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민법 제837조,제909조 제4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권이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