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가. 공범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다면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물건들(전체 물건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나.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같은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 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는데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