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가.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나.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등은 조세부과나 도로수축개량공사상의 필요 등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추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황 아래서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세명기장이나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권리가 추정되는 효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는 도로부지가 취득시효의 완성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치지 않은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하지도 않은 국가가 사정명의자의 상속인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