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별표2)나,급수종별구분표 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은 1개의 양수기로 계량·급수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업태로서의 빌딩,즉 서양풍의 고층건축물 또는 사무실을 다수 소유하면서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빌딩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1개의 양수기로 계량.급수되는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대부분이 당초 건축된 용도대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면,같은 조례(별표 2) 가.급수사용료요율표 소정의 제1종 요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별표2)나, 급수종별구분표 제1종 제27호에서 규정하는 빌딩은 1개의 양수기로 계량, 급수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 건물을 의미하므로 1개의 양수기로 계량, 급수되는 4층 이상 건물이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