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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민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저는 제가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는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양적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법안을 발의했고요. 복지부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것 중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받은 두 가지의 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용 곤란 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수준을 올려야 된다 제고해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법안 발의한 것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 수준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안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 수용 곤란 의견을 보면 현행대로 복지부가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바우처 사업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위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바우처 사업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