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건 취소시켰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원한 예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상희 위원] "추가적인 징계나 행정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경찰 수사 중이고요 저희가 행정제재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서 자격정지 1개월을 했고요. 지금 제대혈법이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분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희 위원] "그런데 현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혈위원회에 그 관리업무 심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하자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사실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건데 복지부가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제대혈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심사나 평가 계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제대혈 관리업무의 심사와 평가를 제대혈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