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 박영립]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국가의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모순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지방법원 판결이나 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도 보고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피해 결정을 보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돌아가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균형성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과거사 사건도 국가 불법행위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령이나 배상이나 규정들이 미흡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미흡하고 부족한 법령을 근거로 해서 이 법령에서도 그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국가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행령 같은 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배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 이상붕 진술인께서는 어쨌든 피해를 주게 된 원인이 공권력이 방조를 했다라든지 또 국가의 책임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박영립 진술인과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 진술인은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모순되는 태도라며 국가가 국민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