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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처장님 아까 로스쿨도 저희가 법사위 17대 때 처장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이셨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때 로스쿨제도 도입할 때 법사위 거의 대부분 법사위원들이 최병국 위원장님 모시고 일본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법원 법무부 또 법과대학들 했는데 이구동성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같이 병존하지 말랍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망해 버렸대요 로스쿨제도 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경험에 따른 조언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를 로스쿨이 사법시험이라는 과거식 선발제도에서 인재 육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그걸 채택했다면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정착이 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지 그것 못 참아 가지고 다른 여타 대학들 로스쿨이 아닌 법대 없는 법대나 또는 사법시험을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있는 쪽의 얘기를 듣다가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 로스쿨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저희 17대 때 법사위에 리포트된 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위원님들 중에는 그때 안 계신 위원님들이 있는데요. 17대 후반기 때 법사위의 견학리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고법원을 하느니 마느니 이 문제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심을 강화하는 건 마땅한 명제잖아요. 그렇지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때 로스쿨제도 도입할 때 법사위 거의 대부분 법사위원들이 최병국 위원장님 모시고 일본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법원 법무부 또 법과대학들 했는데 이구동성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같이 병존하지 말랍니다. 17대 후반기 때 법사위의 견학리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