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위증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제3자로서도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무슨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명의신탁에 있어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시점에서 선의의 제3자는 손해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매매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