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등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6호 (나)목에서는 매입한 어음 및 채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금융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은행계정이나 신탁계정으로 매입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모두 신용공여의 범위 속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어음 및 회사채를 대상에 포함시켜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결의를 할 수 있다.[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와 채권재조정 결의 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 지급을 구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협의회의 결의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는 이상,이러한 채권도 대상채권 속에 포함되어 위 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제27조 및 제28조 등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법적 구속력이 미쳐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도 그 결의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결의를 함으로써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공공필요를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 제29조,제30조 내지 제33조 등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불복하고나아가 그 결의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위 협의회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어음 및 회사채를 대상에 포함시켜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와 채권재조정 결의 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 지급을 구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협의회의 결의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도 대상채권 속에 포함되어 위 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