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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상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공립 특수학교 등의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새로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 법률 규정과의 형평성 업무의 공정성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고 이 외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의 등록자격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민간자격을 수여하는 과정이수형 취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등록취소 등의 기준과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점 공인자격의 지도·감독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닌 주무부장관인 점을 고려하여 자격검정 정지 등의 기준과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이 외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관련 기관 등과 기간 제한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임원의 해임요건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임 처분의 중대성 및 다른 해임사유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이 외 경미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상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