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법제처장 이재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조약 체결 상대방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는 또는 상호원조를 하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는 군사동맹 예컨대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그와 같은 조약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고 역시 국제법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철래 위원] "그렇게 해서 동의가 필요 없다?"
법제처장 이재원] "예 그래서 그것은 국가안전보장하고 관련한 조약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이고.   지금까지 체결되었던 24건의 협정이나 24건 중에 12건은 물론 MOU(업무협약) 형태로 체결됐습니다마는 전부 다 똑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설령 다른 협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한일 관계의 특수성 지금 법제처장님 말씀하셨지요?"
법제처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나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예민성ㆍ기민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모든 사안을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이 시점에서 판단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 가지고 소위 뭐라고 그럴까 민감한 문제를 ‘전 예에 다른 협정이 이랬으니까’ 이런 소극적 대응이 과연 지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상황을 불러냈거든요.   지금 난 법제처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에 상당한 책임……"

이 법제처장은 상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 국가와 상호 원조하는 조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