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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위원]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한 가지 법제처장님 그냥 법적인 판단만 여쭙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되고 있는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양국 간의 합의 부분들을 법적으로 볼 때 이것을 일방적인 한 국가가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법제처장 제정부] "한일 위안부는 조약도 아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국가가 파기할 때는 결국 그 내용에 관한 이행의 문제인데 별도로 그 안에서 대개 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런 장치들을 두는데 그것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오신환 위원] "외교적 분쟁 말고 법적인 어떤 문제 분쟁 발생 소지가 무엇이 있는지……"
법제처장 제정부] "구체적인 그런 사건화되었을 때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7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법사위원님들께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위원장 권성동]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왜 분리 선고를 안 하지요?"

오 위원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양국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파기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