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제한하여 요약해줘
 외국자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방안 
1.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보완
2007년 세법 개정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2006년 5월 세법 개정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조세회피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일반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함.
(문제점) 현행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의 개념과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입법적 보완) 부당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예시규정을 두는 입법적 보완을 하거나 본법의 일반적 조세회피규정에 대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개정할 수 있음.
개정하는 경우에는 독일식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미국식의 경제적 실질원칙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륙법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법 전통에 따라 독일식 권리남용금지 법리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의한 입법적 보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조세조약 개정시 특혜제한규정(LOB) 규정 등의 도입
국내법상 투기적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방안을 신설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세조약의 체결이나 개정 시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조세회피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개별 조세조약의 개정에는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2007년 세법 개정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2006년 5월 세법 개정에 의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조세회피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일반규정이 도입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함. (문제점) 현행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법률요건인 ‘부당하게’의 개념과 ‘법률효과인 경제적 실질’의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