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인정된 죄명 공문서 위조)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 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면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