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부과무효확인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도난으로 인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더라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는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