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소정의 가산금,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 위 법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 발생하는 것으로,이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