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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 김정훈)는 6. 26일(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 법안 및 보훈관련 법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우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부 대기업의 소위 ‘일감몰아주기’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행 제5장의 제목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변경하는 동시에, 같은 장에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거래상대방에게는 그러한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제5장의 제목을 변경한 것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금지에는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현행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완화하고, 지원객체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같은 조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등을 매개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 법한 및 보훈관련 법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