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그것이 확정일자가 그 뒤라는 뜻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공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대법원에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은 행위시에 소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011년 4월 이전에 범행을 했고 그것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2011년 4월 이후에 확정이 됐으면 원칙적으로 형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기 때문에 행위 시에는 소급을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가 안 된다고 하급심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행위 자체는 2011년 4월 이전의 행위라도 판결만 2011년 4월 이후에 되었으면 행위는 관계없이 법문상 지금 확정판결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2011년 4월 이후가 됐으면 적용이 된다는 사안이고 지금 본 건 통영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는 2005년이고 출소한 시기가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일보다 확정이고 집행이고 전부 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급할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철래 위원] "자 이것도 2011년 4월인데 이것이……"
법무부장관 권재진] "위원님 2005년도에 범행을 하고 2009년도에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 다 2011년 이전이지요."

권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에서 행위 자체는 2011년 4월 이전의 행위라도 판결만 4월 이후에 했으면 관계없이 법문상 확정판결 이후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