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오락기구인 "에잇라인","고스톱", "미식축구"기는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잇라잇", "고스톱", "미식축구"는 사행심의 성격이 강한 오락기구로 대중성이 있는 오락기구이기는 하나 이를 법률 차원에서 권장할 수 없으므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