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5]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계약의 성립은 서로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는데 이 요건 중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게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에 따라 행동하여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하여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