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 업체는 페널티는 없네요? 지체상금은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에서는? S&T나 두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살아 있는 한은 뭐 그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계약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연장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정희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공했을 때에 핵심기술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ADD도 개발하고 업체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정부 투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ADD가 다 갖는 것이 현재 우리 방산의 R&D 규정이고 이 케이스는 업체 주관으로 업체에서 투자한 분이 있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국가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돼서 해외로 수출할 때 이익금이 생겼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수출돼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투자 금액의 700억 투자했고 300억 민간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누나요?"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인우] "현재 본 사업은 최초로 업체가 주관해서 공동투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도를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 업체에 패널티가 없냐는 정 위원의 질문에 국방과학연구소제5기술연구본부장 김 씨는 국회에서 그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며 계약이 파기 될 경우 그런 부분들을 계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