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요약으로 제공해줘.
진술인 이재화] "재판연구관하고 차원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떼어 놓은 것이 상고법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은 맞추면서도 어떻게 하면 국회에서 동의를 하는 등 국민적 통제 민주적 정당성 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승 실장님."
진술인 한승] "예."
임내현 위원] "이 법안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재판하느냐 상고법원에서 재판하느냐를 대법관들이 심사해서 하는데 사형ㆍ무기형이 선고된 사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심사해야 하는 필수적 사건으로 분류해 놨지 않습니까?"
진술인 한승] "예 그렇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런데 이외에도 저는 전제는 상고법원으로 한다고 할 때 무기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20년 또는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이것은 흉악범이나 대규모 경제사범 같은 게 많이 될 텐데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에 영향을 주고 또 당사자한테는 무기형에 버금가는 중형이기 때문에 이런 중형 사건도 대법원의 필수적 심판사건으로 법안에 더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한승] "대법원의 필수적 심판사건을 어느 정도 범위로 더 넓힐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역이 10년 초과된 사건이 한 17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그 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대목은 필수적인 심판사건이 너무 많아지면 대법원이 본연의 전원합의체로 재판해야 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하는 데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수적 심판사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한승] "대법원의 필수적 심판사건을 어느 정도 범위로 더 넓힐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그 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대목은 필수적인 심판사건이 너무 많아지면 대법원이 본연의 전원합의체로 재판해야 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하는 데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수적 심판사건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