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2]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지나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사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하고,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편취금액 전액의 배상을 명한 경우, 배상명령 취소 및 각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