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 했다면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였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건물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점유관리하는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계속중이라면 피고인이 건물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볼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