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를 달리하여 무효인 피고 갑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그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때까지 선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없었다면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로 되었고 한편 선등기부상에 경료된 피고 갑 명의의 위 등기는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그 후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원고는 선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를 그의 명의로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실효된 선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원고는 피고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를 거친 후 동일 부동산의 등기부를 변경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를 무효로 경료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의 원고의 소유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고 그러한 등기부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등기부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선등기부를 경료할 경우 등기공무원의 실효된 선등기부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