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무효확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甲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甲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甲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새로 정하여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甲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설령 甲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나아가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과 사업시행자가 수용 재결 이후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甲이 수용 재결 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여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한 제기한 사안에서, 협의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 또한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과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대가로서의 보상금을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