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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적발된 실업급여사업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규모는 각각  2만 5,992명, 98억원이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대비 각각 2.0%, 0.2%로 크지 않은 규모이나, 적발된 부정수급 이외에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규모가 작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람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서류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즉,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증명서만 내면 급여지급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사 의지가 없는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4%에서 2009년 2.0%로 0.6%p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심사적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2000.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책임지고 있던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같이 분담하기로 결정되면서, 2001.8월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1.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과 국고(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게 되었다.
2009년 적발된 실업급여사업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규모는 98억 원으로 지급액 대비 크지 않은 규모이나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규모가 작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