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47)둘째, 사전협의 과정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 출자회 사를 설립할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불필요한 출자회사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통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소관 담당자와 문서 또는 대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사전 협의를 실시하면서 출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어떤 측면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출자회사 사전협의를 실시할 때 출자회사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출자회사 수익성 분석 등 재무계획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한 알리오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2013년 7월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 다. 기획재정부는 동 계획에서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신설할 경우 시장화 테스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 시장화테스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 소요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지침에 의해 효율적인 공급자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7)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6.3월)을 통해 출자회사 사전협의를 법제화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3년 7월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2015년에 시장화 테스트 세부 운영지침 마련 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