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중심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령상의 면제조항을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후 활용이 어려운 SOC 및 경기장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행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국제스포츠행사 관련 사업이 법령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13조제2항에 따라 제외되고 있음.
바. 국제스포츠행사를 경제성이 열악한 SOC사업 추진의 계기로 이용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B/C 비율이 0.287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동계올림픽과의 연관성 등 정책적 평가항목을 고려한 타당성도 낮음.
그러나 2010년 5월 14일에 2018 동계올림픽유치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2010년 6월 10일에 타당성 재조사 결과보다 6,101억원이 증액된 3조 9,411억원(전액 국비)으로 총사업비 협의까지 완료됨.
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1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다시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국비 1,176억원, 지방비 1,602억원 등 총 2,778억원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됨.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의 경우 당초 289억원의 예산으로 스키점프 경기장의 관중석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총 예산 920억원을 투입하여 별도의 개폐회식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주경기장은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변경에 의해 국비 1176억 원, 지방비 1602억 원 등 총 2778억 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