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나. 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원처분으로 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여부도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없는 경우네는 원처분과는 상관 없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