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면 족하다.
토지 임대소득 계산에 잇어 가격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고 유사물건 내에 적정거래 가격을 조사 검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면 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