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림부, 건교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가 관련된 다부처사업으로, 2007년에는 4조 1,960억원의 투융자가 계획되어있다. 농산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의료인프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등 복지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며,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복식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로 및 상수도 등 기초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농림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기반확충 관련사업의 비중이 지역개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연금 지급액이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업집행 체계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로 이원화되어있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관련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관련 사업은 농림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기반확충 관련사업의 비중의 예산 규모가 작고 농어민연금 지급액이 적어서 도움이 안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