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1]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상장예정이거나 거래되는 증권'에서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해당 외화증권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외화증권의 발행자에게 상장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2]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1999.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화증권의 매매를 집행하는 외국증권거래소 또는 해당 국가 내에서 공인된 장외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 제6조 제1호의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에 해당하려면외국증권거래소 또는 공인된 장외시장에서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는 외화증권이어야 하고,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외국유가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외화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규정 제2조 제5항은 외국유가증권시장의 조건 중 하나로 매매대상이 외화증권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화증권은 유통성이 인정되어 거래되고 있어야 하므로 단지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