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가.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그 도로 개설 당시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권원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나. 국가가 미등기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그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국가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또 그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이러한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그 소유자가 굳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를 대상으로도 가능한데, 만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가 이를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어 만일 소유자가 국가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지위의 변동이 없기에 이를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