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진술인 윤장효] "법 개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다소 좀 무리한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위원] "그로 인해서 계약사항에 대한 책임 문제나 변경 내지는 다른 방식의 합작 투자 방법을 모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은 기업의 비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있는 법ㆍ제도는 단순한 법이 아니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지금의 법체계가 합의되기까지 엄청난 논의와 사회적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과 논란이 제기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그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큰가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저는 결코 기업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그 개정을 전제로 계약을 맺고 사후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상조 교수님과 김진방 두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다 인플로우가 약하다 하는 것은 김상조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와 규정의 제약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태도와 정책적 집중을 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그 경제효과를 다소 부풀리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관련 법을 그때 그때 개정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것이 ‘아 한국이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나라구나 정말로 일관성이 있고 믿음이 가는 나라구나’라고 받아들일지 오히려 론스타 같은 이벤트가 발생될 때는 마치 외국인 투자가 큰 국부를 유출시키는 문제처럼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하고 있다시피 하고 또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재 합의된 법까지도 고쳐서 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없는 모습 또 법체계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 개정은 마지막으로 김상조 진술인이 정리한 내용조차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진전된 대안입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정무위의 논의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의 이 의견에 대해서 두 진술인께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법·제도에 대해 법체계가 합의되기까지 논의와 사회적 비용이 있었는데 또 다른 논란이 제기돼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