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요구받고 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청의 수납기관에 농지조성비 등을 자진납부한 경우,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결정은 물론 수납업무를 행한 바 없는 이상 농어촌진흥공사를 그 처분청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2]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시 관할 행정청이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고그 확인서에 부과근거 및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확인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농지조성비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3]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그에 병합된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서각하되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이 납입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여 교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관할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등내역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청의 수납기관에 자진납부한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