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하여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 등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보호품종과 종자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에도 적용되는데,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기관인 국립종자원이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등의 실시 품종에 관하여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乙 등의 실시 품종은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이고,따라서 乙 등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하며,甲 회사는 乙 등에 대하여 종자산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침해행위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乙 등은 실시 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 조제, 양도(판매),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실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乙 등의 과실이 추정되므로,乙 등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스피드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품종을 개발한 갑 주식회사가 이른부자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는 을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금지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실시 품종은 갑 회사의 보호품종과 구별성이 없어 품종보호권 침해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