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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안연월일 : 2017. 3.
                  제 안 자 : 여성가족위원장
제안경위
 2017년 3월 6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동주관으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성평등 실현과 아동권익보장에 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가 세계 144개국 중 116위(2016년)에 머물고, 여성정치참여의 수준도 세계 193개국 중 116위(2017년)이며 성별임금격차도 36.7%로 OECD 최하위(2015년)이다. 이러한 성불평등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혐오와 여성폭력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고용환경의 양극화와 일자리 상실로 인하여 성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몇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국가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는 현행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차별 금지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당면한 헌법 개정 논의에서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2017년 3월 6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동주관으로 성평등 실현 및 아동의 권익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