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대책법위반
가. 축대의 균열 원인이 배수시설 미설치에 있다면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본 사례.나.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축대가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소유주에게 발하여진 축대의 개·보수명령은 정당한 행정행위이고,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