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협의이혼한 후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생활을 계속하였다면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