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달리 볼 것은 아니다.[4]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의 정도의 것이었는지여부에 관하여는,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가족관계의 파탄,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예를 들면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피해자와의 관계,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5]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만을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