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근거가 어디에 있든 이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