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그 면허에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므로,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이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하면서 지입차주에게 같은 차량을 확보하여 등록하고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운송사업을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면허를 하였다가 지입사주가 위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위 면허의 실효처분을 하였다면,이와 같은 조건을 붙인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지입회사의 협조거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예컨대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부터 개별운송사업면허 신청을 받아 면허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 개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하였지만, 지입차주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면허의 실효처분을 한 경우, 관할관청이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실효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