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그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후 직권으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하였다면,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 되어 위법하고,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대상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그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하다.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징계를 처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는 없다 할 것인데 직권으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했다면 위 의원면집처분을 취소한 처분과 위 직위해제처분, 파면처분 모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