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의 길이로 요약해줘
법무부장관후보자 박상기] "예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형사판례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판례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 편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면 파업의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격성이다라는 것을 구태여 갖추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항상 언제든지 파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위력에 해당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파업은 사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그 본질인데 그래야 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결과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파업은 본질이 위력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양보해서 본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문을 쓰셨어요. 맞지요?"

박주민 위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파업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파업 자체가 전격성을 갖춰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형사판례연구 20권에 게재된 ‘파업과 업무방해’ 그리고 형사판례연구 23권에 게재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의 문제점’이라는 후보자의 두 편의 논문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