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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요,그 상대편의 자의에 의하여 배액제공이 없더라도 일부만으로 우선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계약금의 배액상환 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려면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해제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편의 자의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