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하였고,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했고, 안전거리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하긴 했으나, 이로 인해 도로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으며, 다른 차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