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제22조 제2항 제2호,제4항 제1호,제8항 규정의 체계,문언 및 내용,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들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법인사업자가 2010. 12.31.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함께 부담하는데, 전자세금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면하게 되는데, 세금계산합계표만 제출하였다면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둘 다 제출 및 전송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