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서 중요한 점들만 추려주세요.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의 신제윤 위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대래 위원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8대에서도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이 되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예 그랬습니다."
김진태 위원] "하고 나서 성과나 부작용 없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부작용이라기보다 집행이 제대로……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심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상되는 이런 것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이건 소위에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하도급법이면 35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태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선]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상임위법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타 상임위에서 많은 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여야로 구성된 6인 협의체의 법안은 원칙적으로 오늘 다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 기본적인 합의하고 또 해당 상임위나 기관에서 급하게 생각하는 법 3개를 우선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6인 협의체의 법안 중에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인 협의체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사안을 여기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잡기 시작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6인 협의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 자체를 2소위에 회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6인 협의체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인 협의체의 합의사항은 저희가 그 뜻을 정치적인 결단을 존중해 주셔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 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도급법이 6인 협의체에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위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는데 손해배상의 원칙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