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2]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3]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4]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5]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강제와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이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판의 가능성과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타당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