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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위원] "언제 이것을 시험사격 할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난 6월부터 죽 시험사격을 최종 보완된 것까지 1만 발을 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국회에도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들도 있고 한데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하면 많은 해소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혹만 불거지게 하지 말고 국회에도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초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관심 있는 분들이 가실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편성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를 아까 김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직자격제를 하고 이것을 07년도에 방사청이 발행한 ‘새로운 출발 방위사업청 일련의 성과와 다짐’ 이런 문건에 확실하게 보직자격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작년도 5월 달에 했을 때보다 지금 보직자격제가 88명에서 5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사청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직제개편 해 가지고 줄은 거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사업관리본부만 해도 작년 5월에는 59명이었는데 자격제를 적용하는 인원이 현재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이 전문성을 자꾸 높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을 줄여가는 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아까 국방부의 기본…… 방사청 출발할 때 50 대 50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투자 주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투자에서 공동투자 정부투자 순으로 투자 주체를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방산에 대해서 아까도 수출을 24억 불 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수요 자체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업체 자율경쟁으로 붙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자율경쟁으로 갈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물품 중에서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돼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청장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읊어보면 “지금까지의 방산시장은 제도적 독점과 수의계약 원가실비 보상 등으로 경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도와 자기책임이 없는 철저한 관치시장입니다. 관치시장에서는 수요ㆍ공급의 원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탐욕의 원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기호 위원] "그러면 사업관리본부만 해도 작년 5월에는 59명이었는데 자격제를 적용하는 인원이 현재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편성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를 아까 김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직자격제를 하고 이것을 07년도에 방사청이 발행한 ‘새로운 출발 방위사업청 일련의 성과와 다짐’ 이런 문건에 확실하게 보직자격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 작년도 5월 달에 했을 때보다 지금 보직자격제가 88명에서 57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사청 출발할 때 50 대 50이라는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