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타인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주거침입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