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금액 역시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되,다만 위와 같이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결국 위와 같은 수강료 조정명령은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폐해의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그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에 해당한다.[3] 행정청이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수강료 조정명령은,적법한 의견청취 절차 및 법령에 따른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학원에서 정한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어서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할 수 있지만 수강료 등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영업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당사자에게 변명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4.9% 인상하기로 결정한 수강료 조정명령은, 적법한 의견청취 절차 및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학원에서 정한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어서 '과다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