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과세물품은 그 원료인 메타놀,벤젠, 톨루엔 등이 석유화학제품이고저질의 가솔린 등에 첨가 사용함으로써 고급가솔린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연소촉매작용을 하지만 또한 휘발유처럼 그 자체로도 연소되고 첨가증량된 만큼 휘발유에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의 첨가사용한 실험결과가 양호하고효과적일 뿐 아니라 단독으로 엔진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효과가 좋다는 실험결과를 얻어 비상시에는 가솔린을 대신하여 별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가솔린엔진의 조연제 및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들이 인정된다면이 사건 과세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할 것이다.
과세물품이 휘발유를 대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성질을가지며 유사한 연료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체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