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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유찬]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발표할 때는 두 가지가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하나는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법인 분야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10조 정도는 더 거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율만 가지고 하면 5%p 정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체적인 것인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세율은 약 3% 정도 올리고 비과세ㆍ감면을 줄이게 되면 업종별로 그게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지요.  비과세ㆍ감면을 많이 줄이면 사실은 비과세ㆍ감면을 통해서 유리한 제조업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많이 하거나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감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그 감면을 줄여 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율만 확 올려 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아닌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종 부분 그 양 업종 사이에서 약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한 10조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대체적인 두 가지 성격의 정책 수단을 잘 콤비네이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진술인은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문제와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법인 분야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