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취소처분의취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조림목으로 1983년에 180,000본, 1984년에 114,000본의 보조묘목을 받아 조림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1983년분 88,500 본을 조림하지 않고 폐기,미식재 등으로 훼손처분하고1984년분 52,000 본을 그 조건대로 식재 조림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제19조 제1항에 의거 국고보조조림조치 모두를 취소하고그 묘목대금 상당금원의 반환을 명받은 경우,비록 조림계약자들이 보조묘목의 조림을 실행함에 있어 그 일부분을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조림하지 않고 폐기등 훼손처분하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식재하였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은 보조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조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과 국고보조조림결정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국고보조조림결정중 정당하게 조림한 부분까지 합쳐 전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조림목으로 다수의 보조묘목을 받아 조림작업을 실행할 때 그 중 일부를 조림하지 않고 폐지 및 훼손처분하고, 또한 그 일부를 조건대로 식재 조림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고보조조림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묘목대금의 반환을 명받은 경우, 국고보조조림결정 중 정당하게 조림한 부분은 공제되는 부분에서 제해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