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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법무부 차관께 현안질의 하고 감사원장께 법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관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사면 논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자초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면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초해서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석방에 대해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현웅]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한 자에 대해서는……"
전해철 위원] "되어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현웅] "예."
전해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석방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현웅] "가석방은 법에 나와 있는 가석방 요건하고 그 심사를 거쳐서 실제로 가석방을 결정을 할 때……"
전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사하는데 그 심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응의 기준이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현웅] "일응의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있지요?"
법무부차관 김현웅] "예."
전해철 위원] "거기에 보면 수형태도나 또는 수형성적에 따라서 A형 B C로 나눈다든지 또는 피해자하고 합의 여부라든지 등등을 따져서 기준을 설정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지요?"

전해철 위원] "법무부 차관께 현안질의 하고 감사원장께 법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석방 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지요?" 아니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에 대해서 법무부가 자초해서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