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유찬]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못한 것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탓이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의 탓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 여건의 틀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재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우리가 적자재정을 해 가면서 재정 확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도 여러 번 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이 현금성자산 등 투자를 하지 않은 대신에 비축된 자산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여건을 좋게 만들고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고용도 느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여러 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고소득ㆍ고수익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대체적인 개정 방향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김유찬] "예."
윤호중 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 개정법안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200억 이상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200억 이상이든 500억 이상이든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에 몇 %의 세금이 조금 더 부과된다고 해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또 있는데 그 몇 %의 적게는 1ㆍ2% 크게 한 3% 이런 정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철회하거나 국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진술인은 여러 개의 법인세법 중 고소득 · 고수익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대체적인 개정 방향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