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자들이 종전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종전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장차 그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위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종전회사가 경영수지 악화로 폐업됨으로써 근로자들이 대량실직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한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자유의사로 종전회사와 피고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종전회사를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후 수령할 퇴직금의 범위에서 피고회사 입사 이후의 기간만을 고려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종전회사가 피고회사로 합병한 이유는 경양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의 대량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합병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큰 이윤을 남겼다면 그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