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고,비록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나,이와 달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충권을 남용하여 부당보충하는 행위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만, 백지수표 발행인이 보충한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