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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TA, Technology Assessment) 사례와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에 대한 메타적 관점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9월 9일 소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유빈 연구위원을 포함한 공동연구팀은 기존 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적 대안인 의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김 연구위원을 포함한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 박진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전은진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됐다.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관련 대응 정책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시범 실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매년 1건 정도의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활용도, 평가 방법, 평가 주체 등의 관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그간 시민참여 기회를 점차 확대하며, 기술영향평가 과정과 절차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영향이 단순히 개별 기술 단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 정책 의제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사례와 해외 사례에 대한 메타적 관점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술영향평가 제도적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