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 토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볼때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 이전 1년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사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부과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