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투자신탁 약관의 개정 경과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그 신탁 약관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상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다만 위탁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은 때에 비로소 수익자에게 그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2] 투자신탁 약관에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금의 지급을 유예한다는 등 상환금의 지급 유예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위탁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0. 1. 21. 법률 제6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정된 투자신탁 약관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에 있어서,증권투자신탁 종료시의 실적배당주의의 원칙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시가평가의 원칙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라는 투자신탁 약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행인의 거래정지,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발생하거나 위 유가증권 발행의 기초가 된 자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유가증권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취득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장부가가 유가증권의 부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시가와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해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때에는,장부가에 의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부실 정도를 고려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등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등 유가증권의 실제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액수를 상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투지신탁의 약관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겨 장부가에 의해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인 실적배당주의를 훼손할 수 있을 때에는 장부가에 의하여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유가증권의 부실 정도를 고려해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등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등 유가증권의 실제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액수를 상환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