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전등록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2]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3] 甲이 乙에게서,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 관련 모든 권리를 甲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건이 일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과의 합리적 관련성과 공서양속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