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등취소(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위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또한 위 규정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2]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위신, 신용을 유지하고,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고,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또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3]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특히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국가공무원법 제 63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