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무면허운전자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면허 소지자 및 운전하지 않는 자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의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 구성원간 위험의 동질성을 해할 수준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무면허운전의 고의는 살해 혹은 상해가 아닌 해당 행위 그 자체라 볼 수 있어 이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의성 및 윤리성에 반하는 것도 아니기에,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가 고의로 인한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위까지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규정된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