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양도세액을 결정하고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그 나머지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양도세액 결정 및 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