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따를 것이고그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그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고 볼 것이다.나. 토지대장의 기재는 다른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아닌 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데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따를 것이고,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주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임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