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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요청한 것처럼 되어 있던데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신원조사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라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또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정도였는데 그 면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과하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과하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문제 제기했더니 답변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국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언약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이 판사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있지도 않은 영역을 넘나들어서 잣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알면서도 또한 법원은 넘어갔고 그래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요즘 추경도 하고 이러는데 세수 부족에 대한 걱정들과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마다 세입예산이 얼마만큼 당초 계획대로 징수가 되느냐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법원도 해마다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적이 되어 왔네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럽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직후에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수출이 원체 좋아 가지고 수출기업들의 법인세라든지 이런 게 세수 결손을 메꿔줬고 그 뒤에는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로 인한 투명성 때문에 또 몇 년을 버텼는데 그 뒤부터는 계속 세수 결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추경 하면서 일단 추경 금액 중에서 한 6조를 갖다가 세입경정에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도 각 기관별로 세입예산이 얼마만큼 근거를 가지고 정말 가능성 있게 잡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을 보니까 원인은 아마 면허료 및 수수료 여기서 갭이 많다고 그러네요. 해마다 이게 반복되면 뭔가 수정을 하든지 제도를 고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이한성 간사 이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경 위원] "요즘 추경도 하고 이러는데 세수 부족에 대한 걱정들과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마다 세입예산이 얼마만큼 당초 계획대로 징수가 되느냐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법원도 해마다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지적이 되어 왔네요.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