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나.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해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가능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토지수용법은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 및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 바,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해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