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대방을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상속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소유권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상대방이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점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동기에 해당하고,만약 이러한 동기가 그합의 당시에 표시되었다면이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나.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위 '가'항의 합의를 화해계약으로 본다면상대방이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상속인인지의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되었는지 아니면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가려 착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상대방을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상속인인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소유권을 환원시켜 주기로 하는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합의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이는 합의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가려 착오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