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LCD)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하여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사례.
특허법상 요지의 변경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초 출원된 특허청구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므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해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