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당시의 의료수준,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2]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 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3]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4]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의자는 환자에게 치료의 위험 예상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예컨대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