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제10조 제3항에 의하면,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이의신청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려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를 말하고 처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을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