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속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