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지만, 그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이 더 크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