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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위원] "시간이 다 지나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저도 여기 발의자 중의 한 명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원전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의 사각지대 여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성렬 변호사님 짧게짧게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 배성렬] "예."
이원욱 위원] "지금 원전사업자나 원전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부 현재 법체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배성렬] "일반적 관리ㆍ감독 권한에 입각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근거 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원욱 위원] "없고.   김호철 변호사님은요?"
진술인 김호철] "안전에 관한 정상 체계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이원욱 위원] "안전에 관한 정상 체계는 갖춰져 있다?"
진술인 김호철] "예 현재의 법체계에."
이원욱 위원] "그런데 원자력 부품 안전 이런 것들이 정상 체계는 갖춰져 있는데도 터진 거네요?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각지대 여부를 여쭤 본 건데요."
진술인 김호철]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시스템이 작동될 충분한 내용이 있느냐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거는 해당 기관의 권한에 맞는 권한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욱 위원] "지금 원전사업자나 원전사업 자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부 현재 법체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배성렬] "일반적 관리ㆍ감독 권한에 입각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돼서 들어간 부분에 대한 근거 법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