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제47조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 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인 바 계산에서 부인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매입이 되었다면 그 매입은 부정되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위 시행령 제47조가 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