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지만,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다.나.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일방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 기간 내라면 이행청구자가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하나, 일정 기일이라면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일이 도과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