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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특히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자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 2012년도에 4304억 원이 들었는데 보상은 70.6%인 3040억 원으로 1264억 원이 부족하게 지급돼 가지고 철도의 적자 확대에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꼭 법규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불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적자도 메꾸고 법령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도 공감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는 PSO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종의 이러한 PSO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메커니즘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 100%로 하는 메커니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 얼마인지는 좀 고민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한 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임내현 위원]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해서도 PSO 보장의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2012년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규모가 2685억이라는데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임내현 위원] "그중에 정부가 요청하여 정책상 시행되는 면제 차량 할인 차량의 통행료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2248억 원이라고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군경차량 우편사업차량 구급차와 같은 긴급수송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 기준 그런 식으로 면제받은 게 얼마쯤 되는지는……"

임내현 위원] "그래서 특히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자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도 예를 들면 2012년도에 4304억 원이 들었는데 보상은 70.6%인 3040억 원으로 1264억 원이 부족하게 지급돼 가지고 철도의 적자 확대에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꼭 법규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불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한 적자도 메꾸고 법령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