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토지를 전득한 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전매자의 전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 있을 뿐,전득자의 전매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후에 전매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하더라도 가처분목적이 달성된 것이어서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고,그 후 전득자가 전매자 및 그 전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토지를 전득한 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전득자의 전매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후에 전매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고 그 후 전득자가 전매자 및 그 전자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전매자로부터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