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제5항,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마)목, 제2호, 제4항 제8호를 종합하면,연부취득중의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매수자가 대금완납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이와 같이 연부취득중의 토지가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5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연부취득중의 토지는 제84조의4 제4항 제8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