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이른바 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② 의료행위의 시행부위와 악결과 발생부위의 근접성,③ 타원인의 불개입성,④ 통계적 빈발성 등은 모두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들에 불과하므로,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악결과가 당연히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발생부위가 근접하다거나,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위와 악결과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하였다거나,의료행위 이전에는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2]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3] 의사의 설명의무는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바,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을 감수하고수술을 받겠다고 결정하였다 할 것인데,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 이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가 감수한 위험을 의사에게 다시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환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의료행위 이전에 악결과가 발생할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예컨대 외과적 무균술 환경에서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듣고 동의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