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제81조 제1항,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는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 민사집행절차에서도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만약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자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분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면,이는 형평에 반하고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가공의 질권설정 등 탈법적 수단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제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 중 하나인 청산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해서만 배분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그 설정의 합의뿐만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