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판서각하에대한재항고
실용신안법 제35조,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심판청구서에 소정의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그 보정명령은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보정기간 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해 심판청구서에 소정의흠결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해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해야하는데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때 이미 보정기간이 지났다면 보정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효력이 아직 있음을 전제로 내린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