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2]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甲 보험회사의 보험업무가 정지되고,이어 乙의 대여금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비록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명시적인 해지 등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이전결정 당시에 이미 선입금 보험료 반환채무의 발생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乙은 그 반환채권으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로써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부실금융기관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할 수 있고, 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한 후 보험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甲 보험회사의 보험업무가 정지된 후 乙의 대여금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乙은 반환채권으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