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금융업무이기 때문에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고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