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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상규] "송기헌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완벽하게 해서 올리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상임위 자체의 의견이 그 상임위 소관 부처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면 체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체계ㆍ자구 심사 이외의 사유로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저 역시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법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법안 비용추계서 첨부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4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로 송기헌 위원님께서 이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 위원장은 상임위 자체의 의견이 법안 심사에 많이 반영되면 체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김 위원의 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