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는 경우 관광진흥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방음장치'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그 지붕이 열리는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야간 소음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이 인근 주민들의 숙면을 취하는 심야인 점을 감안하면,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는 사안은 법령에서 정한 '방음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