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1]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에 규정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설령, 민법 제974조 제1호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의 생존배우자와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왜냐하면,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며,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혼인의 무효·취소,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직계혈족이 사망함으로써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이다.물론,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인척관계는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인 직계혈족이 사망하여도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이로 인한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결국, 민법은 "직계혈족 및 직계인척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인정하고직계혈족이 사망하면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며 생존배우자가 재혼함으로써 인척관계가 종료하면부양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다.[2]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배우자인 직계혈족이 사망하여도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