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과 같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를 명백히 벗어나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관이 오인하여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고 그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획정된 경우는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