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과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후순위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하여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경매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가 있어 그러한 사실을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명백히 인식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경매법원은 바로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다음 경매기일을 그대로 진행하되,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그 통지 및 이해관계인에의 고지를 위하여 경매기일을 변경하여야 하며,경매가 실시된 후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락불허결정을 한 다음 새로이 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원칙이다.[2] 임대차의 존재 및 내용이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됨으로써 경락인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감안하여 최고가입찰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락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락허가를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으로서도 여전히 경락인에게 임대차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터이어서 그다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경락허가결정을 하고배당표를 작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경매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경매기일을 변경해야 하며 경매가 실시된 후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경락불허결정을 한 후 새롭게 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원칙이고 경락인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감안하여 최고가입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를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에게도 경락인에게 임대차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