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심학봉 위원] "그러니까 입법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률 확대라는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하나의 입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과의 그런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기존 법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면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파급도가 큰 부분 이런 부분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심학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법을 또 만들게 되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 이런 세이프 하버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 필요성은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효과 이거를 타깃으로 한 건데 대기업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금 지원 9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빼고 또 수도권 지역도 그렇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조2항에서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 유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학봉 위원] "아무쪼록 현행법에서 지원하는 조항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좀 해서 이 법의 목적 실효성을 입법 실효성을 잘 높이도록 그렇게 입법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심학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심 위원은 법에서 지원하는 조항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해서 입법 실효성을 잘 높이도록 입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 씨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