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피고인들이 관리,운영한 판매조직의 규정에 신입사원이 각 단계별로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면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두고,판매사원인 대리의 매 제품 판매시마다 직상위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직급자들도 그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 채용하고,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며,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제품을 구입하였으나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회사의 판매조직원이라는 903명이 사실은 제품을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그러한 고객이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으며,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교육계획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왔다면위와 같은 판매조직은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 간,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상품 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사원이 제품 판매시마다 직상위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직급자들도 그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판매조직은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금지하는 조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