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날 그 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