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lnsurance Act)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보험자는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여기에서 근인(近因, Proximate Cause)이라 함은 결과를 발생시킨 효과적,직접적 또는 우월한 원인을 말한다.[2] 시 엔드 에프(C & F) 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즉 선측난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수입상에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지 않고,수입상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그 목적물 가액 상당의 피보험이익을 갖게 된다.다만 매매목적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경우 수입상이 그 매각에 의하여 일정한 이윤획득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익은 수입상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험부담이 귀속하고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보험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상실될 수 있는 이익이므로,이윤 상당의 희망이익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에도 수입상에게 귀속할 수 있으며 그러한 희망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3]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는 보험의 목적물이 "lost or not lost"라는 조건으로 보험에 부보되었을 경우에는,손해발생시까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가 그것을 몰랐던 경우를 제외하고는,피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시에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같은 조항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취득한 피보험이익을 손해발생시까지 소급시키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4]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따르면,피보험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체의 중요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피보험자가 이러한 고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바,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위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피보험자가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다.[5]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따르면,동일한 위험 및 동일한 이익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하여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체결된 경우에,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복보험에 의하여 초과보험된 것으로 되지만,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각 보험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따라서 이때 보험금을 청구당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가액(ins- urable value)에서,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미 수취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또는 위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의 판단에 미치는 모든 사항을 피보함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윤 상당의 희망이익은 매매목적물이 선적되기 전에도 수입상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희망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자신이 순서에 따라 각 다른 보험자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법이 허용하는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