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5호,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볼 때,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종합해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