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남편이 자신이 종손임을 이유로 자궁적출수술로 임신불능이 된 처에게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는 이상 그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