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2]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기업확장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인이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관청의 허가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안되는 범위 내의 부동산은 위 조항 소정의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한 부동산투기 또는 무분별한 기업확장 등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규정이므로 법규나 행정관청의 허가기준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범위의 부동산은 위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