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 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그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2]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토지를 현지에서 관리하기로 한 부동산 소개업자인 갑이 그 토지를 평당 금 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서도 다른 공유자인 을의 소유 지분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여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전매차익을 취하려는 의도하에 을에게 위 계약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그 시가가 평당 금 7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여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를 매수한 경우,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을을 기망한 것으로서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한편 위 가격의 차이가 평당 금 280,000원으로 매도단가에 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을의 소유 지분의 가격차액 총액이 금 279,720,000여 원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만약 그와 같은 사정을 을이 알았더라면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으므로,갑의 사기를 이유로 을이 갑과 을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등의 의사이거나 사기에 의해 이뤄진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을 을이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