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경과적 조치,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오로지 그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해석에 의하여 임의로 개정전의 부칙조항중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관련된 사항으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 규정이 없는한 본칙조항의 적용례는 개정된 법에서 정한 부칙조항에 따라 결정 개정전의 부틱조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의 부칙조항에 그대로 받아들여 개정된 법의 본칙조항의 적용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