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결국 상속인이 판단을 구하는 특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집행을 배제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이 있었더라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결국 상속인이 판단을 구하는 특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집행을 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