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동승의 경위,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에 있어서 차량 운행자가 대가 없이 오로지 동승자의 이익을 위해 동승하게 하였어도, 이것만으로는 그 동승자가 운행지배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경우와 같이 동승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형평상 불합리하다면,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