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한편 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하면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59조에 의하면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그 정함에 따르게 되어 있다.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의용 신탁법 제57조에 의한 해지권은 원래의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의용 신탁법 제56조에 의하면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이 종료하나,이 경우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어서종료 이후의 해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없다.나아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에 의하면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나,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로 소멸하는 것이어서,위 규정에 의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해지권이 따로 문제 될 수 없다.
해지권은 신탁계약 중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탁이 종료 된 이후에는 해지권 역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정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해지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