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의사작성의 사체감정서와 검증조서에 의하면피해자는 "푸라스틱을 씨운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져 있었고 그 직접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살해에 대한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는 실례.
의사작성의 사체감정서와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플라스틱의 옷걸이 철사로 목이 졸려져 있었고 직접사인은 교경에 의한 질식사임에도 그러한 살해의 주된 사실에 관한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까지 위배한 잘못이 있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