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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 "자료 제출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김영란법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서도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입법 방식 무슨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내부의 조율을 거쳐서 정부안으로 제출됐는데 지금 저희 법사위에 온 안은 정무위와는 그거와는 전혀 다르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빼고 막 있습니다 입법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안을 기왕에 내신 입장이면 정무위안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무부가 위헌법률이 생산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입법정책이라고 국회에서 합의해서 입법해서 만들면 된 거지 왜 그것 위헌이냐의 여부를 법사위에서 따지냐고 그러는데 입법도 무제한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헌법과 문명국의 기본 법리에 기속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검토할 때 그것을 입장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권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에 명기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치는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형권집행이 그냥 우리나라 국내 정책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대외적 국제조약에 맺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과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가 제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가능하시겠지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그리고 김영란법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당초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서도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입법 방식 무슨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내부의 조율을 거쳐서 정부안으로 제출됐는데 지금 저희 법사위에 온 안은 정무위와는 그거와는 전혀 다르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 빼고 막 있습니다 입법 방식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