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 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나. 불제소합의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 중이어서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고 여명동안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면그 불제소합의는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고 불제소합의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해 치료중이어서 노동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고 남은 여생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휴유증을 얻게 되었다면 불제소합의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