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제4항, 제45조의2 제1항,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구 영유아보육법 취지에 비추어 동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행정청은 운영정지 처분이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공익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