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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민] "말씀하시지요."
임내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께 서로 쌍방의 의사가 많이 합치된 걸로 처음에는 들었는데 어제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1000여 명 이상이 와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의견을 달 때 개인시설에 사회복지법상의 재무ㆍ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만일에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세무보고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 회계자료 제출요구권까지 부여한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에 해당한다 인건비 지출 범위를 강제하는 것이 영업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도 1000명이나 온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배후에는 예를 들면 5000명 1만 명이 반대한다는 그런 하나의 표상도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료 즉 공적자금을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회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이 그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지 질적 보장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재산권 침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기관들이지만 합법적으로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도 저희가 마련을 하였고요.  사적재산권 침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회계기준을 마련할 때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 씨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