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그에 포함된다.[2]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실제로도 1987년에 처음으로 월 급여액의 30%가 지급되었고,1988, 1989년에는 지급된 바 없다가,1990년도에 다시 30%를 지급한 다음,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그 지급 명목도 구구하였다면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