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심이 원고가 44세의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합기도 5단이 된 사고당시까지 10년 이상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평균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점에 이유불비,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나. 원고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다면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기도장 경영자 및 역학감정인의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기도장 경영자 및 역학감정인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