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김진태 위원] "지난 10월 23일 날 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쌍용차 노조위원장을 문기주 씨를 공무집행방해 이것을 또 무죄선고를 한 거예요. 그것을 철거하려는 것을 막아서 공무집행방해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무죄판결 이유가 도로점령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교통방해로 하면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민변에서 주장해 왔던 논리에요. 얼핏 보면 그냥 그것도 또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당연히 전제되는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 말이 될 것 같은 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도로점령이 불가피하다? 도로점령이 죄가 되고 교통방해 하는 게 죄가 되는데 불가피한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1심 판결이 지금 상반된 2건의 판결이 있어서 상고심에 계속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적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을 그렇게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또 귀가 솔깃해 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하는 법원 정말 문제입니다. 제대로 재판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 위원은 도로점령과 교통방해가 죄가 되는데 불가피한 권리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