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데,반복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기회의 동일,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되풀이가 예상되는데 되풀이된 수개의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1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