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처분취소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허용될 수 없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되므로 이미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