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그렇지 아니하고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으므로,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손해 전부를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피해자의 손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 정도이나 수술을 하여 불안정성이 치료되었다면관절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경우,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위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았더라면위 관절부분의 운동제한이 제거될 수 있었는지,처음부터 제때에 정상적인 수술을 받았을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재수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있으나 기능향상을 위해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아 생긴 손해 전부는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심은 상당한 기간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