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법제처장 이재원] "예."
김학용 위원] "그래서 당시의 국무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인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체결된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정보 보안에 관한 협정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군사’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용어를 넣고 안 넣고는 소관부처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처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테지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24개 나라와 맺은 유사한 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아마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픈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 제60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광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오히려 오픈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국민적인 공감대도 가져오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죽 정보 교환을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지금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오픈해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또 처장님이니까 말씀 못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처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정보 보안에 관한 협정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라며 군사라는 용어를 넣고 안 넣고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