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서류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소유자에게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그 제3자에게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나. 갑이 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절차를 을로부터 위임받고 을의 공증용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채업자인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을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갑은 자기 채무의 기한연장에 관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병이나 그의 대리인 등이 등기필증도 없이 을의 공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갑을 을의 대리인으로 믿고 담보제공의사의 존부를 소유자인 을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갑과 금원대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갑에게 을을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하고근저당권을 설정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표현대리항변을 배척한 사례.
갑이 채무의 기한연장을 위한 보증절차에 대하여 을에게 위임받고 그를 이용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치하여 금원을 차용했다면 갑은 채무의 기한연장에 관한 대리권이 있지만, 갑이 등기필증이 없다는 점, 을에게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갑에게 금원차용과 근저당설정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항변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