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90.4.7. 법률 제4228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시가 조성중인 농공단지에의 입주승인처분을 받아 시와 그 단지 내의 공장부지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처분상대방이 그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입주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된 후에 이르러 시가 그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한 경우,그 입주승인처분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져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그 취소처분 역시 그러한 제도자체가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폐지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그 입주승인처분을 시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상대방과 시 사이에 체결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처분상대방으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시가 조성중인 농공단지에 입주승인처분을 허용받고 단지 내 공장부지 일부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처분당사자가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된 이후 시가 그 입주승인처분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처분상대방과 시 사이에 체결된 공장부지에 대한 법적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므로 처분상대방은 취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