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문서의 명의자의 이름 밑에 찍힌 명의자의 인영이 다른 지면에 날인된 인영을 전취하여 전사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인영 전사여부가 그 사건의 기본적인 쟁점이며 그 부분의 사실관계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인데 문서명의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이에 터잡아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다.
문서 명의자의 이름 밑에 찍힌 명의자 인영의 전사여부가 그 사건의 쟁점이며 그 부분의 사실관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심 법원은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지만 문서명의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