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2003년부터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었던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함에 따라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식의 주가변동 등으로 공적자금회수규모 추정에 어려움을 겪어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하였다. 동 대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의 시행을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및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저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2003년도부터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출연 및 국채발행한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은 국민부담의 최소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금융시장을 비롯한 전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회수자금을 극대화하고 상환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 공적자금 상환 계획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관한 문제와 아울러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 지원 이후의 금융기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황은 회수자금을 극대화하고 상환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