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중 기술사업자의 용역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면세대상인 개인이나 법인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1987.4.1. 재무부령 제170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면세기술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아닌,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조항이 1987.4.1. 개정으로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주의적,보충적으로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기술건설 및 관련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한,위와 같은 시행규칙의 범위규정이나 그 개정전후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은 면세대상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지만, 기술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