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인데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바 공탁금에 대해 균등한 지분을 갖는 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경우 이들 각자는 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