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도 없고,또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것 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해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구속 및 미결구금일수 산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