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甲 병원은 乙 회사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여 乙 회사가 구내식당의 영양사,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피고인은 마치 甲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을 주식회사에 위탁해 운영하였지만,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외관상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위탁운영을 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를 기망해서 직영가산금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