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법무부장관 김현웅] "원래 초안은 5년으로 됐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줄이……"
홍일표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조차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주로 외국 대사들의 요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건을 없애 달라 외국에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인데 현재의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상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어떤 사회적 공감대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어차피 개방을 통해서 무역을 확대해 오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런 개방 추세의 흐름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지금 현재의 이런 법률안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되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계속 이걸 유지할 것인지 이 요건을 더 완화해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놔둬서……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상황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법제도를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놔둔 것을 그냥 너무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가 지난 지점에 한 번 더 평가해서 우리 경쟁력을 유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고 또 외국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이런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홍 위원은 장관이 법률안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되 요건을 더 완화해도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