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 내로 요약해줘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 5%p(5%→10%) 인상시 지방재정 수입은 1.9조원 순증할 것으로 예측됨.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 인상은 지자체 자체수입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 완화, 지자체 세수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음.
그러나 인상분만큼의 중앙정부 세입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재원증가, 지자체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가 있음.
중앙정부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과 국가재원 감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율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국가재무제표 분석(중점 분석, pp.1~27)
정부는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부터 국가통합재무제표를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 국화에 제출하고 있음.
국가재무제표 개관
2012회계연도 재정상태표상 자산 1580.4조원, 부채 902.1조원, 순자산은 678.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부채가 2011년 대비 128.6조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연금충당부채가 2011년 342조원에서 2012년 437조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254.1조원이며 비교환수익등 254.9조원을 차감한 최종 재정운영결과는 0.8조원 이익임.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냄.
재정항목별 분석
정부는 3개의 국가부채관련 지표(국가채무, 정부결산통합재무제표상 부채,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채무는 425.1조원이며, 정부결산통합재무제표상 부채는 902.1조원으로 차이금액은 약 477조원이며, 이는 충당부채가 국가채무로 계상되지 못하기 때문임.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율 인상은 지자체 자체수입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하락 추세 완화, 지자체 세수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음. 그러나 인상분만큼의 중앙정부 세입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재원증가, 지자체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