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확인
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무효인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