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인 형태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2]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1983. 4. 2. 당해 임야를 포함한 일대 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공시된 때를 전후하여 서울특별시가 공원구역 내에 광장 도로시설(광장, 도로, 등산로 등),휴양시설(야영장, 산장, 대피소 등),운동시설(수영장, 간이 운동장 등),편익시설(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관리시설(관리사무소, 철조망, 표지판 등)을 설치·증설·보수하고,여러 명의 관리인을 상주시켜 공원 구역을 관리하여 왔다면,서울특별시는 적어도 1983. 4.경에는 그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본 사례.[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점유매개 관계는 법률의 규정,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인데,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87. 7. 1.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단에 인계되어 그 후부터 그 공단이 당해 임야를 포함한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49조의16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임야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1987. 7. 1. 이후에는 그 임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4]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서 정한 등기의 기재 사항 중 등기원인이 누락되었더라도 그것은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45조 제2항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있어서의 등기에 해당한다.[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양도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는 1983.4 경에는 그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