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 사안마다 이게 적격에 해당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심사를 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히 설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적격이다. 그게 없이 하면 이 법이 공포됐을 때도 그렇고 후배 검사들이 판단할 때도 위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 보이면 탈락할 수도 있다’ 하는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없이 하면 떨어진 사람들은 저는 소송까지 가는지는 몰랐는데 소송갔다고 하면 다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적격심사에 정확한 심사기준이 있고 이 심사기준의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명기하게 되면 불복하는 사람들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그 위원회 논의 과정에 본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본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정제된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법원의 경우에 예전에 이런 선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검찰이 지금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실은 이 부분도 저는 심사기준이 명확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사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은 심사 기준이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정확히 설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