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업무보고에서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법 관련된 개정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반드시 상법 개정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 "상법 개정의 관련 부처가 법무부인데 그것을 어디와 협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도 있지만 또 관련되는 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독자적인 생각만으로 개정안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채이배 위원] "지금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서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지난 3월 달에 국회에 제출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평가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입장이 굉장히 후퇴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 의견을 가지고 상법을 그대로 개정하면 과연 한진의 조양호 회장이나 금호의 박삼구 회장이 저지른 갑질이나 불법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쎄 그 부분이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어떤 하나의 제도의 개선 개혁만으로 모두 없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채이배 위원] "아니요 그게 그렇게 기업에 맡겨서 안 되니까 제도개선을 하자 법을 개정하자라는 건데 지금 법무부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하면 저는 재벌개혁 못 한다고 봐요. 아마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부분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문제인데 이게 원래 증권거래법이 있었습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분리 선출하도록. 그런데 2009년도에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이게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으로 옮겨왔어요. 그때 옮겨오면서 조문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분리 선출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누구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 선출이 사라지고 일괄 선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지금 법무부에서 의견 주신 것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2009년 증권거래법도 못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채 위원은 국회에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은 문 정부의 재벌개혁이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법무부가 가진 생각으로는 재벌개혁을 못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