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해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9월 15일(화), 16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3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안 제11조제9항).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교육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7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안 제7조제1항). 
 아울러 법안심사소위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4조제3항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통하여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9월 15일(화), 16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