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2]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확인의 소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현존하는 불안과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때 허용되는데 소유권 분쟁을 통해 지장물건에 대한 수여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출급청구권을 행사해 수령하면 될 뿐이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