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했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