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특정용도의 취급제한물질영업 자체가 허가 되지 않으므로 용도 외의 영업만이 허가로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니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로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정한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