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1]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2]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노역장유치처분 등을 자진해서 받더라도 그와 같이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병역법 제86조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