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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이현재 위원] "신고할 수 있습니까? 신고 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현실적으로 아직……"
이현재 위원] "왜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보복이나 여러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좋은 얘기만 자꾸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후려치기를 했다 해서 기술유출을 했다 해서 협력업체에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신고 못 하잖아요. 슈퍼 갑한테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도급업체의 자료를 받았다는 것 또는 인터넷으로 들어갔다는 기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아니 슈퍼 갑한테 가면 거래 끊기고 내가 죽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 미래부로 하여금 IP 어드레스 같은 것 들어간 기록 있으면 그 기록으로써 처벌을 하게 되고……  하도급업체가 신고하면 벌금 얼마 냅니까? 처벌이 뭡니까?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뒤의 분.  지금 보니까 1억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도는 근사한데 실제 제도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본다든지 할 때 원천적으로 들어갔다는 기록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부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협력업체 IP 어드레스를 받아서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의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 자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본다든지 할 때 원천적으로 들어갔다는 기록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부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협력업체 IP 어드레스를 받아서 들어간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