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인지위 부존재등 확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따라서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
집합건물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해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