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여기서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거래의 구조와 방식,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방법,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구 자본시장법의 목적·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조 1항 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것을 부정하다고 여길지는 구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