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 또는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나.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판례에 위반된다고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다. 원심이 의제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이는 결국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고의제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자백의 의제는 할 수 없다.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반되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고이유와 의제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