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참가의 기회균등을 위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입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면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도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이 상표나 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금하는 취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