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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공무원을 전임의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 업무에 전념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전임의사의 채용을 동결하고 현재의 비전임의사를 전임의 의무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직공무원 전체의 견지에서 보수 및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소년원생 수용관리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57억 1,000만 원이었으나, 소년원생의 실제 수용인원 감소에 따라 7억 3,900만 원을 인건비 부족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재원으로 활용하였는바, 이러한 현상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2005년 세출예산 편성 시 직급보조비와 일용직 퇴직수당을 제외한 인건비 부족분을 2005년 세출예산에 반영, 직급보조비와 일용직 퇴직금만 이 ․ 전용으로 충당할 것이며, 2006년 세출예산 편성시 소년원생 수용인원을 최근 3년간(기존 5년) 수용인원 감소율을 반영하여 전용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소년원생 수용인원은 예산상 인원이 2002년 3,585명에서 2004년 2,748명, 2005년 2,46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전임의사의 채용을 동결하고 현재의 비전임의사를 전임의 의무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직공무원 전체의 견지에서 보수 및 근무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