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라는 규정은,'분양권 취득 당시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기보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을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위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둘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에 관한 3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므로, 분양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