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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위원] "그래서 금융정보는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동의 안 받고 그렇게 해도 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용] "이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한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외부에 유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발급소 기관에서 발급해 줄 때에는 떼어 줄 때에는 처벌규정이 있는데 교육기관이 받았어요. 교육기관이라든가 재단이 받았어. 이것을 유용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용] "그런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그것을 다른 제3자에게 함부로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춘석 위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정보 동의를 안 받아도 별로 상관없다?"
전문위원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어떠한 동의 없이 정보 사용해서 목적대로 쓴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고 이 법안의 경우에 이 법 자체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처벌규정이 처벌 법정형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이 씨는 기관이 어떠한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해서 쓴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