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대비하여 보면,각기 " I" 와 " E" 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또한 양자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영어단어인 " RECOPY" 는 그 뜻이 " 다시 복사하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고,본원상표가 " RICOH" 와 " COPY" 를 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본원상표가 세계 수개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
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는 전체적으로 외관과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