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줘
 검사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판사 출신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형법 309조 개정이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 1항의 행위(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310조에 따르면, 제307조에 따라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만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경우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는다. 방송이 형법 309조의 출판물에 포함되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보도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 의원과 전 의원은 제307조로 충분히 ‘방송’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용구 법무차관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 야당은 제309조에 명시된 ‘라디오’를 통한 처벌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방송 역시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방송협회는 형법 제309조 개정과 관련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논의가 거세고 관련 위헌 소원도 헌재에 지속 제기되는 점, 세계적으로 비(非)형사범죄화라는 추세를 고려할 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출판물의 범위 수정에 국한해 논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와 언론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게시물 비공개 전환 등)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유 의원과 전 의원은 제307조로 충분히 ‘방송’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용구 법무차관도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