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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5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비용 절감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의 영상재판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