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가.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그 법인은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와는 관계없이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고,이러한 경우 그 법인이 위 부동산들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나,위 부동산들이 동 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그 양도 대금으로 다른 기본재산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양도차익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아니하고,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이 밝혀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그 부동산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라. 1979.12.31.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재단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 법인의 기본재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방위세부과대상이고,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