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편하게 요약해 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다음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금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일부 사람들이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 지방권력에다 상당 부분의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자치경찰도 생길 수 있고 지방자치검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생기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헌법체계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논의되는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그에 대한 어떤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는 건데 이러한 논의가 지금 개헌의 문제와 논의될 때 맞는 방향의 논의인 것인가 또 개헌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이걸 만들어 놓으면 개헌했을 때 안 맞아 가지고 수사기관의 권한들이 또 충돌되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논란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개헌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수사의 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실은 개헌의 틀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것을 김상겸 교수님부터 잠깐 그 문제를…… 제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 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