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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임재홍]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의 법제는 어떻게 본다면 쉽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인이 관여를 해서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길을 열어 줬고 그때 조건이……  사립학교법인을 만들 때 출연한 재산은 민법의 유추 적용을 통해서 무상기증이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인들도 이런 법률 조항을 알고 사립학교법인을 만들고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었고 비리나 또 비리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립학교 비리들이 또한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법이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사립학교 비리나 이런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년 간사 신성범 간사와 사회교대)  만약에 이런 퇴출 경로를 열어 주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들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주장을 펴 나갈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번 한시적이라도 인정을 했다라면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립학교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운영의 법적인 기본정신은 반드시 지켜 나가는 것이 비영리법인 향후의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임 씨는 법이 사립학교의 비리 같은 문제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안 좋은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법제는 쉽게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