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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위원] "그게 1 2년이 아니고 5년 이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과소 편성되는 문제를 한번 봤더니 일단 정확한 산출근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면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 조산아 발병률하고 선천성 이상아 발병률을 복지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숙아 정의가 2.5㎏ 미만의 저체중과 37주 미만의 출생아인데요. 복지부 사업 예산편성 시 기준을 보니까 저체중아만을 반영하고 선천성 이상아 발병률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가 안 잡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100% 집행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지원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제때 지원을 못 받고 치료를 하더라도 제때 보전을 못 받으니까 그 이후에 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수치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차관님은 다른 추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못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차관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서 저체중아만 반영하고 선천성 이상아 발병률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출생등록제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재행 이 씨가 선청선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선천성 이상아 발병률을 복지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