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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상 실제 납입되어야 할 벌금 수납액과 기금의 수입계획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이 다르더라도 확정된 금액만큼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 2조(기금의 조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 제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벌금 및 과료’ 세목으로 관리 중으로, 벌금 수납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무부는 2020년 10월 13일 벌금 수납액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현행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벌금 수납액의 100분의 8로 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 전입비율이 100분의 8로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및 과료 수납액의 감소 추이를 볼 때 2021년에는 2019년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벌금 및 과료 수납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기금에 전입되어야 할 금액은 911억(1조 1,383억원×8/100)으로, 법무부가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산정한 1,060억 5,400만원은 그보다 약 15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재설정 또는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한 세부사업 법무부의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총 25개의 단위사업에 7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선발 단위사업 내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법률구조 단위사업 내 ‘법률구조 사업’, 보호관찰 단위사업 내 ‘전자감독 사업’의 일부 성과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지표이거나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단위사업 내 전자감독 사업의 일부 성과 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지표이거나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