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납보험료를 그 납입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면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라고 특약하였다 하더라도,보험자로서는 그 분납보험료 납입기한이 지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그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그 이유는 계약해제나 해지의 요건 사실인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이행의 최고란 그 성질상 마땅히 이행지체된 채무에 대하여 함이 당연하고,아무런 이행지체가 없는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그렇게 새기지 아니하면보험자는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납보험료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나 실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분납보험료 납입을 지체한 보험계약자에게 그 납입을 최고하게 한 같은 조항의 취지는 몰각되기 때문이다.[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이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분납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통지를 한 것은 상법 제6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약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즉 보험계약자의 분납보험료 납입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요건 사실인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분납보험료 납입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분납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통지를 한 것은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