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사용자의 위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해고의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위 근로계약해지는 해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