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들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외적으로 그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이므로 그 후 공장저당권자가 이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는 않는다.나. 전항의 경우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의 다른 목적물과 함께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선의취득하고양도담보권자는 이로써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위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그 소유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면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들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장저당권자가 이를 기계, 기구목록에 등재하였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는 않고, 기계, 기구의 경락대금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