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은 인용상표인 ""의 앞에 ""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여 그 외관,칭호가 유사하지 않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스보일러,자동가스차단장치,제빵기, 제과기계기구,빙과자제조기구,유제조기 등이고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가솔린엔진,디젤엔진, 압축공기기관,변속기 등인 경우,위 지정상품들은 용도는 같지 아니하나 모두 기계류로서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가 같지 않더라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고 각각의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형상을 거래의 통념상 일반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