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2]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바,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1인 주시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1인인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 주식으로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