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주둔지로 사용한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에도,군이 그 부동산을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그 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훈련에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그 빈도나 시설물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인근에 마을이 있고 분묘가 15기 설치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수용된 토지를 주둔지로 사용하던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에도 훈련장으로 지정되어 분기당 2회 정도 사용하다가 그 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에 사용하였다면 군사상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