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2]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소속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관리수수료와 원천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권자들에게 건네주는 절차를 통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위 법인의 관리업무는 주무부서의 지도와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수수료의 비율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되며 위 법인의 정관 및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후 발생하는 잔액 즉,수지차액금은 이를 전액 회원들에게 안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추가로 분배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비정산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는바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협회가 영위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영리법인에 대해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78조에 따라 저작권의 신탁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의뢰받아 이용자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여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