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이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한다.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소원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로부터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제의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도 소원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