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뜻하고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