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홍영표 위원] "아니 그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후연료만 하더라도 사용후연료 사회적 기구입니까? 거기 대화기구에서 2050년부터 뭘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사용후연료도 정밀하게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화력발전소의 어떤 개별소비세나 온실가스 감축비용 그다음에 노후 석탄화력도 앞으로는 폐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흥 7ㆍ8호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사회적 비용을 너무 낮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제대로 현실화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이나 이것도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비용 증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비용 여기에 따른 비용도 저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제대로 반영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저희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비용을 추계해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력연료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희들도 전기요금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전기요금 자체를 갖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백인백색의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부분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용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추계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자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