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동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4호 (3)목 등의 규정취지와 공한지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고실제로 위 노외주차장의 용도에 따라 이용되고 있으면재산세 납기일 현재로 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은 주차장의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고 실제로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