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2]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나머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나,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단가를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관해 실지조사, 추계조사로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령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며 매출누락분이나 매출액에 대한 추계 및 실지조사로 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나 실지 매출단가가 추계의 방식으로 산출한 단가를 넘으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