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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언급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영장재판에 대해서 해당 판사님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판사의 재판 하나하나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법원 내에 판사님들의 소위 말해서 튀는 판결들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기피가 대법원의 확고한 유죄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사례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판사의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판결에……"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법 독립 재판 독립을 운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선의 판사님들 중에서 도저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재판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우리 재판제도가 3심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있는 바이고요. 소신에 따른 판결 철학에 따른 판결을 무조건 어떤 한쪽 측면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아닌가? 결국 심급제도를 통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판사의 재판 하나하나의 재판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김도읍 위원] "처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언급한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영장재판에 대해서 해당 판사님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