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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그런데 거기에서 수도권을……"
박완주 위원] "정책관님 그래서 현재 수정법이나 산지법이나 환경부에 있는 오염법 등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기업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이런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대령을 만드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법 하나로 유턴기업들만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쟤네들만 돈도 주고 조세도 감면해 주고 수도권에도 입지하게 한다’ 이런 사단이 나는…… 이게 분명히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조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박완주 위원] "이해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박완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형주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사업장 청산 등 지원인데 물론 대령에 나와 있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조금 전에 중국 정부가 벌써 중국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세무감사 하고 이렇게 조금 걸고 있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외교마찰로도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예."
박완주 위원] "그래서 청산절차를 어떻게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청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컨설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청산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서 청산절차를 어떻게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관 김창규] "청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컨설팅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라든지 회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실제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서 청산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