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기존 대표이사는 당해 금융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2]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직무정지를 받은 대표이사는 대표 권한이 없고 법인의 주주는 스스로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으로 인해 주주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데도 구제 방법이 없다면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