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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 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포털)에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돼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정 의원이 정의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과 같은 내용은 추상적이고 의미가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타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등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저널리즘’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와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과 같이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돼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정의 규정을 따르면, 규제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삭제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