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후유장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수익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가 일정부분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래의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 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다시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