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노철래 위원] "현재 우리 주민사업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주하고 너무 민감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사업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의 주민과 지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1998년 한강종합대책에서는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강법을 제정을 하였지요 그때 당시에."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노철래 위원]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규제 강도와 무관하게 환경부장관이 결정하여 주민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 문제 또 한정된 지원사업비가 비규제지역으로 투입 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은 절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상ㆍ하류 간에 이 법에 근거해서 수계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다른 지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치기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1999년도 한강수계법을 만들 때의 그 원칙은 그대로 지금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범위를 보니까 상수원관리지역을 포함하는 시ㆍ군은 팔당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시ㆍ군 그 외에는 서울 송파구라든지 하남시 원주시 춘천시 충주시 등이 있어요.  팔당지역 외의 시ㆍ군은 규제 면적도 미미하고 좀 미약하고 규제 인구도 좀 이렇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를 상정된 개정안과 같이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예를 들어 98년 한강종합대책지역에 명시한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ㆍ하류 간에 이 법에 근거해서 수계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은 절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