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요약을 통해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중하고 실제적인 정책이지만 수동적인 접근이어서 저신뢰 상태에서는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로 바로 연결되기 전 단계이자 실질적인 통일준비로서 ‘북한국제화’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써 대북정책 4원칙(비핵화, 전쟁반대, 국제협력, 대화해결)을 명확히 하며, 정책기획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중요성의 재확인, 평화논의의 전략적 활용, 갈등적 소통 채널의 확보, 남북경제협력의 국제화, 탈북자 정착지원과 평화통일교육의 강화, 대통령의 의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선 시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유보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상임위원회 또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추진의 국내적 기반, 특히 국민적 지지기반과 경제력을 공고화해야 하며, 국가(안보)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구분하면서도 병존시켜야 한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실제적 정책이지만 수동적 접근이기에 실질적 통일준비로서 북한국제화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