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나.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이므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두 개의 대법원 판결 중 후자 판결이 전자 판결의 기판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전자 판결의 판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수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