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선임병들의 위법한 폭언,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탈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
현역병이 군생활을 이유로 휴가기간 중 자살한 사건에서는 소속 지휘관들에게 가혹행위 및 자살 등의 사고예방의무가 있고 이러한 직무를 태만한 행위와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