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여기에서의 상표는 단지 상품의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여기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문자,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되는 상표도 포함된다.[2] 출원상표 " "는 비록 그 지정상품인 기타 전체를 표장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실제의 기타 헤드 자체를 그대로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장으로서,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일반 수요자는 기타의 헤드 부분의 형상을 표현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거래사회에서 당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출원상표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출원상표가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 국의 법제,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 사회 실정을 달리하는 독일과 캐나다에서 출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부수적인 기호 및 도형 등의 결합이나 전체적으로 표시상표로 인식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가 상품의 형상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상표법과 달리 타국에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