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파면에 처할 만한 징계사유가 있다면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그 송달 전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였다면위법임은 물론이나 그것 때문에 합식의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공무원이 그 통지와 사유설명서를 송달받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송달 전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였다면 위법임은 물론이나 그로 인하여 합식의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