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거해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동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해 그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지만 허가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하였다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시설자에게 있고 증여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공원시설의 증여는 과대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