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일반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공통된 것이어서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722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23조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러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합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보험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약관의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되풀이 설명한 것으로서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
상법 제722조, 제723조에 의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사실을 모르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통지의무의 규정은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