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불허가한 점,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보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불허가했을 뿐더러 이익형량상 건축불허가처분을 할 만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없다고 비추어지므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