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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9%(151건)을 제외한 91%(1,526건)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 없이 ‘묻지마 발의’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제20대국회 법 하나에 3,500억+α”라는 보도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의 법률안이 전부 국회를 통과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모든 법률안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의 평균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순히 전제한 것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사실이 왜곡된 내용입니다.
 한편,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회사무처는 추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의안이 심사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추계요구서’가 의원이 손쉽게 입법하는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보도는 오해입니다.
 즉, 비용추계서는 모든 의안이 아니라 비용이 예상되는 의안에만 첨부하는 것이고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적거나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발의한 후에는 추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있어 보도내용과 같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비용수반과 관계없이 남발하여 발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20대국회 법 하나에 3,500억+α”라는 보도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의 법률안이 전부 국회를 통과하고,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모든 법률안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151건의 평균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고 단순히 전제한 것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고 사실이 왜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