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이 문서에 대해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지원 위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만 국정을 독단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국회 동의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의 개정 없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러한 때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사안이냐 이런 것들을 법제처장이 미리미리 지적해 주면 혼선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했지만 저도 탈원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30% 공정…… 공사가 이미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제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제처장 김외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에너지법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공급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 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권과 환경권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 등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정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한수원에 있어요 그렇지요?"
법제처장 김외숙]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법에 의존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모든 것을 지시해서 되면 그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좀 법제처장이 또 측근이고 잘 아시니까 의견을 발표해라 이겁니다."

법체처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법체처장은 에너지법상 에너지 공급자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 안정권과 환경권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