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1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관한 쟁점이나 양형의 전제사실로 판단하면 충분하다.[3]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고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교차로를 직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원심이 공소사실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호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 예외사유들은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여 무죄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같은 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무죄판단의 대상이 아닌 '신호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기는 하나,그러한 사정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이는 위 무죄판단이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결국 위 무죄 부분은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하여 검사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들은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동법 동조 제1항에 대한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조건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몇 개의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죄가 성립할 뿐 각호에서 정한 별개의 사유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위 규정의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한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주의의무 위반의 유형 중 일부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부정된 유형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