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민법 제30조에 의하면,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30조에 의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추정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전제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사망의 선후에 의해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