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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제출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소위 전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공청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에서 좋은 방향으로 최선의 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보고 토론 과정에서 일부 좀 정파적 주장 비슷하게 되는 게 있어 갖고 제가 볼 때 그것은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ICT 컨트롤타워 설치 문제 그리고 CPND 통합의 여부 그다음은 방송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서의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무엇이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법안 개정에서 따져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통합당이 ‘대선 전에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에서는 바뀐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실관계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ICT 컨트롤타워 공약은 주요 내용이 MB 정권이 추락시킨 ICT 강국 코리아 재건을 위한 ICT 통합기구를 신설하는 거였고 ICT 가치사슬 체계 복원할 미디어와 융합된 ICT 총괄기구로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 여부를 4월 총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이나 콘텐츠산업의 진흥ㆍ규제 기능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에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한 인사들이 토론회에 나가서 어떤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공약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한 것처럼 독임제 부처인 미창부로 방송정책을 전면 이관하고 방통위 위상을 갖다가 거의 격하 내지 형해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상호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을 민주당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진술인인 김성철 교수님께서 내신 자료 20페이지에 보니까 ‘최악의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방안이 나쁘다 좋다’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역사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잠깐 짚어 주시면서 방통위가 출범을 했던 배경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윤 위원이 방송 정책을 이관하고 방통위 위상을 형해화 시키는 것은 아니며 방송 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상호 분리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제시한 바 없어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