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1]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의 적법성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체포의 적법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고,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이더라도 면담할 수 있으며,한편 체포 후 수사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검찰청 등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또 다른 인권제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수사절차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거나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 제2항,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제11조 제4호 및 체포구속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서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거나이에 근거한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2]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3]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보면,형법 제13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형법 제12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형법 제12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형법 제13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므로,양 조항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를 이룬다.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은 적법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데려로아는 검사의 명령 나아가 체포된 피의자를 인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라거나 이에 근거한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위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듣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와 동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양 조항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