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것인바,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