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근거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내세울 뿐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요한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그 후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 가지고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 매수인의 대금감액 요구만으로 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철회됐다고 보아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표명했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매수인이 근거없는 대금감액을 요구하거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행에 필수적인 등기명의인의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는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단지 화해하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