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언주 위원] "그거는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 정지나 이런 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 등……"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수판매업소라기보다는 이건 규제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인센티브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이건 규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센티브만 준다라는 것은 여러 그게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의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규제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침익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절차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판매를 해 오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어떤 게 불량식품인지 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식품의 제조나 유통 이런 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먼저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겉에서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나오는 그걸 단속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총리령으로 범위를 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리령으로 그러면 이걸 업종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지고 할 건지 이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위원은 침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절차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