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개 사건 추이의 예측을 토대로 세수 계산을 합니다만 중간에 예컨대 2014년 같으면 인지수수료가 변경돼서 상고 기각되면 인지 일부를 환급한다든지 조정ㆍ화해가 되면 인지 1/2을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세수가 줄어들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정확히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생기는 일입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2012년하고 2013년 사이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늘려서 잡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2013년하고 2014년은 그렇게 큰 증가폭이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환급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2011년에 인지규칙이 개정돼서 아마 인지요율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세수를 높게 추계해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금방 말씀하신 환급해 주는 제도는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돼서. 오래됐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조정ㆍ화해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고 기각이 된 것의 1/2 환급 조정되면 1/2 환급 또 1심에서 아예 조정신청으로 들어온 것은 제 기억에는 1/10로 줄이고 이런……"
김재경 위원] "사실 판사님 해 본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인지 이런 데 별 관심도 없잖아요. 항상 실체적 진실을 놓고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건데 모처럼 예산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네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어쨌든 돌려주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장 박 씨는 세수 계산을 하는 데 중간에 인지수수료가 변경되어 상고 기각으로 일부 환급되는 것 때문에 예측 한 것보다는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