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2월 30일(화)에 발간된 현안보고서『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를 통해 현행 기초보장 급여체계인 통합급여 방식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별급여 도입의 필요성과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의 개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우선 2000년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수급자의 약 3배에 달하는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07년 자활성공율이 6.3%에 머무는 등 탈수급 효과도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의 주된 원인으로는 현행 기초보장 급여체계 즉 수급자로 선정되면 7종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상실되는 통합급여 방식을 들고 있다.
한편 통합급여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례수급자구가 전체수급자 가구의 2.0%인 16,937가구에 불과하며, ’06년(12.28)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차상위계층 대상 부분급여 제도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그동안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선방안으로 제기되어 온 부분급여 확대와 개별급여 도입 중 후자에 해당하는 자활급여와 주거급여의 개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급여체계 개선의 기본원칙은 주거 등 욕구별 차이를 고려하여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전환하고 현행 기초보장 선정기준을 넘어서고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욕구별로 독자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례수급자구가 16937가구에 불과하고 부분 급여 제도의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활급여와 주거급여의 개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