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
미합중국은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법이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섭외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