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공유수면매립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같은 법 제6조에서 제5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한다.[2] 1990. 8. 1. 수산업법 개정으로 입어의 관행에 관한 제40조가 개정되고 제2조 제7호에 입어 및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두는 한편,입어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 제11조를 두고 제81조 및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제61, 62조에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게 되었는바,이와 같은 개정은 구 수산업법의 문언상 명확하지 않던 입어의 관행 내지는 관행에 의한 입어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 보상의 기준도 명확히 하기 위한 발전적인 입법 작용의 결과라 할 것이고,그로 인하여 구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의 지위에 어떤 제한이 가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니,개정 수산업법 제2조 제7호,부칙 제11조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2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 제3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포함되고 입어의 관행, 입어 및 입어자의 정의 규정, 신고어업자에 대한 손실보장 규정등의 수산업법 개정은 명확하지 않던 규정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도 막고 보상의 기준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함이지 이를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공유수면매립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될 수 없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그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