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무효확인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지방세법 제152조,제158조 제1항,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제2항, 구 경기도조례(1997. 12. 31.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위 조례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위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기도지사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구 경기도조례 제31조는 경기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그바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조례의 삭제 혹은 존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당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권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가 해당 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해당 교부금 지급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례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는 행성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