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요금 할인에 대한 약정이라든지 위약금제도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약관과 다르게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병헌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보충질의 안 하도록 할게요. 한 2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공정한 위약금제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형식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단말기자급제 고객을 전제로 해서 마련된 위약금3제도가 이것은 소위 말해서 1 2개월을 쓰면…… 이제까지 1 2개월 쓰는 사람 짧게 쓴 사람일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냈는데 지금은 오래 쓴 사람일수록 위약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는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가 11월 1일부터 SKT에서 일방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KT나 LG U+ 쪽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위약금제도가 동일하게 시행이 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담합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더더욱 보조금과 위약금의 관련 정책은 같이 가야지만 소비자와 통신사의 이익을 적정한 균형선에서 서로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보조금은 27만 원 가이드라인으로 묶어 놓고 위약금제도는 막 불공정하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소비자들에게 소위 과다하게 물리는 제도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이 위약금3제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불공정한 그런 요소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서 그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약 부분들에 대한 장치를 통해서 일정하게 제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씨는 위약금 제도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