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개임신청
가. 재단법인의 이사 1인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그 법인의 정식이사로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고,그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정관규정에 불구하고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위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나.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한편, 재단법인의 이사 1인이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의사가 모두 출석하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