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항의 자격 상실 확인은 가입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 소정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이미 존재하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일 뿐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착오신고,미신고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후에 지역가입자가 객관적으로 자격 상실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밝혀지면,지역가입자로 인정한 확인을 취소하고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그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국민연금법의 자격 상실 확인은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