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6.25 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에 관하여 호적부에 1974.12.12 자로 1956.9.18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호적부기재를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