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1]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그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징수기관이 달리 산출한 보험료 및 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거나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고,이 때 납부의무자가 당초 한 신고나 그 이전의 결정은 새로운 결정에 흡수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된다.[2]징수기관이 회사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한 사례.
자진신고, 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서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관련 규정에 의해 징수기관이 산출한 보험료 및 분담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결정을 하거나 경정결정을 할 경우 그 때에 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고납부의무자의 처음의 신고나 이전의 결정은 효력이 소멸되며, 회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따라 징수기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