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가. 농업협동조합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갑)이 해외여행중인 국회의원인 피고인 (을)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이 개인자격으로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부족물량의 변상을 설득,그에 대한 승락을 받아내자,이에 피고인 (갑)이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이라면,이는 피고인(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외국환관리법상 채권은 금전급부에 의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청구권으로서 지급수단과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보다 그 범위가 극히 좁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한과 금지 및 그 해제에 있어서도 외국환관리법의 입법취지와 계약자유라는 사경제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라 풀이하여 본건 도입비료수입에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다. 일반상거래에 있어 그 알선,중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 또는 보수를 수수함은 상관례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중개수수료의 수수가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과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이는 무역외 영수 등의 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영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위 채권의 취득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중개수수료로서의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과 금지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채권의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피고인 (갑)이 국회의원(을)에게 부탁하여 을이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배상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그 감사의 표시로 갑이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