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 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써,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써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 이후이며, 위 법령의 개정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배율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