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2]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및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