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므로,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증여재산의 반환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여의제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처분 전에 최종적으로 정해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은 단순히 매매대금 액수를 증감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