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등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임대차 계약의 갱신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이미 대지로 조성된 그 토지에 다시 유익비를 지출할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이미 지출한 대지조성 비용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이익을 누려온 임대인이 임차인의 그러한 약정을 내세워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에야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인상된 공시지가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한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은 이미 지출한 대지 조성비용과 무관하므로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대지 조성비용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