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가. 국세징수법 제34조,제80조 제2호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고,이처럼 세무서장에게 배분된 금원에 대하여 공탁의무가 부과된 이상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질권자는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상대위권의 효력이 미쳐 국가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권설정자 또는 이로부터 양도,전부받은 자는 그 배분된 금전중에 위 담보채권을 초과한 잔액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나. 위의 경우 질권자의 채권액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질권자가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342조 단서에 의한 압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미리 위 환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질물이 압류되어 질권이 상실되는 경우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장은 배분된 금원을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하고 위 금원은 압류된 것과 같이 특정되어 물상대위권의 효력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배분된 금원 중 담보채권을 제외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환급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