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건설업법 제6조,제7조, 제9조, 제16조의2,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