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한다.[2] 용기패킹구조에 관한 본원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실용신ㅇ나법에 있어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지만 용기패킹구조에 관한 본원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처럼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일지라도 단순한 각 기술의 작용효과의 집합이 아니라 결합 후에 증진된 작용 효과가 보이고, 해당 기술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실시할 수 없다면 이는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