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丙 은행은 대출금이 근저당권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등기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丙 은행은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뿐만 아니라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업무에 관하여도 丁과 戊에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이 실질적으로 丁 및 戊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및 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업무는 丙 은행의 최선순위 담보권 확보를 위한 사무집행행위로서 戊가 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병 은행의 사용인인 법무사의 사무장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갑이 변제한 사안에서, 병 은행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되므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