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무효ㆍ직무유기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인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그 효력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도 정식보고 또는 완성여부에 관계없이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채 보관중이던 진술조서를 휴지통에 폐기한 경우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