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그 대금이 수출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하고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지,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수출을 한 수출업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수출업자는 수출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산 지급할 채무만을 지는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면횡령죄를 구성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에 대해 정산 지급할 채무만 지는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