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통일부에 ‘대북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교류협력법이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로 법안을 안건소위원회에 넘겼다. 개정안에는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허가 취소와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및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과 유엔도 입장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15일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에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7월 20일, 우리 정부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련의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북한에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