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내에서 간단히 요약해줘
송영길 위원] "차라리 법인세를 과세하면 도관효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진술인 김유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분배 자체가.   지금 소득세가 법인세 세수보다 우리나라는 높지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어떻습니까? 소득세가 다 높지요 법인세보다?"
진술인 김학수] "소득세가 훨씬 높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인세 공제 여러 가지 면세 특례조항들을 많이 줄여 가지고 실효세를 높였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특례조항에서 철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더 줄일 수 있는? 현재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진술인 김학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영길 위원] "어떤 겁니까?"
진술인 김학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같이 어떤 특정한 경제행위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익성을 갖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30%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같은 혁신성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활용을 저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최저한세 수준까지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정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의해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제도이나 그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혁신성향이나 성장성향을 제고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지출 규모가 한 1.8조 정도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없애 주면 훨씬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의 법인세제가 될 겁니다."

진술인 김학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같이 어떤 특정한 경제행위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익성을 갖춘 중소기업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세금을 30%까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정말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의해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제도이나 그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혁신성향이나 성장성향을 제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없애 주면 훨씬 더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형태의 법인세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