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1, 선등록인용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 3과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들과 비교했을 때 백색의 눈을 관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