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자복구등
[1]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3]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착오나 유루로 인하여 등기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등기로서,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라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때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