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미군정법령 제216호 제1조,제2조, 제217호 제1조,제4조 등에 의하면1949.4경에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었으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등에 대한 처분사무로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무렵 공립국민학교토지의 매매등 처분에 있어서는 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군으로부터 위 국민학교후원회부회장이 처분위임을 받아 공립국민학교 재산을 매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1949.4경에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처분사무는 교육구회에 속해있었음을 고려할 때, 공립국민학교토지의 매매등 처분에 있어서는 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군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아 공립국민학교 재산을 매매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