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택시회사인 甲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乙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乙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甲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중단한 사안에서,회비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乙이 일방적으로 콜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위 콜서비스위탁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乙은 그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甲 회사는 위 콜서비스위탁계약 파기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한편 甲 회사는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콜서비스 회비 인상 요구를 거절당한 乙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 계약이 파기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가 단말기를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