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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통해, 향후 체결될 캐나다와 유럽연합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적용될 국회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부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심의 기간 및 심의 후 국회의 조치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미흡하고, 『국회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쇠고기수입 위생조건의 효력 규정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 내용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수입위생조건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심의 후 국회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혹은 국회 심의 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통해, 향후 체결될 캐나다와 유럽연합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적용될 국회심의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부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심의 기간 및 심의 후 국회의 조치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미흡하고, 『국회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