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이고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