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2] 구 산림법 제5조,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게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국고에 대하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