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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첫째, 현재의 교육기관 설치방식인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치기준 요건을 상향조정한 등록제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정되지 못한 교육기관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객관적이고 철저한 교육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o 둘째, 현행처럼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도가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는 지나치게 넓은 반면, 업무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해당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하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수행케 함으로써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o 셋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에 시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시험제도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 초과공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질적 향상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그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o 그 밖에,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방안,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내실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되었다.  
 
 
 발간된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원시연(027884722)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며 지정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정되지 못한 교육기관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교육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