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나.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203조 제1항 ,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