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이에 해당하려면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어서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형법 제123조의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정당하고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 보아야 하는바,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한 것은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