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이 자료를 설명해주세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등 보험료 산정방식이 불리하며, 소득 및 재산 대비 보험료 비율이 심각하게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됨.
소득 최저 1등급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보다 최고 75등급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99.8배 높은데 보험료는 30.6배에 불과함.
건강보험 체납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미흡함.
사. 정부의 재정 소요 추정 및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2013~2017년의 5개년 동안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평가됨.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42017년 동안 14.7조원이 소요되고,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동 기간동안 46조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전문가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66.7%인 12명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재정소요액 추계가 과소 추정되었다고 응답함.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재원을 2012년 말 4조 5,757억원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함.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총지출 증가율이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감소할 것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의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