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가압류가 진행된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가 취득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수용됨으로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어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된 경우, 사업지행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토지 가압류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