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2. 계엄법 제16조는 거기서 열거된 범죄를 범한 자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는 그 범행자가 군인,군속이던 아니던 간에 또 그 범행일시가 비상계엄선포의 전이건 후이건 간에 모두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되며 계엄법 제16조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