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송기헌 위원] "확인을 해 보셨나요?"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감독 계선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나 관리책임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 왜 그러느냐면 200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법원에서 나가신 분이 회사를 차려서 독점적으로 입찰을 받는다 그것도 본인의 기술사유에 맞는 것을 공고를 하게 해서 거기에 유일하게 또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된다 잘못됐다 이것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를 하지 않고 자기의 부인 이름으로 된 회사를 세워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은 ‘아 이 회사가 누군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만 바꿔 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송기헌 위원] "이게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지나갔으면 ‘아 잘 몰랐겠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거지요. 충분히 다소의 주의만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바인데 워낙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창호 부장의 기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어 있는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송 위원은 법원에서 나간 사람이 본인 기술 사유에 맞는 공고를 하게 해 독점으로 입찰을 받는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확인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