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구 조선시가지계획령(1962. 1. 20. 법률 제984호 건축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가 일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 편입되었으나환지를 교부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그 불법행위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이나 위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또한 위 토지가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자는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그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