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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이준봉]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라는 용어가 생경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간사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라는 용어가 왜 등장했느냐를 살펴보면 수탁자를 과학기술총연합회 하나로 단일화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중간에 수탁자를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위탁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수탁자를 설정하고 수익권자를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면 신탁행위에 있어서 신탁 설정함에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함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스킴(scheme)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사 법리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수정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위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정함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 설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스킴을 약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수탁자를 통일할 게 아니라 수익자를 통일하고 수탁자를 개별적으로 나누되 관리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   그리고 편법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미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전부 떼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의결권은 넘겨주되 경제적인 수익권은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몰래 숨겨 가지고 넘겨주는 일반적인 것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넘겨주고 경제적 이익을 떼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배당도 없이 기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몰래 넘겼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의결권은 그대로 자식한테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돈은 기금에 전혀 안 들어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핵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인은 의결권 행사 지시권이라는 용어가 생경하게 등장해서 오히려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