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렇습니다."
김근태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특별재난구역 선포라고 그렇게 널리 선전하고 그런데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지역 재난구역 선포됐다’ ‘우리 지역은 조금 도움을 받겠구나’ 그러면 이게 정부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뭔가 이건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근태 위원] "이거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공공기관을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너 더 줄게’ 이런 재난 선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다음은 태풍 2개가 오기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지역은. 이때 피해를 본 지역이 꽤 많습니다. 이때도 작은 시군이 40억 50억 했는데 태풍 피해만 계산할 사항이 아니다 그 일주일 전 10일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거든요 그 폭우가. 그때 피해 플러스 태풍 피해까지 같이 고려해서 재난구역 선포도 고려해 줘야 된다 태풍 피해만이 재해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동일한 시점에 일어났던 이런 재해 피해는 같이 합산해서 특별재난구역 선포라든지 피해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같이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청양 지역이 앞의 호우 때 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그에 버금가는 피해를 봤는데 아직 합산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피해만 고려하면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해당이 안 되고 앞에까지 이렇게 합산을 하면 또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동일 시점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또 재해로 인한 피해니까 같이 합산해서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하우스 비닐 파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가의 이번 태풍 피해는 바람이 심해 가지고 전부 비닐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직접 지원비로 ‘농어업용 시설복구’ 그 예에도 나와 있지만 비닐하우스 골조만 되지 비닐은 어떤 보상이나 지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비닐 피해가 엄청납니다 지역별로. 저희 부여만 해도 한 56억 됩니다. 그런데 비닐은 보상에 해당이 안 되고 철제는 뭐 되고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세분하게 구분했는지 정부가 이렇게 구분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비닐 파손된 농가들은 거기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 위원은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이 같이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동일한 시점이 일어난 재해 피해는 합산해서 기준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