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한 상습특수절도죄의 합동범으로 기소하였으나피고인이 다른 피고인 등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329조,제30조 소정의 절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형법 제329조,제30조에 의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 등과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329조, 제30조 소정의 절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소장변경 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