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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충북과 경남의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사업시작전에 완결하고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현장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해양수산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의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은 0.0% ~ 63.0%로 연례적으로 저조하였음.
2007년도의 경우 사업물량이 확대되어 추가로 사업지구가 선정되면서 2차 추경을 통해 월경에 지방비가 확보되었지만 공사발주가 지연된 결과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56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음.
이는 당초 사전사업계획 미비에 따른 집행실적 부진으로 향후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며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을 보면 62.2%로 매우 부진하였음.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기 때문임.
이월사유를 보면 2007년 10월에 사업선정이 이루어져 지방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충북과 경남은 생산시설현대화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률이 낮아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사업시작전에 완결하는 등 개선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