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1991.3.15. 이전은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2조 내지 제34조,그 다음날부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 내지 제55에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어린이놀이터시설,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체육시설, 노인정, 판매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복리시설을 다시 분류한 것에 따른 용도라고 할 것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란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으로 복리시설을 다시 분류한 것에 따른 용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