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1991.12.31.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다.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법연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교정을 적용하는바, 시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