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어항의 어항시설물 중 하나인 방파제의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어항 건설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국가어항의 관리권한이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결과 시설 준공 이후 위 방파제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방파제의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어항 건설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국가어항의 관리권한이 구 어항법 제3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결과 위 방파제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고,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