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헌재 판결이 대법원 판결보다 더 뒤예요 헌재 판결이. 헌재 판결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위원장 신학용] "하여튼 교육부에서 헌재 재판 때 낸 그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풀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마무리 다 됐지요?  다음은 한 분 더 하시고 이렇게 갈까요?  김장실 위원님."
김장실 위원] "장관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보 분석 시스템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아마 우리 교육개발원인 것 같은데 그것은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고등교육 재정 지원 현황 지자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 현황 대학 특성별 재정 지원 현황 재정 지원의 주요성과 현황 이게 모두 2012년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확보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배분 및 지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성과 이런 것은 ‘서비스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알 권리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관리가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교육부의 이런 것을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이 2014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3년 말까지의 자료는 업데이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장실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령인구가 많이 적아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와 각 대학 당국 대학 내에서 통폐합이 불가피한 학과나 학생 교수들하고의 협의 과정 이런 것도 원만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 위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있는 정보 분석 시스템 운영 사업이 있지만 관리가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