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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사람들은 여객선 주인들의 조합에서 여객선 출항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6일, “해운조합이 가지고 있는 운항관리 기능을 떼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말을 들어보면 흡사 해운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유섭 전 이사장은 “한국해운조합이 정말 하기 싫은데 정부에서 강제로 떠맡긴 업무가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였다. 정부에 이 업무를 떼어가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영호 침몰 사고(1970년)가 난 후에 정부와 해운조합이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같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 민관(民官)이 함께 여객선 운항관리를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관 폭이 정부에서 조합으로 점차 늘다가 서해페리호 사건(1993년)으로 292명이 사망한 후에 전적으로 해운조합으로 이관됐습니다. 감독기관도 지방해운항만청에서 해양경찰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해페리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교통부장관, 해운항만청장, 해운국장, 군산항만청장 등 주요 인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서인지 해운정책당국은 책임선에서 빠지고 해운조합에 여객선 안전점검 업무를 맡겼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해운조합이 가지고 있는 운항관리 기능을 떼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해양수산부의 말은 해운조합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