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가. 해고처분이 무효라면고용관계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해고 처분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수령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회사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나. 해고 기간중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중간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회사가 무효인 해고 처분을 당한 자에게 지급할 보수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고용관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해고처분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수령지체가 인정되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얻은 중간 수입은 민법상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위 지급할 보수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