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2]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부동산교환계약서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 종료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