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므로,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된다.[2]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악의나 고의 여부 등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수하인이 되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도 상법 제811조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