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나. 갑과 회사가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는데,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는 회사가 갑의 연대보증인인 을의 보증계약 해지 이전에 갑의 외상채무 중 일정 금액부분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유예시켜 주는 조치를 취하고갑에 대하여 매월 입금액으로 당월 매출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고,또한 실제로도 그 지급유예 이후의 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액을 초과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그 지급유예된 금액의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적어도 지급유예된 금액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원심이 그 보증계약해지 이후 갑의 매월 입금액이 실제로 당월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지급유예조치가 회사 내부적으로 편의상 취하여진 것이라고 가볍게 보아 을에게 보증책임이 있는 보증계약해지 당시의 갑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후 갑이 해지 당시의 총채무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급함으로써 변제에 의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의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되 변제충당의 순서와 방법은 회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약정하였는데 그 지급유예 이후의 갑의 매월 입금액이 당월의 매출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다면, 적어도 지급유예된 금액의 물품대금채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