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7. 10. 15.)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어업보상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는 신고어업의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함으로써 양식생물을 포함한 전 어업권의 보상을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처분적 법률은 사법과 행정작용 없이 입법에 의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없어 어업보상에 관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취지는 신고어업의 보상을 평년수익의 3배를 보상하여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