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모욕,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매도인난에는 공소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날인을 하지 않았다면위 문서는 그 형식이나 외관상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외인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 매수인난에 피고 이름 기재 날인했으나 매도인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고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 뿐 공소 신청 문서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 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