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타인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생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 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설사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 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나.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원이 그 이용대금의 지급책임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하겠으나위 거래약관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사이의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다만 거래약관인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에 카드의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되고,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다. 위 약관 규정중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이라고 함은 발행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다.
신용카드 발행회사, 가맹점 및 가입회원은 이해관계에 있어 그 관계를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등에 의해 규율할 수 밖에 없고 회원규약에 카드 도난 및 분실 등으로 인해 모든 책임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회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