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4년 지방채 발행액이 3조 8000억 원이 넘었고요 이것은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10%에 가까운 금액이 아닙니까? 그만큼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 메우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는 ‘올해 내국세 교육세 예결산 차액 규모가 2013년에 비해서 컸기 때문에 2조 6000억 원이 깎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지방채를 6조 원 정도 발행했고요. 거기서 2조 6000억 빼더라도 과연 인건비의 자연증가분을 내국세와 교육세 증가분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해도 1조 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교부율 보정을 올해 한다고 해도 2016년에도 아마 2014년도만큼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당국과 의논해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분석서 교육부가 내놓은 것을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17대 국회 교육위원장 하고 계시던 시절에 그때 교부금법 대폭 손질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2014 회계연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서를 보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재원 충당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