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난번에 저희가 징계제도 폐지를 포함한 것이 병합돼 있는 것이라서 2소위에 넘어갔고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그것도 그렇지만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들 실리콘으로 지문 떠 가지고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위장하고 그다음 카투사 장병이 LSD라는 마약을 복용하고 휴대폰으로 군부대 내에서 업무하는 것을 찍어 가지고 외부에 보내고…… 군 기강 해이 사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기강이 해이해짐에도 불구하고 또 영창제도까지 폐지한다고 하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정비가 확고한 보완이 안 되면 영창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2소위에 가 있거든요. 그 군인사법이 만약에 상정된다면 국방부에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 자세한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도읍] "송기헌 간사님."
송기헌 위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지요 77번 법안인데 거기 보면 사망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직이 인정돼서 순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순직 결정일로부터 유족연금ㆍ사망보상금ㆍ퇴직수당은 5년 사망조의금은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2개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5년하고 3년 이렇게? 사망조의금은 3년이고 다른 것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같이 5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차이를 뒀지요 2개에 대해서?"

송 위원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망 후 순직 인정 시 급여에 대한 시효 규정이 있는데 사망조의금은 3년이고 다른 것은 5년인 것을 같이 5년으로 하면 안 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