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특기·적성비,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특기·적성비,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될 것인데, 동조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