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몽리민들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소유인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증설함에 있어 피고 군이 위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지출 상황을 감독하고일시 기술지도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 군이 위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동 갑문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또 위 공사가 피고 군의 고유사무의 집행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갑문 등의 부실로 손해를 입은 몽리민에 대하여 피고 군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몽리민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증설함에 있어 피고 군이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며 지출 상황 감독, 기술지도를 하여준 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 군이 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갑문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군이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문 등의 부실로 손해를 입은 몽리민에 대하여 피고 군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