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여상규] "반론 말씀하시지요."
정점식 위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체계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20대 국회가 있으니까 다음 소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논의를 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기존에 4항 자체가 손해배상의 기본원리의 예외를 인정해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손해배상의 원리의 예외라는 것을 문제 삼으면 기존의 4항부터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4항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예외를 인정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막상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니까 추가로 더 후단을 만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법원행정처의 반론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법을 최초 입법했을 때 극복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한들 저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논리의 순환만 될 뿐인데 굳이 이걸 2소위로 회부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잘 알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여상규] "잠깐만요.  77항에 대해서 이것저것 토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법원행정처 의견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7항 법안은 2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정 위원은 손해배상 체계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니 20대 국회 소위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어 보고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