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