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과는 달리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바,위 규정상의 이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필지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므로,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물론 환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취득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취득의 경위와 범위,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제9조 제2항은 취득한 토지의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보다 환매권의 행사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 또는 공탁은 선이행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