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등록상표 ""은 선등록상표 ""과 호칭에 있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고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나,그 지정상품 중 감자스낵에 해당하는 '건과자(감자성분이 함유된 것에 한함)'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일반적으로 '칩(chip)'이라는 용어가 '잘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요리'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 ""에서 '칩'은 조어인 '포카'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포카칩' 전체가 하나의 조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등록상표의 구성으로부터 곧바로 그 지정상품이 '잘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요리'라는 의미가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지정상품 중 '칩'과 관계가 없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포카칩이라는 등록상표는 하나의 조어로 관념되므로, 잘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요리라는 의미가 곧바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