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진술인 이재형] "내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는 평등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평등권 조항에 ‘모든 국민은 뭐뭐뭐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조항은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지 외국인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추미애 위원] "글쎄 지금 진술……"
진술인 이재형]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 "진술인께서 제 얘기의 엉뚱한 부분을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진술인 이재형] "아니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미애 위원] "이것은 평등권과 관계가 없고 헌법에……"
진술인 이재형] "아니요 차별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강창일 위원장 여상규 간사와 사회교대)"
추미애 위원] "헌법에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간접수용의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 없으면 보상을 안 해 줘요.   그런데 미국은 판례법 국가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서 앞의 그런 선례를 들이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전부 다 배상으로 넘어가서……"
진술인 이재형] "예 맞습니다."
추미애 위원] "우리 헌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보상 규정이 없는 수용은 위법이다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그 무효인 행정행위를 한 것을 국가배상으로 끌고 가는 다른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해 주라는 법이 없는 수용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잘못한 과실 행위니까 국가배상을 해야 되는 다른 소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서 간접수용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 전개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추 위원은 판례법 국가인 미국은 법이 없어도 선례를 들이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법이 없으면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간접수용의 경우는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