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위원님이 보신 대로……"
이춘석 위원] "그다음에 93년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대법원도 2004년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통치행위를 기본권과 법치주의 이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면 고도의 정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재가 개성공단 중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아시다시피 5월 26일 날 전원재판부에 심판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중단행위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해석해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으면 그런 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 침해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의 피해도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이 가능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하지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