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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상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자동차관리법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58조의4 2항 3항만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 삭제하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전 조인 58조의3 제4항에는 성능점검 보험가입증서 발급의무 부과를 지우고 있습니다.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또 과태료 조항까지 84조 4항 23호에 있거든요.  임의보험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소위 발급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58조의3에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법 조항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정점식 위원] "‘보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임의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급의무 조항도 개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2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좀 더 검토해서 21대 국회 초반에 가서 처리하면 어때요?"

정 위원은 보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해 놓고 임의조항을 만들면 발급의무 조항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냐고 묻자 김 국토교통부장관은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