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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서민생활 안정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합리적 개선 필요”
정 의장,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참석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라면서 “건겅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할 당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달리 설계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쳐왔지만, 부과체계의 구조적인 합리화에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세미나에는 건강보험정책 전문가와 각계 대표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만큼 심층적인 토론과 지혜를 모아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이어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소위 ‘생계형 체납세대’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가정에도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고 말한 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체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