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및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토지소유자가,당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하거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도로화하기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여 왔고,또한 토지가 인근 학교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아스팔트 포장공사까지 실시되고 난 후에야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이미 도로화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타에 매도하였고,토지가 기존도로에 접하고 있었음에도 노폭이 넓으며,전체 면적 중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토지소유자는 이미 사실상 도로화되어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형태로는 이용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보아,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인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토지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유지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여러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위 사례 토지소유자는 이미 사실상 도로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분할하여 매도하였기에,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