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토지 일부를 양수하여 이를 전매함에 있어 분할등기를 잔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약정기일이 지난 후에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분할등기 없이 매도인의 중간 명의를 생략하고직접 자기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계약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매매계약은 계약목적을 달성하여 이행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으나,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채무이행만을 요구하는 잔대금 지급최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적법한 최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1]항과 같이 매매 토지에 관한 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수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신의칙상 그 매매계약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계약목적을 달성하여 이행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매수인은 단지 분할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 일부를 양수하고 이를 전매 함에 있어 약정을 했지만 매도인이 약정기일이 지난 후에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간 명의를 생략하고 직접 자기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