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이 인접한 점포의 전 주인을 위하여 설치하여 준 전기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시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인접 점포의 현 소유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점포를 통하여 사용하던 시설을 피고인의 양해하에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인바,피고인 소유의 점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거나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철거통지를 하고피해자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면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협의를 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하였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점포를 통하지 아니하면전기나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피해자가 전기와 상하수도를 복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10시간 정도였다면,피고인의 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철거행위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여한 10일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철거행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설치하여 준 전기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시설은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전부터 피고인의 점포를 통하여 사용하던 시설을 피고인의 양해 하에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기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철거통지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면 철거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