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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거훈 비서실장 기자간담회 발언자료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의무가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1.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디어법은 유효하게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 
2. 왜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가?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전혀 결론에 반하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자기들이 청구한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그 점은 애써 언급을 회피하면서, 절차적 하자(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부분만 강조해왔다.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행위에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청구인들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절차적 하자 내지 권한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이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길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왜곡,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을 헌재에 가져간 것은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무효확인청구 기각이다. 헌재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를 일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