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본래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출원금의 회수시와 마찬가지로 순자산의 증가가 없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은 동업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중도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교부받은 정산금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