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동법 제312조의 조서나 동법 제313조의 진술서,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첫째 요건을 형사소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을 요할 자가 출정증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심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에서의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이면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조서와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하고 그 진술 혹은 서류의 작성이 신뢰 가능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나 법원의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법정에서의 심문이 불가능한 경우 그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