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짧은 시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어음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반면에 어음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상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고,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백지미보충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백지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어음 소지인은 그 기간 내에 어음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고 어음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 그가 받은 대가 등을 보유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백지미보충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백지미보충의 백지어음 소지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