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지급
[1]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후 乙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丙 회사가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에서 정한 '丙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머리 모양 변경으로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부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와 乙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甲 회사와 乙이 丙 회사의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이 머리 모양을 바꾼 것은 공군장교 역으로 영화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서일반대중들에게 충격,모욕 또는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 혹은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丙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甲 회사와 乙이 당초 광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종전 머리 모양에 가깝게 가발을 제작하는 등 보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부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丙 회사가 내세운 해지사유는 부적법하고,따라서 丙 회사가 甲 회사와 乙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甲 회사와 乙의 계약 해지에 따라 丙 회사는 甲 회사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2]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광고물 촬영 후 광고주 측 사정으로 광고물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모델료를 50% 감액한다는 약정일 뿐,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광고모델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丙 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모델료 중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광고에 출연할 연예인이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은 일반대중들에게 모욕이나 불쾌감을 주어 광고주나 광고주의 상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상품에 대한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떨어트린 것이 아니므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머리를 짧게 잘라서 가발을 착용한 뒤에야 광고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광고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