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해줘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제정된 예산과 관련된 기본법에서 대국민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예산법률주의를 통하여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된다면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법률 또는 그 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며, 예산법을 근거로 한 국가의 공권력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침해당한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고려할 수 있다.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당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산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쟁점은 예산법률 자체 또는 그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수립된다고 해도 그 법적 성격은 개별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연관이 없으며 일차적 수범자는 국가기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예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서 동시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규범통제의 대상성을 구분하는 견해도 있고, 예산법률도 법률이므로 당연히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그러할 경우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 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제정된 예산과 관련된 기본법에서 대국민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예산법률주의를 통하여 예산이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된다면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