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초과소유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와 달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호 전단의 건축착공일은 임대주택 이외의 건물착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단순한 건물착공일이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후단의 임대개시일을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건물착공일로부터 임대개시일까지는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이용개발의 준비기간에 불과하다.[3] 주택임대사업자,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또는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같은 법 제11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이는 기존택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에 관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행정편의상 절차규정이며 같은 법 제29조의 건축작공일은 임대주택 이외의 건물착공일을 의미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택지에 관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