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동일한 도면부호에 대하여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어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그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항에서 도면부호에 오기가 있으므로,그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제4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직물의 평면상 조직'에 관한 출원발명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며, 그에 대한 의미도 분명하지 않아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기재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