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미체결의 사유로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 혹은 양도에 기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