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나본인임이 틀림없다는 관내 행정서사의 말을 경신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또 인감대장상에 성명중 일자와 주민등록번호중 일부가 고쳐진 상태였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위 인감대장이 잘못 고쳐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결과적으로 가공인물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관내 행정서사 말을 경신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감대장상 성명 중 일자,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가 고쳐진 상태였으므로 위 인감대장과 동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대조하였다면 위 인감대장이 잘못 수정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 태만으로 결과적으로 가공인물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을 이유로 든 해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