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진술인 오경식] "제가 자료에 제시를 해 놨는데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의 간단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1조 209조가 죽 되어 있는데 201조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뇌물죄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209조인데요.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미연방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보수 기부금 보수의 보충을 받는 경우 공직자ㆍ제공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시청 주택과 소속 공직자가 자동차 보험회사의 노무 관련 직원 소개의 대가로 여행경비를 수수한 사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처벌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당시 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서 209조 해석의 논란도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나 친구나 친척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500불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되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형법에서도 우리 형법과 대체로 동일한데 대가 관계와 상관없이 직무 수행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수수죄로 처벌하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특정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 진술인은 미국의 209조에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미연방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보수의 보충을 받는 경우 공직자·제공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