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비율에 의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2]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터잡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제1심판결에 의한 가지급물로서 제1심판결의 실효 여부에 따라 종국적인 변제의 효과가 생기므로(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배당금을 가지급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항소심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할 수 없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라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계약 해제는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