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긴 형태로 요약해줄 수 있겠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상향식 개발을 표방하였으나, 정책수용주체인 농림어업인들도 장기간 하향식 보조사업에 익숙해져 있어 자율적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았다. 농림어업인들은 119조원 투융자사업 중 축소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림어업인들이 원 하는 정책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농림어업인들의 정책적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산축소와 함께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부처의 사업을 기능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박경에 의하면 사업별로 정책기능과 목표에 맞게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소도읍육성, 농촌정주기반확충, 어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 등 정주기반확충과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농산어촌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고, 농가→마을→권역→읍면→시군의 점적, 선적, 면적 사업으로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림어업인들의 정책적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산축소와 함께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