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방해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교회법에 따라 목사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집단적 탈퇴로 교인자격과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보호대상이 아니고 설사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예비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