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족을 착용하고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요양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규정의 체계,형식과 내용,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개념 등에 의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물리적·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부상의 대상인 신체는 생래적 신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