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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옳은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추측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당면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정감사나 이런 경우 지적을 했는데 이준석 선장 세월호 판결 오늘 이런 판결들이 바로잡아진 것을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문제 이 점에 대한 법리 문제가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선 밑의 다친 사람을 기관장은 살인죄가 되고 정말 선장은 끝까지 지켜서 다 이것을 구조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한 부분이 그것이 의욕설이냐 인식설이냐 인용설이냐 중에 인용설인데 학술적으로는 인용설이라고 해 놓고 거의 의욕에 가까운 적용을 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다시 한번 검토는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123정 정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책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구조를 해야 할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양형적인 여러 가지…… 저는 법규 자체도 다른 더 무거운 유기치사 의율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양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행정처에 참고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국민적 여론이……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의 판결은 참 잘된 것이다. 또 국제적인 사법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노력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정감사나 이런 경우 지적을 했는데 이준석 선장 세월호 판결 오늘 이런 판결들이 바로잡아진 것을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문제 이 점에 대한 법리 문제가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