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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현웅]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인신보호법의 내용에 보면 피수용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보호시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데 탈북자 12명이 피수용자 신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탈북자 12명이 과연 피수용자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법원도 그것에 대해서 최초에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또한 민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이 감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유스러운 의사에 따라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따라서……"
오신환 위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이것은 법에 누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본인 혹은 가족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러면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는 건데 이것을 누가 전달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민변에서 제출한 위임장이 과연 적법한 효력이 있는 위임장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상당히 의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 위원이 탈북자 12명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로 판단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