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설명해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 때문에 대법원이 좀 어떻습니까? 약식명령이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정식 청구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형사사건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기억으로는 한 30% 정도가 약식에서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정말 상고 이유로 다툴 만한 사건은 지극히 드물다고 보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형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적절한 입법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서 옆에 전효숙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그냥 무슨 악의적으로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나 벌금을 당장 내지 않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정식심문을 하고 정식심문을 해 봐야 본전은 찾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떼를 쓰고 부인하고 사법 방해를 한 사람도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 이것이 정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지금 저희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박 법원행정처장은 형사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례가 있어 적절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