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의미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에 필요한 요건으로 '대지조성면적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두고 있어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