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본 건 수로는 약 40년전 일제 때에 평성되기 시작하여 8.15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이 수로를 폐쇄하고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부근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면그 수로를 농토로 쓸 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 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 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권리행사에 가화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된다.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면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