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로부터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규정된 품질,효능 등 표시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외관, 칭호,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지 아니하고특수한 자체나 모양을 사용한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위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본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 "O. K. E."의 칭호는 유사하지만 영문자 OK의 칭호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어서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는 제외되어야 하며 따라서 외관 및 관념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
특별현저성을 갖는 정도의 것일 때에는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건 [등록상표]와 선출원등록상표 "O. K. E."의 칭호는 유사하지만 영문자 OK의 칭호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어서 유사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