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한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 수령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국가로서도 그 의무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만일 학교졸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 절차를 미룬다든지,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및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상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특정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한다는 국가 측 필요성과 고 취업기회를 확보한다는 학생 측 필요성이 일치해 생긴 제도로 만일 졸업 후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을 미루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및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상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