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고,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2. 노동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그 범위와 한계에 있어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활동은 그것이 사실을 왜곡시킨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조합의 운영과 쟁의의 방향에 관한 비판활동은 일단 특정한 문제에 관한 조합의 통일된 의사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형성된 의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명에 의한 극단적인 제재는 그 언동이 노사대립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협상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거나,아니면 의식적으로 사용자측에 영합하여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하여 조합의 쟁의지시를 무시할 것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 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이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규제를 설정하고 행위에 재량을 가지는 통제권이 인정되나 이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는 무효로 보며 조합의 운영과 활동은 통일되어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통제의 대상이 되며 조합원의 자격을 통제하는 것은 조합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