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호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보상청구인이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여야 한다.[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평가기준에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다.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 평가기준이 상충되는 듯한 부분이 있으나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할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