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형법 제334조를 적용하여 특수강도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항소이유에서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강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고 동법 제5조의4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