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2] 甲이 乙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최종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乙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甲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므로,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이는 甲과 乙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도,甲이 丙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종전임차인인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 乙에게 신규임차인인 丙을 주선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甲과 신규임차인 丙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대인 乙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