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진술인 박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제에서 어떻게 보여 줄 거냐? 물론 공정하다는 말이 주관적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어떤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감면해 줬다면 그 혜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 걷어 가서 공정하게 못 하는 걸 좀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위원] "아까 고용 얘기도 했지만 성장률 낮지요. 박근혜정부 들어서 법인세 세수가 걷히는 걸 보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지금 후퇴하고 있잖아요. 액수가 줄어들지요? 사십몇조인데 그것보다 줄었다가 지금 겨우 현상을 유지하거든요. 고용도 늘어나지 않아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아 대기업이 또 투자를 해도 고용이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수는 안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우리 김학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학수] "지금 투자가 많이 안 됐다 고용이 부진하다 세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의 원인이 세율 인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인하는 세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활동이 법인세율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투자지표 고용지표라는 최종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세율 인하라는 것을 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라는 그 상황인데 다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건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 위원은 박 정부 들어서 법인세 세수가 걷히는 게 이 정부 때보다 줄었고 액수도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