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그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파면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그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나. 사립여자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의 신분보장과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하고교육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진정하는 한편 철야 농성시위를 계속하여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동조·합세하여 수업을 받지 않고 시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상대방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이므로 교원들로서는 품위를 잃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처신하여야 하며,학교법인의 비리시정과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의사표현의 방법을 택함에 있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성과 사회상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더구나 당시는 대학입시와 취업을 바로 앞둔 학기말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진력하여야 할 시점이므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교사들이 학기중에 교장실을 무단점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남녀구별 없이 철야로 농성하는 등 위법하고도 비교육적인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낳았다면,비록 교육위원회의 특별감사 결과 학교법인에 공납금 임의유용,교원채용 및 학생 입·퇴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학사운영과 회계정리상의 하자가 발각된 바 있고,평교사협의회 소속 교사들과 합의한 사항들 중 일부가 약속한 시기에 이행되지 못한 점과 교사들의 그 시위 동기와 목적,평소의 근무성적 등의 정상에다 교장의 상대적인 비행 등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그 교사들을 파면또는 해임하기로 한 징계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징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 그의 비위사실이 밝혀져 파면의 행정지시를 받고 있었고 징계위원 1인은 그 위원장의 처로서 피징계자들과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3조 소정의 제척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교사들이 학기중에 교장실을 무단점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남녀구별 없이 철야로 농성하는 등 위법하고도 비교육적인 행동을 자행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것을 이유로 그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한 징계처분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