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경찰서 및 그 산하 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면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 파출소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