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정한 '상실된 자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규정한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2]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그와 같은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3]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적법한 추계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실된 자산에 자산의 상실 없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법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고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