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피고인들이 운영한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이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되었다면,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