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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절차상은 아직 미래부가 심사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전동의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현 위원]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두 번째는 제가 단말기에 대한 것을 준비했었는데요. 단통법의 취지를 아까 사실은 답을 하셨습니다.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 그다음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단통법이 도입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통법이 들어온 다음에 정말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됐느냐 합리적이 됐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 보려고……   자료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것을 파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게 3개 사의 단말기 유통구조입니다. 단통법에 보면 제조사 그다음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대형유통점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는데 저기 보시면 그 법체계와도 안 맞는 자회사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가 있고 저게 미래부가 그려 주신 그림이지만 사실 저 그림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복잡한 유통구조가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희 소비자가 이 단말기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복잡해서 줄 수가 없다고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입장에서 이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그 보호의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정리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단통법이 도입됐는데 복잡한 유통구조면 소비자가 단말기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