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출판사 대표 등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복원한 시험문제를 기출문제집 형태로 제작·판매한 경우 출제된 시험문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기출문제집과의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출판사 대표 등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