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의 진찰,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손뼈 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환자들의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행위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