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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면 또 시간을 소비할 것 같아서요."
권성동 위원] "예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공정한 거냐고 자영업자 말씀하신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희가 금년에 16.4% 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일종의 고육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통상 올라가는 7.4% 초과하는 9%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큰 자영업자나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지요. 물론 이것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에 단 것처럼 저희가 한시적이고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어려운 자영업자를 뺏어서 준다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최저임금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영업자 문제는 권 위원님 견해하고 입장을 같이합니다. 저도 최근에 자영업자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요. 자영업자가 전체 총 취업자의 22% 정도 됩니다. 한 570만 되는데 이 중의 한 34%가 EITC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하면서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 문제나 또는 자영업자가 OECD 국가보다 평균 한 10%p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조금 되짚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 문제는 저희가 예컨대 소액 1만 원 이하는 카드를 안 쓰는 방법도 고민해 봤는데 이 부분은 뜻밖에도 자영업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지만 이것저것 짚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의 결과에 대해서 빨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이나 빠른 시간 내에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아까 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과 재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혁신성장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도개선과 법 개정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 비롯해서 국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공정한 거냐고 자영업자 말씀하신 것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첫 번째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 측면에서 봤을 적에 저희가 금년에 16.4% 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일종의 고육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통상 올라가는 7.4% 초과하는 9%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