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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 형사절차에서 처분 대상자 자녀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분 대상자 자녀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통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치료 및 재활을 촉진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그 자녀 등에 대한 인권 보장이 절차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군사법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6건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정부안, 송기헌의원안, 민홍철의원안 2건, 권은희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주민의원안)에 대하여, 군사재판의 항소심 관할 이전, 군사법원 조직 개편,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 제도 및 군검찰 조직 개편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 관할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양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군인의 성폭력범죄 등의 문제는 군사법제도가 아닌 제도 운영의 문제라는 의견 등이, 
 민간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군사법분야에도 법조일원화를 적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군사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며, 
 그 밖에 군사법경찰관리 제도 개편,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 관련 개선안, 전시 군사법제도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사법경찰관리 제도 개편, 군인 등 성폭력 범죄 관련 개선안 등에 대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