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에서 음란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 보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판단은 중간적인 것에 불과하고,음란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 할 것이므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하여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법관은 음란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비디오물로 제작·출시하는 것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음란성 인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것은 그 시청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출시하느냐,혹은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3］ 일본 성인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는 회사의 대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관에 성인영화의 동영상을 제공한 사안에서,위 동영상이 DVD용 또는 VHS 비디오용으로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음란성 판단의 최종 주체는 해당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고, 시청자 연령 제한을 위해 비디오로 제작출시 할 것인지, 연령의 제한 없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유포할지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동영상이 DVD용, VHS 비디오용으로 제작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관람가로 이미 등급분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본 동영상을 제공하였으므로 음란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