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회사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물품할부판매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개입하여 사실상 채권발생과 동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타인의 권리를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송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 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계속적 반복적으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는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등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회사가 물품할부판매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금융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개입하여 사실상 채권발생과 동시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송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송 등의 수단에 의한 것이 다수의 양수권리 중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송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