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사기,횡령(인정된죄명: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
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나. 세칭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는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양심의 자유처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종교의 자유가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가 되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마땅히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