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대한 낙서, 게시물 부착, 오물 투척 등이 효용을 해하는지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와 기능,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불쾌감, 회복 비용, 행위의 목적 등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래커 스프레이 등을 통해 회사 건물 외벽에 낙서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