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위원입니다.  이 대법원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원용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알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지적 안 해서 제가 불가피하게 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박근혜정부까지 발생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운 국민들이 많고 저도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까지도 사실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훨씬 후퇴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라하고 판결을 했어요. 법규상으로 해석하면 또 몇 명 있었으니까 법외노조다 뭐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그 전교조가 1989년도에 창립된 이래 한 번도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적이 전혀 없어요. 99년에 합법화된 후에도 해직교사가 전교조의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6만 명의 조합원 중에서 해직교사 몇 명이 포함됐다 해서 15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이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이게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식은 법외노조라는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산명령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노조해산권 삭제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장님?"

그 전교조가 1989년도에 창립된 이래 한 번도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한 적이 전혀 없어요. 99년에 합법화된 후에도 해직교사가 전교조의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이춘석 위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