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업법위반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등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공소외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등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과 피고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