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그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2]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그 명칭에도 불구하고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근로자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34조에도 위반하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며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