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법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적용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리신 특활비 버티고 버티다가 지금에서야 사용 내역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 역시 법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신 이후에 정부를 통해서 국회에 넘긴 체포동의안을 우리 스스로 부결시킨 예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해외 출장성 외유성 출장이지요 피감기관의 돈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 입법을 국회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국회 스스로의 개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부 만약에 선생님은 성적 부여권을 이용해서 이익을 편취하고 경찰은 단속권을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취하고…… 나라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렇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법원마저 판결권을 이용해서 그것이 상고법원이건 무엇이건 간에 또는 판사 개인의 퇴임 이후 대형 로펌 취업이건 재벌로부터의 어떤 이익을 수수하는 것이건 자신의 판결권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처장님도 그런 입장이시지만 ‘절대로 법원은 그럴 리가 없다. 재판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무오류의 존재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 신을 제외하고 무오류의 존재가 있습니까? 있다고 믿으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위원은 국회가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내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버티다가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