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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 시점에 이미 실효되었고 절차가 직권, 법원의 제청 또는 법률의 위헌성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이 위헌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위헌을 이유로 법률을 실효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연방수상 또는 소관 연방주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는 제4항에 의한 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실효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법률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실효된다. 실효유예기간은 18월을 초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실효되는 경우, 그 결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그 법률에 의하여 실효되었던 법률 규정은, 위헌법률의 실효 시점에 다시 유효하게 된다. 법률의 실효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 종전 법률규정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지 및 어떠한 법률규정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법률이 위헌을 이유로 실효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제4항에 따라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경우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된다. 다만 실효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을 제외하고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실효 결정에서 이에 대해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 법률의 실효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에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실효 결정에서 기한까지 그 법률이 발생한 모든 사실관계에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법률의 위반성을 제기한 경우 위헌 여부를 선고하고 법률 실효인 경우 연방 수상이나 소관 연방 주지사는 바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