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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변재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와 용역 등을 사업자를 선택해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국토부가 선정 기준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것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정도로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규정에서는 전부 적격심사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많은 아파트가 단순한 용역의 경우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대개 수도권에 있는 대형 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문 건설업체들이 작은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해야만이 지역에 돈이 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업체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돈은 잠겨서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를 전공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작은 사업 같은 것은 지역 업체한테 줘 가지고 지역에 돈이 돌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제한 입찰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지금 2점인가 2% 정도 해 놨는데 그것도 지역이라는 것도 특정하지 않고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형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좀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겠다 이렇게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취지입니다."

변 위원은 국토부가 선정 기준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와 용역 등을 사업자를 선택해서 주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