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중요 내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이목희 위원] "그것 왜 그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지금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돼서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그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입법사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아니 그러니까 타 입법례를 찾아봤는데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다시 회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원래 취지대로 되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이목희 위원] "그런데 뭔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예."
이목희 위원] "마약류 안전관리 한번 볼게요.   지금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2억 원의 예산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 작년 5억 3400만 원 중에서 4억 795만 원을 연도 말에 집행했어요. 2012년 12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게 뭔가 졸속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졸속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말쯤에 가서 소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그때 홍보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12월 달에 집행한 것은 조금 잘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 씨는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난 후 사후관리를 잘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