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보험계약자가 국제면허가 아닌 외국면허만으로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보험회사측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 및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고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주운전자가 외국면허만 가진 채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내었지만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제158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외국면허만으로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보험회사측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 및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보험계약상의 주운전자가 보험사고를 내었지만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