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그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무죄를 선고한 사례.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은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하게 시행될 지라도 의사 및 축구선수에 대해 그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며, 오히려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