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특허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과 더불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함에도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대해 직접침해 기수범과 같은 벌칙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불균형성이 있다 볼 수 있는 바, 제64조의 규정은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