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1]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의하면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은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고,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순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만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 죄만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다면이러한 법률적용상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소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