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내용, 게시기간과 방법,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다면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 글이 게시된 경우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는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