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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규정에 실정법화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떤 벌칙 조항이랄까 불이익한 조항을 같이 신설해야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마 그 조항이 제가 뒤에 다 안 가져왔습니다. 벌칙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규정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 그래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예."
주광덕 위원] "그러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처럼 기존에 보니까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있던데 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도 그리로 링크해 놨나요? 뒤에 실무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 31조가 비밀 유지이고 이게 31조의2인데요 31조의2도 포함된다는 것은 이 개정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벌칙 조항은 31조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같이 개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31조의2 정치적 중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 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그러면 이 조문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 조항하고 연결시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법을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더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31조의2에 대해서 벌칙 조항과 연결시키는 것이 법 개정의 기본적인 취지에 더 부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 위원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