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속 부대에 부임한 지 2개월 정도 된 초임장교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책과 욕설 등을 듣고 이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성격,직위와 직책,단기간의 군복무기간,자살의 동기와 배경,상급자의 질책과 욕설의 정도 및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상급자의 질책 등이 망인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다고 볼 수는 없어 상급자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급자로부터 수차례 들은 업무상 질책과 욕설로 인한 자괴감과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자살하였더라도 상급자의 행위가 망인을 자살로 몰아갔다고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