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소송절차 진행 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때 소송물 이외이 권리관계에도 조정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업관계해지를 이유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