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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임대 인상률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세제 혜택의 요건이 되는 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박명재 위원] "아까 내가 물었더니 3% 정도 생각해서 그 정도 올리지 않으면 혜택 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 그것이라면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법무부 소관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상인들이 보증금을 내는 것 더하기 월 임대료 곱하기 100 한 것을 상가……"
박명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맞는 얘기냐 이거지. 대통령령으로 인상률을 정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상인들 간에 임대차 계약할 때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는 인상률을 법무부 소관 법에 의해서 지금도 5%……"
박명재 위원]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5% 이하로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세법에서 5% 이하로 하게 되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3%……"
박명재 위원] "잠깐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3%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세금의 소득세하고 법인세 5% 혜택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박명재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상률의 범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느냐는 박 위원의 질문에 기획재정부 고 제1차관은 5% 이하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