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부분의 법관들이 고액의 벌금을 선고할 때면 으레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아마 기존 법사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번에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부랴부랴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 그 결론도 이제는 각급 법원의 사정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양형기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형기준은 양형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체나 자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체법적 효과를 갖고 있다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공감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양형원칙에 대해서 형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일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양형기준에 대해서 걱정 어린 이야기들이 지적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양형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향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각급 법원에 다시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 위원은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을 것임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