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외국인인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말에 기망당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2]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외국인인 피고가 자백 시, 그는 검찰의 말에 기망당해 자백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와 임의성 없는 피고의 자백이 나머지 증거들에 인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니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