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확인청구사건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 각 투표인은 특정후보를 임원으로 선출할 의사로써 투표한다고 추정되고,이처럼 특정후보에 대한 선출의사로 투표를 함에 있어 비록 그 투표용지에 기재된 기표에 본래의 방식을 결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제반 상황이나 그 기재된 기표의 일체적 고찰에 의하여 당해 투표인의 의사가 어떠한 후보를 지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의도적으로 다른 표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 투표선출의 자유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이를 유효득표수에 포함시켜 그 투표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임원선출 투표는 임원으로 선출할 의사로 투표한다고 추정되므로 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결점이 있더라도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 유효득표수에 포함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