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허가권자나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농지의 보전가치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2] 저유소 확장사업 현장이 유류 수급에 편리한 지역이고산업시설 및 교통량의 급증으로 유류 수급이 증대되어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그 확충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농지전용신청을 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산간농지로서 경지정리도 되지 아니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희박하고인근 마을의 농업용수와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이 없는 등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무리한 요구를 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각 그 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할 것인가 여부는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심사기준을 고려해 결정하는 기속재량행위이며 여기에 적합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인근의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