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3]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지급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민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실 판단의 채택이 어려울 경우 이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소송중인 소의 일종으로 보며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