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이는 법인 등의 설립,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사업목적이 토목, 건축 등인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해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한 경우 이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법인의 사무용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