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해 주신 사항을 파악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그래서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미래부에 총 사업자가 제공한 건수가 323건인데 사법연감에서 법원이 허가한 것은 89건입니다. 나머지 234건이 뭐냐? 이것을 규명해야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정확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긴급감청제도가 있습니다. 긴급감청제도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있거든요. 안 썼다고 보고가 됩니다. 진짜 안 쓴 거냐 하고서도 안 한 척 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저희가 입수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장관님 오전에 마이크가 꺼져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이동통신 3사가 자신들의 휴대폰 판매 촉진을 위해서 할부금 조달비용까지 이동통신 가입자한테 떠넘긴 것을 밝힌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이 얘기를 ‘이건 이동통신 가입자하고 통신사 간의 개별약정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장관님 답변에서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 이 문제는 미래부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말기 유통법에 보면 7조 3항에 “이동통신사가 할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는 그게 명확하게 고지가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님 생각에?"

신 위원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판매 촉진을 위해 할부금 조달 비용을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넘긴 문제는 미래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