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증의 교부 자체는 매매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의 증명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나. 원고로부터 하천수지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동시에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갑이 그 인장 및 그 인장의 부정사용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계쟁임야를 을에게 매도하고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착까지 마쳤다면갑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행위라고 믿었음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증의 교부 자체는 매매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그저 증명자료이며 원고로부터 하천수지점용허가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한 위임과 그의 인장을 교부받은 소외 갑이 이를 부정사용하여 원고를 대리하고 원고 소유의 계쟁임야를 을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한 경우 갑의 행위를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