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일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던 외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양도일자를 그 이전의 어느 일자로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설사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일자를 적당히 특정해서 기재한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해도, 전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