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와 소외 2인 사이에 위 소외 2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원고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는 3인이 균등하게 이를 분담하고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3인이 균분키로 하되 공사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위 3인이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건물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3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와 소외 2인 사이에 소외2인은 현물출자, 원고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3인이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한 경우, 분양 후 정산결과에 대해 3인이 균분키로 해야 할 것이나, 원고가 공사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경우는 그와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할 것인 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완공되어 건물을 분양하여 3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원고가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