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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론의 문제입니다마는 오전에 이춘석 위원님 또 지금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판례가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는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다음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로 명시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비근로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되어 있어서 법원은 그 조항에 따른 해석론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이미 그런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서 무리한 해산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폐지하고 없애는 게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옛날에 판단하고 규정화했던 취지보다도 더 넓게 보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리하게 이 명령이 집행명령이냐 행정명령이냐라는 것까지 따져 가지고 형식적인 법 논리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판결에 대한 것이지만 처장께서 국회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국민들의 뜻이나 또 이 판결을 보고 있는 여러 위원분들의 뜻을 잘 전달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구성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론의 문제입니다마는 오전에 이춘석 위원님 또 지금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판례가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는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