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남인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요양보호시설의 입소율이 70%밖에 안 되는 것은 공급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시스템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사실 요양시설이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신고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양의 질을 올리고 그리고 또 시설이 나쁜 요양기관은 퇴출을 시킨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금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예."
남인순 위원] "제가 그동안 여성들의 연금권 확대를 위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별로 많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의 연금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 내용이 별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건가요?  특히 출산크레딧 부분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출산크레딧도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려면 첫째 자녀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제기가 있는데 그냥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나요?   이후에 김성숙 원장님도 얘기를 해 주세요."

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