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진술인 권두섭] "공무원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공무원법이나 또 헌법에서도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법률로 신분 보장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60세 부분이 어느 정도 고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11개 조항인데요. 이 법안 내에서 정년 부분은 좀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제상 교수님 한번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진술인 전제상] "예."
박성호 위원] "70페이지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문제점 그것을 ‘동일한 적용 대상으로 동등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것이라도?"
진술인 전제상] "그래서 사립은 사립 법인의 독립성을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자율성을 줘서 위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현행 교직사회의 교원 및 행정직원의 정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직원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을 안 보이십니까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술인 권 씨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여 법률로 신분 보장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안이 11개 조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