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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주홍] "다음은 일사일정 제187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19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66개의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관 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이고 농업협동조합법 등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로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봉] "아주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들어온 법안은 총 11개 법률에서 농식품부는 낙농진흥법 2개 법률에서 2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등 7개 법률에서 13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고 산림청은 산림조합법 2개 법률에서 33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는 주로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지자체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만법 등에서는 기존의 국가항만인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을 시도에 이양할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 협력이 약화될 수 있고 또 중앙의 예산 지원 감소로 인하여 지방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등 지자체의 자율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사무의 지방으로 이양은 현실의 지자체 사무 수행상황과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 수석전문위원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자체 사무 수행상황과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