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그 건물을 경락받은 상호신용금고가 그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그 후 그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차익을 노려 교회에 급히 양도처분하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건물의 전소유자인 회사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라면,건물 경락인이 건물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거래과정에서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전력공사와 서울특별시의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후에 전매차익을 노려 양도처분하며 회사의 체납된 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