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비록 은행 지점장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스포츠센터의 건물·부지에 근저당권만을 설정한 채 그 운영자금을 대출하고,그 대가로 스포츠센터 영업주로부터 그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또 그 영업주와 사적으로 자주 접촉하면서 교류를 가져왔음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 지점장이 은행의 신용을 해치면서 더욱 범죄가 되는 행위까지 하면서 그를 도와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은행 지점장이 설령 스포츠센터 영업주가 과다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의 상환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은행 지점장이 스포츠센터 영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은행 지점장이 은행의 신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과다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스포츠센터 영업주의 상환능력을 과장하여 설명했다는 것 만으로는 은행 지점장이 스포츠센터 영업주와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