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
[1]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2]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파산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구 파산법 제25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절차상에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파산절차 종료 전에는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