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만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 즉 위 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진술의 시기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이라 인정된다면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군검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아 그 진정 성립여부에 대하여 그 임의성을 다투더라도 소송단계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피의자 신문조서의 형식과 그 내용,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그 진술태도, 진술의 시기)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위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