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시겠어요?
홍문표 위원] "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무자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반박은 않는데요. 지금 요율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 엄기두] "현행법 선박 입ㆍ출항법과 시행령 7조에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특수관계라 한다’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임원ㆍ직원 임면권자가 개입이 됐을 때 특수관계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세 번째는 그 자산의 근저당설정 같은 법적근거가 있을 때 이것을 특수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가 얘기한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적인 입장에서는 특수관계라 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나 네 가지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국회와 산자부와 또 감사원에서 문호를 열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해수부가 할 일이지 애매모호한 규정을 들어 가지고 이것을 막아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0년 30년 독과점으로 한 사람들이 또 해 먹는 거예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감사를 해 놓고 시정을 해 놓고 다시 또 허가제보다도 등록제가 더 어렵게 만든다면 이것은 선의의 경쟁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장관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몇 번 검토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와 우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소위 신인들도 또 새롭게 하겠다는 분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주면서 이것을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깔아 주는 것도 정부의 새로운 방법이고 시대의 요건에 맞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이것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수부가 할 일이며 허가제보다 등록제가 더 어렵게 만든다면 선의의 경쟁을 못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