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는데,위 치료과정에서 받은 좌측고관절 부위의 수술이 잘못되어 다시 입원수속을 밟았으나병상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였는바,당시 그 직접사인은 뇌졸중(뇌일혈)이고,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진단된 경우,위 사망원인이 된 뇌졸중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사망원인의 발생을 전후한 망인의 심적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무상 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위 망인의 건강상태 내지 신체조건과 위 교통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위 망인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다시 그 치료과정에서 다른 병증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하여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 못할 바 아니고,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고 한 사례.
공무수행중의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뒤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부수적인 병증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으로 비추어 사망과 공무수행 간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