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축산물도매시장 등의 입지를 위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준도시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축산물도매시장 등의 시설부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승인에 따라 개발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를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소정의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그 분양받은 자들에게 그 부지에 대하여 분양면적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이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자로 되었다 하더라도,그 개발계획에 따라 이후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가운데 먼저 완성된 일부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그들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자가 되어도 건축주가 순차적으로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건물의 부지의 소유자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