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중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매도인이 위약할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에서 "위약" 이라함은 그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매수인이 1974.9.9 까지 중도금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해 9.11에 매매당사자 사이에 별말없이 390,000원만을 중도금으로 수수되었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중도금지급에 관한 당초의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중 매도인이 위약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약정에서 "위약"이라 함은 계약불이행에 관한 종국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1,4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별말없이 390,000원만을 중도금으로 수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지급에 관한 당초 계약조항이 수정되었다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이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