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회사간 사업용 재산 및 관련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양도회사가 자산양도를 하기 이전에 체결된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하여 양수회사가 자산양도계약의 후속조치로서 양도회사의 각종 채권·채무를 인수받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자산양도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위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라 전산장비 공급회사가 청구하는 잔대금을 지급한 경우,외부적으로는 자산양도계약 및 갱신계약으로 인하여 양수회사에게 전산장비 잔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갱신계약의 기초가 되는 전산장비에 관한 자산양도계약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양수회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전산장비 매매계약상의 잔대금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된 것이라고 한 사례.[2] 전산장비 잔대금채권은 양도회사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만일 양수회사가 위 전산장비 매매계약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면위 전산장비 공급회사는 양도회사의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양수회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선의의 수익자인 양도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여 얻은 현존이익은 양도회사의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전산장비 잔대금채권은 양도회사의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것으로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전산장비 공급회사는 양도회사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어서 양수회사의 출연으로 인하여 선의의 수익자인 양도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여 얻은 현존이익은 양도회사의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