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잘못 지급된 보험금여액을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에게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 보험급여 수급에 관해 당사자에게 고의나 중과실 등의 귀책사유 존재여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 한해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