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그와 같은 건물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그 상태만으로는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2]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구분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건물 부분에 관하여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또는 자신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 등을 상대로 그러한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이나 위와 같은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건물 부분을 매수하여 구분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멸실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매수하고 등기한 것은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매도자가 이렇게 등기를 마친 자에게 해당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