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2]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그 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나 등록세의 취득 당시 또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므로, 회사가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후에 추징되는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