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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추미애 위원] "실태조사 기업 선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강제성이 없어서…… 지난번 위반 기업이었는데 그다음 조사할 때는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것 일부러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있고요.  또 2014년 기준 하도급 상습 위반 사업자 누적 벌점 현황을 보니까 10점을 넘은 기업도 있고 10점에 거의 다다른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종합건축사무소 12점을 받았어요. 또 어떤 공압 업체 9점을 받았고 어떤 건설회사 6.5점을 받았고 또 어떤 제조업 의류회사는 6.25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10점 넘은 회사도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중기청에서는 어떤 기업도 입찰제한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입찰 제한 기준이 3년 누산 10점이고 3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가 돼요. 또 교육을 받으면 1점을 경감해 주니까 어떤 업체도 실질적으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이것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점에서 5점으로 기준을 낮추어서……"
추미애 위원] "낮출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5점을 넘기는 경우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 제도 개선은 언제 할 겁니까? 그것도 늦출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입법을 했는데 그게 약간 과도한 제재라는 이유로 법률이 계류가 되어서 지금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입법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 위원은 실태조사 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한 씨는 벌점이 5점을 넘기는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과도한 제재라는 이유로 계류가 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