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승인조건 중 사업부지 내 공공용지를 무상양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위 승인조건에 터잡아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래의 승인조건에 따라 유상매입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업부지 내 공공용지를 무상양도로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부분이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해위로 작성된 경우,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래 승인조건에 따라 유상매입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