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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하락 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통해 대출자가 일부 원금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대출원금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경제요인에 의해 부실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부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 보고서는 2013년 7월 3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회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대정부질의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은 물론, 현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2013년 의원발의로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인상 법안’이 제출되면서, 담배 가격 인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로, OECD 평균 26%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담배가격이나 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해,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격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담배가격의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4년 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인상으로 500원이 인상된 이후, 2,500원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41%로, OECD 평균 26%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담배가격이나 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해, 담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가격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