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다만 그 비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고,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의 정함이 없었던 때에만 적용할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