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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에게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려던 세법개정안을 철회했다.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바뀐 세법에 따라 임기 5년 동안 8조원을 더 거둬 복지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었다. 8조원은 큰돈이지만 박근혜 표 복지에 쏟아부어야 할 135조원과 비교하면 6%에 불과하다. 그 6%를 위해 무리수를 써가며 왜 세법을 개정하려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여파인지 9월 26일에는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30%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30%만 줄이면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 당장 올 상반기 세수 구멍만 9조4000억원이다. 거기다 현재 경기 전망도 어둡다. 가까운 시일 내 회복할 기미도 없다.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법한데, 세금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펄펄 뛴다.
 지난 8월의 세법개정안은 국민이 누릴 복지나 유럽 국가에 견주어 전혀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다. 매월 450만원의 봉급을 받는다고 할 때 월 1만30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폭탄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발표를 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공개 토론이나 검증 없이 ‘세금폭탄법’이란 이미지를 덮어씌웠다. 수많은 언론 역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동조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악법’임을 추인한 꼴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에게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려던 세법개정안을 철회했다. 그런데도 발표를 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아무런 공개 토론이나 검증 없이 ‘세금폭탄법’이란 이미지를 덮어씌웠다.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