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44조 및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3.7.31. 총리령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그 지정절차,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 및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3.7.31. 총리령 제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그 측정대행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점으로 볼 때,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판단의 자료로 동 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대신하여 신뢰성이 인정되는 측정대행자의 오염도 검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