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 또는 건물과 제3호 소정의 기타자산을 동시에 양도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이,기타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한 경우,토지 등과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잇아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해야 하므로 토지와 기타자산을 동시에 양도하여 토지에는 양도차익이, 기타자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