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 [1]항의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하고,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 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무자력상태로 인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도 이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