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가. 여러 곳에 공장을 둔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사 사정상 이전에 예정되었던 공장별 체육대회를 취소하되,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그 후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없었고,오히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당일에 정상 근무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 회사 인천공장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부지부장, 사무장, 또는 대의원들이 공동하여 체육대회 전날 위 회사 인천공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체육대회 날을 휴무로 결정한 후,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참석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일을 유급휴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인천공장의 정상 가동을 불능케 하였다면,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 초래의 위험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에 취소된 체육대회 날을 정상 근무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이 휴무로 결정하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휴무로 생각하여 출근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