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라 함은 사실상의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부인 갑이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으로 피고인 이외에도 그 동생인 을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위 갑이 공소외인으로부터 1974.12.31.이전에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피고인은 위 갑의 사망 당시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을의 권리를 해칠 등기부상 기재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인 피고인의 부인 갑이 사망 당시 다른 상속인인 그 동생인 을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매수한 토지를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