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정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그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으므로,위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게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지만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바,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