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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의원)는 7월 18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등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 의혹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축소
  현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이는 하위직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한 것으로, 퇴직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