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가.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재판한 수 없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경작해 오던 본건 계쟁전에 대하여 1956년 이후 원고가 경작권을 취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한 이건 계쟁전을 피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율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점유보유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나. 부동산에 부종하는 것으로서부합케 한 물건이 권원에 인하여 타인이 부속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소유자가 이를 취득함은 구 민법 제242조의 규정하는 바이나 권원에 인하여 부속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가 경작해 오던 본건 계쟁전에 대하여 원고가 점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는한 이건 계쟁전 을 피고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점유보유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부동산에 부종하는 것으로서 부합케 한 물건을 부동산소유자가 취득함은 구 민법 제242조의 규정하는 바이나 권원에 인하여 부속시킨 것에 대하여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