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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모개발사업에 한 법제적 개선을 다음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재정법(가칭)에 공사수행 절차에 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재정법시행령(가칭)에 공사수행절차의 일반지침 및 표준지침의 수립에 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재정법시행령(가칭)에 사업성과평가의 일반지침 및 표준지침의 수립에 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모개발사업을 공공투자사업으로 확 하여 공공투자사업기본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예산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항만 건설사업 집행실적의 총괄분석신항만 개발의 2005년도 전체 예산은 당초 9,820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666억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이 1조 1,486억원이었다. 예산현액의 87.6%인 1조 61억원이 지출되었고 1,085억원이 이월되었다.신항만 개발의 예산은 2005년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예산액의 56%에 해당하는 9,82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의 9,432억원보다 38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2005년의 신항만 개발의 예산은 2004년보다 388억원 증가한 98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