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신청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나. 건축법령 소정의 용도변경허가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은 그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한 용도로서는 불법건물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그러한 건물에 대하여 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한 용도로서의 영업허가는 불법건물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하였다가 건물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영업허가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전의 예식장영업허가는 폐업으로써 자동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허가는 새로운 영업허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서의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