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 당시 요구된 이력서 등에 허위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하여 전력을 사칭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