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나.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추정의 번복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그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번복에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입증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