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이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이를 위해 정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정과 을의 상속인 병 사이에는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정이 승계하여 대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묵시적 특약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