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청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어느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대하여 직접,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4.다.1382누83 판결 폐기]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이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함이 명백하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