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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서기호 위원입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업무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부터 시작해서 법무부장관에 이르기까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검사 비리가 연이어 터졌을 때 법무부 현안보고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또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시에 2월 7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정수석실의 묵인하에 진행됐다라는 것이 나왔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정문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 보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예 보도를 봤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9시 40분경에 입수를 했습니다.     (결정문을 들어 보이며)  굉장히 따끈따끈한 결정문인데요 워낙 촉박하게 결정문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실에서 잠깐 검토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표로 해 가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명을 받아 가지고 공식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사찰 한 것이 10건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 105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하명에 관한 내용이고요.   물론 이 내용 중에는 민정수석실에서 2008년부터 계속 불법사찰에 대해 묵인하거나 관여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께서 재직하셨던 2009년도 이전 것도 있고 이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권재진 장관께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장관께서 재직 중이던 2010년 4월 9일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진경락이 작성한 파일명 ‘3～4월간 감사원ㆍ민정ㆍ총리실 간의 갈등’에 의하면 사립학교인 모 고교에 관한 지시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의견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실과 협의하에 내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위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원관실이 민정수석실과 협의하에 내사를 진행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