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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어쨌든 상호방위조약이나 SOFA협정을 잘 살펴보시면 개개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기지를 설정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2004년 용산기지 이전했던 YRP 그다음에 LPP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 부분은 원래 시설 공여뿐만이 아니고 이전할 때 이전비까지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원래 있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전비 같은 것 설치비 같은 것 안 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하여튼 부지 공여하고 이런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발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가로 질문할게요."
위원장 권성동]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법제처장님 오전에 예결위에 계셨는데 이쪽으로 오셨네요.   정말 최근 사드배치 또 오늘 구체적인 부지 지역 발표가 됐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또 이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냐 아니냐 특히 법사위에서는 그러한 것이 다른 위원회보다 더 큰 쟁점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고 범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헌법 60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이것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주 위원은 사드배치의 구체적인 부지 지역 발표가 됐는지를 물어보면서 이것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지 아닌지가 법사위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