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한 경우,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므로,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산정된 손해배상분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도시일용노임임이 인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면, 이는 계산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일부 청구의 취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