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노인요양시설에 이번에 소방설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서 약 한 99억 예산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설비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약 한 900개소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소방안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추경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요양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제외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한 데는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지원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버틴 데는 지원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런 어떤 미리 설치한 지역과 설치 안 한 지역만 해당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면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지원하는 게 또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치 안 된 부분은 이것은 법적 의무이니까 지원을 해 준 거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상 그것도 좀 부적절한 경우로 생각이 돼서……"

김 위원이 99억 예산으로 노인 요양 시설의 소방설비 지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선제적으로 설치한 요양 시설들은 제외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