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결정(특)
[1]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2] 특허이의신청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는바,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특허이의신청인의 신청이유 및 제시 증거,이에 대한 특허권자의 답변내용,특허취소결정의 이유,심판청구인의 청구이유 및 제시 증거,심사 또는 심판에서의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특허이의신청인의 신청이유 및 제시증거, 심사 또는 심판에서의 당사자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