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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이재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서영교 위원] "예."
법제처장 이재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아까 뒤에 거론하신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소급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행위시를 범죄시를 기점으로 해서 신상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성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유죄확정 판결 시를 기점으로 해서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냐 아니냐가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범죄시를 기점으로 할 때는 신상정보공개가 어렵게 됐지만 성인 성범죄자의 경우는 유죄 확정판결 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을 아마 조금 혼동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서영교 위원] "여기 답변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요……"
법제처장 이재원] "그다음에 전자발찌……"
서영교 위원] "답변 보셨어요? 답변하신 거 보셨어요?"
법제처장 이재원] "예."
서영교 위원] "저희가 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보셨어요?"
법제처장 이재원] "언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보시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법제처장 이재원] "아니 아니……"

성인 성범죄자는 유죄 확정 판결 시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신상정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