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소유의 물건들과 을소유의 물건 등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총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고그 가격도 각 개별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형태에 있어서 그 총괄매매대금 중 갑소유인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위 각 개별 매매목적물의 각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총괄매매대금액 중에서 갑소유의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갑소유의 물건들과 을소유의 물건 등을 총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고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이루어진 매매형태에 있어서 갑소유인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매매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총괄매매대금액 중에서 갑소유의 물건들의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