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2]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노동조합이 공사를 상대로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 구성원에 의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기업사회에서 일반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승인되어야 하는 등의 기업 내의 사실상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사무실 제공'에는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