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법제처장 이재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약이나 법령안에 대한 명칭 제목을 정하는 것은 소관부처에서 일단 정책적인 판단의 고려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는 사실 그 정책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 법제처의 직제상 또는 업무상.  다만 저희들이 ‘군사’라는 용어가 빠지게 된 것에 대한 경위를 외교부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사동맹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조약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라는 용어를 뺐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학용 위원] "사전에 그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사실 이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당초에는 넣었다가 법제처에 의뢰하면서 빼니까 ‘이것 뭐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행안부 의전담당관실을 통해서 국무회의 6월 26일 날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안건 요약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군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된 군사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 추진’ 이렇게 돼 있고 또 주요 내용에도 보면 ‘양국 정부가 군사 비밀정보 교환 시 안전하게 전달하는 절차를 규정’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를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군사’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씨는 어떤 조약이나 법령안에 대한 명칭 제목을 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직제상 또는 업무상으로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