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법제처장 제정부] "지금 한 694건 중에 194건이니까……"
노철래 위원] "194건 정도?"
법제처장 제정부] "예 저희가 볼 때는 한……"
노철래 위원] "한 20%?"
법제처장 제정부] "예 한 25% 정도 그 정도……"
노철래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 민원도 결국에는 해석을 해 줘야 할 가치가 없는 게 한 칠팝십 %가 된다는 얘기인가?"
법제처장 제정부] "거의 형식적 요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 민원인 경우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은 어떤 법령 조문에 대한 해석이라야 되는데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설령 법령 유권해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민원인들한테는 예를 들어 당신이 민원 신청한 이러이러한 요청안은 이러이러해서 어떤 가치가 없다든지 해석 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통보는 해 줍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그래서 저희가 해석인 거는 유권해석으로 나가고 또 단순 민원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의견이고 그냥 간단한 거는 저희가 ‘무슨 법 조문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냥 그거는 저희가 찾아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고 민원 차원에서 해결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민원의 유형 실생활이나 이런 것하고 유형별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걸 국민들이 법령 해석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 법제처장은 유권해석이 아닌 간단한 민원의 경우 바로 연락해 해결해 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