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진하] "한기호 위원 정리해 주시고.   백군기 위원 한 말씀 하고 정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 "우선 협정서에 나와 있는 8항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국방부 외에 다른 2개국의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정치적ㆍ외교적 책임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다른 부처까지를 포함한 정부의 전체적인 책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협정 가지고는 개념이 안 맞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쾌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애매해요.   국제법상 책임이 없다고 표현했는데 또 정치ㆍ외교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정치ㆍ외교는 국제법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차례에 걸쳐서 답변드린 요지는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맺어지는 광의의 조약에 있어서 조약 또는 협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문서의 국제법적 구속력 여부 또 약정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문서의 국제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을 뭐 하러 맺느냐 왜 약정으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비엔나 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관계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문서 중에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안 갖지만 정치ㆍ외교적인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약속준수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의해서 정치ㆍ외교적인 구속력은 갖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적인 효력은……  그런 이론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국방부장관은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 맺어지는 약정이라는 문서의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