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가처분
[1]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민주국가·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교육을 받을 권리는,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며,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는 헌법 제10조,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위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2]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
우리 헌법은 교육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이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되므로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