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1조 제1항),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7조),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이러한 점과 더불어 총회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조합 임원의 부재나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한 이사 수의 부족 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