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업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선박이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어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선주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위 조건 위배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어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해안 어업허가에서 조업구역제한을 두는 것은 중공측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우리 어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어선은 어업제한선을 현저하게 벗어난 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여 제한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였으므로,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