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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이며 경제규모 세계 10~15위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로부터 배정된 분담금조차 계속해서 체납하게 될 경우, 국제기구 내에서의 위상 및 발언권 약화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며 전반적인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교통상부는 분담금 체납해소를 위해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유엔 정규 및 예산 분담금 및 여타 의무분담금 증가가 2006년 이후에는 연간 10%이내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무분담 2004년도 PKO를 위한 UN의 국가별 구매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334만달러로 전체 구매의 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세계 23위 수준이다(United Nations Procurement Service, 2004). 금 체납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 체납액 전체 또는 대부분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일괄적으로 해소하거나 분담금 예산을 연평균 약 25%정도로 증액하여 4~5년 내에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제기구분담금의 증액 및 체납액 해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며 당연한 과제이지만 이와 더불어 유엔조달시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권리 확보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의 증액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이지만 유엔 조달 시장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권리 확보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