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 졌으며,기소 후 교도소 수감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협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피고인들 중 일부의 일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허위로 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썼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중 일부의 일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허위로 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