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주세요.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제3국이나 외부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외부 세력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시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고무하여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권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 안전 도모”를 내세워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2020년 12월 15일)”이라면서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주체를 북한이 아니라 대북전단 관련 단체로 규정하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 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통일부는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주체를 북한이 아닌 대북전단 관련 단체로 규정하는 듯한 주장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