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소청구사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서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회사의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 회사의 갱생을 돕고 일반 다수의 채권자들의 희생 하에 특정 채권자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채권자들 사이에 있어서 이해의 공평을 기하자는 부인권 제도의 규정 취지와,같은 법 제81조에서 집행행위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모든 담보권자는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개시에 따른 절차상의 제약에 따라 정리절차에 참가할 권리만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반드시 회사의 행위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양도담보와 같은 비전형 담보에 있어서의 담보권실행행위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