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
건축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즉 미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지정처분이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막다른 도로"는 미리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이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라 토지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어 그 위치 지정은 구간이나 연장 등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해져야하며 막다른 골목길이 유일한 통행로인 부지에 건축허가나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있었다고해도 건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나 지정처분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