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이때의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청은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