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와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회중시계 등'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반지,메달 커프스단추'를 포함한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위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므로,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가 외관이 다소 달라도 선등록상표와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출원상표의 지정상표들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하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주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