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인도등
가.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측량·감정함에는 지적법과 측량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원점을 토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므로다소의 오차는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감정인에 따라 현격한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측량도면이라면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비전문가가 이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을 일부 채용하고일부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다.
토지의 경계와 면접 등을 측량, 감정하는 것은 지적법과 측량법 등에 의거해 일정한 방식으로 측량하는 것인데,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 일부는 채용하고 일부를 배척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