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제11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는 점과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고 있는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는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