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소조평균만조위(소조 때의 평균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토지가 항상 해면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나. 한번 포락되어 해면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수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포락되어 해면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