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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런데 국세행정이 같은 기관에서 하반기 되면 종부세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해야 될 건데 부과를 하면서 환급도 실시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된 행정은 빨리 수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보시면 표1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는 약 25.9%나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분기 세입 진도율이 약 3% 정도 떨어져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표1을 보시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기업 실적에 근거해서 비례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2019년도 올해 1/4분기의 기업 실적인 코스피 상장사 전체 세전이익을 보면 작년 분기 대비해서 37%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 하반기부터 걷히는 중간예납도 가결산해서 들어온다면 예상과는 달리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내년도에는 세수 자체가 소득세나 법인세 또 재산 관련 세제들 이런 세수들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후보자께서 유승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반기 가 봐야 되겠다 세수 전망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가 낙관적으로 세수 전망을 예상하고 또 내년에 확장재정정책을 쓴다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아주 보수적 입장에서 현장감 있게 기재부에 자료를 제공해서 독립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불필요한 재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 위원은 국세행정 기관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환급도 실시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런 모순된 행정은 빨리 수습되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