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이라 함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 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을 말하는 것이므로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이러한 판매시설 이외에 고객들이 위 다류 등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다방영업형태의 특성상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 판매하거나 우유 등의 음료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이러한 판매시설 외에 고객들이 다류 등을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까지 갖춘 경우에 한해 다방영업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 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해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