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하여 버렸고,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체집행사건에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결정정본을 개피하고는 평소 동명이인인 자기의 장남 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위 봉함 우편물이 바로 피고인 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고 그 수신인이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였으므로 피고인도 채무자의 승계인 (갑)이 송달받아야 할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므로 피고인의  신서 개피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