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요약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사무구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사무를 자치사무(고유사무)라 하고,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관하여 예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따라서, 법형식상 법률의 위임근거 조항에 의거하여 시행령 등에서 개별사무를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개별법령에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바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 전국적 이해를 가지는 것인지 지방적 이해를 가지는 것인지의 판단이 어렵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체제의 형성 등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이와 관련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무가 주무부장관의 통제 하에 전국적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해당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되어 있는 사무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개별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국적 기준은 국가사무로 지역적 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