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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위원]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법조비리 때문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우리 법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고 냉소적이고 자정하겠다는 것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이런 10년에 한 번 터질 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엽기적으로…… 참 창피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출세를 포기하고 적당히 현직에 있다가 때 봐 가지고 변호사나 하련다 하는 출세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주로 쳤는데 최근에 보면 에이스들 정말 잘나가는 분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ㆍ검찰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법조의 위기상황이 거의 임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8월 31일 날 대검찰청에서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이라고 해서 감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사흘 나흘 지나 가지고 김형준 부장의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문제는 8월 31일 날 그걸 발표했는데 그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서부지검과 대검은 덮고 쉬쉬하고 있다가 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법원이나 검찰의 선의에 맡기고 자정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연목구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 정도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정에 맡기기가 힘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야 3당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었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심의가 되어서 우리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심의가 되어서 법사위에서 다뤄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