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검사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