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가.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서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으로 정한 "철도와 교차된 도로"라 함은 철도당국이 도로와 교차되는 철도선로상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그 통행을 허용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철도당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과 차량의 불법적인 통행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교차지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나. 군용차량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철도선로를 무단횡단 중 운전부주의로 그 차량이 손괴된 경우,그 손괴의 결과가 선임탑승자가 사고지점을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임탑승자가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있는 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 곧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통행 및 출입금지의 제외대상이고 군용차량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지시에 따라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다 운전부주의로 그 차량이 손괴되었다면 선임탑승자가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 공동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