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1조 2항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실을 띠는 것으로서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그렇지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는 가리지 않는다.
법인세법 41조 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는 따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