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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3월 24일(수)과 25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틀 간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은 폐지하며,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대학생 외에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부담 우려 및 일반 학자금 대출로도 학비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의 신중론이 제기되어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되,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제도 운영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해 나가기로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근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 종합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두며, 정확한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통합교육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점, 평생교육 바우처의 부정 발급에 대한 벌칙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는 일반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전문대학원생과 특수대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대출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