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의 취지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기준시가에는 의할 수 없다.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당사자는 변론종결시까지 그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