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의)
[1] '식기 보관대'에 관한 등록의장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대비하면,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모양이 상이하고,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이는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다.[2]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식기 보관대'에 관한 등록의장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대비해 보면,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고안의 형상, 모양과 유사한 것으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보기는 어려워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고, 의장권은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해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