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2] 기업어음(CP)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은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의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투자 권유 시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