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무효
가. 실용신안법 제5조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펴서 퍼뜨린 간행물을 말한다.나. 심판청구인이 동일고안을 부산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또 일본에서 간행 반포된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 사건 고안의 구성과 동일,유사하다면 이사건 고안은 공지된 고안 내지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용신안법 제5조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증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널리 퍼뜨린 간행물을 말하므로 심판청구인이 동일고안을 부산위생처리장에 시공하여 가동중이며 일본에서 간행 반포되는 특허공보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이 이 사건 고안과 유사하다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