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그 불법행위 이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소속 회사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 이후에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에 상당하는 액수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여 회사가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불법행위 이후에도 휴가수당의 지급이 계속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차휴가수당은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