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교법인 등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고따라서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교법인 등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하는바,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