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에 관한 동 제5조는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이치는 최초에 정하여진 징계의결기일뿐만 아니라 그 기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이를 연기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바,설사 징계혐의자가 파면될 것을 예측하고파면처분시까지 계속 봉급을 받을 목적으로 징계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다.나. 파면처분을 당한 자가 동 처분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해도 이를 가지고 파면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인이 직무상의 비위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31조에 의하여 당연퇴직할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송부는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없이 연기된 기일에 한 파면처분은 그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