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본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경위는 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2]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본래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에 정확한 사고 경위는 이를 잘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은 진실에 매우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