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 당시까지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 여부,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그것이 생존여명에 미치는 영향,소생가능성의 정도 등을 심리하여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심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1년 이상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신체감정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항소심 법원은 합병증 발생 여부, 소생가능성의 정도 등을 심리하여 생존여명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