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특허법 제186조는 제2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는 당사자,참가인,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3항에서 그 취소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특허법 제38조 제4항은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그가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였더라도,그 변경신고 시기가 취소의 소 제기기간이 지난 후라면제기기간 내에 적법한 취소의 소 제기는 없었던 것이므로,취소의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허출원인으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결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정승계인이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더라도 신고기간이 30일 이내라는 제기기간 이후라면 특정승계인이 제기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