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예비적 죄명:도박개장)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허용되지 아니한다.[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그들이 선택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회원들이 선물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며,거래 결과 회원들에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피고인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이익이 되는 구조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거래한 대상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에는 해당하나,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그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해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들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단지 회원들이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직접 매도·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당 행위를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