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그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풍속을 해치는'이란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바 , 위의 사안은 풍속을 해지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