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에 의하면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이고동조 제1항 단서 또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으로서 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가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사용전압 22,900V의 특별고압가공 전선로를 케이블 아닌 나동선으로 설치한 것은 그 설치에 하자가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에 의하면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으로서 시설할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가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나동선으로 설치한 것은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