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채무 부담행위 및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사정을 모르는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