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ASCII"가,원심결 당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에이에스씨)"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출원상표 "ASCII"가, 원심결 당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으나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선등록 인용상표 "ASCⅡ(에이에스씨)"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은 적법하며 심판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