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2]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지위승계를 금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이 설치자의 지위승계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지위의 승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또한 같은 법은 제8조,제20조 제4항,제29조 등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규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설치자의 지위승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신청인에게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명의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3]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 등에 비추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은 종전 설치자에 갈음하는 새로운 설치자에 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시설 지정의 신청이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현행 평생교육법령하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기 위하여는 설치자가 그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자이어야 한다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는 명문으로 금지 하지 아니하며 적법성과 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면 승계가 허용 신청인에게 설치자 명의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설치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기 위해 설치자가 그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자여한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