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7, 제21조의3 제7항,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위 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7, 제21조의3 제7항, 제33조 제4호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위 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