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경매신청권은 없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제318조에 따라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