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가. 등록된 실용신안이 선출원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등록된 실용신안이 선출원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여부는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며 권리범위는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