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여기서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그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에 해당하고 후유장애는 치료된 이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한 것인데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이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