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소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2]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혹은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