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의소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그 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피해 예측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대상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였는데,甲의 신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 등록이 위 고시일 이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예측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甲의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 사이에 수산업법상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나,대체개발된 어업권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위 합의에 명시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甲의 신 어업권을 포함하여 대체개발된 어업권이 위 합의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甲이 위 합의에 따른 피해 예측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었고 위 피해대책위원회도 위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甲에게 신 어업권은 구 어업권을 대체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점,乙 회사는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손실보상요건을 완화해서라도 甲을 포함한 어민들에게 보상할 현실적 필요가 있었던 점,甲의 신 어업권은 예측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실제 예측 피해조사 결과에서도 신 어업권이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의 피해구역에 포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합의의 해석상 甲의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대상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甲의 신 어업권에 대해서는 어업권원부 등록일을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의 해석상 甲의 신 어업권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본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