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전후 11회에 걸쳐 거래를 하고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그 공급자가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것이고 공급자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한 후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면, 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