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원래 유수지(流水地)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또 준용하천에 1984. 12. 31.자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다른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그 토지는 원래부터 유수지여서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소유자가 새삼 어떤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유수지였던 토지가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74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토지는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