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LTD."는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8류의 '유해전자파차단 진공증착기계','전자빔가공기','단조기', '기계프레스'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본원상표 중 'INDUSTRY CO.,LTD.'라는 부분은 '산업 주식회사'의 뜻을 가진 일반적인 용어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그 나머지 'HIGHER VACUUM'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더 높은 진공(眞空)'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위 영문 표시 중 'HIGH'라는 부분은 중학교 정도의 졸업 수준이면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고,'VACUUM'이라는 단어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이들 상품이 높은 진공상태에서 생산,가공되거나, 높은 진공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져,본원상표는 위와 같은 지정상품의 생산,가공, 사용방법 등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이다.[2]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LTD."가 진공 또는 높은 진공상태와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인 '단조기','기계프레스'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본원상표 "HIGHER VACUUM INDUSTRY CO.,LTD."에서 'HIGHER VACUUM'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더 높은 진공(眞空)'이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반드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이들 상품이 높은 진공상태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높은 진공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져 본원 상표가 진공 또는 높은 진공상태와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제품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