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 업무상배임)
[1]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2] 원심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변호인 출석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것을 결정·고지한 다음,공판절차를 갱신하고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그 이전의 공판기일까지 적법한 증거조사와 변호인의 변론,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이루어졌다면,공판절차에 다소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설립자를 대리하여 선교지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그 금원에 대하여 설립자 개인 명의로 영수증이 작성된 사안에서,위 금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심이 지정된 선고기일에 변호인 출석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 구성의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할 것을 결정·고지되어 공판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