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얼굴 등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후 전신으로 번져 백반증 진단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은 甲이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사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장애등급판정기준 제1장 제1항 목적)이므로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하면안면장애인은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백반증의 경우에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甲은 안면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되므로,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장애등급판정기준은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고 백반증은 장애인복지법의 안면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백반증 진단을 받은 甲이 요청한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에서 관할 행정청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백반증이 없다는 이유로 백반증을 장애등급 외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