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의 서비스업자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원한 경우,당해 인력지원행위로 인한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비교적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위 급여액수가 신설회사의 매출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초기 설비투자의 규모 및 기술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위 인력지원행위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인력지원행위로 인하여 신설회사가 속한 무선인터넷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지원행위에서 그 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며,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 등의 서비스업자가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사업을 목적·설립된 회사에 직원파견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 지원한 경우라면, 그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되거나 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부당성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