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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선] "일단 그러면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전용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회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오늘 법무부와 법제처의 흡수ㆍ통합 관련해서 대선 후보 한 분이 그런 공약을 내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못 읽어 보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제처 의견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새누리당 순서인데 지금 권성동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법제처 예산 자체가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빼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리는데 제가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고서를 보다가 꼭 지적해야 될 게 한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점법안 입안지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하면 법제처에서 타 외부기관에 자문계약을 맺어 가지고 법령 제정하는 데 계속해서 자문을 해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2011년도는 보니까 김앤장에다가 맡겼고 2012년도에는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에다가 이렇게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우선 법무법인에 맡기지 않은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다 이걸 왜 법무법인에 맡겼는지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이라고 있는데 법령정보관리원이란 데가 거기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다 맡겼는지 여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중점법안 입안지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하면 법제처에서 타 외부기관에 자문계약을 맺어 가지고 법령 제정하는 데 계속해서 자문을 해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