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1]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2]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3] 유가증권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4]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형법상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 및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므로, 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도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유가증권 발행 절차에서 적법성이 인정된다면 작성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위조된 것이어도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