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2]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 전에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의 송달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해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