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금지가처분
[1]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성립하는 것이고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2]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으로부터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로서 거기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로, 타인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발생하지 않기에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물건의 지배에 대한 방해나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며,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