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때에만 인정되므로,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2]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권자가 정하여지면그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피공탁자 중 1인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볼 수 없고,따라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