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목에 가한 상처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이유로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