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사법참여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위원장 박영선] "예."
김도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언론보도도 됐지만 지난번에 참여재판 관련해 가지고 선거 사건 정치 관련 사건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것 보도 보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배심원들의 평결의 기속력 이 부분도 저는 자칫 잘못하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준다고 그러면 법관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배심원이 재판을 하고 법관은 선언을 하는 것밖에 평결 결과를 선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상 기속력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 위원은 참여재판과 관련해 선거 사건과 정치 관련 사건들은 배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국회 법사위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통과된 것이 보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