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자기신체사고인 사망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액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의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무조건 인정되는 취지가 아니라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이고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 지위를 배제한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그 경우 자기신체고사에 의해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는 약관은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보험자동차고의 보험금도 공제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