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부부간의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방의 동거청구에 대해 자신의 협력의무를 저버리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 간의 사이가 좋지 않는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