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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조재연] "폐기한 건 아니고요. 차세대 전자사업 지능형 전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에 포함시켜서 완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계획을 바꾼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조금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지난해에 사실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비실명처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16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불과 5억 5000만 원의 예산만을 집행했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지나친 비실명화가 판결문 공개의 취지를 좀 저해한다라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 지나친 비실명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아니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국민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지금 그 판결문 공개의 현재의 법원 전산시스템상으로는 판결문 공개가 좀 과부하 용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전자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문제점들을 해소하면 판결문 공개도 보다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위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질문했고 조 처장은 판결문 공개에 과부하 용량이 걸리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