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굴착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인근 건물 균열사고에 있어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위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인근 건물 균열사고에 있어서, 도급인이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도급인의 처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