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그럼에도 불구하고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가 아닌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바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는 가처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