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권석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비슷한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도 상한선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장관 또는―총리도 물론 행정부지만―행정부 차원에서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으면 12월로 갈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올라가서 바꾸는 데 아무리 길어 봐야 3주 4주면 다 끝나는 일인데 1년 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다 냈습니다. 결의안을 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결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한선으로 정해진 3ㆍ5ㆍ10에 대한 불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걸 그 시행령을 다른 부처에서 정하다 보니까 농어업인의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걸 우리가 정하겠다 그래서 저는 법 간의 충돌은 분명히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취지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을 반대하시는 입장은 총리나 이런 발표한 부분들 정부의 전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언제나 이렇게 거꾸로 총리나 행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했는지 대단히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저한테 다른 의견이 온 것 중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이 된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인 이상이 소위에 있는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가져오는 건 국회법에 전혀 문제가 없이 상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의결을 하셨습니다. 상정은 되었고 상정한 날 의결해도 되느냐 아니면 상정한 그다음 상임위에서 해야만 되느냐고 하는 유권해석을 빨리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은 청탁금지법에 상한선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다른 부처에서 정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피해를 이해하지 못해 직접 정하는 것은 법 간의 충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