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경] "김도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임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내현 위원] "광주 북구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위원입니다.  이재화 변호사님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 또 다른 분들은 필요성에 있어서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면서 또 국민들도 충분히 3심을 받는 것으로 한다 상당히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재화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춘석 위원께서 대법원 안에다가 상고법원을 두면 어떠냐 아마 이런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헌법 제102조제2항에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이런 것에도 연결해서 어떻게 해 보면 위헌성이 덜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저도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술인 이재화] "그 부분은 대한변협 법조계에도 논의되어 있는데 소수의견입니다. 소수견해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법관하고 판사하고 사실상 평등하게 토론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리고 어쩌면 이 조항의 법관이라는 것은 꼭 다른 법원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처럼 다른 사람 보조의 법관을 둘 수 있다 아마 그런 취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고법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안에 두는 것을 전제한 게 아니고 아마 대법관을 보조하는 법관을 두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임 위원은 이 변호사는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고 다른 사람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두 개가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