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의 별정직 공무원인 면장의 징계에 관하여,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1988.5.21. 담양군의 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양군수가 담양군 산하 면장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담양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고,면장이 일반직 5급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이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면장인 원고가 자기 소유의 임야에 허가도 없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잡목을 베어내고 단감나무 300여 그루를 심는 등 산림을 훼손하고,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도지사가 군수에게 원고를 비위공무원으로서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자 원고는 관내 출장 또는 병가를 빙자하여 군수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3회에 걸쳐 6일 간 직장을 이탈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고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군수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3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3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1988.5.21. 담양군의 규칙으로 제정된 "담양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 1항에 따르면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라면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담양군수가 담양군 산하 면장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에는 담양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면장이 일반직 5급에 준하는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도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