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나.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이를 믿을 수 없고,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며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