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제가……"
송호창 위원]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법조계에 계셨던 데가 어디에 계셨던 것이지요? 제가 지금 기억이……"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송호창 위원] "고등법원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다 나왔습니다."
송호창 위원] "일단 이 문제가 방심위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구제수단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그걸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시정조치의 낮은 수준의 조치일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심위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제작진이 얼마나 큰 위협을 받겠습니까? 영향을 크게 받겠어요?   그게 그냥 행정지도를 한 것이고 처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도 그건 틀린 말이고 사실적으로도 그건 다른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해서 자신이 없어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송 위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