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2]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종전 음반과 대비한 당해 음반의 판매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그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고,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음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위 운영자가 나름대로 음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그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운영자가 콘서트 홍보를 위해 음반으로 출시되지 않은 신곡의 음원을 받아 이를 웹페이지에 미리듣기 형태로 공개하였으나 음원이 제3자에 의해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게재된 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되었다면 운영자에게 음원 유출 방지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