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제13조 제2항,제3항의 각 규정은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구두로 출석의 통지를 하고,이에 따라 징계대상자등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면이로써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을 가지고 동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나.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이른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전에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구도로 출석을 통지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서면의 출석통지의 흠결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공익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반 하거나 일반적의 기준에 어긋나 공평성을 잃은 경우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