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바,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바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지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