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따라서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 하여야 하는 것이고어촌계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어업권이 소멸하면 손실보상청구권은 어업면허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손실보상금의 분배나 처분도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바 결의 내용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원인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조합원들이 분배결의의 무효를 소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