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경정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소정의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2] 항고인이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통상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원고는 특별항고가 아닌 통상항고를 제기해야 하므로 항고인이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 기재하였어도 이를 통상항고로 보아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