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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 발간
법률의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 등 부적절한 행정입법 59건 발굴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법제실에 따르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제처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등 사전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은 내부규율 사항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실은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행정입법의 분석‧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21건 있었다.
 가석방자관리규정에서 비(非)보호관찰 대상자인 가석방자에 대하여 주거이전 등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 대상인 가석방자에 대하여 신고제를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실은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입법 분석 평가 사례』를 발간하였다. 법제실에 따르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 행정입법 중에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 명령에 포괄재위임하는 등 위임입법의 법리에 위배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