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매매계약 중 일부만 무효이고나머지는 유효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일부이행이 불능임을 알리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지 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고한 이행의 최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매수인으로서는 계약의 전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매매계약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매수인에게 최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의 일부이행이 불능임을 알리고 이행이 가능한 부분의 이행만을 최고하여야지 이를 무시하고 한 최고는 부적법하고,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