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 내지 그 점유승계자 등을 상대로 그 동안 수없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 요구를 하였고,점유자 내지 그 점유승계자들 또한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교환·불하 등의 요구를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점유자와 그 점유승계자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고 평온한 점유도 아니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그 점유승계자들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 및 그 점유승계자 등을 상대로 그 동안 수없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 요구를 했고 점유자 및 그 점유승계자들 또한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교환·불하 등의 요구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