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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먼저 전문위원 80항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80항은 지금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시면 향후에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법만 제정하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때는 노인복지법 개정안하고 같이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법사위 법으로 돼 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시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위 소속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향후에 노인학대범죄에 관한 보호조치나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 특례법을 만드실 때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처벌 조항하고 일부가 중복돼 있는 것을 이미 입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이고 지금 1소위에서 아직 노인학대법 관련해서 논의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날지를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심태규] "맞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일단 통과하고 굳이 노인복지법과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하고 같이 개정안을 하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심태규]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셨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셨나요?"

전문위원 심태규] "80항은 지금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시면 향후에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법만 제정하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때는 노인복지법 개정안하고 같이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