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제4항의 재심제기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나.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제2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사망,공소권의 시효소멸,사면 등의 사실이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그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의 재심제기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동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3항 후단에 기한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은 판결 확정시부터 기산하고 그때부터 5년인 경과된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