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과 그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므로 양자는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 간에 상충저촉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나아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한편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한 무효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국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추상적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은 아니며 상속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은 서로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상충저촉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나아가 상속세법 제9조는 상속세의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없거나 누락된 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 무효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