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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학과 관련한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과 교육기본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들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가난의 대물림 이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래서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중요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복지특별법 이것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