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방통위 내부 협의사항을 제가 신속하게 전달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 문제를 일단 덮고 가자는 취지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내일 방통위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제되고 조율되지 않은 논의 과정 때문에 시장에 혼선 주고 또 각 기관 간에도 이렇게 서로 소관 문제로 혼란을 주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연을 하자면 ‘고시 개정이 방통위 소관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그런 구간을 조금 조정하는 거라면 장관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출고가 이하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폐지거든요. 폐지라 하면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확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미래부가 관여해야 된다 미래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금인가제 부분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금인가제 폐지의 목적이 뭡니까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요금인가제에 따른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요금인가제라는 과잉 규제가 한국에만 존재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폐해가 있는 거지요? 약탈적 요금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개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요금인가제라는 과잉 규제가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최 장관의 말에 고 위원은 그래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