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명칭의 누락이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조합단체에 소속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으로 그 소속된 조합단체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하였다면,그의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고,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그 신고증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전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뒤에 접수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먼저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반려처분이 적법한 이상 뒤에 접수한 자에 대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처분이 신고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된 연합단체명칭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이처럼 노동조합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조직대상에 대해 노동조합설립신고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반려의 대상이 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