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이 해외근무자 자녀 등에 대한 대학입학의 전형방법을 일반적인 전형방법과 달리 해당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외교관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들이 장기간 국외에서 수학함으로써 국내학제에의 적응이 곤란하고특히 국내고교의 교과과정에 따라 출제되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국내 학생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를 덜어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은 각 대학의 특수사정을 고려함과 아울러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합리적인 것으로서위 법령이 인정하는 재량권 내의 전형방법 이어야 할 것인바,특별전형방법으로 응시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해외수학기간이나 국내 고교재학 학기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외교관 등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그들이 필답고사에서 얻은 실제득점에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하였다면이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외교관 등의 경우 다른 해외근무자 보다 근무지 선택과 해외근무여부를 결정함에 자유의사가 다소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 법령이 인정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에서 해외근부자 자녀등에 대한 대학입학의 전형방법을 일반적 방법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이고 재량권 내의 전형방법 이어야 할 것인데, 획일적으로 필답고사에서 얻은 실제 득점의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 법령이 인정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