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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6호(표제: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를 4월 15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의 관할권 조정과 부처 내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에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로 나누어 고시제도 및 공채개혁,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과ㆍ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및 지역공동체, 보건의료,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부문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모형을 탈피한 분권형 의사결정과 지역 중심 서비스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권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권역을 재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에서는 국회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 제도화와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국회와 재정 당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개혁의제로 도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6호(표제: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를 4월 15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