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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감사원장 법제처장 순으로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일정입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무기 구매사업 관련 방산 비리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관련 4대강 개발사업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전 정부의 업무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 실태가 법률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미흡하고 부당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엄정한 감사의 필요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보여 주기 식의 감사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논쟁과 국가적 비효율을 자초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원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께서는 그동안 법제처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법제 업무를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의 인권 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법령의 정비ㆍ개선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찬현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업무 추진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지만 문 정부 출범에 따른 보여주기 식 감사 행태는 논쟁과 비효율을 낳으므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