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박지원 위원] "우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제 정의당 서기호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국회는 2분의 1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장관은 자의적 결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더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입법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8대 이곳 법사위에서 검찰ㆍ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진전을 찾아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이루고 싶고 또 여당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야당에게 이걸 가지고 특검제 감찰관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비판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게도 그럴 겁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가 우리 국가가 혁명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됐고 또 야당 여당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점진적 개혁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위원은 국회는 의결을 거쳐서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장관은 자의적 결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