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어느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에 당해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와 사이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해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담보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만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