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등기부상 주소지에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함으로써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한 수용결정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수용결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