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선전행위 등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그 구체적인 행위 역시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행위들이어서,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이를 포괄일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하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지되는 선전행위 등이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 등은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포괄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