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1973년경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그 시경 인천직할시와 도정한 정부양곡 등을 일정 기간 무료로 보관하기로 하는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정공장부지에 창고를 신축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도정한 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위 창고가 도정공장과 함께 그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장의 생산설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창고 및 그 부지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한다.나. 정부양곡가공업자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여 구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한 후 신공장부지를 매수하고신공장을 신축하여 신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구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현미기 2대 등 기계 전부를 신공장건물에 이전 설치하였으나,다만 그 무렵 정부양곡 도정량이 격감하여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은 필요 없게 되어 대량의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일단 유보하고신공장에 설치된 디젤엔진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일반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하기 시작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양곡가공업허가를 얻어 인천직할시와 도정한 정부양곡 등을 일정기간 무료로 보관하기로 하는 정부양곡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위 창고에 보관하여 온 경우 원고가 창고업허가를 얻어 위 창고를 건축하였더라도 위 창고 및 그 부속토지는 위 도정공산의 생산설비에 포함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고, 신공장건물의 준공고사를 마쳤으나 신공장 전체의 당장의 가동이 필요 없게 되어 양곡도정을 위한 전력시설의 설치만은 유보하고 소량의 양곡을 도정 또는 정선한 경우,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공장의 시설을 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