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실혼 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인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치가 필요한데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했더라도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경우라면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실혼 관계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