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관세청장 천홍욱] "아니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연결되어 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김태년 위원] "이때 나온 안 중의 하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페널티 준다 이것 들어 있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제도 개선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들어 있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김태년 위원] "이것이 TF 논의 결과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이것 적용 안 했지요 발표해 놓고?"
관세청장 천홍욱] "아직 시행령이 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시행령이 개정 안 돼서 반영을 못 했다 지난 국감에서도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법령 개정안에 보면 이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아예 노력을 안 해요."
관세청장 천홍욱] "기재부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들을 만들었고 발표했잖아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김태년 위원] "그러면 예컨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겠다 이 방안이 들어 있었으면 법령을 정비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면 시행령이 개정 안 되었으니까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옛날 제도로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부가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면 당연히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 발표를 해요?  부총리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 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준다는 방안이 들어있었으면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