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용어와 그 정의를 요약해주세요.
법제처장 김외숙]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법안에 담기는 두 가지 경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과 의원 발의 형태로 법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태섭 위원] "아니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알겠는데요."
법제처장 김외숙] "그 두 가지의 형태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수사권 조정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이 끝났고……’ ‘정부의 시간은 끝났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려면 법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법제처장 김외숙] "법안 제출 독려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태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법안 추진 과정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의원입법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는 있어도 법안이 필요한 입법사항인데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의 견해만 얘기한 다음에 ‘국회에서 알아서 입법해 주세요’ 이런 적은 저는 처음 보거든요.   법제처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 위원은 법안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의 견해만 얘기한 뒤 국회에서 알아서 입법해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법제처장에게 본 적이 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