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변경:증권거래법위반)
가.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도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다.나.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의 그것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지방채증권의 매매영업은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만이 영위할 수 있는바,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의 벌칙규정은 이 사건 범죄 후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보다 더 무거워 행위시법인 개정전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