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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이재원] "변명 같습니다마는 법령안이 국가 정책을 입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약 역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조약으로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약이나 법령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그것을 입안하는 소관 부처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는 그와 같은 국가 정책이 입법화됨에 있어서의 필요한 법제적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국가의 외교적인 관계나 대외 관계에까지의 소관 부처의 정책적인 사항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법제처의 기능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 입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제처의 가장 기본적 지향점인 체계적 갈등 관리라는 목표점에 부합하도록 좀 더 신중한 그런 의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든지 어떤 법률안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 갈등 관리라는 지향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전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대 우리 처장님을 쭉 봐도 그렇고 우리 처장님은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법제처장은 법령안이 국가 정책을 입법하는 것과 같이 조약도 국가의 외교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조약이나 법령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소관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