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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현행 법정배분제가 초래하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정배분율 가감조정제의 입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복권위원회는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 총 4,379억원의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예를 들어 소관부처가 중소기업청인 서민금융활성화 지원사업(2011년 결산액 1,200억원)은 기금운용계획상 복권위원회의 자체 사업이 되는데, 회계상 사업주체인 복권위원회와 실제 사업주체인 중소기업청이 모두 성과관리에서 해당사업을 제외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의 복권기금사업 총액 3조 1,148억원의 14.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회는 이만큼의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 없이 예산 및 결산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음. 
더구나, 올해 예정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 없이 결산심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임.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 재검토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수익금을 배분함으로써,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은 국민주택기금을 법정배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고 매년 공익사업의 배분 몫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배분을 실시하고 있음.

복권위원회는 복권위원회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정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