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2]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이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고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바, 유죄확정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