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상세하게 요약해줘.
2.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실행대안 및 민간투자대안간의 비용을 비교함에 있어서 재정지출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시설사용료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본 평가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에 대한 적격성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에 따른 시설이용자 부담이 1,258억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보고서는 “동 사업을 민간투자대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실행대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이용자 부담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용료 상한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혹은 ‘지역주민 동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용료 상한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일정한 기준 내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도로 사용료의 상한 기준을 재정도로 통행료의 1.5~2배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료 상한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금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비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원을 추가할 경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의 40%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도로 사용료의 상한 기준을 재정도로 통행료의 1.5~2배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료 상한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