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ㆍ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형벌 구성요건이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정 전문위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 21항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22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에 대해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