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개념(단 기구기계, 화장품 제외)이라 할 것이고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 물의 성분,형상(용기, 포장, 의장등) 명칭,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식품으로 인식되는 과일,야채, 어패류 등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사용목적이 있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목적이 있거나, 성분, 명칭, 효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