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