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따라서 제1차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 1,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구 도로교통법 규정상 의무를 해태하여 후행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난 사안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한 자는 주변 차량들의 충돌을 예상 가능했고 설사 그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 해도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