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甲이 직접 위 태블릿 피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乙 회사는 사용자가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다만 乙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한 태블릿 피시 기기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그를 거절한 사안에 있어, 甲이 태블릿 피시의 비밀번호를 몰라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것은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정보접근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그가 기기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기에, 乙회사는 매매계약상 책임이나 甲의 잠금해제 요구를 들어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