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전세금반환
갑이 주택소유자로서 1986.4.24.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거주하여 오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1990.11.27. 을과 사이에 주택 1층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계속 거주하던 중 1991.7.6.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을이 1991.4.13.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정이 1991.12.19. 경락을 받은 경우 갑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유가,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그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갑이 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확보된 대항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의 전세권설정등기말소가 을의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이루어져도 전세권설정등기 전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