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명의자말소
공동명의로 급수기의 의장등록을 마친 동업자 사이에서 작성된 "급수기 특허권에 관하여 동업시에는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본인이 싫어서 분업을 고집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권리를 포기할 것과 동시에 포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하여,동업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확인서 작성자의 의장권 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일상적인 의미에도 반하고,통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그와 같이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처분문서를 함부로 문언에 반하여 그와 같이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문언의 의미는 확인서 작성자의 귀책사유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위 처분문서의 해석을 이와 달리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동명의로 급수기의 의장등록을 마친 동업자 사이에서 작성된 "급수기 특허권에 관하여 동업시에는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본인이 싫어서 분업을 고집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권리를 포기할 것과 동시에 포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하여 약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문언에 반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므로 문언의 의미는 귀책사유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장권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