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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임대업자의 몇 %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개인 사업자의 한 83%가 지금 해당됩니다."
박명재 위원] "83%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예."
박명재 위원] "83%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문제는 그것 아니에요? 장기간 임대하게 되면서 인상률을 낮게 하게 되면 보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예 맞습니다."
박명재 위원] "쉽게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 인상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게 법에 가능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세제 혜택의 요건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박명재 위원] "아니 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정할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세제 혜택의 요건을 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박명재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5% 혜택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병규]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상가 임대 인상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맞는 내용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박 위원은 임대 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지 물었고 기획재정부세제 김 실장은 세제 혜택의 요건을 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