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2] 원심판결 선고 당시 시행되던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등을 근거로 상속인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인들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그 선고 후 신설된 부칙 제4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요양기관이나 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심이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의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