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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황찬현] "예."
김도읍 위원] "그다음에 감사 중점 사항으로 보면 자연재난 대형화재 해양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재난에는 ‘선박의 안전성 여부가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선박안전 점검 및 특별 점검의 적정성 침몰 선박 관리의 적정성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중점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정의 및 분류에는 ‘해양사고 발생 및 피해 추이’ 이래 가지고 인명피해 증가 추세 해양오염 감소 추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감사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재난 예방 및 대응 분야 ‘정부는 국가해상안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선박 선박종사자 해상교통 환경으로 세분하고 선박안전성 강화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스마트한 해상교통 조성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실태를 보아하니 선박의 구조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서는 외국 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한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에 중점을 두고요.   선박안전 관리 침몰선박 관리 부적정 기타 선박 교통관제 및 사후관리 부분에 보면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등 부적정에 대해서 한정을 해 버립니다.  감사원장님 선박안전법에 보면 각종 점검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선박의 구조시설에 대한 검사 모든 갖가지 검사를 다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는 이것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감사 착수 배경에는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차치해 버리고 선박안전법 제69조 외국 항만으로부터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만 한정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 여객선이라든지 다른 어선이라든지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치 사항 제가 읽어드릴까요?  ‘해수부장관은 특별점검 대상인 출항정지 즉 외국 항만으로부터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 2. 점검기간 중에 특별점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기간에 특별점검을 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주와 협의하여 국내 입항 시 우선 점검하도록 하는 등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의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게 끝입니다.  자 감사원장님 해양재난에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 선박안전점검 특별점검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선박 종사자 해상교통 안전환경 이런 것 다 어디 갔습니까?"

김 위원은 선박안전법에 보면 각종 점검을 다 하게 되어 있으나 외국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 처분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등 부적정에 대해 한정을 해 버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