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형법상에서 확립된 법리인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에 의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법 30조(공동정범) 보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렇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런데 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위대 전체에 대해서. 이날 참가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0만～13만 명 경찰 추산은 6만 4000～8만 명입니다. 아무리 민주노총위원장이지만 이 대규모 시위대를 장악하고 경찰관 폭행을 공모했다고 과연 볼 수 있습니까? 과도한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결문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판결문상으로 보면 한상균 위원장이 물리적인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시위대를 독려했다는 것으로 법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 위원이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않은지 묻자 고 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