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그 소송의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동일한 행정처분의 동일한 하자를 청구의 원인으로 하여 두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할 수 있다.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다. 윤활유정제업은 석유정제업에 속하는 것으로서이와 반대되는 영업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법령에 아무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다.라. 법원은 종결된 변론의 재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소송 요건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의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두 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할 수 있으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청구를 하는 것 역시 무효확인청구와는 판이하다고 할 것이며, 윤활유정제업은 석유정제업에 속함으로 이와 반대되는 영업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무효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