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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산업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셋째 “그 밖의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상협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회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 차원에서 각각의 위원들에게 보고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 대상인 TPP 한ㆍ호주 FTA WTO 각료회의 결과 모두 국회에 사전 보고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관심표명과 협상 타결을 발표한 후에 국회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통상 문제를 다루는 산업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통상절차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협상의 긴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조문 그대로 사후보고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통상협상을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을 장관께서는 유의하셔서 통상 분야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분야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미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단지 비준동의안은 ‘정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 국회까지 머리 아프게 하고 있어요. 실질주의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비준동의안은 산업통상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외교부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좀 정리하셔야지요. 이 법이 정리될 때까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강 위원장은 통상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협상을 마무리한 후 통보하는 형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