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현행 형법을 적용하면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의 부칙 제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개정 전과 후의 법률 중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이를 적용해야 하기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3년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