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