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제38조, 제59조(조세법률주의)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3조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3] 개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규정은 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4]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그 규정의 형식면에서 볼 때 역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헌, 위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