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위반
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8조와 이에 근거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 제30조 및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개정된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당연한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제34조에서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는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정당의 어떤 행사나 집회가 통상적인 활동인지 여부는 그 활동의 실질적 내용이나 참가자가 당원들만에 의한 것인지 여부,행사의 규모 등을 살펴 이를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인바,정당이 당원연수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것이고이 경우 정당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출발지와 교육장소와의 사이의 교통편의나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당원연수교육에 있어서 상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다. 명목상은 당원연수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정당법이나 당헌 등에 정해진 당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를 포함시키거나 연수교육에 참여하기만 하면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그 연수교육참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당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상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또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실제 내용에 연수나 교육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오로지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관광이나 음식물만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다.라. 정당에서 당원만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기 당 대통령후보의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있고 연수교육 장소와의 사이에 교통편의나 교육기간 동안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이러한 경우에는 신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제3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데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정당에서 당원만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통상활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