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 맺은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인데,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수표법 제3조 단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