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유의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처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 하고1, 2층부분은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층부분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하였으나나머지 2, 3, 4층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위 건물주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건물주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건물주가 1,2층 부분을 수인에게 임대하여 소유하다가 자금압박으로 1층부분을 각 임차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2,3,4층은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면 위 건물주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