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2]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3]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과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직무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위 법 규정에 위배되며 조건이나 동기 또한 민법 제103조에 의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