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설명해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제가 국회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용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건의를 좀 드리면 저는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이 예타가 ‘수도권을 위한 그런 제도다. 영원히 수도권과 지방은 이렇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많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해서 제대로 B/C계수 나오는 데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타의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예타는 단순히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우선순위로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되지 모든 곳에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예타를 적용한다면 지방과 수도권은 점차 더 격차를 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기존 예타 시행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더 마련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엄 위원은 기재부에서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해 예타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민은 예타가 수도권을 위한 제도라며 불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