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나.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온 점,그 지하층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해당 지하층의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그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