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도 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것은 같은 법 제35조,제27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된다.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같은 법 소정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서그 대상재산에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다음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인수되었다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한다 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다.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으로 한 것은 범인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기타 증권 등으로서,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및 증권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그 위반행위가 증권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라.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따로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서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은 국내재산의 도피방지를 위해 그 재산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비상장국내기업의 주주권을 표창하는 기명주주는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어 동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증권에 해당하고, 위 증권이 국외로 이동된 후 제3자에게 무상 인수되었거나 명의개서절차를 밟기 위해 다시 국내로 이동되어야 하더라도 동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