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신문을 읽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내용,배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기사내용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피고회사가 그 발행의 일간신문에 "전대협 수사 박차","민청련간부 연모씨 추적","상부지시 따라 자금,입북지침 전달"이라는 제목 아래 임수경양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치안본부는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인 연모씨(36, K대졸)가 위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특히 연씨가 위 사건 공개 직후 잠적한 사실을 중시,국내 공작조직의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행적을 쫓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면위 기사내용 중의 연씨는 비록 그 정확한 나이와 출신대학의 첫머리 글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 30대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고 성남지역 노동운동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성인 연씨를 성으로 가진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기사제목의 배치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위 신문보도는 경찰수사과정상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북한 국내공작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동권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오던중 위 밀입북사건에 깊이 관여하여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과 입북지침을 전달한 뒤 잠적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신문기사의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수사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기사의 문언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매체 소비 방식도 고려해야 하는 바, '민청련간부 연모씨 추적'이라는 기사는 연모씨가 밀입북사건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기사 제목으로서 언론 매체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공공적인 사유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