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실거래가 도입 시 지방세 인하가 세수 및 거래에 미치는 영향 가. 실거래가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는 우리나라 재산세제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임.   그러나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예를 보면 실거래가 과세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에는 기여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현행 세율의 조정이 없이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4)  실거래가 과세는 일차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구매하는 가계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음.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를 유발시켜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증가할 전망임.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감소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 하락을 야기할 수 있음.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는 기업에게는 투입요소 비용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와 재화의 판매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실거래가 과세는 단기적으로 거래세수와 보유세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여타의 세수입 감소와 부동산 보유 및 거래의 감소로 인해 총 세수입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음.
실거래가 과세가 부동산을 보유 중이거나 구매하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면 생산자 물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