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긴 형태로 요약해줄 수 있겠어?
진술인 최강욱] "저는 당연히 군형법상의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굳이 따지는 이유는 대상관 범죄 그러니까 군형법상으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상관의 지위 그다음에 초병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군 내의 어떤 질서와 군기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보는 입법정신이 반영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상관에 군통수권자가 개념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 상관에는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의 인민군은 상관 그다음에 김일성 부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아무리 인민군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상관이나 통수권자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은 좀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군검찰이 그렇게 상관모욕죄로 해당 장병 장교였습니다. 장교를 기소해 가지고 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에 있는 상관 정의를 가지고 상관모욕죄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저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진술인 최강욱] "저는 당연히 군형법상의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상관이나 통수권자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은 좀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