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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민 위원]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왜 신중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든 법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적합업종을 제가 그동안 보고자료나 보기에 거의 합의가 안 된 게 없습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이 합의를 해 준 이유는 바로 정부가 뒤에 있고 법이 뒤에 있고 강제이행명령이 사법적 전권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의 자율합의와 정부의 뒤에서의 그것이 지금까지는 작동을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이 합의를 안 해 주고 어길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법적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확실한 어떤 부작용이나 그게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위원] "그런데 동반위가 지난 6월 11일 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노영민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것은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중소기업 보호의 취지에서 적합업종제도 도입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내용 전체가 다 후퇴한 것입니다. 강화한 것이 아니라 다 후퇴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몇 가지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그래서 무슨 자구대책 강화라든지 또 업계단체 대표하는 것을 강화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걸 적용했다고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이 합의를 안 해 주고 어길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법적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적합업종을 제가 그동안 보고자료나 보기에 거의 합의가 안 된 게 없습니다. 대기업이 합의를 해 준 이유는 바로 정부가 뒤에 있고 법이 뒤에 있고 강제이행명령이 사법적 전권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