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2]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토지조사령과 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토지 조사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것과 더불어 지적원도에도 그 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한 것은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는 그 자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 없으며 이는 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