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상세하게 요약해줘.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정황이 과장되었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여간 강제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성폭행이든 아니면 무고든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지 성폭행도 무혐의고 무고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정황의 과장에 불과해서 무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수사팀에서 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팀이 뭘 그렇게 친절하게 그런 결론까지 내려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고 대낮에……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결정을 했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데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성폭행이 되든지 아니면 무고가 되든지 이래야지 두 가지 다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지 성폭행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무고다라고 하든지 성폭행은 무혐의 무고도 안 돼 이러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당하고 나면 끝인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데 무고로 기소를 하게 되면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 그렇게 무고로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무죄판결 받은 사례들이 있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정황이 과장되었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여간 강제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것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성폭행이든 아니면 무고든 둘 중의 하나가 있어야지 성폭행도 무혐의고 무고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