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면침목을 생산하고남은 목재도 판매하게 될 것이고,또 그와 같은 목재의 가격은 정상적인 목재보다 휠씬 저렴하리라고 보여지는 터에,원고가 침목을 생산하고남은 부산물인 이 사건 목재를 판매한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에 차이를 두고 목재를 판매하였다면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밝혀 본 다음 과연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세무공무원이 막연히 작성한 조사서의 가격을 이 사건 목재의 정상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휠씬 저렴하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원고가 철도용 침목을 생산하는 영업을 해 왔다면 그 침목 뿐만 아니라 남은 목재도 판매하게 될 것인데, 여러 차례 가격에 차이를 두고 목재를 판매했다면, 이 사건 목재의 종류와 규격 및 그에 대한 가격을 밝혀 보고 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가의 여부를 가려보아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의 가격을 정상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판매가격이 시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