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정 처분 취소
[1]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차등 지급하고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성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바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임금에 해당한다고도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