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총 평가액 13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위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즉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법 취지,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등에 비추어 보면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식 매도를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로 볼 적인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 바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13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법인에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