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후단에서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와 같이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조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국민 복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의료인의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도 그 권리를 독점하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 등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행하는 치료행위 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행위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3]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 발명을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장하고그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같은 법 제4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역시 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불특허 대상을 의약 그 자체와 의사,약사 등의 자유로운 조제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한정된 제조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해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의약의 제조방법은 특허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4조의 취지가 대상물질이 의약이기만 하면그 생산·판매 등의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보장하려는 것은 아니다.[4]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직접침해는 성립되지 않으나직접침해에 필연적으로 이르는 행위에 관하여 장래에 있어서 직접침해의 배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그 전 단계에 있어서도 침해로 간주하여 직접침해와 같은 법적 취급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5] 복수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의 특허와 관련하여 그 방법에서의 복수의 출발물질을 같이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물질을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반응시켜 역시 동일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의 특허의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려면,그와 같은 제조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그 반응경로가 특허권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다른 물질을 더 추가함으로써 반응경로가 종전의 그것과 일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6]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허 사유의 하나인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고,확인대상 발명인 "키트(kit)"가 불특허 사유의 하나인 '의약'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방법이 불특허 사유의 하나인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나아가 확인대상 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이를 업(業)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64조에 의하여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특허권의 권리 및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는데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침해 배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간접침해가 직접침해와 같은 법적 취급을 받도록 한 특허법 제64조에 의하여 확인대상 발명인 "키트(kit)"는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에만 사용하는 물건이고 이를 업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