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1]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출원상표 "백보,百補"는 사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의약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어서,그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백가지 보약,몸을 보하는 여러 가지 원료로 된 약제" 등의 의미가 도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설사 그러한 관념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질 뿐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결국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출원상표의 용어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도출되지 아니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효능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어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