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잘못이 있어도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고,소론 판례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잘못이 채증법칙에 위반한다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결국 위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에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가 원심이 피고의 대한 유일한 증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유일한 증거신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나 이는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의 사례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