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상태불명을 보이고병원에서 산소호흡 등의 처치로 연명하여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경우라면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교도소에서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였고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현재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