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반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며,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을 경우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나. 표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다 하여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 할 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해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전 이미 이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계획제한이 가한 상태라면, 제한 상태 그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표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다는 것을 수용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