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28년 됐습니다."
정성호 위원] "28년 됐는데 그동안 헌법소원 사건 총 통계를 보면 1만 2034건이 와 있는데 이 중 43%가 불기소ㆍ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정성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여기 대충 보니까 194건 정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인용된 것 중에 지금 또 절반 정도는 검찰에서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개선을 헌재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로서는 기소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례 입장입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헌재에서 재판관들 또 연구관들이 연구해 가지고서…… 사건도 많고 이것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중에서 극히 일부가 어쨌든 인용이 됐는데 또 인용된 것의 절반 정도는 다시 또 불기소되고 이것은 사실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다른 제도를 요구하든지 방안을 해야지 이것 처리하는 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고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변명 말씀 올리자면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인용 결정 중에서 상당 부분은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 취소를 강제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기수사 하면서 새로 내린 불기소처분이 우리 결정에 꼭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수사를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인용 결정에 재기수사를 위해 불기소처분 취소를 강제한 것이 아니며 수사를 새로 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