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양승조 위원] "장관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문제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양승조 위원] "이게 2009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정신과 전문의 전문요원 이런 분들이 시설장 요건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 이게 바뀌었어요. 이 변경이 된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바뀐 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단서조항이 있는데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ㆍ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승조 위원] "제가 잠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양승조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이 지금 시설장 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주거제공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협회 등과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령 개정안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전문성 강화는 일리가 있는데 2009년도에 개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시설장 자격요건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이라든가 규칙 같은 경우는 불소급의 원칙이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전에 자격요건이 돼서 시설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문 씨는 정신질환자 주거제공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경우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해서 필요할 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