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 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된다고 할 것이다.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까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 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내에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