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원 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 즉 자동차를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에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나.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떼어낸 부속품을 구입하여 조립 제작한 운반용구로서 원동기장치가 부착되어 그 작용에 의하여 육상을 운행하는 것이면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채석장내에서만 돌을 상차 또는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이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에서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부속품을 구입하여 조립한 운반용구는 자동차라 볼 것이지만 이를 채석장 내에서 돌을 상차 또는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면 "운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