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대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정부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기금 운용의 방만성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모호성 중복성 남발 이런 등등에서 계속 지적받아 왔고 이 방통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문제 제기를 받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근거가 주파수 사용이나 독점사업 이로 인한 또 제한된 경쟁 이로 인한 초과이윤을 사회적 이유 공익적 이유에 의해서 일부 환수한다 이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이상민 위원]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방송사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고 또 진입 규제도 종편 통신사업자 이런 등등 경계가 애매모호해져서 그 진입 규제도 굉장히 완화해 줬고 이런 등등의 사정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플랫폼 간의 경계도 허물어졌다 이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어서 종전처럼 독점이익의 환수다라는 이익으로 될 때는 사업자들이 분명히 공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아서 방송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율로 책정을 해서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은 비율로 또 적자가 났을 때 또 자본결손율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조정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위원이 방송사업자 간의 경쟁도 치열해졌고 진입 규제도 완화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자 최 방송통신위원장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