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0조,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무집행 권한 전부가 정지된 기존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리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은 청구할 수 없으며,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도 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