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기회의 동일,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인바,1977.12.20부터 1979.3.29까지 사이 충남 홍성읍에서 행한 무면허의료행위와 그보다 4년 5개월 뒤인 1982.9.초순부터 1983.3.12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에서 행한 무면허의료행위와는 앞서와 같은 일시·장소의 근접성이나 범의의 계속등을 인정할 수 없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그 행위가 다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간의 유사성 및 밀접관계로 1개의 행위로 평가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는 장소 및 범의가 일죄롤 인정할 수 없어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행위가 다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