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의무를 명하며,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즉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로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