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공유물의 성질,위치나 면적,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2]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그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등기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여전히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3] 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이러한 참가신청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물분할이 원칙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만약 공유자들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을 때 원래 공유자들 사이에서 등기부상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다면 실제의 지분이 기준이 되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상고심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