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최원식 위원] "1분만……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의 진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만으로 그게 될 건지 법이 아니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느냐? 이게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3D프린팅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진흥의 문제지 어떤 권리나 의무가 충돌하는 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법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외에 제가 질문한 취지는 아시잖아요? 진흥법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아까처럼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의 지원 외에 또 어떤 게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진술인 윤현모] "사실 현업에 있으면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런 부분이 사실 시급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드웨어조차도 사실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컨슈머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데 거기서 불거지는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위원은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은 국가마다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할 건지가 다르기 때문에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