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제가 입법 형식이 ‘대가로서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랬으면 얼마든 간에 관계가 없는데 여기 입법 형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령이? 그런데 그것을 백지위임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한선을 정하든 하한선을 정하든 헌법상 범위를 정해서 하도록 한 위임입법의 한계에 따라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한에 가까운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이렇게……"
김진태 위원] "얼마 이상을 받을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것을 정하라는 건데 그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은 어차피 들어가게 되겠지요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그게 8조3항2호도 비슷하거든요. 간사 간에 맡기지요."
위원장 이상민] "간사 사이에 어떻게 맡겨요. 이게 지금 본회의 가는데요 통과 되면?"
홍일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법의 한계입니다. 대통령령에 처벌기준을 위임한 것이 잘못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만일에 이것을 고치려면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위원님들 이게……  권익위원장님도 제 뜻은 아시지요?"

홍 위원은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에 처벌 기준을 위임한 것이 잘못이므로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의 한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