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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3월 1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3월 1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