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재민] "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은 문제의 소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협정 위반에 대해서 WTO 분쟁이 자그마치 459건이나 됩니다. 그것도 서비스 업종 위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건 이상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분쟁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 적지 않은 경우의 분쟁이 조치 시행국이 그러한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입법을 좀 더 정치하게 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안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피제소국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아까 인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법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나서서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제협정에서 많은 모니터링을 당하는 국가인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러한 법을 중복해서 만든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홍지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진 변호사님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이게 또 아까 말씀대로 WTO나 FTA 협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벌써부터 얘기한 게 있습니다. 79년부터 2006년까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고유업종을 선정한 뒤에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2006년에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가 자생력 저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의 비중이라든지 종사자 수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시행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법을 잘 만들어야지 이것이 계속 영위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중견기업이 빠져 있어요 중소기업은 들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사업 분야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WTO 협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