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납부하기에 지나쳐 현저히 곤란하다면 법원은 예정액의 감액을 참작할 수 있고 이러한 참작은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으로 해석됨으로써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