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명령취소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차명령을 한 사안에서,위 규정의 입법 취지,택시운송사업자와 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미리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기사들의 차량운행 여부,운행기록, 운송수입 등에 대하여 아무런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운송사업자가 아닌 기사들에게 매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일단위로 택시를 임대하여 기사들로 하여금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위 처분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처분으로 운송사업자가 입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조 1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감차명령을 한 사안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