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사용료
갑이 을과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건고추를 창고업자인 병 소유의 냉동창고 중 을이 임차한 부분에 운반,적치하고 그 입고시에 병이 갑이 제시한 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입고량에 따른 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하였다면갑과 을 간의 위 임치계약은 위 창고부분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병이 가동하는 냉동시설의 가동에 의하여 그 계약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당연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다 창고업자인 병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위 건고추의 입고와 보관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병은 위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어도 위 건고추에 대한 무상수치인의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갑과 을의 임치계약에 따라 갑이 건고추를 창고업자인 병의 냉동창고 중 을이 임차한 부분에 운반, 적치하고 병이 갑이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거기에 기재된 입고량에 따른 인수증을 갑에게 발행한 경우, 위 임치계약은 병이 가동하는 냉동시설의 가동에 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이고, 병이 입고와 보관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임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창고업자 병은 무상수치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