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제17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4항, 제18조 제1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2항,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단순히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에게 구 지역균형개발법상 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 내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독립적으로 권리를 직접 설정하는 성격을 가진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