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빠른 회복을 돕고 제4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가 해당 법에서 정하는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는 제기될 수 없고, 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 때문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사상과 물건에 대한 손괴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