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있어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 지급결정 없이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 뿐이므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