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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TL 한도액안
 (총괄 80쪽)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중 우리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에 대한 한도액 119억원으로서, 의성군 공립치매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건립은 재정사업이 아닌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기 곤란한 취약낙후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 한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의성군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50병상 규모의 공립치매병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이 시설은 2년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할 계획이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119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BTL사업 건수는 총 30건에 사업비 규모는 총 4,928억 5,000만원이나, 그 중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비율은 사업건수 대비 33% (10건/30건), 사업비 대비 56%(2,751억 5,000만원/4,928억 5,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BTL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신규 BTL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 한도액을 심사하는 데 추진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BTL 방식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BTL 방식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병원에 한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