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가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해직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해직처분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지만, 원고가 이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앞선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