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진행전방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앞으로의 진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그 차가 일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되었더라도 노면의 상태나 다른 차량 등 장애물과의 충돌에 의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올 수 있으므로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그의 진로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 후행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