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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10조에 대해서 적용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것 매우 애매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계약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앞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안 와 닿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내년에 갱신되면 마치 내년부터 10년으로 적용되는 듯한 오해를 저는 좀 했고요. 사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면 앞서 5년이 포함돼서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구가 맞는지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소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갱신되는 임대차를 적용할 경우 이미 지금 임대차계약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에 100%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소급입법에 위반되는…… 소급입법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를 우리 소위원회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문위원이 해도 좋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여상규]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이 위원은 10조의 표현이 애매하여 이미 계약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