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ㆍ명예훼손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피해자들과 그들의 딸,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장소가 여관방안인 점, 그곳에 가족밖에 없었고, 발설의 과정이 감정격화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