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하여야 하고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2]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공동상속을 하였는 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였더라면 당연무효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