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관리비 문제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관리비를……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29조에 보면 제가 17대 때 개정안을 내서 통과된 내용인데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시 도시기반시설의 10%에서 50%까지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전국적으로…… 그게 아마 성남 같은 도시를 이유로 해서 제가 개정안을 내서 통과까지 돼서 의무조항으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것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도촉법 29조에 의거한 도시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국고 지원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사실은 성남 같은 아까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성남은 도정법에 의한 지구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촉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도촉법이 아쉽게도 거기의 지원을 받는 그런 근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거기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것도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 본시가지 지금 본시가지 인구만 한 60만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만들어진 본시가지의 그런 재개발지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주민 부담으로 하면 도저히 다 떠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법에 의거한 지원 문제가……  그것은 뭐 도정법에 의거했든 어디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 위원은 본인이 개정안을 내서 통과된 내용이 도시재정비촉진법 29조에 있다며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