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이러한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실제로는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사업의 개시 및 폐지 등은 실질에 의해 결정되나 사업자의 폐업신고 행위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실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