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며 위 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한 사실 및 동인이 타회사의 임원이었다든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부가 처 모르게 회사의 주주명부에 처 명의로 등재하였고 처가 국세납세의무성립일까지 이를 몰랐다면처는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주주로 추정되며 이익배당을 받았는지, 타회사의 임원이었는지 등의 사유는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사건 부가 회사 주주명부에 처의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처가 국세납세의무성립일까지 몰랐다면 처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