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정보공개의 절차,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법률'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그 내용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하려는 것일 뿐,그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대상 정보의 양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4]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임대주택법 시행규직 제2조의3은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령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