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부동산인도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존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로 보기 어렵고,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뜻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