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2]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소송 변론종결 이후 새 손해가 발생했다면 종결 당시 예측불가한 손해였고 그 청구를 포기했다 볼 수 없다면 그는 전소송과 별개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니 식물인간 피해자 여명이 예측보다 연장되었다면 그는 예견 불가했던 손해로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