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무효확인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유 임야를 출연하고제3자 등과 합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면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또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등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중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소유임야를 출연하고 제3자 등과 합의하에 정관을 작성하였다면 위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설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자의로 바꾸는 등의 배임적인 행위를 해도 적법절차에 따른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