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 금융기관이 행하는 어음할인이라 함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 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금원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고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약속어음의 할인이 있으면이를 할인매입한 금융기관과 약속어음의 발행인 사이에 약속어음상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금융기관과 할인의뢰인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직접 발생하지는 아니하며,다만 그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는 경우 비로소 할인의뢰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부담하거나 별도의 약정에 따라 할인대가를 반환할 채무(이른바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타인 발행의 어음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모두 지급기일에 결제되고 있었던 경우에는,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의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지만,다만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당해 연대보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물상담보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사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성이 인정되고,이 때 우선변제받을 금액은 법률행위 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며 법률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동,경매절차에서의 저가 낙찰 등에 의한 담보목적물의 실제 처분 가격의 하락은 고려할 바 아니다.
금융기관이 행하는 어음할인은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 등 액면금에서 공제한 금원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고 매임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타인 발행의 어음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까지 모두 지급기일에 결제되고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았다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