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신청사건
가.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그 저작과 동시에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도록 한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나.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이 문자를 동일한 서적의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이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이는 상표법 제51조의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그 저작과 동시에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하므로,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는 무효이며,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이 문자를 동일한 서적의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그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상표법 제51조의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과 같은 것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