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가.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그 지회 자신이 회원 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나. 신청인이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에 대하여 "앞으로 대구중구지회장 자리에 대하여 절대로 연연하지 않기로 하고,단체장에 대하여는 누가 하더라도 생각 없음을 확약함"이라는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고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규가 타결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을 그 지회장으로 인준한 것이라면,신청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것은 피신청인의 지회장취임에 관하여 소송외에는 물론 소송상으로도 다투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구중구지회가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 및 정기총회의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을 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중앙회의 인준에 다투지 않기로 한 확약서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 중앙회가 피신청인을 그 지회장으로 인준한 것이라면, 신청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