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순수한 소송행위가 아니라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도 공유하고 있는 재판상화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그 재판상화해 등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채권자취소권은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반드시 소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재판상화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케 되는 경우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모두의 사해의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그 소송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재판상화해와 같은 사해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체법상 법률행위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재판상 화해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현행법상 채권자가 그에 대해 준재심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반드시 소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