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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국제법도 어기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인권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다. COI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어기고 있는 국제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탈북자 북송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위반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린 협약이다. ‘1951년 협약’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은 1982년에 가입했다. 1951년 협약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처리됐다.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사건에 두고 시간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가 체결된다. ‘1967년 의정서’라고도 불린다. 역시 중국은 이 의정서도 비준했다.
 1951년 협약 제33조 1항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했다. ‘농 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이라고도 불린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을 송환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이다. 비호국 내 혹은 국경에 있는 비호신청인에게도 난민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비호신청인이란 스스로 난민이라 주장하지만, 난민 여부가 아직 심사되지 않은 신청자를 뜻한다.

중국은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정의를 내린 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탈북자 북송으로 어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