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류지영 위원]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사법경찰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 법체계상 올바른 것인지 거기에 의문이 들고요.   특히 수사기관의 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이 법안만 봐서는 이들이 경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도 걸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김상용] "결국 우리 사회 현실에서 출발할 문제인데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동학대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당연히 출동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출동하는 비율이 워낙 낮아서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방해에 의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을 일시에 출동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류지영 위원] "마무리 잠깐……"

류 위원은 수사기관의 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