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 의사가 모든 행위를 입회하여 지도, 감독할 수는 없고 보조행위의 기준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의사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