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신청인이 방송극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그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피신청인이 소외인 작 "독신녀"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 한다면,이는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신청인이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사실이 보도되었다면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그 제호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호사용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