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박범계 위원] "지금 피해구제와 지원인정이잖아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다르지요 문언이?"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원이라고 썼지만 구제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제3장의 특별계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내가 보기에는 다른데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한번 봐 보세요.  ‘단체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뭐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대변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문위원 강남일]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피해자단체라는 게 여기서 신고만 하면 피해자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단체라는 게 법적으로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결성할 수 있다는 그런 한정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구제계정이라는 게 일정한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정된 금액을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혹은 피해자로 될 수 있는 인정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단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금 요건도 없습니다. 기준이나 요건 절차도 없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강 전문위원은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피해자단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이나 요건 절차 없이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