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2] 일반적으로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통지처를 포함하는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혹은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교부하고,이로 인하여 화물이 불법적으로 인도된 경우,이는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수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상환증권성,담보적 기능,당시 항공화물의 통관절차 등에 비추어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의 국내대리점에게 화물의 보세창고 입고 당시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의 반출·인도는 운송주선인 또는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만 하도록 사전 지시나 제한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보세창고업자는 세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운송인을 위하여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그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화물의 운송인 혹은 각 운송주선인들의 대리점이자 도착지 운송취급인에 불과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와 같은 지위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 관한 협약에서 화물 도착의 통지는 수하인이나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만일 통지처를 비롯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 불법행위의 발생을 본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에 의해 보세창고업자에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피용자와 같은 지위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