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부동산·차량·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에서 말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 차량, 중기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규정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