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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여유자금 관리의 부재 및 여유자금 개념의 모호.종전의 기금관리관리법 및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국회통제가 강화되면서 기금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용상의 차별성은 미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결과적으로 예산과 기금을 구분 짓게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금의 여유자금 개념을 부각하게 만들었다.
예산에서는 당해연도 계획된 재정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불용 처리하며 여기서 발생된 잉여자금은 국고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와 비교하여 기금은 재정구조상 목적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자체는 불용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동 불용액은 자동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 초과액으로 집행되어 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을 증가시킨다.
또한 계획 대비 수입 실적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유자금의 규모는 기금의 목적사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금으로 하여금 적정수준의 여유자금을 보유케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기금의 특성을 고려한 기금별 적정 여유자금의 수준과 실제 기금별 정확한 여유자금 규모의 측정이 필요하다.
이와 비교하여 기금은 재정구조상 목적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자체는 불용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동 불용액은 자동적으로 여유자금의 운용 초과액으로 집행되어 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을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