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등무효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등에 따라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후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그 성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학사학위를 박탈한 행위가,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 취득한 성적에 따라 대학에 합격해 입학 후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그 성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 것이 대학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