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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해철] "처장님 마무리 답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서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해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이한성 위원입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또 강형주 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의 또 법원행정처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예산을 잘 집행하고 결산하는 마당에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 가지고 만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개선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인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출연금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국가재정처럼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국회의 심사ㆍ통제를 받지 않고 있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대로 공탁출연금의 국가재정 편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앞서도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공탁금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기금화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하고 방향에 관한 합의를 해서 그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기금화해서 국회에서 편성을 해 드리고 그래도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은 공탁금 운영수익금의 출연금이 국가 재정처럼 사용되고 있으면서 공탁금 관리 위원회의 의결로 사업이 선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