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하면"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 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는,제1항에서 "관할구청장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선·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가 없거나 서비스 개선 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되,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서비스 개선계획,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법인에게만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이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는,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며,위 운영지침 제9조는 "관할구청장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이미 면허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과 해당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변경인가하여야 한다거나,신규면허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해 변경인가 해야 한다거나 신규면허에 관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