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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같은 헌법기관의 법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김진태 위원] "그것은 무슨 법률 해석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려를 한 겁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법제업무운영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운영규정이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행정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진태 위원] "행정부 내의 그게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군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 방통위는 행정부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국회 표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기속돼서 임명을 해야 됩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방송통신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그 추천권에 구속되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부의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어떤 재량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기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명백히 위반됐을 때까지도 기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고 기속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에서 반드시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지요?"

법제처장 제 씨는 방송통신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부의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량행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