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이러한 구체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2] 의료법 제38조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규정 중 국·공립의료기관 자체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크게 담보되고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고,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의료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의료법 제38조의 규정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3]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의료행위를 담당한 의사가 개개의 환자의 상처 부위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나 시술을 하게 되고 그 처치나 시술 자체에 그 전문성·난이성 등의 차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의료수가도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국·공립의료기관은 다른 일반 종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인적 구성,물적 시설 및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건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 제3항,재해의 예방·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38조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규정 중 국·공립의료기관 자체에 공익성과 공정성이 크게 담보되고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므로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헌법 제75조, 제34조 제6항,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