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처분 취소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甲이 乙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甲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교육감이 3개월의 감봉으로서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甲이 乙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이지만 그 금액이 50000원으로 미미하다는 점 및 甲이 평소 교육공무원으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명백히 부당하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