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유재산에 관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그 국유재산처분사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재담당공무원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같은 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 및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관재담당공무원이 같은 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같은 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재담당공무원이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법률효과'도 용인하지 아니하고이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관재담당공무원이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법률적 효과도 부정하고 있으므로 관재담당공무원이 규정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효과도 용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무원의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