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행정처분의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봐야 할 것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하며, 취소청구 인용 시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