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그 이전인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나. 취득세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법인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이 된 주유소 경영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위 토지 불사용에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취득세의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위 토지 불사용에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