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정시 시행된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는 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 부칙 제2조, 구 의료법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 제60조 부칙 제2조 상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