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더 많은 세부사항으로 요약해주세요.
외국의 경우 누진율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1.1∼1.5배 수준이며, 누진율이 가장 높은 대만 역시 하계에 2.7배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11.7배로 과도하게 높음.
누진율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전기요금이 상당히 낮은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 과도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월 8천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전기요금 할인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타법지원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현금급여 지급 시 전기요금 할인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적절성 재검토와 에너지복지의 확충 필요
4.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
산업용 경부하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적게 쓰는 기업은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 발생
경부하전력 다사용 상위 5개 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 중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은 56.0%로 산업용 전체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인 49.2%보다 높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평균절감액은 363억원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전력구입단가는 81.8원/kWh인 반면, 평균판매단가는 61.8원/kWh으로 한국전력공사는 경부하 전력판매 손실 2.2조원을 최대부하 전력판매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부하 전력사용비율이 높은 기업이 부담하는 전력수요관리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음.

누진율의 차이로 인해, 한국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전기요금이 상당히 낮은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경우 과도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