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그 저술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2종도서에 속하는 교과서의 2차 심사결과 수정지시를 함에 있어 오기,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그 저술된 내용 중 고등학생의 교육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정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나. 교과서의 2차 심사의 심사사항을 정한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은 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제27조가 교육부장관은 2종도서를 발행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저작자에게 수정 또는 개편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2차 심사의 범위를 일응 정한 것일 뿐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교육부장관이 2차 심사에 있어 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위 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다. 교과서수정지시에 불응하고교사용 지도서의 2차 심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그 불합격판정의 이유 중 교과서의 수정지시불응부분에 관하여는 위법 여부의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이유인 지도서 2차 심사본 부제출부분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이상,교과서와 지도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모두를 불합격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가사 수정지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불합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그 저술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하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저술된 내용 중 중 고등학교 교육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정을 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바 가사 수정지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불합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