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2]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유치권자는 소유자인 채무자의 승낙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