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 "그런데 이건 정부 당국이 완전히 뻗대기하는 행정 아닙니까? 분명히 시행규칙에 있는 그 사항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시행령에다가만 그대로 올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당시 판결 취지가 과세표준이 80%로 줄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에 규정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거고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령에 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성엽 위원] "이 문제가 형식에 대해서만 무효판결이 난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이 들어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그런 과세 당국 내지는 제도를 입안하고 설계한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세제실까지 포함해서 그건 국민들하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하여튼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번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환급해 주는 절차를 밟지 마시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성엽 위원] "이 문제가 형식에 대해서만 무효판결이 난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이 들어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