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1]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발행은행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예입받은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2]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을 타행 발행의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로 입금받은 은행은 예금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발행은행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예입받은 은행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며,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