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일반적으로,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 즉,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매매를 해버린 이후의 상태 즉,고객이 위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여 임의매매를 중단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2]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뜻하므로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전 갖고 있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고객이 위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여 임의매매를 중단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일정 날짜까지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추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날짜 이후에 임의매매로 인한손해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