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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상정합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이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동]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전문위원 강남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이 아닌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 전문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