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제40조와 제109조 제2호,제41조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무면허인 자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행위가 1개로 평가되고, 각각 다른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