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나. 농민이 경작할 농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농민이 아닌 자에게 신탁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이고,또한 그 소유명의자가 그 등기권리증을 매수시부터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데도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수탁자가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소유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데도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자경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농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