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3개와 주방,욕실 및 거실로,증축건물 부분은 방 1개와 부엌으로 각 구분되어 있으나,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고,위 증축건물부분을 증축한 자도 이를 기존건물과 별개의 건물로 할 의사로써 증축한 것이 아니라면,기존건물부분과 증축건물부분이 기초상태나 축조형태 및 건축자재가 다르다든지,전자는 증축한 자의 거주용으로 후자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어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개의 건물로 볼 것이다.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를,수리가 불가능하다면그 교환가치(시가)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볼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원고에 대한 위 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나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굴착공사로 훼손되어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