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세무공무원이 치안본부에서 통보해온 진술서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만 한 것을 가지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납세고지(국세부과)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27조 제1항의 "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란 국세징수권 뿐만 아니라 국세부과권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다. 국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 시효기산일은 위 과세표준 신고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행사되지 않은 권리는 소멸하고 이는 국세징수권과 국세부과권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에 대한 징수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