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甲이 자신의 처(妻)를 통하여 피고인 乙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乙이 차용한 돈이 위 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꼭 그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현하거나 약속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통해 다른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무죄 선고 받았으나, 이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