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
A군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다량의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을 씽크대 하수구를 통하여 방류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공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하여 공무집행과는 상관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에 따른 공무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으며,한편 위 미군속이 소송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하고,미군 당국이 이에 필요한 협력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영안실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이 시체방부처리용 용액을 방류하게 한 것은 공무 기능으로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공무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중의 행위라 할 수는 없으니 대한민국에 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있고 미군이 직접송달이 불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