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세요.
  3.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voting equality): 집단적 의사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의 판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비해 그 영향력에서 동등하게 간주되리라는 점이 보증되어야 한다.  4.  의안에 대한 통제(control of the agenda): 위에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시민이 가져야 한다.  5.  포괄성(inclusion of adults): 정치체제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성인들에게 시민의 권한을 부여한다.이상의 기준을 한국의 정치사회를 판단하면, 먼저 제도적 측면(3과 5)에서는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성과 관련된 부분, 즉 1과 2의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고 그 결과 4의 기준도 불충분하다. 그런데 이는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기는 어렵다. 오늘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다.  2.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사회문제(social problem)과거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도시인구의 과잉밀집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여성에 대한 형식적 차별,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흡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통해 완화될 수 있고, 또 민주화 이행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교체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교체 과정,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들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