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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그동안에 사업 허가가 되면 통상 3년간은 면제를 하는데……"
박대출 위원] "그건 2011년까지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예 11년에 끝났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영업이익 상태를 봤더니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법정분담금 징수 결정 관련해서……"
박대출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13조1항2호는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자본잠식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KT나 LG U+ SK브로드밴드 자본잠식 상태 아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예."
박대출 위원] "아닌 상태로 시행령을 지금 위반한 겁니다. 그렇지요? 법을 어기면서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면제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예."
박대출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 그래도 세계 최초로 T-DMB 상용화 서비스 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예."
박대출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외국에도 시범서비스 사업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 시범서비스 국가가 몇 개나 됩니까?"

박 위원은 KT나 LG U+나 SK브로드밴드가 자본잠식이 아닌 상태로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