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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림수산환경정책의 기본방침에 관련된 예산이 농림수산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4년 30.1%에서 2005년 55.1%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본의 기본방침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수산환경정책 관련예산이 농어촌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2004년 예산에서는 7.0%, 2005년 예산에서는 6.9%, 2006년 예산안에서는 7.3%로 절대적으로 작다.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연계된 친환경농업육성정책 관련 재원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는 2006년도 예산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으로 약 1조 22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가 수용될 경우 농림부 일반지출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0%에서 2006년 14.0%로 확대된다.
논농업직접지불은 2005년 양정제도 개편과 함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통합되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은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은 2006년부터 논부문을 통합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쌀생산조정제는 2005년 완료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농림부는 2006년도 예산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으로 약 1조 22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가 수용될 경우 농림부 일반지출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0%에서 2006년 14.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