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1]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2] 위 [1]항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이 그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