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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당시에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건 아니고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어요 그러면?"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저희 법제관실에서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담당 지금 서 있는 분이 하신 건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박범계 위원] "간략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뭔 근거로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라고 본 건지."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기본적으로 이번……"
박범계 위원] "올 5월 달에는 최초 산업부로부터 이것 얘기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산업부에서 저희 쪽에 의견을 구했던 건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관계부처에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관련해서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을 때 관계부처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판단해서 산자부는 법률의 개정으로 일단은 보고 의견을 제출했던 것으로 보고요. 저희한테 심사 의뢰……"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 의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거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법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보낸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와 관련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 개정으로 보고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