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 성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남성이 성자아 또는 성별동일성의 인식에 장애가 있어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믿고 여성처럼 생활하는 성전환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서 각종의 치료방법에 의하여서도 치유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써 그 신체에 여성이 가지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다면이는 여성으로서의 주요한 내부성기를 지니지 못한 채 여성과 일치하는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에 불과하여 그를 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성별에 관한 그의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 없다.
호적법상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애초에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후의 변경은 추가로 기재해야할뿐 종전의 기재를 정정할 수는 없는데, 본인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믿으며 여성이 가지는 일부 해부학적 성기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든 경우 그를 완전한 여성으로는 볼 수 없어 성별에 관한 호적기재 정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