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결정
가.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나. 건축법 제56조의2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위반자의 불복으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가지고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부과되는 것으로 이 후 시정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위반자의 불복으로 인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