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원래 이렇게 된 건 사립학교가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럼 시행령은 왜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시행령 위반하신 거네요. 교육부가 그걸 안 챙기셨어요 이때까지? 장관님은 아니시겠지만 20년 넘게 학교가 하나도 돈을 안 냈어요. 지난 5년 동안만 국고 부담금이 1조 30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돈이 그렇게 가벼운 돈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이 법령에서 정한 그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제도 개선 추진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신 걸로 알고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대학에도 그동안 몇백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또 국고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정책 연구를 하면서 여러 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상태가 좋은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부담을 하게 하면 오히려 대학 경영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는 대학은 스스로 부담을 하게 되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그 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40% 정도는 학교가 부담을 하고 60%는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배 위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재정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국고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고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