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13.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수산제조업의허가등에관한규칙(1997. 4. 23. 해양수산부령 제19호 수산물가공업허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3]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인바,위 부관은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행 불가능하거나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거나 또는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는 등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4]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제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관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법률 위반이나 이행 불가능, 비례 또는 평동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관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