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전문 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완전히 수리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 운항을 전제로 대체기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결과 출발 당일 여객기의 운항이 취소됨에 따라 운항이 지연된 경우,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운송약관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에서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이 운송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무효이고 전문정비팀으로부터 점검수리 중인 여객기가 정상운행을 전제로 대체기 등 준비를 하지 않고 출발당일 운항이 취소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 항공사의 운항일정 관리상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