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므로,같은 법 제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위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위임한 것을 가리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한편 위와 같은 입법의 위임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하여금 행정입법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이 때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연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위 법률의 입법연혁이나 제1조와 제13조 제2항,제5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입법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그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의 대강은,'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여기에 위 법률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한다면,위 법률조항이 입법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적정한 기업회계처리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그 법정형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어긋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건전한 기업발전이라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벗어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