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창고비
마늘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창고업자들이 마늘의 노화와 부패를 걱정하고는 소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임치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관 중인 위 마늘을 출고해 가도록 요구하였고,소유자들도 창고업자들의 저온창고의 냉동기가 3차례나 고장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마늘은 생물로서 창고업자들이 그 품질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또 마늘이 저온창고에 제대로 보관되더라도 다음해 5월 무렵이면햇마늘이 출하되어 마늘의 가격이 하락하기 쉬우므로,위 마늘의 소유자 겸 마늘중간판매상들로서는 수시로 마늘의 품질상태를 파악하여 마늘의 상태가 점차 나빠지고 있으면설사 창고업자들의 출고 독촉이 없더라도 이를 조속히 출고·판매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늘가격의 등귀만을 기다리느라 창고업자들의 출고 독촉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위 마늘이 부패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면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그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마늘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들이 마늘의 노화와 부패를 걱정하고 소유자들에게 출고해가도록 요구하였으나 마늘가격의 등귀만을 기다리다 위 마늘이 부패에 이르렀다면 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원인이 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적절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