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나. 토지가 양도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고, 취득당시 특정지녁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다면 동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나)목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