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처분취소
개정 전의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의 규정이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그 규정형식과 조문배열을 달리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다른 조문에 신설된 경우,양 규정은 비록 조문의 배열순서와 규정형식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어서법률상의 위임근거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그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국가별 수출·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공고의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개정 전 구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1993. 2. 9. 상공자원부고시 제93-7호)는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상의 위임근거를 상실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상공자원부고시 제93-127호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규정이 삭제된 후 형식과 배열을 바꾸어 개정 시행령의 다른 조문으로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양 규정 모두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