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민현주 위원]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한번 보니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법률 중에서 1일 단위로 과징금 산출하는 법률이 총 26개더라고요. 복지부가 8개고요 그다음에 식약처 소관이 8개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민현주 위원] "복지부가 10개고 식약처가 8개 대부분이 복지부나 식약처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민현주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봤더니 1일 과징률 사용하는 것 봤더니 1일 최고 과징률하고 1일 최저 과징률 차이가 50% 이내면 비교적 공정한 과징금 체계 51%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고요. 100% 이상이면 상당히 심한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 체계라고 지금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했더니 식약처 소관 과징금 부과하는 8개 법률 조항에서 업종유형별 18개 조항을 보니까 과징률 차이가 100% 이상인 조항이 7개나 되고요 51% 이상이고 100% 미만인 조항이 6개라서 전체의 한 7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징금 체계가 상당히 또는 납득할 만큼…… 불공평한 불공정한 과징금 체계다라는 거니까 이 과징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문제의식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산정기준에 대한 보완책 반드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위원은 1일 최고 과징률과 1일 최저 과징률의 차이가 50% 이내면 공정한 과징금 체계이고 51%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과징금 부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