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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위원] "김미희입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예."
김미희 위원] "거기에 보면 23조1항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호에는 재가급여 가목에는 방문요양 그리고 2호에는 시설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문요양과 시설급여가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읽어 보면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나와 있고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구를 읽었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예를 들면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곳은 7층 8층인데 식당은 지하 1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 그 시간에 오전ㆍ오후 2시간씩 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시설급여에는 식당 일을 하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혹시 집에 방문요양을 할 경우에는 그 수급자가 심신이 불편해서 밥을 차려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가사활동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방문요양인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급여는 엄연히 그 시설에서 1 대 1로 하는 게 아니고 1명의 요양보호사가 원래는 2.5명을 보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명까지도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8명을 눈을 뗄 사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 한 층에 만약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1명을 내려 보내서 그러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은 10명 이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낙상을 한다거나 어떤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들이 실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하면서 병원에서 그 이상의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미 그런 시설에 대한 1차 점검을 하셨고 이제 다시 점검하는 것은 2년 뒤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이라도 이렇게 잘못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 같은 것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김미희 위원] "김미희입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문요양과 시설급여가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양보호사에 대한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들이 실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하면서 병원에서 그 이상의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