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
가. 변론조서에 불실의 기재가 있은 경우 그 정정을 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지 같은 법 제209조 소정의 이의사건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나. 기일이 지정,변경 및 속행은 오직 재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이에 대하여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
기일 지정, 변경 및 속행은 재판장의 권한이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가 법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반드시 증거채부의 결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신청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했더라도 별도의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