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강보험기금이 지금 적립된 것은 그것을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것은 저는 목적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2009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거나 다른 급여가 부족할 때는 그 기금의 일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가 건강보험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지금 적립금도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송석준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강보험료율이 보험료율 자체도 그때그때 건보심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건강보험료로 포착 안 되는 세원을 좀 넓게 잡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율을 안 올리더라도 세원 자체를 넓게 잡으면 재원 자체를 넓게 잡으면 상당 부분 보충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그 전에 2023년에 단기성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앞에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건이 바뀌면 2023년에 단기성 적자가 나는 것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거에도 다른 급여가 부족할 때 기금의 일부를 썼듯이 적립된 건강보험기금을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 중 하나로 어긋나는 지출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