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근로기준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나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권을 가진 자가 이러한 권리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3]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당목적물 소유자(임금채권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을 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할 때에는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었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도 관계없다),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인 임금채권으로 말미암아 저당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점과 아울러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선순위로 우선배당받은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점(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가 이루어진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인 임금채권으로 말미암아 저당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점과 아울러 후순위저당권자로서 선순위로 우선배당받은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점(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