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취소를 하려면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그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나.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판결확정 전에 발견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