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매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므로,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2] [1]항의 경우,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이 그에게 배당하여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부당이득한 채권의 반환으로써 경락인에게 위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배당금출급청구채권 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치원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거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위 교지 및 교사의 소유자는 경매법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을 원인없이 취득하여 경락인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