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구 국세징수법 23조 1항,2항동법시행령 21조의 규정취지와 본건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이는 그후 모두 납부되었다) 관허 사업의 경영자인 원고가 본건 1급자동차정비공장을 만들고 경영함에는 막대한 자재와 금전이 투입된 원고의 기득재산권인데 이런 시설물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면국민경제상의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합쳐보면본건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서장의 본건 1급사종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이며 이와 일체가 되어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는 취소처분도 같은 위법이 있다.
국세체납이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관허 사업의 경영자인 원고가 1급자동차정비공장을 만들고 경영함에는 막대한 자재와 금전이 투입된 원고의 기득재산권인데 이 시설물을 없애버린다면 국민경제상의 손실이 크다는 점과 합쳐서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의 1급사종차정비사업취소청구는 재량권을 넘는 위법부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