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나. 피고인이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이 활기도수련장을 만들어 척추 및 골반 교정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척추디스크,골반 및 허리 통증환자에대하여 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손으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척추와 골반 등을 누르고 만지는 등 교정시술을 하고,또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고서(문진에 의한 진찰) 척추와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 상태를 도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하였다면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의료행위란 의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이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채 활기도수련장을 만들어 척추와 골반교정용 설비를 설치하고 활기도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에게 문진에 의한 진찰을 한 후 척추와 골반상 발생한 구조상의 이상 형태를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이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