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상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