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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예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주택토지실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130조의 부채 중에 실제 38조가 주택임대사업이고 19조가 보금자리니까 외관상 2분의 1로 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38조가 된 것은 50년간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택임대사업이 본령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도 했지만 이걸 앞으로 국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아예 그냥 해 버리는…… 이게 보편적 복지 확대니까 그건 그 문제로서 그대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4～5년 3～4년 사이에 20조가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금융부채 비율로 보면 19조 중에 18조가 금융부채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지어 놓고 금융이자 갚기에도 팍팍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정부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막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것도 한다’ 해 가지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했지만 민간 분야가 해야 할 분양아파트도 지금 반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이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지금 원래인 사업에는 빚을 지지만 나는 그건 어떤 형태든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고 이걸 20조 가깝게 해 놓고서 일부 민간분양이 한 50% 되니까 아까 말한 수도권 중심으로 일반의 한 85%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어 가지고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막 돈을 쓰면 다른 데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부처가 많으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요. 또 민간인이 지금 공급을 하려는데 85%로 하니까 그게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보금자리 이런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보세요. 이게 ‘LH공사의 부채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민간 경쟁시장의 엄청난 물량 공급 환상을 심고……’ 혼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서민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 보금자리주택을 폐지를 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서 그중에 장기간 있으면 분양 전환하게 하는 등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금자리주택은 금융 이자를 갚기에도 팍팍한 사업인데 일부 민간 분양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반의 85%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