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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도 구매량의 차이 때문에 동질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소년보호를 위한 예산을 따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취지 즉, 청소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생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단가를 올리는 것이 예산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년원생 수용 경비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전용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1. 문제 제기국가재정분야 중 사회안정분야의 주요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이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정 및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복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는 사법 분야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법률복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의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고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국선변호인제도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를 담당하고 있다.
소년원생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단가를 올리는 것이 예산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년원생 수용 경비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전용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