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폐지)에 의하면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한 개간허가권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여 이를 권원으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준공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유미간지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얻는 것이며 매수절차가 유보되고 있는 토지의 사정을 알면서 점유를 하는 행위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주점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