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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1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6조의 적용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까?"
법제처행정법제국 김수익] "17조에 따라서 별도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17조에 따라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춘석 위원] "저도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16조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16조를 먼저 거쳐서 17조로 가는 겁니까 17조에 해당되면 16조는 적용대상 자체가 안 되고 바로 17조로 가야 하는 겁니까?"
법제처행정법제국 김수익] "대통령기록물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일반 대통령기록물도 있고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게 17조이기 때문에 17조에 해당된다면 17조로 가서 거기에 따라서 보호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춘석 위원]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뭔 말인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때 문제 됐던 대통령기록물 그것은 17조 지정 대상이라는 뜻입니까?"
법제처행정법제국 김수익]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춘석 위원] "법제관님 무슨 말씀인가 알면서 지금 부러 꼬는 것이지요 이해 못 하게?"
법제처행정법제국 김수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록물의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서면으로 드린 부분은 일반적으로 17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이춘석 위원]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뭔 말인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때 문제 됐던 대통령기록물 그것은 17조 지정 대상이라는 뜻입니까?" 법제처행정법제국 김수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록물의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서면으로 드린 부분은 일반적으로 17조의 요건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