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2]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면 충분한 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동일성이 인정되어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