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취지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라도,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관련성,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인용상표가 유명하지 않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하다면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