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본조를 다시 조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61조."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61조는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61조에는 안 바꿔놨어요? 목적조항에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예. 61조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로 돼 있어서 혹시 조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6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업재해 예방시설?"
이완영 위원] "아니야? 그러면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적하고 지금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지금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들어간 사항이……"
이완영 위원] "11조?   지금 그러면 1조하고 그다음에 2조 1호하고."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2조 1호 4조 1항 8호입니다. 4조 1항 8호에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한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인데 이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11조 3호도 고용노동부장관 그러니까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 정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 국장은 4조 1항 8호는 국가의 책무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11조 3호도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 정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