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니다.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내공장에 대한 설비건설판매계약을 하고그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 기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공급하고 조립,설치와 감독 및 훈련용역까지를 공급한 이상,그중 해외기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이를 에프.오우.비. 조건으로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였거나 또는 그 훈련용역의 제공수단으로 포철직원을 국외에 나가도록 하여 거기에서 기술연수토록 하였다고 하여 그 소득의 원천이 국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로 인한 소득이 모두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한 사례.다.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실지소득의 조사결정이 가능하면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 중 원고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소득을 추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 및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식이라 할 것이지만,외국법인이 어느 소득의 원천은 국내에 두고 있으나그 소득활동의 수행과 소득의 실현이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짐으로써 국내에서 그 실지비용액을 조사,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청으로서도 소득의 실액에 가장 가깝도록 추산해 내는 방법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그 추산하는 방법에 있어 조세조약의 추상적 규정이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소득표준율의 적용 내지 동업자권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외국법인의 특수계약형태의 판매거래로 인한 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금액은 결국 원고의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의 합계소득액 중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응부분이라고 보고 한 산식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귀속율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으로 외국의 본점이나 지점을 이용했다고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산정방식에 있어서 소득의 원천이 국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지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액에 가깝도록 추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때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의 합계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을 대응하여 귀속율을 산정한 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