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업 폐지를 하는 경우 보상금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매각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매각손실액이란 매각이 무의미해진 원재료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므로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윤은 매각손실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