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구적인 건축물은 적법한 것만을 의미하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 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절차를 마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위법한 건축물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