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인정할수 없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준용되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