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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는 12월 8일 현안보고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교통시스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고, 여러 관련 정책이 시행돼왔지만, 자전거 이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전거 이용수준이 미미한 이유로 현재의 관련 법률들이 자전거 시설 확보를 강조하고 있어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종합적인 수단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안전법 등 8개 법령들을 분석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다른 교통수단(특히 자동차) 이용자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수단전이(Modal Shift)’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교통시스템 측면의 접근을 통한 자전거의 수단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른 자전거의 수단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도시 및 교통계획 속에 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통시스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