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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에 대해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반성하고자 한다. 실제 감세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단단하다. 세금을 줄인 만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커져 생산이 증대하고 또 저축이 늘어 투자가 증대할 수 있다. 한편 감세로 줄어든 조세수입은 증대된 경제활동으로 다시 늘게 되며, 저축을 통한 물적 자본의 축적이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다. 
 문제는 감세정책의 좋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느냐는 점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은 단기에 나빠지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감세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는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감세를 추진한 국가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실책(失策)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감세가 단기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같은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둘째, 감세를 추진했던 선진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막을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소득세 감세의 경우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빈부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뿌린 만큼 받지 못하는 잘못된 복지전달 체계를 고치고 사회안전망을 좀 더 견실히 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감세를 추진했던 선진국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막을 적극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