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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도 법안이 기본적으로 너무 벙벙하게 틀만 잡게 될 때는 법은 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법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계 산업체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술인 윤영로] "저는 다른 생각을 한 게 대통령령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국무총리령 그다음에 낮은 시행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문제를 만들 때는 범부처를 같이 조율해서 만들고 일부 혁신형 대비로 있는 것을 갖다가 중소라든지 스타트업 기업 형태를 포함시켜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안을 주셔서 국무총리령이라든지 시행령은 또 따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세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보면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 자세하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부처랑 서로 어떤 업무 지원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처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행령으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우려가 좀 들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김정회 대표님께 여쭤보면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식약처에서는 ‘기존에 있는 법들로 적절하다’ 이런 정도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단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주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정 위원은 시행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려가 들고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제 도움이 되는가가 핵심이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