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종구 위원] "하여튼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어떤 페이버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의 김덕중 청장 재임 중인데 ‘2013년 8월부터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의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100대 기업의 임직원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아직도 유효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현재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시행하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한 이후에 또 청탁금지법 이후에 이러한 제도를 위반해서 징계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청탁금지법에도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김 청장이 그때 ‘사적인 만남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어긴 기록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양면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국세청의 관리직 직원을 전부 책상머리로 몰아넣은 것 이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현장감 있게 현장을 알아야지 국세청이 제대로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국세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납세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위원은 국세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100대 기업의 임직원과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제도가 좋지 않다고 하며 납세자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