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공매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상실될 것이 아니고,공매기일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동 기일을 해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상실된다.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공매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상실될 것이 아니고, 공매기일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기일을 해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