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1987.8.22.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이에 덧붙여 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에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 통행로로 사용중인 2필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면 당시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