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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책자금 지원을 할 때는 환경과 토목전문회사, 농어촌공사가 시행, 품질보장 및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한 견해를 여쭈었습니다. ◯토론자 김정호 그래서 그게 결국은 허가제의 요건에 해당이 될 사항 같은데요.결국은 소규모 축산업에 대해서는 현행 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조금 영농규모가 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제로다가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가자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정영일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지도영 씨의 질문인데요, 이창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축산 선진화 대책의 친환경 생태순환 축산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윤석원 교수님과 이창한 위원장님 두 분의 견해는?’ 이렇게 됐는데, 윤석원 교수, 이창한 위원장 두 분을 겨냥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창한 위원장께서……◯토론자 이창한 이번에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서 빠진 게 몇 개가 있지요.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생태순환 축산으로의 축산정책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요즘 구제역 사태로 인해서 동물복지 문제가 상당히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동물복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지요. 물론 운송, 도축 관련해서 기준을 국제기준을 사용해서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농어촌공사가 시행, 품질보장 및 환경보호를 해야 하며 소규모 축산업에서는 축산업 등록제 수준을 유지하고 큰 농가는 허가제로 단계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