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가 없이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활용하고자 하였고,금융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건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며,그 물적 담보 역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3자에게는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의도하에 제3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3자는 형식상의 대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여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라 할 것이고,제3자 명의로 작성된 주택대출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 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제 3자 명의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 채무자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건설회사이므로, 제3자 명의의 주택대출 약정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