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나.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 속히 경찰관에게 사고의 발생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위하게 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지점이 편도 5차선 도로이고, 교통량도 적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위 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