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무효
甲이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乙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출산한 丙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는데,그 후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종결되면甲이 丙의 파양 절차 및 성과 본의 변경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으나,甲이 丙에 대한 파양 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자,甲의 모(母)가 丙을 상대로 인지무효를 구한 사안이다.甲이 인지신고를 한 주된 목적은 乙과의 혼인을 위한 것으로서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분명하고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甲과 丙이 함께 생활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인지신고 후 甲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도 1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甲과 丙사이에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신분관계의 안정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개정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甲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甲이 丙의 생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개정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인지신고를 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甲의 인지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丙에 대한 인지신고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