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민법 제1008조의3가 정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바 제사주재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제사용 재산이 금양임야를 증여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과세가액 제외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