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2]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3]채무자가 토지를 양수인 명의로 이전한 시기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채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 상황,채무자와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위 회사가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도 전후의 경영상황,토지 이전의 이유로 드는 양수인의 주장과 토지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토지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채무자가 위 회사가 부도날 때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면하고자 양수인과 통모하여 매매 또는 매매예약을 가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이들 각 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며 이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가 위 회사가 부도날 때 부담할 채무를 면하고자 양수인과 통모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들 각 드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