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이러한 사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고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하며 수출한 자는 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 중 과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