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가. 주식회사의 원시주주들이 그 주식을 원칙적으로 다른 주주들에게만 처분하기로 약정한 관계로 그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가 당장 이를 인수할 주주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주식을 위 회사에 맡기고 위 회사로부터 주식양도대금에 상당한 금원을 미리 받아감으로써 사실상 그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까닭에 위 회사가 그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고를 하지 아니하고주주총회시 그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처리하여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도 이를 제외시켰다면이는 정당한 조치로서 이와 달리 위 회사가 위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것을 그 외양만을 중시하여 이를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주들에게 주주권을 인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나. 회사가 그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인수대금 만으로써는 그 운영자금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여 주주들사이에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실제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식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주주총회에서도 그러한 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라 결의가 이루어졌다면이는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일부 제한 또는 그 본래의 의결권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으로서주주평등의 원칙과 상법 제3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다. 회사설립 당시 75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가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에게 750주의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하고이에 따라 동인이 주주총회에서 1,500주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면이는 회사의 증자결의 및 그에 따른 현실적인 주금납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본래의 의결권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된다.
주주들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투자자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출자금액에 대한 주주의 실제 출자금액을 비율로 의결권을 산정하여 주식권의 행사범위를 제한, 혹은 확대함은 타당하지 않으나, 주주 등의 개인사정으로 본래 주식회사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주식처분의 대가로 금원을 미리 처분받은 경우 그 주주에 대한 의결권은 적법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