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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 "기본적으로 이 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된 계약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로는 인식이 좀 높아질 분들이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 밖에 이런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지금 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해서 창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홍상표 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콘텐츠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하시겠다’고 하시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자료집 8쪽에서 하셨는데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011년 2012년 분쟁처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총 4069건의 조정 신청된 것 중에 분야별로 보니까 게임 분야가 3436건 84% 정도예요.  그리고 유형을 보니까 기업 대 개인 유형이 4101건으로 99.3% 압도적으로 많고요. 기업 대 기업 유형은 1%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또 이용자 간에 콘텐츠 유통 및 이용 분쟁 예방ㆍ조정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하고 시장에서 약자나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통계를 보면 이게 게임민원센터 구실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장 유병한] "기본적으로 이 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된 계약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로는 인식이 좀 높아질 분들이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 밖에 이런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지금 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