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을 작성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이런 급여를 받아서 이런 급여가 결국 국민의 세금인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추징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공소시효 7년인 사기죄를 추가해 놓고도 추징 부분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거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판결문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 실수로 한 건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유우성 피고인은 지금 국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 국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탈북자들은……"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중국인이면 북한에 있다가 넘어왔어도 탈북자로 대우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아직도 그냥 중국인이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일에 무죄 말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추방을 하게 됩니까?"

홍 위원은 중국인이면 북한에서 넘어와도 탈북자로 대우해 줄 수 없는지 묻자 황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살다가 넘어왔을 때 탈북자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