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춘석 위원] "아니 전체회의에 놔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김종민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여상규]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민 위원] "제가 헌정특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헌특위 소속이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이 논의의 취지를 검토해 보면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정치적 중립과 충돌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그것이야말로 사실 헌정특위의 제일 주된 검토사항과 토론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토론해서 이런 입법 제안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그것을 법체계의 충돌이다라고 법사위에서 다루게 되면 사실상 헌정특위에서 검토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법사위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중립의 충돌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어느 당이든 어느 후보든 가서 선거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운동 제약의 과잉에 대한 문제지 정치적 중립과의 충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과잉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 문제를.   아니 어느 한 일방만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우리 당 내 소속 정당만 허용해 준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선거운동 제한의 과잉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 의원들의 판단이 여기에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실 이게 문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구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자구 문제면 지금 이춘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계류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입법 효율이 있지 않나.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개념에 대한 재정의와 입법 취지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체계에 대한 검토에 속한다 그러면 2소위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2소위로 가게 되면 아예 이 법안의 본질 또 정개특위의 본질적인 검토 자체를 뒤집는 사안이 돼서 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싶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신 자구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는 것보다는 입법화되는 게 훨씬 맞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정도 차원의 수정 내지는 교정 작업을 계류 상태에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 위원은 관공서에 대한 규정의 자구 문제는 계류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고 입법 효율도 있지 않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