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그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그 밖에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직무의 특성,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 따라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골프 운동을 하고, 주간출강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