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위원] "받은 대로 지출했어요 그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부를 빼고는 제출을 했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니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것 받아 놓고 지출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일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갑질행정이지 뭡니까 이게 지금? 다 합의해 놓으면 또 이제는 시행령이 아니면 계획서 내라 뭐 이것 갖고 또 계획서 내면 또 심의해 갖고 계속 미루고 ‘법 개정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아이들 누리과정 대통령 공약이고 예산 집행해야 될 주무부처께서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문위원들하고 초청해서 한번 규모가 좀 작은 수도권의 인천교육감하고 간담회를 해 봤어요. 3월까지 편성한 이후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우지 않으면 못 하겠다 법 개정해라’ 이러고 나서 계속 버티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국가는 지난번에 일반교부금을 배정할 때 누리과정 부분을 다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것을……"
윤관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장관님께서 얘기가 길어지면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이상하게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뭘 답변하실지를 그냥 예측을 해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합의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비비 편성된 건 빨리 지급을 하게 하세요. 뭘 받고 뭘 받고 합니까? 그걸 왜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아이들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고요.  하나 더 질의하면 어린이집 보육료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국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또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지방채 지원 배분 기준을 교부금 교부율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부금 교부율대로 지방채 지원을 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지원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이집 보육료 분은 지방채 지원 배분 기준을 교부금과 교부율로 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교부율대로 지원하면 피해를 보게 되어있어서 지방채 지원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