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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법체계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아……"
김도읍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당연히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조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도읍 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의 견본이 있나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각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들을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응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불명확성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김도읍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구비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예 법 시행 전에 저희들이 다 구체화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보고 저도 전문적인…… 뭐 이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인식을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임원을 떠나서 또 본부의 직원까지도 어떤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사유가 본부나 가맹점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로 인한 것을 가지고 그 책임을 명성이나 신용의 인과관계를 연계시켜서 책임을 지우는지 지금 상당히 불명확하거든요."

김 위원장은 가맹계약서와 관련해 각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 중이며 표준계약서는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도록 되어 있고 불명확성이 없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