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약정금
[1]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 ISMA)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2] 환어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그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환어음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되지만,여전히 그 당사자로 남게 되므로 매수인을 위하여 그 스왑계약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 서게 되나,다만 그것은 매수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매수인의 지시가 없거나 그러한 지시를 할 것을 거부할 경우 가급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거나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대처하여 의외의 손실을 방지함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환어음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이  금융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하였어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환어음을 적정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포함된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로 인한 이익만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때에는,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