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위반
[1]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전달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공적인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이를 제한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되도록 법을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청원권의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는 청원법 제11조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청원의 내용이 남김없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면바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청원내용의 일부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청원의 중요취지가 허위인 것으로 평가되게 하는 등으로 그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의사형성을 오도할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이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비위를 알리면서 그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2] 피고인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보험가도 없는 의약품을 약국에 판매한 사실에 기초하여 약국에서 불법대체조제 등으로 사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그 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청원한 사안에서,전체적으로 볼 때 그 청원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청원법 제11조에 따르면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하면 안 되지만 청원의 내용이 완전하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고 보험가도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두고 약국에서 대체조제 등으로 사용되게 조장한다며 다소 과장을 하여 청원했다면 이는 허위 사실 적시 청원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