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1] 항만부지는 그 사용료에 대하여 구 항만시설사용규칙(1993. 12. 4. 교통부령 제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6. 1. 25. 건설교통부령 제47호로 폐지)에 따로 정함이 없어 같은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사용료가 징수된다는 것일 뿐 그것이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허가사용의 용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화물보관·처리시설이 아닌 항만부지를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고야적장 전용사용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료 징수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그 허가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항만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면당해 사용료가 착오로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허가사용자가 사용허가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허가사용기간이 모두 경과한 이상 착오로 인한 사용료 산정이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라면사용료를 잘못 산정함으로 인하여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항만부지의 허가사용의 용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허가 한 것은 적법하고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있어서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사용료 산정이 착오로 인한 것이어도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지 못하나 사용료를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