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준특수강도)
[1] 준강도죄는 그 주체가 절도범인이기만 하면 족하고반드시 상습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에 당연히 상습특수절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2]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감호사건의 감호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며,이를 달리하는 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여 허가할 수 없다.[3] 검사가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피고 사건이 공소장변경 없이 확정된 이상 검사는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감호청구원인사실로 내세울 수 없고,이에 따라 더 이상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를 탓할 수도 없다.
범죄사실과 감호원인사실은 일치해야 하므로 이를 달리하는 감호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은 부적법하며 검사가 감호사건에 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여 피고 사건이 공소장변경 없이 확정된 이상 검사는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과는 다른 사실의 내용을 감호청구원인사실로 내세울 수 없으며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를 탓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