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물 내의 중층은 건축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즉 거실에 해당하므로,그 바닥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는 것이고,따라서 건물 내의 중층의 설치는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여 만약 이를 설치함에 있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무허가 증축이라고 보아야 한다(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중 지하층 일부인 나이트클럽 내부 공간일부에 중층을 만들어 객석 및 칸막이 방으로 사용한 사안임).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중 지하층 일부인 나이트클럽 내부 공간일부에 중층을 만들어 객석 및 칸막이 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건물 내의 중층의 설치는 그 바닥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에 산입되는 것이고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 증축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