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방위사업청감사관 송상락]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왜 대령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업의 책임자 아닙니까?"
방위사업청감사관 송상락]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담당자가 자기…… 담당했었던 사람이 보고를 제대로 않고 팀장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 처리를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위 원가 제출을 한 업체는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없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현재 저희들은 그래서 좀 전에 확정판결 날 때까지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를 지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사이 여러 차례 계약에도 참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기소를 하면 부정당업체 여부를 저희들이 가리는 이런 쪽으로 좀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요?"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업체가 그것을 스스로도 예상해서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번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면허증 이런 것 다 빌려주고 라이선스(license) 빌려줘 가지고 이 업체가 마치 또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고 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딴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겁니까?"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좀 전에 실지 생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런 점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공사 계약을 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법이 적절히 적용되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그러면 저희들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했듯이 어느 한 케이스별로 다 저희들이…… 물론 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어떤 틈새가 생겨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 위원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업체가 계열사를 만들어 라이선스를 빌려줘 사업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업을 따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거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