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 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심이 등기권리증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은 흠이 있더라도 이는 임야에 관한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 그 서면에 포함된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