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입회사인 원고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원고에게는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 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지입차주들이 공제회를 조직하고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하여 제반업무를 전담한 경우 공제회가 버스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운영비,특별부과금, 경유대금과 각 지입차주가 공제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 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서 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지입회사인 원고와 차주 자시에서 각자 시내버스 경영주체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 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원고에게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비용도 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차주들이 공제회를 공지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해 버스 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은 공제회에 대해 무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