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민법 제74조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당해 사원의 의결참가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에 관한 의결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따라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당해 구성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각 구성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소수의 구성원만으로도 다수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74조의 취지는 법인과 사원의 관계사항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당해 구성원은 총회에 출석해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당해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 구성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그 구성원만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