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그 부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두 번째로 간략히 전산 입력해서 양식대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보고서의 153쪽 관련된 분량을 통째로 복사해서 올리고 한 게 간략히 보고하는 것에 해당됩니까? 어렵지요 그렇게 보기가.   그래서 이 예규를 들어서 정상적인 업무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이었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03도7878 대법원이 2004년도에 판결한 판결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현대건설에 대출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그 명령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요. 그래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아무런 잘못과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냐? 직권남용의 상대방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저 판결에서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어서 행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면 저런 식으로 처벌해 왔는데……  맞지요 저 판결?"

박 위원이 조 법원행정처장에게 수사보고서의 153쪽 분량을 통째로 복사해서 올린 것이 양식대로 간략히 전산 입력해서 보고한 것에 해당되냐며 정상적인 업무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