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약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그 사이에서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동업계약 관계로는 볼 수 없고,따라서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결국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서로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