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영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법률안들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이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과세관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조세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를 규정하는 신설조문의 위치를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의 가지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요 기관 외의 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조달 이용자 등록대상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에 대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의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였고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표현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임 수석전문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를 규정하는 신설조문의 위치를 제16조의 가지조문으로 변경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