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성립하는 데 비하여,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고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