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1] 새마을금고법 제46조,제54조, 제61조 소정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일반적 지도·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이를 근거로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2]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이어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