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2]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