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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예 이야기하신 대로 법적 구속력은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기속을 하는 효력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통하든 아무튼 이와 같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부처에서는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고 그 외에 또 보시면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도 교육부가 때로는 인용하고 때로는 무시한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자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흔히 말하는 정부기관이 법을 무시하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속력이 있게 간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처장님 이후에 한번 확인하신 뒤로 그 결과 역시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감사원 수시보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법제처장 제정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해서 왔는데 처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질의내용도 확인 안 하고 오신 건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오늘 질의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전에 또 질의하셨나……"
전해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원법 또는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수시보고 관련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당연히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적용 여부 위법 여부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전 위원은 기속을 하는 효력은 당연히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잘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