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본건 등록상표보다 선출원된 인용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시점에서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원심결 이전에 인용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면상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원의 지위는 처음부터 잃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등록시점에 있어서 상표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인용상표에 의한 "최선출원"이라는 장해가 해소되어 그 등록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본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도 동일한 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시에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다면,이것이 그후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 되었더라도 이 상표권은 그 말소등록의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등록상표보다 선출원된 인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등록시점에서 선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원심결 이전에 인용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면 인용상표에 의한 "최선출원"이라는 장해가 해소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한 상표가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및 등록시에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것이 그후 상표권포기에 의하여 말소등록 되었더라도 이 상표권은 말소등록의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