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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8조 제1항,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그 자체로서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압항부선,해저조망부선을 제외하고는 그 톤수 여하에 관계없이 등기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선박의 종류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선박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항진능력이 없는 부선은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