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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위원] "장관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잘못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반듯하게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아동학대 근절 대책(안)이 구체화가 돼서 실제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많은 부분은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장 어린이집을 다녀와 봤고 보육종사자나 부모님 각계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그 결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제언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 비해서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특별활동교사라든가 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순회하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또는 보육 문제를 상담해 주는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직원 등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 학대 신고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도 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주시고 이중 삼중의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전면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에 따라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 있는지 업무구분이 되어 있는지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업무에 차이가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등급과 관련도 없이 호봉도 똑같답니다. 이런 교육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이 현장에서 등급과 전혀 상관없이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뭐 하러 등급은 만들어 놨으며 어렵게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게 2등급이고 3등급은 시ㆍ도지사가 하고 있고 승급교육은 또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양성에 따른 그러한 질 관리가 교육의 질하고 맞먹는데요. 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서 보면 2급은 최소학력이 전문대 3급은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육기관은 2등급은 대학 대학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그다음에 3급은 보육교사훈련원입니다.  여기에 오늘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혹시 김의향 선생님 계십니까?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를 하셨던데 제가 한 가지만 물읍시다.  2등급 3등급 교육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신 위원은 잘못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실천된다면 많은 부분은 보완될 수 있으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