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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신규채용 확대정책 평가.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 기준) 실업률은 2007년 9%대에서 최근 10%대(2015년 6월중 10.2%)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들던 실업자수도 2012년 31.3만명에서 2015.6월 44.9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고,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고학력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여 민간에까지 그 정책효과를 확산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해 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규모 감소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절약된 인건비 만큼을 신규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신규채용과 관련한 청년고용 의무제와 임금피크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동 정책의 효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겠다.
2016년부터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따라 모든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청년 실업문제가 우려되는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