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빨리 요약해 줄 수 있을까?
USD PPP(purchasing power parities) 기준시 우리나라의 1인당 약제비는 309달러로, OECD 국가 평균 336달러의 84% 수준이다. 약제비 지출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은 728달러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양급여수가 등의 결정 시에는 진료료, 진료행위료 및 약제비 등의 부문별 지출비중, 약제비의 지속적 증가추세 및 빠른 증가율, 보건의료비 지출에 관한 국제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지출비중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약제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과도한 약제비 부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의약분업 미실시 여건도 변화된 만큼, 의약분업의 기대효과가 약제비 지출감소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22%에 국한된 국회 결산심사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3조 7,843억원, 농림부 소관으로 340억원의 총 3조 8,183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에 의한 재정지출액 17조 4,745억원의 21.9%에 해당한다. 국회의 예산·결산심사는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보험재정은 현재 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22%에 국한된 국회 결산심사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 지원으로 총 3조 818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의 21.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