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당연히 모법에 위배되면 행정입법은 고쳐야지요 정비해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에다가 국회의 의견도 들어서 국회가 통보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쳐야지요. 그런데 고치거나 정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법제처장 제정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치라고 그랬는데 부처는 자기들은 그게 위반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서영교 위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법제처장 제정부] "대부분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음에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든지 또는 시행령이 잘못된 것을 법률로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2010년부터 법제처가 행정입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시정명령 내리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게 보니까 24건 정도 돼요. 발굴한 게 찾아낸 게 27건이에요. 그중에 정비를 완료한 게 24건이나 돼요. 그리고 정비 중이에요. 찾아낸 건 전부 다 법제처가 정비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국회가 잘못된 것은 통보해야지요 그렇지요?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하는 것 자체를 위헌적이다라고 법제처가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2000년도에 그렇게 해석했다면서요?"
법제처장 제정부] "통보제도 자체는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 때문에……"

제 법제처장은 법체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 법률로 상향 입법하거나 시행령이 잘못된 것을 법률로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