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증인의 증언 태도,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증인과 당사자의 관계,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이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 종합적 검토 결과 해당 증언이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