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이른바 화물자동차 지입관계에 있어서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대하여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지입차주를 알고 있던 자가 화물차의 명의상의 매수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차를 매수하여 운행ㆍ관리한다는 것을 알면서 명의상의 매수인인 위 운송사업자의 신용도 고려하여 화물차의 할부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그 후 위 운송사업자가 화물차의 할부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할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연대보증인과 위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연대보증인만이 부담하며 위 운송사업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와 주채무자가 된 위 운송사업자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지입차주의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연대보증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위 운송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연대보증인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한 금원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을 위 운송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화물자동차 지입관계에 있어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해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지입차주를 알고 있던 자가 화물차의 명의상 매수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자신의 계산으로 화물차를 매수하여 운행, 관리한다는 것을 알면서 명의상 매수인인 위 운송사업자의 신용도 고려하여 화물차의 할부대금채무를 연대보증했고, 그 후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할부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잔여할부금 일부를 변제했다면, 연대보증인은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한 금원 중 자신이 부담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원을 위 운송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