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인(私人)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압수책임자는 자청보관(自廳保管)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보관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압수물의 보관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그 소유자에게 보관을 명한 것이 아닌 이상 자청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가 이를 부담하고,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사이에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2]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압수처분은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국가의 강제력으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이고, 위탁보관의 경우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간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