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런 부분들이 법안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도록 하는 게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그 검토보고서에 김앤장이 냈는데 이게 단순히 체계ㆍ자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과 아무 관련 없다 그렇습니까?   저도 법사위에 9년 있었는데 이게 체계ㆍ자구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주장들은 화평법과 관련된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평법을 무력화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체계ㆍ자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하고 내용과 전혀 관련 없다 하는 법제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바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그걸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이춘석 위원] "제가 자꾸 논쟁을 하기 싫은데 법제처가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2012년 이후로 로펌에 자문 맡긴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해명자료에다가. 제가 전문가 자문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13년도부터는 성씨만 표기하고 이름과 소속은 싹 지워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법제처에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 추적을 해 봤어요.  2013년에 법제처에서 11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데 2013년 11건을 자문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법제처 차장 출신의 윤 모 변호사가 11건을 자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은 김앤장의 검토보고서가 법률의 내용과 관련없다는 주장은 화평법을 무력화하는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시행령의 제정에 관련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