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아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규정입니다. 3년이고 시간이……"
유승희 위원] "내년에 없어지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런데 1년 못 참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참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년 좀 남았는데 지금 단말기유통법의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있습니다. 무슨 중저가 폰이라든가 할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제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을 당기자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부처가 방통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유승희 위원] "단통법은 미래부랑 방통위랑 다 걸쳐 있는 법안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그렇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니까 미래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 중의 하나이고 미래부가 주도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조금 상한제도 지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고시 개정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을 정정당당하게 개정을 추진하시지 그러세요 단통법 만든 것처럼?"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규정으로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기간을 당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