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
가. 원고 회사가 피고(부산직할시장)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인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한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나.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그에 따른 특정의 새로운 법질서가 성립하게 되고 특히 허가,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정행위는 이를 취소하면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그 공익상의 이유와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회사가 구청장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소외인에게 하도급하여 원고의 자격을 6개월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정하다 일단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위를 취소하면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어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공익상의 이유와 당사자가 받은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