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된 요약문으로 다시 써주세요.
심학봉 위원] "입법취지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진술인 김성진] "예."
심학봉 위원] "앞으로 시행령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노출될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중소상인에 대한 일정 부분은 1호ㆍ2호ㆍ3호 가ㆍ나ㆍ다목으로 정해 놔야 된다 이거지요. 정하고 그거를 정할 수 없는 부분만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야 법의 취지가 살려진다는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시간이 없다든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너무 과도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해 놓으면 정부 부처 간에도 시행령 자체가 안 돼 가지고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옛날에 농안법 같은 거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지만 시행령에서 하지 못해서 농안법 파동이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은 짚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술인 김성진] "예."
심학봉 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적합업종의 지정 등) 해서 지정기준을 만드는데 여기에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1항에서 제1ㆍ2호를 두고 아주 두루뭉술하게 적합업종의 지정기준을 정해 놨는데 이것도 아주 명확히 해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굉장히 혼란이 생길 거라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학봉 위원] "앞으로 시행령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노출될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중소상인에 대한 일정 부분은 1호ㆍ2호ㆍ3호 가ㆍ나ㆍ다목으로 정해 놔야 된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