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2]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기일에서 정형외과,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의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이며,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원고가 정형외과,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장 자백이 증거에 의하여 자백의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는바, 위 사안에서는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휴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