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75조의2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