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홍일표 위원] "그런 문제는 일반론인데 형식은 일단 우리 법사위원의 요청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한성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춘석 위원] "법안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홍일표 위원] "국토부장관은 의견 제시만 했고.  그러나 어차피 법사위는 여러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2소위에서 좀 기다렸다가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번 사안은 국토부장관의 의사만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냥 2소위에 가든가 전체회의에 계류하든가 그래도 다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놔두고 그것을 합의를 하도록……"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제가 볼 때는 좀……  어쨌든 지금 말씀들 다 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대주택법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31조 보시면 원래 상한선은 법률에서 정하고 시행령이나 부령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취지는 그겁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의 1만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 상한선을 정하는 격이 됐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하위법에 또 시행령에 정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2소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말고도. 한번 검토를 2소위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법도 78조를 보시면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형사처벌을.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상 차종이라든가 대상 도로라든가 예컨대 차로의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그냥 전면 전부 위임을 했어요. 이것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소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장이 도로법 78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차종이나 도로 등을 법률에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에 전면 위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