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피고인들의 나이,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계에 관한 사회통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라 할 것이다.[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통념상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하여 혼인을 빙자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오늘날 남녀의 정교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 등의 종합적인 사정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