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인바,원인채무가 변제된 백지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부당보충하여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배서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양수인의 약속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인채무가 변제된 백지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부당보충하여 실질적 원인관계없이 배서양도했더라도 그 양수인의 약속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