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 존재함에 이른 때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