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2]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데 대하여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과실 유무를 정하고,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진료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것에 야간응급실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