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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위원님 취지 충분히 잘 알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알려 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제가 오늘 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난번 스타벅스 코리아 판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음원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이걸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그동안 계속 ‘온라인 음원까지도 판매용 음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면 결국은 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세금 저작권 폭탄 이것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그러면 결국 ‘영리법인들 진출하게 하려고 사전 포석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지금 3000㎡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음원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지요?" 박홍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면 결국은 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떨어질 수 있는 세금 저작권 폭탄 이것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