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그 진행차선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 보행인이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다 믿고 운행하지만,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