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송기헌 위원]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하나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하려면 법 하나에다 다 갖다 묶어 놔야지 물리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내용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어떤 것은 사전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사후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맞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금 법체계가……"
송기헌 위원] "법체계상의 문제라는 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규정이 되면 한 군데로 딱 모아서 사전ㆍ사후도 하고 물리적인 것 내용적인 것 다 같이 한 법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제대로 의율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지금 망법은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게 같이 들어 있고요 데이터나 이런 게. 그리고 사전적인 것이 들어 있고 지금 방송통신발전법은 사후적인 것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적인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우는 사전적인 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송기헌 위원] "IDC는 그러면 따로 해 가지고 망법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정보통신망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망법에는 사후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송기헌 위원] "거기다 넣어야지요 새로. 사전적 보호가 필요하면 거기다 넣어야지요. 사전적 보호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면 거기다 넣어야 되고 애초에 있으니까. 애초에 또 원래 규제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이니까 IDC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라고요."

규정이 되면 한 법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제대로 의율이 되는것 아니냐고 묻자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발전법은 사후 중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