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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법원에서 판결 이외의 방식으로 소송이 종결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세수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건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다음에 등기특별회계 등 전입금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숫자는 처장님도 잘 모르고 할 테니까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정하고 할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등기특별회계도 2012년 연말에 등기수수료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에서도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고 그 무렵에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을 내놔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 등기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이 예측이 돼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당초에 예측했던 것만큼 거래 활성화가 안 돼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법원의 세입은 이게 양대 축이겠네요? 등기하는 것하고 인지하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예 인지료하고 등기 이겁니다."
김재경 위원] "참고로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데 법원에서 벌금 거두고 하는 이런 것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는 판결하거나 벌금 징수하는 것은 다 법무부로 정부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참고로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데 법원에서 벌금 거두고 하는 이런 것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는 판결하거나 벌금 징수하는 것은 다 법무부로 정부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