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어떤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부지로서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 현상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터의 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되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현상변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 취급되어 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