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통상의 경우 아파트 주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방공사·배수공사 등에 사용되고 있는 법면부지는 나머지 대지부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와 분리하여 볼 수 없다 할 것이나,산본단지 내 아파트단지의 법면부지는 그와 접한 아파트 건물의 공유대지뿐 아니라 산본택지개발지구 전체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하여 조성된 것이고,그 조성비용 역시 전체 택지지구에 배분 산정되었으므로 그 법면부지 부분은 그와 접한 아파트 건물의 공유대지의 안정적 이용에만 공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어,법면부지에 관한 분양계약은 나머지 공유대지 부분 및 건물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과 일체불가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그 법률적인 취급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2] 산본지구 5단지의 공유대지 자체만으로도 78,505.9㎡에 이르는 비교적 큰 부지인데다가,위 5단지가 'Ⅳ-2-사블록'지역으로서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위 군포산본택지지구는 총 4,189,365㎥에 이르고 있어 자신에게 분양될 아파트 건물 주위를 육안으로 살피는 것만으로그 공유대지가 법면부지 부분을 포함한 것임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전체 대지 부분 중 법면부지 부분과 나머지 대지 부분 사이에는 옹벽과 낙석방지용 철책이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대지로 인식하기 힘들고,대한주택공사가 배포한 분양안내지의 안내도면에는 법면부지 부분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포함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위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은 내심의 의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표시의사만이 존재하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산본지구 5단지의 공유대지가 너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법면부지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은 내심의 의사 없이 표시의사만이 존재하는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