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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방위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국방재정의 해외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지적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34년간(1974~2007년) 약 33조원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을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20호)에 의하면, 정부는 국방 전투태세 및 전력유지를 위해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약 67조원을 지출하고 있고, 그 중 약 3~4조원은 국내 방위산업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20032007년) 국내 방위산업계로 지출된 약 12조원(방위력개선비 약 31조원의 41%) 그리고 향후 5년간(20082012년) 지출될 방위력개선비 55조원의 56%인 약 27조원 모두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방위산업은 시설가동률 50~60%, 연평균 매출액 4조 8,000억원,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6,500만원으로 급성장하는 민수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며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스웨덴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수입국이며, 무기수출입 적자규모는 2003년 4억 7,100만달러에서 2007년 15억 9,300만달러로 5년간 3.4배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해외 무기수출 규모는 연평균 2억 8,0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재정의 외화 지출과 군사력의 해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