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정한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계약으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고,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의 동기·경위,계약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동종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근로자 보호법규,계약 갱신의 태양,갱신거절의 비율,갱신의 횟수 및 통산 근로기간,종사하던 업무의 내용와 근로의 형태,계속적 고용의 기대를 가질 만한 언동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재임용계약의 체결이 없다면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단기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하여 갱신되는 등 종합적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