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태년 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남기라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대통령령에 위임 조항이 있을 뿐인데 교과부령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초ㆍ중등교육법이 학생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 위임 조항을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훈령으로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그게 만약에 형벌적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형벌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기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충분히 또 교육적 차원에서 입시에서 고려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장관님이나 교과부에서는 이것을 교육적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일선에서 이게 시행이 되면 형벌 아닌 형벌 오히려 형벌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입학사정관들하고 입학처장들하고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들 입장도 이것이 아이들이 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성을 하고 충분히 그 계기로 삼으면 오히려 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수고 많이 하셨고.  토론시간 더 드릴까요 나중에?"

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기재해 입시에 고려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