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관할구 소속 공무원들은 가로등의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또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관할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해 또한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울특별시는 가로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가로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부모ㆍ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관할구와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