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구 측량법(1997. 1. 13. 법률 제5284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삼각점표석은 영구표지의 측량표로서( 제3조) 국립지리원장이 이를 관리하며( 제16조),측량표를 이전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8조 제1항, 제64조 제1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항),한편 구 지적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행하되( 제25조 제1항),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지적측량자격자가 아니면이를 할 수 없고( 제28조 제1항),동법시행령(1999. 2. 26. 대통령령 제1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에는 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순차로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의 방법,관측 및 계산의 방법,측량성과의 등재와 측량성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법령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면,그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구 측량법(1997. 1. 13. 법률 제5284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측량성과의 등재와 측량성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각 법령에 따라 삼각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소관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