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가. 원심이 채택한 갑제3호증의 1, 2(각 각서)는 그 기재에 의하면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행문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저촉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 토지 매매계약 이행문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반증도 없이 증명력을 배척한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