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지금도 적용 기준 허가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황주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선거를 통해 치르는 기초단체장들의 어떤 처한 애로랄까 그런 것으로 치부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것 역시 확정적인 어떤 기준을 세목화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법의 지배가 관철이 되려면 할 수 있는 한 촘촘하게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촘촘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 듬성듬성한 틈새에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자체장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법의 지배가 관철되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역시 좀 더 중앙정부에서 노고가 수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자체에다가 대충 위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농정당국자가 해야 할 태도 취해야 할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황주홍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92년에 노태우 정부 때 전국의 4만 무허가 또는 미허가 축산농가를 일제히 추인 적법화해 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황 위원은 지자체별로 다른 적용 기준 허가 기준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받으므로 중앙정부가 확정적인 기준을 세목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