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우리 나라 상속세의 과세방식,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연대납부책임의 성격 및 한도 등을 고려해 보면,위 규정이 조세징수확보라는 목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이를 두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보장의 원리 및 기본권침해에 있어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