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한도액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서 2012년 6월 30일 현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자체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2012~2016년 동안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를 4조 7,945억원으로 전망함.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임대료와 운영비 규모를 알 수 있고, 대략적인 운영개시일도 정해진다는 점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급금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재정 부담의 과다한 증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국고 지급액과 지방비 지급액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국고 부담액과 국가의 총 재정부담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본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2012~2016년 동안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결과,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와 지방비’로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12~2016년 동안의 정부지급금은 11조 2,31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기재부 추계서의 4조 7,945억원에 비하여 약 6조 4,367억원(2.34배)이 많은 수치임.
4. BTL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가. 2013년도 BTL사업 한도액 조정 제안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236억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기숙사(613억원)는 한도액 삭감 필요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총사업비 산정과정에서 낙찰률 미적용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한도액 반영 필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급금을 추계하고 국고 부담액과 국가의 총 재정부담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