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신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의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교회건물의 건축으로 공원미관조성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철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며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건물의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공부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된 18동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보다 높고 층수가 많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지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법건축물인 대형 교회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되어 합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공원미관조성이나 금전적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