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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11월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인기(崔仁基) 의원이 애국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김대중(DJ) 정권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 최인기 의원: 애국가가 지금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부 의정관 김국현: 애국가는 현재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 최: 없지요?
 - 김: 예.
 - 최: 그래서 애국가도 우리가 애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안 만드는 것은 그것을 관습헌법 범위로 보지 않았을까.〉
 최인기 의원은 이어 혼잣말을 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애국가에 대해 무슨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 의원도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 사실 안익태의 애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인용되지 못한 채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속해왔다. 따라서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건국(1948년) 이래 애국가 위상과 새 국가 제정 논란은 명확한 결론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제헌국회 당시 ‘애국가를 국가로 한다’거나 ‘새 국가를 만들자’는 식의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단기 4281(1948)년 9월 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항인 ‘국기(國旗)와 국가에 관한 건의안’이 의제로 상정되자 김약수(金若水) 부의장이 심사에 착수했다. 어쩌면 이날 결정이 애국가와 국가 운명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자.

안익태의 애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인용되지 못한 채 국민의례 규정에 속해왔기에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