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시위의 성격을 반미,반독재 시위로 규정하여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시위도중에 성조기를 소각하는 한편,유인물에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찬양하고그와같은 행동을 선동한 내용,한·미 관계를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하였다면,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우리 사회경제체제를 미·일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지 매변체제 또는 종속적 지배관계로 허위선전하여 반미활동을 책동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고,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함이 정당하다.
피고인들이 반미, 반독재 시위에서 한·미 관계를 정치·경제적 종속관계로 단정하여 반미구호를 주창한 내용을 담아 이를 살포하였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로 보아 피고인들은 위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