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2] '98 조선녹두대'가 정치적,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남총련 주최의 불법시위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단체 자체의 본래 목적을 규명함이 없이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5]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없고,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국가의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결성된 결합체로 '98 조선녹두대'가 정치적이고 사회적 쟁점들에 있어서 입장을 밝히며 여러 불법시위에 참가했더라도 단체의 목적을 규명하지 않았다면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