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증인 최문기] "지금 역할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역할들을 전체적으로 잘 꿰매 가지고 문제가 없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이 조금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데 대한 보완대책은 나오고 있나요?"
증인 최문기] "지금 각 부처가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김성천 교수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명의대여 전화를 이용한 무자력자의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의 대책으로서 환형처분이 가능한 벌금을 크게 부과해 가지고 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성천]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런데 흔히 이런 무자력자 대표적으로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극히 아주 궁박한 상태에 몰려서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또 생활의 의지 자활의지ㆍ능력 이런 모든 면에서 또 정상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궁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가령 ‘몇 푼 받고 대포폰 명의 빌려 줬다가는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벌금을 엄청나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것 못 내면 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하고 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활에 대한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강제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조 위원은 무자력자의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의 대책으로서 환형처분이 가능한 벌금을 크게 부과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맞는지 묻자 참고인 김 씨는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