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까지 하였다면위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해제사유에 의하여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다거나 새로이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가분양계약에 있어 약정해제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해제권을 갖게 되었더라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 잔대금과 약정연체료까지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하였다면 그 약정해제사유에 의한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야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계약해제통고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