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위원님 특정 기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데 저희가……"
진성준 위원] "아니 그 기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보고서 이것도 저희가 시험 평가할 때 다 대상으로 넣어서 하려고 이렇게……"
진성준 위원]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군은 어떤 전투기가 됐든지 간에 빨리 사 달라 이런 요구 아닙니까 오래된 전투기들이 마구 도태될 예정이니까? 그렇잖아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공군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날아다닐지 어떨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이를테면 대상 기종으로 선정해 놓고 평가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봅시다.  이것 미 정부가 FMS 보증해 준다 그랬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진성준 위원] "그래서 문제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방사청에서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또 그에 입각한 미국 국방부 훈령 또 안보지원관리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면 FMS로 보증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
진성준 위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FMS를 통한 무기 판매는 미 국방부가 이미 개발 생산을 마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체제로 이루어진다. 미 국방부 방침에 따르면―이것은 미 국방부의 안보지원관리매뉴얼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완전 가동 생산이 이루어진 품목에 한해서만 FMS를 허용토록 한다. 완전 가동 생산은 FMS의 관점에서 획득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만약 해외 고객이 아직 완전 가동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계에 대해서 LOA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증포기서류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우리 측의 각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 미국 정부는 해당 무기체계 생산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이 LOA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증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진 위원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입각한 미국 국방부 훈령과 안보지원관리매뉴얼 등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좋다는 우리 측의 각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FMS로 보증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