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회의 승인여부에 불구하고같은 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나.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된 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면그것은 바로 상법 제400조 소정의 이사의 책임소멸의 원인이 되는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로써 법적으로 소멸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법 제399조 소정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부도채권으로 일시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결의를 하고회사의 장부상 일시 특별손실비용으로 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하고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였다가 특별손실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철회하고회사의 자산계정에 유보시켜 둔 경우라면대차대조표의 신문지상 공고로 채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요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대조표의 신문지상 공고로 채권포기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요지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