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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추가로 출석요구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한 증인 등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오늘 이후로 추가 증인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에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이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출석요구하실 증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기한 등을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차로 증인 신청 가결을 했고 사실은 간사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증인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수감기관에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롭게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시기에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한 시간 앞당겨서 상임위를 했는데도 이 자리에 일찍 와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 위원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해 철회나 출석요구일자 변경이 있을 때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부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