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항공법위반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의 5.12조는,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그 조항에 열거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당해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 및 미래의 조사에 있어서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기록사항이 사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일 뿐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 아니어서 항공기사고의 조사실시국이 아닌 나라가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위 5.12조에 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위 부속서의 부록(Attachment) D는 위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속서의 적용에 관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록 D에 기재된 내용은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에 의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항공기사고조사의 5.12조는 항공기사고 조사실시국은 위 조항에 열겨된 기록사항의 공개가 항공기사고에 대한 조사에 있어 정보입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사고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속서의 부록 D가 부속서 내용의 일부를 구성함이 아닌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이는 국제표준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