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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권력관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동양 변호사님 발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론으로 극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술인 최강욱]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김형태 위원] "제가 헌법 배울 때는 그거 다 시험도 보고 막 그랬는데……"
진술인 최강욱] "예 그게 잘못된 이론의 소개였지요."
김형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술인 최강욱] "예."
김형태 위원]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특수한 신분을 향유하는 만큼 또 불이익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진술인 최강욱] "예 그런 이론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교도소의 재소자 학교의 학생 공무원 군인 이런 게 예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군국주의 시절의 헌법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미 극복된 이론으로서……"
김형태 위원] "오동석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까?"
진술인 오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조동양 교수님도 특별권력관계가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
진술인 조동양] "그렇습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법이나 헌법에 특별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헌법의 37조 2항입니까 몇 항입니까? 2항에 있는 것은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는 특별권력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런 경우 이 대상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특수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신분을 향유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헌법에 규율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인정되지 않는 이론으로 극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