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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 군복무에 대한 보상방안과 관련하여 한기호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한 우리 장병들이 군복무 후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군 가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발표자료를 미리 읽어 보았는데 역시 가산점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논의대상인 병역법 개정안의 내용이 가산점과 전역지원금입니다마는 오늘 공청회에서는 이들 방안 외에도 진술인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연구하신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되어서 우리 장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이를 계기로 군의 사기 제고와 병영문화 혁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투력을 향상시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받은 진술인에 대해서는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조 국방대학교 교수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에 조영진 책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정치연구소의 이동학 소장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오늘 공청회의 진행순서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네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대학교의 김병조 교수부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보상 방안에 대해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장병들이 군 복무 후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