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정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것 외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사업구역 내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생활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배려조치에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임차인과 소유자가 사업에 따른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종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배려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영업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둘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