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신탁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당사자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그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수탁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수탁자에게 그 보상금을 청산,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상의 법률관계는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그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법률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경우 수탁자에게 그 보상금을 청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