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의 이행 불능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548조에 규정된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에 더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