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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위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는 심사하는데……"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 밑의 훈령이라든가 고시 이런 부분은 못 한다 이것이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면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은 규제 그런 행정규칙도 심사가 되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역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선령이 20년이었던 해운법 시행규칙을 25년 30년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에 바꾸면서 결국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 20년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면 18년이었던 일본의 배를 수입해서 그 세월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문제는 그 해운법에는 선령의 적절한 기준을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20년으로 했다가 25년 30년으로 늘리면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사실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히 5년 10년 이 수치가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선박의 침몰사고가 굉장히 예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노후화되는 것이니까 점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으로 쉽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제처의 심사가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서 위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