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경매허가결정
가.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나. 해상물건운송인(선박소유자)과 용선자(운송물수하인)간에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수하인이 배상하여야 될 체선정박료 채무의 발생여부에 대해 위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법원이 그와 같이 다툼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경매허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비송사건에 관한 재항고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상물건운송인(선박소유자)과 용선자(운송물수하인)간에 용선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분쟁을 중재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중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원이 해당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여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경매의 허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약정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그 존부에 대하여 분쟁있는 체선정박료 채권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거침이 없이 바로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된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경매허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