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과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동일ㆍ 유사하고,다만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와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과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 유사하며,  존재하는 미차도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