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아까 주질의 못 했으니까 시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올해 예산 신청을 기재부에 하나도 안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부금하고 시ㆍ도청에서 지방세 중에 의무전출금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의 소요예산 이게 지금 추계가 나와 있어야 얼마가 쓰여질지 이게 추계가 나와 있어야 올해 지금 교부금 신청하는 것 아마 정산하면 또 한 1.6조쯤 또 마이너스 될 텐데 작년 치를 정산해야 되니까……   과연 그 정도로 누리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지방의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에 문제가 없겠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차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예산 추계 같은 건 다 끝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올해처럼 빚 내 가지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모자라는 예산들 때울 거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세수결손 정산은 한 1.6조로……"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1.6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김 위원은 교부금과 의무 전출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지방 교육재정에서 누리과정 관련한 예산 신청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