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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신규채용 확대정책 평가(4) 정년연장으로 인한 효과 안정시까지 제도 시행 연장 필요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시행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공공기관의 60세로의 정년연장은 2016년부터 시행되며 퇴직자 감소효과는 2016년과 2017년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18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의무제의 시행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년연장으로 인한 효과가 안정화되기 전인 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청년고용 의무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 기존 공공기관 정원관리 방식 및 인력증원 절차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원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원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나 지침은 없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및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각각 조직인력운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원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년고용 의무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