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 반환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국가가 자진 반환받은 재산을 반드시 자진 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반환할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면된다 할 것이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율은 당사자들의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주위 상황 및 사용가치,수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가격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정함이 상당하다.
국유재산법 재53조의2의 규정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 반환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할 시 국가가 자진 반환받은 재산을 반드시 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