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초동수사시에 범죄관련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 원칙에 위반하거나 현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며,잠정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체온사로 단정하여 발표한 것이 아니라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후 수사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그 수사과정에서 고의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수사기관이 초동수사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현장보존 원칙을 지켰으며 잠정적 수사결과가 저체온사로 단정된 것이 아닌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고의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