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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알겠고요.   잠깐 이야기드리면……"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김회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1항 후단 부분 임금체계 개편 역시도 가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또 그게 강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2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면 1항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시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노동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최원식 위원도 얼핏 이야기드렸던 대로 모든 강행규정을 처벌이나 또는 어떤 벌칙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주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강행규정 자체로 해 가지고 그 시행을 국가나 기관이나 국민이나 이렇게 하는 법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이게 강행규정의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체계를 바꾸어 버리니까 더더군다나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수정안 만들었던 것조차도 고용노동부 이야기대로 오히려 지금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바에는 그대로 개정안대로 하시고 다만 이런 취지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노동부가 잘 시행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게 강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2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면 1항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시행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노동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텐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