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이미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행위는 당초의 전상군경 결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비록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권자(지방보훈청장 등)가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2] 지방보훈청장 등이 당초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거나 전상군경의 상이등급을 재분류(변경)하는 과정에서 보훈병원장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신체검사시에 행하는 위와 같은 판정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재분류(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그 자체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3] 이미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전상군경자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1994. 12. 1. 국가보훈처훈령 제611호) 제7조에 따라 보훈지청장인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그 신청을 받은 위 보훈지청장이 그 신청한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면위 통지행위는 상이등급을 재분류하여 달라는 기존 전상군경의 신청에 대하여 상이등급 재분류 결정권자인 위 보훈지청장이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거부한 최종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행위는 당초의 전상군경 결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신체검사시에 행하는 위와 같은 판정들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재분류(변경)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상이등급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일정한 상이등급의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전상군경자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지청장이 그 신청한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면 해당 통지행위는 상이등급 재분류라는 기존 전상군경의 신청에 대해 거부한 최종적인 처분이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