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 행위자가 아니어도 법령상 책임자면 부과되고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되며 이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