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다.[2]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전국의 종합,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별도, 분리 과세표준액,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번과 면적,과세구분 표시,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규정은 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개인과 단체는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종교나 제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종합토지세 과세 및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위임배경, 연혁 등을 고려하여 보면,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단체로 한정하여 개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이를 두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위 시행령의 규정들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저촉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4]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개인 소유의 위토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규정들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 체제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그 단서의 규정이 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7]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부칙 제5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지방세의 경우 하부 행정기관에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나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의 경우 농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