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김진태 위원] "가능하다 그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김진태 위원] "글쎄 정말 법원의 인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가능하지요. 그래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저 이북까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행해 봐야지…… 그런데 그것은 아마 아닐 걸요.  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소권 남용?"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소권 남용 재판청구권 남용 이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태 위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전문에서부터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이 나와 있는데 그 헌법에 가장 위협이 되는 주적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민변 사태가 오는 거예요.   법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인식을 말입니다 인식을 도대체…… 그냥 누가 하든 아무런 고민 없이 소송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법관이 받는 월급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도 많이 있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옛날 무슨 시카네(Schikane)라는 개념도 있지요 로마법부터 나와 있는?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을 여지도 없는데 오로지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 그런 것을 벌써 로마법에서부터 금지해 왔던 거예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재판청구권 남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소권 남용?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소권 남용 재판청구권 남용 이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