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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환경부장관님 45항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오신환 위원] "절차적으로 지금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법안소위 등을 통해서 다 접촉을 했고요. 또 출석시켜서 의견을 다 수렴을 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서 제가 소위 속기록을 봤는데 당시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환경부차관이 참석해서 민간영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처리장에서는 하지 않겠다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당시 민주당의 신창현 위원님도 마찬가지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공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지금 2조 7호 각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오신환 위원] "거기에 보면 7호의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 정하고 있는데 라목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런데 마목에 보면 또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폐기물을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 위원이 절차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묻자 조 장관이 이해관계자들을 법안소위 등을 통해서 다 접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