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2] 여객이 역 구내에서 유실물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물건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는 철도유실물취급요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횡령죄에 해당하고신문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따른 비위이므로,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 등에 위반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그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여객이 습득한 유실물을 횡령한 역무원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해당 역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