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1]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이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범행이라 할 것이고,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각각의 유가증권 소유자나 발행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위 법 제188조의4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2]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3] 피고인이 甲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甲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사안에서,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에도,피고인이 해고되어 甲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갑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과 함께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 후 갑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실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