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다. 건축법에 의하면,건축중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장차 건축주의 명의로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나 중간검사의 신청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여야 함은 물론,위 각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는바,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신고나 신청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주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양수인은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의하면가옥대장(실제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건축물관리대장은 준공검사를 한 후 건축물대장 등 건축허가관계서류를 근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양수인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주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양수인이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