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정부에서 나온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에 고소 고발되는 사건을 비롯해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특수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일체의 일차적인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이런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요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조금 넘어가서……  지금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 모델을 보면 제가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 이것은 중국의 공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검찰ㆍ경찰의 모델이 어떻게 중국과 유사한 모델로 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우리 검찰이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보면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을 74건을 선정했고 또 박근혜정부 시절에 81건을 선정해서 책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오른쪽 것은 제가 봤고 왼쪽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 사건들을 보면 대체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들이 여기 나올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 낸 수사권 조정안이 만약에 그대로 입법이 돼서 실현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교정이 될 수 있는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그동안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지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 검찰 특수부가 나서서 자기들이 수사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 1주년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으신 게 공수처하고 검찰수사권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번 법무부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지금 법무부안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하면 1년에 7건 정도를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권 조정에 대단히 기대를 했는데 수사권 조정이 일반 형사사건만 건드리고 특수사건은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무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첫날부터 실현됐다고 했을 때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 위원은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특수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묻자 박 법무부장관은 검찰도 경찰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