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법규에 근거 없이는 행정권한을 함부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재위임할 수 없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도 준용된다는 근거가 없으며,달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로 위임된 하천점용허가권을 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규가 없고,또한 재위임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써만 재위임할 수 있을 뿐 군수가 제정한 규칙으로는 재위임을 할 수도 없으므로 군수가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하천점용허가권을 면장에게 재위임한다는 규칙은 내부위임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권한재위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나. 권한 없는 면장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으로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면장이 그 허가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려로써 원고에게 아무런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원고는 권한이 있는 군수에게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면장의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행정권한은 근거 없이 하부로 위임될 수 없으며, 해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