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출원상표 은 영문자 C를 상단에,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그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어서출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 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상표의 도형화 정도가 부족한 부분과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요부가 인용상표와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이나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유사한 상표로 보며, 후출원상표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하더라도 선출원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