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요약해줘.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시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삼성서울병원을 통해서 감염이 전염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퍼져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법무부의 긴급기자회견 전날인 6월 4일 밤에 긴급브리핑을 하면서 특정 병원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접촉한 의사가 서울의 재개발조합원총회에 참석하면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 실제로 며칠 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동안 병원을 공개 안 하다가 그때서야 병원을 공개했어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명단이 공개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게 일부 국민들의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형법상 무슨 범죄에 해당됩니까? 이거 자체로 형법상 무슨 죄에 해당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검에서 유형별로 다시 또 언론에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기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로 형법상 무슨 죄에 해당되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형법상 무슨 범죄에 해당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