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선진국은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포괄적인보장 체계로 운용되고 있어 재해별로 보상대상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확대 필요성은 절실하다.
또한 어업분야에 있어 어민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은 폭넓은 범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식시설의 자연재해는 여전히 피해복구비 지원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에 민감한 양식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험료의 할인제도란 재해방재시설의 설치 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할인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재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며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이 정부의 재정부담과 재정운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 주민들이 자발적 재해예방보다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현행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유시설물 복구비 지원제도를유지함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무상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고의 이중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재해방재시설의 설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할인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재해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