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1]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3]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체포죄의 착수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며, 확실한 신체적 자유의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큼의 지속이 이루어져야 기수에 이르고 당해 침해가 일시적으로 그친 경우는 미수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