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동일하게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소권 행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불공정한 기소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나. 북한 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된 종전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이 1989.2.12.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맹(한통연)으로 바뀌었을 뿐 아무런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라 할 것인바,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이상 비록 한통연 주요 간부들의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한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해서,위 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겠다는 법집행의 관행이 생겨난 것이 아니니 위 단체를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다. 통신연락죄와 비밀누설죄가 범행방법에 있어 경합될 경우 그 구별은 발송하는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있다할 것이지 범행주체에 관한 정보를 전하면통신연락죄가 되고 범행주체 이외의 일반적 정보를 전하면기밀누설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맹의 주요간부들이 범민족대회 참석을 위하여 입국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단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면제 내지 유보하여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한통연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