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는 그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라 할 것이므로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나. 보건사회부 장관의,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고시가 없는 식품이라도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는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므로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격고시가 없는 식품이라도 제조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