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공동주택 건축시의 소음도 규제에 관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이어서 19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소음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므로,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에 19세대 이하이고10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도시설계의 내용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당해 택지가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모든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나대지라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2] 택지의 소유자가 사용계획서의 내용(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 또는 구체적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되는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라 할 것이고,건축허가신청 반려일 이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만이 연장된다거나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 이전의 건축제한기간까지도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3]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당해 부과기간 동안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을 계속하고 있었어야만 한다.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건축준비행위 착수일부터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과기간 동안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 진행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