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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 "28억 맞아요."
서영교 위원] "2008년에 29억 2009년에는 선거가 없는데 37억으로…… 금방 신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게 예산의 추이입니다.  2007년에 대선이 있을 때 28억 2008년에 총선이 있어서 29억 2009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37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31억 지방선거가 있는데. 2011년에 선거가 없어서 29억 2012년에 총선ㆍ대선이 있다며 43억이 되고요. 2013년에 또 51억 그리고 2014년에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가 있다면서 53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다가 법무부에서 내년에 지방선거와 전국에 걸친 조합장선거 조합장선거의 위험성을 김도읍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2008년 29억 정도에서 2014년에 53억으로 거의 2배가 확 뛰거든요. 이렇게 뛰면서 ‘전국 각 청으로 내리면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 사실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요.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눠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서도 전체 추이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검찰 예산이 2배 3배 법무부 공안 예산이 확 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꼭 이번 예산에 달아 두고 싶은 것은 선거가 없을 때 기존 예산 그러면 그렇다고 2013년에 51억으로 가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고요 장관님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불안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냥 묻지마 예산이 들어 있는 건 아니냐 특수활동비 예산 명목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위에서 나눠 주는 건 아닌가.  이래서 저희가 그전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어느 지청으로 어느 지검으로 얼마나 어떻게 내려 보내는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 온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저희들의 불편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청별로 지검별로 해서 나눠지고 그것이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좀 더 범죄를 차단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계획적으로 달아 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좀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범죄 등 4대악 예산이 대폭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집중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성폭력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이해를 하고 ‘작년에 묻지마 예산에 집중되어 있던 예산이 많이 줄고 이쪽으로 왔다’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일선으로 내려갈 때 일선으로 얼마나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을 짜서 보내 주신다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로서나 다른 데 이해를 시키는 데도 훨씬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일선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을 좀 더 계획을 잘 짜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서 위원은 법무부 예산이 2008년 29억에서 2014년 53억으로 2배가 뛰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를 하면 좋겠고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나눠주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