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미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같은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 매매에 대한 소정의 토지거래 허용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전무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