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간사님들하고 의논하여 주 질의는 약 5분으로 일응 정해서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질의를 꼭 하시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질의 5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게요 필요하시면 더 드리고. 5분 하시고 필요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더 질문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법제처장님하고 임석하신 간부님들 지난해에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차분하게 맡은 바 임무 잘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헌법률이라서 법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지금 오늘 현재로 21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예 맞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참 문제인데. 이것을 전부 개정해야 되는데 뭐가 애로사항이 있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중의 일부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무부처가 정책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빨리 안 되는 그런 점이 법제처로서는 최대한 애로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21건 중에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게 여러 건 되는데 실제로 검토하는 것은 맞겠지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그냥 어디 소관부처에서 혹시 잠자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많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주무부처가 정책결정을 빨리 안 하는 점이 최대 애로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