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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본회의(11.19.)에서 처리되었던 ‘전자발찌감독강화법’에 이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을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마련하였다.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같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중 30%가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청소년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여, 교원의 도덕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성 비위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징계처분 이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비위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의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부수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본회의(11.19.)에서 처리되었던 ‘전자발찌감독강화법’에 이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개정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