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1]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후에 재산적 처분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