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
피고인이 (갑)에게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 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북한은 정치,경제, 사회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김일성이 19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업인 남북통일을 실력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종전에 같이 대남간첩으로 내려왔던 (갑)의 사상을 떠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다.
피고인이 단지 (갑)의 사상을 떠보기 위해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등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남한보다 월등하며, 김일성이 남북통일을 실력으로 쟁취할 것이라는 등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북괴의 활동에 대한 찬양을 고무한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