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제도는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것이므로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세법상 의무위반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여야 한다.나.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수출품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시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관계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내수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게 됨에 따라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하면서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납부 하였다면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납부나 그후에 한 수정신고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행위인 것이지 거기에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수출품의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당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내수용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적법한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추가납부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 행위로서 세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