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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가 주된 양형 사유로 밝힌 요양급여 편취 금액(약 22억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주○○이 요양급여 비용을 최초로 지급받은 2013년 5월 26일부터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1일까지”라며 “요양급여 비용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 운영이 시작된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이후엔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2013년 5월 26일부터 2015년 5월 16일까지 약 2년간 받은 요양급여 비용 전체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변호사는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은 요양병원 원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개입해 최인경씨가 불기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좌천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원 사건 수사가 이뤄지기 약 1년 전인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의 직설적 발언으로 직위해제되어 같은 해 12월 19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이 도과된 직후인 2014년 1월엔 대구고검 검사, 2016년 1월엔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좌천된 상태였고, 사표 제출을 종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윤 전 총장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가 주된 양형 사유로 밝힌 요양급여 편취 금액(약 22억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주○○이 요양급여 비용을 최초로 지급받은 2013년 5월 26일부터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1일까지”라며 “요양급여 비용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