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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성동]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실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양형에 관한 법감정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좀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장 이진강]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위원] "정의당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양형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양형위원장 이진강] "예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가 검찰의 제안으로 지금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까?"
양형위원장 이진강] "꼭 그런 건 아니고요 5기 위원회 첫 출발하는 첫 회의에 전반기에 해야 될 일 후반기에 할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후반기에 다시 추정을 할 대상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양형위원장께서는 지금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양형위원장 이진강] "그 점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논의를……"
노회찬 위원] "위원회 논의 중이니까?"
양형위원장 이진강] "7월 1일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회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노회찬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방해죄로 1심 재판받은 사람이 1만 3960명입니다.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지요. 이게 사실 그 1년 전에는 5242명이었어요. 1년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은 사람이 2배나 늘었다는 거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참여정부 때인데 2005년에는 2399명이었어요. 10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5배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 위원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가 검찰의 제안으로 논의된 것이냐고 묻자 이 양형위원장은 그렇지 않고 5기 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