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1]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그리고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맞는다.[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여기서 당사자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한편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제4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고,종전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따라서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며,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행정청에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효력을 잃게되어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할 때는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