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수소법원에 의해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수소법원의 해임결정 전에도 대표자가 법인을 위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