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고, 당사자가 그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상환 부담 등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