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등,건물명도등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대파손의 수리,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는데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