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핵심 사항을 요약해 주실래요?
법제처장 제정부] "외국에는 저희처럼…… 중국의 법제판공실 주임이 아마 장관급……"
이병석 위원] "그것은 장관급이고."
법제처장 제정부] "예 일본 내각법제국장도 장관급입니다."
이병석 위원] "그런데 한국만 왜 정부가 들어서면 들었다 놨다 이렇게 부침을……  법제처에 수난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얘기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령을 준수하며 뭐 온갖 소위 말하면 법체계 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어디 법제처의……  법치주의에 있어서 근간을 다루는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의 이 중요한 역할을 두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차관 장관 장관에서 차관……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장관급으로 또 올라가지 싶어요. 이러면서 법치라는 얘기는 슬로건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건성으로 외치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존중의식과 법의 엄중함에 대해서 법에 대한 신뢰를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하여튼 저희도 법체처장이 차관급으로 되기 때문에 부처의 어떤 법리적인 쟁점이나 이렇게 의견이 충돌될 때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병석 위원] "그 조정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사실은 장관들이 제가 부르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관 오라 그러면……"

이 위원이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면 들었다 놨다 하며 법치라는 얘기는 건성으로 외쳐 국민들이 법과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