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이익수수의 경위,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피고인들이 본건 A아파트의 건립 또는 융자에 관계되는 공무를 담당한 바가 있어도 동 건설회사측에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위 공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일반 수의 분양자들과 같이 친지,동료 등의 연줄로 분양받을 수 있었고,또 분양받아야 할 실수요자였으며 피고인들의 위 공무집행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시킬 수 없는 우연에 불과하였으므로 본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뇌물성의 유무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이 본건 A아파트의 건립 또는 융자에 관계되는 공무를 담당한 바가 있어도 동 건설회사측에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분양계약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