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진정통화로 오해할 정도면 족하며 진물에 반드시 흡사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모양은 유사하나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않은 흑백의 위조통화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