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그 재해가 질병과 그에 이은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업무와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근로자의 업무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상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사이에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따라 동법상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자의 지배 하에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그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엄격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근로자의 우울증 등의 정신이상 또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