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위의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때 그중 일부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의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채무를 변제한 뒤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부기등기에 관한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자기 재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수인일 경우 일부 물상보증인이 채무 변제로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하게 될 경우 미리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변제한 뒤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를 변제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 제3자가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