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설치,게시, 표찰 등의 착용 또는 인쇄물의 제작,배포를 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57조,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등의 배부를 금지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이 규정들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1조 제2호 등의 규정들은 인쇄물,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배부를 허용하면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여 이것이 도리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선거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해하고그 공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 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이나 광고의 배포,배부를 금지하는 것이고이 정도의 규제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위 선거법의 조항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 광고의 무제한적인 배포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1항,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