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에 해당하기에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의 경우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해당하고,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특별규정이나 준용규정이 없기에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