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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36항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이므로 조경규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경규]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2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내국인이 지켜야 하는 신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약 화장품 식품 등 생물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컨설팅 제공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지원 대책도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환경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단절ㆍ훼손된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구하고 하천의 적정 유량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하였으며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권역 계획을 유역청장이 수립토록 위임하는 등 물환경 계획수립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2개 법률안 모두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