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계속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서영교 위원] "이 부분까지 생각했나요 그러면?"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저희는 헌법에 기초해서 국회 동의 대상의 조약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헌법에 기초해서’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헌법에 기초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제처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법령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잖아요.  제가 법제처에서 내놓은 내용을 봤어요. 그게 법제관이 만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을 법령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대통령령이든 하위……"
서영교 위원] "입법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예 입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서영교 위원] "그렇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그것은 입법사항은 반드시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입법사항은 반드시 아니다? 어떻게 입법사항이 반드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법제처행정법제국법제관 정세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법사항을 판단할 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이미 입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조달이라는 것은……"

법제처 정 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이미 입법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