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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수석전문위원하고도 얘기했는데 조사관들이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업에 관해서만 임원 규정을 제한할 수 있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요 2003년에 유한책임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 임원 할당제를 최초로 도입했고요. 스페인의 경우도 상장회사 및 임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이사회의 40% 이상을 할당하도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2000명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독이사회 그러니까 사외이사 구성원의 3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도록 하고 할당 비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직위를 공석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기업법에서 2019년 말까지 여성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2021년 말까지는 이사회 규모가 4명 이하인 경우 최소 1인 5명인 경우는 최소 2인 6명 이상인 경우는 최소 3인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금까지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서 공기업만이 아니라 사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여성 임원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 위원은 조사관들이 사기업의 경우 임원 규정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선진국의 법제에서 사기업에도 여성 임원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