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김용익 위원] "지금 첫날 질의여서 길게 답변 요구는 하지 않겠고요 저희 방에도 그 내용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첫날이고 업무보고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좀 궁금해서 제가 장관님한테 꼭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김성주 위원] "2000년도 보건의료기본법에 5년마다 장관이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03년 참여정부 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작성했으나 당시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대한 문제로 반대해서 무산된 이후 제정이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입니까 그냥 재량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법에서 그것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무 사항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김성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법 제정된 이후 지난 십몇 년 동안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세우지…… 정부 내에서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장관이 세우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