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국유재산법 제31조,제32조 제3항,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고,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2]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약정은 일종의 지연배상에 대한 예정으로 볼 것이므로그 연체료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3] 행정기관이 납부고지한 국유잡종재산 대부료의 금액이 대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대부료의 금액보다 많게 납부고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납부고지가 이행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어,대부계약의 상대방으로서도 이를 이유로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정당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고지서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상 납부고지된 대부료 중 정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그 후 그 대부료의 금액이 정당한 금액으로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대부료 지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납부고지된 대부료가 대부계약이나 그 계약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채 산정됨으로써 정당하게 산정되었을 경우의 금액보다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 납부고지는 적법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연체료의 납부책임의 발생요건인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납부고지한 국유잡종재산 대부료가 정당한 금액보다 약 55%나 과다한 경우,적법한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5]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대부료를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조세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고대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며,가산금이라고 하여도 조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의 제재이고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자연 그 성질상 준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행청구(과다청구의 경우라도 정당한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의 경우에 그 지연 시기 및 이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등만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또 국유재산법 제38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부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부계약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에나 과세처분의 경우처럼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와 상대방 간의 사법상 계약으로서 대부료의 납부고지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가 되지만, 납부고지된 대부료가 현저하게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한 이행청구가 될 수 없으므로 연체료의 납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