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기재하였다 해도 이러한 기재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