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자진철거처분취소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행정청이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의 이행 행위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