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전력가격이 시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처리비용, 사용후 핵연료 폐기비용,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비용 등 여러 숨은 비용들을 전력 원가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력도매시장의 구조는 발전사의 과실로 발전기가 정지한 경우에도 한국전력공사가 주된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일반적인 완전경쟁시장 하에서는 상품의 불량률이 증가할 경우, 수요자는 그 상품 대신 다른 대체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패널티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인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사의 고장정지가 빈번하다고 해서 한국전력공사는 그 발전소로부터 전력 구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전기의 고장정지로 발전사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는 고장으로 인해 발전기가 정지한 당일의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데 따른 매출손실만을 부담할 뿐이며, 발전기의 비계획정지로 인한 전력구입비용 상승에 따른 손실은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2012년 원자력발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전력구입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은 2조 2,368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 지연에 대해 발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도입은 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정비품질을 강화하여 수급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가격이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숨은 비용들을 전력 원가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