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2]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3]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바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한 경우에는 장차 피해자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