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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 "그 당시에 한국 자동차시장 개척해 준다 그랬는데 실제 전망하고 달리 한국 차 점유율이 FTA 체결 전후해서 큰 시장 점유율 변화가 없어요. 체결 전에 18.1%였는데 FTA 체결 이후에 17.9%니까 오히려 0.2% 줄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한ㆍEU FTA도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지난해에 적자 폭이 73억 달러 되지 않습니까? 한ㆍEU FTA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한 거다 이렇게 홍보에 급급했지만 실제로 3년 만에 이렇게 적자로 전환이 됐다 하는 것은 큰 충격적인 일이지요.   한중 FTA 체결에 대해서 중소기업 부문과 중소제조업 분야와 농업 부문이 가장 취약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한ㆍ중ㆍ일 협력 대화에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더니 중국 측도 우리 정부 논리하고 똑같이 답변을 해요. ‘한국 농산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소비자 기호가 높아져서 또 소득도 높아져서 중국의 중산층 이상이 한국 농민들이 잘 키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 그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하고 금방 금방 FTA를 체결하니까 앞문 열어 놓고 뒷문 열어 놓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키위 한번 보실까요? 키위 이제 6년 뒤에는 관세율을 다 철폐하게 되는데 한ㆍ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 키위농가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야 엄청난 수출을 하겠구나’인데 우리 농가는 뉴질랜드 묘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마냥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또 빚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국의 중산층이 우리 키위를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금방 뉴질랜드하고 FTA 체결해서 뒷문을 열어 주니까 중국의 앞문 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위농가는 금방 망하게 생겼어요. 빚쟁이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길러 놓은 경쟁력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 부문에 그나마 경쟁력 있다고 봐지는 일부 과수농가마저도 지난번에 전부 우리 경쟁력 있는 쪽으로 다 돌리라고 했잖아요 쌀농사 그만 짓고. 그래서 무슨 폐농을 유도하는 직불제까지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농민들이 따라갔더니 금방 또 과수농은 뉴질랜드의 맛 좋은 과일에 또 호주와의 그런 과일ㆍ농산물 수출을 대폭 하는 나라에 잡아먹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숨 돌릴 틈 없이 체결하는 FTA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지요.   이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유통구조만 잘 하면 되고 소비자 후생이 길러지고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 위원은 FTA를 체결하니 경쟁력을 기를 기회가 없다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