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1조,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2]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3] 비닐하우스재배업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당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보다 금 75,252,186원이 적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또한 원심이 일부 인용한 영농보상금에 대하여 위 재배업자가 구하는 바와 같이 수용시기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이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이러한 주장은 위법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명시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심에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정정,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기에 위 사례에서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