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제5조는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납부의무 또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에 한하여 적용할 것으로 볼 수는 없고,오히려 과세요건이나 과세처분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의 경우라도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가 그 이후에 발생한다면이를 이유로 한 환급청구권을 허용한 취지로 해석된다.[2]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3]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부도로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들의 지급이 거절되었고,양수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였으나전혀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금채권은 회수불능임이 이 때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이에 관한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또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상회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때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미실현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옳다.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부도로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받은 약속어음들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상회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소정의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때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미실현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