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취소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위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 지급 전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3자가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