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방적 통고로서 이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