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위 토지상환채권이 무기명식으로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 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 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원고는 위 토지를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원고의 위 토지거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해당 채권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지 않고 특정 권리를 표상하는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 토지의 양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위 토지거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