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이나 지번별 면적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고시에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리"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는 고시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가사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더라도,이는 선행처분인 도시 계획결정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나.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르는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서 승인된 도면을 누락한 위법은 절차상의 하자로서 그 고시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와 같은 하자가 그 고시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에 따르는 지적승인을 고시함에 있어 승인된 도면을 누락한 경우, 그런 절차상의 하자는 그 고시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에서 위치를 표시하며 "리"의 기재를 누락한 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이라 하더라도 쟁송기간이 이미 지난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고시의 불가쟁력에 의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