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
가.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결혼비용반환청구는 이혼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여 부의 본국법에 의할 것이나,재판상이혼청구에 이혼당사자 사이의 소유재산반환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준거법은 성질상 별도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목적물 소재지법이 된다.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재판상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결혼비용반환청구는 이혼의 준거법에 의거하여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소유재산반환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목적물 소재지접을 따라야 하고,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라면 이미 지출한 결혼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