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 또는 도화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말하며 그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나.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도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음란성 있는 도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다.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음란성의 요건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음란성의 요건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전단의 음란도서의 내용과 같은 종류의 유사한 내용이라는 뜻이라면,그 내용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여 당해 도서의 음란성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형법 제243조 소정의 음란성의 존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객관적으로 도서 자체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음란도서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죄의 공소사실도 행위의 객체인 당해 도서가 음란성 있는 도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어 기재되어야 하며, 위 공소사실의 음란성 요건 사실을 '위와 같은 내용'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내용과 어느 정도로 유사한 것인지 분명 아니하여 음란성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