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주택건설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분양잔대금은 그 승계시공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이는 주택건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을 하게 될 경우 승계시공자가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그와 동시에 주택건설회사는 분양잔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하였다면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2]주택분양보증계약은 수분양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주택건설회사가 부도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수분양자들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분양이행을 요구한 것은 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또는 그가 선정한 승계시공자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건설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며 주택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분양잔대금은 그 승계시공자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을 하게 될 시 승계시공자가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주택건설회사는 분양잔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분양이행을 완료했다면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