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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은 보호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사적(反射的) 효과인 것이고 형사법이 직접 의도하는 바는 아닌 것이다. 가치를 고무·촉진하는 것은 교육의 영역이고, 이것을 형벌로 강제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나 신정(神政)국가에서 특정 이념이나 교리를 세뇌(洗腦)·주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교화에 동원되는 이런 법은 문명국가의 형법이 아니라, 전제(專制)정치의 폭압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그 자체로서 형사법의 기능을 아주 위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역사왜곡금지법은 형사법의 탈(脫)윤리화 요구에도 반한다. 금지와 처벌을 윤리에 연동시켜놓을 때 민주사회의 다양성은 위협받게 된다. 역사왜곡금지법은 입법자가 정해놓은 역사적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근간으로 한다.
 정당정치하에서 입법자란 누구인가? 현실적으로는 몇 석만 더 얻어서 다수결(多數決)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세를 형성한 집단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51%라는 이유로 49%에 대하여 어떤 기억은 잊어야 하고, 어떤 것은 기억해야 한다고 강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야만이며 무지이다. 당연히 우리 헌법은 어떤 계층과 집단에도 의견의 굴종을 요구하는 권리를 주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단위로 선출되는 ‘잠깐의 수임자(受任者)’가 ‘영원한 역사의 심판자’가 되어 역사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놓겠다는 오만함은 입법적 정의와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문명국가의 형법이 아닌 전제정치의 폭압 도구에 불과하며 형사법의 기능을 위험하게 왜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