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중지(지)
화장비누 등 세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집드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세제류의 표장으로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를,특히 "집들이"라는 구성 부분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게 사용하는 것은,등록상표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고,"집들이"라는 기재가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든가 세제류 제조업자 사이에 관용되어 온 표시라고는 볼 수 없어,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제류의 표장이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인데 이 중 집들이라는 구성 부분을 현저히 드러나게 사용한다면 이는 등록상표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유사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