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