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과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급 등을 참작하고 망인와 동등정도의 학력이나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