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또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갑의 대지 위에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을이 3층 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 층은 갑,나머지 층은 을의 소유로 하고그 비율에 따른 대지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그로 인한 갑과 을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전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 해제 당시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쌍무계약에 있어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 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의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대지 위에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을이 3층 건물을 신축한 뒤 소유한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여러 권리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