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나.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항고심판청구인은 항고심판청구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항고심판청구의 취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법률상 그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심판청구서의 기재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취지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며,반드시 1심심결에 대하여 어떠한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는 것인가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도 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 중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보아 명확히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 유사상표라 할 수 없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규정에 의하면 항고심판청구인은 항고심판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드시 1심심결에 대해 어떤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는 것인가를 청구취지에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