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 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환경,풍치, 미관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변 토지의 환경,풍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유무 및 도시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 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외에도 인접한 주변 토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에 주는 영향 그밖에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유무 및 도시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