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환지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절차 중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취소함으로써 환지확정의 효과를 변경할 수 없고,환지청산금확정절차가 환지처분의 한 절차이기는 하지만,환지청산금부과처분은 환지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 환지처분과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독립한 행정소송으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게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환지계획을 인가받았으나법률개정 후 면적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당초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인가를 받아 공고한 후 환지처분을 하였다면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처분은 모두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청산금의 산정은 개정법률 제52조 제2항에 의해 환지처분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환지처분은 효력 발생 이후 그 중간 효과의 변경이 불가하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은 그 이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나 법률개정 등의 이유로 환지계획의 변경 후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청산금의 산정은 개정법률 제52조 제2항에 의거 처분시 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