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추완신고를 한 경우 정리법원은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특별조사기일을 열지 아니하고그 신고가 적법한 경우에만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조사하되 정리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계인 또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는 그 소송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여 추완신고를 한 경우 정리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계인 또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추완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는 그 소송요건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