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주 乙로부터 그 보유의 甲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乙에게 지급된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乙은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甲 회사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乙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乙과 甲 회사가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甲 회사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주식소각은 乙로부터 주식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甲 회사가 분할 매입시마다 그 대금을 지급하고뒤늦게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甲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분할 매입의 이유와 그 대금의 결정방법,주식에 대한 배당과 의결권 행사 여부,그 밖의 거래경과 등을 추가로 심리한 다음 甲 회사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식의 매도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체결의 경위 등까지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甲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분할 매입의 이유, 대금의 결정방법 등을 추가로 심리한 후 甲회사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