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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정책의 경우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기퇴직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은퇴를 늦추는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개혁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일자리의 부족이.심각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효과가 의문시된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층은 선진국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자산소득의 비중이 낮은 편이므로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 고용안정성의 약화에 따라 의료비 및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사망시까지 거주조건으로 노후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역모기지 제도 등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은 적절한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대출기준 하에서 지방 등 집값이 낮은지역의 노인들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은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며 최근까지도 추세적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는 반면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등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가치관 변화 등의 문화적.요인 외에도 여성의 학력 증가 및 경제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승과 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등의 직접비용 증가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환경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와 같은 장기적 책임과 비용이 따르는 선택을 꺼리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정책은 고령자의 근로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조기 퇴직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은퇴를 늦추는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