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1항에 의하면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 바,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거나 한국감정원의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 및 정부의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가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정부의 시가표준액 등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