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며,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 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나.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모두 권척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이를 대비하여 볼때,양 의장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다같이 케이스 전면에 커다란 원을 형성하고케이스의 외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일자형의 요철부를 두줄로 형성하였으며 삼각형의 누름부의 외주면에 일자형의 요철부를 조밀하게 형성한 점 등이 유사하여 전체 대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함으로써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사소한 차이점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출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의장이란 전체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분에서 상이성을 보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유사의장이라 보아야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성하는 핵심 도형의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전체적인 형상 또한 유사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