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관객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영화의 등장인물과 그 특정인의 관계가 묘사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여기에다가 당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화의 창작·표현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보도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진실성의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다.이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인물의 재창조나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 작가와 감독의 상상에 의한 각색이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각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여야 하고,일반적인 관객으로서도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며 영화를 관람하므로 영화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망인이나 그 유가족의 인격권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창작 내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3] 영화 "실미도"의 제작자들이 영화의 모델인 ○○부대의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등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 극중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실 묘사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인물에게 있었던 사실이나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묘사된 사실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일반 관객이 보통의 주의와 방법에 의하여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정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영화의 전개와 극적 효과를 위하여 특정 장면에서 등장인물로 하여금 특정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음향효과를 삽입하는 것 등은 원칙적으로 영화제작자의 고유한 창작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고,다만 그것이 이야기의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 인물에 관한 사실이나 사상의 묘사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다.[5]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적절한 조화와 선택을 요소로 하는 상업영화에 있어서 영화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홍보하였다고 하여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진실이라는 의미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전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하였으며 극적 허구와의 조화 속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며(이와 같은 홍보 방식이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상업영화의 일반적인 홍보 관행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나아가 영화제작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영화제작자가 그 광고·홍보 중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영화제작자에게 그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헌법상 예술의 자유를 고려할 때 영화의 창작·표현에 있어 엄격한 진실성의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영화 '실미도'의 제작자들이 표현한 부분은 이야기의 구성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관객으로서도 실제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