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乙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그 후 유체동산이 丙,丁을 거쳐 최종적으로 戊에게 양도되었는데,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丁과 戊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甲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丁 및 그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戊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甲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丁 및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乙이 매수하였고 이후 그 유체동산은 丙과 丁을 거쳐 최종적으로 戊에게 양도되었는데 그에 따라 丁이 甲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시행된 유체동산의 인도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의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甲회사는 그 유체동산이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회사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