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 부분……"
김태년 위원] "그것은 억지지요. 명확하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제가 말씀……"
김태년 위원] "그리고 포괄적 위임을 어떻게 이렇게 포괄적 위임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요……"
김태년 위원] "우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어느 항목에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심지어 형법 소년법에도 교과부 훈령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금 대법원의 판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헌법 제37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유보의 원칙이잖아요. 법률은 어디서 정합니까? 국회가 정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 권한을 뺏으려고 하십니까?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이것 법률 위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여러 법적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상위……"
김태년 위원]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건강과 형벌기록 아닙니까? 교사가 판사입니까? 최종심판관이 아니잖아요. 판단의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재해서 낙인을 찍어서……"

김 위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