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갑이 외국수입업자와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그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수출업자 을에게 티셔츠를 생산,수출하도록 중개하였는데 제품검사책임을 진 갑이 불량품이 있음을 발견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을이 위 수출품의 품질상 하자로 말미암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배상키로 약정하고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면,위 손해배상약정은 갑이 위 수출품의 품질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검사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으므로,을의 갑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손해배상약정의 취지가 외국수입업자 병의 손해배상 요구에 따라 갑이 이를 배상한 이상 실제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손해범위 여하를 묻지 않고 갑이 배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키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을은 수출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의 범위 안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갑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당해 손해배상약정은 갑이 수출품의 품질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검사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을이 배상하겠다는 뜻이므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고, 이러한 약정의 취지가 실제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손해범위 여하를 묻지 않고 갑이 배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키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손해범위를 초과하여 갑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