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집행개시의 요건 구비 여부 등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지만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그 심사 대상이 아니다.[2] 피고인(甲회사 운영자)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丙(甲회사에 대한 채권자)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사안에서,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丙이 乙을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제소 당시 주장과 같은 채권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존재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