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 법원으로 송부되므로,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 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아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않은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소심 법원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 판결경정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