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인측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사기죄가 성립하고,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등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미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여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