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채권이행
소외 갑이 망 을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갑 1·2호증에 의하면위 갑의 친권자 모 병이란 기재가 있으니 위 을의 재산상속인은 갑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의 재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망 을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 갑이라는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갑 1·2호증에 갑의 친권자 모 병이란 기재가 있으니 을의 재산상속인은 갑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을의 재산상속인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