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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시야에서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한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연구보고서를 10월 1일 소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중장기 지방재정 개선과제로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제도의 역할과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보조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책임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정책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재정 균등화 장치 도입,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에 이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양상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이미 상당수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운영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통계 및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국고보조사업, 기초연금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복지 분야 주요 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재정분권 이론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을 살펴본 뒤, 중장기 시야에서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고령화 양상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이미 상당수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