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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국회는 오늘(10.12.) 올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첫 국정감사를 벌이는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함. 이 외에도 내일(10.13.) 정무위기재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목요일(10.14.)과 금요일에는 각각 10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주에도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삐 가동될 예정임.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45건을 포함해 총 47건임.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삭제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음.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이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이므로, 보다 유효적절한 형벌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임.
 담배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담배제조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담배 책임법안이 발의되었음. 본 법안은  현행 제조물책임법보다 ‘결함’의 범위를 확대규정하여 담배에 유해성분이 첨가된 경우도 ‘결함’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담배회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흡연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였음. 또한 법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오랜 시간 후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으로 보다 길게 규정하였음.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