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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그리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현 무허가 축사 문제 적법한 문제에 대해서 실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정부가 역할을 좀 더 강력히 해야 된다는 주문을 이렇게 요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들을 보면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장관 취임 이후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부처에 와서도 챙겨 봤습니다마는 실태 파악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태 파악을 6월 달에 했지만 11월 달에 다시 했고 그런 결과 무허가 축사가 4만 5000호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환노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대단히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이 부분 법안이 법률로써 유보가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우리 축산인들이라든지 대책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법률로써 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입법적으로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는 부분은 대단히 벽이 높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으로 유예를 할 수 없더라도 유예를 받는 것처럼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축산인들에게 이행한다고 하면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또 이행 기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그렇게 법률로써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내주신 것처럼 촉구 결의안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대책을 또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농식품부 장관은 무허가 축사 문제에서 정부의 입법적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는 힘들고 대신 축산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이행 기간을 다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