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주세요.
사업에 해 평가 상자의 저항이 발생하는 것은 평가주체인 학교육협의회의 객관성 ․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통해 학경쟁력 수준을 학교 및 학문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장기적인 학경쟁력강화정책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에 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경쟁력평가사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학평가결과에 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수험생들이 평가결과를 학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알 수 있도록 발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수단을 사용하여 학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학구조조정사업의 경우 자칫 학을 국가 의존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의존적인 학을 양산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학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학의 경쟁력은 학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가능한 한 재정수단을 사용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수단을 사용한다하여도 가능한 한 학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최종목표에 해당하는 기준을 설정해주고, 이를 달성한 학에 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학경쟁력평가사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시 제도를 도입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험생들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발표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