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어진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상속의 대상으로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고,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는 없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해 승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