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공포시행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제59조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나.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같은 시행령 시행 이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익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취지인 한편,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같은 시행령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나 위 시행령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 사실이 시행령 시행 전인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있었다면 위 조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