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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이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철] "다음에 김제남 위원님도 신청하셨지요?   말씀하십시오."
김제남 위원] "위원장님께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장관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쌀 관세화 관련한 보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절차법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ㆍ보고 제6조에 따른 보고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쌀 양허표 수정안을 국회 보고 후 WTO에 제출 9월 말까지 이런 일정을 얘기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ㆍ보고 관련된 내용은 쌀 관세화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또한 기대효과 못지않게 우리 국내의 어떤 쌀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를 테면 DDA협상 관련한 대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쌀 의무수입물량을 어떻게 국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쟁점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긴 보고여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할 의무내용은 법정보고의 의무를 담아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인데 오늘 보고하신 네 쪽으로는 그런 법정의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쌀 양허표 수정안을 국회 보고라고 하셨는데 쌀 양허표 수정에 관한 주요 요지는 담겨 있지만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한 것은 보고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관련한 보고를 사후 보고를 한다거나 대단히 약식 보고를 한다거나라고 하면서 통상절차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법정요건을 갖춘 그런 보고내용을 요청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절차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법정 요건을 갖춘 보고 내용을 요청해 줄 것을 의사 진행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