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가. 토지 소유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건축업자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에서 토지가액과 건축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건축이 완료되고도 분양이 잘되지 아니하자 갑과 을이 신축된 건물을 각기 일부씩 나누어 각자의 소유로 귀속시키되 을은 갑에게 건축허가 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다 주고 갑은 을 몫으로 배정된 건물을 위한 대지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그 약정은 종전의 동업관계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그 업무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종전의 동업관계를 종료시키면서 동업관계에서 건축된 건물을 나누어 각자의 소유로 귀속시키면서 그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동업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갑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갑과 을 사이의 '가' 항의 약정에 따라 을의 의무가 갑의 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갑으로서는 을 몫으로 배정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대지지분을 그 건축허가 명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갑으로서는 위 약정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그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 아직 그 소유권이 갑에게 남아 있다는 점만을 들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갑과 을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을의 의무가 갑의 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지만 갑으로서는 을 몫으로 배정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을 위한 대지지분을 그 건추허가 명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바, 동업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갑의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긍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