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던 4촌형제간이지만 각 성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라는 점 등에서 서로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하므로 4촌형제간이지만 성년으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서로간에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지 않아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