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이 선로,터널 등 철도시설물의 설치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같은 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2113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위 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하는 것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위 처분 중 100분의 50을 감경한 적법한 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철도시설물의 설치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공단에 훼손부담금을 감면규정없이 부과한 사안에서, 해당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의제돼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한 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감경 부분은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