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수사계형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건무마조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기지시받고 동료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자 초조한 나머지 대기장소를 이탈하였다가 5일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고 그 후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고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였는데,위 뇌물수수사건에 관해서는 결국 원고가 뇌물을 거절하였음이 밝혀졌고 또 이 사건 파면처분의 다른 사유였던 직무유기의 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원고가 1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16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수일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징계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사건무마조 뇌물 수수 혐의로 대기지시 받고 동료들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 수사계 형사 원고가 초조해진 심경으로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5일이 경과한 후 파면처분을 받고 결백을 밝히고자 검찰청에 자친출두한 사건에 관해서는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무혐의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수일간의 직장 무단이탈이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