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본 사례.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