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문자상표인 출원상표" "과 한문자와 한글자 및 원형의 도형이 결합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는 상이하나,출원상표는 "용"을 의미하고,인용상표의 요부 역시 문자인 "용"이어서 양자는 그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이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 및 칭호는 다르지만 "용"이라는 부분이 관념에 있어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오인 내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