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위증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각목을 세워두었는데,피고인이 이를 걷어차며 시비한 경우,위 방음벽 설치공사업무를 두고 골재채취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위 사업자의 업무라거나,또는 골재채취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계속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40대의 주부인 위 피고인이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를 하였다고 하여 위 방음벽 설치공사현장에 있던 수인의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세워 둔 각목을 피고인이 걷어차며 시비한 사안에서, 위 방음벽 설치공사 업무는 위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라거나 주업무와 밀접불가분의 부수적 업무로서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