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등
남녀가 혼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정교관계를 갖다가 여자가 임신하게 되자 여자측의 요구로 비로소 혼인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남자가 혼인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낙태의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약혼식이나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가진 일도 없으며,남자는 낙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자 여자와 연락을 끊은 경우,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
혼인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남자가 혼인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남자는 진실한 혼인의사 없이 오로지 낙태의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인 경우 장래의 혼인에 대한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혼은 성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