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취소
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록 신청에 자동차등록령 제33조에 의한 검사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나. 자동차등록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그 권리자 및 의무자가 각기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고 또는 쌍방으로부터 동일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단순한 예규위반은 사후에 추완의 방도가 있는 것이므로권리의 변동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단순한 하자는 추완될 수 있기때문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검사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권리의 변동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