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한 예금증서의 양도가 아니라 장래 아파트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서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위 주택청약예금 증서의 양도 이후에 그 증서에 의하여 아파트분양에 당첨되거나 그 분양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단순 예금 양도가 아니라 권리 양도로 주택청약 증서 양도 후 아파트분양 담청 또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