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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5조 제1항,제3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그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그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