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2] 등록상표 "POWERPB" 중 'POW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세정력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고,나머지 'PB'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어,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바탕 위에서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PB - 1"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면,우선 외관이 상이하고,관념에 있어서는 양 상표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어 대비할 수 없으며,호칭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파워피비'로,인용상표는 '피비 원' 내지는 '피비 일'로 불릴 것이어서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외관,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등록상표 "POWERPB" 중 'POWER' 는 상품의 효능을 나타내고 나머지 'PB' 부분도 흔히 쓰는 알파벳 2개를 나란히 적은것으로 이는 식별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각 부분이 중요부분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대상을 삼을 수 없기에 인용상표 "PB-1"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