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우편법 제31조,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 하여 법적으로 송달된 것은 아니므로 배달로 인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