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원식 위원님!"
최원식 위원] "지금 개정안 나온 거를 보면 34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맨 처음에는 무상을 좀 훈시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뒤에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다가 이거를 ‘내용 및 범위……’로 바꾼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입장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법에서도 그렇게 정하신 것 아닙니까?"
최원식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도 그런 내용으로 확고하게 정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범위라는 내용은 오해가 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는 지금 전부 다 주는 거로 원칙을 정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위원님 똑같은 규정에 유아교육법이라고 교과부 법에 보시면 그 범위가 어느 연령대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전 무상이 아직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스케줄대로 하면 4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3～5세 누리 과정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 보육비용을 다 커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용과 범위’라는 표현을 법사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넣어 주신 거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 장관은 완전 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4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리고 3～5세 누리 과정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 보육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