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양수]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낚시 관리ㆍ육성법이 12해리 영해로 외측 한계가 제한된 게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됐고 올해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외 규정을 둘 경우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예외 규정을 가지고 요구할 사항이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수협이나 이쪽에도 의견 조율을 해 보니까 수협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때 또 현재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외측 한계가 12해리를 넘더라도 외측 한계가 또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요구하는 대로 외측 한계를 늘려 주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수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화면에 지도를 못 띄웠는데요 서ㆍ남해안은 영해선이 섬들로 인해 가지고 육지에서 30～40해리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동해는 섬이 울릉도ㆍ독도 그나마 그것은 육지에서 한 250㎞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12해리 이렇게 하면 영해를 기준으로 영업구역 규제를 동해안을 서ㆍ남해하고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남해ㆍ서해는 섬들이 몇 개예요? 차관님 남해ㆍ서해 섬이 몇 개예요?"

감 위원은 동해는 섬이 울릉도·독도로 육지에서 한 250km 떨어진 곳으로 영업 구역 규제를 서·남해하고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불평등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