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출자자라 함은 법인과의 거래 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사원 등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하여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을 뿐 그것만으로 법인과의 사이에 무슨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인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교환거래된 부동산에 대하여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다면,교환거래에 관하여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아님이 분명하고또 그 감정가격을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므로,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
출자자는 법인과 거래 당시에 당해 법인에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나 사원과 같이 법인과의 사이에 법률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출연에 의해 재산을 재단법인에 귀속시켰을 뿐이므로 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교환거래된 부동산에 관해 교환당시 시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이 모두 현출되어 있는 경우, 감정가격이 아닌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나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