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2]항의 경우,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한 쪽 당사자에게만 먼저 반환의무가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