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차상위계층도 실질적으로는 치료비용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저희도 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법제처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 "이것 다른 시도는 거의 100% 구십몇 프로 이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데 서울 충북 대구 세종시가 특별히 그 비율이 한 이십몇 프로 이렇게 되게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의회를 통해서 좀 개정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상규 위원] "조금 촉구를 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법령에 저촉되는 지자체 조례가 없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하고 법무부장관님 지난번 부산에 국정감사를 가 보니까 부산의 서부지원ㆍ서부지청이 이제 개원ㆍ개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과 본원의 관할구역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하고 법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의 여론을 들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떻게 관할구역을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차상위계층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치료명령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