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금은방 경영자인 재항고인이 전에도 여러차례 행낭으로 금을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행낭으로 보내주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구입한 금괴가 든 행낭이 소화물 송달업체에 의하여 그 점포에 배달되어 그가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행낭을 열어 보라고 하여 같이 열고,그 속에 들어 있던 금괴 2개를 재항고인이 임의제출함으로써 증거물로 압수되었다면위 금괴는 재항고인이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볼 것이지,인도받기 전 또는 인도받으려는 순간에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수된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금은방 경영자인 자가 행낭으로 금을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행낭으로 보내주던 거래처로부터 배달받은 금괴가 든 행낭을 열어보려고 하는 순간 세관원이 나타나 금괴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면 위 금괴는 인도받기전 또는 인도받으려는 순간에 압수된 것이 아니라 인도를 받았다가 압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