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여기에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구석명을 포함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2]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이와 같이 항소이유를 철회하면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3]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4]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석명당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철회는 없었으므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항소심의 판결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