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위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제5호는 입찰계약과정,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사유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독립성,범죄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제5호는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활하고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당초 처분사유인 제5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추가로 주장하는 제4호가 처분 후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는 각 구간별 추정금액이 산출된 후 이를 토대로 입찰이 이루어져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 의하여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착공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므로,위 정보가 입찰계약과정,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추정금액은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입찰 및 사업자선정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공사 방식 사업의 경우 입찰이 종료되어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창 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4호를 근거로 거부처분하였으나, 제4호가 처분 후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게 허용되지 아니하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