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미 인삼(BI GINSAN)"으로 되어 있는 표장의 요부는 "인삼"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그 앞에 "고려인삼 엑기스가 들어 있는"이라고 표기된 부분과 함께 보면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에 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는 표시를 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이는 결국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아니한다.
"미 인삼(BI GINSAN)"으로 된 표장의 여부는 "인삼"으로 볼 것이며 인삼을 원재료로 표시 한 상표라면 결국 상표법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며 등록상표인 "Ginseng SOAP(인삼 비누)"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