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본래의 급부에 비하여 과다한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과다한 최고로 인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최고로 채무자의 권리 및 이익 침해가 발생한다 볼 수 없고,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전달해도 채무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