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경영주이자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대손처리와는 달리 그 채권을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 그대로 계상해 둔 채 장래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액 상당의 평가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위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그 가액은 추후에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위 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리회사 관리인이 회사 경영주이자 대주주인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처리와는 달리 장래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평가계정을 설정해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서 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채권포기 의사표시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