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나.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통행지역권은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 및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