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그에 이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재심절차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이러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이처럼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혐의 없음' 결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상의 불법행위로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이후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수사관들을 고소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어렵고 그 원인이 국가에 있으므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