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므로,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나. 피고인이 소총 소지자를 총기로 협박하여 그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소속 부대 하급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소속 부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한 경우,피고인은 그 소총을 소지자로부터 자기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할 수 없는 사용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소총을 소지하고 있던 하급자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뒤따라 나가면서 그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한 후 그 소총을 원래의 소지자에게 던져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소총에 대한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군무이탈죄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으로 군인이 소속 분대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의 사정 여하는 범죄의 성립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바, 피고인이 소총 소지자를 총기로 협박하여 그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을 장전한 후 소속 부대 하급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소속 부대원들이 내무반에서 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경우는 사용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