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나. 지방세 부과처분 일부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소정의 취득세부과취소(변경)통지서의 교부와 함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감액된 취득세액과 종전과 동일한 납기를 기재하여 재발급한 것은 이로써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 및 감액에 관한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실질적 변경이고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결정 자체보다는 당초 부과처분 내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부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