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난민신청 외국인이 입국불허처분 이후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약 5개월 간 외부 출입이 금지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위 수용자들이 청구인 계속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