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급격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한 수준(예를 들면 30~35%)에서 유지하려는 정책 행위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2007년부터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2007년에도 8.7조원의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가 발행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은 위협받고 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 등의 요인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및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북한과 관련된 협력 비용 및 국방비용의 증가, 4대 연금 부족액 보전하기 위한 재정 소요 등으로 세출압력은 증대되고 있다. 세입기반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정 소요의 증가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따라서 우선 양극화 대책, 저출산 대책, 자주국방 등 필요한 지출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의 국가채무를 용인할 수도 있으나 급격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려는 정책 행위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