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라면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심이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누락하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재판하게 되는데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