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인바,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나. 사납금미납행위로 승무정지조치후 징계에 회부되자 상사에게 협박,폭언, 업무방해 등을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를 징계권남용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운송사업체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을 행사하여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행동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지만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