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대체로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부락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규약에 제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2]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3]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그러한 분배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그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자연부락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라는 것은 대체로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그러한 분배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그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