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나,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모텔의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시킨 음란한 영상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통신장치에 의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므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한 후 전파송출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송출된,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되게 하여 투숙객들이 이를 시청하게 한 행위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의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행위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영화를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모텔의 텔레비전에 현출시킨 음란한 영상은 영상이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통신장치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에 해당하고 이를 투숙객에게 시청케한 행위는 동법상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