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된 때에도 독립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할 수 있음이 분명하므로,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거나,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면서 보호감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거기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으므로, 심신상실 여부를 감정하지 않고 한 보호감호 처분, 또는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하면서 한 보호감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