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법 제80조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형법 제80조에 의해 강제처분 개시 시점부터 중단되며 강제처분의 개시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 수령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