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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이재원] "저희들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시면 저희들이 이런 논란거리의 단추에 하나 끼게 된 것 자체를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도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선 이와 동일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할 때 그렇다면 만약 한일 관련 특수관계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법이라고 하거나 또는 조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서 항상 일반성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어떤 것은 국회 동의를 받고 어떤 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 외적인 정책적 고려나 특수관계로 인해서 달리 차별한다면 그것은 법의 일반 원칙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철래 위원] "다음 기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제처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 순서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법제처가 90% 잘못했고요 나머지 10%가 총리 외교통상부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죽 설명을 드릴 테니까 행정법제국장 잘 들으세요.   주무 과장이 누구지요?"

박 위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하여 법제처가 90%, 총리 외교통상부장관이 10%를 잘못했다며 주무 과장이 누구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