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1]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위 각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허가 없이 총포 등의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가스분사기를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그 경찰서장이 권장하는 가스분사기를 구입하라는 구내방송을 듣고 이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유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등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상 직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관찰관청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서장이 권장하는 가스분사기를 구입하라는 구내 방송을 듣고 구매했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변호사법상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