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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선교] "더……"
최재천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발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헌법적 근거를 이 법은 첫 번째로 제1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비민주공화국은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아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 나머지 아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은 차라리 사회적 약자한테 투자해서 부양시켜서 대등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그 사람들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여론의 다양성을 통해서 능력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부나 가치를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조가 되고 그다음에 헌법 제21조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3항을 확대해석하면 이 법은 충분히 근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헌법 123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렇지요? 지역경제 균형 발전 이것을 위해서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 여론이 대등하게 그렇지요? 여론의 시장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쭙니다. 먼저 김민기 교수님께는 제가 말씀드린 헌법적 근거 지방 말고 지역이라는 관점과 지역방송 진흥에 관한 관점에서 이런 논법들이 어떠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변 교수님께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지방경제ㆍ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지역보건을 돕고 그다음에 지역대학과 지방대학은 육성하면서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자칫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특정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반론들이 오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지역신문을 지원한 이런 법들과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이 법들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어떤 점에서 위헌이 될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평등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최 위원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