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특히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있는 행위,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엑스레이 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판독하고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단 내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이에 따라 척추,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치료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 및 기능으로 시술을 시행하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는다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마나 지압으로 신체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치료행위에 이른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예컨대 불균형한 척추 등을 교정하기 위해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