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작성 부탁드려요.
 그럼에도 제도 소개의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사례가 최고사법기관 간의 역할 배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쟁에서 비교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음은 이미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라는 세 개의 최고사법기관 간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아 운영되며, 연방헌법 또한 세 기관 간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헌법 규정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세 기관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상정하기 어렵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변형결정은 연방헌법에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나아가 그러한 결정 형태를 인정하는가 여부는 세 최고헌법기관 간의 대등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것은 권한 배분의 문제는 실정법률 문언해석에 기반을 두어 혼선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받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114) 김문현,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34집 4–2권(2007), 68–69.
연방헌법에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오스트리아의 변형결정은 세계최고헌법기관 간의 대등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