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전해철 위원] "근원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FTA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것을 도입 안 하면 오히려 손해가 초래되고……   어떤 문제지요 도입을 안 해 버리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대부분의 오리지널 특허권자들이 국제 다국적 제약회사이 되겠고요. 제네릭 회사들은 많은 경우가 국내 제약회사들일 텐데요. 특허 도전을 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판매금지신청을 하고 소 제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려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 갖고 한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심태규]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으로 하는 제도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판매금지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런 제도가 없거나 유일하게 호주가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례없는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요. 한쪽 당사자에 불과한 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을 갖고 있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바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 추정 규정과 결합해 버리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으로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런데 제도의 골격 자체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대부분의 오리지널 특허권자는 국제 다국적 제약회사이고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도전을 할 경우 판매금지 신청이나 소 제기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