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라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 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이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가려야 한다.그리하여 주택의 창고,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이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을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며,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도 그 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 것인지 주거용 외에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제공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3] 주택 양도인이 자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결정,국세청 예규 및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근거로 양도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구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인 건물의 연면적이 그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하는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도 부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며, 세법상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