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관련해서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한성 위원님 관련해서니까 먼저……  김진태 위원님 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2소위에 가서 논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입장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함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민사법 체계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문경ㆍ예천 출신 이한성입니다.  저도 환경부차관님께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사위가 체계ㆍ자구만 심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체계는 헌법과 합치되는 여부도 체계고 타 상임위 간에 상임위들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기재위와 정무위 간에 미방위와 교문위 간에 이렇게 거기서 입장이 다른 체계도 법사위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민사법 체계를 상당히 근간의 변형을 초래하는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물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또 전문위원도 있을 텐데 이런 법안이 성안이 돼서 위원회안으로 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문점과 걱정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것을 전부 나열하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도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은 소송에서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로 민사법체계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