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서)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체로서의 서비스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관용표장, 기술적 표장,업종표시나 부기문자 등과 같이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서비스표가 상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되어 있거나,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그 도형 부분만에 의한 기본서비스표의 연합서비스표라 하더라도 그 상호나 도형 부분이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가 업종표시 등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부분을 포함하여서만 호칭·관념되거나,그 도형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도 볼 수 없다.[3] 서비스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나 출처의 호인·혼동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구체적인 오인·혼동의 발생 유무나 대비되는 각 표장을 사용하는 자 사이의 분쟁 유무 등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4] 운송주선업,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도형＋고려통운"과 관광운송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인용서비스표 "KOREA TOURS & TRAVEL CO.,LTD＋주식회사 고려관광","高麗觀光株式會社","고려관광" 등을 대비하면,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통운',인용서비스표들의 '관광(觀光)' 부분은 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므로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은 각 '고려'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의 각 지정서비스업이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08류의 운송업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서로 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이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되어야 하고,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관념이나 칭호를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중 하나가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08류의 운송업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서로 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이 각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