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1] 관세법 제195조 제1호에 규정한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먼저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직원, 사용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나아가 그의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이어야 한다.[3]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의 1죄가 성립하고,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다.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칙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임원, 직원, 사용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자가 신고 물품과 다른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1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