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원심이 범행의 동기,범행의 도구 및 수법,피고인의 성행,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원심이 범행의 동기, 전과, 직업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다면, 양형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