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 상습으로" 라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하나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상습으로"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해당의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