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여기에 있어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이고,파산재단에 속한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압류됨으로써 파산자의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압류와 동시에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후에는 특별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장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해야 하는 자이고, 파산재단에 속한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로 압류되어 파산자의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에 의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