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이를 손상하여도 같은 법 제55조 제7호,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나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완성된 물품에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이나 원재료에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이는 해당 법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손상하거나 새로운 라벨을 붙여서 가린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