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를 부인하고,그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거자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해야하므로 실례가 있는 경우는 그 것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 종합검토를 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기준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