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가에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