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2]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에 스폰서링크로 표시되는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乙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위 표장이 표시된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의 내용과 乙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화면구조 등을 살펴보면,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은 위 표장을 붙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알림으로써 광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乙이 인터넷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위 표장을 표시하여 한 광고행위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위 표장은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인데도,위 표장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회사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일반적인 '스폰서링크'로서 기능할 뿐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乙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VSP"는 관련 상품들의 거래계에서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의 영문약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위 표장의 "VSP" 부분은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그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식별력이 있어 그 요부를 이루는 "엔티씨" 부분은 등록상표 "VSP"와 외관,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등록상표와 위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위 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확인대상표장 사용자 乙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회사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검색결과 화면의 '스폰서링크'로서의 확인대상표장 "VSP 엔티씨"가 甲회사의 등록상표 "VSP"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표장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사용되었다고 볼 것이고, 위 표장은 등록상표와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볼 것인 바,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