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아파트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대금 지급을 위한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그 약정상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경우,그 금융기관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내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바 수분양자가 금융기간이 약정상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당한 경우 그 금융기관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