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화료납입고지처분취소
항만시설사용료(체화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화물의 보관·처리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항만하역업자가 화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인 개별 화주의 수요에 응하여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역시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구 항만법(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위 규정에 의하여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부두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항만시설사용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은 각 해당 화주가 사용하고 있고, 항만하역업자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절차를 행하면서 화주에게 요금이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고 있더라도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편익은 화주가 누리고 있으므로 항만하역사업자는 대리인에 불과하기에 부두장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