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주호영 위원]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지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주호영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주호영 위원] "모법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장교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의 논리는 장교 훈련기간은 임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갖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 상위법의 근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장교 훈련기간에 군법 회부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훈련기간에는 후보생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호영 위원] "군법 적용받으면 이미 공법관계로 전환되는데 그것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이것 빨리 정비하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헌법에도 군 복무로 인해서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하] "말씀하세요."
주호영 위원] "해병대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나와 있나요? 해병대 다 돌아갔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돌아갔습니다."

주 위원은 장교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신속히 정비해 줄 것을 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