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고소가 있었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행법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인가요 거기는 보니까 마약범죄 강력범죄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조서도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서 가명으로 쓰고 그렇지요?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그 사람의 신분을 보호해 주고 법원에서 소환할 때도 검사를 통해서 소환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회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절차상으로 이에 준해서 이런 정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입법사항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런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이 없는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느냐 그러니까 법을 꼭 고쳐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이 현행법을 다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본 적 없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방어시스템을 벗어나서 어떤 불법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는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조서를 가명으로 쓰는데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런 정신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없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