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사건
원.피고 사이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한 다음 원고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로써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위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무와 연체이자 등은 원고의 자금으로써 대립변제하며 그 부분은 원고가 변제기와 이자약정없이 피고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가 이를 반환할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위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액과 연체이자 및 근저당권자가 지출한 경매신청비용 등을 그 자금으로 대립변제한 다음 위 근저당권자 앞으로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원고의 자금으로 연체이자를 더하여 본래의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고그 후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별도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면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그 당시에는 피담보채무의 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장래 원고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액이 확정되는 양도담보의 일종(강학상의 이른바 포괄근양도담보)이라 할 것이므로원고가 그 목적물로 취득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가 정하는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그에 대한 점유,사용권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
원,피고 사이의 약정은 당시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래 원고의 지출여부에 따라 그 액이 확정되는 양도담보의 일종인 포괄근양도담보라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점유, 사용권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