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작성,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증빙서류의 역할을 다하는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다만 세금계산서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간을 달리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날에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되었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증빙서류의 역할을 다하는 세금계산서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과세기간을 달리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