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처분취소
[1]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는 원고들에 대한 같은 날짜의 계고처분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는 한 충분히 특정된 청구취지로 보이고,법원이 더 이상의 청구취지 특정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2]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법원이 더 이상 청구취지 특정을 촉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취지나 판결주문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선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