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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결국 국회가 우리나라 거시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등대 역할을 해서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결위와 차별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도한 정치 논쟁에서 자유로운 예산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한다.요약 및 정책제언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예산과 재정개혁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2004년 예산안심사부터 거시예산에 의한 재정편성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국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재정 통제권을 부여받은 국회는 의무지출부담이 커지고 재정건전성이 강조되는 환경하에서 지속가능한 거시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아직까지 과거의 관행적 점증주의 방식의 예산심사와 지역 SOC예산과 같은 선심성 예산심의 활동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시사점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정총량 및 전략적 재원배분 심사와 사업별 미시적 심사가 조화를 이루는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총액배분 자율심사방식(topdown)을 도입하여 상임위원회의 과다증액요구를 방지하고 상임위원회가 소관부문 혹은 부처별 배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관행적 점증주의 방식의 예산심사와 선심성 예산심의 활동으로 문제점이 많은 국회는 재정총량 및 전략적 재원배분 심사와 사업별 미시적 심사가 조화를 이루는 심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