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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의하면,'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권의 포기 등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이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은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비록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4］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그 당사자가 제1심법원에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자,소외인들과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 299조 2항에의하면 항소기간이 넘긴것이 분명한 때는 원심재판장의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는데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당사자의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당사자가 항소포기서와 함께 보조참가인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항소장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1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며 상대방이 전부 승소하소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 또한 항소포기를 하면 항소기간의 만료 하지 않아도 1심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