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아파트지구 내의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토지 위에 설립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동들이 2부제 수업 또는 과밀학급 수업을 받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정서장애아가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유로,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아파트지구 내의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토지 위에 설립됨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동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해도 정서장애자가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해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