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납득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다음으로 예산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외에 오히려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증액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신데요. 제 생각은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그것이 성과가 있어서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심원의 출석률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은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지금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서기호 위원] "그래서 배심원 출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 연구용역비의 그동안의 미집행률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서기호 위원] "마침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불출석 부분은 과태료를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정이 아까 설치가 부족해서 증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건 수가 확실하게 증가하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법정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보면 그만큼 법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건 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위원은 배심원 출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미집행률이 개선될 것 같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