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비록 국가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압류등기에 배당금지급 신청의 의사표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경매법원은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국가에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액수를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다음 그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나,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압류는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집행법원도 그 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는 점,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담보권자나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배당에서 제외되는 점,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체납처분절차로서 압류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국가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석되는 점,위 압류등기에 배당금지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의사표시 상대방인 경매법원에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이상 그 내재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가 배당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배당금지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경매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