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동호인 주택'이라 함은 각 개인이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불편과 부담을 피하고건축원가절감 및 친밀한 이웃관계의 조성 등과 같은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일군의 사람들이 인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동호회를 구성하여 부지의 선정·구매에서 인·허가 및 신고절차,건축공사에 이르는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실수요자로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건축절차와 동호회 결성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주택부지와 주택의 소유관계,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동호인 주택의 본질상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전후에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된다.[2] 이른바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나,그 관리책임자가 신축업무 진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동호인들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손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이는 '동호회 주택'의 신축이 아니라 위 관리책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부지와 주택의 소유 관계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의 완공 전후에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한 손인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재하는 정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되며,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택의 신축 분야에 따른 손익을 관리책임자 자신에게 귀속시키 사안에서 위 관리책임자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