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형법상 유가증권위조·변조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변조죄와 달리 성립요건으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수표위조·변조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이 좀 더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