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길게 요약하되, 세부사항을 더해줘.
 “법원은 공소 제기된 47건의 문건 중 14건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33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문건 14건도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설문 표현 등을 최서원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조언을 받기 위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에 대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문건은 체육 관련 정책 방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이었습니다. 이 문건들은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문건이 아닙니다. 통설은 ‘법률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만 비밀문서’라는 입장이고, 판례는 ‘국가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면 다 비밀문서’라는 입장입니다. 통설과 판례가 대립하지만, 그동안 일관된 판례로는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밀 유출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태로워질 때만 ‘누설’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서를 넘겼더라도 국가 기능에 해(害)가 될 때만 누설이라는 건가요.
 “국가 기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에만 기밀 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문건 송부의 동기, 경위, 그 대상자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국정 수행 등 국가 기능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누설’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부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알렸다고 치죠. 부인이 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그 얘기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인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조력자에게 의논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알렸다고 하여 비밀누설로 볼 수는 없겠지요? 결국 그 비밀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설문 표현 등을 최서원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조언을 받기 위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에 대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문건 송부의 동기, 경위, 그 대상자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국정 수행 등 국가 기능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누설’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