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인용상표가 저명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경우,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에 대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주지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인용상표가 국내에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은 저명상표가 아니라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