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며 이는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