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방 분야 재정운용계획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총 투자규모와 부문별 투자규모만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북핵실험으로 인해 향후 전개될 한반도 안보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방 분야의 재원배분 재조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 내에서도 재원배분의 조정을 통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재정지출은 총 58조 8,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만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재해추경 제외 시 7.0% 증가), 통일 ․ 외교 분야는 4.0% 감소하고 있다. 2007년도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의 재원배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동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평균적인 지출 증가에 맞추어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동 분야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각 세부 분야들이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원 투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정수요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기에 반영하고 다른 분야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동 분야는 서로 이질적인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 각 세부분야별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부의 국방 분야 재정운용 계획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총 투자 규모와 부문별 투자 규모만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국방 분야 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