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자산의 양도시기가 위 일자 이후라면그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5조는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이나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규정이어서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판매·양도 등을 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납세의무자가 취득을 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가 1994년 1월 1일 이후라면 그 취득시기도 이에 따라야하지만 같은 법 제5조는 사업소득에 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 장기할부조건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판매, 양도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취득을 하는 경우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