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화의법 제61조,파산법 제298조 제2항의 취지 및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에다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면화의채권자들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보증채무 등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여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주채무를 다시 감면해 주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에 의하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화의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가 보증채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경우, 결과적으로 화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 보증채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