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된 기술이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특허를 받을 수 있다.
출원된 기술이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의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경우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