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망인이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망인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고,나아가 그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심실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근로자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회사에서 특별감사 대상자였던 근로자가 자살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감사의 대상이 망인뿐만 아니라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망인이 그에 적응장애를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3일 정도에 그치며 망인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실상실 내지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러 자살을 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