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당해 간행물의 수록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인데,'플레이보이'지 원판이 성에 관한 표현이나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를 돋구는 내용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정기간행물로 일반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및 특히 정기간행물 제호로서의 '플레이보이'가 갖는 상징성 등에 비추어 보면,'플레이보이' 상표를 사용한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 또는 의류 등과는 달리,'플레이보이'라는 제호를 사용한 정기간행물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나아가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의 유사한 성인 포르노 잡지의 등록 또한 허용하지 않을 수 없어,우리 나라에서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의 범람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충분히 예상되므로,위와 같은 점들을 이유로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플레이보이지 원판이 성에 관한 표현 등의 비중이 매우 큰 정기간행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및 정기간행물 제호로서의 갖는 상징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플레이보이'라는 제호를 사용한 정기간행물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의 유사한 성인 포르노 잡지의 등록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