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도 많았고 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한다 그래서 그 해당 기관의 본연의 독립성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원에도 지금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몇 년도부터 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2015년부터 편성됐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전에는 없었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법원이 생긴 이래로 2014년까지는 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없다가 2015년에 3억 편성한 것부터 해서 매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활동이나 수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다 그것은 처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주광덕 위원] "법원의 기능을 보면 법원에서 이런 정보수집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사업무활동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전무하거나 있다 그래도 감사업무 등의 극히 미미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까?"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예 법원에도 직무감찰이라든지 사법정보 수집 또 재판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일단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주 위원은 2015년부터 법원에 매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오고 있지만 법원은 오히려 정보수집활동이나 수사업무활동이 거의 전무하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