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이미경 위원] "일본 보세요. 일본 법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베껴 가지고 오고 미국 법도 베껴 가지고 오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있어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큰 규제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아직도 이렇게 무늬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관해서 그러니까 결국 분쟁이 발생하기 사전에 적정 임대료를 조사해서 설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쟁이 발생한 건을 가지고 적정한 임대료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줄 것인지의 문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에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또 임대료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인 규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이 사적인 임대차 시장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규제가 아니에요 보여 주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아니 그러니까 뉴스테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임대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8년까지 웬만한 하자가 없으면 8년까지 거주를 하면서 연간 임대료 상승률 5%로 제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임대시장을 공적인 시장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