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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예 저희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전해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거하고 상반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몇 가지 법령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관계부처에서 여기 이 해석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사안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방식 마권 발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처장님이나 차장님 그 해석한 것 혹시 아세요 아니면 뒤의 국장님이나? 기억이 잘 안 납니까? 그런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으니까.  또 하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있지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이 해석을 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것이 법제처에서 그동안 해석해 왔던 것과 다르면 뒤에 아시는 분이 이야기하시고―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마사회에서 무시를 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재부 역시도 과세 방침에 대해서 별로 수정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2건의 사례도 문제지만 이와 같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관계부처에서 무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현재까지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지금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권해석에 따르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왜 유권해석에 맞게끔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역시도 과세 방침에 대해서 별로 수정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몇 가지 법령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관계부처에서 여기 이 해석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해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