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그와 같은 행정규칙,규정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행정규칙,규정은 당해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나. 동일과세년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단순히 각양도자산별로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합계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많다면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동일과세년도에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으로 과세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