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채권자에는 임금,퇴직금 등의 공익채권을 지닌 채권자 또한 해당되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