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원고가 검방.검신의 목적으로 투입된 기동대의 감독교사로서 검방.검신을 철저히 하였더라면재소자인 (갑),(을)등이 은닉보관 중인 쇠칼을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위 (갑),(을) 등 재소자 4명이 위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하여 탈주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보면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위의 탈주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가 검방, 검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재소자가 은닉보관중인 쇠칼을 적발하지 못하여 재소자 4명이 그 쇠칼로 교도관들을 위협해 탈주한 사고가 발생한 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적정하며 사고 발생에 있어서 구치소 보안과장 등의 직무태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