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보험급여대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의 해당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그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므로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 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