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예비비는 매년 예산총칙으로 재해대책 등 일정 부분에 대해 그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둔 예비비로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목적 예비비는 1조 5,000억원임.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해대책비의 경우, 이를 본예산에 계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평균 16일이나 자금 배정기간이 지연되고 복구규모에 관계없이 복구소요액 전액을 당해연도에 지원하여 상당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는 등 재해대책비의 예비비 편성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재해대책 목적예비비의 개선방안으로 재해대책비를 소방방재청이나 재해관련 부처의 일반회계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재해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정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 재해대책예비비 운용 개선방안으로 매년 반복되는 최소한의 재해대책비는 각 부처의 일반회계에 계산하여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규모가 커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복구비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 금전지급의무로 정의됨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2007년 현재 부담금은 총 102개이며 1999년 부터 2006년까지 최근 8년간 연속으로 징수실적이 전무한 부담금 23개를 제외하면 총 79개의 부담금이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재해대책비는 복구 규모에 관계없이 복구소요액 전액을 당해 연도에 지원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해대책비를 일반회계로 계산하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