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산사태 또는 침수 사고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위 사고는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乙지자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산사태 또는 침수 사고가 지자체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