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친권자나 3자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상대가 이를 알았다면 그는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보고 그로 형성된 관계를 기초로 한 새 관계를 맺은 선의의 3자에게는 누구도 대항 불가하고 3자가 악의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