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경락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면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위 회사가 경락인의 처지에 편승하여 경락인으로부터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매수인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장경락인이 공장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매수인이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