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위반
피고인들의 상호 협의 아래,피고인 갑이 명목상은 세무사인 피고인 을의 사무장이나 실제로는 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사무원을 고용하여 세무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임받은 세무사건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 을의 이름으로 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그 수입금 중 일정액만을 명의대여료로 지급받았다면,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행한 것이거나제12조의3 소정의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것으로서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들이 상호 협의 하에 피고인 갑이 명목상 세무사인 피고인 을의 사무장으로 있으며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 하에 사무원을 고용하여 피고인 을의 이름으로 위임받은 세무사건을 대행하여 처리하고,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그 수입금 중 일정액만을 명의대여료로 지급받았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행한 것이거나 제12조의3 소정의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것으로서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