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2]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항소장에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인지도 첩부되어 있고,제1심판결의 본소 반소에 관한 사건명과 번호의 표시와 함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그 불복하는 제1심판결의 표시란에는 본소 반소 전체에 걸친 주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면,피고는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복하는 1심판결의 표시란에 본소 반소 전체에 걸친 주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보아 이는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