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매매대상으로 삼은 토지의 실제 면적이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상의 토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