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첫째로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둘째로 그 결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에 출처의 혼동이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셋째로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이 상표권자의 고의,즉 그와 같은 사용의 결과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용할 것을 요한다.[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요건의 하나인 오인·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대상상표와 실사용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표장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져야 할 것이고,또한 어느 상표가 다른 상표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핌에 있어서는,가사 상표의 구성 자체가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는 혼동이 없더라도 그것을 동종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 대비되는 상표의 주지력의 크기 등이 심리적 계기가 되거나,상품의 포장이나 유통 경로의 특성으로 인하여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수요자와 대상상표의 상표권자의 보호라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대상상표의 주지성의 정도,각 상품의 포장,유통 경로 등도 출처의 오인·혼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이 되어야 한다.[3]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는 한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4] 등록상표권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여 대상상표 " "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할 적극적인 목적으로 등록상표 "CESS"와 유사한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상표등록 취소 요건으로 유사상표 사용,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상표권자의 고의를 보고 있는데 등록상표권자가 품질이나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특히 그 대상상표가 주지 저명 상표인 경우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고의의 존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