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를 구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 배우자라는 것 외에는 제한이 없고, 만일 각종 사정으로 배우자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그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