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은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그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명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로 통상 거래를 해왔다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