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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되네 저는.  저는 사실 뭐 산업 돕자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라서 열심히 돕고 싶은데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제가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 진흥의 수단이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사업하고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이 두 조항이 주로 법안의 진흥 내용인데 이것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정책관 서석진] "우선 클라우드와 관련된 시범사업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 실무적으로도 예산 당국에 예산 확보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한 클라우드와 관련된 시범사업이나 이런 진흥책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에 근거도 없는 예산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에 그 지원의 근거가 명백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전산시설 의제와 관련 그런 법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나 아니면 또 민간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레퍼런스(reference)를 쌓아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법제도를 갖춰 가지고 중소기업의 서비스가 공공분야든 대기업에서든 ‘써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어떤 기준에 맞추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레퍼런스를 쌓아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중소기업이 어디 가서……"

서 정책관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시범사업 등을 할 때 법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