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신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면그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의 자진납부의무가 없고,그 후 과세관청의 권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을 하고물납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기에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철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