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국제징수법 규정과 관련하여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 후 고지하도록 규정한 목적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가액의 평가에 관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