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장래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정도면 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의 재산취득능력 또한 같은 법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며, 법원이 재산분할을 하며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