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징수법(1994. 12. 22. 법률 제48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I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들의 성명과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는 외에 납세의무자별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이다.[3]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구 개정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등기 등을 요하는 상속세 부과 대상 물건을 명의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