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9는 "영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이와 같이 본다 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 규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9는 "영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호에서의 '당해 부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이유로 이 시행령 규정이 평등권 및 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