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87조,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다만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8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과도하게 낮아 불합리할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