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조합규약에 따른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그 외에 별도로 개별조합원의 동의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따라서 노동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특별노조회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2] 노동조합이 쟁의기금을 모금할 당시부터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는 않았고 쟁의기금 모금 당시에는 쟁의행위의 실시 여부 및 그 정도가 유동적이고단지 장래의 정황에 따라서 노조회비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동 노동조합의 노조회비 모금결의와 그에 따른 모금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노조회비 납부의무도 부존재하고그 결과 동 노동조합이 모금한 노조회비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할 당시 당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사후에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의 특성상 그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를 체결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동 노동조합의 노조회비 모금결의와 그에 따른 모금행위까지 무효에 해당하여 모금한 노조회비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