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 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 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고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를 기속행위라는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기속성은 절대적이지 않고 전제가 되는 사실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정처분을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 할 수 없으며,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의 남용‧일탈 여부 심사에 있어 해당 재량권이 기속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를 불문하고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