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근본적으로는 총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살림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현행법령 체계에 우선적으로 지출할 경비 지출을 먼저 하느냐 그런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중앙정부가 보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줘야지 세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그 결손을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보고 채권을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냐고 하는 논란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국가가 다 빚을 내서 그 돈을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현행 체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 플러스 교육세 전액을 계산을 해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서에 세출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미봉책으로 또는 편의한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급한 것이지 원래 보육 예산은 복지부의 일반회계로 됐던 거잖아요. 복지부의 일반회계라고 하면 재정 범위 내에서 또는 부족하면 국가가 채무를 내서라도 해결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세수에 따라서 내국세에 따라서 또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발행하도록 한 것 이게 지금 논란의 근본적인 출발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에 부합한 행위냐는 겁니다."

복지부의 일반회계는 국가가 채무를 내서라도 해결하는 것인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이 논란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