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역행하는 몇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그 제한과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위 제한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행위일 뿐 그것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환관리법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관리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과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가 위해 그에 역행하는 몇가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이를 위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한규정 위반 행위는 그것이 바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무효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