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2]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할 것이므로,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보험모집인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타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타인의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위 보험모집인 소속 영업소 소장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위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보험모집인이 위 타인 대신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함으로써,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규정은 강행법규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모집인이 제대로 서명 동의를 고지하지 않아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