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국세기본법상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어야 할 것인데,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매각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이라 할 수 없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