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丙은 甲의 친생자이므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甲과 乙의 관계 및 丙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丙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甲이 丙을 양육하는 이상 乙은 丙의 아버지로서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필리핀 여성 갑이 한국 남성 을에 대해 양자 사이의 자녀 병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할 경우 병은 갑의 친생자이므로 을은 병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으며 갑이 을을 양육하는 이상 을은 병의 아버지로서 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