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丙 등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점,甲이 乙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용자인 甲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이고,丙 등에게 乙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甲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甲 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乙 이 소송의뢰인 丙 등에게 경매대금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甲의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乙의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사용자 甲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범위이며 丙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甲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