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남인순 위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더 낙인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국내에서 가장 큰 정신장애인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대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번 정도 의견수렴이 있었고 또 정신장애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하는 이 연대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배려나 인권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 법을 만들면서 관련 단체나 여러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남인순 위원]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더라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입원과 치료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해서 작년 6월 20일 날 의견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비자의 입원구조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송체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다 항목마다 했는데 이걸 다 무시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명도 개정을 하는 만큼 공청회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남 위원은 법안에 대해 정신장애에 대한 배려나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