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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합진보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 "방금 전에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전법적지원제도가 검토를 했다가 철회했다고 하셨나요?"
법제처장 이재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2010년도에 소위 전체 법령의 전부개정 또는 제정 신규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조문화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사전 입안심사를 소위 대형 로펌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기호 위원] "예."
법제처장 이재원] "또한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2011년부터는 그와 같은 대형 로펌이 그와 같은 용역기관에서 배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기호 위원] "대형 로펌은 배제됐고……"
법제처장 이재원] "예."
서기호 위원] "언론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과 계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맞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그것도 전체를 법령정보관리원과 계약했다는 거는 아니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법령 사전 입안 관련한 것은 사실 고도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공개입찰을 해도 들어오는 기관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법령정보관리원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응찰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서기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존의 대형 로펌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철회가 된 거네요 결국은?"

서기호 위원] "언론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과 계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맞습니까?" 법제처장 이재원] "그것도 전체를 법령정보관리원과 계약했다는 거는 아니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법령 사전 입안 관련한 것은 사실 고도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공개입찰을 해도 들어오는 기관이 굉장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