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제16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타인 소유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고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 후 그 지상에 건물 신축을 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 신축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당해 건물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