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2] 갑이 을에게 서로 인접하여 함께 운영하던 학교 중 하나를 분리하여 교지,교사 등을 증여하면서 그 학교의 교육상 필요한 변전소 등 시설물을 부지 한쪽으로 이전설치한 후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이전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그 합의의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던 중 변전소 등의 이전 장소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까지 하였으나변전소의 안전거리의 확정과 시설물의 이전 장소의 지정 등의 점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고,그 이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위 합의 내용을 넘어 서로 계쟁 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오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그 소송 과정에서도 갑은 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한 사안에서,갑·을 사이에서 위 합의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는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갑과 을이 함께 운영하던 학교의 시설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이전등기하는 약정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어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권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은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