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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외통부 담당입니다."
박범계 위원] "무슨 과장이에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외교통상부 담당입니다."
박범계 위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리께서 대정부질의 때 이미 이 정보협정과 관계없이 일본국에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심사는 법제처가 했는데 이것은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의무를 발생시키는 실체규정이 아니고 절차법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체법의 근거가 뭐냐? 제가 전임 법제처장도 불러서 얘기를 들었고 담당 과장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군사기밀 보호법 8조2호로 봤습니다. 맞지요?"
법제처장 이재원]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헌법 60조1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 심사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거지요?"
법제처장 이재원]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에 보면 ‘제공당사자’라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또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보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4조에 보면 제공될 정보를 뭐로 명시하고 있느냐 하면 2급 군사기밀과 3급 군사기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2급 군사기밀이 뭔지 알아요?"

박 위원은 법령 심사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