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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5월 15일 현안보고서 영리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을 소개분석하고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후,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의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이 의료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며,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영리병원이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며, 의료이용을 양극화시켜 국민의 건강수준을 불평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찬반 양론은 상호대립적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영리병원 도입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비생산적 논의보다는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요인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변화상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있어야 비로소 현실의 변화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소비자의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시장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계기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다. MSO들은 의료공급자들의 시장확대 요구에 부응하여 일차적으로는 경영지원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나 이는 결국 외부의 민간자본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 사실상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MSO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합법화, 환자의 의무기록 정보이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 

영리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의 현안보고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