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비용분담 결의가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되는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위 부가가치세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총수입으로 회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사업비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액 상당의 분양총수입추산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추정비례율에는 변동이 없고,분양총수입추산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정 및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비용분담결의에 대해 재건축결의시 위 부가가치세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특별 다수 정족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갖추지 못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 부가가치세가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총수입으로 회수되었지만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다고 볼 증거가 없어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