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구 산업표준화법(1997. 8. 22. 법률 제5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농림부장관은 공업진흥청 고시에 정하여 놓은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업자에게 위 제품에 KS표시허가를 할 수 있고,그 허가를 받은 품목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규격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제품시험 또는 공장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경우 개선명령처분을 한다든지 허가받은 품목의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등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검사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허가취소나,표시제거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이 없다면그 검사받은 품목의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공장검사의 합격 전에 KS표시를 한 품목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허가없이 KS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농림부장관은 공업진흥청 고시에 규정된 규격에 따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생산업자에게 KS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할 수 있는데, 농림부장관의 해당 표시의 허가취소 혹은 표시제거 및 정지 등의 처분이 없는 한 허가 없이 해당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