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절차개시
가. 선박충돌의 경우 가해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국으로 되어 있으나,이는 편의치적에 의한 것으로서그 선장 기타 선원들이 모두 우리 나라 국민이고,위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사건본인 회사와 그로 인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자들이 모두 우리 나라 법인이어서,사건본인 회사의 책임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은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사건본인 회사나 제한채권자들이 모두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상법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는 우리 나라 상법이 적용된다.나.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면"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없고,이는 선박의 용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위와 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자신","선박의 용선자 자신" 등에 한정되고,선박소유자 등의 피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박충돌의 경우 가해선박의 선적국이 파나마국이더라도 사고가 공해상에서 일어났으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절차의개시를 구하는 회사와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자들이 모두 우리나라 법인이므로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되고 선박소유자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