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소장을 통하여 자신이 1986.12.1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선행자백을 하였고,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위 자백을 원용하였다면,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원고의 위 자백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체결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즉 임야의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나.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하면서,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으로써,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와 같은 거래를 지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의 형식으로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에 그 거래내용이 "군(읍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 평 이상이고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거래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면,이 훈령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훈령규정의 내용과 취지로 미루어 볼 때,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 평 이상으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1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 평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다. 서증의 작성 명의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증의 작성경위와 서증의 내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채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된 서증들을 포함한 증거들만을 가지고 원고가 임야 수 필지를 10여 명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할 거래를 지정할 때 이와 관련한 제한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의 형식으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지정한다면 이 훈령의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