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위원장 조경태] "1분 더 드리세요."
김종민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제실장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어요. ‘이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 ‘외국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평상 과세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런 중과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아니 이태리나 영국에 출장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언론 보도 보고 전화 한두 통 해 보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답이 없겠어요 가서 인터뷰 해 보면?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무책임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4300원에 팔리고 있는 담배가 3300원 과세를 하게 되면 1000원입니다. 그러면 관세 빼고 원가 빼고 해서 1000원 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4300원 갖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가격을 올릴 거예요. 만약에 4300원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면 생산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맞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게 과세를 중과세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과연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마음 편하게 결정할 것 아닙니까?"

김 위원은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외국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