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나.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다.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또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을 할 때에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므로 제3-11-1---(81)규정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