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하고,그 제1호에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이러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 없는 것이고,또한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위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그 자체의 형 실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 바 과거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되었다면 이를 전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