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부동산의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매대금 또는 교환가액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측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의 체결시가 아니라 그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시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권리이전소요서류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 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2]매매목적물이 샛별어린이집과 큰나무어린이집의 2개이어서 큰나무어린이집은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이나 채무인수대금을 위 매매목적물에 따라 가분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데다가 큰나무어린이집의 가액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매매계약상 단순히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큰나무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는 채무인수인이 인수한 채무전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매대금 또는 교환가약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측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그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의 체결시가 아니라 그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시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권리이전소요서류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대금 또는 교환차액금 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바 큰나무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는 채무인수인이 인수한 채무전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