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정진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정진후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국가시책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한 내역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집행 문제라든지 무분별한 교부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장관님께서 유감까지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장기적으로 국가시책 사업 특별교부금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제도개선 사안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위원] "교과부에서 주요하게 내세운 정책들을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예산안 개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국가시책 사업 특별교부금은 특히 대부분 시ㆍ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시도에서도 부담을 표시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좀 낮추는 식으로 저희가……"
정진후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무슨 화장실 창틀 이런 게 무상급식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개선사업도 못 한다 이런데 실제적으로 2012년에 231개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시ㆍ도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해야 되는 금액만 해도 56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43%에 달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대응투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 위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씨는 지적했던 부분들을 제도 개선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