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영화제작사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회사 제작의 영화 '어린왕자'에 관련된 프린트 및 현상료를 투자자인 乙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乙 회사에 甲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과 법인인감,보안카드를 건네주고,자신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통장계좌로 입금받을 예정인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그 후 환급금의 입금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은 새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출금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안에서,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로서는 자신이 위 현상료 등을 변제할 때까지 乙 회사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권을 유지하고,나아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乙 회사가 위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스스로 위 예금을 출금·소비함으로써 위 의무에 위배하여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갑 회사의 대표이사가 을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하였으나 이를 위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예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스스로 예금을 출금해 소비함으로써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