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2조,동법 제73조,제74조를 종합하면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건물이 공매된 경우 그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공매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건물이 공매된 경우 그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위해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