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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정사업 지원기준은 기본지표와 공통지표를 단순화시켜 학생수, 교원 수, 법정전입금 비율, 등록금 수준, 도서구입비 등 영역에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재정지원 중 75%를 일반재정사업에 할당하고 25%를 목적사업에 지원하자는 주장.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분석문화․관광분야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향문제 제기.
지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예산을 합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넘게 되었다. 
이런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큰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 이른바 문화선진국의 문화예산 비중을 넘는 수준이다.
2000년 이후 문화 관광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결산기준으로 1조 4,864억원 일반회계 정부 예산 대비 약 1.33%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을 포함.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임.
지난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예산을 합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를 넘게 되었다. 이런 예산 규모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큰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 이른바 문화선진국의 문화예산 비중을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