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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셨어야지 국회의원이 정부가 하고 법제처가 하는 일을 괜히 트집 잡지 않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우리 법제처는 예산도 적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게 법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법제처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부가 ‘법을 가지고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법제처가 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제처는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기관인 거지요. 그래서 갑이라기보다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고.  여러분이 법령을 정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성실히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조치도 취하셔야 해요. 감싸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담당했던 사람도 이번 계기로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얼렁덜렁 가면 소중한 법제처가 법제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때도 밑의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저에게 반박하셨잖아요.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가지 않게끔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게 필요했던 거고요.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서로 확인해서 큰일에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살피고……  이번에 또 더 중요하게 국민안전처로 되어서 법령 정비가 온다면 빨리빨리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해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더 이상 그런 안전사고들이 없게끔…… 법제처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 위원은 법제처가 법령을 정비하면서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예산이 적지만 더 성실히 국민을 바라보고 법령을 정비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