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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제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정해 가지고 어떠한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요금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서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요금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계철] "우리 통신사업은 자유롭게 허가를 받은 통신사업자는 그 사람들의 영업 약관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투자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고……"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고요.   좀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관보다도 우위 하는 우리의 근거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트래픽 문제라고 이유를 제시를 했다가 본 의원실에서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이스톡 사용이 트래픽 부담이 없다라고 지적하자 다시 시그널링 트래픽(signaling traffic) 문제라고 다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트래픽 발생 요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희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규제 자체를 일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mVoIP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