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수년간 별거해 온 甲과 乙의 이혼에 있어,별거 이후 甲(父)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丙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乙(母)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乙(母)을 丙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좋을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 하여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