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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위원] "그거 아니면 무죄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 이거 사실 무죄라는 얘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거는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판결로서 선고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구형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최원식 위원] "그렇지요.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논리로서는 맞겠지만 검찰이 그렇게 구형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런데 재심사유라는 게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외적인 사유고……"
최원식 위원] "예외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임은정 검사가 물론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의를 일으킨 점은 외형상 나타났지만 이의제기권이라는 절차를 행사했는데 오히려 검찰 내에는 거기에 대한 처리 지침이나 방법 원칙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장관님도 그러셨지만 제가 미리 알아보니까 통계도 안 잡고 있고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죄 선고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해 달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는 괘씸죄 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징계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임은정 검사의 징계 사유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든지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분명히 상사의 직무 이전 지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기 소관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무단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징계 대상이지 무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취지로 징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권 장관은 임 검사의 징계 사유가 무죄 구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직무 이전 지시 명령에 따라 자기 소관 사건이 아닌 사건에 무단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