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소송물이 동일한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하여야 할 것인바,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송물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의 소와 권리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