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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민영화 계획, 시장상황 등 매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힘.
분석 결과, 2013년 예산안에는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매각대가 8.2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3조원 증가한 규모임.
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에 대한 뚜렷한 전략 없이 정부 지분 대부분의 매각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산은금융지주는 국회의 해외채무 보증 동의절차 지연, 기업공개(IPO) 소요기간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인천공항은 매각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가능성이 불투명하였음.
결국 인천공항 매각대(4,431억원)는 관련 법률 미개정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되었으며, 기업은행(5.1조원) 및 산은금융지주 매각대(2.6조원)는 2013년 추경예산안에서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각각 3.4조원 및 전액 감액경정 되었음.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 항목에 대하여 8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세수결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해질 우려가 있음.
매각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재정여건 등 매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분석 결과 2013년 예산안에는 기업은행 등의 매각대가 8.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