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민법에 의하여 '기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경과규정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어서 개정 민법 시행 후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즉, 헌법재판소에서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2001. 7. 19.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 전날인 2002. 1. 13.까지의 기간에는 구 민법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규정만 남게 되었다가,"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부가되는 민법 개정으로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두 가지 제척기간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강화되었다.이때 2001. 7. 19.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 전에 제소되고 개정 민법 시행 후 판결 선고되는 사건으로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제척기간"은 준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제소 당시 이미 제척기간 준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판결 선고시 개정 민법을 소급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 민법은 경과규정인 부칙(2002. 1. 14.) 제2조를 두어 위헌결정 후 개정 민법의 시행일 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개정 민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2]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개정 민법은 경과규정인 부칙(2002. 1. 14.) 제2조를 두었고, 개정 민법 시행 후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