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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반성을 해서 또 추가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이 이걸 봤을 때 대학당국이 이걸 봤을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예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눈으로 봐지겠습니까? 이거 낙인찍기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가 애가 반성을 하고 정말 다른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아이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태년 위원] "그 뭡니까? 지금 장관님은 교과부장관이지 법무부장관이 아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예."
김태년 위원] "이게 교과부 훈령에 따른 조치가 형법이나 소년법보다 더 강력한 형벌행위가 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고 소년법은 소년의 사회생활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과부는 오로지 처벌 일변도의 대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형법이나 소년법 체계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정말 교육적 차원에서 기재하는 것이고……"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폭력 문제가 구조화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김태년 위원] "이게 교과부 훈령에 따른 조치가 형법이나 소년법보다 더 강력한 형벌행위가 된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시나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