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이나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선출지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총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고이를 선거구역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따라서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 등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고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