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적용대상인 주식회사를 외부의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에 한정된 판단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 대하여,상법상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의 회계감사권 외에도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권'에 기한 판단도 기재된다고 할 것이어서,양자의 감사보고서는 그 기능면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상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외부감사인과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받아야만 제무제표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것이다.[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이 상법에서 정한 2주일보다 1일 부족한 하자가 있고 법정기간을 준수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결의를 하였다면그 결의는 적법하다.[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상법 제410조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그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와 유사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으로서,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하여도 본조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감사의 임기를 법정한 것보다 단축한 정관의 조항 또는 그러한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이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예상되고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량기각이 가능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대한 요령을 기재하지 않고 정관상 그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했다면,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임기는 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그의 임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는 정관이나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해도 동일한 결의가 예상되거나 회사 혹은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법원은 이에 대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