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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권성동] "정갑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범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 "처장님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입니다.  뭐 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성동 간사 박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박범계 위원] "헌법재판소의 견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그런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견해지요 결정이지요?  지금 GS칼텍스 노철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23조2항에 대한 해석을 지금 법원의 견해와 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700억 원 상당의 세금 조세부과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GS칼텍스 패소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면 GS칼텍스가 승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렇게 그냥 지금 몇 년째 반복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힘을 약화시키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때 그런 한 방편으로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위헌에 대한 법률의 위헌 심사를 비교적 유연하게 함으로써 기본권을 신장한 그런 역할과 기여가 많은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원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셨잖아요?"

뭐 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의 판결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한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