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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글쎄요 다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우선 사법부 법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이 거기에 다 귀속되어서 외교적인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요. 판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교적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사법부 판결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관여를 해서 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대법원의 해석을 토대로 했을 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외교적 마찰 없이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쟁점도 있고요 우리 국민적으로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행정부에서 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의 수반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훼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 결과를 훼손하는 결정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김 법원행정처차장은 국가적인 대책이 사법부 판결 과정에 관여하는 의미의 정책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외교적 마찰 없이 해결할 정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