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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렇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개선방안을 결국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약간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상직 위원] "미국의 경우에는 이름이 나와 있던데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미국은 지금 비실명 처리 없이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무조건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법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에 관해서 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공개를 했다가 수많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의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률가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법원은 너무나 많이 신뢰를 잃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법원의 생각을 여쭙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는 우리 법원에 전관예우가 말하자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가지고 수임해서 왔을 때 흔히 말하는 봐주거나 또 그 사람들이 직접 관련된 일이 있을 때 관대하게 대해 주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 위원은 처장에게 우리 법원이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왔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 주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