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이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상속인이거나(이 경우 동시행수속 제79조에 의하여 임야조사서의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동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조사령에 의하여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연고자가 특정 개인의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기재가 없고,위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위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위 임야가 위 시행수속 제2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고자로 기재된 사람이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상속인인 경우 그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가능하나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이 해당 시행수속이 정하는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사정이나 임야인 사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임야가 연고자란에 기재된 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