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
가. 민법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적어도 통행권자가 그 소유토지 및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통행권자의 소유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지리적 상황 및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나.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인접대지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담장을 기준으로 통로폭을 정하여 주위토지소유자의 담장설치에 합의하였다면이러한 합의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그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에서 허용되고 주위토지소유자의 담장설치에 합의하면서 인접대지 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안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