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그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다. 민법 시행일 전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물권을 취득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라.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마.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1. 이전의 우리 관습에 의하면당사자의 의사나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가 합치되면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서혼인신고를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혼인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한 호적부의 기재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호주가 기혼자로서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다면,그 가에 있던 모가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고 하겠지만,그 후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하더라도 망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와는 달라 망 호주의 자매들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할 여지가 없다.사. 위 "바"항에 있어 그 당시 피상속인의 유처가 그 가에 남아 있지 않았다면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그 가의 가족인 자매들에게 균등하게 승계되어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며,일단 그 가족에게 귀속된 재산은 그 후 그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절가된 망 호주 가의 출가녀에게 다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균분으로 상속된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점유는 그 점유 성질의 특성상 타주점유라고 보이나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를 주장한 점유자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사라지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물건의 물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오랜 기간 등기하지 않아 그 물권을 취득한 효력을 잃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채권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