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수리가 불가능하다면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