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갑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