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하면,출원상표는 'WALL'S','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어서,이와 같이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선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함에 있어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서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가 모두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장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줄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