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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사실 예술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면 시인이 시를 두 편을 써서 등단을 했는데 이것을 예술인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조각가가 조각을 몇 점 이상 출품해서 국전에 당선이 됐는데 이것을 예술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면 전 국민이 예술인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법으로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원재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모법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기 이전의 어떤 상황과 지금 만약에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법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문화ㆍ체육 관련 이런 쪽에 보면 진흥법 무슨 법 무슨 법 해서 제가 봐도 참 이게 어느 기준에 맞아야 될지 그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활용을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통합적으로 한쪽으로 잘 모아져서 창구가 일원화되고 시점을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시점으로 봐서는 만드는 시점이 맞는지 아니라면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모법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박 위원은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워 전문가들이 법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