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영업자에게 미리 변경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