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1]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위 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자료제공자에게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위의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동조가 교부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59조가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