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절차상 하자이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