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둔 것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신의칙상 보증책임을 일정한 비율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된 비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그 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청구 이후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이에 보증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의 한도액에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으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고, 보증채무를 신의칙에 기하여 감액하는 경우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해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고 그 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