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당초 고소장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