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나. 토지임대인인 원고가 당초에 임대토지위에 건립된 토지임차인인 피고 소유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원고가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 들이고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다. 위 "나"항의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해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건물대금지급의무에 대해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토지임대인인 원고가 임대토지 위에 건립된 토지임차인 피고의 소유건물에 대해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후 피고가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주장을 한다면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