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제6항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3]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4]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는 매매대금을 참작하였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 보상액은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는데,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그 토지의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 만약 참작한 매매대금을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