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가 정한 죄의 주체가 된다.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그러한 이익도 형법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된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에 해당하므로,그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들이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거나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