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구체적 사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직무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 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취지이나,한편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용자의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또 행위의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행위에 기초한 손해는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로 보지 아니하고피해자는 외형이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2] 고객이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주식거래대금을 입금함에 있어 실명확인절차나 계좌설정약정서 작성,입금확인서 수령 등의 통상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에게 입금시키고,그 후에도 위 금원에 의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다면고객과 지점장 사이의 계약관계나 지점장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증권회사 지점장의 행위라기보다는 고객의 개인적인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이거나 고객과 지점장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행위에 불과하고증권회사의 사무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외형상 증권회사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피용자인 지점장의 직무 권한과 직무 수행 방법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이루어졌고 고객으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고객으로서는 외형이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고객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점장의 개인에게 주식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금액을 지점장이 사용한 행위는 개인적인 거래행위이고 고객은 외형이론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