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나.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가량 진행했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