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1]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되고,한편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지는 북한 왕래를 하게 된 경위,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북한 왕래자가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북한 체제 및 김일성 부자에 대해 배우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거나 방문하려고 한 행위가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정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 피고인이 '북한 인공기' 2개와 '김일성 부자의 인물사진' 및 계간지 '시대평론'에 게재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명의의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소지한 '인공기','김일성 부자 사진' 및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북한 인공기' 2개와 '김일성 부자의 인물사진' 및 계간지 '시대평론'에 게재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명의의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소지한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및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