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짤막하게 요약해줘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입니다 특별구제급여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부담금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다른 법률에 보조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하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위원장 권성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가 개정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효력 발생하지 않는 것?"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위원장 권성동] "그리고 환노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법을 만들었겠습니다마는 나는 이 법사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많은 법안은 처음 봅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 다 넘겨 가지고 법사위보고 알아서 하라는 법이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장관님 환노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금방 제가 문제점 지적할 때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
위원장 권성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노위원들 설득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야지 법사위가 무슨 뒤치다꺼리하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지적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경규]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위원장 권성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입니다 특별구제급여라는 것이. 그것은 인정하지요? 환경부장관 조경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