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종사원의 과실이 받아들여지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을 하지 못하였거나 결과발생에 대한 사전 회피를 하지 못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