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무단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위 법 제61조 제1항,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부과할 수 있으므로,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정명령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받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철거를 통보하고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행강제금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그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 가능하므로, 도시공원관리소장의 통보는 무권한자에 의한 시정명령이어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