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남은 신체기능의 상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향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며(흔히 책임의 공평·적정한 분담을 꾀하기 위하여 편의상 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기간 전체에 걸쳐 잔존하느냐, 일부 기간에 걸쳐 잔존하느냐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할 뿐이다),보통약관에서 후유장해를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종결한 후 그 직접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후유장해 중 영구장해의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을 영구장해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울 수 없는 이상,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한시장해 역시 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한시장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급률이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한시장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가동연한 중 한시장해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조정한 사례.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규정했을뿐 영구장해의 경우만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을 영구장해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지울 수 없는 한 약관해석의 원칙을 따라 보험계약자의 한시 장해 역시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이 사례에서는 형평에 이념, 비율 및 기왕증을 고려해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