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바, 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