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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박훈 진술인은요?"
진술인 박훈] "국민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 인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가 필요한 돈을 법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국민의 다른 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법인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염명배 진술인은요?"
진술인 염명배] "아까 주식 72%를 상위 1%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머지 28%는 상위 1%가 아닌 나머지가 가지고 있겠지요. 그중에 만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 배당으로 생활을 하는 영세층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결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구 결과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법인세가 높을 때 그 부담이 노동자들의 임금 인하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면 물론 대기업 근로자들이 월급 깎이는 것은 좀 덜할지 몰라도 그다음에 그게 가면 하청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룹들이 만일 그 부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진술인은 법인세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