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제20조, 제37조 제3호 후단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한다 하더라도,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상의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사실조사 신청 내지 의뢰는 해당 법에 따른 신고나 신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