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순직불제 사업 중 예산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순직불제 사업 예산에서 88.8%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순직불제 사업 예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이 약 6.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면에서 직접지불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쌀값하락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 부족 가능성을 분석하고, 농규모화사업과 관련있는 경 이양직접지불제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06년도 직접지불관련 사업 예산안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액이 2005년에 비해 14.4% 증가하고, 농림부일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12.0%에서 14.0%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직접지불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으로는 우선 순직불제 사업의 경우 논농업직접지불이 2005년 양정제도 개편과 함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통합되었고, 쌀생산조정제는 2006년에는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사업은 순직불제 사업 예산에서 88.8%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