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송이의 채취권 이중 양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