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점을 요약해 줄래?
진술인 김유찬] "저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현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의 법인세 부담은 이미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의 무슨 허점이 그 주장에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진술인 김유찬] "그래서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OECD 전체 국가와 우리가 명목세율은 같은 수준인데 모든 OECD 국가의 실효세율을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많은 개별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실효세율이 우리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지요 실효세율 기준으로."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실효세율과 또 총조세부담률을 말씀하셨는데 총조세부담률까지를 더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 김유찬] "우리가 이제 법인의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인세 부담도 있지만 또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연금에 대한 기여금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이런 것들을 임금부대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그것하고 같이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기업이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총부담률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김유찬]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GDP와 비교할 때 법인세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술인 김 씨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의 실효세율과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지불 비용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