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제3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달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법에 의해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의 체납등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의해 추상적으로 성립할 것으로, 증여자에 납부통지만 했을 뿐 달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