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의 징수 절차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납부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위법하며,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는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