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갑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가 특정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독립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한 다음 이들을 여러 보험회사에 소개시켜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오던 소외 을과 친분관계가 있어 위 을이 갑 회사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는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그 과정에서 갑 회사의 직인이 찍힌 보험청약서 등의 용지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묵인하였고 위 을이 원고와의 사이에 갑 회사명의로 체결한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그대로 승인하였다면갑 회사는 제3자에 대하여 위 을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갑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모집인인 소외 을로 하여금 갑 회사의 직함 및 명함, 갑 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 용지를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그대로 승인한 것은 갑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을에게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 회사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