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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5. 6일(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자 보호,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및 민생 법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우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인해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심야에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업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다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함께 처리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개선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5. 6일(월)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자 보호,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 및 민생 법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