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
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가"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주의를 위반했을 경우로, 공장 운영인이 새로운 공장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 해당 토지에 공장 건축 가능성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