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국가안전기획부 및 검찰이 배포한 수사자료에는 갑이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갑이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점이 기재된 자료로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갑이 그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시에 그 입당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이 그렇게 진술하라고 하여 거짓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갑의 그 입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로서는 수사기록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았으면갑의 노동당 입당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그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국가안전기획부 및 검찰이 배포한 수사자료에는 갑이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언급이 없고 갑이 검찰에서 조사시에 입당 사실을 부인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은 수사관이 지시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한 사안에서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