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류제조면허는 국가의 수입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이지만 일단 이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이득이고,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국세청훈령으로 보충면허제도를 두어 기존면허업자가 그 면허를 자진취소함과 동시에 그에 대체하여 동일제조장에 동일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면허의 양도를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주류제조의 신규면허는 주세당국의 억제책으로 사실상 그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면허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위 면허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는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주류제조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류제조면허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보충면허를 받는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위 면허권은 현실적으로 재산적가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