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각 그 범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없지 아니 하지만 여기에 죄질,범죄의 경향,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해 보면이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 죄와 협법의 강제추행죄는 그 법행의 수단 방법에는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죄질, 범죄 경향 등을 종합해보면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