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 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또는 예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