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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업계를 상대로 한 ‘의무휴업’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국한된 월 2회의 의무휴업을 대기업 계열의 대형·복합쇼핑몰(매장면적 3000m² 이상)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도 해당 방안 추진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9월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의무휴업 확대 적용을 중점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업체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현재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으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신설됐다.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뒤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규제해 왔다. 여기서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고 SSM의 경우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휴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찬성 입장 측은 의무휴업이 경제주체의 공정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이고, 반대 입장 측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동반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3년 9월 1심에서는 적법 판결이 나왔지만, 2014년 12월 항소심에서는 위법 판결이 나왔다. 다시 2015년 11월 상고심에서는 의무휴업 규제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와 의무휴업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으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신설됐다. 찬성 입장 측은 의무휴업이 경제주체의 공정한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이고, 반대 입장 측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동반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