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2］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방법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으나,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위 양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또한 이와 같이 위 양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행위에 대한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규정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 규정상의 업무방해죄는 상이한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죄는 전자가 후자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닌 한편 공소제기 이후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아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