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위반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고,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시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