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1]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2] 수급인이 도급인으로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한편 위임받은 분양권에 기하여 도급인을 대리하여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수급인이 건물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와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한 사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이전과 위임받은 분양권에 기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와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