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군인이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상군경의 요건인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하지만,그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직무수행중의 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고,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위 '직무수행중의 상이'에 해당한다.[2]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를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는 장난·싸움을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장난·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 군인이 부대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한 원통형 물체로 제대기념품을 만들다가 위 물체가 폭발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는 직무 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에 의하여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되는데, 본 조항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서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군인이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