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있지만,감정평가의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고가격산정 요인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그 감정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한다고 한 사례.
토지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 요인이 참작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 가액이 법에서 정한 시가가 아닐 때 그 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니 개별공시지가를 인정해 과세처분 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