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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재판에서 사기죄의 유죄 인정은 법관이 의심 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