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과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대상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감정평가수수료가 지출되고 절차가 번잡하게 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본문의 평가가액에 의한 방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것이다.나. 대상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산정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 본문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보다 더 적다면이는 행정청의 부담경감과 절차상의 편의에 의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사업시행자는 단서 소정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산정한 결과가 본문 소정의 감정평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높게 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평가방식의 선택의 당부를 이유로 하여 다툴 수는 없다.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그 처분가격을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의하여 처분가격을 법령에서 제한하여 놓고도 그 제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개발사업완료시점의 가액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하여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규정한 것이므로위 제2항은 그 제한가격이 제1항 본문에 의한 감정평가액보다낮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 제1항 본문 소정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제2항 소정의 제한가격에의하지 아니한 위법을 들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고,제한가격으로 부과된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그것이 감정평가액으로 부과될 경우보다 높은 가액임을 주장·입증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의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이 각각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인 점에다가 앞서 본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규모 사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2항과 제1항 본문과의 관계만 따지면되는 것이지같은 예외규정인 제1항 단서와의 관계까지 따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마. 원래 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는 개정 전의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종료시점(법개정 전의 완료시점)의 지가를 "종료시점이 속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라고 명시하고완료시점이후 다음 연도 1.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개정 전법의 입법상의 미비 및 해석상의 의문점을 해소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개발사업완료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는 개발사업완료 이후 최초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공시되는 공시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다만 사업완료 이후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완료시점 이후 다음 연도 1.1.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면 될 것이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조항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 제1항 본문 소정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제2항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있고 제한가격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감정평가액으로 부과될 경우보다 높은 가액임을 주장·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