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 주요 내용 요약 좀 해주세요.
라.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가처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연료비, PC 지원 등과 같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혜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계좌 등은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필요
통합급여체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는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함.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고, 급여별로 상이한 수급자격요건을 도입할 계획임.
변경안은 2011년 최저생계비가 당시 중위소득의 38%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별 수급조건을 설정함.
주: 1. 정부는 주거급여의 수급조건으로 중위소득의 40~50%를 제안하고 있으나, 추계 상의 편의를 위하여 평균치인 45%를 적용함.
  2.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급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행과 같이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함.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가처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