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나.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