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중 주택가와 잇닿아 있는 부분에 세워진 높이 107센티미터의 시멘트방책이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 놓은 것처럼 "정"자 형으로 이어 만든 것으로서2단의 가로 지름대 중 아랫단은 지면에서 30센티미터,윗단은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어 6세 4개월 남짓된 어린이가 위 시멘트방책을 넘어 들어가 놀다가 경사진 콘크리트방벽 근처에서 실족하여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면위 사고는 서울특별시가 배수펌프장의 방책을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철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 배수펌프장 방책설치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중 주택가와 닿아있는 시멘트방책이 "정"자형으로 이어 만든 것으로서 6세 4개월 남짓된 어린이가 방책을 넘어 들어가 놀다가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면 이는 서울특별시가 방책을 허술하게 설치한데다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