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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후보자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날 때는 누군가가 관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취지인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김현웅]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사법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추상적 규범통제니 구체적 규범통제니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연성만 담고 있을 때는 이것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 봐도 무슨 위임권 관련되는 많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는 대리권을 준 사람이 당연히 우선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헌재에서 당연히 하는데 행정입법이 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사실 명문이 없는 겁니다. 없으면 당연히 권한을 가졌던 사람의 권한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벗어났다 생각되면 당연히 요구ㆍ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요구ㆍ요청에 대해서 행정부가 서로 견제ㆍ균형의 관계에 있으니까 거부할 수는 있다고 봐요 요청했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 서로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으되 어쨌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까지는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을 할 때도 위임의 예외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정해서도 위임 못 하는 게 2개가 있잖아요? 세금의 종류하고 세율 그다음에 뭐가 죄가 되고 처벌하느냐 이 2개는 범위를 정해서도 행정부에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헌법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당연히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국회로서는 요구ㆍ요청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 그걸 수긍하면 받아들이면 되고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벌어질 장면이 뭐냐 이거지요. 국회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행사했는데 고치라고 했는데도 못 고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령을 무력화시켜 왔던 게 현실이에요.   후보자님 이 장면에서 그러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령보다 상위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을 무력화시켰을 경우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김재경 위원]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연성만 담고 있을 때는 이것을 누가 판단하겠어요?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이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으면 당연히 권한을 가졌던 사람의 권한이라고 보는 거지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는 헌재에서 당연히 하는데 행정입법이 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판의 전제가 되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런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사실 명문이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