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동일인 소유인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각 토지가 따로 매매되었다면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와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의 경계와 구별되는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