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인력부족 규모,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신규채용은 쟁의기간중에도 허용되는바,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