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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급상황의 변동에 따른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위험회피, 발전기 고장 등에 따른 패널티 부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규제계약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정부규제계약은 차액정산계약의 일종으로 정부 등 규제기관의 강제 하에 전력판매사와 발전사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판매사 및 발전사업자는 시장가격 변동성에 따른 재무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지연으로 인해 계약한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융통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정부규제계약의 도입을 위해 정부가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iv ∙ 요 약 특히, 현재 정산조정계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의 차액정산계약을 시범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필요 연료비 변동을 소매전기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왜곡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연료비의 변동을 소매전기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음. 연료비 변동을 소매전기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력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신호를 전달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연료비 변동에 따른 재무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전력 수급 상황의 변동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간의 페널티 부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계약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