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동승했던 아내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처리할 것을 말한 뒤 이탈하고 아내가 사후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