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조,제46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나.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제2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또한 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파열되어 침몰하였다면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섭외사법에 따르면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