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사기가 의해 취소된 법률행위가 영업양도계약인 경우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