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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위원] "우리는 1999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이나 또 2003년도에 쌀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사례를 오히려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무려 10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대만이 한 500%를 상회하는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외국쌀 수입물량이 각각 400t 500t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한우소고기를 국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입소고기에 비해서 선택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정부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상훈 위원] "문제는 농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관세율 정책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보님 한번 의견 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가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쌀시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상훈 위원] "좋습니다.   한진현 차관님과 조석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6월 24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국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포함한 6개의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280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한전KPS를 비롯한 그러니까 원전 정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전KPS에서 5개 품목 7건의 시험성적 위조 건이 발견이 되었고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산하기관 단체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전향적으로 발표한 산업부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전KPS의 시험성적서 위조 건에 대한 다섯 품목 7건은 한수원 입장은 ‘원전 가동 중지를 할 만한 핵심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상훈 위원] "문제는 농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관세율 정책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최경림]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가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쌀시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