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본조 제5호의 규정을 보면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 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본조 제5호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자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차 계약취소 처분에 대한 규정에서, 이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외에도 고의로 임차,관리,매각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자도 포함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