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소의 제기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