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우윤근 위원] "글쎄 그 부분은 김창규 정책관도 한번…… 그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청산 절차가 굉장히 미비해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우윤근 위원] "그런 거는 사전에 서베이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아까 존경하는 심학봉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법을 자주 만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기본법과 특별법과의 관계도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어느 것이 기본법이고 어느 것이 특별법인지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막 법을 양산하는데 새로운 법 제정의 취지는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기본법 내에……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요?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할 때 여러 가지 특혜들도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우윤근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범주에서 조금만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졌어요. 특별법을 꼭…… 아니 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검토를 해 봤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균형발전 특별법에 있는 내용하고 이번에 국내복귀 기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윤근 위원]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법을 가능하면 수정해 가면서 또 개정하면서 해야지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적용하는데 중복되거나 상호 저촉되는 모순되는 법도 꽤 많이 있어요."

우윤근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범주에서 조금만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졌어요. 아니 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검토를 해 봤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특별법을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