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2]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콜농도 0.2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4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비위사실에 대하여,그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처분의 목적,경찰공무원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당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구 경찰공무원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제13조 제1항,제2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6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와 함께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 그 등재순위에 따라 승진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위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바,이처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가 그 명부에서 삭제됨으로써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처분시 징계의 종류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므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건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구 경찰공무원법 제11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