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사라질경우 그것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일련의 후속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후속 행위로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외관이 형성됐는지 또는 존속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