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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주신 것같이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기기술서를 쓰고 일하시는 데 그 연락처만 주시면 연락처만 확인하면 종일반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래서 종일반에 ‘당신 엄마 가사 도우미야. 당신 엄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차별이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정부관계자들은 항상 행정편의주의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좋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나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재고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노인 자살률은 또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어르신들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지요? 이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번에 노인학대인식의 날에 나타났지만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고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고 괴롭지만 차마 내 자식이 그랬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의료비로 쓴다’ ‘그냥 먹고 산다’ 여가 선용에 이 돈을 쓰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 고민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 되도록 올려야 된다고 제가 입법발의를 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관계자께서 또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우리 차관님이 보충설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위원이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인데 노인 자살률, 빈곤율은 OECD에서 세계 1위이기에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 되도록 올려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