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제3자에게 승낙하였더라도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어도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