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는바,위 조항 소정의 '위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이나 계획,기교 등을 의미한다.[2] 외국계 투자 목적 법인의 펀드매니저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에 앞서 신문사 기자와 위 기업에 대한 M＆A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이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정한 ‘위계’란 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거래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이나 계획, 기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계 투자 목적 법인의 펀드매니저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신문사 기자와 위 기업에 대한 M＆A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