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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이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유럽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탈국가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유럽통합 논의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유럽연합(EU)이 사회경제적인 통합을 빠르게 이루어내고 있 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통합에 영향을 받아 다른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법적 통합(legal integration)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에 대해 다루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해 평소 막연한 관심만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입장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여 심도 있는 지정토론을 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발표문에서 유럽연합 내의 소송(intraEuropean litigation)에서는 분쟁해결의 유럽화와 법원선택권의 확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당사자들이 합리적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들의 ‘합리적 결정’이 언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의 필요성과 탈국가적 통합을 주장한 하버마스의 논의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EU가 빠른 사회경제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이의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