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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지방정부 재정자주권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자주권은 크게 신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외형적인 규모는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의 세출분권 비율 및 세입분권 비율은 국제적 평균 수준을 각각 15.4%p, 5.6%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재정자주권 수준은 크게 신장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근거로서 아래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세보다는 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중심으로 증가[의존재원 비중: (‘95) 22.2% → (’06)30.7%]
  특히 이전재원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 비중이 빠르게 증가[특정재원 비중: (‘95) 11.4% → (’06)15.1%]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1990년대 이후부터 20%대에서 정체상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세자주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재정의 의존적인 재원구조로 인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
 보고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방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외형적 규모가 국제적으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