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2]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변론의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이 있었던 경우,사실심이 본래의 소송에 대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결하는 한편,참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변론 재개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 둘을 분리하여, 참가신청은 각하하고 본래 소송을 그대로 판결해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