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연대채무자 갑,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할 것이고,다만 연대채무자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되었다면갑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이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나. 민법 제447조는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연대채무자 갑, 을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다만 갑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 갑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민법 제447조는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해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그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