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줄 수 있을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유재산관리제도의 현황 및 과제―국유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국유재산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2007년 국유재산 관리 혁신으로 제시한 방안을 사후평가하고 개선방안 모색 
첫째, 2005년부터 추진된 종합적 전수실태조사는 유휴 행정재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유휴 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으로, 5년 이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제외됨. 여기서 ‘결정’의 기준 및 범위가 부처의 이익에 따라 달라 총괄청의 표본조사와 각 관리청의 자체조사 결과에서 유휴 행정재산 비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
따라서 관련 법령에 유휴 행정재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총괄청과 각 관리청의 상호협의 하에 유휴 행정재산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유휴 행정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총괄청이 향후 활용계획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일반재산의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 확대 사업은 재산의 관리주체(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에 따라 변상금 징수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짐.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징수율은 50% 내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에도 못 미치는 해가 많았음.

일반재산의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 확대 사업은 변상금 징수율이 자산관리공사는 50% 내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에도 못 미치는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