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구 군사시설보호법(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범위 및 통제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가 계속적으로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또한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한편 국가가 그 토지 위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 등으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그 토지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가 특정 토지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출입 및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과 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의 점유 및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기 어렵고, 국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의 정당한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이상 해당 토지에 관해 이익을 얻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동일한 액수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