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채무자가 소외회사로부터 출어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제3채무자가 그 지급보증을 하고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가압류등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자는 위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인인 제3채무자로 하여금 보상채권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다고 풀이되므로,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발행 약속어음의 지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예탁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보증을 하여 자금을 빌려왔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의 최고가 없더라도 이는 당연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사전상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신용을 잃었을 때 해당하는 것이고 만일 이러한 이유가 아니고 채무자발행 약속어음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어음금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산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