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제41조,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을 고려할 때 병과된 여러개의 형 중 일부에 대해 집행 면제 또는 선고 효력상실 등의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형에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으로 인해 벌금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