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증권관리위원회 제정의 증권회사의 구 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 9.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고객이 미수금의 납입기한 등을 통지받고도 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권회사는 지체 없이 미수채권 상당 위탁주식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임의 충당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그 처분 시기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그 규정은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주식매수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그 매수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취지이므로,증권회사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 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는 볼 수 없고,주가의 하락으로 증권회사가 매수한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추이를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 신용융자금 상환기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증권회사 또는 그 피용인들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융자금의 상환기일이 훨씬 경과한 저가시에 그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고객이 입은 손해가 그 증권회사 또는 그 피용인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증권관리위원회 제정의 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 제5조는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주식매수대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주가의 하락으로 가치가 감소하였더라도 증권회사 또는 피용인이 신용융자금 상환기일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기일 경과후 주식이 저가일때 처분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증권회사나 피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