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바,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경우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권자로서징계처분을 하여여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