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민사소송체계에서 증거판단에 관한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아도 가치판단의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해 객관화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의 한도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하며 법원의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명이 없다면 이는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