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공유수면인 빈지(濱地)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에 해당하는 이상,그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그 토지는 매립사업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준공인가는 당연무효이고 그 토지는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