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방조제축조공사를 시행하는 자로서는 제방밖에 있는 양식장 가까운 곳에 물막이지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양식장 가까운 쪽에서부터 제방밑돌을 쌓아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함과 아울러 제방밑돌의 틈 사이사이를 잘 메꾸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제방 안의 바닷물이 양식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그곳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양식장 반대편으로부터 길이 약 800미터의,양식장쪽으로부터 길이 약 26미터의 제방밑돌을 쌓음으로써 양식장 부근에 길이 약 24미터의 물막이지점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조시 위 제방 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이 간조시 위 물막이지점을 통하여 일시에 빠른 속도로 흘러나오고 제방밑돌의 틈 사이사이로도 샘솟듯 흘러나오는 등으로 양식장지반을 침식 또는 유실되게 하여 그곳에서 양식중이던 모시조개가 유실 또는 사멸되었다면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방조제축조공사를 시행하는 자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방 안의 바닷물이 양식장쪽으로 흘러나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양식장지반을 침식 또는 유실되게 하여 양식중이던 모시조개가 유실 또는 사멸되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