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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우리 재정의 수입 기반은 안정적이지 않다. 재정 여건 변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성 다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재활능력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집단에 대한 지원은 그 효과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의 지원은 재활의지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재정정책의 방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분보다는 재원배분의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일 것이다. 특히 시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재정의 성장 견인론을 주장하는 것은 재정이 시장에 깊게 개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일 수 있다. 장잠재력의 약화는 재정 수입 기반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우리 경제가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재정상황은 엄격한 재정관리를 필요로 한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재정정책의 방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