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가. 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피청구인이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후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것처럼 속여 동거생활을 하고,출산한 딸을 혼인 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재일교포인 청구인이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 이혼한 이후 피청구인에 대하여 폭행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약혼한 사이에서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약혼 후 다른 이성과의 정교의 결과로 임신한 여성이 재일교포인 남성보다 35세 연하의 여성과 이혼한 이후 여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결과 이혼하게 된 것이라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약혼 후 정교관계를 이혼 사유로 드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