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관념이 타상표의 호칭,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출원상표인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출원상표 중 "삼양포장마차" 부분과 "왕사발"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 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 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고,"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인용상표 "사발"과는 같은 물거에 관하여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국수, 야채,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
어떤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내지 관념이 다른 상표의 호칭 내지 관념과 유사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나머지 부분이 서로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동일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 내지 혼동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