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1]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부근의 지리상황,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와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및 방법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통상적으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