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나.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수개의 세금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중 그 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면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