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할 것이다.나. 본원상표는 한글자로 "메니폴라"라 횡서하여 구성된 상표이고,인용상표는 영문자로 "pola"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자는 외관에 있어서 상이하고칭호에 있어서도 그 음절수가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제3음과 제4음인 "폴라"가 인용상표와 완전 동일하고또한 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의 거래사회에서 "메니폴라"를 단순히 "폴라"로 약칭으로 호칭할 수도 있으므로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청감되므로 거래사회의 일반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한 상표로 인식되어,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에 대한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로부터 거래상 오인 및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설령 양 상표간 서로 차이점이 있다 하여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해서 전체적 관찰에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유사상표로 봄이 상당한데, 본원상표인 메니폴라와 인용상표인 pola는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의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어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한 상표로 들리기에 거래상 일반사회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