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위 법령에서 수익용 기본재산·교원 등 시설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형식 및 표현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란,관련 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을 갖추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이미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란 관련 사업 경영 1년 이상,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에도 이러한 조건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