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1]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제1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제2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2] '냉장고 냉기조절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을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들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 명세서에 종래기술이 기재된 경우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 중 하나로 보아야 하고 '냉장고 냉기조절장치'에 관한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고안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들 중 하나로 보더라도 그 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