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처분취소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이를 이유로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위 연구비의 성질이 공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에서 '유용'의 의미를 횡령을 제외한 절취,강취, 편취, 배임 등 수단과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해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므로,'유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려 횡령에 준하는 행위의 한 형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따라서 위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인건비 등을 편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을에 대한 소속 대학 갑 대학교 총장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공금의 횡령 유용' 에 의한 것이라면, '유용'의 의미를 공금을 원래 목적 외에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혹은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