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 : 항소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이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증권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그 상대방인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하여 만기상환금 또는 재매입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주가연계증권에 관하여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이로써 상환조건을 포함하여 주가연계증권에 관한 계약상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되었다거나 그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중도상환금 청구에 관한 권리를 묵시적으로나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환조건을 포함하여 주가연계증권에 관한 계약상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되었다거나 그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중도상환금 청구에 관한 권리를 묵시적으로나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