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예산편성절차에 비추어 볼 때 단위사업의 차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과 다르게 집행하면서 이를 위한 전용절차를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형해화하는 예산 집행 사례라 생각된다.
향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으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동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의 사업에 있어 문화콘텐츠분야의 지원이,중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간의 업무영역에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기관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중복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 SW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의 경우 영상 애니메이션 특수효과 사운드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첨단장비 이용지원 제공 모바일테스트베드 상용망과 단말기 지원을 통하여 국내 모바일 기업들의 콘텐츠 및 솔루션 해외 진출 테스트 환경 제공, 디지털 케이블 응용 데이터방송콘텐츠의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과 다소 중복 수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심층평가 보고서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간의 업무영역에 중복 가능성이 있어 업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