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하면서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