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아닌가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교육을 좀 시키셔서……  그분들도 그러실 것 아니에요? 순간의 실수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대선배이신 대법관께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만약 본다고 하면 반성도 될 거예요.  지난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신정권 긴급조치 1ㆍ2ㆍ9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나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안 됐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1ㆍ2ㆍ9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출석하기 전에 연락 받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오늘 오후에 이 부분과 관련한 재심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박지원 위원] "9호까지 전부?"
법원행정처창 차한성]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데요.  일선 법원에서 긴급조치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적 판결을 기다리면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 여러 가지 미제사건이 많겠지만 국민적 관심이고 특히 과거사 정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판결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한다니까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혐의 즉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심 중에 사망한 박관현 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재심 청구를 했는데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인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지요.  그렇지만 그 역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대상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한하고 5ㆍ18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도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사망으로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이 확정돼 이미 효력을 상실한 판결에 불과해 재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은 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다른 분은 다 해 주면서 이러한 5ㆍ18 열사에 대해서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 행위를 한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무죄에 해당한다’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했거든요?"

박 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주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중 사망한 박관현 열사의 재심 청구가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기각된 것에 대한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