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3]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본 행정행위를 할 권리가 있어야 하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국민이 이러한 권리가 없다고 하여도 원고 부적격을 판시할 것은 아니고, 다만 건축법 및 기타관계 법령에 국민이 건축허가의 취소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권리자체를 별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