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설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다. 소설 "애마부인"이 그 자체로서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라 하더라도 그 저작자가 위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영화"애마부인"을 제작할 것을 승낙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영화 "애마부인"의 2편,3편, 4편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제호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아무런 이의도 한 바없으며 상영된 위 각 영화들이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여 위 소설과 별도로 영화로서의 주지성을 이미 획득하고두 표지가 병존하여 왔다면,더 이상 소설 "애마부인"이 먼저 사용되어진 표지로서의 우선권을 내세우기 어렵고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쪽에서 구별이 가능한 부가어를 덧붙이는 등 혼동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족하며,또 위 저작자의 승낙과 수인으로 영화 "애마부인"으로서의 표지가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의 주지성을 나름대로 획득하고 있는데도 그 저작자가 새삼스럽게 우선권을 내세워 새로이 형성된 영화 "애마부인"의 주지성을 부정하려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보아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영화 "애마부인5"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저작물의 본질적 요소를 담아 만든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그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설 '애마부인'을 원작으로 영화 '애마부인' 즉,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나름대로의 흥행과 저명을 대중으로부터 얻었음에도 원작자가 그러한 주지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