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을과 동업계약을 맺고 있는 갑이,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을의 명의로 이전함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갑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을에게 신탁함에 대하여까지 승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설사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이 을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갑,을로 구성된 조합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이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행위는 조합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단순한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1인에 불과한 갑으로서는 단독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2]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계약이나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하고,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바,갑과 을이 각자 자금을 출자하고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그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되 갑은 공사시공과 관계되는 일을 맡고 을은 자금관리와 대외적 업무처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위와 같은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경우,을은 적어도 자금관리와 대외적 업무처리에 관한 한 갑,을로 구성된 조합의 업무집행자라고 할 것이고,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을이 조합의 대외적 업무처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면그것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의 권리취득이 되어 특약이 없는 한 공유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조합원 중의 1인인 갑으로서도 갑,을 사이의 조합계약에 기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자인 을이 취득한 공유지분을 조합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3]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조합원 전원의 합의,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4] 동업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업무집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공유지분을 처분함에 있어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목적사업이 성공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동업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건물에 관해 업무집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공유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업무집행자가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맺었다면 갑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해 을의 명의로 이전함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갑이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을에게 신탁함에 대하여까지 승낙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약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조합원의 1인인 갑은 을이 취득한 공유지분을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