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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 공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 유권해석기관인지 아니면 세무 당국에서 그것을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인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김진태 위원] "팩트가 어떤지 한번 그래도 좀 가능하면…… 이게 이제 다시 본회의까지 우리 법사위가 열릴 계획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부분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두 가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책 질의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 법무부 업무현황 중에 26쪽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서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동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종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 지금 일선 공안 부서에서는 굉장히 일손이 딸려서 간첩ㆍ이적단체 사건 제대로 수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사법경찰관들이 ‘이것 열심히 지금 조사를 했는데 검사 지휘 좀 받게 해 주세요. 도대체 이것을 올려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몇 달씩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열심히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야 나 너무 바쁘니 이것 좀 나중에 가져와라’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 위원은 일선 공안 부서에서 일손이 딸려 간첩ㆍ이적단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