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 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때에도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마을버스 기사가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사망원인이 없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