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뤄진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이 채무자가 채무의 인식여부를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반 사정을 판단해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 승인 효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