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甲을 대위하여 甲의 부(父)인 망(亡)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乙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마치 丙 은행이 망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乙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주민등록 초본 신청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부받았다면 주민등록법 제 29조 제 2항 내지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