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아직도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해서 위임인이 언제나 최고 없이 채무불이행으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임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수임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