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이로써 위 죄에 해당한다.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한 사안은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 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