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장관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조에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등의 경우 기간 내에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조응천 위원] "그런데 이게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실무자의 실수나 혹은 일처리 미숙이나 혹은 일이 너무 밀려 가지고 제대로 못 했을 경우 무자격자가 그냥 간주돼 가지고 인허가를 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인허가 협의 간주로 무자격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의 입법취지는 인허가 협의 또는 간주제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방지하고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간주 처리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소위에서 하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으면 중간 처리결과를 통지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간주를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역시 의사일정 44항 건축법 48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 50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60항 산지관리법 63항 인삼산업법 65항 항만법 76항 폐기물……"

조 위원은 실무자의 실수로 무자격자가 간주되어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간주 처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주면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