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고 자세한 설명으로 요약해주세요.
◯토론자 장병완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왜 우리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진단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로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그리고 GDP에 대한 비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자감세를 단행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세입기반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즉 말해서 우리가 절대 규모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지금 OECD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이미 국가채무가 107조 원 늘어났고 금년도 이미 약 27조 원 증가되고, 또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4년의 균형재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증가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또 향후 전망을 해 볼 때도 굉장히 어둡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일시적인 국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이냐? 그러면 이미 작년에 우리가 세계 유례없이 6.1%의 고성장을 이뤘고 그 바탕위에서 금년에 세수를 한다면 금년에 이미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에도 21조 원의 적자부채를 발행해서 나라살림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우리 재정구조가 만성적인 적자재정 상태에 들어 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절대 규모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호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지금 OECD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증가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