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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조세부담률의 이론적 배경 국민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에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있다.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으로 정의되며, OECD 자료에서는 ‘tax ratio’에 해당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부담률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것으로 OECD 자료에서는 ‘tax ratio 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에 해당한다. 적정 조세부담률의 문제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에는 모두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후생경제학자들은 적정 정부지출 수준은 정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하락하는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점차 상승하는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을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수준까지 자발적으로 조세를 납부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으로 정의되며, OECD 자료에서는 ‘tax ratio’에 해당된다. 국민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에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