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가 1979.5.7 타병원에서 절개수술까지 권유받았으나경제적인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퇴원하여 민간요법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10 피고인의 진찰을 받고 일단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상에 비추어 봉과직염으로 진단하고우측슬하부 절개수술을 하였으나밤톨만한 응고된 혈괴만 이 검출되어 혈관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하고세균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아울러 즉시 혈관촬영이 가능하고수술시설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고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으나피해자는 이에 불응하고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1 타병원에서 괴사로 진행되고 있는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라면피고인에 있어서 치료시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진찰 후 피해자에게 종합병원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권고하고 수술 후에도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강력히 제시하며 괴사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우측하지를 절단받기에 이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