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다면이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의 나머지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2] 합동채무인 어음채무의 성질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어음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소구의무자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음관계로 인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소구의무자인 배서인도 완전히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배서인이 위 면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발행인에게 반환했다면, 이는 발행인의 나머지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합동채무인 어음채무의 성질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어음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어음관계로 인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소구의무자인 배서인도 완전히 면책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