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던 자에 대한 재심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감호청구서 변경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보호감호를 받았던 자가 재심사 사건에서도 그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할 수 있고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3조에 위반된다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