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원심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중앙선 부근에서 마주 오던 차에 치여 택시운전자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한 경우에 택시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실이 없다고 한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