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을 그 전치요건으로 한 목적은 소송 이전에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바,처분행정청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청원서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심판청구취지와 이유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신청서에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모두 알 수 있어 가사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도 모두 보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청구서로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을 그 전치요건으로 한 목적은 소송 이전에 처분행정청에게 스스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고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들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미비한 점이 있다 하여도 모두 보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