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당시 장부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 할 수는 없다.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두개의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고 허위인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취소소송 시 변론종결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하며,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이 동일하다 해도 법인세의 확정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