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증여의제는 신탁의제에 대해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단순 명의신탁은 신탁이라 볼 수 없고 신탁법에 의해 등록 하지 않아도 증여로 의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