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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학용] "장관께서 사실 관계를 반드시 오늘 내로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 위원] "제안설명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헌법정신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오늘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정말 교육부 예산을 지금 심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11월 29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7종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학사를 제외한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이 교육부 수정명령 취소 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법정으로까지 가져가게 된 기본 원인을 바로 교육부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교육부에 그동안 엄중하게 여러 차례 저희 위원들 요구에 따라서 경고도 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도 정보위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선 검정 단계에서부터 채점표 회의록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채점표 회의록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도대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는 전문가협의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언제 어떻게 모여서 수정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수정권고를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명단 공개와 자료제출도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수정권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관은 몇 차례나 말을 바꿨습니다. 전문가협의회도 명단 주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수정심의위원회 15명 뭐라고 했습니까? 그 수정명령권 발동한 다음에 명단 주겠다고 했는데 명단 오늘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 발간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정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고 상임위에서도…… 요지부동입니다. 교육부가 국정원보다 훨씬 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진 그런 기관입니까? 교육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제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서는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 위원은 검정 단계에서부터 채점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교과서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가게 된 기본 원인을 교육부가 제공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