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비록 당해 토지 부분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소유권보존등기도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점유자가 토지 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2]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의 토지에 해당한다.[3]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미등록의 토지는 무주의 토지로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가 되는게 아니라 민법 제252조에 의해 속하게 되고 위 토지도 감정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지적공부에의 등록과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