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법원은 변론을 하기 위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하는 것이고,그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나. 위 "가"항의 경우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다.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적극당사자가 되고 피신청인(채무자)이 소극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는 적법하며,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