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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상 허용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치개혁을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수호 책임이란 무엇인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그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다. 헌법 제8조는 대통령에게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과정이 비민주적이거나 정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침해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헌법 8조에 위반되는 비민주적 절차로 결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어떤 노력도 한 바가 없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 역대 대통령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도가 특히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은 파행 정치의 원인을 헌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련법의 혁명적인 개혁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만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현행헌법은 완전무결한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국가기본법을 아무 때나 리모델링하여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개정의 절박성이 전혀 없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상 허용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치개혁을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