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이므로 5월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정도라면같은 건물 안의 치과실험실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내무반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취침한 것이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별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라면피해자의 위 취침은 본건 화재발생 사실 자체에는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도 손해발생에는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손해액산정에는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조하여야 한다.
본건 건물은 세로 9미터 가로 15미터의 목조건물이라 5월하순경 피운 난로불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같은 건물의 피해자는 난로에 불이 피워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내무반이 아닌 치과실험실에서 추침한 것이 규정위반이라 별제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산정에는 피해자의 위의 과실이 참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