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므로,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 발생은 패소 확정 시에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4]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 중 1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이때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패소 확정 당시 토지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다만 오랜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의 파악 등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잘못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가 일제강점기에 특정인이 사정받은 토지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패소 확정되며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 국가는 상속인들에게 토지 소유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소유권 귀속 여부 등의 파악을 게을리한 상속인 측의 잘못도 참작하여 그 손해액을 20%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