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오제세]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최근에 나온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자료를 보면 연간 적자 규모가 2030년에 28조 원 2060년에 132조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소요 재정 추계를 보면 인수위원회 1조 5000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은 5조 4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는 소득 규모가 연간 194조 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다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6조 3000억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소득 자료는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대략 50조 일용근로소득이 46조 퇴직소득이 한 27조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이 한 71조 이래서 한 194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조는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제외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고 퇴직ㆍ양도 소득 이것도 분리과세이고 상속 및 증여 소득은 재산세법으로 규정하여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 보험료 지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아서 보험료를 부과하면 6조 3000억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것 혹시 보시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이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소득 규모가 연간 194조 원이란 통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아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