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위 법조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2] 토사의 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다만 위 부속장비는 토사채취 및 판매라는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용 시설 또는 장비라고 할 것이고,이를 처분하는 것은 최소한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용 시설 또는 장비를 일시적으로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