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
[1] 밤나무 식재를 위한 골타기가 되어 있는 곳에 관상수를 식재하고이미 개설된 임도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관상수 묘목을 심은 것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철조망 설치는 그 원상복구가 용이하고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작물의 설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力枝) 이상의 초두부 주간(初頭部 主幹)을 잘라 낸 행위가 산림훼손이라고 본 사례.
관상수 묘목을 심은 것은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수로 만들기 위하여 역지 이상의 초두부 주간을 잘라 낸 행위는 산림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