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도급계약상 미완성부분이 있지만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는 것이므로 수급인은 해제했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인도해야하고 도급인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