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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의율할 범죄가 무슨 죄인가요? 형법상으로 묻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특별법에서 묻는다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지금 대검에서 일선에 지시를 했고 또 언론에 공표도 했습니다마는 업무방해ㆍ신용훼손ㆍ명예훼손 또 공무집행방해 그런 죄명들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신용훼손이나 등등 업무방해는 법익의 주체가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요? 그것을 먼저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빚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제 생각은?"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데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이러이런 걸로 의율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되풀이되지만 공무집행방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관련 범죄는 법익의 주체가 있고 법익의 주체에 따라서 처벌 유무나 또는 양형이 결정되는데 그런 등등을 고려치 않고 법무부나 수사 당국이 먼저 앞서 가는 것이 적절한가 싶은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 부분에 관해서 고소ㆍ고발ㆍ진정이 있을 경우에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오늘 간사 선임과 소위원장 선임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일표 위원님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지금 정족수 문제 때문에 상정을 할까 싶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익의 주체가 처벌 의사를 표시하고 수사에 착수해야하는 업무방해죄를 먼저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논란이 빚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