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따라서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으므로,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 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동일 부동산에 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각 등기의 효력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