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범죄사실 중에 피해자나 누군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정도까지 비실명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법정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판결 선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금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그 부분에 유념해서 아마 판사들이 읽는 것으로……"
금태섭 위원] "아니 유념해서 읽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읽었는데 나이나 앞뒤 사정으로 봐서 누군지를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판결문 비실명화 조치하는 것보다는…… 선고할 때 훨씬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를 ‘A’ ‘B’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피해자라고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비실명화 조치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병헌 수석의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의 수사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16개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SBS JTBC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 한국경제 동아 매일경제……  저도 수사를 해 봤고 때로는 수사를 하다 보면 검사나 수사관이나 기자하고 만나거나 하면서 수사 보안이 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얘기하다가 사건 내용 전체가 나가기도 하는데요. 하루나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언론기관이 단독기사를 쓸 만큼 혐의 내용이나 수사 내용이 퍼지는 경우는 이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금 위원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그대로 얘기하며 판결 선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냐고 묻자 김 법원행정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