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실시협약의 체결 당시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되어 확립된 업무 관행이나 법령해석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답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미 지방의회의 의결로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된 경험까지 있음에도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얼마 되지 않아 서둘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시 고시하고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만연히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위 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실시협약 체결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2]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이고,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 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인데,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배제할 만한 강력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라면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여기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피해자의 보호 및 손해분담에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맺어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로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된 경험까지 있음에도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