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확장된 요약문으로 다시 써주세요.
위원장 신학용]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아주 몇 가지 돼 있지요."
유성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면 아주 일부라도 예산에다가 반드시 담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면 전부든 일부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신학용]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데요?"
유성엽 위원]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하나의 강제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유기홍 위원]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체계ㆍ자구 수정을 권한을 행사하라고 또 우리가 법사위를 둔 만큼 거기서 한번 검토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신학용] "장관님 제 생각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까지도 확정시키고 또 그것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고. 그런데 입법기술상 이런 적은 없다라고 아마 장관께서는 하신 모양인데……"
김태년 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관행상이나 전혀 없던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부처 간에 협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좀 읍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유성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면 아주 일부라도 예산에다가 반드시 담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면 전부든 일부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