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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박민수 위원] "작년에 예결 계수조정소위 할 때 통계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농업과 농어업 관련 통계를 추상적으로 통계를 내면 그 통계 기능은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쌀 직불금 문제도 있고 또 통계의 가장 중요한 맹점이 현실적으로 전체 농지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하고 전체 농지 중에서 어떤 작물을 생산해 내는지에 대한 통계가 구체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제 지역구 진안군에서는 농지원부하고 그다음에 위성사진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전 농지를 필지별로 코드화를 했습니다 일단 진안은. 그리고 작물하고 수확량 등을 실사해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인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군이나 면이나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굉장히 형식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농업회의소에 그 일을 줘서 농지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통계 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엄정하게 재평가해서 패러다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저희 장수군에서 2013년도 첨단온실사업으로 해서 10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청도 그렇고 농식품부에는 많은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모사업은 1개 리에 70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억씩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주는데 건물 지어 놓고 농민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몇십억씩 건물을 지어 놓고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문 닫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권역별 사업이.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1억이 투자가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2명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첨단온실 아까 동부한농도 있지만 몇백억 100억 60억 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문회 하기 전에 장관님께서도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소농이라든지 또는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회사 법인한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지요?"

일본의 경우 농업회의소에서 농지 관리까지 위탁하고 있어 정부에서 직접 통계를 조사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