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김도읍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장관님께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해선 밖에 조업금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은 자국법의 적용을 받아서 조업금지선 안에서는 조업을 못 합니다. 동지나 해상으로 가려고 하면 조업을 하러 가려고 하면 영해선 건너고 조업금지선 건너서 그 밖에서 조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해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조업을 합니다.   결국 영해선하고 조업금지선하고 이 사이 공간은 중국 어선들의 독점적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 어선들은 여기에서 지금 조업을 못 하고 중국 어선들은 조업금지선을 넘어서 영해선 경계선상에 있다가 우리 해경 감시가 소홀하면 들어왔다가 또 감시가 우리 해경이 나타나면 나갔다가 그 안에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해경청장님 잘 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예."
김도읍 위원] "지금 이런 실상인데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오래된 문제인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이 고유가 시대에 정말 어렵거든요.  장관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지금 그 제도가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도 해수부에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 사이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발돼서 불만이 많은 그 부분 현황도 해수부장관께 좀 보고를 드리고요."

김 위원은 영해선과 조업금지선 사이의 공간은 중국 어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실상인데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라도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