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3]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면 대상 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만 사회관념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면 여러 공무집행방해죄들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