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ㆍ개편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의 기간 또는 주식보유를 위하여 직위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그 주식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14조의8제2항제2호는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20조의3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성격상 이들 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남 씨는 의사일정 제61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