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 사유구분란에 '國',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갑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2]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근거하여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