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강요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2]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제7조 제1항,제8조, 제22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강요죄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이란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의미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군인인 상관이 부하의 직무수행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그를 감독하기 위해 직무수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한 행위는 이에 대하여 부하가 불복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이므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