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甲·乙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위 녹취록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乙이 위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내용이 다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녹취록에 그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이상,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녹취록은 피고인의 녹취록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녹취록에 작성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원본 녹음 테이프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1항의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