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한다.나. 저작물인 원고의 한복치마디자인 중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피고의 것과는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다.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한복디자인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독창성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 대비해보아야 하는데, 유사의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에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해당 사건의 한복치마디자인에서는 띠의 넓이나 모양 등 전체적 미감의 차이를 보고 유사한지에 대한 여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