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제4조는 동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표를 고의로 발행 또는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위 제2조 제4호의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라는 표현이 마치 그러한 결과발생만으로서 처벌되는 것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그 경우에도 수표발행자가 그러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이를 발행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예금부족으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수표라는 표현은 결과발생 외에도 발행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했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