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동 흠결은 치유된다.2.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흠결은 치유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