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조세……"
이현재 위원] "이것 많아도 적절히 되는데 건수로 최종 패소한 것 보면 10% 11%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더군다나 4분의 1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세청장 임환수] "불복 건수 비율은 과거 추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불복 금액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대기업 대재산가 또 여기에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우리 청과의 조세불복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이의신청ㆍ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패하느냐? 이것은 무리한 세정의 결과 아니냐 해서 좀 반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다음에 다음 자료 보세요.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클수록 많아요. 맨 밑에 보면 연도별로 보면 50억 이상이 패소율을 보면 높아요. 지금 15년에 보면 50억 이상이 39%가 소송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세행정이 주먹구구는 아니지만 과거에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리고 NTIS도 도입하고 전체 관리시스템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왜 50억 이상에는 작년 재작년…… 13 14 15 보면 거의 40%대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다가 조금 멈췄습니다만 그게 다 대기업 대재산가 또 다국적기업과의 조세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복을 많이 한다든지 불복에 패소하는 데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과세당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 위원은 청장에게 이의신청·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것이 무리한 세정의 결과가 아니냐며 반성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