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경 전 죄명：절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이는 형법이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일 뿐이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공되는 역무도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