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잘못 작성되었다는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고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관리해왔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