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구소득세법 제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사실의 유무는 동법 35조,15조, 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34조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하여 무효이다.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