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민법 시행 당시에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법 시행일(1960.1.1.)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물권변동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서 양수인은 언제든지 양도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양도인이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복귀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양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은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지만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