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법정 화해를 할때에 법원에서 일응 그 대리인이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적법한 자라는 것을 조사하여 인정하고그 법정화해가 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특별수권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2. 민법 124조의 해석상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특정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위해 당사자 쌍방을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는데 유효하게 성립된 화해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 법정 화해를 할 때 법원에서 일응 그 대리인이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적법한 자라는 것을 조사하여 인정하고 특별수권 없다는 점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