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료관계법령에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관계 규정,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이를 이유로 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한방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