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자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각 해당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나,위 제조업자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2] 당해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기준과 방법,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특히 당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3] 벽돌제조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벽돌제조업자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법하고,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기초해 그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벽돌제조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