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등을 갖추어야하는데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는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