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피고의 피상속인과 원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그 공정증서의 정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어음상의 채무자측인 피고가 그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원고가 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 모두를 소지하지 아니하고피고가 이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어음공정증서가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간인 원고와의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긍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정본은 어음상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합당한 사정이 없다면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