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나.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여객이 입은 손해라도 그것이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상여객운송인이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인명사과와 관련된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입은 손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운송인이 이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이러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