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특허요건으로서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② 그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하므로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또 특허출원전에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③ 그 발명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목적ㆍ작용ㆍ효과면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④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선출원이어야 한다.
발명은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진보성을 갖추어 객관적인 측면에서 일반인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