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그뒤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그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그후 대주가 변제기일에 변제받지 못하자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위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볼 것이다.
대물변제예약을 하면서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약정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