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가. 제1심 심판장이 1982.7.7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를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으나한편 재항고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그 불허명령의 날자의 기재나 그 불허명령이 심리기일에서나 그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한바,위에 본 조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신청을 불허하는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니 결국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나.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이르지 아니하고재항고인의 이사건 공시송달신청 불허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항고는 별론으로 하고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재항고인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해 해당 신청서의 표지 여백에 마련된 불허가란에 소명자료 부족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밖의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위에 본 조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신청을 불허하는 재판의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서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의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했음에도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