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갑)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예비 또는 음모로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됐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