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문의 형식 및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의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고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려면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고,그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사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증언은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조사자가 위 조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조서 중의 서명·날인 또한 피해자의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안에서,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위 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상녹화물의 경우 상황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앞에서 지체없이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도 조사자가 위 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며 서명·날인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