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제를 통해 문서를 요약해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정림 위원] "그 응시료를 낮추는 데 예산 배정이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예산이 많이……"
문정림 위원] "예전에 국시원에 17억 배정했다가 노력 게을리 해서 복지부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 반영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결과 68억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 보고가 잘 안 됐다면 지금 복지부가 최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정림 위원]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이유는 차관님도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이런 곳들은 응시료를 포함한 국고 지원이 75%까지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고 보조가 6% 정도 되어 있고요.  차관님 들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문정림 위원] "그 이유는 그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4개 직종의 국가고시를 관리하는 시험원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국고 보조가 안 됐거든요. 그게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국고 보조의 근거가 된다 기재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됐거든요. 6월 달에 통과됐고 12월에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때 국회에서 그 법을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해 주신 것은 학생들의 응시료 부담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기센터와 출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보건의료인의 질 높은 양성에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인데 첫 번째 목적인 응시료 인하를 위한 국고 보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요.  심각한 말씀 드릴게요.   5개 직종에서는 실제 시험에 필요한 지출 비용보다 응시수수료를 더 많이 내서 매년 17억의 차액을 국시원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직종에서 조금 받기 때문에 거기다 썼다’ 그게 합당한 명분이라고 했는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24개 직종 중에서 5개 직종 것을 많이 받아서 나머지 직종에 썼다는 게 합리화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위원은 국고 보조의 근거를 위해 국가고시를 관리하는 시험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첫 번째 해부터 응시료 인하를 위한 국고 보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