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요약해줘
채이배 위원] "최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ㆍ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특경가법에 배임ㆍ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상의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 양형기준이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경가법의 주무부처 장관후보자로서 이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형기준은 법원 몫입니다."
채이배 위원] "법원이 만들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로서는 아마 이런 문제가 특히……"
채이배 위원]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승계의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채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형기준은 법원 몫입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조국]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직접 고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