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이언주 위원] "그리고 보육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만 5세 표준보육비용이 28만 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가 22만 원입니다. 6만 4000원 부족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또 시ㆍ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정한 작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5만 4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한 22만 원과 비교를 할 때 3만 4000원이 부족해서 결국 또 이 금액만큼 부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그러면 아까 28만 4000원 정부 지원 단가 거기서 22만 원 빼고 부모 추가부담 3만 4000원 빼더라도 3만 원이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화하고 보육료를 현실화하고요. 그리고 시ㆍ도지사가 보육료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서 어린이집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만날 무상보육을 외칠 게 아니고요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못 하겠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보육료를 내 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지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께 부담을 시키고 또 어린이집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실제로 굉장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좀 이따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침익적 행정행위 특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관련해서 침익적 행정행위는 침해 대상의 권익보호 침해 최소화 적법절차 준수 예측 가능성 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지요?"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단가와 부모 추가 부담금을 빼면 3만 원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이 문제에 대해 현실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