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침해행위의 태양,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집행채권자가 받았던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을 가리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3]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문서의 성질,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다.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 등을 위반한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불응하고 그로 인해 집행채권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을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