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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민간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991~95년 8.1%, 1996~2000년 3.6%, 2001~05년 3.7%, 2006~10년 3.1%, 2011~13년 2.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09년 이후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는 가계소비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1996년 이후 1%대의 증가율을 보일 만큼 새로운 설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은 미미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외환위기 이후 투자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있지만, 설비투자 감소 추이는 일본보다 일찍 시작돼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갭은 2009년 -2.8%, 2010년 -0.7%, 2011년 -1.2%, 2012년 -3.1%, 2013년 -4.4%이다. 2009년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한 이후 최근까지 점차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폭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움직임도 과거에 비해 둔화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