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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저 개인적으로도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을 놓고 저희 형사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말 고생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제가 물론 재판부에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내면을 보면 왜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 봤는데 결국 이 피고인들이 약간 지려가 낮다는 이런 것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이 동기가 돼 가지고 그게 1심에서 유죄로 되고 또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해서 양형부당만 다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고 또 대법원에서도 양형부당으로 상고가 되니까 아마 이런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중요사건의 경우에 살인이랄지 이런 큰 중대범죄의 경우에 자백을 한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 있는지 나누어서 재판부가 심리를 해야 되고 특히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약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선변호제도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장단계에서 관여했던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사람이 한 번 관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다음 재판에도 또 관여해서 접견도 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지금 증거능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검찰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한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입법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작년부터 대법원 내에 형사사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 체계에 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규합되면 저희가 입법도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법원행정처장은 한국의 형사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깊이 반성하며 글로벌 스탠더드 체계와 비교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논의하여 충분한 규합 후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