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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위원]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처장님께 법률전문가이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초ㆍ중등교육법 29조 2항이 논란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누리보육 관련 예산 관련……"
이용주 위원] "아닙니다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29조 2항을 제가 불러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안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법률주의의 귀결로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즉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주의의 원칙을 따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29조 2항은 법률안의 모든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포괄적 입법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법률체계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셔서 의견을 한번 내 보세요."

이 위원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교육제도는 법률주의의 귀결로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원칙을 따르라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