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 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므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에 의하면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계약의 취소권 유보 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므로,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