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1]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매장한 다음,곧이어 위 살인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을 최초의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하여 매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마초 흡연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그로 인한 감경등은 불가능하고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해 살해한 다음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애인 또한 유인하여 살해한 범죄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