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나.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중위생법 제45조에 의해 법인인 경우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했을 시 종업원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려 하기 때문에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교육하거나 그 다짐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위가 아닌 추상적인 감독행위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