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추미애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상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위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그 증손회사가 공정거래질서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때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법체계상 아주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강창일] "알겠습니다.  자 오영식 위원님이 정리해서 얘기하고 홍일표 소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영식 위원] "여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체계상이나 자구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나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경청해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배려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더 적확한 표현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 관련성 및 상위 회사의 합작주체로서의 부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안의 ‘사업 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가 너무 이게 표현 자체가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하고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손자회사와의 사업 관련성 및 상위 회사의 합작주체로서의 부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모법의 위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아주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