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상법 제843조의 규정 내용과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같은 법 제848조 소정이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인적 손해이든 물적 손해이든 불문하고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지급행위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선박충돌의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인적 손해이든 물적 손해이든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판결에 따른 금원지급행위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