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취소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은 자기의 등록상표 등을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그 지정상품 등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그 취지는 구 상표법상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시 이를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개정 상표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상표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위 6월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구 상표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위 요건은 충족된다.나. 개정 상표법은 구 상표법과 달리 상표사용권을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전용사용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하여 통상사용권은 설정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발생하고단지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개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이의 설정등록 없이 등록상표 등을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구 상표법은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을 때,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개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등록 없이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