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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왜 가입하지 않을까?   첫 번째 내용은 사실은 재해보험료 부담금이 20% 내외에 불과하지만 본인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아 있는 재원을 가지고 조금 더 가입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말씀 주셨던 내용 간단히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한번 정비를 해서 금년에 농약대와 일부를 크게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파(代播) 때 그러니까 새롭게 작목을 입식을 해야 될 경우에 지원을 좀 크게는 합니다마는 30%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본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지금 재해대책의 기조를 보험으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보험에 있어서도 자부담 20%가 물론 10% 정도 된 데도 있습니다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어쨌든 평균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 자부담 20%는 농민들한테는 대단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 일소피해나 이런 부분이 특약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계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농민들 부담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재정당국하고 이 국고보조 50% 비율을 높일 수 있다면 좀 높여 가지고 농가에 대한 어떤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재정당국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더 치열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해대책비를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서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