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취소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데 불과한 구청장으로서는 시장 명의로 압류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은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구청장이 본인명의로 한 압류처분은 무권리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