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제한시속으로 도로 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불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차의 핸들을 꺾다가 눈이내린 노면중앙부분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하였는바,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피고인에게 자전차를 탄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좌측부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더욱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를 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전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5, 6미터 정도로 근접하는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차의 핸들을 꺾다가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경우,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