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가. 공무원연금법은 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폭 6.6m의 왕복 2차선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 등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급여지급책임에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전방시야가 불량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은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