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제2항,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제3항(1986.12.26 법률 제 3865호로 삭제되기 이전의것)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그 신청의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위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이 없는 한 위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위 신청의 효력이 있다.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제24조 제2항을 종합하면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하였다면이를 지체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스스로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금결정을 하거나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환급신청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특례규정이 없는 이상 신청의 효력이 있으며,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했다면 이를 지체함이 없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스스로 환급거부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