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였으나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그 법정기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된다.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했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법정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