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의 아들인 만 7세의 초등학교 2학년생 목격자가 경찰관에게 범인의 머리 색깔 및 길이,신장 등의 특징을 진술하자 이전에 같은 수법의 절도 전과자인 피고인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이 '용의자 사진첩'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여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는 진술을 받아 낸 다음,그로부터 23일이 지난 후에 범인식별실에서 다시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이 틀림없다는 진술을 받아내었으나,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경찰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확인을 의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이 두 가지 범인식별 절차를 거치는 동안 목격자가 피해자와 범인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목격자의 범인에 관한 기억이 위 '용의자 사진첩'의 사진상의 인물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대체 내지 수정(이른바 '기억의 간섭' 현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목격자가 목격한 범인의 인상과 피고인의 그것이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사건 경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정하여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목격자의 기억이 사진상의 피고인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기억간섭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