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등기가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 기간 중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나,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로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와 소유자에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