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나. 갑회사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던 을이 나머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병에게 갑회사 주식전부를 매도하면서 병은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인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특약하고그 약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병이 정 앞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면이와 같은 우회적 행위가 조세의 감면내지 배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갑 회사의 대주주인 을이 병에게 갑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하면서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을의 아들 정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