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나. 위 "가"항과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한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다. 위 "나"항과 같은 특약을 한 후 매도인이 약정된 잔대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의 잔대금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잔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려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새로운 잔대금지급기일은 매도인이 최고한 날짜로 연기되었다 할 것이며,매수인이 그 기한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매매계약은 실효된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이행 제공을 통해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 매수인의 지급기한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특약을 한 후 매도인이 약정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새로운 잔대금지급기일은 매도인이 최고한 날짜로 연기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