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위반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부선들을 대피시키면서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강의 유수량이 땜의 수문개방등으로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라면위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 강의 유수량이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