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아파트용지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혹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라면,도시계획법 및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의무규정 때문에 원하지 않던 공동개발에 참여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균형상,당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2]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그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당해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주변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로 나대지 상태로 유지한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어 초과소유부담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이용, 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