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른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기에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