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청산금등청구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그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기타 처분이 금지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이를 도로인줄 알면서,또 그 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매수했다하여 이것이 곧 권리남용이 되거나,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도로인줄 알면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전 기타 처분이 금지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권리남용 등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