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과 같은 법리는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겸용주택으로 지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며,이때 신축한 겸용주택이 비과세의 대상으로 되는 범위도 위 규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구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주택부분에 한하여만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와 구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하려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