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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 없으시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동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건의문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차원의 건의문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법 제8조 및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신규 농가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자체에 백지 위임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기 거리 제한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과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을 들은 뒤에 의견이 없으시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건의문을 살펴봐 주시고 추후 서명을 해 주시면 헌법재판소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 입장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주 위원] "지금 배포했으니까 의견 취합해서 다음번에……"

황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해 발언할 위원이 없으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고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