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가사 진정한 소유권자가 소유권회복을 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의 이전등기말소나 이전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등기명의자를 경정하는 방법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수는 없으므로,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없이 무효이다.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피고종중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서류에 기하여 피고종중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로써 소유권 등 권리관계 변동의 효과가 생길수는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자 명의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다 한들 그 등기가 절차상 무효인 이상 실체관계를 따질 필요없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