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원칙이고,다만, 그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의 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의 취득일을 매수인의 매립지 등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3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이와 같은 매립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 제9호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이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3항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립지 등을 취득한다고 봄이 원칙이고, 동법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매립지를 분양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위 제9호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이 4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