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나.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 있는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일단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상품과 유관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상품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그 서비스에 사용하게 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의 출처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고, 현재 거래사회의 실황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인 경우 이러한 혼란의 여지는 더욱 짙어지기 때문에 이는 해당 서비스가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