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1]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그 횟수,형식, 내용구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방송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로 토론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그 정당성이 있어 보이나,한편 방송토론회는 후보자가 동시에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공약,정견,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고,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를 지켜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으로 후보자의 정책,정견 등을 듣고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자리에서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평가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선거에 있어 그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인바,이와 같은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고,그 한계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선거에 있어 방송토론회의 그 중요성은 막대하므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 취지 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평균지지율 10%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하여 대상자를 초청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