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금지가처분
서울특별시의 주택조합설립및운용에관한지침(1991.3.23.자)에 의하면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주택조합에 관한 서울특별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는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고,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조합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성질상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을 당연히는 상정하기 어려운 주택조합에 관하여 위 규칙에 어느 시점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이는 일종의 입법의 미비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주택조합 주무관청이나 주택조합 임의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볼 수는 없고,가사 주택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로부터 기득권 내지 기왕에 형성된 기대권을 박탈함에는 엄격한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근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칙에 조합원들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주택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전 이내의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조합주택 공급대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일 것을 요구하지만, 가사 주택조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본다고 하여도 조합원들로부터 이미 생성된 기대권 박탈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입주대상에서 조합원들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하므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전 이내의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