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결정의결취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그와 같은 형식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그 처리결과의 내용을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위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정조치권고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와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