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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예."
김제남 위원] "그야말로 필요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개별 개별이 할 수 없는 일을 협동해서 협업화하는 것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고 또 그런 건데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 경쟁력 갖는 것 협업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도록 중기청이 그 무엇보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한 해의 추진 과정을 죽 봤더니 2013년도에 한 1500여 개의 대상 예비 업체들을 모집해 가지고 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중기청이 목표를 한 500개로 딱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한 500여개 이상 해서 최종 452개 선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사실상 협동조합은 밑으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힘인데 지금 이 추진 방식은 위로부터 목표를 딱 정해 놓고 위로부터 일사천리의 추진절차를 좍 밟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로 나온 성과는 한 450여 개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 달성을 아주 멋지게 잘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또다시 정부가 어떤 성과지표를 내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예산도 지난해 한 400억 이상 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1년 뒤에 이게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협동조합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또 새로 성과지표 만드느라고 계속해서 수백 개 몇 년간 한 20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협동조합을 만들어 봤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위로부터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협동조합 기존에 만들어진 좋은 사례도 제가 봤지만 이게 성과지표에 급급한 정부의 목표 달성 식 추진 방식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 하나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합업종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 게 오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제가 갖는 평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해서는 중기청장님께서 할 권한도 할 의지도 없다’ 이것이 한마디로 오늘 죽 상임위를 거친 평가입니다.  청장님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권한이 있으십니까? 무슨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김 위원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좋은 사례를 봤지만 성과 지표에 급급한 정부의 목표 달성 식 추진 방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