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제6항, 제43조 제1항,제2항은 산업용지 등의 처분상대방을 유관기관 등으로 제한하고,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2002.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1항,제2항, 제4항, 제5항은 유관기관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의 신고,양도기한·절차,사용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39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된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동조항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2] 한국토지공사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제2항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정한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제2조항에 의하여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2항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