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타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자기소유의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체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 출자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만, 연립주택 신축 분양조합의 사업소득에서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액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 사업소득세의 대상은 되지않기 때문에 출자자산에 대하여 중복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