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1]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통상은 행정청이 그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을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예컨대,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설치하게 하거나,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등)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이 같은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려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3]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기초한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어떠한 행정처분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한 영업을 할 때 관련 법령에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그 영업을 위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그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시설일지라도 이를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일련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