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