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1]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할 여지가 없다.[2]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고안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는 부적절하지만,(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실시가 불가능한 등록고안은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그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의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