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제14조 제1항,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당해 사안에 있어서는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제1차 연장기간이 종료한 후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연습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하는 한편 증설 확장한 점이 인정되므로,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간 위탁사용료납부고지처분에 있어서 위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탁하며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락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2년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때는 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 적용할 수 있는데 관리수탁자가 1차 연장기간이 끝난 후 본인 부담으로 당해 골프연습장을 확장한 경우 사용료가 10% 올랐다 해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