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집회결사의 자유,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평등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조항은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도 위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