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나. 위 "가"항의 경우,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수용대상토지의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