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적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존재하고, 그 과정 및 가격 산정이 정상적인 것인 것에 한하나,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수용사업의 시행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정을 전혀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