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이행이나 위약금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기일 이전에 우선 매수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신고를 한 경우,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한 것으로서그 시기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준용될 수 없으므로 그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중도금 및 잔금 기일 이전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납세의무자 신고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은 유휴토지 소유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준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