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8조에 의하면,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여기서 말하는 징수금이란 지방세를 뜻하는 것이므로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수익자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나 징수금은 지방세를 뜻하는 것이아니므로 수익자부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