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내에서 간단히 요약해줘
위원장 조경태]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년입니다.   국세청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지난 국감 때 제가 마일리지 부가세 환급 소송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부가세의 최종 납세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 환급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 정리됐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분담할지 문제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오늘은 그 정도 하시고요.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국감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재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우쳤다 예를 하나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도 않았고 위원 명단도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그 뒤에 언론이 후속 취재를 했더니 국토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기재부처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루는 기구인데 현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가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간 위촉은 재위촉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