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乙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甲 주식회사가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乙에게 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甲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를 인식하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은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를 불문하는데,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乙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 경비에 대한 갱신계약을 무권대표행위로서 행한 사안에서 甲주식회사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종전계약의 계속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한 것은 그 무권대표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