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따라서 진실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 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진실성이 없어, 이를 배척했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