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탁 판매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채권양도만 있으면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위탁판매계약이 수탁판매인의 영업점포 상호 또는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요소가 아니므로 그러한 시설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양도만 있다고 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해서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