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고,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86. 1. 1. 이후에 사실상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1986. 1. 1. 이후에 사실상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날짜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날짜로 허위 기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것은 비록 그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