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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는 조세지출의 성과관리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본 자료이나,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개정안) 조세지출예산서와 함께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 필요
조세감면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조세감면평가서의 조세지원실적과 조세지원전후 경제적 효과 항목의 작성실태를 평가한 결과,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평가서가 67%이며, 계량화된 실적을 제시한 평가서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부실한 조세감면 평가서에 기초한 조세지출은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출 성과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성과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양식 통일 필요
재정지출은 성과계획서에서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방식으로 관리하되,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음.
반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건의서에 따라 설명자료를 작성할 뿐 성과관리를 하지 아니함
(개정안) 향후 조세감면건의서에서의 개별 조세감면에 대해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계획서와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재정관리가 부재함.
재정지출(세출예산+조세지출)의 통합 후 성과가 큰 재정지원 방식에 재원을 배분하여 성과를 제고하며, 그에 따른 중기재정 변화를 추계할 필요가 있음.

조세감면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조세감면평가서의 조세지원실적과 조세지원전후 경제적 효과 항목의 작성실태를 평가한 결과, 조세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평가서가 67%이며, 계량화된 실적을 제시한 평가서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