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법인이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그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거부로 입주하지 못하여 그 토지를 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그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 거부로 입주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