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데 현행법의 한 규정에 있는 문구를 두 항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지요. 강해졌지요. 근로자의 권리가 아주 강해진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도 차이가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문은 구분하였습니다만 그 문구는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해가 됐고요.   63조 65조 4항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도급인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저장탱크 등으로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라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몇 조 말씀하시는……"
이완영 위원] "63조 65조 4항."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63조와 65조 4항."
이완영 위원] "원청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것은 어떤 유해한 작업이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유해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수급인에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안 주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사고들이 생겨서 정보를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과 개정안을 비교했을때 조문은 구분됐지만 같은 문구를 사용해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