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예 더 넣어드리세요."
이병석 위원] "이거 결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현안 질의인데 조금 여유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병석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못 하면 못 한다고 기각하고 그다음에 본안 심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이 요청한 여러 부분의 민감성이나 또 중대성을 감안해서 최선의 충분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겠다 하는 것하고 가처분 신청 해 놓은 거를 판결하지 않고 지나가는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 제도의 입법 취지를 지금 그렇게 사장화시켜도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아 이거는 일단 기각하겠다’ ‘본안심리를 통해서 하겠다’ 무슨 법에 의한 결정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도 본안과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심문하고 있고 또 워낙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가처분 결과가 본안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피보전 권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시급한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심문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처분 신청 제도의 본래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본안심리하고 같이 판결을 내리는데 가처분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각을 하고 그 가처분 신청에 나와 있는 취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감하고 중대한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한다는 그거를 본안심리에서 흡수해서 하겠다고 당당히 해야지 무슨 가처분 신청과 본안심리 그것도 180일로 한정돼 있는 그 기간에 그거를 구분 안 하고 같이 가는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어요? 납득이 되겠어요?  나는 당당하게 오히려 본안 심판에서 이거를 흡수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일단 기각하겠다 하고 빼고 본안심리하는 거지요."

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시급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본안과 병행해 심문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