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
 반면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낮추기, 특히 강남 집값 잡기에 경도(傾倒)되어 있는 모습이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투기지역’에는 징벌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세금을 부과한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공직자라면 무조건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압적 분위기까지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정상적 경제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나친 투기는 억제해야 하지만 특정 지역 집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 지역에 교육 여건, 상업 시설, 추가 개발 가능성 등 실질적 이유가 있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방법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동산정책을 쓰는 나라도 없다. 미국 정부가 뉴욕의 맨해튼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비벌리힐스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사용하는가?
 한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서 있다. 집값이 비싼 지역에 들어가 살겠다고만 하지 않으면 집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일반인에게 가장 큰 재산 형성 수단이기 때문이다. 월급을 저축해서 몇천만원 혹은 몇억원을 모으는 것은 꿈같은 얘기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잘 하면 거금(巨金)을 벌어들인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끼리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결국 어느 정도 살게 된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배가 아파서’ 벌어지는 정치 문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유방임형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여기에 적극 개입한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공정’와 ‘평등’을 내세우며 더 강력히 개입하고 있다. 주택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부자 때리기’ 같은 정책이 나타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투기지역에는 징벌적으로 여겨질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며 강남 집값 잡기에 경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