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마치지 못하면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甲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보정명령 등본에 기재된 보정 기간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친 이상,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보정명령 기간 이전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상황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은 보정명령 등본의 보정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쳤다면 민사소송법 제 17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추후 보완에 의한 적법한 보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