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음성 또는 말투,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말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묘사와 상황 설정과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