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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2018년 10월 30일자)은 2015년 10월 경남 거제 한 조선소의 기술연구원이었던 A(49·인도 국적)씨가 ‘대외비’인 설계도면 파일을 몰래 USB에 담아 나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훔친 파일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박 전장(電裝·전기장치) 설계도면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 재직하면서 320개의 파일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조선사들이 주장한 설계도면의 가치를 모두 더하면 3조원대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국내 조선 기술을 외국의 조선소에 팔아넘기려는 목적으로 설계도면 파일을 훔쳤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다음해 8월 재판부는 “경쟁업체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를 풀어 줬다. USB가 외국의 조선사로 넘어갔다면 국가적 손실을 낳을 게 뻔한 상황이었지만, A씨를 출국시키는 것으로 처벌은 마무리됐다.
 첨단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판결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출된 기술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정부나 법조계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기술유출일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 같은 경우 기술 하나로 회사의 생명줄이 오간다”며 “그런데 외국에 비해 한국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기술유출 같은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 한 조선소의 기술 연구원이었던 A 씨가 대외비인 특수선박 전장 설계도면 파일을 USB에 담아 나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설계도면의 가치를 모두 더하면 3조 원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