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정원이나 화물의 중량,부피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고,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을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밴형화물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1. 11. 30. 전에 등록을 한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고, 면허나 등록 없이 승객을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밴형화물자동차로 승객을 운송한 행위가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