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라는 게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제정이 되는 게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재민] "예."
부좌현 위원] "저는 국제협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술인 이재민] "예."
부좌현 위원] "예컨대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해 보면서 이해당사국이든 투자 당사자가 이 법에 대한 위반 내지는 불만을 제소해서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국제 판정이든 국내 판정이든 절차에 따른 판정을 받고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합리적 절차가 아닌가요?"
진술인 이재민] "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좌현 위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법 제정을 막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이재민] "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판례나 협정문을 보면 위반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소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좌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 합의를 존중해서 좀 더 시행을 해 보자 이런 주장은 어려운 현실 고통을 외면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법이 공감대를 얻고 합리성을 얻어서 제정이 사후적으로 됐을 때 국가적 부담과 손실이 커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전해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법 기술적 문제들은 적극적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입법취지나 제정에 공감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보완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이 씨는 위반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소하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