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다른 조합원의 반환채무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함이 상당하고그 부담 부분의 특약이 없었다면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조합이 해산되고 별도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그렇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 그 출자재산의 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부담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실부담의 비율에 의하고 특약이 없었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