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
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사회,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에서는 사회,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피고인이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에게 고지하여 누설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2조,형법 제98조 제2항에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군사상 기밀은 군사사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노조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알게 된 사실을 간첩에게 누설한 행위가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