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소외인이 원고회사의 원시주주들의 주식전부를 양수한 일인주주도 아니고 원고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도 아니라면동인이 대표이사로서 원고회사의 영업재산을 매각한 경우,원고회사가 회사이익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대표권한을 부인하고그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명도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소외인이 주식 전부를 양수한 일인주주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그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로서 영업 재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그의 대표권한을 부인하고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