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그것은 재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지금 본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일반교통방해가 심각할 정도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일반교통방해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교통방해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교통방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정도로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유남석]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법무부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인청 때 역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유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파업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역시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을 때 이 부분 역시도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학자적 소견으로 그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후보자가 일반교통방해가 심각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박 위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교통방해 정도로 정리하면 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