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작권확인등
가. 본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받을 사람이 농사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본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나. 농지분배가 확정되었으나그 분배순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재지농지 위원회가 이를 내세워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본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받을 사람이 농사인 이상 그 농가가 본조 분배순위에 어긋나더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농지분배가 확정되었으나 분배순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재지농지 위원회가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