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최민희 위원] "반론이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5분 다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상일 위원님!"
이상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명확히 해 주실 것은 이런 상충되는 문제 또 지나친 정부의 개입 소위 말해서 요금할인제도 분리요금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또 일본의 사례만을 참고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과 다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에 따르면 이 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법안은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요금제 내용을 적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법안을 수정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신지 그것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나광식 연구원께 궁금한 것은 지금 법안에 공시 보조금의 15%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보조금의 과도한 지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하고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없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강정화 회장님께는 동일단말기에 대한 동일보조금 지급규정 이것이 과연 과열된 보조금을 규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등록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상들이 있는 현실에서 지금 공시제도를 할 경우에 이런 규제에 벗어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진한 박사님께는 일본의 사례를 드셨는데 일본과 우리의 통신환경이 상당히 다른데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과연 분리요금제의 성공을 우리가 과연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은 최 변호사에게 요금할인제도 분리요금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 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