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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 조항이 부여한 의무를 또 유예해 달라고 합니다 유예해 달라.  그러면 원래 법에 이 조항을 넣어 버리든가 실제로 만들어 놓고 계속 유예를 하는데 적용되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의무 유예 두 번 의무 유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것은 예전에 원래 제정된 법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 유예해야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동안에 두 차례 한시적 면제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더 유예하면서……"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그 유예의 필요성이 있으면 유예를 하지 마시고 그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법에서 유예 규정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법에서는 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 유예규정에 의해서 유예해 나가 버리면 그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시행 안 되면서 세 차례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 유예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이번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작년에도……"

이 위원이 법에서는 하도록 만들어 놓고 유예 규정에 의해 다 유예를 한다면 법을 왜 만드냐며 이런 부분들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