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는 채권자의 재량권으로 그것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했다고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사를 성실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권자의 고의 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