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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거나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는 법률안은 제외하고 주요 수정 사항이 있는 법률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개정안은 연금을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공적연금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수 산정의 기초를 변경하며 연금급여의 산정 기준을 전체 복무 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군인연금의 구조를 바꾸려는 내용으로 체계ㆍ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2조제3호에서 무관후보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법에 규정된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만 지급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무관후보생으로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 군인과 마찬가지로 이 법 전부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0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은 사람이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ㆍ자구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거나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는 법률안은 제외하고 주요 수정 사항이 있는 법률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0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