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제90조의2, 제90조의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안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건축용·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의 광물 중 장석 또는 규석에 관해서만 그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나머지 광물에 관하여 같은 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암석을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0조의2 제1항의 채석하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동법 제90조의3 제1항이 광업법상 광물을 장석 혹은 규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광물이 동법 제90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