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세 중과와 관련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3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6항의 규정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위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정하는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에서의 '이를'은 '그 법인을' 또는 '그 분할법인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고,위 규정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므로,여기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도 포함되는 것이며,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등기에는 설립등기, 설립등기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