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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위원] "예.   예산집행 관련해 가지고 증액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요.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 심각한데 청년취업 경로를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꼭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증액되는 거고요. 보면 저는 이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느냐 이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투입된 예산이 충분히 활용이 돼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보면 특히 K-Move랑 GE4U 사업이 지금 좀 저조한데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사업이 실적을 못 내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실행되는 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구조적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GE4U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달체계가 지자체하고 지방대학 예산 매칭이지요 해외 취업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도 지금 열악하고요. 지방대학 중에 학생들 해외취업을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전달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예산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 위원은 해외취업 지원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한다며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실적을 못 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