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충돌을 일으켜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이탈 당시 누군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실제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