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관계 법률을 종합 고찰하면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성질을 가지고 있으나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도로의 점용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지칭하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