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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예."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족 신고하는 부분 범인은닉죄와 관련한 지적은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신고라는 것은 공직자가 받을 금품을 가족이 받은 그 상황을 신고하라는 것이어서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범인을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을 신고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일부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가족 여기서는 배우자로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만 배우자가 돈을 받음으로써 어떤 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저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런 것이 걱정되면 뒤에 신고를 하면 면책되는 벌칙 조항에 있는데 거기에다 그 부분은 좀 명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범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을 때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민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서민경제가 아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청탁을 하고 음식을 접대받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끊으면 타격을 받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관행들을 없앰으로써 경제에는 큰 플러스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진국의 예에서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법에서 말하는 신고라는 것은 공직자가 받을 금품을 가족이 받은 그 상황을 신고하라는 것이어서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지적하신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족 신고하는 부분 범인은닉죄와 관련한 지적은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