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됨에 따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그것과 동일한 차종,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2] 보험개발원 발행 차량기준가액표의 관련 부분 기재는 차량의 사용 상태와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나누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더욱이 출고일자에 있어서 최대한 1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을 모두 균일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어,그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사고 차량과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가 같은 차량의 교환가격을 알 수 없는데도,사고 차량의 주행거리와 사용 상태 등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에 따라 사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단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훼손됨에 따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에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보험개발원 발행 차량기준가액표의 관련 부분 기재는 차량의 사용 상태와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가격을 나누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만으로는 도저히 사고 차량과 사용 상태 및 주행거리가 같은 차량의 교환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사고 차량의 주행거리와 사용 상태 등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기준가액표의 기재에 따라 사고 차량의 교환가격을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