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채이배 위원] "저도 입법 발의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거 도입해 봤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영미법상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민사소송에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저는 현행 있는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제도 보완이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형사소송에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2008년에 증거개시제도가 도입이 됐고 당시에 이것을 디지털 형태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전자증거개시제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목록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소송 실무에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내용을 들었더니 동영상 파일이 증거로 있을 경우에 그걸 증거개시 신청했더니 해당 영상을 캡처해서 종이로 준다 또 디지털 도면에 대해서 증거개시 신청하면 도면을 출력해서 종이로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번 국감 때 아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수집했지만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정보 중에 피고인 주장에 유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 판례에는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증거개시 대상에 증거 목록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사기록 목록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개시제도가 제대로 되게끔 법무부에서도 제도 운영이나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 좀 보완할 것들을 검토하셔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개시제도와 전자증거개시제도를 같이 도입했으나 소송 실무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