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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이고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양수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양도의 형식을 취할 것이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영업을 양도한 사례 지난 2013년도에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영어학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된 바 있는데, 사안의 내용은 주식회사 E(이하 ‘E사’라고 합니다)라는 영어학원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를 K대 국제어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광고를 하고, 위 교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아 결국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가맹본부에게 항의했지만, 가맹본부는 K대 국제어학원에서 자체개발한 교재라고 말할 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 결국 가맹점사업자들은 E사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서울시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가맹점 사업자들이 항의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고 가맹사업자들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E사를 조정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