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소외인이 원고로 부터 임야를 매수하였으나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동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동 피고에게 중간등기가 생략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원고가 소외인을 대립하여 그 채무를 완제하였다면피고는 당연히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이전등기 의무 이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로 부터 매수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완전히 이행된 것으로,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위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환원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