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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법령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을 읽어 봐도 정부의 그런 해석이 ‘야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 어때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지 않고요."
이목희 위원] "차관 이거 많이 봤잖아. 이런 거 많이 본 사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렇지 않고요. 이거 유아교육법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목희 위원] "예 보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유아교육법이 1번이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이 2번이고요. 세 번째가 지방교부금법 그리고 네 번째가 지방재정법입니다. 이 네 가지 법령을 다 보시면……"
이목희 위원] "봤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유아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그런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수행을 하는 비용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교육교부금법에는 그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장하고 지방교육감님들은 의무적으로 이런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자 교육감의 업무 관장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 차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수행 비용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