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에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위 면허세가 단 한건도 부과된 적이 없고,그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 등에서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에 행한 4년간의 위 면허세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규정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위 면허세가 부과된 적이 없고, 관세청장도 관계법조문의 삭제를 건의하였었다면 그로써 위 면허세의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근거법규가 폐지되고 상당기간이 흐른 후 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위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