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위 권리자로서 이를 증명한 자를 뜻하며,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후에 편의를 위해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된 경매기록상 감정평가서 및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 원용하였다고 해도, 해당 첨철이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기존의 경매사건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별개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