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억압 및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라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죄를 구성할 뿐, 그 중 주거침입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로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