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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지금까지의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일정부분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지침상의 허점을 악용해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1월 27일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에 출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자 할 경우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는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출자회사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사업, 정부정책, 분사 또는 한시업무 수행, 민간 자본․기술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출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경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출자회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실제 사전협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출자회사 설립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를 통한 출자회사 관리 미흡(1) 공공기관 출자회사 경영 공시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경영공시 강화를 통해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외부감독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에 따라 아래 사례처럼 출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영공시 강화를 통해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외부감독을 강화했고 공공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출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