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복지지출의 확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이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근로의욕을 낮추고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구축, 생산적 복지 등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자료와 방법론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만한 일관된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의 확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규모와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단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역할, 비중과 지출 방식, 조세체계 및 세입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 요인에 따라 실증분석의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5)향후 고령화 ․ 저출산 등 재정여건 변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복지지출에 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규모 그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확대되는 복지지출이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런 복지서비스가 고용의 확대와 생산성 제고로 선순환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복지지출의 확대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