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나.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재산권에 관한 거래 내 채무 이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이 이익을 챙겼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되지 않거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는 고지 의무를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