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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무(서울대학교 교수) 
 현실진단 
 현재 시점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전월세가 상승이며,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년과 내년의 전세가 앙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월세가격을 규제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부동산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전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듯이 매매전환 유도를 위해 일부 서민들에게 요행 또는 횡재수를 제공하는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환영받을 수 있을지라도 민간부동산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주택공급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민간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판단
 주택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움직이기에는 너무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은 해당 부동산대책으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집단을 양상하게 되어, 정책효과에 있어 특정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효과를 양산하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해야 할 역할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택시장을 운용되도록 하는데 있다. 

전월세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