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1]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2] 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등기부의 누락으로 인한 착오로 종전 토지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이를 토대로 선고된 판결에 그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을 불허한 사례.
판결의 경정은 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등기부의 누락으로 인한 착오로 종전 토지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이를 토대로 선고된 판결에 그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경정을 불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