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성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고,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제10조 제6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위와 같이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그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시키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가 있는 토지를 수용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도로의 취득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