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
[1] 횡령행위의 한 태양으로서의 은닉이란,타인의 재물의 보관자가 위탁의 본지에 반해 그 재물을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의 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粉飾)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2]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일반자금 장부 속에 은닉되어 있더라도 이는 제3자가 비자금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이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한편 공동정범이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위해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행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