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중 일부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공동저당물인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수 없다.나. 공동저당물중의 하나의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부분을 대위변제한 때 그는 다른 공동저당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다른 공동저당물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은 정당하며 토지와 건물전부에 대해 경매절차 중 건물에 대해 취하하고 토지만 실행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도 불법행위는 아니며 소유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대위변제한 때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대한 권리를 실행해 변제받을 수 있을 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변제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