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배인이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배인이 그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회사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