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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하태욱] "지금까지 대안교육법안들이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인가할 때에 심의만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 공교육으로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몇몇 곳에서도 그렇게 해서 60조의3에 의해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귀족학교라든가 어떤 입시 중심의 학원형태로 운영이 돼 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이 신문지상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은 가차없이 좀 등록 취소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공공적인 어떤 좋은 의지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하면서 또 변색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인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교사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획일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가되고 그 인가된 이후에는 전혀 관리 감독받지 않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인가에서부터…… 인가든 등록이든 처음에 첫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원이 그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건강한 교육기관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지로 시작해도 하면서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인가된 후에도 관리받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