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임직원은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업무에 관한 규정을 어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주면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규정에 따른 대출을 하였을 경우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금액과 이자 등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