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1호(이하 '처벌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은 형법의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목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새로운 구성요건으로서 이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상 누범가중을 가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