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카메라의 전당을 의뢰받음에 있어서 위 카메라가 (갑)의 소유물이며 아이들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당하는 것인데 2, 3일 후에 찾아 가겠다는 위 (갑)의 말을 듣고 동인의 나이(48세)나 신분(운전사)으로 보아 카메라 정도는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서 위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전당한 일시,품명, 특징,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성명, 년령, 인상의 특징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전당한 것이라면피고인은 전당포 경영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
전당포 경영주인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전당물대장에 (갑)의 특징과 개인정보 등을 기재한 후 돈 60,000원에 카메라를 전당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