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또 무죄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 차원이 지난번 판결하도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집단적인 전체를 표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부분이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이르렀느냐 아닌가 하는 사실 판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사실에서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분 그분들에 대한 명예 훼손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그 집단 전체를 폄하한 것이 잘 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박지원 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거기에 대한 사실 판단 문제는……"
박지원 위원] "앞으로 북한 개입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3ㆍ1 독립운동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개인의 피해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지원 위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ㆍ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더욱이 사실도 아닌 ‘5ㆍ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게 어떤 특정인 개인의 명예 훼손이나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5ㆍ18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전체를 표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부분이 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사실 판단의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