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택지 가운데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지상에는 종중 소유의 지하 1층,지상 3층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이,일부 지상에는 종손 소유의 단층주택이 건립되어 모두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다면,그 각 주택은 종중 또는 종손의 수익을 위하여 임대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나.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의 택지 중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중 지상에는 종중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임대용 주택이, 일부 지상에는 종손 소유의 단층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되고 있다면, 그 각각은 중종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으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동법의 구 시행령상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빠지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