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뇌물공여ㆍ광업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이란 그 영업주체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이미 타인이 광물의 채굴을 개시하여 출탄하고 있던 탄광을 중도에 양수하여 경영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다시 출탄을 새로 하게된 날이 아니라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 당해 탄광의 사업개시일이 된다.나.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개시일이란 영업주체와는 관계없이 당해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날을 의미하므로, 이미 출탄하고 있던 탄광을 중도에 양수하였더라도 탄광의 사업개시일은 처음 출탄을 개시한 날이고, 1인 주주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의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