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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국민임대출자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10조 1,126억원이고 92.0%인 9조 3,032억원을 집행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국토교통부, 2013.4.1.)에 따라 당초 연 15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연 13만호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공급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임.
국민임대출자 및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2012년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906억원(31.5%), 미착공분의 경우 1,970억원(68.5%)이 각각 집행됨.
동 사업의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은 착공분의 약 2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2012년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390억원(11.7%), 미착공분의 경우 3,624억원이 집행됨.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액은 착공분의 약 9.3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있어,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사업비 지원시기와 착공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시행자의 이자수입 발생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012년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906억원, 미착공분의 경우 1970억원이 각각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