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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렇다고 마냥 늦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중히 판단을 잘해 달라는 것이고.  전자발찌 문제는 사실은 단지 헌재가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문제 전자발찌만 한다고 하면 모든 성범죄가 억제되고 중지될 수 있느냐 하는 형사정책적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여쭤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도입된 이후로 당초의 도입 배경은 불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결국은 행정과 입법부 특히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의 판례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에 대한 심사권 그리고 명령ㆍ규칙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계속 충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한 쟁점이 정말로 국민의 인권보장 소수자 보호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전향적인 취지의 그러한 쟁점을 가지고 대법원과 충돌해 왔으면 본 위원이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상하게도 헌재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소위 재판 심사를 하면서까지 관여를 한 것은 세금 사건입니다. 아시지요?  그 세금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GS칼텍스 사건입니다. 과세 관청이 국세청이 707억 원의 과세를 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근거해서. 그랬더니만 하급심에서는 이겼습니다 GS칼텍스가. 대법원이 ‘무슨 소리냐? 조세감면규제법은 부칙은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는 정당한 것이다’고 해 가지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랬더니만 GS칼텍스가 이것을 헌재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달랑 이게 왔습니다. 대법원이 갖고 있는 명령과 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법원이 재판한 재판에 대한 사후 심사를 통해서 GS칼텍스에 707억 원의 세금을 국가가 물린 이것을 돌려주라라는 이런 퇴행적인 헌법재판을 했습니다.   왜? 가뜩이나 국민이 보기에는 헌재와 대법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법적인 안정성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기업에 707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과 충돌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시지요."

GS칼텍스 사건입니다. 박범계 위원] "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여쭤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도입된 이후로 당초의 도입 배경은 불순합니다. 가뜩이나 국민이 보기에는 헌재와 대법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법적인 안정성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이런 대기업에 707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과 충돌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