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박범계 위원] "그렇게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감사합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법원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지만 소위 법리라는 건 제가 보기에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만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법리에 관한 판단이 천양지차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증거의 채택 채부의 문제니까 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널뛰기의 판결 천양지차의 판결은 정말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검찰이 잘해요 지금은. 법원이 못해요 지금은’ 이 말씀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뭘 아세요 답을 좀 달라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그 법률이라는 게 지금 제가 법리라고 표현했지만 그 법률이 하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법률이 하나고 누구나……"
박범계 위원] "그런데 왜 법관마다 법률이 달라요 같은 법률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법관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수되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관에 따라서 크게 결론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은 법리에 관한 판결이 판사마다 다른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