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이춘석 위원] "유병현 교수님은 민사소송법 전공이시지요?"
진술인 유병현] "예."
이춘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유병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이 대법원으로 갈 사건 상고법원으로 갈 사건으로 사건을 분류하지만 그 분류라는 게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고법원에서 심리를 하다가 법관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법령해석 통일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대법원으로 다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경] "이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서보학 교수님 유병현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 또 이재화 변호사님 장준호 검사님 한승 실장님 정말 고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고제도의 연혁을 보면 제정헌법 당시부터 죽 훑어보면 처음에는 대법원의 위헌적 구성ㆍ운영입니다. 지금의 상고법원하고 비슷한 실질에 있어서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것이 비대법관의 최종심 즉 상고심 재판관이라는 어떤 위헌적 요소라는 요인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상고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니까 사실상 대법관에 의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에 또 부딪혀서 심리불속행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상고심 대법원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느냐라는 국민적 불만에 직면하고 있고 대법관들의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상고법원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위헌적 구성 또 상고허가제 심리불속행제 다시 이제 상고법원의 공론화 상당히 대법원에서 고뇌가 많고 고충이 많은 현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계속 법사위도 그렇고 학계든 대한변협이든 법원 검찰 다 공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대법원의 실상과 국민들이 추구하는 욕구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진술인들께서 정말 전문적인 고견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상고사건이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한승 실장님 지금 상고사건의 한 54% 정도가 형사사건이지요?"

유 진술인은 상고법원에서 심리를 하다가 법관들이 판단하기에 법령해석 통일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면 대법원으로 보낼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