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에서 야간의 돌발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량의 증가로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실시하고피해자 등에 대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국립공원인 지리산 계곡 물이 늘어나 야영객이 사망한 사고는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만을 방송하고, 피해자 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