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헌법 제45조( 구 헌법 제81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행하여진 부수행위까지 포함되고 위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 태양 등을 종합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국회의원이 공개리에 개최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위 회의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를 통하여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하였다면,그가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원고의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및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된 행위까지 포함되는데 이때 부수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을 배포하였다면 이는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과 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의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해 공소기각의 선고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