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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의 경우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UpTick Rule)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점검에 의해 이러한 공매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다음과 같은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결제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강화,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요건 강화,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 강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설정
한편, 금융위원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는데, 보고서는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된 후를 대비하여 현행 주식 공매도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이외에도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제가능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공매도의 일시적인 금지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차입과 관련하여 신고가 면제되는 금액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와 외국계 증권회사의 부당 공조여부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매도 주문은 직전가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점검에 의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이 확인되어 주식 공매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