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속도를 약110키로미터로 운전하여 추월선으로 들어설 무렵 전방 약 20미터 지점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이미 거리가 근접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충돌하므로써 사고가 난 경우라면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상황에 비추어 위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추월하기 위하여 앞차 뒤에서 갑자기 추월선으로 들어선 탓으로 위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사고당시 위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추월선상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 사고당시의 시각이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운전자가 안전거리의 확보 없이 추월선에 들어선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당시 운전자의 앞지르기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