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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료 보조 같은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불비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평을 야기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큰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은 놔두고 자꾸 여기서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에서 그걸 두고 정책을 만들고 아무리 고안을 해 봐도 결국 근원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담당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제세]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질의 때 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익 위원님께서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서 실손보험과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3대 비급여가 민간 실손보험에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민간 보험회사로부터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건보에서도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아까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가 되면서 선택진료라든지 상급 병실 부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간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급여가 좀 축소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 회사들로서는 지출이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료율과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여 확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금융위와 민간 보험회사와 보건복지부 또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해서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관계에서 서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2 내지 3회 정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될 때 저희들이 금감위와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민간 보험회사 부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급여 확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금융위와 민간 보험회사와 보건복지부 또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해서 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관계에서 서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