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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위원] "제가 거듭 말하지만 소위에서 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메모 잘 하셔 가지고요 일자리안정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410억의 근로복지공단 운영비는 별도로 달리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 이리로 포함됐다는 본 위원의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도 근로장려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강화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서면질의 사항인데 제가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에 이번의 기재부 제출에는 균형재정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목표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과감한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와 목표는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중장기ㆍ중기 재정계획을 제출할 때는 균형재정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의지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년 적자 재정을 해서 백삼사십조 정도를 그냥 적자로 예산을 편성할 5년 동안 내내 말이지요 이러한 권리는 어떤 정권에도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균형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어려워졌을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될 시기도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비를 함께 해 주실 것을 제가 서면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예산에 관해서 제가 기재부는 무엇을 반성하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게 집행상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관광공사 리모델링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예산 기재부가 다 기금 변경을 해 주었고요.  창조융합벨트 본부장이 누구였던지 기억나십니까? 차은택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기재부는 예산 편성을 해 준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라고 그랬는데 답을 내지를 않고 있고 ‘이거 집행상 생긴 문제라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이 문체부로 갔었다니까요 그때 이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기재부 후배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런 일에 안 휘말릴 것 아닙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에 균형재정에 대한 목표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ㆍ중기 재정계획을 낼 때는 균형재정 목표 연도를 설정하고 의지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김 위원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