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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알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리고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을 모으셔서 양형위원회의 책자를 양형 기준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그 책자나 아니면 어떤 양형위원회의 결과물들이 어떠한 실효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고적 의견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고적 의견 정도라면은 사실은 그냥 맡기는 건데 맡기는 것은 언제든지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으로서는 어떤 제도적인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양형위원장 이기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한 양형 기준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고요. 하지만 지금 법관들이 지금까지 통계에 의하면 한 92.8% 저희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법관들이 저희가 정한 기준과 다른 판결을 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왜 달리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시하고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관들이 아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원식 위원] "그러면은 그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설시하도록 지금 제도화하고 있다?"
양형위원장 이기수] "예."
최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검찰한테도 똑같은 제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공히 전부 녹취를 하고 있나요?"

양형위원장 이기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한 양형 기준은 하나의 권고사항이고요. 물론 법관들이 저희가 정한 기준과 다른 판결을 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왜 달리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의에 반한다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시하고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관들이 아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