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그 입법 취지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공포·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위 제6항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습절도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해당하는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이내에 다시 그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겨햐 하는바 누법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