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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 2. 23일(목)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였다.
 우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방위사업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부품 시험성적서의 위조 등 방산비리가 방위사업의 하도급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산업체 외에 수급업체의 대표와 임원도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시설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민간 업체와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사업 연구개발의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그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방위사업 연구개발의 2015년 성공률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도전적인 연구과제가 기피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결과가 부실하더라도 그 과정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역병의 군별ㆍ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현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정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영우)는 2. 23일(목)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