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취소처분취소
가.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 법률) 제36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1980.8.20개정 전의 령) 제4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면생산실적이 없어도 3년간 광업권의 취소가 유예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광업권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생산실적이 없거나 생산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되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의 탐광실적 인정이 있으면그후 3년간은 생산실적이나 생산보고가 없어도 그 사후로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일뿐,다른 광업권취소사유 예컨대,구 광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1년 이상 인가없이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사유가 있어도 탐광실적만 있으면3년간 광업권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나. 피고의 이 사건 광업권취소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그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그 취소처분후 제3자가 같은 내용의 광업권 출원을 하였다 하여 위법한 처분 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원심이 이 사건 광업권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소외 (갑)이 새로 광업권출원을 한 이상 그 위법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 법률) 제36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1980.8.20개정 전의 령) 제45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으면 생산실적이 없어도 3년간 광업권의 취소가 유예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탐광실적 인정이 있으면 광업권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생산실적이나 생산보고가 없어도 그 사후로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다른 광업권취소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원심이 이 사건 광업권취소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소외 (갑)이 새로 광업권출원을 한 이상 그 위법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