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