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지 알 수는 없는데 여하튼 기존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두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
금태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모욕을 형벌로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고 또 미투와 관련해서는 특히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모욕죄에 있어서는 모욕인지 아닌지가 결국 수치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도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유무죄의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완화해서 해석을 해서 사건을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 위원은 우리나라는 모욕을 형벌로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