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법제처장 이재원] "예."
권성동 위원]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2008년에 시행됐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2011년부터 죽 시행이 되어 왔는데……  처장님 이 내용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는 아동으로 가고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규율하는 법이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까?  난 이게 뭔가 이상하고 맞지 않다 일원화되어 있어야지. 아니 범죄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뒤에 담당국장님 누구 아니면 차장님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법제처차장 제정부] "차장입니다.  특별히 그런 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입법들은 다수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제처차장 제정부] "예."
권성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부처가 다 자기소관 법률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도 하나 더 만들고 인원도 증원시킬 수 있고 예산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러다보니 사실 1개 기관에서 해도 될 일을 2개 기관 3개 기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전에 이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어요.  손쉽게 의원입법이 남발됩니다. 왜? 정부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관계부처 의견 조회해야지 또 법제처 심사 받아야지 이렇게 되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장벽을 피해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는 법무부가 갖고 있고 하나는 여가부가 갖고 있어요. 이런 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권 위원은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죽 시행되어 왔는데 피해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는 건지 묻자 제 씨는 특별히 그런 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