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지체장애 2급의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역내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지하철 관리·운영자인 공법인이 승강장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방지조치를 불충분하게 취하지 않았다거나,스크린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철역 승강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거나,그 밖에 취객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위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뇌성마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역내로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공법인이 사고방지조치를 불충분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볼 수 없기에 위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