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년령,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상,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에 규정하는 보호감호 요건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