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제권판결은 그것이 제권판결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제권판결의 대상으로 된 증권은 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그 증권 소지인은 증권상의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이는 소지인이 선의취득이든 아니든 기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제권판결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표의 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증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지인으로 하여금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데 이는 선의취득이나 기타 어떤 사유라고 하여 변경되지 않으므로 제권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표의 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