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 "특별감찰관께서 그 문제점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셔요. 사실 의혹 당사자의 직위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한 행동들을 당연히 감찰 대상에…… 직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 주로 부정청탁과 이권개입만 감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에도 안 맞아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실제로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검찰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부분에는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굳이 해야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이런 것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말 반쪽짜리도 못 된다 그런데 이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 법사위에 있었는데 2014년 법사위에서 설계할 때 이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부분을 상설특검과 연계시켜서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의 전반을 감찰하고 상설특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2개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뭔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때 여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 기능의 대부분을 다 쳐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고 또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가지고 둘 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다 쓸모없는 기관처럼 되고 또 예산의 낭비는 따르고 이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께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실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한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해 보고 상설특검도 해 봤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답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해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까?"

이 위원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하는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