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예금이 타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다면 여러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