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시적인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당연히 그 효력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