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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위원]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승낙이라고 일부러 판단을 한 것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10조에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낙 거부로 가야 될 것을 승인 거부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승인으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놓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백혜련 위원] "법원은 최고의 조정기관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특검법을 제정했고 특검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저는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각하 결정은 법원 스스로 법원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한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때로는 적극주의를 실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원은 그야말로 법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면 예컨대 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에 관해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현 체제하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라는 것이 소극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저는 적극적인 사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