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존속, 변경, 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여기서 말하는 권리의무라 함은 사법상,공법상의 것을 불문하며,법률상 직접 어떤 권리의무를 발생,변경, 소멸시키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사실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면족하다 할 것인 바,위 진정서는 청원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라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위 법조상의 문서에 해당한다.
형법 제231조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이며, 위 진정서는 청원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라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해당 법문상 문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