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 의한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고재판진행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하여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2]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입법 취지,변론준비기일제도의 취지 및 변론준비기일에 행하여지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그리고 위 규정은 강제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킴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종국적으로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민사집행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출석함으로써 소 취하로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은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변론기일에서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하여 '변론준비기일 및 그에 이은 첫 변론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이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적용하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때의 '첫 별론기일'이란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