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분양예약 무효확인등
[1]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다.[2] 甲 골프클럽 운영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등과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골프클럽을 소수회원제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새로 설립한 丁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甲 골프클럽의 주중 예약권 등을 부여하자,丙 등이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위 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丙 등에게 약정 회원 수를 초과하여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므로 丙 등은 그러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위배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도,골프회원권이 배타성을 가진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으나,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甲 골프클럽 정회원인 丙 등에게 부담하는 소수회원 유지의무의 내용 속에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는 회원의 모집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넘어 정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甲 골프클럽 시설 이용 등도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데,丁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甲 골프클럽의 정회원보다 뒤지는 주중 예약권 등 2차적 이용혜택을 부여한 사정만으로 乙 회사가 丙 등이 가지는 甲 골프클럽 회원으로서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소수회원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골프클럽 운영사가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회원제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른 골프클럽 회원들에게 주중 예약권을 부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운영사의 부작위의무 이행을 위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정회원에 뒤지는 주중 예약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운영사가 약정한 기존 회원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