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하고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자가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