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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관련 사항과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한일 어업협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바닷모래 채취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부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어업인들의 중단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가 어렵고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지난 2월 27일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향후 1년간 채취물량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 ㎥만 허용하고 부족한 물량은 산림ㆍ하천 및 육상골재 등으로 충당토록 하면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 및 수자원공사가 준수해야 할 11개의 이행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동 조건에는 골재원 다변화 및 채취물량 축소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채취단지 관리자를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조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토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업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 6000t으로 44년 만에 100만 t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포함한 과도한 어획 온난화 및 이상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 주변국과의 어업협상에 따른 어장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종별 자원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어린 물고기 보호 어구관리 강화 휴어제 도입 등 어업관리 혁신을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어업협정 관련 사안입니다. 2월 임시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일 양국 간 일곱 차례의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외교 및 수산당국 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이견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의 이후 새로 부임한 해양수산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협의했으나 대체 골재원 확보가 어렵고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