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용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과 관행이 있었고,그러한 해석이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이 매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 확립된 비과세관행을 소급하여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매매용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에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과 관행이 존재하고 납세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매매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중과세한다는 개정된 규정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