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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위원입니다.  국정원장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기왕에 정말 국정원이 제대로 된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첩은 잡아야지요. 간첩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를 위조해 가면서까지 간첩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북심리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치에 관여하면서까지 대북심리전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 정치 관여 부분은 명확하게 유죄가 났고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진행됐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간첩을 잡는다는 미명하에 증거를 위조하고 또 대북심리전 한다는 미명하에 정치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들은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같이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정원의 본연의 기능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적법절차 그리고 현행법 정치 관여 금지라든지 이런 현행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합동신문센터가 지금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간첩으로 의심이 돼서 수사를 시작했다 간첩죄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조사 기능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두 가지로 짬뽕이 돼 가지고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로 인해서 홍 모 씨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 난 것 아시지요?"

사실 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 정치 관여 부분은 명확하게 유죄가 났고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진행됐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결국은 간첩을 잡는다는 미명하에 증거를 위조하고 또 대북심리전 한다는 미명하에 정치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