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범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기에 골프장 회원권이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 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