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된다.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감차명령의 사유인 면허 조건에는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부관도 포함되며 부관은 법률 규정이나 변경의 유보 등의 경우 면허 발급 이후에도 부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