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제1항,제2항에 비추어 보면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경락허가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처리되고,이는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기록첨부에는 배당요구와 잠재적 압류의 효력 모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기록첨부시보다 후행한 경매개시결정은 있나도 인정되어야 하기때문에 경매개시의 취소 및 정지를 인정할 수 없어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