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략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통일부는 2014년 3월부터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재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정책변화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른 의무는 아니지만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 12월에도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는 시행계획에서 분류한 5개 분야인 자립 자활 분야, 탈북 청소년 지원 분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분야, 사회적 인식제고 분야, 정책추진 체계 정비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다.
그런데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을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 들고 있으며, 미래행복 통장 시행, 지역적응센터 개편 등과 관련하여 단순히  사업 추진현황 정도를 보여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적어 통계로 집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 위반 등에 문제가 있는 정책변화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