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사전 조치는 들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사후 조치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사후 조치는 지금 개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들어 있고요."
정점식 위원] "그래서 체계가 사전ㆍ사후 체계가 구분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송기헌 위원님의 지적이고 저도 같은 취지고 김종민 위원님도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상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백혜련 위원]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백혜련 위원] "아까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사실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금 인가제 폐지 부분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성착취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 부과하는 조항인데요.  먼저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들에서 요금 인가제의 폐지가 결국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그 부분은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저희 소관입니다."
백혜련 위원] "과기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인가제에 대비해서 단순한 신고제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5일 기간을 보고 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가는 이유는 이것이 시장 자유경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겁니다."

백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중 요금 인가제 폐지로 인한 요금 인상 우려를 질문했고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순 신고제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