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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기반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또 하나 잠시 전에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께서 소년법과 학교폭력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년법에 있는 내용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신 것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폭력법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규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민병주 위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년법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기에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소년법이나 형법과는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민병주 위원] "이번의 성균관대학교 학생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의 징계사실이 학생기록부에 들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러니까 허위보고라든지 또 그것을 속이고 대학에 입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지를 하려면 학생부에 학생들의 그런 사안들을 특히 인성과 관련되어서 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은 세세히 기록을 해서 또 개선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동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균형 있게 대학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씨는 소년법으로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이나 형법과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