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 중간에 손금산입 및 세액산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삼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 삼은 것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사업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기간고세에서는 중간에 세액산정이 바뀌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점과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