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회사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그 계획 이전에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을 받은 일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다면,그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이 아파트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까지 마친 2년후에 이르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성도 없이 위 사업자 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위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기득권을 침해 당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므로 위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원고회사에 대한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지정이 이루어졌어도 그 전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지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을 받은 일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 따른 조치라면, 그 후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이 아파트 지구개발과 주택건설촉진시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까지 마친 2년후에 이르러 중대한 사유 없이 위 사업자 지정이 지구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위 지정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