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1]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2] 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에 따른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심리할 수 없기에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내부규범의 위반이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