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석 위원]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2012년 3월 29일 날 선고된 금아리무진 판결에 대한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판결 날짜로 보면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왜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새삼스럽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왜 법사위 회의에도 이것이 문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판결과 유사한 판결들이 대법원에도 계속되어 있었지요? 이 판결도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판결한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예전의 판결과 다르게 이 판결을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아까 서기호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의 해석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판례인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대통령은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시면 우리 국가의 원수가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그렇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삼권분립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이 나눠지니까 행정권에 대한 수반의 지휘를 갖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그리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이 위원은 판결 날짜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금아리무진 판결에 대한 통상임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