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국세청이 부족한 정보 하에서 광범위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체납정리에 치중하게 되면서 사회전체가 부담 하게 되는 납세협력비용은 국세청이 탈세자와 탈세행태에 대한 유용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정된 목표를 두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 하게 높아지게 된다. 2013년 3월말 조세수입통계가 전년대비 약 7.4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더 우려스럽게 보여질 수 밖에 없다.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품목의 과세를 통하여서도 직접 증세를 대신할 재원마련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았다. 
 다른 한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세공제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약 2조의 재원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109 마련이 가능하고 또한 법인세분야에서 대기업에 제공되는 R&D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세액공제도의 축소를 통하여 1~3조원 정도의 재원마련은 계산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분야의 공제제도의 개편과 법인세분야에서의 R&D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세액공제도의 축소를 통하여 재원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여 그것이 증세(즉 선별적 혹은 보편적 증세)에 비하여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혹은 납세자들의 반대가 적어서 실현하기에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소득세공제제도의 감축과 개선을 통한 재원조달공제체계의 개선(근로소득공제의 축소 및 인적공제의 확대와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 특별공제제도의 축소 등)을 통하여 소득세공제제도가 체계적 일관성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던 특성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수입통계가 약 7.4조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추계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더 우려스럽게 보이며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 품목의 과세를 통한 재원마련의 가능성도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