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넓은 설명과 함께 요약해줘.
김진태 위원] "그러면 뭐 지금 그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독일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아마 이렇게 많이 이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지금도 별문제가 없는데 그냥 좀 확실하게 해 두자 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법원에서도 여기서 지금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9년 5월 24일 날 집시법 10조 해당 벌칙규정 같은 것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것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변형결정으로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0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일선 법원에서는 이것은 위헌성이 인정됐다 해 가지고 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더러 재판부에 따라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또 이게 그야말로 너무 변형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어떤 것은 헌재에서 법적 공백이 우려되니까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을 어떤 경우에는 헌재에서 사실상의 입법권까지 헌재에서 행사하는 거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또 기왕에 그런 개정 노력이 있다니까 이것은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또 이게 그야말로 너무 변형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어떤 것은 헌재에서 법적 공백이 우려되니까 계속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을 어떤 경우에는 헌재에서 사실상의 입법권까지 헌재에서 행사하는 거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또 기왕에 그런 개정 노력이 있다니까 이것은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