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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소위 위원장이신 전해철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공익 및 허위 통신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우주소년단의 경우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사 청소년단체에서 이미 편의 제공과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로 제정하되 제명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전해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2소위 의결안 2건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임내현 위원님?"

전 소위원장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공익 및 허위 통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