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지위확인
[1]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위 규칙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금지하는 취지는,이미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하여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그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택공급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으므로,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규정 문언상의 '당첨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뿐만 아니라 위 당첨의 원인 및 실질적으로 당첨을 통하여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다음,위 주택법 및 규칙의 규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새로운 당첨을 취소시킬 공익상의 필요성과 당첨자의 재산권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던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한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대략적인 명세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매도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에 대해 등기부상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가)목에 정한 '당첨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위 규칙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해 주택공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으므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첨자'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실질적으로 당첨을 통해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대략적 명세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매도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까지 '당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