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집행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2]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 비로소 집행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단지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제기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중재계약은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되며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으며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된 것만으로는 안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 집행판결을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