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와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의 상대가 실제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해 별도 고지절차를 고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청구 및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유형과 같이 처분 통지가 없는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