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무효확인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징계해임 의결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피징계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어서,징계자인 피고가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나.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3조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된다는 취지이고,징계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만 하면제척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징계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 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하다.라. 징계의결이 있은 후 정관의 개정으로 피징계자의 기피권이 신설된 경우,징계위원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된 비난·비방의 대상자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징계해임 결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은 피징계자인 원고이며, 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건과 연관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비난,비방의 대상자라도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