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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위원] "가치판단 안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안마다 사실은 뭐……"
김태년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기홍] "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학분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유기홍]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위원님 아까…… 하시겠습니까?"
이학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유기홍]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재 위원]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외국의 법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 개정도 하고 또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이냐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그런 규정은 있는데 가해학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해학생 교화도 굉장히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학생도 또 학교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교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로부터 모욕적인 그리고 또 비인간적인 표현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교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지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하고 계신가요?"

이학재 위원]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가해학생이고 누가 피해학생이냐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피해학생을 위한 치료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그런 규정은 있는데 가해학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학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