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전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바, 비록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해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정지급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러한 약정이 둘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