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는 노동조합원을 징계하려면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그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각 4인씩으로 하여 노동조합원들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이러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배하여 노동조합측의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회사 단체협약상 징계규정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간 4인씩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노조측 위원 2명만 참석시키고 자격이 없는 상조회 소속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구성한 다음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 정의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