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발생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매수인이 위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식하였고,그로 인한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 처분 당시에 있었어도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