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이 면제대상을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토지,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하는 것이고,설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용재산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위 제1항의 명문을 무시하고위 부동산 이외에 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면제에 관해 조세감면규법에 따라 면제대상을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건축물, 선박, 광업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이외의 차량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