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제180조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어느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유효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투표용지의 기표가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곽선이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다면 이는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이 명확한 것으로 유효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