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켰다면이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한 것이다.
입찰방해죄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로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했다는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되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