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2]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고,丁은 이러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압류명령을 얻음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로서 임차인을 명의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만약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해 새로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따라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이때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나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토대로 새로이 형성된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모두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