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법원 또는 특허청에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이러한 사실인정은 그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그 후의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같은 점이 문제가 된 그 후의 사건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전의 대법원 판결과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결에서 본원상표 '인단'이 관용된 보통명사임이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되었다면 그후 사건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