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부존재확인
[1]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본인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대리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회사의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2]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 납세증명원, 인감도장을 대리인을 통해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했다면 직원은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