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특허청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산업부에……"
김동완 위원] "기술보호협회라는 게?"
특허청장 김영민] "예."
김동완 위원] "저는 그 조직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면서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어떤 정책연구기관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 속한 정책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김동완 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입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입니다."
김동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래불공정 개선을 위해서 의무고발 요청권이 사실은 그 준비가 만만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도 도입 초기에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게 충분히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저희가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특허청장님한테 여쭤 보는데요 특허청이 지난번에 국정감사 가서 보니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특허청장 김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완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특허청이 지금 해야 될 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든가 또 청장께서 보고하신 핵심특허라든가 원천특허 그다음에 표준특허 그다음에 청장께서 보고해 주신 군장병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특허출원 하는 사람들의 수익자 부담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재정 운용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부 내에서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청장께서 한번 진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될 업무와 그다음에 정부가 보호ㆍ육성을 위해서 특허청도 그런 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업무들을 2개 구분해서 특허청 예산을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정책자료로 좀 활용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가 안 되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