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을 함으로써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관청으로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로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도 설정될 수 있는 점,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법령의 개정 등에 의한 기관위임의 종결로 수임관청에게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위임관청은 법령의 규정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도로의 부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지방도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 4. 30.까지는 도지사가 지방도의 관리청으로서 그 부지를 점유하였더라도 이는 국가의 위임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로서 점유한 것이고,이 경우 국가는 법령의 규정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도지사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지방도의 부지를 간접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수임관청으로서 도로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는 위임관청에 귀속되고 기관위임의 종결로 위임관청은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임관청은 법령의 규정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수임관청이 직접점유하는 도로의 부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