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추인은 그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