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일반적으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정당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등을 납부한 이상 그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자에 대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발생하는 것이어서,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변제공탁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정당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납부한 이상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자에 대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발생하는 것이어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변제공탁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