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대상 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해지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에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보상액 산정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지정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의 뜻을 나타냈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며 이의유보의 뜻을 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