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다만 해석론으로서 특허요건 중 진보성 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신규성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시'라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므로,기본적으로 선행발명에 동일한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규의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선택발명에 기재된 화합물 등의 물질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설사 그 화합물이 선행발명이 기재된 선행문헌에서 인식한 효과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출원인이 이를 용도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이상,물질특허에 관한 발명으로서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2] 출원발명의 화합물 구성 중 일부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도 통상의 기술자라면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식·제조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에 대해 특허법에 별도 규정이 없고 다만 해석론으로서 특허요건 중 진보성 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신규성 요건에 대해 '구체적 개시'라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발명에 기재된 화합물 등의 물질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경우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원발명의 화합물 구성 중 일부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식, 제조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