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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위원] "이번에 김운하 씨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걸 기재부에서 내려보냈어요. 상반기 동안은 사업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때 조금 예산이 움직여요.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이유를 들면서 예산을 한 푼도 안 주다가 이제 내려보내서 그동안 예술인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돈을 줘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니냐. 돈도 안 주고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항의 많았는데 문화부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좀 더 나은 논리가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술인들한테도 이제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예산을 세워 줬는데 반년이 다 지나가도록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고 기재부는 왜 안 내려보내 주는지 기재부가 좀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부도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와 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운하 씨가 예술인 복지법의 그 지원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도종환 위원] "김운하 씨가 예술인 활동증명을 안 했어요. 그 극단에는 보니까 한 8명 정도가 활동증명을 했고 또 김운하 씨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섞여 있더라고요.   문화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극단 그러니까 예술인복지재단에 얘기해서 극단에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서비스 같은 것을 해서라도 예술인 활동증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이 사람 월 소득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프랑스에 예술인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제도 있거든요. 사회보험제도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10개월에 507시간 이상 기준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이런 제도라든가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이런 것 외국에서 예술가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이들을 위한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문화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위원은 김 씨가 예술인 복지법 지원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다며 외국에서 시행 중인 예술가 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