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있어서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하고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여도 행위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여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형법 제1조 제2항 규정은 법률이념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범죄로 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나 처벌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 적용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법률이념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 대처를 위해 법령 개폐를 하는 경우, 이미 그 전부터 성립한 위법한 행위를 현재로서 관찰하더라도 행위당시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어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