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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당연히 시행령이나 그 하위법령에서는 조례라든지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폭 완화해서……"
오신환 위원] "완화해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정점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조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해서 정부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또 그 이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등을 이렇게 정부가 대신 지원해 준다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부의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 사례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 "당시 산중위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여기서 예시로 추가를 하자는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재량 정도의 그런 뜻에서 열거를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재보험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넣는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여기서 빠진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정부가 지원할 가능성은 없지만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빠진다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