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성동]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뭐하지만 이 정도로 상관이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여직원을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당한 기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집행유예 선고대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사법원 측에서 성폭행범 소위 말하는 성희롱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단순 비교해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또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성범죄사건 판결 결과를 보면 군 성범죄사건은 실형선고율이 8.6%입니다. 그런데 민간 성범죄는 거의 4배 이상이 되는 36.6%고요. 군 성범죄사건은 집행유예가 42% 선고유예는 10% 민간은 그에 반해서 집행유예가 25.3 선고유예는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성범죄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편차가 난다는 것은 양형기준에 있어서 군에서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장관님께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군사법원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등군사법원장 이은수] "저희는 지금 공식적으로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법무관리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양형기준에 대한 근거법률이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고 저희는 임시적으로 민간에서……"

성범죄를 놓고 봤을 때 군에서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고등군사법원장 이 씨는 공식적으로 양형기준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