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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에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15년 9월 1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바로 열흘도 안 돼서 9월 20일에 법원행정처에서 징계 검토를 포함한 검토를 하면 다음에 그 비슷한 판결을 할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재판거래 의혹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정부입법계획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
법제처장 김외숙]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정부입법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금태섭 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국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법제처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하위법령 제때 마련 관리 등 정부입법 사무를 총괄하는 게 맞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제처장 김외숙] "맞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데 우리 법사위 현안과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보면 이미 정부안은 발표가 됐는데 정작 해당 부처가 법률안의 형태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금 위원이 임시회에서 정부입법계획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바침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살펴보고 있는지 법제처장에게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