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1] 무자격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제 규정을 어기고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그 법 규정들이 그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 대하여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또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무주택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무주택자와의 합의하에 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상,그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우선권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그것이 무주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무자격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규정을 어기고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를 분양받은 경우 이러한 규정이 이에 위반하는 사법상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무주택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하며, 무주택자와 합의하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상 이로 인해 무주택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