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채권양도시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채무의 이행기까지 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양도는 유효한 것이므로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한 또는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