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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감면은 재원 조달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조세지출예산이라는 것으로……"
박주현 위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박주현 위원] "예산이 줄어드니까 적어도 예산이 줄어들 때는 그만큼 증세를 하는 결국 재정건전화법 아닙니까 페이고라는 것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니까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그만큼 증세를 하든 다른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에 일관성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조세지출이면 오히려 예산 규모를 감액시키는 효과지요. 그러니까 증세가 아니라 감세……"
박주현 위원] "감세되면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세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 가지고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고도 발표를 하고요."
박주현 위원] "발표를 하는데 그 페이고 법안을 제출한 취지에 따른다면 세입의 부족함을 가져오는 법안을 제출하시려면 그만큼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출을 이만큼 줄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로 오나 이런 것은 조세지출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증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 위원이 세입의 부족함을 가져오는 법안을 제출하려면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재출해야하는 게 아닌지 묻자 유 장관이 그것은 증세하고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