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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권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주장하는 ‘특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정안 제6장에는 ▲양로지원 ▲요양지원 보조 ▲보훈 재가 복지서비스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 ‘그 밖의 지원’도 명시돼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49조 1~2항)”고 주장한다. 이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 경내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민간단체’ ‘위탁’ ‘예산지원’이다. 이는 기념·추모 사업 진행과 시설물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숱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현재 우리 국민은 ‘조국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하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의 양극화’ ‘주거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 ‘삶의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입으로는 ‘진보’ ‘민주’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리 사회 안에서 영속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이 제정안을 용인할 국민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숱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의 양극화’ ‘주거의 양극화’ ‘취업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등 ‘삶의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입으로는 ‘진보’ ‘민주’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우리 사회 안에서 영속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이 제정안을 용인할 국민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