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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위원] "그래서 영업비밀에 대한 것도 기업에 대해서 보장해 줄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도 여기 법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방사청에서 오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진술인 김혁중] "영업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요건에 따라서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영업비밀만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면 저희가 이 원가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과 개산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얼마로 계약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개산계약은 얼마를 주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업비밀로 하면 어떻게 계약금액을 주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면 임의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원가검증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무공수와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노무공수인데 어떤 기업체에서는 항상 더 많이 노무공수를 부풀리려고 하시고 그런 유혹에 있고 우리는 일정한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가 노무공수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면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똑같은 같은 물품에 대해서 여러 번 하는 것은 좀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물품이라면 저희가 일정한 정도 계속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2년에 한 번 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어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방어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납세는 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안 맞으면 계약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 더 큰 방어권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업체가 사실은 저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거기 일정한 경우에는 좀 끌려다닌다 싶을 정도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업비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진술인은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