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정상참작 여부,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의결서상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징계의결서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대상자와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의결서에 의결방법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의결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