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정해진 2조 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법사위에서 하면 별도로 본회의 의결이 된 다음에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본회의 의결을 하면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밟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왕에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4ㆍ16특별법에서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또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 자체를 저희들이 맞다 그르다는 것을 다 판단해 버리면 사실은 4ㆍ16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우리 법사위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이게 법사위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것도 의안과에서 해석을 필요로 할 정도로 굉장히 애매했지만 이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 절차로 바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장관님 이 특검 국회 의결 요청안 혹시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김도읍 위원] "결국 국회 의결 요청안의 요지가 뭡니까? 지난번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취지입니까?"

전 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하면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밟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