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사인위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위조사인행사)
[1] 인장이란 통상적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상형(象形)을 가리키며 사인위조죄의 보호법익이 인장 또는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사인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인장에는 어떠한 물체 위에 현출시킨 문자 또는 부호의 영적(影迹)을 뜻하는 인영만이 아니라 인영을 현출시키는 데에 필요한 문자 또는 부호를 조각한 물체인 인과(印顆)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인과를 제작하는 방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인위조죄는 그 인과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볼 것이고,문서위조죄에 불가벌적으로 흡수된다고 보는 사인위조죄는 당해 문서의 구성부분이 되는 인영의 위조행위일 뿐이고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 그 자체의 위조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한다.[2]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이상,설사 당해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장위조죄가 성립한다.[3] 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를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그것으로 성립한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이상, 설사 당해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인과를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