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자체인력수급계획과 신기종의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의 도입에 따라 기장,조종사 및 정비사의 양성 또는 항공법 등이 정하는 조종기능증명한정의 변경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원고회사의 훈련심사규칙과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선발된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외국의 전문훈련기관에 파견하여 해당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항공기 등을 매도한 외국회사가 부담하거나 원고회사가 교육훈련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에게는 출장비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이 지급되었고 교육기간과 내용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 데 불과하였으며 원고회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상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훈련기간에 따른 의무재직기간과 그 기간 퇴사하는 경우 그 비용의 반환의무만을 규정하였을 뿐 임의로 그 비용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의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의무재직기간도 교육훈련기간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인다면피고들에 대한 위 교육은 원고회사가 기장,조종사 및 정비사 양성을 위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실시한 것으로서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위 교육훈련규정 등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교육훈련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교육훈련비용을 피고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만 그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상 위약금예정금지조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피고들이 위 교육훈련참가에 동의하였다거나 위 교육후 그들의 보수 또는 직급이 향상되었고 위 교육훈련비용을 원고회사가 피고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회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상 훈련기간에 따른 의무재직기간과 그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비용의 반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재직기간도 교육훈련기간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인다면 위 교육은 원고회사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규정은 근로계약상 위약금예정금지조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