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재심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이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다만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439조).
여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 1개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함으로 보여 재심개시를 결정했다면 그에는 새 양형이 요구되며 재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해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