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 손해보험에 해당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이므로 대인, 대물배상 보험에 있어 제3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으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만일 과실로 인한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면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