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며,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과실상계 한 후 공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기에 국가가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