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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됐습니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이춘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 운영위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국회사무총장이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은 동의하지 않는 거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떠냐 그런 문제이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춘석 위원] "입법조사처에서는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구체적 규범통제?"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충분하다 이렇게 처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법 위에 시행령 문제가 이번에 국회법에 의해서 논쟁이 돼서 커지긴 했지만 매년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처장님은 이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전문적이라든지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위임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가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제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