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에 해당하는 죄" 즉 "상습으로 위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만을 의미한다.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만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 위 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제6조(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함)에 해당하는 죄만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만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인 또는 피감호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