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해 놓은 사진들은,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인 사진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을 복제하여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에 저장했다면 그 사진들이 홍보목적에 따른 것들이었다 해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 촬영방법과 현상,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어 예술적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저작권 침해해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