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1]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2]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와 산업기술연수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산업기술연수생들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외국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에게 산업기술연수생들을 공급받고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을 국내 업체에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으나, 외국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