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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 점에 관해서 법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ㆍ인식 수준과 저희 법원 법관의 판단에 있어서 약간 괴리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금태섭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반갑습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분단국가는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런 만큼 최근의 국제정세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 문제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마 국방비 연간 비용이 세계 10대 강국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아마 열 번째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각종 첨단무기들이 많이 개발됨으로써 장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일들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역대로 보면 93년도에 율곡사업 해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결국은 집행유예 해 가지고 사면복권이 됐는가 하면 2000년도에 린다 김 사건도 결국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예비역 공군소장이 방산업체 기밀을 빼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최근에 보면 김 모 공군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미 군수업체에 넘겨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가 하면 최근에 정 모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지금 대법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 4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파기환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방위사업 비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다. 매국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경에 오기까지 결국은 법원이 사법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위원은 첨단 무기 개발로 인한 장비 교체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차장의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