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증권회사에게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오류 있는 선물시세정보가 제공되고 이로 인해 증권회사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호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산되어 ELW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위 시세정보제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그 손해액은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결된 각 지수 ELW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금액'과 '잘못된 시세정보 제공이 없었을 경우 각 지수 ELW 적정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금액'과의 차액이고,이때 '잘못된 시세정보제공이 없었을 경우 각 지수 ELW 적정가격'은 '사고 직전 정상 유동성공급호가의 평균가'와 '사고 후 제출된 정상 유동성공급호가의 평균가'의 평균으로 본 사례.
증권회사가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단일 회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제공된 정보의 오류로 인해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공급호가가 잘못 계산되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