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서기호 위원] "법무부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하셔야 돼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고 그 범죄행위는 엄단하겠다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법무부가 국민들에게 자제를 권고하고 신중한 행동을 부탁하는 발언은 할 수 있겠지만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엄단하겠다 그것은 법무부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주현] "아니……"
서기호 위원] "다음에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의 질병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전날 밤에 긴급기자회견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박원순 시장의 발표라든가 국민들의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들이 마치 정부의 질병관리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근본 원인인 것처럼 발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다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주현] "예."
서기호 위원]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특정 병원을 거명하며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관한 특정 병원이라는 게 삼성서울병원을 말하는 겁니까?  법무부에서는 왜 삼성서울병원을 감싸고도시는 거예요?"

서 위원은 법무부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만 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법무부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