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1]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표시하고그 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를 표시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면,그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될 수 있는 것이므로,등록상표인 도형 부분은 위 영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결국 위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다.
'UNi SPORTS'라는 영문자를 상단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토끼머리 도형' 상표 상단에 표시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나 표지와 함께 사용되었더라도 위 영문자 부분과 구별되어 여전히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