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경우,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그 보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이 점에서 이러한 은행보증은 수익자와 보증의뢰인과의 원인관계와는 단절된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가진다.[2]독립적 은행보증거래에 있어 은행은 그 보증서를 심사함에 있어 수익자가 보증서의 조건과 일치되는 청구를 하였는지를 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banking standard)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고,간접보증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은 수익자의 보증서에 기한 지급 청구를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청구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고,만약 위 은행이 수익자의 청구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청구를 거절하지 아니한 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였다면제2차 보증서에 기하여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3]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유추되어야 할 것이다.[4]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법령 자료가 없으나,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없음에도 보증인에게 보증금지급을 명하였다면위 위원회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에 의하면채무불이행 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5]국제적인 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독립적 은행보증을 둘러싼 거래의 경우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과 유사한 기준과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이 상당하고,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유형 중 간접보증의 경우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제1차 보증서상 수익자의 청구에 기하여 제2차 보증서의 보증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으로서는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정하여 통보한 기간 또는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국제적 은행관행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만약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그 하자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보완이 불가능한 것이면하자의 내용을 적시한 후 즉시 지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만약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하자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에 그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은행보증에관한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줄여서 'URDG'라 한다, ICC Pub. No. 458, 1992. 4.)은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 No. 500, Effective January 1, 1994) 제14조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고,국제적인 은행거래에서 이와 같은 표준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논리를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6]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수익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이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도 수익자의 청구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위와 같은 보증의뢰인과 보증인 사이의 은행보증서의 발행을 위한 보증의뢰계약은 그 보증에 따른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보증인은 그 수임인으로서 상대방인 보증의뢰인의 당해 보증서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따라서 보증인은 특히 수익자의 보증금 지급청구가 권리남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보증의뢰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그 지급을 거절하여야 할 보증의뢰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그 반면에 보증의뢰인으로서도 보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보증금의 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간접보증에 있어서 위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요건이 수익자와 제2은행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여야 제1은행이 제2은행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수익자가 권리남용의 보증금청구를 하였고 제2은행이 그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수익자의 권리남용적 청구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그렇게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수익자의 청구에 응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은행은 제2은행의 구상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 이 거래의 보증서를 심사할 때는 은행이 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익자의 청구가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은행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에 응할 경우 이는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바, 은행보증이 가지는 추상성 내지 무인성의 특성을 악용하여 보증인에게 청구를 한다는 것이 명백할 때 이는 권리남용으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제2은행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청구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경우 제1은행 역시 제2은행의 구상금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