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심은 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상 추정되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피고(가해자)가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인과관계가 없다는 적극적 증명(반증)을 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결하였으나소위 공해사건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입증에 관한 특별취급에 관한 위 전제는 본원이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공해사건에 있어 인과관계의 인정은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 일응 입증이 있는 것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고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반증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결하였으나 입증에 관한 특별취급에 관한 전제는 본원이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