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다.[3]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4]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들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체결 이전에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고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그 공동사업에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이는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로서의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이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그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5]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축할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 매도인과 신축될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에게도 분양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공동사업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고, 만일 이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면, 제3자는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