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특허청구범위가 기능,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2]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특허청구범위에서 어떠한 물건을 특정하는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내고자 하는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