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진술인 남유선] "굉장히 자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파악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제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면서 느낀 바에 따르면 거기 올라오지 않아야 할 사안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업체들을 미리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체들의 입장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업체들은 중소기업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걸 어떻게 다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고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절대로 못 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하고 앞으로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듯이 그런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송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김혁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외부의 비판이 이게 방사청의 슈퍼 갑질을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이다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혁중]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원가자료 제출을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저희 방위사업청의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범위도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범위를 좀 더 갑질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좀 더 줄이는데……"

방사청의 슈퍼 갑질을 만들어 주기 위한 법이다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송 위원이 묻자 김 씨는 원가자료를 법제화하는 것이고 원가부정행위를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