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 권재진]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국고의 지원이 없이 교도소에서 작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것 판매하고 또 용역을 제공하고 이런 데에서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독립채산제 회계입니다.   원래 이것이 한 5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1962년도에 처음 교도작업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고 운용되는 것이 누적액 지금 말씀하신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죽 누적이 되어 왔는데 주로 수용자 출소 시에 지급해야 될 작업장려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남는 부분이 있을 그 누적한 돈이 삼십몇 % 이렇게 됩니다.   국고 보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어디다 쓰이냐 하면 다음 연도 상반기에는 교정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또 작업 운영에 소요되는 작업장려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잉여금이 과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
김학용 위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연도 세입에 이것을 이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도작업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국가재정법 제90조2항의 규정처럼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와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와 같이 처리해야 하고 연도 세입에 이입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