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우리 사회의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정보 보호를 마구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또 관대한 측면도 있고 특히 사업자들이 영세해서 그런지 그 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좀 박약한 것 같습니다. 법으로는 정보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 우리 삶의 관행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투철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현 위원] "못 하지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최신 기술로 해킹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아니면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주의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어떤 형법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 최대 3%까지만 과징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회사가 망할 정도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예 징벌적 배상을……"
신용현 위원] "예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효성] "3배까지도 물리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상제도 이런 것까지를 좀 다 손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