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관계법령과 자치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까지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위·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에 터잡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를 통하여 아파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를 통해 아파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해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