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단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며,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2]피상속인이 수년 전부터 앓아오던 췌장암으로 인하여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공장을 처분한 다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일부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장의 처분 자체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위 아들들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고 상속받았다면상속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점,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곧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위 법조항 소정의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고 공장의 처분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한 경우 아들들이 증여를 받고 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포기 받은 점은 이미 부동산 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개시 후에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