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식물 섭취,성장, 소화, 배설 등 일상 기능을 모두 잃고 생명의 존귀함이 없어져 버린 죽은 소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이미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쇠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는 위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제11조가 처벌하는 수축학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죽은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살되어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쇠고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는 수축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