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기왕의 계약이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의" 함은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도 공사,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혹은 품질이 조악한 물품,수량부족의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재품귀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설계상의 재료와 방법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설계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 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왕의 계약이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자재품귀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설계상의 재료와 방법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설계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