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당시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사안에서,원고가 승소하면위 가압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참가인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며,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이 허위채권으로 보여지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여 원고를 승소시키려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의 참가가 이른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여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 원고가 피고 소유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경우, 원고가 승소하면 가압류에 따라 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해 원고를 승소시키려는 이유만으로는 참가인의 참가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가인이 피고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