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법인세법 25조 1· 2항,동법시행령 22조의2 제2항,구 영업세법 9조 7호,동법시행령 7조 6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구 법인세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주한 국제연합군,미국군이나 외국기관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여 이들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 또는 영업을 하는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외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인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주한 국제연합군, 미국군이나 외국기관에 또는 외국에서 물자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여 이들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 또는 영업을 하는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