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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실유럽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주제 : 국회 선진화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일 시 : 2012. 10. 18(목) 13시 30분 ~ 17시 30분
▣ 장 소 :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8일(목) 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정극원 유럽헌법학회장과 박선영 전(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의미를 고찰하고, 국회 선진화의 관점에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선진화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먼저 이준일 고려대 교수가 ‘한국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각각 미국과 독일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발표한다. 각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제2부에서는 김춘환 조선대 교수, 박인수 영남대 교수, 이상순 YTN 방송통신취재팀장, 여현호 한겨레 사회부 선임기자 등이 이 주제에 관하여 종합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선진화의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국회 스스로의 진지한 성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의미를 고찰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