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홍근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 법령을 고쳐야지요. 그렇게 해서 롯데홈쇼핑과 같이 문제가 있는 허위로 재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지만 법령 미비사항이라면 법령을 바로잡는 것들도 행정부의 시행령을 만드는 주무부처의 역할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유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오늘 단말기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장관께서는 3월 30일 청와대에서의 내부 실무회의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안 받으셨고 또 보조금 상한제를 7월까지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 상한제 수정이나 폐지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시각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지를 못 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나 청와대에서 지난 3월에는 논의가 있었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청와대에서 며칟날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적시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아마 저희에게 같이 단말기 유통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은 법령이 미비해 롯데홈쇼핑과 같이 허위로 재승인을 받는 경우 법령을 바로잡는 것도 시행령을 만드는 주무부처의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