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손해배상등
임야매매계약의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임야 위의 분묘들의 이장의무를,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분묘들이 모두 이장될 때까지 무려 5년동안이나 지체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분묘들의 이장은 대한주택공사가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에 완료되어 위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던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송을제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매매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신뢰하여온 점이 인정된다면,오랫 동안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온 매도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무려 7년여가 경과한 뒤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도 한번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송을제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
임야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분묘들의 이장의무를 무려 5년동안이나 지체하였기 때문이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난 후 매매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 취지 등의 통고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