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문서손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경리장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인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인 경리장부가 아닐 것이며 또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그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찢은 행위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 있는 재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