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상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당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피고인이 24세 학생으로서 초범이고,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이나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례에서 피고인이 24세 학생인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