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가. 우리 불교계의 조계종과 태고종에 있어서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종법 등이 소속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사찰의 주지 자율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나. 일반적인 사찰은 사설사찰과는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므로 사찰과 소속종단,종파와의 법률관계는 그 형성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그 단절을 의미하는 탈퇴시에 있어서도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주지 한 사람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다.
일반적인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거나 탈퇴할 때는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야 하고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소속되면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