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위 '입주지정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하고,'발생하는' 제세금은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제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위 제세금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아파트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 입주지정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의 실제입주자들에게 위 조항에 근거하여 재산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