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제34조,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하고 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