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주명부상으로만 명의만 올린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다른 것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충분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