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특약점, 위탁판매업자,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포함하여 고용관계 그 밖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상표소유권자의 영업거래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자를 의미한다.[2]등록상표권자와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그 상대방도 등록상표권자 개인이 아닌 회사여서 등록상표권자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인용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란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포함하여 고용 관계 그 밖의 계약관계에 의해 상표소유권자의 영업거래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등록상표권자와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회사여서 등록상표권자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인용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