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