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에는 대지만이 매매목적물로 표시되어 있으나그 당시 그 지상의 신축건물은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매도인이 매매계약서 등에 위 건물부분까지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하므로 매매계약서 등에는 편의상 위 대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였으나그로부터 3일 후 매매대금을 완급함에 있어 위 매매목적물은 위 대지 이외에 건물부분도 포함된 것임을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현금보관증에 의한 매매약정서의 뒷면을 이용하여 건물이 준공되면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매매대금이 대지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 분명하고,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은 준공검사만 마치지 못하였을 뿐 이미 완공상태에 있었으며,일부점포에는 입주하여 영업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의 3층 상가 건물과 분리하여 토지만을 별도로 매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면위 매매목적물에는 그 건물부분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서 등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건물부분까지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여 편의상 대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표시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급하며 건물이 준공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작성, 매매대금이 대지의 시가를 훨씬 상회한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과 분리하여 토지만을 별도로 매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매매목적물에는 건물부분도 포함된 것이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