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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오전에 각각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및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대형마트에서 응모권 뒷면 등에 1mm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외국선박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도모
  선박 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해양경비함 등에 대해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으로 저항하는 불법외국 어선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력을 담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등을 심의할 때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오전에 각각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및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