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
압력단위는 단위면적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단위이고마력단위는 힘이 단위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별개단위이며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특허에 압력단위를 1마력/㎠로 표시하였다면이는 결국 특정압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위 특허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구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다.
압력단위와 마력단위는 별개의 단위로서 서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특허에 압력단위를 1마력/㎠로 표기한 경우 이는 특정압력을 산정할 수 없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구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