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를 입는 등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개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안에서,사업개시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의도로 지상권 등 설정등기의 말소를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허가받은 목적에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재해를 입는 등의 외부적 사유로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개시를 위해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어도 개시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기에, 사업부지에 경쟁업체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서 사업자가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사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