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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예산법률주의는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상의 침묵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해석상 예산의 법규범성이 인정된다고는 보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론은 정부와 의회의 권한 분쟁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하기 어렵고(어디까지 행정부의 재량으로 가능하고, 어디까지 국회에 보고, 승인을 요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그 결과 규범성의 확보 방안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예산을 법형식으로 규율하게 되면 예산이 법으로서의 규범성이 명확히 확보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결국 법으로서의 규범성이 인정되는 예산법률과 이를 근거로 제정되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는 지출행위는 법행위가 될 것이고 법으로서의 예산은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구속력도 명확히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본 골격 위에 예산법률주의에서 살펴본 여러 장점 중 수용가능한 부분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후속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예산법률주의’의 바람직한 설계방향일 것이다. 예산법률주의 관련 해외사례우리나라의 재정현실에서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살펴본 예산법률주의가 가지는 장점 중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현실에서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살펴본 예산법률주의가 가지는 장점 중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