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2] 영업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이어서 그 앞에 있던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택시운전수에게 전치 3주,그 승객에게 전치 2주,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피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