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고,따라서 만일 후소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면이는 1물1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이와 달리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그로써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전, 후소의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후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면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상은 경우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지만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