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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저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부분은 다 지방자치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국고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당장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남윤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임의 비급여 관리와 직권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남인순 위원] "작년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6월 대법원이 그간 임의 비급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던 판례를 뒤집어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과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을 전제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예외적이긴 하지만 진료행위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과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임의 비급여 문제를 의사와 환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방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요청에 반하여 현행 건강보험법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위원이 대법원에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 등을 전제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