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구 국유재산법(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구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이를 대부하는 행위는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일 뿐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사용료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 이행청구로써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