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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 "위원님의 일관된 공정경제 안착을 위한 입법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 "그리고 지금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는 법원행정처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법들로도 저는 충분히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그리고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새로 개정된 법 가지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 저지른 법에 맞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에서 적절한 수사와 그리고 또 구형이 필요하고 법원에서는 그것에 따른 양형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양형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양형기준을 만들 때 과거의 판례를 기준으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부분을 이제 벗어나서 입법의 취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형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양형기준은 과거 판례의 평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검찰과 법원이 같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고 비단 n번방뿐만 아니라 많은 형벌에 관련된 게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도 3+5라고 해서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주는 그런 관행들을 계속 벗어나자고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제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보다 나은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 위원은 국회에서 왜 형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지 국민 여론은 무엇인지 받아들여 양형기준이 과거 판례의 평균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려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