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을이 갑으로부터 금 2,500,000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갑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받았으나갑이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중 병이 갑이나 을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갑은 객관적,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을이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승용차를 갑의 이름으로 매수하였지만 갑이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갑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하여 그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두고 있던중 병이 갑이나 을의 승낙없이 승용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