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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위원] "오동석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오동석] "저는 자료집에 쓴 대로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오히려 더 어떤 선진적인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요. 그게 영 거북하거나 그렇다면 저는 그냥 ‘군인법’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최강욱] "예 군인법 군인기본법 정도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게 지금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 상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난해에 트위터 상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군인들의 트윗이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기소되고 처벌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상관의 규정을 찾아보니까 군형법에는 용어의 정의에 ‘명령ㆍ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를테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복무규율 이것은 대통령령이란 말이지요. 대통령령에는 상관의 정의가 ‘명령ㆍ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 이번에 상관의 규정을 하면서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규정하고자 하시는 건데 이를테면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관의 규정으로 족한 겁니까 아니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테면 상관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진술인은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선진적인 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 같지만 거북하면 군인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