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특허법 제4조 제3호는 화학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화학물질 자체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게 되면동일물질의 다른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연구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화학공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화학물질 자체이고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그것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 이상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법상 화학물질 자체는 기술발전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고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