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국세청장 김현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표현이 전수조사잖아요."
국세청장 김현준] "소위 말하는 꼬마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심재철 위원] "그러면 표현을 바꿔야지요. 여기는 전수조사로 해 놓으니까 몇 건을 하는데 이것을.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표본조사가 2%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위해서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는 아직 법률 개정은 안 됐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기재부하고……"
심재철 위원] "현재로서는 예산 지원할 법적 근거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예 그러니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정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요청을 할 거면 겸손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출 쪽은 현재 경기 안 좋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입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이 혁신제품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에 4배로 올렸는데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심 위원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김 청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