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참고인 박주민] "예 맞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징계위 신청을 했는데 두 차례나 기각을 했는데 그걸 법무부에서 이의신청을 했어요. 한데 그 이의신청을 한 조문을 보면 변호사법 100조에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와 같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변협에서는 징계 결정을 했을 때 개시 결정을 했을 때 이의를 하는 거지 이와 같은 기각을 했을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참고인 박주민] "지금 변협도 그런 입장으로 그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 징계 대상이 됐던 민변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런 과정에서 후보자가 관여했다면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참고인 박주민] "지금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윤리기준을 세운다든지 징계를 결정하는 건 대체로 그 전문가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도 역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그런 권한을 가지면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대한변협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권자가 법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그렇게 법 해석을 해서 징계를 무리하게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어떤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일종의 공격으로 비춰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차 변호사들의 변론권 그리고 변호사의 어떤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참고인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건 그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본도 그런 체제를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