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취소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그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으나"을"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치 아니하여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병"은 원목일부를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을 경우 영업승계라 볼 수 없으므로 "병"을 영업세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다.
갑은 을에게 원목을 매도하고 대금수령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을이 대금의 지급을 게을리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병이 원목의 일부를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갑에게 빌려준 채권액에 충당하였다면 영업승계로 볼 수 없어 병을 영업세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