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1, 2층 부분이 모두 원고회사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원고 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면,위 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계쟁건물은 지하실, 사무실로 원고회사가 사용해 왔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는 다른 건물에 있다면, 이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