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라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서 양립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계속적 결합체임을 요하지 않고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한 결합체로서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바,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1988.12.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은 증거가 없고 1990.3.경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이는 위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지 아니하고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이 양립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일시의 범죄집단조직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고 사안의 성질상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양립이 가능하다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계속적 결합체일 필요는 없으므로 집단구성의 일시 및 장소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바, 원심은 위 사안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안의 일시와 범죄사실의 일시가 다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