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주주총회의 결의무효,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이나, 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다수의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각 사안마다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번거롭고 전제가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는 합리적 수단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데,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망했고 이 관계를 전제로 한 현재적, 잠재적 법적분쟁의 해결이 요구된다면 사실혼관계의 일방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