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라 함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반드시 일정한 작업장의 최고책임자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2] 교육청의 교육장,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민법 제756조 제2항에서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대리감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중간의 대리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특히 국가배상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2항,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도 마찬가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선임·감독에 경과실이 있음에 불과한 대리감독자인 공무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대리감독자에게 직접 행위자와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내지 적어도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에 있어서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이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4] 교육청의 교육장,관리과장 및 경리계장이 사무보조수에 대한 감독과 관인 관수 및 등기부 내지 공부의 조사 정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그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민법 제756조 제2항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대리감독자와 직접행위자 사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선임과 감독에 있어 고의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