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나.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금 4,289,800원)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교통정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위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시 파손 부위를 수리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