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나. 보험회사의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총무가 쟁의대책위원 등과 공모공동하여,일요일을 제외한 1주일 동안 매일 약 1,500명 내지 약 2,00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18:00경에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정기적으로 당일 참가노조원의 총회를 갖고,나머지 시간에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대로 위 건물 1층 로비,5층 계약부 영업장 등의 사무실 앞 복도 등에 플래카드를 걸고 대자보를 붙이고각 농성장에서 다수의 인원으로 농성장을 점거하여 고객 및 근무사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구호, 노래 등의 제창과 앰프와 꽹과리 등의 사용 등으로 각종 소음을 발생시키고,영업대 등을 점거하거나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관리직사원들과 몸싸움과 욕설 등을 하고,복도를 점거하고출입문을 다중의 힘으로 봉쇄하여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하였다면,위의 쟁의행위는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전면적 또는 배타적인 점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폭력에 의한 업무저해행위까지도 수반한 것이어서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을 점거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또는 배타적으로 점거하거나 폭력에 의한 업무저행위가 수반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