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 제1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주유소 등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다함께 그 요소로 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그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그 건축에 의해 수반되는 지목변경을 요소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이는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