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나.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위 "가"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의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바로, 통상적인 출, 퇴근 중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성을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정방식에 따라 출퇴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기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