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이완영 위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사개특위에서도 다 합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방금 금태섭 위원님 검사 피신조서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하고 어느 걸 높게 하고 어느 걸 낮추는 문제라기보다 동등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경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찰 수준까지 높인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 조서재판을 완전히 더 강화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문제는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조건을 약화시키는 문제만 여기서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이완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주체라고 그랬는데 사법부야말로 재판에서 증인을 위주로 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와 별개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렇게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낮춰도 큰 문제가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형태의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건데요.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까지의 재판 관행 속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고려도 해야지 형사재판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작동을 못 할 겁니다."

이 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사개특위에서도 합의된 건 아니지 않냐고 했고 법무부장관은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