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