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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전후 학력격차 실태분석(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 시내 중학교 382곳에서 국영수 중위권이 감소하고 하위권은 증가하는 등,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양극화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법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 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이 처리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법은 교육부장관이 재난 상황 등에서 학교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콘텐츠장비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원격교육 불가 시 대체학습을 지원해야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학장에게는 다른 국내외 대학과 원격교육 관련 정보 교환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학점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양극화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본 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