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2]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가 없다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닌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