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세요.
정부는 기술료 징수 및 감면체계 개선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2011년 12월까지 개선방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확정하였음.
국회는 기술료의 징수․감면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기술료의 징수․감면과 관련한 자율권을 확대하였음.
2012년 5월 14일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에 시행예정인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감면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기술료가 부처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징수․감면되는 것은 연구현장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혼란의 여지가 크며, 부처의 재량여지가 큰 기술료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정부는 공동관리규정의 재개정 등을 통하여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술료의 징수․감면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 사업 중 시범마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액 미집행(행정안전부, 181~185쪽)
국회는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1차 시범사업부터 사업준비가 부실하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폐자원처리시설 건설 이후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역량과 의지가 불충분한 경우 정상적인 시설 운용이 어려워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정부가 2011년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