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요약을 좀 더 길게 해줄래?
 '판매용 음반'이란 음반의 복제물로서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매품인 선전용의 CD, 녹음테이프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음반이 판매된 지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판매음반 제작자의 투자회수 기간으로 보장하기 위해 두어진 요건이다.  (다) 새로이 제작하고자 하는 음반도 판매용 음반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매품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라) 새로이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재산권자가 협의 상대방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과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법정허락제도와 확대관리제도의 비교   위와 같은 법정허락 제도는 크게 보아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확대관리 제도와 근본취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저작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북유럽 국가 등의 제한된 입법사례를 가진 확대관리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허락 제도의 간소화와 확대관리 제도의 도입이라는 두 가지의 제도적 대안은 양립불가능한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저작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북유럽 국가 등의 제한된 입법사례를 가진 확대관리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