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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교 위원]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3년간 지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학교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짜내어서 학교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교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년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 많은 비용의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또 설립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기관과 협업을 하면 교육부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반사업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나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모두발언 말씀 들어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3년간 지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학교운영비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