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계속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의 경과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점유기간이 통산하여 20년이 넘었다면 소유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점유개시 이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아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