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는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프랜차이지)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본부(프랜차이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어 가맹점주의 영업상의 성패는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훈련,경영비법의 전수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것이므로,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물론이고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특히 프랜차이저가 가맹점 모집에 즈음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고그 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은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는 계약체결의 가부를 판단함에 있어 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임에도 그 방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에 의하여 조사된 프랜차이저측의 시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가맹점 가입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2]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물론 체결과정에서도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한 자료가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클 정도로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프랜차이저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에 이 사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