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법 제75조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대항이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권에 기한 권리관계에 한정된다.[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5조에 따라 서비스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컨대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로부터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상표법상의 서비스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도 아니므로,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