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제110조, 제250조, 제251조의 규정 내용,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정치활동 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 등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적시한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상대후보자의 이메일과 연설 내용을 적시하였으나 이것들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