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다.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점유해온 기간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