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채권자가 압류집행한 동산의 가격은 상당히 고액인 반면그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여 집행채권금과 압류된 동산의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제3자로서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잠정처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금을 추가한 금액을 공탁하고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보는 등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이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제3자의 이러한 잘못은 그 압류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압류상태를 유지해 불법집행으로 손해배상을 지는 때에, 그 압류집행한 동산의 가격은 고액이며 채권자 청구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나므로, 제3자는 이에 대해 집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기에, 이를 고려해 채권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