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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정부] "저희한테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 하는데 ‘그렇게 재량적으로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 판단이 법리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제처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신경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김도읍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조달협정 국회 비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처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시는데요.  그러면 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번에 정부조달협정 개정 대상 부분은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제처장 제정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약 자체가 무슨 분담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조약의 이행으로 바로 생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보고 그 조약에 의해서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거기에 의해서 그 조약이 아주 조그마한 외국기업이 아주 조그마한 게 와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파생되는 부수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판단하는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 대상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개정 가능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은 아니라고 보냐는 김 위원에게 제 법제처장은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