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그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다만 예상되는 향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 것임을 요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부상으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에서 지금상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과 종전 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전자는 향후 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일 것을 요하며 후자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객관성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