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같은 호 (마)목은 '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 없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사안에서,위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의 (마)목은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명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부는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등록없이 미국에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것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이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