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기보ㆍ신보의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는데 기보ㆍ신보의 문제점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한데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반대할 일입니까 이게?"
금융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김도읍 위원] "예."
금융위원장 김석동] "지금 신보하고 기보의 연간 대위변제 규모가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한 1조 정도됩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폭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정보를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 반대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고 실제 그동안도 보면 과징금이라든지 가산금 징수할 때 이렇게 이런 정보를 요청하는 권한이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국세청의 기관 입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예산을 통해서 조성되는 이 기금 기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분명히 대승적 차원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신보ㆍ기보의 기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먼저 먹은 사람이 임자다 대략적인 요건을 맞춰서 기금을 못 타 먹으면 오히려 바보라는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는 철저하게 가능한 제도를 모두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 금융위원장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