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부가가치세액은 공사대금에 부가되어 공사대금과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지급의무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변제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보아야하므로, 가압류결정에서 피가압류채권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급채권'이라 표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채권을 뜻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도 가압류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