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보전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