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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회로 가면 뭔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서 그 산물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 적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장 의원님께서 정부 여당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야당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말씀은 그런 기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심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기에 반영하려는 시도의 장으로 변질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국회부의장님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사기간 60일이 너무 짧고 90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이제까지 보여진 국회의 모습은 60일 동안 정말 예산심사 열심히 해 봤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60일 주어진 기간에도 열심히 잘 안 됐던 것이 더 늘리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 보다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몇 가지는 일차적으로 아까 이만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산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국회로 가면 예산심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서 그 산물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인식이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