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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나서서 성실하게 하느냐, 사회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사회현실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이과세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아까 김유찬 교수님께서 면세하고 간이과세를 없애고 복수세율제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것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간이과세사업자들은 영수증 안에 세금액수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인데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그 안에 세금액수가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수증을 교부하는 간이과세사업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지금 2～4%에 해당하는 세금을 사실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표기해서 자기가 거래 때 거둬들였다고 이렇게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자기가 일반과세사업자이든 아니면 간이과세사업자이든 적혀진 세액을 활용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게 하면 똑같이 크로스체크의 기능이 나오지 않겠는가, 크게 제도를 변혁시키지 않고서도 크로스체크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위장 간이과세사업자 하는 사안도 대폭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다음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수증 말씀드렸는데 그 영수증을 교부하 라고 정부가 시켰는데 안 하는 것은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요.
영수증을 교부하라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