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타당성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추계과세의 적법여부는 과세관청의 소송에서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 하여 전부 취소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내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