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
가.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나. 진정성립,작성경위 등이 의심스러운 문서의 기재와 신빙성과 근거가 박약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한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사기미수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소송사기는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신빙성과 근거가 박약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