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행 민법 체계하에서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는바,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일부 건축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해 줄 의무가 있고,그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그 전전매도인들도 그와 같은 의무를 순차적으로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그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최초 매도인이 그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의 이용권은 건물에 종된 권리로 보아야 하는바, 그 건물이 전전매매되었다면 그와 같은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최초 매도인이 그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애초의 상태 그대로 전전매수한 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