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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승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해수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직ㆍ절차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여 대상지역과 지원조직 등의 중첩으로 혼선과 재정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의 도시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을 농해수위원회에 요청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환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비 보상 및 적정 공사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환경신기술 사용료 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도 운영의 보완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리발주를 법률로 강조하는 것은 시공상 비효율 및 품질 확보 곤란 원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곤란 등의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개정안을 통과시켜 서는 아니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서 시급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견서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2건 의견서는 끝에 실음)"

먼저 농해수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직ㆍ절차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여 대상지역과 지원조직 등의 중첩으로 혼선과 재정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의 도시지역을 제외시켜 줄 것을 농해수위원회에 요청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