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에 의하면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처분한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는바,이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7조의3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구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에 의하면 처분 또는 이용, 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처분하거나 이용,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모범에 위임이 필요한데,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어 위 시행령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