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바,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민주헌정질서의 확립,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이고 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활동의 전체를 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