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의한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발생할 사항을 예기한대에 지나지 않은 경우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한 것은 그 발생을 예기한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