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채이배 위원] "장관님 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수범자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장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채이배 위원] "그것을 안 되게 하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 법 내용은 여기에 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감정보에 대해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개인정보에 명확하게 못 박아 놓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채이배 위원] "없는 상태에서 의료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된다랄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법상 충돌이 없는 건데 지금 계속 이 두 법 간에 줄타기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 상충되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기관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약학정보원에서 의료정보를 외국 다국적기업에다가 팔지 않았습니까? 4000만 명의 의료정보를 팔아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직도 지금 판단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모호하게 계속 말씀하시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아니 모호한 게 아니고요."
채이배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법률상 명확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그것을 계속 제삼자에게 되팔고 되팔고 하면서 끝없이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되는데 날짜에 쫓겨서……   진짜 저는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습니다. 박용만 회장이 한마디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분이 5000만 국민의 대표입니까? 데이터 3법 통과 안 시켜 주면 우리나라 산업이 망하고 국가 경제가 몰락해서 안 된다고 그 한마디한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약학정보원에서 4000만 명의 의료 정보를 외국 다국적기업에 판 것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안 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