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게 되면'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나,그에 앞서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위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공보수금 및 기타 금원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그 국외원천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7조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3]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그 국외원천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7조의 공제대상이 아니고, 과세소득은 그 소득의 원인과 무관하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의 경우도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