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그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그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그 수수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가 성립하고,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행위와 그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한 행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매매죄와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각각이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