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요약해줘
오신환 위원] "이 부분은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틀 속에서 민변이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12명 그리고 관리자 13명이 국정원의 기획의도를 통해서 납치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면 어느 누가 탈북을 할 수 있으며 탈북자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그런 불안감들을 갖고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위원] "북한적십자회에서 송환하라고 요구했고 또 조평통에서 종업원들 단식투쟁으로 지금 실신상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변에서 그것을 받아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겁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본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탈북을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적절한……"
오신환 위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사례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처음에 그것을 받아들인 그리고 인신보호법의 취지와 맞지도 않는…… 그러면 국정원을 감금시설로 보는 거예요 국정원이 행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단순히 포괄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틀에서만 보면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사법 신뢰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올해 3월 달에 발표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보면 법원의 신뢰도는 정말 처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신환 위원] "이 부분은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틀 속에서 민변이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12명 그리고 관리자 13명이 국정원의 기획의도를 통해서 납치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본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탈북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