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서,자산을 조합에 출자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은 양도소득은 조합의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이므로그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 해도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연립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출자자산에 대한양도소득세 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제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