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외형상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같은 법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에서 정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함은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데,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낙찰결정 이전에 당해 입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면같은 호에서 정한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자나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10억 원 이하이고,비록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대부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의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입찰담함에 의해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있는 때를 뜻하고,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해 사업자뿐 아니라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계약금액이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데,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낙찰결정 전에 당해 입찰이 무효라는 이유로 실시러계적격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사업자나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급 부과기준은 10억원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