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2]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며,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부대상고가 제기되었다면그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 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까지 보므로,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부대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