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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염형국]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독립된 심사기관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독립된 법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군구 단위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여러 명이 이제 한날에 모여서 대면심사까지 한다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대단히 막중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법관이 합의부가 됐든 단독이 됐든 심판을 한다면 훨씬 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법원에서도 이미 인신보호 절차를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노하우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퇴원해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래?’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나오지만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복지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법으로 체계가 전환이 되고 또한 지역사회 복지인프라가 함께 깔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입ㆍ퇴원 절차에 있어서도 퇴원이 보호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박형욱] "지금 비자의 입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되지만 모든 게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이지만 소아와 관련해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사실은 보호자도 그걸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모두 다 심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반드시 법원에 법원이 뭐 그걸 갖다가 신속하게 여러 가지를 잘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정신건강심위원회를 훨씬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투여해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원 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지 반드시 법원에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박형욱] "지금 비자의 입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되지만 모든 게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투여해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원 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지 반드시 법원에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