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며,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한 방법으로서 분리관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의 성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거나,외국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으로 상표등록이 되었다거나,외국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시에 성과 이름을 포함하는 전체 표장으로만 사용되고 외국의 신문,잡지 등의 기사에서도 상품이나 그 브랜드를 지칭할 때에 성과 이름이 포함된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며 성이나 이름을 분리하여 사용된 일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국내에 출원된 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 출원상표 "BOBBI BROWN＋essentials"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하여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분리관찰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인 인식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외국의 잡지 등 기사에서 상품·브랜드를 지칭할 때 전체 명칭만을 사용하고, 분리해 사용된 경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 "BOBBI BROWN + essentials"이 전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