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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할인사업 소관 부처 변경의 문제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지적
 ’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양곡할인 사업 예산은 ’09년 대비 460.8% 증가한 1,11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까지 이관 받았기 때문이다.
 양곡할인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담하여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처의 예산 한도를 잠식하게 되므로 다른 복지사업을 개발하거나 확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자체의 성격을 볼 때 “쌀 소비 촉진”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업 소관 이관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09. 11. 1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해 설>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할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역시 ‘04년도부터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동절기 한시사업으로 시행되어 온 것을 ‘08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여 수행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08년 결산 당시에도 있었다. 정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양곡할인 사업은 동절기 한시 사업으로 시행되어 온 것을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해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