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3]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여기 예외적인 경우는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불출석한 이유만으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