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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말이 조금 대립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자 그러면 법관으로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서로 신의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권리행사로 보여도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 대원칙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이번에 정홍원 총리의 사직과 번복을 보면서 제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 원리로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도 만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 이건 권리남용에 드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민사상의 원칙이 정치행위 내지는 행정적인 데까지 미치는지는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 민사상이라면 뭐 100% 맞는 말씀인데요."
이춘석 위원] "잠깐만요. 서울고등법원의 2002년 판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이런 식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처리가 허용되지……"

이춘석 위원] "이번에 정홍원 총리의 사직과 번복을 보면서 제가 판례를 찾아봤어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도 만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 이건 권리남용에 드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민사상의 원칙이 정치행위 내지는 행정적인 데까지 미치는지는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