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청구의소
[1]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는 당해 보증의 대상이 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특히 공사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위와 같은 선급금의 정산방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2] 도급인인 甲 법인은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乙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였고,乙 회사는 丙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선급금에 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甲 법인에 교부하였으며,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의 조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1. 5.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甲 법인이 제1회 선급금정산을 완료한 후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자,제2회 선급금을 정산하면서 위 산식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에 제2회 기성검사액과 제1회 기성검사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고'계약금액'에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여 선급금정산액을 계산한 다음,그 계산 결과에서 제1회 선급금정산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선급금에서 정산하고,제2회 기성검사액에서 위 정산액을 공제한 돈을 제2회 기성액으로 乙 회사에 지급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자,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선급금잔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구한 사안에서,위 정산규정의 모두에 위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라는 문구는 위 규정 중 마지막의 '정산하여야 한다'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의 해당 산식 부분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구조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정산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甲 법인은 제2회 기성검사액만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하였어야 하고,이와 달리 제1회 기성검사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한 선급금정산으로는 정산규정에 반하여 丙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으며,이에 의하여 甲 법인이 乙 회사에 지급한 제2회 기성액 중 과지급 부분은 丙 공제조합의 보증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정산규정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계약금액'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풀이하여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甲 법인의 제2회 선급금정산으로 丙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丙 공제조합의 항변을 배척하는 취지의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선급금의 정산 방법과 선급금보증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는 대상이 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甲 법인은 제2회 기성검사액만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으로 나눠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했어야 하기 때문에 甲 법인의 제2회 선급금정산으로 丙 공제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丙 공제조합의 항변을 배척하는 제1심판단을 유지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