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제가 조금 전 질의에서 위정자이건 국민이건 특히 위정자가 법치를 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것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건설 중이던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 공사 중단은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공사 사업자가 법정사항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중지는 해야 되겠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이 다 같이 뭐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 줄 압니까? ‘근거도 없이 우리가 공사 중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배임죄로 걸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사들이 당시 한수원 사장한테 ‘우리 민사책임 지느냐? 배임죄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안 받게 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잠복해 있거든요. 최소 1000억 이상 손해를 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있고 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아마 장관님께서도 직간접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관님하고 차관께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제가 법을 만들 거예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김헌정 처장님 계시지만 통진당 해산이었습니다. 그 주도 세력 중의 한 사람이 이석기지요. 이석기가 2004년도에 가석방이 되지요. 그때 형기 집행률이 50%가 안 돼요. 장관님 형기 집행률 50% 안 되면 가석방 요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하면 법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