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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모두 하신 다음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먼저 우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예 제가 서기호 위원하고 바꿨습니다.   제정부 처장님 오랜만에 봬요.   우리 법제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인데 아직도 차관급이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장관급으로 해야 제대로 법제와 법령해석을 더 잘할 텐데 차관이라도 잘하고 있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 제가 요새 쭉 보고 있는데요. 법제처 회신하고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이 다르더라고. 물론 법령해석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법제처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저희에서 의견제시라는 형식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런데 의견제시 뭐 의견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닌데 국회입법조사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오늘은 문제 제기를 할게요. 이다음에…… 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주무관이?  하나만 예를 들자면 생활임금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법제처에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입법조사처는 생활임금이 주로 예산과 관련돼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심의ㆍ확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조례도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견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무래도 입법기관 쪽에 서 있는 것 같고 법제처는 또 집행기관의 편을 들어 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물론 지금 대법원에 이게 무효확인소송 된 것 알지요?"

우윤근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물론 법령해석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법제처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생활임금조례 제가 요새 쭉 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