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한편 구 상증세법 부칙 제10조는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2004. 1. 1.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에,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