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항소심법원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비록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 판결이 제1심 판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재심소장을 제출받은 제1심 법원은 이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제1심법원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소심법원이 본안판결을 한 경우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판단해야 하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