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임야조상령에 의해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행정구역단위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소속기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