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소송수행자는 별도의 특별수권 없이 당해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고,그 인낙행위가 같은법시행령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소정의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가 내부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그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청구의 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당사자가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그렇지 않고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인낙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 부동산 소관청 관재과장이 대가를 받기로 사전 공모하고허위 내용의 환매이유서를 작성 환매상신하는 한편,국가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자 국가소송수행자에게 그 부동산은 이미 환매하기로 결정되어 당연히 소유권이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환매상신에 의하여 의결된 환매심의결의서 등을 교부함으로써,소송수행자가 이를 믿고 청구인낙하였는데,그 관재과장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항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자 국가소송수행자에게 그 부동산은 이미 소송 전에 환매가 결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소유권이 환원될 것이라고 하여 소송수행자가 이를 믿고 청구인낙 하였는데 그 관재관장이 상기 서술된 행위로 인해 사기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