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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정활동강화방안 국회의장보고 관련
한종태 국회대변인 결과브리핑
1. 4. 5(화) 국회의장 직속 의정활동강화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국회 의정활동 강화방안은 궁극적으로 국회의 주요기능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상설소위원회 활성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강화를 위한 국회운영제도개선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가 핵심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 방안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의 항목간 조정권을 부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총액 범위 내 항목간 조정한 예산을 예결위원회가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2). 상설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 상설소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폐회 중 개회 의무화가 핵심
  상설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폐회 중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내실화효율화하도록 함.
  다만, 상설소위원회의 명칭과 숫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함.
 (3). 국정감사 내실화 방안
  정기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는 임시회 기간 동안에만 실시하고, 그 실시시기는 매년 첫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운영제도개선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가 핵심으로 상임위원회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의 항목 간 조정권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