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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아니 이유가 안 되고요. 이유가 안 되고. 이것 지방도 실시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충분하게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것 해 줘야 되겠구먼."
김도읍 위원] "장관님 그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부산 쪽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진짜 대전에서 하시든지……"
김학용 위원] "촌사람 좀 생각해서 해 줘유."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장관님 국가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서영교 위원]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배상금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서영교 위원] "국가배상금을 책정해 놓은 비용이 너무 적어서 매년 배상해 주지 못하면서 그 이자를 지불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배상을 지연함으로써 보는 손해가 올해도 벌써 14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배상금이 아직 법무부의 고유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비행기 항공기 소음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배상하는데 다른 부처의 액수로…… 다만 법무부가 소송 수행을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법무부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의 채무 결국은 국가 전체에서 지는 채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상 배상사건이 언제 발생하고 또 그게 판결에 의해서 언제 확정이 되고 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법원 판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요액의 예측이 상당히 곤란한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배상금이 아직 법무부의 고유한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가 소송 수행을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법무부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의 채무 결국은 국가 전체에서 지는 채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