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전해철 위원] "일반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야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제 앰네스티나 또 프리덤하우스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내지는 개정 다수 아주 전폭적 개정까지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와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전해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현행법에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실정법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비판과 지적이 있고 또 남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전해철 위원]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전체 건수나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아마 단속활동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거나 제약할 수도 있어서 갑자기 단속을 많이 해서 기소 건수를 늘리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어떤 사회적 공론에 맡겨 둬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수사를 해서 반드시 적발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그냥 얘기를 들으시지요."

전 위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사항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수사를 해서 반드시 적발하는 식의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