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의 물납허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물납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정된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납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발생하지 않게 되어 물납의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상속세의 물납 여부는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건물철거 조건부 물납허가에 따라 철거한 건물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라 함은'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오히려 우리 상속세법이 개개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분할 이전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1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신고시 개개의 상속재산 가액보다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재산별 과소신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란 위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므로 상속재산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 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