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1] 매입신용장에 있어서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의 매입이라 함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수,즉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그 환어음을 단지 대출금 등에 대한 담보로 일시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환어음을 담보로 취득한 은행이 별도의 매입절차 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추심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2]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은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개설은행의 확약을 성립케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ⅳ호는 "매입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 및/또는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 없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고만일 매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는 매입신용장의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함이 없이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 등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에게 환어음금의 절대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확약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아닌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까지 지급을 확약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고,또 신용장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청구는 같은 규칙 제16조 a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매입을 하였을 때 비로소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매입은행이 아닌 단지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단순한 어음관계에 기한 청구가 아닌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3]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장차 매입은행에 의하여 매입되기 전에 그것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정에 놓이게 된 경우에는,신의성실의 원칙상 즉시 이러한 사정을 매입하려는 당해 은행과 개설의뢰인 및 그 보증인에게 알려 자신은 물론,그들로 하여금 그 선적서류의 위조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확인을 하게 하고,그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입하려는 은행에게 제시·확인케 함으로써 위조서류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개설은행 자신은 물론 개설의뢰인 및 그 보증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4] 만일 신용장 개설은행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조된 선적서류를 제공받은 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게 된 경우에는,이는 수익자 등에 의한 사기거래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신용장대금의 지출을 자초한 것이므로,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계약 또는 재개설약정의 위반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더 이상 개설의뢰인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자신이 상환한 신용장대금의 지급·결제를 청구할 수 없다.[5]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선적서류의 문면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는 신용장 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관계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따라서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이행할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또한 매입은행도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으며,설사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설의뢰인 또는 개설의뢰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6] 이른바 보증신용장이 아닌 화환신용장에 특별지시사항으로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는 한 어떠한 불일치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그 내용은 문언 그대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하자를 포함한 어떠한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절대적으로 이의를 포기하고무조건 선적서류를 인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 문면과의 사소한 불일치나 경미한 서류상의 하자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선적서류가 수리 거절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원활한 신용장 거래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둔 조항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매입은행 등에게 선적서류의 기본적 구비요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심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오히려 신용장이 조건부 보증서라는 기본취지에 어긋나게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수조건을 삽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상 등이 선적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이를 악용할 위험성이 크므로,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선적서류의 정규성과 상태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7] 신용장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이 환어음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가의 여부는,매입은행 등의 관여 은행이 스스로 그 악의 등을 시인하지 않는 이상,그 은행이 당해 매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즉 국제적인 은행표준관행인 이른바 가장 정직하고숙련되며 예측가능한 관행이라는 상식적인 은행 실무에 얼마나 따랐는지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면서,그 매입의 전후 과정을 통한 신용장 거래의 경위와 비정상적인 특이성,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관계 은행 당사자의 비합리적인 거동,그 매입하는 신용장 첨부서류의 문면자체에 대한 상태성과 정규성의 구비 여부 및 그 하자 정도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8] 신용장 거래의 비정상적인 특이성,관계 은행 당사자들의 비합리적인 거동 및 선적서류의 하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신용장 거래 관계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장 개설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에 선의의 소지인이라는 이유로 신용장대금 청구의 권리가 있지 아니하고 신용장 거래 서류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장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의 위조에 대한 악의를 의심할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그 악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