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고 인센티브 상여금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