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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근본 원인이 법 차원에서 어떤 법이 잘못돼 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법의 미비한 규정도 있을 것이고요. 또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될 점들을 준수하지 못한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의식의 결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저는 해상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와 가지고 근본을 파헤쳐 보니까 해상안전관리법이 해사안전의 모법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근본법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법을 참 잘 아시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 저는 이게 전부 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왜냐?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은 해수부장관은 해사법을 근거로 해양수산부령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는 선장의 책임이라든지 인력 배치 또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 등 이런 것들 제반이 다 있어요. 이 법을 1999년도에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었어요. 거기에는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 어느 정부 어느 국회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 안전관리체제 수립을 안 하고 내항 운항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세월호는 이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됩니까 포함되는 선박에 해당됩니까?"

김 위원은 인력 배치 또는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책의 수립 등을 만들어 놓았으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