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공고에 의하여 통지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인 상태임을 인식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종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운전을 한 일이 없다고 다짐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것을 의미하는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이 원고에게 직접 통지되지 못하고 공고에 의하여 통지에 갈음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운전면허의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 원고가 면허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당시 면허취소 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종전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운전을 한 일이 없다고 다짐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위의 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