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생활비 조달을 위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일응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이 곤궁하자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구속된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비추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진실하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사회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요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절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않은 한 이를 진실하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