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등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의 혼인생활은 약 15년간의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른 점,甲과 乙은 별거기간 중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甲이 乙과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 생활비,양육비, 결혼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별거기간 동안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甲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기여가 있었으므로,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이 약 15년간 별거로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가짐으로써 이들 혼인에는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갑의 별거 이후 생긴 재산관계 변동은 을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