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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국회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그 대신 경영권 방어에 투자재원을 허비하게 되므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환출자마저 금지하게 되면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에 써야 할 자원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하는 상황 발생한다.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은 현행대로 인정하고 또 신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넷째로 서비스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업종이다. 그렇지만 이 부문의 관련 규제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진입규제는 강고한 상태로 남아 있어 국내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의료, 정보통신, 법률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업의 경우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신규인력의 진입이 대폭 제한되고 있는 영역이다.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서비스산업부문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을 막는 의료법의 개정,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개정을 포함해서 진입규제를 가하는 서비스업 부문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투자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