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타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그 일체의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되 승소하게 되면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그 변호사 비용을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고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해당한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의 목적물인 토지 중 1필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정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행위는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