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현숙 위원] "그렇다면 의료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규칙안에 이번에 국제회의업이나 목욕탕업 같은 것의 부대사업이 영리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편의사업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부대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법인은 자본의 필요성과 그리고 전문경영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한정해서 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다음에 그전에 의료법에 있던 부분들이 의료법 시행규칙안으로 바뀌면서 산후조리업 이용업 미용업 은행업 안경의 조제ㆍ판매업 같은 것들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들어온 게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2006년 이후입니다."
김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2006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됐고요. 2007년 5월쯤에서 시행규칙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예."
김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은 결국은 참여정부부터 있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의 어떤 범위를 좀 더 확장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정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굉장히 엄격하게 열거적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환경의 여건에 맞게 조금씩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대사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은 참여 정부부터 있었던 의료법 시행규칙의 범위 확장이라고 해석 가능한지 김 위원이 묻자 권 정책관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