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약 10개월이 경과한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의사로서는 위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한 검사방법을 설명하고진료기록부의 유방에 관한 병력ㆍ증상에 근거하여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으로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환자가 좀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이는 환자의 유방암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한 사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내원하였던 환자가 10개월 뒤 같은 병원을 내원하였다면 의사는 유방암 진단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여 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그 결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