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설치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으니 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으며,더구나 높이 2미터미만의 담장 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다만 서울특별시가 행정의 편의상 업무지침으로 신고 후에 축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려는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지울 구속력도 없는 터에 원고가 스스로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수리한 다음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담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신고수리를 철회하였다 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결국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높이 2미터미만의 담장 설치공사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은 아니나 서울특별시 업무처리지침에서 행정의 편의상 신고 후 축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담장설치공사를 진행중이었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고서 한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