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노웅래 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아닙니다. 학생 수가 그러니까 학교 생기고 첫해에 뽑으면 100명인데 정원이 100명이라면……"
노웅래 위원] "성과가 있어야지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에 맞춰서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 증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제부터는 4학년까지 다 찼으니까……"
노웅래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드러난 것 지적했지요 국감 때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논문 수 논문 게재 건수도 지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증액이 되든지 그래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2012년부터 출연금이 증액된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잘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검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예."
위원장 한선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현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우현 위원] "그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감사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승희 위원] "예.   지금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 중의 하나가 ICT이고 또 ICT의 가장 세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 특히 영세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창조적으로 그야말로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역특례제도가 굉장히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을 신청해서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연구소 설립 신청을 해서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병무청에서 실사를 나왔어요. 실사를 나왔는데 연구소가 별도의 폐쇄된 방으로 분리되고 세콤 달린 별도의 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로 특례업체의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벤처업체가 무슨 문이 있고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통으로 열어놓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데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병무청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

유 위원은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ICT의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병역특례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