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감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위 합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여명기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의 확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것으로서위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였던 부분에만 미칠 뿐 기대여명 확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대여명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청구하였는데, 이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났다면 이는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소멸시효와 효력이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