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2]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