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제34조 제1항 제1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를 종합하면,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과세의 대상이 되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으나,다만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2]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그 법인에게 송금액을 지급한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시험이라는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정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이라고 보기 어렵고,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이 된다.한편 납세의무자가 시험이라는 용역을 다시 소정의 응시료 등의 비용을 받고 응시생들에게 제공한 때에는 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대리납부의무의 예외사유인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에게 시험이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 공급을 받는 자가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해야하지만, 과세사업에 공하면 그럴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