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당사자인 법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려면그 대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즉 법인 대표자의 주소·거소·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야 하므로,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면서도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이에 기하여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소송당사자인 법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려면 그 대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면서도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이에 기하여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소재불명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