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나.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