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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보육비 오제세 위원님이 내셔서 상임위 통과된 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숙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50 70 이렇게 국고보조 하는 부분……"
김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작년 증액부분을 얘기하셨지만 그것 말고…… 그것 때문에 서초구가 그것을 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 부분은 금년 것은 작년에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으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육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룬 다음에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산당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법률가로서 보면 사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그렇게 50% 70% 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별표 2에서 50 대 70 이렇게 바꾸는 게 법률체계상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거기만 딱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체계상으로 상당히 좀 어색한 게 있고 그렇게 통과할 바에야 차라리 시행령 별표를 가지고 통과하는 게 법체계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확실하게 좀…… 계속 이런 문제가 내년에 나오고 또 내후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해결이 됐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한테도 제가 여러 번 재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것만 해결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내년 예산 세울 때 또 연말에 문제가 될 거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추경이라는 게 연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보육비 오제세 위원님이 내셔서 상임위 통과된 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 부분은 금년 것은 작년에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는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으니까 그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육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룬 다음에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산당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