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