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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서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보 건설사업도 수자원공사로 옮겨 가지고 재정범위에서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같은 복지에 드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교육부분을 복지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을 못할 것은 없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 간에는 당정협의를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중간에, 마무리할 단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야당과는 국회 상정되어서 심의하기 이전에는 일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정말 조화로운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매 단계마다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자리가 부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요.◯사회 왕상한 그런 창구역할은 바로 국회예산정책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늘려야 되겠다 또는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요.회의록  대토론회 •••653◯토론자 김태일 지금까지 주로 복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아까 TV에서 보신 것처럼 복지지출이 가장 정부 지출 중에 많은 것도 그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인데 결국 정부 재정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민간이 하기 힘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거지요.
정부와 여당 간에는 당정협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야당과는 국회 상정되어 심의하기 전에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