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신고·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같은 법이 정한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이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2]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축산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액비저장조에 축산폐수를 유입하고 배출한 경우 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8조 1항 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