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그 권리보전이란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이러한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권리보전이라는 구실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집행한 경우 그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해 무시될 수 없고 이 경우 그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화해조서에 기해 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실현에 의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 가처분을 가지고 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