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를 한 행위는 전두환 등이 1980. 5. 17. 24:00을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항하여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또한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이다.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는 국민으로서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