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소의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고, 상대의 채권의 허위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그러한 채권자에게 주장, 입증의 책임이 따를 것이며,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