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
(1) 서울시가 원고에게 도로부지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조건은 물치장 및 운동장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었으나원고는 점용도로부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하였고,허가당시에는 도로근처에 주택이 드물었으나현재는 주택이 밀집하여 위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뿐 아니라,원고의 도로점용으로 일부 차단된 도로지역에 오물이 버려져 있고 인근주민들이 인근사유지로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다면이와같은 상태의 재거는 특별사정이 없는한 도로법 제74조,제75조 및 위 허가조건에 규정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것이다.(2) 적법하게 점용허가 취소가된 도로상에 원고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위 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서울시가 원고에게 도로부지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조건은 물치장 및 운동장으로 사용케 하는 것이었으나 원고는 점용도로부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한 경우 이와같은 상태의 제거는 특별사정이 없는한 도로법 제74조, 제75조 및 위 허가조건에 규정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것이고, 점용허가 취소가 적접하게 된 도로위에 원고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