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그 사업의 양도,양수당시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그 사업의 양도,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납세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양수당시에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납세처분비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