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대한 길고 상세한 요약을 해줘.
운용시험평가 기간을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실시함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기술인력 양성 및 확보사업의 성과부진
군 관련 자격취득사업의 합격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평균에 비하여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분야 전문하사 양성인원과 입대인원이 모두 2012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도 포기자의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어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11. 지방세지출 평가(사회․행정 분야)
지방세지출이란 “지방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각종 지방세 감면조례 등 지방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2012년말 기준 지방세지출 총액은 15조 1,118억원이며, 취득세 감면액이 53.9%인 8조 1,536억원, 재산세 감면액이 29.9%인 4조 5,313억원임.
지방세감면율은 2009년 25.0%로 정점을 찍은 이래, 최근 3년간(2010~2012) 지방세지출 규모가 15조원 내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감면율도 매년 감소하여 2012년 21.8%까지 하락
지방세지출 규모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201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그 동안 방치되었던 지방세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임(비과세 규모: 2005년 1조 7,150억원 → 2009년 5조 9,715억원).

지방세지출 규모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201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그 동안 방치되었던 지방세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 발생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비과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임(비과세 규모: 2005년 1조 7,150억원 → 2009년 5조 9,7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