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등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8조,제56조 제1항,제2항의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인 경우에 신탁약관의 내용과 결합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가진다.다만 그 기재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은 "자산운용회사가 법령,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6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자산운용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접투자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간접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3] 신탁재산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甲 등 투자자들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기재한 부분은 신탁약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기재 내용이 당연히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그 부분이 乙 회사와 甲 등 사이의 개별약정에 해당하여 乙 회사가 거래상대방을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정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乙 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행위가 자산운용회사의 재량 범위를 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乙 회사가 구 간접투자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구 간접투자법 제19조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신탁재산 대부분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甲 등 투자자들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乙 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한 것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에서 정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산운용회사의 재량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乙 회사가 구 간접투자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