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은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22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부동산매매업,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의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좀더 엄격히 규정한 것으로서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또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제46조의6은 위 시행령 제194조의11 제2항의 제한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의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므로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두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서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고유의 업무"라 함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부당하게 위임의 범주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위임의 범위에서 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