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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목적사업 범위의 불명확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기금 사업의 범위도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그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예술’이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197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후 2000년 들어 문화관광부 예산이 정부 전체예산48)의 1%를 넘어서면서 국고사업과 기금 사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예술이 갖는 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진흥원)과 일반회계(문화관광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은 필수적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최근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국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 말 공연장 등의 모금(부담금)이 폐지되어 가장 큰 규모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게 되었다. 또한, 예산당국은 국가 재정개혁 차원에서 기금존치평가를 통해서 기금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 ․ 관광분야 지출한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 설정이 어려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나 사업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