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무엇보다도 분야별 지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여야 함. 분야를 국제기준에 맞추어(통합재정분류기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어야 부문별 방향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함. 또한 분야별 지출에 있어서도 강조점만 있지 조정되거나 축소해야 할 부문이 불분명함. 기본적으로 고령화 관련 의료,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여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필요. 경제사업이 시장에 직접적 개입하는 방식을 자제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중소기업, 농업 등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 최근 국방 분야의 지출 증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는 국방 내부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적 부담이 재정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온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주로 금융(외환)위기와 에너지(석유파동)가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인.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면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증, 대출 등을 점검할 필요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은 큰 문제가 없음. 그러나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공적신용보증제도, 주택 및 학자금 대출의 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증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주택 및 학자금 대출 등의 손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