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얻어 줬는데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차용관계인지 증여인지 그……"
서영교 위원] "제가 차용관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영교 위원] "차용관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줬어요. 그러면 증여세 내야 합니까 안 냅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증여라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서영교 위원] "차용증을 안 쓰고 그렇게 줬다 그러면 증여세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법무부장관 권재진] "어떤 사안을 가정을 두고 얘기하기는…… 차용증을 안 쓰고 증여의 의사로 줬다면 그런 부분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증여세를 내야 되지요. 아니 원칙인 게 아니라 그게 증여세 내야 되는 게 이 법이잖아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그러니까 사안이……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구체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다른 사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게 맞지요? 증여세 안 내면 증여세법 위반이지요 맞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안인지……"
서영교 위원] "소득세를 안 내면 소득세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지금 세법에 대해서 제가……"

권 법무부장관은 차용증을 안 쓰고 증여 의사로 줬다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사유는 있을 수 있어 금전거래 간 경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