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이에 대하여 상고인이 보정기간내에 일부만을 보정하자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95조에 따라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경우,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장이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부족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상고인이 보정기간내에 일부만을 보정하여 상고장 각하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보정하여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