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분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주문에 위 거부 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