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피해상황, 사고의 경위,피해자의 과실,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나. 고속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가 선행차량 주시의무,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같은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사고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한 것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