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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글쎄요 사건이 적정한 수준의 상고가 된다면……"
노철래 위원] "이렇게 나누겠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도 상고사건이 워낙 늘어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할 것 없이 다 상고허가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1년에 1만 건 정도가 상고되는데 그중에 실제 대법원이 심리해서 다루는 사건은 100건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건이라고 그러면 9900건은 그냥 바로 각하 처리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심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일부는 대법원에서 하고……"
노철래 위원] "대법원으로 가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나머지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 사회적인 영향력이 문제가 아니라 두 당사자 간의 개인적 권리구제 관계만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는 상고법원에서 3심재판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잣대는 중요사건과 조금 미미한 사건으로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소송 당사자는 자기 것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헌법 101조2항에 규정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떤 위헌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에서 상고법원을 설치할 경우?"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최고 법원성은 상고법원을 만든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모든 재판에 3심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느냐에 관해서 종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모든 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은 상고심 3심을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법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최고 법원성은 상고법원을 만든다고 해서 훼손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모든 3심이 대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느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