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특수관계자에게서 골프장 시설이용료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이유로,관세관청으로부터 2003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납세고지 처분을 받고,약 1개월 후 2004년~2007년도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게 되자,乙이 대표이사로 있는 丙 세무법인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였는데,丙 법인 소속 세무사 丁이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丙 법인과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 회사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에 선행 처분에 관한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丙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현실적으로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丁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丙 법인 등의 과실로 甲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丙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丁은 불법행위책임을,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특정 법인 소속의 세무사가 후행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선행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법인에 의뢰를 맡긴 회사가 선행 처분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한 사안에서 특정 법인과 해당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의 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객 회사의 손해에 대해 위의 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을, 해당 세무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대표이사는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