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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소음부담금 징수의 형평성을 위하여 항공사가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3%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구 10만 미만의 시ㆍ군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법안은 항공기 인증ㆍ시험ㆍ안전기술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이상 1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으로 항공사가 항공기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3%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