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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등 많지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직종 중에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종도 있고 많은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시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법률안 검토보고서와 같이 다른 산업 분야의 종사자와 비교하였을 때 보건의료 인력 모두가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인력 수급 문제는 결국 간호사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인력 전체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개별법의 보완 및 개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호 원장님 보건의료 인력 모두가 특별한 지원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 특별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질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실 현행 어떠한 법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도저히 어렵거나 또 현행법 체계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을 꼭 규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특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인력은 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영양사 등 많지요. 동시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