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고,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유모차의 주된 기능인 펴진 상태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앞·뒷다리가 한 점에서 서로 교차하여 있는 반면인용의장은 뒷다리가 위쪽의 손잡이 누름대와 연결되어 있고,본원의장은 유모차의 의자가 앞다리 앞쪽에 위치하는 반면인용의장은 앞다리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본원의장은 앞·뒷다리의 연결교차대가 없어서 인용의장에 비하여 휠씬 간편하고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고,운반 및 보관을 위하여 접힌 상태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네개의 바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됨으로써 세로로 길게 세워지는 형상,모양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연결교차대로 인하여 앞·뒷다리가 멀리 떨어져 가로로 길게 눕힐 수 밖에 없는 형상,모양이라면 위와 같은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전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의장이 눈으로 보았을 때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객관적 창작성이 있다고 하고 과거 및 현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유모자의 다리의 위치, 외형적미감등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