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가 소장에서 원래 갑 등의 공유이었던 토지를 원고가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함에 대하여,피고는 그 토지가 갑 등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와는 상치되는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고,한편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이었는데,갑 등이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의 등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면,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래의 토지가 갑등의 공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자백이 있을 수 없고,또 피고가 그러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토지가 갑 등의 공유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며 원고가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했는데 피고가 상치되는 두 개의 주장을 하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피고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당초 진술을 자백으로 본 것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