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이 신탁자,수탁자 및 제3자간 합의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단지 수탁자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인인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대신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신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오히려 신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그 반환받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채권 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사례.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이 신탁자, 수탁자 및 제3자가 합의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단지 수탁자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인인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며, 신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그 반환받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채권 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