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할때 종래 실지거래가액 원칙에서 기준시가 원칙으로 변경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의 하면 안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