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 및 그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3]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면,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며,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