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신고를 하고서 축조한 임시적 가설건축물일뿐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건축된 일시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면위 견본주택은 지상정착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한 점을 가리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건축이 일시적인 건출물이 아니면 견본주택은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것이라 볼수 없어 공한지에 제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