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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그래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노력이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국회에서 권한을 갖도록 법으로 정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해요. ‘정부의 행정입법이 헌법에 근거한 독자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권한은 어디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청와대에서 편 논리가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지요."
이춘석 위원] "있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행정입법에 대해서……"
이춘석 위원] "아니 그 견해가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리고 언론도 학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걸요.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춘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견해가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아시다시피 제가 구체적ㆍ사후적 규범통제 기관의 사무처장으로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위원] "처장님 거꾸로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입법권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그것은 어디서 부여받은 권한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헌법과 법률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춘석 위원] "헌법 117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것도 헌법적 권한이지요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이춘석 위원] "그런데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해요. ‘정부의 행정입법이 헌법에 근거한 독자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권한은 어디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청와대에서 편 논리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