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바,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 부당지원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상한액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고,공정거래위원회가 1997. 4. 29. 제정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부과지침' 중 '과징금부과기준'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금액의 산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위 지침상의 기준이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위 기준 및 같은 법에서 정한 참작사유를 고려한 적절한 액수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4]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 또는 근접한 시점에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가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은 동일한 시점의 거래가 있으면그 거래에 적용된 할인율로,동일한 시점의 거래가 없으면당해 기업어음 매입행위와 가장 근접한 시점의 거래에 적용된 할인율로 봄이 상당하고,동일한 시점 또는 가장 근접한 시점의 거래가 다수 있으면그 가중평균한 할인율로 봄이 상당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가져야 하고 그 유무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부당지원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0.02%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액수로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