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무효확인등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2]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바, 권한위임이라면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임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