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성동] "의사일정 제14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 기간을 명시하면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격사유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때나 결격사유를 가진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도 간주제로 인하여 이를 수리하게 됨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16항 17항 18항 1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조문 체계 정비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14ㆍ15ㆍ21ㆍ22ㆍ23ㆍ24ㆍ25항 및 26항에 대해서는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16항 17항 18항 19항은 체계 정비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14ㆍ15ㆍ21ㆍ22ㆍ23ㆍ24ㆍ25항 및 26항은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