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규정으로써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요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