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1차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재차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2차 후송되는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비록 1차 후송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을 권유받기는 하였으나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즉시 입원하지 않으면피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강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탈진증세로 병원에 1차 이송되어 진료를 받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다시 탈진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2차 이송되는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이미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고 피의자에게 매우 급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의자를 재입감시킨 경찰공무원의 행위에 사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