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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다. 우리나라 안보수사기관의 제1 임무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대남적화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s)에서 북한의 대남간첩공작을 막아낼 대공수사 업무가 최우선이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대상인 ‘정보의 정치화(politicized intelligence)’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대공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대공수사권의 폐지 방침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올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간첩 1명을 검거한 것 말고는 실제 수사실적이 전무하다. 〈표3〉의 통계도 대부분 보안경찰의 실적이다.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기도 전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임 원장과 간부들이 적폐수사로 사법처리되고 대공수사 요원들이 자체 적폐청산 감찰부서에 불려 다니며 조사받는 상황에서 간첩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참모들이 바로 이를 노리고 ‘대공수사권 폐지’ 카드를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은 기존 보안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시키며 대공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공수사권 이관 정비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청은 오히려 보안경찰 인력과 부서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문 정권은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정보의 정치화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의 개혁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