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대되었다면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