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싯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그 남편이라는 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동인의 주소,성명, 연령과 전당물의 표시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전당포업주로서는 그 업무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것이고더 나아가 그 팔찌의 소유자라고 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나 위 팔찌의 출처,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
금팔찌를 전당잡으면서 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전당물대장에 그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인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해 두었다면 전당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팔찌의 출처, 구입경위, 매각동기,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의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