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임대주택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러한 경우 위 법령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임차인만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 법에 위반하여 마쳐진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임차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임대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등기명의인인 제3자의 명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라 해도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를 유효로 봐야 할 것이 타당하며, 원칙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다면 매각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임대 매각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