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주의의무 위반,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손해가 가해자측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실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피해자측에서 그 극히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는 가해자측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가해자측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원고측에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가해자측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피해자측에서 그 손해가 누군가의 과실이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가해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사람 또는 시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피해자의 과실경합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가해자측이 그 결과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가해자측의 원인력 있는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2] 진탕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정보의 격차가 있어 원고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배력 하에, 통상 과실없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며, 피해자의 과실경합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가해자측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가해자측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기 때문에 진탕아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