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결정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피항소인 갑은 "주소불명"으로,피항소인 을은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민사소송법 제172조에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을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또한 다른 주소가 기록상 나타나 있다면그 주소로 소환하고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갑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송달 받을 자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거나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송달불능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