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나)목, 제2항 (가)목,(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동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를 보면 동조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산정을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동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인 '건축비'를 의미하고 따라서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