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을 대신하여 도급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그를 수급인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