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당선무효확인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안에서,위 식사제공행위는 위 사단법인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나아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에게 식사 제공을 한 후보자가 당선된 사안에서 그 행위는 규정에 위반되며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니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봤으나 그것을 문제로 개최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어도 무효 하자가 치유된 건 아니라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