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매매나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만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인 사이에 그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시판결에는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