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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CC의 통신망 요소 세분화 규정1996년 통신법에 따라 ILECs는 통신망 요소의 세분화를 요청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요소별로 공정, 타당하고 비차별적인 요금과 조건으로 접속을 제공하여야 한다. FCC는 통신망 요소를 물리적 설비 자체는물론, 설비의 특성, 기능 및 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통신망요소 세분화의 결정기준으로 ‘필수기준(necessary standard) 및 손상기준(impairmentstandard)30)’을 제시하였다. 경쟁사업자가 다른 원천으로부터 해당되는 망요소를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요청사업자의 망요소 제공 거부로 인하여 요청사업자의 비용증가 또는 품질저하가 초래될 경우, 망요소의 제공이 필수적이며요청사업자의 희망서비스 제공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당초FCC는 ILECs가 제공해야 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통신망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가입자선로 (local loops)－통신망 접속설비 (network interface devices)－시내교환기 및 탄뎀교환기 (local & tandem switches capabilities)－국간전송설비 (interoffice transmission facilities)－신호 및 호처리 데이터베이스 설비 (signalling networks & callrelated databases)30) 연방대법원 판결문(AT&T CORP.
FCC는 통신망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세분화의 결정기준으로 필수기준 및 손상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업자의 희망 서비스 제공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