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강창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등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전정희 위원] "저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 "충남 당진시 출신 김동완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결산서류 중에서 특허청 예산을 한 500여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자금으로 전출하는 제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적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 증인 신문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사업비를 더 지원해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허출원자가 수수료로 낸 돈을 500억 원이나 빼서 공적자금으로 가져가는 이 제도는 저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예산 제도를 짜 가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창일] "가만있어 봐. 제안이고 정부 측 답변을 들어야 되겠구먼요. 그렇지요?"
김동완 위원] "예."
위원장 강창일] "특허청장 한마디 해 보세요."
특허청장 김영민] "저희 특허청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특허청에서는 가능하면 특허청 수수료로 확보된 세입특별회계를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어려운 발명가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하기로 노력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국가재정 사정이 어렵고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자기금 예탁으로 편성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많이 애를 써 주시면 공자기금 예탁을 줄여서 중소기업의 IP역량 강화 쪽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가능하면 중소기업과 발명가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