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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10.18.) 국회는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경기도청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함. 내일(10.19.) 법사위교육위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요일(10.20.)과 목요일(10.21.)에는 각각 9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임. 보다 자세한 일정은 국회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총 48건임.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접수됨. 개정안은 4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하여,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했던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3년 동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법상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에는 이와 같은 수임제한 조항이 있고 관세사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내년(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나, 세무사법에는 수임제한 조항이 없는 상황임.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
행정사법 제21조의2(수임제한) 제1항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제1항 [시행일 2022.1.6.]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 산하 민간 단체인 세정협의회가 퇴임한 세무서장들에게 사후뇌물 성격의 고문료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퇴임한 세무사에 대하여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했던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3년 동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