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공해를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동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이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라 함은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모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위 모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나.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주거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또 위 중과세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으로 한 건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집중을 막고 공해를 막으려고 함이니 동법 시행령상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함은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이 헌법 및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다 보지 않고 그 규정이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형평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