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제55조의12, 제33조 제2호,제55조의3,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등록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그 통지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어 위 실효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사람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른 행정처분 필요없이 당연히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행정청이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어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