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분만 요약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부터 50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한시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규정의 경우 면책되는 징계나 문책 등의 범위를 법문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이라는 문구를 감사원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49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사일정 50항 권익위 설치법 등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바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한시법을 다시 제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