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은 국가가 낙찰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종의 예상 수치인 데다가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의 기능에서 유래되는 특성,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현실적으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관급공사의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는 형편이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위 시행령의 예정가격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2]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3]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나,법원의 증명 촉구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정의 '예정가격'은 국가가 낙찰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종의 예상 수치인 점 및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의 기능에서 유래되는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바,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위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