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말소등
[1] 회사의 사업규모,매출액, 광고 및 홍보활동의 방법과 그 지출액,상호를 사용한 기간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사례.[2]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현대' 부분이 그 요부로서 동일하고,전체적으로 관찰할 때도 '주식회사' 부분을 뺀 나머지 '현대유비스' 부분이 '현대모비스'와 글자수가 5자로 같고 그 중 한 글자만 다를 뿐이어서 그 외관,호칭, 관념이 극히 유사하므로,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는 타인의 상호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3]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그 회사들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저명하고,그 상호들과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가 유사한 점,현대유비스의 영업인 내비게이션 제조·판매업이 현대모비스의 영업인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판매업 중 일부와 동일·유사하여 그 고객층이 중복되고,현대자동차의 영업인 자동차 제조·판매업과 유사한 점,현대모비스가 제조한 내비게이션과 현대유비스가 제조한 내비게이션이 같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현대유비스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은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와 현대유비스 사이에 자본,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나아가 현대유비스가 다른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언론 보도나 광고 등을 통해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라는 상호와 극히 유사한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내비게이션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현대유비스는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광고·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기업 현대','현대 정품','Drive your way HYUNDAI','현대내비게이션'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바,'Drive your way HYUNDAI'는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회사들 중 유일하게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현대자동차가 보유하여 사용하는 상표인 ""와 유사한 문구이고,현대유비스가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유비스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조직 또는 계약상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현대유비스에게는 자신의 영업을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4]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등록상표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것은 상표권자가 위 각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내비게이션에 대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그와 유사한 상호,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위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의 상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볼때 현대유비스의 경우는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상표법을 악용 및 남용한것이 되어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