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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4월 2일(화)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를 열어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해양경찰법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했다.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은 어선 사고의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등에 근거하였던 조업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서의 조업 및 항행 제한, 출입항 신고 및 조업 중 위치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접경해역에의 출입항 및 조업항행에 관한 국방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의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은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이원화하여 규정되어 있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함과 동시에 일부 양식업에 대해 대기업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양식장 환경 및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하는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면허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할 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대기업 등의 진입 허용 범위를 ‘양식업’단위가 아닌 ‘양식품종’단위로 정하도록 제한하여 영세 양식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도 시정조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선 사고의 예방,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근거했던 조업 자제선 등의 내용을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