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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이 제기한 채권 추심 소송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경문협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란 식으로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문협이 지난 2005~2008년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이 경문협 주장대로 북한 정권과 무관한 ‘민간’에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들어맞을까.
 경문협은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의 요구와 법원 판단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고 ‘항변’한다. “‘저작물의 제작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경우로 치환해 생각하면, 채권자는 공영 방송사인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법원은 경문협의 주장대로 7억 9000만 원이 북한 정권과 무관한 민간에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비공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