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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정진엽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권미혁 위원] "제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렇게 중앙정부의 주요한 사무비용을 전액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권미혁 위원] "이들 복지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될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현재 중앙정부의 기본 사무비용조차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난 심화가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어서 그런데요. 지방재정의 수입 문제도 중요하고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복지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화 문제보다는 기본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비율 변경이나 지방재정 수입 확대에 앞서서 기본권적 복지사업의 전액 국고 부담을 제안한 것이고요.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가 소요비용이 7조 1500억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수요나 복지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발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고요. 개발도상국인 칠레 터키 라트비아보다도 더 낮아요 과도한 복지비용 논란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책임지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7조 1500억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 거짓공약이 아니라면 그리고 복지부가 이 공약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복지부의 국고 부담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 위원은 복지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될 기본권이며 복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효율화보다는 기본원칙의 문제이기에 복지사업의 전액 국고 부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