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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원은 급여의 성격 상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학생이나 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39% 가량이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생계급여의 일부와 주거급여로 측정되는 주거비도 실제 주거 관련 지출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벗어나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자활사업 내에 ‘주거비 특례’ 세부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2011년을 기준으로 ‘주거비 특례’의 소요예산을 추산해본 결과,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에 집행된 예산의 추계치인 185억원의 보다 35억원 가량 적은 150억원이 ‘주거비 특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특례 및 이행급여특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포함된 예산 분리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성된 자활기금 활용,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고용노동부의 대상별 취업지원에 통합시키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주거비 특례’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원은 급여의 성격 상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39% 가량이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 생계급여의 일부와 주거급여로 측정되는 주거비도 실제 주거 관련 지출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