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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3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9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 72건을 심사했다.
 먼저, 23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도읍의원ㆍ정춘숙의원ㆍ양경숙의원ㆍ서영석의원ㆍ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주거침입ㆍ몰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가정 내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도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현행은 경찰의 응급조치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규정하고 있어(법 제5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의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3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9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 72건을 심사했다. 먼저, 23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