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
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고중재재정에서 위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하다.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수준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극액결정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하며 단지 근로자가 불리하다하여 사용자의 월권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