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가.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불법점유하는 경우에,그 불법점유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였더라면그 정도의 임료는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서 제과점을 경영하여 얻는 매출액 중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료로 약정한 경우에는,임차물의 객관적인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기업경영능력이나 노력 등의 주관적인 요소도 함께 반영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매출액의 다과에 따라 임료의 액이 산정되었던 것이므로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이를 반환하였더라면임대인이 바로 타인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여 같은 정도의 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금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부동산 임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어도 비슷한 정도의 임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임료로 약정한 경우 이는 특이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불법점유에 의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