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아래 실제의 거래현황이 기재된 장부 등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리고 또 일부의 매입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세무신고시에는,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일부마저 누락시킨 채 일부의 세금계산서와 그를 토대로 만든 허위의 매입· 매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나.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명확한 당좌예금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이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세무신고시에는, 교부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일부마저 누락시킨 채 일부의 세금계산서와 그를 토대로 만든 허위의 매입· 매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명확한 당좌예금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