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을 배제하고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부가율, 할인·할증률(SRP)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이를 실행한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순율 등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