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경과할 때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상속권 침해의 사실」이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불법하게 그 상속을 한 경우를 말하고,「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는 것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의 계출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다만 타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지로 사용 수익하였다거나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불법하게 상속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는 것은 참칭상속인이 상속 계출을 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사용 수익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