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박준영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세법이 2013년도에 과거에는 결손처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결손처분제도가 없어지니까 체납으로 계속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미수납액으로 계속 잡히는 세법 개정이 한 번 있었고.  또 두 번째 국세징수법이 과거에는 체납을…… 가산금이라는 게 다 본세에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세금을 징수하면 그러니까 100원의 체납이 있으면 90원만 냈다 그러면 가산금부터 먼저 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 편의상 본세를 먼저 해 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이익이 있으니까 징수법을 개정해서 본세를 먼저 받게 됐습니다."
박준영 위원] "예 좋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수액이 갑자기 이렇게 세 배나 늘어났다고 할 경우에……"
국세청장 임환수] "예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박준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수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말하자면 국민 계층에서 볼 때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박준영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많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영 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고액체납자들은 세금 감면도 받으면서 또 체납도 이렇게 많고……"
국세청장 임환수] "그래서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금 징수나 이런 것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 위원이 미수를 하는 사람들 수준은 어떤 국민 계층들이 많은지 묻자 임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