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2]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의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그 금액으로 기재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운송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발행은행의 보증책임의 범위가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증도의 방법에 의해 운송물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운송물 멸실 당시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이 상업송장 사본 등에 운송물 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상업송장 가액을 그 금액으로 기재한 화물선취보증서를 발행했어도, 발행은행의 보증책임 범위는 그 보증서에 기재된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