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면퇴직금 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종용 사실만으로는 사직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등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데에 있어 공무원 자신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계파면 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사직종용 사실만으로 사직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