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나.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나 본인을 가장하여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에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권한 없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