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회사정리법 제125조,제147조 내지 제150조,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해야 하고,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실권되지 않으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