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만에 기하여 유효하게 행하여진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려면,소유권 양도에 관한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그리고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문언 및 규정구조,일반적으로 이른바 권리소멸사실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및 만일 위의 점에 대한 입증을 여전히 소유권 양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한다면최소한 50년 전 즈음에 이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이가 소유권을 다시 얻게 되는 뜻밖의 결과가 보다 쉽게 인정되기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위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적용으로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양도에서 소유권의 양도인에게로의 복귀를 주장하려면 소유권 양도 등기의 미이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도 권리소멸사실은 소멸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등기가 행해지지 않아 소유권 양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