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이채익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관세 혜택이 바이어들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해당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FTA 체결 확대로 해서 해외시장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이 FTA 체결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따라 줘야 되고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 부분 이것을 꼭 내년도 예산을 올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차장 김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수출역량 강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컨설팅 예산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재 위원님께서 곧바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지금 한미 FTA ISD 연구보고서를 죽 보고했는데 보고자료를 보면 굉장히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 22쪽 보면 결론으로 ‘정부 규제 조치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경우 ISD 제기 가능성이 낮다’ 그런데 운용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4쪽에 보면 ‘중재판정부는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또 ‘ISD 제도에 대한 비판은 국제분쟁 해결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 의미가 없다’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산업부의 입장이고……"

최 위원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출역량 강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었으나 교육이나 컨설팅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