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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20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