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이 유가증권의 위조를,제2항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의 취지와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5조 소정의 수표의 '위조'라 함은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