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서영교 위원]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그리고 어디에서 공표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고소ㆍ고발한 것이 251건이고요 대다수는 참고 가슴에 묻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검찰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려면 이런 데서부터 우리 장관님께서 바꿔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사안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수사기관이든 앞으로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낮 기온이 조금 포근해져서 그런지 지금 법무부 국ㆍ실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춘곤증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국ㆍ실장님 중에 한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찬우 법무실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오늘 론스타 중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의 핵심은 ISD 조항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나왔던 ISD 조항에 대한 해설하고 정병두 법무실장 당시의 법무부가 취했던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아마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참여정부 시절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병두 법무실장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정병두 법무실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도 국회에 제출 안 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이지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가 아니고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아닙니다. 특히 법무부가 법무실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올바른 법 해석과 법의 정의를 내려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론스타 이 문제는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 제출을 양쪽 다 해 주시고요. 그러면 2개 중에 법무부의 지금 입장은 뭔지 거기에 관해서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업무보고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론스타 중재 제기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의 세금이 쓰였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앞으로 어떤 국제협상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것이 우리들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해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 위원장은 론스타 중재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나왔던 ISD 조항에 대한 해설 자료와 정 법무실장 시절에 만들었던 자료를 강 법무실장에게 제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