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박대출 위원] "그 재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 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 여유자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방통위하고 미래부하고 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미래부가 72% 방통위가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맞습니다.   미래부보다 방통위가 현저히 낮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진흥사업은 미래부 그다음에 여기는 규제기관으로 해서 투자가 미래부 쪽으로 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정부조직 개편 이후에 그런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방통위 차원에서 방통위가 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방통기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지출과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미래부 쪽에서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그런 편성 비율에서도 그게 과연 문제가 없나라고 한번 살펴볼 부분도 있지만 이런 소관 부처 아닌 다른 부처에 많이 쓰여지는 데가 좀 있네요 사업이?"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박대출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아리랑방송 영어FM방송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이렇게 해서 441억 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예 그러네요.   그런데 관리감독도 못 하는 곳에 기금 지원하는 것하고 실제로 또 관리감독 하는 곳에 자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EBS 같은 경우에.  공적재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EBS 같은 경우에는?"

박 위원이 미래부보다 방통위가 재원의 편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묻자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투자가 주로 미래부 쪽으로 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