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원고가 건축자재용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사업의 결과 집단화가 완료된 절대농지의 일부이고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집단화 된 주위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갑문, 수문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으며,원고가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면,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89.7.21.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8호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고가 토석채취 및 생산을 위한 시설물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채취하고자 하는 사암의 품질이나 매장량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내린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분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