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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기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를 집계하였음.
공공기관의 결손을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규모와 내역은 그동안 파악되지 않고 있었음.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임.
BIS 산정 시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위험가중치는 국채와 동일한 0%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자기자본비율(BIS)과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를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함.
손실보전 의무조항은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여건을 개선시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잔액은 국가채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
국가채무는 2005년 말 247.9조원에서 2010년 말 400.4조원으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8조원에서 2010년 말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함.
그 결과 국가채무 대비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발행채권의 비율은 2005년 36.6%에서 2010년 58.8%로 증가했음. 

손실보전 의무조항은 정부가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냄으로써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여건을 개선시킴.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자기자본비율(BIS)과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를 계산할 때 국채와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