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토지분할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소관청이 이를 하되,소관청이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적측량의 신청을 받은 위 공사는 즉시 소관청에게 측량대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작성한 측량성과도는 소관청의 사전검사와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되며 내무부예규에 의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의 측량성과는 지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심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새로이 설정할 경계가 지상건물 등을 침범하거나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을 측정하여 측량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소관청이 자신의 대행기관인 위 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에 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토지분할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소관청이 하되,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 확정판결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의 측량성과는 사실심사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설정할 경계가 지상건물 등을 침범하거나 관통하는 경우 그 지상건물 등의 위치현황을 측정하여 측량원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관청이 자신의 대행기관은 위 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함에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해 한 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