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자세히, 길게 요약해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담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필요악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남들보다 더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경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래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사해서 사업자등록을 내 준 사업자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래관행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선의의 매입자의 행정해석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면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아까 매입자납부제도 김유찬 교수님께서도 발제하신 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금 관련제품뿐만 아니고 폐동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류 및 석유류 등으로, 거래의 질서가 문란한 것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을 간단하게 해 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들은 수시로 정부에서 뭔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위장이라는 이름을 덧붙이면서 위장 간이과세자를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업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지요.
간이과세자들은 수시로 정부에서 뭔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위장이라는 이름을 덧붙이면서 위장 간이과세자를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업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