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등
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파압류채권 일부를 특정 압류한 경우 그 특정 채권 부분에 있어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따라 압류가 있고 압류 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 총액 초과라 하여도 압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