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나,이 사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4차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건 범행도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어느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은 단순희 수개만으로 부족하고 절도습벽이 발현되는 경우로 피고는 특수절도죄에 4차례실에다가 두차례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