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로서는 관할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2]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토지거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이들 사유에 기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도 구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지만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토지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거래허가 신청 전에 거래허가 신청협력에 거절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지급된 계약금 등의 반환도 구할 수 있으며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