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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위원장 이상민] "별로 들으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지금 금방 말씀 주신 것 말씀드리면 연 두 차례는 미개정되고 있는 게 아까 50건이 안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위헌결정 나오고 조치가 안 되는 것을 의장님하고 법사위원장님께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연 두 차례 따로 또."
홍일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민] "연 두 차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연 2회."
위원장 이상민] "작년에 못 받았는데요."
홍일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하여튼 지금 홍일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강구토록 또 의장님하고 헌재하고 의논을 해서 제도적으로 방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많다라는 이런……"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그 비교치를 수치로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이라든지 각국에 헌법재판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런 경우에 위헌결정 받는 빈도수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수치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위원장 이상민]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도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00개 통과된 법률 중에 한 200개 정도가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사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나갔는데 위헌결정 받고 또 위헌 여지가 있고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 개인 권익이 침해되면 복구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재산적 같은 경우도 지난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쩌구저쩌구 해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이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법원에서는 중대명백설에 기준해서 헌법에 위반한 것은 흠이 중대하지만 그러나 헌법결정 나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아서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척기간을 정하도록 그래서 단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제척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같은 것을 걸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엄청난 하자가 있는 법률에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도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00개 통과된 법률 중에 한 200개 정도가 위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 엄청난 하자가 있는 법률에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