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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서관, 유치원 등 생활SOC)을 축조할 수 있게 한다.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완화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법에 학교부지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증개축이 불가능한 노후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우선사용 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교육감이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문제로 초래된 LH공사와 시도교육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중재로 체결된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개발건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대상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목적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건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도 건축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현장에 다양한 공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신기술 적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 건축물 등을 공원, 광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이 유리한 땅에 용적률을 몰아주는 ‘결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개축이 불가능한 노후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