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비 사업추진 계획 승인 추천 신청 반려처분 취소
[1]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제30조 제1항,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재래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3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1항,제41조 제1항의 내용,형식,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개정 재래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문언상 시장정비사업법인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시장정비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제3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는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한편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되면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한 개정 재래시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적어도 그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단계별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토지 등 소유자는 기존 법인의 사업 목적이나 구성원을 변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기존 법인의 사업 목적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 및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 목적 등을 변경한 기존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12. 30. 법률 제988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역 내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법인의 사업 목적에 '대규모점포(시장) 시장정비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친 뒤 관할 구청장에게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을 하였으나,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가 개정 재래시장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원심이 甲 회사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어서 개정 재래시장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甲 회사가 시장정비사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결국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가 개정 재래시장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재래시장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시장정비사업법인에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 목적 등을 변경한 기존 법인도 포함될 것인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구성원이 될 수있는가에 관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 목적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 및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뿐만 아니라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 목적 등을 변경한 기존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장정비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제3자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는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새로이 추가한 개정 재래시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재래시장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법인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구성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제3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