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대기업 참여 제한과 관계돼서 2004년부터 하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상출제기업이 전면 금지가 됐고요 2015년 이후에 신기술과 관계돼서 허용됐고 지금 이 법에서는 민투와 관계돼서 허용되는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부분과 관계돼서는 정부 예산으로 대기업에 너무 많이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형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파트에서의 예산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많이 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소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민투형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쪽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관계돼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제도의 변화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참여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연말까지 방안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다들 표준계약서 얘기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그런 준비도 하고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예 조금 전에 조영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법 37조에 따라서 표준계약서라든지 표준약관과 관계되는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변화와 효과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