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특히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탄 동승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의의무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나. 9인승 승합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약 80도 정도 되는 우곡 지점에 이르게 되자 원심력의 작용으로 순간적으로 약 40센티미터 정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침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트럭의 왼쪽 앞부분과 충돌하게 된 사고에서,승합자동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 동료,친구의 관계에 있고 동승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피해자 과실을 50% 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9인승 승합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원심력의 작용으로 순간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한 사고에서 동승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사고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과실을 50% 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