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이북 5도의 도지사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북 5도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조사연구업무,반공사상 등의 계몽선전업무,남하피난민의 난민구호사업 등 한정된 업무만을 실시하는 권한만이 있을 뿐이고의료유사업자령(단기 4293.11.28 보건사회부령 제55호, 이는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로 폐지됨)에 따라 감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이북5도 도지사는 감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증을 교부하여 감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