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2항은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며,제3항 전단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행계획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토지수용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후단은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시행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업시행자는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그 시행기간 내에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이는 강학상의 이른바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1항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토지수용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때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시행기간 내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하고, 토지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