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매매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이나 군수 등의 검인을 받았다면 이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