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가.처분문서에 현출된 인영이 인장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의 당부에 관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나. 처분문서인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제3자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법원이 석명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 보지 아니하고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면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차용증에 피고는 보증인, 제3자가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