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모임이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사안에서,총 회원 수나 당일 참가인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모임으로서 그 목적이 선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위 개최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선거기간 중 동창회를 개최한 경우, 총 인원 수가 적고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가져왔던 모임으로서 그 목적이 선거와 무관하므로 그 개최행위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을 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