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어서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가 운전미숙등으로 동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괴는 자기소유 타인소유 불문 업무상 필요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미숙으로 손괴한 경우 해당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