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제37조 제2항 및 법관에 의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자의 폭력행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의 부분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정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