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님 국가의 국민에 대한 또한 시민에 대한 위법적 공권력 행사 특히 예를 들어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인종 간 제노사이드 등을 중심으로 그런 범죄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없애자 이런 논의가 활발하고 실제로 그런 입법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최근에 과거사 관련돼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사 관련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든지 또는 민사상 소멸시효를 없애는 게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분들이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헌재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후보자가 했던 사건 관련된 판결문을 하나 구해서 읽어 봤는데요. 2014나2021630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이 경우는 과거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체포되고 수사됐던 사람들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특히 그중에 원고가 여러 명인데 원고 중 일부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체포될 당시에 경찰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당했다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도 세 명 정도의 증인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사건 담당이 이은애 후보자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과는 상충되는 판결을 하신 것인데 어떤가요?"

박 위원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과거사 관련된 경우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소멸시효를 없애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