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광우병 관리 문제 시정전국 신경과 병의원 개소를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정 임상․실험진단을 거쳐 의심환자 확인 시 부검명령권 발동 등 광우병 위험에 대처할 계획임. 한방의료 건강보험 확대제도 개선,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관련 T/F를 통해 계속 검토할 예정.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제도, 개선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 및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추진, 중대구경북한방사업, 진흥원건립사업의 부진한 집행시정, 2007년도 건축공사 설계 계약 및 착공 등을 통해 이월예산을 집행 중의 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손해배상금, 문제주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인사조치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
보건복지 275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정부 조치결과, 세입세출결산장애수당 과소편성 및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의 전용 규모 부적절주의 2007년 장애수당은 예산부족 없이 정상 추진 중이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전용은 없었음.
지역가입자 급여비 지원 사업 운용 문제주의, 제도개선법정 지원비율에 따른 국고지원 및 법정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추가 확보는 예산당국 협의 중의료급여 수급자가 과잉진료 받는 문제의 해소주의, 제도개선의료급여수급자 적정진료 유도를 위하여 관리체계 개선 등의 노력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형평성 제고방안 강구시정, 제도개선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지표에 종사자인건비 증감률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사업지침 강화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비연도말 지방교부주의지속적으로 시 ․도 주무관청에 조기예산 집행을 위한 점검과 독려 시행.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제도, 개선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 및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