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의하여 Ⅲ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며,보안업무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헌법과 법률의 기능,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하는데,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그 실질적 내용상으로도 위와 같은 Ⅲ급 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협정문 초안이 적법하게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협정문 초안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2] 우리나라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제법상 조약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단일의 문서 또는 둘이나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되며,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는바,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단지 양국 간의 협상의 편의를 위하여 협상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협정문 초안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