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는 해외지점과 사이에 상호 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 오고 있으나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 이라고는 할 수 없다.나. 외국법인세는 국외 모든 사업장의 소득과 결손을 가감하여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국제간에 중복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법인세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위 법조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따라서 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한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함이 상당하다.
은행이 설치운영하고있는 해외지점과 상호 자금거래를 하며 내부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한 것으로 기장해왔으나 이것이 단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위한 지표를 알기 위해서라면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이나 "손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나 국외사업장이 있는 나라별 소득금액에 대해 그 한도액을 정해 한도내에서 나라별로 세액공제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