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위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해고서면통지제도는 해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해고의 법률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비록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한 경우라면 그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