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모욕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뿐이었으므로,甲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피고인이 甲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경찰관 甲이 소속된 지구대를 찾아가 甲등 근무중인 경찰관 3명앞에서 욕설을 한 것은 지구대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경찰관이라는 직무상 관계상 해당 내용을 전파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