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본안판결을 할 때에도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당사자간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제1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및 참가인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한 이상,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변론을 일체로 진행하여 원고·피고와 참가인 간의 청구를 모두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1개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2]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변론만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이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한 원심에는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소송에 있어 원고·피고·참가인 간의 소송절차는 기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변론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인데,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서 참가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참가인을 소환도 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만을 변론에 관여시킨 채 이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72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