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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위원] "다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사자들이 실 현업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안 야당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이 법안에는 노사가 동수로 들어와 가지고 사측하고 종사자 측이 동수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편성을 경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업 운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업 운영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 방송법은 사업자가 주체고 종사자는 사업자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직무를 행사하는 그런 종사자고 말 그대로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고 해서 종사자들이 그 기업 경영 결과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최성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
조해진 위원] "사업자가 지게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최성준] "예."
조해진 위원] "만약에 종사자도 들어와서 같이 한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회계상으로든 같이 책임을 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지도 모르겠는데 참여는 반반으로 해 놓고 권한 다 행사해 놓고 책임은 딱 빠지는 겁니다. 책임은 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구조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법정신이라든지 방송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그런 측면의 논란은 또 다른 차원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데 대해서 벌칙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징역형까지. 편성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에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들이 ‘이거는 방송의 독립 언론의 자유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모든 방송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영방송은 더 반대가 심하고 국가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이 이거로 그냥 끝나 버렸는데……"

조해진 위원] "다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사자들이 실 현업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안 야당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이 법안에는 노사가 동수로 들어와 가지고 사측하고 종사자 측이 동수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편성을 경영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고 해서 종사자들이 그 기업 경영 결과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최성준] "사업자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