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12.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소정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49조의 2, 제14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3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당연히 말소등록이 될 차량이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설령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제8조 소정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이상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매도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50조의 계속검사를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다면 말소등록 된 차량이라 당연 추정할 수 없고, 혹여 말소등록이 되는 경우라 해도 동법 8조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매도인이 자동차매매계약당시 매수인에게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했어도 이것이 매수인에 대한 기망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