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거나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인 상표권은 공유자들이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배경으로 조합체를 이루어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합유관계로 보는 명문규정도 민법상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유자 1인이라도 당해 상표등록 및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 독자적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