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2] '폴로'가 사전에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으로 소개되어 있고,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3군에 상품세목으로 폴로 셔츠가 명기되어 있으며,사전에 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었던 데서 유래한 반소매 셔츠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폴로'가 의류를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반소매 셔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상표 "폴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상표 "폴로"는 마상경기의 일종인 폴로를 뜻하고"폴로 셔츠"는 폴로 경기를 할 때 입는 반소매 셔츠에서 유래된 것이기는 하나,폴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일이 없고 그러한 경기를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어,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폴로 셔츠"를 폴로 경기를 할 때만 입는,즉 운동복인 반소매 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스포오츠 셔츠,폴로 셔츠 등의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4]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즉 시장의 성질,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 정도,전문가인지 여부,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상표의 주지 정도,당해 상품과의 관계,수요자의 일상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바,상표 "폴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한 상표인 점 등 위 상표를 둘러싼 여러 사정과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상표 "POLA"와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품의 보통 명칭이라 볼 수 없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도 없다면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폴로'의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