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이진복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이만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상조]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진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 얻으세요."
진술인 김상조] "18대 때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것이 법사위에 걸려서 무산이 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공정거래법 개정이 무산이 됐고 그러니까 18대 국회에서는 이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저만 알았을까요? 해당 기업도 다 알았습니다. 사실 그 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이진복 위원] "그것은 우리 김 교수님 판단이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창일] "자 그만들 해 주세요."
진술인 김상조]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창일] "김상조 진술인께서 얘기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진술인 김상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창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김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제남 위원] "김제남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기업 결합의 제한 그리고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의 공정거래법 취지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철학과 원칙을 훼손해서 절름발이로 멍들게 만드는 우회적 탈법적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편법으로 외촉법을 개정해서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SK종합화학 또 GS칼텍스 재벌에 주는 특혜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합작 투자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벌 논란이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그리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한 의원으로서 원칙에서 이탈하여 변칙을 하지 않도록 이번 안건은 공정거래법 본칙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정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님!"

김 진술인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무산이 됐고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원님과 기업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