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