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그 기판력의 결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나,위 재판상 화해 내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 것이라면재판상 화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탁관계가 소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후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해제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 결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재판상 화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의 방법으로 취해진다면 재판상 화해에 의해 신탁관계가 소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에 그 후 적법한 신탁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해제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