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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게 저희가 국고……"
김상희 위원] "아니 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내년이면 이게 일몰이 되니까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고지원 규모나 방식 이런 것을 재정 당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소위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법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지자체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전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수용 변경ㆍ보완 후 수용 불수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불수용 건은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협의……"
김상희 위원] "그런데 통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한 번도 조정하거나 한 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조정을 위한 뭘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행령 지침 어디에도 조정에 대한 것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조정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에는…… 이것을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관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협의ㆍ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서 이 기구를 정부와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동수로 구성해서 중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조정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