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고 군에 예속된 기간이라 할 수도 없으니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