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고,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하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거래마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에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는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