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나.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사문서라는 점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다. 장손인 갑의 5대조부의 분묘를 비롯한 5, 6기의 선대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갑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는 을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병 등은 임야 소재지가 아닌 외지에 거주하고,그들의 관리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위 임야에서 화목 등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지 않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았다면 이를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고, 장손인 갑의 선대분묘가 있는 임야를 을을 거쳐 취득하였다는 병 등이 외지에 거주하고, 그들의 관리인들도 위 임야에서 땔감을 수거하거나 일부 분묘를 벌초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병 등이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