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그 면허를 양도하였다면관할관청이 위 사업자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같은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서,위 면허를 취소한것은 적법하고,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관할관청의 행위는 적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