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 줄 수 있겠어?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자료.
원자력손해배상보험 가입금액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낮은 수준인 바,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책임한도인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보상한도액은 부지당 500억원으로, 일본의 1/35, 미국의 1/8 수준임. 
10.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4대강 사업비 투자회수계획 수립 필요
경인아라뱃길 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비 회수방안 수립 필요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지만, 현재까지 투자비 회수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지속적 지급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비 회수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이 2013년 이후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동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공무원연금기금 복지부문 자산의 운용 성과 평가 필요
공무원연금기금 복지부문 자산이 3.5조원으로 전체 기금 자산 중 43.8%를 차지함에도 복지부문 자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2011년 말 잔액기준으로 복지부문의 기금 자산은 주택사업 2조 1,705억원, 융자사업 8,312억원, 시설운영사업 3,806억원 등 총 3조 5,071억원임.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4대강 사업 관련 이자비용의 지속적 지급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