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갑" 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그 운임도 이미 완불 되었다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 갑" 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자의 항고라는 이류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을 경우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있으나 유치권 및 경매권은 없고,  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