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81조),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그 외 요양보상,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사용자가 참작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