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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국가재정법에 명시함. 
  
 한편 중앙정부가 국정운영에 관한 중기적 청사진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전체 세출의 56.3%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토록 동법을 개정함.
 이주영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2%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빡빡한 살림살이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메우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당하게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차원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힘. 
 한편 “지방재정의 자율성 존중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배제된 지방 정부의 재정운용이 상당부분 중앙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함. 
 아울러 “튼튼한 풀뿌리 경제야 말로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이므로, 앞으로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 조기 경보제도, 파산제도 등의 보완 및 도입을 신중히 검토 할 것이다.”라고 향후 입법 검토대상인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함.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와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