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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및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정부, 지자체, 상인들이 각각 50%, 30%, 20%씩 부담하는 대응(matching fund) 방식의 사업으로서 상인 자부담율 인하가 추경사유 중의 하나이다. 동 사업의 경우 현재 자부담율이 20%인데도 신청이 더 많아 지원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굳이 자부담율을 10%로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별 성과의 차이가 크거나 사업실패의 위험이 크지 않아 지나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성도 없으므로 이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현행 지원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또한 지원비율을 결정 할 때는 현대화 이후 재산가치의 상승, 매출액 증가 등으로 상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비율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지출 보다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2004년도에 신청한 시장 중 지원을 받지 못한 36개 시장들 중 사업의 타당성이 크고 사업추진이 시급한 곳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재래시장의 주차장 확충 등 외형적인 개선책 외에 재래시장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힘쓰고, 입점상인간 조직화 및 젊은 유통상인 양성을 위한 프론티어 육성 등의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갖추어 대형 유통업체들과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을 받지 못한 36개 시장 중 사업 타당성이 크고 사업추진이 시급한 곳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