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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헌법적 해석은 아니고 이 조약도 과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됐는데 동의를 받아서 결국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이미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지 못한 해석이지요.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있었던 기지에 대해서는 유보가 되겠지만 향후 사용될 기지가 얼마나 넓을지 몇 평이 될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다 협정이 유보되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그런데 그럴 때 다시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게 새로운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다시 판단해야 되겠지요."
이용주 위원] "이번의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저희는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에 규모가 상당한 규모가 된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그 부분은 아마 따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진일보된 해석이시네요? 상당한 규모가 된다면 동의나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중대한 재정적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기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상호방위조약에 포함되는 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규모가 상당하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는지 질문했고 제 법제처장은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