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최봉홍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신계륜] "잠깐만요 최봉홍 위원님 지금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서용교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따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서용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균 회장님 이게 민사 특별법으로 사적자치 원리가 기본적으로 관통되는 법이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고들을 봤을 때 어떤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의무 같은 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책임 부분이 하나 포함이 된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그런 부분들을 이 법안에서 좀 담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느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환경오염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전이라든지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똑같이 국가나 사회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2000억이 넘는 피해들은 각종 유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억부터 많은 경우 사천몇백억까지 이렇게 외국에 각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나라 입법례도 봐 주시고.   우리가 사고에 있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배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책임 부분들 공공기관의 책임 이런 부분들은 전체 구성을 하는 데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준 진술인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이 대개 이것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부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안들을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위원은 환경오염 사고의 책임을 담은 사례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