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강제추행 범죄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시점에는 11세의 소년으로 고소능력이 없다가 고소를 제기할 당시에 고소능력이 발생했다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를 제기했어도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기에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