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라.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손실보상액 산정은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가 아닌 한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