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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중점 분석 II, pp.19~46)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원칙은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이전용의 한계 위반 등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사례
국무총리실 국제개발 협력사업(1,625백만원), 통일부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1,780백만원), 행정안전부 공직선거 관리(351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원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1,022백만원)
사업의 주요내용의 변경 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재정협력 강화(303백만원), 통일부 학교통일 교육강화(4,007백만원),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지원(2,495백만원),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정책홍보(1,000백만원)
이․전용의 한계 위반 사례
법무부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78백만원), 외교통상부 한글학교지원(7,314백만원),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944백만원)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 이월된 기본경비의 목적 외 사용, 비목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총 42개 사업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분석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원칙은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