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나. 우리의 옛 관습에 의하면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없다.다.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
조선호적령의 시행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혼인의 신고보다도 당사자의 의사나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 부에 의한 인지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해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