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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 중 의료기관 평가기준 인증사업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9쪽)지역건강․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축적 시스템
  이 사업은 50억원을 계상하여 기존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IT를 접목하여 그 결과를 전산화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23만 건의 지역사회 건강설문조사를 입력, 출력, 분석하는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방대한 작업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10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은 ’08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에 국고부담금 375억 7,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등급인정자의 수가 확정된 예산 추계치보다 급증함에 따라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점(223억 4,100만원)과 인력산정 추정치를 상회하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152억 3,100만원)은 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법정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세 번째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부과제 중 의료기관 평가기준 인증사업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