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 존재 확인등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할 뿐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