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를 확보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본건 가옥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한 경우,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특히 피해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그 지분상당을 이전받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라면위 약정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상당의 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의 지분상당을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위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 내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채무를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한경우  이는 급부의무를 부담할 의사표시에 불구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만으로 지분상당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 배임죄 내지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