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은 고급주택을 사치성 재산의 일부로 구분해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해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해 그 중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고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해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나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