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요약해 줄 수 있겠니?
동 20개 항목 중 12개 항목은 일몰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몰이 있는 나머지 8개 항목 또한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2013년 세법개정안 기준, 2014~2017년)는 8.7조원(NABO 추계)으로 행정부가 추계한 9.2조원(행정부 자료 이용 NABO 재계산)과 0.6조원 차이가 남.
양 세수효과 차이는 특별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 주요 항목의 추계치가 각각 다르고(NABO 3.6조원, 행정부 2.6조원), 행정부가 감면확대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는 항목(서비스업 R&D 비용세액공제 허용 등)을 추계하지 않았기 때문
2013년 일몰도래 항목 44개에 대해 행정부는 이 중 34개를 정비(77%)할 계획이라고 하나, NABO에서 재분류한 결과 실질적으로 30개 항목 정비(7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NABO는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이 인하된 경우, 공제대상이 폐지 또는 축소된 경우 ‘정비’로 판단하여 재분류한 결과, 폐지 16개, 축소 14개 등 총 30개 항목이 정비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의 전자세금서 관련 감면(행정부: 폐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유지되며(제도 축소), 행정부가 제도 정비로 분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조세지출액이 오히려 증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주요 비과세‧감면 항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또는 축소‧폐지를 검토함.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조세지출 정비방안에 따른 세수효과(2013년 세법개정안 기준, 2014~2017년)는 8.7조원(NABO 추계)으로 행정부가 추계한 9.2조원(행정부 자료 이용 NABO 재계산)과 0.6조원 차이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