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즉시인도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분배농지에 대해 그 상환 완료 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무효이고, 상환 완료 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있어 매도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