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체비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매수한 자를 거쳐 전전매수한 자가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하고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최초의 매수자에게 매도할 당시의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동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직접 위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위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또 동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라면위 법 제130조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하여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체비지를 서울시장으로 매수한자가 소유자명을 자기명의로 변경 후 서울시로부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서울시가 매도할 당시 매매대금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동인은 서울시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가격이 과세표즌이 될 수 없고 등가당시의 시간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