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은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규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절도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