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심에서 방심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의 판단도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굳건한 어떤 주춧돌과 같은 이런 가치관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정 위원] "제가 지금 같은 판례에서 같은 사건에서 1심 2심 3심의 판단을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무려 4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후행 소송행위 또는 후행 주의 조치라는 제재 처분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판례도 틀릴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 사이에 방심위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제재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방식인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효종] "이 위원님의 그 의견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3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보다 예민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70위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고법 부장판사님까지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반복되는 방식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의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 처분을 내리는데 이런 방식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 위원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