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행정청이 압류하여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 공매예고통지는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을 정당하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