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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아까 우리 차관께서 ‘사적자치의 영역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장에 맡기는 걸로 따지면 가격보다 더 시장에 맡겨야 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자치의 영역에 맡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서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있었으면 그것은 지속되는 겁니다. 2011년에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한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당시에 합의된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당시에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의 일환으로 여야 간에 합의됐던 겁니다 2011년에. 그때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2012년 1월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안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RPC에 대한 농사용 요금 적용을 배제했어요. 그 이유가 당시에 뭐였냐 하면 한미 FTA에서 미개방 품목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제외됐거든요. 당시에 그것을 여야는 같이 수긍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제외된 이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약관에 규정될 것을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든지 무슨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당시에. 당시에도 지금처럼 주장했다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주장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합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FTA에서 미개방 품목으로 됐기 때문에 제외했고.  그런데 올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야 간에 농사용 요금으로 하기로 했던 합의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게 됐던 그 이유가 해소된 겁니다. 당시에 정부가 주장했던 그 이유가 해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정말 공급약관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로 접근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RPC에 대해서는 농사용 요금 적용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굴의 껍질을 까지 않습니까? 굴껍질 까는 것은 농사용이에요. 벼껍질 까는 것은 산업용입니까?"

RPC에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일환인데 한미 FTA에서 미개방 품목으로 결정되어서 RPC에 농사용 요금 적용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