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가. 갑이 을회사의 경리담당 이사대우로 근무하면서 을회사의 하도급업체인 병회사의 자금조달편의를 위하여 병회사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을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가 위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병회사에게 발행교부하여 지급한 위 약속어음액면금상당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을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갑이 위 융통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병 회사의 자산상태나 사업전망 등을 고려하여 을회사의 자금지원방침과 달리 그 자금지원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병회사에 부도가 발생하면을회사가 그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면서도 을회사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자금지원을 계속하였다는등 갑의 책임에 돌아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을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음발행의 실무만을 담당하고 있음에 불과한 갑에게 바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 을회사가 위 융통어음 발행에 있어 갑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갑이 자기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손해금의 일부변제로 금원 등을 지급하였다면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갑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갑의 위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속단할 수 없다.
을회사의 경리담당인 갑이 하도급업체인 병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가 이후 대가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어 을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실질적으로 방침에 따른 업무를 이행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갑이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하고 일부변제로 금원을 지급했다면 이는 비채변제이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