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변호사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