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그로 인한 손익은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이는 단순한 중개의뢰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서,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중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타인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뒤 그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중개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