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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 26일(수)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 3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법률안 의결에 앞서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하였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는 등의 현상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강화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선의의 농업법인들로부터의 비농업인 자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및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제도화 된 점을 고려할 때, 농지 소유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 26일(수)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