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기업자가 공사 시행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수용하여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라면, 손실보상액은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