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다음과 같이 금 51,492,031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고 설시한 후 그 밑에 "256,260원(256,287원의 오기로 보인다) * 2/3 * 200.91550421=51,492,031원"이라는 수식을 기재하고 있으나실제로 위 수식에 따라 계산하면그 값은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3분의 1의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수리오인으로 인한 이유모순 내지는 이율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연한동안의 예상수입에서 생계비 삼분의 일을 공제한 금원을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금 51,492,031원이 됨이 명백하다고 한 후 그 밑에 수식을 기재하고 그대로 계산하면 금 34,325,208원이 되는 점으로 볼때 원심은 월수입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수리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