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국유 잡종지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점유자가 그 부동산이 국가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권한 없이 무단 점유 및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관련 법규에 의해 국가로부터 해당 부동산 매수나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주장했다면 시효완성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