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동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 볼 수없어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