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토지(즉,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어서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토지는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어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공한지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