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는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하고소요라 함은 다수인이 집합하여 그 협동력을 보임으로써 한 지방이나 지역의 평온을 깨뜨리고 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며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라 함은 위에 준하는 사태로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는 예기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모두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개연성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통상의 보험료에 의한 보험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대학생 약 300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는 위 약관이 정하는 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폭동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대학생 약 300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는 통상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어서 위 약관이 정하는 폭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