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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사실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하고 같은 입장 아닌가요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닌데?"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태섭 위원] "이 법안은 지금 여러 가지로 통신 업계에서도 문제도 많고 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21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아까 질문 주신 내용 중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답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제가 답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여상규] "추가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마지막 n번방 관련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통신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볼 수는 없고요. 이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지우는 것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질문하신 두 가지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가제는 시장 자유경쟁을 약간 침해하는 소지가 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꾸는데 신고제로 바꾸면 또 국민들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신고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유보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신고 내용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그거를 반려할 수 있게 한 특별한 종류의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인가제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시키는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법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상정된 법안 중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게 그중의 하나고 이게 아마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