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권리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위 양수인이 전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 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려면, 위 양수인이 전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 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