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의 주장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조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되었거나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아니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 동일 쟁점에 관해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에 대해 취소를 주장하였다면 대법원 판결 전에는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로 개별계약까지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고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공격·방어는 조기제출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되었거나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않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