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개시한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의 착공시기는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나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할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