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사대금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이는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과 사법제도의 능률적인 운용을 기하려는 데 본뜻이 있으므로,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취지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고,따라서 만일 당사자가 변론기일 진행중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진정이 되었다면종전 기일에 한 진술금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당사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해명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을 금지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함께 하되,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라면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등으로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변론을 진행시키는 등 재판을 받을 권리가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2] 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명령과 소 취하 간주시까지 그 명령을 유지한 법원의 조치가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종전 기일에 한 진술금지명령의 취소나 변호사선임명령 등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