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1]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단, 기계기구, 화장품 제외)이고(법 제2조 제4항)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 목적,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될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2] '삼기원'이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약사법 제55조 제2항(제61조의 경우도 같다)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광고내용이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인쇄물은 물론 판매할 당시 구두로 의약품 등이 아니면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선전 또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4]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그 광고내용이 약사법 제55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상으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즉 (1)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2) 임신수유기 영양보급,노약자 영양보급 등과 같이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3) 제품의 함유된 주요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4)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5]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약효가 있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될 경우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야 하는데 '삼기원'이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 약사법 제5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용기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뿐 아니라 인쇄물은 물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선전 또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