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서영교 위원] "장관님 거기까지만 말씀 들을 게요.  우선 그다음에 여러 번 말씀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로 금방 권선동 위원님이 정치인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고……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소송이 제기된 게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한번 자료로 죽 뽑아 봤더니 251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가슴 조이다가 목숨을 끊은 사례 많습니다. 제발 예방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제도 만들어야 되고 법사위에서 확실히 이 부분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51건 중에 단 1건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되거나 문제 제기됐던 검찰이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자기식구 감싸기란 이야기가 돕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어야 되고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서영교 위원] "최시중 그다음에 박영준 등에게 이정배라고 하는 전 대표가 61억 5000만 원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결과 전체 수수액은 약 50억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약 십 몇 억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없어진 것 어디로 갔는지 찾아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금 대선자금이었다 경선자금이었다.’ 그런데 왜 그거 수사하지 않으시지요?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서 위원은 피의사실공표죄로 소송이 제기된 자료가 251건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법사위에서 확실히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