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가. 벌금형 18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벌금을 54.000원으로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시가 89,583원 상당의 물건을 새로 몰수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나. 구 군법회의법(87.12.4.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법률심 아닌 항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겼다면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에 대해 판결에서 선고한 금액에서 원판결이 금원을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다른 물건을 몰수한 행위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군법회의법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후 이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할 경우엔 심급에 의해 다시 판결하여야 하고 항소심으로서 사실의 변경이 생긴 지점이 있다면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