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그 명의로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이것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납부통지서를 통지하는 행위라면,중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통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 자체를 중구청장이 위임받아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행위를 중구청장이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하여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