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농업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고 후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이에 수입의 기초가 되는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때에는,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이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 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노동자의 일실이익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노임액이 인상되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노임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사고 당시의 노임액을 기준으로 하나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실로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예납 금액 외 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손해라 하여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