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므로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심에서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인의 청구취지 전체에 대한 심결을 하지 않고 일부의 등록만을 무효로 한다는 심판을 내린 것은 일부 청구에 대하여서는 심판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