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은행이 비록 수출환어음과 함께 선하증권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무효인 경우,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입은 손해는 반드시 그 수출환어음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경우에 따라서는 선하증권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하지 않았는데 발행한 선하증권은 목적물의 흠결이 있어 무효이므로, 해당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