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저성장저물가 구조로 귀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세입여건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성장률 둔화 및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휘발유경유 등)의 수요량 둔화로 현재의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소비세수의 증가속도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다.세수기반 확대 노력 강화 필요향후 고령화의 진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최근의 여건 변화로 과거 우리나라가 주로 의존하였던 세원 및 조세체계는 향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소득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가계부채의 안정화, 자영업 과당 경쟁구조 완화, 낙수효과 증대 등 우리경제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각종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먼저 소득세수는 조세지출의 축소를 통한 면세점 비율의 하향조정이 요구된다. 높은 면세자 비율(2014년 48.2%)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소득세의 정상적인 재분배 기능의 약화를 초래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성장 저물가 구조로 귀착될 우려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 세입여건은 일본의 사례처럼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