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후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후원비의 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그 규정의 내용 때문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각 규정내용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일정한 부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일정한 부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