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증을 하게 된 경위,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보증계약의 내용과 기간,채무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주채무자의 신뢰상실 여부와 정도,보증인의 지위 변화,채권자와 보증인의 이익상황,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3]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다.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은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신뢰가 깨어지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유지, 존속시키는 게 신의칙상 부당하기에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하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에 관해 보증기간, 모증한도액을 정해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