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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제세] "남윤인순 위원님께서 상정에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상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지 또 정부는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익 위원] "현재 여야 간사 협의하여 상정을 하게 국회법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입법권에 대한 것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발의된 법은 상임위에 상정돼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년이 넘었어도 상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에 대해서는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상정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법안을 1년이 되면 다 자동 상정시켜 주신다라는 원칙을 정하신다면 저는 동의를 하지만 어느 법안에 대해서는 ‘이거 의사협회가 반대하니 상정 못 해 준다.’라고 하는 법들도 지금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도 민간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상정시켜 준다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상정을 시켜 주고자 하신다면 그동안 민간단체들이 반대해 가지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 상정 안 된 것 다 상정해 주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 "현재 여야 간사 협의하여 상정을 하게 국회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도 민간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상정시켜 준다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