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2]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공용폐지된 사안에서,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그 후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본 사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법령에 따르면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국유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봐야 하고, 이러한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재산이어야 국유재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