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오징어잡이용 자동조상기와 수중기계 등 어구(漁具)는 그 선박과는 독립된 유체동산이나 원래 위 선박의 소유자가 위 선박을 오징어 채낚이용으로 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물(主物)'인 선박에 부속시킨 이른바 '종물(從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주물인 위 선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및 주물인 선박에 대한 가압류,압류 기타 공법상의 처분의 효력은 종물인 어구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2] 주물이 아닌 종물 그 자체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게 된다면일체로 사용되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를 금지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3] 선박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어구를 포함한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매수인이 아직 그 선박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선박의 종물로써 유체동산인 어구에 관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선박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종물인 위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그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갖는 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오징어 채낚이 어선에 설치된 오징어잡이용 자동조상기와 수중기계 등 어구는 '주물'인 선박에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물인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및 가압류 등의 효력은 종물인 어구에 당연히 미치고, 종물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행해진 때에는 집행절차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04조 상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선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선박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종물인 어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그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점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