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다.나.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합동면허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납세자라고 볼 수는 없고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그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