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위반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소정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후자의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매매의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의 벌칙적용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매수 후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사례에서, 후자의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배제한 거래계약으로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