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군립공원으로 지정,고시만 되어 있을 뿐 공원계획이 아직 수립된 바 없고,그 공원내의 위치나 주위환경에 비추어 자연공원법 제16조 소정의 용도지구 중 보존지구로 지정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토지 위에 다액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외관상 깨끗하고견고하게 건물을 지었으며,그 건물 건축시에 관계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경고를 받지 않았더라도,무허가로 축조된 불법건축물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대로 방치한다면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건축허가준공 검사시에 적용될 건축법이나 공원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며 더우기 앞으로의 적정한 공원계획의 수립,실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볼 것이므로위와 같은 건물의 철거대집행통지처분은 적법하다.
무허가로 축조된 불법건축물을 현상태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건축허가준공 검사시에 적용될 건축법이나 공원법 소정의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의 사전예방이 불가능하게 되고 앞으로의 적정한 공원계획의 수립, 실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볼 것이기에 해당 건물의 철거대집행통지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