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제7조 제1항,제5항에 비추어 볼 때,'블로그', '미니 홈페이지','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운영자가 타인 글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