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위 법조 해당의 경우에는 1죄만이 성립한다.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방위세를 포탈한 경우 그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그 포탈범은 방위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위 제3호에 따라 처벌됨이 명백하고방위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다만 방위세 포탈범의 처벌관계에서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규정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인 방위세를 포탈한 자의 포탈방위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포탈세액 등"에 포함되어 그 포탈행위는 동법조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방위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포탈세액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죄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