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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희정] "배재정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배재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희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하신 용어의 정리나 기구의 문제 지원의 문제 또 자격의 문제 이런 것은 더 자세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정상우 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능보유자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김치ㆍ김장문화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를 했는데요. 그런 국가의 정신문화에 대해서도 그 범주에 넣어서 그런 문화가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정상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 유형에 따른 60년 전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연예술 공예 이 정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네스코 협약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언어를 포함한 구비문학 구전전통 또는 표현 그리고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행사 그리고 특히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 관습 문화공간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유럽에서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협약 범주에 넣었다는 것이 상당히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때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 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를 지식재산권이나 다른 문화유산 지정으로 빼앗길 염려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문화공간은 무형문화유산과 유형유산이 결합되는 부분까지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저희도 무형문화유산이 행해지는 장소 전수되는 장소까지 함께 보호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팽창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구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문화유산이라는 게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그리고 가져야 될 위기의식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법안에 반영해서 방금 말씀드린 문화유산의 법 적용범위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시급히 법률 제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고 문화 융성 시대에 맞춰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국가의 정신문화도 범주에 넣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