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남근] "예 제주도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있는 조항인데 그것이 여기 다시 또 특별법으로 들어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지역의 의료 관련해서 할 때 제주도 특별법에 규정된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지 대한민국에 적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남근] "의료법이라는 큰 원칙에서는……"
추경호 위원] "의료영리화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전부 의료법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의료법에 규정이 있으면?"
진술인 김남근]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있어서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이 특별 조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추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 조례 정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주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니냐 새로이 뭘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별법에서 적용하던 제주도 특별법에도 역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술인 김남근]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법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조항을 만든 것인데 또 특별한 조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
추경호 위원] "글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빌려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 등도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경우에 그레이존이나 또 지금 특별한 규제 영역이 없을 때 이것을 새로이 심사 절차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이것이 기존 법령을 전부 오버라이드하면서 정해진 법은 아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료영리화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규정에 있으면 의료법 적용을 받는 것이냐고 추 위원이 묻자 진술인 김 씨는 부대사업은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