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자체의 행위임과 아울러 개개인의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2면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그 중 개개인의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된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으므로 위법쟁의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1차적 주체는 노동조합이나,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지도, 솔선수범하여 그 조직성,집단성을 창출해 낸 노동조합의 간부나 폭력을 행사하여 당해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만든 조합원 개인도 노동조합과 더불어 위법쟁의의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2. 기업의 이윤은 노동력이 자본과 결합될 때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이므로,회사 근로자들이 위법쟁의로 조업이 중단되었다 하여 그 기간 동안 바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어떠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판매한 후 얼마만큼의 원가를 공제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입증될 수 있으며,1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로부터 계산된 평균적 생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조업중단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를 추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전체적인 경기와 그 업종 및 당해 기업의 경기가 변동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므로위와 같이 추산된 손해가 그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로서 기업과 구조적 대등성을 갖추기 위한 행위로, 집단 파업을 통해 기업의 필수적 목표인 이윤행위를 저해할 경우, 손해를 입은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만일 노동조합이 부적법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했을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