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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위원] "영화 ‘연평해전’ 보셨나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김진태 위원] "거기서 정보부대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해서 어떤 특이 동향을 분석해 냈는데 그때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큰일 난 것처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해킹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사례들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간략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는 스파이법원으로 불리는 별도의 법원이 있어요. FISA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또 별도로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모든 뭐 영장주의가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국가 안보 사법체계를 전혀 정비해 놓지 않고 자칫하면 우리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이켜 2012년 대선 이후에 불법 댓글사건으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이후에 국정원에서 댓글 달겠습니까? 사이버 대응 이거 제대로 하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통진당이 해산되는 이 마당에도 국정원에서는 인터넷 사이버 대응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잘못했다가는 원장서부터 다 감옥 가는 판에 누가 이걸 나서서 하겠어요? 이러는 동안에 망가지는 거는 우리 사이버 대응 능력이다.   우리가 휴전 상태라고 하지요? 사이버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런데 우리 병사들의 손발은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사이버 세계에서 나서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진태 위원]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국가 안보 사법체계를 전혀 정비해 놓지 않고 자칫하면 우리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