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국가가 甲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안에서,甲은 乙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甲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갑이 을 국립대학교 홍보담당관으로 일하다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조교로 갑을 임용해서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한 사안에서, 갑은 단순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을 뿐 학업을 이수하며 사무병행을 했거나 연구,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기간제법 제4조의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갑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