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1]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도 그에 대응하여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의 개념은 사전적으로도 비교적 구체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기대되며,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6조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위 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위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지방채의 매입과 더불어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3호가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연합회장이 유가증권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유가증권의 매입한도를 설정하여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시행령 제2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 또한 그 변화에 모두 대응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법 제26조 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해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위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국채, 지방채의 매입과 함께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24조 제3호의 위임에 의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가능한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하였다고 하여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