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있어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않고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어 그 명의신탁에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이유로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