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애완견의 주인에게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인이 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으므로 甲이 애완견의 목줄을 놓쳐 근처에 있던 乙이 상해를 입은 경우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