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가. 갑회사가,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을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다면을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갑회사의 사람들을 제지하였다고 하여 갑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을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기 위해 들어오려는 갑회사 사람들을 제지한 것은 갑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을이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의 글씨를 지운 것은 점유하던 공장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