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분양 대금 반환등
[1]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민법 제575조,제580조, 제58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지정기간: 2011. 3. 31.부터 2011. 5. 29.까지,입주개시일: 2011. 3. 31.'로 지정·통보하고,2011. 3. 31.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입주예정일란에 날짜를 쓰지 않은 채 2010년 12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입주예정일을 2010. 12. 31.이라고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시행사가 2011. 3. 18.경 입주개시일을 2011. 3. 31.로 지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분양계약에서 요구되는 입주지정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분양계약에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분양자들이 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3개월의 여유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시행사가 2011. 3. 31.까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미리 통보하고지정한 입주개시일이 도과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분양계약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시행사가 2011. 3. 31.에야 비로소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여 사실상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소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아파트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여 수분양자들이 2011. 3. 31.부터 수일 내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던 이상,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한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아파트 규모와 미입주자 비율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될 것이고,이미 입주한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 가격 하락을 비롯한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또한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시행사로부터 지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시행사가 입주일정 지연에 따른 임시거주 대책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소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 대금 반환에 관한 사례에서, 채무자가 불이행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보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지정한 입주개시일이 지나기 전에 수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에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입주 일정 지연 방안으로 임시거주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소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