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 취소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제17조에 따르면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그러나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건설업을 영위한 자'를,제3호에서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이 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과 제17조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는 점,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법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설업의 양수인은 종전 건설업자의 지위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양도 및 양수를 신고한 사안에서 그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의 등록과 건설업의 양도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건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신고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위 사안의 양수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