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박범계 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합뉴스의 기사에 다 상세하게 난 부분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 정도만 압니다."
박범계 위원] "이러한 증거 판단과 증거 능력의 문제 사실 인정의 문제는 우리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재법에 의하면. 탄핵심판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계시는 판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 능력의 문제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박범계 위원] "형사소송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증거 능력의 위법 수집 증거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 정부가 지금 검찰이 수원지법에 제출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아마 제출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 위원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 심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