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그 효력이 없다.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그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은 정당하다.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잔대금으로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변제공탁한 이후 매도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이미 이행의 착수한 이후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채무변제를 위해 공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