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라 함은,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대상 토지를 전체로서 평가하였고,평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산출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는 할 수 없다.나.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이르러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에서 수량을 지정하는 매매라 함은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매매 목적물인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는 할 수 없고,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이행기일 도과한 후에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이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