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위헌결정임이 틀림없고,이는 다만 같은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예외로써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나.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헌법 제107조 제1항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는 소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당해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만일 제청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제청 당시 이미 위헌 여부 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적어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률조항의 효력을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지속한다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예외로서 그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만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일 뿐이고, 법률위헌심판제청을 한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당해 사건에 한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야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하면서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만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