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1] 조합원들이 조합규약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조합으로부터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제재로서 이른바 유니언 숍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혹시 있을지도 모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여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그 제명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조합원들이 조합규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러도, 이것에 대해 조합원제명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하는 등의 적대적인 행동으로 도저히 포용 불가할 경우에만 제명처분을 내려야 할 것인 바, 만일 조합장의 조합비 횡령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