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진술인 김상조]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정우 위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무래도 법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진술인 김상조] "그렇습니다."
길정우 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를 편법이나 이런 것을 자꾸만 만드는 것 자체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김상조] "그렇습니다."
길정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기에 이 경우는 조금 거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편법적인 조치의 소셜 코스트(social cost)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장황하게 길게 쓰셨는데―소셜 코스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상조]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정우 위원] "법치주의?"
진술인 김상조] "예."
길정우 위원] "법 스스로 편법을 만들어서 법 자체의 법질서를 흩어 놓는 것."
진술인 김상조] "예 누구도 법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길정우 위원] "그리고 트리클-다운(Trickle-down) 임팩트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도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같은 재원이라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상품 가지고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 이런 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소셜 코스트 중 제일 심각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길 위원의 물음에 진술인 김 씨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