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는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고,그 신고시기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는 데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시기는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고 그 시기는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니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 권리를 제한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