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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에이펙스에서 온 문안에 ‘다만’ 단서조항을……"
배기운 위원] "단서조항을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을 해서 여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종훈] "그것을 쓰면서 약간의 오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배기운 위원] "이것 때문에 이것은 정반대의 결론인데 A냐 B냐 이건데……  그리고 이 회의를 사회를 보는 사회자는 아까 안 과장은 제1차 농어업인지원위원회 회의를 해 가면서 내용을 간단히 대강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즉 여러 군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법률 문제에 앞서서 정책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수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률판단 법에는 금지하고 있지만 아직 아니지만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위원들한테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농식품부의 ○○○이 이 사람이 차관인지 사회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분석방법을 계속 개선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는 전제 하에서……’ 전제를 깔아놓고 앞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해서 조정계수에 포함시키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하고 땡땡땡 쳤어요. 딱 짜진 각본대로 간 것이지요.   그러면 이 문서가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가져온 이 기안자는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자의로 해석을 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장관께서는 아까 사과도 하셨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문책하시렵니까?"

안 과장은 일정한 방향으로 내용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법률 판단은 법에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