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제42조 제3항,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원반(原盤) 등 저작인접물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이른바'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도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2] 신탁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이라는 뜻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신탁법 및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한을 음박제작자에게 부여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아용 허락 권한 내지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권한을 부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물에 수록된 일부를 발췌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은 신탁적으로 양도받은 사람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저작권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