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이 죄가 성립한다.[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청탁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을 오인,착각,부지하게 하여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