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위반
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는 만화 "A 소년용"의 각 해당 도화에는 없는 장면이거나 이를 달리 해석 또는 추측한 것이며,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음란성 및 잔인성 판단의 기준,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음란성과 잔인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완화 여부,만화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음란성,잔인성 판단의 특이성,위 만화의 소재 및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음란성과 잔인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완화 여부,위 만화의 구독 대상에 따른 음란성과 잔인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완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위 만화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는 만화"A 소년용"의 도화에는 없는 장면이거나 이를 달리 해석 또는 추측한 것이고 구독 대상에 따른 음란성과 잔인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완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