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황진하] "김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은희 위원 하시겠습니다."
손인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된다는 취지는 물론 공감을 다 합니다. 하지만 방사청 내부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산비리는 그냥 외면한 채 방사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겠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가공정화법의 가장 큰 핵심은 원가자료 또 원가자료 제출인데 방사청은 지난 6월 2일 계약특수조건(예규제45호)를 개정해서 계약업체들로부터 원가자료를 이미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김혁중] "예."
손인춘 위원] "방사청 업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해당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업체가 갑 위치에 있는 방사청을 상대로 원가제출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혁중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술인 김혁중]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계약특수조건은 우리 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가는 그게 계약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특수조건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계약체결 전에 원가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수급자로부터도 계약 원가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만든 겁니다."

손 위원이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방사청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