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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환노위는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며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