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에서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그 규정 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그 규정형식상으로도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은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규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