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일 뿐 고소장 내용에 다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첨부하는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