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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1월 9일(화)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헌법재판소ㆍ대법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심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11월 11일(목)12일(금)16일(화), 전체회의를 11월 17일(수)에 각각 개의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첫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주요 회의일정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11월 11일(법제처, 감사원), 12일(법무부), 16일(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전체회의: 11월 17일(예산안 의결)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56건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3건이고, 전부개정안은 3건, 일부개정안은 50건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서관의 구분을 체계화해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목적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법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사회를 비롯한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과 같은 임업 분야에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에게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서관 구분을 체계화해 개편하는 내용이며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