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영국의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나 호주의 FSRA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금융투자업간의 겸영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해상충에 대한 소송문제 등을 감안하여 내부 겸영이 아닌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자의 증권금융을 통한 지급결제 허용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담보 하고 기존 정책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때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발의안(2007.3.14)이 제안되었다. 안에 따르면 증권금융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의 근간으로서 절대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추가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연구기관들로부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증권금융업무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한다(안 제 326조). 제출된 법률안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관리 시스템 구축의 의무화, 이해상충 가능성 발생시 투자자 공시, 임직원 투자제한 등의 내용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회사 방식뿐만 아니라 내부 겸영의 형태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 및 방지장치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외국의 투자회사와 경쟁이 가능한 영업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호주의 FSRA나 영국의 FSMA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금융 투자업 간의 겸영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내부 겸영이 아닌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