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1]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2]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단체의 실질은 갖추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또는 보조자를 통하여 후원회의 후원금 입·출금을 포함한 후원회의 회계를 사실상 지배·장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비록 형식적으로는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되었다고 하더라도,이는 국회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또한, 국회의원이 지정한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데 그 존립 목적이 있어 정치자금의 최종 귀속자 내지 독립된 제3자라기보다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후원회가 위 법이 정한 단체의 실질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회계처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원래 기부자의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액은 원래의 기부자로부터 직접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3]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사안에서,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관할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후원하였더라도 이러한 후원회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실질은 갖추었으나 사실상 국회의원이 해당 후원회를 사실상 감독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해당 후원회로부터 직접 기부금을 기부받은 것과 동일하게 해석되어 해당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