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던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송도중에 경락으로 인하여 직권말소되어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면그와 같은 사유는 종전의 청구를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로 변경,유지할 필요와 이익이 있는 원고측에서 변론종결 이전까지 주장 입증하였어야 할 사항이고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유무에 불구하고그 변론종결당시까지 직권으로 탐지,조사하였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나.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본처 소생의 장남 결혼비용을 내연의 처에게 차용토록 위임하면서 이와 아울러 거액의 기존채무를 위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또 내연의 처가 남편의 인감도장이나 등기필증 등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사정을 근저당설정계약의 상대방이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었다면,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되었고 남편의 인감증명,인감도장, 위임장, 일부 등기필증등을 지참하고 있었다는 점등은 피고가 내연의 처에게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로 변경할 경우 변론종결 이전까지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고, 내연의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도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여 내연의 처에게 인감도장, 위임장, 일부의 등기필증등을 지참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설정 대리권이 내연의 처에게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