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그 재고부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면그와 같은 재고부족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일정기간 사이의 매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그 재고부족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매출거래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재고부족이 발견되었다면 재고부족을 주장하는 납세자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매출거래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