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공유로 등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토지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측량감정 신청 등 매수 부분의 특정을 위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경우,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가 토지 일부를 매수하여 공유로 등기하였음은 사실이라도 법원의 입증 촉구를 무시하고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