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설령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여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어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