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1]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관한 판단에서,기왕에 한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면그 후에 그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한다 하여도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제공된 전후의 담보방법이 다소 다른 경우에도 같다.따라서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단하려면새로운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의 담보물에 비해 더 크다거나 선행 담보제공에 의해 발생한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고그 담보교체로 인해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과는 다른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2]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법적 효력이 더 확실한 채무보증을 위해 이를 회수하고대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한 사안에서,선행 담보제공행위로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할 때 이미 회사에 그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고,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후의 담보제공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은 결국 동일하므로,위 담보교체행위로 선행 담보제공으로 인한 기존의 위험과는 별개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배임죄에서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처단하려면 담보교체로 인해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과 다른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고 대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위 담보교체행위로 기존의 위험과는 별개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