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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
국회는 지난 2012년 9월 3일, 201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6건의 감사요구, 1,236건의 시정요구사항,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정부는 201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 1,236건 중 1,058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나, 13.5%에 해당하는 168건은 조치 미완료(조치중 또는 내용 검토중) 상태인 것으로 보고함.
조치 미완료 건수 및 비중은 전년(1,107건 중 87건, 7.9%)에 비해 증가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1,236건 중 과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은 166건으로, 전년도(153건)에 비해 증가함.
2. 시정요구사항 및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지만, 일부 사항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조치미완료 사업 168건 중 74.4%에 해당하는 건을 ‘대책 수립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음.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인 사항 중 46건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 14건은 사업성과 미흡, 11건은 집행관리 부적절, 7건은 집행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분류됨.
[조치결과 분석의 유형별 분류]

정부는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사항은 대책 수립 중,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중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