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나.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처분에 의한 공용서류의 파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또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그것이 작성자의 지배를 떠나 작성자로서도 그 변경 삭제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면모르되 그렇지 않고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면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고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데 공문서가 결재 단계에 있어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 항이 정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