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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8일 방한했을 때,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하는데, 국제정세에 둔감한 것 아닌가.
 “동상이몽이다. 스티븐 비건이 방한한 진짜 이유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한미 양측의 발표가 전혀 달랐다. 지난 12월 17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글은 이 같은 미국 내부의 우려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인권이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철학이 없는 평화지상주의다. 이것이 한미공조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대북전단금지법을 전자결재로 재가하고 12월 29일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은 3개월 뒤인 2021년 3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사천리로 입법을 완료한 정부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청문회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리아게이트(박동선 사건)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전단법 청문회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번에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의제로 다룰 것을 발표했다. 영국도 의회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도 각별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법의 결함이 많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 민주적 기관이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비건이 방한한 진짜 이유는 문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