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족하다 할 것이고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형법 제35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면 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정도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하고 피고인이 옷을 잡혀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시도한 저항으로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준강도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