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2]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는데,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전소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의 저촉 범위에 있어서 말소등기청구의 경우 전소와 후소 사이에 소송물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동일하다면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소유권 자체가 소송물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므로 전소의 기판력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미치지 않아 원고가 취득권을 확보한 소유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