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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63202제 3 절 진입규제정책 1. 전기통신업제도 개요 가.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요전기통신사업법은 1985년 4월, 전기통신시장의 전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있어 전기통신사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시행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허 인가, 전기통신설비,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규율이 정해져있다.전파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이외에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면허,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율에 따라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50)의 종류와 구분 방식 가. 전기통신사업의 종류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을 제1종 전기통신사업과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구분하며 통신회선설비 보유유무에 따라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제2종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사업법 제10조)하고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송로 및 교환기와 같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우정성의 허가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자는 장거리계 국제계, 지역계, 위성계, 이동계 등으로 나누어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자수 조정을 시행해 왔으며 셀룰러와 PHS(Personal Handphone System) 등 이동계는 전국적인 망사업자라는 이유로 고정망계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제2종 전기통신사업은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과 일반 제 2종 전기통신사업으로50) 사업: 제1종, 일반 제2종, 특별 제2종의 구분서 언 203구분하며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유무에 따라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요전기통신사업법은 1985년 4월, 전기통신시장의 전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있어 전기통신사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시행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허 인가, 전기통신설비,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규율이 정해져있다. 전파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이외에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면허,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