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진술인 염형국]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법이 보건의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가 되려면 법 명칭에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신장애인의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원장님의 발의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부안에 반영이 된다면 정신보건복지법의 명칭을 가지고 복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이러한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부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같은 것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결국은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하게 되면 지역사회 전달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명수 센터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염형국] "우선 발의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센터 중복의 문제가 있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채용과 센터장도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복지적인 부분이 대폭 확충이 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염 씨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복지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가 되려면 법 명칭에 복지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