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물품대금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역회사가 수출을 위해 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및 공급물량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의 수입업자와 교섭을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제조회사로서는 무역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무역회사 역시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무역회사가 수입업자에게 통상 배상하게 될 손해배상액 상당의 금원,예컨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약정 위약금이나,또는 수입업자가 시장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같은 종류와 수량의 물품을 적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였다면'그 구입가격과 무역회사와의 매매대금과의 차액과 그 구입에 소요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제조회사가 제조회사와 무역회사 사이의 계약 이후의 계약 내용을 알고서 그 계약 내용과 관련시켜 무역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수입업자가 자기가 수입할 물품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 손해배상 채무를 무역회사가 다시 수입업자에게 상환하게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제조회사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는 제조회사가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로서 제조회사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제조회사가 무역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역회사가 수출을 위해 이미 외국의 수입업자와 교섭을 마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을 시 수입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무역회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수입업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채무를 무역회사가 변제하는 것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제조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