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갑회사 소유의 자동차운전사인 을이 그 회사직원들인 병 등을 태우고 운행 중 을자신의 과실과 정회사소유의 버스운전사인 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병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면국가가 대위행사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각 피해자들이 정회사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경우에 과실상계를 하려면당해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함은 별론으로 하고다른 제3자(을)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갑회사 소유의 자동차운전사인 을이 회사직원들을 태우고 운행 중 자신의 과실과 정회사소유의 버스운전사인 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병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정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제3자(을)의 과실을 들어 상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