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가. 당사자사이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약정하고그 기간연장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약정과 그 기간연장에 관하여 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그러한 약정과 합의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에 관한 상법이나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나.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다.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된 경우를 가리킨다.라.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상대로 한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채무의 변제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채무자는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
상법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라 함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된 경우를 가리키고,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변제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때의 환산기준시기는 이행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