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적용되는 동 법 제43조,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도로를 허가없이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장) 에게 있으나피고가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면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바,이 건 점용료 납부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이 건 부과처분은 종로구청장 명의로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고 그 구청장 명의 다음에 피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그 처분청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나다른 증거를 종합하면종로구청장이 처분청이라고 인정되므로 동 이의신청은 종로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유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서울특별시에게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바, 이 사안에서 종로구청장이 처분청이라고 인정되므로 동 이의신청은 종로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