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연구비, 야간근무수당,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는 인턴, 레지던트의 경우 비록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근무를 제공하더라도 그들은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의 지위와 병원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는 인턴, 레지던트는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