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1항,제2항, 리스테이트먼트 제78조,섭외사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위 당사자들의 주소지법인 우리나라의 입양관계법률이다.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비록 간편하게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양자될 자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되고 있는 고아인 양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어 일가창립을 하게 하고이에 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입양이 무효라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입양이 양친될 자격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입양이라면 무효가 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