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관세법 제198조 제2항,제3항에 정한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2]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예비한 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벌되므로,그와 같은 예비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고,그 후 정당한 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몰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에 정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제세금,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고, 관세를 포탈할 목적의 예비행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의해 동법 제180조 제1항에 준하며 처벌하므로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여도 몰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