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이병석 위원]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부분의 국정기조의 가장 골조는 법치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입안하거나 제안하거나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한 법치주의를 빼고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무슨 정부 조직을 새로 구성한다 하면 벌써 올렸다 놨다 하고 이렇게 부침을 시키는 것은 스스로 정부가 법치주의에 대한 자괴심을 일으키는 그것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법을 지키라고 강조는 앞뒤 없이 해 대고 이렇게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루고 있는 법제처의 위상을 수시로 이렇게 간과하고 필요한 대로 편의주의에 젖어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법 신뢰가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행정 실체적 여러 결과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위원님께서 법제처의 위상 강화와 처장의 장관급 복원에 대해서 지금처럼 저희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병석 위원] "이러면 안 돼요."
법제처장 제정부]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심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법을 다루는 그런 기관들의 위상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국정기조의 골조가 법치주의인데 편의적으로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부침을 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자괴심을 일으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