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2] 버스 운수회사가 "휴직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고,휴직기간 만료 전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퇴직처리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복직원을 제출함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최고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연장을 신청한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경우,그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버스 운수회사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또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최고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 동안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고한도보다 3배 많이 휴직연장을 신청한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