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종업원 7명,면적 약 50평의 공장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 .선고 후인 1991.1.13. 시행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됨)에 의하여 구 공업배치법은 폐지되었는바,위 신법 제52조 제3호,제20조 제1항은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6인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결국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어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공장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구 공업배치법 제39조,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의 1심판결을 유치한 항소심판결 선고 후 위 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제외되었으므로 항소심 판결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것이 되어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