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소수의견 :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는 그 임무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2.02.09. 80도1796; 83.02.22. 82도1527 판결 등 변경]
배임죄에 있어 다수의견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간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소수의견은 법인이 타인에 대한 부담하는 임부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지 대표기관이 지는 임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