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처분취소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위 법의 목적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과 필요성 및 그 정당성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제2조 제2호,제7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라 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직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한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약 2개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그 위탁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의 공공기관의 종사자란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관련을 맺고 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며,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서비스기본과정 교육에 관한 위탁교육계약 체결 및 실시한 경우, 그 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