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가사서비스업의 품질·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면 파출박사는 상표법 제2조 3항에 정한 서비스표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