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변호사시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법무부장관이 합격자 결정에서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은 그 시험에서 적절한 재량권을 가지고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평가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