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노인성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02년 대비 2010년 122.8%(49만 9천명→111만 2천명) 증가하였고, 총 진료비는 403.2% 증가함.
3. 개선방안
가.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 수립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토록 하며, 간병서비스는 보험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초음파, MRI 등 검사, 처치 및 수술, 주사제, 치료재료 등의 기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의 원칙 및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지속적으로 급여화함.
나.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행위별수가제가 가지는 장점인 적극적 진료에의 유인 제공, 지불정확성 제고 가능성을 살리면서 의료서비스의 유형별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등의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지불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1인당 진료비 책정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입원은 현재 시범사업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일본처럼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함.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선택진료비의 경우 별도의 수가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