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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송영무] "정부 대행은 법무부에서……"
위원장 권성동] "검찰 측에서 감독을 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위원장 권성동] "검찰에서 감독을 했으면 그냥 검찰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승인만 하면 되는데 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까지 했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법무부장관하고 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대검에서의 그 의견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또 해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더 큰 범위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안 낫겠는가 해서 국무회의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것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냥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배임죄 이것 국민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쌈짓돈처럼 쓰려고 그러니까 배임죄의 책임을 질 것 같고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정권이 바뀐 후에 이것 조사 받게 되면 수사 받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실무자들이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이것 나는 좀 힘들다 난색을 표하니까 장관이 책임지기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는 형식을 취하자라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겁니다."

권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 소 취하를 하게 되면 배임죄가 되고 이것은 국민 세금이며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