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 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고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그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연금지급순위에 있어 제1의 순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후에 중혼이 취소되었더라도 법률상 처로서의 신분관계는 소멸하지만 위 법 제5조 제1호 제1호 괄호안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4.8.2 법률제3742호로 폐지됨)하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현행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하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을 유족연금지급청구원의 발생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국가유공자예위등에관한법률소정의 국가유공자인 망 소외1과 중혼의 상태에 있었고 먼저 혼인한 처가 사망하기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위 법 소정의 유일한 배우자로서 동법 제13조 소정의 연금지급순위에 있어 제1순위에 있는 것이고, 그 후 중혼이 취소되었더라도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그 신분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