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사면 또는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더라면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3]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도중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한 재심사유가 될 뿐이고동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재심사유는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서로 다른 두 사건을 법원에서 병생심리 할 때,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 이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재심사유가 될 것이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진행해야 할 필요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