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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군의관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군의관은 그러면 언제 처방했습니까?  이런 특과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이런 데는 또 다른 사각지점이 되는 거지요. 자꾸 정상적인 부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각지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각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급이 높은 분들 직위가 높은 분들이 가는 곳이 통례적으로 가는 곳에 가 가지고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전역하고 나서 제가 더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 또 소급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이 전역을 했으면 전역한 사람들을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까지는 처벌이……"
한기호 위원]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제 이번 사건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계속해 온 대물림의 가혹행위였다 그러면 대물림의 가혹행위를 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때 지휘관들 찾아서 그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인 유효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저절로 이것이 단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또 아까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족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공소장을 보여주지 않아도 공소장은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복사해서 한 부를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군만 나중에 그것을 다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족들이 공판에 전부 참석했으니까 내용을 알겠지요. 알면 그전에 어차피 알 건데 사전에 설명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폐쇄성들이 앞으로 군의 또 다른 발목잡기가 되고 군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각지점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과 또한 지난 과거의 것이라도 소급할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은 대물림되어 온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들이 찾아가 처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절될 수 없으므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