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딱 정해져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4조를 편성하게 되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들어가는 4조 원만큼 유치원은 원래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시ㆍ도교육청이 의무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맞고 어린이집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연 법령에 맞냐고 하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조 1000억쯤 되는 건데 이 2조 1000억을 기존의 다른 예산 그러니까 다른 유아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들어가는 2조 1000억을 빼다가 어린이집분 2조 1000억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빼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무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것만으로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취지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세수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김태년 위원] "확신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준식]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전년도에……"
김태년 위원] "잠깐만요. 효율적인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지출 항목을 변경하고 이걸 효율적인 지출에 대한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시ㆍ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인 줄 아십니까? 시ㆍ도교육청 총예산의 경직성 경비 빼고 가용예산이 몇 %인 줄 아세요? 누리과정은 가용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 위원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 씨에게 시 · 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