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함은 인터넷상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 즉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전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형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을 직접 게시하였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하므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하는 주소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사이트를 개설한 행위의 경우, 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