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말이 조금 대립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춘석 위원] "자 그러면 법관으로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서로 신의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권리행사로 보여도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권리남용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 대원칙이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이춘석 위원] "이번에 정홍원 총리의 사직과 번복을 보면서 제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철회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 원리로 작동되고 있더라고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임명권이라는 대통령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도 만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 이건 권리남용에 드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 민사상의 원칙이 정치행위 내지는 행정적인 데까지 미치는지는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 민사상이라면 뭐 100% 맞는 말씀인데요."
이춘석 위원] "잠깐만요. 서울고등법원의 2002년 판결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처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이런 식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처리가 허용되지……"

이 위원이 정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에 드는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민사상 원칙이 행정적인 데까지 미치는지 단언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