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유영민] "예."
박홍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기업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새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시장경쟁에 의해서 통신비가 인하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또 기업으로서는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것이 또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이통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이런 시장경쟁이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전가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의 실패 또는 조정을 잘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통신요금과 관련된 또는 단말기와 관련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유영민] "동의합니다. 그래서 출발되어졌다고 봅니다."
박홍근 위원] "아까 후보자도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문제도 벌써 일곱 차례 무산됐는데 ‘이걸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후보자 유영민] "그렇습니다. 장벽을 낮춰 줘야 됩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아까 ‘장벽 낮춰서 경쟁을 활성화하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고용진 위원께서 아까 얘기한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여러 가지 기금을 납부합니다마는 그 기금들이 대부분 이용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한 15억 9600만 원 또 전체 기금의 52%가 실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으로 다시 쓰이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다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안한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실망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알고 계시지요?"

20년간 이통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책임이 전가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