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가.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고 매도인의 이 등기협력임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매도인이 위 등기협력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당시 매도인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제3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일단 넘겨받는 방법에 의하든,그 제3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명의를 넘기는 방법에 의하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위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나.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고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은 경우,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설정행위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위 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금원상당의 재산상이익인 담보가치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는 위 피해자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협력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이중양도 했더라도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자받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당권설정행위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담보가치를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