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신청동의절차
지역주택조합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 총회는 어디까지나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고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그 총회에서 조합이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그 결의로써 그 조합의 각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의 의사에 갈음할 수 없음은 물론,그 결의에 의하여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동의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 총회는 조합 의사의 결정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그 총회에서 조합이 아파트 신축에 대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때 조합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어도 그 결의는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의 의사에 갈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