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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한 군인들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대하여 1984년 10월 1일 이전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사병복무기간 산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참전유공자이고,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서 참전하였으며, 1984년 10월 1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참전기간을 산입함으로써 그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거나 이미 20년 이상인 자가 된다. 6 ․ 25참전유공자회에 자료에 의하면 신규급여대상자는 대령 2명을 포함한 224명이고 급여인상 대상자는 대령 16명을 포함한 562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규급여대상자의 퇴직연금액, 급여인상대상자의 연금인상액 등을 구하였다. 신규 급여 대상자 지급액은 신규 퇴역연금액에 전역 이후 본 법률안 시행 이전까지의 퇴역연금액을 더하고, 환수되어야 할 퇴직일시금액을 차감하였고, 기존 수급자 추가 지급액은 향후 연금 인상액에 전역 이후 본 법률안 시행 이전까지의 퇴역연금액 추가액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참전한 참전유공자이고 1984년 10월 1일 이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