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장,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