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2]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의사들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아 병·의원을 개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양계약체결만 앞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은 그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어서,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법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와 매매를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의사들로부터 건물을 분양 받아 개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양계약체결만 앞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내용 등이 다르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