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무도유흥음식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그것이 재산세 중과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족하고반드시 그 사용주체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요한다거나 영업허가 등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고급오락장인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무도유흥음식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충분하므로 건물의 임차인이 무허가로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고읍오락장이 디스코클럽을 개설 및 영업하고 있더라도 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