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단란주점에서는 손님의 노래를 반주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 1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무대에 선 채로 손님으로부터 목을 축이라는 뜻으로 주는 맥주 1잔을 받아 마신 행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또 탬버린을 흔드는 행위는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결국 단란주점에서의 여자종업원의 이 정도의 행위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단속경찰관이 유흥접객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는데도 단란주점의 여자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관행이 있다는 선입견에 근거하여 경찰관 스스로 자술서를 작성하거나 범행 내용을 받아 적게 한 다음,억지로 서명무인을 받은 경우 그 자술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유흥접객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님과 동석했을 것' '술,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해당 사안에서는 손님과 동석해서 마신 것도 아니고 목을 축이라는 뜻에서의 술을 권유함은 유흥을 했다고도 볼 수 없는데, 단속경찰관이 이를 억지로 자술서에 받아적게 함은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