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고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지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