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무고
[1] 위조유가증권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시효저촉 여부,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가증권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2]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3] 유연탄을 편취한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조유가증권들이 현존하고 있다면 그 유가증권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 발행되어 거래 유통으로 제공된 경우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죄가 인정되나, 유연탄을 편취한 죄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