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법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 상법 제75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선주에게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있었다면,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주와 선장, 선원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에 따라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선주의 책임한도에 있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에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해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