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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주혜의원안, 소병철의원안, 정청래의원안, 홍정민의원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1년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맞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그런데,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여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 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사실심의 최종심인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에 보직하도록 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주혜의원안, 소병철의원안, 정청래의원안, 홍정민의원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