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레미콘회사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동 단지내에 레미콘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산업기지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동 장관으로부터 그 토지 소재 지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과 같은 시한부적 제조공장은 산업기지개설구역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그 지정신청이 거부되어 위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위 토지는 여전히 공업단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용부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서위 회사가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레미콘회사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단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기지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지정신청이 거부되어 토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