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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6일(화) 일본의 스마트농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0호, 통권 제22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이란 노동력 부족 등 농업분야의 과제를 로봇기술이나 ICT를 활용하여 보완하고 나아가 농작업의 효율화‧고품질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을 뜻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농업분야의 과제에 직면한 일본은 스마트농업 추진을 통해 이 같은 과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은 농지법을 두 차례 개정하여 기업의 농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2021년 4월에는 투자원활화법을 개정하여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농업데이터 연계기반(플랫폼) 운용,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진행, 연구회‧검토회 설립 등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식물공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식물공장 운영 현황과 장단점, 진출 기업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전자업체인 후지쓰(FUJITSU), 파나소닉 등이 식물공장을 조성‧설립하고 해외로 진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안정적 유통판로 개척 등을 해결 과제로 지적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0월 26일(화) 일본의 스마트농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0호, 통권 제22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및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