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질수술을 받던 환자가 호흡정지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안에서,그 자체로 호흡억제의 부작용이 있는 정맥마취제 포폴(popol)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고,게다가 마취 전에 환자에게 호흡억제의 부작용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pentazocine),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diasepam)을 함께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었음에도,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 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하여,의사에게 환자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면마취 상태에세 치질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었는데도 수술 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는 의사에게는 환자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