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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권성동]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전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급증하였으나 관련 법률 규정이 불충분하여 빈발하던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개선하여 분양자가 무자력ㆍ파산 등 상태에 있는 경우 시공자도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등의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자투표와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거주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장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달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