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같은 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위 조항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에서 특정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 금지를 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법규의 위반이 존재할 때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불복신청 금지의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