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배제
가. 일반공중이 공공용물인 도로에 대하여 일상생활상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이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권리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어느 토지 부분이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는 비도로라고 한다면비록 제3자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공중이 위 토지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그 이익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해 또는 일부의 양도로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해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고,이는 필지를 달리하는 여러 필의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일부 필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어느 토지 부분이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한 번도 제공된 적이 없는 비도로라면 비록 제3자가 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일반공중이 해당 토지에 관하여 누릴 수 있는 통행의 자유권 내지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해 또는 일부의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한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해자 또는 양수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