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법 제1019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은,"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자는 1019조 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중대한 과실이 없이 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상속인이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