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출원상표 " "는 그 지정상품 중 '일반화장수,향수, 나리싱 크림,립스틱, 스킨밀크, 애프터셰이브제 로션,핸드크림' 등의 화장품과 관련하여 '시원한 느낌을 주고 수분을 유지시키는' 등의 의미를 직감하게 하고,그 서체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도안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5, 6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출원상표 "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5, 6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