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
[1]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물론 상대방(피고)측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항고인(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상대방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2] 서울지방법원에 제기된 약정금 청구사건에서,재항고인(원고)들이 서울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피고)들 중 약 4분의 1 정도는 서울이나 부천,안양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이송할 경우,이들의 비용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재항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여금 등 청구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약정금과 관련된 낙찰계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어 관련 증거나 증인이 대부분 위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고,상대방의 4분의 3 정도가 위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순천지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에서 현저한 손해라 함은 피고측의 소송수행상 부담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긴 하나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할 것이고 피고측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만으로는 현저한 손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피고 중 일부는 서울, 부천,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이송할 경우 피고들의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여금청구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중 일부가 광주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이송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