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위반
활성탄소의 수입업자가 수입한 분말활성탄이 각각의 공정을 거쳐 수처리제를 비롯하여 대기처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위 수입업자가 수처리제 제조업자에게 납품한 분말활성탄이 선별,배합, 가수 및 분말처리,재포장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수처리제로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위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자에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의 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수입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수처리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입업자가 수입한 분말활성탄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수처리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입업자가 납품한 분말활성탄은 원료에 불과하니 수처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