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학교보건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