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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에서 법규명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11건 있었다.
 금융위원회고시를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규칙에서 새로이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보험중개사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출자, 정보 등의 편의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시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설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훈령을 살펴보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 없이 훈령에서 정한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도록 규정하여 훈령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설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던 종전 금융감독위원회가 적시성 있는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 필요성 때문에 법규명령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금융위원회의 출범 이후에도 이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11건 있었고 금융위원회고시에서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