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뭐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지요."
이춘석 위원] "그리고 인권위도 이 시행령 삭제하도록 권고했었고 다 이랬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국정원 사건 터지고 사이버사령부 사건 터지고 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 터지고 하니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도들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헌재소장 출신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헌재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에 대해 관심이 훨씬 더 많았는데 갑자기 막 정당해산심판도 헌재로 가지 전교조 사건들도 헌재로 가지 그래서 헌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거냐에 따라서 헌재가 우리 민주화라든가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보완 측면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헌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긍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있듯이 이번 현안이 되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정말 숙고하시고 또 TF팀도 구성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그런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은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이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