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본문에 의하면,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 법 제63조 본문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
특허거절결정 이유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 때문에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