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그동안 창업에 한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자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제남 위원] "중기청의 핵심규제 완화 대상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핵심규제 완화 저는 부담금은 마땅히 오염시킨 자가 또 훼손한 사람이 그걸 복원해야 할 책임……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철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담금은 손 안 대는 게 좋지요.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일정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작정 부담금을 규제 완화의 대상인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이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는 우리 아이들의 자산입니다. 자연 자원입니다. 당연히 산지 훼손하면 복원해야지요. 물이용부담금 내는 국민들이 ‘불편부당하지 않다 물이용부담금은 규제다 규제 완화해 달라’ 그런 국민 보셨습니까? 이건 철학에 관한 문제이고 공공정책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FTA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한중 FTA 중소기업대책반 운영하고 계시지요?"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김제남 위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중 FTA 중기대책반에서 우리 중소기업ㆍ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대응대책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중기대책반에서? 특히 한중 FTA에서 핵심 이슈가 뭔가요?"

김 위원은 중기청이 무작정 부담금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의식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마땅히 훼손한 사람이 복원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