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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진]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은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해서 참여 제한하는 것이 일단 FTA WTO 위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발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참여 제한 이런 거 자체가 바로 WTO 위반이나 FTA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법률 규제 자체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차별할 경우 그럴 경우에 합리성이 없는 규제로 봐서 WTO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규제는 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것은 공공 필요로서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공평한 그런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이런 입법이 되면 WTO 위반이 문제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고유업종 제도가 사라졌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단순한 입법의 번복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될 법이었습니다. 그게 존속을 하면서 서비스업으로 부드럽게 이전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업종들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갔어야 되는데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의 이념 공세 그래서 모든 규제는 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폐지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와서 그 업종 폐지 고유업종 폐지된 결과 발생한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은 새로 부활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 진술인은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해서 참여 제한하는 것 등의 참여 제한 자체가 바로 WTO 위반이나 FTA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