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려면,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선거구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그들에게 교통편의,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버스투어 참가자들이 각 읍·면의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위 버스투어가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가 위 버스투어에 관련된 금품제공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위 조례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기 위해서는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개의 조례로 이를 직접 뒷받침해야 하므로 버스투어가 자원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버스투어에 대한 금품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추상적으로만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 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된 금품제공행위는 위 법이 정하는 기부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