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등 참조).그러나 임차권의 대항 등을 받는 새로운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에 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그들의 의사에 좇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그리고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하여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어떤 목적물에 관해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뒤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새로운 소유자일지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에 기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사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종전의 임대차 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했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임대차계약과 함께 소멸해 이를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