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금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의 정지이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폐기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나.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가운데의 "중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예방, 배제를 함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내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고특히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정 가운데에서 "중지"에 의하여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아울러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의 중지청구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정지외에도 그의 예방적 조치를 청구하는 권능 및 그로 인한 조성물의 제거, 폐기청구권이 포함되고, 동항 '중지'의 범위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하므로 중지로 인해 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