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려면,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우와 그 규모,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위 토지 부분이 포함된 1필지의 토지를 4필지로 분할 하여 3필지는 타에 처분하고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방치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적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변 환경등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해놓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 중 일부는 다른 곳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는 방치함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도로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