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첫째는 분권교부세의 상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써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즉 향후 지방자치단체제가 맡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국가가 모든 사업비를 보전해주기보다는, 지방이양의 과도기적 단계로써 일정 부분만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인 것이다. 둘째는 조정률의 존재인데, 담배소비세의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반영한 조정률을 적용했을 경우 모두 조정률이 1보다 작게 나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분권교부세 교부액이 적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욱이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2002년 2조 2,378억 원, 2003년 2조 3,843억 원, 2004년 2조 7,223억 원으로 뚜렷하게 증가하지도 않고,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6년 1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반영한 조정률을 폐지하였으나, 문제는 향후 노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복지수요 등을 분권교부세로 충당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특히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복지수요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분권교부세 총액이 보통교부세로 포함되더라도 액수가 크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 지역복지수요 및 소요비용 추계를 통한 분권교부세 총액규모에 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분권교부세의 교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분권교부세의 상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제가 맡아야 하며 국가가 모든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보다는 일정 부분만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