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같은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