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2]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는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그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는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결결정 등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