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병역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2]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피고인이 '2011. 8. 4.(목요일) 13:30까지 입영하라'는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1. 8. 8.(월요일)이 지정된 소집기일부터 3일째가 되는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1. 8. 8. 오전에 입영할 의사를 밝힌 이상 병무청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지연입영을 시키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지연 입영기일이 경과하여 입영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입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피고인이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병역법 88조 1항 2호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병무청 담당자가 민법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입영 기간을 잘못 안내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