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2]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갑 및 을'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다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 행사하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이어야 하고, 공탁서의 정정은 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2인으로 되어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1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실체관계의 변경이므로 동일성을 해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