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면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과 중문면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하고위 법률은 1981.7.1.부터 시행되었는바,남제주군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것이라면계쟁토지에 대한 남제주군의 권리는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서귀포시가 이를 계승한다고 볼 것이고,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남제주군의 서귀읍과 중문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귀포시가 설치되었고,그 후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그때에는 위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계쟁토지가 서귀포시에 계승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아직 서귀포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남제주군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증서와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경우 서귀포시가 이를 계승한다고 보아야 하며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남제주군의 서귀읍과 중문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귀포시가 설치되고 그 후 남제주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도 이는 서귀포시에 계승된다고 볼 것인바, 아직 서귀포시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