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다면,설사 약속어음을 작성,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회사의 실직적인 대표이사로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도 이는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