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카타로그의 배부범위,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 카타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사회통념상 배부되어야 하므로 배부범위나 비치장소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경험칙상 카타로그는 배부,반포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