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에 관한 연혁,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는 기술 및 인력개발,저소득자의 재산형성,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은,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바,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27.)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관한 연혁, 개정이유, 도시재개발법의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괸 경우 위 조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의거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소정의 '지방세법 제109조'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7.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구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