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시가감정대상이 환지예정지이고거기에 권리면적 이외에 절반 이상의 과도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라면장차 환지확정에 따라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환지예정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산정을 하되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고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처분후 확정될 청산금 등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감정인이 위 환지예정지를 감정평가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만연히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이미 청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시가를 정산하는 평가를 하였다면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감정인이 과실로 위 토지를 감정당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감정인의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입은 제3자의 손해액은 부당감정이 없었더라면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수액이 이에 해당한다.
환지예정지가 시가감정대상일 때 감정인이 이를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그의 행위는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감정인이 과실로 위 토지를 감정당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부당감정으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를 산정할 시에는 그러한 감정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을 지급하거나 혹은 부담하게 된 경우의 수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