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5호,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 제1항,제8조 제1항 (라)목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하 '사후귀속이익'이라 한다)은 확정시기나 지급방법 등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이들 규정의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수입물품 그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그것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관세법은 사후귀속이익을 통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매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에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오는 부분까지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