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동성인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대한 신고불수리 불복신청 사안에서, 민법 및 가족관계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한 결합으로 해석되어, 성별을 불문한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상 이를 적법한 혼인신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