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이 많은 사업을 독과점으로 수행할 수 있어 민간부문을 위축하는 등 관련 규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정부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혁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상기에서 지적했듯이 민영화 내지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은 ‘비효율적인 지방 토착기업’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다시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다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07년도 항만 부문 예산안 분석 가. 2007년도 항만 부문 예산안의 특징항만은 무역항(28개)과 연안항(24개)으로 구분되고 항만법에 의해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무역항은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 ․ 출항하는 항만이고, 연안항은 주로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 ․ 출항하는 항만이다. 한편 신항만은 부산항 신항을 비롯하여 9개인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된다.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신항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부산항 신항은 남컨 부두 등 부족한 시설확보를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고(4,633 → 5,288억원, 14%증), 광양항은 배후수송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프라 시설에 집중 투자(2,690 → 2,707억원)할 계획이다.
무역항은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입하는 항만이고 연안항은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며 신항만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