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 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른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세무서장이 자기명의로써 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하는 것을 말하고체납자 명의로써 추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와 같이 그 압류의 결과 피압류채권에 관해서 변제,추심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기는 하나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것으로서국세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위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유가증권의 추심은 자기명의로 채무자에 추심으로 채권압류는 강제집행과 같이 피압류채권에 관해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대신 추심권을 취득한 것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3채무자는 송달전에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송달 후는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