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감사개시 또는 수사개시를 했을 때 그리고 감사를 마치거나 수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83조 3항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검찰에서 비위사실과 참고자료라고 그래서 통보를 했을 때는 사실상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통보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기소편의주의라는 게 있어서 불기소 사건도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의 필요가 재개의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률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검찰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일응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끝에 일응 마쳤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제가 마무리하게 한 30초만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예."
주광덕 위원]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고 지금까지 선례도 없는 이러한 검찰의 해괴망측한 비위사실 통보 오히려 한동훈 차장 말대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피의사실 공표고 사생활의 비밀 침해 아닙니까 국가공무원법 근거규정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이번 3월 5일 날 발표한 기소 결정 그리고 비위사실 통보나 인사 참고자료 통보 이 모든 것이 저는 검찰권의 남용이고 결국 위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기소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정말 부당하고도 위법한 검찰권 행사다 권한남용이다. 이런 것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수사개시를 했을 때와 마쳤을 때 해당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어 사실상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