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줘
윤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인세 논의한 것 여러 가지를 함께 머릿속에 넣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계속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삼사십 조 규모의 재정 적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18%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2년에도 18%대를 한 번 유지한 적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나라 정책 목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세를 좀 개편해야 될 것인가 또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 아무리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균형재정 시점을 제시하는 것을 정부가 포기했을 정도로 지금 재정은 완전히 주먹구구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술인들의 진술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완석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누진율을 강화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세수를 좀 증대시켜서 소득재배분 효과를 강화하는 차원이건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조세부담율을 늘리는 측면이건 간에 논의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당연히 높은데 그 비중을 이유로 해서 다른 면세자들도 좀 줄여 가면서 고소득층도 조금 더 늘려 보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김 교수님이 근거로 하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소득층을 추가로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당연히 높은데 그 비중을 이유로 해서 다른 면세자들도 좀 줄여 가면서 고소득층도 조금 더 늘려 보자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김 교수님이 근거로 하는 소득세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소득층을 추가로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