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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동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익표 위원] "조금만 한 3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철]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특허청장님 이게 보니까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인데 소위 얘기해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특허청장 김영민] "예."
홍익표 위원] "특허무효심판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5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받았는데 금년 2014년에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가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무효심판제도까지 가서 나중에 무효화되거나 관리비용만 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허청장 김영민] "그런데 심사처리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빨리 권리화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너무 실적이나 건수 위주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이라고 건수만으로 이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는…… 세월호 사건이 뭡니까? 외형적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경제도 그렇고. 단순히 건수 부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이고 산업재산권인지를 판단하고 허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 관련되어서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OECD 내에서 기술무역수지가 우리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매년 지금 우리가 한 60억 달러 안팎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특허무효심판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5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받았는데 금년 2014년에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가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무효심판제도까지 가서 나중에 무효화되거나 관리비용만 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