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령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그는 시효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그 결과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취지가 밝혀진다면마땅히 이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원심이 당사자의 애매한 주장을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정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원고는 하고로 우금 30여년간 방치하였다가 해 토지가 제3자에게 정당히 양도된 현령에 그 권리를 주장하려 함은 그 시효적인 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시효에 관해 어떤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던 것이며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이는 마땅히 판단했어야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