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택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