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당해 단체의 말단 조직원을 직접 지휘,통솔하지 않고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해 당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당해 단체의 말단 조직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해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