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나.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이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이 이에 위반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