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2]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바,여기서 근인이라 함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선장 등의 악행(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이라 함은 선주나 용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장 등에 의하여 고의로 이루어진 모든 부정행위(wrongful act)를 말하는 것인바(영국 해상보험법 제1부칙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험계약자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일응 선장 등의 악행은 추정된다 할 것이나,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이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여 결국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4]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5]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영국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약관상 부보위험으로 규정된 '선장 등의 악행'은 선장 등의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면 추정되며 이 경우 선주 등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