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외곽(윤곽, 주위) 공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영어,불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일반 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이러한 의미를 직감한다고 하기 어렵고,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반화장수,향수, 가루비누, 샴푸, 의류용린스, 헤어린스, 화장비누, 치약' 등은 외모를 치장하고가꾸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인체의 외곽이나 윤곽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이를 변형하거나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이나 효능을 일반 수요자들이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설령 위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ONTOUR FORMULA"가 '외곽(윤곽, 주위) 공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반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사전의 검색 없이는 직감하기 어렵고,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이 인체의 외곽이나 윤곽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지정삼품의 공통된 품질이나 효능을 일반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