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고 해도 그 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