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따라서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책 변화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의 제시와 더불어 충실히 재정투자를 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2006년도 예산에 범죄피해자보호방안과 관련하여 이미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예산 10억원과 복권기금 전출금 31억 3,800만원, 대법원 국선변호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100% 증액된 350억원이 반영되었다.2007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법제도개혁관련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이 대거 편성되었다. 이 제도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개정안)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이 2007년 3월 시행을 규정함에 따라 법이 통과되기 전 예산안이 먼저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2007년도 예산에 반영시킬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내용 중 ‘법학전문대학원도입’ 및 ‘군사법제도개혁’ 등을 제외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들만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사법개혁관련 예산안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2007년도 예산안에는 사법제도개혁관련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이 대거 편성되었으며 이 제도들은 법이 통과되기 전 예산안이 먼저 편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