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말소
[1] 등기의 표제부에 표시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과 동일하거나 사회관념상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유사하여야 하고,그 동일성 내지 유사성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과 지목,지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을 가진다 할 수 없으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여도 가등기권리자는 그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