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므로,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또 공동상속인들중 특별수익자가 특별수익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그와 같은 증여세 등은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다.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상의 규정도 없을 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담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고,특별수익 중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은 수증 당시의 금액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승계하는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일 경우 가분채권에 따라 지급되며, 이러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데에 있어 상속세와 방위세를 고려해 별도로 공제하지 않으며, 설령 특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초과하여도 이는 공동상속인의 재산 분할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