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2]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나아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
특허는 등록된 이상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