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도청구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주권의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바(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는 주권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4]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위탁을 받아 제3자(주식회사)에게 보관시킨 주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고양수인이 제3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겸하고 있은 경우,양도인이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은 있었으나그 취득 당시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사례.[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존부 결정시기는 주권 취득의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