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지휘 아래 노무,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도로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에서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 지휘 아래,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은 그 업무에 관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 시공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