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및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매도청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하도록 한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인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가 있는 때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뿐 아니라 기본재산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까지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