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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말씀……"
김학용 위원]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그랬고 이번에 하면 두 번 하시는 거거든요. 대개 우리나라 말에 삼세번이라는 것 아시지요? 삼진아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열심히 해서……"
김학용 위원] "한 번 더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학용 위원] "불량식품이 우리 박근혜정부에서 척결해야 되는 그런 사회 4대 악 중의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당정협의를 다녀오고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약품이 포함되기는 합니다마는 2001년도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식품위해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0.8% 미국은 36.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품을 가지고 장난 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벌금이나 뭐 이런 것을 맞아 봐야 불량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데서 생기는 이익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소위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또 반복적ㆍ고의적으로 이런 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4배에서 10배까지 그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 위원은 당정협의를 다녀와 자료를 살펴봤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식품위해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0.8%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