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즉 시가, 거래실례가액,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평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게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공평과세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생략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