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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위원]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아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교사 처우 문제 얘기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육교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스웨덴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급여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집중적으로 교사 양성 과정을 지원해서 급여나 교사 위상이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무엇보다 근무 조건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오전ㆍ오후 15분간 휴식시간을 주고 점심시간은 반드시 보장한다 이런 형태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평균 근무시간 9시간 30분 평균 급여 112만 원 근무 중 휴식시간 별도 없음 점심시간도 아이들과 함께해야 되는 상태 대체교사 투입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 CCTV를 설치하거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는 절대로 보육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을 전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단입니다.  문제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거든요. 예산 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정부가 복지부가 솔직하게 꺼내 놓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사 중등교사 급여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보육교사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집중적으로 교사 양성 과정을 지원해서 급여나 교사 위상이 올라갔다고 그러고요. 김성주 위원]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