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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잔여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음.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은 사유 발생 사실을 카드회사에 통보한 날 현재의 잔여할부금이므로 사유 발생 즉시 납부거절의사를 카드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음. 가능하면 확정일자 있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카드회사가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증이 쉬움.항변사유 발생 후 신용카드회사에 통보를 지연한 기간의 할부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없으므로 통보지연기간에 해당하는 할부금은 판매업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함. 346 (질문288) 사망한 부모의 카드대금 상환의무(구체적질문)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A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사용하였던 신용카드대금을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르는 내용이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돌아가신 분의 부채도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용 카드 대금도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까?(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함.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됨. 그러나 상속을 규정하는 민법 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일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받지 않거나(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답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채무가 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함. 현행 민법상 부모님의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그 재산에는 채무도 당연히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