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 관념을 객관적,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 본원상표 "SPORTMAX"와 인용상표 "MAGSPORTS"는 모두 영문자 "SPORT"를 하나의 요부로 구성한 문자상표로서 본원상표는 그 뒤에 영문자 "MAX"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앞부분에 영문자 "MAG"을 붙이고복수어미 "S"를 맨끝에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영문자 "SPORT" 부분이 동일하기는 하나,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관념 또한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서로 대비가 불가능하며,칭호의 면에서 인용상표는 "맥스포츠"로,본원상표는 "스포트맥스"로 호칭됨이 통상적일 것인데 비록 "스포츠"와 "스포트"가 유사하고"맥"과 "맥스"가 유사하게 청음되어 비슷한 어구가 순서만 뒤바뀐 모양이기는 하나 인용상표에 있어서는 어두의 "맥"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본원상표는 어두의 "스포트"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어미의 "맥스"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다함께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어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여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 단어 구성 및 배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외관이 다르고, 양 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하기 어려워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