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자사의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자신의 수요에 따른 상품을 운송한 것이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것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