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기술적 착오 등의 이유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해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