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
가.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나. 예금자가 추심을 의뢰한 당좌수표의 지급지 점포에서는 부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중개점포 담당직원의 실수로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부도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추심을 의뢰한 점포가 부도된 사실을 모른 채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으로 알고 그 액면금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고이를 인출하여 준 경우,이는 추심절차상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금액을 인출하여준 것에 불과하고이로써 추심결제를 확인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권에 의하여 추심할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금자가 추심 의뢰한 당좌수표의 지급지 점포에 부도통지를 했는데, 도중에 중개점포 담당직원의 실수로 부도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추심을 의뢰한 점포가 부도 사실을 모른 채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으로 알고, 그 액면금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 및 인출하여 준 경우라면, 추심결제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그 증권에 의해 추심할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