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2]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아닌 4개 지역의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치고,각 지점의 관할 과세관청에 시설대여용 자동차(리스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본점의 관할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甲 회사의 본점 소재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자 甲 회사가 각 지점의 관할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해당 관할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등록관청이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위 각 지점이고,등록관청이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甲 회사의 각 지점 관할 과세관청에 대한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유효하므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8조 1항 2호의 '사용 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이므로 갑 주식회사가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 등록을 마치고 각 지점의 관할 과세 관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은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