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면,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수 없고,경찰이 계속하여 단속하는 경우에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또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이 주민의 신고를 받아 한 술집에서 떠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새벽에 파출소에 쫓아와서 '죽고싶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치지 않고 경찰로 하여금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