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인정된 죄명 : 경계침범)
[1]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2]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형법 제370조에서의 경계란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며, 경계표란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