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절도
[1]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후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각 해당 조문의 배열순서와 체계,개정 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상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로서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 개정 전 특례법에서의 해석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나아가 개정 후 특례법 부칙에서 그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지만,위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특례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강간 등 상해·치상의 행위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질러진 경우가 아니라 단순 강간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경우에는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 형법 제301조의 죄)는 개정 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이 없이 단독으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안에서,위 강간상해죄는 2010. 3. 31.자 개정 전의 위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위 개정 후의 같은 법을 적용하면'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개정 후의 같은 법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위 강간상해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은 형법 제301조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위 개정된 조항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여 위 특례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순 강간 행위에 의해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지라도 이를 개정 후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강력범죄'로 보지 않기에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 단독으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률의 개정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개정 후의 같은 법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위 강간상해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