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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제세]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동익 위원님께서 제출된 법안 중에 의원들이 낸 법안이 이해관계 단체의 반대로 상정이 안 된 법안이 다수 많이 있다 왜 그런 법안은 상정하려고 하지 않고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만 상정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1000여 건의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중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 상당한 몇 백 건의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상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검토보고 질의토론 통과까지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정부라면 적어도 제출한 법안이 상정조차 저지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부라면 이런 법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정부법안이 상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는 계속해서 질의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이목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만 말하지 말고 발언권 좀 주세요."

법안을 제출했을 때 상정으로 검토보고 질의토론 통과까지 염두해 두고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