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가. 갑이 제약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의약품제조허가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위 확정판결은 의약품제조업허가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의 원인도 되고 또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도 되는 것이어서갑은 위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정청이 위 대위신청을 허가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양도로 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서류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민사판결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할 것이다.다. 약사법 제26조,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을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양도로 그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해당 서류는 꼭 매매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민사판결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기에, 제약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의약품제조허가권 양도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판결은 의약품제조업허가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의 원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어서 갑은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