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처분취소
[1]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07. 8. 9. 국방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교 등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따라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2] ①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별 작전의 수행에서 벗어나 기술전,정보전, 과학전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하여 보아야 하는 점,②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07. 8. 9. 국방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심신장애등급의 분류는 의학수준의 발전에 따른 치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악성 종양의 경우 초기의 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진행성 암으로 분류하여 심신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심신장애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③ 심신장애의 원인,군 구성원 개인 간의 상대적인 차이 등에 따른 임무수행의 가능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소정의 심신장애등급이 2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위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장교 등의 심신장애로 인한 퇴역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군인사법에서 정하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소정의 심신장애등급이 2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정도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