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제244조의4 제1항,제3항, 제312조 제4항,제5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4조4 제3항,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