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되 당해연도 중 상당한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다면기간이 1년에 못 미치더라도 당해연도에 부과될 종합토지세 전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되 당해연도 중 상당한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더라도 당해연도에 부과될 종합토지세 전부를 비과세하여야 하지만,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