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구 병역법(62.10.1. 법률 제1163호)제66조 소정의 년1회 실지의 검열점호는 영장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아니하면동법 제106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할 것이고위 점호를 어디서든지 아무데나 년1회 받으면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구 병역법상 연1회 실지의 검열점호는 영장 기재의 집합일시 장소에서 받지 않으면 처벌되는 것으로, 이러한 점호는 아무 곳에서든 받으면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