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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 "저는 WTO에 안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고정직불금제도를 보면……   이게 고정직불금제도도 있고 변동직불금제도도 있는데 그러면 고정직불금을 올리면 된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10만 원을 올려줄 건지 20만 원을 올려줄 건지 이런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그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생산비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에 따라서 산출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고정직불금을 올려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올리는 걸 고정직불금에 반영을 하는 거지요. 고정직불금을 인상하는 근거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여기에 누구 법 전문가 계십니까? 어느 것에 위반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통상정책관 김종진] "통상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에 보면 허용보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엄격한 요건이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이 생산이나 가격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가서 보조금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요건으로 해서는 그것은 허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나머지도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허용요건이 농업협정문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정직불금을 물가가 올랐다든지 생산비가 올랐다든지 쌀 가격이 어떻기 때문에 올린다든지 하면 바로 이 허용조건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연계해서는 어렵고 만약 고정직불의 단가를 높인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공익적 기능에 대한 하나의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논의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공익적 기능이 어떠어떠하게 확대됐다든지 이런 명분을 가질 경우에는 저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통상정책관 김종진] "통상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에 보면 허용보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엄격한 요건이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이 생산이나 가격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