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경골의 단축 등으로 15퍼센트의 자동차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고용주가 이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또 동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고용운전자로서는 질적으로 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경골의 단축 등으로 15%의 자동차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운전 관련하여 고용되기 어렵고, 또 동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고용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