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도읍 위원] "파급력이 없다고 그러면 왜 이것을 특별하게 형을 가중해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아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같은 것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안 띠면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중형을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다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겠지요."
서영교 위원] "국정원장 대한민국의 최고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은 해야 될 일이 대북관계 국제적인 관계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게 했어요. 국정원장의 선거법 개입이지요.   그리고 이 뛰어난 국정원의 뛰어난 실력으로 댓글 쓰고 그 댓글을 어마어마한 기수를 가지고 리트윗하고 봇 프로그램(bot program)을 가지고 하고 엄청난 나라 예산 들여 가지고 월급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나라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범죄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범죄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기관이 나선 엄청난 범죄예요. 워터게이트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치를 받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것 지휘하다가 날라갔고 윤석열 지검장이 윤석열 그 지휘자가 또 해체되고……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린다는 게 엄청 무서운 일이었어요.  댓글 2200만 개가 국정원에 의해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의해서 수천만 개가 꿈틀꿈틀 꿈틀거리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가 빨갱이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에 개입했는데 ‘그것은 정치개입만이고 선거개입이 아니다’ 1심이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로 온 건데요. 저는 이 정도로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범죄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가서 댓글 쓰라고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뭣도 모르고 선거운동 하면 잘못된 거고요. 공무원이 자기 직위 어떻게든 숨겨 가지고 갖고 있는 물량과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모르는 척 민간인인 척하고 한 것은 더 큰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둔하려고 하면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정치적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만 해도 댓글이 있었지요?   1심에서 ‘정치적 개입이다’ 댓글 있었지요?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 그렇지요?"

서 위원은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인데 국정원장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게 했고 이는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