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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경부하 요금은 타에너지로부터의 전환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에너지소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대부하 전력사용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과도한 전력수요관리비용을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
2014년 이후 경부하 요금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는 기저발전만으로 경부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저렴한 경부하 전기요금을 통한 부하 이동은 공급예비율이 낮아 전력수급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급예비율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5. 농사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적용대상 축소 필요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농림어업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0년 이후 농사용 전력의 판매단가 인상률은 거의 0%에 가까우며, 2011년 농사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34.5%로 매우 낮은 반면, 농림어업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의 비중은 1981년 2.9%에서 2011년 19.5%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
1000kcal의 열을 생산하는데, 면세용 등유는 134.6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농사용 전력은 49.9원밖에 소요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농림어업 부문에서 농사용 전기로의 전환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계약전력 100kW 이상 농사용 전력 사용자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5,756만원으로,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혜택 중 45.3%인 4,674억원이 농사용 전력 사용자의 0.6%인 소수 대규모 농사용 전력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향후 5년 이내에는 기저발전만으로 경부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저렴한 경부하 전기요금을 통한 부하 이동은 공급예비율이 낮아 전력수급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급예비율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