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처분이 잔좀함으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