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같은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각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동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접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