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2]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같은법시행령(1951. 4. 1. 대통령령 제497호) 및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 의하면,같은 법이 1961. 12. 8. 법률 제82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위 실시요강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 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위 지적공부에 의하여 이와 부합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 기재함에 불과한 토지원부 및 지적약도를 비치 보관하는 시읍면장에게는 그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면모르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오로지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만 터잡은 멸실회복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