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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 첫 번째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연관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방식을 변경하였음에도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번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사업입니다.  적자항로 등에 재정 지원을 하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57%에 불과한바 향후 여객운송사업자 선정 보조항로 지정과 정산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충남지역의 경우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는바 사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계에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1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정건조사업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른 고속단정의 내용연수는 7년인데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 119대 중 51대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그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간 교체되는 물량은 1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인바 향후 해경은 노후 고속단정의 지속적 교체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및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함정건조사업입니다. 조달청 고시에 따른 고속단정의 내용연수는 7년인데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함정 탑재 고속단정 119대 중 51대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그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간 교체되는 물량은 10여 대에 불과한 실정인바 향후 해경은 노후 고속단정의 지속적 교체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