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이었다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취소하지 못하며,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