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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폭발적 증가 현상’
무엇이 문제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19대 국회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상을 평가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약 1만1천여 건으로 제18대 국회 전체 의원 발의 법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직 제19대 국회가 1년 6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8대 국회와 비교해서 의원 발의 법안의 수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와 같은 의원 발의 법안 증가 현상에 대해, 먼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가 ‘의원 발의 법안의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의 원인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국회정당 및 시민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정극원 교수가 ‘의원입법의 증가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원 발의 법안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한국의회학회와 공동으로 의원입법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