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항고심에서도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해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사유는 아니며 이 해석은 동법 제6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