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소멸시효완성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는 당연 소멸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