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2] [1]항의 등기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입증책임 전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서 사정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추정되므로 이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주장,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적어도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