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감호청구인들은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생활환경,연령, 전과,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등 제반자료를 종합하면이 사건 절도범행은 청소년기에 정서적인 불안과 부모 및 사회에 대한 이유없는 반항심에 기인한 것으로 철이 들면한갖 어린 시절의 실수로 남을 일에 불과한 것이지,피감호청구인들에게 어떤 범행의 악성이 있고,이의 발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피감호청구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였다는 점 등 그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범행의 악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