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더라도 실지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이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을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