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이건 우선 법정의무지출 예산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해야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작년에 만든 올 예산 경우에도 이른바 조정계수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2171억인가를 삭감했다가 결국 다시 1165억을 지금 추경으로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만 올 예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3868억을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삭감을 하고 그게 예측이 틀려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ㆍ전용으로 650억을 더 썼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천정배 위원] "이런 일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뭐지요?   우선 조정계수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도입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조정계수라는 것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거나 이런 조사를 해서 탈 수급을 할 경우에 예산액이 재정 절감이 되는 예상액 이거를 예산 책정할 때 감하였던 건데 15년도에는 저희가 맞춤형 급여가 처음 시작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출 규모를 산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 장관은 맞춤형 급여가 처음 시작되었고 생계 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어서 지출 규모를 산정해 예산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