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유족연금 등의 보상받을 권리는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에 발생하므로 신청일에 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