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반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가집행부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지급할 당시 그 소송대리인이 가지급금을 수령하면서 "가지급금 수령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는 수령인이 책임지며,차후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즉시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이는 유동적인 판결결과에 따른 판결금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여 그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채권자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치료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소송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채권자가 부담하는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수령인인 소송대리인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집행부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용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지급함과 동시에 가지급금을 수령하면서 수령 이후 발생되는 문제는 수령인이 책임지며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영수금액을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채권자의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와는 별개로 소송대리인이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