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토지대장상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현행 종합토지세법은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실무상 토지의 실제 경작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위 확인을 위한 특별한 조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납세의무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실제로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해당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피해자로 변경해 주었다면,피해자인 납세의무자가 곧바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토지대장상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의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몇 해 전부터 그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토지대장상의 기재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닌 바,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만을 확인한 채 해당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피해자로 변경해줄시, 토지대장상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의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가 그 토지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