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미국 텍사스주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등의 결함유무에 대한 검사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서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동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공급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검사용역은 기술용역육성법 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