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강간죄의 성립은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 목적을 달성하려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진 점과 피해자 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의 친구였다 하더라도 감금행위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담한 것으로 못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