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인접 도로들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되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甲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위 도로가 사업부지와 접해 있지 않더라도 甲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 주민의 통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서 甲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거나 위 사업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사업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도로의 종류와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로법 제6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사업승인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회사가 인접도로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새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 경우, 이 사업승인조건은 당연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