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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5일(월) 4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몰수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범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