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조직하도록 한 것이고,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즉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할 입법재량에 관한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인바,지방의회가 개정조례안에서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원 9명,관계 공무원 3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12명 중 9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틀림없으나,이는 지방의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것만 가지고는 개정 조례안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범위를 유월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2]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9명을 시의원으로 구성하고그 위원이 될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 행사하자는 것으로서,공유재산심의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또는 자발적으로 시장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시장이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공유재산심의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고,그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될 시의원 9명을 의장이 추천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3] 개정 조례안은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조례로써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될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조항을 포함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