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여기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춰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며, 여기서 유기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