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중앙분리대 전방에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고,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인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단치단체에게 법령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구상금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