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야간에 부대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를 하던 초병이,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진지 정문을 향하여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수하를 하였으나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않고 계속 다가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가지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였다면,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이었다는 점과 초병이 수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접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총을 발사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