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한진이 사옥신축위해 토지 매수 완납후 11개월 만에 예산승인이 내려져 승인 설계등의 절차에 90일 소요되어 완납일로 1년 2개월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경우라면 1년 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