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4조 등에 의하면'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른바 도작(盜作),표절(剽竊) 또는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을 만드는 창작과는 다르다.[2] 타인에 의하여 작곡된 원곡의 어렵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가 개작자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에 대하여 정신적인 노작으로서의 가치를 보호받을 만한 정도의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저작권법 제64조 소정의 '개작'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곡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원곡에다가 개작자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되므로, 구 저작권법상의 개작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