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에대한이의신청기각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그 취지는 일시 잠정적인 특별사정으로 말미암은 이상적,투기적 가격에 의함이 없이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 자체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뜻일 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지가상승 추세나 이른바 개발이익 내지 기업이익을 모두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해 이를 가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토지수용법상 수용되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수용될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격 자체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해야한다는 취지일뿐 개발이익이나 기억이익을 공제하거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해 가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