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절도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먼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예컨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다음으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정도 및 방법,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피해자의 사인,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폭행치사죄는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더라도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예견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