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는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므로 행위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 경우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