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나,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항력이 생긴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옮겨지나, 법인에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을 갖출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인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계속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