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고,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2] 甲 회사는 심판청구일인 2009. 2. 3. 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등록상표" "을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부착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점,위 등록상표 및 등록상표를 사용한 서적 내지 소책자의 기획에는 甲 회사의 편집장이였던 乙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乙이 편집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획한 많은 서적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며 甲 회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점,甲 회사의 창업자의 장남인 丙 사장은 기획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책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기획자에게도 소정의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그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로 乙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데 동의하고,乙에게 甲 회사 전체 주식의 10%를 주고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하였던 점,丙이 자신의 딸에게 甲 회사를 물려주려 하여 乙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2008년 겨울 전에는 위 등록상표의 귀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甲 회사와 乙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乙이 대표이사 전무로 있었던 甲 회사는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위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위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乙이 대표이사 전무로 있었던 甲 회사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