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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룡 의원]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오염 온난화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바다 생태계가 교란되어 치어감소 및 수산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등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사전 어업피해 영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역이용평가서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대행사에 평가용역을 발주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골재채취 사업자인 관계로 조사결과에 대한 어업인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의 목적에 맞게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수산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한 어업피해의 범위와 저감대책 및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산업은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노력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는 환경산업입니다. 최근 유류 유출ㆍ적조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예방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수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은 지속적인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교란되어 수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나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로 객관적 조사를 하기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