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5] 관세법 제48조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가산세'를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국세기본법 제52조가 환급가산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는 '가산세'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에는 '가산세'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국가는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