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보충송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바,여기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2]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나 제171조의2 제2항에 의한 우편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소장과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사실상의 생활적 기반이 존재하는 곳이 아닌 장소에 변론기일 소환장을 우편송달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규정되어있는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송달장소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우편송달로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