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1]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고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 주었고,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던 점,甲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甲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甲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