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1]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10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3]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4]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이하 생략)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5]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이하 생략) 차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이로 인한 교육적,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보장이 서로 충돌하였을 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하는 바, 국민들이 아는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차장이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는 그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인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추어 볼 때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사실이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