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의 졸업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위 결정이전에 이미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들로서는 그 기득권을 침해당하게 되고,이미 교사로 임용된 그 졸업자 등과 비교할 때 오히려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위 결정이전의 졸업자들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나. 구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임용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임용후보자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가 임용신청을 하면위 명부상 후순위자 또는 임용고사합격자 등 다른 임용신청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용될 지위에 있으며,그에게 교육법 또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으면임용권자가 그 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임용권자로서는 적어도 임용신청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임용신청자에게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임용 또는 거부의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 졸업예정자에 관하여 교사 채용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결정 이전의 졸업자들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과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