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절차에 참가해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 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제권은 반드시 신고 및 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