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취득세 및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근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취득세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설사 납세의무자가 위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기만 하고이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각 세금의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