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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다른 부처와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할 때 국회의원한테 입법 부탁하는 소위 청부입법 방지 그런 뜻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당 홍의락 의원이 국회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소명을 첨부한다 그런 개정안이 있는 것 들으셨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청부입법을 시도하려는 정부부처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게 통과되면 적잖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가 제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의원입법 중에는 일부 정부의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임내현 위원] "그런 경우에 관계기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통일된 정부 측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의원입법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제처장 제정부]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적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뭐냐 어떤 의원님께서 안을 제출하시면 A 부처는 반대하고 B 부처는 찬성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임내현 위원]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해서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의원입법안의 부처 간 협의 내용이 예산과 규제에 관한 것인데 말하자면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규제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판단하는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과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지요.  국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슬그머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서요?"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원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규제심사를 하겠다는 것이기에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과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고 임 위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