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시위현장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해산명령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위현장에 처음 도착한 일부 시위참가자들에게 행하여졌고,두 번째 해산명령은 시위참가자들이 아닌 시위 주동자에게만 행하여졌으며,세 번째 해산명령에 이르러 비로소 시위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다면,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이전에 관할경찰관서장 등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에게 직접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체포되기 전 관할경찰관서장 등이 시위참가자들에게 직접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데 첫 해산명령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세번째 해산명령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해산명령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