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회복등기
[1]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2] 갑으로부터 을,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그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그 처분금지가처분은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 및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이 을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그 피보전권리는 실질적 가처분채권자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위 처분금지가처분 이후에 가처분채무자인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가 가처분채권자인 정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게로의 처분이라 하여도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어 가처분채권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없고,따라서 정의 말소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적법하다.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수인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처분은 전득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의 이전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갑으로부터 을, 병을 거쳐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및 병을 순차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금지가처분은 갑이 을 이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 피보전권리는 실질적 가처분채권자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정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