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와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신축된 건물의 3층 부분을 무상으로 10년 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물 준공 후 원고의 두 차례에 걸친 사용수익 요구에도 불구하고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 왔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와의 위 특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의 상태는 장래에도 계속되리라고 충분히 예측될 수 있고,이는 위 특약에 따른 위 피고들의 의무가 사용대차에 기한 소극적인 성질의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와의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신축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 왔고 위 특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장래에도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인들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까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