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나. 유죄로 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증인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연성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