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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토론회라든가 이걸 거쳐서 하고 싶다는 얘기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여ㆍ야ㆍ정 합의에 의해서 피해보전직불도 7년을 10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발동 요건도 85% 했다가 90%까지 올렸습니다. 또 하나는 보전비율도 80%에서 90%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은 5%만 증산돼도 30% 40% 떨어집니다. 5%만 모자라면 30% 40%가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킹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최대한 90% 그러니까 10% 이상만 떨어져도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상점마다 다르고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프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심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작년도 여야 정부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년 돼서 부족하다 하면 더 올리고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시행도 안 하고 이것을 그냥 올려 준다 이것은 저는 조금 시행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기금 3조를 높이는 문제 이런 문제도 토론회를 해서 적정으로 얼마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상의를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급조해서 하고 다음에 또 고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검토를 해서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야가 여가 찬성하고 야가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나 정부 저도 다 찬성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지금의 이익에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론회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혼란을 안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관장 서 씨는 킹의 법칙에 의해 농산물 가격이 5%만 증산돼도 30% 40%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