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위원장 김우남] "예."
김종태 위원] "농사지을 사람한테 토지를 담보로 하고 어떤 시설자재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빌려주는 이런 정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쌀 관세화 수입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쌀 관세화 해 가지고 세수가 얼마 안 될 겁니다’ 10원이 돼도 좋습니다. 이것은 쌀 관세화에 따른 수익금을 쌀 산업에 든다 하면 실패한 축산물수입관세화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1조 원 세수 있는데 2900억만―몇 년 전 통계입니다마는―축산을 위해 쓰고 나머지 7100억은 기재부에서 다른 데 쓰고 있어요 세수입이라고.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축산도 1조 원을 축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쌀 관세화 수입금액은 그 품목에 쓴다는 것을 법규 어디엔가는 넣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공동시설에 가사도우미를 1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늘린다 이것 답이 아닙니다. 왜 답이 아닌가 하면 제가 알기로 전국에 한 6만 개소가 되는데 6만 개소 중에 200개 더 늘려 가지고 무슨 이게 복지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말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되신 분들 이제는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쌀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난방비 지원해 주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쌀 관세화와 중국 FTA 여기 두고 하나하나 해결할 때 정부에서 더 이상 농민을 분노하게 만든다면 연말 내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을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 가지고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농민도 설득하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부장관께서 힘으로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서셔야 됩니다.   쌀 관세화…… 장관님께서 이것 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부 요구조건 장관님께서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기재부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로 농민을 안 속이고 국가 균형발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고 안 그렇다면 야당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꼭 정부의 답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FTA와 쌀 관세화를 해결할 때 정부에서 농민을 분노하게 만들면 어려워지고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부장관 힘으로만 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