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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을 내놓기가……"
주광덕 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주광덕 위원]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제 끝난 거냐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3월 5일 날도 그렇고 그날 기자들이 한동훈 3차장한테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 종결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펄펄 뛰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수사 종결되지 않았다 진행 중이다.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고 기소냐 불기소냐 결정도 안 한 66명의 법관에 대해서 비위사실 통보라고 그래서 대법원에 검찰이 보냈다는 것 이것 법적 근거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사건을 종결 처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비위사실을 검찰이 대법원에 보냅니까?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위법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기초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법원답지 못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한 열 분 그분들도 결국 비위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 그런 뜻에서 10명에 대해서도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냥 심심해서 통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번 검찰의 비위사실 통보로 66명 또 인사 참고자료로 10명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의 위법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고 기소 결정도 안된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검찰이 대법원에 보낸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