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도읍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실무자에게 간단히 제가 지방세 탈세가 세무조사가 얼핏 감이 안 와서 그랬는데 사실상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또…… 한도 끝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상 이게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기술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적어도 들어가는 노력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만약에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아마 자기 본인의 일 아니면 피붙이의 일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이 수반된다는 점 제가 지금 어느 직역을 감싸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고 세무조사라는 게 저희들도 실무를 해 보면 상당히 자료도 많고 그거를 분석하고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임야 10만 평을 매매를 했는데 그 취득세가 양도세가 얼마냐 수목 놓는 자리의 몇 그루의 그 가격은 얼마냐 이런 것까지 계산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시간과 정력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대가를 안 치르면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개정안은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김도읍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세무조사에 대한 조력자의 범위인데 조력을 받는다는 거는 조력 받는 사람이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법으로 ‘당신 당신 당신은 할 수 있고 당신들은 못 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력을 받아 가지고 실패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법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는."

김 위원은 지방세 탈세의 세무조사에 대한 개정안을 한번 균형 잡힌 시작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