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