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인바,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절개하여 성토,복토 등의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서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이지,부지 조성 후 그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건물을 위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이용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바꾸어 부지를 조성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뿐 부지 조성 후 신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건물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