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겠으며,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인 이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 소속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출판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