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지위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면,재건축조합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즉,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인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하고남은 잔여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위 도급공사계약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들 소유의 토지를 출자하고시공사는 시공능력·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하여 조합원 및 일반 제3자에게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일응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법상 조합체를 이룬다 할 것이고,시공사가 지분제약정에 기하여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동업체로서의 조합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그 분양계약의 효력은 재건축조합에도 미친다.
도급인인 재건축조합과 수급인인 시공사이 맺은 도급공사계약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들 소유의 토지를 출자하고 시공사는 시공능력·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하여 조합원 및 일반 제3자에게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일응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민법상 조합체를 이룬다 할 것이고 시공사가 지분제약정에 기하여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동업체로서의 조합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계약의 효력은 재건축조합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