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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공탁금 문제입니다.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 보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연수생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수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초과계상분은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인원수가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재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법관과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수년간 집행률이 부진했으므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법관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같이 법관 3인에 대한 석사학위 위탁교육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강의형 연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매각대 세입 예산의 경우 최근 4년간 수납률이 매우 저조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교육관의 주요 기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라는 점에서 등기특별회계로 수행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 전문위원은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공탁금이 특정 은행에 편중 보관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