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여상규] "예 더 드리세요."
이완영 위원] "민법상 도급 개념하고는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이완영 위원] "그래서 이것보다는 더 확대된 개념으로 쓴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법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도급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서 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그 정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도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민법상보다는 더 확대해서 이 법에서 적용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랬을 때 민법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법제처하고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도 하고 법제처에서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규정을 두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혼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금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것은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유해작업 도급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발암성이나 생식독성물질 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아주 한정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모든 도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도급만 한정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는 도급을 또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든 유해 작업 도급 금지가 아닌 수은 납과 같은 치유가 불가능하고 발암성이나 생식독성물질 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