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하며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에 따라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