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예."
표창원 위원] "또 한 가지가 앞서 채이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물론 다른 허위사실 기반의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지만 발언과 표현을 형사적으로 처벌한다는 데 대해서도 역시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도한 입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민사적으로 이러한 허위사실 혹은 명예손상 행위의 표현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국가가 형사적으로 구제해 주는 그럴 필요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이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예."
표창원 위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유 또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혼인에 대한 부분 가정 구성 역시 마찬가지지요. 과거에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지만 그것이 한동안 바꿀 수 없는 전통이고 문화였지만 결국 후보자님의 노력 등을 통해 소송으로 바꾸어 냈잖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석태] "예."
표창원 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진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보수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힘이 서로 균형을 잡으면서 결국 한 사회는 양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 위원은 허위사실 혹은 명예손상 행위에 대해 충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국가가 형사적으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