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생산 감축 지원금 청구
석탄산업법 제정의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더하여,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08. 3.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9호)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위 지원 대상 근로자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가 직접 고용하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 대상 석탄광업자에게 소속되어 감축 대상인 당해 광산에 근무한 기간과 그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당해 광산에서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에서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해당 연도에 지원대상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퇴직한 자로 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석탄광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었던 기간과 석탄광업자의 하청업체에서 고용되었던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