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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게 낫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끔 예외적으로는 분리 선고하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 명의 피고인이 있는데 그 수 명의 피고인 중 한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그런데 1심에서도 무죄가 나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고 그래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또 본안 그것 다 1ㆍ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1심에서부터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서 전부 증거 동의를 하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1ㆍ2심을 통 털어서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무죄다 그런데 같이 기소된 공범이 무죄 되고 유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토털 하면 한 3년이 넘는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 줘야 그 사람도 공무원에 복귀를 할 것 아닙니까 정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분리 선고 안 하면 그게 결국 법원 입장에서 법원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하게 완전히 피고인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쟁점이 만약 공통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의 일치를 위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대체로 분리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저희 실무 관행 부분에 관해서 잘못이 있는지……"

법원행정처장 고 씨는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낫지만 예외적으로는 분리 선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