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4]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5]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성년이 됨과 동시에 종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종원 중 성년 여성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