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갑이 을로부터 점포를 양도받기로 계약하면서 을이 제3자인 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갑이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갑이 을과의 계약체결 후 곧바로 병에게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의한 점이나 계약의 내용,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그 계약을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갑이 을로부터 점포를 양도받기로 계약하면서 을이 제3자인 병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갑이 변제해 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중첩적 채무인수약정에 해당하여 그 계약이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