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규정된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2]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청구는 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확정된 무효심판청구기각 심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므로,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유력증거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판례는 '복원성 밀봉제품'에 대한 특허발명 무효심판절차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