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학교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관할청인 피고를 돕기 위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보조참가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특별수권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한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학교법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이는 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2]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학교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관할청인 피고를 돕기 위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의해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