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의 부정발급과 관련하여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직장이탈을 하였으나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직장이탈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그 경찰관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21년 남짓 재직하는 동안 경찰청장표창을 비롯하여 23회의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그 정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경찰공무원이 누명을 쓰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장이탈을 한 경우 이것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그르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