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
가. 매매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가 있다 하여 매수인이 당연히 이를 인수하는 거래상 원칙이 없고 저당채무를 부담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주로부터 매주에게 이를 고지하고상호간 그 석직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이 거래상 통례이다.나. 매도담보에 공한 목적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3,4부에 달하고채무자의 그 계약을 제결한 동기가 그 처의 병환치유비 및 장녀의 학교공납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처의 병세 그 소요금액 학교공납금의 성질 불납의 경향등 구체적 사정을 확정함이 없이 이것만으로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음은 원리미진이다.
저당채무를 부담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주로부터 매주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호간 그 석직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이 거래상 통례이고, 매도담보에 공한 목적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3,4부에 달하고 채무자의 그 계약을 제결한 동기가 그 처의 병환치유비 및 장녀의 학교공납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사정을 확정함이 없이 이것만으로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음은 원리미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