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등취소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있었는데도 매시 40킬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아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시나 안내원을 세워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위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가 미끄럽고, 짙은 안개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광버스를 들이받음으로써 두 명의 사망자와,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명의 경상,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의 피해를 발생케 했다면, 위 관광버스가 도로 위에 서있는 도중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