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배분처분취소
[1]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은 항공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다만 이는 노선면허를 받기 위한 중간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그에 기초하여 노선면허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선면허에 흡수되어 노선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독립적으로 운수권 배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해외 항공시장의 개척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항공사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균형 있고 공정한 노선배분을 하여야 하므로,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3] 국내 항공사가 서울-타이베이 간 국제정기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운항하였으나,우리나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항공운수협정의 효력을 종지하고항공운항을 정지시키는 등 단항조치를 취하였으며,이에 따라 위 국내 항공사의 서울-타이베이 간 국제정기항공 운송사업이 단항조치 이후 약 12년간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위 노선면허처분은 그 목적사업의 장기간 실현 불능 및 항공시장의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4] 건설교통부장관이 서울-타이베이 간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하여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기 이전에 위 노선에 취항하였던 국내 항공사가 아닌 후발 국내 항공사에게 노선면허처분 등을 한 경우,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공정한 노선분배를 하여야 하므로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윤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노선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항고사에 대한 윤수권 배분 또는 노선면허 등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지라고 당해 행정처분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바, 건설국토부장관이 국내 항공사가 아닌 후발 국내 항공사에게 노선면허처분 등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