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면,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이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자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다.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바 보험자는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