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출원된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실용신안은 그 보호의 객체를 신규의 고안으로 하므로, 실용신안의 신규성은 그 작용, 효과보다 물품의 형상, 구조,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