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