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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중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검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행위의 미신고 및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한 – 동남아 항로 사안 등 현재 공정위가 조사 및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바다환경지킴이 위촉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또한, 한 – 동남아 항로 사안 등 현재 공정위가 조사 및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