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
피고가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사채알선업자에게 동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교부받았다는 영수증이 만일 진정히 작성된 것이라면위 영수증이 작성된 후 위 소외인에 의하여 제기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는다거나 또 그 소송후 원리금을 다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서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영수증의 내용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그 나머지 부분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역시 일응 의심스럽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영수증이 진정히 작성된 것일지라도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는다거나 또 그 소송후 원리금을 다시 변제한다는 것은 영수증의 내용이 의심스럽다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역시 의심스럽다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