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가.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를 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선박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은 선박소유자의 이익외에 담보권자의 이익,선박임차인의 사용이익도 포함되므로 선박임차인도 추가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이해관계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나,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그 평가를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670조에서 기평가보험에 있어 보험가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이러한 기평가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추가보험계약으로 평가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다.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라.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보험계약의 성립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위의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경위,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위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고,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은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위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여부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