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줄 수 있어?
문정림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박형욱 이사님은 비자의 입원 자체의 정당성 판단의 얘기도 언뜻 하셨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뒤에 비자의 입원의 정당성 여부 판단과 기간에 대한 판단 그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진술인 이명수] "예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림 위원] "시간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박형욱 이사님께서 보험 법령에서의 차별과 관련된 부분인데 복지부의 관할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보건법에 통합하기 어려워서인지 전부개정안에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되어 있다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을 정신보건법에 권고 조항이라도 담아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 다시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박형욱] "사실은 보험 쪽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해결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최소한 정신질환의 인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인수를 거절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정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인수 조건의 활용이나 인수를 거절하는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