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설명해주세요.
백군기 위원] "김민배 진술인님 아까 발표하실 때 국방과학기술의 개념을 엄밀히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일반 업체의 기술이 무기체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진술인 김민배] "예 그렇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진술인 김민배] "이게 산업기술 보호법의 산업기술하고 국가핵심기술하고 비슷한 관계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왜 규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맞물려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기술이라는 것이 ‘방위산업기술’이라고 할 때 앞에 ‘방위’ 자가 들어가서 특정되는 경우도 저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군 관련되는 이런 품목들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뒤의 산업기술이라는 것은 대상과 범주가 상당히 애매해서 민간 영역과 군 영역이 같습니다. 이른바 듀얼 유즈(dual use)가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군에서 쓰는 것이 민간으로 가기도 하고 민간에서 쓰는 것이 군으로 가 가지고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아마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보호법 같은 경우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나눴던 취지는 국가가 R&D 자금을 댄 경우 통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수출에 저해도 안 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우선 명쾌하게 정의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방위산업기술로 해서 민간 영역에 충돌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아마 이게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술인 김 씨는 국방과학기술을 명쾌하게 정의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방위산업 기술로 해서 민간 영역에 충돌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