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묘주의 소유였던 망부석이 묘의 이장으로 인하여 홀로 방치된 경우 망부석은 산주의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지만, 산주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관리자가 망부석을 소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부석을 처분한 관리인의 행위를 절도라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