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1] 관세법이 제83조 제2항,제276조 제2항에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제277조 제1항에서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옥수수를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할당관세와 용도세율의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성질과 용도 및 유통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반드시 일정한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할 것은 아니다.[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설로 정선·석발·가수·건조의 작업을 거쳐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세법 제83조 제2항, 제276조 제2항 및 제277조 제1항을 고려했을 때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선·석발·가수·건조의 작업을 거치고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사례에서, 이는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해 관세포탈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