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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의 고장이나 정비지연으로 인해 계약한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융통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정부규제계약’이란 차액정산계약의 일종으로, 정부 등 규제기관의 강제 하에 전력판매사와 발전사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사 및 발전사업자의 재무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3.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계부문의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주거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기사용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높은 누진율로 인해, 최저생계비 미만인 5인 이상 빈곤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는 165.7원/kWh으로, 최저생계비 5배 이상 1인 고소득 가구의 단가인 111.1원/kWh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 누진제의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의 효과는 한계가 있음.
가구당 전력사용량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구 수 증대 및 1인 가구 비중 증가로 2022년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2012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어, 1인 가구의 전기에너지 절약이 더욱 중요해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복지 실현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효과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