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는 현행특허법 제82조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구 특허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제4항에 의하면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특허법과 달리 구 특허법 제82조는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 거절 여부는 특허법 각 조항을 근거로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특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호에 따라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필요하므로 이를 결여한 것은 특허거절사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