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를 명료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수 장기군의관의 확보는 군내 ․ 외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장기군의관의 근무의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보수인상과 함께 근무동기의 부여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 측면에서 현행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간병원 의사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는 군복무가 국민의 의무이고 개병제하에서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군내 예산의 한계와 계급별, 근무 년수별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사관학교 출신과 동일수준의 호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현행 군인사법33)에 의해 군 전공의는 중위로 임관시켜 1호봉을 부여하고 민간 전공의는 대위로 임관시켜 3호봉을 부여하고 있다. 의과대학 양성기간을 포함하여 12년차가 될 때 사관학교 출신과 군 ․ 민간 전공의의 호봉을 비교하여 보면 군 전공의는 대위 4호봉, 민간 전공의는 대위 3호봉을 받게 되는데 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대위 7호봉을 받는다. 이를 사관학교 양성기간과 의과대학 양성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하자는 것이다.([표 24] 참조) 또한 장기복무 군의관 연구수당과 장려수당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의사 ․ 치과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는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12조 단서조항 2).
군의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할 때엔 근무 연수별, 계급별 형평성을 고려해 사관학교 출신과 동일 수준의 호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