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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수변화 추계 의뢰의 추이 2004년에 회신한 요구서 총 17건 중 8건(조사 ‧ 분석 3건, 의안비용추계 5건)이 세법개정과 관련된 세수변화 추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 회신한 전체 요구서 55건 중 38건이 세법개정 효과에 관한 의뢰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에 요구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변화를 추계함에 있어 총량적인 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도 추계치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미시자료(micro data)를 이용하여 추계한 것에 비해 그다지 떨어지지 않거나 아예 가용한 자료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2005년에 의뢰된 세법개정안의 세수변화 추계 요구서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2004년에 비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할 때 미시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임. 예를 들어, 소득세법의 경우 2004년도에는 소득세율의 조정에 대한 세수변화 추계 의뢰 1건(5.9%)이 전부였던 반면, 2005년도에는 소득공제 항목의 추가,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소득세율의 조정,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 등에 대한 세수변화 추계 의뢰가 11건(20%)으로 늘어났다는 점임. 이러한 세법개정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납세자료를 이용하여야만 정확한 세수변화를 추계할 수 있음.
2005년에 의뢰된 세법개정안의 세수변화 추계 요구서의 특징은 2004년에 비해 미시자료를 이용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