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7.3.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상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되고 교통사고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작한 후 이러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동일 사업의 지속이나 면허 및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사안인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