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나.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라면,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행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할 원고를 사전배포하는 것은 면책특권에 대상이 되며 이 행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기가 된다고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