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군 예하 면장이 군의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공사대금의 양도를 승인한 행위는 군의 공공사무를 면장이 군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한 것으로서그의 효과는 군에 미친다.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면장이 군의 기관의 지위에서 군의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양도를 승인한 것은 군의 공공사무를 대신 처리한 것으로 효과는 군에 미치고 이 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 보전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