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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월 16일(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호, 통권 제15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국은 보조공학법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동안 장애 종류에 구분없이 최대한 보조공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주 교부금(Grants to States)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서 산업기술의 실용화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조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구 등을 교부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 파악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 이용계획의 확인재검토변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험급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 지원 경험은 36.8%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여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체계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