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에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乙 법인으로부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乙 법인이 위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비로소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甲지방자치단체가 乙법인에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을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을 납입받기로 했으나 기간만료 내지 약정해지의 사유로 인하여 위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乙은 시설 운영동안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탁약정이 종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