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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상태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최근 5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산이 2조원에 미달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미래의 재정부담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재무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4개 공공기관의 재무관리 강화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수익구조가 열악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엄격하게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까지 6.8조원을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개발사업 확대로 부채비율이 2011년 69.7%에서 2013년에는 최고 96.4%까지 확대될 전망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향후 5년 동안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됨.
자료: 기획재정부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공공기관별로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추정치를 달리 적용하여 재무전망을 낙관적으로 추정한 사례가 발견됨.

완전자본잠식상태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와 최근 5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자산이 2조원에 미달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