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다.나.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과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맞지 않는 날짜에 작성교부되었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정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