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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고 또 문제점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박주민 위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최근에 보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집시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 아니냐 또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좀 과잉하게 적용돼서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이런 구성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원래 법의 입법목적과는 달리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그런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 그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원에서도 판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계속해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적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적으로도 노동자의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 즉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권고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집시법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