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제5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의 규정을 종합하면,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이 기간 중의 전매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는 통보된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금지되므로, 이 기간 중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