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정답의 결정,채점이나 면접의 방식,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다만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2] 대학이 입학생 선발을 위한 수시 일반전형 1단계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을 90%,비교과 영역을 10%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지 17배수를 선발하였는데,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산식을 달리한 것은 일류고 출신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그 구별이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과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은 고정된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기준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전체 지원자 규모와 학생부 성적 등에 의해 매 전형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미리 특정한 값으로 공고하기 어려운 점 및 비교과 영역에서 평가항목,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면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학 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배치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자들을 차별하거나 예측불가능한 자의적 선발 방법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입학전형의 목적,고등교육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지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교과 영역 반영 시 석차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산식을 달리하더라도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