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
가.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의 사용자가 다수인 점에서 미리 작성되어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그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조건으로 일종의 일반거래약관의 성질을 가지게도 된다할 것인즉,운송사업자가 자동차정류장의 사용을 청약할 때 당해 약관의 조항에 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약관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한편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그 사용약관에는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여객의 승차에 보통 전제되는 그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의당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위 사용약관에서 동 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 권한이 자동차정류장사업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면그 사용약관 조항 역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나. 자동차정류장 사용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독관청의 사용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명령은 당해 정류장의 사용약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용약관은 여전히 강제된 사용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다.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정류장법 제31조의 8은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에서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자동차정류장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사용약관은 일종의 일반거래약관으로서 그 약관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사용약관의 승차권판매권에 관한 조항도 유효하고, 자동차정류장 사용계약이 감독관청의 사용명령에 의하여 강제된 경우라도 위 사용약관은 강제된 사용계약의 내용을 이루며, 자동차정류장법 제31조의 8은 자동차정류장 사용약관에서 자동차정류장내에서의 승차권판매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위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