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가. 인용서비스표 "장모님 양념통닭"은 도형부분이 특히 현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자부분과의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문자부분 중 "양념통닭"은 지정 서비스업인 통닭요리업과의 관계에서 그 원재료 내지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나머지 부분인 "장모님"이 그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고실제 거래계에서 "장모님"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한글로"장모님"이라고 횡서 표기된 등록서비스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에서 동일하여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제3항, 제2조 제5항 등에 의하면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서비스표 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선후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위 선원주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은 사정(등록)시라 할 것인바,인용서비스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후출원된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점 당시에는 인용서비스표가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무효를 면치 못한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항, 제2조 제5항 등에 따르면, 동일 또는 비슷한 서비스업에 사용할 동일 또는 비슷한 서비스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서비스표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 그 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상 후출원된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점 당시에는 인용서비스표가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