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박대출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한선교] "의사진행발언 없어요.  강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진행은 알아서 합니다."
강동원 위원] "강동원입니다.  지금 농지법 문제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신규 영농 그래서 후보자의 세 필지 여기 304 305 296-8번지 이 세 필지의 정확히 3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신청했어요 여기의 농업경영 취득 목적이.  그러면 농지법 2조 4호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자는 여기서 농사를 신규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 확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농사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그랬는데 ‘아니다’라고 본인에게 확인해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하게 농사짓겠다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보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4번지 305번지 296-8번지 이 세 필지를 어떻게 신청했느냐?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두 형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영농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슨 보조경영자다 주경영자다 이것은 말짱 헛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3분의 1만 농사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세요. 자기 노동력이 100%다 자기 노동력으로 과수 3분의 1을 농사짓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영농계획서에 보면 최초에 ‘무엇을 할래?’ 그러니까 ‘과수(배)’ 그래서 200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영농경영계획서상에 자기 노동력으로 이 세 필지의 농지에서 3분의 1을 반드시 배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머지 3분의 2 동생들 것은 동생들 책임이지만 3분의 1은 반드시 후보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분의 2 두 형제에게 전부 위임해서 동생들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소득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  보세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농사를 안 짓는데 소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괜히 하루 종일 입씨름하고 있잖아요.  후보자가 3분의 1만 농업경영계획 하겠다…… 나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보여 드릴까?"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소득도 없어 농사를 안 지으면 소유할 자격이 없으니 농지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