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위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견고한 건축물인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여,그 내부에 고급침대,샤워실, 소파, 티브이, 냉장고, 전화, 냉온방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이를 위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하면서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숙박요금의 수준,시설의 운영태양 등에 비추어,위 방갈로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농지 위에 관광농원을 설치하여 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27개동 객실 40개 규모의 방갈로를 시설하고 객실 1개당 1일 4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받아 계속적으로 숙박료 수입을 올려 왔다면 숙박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