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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저희는 국회 추천이 있든지 없든지 임명권자가 예를 들면 대통령인 경우라도 그 법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방통위 소관이면 방송통신위원회……"
서기호 위원] "처장님 제 질문 취지를 잘못 오해하셨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관 부처의 장이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이 인선을 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임명한 게 아니라 국회의 추천ㆍ의결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공무원 임명 절차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방통위원을 국회의 추천ㆍ의결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방통위원이라고 하는 공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에서의 추천ㆍ의결을 통해서 하도록 그만큼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 추천ㆍ의결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추천ㆍ의결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해석을 나름대로 해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의 답변 중에 마치 공무원을 임명할 때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소관부처 장이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무원을 임명할 때 이야기이고 국회의 추천ㆍ의결을 통해서 공직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런 유권해석 의뢰 사례가 없었던 것은 당연히 국회의 추천ㆍ의결 절차를 통한 공무원 임명과 일반적인 공무원 임명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지 기존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뢰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통위원은 일반적인 공무원 임명 절차와 달리 국회의 추천ㆍ의결을 통해서 임명해 그만큼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