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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선] "일단 그러면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전용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회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오늘 법무부와 법제처의 흡수ㆍ통합 관련해서 대선 후보 한 분이 그런 공약을 내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못 읽어 보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제처 의견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다음은 새누리당 순서인데 지금 권성동 위원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위원] "권성동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법제처 예산 자체가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빼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리는데 제가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고서를 보다가 꼭 지적해야 될 게 한 가지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점법안 입안지원 위탁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법제처에다가 의뢰를 하면 법제처에서 타 외부기관에 자문계약을 맺어 가지고 법령 제정하는 데 계속해서 자문을 해 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2011년도는 보니까 김앤장에다가 맡겼고 2012년도에는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에다가 이렇게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우선 법무법인에 맡기지 않은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다 이걸 왜 법무법인에 맡겼는지 나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단법인 법령정보관리원이라고 있는데 법령정보관리원이란 데가 거기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다 맡겼는지 여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권 위원은 중점법안 입안지원 위탁사업을 보니 정부 부처에서 법제처에 의뢰하면 법제처에서 타 외부기관에 자문계약을 맺어 자문을 해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