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내지점을 설치하고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그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
외국법인이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