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면허도 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치료용침대를 비치한 후 디스크 환자들을 위 침대에 눕혀 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허리, 척추 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이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이러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의사면허 없이 환자들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를 받았다면 이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의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