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줄여 요약해줘
 하위 법령에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규정한 사례가 13건 있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법률의 취지와 달리 행정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에서 규정한 “공공 목적의 차량” 외에 다양한 기준으로 확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하위 법령에 포괄재위임한 사례가 9건 있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사행행위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시행규칙에 포괄재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후 고시에 포괄재위임하고 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 하위 법령에 반영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례가 4건 있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의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규정하는 등 행정편의적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그 하위 법령에 반영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사례가 4건 있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군법무관의 보수청구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