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全燒)된 경우에,불장난을 한 곳이 인화성 강한 비닐천으로 천장과 벽을 덮은 위 가건물과 철망을 사이에 두고 2,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가건물이 위치한 지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데다가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 가건물 쪽으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불장난을 할 경우 가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아이들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화재는 그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2]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전소된 경우,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위 화재는 그 아이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