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
학생이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됨으로써 그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학생이 학교법인의 학칙과 규정 등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법상의 재학계약관계라 할 것이고학교법인은 인적,물적 수단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그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그 이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학칙과 규정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지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 입학당시에 그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과 규정 등에 기속된다.
사립대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입학과 함께 학교법인과 사법상의 재학계약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교육을 위해서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과 규정 등에 기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