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예."
신성범 위원]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대형 유통업체하고 불공정 거래를 aT가 어떻게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요? 어떤 권한을 갖고 뭘 하실 수 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기본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들 거래는 비공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를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없고 해서. 그러나 이 실체는 많이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통구조 대책의 하나로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께 저희들도 불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실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주무부처에다가 또 신고를 한다든지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아니 무슨 법률안이나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근거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의 근거 법령은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인데 이 공정거래법령상의 이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갖춰야 될 형식 요건이 많이 있어서 단순하게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따서 처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이것만 마지막……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입법으로 하실 의향이 있어요?"

김 씨는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들의 거래는 비공개가 많아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애로가 있고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