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거부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며,따라서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의 취득으로써 증설하였다고 할 것이나,토지 그 자체만으로써는 독립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없고 토지위에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가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때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는 1978.4.24 시행 되었으므로 그날 이후에 증설 등에 의하여 고정자산총액이 3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 이미 중소기업은 아니나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이 위 단서의 취지이다.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위 법령 시행 이후에 증설로 인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