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방의 혼인 중 발생한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것이나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