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이 그의 2남 공소외 4(14세)가 꿩을 잡는데 쓰려고 시장노점상에 "사이나"라고 하여 사다가 병에 넣어둔 것을 청산가리라고 믿고 피해자를 죽이려고 이를 피해자가 다려 마시는 한약탕 속에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인 공소외 4도 사이나를 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기는 하나 감정인의 사체해부 결과 기재에는 사체에서 일반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위 공소외 4가 몇번 꿩을 잡으려고 위 약을 놓았으나그 때마다 허탕만 쳤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약이 과연 청산가리였는지를 남은 약병 감정,사망 직후에 사체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후,노점상인 등을 더 조사하지 아니하고위 사인을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남인 공소외 4가 꿩을 잡는데 쓰기 위해 시장노점상에서 "사이나"라고 하여 사서 병에 넣어두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것을 청산가리라고 믿고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피해자가 마시는 한약탕 속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체에서 일반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체해부 결과나 공소외 4가 몇번 위 약을 놓아 꿩을 잡으려고 했으나 항상 허탕만 쳤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약탕속에 투입하였다고 하는 위 물체가 과연 청산가리였는지를 남은 약병이나 사망 직후 사체에 나타나는 징후, 노점상인 등에 관하여 좀 더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사인을 단정한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심리미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