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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그러면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법제처장님 오늘 법제처 소관 법률안 통과된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소위 심사 때 본 위원은 신중검토 의견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늘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논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아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법제처장 또 현 김형연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한 전광삼 상임위원 방통위 위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정치적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했지요?"
법제처장 김형연] "예."
오신환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권에 유리한 입맛에 맞는 법제처의 잦은 법령해석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정쟁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공정한 잣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번 해석한 것이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해석이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법제처가 해석한 것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겸직금지 9조에 근거해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 위원이 김 법제처장에게 법제처에서 전 상임위원 방통위 위원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했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