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인근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자조사업의 기회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포장공사 등을 완료하고이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제공하고 있다면그때부터 위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하에 있다고 볼 것이나,토지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나. 토지소유자가 소유지를 택지로서 분양함에 있어 그 중 계쟁토지가 분양택지의 건축물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고적당한 통행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나머지 소유지를 택지로서 분할,매각할 수 없었다면계쟁토지에 대하여는 그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지방자체단체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던 토지에 대해 주민자조사업의 기회에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도로 제공중이라면 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하에 있다고 보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하거나 이를 용인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혹은 상실했다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소유지를 택지로서 분양하기에 그 중 계쟁토지가 분양택지의 건출물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이 행위 없이는 택지로서 분할이나 매각이 불가했다면 계쟁토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