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가)호 방법은 활성 마그네슘 수화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등록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전부 사용하여 달성되거나 또는 등록발명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수단이고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도 무용한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발명의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가)호 방법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이 (가)호 방법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할 것인지를 먼저 심리·조사해 보아야 하고,나아가 (가)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작용효과상의 진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등록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그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등을 자세히 심리해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호 방법은 등록발명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수단이며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무용한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발명의 권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호 방법을 실시하고 있거나 할 것인지, 사용하는데의 합리적인 이유와 효과상의 진보를 살펴 자세히 심리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