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출원상표 는 영문자로 "새소식(보도),뉴우스, 정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일반적으로 "새소식,뉴우스"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겠으나"정보"의의미로는 직감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출원상표를 컴퓨터의 한 종류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WS"의 의미가 컴퓨터의 성질(용도)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 'NEWS'의 경우 '정보'라는 의미로 직감되지 않는 점, 출원상표를 컴퓨터의 한 종류인 지정상품과 관련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NEWS'의 의미가 곧바로 컴퓨터의 성질 내지 용도를 나타낸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식별력을 결하였다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