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는 소요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금고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금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연합회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또 금고가 소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8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같은 조의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행위는 당연 무효이며, 민법 제 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