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동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제2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나.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그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고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엑이 면제되며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2/3에 해당하고 나머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의 1/3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11필지의 토지는 정착되어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