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자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소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들이 논리정연한 것으로서실제로 목격하거나 경험한 바를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또 소외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망인"이라고 표시하고무인함으로써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가 자기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명의만 소외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들이 논리정연하고, 소외 망인이 생존시에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며 작성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소유자 원고 대 소외 망인"이라고 표시하고 무인함으로써 소유자가 원고임을 스스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취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