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 소정의 개간이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부르도자를 사용하여 임도개설 및 주차장,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은 동 법조의 산림의 훼손에 해당하며 산림의 개간이나 훼손은 같은 조문안에 규정되어 있고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소정 개간이란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개간 훼손을 한 묶음으로 지칭한 것이다.02 사설공원묘지설치를 함에 있어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산림의 개간 훼손을 하려면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의 개간이란 자연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사설공원묘지설치에 있어서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림의 개간 훼손을 하려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