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채이배 위원] "제가 똑같은 77항 특허법 관련해서 이 법이 본래 제128조제4항의 후단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미 기존 4항에 손해배상 원리에 대해서 예외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추정할 때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침해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서 손해액을 추정하라는 원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낸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아예 기존에 있었던 4항조차도 손해배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 기존의 법이 이미 입법정책적으로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했던 것을 더 우선해서 예외규정을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후단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기존의 원리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장님이 이 법 취지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허청장 박원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28조제4항에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자가 번 돈의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실손배상의 원칙에 따라서 침해당한 사람의 생산능력 범위까지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허권 자체가 미래의 권리다 보니까 그렇게 배상하는 경우에 충분한 배상을 거의 못 받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60%가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침해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캡을 씌우지 말고 침해해서 번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라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거래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가급적 이번에 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특허청장 박원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28조제4항에는 기본적으로 특허를 침해당한 사람이 침해한 자가 번 돈의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실손배상의 원칙에 따라서 침해당한 사람의 생산능력 범위까지만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침해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캡을 씌우지 말고 침해해서 번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라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