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현 등기명의인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