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4] 집중호우시 침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소속 공무원이 침수의 방지 등 재해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침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을 고려하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의 작위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이는 자연과 공동원인이 되어 경합된 것이므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