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한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3은 같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따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적용하지도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