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제5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나.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