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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기김형오김선욱,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는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동 전체회의에서는 10월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개헌 자문위안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그간 분과별(정부형태, 정당선거, 사법부)로 논의된 개헌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의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에 대한 자문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과 국민참여 개헌방안에 대한 자문의견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그간 자문위원회가 총 112회에 달하는 회의를 거쳐 진행해온 열띤 개헌 논의를 개헌 자문위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형오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개헌 쟁점사항 보고에 앞서 “무엇이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오 자문위원장은 동 발제를 통해 먼저 개헌의 본질적 이유가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3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임을 강조하되,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곧 국회 권능 강화로 귀결되므로 개헌을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에 국회의원의 의무로 책임성과 성실한 직무수행 명기, 항상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 국회제도 도입, 신중한 논의와 의결을 위해 양원제 도입하되 국회의원 정수(300인)는 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정당에 기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보장, 지방분권국가 명시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기김형오김선욱, 이하 “자문위원회”라 함)는 10월 27일(금) 오전 10시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6차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그간 자문위원회가 총 112회에 달하는 회의를 거쳐 진행해온 열띤 개헌 논의를 개헌 자문위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