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정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정정청구 전의 등록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하여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2] 명칭이 "압력기구의 셀장치"인 등록고안에 대하여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자,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삭제하고그 종속항이었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한 사안에서,정정 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은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일 뿐,정정으로 인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그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그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종속 관계의 제2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로 변경한 경우 실질적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대상으로 삼아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