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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위원] "자 마지막……"
김미희 위원] "비교섭단체도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김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비교섭단체 김미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전부 의료법인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지금 전부라고 하시지만 정확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상법상의 공익법인에 속하기 때문에요……"
김미희 위원] "아니요 현재요. 가이드라인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니요."
김미희 위원] "기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현재요. 현재 의료법인은 상법상에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에서는 수익의 70% 이상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7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현재도 30%는 개인이 가져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꼭 다 가져간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7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 부대…… 이상하네요. 현재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회계만 따로 정리하라고 했지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다는 구절이 없는데요? 직원에 월급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것은 의료법에서 규정된 게 아니고 상법상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죄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문 씨는 의료법인은 상법상 공익법인이며 공익법인은 수익의 7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