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기사재료를 제공한 것은 편집인이 신문지에 게재한 이상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했으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