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군복무 중 자살한 자의 사인(死因)에 관하여,손해배상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부적절한 특공연대 배치,선임병들에 의한 인격모독적인 언어폭력,부적응이 예상되는 전입 신병에 대한 지휘관의 관리소홀 등 복합적인 군내 부조리가 그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후 비로소 제기된 소송에서,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상의 법률효과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둔 것이었고 또 이는 법률상 의결기구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이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군복무 중 자살한 자의 사인에 관하여 군내  부조리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결정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군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거나, 신의성실 원칙 상 허용될 수 없어서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