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그 직무의 공익성,전문성에 비추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고,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뢰인에게 첨예한 이해득실을 야기하는 사항이나 법령 및 상급심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내지 상급심의 판단과 일치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이와 달리 판결에 나타나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표현상 착오 등은 그러한 사정을 상소기간 내에 미리 알았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2]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항소기간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편익를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3]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나타난 단순한 오류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에 관련된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