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재단법인 ○○기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각 언론사로부터 위임받은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본 사례.나. 재단법인 ○○기원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 아래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이고,각종 바둑대회의 개최나 후원 등을 고유의 사업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위 법인이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해 준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재단법인 00기원은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이며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나 후원등을 고유 사업으로 삼고있으며, 바둑대회를 주관한 행위는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