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작전식량류 개발계획의 내용,원·피고 사이의 시제계약 체결경위,그 계약들의 이행경과,거래품목 및 국방규격의 작성경위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명칭이 "진공건조에 의한 알파 건조미의 제조방법"인 등록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피고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승계되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승계인의 지위를 상실한 피고에 의하여 출원된 등록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특허출원에 기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특허를 받을 권리에 있어 그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 권리는 발명자인 피고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피고로, 다시 원고에게로 승계되어, 등록발명의 출원 당시 피고는 그 승계인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기에 피고에 의해 출원된 등록 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