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사상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경우는 물론이고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지 않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다.나. 발명의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사상이 같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인 발명의 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본 사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을 할 때에는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 전 반포된 간행물 사이에 기재형식만의 이동이 아닌 청구범위상의 기술적 실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기술적 사상이 같고 발명의 구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부분으로는 별개의 발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기재 표현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