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것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라 함은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