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에 의거 환지처분 이전에 사업자가 체비지 지정 후 제3자에게 처분함은 매수인이 타 양수인의 권리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