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란 법인이 그 목적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인소유의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추적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인사관리를 위하여 이를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그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에 따르면 법인소유 직원용 사택은 법인이 그 사업수행에 있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인사관리를 위해 이를 계속적, 고정적 제공하고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등기는 위 중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