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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대학교에 대한 출연 관련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행정·재정적 지원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계획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이며,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임.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설립형태 및 국고지원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우주기술개발사업 결산분석 예산주기와 협약기간의 불일치 과학기술부의 우주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세부과제는 대부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주기와 협약기간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일치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가 어려우며, 예산주기와 협약기간에 맞춘결산 및 사업실적 자료의 작성으로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됨. 
 장기계속계약 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도의 예산 집행을 위한 연차별 계약 또는 협약은 예산주기와 사업기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외국기술 도입시 낙관적인 일정계획 수립 지양 우주기술개발과 관련한 국내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외국의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협정의 체결 등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음. 
 무리한 일정계획은 사업비 집행 부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일정계획에 쫓기다 보면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음. 장기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자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공위성의 발사가 필요함.
무리한 일정 계획은 사업비 집행 부진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장기과제 수행에 따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