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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법의 공정성, 진실, 정의(正義), 도덕성 같은 가치(價値)는 진흙땅에 떨어지고, 혼란과 무질서가 극심하다. 
 내가 보기에 부정부패·반칙의 70% 이상은 국민의 1%도 되지 않는 정치권과 배부른 기득권자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벌거벗은 이기심은 극심한 양극화(兩極化)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노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한 줌도 되지 않는 베트콩에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허망하게 패망(敗亡)한 자유월남의 전철(前轍)을 밟게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우리 사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반칙을 바로잡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4·27 재·보궐선거도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나 반칙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재·보선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지난 총선에서의 차점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선거법은 유권자가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그 50배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관대한 것 같다. 국회의원의 세비(歲費)가 매달 1000만원이 넘는다는데, 비리나 선거법 위반이 문제됐을 때 그들에게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벌금 100만~200만원이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달랑 8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 이상은 족히 걸리고, 그러는 사이에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고 만다. 어쩌다 향후 5년간 공직선거를 금지당하는 중형(重刑)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어느 사이에 정치일선에 돌아와 있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갈등과 분노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정치권과 기득권자의 부정부패·반칙을 바로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