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보건복지부 법안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법사위에 가 있는 걸로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교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다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지원하는 대상이 어린이집이 맞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하여튼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해서 교부금으로도 그러니까 일단 교부금은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정진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 나가는 건데 이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법률 검토는 저희가 다 해서……"
정진후 위원] "아니 교육기본법 9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둔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유아교육의 교육기관은 유치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는 있는 단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근거사항은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의 제35조에 “무상보육의 특례”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 위원은 어린이집이 어떤 근거에 의해 교육기관에 해당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