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임의분양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남은 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는 매도인인 주택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분양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조합원부담금을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또한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거나 일반분양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주택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의분양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의분양받은 자는 매도인인 주택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조합원부담금을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