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점유할 수 있는 기간,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주택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고 임차보증금 배당가능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