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이를 고려하여,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나. 재산분할대상인 건물의 형성에 관한 처의 기여행위가 가사를 전담하는 뒷바라지에 불과하고별다른 경제적 활동은 없었다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서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진 경우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인 건물에 처의 기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과하고 재산분할로 부에 대하여 처에게 그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