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위 공무원이 범행 당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승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그 송금받은 경위,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을 받은 자가 뇌물을 준 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받은 정말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를 통해 드러나는 모든 객관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전은 전후 상황 및 상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