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행에관한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검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나 이른바 법률의 이익,즉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하여도 상고제기가 가능하므로,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제2심 판결에 대한 고유의 상고권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더구나 판결의 형식적 확정시기는 그 판결에 상소리유가 있는지 여부나 상소할 의사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판결에 대한 상소권의 존재 여부,상소기간의 도과,상소의 포기,취하 등의 형식적 사유에 의하여 객관적,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으로,설혹 제2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거나,검사에게 상고제기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상고 포기만으로는 제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수 없다.
피고의 경우 이익에 반하는 경우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나 법령의 적정한 적용을 구하기 위해 상고제기 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도 그 사유만으로 검사가 가지는 상고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에게 상고제기 의사가 없어도 피고인의 상고포기만으로 2심판결이 확정되엇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