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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3% 공개 비율은 지금 대법원이 실무상 중요하거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종합법률정보에 게재를 하는데 그 비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상 중요한 것이나 선례적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점을 저희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면 사실은 국민의 감시기능이 더욱더 작동하게 될 것이고요 전관예우 해소에도 판결문의 일관성 유지적 측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효율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처장님 지금 0.3%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장치는 충분히 하되 이것들을 공개해서 법원이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금태섭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개인정보 보호 말씀을 하셨는데 비실명화 조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이 판결을 종합법률정보에 게재하는 비율이 0.3%라고 하자 오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공개해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