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도인 甲이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했다고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이나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