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법률상 명백하고,또한 신축한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신·구 주택의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이른바 겸용주택에 해당할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새로운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어도그 새 건물이 주택이 아니거나 겸용주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