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을 갑 회사가 도급 준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을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면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피상속인과 갑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금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가 아닌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