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1]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1호,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16조, 제3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위 법령에 따라 소유권자와 지상권자를 포함한다)들은 개인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한 인가 신청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신청하여 도지사로부터 그 인가를 받거나,7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법률상의 자격 및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이러한 자격 및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을 자격 및 권리와 병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 지정된 인가신청기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인가신청을 하였거나 7인 이상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위 인가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은 도지사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이 법률상의 이익은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같은 법 제6조,제9조, 제16조가 정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다.[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