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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를 4월 1일 발간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