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정의 부족을 탓하는 부분이라면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기호 위원] "이 부분이 의사 허위사실 발표에 대한 의사와 선거 개입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정황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너무 아쉽다라는 표현으로 판결문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없다’라고 서울청 분석팀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이 표현이 들어가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끄러운 표현을 찾다가 실수로 쓴 것이다라고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경찰이 혐의사실이라는 뜻을 몰라서 실수로 썼다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도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권은희 진술에 대해서도 권은희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이 다 일치하여 진술하는데 오로지 권은희 혼자서 다른 진술을 한다 그 점이 권은희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설시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요.   권은희 수사과장은 일종의 내부고발자이고 대선이 끝난 뒤에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왜 그런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각오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까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녹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법정녹음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법원 현황을 보니까 향후 계획에 법정녹음에 대한 시범실시 확대 부분이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 위원은 재판부가 아쉽다는 의미로 쓴 표현은 판결문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