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이런 부분 포함해서 내일 자영업자 대책이 아마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주문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예."
유성엽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전망 이런 조사나 보고를 법률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장기 재정전망을 매년 실시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제2조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어떠한 위임도 주지 않았어요 재량권을. 법률에서는 매년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정전망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거기에 상응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재정전망을 국가재정법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행령 제2조 3항에는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검토하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