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사망한 사안에서,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甲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담당교사와 특수교사가 있는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것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장애 정도나 달리기가 이에 미친 간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