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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위원] "이어서 식약처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4대 악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책정이 됐는데 홍보사업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건지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어떤 데이터나 예측치가 제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64개소 추가 설치를 하면서 75억 7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한 78억 가까이를 하셨는데 그 안에 보면 현재 22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22개소의 관할 급식소 안에 있는 게 1849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들은 집단급식관리소에서 발생을 해요 식품사고는. 그래서 이것을 64개를 추가 설치하면…… 도대체 급식소를 얼마나 총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22개소 안에 있는 1849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을 그 급식소를 관리하는 데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수판매업소 지정 사업을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원하는 스타일도 문제가 있고 지원액수도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표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기준을 표준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되게 애매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1인당 지원금액이 1개소당 20만 원인데 그것을 한 100만 원까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도 올해 추경으로 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지원기준을 표준화할 것이고 계량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수한 경우는 어떻게 그 지자체에 대해서 포상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금액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를 올해 예산사업에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은 홍보사업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건지 예측하기 어려워 파급효과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나 예측치가 제시돼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