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처분에대한항고
변호사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는 고소대리를 수임하고당국에 횡령의 고소를 하였는데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어 고소는 취하되었으나그 전에 피고소인으로부터 만일고소인측에서 돈 30만원을 받아 낼 수 있다면그중 2할인 6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화해의 수임을 받고 그와 같이 화해시키고 피고소인으로부터 6만원의 사례를 받았다면그 행위는 본조 제1호에서 말하는"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화해를 수임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는 고소대리를 수임한 변호사가 그 전에 피고소인으로부터 돈 30만원을 받아 내게 해달라는 화해의 수임을 한 경우, 그 행위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