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사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 지부 교사가 정부정책 비난 및 교사에 대한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등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집회에 참가해 국가공무원법 84조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 에 해당하여 구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