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무효확인
[1]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위 법인의 조직,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그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2]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일반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그 지회 회원들이 제기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구체적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및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발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