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제3항, 제4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5.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의 취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과징금 등 처분'이라 한다)과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기각처분은 근거조항이 엄격히 구분되고,자진신고 감면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시정조치의 내용과 과징금산정 과정에 따른 과징금액이 결정된 이후,자진신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과징금 등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요건이 구별되는 점,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자진신고가 있는 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요건과 자진신고 감면요건 모두에 대하여 심리·의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감면기각처분은 자진신고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감면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후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하였다면,원칙적으로 2개의 처분,즉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이 각각 성립한 것이고,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다.따라서 과징금 등 처분과 동시에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했더라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합의를 한 경우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만일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하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합의를 실행해 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고 법령에서의 부동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의 취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근거조항이 엄격하게 다르므로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