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제120조 제1항 제9호,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전단,제82조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재한법과 법인세법에 의하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