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