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주한 때'라 함은,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ｍ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상 도주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 후 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고 약 400m차량을 이동하는 사실은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