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에 관한 보완 및 변경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그 변경에 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중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에 관한 보안 및 변경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변경한 때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그 변경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