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노철래 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니까 국고 귀속 현황도 2009년에 227억 2012년에는 440억으로 증가를 했어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러니까 그 귀속도 금년에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탁금 국고 귀속되는 것은 시효가 10년이니까 10년 전에 공탁해 놓았던……"
노철래 위원] "귀속했다가도 요청하면 다시 돌려줍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노철래 위원] "국고로 귀속했다가도 다시 요청하면 돌려줘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국고 귀속되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노철래 위원] "귀속시키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러니까 돌려줄 수 없는 것……"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귀속시키기 전에 좀 적극적인 어떤 안내를 해서……"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재산으로 돌려줄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 말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알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리 하시고.  시보 공무원 보수 문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대법원이 2011년도 시보 공무원 5급 보수로 1억 7100만 원 9급 보수로 11억 8400만 원 총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해서 57.8%인 7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42.2%인 5억 7200만 원은 불용 처리했어요. 이것도 대법원에서 준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겁니다.   법원의 시보 공무원 교육기간이 5급은 17주 9급은 7주임을 감안해 보면 5급은 4 5개월분만 책정해도 되고 9급은 한 2개월분의 예산만 계상하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12개월분을 책정해 가지고 불용 처리합니까?"

차 법원행정처장이 국고 귀속은 노력한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공탁해 놨던 것들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