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길게 요약하는 방법을 제시해줘.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원칙인 재원배분의 형평성 추진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신설 수요가 많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비용을 학교신설 유발자가 50% 등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 교육청의 사업재정수요액을 줄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역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항에서 ‘택지개발업자는 학교용지를 조성 개발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공급한 예는 아직 없다. 용지의 조성 개발과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의 사항으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결정 이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은 주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발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신설 수요가 많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비용을 학교신설 유발자가 50% 등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 교육청의 사업재정수요액을 줄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역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