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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게 아니라 기준시가 이하로 신고해서 탈세가 있다라고 드러난 거네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확인한 겁니다만 기준시가가 2억 9450만 원 과세표준시가는 1억 6920만 원 신고가는 2억 3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그게 확인된 자료가 아니에요."
최원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곡동에 대해서 아까 좀 부족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내곡동을 수사해 보니까 배임죄에 고의가……"
법무부장관 권재진] "범의……"
최원식 위원] "범의가 그러니까 고의라고도 표현되겠지요? 고의가 인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아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경호실은 이미 감정평가 한 걸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땅의 어떤 가액의 비교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54억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감정평가액과 또……"
최원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가 꼭 확정 조건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손해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대략 이 정도 비율 선에서는 또 이 사건에서는 1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로 치면. 그런데 호가나 뭐 이런 것은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드린 말씀인데 하여간 법률가로서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법원이나 검찰이 가장 신뢰하는 감정가에 따르면 1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한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게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가 꼭 확정 조건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손해 끼치고 이런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된다는 게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런데 호가나 뭐 이런 것은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가지고 그냥 드린 말씀인데 하여간 법률가로서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법원이나 검찰이 가장 신뢰하는 감정가에 따르면 1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한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게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요? 최원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