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1]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한다.이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사람이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그 공유지분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위 매수인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적법하게 취득하고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이는 매수인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며 공유지분을 그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매절차에서 위 공유지분이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것으로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한 자는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