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의 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률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당해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나.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차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위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 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라. 석명권행사와 입증촉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가려낼 수 있는 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서라도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사고로 신체 기능장애가 생겨 더이상 종래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진 경우 그 일실이익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은 석명권행사, 입증촉구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입증을 도와야 하며, 그럼에도 향후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으로라도 심리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