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노철래 위원] "그래도……   그리고 저도 신문의 기조를 읽어 보았는데……"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신문 기조는 그것입니다. 범행 사실은 그 이전이고 확정은 그 법 시행 이후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철래 위원] "신상정보는 할 수 있다고 지금 언론에 해 놓았는데……"
법무부장관 권재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의 경우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둘 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게 자꾸 경직되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게 신상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것은 헌재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러나 일단은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같은 동네에서 62세 노인을 성폭행해 가지고 3년인가 4년 실형을 살았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석방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데 만일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이 친구가 거기에서 이사를 갔든지 아니면 자기의 행동에 어떤 이런 제약 요건 때문에 자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결국에 이런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 중의 하나 성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관리를……  그런데 여가부가 1600여 명 우리 법무부가 한 400여 명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요?"

노 위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자 권 장관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