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도급이라는 정의를 이 법에서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이완영 위원] "이거는 민법의 도급하고는 아주 다르게 적용되지요?"
전문위원 이문한]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법하고 다르면 산안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나요?"
전문위원 이문한] "일단 산안법 자체에서 특별하게…… 필요성에 따라서는 범위를 법률마다 약간 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산안법 자체에서 도급의 개념을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관계 해석에 있어서 도급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툴 때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이쪽 도급과 이쪽 도급의 개념들에서 약간의……"
이완영 위원] "그러면 민법 조항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을 왜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이렇게 정했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동관계 영역에서는 노무도급이 도급이냐? 노무도급 그러니까 노동력만 쓰는 도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 가지고 담기 위해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용어도 조금 불명확하고 도급에 대한 용어 정의를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위원은 법률마다 필요에 따라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는데 산안법 자체에서 도급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