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곧 성립되는 것이므로휴가허가기간 종료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면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되고 그 후는 군무이탈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2. 군무이탈자가 1975.9.10. 23:40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1974.10.4 주거침입절도등 죄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만기복역한 경우 군무이탈죄와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군무이탈죄에 대하여는 위 법 39조 1항에 의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상해사실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 후의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별도로 형을 정하여 동법 35조에 의하여 누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1974.10.4 주거침입절도등 죄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만기복역한 군무이탈자가 1975.9.10.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군무이탈죄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누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