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제2조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 제7호 등 규정에 의해 갑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아파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