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초코찰떡파이'라는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원재료 및 배합비'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甲 업체의 연구개발부장으로 제품 개발 및 제조공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떡 생지의 원재료 및 배합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찰떡쿠키'라는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乙의 기술정보가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으로 甲 업체의 주력 상품인 찰떡초코파이의 핵심 기술이고,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물론,乙이 丙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서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받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위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찰떡쿠키의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고,영업비밀과 丁 회사의 기술 사이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丁 회사가 위 영업비밀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이므로,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丙이 甲 업체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인정함).[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한 변동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이다.
갑 업체의 연구개발부장이었던 병이 퇴사 후 정 회사에서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출시, 판매한 사안에서 해당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정 회사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