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주장을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최고,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하여,원심판결을 자주점유와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의 주장을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최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해 주장취지를 명확히 하여 심리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판단 없이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은 원심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