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할 문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2] 도주의 전력이 있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수용자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 개인운동의 근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며 집필허가를 신청하자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집필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집필에 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로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교도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며 교도소의 안전 질서를 침해하거나 교화상 부적절하지 않음에도 집필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