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매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고객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안전이란 고객이 대규모할인점에서 처할 수 있는 제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고객이 주차장에서의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것이고,다만 그 운영주체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가 여부는 당해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체제,구조, 규모 및 안전업무의 종사자의 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는 위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운영주체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3]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할 때 주위의 상황에 소홀하였던 과실을 강도범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계하지 않음이 상당함에도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계를 함이 상당한 점,대규모할인점의 고객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대규모할인점의 보안체계의 허술함을 틈타 강도범행을 한 자와 동일한 액수로 정함은 타당하지 못한 점,대규모할인점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놓았음에도 그 허술함을 틈타 강도범행을 저지른 강도범과 대규모할인점 사이에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와 강도범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수 없고,그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주차장에서의 고객 안전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는 고객이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하는 위험에서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대규모할인점의 운영주체와 강도범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것은 아니므로 그 책임의 범위는 별도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