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등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보험금을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제2항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계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