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이석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정서로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중벌을 사법부로부터 받았는데 계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또 예비역이 지나서 퇴역이지만 그런 강등제도 자체가 병역법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예비역도 강등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94년 병역법 개정……"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부재원] "그렇습니다. 94년 이후는 모든 군인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기호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석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병역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부재원] "그 당시 병역법 개정 배경을 보면 폐지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벌을 받고 또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니까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실형을 받고 군인이기 때문에 또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이석현 위원] "잠깐만요. 예비역 장성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받는 특전이 없는 게 아니지요? 있겠지요? 그런 것을 그런 중벌을 받고도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퇴역이 아니고 예비역인 경우에?"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부재원] "예를 들면 연금을 생각해 보면 현재 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중징계 중에 파면 강등됐을 때는 연금 해당이 안 되고 정직이 될 경우에는 50% 주고 사안에 따라서 혜택되는 기준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부 씨는 병역법 개정 배경에는 이중처벌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