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명하다면위 양도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위 토지의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그 양도가액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 양도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분명하면 해당 양도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원칙적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토지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에 한해 실지거래가액 대신 시가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