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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몇 가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분야는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지만 예산이 감액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의 추가적인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같이 병행되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기르는 어업 육성과 친환경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한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배합사료를 장려하는 것은 해양오염의 가중이라든가 또는 연안자원의 고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이게 어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나 봐요. 어떤 어종은 생사료가 효과적인 게 있고 어떤 어종은 배합사료가 효과적인 게 있는데, 정부가 배합사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사료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사료 사용 비중이 2004년도에 90%였고 6년이 지난 작년에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가 18%, 그러니까 생사료가 약 82%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지요.그래서 핵심은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합사료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배합사료의 이용률을 높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지원되는 단가 상향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배합사료의 품질인증제도, 그러니까 이 품질에 일정한 영향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