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고지발부는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인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재판계류중이니 재판확정일까지 그 고지발부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재산상속증여세에 대한 고지발부취소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여 위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요구되는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하여 서면 제출은 이의신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