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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비법조인이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과잉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 사법권의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사법행정위원회 등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외국의 다양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 개진이 필요함.
 다섯째, 전관예우에 관한 판사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의 판사 임용으로 인한 후관예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 출신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경우 검사 재직시 담당하였던 사건은 배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한편, 광화문 집회 허가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 관점에서 감사위원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의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각 좌석에 칸막이 설치 및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및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등의 국회사무처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8일(목) 오전에 헌법재판소(사무처)ㆍ헌법재판연구원, 오후에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10월 7일(대법원 등), 10월 8일(헌법재판소, 법제처), 10월 12일(법무부),        10월 15일(감사원), 10월 22일(대검찰청), 10월 23일(군사법원), 10월 26일(종합감사)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정감사는 회의장 출입인원 50명 제한 등 국회사무처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