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통하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경우에는 직접 은행 또는 외부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용 고객에게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문의에는 구체적이고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더욱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약계좌이체제도는 아직까지 일반 이용객이 제도의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예약계좌이체신청과 실제 출금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예약계좌이체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하여 예약계좌이체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2]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 이용 고객이 타인에게 예금계좌번호,통장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모두 교부한 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보안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돈을 예치하였으나,그 재발급신청 전에 이루어진 예약계좌이체신청으로 그 돈이 타인에게 인출된 사안에서,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타인에게 스스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교부하고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고객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한 사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는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신청을 하기 전까지 타인에 의하여 예약계좌이체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고, 그 재발급신청 전에 이루어진 예약계좌이체신청으로 그 돈이 타인에게 인출된 사안에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객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20%로 제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