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나.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81조, 제10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제133조, 제183조 제4항의 각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자산합산대상 가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임을 면치 못한다.
소득세법 규정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의 귀속의제, 세액계산방법 및 그 부과절차 등을 명시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의 소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