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며,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바 없다면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 및 통지가 있어야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해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또는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