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질문하시고요."
정진후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이 법률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예산 통과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방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강변이신데 저는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변이신데 그것은 법적 근거를 시행령으로라도 억지로라도 드시면서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84억 15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지요?"
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위원]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성화 사업 평가 관련한 이 자료를 국감 때부터 요청했는데 내놓지 않으시고 또 예산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제출하시고 그리고 담당 과장은 “평가 결과를 받고 대학별로 정원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이를 정부 지원과 연계해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시고 이것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이 10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서울대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7155억 원이에요. 무려 6.8%입니다 전체 예산의. 저는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집중 현상이 서울대에 나타나는 근거와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생각해요. 대학 법인화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형태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총액 예산으로만 배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이런 과정대로 한다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늘려서 서울대에 편성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배정해 주면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심의권ㆍ입법권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 심사 때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형태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학 지원 예산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은 근거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