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갑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을자동차서비스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별도로 구입하여 그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설치하고그 대금을 지급하여 위 소비자선택품목이 위 자동차 본체에 부착되어 함께 인도된 경우,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위 자동차 자체의 매수대금과 위 소비자선택품목의 매수대금을 합한 금액이다.
자동차회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그 금액을 납부하고 소비자선택품목이 본체에 부착되어 양도되었다면 그러한 소비자선택품목의 금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자동자의 실질적 취득가액은 해당 자동차로부터 비롯된 납부금액과 소비자선택품목의 납부금액을 더한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