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개별토지가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29. 시행된 이후에는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됨)이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토지가격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토지가격이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위법한 당초의 개별 지가결정을 취소하고새로운 개별지가를 결정한 것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사례.[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미리 세액 상당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선납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일응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한편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위와 같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함으로써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납세의무자가 비록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는 경우이고,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었다면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그 납세의무자에게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4]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액 자진납부를 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만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당초부터 공시되었다면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상당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결정 이전에 세액 상당의 금액을 선납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한 이자 상당액을 보상해주고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효과적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었다면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