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1]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행정재산이 된다.[2] 골재채취업자가 구거,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위 농로와 구거는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각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통상적으로 구거,농로 및 하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검사가 무죄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결국 그 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당연히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에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한 잡종재산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이고 농로 및 구거는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만약 이를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은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