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했으나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웃집 등을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