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에 대해 좀 더 길게 요약해줄래?
 지체상금 역시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현행 법에서는 ‘계약 금액의 10/100’으로 지체상금이 책정돼 있으나, 이를 ‘계약 금액의 5/100’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행 법에는 ‘성실 수행’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는 시행령에 ‘입찰 참가제한 및 지체상금 면제 가능’이 포함되도록 힘쓰고 있다. 업체가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신(新)기술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 제정된 법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업계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취지에 맞춰 무기체계의 유일한 구매자인 정부가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 미래도전 기술 등에 대한 개발비를 원칙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최초에 정확한 소요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불특정한 비용을 인정해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참여제한 제재’(제9조)라는 조항에 ‘성실수행 인정제도 적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법에서는 업체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 측 요구에 미달할 시 모든 국방연구개발사업(계약·협약)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신(新)기술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 제정된 법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및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