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발명이 명확하고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허용될 수 없다.[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표현은 전체로서의 구성을 명료하다고 봐야 할 것인 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