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기억하기는 한 7000억 정도 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4600억 정도를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도자 위원] "국고가 2258억이고요 지방비가 683억 합쳐서 294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는 예산편성 시부터 의료급여 수요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에는 기초 1종과 기초 2종 모두 계획했던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실제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의료급여 총액이 늘어나고 미지급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정절감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13년에는 1400억 원 14년에는 165억 원 2015년은 2385억 원 2016년에는 1899억 원을 재정절감액이라는 이름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의 기회가 될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추경에 증액 요청한 8649억 원 중에서 48%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미지급금 추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48%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도자 위원]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서는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킨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매년 발생하는 미지급금을 집행한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니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박 장관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