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1] 이해관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안에서,이해관계인이 입안을 제안할 권리가 없는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내용이 위 입안제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위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예정지의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관정이 설치되어 있어,골프장 관리를 위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가져오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이 있는 점,지형의 특성상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안에서 골프장 설치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환경이 훼손되는 등 골프장 건립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