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법제처장 김형연] "예."
오신환 위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제처장 김형연] "제가 평소에 법관 시절에 법관의 독립을 가장 주장을 많이 해 왔던 사람이었고요. 밖에서는 어떻게 비쳐졌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법관의 독립을 위한 길의 연장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갔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면 충분히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MB 정부 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법원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그 그룹 중에 한 분 아닙니까?  법관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직 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그다음에 법제처장으로 오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김형연]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 될 정도라면 위원님들께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오신환 위원] "그래서 지금 법원조직법을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처리해서 저희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검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ㆍ중립만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청법만 개정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소위 김형연 방지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서 오늘 법안을 논의했고 대략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한 오만과 독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그것이 정당하고 남이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것은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법관들이 봤을 때 그것은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만 봐서도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분으로서 저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관으로서의 양심이고 법원에 대한 삼권분립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으로 오는 것은 법원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