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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따라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방비의 대응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방예산이 많은 자치단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수준이 낮아진다. 셋째, 향후 사회보험재정의 불균형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부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급여비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8년간 평균 69.4%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위험으로 노후소득보장비와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정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연금성숙도가 낮아서 전체 국민들의 30% 수준만 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GDP대비 연금지출비중은 2006년 1.6%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전국민화 할 경우 적어도 50%수준 이상이 될 것이다. 또한, KDI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공공사회지출은 2040년에 GDP대비 17.7%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노인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의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안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4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들에 대한 재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위험으로 의료비와 노후소득보장비가 증가할 것이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