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등
[1]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여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바 시가 무단점유하던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일 이전의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포기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므로 소유자가 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