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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도 다수 있긴 있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유정] "예 작년에는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대한 조회를 수사 편의상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변론한 적이 있었고요. 또 충청남도와 평택시 사이의 경계분쟁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제가 아산시를 대리해서 또 공개변론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항상 단골 메뉴처럼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유정] "예."
박주민 위원] "최근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이 조항만큼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조차도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집회ㆍ시위에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당시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헌재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위헌 아니냐라는 소송에서 한 번은 위헌이 아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라고 보는지요?"

박 위원은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돼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조차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