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부분의 약간 실무적인 요인은 세무조사 유예 부분을 또 선정 제외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 숫자가 주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기업이 한다 안 한다가 세무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유예를 해 주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해야 되면 하는 것이지 기업이 선의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기업의 여력이나 필요성에 그 일자리 창출은 달려 있는 것이지 세무조사 유예받자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권력이 어떤 세무조사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어서 또는 창출할 필요가 없어서 고용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을 하면 세무조사 유예를 해 줄게’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세금감면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무슨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면제해 줄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이 제도는 재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주 웃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노동……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노동비용을 지출할지의 여부는 자신들의 어떤 사업상의 필요성과 정말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이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것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일자리 창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러면 누구는 잘 나가니까 창출했다고 유예해 주고 자기는 어려워 가지고 창출 못 했다고 유예 대상이 안 되면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당장 폐지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전에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특히 중소기업이요. 좀 유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고용을 해서 노동비용을 지출할지 여부는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