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발행의 약속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으나그 어음들이 지급거절된 후 위 채권자 채무자 및 어음발행인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채권자가 그 약속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이는 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물적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할 때까지는 그 담보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새로운 거래를 위한 담보로는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또 그 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다면채권자는 위 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렇게 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 한도내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 채무자 및 어음발행인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어음들을 회수하게 충분한 물적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가 그 약속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가 위 어음들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다면 채권자는 위 어음들을 발행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렇게 하고도 그 담보가치가 남아있을 때 그 한도내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