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기판력의 주관적범위,인적재판적, 법관의 제척원인,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송달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나. 피고를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를 확정하여 심리하고 판결의 표시에도 이를 분명히 해야하는데, 피고를 확정하지 않고 심리판단한 경우는 위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