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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로 종료한 뒤 ‘찬성 187명’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가결했다. 국회 통과 후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공포됐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3월부터다.
 해당 법률의 요지는 “상호 비방 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 합의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반복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행위 및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원천봉쇄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의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국내 여론의 관심은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해당 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미국 의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관련 청문회 개최를 시도하고, 유럽 각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반대 입장과 함께 재고 요청을 해오면서 뒤늦게 국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