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사실 확인의 용이성,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내용, 어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며 또한 논평의 표명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근거의 신빙성, 조사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