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1]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않으면실용신안권자에게 지급되는 실시료가 없게 되어 실용신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2]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하여 그것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은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실용신안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이를 전용실시권자가 실시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용신안의 사용을 허락하여 그것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게 한 것은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실용신안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