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키로 약정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그 공사금 중에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도급인이 공사자재 중 목재를 직접 구입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였다면위 공사금에서 위 목재대금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조로 목재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면이는 결국 위 목재대금 만큼의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그 목재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이를 매수한 도급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인이 후에 이를 임의 사용한 일이 있다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조로 목재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어도 이는 목재대금만큼의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면 되는바, 도급인이 후에 이를 임의 사용한 일이 있다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