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만일 위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바,위와 같이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통지가 1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