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투자액 배액을 늦어도 3~4개월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 토지 매수를 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소외인이 해당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공동매수인으로 취득가 5,650만원 대비 7,500만원 양도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