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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희정]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술인 4명 모두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을 하고 계신데 특히 입장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문화법인 제도와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문화법인을 지금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곤 교수님과 서우석 교수님께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영정 연구위원님께서는 입장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에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당 관청에 따라서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허가주의로 갈 경우에는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진술인 박영정]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형평성 부분은 지금 이 법안 내용에는 문화 분야만 인가주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박영정] "그랬을 때 문제가 제기됐던 게 다른 법인들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쭉 법인들이 있는 데 비하여 왜 여기만 따로 민법적으로 허가주의인데 여기만 왜 인가주의냐 이 점에 대해서 ‘문화 분야만 따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부처 간 협의에서 나왔던 거라서 그것에 대한 일부 수용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필요성에 있어서는 반대로 허가주의의 경우에 오히려 재량권에 지금 맡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단체 입장에서는 허가기관마다 다른 기준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 위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시에 주무 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인가주의로 변경하는데 찬성하냐고 했고 진술인 박 씨는 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