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토지를 경매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및 관리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익 또한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