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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가출이혼학대 등으로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