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370조,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따라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그렇다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2]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저당 목적물인 금전에 대해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은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