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가.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업무시간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실행하였지만,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합이 위 정기총회 개최 전일 업무종료 직전까지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노동조합측에서 일부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 점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를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의료보험조합이 "가"항의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 정기총회의 개최일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위배하여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해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정기총회 개최와 함께 대동제를 실행한 사안에 있어 의료보험조합은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측에서는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 점을 비추어 의료보험조합의 노조원들을 징계해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