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위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