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의판매장이전불허가처분취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제15조 제4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할 때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라 해석해야 하고,위 국세청고시에서 면허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구역상으로서의 시·군을 의미하므로,위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청장이 정한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허용범위를 정하는 시나 군은 단순 행정구역상으로의 시나 군을 의미하기에 국세청 고시에 따라 판매장 이전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