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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군인복지기금법에 기초한 보상금은 자살, 변사로 처리되는 사망에 대한 위로금 등의 명목이므로 동 법률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군인연금법의 사망보상금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금 지급 등을 기준으로 관련 비용을 추계하기로 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3조)군사망자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 법 시행령 제9조) 순직과 일반사망에 대하여 지급된다.  
나. 보상대상자 수 추정
 진정 예상 건수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몇 건이 진정되어 다시 그 중 몇 건이 순직 또는 일반사망으로 처리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유족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진정 예상 건수는 국방부 민원제기사망사고특별조사단의 재조사가 완료된 사건 중 유족들이 그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건 수와 아직 조사가 진행 내지 준비중인 사건 수의 합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군사망자의 유족이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 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순직과 일반 사망에 대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