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철도변 정화사업에 의해 보수권유를 받고 읍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 건물을 철거하고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위반한 점이 있으나읍에서 이를 알고 묵인하였고 동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하여 미관상 도움이 된다면동 건물건축 동기,결과,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철도변 정화사업 구건물 철거 후 이 사건 건물 축조에 있어 건물법 위반한점은 있으나 읍에서 묵인한 경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게 된 경위등을 비추어 볼 때 공익을 해친다고 볼수 없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