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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6월 30일(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7호, 통권 제13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자녀 체벌 금지에 관한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체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76.8%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른 설문조사(조선일보 의뢰, SM C&C 플랫폼 틸리언프로 조사)에 따르면, ‘사랑의 매’는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으나,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민법상 자녀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체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키워왔던 것이다. 
  
 독일은 2000년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을 금지하였으며, 뉴질랜드도 교정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의 행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가정 내 체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체벌의 금지를 법제화하였으나,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민법상 자녀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체벌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부지불식간에 키워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