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조경태] "박영선 위원님 3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지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가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형사관용조치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읽어 봤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 죄를 국세청이 알아서 봐준다? 그러면 법무부하고 검찰은 뭐하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그 관련 규정들을……"
박영선 위원] "관련 규정이 지금 갖고 오신 것에는 없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들어온 사람 명단 비공식적으로 보고하시고요.  하시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가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보고하시고 국세청에서 이 당시에 자진신고자 혜택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요 가산세를 제외해 준다든가 과태료를 제외해 주는 이것은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조세포탈 및 부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이렇게 하면서 외국환거래 신고 위반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ㆍ수수 어떻게 형사관용조치를 국세청에서 합니까?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재벌을 봐주기 위한 어떤 요소가 있었다든지 정권 차원의 어떤 딜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이것 다시 재고하시겠습니까?"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등의 형사관용조치를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박 위원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