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자에게 통지 등에 의하여 우선매수권 행사의 기회를 줌이 없이 한 일반공매에 의한 불하처분은 위법무효이다.나. 귀속재산의 부공매처분은 불하처분의 전제행위로서 불하행위의 일부에 속하고그 궁극의 목적은 불하행위의 완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 불하가 완결된 경우에는 위법불하처분에 대하여 소구 시정함으로써 족하고별도로 동 부공매처분까지를 소구 시정할 필요는 없다.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자에게 권리 행사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일반공매에 의한 불하처분은 위법무효이고, 귀속재산의 부공매처분은 불하행위의 일부이며 궁극의 목적은 불하행위의 완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 불하가 완결된 경우에는 위법불하처분에 대하여 소구 시정함으로써 족하고 별도로 동 부공매처분까지를 소구 시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