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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의 필요성 검토 및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만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 지원의 혜택을 보기위해 시설보육을 선택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2009년 기준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50%이나 모(母)취업율은 29%임.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나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법규정 내용이 일부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013년 3월부터 만 0~2세 영아 및 만 5세 유아 전 계층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유아교육법 제24조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사업집행 단계
재원 분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우려됨.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대응지방비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 0~2세에 대한 전 계층 보육료 지원에 더하여 2015년까지는 만 3~4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분담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만 0~2세와 만 3~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될 예정이지만, 이에 적합한 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될 예정이나 적합한 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