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4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