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 존재 확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그러나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 사용이든 그 공유수면점·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고,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것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거나 반대로 사용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은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사용이든 대가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단사용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명료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그르쳐 사용료 부과처분과 변상금 부과처분 중 잘못된 부과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