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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앞서 수도권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으로의 공장 이전 숫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줄었습니다. 줄고 있는데 신설 공장 숫자만 보면 한 71%가 늘어났고 충청권은 비교적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 1980년대까지는 말하자면 국가 간에 장벽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하면 지방으로 분산이 되는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WTO 체제가 되고 하면서 세계 국가 간에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균형발전도 시켜야 되고 또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달성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수도권 규제 정책을 과거에 시행해 왔습니다만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즈드된 사회에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분산시킬 것은 분산시키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이렇게 틀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 가지 고민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글로벌경제의 침체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하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WTO 체제가 되어 국가간 장벽이 없어져 경제발전과 균형 발전을 시켜야 하는 두 가지를 달성해야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