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계약의 목적 및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이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