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외국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작성의 영사증명서의 내용이,오사까 다이이찌호텔 종업원 사까구찌에 의하면1983.1.경 기다무라라는 사람이 동 호텔에 투숙한 일이 있다는 것이라면이는 피고인 아닌 사까구찌라는 사람의 공판기일외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외국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작성의 증명서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