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보며,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장소에 계약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단지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물품반입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특수조건에서 정한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특수조건 중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본다'는 내용인 즉슨, 계약상대방은 납품기간 내에 납품장소에 현실적으로 반입한 후 또는 반입과 동시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유효한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납품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