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한 점,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을 접한 일반인들은 그 도메인 이름에 위 회사가 영위하는 네트워크 은행업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는 회사의 상호 및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SONY"라는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사한 상표을 등록한 자가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통지하며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을 접한 일반인들은 그 도메인 이름에 위 회사가 영위하는 관련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보아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 등록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