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77.7.23 법률 제3002호) 제6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규칙(1975.4.26 재무부령 제1099호) 제12조 제1항 제2호,개정된 같은법(1984.8.7 법률 제747호) 제5조 제1항제1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3호) 제8조,같은법시행규칙(1984.12.31 재무부령 제1639호) 제12조 제1항 및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품목 및 그 비율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83-329호,83-358호,84-383호)에 의하면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이고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전선(cabl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의 제조공정을 거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과 그 관계법령들에 의하면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해 알루미늄봉이나 알루미늄판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이고, 수입한 알루미늄괴를 사용해 알루미늄전선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