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1]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주문에 표시하고그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선고하여 주관적·예비적 소송 제기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 불안을 해소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만을 인용하고예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그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2] 타인 간의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3]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와 사이에 형식상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목적과 의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에게 건물 내 점포의 분양을 위임한 것이므로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가건물 소유자는 분양업체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만을 인용한 채로 예비적 피고에 관한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양립가능한 법률관계이기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