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약사법위반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조제실의 위치,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2] 의사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을 적어 처방을 하면간호조무사들이 위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의 내용에 따라 원무과 접수실 옆 약품진열장에서 종류별로 용기에 들어 있는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위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 본인이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약을 조제하게 할 경우엔 의사가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여야만 하는데, 만일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 및 용량을 처방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위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