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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부모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추가하여 영유아를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추가하고 사회보장급여와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권고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법률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 법률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보건복지부차관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