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동일한 소유에 속하던 대지와 구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자가 구건물을 철거하고신건물을 건축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와 신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신건물소유자는 대지에 관하여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인데,구건물은 목조초즙 단층건물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넓이도 20.36㎡ 로서 좁은 것이었음에 반하여,신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으로서 견고한 건물이고건물 넓이도 1층 38.3㎡,2층 32.4㎡ 이므로,구건물을 기준으로하여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정할 때 신건물의 1층 건평만 해도 구건물의 것보다 거의 두배나 되고 또 구건물이 단층인 데 비해 신건물은 2층도 있으므로 명백히 구건물을 위해 인정된 법정지상권의 용법을 크게 위반한 것이 되고,이런 경우에 위 법정지상권을 그 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신건물 중 구건물을 초과하는 부분을 철거하는 도리밖에 없으므로,신건물소유자가 신건물을 철거하고원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면대지소유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그 용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구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유자가 신건물을 건축하였을 때, 저당권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조상 더 우월한 수준을 향유하는 신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설정함은 그 용법을 크게 위반하는 것으로 신건물을 철거도 하지 않고, 원래의 용법에 따라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대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