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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325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안은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30 미만이고, 사회복지예산1)이 전체예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전액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사회복지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는 유발하지 않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이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추가비용은 없으나 부담 주체간의 분담액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로 작성하였다.
제정안은 사회복지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는 유발하지 않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