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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장 백낙종] "예."
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이버사령관은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사안이 어떤 트위터 글이나 이런 것들이 국방ㆍ안보 관련 사안인지 아니면 정치 관여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판단이 모호할 때 지침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이버사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간과했다거나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방조범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조사본부장 백낙종]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언급이 됐을 때 인식을 못 하고 간과했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서기호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사이버사령부 직무범위에 분명히 정치 관여 행위냐 아니냐의 판단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임수경 의원에 대한 비판 글 같은 것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애매모호할 때는 사이버사령관 또는 단장이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방조 방조범이 뭔지 아시지요?"
국방부조사본부장 백낙종] "예."
서기호 위원] "그냥 그 부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단장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움을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까?"

서기호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사이버사령부 직무범위에 분명히 정치 관여 행위냐 아니냐의 판단이 애매모호할 경우에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임수경 의원에 대한 비판 글 같은 것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애매모호할 때는 사이버사령관 또는 단장이 지침을 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