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취지가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채권을 조세·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사회정책적 고려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0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임금,퇴직금에는 순수한 임금 또는 퇴직금 그 자체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근로자들이 도산한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면이는 외관상 양수금채권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서 비록 위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동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중도금반환채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도산회사가 세금 등 기타 채권보다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매매계약 해체에 따른 중도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중도금반환채권이 압류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