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갑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그 당시 원고가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을과 사이에 우선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을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다.나. 위 1항의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을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그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가 수용되자,피고가 등기 명의가 자기앞으로 되어 있었음을 들어 위 계약을 부인하면서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원고가 보상의무자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갑이 을 앞으로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을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고, 위 계약에 관해 원고가 을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로 수익의 의사표를 하였는데 피고가 등기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들어 위 계약을 부인한다면 원고가 보상의무자 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