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별건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형을 복역하고 있던 피고인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그 구속수감중 기소된 4건의 무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구속수감중 소환을 받았으나출석하지 아니하였고,나머지 3건은 피고인이 출소한 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피고인이 그 기소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데,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의 주소가 다수 나타나 있는데도 단순히 공소장에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전혀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소로 피고인을 재차 소환한 후 송달불능이 되자 소재탐지를 거쳐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유죄판결을 한 후 판결등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인 자신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피고인의 구속수감 중 기소된 4건 중 3건이 소환장의 송달불능으로 피고인이 기소사실조차 알지 못한 경우 법원이 다순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기록상 근거가 없는 주소로 송달하여 불능이 되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이 도과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