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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9일(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서류 월별 작성5년간 보관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DNA 감식시료채취 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