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고,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 속에 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문화관광부장관이 그 고시로 경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면그와 같이 정하여진 경품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법률과 결합하여 법령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항 제4호 자체가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지정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점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이와 다른 견지에서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위 문화관광부 고시 제2조 제4호와 그 고시에 따라 민간단체가 한 상품권 지정은 무효이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경품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는 법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게임장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하는 사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사무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이며 위탁할 경우 이 상품권 지정은 무효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