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주요 부분이 일관되며,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감독하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해당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