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란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않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법 경찰관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고 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