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 제9조,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건설업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그중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이 있으며,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종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바,토목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기준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면허와는 달리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어 있으므로,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토목공사업면허나 건축공사업면허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별개의 면허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각 건설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하여는 다른 건설업종의 면허와 기준을 달리하는데,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된 부분이 그 차이점에 해당하며, 각 면허는 별개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보유 당시 존재했던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