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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영외(營外)에서 여자친구와 성(性)관계를 맺었다가 퇴교(退校) 처분을 받은 전 육사(陸士) 생도 진모씨가 낸 소송에서 진씨에게 승소(勝訴) 판결을 내렸다.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률과 헌법상 사생활(私生活)의 자유를 떠나서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진씨는 육사 부근에 원룸을 얻어놓고 주말마다 여자친구를 그곳에서 만났다. 이러한 생활을 10개월 동안 지속하다가 이웃의 제보로 육사에 알려져 육사 생도 생활예규(제35조 6) ‘사관생도는 도덕적 한계(성관계, 성희롱, 성추행, 임신, 동거)를 위반한 경우 군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에 의거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관학교는 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최고기관으로서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교육기관이다.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모든 의식주는 물론 교육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도들에게 1학년 25만9700원부터 4학년 40만6000원의 봉급도 지급하고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이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앞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즉 군인들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적 희생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60만명의 장병이 국가보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등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 국익(國益)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장병들도 1400명이나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병들의 노고가 그 얼마나 크겠는가. 부모·형제·가족을 그리워하지 않는 장병들이 있겠는가.

진 씨는 10개월 동안 육사 부근에 원룸을 얻어놓고 주말마다 여자친구를 만난 것이 이웃의 제보로 알려져 육사 생도 생활예규에 의거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