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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1일(화)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9호, 제13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미국의 통일상속법(UPC) 및 일부 주의 법률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소위 구하라법(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20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 외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 등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의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의 수령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18년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1)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2) 부양의무 해태가 현행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버금가는 비난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3) 부양의무 개념이 상대적임으로 인하여 상속결격사유 포함시 관련 분쟁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통일상속법 및 일부 주의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