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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4호(표제: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를 3월 18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4호를 발간하였는데 저자인 정 씨는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