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그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2]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해 일부 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