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아마 국세기본법을 개정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간의 법체계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호 위원] "차관님 제가 질의한 취지는…… 국세기본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사실은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뒤라서 이것 가지고 제가 지금 2소위에 회부하거나 체계ㆍ자구를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형사사건에서도 보면 국선변호인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간극을 좀 메꾸기 위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지금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만 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안전행정부제1차관 박찬우]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서 위원은 차관에게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했으나 이미 개정된 뒤여서 2소위에 회부하거나 체계를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