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단체의 정관 내지 규약과 같이 단체의 조직,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은 그 단체구성원 내지 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이므로,다수의 점포가 집합된 상가건물로서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관리 등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그 법률 소정의 시장관리자인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 내지 규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가관리의 범위 내에서 상가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상가 전체의 점포구성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2] [1]항의 상가자치위원회가 조직되기 이전이라도 분양회사가 장래 점포분양자들이 입점한 이후 분양자들 상호간이 관계에서 적용될 규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각 점포분양 계약 때마다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점포분양자 전원은 분양회사를 통하여 그 규약 내용을 점포 입점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전원의 상호관계에 적용될 규약으로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이러한 규약 내용도 역시 자치법규로서 상가 전체 점포구성원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친다.
단체의 정관 내지 규약은 그 단체구성원 내지 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이므로, 다수의 점포가 집합된 상가건물에서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 내지 규약은 상가 전체의 점포구성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상가자치위원회가 조직되기 전 분양회사가 점포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한 점포분양자 상호간에 적용될 규약을 모두 승낙한 경우, 이러한 규약 역시 상가 전체 점포구성원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