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제46조에 의해 그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다면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계획인가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1980.1.4. 개정된 법률은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환지계획이 인가되고 이에 따라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그 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토지구획정이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개정 후 면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결국 그 토지구획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청산금의 산정은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된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따르면 환지계획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률 개정 이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았더라도 개정후에 그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개정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