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법인세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지원행위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는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경쟁과 관련된 법령으로 볼 수 없는 이상,설령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격 등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주식의 매매가격에 따른 주식매매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수한 임대차보증금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우선 지원객체가 임대차보증금 수수행위를 통하여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그와 같은 경제상 이익의 확정은 지원주체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형성되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싼 부인의 법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지원행위와 그 제도의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을 달리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규정하는 자유경쟁과 관련된 법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식 매매가격 등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식의 매매가격에 따른 주식매매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상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