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2]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따라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되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절도의 상습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행위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등의 정신적 장애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은 행위자의 상습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당해 정신적 장애상태는 행위자의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