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신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7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나 부칙 제2조,제3조 등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제38조(납세의 의무),제13조 제2항(소급입법의 제한),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여부 결정권을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제59조(조세의 종목과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합리적 해석으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같은 항은 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토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어 백지위임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세율의 규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