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1]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2] 甲 유한회사의 이사 피고인 乙과 대표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甲 회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丁이 관할 시장으로서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 차원에서 시장직 퇴임 후의 해외 연수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00달러를 제공하기로 하고,피고인 丁은 위 돈을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丙과 피고인 丁 사이에 또는 피고인들 3자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고수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당시 피고인 丁의 뇌물요구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피고인 丙의 확정적인 의사가 피고인 丁에게 그 퇴임일 이전에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결국 피고인 丁의 시장직 퇴임일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약속죄에서 '약속'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이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로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하므로, 甲 회사의 고위임원인 피고인 乙, 피고인 丙과 관할 시장인 피고인 丁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丁의 시장직 퇴임일 이전에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뇌물약속죄에서 ‘약속’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