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나,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