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자기쪽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게 넘겨주고 자기쪽 후보자를 비방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밀담이 오고간 사실이 있으나그가 이러한 밀담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는 선거인이 상대방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서구 국회의원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폐지) 제152조 제1항 제6호,제1호 소정의 상대방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막바로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1호 소정의 상대방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본인쪽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 넘겨주고 본인쪽 후보자를 비방하는 양심선언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밀담이 오고갔으나 직접 제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선거인이 상대방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후보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이어서 다른 조항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상대방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