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피고인이 수입한 선박용 오일클러치가 수입제한품목인 중고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관세주사보인 원심증인의 의뢰에 따라 감정의뢰를 받은 한국기계연구소 직원은 오일클러치를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이 사건 감정을 하기 이전에는 동 물품을 사용하거나 감정해 본 경험도 없으며,위 감정에 있어서도 중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부분인 기어의 마모여부등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기계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는 표시도 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위 증인의 진술 및 그 감정결과 통보서의 기재 내용은 전문가적 견지에서 본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오히려 원심의 다른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오일클러치의 외부 페인트가 새로 칠해졌고 기계 본체의 일부에 녹이 슬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를 중고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선박용 오일클러치가 수입제한품목인 중고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중고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