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다이아 등의 보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설사 피고인이 이를 밀수품으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석들이 언제,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피고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이아 등의 보석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밀수품을 알고 취득하였어도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밀수입된 것인지 확정함 없이, 밀수품이라면 밀수품 취득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조사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