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과 의두상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가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소에 관한 혼동을 야기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를 고려하면 출소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바, 두 상표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하였더라도 칭호에 약간의 유사성이 있긴 하나 그 전체로 보아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