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설사 피고들 명의의 등기들이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마쳐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소유권에 기하여,또는 전소유자의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가 사망한 뒤에 마쳐진 경우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한 등기로 전소유자의 중복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