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고 전 소유자가 국가라면 그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