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그럼에도 불구하고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음에도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라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