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토지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고,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동안의 토지가격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 상당액을 선이행하고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서,위 법조항은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다.나.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법 조항이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고,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위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