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나.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양친자관계의 창설을 위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형식적인 흠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것으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