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갑이 을로부터 기계들을 인도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토대로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상대방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당할 때까지 제품의 가공제조영업에 소요되는 자본,노동력 내지 각종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또 행정당국으로부터 관계법령상의 허가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심리하여 밝히지도 아니한채,갑이 을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기만 하였더라면곧바로 위 수출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으리라고 쉽사리 단정하여,을에 대하여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갑이 을로부터 기계들을 인도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토대로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을에 대하여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갑이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갑이 그 제품의 가공제조업에 소요되는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시설을 갖추고 행정당국으부터 허가 절차를 밟았는지 등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