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위원장 여상규] "예."
이완영 위원] "이 중대한 법안의 마련 고 김영균 근로자로 인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을 충분히 알고 또 우리 법사위에는 지금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법 체계ㆍ자구상의 문제만 보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는 제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환노위에서도 그게 논의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고 민법상 도급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지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상규] "송기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질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더라도 법 자체를 적용할 때 모호함 때문에 법에 오해가 생길 여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각각 조문에는 조문대로 다 특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송 위원은 각각의 조문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법을 적용할 때 모호함 때문에 오해가 생길 여지는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