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여기서 말하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교회의 중추적 업무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종교법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부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제8조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 취득 및 법인의 택지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그 각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법인이 그 소유의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부지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