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인 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그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그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배당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2]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그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즉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채권의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매각의 가부 및 배당표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이로 인하여 채권계산서에 관계되는 채권이 확정된다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채권의 내역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하지만,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달리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그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채권계산서 제출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와 달리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할 수 없어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