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입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친일재산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적법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친일재산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