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그러한 손해는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중요한 사안을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회사는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투자자의 손해와 회사의 의무 불이행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