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변동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만큼 지급하는 것에서 업무직,계약직 직원에게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위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변동성과급,즉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문화된 준칙으로서,그 내용은 단순히 1회적인 변동성과급 산정이 아니라 내용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실제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경우도 있으며,개정된 경우에도 내용상 큰 변동 없이 큰 틀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신고된 취업규칙의 변동성과급 규정과 결합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고,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계약직 직원의 동의 없이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행위는 위 준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