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특)
[1] 명칭을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조성물 및 이들로 이루어진 광학재료용 유기글라스'로 하는 특허발명의 정정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인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를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으로서 정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더라도,정정에 의하여 정정 후의 특허발명에 새로 포함된 4가지 유형의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가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던 것이고또 명세서상 자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결국 위 특허발명의 정정은 정정 전의 상위개념 중 최초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정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으로서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특허발명의 정정 후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특정한 형태의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에 관한 제조방법 내지 제조 실시예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만으로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특허청구범위도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서그 기재에 불비가 있으므로,정정 후의 특허발명이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3항의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 조성물 및 이들로 이루어진 광학재료용 유기글라스'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정정이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인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를 하위개념으로 감축하는 정정이라면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정정 뒤 특허발명에 새로 포함된 4가지 유형의 알릴에스테르 올리고머가 정정 전 명세서에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