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업무상 과실의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므로, 30대 중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