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규정상 근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근저당권이 부착된 채로 채무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이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로 회복하는 것으로는 책임재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2]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 그것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사해행위 후 판결선고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당연한 확장이고,사해행위가 있는 바람에 원본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생기는 것으로 원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또한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취소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3]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된 경우의 보전 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해행위 후 판결선고 사이에 발생한 채권은 가산할 것이 원칙은 아니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확장이므로 취소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국세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라면,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아 취소의 범위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시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