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은 "연접한 토지에 2 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규정상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연접한 토지에서 동일한 개발사업을 둘 이상에 대하여 시행할 때, 다른 시기에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상토지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취급하는 바, 여기서의 연접한 토지는 하나로 평가될만큼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며,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