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甲이 乙, 丙, 丁과 싸우던 중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에게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甲의 행위에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때 甲의 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甲이 애초에 목적했던 사람과 불일치한다고 해서 과실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는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의 각 형법 본조의 정한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