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및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당해 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이외에는 일체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고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당해 토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일부 건물이 들어서 있기는 하나,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 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고,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아직 미개발의 녹지상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당해 토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 될 우려가 극히 높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정과 대비하여 보면당해 토지가 사실상 수목이 거의 없는 평탄한 나지(裸地)라 하더라도 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이와 달리 당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사실상 평탄한 나지라 하더라도 형질변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반려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