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기간 동안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되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의 청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찰수련원과 소방수련원은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소위원장은 국유재산법 및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