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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확대강화에 따른 조직 및 인적 자원의 재구성최근 국회법  개정(2014.2.28.)으로 2015년부터 의원발의 법안의 법안비용추계(수입법안 비용추계 포함)가 우리 처로 일원화되는 등 예산정책처의 고유업무인 법안비용추계 업무가 확대되었고, 의원발의법안이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도입할 경우 우리 처에서 사전에 평가한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조세특례평가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안비용추계 업무는 2010년 455건에서 2013년에 683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건은 3,189건으로 이중 973건(30.4%)을 NABO가, 2,225건(69.6%)을 의원실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비용추계 업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소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필요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제도 변경에 충실히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산화 등으로 업무를 표준화하고 적정 인원의 증원을 직제에 반영해야할 것이나 중 장기적으로는 확대된 법안비용추계 업무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추계업무 전담을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비용추계국’을 신설하는 것이 당위적 과제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분석 및 세수추계 업무는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세제개편과 맞물려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국회의 분석 요구도 높 아질 것으로 예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처가 상임위 및 예결특위와 협력이 요구되는 전문분야로서 이를 전담할 조직으로 ‘세제분석국’의 신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정책처의 전문성 제고와 업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현행의 과 편제도 일부 기능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안비용추계 업무는 2010년 455건에서 2013년에 683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건은 3,189건으로 이중 973건(30.4%)을 NABO가, 2,225건(69.6%)을 의원실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비용추계 업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