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3]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권한은 징계권자의 재량영역이고 그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려면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손해를 입힌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