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나,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하고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나.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사안의 성질상 2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그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간의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최초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1981.1.14. 19:00경 공소외 (갑)의 집에서 피해자 (을)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것인데 그 일시만을 " 1979.12. 중순경" 으로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시비나 폭행을 1981.1. 중순경이 아니고 1979.12. 중순경에 있었던 일을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인정되고,양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폭행한 장소,수단, 방법, 부위, 회수나 피해자가 같아서 양 사실을 별개의 다른 사실이 아니고 1개의 동일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일 뿐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1981.1.14. 19:00경 공소외 갑의 집에서 피해자 을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는 것에서 그 일시만 " 1979.12. 중순경" 으로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양 공소사실은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