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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작년에도 이런 일이 좀 되풀이됐고요. 그러나 재작년 말에 국회에서 다 합의한 것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여야도 합의했고 정부도 합의했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자꾸 있었고 그래서 지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약속한 것이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급이 되도록 했던 것이고 금년에도……  예산당국 생각은 지방에서 그냥 빨리 집행을 먼저 예산을 짜서 충분히 예산을 짜서 집행하면 되는데 일부러 안 하고 추경 반영도 안 하고 일부러 예산도 조금만 집어넣고 계속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의 차가 있더라고요 예산당국과 지자체 사이에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실 작년에 예산 딸 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600억인가 다 지원하기로 약속 그 액수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3000억은 예비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특교에서 지원하겠다 다 약속을 했는데 지방정부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좀 더 받기 위해서 더 예산편성도 안 하고 ‘우리 모자라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방정부 쭉 액수적으로 구별해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이걸 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꾸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게 정부가 약속한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 주도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더 책임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총리실에서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방하고 계속 얘기를 더 해서 지방에서 부담할 부분은 좀 주관을 하고 중앙에서 지원할 부분은 빨리 지원을 해서 그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질이 없이 지급되리라고 봅니다. 복지부로서도 하여간 주무부처로서 그런 차질이나 혼동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면 되는데 추경 반영도 안하고 예산도 조금만 넣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산당국과 지자체 사이에 인식의 차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