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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위원] "각 어떤 실ㆍ국에서……"
위원장 한선교] "보충하시지요."
유승희 위원] "어떻게 취합을 했는지 그 취합의 명단이 각 국ㆍ실에서 어떻게 돌았는지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라봉하] "예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이상일 위원] "이경재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매년 통신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환경 조성사업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이상일 위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예산을 사업비로 한 10억 원 이상 지급을 했네요.   이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이동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주목적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이상일 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상에 보면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해서 방통위가 결국은 작년에도 목표의 150% 성과 달성 그 전에는 160% 이렇게 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동향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 과열 시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원회가 제재를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제재 횟수가 늘어나고 그 경우에는 그게 개선으로 간주를 하셔 가지고 개선율이 올라간다고 보고 계신데 제재 건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율’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시정 비율’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상일 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상에 보면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 해서 방통위가 결국은 작년에도 목표의 150% 성과 달성 그 전에는 160% 이렇게 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동향 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 과열 시 사실조사를 통해서 위원회가 제재를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