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성립하는 것이고,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작성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책임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알게끔 외관을 형성하였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그 여부는 문서의 형식, 외관, 동기, 등의 여러 요건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