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변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의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요건으로 하여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등이 보호법익이 되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 중 징계사건은 사인 간의 징계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