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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법 제1조). 또한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제정되었다(법 제1조).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법 제1조). 이러한 입법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국토계획, 도시건설,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그리고 교통, 물류 및 산업성장촉진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지표 및 그 평가측정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의 취지와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 판결에서는 그러한 해석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왜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VI.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법해석 1. 지속가능발전의 실천구조지속가능발전의 특징은 현세대의 정책적 판단을 미래세대의 복지와 함께 고려함에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