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조응천 위원] "지금 그런 게 아니지요 이것은 안전보장이나……"
법제처장 제정부]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응천 위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실질적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계가 되고 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거고 형식적으로도 조약에 해당된다. 비엔나협약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엔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협약에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관련 문서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조약이라고 합니다. ‘특정의 명칭에 관계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엔나협약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이라는 건 아시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우리도 비엔나협약에 여러 군데 가입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더라도 조약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서울 관악을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드배치 관련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저희는 어떤 조약 형태로 돼서 송부가 돼 와야 검토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조약 형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조 위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엔나협약에서 특정 명칭과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조약이라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