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법위반
가.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한다.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 개설시에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며 계속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의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