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적 선후의 입증으로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 신고를 해오면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