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32조 제1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본문,단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여기에다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삼절편 등의 농산물 가공품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제품명에 이를 제조하거나 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그 명성과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 취급되고 있지 않으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한 해석과 적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타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이 주원료인 특정 지역 생산품인 홍삼절편의 경우 제품이나 판매자명으로 그 특정 지역명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행위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