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진행중인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는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가 위 법조항이 정하는 위험발생의 방지 등 필요한 정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중지시키지 아니하면향후 그로 인한 위험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시장 또는 군수에 의한 건축공사중지명령 당시 건물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진행과정에 있어 그로 인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단지 그 이전의 위 건물지층공사를 위한 파일공사와 지하굴착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주위건물의 균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건축공사중지명령은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진행중인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하여는 이를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위험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주위건물의 균열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건축공사중지명령은 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