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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이상목] "사실 인가제가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찬반양론도 많고 하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그 논리는 아는데 사실은 굉장히 책상 위의 논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가제라는 것을 걷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저도 그것 했을 경우에 혹시 더 올라갈 수 있는 통신요금이 상승할 수 있는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가제로 할 것이 아니라 요금적정성검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자 이거예요.   단순히 인가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자율로 맡기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말하자면 적정하지 못한 요금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체제를 예를 들어서 인가제는 없애고 요금적정성검토위를 둬 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고요.  다음은 방통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장병완 위원] "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높은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결국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조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금을 인하하는 체제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조금을 구분 고시를 안 하면 저는 그 효과가 절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의 보조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명히 구분해서 고시하는 이것은 좀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실무자들은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반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 위원은 요금적정성검토위를 두어 적정치 못한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