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가. 조세채권은 그 성립요건을 갖춘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만그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이 대외적,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국세 등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국가에 송달되었다면국가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조세채권을 가지고 그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체납처분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이 압류되기 전 납세의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의 송달이 있었다면 국가는 조세채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 양수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시 그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