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설한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라면피고시는 도로시설한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고,만약 사실상의 도로이라면피고가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였음을 확정한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설한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이라면 피고시는 도로시설한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지만 만약 사실상의 도로이라면 피고가 사실상 도로로 설치하였음을 확정한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