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한 호적법 제125조 제1항,제127조 제1항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 시장의 제적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등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에 있어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호적사건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한 호적법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되므로, 시장의 제적등본발급거부처분은 위의 특별불복대상에 해당되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