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사안에서,미국령 괌 소재 AIU(America International University)가 미국 대학인가기관(Accrediting Agencies)의 인가를 받지 않는 등 국내 정규학력의 기준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거공보에 법학박사 기재 사안에서 AIU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 기재로 인정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