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1]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관련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취득과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2] 할부판매나 연불조건부매매의 사법적 성질을 비록 소유권유보부매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은 위 양자를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아니면개별적인 약관에 의한 판매조건이냐 등의 성질상의 차이에 착안하여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연불조건부매매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목적물이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그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점 등에서,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양수인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점에 사실상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1항,제2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위법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자산의 구체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해서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볼 수 없고 연불조건부매매에 있어서도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는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험에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진 거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