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장기차입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