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진술인 김주영] "소위 비용편익분석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 같다라는 데에는 저는 비용이 더…… 아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소요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무위안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철래 위원] "노영희 진술인은요?"
진술인 노영희] "예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제정이 되면 그 법을 지키는 과정 중에서 이 법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실은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특히 이 김영란법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증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규율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처벌하려는 사람이나 모두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당연히 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고 이 법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그 기준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착이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 진술인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 같지만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