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제20조가 적용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바,이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수용에 있어 이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 혹은 관행이 있다면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하므로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조, 제20조가 적용되어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용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