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흡수합병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어떤 합병비율로 적용하느냐인데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졌는지 판단 후 합병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합병비율에 대해 자산가치 이외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하지만 객관적 정확성에 기한 유일한 수치로 확정이 불가능하기에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