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사용상품이 '활'인 확인대상표장 " "," "은 지정상품이 '시소,탁구대, 야구용배트'인 등록상표 " "와 외관이 다르고,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상품이 '활'인 확인대상표장 " "은 지정상품이 다른 것들과 유사하다 볼 수 없어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보이니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