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부동산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