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나마 요약해줄 수 있니?
첫째, 정부는 수년간 부동산정책을 목적으로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실수요자의 거래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득세율의 순차적인 환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개인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법정세율은 4%이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현재는 75% 감면된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 수준(법정세율에서 50% 감면된 2% 적용)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바 있음.
둘째,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일부 타 광역시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세 신규재원이 지표상으로 2조 6,790억원 정도 신장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지만, 현행의 지방소비세 제도는 수도권 지역과 기타 지역 간의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력 격차 해소에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음.
수도권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단순히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기타 도(道)지역 300%)를 두어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각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려면 각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