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
[1]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 자의는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지만,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인 점,국가공무원법상 보수,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 제70조(직권면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공무원에게 담당하게 한 제도의 취지,직무의 내용과 성격,당해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임용조건과 임용과정,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홍보자료제작과장직으로 재직하던 별정직공무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권면직한 사안에서,임용하게 된 조건과 과정,조직개편과 홍보체제 정비로 담당업무가 달라지고 이로 인하여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임용권자가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 온 사람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 공무원을 면직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위 면직처분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직무를 별정직공무원에게 맡긴 취지,직무의 내용과 성격, 그 외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임용권자가 행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제작과장에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간행물 제작 업무만을 담당해 온 사람보다는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 공무원을 면직시킨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