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은 행정의 통일적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읍·면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수와 읍·면장은 상급 행정관청과 하급 행정관청의 관계에 있어 상명하복의 기관계층체를 구성하는 것이고,지방자치법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치사무 이외의 사무처리에 관한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관청으로서의 수임관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그 사무처리에 관한 처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의 확보에까지 미친다.[2]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군수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읍·면장의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만 군수에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 중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하여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군수의 지휘를 받는 읍·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정지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처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