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같은 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그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매립지 자체의 매각도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4]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위 제2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4항에 따른 제외사유로 인정되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주거지 조성이라면 매립지 자체를 매각하는 것도 매립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