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기업자를 대신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나.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므로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자나 그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다만 그와 같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기업자를 대리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결신청의 청구서 또한 제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수용에 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의 성립가능성이 없을 경우 굳이 그 기간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자나 업무대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