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한선교] "김을동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하시지요."
김을동 위원] "제가 소액결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최문기] "지금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소액결제 30만 원이라는 것이 제 앞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당신은 30만 원이라는 소액을 결제할 수 있다’라고 아시는 분과…… 현재 카드로 소액결제를 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소액결제? 소액결제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커피를 마셨다든가 이런 걸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건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액결제를 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있으세요? 그것 주로 뭐를 사실 때 소액결제를 하십니까?"
최민희 위원] "멜론 그런 것하고 책 살 때."
김을동 위원] "그런데 이 소액결제가 이번에 김재경 의원이 올린 법안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신청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소액결제서비스입니다―이용 여부를 명시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하는 김재경 의원의 이게 있는데요 사실은 30만 원이라는 돈을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소액결제를 얼마를 신청하겠다라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30만 원이라는 돈이 통신사로 하여금 내가 전화에 가입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게요?  그런데 스미싱의 범죄가 모두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또한 내가 만약에 이 소액결제를 할 이유도 없고 나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통신사에다 이것을 차단해 달라고 전화를 걸어야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아예 내가 통신사에 가입을 할 때 나는 소액결제를 5만 원으로 하겠다 1만 원으로 하겠다 이것을 본인이 오히려 통신사에서 30만 원이라는 결제를 해 주기 전에 내가 신청을 하는 방법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김 위원은 소액결제를 얼마 신청하겠다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신사로 하여금 30만 원이라는 돈이 전화에 가입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