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법서사의 주의의무는 그에게 제출된 문서들의 진정하지 아니함이 드러나지 않은 한,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써 본인의 진정함을 확인함과 아울러 등기권리자로 자칭하는 자의 진술로 등기의무자의 진정함을 확인한 뒤에 업무진행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칠뿐,제시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육안식별 이외의 방법으로 감식.확인한다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하는 등으로 본인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나. 사법서사사무원이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라고 확인한 점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고 그의 알선에 의하여 보증인이 된 자들이 관할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들임에 틀림없다면,보증인들이 등기의무자라고 자칭하는 자를 직접 재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이 사법서사사무원의 과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법서사의 주의의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함을 확인한 뒤에 업무진행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므로, 사법서사사무원이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할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없다면, 보증인들이 등기의무자를 자칭하는 자를 직접 재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과실은 사법서사사무원의 과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