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2]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경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책임은 면책되며,한편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바에 의하게 되어,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3]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예컨대 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인 제3자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