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가 모두 있는 경우 유족으로서의 연금수급권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으로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