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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수입을 증대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하 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인상하면 납세자의 탈세와 공무원의 부패가 증대하여 오히려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 다. 옛날 소련과 동구권이 민주화가 된 이후 세율이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납세자의 탈세와 공무원의 부패로 인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반면 세율이 낮은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오히려 납세자의 탈세와 공무원의 부패가 없어져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일례가 있습니다. 세율을 인하해서 기업인들의 기업의지가 살아날 때 경제가 성장하며 경제가 성장해야 조세수입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율인상이 조세수입 증대로 그대로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가 세율인하를 통해 기업인들의 기업의지를 북돋아주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조세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납세자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에 많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애국자가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끝없이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발전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그들의 명예를 더 높여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정책개발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세율을 인상시켜 조세수입을 증대하자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세율을 인상하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게 증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