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종래 부동산매매나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나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과세당국이 이와 같은 토지는 그 보유사실 자체로서 그 목적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적용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져 왔으나지방세법시행령이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84조의3 제3호에서 위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토지(주택건설용토지 포함)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면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이후에는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은 깨어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이 깨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개정령 시행이후에 적용될 문제이고비록 그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종래 확립된 비과세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리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령 시행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매매용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종래 부동산매매나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시행령상 이러한 토지는 목적사업에 공여되고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져 왔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러한 비과세관행은 깨어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종래 확립된 비과세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리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시행 이전에 취득한 법인의 토지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