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나.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공사의 시공자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공사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면명의자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고,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공사의 시공자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공사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