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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유찬]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저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과세가 효율성 증가 측면에서도 좋고 형평성 증가 측면에서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가 자본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본에 대한 온갖 호혜적인 과세를 통해서 정책을 도와줬지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게 법인세의 특혜적 저율과세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비과세하고 있고 연장하려고 하고 또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하면서 종합과세가 충분치 않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이런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들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의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오히려 자본이 국내적으로 과다해서 해외로 지금 자본을 유출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금융업계도 그렇고 업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 자본이 남아도는 시기에 적절하게 조세체계도 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형평성 개선 측면에서도 좋고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것이지요.  아까 다른 진술인께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 법인세 과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 투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제시한 표3을 한번 봐 주세요. 12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0대 그룹 자산 구성이 2013년에 당좌자산이 82.1% 이 82.1%라는 것은 유동자산 34.3%의 82.1%니까 그 두 가지를 곱하면 전체 자산의 약 25% 정도 될 겁니다. 2013년 비금융업 10대 그룹 자산 총액이 1000조가 좀 넘는 1057조 그중의 25%가 현금성자산인 것이지요.   과세를 원하는 쪽에서 유보금액이 많다고 비난을 많이 하니까 유보금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반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다만 그것 말고 현재 어떤 경로로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당좌자산 현금성자산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밑에 있는 것을 보면 또 투자자산도 있습니다.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기업 지분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기업이 실물자산 고정자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으로 자꾸 비율이 낮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법인에 대한 과세를 좀 많이 해서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실제로 정부가 많이 사용해서 수요를 늘려 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을 살려 주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재 상황이 돌파되기 어렵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 진술인은 자본이 국내적으로 과다해서 해외로 자금 자본을 유출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금융업계와 업계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