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말씀해 주신 500억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은 결국 이차보전을하는 것인데 1년의 소요 예산이 한 12억 정도로 돼 있어서 큰 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수협이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반면에 도덕적 해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에……"
황주홍 위원] "지금 공적자금이 1조 1581억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1조 2000억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자구노력을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꺼번에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도 법률가이신데 새로운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로서는 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업무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신법의 법정신이랄까 취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시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주홍 위원]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여러 가지 상황은 법에 있어서 법 집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될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황주홍 위원] "장관의 업무지침으로 이게 바로 유 장관님 재임 시절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2003년 2004년 얘기예요.  2003년에 토지보상법이 새로 제정됩니다. 거기에는 항만 공사 항만 건설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지구 인근 그러니까 밖이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일어난 어업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토지보상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 2004년에 해수부장관이 업무지침을 통해서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일어난 것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에 항만 공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지구 내에서만 연구용역을 해서 폐업을 하든가 사후보상을 해라 하고 업무지침을 내립니다. 이 내용 장관님이 아셨던가요 모르셨던가요?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황 위원은 장관이 취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지침을 시행하는 게 가능한지 물었고 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