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임금체불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특히 법률구조공단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에서 소송 성공보수 소송 성과급도 주고 수임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소송 성과급을 받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소송 성과급을 받아 가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변론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송기헌 위원] "노동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건 그게 한 6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직원들이 내용을 쓰고 그러니까 다 규정된 형식에다가 내용만 채워 넣고 소장만 제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그런 소송 성과급을 대부분 그 변호사들이 가져가면서 일부만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변호사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무변촌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변촌으로 가는 공단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도 잘 안 되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법무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 위원은 체불임금 사건은 직원들이 규정된 형식에 내용만 채워 넣고 소장만 제출하는 형식이며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