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남는 것이 있으면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을 산정하려면 원리금을 초과할 때는 기간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나 대물변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될 때에는 원금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잇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