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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1일(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차량대여사업자, 물류택배사업자, 운수사업자, 대기업 등의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자동차 사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며, 혁신도시 또는 그 인접지역에는 수소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50%→80%)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정의와 핵심전략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비수도권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자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적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해방지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력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기술인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