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留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2]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그 주주가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하여 집행 또는 효력정지 청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