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되는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때 성립하므로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르지 않은 사무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무처리한 경우에는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