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예 사실은 그 펀드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됐으면 130억하고 70억하고 합해서 했을 텐데 그런 이유로 놓친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몇 %입니까? 작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36%지요? OECD 평균이 110%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 요즘 경제 좋아진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일본 부채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238%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생활형 SOC 관련해서 이게 생각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그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그래도 빨리할 수 있는데 지역에 내보내면 거기에 또 매칭해야 되지요 거기서 또 공모 절차 또 설계 등등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집행이 되려면."
신동근 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형 SOC 예산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역을 다녀 보면 사실 생활형 SOC 특히 문화ㆍ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확보되어 있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방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와도 지방비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이것을 선뜻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재정 실정에 맞게 지방비 매칭 부분을 좀 재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설을 같이 활용해서 거기서 방과 후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도 신청을 해 보니까 신규 시설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어떤 땅이 있는 데 이미 오래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의 효용성이 떨어진 부분들을 좀 리모델링하면 그런 어떤 새로운 창출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받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만 문체부에서 기준을 바꿔 줘도 저는 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이 생활형 SOC 관련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자 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에 내려가서 집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