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1982.4.27 규칙 제1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여기서 말하는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2조 에 의하여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고 그 임용권 가운데 징계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로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부위임만으로는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권한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파면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