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그에게 위암을 발병케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일반적으로 과로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 망인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이 그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망인의 공무수행상의 과로가 위암을 발병케 한 원인이라거나 급속히 악화시켜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 과로와 사망 원인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