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벌금 및 과료’ 세목의 수납액을 살펴보면 2016년 약 1조 5,000억원 규모에서 2019년 1조 1,400억 규모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801억원에서 2019년 82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019년과 동일하게 824억원을 편성되었고 2021년에는 무려 236억 1,400만원 증액된 1,06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이 아닌 ‘벌금 수납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2019년을 보면 법령에 따라 납입되어야 할 금액인 683억보다 141억원 초과된 824억원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기금의 수입계획안 편성 시 다음연도의 벌금 수납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워 일련의 추정식을 통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안이 확정되면 확정된 일반회계전입금은 동 기금의 수입항목인 동시에 일반회계의 세출항목(범죄피해자보호기금전출) 예산액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으로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액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