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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알겠습니다. 부당 이득금도 환수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진 위원]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부 측의 굉장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또 학생이 하나 자살을 하고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우울증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정말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이 사실 각종 중독이나 자살 우울증 등등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 비해서 OECD와 같이 선진국에서 보통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제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정신건강 조절 체계에는 많이 빈 구멍이 있다’라고 그분들이 지금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는 2월 또 지난 4월 8일에도 복지부랑 공동으로 ‘OECD가 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정책 과제’에 대해서 국제 세미나를 열고 그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의료체계는 민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가 그렇습니다. OECD의 적정 입원 치료 수준을 보면 한 15.1%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3.6%로 선진국보다 2배나 정신과 치료는 입원에 치중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입원하면 오래 입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신과 진료는 곧 정신이상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더군다나 치료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데이터에 의해서도 우리 국민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절반도 채 되지 않게 실은 정신건강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OECD의 권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급적이면 경증일 때 좀 더 쉽게 병원에 와서 입원 위주가 아닌 외래 위주로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게끔 제발 좀 해라 하는 취지가 굉장히 강했었고 저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실은 국가 주도로 지역 기반에 정신건강센터와 같은 부분을 굉장히 기능을 확충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꼭 병원의 치료를 안 받더라도 약간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상담 치료를 하는 쪽으로 6000억이나 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상담을 하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장관님께서 우선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신건강 의료체계가 가야 된다는 데 동의는 하십니까?"

신 위원은 정신건강 문제가 경증일 때 외래 위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로 지역 기반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