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 일반과세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후에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일반과세로 적용받기 원할 때는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