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1] 배임죄가 성립하려면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고여기서 제3자라 함은 사무처리자 또는 본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2]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의 승인 없이 발행한 조합 회원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후 위 회원증을 매도하게 하여 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총회 승인 없이 발행된 조합 회원증의 매수인들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단지 조합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조합장이나 회원증 매수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해 사무처리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발행한 조합회원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위 회원증을 매도하여 채무 전액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총회 승인 없이 발행된 조합회원증의 매수인들은 단지 조합에 대해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조합장이나 회원증 매수인들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