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등기는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원소유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 원인행위의 일자는 원소유자로부터 최초에 이루어진 원인행위 일자 또는 보증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원소유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원인행위의 일자는 원소유자로부터 최초에 이루어진 원인행위 일자 또는 보증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