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어떠한 물건의 점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나, 만일 점유 당시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가 알면서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위와 같은 추정은 깨지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부지를 매수할 때 국가의 소유임을 알았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