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전방 우측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피하려다가 도로좌측 밖의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전주뒤를 걸어가던 5세 6월 남짓된 유아를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경우,소외 망인이 서 있던 곳이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지점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라면위 사고는 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없이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꺾어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전주에 유아가 깔려 사망한 경우,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며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 없이 아이를 도로에 보낸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