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위 각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위 각 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위 각 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제1,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각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바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바, 더 이상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