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가. 도로법 제15조,제22조 제1항,제24조에 의하면,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이는 위임을 통해 관할 군수가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군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