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중부담취소
행정청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인가하면서,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받았다는 이유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가조건을 부여한 것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적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으로서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사업을 인가하며 공제 금액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하고 초과 부분은 유상으로 매수하게 한 것은 법 조항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