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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9. 27.)과 수요일(9. 29.)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오늘(9. 27.)과 내일(9. 28.) 10시부터 진행됨.
 이 외에 내일(9.28.)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와 법안심사2소위가 개최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음.
 한편, 금요일(10. 1.)부터는 3주간의 일정(10. 1.~10. 21.)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됨. 국정감사 첫 날인 금요일(10. 1.)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행안문체위 등 7개 위원회임.
 
 지난 2주 간 접수 의안(21.9.13.~21.9.24.)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1건을 포함해 총 171건임.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스텔싱’행위로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참고로 국제사회에서는 캐나다독일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스텔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는 추세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지난 2월 최초로 ‘스텔싱’을 민사상 불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이를 성범죄로 다루지는 못하였음.

성관계 중 스텔싱을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