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동산인 장물의 취득행위는 원소유자의 점유회복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한다는 관점에서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하고,민법 제760조 제1항의 이른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한계지우기 위하여 객관적 관련공동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2항의 독립행위의 경합의 경우와 그 제3항의 교사방조행위를 공동불법행위의 범주에 넣어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 점과의 균형이 맞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만으로 충분하고 장물의 취득행위는 횡령행위와의 관련공동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민법 제760조 제1항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구성범위를 정하기 위한 판단을 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