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주세법(1993.12.31. 법률 제4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소정의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세법에서의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고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데 어떤 음료를 직접 음용하는 경우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섭취가 불가하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세법에서의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