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통제라는 것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부 통제라는 것이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의회가 총칼을 갖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말씀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행정부를 감금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통제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못마땅하다고 하시는 그 통제 상시청문회를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통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헌법상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추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걸 상시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통제라는 단어가 엄청나서 못마땅하십니까? 그걸 자주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물론 의회 차원에서야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추미애 위원] "여기서 말하는 통제라는 건 그런 군홧발 통제가 아니고 물리적 통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대의민주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자주 토론하자는 겁니다. 자주 듣고 토론하고 질문도 자꾸 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그래서 다듬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못마땅합니까? 그게 헌법적 근거가 왜 없는 겁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실제로 청문회나 이런 데에 참석 안 하면 구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추미애 위원] "당연히 청문회 참석해야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그런 식으로 단순히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의 청문회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추 위원은 통제란 대의민주적인 통제를 말하는 것이며 자주 토론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이 왜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