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감호청구인이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출소 후 그 피감호청구인을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고약혼자를 소개시켜 주는 등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 있고,그 약혼자와 피감호청구인이 결혼식까지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고,현재 그 약혼자가 피감호청구인의 자식을 임신까지 하고 있으며,피감호청구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계기로 순간적인 유혹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감호청구인이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렀으나, 피감호청구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계기로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