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1]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행위자에게 심리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훼손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법원이 아닌 검사,변호인 또는 증인인 경우에도,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고,또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일반방청인은 물론,피고인이나 변호인도 포함된다.[2] 재판장이 변호인의 중복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유도신문에 대하여 변론을 제한한 것은 재판장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변호인의 변론권 등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다만 변호인이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하는 경우,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그것이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어,변호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는 행위자에게 심리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훼손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위 사례에서 변호인이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하는 경우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변호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