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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서로 비교형량해 볼 때 이 5%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3% 이상 안 올리는…… 그러면 이 자체는 법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지금 약 90%가 3% 이하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까지 평균 인상률이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지금까지 평균 인상률은 저희가 통계는 없는데 3% 초과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박명재 위원] "3% 이상 인상률을 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예 대부분 3% 이내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렇게 높지 않구먼요.  그러면 국고손실이 한 200억 정도 될 것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박명재 위원] "이렇게 되면 법의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제가 아까……"
위원장 정성호] "엄용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다음에 하시고요."
권성동 위원]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5% 혜택을 위해 3% 이상 안 올리는 것에 대해 고 기재부 제1차관이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 인상률이 높지 않다고 하자 박 위원은 법의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