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1] 형법 제354조,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2]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54조,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보고,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35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공갈'을 친고죄로 보고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