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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이효원] "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밝힌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기구특검을 도입했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속과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을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권력분립 이외에 독자적인 어떤 검찰권 이외에 수사권을 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위배된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결국 이것이 위헌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규범적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법률이 제정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그 결정은 흔히들 합헌이냐 위헌이냐고 얘기를 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이런 쪽으로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이 반드시 좋은 법률은 아니거든요. 좋은 법률일 수도 있고 나쁜 법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법률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기구특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정신이 예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을 위반할 소지는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는 위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법률이 제정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로 결정이 나야 하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그 법률이 반드시 좋은 법률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