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이러한 법리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동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