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매년 재위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대로 매년 재위촉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그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므로,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도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재위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거절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대로 매년 재위촉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기간의 도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며 재위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고용계약의 갱신거절이 아니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