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방해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7 제1항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이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행하는 필요한 조치란 그 본질상 여전히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행정대집행에 해당하고,그러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며,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행정대집행은 법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