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1]향교(鄕校)의 전교(典校)는 본래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나 향교직제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이 유림총회 또는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2]향교직제 제18조의 단서 제1호 규정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보궐선출로 취임한 임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근거규정이나 향교 내부에 그와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위 단서규정의 해석상 단서 제2호는 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임원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와 보궐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는 엄연히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위 단서 제2호 규정을 근거로 단서 제1호 규정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3]성균관장의 전교 임명은 유림총회의 결정에 기속되는 것이고,전체 유림의 상징적인 대표자인 성균관장이 전교를 그 지역 유림의 대표자로 확인하는 단순한 확인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비록 성균관장으로부터 전교로 임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향교의 전교로서의 지위에 장애를 주지는 않는다.
향교직제 제18조의 단서 제1호 규정은 보궐선출과 임기만료로 인한 선출에 모두 적용되며 성균관장의 전교임명은 단순한 확인행위로서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향교의 전교라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