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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2006. 5.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발 간 사제17대 전반기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의원의 입법활동이 강화되어 출범 이후 2006년 4월 12일까지 의원발의 법률안이 3,237건으로 제16대 국회 4년간의 1,912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들 의원발의 법률안 중 세법개정 법률안도 153건이 발의되어 직접적인 국민의 부담이 되는 세법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정소요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는 제13대 국회부터 의무화되어 제17대 국회에 들어서서 법률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 및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용추계 관련 국회규칙이 통과되면 모든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변화 추계서의 첨부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7대 국회 출범 이후 2005년 12월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세법개정 관련 세수변화 추계 요구 49건에 대한 답변서를 근거로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세법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2005년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 사례집은 첫 번째 세법개정 관련 사례집으로 제1부에서는 세법개정 세수변화 추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49건의 추계서 중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20건을 주요 세법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재정소요 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가 실효성을 거두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비용추계 관련 국회 규칙이 통과되면 모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 변화 추계서의 첨부가 의무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