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가격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여기서 불법행위 당시란 사회통념상 그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불법행위가 완성된 때를 가리킨다.[2] 배신적 행위로 광업권을 이중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중 양수인 및 제3자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경료된 후,제3자가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일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광업권 목적물을 상당 부분 훼손한 나머지 광업권의 부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위 광업권의 이중 양수는 제1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설사 이중 양수인 및 제3자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제1양수인은 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등록만으로는 아직 제1양수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제1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위 이전등록시가 아니라 광업권 목적물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광업권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광업권을 제3자가 양수한 이후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가 이중 양수인에게 지급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광업권의 이중양수 후 제3자가 광업권 부지를 훼손해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해당 불법행위의 시기는 이전 등록시가 아니라 광업권 목적물의 훼손 시이고, 양도시와 불법행위 시 가격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손해액은 제3자가 이중 양수인에게 지급한 가액 상당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