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주장을 짧게 정리해주세요.
정리해고시에 흔히 여성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시에 여성근로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조항과의 관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항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경우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22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110조).실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두 법률은 같은 사항을 놓고 두가지 다른 벌을 과하는 결과가 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해고는 두가지 벌칙에 모두 해당하되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현재 이에 대한 판례가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부 조기정년지침 시달: 노동부는 1988년8월 동일한 직종에서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규정했거나 종업원의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에서 30세 전후를 정년으로 규정한 각 기업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전국 41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이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근로자 5인 이상의 전국 11,316개 사업장에 적용될 이 지침에 따라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사업체별로 사규를 개정, 남녀정년을 동일하게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게 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남녀차별이고 적용될 지침에 따라 남녀정년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