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9조 , 제20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만약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수배자가 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에 위반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