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범죄의 일시는 1998년 9월 초순, 장소는 서울시내 불상지,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고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표,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