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판결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