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잉입법 금지의 원칙,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및 발송과 같은 일련의 징세사무에 관하여 처리의 신속성, 과세대상인 재산 및 토지 소유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해 과세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