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위 행위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위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이 경우 위 법에 의한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