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I]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에 의하면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한다는 취득세 중과(重課)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비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주택의 건설과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경과되도록 사용하지 않거나 4년이네 매각처분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과세율의 적용 베재 되며 그 정당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