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 침해정지및 예방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고,방송법 관련 규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동시재송신을 허용하고 있다거나 동시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단순히 수신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가입자인 수신자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 등 권리행사의 사실상 유보를 넘어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 방송신호를 분리하여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금지한 사례.[2]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통상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은 다음과 같은 단계,즉 ①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성립( 민사집행법 제24조),②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기한 간접강제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④ 간접강제 여부의 심리 및 결정(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262조),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제29조 제1항),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의 순서로 진행된다.본안판결 시에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하지 아니할 경우 위 ②단계 종료 시부터 ④단계 종료 시까지 기간 동안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손해배상이나 위반상태 제거 등 사후적 구제수단은 별론으로 하고,적어도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에서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게 되는데,그 공백은 본안판결 시에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한다면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준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만일 위와 같은 공백기간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예를 들어 금전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의 압류명령 등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나,이렇게 하여서는 양 절차의 구별은 무너지게 되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우선, ④단계에서 하여야 할 판단을 ①단계로 앞당기게 됨으로써 판단의 기준시 및 자료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특히 본안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에 대한 판단기준시가 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와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하는 상고심 판결선고 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더욱 커진다.또한 본안판결과 함께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에 간접강제결정 부분만 불복하는 때에는,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로 불복할 것을 항소나 상고의 방법으로 불복하게 됨으로써 심리에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데,일반법리에 따를 경우에 비하여 ①단계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전체적으로 간접강제의 집행,즉 ⑤단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더 장기화됨으로써,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백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된다.더구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집행의 지연이라는 효과는 없지만,항소나 상고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집행의 지연을 피할 수 없다.한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의 문제는 가처분 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법체계에 부합하고,다만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여전히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그러하다면그 연장선상에서 위와 같은 '공백기간'에 대하여도 일반절차와 다른 특별한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므로,역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본안판결에서는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지상파방송이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가입자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본안재판절차와 강제집행절차는 엄격히 구별되는 절차로서 각각의 법률도 별도의 단행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안판결에서는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