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회복등기등
[1]집행법원의 가처분 취하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도 불구하고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처분 및 그 후의 집행법원의 가처분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촉탁에 의한 등기공무원의 가처분등기말소 처분과 가처분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 원인일자를 당초의 가처분 취하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등기공무원의 경정등기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에 각 해당한다고 한 사례.[2]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그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있다면 승낙서나 대항 가능한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회복등기는 가능하지 않고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었다면 이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