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사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 이를 운행하게 하여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행정소송법 상의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