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은 형벌조항 대신에 민사집행법상의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재산명시신청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형벌조항 대신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민사집행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법률의 변경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