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동법 제416조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또 동법 제403조에 관한 재판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결국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항고할 수 있다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증거보전청구의 기각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