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허용할 경우 서신·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위 규정은 이와 같은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에서 개인용 컴퓨터에 의하는 경우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2]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서버에 접속하여 그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에서 서신·전기통신의 방법은 일방적·편면적 행위로, 전면 허용하게 되면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