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임차명의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대리인이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처분권과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2]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며 해지를 요청하자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의 합의 해지의 효력이 임차인 본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관계 종료로 소멸하는데 임차명의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해도 처분권이나 보증금반환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 대리로 계약 체결한 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해 임대보증금을 돌려줬어도 계약 해지 효력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