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려면사정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명의자에게로의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나.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토지대장상의 소유자표시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그 연월일 및 사고란이 공란이고연혁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 을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된 자와 다른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정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연혁란에 1953년 이후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이전 권리관계는 기재 없이 바로 을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