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간단히 요약해줄 수 있니?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만 가능하다. 피고인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은 총 22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4.2%)보다 두 배 이상(10.1%) 높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의 말이다.
 “배심원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놨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는 심각한 법리오해 내지 판사들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나누어야 해요. 중요 사건에서 사실인정은 배심원, 법리적용은 판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이 양산되고 나아가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판결의 예견 가능성이 결여되고 사법폭력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 변호사의 “사법폭력”이란 표현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판사들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국참’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때와 달리, 시대적 과업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서 감성배심이나 비전문적인 평결 오류 등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국참’을 민사재판으로도 확대하고, 중범죄에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창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방안이다. ‘무늬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대적 과업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지만 제도적인 보완책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