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垈)'로 등록되었다면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후 당해 처분청이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한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로 등록되었다면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