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몰수할 수 있고,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1)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가 "성매매를 알선,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를 하는 타인에게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목이나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범죄 실행의 동기,범죄로 얻은 수익,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4] 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甲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약 1년 동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제공하였고,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속성상 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부동산은 5층 건물인데 2층 내지 4층 객실 대부분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점,피고인은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자금관리인으로,甲과 함께 범행을 지배하는 주체가 되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피고인은 초범이나 공동정범 甲은 이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기간,특히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법 제48조 제1항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甲에게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