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교육경력'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인정된다.첫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즉, 위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위 '교육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둘째, 교원의 신분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따라서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교원의 직무는 반드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교원이 교원대나 청소년수련원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 파견되어 교육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이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교원노동조합의 설립은 교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교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교원 본래의 직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교원이 휴직을 한 후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것을 교원의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3항 제1호에선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인 교육경력으로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여야 하며 교원의 신분으로 그 직무에 종사할 것을 요하는데, 교원이 휴직 후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것은 교원으로써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