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인가요건으로 하여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기 위한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만약 이와는 달리 위 제5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부분을 또다시 인가요건에 관한 위임명령을 발할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이미 법 제3조에서 인가요건인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도 다시 대통령령에 이에 관한 법규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되어 그 내용,목적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법규명령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에 빠질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 4항이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이라는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한 다음,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원설립의 자유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부분을 또다시 인가요건에 관한 위임명령을 발할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미 법 제3조에서 인가요건인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도 다시 대통령령에 이에 관한 법규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되어 그 내용, 목적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법규명령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에 빠질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 4항이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이라는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한 다음,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학원설립의 자유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