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에 비추어 마련된 지침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