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1］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리업무수임의 경위,보수금의 액수,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난이도, 노력의 정도,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그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하고,이를 초과하는 보수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세무사의 보수액은 약정에 따라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칙 등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고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그 보수액을 약정 보수액의 75%로 정한 보수금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