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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국내 산업발전과 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방위산업계로 지출되는 연 34조원은 고스란히 소비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주변국의 첨단군사력 증강추세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국방기술 보유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 수준 30~40% 이라서 첨단 고가무기와 기술에 대한 해외구매 그리고 이로 인한 국방비 해외지출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에 이미 접어들었다.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축적 미흡’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1)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와 안보 자주성 약화, 2) 해외획득지출 지속 증가, 고가의 첨단수입무기 운용, 정비 및 수리부속비 급속 증가, 3) 첨단무기에 대한 국내 방위산업 기술, 가격, 시장 경쟁력 지속 약화, 4) 저가의 재래식 무기 외 방산수출의 제한성 심화, 5) 고비용 저효율의 방위력개선비 지출 등이다. 
 최소한의 수준일지라도 자체적인 국방 첨단핵심 기술 및 생산력을 확보하여 군사력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국가적 필수조건이지만, 향후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