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2] 미등기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원고가 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한 것이 아닌데도,위 건물을 점유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당해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