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의 공지,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나.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서,그 출원 전에 공지된 자동차의 전조등의 형상,모양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의장의 공지, 공용사실이 일반적으로 현저히 알려진 경우 그 공지 및 공용성에 대한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한편, 헤드라이트에 관한 출원의장이 그 출원 전에 출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정도의 의장인 경우에는 창작성이나 심미감이 있는 의장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