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추징의 입법취지는 소득세감면의 혜택이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에 악용됨을 방지하여 소득세감면의 본뜻을 살리고자 하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목적으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해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법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겨 신설될 공장을 시공하거나 준공해 사업하였더라도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같은 시행령 조항을 적용해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