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