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수인이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제1차)을 하였다가 반려되고 그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공동신청인 전원의 공동제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그들이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제2차)을 한 경우,제2차 면허신청이 이미 반려된 바 있는 제1차 면허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동일 내용의 제2차 신청이 금지되어 있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적법한 신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제1차 면허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청의 위 재결에 기속되므로 그와 동일한 내용인 제2차 면허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나,그렇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신청권이 있는 이상 이를 당초 반려된 제1차 면허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 하여 별도의 회신을 생략하고반려한 행위를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제1차)이 반려되고 그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제2차)를 한 경우 이를 위법한 신청이라 할 수는 없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위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청의 재결에 기속되므로 제2차 면허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제2차 면허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사실의 통지나 의견의 표명이 아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에 해당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