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사정에서 직접 제지하는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어야 하며 이는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