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일반적으로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연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까지를 아울러 조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나,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담보평가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내용과 당해 담보평가의뢰의 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으로라도 그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만약 실지조사,공부조사, 공무원이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담보평가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그 권리의 존부까지도 아울러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감정대상 토지의 현황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조사함과 아울러,공부조사와 탐문활동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위 토지가 하천법에 의한 국유지인 사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마저도 게을리 하여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는 바람에,결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믿고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마저도 게을리 하여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믿고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만약 실지조사, 공부조사, 공무원이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담보평가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의 존부까지도 아울러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