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증인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에 대하여 들어서 알게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증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위를 조사하여 피고인의 기억과 대조해보아야 할 것이고,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