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각호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용도와 상관없이 '택지'이므로 일반상업지역의 토지라 해도 택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