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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박영선]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지금 우리 권성동 간사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법사위에서 근본적인 내용을 고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령이라는 것이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전권을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니까 지금 이 법률 자체가 무의미하게끔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선]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해서 지금 노철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59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더 없으면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안건 65ㆍ66항인데요 보훈처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원자격 확인하려고 정보를 요구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전해철 위원] "지금 현재 추세가 개인정보 보호는 가능하면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전해철 위원] "거기 보면 항목 중의 하나인데 출입국 관련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김 위원은 시행령이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사위에서 걸러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