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형법 제250조의 소정형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장기 7년 6월,단기 2년 6월의 범위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형기를 감경할 때 처벌조항에 장기나 단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형법제42조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장기형이 규정되지 않은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경우 장기를 15년으로 보아 살인죄의 처단형은 단기 2년 6월, 장기 7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