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바,지입차주의 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나,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등록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사업을 영위해왔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했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