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가.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국가기밀은 구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나. 탐지, 수집하였다는 정보내용이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사람이라면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이것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는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하는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고도의 중요성을 가진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