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5조의 이른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 대상인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나. 무효라고 주장되는 과세처분에 의한 부과세액들이 경락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납부된 효과가 이미 생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그 부과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있음으로써 앞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 뿐이라고 할 것인즉,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과세관청에 위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있어 판결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할 때 인정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닥쳐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없고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 뿐이라면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과세관청에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이상 간접적인 해결방법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