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물론 검토도 하고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마는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법원의 판례가 유효하게끔……"
우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측이 복귀한 것이 잘된 일입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잘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우원식 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보류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쳐 보자라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원식 위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위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률을……"
우원식 위원] "그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개방이사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서 판결문을 쓰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지대의 이런 비리 사학의 학교의 자주성 그리고 이사 선임 문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쓰고 있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런 해석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원식 위원] "상지대가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비호하에 김문기 이사장 측이 복귀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우 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