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오제세] "자료 가지고 지금 확인하셨고요 본질의 하세요."
이언주 위원] "지금 보육료 국고보조율이 10%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야가 합의한 게 20%를 인상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로 어떻게 충분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인 점 현행 추가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서 보육료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언주 위원]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예."
이언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예상 지방세입이 얼마인지 추계를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한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갖고 계시지요? 이 결정할 때 기초자료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그건 재정당국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도 안 갖고 결정을 재정당국에서 얘기하면 ‘그렇습니까’라고 하고 그냥 동의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은 보육료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 정도 인상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