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예비적죄명:배임)
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나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나. 양도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다. 채무자가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조로 넘겨놓고서 점유중,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매도직후에 그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 스스로 매수인 등에게 넘겨주었다면채무자의 행위를 가리켜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양도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어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타인에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더라도 매도 직후에 등록명의를 양도담보권자 스스로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