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창고의 소유자인 원고가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포로 개조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위 이익상실액과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또 소유자가 그 점포로서의 사용을 방해당한 기간 동안에도 종래의 시설물을 창고로서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점포로서 사용할 경우의 차임상당의 금액에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고,원고 소유 창고부분의 등기부상 면적 전체에 대한 차임을 손해액산정의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차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의 방해로 인해 창고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건물을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점포로 개조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 점포로서 사용할 경우의 차임상당의 금액에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공제, 원고 소유 창고부분의 등기부상 면적 전체에 대한 차임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산정에 반영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