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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예."
최원식 위원] "여기서 하나 여쭤 볼게요.   회사의 임원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정당한 겁니까 부정당한 겁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최원식 위원] "않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예."
최원식 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분류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같은 수량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증자 등을 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자금을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싸게 팔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신 거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싸게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원식 위원] "저가 발행에 의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서기석] "지금 잘못한 것은 주식 수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50억을 증자하는데 1만 주만 발행하면 될 것을 2만 주를 발행한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최원식 위원] "아니 그것을 형식논리로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서면질의하실 때는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된다 그것은 강력히 막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도 일반자금 조달하는 방법과 조세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저가로 발행하더라도 그런 적정가액 증자를 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자금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저가로 발행해도 되는 취지로 지금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최원식 위원] "아니 그것을 형식논리로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먼저 후보자께서 서면질의하실 때는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된다 그것은 강력히 막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도 일반자금 조달하는 방법과 조세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인정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