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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2조요?"
전해철 위원] "예 2조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2조가 불법 자기들은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 불명확하다 그 규정 자체가."
전해철 위원] "그렇게 주장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보면 경찰청 채증 건수가 2010년 2329건 2011년 3422건 2012년 4007건 그다음에 2013년 5366건으로 해마다 1000건씩 늘었어요. 그런데 집회가 특별히 더 늘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장께서 보시기에도?"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통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렇게 채증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별다른 인권의식 없이 또 위법에 대한 판단 없이 아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요? 아시나요 채증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장 없는 채증은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채증의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것에도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것에도.   이야기한 대로 2조만 하더라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경찰의 완벽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려되는 상황’.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인권위가 권고 의견을 냈는데 아십니까?"

전 위원은 집회가 특별히 더 늘거나 과도했던 것도 아닌데 채증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