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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예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글쎄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첫째 지금 백혜련 위원님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금 더 심사를 하자라는 의견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인 정합성이랄까 또는 다른 상임위 또는 법안이 갖고 있는 철학 정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헌법 원칙에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여러 원칙들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사위에서 타위법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잡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우리도 일반적으로 잡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권고조항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또는 정책적 소신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그 기준이라는 게 또 오히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에서 저도 꽤 오래 했습니다마는 왕왕 많은 법안들이 과연 우리 법사위의 권능에 해당하는 체계 자구 심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정하게 잡았느냐 또 잡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피차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당되기 전의 새누리당의 입장이나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과거의 그런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비판들이 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응의 우리가 공감대는 기준들을 논의하고 공감을 가져가는 방향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위원장님이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박 위원은 백 위원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을 더 심사하자고 한 것은 헌법적 정합성이나 철학 정책의 타당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