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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규성] "의사일정 제39항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진술인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없애면서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는 쌀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농민도 목표가격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기준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9.1%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처음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으며 쌀 고정직불금 역시 2006년도에 1㏊당 7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실시되는 공청회가 쌀소득보전직불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섯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농식품부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가나다순으로 진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농식품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식품위 위원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다음은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정책부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으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양호 기획조정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쌀을 싸게 구입하고 농민도 목표가격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쌀 목표가격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