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 불가하며 상승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 후에 측정한 바를 역추산해 확인 불가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역추산 방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