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짤막하게 요약해줘
법제처장 김외숙] "예."
표창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 왜? 그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 소파협정 등 기타 이미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의 틀 내에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매년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고 현행의 기 체결된 조약 그리고 매년 국회 예산심의 활동 속에서 점검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어필해 주시면 분명히 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북군사합의서에 나온 내용도 사실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그렇지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표창원 위원] "그 이전의 7ㆍ4 공동성명 10ㆍ4 성명 같은 줄기로 계속 내려오고 확인됐던 약속의 소산이잖아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리고 그것을 왜 조약으로 보지 않느냐? 우리 헌법상 3조ㆍ4조 간의 미묘한 상충과 충돌 때문에 우리 국토이기는 한데 국가로 인정하지 못해 왔고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는 함께 상호 존중해야 할 동반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뜻을 모아서 통과시킨 것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법령 해석과 주장도 상당히 들어 보고 경청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이니까.   하지만 그 논쟁은 논쟁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안 심의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상 3조ㆍ4조 간의 미묘한 상충과 충돌 때문에 우리 국토이기는 한데 국가로 인정하지 못해 왔고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는 함께 상호 존중해야 할 동반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뜻을 모아서 통과시킨 것이 남북관계 발전법이잖아요? 표창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법령 해석과 주장도 상당히 들어 보고 경청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논쟁은 논쟁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안 심의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