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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제도의 유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대기배출시설(이하 “대기”라 한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가동 중인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가.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제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제도가 환경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에 도입,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46 󰋯대기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은 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며, 부과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과 먼지이다.   기본부과금은 연2회(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하며, 부과 기간 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하고,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부과대상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은 대기배출시설(이하 “대기”라 한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