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2005년도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82억 원이 편성되어 이 중 1,18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99.8%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은 편성된 32억 3,000만 원 중 30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93.3%의 집행률을 보였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편성된 예산 1,150억원이 국고 보조로 모두 지원되었으나 실제 사업시행주체의 실집행률은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임.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50.8%, 부산 ․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0.1%,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82.7%의 실집행률을 보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각 세부사업별 시행 타당성 분석 결과를 검토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정책적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음. 특히 영종북측~남측유수지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종합적 분석 결과 시행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됨. 따라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 2005년도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각 세부사업들이 시행 초기라 예산 집행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임.
영종북측~남측유수지 도로사업의 종합적 분석 결과 시행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