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983.12.31.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2조 제1호,제6호, 제7호에 의하면차관협정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정부이고상대방은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이며 차관계약의 주체는 대한민국측은 대한민국법인이고상대방은 외국정부 등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주식인수계약이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아닌 내국법인인 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석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대한민국정부가 위 주식인수계약을 승인하였고 그 계약조항 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의무조항항목이 있다거나 위 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이 위 법 소정의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국법인인 비료주식회사와 미합중국의 석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은 공공차관의수입및관리에관한법률(1983.12.31. 자 외자도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제2조의 차관협정 또는 차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