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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죄는 법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수사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도박죄의 경우보다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 제2항).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 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와 제248조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249조).•도박죄의 경우 단순 도박죄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상습도박죄의 경우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단순 도박죄로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상습 도박죄로 조사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문제성도박자가 도박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때, 도박횟수나 그 도금 등을 명확히 전달하여 단순 도박죄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도박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
상습도박죄는 법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수사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도박죄의 경우보다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