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하여 근로자인 은행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나.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채무자는 추심,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했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은행원에게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면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기에 퇴직금 중 인출된 금액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은행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