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한국은행·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그 법인의 설치,운영 및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에 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원칙적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사인(私人)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도 포함한다.[2]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그 재산 및 회계와 감독,사립학교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위 법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의 설치·경영 이외에 다른 목적을 두거나 사립학교 경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학교법인 외에 사인(私人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비록 학교법인이 그 근거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곧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사립학교법이 전국 각지에 다수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다수의 학교법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하여 그 설립 자격 및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게 된 것일 뿐 학교법인이 다수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의 성격이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