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등록상표는 특이한 자체의 영문자 "KINCOAT"와 그 아래의 한글 "킨코트" 및 문자의 하반부를 둘러 싼 불규칙적인 선이 결합되어 와 같이 구성된 반면,인용상표는 한글 "킹코트"와 영문자 "KINGC OAT" 가 2단으로 횡서되어 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 외관이 다르고,"도금,칠"등을 뜻하는 "COAT" 부분은 특별현저성이 없으며 인용상표의 "KING"과 등록상표의 "KIN"은 관념도 상이하나,상표에 있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칭호가 인용상표는 "킹코트"이고,등록상표는 "킨 코트"이어서 청감이 극히 유사하여 지정상품이 동일한 양 상표를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 태양 및 거래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저명기업이 수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주지 저명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된 상표의 주지 여부는 당해 상표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널리 인식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다. 인용상표의 주지상표 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지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됨으로 그 판단은 구체적인 저명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이 사실이나, 등록상표 'KINCOAT'와 인용상표 'KINGC OAT' 는 개별적인 문자사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같은 미감상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의 여지가 있어 두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