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2]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사고 야기자가 피고인임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교부한 경우,피고인으로서는 그로써 자신을 사고 야기자로 확정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이행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 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가 본 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