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언제 원고에게 통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을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전치요건의 이전여부 및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2. 원고가 경영하는 갑회사의 경비를 을회사의 작업비로,을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판매대금을 갑회사의 입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면이는 을회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효과로서 그 부인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됨과 동시에 사외유출로 세무계산상 처리될 것이므로을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의 상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B회사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A회사의 경비를 B회사의 작업비로, B회사가 수령해야 할 판매대금을 A회사가 수령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부당계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위 기재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될 뿐 아니라 세무계산상 사외유출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