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라면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특히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2] 신용카드 가맹점이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에서 실제 사용자가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있는지 여부,그에 따라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카드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과실상계 40% 함).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실제 사용자에게 그 사용권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법인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카드회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