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 제47조의2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면채광계획의 인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단 산림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훼손허가)의 의제는 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그 개정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산립형질변경허가의 의제는 개정 광업법이 시행된 이후에 받은 채광계획의 인가에 적용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허가를 거부할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므로 이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