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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박종수] "CPND의 각 구성요소들 간의 갈등문제는 이 법에서도 아마 모두에 보니까……    아까 네트워크 중립성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해 놨는데 아마도 그 규정의 취지에서의 갈등 해소는 사업자 간의 원활한 관계 설정이 전제로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잘 조장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든 법이라고 생각되고요.  향후에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없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고 갑을관계가 사라지고 이런 건전한 상생적인 관계가 설정된다라는 것을 상정한 것이고요. 그것이 각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에 아마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일단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임시허가 등의 제도 악용의 가능성 문제인데요.  악용의 가능성이란 예컨대 전혀 허가와는 상관도 없을 사항인데 이것을 신청해 놓고 그런 프로세스를 악용한다라든가 그런 것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악용의 소지를 걱정할 것보다는 오히려 진흥의 소지가 더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요즘 ICT 세상에서는 그 산업은 그냥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는 사장돼 버립니다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 법 제정시점 이후부터라도 그렇게 생겨날 수 있는 빠른 ICT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면 이 법을 좀 보완해서라도 그때 가서 보완해서라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취지이지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술인 박종수] "CPND의 각 구성요소들 간의 갈등문제는 이 법에서도 아마 모두에 보니까…… 그다음에 임시허가 등의 제도 악용의 가능성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