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법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그 계원들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계원들로서는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법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그 계원들은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행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에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될 뿐 계원들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 이기에 계원들은 어촌계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