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2]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며,이러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3]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게을리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하고그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도에 그치고,그 밖에 달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저지·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는 데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대해 당연 무효의 가압류를 했다면 비록 상속인이 가압류에 이의 제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