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처분 취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甲이 동성애자인 사실,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우간다 정부와 마을 주민이 동성애자를 탄압하므로 그 여성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가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