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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여기 넘어와 있는 그 과정에 헌재에서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타당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지요. 불법이냐 위법이냐 또는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것은 법상 안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고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일 텐데 그러면 그 장단점에 있어서 폐지하자는 주장은 어떤 점을 강조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지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방금 실무 과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헌재에서 위헌결정 난 것이……"
임내현 위원] "합헌이라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것이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나왔고 논의과정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고……"
임내현 위원] "그렇다면 순서를 바로 잡았는데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합헌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합헌이고 합법이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다시 밝혀졌는데 이미 합헌이라는 게 나타난 상태에서 정개특위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얘기지요?"

임 위원은 법상 안 되는 문제나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인데 그 장단점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해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는지 질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