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심판청구서와 동시에 집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또한 행정심판청구서가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집필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도소장이 이미 '집필된 문서'에 대하여 '집필허가'를 하여야 하고나아가 외부발송허가까지 하여야 한다면이는 행형법이 정하고 있는 '문서집필 사전허가제도' 자체를 잠탈하거나 사문화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이를 이유로 한 발송불허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이 경우에도 교도소장 또는 담당교도관으로서는 발송불허시의 조치를 정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에게 통지하고그 접수결과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다.[2] 징벌의 선고 방법을 정한 행형법시행령 제144조의 해석에 있어서,① 조항 표제가 '징벌의 선고자'로 되어 있을 뿐더러,'징벌 내용의 고지'가 아닌 '징벌의 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② 비위혐의자에 대한 징벌 여부 및 징벌 종류와 내역의 결정은 행형법 제47조에 의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권한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44조는 오로지 선고절차,즉 '징벌을 선고할 자'를 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징벌의 선고자'를 일반교도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당해 소장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소장에게 피징벌자의 면전에서 직접 징벌내용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징벌절차의 적정성 보장과 피징벌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비록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교도소 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하기는 하나,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 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이는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나아가 이 경우 당해 피징벌자는 미결수용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수형자의 기본권 내지 인권보호의 책무를 지는 소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당해 수형자가 침해당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당해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와의 접견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지만 발송불허사유를 수용자에게 통지 및 확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고, 징벌의 경우 또한 소장이 직접 징벌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피 징법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즉 수형자의 기본권 내지 인권보호의 책무를 지는 소장은 최소한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변호사와의 접견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