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225억 원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 255명,비조합원(비어촌계원) 31명 등 합계 286명에게 지급되게 되자,조합원들측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보상금분배위원 22명을 선출하여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이에 따라 열린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위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7,000만 원을 한국전력공사측과의 보상금 협상과정에서 지출된 제반 업무추진 경비 및 분배위원들의 수고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보상금분배위원 중의 1인으로서 위와 같은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우선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엔,보상금분배위원들은 어촌계원들로부터 보상금 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자들이라는 점,위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 후 어촌계 총회를 열어 어촌계원 개인별로 보상금분배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결의내용을 고지하고승인을 얻은 점,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 지출결의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원들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라 할 수 없고,다음 비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더라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상자료 송부,보상금액 협상 등의 제반 과정에서 조합원들측에서만 이를 주도하였을 뿐,비조합원들은 보상금을 타는 데 필요하리라고 인정되는 노력과 경비의 지출을 하지 아니한 채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비조합원측에서도 보상과정에 지출된 경비와 분배위원들에 배한 보상금 등을 상당 비율 분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비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나. 어촌계 대표인 피고인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자료 송부를 요청받고,당해 어촌계의 계원이었으나수년전 인근 타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당해 어촌계 구역내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를 송부하여,그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어촌계로 지급된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금을 어촌계원의 일원으로서 균등분배받게 한 경우,주거를 타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촌계 정관에서 어촌계원 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탈퇴사유 또는 제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어촌계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계 공동어장의 연간어획고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지 어촌계의 계원 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한 것과 한국전력공사측의 보상액 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한국전력공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 갑, 을의 위 행위가 각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조합원은 한국전력공사의 화력발전소 건설에 의해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보상금분배위원을 선출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비조합원측도 보상과정에서 지출된 경비와 분배위원들에 대한 보상금 등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판단되므로 조합원의 행위를 비조합원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할 수 없고, 어촌계 대표인 피고인 갑이 당해 어촌계 계원이었으나 수년전 타지로 전출했다가 다시 어촌계 구역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피고인 을에 대해 어촌계원이라는 자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갑이 한국전력공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