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빠르게 요약해주세요.
금태섭 위원] "그러면 법인은 실명 하는 게 지금 법원의 정책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국선변호의 질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 법원에서 2006년도부터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해서 국선변호의 질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단기적으로 국선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하거나 하는 것 외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있다면 그 관리 또 위촉이나 평가나 이런 것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국선전담변호사를 결국 법원하고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사실 대한변협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개의 구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검토를 다 했었는데 다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첫째 중요한 것이 선발이랄지 관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한다면 저희가 이상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현재 입장을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금 위원은 국선 변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외에 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를 관리 또 위촉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