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거부 당시까지로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집행정지를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거부 당시로만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하려면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만약에 그 논리라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집행정지 됐을 때 집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판결을 행정법원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아니 집회 금지통고하고는 이 성격이 전연 다릅니다."
박주민 위원] "금지통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법원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승인 불승낙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영장은 이미 발부받았는데 불승낙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 그러니까 집회ㆍ시위의 거부처분하고 구조가 조금 다르고요. 이 경우에는 결국 영장을 집행하려면 승낙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낙이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대상적격이 인정돼야지요.   제가 봤을 때 이 판결문 내용 자체로만 봐도 상호 상충돼요.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 "금지통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법원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승인 불승낙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영장은 이미 발부받았는데 불승낙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