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범위로 요약해줘
오신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비용 기재부랑 다시 의논해서 올렸나요? 없어요?  그러면 올해 15년도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의지보다도 더 후퇴한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아닙니다. 법정은 전부 다 마련이 됐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오후에라도 바로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오신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할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법조비리 관련해서 근절대책 발표하고 있는데 사법불신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서 집단지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공개하고 보면 판사가 판결할 때도 더 신중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선례적 가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판결문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에 일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검색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 부분은 보호조치 하고 전체적인 판결문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사실 전자정부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판례의 전자 공개 비율이 말이지요 전체 처리 건수의 0.3% 수준뿐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2010년도부터 오히려 계속 줄고 있어요. 2011년도 0.45%가 최대치였는데 14년도 기준으로 0.17%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신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조비리 관련해서 근절대책 발표하고 있는데 사법불신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서 집단지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공개하고 보면 판사가 판결할 때도 더 신중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선례적 가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볼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