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인정된 죄명：특수절도방조)
[1]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취할 물건을 운반할 차량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특수절도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방조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범행을 한 경우, 그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다른 범인에 대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2인 이상의 범인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어야 하는 바,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절취할 물건을 운반할 차량을 빌려준 것 만으로는 위 표지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수절도 방조죄의 예비적 공소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