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 바,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공사도급인인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약정도급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면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위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예컨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나, 공사도급금액에 관한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지 않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위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