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
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나. 원고 소속직원의 생활수준,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은 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소정의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미합중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은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등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바, 원고 소속직원의 식생활 등을 위한 사생활용품은 위 차관계약상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