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가. 토지의 병합,분할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합병,분할 전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이기된 범위내에서는 그 등기부의 기재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나.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분할 전의 토지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지적공부상 구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인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다.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합병,분할이 있기 전의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채 합병,분할 후의 신지번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경료된 후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라 등기된 경우에는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유효한 등기를 가려야 한다.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가 분할 전으 권리관계가 그대로 이기된 범위내에서는 무효가 아니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