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
[1]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여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아,위 법률 및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라면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컨대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해 고시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해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수요 확대 등 규제범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위 법률 및 고시 시행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