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에 의하면국민주택에 관하여는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하여 그 전매행위를 한 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위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또한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시기까지 국민주택을 전매하지 않기로 약정하고그 약정이 등기까지 되었는데 그 전매금지약정을 위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은 국민주택의 전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규정은 동조 3항을 유추해석하여 보았을 때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도 무효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