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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범죄의 발생 등의 사정으로 기금이 고갈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제안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필요
형사조정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조정위원수당지급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무부 고유사업으로써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계획액: 2011년 27억원→2012년 17억원→2013년안 18억원
부대의견 제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는 동 기금의 수입으로 벌금 수납액의 4%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동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벌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법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과목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과목 설정의 잘못 등으로 인해 2011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91억원을 동 기금에 과다 전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정부(기획재정부‧법무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벌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법 취지에 맞게 벌금 수납액의 일부가 동 기금에 바로 수납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과목 설정의 잘못으로 기금의 과다 전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목을 벌금으로 변경하여 취지에 맞게 기금이 수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