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중요 예탁금의 입출금을 담당한 신용협동조합의 지배인에게 정기예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교부하여 지배인이 이를 수령한 이상,지배인이 그 돈을 신용협동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고위조 통장을 예금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정기예탁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에 저축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저축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안전기금이 지급능력 부족시에는 개인 자격으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포괄연대보증하며 그 부족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어느 재산이라도 법적 처리(압류, 경매)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포괄연대보증한다'고 약정한 경우,위 연대보증약정은 통상의 연대보증채무의 성질을 변경하여 보충성을 인정함으로써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예금주가 주채무자인 신용협동조합이나 안전기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최종적으로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에 저축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저축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안전기금이 지급능력 부족시에는 개인 자격으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포괄연대보증하며 그 부족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어느 재산이라도 법적 처리(압류, 경매)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포괄연대보증한다'고 약정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변제받지 못함이 확정되면 그 때야 비로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