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일부 특정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민 위원] "하여튼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강한 우려를 지적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학벨트에 대해서 대전시가 분담을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이상민 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분담해야 하는 근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그러니까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부지매입비는 지자체하고 유관기관이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협의토록 한다는 것이 분담의 근거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대전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오전에 제가 뭐 협의……"
이상민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학벨트 거점지역 기능지역이 지정되고 선정되고 그런 과정에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절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정을 맺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요 선정할 때 말입니다.  선정할 때 다른 국책사업의 매칭펀드를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으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서 협정을 맺지요? 모르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없이 그냥 협의한다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상대방보고 50% 해라 30% 해라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작동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동의를 해야 그것이 기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묻는 것이에요."

다른 국책사업의 매칭펀드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정을 맺으나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돼 스스로 동의를 해야 기속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