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매매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의 취득이 가능한 것이므로 매수절차가 없었던 국유 개간지를 준공인가자가 계속 점유하였다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