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위 법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