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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위원] "또 서면질의 중 아쉬움이 많은 판결을 답변 주시면서 의경의 자살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사고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의 원인이 자살입니다 통계상으로. 군대 내에서 이런 사망사고 중 자살이 많은 원인은 보통 선임병의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 결국 상관들의 지도 감독 소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후보자의 판결 중에서 군대 내 자살사건에 대해서 판결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서 그 위법성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자살자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최종적인 손해배상 판결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70%는 개인의 책임이다 정부는 30%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은애] "예."
채이배 위원] "군대에 가면 신체적 또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서 군 복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특히나 실탄을 착용하는 군인 같은 경우는 실탄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자살 예방을 방지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시고도 정부 책임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 위원은 군대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의 원인에 선임병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이 많고 군인의 자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