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구체적인 경우를 합리적으로 살펴서 그 각 호 규정의 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2] 행정청이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당해 택지는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기간 동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행정청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택지는 위법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일로부터 승소판결 시까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