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67조는 배우자,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2]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모두 파기한 사례.
구 민법 제769조에 따르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컨대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기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도 민법상 친족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본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