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별도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치 않는 형성권이므로 전환청구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전환권 포기의사를 밝혔다면전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사채로 확정된다.[2]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연 11%의 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일시상환하기로 하고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위 전환권 포기에 의하여 위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채로 확정되었고,위 이자채권의 발생원인은 정리절차 개시 전에 생긴 것이므로위 전환권 포기가 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전환청구기간 경과 전에 전환권을 포기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로 확정되며,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위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