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 중 66%가 불명확한 과세가격 기준으로 인한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서 문제는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완화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시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김종민 위원]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완화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과세기준이."
관세청장 천홍욱] "4방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김종민 위원] "예?"
관세청장 천홍욱] "평가하는 방법이 여섯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김종민 위원] "4방법을 배제하잖아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러면 5방법 6방법으로 갈 수 있고요. 따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더 낮은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천홍욱]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종민 위원] "지금 소송 증가하고 과세기준이 변경돼서 그게 과세액이나 내용이 줄어드는 것에 영향이 없어요 전혀?"
관세청장 천홍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계산이 어려워서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가 좀 완화된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지금 소송이 증가되면서 과세권이 완화되거나 포기되거나 이런 징후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김 위원이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인해 과세액이 줄어들지는 않냐고 묻자 천 관세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