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로진호부제"가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한 후 휘발성인 테레빈유를 제거한 천연수지로서 필기용지를 제조함에 있어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데 쓰이는 것이어서생산자는 천연수지가공업자이고수요자는 제지업자임에 반하여,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석유공업에서만 판매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석유제품의 첨가제 및 윤활제로서만 사용하는 합성유기화학약품"이 인공의 합성유기화학약품으로서 기화기의 결빙을 억제함으로써 엔진의 실속을 방지하거나 염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제품의 첨가제,윤활제로서 그 생산자 및 수요자를 본원상표의 그것과 달리하고 있다면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다같이 상표법상의 상품구분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상품들이더라도 그 품질,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상표법상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의 생산자 및 수요자가 본원상표의 생산자 및 수요자와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유별에 속하더라도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