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되,여기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2]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러한 비용이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 때에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