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상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3]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이를 조사하였더라면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의 선의·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기에 만일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