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한 대금증액 요구에 응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경우,위 추가지급 금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이를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자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필요경비로서 공제할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지가상승을 이유로 한 대금증액 요구에 응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8,055,000원 이외에 추가로 금 11,930,000원을 토지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경우 위 추가지급 금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