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추징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으나 범죄수익이 특정 불가하면 추징 불가하고 소정 추징은 임의적이니 그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