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그 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이에 대처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수검자의 기능이 미숙하고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었다면,시험감독관으로서는 수검자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검자가 전원의 차단을 위하여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음 -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확인하는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검자의 기능이 미숙하고 방전현상으로 배터리의 폭발위험성도 있는 경우,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시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작업의 정상적인 과정을 시험감독관이 알려 줄 수 없고 또 그 작업과정은 작업순서를 잘못하면 사고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검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시험감독관으로서는 수검자에게 시동조작의 중지를 명령한 이후에도 배터리의 폭발위험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수검자가 전원의 차단을 위해 배터리의 캡 케이블을 제거함에 있어서 배터리에 부하가 걸려 방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동모터를 끈 다음 - 선부터 제거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확인하는 등 배터리의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