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2]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당해 대지 부분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대지 중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지로 남겨놓은 부분으로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산정에 있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 내의 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이는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됨으로써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건물의 위치,형태, 규모 등의 제한의 일환으로서 그 부분을 공지로 남겨 두어야 할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된 당해 대지 부분은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지로 남겨놓은 것으로 건축에 있어 받게 되는 제한의 일환으로서 공지로 남겨두어야 할 부담은 아니며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