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았다면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유체동산압류에서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라여 압류처분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목록에 이러한 기재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매로 취득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고 해서 절도죄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