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수용 대상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기업자에게 경매절차까지 알아보아 경락자를 파악하고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업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형식상의 권리자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완전하고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수용대상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이 등재된 것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기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해 형식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며, 그 수용의 효과로서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는 확실히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