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요약해 줄래? 빨리 부탁해.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2012년 취득세 감면과 영유아보육료 지자체 재원보전 보전액(1조 638억원)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예비비의 편성요건(보충성)에 맞지 않음
국고보조금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개선
법률에 의해 지출이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별 통지 기한을 준수하고 지자체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3개 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능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안을 찾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17. 기관운영관련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211~226)
전 부처의 2013년도 인건비성 예산안은 인건비 28조 5,879억원, 기본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901억원으로 총 28조 6,780억원
교육과학기술부(18.9%), 금융위원회(18.2%), 국무총리실(17.4%) 등은 직제상 정원 대비 별도정원의 비율이 높음.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은 별도정원 사유 중 육아휴직 등의 비중이 높음.
국무총리실 등은 별도정원 사유 중 기관파견 비중이 높음.
산림청(25.4%), 보건복지부(21.0%) 등은 공무원 보수 대비 정원 외로 운용하는 인원의 보수 비율이 높음.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은 별도 정원 사유 중 육아휴직 등의 비중이 높고 국무총리실은 기관 파견의 비중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