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나.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강도가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 상황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성폭행을 행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특수강도에 착수하기 전 행한 강간행위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