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로 이 자료를 요약해 주실래요?
병무청장 박창명] "합의라고 하는 발언은 담당 직원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자 측하고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문제가 다양한 국가기관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연장복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손인춘 위원] "아니 자꾸 말씀 돌리시지 마시고 사 측하고 합의를 하면 병역법 위반 네가 다른 데 가서 근무한 위반을 빼 주겠다 이렇게 종용한 겁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공익근무자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지를 바꾸고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사 측하고 합의하면 빼 주겠다고 병무청 직원이 그랬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자꾸자꾸 그냥 덮어두고 가면 병무청 직원들은 아무 문제없고 전부 다 군인이나 공익근무자들만 항상 문제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국민이나 우리는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사 측과 합의해서 빼 주겠다 하는 위반을 빼주겠다 하는 이런 말은 사실 군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무청장 박창명] "그 말은 조금 그 당시에 담당직원의 발언은 의무자 측에서 복무연장 처분에 대해서 계속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책임의 감면 대상을 행정처분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병역법 3조2항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병역의무를 규정하는 병역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다소 상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병역법과의 충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병무청과 권익위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병무청과 권익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시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그다음에 병무청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강도 높게 함양을 시키고  합의 종용 이런 이유로 병무청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책임의 감면 대상을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병역법 3조2항의 명시에 따라 병역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상충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