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구조 또는 용도,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용도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