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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에는 법관을 종신(終身)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美國)의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다. 중간에 퇴임할 수가 있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 퇴임 후 현직 판검사와의 만남은 물론 통화까지 철저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발붙일 곳이 없다. 
 우리의 경우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중대과실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5세지만, 승진 누락을 하면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배출된 전관 변호사는 자신의 근무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해당 기관의 사건을 싹쓸이한다. 저인망(底引網) 어선이 어족자원의 씨를 말려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전관의 이런 행태는 변호사 업계에도 큰 문제다.
 현재 대한변협의 회원은 1만1000명 정도다. 이 중 약 10%가 휴업계를 냈다. 대부분 사건 수임이 원활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내년부터 연(年) 2000명 이상의 변호사 인력이 시장에 쏟아진다. 퇴임하는 판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 대량공급’을 통한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모순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다. 향후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은 돈과 명예 중 택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현직 판검사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란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이미 과거에 수차례 전관의 개업지 제한에 대한 위헌(違憲) 논란이 있었다. 극한 처방인 ‘전관의 변호사 자격 제한’은 더욱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반발보다 국민의 분노가 더 크고 깊음을 당사자들은 알아야 한다.⊙

미국(美國)의 연방판사는 종신직이다. 중간에 퇴임할 수가 있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임기는 10년이고, 중대과실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5세지만, 승진 누락을 하면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