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이사 등의 지위에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같은 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이 경우 배임행위는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상법 제622조에 열거된 지위에 없는 자는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특별배임죄상의 배임행위는 구체적 제반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이나 신의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신임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