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특수강도, 절도, 강도음모, 특수절도, 강도강간, 절도미수, 보호감호
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범은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다시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피고인들에게 절도 내지 상습절도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 공범중 1인의 유혹에 빠져 하루 사이에 2회 또는 이틀 사이에 3회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면피고인들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범행이 습벽의 발로로서 범하여진 것이라 할 수 없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며, 공범중 1인의 유혹으로 하루에 2회 또는 이틀에 3회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절도 내지 상습절도죄의 전력이 있을 뿐 강도의 전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이를 강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