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무효라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의무유지위반을 이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내린 징계처분은 乙이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상대에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