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나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