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무효확인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를 하였다면그 압류의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도 미치는 것이고비록 그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체납세액이 있다고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여 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과세관청이 새로 발생된 체납세액을 이유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하였다면이는 이중의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했다면 그 효력은 공장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에도 미치는 것으로, 기구에 대해 다시 압류를 했다면 이중의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