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요부를 대비,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나. 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인 경우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기에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므로 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인 경우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요부를 이루며 과거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된 물건이기 때문에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