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환경보전법위반)
가. 구 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이용한 조업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조업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데 대하여 위 법조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계속하여 왔다면,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허가받지않은 배출시설을 설치 후 조업행위를 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있기에 두 행위를 분리하여 개시나 종료 시기를 따질 수는 없는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것에 대해 법조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도 조업행위를 계속해온 것은 별도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법률의 변경에 의한 범죄 구성요건의 변화는 신법에 의하며 경과규정을 두고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