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이 '과점주주인 이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된 경우와 그가 구 신용보증기금법(1995. 8. 4. 법률 제4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한 법정책임만을 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즉 '과점주주인 이사'가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그는 신용보증약정서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 및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의 전액에 대한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연대보증인이 되지 아니한 '과점주주인 이사'는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대상기업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만을 지게 되는 결과,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그 변제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상환책임을 지게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2]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과 사이의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에서 보증대상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를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그들은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경영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증대상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하고보증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단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만으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중 일부를 면책받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이 '과점주주인 이사'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과점주주인 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경우와 법정책임만을 지게 되는 경우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손해금 전액에 대한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변제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에만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바, 단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만으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인 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중 일부를 면책받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