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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위원]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대출]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발의자는 아닙니다. 발의자는 아니지만 예결산 같은 것을 하면서 아리랑TV를 운영 중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법적 근거가 없이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에 사실은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예산을 방통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부처하고 감독 부처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방송 역시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에 조금 여쭤 보고 싶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김경환 교수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제가 읽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체부로 소관 부처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결산 권한 부여가 없는 상태로 방통위에 감독권한을 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소관 부처는 문체부고 예결산은 방통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황하고 상관없이?"

신 위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하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