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취득세는 개개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도 개개 물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부속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각 구분소유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고,구분소유건물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법인으로서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따라서 필요 없는 구분소유건물까지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그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임대한 경우에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부속토지들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는 각 구분소유건물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해 그 중 일부 구분소유건물을 임대 한 경우 전체 연면적이 아닌 각각의 구분소유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