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바,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2] 단체협약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일반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일반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조합원수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였던 이상,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되는 '동종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아닌 한 직종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면, 이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