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 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상 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임직원의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 직무사항 뿐 아니라 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