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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2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오늘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성환)를 구성하였고, 해당 법안을 동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해외자산계정을 두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변경(이익금의 25%→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하고 법률의 존속기한을 20년 연장(2025년→2045년)하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 및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률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 의결)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 → 5년)를 규정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안, 수정 의결)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월 23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오늘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성환)를 구성하였고, 해당 법안을 동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