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나,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한편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이므로 납세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납세자는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에도 해당하여 압류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지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3]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적법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국세기본법 제 61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을 고려할 때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기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