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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훈]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쪽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전담연구원의 근무시간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해외법령정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7쪽 법제정책 알리기 사업 관련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 증액 사유를 편성기준으로 삼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홍보 플랫폼 개설이 실질적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21쪽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담당자가 변경되는 방법보다는 세계법제지원 사업과 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는 방안과 알기 쉬운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사업과 생활법령 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9쪽 법령심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법률제명약칭위원회의 약칭 결정이 국민이나 언론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약칭과 다른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등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40쪽 법제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입법시스템과 별도로 공모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의 적정 규모에 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3쪽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법제교육원의 부지가 이미 결정되었고 건물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당초 신축부지를 검토하기 위해 편성되었던 출장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59쪽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 관련입니다.  개발도상국 법령 입안 및 개정 지원사업은 이미 각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과의 교류ㆍ협업을 통하여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 전문위원은 법제처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신규로 채용하는 전담연구원의 근무시간을 종일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해외법령정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