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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대법원과 국방부 등은 (‘전시’라는 개념을 좁게 해석해)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전시’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국방부와 관련 법률이 말하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의 정의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전투수당 지급을 명시한 군인보수법 17조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전투수당으로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시행령’ 형태로 마련한다. 하지만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면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17조의) 시행령은 전시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문(秘文)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행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리령으로 발령된다. 법원도 전투수당과 관련된 소송 당시 이를 참고해 판단했기에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방부의 설명은 ‘구체적 시행령이 존재하나, 전시관계법령에 따라 존재해 평시(平時)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전투수당 지급을 명시한 군인보수법 17조가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아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전투수당으로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