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그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서거의 전적으로 기증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거나,기증행위에 조건 또는 부담이 붙어 있고 그 조건 등의 내용이 기증된 재산의 종류,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취득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이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가액 등에 비추어 공익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공익법인의 재산취득행위가 외형상 일응 무상취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