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사실 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박범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항상……"
박범계 위원] "3년간 기소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충분히 설명을 못 한 것 같은데……"
박범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다음에 관할관 확인조치권 또 심판관제도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게 형의 감경권이지 가중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군의 특수성을 말씀하시는데 군은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참모총장님들 비롯해서 장관님은 비록 양복을 입고 계시지만 다들 제복을 입고 계십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또 추미애 위원님 지적했듯이 군이야말로 민간보다 훨씬 더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더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성추행의 문제라든지 폭력의 문제라든지 뇌물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민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군사문화에서 위계질서와 안보를 생각한다면 엄중 엄벌백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군의 특수성상 감경하는 것이 맞느냐 온정주의에 입각해서 형을 깎아 주는 게 맞느냐 그것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비록 전체 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온정주의의 하나의 제도적 방편으로 쓰여진다 이 점을 법에 정통한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하나의 충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 위원은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법이 개정되면서 비록 전체 형량의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온정주의의 제도적 방편으로 쓰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