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였으나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경우,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