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먼저 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일시, 장소, 청중, 피해자를 같이하며 피해자의 이단성 관련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다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