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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두 번째 임내현 위원님 법무부장관님이신가요?"
임내현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서영교 위원님은 두 분께 다 묻는다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두 분 다."
위원장 이상민]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범죄자를 법에 정한 대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행청소년들이 범죄자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서 서울지역에 하나밖에 없고 그 외 타 지역은 소년원 내에 소년분류심사과로 편제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과거에는 교도소에 구치소까지 함께 했는데 광주 경우를 보니까 이번에 광주교도소를 신설하면서 구치소를 분리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생각인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원칙적으로는 교도소하고 구치소는 분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기결수를 수감하고 교화하고 교육도 시키는 교도소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의 수감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은 그게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발전된 방향으로 봅니다.  그런데 소년원은 굳이 본다면 기결수 수감 기능에 가까운 편이고 소년분류심사과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그걸 사전에 보기 때문에 미결수 수감 기능에 가까운 성격인데요 이걸 그냥 전국에 하나 빼고는 다 함께 묶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해 보고 그러니까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이 소년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조사 직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 작성이 매우 어렵다 해 가지고 현재의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수도권에 한 2개 정도 지역에서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1개소 정도로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려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충실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임내현 위원] "발전된 방향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해 보고 그러니까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이 소년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조사 직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조사보고서 작성이 매우 어렵다 해 가지고 현재의 시스템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수도권에 한 2개 정도 지역에서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1개소 정도로 소년분류심사원을 늘려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충실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