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