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2] 3등분 된 토지 중 그 제1차분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고제2, 3차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불승인 처분한 경우,그 제1차분 승인을 가지고 제2, 3차 사업분에 대하여 승인의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처음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주택건설계획이 입안되어 심사된 것이 아니라면제1차분 주택건설계획과 제2, 3차분 주택건설계획은 요구되는 상하수도·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이나 주택단지 규모와 관련된 주위환경과의 조화 문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그 허가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제1차분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고제2, 3차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불승인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불승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따라서 행정청은 법규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입지 등의 면에서 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으며,그 심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위 사례에서 사전결정을 불승인하였다고 하여 그 불승인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에 행정청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