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함께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인정되었고,환송전 상고심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환송후 원심이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 상고하여 원고의 패소부분이 인정되었으며 환송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만 파기하고 환송하였으므로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않은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해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