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잡종지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나무단형질변경의 경위,수회에 걸친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그 이용실태 및 이용기간 등에 비추어 위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소정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수용대상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사실상 사용되고 있었으나, 무단형질변경토지의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받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면, 위 이용상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