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충당하여야 하는바,여기서 충당이 유효한지 여부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각 지체 없이 충당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법 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는 1997. 4. 24. 93헌마83 결정으로 이러한 조세우선권을 규정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점,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적법한 양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충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세무서장은 충당 당시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환급세액은 경우에 따라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대로 확정되며, 헌법재판소의 1997. 4. 24. 93헌마83 결정에 의하면 법률 상 규정된 조세우선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조세 충당 당시 존재하는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