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후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을 근거로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