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구관습상 모가 사실상 재혼하여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나.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에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을 주장할 것인지,또는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당사자가 자신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만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한 경우에는,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한 그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전점유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구관습상 모가 재혼하여도 동일호적 내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니 아니하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한 기가만을 주장할 지, 전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한 기간까지 주장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의 영역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