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로,을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병에 대하여는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전소에서,을은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고,병에 대한 부분은 제1심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대하여 병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갑이 소를 취하한 경우,나중에 갑의 을에 대한 권리가 없음이 밝혀져 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갑이 그와 같이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을이 적극적으로 갑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그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소송에서 갑에게 대위 적격을 부여한 이상,을은 재소금지의 원칙상 병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나. 항소장이 패소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타인이 그 당사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갑이 을 및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본 사안에서 병에 대한 소는 제1심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병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 갑이 소를 취하하고,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적격이 있다는 갑의 주장에 관하여  을이 적극적으로 갑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의 청구를 수용하여 그 소송에서 갑에게 대위 적격을 부여한 이상 을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의해 병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