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乙은 丙 등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丙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甲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에게 유흥주점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임대를 해 준 상황에서 乙이 미성년자인 丙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의무에 해태하였으며 甲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甲의 사익과 이익형량 했을 때 더 가볍지 않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