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인용상표 "POPEYE＋뽀빠이"는 상단의 영문자 'POPEYE'와 하단의 한글 '뽀빠이'의 결합상표로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팝아이' 또는 '폽아이'(드물게는 '포파이') 등으로 될 것이지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인 'POPEYE'와 하단의 한글표기 부분인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한편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 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므로,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영문표기 부분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으로 등록상표 "팝아이"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인용상표 "POPEYE＋뽀빠이"는 상단의 영문표기인 'POPEYE'의 우리 발음이 결코 '뽀빠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단의 'POPEYE'와 하단의 '뽀빠이'가 각각 그 요부가 되는 것이고, 인용상표는 그 요부의 하나인 상단의 'POPEYE'에 의하여 '팝아이' 또는 '폽아이' 등으로도 흔히 호칭될 것이므로 등록상표 "팝아이"와 호칭에 있어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두 상표가 다 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이들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팝아이"와 "POPEYE＋뽀빠이"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