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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계륜] "누구한테 질의하셨나요?"
이완영 위원] "두 분께 전 박사님 허베이사건……"
진술인 전재경] "지금 이완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 제18조에 환경오염피해의 보상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급개시요건을 보면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없거나 혹은 무능력으로 인한 경우를 규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베이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배상책임한도를 가지고 6년 동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갈 경우에는 여전히 대규모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건대 특별재난지역과 같은 것을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상책임한도를 정하기 전에라도 보상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체적인 규정이 보완된다면 충분히 18조의 효과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산자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책임공제 방식하고 보험 방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관 박원주] "산업부 박원주 국장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법이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경영환경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책임공제를 할 때 위험이 낮거나 해서 그다지 큰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공제를 선호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기업들을 위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전체적인 산업계를 이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또 지역주민도 보호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제보다는 보험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정책관은 큰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책임공제를 선호할 거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제보다는 보험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