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피고만이 동일하고원고가 동일인이 아님으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하며 양청구간견연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변론을 분리심판하지 아니하고병합심판하였음은 위법이다.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는 동일인이 아님으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하며 양청구간 견연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병합심판하였음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