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액만 통계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사업별 지출방법과 제한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부대의견의 형식으로 이러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으나, 부대의견의 법률적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하며 부대의견 불이행에 대한 해결절차 및 기준의 부재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지출항목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법에서 지출방법과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법률주의와 헌법 개정현행법상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론은 결국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 헌법 개정 사항인지 여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규범설에 의하면 예산법률주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현행 헌법상 예산을 특별한 법률의 형식이라고 해석이 가능. 
지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조문화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세출법의 제정 또는 세출위원회의 설치 등 부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예산서가 통계표 형식으로 작성돼 예선사업별 지출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기 어렵자 국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부대의견 형식으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