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2]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지정상품과의 관계,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3] 지정서비스업이 한의원업 또는 한방병원업 등인 선등록서비스표 "","", "" 등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한방의료업,성형외과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선등록서비스표 등과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므로,'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합상표는 상표 중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요부가 있다면 요부만을 가지고 유사 여부를 대비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사안에서 요부인 '자생'만을 가지고 대비하면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