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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위원] "보호의무자와 의사 등에게는 입원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주고 입원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진술인 염형국] "저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하되 다만 입원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독립된 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 "염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처럼 법원에서 심사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법원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염형국]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관을 포함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입원 여부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객관성과 전문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술인 염형국] "예 맞습니다."
양승조 위원] "권오용 사무총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총장님께서는 감금 구타 강박 과도한 약물치료 등 정신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정신장애 치료를 명분으로 하는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를 방지하려면 현 규정에서 조사나 처벌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 법 규정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양 위원은 보호의무자와 의사 등에게는 입원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주고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