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환지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의무만이 남게 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된다.라.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와 의무만 남게되어 그 토지에 관해 환지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되며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해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게 했으나 그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해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어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