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광업권자가 채탄과정에서도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대하여 지휘,감독, 통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다 볼 것이고,광부운송업무는 채탄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니 광부운송차량 사고는 광의의 광산사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광업권자는 덕대업자의 피용자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채탄과정에서 광업업자와 덕대업자의 피용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관계에 있으므로, 채탄과정과 관련된 광부운송업무에 의한 광부운송차량 전복사고는 광산사고에 포함되고, 광업권자는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