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결정(상)
[1] 출원상표 " "와 선등록서비스표 " "의 중요부분은 '인산' 및 '仁山'으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인 고기'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토종농축산물판매대행업과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상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이다.[3] 원고의 출원상표의 출원 이후에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그 후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와 거의 같은 표장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며,선등록서비스표가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출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유사하고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 이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를 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이 때 출원된 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보아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