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같은령시행규칙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무상으로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 중에 그 도로가 포함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지방자치단체가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가 없다면위 법령들만으로는 그 도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소유 및 점유가 정당한 권원이 있기 위해서는 조선총독이 국가 또는 무상단체에 무상 편입하기로 정한 토지에 그 도로가 포함되어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한 바 없다면 지방자체단체의 점유권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