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본조, 본법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나.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법률행위의 연유,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위 가처분결정은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권고는 형식상 존재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서 동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반대로 동 전득자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가처분결정 당시까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