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만료후 60일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끔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도과하여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을 대장에 등록되면재결이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사정을 등록 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지나쳐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나란히 등록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