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진술인 김학수] "예 충고 감사히 받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소득세 38% 세율과 법인소득세 22% 세율을 맞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비슷한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비교하시면 거의 한 15% 살짝 미만이고요 실효세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규모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입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지금 38% 최고세율에 실효세율 4% 14%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세제인가요 아니면 22%에서 14% 15% 실효세율 나오는 것이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2013년에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대폭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이 났고 급기야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 조세정책 방향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경제 현상을 분명히 잘 봐야 하는데 양극화가 조세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현상을 그렇게 일대일 맞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에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대폭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이 났고 급기야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