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물품 또는 1물품의 부분에 관한 1형태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등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므로,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변화의 전후에 걸친 형상,모양 등을 각각 도시하는 도면을 부가하여야 하고,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2]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는 기본 도면인 사시도,6면도로 출원대상 디자인의 물품과 형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상태도,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확대도 등 필요한 도면을 부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디자인의 설명'에서 참고도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도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은 원칙적으로 기본도면등에 도시된 디자인의 형태를 보충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등록디자인 "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 " "은 등록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한 도면일 뿐이고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한 사례.[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은 지배적 특징부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고차이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미감을 좌우할 만한 곳이 아니며 공통점이 차이점에 비하여 훨씬 많으므로,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록디자인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은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은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