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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위원] "아니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입된 게 이의제기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절차 마련도 안 해 놓고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의제기하면 이의를 받은 쪽에서 서면으로 답이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의하면 재의하는 절차들 이런 게 통상의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가라 이거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니 직무이전권 자체가 법에 근거하는 적법한 지시였고……"
최원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하는데……"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시였고 현재 이의제기권에 대해서 후속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법무부장관 권재진] "상명하복과……"
최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또는 동일체의 원칙에 대해서 진일보한 제도가 이의제기권인데……"
최원식 위원] "이의제기권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준칙이나 훈령을 만들 기관이 어디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지요."
최원식 위원] "법무부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최원식 위원] "안 만드셨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런데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최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입된 게 이의제기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측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절차 마련도 안 해 놓고 그냥 임의로……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가라 이거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