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윤상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반대를 한다 이런 뜻을 하기는 그렇고 이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제조물책임법으로 할 것인지 민사상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정부가 하나하나 마치 규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실효성도 없으면서 정부에 부담만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것 보고하고 조사해서 끝났다 모든 책임이 정부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입법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의무까지 부과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위원님 지적 잘 감안해서 충실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57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요.   여기 신고수리제를 규정하는 건데 지금 2소위에 신고수리 또 허가간주제와 관련한 법률안들이 몇 개 있어서 통일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고압가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재난과도 관련이 돼 있고 해서 이건 2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정부에 부담만 생기고 모든 책임이 정부로 넘어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