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사해행위취소
[1]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은,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다른 확실한 물적·인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 연대보증에 대신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 새로이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승낙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승낙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법 제53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통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채무자측의 요청에 대한 승낙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고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그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회사의 어음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