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이에 해당하려면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BM발명으로 출원한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허등록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