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2] 국방조달관리전산시스템 개발용역사업의 사업관리단장 및 검수관인 피고인들이 그 개발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산출물을 검수한 행위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국방조달관리전산시스템 개발용역사업의 사업관리단장 및 검수관이 개발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산출물을 검수한 행위에 이러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