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권성동]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으니까 듣고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장관님이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가 그 행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법제처하고 상의해서 최소 요건만 채운 채로 바로 공포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이런 변경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혹은 대상이 되는 쪽에서 충분히 이걸 인지하거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바로 국회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절차를 최소로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다 하셨지요?"
백혜련 위원] "예."
이춘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이 건과 관련돼서요?"
이춘석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통 법이……"
위원장 권성동] "이춘석 위원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이춘석 위원]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 행정부처에서 하기 싫으면 시행령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 못 해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즉시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시점에…… 3개월 정했는데 한 달 만에 절차 마쳤으면 두 달 동안 법이 시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은 즉시 시행으로 하고 그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요. 저는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이 안을 통과 시켜 주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법제처와 상의해 최소 요건만 채워 법을 공포 시행되도록 하겠고 절차를 최소로 좁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