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경품제공행위'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고고시하는 종류 외의 물품을 경품으로 실제 교부 또는 지급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경품으로 교부 또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전시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2]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게임장 내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한 행위가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소정의'경품제공행위'에는 경품제공행위에 경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진열, 전시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진열한 행위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