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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이 거의 없고, 추진 방향과 수단도 잘못되어 있으며, 예산과 인력 투입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정책별 저출산 직접 연관성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대체로 영향력 평가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저출산 직접 연관성 평가 문항에서 저출산 해결과 접한 관련이 있고, 추진 방향 및 예산과 인력 투입도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되지 못한 정책들은 영향력 평가 문항에서 출산률 제고 효과가 전체 정책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설문 대상자들이 동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문가 67.4%(62명), 지자체 담당자 91.8%(15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하여 보다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은 약 92%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위임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은 약 92%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위임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