사용되고 있는 점 및 당해 차량을 회사 앞에 주차해 두면 운전기사 외에 다른 직원들도 필요 시 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점 그리고 甲이 의 당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을 회사가 승낙하였을지에 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건대 甲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