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수용토지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가 13개 또는 20개의 표준지를 나열하였을 뿐 어떤 토지에 대하여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표준지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 사항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고,또 도매물가상승율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위 각 보상액평가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나. 당초부터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으나이미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는 이상 그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기준지가 고시 후에 지가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로 토지평가사 임의로 표준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수용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만일 표준지에 관련한 변동사항, 개별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지를 통한 보상액평가는 적법하지 않을 것이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표준지를 기초로 해야함이 원칙이므로 표준지 작성 후에 지가가 오르더라도 임의적으로 표준지의 내용을 배제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