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특)
[1]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또는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서,① 발명이 복수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어느 구성요건을 결여한 경우,②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그 해결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③ 해결과제·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어도 그 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④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실현가능하도록 완성된 것이지만그 실시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일반적으로 그 발명은 미완성 발명으로 볼 것이며,어떤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미완성 발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2] 의약발명인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법적 근거가 상이한 거절사유일 뿐 아니라,미완성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고,그와 같은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임에 반하여,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출원에 선원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되는 것이어서법률적 효과가 상이하므로,양자의 거절사유를 혼용할 수 없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미완성 발명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예컨대 의약발명인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 결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고, 이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 거절사유를 혼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