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스캔하여 핵심만 요약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지자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권으로 보장된다 해도 법령을 위반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자치 사무 즉 우리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중앙으로 하여금 시정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승희 위원] "이래서 지난번의 사회보장법상 절차에 따른 수용ㆍ불수용 판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른바 윗선에서 수용 결정을 뒤집었다는 의혹만 제기하더니 이번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승조] "위원님 그냥 이렇게 하시지요."
김승희 위원] "역시 법상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회가 마련한 사회보장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관님 이 협의조정제도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홍보 자료도 계속 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저……"
위원장 양승조]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지자체 복리에 관한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이 중앙으로 하여금 시정명령하고 직권취소할 수 있나는 김 위원의 질문에 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