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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위원] "금지할 당시에 이유는 뭐였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그 당시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염동열 위원] "지금처럼 사회적 문제가 됐지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는데 또 여러 위원들이나 여러 세대가 단말기 규정을 풀라고 해서 푼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단말기 고객 확보 전쟁에 대해서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전자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고객 확보 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되는 것에 대한 예측을 못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석제범] "저희가 사실 단말기 보조금 부분은 실제로 기업들 간에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정부가 사실 단말기 보조금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지출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사전에 예상해서 정부가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얼른 봐도 제가 통신에 대해서 요즘 한두 번 공부를 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미 시장이 과포화 상태지요. 100% 시장 확보가 끝났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결국은 남의 통신사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이러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풂으로 인해서 3사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500억이라고 하는 8월 달 한 달 사이에 단말기 보조금이 시장에 나온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이 아니라 결국은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풂으로 인해서 지난달에 75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보조금으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사회 문제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 하나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말기를 푸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장을 지금 혼란하게 오히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보조금은 기업 간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정부가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