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2.6.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3.12.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이 아닌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그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