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의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등록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임을 명시하되 부동산등기법 등 등기·등록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 및 등기실무에 의하면,부동산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 접수 당일에 등기가 됨이 원칙이나 신청서에 흠결이 있어 보정이 필요한 때 또는 등기신청이 근무 종료시간 무렵에 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당일에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부동산등기부에는 신청서의 접수일자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이후에 등록세가 납부된 경우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등기되기 전까지 납부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같은 법 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등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제반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실무로 인한 과세요건판단의 불명확성이 야기되므로,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등기 또는 등록 전의 범위 내에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이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지방세법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이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