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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법제처가 삼권분립의 틀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해석에 대한 범위 그 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강제로 꼭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다만 그것을 존중해서 거의 다 따르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어쨌든 지금은 관행적으로 다 따르고 있는 거지요 그 체계상. 또 민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심판을."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례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지금 대통령직제에 정부조직 안에 법제처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위헌요소만의 판단을 갖고…… 법제처가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지금 행정기구의 틀 속에서?"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법제처의 의견인 거잖아요. 자문으로서의 그걸 보고 그 속에서 대통령이 위헌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다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그것을 자치단체가 강제로 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냐고 묻자 제 법제처장은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