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 대하여 각일부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5, 피고인6에 대하여 각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이러한 통정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있어 그가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대상으로 규정하는 통정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이루어진 협의가 직접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양자간 그들을 지배 혹은 장악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거래의 체결을 주도하여 그 결과로서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경우도 포함하는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이 채무변제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안 상황에서 회사자금의 대여나 그의 채무를 회사의 명의로 지급보증할 시 손해가 발생할 것 역시 인지하였는데도 대여 혹은 지급보증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므로 배임행위가 성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