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9조 제2항,제10조 제1항 제6호,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등을 종합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그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택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지청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고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와의 위치,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교량하는 이른바 품등비교를 하여 가격을 평가하여야 하며,그 감정평가서에는 위와 같은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의 산정은 이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택해 품등비교를 하여 가격을 평가해야 하고, 그 감정평가서는 각 평가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