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과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이 가지고 있고,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이며,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취임할 수 없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만으로종전의 대표이사가 권한을 상실한다고 보면후임 대표이사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결과가 되어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이사도 아닌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를 이사회에서 선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가진다.[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이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음에도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그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권이나 이사회의 소집권은 대표이사만 가지므로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대표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퇴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