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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2일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보고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시켜 건전한 긴장관계를 확보하고, 식품안전관리조직을 품목별에서 기능별로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2003년 이래 수차례 식품안전 사고를 계기로 여러 대책과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낮은 위기관리능력과 소통의 실패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왔는데, 그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감시, 생산자 책임의 강조,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의 분리, 위해성에 기초한 검사체계, 특정 식품에 대한 국내와 동등한 안전기준 요구, 추적절차의 확보, 수의검역관과 공중보건 당국의 협조체계 구축, 강제적 리콜 권한의 확보, 식품안전체계에 대한 평가와 감사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에 기준하여, 보고서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가장 유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에 비하여 독립성과 권한 등이 취약하며,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노력도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보고서를 통해 위해성 평가와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시켜 건강한 긴장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