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최후의 항해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우선특권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870조 제2항 소정의 선박의 발항이란 최후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므로,장비, 양식 등을 공급받은 선박이 1985.9.8.에,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하였다면,위 장비 등 공급자가 가진 채권의 우선특권은 위 선박이 1985.9.8. 부산항을 발항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
채권의 우선특권 소멸에 관하여 상법 제870조 제2항 소정의 선박의 발항이란 최후의 항해를 위해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것이며 장비, 양식 등을 공급받은 선박 1985.9.8.에, 같은 해 11.30. 귀항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같은 해 10.23. 부산남항에 귀항하였다면, 채권의 우선특권은 위 선박이 1985.9.8. 부산항을 발항함으로써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