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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예 그렇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러면 상환을 확실히 받거나 상환을 못 받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기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외국인 무자격자 응급의료 대지급제도 이용 비율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체납자나 무자격자가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또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없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또 상환을 못 하고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생기고 이분들에게도 계속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환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대불금을 상환받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려병자라든지 좀 상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문정림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 2월에 5년간의 의료응급기본계획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1조 기금을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5년간에 보니까 1조 중에 1470억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미수금 및 기타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예전에는 기금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획안에는 기금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470억 원이면 5년으로 나누면 평균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금을 건강보험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기금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필요한데 의사결정 과정에 특별한 무슨 협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금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배정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기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문 위원은 상환을 확실히 받거나 못 받는 계층이 존재하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생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