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배당을 못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자가 배당교부청구를 한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다.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