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건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임대인으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을 약속하고 영업허가명의를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영업허가명의를 미반환한 경우 이미 건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명의의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그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큰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