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고철수입이 자유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위하여는 무역거래법 제6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같은법 제33조에 규정된 죄는 성립되는 것이고고철수입의 자유화 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해한 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나.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며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며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고철수입의 자유화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의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