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상해 등의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나. 피고인은 46세의 왜소한 부인이고피해자는 키 171센티미터,몸무게 85키로그램의 55세의 건강한 거구를 지닌 남자이고,서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회 구타하였다 하여 곧바로 치아가 탈구된다는 것은 그 힘의 차이로 보아 쉽사리 수긍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래 병약한 상태의 치아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처를 진단하는 의사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는 폭행 상해의 직접증거는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위나 정도의 점에 증거가 되는데 피고는 왜소한 부인이고 피해자는 거구인 남자의 경우 피고가 피해자의 빰을 구타했다고 바로 치아가 탈구되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구타로 인한 것으로 단정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