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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A 교수가 부정논문 4편 중 3편을 2014년 5월 조교수 재임용심사에서, 4편 모두를 2018년 5월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실적으로 제출한 점이다.
 하지만 K대는 A 교수에 대해 임용·승진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 부정논문의 징계사유 시효(時效)가 지난데다 부정논문들을 제외해도 최저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 측 해명은 억지 논리였다. 부정논문을 인사심사에서 제출한 것은 임용시스템을 교란한 기망(欺罔)행위여서 원천 무효(無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시효와 상관없이 임용취소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형사처분해야 할 범죄다. 학생 입시였다면 당연히 입학 취소됐을 터였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안(대법원 2009도4772)에 대해 “부정논문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진임용심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이 판례에서 “교원으로서 인격과 품위에 관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승진 무효’까지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승진심사에서 부정논문을 제출했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승진은 무효이고, 오히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 교수는 2018년 5월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부정논문 4편을 실적으로 제출했는데 K대는 A 교수에 대해 임용·승진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