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들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즉 대가 없이 재산상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이와 반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그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즉 유상행위인가 무상행위인가의 여부는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을이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갑이 항소심 계속중 을과 사이에 갑이 을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 을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