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파산선고가 있으면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또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은,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과 아울러 강제화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파산법상의 강제화의는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인데( 파산법 제262조, 제275조 참조),대손의 확정시기를 파산선고시로 본다면굳이 강제화의를 파산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파산관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 이외에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파산선고로 당연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