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여상규] "대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 "예."
위원장 여상규]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 "48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체계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아주 밀접한 법안이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조를 보면 ‘이 법은 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그 다른 법률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제외한다’ 즉 채무자 회생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는 법입니다. 굉장히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워크아웃 방법과 법원의 회생절차 방법이 가장 큰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채무자 회생법에서의 집행과 제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도산법원이 생길 정도로 두 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고자 했더니 관계기관의 의견들을 제대로 듣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리고 현재 도산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두 기관의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채 위원은 48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채무자 회생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채무자 회생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로부터 연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