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중기대여업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기사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관계로 갑이 중기사업자인 을회사와 중기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갑소유의 중기를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갑이 그 중기를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면,위 중기는 갑이 을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갑과 을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갑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는 을회사의 소유이고지입차주인 갑은 을을 대리하여 을소유 중기의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갑이 그 중기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임차물의 반환청구권과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인 갑에게 있으나위 임대차종료후 그 중기의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을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중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기에 대하여 갑은 을과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는 을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므로 갑이 중기를 병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임대차종료후 소유권에 기한 중기의 반환청구권이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을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