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금
[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2]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그 소각의 효력이 상법 제342조의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적어도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하고,다만 그때까지 주주로부터 회사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주식소각대금청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동시이행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3] 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어음의 교부가 없으면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이때 어음의 교부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므로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해 주식의 임의소각에서는 회사가 주식 취득 후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 외에도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야 소각의 효력이 생기며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음의 교부가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