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다르게 인정하였다 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하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낸 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