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다만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강이나 구거 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적도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