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2]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다.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인데,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 甲과 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丙을 데려와 함께 키우며 丙을 乙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乙 등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甲과 丙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甲에게 乙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즉 乙과 丙 사이의 입양이 불성립,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에는 甲도 丙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입양 신고 대신 丙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丙이 甲의 자녀로 기록되었고,丙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甲이 丙의 모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甲과 丙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과 乙이 丙을 데려와 키우며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 등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구하고자 한 사안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형식상 하자가 존재한다 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