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나.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계는 계원과 계주 산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고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는바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수 있으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거짓말을 하여 계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계주의 이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