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해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항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므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