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이와 같이 수령거절을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은 당사자 주장의 공탁원인에 대한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므로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시인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령거절을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은 당사자 주장의 공탁원인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