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