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이다.[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일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