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세입과 세출의 괴리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은 없는데 세출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월급은 얼마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큰 아파트에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얘기냐부터 자치구의 경우 기능과 조정의 문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과 행정기능을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아주 큰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또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방재정의 과도한 의존성, 그 얼마 안 되는 세입으로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국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돈을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의 재정운용이 자칫 도덕적 해이가 개입될 수도 있고 방만해질 수도 있고 지역주민 역시 내 돈이 아니다라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토론자들께서 모두 합치된 의견으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된다. 즉 지방세의 세수규모가 늘어나는 형태로 지방재정구조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는 전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요약을 드리면 지방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방소비세 이양 부분이고요.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과 세출의 괴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부분까지 행정기능을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주 큰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