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등록상표 " "는 지정상품인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개인휴대 단말기(PPA),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관련하여 볼 때,지정상품의 기능·용도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 "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고 상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