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완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일시항해를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선장의 주의의무.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시항해를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