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회사의 취업규칙과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지급되어 왔고 그 성질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그 퇴직금 규정상 월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지급되는 임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고,이에 규정된 바 없이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그 성과급을 제외하고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상회한다면,그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지급되어 왔고 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퇴직금 규정상 월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지급되는 임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고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그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