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서초구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서초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산사태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예측불가능한 규모의 국지성 집중호우임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