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 4호의 규정에 의하면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