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후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의사 진술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