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면의 재무계장이 타인의 청탁을 받아 그의 재산세수납 부에 기재된 재산세액 3,666원을 2,820원으로 변조한 후,재산세를 2,820원으로 허위기재한 가사상황서를 작성하여 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하여금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이러한 비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산세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하고그 대신 재산세를 2,820원으로 기재한 과세대장 용지를 편철,비치한 비위사실을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여 한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면의 재무계장이 청탁으로 재산세를 허위기재 후 교부함으로써 그의 아들로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게 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자 과세대장 원본을 파기한경우성실의무위반에 해당 군수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