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직접 신고 후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리는 조치를 한 이후에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