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어서,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의 손해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에 대해 담보책임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매수인이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권리로 발생한 손해액 상당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는 불법등기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범주의 손해배상책임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