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건물대금잔액(본소)과불금반화(반소)
항소장에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판장 또는 항소법원이 그 보정을 명하고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본건에서 말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하고또 항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항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재판장 또는 항소법원이 항소장의 보정을 명하고 당사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면 본건에서 말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장이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하고 또 항소법원도 이를 간과한 이상 항소각하의 판결을 할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