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입원비 생활비,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생활비 등을 준비해 두지 않아 가사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남편 소유 재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위 비용 등에 충당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