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금 1,000,000원을 부과한 당해 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그 일부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명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 또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