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예탁금)반환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이 준용됨으로써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으로서의 영업양도는 '장차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전체적인 목적,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좀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같은 이유로 체육시설 완성 전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에도 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영업을 종전 영업자로부터 승계받아 계속하려는 단일한 의도 아래,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한편,나머지 영업용 자산,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함으로써,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이 준용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요건으로서의 영업양도는 장차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업용 자산의 일부는 임의 경매절차에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영업용 자산, 영업권 등은 종전 영업자와 체결한 양도, 양수계약에 의하여 잇달아 취득한 것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