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인바,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2] 선박의 경우에는 그 규모,선체의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그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그 선체 전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선박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드라이독(dry dock, 乾船渠) 등의 시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당연히 그 선박도 함께 점유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그 선박의 소재와는 무관하게 선박의 점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 등을 기초로 하여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물건의 인도는 양도인의 물건의 대한 사실상 지배가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재와 무관하게 점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 등을 기초로 하여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