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제11조 제1항 본문,제4조, 부칙 제1조에 의하면같은 법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그 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기간이 도과된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한편 같은 법 제11조 단서에는 공용징수,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국가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다투는 소가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995. 7. 1. 이전에 부동산 물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그 물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물권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실명전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이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다투는 소가 실명전환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