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나.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다.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그 효력이 없다.
친생자 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으며, 친생부인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