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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실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 강화가 필요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필요
보증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우량기업 보증 비율, 장기보증 비율, 중복보증 비율, 동일인보증의 원칙적 한도 초과 비율, 여유자금 수익률 등과 같은 성과지표는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지표의 개발, 적용이 필요함.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방법 마련을 통한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험제도의 활성화 필요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신용보험제도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재정융자사업 평가(기획재정부 등 17개 부처, 경제․산업, pp.5782)
사업 현황: 2012년도의 재정융자사업 개수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129개이며 총 17개 부처에서 수행됨.
예․결산 현황: 2012회계연도 재정융자사업 세출예산액은 27조 6,100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0조 25억 9,300만원임. 이 중 28조 9,214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6.4%의 집행률을 보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6억 2,700만원, 불용액은 1조 405억 4,100만원임.
성과관리 현황: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유형 및 내용은 다양하나, 융자를 받은 수혜자의 매출액 증가율 등 수혜자 성과 관련 지표와 고객 또는 이용자 등의 만족도 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평가 결과:
첫째,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향후 집행률 제고 필요

보증기금사업과 관련해 우량기업 보증 비율, 중복보증 비율, 여유자금 수익률 등과 같은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