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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출확대 규모는 총 9630억 원으로서 신용보증기관 출연 1200억 원 등 일반회계 4개 사업에 173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600억 원 등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개 사업에 79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지수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하여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수출 및 창업을 촉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한 금번 중소기업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진흥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됩니다. 대규모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는 채권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부채규모 증가 및 융자 확대에 따른 대출손실 증가가 수반되므로 기금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보증총량 확대 경제성장 둔화 보증취급기준 완화 등을 고려할 때 보증사고 증가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사업은 각 기업별로 로드맵 수립 자율마케팅 완료 후 사후정산하는 구조로 사업공고부터 완료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6월 말 현재 2015년 본예산 50억 원 중 실집행 금액이 83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추경증액분 50억 원을 연내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은 2015년 당초 계획액의 25%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시설자금 위주의 융자사업으로 통상적으로 지원 결정 후 집행까지 3 4개월 최장 6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추경으로 360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경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 증액 규모가 2015년 당초 계획액의 3.5배 수준으로 융자 규모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융자심사 부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송 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해당되며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