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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가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원칙 법원리는 유지가 되어야만 현재의 대한민국도 유지가 되고 우리 후손들이 안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마다 법원칙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피해자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법치주의 법원칙 근간이 자꾸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고심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론을 내 줘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노수]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헌 위원] "이것만 잠깐……"
위원장 여상규] "예 1분만……"
송기헌 위원] "법원행정처에서 오신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축소되어 있지만 고등 항소심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진보된 더 나간 형태로 해서 입증책임 전환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례가 있던 것 아닌가요 이 사건이?"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노수] "거기까지는 제가……"
송기헌 위원] "이게 고엽제 관련된 사건인데 유사하게 되어서 그래서 고엽제 관련 사건을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된 입증책임 전환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그게 축소됐지요. 그래서 종전례에 따라서 같이 갔던 거지요.  법원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쌍방의 무기대등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 위원은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만들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입법정책적 결론을 내줘도 괜찮은지 물었고 박 심의관은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