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제3조에 의하면배상책임과 신체·생명에 대한 배상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이것이 곧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위자료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따라서 동법 제8조,민법 제750조,제7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에서 배상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신체상해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이 국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2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