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당구장 등이 포함되는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접수시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