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을 2~3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줘
 또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1항)”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항)”면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통제를 금하고 있다. 단, 제37조 2항을 통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닐 경우에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당국 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 준수’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김여정의 협박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에 맞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2020년 6월 12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2월 17일에 이미 “남북한의 합의 사항은 ‘당국 간 상호 비방 금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 당국 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 준수’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김여정의 협박 이후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합의에 맞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2020년 6월 12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