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다른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및 제3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 피의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신문이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에 대한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그들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서나 각 조서등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라.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에 관련된 자들(피고인이나 그 피의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신문이 고발 전에 행해졌다는 근거만으로 그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제기된 증거신청에 대한 취사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