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추려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최근 정부가 서울 아파트의 50층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잠실주공5단지(1978년 준공, 4000여 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엔 호재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에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건축 허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집주인)들의 사유재산권을 멋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실5단지는 이미 20년 전에 재건축을 결의하고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지역 재건축을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단계별 소요 시간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구성해놓았어요. 이제 와서 정부가 허용한다고 한들 서울시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50층을 허용하는 조건이 공공 재건축입니다. 용적률을 늘려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라는 거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에 따라 90% 이상까지 환수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게다가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들 이미 계약한 민간사업자와의 위약금 배상 문제도 발생합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문제까지 해결해줄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스스로 실패의 낙인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재건축시장에 더 세게 간섭하겠다는 뜻을 보인 건데, 아무리 ‘착한 재건축’을 표방해도 국민과 시장이 이를 믿지 않을 겁니다.”

잠실5단지의 재건축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재건축 허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