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한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으며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을과 5만원씩 나누어 가진 사례에서, 원고의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 등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