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그 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준비단계이므로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관을 도과했다면 정당한 사유로서 제84조의4 제1항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그 후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