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나,'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2]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그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그 결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그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 한,그 등록상표 중에서 영문자 부분 또는 한글 음역 부분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이를 두고 등록상표 취소사유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상표법에서는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데 영문자와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의 경우 이를 한글 혹은 영어로 치환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동일하지 않은 상표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