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등
[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면 이를 취소해서 부동산 자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함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에 단지 그 잔액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배상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