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무고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피고인이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건측시공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면사무소 공무원으로서도 이를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 면사무소 공무원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바,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상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