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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나름대로 각급 법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처에서 일괄해서 취합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데요. 지적에 따라서 좀더 체계화시켜서 분석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취합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2013년 대법원 성과계획서에서 재정운용의 성과로서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그리고 2013년 예산안 중에서도 시민사법참여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법 모니터링 등 참석수당이 2억 6520만 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등 운영비가 59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되고 그 결과물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정처에서 취합돼서 저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법원 내 식구들이 그것을 공유해야지 이런 비용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배정은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취합도 안 되어 있고 분석이나 활용도 안 되어 있으면 모니터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번에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는 건데 그 실수에 비해서 국민들의 시선은 행위보다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나름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면으로서는 증인신문 증인은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로서 온 사람인데 법관들이 재판을 운용하다가 증인신문의 명확성 확보에 치우치다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을 조서에 담지 않은 관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결과물 자체가 축적이 안 되니까 예산은 배정되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운영이 됐다면 결과물을 취합은 할 수 있잖아요?"

최원식 위원] "취합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정처에서 취합돼서 저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법원 내 식구들이 그것을 공유해야지 이런 비용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배정은 되어 있는데 결과물이 취합도 안 되어 있고 분석이나 활용도 안 되어 있으면 모니터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