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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위원] "2000명 이상 되는 변호사의 수요가 있고 향후 5년간을 따지면 변호사 배출만 해도 1만 명에 가까울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계속 늘어나고 적체되고?"
법무부차관 김현웅] "예."
이병석 위원] "그런데 350명의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재정당국하고 좀 얘기를 해서…… 5년의 예측을 뭐 그렇게 정확하게 수요예측이 가능하겠어요?   인력 수요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아주 명운을 걸만한 일인데 500명이면 500명 장기적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충분하게 정원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그대신 이제 법원하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새로 350명 370명 증원에 관계된 판검사의 신임 임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인력을 키워내는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판검사 인력 교육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판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해소하고 국민세금을 통해서 판검사 정원을 충분히 해 주는 만큼 정말 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의지 아주 진정성 있는 의지를 이 기회에 한번 계획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정원만 달라 그래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인력구축 시스템을 그저 그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원이 새롭게 설정된 지금은 판검사 인력 정원에 따르는 새로운 시스템에 이어서 국민 사법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인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을 한번 각각 얘기를 해 보세요."

판검사의 신임 임용에 대해 인력을 키워내는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판검사 인력 교육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