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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제세]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숙 위원] "저는 오늘 작년 9월ㆍ10월부터 시작됐던 기초노령연금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다소 늦었지만 어르신들께 약속했던 7월 지급을 위한 어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국민연금의 기초를 흔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 시절에도 다양한 어떤 제안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었던 안은 20만 원에 대해서 70% 일괄지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해서 이 부분이 2040년 2060년이 됐을 때 상당한 미래세대에 대한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동 조정장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연계 방안을 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연계 방안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 현재 새누리당 정부가 내놨던 그 안에 비해서 20만 원 전액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기초연금이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빈곤 완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소득과 연계해서 차등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70%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타워팰리스에 사시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 그다음에 택시기사나 그야말로 소득이 적은데……"

소득연계 방안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 현재 새누리당 정부가 내놨던 그 안에 비해서 20만 원 전액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기초연금이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빈곤 완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