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회사의 조직체계,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에 본 사례에서 임원(비등기이사)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