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1]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2]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과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되고 계약의 해지는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철회한 것이지 이후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