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원인 급여자는 상대방이 불법원인에 가담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급부 자체를 환수하는것이 되어 민법 제746조의 법이념을 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