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내로 요약해줘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분야의 전과나 이런 것이 없어도 초범에도 이렇게 1.5배로 강화되는 것입니까?"
진술인 김민배]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이 법령이 이렇게 되면요. 15년은 사실 상당히 강한 양형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규백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진하] "그렇게 하세요."
안규백 위원] "교수님의 진술문을 보니까 방위사업청과 정보수사기관의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만약에 기술보호실태조사가 방위사업청 외에 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해당 자료를 같이 공유한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민배] "실태조사를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진술인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 보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출의 경우입니다. 위법이나 유출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안규백 위원] "유출이라는 것이 국내 유출입니까 해외 유출입니까?"
진술인 김민배] "국내 유출의 경우는 영비법이라든가 부정행위 방지로 가능한데 아마 이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경우는 주로 해외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겁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김민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체계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해외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주권침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수사기관의 특수한 영역에서 그걸 조사해야 되고 그 당사자들이 국내에 왔을 때에 체포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실태조사를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술유출에 관련된 처벌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여러 기관들이 공유하고 자료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대개 보시면 알지만 기술이 거의 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진술인 김민배] "실태조사를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진술인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 보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출의 경우입니다. 위법이나 유출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렇게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