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규정의 체계,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나,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2] 헌법 제37조 제2항,제38조, 제59조, 제75조에 비추어 보면,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특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3] 甲 법무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0조의3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5조의3에 근거한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제10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제4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제65조의3(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강제하는 제도(이하 '외부세무조정제도'라고 한다)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법률에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법률에서 적어도 적용대상 및 세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외부'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이하 '모법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만 정할 뿐,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모법조항의 형식과 내용,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모법조항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 및 실질적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고 예상될 뿐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이므로,위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특정 사안 관련,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 위임범위를 확정하고 하위 법령이 위임 한계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위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 한계를 이탈했는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 중인 용어 의미를 넘어 범위 확장이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참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