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동일 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판례는 서로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각의 행위에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