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제명의선고
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같은 소위 인적 회사에서만 인정되는 사원의 제명은 당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자격을 박탈하는것이어서 그 사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형식적으로는 상법에 규정된 제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와같이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이나 신용상 곤란하리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회사내부조직을 공고히 하고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명으로 인하여 상실케 될 당해 사원의 이익과 그를 제명함으로서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는등 그 결과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나회사에 대한 기여도 횡령액수의 규모,그 회수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그 제명선언청구를 기각한 사례.
합명,합자회사는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의 제명은 사원자격의 일방적 박탈이므로 상법상 형식적 요건에서의 제명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사원 개인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등을 위하여 제반이 타당하여야만 제명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제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사원의 이익과 그를 제명함으로서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제명선언청구는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