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어음·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2]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어음,수표의 할인의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인바,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실제 수령한 할인금이 아닌 어음 액면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