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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김성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각 개별 영역별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제가 발표할 때 망법을 자꾸 말씀드린 것은 스팸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을 자꾸 인용했고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지금 아무런 제재규정도 없어서 제재규정을 만들면 실효성이 확보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게 과태료보다 형벌로 가면 더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문제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동의여부를 이용자의 선택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전적으로 무조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참고인 김성천]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든 측면이 많으니까 아예 정부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범위를 공적으로 획정하자는 그 규제입니다."
민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면 지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게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에 필요한 카드를 발급받는다든가 아니면 인터넷 관련해서 뭐를 사려고 할 때 그쪽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정보를 최소로 수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고인 김성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각 개별 영역별로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제가 발표할 때 망법을 자꾸 말씀드린 것은 스팸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을 자꾸 인용했고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지금 아무런 제재규정도 없어서 제재규정을 만들면 실효성이 확보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