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3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 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위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 중 하나로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