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바로 그렇게 치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이분이 104일간을 구속되어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왜 104일간 구속됩니까? 그래 가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체중이 40㎏이 빠졌다고요.   길 걸어가는 사람 잡아다가 100일 넘게 감옥에 넣어 놓으면 국가가 책임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더더구나 그 사건이 지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형사에서 부당한 구속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라는 제도도 있고 민사상 또 문제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법원의 할 일 아닌가요 인권을 보호해 주고?"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물론 1심이니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해가 되지만 선뜻 이해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두 번째로요―물론 이것도 1심입니다―5ㆍ18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ㆍ법적 평가가 이루어졌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5ㆍ18은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으킨 폭동이다’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되는 말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당연히 문제가 되는 말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박지원 위원] "잘못된 표현이지요?"

차 법원행정처장은 부당한 구속을 당하면 형사보상이라는 제도와 민사상 문제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