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변호사의 착수금과 사례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증거신청을 각하하여 놓고 입증이 없다하여 위 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나.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제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정지 등 그 해제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손해가 증대되었다면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그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
원심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증거신청을 각하하여 놓고 그 입증이 없다고 한 것은 유일한 증거방법을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사용금지가처분의 집행을 받은 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그 가처분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승소판결과 가집행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집행정지 등 그 해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손해가 증대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과실로 보고 과실상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