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단한다는 뜻이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그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상습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 요건을 충족할 시, 제 5항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볼 것이기에 법원은 공소변경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