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나. 원심이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번복할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는데, 원심이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는 반대사실을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만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