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요약해줘.
남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구하려다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희생이 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이것은 거의 준하는 경우로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지난 6월 12일 날 대법원에서 그 보육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는 바우처를 이용해서 결제한 보육료에 대해서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서 보조금이 아님을 밝히는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것을 낸 저기는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바우처라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 어린이집에 바우처를 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사실 이런 공적자금이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이 대법원의 판결이."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바우처라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 어린이집에 바우처를 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사실 이런 공적자금이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해석이에요 이 대법원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