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3조에 의하면,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제63조에 의하면,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대신,사업시행자에게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런데 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가 산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제·개정 연혁,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데,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받는 기준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 개발 원가를 더한 조성원가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