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1]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그 주식 취득자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져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그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한 경우에,회사가 그 주식 취득자의 명의개서 요구에 불응하고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3]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
명의개서를 하지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식취득한 자가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더라도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저 주주권확인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고 주식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전체 주식의 43%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주식취득자의 명의개서에 불응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 소집통지해 주주총회를 했더라도 이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