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가.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상속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 속에는 호적부상 상속인에 대한 가해자의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는 표현상속인과의 합의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여 가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나.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합의를 하고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해자로서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가해자는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해자로서 망인의 진정한 상속임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