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1]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기간 중 같은 법 제200조 제1항의 소위 10% 룰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그 의결권 행사 시점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라면비록 주주명부 폐쇄일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전이라도 구 증권거래법은 적용되지 않고 현행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어 의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2]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 제1항 소정의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구 증권거래법 시행기간 중에 동법의 10% 룰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점이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 이후이므로 현행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어 의결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 제1항의 '자기의 계산'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