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2] 호주 아닌 남자 甲이 1942년경 사망할 당시 장남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甲이 사망할 당시 乙이 甲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甲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습이었으며 관습이 적용될 당시, 호주 아닌 남자 甲이 사망할 당시 장남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했는지에 대해 직계비속인 남자도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 내에 있어야만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乙이 甲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로서 甲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