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이석기 위원] "KT와 SKT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100% 장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이석기 위원] "한미 FTA 통신 분야 협상 당시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개방 문제인데 이것이 우려되는 이유는 미국 투기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국의 통신시장과 정책에 개입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신주권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장관 아시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익성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것은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것은 우리 한국 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대비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다시금 짚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투기자본만의 침투가 아니고 심지어는 러시아 마피아라든가 중국 삼합회와 같은 범죄조직이 미국이나 EU 같은 데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국내에 자금을 간접 침투해서 간접 투자해서 기간통신사업자를 장악할 수도 있는 매우 공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투기자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에 의하면 국가안보심사라는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장관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성 심사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기통신사업법 10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위원은 한미 FTA 통신 분야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개방문제가 통신주권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