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나.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바닥에 눕게 한 다음,구령에 맞추어 몸통을 좌우로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그중 1인이 몸을 구르다가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 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곳이고,위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도 평소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나아가 위험성에 대한 지각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그 옥상에서 추락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학교측에게 그러한 사고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항상 그 곳에 관리인을 두어서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보존자에게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가 요구되기때문에 대학 5층 건물에서 학생들끼리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는 학교측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