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갑이 원물인 한우,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갑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사육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경우,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이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