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싸움을 하다가 길이 32센티미터,날 길이 20.5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배를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배를 찔러 사망케하면 죽음을 가져올 인식이 있어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