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으며,丙에 의한 乙의 양육이 丙의 일방적이고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乙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과거 양육비를 甲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부양의무는 乙이 출생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丙의 양육이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甲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