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사유에는 대리권의 흠결로 인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되는데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