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2]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이를 믿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보험모집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 보험회사의 상업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나,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보험모집인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모집인의 설명을 올바른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하고,그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 보험모집인을 사용하는 보험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사실로 믿고 보험에 가입하고,이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여 온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보험약관의 경우 계약시 포함시키면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구속력을 배제되며 보험보집인 경우 중개인에 불과하지만 설명의 의무가 있으면 이를 전제로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신뢰로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