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간단히 요약해줘.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IMF 규정에 따라 국가채무의 범위를 국가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현금채무로 한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국가채무로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국가채무로 산입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일종의 고용주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국가가 지급의무가 있는 건강보험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 외에 이제는 현금주의 규정에서 벗어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같이 국가의 재정활동의 결과 향후 국가가 책임지게 될 부분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금융부문이나 발생하지 않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경우 국가채무 개념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어 신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OECD에서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 개념은 국민계정 상의 국가채무개념으로서 IMF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보험 및 연금 성격의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기금과, 공적금융 성격의 외국환평형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이 국가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공기업 성격의 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역시 국가채무로 산입되고 있지 않다.
IMF 규정에 따라 국가채무의 범위를 국가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현금 채무로 한정하며 건강보험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