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사,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제심사청구법 9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제심사청구법 12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