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한편 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여부는 재외국민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그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관할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나,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재외국인이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는데 관할행정청의 주민등록신고시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으로 주민등록말소처분 한 경우 주민등록법 17조2의 규정에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관할행정처는 위법일지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