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형법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외람됩니다마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각국에 따라서 사실 판례나 실무 입장이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공모공동정범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개인책임이 있다는 것과 또 직접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나라 대법원의 판례 입장과 여러 교수나 이론가들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원은……"
노회찬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노회찬 위원] "제가 논쟁을 하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고 우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지요? 여기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집회의 자유 행사를 사실상 범죄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작년 8월 10일 날 대한변협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 운영 방법을 바꾸라는 성명서를 낸 것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를 제시할 수 있게 한 규칙을 폐기하라는 것과 10명 중 6명이 실질적으로 대법관의 영향력하에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은 법원연수원 몇 기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자는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까?"

노회찬 위원] "제가 논쟁을 하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고 우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집회의 자유 행사를 사실상 범죄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