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2]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한 공유지분 확인서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 공유자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