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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재주] "예."
위원장 이상민] "그건 똑같은 류의 방식이고 예를 들어서 ‘16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상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기호 위원님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예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결론만."
전문위원 임재주] "예.   의사일정 제16항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내용에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을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7항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8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사일정 제20항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수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인데 직업선택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인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법상 임시조치 결정 등에 대해서 소년 또는 보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 전문위원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지가 타당하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을 추천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