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乙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기혼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고, 따라서 이 경우 처가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장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망인의 아버지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