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무고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 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나.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믿어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마치 민사재판에서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원고는 모두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식의 확대 적용에 다를바 없어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이를 파기한 사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의도로 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믿어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