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3.10.23. 72누207 ; 80.09.30. 80누323 판결 등 폐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비추어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나 그 부지에 대한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