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주자모집승인처분취소
[1] 당해 각 주택건설승인처분의 상대방인 지역주택조합은 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2]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당해 각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당해 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그들이 당초 당해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 사단인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객관적으로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당해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위 구성원들이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구성원 등에게 당해 각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당해 각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