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사업목적,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다른 자회사 사이의 사업관계에 따른 지배강화의 필요성,자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현물출자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이는 지주회사로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