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김제남 위원] "또 하나 같이 답변하십시오.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 ‘대통령이 513% 관세율을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것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거기는 통상 관련해서 최고회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약과 관련한 사안이 국무회의 심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왜 국무회의 거치지 않지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무회의에 올려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관세율 513% 지키겠다고 하는 얘기 나오는 절차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것을 국무회의 심의에 올리도록 할 의무가 있으신 것이지요. 왜 그것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굳이 이것을 대통령까지 올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관세화에 대한 방침 관세화를 결정한 것은 7월 18일 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513% 관세율을 결정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 과정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세율을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보도된 것은 9월 18일 날 관계부처장관회의 기재부 산업부 농축산부 3개 부처 장관회의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날 관세율 513%를 얘기하셨고요.  이것 또한 그러면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관세율을 이렇게 툭 정해 가지고 하는 심의 절차가 있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왜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느냐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게 과연 있습니까? 국무회의 왜 하십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사를 물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로 물으셨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셨습니까?"

관세율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 김 위원은 조약과 관련한 사안이 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