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자료의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주광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주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국무조정실장 이 법에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연구원에 대한 규제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이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소신 발언을 하고 그 소신 발언이 특정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위원장 권성동]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의 입을 봉쇄하는 꼴밖에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시비에 휘말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 이런 개념이 지금 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법은 저도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명확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또 연구원은 여기서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든가 해서 연구원의 자유로운 학문연구의 자유 이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윤상직 위원께서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장은 연구기관이 정치단체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연구원에 대한 규제 조항은 아니며 연구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발언이 정무적 판단과 일치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