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또 재심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재심청구에 관한 결정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원심이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요청한 바 없고,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