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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태현]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81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는 제정안 제11조 중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도 협약 내용 변경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문을 정비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관련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부설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35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75조제3호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과 관련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제도를 개선ㆍ다각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를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66항 69항 71항 72항 75항 76항 79항 80항 81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9항 61항 62항 63항 65항 67항 70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권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59항부터 81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검토 결과 59항 61항 62항 63항 65항 67항 70항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