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위 약관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인 甲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이는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위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甲으로서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약관을 반드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위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은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회원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그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은 숫자조합으로 1등 또는 2등 당첨이 당첨되면 그 받은 당첨금의 10%(세전)를 수수료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그러한 약관 내용은 당해 웹사이트의 가입자로서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甲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