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규정의 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위임 규정의 문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수질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한정하되,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900m'로 규정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주거밀집지역 설정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이 위임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위 조례 조항으로 금산군 관내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 가축사육이 제한되더라도,그로써 기존 축사에서의 가축사육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축사의 이전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므로(가축분뇨법 제8조 제4항) 위 조례 조항이 기존 축사에서의 가축사육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조례 조항으로 신규 가축사육이 제한되더라도,해당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조례 조항은 위임조항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의미 내에서 구체화한 것이고,위임조항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및 대상에 부합하고위임조항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내용,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수권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임의로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가축분뇨법의 위임조항에 따라 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규정한 금산군 사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의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그 위임조항에 의해 위임된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된 의견을 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