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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위원] "여기 21조4항4호에 따르면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그리고 5호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약안’ 이런 경우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처에서 조약안에 대한 외교부의 심사 요청이 왔을 때 그냥 관행적으로 동의 여부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대로 정확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제정부]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김도읍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법령영문화 사업 관련해서 정부 부처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영문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중복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문화의 어떤 불일치성ㆍ비효율성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오늘 우리 법제처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법령영문화 수요를 법제처가 총괄 관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처나 기관이 서로 상의하고 법제처가 상급기관이면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올해에는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부처로부터 해 가지고 한국법제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처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법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법령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금 수요조사를 마쳤습니다."

법령 영문화 사업 관련해 예산의 중복 투입 등을 지적했고 법령 영문화 수요를 법제처가 관리함으로 비효율성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