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자판하는 경우에 동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였다면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까지 파기하고정기형을 선고하여야한다.
항소심의 미성년자에 대한 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고심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