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등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나.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위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중기가 매수인이 사용한 것으로 감가나 소모된다고 하여도 이를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을 매수인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