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조세법의 유기적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일반적으로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ㆍ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당해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2]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제조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당해 사업의 영업활동 자체로 인한 소득을 의미하기에 자동차제품 제조업을 하는 벤처기업의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