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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환 진술인께 하나만 여쭤 보면 주류 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주류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과세가 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어떨 건지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와 만약에 제정법이 되면 향후 5년간 630억 원의 재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예산이 부수되는 그런 법안인데 주류 부담금의 인상을 통해서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진술인 이성환] "부담금하고 조세는 법적 성격을 달리합니다. 조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국가의 어떤 경제적 필요를 보편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고 부담금은 원인 유발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에게 부과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도 이 양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담금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부담금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부과될 때에는 수시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코올에 관련되는 부담금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주류 관련 종사자에게만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헌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본 법안에서는 부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법률이나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문에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선언적 규정이니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기본법으로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국가 최고 정책이나 입법 당사자들의 의지가 이미 표현됐기 때문에 관련부서라든지 관계 국가기관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조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국가의 어떤 경제적 필요를 보편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고 부담금은 원인 유발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에게 부과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도 이 양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진술인 이성환] "부담금하고 조세는 법적 성격을 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