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2]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 전의 것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있는 권리로 이를 정리채권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