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이상용] "의사일정 제10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손실을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학상 용어인 ‘경찰상 책임’이란 용어는 그 뜻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법률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등 문제가 있어 검토보고서 제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수정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만 보상할 뿐 더 중요한 법익인 생명ㆍ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한지 좀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국외부재자가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한 것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 씨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