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고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나. 경찰·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건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는 한편, 경찰·검찰 및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 또한 신빙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