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사고 피해자는 2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하는 바, 기존에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에 비관해 매일 술을 마시며 떨어진 체력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