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절도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2]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일반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경우 교회의 장정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서 교회가 분열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4]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교회 일방의 재산반환청구를 거절한 경우,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5]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절차 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자기 교파만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절도죄를 구성한다.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하나의 교회에서 재산반환청구를 거절했다면,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 거부가 정당한 사유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