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완용] "예 일부 수용하고 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리고 제재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완용] "그 부분은……"
유승희 위원] "제재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완용] "예 그런 부분도 소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먼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에서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완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장준영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방 끝낼게요.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위험성 이외에도 2014년 미국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권총 ‘리버레이터’ 도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시험발사했고 열흘도 안 돼서 1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일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한 어느 자물쇠도 해제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개발이 돼서 독일에서는 절도범죄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강력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법률안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방안이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은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 될 수 있어서 법률안 조항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