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조건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참여는 필요적 조건이 아니므로 참여의 기회가 없다하여 증인신문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