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한 사유로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