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새로운 재원을 활용한 기금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차별개선’을 위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은 향후 통합 ․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보훈기금으로 전입된 복권수익금 411억원의 4/5 이상이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은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적부조이므로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신규사업 중 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 국가유공자 전동의자차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바, 동일사업에 대한 국고와 기금의 중복 지원을 통한 재정 운용의 복잡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46억 2,600만원을 전입 받아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 센터 건립․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동 기금의 여유자금 중 35억 4,000만원을 활용하여 근로장학사업 수행 중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저소득 근로 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인바 이는 취약계층 지원 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200억원을 전입 받아 장애인영업장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을 전입 받아 고용장려금 추가소요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 기금은 기금수지 악화의 문제가 존재하는바 기금의 장단기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기금 수지 악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