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입물품인 효소음료와 동종의 물품에서 알콜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 나왔다고 하여,그 수입물품에 알콜이 생성되는 과정 및 각 제품마다 알콜용량이 일정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그것만으로는 그 수입물품의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의 알콜용량이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그 세번이 2106-90호가 아니라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수입물품인 효소음료와 동종의 물품에서 알콜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나 나왔다고 해서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그 세번이 2106-90호가 아니라 2208-10호로 분류되어 행한 관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