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이나 치과나 한의원, 조산소 개설은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며, 신고수리여부를 심사나 결정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으니 이들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이를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규정함이고 그 첨부가 없어도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