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대납금
[1]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소유권이전 당시 상황,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丙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乙,丙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乙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乙,丙이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어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졌으나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당해 부동산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지 혹은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