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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상고부는 2심 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한다는 비판이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고 한다(한승, 2015: 59).상고법원을 도입하면, 대법원은 법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건,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는 사건이 많아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건,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을 집중하여 심리한다. 대법원은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 기준을 정립 하는 정책법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승, 2015: 60). 2. 상고법원에 대한 검토 가. 상고법원 제도의 내용상고법원 제도는 상고사건 중 법령해석통일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담당하고, 개인 사이의 개별적 권리 구제 사건은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상고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며 법령 해석의 측면에서 이미 법리를 정립한 사건에 대해 기존 법령해석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한다(한승, 2015: 59).14) 업무 부담 경감보다는 업무 형태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정재헌, 2015: 10). 24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 검토상고법원 제도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2심 법원이 상고심을 담당한다는 비판이 있어 도입하기 어려운데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대법원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에 집중하여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