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 없고,같은 호 제(5)목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독건축은 허가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 규제가 된 토지라고 해도 건축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도시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매매, 교환 등에 의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4)목의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 금지 토지로 볼 수 없고 같은 호 제(5)목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만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