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이고그 소송에서 매도인이 패소하게 되면매수인이 그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의 계약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위 담보제공의 특약을 단지 매수인에게 위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계약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거나 계약상 부수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도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위 계약상의 담보제공의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매수인은 설사 매도인이 그때까지 위 계약상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그와 같은 법리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매매목적물에 관해 매도인이 제3자와 소송중인 경우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매수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행여부를 가지고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그 사실만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