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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법안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예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31항 이 법안은 소위에 넘겨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바로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서 그때 국회운영위에서 상당한 공방 끝에 결국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절충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늘리려고 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던 위원으로서 조금 당황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1인을 위한 입법은 곤란하다 법의 보편성ㆍ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의문을 표합니다. 의원입법 식으로 되니까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국민이 위임을 해 준 범위 내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법이 국회법사위에 올라온다는 것이 알려져서 저는 많은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것 절대 통과시키지 말라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혹시라도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이나 인력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경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추계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짐작컨대 계속해서 경호 기간이 늘어날 때 조직과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헌법상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아주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당 국회의원 현직 대통령에게 몇 번에 걸쳐서 각각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혜가.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도 특권 내려놓기를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추세에도 이것은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반인과 이런 전직 대통령 또 그 가족 간의 형평성ㆍ평등권 문제가 나올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간에도 평등의 원칙이 또 나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경찰 경호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호하던 기관에서 해라 그 이후 이희호 여사님 이후부터는 청와대경호실 경호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 대통령 또 그 가족 간에도 평등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 넘겨서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31항 이 법안은 소위에 넘겨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경찰 경호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호하던 기관에서 해라 그 이후 이희호 여사님 이후부터는 청와대경호실 경호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직 대통령 또 그 가족 간에도 평등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 넘겨서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