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