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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이 한 이야기에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69항ㆍ70항의 법률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미방위가 우리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지금 처음 법안을 보내온 겁니다 우리 법사위에. 처음 법안을 보내온 겁니다. 69항 법률은 새로운 기관 신설에 따른 그런 문제점 우리가 여태까지 늘 지적을 많이 해 왔던 그런 문제점이 있고. 70번 항목은 1인을 위한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법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법사위 고유의 권한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할 때 그런 문제는 다소 정책적인 분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 올라온 이번 법안들을 전부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70항 법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올라온 것에서 또다시 수정안을 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법률의 제안이유 자체에 방통위원 상임위원의 자격요건 해석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야의 합의 오랜 밀고 당기는 싸움 끝에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석해 보니까 또 특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그 문제가 고삼석 위원의 문제가 하나의 촉진제는 됐지만 여기 다양한 법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법 5조1항에 다섯 가지로 1ㆍ2ㆍ3ㆍ4ㆍ5호에 있는 각각 15년씩 자격요건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서 한 항목별로 15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전부 다 합쳐서 이제 15년이면 그냥 되게 해 주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자격요건 이렇게 완화된 자격요건마저도 특정인이 충족이 되니 안 되니 다시 보내서 이것을 맞춰야 되니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안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은 69항 법률은 지적을 많이 해 왔던 문제점이 있고 70번 항목은 1인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