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위원장 이상민] "이한성 위원님."
이한성 위원] "저는 반론입니다.  법사위의 임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영란법을 우리가 심의도 하기 전에 소위도 거치지 못하고 본회의 가서 국회가 망신을 산 일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특허권자의 횡포를 막고 또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랄까 손실을 막기 위한 응급한 처방으로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비법률적이다……  다국적 회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패소했으면 소급해서 전부 다 불법행위로 보는 대단히 비법률적인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을 행정처분을 통해서 다 토해 받는다는 것은 편의는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법을 너무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의 필요와 긴급성과 모든 이해를 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문명국가로서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한성 위원] "소위 가서 원칙에 따라서 해요."
위원장 이상민] "소위로 넘기자는 의견이신가요?"
이한성 위원] "예."
이춘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상민]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왜 도입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것은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춘석 위원] "우리 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제도가 도입되게 됐냐는 것이지요."

이 위원은 보건복지위의 필요와 긴급성 그리고 모두를 다 이해 해도 문명국가로서 법은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