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따라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