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무고죄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의 처벌에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무고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문사 대표이사가 수동적으로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