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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이 남한 실업자에 비해 높은데 이를 악용해 직업훈련수당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현금급여가. 2004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분석 있으므로 현행 직업훈련수당을 남한 실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그만 둔 경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시켜 주는 것도 이들의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소정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시험의 일부를 대체할 수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는 취업보호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년 동2안 임금의 분의 범위내 월 최고 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 제도는 사업주가 저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지원 기간만 고용하려 하고 취업자로서는 본인 소득에 큰 득이 안 되면서 고용불안만 가중된다고 생각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도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사람에게는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