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요약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양도 등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여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득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 등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서 파생되는 소득이 존재할 경우 먼저 소득의 원천 3.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를 구분한 후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법상 열거하여 규정한 뒤에야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등장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의 과세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지 못한 까닭은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원천을 무엇으로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원천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최근 국제적 동향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미국과 호주의 경우 가상화폐 보유에 따른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의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여타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출금액에 대한 과세사례가 최초로 등장하는 등 국내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원화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였다.
가상화폐 등장 이후 어디까지를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국내에서의 과세방안이 명확히 수립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