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그 송달이 부적법하면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부과된 세액의 일부가 납부된 사실이 있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