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증인등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판결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