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시한을 정하여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당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고그 시한 내에 입법자가 당해 법률조항을 개정한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사건 또는 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잠정적용명령에 따라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원칙적으로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해석에 따르되,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도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불안정상태가 초래되어 부득이 헌법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기능을 후퇴시킬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명시적으로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경우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 및 결정의 내용상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한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2]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04헌마675, 981, 1022)의 주문과 이유에서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한 개정 법률의 소급효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도 잠정적용명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점,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도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한하여 소급적용되는 것이므로,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불안정 상태가 초래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기능을 후퇴시킬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명시적으로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경우나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 및 결정의 내용상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에 대한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