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이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촉 뻐꺼,대머리"라는 글을 올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글의 내용 중 '촉'은 甲의 게임상 닉네임이고,'뻐꺼'는 '(머리가) 벗겨졌다'는 뜻의 속어인데,피고인이 甲을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이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머리'라는 표현 그 자체에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표현을 한 자를 처벌할 경우 형사처벌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한 행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