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다. 대학의 교수인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농성이 있자,이를 다른 교수들이 배후 조종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 아래 자신의 추측,오인, 미확인 사항을 기술한 내용의 유인물을 교내외에 살포하고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케 한 다음,같은 내용과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하여 시위학생들을 자극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 그 해결을 어렵게 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량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등을 판단해 그 징계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학교수인 원고가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농성에 맞서 사태를 악화시켜 그 해결을 어렵게 한 경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