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변호사법위반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내용을 미리 알려 변명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부과처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쉽게 하고그 정확성을 기하여 부담금의 납부 고지에 따른 다툼을 예방하고부과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적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그 부과예정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국고손실이라는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2] 항소심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이 부분은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결국 항소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과예정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국고손실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