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볼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여도 그 효과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므로 위 청구을 인용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