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2]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유효한 주식발행이었으나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 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주식 인수 후 대금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