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의 규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예상하여,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위 법인세 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법인세 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