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군이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군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군이 장차 위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게 될는지,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하게 될는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오히려 군이 토지를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그 점유형태로 보아 위 토지에 대한 인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고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도 그 사이에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은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즉 불법점유가 위 인도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군이 소하천의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사실심변론종경일 이후부터 "군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하게 될지 불확실할 뿐 아니라 군이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는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은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 즉 불법점유가 위 인도시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