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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지난번에 마사회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걸로―나중에 제가 의사록을 확인하겠습니다만―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국마사회장 김낙순] "그것은 시정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시정하겠다는 말씀은 그 부분을 일자리 창출로 계속해서 부각해서 나타내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경대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김낙순] "예."
경대수 위원] "산림청장님 태양광 사업 부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경대수 위원] "그런데 태양광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 10년이고 20년이고 뒤에 원상회복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거기에 대해서……"
경대수 위원] "그때 그 업체가 없어지면 원상회복할 수 있는 담보 조치가 있나요?"
산림청장 김재현]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안에 그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게 산림 복구비용에 충분하게 산정된 거예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지금 조금 상향해서 대체조림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경대수 위원] "옛날에 왕왕 보면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채석장이나 이런 것 사용한 다음에 원상 복구한다고 그래도 가 보면 원상 복구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태양광은 전국적으로 지금 산을 파헤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경 위원은 산림청장에게 태양광 사업 부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꿨을 때 태양광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 업체가 없어지면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담보 조치가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