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상세히 요약해봐
서영교 위원] "청부입법이 부실 입법 아니냐 그것도 국정과제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면 정부 관계부처가 서로 제대로 의견 조절해서 사실 국정과제라면 빨리 해야 되고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잘 받쳐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제대로 조절하지 않고 그냥 국회로 떠넘기기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제가 제기를 하니 이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또 법제처에다가 ‘도대체 이게 왜 어떤 관계 때문에 부처 이견 조절이 있느냐 아직 조율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실무적인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만 왔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제대로 업무보고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부처 간에 조절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보아야 그러면 이런 것을 조절할 때 국회에서 또한 통과시킬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국정과제가 급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요구하면 제대로 보고를 해 줄 것을 지시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유료화 관련해서 법제처가 의견을 좀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유권 해석 관련해서입니까?"
서영교 위원] "예."
법제처장 제정부] "번복한 거는 아니고 그 케이스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를 들면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같이 돈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렇게 할 때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 케이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유료화 관련해서 법제처가 의견을 좀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번복한 거는 아니고 그 케이스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아파트 주차장에서 예를 들면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같이 돈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렇게 할 때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