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의 핵심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현행의 구조에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비정규근로자들은 사업장 가입자, 즉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의료보험의료보험 또한 전국민을 적용범위로 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리방식은 단시간 내에 전국민을 적용범위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심각한 역진성의 문제를 내포한다. 즉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본인 50%, 사업주 50%인 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적용받을 경우 보험료가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임시직은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임시․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도급, 비임금 비정규근로(특수고용관계) 등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 있어서 이들은 보험료에서 사업주 부담분 없이 모두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근로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역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기록, 임금기록을 찾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근로자들을 인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 관리하는 의료보험은 단시간 내에 전 국민을 적용 범위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심각한 역진성의 문제를 내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