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영상매체의 방영 내용은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배경 화면과 자막,내용의 전체 흐름,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텔레비전 방송사가 특정인이 일제 말에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으로 근무하였다는 다른 언론매체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주변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 등을 편집하여 특정인이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방송한 경우,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며, 예컨대 일제 말에 학도병으로 징용되어 일본군으로 근무하였다는 다른 언론매체의 인터뷰 내용 등을 편집하여 특정인이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방송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