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정차'에 해당하고,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2]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라 함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화물차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볼 때,화물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일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 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에 따르면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