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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경규]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험분석 경과입니다.  2006년부터 네덜란드ㆍ덴마크 등 EU 회원국 중 13개 나라가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해 왔습니다.  EU 쇠고기에 관한 BSE 예비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5월부터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4개 나라의 수입위험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네덜란드ㆍ덴마크 두 나라의 수입위험분석 결과와 수입위생조건(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해 줄 것을 금년 1월 18일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BSE 발생국가산 쇠고기를 최초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국회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서 2011년에 심의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가 BSE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이 배경입니다.   WTO 분쟁 대응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캐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여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한 후에 국회에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해 줄 것을 정부가 요청하였습니다. 11년 7월이 되겠습니다.  국회는 당시 상임위 논의와 대체토론 등을 통해 수입반대 의견이 포함된 국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부는 국회 심의 완료 후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한정하였습니다.   뇌ㆍ눈ㆍ머리뼈 편도 척주ㆍ척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분쇄육과 쇠고기 가공육 제품은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수입 재개 이후 BSE 추가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의 검역을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검역 중단을 해제하되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 검역을 넘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육류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하고 넷째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실 발견 시 해당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가 종료되면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고 현지 점검단을 파견하여 네덜란드ㆍ덴마크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후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네덜란드ㆍ덴마크 측과 검역증명서의 서식을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회 심의가 종료되면 네덜란드ㆍ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고 현지 점검단을 파견하여 네덜란드ㆍ덴마크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후 승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네덜란드ㆍ덴마크 측과 검역증명서의 서식을 협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