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헌법 제23조 제1항,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도로의 개설 경위,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도법은 사도 아닌 도로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해 낮게 평가해도 될 사정이 있지 않다면 사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