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 부분은 어떠한 취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원욱 위원]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법이 올라오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어떻게 잘 운영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원욱 위원] "차관님 이런 것 한번 용역 내 볼 문제 아닌가요? 이제쯤은 한 번쯤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원욱 위원] "아니 차관님.   용역 한번 내 볼 문제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산업부차관입니다.  전기요금은 각국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요금체계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되시는 부분들은 감면을 법으로 정하자라는 부분들이 입법발의가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봤을 때 감면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원욱 위원] "아니 종별 구분은 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문재도] "그것은 다른 나라 예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적자치의 영역에 있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전기요금을 정한다라는 그런 원칙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문 산업부차관이 전기 요금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나 감면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은 산업부 입장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