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있는 토지에 관한 한 그리고 건축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에 관한 한,그 지역 또는 지구내 있어서의 건물에 관한 시장,군수의 건축법상의 허가는 당연히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공작물의 신축에 대한 같은 시장,군수로서의 허가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다수의견)
(다수의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에 관해 건축법상의 허가는 당연히 도시계획구역 내의 행위에 제한에 관한 공작물의 신축에 대한 시장 , 군수로서의 허가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