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소철거금지
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