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제방은 하천부속물의 하나인 공공영조물로서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堤內地)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원래 이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범위, 발생시기 등의 예측이나 홍수의 발생작용 등의 예측이 곤란하고,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고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이 있고,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대규모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이와 같은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제방이 어떠한 홍수시에도 무너지지 아니할 정도의 완전무결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통상 예측되는 홍수시에 하천의 범람을 막아 제내지가 하천의 물로 침수됨으로써 수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었다면제방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법과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제방을 그 계획홍수위에 초과하는 높이로 설치·관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제방은 계획홍수위보다도 낮게 설치되어 통상의 제방이 갖추어야 할 객관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제방은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그 하자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천관리청은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6]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가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라는 자연력과 제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 사례.
공공영조물로서 제방은 기준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설치했는지 여부에 따라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하천관리청은 적절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설치하는 등 제방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