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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게 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재의결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2조 참조).셋째,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72조제7항).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재의결이 대법원에 제소되면 그 판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과가 좌우된다.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하되, 위원회의 협의조정 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관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처럼 불이행시 이행명령과 대집행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앙과 지방간의 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168조 참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하되, 위원회의 협의조정 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당해 기관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처럼 불이행시 이행명령과 대집행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