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목적이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