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저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했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