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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사태’로 관련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0~2세 아이들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주더니, 불과 석 달 만에 ‘보육료 중단’ 얘기가 나온다.
 ‘무상보육’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백기를 들었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설익은 ‘무상 시리즈’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나름 불만이 극에 달해 집단행동을 보일 조짐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볼멘소리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구의원은 “무상 시리즈의 폐해가 몇 달도 되지 않아 드러났다”고 말했다.
 ‘0~2세 무상보육’(정확히 말하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100% 지원)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제7차)에서 결정됐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출처를 두고 말이 많다.
 한 국회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소위의 안건은 몇 가지 루트를 거쳐 논의된다.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산 편성안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혹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예산안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린다. 여야 간사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예산안에 올리기도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상보육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위 조사관은 “상임위에서 올린 안건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0~2세 아이들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주더니, 불과 석 달 만에 ‘보육료 중단’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구의원은 “무상 시리즈의 폐해가 몇 달도 되지 않아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