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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공공기관 사채발행한도와 채권발행 현황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06년 96.6조원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245.5조원으로 148.9조원 증가함. 
2011년 금융부채 245.5조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금융부채가 89.8조원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금융부채는 47.5조원임.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4~10배인 10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한도는 총 426.2조원이며, 실제 발행잔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한도액의 23%인 98.9조원임.
과다한 사채발행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부채를 통한 사업확장 유인을 제공하므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1년 사채발행한도액이 224.3조원인데, 사채발행잔액 56.9조원 수준에서도 부채비율은 468%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함.
2.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주요 유형별 문제점
자본이 완전잠식되어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를 조달한 공공기관
최근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대한석탄공사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매년 300~3,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는 사채 발행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사채를 신규로 차환발행하여 기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고 있음.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4~10배인 10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한도는 총 426.2조 원이며 실제 발행잔액은 98.9조 원으로 사채발행한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