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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는 2005년의 거래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2004년의 거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정책예시효과가 발생할 전망임.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과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건물의 거래건수에 대한 동태적 변화(시나리오 1)(단위: %) 제3장 지방세법 4.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지방세 인하 방향 가. 세율 인하의 방향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율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최종적인 세부담 수준이 정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있음.  첫째,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을 2배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각각 2%, 3%에서 1.3%, 2%로 인하하거나 등록세의 세율만 1.1%로 인하하는 방안이 있음. 둘째,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2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2.5배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거래가 도입 시 세수중립을 위해 취득세는 현행의 2%에서 1%, 등록세는 유상취득 부동산 등기에 대해 현행의 3%에서 1.5%로의 인하를 제시함. 위에서 언급된 두 연구의 결과는 실거래가 과세 시의 단기적인 효과만을 분석하고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경기침체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수 있음.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는 2005년의 거래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2004년의 거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정책예시효과가 발생할 전망임.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과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