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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정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정합 문제’(mismatching)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의 책임성 및 전문성 미흡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진단을 토대로 이를 개선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재원과 대상자 간의 부정합 문제는 재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이의 해소방안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복지전담조직의 확대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기금 전환에 대한 제도개선국민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될 뿐, 국회 재정통제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향후 건강보험재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지적하였다.이 지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보험은 급여항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보험급여비용을 보험료로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므로, 기금으로 운용되면 현행제도보다 경직성을 띠게 되어 신축적인 제도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이 기금화 되었을 경우 다음 연도 기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와 의료수가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수가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미리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부정합 문제는 복지행정의 책임성 및 전문성 미흡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