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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민갑룡]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봤을 때 각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법이 입법되고 또 적용되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나라의 집회ㆍ시위 양태는 아직도 여전히 국가 중요시설 헌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들을 투척하고 또 점거를 하고 하는 집회ㆍ시위 양상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서 집회ㆍ시위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외국의 사정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도로 보호되어야 하면서도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고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중에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2004년 외국의 사절에 대한 위협 문제가 있어서 그때 외국 공관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입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라든가 헌재ㆍ법원에 대한 사례도 입법체계와 구조를 맞춰서 행안위에서 정립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외교 공관에 대한 집회ㆍ시위에 있어서도 경찰이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또 외국 공관저의 보호에 대한 가치를 조화시켜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듯이 입법을 해 주시면 국회나 헌재ㆍ법원 또 총리공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세한 집회 매뉴얼 등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공관의 안전을 보호하는 적절한 입법취지에 맞는 세세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그에 따라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민 청장은 우리나라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집회·시위 양상들이 남아있어 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