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상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이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더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시장재개발·재건축의 동의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다.따라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비록 위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업을 수용하여야 한다.[2]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소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위 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도 얻은 점이 인정되고 일조권 등의 침해 정도가 위 사업구역에 속한 다른 건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을 시장시설 현대화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 바,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하나로서 설치된 차양시설로 인하여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일조권과 조망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그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이익도 얻은 점 또한 인정되고 일조권 등의 침해 정도가 이 사업구역에 속한 다른 건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