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윤후덕 위원] "제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을 한 것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지요.  말씀 주세요."
진술인 김연수] "지금 현재 제가 판결문 관계를 검토해 놓은 것을 이번에 자료를 갖고 오기는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윤후덕 위원] "예 그러세요."
진술인 김연수] "지금 제가 전투근무수당하고 해외근무수당하고 이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63년도에 군인보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이 되고 나서 64년부터 향후 5년 내에 하위법령을 만들어서 군인보수체계를 만들라고 이렇게 부칙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방부가 그런 행위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갑자기 64년도에 파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64년 7월 20일 날 국무회의록에 보면 해외근무수당을 만들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군인보수법 16조에 의해 가지고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참고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첨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75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는데 군인보수법 17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하위법령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월남전 동안에는 그 17조를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월남전이 끝나고 74년도에 17조를 고쳤거든요.   고치면서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렇게 고치면서 고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을지연습을 할 때 ‘이동하는 병력에 대해서 3개월 봉급을 먼저 준다든지 상여금을 100%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법안이 고쳐졌고 다시 2008년도에 또 한 번 더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뒤에 전시ㆍ사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시’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했는데 그것은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까 개정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 문구 자구 수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술인 김 씨는 군인보수법이 제정되고 나서 하위법령을 만들어 군인보수체계를 만들라고 부칙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