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검사 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구속 기소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피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속되고 공소 제기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구속 및 공소제기 처분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와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당시에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통상 생각되어지는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일견하여 위와 같은 처분이 명백히 지나친 행위라고 인정되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구속 기소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구속상태에 있게 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면이는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검사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검사의 의무로는 형사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의 수사 및 구속 기소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공판과정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의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