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산비탈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 지질이물이 침투하기 쉬운 화성암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토사의 붕락을 저지할 수 있는 자연구조물이나 인공시설이 전혀 없어 집중호우와 강풍들의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예견된다면시소속재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지역에 산사태방지용 옹벽이나 석축 등의 시설을 하고산정상에서부터 위 산비탈을 타고 흘러 내리는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사태발생을 막거나 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택들이 있는 산비탈의 환경이 지질이물이 침투하기 쉬운 화성암으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를 저지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조물이 없어 집중호우나 강풍들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예견된다면 시소속재해담당공무원이 산사태 방지용 시설이나 산비탈의 물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수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산사태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