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자격요건,신분보장,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등 신분상 관계에 있어서 뚜렷이 상이하여,비록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그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그 임용 전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양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상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정규공무원에서 퇴직한 날이 아닌 잡급직원에서 퇴직한 날에 발생하고,그 퇴직금의 수액도 정규공무원으로서의 퇴직 당시가 아닌 잡급직원으로서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3]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에서 잡급직원 등으로 국가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되,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이는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어 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 된 잡급직원 등이 같은 법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잡급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신청하고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위 예규 규정을 들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잡급직원에대한퇴직금지급규정(총무처예규 제108호) 중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잡급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잡급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