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위 법령의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