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
가.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공매의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공매처분의 실효에도 불구하고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면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그 결과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나.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을때에만 그 공매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실효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 뿐이라면 공매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결과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