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진태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복지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무상으로 와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김진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의 정부 일반적인 방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법원ㆍ검찰 뭐 이런 데서 반발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아시다시피 판사들 같은 경우 일반 직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 단위의 인사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방 관사의 필요성이 다른 중앙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반영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부하고 논의를……"
김진태 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법원ㆍ검찰 위주로만이 반대를 하면 다른 행정공무원들도 전국 단위로 인사하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판검사들만 왜 이렇게 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리고 이게 복지 차원으로만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더 답이 없는 것이 풀 수 없는 것이 아무래도 법관들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통계 보니까 일반직들은 법관들에 비해서 약 15%밖에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지 혜택의 필요성이 많은 것은 하급 일반 직원들이겠지요."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예 그런 측면이 큽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은 전국 단위 교류가 판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지역 단위의 교류가 많거든요."

차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의 경우 전국 단위의 인사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지방 관사의 필요성이 중앙 공무원과 다른 점이 있으며 그 점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