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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상임위원 임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형기준이 기계적 또 형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양형기준을 만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특히 금품 제공 액수가 극히 경미하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거나 또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국민의 민의가 재판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좀 제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만드는 데 신경 썼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장님 등기특별회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두 차례 연장이 됐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진태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는 예산의 원칙상 예산단일화의 원칙도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되는 것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두 번이나 연장되어서 지금 2017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등기회계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진태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이월액이 많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많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월액이 많습니다 불용액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특히 작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등기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올해 오히려 이월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전해에 103억에서 153억으로.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를 해서 좀더 이것을 엄격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월액수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김 위원은 등기특별회계법이 두 차례 연장 됐고 특별회계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되는 게 맞냐고 했고 법원행정처장 차 씨는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