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만큼 이게 지난해에 이어서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국가사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요.  제가 낸 법률안 중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와 교육청이 같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지금 그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올해 8월 기준으로 시ㆍ도교육청별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이 평균 미전입 비율이 26.6%이고 금액으로는 1조 3650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도 제대로 교육청에 주면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계속 누차 강조하시는 게 지방교육청이 뭐 세수 세출을 잘 관리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작 지자체에서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만 해소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어려움을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지방교육청이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합의를 해서 2021년까지 미상환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법안에는 제가 3년간 분납하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안을 실제로 논의할 때. 이 부분이라도 제대로 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지역 교육청들을 돕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 위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지방교육청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