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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러니까 거의 1항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한 게 어저께 보낸 게 거의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어제 보내신 것은 업무정상화 요청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행정지도 정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법적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또 뭔가 하면 정확하게 휴업인가 아닌가 가면 치료는 하고 있는데 환자는 새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으니까 이거를 휴업 휴업이라면 사실은 잠시 안 하는 거거든요. 병원을 안 하는 건데 약간 반쯤 휴업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항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요 휴업ㆍ폐업 이런 문구에 너무 그런 문구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도를 하는 부분이라면 어제 보내신 공문하고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에 어쨌든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3항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된 걸로 봐서 1항의 경우에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인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글쎄요 그게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 "그런데 설사 해석상 결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지도와 명령은 행정법상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1항에 의거해서 의지가 있으시면 명령을 좀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언주 위원] "그런데 설사 해석상 결론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지도와 명령은 행정법상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1항에 의거해서 의지가 있으시면 명령을 좀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명령이 3항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된 걸로 봐서 1항의 경우에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인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