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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타 복지국가와 비교ㆍ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도출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9월 15일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채정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노인ㆍ아동 돌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직접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창출은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시군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0%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주거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어떻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