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확인
도메인 이름 'webplus.com'은 'WEB＋'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하고,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도메인의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위 상표권자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마련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제4조에 따라 ICANN이 승인한 분쟁조정기관 중의 하나인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의 의무적인 행정절차에서 위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에 대하여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도메인 이름 'webplus.com'은 상표권자의 상표 'WEB+'와 유사성이 인정되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이 정당한 권리를 갖지 않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이전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