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원상회복을 하려면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도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