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전세금반환
갑이 주택소유자로서 1986.4.24.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거주하여 오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1990.11.27. 을과 사이에 주택 1층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계속 거주하던 중 1991.7.6.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을이 1991.4.13.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1991.12.19.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유가,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소유자 갑이 주민등록전입신고한 후에 살다가 을에게 이를 매도하여 1층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 살다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이 전세권설정등기 이전에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유가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경우일 때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도 확보된 대항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