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SOLARIS"와 상단의 "SOLARIUN" 부분과 하단의 "솔라륨"부분이 각각 그 여부가 될 수 있는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을 비교해 볼 때,그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자표기부분은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나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SOLARIUM"으로 표기할 경우"일광욕실,해시계" 등의 뜻이 있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음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그 칭호에 있어 인용상표는 한글표기 부분의 "솔라륨" 또는 영문자표기 부분의 "솔라륜","솔라리운","솔라리언"이고 출원상표는 "솔라리스"이어서 양 상표는 요부의 칭호가 유사하고,그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의 영문자표시의 "SOLARI" 부분이 동일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OLARIUN" 부분은 그 외관이 유사하고,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모두 의료기계기구로서 동일유사하다면,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이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면 출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