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실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양형의 현저한 부당이나 사실의 중대한 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함은 우리의 현 사법현황과 현재의 정의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 한하여 상고를 허용함은 형성의 자유의 자의적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