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이른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공사나 하수도설치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그 재정적 보조가 전체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그 공사 이후 개설되는 도로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쓰이고,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도로의 개축,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종전부터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도로포장공사나 하수도설치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비나 공사자재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도로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개설의 형식적인 주관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로화된 그 토지의 점유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