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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정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을 맡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도로유치사업의 실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하겠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이 건설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재정사업으로도 설계시공일괄발주 및 설계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건설단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단위사업 사회적일자리확충(고용노동부, 부처별 평가 IV, 113118)
사업목적: 단위사업 사회적일자리확충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저소득층 등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예결산 현황: 동사업의 2011년도 예산액은 1,615억 6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452억 2,600만원으로 이 중 1,354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3%임.
성과관리 현황: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인증 건수”,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수”,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103%, 205%, 75%, 330%임.

재정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을 맡고 있기에 민간투자도로유치사업의 실제 사업성과는 미흡하다.