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4호(1984.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제6호(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도로를 공공용물로서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토지내의 도로로 신설제공되어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그 도로 부분 토지의 가액은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소정의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같은법시행령 제94조(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는 실지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기만 하면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다.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소재하였으나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력 제92조 제2항 제4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제6호에 의거하여 반드시 그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라면 그 도로 부분의 토지의 아액은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4호 소정의 토지의 가액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전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그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보아서는 안 되며,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때 양도한 토지가 양도 당시와 달리 특정지내애에 소재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