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