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8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되,반대측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보고,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보므로,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6. 8. 10. 조례 제332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기준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는,도로의 너비에 위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를 가리키는 것이고,이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위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하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구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너비 4m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보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8조 제1항에서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할 너비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포함한 가장 넓은 너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