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할지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여 이로 인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한,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