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 출원상표 "도형＋XPOWER"와 인용상표 "도형＋brain power"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 모두 'POWER'라는 문자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X'라는 영문자와 'POWER'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조어이고,전체적으로 '엑스파워'라고 불릴 수 있고 그 호칭도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X' 부분과 'POWER'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또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43류(완구, 유희구, 운동용구와 오락기구)의 상품들에 관하여는 "SUPER POWERS","POWER BILT","Eagle power","SUNPOWER","POWERLOOP","POWER TIP","WORD POWER","GREENPOWER","Power Force","POWER WHEELS","Sincropower","PROPOWER","POWER WIND","POWERPIN","MIX POWER" 등과 같이 문자 부분에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POWER'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출원상표나 인용상표에 있어서 'POWER'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나 인용상표를 'POWER'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상표의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들이  각 상표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출원상표 "도형 + XPOWER"와 인용상표 "도형 + brain power"는 둘다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이미 많이 등록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도 이 단어만으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