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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요.  요즘 법원에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아동 성추행 여성 성추행ㆍ성폭행 관련해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양형기준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도 하셨었고요. 양형기준을 좀 더 검토해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형기준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것은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기준을 새로 설정하면 됩니다."
서영교 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검토 중일 것으로 압니다."
서영교 위원]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47%가 ‘아동 성범죄의 원인은 미약한 처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 한 20% 그다음에 ‘인터넷 등 문란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비율이 한 2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한 50%에 해당하는 국민이 ‘미약한 처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요즘 나오는 사례로는 법원에서 감형을 자꾸 합니다. 감형도 해야 되겠지요 듣다 보면. 합의도 해 가지고 오고 지극히 반성도 하고 그렇지요?"

양형기준을 좀 더 검토해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형기준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요즘 법원에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아동 성추행 여성 성추행ㆍ성폭행 관련해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