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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법원에서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뭡니까?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대법원 규칙입니다."
금태섭 위원] "대법원 규칙이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금태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도 나옵니까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일응의 기준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질문을 헌법재판소에도 드렸는데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개인 이름은 가리는데 회사 이름은 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전자주식회사’가 판결문에 등장할 때 대법원에서는 ‘A 회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헌재에서는 그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요 비실명화 조치를 하면서 첫째는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판결문 공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계적 방법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에 이름이 비실명화 되는데 그것 판결이 나가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직원이 작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일부 실명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금 위원이 묻자 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규칙이라고 답하면서 기계적 방법으로 작업을 한 후 사람이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