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장래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집달리가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리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가공무원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집달리가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배함으로써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그 피해자에게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본조에 의하여 집달리에게 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동법상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거나 양자의 책임이 양립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소실된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 내에서 소실당시 물건의 교환가격과 그 이후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하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집달리가 재판의 집행서류 송달 기타 사무에 종사하여 국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직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가했다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집달리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여 국가의 책임이 배제되거나 양자의 책임이 양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