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된다.[2]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종전회사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관받은 신설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이와는 달리 근무기간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한 후 신설회사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 된 것이나 단지 그 이유로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계속근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