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사후환급'은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실시되는 요양급여와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이고,'사후환급'이라는 보험급여가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공단은 사후환급금이 甲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때 비로소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인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다른 구상권 취득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규정으로서,가입자가 제3자와 합의를 하고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바,乙이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합의금을 지급한 후 공단이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하여,사후환급금 지급에 의한 보험급여가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으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공단은 乙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가입자가 제3자와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공단이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