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3호,제16조 제1항,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제12조 제1항 제8호,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위 시행령 규정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을 위반하였다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면제 대상을 정한 같은법시행령이 건축허가 미신청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률과 시행령은 위헌‧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아닌 주차장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