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나. 위의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후에 신청인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면 이를 취소하고 각하해야 하는데,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않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