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등기 신청 각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