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적인 종합 대책을 국방부와 각 군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난번에 육군에서 그 사고 이후에 일차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내부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해ㆍ공군 또 국방부가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기호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원아웃 제도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정도의 정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국방부의 고위 간부들께서 인식의 전환이 정말 시급하고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보면 사실 성폭력 범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군인에 대한 성폭력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군형법에 나와 있는 성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형법의 강간죄 이것은 일반 형법의 강간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군에서 모든 형량이 이것은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높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군형법을 나중에……  법무실장님 군형법하고 형법 형량을 비교해서 장관님께 나중에 보여 드리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겠습니다."
서기호 위원] "정확하게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2년 이상 형량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군형법에 나와 있는 피해자는 여성이 아니고 군인입니다. ‘군인을 강간한 때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군인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강간죄는 여성에 대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성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 시각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군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그 피해자가 여성일 뿐인 거지요. 그리고 성과 관련된 폭력일 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더 형량이 높다.  그러면 왜 군형법에서 그렇게 형량 높게 해 놨는가…… 군인을 군대 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면 그것도 성폭력을 저지르면 이것은 군사력의 막대한 침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군다나 군인이 군인을 그것도 상관이 부하를 성폭력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서 위원은 군인이 군 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엄청난 전투력의 손실을 가지고 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