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어느 국가가 특수한 공기업기관을 설립하여 그 나라의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경제구조와 사회환경에 따른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그 기구가 그 나라의 공공단체나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해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님은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영리 외국법인으로 파악할 것인가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나라에 있어서의 설립근거법규나 설립목적등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특수 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경제 및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비과세 규적 적용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 설립근거나 목적이 어떠하든 경제활동에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