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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래도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그런 구성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필요해야지만 뇌물죄나 특가법 적용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돈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노철래 위원] "저도 이 법의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과 윤리 상식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선 지금 현재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면 액수 고하에 관계없이 다 처벌이 된다는 말이에요 과태료도 내고. 그런데도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놓다 보니까 과연 이게 법으로서 실제 국민들이 지금은 그래도 현행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이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기존 법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법이 가져야 할 가치 또 누구나 지켜야 할 형평성 또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소정의 가치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아까 민원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생활이 너무 위축되고 너무도 사회 자체를 범죄집단화 해 가지고 자기의 실체적 존재 이것에 대한 의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제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법이 담고 있는 제반 문제가 바로 납득되는 그런 법이라고 지금 딱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 위원은 법의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보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이 담고 있는 제반 문제가 납득되는 법이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