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시장,군수, 구청장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6호,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개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