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법원이 특허청의 무효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진정한 권리자를 위하여 새로운 실용신안 및 의장설정등록을 하여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서,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한 등록을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의 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으로 하여금 제1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특허청의 행정처분인 설정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발생하게 한 실용신안 및 의장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진정한 권리자가 바로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진정한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특허청의 행정처분인 설정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발생토록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무권리자를 상대로 이전을 구하는 것으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