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도망,잠닉, 기타 작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병적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병적지를 떠나 상경하여 상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망, 잠닉, 기타 작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