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대지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건축한 동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명의로 하면서 동인과 사이에 점포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는데,이미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포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매도인이 위 대지를 매도하면서 직접 점포를 분양받은 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일 뿐 분양자들에 대한 의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점포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하더라도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매수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 하여 동인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지매도인이 중도금 및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건축한 동지상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그 명의로 하며 동인과 사이에 점포를 직접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은 점포분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점포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기 어렵고, 이들의 사무처리를 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점포분양자들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매수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했다고 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