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니며,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경정등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고,그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뿐만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등기의 착오가 있을 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등기 명의인이나 대위권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으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