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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 제1항,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소득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수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