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세요.
사회 손희준 아, 그 부분. 그러면 먼저 이창균 박사님께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인 이창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비세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저는 주장을 합니다. 먼저 지방세를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내 돈의 몫을 일단은 강화하는 것이 가장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지방정부도 이제는 지방재정운용준칙을 하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채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채무라든지 아니면 수입이라든지 지출상황 속에서 일정한 어떤 표준적인 양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 양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주듯이, 그래서 이렇게 재정운용준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또 한 가지는 이제는 주민부담제도 지방이 강화될수록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어떤 조례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우리의 숙원사업은 내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시설 확장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러려고 하면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또 행정 내부에 자치단체의 장의 재정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일방적인 할 수 있는 그것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