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상세히 요약해봐
임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다른 부처와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할 때 국회의원한테 입법 부탁하는 소위 청부입법 방지 그런 뜻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당 홍의락 의원이 국회법 개정을 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소명을 첨부한다 그런 개정안이 있는 것 들으셨지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청부입법을 시도하려는 정부부처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게 통과되면 적잖이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가 제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의원입법 중에는 일부 정부의 부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입법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법제처장 제정부] "예."
임내현 위원] "그런 경우에 관계기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통일된 정부 측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의원입법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제처장 제정부]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적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뭐냐 어떤 의원님께서 안을 제출하시면 A 부처는 반대하고 B 부처는 찬성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임내현 위원]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해서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의원입법안의 부처 간 협의 내용이 예산과 규제에 관한 것인데 말하자면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규제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판단하는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과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지요.  국회의 입법권을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슬그머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서요?"

임내현 위원]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청해서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의원입법안의 부처 간 협의 내용이 예산과 규제에 관한 것인데 말하자면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규제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판단하는 국회의원의 법안심사 과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