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농지를 농지 아닌 토지로 전용하는 데에 대한 사전 규제장치임에 반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농지로부터 전용한 토지를 임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사후관리적인 장치인 점에 비추어 보면,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여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그리고 구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제8조 제4항,제9조 제2항,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나 용도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제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다른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그 각 호의 사항 중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는 포함되어 있어도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구 건축법 제7조 제3항이나 제8조 제4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이지 예시적인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호에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할 수 없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서로 차이가 있는 개념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 건축법 제7조 제3항이나 제8조 제4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각 호에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