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농지개혁법 제28조는 동법이 그 제1조에 명시한 목적하에 동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종래의 농지에 관한 소유 및 경작관계를 변혁하는 강행법률임에 비추어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으로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나. 귀속농지분배에 관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는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근본목적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7조의2의 규정취지에 의하면농지경작자와 관재당국인 토지행정처간의 약정에 따라 위 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그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면그 약정이나 분배의 효력이 농지개혁법 제28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그 상환량을 정부에 완납하였다면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그 효력을 동일시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28조는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중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동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저촉되는 부분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을 뿐, 그 저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당사자의 약정이나 행정관청의 처분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귀속농지분배에관한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분배는 무효가 되었다 할 수 없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