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공무원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당해 공무원의 근무부처 사정과 개인의 능력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승진에 필요한 각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계속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및 판례자료연구비는 세출예산 중 232목 정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이고,관리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 전원이 지급받는 것으로서각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다.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하여 능력도 고려하기 때문에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도과했다는 것만으로 계속 승진하였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