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가. 구 광업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4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는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 경우 그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되는 결과 이에 대한 광업권설정도 광업법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허가될 수 없는 것이다.나.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광업법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설정구역내의 광물이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잘못 설정되었다 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는데 여기에 그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도 포함되며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고 설정구역 내 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해도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