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1]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그 유인물의 내용,매수, 배포의 시기,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그 회사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법정방청이라는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사유로 무단이탈한 점,조업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항공기 유도 및 화물의 상하역작업의 차질은 곧바로 항공기의 연발,연착 및 결항으로 연결되어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의 훼손이나 경제적 손실 및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공익성에 비추어 그 부분 징계사유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또한 당해 근로자가 규정을 무시하고면허 없이 상하역장비의 스위치를 작동함으로 인하여 컨테이너를 추락시킨 사고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그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위 징계처분을 재량권 남용의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본인의 무단이탈로 인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을 한 점, 적절한 면허가 없음에도 상하역장비를 작동시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업사원에 대한 당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