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의 분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의 분여"로 인정되려면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그 법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라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의 분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