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진술인 최혁진] "일단은 이 법안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과반수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들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윤희숙 교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는 그 취지나 구조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넘어서서 몇 가지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원제도 중에서 윤 교수께서 몇 가지는 조금 빼야 오히려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언뜻 보면 지원의 핵심을 빼고 나면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술인 윤희숙] "제가 볼 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법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굉장히 넓은 영역을 잡아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역할로 끝났으면 좋은데 매우 구체적인 조달의 5% 이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조치의 대상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막연한 기본법상의 대상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원이랑 가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것은 사실상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재량과 편법과 많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법답게 위에서 적용하고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을 만들 때는 항상 기금을 뭐 하나 만들어서……"

윤 씨는 법의 문제점으로 기본법상의 대상을 넓게 잡아서 구체적인 지원이랑 가치의 내용이 들어 있어 실제로 적용하려면 재량과 편법과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