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는바,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2] 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제603조 제4항에 따라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때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잘못 표시하였다가 이를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는 이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과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법원이 당초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의 상호를 경정한 경정결정정본을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