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으나설계도대로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뒤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까지도 마친 경우 많은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입찰참가자격정지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도 불구하고,2년간이나 위 자격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지만 설계도대로 자재를 사용하고 하자보수도 마치는 등 성실하게 공사에 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