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민족,…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방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 바,위와 같은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표장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민족,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나타내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방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 바, 그러한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표장자체가 가진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