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면오히려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으므로 그 토지가 설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부칙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10조,부칙 제3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같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고,그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다른 용도가 사용되고 있더라도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5조,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 개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