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권부존재확인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이 '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에'라고 규정하여 시장개설자가 매장을 분양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의 적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한편 분양이라는 것은 매장을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시장개설자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개설자가 아닌 시장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이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항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누구에 의해서든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이 분양된 경우 분양 결과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직영하게 된 자가 생기면그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입점 상인의 3분의 2 이상으로서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들이 조직한 조합이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시장개설자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분양한 경우에'는 시장개설자뿐만 아니라 시장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이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입점 상인의 3분의 2 이상으로서 그들이 운영하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자들이 조직한 조합은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