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내용만을 추려서 요약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조해진] "문미옥 기획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네 분의 진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
김재경 위원] "오늘 우리 진술인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안팎의 관심이 높은 법률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 안이 2개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뭔가 좀 다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윤종민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특히 우리 김을동 의원님 안에 보면 ‘정부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걸 장려하고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연구기관 등의 범위에 대해서 나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해 놨는데 문제는 이 ‘연구기관 등’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정책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법이 제정이 돼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들은 우대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구기관 등’의 요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혹시 이 포괄적인 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해 봤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범위를 좀 더 명료하게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데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 위원은 시행령에 위임할 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