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선] "법안과 관련된 질의만 우선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안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 질의하신다고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법원조직법에 대해서 김진태 위원의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서영교 위원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조직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도 문제이고 증원 예산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저도 그 설명을 듣고 법안을 보면 그러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정렬 판사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도록 더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김진태 위원께서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찬성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김진태 위원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 간사께서 조금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냥 전체회의에 잠깐 계류했다가 오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1항과 2항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법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법무부 소관 주무 부처가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몇 년째 국토교통부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못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국토교통부 반대 논리 자료의 근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0년대 자료입니다. 그 90년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것이 무슨 전월세 값이 폭등하니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장관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절절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1항과 2항의 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만 이것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 특히 이 법을 통과 즉시 발효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서 법무부 법무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장은 1항과 2항의 법을 통과 즉시 발효하는 것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므로 외국의 사례와 관련해 법무부 법무실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