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형식,입법 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이는 당해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조세포탈 등에 가담하였더라도 자신의 포탈세액 등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납세자가 타 납세자의 조세포탈에 가담했어도 다르게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신고했다면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 혹은 공제가 있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