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매도인이 택지 분양공고 당시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터미널의 준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며 그 토지의 지정용도가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복합용지라고 선전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그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종합터미널 건설공사가 완공 예정일까지 시작되지도 않았고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나중에 가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용지로 정정된 사안에서,그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이러한 매수인의 착오는 매도인의 분양공고 및 용지공급안내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데다가 매도인 또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동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매수인의 착오는 그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매도인의 허위 선전으로 인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한 사건에서 매수인의 착오는 매도인의 선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데다가 매도인 또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동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매도인이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