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므로,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이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면,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나 채무의 이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행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행을 거절하였다면 판결에 의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