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정산 실적이 없습니다."
함진규 위원] "없었는데 국토부에서는 2009년부터 관행적으로 3년간 매년 100억 원씩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매년 100%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재건축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를 한다면 매년 일괄적으로 100억 원씩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없을 것이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것 전혀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되고 금융위기가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 놓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아울러서 또 국토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추진 이유가 유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건축조합에서 준공을 미루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 시장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개선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이삭을 건네며)  이게 제가 어제 농민들하고 만나서 갖고 온 것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지역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은행천이라는 수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한 5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삼사십mm 정도의 비가 와도 농경지 침수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만져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200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다른 여러 가지 4대강 사업도 얘기하고 도로사업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농사라는 게 1년 농사인데 벼 필 때 결정적으로 삼사십mm만 와도 침수돼서 수백ha의 논이 잠기면서 수확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더욱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국비를 내려보낼 때 수해 상습지 개선과 관련돼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일선 시도에 어떤 식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지요?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할당량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예산을 배분할 때 지금 저희 같은 저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4㎞ 정도 되는 구간의 공사를 십몇 년씩 걸려서 하면 공사를 하는 도중에 다시 침수되고 해서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예산 내려보낼 때 우선순위를 둬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시장 상황을 체크한다면 불용처리가 안됐을 것이고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