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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박형욱] "개별적인 면허ㆍ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일 때 제한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법구조에서는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면허ㆍ자격이 제한된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개정안 여러 곳에 보면 과연 이것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서비스를 억제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 개념하고 정신질환을 또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 만성화 방지를 위해서 조기발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범위가 정신질환자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박형욱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가로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잘못된 상식이나 통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그 법이 제정될 경우 소개해 주신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박형욱] "개별적인 면허ㆍ자격 조건과 관련해서 분명히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일 때 제한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입법구조에서는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면허ㆍ자격이 제한된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