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는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전투경찰대원이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해 상관을 사살한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