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계속적계약인 철도화물운임 후불계약에 있어서 운임납부기일에 운임을 납부하지 않으면연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해지되면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위 연체상금조항까지 일괄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계속적계약에서 연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연체상금조항까지 일괄하여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