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가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고그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면그 농지의 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수분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상환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국가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고 그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농지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수분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