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서 한 해고가 원고의 업무방해,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고,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면,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원고의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않기에 위 해고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