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제4항 제2호,관세법 제271조 제2항,제2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세포탈 미수행위를 범한 후,2005. 12. 29. 위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 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으므로,공소시효기간은 관세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3년이라고 한 사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므로 해당 행위는 법정형이 가벼운 관세법으로 의율하게 되었고 공소시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