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이것이 확장된 것은 저희 정부의 원래 의견은 아니었고요.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가 확장이 됐는데 일부러 그것을 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빼지는 않았고 다만 법을 고치는 과정에서 원래 2조1호라목에 ‘이러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국공립학교’라고 돼 있던 것을 ‘각급 학교’로 바꾸는 그것으로서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는 그렇게 하면서 정리가 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라든지 임원들을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나 임원 등이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지금 현재 법으로는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현재 법으로는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이성보]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정신으로는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우선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 범위에 해당된다면……  마이크 좀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시간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서영교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3분 드리세요."
서영교 위원] "1분이면 되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을 이 법의 범주에 해당되는 공직자로 본다면 사립학교의 경영진 마찬가지로 재단 또는 이사 부분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가 꼭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같이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장님 이분들이 이 법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권익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이사라든지 경영진.  그래서 간다면 같이 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무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실수로 빠진 것 같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 위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본다면 사립학교의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재단 또는 이사 부분도 같이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