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담보권자는 교부받은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범위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담보권자가 실제 피담보채권 외에 자신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것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후 타인에게 그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 변제충당한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