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은 현재의 자금지원 구조가 보증기관의 보증 여부에 따라 대출이 결정되고 보증비율에 따라 대출규모가 결정된다는 점, 보증기관의 신용창출 승수효과가 10배 이상으로 크다는 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증기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예산 제약을 감안할 때 기존의 융자사업 규모를 증가시키기보다 보증기관의 철저한 신용평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보증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보증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 보증사고로 인한 보증기관의 손실 분담 등의 문제도 동시에 검토해야 함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대출 신청 당시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제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소상공인이 휴  폐업 등 사업 중지 후 지원된 정책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전년도 지원자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자금 지원 후 영업 상태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측면이 강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거나 지원받은 사업장이 휴  폐업된 경우에는 조기상환 요청을 하는 등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지를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