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갑)회사가 공장신축공사를 (을)회사에 도급주고 그 공사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 바,동 대출금은 계주인 (갑)회사의 지출청구에 따라 은행에서 시공자인 (을)회사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입금된 금원은 위 시공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를 받고 인출하게 되었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위 (을)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의 보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이를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갑)회사가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을 (을)회사에 주고 은행으로부터 그 공사자금을 대출받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위 (을)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설자금은 그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출한 후 소비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