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해줄래?
2005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지출비중은 19.9%로 OECD 평균 9.1%에 비하여 10.8%나 더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그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 지출에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임. 복지 분야의 지출 중에서도 고등교육, 보육,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부문은 생산적 복지 예산 지출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경제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봄. 또한 경제 분야 예산이 줄어들었더라도 민자사업(BTL, BTO)과 공기업 투자의 증가도 고려하면 실제로 경제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투자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경제 분야 재정운용은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경기침체 시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경제 분야 전체의 지출규모의 다소보다도 부문간이나 부문내의 투 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임. 세부 분야별 재정투자의 적정성 현재의 SOC 스톡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보고 SOC재정투자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문간 ․ 부문내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배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음.
경기 침체 시 지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제 분야 전체의 부문 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