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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미애 위원] "아니 검토는 끝났어야지요. 거기 보면 그냥 테러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우려 있으면 각종 법률적인 수단을 다 구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권 침해의 문을 다 열어 놓은 겁니다 테러라는 명분만 달면.  그게 법률이 갖춰야 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법의 존재 자체가 헌법 위반인 거예요. 위헌인 거예요. 그걸 법제처장님이 차장님이 써 줘야 답변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혼이에요. 법이 가져야 될 국민기본권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혼이 얼이 빠진 법이란 말이에요. 국회를 그렇게 엉터리로 통과하고……  그런 것을 자주 토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토론마저…… 벌칙규정이 있으니까 불출석하면 국회가 구인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니까 문제인 거지. 공개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시행령 하나하나라도……  그것 백지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체처장님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백지위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내부통제도 안 되는 것이고 의회 내에도 여야 간에 의회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다 날치기로 그렇게 가서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직전에 있는 것인데 태평하시게 지금 답변을 군사동원에 비유하시고 행정응원이다 협조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 때문에. 일 다 저질러 놓고 사고 쳐 놓고 그렇게 답변만 하고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국가 운영을 하지 말자 그게 상시청문회의 취지인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라는 명분만 달면 각종 법률적인 수단을 다 구사하게 되어있는 것은 법률이 갖춰야 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