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하면,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될 수 없다.[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아니므로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