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부활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가 먼저 성립한 후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해서 헌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저당권 설정 후 부활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지방세가 먼저 성립한 후 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서 그 지방세와 저당권 의해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