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일반의 경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어 공항에 설치된 세관의 검사장에 수입물품을 기재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필요한 검사를 경유한 후 그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물품을 소지하고장외로 나가게 되는 여행자의 휴대품신고에 있어서는,관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물품을 소지하고국외로부터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그 후 당해 수입물품을 제외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물품을 세관 검사장을 통하여 장외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개시된 때에 같은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외로부터 공항에 도착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수입물품을 제외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세관 검사장을 통하여 장외로 반출하려는 행위가 개시된 때에 같은 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