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반환
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자백의 취소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자백의 취소에 있어서 진실에 반함이 증명되면 착오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