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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명지대 교수(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3전(戰) 전승(全勝)하며 3년 8개월간의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문 대통령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처리하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강규형에 대한 KBS 이사 해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임기 중 3전 전패(全敗)에 심리불속행이라는 망신까지 당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조차 ‘재판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됐다. 정권이 바뀐 뒤 임기를 8개월 남겨놓은 2017년 12월 해임됐다. 해임 근거는 “2년 동안 업무용 법인카드로 김밥집 등에서 327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였다. 당시 이사 11명 모두가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방통위는 강 이사에 대한 ‘표적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곧바로 승인했다.
 당시 고대영 KBS 사장을 밀어내려면 이사회 과반을 여권 이사로 채워야 했다. 강규형 이사는 걸림돌이었다.
 ‘강규형 몰아내기’는 민주당이 만든 ‘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KBS본부노조(KBS2노조)’가 ‘홍위병’이 돼 앞장섰다. 강 교수와 그의 가족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괴롭혔다. 노조는 학교까지 찾아가 시위를 했다. 강 교수와 그의 가족사진을 들고는 ‘KBS 법인카드로 결제하진 않았느냐’며 강 교수 집 주변을 들쑤셨다.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 교수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전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