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법 제1조),법 제2조 제3호,제8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제49조 제2호,제50조 제4호,제51조 제1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안에서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며,배출시설 안에 있는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한 경우에도 그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의 배출행위'에는 배출시설 내의 가축이 분뇨를 처리시설이 아닌 배출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이때 가축이 분뇨를 배출시설 인근에 배출하여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