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본인이 유포하는 사실이 허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인식했어야 할 것이며,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외국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