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2 제1항은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제3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는 그 요건 중 하나로 공장건축용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고,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는바,납세의무자가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자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고,그것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같은법시행규칙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이 지나고 착공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기에 신고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