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염형국] "예."
양승조 위원] "현행법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네 가지 형태로 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의에 의한 입원이 그 하나고요. 비자의 입원 즉 강제 입원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는 건 아시고 계시지요?"
진술인 염형국] "예."
양승조 위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은 동의가 필요 없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요. 변호사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처럼 본인의 동의나 재판의 절차 없이 누군가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속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외국의 입법례가 있나요?"
진술인 염형국] "우리와 비교할 만한 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일 텐데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독립된 심사기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해서만 동의를 받으면 입원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이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다고 볼 때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퇴원 심사를 6개월 간격에서 3개월로 줄인다고 해서 강제 입원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염형국] "저도 발언 내용에 썼듯이 입원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로 하고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입원기간을 단축하고 입원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강제 입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작용할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염 진술인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이 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