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는 본법이 적용된다.나. 본법의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통해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는 본법이 적용되며 본법에 의해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이나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락할 때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자유재량에 의해 허가의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