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6호의 표현이 ‘1호부터 5호까지에 상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응 3호가 기간을 둔 것이 아니고 직급을 어느 상당 2급 이상 또는 고공단 그렇게 두어 놓았기 때문에 합산할 때 여기 기간에 같이 합산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6호에 대해서 신설은 사실은 입법취지와 다르게 조문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제한적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폭을 넓혀서 공무원의 경우도 2급 상당이 아니더라도 3급이나 4급이라든가 이 사람도 해당되게 하자 하는 취지로 6호를 신설했는데 이게 법적 검토가 잘못 이루어져서 6호를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는 규정으로 들어가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필요성이 없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 6호를 두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 정도 하세요.  위원장님!"
이춘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데?"
권성동 위원]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해석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하는 거지."

제한적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폭을 넓혀 6호를 신설했는데 법적 검토가 잘못 이뤄져서 규정으로 들어가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