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임야를 원고보조참가인(국가)에게 현물분배형식으로 양도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원고가 양도하였다는 65.8.20은 현행민법 시행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56.11.28. 법률 제405호) 제15조에 의하면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았던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로 국가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국가에 대한 현물분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상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함은 원고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없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기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위에서 본 사항들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원고는 임야를 국가에게 양도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시점이 현행민법 시행 후로서 등기없이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본건 임야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원고가 실제로 국가에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등기부상의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한다 함은 이와 같은 지위에서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