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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교부금 지출을 그만큼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내국세가 예상보다 많아서 교부금을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삭감하는 것은 고통스럽거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이를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내국세의 증감에 따른 지방교부금의 증감을 강제하는 지방교부세법 5조는 재원이 부족하면 이에 상응하여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 비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는 채권발행이나 추가적 조세징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대적으로 쉽 다는 의미에서 정부 부문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을 절약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이런 조항의 의미가 더 크다.18)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방교부금을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중앙정부부터 좀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방정부도 세수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교부금 정산은 가급적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2007년도 예산에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 일정이 담긴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교부금 정산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2007년도 예산에 반드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