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진술인 송기호]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관세화를 하면 의무수입물량이 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이 즉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2001년 2003년 국내 소비량의 약 4%에 해당하는 물량 즉 우리가 그것을 환산할 경우에 한 20만t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20만t을 신규로 추가적으로 더 증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선진국인 경우 아무리 쌀 민감품목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소비량의 4% 그것을 우리로 환산하면 20만t인데 그런 20만t의 MMA 의무수입물량을 증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조건이 새로운 증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 하면 만약에 무얼 기준으로 새로운 증량이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정했던 20만t을 기준으로 추가 증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미 40만t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증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증량의 기준을 2004년 쌀협상 결과보다 더 증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이 40만t 외에 20만t을 더 증량해야 됩니다. 물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상황입니다. 즉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국회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쌀 협상 결과인 MMA 물량의 추가증량을 해야 한다라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받지 못한다면 20만t을 더 증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쌀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즉 관세화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송 진술인은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20만t을 신규로 더 증량해야 되는 문제에 놓여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