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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 "일단 여야 합의된 대로 먼저 통과하시고……"
위원장 최규성]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김춘진 위원님이 증인을 요청하시면 놓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양당 간사 간의 합의 때문에 회의가 좀 늦어졌는데 합의된 내용대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추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원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원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재원]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문표ㆍ황영철ㆍ경대수ㆍ박민수ㆍ김근태ㆍ이종진 의원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로 하여금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ㆍ분석하고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시행기간은 한미 및 한ㆍEU FTA의 관세철폐 일정을 고려하여 각각 15년으로 연장하였고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각각 완화ㆍ상향 조정하였으며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15년간 총 3조 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지 농어업인의 피해를 조사토록 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농어촌지역의 석면제거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소위원장은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1건의 대안을 제안하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했다고 하며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달라고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