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또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위 임금 우선특권을 신설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임금 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법률 제정 전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까지 소급해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 제정 전 이미 등기되어있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법률 제정 후 성립된 것이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에 영향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