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각하명령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 보정명령을 할 수 없고,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