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후 간통죄 고소를 취하했다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남편이 처를 간음했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