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깨끗하게 함','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이 경우 '새끼염소,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였을 때 해당 인용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 혹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있어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있어 'KID'라는 상표가 다수 공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