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각하되어야 한다.
실용신안권자가 자신의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에 대한 심결은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