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박주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자제한법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준금리는 계속 1.25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는데 사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이나 또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은 많이 안 낮아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국민 입장에서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이요 이자제한법이 25%로 사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유독 왜 대부업만 27.9%의 혜택을 받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어디까지나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대부업체 금리가 대단히 높지요.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이런 것을 또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 버리면 정말로 필요한……"
박주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의 신용 기회를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사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온다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자제한법이 대부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고요.  아까 신용위기자와 관련해서 대출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한은법상의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사실 기업에 대해서 24조 5000억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 금융 안정이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위기자에 대한 지원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잉여금을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박 위원이 국민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는 낮아졌는데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은 낮아지지 않고 이자제한법이 25%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데 대부업은 27.9%의 혜택을 받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