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가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경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의사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더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