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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유정] "저희가 그 주택……"
주광덕 위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007년 2월 달에 이사 갔는데 8월 30일까지 주소 그냥 남겨 놨잖아요 실제 거주하고 다르게. 그게 2011년 6월 2일 돼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워낙 없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2년 거주요건을 2011년 6월 3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라는 양도세 면제요건을 없앤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쾌하게 그 요건을 안 갖춰도 아파트를 팔 수 있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우리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는 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새로 가는 전세보증금 4억도 지키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이 내심적으로 보면 다 판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2011년 6월 2일 날 가서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2년 요건을 갖추는 게 맞지.   그래서 행위 당시의 행위불법은 분명히 있다. 나중에 2012년 9월에 이르러서 팔았기 때문에 결과 불법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행위 당시에 그러한 실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 상태를 그대로 둔 것 그 불법이나 그것이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그런 계획된 행위라는 것은 우리 후보자가 인정하시고 저는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 계획된 행위라는 것은 행위 불법이 있고 나중에 이르러서 팔았기 때문에 결과 불법이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