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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9호(표제: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를 10월 21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전자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가운데 분산원장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과 함께 민간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이 중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결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저털화폐에 대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연구가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현 흐름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분석하고 금융시스템 변화를 예측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의 강력한 익명성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설계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고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뱅크런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및 이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 간 결제서비스에 혁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제시되는 만큼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9호(표제: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를 10월 21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닌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맞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함의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