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나절도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는 유죄,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위 주거침입죄는 그 죄질,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실행을 하지 않아 주거침입만 유죄, 절도죄는 무죄인 경우 범죄의 수단 방법 유형등을 종합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