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권리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선인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이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 개최한 총회에서 결의는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