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후,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되므로, 추정력을 부정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