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식비청구
[1]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여비의 종류 및 지급범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항목 및 그 지급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위와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에 관한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보충역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특수한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은 실비변상 등의 지급범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비변상 항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위임근거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결국 위 단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다.[2]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의해 편입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보충역으로서 현역 의무장교인 군의관과는 그 신분,편입 또는 임용절차,소속, 병역, 업무내용 및 위험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그 보수를 비롯하여 신분과 복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체계도 별도로 갖추어져 있으며,구체적인 급여 등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군의관에게 지급되지 않는 활동비 명목의 금액이 추가 지급되기도 한다.이처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러한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항목 및 그 지급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비변상 항목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도 함께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은 물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