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저희가 기재부에다 요청을 할 때는 60% 이하에 대해서 34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관철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시지만 관철되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핵심적인 것들은 먼저 좀 집행하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기저귀ㆍ분유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제로입니다. 원래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상당했었는데 이 부분이 500억이 넘기 때문에 예타에 걸렸다…… 전체 예산이 예타에서 걸려서 안 된다라고 해서 예타를 먼저 하라고 했는데 차관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예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 이영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타 문제가 국회 예결위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업을 다 예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부 입장에서는 현 제도가 또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예타를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타를 빨리 통과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런데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항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김 위원은 저소득층 기저귀 · 분유지원사업은 예산이 제로로 전체 예산이 예타에서 걸려서 안 된 것에 대해 예타를 해야 하는 사업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