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방송연설은 2회로 가정한다.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법정 최대횟수는 1회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사례에 비추어 1회 제작될 것으로 가정한다. 지역구국회의원의 방송연설은 최대 2회가 가능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발간한 17대 국회의원 선거 케이블TV 선거방송 백서의 자료를 이용 하여 지역구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연설이 대부분 케이블TV를 이용해 방영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유효득표자당 방송연설 평균 제작횟수는 0.8회로 집계되었다. 이를 준거로 2008년 시행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유효득표자당 방송연설 평균 제작횟수는 0.8회로 가정한다. 법정 최대가능횟수가 2회인 기초단체장선거 역시 0.8회로 가정하며. 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법정 최대횟수가 5회인 것을 감안하여 0.8회의 2.5배인 2회로 추정하였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법정 최대횟수가 22회인데 200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효득표자들은 22회를 모두 이용하였다. 이에 2007년 대통령 선거의 유효득표자당 방송연설 평균 제작횟수는 22회로 가정한다. 방송광고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200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효득표정당이 평균 7편을 제작하였고 2004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평균 3편을 제작하였다. 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수의 광고가 제작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방송연설 등의 수화 방영 의무화 관련 간접 부담 비용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는 과 같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효득표자당 방송연설 평균 제작횟수를 근거로 2008년 시행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유효득표자당 방송연설 평균 제작횟수는 0.8회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