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1] 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3]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채무자 및 소유자,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일괄경매하여야 하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