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강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위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장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신문할 때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 297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