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의료법 제2조,제21조, 제25조에 의하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서명하여야 하며,의료인이 아니면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한편 같은 법 제58조에 의하면"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다른 한편 대부분의 개인의원에서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도 부담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는 간호사 만이 해당하지만 간호조무사도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도 규정하고 있기에 위 사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