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주식양도인이 주식발행회사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과세관청이 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고다른 하나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짝짝이 과세'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토지와 건물이 아닌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당초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즉,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 때 '짝짝이 과세'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이 토지와 건물이 아닌 다른 자산에 의해 발생된 것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 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