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위임을 받아 동인이 제공한 토지매입자금을 가지고 동인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고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하는 등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온 경우에 있어서,피고인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공소외 (갑)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비록 공소외 (갑)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토지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해오며 공소외 (갑)을 위하여 지급받아 보관하던 금원 중 토지 잔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