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피해상황, 사고의 경위,피해자의 과실,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택시운전사가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택시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