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제39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자신의 명의로 매매,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는 등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와 달리 회계책임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단지 지출원인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대금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사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비록 그와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거나 권장할 것은 아니더라도,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한 것이므로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선거비용이 정치자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와 같은 논리는 선거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도 그대로 해당한다.[2] 회계책임자 겸 선거 예비후보자가 매매,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사후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위 예비후보자의 예금계좌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금원을 송금한 경우,회계책임자 본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 사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 정치자금 지출이란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거비용이 정치자금에 포함되는 이상 이와 같은 논리는 선거비용의 지출에 대하여도 그대로 해당하며, 회계책임자 겸 선거 예비후보자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후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위 예비후보자의 예금계좌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금원을 송금한 경우 회계책임자 본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