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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오남석] "예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박대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이 말씀을 제가 후보자께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8년 동안 법관생활을 하시고 특히 또 방송통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련해서 정보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륜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쌓아 오셨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영세업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고 지금 파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8월이 되면 범법자가 양산이 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5개월 남았거든요. 5개월 남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최성준] "우선 영세업자들을 좀 힘들겠지만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또 모르고 있는 업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교육과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것으로 최소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하면서 독려를 하는 것이 우선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출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독려하고 홍보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또 파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도 외에는 나중에는 범법자가 있어도 그냥 사실은 묵인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최성준] "참 안타깝지만 그렇고 그런데 그 기간이 설사 지나더라도 교육과 독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최 씨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교육과 최소한의 필요 비용을 지원하면서 독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