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농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은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3조,제16조, 제126조에 의한 것으로서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한 행정소송이라 할 것이다.
농지개량조합의 탈퇴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관계는 공법상에 존재하며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