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경우 불법행위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액보다 다액이면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받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액보다 다액이라면 재산상 손해액 중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