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수단, 피해의 정도,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르면 공소취소를 하여 공소기각이 결정되었으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하고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을 기초로 재기소하려면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