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에서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비록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시공회사는 재건축사업의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추가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 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조합원들이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조합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