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는 '국',연고자는 특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는가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그 임야가 구 삼림법(1908.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나아가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의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고를 가지는가를 밝히지 않는 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유로 귀속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였을 때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