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종전에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이어서 그 기간연장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행정청이 3차례에 걸쳐 제출기간을 연장하면서 미비된 그 사용승낙서의 보완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개월여가 경과한 처분 당시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적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옥외광고물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이후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이에 기해 종전의 허가처분과 별도의 새로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종전에 허가받은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인데 허가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약 3개월여가 경과한 처분 당시까지도 건물 소유자 등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허가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옥외광고물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