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제3항, 구 공동택댁관리령(1994.8.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2항, 별표 2 제1호에 의하면복리시설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제4항 각목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건강하고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복리시설(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은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있고,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기존 소매점 영업에 대한 손해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단지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행정처분이 3차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간접적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가 사업계획을 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로 변경하는 처분이 취소됨으로 기존 소매점에 손해가 제기되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어 이 처분의 취소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