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또는 매매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은 기업의 초기투입비용 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소규모 신규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기업이 설비투자 등 생산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용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게 하는 등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분양에 의한 산업용지의 공급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시 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수익을 고려케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대한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등에서 임대방식의 산업용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내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용 산업단지 제도가 없었다. 이번에 도입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국민임대산업단지와 달리, 순수한 의미의 임대용 산업단지로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바 동 제도의 실시 성과를 점검하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지방의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정부에서 다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할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국민임대산업단지는 형평성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산업단지 내의 국민임대산업단지도 국가산단 내의 경우처럼 향후 임대 추이를 보아가며 미임대 용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양 또는 매매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 방식은 소규모 신규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며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