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이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조항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이것이 예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성업공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계약서 중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매도인의 승낙 또는 계약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계약체결시 다른 의사표시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그 조항의 취지는 통상 존재하고예상할 수 있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다. 갑이 그 소유인 부동산이 을은행 앞으로 경낙된 상태에서 증축허가신청을 하고을은행 앞으로 경낙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증축준공허가를 받고서 을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 중에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동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계약이 후에 해제되는 경우 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축하고다액의 비용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을의 경락가액에는 이 증축부분이나 수리부분이 반영되지도 아니하였을 위 증축비용이나 유익비까지를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성업공사에서 은행을 대리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를 써서 작성한 계약서에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미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부동문자에 해당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문자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조항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기에, 갑과 을 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쓰여있는 해당 조항이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도 갑이 증축비용이나 유익비까지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