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2]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3]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소위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연마제가 든 크리스탈 필링기를 사용하여 얼굴의 각질을 제거하여 주는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행위가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행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그 외의 자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5]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사가 의사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들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박피술을 시행한 경우,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