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반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가장행위를 한 경우 최초의 증여자는 양도소득을 포탈한 것이 되며 그것은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된다.이러한 세법의 태도는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범의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세법의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스스로 거래행위를 적법하게 함으로써 불측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가장행위에 관한 과세조항을 별도로 도입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은폐’의 범위에 가장행위로 실질적인 행위를 은닉한 경우가 위의 ‘은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될 것이다. 나) 개별 제재상 문제위에서는 조세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범주를 분명히 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를 강조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처벌을 법으로 충분히 예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아래에서는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이 가지는 문제와 그로 인한 납세자권익의 침해소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증여과세상으로는 우리 사회의 관행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확충을 위한 징세행정의 강화의 노력이 이에 집중되고, 이는 그만큼 개별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41조 제2항 참조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의 일방적인 적용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세법의 태도는 조세범의 처벌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