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제철회사가 국내영세업체들에게 수출용 원자재인 연강선재를 판매함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기준가격의 15내지 20퍼센트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예치시키게 한 경우에 위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 본다면위 영세업체 중에는 소정기한내에 L/C를 개설하고수출을 이행하여 계약보증금을 찾아간 업체도 있고 끝까지 L/C를 개설치 못한 업체도 있었으므로 똑같은 계약보증금이 전자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일부가 아닌 위약금의 성격을 띠게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일부가 되어 매수자인 위 영세업체들의 그 후 영업형편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일 뿐 물품대금의 일부라 볼 수 없다.
위 영세업체 중에는 소정기한내에 L/C를 개설한 업체도 있고 원고 제철회사가 계약보증금을 물품대금의 일부라 보았을 때에도 전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며 후자는 그렇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일 뿐 물품대금의 일부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