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거래허가신청을 하는 이외에 매수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목적,계약 당시 상황 등 계약 이전의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단순히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거래허가신청을 하여야할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매수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매수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위, 목적 등 계약 이전의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여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면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이 때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