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위원장 주승용]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1인당 7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경우 1인당 5분씩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이 포함돼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병윤 위원 첫 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윤 위원] "오병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지금 결산자료로 안 나와 있어서 추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2012년 계획액이 5000억입니다. 집행액이 1382억밖에 안 돼요. 집행률 27.6%밖에 안 됩니다. 불용액이 무려 3600억이 넘습니다. 2013년 계획안에도 보면 7100억인데 현재 집행률이 9%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예전에 일반회계로 하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융자로 가니까 취약계층이 이 융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용되지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장관님 혹시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주택개보수사업은 복지부 주거현물급여하고 겹친다 그래 가지고 13년에는 중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할 새 계획으로 있고요."

서 씨는 주택개보수사업이 복지부 주거현물급여와 겹친다 하여 중단된 사업이지만 2015년부터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