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긴 요약을 제공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지금 법정형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것에 비교할 때 양형이 그만큼 올라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제도 일부 위원들은 법정형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집행유예를 선고 못하도록 징역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그거는 적절치 않다 그거는 적절치 않고 법정형이 높아진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안건은 빠졌거든요.  오전에 노철래 위원님께서도 2010년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3.4%에 이른다 그리고 또 좀 약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양형을 조금 올리고 상향하고 하향하고 그것이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맞다 안 맞다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법정형이 올라가지 않고 법원에서 양형을 통해서 범죄예방효과 위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법정형이 올라가지 않고 법원에서 양형을 통해서 범죄예방효과 위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