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단위 과수원을 토지,과수의 집단 및 건물 기타 구축물별로 각각의 가액을 구분특정함이 없이 그 전체를 일괄하여 매도한 경우,그 토지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따라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대단위의 과수원을 구축물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하여 매도할 때의 실지 양도가격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반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