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석호] "예."
신장용 위원] "그래서 장관님 이게 지금 금정역 같은 경우도 이보다 여건이 훨씬 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원 설계를 할 때 아예 1400억 정도나 1000억 정도만 들어간다고 했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불가능하다 황구지천 때문에. 두 번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는 민간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95년도 당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격거리 15m 전방까지 아파트가 다 입주해 있고 또 호매실 지역에 100만 평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기존에 있는 비행기 소음 피해로 인해서 70% 이상의 주민이 지금 보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80웨클 이상의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 소음 피해마저도 추가로 되면 이 사람들 30%가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 피해가 추가가 되면.   그러면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이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화를 그대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민원 비용하고 그다음에 옹벽을 쳐 주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는 비용이 몇 천억이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500억에서 50%는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만 국토부에서 좀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것은 철도법 22조의 원인자 부담을 주장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국가 부담이 생길 거고 2015년에 절대 개통이 불가합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는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15억 실시용역 설계비 예비타당성 조사를 좀 실시를 해서 정말 그래도 실시해 보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15억 예산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 위원은 우선 15억을 예산에 반영해 용역 설계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래도 불가능하다 싶으면 다시 협의하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