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인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소외인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 제8조,군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형법 제33조가 적용되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귀향조치되었다면,그는 보충대에 입영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가 귀향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제41조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범행 당시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신체검사결과 귀향조치되었다면, 그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신분으로 복귀했으므로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 할 것 이므로 군형법 제41조 위반행위으 주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