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예외적으로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고,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취지가 제조·가공용 원료는 어차피 미생물 제어 공정을 통하여 미생물이 사멸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식중독균이 검출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면,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잡육에서 검출된 크렙실라균,살모넬라균이 공장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미생물 제어 공정뿐만 아니라,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만 거치더라도 모두 사멸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제조·가공용 원료뿐만 아니라,조리용 원료에서 위 균들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이를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미생물 제어 공정으로 사멸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제조·가공용 원료뿐만 아니라, 조리용 원료에서 크렙실라균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에 의해 사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사정만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