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입은 손해인 일실퇴직금이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정상적으로 계속 근무 하여 정년에 이르러 퇴직할 것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입은 손해,즉 조기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 증가할 퇴직금 상당액이고조기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피해자가 이미 근무함으로써 어느 때 퇴직하든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해자가 조기퇴직시에 받는다 하여도 향후 정년퇴직시 받을 것을 미리 받음으로써 그 기간에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그러므로 일실퇴직금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현가산출은 입사시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하여 향후 정년퇴직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액수 중 이미 근무함으로써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입사시부터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먼저 산출한 뒤 그 잔액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조기퇴직하게 되어 입은 손해인 일실퇴직금은 조기퇴직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인하여 더 증가할 퇴직금 상당액을 의미하고, 조기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피해자가 이미 근무했기 때문에 언제 퇴직하든 당연히 생기는 권리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피해자가 조기퇴직시에 받는다 하여도 이후 정년퇴직할 때 받을 것을 미리 받아 그 기간에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얻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실퇴직금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의 현가산출은 정년퇴직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액수 중 이미 근무하여 피해자가 잠재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입사시부터 조기퇴직시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잔액을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