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총회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한 조합원의 급부의무의 부담 및 그 내용이 구 도시재개발법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그 사법상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사법상 계약에서 조합원에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급부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2] 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예정한 것과는 달리 상가의 분양 등이 늦어진 탓에 시공사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이에 따라 시공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등의 행사로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하기가 어려워지는 한편 연체료 등의 가산으로 공사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분양대금 전액의 선납부 후정산'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신축 아파트의 적기 입주와 사업비용 증가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의무의 부담이나 그 내용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포함한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분양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분양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건물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구체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총회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당초 예정한 것과는 달리 상가의 분양 등이 늦어진 탓에 시공사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른 어려움에 조합원들과 '분양대금 전액의 선납부 후정산'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의 납부의무 부담 및 그 내용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고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분양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