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2]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장래수입 상실액을 손해발생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자격이나 학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발생 당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실심 별론종결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