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남인순 위원] "정웅석 진술인과 그다음에 황옥경 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좀 미비하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낸 것에 따르면 조항 6조와 7조 그다음에 14조 15조에 보면 다 가해자와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혹시 이 법 내용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홍준 의원이 내신 법안도 보면 형사법원이 임시조치로써 하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에서 후견인과 관련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안홍준 의원님 안도 그렇고 정우택 의원님 안도 그렇고 어쨌든 가정법원이 어떤 신속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와 그다음에 민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 법안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다 넣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서 얘기를 짧게 해 주시지요."
진술인 정웅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경대 정웅석입니다.  김상용 교수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신속성의 문제인데 자꾸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34페이지에 보시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관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검사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경찰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검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보호사건에 기본적으로 검사가 왜 개입합니까? 학대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 안도 보호조치와 관련되어서 현장에 출동하고 그 이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보호사건만 되는 것이지 그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보호조치한 다음에 그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정형 처벌형도 없고요.  이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에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검사가 개입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속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 진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는 검사의 개입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학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가 개입하는 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