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약 부탁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휴게권 및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통해 고용감소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업종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지정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변기 등 절수설비의 절수성능 개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축물 관리자의 절수설비 설치 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