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설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정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그러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아도 인정되므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어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