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특허발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해당발명의 동일, 유사성 판단에 있어 공지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해당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