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제방과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고,그로 인하여 위 모래더미 위에서 놀던 5 세 남짓한 어린이가 모래가 무너지는 바람에 모래더미 밑으로 흐르는 강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모래더미의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가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표시 또는 접근을 막는 시설을 두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