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등
가.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증권을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법률관계가 소비임치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증권이 증권회사에게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증권회사에게 귀속되어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예탁한 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증권회사가 그것과 종목과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약정의 취지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의 소유권을 증권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증권회사가 그 증권을 임의로 소비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또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소유권이 증권회사에게 귀속되어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증권거래법 제45조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고객이 증권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소유권은 반환시까지 여전히 고객에게 있고 증권회사는 증권을 담보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만약 이에 위배하여 위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또한 이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소유권이 증권회사에게 귀속되어 증권회사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증권거래법 제45조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