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지급하고금융기관이 이를 승낙하여 수납하면성립하는 것이나,이와 같은 예금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예금의 종류에 따라 이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우선 어떤 이율의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거래약정에 필요한 인장과 금원을 금융기관에 교부하면금융기관은 이를 수납하고특정된 예금의 약정서인 예금증서에 입금사실을 기재하여 예금자에게 교부하여 당해 금원이 예입된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개시되고 그 후는 그 예금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을 함이 금융거래에 공지된 일반적 실례라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한다 할 것이며,예금증서를 교부받지 않고 금원만을 은행에 교부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금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인 이상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금원의 수납을 받고 예금통장 대신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한다는 것은 은행시간이 마감되고 창구직원이 없어 예금통장을 작성교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금자가 이를 양해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일시적,잠정적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므로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므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하여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