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이 부동산의 양도 형식,다른 자산과 함께 이전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부동산의 양도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져 형식상 사업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동산만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와 구별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위 규정 및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4. 30. 조례 제3488호로 개정되고 1999. 3. 20. 조례 제3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자체로서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거나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존재한다면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위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①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것과 ② 부동산 양도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위 규정의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모두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또는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양도하고,부동산의 양도일까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위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한다.
부동산취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만의 양도와 자산 및 부채와 함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달리보지 않는데, 기업의 구조적 위기의 극복을 돕기 위해 부채가 많은 기업에 한하여 기업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수인에게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적법한 취지의 조례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을 통해 변제를 완성한다면 지방세의 감면요건을 만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