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패하고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 판매한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는 자연식품도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