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며,이에 터잡아 보안림 편입고시에 그 소유자가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그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사정받았으나그 후 위 보안림 편입의 고시 당시에는 제3자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2] 사정명의인인 및 그 재산상속인이 분할 전 토지를 순차로 점유하여 왔다 할지라도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에는 사정명의인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 토지가 제3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사정명의인이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된 때로부터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보안림 편입고시가 있었던 때까지 사이에 사정명의인은 이미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위 보안림 편입고시 당시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더 이상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한 사례.
보안림 편입고시에 그 소유자가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로 기재된 사실 등을 보면 그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사정받았으나 그 후 제3자로 소유자가 변동되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명의인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할지라도 보안림 편입고시 당시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더 이상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