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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처음으로 상정하는 날입니다마는 소위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참담한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책임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달부터 오늘까지도 비선실세의 개입 정황과 증거들이 봇물 터지듯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다.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무질서만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신뢰 법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은 피폐해지며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에서 마련한 수습 방안에 정치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해서는 난마처럼 얽혀 버린 국정을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야가 서로 합심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국회로 제도권으로 끌고 와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란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한다는 영국의 법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최순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대형 논란은 그동안 검찰과 법원 등 사법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잃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롯이 검찰과 법원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질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최 씨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과 법원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