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비영리법인인지 여부,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소요 예상되는 기간의 장단,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매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후 그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장애사유를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한 후 장애사유를 원인으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항 제2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