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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이성환] "우선 사립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한다라든지 혹은 음주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그것은 법률로써 음주의 폐해가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에 또 수단이…… 대학이라는 것은 학문하는 장소이지 술 마시는 장소는 원칙으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육을 해라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를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입법자의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인 법률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거기서 법률로 정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예방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장관 산하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면 정부를 통할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특히 주세법 이런 거 관련돼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상반되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입니까 그런 데서 산업진흥 차원에서의 주류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포괄하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적이고 또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이와 같이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회가 뭐라 그럽니까 인플레이션 된다고 그럽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법이듯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가시는 것도 역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가 알코올 폐해를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산하가 지금 현재 알코올 폐해도 저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태여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면 국무총리실 산하가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 씨는 사립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음주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며 대학은 술 마시는 장소가 아닌 학문하는 장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