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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제일 타격을 입는 게 저희 지방교육재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가 줄어서 타격을 받았으면 다른 대책으로 보완을 해야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김태년 위원] "협의해서 지금 올라온 게 이 예산안 아니에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뭘 또 협의를 해요? 협의를 다해 가지고 올라온 지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이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 구조상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저희 교부금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다른 부처보다 낮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이 살림 할 수 있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한 4000억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재정 효율화라든지 내부적인 방안들을……"
김태년 위원] "어느 자리에서나 똑같은 답변이신데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다가 삭감당한 예산들 중에 국정과제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32개 사업에서 4조 4300억 삭감당했어요. 국정과제 예산 누리과정 1조 6000억 초등 돌봄교실 6900억 고교 무상교육 5000억 이 3개 국정과제만 보더라도 한 2조 8000억 정도 이것 단 1원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래 가지고 공약 지킬 수 있겠어요? 2017년도에 고교 무상교육 완성한다 이 계획 갖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것 불가능해진 거지요?"

김태년 위원] "어느 자리에서나 똑같은 답변이신데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다가 삭감당한 예산들 중에 국정과제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32개 사업에서 4조 4300억 삭감당했어요. 이래 가지고 공약 지킬 수 있겠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래서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한 4000억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재정 효율화라든지 내부적인 방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