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이 같은법 제180조 제1항,제2항, 제181조,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하여는 몰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관세 및 방위세포탈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은 위 법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하여는 몰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관세 및 방위세포탈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은 몰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