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해당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지급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