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할 수 있겠니?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른 바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알기 쉬운 세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으로 진행 중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읽어 용이하게 이해하는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무대리인들이 읽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의 어떤 한 조문을 읽고 그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의 내용을 이해하려 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을 보아야 하게 되고 종국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법시행령을 보아야 하게 되는데 그 6개의 법령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통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은 사례가 빈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여전하다.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세법령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법령 작성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위법령의 넘버링을 상위법령과 연계하도록 하는 방법과 참조조문을 두어 놓치기 쉬운 조문을 같이 읽도록 하는 방법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는 가독성 및 이해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법령의 개정 중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문구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라면 개정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석에 관한 사항은 기본통칙 등 행정해석 등에 의존하면 된다.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항을 입법하는 데에는 기존 조문은 그대로 두고 해당 정책추진관련 조항을 완전한 별도의 조항으로 두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알기 쉬운 세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으로 진행 중인 작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읽어 용이하게 이해하는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