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1] 공지의 기술과 공지의 기술이 아닌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등록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신규성 있는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2]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3] 착즙기에 관한 두 고안이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본 사례.[4] 승계참가인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으나,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느 고안과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의 동일,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 하는데 착즙기에 관한 두 고안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이하고, 한편 승계참가인이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하여 상고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