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청구사건
갑회사가 소외 을회사와의 사이에 2차례에 걸쳐 1차 금 151,800,000원, 2차 금 73,981,600원 상당의 주방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납품대금의 3할 및 2할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약정하고위 1차계약의 일부이행으로 금 46,558,600원 상당액의 주방설비를 납품하였는데 그 후 을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위 1차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위 2차계약 전부를 해제하였다면이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갑회사가 소외 을회사와 2차례의 주방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약정하고 위 1차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였는데, 그 후 을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 및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위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