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甲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의 조건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후에 관할 행정청이 민원제기 및 협의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자,甲 회사가 이를 해제하는 신청을 하였으나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우회도로 개설'은 허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甲 회사는 허가 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이미 이행하였으며,'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건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되어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위 통지를 취소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주민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하고 이후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甲 회사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우회도로 개설 자체가 허가의 조건이라 볼 수 없어 위 통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