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재정신청
가. 본조 소정의 "경합하는 경우"란 소위 경합범의 경우를 말하고상상적 경합의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나.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은 일반법원과 군법회의와의 사이에 어느 쪽에 재판권이 있느냐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어느 기관에서 재판케 함이 타당하느냐의 타당성여부는 재판권 유무에 대한 판단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본조 소정의 "경합하는 경우"는 경합범을 말하며 상상적 경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은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중 어디에 재판권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며 어느 기관에서 재판해야하는지의 타당성 여부는 재판권 유무의 판단자료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