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나,법인에 대한 송달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166조에 따라서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버리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도 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송달은 동법 제60조 및 제166조에 의거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사정으로 인해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송달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공시송달 또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