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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부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우수수산물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도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보다 집행률이 높으며, ‘5년 이상 계속대출업체’가 최근 5년간(2011~2015년) ‘업체수 및 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5년 미만 기간의 신규 및 계속대출업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효과성 제고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첫째, 비농업인의 지원금리 기준을 현행 3%에서 하향조정하여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속대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신규대출업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출액, 해당 농식품시장 전망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우대금리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지원금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비율 ․ 자금배정 ․ 담보기준을 개선하여 집행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경영체, 계속대출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공통기준과 관련하여,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 대출이용업체가 현행 고정금리 지원에서 변동금리를 함께 고려하여 유리한 금리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출이용업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확대를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사업의 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