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