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등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 감액 판결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했기 때문이고, 항쟁함이 상당할 때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이율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인 바,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