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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셋째,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최근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재정준칙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상시적인 세출 구조조정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배분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9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대한민국이 처한 미증유의 사회갈등과 국민 분열을 엄중히 바라보아야 한다. 
이념, 계층, 일자리, 세대, 지역, 젠더 갈등 등이 심각할 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중첩증폭되는 ‘갈등공화국’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갈등의 진영화로 공론장이 파괴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중영합주의와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의 역설, 갈등 지향적 정치가 그 원인이다.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승자독식의 정치체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기제가 되었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격차 확대와 박탈감으로 분노와 갈등이 높아지는 ‘성난 사회’ 증후군을 겪고 있다.

최근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변화와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재정준칙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