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를 명료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서울고등법원에서 8월에 한 판결 말씀이지요?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이춘석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4년 동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 하나로 완전히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SK네트웍스의 항변논리를 그대로 받아 들였는데 이것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거는 이제 2심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고 곧 상고가 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춘석 위원] "정말 저는 이거 법원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대형마트 판결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법원의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대형마트 규제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SK네트웍스 판결에 의해서 이제는 공정거래법이 다 유명무실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과징금부과 처분 100% 다 패소판결 나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가느냐 대한민국 사회 현실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하고 전혀 동 떨어지는 겁니까 법원은? 법원은 저기 대한민국 사회하고 떨어져서 독도 옆에 사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 정한 형식논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 취지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동 떨어지게 판결해도 된다는 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논리와 같이 갈 때만이 사회가 우리 국민이 우리 법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형식 논리적으로 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밖에 내릴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 법원이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인식과 괴리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거 한번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부장판사님들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 판결이 단지 SK네트웍스가 승소했다 이 판결이 아니라 저는 그 법이 달성해 가려는 목적과 취지에 근거하면 충분히 공정위가 승소할 수 있는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어느 가치를 존중해 주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지 저는 법적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은 SK네트웍스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취지에 근거하면 충분히 공정위가 승소하는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