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말소
1. 변론기일에 사건을 호명한바 원고와 피고 갑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로써 원고와 동 피고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면이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변론을 연기한 취지로 해석된다.2. 민법 제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점유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3.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자의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 245조 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점유는 민법 제 197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