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당이득,국토이용관리법위반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와 그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같은 법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인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토지 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 안에 위치한 답과 전을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사입건되기 전에 위 답에 관하여는 토지 등 거래허가를 받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이러한 점이 제1심의 변론에서 주장되었거나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었다면피고인의 변호인이 비록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가 정하는 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와 제21조의3 제1항의 취지는 소정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에 대해 어떤 내용의 거래계약도 허가 없이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토지 등 거래계약 규제구역 안에 위치한 답과 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입건되기 전 답에 관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며 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 우너심으로서는 판결이유에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 설시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가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가려보았어야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