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乙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과 아울러 위 법 등 해석상 국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그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乙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연구팀장 乙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보한 사안에서,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乙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乙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 및 연구팀장의 참여제한을 명하자 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므로 연구팀장은 협약의 해지통보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또한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팀장에 대한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권유나 사실상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