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가.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허위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로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이로써는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영수증의 발행 및 그 수취행위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을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전액 변제한 양하며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어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 소멸 시에도 기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허위영수증의 발행과 수취는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완료를 기점으로 볼 때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영수증 발행 및 수취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