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시행사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대출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축 상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그 신탁계약의 목적과 구조,분양대금의 관리와 운영,위탁자와 수탁자,우선수익자 등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시행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우선수익자인 대출 금융기관 및 시공사는,상가에 관하여 유효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에 의해 우선수익자가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적어도 위 시행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별도로 지정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는 등으로 그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시행사는 피분양자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본 사례.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축 상가에 대한 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였다면 분양대금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경우 시행사는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