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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주광덕 위원] "아직까지 전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 성남시장은 금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까지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형태의 청년배당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초단체니까 광역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또 금년 1월 달에 대법원에 똑같은 기관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법부 고유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주광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신속한 사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갈등비용을 줄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분명한 기준 지침 그리고 이것은 기관 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툼이지 않습니까 견해의 차이이고? 더군다나 국가기관과 광역단체인 서울시의회 또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기관쟁송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와 파급력이 워낙 크니까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사회적인 여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토작업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법원에 그러한 위원님의 취지가 전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 위원은 기관쟁송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결정이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