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를 잘못하여 출원함으로써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의 유별표시와 서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나. 상품의 동종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정수"는 상품구분 제10류로,"생수, 광천수"는 상품구분 제5류로 각 등록되어 그 상품유별이 다르게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수,생수, 광천수의 용어풀이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도 "정수"라는 단어를 보존음료수제조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보면지정상품이 제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광천수"는 같은 종류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시에 지정상품의 상품구분 유별표시를 잘못 출원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유별표시가 상품구분상 유별표시와 달라도 등록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상품유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 상품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유별에 속해도 동종 상품일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제 10류인 "정수"와 제5류인 "생수,광천수"는 같은 종류 동일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