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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서기호 위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좀 너무 쉽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가지고 물론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한 것이지만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너무 쉽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저에게 판사로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곤혹스러웠습니다마는 그만큼 헌법에는 분명히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게 기본인데 ‘국민의 기본권은 세 가지 사유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원칙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보장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보면 법률이 합헌적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서 그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개별 법률이 정당할 것으로 보고 재판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가진 자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판결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 외로 서 위원님도 법원에 계실 때 잘하셨다시피 거꾸로 소수자 인권보호라든지 약자를 위한 고려 속에 내려지는 판결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판사들이 그렇게 헌법적 관념이 무딘 상태에서만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 위원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했지만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너무 쉽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