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최원식 위원] "예 이렇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3월 24일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계획을 보면 스마트자동차 수직이착륙 무인기―드론이지요―그다음에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 생태계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 헬스케어는 의료법에 막히고 스마트 카는 시범 운행할 수 있는 도로조차 없고 도로법에 막히고 여러 가지…… 또 드론은 지금 아무런 법령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지적하는 게 정부부처의 제도ㆍ관행도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기존 산업과 차별성을 안 두고 무슨 인증을 받아 와라 외국 나라의 선례를 들고 와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자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없는데?   하여간 정부가 창조경제에 맞는 선도형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추격형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하소연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 주시고.  지금 미래부가 창조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이 추진 중이지만 못지않게 특히 현장에 가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정부기관 분들이 오시면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말씀만 하고 가신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특히 법ㆍ제도 관련 부분은 중소기업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어떤 폼들을 만드셔 가지고 적시에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창조경제가 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최 위원은 미래부가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성공하기 위한 법 · 제도 생태계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