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구 지방세법 (1993.6.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3항,제104조 제11호에 의하면건축물의 증·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고,여기서 개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 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그 축조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증축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개축에 소요되는 금액만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고,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건축물의 증, 개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과세표준은 그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하는바, 위 규정의 개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존 건축물의 수리비를 증축 부분이나 개축 부분의 종물이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