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김태년 위원] "그리고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게 매년 한 2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뒷일은 내 알 바가 아닌 거지요. 일단 부과해 놓고 불만 있으면 소송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5000건이나 되고 2조씩이나 환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과세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우리 국세청 스스로 과세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대개 우리가 경찰청 같은 경우가 보면 검거 실적이나 범칙금 부과 실적 이것은 이렇게 성과급과는 연동을 시키는데 승진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과잉 단속 과잉 범칙금 부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찰청의 인사제도도 조금 참고하셔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이게 현행 법률은 잘 피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 안 내고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편법 증여한 사례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세청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 위원은 경찰청은 과잉 단속 및 과잉 범칙금 부과때문에 검거 실적, 범칙금 부과 실적을 성과급과 연동시키지만 승진의 잣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