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부과처분취소
[1]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제척기간 규정에 불구하고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다.[2] 과세관청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하여 강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  등을 할 수는 없는바, 취소판결 확적 후 1년 내에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교육세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정한 판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