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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6일(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 4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에너지 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과 무등록업자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학사 및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촉박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하여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원활한 이용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유명인의 재산적 손실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6일(화)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 4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소위 위원들 간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에너지 분야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과 무등록업자에 대한 전기공사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데이터 부정사용행위 및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각각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