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확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47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각 규정만으로는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소정의 분양적격 있는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연고권에 따른 토지의 분양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오히려 위 각 규정에 의하면,연고권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 위치와 면적의 결정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구체적 권리로서의 분양청구권(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다만, 사업시행자가 간척지 등을 농지개량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정의 분양 우선순위에 따른 분양적격자에게 이를 분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제1항 등의 규정만으로는 분양적격 있는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연고권에 따른 토지의 분양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연고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 분양대상자의 선정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 분양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간척지 등을 농지개량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의 규정에 기해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분양 우선순위에 따른 분양적격자에게 이를 분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