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청구 기각 결정 취소
[1] 헌법 제31조 제6항,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제53조 제3항,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3호,제3항 등에 의하면,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사립대학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사립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甲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부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한 후 소속학과 교수 乙 등을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에서,乙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의 경우 甲 법인이 위 대학만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이들을 다른 학교에 전직발령하기 어렵고 인접학과의 대부분 교육과목이 위 교수들의 전공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甲 법인이나 위 대학이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위 교수들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乙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의 방법으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乙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립학교법인 甲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대학구조개혁을하면서 일부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하여 소속학과 교수 乙 등을 직권면직한 경우, 교원의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乙의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면직회피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