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2] 甲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축 건물에서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는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직원 乙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관할 행정청에게서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사안에서,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불과한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답변만으로 한국토지공사가 甲에게 위 건물을 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을 보증하였거나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乙이 위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를 문의받고 안마시술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였더라도 답변 내용의 정확성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甲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위 답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소속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甲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정보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정보제공자가 의무없이 질의에 응답한 것만으로는 고의로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위험을 야기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은 응답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해서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이 잘못된 응답을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