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이목희 위원] "이보세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학교 한번 가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거 모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러니까 돈이 더 있으면 살림 규모에 맞게 더 좋게 하겠지만……"
이목희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있고 대통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 이 상태를 계속해 갈 겁니까? 지금 작년 올해 같은 이 상황을 계속해 갈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법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 칸막이 쳐 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거 다 줄여 가지고 그거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려 주든지 선후 좌우 뭐 법적 해석 이런 거 따지지 않고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잖아요 이게. 이게 아이들 키우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 논의를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여야에서 다 논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 주신 방법이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수행을 하고 부족분 3000억 원은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 국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위원은 같은 상황을 계속해 갈 것이냐고 했고 방 보건복지부차관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쳐서 법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