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따라서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구 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장부지를 수용하여 기계설비등을 이전 및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일 뿐 통상적이고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의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