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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박병대] "1인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면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필요한 조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수요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요 재판기관이?   지금 특수활동비 가지고 온 정부 부처가 홍역을 치르고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 뭘 만들자 그러고 있는데 금년에는 법원이 새로 이것을 해 가지고 넣었다고요 3억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5년 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2016년 예산은 동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10% 감액한 것입니다."
김진태 위원] "언제부터 편성됐어요 몇 년도부터?"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5년부터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금년에 집행 중이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을 같이 해서 3억을 또 내년에 신청했다 이런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특수활동비의 요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기밀성 발음도 정말 이상하고 그런데……     (웃음소리)  그것의 첫 번째 요건인데 법원에서 특수하게 활동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공개재판 하는 데 아니에요? 공판중심주의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무슨 이것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소위에서 몇 % 감액된 겁니까?   감사원도 계산해 보세요. 몇 %씩 감액된 겁니까?   일단 액수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법원이 제일 적게 감액된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님 몇 % 감액됐습니까?"

김진태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요 재판기관이?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5년 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2016년 예산은 동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10% 감액한 것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가지고 온 정부 부처가 홍역을 치르고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 뭘 만들자 그러고 있는데 금년에는 법원이 새로 이것을 해 가지고 넣었다고요 3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