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일본은 우리하고는 달리 종량세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 30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경태 위원] "일본이 그 당시에 800에서 1200%의 높은 관세율로 쌀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몇 %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대만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 한 230%쯤 됩니다."
조경태 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560%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통상차관보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논리로 치면 513%로 지금 관세율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관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DDA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WTO 회원국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예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 이때 관세율은 513%가 아니라 27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513%는 허수가 매우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쌀시장은 본격적으로 개방이 될 것이며 우리의 먹거리 쌀의 주권은 저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부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차관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예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쌀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조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513%에 허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쌀 시장이 개방되면 쌀의 주권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점을 정부가 놓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