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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하셨는데 절대보호구역ㆍ상대보호구역ㆍ통학보호구역 이 구분은 사실 세부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애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논란이 되거든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집들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200m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500m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략 제가 서울의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597 중등이 382 고등이 318 1000여 개가 넘는다 말이지요. 1000여 개가 넘는 이것을 하나의 객체로 본다고 한다면 500m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즉 10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500m로 다 구분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서울 시내가 거의 다 여기에 걸린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사실 있다고 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어떻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실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m 정화구역 내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500m로 확대됐을 때 과연 1000여 개 되는 학교가 한다고 한다면 서울에 안 걸릴 데가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손애리 진술인이나 유웅상 진술인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염 위원은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통학보호구역의 구분은 세부적으로 잘되었으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논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