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후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乙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甲 입주자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