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다시 말하자면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여 원고 패소부분이 파기 환송되었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에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