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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입법조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11월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국내외 신고 건수는 4만 천 389건에 달해 2018년 3만 6천여 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아동 사망 현황도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42명으로 증가하였음. 
 
  우선, 학대 고위험군 아동의 조기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아동 보호보다 가족주의를 강조한다 비판받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입법조치를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