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에서 나타난 테마를 정리해주세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선고로 91일에 걸친 대통령 탄핵심판은 막을 내렸다.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이번 탄핵심판은 인용됐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6만5000쪽의 사건 기록에서 보듯,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은 난마처럼 얽힌 사건을 심리(審理)하느라 변론 시간만 84시간50분을 할애했다. 헌재는 국회의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개의 쟁점으로 조정하며 재판을 진행했으나, 심판을 마친 지금,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2월 22일 김평우(金平祐·72) 변호사는 헌재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탄핵심판 때까지 피탄핵소추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헌법 제65조 자체가 ‘판결시까지 무죄를 추정한다’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헌법 규정”이라며 “헌법이 민선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장한 5년간 대통 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리를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법관의 유죄판결 없이 침해·박탈하는 ‘비정상적인 권리침해’”라고 했다.
 게다가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것. 김 변호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공무참여권’을 법원의 판결 없이 탄핵심판 때까지 수개월간 박탈하는 심각한 국민 권리 침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이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선고로 탄핵심판이 막을 내렸으며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기각됐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됐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