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2]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민법 제146조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매도인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