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영문자 'FRESH'와 'LINE'이 간격 없이 좌우로 결합된 출원상표서비스표 ""는 전체적으로 'FRESH'의 의미로 직감되어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질소'나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장치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의 의미를 직감시킨다고 할 것이고,상표의 등록적격 여부는 개별적,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어서비록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 상표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영문자 'FRESH'와 'LINE'으로 결합된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질소'나 '식품을 신선하게 하는 장치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의 의미를 직감 시키고,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이 상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 건 변함없으므로, 위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