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면,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생(생),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조어인 "garde"가 결합된 것으로서그 결합으로 특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Bio"와 "garde"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또한 "Bio"는 그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garde"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 주로 "가드"로 호칭되는 것이어서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비록 그 성질이나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그 용도 및 생산,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그 품질이나 형태가 일부 다르다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로서는 그 형태이나 성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렵고, 양 상표의 명칭에 관련하여서는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는 것이 현 거래 상황이므로 일반거래의 보편적 개념에 따르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