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관계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하게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가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계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