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사인 규명과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체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한 사안에서,위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시장 등에게 행정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무연고 시체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시체 보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의무는 없고,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보관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검시를 위해 변사체를 보관 의뢰한 후 계속적으로 보관을 일임해 왔다면보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수사사무의 주체인 국가가 위 변사체의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수사기관이 검시를 위해 변사체를 보관 의뢰한 후 계속적으로 보관을 일임해 왔다며 보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국가는 계약에 따른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