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금태섭 위원] "그다음에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사실 더 문제인데요. 원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40일입니다."
금태섭 위원] "40일이지요. 그런데 45개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그게 아마 거의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속한 사유가 있으면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이 밝히는 특별한 사정이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그런데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법 규정에 있는 제한을 피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사유를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없지 않나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유가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국민에게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단축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국민의 규제를 풀어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규제정비의 대표적인 내용이 일자리 줄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규제완화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늘리기라고 했는데 개선과제들에 기대하는 효과는 의무고용 완화 기업의 고용부담 경감 영업자의 고용비용 경감 관련 기업의 고용부담 연간 10억 원 경감 등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일자리하고 직결되는 거고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해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 위원이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냐고 묻자 법제처장 제정부에서는 40일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