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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부처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규제대안 검토의 결여로 평가하였음.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06.10~’07.1)외교통상부 피규제자의 반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함.
규제를 집행하는 데 인력 예산 등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거나 피규제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됨. 
이러한 규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임. 규제의 비용 ․편익 분석비용 항목의 불충분한 확인.
규제의 비용은 규제 도입 시 사회 총후생 수준에서 규제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함. 
그러므로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당국은 규제가 피규제자 혹은 사회전체에 유발하는 비용을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의 2007년도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비용을 충실히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여권법 개정안의 전자여권 내 지문정보수록 규제의 경우 접수기관의 대폭 확대로 인한 인건비 등의 집행비용을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본인 방문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기회비용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
규제당국이 규제의 비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규제자의 희생과 손실을 경시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규제의 비용은 사회 총후생 수준에서 규제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2007년도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비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