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고,이는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은 일반대중의 교통 수단이 되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아닌 특별부분을 말하는 것이나, 이것이 독점성과 배타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도 병존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