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1] 국가공무원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에 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직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업무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임기 2년의 비상임위원은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의제조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경력직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다.왜냐하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위원회 소속 위원장,상임위원, 조사과장, 전문위원까지 모두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독 공무원 신분도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만 벌칙 조항의 적용에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상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그에 소속된 위원 및 직원에 관한 여러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그 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임기 2년의 비상임위원은 동법 제38조의 의제조항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경력직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경력직공무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