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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월 24일(화), 25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하였다. 이틀 간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36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비위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소위심사 과정에서 성희롱보다 더 중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제한 기간을 징계처분의 말소 기간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이 2015년 1만 2,495건에서 2019년 1만 3,5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