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1]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상품 출처의 표시는 오로지 상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과 동시에 일반수요자들이 유사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문구를 사용하거나 미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2] 정사각형의 외곽에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배경으로 하여 가운데 원 안에 두 마리의 학이 아래,위로 서로 쳐다보며 그 중심에는 구름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의장과 상표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며, 상품 출처의 표시는 일반수요자들이 유사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문구를 사용하거나 미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외관을 갖는 표장이라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