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해줘.
박지원 위원]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런데 가석방은 개개의 행형 성적이나 교화의 정도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검토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또 질의하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서영교 위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폭력 당했다고 고발한 사람은 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심학봉 전 의원건 관련해서예요. 지역에 있는 여성이 호텔에서 성폭력 당했다고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어떻든. 그래서 검찰수사까지 갔는데 검찰이 무혐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여성이? 무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고소 내용이 정황을 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혐의라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 또 정황 그런 것들을 보아서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또는 정황을 과장한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서영교 위원] "정황을 과장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고가 아니면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수사까지 갔는데 검찰이 무혐의라고 했는데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고소 내용이 정황을 좀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혐의라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폭력 당했다고 고발한 사람은 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