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가. ( 73.3.13. 72다250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분할의 기본이 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려면의당 원심으로서는 소관관서장에 대하여 한 번 기각의 원인이 되었던 서류가 보완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보완되었다면분할의 기본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반대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마땅하고그렇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나.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신고된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면 곧 발생한다.
은닉국유재산으로 확정된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는 은닉국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려면 분할의 기본된 토지와 분할된 토지를 다르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를 받은 당해 관서장이 그 재산이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는 즉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