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000㎡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그 토지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규제내역에 있는 토지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거래계약하는 것은 체결 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