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법원이 여러 가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재판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수 있고 비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정도가 일정한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렇습니다. 저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광덕 위원] "처장님 서울시에서 보니까 지난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년수당을 받을 사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소위 말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 해서 지난 11월인가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을? 지금 9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대략……"
주광덕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서울시의 예산 의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것을 금년 1월에 제기했거든요.   그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말하자면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에서 어쨌든 부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을 때 지방자치법의 소관 규정에 따라서 기관소송을 했는데 1월 달에 제기한 기관소송 대법원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 법원행정처장은 원칙을 고수한 재판 판결에 국민이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평가가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주 위원의 말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