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이와 같이 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즉 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이 조항 후단은,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이 조항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조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임대사업자가 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5개 층을 乙 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근린생활시설이던 해당 부분의 용도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변경하였는데,丙이 용도변경된 부분 중 2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구하였으나과세 관청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乙 회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丙이 乙 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입한 것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위 조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이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하는데,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을 매입한 것은 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