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장래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고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위 행정청이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위 변경승인조건의 충족 여부나 채무의 부존재 등은 행정청이 장래 사용승인거부처분을 하면서 이를 거부사유로 내세운다면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된다는 이유로,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주택건설공사 완료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경우에, 위 행정청이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이 예상된다며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다투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미리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