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겠니?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본의 경우처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해석하여, 우리나라도 헌법에 지방자치가 제도적 보장으로 규정된 점에 비추어 일본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견해가 되고 있다.  3. 조례에 의한 벌칙규정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죄형법정주의)하는데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조례로 …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자치법 제20조(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항에 대해서 당시 범죄구성요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처벌 상한만을 정하여 형벌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94년 3월 법 개정 시 국회정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지방자치법 제27조).따라서 현행법상 조례로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부의 주장과 같이 형벌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종전의 위헌 논란이 다시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형벌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종전의 위헌 논란이 다시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