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미장, 방수등의 공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모두 공사명의자 회사의 기장에 반영되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었고 위 회사에 의하여 위 공사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데다가 위와 같은 미장,방수등의 공사는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만이 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이고개인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위 공사는 원고가 위 회사의 명의를 빌어 위장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미장 방수 공사로 수입금익이 모두 회사의 기장에 반영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하고 이 공사는 개인 단독ㅇ로 시공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원고가 회사의 명의를 빌여 위장공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