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관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담금의 액수를 감축하는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당초의 부과처분과 독립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부담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당초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그 정정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정정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고,정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과관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담금의 액수를 감축하는 정정처분은 감소된 부담금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정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밟았는가 여부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