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증거가 되는 "화물의 수취"라 함은 화물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송하인으로부터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현실인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한 인도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하는 "on board"는 항공기에 화물이 적재되는 것을 의미하나,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해상운송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신속·간편한 적재와 운송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현실적인 적재 전이더라도 화물이 공항에 설치된 보세창고 등에 입고되어 언제든지 항공운송인의 운항계획에 따라 항공기에 적재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은행이 각 항공화물운송장이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신용장의 문언및 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단지 수출업자로부터 그 불일치 사항에 관한 각서를 제출받는 데 그치거나 일부 불일치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아예 간과하여 문제삼지도 아니한 채 수출업자로부터 하환어음서류를 매입하였다면,이러한 은행의 과실은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한 항공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감액 또는 경우에 따라 책임면제)되어야 할 사유라고 본 사례.
항공화물운송장이 증거가 되는 "화물의 수취"란 화물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단지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불일치 사항에 관해 문제삼지 않고, 수출업자로부터 하환어음서류를 매입하였다면, 은행의 과실은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한 항공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유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