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1] 광역시장이 구청장의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경우,당해 공무원들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2]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과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성격·절차를 달리하는 점,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의 소가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도 하고인정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위 제3자들의 소송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점,기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위 제3자들로서는 기관소송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지위가 정하여져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하급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이미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들은 위 기관소송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행한 승진임용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들은 광역시장의 처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제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를 근원으로 한 광역시장의 승진임용 처분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