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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항상 세금 때문에 기업활동 못하겠다는 주장을 항상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어느 장소 어떤 회의에 가도 기업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학계에서까지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소득재분배 효과는 법인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이 큰 회사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배당은 별로 하지 않고 이익 남은 것을 회사에 그냥 남겨놓고 전적으로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혜택이 가도록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국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은 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줄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정부 세수가 줄어서 들어오니까 세금의 부담이 어디로 귀착되느냐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했을 때 예산 귀착개념에서 봤을 때 예산이 만약 세금이 더 들어왔으면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어서 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감세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지난 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세율인하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율인하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자본유치라는 관점에서 지속되어오던 것인데 그것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런 트랜드가 멈춰지고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기업은 항상 세금 때문에 기업활동 못하겠다는 주장을 항상 하게 되어 있고, 일단 어느 장소 어떤 회의에 가도 기업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학계에서까지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득재분배 효과는 법인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