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조합이 해산되고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어 조합원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잔여재산 분배청구소송에서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 내역 등을 심리하여 상대방 조합원이 정당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정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는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각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되는것이므로, 어떤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조합원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잔여재산 분배청구소송에서 전체 잔여재산내역과 정당한 분배비율 및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 내역 등을 심리하여 상대방 조합원이 정당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정하는 바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