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1] 농지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토지의 외부적 형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 토지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완성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행위를 마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나,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그러한 전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종료된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한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농지에서 개를 사육함으로써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개 사육을 중단한 때로부터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농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토지의 외부적 형상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한 행위는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사육을 중단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