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상속재산가액산정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결정,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원고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또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다.나. 상속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그 거래가 일반적이고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결정, 재경정결정도 위법해진 경우라면 원고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속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도 주식의 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