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행령들 중에서 모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 30여 건에 달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행정입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지원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은 모법의 입법목적을 위배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대학 교직원에 대한 교육·연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해당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국립대학의 교원과 직원 모두에게 경비 지급). 그런데 교육부가 만든 ‘시행규칙’에는 교원(직원 제외)에게만 경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모법이 정한 범위를 축소한 사례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피해 보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농식품부)가 ‘FTA피해보전규칙’을 만들면서 모법에 없는 ‘수입기여도(해외 수입으로 인한 피해 비중을 적용)’를 적용, 피해보상금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경기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에도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학교보건법 하위 훈령(장관 훈령)을 개정해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법률 정비가 시급한 대표적 사례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은 모법의 입법 목적을 위배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을 만들어 누리과정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