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甲과 乙이 계약에 따라 조합체로서 신축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甲과 乙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고,乙이 단독 명의로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인데,합유자는 합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대신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이 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을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등기는 갑과 을의 합유로 등기되어야 하므로 을은 단독소유 명의를 합유 명의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