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결정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건설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도지사등 지방장관이 기안,결재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 도시계획법 제7조가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이나 계획결정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고 건설부장관이나 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사람이 기안, 결재등을 거쳐 정당하게 처분을 하였어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