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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영업활동에서 창출가능한 자금보다 많은 도로건설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 10년 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 6,454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하여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경기활성화종합투자계획(2004.12.경제장관회의)에 의해 2005~2010년 동안 총 6조 454억원을 매칭과 별도로 채권발행을 통해 추가 투자함.
2011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해 6,000억원을 추가 투자함.
주: B/C는 편익－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미래 적정 발행규모에 대한 장기추계 필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5년 시계로 작성되고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출자가 취업 시 유예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2017년까지 본격적인 상환이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국가보증채무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적정 발행규모와 향후 국가부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장기 재정운용전망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이 필요함.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은 도로건설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