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그 유인물의 내용,매수, 배포의 시기,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이를 토대로 탄원서,진정서 등을 제출하며,또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에 배포에 관해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금지할 수 없고, 만일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