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수조,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구축물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 과세표준이 되는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범위에 관한 저장시설은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일정장소에 고정된 것,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