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주체로 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 즉,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이고,단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체결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로 지정되었을 뿐인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할 수 없다.[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보험금수취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즉,보험계약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보험사고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출물품의 대금채권이 멸손되어 장차 손해를 받을 지위에 있으나아직 손해를 받지 아니하는 데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 될 뿐,보험금수취인의 이익은 그 피보험이익이 아니므로,그 보험계약은 보험금수취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수출대금회수불능에 따른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 보험금수취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금수취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