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위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제1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일괄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3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원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있다면주문이 3개로 나누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3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있다면 주문이 3개로 나누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