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비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고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이로써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그 성질을 달리하거나 변화되어 우선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여전히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다.[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 확정일자를 갖춘 자가 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차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경매법원에 임차 부동산에로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신청의 청구권원과 같은 권원으로 다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임차인은 집행신청만으로도 임차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3] 위 [2]항의 경우에도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신청 이외에 경매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법률관계,즉 채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액수 등을 명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는 것으로서신고의 방식은 법정된 바가 없으므로 서면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반드시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임차인 스스로 임차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이 바로 경매 부동산인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고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그 후 경매법원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이상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임차인은 임차권자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임을 밝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집행신청만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