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상표들이 외관, 명칭, 의미 중 어떤 한 부분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출처의 혼동을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대비하여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그 명칭과 의미가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하므로,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불릴 경우에는 양 상표가 아주 비슷하게 들리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