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1]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그 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종전 회생절차의 종료 시점과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이의 기간,종전 회생절차의 폐지사유가 소멸하거나 종전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사유가 소멸하는 등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채무자의 영업상황이나 재정상황,채권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2] 회생절차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개시결정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항고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제3호에 정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및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도 참작함이 상당하다.[3] 1차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8일만에 채무자 회사가 새로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제1심법원이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채무자 회사가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도 심리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1차 회생계획에 근거한 수행가능성 등에 관하여만 심리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속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제1심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항고심은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등도 참작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새로 제출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리 없이 그 개시신청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