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등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나.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등록 전에 반드시 사용되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등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표법은 어느 상표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어느 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등록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의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으로 기본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위 "가"항과 같은 연합상표의 존재근거에 비추어 그 연합상표 자체가 반드시 특별현저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 [새우깡]이라는 문자를 세로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기본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과자업계의 관용화된 표장이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것이어서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1973년 이래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상표이므로 위 [새우깡]문자와 구부린 새우도형을 결합한 등록상표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부인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상표인가가현저하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등록될 수있다고 한 사례.라. 위 "다"항의 등록상표들의 기본상표가 1973년 이래 새우로 만들지 아니한 건과자류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새우로 만든 건과자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하게 된 상표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새우로 만든 건과자라는 것 또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서 건과자를 지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기본상표에 있어서의 새우로 만든 건과자를 지정한 것이라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상품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마. 어느 상표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된 경우라면그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같은 법 제26조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이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위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그 상표권자는 위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바. 연합상표는 사용실적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 자체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이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에 있어서도 그 기본상표 해당부분의 특별현저성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사. 위 "다"항의 기본상표 [새우깡]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이상,그 연합상표로서 새우도형부분이 포함된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새우깡]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되었고 따라서 (가)호 표장인 [삼양새우깡] 중의 [새우깡]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가)호 표장이 [새우깡]부분 이외에 상품출처 표시인 [삼양]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현저성이 있는 [새우깡]부분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구 상표법의 예외로서 원칙적으로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 규정에 비추어 [새우깡]문자와 구부린 새우도형을 결합한 등록상표가 위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해당 상표가  등록된 이상 [새우깡]부분 이외에 [삼양]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로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