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