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후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매수인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그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계약 후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하고, 대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