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설의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 1회 방문 처리 실무종합심의서'(이하 '민원처리 심의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폐수배출시설에 필요한 보일러·배수관로 설치공사 등을 한 다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관할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자,구청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전심사 결과통보 당시에는 적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들어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위 영업신고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민원사무 및 복합민원으로서 같은 법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것이어서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민원처리 심의서 역시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닌 단지 실무담당자의 의견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심의서의 교부를 같은 법이 규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구청 공무원 등이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내용의 민원처리 심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임차,폐수배출시설용 보일러·배수관로의 설치공사,장비 및 집기의 구입 등에 자금을 지출하였다가 관할구청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불허가 처분으로 그 투입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위 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공무원에게 '시설 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민원처리 심의서를 받고 이에 대한 설치공사를 하고 설치허가신청을 했으나 해당 부지에 세탁공장 입지가 제한된다는 불허가처분을 받았는데, 이때 민원심의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는 없지만, 해당공무원이 세탁공장 입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잘못된 민원처리를 하였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