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지고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이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다. 중복보존등기의 실체관계를 가려본 결과 그 중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뒤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그 등기가 있기까지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여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소송절차에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가려내고 어느 하나가 무효의 보존등기여서 그 뒤의 등기도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등기가 있기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