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교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또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해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제출하였는데도 당시 납부여부가 이야기된적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법인세 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검토를 생략하고 납부여부에 대한 거론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대상이라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