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둔 이유는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 등을 무효로 본다면이는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출이 이루어저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규정을 두었으나 이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위반되는 대출을 무효로 본다면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게 되므로 단속규정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