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2] 원고가 그 점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오히려 계쟁 토지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사실이 그러하다면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 사례.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점유자가 당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단점유했다면 위의 추정은 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