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가.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였다거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였다면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나. 위 "가"항의 자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면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제41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
기초의회의원후보자가 합동연설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그의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했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하며, 위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지지 연설을 하여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동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의 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