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2]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국립공원내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