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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녹색성장법은 기본법 위상을 가지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됨으로써 이전보다 비중이 낮아졌다. 그리고 녹색성장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모든 사안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녹색성장 발전법의 제정 배경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아울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녹색성장 기본법으로써 지속가능발전법을 대체한 것은 옳지 않 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속가능발전의 법리는 UN이 정하고 있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아이콘 이라는 부분을 망각하였다. 녹색성장은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둔 용어이며, 따라서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둘째는 녹색성장이 녹색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지속가능발전의 법리를 포섭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은 될 수 없다. 즉, 녹색성장은 선해하면 지속가능발전법의 일개 하위 법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녹색성장 발전법의 제정 배경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아울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