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가. 기독교의 개교회는 대표기관과 구성원의 공동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교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측면에서 보면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을 기초로 한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공동체이므로,한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하려면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리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을 달리하는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가 상실되는 정도에 이르렀거나,다른 사유에 기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소속 교단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다른 교단에 가입한 데 반하여 다른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기로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나. 교회가 서로 예배를 달리 보는 2집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의연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노선이 아닌 교회의 재산관리,상회인 노회의 행정에 관한 승복 여부에 관한 다툼을 계속하여 온 정도에 불과한 경우,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교회의 분열이란 교회 내 교인들이 신앙노선에 관하여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거나 일부 교인들이 집단으로 해당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교인들은 예배형식 등 신앙노선에 관한 차이가 아닌 기타 교회 내부 사정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회의 분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