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회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및 직업적 윤리관을 갖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회계 관련 사무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위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 관련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하고,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반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회계사 업무 수행의 자격을 제한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과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공인회계사 명의 대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