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외회사 소유인 버스를 매수한 피고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면서 버스를 인도하고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제3자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피고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자기 소유인 버스를 매도하고 완전히 인도하였다면 매수인이 아직 등록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더이상 버스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