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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유찬] "그 통계는 저도 제시했지만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높은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소득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소득세만 갖고 봤을 때 소득세의 10분위 계급 즉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그러면 전체 소득세에서 몇 %를 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 42%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10%의 계층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전체 소득에서 얼마 차지하느냐를 보고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인데 법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은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술인 김유찬] "예."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보면 또 이게 과연…… 똑같이 소득세인데 법인소득 개인소득……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러고 개인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개인 가족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말하자면 주주들이 거의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법인소득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진술인 김 씨는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약간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소득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