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후 경상남도지사에게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고,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위 대행협약의 근거는 하천법 제28조 제2항이고 이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할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협약의 일방 당사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고,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상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위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이 경상남도지사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제 통보를 하여 이에 경상남도가 침해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대행협약의 근거는 하천법 제28조 제2항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경상남도가 아닌 경상남도지사이며 이는 기관위임업무이므로 위 대행협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