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즉 그 공급의 상대방,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