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정보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대성과 개연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법인의 경영과 재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익소각을 하여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정보는 개연성이 충분하고 중대하므로 위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