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1]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2]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선행행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후행행위가 없고,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3] 등록상표 " "가 전체적으로 '생물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관한 일간신문' 또는 간단히 '환경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신문의 내용,품질, 용도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로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통상사용자가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없고 상대방의 보호받을 만한 실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