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과세요건으로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이를 포괄적으로 재무부령에 재위임한 위헌의 규정으로서 무효이다.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가격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어서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나)목과 제2항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위임된 과세기준 중 기준시가를 명시하지 않아 무효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소유 당시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이 역시 무효인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