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명의변경이행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 3동 전부를 표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동사무소가 그 관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건물들이 그 당시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으며 그 관리대장이 작성될 당시 이미 그 건물들이 건립되어 그 후 별다른 변동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의 기재는 그 면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 3동 중의 1동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그에 대한 심리 없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건물표시 기재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건물 3동 전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없으나 조사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건물들이 조사된 건물현황자료에 따라 등재되었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면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 3동 중 1동을 표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