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원고는 주택신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하고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절세나 금융조달의 편의 등을 위하여 법인체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그가 사실상 설립한 법인체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과 원고가 건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의 태양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비록 원고가 재시공과정에서의 공사비 추가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토지및 그 지상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인체에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사례.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매매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하므로, 이 사건 원고가 사실상 설립한 법인체에 사업일체를 양도한 사정, 원고가 건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의 태양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비록 토지및 그 지상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인체에의 양도에 대해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