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기존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기존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해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 채 기존채무가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존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