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장래를 향하여만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해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그러한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 설정 당시에 이미 성립된 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증여세 부과처분은 그와 같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관계 종료 이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적법하다.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장래효로서 해지를 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관계 종료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