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1주택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으로 양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