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주민등록법 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대원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미 주거지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아니하였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라면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