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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정호준 위원] "2G 방식 음성통화는 평가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된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2G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질이 안정……"
정호준 위원] "사용자가 아직도 최소 4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서비스 평가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2G 같은 경우는……"
정호준 위원] "제외는 되어 있지요? 시간이 좀 없어서……"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2009년도에 제외를 했습니다."
정호준 위원] "제외됐지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예."
정호준 위원] "이게 사용자보다는 통신사의 편의만 생각하는 조치인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그것은 아니고요. 자꾸 2G 3G 4G 이렇게 발전하면서 측정해야 될 수요는 평가해야 될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2G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할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정호준 위원] "품질이 안정됐다고 100% 보장하시는 겁니까? 그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평가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통신서비스 자체는 지금껏 통신 3사가 계속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 확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통신서비스 평가사업 자체를 정부에서 이렇게 붙들고 세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이나 아니면 중점 평가 대상 내지 이러한 지역만을 제시를 하고 어떤 기준만 좀 제시를 하고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선인터넷은 자율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정 위원은 정부가 통신서비스 평가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대상 등의 기준을 제시해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