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선임된 감정인의 감정평가 역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감정인 등에게 적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재감정을 명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한 다음,이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시의 보상액과 비교하여 청구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관련 소송은 법원이 보상액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해서 바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닌 석명권을 행사하여 보상액 심리 후 종전 감정결과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