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어 일응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지만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매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게 되어 공매로 인한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도 무효로 돌아가니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공매의 취소확정과 동시에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면 국세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그후의 소송에서 위 공매처분이 취소로 확정되었다면 국세징수권은 부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