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1] 노동조합법상의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인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의 규약에 의하면,그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소정의 대의원회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조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지닌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그 연맹의 규약에서 전국대의원대회는 가맹 단위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연맹의 대의원회는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합의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한 단위노동조합의 대의원회와는 달리 단위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연맹의 총회로서,그 연맹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2]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자율적으로 [1]항과 같은 규약 소정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채 연합단체인 위 연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단위노조를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파견하였다 하더라도,그것이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합단체인 위 연맹에서 이를 이유로 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은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다른 가맹 단위노조로서도 그 규약 규정을 들어 다른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나,다만 연합단체도 단위노조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이상 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단위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본래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 파견된 자가 그 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의원 자격을 다툴 수 있다.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법상의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이며, 전국대의원대회는 단위노조의 총회 격에 해당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을 구성하는 각 단위노조가 그 연맹의 규약에 의하지 않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율적으로 단위노조를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 또는 파견한 경우 그 파견된 자가 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파견된 자의 대의원 자격을 다툴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