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2]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도 모두 진실한 주장만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을 밝힐 때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론, 질의 등의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합동토론회에서는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만일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해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견해 일부분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적시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