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1] 상법 제418조에서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주주가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제를 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도,회사의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고,이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신주발행이 주주의 종전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자본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등 그 발행 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이 무효이다.[2] 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가처분권리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가처분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효력이 부정되어 향후 원활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주식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18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합산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위 각 규정은 상장법인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이므로,여기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는 최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장을 수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증권거래법 제199조,같은 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18은 감사 선임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합산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은 주식의 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사정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