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가.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8조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으로서,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의무적으로 같은 법조에 의한 최우선순위자에게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않으면안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나.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은 예시된 선박의 항행,정박, 계류, 수저전선의 부설에 관련된 공익만이 아니라,일반적인 의미의 공익(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가리킨다.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공익"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익을 말하고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및 2항은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어업의 면허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