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경류된 압류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퉈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관련없이 형식적 심사권뿐만 가진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해당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보아 국세 압류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