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등
[1]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잘 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욕설을 하고폭행을 가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부부 일방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된 이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경우,당해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행한 결과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가 제기 된 후 금원을 차용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여관을 수리한 사안에서 그 차용금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