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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위원] "보상 어디에서요?"
진술인 김홍균] "이완영 의원안에 보상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상책임한도를 넘어서고 원인자가 불명이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간 국가가 최종적으로 투입이 될 때 국가의 기금으로 투입이 될 때 그럴 때만이라도 좀 신속하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됐습니다.   그다음에……"
진술인 전재경] "저는 아까 통합관리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공동책임 또 보충적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위원님이 다시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쭤 보셔서 하나 더 낮추어서 입법기술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경계지대에 대해서 관할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가 관할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관할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관할한다라는 그런 관할 확장을 하나 좀 달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이 확장될 경우에 모법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시행령 정도에 여기 책임 주관 기관과 같은 것을 정해 둔다면 서로 이렇게 긴급 대응이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해양경찰청이라든가 해양환경관리공단 이런 곳들이 서로 지금 입법적인 디자인이 불충분해서 서로 미루고 있고요. 육상의 경우에 또 해상의 경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또 환경산업기술원 이런 기관들이 비상시에 어떤 기관이 주관 기관으로 나간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 정도에서 정해진다면 사각지대의 극복이 다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진술인은 입법 경계지대에 대해서 관할권을 확장한다면 긴급 대응이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