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2]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이 융통어음이어서 피융통자에 대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