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수용재결 중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위 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고 그 이의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 중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당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상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의재결에 대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어,당해 소 중 위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위 청구와 필요적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해 수용보상액을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관한 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1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재결의 수용보상액을 정한 일부의 취소와 그 취소를 전제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취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당해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내용상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