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 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나.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다면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수액(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래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정을 굳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종전 수익에다 위 노동능력감퇴정도 즉 수익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또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다.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 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는 수익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훼손에 불구하고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않았다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손해는 사고당시의 노동능력과 상실된 노동능력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사고 전후의 수익에 차이가 없더라도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