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의 매입토지란 중 소재지에 위 두 토지의 지번을 모두 기입하였으나다만 그 면적표시에서 그 중 1필지의 면적을 빠뜨린 경우 나머지 기재사항인 매입가격 및 매매일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면적표시가 착오기재임이 분명하다면2필지 전부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면적표시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 판단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지번은 기재하였으나 면적표시를 누락한 토지에 대하여도 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