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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도 개선안공정거래협약 제도의 문제점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상생협의체 구성에 의한 인센티브 강화를 논하기 위하여 현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첫째, 가맹사업법과의 해석상의 문제점이다. 공정거래협약 기준을 살펴보면 협약체결의 당사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인 것이고,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고,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 나,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예정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협약 기준에서 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개별 가맹점 사업자이고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