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나. 국고보조 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청렴의무,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이는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청탁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은 아니더라도 유력한 증거로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이 불가 한데 국가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사유만으로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