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반환
구 종자산업법(2003. 12. 11. 법률 제6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원래 보호품종의 '실시'는 보호품종의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같은 법 제13조의2가 알려진 품종에 관하여 신규성의 요건에도 불구하고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그 알려진 품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 출원일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출하하는 행위 등에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의 실시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는 바,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당해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 및 출하하는 행위 등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