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지하연결통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어서,일반시민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지하연결통로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어서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반대로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이에 곁들여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지하연결통로는 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건물 소유자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나.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정거장과 원고 소유의 신축사옥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도로를 원고가 특별사용함으로써 점용하고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지하연결통로의 용도와 기능이 주로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것이고 이에 곁들여 특정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정도라면,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정거장과 원고 소유의 신축사옥 사이에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된 도로를 원고가 특별사용함으로써 점용하고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