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제2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제5항, 제8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세무조사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이고다만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즉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이러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이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할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이 임의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하여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 의하면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결정을 국세청장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청장의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8-26호)가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함이 원칙이나, 법령상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 할 것이며 위 문서 첨부 의무가 없는 법인이 임의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하여 그 신고기한이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여부는 국세청장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세청장의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8-26호)가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