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금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나. 호텔 오락실영업의 동업에 관한 계약의 잔류 당사자가 계약인수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계약인수인이 그 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상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그가 계약인수약정을 사후에 승낙한 것이라고 보고,위 계약인수가 동업계약상의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된 것이라 하여도 잔류 당사자가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를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보는 이상 잔류 당사자와 계약인수인 사이의 동업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계약의 인수는 계약 관계자 3인의 동시적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호텔 오락실영업의 동업에 대한 계약의 잔류 당사자가 계약인수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가 계약인수약정을 사후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계약인수가 동업계약상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배된 것이라 해도 잔류 당사자의 사후 승낙을 인정하는 이상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