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 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군사상 필요라는 의미는 같은 영 제1조에서 규정된 수용의 목적인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수용대상 토지가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관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 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군사상 필요의 의미가 군작전 수행을 위해 긴절한 필교 았어야 하므로 일반 병무행정은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여러우므로 수용대상 토지가 보장증권 상환완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무청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