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1]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은 집행관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칠 뿐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고[ 구 집행관법 시행규칙(2007. 2. 15. 대법원규칙 제2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관과 달리 대표집행관이 개인 자격으로 채용하며( 위 규칙 제21조 제2항),그 보수도 집행관이 지급하고징계권한 역시 집행관에게 있는 점( 위 규칙 제24조 제1항),공무원 여부가 문제되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은 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를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종전 선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8 판결 등 참조)에서 이미 배임수증재죄로 의율된 바 있었던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뇌물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 범위에 새로 포섭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을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형법의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기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기의 법령이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에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수행이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집행관 사무소의 사무원은 형법과 변호사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