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나.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가 완공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이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본 사례.다.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지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위 매립공사로 인한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바,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던 중 완공 무렵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익분배율에 따라 수지결산을 하고 추가로 수령한 정산분배금은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해 분배된 소득금액"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