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거주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하게 된 토지에 공사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며,서울특별시에서 위 토지에 접한 도로부지상에 철책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제한하였다거나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음공해가 심하다거나 위 토지가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및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미관지구에 속하는 토지에 지정목적에 의한 건축물을건축 하지 않았다면 공한지에 해당하여 미관지구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