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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법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보장 및 사후적인 불공정행위 규제에 적용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일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절의 주요내용은 수직적 제한에 해당하는 국내의 기업결합관련 규제사항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본 절에서 설명하려 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적용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적용시 사안별로 업무관할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간의 규제관할권 중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양 기관 모두에서 관련법에 의거 규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법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보장 및 사후적인 불공정행위 규제에 적용되는 주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