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이 일단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행정청에 있어서도 자의로 취급할 수 없다.본법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나 그 법이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우선매수권자의 유무에 불구하고매수인이 될 수 있다.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소청을 그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하였다고 하여 무효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으로써 소청의 효력이 생긴다.
귀속재산은 행정청이 자의로 취급할 수 없고, 본법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나 결격사유가 없는한 매수인이 될 수 있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소청을 그 행정처분이 있기전에 하였다고 하여 무효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으로써 소청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