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가.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된다.나.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농약관리법 제10조의 등록명의 대여는 금지되고,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