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대여금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