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더라도 바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가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