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1] 음반을 컴퓨터압축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변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변환된 컴퓨터압축파일이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인위적인 삭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형물에 고정되었다고 볼 만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그 파일저장행위도 음반의 복제에 해당한다.[2]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청취 사이트의 음악청취 서비스는 설령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여 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의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에 방송과 구별되는 전송의 개념이 새로 규정되면서 방송과 전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의 개념에 동시성의 요소를 새롭게 포함시켰다}.[3] 저작권법 제62조는 실연,음반, 방송의 이용은 필연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이 때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실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 저작권법상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뜻하는바,음악청취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곡에 해당하는 컴퓨터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에 의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음반의 컴퓨터 압축파일로의 변환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음악청취사이트에서 컴퓨터압축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음원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컴퓨터 압축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음원의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