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배임,업무상횡령
가. 군법회의판결은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나. 군법회의판결에 대한 재심은 일차에 한한다.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라. 재심판결에 대한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은 판결집행의 요건이다.마.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은 무효이다.바. 원판결이 군법회의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임이 명백하다.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아. 금전의 소비대차를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역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임무에 반하여 타에 대여한 경우에는 해대여금액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해손해전보방법의 유무 그 전보의 가능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군법회의판결은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하여 확정하며 원판결이 군법회의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임이 명백하고, 금전의 소비대차를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역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임무에 반하여 타에 대여한 경우에는 해대여금액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해손해전보방법의 유무 그 전보의 가능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