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휘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괴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 가격차별의 사유는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