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1]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 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어서 그 사망사고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그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그것을 출, 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사고는 당시 합리적이지 않은 경로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