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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권덕철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예."
김현숙 위원] "사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문제를 저희가 클리어하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서 복지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법 개정 없이 자법인 설립을 규칙을 가지고 이미 정부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입법조사처하고 복지부에서 자문을 받으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복지부 자문위원 5명 중에 세 분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하고 두 분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다음에 입법조사처 자료도 제가 또 봤는데요. 이게 아까 3 대 1이라고 하셨는데 2명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1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1명은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는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2 대 2 아닌가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권덕철] "예 2 대 2입니다."
김현숙 위원] "물론 한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쳐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는 3 대 2고 바깥은 2 대 2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지금 핵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아까 상법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법에 대해서 어떤 상법상 회사인 자법인을 복지부장관 지침인 가이드라인으로 감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단체가. 어떠십니까?"

김현숙 위원] "물론 한쪽으로 완벽하게 치우쳐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는 3 대 2고 바깥은 2 대 2니까. 지금 핵심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아까 상법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법에 대해서 어떤 상법상 회사인 자법인을 복지부장관 지침인 가이드라인으로 감독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단체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