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을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되어 판결경정사유가 된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판결경정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나.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건립예정지역 내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그 철거시에 아파트입주권을 추첨에 의하여 부여한다는 방침을 공표함에 따라 위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면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는 이에 터잡아 장차의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무허가건물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어서위 입주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직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수한 위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은 위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라 할 것이므로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에서 피고의 표시를 송파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해야 하는데 강동세무서장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이 실질적인 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