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증거능력이 있다.나. 2인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다. 수인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고 2인이상 공모하여 죄를 범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전체 사이에 모의과정이 없어도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인정되고 그 공범자 중 일부가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다른 공범자가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