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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6월 26일(월)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법부 분과는 2017. 2. 17. 이후 사법부 개헌 쟁점을 검토해 왔다. 문제의식은, 대다수 국민이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27％,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은 54%이고, 덴마크는 83%, 미국은 59%이다. 
사법부 분과는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관료화’의 폐습을 혁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개헌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한다. 
종래 법관의 관료화는 정치사법, 권력시녀사법,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관행의 핵심 고리가 되어 왔다. 법관 관료화의 정점에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이 있다. 
이에 대법원 내지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평의회를 헌법적으로 신설하여,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내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사법평의회의 최고성,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조직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사법행정권한을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에 부여하는 헌법 사례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법부 분과는 2017. 2. 17. 이후 사법부 개헌 쟁점을 검토해 왔다. 사법부 분과는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 관료화’의 폐습을 혁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개헌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