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맞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공개제한 사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큰 게……"
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법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그 결과를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실제 판결문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유명한 땅콩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피고인 A의 경력 지위 피고인 A는 T그룹 회장 U의 장녀로서 1999년 7월 1일 V에 입사하여 2014년 1월부터 V 부사장으로서 객실승원부 상무 B를 지휘 감독하고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을 총괄하여 오다가 2014년 사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C는……’ 중간 생략하고 ‘국내항공사 중 V W 및 X 항공기 객실부문의 안전운항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저는 판결문을 이렇게 내는 것은……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고 이건 전 국민이 다 압니다. ‘피고인 조현아는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장녀로서 1999년 7월 1일 대한항공에 입사해서’……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T그룹 U V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이런 판결문을 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법원이 나를 바보로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 위원은 국민이 다 아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판결문에 T그룹 이렇게 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