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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민사 법률관계나 상사 법률관계 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 공법적 법률관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그래서 그것은 형사판결 공개보다는 훨씬 검색이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게…… 사실은 민사판결은 워낙 다양하고 증거 관계 때문에 이것은 사건마다 차이가 나서 비교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판을 깊이 알지는 못 하니까…… 그렇지만 행정관계 행정사건 특별사건은 틀림없이 이게 유형화되어 있고 그래서 기준을 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이것이 행정처분 과정부터 사실 그 행정처분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사람하고 행정청하고 둘이서 쓱싹쓱싹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것 일일이 무슨 청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를 오게 하고 이렇게 제대로 아직 정착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하거나 양정 기준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것을 공개한다면 상당히 국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이한성 위원]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중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로클럭(law clerk)이라 그럽니까? 로스쿨 수료하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재판연구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민사 법률관계나 상사 법률관계 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 공법적 법률관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그래서 그것은 형사판결 공개보다는 훨씬 검색이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