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제4항, 제59조 제1항,제6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8조 [별표 1] 등 관계 법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비례하는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2]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한식 영업장과 경양식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양식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도과한 어묵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과징금의 금액은 전체 영업장이 아니라 어묵이 발견된 경양식 영업장의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별표 1]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비례하는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예컨대 단일한 상호로 영업신고를 했지만, 한식 영업장과 경양식 영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던 중 경양식 영업장에서 유통기간이 도과한 어묵이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면, 그 어묵이 발견된 경양식 영업장의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