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낙찰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고,따라서 그러한 교부청구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이는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이후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해 우선 배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배당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