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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 밖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기존 노인층, 주부 및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보험료미납으로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연령층(18~59세) 인구의 58.9%가 공적연금에 미가입상태이다.72)  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주요 쟁점(1)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국민연금의 급여는 확정급여형이다. 즉, 보험료수준이나 이자율에 따라 최종급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법으로 확정되어있다. 이는 연금소득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여줌으로써 가입자가 안전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구구조나 경제여건이 변화하면 보험료율을 계속 인상하여야 함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73)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 12.9%까지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액은 그동안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평균 월 소득액의 60%를 적용받지만, 2008년 납입분부터는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기금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5년으로 변경되어 재정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70년까지는 현재의 저출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저출산 시대에 출생한 세대가 고령층을 형성하면서 더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급여할 시 가입자가 안전한 노후설계를 할 수 있지만 경제여건 등의 변화 때문에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로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