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1]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쓰레기 매립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비록 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위 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골프장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지 않았고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위 협약 및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터잡아,위 골프장 시설업자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한 사례.[3] 도시계획시설인 생태대중골프장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고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업자가 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의 거부처분 사유인 실체적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어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그 사용 및 수익권을 갖는다는 협약을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해 해당 시설업자의 권리소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해당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해서 본래의 등록체육시설에서 전환될 수는 없으며, 위 골프장이 등록대상이 되는 채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사유로써 시설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경우, 해당 신청과정 중 하자가 있는 등의 형식적 사유는 당초 거부사유인 실체적 사유에 해당치 않기에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고 보아 새로운 처분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