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의 사무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청'이므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운영자에게 수도권매립지로의 차량 반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항고소송에서 주장하는 차량반입정지처분의 처분사유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운반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였다는 사유는,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면서 매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각 대상 폐기물을 10% 이상 반입하였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처분사유의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속하는 행정청이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운영자의 차량 반입을 정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매립 대상이 아닌 소각 폐기물을 10% 이상 반입하였다는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사유로서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