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위자료·이혼등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甲과 乙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甲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재산의 상당 부분을 甲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한 점,乙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 甲과 乙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하면,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갑과 을이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의 소극재산 총액이 갑과 을의 순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갑의 적극재산은 상당부분 갑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마련된 것이며 을의 채무초과 상태는 사업 실패의 결과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갑과 을의 적극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됨이 타당하여 따로 재산분할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