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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배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위원입니다.  진술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기본법 조항들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들이 대부분인데 박영정 연구위원께서는 강제성을 둘 경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또 문화기본법이 늦어졌지만 만들어지면서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차재근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차재근] "앞서 진술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강제조항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원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원재] "앞서 진술한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박영정 연구위원과 차재근 실장님께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교육이라는 명시가 제8조에서 ‘문화교육의 활성화’ 그다음에 제9조에서는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박영정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적당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따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9조 조항을 읽는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인력의 양성과 그 교육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문화교육이라는 이야기가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도 있고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제로 주무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로 인한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 또한 문화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라고 뭉뚱그렸을 때 이것을 문화교육으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배 위원은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와 혼란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박 연구위원과 차 실장에게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