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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위원] "이거는 조속히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 서승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승용]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인 거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안 중에 경전철 MRG 보전 문제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정말 심층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역의 문제입니다마는 각 지방에 아마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법 67조에 그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면 동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비를 부담하고 면 지역이나 리 지역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고요 물론 지역에서도 국도대체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워낙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이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와 같이 이렇게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문제가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이나 경남의 동부권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경남의 동부권은 농업지역이 많아서 거의 원주민 같은 경우는 농막 하나도 제대로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년 이상 규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환경보전제도로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제 다시 40년 정도 제도가 지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국민의 재산권 보전 차원입니다.   특히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기관에서는 어떻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건설이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원 소유자는 매매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농막 하나도 지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다 정당한 보상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지금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전은 보전대로 하되 재산권 보전을 해 주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인 거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안 중에 경전철 MRG 보전 문제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정말 심층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