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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정웅석] "서경대 정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보호 사건은 지금 아동복지법상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가폭법 외에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가정폭력 내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한다면 보호와 별도로 학대사건으로 처리해서 구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우택 의원님 안은 이걸 합쳐서 했기 때문에 보호사건은 복지부 소관이고 학대 처벌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 입법체계이고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특사경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별한 부분인데 저는 특사경을 부여해도 좋지만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학대 사건을 오히려 방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특사경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400명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명의 경찰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방기한 상태다 경찰이 어떤 메리트 없이 어떤 강요적인 조치 없이 왜 현장에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사법경찰이 현장에 갈 수 있는 강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진술인 정 씨는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있고 아동보호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복지법상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