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완주] "그러시지요. 제가 추가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신항을 만들 때 일부 감면혜택을 줬지만 산업위기대응지역의 경우에 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지금도 군산항은 컨테이너선은 70% 또 카페리선은 한 30%까지 항만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항만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하는 그런 것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요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건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부에서의 대답은 ‘신항의 경우에 감면을 해 주었던 관행에 비추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관행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요 제도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하는데 제도적으로는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관행상 신항을 해 주는 관행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 플러스 산업위기대응지역의 경우에 정부에서 특별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군산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위기대응지역……"

김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항만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해 주려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