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제60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그중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당해 토지가 그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국세청장에 의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만일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이를 산정하되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할 것이나, 위 방법에 의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