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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제가 그 영장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보고받기로는 아마 그 영장 자체에 협의해서 집행하는 집행과 관련된 부대조건도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원식 위원] "처음에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영장 판사가 발부를 하면서 영장 자체에 여러 가지 형태를 적시했던 것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원식 위원] "그거 한번 판단을 해서 그런 부대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군사상 필요나 공무 기밀상 필요했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최원식 위원] "일응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 안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석]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1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처음에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제가 그 영장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보고받기로는 아마 그 영장 자체에 협의해서 집행하는 집행과 관련된 부대조건도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