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나. 위 '가'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깨어지는 것이어서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다르게 하여 중복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경우라면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로 보아야 하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해석을 달리 할 필요는 없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깨지는 것이므로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등기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