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그로써 성립하며,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3]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4]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이 행한 피용자의 금원차용행위 및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은행의 지점장이 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이에 응한 경우,위 은행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5]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은행의 지점장이 피용자가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금원차용 및 예금인출행위를 한 것을 알고서도 이에 응하였다면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