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피해자처럼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한 자가 1987년을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이라면,피해자가 적어도 소령까지 진급하여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그 이후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나. 위 "가"항의 피해자의 경우 소령으로서의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함에도 연령정년까지 공군장교로서 복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군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다.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원고를 비롯한 유족측이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 사례.
공군사관학교 졸업후 1987년 기준으로 한 5년간의 평균 진급율이 소위에서 소령까지는 100%라면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는 공군장교 봉급을 기준으로, 연령정년 이전에 근속정년이 도래하면 근속정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