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해자가 술김에 한 공격행위에 대한 반격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특별한 동기없이 술김에 흥분된 상태에서 야기된 극히 우발적인 행위이며,피고인은 이 사건이 초범이고그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고,범행후 피해자의 가족측과 손해를 배상하는 등 합의를 하여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술김한 한가격은 동기가 없어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며 또한 범행후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보면 피고인에대해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부당한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