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심결의 내용이 '플라즈마 발생장치로 유도결합형 장치 이외에 용량결합형 장치가 있다는 것은 당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의 기술'임을 인정하면서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은 모두 용량결합형 플라즈마 발생장치'임을 설시하고 있다면그 심결에서의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주지·관용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여 거절결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심결이 거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결이 거절결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특허심판원이 출원인에게 새로이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명칭이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사건에서 인용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의견제출기회 및 보정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인용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에 설시된 내용은 하나의 자료일뿐이라서 심결의 내용이 별개의 거절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원이 거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