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증거는 법관으로 하려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