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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법령의 해석권은 해석 권한은 현행 헌법상 사법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회법은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하고 헌법 해석권이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은 분명히 국회든 국민이든 법원이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하고 나서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그 해석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입법부가 행정입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해석할 수는 있지만 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입법부는 분명하게 고유 권능으로서 입법권이 있습니다. 재판에 쟁점이 되었을 때는 사법부가 해석을 하고 입법부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될 때 삼권분립이나 월권적인 국회법 개정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시정할 수 있는 법률 위반적 행정입법에 대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막강한 입법권으로서 행정입법의 상위법을 재개정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의 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배제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공무원연금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헌적 요소가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그냥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법령의 해석권은 해석 권한은 현행 헌법상 사법부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회법은 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에 따라서 행정입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하고 헌법 해석권이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