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줘
청년 고용의무를 미준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가 실효적인 제재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이고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표되는 위반사항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이로 인해 그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심리적 강제에 의해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표라든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명단공표 같은 것이 이러한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반면 청년고용 의무 미준수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사회적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으며, 따라서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들이 심리적 강제에 의해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청년 고용의무를 미준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 명단을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가 실효적인 제재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이고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