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라고 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사적 관계에 의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계를 넘어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