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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8만 불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선진국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대상국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경쟁대상국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 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소득이 2만 5000불, 3만 불 감에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우리 조세부담률도 그만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 교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순한 국민소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도 우리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교수가 계산했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우리 모든 여건을 감안해도 낮은 것 같다. 그것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는 방법이 문제지요. 높이는 방법은 이것이 우리가 고소득자 세율을 낮추려다가 중단했는데 그것을 높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납세자 부담, 납세자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50%가 개인소득세 안 내거든요. 
 아까 국민 개세주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납세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납세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안 내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경쟁대상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