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대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나. 매도인이 잔금지급시까지 등기서류 일체를 매수인이 원하는 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행장소에 인감을 소지하는 등 매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다.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로 되었다는 매도인의 항변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해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통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이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만일 약정기한을 도과한 경우라도 이행지체의 상태가 아니라면 대금이 미지급되었다 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