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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검토를 거치고 또 논의를 거쳐서 마침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마리나법 크루즈법 두 서비스산업법이 통과를 눈앞에 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의 업무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기회가 자꾸 없어지고 앞으로는 점점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두 법이 어렵사리 막바지에 온 것을 정말 참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과 또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루즈산업은 해양 여행의 건전한 발전 또 우리나라가 특히 도박에 조심을 하는 경계하는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잘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마리나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해양오염도 걱정을 했고 또 해양 경관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순수하게 민간에 맡겨놓고 섣부르게 무슨 마리나 개발한다면서 아주 빈약한 자본 가지고 해양 매립하고 경관도 조금 안 맞는 건축 기준에도 안 맞는 그런 미관이 형편없는 마리나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섣부른 개발 때문에 도로 망칠 우려가 있다……   특히 또 서양도 그렇습니다마는 바닷가를 조망하는 권리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변가를 일부 재산가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일반 서민들은 바다를 조망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나마 그것이 아주 경관 좋게 외국에서도 잘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고 난개발의 길만 터준다면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와도 맞지 않는 만큼 정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저는 하겠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마리나법과 크루즈법 통과를 앞두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