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취소
[1]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그 취하의 원인,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보전의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며,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