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어서토지거래에 있어 지표부분과 지하부분을 분리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유보한 채 다른 하나만을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건물을 매매하면서 그 대지를 아울러 매매하는 계약은 건물의 대지 전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달리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대지의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목적물이라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계쟁대지의 지표면이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피고에 의해 소방도로부지의 일부로 제공되어 왔다든가 그 지상에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육교가 있었다든가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당사자간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이상,이 사건 매매목적이 된 대지중 계쟁토지부분은 그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토지거래에서 지표부분과 지하부분을 분리하여 하나만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대지를 아울러 매매하는 계약은 건물의 대지 전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달리 당사자간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목적이 된 대지중 계쟁토지부분은 그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