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환노위 논의할 때 전혀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환노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면서 검토를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해당사자 또 정부 관련 부처 의견들을 쭉 수렴해서 환노위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의 일부는 거기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그것은 법사위에 넘겨서 한번 심의를 받아 보자’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조항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담금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부담금 기본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제출해 놓고 그 사이에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도 조회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저께 기획재정위에 의원발의 되어 있는 부담금 기본법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고요.  아까 3ㆍ4단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권성동] "예 장관님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이 있어서……"
위원장 권성동] "위원님들 어차피 이 법안이 우리 법사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부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별표 개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그 별표 개정안이 오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조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조항은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기본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부담금 기본법도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