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7-UP"을 비교하건대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다.
특정 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 시,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 것 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