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 9조 2항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감정가격 또한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