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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국제비교:단일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해외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는 것에 비해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특유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는 전국 단일최저임금제의 경우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에 비해서 적용 가능한 추정방법이나 추정 결과의 해석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는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전국 단일최저임금제에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의미와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전국 단일최저임금제 국가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각 연구에서 어떤 추정방법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고용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각 연구의 추정방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추정방법은 이중차분법이다. 미국과 같이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다른 시기에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된 지역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인상되지 않은 인근지역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한다.
단일최저임금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도 없는 현상은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