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종업원들의 증자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인 및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그 부담액의 일부를 대여하고종업원들은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법인이 위 신용협동조합에게 대여한 금원은 법인이 위 협동조합을 통하여 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주식인수대금을 대여한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그 액수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자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면그 경우 동 법인이 한 증자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법인이 종업원들의 증자부담액 지원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에 부담액 일부를 대여한 경우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업무와 직접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법인의 증자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