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채권자와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근저당권의 목적물 소유자는 그 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기망당하여 근저당권 목적 토지의 소유자를 오인하여 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그와 같은 의사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이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사기죄에 있어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범행장소가 다른 경우,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사기죄에서 범행일시가 3, 4개월 이상 차이가 나며 피해자 및 범행장소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고 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