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제2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납세의무자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되 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나.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제2항, 동법 구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 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나 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고,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건물의 인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매도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