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나. 사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중에 발생하였고,그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그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때 비로소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 는 것음 인식의 문제이지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고가 피고 회사 내 작업 중 발생하였고 그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가해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고, 그 공사의 도급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때 비로소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