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분할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때에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가 아니면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약정한 시기에 분할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보므로,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