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다면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됨으로, 이를 번복하는 자에게 타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