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나.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감정평가에 관한 제19조는 감정업자의 과도한 보수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한 단속적 규정으로서 그 벌칙규정인 동법 제28조 제3호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며 그 후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는 요하지 않고, 감정사가 법정보수이외의 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벌칙규정은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고, 배임수재죄는 형사벌로써 위 양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