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동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에 대하여 되어진 위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동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니 위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의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해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없고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