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공인중개사는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측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예치하거나 또는 차라리 잔금기일을 더 연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한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