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발하여 진 경우,이는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 또한 그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비록 해약환급금청구권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에게 송달된 때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지급사유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발하여 졌다면 그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청구권 또한 대상으로 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니 해약환급금 지급사유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시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