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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국회 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실적 ≫
위원회 처리 기준
                       2018. 2. 28. 기준 
(단위: 건, %) 
  
  운영위정보위여성위는 겸임위원회임.
  외통위는 법률안 외에 37건의 동의안을 처리하였음.
  이 통계는 본회의 최종 처리기준이 아닌, 위원회 처리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 또는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도 포함한 통계임.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한편,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를 통해 1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시간과 관련된 노사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과중한 근로시간에서 벗어나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이루어진 여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인가구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