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설치하기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를 하여 놓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그 밖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주위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 사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에 도로 설치에 대한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토지가 방치되었는데 이를 일반 대중이 공용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로서의 제공이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변 상황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바,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으로 도로로서 제공한 것이 아닐 경우, 위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실제적 이용상황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원 상당을 토지소유자의 손해 범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