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