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 제 3 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금원을 차용하여 양도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그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다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담보권실행방법으로 위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설정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채무자는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자신의 채무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차용한 금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은 물론,채권자도 담보목적물을 다시 환가처분하거나 평가처분한 후 정산하여 자신의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담보에서 양보담보권자가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양보담보채권의 변제를 충당한 후 그 나머지 잔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한 경우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채권추심을 위한 담보권설정에서도 채무자는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제3채권자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지위에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