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한민국 산하의 국립종자공급소가 저장고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임야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부분을 경작지화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기는 하나 그 이행을 위하여는 상당한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위 약정 역시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또한 위 임야의 매매계약과 함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위 공급소의 서무과장 겸 재무관이 임야소유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인을 위 공급소 서무과장 소외 2라고 기재하고그 사인을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승인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면위와 같은 약정은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상당한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인을 날인하고 계약에 관한 승인신청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