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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이 상대가격비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경유세금은 내리고 LPG 세금은 올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상대가격비를 조정해야 한다면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유종간에 환경성,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축적인 측면, 그리고 에너지의 안보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세 도입에 관해서 요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세 도입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에 있습니다. 다만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세수 중립이 전제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라든지 재산세, 법인세 등 다른 세수의 개편도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세 도입에 성공한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도입 초기부터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세율을 부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제 전반의 구조개편이 동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세 번째는 자동차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관련세제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개편을 하는데 있어서는 연비로 하는 것보다는 온실가스, CO2로 하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절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CO2 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세목의 신설을 위해 세수 중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세수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