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건물의 소유자인 乙을 위하여 丙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서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보험계약자에 불과한 甲으로서는 丙 회사에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한편 위 건물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당기간 동안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변 환경과 건물 현황 및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이 큰 어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되어 왔는데,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보험자인 丙 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丙 회사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기간,보험계약의 체결 시점과 체결 경위,보험계약의 취지,고지대상 사실의 중요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와 같은 사실을 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위 보험계약은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따라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화재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건물이 공실상태로 제대로 관리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