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같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같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 역시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된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면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적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나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없이 공공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상의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같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법에 정한 절차가 아닌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 역시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된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그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