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
선박에 관하여 이미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위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선박을 경락받았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위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또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제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원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는 소 역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선박에 관하여 이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외국법원에서 그 선박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의 무효여부과 무관하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선박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와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