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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확실하게 해서 해마다 이게 전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중랑갑의 서영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GS칼텍스는 헌법재판소에다가 2009년 5월 서울고법의 확정판결과 관련해서 재심을 청구했고 이때 헌법재판소가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대법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한정위헌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이미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재판소원 아니냐라며 반발을 했고 한 대법관은 ‘헌재는 여러 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물의가 일으켜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관한 전자발찌 문제 전자발찌를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를 가지고 헌법소원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대한민국 서울의 140만의 지지율을 얻었고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두 기관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대법원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서 위원이 GS칼텍스가 2009년 5월 서울고법의 확정판결 관련 재심을 청구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고 하자 차 처장은 한정위헌결정을 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