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방법이나 임야관리 상태 등 기타 여러 정황 등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도 아니하고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나. 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사정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경험칙에 부합하는 반대사실의 존재를 간과하고증거가치가 빈약한 간접증거에 의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어떤 임야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그 당시 주장과 같은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임야가 종중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는 인정하면 안 될 것인바, 증거가치가 빈약한 간접증거로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