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볼래?
 부가가치세에서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포착해 과세하므로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밑돌면 그만큼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게 된다.
 2020년 법인세 세수는 2019년(79조3000억원)보다 18.7% 줄어든 64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2019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에 납부하는 법인세수는 당연히 대폭 감소할 것이다.
 위에서 기술(記述)한 요인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적자국채(赤字國債) 발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0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인 60조2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은 불확실성의 증폭(增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예산안을 짤 때 전제된 성장률’과 ‘예산안에 기초해서 추정된 성장률 전망치’는 각기 다른 평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따라서 연구기관에 의해 추정된 2.3% 성장률 전망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편성한 팽창 예산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재인 정부 특유의 ‘정신승리법’이 발현된 것이다.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밑돌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그만큼 적자국채 발행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