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제6조 제2호,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개별토지가격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분필토지에 대하여도 이것이 적용되어 개별적인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