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노철래 위원] "가능하면 이ㆍ전용하지 말고 공공요금으로 전용하지 말고 불용하지 말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또 하나 법제정비 관련해서 법제정비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1회 국민행복법령만들기 경연대회’ 이게 지금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2014년∼2015년에 걸쳐서 총 3624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없는 자금을 집행했어요. 이게 보니까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법제처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법제처에서도 공모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폐합을 하든지 예산의 효율화 내실을 기하는 쪽에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주현] "‘국민행복법령만들기 경연대회’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부터 모의법령안을 제출 받아서 학계 교수 또 로펌의 변호사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발표하게 하고 그것이 법제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차원보다는 경연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무계하고 로스쿨 학생들하고 사이에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들이 법령 제ㆍ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법제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저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김 직무대행은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경연대회는 로스쿨 법학전문 대학원생들로부터 모의 법령안을 제출 받아 경연 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