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정희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기재부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할 때 지원했던 입지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정희 위원] "기재부는 그동안 입지 금액의 15～45%를 지원해 주는 입지보조금제도의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또 추진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폐지를 하겠다 대신에 3∼20%에 그쳤던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산업부의 지방투자 촉진사업을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도 장관께 2015년부터 이런 입지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입지보조금은 유턴기업의 경우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보조금 부분을 설사 축소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희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입지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이런 방침을 내놓은 근거가 KDI의 조사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I 조사를 보면 지방 이전 기업의 31% 그리고 신증설 투자기업의 59%가 보조금 지원하고 관계없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으로 절감된 그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 53.5%에 달한다 이런 걸 근거로 기재부는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 이전 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7.8%가 정부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지원서비스로는 47.1%가 세제감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8.2%가 입지보조금 지원을 들었고요. 8.8%가 금융지원을 뽑았습니다.   기재부의 입지보조금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하고 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왜 그렇게 다른가를 보니까 KDI 조사의 경우에 그 효과 분석 대상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게 됐는데……  장관님 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이전 기업에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전 위원이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 장관에게 입지보조금을 폐지하자는 보고를 한 것이 맞냐고 묻자 윤 장관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워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