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가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2] 건물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소유권자인 甲과 乙이 1, 2층은 각각 일부씩 구분소유하여 점유하고지층은 임대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지층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계단으로 인하여 甲의 1층 점유면적이 乙의 그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층 임대수익 중 일정액을 甲이 우선하여 갖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건물의 소유형태는 1, 2층은 실직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이고,지층은 단순 공유라 할 것인데 면적이 적은 점포에 대한 보상에 관한 甲,乙의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지층에 대한 甲의 공유지분은 乙의 지분보다 많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단독으로 지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를 공유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공유지분 양수자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지층은 갑과 을의 공유면적이나 갑과 을의 합의내용에 비추어보면 갑의 지분이 을의 공유지분보다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층은 갑이 단독으로 임대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