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법률에 설치 근거가 없이 운영 되고 있다.
자원개발 지원협의회가 에너지 안보 자원외교의 전략 등 해외자원 개발의 주요정책을 논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논의,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 5조에서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주무장관을 자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부처의 장관이 자원개발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이 되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한 연구개발비는 총 27조 3,457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07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9조 7,629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도에 17만건을 넘어서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성과가 사업화 단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의하여 개발된 성과물의 대부분은 사업화 단계를거쳐서 일반에 보급되는데, 창업에서 시장진입 단계에 이르는 동안은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 발생하고 있다.
200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9조 7629억 원에 이르고 있고 특허출원 건수는 17만 건을 넘어서 세계 4위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많은 발전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