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공동물류조합의 설립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비리와 부조리가 근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점과 이와 같이 거래를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공급자와 의료기관간의 거래에서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응책이 마련 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따르고 있는 국가에서 지나치게 통제경제원리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공보험 체계 하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약제비의 거품을 줄여 보험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점에서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고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약품 유통을 통합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강제적 유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공성을 중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의료시장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통합적인 공동물류조합을설립하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이상적인 발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약품의 유통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강제적 유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공성을 중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