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공고절차이행등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2] 원고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면,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며,이와 같은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4]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다면,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표기함으로써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피고로 표시되었고 이에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로 소송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되었다면 원고는 스스로 피고 및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피고 및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로 그 표시의 정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보정에 대하여 소장을 재송달하여야하며 소송계속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정된 당사자의 소송추인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