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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위원] "오히려 그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던 국민들 덕분에 지금 식탁의 안전 특히 수입산 쇠고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결정도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 취지대로 해석하지 않고 ‘한정위헌결정 등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다. 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헌법을 준수하게 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재의 취지와 그런 헌재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런 목적에 따른 결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변형결정에 대한 기속력 특히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유정] "지금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재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형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기관을 기속하고 마찬가지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도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으나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에 대해선 기속력이 없다고 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