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규정 속에는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징발보상증권을 양도 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 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외에 민법 제487조 소정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데 대한 징발자의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나.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이므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다. 국가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징발매수하였으나그 이후 사격장등 군용시설로 점유 사용한 일이 없었다면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이 발생한다.
징발재산 환매권자는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라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통지, 환매공고가 없어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한 형성권이므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