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설정한 정비예정구역과 실제 정비구역 승인처분이 다르게 내려졌다고 하여 해당 승인처분이 당연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효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