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환지계획변경처분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그후 위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소외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그 소유권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위 취소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이며,위 말소청구소송에서의 승패 또한 위 취소판결의 존재가 주장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바로 판가름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말소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위 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환지계획변경처분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 소외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말소청구소송에서의 승패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가 확정됨으로써 그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