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무효확인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예퇴직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甲 의료원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乙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예퇴직인지,의원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서류 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甲 의료원에 있다고 할 수 없고,나아가 乙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甲 의료원이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이러한 사직서가 명예퇴직을 전제로 한 사직의 의사를 표출한 것 뿐 명예퇴직이 아니라면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전후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乙의 사직서는 명예퇴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乙의 사직서를 수리한 의료원의 면직결정이 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