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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선교] "지금 이상민 위원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련되어서 청문회를 요청하셨고 또 감사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감사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여야 간사와 함께 깊이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장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소위 결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장병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한국방송공사 소관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101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9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한국방송공사 소관 11건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10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추진 문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증가 문제 공공기관 이사회의 회의록 및 회의비 문제 투명한 요금 결정 절차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을 시정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KT의 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강구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미래창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문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업무의 공백 문제 시청점유율 조사사업의 불용액 과다 문제 등을 시정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원전 정기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세분화 검토 원자력안전 R&D 지원체계 재정립 문제 등을 시정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콘텐츠 수입 등 기타 수입 확대방안 마련 라디오 활성화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불안정한 수익구조 문제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 재원 조달 문제 방송연구사업 투자 저조 문제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 위원장은 KT불법 매각에 대해 시정조치와 미래창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원전 정기검사의 문제를 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