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다.나.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 바,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다. 가구 및 침대는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고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까닭은 사건에 대해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원심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고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않으며, 가구와 침대는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