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사유가 감독관청인 재무부가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법인의 토지 취득 이후 위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정하고토지에 대한 위 법인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도록 한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이러한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각지시의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그 매각지시의 유무 및 적법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신축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각지시의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신축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