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양수하고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밖에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운송면허를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재산상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