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하면1필의 토지가 거래허가대상지역과 거래허가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거래된 그 1필의 토지 중 면적이 큰 쪽의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효력이 없고,설사 위 지침 등이 행정내규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고,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그 목적물 중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라고 하더라도,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며,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건설부의 토지거래규제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해 이 사건에 해당하는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고, 설사 위 지침 등이 행정내규이기 때문에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그 무효부분이 없고 매매계약 체결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