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2]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없이 한 복구준공통보 등에 대한 취소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경우, 위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