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2호 제1조 및 제33호 제2조의 규정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고,위 군정청 법령과 1949. 12. 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귀속재산의 보관을 명하고당국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므로,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귀속재산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데,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때와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