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의소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유언은 그 요식성을 엄격히 해야하는 바, 민법 제1070조에 의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를 만족하기 위해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행하는 과정에 있어 단순히 비언어적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추임새에 대하여서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