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수석가공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를 향상 시킨 것으로서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고안이라고 본 사례나.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당사자를 달리하거나 증거의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만으로위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상 당사자 또는 증거의 해석을 달리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이 배제되지 않고, 한편 수석가공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고 작용효과를 향상시킨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