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이는 민법 제407조의 유추해석상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실한 임차인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다시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이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매매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반환되고,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다시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