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요점을 빠르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안홍준]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법 명칭을 뭐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재외국민보호’라는 명칭을 썼을 때 너무 과도한 기대 과대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외국민 지원 또는 영사 조력 등으로 명칭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원래 헌법에 명기된 과제를 좀 해석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의 융통성 차원이 아니라 변질시키는 약화시키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조제2항에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다 정언정명입니다. 명칭이 발라야 그 뜻이 똑바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암호이고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한테는 안 전달되거나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 암호겠지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신 안영집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ㆍ인력ㆍ예산 확충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부 사이드(side)에 있다 보니까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재원 조달 방향으로 기금 내지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항공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이런 것으로 안들이 나왔습니다만 역시 재외국민 보호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봐서는 안 될 문제가 아닌가 외교부가 마땅히 수행할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뒷받침해서 할 일이지 무슨 관광 등에 어떤 관련돼 부과시켜서 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해문 사무총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위원은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보호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제 있는 발상으로 본다며 안 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