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상의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허가의 유형과 무관하게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