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므로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그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행정서사의 업무는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났다면 그 사고가 후유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가해자에게 배상액을 부담시켜야하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액은 사고당시에 직종에 종사하여 얻고 있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