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재편재등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소송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는 것임으로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을 신청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