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1]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2]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는 위법하고,  구 건축법에 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