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제실은 甲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대상에 공익사업성 요건이 빠진 것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만 공익사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갑 종중의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위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정청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