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차도와 시외버스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회사에서 차도로 개조하여 위 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의 보행자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위 회사는 위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제40조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위 회사가 계속하려 위 인도로 횡단통행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사용목적에 따라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차도와 시외버스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회사에서 차도로 개조해 위 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횡단통하고 있음에 반해 일반 보행자들은 통행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위 회사는 위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계속하여 위 인도로 횡단통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