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조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소꼬리 20퍼센트,소엉덩이뼈(반골)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소꼬리를 제조한 후 그 전체가 100퍼센트 소꼬리이고품목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이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분배합비율 100퍼센트로 소꼬리를 제작하는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소꼬리 20퍼센트, 소엉덩이뼈 80퍼센트를 혼합하여 전체를 100퍼센트 소꼬리라고 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후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