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소속직원에게 출정 계호업무의 중요성과 구치감,법정, 검사실 등에서의 계호근무요령 및 요시찰재소자 동태파악 등의 직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교육하고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안상의 취약요소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보완시정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구치소 출정과장이 이를 태만히 한 결과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경우,위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적정하다.
구치소 출정과장이 직원에게 직무상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구치감 내외의 시설점검을 하는 등의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미결재소자가 탈주한 사건에서, 출정과장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