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범인중의 1인에 대해 물품 몰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어 다른 범인에게서도 실질상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해서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