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을 간추린 요약을 해줄 수 있어?
한국전산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실제 집행관리를 책임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국회는 2005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혁신과 전자정부를 밀접하게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전자정부사업 주무부처 입장에서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행정자치부 소관 이관 등 현행집행체계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러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조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수행하던 전자정부사업 심의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였고, 행정자치부에 대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개선하였던 바,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였고 2006년 6월 전자정부조정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던 정보화평가 업무를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에 반영하였다.
예산의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2006년 9월 말 실집행률이 32%로 전년 동기간의 7%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6년 연말까지 80%이상 실집행 될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조치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수행하던 전자정부심의기능을 이관받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전자정부조정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무부처가 집행관리를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를 밀접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과 현행집행체계의 개편을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