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그 신고사실은 진실이라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다.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그 공술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족하고그것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이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위증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면 족하고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성립하는 것으로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면 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