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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분석 동 조항에는 성과예산서 도입 등 성과관리제도의 최종적인 목표 성과관리제도, 추진일정, 국회, 감사원 등 예산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도입 전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시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제도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 기관의 지지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제도는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 사업평가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획예산처 외에 국회, 감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체적인 근거법인 정부성과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성과관리법 제정 시기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선 시행부처 22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되는 2006년 중순 이후가 성과관리제도 
 추진상의 시행착오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성과관리법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성과의 정의 및 성과관리제도의 최종 목표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방안 다른 부처의 각종 평가제도와의 기능, 조정방안, 성과평가방안, 국회 및 감사원 등 예산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형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용 및 형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분석 동 조항에는 예산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도입 전략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 심의 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