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은 경우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데 과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