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기록에 첨부된 고발장기재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야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야 수차에 선하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