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인이나 취득 당시의 상태를 묻지 않고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의 내용연수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취지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과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자산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데 있는 점,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이나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인과 상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29조의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