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진복 위원] "정책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고용부하고는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역특례 쪽은 다양한 게 있어 가지고 아직 협의는 쉽게 안 되고 있고 다만 해외 숙련인력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거는 현재 10% 범위 내에서 30명까지는 지금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요도 한번 보고 다음에 실제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거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분야는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여상규] "이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정희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서면질의로 대체하시기로 하셨지요?   전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희 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헌신과 역사성을 말씀하시면서 왜 어려울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윤추구를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기업이 되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기업들이 계속 한국에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오늘날 어떻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겠다는데 우리가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미 FTA나 한ㆍEU FTA 또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도 중국에 있는 것 못지않게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쪽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아주 절박한 욕구가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진술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턴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경영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전체 고용인원의 10%를 외국인 인력으로 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권동칠 진술인께서도 한 30%까지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쥬얼리 기업들도 10%는 너무 적다 한 20% 정도까지 최소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쪽의 일자리하고 부딪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김 씨는 병역 특례 방면에 대한 협의는 쉽게 안 되고 해외 숙련인력을 데리고 오는 것은 법무부와 협의가 잘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