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하는데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