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조항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위 조항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