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권효력정지
[1] 원래 일본국의 프로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기관인 일본 프로야구기구는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선수의 지명권 행사에 이해관계가 없고,또 그 지명된 신인선수로서도 그 지명 구단에 대하여 일본 프로야구기구 소속 구단과의 입단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으며,더욱이 그 지명권 행사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성격의 일본 프로야구기구가 지명구단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할 하등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그런데도, 그 동의를 조건으로 신인선수의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고 한 것은 지명구단이 행사한 지명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만약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신인선수와 지명 구단 사이에서 그 지명권이 공적인 유권기관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다면지명 구단의 동의에 갈음하여 그 입단계약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신인선수가 그의 입단계약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 발생의 근원이 되는 지명권을 행사하고나아가 계속 신인선수와 저촉되는 지위에 서서 그의 권리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지명구단을 상대로 지명권 내지 지명권 행사에 의한 보유권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2]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은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그 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지명권제도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프로야구구단들이 서로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 선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한편 그 야구규약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결국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4] 지명 구단의 1차 지명권 행사에 의하여 신인선수가 직접 그 지명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지명 구단과의 선수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영구히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조차도 지명 구단 이외의 다른 구단에서는 선수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해주지 않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신인선수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영구히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바,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프로야구단 흥행사업을 영위하는 지위에 있는 구단들이 공동으로 그들의 일방적 의사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지명권제도를 합의한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은 신인선수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다.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지명권제도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프로야구구단들이 서로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 선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동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