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심 피고 갑에 대하여는 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1심 피고 을로부터 갑에게 대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였는 바 피고 병에게 대하여 을로부터 갑에게 대한 것이 원인무효이고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대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려면위의 의제자백에 의거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그 원인무효의 실질적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심리판단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심 피고 갑에 대해 그의 의제자백에 의한 1심 피고 을로부터 갑에게 대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바 피고 병에게 을로부터 갑에 대한 것이 원인무효이며 갑으로부터 병에게 대한 것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제자백 의거 외에 원인무효의 실질적 사유의 유무에 관해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심리판단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