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퇴직명령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사유 결정문 같은 것은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결정문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결정문 그것 좀 우리 위원회에 배포 좀 해 주시지요 인적사항은 지우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이상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퇴직명령은 면직이나 파면하고 동종의 징계잖아요. 제재처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예."
위원장 이상민] "불이익처분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불이익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비례성의 원칙이 맞는지 여부는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품위 유지를 어느 정도 했어야 퇴직명령을 내릴 정도의 사유에 비견되는 엄중한 품위유지 위반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그러니까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무수행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전부 거쳐서 나가는 것인데……"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춘석 위원님 말씀이 일응의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자의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고 제동 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 위원장은 김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퇴직 명령의 인적 사항을 지우고 사유 결정문을 위원회에 배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