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