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甲 재단법인이 TV 방송사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를 통해 정치계에 유착하고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의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드라마에서 언급된 대사만으로 실제 甲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드라마에 등장하는 재단법인이 실제 甲 법인을 연상시킴으로써 사회통념상 甲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드라마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甲 재단법인이 드라마에서 비리행위를 하는 법인의 명칭으로 甲 재단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그 설립자의 성명이 甲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성명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성명권 침해 및 甲 재단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항에서 드라마의 대사만으로는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드라마 내의 법인이 사회통념상 실제 甲 법인을 연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甲 법인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