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예컨대 농약일 수도 있고, 그 지출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오남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용도로 쓰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런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현금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깎아 줄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도 사실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양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15～25%로 다양한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북유럽 선진국의 경우, 굉장히 투명하고 지하경제가 많이 양성화됐다고 하는 나라의 경우도 GDP의 14～15%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략 평균적으로 GDP의 20% 미만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많이 양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4～15%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거의 자연상태의 지하경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컨대 현금거래가 불가피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더 짜내 가지고 양성화시키는 데는 그것을 더군다나 세수 확보 측면에서 할 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예컨대 현금거래를 하는 이유가 세금 다 내고 하면 사실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