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3]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그 특정된 용도에 맞게 같은 인감도장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매도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4]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한편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다.
만일 나뉘어져있던 토지가 합병된 후 소멸된 부분에 대해 등기를 말소하려면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명하여야 하고, 보통의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엔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는 타주점유로 보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경우에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와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져 이루어져 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