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상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