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처분취소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관세부과에 있어,위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그 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확정시까지의 가치 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위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의 중고어선에 대해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것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입, 수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공인감정기관의 최초 경매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