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서기호 위원]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것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2006년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양성평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니까 이 법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서기호 위원] "그다음에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23쪽에도 나옵니다마는 참고인의 연구비 및 진술료 비용으로 전년 대비 66.7%가 삭감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삭감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통합진보당 사건 변론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들 변론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률이 낮아져서 내년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삭감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집행률만 고려해서 책정할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선대리인 보수하고 구두변론 활성화와 관련된 참고인 비용은 의무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집행률만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과 달리 좀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주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얼마 집행이 안 됐을 텐데 올해 집행된 것만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구두변론 활성화라는 그 성과목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2006년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양성평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취지에 맞게 예산서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