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합리적인 방법이다.[2]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