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고,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2]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서의 본문과 별첨한 (가)호 발명의 설명서 사이에 원료의 분량 등에서 약간의 모순과 오류가 있어 심판청구인이 명세서 및 (가)호 설명서를 보정하면서,원료성분은 그대로 둔 채 그 분량 등만 수정하였다면명세서의 이와 같은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그에 첨부한 (가)호 설명서의 내용의 불일치를 정정하고,또한 (가)호 설명서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정은 불완전한 명세서의 오기·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최초 기재한 명세서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어서 위 보정은 요지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서의 본문과 별첨한 (가)호 발명의 설명서 사이에 원료의 분량 등에서 약간의 모순과 오류가 있어 심판청구인이 명세서 및 (가)호 설명서를 보정하면서 원료성분은 그대로 둔 채 그 분량 등만 수정한 경우, 명세서의 이와 같은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그에 첨부한 (가)호 설명서의 내용의 불일치를 정정하고, 또한 (가)호 설명서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정은 불완전한 명세서의 오기·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히 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최초 기재한 명세서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어서 위 보정은 요지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