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면서 공산계열인 북괴 등 불법집단이 우리나라를 적화변란 하려는 활동을 봉쇄하고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이른바 다중범 또는 군집범을 예상하고 있어서 따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위헌이 아니고 불법집단이 헌법이 지향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또한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