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인 분양권 매도대금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여기에 해당하여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