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나.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구획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게 시설되지 아니하여 구분소유에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라면,그 점포의 집합체인 건물에 관하여 전체로서 1동의 등기가 되고 피분양자들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점포면적의 비율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특정 점포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구분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이 한 동으로 등기되어 있고 건물 면적에 대한 점포면적의 비율로 피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특정 점포는 구조상 또는 이용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져야 하므로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