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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인적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무부의 의지가 100%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1명을 추천하고요 변협이 1명을 추천합니다. 교육부가 1명을 추천하고요 그 나머지 6명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명 중에 6명을 법무부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9명 중에 6명만 찬성하면 퇴직명령의 의결정족수와 일치해요. 이런 인적 구성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지금 현재 그 퇴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명령에 이르게 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괘씸죄나 또는 검사로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저희가 퇴직명령을 하게 되면 퇴직명령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후적으로도 다 검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들은 각자 검사에 관한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협이나 또는 법원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이고요. 외부 위원들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인적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무부의 의지가 100%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지금 현재 그 퇴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