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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에게 조합원의 자격기준 분담금 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1조의4 및 제14조의3에서는 설명의무 증빙서류와 거래행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의무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각각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1조의3제8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서의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포함사항과 모집주체의 설명의무 사항 간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제1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ㆍ1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역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제12항과 13항은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