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현재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타깃 그룹 없이 각 부처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형태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Stephen Goldsmith라는 분이 복지의 4단계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첫 번째는 20세기 초에는 정부가 복지를 직접 책임지는 사회, 그리고 더 많이 책임지는 위대한 사회라든지 혹은 영국의 복지국가 시절이 나왔는데 그동안 복지문제를 공공과 민간, 프라이빗 퍼블릭 미스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도 현재 복지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뿐 아니라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비영리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선진국에 있어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김춘순 감사합니다. 복지지출의 효율화 전략을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다음은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님.◯토론자 류기정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자료를 양이 많은데 말이 느린 사람은 몇마디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저는 말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마는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최선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tephen Goldsmith는 비영리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