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은 이러한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으므로,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위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물론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제55조 제4항은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취지가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