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보통 의견의 성격을 갖게 되며,특히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표현행위는 정치적인 의견의 투쟁이 최고도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행해지므로 보다 더 강한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후보자 상호간에는 정책논쟁과 상호비판에 의해 상대후보자의 정견이나 과거 행적의 오류와 강점을 폭로하고 상대방을 비판,비난하는 과정에서 과장,단순화, 비유 등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구사하여 상대방을 신랄하고통렬하게 공격하는 것이 예사일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발언을 대하는 선거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이해하므로,선거운동을 즈음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내에서의 표현은 상호 정치적 논쟁과 비판 등의 과정 속에서 자유로운 보통의 의견으로 인정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선거운동 내 표현행위의 허락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관례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