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가액이 적정하기만 하면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 지급 부분에 관하여 손금부인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선택한 거래행위가 지점의 자회사승격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세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퍼수수료 채권 부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시킴으로서 그 대가만큼 저가로 영업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2]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키는 …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통상 영업을 양도할 때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 부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대가만큼 낮은 가격에 영업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