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육군 제7사단 제3연대 제1대대 3중대 중대간부 장교 2명과 하사관 1명이 술자리를 가졌다.','19초소 선임하사 노○○'라는 기재를 통하여 위 중대에 근무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피해자를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총기오발로 허원근을 쏜 노○○이 바로 피해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사례.[2]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표할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에 한하고,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어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공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표할 사건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에 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아니어서 의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공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