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 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나.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