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제18조 제1항 제5호,제147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제3항,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인정배당처분의 경우에 그 배당소득금액은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송달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배당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법인으로서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그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위 인정배당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나.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요건과 과세률을 달리하여 어느 하나의 부과처분에 다른 하나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이를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이와는 달리 그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배당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만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여소득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과세들 간의 관계는 포함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적 처분에 대하여 상호 연관관계가 없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취소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