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직접증거이거나 간접증거이거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진실임을 보증할 수 있다면 보강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조신분증 제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위조신분증이 존재한다면, 이 위조신분증은 자백사실을 보강하는 간접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