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명의신탁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해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위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