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고도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경조비ㆍ접대비 등의 잡지출에 대하여 번역료,항공권판매보상금 등 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고동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법인의 변태지출된 경비나 봉급명목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재단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잡지출계정은 일반경리장부와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변태지출하였고, 공소외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을 장부계정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장부상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