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甲과 乙이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후 甲과 丙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지내었고,丙이 성과 본을 변경하였는바,甲과 丙 사이의 사회적,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유전자검사에서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丙이 甲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으므로,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甲이 丙이 친자가 아니라는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이유로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 있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丙이 甲의 친생자라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丁이 제기한 소의 방법을 통해 甲과 丙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에 있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