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위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 상당액 등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예컨대 상가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위 계약의 인수약정에 명시적으로 부동의함으로써 수분양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분양자는 계약인수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