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거기에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도 이미 주장한 이상,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보정된 명세서대로의 특허출원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비록 특허출원인이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절차에서 별도로 이를 다툰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결이 있을 때까지 달리 보정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보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특허심사관의 보정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한 이상 당사자의 의사는 특허출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바, 특허출원인이 심사전치절차에서의 보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특허심사관의 보정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