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등록된 상표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등록상표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은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표가 등록된 이상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해도 심판에 의해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등록상표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므로 항소심판결 선고일 전에 등록취소의 심결까지 받았다 해도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