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 내에서 간단히 요약해줘
60) 이처럼 공소시효 기간 등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남북한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한 준거법 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이 때 일방의 공소시효완성의 효력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남북한법상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공소시효기간 등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어느 쪽의 것을 따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밖에 남북한법상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 당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처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여 처벌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가 문제된다.아래에서는 남북한법상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남북한법상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지 않은 경우, 남북한법 어느 일방에 의하여만 공소시효과 완성된 경우 그리고 남북한법상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통일 이전 북한지역 범죄에 대하여 북한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여 여전히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1) 남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통일 이전 북한지역 범죄에 대하여 남북한법상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안정성이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남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통일 이전 북한지역 범죄에 대하여 남북한법상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적안정성이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