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예전에 문제됐던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동 기억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그때 신영철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뒤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규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판결을 어떻게 해라 양형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법원장으로서의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신속히 판결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법 관여다 재판 관여다 갖고 문제가 됐지요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이춘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구성되었는데 최근에 GM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이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전한 5월 8일 당시 발언 요지를 보면―이것이 2013년 6월 12일 날 프레시안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GM 회장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보니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애커슨 GM 회장이 ‘엔저 현상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뒤에 이러한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 정부나 재계에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환노위에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정 합의를 했다고 하면 유보시켜야 한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에……   지금 GM대우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지요?"

이 위원은 GM 회장과 박 대통령의 대화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후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