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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주요내용 요약]
(단위: 억원)
I.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1. 단위사업 철도운영지원(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된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000억원, 집행액은 1,000억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나, 목표를 미달성한 성과에 대해 허위보고함.
국회예산처가 재계산한 결과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철도공사인원감축률은 성과보고서상 기재된 123%가 아닌 81%에 불과함.
향후 국토해양부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철저한 재검증 필요
코레일공항철도(주)에 지원된 인천국제공할철도운영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410억원, 집행액은 1,324억원으로 93.8% 집행되었으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으로 성과평가가 어려움.
국토해양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이용객수로 평가하여 성과가 20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
동 사업의 목적은 이용객증대를 통한 최소운영수입축소에 있으므로, 기존의 이용객수 지표 외에 운영보조금 지표 추가 필요
2. 단위사업 광역상수도 건설(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된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예산액은 82억원, 집행액은 82억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나, 당해 연도 사업성과의 평가가 어려움.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성과지표로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천㎡/일)과 광역상수도 가동율(%)을 설정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2011년 말 현재 공사를 착수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의 목표를 미달성한 성과에 대해 허위보고했으며 국회예산처가 재계산한 결과 철도공사인원감축률은 8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