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0조,제5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압류해제 사유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는 반면,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 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4] 압류해제신청 당시 과세관청이 압류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압류토지의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 됨이 분명하여,공매처분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압류해제신청 당시 과세관청이 압류토지를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액에 우선하는 압류토지의 가등기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됨이 분명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