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
주택분양신탁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택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재화 공급이 아닌 별도의 재화 공급으로 인정되려면 분양대금 환급이 아니라 신탁재산 처분 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에 대한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