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의 요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나. 출원상표 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결합되어 있으므로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것이고,그중 "GENERALE"에 의하여 인식되어질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유사 또는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때에는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출원상표는 SOCIETE 와 "GENERALE"의 두 문자가 분리된 채 결합되어 있어 두 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인식되어질 것이고, 그 중 "GENERALE"에 의해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상품거래에 있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