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그 재정부담으로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 공사까지 마쳤다면비록 명시적인 도로개설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토지소유자의 점유.관리를 배제한 채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토지소유자에게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얻게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을 하지아니함으로써 지급을 면하게 된 토지사용손실보상액 상당으로서 도로로 제한된 상태 그대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대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산정에 적합한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소정의 적산법과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사실상 도로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의 거래가격산정에 관한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위 토지의 사용료는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추정거래가격을 구한 다음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경비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주민들과 차량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결정해 고시한 후 그 재정부담으로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 공사까지 마쳤다면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 지급을 면하게 된 토지사용손실보상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위 토지의 사용료는 인근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추정거래가격을 구한 다음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경비를 더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