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국세청차장 이은항] "이게 고액 한 건이 패했는데 선례가 없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결과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심기준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에서 고액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2017년 조세 소송 결과를 보니까 소송금액이 전체 4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조 1000억 원이 패소 금액이에요. 전체 처리금액 대비 패소율이 23.3%에 달하고 2016년에 비해서 이게 8% 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고액소송 중심으로 패소율을 살펴보면 50억 원 이상 구간 패소율이 36.4% 그러니까 고액소송 같은 경우에는 3건당 1건이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안입니까?"
국세청차장 이은항] "저희들도 소송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송 유형별로 전담팀도 운영하고 또 변호사도 채용을 늘려 나가고 소송대응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패소율 축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 저희들한테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기준 위원] "이게 보니까 가장 공통적인 패소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세표준의 확정이라든가 공제범위 설정 등에 대해서 오류를 줄여야 패소율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 판단지침의 구체화라든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가지고 정말 소송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소송 유형별 전담팀 운영과 소송대응책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 패소율을 축소시키도록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국세청차장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