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않았다면 위 법조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