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해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됨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해지는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