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건축법 제3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에 의해 건축물의 대지가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불가한 나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