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원고는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
원고의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은행이 채무원리금을 공탁하고 그 후 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는 그 때에 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전부금채권을 즉시 수령할 수 없게 됨으로 입은 손해는 은행이 전부금을 공탁한 때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취소판결이 선고된 때까지의 연 5푼의 이자와 위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