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그 유역의 강우상황,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댐의 설치 당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 댐이 건설되면정도의 차이는 있으나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에 대해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그 댐의 규모 및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그 저수용량의 감소로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었을 때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