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종합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2] 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을 누설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예정 가격을 알려준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