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했다가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그 목적이 단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기재상의 변경이라면 여전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여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내 이를 매각했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