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1]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공법상의 영조물이므로 공권력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국립대학교의 학칙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일반적·추상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원칙과 계획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그 학칙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국립대학교 교수가 통상 학칙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가 제공하는 근로(수업 및 연구)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지에 관한 부분이므로,학칙 개정 후 비록 종전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한다 하더라도,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학칙 개정은 구체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
학칙 개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종전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그 학칙 개정은 구체적인 처분성을 가지며,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