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등
가.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위 양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명을 받은 등기권자는 판결에 기해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지 않고 일부에 관해 말소를 명한 판결은 집행불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차로 경료된 이전등기 말소는 각각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 최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하여 판결이 집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만일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해 교환적 변경을 한다면 이는 구성만 다를 뿐 청구의 기초에는 변경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