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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기채의 활성화를 통해 고정금리부 대출을 늘여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금융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소비자보호, 금융의 안정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금융기관 간 영역 재설정의 타당성, 이해상충에 대한 방지장치의 적절성 등 세부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으로 비정규직의 안정성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노동비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가장 높은 부문이 서비스산업이다. 따 라서 우리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시켜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보완해주고 있다. 최근 기록을 보면 두 기금은 운용비용에 비해 높은 정책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증사고율을 낮추는 노력과 더불어 중복보증을 줄여 두 기금 간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을 특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