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그 상고이유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상고를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3]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