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서공급재화의 대가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나.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의 매출에 관한 관세환급금에 관하여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위 본점에서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서와 세금계산서를 위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위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관세법 제32조 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등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해 정부에 환급받아 사업자에게 돌려준 관세환급금은 수출품의 원자재 원가에 포함된 것이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매출에 관한 관세환급금에 관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는 관세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