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이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른 양도 취득가약을 평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