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2] 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된 사안에서,위와 같이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甲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甲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이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권이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의 경매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된 사안에서, 우리 민법이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甲에게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