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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6.22.)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6)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이 참석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먼저, 유광흠 연구위원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선(線)면(面) 단위 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현대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념의 불명확성, 예비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가능성을 비롯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윤인석 교수는 2001년 이후 건조물을 비롯한 역사유적, 생활문화재산, 동산문화재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2021년 4월 기준 900여 건에 이르는 등 새로운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추세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원형보존 중심의 문화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근현대문화유산을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