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감면대상은 지정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그 후 개발사업지정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동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모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별하지 않고 조세감면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조세 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은 개발사업자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혹은 향후 사업자지정이 예정된 자에게 양도 후 사업자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되어 시행령은 이러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법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