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박범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사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또 통상절차법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주무관 판사 하셨어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법대 나오셨어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또 법령해석의 전문가예요? 혼자 힘으로 이 엄청난 일을 그렇게 전부 다 감당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아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혼자 하는……"
박범계 위원] "나는 주무관의 의견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이미 대통령과 정부가 쉽게 빨리 철도 민영화 도시철도 민영화하려고 국회 동의 필요하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난상토론하고 또 야당이 반대하면 날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생략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고요."
박범계 위원] "국회 동의가 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조약이나 법령 또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그 정신이 뭐라고 봐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거라고 봅니다."

박 위원은 입법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것 아니냐고 했고 정 씨는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