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법령 조항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된 법령이나 개별적 법령 조항에 상관없이 반드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그 법령의 취지와 입법 목적 및 상호 관련된 법령의 각 조항 사이의 체계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관련된 법령간에 상호 모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고,해당 문언이 각 대상법령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포섭하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 및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대상인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 등이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을 말하고,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만을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조항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반드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법령의 취지와 입법 목적, 법령간의 관련성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상호 모순이 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