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그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 보다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적 사상이 그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및 등록출원당시의 기술적 수준 등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권자는 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여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창출에 관한 발명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므로 외형조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기재나 설명등이 출원당시 기술적 수준등에 의해도 등록고안의 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등록원자는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