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를 순서에 따라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법무부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민변이 청구한 인신보호구제 심사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신환 위원]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인신보호법에 근거해서 지금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오신환 위원] "그게 인신보호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처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인신보호법은 원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청구를 중심으로 입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지금 명문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도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신보호 청구 자체가 그 법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재판의 주요 쟁점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게 인신보호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처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인신보호법은 원래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청구를 중심으로 입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