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