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피용자의 관계가 있다.[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는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서 피용자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