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줄여 요약해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이후 신설된 부담금 가운데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많지 않은 실정임(총 13개 중 2개).
부담금 일몰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의2 제1항 후단을 삭제하여 부담금 전체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2년 기준 미징수 부담금의 규모는 총 1조 6,977억 5,000만원이며, 2012년도 징수 부담금 15조 6,990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임. 징수율 제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결산서의 제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이외에도 2014년부터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부담금이 세외수입의 일종으로 국가재정 수입에서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전체 부담금의 미징수실적, 부처별 징수미징수실적, 미징수부담금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등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함.
4. 대규모사업 관리 평가(다부처 사업)
대규모사업의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00억원 이상인 사업임(건축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2012년 기준 미징수 부담금의 규모는 총 1조 6,977억 5,000만원이며, 2012년도 징수 부담금 15조 6,990억원의 10.8%에 해당하는 규모임. 징수율 제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