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위원장 여상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별표40호에 신설되는 탈북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 탈북자의 경우에는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자칫 불법인지도 모르고 지원금을 수급했다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탈북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동의합니다."
정갑윤 위원] "사실 우리가 한 예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중대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갑윤 위원] "또 이 법은 보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문 40호의 차 항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서 중대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이며 탈북자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