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가.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인수도방식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대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여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어음을 안심하고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자를 보호하고수출무역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수출자의 보험료 부담에 의하여 수출어음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으로서는 당해 수출계약이 위 보험의 혜택을 받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함은 물론 어음추심에 따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수출대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어음보험으로부터 보험의 혜택을 받아 수출자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사후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나. 외국환은행에게 수출거래약정에 수반되는 "가"항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인수도방식으로 수출을 할 때 수출어음보험은 외국환은행이 수출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게 도움이 되므로 외국환은행은 이 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서 보험의 대상으로 수출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수출대금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을 이용하여 수출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