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사망이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사망과 업무 간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