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에 의하면영구적인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대지로 보고 있는바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부속시설물은 어느 정도 영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나. 양돈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돈의 매각차손의 계산방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적법시행령에 의하면 영구적인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한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대지로 보아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부속시설물은 영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