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법원이 변론을 연 경우에는 물론이며,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변론을 연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당사자를 소환하고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판결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는,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지정된 선고기일에 소각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