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림신고지산림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1]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제2항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닌 기속재량행위이다.[2]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산림의 형질변경을 불허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고,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형질변경의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림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은 기속재량행위로,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사유만으로도 산림의 형질변경을 불허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며,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해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