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나,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했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해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