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선주인 피고인이 입항신고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이 선박내부에 있는 엔진 등으로서 외관상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이었다면수리사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선박의 주엔진부분 등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쪽지를 찢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관세의 부과징수에 중요한 증거를 없애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