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위원] "그런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민원 제기를 한다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대부분에 다 있어도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그것은 그렇지요."
김춘진 위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불명확한 곳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주세요. 그런 사각지대가 어디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해수부에서 파악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김춘진 위원] "그래서 질의의 취지가 EEZ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각지대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또 제가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 잘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예."
김춘진 위원]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제13조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제26조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지원도 중지를 하자는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어업과 보조 및 융자사업의 자격요건을 연동시키지 않아서 불법행위를 해도 지원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불법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죄지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보니까 7개 업체에 1년에 172억 원을 지원했어요 위반한 업체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법안이 나오니까 행정입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양업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불법을 단절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윤 씨에게 불명확한 곳이 어느 정도 되고 사각지대가 어디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