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요약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맞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창호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의 상대방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기밀누설행위가 법리상 무조건 무죄가 된다 이건 아닌 것이지요? 법리상 무조건 무죄가 된다 이건 아닌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제가 법리만 여쭤본 거예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범죄혐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 판결에서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고개를 끄덕임)"
박주민 위원] "고개만 끄덕이시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계속 아까부터 제 질문에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답변은 안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신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평 관련돼서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판결에 대한 비평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이 신성불가침이고 또 법원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당도 판결비평회를 열었지만 다른 당도 판결비평회를 계속 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연 것이고 바른미래당이 똑같은 판결 가지고 분석 대토론회를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 비평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저게 뭐냐 하면 법원에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나오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한 50명 넘게 대법원에 직접 항의 방문을 하셔서 대법원장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 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행정처장님 전에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 가서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내서 앉혀 놓고 뭐라고 한 사례가 있나요?"

박 위원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이 가능하다고 보며 법원이 신성불가침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