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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경우, 2013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2,540만명 중 987만명(38.9%), 임금근로자 1,839만명 중 286만명(15.6%)이 산재보험 미가입(미적용 포함) 상태이고, 건설업의 경우 환산재해율이 정부조달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반영되므로 원도급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여 재해율을 낮추고 하도급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것으로 밝혀짐.
건강보험사업(보건복지부)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부족하고 가계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미흡하며, 기초생활보장사업(보건복지부)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각지대가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나타나고 있음.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13.4조원에서 2011년 21.6조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7%를 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로 본인부담금제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건강보험사업(보건복지부)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부족하고 가계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미흡하며, 기초생활보장사업(보건복지부)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각지대가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가 나타나고 있음.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13.4조원에서 2011년 21.6조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3%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7%를 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