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고,그 입법 과정에서 게임물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체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의 정의에서 '기기'는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게임물에 관한 정의규정을 이어 받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영상물 및 기기'를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대체한 이 법이 종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하에서 게임물의 범주에 포섭되었던 것을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가)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한 다음,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면서,이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영업을 한 자를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러한 영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45조 제2호,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4]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위 법 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규정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심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