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전해철 위원] "군무원인사법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한 것 들으셨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전해철 위원] "일단 그 정년규정이 그러니까 60세로 다 지금 되어 있는 것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까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다른 부처의 신분 전환의 경우 60세 정년규정을 봤는데 군무원―예비역 중대장들을 말합니다―예비역 중대장에 해당되는 군무원들을 일시에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둬서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연장을 하자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도 받아들였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1년에 1000여 명 정도가 예비군 중대장에 지원을 해서 한 200여 명이 선발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부 다 동시에 정년 연장을 할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예비군 중대장을 선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중대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1000여 명 또 합격 가능한 250명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경과규정을 둬서 2020년까지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예비군 중대장이 되려는 자하고 된 사람하고의 어떤 불만을 좀 최소화시키는 이런 경과규정을 두자는 안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년규정이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이렇게 연장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2020년까지는 너무 먼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정년을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여기 군무원도 마찬가지지만 1년 연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을 다른 것도 다 늘려 가지고 이렇게 와 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늘린 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 취지에 정년 연장이 다른 법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특별히 말 안 한 것 같은데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 차관 백 씨는 예비역 중대장에 해당되는 군무원들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연장을 하자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