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이춘석 위원] "장관님 전문위원 얘기로는 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가벼운 것은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고 무거운 것은 않게 되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뜻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의원님 대표발의로 되어서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유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재범 여부 고려 없이 하게 된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말씀은 형량기준 해서 11조부터 13조까지 다 넣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처 의견은 어떠냐 하면 알선ㆍ유인한 사람 이외에 성매매를 그러니까 구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트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제안하신 의원님이 처음에 14 15조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입법발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별도 입법발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1조나 12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형량 자체가 무겁다라고 해서 바로 공개할 건지 아닌지를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체계적인 걸 법사위안으로 다듬어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그런데 저희가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다듬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여가위 행정실 의견은 ‘이것은 별도의 입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가부 의견에 따라서 체계정리를 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서 별도 추가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양해하신다면 여가위에서 별도 조항 온 안이 왔을 때 통합 심사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여가위에서 하지 않은 일을 법사위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1조나 12조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범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추가로 들어가야지 형량 자체가 무겁다라고 해서 바로 공개할 건지 아닌지를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