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데,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나.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물을 적재하고출항한 선박으로부터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전문을 수령한 사실을 감춘 경우,위 전문 수령사실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8조에 의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거기에 우리 상법 제65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나 상법 제655조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다. 영국해상보험법 및 영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열거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분손불담보조건의 적하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손해가 보험증권상에 열거된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이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나,화물이 선박과 함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되고 (영국해상보험법 제58조),그 현실전손은 일응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자는 전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부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라는 추정은 보험자가 부보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 내지 면책위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그 가능성이 보다 우월하거나 동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시간 해상보험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따르게 되는데, 현실전손이 발생한 경우 영국해상보험법에 의해 이는 부보위험인 해상위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험자는 다른 위험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에 대한 전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