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따라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나. 본원상표 은 영문 "IT'S MAGIC"과 이를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영문 부분은 간단한 2형식(주어+술어+보어)의 단문으로서 "마술같다,신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바,이러한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고,또한 지정상품인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그릴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위 문구는 상품의 품질,효능 등의 특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본원상표는 이 점에서 지정상품의 선전문으로서의 기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전체적으로 보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은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데, 이 사건 본원상표는 "IT'S MAGIC"과 "잇스매직"을 2단으로 병기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마술같다, 신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표현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한 사람에게 독점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별현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