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 출장과정 전반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나, 출장 중 행위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일 경우 이에 대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데,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 다니던 도중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사례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