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하천법 제74조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 불복하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손실을 보상받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