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상표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81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이들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그 심결은 위법하다.[2] 출원서비스표 ""은 문자 부분이 '이(치아)를 편하게 해주는 병원' 등의 뜻으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병원업 등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표봅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바,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로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