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에 관하여,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공장용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 공장의 부지와 일단의 토지로 만들어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다만 토지를 그와 같이 사용함에 있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용도 변경 절차(신고)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뿐이라면,그 절차는 쉽사리 밟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절차 이행의 점을 제외하면위 사용은 위 법률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용도로의 사용이 아니므로 위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절차를 지연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그렇다면 위 토지의 사용은 위 취득세 등 추징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장 증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존 공장의 부지와 일단으로 만들어 생산품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이것이 용도 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 뿐이면 이러한 토지의 사용은 취득세 추징규정 상의 '공장용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