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에서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행정청은 물론 재결청 자신도 그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다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재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정이 허용된다.[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재결청이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재결은 당해 재결청 및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재결에 오기, 계산착오 같은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정이 허용되는데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