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가. 형법 제13조 단서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법률규정 중에 그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이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한다.나.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후에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인식 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13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른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하는 죄의 성립에 고의를 요하지 않고 있거나 법률 규정 중 그러한 취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해 처벌되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죄는 일반형벌의 원칙에 따라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차후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밝혀져 무효가 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처분을 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