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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여상규] "예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김제남 위원] "아직 제가 질문을 마저 못 했는데 이재민 교수께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제안 주셨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민 진술인께서도 이 ISD의 여러 위험 요소들 또 쟁점이 되는 요소들 중에 몇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왜 바로 ISD로……국제분쟁절차로 가느냐 국내의 행정절차를 먼저 거치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심이냐 상소제도도 두자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해야 되는데 간접수용 같은 경우 너무 두루뭉술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의 준거법에 우리 국내법이 안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의 어떤 사법주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ISD 대상에 사법판결까지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사법주권의 심각한 침해 아니냐 이것도 우리의 주권과 자존이 걸린 문제다 이것을 포함해서 개정하고 재협상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3개 그다음에 제가 준거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으로 국내법 그리고 사법대상에서 국내의 판결 재판 이것 제외하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정도는 최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 갖고 재협상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은 국내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고 왜 우리의 준거법에 국내법이 안 들어가 있느냐며 국가의 사법주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