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속국도법 제5조,제6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제2조, 제18조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남해고속도로는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고한국도로공사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그 관리청이 되는 것 뿐이므로 위 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있다.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18조에 의거하면 남해고속도로는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이므로 위 고속도로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