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제3자뇌물취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원칙이나,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지와 상관없이 담세력에 기초하여 과제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범죄행위의 지출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위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