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으로서는 환어음 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운송증권이라 볼 수 있는 기적증명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상이 제출된 이상 수입업자의 인수 또는 지급을 예상하는 한편,인수 또는 지급 거절시 항공화물운송상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표창된다고 볼 수 있는 화물로써 그 손해를 전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은행이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 발행의 항공운송상에 기재된 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다고 믿고서 위 환어음을 매입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은행에게 위 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나. 은행이 인수도(D/A),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 등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는,향후 어음금의 결제를 위하여 수출물품이 실제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이상 신용장 거래에서와 달리,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자 간의 결제조건을 약정한 수출계약서상 운송서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위 매매계약서상의 선하증권이라는 기재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첨부서류 기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운송증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또한 화물이 항공운송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항공화물운송상의 기재가 화물의 수령 및 기적에 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항공화물의 혼재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하인인 운송의뢰인이 교부받는 운송서류는 HAWB(House Air Way Bill)라고 할 것이므로,은행이 선하증권 대신 위 HAWB를 운송서류로 첨부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은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였다거나 은행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였다고 볼 정도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으로서는 항공화물운송상이 제출된 이상 수입업자의 인수 또는 지급을 예상하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은행에게 위 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은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수출환어음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