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위증,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가.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소환하였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3회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으나가출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면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치되어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아니라 동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두번이나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춘 경우라면동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 소환했으나 계속 불출석하여 가출이라는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것인 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치되어 진실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처럼 증인이 소환되지 않은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단이 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