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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활근로사업의 과제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래 실시된 자활사업의 기본목표는 근로활동의 촉진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업 수행의 규모나 질에 있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결과의 환류(feedback)가 수반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자활사업이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완전고용 빈곤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등의 추가적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자활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8)에 의하면, 빈곤층 근로능력자 가구의 95%, 차상위가구의 99%가 자활지원사업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다시 말하여, 기존의 자활지원사업은 수급자 내부와 외부에 모두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기초생활급여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자활대책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자활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급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실질적 자활대책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