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동 법안은 국 ․ 공립사범대 졸업생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국 ․ 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당시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의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다. 비용추계의 관점에서 볼 때 법안의 성격은 사업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재정소요액은 본 법안의 시행으로 새롭게 임용되는 교사의 인건비, 연수 및 재교육비로 계산된다.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조사 결과 약 190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가 임용신청을 할 것으로 보았다. 충원방식에 있어서는 임용고사 선발예정인원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 정원과 관계없이 추가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나 임용고 사를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추가로 임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190명이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추계의 관점에서 볼 때 법안의 성격은 사업 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