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인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들어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트럭 뒤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피고인이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