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는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모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사설강습소의 유형을 학원,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3분하고 이중 교습장소는 학원과 체육도장으로,학습장소는 독서실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또 그와 같은 유형별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나. 남녀 손님들끼리 서로 춤을 배우고 추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면이는 학습장소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유흥이나 오락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므로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의 유형에 대해 학원, 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한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남녀 손님들끼리 서로 춤을 배우고 추는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는 학습장소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