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당사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화의법 제53조 제2항,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는,법정 다수의 화의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곤란한 상황하에서 화의채무자 또는 화의의 성립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제3자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것은 화의 결의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회사정리나 파산절차에서와는 달리,화의절차에서는 화의가 성립될 때까지는 법원,정리위원, 관재인 등 공적 기관이 관여하지만 일단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화의절차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어서,원칙적으로 그와 같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정리위원, 관재인 등 공적 기관도 더 이상 화의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고그 화의조건의 이행 여부는 완전히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화의절차에서는 일단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되면더 이상 화의의 공정이 침해될 여지는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화의채무자에 의한 이행의 문제만이 남게 되는바,그 경우 화의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있게 되므로,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화의법 제53조 제2항,파산법 제277조가 적용되지 않고,그 경우 화의채무자는 특별히 화의조건에 의해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화의채권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무자가 화의채권자 중 1인에게 화의조건보다 유리하게 변제하여도 그것이 화의인가 전에 약정된 특별이익의 이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4]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약정(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을 체결하고,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 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각 약정의 체결 목적 및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이 특별이익공여 약정으로서 무효인 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에 대한 단순한 재확인이나 이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긍정한 사례.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확정 후 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화의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화의법 제53조 제2항 및 파산법 제277조가 적용되지 않아, 화의인가 후의 이면약정은 특별이익공여 약정으로서 효력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