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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먼저 형사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 발부율을 성과지표로 삼았던 부분은 적당치 않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도 성과지표에서는 빼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두고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민사재판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신속한 재판 부분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처장님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마는 최근에 미네르바 박대성 씨 무죄판결 나신 것 보도를 통해서나 혹은 보고받으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보고보다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언론 통해서 보셨지요?   그 판결 이유가― 1심입니다―무죄판결 확정만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이유인데요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합법한 검찰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아니 합법ㆍ불법 차원의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무죄판결이 선고됐지만 손해배상을 해 줄 정도의 고의ㆍ과실이 있었느냐 그런 측면에서의 민사판결이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ㆍ기소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율을 성과지표로 삼았던 것은 적당치 않아 성과지표에서 빼도록 했으며 신속한 재판 부분을 지표로 설정하여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