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2]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은 교원의 연구실적,교수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또한 주관적이고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3]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평가항목별 등급산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일부 평가항목은 객관적 기준설정이 어려우며,전체 점수의 70% 가량을 학생지원처장 혼자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는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이나,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은 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바,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을 심사할 때 전체 점수의 70% 가량을 학생지원처장 혼자 평정하는 등 불합리한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