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사유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위와 같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나.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 점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로 미루어 볼 때,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하고,꼭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그 후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에의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개회에 있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혐의자 없이 서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