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2] 니코틴은 신체적,생리적 의존성 및 심리적 의존성이 있으나그 중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아편류,암페타민 등에 비하여 신체적 의존의 정도가 약하므로,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이며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3]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제조한 담배들의 타르·니코틴 함유량이 미국산 담배 등의 그것보다 높았고,1970년대부터 제조담배의 타르·니코틴 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였으나1980년대 말까지 여전히 미국산 담배 등에 비하여 타르·니코틴 함유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그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담배를 연소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이상,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입을 막을 방법은 없고,담배연기에서 니코틴이나 타르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 없으며,설령 담배연기에서 니코틴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담배의 니코틴은 술의 알코올이나 커피의 카페인과 같이 담배에서 기호품으로서의 효용을 창출하는 주된 성분이므로,니코틴 제거를 담배의 특성 및 용도,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설계라고 보기 어렵고,달리 담배연기에서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할 합리적 대체설계 수단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대한민국 등이 담배연기 속의 타르·니코틴 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 니코틴 0.05mg,타르 0.5mg인 담배까지 출시한 이상,대한민국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5]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의 발표로 국내 각 일간지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수많은 기사가 실리기 전에 대한민국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가 흡연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후에는 흡연자들이 이미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게도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1975년 세계보건기구가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한 이후에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대한민국 등이 담배의 갑포장지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였으며,그러한 경고의 정도가 관련 법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높은 편에 속하므로,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6] 공해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그러나 한편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이 흡연자들에 비하여 더 용이한 것도 아니고,담배 제조업자에게 흡연과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7]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8]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9]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10]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담배에 '라이트','초저타르','초저니코틴','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인 점,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하고,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편 점은 인정되나,그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 내지 권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대한민국 등의 위 행위로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만, 흡연이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고 흡연자들이 장기간 흡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