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위조사 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사 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
[1]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사안에서,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것으로서재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피고인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위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인감증명서는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만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분양권을 매도한 후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