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이 스스로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임야는 원래 자신의 피상속인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편의상 자신이 그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증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등기의 명의인이 자신의 피상속인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편의상 자신이 그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증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