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민법 제527조,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나,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그 청약은 실효되고,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계약 내용의 중요도,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2]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에서 청약의 상대방은 회답의무를 지지 않고 청약자가 청약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