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 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나. 3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중 1인이 부동산을 물색하여 다른 이들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하였고,3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금은 그 중 2인이 부담하고,나머지 매수대금은 그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충당하고그 차익은 먼저 전매한 자가 차지하기로 하였으며,3인 사이의 공유지분은 정하여지지도 아니하였고 균등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다면,그 3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의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다. '나'항의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매수 부동산 중 일부를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전부 탈퇴하고1인만이 유일한 조합원으로 남아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 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매수 부동산 중 일부를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전부 탈퇴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인의 매수인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