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의 전자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사고 당사자 중 일방의 신호위반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음주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