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토지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다면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매도인은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도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소위 이행이익의 배상이라 할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에 기하여 일단 이전받은 토지소유권을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추탈당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