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사가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면판매단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회사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니,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 중 당해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회사가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정급 지급 없이 판매단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회사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의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보고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 중 당해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