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파트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설명해주세요.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한 세입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운영이 방만해지기 쉽다. 반대로 세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국가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추계의 비정확성으로 인해 세수오차가 커진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조세저항도 커지기 쉽다.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러한 오차의 원인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세수추계는 재정경제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및 결산을 심의 · 의결하는 국회 등의 의견이 사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추계과정 및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자세 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결여하고 있다. 세수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상성장률, 이자율, 환율 등 경제여건에 대한 정부의 예측치 혹은 목표치가 정확히 실적과 일치할 수는 없을지라도, 가능한 한 실적과 예측치 사이의 괴리를 좁힘으로써 과대 혹은 과소전망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과다한 세입이 생기면 정부의 재정운영이 방만해지기 쉬우며 세입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