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나.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이적표현물을 복사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한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며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