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존재확인
1947.3.29. 미군정청사법부령 제3호,조선변호사시험령의 제7조 (라)항,제8조와 1948.4.1. 같은 사법부령 제8호의 제1조 (라)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1945.8.에 시행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그것만으로써는 변호사자격은 물론 변호사시보 또는 수습변호사가 될 자격조차 없고,1955.2.18.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자격 부활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변호사의 자격은 법률에 정한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변호사시험을 관장하였던 법무부장관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권한은 없으므로 그 행정명령에 의하여도 변호사자격을 긍정할 수 없다.
1945년에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이나 시보, 수습변호사가 될 자격은 없고, 1955년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자격 부활명령을 하였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며, 법무부장관도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