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방조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환자의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에 위 사례에서의 환자의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기에, 의사인 피고인이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