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에 규정된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이라 함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1987.7.1. 당시 출원인의 명의가 미합중국인으로 되어 있는 특허출원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애당초 미합중국인이 최초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1987.7.1. 현재에도 여전히 출원인이 미합중국인인 경우의 제법특허출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이와 같은 제법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보정을 신청하였을 때만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위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공받을 수 없는 제3국인이 위 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합중국인에게 대한민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형식상으로는 미합중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제3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물질특허보호제공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교환"의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이란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는 1987.7.1. 당시 미합중국인 명의의 모든 특허출원을 뜻하는 것이 아닌 바 위 조약으로 보호되지 않는 제3국인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 위 특허법 시행 전 미합중국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미합중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제3국인이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특허법으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