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2] 세관에 압수된 녹용전지가 세관공무원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안에서,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세관에 압수된 녹용전지가 세관공무원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