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위반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정,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고,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 등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나. 위 법조의 규정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확대, 과격화하게 하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위 법조의 개입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쟁의행위에 관해 당사자를 조정하거나 선동하는 등의 관여행위인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제3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 간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때 개입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쟁의행위중에 있어야 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