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위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이르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래의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전 단계에 있는 위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직접침해와 같이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3]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이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모든 의식적 행위를 의미하므로,반드시 공업적 생산에 한하지 않고 가공,조립, 수리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4]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생산·양도 등 행위의 대상인 물건이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그 물건을 사용하는 한 반드시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에 도달하여야 하고,그 물건을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여기에서 '다른 용도'는,위 규정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단순히 이론적,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물건을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특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