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2] 甲차량이 乙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乙차량이 밀려나가 발생한 丙의 손해를 乙차량의 보험자가 대물보상보험금을 지급하여 배상한 사안에서,위 사고에 대하여 乙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과실이 없는 등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밀려나가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대물보상보험금을 배상한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과실이 없다면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