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도 않고,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취득ㆍ보유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수급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을 취득ㆍ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거나,법인 소유 위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행위제한의 효력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생기는 것인바,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위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사옥 취득을 위한 법인의 건축물 신축행위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나,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제18조 제6항으로,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이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부칙 제2조),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신축 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계속해 오다가 건물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위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면,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5] 토목ㆍ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그 제18호에서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철근,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취득ㆍ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수급하면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보유하여 조합원이 되었다거나 법인 소유의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면 이러한 토지는 법인세시행규칙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