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사용승인된 바 없다면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의 가로등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고 당시 그 도로가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작물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