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 법의 각종 규제 등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거나,'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이와 달리 유상 화물운송과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위반죄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는,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그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즉 임대인이 화물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거나 또는 유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하고,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행위가 위와 같이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대여기간·대여료 등의 임대조건,임차인의 사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불법적으로 운주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때는 임대인이 만일 유상의 대가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을 하거나 이를 위해 임대한 사실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여러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