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2]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업무상배임죄는 행위자나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 불가하고 피고인이 승낙 없이 임의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기에 할인율을 위반했어도 시장 가격이었다면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