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은 건축물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이 아님이 명백하고,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의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2]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위법하고,가사 그 부과대상택지 기재상의 불명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초과소유부담금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의 흠결은 여전히 남게 되고,문의처 전화번호의 기재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대신할 수 없으며,또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예정통지문 등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 건물이나 구축물, 영구적인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동법 규정상 납부고지서에 부과대상과 부과율을 특정하지 않아 흠결이 있을때 부과대상택지예정통지문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전혀 없어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예정통지문에 의해 보완, 치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