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구 보험업법(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보험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위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2] 구 보험업법 제144조(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1.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2. 보험모집인,3.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4. 제3호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신고된 자' 중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제4호의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그 임원이나 사용인이 위 구 보험업법 제218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보험 모집의 법률적 효과가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는 이상 역시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위 구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한다.[3]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 것인데,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이 점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신과 동일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피용인으로 하여금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위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등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소속 보험사업자가 이들에게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보는바,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 계약의 체결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잘못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위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