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38조 제1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하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행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하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승진임용을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