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에 관한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회전원반(인용고안에서는 상판 및 하판)을 회전시켜 전등관 또는 유리관을 함께 회전시키면서 버너로 형광등 전구관을 가열 실링하는 것으로서그 구조가 동일하고다만 회전원반의 입설관(인용고안에서는 지지관)에 전등관을 삽입하여 버너로 가열 용해함에 있어 본건 고안은 "U" 자형 전구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환상凹홈을 요설한 입설관을 2개 설치하고버너의 노즐을 여러개로 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이는 인용고안의 전등관지지장치가 360도 회전하므로 1개의 노즐로도 전등관을 골고루 가열시키게 되어 있으나본건 고안은 가동기틀이 180도씩 회전하게 되어 있어 전등관에 골고루 가열하기 위해 노즐의 수를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며 전등관의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입설관의 수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현저히 진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등록될 수 없다.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에 관한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구조가 동일하고 차이점에 있어서도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현저히 진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