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소방방재청장 남상호] "예 지금……"
전해철 위원] "아니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어제 우리 2소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일관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상용] "그게 뭐냐 하면 개인이 혜택을 받는 법안들입니다. 개인이 장학금이랄지 혜택을 받는 법안들에서는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에 동의할 유인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실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만약 개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동의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되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 "그 보완은 필요 없다?"
전문위원 이상용] "예."
전해철 위원] "후단은 왜 삭제했어요?"
전문위원 이상용] "후단은 국세청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간 협조의무를 두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전해철 위원] "아니 후단이 삭제가 되어 버리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상용] "이 경우에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세청이 자발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전 위원이 후단은 왜 삭제했냐고 묻자 이 전문위원은 국세청에서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간 협조의무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