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이러한 외관상 회사의 대표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므로,위와 같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 규정의 취지는 외관상 대표행위에 대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상거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명칭 사용에 있어 회사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