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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위원] "내가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정도 문제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것 중의 하나가 가족에 대한 신고 부분 이거 이론적으로는 아마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는데 배우자를 꼭 이렇게 남겨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법 총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나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게 공범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법에서는 가족을 우회해서 어떤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인데 가족 범위가 어제 합의하시면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가 됐는데……"
김재경 위원] "저는 배우자도 빼 버리고 싶은데 서로 공모했으면 공범으로 처벌하고 또 거기에 죄를 지울 만한 변호사법 위반이나 등등등…… 사실 돈 받으면 법률적으로 거의 안 걸릴 게 없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냥 형법 총론 분야에 내버려둬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이 복잡한 법에다 굳이 이걸 들고 와 가지고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그러나 상정을 한다면 다른 배우자가 돈 받은 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리고 자기부죄 형법 이론에도 안 맞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할 텐데 저는 남겨 놓은 배우자 이거는 법 일반 이론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모양으로 이 법에다 끼워 넣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고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 같네요. 한번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김 위원은 남겨 놓은 배우자는 법 일반 이론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이 법에 넣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