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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위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이 돼 가지고 이제 헌재가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기까지 그 근본원인을 제공했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장후보자 사태에서 비롯된 특정업무경비 문제 그리고 각종 의혹이 도를 넘어서 부적격이라고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동안이나 조직의 공백은 생각도 안 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 추락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께서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검찰총장후보자의 인사검증 신상조사에 동의했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준 총리후보자 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내셨던 분이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결국 낙마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어져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가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전례를 갖다가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연구관 사이에서도 자질 없고 출세에 눈먼 인사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새로 임명되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그리고 지금 현재 헌재 관계자분들께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임사를 제가 봤는데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재가 그동안 기본권 수호자 역할에 충실하여 왔고 그 결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전 헌법재판장후보자 사태에서 비롯된 특정업무경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신뢰 추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