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2]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후 乙 주식회사를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乙 회사는 직원 丙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는데,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甲 회사에게서 차용하면서 아파트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운영하는 관리비에서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丙에게 아파트 화재보험료 납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甲 회사로서는,비록 그 돈이 丙에 의하여 아파트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실제 위 화재보험료를 대납한 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단지 자신의 대여금이 화재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계약의 급부가 계약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해도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 관리소장이 갑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여하고 그 금원을 아파트 화재보험료로 납입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갑 주식회사가 이득을 본 제3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