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대한 길고 상세한 요약을 해줘.
박범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고 또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양형에 대한 자유재량을 침해하는 어떤 법으로서 작용해서는 저는 구속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고를 하신 재판관님의 판사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법사위 2011회계연도 결산의 의사일정에 맞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1112억 5000만 원의 법원시설확충사업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277억 8000만 원이 이월이 됩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도읍 위원] "이 집행률도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법원시설확충사업의 대규모 이월이 2011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연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장님 사실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또 우리 법원시설 중에 등기소 신ㆍ증축 사업도 연례적으로 대규모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2010년도에는 우리 대법원에서는 등기소 신ㆍ증축사업 예산 현액의 26.1%에 해당하는 84억 6100만 원을 이월해서 결산 심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도에 또 이렇게 대규모 이월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박범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고 또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양형에 대한 자유재량을 침해하는 어떤 법으로서 작용해서는 저는 구속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전적으로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