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주세요.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의사일정 제36항 및 37항에 대한 체계ㆍ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검토결과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정의규정을 고치고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면 개정안 제10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질측정이나 수생태계 현황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3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부장관은 좀 기다리십시오 오늘 2소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국토부장관님 국토위 법률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7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했을 때의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