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조업을 위한 실제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모두 가동하여 최대의 부하량이 걸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따라서 설치된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면실제로 가동 중인 보일러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고,보일러 3대에 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설치된 보일러 3대중 1대만 가동하여 조업을 해왔다면 실제로 가동한 1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해야하고 3대에 관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중 예비용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