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위원장 주승용] "장관 시간 남았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 래칫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6월인가 이후에 새로 되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면허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법에 만약에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역진방지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법에다가 이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현재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면허라든지 인허가제도를 두는 경우에 법률로서 공공부문만으로 시장 참여 제한하는 입법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 "잠깐만요 역진방지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역진방지조항에 해당 안 된다고 과거에 정부가 발표하고 6월 27일 날 국토교통부도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보면 자회사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노선이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만은 아니잖아요? 평택과 수서 구간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서에서부터 부산ㆍ목포까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게 신규 노선입니다."
변재일 위원] "신규 노선인데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기존 철도이지만 우리가 철도의 신규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신규 노선에 대해서 면허를 주는 건 괜찮지만 공공부문에만 제한하면 역진방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