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2] 매도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매각,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고이에 따라 매도인이 매각한 것을 가지고 피해자와 매도인이 그들 사이에 맺어진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을 의뢰한 상대방이 바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던 자였다고 하더라도,그 매각대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며,매도인은 이를 그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매도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위임받은 사무처리에 금원의 수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그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금원을 보관하는 관계에만 있기 때문에,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매도인이 수령한 토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을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