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갑이 화장품회사 을과의 사이에 을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주고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사업자등록을 한 채 을회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고,갑과 을 회사가 위 약정을 함에 있어 을과 병 사이에 갑이 을회사에 장래 부담할 화장품미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재정보증서에 그 계약은 신원보증계약이 아니라는 명시문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 본문에서도 「상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을 매입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였을 뿐이고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주의 손해를 배상하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신원보증계약이 아니라 재정보증계약이다.
갑이 화장품회사 을과 사이에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주고 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 금원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부담하게 될 화장품미불대금채무에 관해 보증계약을 체겨하면서 재정보증서에 본 계약은 신원보증계약이 아니라는 명시가 있을 뿐 아니라 상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을 매입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였을 뿐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