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현행법 제29조 제3항에 유사)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한 타특허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란 그 기술내용이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그 기재정도는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을 말한다.나.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다만 그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기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같은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바,그 규정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를 확인하여 발명의 완성을 담보하고그 미생물을 재차 입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다. 유전자의 본체는 DNA이고 그 염기서열의 특성에 따라 개개의 유전자가 규정되므로 재조합 DNA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는 원칙적으로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어야 하고,염기서열로 특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외래유전자의 기능,이화학적 성질,기원, 유래, 제조법 등을 조합시켜 특정할 수 있으나,어느 경우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하려면기술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고,그 외래유전자의 취득이 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 인용발명이 그 명세서에 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의 취득과정과 이를 이용한 EPO의 제조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 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의 염기서열이 명확하지 아니하고,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가 지정기관에 기탁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이하게 이를 얻을 수 없다면,인용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구성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원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하는데 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가 염기서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정기관에 기탁되어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통해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이를 완성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