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들어가며바쁘신 와중에도 통일 전후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잘 살펴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본 발표문 이외에도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과 ‘남북한 형사법통합과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하여도 깊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칙을 바탕으로 통일과 법통합이 될 것으로 전제로, 통일 후의 북한주민범죄에 대하여 남한형법이 준거법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다 문제가 되는 통일 전의 북한주민범죄에 대하여는 국제형법이론, 내국이론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형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다만 남한형법이 경한 처벌을 규정한 경우는 남한형법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발표문은 남북통합 시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책적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남북통한과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에 대한 연구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발표문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문 내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발표문과 다소 초점을 달리하여 통일 이전에 남북경협 단계에서 개성공310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준거법과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고, 그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칙을 바탕으로 통일과 법통합이 될 것으로 전제로, 통일 후의 북한주민범죄에 대하여 남한형법이 준거법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발표문은 남북통합 시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책적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남북통한과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에 대한 연구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발표문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