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피고 (갑)은 피고 (을)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재력이 넉넉지 못한 편이며,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 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 (갑),(을)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 (갑), (을)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