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은 공권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다.[2] 개발부담금과 같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의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예컨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서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고,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서의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등)를 말하는 것이고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사실상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민에게 금전지급의 의무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같은 경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사항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신축공사를 한 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