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
[1]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2]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 부족하여 아무리 해도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확정할 수 있다.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가 이로써 특정되지만,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여 경계 위치 확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