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제 견해가 아니고요. 그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한성 위원] "글쎄 저도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의 결정이고 헌법에 기초한 결정이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직원을 뽑는 거라든지 해임한다든지 징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처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처분이 맞지만 이것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을 한 것을 갖다가 또다시 처분성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대단히 극단적이고 성립하기 어려운 이론이 아닌가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처장님이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사건화되어서 법원에 오면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그게 심판 대상이 되느냐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성 위원] "글쎄 그래서 헌재의 헌법상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갖다가 또 처분성을 무슨 행정처분처럼 이렇게 하는 입론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논의가 있다는 것은 정당해산심판 자체는 아니고 그것은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헌법 해산심판결정이 됐을 때 그 소속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법리적인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의 결정이 과연 그러면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의 결정이고 직원을 뽑거나 해임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