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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의사일정 제6항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제7항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원 필요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법무부도?"
법무부차관 김현웅] "예."
이병석 위원]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 우리 법사위원들도 인정을 했으면 지난 12월 26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거쳐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는데 단 5일 걸렸어요. 그만큼 아마 우리 법사위원들도 법원과 법무부의 판사와 검사의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공통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재판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판사들의 사건 처리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아마 판사 정원이 되면 법률개정안의 정신에 따라서 향후 한 5년간 370명의 판사 증원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보다 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처음에 500명 판사 증원안을 냈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재정당국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370명으로 합의가 됐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법무부 쪽에서는 처음에 480명 증원으로 했는데 결국 지금 350명 증원으로?"

이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된다면 판사 증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 보다 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