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징계사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 그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 품의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수임자로 국민에 봉사자의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 손상을 입은데 영향이 있는 행위로 의무위반 행위가 있으면 형사상 책임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