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위반
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을)에게는 대상지급의 영수를 금한 같은조 제2호 위반의 죄만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나. 외국환관리법 제36조 2가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취의는 범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고같은법 제22조가 정하는 대상지급은 그 제1호가 지급이나 대여를,그 제2호가 지급의 영수를 각 범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행으로 인한 현존이익은 (갑)이 지급하고(을)이 영수한 원화라 할 것이어서이를 (을)로부터 추징하면 족하고이와 별도로 (갑)이 국외에서 취득한 외화의 원화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한 피고인 (갑)과 이를 영수한 피고인 (을)은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각각의 위반의 죄만 성립되며 외국환관리법 제26조 2의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되는 원화는 (갑)이 국외에서 취득한 외화의 원화상당액이 아닌 (을)이 영수한 원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