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위 "01"항의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판매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면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판매대금 8억 원 중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한 소득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