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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됨.
둘째 규제의 집행 및 준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구해양수산부의 규제는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나 피규제자의 순응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셋째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이 되는 비용, 편익분석에 있어 비용항목의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상당히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의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및 수입업 등록 등 규제 등을 비롯하여 일부 4건의 규제는 비용항목을 충실하게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7건의 규제는 중요한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정부가 규제의 비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규제자의 희생과 손실을 경시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모든 규제가 편익을 부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음. 
모든 규제는 부적절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 편익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편익 추정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음. 
비용 추정과 마찬가지로 규제로 인한 99편익의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게 됨.
모든 규제가 부적절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 편익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편익 추정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