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캠코에서 들어가고 기업은행이 대부분 지금 10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업은행이 한 다리 걸쳐서 대주주가 정부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규정 위반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그 은행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한 것은 어디까지나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번에 자본확충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저희들이 공익 목적인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서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관계인이라고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 법 취지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심재철 위원] "목적은 알고 있겠는데 그렇다면 법 규정이……"
위원장대리 이현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법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재철 위원] "단순하게 해석 차이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런 은행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법규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금융위에서 바로 그 은행법을 어떻게 소관하는 부처인 금융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총재는 여신한도 규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공익적 목적에 적용하는 것은 은행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