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갯벌은 자연공물로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