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는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청산인이 되는데 이 때 해산 당시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의 주총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를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법하게 해산 되었고 적법하게 청산인이 선임되었다면 위 이사는 주총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