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김민구 교수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취지가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더 적어져버린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만 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고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이와 같은 결과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지금 제안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되면 반드시 대학을 평가해서 모든 대학의 평가지표에 따라서 하위권 평가를 받은 대학의 일정 비율의 입학정원을 매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꼭 성립이 됩니까?"
진술인 김민구]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대학들의 행태라든가 지금까지 해 온 거에 비하면 놔두면 아마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연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원래 지금 평가에도 충원율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충원율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변별력 없는 지표거든요. 충원율이 지금 9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괜찮다고 하는 대학은 충원율은 좋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별도로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까 김병주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지방이나 또 경기도에서도 저 밑에 있으면 충청도나 더 먼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이 미흡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대학의 지역적인 물론 권역의 분류를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박 위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반드시 모든 대학을 평가해 하위권 평가를 받은 대학의 일정 비율의 입학 정원을 매년 줄여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지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