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자들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려면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상속제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려면 피상속인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의 시점 당시에도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관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