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점들만 간추려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교육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의 입법반영결과 분석 요약 
발제문 요지
▣ 의원입법 시대에서 전문위원 역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부실입법을 초래하는 부실 검토보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 업무 중 핵심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이다. 검토보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문위원의 역할 수행을 점검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대표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검토보고를 분석하여 업무 개선점을 도출해보았다.
▣ 분석대상인 법률안은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120개의 법률안으로, 검토보고 작성없이 직접소위회부한 법률안이 14개, 검토보고가 전부 반영된 법률안이 92개(원안가결 46개 포함), 검토보고 중 일부내용만 반영된 법률안이 6개, 검토보고가 전부 미반영된 법률안이 8개였다.
▣ 검토보고의 수정의견에 따라 수정되어 통과한 법률안 중 3개 사례, 검토보고가 미반영 된 법률안 14개(일부만 반영 포함)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검토보고가 미반영된 사례의 경우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업무상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 검토보고 작성에 있어서의 개선과제는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관련 분야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검토보고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나 기존 법체계를 과도하게 따르는 등의 고정적 시각을 탈피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원입법 시대에서 전문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실 검토보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분석해 업무 개선점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