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택시회사가 일시적으로 운전사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위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여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운전사가 1988. 9.에 비록 9일간만 위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1달분의 급료를 수령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운전사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운전사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택시회사가 운전사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수송운영단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서 수송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가 소속 운전사와 택시를  제공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운전사가 소속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택시를 운전한 기간도 운전사의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