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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실무적으로……"
장병완 위원] "내일 미래부 저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제출을 해 가지고 상정이 되는데 아직 실무 협의를 안 했다는 말은 그건 전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제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입장을 통보 안 했는데 미래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국무회의도 거치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협의를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이요 정부제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이라고 합니다."
장병완 위원] "의원입법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법을 보면 지금 미래부장관이 보조금 공시에 따른 공시 방법ㆍ내용ㆍ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방통위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실 실태조사 하는 것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장병완 위원] "즉 말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조금의 시행에 관해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미래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방통위는 그에 따른 산하기관이 하는 역할만 지금 맡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면으로 정부조직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이 기본이고 그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다 더 세부적인 걸 특별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지금 이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조직법하고 전혀 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배치가 되는 내용을 방통위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미래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 위원은 보조금 시행에 관해서 미래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방통위가 산하기관이 하는 역할만 맡는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