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인정되는 협력의무를 해태하고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해제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인정되는 협력의무를 해태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해제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