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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그러시지요? 범죄정보 수집을 하는 곳……"
법무부장관 권재진]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하는데……"
박범계 위원] "그러면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여쭤 볼 겁니다.   법무부ㆍ검찰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어찌 보면 유일한 수사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정보를 수집한다 하면 정보기관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요 그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보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 용의와 관련된 수사 외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원이 수사 기능까지 갖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국가기관의 업무편제상.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검찰이……   시간을 조금만 넣어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보 수집까지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그 기관을 병행한다면 이것은 역시 기관의 기능 배분의 차원 국가 전체적인 기능 배분의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입니다.  최초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지휘체계라는 문건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지휘체계를 보니까 그 내용의 1안은 국무총리실 2안은 민정비서관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국무총리실이 맞다…… 심지어 그 문건에 보면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관실이 업무 관여하는 것을 막아 달라……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막아 달라 하는 그런 문건까지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최초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한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에 민정수석실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 민정수석으로 오신 그 시점 직후에 만들어진―그것이 국정감사 뒤입니다 정확하게―그 직후에 이 지휘체계 문건을 만든 진경락 과장에 의해서 동일한 문건이 어떤 문건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보고채널 변경사항’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경락 박영준 등에 대한 공판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서 제시된 문건입니다.   이 보고채널 변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무총리실을 경유하는 이 지휘체계가 보고체계가 변경됐다라는 그러면 변경이 됐으면 어디로 변경이 저는 민정수석실로 변경된 근거가 아니겠느냐…… 이 안에 형식적 보고라인 실질적 보고라인이 다 있는데 그 안에 민정수석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이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시점 이후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위원] "그러시지요? 법무부ㆍ검찰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소위 정보를 수집한다 하면 정보기관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요 그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보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 용의와 관련된 수사 외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원이 수사 기능까지 갖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국가기관의 업무편제상. 검찰이 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보 수집까지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으로 그 기관을 병행한다면 이것은 역시 기관의 기능 배분의 차원 국가 전체적인 기능 배분의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오후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