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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이 2019년 12월부터 주장했던 정책이다. 부동산 세입으로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사는 것이 골자다.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 개인에게 생산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토지 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한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한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작고해 추진이 무산된 듯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헌법에 토지 공개념 정신이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정 총리는 “‘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환영한다. 개헌을 한다면 권력 주도 개편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본 것은 헌법 제122조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122조에 명시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부동산 공유제로 보기는 어렵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국가의 과도한 관여가 아닌지를 먼저 해석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있는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이다. 장영수 교수의 얘기다.

헌법 제 122조에 토지 공개념 정신이 있다고 말한 정 국무총리에 대해 장 교수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먼저 국가의 과도한 관여가 아닌지 해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