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1]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한 경우,이러한 조합에 있어서 출자비율만 정해 놓고 출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출자금액을 정하고상대방에게 약정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를 요구하여도 상대방은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조합원의 출자의무가 발생하려면조합원 간에 구체적인 출자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2]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조합원 전원의 합의,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조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한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가 발생하려면 조합원 간에 구체적인 출자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조합원이 계약을 위반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업체로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