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31조, 제32조에 의하면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그 포탈행위에 대한 벌칙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를 적용함이 상당하다.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소득자체를 은비하고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소득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2 제1, 2호에서 말하는 부정소득금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조세를 포탈한 목적으로 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대상이 되므로, 이 목적으로 소득을 은비하고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정소득금액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