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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서보학] "그러니까 우리가 상고제도를 건드리는 이유가 한편으로 권리제도를 충실하게 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만들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다양성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상고법원도 외부에서는 이게 자칫 고위직 판사들 자리 늘려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상고법원 판사들의 자격요건을 개방시켜야 되고 국민 대다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이 돼야 되고……"
서영교 위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 시간이 조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민이 그런 겁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대로 결정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꼭 판결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런데 그것은 목숨과도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혹시 고위직들 자리 늘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같이 되고……   제일 고민은 이것이 밑에서부터 의견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은데 오히려 이게 상당히 혁신적인 어쩌면 혁명적인 사안인데 이것이 위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법원 안에서 먼저 그러니까 자꾸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한승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민을 다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같이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날……   지금 아마 고민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리 돼 있는 것처럼 이것이 또 하나의 대립점을 만들지는 않을까? 법원이 여론을 좀 더 환기시키고 만들어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다 비슷하게 해결점으로 갈 텐데 이런 몇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인호 교수님이 내놓은 전제조건이 서보학 교수님이 내놓은 전제조건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은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을 지금 찬성사람 반대사람 그러고 봤더니 다 전제조건이 비슷하고 고민이 다 똑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제가 요즘 그런 것도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법관님은 얼마나 잠을 안 주무세요라든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판단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뢰구조를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면……"

서 진술인이 상고제도를 건드리는 이유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자는 측면이 강하고 고위직 판사들 자리 늘려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