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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지난 30일 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이영찬 차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차 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옆에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그것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자 2028년에 20만 원 받는 것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 좀 적을 수 있어도 손해 본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게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아직 팔지 않아서 수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급여 권리가 미실현 기대이익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국회에서의 법제정을 통해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가 다 미실현 기대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무도 정부를 국회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차관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건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저희가 기초연금 급여 자체가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토록 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규정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급여액이 인상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를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A값의 5%를 준다고 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법 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토록 한 규정 자체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 법 시행을 위해서 A값의 10%로 인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 단서에서는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연금 인상 시기라든지 인상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을 하도록 절차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취지를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이 기초노령연금 규정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부정하는 의도가 아니라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급여액이 인상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