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반환청구사건
가. 증권회사의 지점장 을이 그 영업담당이사의 승인없이 소외 망 갑에 대한 신용거래융자의 추가담보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아닌 부동산을 제공받고 위 갑의 미수금채무 등을 정리유예하기로 한 조치는 증권회사의 미수금방지및처리규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제6조 제2항,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권대리행위임이 명백하고위 갑이 10여년 전부터 다량의 증권거래를 하여 온 증권전문가임에 비추어 볼 때 소외 갑은 을이 독자적으로 미수금 등 정리유예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며 가사 소외 을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증권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증권회사 지점장 을이 전항과 같이 위 갑의 미수금채무정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그 유예기간내에 위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갑의 예탁주식을 처분하였다면이는 약정에 위반된 행위이기는 하나 위 약정자체가 무효로서 위 갑과 증권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위 을이 위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증권거래에 관한 제 규정에 쫓아 위 갑의 예탁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위 약정 자체도 위 갑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그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증권회사 지점장 을이 갑의 미수금채무정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해 유예기간 내 채무등의 변제를 충당할 목적으로 갑의 예탁주식을 처분했다면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갑의 예탁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