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2] 주택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 주민들의 반대로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형질변경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당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