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그 고시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 게임아이템의 거래를 손쉽게 하고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청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아이템거래가 가능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 해당 방법 외의 방법으로는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 보이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