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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로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의 100%를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을 막는 의료법 관련 조항의 개정, 변호사가 아닌 자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 부문의 진입제한의 완화는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여섯째로 최근 약화되고 있는 임금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나 노동생산성 향상에 비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고 가산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상여금 등 1임금산정기간을 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거의 유사한 일본 노동기준법의 경우 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개인적 사정에 기초하여 지불되는 수당은 당연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법인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을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통한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