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위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을 의결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존재 자체를 사유로 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채 입지후보지를 추가하고그 이후에도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이 입지로 선정한 것은,입지선정절차에서 요구되는 법령상의 절차를 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절차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규정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결정에 기속되고,입지선정결정의 내용에는 입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을 보호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의 입지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한 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