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메락스"는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MAALOX"와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닌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