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어느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결기준은 행위의 동기나 연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인 바,공동상속인의 1인인 적모가 공동상속인 미성년의 서자 갑과 미성년의 적자 등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위 적모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성년의 장남인 을에게 단독 상속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미성년의 자 전부를 대리하여 한 상속포기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보아 친권자인 위 적모와 서자인 갑사이에 있어서,갑과 다른 미성년자 사이에 있어서도 이해상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또 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갑의 상속의 포기로써 결과적으로 그 상속분의 비율만큼 성년인 을의 상속분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성년인 을과 미성년인 갑 사이에서의 이행상반의 문제로는 되지 않는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기준은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결정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의 1인의 적모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성년의 장남인 을에게 단독 상속시키기 위해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고 미성년의 자 전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한 경우 민법 제92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 또는 미성년인 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인 갑과 성년인 을 사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