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한성 위원] "심리를 언제까지 합니까? 상고법원 때문에 사건 폭증한다는 그것 때문에 볼모로 잡기 위해서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성 위원] "정말 재판에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억도 안 되는 사건 가지고 4년형을 선고해서 잡아 가두고 10억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은 2년 선고를 하면서 구속도 안 하면서 그냥 질질 미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잃은 사법행정 판결이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일선 1심 재판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모 지방의 지원에서는 200만 원 선거사범입니다. 사람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선거사건 재판에서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가서는 다 80만 원 받거나 선고유예가 됐어요.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뭔 일 있었느냐?’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선고되었느냐?’ 도로 물어봐요. 이런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좀 균형을 맞춰 줘야 불신을 면할 텐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이렇게 현재진행형으로 있어서 처장도 본의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선거재판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각 재판부의 양형이나 심리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선거재판장 회의도 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은 재판에 형평성이 없다며 1억도 안 되는 사건에 4년형을 선고해 가두고 10억 가까운 돈을 받은 사람은 2년 선고를 하면서 구속도 안 했다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