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 원고에게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액은 피고가 그 사건에 있어 각 심급마다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고,원고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07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원으로서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여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