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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위원] "그게 현실적이고 2004년에 그렇게 제도적으로 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세무공무원은 오히려 향피제도를 운영하고 하는데 다만 법관들의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지역법관제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예컨대 종신법관제라든지 또 지금 법조일원화라든지 이런 추세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한정돼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가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지 다만 생활과 주거의 편의성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안을 만들 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폐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대구고법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폐해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법관제 폐해가. 그리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법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개선책 중의 하나는 사실은 법관 윤리에 대한 강한 실효성 있는 실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것을 다 지역법관제 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역법관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문제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소지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윤리 문제를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만 지역법관제 전면적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 위원은 지역법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법관 윤리에 대한 강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