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는 모두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3］ "라꾸라꾸"로 구성되고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고,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기에 등록상표법에서 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 사례 "라꾸라꾸"의 경우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