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분실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 성립되는 과실범이며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할 때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은 분리 후 권총은 이중관건하여 봉인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