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같은 법 제3조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금지사항으로서,'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18세 미만의 자를 그와 같은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 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위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함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신고,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한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또는 그와 같은 영업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실제로 하는 자를 각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장소나 영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 18세 미만의 자를 그와 같은 장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 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함은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