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목적과 성격,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시행하다가 자체 예산으로 지속한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의 일환으로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하여 乙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위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고,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등을 기간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