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사문서위조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주 2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주명의로 제1, 2순위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피고인이 제1, 2순위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또 제1순위 가등기권자가 그 명의로 본등기를 하여 제2순위 가 등기가 말소되자 제1순위 가등기권자의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하고,위 두개의 구상채권과 제2순위 가등기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1순위 가등기권자와 사이에 이미 변제한 채무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주 2인으로 금원 차용하여도 부동산을 제공하여 가등기를 경료 후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 경우에 피고인이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 경매 박기위해 변제하고 1순위 가등기까지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한 경우 피고인이 1순위 가등기권자 사이에 변재한 채무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배임이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