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은 이를 할 수 없고,그러한 환지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음은 물론,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이다.[2]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매각하였다면,이는 전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 된다.[3] 수 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그 중 일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결국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 소유자들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고,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단지 종전 토지의 지적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환지와 종전 토지와의 관계,위치, 지목, 등위, 이용도, 토질,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된다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매각했다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처분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