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유용한 점에 대한 확신없이 장부상 입금기재가 안된 것은 공소외인이 유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므로, 공소외인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신없이 이를 추측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