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등반환
[1]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해외유명브랜드 매장 입점에 관한 과장 광고,임대수익보장 확약 및 임대보증금으로 중도금을 대체해 주기로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러한 사정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고,위 신축 상가건물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상가 수의 증가 등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고,한편 위와 같은 사정들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2] 분양받은 상가에 존재하는 기둥의 위치와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기둥이 시야를 차단할 뿐 아니라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그와 같은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분양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이를 이유로 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분양받은 상가의 기둥이 시야를 차단하고, 동선에 제한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양자는 이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분양자가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통해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