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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18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16일 및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3건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7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고유법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ㆍ감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수사에 활용하여 재범방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은,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절성 등의 이견이 제기되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조응천의원, 이탄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판결서 공개 범위에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법사위 고유법안 13건 중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