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위 주거지로 송달되지 아니하고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고판결서등본을 공시송달하였으나실제로는 피고인과 그의 가족 등은 그때경에 이미 위 주거지를 떠났던 경우,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타 소송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고,피고인이 미국인이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이 도달될 수 있도록 우편집배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신고된 주거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기면서 신주거지를 제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아 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