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도로의 구조,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당해 도로의 구조,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2]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할 것인지의 여부등도 판단해야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있다면 이는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