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구입가격)을 의미하고,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수입신고와는 목적이 다르다.더구나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신고죄로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납세신고를 위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수입신고 사항인지 납세신고 사항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므로,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물품의 구입가격[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조정하는 요소인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양자는 그 목적이 다르고 각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의 법정형이 현저히 다르기에 수입신고서 상 기재된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려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신고를 하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거짓 없이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에 가산 혹은 조정하는 요인인 운임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허위신고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