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간의 질병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된다면본건 범행경위로 보아 무의식상태에서 발생된 듯 하다는 윈심에서의 감정인신문조서와 동 감정인의 감정서기재내용을 결합하여 심신장애에 피고인의 성격이 내성적인 것으로서충동적 파괴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측두열성의한 행위였다고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심신이 모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전간의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무의식상태에서 발생된 것 같다는 감정인신문조서와 감정서기재내용을 결합하여 심신장애와 충동적 파괴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측두열성의한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모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