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형된 줄망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불법 어구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획 강도가 좀 강하고 해서. 아무튼 어업인들은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원 제기가 있은 지 단 3일 만에 불법 어구니까 단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때 어업인들하고 간담회 한번 안 하셨어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냥 이것 불법 어구니까 우리 법에 없는 거니까 유권해석 내려서 바로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4월 1일부터 작업하려고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고도 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요. ‘내년부터 할 테니 그런 어구 사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서 ‘소득이 0.67에서 0.34로 반으로 줄어드니 그런 것에 대한 소득보전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런 대책을 나눠 주면서 해야 그분들을 어업에서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수산실장님한테 제가 여쭤 봤던 게 그거예요. 다 어업에서 어업인들 퇴출시키려는 정책이지 고기를 잘 잡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회로 배 채우는 것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비싼 회로 어떻게 배를 채우나 자기네는 밥에다 얹어서 조금씩 먹는데…… 가격을 지지해 줘 가지고 적은 노동을 하고도 가격이 유지돼서 어민들의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펴 주셔야 되는데 정반대의 정책들만 하니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위원은 어업인들과 간담회 한번 하지 않고 유권해석으로 단속하겠다고 한 것은 어업에서 어업인들을 퇴출시키려는 정책이지 고기를 잘 잡게 하려는 정책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