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1981.9.5. 보건사회부령 제686호 및 1982.4.23 보건사회부령 제7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조 제1항 별표 1의 3에 의하여 한증탕에 설치한 탈의실 및 휴식실이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 (4)목,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로서 그 설비이용에 대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나. 건물의 일부분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분을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법 제7조,제8조 소정의 불균일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불구비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증탕에 설치한 탈의실 및 휴식실이라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2호 (4)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로서 그 설비이용에 대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고, 건물의 일부분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지방세법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은법 제7조,제8조 소정의 불균일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실체상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불구비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