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읍의 이장이 성명불상자들의 실제 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전입신고서에 확인을 하여준 과실과,읍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송부되어 온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퇴거지의 동사무소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접수하여 허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와 허위의 인감이 날인된 개인별주민등록표가 비치되게 한 과실로 인하여,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인감증명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절차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자가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2] 위 [1]항의 경우,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무효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물품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전체 손해의 20%를 과실상계한 사례.
읍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인감증명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절차에 이용되게 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자가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물품거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전체 손해의 20%를 과실상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