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가 불가능한데도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법원은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