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
[1]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이를 시공할 수 있고,이에 위반한 건축주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위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니면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대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고난도의 건축기술을 요하고,시공상의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만 그 시공을 맡김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공사 부분 등 대부분의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건축주가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맡겨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는 위 규정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3]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건축법상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반 조치의무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는 이행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건축주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시에 조례가 정하는 옥상조경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놓지 않았다면,그 후 담당공무원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보완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구 건설업법(법률 제5230호 개정 전)에 따라 건축주가 위험도가 크지 않는 잔여 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공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신축건물의 건축주는 공사 완료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도급인의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