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 요약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재정통계 전반에 통계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작업을 기획재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란 가운데 가령 공기업부채를 국가채무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제적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업은 따로 계산하되 관리는 저는 공공부문 채무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는 우리가 정부부문이라고 하는 일반 정부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부문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그 2개를 다 포함한 채무관리를 해야 된다는 제 주장을 하고요.그리고 총채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순채무, 순채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순채무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순채무 개념은 영국에서의 관리개념에 해당되는 것인데 소위 유동성 금융자산을 제외한,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을 제외한 개념이 순채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국가채무와 재정통계의 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구축해서 계속 정보공개의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측면에서 새롭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재정운용 방식은 역시 재정준칙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EU 마스트리트조합 같은 경우에 재정적자는 GDP의 3% 수준, 국가채무는 GDP의 60% 수준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황속에 들어 있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관리는 공공부문 채무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