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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제2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국회 입법권 침해와 국민 기본권 위협 방치해서는 안돼” 
정의화 국회의장은 11.19(수) 오후 5시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9월 12일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2일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당시, 위원장님들이 주신 여러 고견과 충언이 이후 국회를 정상화하고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오늘은 그동안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행정입법의 개선방안’과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해 위원장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및 다양화, 전문화와 함께 시행령, 고시, 규칙 등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 현상이 발생하여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행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특히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률체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결국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