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2]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는바,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