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세무조사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만약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 혹은 본래 목적과 다른 이유로 행해진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