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짤막하게 요약해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들 입장은요 각하는 사실 심리를 거의 종결한 후에 판결할 때 함께 결론을 내지 미리 결론을 내서 ‘각하다’ 이렇게 절차를 퇴쳐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마지막으로 종결할 때 ‘이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재판의 실무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의 큰 쟁점으로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북한이 이 사태를 갖다가 악용한다 그러면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한국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탈북하지 마라’ 소위 그렇게 악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하는 마지막 심리 결과를 가지고 한다 하시면 결국은 북한이 이러한 우리 사법절차 적법한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론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신보호가 아니라 인신보호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점이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법이 심의단계에서는 그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었는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되면서 입법적으로 약간 지금과 같은 해석의 여지가 서로 있을 수 있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북한이 이 사태를 갖다가 악용한다 그러면 이제 탈북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한국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탈북하지 마라’ 소위 그렇게 악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하는 마지막 심리 결과를 가지고 한다 하시면 결국은 북한이 이러한 우리 사법절차 적법한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론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