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피고인의 사망,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에 의하여 도저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또는 제기한 공소의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검사의 문서위조의 불기소이유에 있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으나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증거흠결 외에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인의 정신착란 등과 같이 심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엔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지만 만일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자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