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 고양시장이 甲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甲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 고양시장이 갑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하고, 갑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까닭으로 재거부 처분한 사례에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