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계열회사에게 정상인쇄비보다 많은 인쇄비를 지급한 행위가 인쇄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2] 지하철 벽면광고를 하면서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광고하고서도 그 계열회사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무상광고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그 무상광고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위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등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고위 광고 당시 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무상광고행위로 인하여 위 계열회사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거나 그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위 무상광고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계열회사에 대한 전광판사용료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이하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그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는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 없이 전광판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이고그 사용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가 설립된 직후부터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서,계열회사가 무리하게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겪게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위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는 상품,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무상광고행위에서 지원금액이 미미하고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거나 퇴출이 저지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전광판사용료 지연회수행위에서 계열사가 무리하게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겪게된 재무사정의 악화를 보전해 주기 위해 사용료의 규모가 적지않음에도 수년간 계속 해왔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