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원고법인으로부터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상인에게 전대한 전대사업자들이 1981.1.1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남산세무서장)가 1982.2경 1981.1.1자로 소급하여 위 전대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그 해 3월경 사업자등록을 일괄 교부한 경우라면,원고가 1981년도 제1, 2기분 및 1982년도 제1기분의 과세기간중 임차인인 전대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당시에는 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도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전대사업자들에게 1981.1.1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과세대상이 된 1981.1.1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남산세무서장)가 소급적용하여 3월에 일괄 교부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시 전대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