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스키장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로서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점유하는 체육·휴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스키장이 곧 어떤 지방이나 지역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스키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스키장의 명칭이 지리적인 명칭으로 되거나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지리적 명칭이 그 자체로 또는 그 지역에 소재한 지형이나 시설 등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우연히 다른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시설의 이름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그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3] 출원상표의 표장인 ""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용평스키장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6조 1항 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표는 누구에게나 사용을 허용하고 우연히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반사적인 효과로 알려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키장의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