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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공개가 비공개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형사판결에서 공개를 자꾸 주저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간통 이렇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판결 2013년에 있었던 간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형사판결을 다 내놓아라라고 하면 그러면 다 줘야 됩니다. 주면 그것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어느 법원에 2013년 제1호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판결을 다 내놓아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활용을 할 것인지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해야 피고인이 됐던 사람의 인권보장이라든지 인격권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판결 공개와 형사사건의 판결 공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기호 위원] "처장님께서 지금 상업적 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상업적 이용 우려 때문에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에 형사소송법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제한 가능한 사유로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상업적 이용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심리 비공개를 비롯해서 소년 사건 공범 관계 재판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런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거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상업적 이용은 이 법에 없습니다. 지금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처장님이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공개가 비공개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면 그것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의 판결 공개와 형사사건의 판결 공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