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고,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법원에 의한 내용통제,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2] 보험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은 보험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가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오로지 보험자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보험약관에서 '가족'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이고특징적인 징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생활공동체로서 실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며,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로서는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 '동거중'이라면 주민등록의 기재 여하여 불구하고'가족'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위 보험약관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동거중'이지만 '주민등록'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친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그와 같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동거중인 친족으로 친족관계의 범위,동거의 경위,부양관계의 존부,주민등록이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경위,기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이 의도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보험약관을 수정해석한 사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즉,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약관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동거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신뢰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험 약관을 수정해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