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기업이나 일반 서민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헌법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처장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규정상?"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현재……"
박범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 가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되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평행선을 긋네요. 대법원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가겠네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그런 결정례는 저희 재판소에서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이 만약 파기 환송된 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그 파기 환송된 하급심이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대법원의 견해를 유지하면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견해가 정면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글쎄 재심도 남아 있고요……"
박범계 위원] "처장님 이게 국가예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택수] "재판소원이 인정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단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꼭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각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다고 법률에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반되어서 한 판결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결정례를 재판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조세법률주의는 대기업이나 서민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적 원리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된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