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채권,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