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뇌물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의 존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일방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며 타방 즉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수수하였다면 그 일방은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받은 이상 그 액수가 과하여 차후 그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