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다음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이 위 사용검사일로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제3항,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 정하여진 2년의 기간 내에 속하나 철거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는 그 기간을 지난 경우,기존의 단독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이를 두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후에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다음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이 위 사용검사일로부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등에 따라 2년의 기간 내에 속하나, 철거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그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