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종전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헐어 내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나. 위 "가"항의 경우 새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종전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후에 그 표제부 표시를 새 건물로 변경등기하였다고 하여 새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다.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다른 소송에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고,또한 종전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때에 위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유들만으로써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물을 신축한 자가 타 소송에서 건물의 증축 및 개축을 시인하고 종전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새 건물에 미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해당 등기에 터잡아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의 효력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신의칙 혹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