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주사제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데도,丙은 甲의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甲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한편 병원 경영진으로서도 적절하게 병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내원한 환자에게 정형화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주는 문서를 비치,작성하여 교부하거나,간호사 등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환자의 과거병력이나 약물사용 내역 등을 물어 이를 진료의사나 주사처치 간호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으로 진료 및 주사처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이러한 병원 경영진 및 丙의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丙은 의사로서 환자에게 의료 조치에 대한 설명의무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丙에게는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乙 의료법인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