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관계는 국가의 임용이 있는 때에 설정되는 것이므로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며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이와 같이 당연무효의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피임용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2]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자의 공무원임용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임용결격자와 국가 사이에 공무원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용결격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 국가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온 이상,임용결격자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국가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이로써 국가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그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되므로,임용결격자와 국가 사이에는 적어도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의 보전과 이득의 반환을 위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다루어질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있으며,이 경우 국가가 임용결격자로부터 부당이득한 총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결격자가 매월 지급받은 월급여의 합계와 아울러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동일한 기간 근무하고퇴직하게 될 때 지급받게 되는 순수한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며, 그가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국가와 임용결격자 사이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임용결격자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는 결격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국가가 해당 결격자로부터 부당이득한 총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