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위반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여행업을 한 경우,이는 이른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한편 등록하지 아니하고일반 여행업을 하였다는 관광진흥법 제77조 제1호,제4조 제1항 위반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일반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재판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