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실용신압법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예컨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지만, 권리행사 단계에서 그 사항을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한다면,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의 인정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