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호텔의 낙찰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그 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나인도 목적물의 점유자가 변경되어 수차 인도집행이 불능상태에 이르렀다가 집행관이 주간에 인도집행에 착수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야간까지 그 집행을 계속한 사안에서,위 야간집행이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도집행을 위임한 낙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야간 집행 허가 없이 야간까지 집행을 계속하였더라도 점유자의 변경으로 인도집행이 불가능했던 점, 주간에 인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야간까지 이어진 것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야간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