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가.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이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8조,제39조, 제46조에 의하면저축을 하는 자,중개하는 자,저축기관의 임직원은 저축에 관련하여 은행의 정규금리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부당한 이익의 요구,약속, 수수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정규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액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적어도 그 차액에 관한 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다. 예금계약에 은행의 정규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정지점에서만 이러한 예금이 가능할 뿐더러 예금을 할 때 암호가 사용되어야 하며,예금거래신청서의 금액란도 빈칸으로 한 채 통상의 방법이 아닌 수기식통장이 교부되었다면적어도 예금자는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던들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은행의 정규예금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액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