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과세관청이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甲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며,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위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양도인 을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하더라도 갑의 신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