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그 지출경위나 성질,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3]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사안에서,이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한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비용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