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SHIELD'는 '방패,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PNEUMOSHIELD"로 구성되는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가 결합된 것으로, 이는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