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임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릴 것이 아니라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분식의 정도와 방법,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감사의 지위가 비상근,무보수의 명예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형식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며,신용협동조합 감사로서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감사들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면하게 할 사유는 될 수 없다.[2]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직무정지된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지 못하여 결국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직무대행자인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직무정지된 임원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인 이사가 직무정지된 임원을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직무정지된 임원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