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가.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이에 기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특약으로 볼 수 있고,위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고,분양대금이 약정대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는 채권자와 건축주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나.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 "가"항의 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제 이전에 분양받은 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해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특약으로 볼 수 있고, 분양대금이 약정대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건축주 사이에 정산해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민법 제538조에 의해 계약해제의 효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 약정이 해제되었더라도 채권자는 해제 이전에 분양받은 자의 권리를 부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