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체납자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적법,유효한 납세의 고지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나. 위 "가"항의 공동사업자 통보를 납세의 고지로 생각한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등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이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경우,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부과고지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제목이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유효한 납세의 고지로는 볼수 없으나, 위 공동사업자 통보를 납세의 고지로 생각 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고  전심절차를 거쳐 국세심판소에서 일부세액 경정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원고에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