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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하여야 한다……"
김회선 위원] "강행규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이상용 전문위원 나와 주실래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김회선 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년 연장하는 제19조 규정도 강행규정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김회선 위원] "60세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하여야 한다라고……"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만약에 사업주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본다 이거 강행규정이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다음에 제19조의2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는 게 강행규정이라 말이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만약에 제19조의2 사업주하고 근로자 간에 노동조합 간에 임금체계 개편에 관해서 논의가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상용]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9조의 강행규정의 이행에 관해서 이것을 연기할 방법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회선 위원] "그러면 강행규정이 아닌 거지요."
전문위원 이상용] "제19조의2는 사실상…… 법문의 내용상은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이번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문위원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9조의 강행규정 이행에 관해 연기할 방법은 없다고 했고 김 위원은 그렇다면 강행규정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