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녀의 복리'가 친권 행사의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고,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친권은 자녀를 양육,보호 및 감호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따라서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생명·신체의 유지,발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그러한 내용의 친권의 행사는 존중되어서는 아니 되고,이는 민법에서 친권의 상실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한 진료행위가 긴급하고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그러한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의료인은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제한적이고필수적인 범위에 한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위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필수적인 치료방법은 수혈을 수반하는 수술임에도,친권자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모를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한 취지 및 친권 행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그 수혈 거부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수혈을 통한 수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긴급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하여 수혈을 시행할 수 있고,친권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912조에서는 친권 행사에 있어 자의 복리를 친권 행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친권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행위는 친권 행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친권 행사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친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