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위반
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양식 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품권법(1994.1.5. 법률 제47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은,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구 상품권법시행령(1994.2.2. 대통령령 제141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금액표시 상품권에 한하여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을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전면적인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제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으므로,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또한 상품권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나.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1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의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 등록을 한 후 발행하여야 하는바,시·도지사로서는 누가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같은 법 제17조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상품권을 발행한 자"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상품권등록명령을 받고도 이를 등록함이 없이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는 물론,시·도지사에게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여 상품권발행등록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금액표시 상품권을 발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액표시가 된 상품권에 한해 발행예정액과 상품권의 서식만으로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및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