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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 "이를테면 다른 어떤 교육 관련 단체에서 평가하다 보면 교과부에서 평가한 것하고 정반대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 보셨지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교과부 평가가 과연 정당성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와 기준ㆍ배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끊임없이 보완을 해 줘야 교과부 평가가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 "아까 물론 특별교부금 문제도 다른 측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인센티브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벌이라는 게 말이지요 아주 적정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벌이 적당량을 넘어서 가지고 과하게 벌칙이 내려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 너 잘해 봐라’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배분한 실태를 보면 서울ㆍ경기ㆍ전북은 16억 원. 그런데 지금 충남ㆍ경북이 130억 8배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상으로 봐도 크고 벌칙으로 봐도 너무 크다…… 물론 인센티브로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활용한다 하시더라도 좀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적용 폭을 좀 완화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신학용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서울·경기와 전북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16억 원인데 충남과 경북은 130억이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