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매매에 의한 손해배상
[1]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 민법 제355조,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甲 은행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상인인 甲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속하므로,甲 은행이 乙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그 후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자 乙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면서 만약 추가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반대매매를 할 것이라고 통지한 다음,그 후에도 여전히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자 반대매매를 하였는데,乙이 위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甲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반대매매에 관한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주식 처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매매 전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위 조항 중 '통지 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甲 은행이 乙에게 반대매매에 관하여 이미 사전통지와 담보보충요구를 한 이상 乙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유질계약 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355조와 관련하여, 갑 은행이 을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을이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갑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갑 은행이 을에게 반대매매에 관해 이미 사전통지와 담보보충요구를 한 이상 을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