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의사일정 제7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요.  전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검토가 됐는데 문제가 되는 35조 조항이 조금 복잡해서 그것을 자구 수정을 많이 한 것 같고."
전문위원 이문한] "예."
김진태 위원] "과연 지금 청산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거지요?"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부기돼서 왔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부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김진태 위원] "그래서 검토의 초점이 아무래도 소급효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문한]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청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일정 경우에 국고 처리하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든지 또 사학의 설립ㆍ운영의 자유 또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 이런 여러 가지 헌법 원칙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네요?"
전문위원 이문한] "그 부분도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성의 필요성 그 양쪽 균형을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조정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판단되고요. 소급효 문제도 사실 공익성과 신뢰 보호의 양쪽 균형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효 부분하고 사실상 쟁점이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소급효 부대의견이 달려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였고요. 재산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에서 논의가 된다면 추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이 의사일정 제7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청산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는지 묻자 이 전문위원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