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사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충분하다 할 것이다.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제작,소지,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소지,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이를 제작, 소지,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롭게 하는 행위",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 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이롭게 하려는 의욕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