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요약해줄 수 있니?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군용지는 국가차원에서 확보되고 필요한 예산도 국 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이는 선 투자 후 용지 매각 에 따른 예산의 수입과 지출간의 시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용지의 확보 및 이전적지의 매각 수입을 극대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또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관련 규정이 보다구체화되고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와 사전통보 및 정보교환 의무 오염실태 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 접근보장 의무 환경오염 피해조사 요청 허가의무 환경오염 관련 자료 의 제출의무 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 의무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협조의무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이는 선 투자 후 용지 매각 에 따른 예산의 수입과 지출간의 시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용지의 확보 및 이전적지의 매각 수입을 극대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