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때,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상대송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