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정비계고처분등취소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호,제27조 제2호 소정의길어깨부분의 개념은 길어깨에 인접하여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포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한다.나. 고속도로의 보호길어깨부분에 설치된 지주에 게첨된 광고물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 설치에 관하여 군수의 허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군수의 철거계고처분은 위법하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소정의 길어깨부분은 도로의 성토부분인 보호길어깨도 보함하는 광의의 길어깨를 의미하고 설치에 관해 군수 허가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군수의 철고계고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