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가 관리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다면 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