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 등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위 조항이 문서 등의 표현내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님은 해석상 명백하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같은 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법 제82조의4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위 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나,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 등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