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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의 사각지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선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은 해상에 장기간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원양어선이나 외항상선 등은 인공위성장치를 이용한 모사전송(팩스)시스템 등의 전자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장의 엄격한 관리 아래 현대적인 과학기술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선원들의 투표권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하다면서 위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정일 2007. 6. 28일, 서고2005헌마77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선상 비밀투표보장에 대해서도 “통상 팩스의 사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를 이용하여 투표를 한다면 비밀노출의 위험이 적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투표절차나 그 전송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권원리나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수 있고, ……… 선거권 내지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데 선진국에서도 보장하는 선원들의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