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의 발육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그리고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관하여 주어진 정보들을 추합하여 보았을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건대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여야 하고, 단지 등장인물의 연령이 어려 보인다는 추측만으로 그 음란물이 곧바로 위 법에 위배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