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직업 활동의 내용,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태양, 거래의 상대방,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의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그 탤런트의 전속계약금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납세자들이 신뢰할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어야 하고 명시적인지 여부는 관계 없으나 묵시적 표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과세 누락과 달리 불과세의 의사표시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해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사안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