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아 신청인의 손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