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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정지출의 확대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비효율적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재정지출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와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런 동기의 결여와 변질로 인해 비효율성이 커져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여섯째, 경상성장률보다 빠른 재정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부담률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석결과와 추가적 고려사항들이 2007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2007년도 경기하강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2007년도 예산안은 경기대응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경기진폭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닌 단기적 경기부양의 효과를 여타 부정적 효과들에 대비하여 어떤 기조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확장 기조의 선택 이외 대안들, 특히 덩어리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같은 재정의 투입 없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안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7년도 경기하강이 예견되는 현시점에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2007년도 예산안은 경기대응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경기진폭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