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위반
[1]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39조, 제44조 및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같은 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위 행위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구 신용협동조합법(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바, 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여유자금을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운용한 행위는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