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1] 일반적으로 인사처분에는 인사이동,상벌, 해고 등 근로관계의 변동,소멸을 가져오는 모든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고,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始期)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된 근로자가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러한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노조지부장으로 선출된 근로자가 종래의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무단결근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