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지층과 1, 2층의 연면적을 넓히는 무단증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의 조적공사까지 일부 하고 있다가 3층의 공사만 일시 중단한 후 곧 이를 다시 축조하였다면건물의 지층 및 1, 2층의 연면적을 넓힌 증축행위와 3층을 추가로 축조한 증축행위는 처음부터 단일의사에 기한 것이므로모든 증축행위는 이를 1개의 행위로 파악하여야 하고,3층을 무단증축한 건축법위반죄와 그로 말미암아 높이제한 규정에 위반하게 된 건축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범죄로 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연면적을 넓히는 무단증축뿐 아니라 3층의 조적공사까지 일부 하고 3층의 공사만 일시 중단 후 다시 축조한 경우 모든 증축행위는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3층 무단증축에 대한 건축법위반죄와 그로 인해 높이제한 규정이 위반되어 적용된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