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해고의 시기,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선동하고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연차휴가사용 및 근로제공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이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회사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하였으며 택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이와 같은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이를 선동한 조합장의 행위는 단체협약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표면적인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노동조합의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로 회사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한 노동조합장의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한 면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