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임재홍] "제가 현재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서 대학설립ㆍ운영의 최저기준을 못 맞춘 이런 부실대학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실제 우리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 어떻게 본다면 최저기준을 정해 놓고 이 최저기준도 못 맞추고 있는 이런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법적인 환경 때문에 대학들이 대부분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사실은 평가에 따른 일률적인 강제 정원 감축의 방법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배재정 위원] "박경미 진술인!"
진술인 박경미] "이 법안이 지역 대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두었을 때 특정 지역 대학들이 줄도산 되고 하는 그런 지극한 불균형 상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법안을 적용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균형적으로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기하신 교육의 질 제고가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양적인 감축만이 아니라. 그런데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그 대학 내에서 융합 전공을 만들기도 하고 그 학과 내에서 헤쳐 모여 하면서 어떤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서 산업인력에 맞도록 보정을 하기 때문에 질 제고를 보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 제고로 이어질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박 씨는 이 법안이 지역 대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적용했을 때 비교적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