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관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이 규정하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양도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면세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었다면세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양도로서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에 따라 그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는 없다.
면세수입된 어선들이 채권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세관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경우, 이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하여 면세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이고 정부의 부실기업정리 대책으로 인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에서 규정한 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