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 것이므로,권한을 위임받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하는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사용·유지·보수 등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따라서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지방자치법 제132조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위임사무의 비용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