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