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위반
[1]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때 사용자였던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는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사용자 또는 국민연금관련 업무담당자의 질병,사용자 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지는 사유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태 등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단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경위,납부하지 않은 액 및 기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3]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나아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가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그 때 사용자였던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 납부기한의 경과로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는 위 죄책을 지지 않는 것이고, 동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불가항력적 사유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추정되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