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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오늘(5.26.) 오전 10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의원(의안번호 2102382), 안규백의원(의안번호 2102615), 신현영의원(2106456)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김남국의원안안규백의원안),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신현영의원안)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종민 진술인과 오주형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오주형 진술인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종민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김 진술인과 오 진술인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