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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복합물류터미널 내에 제한적으로 제조ㆍ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점포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ㆍ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명확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시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는 사항에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주거급여법안(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 주체로 정하고 주거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 출고일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지 대상 하자의 발생 시기를 인도일 이전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공레포츠 이착륙장 항공레포츠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제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례 뒤에 경과조치를 두도록 부칙의 조문 위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제도를 신설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해서 법체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고속국도 통행 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도로관리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ㆍ제53항ㆍ제55항ㆍ제57항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본과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 씨는 의사일정 제58항 주거급여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