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
형법 제28조에 의하면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동조 제1항에 예비,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결국 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