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1]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행정질서벌'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제77조 제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64조 제8호 등과 비교하여 본 법률 규정의 형식,사용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들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사업장,영업소 등에 들어가 외국인 동향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달리 출입국관리법에 이를 인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더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출입국관리법 제50조가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동의는 묵시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나,이 경우는 명시적 동의에 준할 만한 명백한 상황이라야 할 것이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감과 동시에 조사의 개시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동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해당 단속업무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