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리스계약의 특질과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면,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견련되어 있는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공급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을 기능상 분리된 별개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로서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관계로 파악하여야 하고,리스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도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에서 계약당사자의 선정,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매매목적물의 공급조건 결정 등 제반 교섭이 이루어졌고,리스회사는 이에 따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물건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리스물건공급자도 리스거래의 이익향유자이며,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리스물건공급자 스스로 계약조건에 동의하고리스거래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리스이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리스이용자의 영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리스회사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권리를 인정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스계약의 특질을 고려해 리스물건공급계약과 리스계약을 분리된 계약으로 보아야하고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리스회사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권리를 인정하는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9조 제2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