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위 규정의 문언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이고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 사업은 제2조 제5호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점,이에 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도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할 것만을 요구하고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을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으로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대를 위함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만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 등으로 보아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