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물에 존재하던 기존의 담보물권은 매각조건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락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며,만일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록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하였고,위 기계기구에 대한 제2차 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제2차 경매의 경락인으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투기 위해 해당 별개의 소를 통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경우 2차 경매의 경락인으로서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