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산림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해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된 지역은 아니나,보라매공원과 연접한 경사지로 개나리 나무와 잡초 및 수목이 우거져 있는 산림이고,그 지상에 범면보호블럭과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국공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 모양의 경사도가 30도 내지 60도의 비교적 좁은 토지로서 수목을 보존하고경관을 유지하며 현상태로 보존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지상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다고 한 사례.
해당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산림법시행규칙에 의해 보존이 필요하다고 고시된 지역은 아니지만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경사지로서 개나리와 수목이 우거져 있는 산림이고 경관을 유지하여 현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의견 합치로 지상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