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원고 소유 건물 중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지층부분에 갑이 공중위생법 소정의 복합목욕탕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약 금 1억 원을 들여 목욕장시설을 하고영업을 해오던 중,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없이 목욕탕업의 영업허가가 되었음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그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였는데,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시정명령을 한 경우,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하고,위 시정명령에 따를 경우 시설 등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행정청이 허가 없이 용도변경이 된 복합목용탕업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경우 복합목욕탕과 일반유흥음식점은 건축법시행령상 모두 같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시정명령에 응할 경우 시설 등 철거에 의한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을 사유로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