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별표7]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으로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체육시설업자로서는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당연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3]제반사정에 비추어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 골프장 운영자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별표7]의 규정에 의해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하여 피난지시를 내릴 주의의무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