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산하 국군논산병원의 일직사령 소외 갑과 당직사관 소외 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으로 인하여 부대원인 소외 병이 근무처인 위 병원에서 이탈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그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나,병이 이탈한 후 자행한 살인행위는 위 당직사관 등의 직무수행의 태만으로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고병이 살해행위시 입었던 전투복과 사용한 과도나 판쵸우의 끈은 사람의 살해를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병기가 아니며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고,이것들을 가지고 위 병원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 생기는 결과가 아니므로 갑,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이 병의 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산하 국군논산병원의 갑과 을이 근무수행상의 태만으로 인하여 병이 근무처인 병원에서 이탈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으나 병이 이탈 후에 한 살인행위는 갑과 을의 직무수행 태만으로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기에 갑과 을의 근무수행상의 태만이 병의 살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