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2]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고 달리 균등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가)호 고안은 나머지 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기에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그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