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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개요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공통유아교육과정인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만 5세 및 만 0~2세 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하고 있음.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의 대상을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고, 2015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대별로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제공할 계획임.
2012년 기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약 5조 1,500억원으로 2008년 약 2조 4,300억원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사업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부족 해소,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응지방비가 6~7월이면 고갈될 것이며,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지난 2월 말 보육교사 1일 8시간제 도입 및 처우개선대책 수립, 적정원가요소 및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보육료 재산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모든 만 5세 및 영유아에게 유아학비 및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