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진후 위원] "또 하나는 국가가 국민들의 교육권을 의무로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의무교육을 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최소한도 국민으로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일정한 어떤 교육과정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이우규] "예."
정진후 위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학력인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대안교육의 프로그램 중에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진술인 이우규]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단지 자체적으로 대안학교 자체에 맡겨 두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그런 대안교육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이우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대안학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진후 위원] "일률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진술인 이우규] "다만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과정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계획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그것도 역시 학교별로 제시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진술인 이우규] "예."
정진후 위원] "그러면 너무 다양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1만 1000개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1만 1000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최소한의 기준도 그 학교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가 등치될 수가 있거든요."

대안교육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정 위원의 말에 진술인은 대안학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