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한선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술인들께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금 더 요약을 해서 함축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오가면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조해진 위원] "이종관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이 법안 15조가 여야 합의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지적하신 건가요?"
진술인 이종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5조의 경우에는 지금 전파법의 1조(목적) 조항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규 주파수 어떤 신규 융합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거나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방송 쪽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총리실로 그 부분이 이관되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700㎒의 이슈 700㎒ 대역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규 주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수를 하고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해진 위원] "박종수 교수님 15조 관련해 가지고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소관인데 미래부 소관으로까지 해 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조1항에 보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파자원 확보 및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방송은 배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차가 있으신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조 위원은 15조 1항에 방송이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