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의3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같은 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등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동향관계,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하고,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1의3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어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단순히 동향관계를 넘어서 친한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