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현재도 사회적 쟁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협의를 더 구체적으로 합의로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복지부는 이것을 사전협의가 아니고 합의나 동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협의가 미성립된 사업을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 이행 없이 추진할 경우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문제는 저희가 법을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 본 결과 법제처에서 ‘이 협의는 합의나 동의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지금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사전협의제도는 합의나 동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에 관해서 단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운영 또는 개선할 것만을 규정하고 이행의무 규정이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는 규정 사항이 없고요. 정부의 추가 입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절차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그 사업 시행을 전제로 교부세 감액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부동의 결정된 사업의 제한 중지까지 강제하면 안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 과도한 월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을 합의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실 생각이신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사전협의제도는 합의나 동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과도한 월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을 합의로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실 생각이신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