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행위자가 그의 직업,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2]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본 사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요소로 하는데, 자신의 지위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한 경우 또한 해악의 고지이므로, 폭력배와 잘 안다는 불법한 위세를 보이는 것은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