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서용교 위원] "교육부장관 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법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재 학교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그 고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제도를 지역의 유무나 소득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 그 교육 관련 기관이 보면 ‘기존의 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축소를 한 것은 법 적용했을 때 어떤 실효성 때문에 좀 명확하게 구체화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문제가 있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각종 학교에 해당되는 외국인학교하고 대안학교 어떻게 하실…… 이게 지금 배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외국인학교들 같은 경우에 선행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안학교도 원래 그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연간 학비가 수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귀족학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이 학교가 선행학습 특화 학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서 위원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