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1] 주택공급업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입주자들이 입주 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그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아파트 준공 이행보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준공에 대한 연대보증으로서,여기에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택공급업자는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한 지체상금으로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애 대해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연대보증인 아파트 준공 이행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