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외관상 함께 싸우는 것 처럼 보여도 실상 한쪽 당사자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수단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 반격이 아니었다면 이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