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어음거래행위의 내용,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 백지수표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 배서를 한 경우, 그 동기와 목적, 배서 당시 대표이사의 위치, 상황의 변동 등 제반사정을 보아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 범위로 상당한 이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