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이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였다면,국가로서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감독·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증언의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이 그 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했다면 국가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