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2]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단종되었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및 기술표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그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정보로서 甲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이 인정되고,甲사의 위 승용차 및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작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및 기술표준 등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乙사는 부정한 수단으로 위 기술정보를 취득한 乙사의 직원들로부터 또는 甲사에 대하여 위 기술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부정한 취득 사실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그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이를 취득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그로 인하여 甲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정보의 보유자인 甲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乙사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의 취득,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한 사례.[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은,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5]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가 승용차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그 승용차와 동급인 甲사 승용차의 상세도면및 기술표준자료 등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참고·활용함으로써,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와 같은 기술정보의 사용행위는 乙사의 일부 부주의한 직원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乙사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乙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甲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하여 甲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이로 인해 甲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영업비밀의 보유자인 甲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정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乙사에 대하여 그 승용차용 반제품,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승용차 도면에는 승용차 및 향후 개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작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甲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한 것은 甲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