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줄여서 요약해줘
일본형 모델은 그 내용면에서 자치경찰의 경시정(우리의 총경급) 이상을 국가공무원으로 하여 국가경찰이 인사권을 갖는 등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대륙형은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영 하고 있다.
유럽대륙형의 경우 자치경찰의 시행여부는 각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총 3만 6,763개 꼬뮨(우리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3,150개 꼬뮨에서만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총 7,80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5,50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예상형태 및 규모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유럽형과 미국형, 일본형을 비교 검토하여 유럽형의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자치경찰이다.
법제처 심사단계에 있는 자치경찰법(안)은 자치경찰제의 도입단위를 ‘시 ․ 군 ․ 자치구’ 기초단위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기구의 설치를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고 자치경찰법(안) 제4조제1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택적 실시를 보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획일적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대륙형은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운영 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예상형태 및 규모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유럽형과 미국형, 일본형을 비교 검토하여 유럽형의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자치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