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데,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 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은행과의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법 제29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을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일뿐 권리가 증서에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특약에 의해 만기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