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
구 행정소송법이 주로 항고소송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가 1984.12.15. 전면개정되면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점에 비추어 보면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함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공법상의 사무관리 또는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송 및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과거 하천구역내의 토지로 편입되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의 청구 및 그 보상금결정절차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면서도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아야한다.
과거 하천구역내의 토지로 편입되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부칙 제2조에 따라 동조 소정의 관리청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