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체비지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동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위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체비지 대장의 등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2호) 제86조의2 소정의 등기,등록과 같이 보아 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21조 제2항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상당하다.나. 구 지방세법(1979.12.28법 제3174호)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함은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체비지를 얻어 그 사실을 신고하며 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동 부동산이 체비지라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없이 매각했어도 구 지방세법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안 되어 있어도 취득자가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면 그에 포함된다 해석하니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낸 금액이라 보니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