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동기는 적법절차에 의할 것을 요건으로,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말하거나, 진실이 아님을 말할만큼 증명이 된 때는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해야 할 것으로, 법관이 의심이 들만한 정도의 증명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