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물개수공사내용이 낡은 타일을 새로운 타일로 대체하고,낡은 전기시설을 새로이 하여 건축당시의 원상을 회복하고외벽보호기능이나 전기시설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수선이라고 한다면이는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타일 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개수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건물개수공사내용이 외벽보호기능이나 전기시설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수선이라고 한다면 타일 대체수선비나 전기시설개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