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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10.5.)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기재교육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산자환노국토위 등 12개 위원회(국회 : 8개 위원회, 현지 : 4개 위원회)임. 수요일은 6개 위원회, 목요일 10개 위원회, 금요일 11개 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할 예정임.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75건을 포함해 총 82건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이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수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임.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이례적인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관민 공동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상한을 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민간출자자의 투자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임.
 재외국민이 우편이나 팩스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거동이 제한되는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재난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이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수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능시험을 출제할 때 반영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