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인 " "는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이며,연합상표들인 " "," "을 합쳐 놓은 것과 비록 세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관이나 칭호,관념에서 너무도 유사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연합상표들은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므로타인의 선등록 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결합되어 사용되는 청구인의 상표와 이 사건 피청구인의 상표가 그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타인의 선등록연합상표들을 결합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