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장 임환수] "70%입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소득세에 비교하면 2배 법인세의 무려 5.6배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부가가치세 체납 이것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 대신 또 정리 비율은 사실 부가가치세 체납이 상당 부분이 영세업자하고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다는……"
박명재 위원] "영세업자는 있겠지요. 그래서 부가세 탈세만 막아도 체납만 막아도 연 수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 제가 보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OECD에서도 2011년도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유한 것 알고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 임환수] "우리 청 입장에서 순전히 징수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기재부에서는 꼭 징수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게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에서도 우리 국세청 의견 또 조세재정연구원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많겠지만 특히 탈루가 많은 고가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 즉 주점이라든지 주유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다뤄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박 위원은 부가세 탈세와 체납만 막아도 연 수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