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금액을 정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특히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사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됨에도 손해액 확정이 불가하여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이를 참작하여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하에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