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당첨자확인등
[1] 경품제공자가 추첨 결과 당첨된 번호를 고지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당첨자가 경품제공자에게 그 당첨번호를 제시하고경품 수령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경품제공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고,당첨 번호 고지의 법적 성격이 경품제공계약(증여)의 청약인 이상,당첨 무효처리의 법적 성격은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경품추첨행사에서 당첨 번호를 4회에 걸쳐 고지한 후 당첨 번호 1차 고지 완료시로부터 45초 후 당첨 무효처리를 하고재추첨을 한 사안에서,위 당첨 번호 고지는 경품제공계약의 청약으로서 경품행사의 계속 진행을 위한 상당한 시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경품행사 장소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당첨 무효처리는 당첨자가 경품 추첨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당첨자가 상당한 시간 내에 경품 추첨장소로 나와서 당첨번호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경품제공자는 경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3] 불특정 대체물에 대한 인도 불능시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집행불능의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본래적 급부 성립과정 중 발생한 사정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집행불능으로 인한 이행지체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본래적 급부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 본래적 급부 성립과정에서의 사정이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채권자의 편의와 소송경제의 원칙상 특별히 판례상 대상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 및 사회 통념에도 반하게 되므로,대상청구시 그 금액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품추첨행사는 경품제공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당첨자가 상당한 시간내에 경품 추첨장소로 나와서 당첨번호를 제시하는방법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경품제공자는 경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채로 인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에 있어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