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이 "갑"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그때 "갑"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배임죄가 성립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