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그 규정은 단순한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4]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해 조사 후 보증계약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의 해지는 불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