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결하게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보험료율 인상률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크게 인상될 경우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증대됨에 따라서 국고지원액이 상응하게 인상되어 수입예산의 수정으로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산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62쪽)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병원에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10년 예산안은 ’09년 대비 150%가 증가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나,
  예산신청이 없이 일괄하여 책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예산으로 시설비와 장비비만을 지원할 뿐이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에 계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 진료수가가 일반인 진료수가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꼭 필요한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려면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37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08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ㆍ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10년 예산안은 ’09년대비 7.6%증가한 113억 3,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명으로 자살로 인한 인적ㆍ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