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구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 일반 재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지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외에 다른 용도 목적으로 승계취득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만일 구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