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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윤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익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최동익 위원님!"
최동익 위원] "윤 국장님!"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윤현덕] "예."
최동익 위원]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법이 18대 때 통과돼서 작년 7월 1일 시행이고요 발달장애인법은 올해 5월 통과돼서 별개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을 마치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늦게 처리해 줘 가지고 불용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별개 사항을 남 탓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윤현덕]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민법에서 13년에 통과가 됐는데 이 발달장애인법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됐고요. 그 지원체계는 아마 발달장애인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최동익 위원] "아니 발달장애인법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미 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발달장애인법은 또 별도로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법을 만든 거지 발달장애인법하고 성년후견제도하고는 각개 별개의 법이라고요."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 윤현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성년후견제가 미비된 것을 마치 국회가 법을 늦게 처리해 줘서 지연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연계시키지 말라고요."

최동익 위원]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법이 18대 때 통과돼서 작년 7월 1일 시행이고요 발달장애인법은 올해 5월 통과돼서 별개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을 마치 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늦게 처리해 줘 가지고 불용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별개 사항을 남 탓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