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반환
가. 보험계약자인 수허가자가 토석채취허가상의 허가조건으로 정하여진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시가 입게 되는 복구대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있어,수허가자의 적지복구의무 불이행상태가 사실상 확정되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시가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여도,나중에 수허가자가 스스로 자력복구를 마치게 되었다면시에게는 현실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불구하고그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발생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의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한 것이 되어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 반환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게 될 것이지만,그렇지 않고 시가 대집행의 방법으로 제3자를 시켜 직접 적지복구를 마친 경우라면시로서는 보험의 담보목적인 적지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현실로 입게 된 것으로서그 보험금의 수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시가 어떠한 연유로'가'항의 적지복구공사를 수허가자의 자력복구로서 시행하는 절차를 취하면서도 그에게 공사의 시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결정하여 보험금으로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리하여 본 연후에,그 공사가 과연 수허가자의 자력복구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제3자와의 수의계약에 따른 대집행복구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밝혀 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시가 적지복구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수허가자의 자력복구에 따른 절차상의 형식을 밟았다는 외형적인 사정에만 의존하여 그 공사를 수허가자가 직접 시행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고만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보험계약자인 수허가자가 토석채취허가상의 허가조건으로 정하여진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시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시가 입게 되는 복구대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있어, 시가 대집행의 방법으로 제3자를 시켜 직접 적지복구를 마친 경우라면 그 보험금의 수령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