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특히 모 고법원장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고법원장은 취업승인을 받는데 고법 부장판사는 취업승인을 못 받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사실상 박홍우 원장은 5년간 했습니다마는 평생법관제가 도입돼서 시행되면서는 2년 법원장을 하면 바로 재판부로 들어가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홍우 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는 전연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대법원에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을 건데 그런 점이 아쉽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이진강 위원장님 아까 노회찬 위원의 질의 때 최근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서 처벌하는 사건이 많았고 또 양형위원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서 결정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양형위원장 이진강] "지금 상향 여부를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주광덕 위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까?"
양형위원장 이진강]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가공동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히 저는 후에 또 야당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동일한 주장을 할 건데 저는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를 분명하게 엄정하게 바로잡아야만 이게 선진사회로 가는 새 기초이고 특히 집회나 시위에 관한 최대한의 보장은 하되 그것이 불법집회 불법시위로 갈 때는 또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위집회문화는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상 보호해야 될 권리이지만 거기에서 그게 불법시위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고 법원행정처장은 평생법관제가 도입돼서 2년 법원장을 하면 바로 재판부로 들어가도록 운영하고 있어서 박 원장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고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