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예식장을 관림집회시설 중의 집회장으로 용도를 특정하였음은 다중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환경, 위생시설 등에의 과다한 수요를 해결하고여타 행정적인 규제·감독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집회장으로서의 예식장의 범위는 예식과 관계되거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일체의 시설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관람집회시설로서의 예식장의 용도와 관련하여 집회시설로서의 규제·감독이 필요하고혼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장소만으로 그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혼인예식장 시설기준에 의하면예식장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서 반드시 예약실,드레스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당해 건물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그 예식장의 예약실을 설치할 수 있고,일반 불특정의 고객들을 상대로 한 드레스 대여점의 영업도 가능한 점에서 보면,사무실(점포)로 용도가 특정된 건물 일부 층을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예식장을 위한 보조적인 시설인 예약실,드레스실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관람집회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혼인예식장 시설기준에 의하면
예식장에 필요한 시설기준으로서 반드시 예약실, 드레스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불특정의 고객들을 상대로 한 드레스 대여점의 영업도 가능한 점에서 보면, 사무실(점포)로 용도가 특정된 건물 일부 층을 같은 건물 다른 층의 예식장을 위한 보조적인 시설인 예약실,드레스실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관람집회시설로의 무단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