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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를 열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동의안’등을 의결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동 협정은 20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정식 서명한 후, 2021년 4월 국회에 제출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에 비해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높여, 전체 품목수 기준, 기존 80%에서 93%로 시장접근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철강화학자동차부품에 대해 면세제도 등이 적용되어 우리 업계의 수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온라인게임유통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방하고, 통신건설 서비스도 한아세안 FTA 대비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개선하는 등 개방수준을 높였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아세안 국가 중 제4위 교역국이자 잠재력 높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아시아 국가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본부 소재지인 대한민국 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됐다. 동 협정 비준동의를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아시아 지역 내 산림외교의 주축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를 열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동의안’등을 의결했다. 동 협정은 20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정식 서명한 후, 2021년 4월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