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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대리 김성식]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 김성식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소위원회를 열어서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법률안과 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 3년간만 해도 정부의 세입 과소추계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 연도에는 반대로 세입 부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가 꼭 첨부되어야 된다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법률안입니다.   본 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세입예산과 결산 간 차이에 따른 평가 및 원인 분석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골자로 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올해 제출되는 2020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원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 모법의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소위원장대리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