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요약해줘.
예산을 법률로 보는 학설도 있다. 이 학설은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관한 재정지출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의할 때 의회가 입법권과 동시에 재정권을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은 법률과 같다고 본다. 독일에서의 예산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와 달리 예산의 법형식이 이미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되고 있으나, 논의에 있어서 내용상의 본질은 일본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논의의 요체는 ‘예산법’에 대해 법적지위를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예산법’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법률이냐 아니면 단지 순수한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에 그칠 뿐이냐이다. 독일에서 의회는 단지 형식적 법률인 예산법을 통해 본질상 행정부의 사무인 지출권을 승인해 줄 뿐이며, 예산법률을 통해 확정된 예산계획은 국가의 관리를 위한 정부활동으로서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구속력이 인정될 뿐인 형식적 법이라고 하는 견해가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이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는 점, 예산법이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권한영역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예산법이 다른 법률과 동일한 실체적 법률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에 따라 온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을 법률로 보는 학설도 있다. 이 학설은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관한 재정지출이므로 국민주권원리에 의할 때 의회가 입법권과 동시에 재정권을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은 법률과 같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