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직접 백화점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이를 분실하지도 않았으며,현실적으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으며 그것도 단기간에 한정된 횟수만이 사용되었다면,그 카드의 사용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신용카드 정보가 누출되어 인터넷 등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비밀번호 등이 입력되어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바,위 백화점 신용카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직접 신용카드를 수령하였고 현실적으로 카드와 비밀번호가 매장에서 제시되어 사용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매출전표상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