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내용탐지
[1] 형법 제31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권한 없는 사람이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특수매체기록을 말하는 것으로,컴퓨터나 기록 자체가 시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비밀번호, 지문인식과 같은 특수한 작동체계를 설정하여 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2]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사안에서,당해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긴급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검색의 범위를 당해 배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 점,대표이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 가지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등에 비추어,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기록 접근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것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