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부과처분에 근거한 법률효과가 생길 뿐이며,그 새로운 부과처분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서는 당초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처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3]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종전의 조세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새로운 조세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워 세입자에게 고지서가 교부된 사안에서는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새로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