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낙찰계의 계주는 약정에 따라 곗날에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피고인 계주가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낙찰계원들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