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갑 소유의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 200평을 을이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이에 따른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필지 토지 전체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1개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을 소유의 종전 토지가 200평이어서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해 금전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종전의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갑,을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갑 소유의 토지중 특정부분의 200평을 을이 분배받았으나 토지의 분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전체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해 1개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 을 소유의 종전 토지가 200평이어서 같은 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해 금전청산을 할 경우에 해당하나 종전의 1필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갑, 을의 공유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