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3]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공동정범은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되고 여러 사람의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결과를 예견할 수 없을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