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나.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부양받을 권리는 신분적 재산권으로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은 재산권의 실현에 의해 회복되는 것으로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며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승소로 회복되지 않고 또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