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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8.10.)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의결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임. 외교통일위원회는 목요일(8.12.)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6건임.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 시 배제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또한, 현행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일괄 적용되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최근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촉발된 ‘미술품 물납제도’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는 물납제도 적용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는 내용임. 
 물납제도: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득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