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욱 상세히 요약해 줄 수 있니?
우선 특정 기금이 초과 여유자산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경우에는 동 기금은 폐지되거나 다른 기금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목적사업의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여유자산이 쌓이게 되는 것이므로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폐지기금의 청산절차와 여유자산의 국고 귀.속 국가채무 우선상환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기금의 존치 타당성은 인정되나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입 때문에 초과 여유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특별기여금 일반회계전 입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기금 수입을 중단시키거나 적정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이 때의 여유자산은 기금의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자연히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셋째 존치 타당성이 인정되나 일시적인 초과수입 또는 일시적인 목적사업 수행의 부진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초과 여유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초과 여유자산을 전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적연금의 경우 현재로서는 초과여유자산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희박하며 오히려 여유자산 부족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여유자산 부족액은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판단에 하나의 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특정기금의 존치 타당성은 인정되나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입 때문에 초과 여유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특별기여금 일반회계전 입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기금 수입을 중단시키거나 적정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