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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위원] "우리 헌법 101조제2항에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어쨌든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고 그러면 상고법원은 2심 항소부하고 법원하고 사이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4심제 성격을 띠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3심재판의 일부를 맡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상고법원에서 담당할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종결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아주 극히 예외적인 예를 들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심의 형태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볼 수 있는 길은 열어 둡니다마는 4심제는 아니고 상고법원으로 가는 사건은 상고법원으로 종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 보장된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러면 상고법원에서 확정된 피고 입장이나 원고 입장이나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법이 상당히 아까도 몇 분의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판결에 대한 집행이나 여러 가지를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법서비스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자꾸…… 예를 들어서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이 숫자가 2003년에 비해서 2013년까지 보니까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법 불신에서 빚어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상고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니까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결을 받아 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 예를 들어 상고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걸로 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 법원행정처장이 상고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종결되면 최종 확정되는 거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