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그리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이주대책대상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민간건설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수령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분양가로 위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한 사안에서,그와 같은 주택의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는 점,사업시행자가 민간건설회사의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점,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부지가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서 말하는 '이주정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지는 점,위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법령에 터 잡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아파트 공급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들은 분양받을 위 택지의 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만을 부담하는 것이나,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민영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그 부지를 위와 같은 이주정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