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2]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건물 분양 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고, 이후 증액경정처분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그 전에 합의해제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