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 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확인할 수 없고,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과세를 하려면 위의 부동산소득금액의 사용처 등 운용사항과 내역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나 허위이어서 확인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심리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수 없을 때에 그 금액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