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도로관리청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74조, 제82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또는 타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자가 부대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같은 법 제64조,제65조의 규정은 같은 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또한 구 전기사업법(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72조는 위 제92조 또는 구 도로법 제40조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도로공사(B공사)로 인하여 시행된 부대공사(C공사)가 구 도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인 경우,도로공사(B공사)가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부대공사(C공사)의 비용은 도로점용자가 부담하게 되지만,그렇지 않고 도로공사(B공사)가 타공사(A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부대공사(C공사)의 비용은 같은 법 제64조,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공사(B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A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이러한 법리는 도로공사(B공사)를 유발한 타공사(A공사)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와 무관한 것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및 구 전기사업법 제72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