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의 소유권은 내부적으로는 등록명의자 아닌자가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 몰래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