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정리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에 대한 감독권 등의 사법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자로 볼 수는 없다.[2]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은 대법원이 1992. 7. 29. 6개 법원 회사정리사건 전담 재판장회의의 토의 결과를 기초로 제정한 송무예규로서 정리법원이 정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업무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이고,'회사정리사건의 절차와 서식'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관행을 정리한 것으로서정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사건 처리의 요령과 기준을 제시하여 그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가사 정리법원이 구체적인 정리사건을 처리하고관리인을 감독함에 있어 그 예규와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정리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리법원에 그 감독권한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정리법원이 그 거래자에게 당해 거래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정리회사가 전적으로 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 경영과 파행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고,정리법원이 관리인에 대한 감독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더라면그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법원으로부터 사법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자라 볼 수 없고 정리법원이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리법원은 그 관리인을 감독함에 있어 예규와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그것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